국회는 5일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끝에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뒤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새로 시작된 후 자정을 넘기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마무리됐다. 여야 의원들 모두 휴가나 해외출장 일정이 있어 앞당겨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경제계와 국민의힘으로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저지할 마지막 기회다.특히 국민의힘은 모든 쟁점법안들에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의결 시기는 21일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송법 개정안이 전날부터 24시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끝에 여당 주도로 의결된 뒤 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또다시 반대 토론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진보·친여(親與)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기 위한 "영구 방송 장악법", "민주노총 하청법"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김장겸 의원은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 헌법 체계 속 법률들에서도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민주노총 이력을 문제 삼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송법과 상관없는 발언은 하지 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은 방문진법 개정안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 민주당의 꿈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종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속에 7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민주당이 내건 개혁 법안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2차 상법 개정안 등이다.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일 개혁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입법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놨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방송법을 처리한 민주당은 곧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종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 있는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박종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강대강 대치 속에 7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들 개혁 법안 5건을 7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결국 방송법 개정안 1건만 통과시키는데 그쳤다.7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민주당은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남은 개혁 법안 4건을 하루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8시쯤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알렸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한 언론에 포착됐는데, 계좌 주인이 그의 보좌진으로 알려져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의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뒤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 의원의 판단과 빠른 거취 정리 없이는 정청래 대표 체제 초반 개혁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은 이날 오전 11시 43분께 더팩트의 보도로 제기됐다.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이 의혹의 출발점이었다. 보도 이후 약 2시간 반 만에 정 대표의 긴급 진상 조사지시가 내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표결 후 들과 만났을 당시만 해도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은 잘못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좌관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나중에 (당에서)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라며 탈당이 아닌 당에서 진상 조사를 받는 쪽을 선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8시께 정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이 의원에 대한 정 대표의 긴급 진상조사 지시가 내려진 지 불과 6시간 만이었다. 가짜뉴스인 줄 알았더니"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이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언급한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을까. 그러기에 조 전 장관 사면도 바로 이 전 부지사 사면을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라고도 한다”고 적었다.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장승윤
국회는 이날 KBS 이사진을 3개월 내에 교체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을 포함한 188석의 범여권이 전날 방송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후 국회법에 따라 강제 종료시키고 바로 법안을 처리한 것.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할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 대표 공약대로 추석 전까지 검찰·언론·사법 분야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9월에도 입법 폭풍을 예고했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완성하려면 순간순간 의장님의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이끄는 언론개혁특위는 부위원장에 김현 의원, 간사에 노종면 의원을 인선하고 5일 첫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지위가 상실된다.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의 야4당 대표들과 만났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해 특검법 처리 등에서 이견을 나타낸 개혁신당은 찾지 않았다.
4, 5일 이틀간 이어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은 각각 2명씩 토론자로 나섰다. 이어 민주당 김현 의원이 3시간 5분간 토론했고,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5일 이른 오전 연단에 선 뒤 4시간 28분 만에 발언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안 투표를 마친 뒤 국회 본청을 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들과 만나 ‘휴대전화가 보좌진 것이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차 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언론에 포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짓 해명 의혹까지 제기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직후 “검찰·언론·사법개혁은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진화에 나서자 이 위원장은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급한 불을 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다른 의원으로 대체해 입법 동력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와 LG CNS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장을 나오며 휴대전화가 보좌관 것인지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결국 이 위원장은 이날 밤 “깊이 사죄드린다. 금융실명법상 차명 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찍힌 사진을 언급하며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세제 개편안 속 세법 개정 항목이 100개가 넘는데 사안마다 나오는 이견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기준 강화가 소득세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당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패트리엇(PAC-3) 미사일이 배치돼 있는 모습. 한미 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 안보 분야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측 핵심 요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장 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해외 주둔 미군 재편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이 제기된 바 있다. 미 일각에서는 지상군을 대폭 철수하고 공군 위주로 주한미군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빼가고 들어가고 싶어 한다”며 “우리는 국익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다. 미중 무역전쟁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점을 들어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동참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 미국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 역량 약화를 비롯해 중국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익 차원에서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미국의 역내 방어 태세의 중심이 될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로 ‘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 F-16이나 F-35A 등 현재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주요 전력의 규모를 조정해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순환 배치를 확대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
이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조건에) 도달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향후 FOC 검증을 진행해 이를 한미 국방장관이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정부는 올해 2단계 FOC를 마무리하긴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 장관이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도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나와 16개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예정대로 출석하면 별도 티타임 없이 바로 대면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첫 조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네받고 통일교 현안 청탁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해당 의혹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한 뒤 잇달아 불러 조사해 왔다. 김 여사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별도의 예우 없이 일반 피의자처럼 조사하기로 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 번에 장시간 조사받을 건강 상태가 아니다’는 이유로 특검에 혐의별로 조사 날짜를 나누거나 오후 6시 전 조사 종료 등을 요구했다. 김 여사 측은 조사 당일 상황에 따라 심야 조사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 11월 백령도의 국지방공레이더 운용 주체인 해병대사령부 측에 작전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는 지난해 1월경부터 백령도에 레이더를 두고 북한에서 날아오는 드론 등을 포착해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에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나 전자발찌 착용 등 긴급응급·잠정조치를 할 때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다. 그런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경찰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수논객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여당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해 "정청래가 극좌 테러리스트라면 김문수는 노동자 사회혁명을 꿈꾸는 폭력 선동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주필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청래의 미 대사관 폭탄 테러 미수 사건은 36년 전의 문제인데, 김문수는 이 사건을 현재 시제화해서 부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오로지 '피의 투쟁'을 외치면서 민주당을 테러리스트 정당으로 일방 규정하고, 그런 당과 투쟁하는 그림만 그럴싸하게 만들기로 한다면 다음 지방 선거에서는 부산과 대구조차 민주당에 넘기고 공중에 휘날리는 휴지에나 이름이 새겨진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 풍경. 김다연 인턴
지난 4일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 풍경. 김다연 인턴
지난 4일 낮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이순신 광장 풍경. 김지현 인턴
지난 4일 낮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김지현 인턴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예정인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무부는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선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국 광복절 특사'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조모(27) 씨 역시 "딸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났는데 형벌이 과하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사면이 오히려 국민분열을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청량리 인근에서 주차장 안내를 하던 한 직원은 '조국 사면론'을 듣자마자 손사래를 치며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범법자가 사면되면 여론만 더 안 좋아지고 국민 분열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민생 사면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복절 특사'의 목적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경우, 국민들의 피로감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학생 심모(24)씨 역시 "사면 이유를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정당성이 생긴다"며 "그렇지 않으면 불신만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박종민
'차명거래 논란'에 휩싸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박종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이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정청래호'가 출범하자마자 악재에 휩싸였다. 야당의 공세는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탈당으로 당 차원의 징계가 막혔기 때문에 국회 윤리특위 등을 통한 징계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 정 대표가 윤리특위 구성을 막아섰던 것도 빛이 바랬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 의원의 자진 탈당 만으로 일단락되긴 어려워 보인다. 당장 야당에서는 "위장 탈당 쇼"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상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중이 큰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했던 만큼, 야당에선 이참에 해당 직책을 자당에 넘기라는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쇼하지 마라. 민형배 의원은 탈당했다가 복당해서 요직을 맡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제명됐다가 복당했다. 공교롭게도 정 대표가 바로 전날 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내로남불', '이중잣대' 프레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는 개혁 대상자의 반발을 촉발하고 불공정 논란을 키워 개혁의 동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하고 특검팀에선 부장검사급이 투입된다. 김 여사와 민중기 특검 간 별도 '티타임'은 없을 예정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소환 사실은 이튿날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위는 '검찰개혁 4법' 관련 당내 이견을 조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군 작전상 과오를 모두 형사처벌 한다면 일 년 내내 있는 군사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군간부가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5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이같이 전했다.홍 전 시장은 "그 사건은 수재민 구호 차 나간 해병대 장병들이 사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라며 "그걸 두고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차차하고라도 후방에 있는 사단장까지 사법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이어 "후방 사단장은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장병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는 추상적 주의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사단장에게는 행정책임,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법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다.홍 전 시장은 "물론 한 젊은이가 군대 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감정적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곧 실시할 을지훈련은 어떻게 하고 군의 동계훈련, 특전사의 천리행군을 실시할 지휘관이 앞으로 있겠느냐"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차관을 맡았던 로버트 조지프는 5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타임즈재단 주최 한반도 안보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조지프 전 차관은 다만 실제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자는 논의가 정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 핵문제의 경우 미 국방부의 일부 인사가 핵무장한 이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에서 비핵화 진전보다는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지원 중단과 핵무기 동결을 실질적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미 관세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안보 현안은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이라고 부르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 100억 달러(약 14조원)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100억 달러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발생하는 비용만이 아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에서 군사 작전을 할 때 소요되는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점을 솔직하게 전하면서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는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주한미군 현지 발생 비용을 우리가 100%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방안이다.”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는 정치적 레토릭일 수 있다. 한국은 기존의 높은 국방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미국의 3대 무기 수입국임도 강조해야 한다. 한국이 추가로 수입할 무기와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려는 무기 목록도 함께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동맹의 현대화’에 의견을 같이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한반도 밖 전개(전략적 유연성), 역할 변경 등 민감한 사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주한 미 7공군은 한국에서 출격하면 새처럼 어디든 갈 수 있지 않나.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 범지역적 역할을 한다는 자세다. 한마디로 이미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묶어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나. 아닌 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안 쓰면 그만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꺼내 들 경우에 대비해서 대응 카드를 준비해두고 있어야 한다. 그 카드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다. 고도의 전략적 사고, 정치적 결단, 그리고 국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트럼프는 이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위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하자는 요구를 할 수 있다. 한국이 군대를 보낸다는 게 아니다. 우리가 견지해야 할 스탠스는 한·미·일 협력을 국익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증시 폭락을 초래한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반기업법’으로 규정하며 대여 투쟁 강도도 높이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하루는 돈을 뿌리고 다음날은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확장 재정과 증세가 동시에 추진되는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이 억대 규모의 주식을 보좌관 명의로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개시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자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명 거래 의혹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정작 이 의원은 재산신고에서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작성된 것으로, 올해 취득 주식 여부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은 주식거래를 하지 않으며, 보좌관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본회의장으로 들고 간 뒤 주식창을 열어본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서도 “차명 거래 사실은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5일 민주당 탈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논의 내용은 시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과 과제 발굴에 활용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사흘째인 전날 민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와 만나 “검찰에게서 반드시 수사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개혁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범죄자를 놓치거나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민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실에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10명으로 구성돼 오는 6일 출범식을 연다. “착잡하고 다행이다. 검찰의 야만을 보면서 ‘검찰이 초과 권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면 수사권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을 세웠다.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지 본래 검찰의 것이 아니다. 6일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한다. 기존 검찰개혁 4법과 크게 다르진 않다. 지난 내란 수사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보완하겠다.”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추석 전까지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당·정·대가 합의한 안을 당론 발의하려고 한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한다.
북한은 6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는 10~60㎜, 많은 곳은 80㎜ 이상이다.
최근 한미 국방장관 통화관련 SNS 글에서 트럼프정부 요구 드러내 정상회담서 '국방비 GDP 5%로 증액'·전략적 유연성 등 요구 구체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이 같은 글에는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와 같은 'GDP 5%의 국방비 지출'이라는 기준을 아시아동맹에도 적용할 생각인데, 정상회담이 임박한 한국이 선도적으로 부응해 줄 것을 기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지난 6월 19일 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도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천469억원인데, 'GDP의 5%'는 결국 '배증' 수준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그는 올해 늦여름께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이끌고 있다.
주가 최고점 눈앞에 두고 ‘뒷걸음질’ 지난 1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126.03포인트(3.88%) 하락한 3119.41로 장을 마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코스피 5000’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자, 집권여당 내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세제개편안 논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점(사실들): 여당, 세제안 발표 하루 만에 재검토 시사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했습니다. 지난 4월7일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해 특정 주식을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50억원으로 완화했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린 건데요.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종목당 10억원이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세제안을 발표한 2017년 말에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는데요.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춘석 의원은 고개를 숙인 채 여러 차례 휴대전화 화면으로 주가 변동 상황을 살폈는데요.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고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 정정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나타난 계좌 주인이 이 의원이 아니라 차 모 씨로 나타났는데요. 차 모 씨는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을 지낼 때부터 참모였던 보좌관입니다. 차 모 씨의 주식 계좌 투자액은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 등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요. 이 차 모 보좌관은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어서 민주당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춘석 의원 의혹에 대해 윤리 감찰단의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런 공지를 했습니다. 파장이 급속하게 커지면서 이춘석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국회 본회의장이었어요.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사과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본인이 해명해야 되는 건 일단 해명이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보좌진의 휴대전화를 오인해서 가져갔다. 제가 박재홍 앵커의 휴대전화를 제 건 줄 알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식 거래는 어떻게 했는지. 아까 김수민 평론가님 짚어주신 대로 패턴은 없었는지 어떻게 접속이 됐는지. 그리고 주식 거래를 어쨌든 했다는 게 이 보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럼 통상적으로 이 보좌진의 휴대전화를 해 왔었던 건지. 아니면 이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가족까지 포함해서.◇ 박재홍> 재산 신고 내역에는.◆ 장윤미> 그러니까 차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시점을 보면 민주당과 대통령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습니까? 법사위원장이 범법을 저질러서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에요. 그런데 이 차명 거래를 했다면 왜 했을까. 지금 보니까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 이게 다 AI 관련이래요. 그리고 이게 참모 보좌관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헛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좌관 비밀번호하고 자기 비밀번호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튼 민주당은 지금 보좌관 수난시대예요. 강선우 이래로 세상에 이 보좌관도 얼마나 지금 자기가 참 여러 가지로 난감하겠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모든 개혁을 속전속결로 하겠다. 이게 사보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믿지 않으실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휴대전화가 바뀐 거였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대리 거래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도 불거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법제사법위원장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태롭지 않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박재홍> 당 윤리 감찰단. 그래서 여러모로 현재 그리고 해명을 보좌관도 하고 본인도 했는데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응 수준에서도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옥임> 딴 거보다도 계좌 주인이 차 모 씨예요. 계좌 주인이. 전화기뿐만이 아니라 계좌 주인이.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은 계속 들여다보고 싶게 돼 있기는 해요.◇ 박재홍> 그렇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휴대전화 보면 찍힌다는 거 참 여러 사례를 통해 아셨을 텐데 아무튼. 또 주식 얘기입니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어려운 거예요. 이를테면 주식시장으로 많은 건전한 자본이 흘러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 자본이 흘러가는데 허들을 없애야 되는 것도 저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런데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건 너무 당연한 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금투세도 사실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고. 세금 1원 한 푼도 안 낼 도리가 없습니다. 사업 소득으로 해도 진짜 이 구간별로 하면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주식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통용되는 논리가 되는 게 맞나?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이거 주식시장에 미치는 그런 효과도 제한적이다. 주식이 다시 또 오르기도 했으니까 금요일 날 좀 하락세였지만.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이슈라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 거를 전부 다시 원래로 돌이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증세가 아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계속해서 이게 굉장히 패착이 되고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국민 청원이 높아지니까 이 민주당 정부가 가만히는 못 있고 이거 다시 시스템을 바꿀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이춘석 사람도 법사위원장이고 들여다보다 딱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이거를 원래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이거 다 알진 못해요. 여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소위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했다가 갑자기 10억으로. 민주당 아닙니까? 방송 중에만 안 하시면 되니까요.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뜬금없는 압수수색이라면서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홍> 일단은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난동 사태는 본인들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장 변호사님?◆ 장윤미> 아마 전담팀까지 꾸려지고 이렇게 한 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관련자들이 지금 중형을 줄줄이 선고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집유도 아니고 다 실형 선고받고 있는데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왔던 걸로 보여요. 거기에 단순히 고무된 게 아니라 그래도 되고 면죄부가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정당방위였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폭제가 된 게 바로 전광훈이었다는 진술들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보이고 영장까지 발부됐잖아요. 너무 지체됐던 수사예요.◇ 박재홍> 정 의원님?◆ 정옥임> 정치와 교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엮여 있는 거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도 변호사님 말씀대로 뭔가 진술이 더 나온 게 아닌가. 미국 같은 경우에 말이죠. 그게 법치예요.◇ 박재홍> 일단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과 자신의 말과 뜻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심리적 지배하에 뒀다고 적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치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재홍> 이어서 외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때 보면 매우 어설픈 정치적 수사 레토릭이 있는 것 같고.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두 분도 고맙습니다.◆ 정옥임, 장윤미, 김수민>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534호)
박주민 의원실 등, 입법공백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 :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후 6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10: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김영배 의원실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윤 의원실 등,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한가?
박종민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주진우>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박재홍> 일단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바꾸겠다면서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일각에서 다소 급작스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주진우> 제가 준비했던 게 아니니까 스스로도 급작스러운 거고요.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지대에서 가장 현실적인 개혁 방안 또 가장 현실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분열을 막고 개헌 저지선을 지키겠다면서 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하셨죠. 이 개헌의 저지선이라는 것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107명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당의 단일대오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진우> 저는 그런 겁니다. 지금 분열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장동혁 후보님과 또 조경태 후보님은 서로 상대방 측은 다 나가라고까지 얘기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개헌 저지선을 그때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신 뜻은 제가 잘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재홍> 지난 총선에서.◆ 주진우> 네. 언행을 보면 실제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을 100석만 들고 있으면 안전하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헌 저지선을 깨뜨려가면서까지 쇄신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갑자기 효능감이 생겨서 우리 당 지지율이 환상적으로 회복하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께서는 더 쇄신을 원하시지만 저는 시스템 쇄신을 통해서 일 안 하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국회의원은 다음 공천에서 자동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당헌 당규에 못을 박자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저는 그 고민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개혁하고 쇄신하는 게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야당으로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여당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고요. 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를 제가 댓글을 보고 느껴서 그 법안을 제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이런 식으로 저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반대인데 지금 계엄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은 전부 다 절대 옹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찬탄반탄이 국민 입장에서 지금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지금은 이미 우리 당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지 지금 몇 개월이 됐고 그러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찬탄반탄 논란만 하고 있으면 저는 오히려 당이 분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당이 다수가 소수를 좀 더 배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도권 의원들의 의견이 소수더라도 그 의견을 더 존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는 영남권 의원이고 다수 의원들하고도 계속 잘 지내 왔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나왔을 때 중진 의원들이 오히려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박재홍> 출마 잘했다?◆ 주진우> 예. 그래서 세대교체 프레임으로 전환되는 것도 좋고 또한 저는 제 진정성을 바탕으로 다수에게 소수를 더 배려하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조경태 의원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주장하는.◆ 주진우>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있겠지요.◇ 박재홍> 많이 있겠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그거는 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당의 입장과 노선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벗어나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범 케이스로 일벌백계할 겁니다. 저는 전당대회에서 제가 승리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위주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죠. 당의 어떤 확장성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서도 저는 단호하게 대처를 할 거고요.◇ 박재홍> 전한길 씨. 어떻게 타협점이 있을까요?◆ 주진우> 저는 국민과 정치인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주장을 일반 당원들이 무슨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민주당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하다 보니까 언어 같은 게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당원들은 당내의 시스템 내에서 서로 토의를 거쳐서 당의 노선을 결정하면 되니까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보고요.정치인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한길 씨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하나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당권 경쟁이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당은 지금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권 주자들의 행보도 단순히 우리만 생각해서 경쟁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경쟁해서 표를 더 많이 받는 전략은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그 전략을 넘어서는 당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전한길 씨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부정선거론이잖아요. 의원님 그 부분도 만약에 당대표가 돼서 어떻게 끊어내실 수 있을까요? 부정선거론.◆ 주진우> 선거의 시스템 미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 확정적인 결과를 뭔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도 없을뿐더러 일종의 저는 패배주의예요. 선거에서 뭔가 졌으면 우리가 이 악물고 패배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더 잘하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이 악물고 우리가 부족했던 점을 더 채워서 다음 선거에 이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선거 시스템을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부정선거론이라고 해서 선명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실효성 있는 방법이냐. 의원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주진우> 원래 사면할 때는 여야에 요청을 합니다. 15 사면의 문제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문제 이거는 또 조국혁신당에서.◇ 박재홍> 여당에서 주장할 수 있고요.◆ 주진우> 조국혁신당에서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지원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대가로서 입시 비리까지 사면한다는 건 저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고 봅니다. 이화영 부지사 이슈는 더 직관적이죠. 그런데 보좌관의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게 저는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변명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변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일반 국민들도 뭔가 차명 거래를 했다는 게 포착되면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수사를 착수하는 게 경찰의 의무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이춘석 의원의 해명은 본인은 안 했다는 건데 일단은.◆ 주진우> 저는 그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국민 입장에서는.◇ 박재홍> 이분이 그런데 지금 또 법사위원장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주진우> 저는 의원직 부분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 사실은 의원직도 문제가 될 정도고 실제 이게 기소까지 된다면 당선 무효형까지도 될 수 있는 중대 범죄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당대표가 돼도 협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나서 식사만 한다고 협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슈를 제기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실력 있는 야당으로서 여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슈를 선점하고 또 반대를 위한 반대 안 하겠습니다. 협치 안 할수록 지지율을 깎아 먹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저는 협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내란 옹호 프레임이 저는 비상계엄에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제가 표결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되게 오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어떤 의견은 더 급진적이에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투발수단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이 주장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며 "우선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러시아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북한, 이란 등 반서방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왔다.
8월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할 수도 있다는 미국 전직 외교 당국자의 관측이 나왔다. 조지프 전 차관은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대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보다 10배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끌고 갈 적임자를 앉히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오후 8시경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국민의힘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법사위원장 사임에도 “철저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의 자진 탈당을 “위장 탈당쇼”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형배 의원을 탈당했다가 복당해 요직을 맡고 있고 양이원영 의원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제명됐다가 복당했다.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는 세계의 농업 분야 장관이 모이는 행사로 홍보 포인트를 '글로벌'과 '트렌디함', '모두의 응원'으로 기획했다"며 "이에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소다팝 챌린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제작 배경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소다팝 챌린지를 따라 한 영상 콘텐츠가 올라와 화제다.
국가보훈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모두의 보훈 마켓'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훈 가족들에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자진 탈당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함께 사임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애초에 여야 합의 없이 선출된 데다 더불어민주당에 공석이 된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야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춘석 의원은 탈당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북한 우라늄 공장 폐수 방류 주장과 관련해 인천 해역은 현재까지 방사능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검찰개혁을 끌고 갈 분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군이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한 고정식 확성기 철거 작업을 마무리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전날 오후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모두 철거했다.
군이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직위를 신설해 문인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와 직위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장관 비서실장 직위 신설은) 안 장관의 의중이 실린 사안”이라고 전했다. 비서실장 직위가 신설되면 문인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탈당은 논란의 추이를 살필 틈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은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더팩트의 보도로 제기됐다.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은 잘못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8시쯤 정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정 대표는 이를 받아들였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자진 탈당하며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야당으로 넘기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거절 의사를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운영부대표는 6일 기자들을 만나 "법사위원장직은 우리(여당)몫"이라며 "야당이 백 번 천 번 요구해도 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원장은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원칙보다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노련하고 가장 경험 많은 분에게 위원장직을 요청드리겠다"고 썼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이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여 만에 전격 탈당했다.
발전기금은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사용될 계획이다.
당시 야당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을 독차지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역대 국회에서는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하지만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민주당이 빠르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채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은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원칙보다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노련하고 가장 경험 많은 분에게 위원장직을 요청하겠다"고 썼다. 야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는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기에 사전에 선을 긋는 발언으로 읽힌다. 당내 다선 중진 가운데 나이 순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관행을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하기 위해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은 우리 몫이기 떄문에 야당에서 100번, 1000번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마지막 보루라는 자부심으로 행안부 공직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이제 취임과 동시에 일종의 기후 비상사태가 벌어졌어요. 게다가 아예 한 마을이 사라진 경우도 있고 피해가 심각했어요.◆ 윤호중> 예, 마을 사라진 분들은 이제 임시 주거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머물러 계신데요. 전국적으로 한 550가구 한 850분 정도가 아직 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더위로 숨진 분이 스무명에 육박합니다.◆ 윤호중> 열아홉분이 벌써 돌아가셨고요. 4일인가 그랬습니다. 3일이에요.◇ 김현정> 지금 8월 초인데.◆ 윤호중>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더웠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지만 산청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동안 한 800mm가 오는 겁니다. 엄청 그러니까 1년에 이제 평균 강수량이 1,300mm 정도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절반이 넘는 비가 3일 동안 쏟아지고 그다음에 한 5시간 정도 시간에 300mm에서 400mm가 오는 겁니다.◇ 김현정> 예전에는 100년 만에 비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주 큰 뉴스였는데 요즘은 심심치 않게 그 단어가.◆ 윤호중> 심심치 않게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500~600년 전서부터 그 강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따져보면 500년 만에 강수라고 이야기를 해도.◇ 김현정> 맞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의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중에는 점심 식사 제공하는 걸 매일 하도록, 2~3일밖에 못 하던 데가 많이 있었는데 매일 점심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더위 쉼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숙자, 쪽방촌 이런 데가 또 심각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찬물 서비스 그다음에 또 에어컨 같은 거를 빌려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요되는 무더위 쉼터나 쪽방촌 지원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현정> 그래요. 지금 기상청이 환경부 산하죠?◆ 윤호중> 예.◇ 김현정> 그렇죠. 기상청 이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호중>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는 뭐냐면 기상청이 어디에 있든 간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바로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김현정>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제 새 정부에서는 그 부분도 원활하게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윤호중> 그것도 법적으로 위성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상청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공을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AI를 재난 대책에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신용카드에 받아서 신용카드를 내놨는데 제가 제 신용카드로 쓰는지 무슨 민생 쿠폰으로 쓰는지 전혀 눈치 못 채게.◇ 김현정> 맞아요, 눈치 못 채게. 기술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윤호중> 저만 핸드폰으로 당신이 소비 쿠폰으로 얼마를 썼습니다. 이렇게 저만 알 수 있게 참 잘 돼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김현정> 이게 사실은 이제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 아니었습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윤호중> 벌써 94. 그리고 이제 사용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소비 심리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비 쿠폰 지급 전에 한 88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110까지 올라갔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가. 그런가 하면 이제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이제 경기 예측 이게 이제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한 70 정도 이 정도밖에. 한 70 정도 됐었는데 80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소비 쿠폰이 이제 9월 22일서부터는 이제 2차 지급에 들어가거든요.◇ 김현정> 그건 추가 지급인 거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정> 있어요.◆ 윤호중> 그런 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해서 그 흐름을 이어가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장 잠재력에서 성장 잠재력을 놓고 보면 보통 지금 2.0%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0.8%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내년에도 한 1.6% 정도 성장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주주에 대한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김현정> 맞아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주식 가진 사람에서 10억 원 가진 사람으로 낮춘다.◆ 윤호중>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야, 내가 대주주냐?' 이런 거 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대주주다. 근데 이 문제는 당정 간에도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올해 11월 말에.◇ 김현정> 산정을 하죠.◆ 윤호중> 예, 조세소위에서 기재위에서, 제가 또 기재위원이기도 해서, 아직은요. 이런 말씀이세요?◆ 윤호중> 그때 가서 최종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절충안이 있다고 보세요?◆ 윤호중> 그건 제가 개인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라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소신 가진 분이에요.◆ 윤호중> 그건 이제 경제의 건강을 위해서도. 국민들께 또 사과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김현정> 국민들께 사실 아직 직접적인 사과를 한 건 아닌 거 같아요.◆ 윤호중> 그렇습니까?◇ 김현정> 보좌관 폰이었는데 헷갈려서 들어갔다. 그런데 사실 확인을 제가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해서.◇ 김현정> 알겠습니다. 행안부 윤호중 장관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이제 새 정부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김현정> 예, 하나 더 20초.◆ 윤호중> AI 시대입니다. 행안부 윤호중 장관님 고맙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강화도를 포함해 인천 앞바다 45개 지점에서 우라늄 특별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양수질측정망 정기조사 34개 지점과 강화 해수욕장 2개 지점 등을 포함한 총 45개 지점에 대해 우라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45개 지점에서 해수 중 우라늄 농도는 평균 2.0 ㎍/L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해수 평균 우라늄 농도 약 3.3 ㎍/L보다 낮은 수치이다.
인터내셔널 시웨이즈는 2016년 설립된 뉴욕증시 상장사다. 인터내셔널 시웨이즈는 국내 중견 조선사인 케이조선으로부터 탱커선 6척을 구매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인터내셔널 시웨이즈가 필요로 하는 선박 구매 자금 대출 보증과 케이조선이 선박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선수금환급보증(RG)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우선 인터내셔널 시웨이즈에는 3억달러의 선박 구매 자금 보증을 제공해 적시에 선박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중도 파산할 경우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을 금융 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상품이다. 업계 관행상 RG가 발급돼야 선주가 조선사 앞으로 선박 제작에 필요한 선수금을 지급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시민과 소통하는 토크 버스킹 ‘철수형은 듣고 싶어서‘에서 발언하고 있다. 거기까지 통합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계좌 주인이 그의 보좌진으로 알려져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자진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탈당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도 함께 내려놓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최근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 .
이번 전시는 무호적 독립운동가들의 '천안 입적'이 가지는 의미를 조명하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 비상상황인만큼 일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6월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최근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 .
정부 예산안 발표 때마다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들의 질문이 있다. 바로 ‘지출 구조조정’ 내역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한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시효와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당규)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제명은 민주당 차원의 제명으로 의원직 제명과는 다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개 발언 금지령을 내리고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윤 장관은 "주식 양도세 면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는 거였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하며 타인 명의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 의원은 전날 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탈당했다.
이러한 법 논리를 알고 있는 윤 전 대통령으로서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군심을 의식해 격노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사후 처리가 참 졸렬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는 건 유감이다. 이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전 경호처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 윤 전 대통령의 복심들로부터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홍민성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법령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 후임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6선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자진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사위원장 자리도 함께 내려놓아 법사위원장은 공석인 상태다.
이 의원은 제명 조치했고, 공석이 된 국회 법사위원장에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은 유지되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형배 의원은 탈당했다가 복당해서 요직을 맡고 있고, 양이원영 의원도 농지법위반 혐의로 제명됐다가 복당했다. 쇼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의원 기강 잡을 것…李대통령 '주식부정 패가망신' 선언대로 유사사례 엄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대표는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제2분과장 자리에서 해촉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한나 국정기획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경제2분과장 이춘석 기획위원의 사임에 따라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이춘석은 ‘패가망신 사례 1호’가 되는 것인가. 주식으로 장난치고, 말로 두 번 장난친 전형적 사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춘석 의원의 탈당을 ‘꼬리 자르기’로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했다. 위장 탈당쇼를 했어도 민주당은 싸고 돌 것이다”며 “특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호남 출신 3선인 서삼석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투게더포럼이 주최한 시국 토론회에 참석해 전한길씨와 악수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극우 성향의 전한길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에 출연한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전씨가 운영하는 ‘전한길뉴스’도 참여 채널에 포함됐다. 김 후보가 그간 검토 중이라고 밝혀왔던 전씨 유튜브 방송 출연을 결정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전씨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당 극우화 논란이 커지면서 김 후보의 출연 여부는 관심 대상이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 후보가 극단적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보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 대표 후보들이 전씨에게 ‘면접’을 본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김 후보는 그간 전씨를 극우로 평가하는 주장에 선을 그어왔다.
최고위원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탈당으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규정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날 언론 보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당규 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수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한 것이다.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3법은 방송사 지배구조 개편을 가장한 언론 장악법"이라며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해야 할 말을 할 수 없는 민주당의 방송 '땡명뉴스' 등장이 머지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는 대부분 민노총과 언론노조의 영향력 아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1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정문에서도,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과 노조 등이 방송 편성에 개입하면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때의 침묵은 중립이라고 할 수가 없다”며 “누가 이 부정한 방송장악 시도에 야합했는지, 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부여받은 천부의 권리를 누가 앗아가는지, 가감 없이 역사에 남겨서 시대가 잊지 않게 해 달라”며 기자들에게 호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는 상황도 대비했지만, 김 여사는 이날 차량에서 내린 뒤 직접 걸어서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조사는 영상녹화 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영상녹화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김 여사는 오전 조사 중간에 10분가량 휴식했으며 오전 11시 59분경 오전 조사를 마쳤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김 여사는 김밥과 빵, 참외 등 스스로 준비해 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후 1시경 조사가 재개됐다. 김 여사는 오후 조사 중에 3번 휴식을 취했다. 오후 2시 14분부터 10분간, 오후 2시 39분부터 30분간 휴식을 가졌다.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본인이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워낙 방대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 중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공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 여사는 앞서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출발했다. 역대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황광모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6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조사까지 포함하면 역대 세 번째로 출석 조사를 받는 영부인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영부인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11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소환 조사도 2009년 4월 11일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2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검은 정장 차림에 옅은 화장을 한 김 여사는 특검팀 사무실 건물 앞 도로에서 하차해 30미터 가량을 걸어 들어갔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한다.
사진은 이날 군 관계자들이 대북확성기 철거 작업하는 모습.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전날(5일) 오후 최전방 전 지역에서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개를 모두 철거했다.
두 번, 세 번 바꿀 수 없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스탠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진 지켜봐야 한다"며 "저희 의견을 전달했으니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西)여의도의 체감과 동(東)여의도의 온도가 많이 다른 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검 조사를 미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특검 조사 시사인 편집위원 주진우 와 함께합니다. 주 님, 어서 오세요.◆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제가 헤아려 보니까 전직 영부인 가운데 검찰 조사를 받은 경우가 총 4번 있더라고요. 이순자, 김윤옥, 권양숙, 김건희 여사 모두 검찰 조사받았는데 다 참고인이었고 비공개였고.◆ 주진우> 예.◇ 김현정> 그렇죠. 그렇게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저는 취재했습니다.◇ 김현정> 짧게 한마디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주진우> 그게 아니라 성실하게 임하겠다, 성의를 다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게 진짜 건강이 좀 안 좋은 건지?◆ 주진우> 지금 계속해서 병원에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크게 아프지는 않고요. 까만 SUV에 하얀 셔츠 입은 여성이 걸어와서 올라타는 이 장면, 뭐예요?◆ 주진우> 약간 노란색 계통 옷을 입은 사람이 김건희 씨인데요. 근데 저 영상 말고 다른 모습을 볼 때도 볼 때도.◇ 김현정> 이거는 뭐죠? 이것도 병원이에요?◆ 주진우> 그 전.◇ 김현정> 그 전에.◆ 주진우> 그 전에 병원에서 걷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크게 편찮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뿐사뿐 잘 걷더라고요.◇ 김현정> 사뿐사뿐 뚜벅뚜벅 이 정도면 특검 조사가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 정도 건강 상태는 아닌 걸 확인하셨다는, 이거 직접 촬영하신 거예요?◆ 주진우> 제가 찍진 않았고요. 어떤 사람이 가운을 입고 찍어 왔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사건인데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현정> 그 통화하는 장면.◆ 주진우> 예, 당선인이요. 이렇게 밀라고 했어요. 그런 말씀.◆ 주진우> 아무튼 뇌물을 줄 때 그러니까 뇌물의 출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특검에서 특정했습니다.◇ 김현정> 특정을 했어요? 한 덩어리가 명태균 씨 폰에서부터 시작된 공천 개입 의혹 덩어리 이것도.◆ 주진우> 돼 있습니다.◇ 김현정> 이것도 거의 다 됐어요. 김 여사도 난 안 받았어, 못 받았어. 건진 법사한테 그라프 목걸이뿐만 아니라 샤넬 백도 줬다는 건데 지금 김 여사는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바꿔 간 구두, 이 바꿔 간 구두가 김 여사 측에서 나와야 이게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교착 상태인 걸로 국민들은 알고 있고 있거든요.◆ 주진우> 언론에서는 자꾸 지금 신데렐라 수사로 가서 250이면 김건희가 받았고 260인데 아니잖아요. 제가 김 여사 발을 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크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평생 신발을 구하는데 고통을 받았어요.◇ 김현정> 워낙 커서.◆ 주진우> 예, 고통을 받았는데 그분한테 물어봤는데 그래서 발이 몇이야?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주로 이렇게 발을 벗고 있을 거예요. 250이나 60이나.◇ 김현정> 여자 발 260은 저는 사실은 살면서 본 적은 없거든요. 굉장히 드물어요.◆ 주진우> 예, 260, 70 이렇게 신는데 그래서 그분 발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이 사진은 이제 주진우 가 입수한 여러분, 처음 보시는 사진일 겁니다. 김 여사가 자택으로 보이는. 집 맞아요?◆ 주진우> 그런 것 같습니다. 맨발입니다.◇ 김현정> 맨발로 어딘가 실내 마룻바닥을 딛고 서 있는데 옆에 이제 강아지 한 마리 있고. 이게 발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소한 것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발도 취재를 한 건데요. 지금 그 목걸이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발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특검에서 그 거짓말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한 게 지금 이 정도입니다. 하면서 주장하는 게 김 여사 발은 250이다. 행방불명된 그라프 목걸이 말고 목걸이가 하나 더 있잖아요.◆ 주진우> 목걸이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올 겁니다. 목걸이는 하나만 차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꿔 찬다면서요.◇ 김현정> 문제의 목걸이가.◆ 주진우> 옷도 계속 바꿔 찬다면서요? 그래서 목걸이를 해줬다는 사람이 또 나올 겁니다.◇ 김현정> 그라프 목걸리, 반클리프 목걸이 말고 또 목걸이 나올 거예요?◆ 주진우> 예.◇ 김현정> 알겠습니다. 근데 김 여사가 그거 사실은 짝퉁이에요. 이렇게 비판하면 끝나는 일인지 여기서 일 마무리되는 겁니까?◆ 주진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좀 어떤 증거를 잡은 겁니까?◆ 주진우> 진품 목걸이를, 이 목걸이를 산 흔적을 명확하게 지금 찾아낸 것 같습니다.◇ 김현정>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거기까지는 찾아낸 것 같습니다.◇ 김현정> 그러면 그 사람과 김 여사의 연결고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주진우> 연결고리까지는 있죠. 어떤 백화점에서 어떻게 샀다.◇ 김현정> 거기까지. 누구한테 숨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김현정> 그렇군요. 근데 자기 돈으로 산 거였다면 이렇게 숨기고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하고 이럴 일은 아니니까 결국은 좀 수상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군요.◆ 주진우> 그렇습니다. 사는 사람도.◇ 김현정> 그 물건 진품 어디 있답니까? 그것도 밝혀냈을까요?◆ 주진우> 아니요, 거기까지는. 오늘 집중적으로 묻겠죠.◇ 김현정> 그런 부분을 아마 오늘 집중 추궁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 그걸로만 지금 영장을 받았는데 지금 김건희 관련해서도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특검의 방침이어서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 미리 보는 특검 조사 시사인 주진우 와 함께했습니다. 주 님, 고맙습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
특검팀은 외교부 장관실과 인사기획관실 등에서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을 전격적으로 호주대사에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은 대사로 지명된 당시 공수처 수사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그해 3월 7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자마자 출금을 해제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거래 및 탈당을 두고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이재명 정부를 겨냥하고 나섰다.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위장 탈당쇼'로 꼬리자르기 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던 장 후보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수사 잘 받겠다"·구체적 질문엔 묵묵부답…특검 피의자 조사
이영섭 이의진 전재훈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도착했다. 그는 건물 앞 도로에서 하차해 출입문까지 30미터가량을 걸어 들어갔다. 이어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당시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이었다. 김 여사가 전시기획자로 언론에 오르내리며 이름을 널리 알린 것도 남편의 이름값을 등에 업은 바 컸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부부의 연을 맺은 건 2012년 3월이다. 당시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인 윤 전 대통령은 51세, 김 여사는 39세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대표'격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옮겨왔다.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그가 대한민국 영부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출발점인 동시에 끝내 범죄 피의자로 전락하는 비극의 씨앗이었다. 1972년 아버지 고(故) 김광섭씨와 어머니 최은순씨 사이 2남 2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난 김 여사는 개명 전 김명신이라는 이름을 썼다. 김 여사는 서울 명일여고를 졸업한 뒤 경기대에서 회화학을 전공했다. 김 여사는 유독 학위 욕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인생 경로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권과 가까워지면서 크게 바뀐다. 베일에 싸여있던 김 여사가 '윤석열의 부인'으로 처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결혼한 지 7년이 지난 시점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조직의 정점에 오를 때였다. 2019년 7월 25일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 동석해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이 시기를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커지자 김 여사의 여러 행적도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도 한층 가열됐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으며 물러날 때까지 2년 11개월 남짓한 기간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다.
이는 이 의원의 사퇴 이후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두 달 됐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과 발을 맞출 대표를 새로 뽑았는데 강성의 정청래 대표가 뽑혔습니다. 보수 진영의 대표 논객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 어서 오십시오. 조갑제 대표님.◆ 조갑제> 안녕하세요.◇ 김현정>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조갑제>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렸어요.◇ 김현정> 잘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적절한데 자세히 보니까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 그런데 이춘석 의원은 새 정부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을 담당했던 분.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갑제> 저는 날벼락을 맞았다는 생각이 들다가 날벼락이 아니라 벼락을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 조갑제> 날벼락과 벼락은 다르죠. 날벼락은 엉뚱하게 벼락이 떨어지는 건데 벼락 맞는 것은 우리나라 속담으로 좀 당할 사람이 당한다, 당할 세력이 당한다. 지금 잘 말씀하셨듯이 이춘석 의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과 정청래 민주당의 정책과 이미지가 달라져요. 한 사람은 굿 캅이고 한 사람은 배드캅인데 이게 균형을 이루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상충돼 버리면은 심하게 말하면 여권 내의 일종의 분열 비슷하게 그렇게도 갈 수 있거든요.◇ 김현정> 여권 분열로 갈 수 있다. 그게 가능하느냐 이거죠.◇ 김현정>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힘을 사실 싣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세요? 의중이 그쪽이 아니라고 보세요?◆ 조갑제> 조금 천천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난 갖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 언론개혁이라는 게 그 말이 안 되는 게 언론개혁을 영어로 번역해서 외국에서 보도하면 독재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건 서로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이춘석 의원 이 사태, 혹은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조갑제> 앞으로 8. 15 관계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스피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김현정> 맞습니다. 15 국민 임명식 그날이든지 아니면 그날 오전에 중요한 연설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김현정> 8. 지금 이미 회고록 쓰기 운동이 우리 막 퍼져가고 있어요. 60세 이상 되는 한국인은 쓸 게 많아요.◇ 김현정> 자기 회고록이요?◆ 조갑제> 자신의 회고록이죠. 이 사람들이 한 분 돌아가시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해 주고 국가가 없으면 안 돼요.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질과 양을 가진 게 될 것이고 이 회고록 쓰면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고마워해지고 이게 국민통합 아닙니까? 진짜.◇ 김현정>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8. 지금 본인 입으로는 차명 거래했다는 말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김현정> 폰을 잘못 갖고 들어갔다. 사퇴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조갑제> 수사 결과 보고 해야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시작을 하자마자 이런 일이 터져서 그래서 재빠르게 이제 탈당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새 지도부 얘기로 넘어가 보죠.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정청래 의원이 신임 대표가 됐는데 당 대포라는 별명을 가졌던 정 의원이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돼서도 하는 발언들이 상당히 좀 강성 발언들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조갑제> 저는 정청래 의원이 지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봤는데요. 그러다가 쭉 4선 의원이죠.◇ 김현정> 지금 그렇죠.◆ 조갑제> 사람이 굉장히 커 가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좀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또 내란에 가담한 세력도 아니잖아요.◇ 김현정> 비판했죠.◆ 조갑제> 그럼 왜 안 만나죠? 그러니까 이게 내란 세력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수 전체를 반대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지금 이 정권이 극히 피해야 될 다시 한국의 정치 상황의 근본을 원위치하는 거예요. 좌우 대결 구도. 그래서 정동영, 정청래 두 정 씨가 하고 있는 행동이 다시 좌우 대결 구도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고정이 돼 버리면요. 문재인 시즌 2가 되든지 이렇게 될 거예요.◇ 김현정>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조갑제 대표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두 분이 어떻게 저렇게 어울리지? 이 걱정되시는 거예요?◆ 조갑제> 문턱에 와 있어요.◇ 김현정> 문턱까지 와 있어요?◆ 조갑제> 예, 여기서 더 나가면 그게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보수층은 지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식으로 나가면은 그들한테 명분을 주고 합리적 보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조갑제> 그렇죠, 합리적 보수. 지금 사면인데 사면이 코앞에 있는데 8. 사면,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 해야 됩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십니까?◆ 조갑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리상 주범 다 사면되고 그다음에 감옥에 있는 게 벌써 9년째 그건 10년에 가까워지거든요.◇ 김현정> 그러면 최순실 씨와, 최서원 씨하고 조국 전 대표 둘 다 사면해라. 이쪽이신 거예요?◆ 조갑제> 조국 의원은 너무 짧잖아요. 1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김현정> 복역 기간이 3분의 1이 안 됐죠. 그렇다면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 조갑제> 균형이 안 맞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조갑제> 저는 그걸 좀 주목을 해요.◇ 김현정>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 조국 사면에는 좀 유리한 자료가 공개된 셈인데.◇ 김현정> 판을 깔아줬다고 보시는 겁니까?◆ 조갑제> 예.◇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본 방송하고 제가 못다한 질문 조금 있어가지고요.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의원이 6일 당에서 제명 처분됐다. 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할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별 비상 상황이니만큼 일반적인 법사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을 가장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추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 후반에 법무부 장관을 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면 충돌했던 이력이 있다. 추 의원은 당시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지만, 당시 검찰은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다. 현재 이 사안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의 주요 수사 사안이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와 관련한 주요 관계자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최고위 간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약 4년 반에 걸친 수사 끝에 작년 10월 공모·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씨가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자택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모조품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김 여사 일가의 진품 바꿔치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또 작년 4·10 총선에서 친분이 있는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의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기 위해 힘을 썼다는 의혹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안 투표를 마친 뒤 국회 본청을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는 더 격화될 전망이다.
철거된 장비는 인근 부대로 옮겨졌다.이번 대북 확성기 철거는 북한과의 사전 소통 없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보좌관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적이 있는 등 보좌관 주식을 구경만 했다는 변명은 얼토당토않고 국민 분노만 더 부채질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6일 오전 9시 30분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10시 11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청사 2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도착한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후 고개를 숙였다. 이어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순서로 김 여사를 신문해 진술을 들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중기 특검은 조사 대상자인 김 여사와 별도 '티타임'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정상회담에서 통상협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한편 북핵문제와 동맹 현대화 등 외교·안보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간다'는 취지의 큰 틀의 원칙만 정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 문제는 정상회담 결과물에 세부적으로 담기엔 한미 간에 협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게 외교당국의 판단이다. 외교 소식통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 외교 당국 간 실무 협의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외교 국장급 실무협의는 지금까지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정상회담에서는 큰 원칙만 정하고 이후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등의 틀을 활용해 추가로 조율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박성재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말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의결한 것을 최종 결재한 인물이다.
국정위는 오는 14일 법정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논란에 휩싸여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해당 주식 거래의 명의가 이 의원의 보좌관 차모씨였다는 점이었다. 관례에 맞지 않다.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 이력이 있는 인사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돌아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한편 이 의원은 자신이 맡고 있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직에서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 김한나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장 이춘석 기획위원의 사임에 따라 해촉하고, 신임 분과장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김 의원의 발언에 고성으로 항의했다.김 의원은 "법사위원장 공으로 사실상 아주 쉽게 방송법이 통과됐다. 오늘 또 방문진법이 상정됐다"며 "과연 MBC가 메인 뉴스에 방문진법을 (이 의원이)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줬는데 어떻게 보도할까. 비중 있게 보도 안 한다는 것에 베팅한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까지라 6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됐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시작된다.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21일부터 방문진법을 시작으로 쟁점 법안을 순차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방송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이슬기
당초 오전 10시에 조사가 예정됐으나 김 여사 측이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 늦게 도착해 시작 시각도 미뤄졌다. 김 여사는 10시 11분께 건물 앞에서 하차해 들어간 후 대기실에 있다가 22분께 조사실로 이동했다.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했고 특검팀에선 부장검사급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의혹 등 순서로 김 여사를 신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5·18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등에 이바지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로를 기려 감사패 전달 방안을 추진 중이다. 6일 5·18 3단체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만나 이러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차기 국회 본회의가 21일로 2주 간 기간이 있는 만큼 경제계 건의를 반영해 수정안을 내놓고 여야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를 위해 조속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기업 부담이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당 일각에서는 대표 후보들의 보수 유튜브 출연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차명주식 거래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네이버 등 정부가 발표한 AI(인공지능)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했다. 문제는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에서 AI 담당인 경제2분과장이라는 점이다.
김희곤 임시정부기념관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광복의 그날을 되새기는 것은 물론, 세계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을 기억·계승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연 참가 신청은 임시정부기념관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능하며, 참석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광복 80주년 기념 '1945년 8월의 어느 날'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오는 9일 개최된다.
이에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됐다.국정위 경제2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정과제를 선정해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보좌관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적이 있는 등 보좌관 주식을 구경만 했다는 변명은 얼토당토않고 국민 분노만 더 부채질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8월말까지 기념행사…광복절 당일 애국지사 추념식·음악회도 마련
경남 창원시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일 독립유공자 유족을 대상으로 창원지역 항일운동 현충시설들을 둘러보는 역사탐방 행사를 한다. 12일에는 마산합포구 진전면 애국지사사당에서 기존에 위패가 없었던 공을수·김재만·김주석·김창세 등 독립운동가 4인에 대한 위패 봉안식을 엄수한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본부장은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지급 과정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이후 비화폰 담당자인 김 전 본부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를 사실상 지시로 받아들였지만, 실제 삭제하지는 않았다.
한국형 전투기(KF-21)에 탑재하기 위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처음 출고됐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안테나가 레이더 각도를 전자적으로 자유롭게 조절하면서 주사함으로써 공대공·공대지·공대해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추적하는 최첨단 레이더다. 레이더 각도가 전자적으로 자유 조절된다는 점에서 조절 구동이 필요한 종전의 기계식 레이더보다 전투 성능이 뛰어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앞서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이 보도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은 잘못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던 이 의원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정 대표에게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홍민성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박사는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으로 이어지는 세계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회 새 예결위원 성원 채우기도 어려워 '고심'…28일 마지노선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가 이달 11일 윤리심판원 소집을 계기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11일 심의를 소집해 예결위 구성 과정에서 '해당 행위' 논란에 휘말린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 혐의를 검토한다. 현재까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나 소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아, 이번 회의에서는 징계 절차에 앞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일 열린 광주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관련 징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상법과 노조법 개정이란 내우외환을 기업들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남은 2주 동안만이라도 경제 현장 목소리, 산업계와 경영계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고 반기업 악법 강행처리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그는 “경제계 목소리를 들어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수정안을 제시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또 EBS와 MBC 방송장악법에 대해 2주간 추가 협상이 있길 기대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여사가 탄 검은색 승합차는 이날 오전 10시 11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도착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10분가량 '지각'했다. 흰 셔츠와 검은 재킷, 검은 치마에 검은 구두 차림을 한 김 여사는 차에서 내려 경호처 직원과 한 차례 눈을 마주친 뒤 굳은 표정으로 빌딩 입구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머리는 단정히 묶고 검은 손가방을 든 채였다. 빌딩 입구로 들어서는 35초간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지만 김 여사는 입을 다문 채 바닥만 바라봤다. 김 여사는 건물 내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2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이날 현재 14만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 관련 논란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대통령 지시 후속조치…AI 등 신산업 분야 적극행정 면책 요건 완화
과도한 책임 추궁에 따른 공직사회 위축 등 부작용을 막고자 감사원이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한다. 감사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정책감사 폐지 등 제도 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정책ㆍ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한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정책 성과 향상을 위한 효율성ㆍ효과성 제고 등을 감사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97개교 중 2개 과목을 선정해 활용하는 선도학교는 90개교다.
해병대는 지난 달 중순부터 미 해병대와 김포·강화·포항·포천·동두천 등지에서 KMEP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는 한미 해병대의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미 해병대의 한반도 전개 훈련 프로그램이다. 이번 훈련에는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III-MEF(제3해병원정기동군) 3사단 장병 1천500여 명이 참가해 해병대 1사단·2사단·6여단·연평부대·항공단·군수단 장병들과 실전적 전투 기술과 전술을 공유하고 있다.
"마스가 제안 이후 첫 수주 의미…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한미 양국이 조선 협력을 중심축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처음으로 나온 국내 조선사의 MRO 실적이다.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1천t급 화물 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해군 출신이자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앨런 셰퍼드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미국 MRO 시장에 진출하고 나서 처음 수주한 사업이기도 하다.
본회의 중 주식을 하다가 걸렸기 때문이다. 본인은 보좌관 휴대폰이라고 주장하지만, 말이 안 된다. 이 의원의 휴대폰 주식 거래 창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꼽히는 카카오페이, LG CNS가 포착된 바 있다.홍 예비후보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권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이에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의혹을 부인하던 이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윤리감찰단 긴급 조사 지시 이후 자진 탈당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은 제명할 수 있다는 당규를 들어 이날 제명 조처했다.홍민성
통일부는 해외 신진 한반도 연구자들과 진행한 '새로운 북한' 주제의 온라인세미나 영상을 6일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어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는데요.
구 부총리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위한 집중 투자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정권 바뀌니 살만하구나.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최선을 다해달라"며 "저도 국회를 대표해 우리 경제를 운영해가는 데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부총리에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도 우 의장을 예방했다. 이어 "외교 정책은 국회에 와서 잘 말씀드리고 초당적 지지를 꼭 받아내고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조 장관에게도 취임 축하와 함께 한미 관세 협상 국면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 의장은 특히 "조만간 광복 80주년이라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외교·안보 분야, 경제협력, 역사라는 3개의 축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기도 한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그간 사면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대상자들을 선별해 왔다.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얼마나 포함되느냐다. 이 대통령은 아직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뜨거운 감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다. 이 밖에도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의 이름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홍해인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31
여름 휴가지에서 하반기 정국을 구상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기도 한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식이 되기보다는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권까지 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후 전남 무안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수해 현장 간담회를 이어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단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김 여사가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지지자 100여명은 인근 인도에 몰려 “여사님 힘내세요” “정치탄압 중단하라” 등을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대면조사는 오전 10시23분께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례적으로 법안 발의에 여야 의원 106명이 참여한데다, 여당이 당론 추진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 여야 의원 106명이 발의한 K-스틸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철강 산업이) 미국의 철강 50%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또 친환경 철강 원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책도 마련했다.아울러 철강기업의 자발적인 산업 재편과 철강의 수급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과 수급조절을 유도하도록 하고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법안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철강 분야 관세는 50%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가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앞서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철강, 구리, 알루미늄 관세율 50%는 그대로 유지됐다.
의욕적으로 일하려다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공직자에 대해선 징계·형사처벌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한다. 아울러 정책·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를 직권남용 등 범죄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원칙 하에 사익추구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고발·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정책·사업 집행 관련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한다.
여름 휴가지에서 하반기 정국을 구상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기도 한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이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외국어선 4척을 적발했다. 국내 연안이 아닌 공해상에서 해경이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조업한 외국어선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인 적발된 중국어선을 NPFC와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 북태평양 해양생태계 보호와 어업관리를 위한 국제기구인 NPFC에 해경은 2013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특검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의 수첩에는 권 의원과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식당에서 점심식사 일정이 잡혀있다는 기록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권 의원이 당 사무총장과 윤 후보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직에서 물러난 날이었다. 통일교 측은 “특정 정치인에게 불법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사퇴했지만 위법의 소지가 명백한 사안이기에 예고한 대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의원 혼자만 이런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했거나, 취급한 인물까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논란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서 조 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이 자행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은 만큼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는 나온다. 이 밖에도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의 이름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이어 "채상병 사건에 대한 경북경찰청 수사 과정에 외압 등 불법행위 있었는지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당시 수사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이첩받았다가, 대통령실 개입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다시 반환했다. 국방부는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경북청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청장의 전임자였던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은 지난달 16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공교롭게도 임성근 전 사단장은 김철문 전 청장과 같은 날 특검에 출석한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 투표·여론조사를 이날 오후 마감한다. 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는 영남에서, 김문수·주진우 후보는 수도권에서 투표 독려와 지지 호소에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폭염·폭우 피해 상황과 2032년 시장 이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장 후보는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으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조 후보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경남도의회 의장단과 면담했다. 김 후보와 장 후보는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지만, 안 후보와 조 후보는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힌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자체는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잇따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말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한 지 6일 만에 사고가 다시 발생하자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같은 날 오후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한 뒤 전국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호남에서 정청래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정 대표는 호남 일정 전날인 7일 경남 김해를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이후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에서 AI(인공지능) 산업 담당 경제2분과장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참여 기업 주식을 사들였다”며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AI 산업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에 수혜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며 “나아가 내부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 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네이버 등 정부가 발표한 AI(인공지능)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최근 잇따른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 인명사고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데 대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인 뒤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고, 민주당은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보좌진 명의를 이용해 주식 차명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을 경제2분과장 직위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국정위는 오는 14일 법정 활동 기한이 종료된다. 민주당은 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에 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제재 방안을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매출은 9조4687억원, 영업이익은 618억원이다. 포스코그룹의 전체 매출 비중을 놓고 보면 10% 안팎을 차지한다
앞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은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대표적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거론하면서 강한 관심사를 표명한 바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거대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수수료 제한, 불공정 행위 금지, 계약 투명성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쌀과 소고기의 경우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검역 체계도 기존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령 사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이 수입 가능한 농산물이지만 미국이 1993년 신청한 사과 검역은 20년 넘게 현재 8단계 중 2단계인 '수입 위험분석 절차 착수'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출을 가로막는 대표적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불만을 표출해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최고위원 임명 절차는 오후 당무위 의결을 거쳐 마무리된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당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평당원에서 뽑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 대표 직속 대외협력위원장은 박홍배·김현정 의원이, 당 대표 특보단장은 김정호 의원이 각각 맡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들께 당 차원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며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이 의원이 분과장을 맡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당 차원의 재발방지책도 약속했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 가능성 시사하기도 했다. 이어 의원직 제명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이날 민주당은 공석이 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처리 기간을 현재 평균 227.7일에서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진찰 집중 처리기간 운영, 업무상 질병판정 심의 절차 합리화 등 산재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1분과는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경제2분과는 지역 연구개발(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성장동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한미 경제·산업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이춘석 국정위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경기 시흥에 위치한 SPC삼립 공장을 찾아가 중대산업재해 현장간담회를 열고 경영진을 강도 높게 질책한 바 있다.
한미 해병대 장병은 연합제대를 편성해 도하와 레펠 등 산악전 훈련과 도시지역작전 근접전투기술 훈련, 개인 및 공용화기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연합공병훈련에서는 초소형 전술지상 로봇으로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등 무인전투체계의 작전 수행 개념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지난달 31일부터는 포항에서 이번 연합훈련의 핵심적 훈련인 연합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 오전 10시에 조사가 예정됐으나 김 여사 측이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 늦게 도착해 시작 시각도 미뤄졌다. 김 여사는 10시 11분께 건물 앞에서 하차해 들어간 후 대기실에 있다가 22분께 조사실로 이동했다. 김 여사 측이 영상 기록을 남기는 데 동의하지 않아 조사는 영상 녹화 없이 이뤄지고 있다.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했고 특검팀에선 부장검사급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의혹 등 순서로 김 여사를 신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부정부패와 국정 농단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김건희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한 데 대해 "헛웃음만 나온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남편의 권력만 믿고 저질러놓은 상상 초월의 범죄들을 되돌아보라"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김건희가 관련될 수 있는 혐의는 수를 세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대통령 권력과 검찰권을 이용해 지금까지 미뤄온 업보를 치러야 할 시간이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말하며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지난달까지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직에서도 사퇴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당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청년주택 및 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으로 서민주거비 완화에 기여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전년 대비 부채비율 감소, 영업수지비율 증가 등 경영성과가 높이 평가돼 도시개발 유형에서 최상위를 받았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업무디지털화와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조직 운영 등을 통해 경영체계가 효율화되고, 다양한 수익창출 노력을 통해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임직원1인당 영업수익은 소폭 증가하는 등 경영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은 시급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위 심의를 통해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했다.
얼마 안 남은 인생, 이제는 동지들 곁에서 보낼 수 있도록 북으로 보내 주세요." 정부가 송환에 대한 초기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씨는 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송환 의지를 힘주어 말했다. "고향에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빨갱이가 여기 왜 왔냐'며 호통을 치고 해서 고향에서 지낼 수 없었어요." 안씨는 출소 5년 뒤 북으로 떠날 기회가 있었지만 가지 않았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송환됐지만, 당시 안씨는 "미군이 한반도를 떠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스스로 잔류를 선택했다. "해방 이후 미군정 때 친일파가 득세하는 걸 보고 인민군으로 싸우게 됐는데, 미군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북으로 떠날 순 없었습니다. 폐부종으로 중환자실에 1주일 넘게 입원했다가 지난달 말 퇴원하는 그를 두고 의사는 "언제든지 위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전향장기수의 북 송환은 2000년 1차 송환 이후 25년간 없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정당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이 요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광객 3천만 시대' 목표로 개선 요청…방송광고 규제완화도 논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오 위원은 이를 비롯해 국제회의 참가자의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개선 등 '관광 분야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탈당 하루 만에 최고 수위 징계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성난 주식 투자자의 여론 악화를 막는 동시에 이 의원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고 민생·개혁 과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탈당만으로는 사태 종결에 이를 수 없다는 당의 판단이 제명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은 차명거래가 아니라고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탈당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 등 사실관계를 파헤치는 과정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새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이라며 "강력한 의지, 검증된 능력을 믿는다. 검찰개혁, 함께 완성하겠다"고 적었다.
"청렴·강직 부하직원 죽음으로 내몬 책임, 자진 사퇴가 순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해 발생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김모 국장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렴 강직한 부하 직원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지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정성호에 "형님" 호칭도…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돌이킬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정 장관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제가 보이는 개혁가라면 정 장관은 안 보이는 곳에서 개혁 의지와 열정이 뛰어난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전날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고, 민주당은 이튿날인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정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왔으며, 이날 국정위는 이 의원을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6일 "집착과 혐오, 차별에서 비롯된 젠더 폭력을 더 이상 용인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국가보훈부는 6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 회의실에서 권오을 장관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의 보훈 마켓’ 할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별도의 플랫폼 개발을 통해 할인 서비스를 제공, 보훈 가족들에게 일상에서 예우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참여 희망 가맹점을 통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사업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령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의원을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 하겠다고 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오 위원은 "불합리한 규제가 우리 방송·미디어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K-콘텐츠와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규제혁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신현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의 8월중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압박하는 신호를 연이어 보내고 있다. 트럼프행정부가 최근 전작권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주한미군 비용감소, 대중국 견제 강화, 한국의 방위비 인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수주내 앞두고 있는 이 대통령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됐다. 콜비 차관의 이같은 언급은 한국의 조기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요구했고, 한국에도 동일한 압박이 가해지는 중이다.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최소 21조원 이상의 추가 방위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원래 전작권 환수 목표 시기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2년 4월로 결정됐다.
3일 오후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한 김문수 후보가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황진환
3일 오후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한 장동혁 후보가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황진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문수 후보가 결국 극우 유튜버들이 진행하는 토론회에 참석한다. 본경선 진출자 4인은 당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7일 오전 발표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 사면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6일 CBS노컷뉴스의 취재 결과,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추구와 특혜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 전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책감사 폐지를 위해 "직무감찰 제외 대상인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當否)'를 명확히 규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및 사업 집행 등에 대한 감사는 혁신적 지원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상호적 조치 차원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을 검토해왔다.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정식 제도화하기로 했다.현재 정부는 국제회의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데,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해 관련 혜택을 제공해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시장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율사 출신들의 화력이 돋보인다.나왔다.일단 당대표 후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제2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는 당 지도부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거래한 종목은 카카오페이, 네이버, LG씨엔에스 등으로 금액은 1억 원이 넘었다.장 의원은 "이참에 이재명 대통령은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이다.주 의원은 이 의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두고 "개미투자자 등쳐먹는 파렴치 범죄"라며 "위장 탈당쇼로 부족하다. 국민 분노를 잠재우려면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과 마찬가지로했다.주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권력자다.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며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이 수석은 "이사회, 학회, 변호사, 교육단체 등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사장추천위의 여론조사 기준은 무엇인지, 편성위원회의 구체적인 방식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등은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 규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직 1인 체제로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방통위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규칙에 관한 부분들은 안을 만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중국대사가 다음 달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 전 장관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우 수석은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다. 관심은 정치인 사면 여부에 쏠린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혁신당은 물론 여당 일각과 종교계 및 시민사회 등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나왔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인 사면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양심이 있다면 함께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하지만 조국 유죄판결 후 문 전 대통령은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에 대해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이어 “민주당이 탈당 조치로 사안을 봉합하려 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나서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퀴가 망가진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고 전북 정치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 의원은 지역 유권자와 국민 앞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이 의원 의혹이 새 정부 대형 악재로 번질 것을 우려하며 신속 대응으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을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 의원의 후임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임명했다. 여당은 이 의원 제명에 나섰다. 민주당 당규 제18조는 징계 절차 중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게 되어있다. 제19조는 이미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호남권 의원에게 제명은 사실상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감찰단장인 박균택 의원 주도로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탈당한 이 의원이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들과 만나 “법적 절차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서 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로 제명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황진환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실제로 정 대표는 당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러한 강성 노선을 재확인했다. 송 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보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셨다고 하더라. 제1야당에서도 국민 목소리를 잘 전달해달라"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민형배 위원장(왼쪽)이 6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에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민생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며 시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0세 생일을 맞은 평양시 화성지구 3단계 15구획 7호동의 전시공로자 우명익 할아버지에게 생일상을 보냈다고 6일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오는 22일 열린다.부산 사하을에서 내리 6선을 한 그는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로서 당의 쇄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변화 없이는 당의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게 조 후보의 진단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 간 의원 45명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 후보 간 힘을 합쳐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한목소리로 승리해야 한다”며 “상대가 제시하는 룰에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정소람/정상원 /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관세 대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 한·미 관세 협상 등에 따른 산업 현장 영향을 경청했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사장은 이 자리에서 “15% 관세가 확정되면서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었던 부분이 많이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출범을 주도한 당내 검찰개혁 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 조직과 함께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기구를 7일 가동한다. 이날 출범한 특위는 당내 검찰개혁 TF가 마련한 초안을 이어받아 실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위는 첫 회의를 통해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국가수사위원회법·고위공직자수사처법 등 4개 검찰개혁 법안을 다음 달 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최근 정부도 자체적인 검찰개혁 TF 구성에 돌입한 상태다. 민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소에도 이런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콜비 차관이 언급한 ‘공동의 위협’이 중국을 지칭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도 동참하라는 취지다.콜비 차관은 한국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외교가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미국 ‘동맹 현대화 전략’의 큰 틀에서 합의하고,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세부 사항은 실무 회담에서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형규/배성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론을 반영한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아직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고, 백지상태에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자진 탈당 하루 만에 최고 수위 철퇴를 내린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5일 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탈당했다. 이 의원이 상법을 다루는 법사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서다. 이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명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면 정책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엄정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범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주진우 후보는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국민의힘에서는 이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됐지만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 사퇴 이후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절함과 동시에 사법개혁 의지가 강한 추 의원을 전면에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최형창/이슬기/김형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매우 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설명했다.포스코이앤씨의 면허 취소가 가능한지는 의견이 갈린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명 이상 사망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발주 프로젝트 입찰 참여 자격 제한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건설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회사가 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더라도 중대재해 발생을 100% 막는 게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감사원이 하반기부터 정책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책감사는 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감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직사회가 사후 책임에 대한 걱정과 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달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성을 의결·확정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우선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명확히 규범화하겠다”며 정책감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한 정책의 당위성과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정책감사는 노무현 정부가 2003년부터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정책 결정을 감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미 세웠지만, 실제로는 여러 정책에 대해 감사해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며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정치인 사면 명단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자 논란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하며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민생 사범 중심으로 특사가 이뤄지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발했다. 정 장관은 송 비대위원장의 사면 관련 언급에 대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급발진하고 있다”며 “정 장관을 비롯해 정부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여야 의원들 의견을 잘 청취해서 좋은 제도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약 7시간 만에 종료했다. 특검팀은 휴식 시간을 포함해 이날 오전 10시 23분부터 오후 5시 46분까지 약 7시간 20분 동안 김 여사를 조사했다.
'차명거래 논란'에 휩싸인 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황진환
"심각한 국기 문란 사안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자본시장 윤리와 공정성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박충권·김은혜·곽규택·조승환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황진환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앵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정치권 내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입니다. [앵커]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네, 어제 한 언론 보도로 불거진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은 하루가 지나면서 정치권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샙니다. [앵커]야당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도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적극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앵커]이춘석 의원은 탈당과 동시에 자신이 맡고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사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이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거세다고요? [앵커]이 의원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앞으로의 전망도 한번 짚어주시죠.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는 이의원을 신속히 제명처리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대로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 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아산, 광주 북구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쯤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의 개혁 입법 동력과 대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사건을 조기에 정리해 개혁 입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자진 탈당했다. 정 대표의 조치에는 이번 사건이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가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리적 우위를 잃으면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개혁 입법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개혁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해 “국민과 당원들이 만족할 만한 개혁안”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개혁 의지와 열정이 뛰어난 분”이라고 정 장관을 추켜세우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잘 수행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개혁가 면모를 부각하며 신속한 검찰개혁 입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모든 개혁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 국민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다.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언급해 표면적으로는 정 대표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국민 눈높이’를 앞세워 정교한 개혁의 중요성을 상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산에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주한온두라스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행사한 뒤 출국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던 주한온두라스 외교관 A씨의 사건을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은 6일 입장문을 내 최근 광주시의회 예결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당에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광주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밀실 작당, 사실 은폐로 자리 나눠 먹기를 해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10명은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상태다.
다음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된다. 관광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이 의원 의혹이 새 정부 대형 악재로 번질 것을 우려하며 신속 대응으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 의원의 후임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임명했다. 여당은 이 의원 제명에 나섰다. 민주당 당규 제18조는 징계 절차 중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제19조는 이미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감찰단장인 박균택 의원 주도로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탈당한 이 의원이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이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돌아온 추다르크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6일 내정됐다. 추 의원은 앞으로 1년간 법사위를 이끌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하게 된다. 추 의원 내정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18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검찰개혁에 대한 추 의원의 상징성도 크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의 개혁 입법 동력과 대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사건을 조기에 정리해 개혁 입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자진 탈당했다. 돌출된 이 의원 사건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정 대표 체제가 곧바로 난관에 부닥친 모양새가 됐다. 정 대표의 조치에는 이번 사건이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개혁 입법 의지도 재확인했다.
해병대는 지난달 중순부터 미 해병대와 김포·강화·포항·포천·동두천 등지에서 KMEP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한·미가 다음달쯤 주요 국방 정책을 논의할 실무급 협의체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협의체에서 주한미군 문제 등 한·미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KIDD는 한·미가 주요 국방 및 군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실장급 기구이다. 이번 KIDD에는 한·미 간 주요 이슈인 동맹 현대화의 상세 방안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두 문서는 동맹 현대화 협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한·미가 동맹 현대화 논의를 위해 과거처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2003~2004년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기지 이전 등을 논의하고자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회의’(FOTA)를 가동한 바 있다. 한·미 동맹 현대화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동맹의 태세를 다듬고 발전시키는 작업을 일컫는다. 한·미는 지난 7월 외교·국방 국장급 협의에서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이 대통령실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 전 장관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우 수석은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다. 관심은 정치인 사면 여부에 쏠린다. 특히 혁신당은 물론 여당 일각과 종교계 및 시민사회 등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나온다.
안타까운 사고 현장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6일 이주노동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잇따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말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한 지 6일 만에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강경 보수 지지층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후보 측은 “다매체 시대에 보다 광범한 유튜브 채널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 후보가 극단적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가 외연 확장보다 당내 강성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그간 전씨를 극우로 평가하는 주장에 선을 그어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5일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팀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다.
김 총리는 이날 먼저 김해공항을 찾아 각국 정상·경제인의 출입국 동선 및 절차를 확인·점검했다. 김 총리는 전용기 수용을 위한 주기장 등 항공 인프라를 수요에 맞게 확보할 것과 9월 중 완공이 예정된 국제선 출국장 공사의 지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것을 강조했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 총리의 APEC 현장 방문은 지난달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부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또 이 전 대표가 받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는 별건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 혐의가 방대한 데다, 김 여사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특검팀은 조만간 그를 다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6일 오후 8시 56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나왔다. 김 여사는 건물 1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을 별다른 발언 없이 지나쳤다. 동행한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 건강이 매우 안 좋다면서 자제를 부탁한다며 취재진을 만류하기도 했다. 이후 김 여사는 건물 바깥에서 대기 중인 경호차에 타 귀갓길에 올랐다.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육성 통화녹음 파일을 제시하며 캐물었지만,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김 여사가 '계좌 관리자 측에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육성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11시 59분부터 오후 1시까지 이어진 점심시간에 김 여사는 미리 준비한 도시락을 먹었다. 심야 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전격 출국할 당시 법무부 차관, 국가안보실장과 연락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 흔적들이 포착돼 특검은 경위를 되짚어보고 있다.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수장이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은 대사로 지명된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법무부가 임명 사흘 뒤인 그해 3월 7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자마자 출금을 해제했다. 이 전 장관과 이노공 전 차관은 정부 회의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사적 모임을 통해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장관 측은 외교적 관례를 깨고 전임자였던 김완중 전 대사가 호주에 있는 와중에 긴급하게 출국했다는 의혹에도 반박했다. 출국금지 해제 전 국가안보실·외교부 관계자와 관련 논의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제 관련 논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 혐의가 방대한 데다, 김 여사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특검팀은 조만간 그를 다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6일 오후 8시 56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나왔다. 김 여사는 건물 1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을 별다른 발언 없이 지나쳤다. 동행한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 건강이 매우 안 좋으니 자제를 부탁한다며 취재진을 만류하기도 했다. 이후 김 여사는 건물 바깥에서 대기 중인 경호차에 타 귀갓길에 올랐다.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육성 통화녹음 파일을 제시하며 캐물었지만,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김 여사가 '계좌 관리자 측에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육성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11시 59분부터 오후 1시까지 이어진 점심시간에 김 여사는 미리 준비한 도시락을 먹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여사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