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북한 김여정의 최근 對美 담화 관심 갖고 주목해"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아닌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다.
美 "트럼프, '싱가포르성명' 목표달성 위해 北과 협상의지 있어"(종합)
이날 브리핑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해 송환 상황을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미군 장병 유해 송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양자 목표 중 하나로 생각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밝혀왔다. 그게 유해 송환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공동성명에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공동성명에 서술된 원칙들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래 이런 정책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에 관여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30일에 발표한 한미 무역 합의는 양국이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강화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美 "트럼프,'싱가포르 성명' 목표 달성 위해 北과 협상 의지"(종합2보)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미군 장병 유해 송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양자 목표 중 하나로 생각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밝혀왔다. 그게 유해 송환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공동성명에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공동성명에 서술된 원칙들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래 이런 정책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에 관여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30일에 발표한 한미 무역 합의는 양국이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강화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이 지역의 경제 및 안보 도전을 해결하는데 항구적인 관심이 있다.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포함한 공격 행위를 억제하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권력 도구를 이용해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군은 오늘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군대 중 하나다.
'50억 기준' 유턴 기류…10일 고위당정 변곡점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논란이 이번 주를 넘기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인 요건을 되돌리는 조치다.정부∙여당은 윤 정부에서 발생한 재정 적자 약 200조 가운데 절반가량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나머지는 세수 확보를 통해 해소하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민주당 내에서도 대주주 요건 완화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정청래 당대표는 취임 직후 노선 정리에 나섰다.
내주초 軍 대장급 물갈이 될 듯…국방부 인사는 지연
군 대장급 장성 인사가 다음주 초 이뤄질 전망이다. 권대원(학군 30기) 지작사 참모장(중장)은 비육사 출신으로 대장 진급 가능성이 점쳐진다.대장 이하 장성급 인사는 오는 10~11월 후반기 정기인사 때 이뤄질 전망이다.
전한길이 띄운 '尹 복당'에…더 깊어진 '탄핵의 강'
3일 오후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한 김문수 후보가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당원 투표 및 일반 여론조사가 50%씩 반영된 결과다. 규정상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하고 있다.장 의원과 때 아닌 '친길(親전한길)'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고 반문하기도 했다.이같은 과격한 발언은 앞서 윤 전 대통령 면회 계획을 밝힌 장 의원을 의식한 '의도적 우향우'라는 해석도 나온다. 참담한 말씀"이라며 "대선 유세 때마다 저와 함께 현장에서 국민께 드린 사과는 무엇인가. 제가 알던 김문수 후보는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질타했다.조 의원 또한 "'폭력을 행사했지만 다친 사람이 없고, 칼을 휘둘렀지만 죽은 사람이 없다. 두 사람은 계엄·탄핵 국면에 빚이 없는 사람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선 생각이 같지만, 혁신의 각론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다.단일화를 계속 띄우는 쪽은 조경태 의원이다.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정당 지지율이 10%대 중반까지 추락하지 않았나. 혁신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을 전했다.
사면 앞두고 복잡해지는 여권의 '조국 방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긴장감이 감돈다.
민주, 호남서 첫 현장 최고위…5·18 묘역 참배도
더불어민주당은 8일 '텃밭'인 호남에서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행사에는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도 자리한다.
국민의힘 대표·최고위원 후보, 대구서 첫 합동연설회
국민의힘은 8일 대구 엑스코에서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최고위원 후보가 참석하는 첫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평양도 中처럼 '현금없는 사회' 꿈꾸나…"전자지불이 주류"
'현금 없는 사회'에 가까워진 중국처럼 북한 평양에서도 전자 결제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당과 상점에서 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교통 요금을 내거나 휴대전화 요금도 충전할 수 있다. 주민들은 화원 ATM을 통해 입출금, 송금, 잔고 확인을 하고 전자지갑 요금도 충전할 수 있다고 한다. 리경일 화원전자은행 과장은 조선신보에 "우리나라에서 전자결제체계가 일반화된 조건에서 다양한 전자결제체계에도 대응할 수 있게 자동입출금기를 개발하였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현금 결제가 줄어들면 ATM 사용률도 동반 하락한다.
미주한인단체대표, 영주권자 잇단 체포에 정부의 외교 노력 당부
김 대표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국경안보'가 사실상 '국가안보'로 간주되고 있어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목소리를 낼 공간이 작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그는 선의의 한국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고씨에 대해 미국 이민 당국이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하면서 체류자격이 만료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고씨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 당국은 체포된 한국 국적자들에 대해 필요한 영사 지원은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연수 씨 체포 건과 관련,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절차에 따라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정가의 초당적 대중국 견제 기조로 미뤄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돌파해야 할 사안들이라고 짚었다.
北 "합법적 우주이용권리 철저 옹호…우주공간에서 주권 수호"
북한이 우주개발법 개정 3년을 계기로 합법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부각했다. 장성철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은 와 문답을 통해 우주법 분야의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 우리 국가의 합법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철저히 옹호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조만간 추가 정찰위성 발사 등을 앞두고 사전에 법적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김건 "日 뒤통수 친 트럼프, 앞으로 비일비재 할 것"[한판승부]
◇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건>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박재홍>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됐습니다. 즉각적인 출렁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김건> 아직 우리 주식 시장도 큰 움직임은 없고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관세 조치의 결과는 미국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 부담을 갖다가 중국이 다 흡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에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미국의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 경제에 타격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잘 된 겁니까?◆ 김건> 사실 우리가 벼랑 끝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놓고 우리랑 경쟁하는 게 이제 일본과 EU의 기업들인데 거기 다 타결 15% 타결했는데 우리만 25% 받으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벼랑 끝에서 이제 협상을 했는데 사실 그걸 타결해 냈다는 게 이제 다행이죠. 다행인데 그렇게 이제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다 보면 조건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사실 조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좀 많은 부담을 졌죠. 그 부담을 졌지만 그래도 그 막판에 그래도 타결된 게 그래서 협상단은 무지 고생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일본 정부가 일본이 이제 15%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기본 상식 아닌가요? 이건지 그러니까 추가인지 아닌지 이걸 얘기 안 하고 했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돼요. 실제 이런 예들이 있습니까?◆ 김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비율을 정하고 그러는데.◆ 김건>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다 새로 하는 거죠.◇ 박재홍> 트럼프 방식이에요?◆ 강찬호> 근데 왜 이렇게 문서가 안 된 이유가 미국 쪽이나 우리 쪽에서 문서로는 하지 말자. 왜 문서가 안 됐다고 보십니까?◆ 김건> 그거보다는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협상을 해보면 협상에서 다 이제 합의가 됐거든요, 말로는. 이제 쓰기 시작하면 그게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소위 그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협상을 했으니까 그전에 뭘 하려고 그러면 아마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고 이제 앞으로 이 문서화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서화 되어 가는 과정이 더욱더 지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우리 대통령이 8월 25일에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뭔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김건>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마 이제 보통 영국 정상하고도 이제 문서에 서명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얼개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얼개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 세부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관세율이 어떻게 됐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재투자를 하는 건지 미국이 갖고 가는 건지 지금 다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협상을 해서 타결하려면 제가 봤을 때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이랬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건> 그러니까 그것도 불분명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협상단들이 와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보면 미국하고 이해가 다를 수는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런 뜻 아니었다. 미국 측에. 그분들은 그래도 아주 선을 확 넘는 것 같지는 않는 그런 게 있어서.◆ 김건> 제가 어제 페북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제 아주 강하게 나오는 이슈가 있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예, 예.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나중에 다 OK 했다고 되니까. 영미권 정상들은 막 바로바로 얘기를 하니까.◆ 김건>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거의 통역을 쓰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통역을 쓰게 되면 좀 케미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통역을 썼을 때는 좀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여유를 갖고 좀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정상회담은 일반적으로 다 통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잘해야죠. 이 부분도 좀 챙겨야 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김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혜국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제 100% 한다고 그래도 우리 15%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받아와야 되겠죠, 우리 정부가. 죄송합니다.◆ 김건> 강찬호 위원님이 아니라 정부에서 한번 보고 참고했으면. 그런 거라서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게 정상회담이거든요. 그게 정상회담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나와서 이제 막 면박도 주고 이러시니까.◇ 박재홍> 영어 쓰는 나라한테 영어 잘한다 그러고.◆ 김건> 예, 그래서 이게 좀 대책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정상 외교가 그런 형식으로 발전했던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그러시는 분이니까 거기에 또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재홍> 모든 상황을 다.◆ 김건> 사전에 미국 측하고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로 조율해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사흘 정도 하나요?◆ 김건> 그건 대통령님마다 다르신데 보통 미국하고 정상회담은 사실 오랫동안 준비하고 생각하고 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만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측하고 조율이 미국 실무진하고 다 조율이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거를 자기 기준 위협으로 보고 이제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집중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한반도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한미 동맹이 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이거든요, 미국이 생각하는.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방향은 뭐냐 하면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또 이것도 궁금한데 지금 이제 호주에다가 바로 중국 타격이 가능한 블랙 이글을 배치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 질문이라도.◆ 김건> 근데 사실은 마지막은 거꾸로입니다. 차라리 안전한 뒤쪽으로.◇ 박재홍> 빼자.◆ 김건> 예, 뽑아놓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4,000명을 뺀다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무슨 헤세스 국방장관 보좌관 출신의 분이라는 게 한 1만 명을 줄인다. 우리는 이제 양자 관계를 잘 균형을 잘 잡아야 할 텐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김건> 제가 지난 한 달 2번 중국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한중 관계를 잘 갖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중국 사람들이 김건 의원이 와서 하고 간 말이 다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의 국회일정](8일·금)
최민희 의원실 등, [제5차 AI법제연구포럼 국회 세미나]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승수 의원실 등,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 : 2025년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13: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이주영 의원실, 건강보험 파헤치기 : CHAPTER1 건강보험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개혁신당이 약속한 두 번째 개혁(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이용선 의원실 등, 세계 피폭자 초청 증언대회(15: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박정 의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주 4. 5일제 캠페인 회견](11:0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14:00) 5일제 캠페인 회견](11:0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14:00)
"사모펀드 약탈적 경영 막으려면 상법 개정이 효과적"
금융硏 보고서 "자본시장법은 외국 PEF 규율 불가…개별 산업 법도 활용해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PE)의 약탈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PE가 소유한 회사가 부실화해도 펀드 투자자들은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다는 공분이 일면서 PE의 효과적 규제 방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임 위원은 또 PE 규제를 위해 개별 산업에 관련한 법들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E가 대중교통이나 요양시설 등 민생 밀착 산업에 진출해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고 가격을 무리하게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적잖다.
"또 조국 늪에 빠질라"...李대통령 '첫 특사' 2030세대 역풍 걱정하는 與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심사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다.사면법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지만, 정 장관의 위임을 받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심사위가 추린 명단을 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이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발표하게 된다. 8·15 특사는 통상 광복절 직전인 14일께 단행된다.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여부는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였다. 조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현재 약 8개월째 수감 중이다.
[북한날씨] 오후부터 흐려져…곳에 따라 소나기
북한은 8일 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박용진 "尹부부, 구속 전례 無? 이런 부부 있었나?" [한판승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6일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박종민 ◇ 박재홍> 특검이 소환 조사 다음 날인 김건희 씨의 구속 영장을 오늘 청구했습니다. 더불어서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불발이 됐는데요. 관련한 주요 정치 현안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오늘 윤 전 대통령, 2차 강제 구인에 나섰는데 오늘 또 실패했어요. 근데 오늘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전해진 얘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상황.◆ 박용진> 의자에 왜 앉아 있어요? 자기표현에 따르면 잡아갔을 거예요.◇ 박재홍> 본인 특검 시절에는.◆ 박용진> 그럼요. 자기 검사 시절엔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고.◇ 박재홍> 언더웨어라고 해 주십시오.◆ 박용진> 이게 직설적이고 직관적인 게 필요해요. 그런 추태를 벌여서 굳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 그래도 국민이 바라보는 일정한 이게 있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상당히 다시 한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이건 좀 너무한다. 이런 말씀이고 또 물러터진 특검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박재홍> 특검이 너무 물러 터진다.◆ 박용진> 예, 이게 뭐야?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의 특검이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이 법원의 명령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물러 터졌어요. 나는 특검이 차라리 말이나 말지 큰소리를 다 쳐놓고 왜 저렇게밖에 못 하나 싶어요.◇ 박재홍> 그렇군요.◆ 박성태> 특검 검사들이 퇴근하다가 차에서 한판 승부 듣고 뜨끔하겠네요. 그렇다면 상당히 엄선을 잘했을 텐데 왜 이렇게 물러터지고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박용진> 제가 엄선하지는 않아서. 근데 이렇게 법 집행이 물러터져서야 쓰겠냐.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아마 양쪽에서 딱 팔을 잡고 이제 의자에 있는 상태도 들고 나왔는데 팔도 강하게 당겼는데 윤 전 대통령이 팔 빠질 것 같다. 의자에 떨어질 정도로 지금 강하게 했었던 건데. 특검 입장에서 충분히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못 끌어냈고 너무 강하게 해서 지금 만약에 신체에 상처라도 나면 이게 또 특검이 인권 침해했다. 이런 또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버텨.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데 안 가, 안 가 의자에 앉아 있을 거예요. 안 가. 이렇게 하면 안 데려갈 거냐고요.◆ 강찬호> 못 데려가는 경우 많아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박용진> 아니, 뭘.◆ 강찬호> 이 부분은요. 이렇게 보십니까?◆ 박용진> 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안 그랬으면 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필요 없었던 걸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이렇게 난리를 쳤으면 그리고 그냥 안 할게요. 진술 안 바꿔도 그냥 기소할 수 있어요. 하면 저는 그야말로 쇼였다고 생각해요. 그 소리 안 들으려면 잘해야 돼요.◆ 강찬호>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나 기소할 거니까 나 너희들한테 진술 안 할 거야. 대신에 난 진술 안.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기소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오늘도 격앙된 어조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어차피 안 나간다. 이거 맞는 거예요?◆ 박용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법원은 그래 그럼 데리고 와서 해.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걸 집행하지 못해. 어떻게.◇ 박재홍> 추저분하다?◆ 박용진> 한 나라의 대통령씩이나 했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 망신을, 국가 망신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법적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저항 과정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동의가 안 돼요.◇ 박재홍> 어제 김건희 씨도 소환 조사받았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용진> 근데 영부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면 아무것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다르지?◇ 박재홍> 특검 칭찬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박용진>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렇구나, 원래 우리 부부도 그렇고 다 부부들이 조금 달라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박성태> 거기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주옥 같은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딱 그 격이에요.◇ 박재홍> 역할 분담이 돼 있다.◆ 박성태> 그러니까 지금 장님 무사이기 때문에.◇ 박재홍> 윤 전 대통령은?◆ 박성태> 그렇죠. 이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재홍> 일단 김건희 씨가 어제 이제 특검에 나왔고 진술했던 부분이 언론에 몇 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떤 부분 주목하세요?◆ 박용진> 저는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된.◇ 박재홍> 첫째, 도이치 모터스.◆ 박용진>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아주 오래된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믿어주고 진술 조서에는 다 이렇게 반영이 됐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채택되지 않을, 재판에 가서도 다 기각될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12일에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인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장 발부될 것이냐.◆ 박용진> 구속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많이들 이게 지금 부부라서 전례가 있네, 없네.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안 들어간 것뿐이거든요. 네이버랑 LG CNS였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에 들어가서 또 관련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특검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용진> 그러니까 이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 자체는 도덕성의 문제. 차명으로 주식을 한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불법성의 문제. 이렇게 되면 폭발성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는 전광석화같이 빨리 조치했다.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박용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정청래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약간 선구안이 있구나 하는 생각. 근데 조승래 의원은 제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되게 많이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여러분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물러터지게 하면 안 된다. 탈당하겠다고 하는 순간. 이렇게 말했던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그 국정위 경제2분과 소속의 행정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게 또 나타나서 지금 또 이제 해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특검하자. 더 나아가서 지금 그 당에서 제명뿐만 아니라 의원에서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용진> 이제 여기까지는 당에서 할 일이 됐고요. 의원 제명하고 이런 문제는 제기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까지도 긴급 지시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라고 하는 마당이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또 정말 오랜만에 만세 부리면서 재빠르게 고발했더라고요. 이러니까 이게 지금 기름에 불을 붙였다. 저는 프레임을 잘못 짰다고 봐요. 부자 감세의 프레임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쏠려 있는 거예요. 기초 그대로 원래대로 50억으로 돌리고 거래세 원래대로 0.15%로 돌려야 된다.◆ 박용진> 수정해야 된다.◆ 강찬호>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 박용진> 원래대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특별 사면 문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했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박용진> 저는 여러 차례 방송에서 물어보시길래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무슨 국민의힘 도와주냐는 소리 안 듣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우리 김동연 지사 조국당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박재홍> 갑자기 김동연 지사 나오셔야겠는데. (웃음)◆ 강찬호>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시장 또 거론되는 박용진 의원처럼.◇ 박재홍> 전화 오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그러니까 저는 찬반이, 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3개월만 사면해 주고 나머지는 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오해들 마세요.◇ 박재홍>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 감사합니다.
북, 해안관광도시 원산 길바닥까지 닦는다…청소차 투입
북한이 최근 개장한 갈마해안관광지구가 있는 원산의 도시 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조선중앙TV는 "강원도에서 원산시를 항구 문화도시답게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TV는 "원산시의 도로시설관리소에 도로 관리용 륜전기재(차량)들을 보장해 주어 시민들에게 깨끗한 생태 환경과 보다 위생 문화적이며 문명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주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기환경 감시초소를 꾸렸다고 지난 3일 보도한 바 있다.
北 평양, 中처럼 전자결제로…"현금 찾아보기 어려워"
사진은 '화원'전자은행의 리경일 과장이 자동입출금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식당과 상점에서 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교통 요금을 내거나 휴대전화 요금도 충전할 수 있다. 이 은행은 평양과 지방의 주요 백화점, 병원, 약국 등 공공장소 여러 곳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했는데,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디지털 거래는 현금과 달리 100% 추적이 가능하다. 이를 노동당의 경제·사회 통제에 이용할 수 있다.실제로 세계에서 전자결제가 가장 활발한 나라로 꼽히는 중국의 경우 디지털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받아 왔다.
북미간 '싱가포르 성명' 온도차 확연..'준수vs폐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준수를 두고서 북미간의 확연한 입장차가 계속되고 있다.
국힘 안철수 “전한길·김문수·장동혁은 ‘계엄 3형제’…이재명 민주당과 같은 편”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미화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계엄 3형제’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죄인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전한길은 이재명 민주당에 더 어울리는 인물”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버지’라 부른다구요?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
미 국무부 “김여정의 최근 대미 담화에 주목···북한과 협상 의지”
2022년 8월 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에 유입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한에 의해 유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가 아닌 주제에 대해선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다.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국무부의 대북특별부대표이기도 하다.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미군 장병 유해 송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양자 목표 중 하나로 생각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밝혀왔다.
'尹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오후 4시10분 심문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 측은 구속 후 특검팀의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오후 심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케냐 방문' 여야 의원단 "아프리카와 함께할 것"
의원단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 이용우·부승찬(이상 민주당),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방비 배정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최근 유럽의회 의원들은 아프리카 등에 대한 원조에서 후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이 단장은 전했다. 이 단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 민주당 글로벌사우스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석학, 현장전문가들과 관련 공약을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해 6월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특정 정당을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가치"로서 인정한다며, ODA 점검과 확대라는 또다른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이 단장은 말했다. 같은 환노위 소속인 김형동 의원도 케냐에 인류가 기원했다는 상징물이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어 "아프리카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흥종(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고려대 특임교수는 '20세기의 질서 종말과 아프리카의 성장전략'이라는 영상발표에서 아프리카를 글로벌사우스의 '중심 기둥'이라고 평가했다. 존슨 웨루 케냐 동아프리카공동체부 대사는 한국 경제규모는 아프리카 상위 5개국의 합산 규모보다 크고, 다른 나머지 아프리카 국가 합산 규모보다도 크다고 말했다.
최재형 선생 증손 등 해외 6개국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방한
방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거주국을 보면 미국 12명, 중국 4명, 카자흐스탄 3명, 러시아 3명, 멕시코 2명, 캐나다 2명이다.
'李대통령 측근' 김진욱, 총리실 비서관 임용 발표 당일 사의
7일 오전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국장이 8일부터 정무협력비서관으로 일한다고 공지했다.진영기
김문수 “尹 입당? 당연히 받을 것…계엄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 없어”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모스 탄이 면회를 가는데 왜 저라고 한들 안 가고 싶겠는가”라며 “그러나 때가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김 후보를 향해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특검 수사 불응 비판…“숨지 말고 다 나가길 바란다”
전날 내란 특검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우 의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내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자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며 공개 불응했다.
송언석 “이춘석 게이트 아닌 국정위 게이트…특검·전수조사해야”
이춘석 게이트가 아니라 국정위 게이트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올해 국방부 적극행정 1등 '예비군 훈련 자율신청 체계 도입'
이 외에도 장려상 6점, 노력상 10점을 선정하여 포상했다.최우수상을 수상한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의 사례는 예비군훈련 자율신청 체계를 도입하여 예비군 훈련 일정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훈련 참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민원과 행정소요를 감소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우수상을 수상한 국방부 국유재산과의 사례는 군부지 내 방화대로 미개통구간으로 인해 국민불편이 수년간 지속된바, 유관 부처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통해 해당 구간을 조기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우수상을 수상한 국방부 병영정책과의 사례는 호국영웅의 신원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민·관·군이 협력하여 ’유유 캠페인‘*을 추진하여 유가족의 DNA 시료 채취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나가고 있다.우수상을 수상한 국방부 환경소음팀의 사례는 군소음피해보상금 방문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인 정부24 내 소음보상금 온라인 신청체계를 구축하여 군소음보상금 지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이번 경진대회 심사위원장, 국방부 적극행정위원장인 건국대 김준모 교수는 “국방부의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기존의 틀 안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며 “내년에 더욱 좋은 과제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창의적인 활력을 조직 전반에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혁신하는 데 꾸준히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 55조 6천억...전년 동기 대비 4조 7천억 ↑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13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3조 2000억 원) 대비 6000억 원 증가했고,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51.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5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50조 9000억 원) 대비 4조 7000억 원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상반기 당초 예산(115조 1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48.
안철수 "전한길·김문수·장동혁, 대한민국 헌정사의 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쯤 되면, 이재명 민주당과 같은 편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사람들을 우리 당의 이름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그는 지난달 31일 "지금은 윤 전 대통령 면회가 막혀 있지만, 대표가 된다면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될 경우 면회를 가겠다"고 했다. 당내에서 불거진 소위 '극우 논란'에 대해선 "좌파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쓰던 못된 프레임으로 우리를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홍민성
정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홍보강화…소급혜택도 확대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에 관한 권익위의 권고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용해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상법·노란봉투법, 자해적…입법 폭주시 기업 탈한국"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키로 한 것과 관련, "산업과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자해적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21일부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및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키로 한 것과 관련, "산업과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자해적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美 국무부 “트럼프, 싱가포르 회담 목표 달성 위해 北과 협상 의지”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북한 비핵화가 아닌 주제에 대해선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유해 송환 상황을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미군 장병 유해 송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양자 목표 중 하나로 생각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밝혀왔다.
"日방위상 내달 초순 방한 검토"…韓에 방한 의사 전달
일본 방위상의 공식 방한이 성사되면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李대통령 측근 김진욱, 비서관 임용 발표 당일 스스로 사의[영상]
임용 의사를 철회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김 전 국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수행비서였으며,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의전비서관에 발탁됐다.
경찰, 파키스탄 테러단체 조직원 구속…UN 지정단체 첫 사례
2008년 뭄바이 테러 '라슈카르 에 타이바' 소속…2023년 입국해 암약 국내에서 암약해 온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파키스탄 국적의 40대 A씨를 구속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사업차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비자를 받아 같은 해 12월 국내로 불법 입국해 암약한 혐의도 받는다. 라슈카르 에 타이바는 1980년대 중반 조직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로, 파키스탄 정보부(ISI)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오늘 오후 구속적부심사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청구, 금일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알렸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김문수 “조국 일가 복권 순간부터 이재명 정권 몰락 가속화될 것”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7일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김용빈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친명무죄(친명無罪)냐”며 “입시 비리의 끝판 조국을 국민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정청래, 5·18묘지서 "尹계엄 성공했다면 李대통령도 불귀의 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광주 영령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조국 사면·복권돼도 시장 출마는 부적절”
민주, 진보 진영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다수파를 만들어야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내년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면 확정은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尹 계엄 성공했다면 이재명과 나 불귀의 객 됐을 수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이춘석, 특검해야” vs 與 박수현 “국민이 동의 안 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이춘석을 제외한 모든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들이 결백하다면 우리가 제안한 특검 수사와 국정위·국회의원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춘석의 당적이 아니라 이춘석 게이트라고 하는 국기문란 범죄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국정위 관계자들이 본인들의 시세차익을 위해 AI국가대표 프로젝트라고 하는 정책 수립에 관여했다면 조직적 주가조작 범죄다. 이춘석 게이트가 아니라 국정위 게이트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조국 사면' 건의한 문재인, 기도하는 뒷모습 공개
지방선거까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특히 부산·울산·경남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는 2022년 초 퇴임 직전 대담에서도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는 물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다"고 했다.이슬기
'李대통령 측근' 김진욱, 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 임용 발표날 사의
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에 임용이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국장이 발표 당일 스스로 물러났다. 총리실은 전일 공지를 통해 "8일 임용이 예정됐던 김진욱 비서관은 일신상의 이유로 임용의사를 자진철회해 임용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이후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무실장에, 신현성 변호사를 민정실장에, 최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보실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당 지지율 저조 송구…쇄신 노력 지속하겠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각 후보도 당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을 제기하고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며 “혁신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들과 만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각 후보도 당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을 제기하고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며 “혁신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방사청, 美해군성과 함정 건조·MRO 등 조선협력 논의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미 해군성을 방문해 제이슨 포터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면담했다.방사청에 따르면 양측은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면담에서 강 차장은 한국이 함정 건조를 포함한 블록모듈 생산·납품 후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방안 등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 모델을 설명했다.아울러 강 차장은 제10차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개최하고 최신화된 국방기술 및 보안·정보 정책들을 반영한 DTSCM 운영지침(TOR)을 마련했다.
현대차 노사, 제53보병사단 울산여단 병영시설 개선 지원
현대자동차 노사는 8일 육군 제53보병사단 울산여단을 방문해 병영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금 2천3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지원금은 제53보병사단 울산여단 산하 예하 부대 체력단련실 조성과 각종 병영 문화 행사 진행을 위해 쓰인다. 현대차 노사는 2017년부터 군부대 도서관 환경 개선,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등을 지원해왔으며, 누적 지원금은 1억4천500만원 규모다.
'VIP 격노' 인정한 조태용·임기훈, 해병특검 동시출석 조사
먼저 도착한 임 전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나왔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처음 제기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사다. 자료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8명이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돼있었다. 당시 회의 이후 임 전 비서관과 남아 윤 전 대통령과 별도로 대화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특검의 소환을 받았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에게 당시 채상병 사건 이첩을 보고한 후 윤 전 대통령의 반응과 구체적인 지시사항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조국이 독립운동했나…대선 보은 사면 중단하라” 야권 포문
김 의장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은 광복절 특사가 아니다. 빚쟁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대선 청구서 특사일 뿐”이라며 “정권 초반이니 정치적 보은 인사와 특혜 사면으로 청구서를 갚겠다는 발상, 매우 오만하고 위험하다. 정권과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이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고 직격했다. 청년들이 분노하고, 공정이 무너졌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 사면이 ‘조국 구하기’로 기록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대통령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으로 누가 죽었나” 김문수…한동훈 “유혈사태 안 났으니 별거 아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집중유세에 지원나와 김 후보에게 가고 있다.
정청래 "호남 발전 당차원 사업으로 정부에 건의"
이후 민주의 문 앞에서 취재진들을 만난 정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큰데 국가는 호남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박용진 "조국 비판 앞장섰던 내가 사면 찬성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 힘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용진>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웃음)◆ 김성태> 반갑습니다. (웃음)◇ 김현정> 두 분 상견례 먼저 하시고. 그나저나 박용진 의원 호주 특사. 그래도 상당히 짧게 갔다 왔는데.◆ 박용진> 짧게 갔고요. (웃음)◇ 김현정> 비즈니스도 아니고. (웃음)◆ 박용진> 그런데 약간 놀라면서 어떤 분들은 역시 이재명이 대통령이 일을 잘해. 국회의원들은 그냥 그런 데로 보내야 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저가 항공로 가셨다는 것도 저는 이거는 정말 뭉클하네요. 대신 고생은 좀 하셨어요?◆ 박용진> 아니 뭐 다 하는 건데요.◇ 김현정> 잘 다녀오셔서 다행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안 되겠습니까? 박 의원님.◆ 박용진>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김 의원님.◆ 김성태> 저도 된다고 봅니다.◇ 김현정> 두 분 다 보세요. 조국 전 대표, 지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안 될까요? 박 의원님 생각.◆ 박용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김현정> 되는 수순이다. 김 의원님.◆ 김성태> 되는 수순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빌드업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김현정> 이거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는 수순으로 오래 전부터 빌드업을 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김성태> 그러니까 우원식 전 국회의장 나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현직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방문해서 특별 면회하면서 관심을 기울여준 그런 사례 자체가 없죠. 거기다가 우상호 현재 정무수석이 양산 문재인 기거하고 계신 그곳까지 이제, 물론 8. 15 국민 임명식에 전직 대통령 초청 예우로 이제 방문한 거지만은 그 자리에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을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김현정>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흘러나온 소식이라고 보세요?◆ 김성태> 저는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조국이 8. 그런데 어제 사면심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올렸다는 것은 이거는 사면으로 간다는 거죠.◇ 김현정> 그래서 빌드업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조국 사태 때 조국 관련해서 되게 비판적이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판했던 입장인 저도 해주는 것이 맞다. 여러 여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김현정> 왜인지 얘기를 들어볼까요? 비판했던 나도 이번에 사면하는 게 맞다고 보는 이유는?◆ 박용진> 그러니까 조국 수사와 관련된 시작도 사실은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이런 일은 나쁜 일이야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건 분명하고 남은 건 정치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 저도 의아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도 살아 있다. 일정 부분 이제 이재명 대표 민주당 체제에서 작년 4월 공천 과정에서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친문 인사는 많이 그 당시에 학살당했다고 봅니다. 나름 살아남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12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을 어떤 경우든 살려내려고 한 그런 의지가 있어요.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때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야 간에 쉽게 말하면 컨센서스 공감도 웬만큼 국민적 공감도 갖춰져 있어요. 그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손가락은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사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였어야 맞는 거예요. 이번에 사면 복권까지도 자기가 책임지고 마무리해 주면서 자기는 2022년도에 이제 권력을 내려놓는 게 그게 맞는 건데.◇ 김현정> 안 했잖아요.◆ 김성태> 우리가 야당에서 볼 때도. 조국 전 장관 이번에 꼭 사면했으면 좋겠다 우상호 수석 대통령의 뜻 전달하겠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사면?◆ 김성태> 뭘 그렇게 일찌감치 하고 싶겠어요? 그럼 정치의 전면에 서는 거예요.◇ 김현정> 그러면 부담스러운데도 근데 이번에 사면할 거라고 보시는 건 왜 그래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부담스러우면, 대통령이.◆ 김성태>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몫이 참 피곤하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좀 달라요. 조국 전 대표 사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다른데 이건 보죠. 이게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스러울 거라고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야당이 얘기하는 게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김성태> 맞아요.◆ 박용진> 그렇습니다.◇ 김현정> 국민의힘 얘기 나온 김에 국민의힘 얘기 넘어가 볼까요? 4명으로 당 대표 후보 추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그 전한길 씨 등등의 유튜버들 방송에 후보들이 이렇게 초대가 되고 있죠.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 민주당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건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불안했던지 나간다, 안 나간다 하다가.◇ 김현정> 한동훈 전 대표?◆ 박용진> 아니, 김문수 후보가 유튜버들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리고 특검의 한 행동은 다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고 이렇게 막 그냥 정치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김현정> 보쌈하기 좋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 말씀을. 박용진 의원이 이제 민주당 분이시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치고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은 어떻게 얘기하실까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12. 또 국민적 관심도 끌어내고 관심이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적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듯이 뭔가 좀 변화를 보는데 어제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유튜브 가서 한 이야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당 문제. 이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어제 그런 방식으로 전해드린 것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더 세게 국민의힘이 저렇게 자발을 떠니까 저는 이거 이제 아무도 못 말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나요? 이거 박 의원님 의견 잠깐 듣겠습니다.◆ 박용진> 저는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채상병특검, 임기훈·조태용 2차 소환…‘尹 수사 개입 여부’ 조사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건진법사 청탁' 통일교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 김건희특검 출석
정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전씨와 직접 접촉해 목걸이 등을 건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청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두 한 총재 등 교단 윗선의 '윤허'를 받아 한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윤씨는 전씨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정씨를 상대로 '목걸이 청탁' 등에 교단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통일교 경리담당자 A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개혁신당 “李대통령 ‘조국구하기’하면 국민 신뢰 떠날 것”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고 있다.
홍준표 "평생 주식 해본 적 없어…이춘석 '국회서 범죄' 충격"
검사로 재직할 때 옆방 검사가 종일 컴퓨터에 주식 상황을 켜놓고 거래하는 것을 보고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다"며 "공직을 선택하는 순간 돈과는 멀어져야 한다. 이후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홍민성
'주식 양도세 논란'…대주주 기준 10억 vs 50억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일요일에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지 않고 현행(50억원)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가 3.
국힘, 이춘석·조국 정조준…"권력형 범죄·파렴치범 사면"
이어 "문제는 이 의원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시중에는 이춘석 게이트가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 게이트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 의혹은 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권력형 금융 범죄이자 정권 핵심자들이 주도한 이재명 정권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의 서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주식으로 장난치다 패가망신한다'는 경고를 행동으로 보여주려 한다면 이번 사건만큼은 민주당을 배제한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대상자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갔나.
조경태 “尹 재입당 찬성한 김문수, 후보직 사퇴하라”
김 후보의 발언은 전날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진행한 방송에서 나왔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란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계엄을 막았으니 유혈사태가 안난 것’이지, ‘유혈사태가 안났으니 계엄이 별거 아닌 것’이 되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내란특검, 조선호 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소환…단전·단수 조사
7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이어 허 청장과 이 차장 등 소방청과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다친 사람 없나’라고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장관이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이날 오후 4시10분께 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계엄 망언' 김문수에…조경태 "금도 넘었다, 정계은퇴하라"[영상]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6선의앞서조경태 후보는 8일 국회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김문수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재명 정권이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라며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라. 그리고 정계 은퇴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조 후보는 당대표가 될 경우 김 후보를 징계하겠다고도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 광복절 특사 대상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받았다.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때까지 4년 2개월이 걸렸다.
5·18 묘지 찾은 정청래 "尹계엄 성공했으면 李도 불귀의 객"
이 시점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거론하면서 "여러분은 그 '노상원 수첩'과 타협할 수 있나. 노상원 수첩과 악수할 수 있나"라고도 반문했다.정 대표의 이런 발언은 이른바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과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속보] 정청래 “尹 계엄 성공했다면 이재명과 나 불귀의 객 됐을 수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김해=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광주 영령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광복80년 전시 보고 기념품 받으세요'…스탬프 투어 진행
자세한 사항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대로 내란세력 척결”‥ 정청래, 5·18 민주묘지 결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영령들이 바라는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민주 항쟁 추모탑에 헌화 후 참배했다. 당 지도부와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도 함께 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8개월이 지난 일이 아니라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참배 후 남긴 방명록. 정 대표는 '광주 영령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세력을 척결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정 대표는 호남 지역 맞춤형 정책도 제시했다.
국힘 "조국, 민주화운동 하다 감옥 갔나…'특사' 이유 없어"
김 정책위의장은 "정권과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이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며 "이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한 정치적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세뇌한 김어준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국의 사면은 광복절 특사가 아니라 빚쟁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대선 청구 특사일 뿐"이라며 "대법원에서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을 사면하는 게 공정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한-미 방산협력 증진, 함정 건조MRO 협력 확대 논의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한-미 간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미국 국방부, 해군성 등 주요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해군 함정 건조·MRO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8일 방사청은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 간 기술보호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미 해군성을 방문해 제이슨 포터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면담을 통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美해군 함정 외국서 건조 금지' 규제 완화에 공감
반스-톨레프슨법은 미 해군 함정의 외국 내 건조를 금지하는 법으로, 한국 측은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해서는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방사청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한국 내 블록 생산-미국 현지 최종 조립'을 제시했다. 해군 함정은 통산 수십 개의 블록으로 육상에서 생산 후 조선소 내 거치대에서 조립하는 절차를 거친다. 반스-톨레프슨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한 블록을 미국 내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與,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권성동 국회 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과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와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권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위 의결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본회의 찬성 표결을 통해 이뤄진다. 앞서 여야는 ‘6 대 6 동수’ 구성에 합의했지만, 정청래 대표가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발족하지 못했다.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 제출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수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통일교 관계자에게도 비슷한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우리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당 김현정 대외협력위원장은 "통일교 2인자가 조사 직후 권성동 의원과 통화했던 그런 것들도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대선 이전에 돈을 받아 윤석열 당시 후보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까지 확대되는 것이어서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니"라며 "당 차원의 형사 고발도 했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까지 하게 됐다고"고 덧붙였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권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여러 특검 상황이 진행되면서 신천지와 통일교 등 종교집단이 우리 민주주의 근간인 정당 정치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안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친전한길’ 논란 장동혁 “민주당은 김어준 유튜브 나가려고 줄 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후보가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려고 줄 서 있지 않냐”며 유튜버 전한길씨 등 당 외부세력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곽 세력과 필요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같이 갈 때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에 대해서는 “입당 신청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의혹’ 권성동 윤리위 제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의 ‘건진법사-통일교 의혹’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 소속 김 모 국장은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조사를 지휘하다 숨졌다. 김 국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에 대해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김문수 “윤석열 인권 짓밟더니 범죄자 조국에겐 꽃길 깔아줘” 사면 논의 비판
국민의힘은 8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일제히 공세를 폈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는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되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며 “조 전 대표 사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도 조 전 대표 사면 움직임을 비판했다.
내란 특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압수수색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 국회의원, 직원, 출입증을 가진 등에 대한 국회 출입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을 시점이다.
내란특검,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참고인 조사
특검은 이날 배 전 본부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내부 상황과 박 전 장관의 발언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배 전 본부장은 올해 4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직후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 전 본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있다.
내란특검, '尹출금 공개 후 사직' 전 출입국본부장 참고인 조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배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당시 일각에선 배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 게 사직 이유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계엄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이던 박 직무대리는 계엄 때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감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청래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숙원사업 해결 모색”
정 대표는 또 “광주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에 민주당은 이제 답해야 할 때”라며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으로 서삼석 최고위원을 임명했다”고 소개했다. 정 대표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비상계엄 사태를 막아냈다”며 “80년 5월 광주가 없었다면 지금 헌법도 없고 비상계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호남은 민주주의 성지고 민주당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조국 사면' 요청, 文의 언론플레이…李대통령에 부담 줘"
이어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을 했다고 해서 경남지사의 신분도 날아가 버리면서 혼자 쉽게 말하면 총대를 메고 감방 생활까지 갔다 온 사람 아닌가"라며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김경수 경남지사다. 그때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야 간에 쉽게 말하면 의견일치 공감도 웬만큼 국민적 공감도 갖춰져 있었다"면서 "그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손가락은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사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였어야 맞는 거다"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거기다가 우상호 현재 정무수석이 양산 문재인 기거하고 계신 곳을 방문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 얘기를 직접 끄집어낸 것 아니냐"면서 "우 수석은 현직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與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징계안…"특검대상 확대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계리 “특검, 尹 전 대통령 잡범 다루듯…CCTV 공개하라”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자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고 가려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의자 다리에 부딪히고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고 말했다.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특검이 이야기를 조각 내 언론에 전달해 사실관계 전체를 알기 어렵게 하고 있는 등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마녀사냥을 멈추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사실을 알아야 한다. 7일 김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검이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尹은 수감돼 있는데'…국힘 당권주자 '尹계엄·복당' 공방 격화
6·3 대선 때 당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전날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나. 윤 전 대통령 재입당한다면 받아줄 것'이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찬탄(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다.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이날도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당장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고, 정계 은퇴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에 명분을 주고 도와주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과 같은 편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 이재명, 정청래 세력을 단호히 막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복당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본경선의 80%를 차지하는 당원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지도부 인사는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데 이런 식으로 선명성 경쟁해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당원들도 사실 안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尹계엄 성공했더라면 이 대통령도 불귀의 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광주 영령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광주에 있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불귀(不歸)의 객(客)이 되어 어디에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아까 봤던 혼령만 모시는 처지가 됐을지도 모른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우리가 1980년 5월의 광주를, 12·3 비상계엄 내란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런 참극이 벌어질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의 책임자를 철저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언제 또다시 윤석열과 같은, 참혹한 짐승과도 같은 독재자가 다시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할지 모른다.
군 "북, 5∼6월에 대남확성기 늘려…현재 가동하지 않는 상태"
북한이 최근 남북 접경 지역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를 증설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각 지역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 세트의 확성기 수를 증설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대남 (소음) 방송을 안 하니 실제로 가동하는 것은 없다"며 "(확성기 증설은 방송) 출력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관세에 ‘반도체 보조금’ 재부상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100% 부과를 예고했다. 야당이 재논의를 요구하는 이유이다.더구나 반도체특별법은 보조금이 없는 안마저도 아직도 제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연구·개발(R&D)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이견 탓이다.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尹정부 외교·법무장관 줄소환 예고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 재임 당시 인사비서관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된 정황들을 확인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직후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
국정기획위, ‘집중호우 원인조사·대책’ 신속추진
조 대변인은 "이번 여름에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정도의 극한 호우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피해가 매우 컸다"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 원인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인프라 확충, 대피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큰 피해가 발생한 산사태의 경우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도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도 특사 대상 포함 논란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명단에 윤 전 의원도 포함했다.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국정위, 정부에 "호우 피해 원인 조사·대책 마련 필요"
국정기획위원회는 8일 호우 피해 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日 차기총리 선호도 1위' 고이즈미 농림상 9∼11일 방한
APEC회의 및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차…조현 외교장관도 면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및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차 9∼11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8일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면담할 예정이다.
특검, 이원모 前인사비서관 압수수색…‘런종섭’ 수사 가속도
임 전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 조 전 실장은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VIP 격노가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 지점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한반도 평화 위한 한미 협력방안 유관기관과 협의"
통일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양국 협력에 관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與 대변인, ‘정청래, 야당 무시 아냐’ 해명에… 野 대표 “위헌적 발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국민의힘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놓고 여당 수석대변인이 “합헌정당으로 돌아오라는 정중한 요청”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위헌적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당 문제등이 언급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 대표가 어떻게 제1야당과 협치, 대화를 안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고 싶어도 (국민의힘이) 그런 기본적인 대화할 준비와 태도가 안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 김문수 '계엄으로 누가 다쳤나' 발언에 "묵과 못할 망언"
이어 "'계엄으로 아무도 안 죽였다', '윤석열의 재입당을 받아주겠다'는 말은 뼛속까지 내란 DNA가 자기 몸에 박혀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김 후보는 어제 또 내란을 옹호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입당을 희망할 경우 받아주겠다며 '윤 어게인'까지 선언했다"며 "정신 나간 막말"이라고 꼬집었다.
“최악의 정치 사면”… 조국 사면 가시화에 야권 한목소리 비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맹공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본경선에 진출한 조경태 당대표 후보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수형 생활 중이다.
[영상] 박수영 “기업 망치는 반기업법 멈추기를...”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전 구간 법인세율 1% 포인트씩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국내 법인세 납부 기업 중에 99%가 중소기업이다”고 말하며 “코스피 5,000이니 기업 활력 제고 등 구호만 외치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하루하루 목숨 걸고 임하는 기업입장에서 얼마나 공허한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모건, 씨티은행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한국 비중을 줄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그 이유로는 한국의 세제개편안을 뽑았다”고 경고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여의도 국회에서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경제의 빨간 경고등을 날리는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동정] 구혁채 과기1차관,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 참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2025년도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에 참석했다.
국힘 “특검 보여주기식 과잉 수사 도넘어…형법 허용 범위 아냐”
차량에 태우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바닥에 부딪히며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野 ‘이춘석 특검’ 추진에..與 “국민 동의 안해”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AI 담당인 경제2분과장이었던 터라 정책 정보를 미리 취득해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왔다. 현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 의원이 주식거래를 한 회사 출신이라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특검법을 당론발의한 이유이다.
北 핵보유국 인정하나…美국무부 “김여정 담화에 관심”
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연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공동성명에 서술된 원칙들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美 "김여정 담화 주목"…'싱가포르 성명'으로 비핵화 이견 좁힐까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업무오찬을 마친 뒤 산책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장 부부장의 담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주일만에 두번 호남 온 정청래 "민주주의 지킨 광주 특별보상"
호남 출신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서삼석 의원은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을 겸하면서 호남 발전 방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 교통망 확충 등 호남의 숙원 사업이 호남발전특위를 통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광주·전남 소속 의원들이 다수 회의에 불참한 것을 거론하면서 "사무총장은 의원들이 왜 회의에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호남은 윤석열 내란을 막아내고 탄핵 민심을 끌어냈다. 호남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말했다.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기후에너지부의 호남 유치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 철학으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힘 “李 정부 대북 확성기 철거…김정은 웃을 일만 하는 게 국방인가”
우리 군이 전방지역에 설치된 대북확성기 철거를 시작한 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한국 측 초소 앞 군사 시설물 내 대북 확성기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이 아니라 무방비 선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철거까지 마쳤다.
내란 특검, ‘윤석열 출국금지 공개’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 소환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8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출입국본부장에 임명됐다.
조국 사면 수순에도 조용한 민주… 민형배 "내란종식 상징" 옹호
지도부 언급이나 공식입장 아직 없어…최종 사면前 로우키로 여론 주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되는 수순에 들어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적 조용한 모습이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전날 오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나 당 지도부 차원의 언급은 8일 오전까지는 없는 상태다. 민주당이 이날 전남도당에서 개최한 호남 현장 최고위에서도 조 전 대표는 거론되지 않았다. 다른 당 인사는 조 전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복잡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다 조 전 대표가 복권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이삭줍기 공천 등을 통해 호남을 파고들 수 있다는 우려다. 당 강경파도 같은 맥락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성남조폭 폭행사건’ 연루된 李측근, 고위공무원 문턱서 철회
다만 구체적인 자진 철회 사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김 전 국장에 대한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까지 마쳐 8일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임용 전 철회로 임용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 2018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경기도청 의전비서관으로 발탁됐다.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했고 당시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민주당대표가 되자 당대표비서실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됐다.
李대통령 측근 김진욱, 총리실 비서관 임용 발표 당일 사의
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에 임용될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국장이 발표 당일 스스로 물러났다. 김 전 국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수행비서였다.
정청래 “대한민국 법대로 내란 세력 척결하겠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의 책임자를 철저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언제 또다시 윤석열과 같은, 참혹한 짐승과도 같은 독재자가 다시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할지 모른다. 이 시점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자체의 사과와 반성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정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호남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숭고한 외침이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정청래 “尹 체포 또 무산, 참 답답할 노릇‥ 물리력 동원해야”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은 민주주의의 성지이고 민주당의 심장과도 같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당 상설특별위원회로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에 호남이 지역구인 3선의 서삼석 의원을 지명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제가 전당대회 때 약속드린 대로 호남 출신 서삼석 최고위원을 지명했고 오늘 그 실천의 일환으로 호남발전특위원장으로 서삼석 최고위원을 임명했다”고 부연했다. 전날 김건희 특검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실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는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체포가 또다시 무산됐다.
"'위안부 횡령' 윤미향까지 사면이라니" 국민의힘 반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이 명단에 윤 전 의원을 포함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받았다.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판결 이후 윤 전 의원은 "무죄"라고 반발하면서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홍민성
통일부 “한미 정상회담 대비 한반도 평화 관련 협의 중”
김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공개된 담화에서 북미를 “핵을 보유한 두 국가”로 지칭하면서 “새로운 사고”를 요구했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준다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여인형 방첩사, 전례 깨고 작년 8월에 '합수본' 키운 전시예산
합수본은 계엄 발령시 강력한 수사·통제 권한을 갖는 핵심 조직이다. 방첩사는 통상 매해 12월께 국방부로부터 전시예산 편성지침을 통보받은 뒤 내부에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 제출을 요청해왔는데, 지난해만 이례적으로 국방부 지침 없이 예산을 짜보라는 지시가 내부에 하달된 것이다. 실제로 2023년도 전시예산의 경우 2022년 12월 13일 국방부가 편성지침을 통보하자 같은 달 22일에 방첩사 내부에 편성 요구안 제출 요청이 전파됐다. 2024년도 전시예산은 2023년 12월 18일 국방부가 편성지침을 통보한 뒤 12월 19일 방첩사 내부에 편성 요구안 제출 요청이 하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과거 방첩사가 내부에 전파했던 2023년도와 2024년도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 제출 요청 공문에는 이같은 지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명로비' 제보자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취소" 준항고
이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작년 6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친분이 있다고 제보한 인사다. 이씨는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조경태 “‘계엄으로 죽은 사람 없다’는 김문수, 후보직 사퇴하라”
조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해서 사람만 죽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금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는 이러한 김 후보의 발언을 거듭 비판하며 ‘탄핵 반대’ 후보들과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통 보수의 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이 윤 전 대통령을 복당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히 여전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與 호남발전특위 신설, 획기적인 발전 기대"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신설을 환영했다. 경제화 과정에서 소외됐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입지도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의혹’ 권성동 의원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8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과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권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핵심 간부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7월31일 보도) 같은 해 2월과 3월에는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날 권 의원 징계안에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권 의원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정위, 정부에 "호우 피해 원인 조사·대책 마련 필요"
국정기획위원회는 8일 호우 피해 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빅터 차 “주한미군 감축 시 공군·해군 전력 증강 가능성”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아리랑TV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주한미군 감축과 전작권(OPCON) 전환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는 북미회담이 성사될 경우, 비핵화보다 북·러 견제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주한미군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지상군 병력을 감축하면서도 공군·해군 전력을 증강한다면 전반적인 억지력은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회담이 비핵화를 의제로 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에 있어 정치적 금기를 따지지 않는 인물이다.
북한 “우주 이용 권리 철저히 옹호할 것”…정찰위성 발사 정당성 포석?
북한이 2023년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을 실은 ‘천리마-1형’을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북한 매체가 8일 우주를 이용할 권리를 지키겠다고 보도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이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김 학부장은 이날 우주개발법의 기본 사명을 두고 “우주 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향후 정찰위성 발사를 염두에 두고 우주 이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정지 작업일 가능성도 있다. WSJ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위성 발사 관련 부품을 조달받을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정동영 장관, 납북자 피해가족들과 면담 가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8일 납북자 피해가족들과 만남을 갖고 납북자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장관 집무실에서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진과 면담을 가졌다. 정 장관은 또한 납북자 생사여부만이라도 확인해달라고 하는 피해가족들의 요청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與 “대통령이 ‘국내 주적’이라니…김문수 고발 검토”
윤석열 재입당을 받아주겠다’는 말은 뼛속까지 내란 DNA가 자기 몸에 박혀 있는 자백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병주 최고위원은 “김 후보는 어제 또 내란을 옹호했다.
尹측 "특검 강제구인 시도는 불법…형사고발·헌법소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불법"이라고 거듭 반발하며 형사고발과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무리한 집행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여인형 방첩사, 전례 깨고 작년 8월에 '합수본' 키운 전시예산
2025.2.4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끈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국방부의 전시예산 지침이 내려오기도 전인 8월부터 전시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하면서 합동수사본부 관련 예산을 확대 고려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사는 통상 매해 12월께 국방부로부터 전시예산 편성지침을 통보받은 뒤 내부에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 제출을 요청해왔는데, 지난해만 이례적으로 국방부 지침 없이 예산을 짜보라는 지시가 내부에 하달된 것이다. 실제로 2023년도 전시예산의 경우 2022년 12월 13일 국방부가 편성지침을 통보하자 같은 달 22일에 방첩사 내부에 편성 요구안 제출 요청이 전파됐다. 2024년도 전시예산은 2023년 12월 18일 국방부가 편성지침을 통보한 뒤 12월 19일 방첩사 내부에 편성 요구안 제출 요청이 하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문수 “윤석열 인권 짓밟더니 '친명무죄' 조국에겐 꽃길…이중 잣대”
입시 비리의 끝판 조국을 국민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며 "공범들까지 사면하겠다는 태도에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3대 특검으로 구치소까지 따라가서 인권을 짓밟더니, 친명 범죄자에게는 꽃길을 깔아주는 이중 잣대"라며 "조국 일가의 복권을 결단한 그 순간부터 이재명 정권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히 정치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지적했다.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이어 조 전 대표에 대한 정치 빚을 갚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역시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나.
'日 차기총리 선호도 1위' 고이즈미 농림상 9∼11일 방한(종합)
APEC회의 및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차…조현 외교장관도 면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및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차 9∼11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8일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면담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오는 10일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와 11일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만나 농업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
정동영 장관에 무릎꿇은 납북자 아내 "죽었는지 살았는지라도…"
정 장관 "전단 중단 감사…납북자·국군포로 문제 진전에 최선 "만날 전화하던 남편 소식 끊어진 지 사십년입니다. 장관 계실 때 납북자 생사 확인이라도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라며 흐느꼈다. 비극적인 상황이 이 땅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위로했다. 최성룡 이사장은 "우리 가족들의 (생사 확인) 문제는 이념 문제가 아니고 천륜의 문제"라며 "천륜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비공식으로라도 장소를 만들고 비밀리에라도 만남이 추진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특검, 김건희 구속영장에 '정치브로커 건진법사와 공모' 적시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김 여사가 신분이 '정치 브로커'로 규정된 전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들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당시 영장에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등 통일교 측 청탁 목적을 열거했다. 전씨도 윤씨에게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받긴 했지만 김 여사 측에 전달하진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여사에게 물품이 전달됐는지가 의혹의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였다. 이에 윤씨와 통화 내용을 근거로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를 공모 관계로 이들이 함께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았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김 여사의 범죄 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여론조사 횟수를 공표·비공표 사례를 합쳐 50여회로 집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판]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규 위촉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했다. 국선대리인은 향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법률대리를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무료로 행정심판 절차를 대리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했다.
한국형 ‘킨잘’+ 장거리정전탄…공군, 킬체인 신무기 이중 개발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명중률 논란도 제기됐다. 공군이 구상 중인 장거리 정전유도탄은 이 정전탄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급 추진체계에 탑재해, 변전소를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호우피해 원인 조사·대책’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지난 7일 ‘국민펀드 조성 이후 산업 분야 투자전략’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단독]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유출 혐의’ 변호사 추후 조사키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내란특검은 유 변호사를 10일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유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제가 조용히 다녀올 일”이라고 밝혔다.
與, 권성동 징계안 제출…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영상]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고위 간부의 구속영장에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정황을 적시했다고 전해졌다.
류제명 차관 "AI기본법 하위법령 거의 마무리"…공개 임박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이달 중 하위법령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지난 6월까지 AI 기본법 하위법령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보고했지만, 이후 내부 조율 등을 이유로 공개 일정을 미뤄왔다. 세미나에서는 하위법령 공개를 서둘러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게시판] 법제처, 충남 당진 집중호우 피해복구 봉사
▲ 법제처는 8일 최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 복구 활동을 도왔다고 밝혔다. 조원철 처장 및 직원들이 수해가구 물품 세척 및 주택 청소를 돕고 위로성금 250여만원을 당진시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 법제처는 8일 최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 복구 활동을 도왔다고 밝혔다.
[국회 풍경] 조국, 사면 비상구 열리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법무부 첫 사면심사위원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간담회서 폭행당해” 고소…혁신당 “폭행 없었다” 반박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당직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혁신당은 폭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 주장을 반박했다.
“고~참 꿀맛이구마!”…롯데웰푸드 고창 ‘꿀고구마’로 과자 만든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한 곳인 고창군에서 지역과 기업이 또 하나의 상생협업 사례를 만들었다. 대상 제품은 △카스타드 △찰떡파이 △마가렛트 △말랑카우 △빈츠 △아몬드볼 △찰떡아이스 등 13개 상품이다.
대전보훈청, 광복절 맞아 임시정부 요인 유족 위문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은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를 방문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양기탁, 조완구, 김인전) 유족들에게 대통령 명의의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서승일 대전보훈청장은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한 임정 요인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그들의 숭고한 정신이 미래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은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를 방문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양기탁, 조완구, 김인전) 유족들에게 대통령 명의의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방사청, 미 해군과 함정 건조·MRO 협력 논의 워킹그룹 신설…규제 완화도 공감대
방위사업청이 미국 해군과 함정 건조 및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강 차장은 한국 조선업체가 함정 건조에 들어가는 장비 등 소재를 한국에서 생산한 뒤,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해군 함정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정한 ‘반스-톨레프슨법’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다.
[단독]‘임성근 이첩 논란’ 당시 尹측근 변호사와 軍검찰단장 통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023년 8월 13일과 14일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이 전화 통화를 한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단장이 이끌던 군 검찰단은 이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최종적으로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까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다음 단계는 이를 넘어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임 전 사단장 이첩 사건을 회수한 다음 날인 2023년 8월 3일, 고 변호사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측근 김진욱, 총리 비서관 임용 발표 당일 사의…야당 “폭행 구속 전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국장. 국무총리실 제공· 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에 임용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국장이 임용 발표 당일 스스로 물러났다. 총리실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8일자로 김 비서관이 임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국장은 1974년 서울 출생으로 잠실고, 서울디지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총리실은 김 전 국장이 임용 의사를 철회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야당은 김 전 국장의 과거 범죄 이력을 임용 철회 배경으로 지목했다.
윤석열 측,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형사고발·헌법소원으로 책임 묻겠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물리력 동원과 납치 시도는 법치의 파괴이며 국가적 수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또 다시 집행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뒤 한 달째 수사와 재판에 전면 불응하고 있다.
고개 드는 '조국 피해자론'…민형배 "정치 검찰 희생자"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로, 만약 조 전 대표가 광화문 특사로 확정되면 약 8개월 만에 풀려나는 것이다.
日 차기 총리 유력후보 고이즈미 농수산상 9일 방한
그는 일본 집권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나경원 “尹 인권 도륙한 특검…李정부 충성심 보이려는 맹종”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심각한 헌법위반이고 인권침해”라고 단정한 뒤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도륙한다면 이건 정당하고 적법한 법 집행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보복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향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되고 엿새 만인 7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또다시 방문했다.
조국 사면 수순에도 조용한 민주… 민형배 "내란종식 상징" 옹호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전날 오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나 당 지도부 차원의 언급은 8일 오전까지는 없는 상태다. 여기에다 조 전 대표가 복권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이삭줍기 공천 등을 통해 호남을 파고들 수 있다는 우려다.
홍준표 "'체포 거부' 尹 꼴사나워…최순실 강제 압송하더니"
"라며 "허리가 아프니 교도소에 의자 들여 달라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나? 이재용 회장,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가 전형적인 짜깁기 수사였다"고 했다.그는 "그때는 정의로운 수사고 지금은 정치 탄압이냐? "며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세상 이치"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차림으로 버티면서 영장은 전날 효력이 끝났다. 그러면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 ‘통일교 2인자’ 소환···‘김건희 청탁’ 조사
정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의 부원장이다. 정씨는 통일교 측이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 고민중…바로 기소도 검토"
당사자가 대면조사와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재청구의 실익,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특검 “尹 체포영장 효력 종료…재청구 없이 기소도 검토”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을 어제 집행했고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서 효력은 어제 끝났다.
'휴가 복귀' 李 대통령, 산적한 현안에 대응 마련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4~8일 여름 휴가를 마치고 국정 운영에 돌입한다. 이 대통령은 주말 간 공식 일정 없이 참모진에게서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휴가를 마친 이 대통령은 다음주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우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외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11일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13일로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및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에 앞서 최종안을 확정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우선, 외교·안보 이슈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도 회담의 실무 준비에 한창이다. 대주주 기준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한 현안이다.
[울산소식] 울주군 복지단체, 취약계층에 천연 모기기피제 지원
이 사업은 삼남읍 새마을문고 문화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됐다.
조현 외교장관, ‘차기 총리 후보’ 고이즈미 일본 농림수산상 면담 예정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8일 회견을 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 유튜브 갈무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방한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을 만난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정치적 무게를 지닌 인물이다. 그의 부친은 식민지배를 사죄하는 담화를 발표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다. 조 장관은 오는 11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그의 부친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도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광주 희생에 특별한 보상했나 답해야” 일주일 만에 두번째 호남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추모탑에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전남 무안군에서 열어 ‘호남 챙기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에 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지역구로 3선 의원인 서삼석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민주주의 역사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광주 영령들의 뜻’을 강조하며 이른바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 직후 전남 나주 수해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일주일 만에 호남을 두 번이나 찾는 등 민심을 챙기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정 대표는 “오늘은 전당대회 이후 첫 현장 최고위로 광주·전남 합동 회의”라며 “오신 분들은 오셨는데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셨느냐.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에는 수해를 입은 무안군 임시 대피소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영상] "수단 공군, 콜롬비아 용병 탄 UAE항공기 격추"…UAE "거짓"
국영TV는 UAE 항공기가 RSF에 지원될 외국 용병과 군사 장비를 싣고 걸프 지역의 한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동영에 무릎 꿇고 “남편 생사라도”…납북자 아내 눈물 호소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무릎까지 꿇고 눈물을 보이자 정 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과 고문인 김 씨 등 이사진을 면담했다. 정 장관은 김 씨를 일으켜 세운 뒤 “진정하라”고 다독였다.
정청래 "광주·전남 의원들 다 어디갔나" 불호령
그러면서 "사무총장께서 왜 (의원들이)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서 보고 하도록 하라.
先방일 後방미…李대통령, 한미보다 일본 먼저 만나는 방안 '솔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먼저 추진하는 방안이 외교가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상회담 순서를 이른바 '선방일 후방미'로 구성할 경우, 한일이 먼저 입장을 맞추고 신뢰를 다진 뒤 한미일 3각 협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일본 역시 참의원 선거 패배 등 정치적 변수와 함께 미중 경제안보 패권경쟁, 미국발 통상 압력이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양국 모두 자국의 산업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미국 트럼프 정부에 끌려가는 단순한 '수동적 응답자'가 아니라 '능동적 설계자'로 나서기 위한 외교 구도 변화로도 읽힌다.
우의장, 우주항공청서 "세계 5대 우주강국 위해 국회도 뒷받침"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찾아 "5대 우주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0시 축제' 개막날 민주당·국힘 논평으로 공방
민주당 "시민 원성 폭주" vs 국힘 "민심 외면 말라" 8일 개막하는 대전 0시 축제 개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각각 논평을 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어 "12일간 이어지는 주요 도로 통제는 시민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와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의 삶은 가로막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민심을 외면하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맞섰다.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 시작”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 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정청래 "호남 최고위 안 온 의원들 사유 보고하라" 불호령
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 의원은 8명, 전남 지역 의원은 10명이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광주·전남 소속 의원은 양부남·주철현·권향엽·김문수·문금주·박지원·서삼석·신정훈 의원 등이다.
‘미 군함 외국 건조 금지 규정’ 풀릴까… 한미, 규제 완화 공감대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과 제이슨 포터 미 해군성 연구개발획득차관보가 미 워싱턴 소재 해군성에서 면담 후 기념촬영 중이다. 방위사업청 제공 양측은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해 반스-톨레프슨법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 해군 함정의 외국 내 건조를 금지하는 법이다.
해군 전남함 前함장, '허위보고' 누명 벗고 무죄 확정
해군 호위함인 전남함이 고장 났다고 허위 보고한 뒤 임무를 중단하고 조기 입항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함장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살신성인' 고 이인호 소령 59주기, 모교 해사서 추모제 엄수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적의 수류탄을 향해 몸을 던져 동료를 구한 고 이인호 소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제59주기 이인호제가 8일 엄수됐다.
8~9일 남부지방 많은 비 예상...정부 '긴급점검회의' 개최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번 집중호우에 총력 대응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위험기상 시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관공서의 대피 안내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10일까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7월 호우 피해 지역을 비롯해 과거 인명피해 발생 지역은 철저한 상황관리와 사전 통제·대피를 통해 인명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정청래, 호남서 첫 현장 최고위…인프라·에너지산업 육성 등 약속
이제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표시나게 실천으로 보답해야 할 때"라며 "호남의 숙원 사업이라 하는 공공의대 설립, 교통망 확충 등이 호남발전특위를 통해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김병기 원내대표도 "전남은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핵심 축이자 에너지, 환경, 미래산업의 전략적 거점이지만 수도권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면서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산업 육성, 교육 및 일자리 정책 혁신 추진을 약속했다.당 지도부는 특히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전남의 미래를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고압 전력 송전망과 인공지능(AI)기반 전력망을 통해 전남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전국으로 고르게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가 하나 되어 전남의 민생 경제와 미래 산업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한) 당의 정리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전한길 “배신자” vs 김근식 “정신차려”..갈등에 얼룩진 野 전대 연설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내부갈등만 노출했다.
尹측근 변호사, '임성근 이첩' 재검토 당시 군 검찰단장 통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이 2023년 8월 13일과 14일 전화 통화한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이첩했던 초동 조사 기록을 경찰로부터 돌려받아 재검토하던 중이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을 통해 국방부의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정치적 목적 수사, 인간을 굴종하게 만들 순 없어"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2018년 1월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 위원장과 유 대행의 질의·답변에 대해 "여러분이 판단해 보라"라고 덧붙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때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로 수사받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한 인간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굴종하게 만들 수는 없다"며 거듭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간담회서 폭행 당했다” 고소장…당측 “접촉 없었다”
이후 7월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고위 당직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 지난 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검찰개혁 밑작업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 조치를 다시 뒤집어 원래 법 맥락에 맞게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8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는 의도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 ‘부패·경제’로 축소···한동훈 때 ‘검수원복’ 다시 손본다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한 취지에 맞춰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입법 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축소하려는 것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8일 만에 신청률 95% 넘어…8조7천억원 지급
세종은 48.44%로 가장 낮았다.행안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한편 농어촌 지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추가한다.농어촌 마을에 다른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소비쿠폰으로 구매할 품목이 마땅치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소비쿠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도서·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소비쿠폰을 쓰는 데 상당히 불편해한다"면서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너무 작은 마트라 소위 고기, 채소, 과일 같은 신선식품을 못 산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지역에 이른 시일 내에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과 군수가 지역 여건을 잘 아는 만큼 이들이 하나로마트 사용처 추가지정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입장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호남 현장 최고위 빠진 의원들 다 어디갔나" 기강잡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가 8일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지역 의원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를 날렸다. 이른바 대주주 기준 논란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 사태 등으로 자칫 어수선해질 수 있는 당 분위기를 고려해 기강을 다잡은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도당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시작하기 전 "광주·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나.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셨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무총장이 (이들 의원들이) 왜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서 보고하라"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도 지적했다.
폭우로 가족 모두 잃은 고교생…경기도교육청, 성금 모금 나서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A 군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교육청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법원, 김건희특검에 "이종호 사건 수사대상 맞나" 의견서 요청
이날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 재판을 갔다가 나가는 길에 누군가를 폭행하면 그 사건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맞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팀 측은 "너무 극단적인 상정"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 측도 오후 5시까지 재판부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 유지되나…법원 구속적부심 시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들의 소명 여부와 함께 구속의 정당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두고 공방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이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에서는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이, 이 전 장관 측에서는 이승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마스가 탄력받나…美 ‘자국 조선 보호’ 존스법 예외 법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한국과 협력 등을 통해 조선업을 재건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탄력이 받을지 주목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로조선소 4번독(도크)에서 국가안보다목적선박 건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동맹국에서 구매한 선박에 대해 존스법 면제를 허용해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을 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안철수 “무슨 짓을 해도 TK가 밀어준단 극단주의자들 심판해야”
우리가 당을 접수해서 당을 움직이면 된다’고 떠드는 거짓 나팔수들에 빌붙어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며 대통령직을 차버린 사람, 대선 후보교체의 난장판에도 나는 죄가 없다고 외치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까지도 똘똘 뭉치기만 하면 다 잘 풀릴 거라는 극단 세력의 대변자들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에 와서 표를 맡겨놓은 것 마냥 손을 벌리고 있다”며 “이는 대구·경북 당원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안 후보는 “코로나 의료봉사로 제 아내와 함께 목숨을 걸고 대구에 온 것처럼, 그때와 변함없는 진심으로 당을 살리고 싶다”며 “저는 극단 세력과 선동가들, 한 줌 계파세력에 일절 흔들리지 않고, 당원과 국민만 바라보며, 이 경쟁에 나섰다”고 했다.
이진숙 “정치 목적 수사, 인간을 굴종하게 만들 순 없어”
신 위원장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실태 등이 여러 가지 강제 수사 형태를 통해 상황이 지금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라며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2018년 1월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발됐다. 이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이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리며 이 같이 작성했다.
휴가 마친 이 대통령, 조국 사면·양도소득세 등 ‘현안 결단’ 내릴까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휴가지에서 정국 구상을 가다듬은 이 대통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 한·미 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결단을 내놓을 전망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경남 거제시 저도 청해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로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주말 참모진에게 그간의 현안을 보고 받은 후 다음 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당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25일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상·안보 협상 전략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전한길 나타나 아수라장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
8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 현장에 나타난 유튜버 전한길씨로 인해 연설회 내내 소란이 빚어졌다. 석에 착석한 전씨는 연설회 내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현장을 생중계했다. 전씨가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자의 연설 중 “계엄을 옹호할 수 없다”는 발언이 나오자 석을 떠나 청중석 앞 연단에 올랐고, 당원들에게 ‘배신자’ 연호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서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배신자”를 연호하자 ‘찬탄파’ 조경태·안철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전씨는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자의 연설 도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 발언이 나왔을 때는 큰 환호성을 내질렀다. 전씨는 조경태 후보의 연설 도중에도 돌출행동을 이어갔다.
與 "특정종교 정치개입 전면수사해야"…김문수엔 "내란옹호 망언"(종합)
박 수석대변인은 "신천지가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돕고, 국민의힘은 신천지의 뒤를 봐줬다는 의심에 왜 답하지 못하나"라며 "통일교 역시 김건희·권성동 의원과의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과 당원의 뜻 대신 종교단체의 힘으로 운영되어 왔느냐"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의하는 조직인지, 특정 종교를 대변하는 조직인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김 후보는 어제 또 내란을 옹호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입당을 희망할 경우 받아주겠다며 '윤 어게인'까지 선언했다"며 "정신 나간 막말"이라고 꼬집었다.
金총리 "APEC 정상회의 임박시점 테러경보 격상 검토해야"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저도 사실 지난 대선 기간 직접 당에서 테러 관계 책임자를 맡아본 적이 있다"며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되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미 ROTC, 사관후보생 동반 유격훈련 "한미동맹의 미래, 다져"
한미 육군 학생군사교육단(ROTC) 사관후보생들이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한미 ROTC 사관후보생 동반 훈련'을 실시했다.
"경제에서 국방까지 협력 범위 넓힌다"...한베, 국방 협력 논의
이 자리에서 황 쑤언 찌엔 차관은 "그동안 베트남과 한국 간 국방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촉진되며 특히 양국 간 국방 협력은 각급 대표단 교류, 군사 교육 협력, 해군 협력, 전쟁 피해 극복, 방위산업,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베트남 국방 당국이 양국 간 국방 협력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박정환 국방무관은 "황 차관이 제안한 협력 내용들을 한국 국방부 관련 부서에 성실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日차기총리 1순위' 고이즈미 농림상 9일~11일 방한
고이즈미 신지로 전 일본 환경상이 지난해 8월 19일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일본 차기 총리 선호도 1위로 부상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방한한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고이즈미 농림상은 한국을 방문해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진숙,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 무죄 주장…"정치적 수사"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2018년 1월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때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로 수사받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한 인간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굴종하게 만들 수는 없다"며 거듭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해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고 국회 청문회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일관성 있게 밝힌 바 있다"며 "어떤 압박이 있어도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경주 APEC, 안전 관리 빈틈없이 준비해야”
김 총리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의 선결 조건은 안전 확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출입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 국가 중요 시설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함께 각종 소요,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일선 담당자들께서 확실한 제1의 책임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생사 확인만이라도…" 정동영 장관에 무릎꿇은 납북자 가족
정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와 면담을 갖고 "납북자 가족분들의 애끊는 고통을 위해서라도 다시 남북 대화의 끈은 이어지고, 대화의 문은 열려야 한다"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륜, 천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1987년 납북된 어선 동진호의 어로장 최종석씨의 아내 김태주씨는 정 장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의 생사 확인만이라도 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절대 안 하겠다고 장관 앞에서 약속한다"며 "천륜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KTX 시간이…” 떠나는 정청래에 “얘기 듣고 가야지” 수재민 항의
항의하는 주민에게 “어제 군수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채널A 영상 갈무리 정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수해 임시대피소가 마련된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을 찾아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광복 80주년 맞아 최재형 선생 증손 등 26명 방한한다
12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한 데 이어 13일 비무장지대(DMZ)와 한식 체험의 시간을 갖는다.14일 글로벌지식협력단지와 진관사를 방문한 후 15일 광복절경축식에 참석한다.
'배신자' 고성·몸싸움…전한길 참석 국힘 첫 합동토론 극한대립
연설 도중 배신자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고 물병 던지기는 물론 작은 몸싸움까지 발생하는 등 이른바 탄핵의 늪에 빠진 국민의힘 내 갈등이 골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날 극한 대립과 혼란의 중심에는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의 상징인 전한길씨가 자리했다. 개혁 성향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소개 영상에서 전씨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자 당원석에서는 김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 씨는 김 후보의 연설 도중 "김근식이 나를 비난한다"며 격분, 당원석 쪽으로 달려가 "배신자"라고 외치도록 지지자들을 유도하기도 했다. 당 대표 후보자들의 연설이 이어질수록 지지자 간 신경전이 격화하면서 작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김문수 역대급 당 대표!
[북한단신] 김정은,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에 축전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트디부아르 독립 65주년을 맞아 알라산 우아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에게 7일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외무성이 밝혔다.
"함께 가야 vs 몰아내야"…국힘 당권주자, TK서 '윤어게인' 공방
후보들은 이 지역의 당원 비중이 높고 전당대회 투표율도 높은 만큼 대여 투쟁력을 부각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 지지층과의 통합 문제를 두고는 판이한 목소리를 냈다.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분열 없는 통합을 강조한 반면 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소위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과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이어 "해당 행위를 일삼는 훼방꾼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경태가 혁신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 후보 연설에서도 통합론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최수진 후보는 "더 이상 내부 총질이 아니라 똘똘 뭉쳐서 이재명과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KF-21 공대지 능력 2027년 확보…1년 반 이상 단축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은 F-4와 F-5 등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부족소요 보충과 미래 전장운용개념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8조8천142억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다. 이날 방추위에선 ▲ 해상작전헬기-Ⅱ 구매계획 ▲ 전투용 무인수상정 사업추진기본전략 ▲ 고속상륙정(LSF-Ⅱ) 배치-Ⅱ 사업추진기본전략 ▲ 리본부교-Ⅱ 사업추진기본전략 등도 승인됐다. 총사업비는 3조원 이상이며, 사업 기간은 2032년까지다. 총사업비는 6천94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다. 총사업비는 9천998억원, 사업 기간은 2036년까지다. 총사업비는 9천78억원, 사업 기간은 2035년까지다.
金총리 "APEC 정상회의 직전에 테러경보 격상 검토해야"(종합)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저도 사실 지난 대선 기간 직접 당에서 테러 관계 책임자를 맡아본 적이 있다"며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되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하반기 테러 정세 전망을 반영한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APEC 정상회의 안전관리 주관기관인 대통령경호처는 회의에서 경호안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대테러 관계기관은 하반기 APEC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신종테러 대응체계 선제 구축, 테러대비태세 점검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중요시설 대(對)드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을 의결했다.
민형배 “조국, 정치 검찰 희생자”…국힘 “최악의 정치사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최종 심의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내란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조국의 늪으로 빠져든 것”이라며 “조 전 대표 특별사면 추진이라는 조국혁신당의 대선청구서에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 어디 갔냐” 정청래 기강잡기에…‘불참’ 호남 의원들 “오해말라” 줄이은 해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전남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광주·전남이 지역구인 일부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 비판하자 의원들이 해외 여행·출장 등의 해명을 연이어 내놨다. 정 대표는 “오신 분들은 오셨는데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셨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4년 1개월간 맘 놓고 쉰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당대표 선거에서 정 대표의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을 도왔던 정 의원은 “정진욱은 속 좁은 사람이 아니다”라며 “오해 없으시길 바랄 뿐”이라고 적었다.
무안군, 민주당에 '상습 침수' 송촌교 재가설·무안천 정비 건의
전남 무안군은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에 무안읍 상습 침수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日교도 "한일, 李대통령 이달 하순 방미前 방일 조율"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달 하순 방일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이달 하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미국 방문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면 취임 후 첫 방일 일정이 되며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도 재개하게 된다.
조국 사면 유력 … 속내 복잡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를 특별사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8일 나왔다.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복귀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조 전 대표 부부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 전 대표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커지면 이 대통령이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범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가 활동 영역을 넓혀갈수록 민주당 내에선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 "반복 산재에 책임 묻겠다" 사업주 '징벌적 손배 3배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산재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 최대 세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을 8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노동자 사망 사건이 잇따른 건설사 포스코이앤씨에 강경 조치를 주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황명선 의원은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산안법에 손해배상 책임 문구를 신설하고, 법이 정한 안전 기준을 위반해 노동자가 신체·생명 등에 손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가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 액수는 손해액의 세 배까지로 정했다.
정동영 유화책에도 응답없는 北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연일 대북 유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 이후 다른 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대북 유화 정책을 관철하고 있다. 정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대북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했고,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확성기 철거 등의 조치에도 관여했다. 군이 이달 4~5일 전방지역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이후에도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았다.
한미 '美함정 외국서 건조 금지' 규제 완화에 공감
한국과 미국의 정부 당국자가 미 해군 함정의 외국 내 건조를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법’ 개정에 공감했다고 방위사업청이 8일 밝혔다. 앞서 미국에서 자국 조선업 보호를 골자로 한 ‘존스법’에 한국 등 동맹국을 대상으로 예외 적용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돼 국내 조선업계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사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조선업 진입을 막던 장벽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기 잡는 정청래 "호남의원들, 최고위 불참사유 보고하라"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에 일부 광주·전남 지역 의원이 오지 않았다고 공개 비판한 것이다. 여권에선 정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경쟁자였던 박찬대 후보를 지지한 현역 의원들을 견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광주·전남 현역 의원은 18명인데 이날 현장 최고위에는 9명만 참석했다. 정 대표 발언 직후 회의에 불참한 호남 지역 의원들은 각자 SNS에 해명 글을 올렸다. 당 일각에선 정 대표가 아직 전당대회 앙금이 남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구글 지도반출' 결정 한번더 유보…한미정상회담 후 결론낸다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한미정상회담 이후 결론 낸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5월 14일 회의에서 국가 안보, 국내 산업 여파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했는데, 이번에 60일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글이 기한 연장을 원했다는 설명이다.
美국무부 "김여정 담화 관심있게 주시"
미국과 북한이 모두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북 대화가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포토] 국힘, TK 합동연설회서 두 손 번쩍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를 특별사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8일 나왔다.
KF-21 전투기 '공대지미사일' 1년 앞당긴 2027년부터 탑재
우리 군이 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을 열고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에 당초 오는 2028년 말부터 적용 예정이던 '공대지 미사일 탑재'를 오는 2027년으로 1년여 앞당기기로 했다. 이 사업은 무인수상정과 동일하게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진행된다. 총 99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2027년부터 2036년까지 진행되는 '전투용무인수상정 사업’은 최근 전쟁에서 확인된 무인체계의 유용성을 고려, 유도로켓을 탑재하고 근접교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수상정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KF-21 공대지 공격능력 개발, 1년 반 앞당긴다
정부가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의 공대지 공격 능력 개발 시기를 앞당긴다. 2027년까지 2000파운드 유도폭탄 장착이 가능하게 한다는 게 목표다. F-4와 F-5 등 노후 전투기의 퇴역이 시급해 이를 대체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10여종류의 지상공격 무기를 3단계에 걸쳐 KF-21에 통합한다. 우선 무장시험 예산을 조기 투입해 2000파운드급 유도폭탄 등의 투하 능력 등 1단계 개발 시점을 당초 2028년말에서 2027년 상반기로 1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총 6094억원을 투입해 2036년까지 유도로켓을 탑재하고 근접 교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수상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힘 TK 연설회 휘젓고 다닌 전한길···‘찬탄’ 후보 연설에 “배신자” 구호 선동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 도중 당원들 앞에서 “배신자”를 연호하고 있다.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 그를 제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는 당원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배신자”를 연호했다. 이에 “배신자” 소리가 커지면서 연설회장에 소동이 일었다. 김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중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인사로 꼽힌다. 이후 조경태 당대표 후보 등 찬탄 후보 지지자들이 전씨에게 몰려와 “누가 배신자냐”고 따지며 소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찬탄 지지자들은 전씨에게 물병을 던지기도 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이 나올 때는 크게 환호성을 지르고 손뼉을 쳤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상대방이 (연설)할 때는 서로 잘 경청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은 내가 당대표를 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후보는 찬탄 후보들을 겨냥했다.
'전한길'에 난장판 국힘 전당대회…김근식 "대구, 정신차려라"
전 씨가 국민의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장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김세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첫 합동연설회가 극우 인사 전한길씨로 인해 난장판이 됐다. 연설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김 후보는 배신자를 외치는 당원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후 다시 연설을 시작했다.김 후보는 "저에게 한 당원이 말했다.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말이었다. 무슨 말인지 아는가? "라며 "보수의 심장 대구가 아니라, 심장병에 걸린 대구라고 이야기했다. 정신차려라"라고 일갈했다.
찬탄·반탄 갈등으로 얼룩진 野 전대 첫 연설회
국민의힘은 8일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내부갈등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입장을 두고 갈라져 있는 당심이 눈앞에 드러난 것이다.찬탄과 반탄 구도는 당권경쟁부터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조경태·안철수 후보로 뚜렷하게 나눠져 있다.
정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두 달 더 미뤄
챗GPT가 한국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요구하는 상황을 그린 일러스트. 챗GPT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승인 결정을 60일 뒤로 재차 미뤘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처리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당 대표 후보보다 '전한길'에 관심 집중…국힘 첫 합동 연설회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후보를 공개적으로 "배신자"라고 연호하자고 당원들을 독려하기도 하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8일 국민의힘은 대구 엑스코에서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지역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연설회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 최고위원 후보, 당 대표 후보 순으로 진행됐다.전 씨는 일반 당원이 아니라 전한길뉴스 발행이 자격으로 '프레스(PRESS)' 비표를 받아 입장했다. 전 씨는 연설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자신의 유튜브로 현장 생중계를 시작했다.처음 소란이 벌어진 것은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정견 발표 때였다. '찬탄' 후보인 조경태 후보 연설 도중 전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청중석을 향해 팔을 들어 보였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강성 지지층 결집을 노린 강경 발언을,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장동혁 후보는 "부족한 저희가 결국 탄핵을 막지 못했다. 조 후보는 "어제 NBC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 지지율이 16%로 떨어졌다.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 어게인을 부르짖을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직격했다.조 후보는 "그런데도 아직 우리 당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보수정당의 근본인 유능, 헌신, 품격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이슬기
찬탄 후보에 “배신자” 외친 전한길…물병투척-몸싸움 ‘난장판’ 국힘 TK연설회
더불어민주당에 가라”고 소리쳤다. 전 씨는 반탄 후보가 연설할 때는 “잘한다”고 외쳤다. 반면 찬탄 후보가 연단에 오를 땐 “배신자”라고 고함쳤다. 주변의 당원들도 전 씨의 구호 유도에 환호하며 함께 외쳤다.그러자 전 씨는 “김근식이 나를 비난한다”며 격분했다. 이어 당원석 앞쪽 중앙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유도했다.전 씨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김 후보쪽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재명 독재와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역시 반탄 진영인 장동혁 후보는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고, 인권 유린당하고 있지만, 절연하자고 말하고 있다”고 외쳤다.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AGAIN) 전한길과 함께’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까지 등장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12일에는 부산·울산·경남, 13일 충청권·호남권, 14일 수도권·강원·제주에서 합동연설회를 연다. 또 3차례 방송 토론회를 거쳐 22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4명을 선출한다.
日교도 “한일, 李대통령 이달 하순 방미 전 방일 조율”
이를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될 전망이다. 당시 양국 정상은 한미일 공조와 한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종료…이르면 오늘 결론(종합)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에서는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이, 이 전 장관 측에서는 이승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심문에는 이 전 장관도 직접 참석해 본인의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심문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어떤 취지로 발언했느냐'는 질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광복절 특사' 거론되는 윤미향 "욕하는 것들 참 불쌍하다"
보수 언론들은 제가 할머니 조의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댄다"고 했다.윤 전 의원은 "보조금은 또 어떤가. 저를 죽여놓고도 언론과 사람들은 조용히 지낸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지만, 저는 참 편안하다.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이 명단에 윤 전 의원을 포함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받았다.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판결이 늦어진 탓에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한미 ROTC 사관후보생 동반훈련...유격·장애물 훈련 등 실시
한·미 육군 학생군사교육단(ROTC) 사관후보생들이 7일부터 이틀간 충북 괴산군 소재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동반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양국의 후보생들이 인공암벽 극복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구글 지도반출 결정 한번더 유보…한미정상회담 후 결론낸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결정 기한 추가 연장은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글이 기한 연장을 원했다는 설명이다.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부당이익 8억1천만원 특정(종합)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러한 주가조작 부당이익액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에는 김 여사가 신분이 '정치 브로커'로 규정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들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도 윤씨에게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받긴 했지만 김 여사 측에 전달하진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여사에게 물품이 전달됐는지가 의혹의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였다. 이에 특검팀은 윤씨와 통화 내용을 근거로 김 여사와 전씨를 공모 관계로 보고 이들이 함께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았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김 여사의 범죄 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여론조사 횟수를 공표·비공표 사례를 합쳐 50여회로 집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광복절 특사 포함에 정치권 ‘시끌’…역대 특사 논란 보니? [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한 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사면심사위가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만큼, 조 전 대표는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사실상 유력한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맞붙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단행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뇌물·횡령 등 중범죄였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했다. 김 전 구청장은 윤 전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발표한 신년 특사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시켰다. 정 전 의원은 유일하게 정치인 사면 대상에 포함돼 특별복권됐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임기 말인 2021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신년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원모, 이종섭 출금 직전 호주대사 준비지시"…특검 진술 확보(종합)
당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인사와 외교·법무부 장·차관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날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의 출금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날이다. 법무부는 이튿날 공수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 재임 당시 인사비서관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된 정황들을 확인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계속 구속 수사
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이정필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尹 속옷 차림 버티기’ 등 영상 공개되나…尹측, CCTV-보디캠 공개 요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11일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CCTV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됨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 영장의 효력은 어제(7일) 끝났다”며 “다시 체포 영장 청구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사 거론 윤미향 “저 욕하는 것들 불쌍…저는 참 편안하다”
마치 보수 언론들은 제가 할머니 조의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댔다”고 했다.이어 “배임으로 기소한 후에는 언론은 조용, 사람들도 조용하다. 배임은 1심 2심 모두 무죄였지만 언론도 사람들도 ‘까짓것’ 그렇게 지낸다. 여러분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김문수 "민주당 해산" 주장에... 정청래 "여론조사 해보자"
오늘 국민의힘 김문씨가 민주당을 해산해라고 해서 환영했다. 정당해산 전쟁에 출전해 주셔서 환영한다고 썼고 그러면 어느 당을 해산시킬 건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이어 "국내 여론조사를 못 믿으면 일본 여론조사 기관도 좋다고 얘기했다.
'특사명단 포함' 윤미향, 유죄판결 '억울' 호소…"제 할일 할 것"
이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김 할머니의 조의금이 정의연의 정당한 상속분이었으며, 이를 기부금으로 사용했음에도 2심 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이를 유죄로 본 2심 판결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윤 전 의원은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호남 현장 최고위 빠진 의원들 다 어디갔나" 기강잡기(종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가 8일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지역 의원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를 날렸다. 이른바 대주주 기준 논란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 사태 등으로 자칫 어수선해질 수 있는 당 분위기를 고려해 기강을 다잡은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도당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시작하기 전 "광주·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나.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셨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무총장이 (이들 의원들이) 왜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서 보고하라"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도 지적했다.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발언을 통해 작정한 듯 불참 의원들을 질책한 것이다. 전남 목포 지역구의 김원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주한덴마크 대사관 등의 초청을 받아 영국과 덴마크를 방문 중"이라고 썼다.
정청래 "당원 1표·대의원 17표 당헌당규 위헌…1인1표제 도입"
이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대표 취임 직후 사무총장에게 연말 당원콘서트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선발 절차 마련,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획단 구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선거 기획단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압승하는 것이 큰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당원콘서트 기획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맡았던 탁현민 씨에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원과의 대화'에는 정 대표가 취임 직후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장경태 의원이 함께했다.
정청래 “당원 1표, 대의원 17표는 100% 위헌···의원들과 공개 토론할 것”
정 대표는 권리당원 17표가 대의원 1표와 동일하게 계산되는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가 “100% 위헌”이라며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을 크게 앞섰지만, 대의원 표심에서는 소폭 뒤졌다.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은 ‘당원 주권 정당’을 내건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정청래, ‘민주당 해산’ 김문수 주장에 “어느 당 해산할지 여론조사하자”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뤄진 ‘당원과 대화’에서 “지금 페이스북을 보라. 오늘 국민의힘 김문씨가 민주당을 해산해라고 해서 환영했다. 정당해산 전쟁에 출전해 주셔서 환영한다고 썼고 그러면 어느 당을 해산시킬 건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이어 “국내 여론조사를 못 믿으면 일본 여론조사 기관도 좋다고 얘기했다. 어느 정당을 해산시킬 것인지 국민께 한번 물어보자는 것”이라며 “(김 후보가)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 국민의힘에서도 드디어 정당해산을 얘기하는 분이 생겼다. 이 토론은 공개토론으로 할 것이다.
“김건희, 주가조작 참여해 8억1000만원 챙겨… 방조자 아닌 공모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이 범행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댄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 같은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주려고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이 전 장관은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1시간40분가량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이 전 장관 구속 후 추가로 조사한 내용 등을 담은 85장 분량의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 이 전 장관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11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승직 변호사 등이 심문에 참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구속된 두 번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본다.
정청래 "당원 1표·대의원 17표 위헌…1인 1표제 도입"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의원의 한 표는 권리당원 17표와 맞먹는다.특히 정 대표는 대의원 1인 1표제 관련 당원과의 토론, 의원총회 과정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방선거 기획단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압승하는 것이 큰 목표"라고 설명했다.
[속보] 국민의힘 "전한길, 전당대회 일정 출입금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남은 전당대회 일정에 전한길씨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전씨는 이날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가진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정견발표 때 '배신자' 연호를 주도해 소동을 일으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남은 전당대회 일정에 전한길씨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韓-싱가포르 수교 50주년…李 "백년 우정 향한 새 여정"
이재명 대통령이 8일 한국과 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간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가 수교를 맺은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을 기념하며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하고, 1975년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지난 반 세기 동안 양국이 이뤄낸 눈부신 발전을 함께 축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한길 출입금지 조치
국민의힘은 8일 전당대회 일정에 전한길씨 출입을 금지했다.
국힘 “전한길, 모든 전대 출입금지”…‘배신자’ 소란에 경고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 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연설회가 끝난 뒤 송 비대위원장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선관위 및 중앙당, 시도당에서는 전당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씨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자격(전한길뉴스 발행인)으로 참석했다.
美 "동맹현대화,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억지력 확보 위한 것"
킹슬리 윌슨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의미가 무엇이며, 거기에는 중국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협력이 포함되느냐는 의 질의에 대해 보내온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답했다.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억지력 확보' 언급은 결국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목표에 포함되는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신자” 고함 치고 물병 던지고…국힘 전대 ‘아수라장’
8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장에 당 대표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가 열린 8일 오후 대구 엑스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이른바 반탄(탄핵 반대)파 당원들은 탄핵에 찬성했던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단상에 오르자 이렇게 비난했다.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던 연설회장에선 급기야 물병이 날아다니기도 했다. 그분이 계엄을 (선포)해서 누가 죽거나 다쳤느냐”고 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은 발언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었다. 찬탄파인 조경태 의원도 “국민에게 외면 당하는 정당은 절대 집권할 수 없다”며 “해당 행위를 일삼는 훼방꾼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씨는 조 의원 연설 때는 의자 위에 올라서 한 손을 들어 보이며 당원들을 선동했다. 이에 찬탄파 후보 지지자들이 전 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는 등 당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호남 찾은 정청래 "지역의원들 어디 갔나" 질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8일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지역 의원들에게 경고를 날렸다.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그는 회의 시작 전 "광주·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나.
李대통령 "한-싱가포르 수교 50년…양국관계 격상해 협력 강화"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8월 8일 오늘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분열 조장한 전한길, 모든 전대 일정 출입금지” 긴급 지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 도중 당원들 앞에서 “배신자”를 연호하고 있다. 채널A 제공 영상 캡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의 8·22 전당대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소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전한길 전대 출입금지…"분열 만든 것 엄중 경고"
국민의힘은 8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점을 이유로 들어 향후 그의 전대 행사 출입을 금지했다.
송언석, 전한길에 경고…"향후 전당대회 모든 일정 출입 금지"
전씨는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유튜브로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가 연단에 오를 때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유도해 소란을 일으켰다. 이어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선관위 및 중앙당, 시도당에서는 전당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8일 밤 10시께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한길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신자 구호 유도' 전한길 전당대회 출입금지
국민의힘은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씨에 대해 관련 행사 출입 금지를 조치했다. 전씨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당대표 후보들이 연설하는 도중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당원들을 유도했다. 송 위원장은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당, 시∙도당에서는 전당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