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3차 조사 13시간 만에 종료…신병 확보 검토
조 원장은 오후 9시 30분까지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에 들어가 오후 11시 42분쯤 퇴실한 것으로 파악됐다.조 원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5일과 17일에 이어 이날이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조 전 원장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사전에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국정원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美재무부, 北 개인·기관 등 대북제재 대상 추가
이유미 미국 정부가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국정원, 쌍방울 대북송금과 李대통령 간 연계성 확인 못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들 채용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의 카지노에서 고액 게임을 했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졌다는 첩보를 확인했다. 국정원은 또 “소위 경기도 스마트팜 건설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데 확인 결과 황해도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농장은 전혀 건설되고 있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검찰은 2019년 김 전 회장이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남공작원으로 알려진 리호남에게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비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지만, 국정원은 이에 대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당시 돈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들 채용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4년 (김 원내대표 아들에 대한) 부정적이고 주관적인 세평과 달리 2016년에는 매우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세평 자료가 있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美재무부, 北개인·기관 신규제재…"北사이버범죄 자금세탁"(종합)
미국은 북한 정권이 대북 제재를 회피해 국제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벌이며 그 수익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제재 역시 이 같은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북한 소재 IT 기업인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회사 대표인 우영수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이 회사는 중국 선양과 단둥 등 최소 2개 도시에서 IT 인력 파견 조직을 운영해왔다. 회사 소속 IT 인력은 불법적으로 창출한 수익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중국 국적자를 금융거래 대리인으로 활용해왔다. 북한 소재 금융기관인 류정신용은행은 중국과 북한 간의 제재 회피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허용철, 한홍길, 정성혁, 최춘범, 리진혁 등 중국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북한 금융기관 대표자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자금 송금 등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 및 기관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이들과의 미국 내 거래 역시 금지된다.
美국방수장 ‘대만 분쟁때 주한미군 개입’ 내비쳐… “반드시 검토”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북한의 위협 대응과 관련해선 “확장억제는하지만,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에 핵억제(nuclear deterrence·확장억제)는할 것이라면서도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군 소식통은 “이번 SCM 공동성명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2006년 한미 합의 수준으로 명시했지만 미국은 한국에 구애받지 않고, 더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당국 간에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정과 목표 시점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안 장관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과 필요성을 헤그세스 장관에게게 설명하고, 다각적 지원 노력을 당부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군은 전투기 등 미 공중전력에 대한 MRO 사업 수주 관련 대미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韓 핵잠 지원 진정성 갖고 논의”… 韓 “우리 기술로 2030년대 중반 진수 가능”
한국의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 장관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commitment)을 재확인한 것.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공동 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다.
李 “임기내 전작권 조기회복, 한미동맹 발전 계기”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헤그세스 장관과의 접견에서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외교 때마다 사법개혁 이슈 띄운 정청래… 당내 “타이밍 더 나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가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이를 철회한 다음 날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만났다. 대통령실사진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앞서 가진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환담장에 들어서자 박수를 독려했고 시정연설 직후엔 “A급”이라며 극찬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이 매끄럽지 않고 의욕이 앞섰다”고 했다. 정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재선을 노리고 강성 당원을 겨냥한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며 “오늘의 포토제닉”이라고 적었다.정 대표 측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 “대표가 악역을 도맡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李 “AI 대전환, 국가 생존 모색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내가 지금 감기 몸살이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 27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다녀온 뒤 일주일 넘게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 등 정상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제 전쟁이다.
[단독]‘250억 달러 美무기 구매’ 韓美 안보분야 팩트시트에 담길듯
정부는 기존 진행 중인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과 신규 도입 사업을 포함해 250억 달러 안팎의 구매 가능 리스트를 미국에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한미는 안보와 관세 분야 합의를 망라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4일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했으나 문안과 관련된 추가 협의로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美정부, 韓의 핵잠 확보위해 긴밀 협력… 동북아 유사시 대비 미군 유연성 필요”
미국이하되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박정희처럼 AI 고속도로 깔 것…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이 대통령은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에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 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李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 다해” APEC 성과 자평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줘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짧게 “예, 예”라고 답했다.
국힘 “이제 전쟁” 예산 시정연설 보이콧… 李 들어서자 “범죄자” “재판 속개” 고성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한 뒤 이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단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야당 탄압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야당 탄압이자 ‘정당 해산 전초전’으로 규정하고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이다.
국회서 발목잡힌 AI 법안 27개… ‘AI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등 늦어져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AI 관련 법안 27개와 반도체 관련 법 11개가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주도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AI 메가클러스터 지정과 조성·운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관련 법안 27개 중 과방위 소관 법률은 23개에 달한다.
美, 트럼프 2기 첫 대북 유엔제재 추진… “北석탄 中으로 밀반입”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요청하고 나선 건 올 1월 출범 뒤 처음이다. 북한 선박들은 자국산 석탄을 해상에서 넘겨줬고, 플라이프리는 이 석탄을 받아 중국으로 운송해 올 6월에 하역했다. 이번 조치의 경우 트럼프 2기 들어 처음 추진되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북-미 정상 회동이 무산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방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겐 (대북) 제재가 있다. 그건 꽤 큰 사안이다”라며 제재 완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다만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 추진과 북-미 정상 간 만남 결렬의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이번 조치는 몇 달 동안 준비해 왔다. 봄부터 이미 들여다보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면 제재안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평창올림픽 왔던 北 김영남, 97세로 사망
조문하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오전 1시경 전날 사망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평양 서장회관을 찾아 주요 간부들과 조문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조의를 표했다.
국정원 “김정은, 물밑서 美와 대화 대비… 내년 3월 정상회담 분기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왼쪽)과 김호홍 2차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여야 정보위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의 대내외 동향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단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최근 미국과의 대화를 대비해 온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아빠,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UAE 아크부대 파병식
4일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25진 파병환송식에서 부대원이 아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아크부대 25진은 육군특수전사령부 특수전·대테러팀, 해군특수전전단 특전대원(UDT/SEAL), 해병대 특수수색대, 지원부대 등으로 편성됐으며 UAE에서 군사훈련 및 협력, 재외 국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4일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25진 파병환송식에서 부대원이 아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종준 “관저 압수수색 허용땐 尹에 박살날거라 생각”
이영환 =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어 “(내가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지 않으냐”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질문하자 김 전 차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홍장원 (보안사고) 얘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 안 했다.
김건희 모친-오빠 동시 특검 출석… 양평개발 의혹 조사
양회성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당시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은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와 김 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2023년 김 여사와 최 씨 등에 대해선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국회의원 보유주택 5채중 1채 강남 4구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20명, 개혁신당·조국혁신당 각 1명 등이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를 56억7200만 원에 신고했으나 올 10월 기준 시세는 109억3000만 원으로 뛰었다. 이 가운데 42%는 서울에 집중돼 있었다.
盧 꿈꾼 '핵잠'…민주당이 '자주국방' 매달려온 이유[안보열전]
튼튼한 안보가 평화를 뒷받침합니다. 밤낮없이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치열한 현장(熱戰)의 이야기를 역사에 남기고(列傳) 보도하겠습니다.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합니다. 동네 힘 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길 이렇게 고칩시다, 둑 이렇게 고칩시다, 산에 나무 심읍시다' 하면 어지간한 사람은 따라가는 거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이것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보일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그럴 방법이 없었다. 좋든 싫든 머리 위에 북한을 이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추진하게 된 것" ▶ 2024년 1월 김여정 담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메쎄지> 中 "문재인. 참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였다. 우리와 마주앉아 특유의 어룰한 어투로 《한피줄》이요,《평화》요,《공동번영》이요 하면서 살점이라도 베여줄듯 간을 녹여내는 그 솜씨가 여간이 아니였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였고 진짜 안보를 챙길줄 아는 사람이였다. 우리에게는 핵과 미싸일발사시험의 금지를 간청하고 돌아서서는 미국산 《F-35A》를 수십대씩 반입하고 여러척의 잠수함들을 취역시켰으며 상전에게 들어붙어 미싸일사거리제한조치의 완전철페를 실현시키는 등 할짓은 다한것이 바로 문재인이다." "우리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든 진보 정권이 들어서든 연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이때까지 이룩해 낸 거지.
반복되는 與 '급발진'…유리할 때마다 '긁어 부스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처리를 공식화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고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입장을 바꿨다. '당정 엇박자'란 해석이 계속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재판중지법 연내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자,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제동을 걸었다. 강 실장은 여당 지도부를 향해 "더 이상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를 번복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가 사고를 쳤다(여권 관계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북 정책으로 'END' 구상을 처음 발표했고, 폴란드·체코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산업과 원자력 협력을 논의했다. '세일즈 외교'에 나선 셈이다.하지만 여당 강경파 의원들의 돌발 행동이 이슈를 주도했다. APEC 직전 야당과의 합의로 뒤늦게 통과시키긴 했지만,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이 금융 거버넌스 개편 제외로 크게 후퇴한 채였다.
추경호 겨눈 특검에 격앙…'진퇴양난'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위해 이동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은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탄압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단 국민의힘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성은 물론 "범죄자", "꺼져라" 등 좀처럼 보기 쉽지 않은 원색적 비난의 말을 쏟아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핵추진 잠수함 승인 등 경제·안보 성과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호평이 나왔다. 다만 다시 국회에서 펼쳐질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그 어느 때보다 당내 의원들도 결집하는 분위기다. 권성동 의원에 이어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추 의원의 혐의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인 만큼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한 당 관계자는 "APEC과 관세협상, 핵잠수함 등으로 민주당이 득점을 쌓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는 시도는 오히려 중도층의 피로감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위, 오늘 방첩사 국감…'비상계엄 역할' 쟁점
정보위는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국회 운영위 국감…여야, 김현지 출석 놓고 충돌 전망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인권위 감사에서는 상임위원들의 거취 논란과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북 현안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與, 오늘 행안부와 당정협의…“檢개혁 후속조치 등 논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내년 9월 법안이 시행되면 행안부에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 등 수사 기관이 집중된다. 경찰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北 3代 중용 외교 원로’ 김영남 사망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았던 원로인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사망했다. 정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명했고, 과거 대북정책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부고를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새벽 1시 주요 간부들과 함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장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결정에 따라 국장으로 치러진다. 통신은 김 전 상임위원장이 1928년 일제 강점기 항일애국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조의문에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 당시 김 전 상임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남한으로 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 중국 정부도 조의를 표했다.
美 국방 “韓 핵추진잠수함 적극 지원”… 李대통령 “동맹 발전에 기여할 것”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거론한 직후에 나온 미 행정부 차원의 첫 후속 발언이다. 그는 유관기관인 국무부, 에너지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문제도 언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SCM은 한·미 간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다.
국정원 “2026년 북·미회담 가능성 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를 발판 삼아 내년에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한·미연합훈련이 치러지는 3월 이후가 정세 변동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대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단독]"김건희 '도이치 수사 미흡' 비판 거셌다"며 ‘김정숙 옷값’ 재수사 요청한 검찰, “당사자 소명 필요”
검찰은 재수사 요청을 결정하면서 내부 보고서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검찰은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했다. 그러나 김정숙 여사는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과 달리 검찰은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김정숙 여사도 서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찰에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재수사 요청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北, "세계 일류" 자랑했지만 평양종합병원에 MRI도 안 보여
평양종합병원은 착공 5년 반 만에 준공돼 지난 3일 진료를 시작했다. 북한 매체들은 개원 소식을 전하며 "세계 일류급"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들 병원은 2천병상 안팎의 규모를 자랑한다. 그러나 의료 장비는 아직 크게 부족해 보인다. 북한이 공개한 준공식 사진에 담긴 의료 장비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와 엑스선 장비 정도다. 의료 기기는 대북 제재 대상인 경우가 많은 데다 고가 장비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보도 사진을 근거로 평양종합병원이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북한은 의료 장비 확보 등 보건 현대화도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한국, '인공태양 ITER' 분담금 2조9천억대로 급증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ITER 이사회는 완공 시점을 올해에서 2034년으로 9년 연장하며 각국의 현금 분담금 등 사업비를 50억 유로(8조2천868억원) 이상 늘리는 예산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 이에 따라 사업 기여분 9.09%를 담당하는 한국의 재정 소요도 1조3천63억원 늘어나게 됐다. 이중 현금 부담금은 1조1천655억원, 장치 제작 등 현물 부담은 1천408억원이다. 이에 따라 완공까지 한국이 부담해야 할 현금 분담금은 1조9천657억원, 장치 제작 비용은 9천838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ITER 프로젝트는 프랑스 카다라슈에 핵융합 에너지 실증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과 미국 등 총 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건설에 필요한 장치들을 각 회원국이 제작하거나 외주를 맡겨 조달 후 건설 현장에서 조립을 진행한다.
김정은, 학용품 공장 건설 지연에 간부들 질책…"태도상 문제"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 위원장이 전날 학용품 공장과 교구비품공장 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공사계획 추진정형에 대해 료해(파악)하고 현장을 돌아봤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전원회의에서는 매번 국사 중의 국사로 중대한 의미가 부여된 중요정책사업들이 몇년간이나 차요시되고 방치된 원인을 엄격히 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12월 중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교육 부문 사업 현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날씨] 함남·황해 대체로 맑음…평안·함북은 흐림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김정은, 학용품공장 건설장 찾아 간부들 질책…“공사 연말까지 완성”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김정은 동지께서 4일 학용품공장과 교구비품 공장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다”고 보도했다. 이번 김 총비서의 현지 지도는 교육토대를 강화하는 것을 중요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연말 성과 총화를 앞두고 학용품공장 건설 성과를 다그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류제화 "곽종근 증언, 재판부 신빙성 높게 받아들일듯" [한판승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배추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실소까지 하면서 똑바로 얘기해라. 내가 무슨 시국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차마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당신이 한동훈 잡아와서 내가 총으로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냐. 몰아세우고 거짓말잡이로 이 코너로 몰고 하면서 내가 그러면 당신이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국민 앞에 밝히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변호인단은 오히려 왜 안 했던 얘기를 지금 와서 해 일관성이 없네. 일관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더 없습니다. 그 직후부터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완전히 재판에 본인이 등판함으로써 재판 자체를 꼬이게 만들고 있는 거죠.◇ 박재홍> 배 소장님은?◆ 배종찬> 저는 뭐 이제 시시비비는 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도 안 되지만 음주 국정은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박재홍> 음주 국정이었다?◆ 배종찬>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평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도 평가가 있었겠지만 탄핵 국면,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봤거든요.◇ 박재홍> 네.◆ 배종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몇 퍼센트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5%예요.◇ 박재홍> 2. 5.◆ 배종찬> 저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 군 장성들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 시점이 국가적으로는 경제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아무리 이 친목이든 뭐든 음주는 하지 말아야 되죠. 류 변호사.◆ 류제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이 국군의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변호인단이 제대로 된 변론을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근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하는 말들이 이제까지 참았는데 얘기를 해야겠군요 하는 말들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빙성 높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굳이 등판시켜서 저렇게 강하게 증인을 압박하도록 한 게 변호인단으로서는 굉장한 실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걸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진작에 얘기할 것 같으면 검찰에서 이런 주요 사실 관계를 얘기하지 않았겠냐,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라고 하는데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앞에 생략된 거죠. 내가 이 말 차마 안 했지만 이 말까지 하게 됐다라고 그 경위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또 납득할 수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비중을 한번 보자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은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을 받는 일개 한 명의 군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로 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한 사람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예요. 그런 대통령과 어떻게 군인 한 사람하고 장군 한 사람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상황에 소맥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여기서 이미 어떤 신뢰 자체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역할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최애 한동훈이었잖아요. 류 변호사님, 혹시 한 전 대표 심경 또 그 외에도 좀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류제화> 이제 그 표현 자체를 굉장히 절제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었는데 사실 대통령은, 만약에 정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런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세상이 무너지고 참담한 느낌이었겠습니까.◇ 박재홍> 이런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특검은 이제 증거 인멸과 또 그 중대성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영장 청구서에 일단 정확하게 그런 문구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로.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화하기 전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혐의로 사람을 구속하려면 혐의 입증이 상당히 돼야 됩니다.◇ 박재홍> 그렇죠.◆ 류제화> 근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를 적용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먼저 수괴로 지금 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의사 연락이 있어야 되고 공모가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정당 해산,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또는 내란 세력으로 더 이제 인식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상당히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시시비비는 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연 비난과 비판의 대상과 그다음에 내란의 공모와 비호와 또 기획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부분이 과연 같은 개념으로 갈 것이냐, 차별화될 것이냐. 저는 차별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왜냐하면 분명히 추경호 의원이 당사, 국회, 당사, 국회. 이렇게 이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과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게 뭔지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그리고 지금 뭐 노컷뉴스 단독보도를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포고령에 대해서 나는 불법성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 APEC을 이제 무사히 마치고 오늘 국회 시정연설까지 했는데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배 소장님.◆ 배종찬> 저는 오늘 이제 시정연설에 핵심 요인들이 들어가죠. 1% 늘어나서 이제 728조 원인데 핵심은 AI입니다. 그래서 뭐 깐부. 아니, 지금 특정 상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얻으려면 저는 이렇게 거부할 게 아니라 스마트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장 청구를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건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꺼져라, 이렇게 앞에 다가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데 지금 너무 이 뭐랄까요, 추경호 원내대표 사안에 매몰되는 게 국민의 힘이 도움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물고 들어가면 이거 손절이 되겠습니까?
[오늘의 국회일정](5일·수)
제10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개막식(11:15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본량동 영농형태양광 민관협의회 출범식(14:00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현장 시찰(15:40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국군방첩사령부감사 종료 후, 본관 647호) 이개호 의원실 등, 일반의약품 활성화 포럼(09: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정진욱 의원실, 2025 드론&모빌리티 경영인 포럼: 드론·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과 정책과제(09:30 국회도서관 소강당) 김재섭 의원실 등, 장애인 거주시설 안에서의 자립생활과 자기옹호를 위한 정책토론회(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수진 의원실 등, 2026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김종민 의원실 등, 첨단산업 인재확보, 대한민국의 길(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곽규택 의원실 등, 민간 법률구조제도의 중요성 및 활성화 방안: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13:3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황정아 의원실 등, 양자 국가 전략기술 국회포럼(13:30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임종득 의원실, 적대적 AI 위협에 대응한 전력 발전방향(13:30 국회도서관 대강당) 임미애 의원실 등, "축분, 처리를 넘어 완전 이용으로": 운영·전문가가 보는 축분 완전 활용 성공 방안(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박수현 의원실 등, (국가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입법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희용 의원실 등,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선민 의원실 등,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성과와 확대 방안(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김준형 의원실 등, 트럼프의 공세와 대한민국의 경제안보(14:00 본관 224호) 천하람 의원, [부동산 정책 관련 개혁신당 입장 발표 회견](09:20) 박주민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회견](09:40) 이미선 대변인, [윤석열 정권 건폭몰이 희생양,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 무혐의 처분 결과 발표 및 조선일보 규탄 회견](10:00) 전종덕 의원, [2026 예산안 관련 진보당 입장 발표 회견](10:20)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책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회견](10:40) 윤종오 의원, [정년연장 법안 통과 촉구 회견](11:00) 이광희 의원, [당원주권 실천 제안 회견](11:20) 김기표 의원, [악성 BJ·유튜버 불법수익 근절을 위한 국세청 협의 회견](13:40) 조승래 의원, [게임 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촉구 회견](15:00) 제10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개막식(11:15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본량동 영농형태양광 민관협의회 출범식(14:00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현장 시찰(15:40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국군방첩사령부감사 종료 후, 본관 647호) 이개호 의원실 등, 일반의약품 활성화 포럼(09: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정진욱 의원실, 2025 드론&모빌리티 경영인 포럼: 드론·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과 정책과제(09:30 국회도서관 소강당) 김재섭 의원실 등, 장애인 거주시설 안에서의 자립생활과 자기옹호를 위한 정책토론회(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수진 의원실 등, 2026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김종민 의원실 등, 첨단산업 인재확보, 대한민국의 길(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곽규택 의원실 등, 민간 법률구조제도의 중요성 및 활성화 방안: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13:3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황정아 의원실 등, 양자 국가 전략기술 국회포럼(13:30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임종득 의원실, 적대적 AI 위협에 대응한 전력 발전방향(13:30 국회도서관 대강당) 임미애 의원실 등, "축분, 처리를 넘어 완전 이용으로": 운영·전문가가 보는 축분 완전 활용 성공 방안(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박수현 의원실 등, (국가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입법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희용 의원실 등,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선민 의원실 등,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성과와 확대 방안(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김준형 의원실 등, 트럼프의 공세와 대한민국의 경제안보(14:00 본관 224호) 천하람 의원, [부동산 정책 관련 개혁신당 입장 발표 회견](09:20) 박주민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회견](09:40) 이미선 대변인, [윤석열 정권 건폭몰이 희생양,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 무혐의 처분 결과 발표 및 조선일보 규탄 회견](10:00) 전종덕 의원, [2026 예산안 관련 진보당 입장 발표 회견](10:20)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책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회견](10:40) 윤종오 의원, [정년연장 법안 통과 촉구 회견](11:00) 이광희 의원, [당원주권 실천 제안 회견](11:20) 김기표 의원, [악성 BJ·유튜버 불법수익 근절을 위한 국세청 협의 회견](13:40) 조승래 의원, [게임 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촉구 회견](15:00) 제10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개막식(11:15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본량동 영농형태양광 민관협의회 출범식(14:00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현장 시찰(15:40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국군방첩사령부감사 종료 후, 본관 647호) 이개호 의원실 등, 일반의약품 활성화 포럼(09: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정진욱 의원실, 2025 드론&모빌리티 경영인 포럼: 드론·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과 정책과제(09:30 국회도서관 소강당) 김재섭 의원실 등, 장애인 거주시설 안에서의 자립생활과 자기옹호를 위한 정책토론회(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수진 의원실 등, 2026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김종민 의원실 등, 첨단산업 인재확보, 대한민국의 길(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곽규택 의원실 등, 민간 법률구조제도의 중요성 및 활성화 방안: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13:3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황정아 의원실 등, 양자 국가 전략기술 국회포럼(13:30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임종득 의원실, 적대적 AI 위협에 대응한 전력 발전방향(13:30 국회도서관 대강당) 임미애 의원실 등, "축분, 처리를 넘어 완전 이용으로": 운영·전문가가 보는 축분 완전 활용 성공 방안(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박수현 의원실 등, (국가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입법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희용 의원실 등,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선민 의원실 등,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성과와 확대 방안(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김준형 의원실 등, 트럼프의 공세와 대한민국의 경제안보(14:00 본관 224호) 천하람 의원, [부동산 정책 관련 개혁신당 입장 발표 회견](09:20) 박주민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회견](09:40) 이미선 대변인, [윤석열 정권 건폭몰이 희생양,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 무혐의 처분 결과 발표 및 조선일보 규탄 회견](10:00) 전종덕 의원, [2026 예산안 관련 진보당 입장 발표 회견](10:20)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책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회견](10:40) 윤종오 의원, [정년연장 법안 통과 촉구 회견](11:00) 이광희 의원, [당원주권 실천 제안 회견](11:20) 김기표 의원, [악성 BJ·유튜버 불법수익 근절을 위한 국세청 협의 회견](13:40) 조승래 의원, [게임 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촉구 회견](15:00)
유승민 딸 유담 교수 임용 특혜 의혹, 경찰 고발당해
아버지인 유 전 의원이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지원하며 이목을 끌었다.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한 후 지난달 1일부터 무역학부에서 국제경영 분야의 전공선택 과목 2개를 맡아 강의하고 있다.김소연
은현장 "가세연, 정치콘텐츠 지우고 밀키트 팔 것" [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사의신 은현장 대표를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은현장> 네. 국감 스타 진짜 스타가 된 것 같아 가지고 솔직히 저 깜짝깜짝 놀랍니다.◇ 박재홍> 거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십니까?◆ 은현장> 거리에서는 사실 원래부터 알아봤는데.◇ 박재홍>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제 MC도 하고 그랬지만 이런 라디오 채널 같이 하는 데는 처음입니다.◇ 박재홍> 네 그렇군요. 정말로 일주일 안에 모든 걸 다 잃었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지금 끝까지 싸우고 있겠습니까?◇ 박재홍> 그러니까요. 이제 큰돈을 버셨고 그 이후에 이제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드신 건데 왜 무슨 공격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은현장> 그러니까 제가 장사를 시작하고 이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매각하고 이제 또한 200억이라는 돈이 좀 이제 생겼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처음에 툭툭 건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슈가 올라오니까 그때 이제 가세연 김세의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정말 해명이 안 돼요. 저는 북한에 국민은행이 있는 거예요? 혹시 어느 은행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 류제화> 인민은행이죠.◆ 은현장> 인민은행이죠.◆ 류제화> 저도 추측이에요. 저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은현장> 근데 대북 송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은 되게 웃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걸로 3개월 동안 제가 공격을 당했고.◇ 박재홍> 은현장이 대북 송금을 했다. 이걸로 공격을 받으신 거예요?◆ 은현장> 그 카르텔을 만들어서 은현장이 뭐 대북 송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막 이러면서 주가 조작으로 이제 또 넘어갑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쭈쭈쭉 넘어가다가 제가 이제 법적 결과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다 불송치 무혐의를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또 중국인.◇ 박재홍> 중국 사람이다?◆ 은현장> 중국 사람이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박재홍> 우리 대표님이 부모님에게.◆ 은현장> 저 혹시 중국 간 적 있냐고 중국인 아닌 건 확실해요. 그건 100%인데 혹시라도 중국을 갔다 온 적이 있는지,◆ 류제화> 꼬투리 잡힐 수 있으니까.◆ 은현장> 왜냐하면 저희가 해명을 한 번 잘못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100개를 다 해명을 했어도 하나 잘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다. 제가 다 군대 갔다 온 거 다 인증했거든요.◇ 박재홍> 육군 병장 만기 제대하셨죠?◆ 은현장> 저는 이제 취사병으로 이제 제대했는데 그래도 안 믿습니다. 회사도 이제 정리를 했고 근데 그전에 방송을 보면서 왜 도대체 연예인들이 돈도 많고 이거 왜 갑자기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딱 당해 보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온도를 이렇게 물 온도를 재봤어요. 한강에 가가지고.◇ 박재홍> 그랬구나.◆ 은현장>근데 이걸 내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은 저만 공격당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야, 가서 한판승부 공격해. 아니야 아니 진짜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류제화>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박재홍> 지금 오시긴 하신 것 같은데.◆ 은현장>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클릭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의도적으로.◆ 은현장> 의도적으로 그렇게 여론 조작을 김세의는 해왔고 저는 단톡방에 저 아시는 분이 1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채팅창에 있는 모든 걸 다 봤거든요. 이게 얘네의 여론 조작 방법이에요. 유튜브가 또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아이디를 10개 100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채널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박재홍> 예. 사람이 아니다.◆ 은현장> 그리고 제가 지금 오다가 또 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편으로 이제 보낼 테니까 받아서 확인하셔라. 이게 렉카들의 방법이에요. 일단은 제가 고소를 합니다. 걔네들은.◆ 장윤미> 그냥 괴롭히기 위함이네요.◆ 은현장> 그러면서 또 광고까지 받아가면서 이미 제가 뭐 다른 분들 걸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제가 김세의 회사를 사버렸잖아요. 저는 이제 그 강땡땡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다른 분이 가지고 계셔서.◇ 박재홍> 그분이 갖고 있던 걸 다른 분이 인수했군요.◆ 은현장> 다른 분한테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제가 제발 저한테 팔아라. 그래서 이게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계속 있었어요. 제가 지금 딴 데서도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분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분 앞에서 계약서 쓰고 제가 사 갖고 온 거예요. 이걸 100억에 팔면 그냥 다 100억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얘기하면서 제가 사기를 당했대. 또 소송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법원에서 주총해 네가 의장해 이렇게 또 결과가 나와서 제가 이제 주총을 진행하게 된 거고 그 주총을 통해서 이제 김세의 돈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급여 0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통장 가압류 1억 2천만 원을 또 하고 그리고 이다음 코스는 김세의의 이제 해임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류제화> 그런 다음에 그 회사는 뭘로 만들 건가요?◆ 은현장> 그 회사는 저는 이제 '가로세로 장사 연구소'로 바꿀 거고요. 싹 다 풀어드릴게요. 그날은 그냥 축제인 거예요. 와서 그냥 노시면 되는 겁니다.◆ 장윤미> 대단하시네요.◆ 은현장> 그냥 구독을 안 해도 댓글을 달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가 댓글 한번 달려고 했더니 구독을 눌러야지 댓글을 달 수 있더라고요.◇ 박재홍> 저희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튜브의 신.◆ 은현장> 그냥 아무나 놀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요. 왜 타겟팅이 돼서.◆ 은현장>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회사 재무제표를 열었잖아요. 여기서 공개를 못하지만 어마어마합니다.◇ 박재홍> 슈퍼챗?◆ 은현장> 슈퍼챗을 그 친구는 차단당했기 때문에 계좌로 후원을 받습니다. 그걸 제가 압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법적 결과가 무혐의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해야 될 게 없잖아요. 바로 쯔양으로 넘어갑니다.◆ 장윤미> 갈아타는 느낌으로.◆ 은현장> 갈아타는 겁니다. 김수현 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할 말은 되게 많은데 카톡 조작 사진 날짜 조작 AI 녹취 조작 다 밝혀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또 탄핵으로 넘어간 거예요. 누가 안 하겠냐 이거죠. 이거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은현장> 제가 이것도 정말 이준석 의원님한테 다 필요 없으니까 이 영상 3개만 공개해 달라. 제가 좀 바빠요. 근데 제가 김세의를 고소한 지가 1년이 됐어요. 어떻게든 이제 렉카라는 말이 왜 생겼겠어요? 이제 유튜버 그리고 사이버 렉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돈 때문인 거예요. 제가 20건을 고소 고발 당했어요. 무고죄로 이제 엮이면 이제 죄가 커지거든요. 이게 방법이라니까요. 근데 왜 나락을 갔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박재홍>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인지.◆ 은현장> 어떻게 벌써 끝났나요?◇ 박재홍> 죄송해요.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은현장> 제가 짧게 좀 얘기 드리면요. 앞으로는 이제 김세의 회사를 제가 빨리 들어갈 거고요. 힘든데 제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공격을 당하고요. 은현장 대표였습니다.
미, 북에 잇단 압박···이번엔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연루” 개인·기관 신규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18년 6월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AP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하는 데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새롭게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제재망을 피해 국제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벌이고, 그 수익을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 소재 IT 기업인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회사 대표인 우영수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북한 소재 금융기관인 류정신용은행은 중국과 북한 간의 제재 회피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자금 송금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 및 기관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내 거래 역시 금지된다.
"박정희의 산업화, 김대중의 정보화…이제 AI 고속도로 구축해야"[뉴스쏙:속]
"SKT, 개인정보 유출피해 1인당 30만원 배상"…KT, 유심 무료 교체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역대 최대인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서 가장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용률 낮았던 부산시청 4층 정원 개방…"시민 휴식공간으로"
부산시청 4층 옥상정원이 시민에게 개방된다. 하늘정원은 2014년 시청사 4층 옥상에 '하늘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옥상정원이다. 이용률 낮았던 부산시청 4층 정원 개방…"시민 휴식공간으로" 영상 닫기 이용률 낮았던 부산시청 4층 정원 개방…"시민 휴식공간으로"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北 원로' 김영남 빈소에 조문 행렬…중국·베트남 대사도 애도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와 레바빙 주북 베트남대사도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중용된 북한 외교 원로 김영남 전 최고인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빈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와 레바빙 주북 베트남대사도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
美, ‘사이버 범죄’ 北개인 8명-기관 2곳 추가 제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2곳을 사이버범죄 등 불법 활동으로 얻은 자금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4일(현지 시간) 밝혔다. 올 1월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으로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요청한 것. 이어 불과 하루 뒤엔 북한 국적 개인과 기관을 대거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 것이다. 재무부는 이 자금 일부가 미국인을 공격한 적이 있는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류정신용은행의 경우 북한 금융기관으로,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북한과 중국 간 금융거래를 수행했다. 허용철·한홍길·정성혁·최춘범·리진혁 등은 중국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북한 금융기관 대표들로, 이들은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자금 송금 및 세탁 등에 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 회동을 시도했지만 무산되면서, ‘당근’은 물론 ‘채찍’까지 병행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틀었을 수 있다는 것.
국회 운영위, ‘윤석열 옹호’ 인권위 국감…김현지 출석 놓고 재격돌 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5일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인권위 국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당정 "오만한 검찰...개혁 완수 사명" 정부조직법 등 후속 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최근 정부 조직 개편과 검찰개혁의 원인을 살펴보며 우리 행안위와 행안부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조직 개편에 임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장관은 "행안부도 국정 운영의 중추부처라는 책임감 을 가지고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집권 초 국정과제 수립과 동시에 진행이 돼 많은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신 의원은 행안부가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부처임을 언급하며 정부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정책 전반에 대해 보다 주도적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건강포커스] "투표 여부와 장기적 사망 위험 간 강한 연관성 확인"
핀란드 연구팀 "투표 참여 여부, 교육 수준보다 건강에 더 큰 영향 가능성" 투표 여부가 향후 사망 위험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핀란드 유권자에 대한 투표와 사망 위험 간 관계 추적 연구에서 투표자의 사망 위험이 비투표자보다 63~7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대 들어 여러 연구에서 투표자가 비투표자보다 건강이 전반적으로 더 양호하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30세 이상인 모든 핀란드 시민 318만5천57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1999년 의회 선거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투표하지 않은 사람은 남성의 경우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투표자보다 73%, 여성은 6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중등·고등 교육 등 교육 수준의 영향을 반영해 보정하면 비투표자의 사망 위험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투표자보다 64%와 59% 높았다. 투표자와 비투표자 간 사망 위험 차이는 50세 미만 남성에서 가장 뚜렷했고, 가구 소득 하위 25% 남성은 비투표자 사망 위험이 다른 소득층보다 9~12% 더 높았다.
美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 부산작전기지 입항
이번에 입항한 함정은 조지 워싱턴함 외에 순양함 로버트 스몰스, 이지스구축함 밀리우스와 슈프 등 총 4척이다.
李대통령,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민생·안전에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소방 공무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박홍근 “민주당 지도부, 대통령실과 소통 부족…서울시장 출마는 이 대통령께도 말씀”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때 비서실장, 당대표 1기 지도부 때 원내대표를 맡아 친명계로 분류된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일관되게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왔지 않느냐.
김혜경 여사, APEC 특별공연 ‘단심’ 예술단원들 찾아 격려
5일 국립정동극장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를 찾아 정성숙 국립정동극장 대표, 전통연희극 ‘단심(單沈)’의 정구호 연출과 예술단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직접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건 아쉽지만,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 예술단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심청전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총 35명의 출연진이 한복을 입고 형형색색의 전통 문양이 담긴 스크린(미디어아트)에 둘러싸여 역동적인 군무를 선보이며, APEC 정상회의를 찾은 각국 인사와 시민들에게 한복과 한국 전통공연예술의 아름다움과 품격을 알렸다.
내년 6월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
이번 회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협력 동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아프리카 측에서는 세네갈 외교 차관 등 20개국 본국 대표단을 포함해 47개국이 참석했다. 한국은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등 15개 정부 부처·기관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한-아프리카 협력 지속을 위해 내년 6월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육해공·간호 사관생도들, 함정 타고 17일간 합동순항훈련
육·해·공군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이 17일간의 합동순항훈련에 나선다.
박지원 "北 김영남 조문특사로 평양 보내달라" 정부에 자청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정부를 향해 대북 특사 파견을 자청했다. 윤 의원은 "아무리 서운하고 소원해도 조사는 챙기는 것이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이었다"며 "비록 지금 남북이 마주 앉아 대화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 소식에 제대로 된 조의를 표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4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 별세 소식을 접했다"며 "조의를 표하며 유족들과 북한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운을 뗐다.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 증액…지역사랑상품권 1조1500억원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당정협의를 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장비 복구·개선 예산을 기존 1584억원보다 증액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 1조15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정부 안보다 늘리기로 협의했다. 당정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정부 안대로 국비 1조1500억원을 투입해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전 정부와 확연히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더 주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에 "광의의 통계조작"..행정소송 예고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며 "그런데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0·15 대책을 통해 지정된 일부 조정대상지역은 7~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9월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중랑·강북·도봉·금천·의왕 등 다수의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정부의 위법한 행정을 바로잡고, 법치주의 수호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할 것…통계 조작"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중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정부에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월 15일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은 10월 16일"이라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10월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는 이미 그 전날(15일) 발표되어 버젓이 존재했다. 행정의 합목적성이라는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2021년 6월부터 매달 15일에 발표해 왔다. 9월 통계를 무리하게 배제해서 본인들의 지역이 위법하게 규제된 주민들 입장에서는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홍민성
한민수 "李 마지막 시정연설이라니…국힘, 저러다 망할 것"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이죠, 한민수 의원 지금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한민수>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현정>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특검 수사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직전 원내대표가 지금 내란 특검에 의해서 다른 혐의도 아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고 영장이 청구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때 검찰 수사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특검이 수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에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영장을 치라고 했다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이 대통령이 됐든 정부 여당이 됐든 또 자기들이 생각할 때 다른 게 있으면 항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한다, 대단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일부러 가서 인사하시는 분한테 웃지 말라고 하고 저는 너무 심하고요. 저는 이렇게 국민들 뜻과 정반대로 가는 야당은 제가 정치부 도 오래 했습니다마는 난생처음 봅니다. 보면서?◆ 한민수> 그렇습니다. 이미 저 정도는 저는 선을 넘었고요. 차라리 침묵시위를 한다고 했으면 말을 하지 말든지요.◇ 김현정> 마스크 끼고.◆ 한민수> 그냥 말을 하지 말든지 할 얘기 다 하고 아니 대통령한테 저렇게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말 그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정말 국정이든 외교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한다는 건 좀 너무 과했습니다.◇ 김현정> 어제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 그 발언에 특히 지금 한 비서실장님이 좀 열받으신 것 같아요.◆ 한민수> 열받다기보다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그걸 국민들 들으라고 자기들 내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들으라고 공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민주당을 떠나서 좀 심합니다.◇ 김현정> 너무 심하다.◆ 한민수> 너무 과하죠, 막말이죠, 막말.◇ 김현정> 과한 막말이었다, 그런 말씀.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그 문제, 특검이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여권이 그것을 부채질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화제가 됐던 게 장동혁 대표의 발언 중에 이제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민수> 제가 패러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전쟁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이 역시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그러면 국민들하고 전쟁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내란 정당이라는 표현을 하면 할수록 저는 그분들이 수렁에 빠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됐든 다른 국민의힘의 관계자가 됐든 내란 연루 의혹이 그 혐의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법무부에서 지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런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런 식의 소명, 해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해제 의결하러 들어간 의원으로서 보면 여러 가지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말씀처럼 그런 거에 방해 의도가 없었다면 이게 특검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소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보통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당연히 원내대표는 당 대표와 협의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런 원내 의원들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알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뭔가 지금 공개는 안 됐지만 더 확증하는 근거,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한민수> 그렇죠. 제가 특검 측으로부터 들은 것도 없고요.◇ 김현정> 물론, 알겠습니다. 지금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한민수> 저는 발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신 것도 있고 어느 것 하나 제가 당장 말씀드려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게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어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으니 이번에 이런 법을 해놓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온 게 맞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자신감에 저는 근거라고 할까요? 저는 강훈식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당에서 지금, 어제 상황을 보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저는 장동혁 대표님도 이 말은 거둬드리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그러면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호흡에는 문제없습니까?◆ 한민수> 그럼요. 제가 비서실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들 그렇게 주변에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정 관계도 당과 대통령실 관계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관계도 A급입니까?◆ 한민수> 그럼요. 저는 A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S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더 이상 추진 안 하는 겁니까?◆ 한민수> 더 이상 추진 않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현정> 안 하는 걸로. 하지만 어제 말씀은 일단 당 지도부나 그런 건 아니고 개인 의견 차원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될 거 같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그 한동훈 전 대표 발언이 하나 이슈가 됐어요. 저는 전혀 말도 안 되고요. 저는 저분들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그런 주장 많이 하잖아요.◇ 김현정> 예, 털고 가라.◆ 한민수> 제가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딱 그게 저는 이재명 지금 대통령님께 해당된다. 그렇게 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민수> 국민과 멀어지는데 정치인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민주당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님, 고맙습니다.◆ 한민수> 감사합니다.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예산 증액…지역화폐 1조1천500억 지원
"생명안전기본법 정기국회 내 처리…혐오 현수막 철거 법률 재정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내년도 긴급 재해복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법률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내년도 긴급 전산장비 복구 및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李대통령,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한준호 의원 파견
한 특사는 이번 취임식 참석을 통해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각별한 축하의 뜻을 전하고, 볼리비아와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한 특사는 이번 방문 기간 중 볼리비아 거주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우리 교민들과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이들의 현지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볼리비아 새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올해 한-볼리비아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이 더 원해”…속도 붙은 이재명 정부 ‘자주국방’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전작권 전환 노력은 지속돼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늘리는 ‘동맹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더 원하고 있다”며 “국방비 증액과 무기 구매도 사실상 이전에 (한미 간) 얘기가 끝난 것이고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것이다. 안보 분야 협상은 종료됐고 발표 시점만 조율 중이라고 한다.
‘외교 강행군’ 李대통령 몸살…소방공무원 초청 오찬 불참
대통령실은 5일 예정된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 대신 참석한다고 밝혔다.
美 제5항모강습단 '조지 워싱턴함' 외 4척, 부산작전기지 입항
우리 해군의 가장 큰 독도함의 배수량 약 1만8000t급과 비교하면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1만8000㎡ 넓이의 비행갑판과 격납고에 약 80기의 첨단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다. 또 비행갑판과 격납고를 오가며 항공기를 실어 나르는 360㎡ 넓이의 승강기 4대가 설치되어 있다. 6000여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으며, 네 대의 증류 장치가 하루 150만리터의 식수를 공급하고, 조리실은 하루 1만8000끼의 식사를 제공한다.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 부산항 입항
이번에 입항한 함정은 항모 조지 워싱턴함과 순양함 로버트 스몰스호, 이지스구축함 밀리우스호와 슈프호 총 4척이다.
'36조원 미국산 무기구매'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담길 듯
소식통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방위력개선사업 중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게 될 사업의 규모가 대략 250억달러"라고 설명했다.
6·25때 전사한 19세 양이한 일병, 75년만에 딸 품으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2005년 3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산 정상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 소속의 고(故) 양이한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고인은 1950년 7월 군에 입대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해 9월 국군 제8사단 10연대 소속으로 '포항 전투'에 참전했다가 19세 나이로 전사했다. 국군은 이 전투를 통해 낙동강 동부지역에서의 전세를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수 있었다.
태영호 "친구 아빠였던 北 김영남, 60년간 2인자 지킨 비결은.."
전 북한 외교관 출신입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태영호> 안녕하세요.◇ 김현정> 안녕하세요. 태영호 의원과 김영남 전 위원장이 각별한 인연이 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태영호> 제가 12살 때 북한의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와서 저희들이 놀면 와서 놀아도 주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교과서도 들여다보고 그때부터 쭉 같이 컸는데 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외교부에 이제 입부했거든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김현정> 그 당시 직함이.◆ 태영호> 우리로 말하면 장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아들인 제 친구 김동호가 저와 제 아내를 만날 수 있게 중매도 서주고.◇ 김현정> 중매까지 서준 굉장히 가까운 친구의 아빠예요. 친구 아빠네요, 김영남 전 위원장이.◆ 태영호> 그렇죠.◇ 김현정> 이거는 그럼 그냥 인연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이 치러지고 있는데 북한에서 김영남이라는 인물의 위치, 위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태영호> 김일성이 1994년도에 사망합니다.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북한에서 헌법상 그런 높은 서열 2위 지위를 쭉 유지해 온 아주 특이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현정> 3대에 걸쳐서 계속 2인자 자리를 유지했다고, 근데 저는 신기한 게 북한은 늘 숙청이란 게 난무하는 곳이잖아요.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도 숙청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에서 3대에 걸쳐서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김 씨 일가에게 완전히 충성을 하고 두 번째는 상황 판단을 정말 잘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권력의 향배를 적어도 10년 먼저 읽는 그런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가진 인물이고 그다음 생존 본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어릴 때죠.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권력의 향배를 적어도 10년 이상은 남보다 먼저 본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당시 김영남이) 당 국제부 국제부장이었어요.당 국제부에서 김일성의 혁명 활동 연구실을 꾸립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말하면 방들에다 사진을 전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60년대 말, 70년대 초에는 북한의 실제 권력은 김일성과 그의 둘째 부인인 김성애 영부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제부장이 쭉 돌아보다가 이 관에서 김성애 사진을 다 내리라 하는 겁니다. 내리라 하니까.◇ 김현정> 잠깐만요. 영부인 방이 따로 있는데.◆ 태영호> 연구실에다 사진을 붙이죠, 김성애 현지 지도 사진들을.◇ 김현정> 그거를 내리라니 무슨 말이에요? 그거.◆ 태영호> 그러니까 다들 간부들이 부들부들, 깜짝 놀라는, 김일성한테 보고되면 당장 큰일 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런 발언을 합니다.◇ 김현정> 김성애가 아니라.◆ 태영호> 김정숙이다.◇ 김현정> 김정숙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태영호> 그때 당시 아직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가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김영남은 벌써 권력의 향배를 본 거죠. 김정일 시대가 도래한다는 걸 먼저 본 겁니다.◇ 김현정> 김정일의 어머니가.◆ 태영호> 김정숙이죠.◇ 김현정> 김정숙인 거죠.◆ 태영호> 예.◇ 김현정> 그러니까 김정일이 다음 후계자가 될 거다. 그러면 그의 어머니 김정숙을 띄워야겠구나, 나는 그쪽으로 줄 서야겠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태영호> 내리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중국 대사, 러시아 대사 다 와서 김정은이 젊었으니까 회전그네라는 게 있거든요. 김정은이 탄 상태에서.◇ 김현정> 사고가 난 거예요?◆ 태영호> 예, 그래서 막 한 몇 분 정도 난리 치다가 다시 내려와서 제 자리에 내렸죠. 그러니까 중국 대사, 외국 대사 그다음에 북한의 원로들이 있는 데서 김정은이가 버럭 하는 겁니다, 지배인 보고. 맨 먼저 서 있는 사람이 폴더 인사를 딱 하는 겁니다.◇ 김현정> 폴더 인사, 90도 인사를. 나이가 지금 몇인데.◆ 태영호> 예, 그런데 장성택이 왜 처형됐습니까? 왜냐하면 외교부장 하면 북한의 전체 해외 공간에 나가 있는 모든 인사권을 좌우질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절대 그 누구도 인사권에 개입 안 해요. 이 사람을 누가 그 자리에 올려놨지, 그런데 1명도 추천한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이 공동 책임질 일이 없어요.◇ 김현정> 그러네. 좋은 걸.◇ 김현정> 그 지역 대사가.◆ 태영호> 에, 추우니까. 거기 가면 같이 술도 마시고 거기서 많은 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김현정> 그런데 거기 안 가면은 좀 권력에서 밀려나는 거 아니에요?◆ 태영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이 사람이 오면 술도 안 마시고 항상 똑똑하고 그런 정신으로 있다는 걸.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지도자라는 입장에서는 이 인간한테 이런 약점이 있구나 하는 걸 잡히게 되는 겁니다.◇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래서 북한에서 3대에 걸쳐서 다 2인자 자리를 오를 수 있었던 인물, 김영남. 눈물을 닦았던 기억이 제가 지금 생생해요.◆ 태영호> 안경을 벗으면서 손수건을 꺼내서 닦았죠.◇ 김현정> 맞아요. 이런 이미지가 딱 굳어져 있었어요.◇ 김현정> 국제사회에서.◆ 태영호>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김정은은 로켓맨이요, 무자비한 정말 피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김현정> 고모부도 숙청하고 막 이런 사람.◆ 태영호> 그렇죠. 지금 남북 관계 굉장히 얼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북한은 아닌 거죠.◇ 김현정>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그나저나 태 의원님, 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왜 끝까지 안 만났다고 보세요?◆ 태영호>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임기 기간에 꼭 북미 정상회담은 지금 할 그런 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하긴 할 거다. 하긴 할 거다. 그 시기가 멀리 있습니까?◆ 태영호> 일단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태영호 전 위원님, 고맙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특별사진전
대한적십자사가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진전을 연다고 5일 밝혔다.
고양시-육군 제60보병사단, 지역 안보태세 강화 위한 업무협약
경기 고양시는 육군 제60보병사단과 지역 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실 소방공무원 격려오찬…李대통령 몸살 여파 강훈식 주재(종합)
대통령실이 5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소방 공무원들을 대통령실에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김병기 "예산안, 이제 국회의 시간…법정기한 더는 어겨선 안돼"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주 APEC 성공 개최 뒷받침 경호안전통제단 해단
경주 APEC 정상회의의 경호·안전을 총괄한 경호안전통제단이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해단했다고 5일 밝혔다.경호안전통제단은 203일 동안 연인원 2만5000명이 투입돼 세계 21개국 정상과 대표단의 절대 안전을 완벽히 보장하며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K-경호를 통해 세계에 K-APEC을 각인시켰다.경호안전통제단은 대통령경호처를 주축으로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원 팀으로서 한 방향의 경호·안전 활동을 전개했다.특히 대통령경호처는 다자간 회의 경험이 부족한 지방도시 개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교부·경북 경주 준비지원단과 협의체를 구성, 초기 단계부터 경호·안전 의견 관련 소통을 통한 유기적인 협동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했다.경호안전통제단은 역대 다자간 정상회의 장소와 비교해 규모가 작은 정상회의장의 혼잡도를 최소화하고 질서정연한 동선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출입용 ID카드 제도를 도입했다.아울러 수십대의 정상 모터케이드가 초 단위로 이동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정상별 입퇴장 시점을 실시간 조율해 매끄러운 동선을 확보했다. 국가별 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경호전담팀을 구성해 빈틈없는 경호·안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상들의 외교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했다.무엇보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 대한 철저한 경호·안전 조치를 통해 천년 고도의 도시, 경주가 세계 속에서 한층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경호안전통제단은 경주 보문관광단지의 좁은 진출입로 특성을 고려해 검문소 추가 배치 및 단계별 차량 통제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국가의 전면 교통통제 요청에 대해서는 효율적 통제 시스템을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또한 경주시청과 협조해 실시간 안전문자 발송 및 우회로 안내를 실시해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켰고 경주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로 원활한 소통이 유지될 수 있었다.대통령경호처는 이번 APEC을 통해 축적된 협업 노하우와 경호·안전 역량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뒷받침하는 품격 있는 경호체계와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황인권 경호안전통제단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호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며 "국민과 유관기관의 헌신이 완벽한 결과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도봉·강북은 왜"…천하람, 10·15 부동산대책 행정소송 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행된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봉·강북·중랑·금천·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함께 참여해달라"고도 제안했다
김건희 “건진에 두차례 샤넬백 받아…부적절한 처신 반성”
김건희 여사가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단 김 여사 변호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공소사실 중 전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보석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합동순항훈련전단, 육·해·공군·간호사관생도 706명 승선…진해서 출항
사관생도들은 항해 중 함정 전술기동, 기동군수, 헬기 함상 이착함 자격(DLQ)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참관하고, 항해 당직, 전투 배치, 손상통제 훈련 등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합동순항훈련전단은 훈련 기간 중 제주와 미국령 괌을 기항할 예정이다. 올해 훈련에는 육·해·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2학년 사관생도 706명을 비롯해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과 상륙함 일출봉함·노적봉함(LST-Ⅱ), 해군 해상작전헬기 '링스'와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MUH-1이 참가한다.
정청래 "국민의힘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해산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李대통령,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로 한준호 파견
이와 함께 한 의원은 볼리비아 새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해 한국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李대통령, 몸살로 소방공무원 오찬 불참…아세안·APEC 강행군 여파
이재명 대통령이 몸살로 인해 예정된 일정에 불참한다.
李대통령 몸살로 소방공무원 오찬 불참…아세안·APEC 강행군 여파
대통령실은 5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소방 공무원들을 대통령실에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스트레스 해소법' 위장 악성파일 전송…北 해커 소행 추정 수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 범행에 이용된 악성코드 구조가 북한 해킹 조직이 주로 사용해온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이 보낸 적 없는 메시지가 전송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초 신고가 접수된 성남수정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북한 해킹 조직이 북한 인권 운동가의 PC를 해킹해 다른 지인들에게 악성파일을 유포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파악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金총리 "APEC 성공 100중 99는 李대통령 몫…각국 정상도 외교력 칭찬"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두고 "APEC 성공을 100으로 따지면 99는 이재명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다.
해군 창설 80주년 '호국음악회' 개최 "필승해군·해병대 힘찬 항해 축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호국음악회에는 해군·해병대 군악대를 비롯해 해군 홍보대, 총신대학교 합창단, 타악 앙상블 그룹 '매드라인' 등 150여 명이 출연한다. 이번 행사는 군 주요 인사와 해군·해병대 장병, 대한해협해전·서해수호용사 등 참전용사 및 유가족, 보훈단체,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한 국민 등 3000여 명이 관람할 예정이다. 호국음악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몸을 삼가 바치겠다'라는 손원일 제독의 창군정신과 해군이 걸어온 지난 80년의 역사와 사명을 되새기고자 '창군', '도전', '화합', '대양해군', '국민의 필승해군' 5개 주제로 진행된다.
정청래 “통진당 ‘내란음모’로 해산···추경호 유죄 확정 땐 국힘은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죄만으로도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됐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청래, '李시정연설 이번이 마지막' 장동혁에 "대선 불복"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예산안 시정 연설이 돼야 한다'고 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로 한준호 의원 파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열리는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경축 특사로 파견한다. 한 의원은 볼리비아 새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한국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당정, 국정자원·지역화폐 지원 확대..중수청 드라이브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비수도권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안상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보다 1500억원 늘어난 1조1500억원으로 편성돼있다. 지방재정이 부실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증액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는 중수청에 대한 당부도 나왔다.
'36조원 미국산 무기구매'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담길 듯
한국과 미국이 막판 조율 중인 한미정상회담 '합동 설명자료'(JFS·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이 250억달러(약 36조원) 규모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한 모습을 지난 10월30일 SNS에 공개했다.
정청래 “추경호 유죄 확정땐 국힘 100번이고 정당해산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5일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 발언이 참 어처구니없다.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증인 선서 거부로 국감서 퇴장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됐다.
민주당 “코스피 4000 붕괴 아닌 ‘예견된 숨고르기’”
국민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숨고르기 정국인데 붕괴라는 표현은 자제돼야 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예로 들며 “50% 밑으로 내려가면 붕괴됐다는 표현을 쓰던데 과한 표현”이라면서 “40% 후반, 50% 초반, 60% 초반 등 잦은 변동이 있는 것이지 붕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했다. 경제 관련 표현은 국민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위법"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 역시 함께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공익·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신고자에 손배소 금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
장동혁, 李대통령 공소 취소 與요구에 "선거법 재판 재개해야"
그는 "이 대통령은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며 "공소 취소와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지상과제"라고 했다.
"제2홈플러스 사태 막아야"...與의원들 홈플러스 매각 공공 개입 촉구
유 의원은 홈플러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두 기업에 대한 엄정한 실사(due dilligence)를 요구하고 이들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면 새로운 인수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회생 계획안 제출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했다.지난 10월 31일 홈플러스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인공지능 기업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개발업체 스노마드는 유통업 전문성 결여를 비롯해 재정 불안정성, 외국계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 등을 이유로 인수 주체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따라 이달 10일까지인 회생기획서 제출 기한을 적합한 인수주체가 나타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의원은 "공개입찰에서 더 이상 인수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회생절차 과정에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연합자산관리회사(유암코)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구조조정 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이밖에도 △2만명 노동자의 고용의 온전한 승계 △입점해 있는 중소상공인의 영업승계 보장 및 10만 협력업체의 거래선 유지 △전단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급됐다.
美 핵항모 ‘조지 워싱턴함’ 등 제5항모강습단 부산 입항
해군 관계자는 “제5항모강습단은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 등을 위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며 “제5항모강습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핵항모와 함께 이지스 순양함 ‘로버트 스몰스함’(CG-62), 이지스 구축함인 ‘슈프함(DDG-86)’과 ‘밀리우스함(DDG-69)’도 함께 부산을 찾았다. 8m, 비행갑판 면적은 축구장 3배 규모이며, 승조원은 6000여 명이다.
'서울시장 출마' 선 그은 김민석…당에선 차기 당대표 도전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차출되는)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김 총리는 최근 차기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에서 여권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범진보 서울시장 후보로는 10.3%를 기록했다. 다음 정치적 행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총리를 오래하고 있다"며 "지금 할 일 열심히하겠다"고 했다.김 총리는 30대였던 2002년 서울시장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다. 김 총리는 노무현-정몽준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노 후보가 아니라 정 후보 측에 서면서 ‘철새 정치인’이라는 오명이 따라붙었다.
충청권 4개 시도·국민의힘, 숙원사업 해결·국비 확보 '맞손'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을 비롯한 4개 시·도당 위원장이 참석했다. 대전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대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에 관심·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지역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신속 이전에도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담팀을 국회에 상주시키고, 국비 반영의 당위성을 국회에 적극 설명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성평등가족부·법무부 세종시 이전을 건의하면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독] 정성호 법무장관 “간첩법 개정 연내 처리, 與에 강력히 요청할 것”
정부가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를 만나 간첩법 개정안을 비롯한 중요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외교 강행군에 李대통령 '몸살'…소방공무원 오찬 불참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목이 쉰 채 발언을 이어가다 "내가 지금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감기 몸살로 인해 소방 공무원 격려 오찬 일정에 불참한다.
김병기 "예산안, 이제 국회의 시간…법정기한 어겨서는 안돼"
헌법에 명시된 법정기한을 더는 어겨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AI(인공지능)로 미래를 준비하고 복지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라며 "산업과 공공서비스는 한층 더 효율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국방은 지능형 안보로, 교육은 맞춤형 학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국민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복지의 두께가 뒷받침돼야 기술이 삶의 질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재난 대응 예산도 늘려서 국민 누구도 위기 앞에 홀로 서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李대통령, 죄 없애려고 대통령 돼..공소 취소가 지상 과제"
재판 중지에서 끝낸다면 하수 중의 하수"라며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가 될 것이다. 공소 취소가 안되면 그나마 배임죄 폐지가 최선"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은, 5년째 짓는 학용품 공장에 “간부들 태도 문제”…당대회 앞두고 성과 올리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평양 학용품공장과 교구비품 공장 건설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학용품 공장 건설이 늦어진 데에 대해 “간부들의 태도 문제”라고 질책했다고 북한 매체가 5일 보도했다.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성과를 올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전날 학용품 공장과 교구비품 공장 건설 현장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또 건설공사를 “연말까지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與 한미 관세 협상 지원 본격화...후속 지원 위원회 꾸렸다
위원장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맡는다.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비롯해 정부의 외교 성과를 당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위원회를 이끄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대미투자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팩트 시트(양국의 합의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는 설명자료)가 아직 넘어오지 않았고 국회의 협력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며 "예전 답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답했다.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월 31일 "민주당은 국회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잘 조율하고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윤철 “국가 자산 헐값 매각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부족을 메우려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구 부총리는 “경제 분야는 양국 간 팩트시트(설명자료)가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 분야만 마무리되면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김영남 조문 특사론…박지원 "남북·북미대화 언급하려"
그는 "남북이 마주 앉아 대화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 소식에 제대로 된 조의를 표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명목상 북한을 대표한 인물이고, 2018년 평창올림픽 때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과 함께 특사단으로 내려왔던 김 위원장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이종석 원장에게 물었더니, 인연이 있는 박지원 의원이 (조문 특사로) 가는 것이 최적임자인데 아쉬움을 표시하더라"며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남북 핫라인이 존재는 하는 것 같은데, 매일 아침저녁으로 2번 전화를 하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는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제가 김영남 위원장 조문 사절로 평양을 방문하겠다"며 "북한도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박지원을 특사로 보내고 받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썼었다.
장동혁 “與, 李 공소취소로 방향 틀어…죄 없애는 만병통치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라며 “공소 취소가 안되면 그나마 배임죄 폐지가 최선이다. 죄를 없애야 끝나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 공소 취소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익을 팔아 넘기는 한이 있어도 공소 취소와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지상과제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11월 최우선 처리"…국힘 비준요구엔 선긋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특별법 제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위기 속에 거둔 성과인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이날 구성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특별법이 기금 조성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기재위 법안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핵잠을 국내에서 병행 건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힘을 보태겠다. 지속해서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속보] 민주 “코스피 ‘숨 고르기’는 예견된 일… ‘붕괴’ 표현 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코스피 ‘4000선 붕괴’ 등 표현이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해당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국힘 자체가 내란 혐의…파산 아니면 위헌정당 해산"
그는 "국민의힘 자체가 내란 관련 혐의가 있다.
김건희 "두차례 샤넬백 받아" 첫인정…尹직무관련·대가성 부인
다만, 해당 가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은 부인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샤넬 가방의 경우 김 여사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매장을 방문해 4월에는 가방 1개와 신발 1개, 7월에는 가방 2개로 교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샤넬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 잘못을 통감하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금품을 잃어버렸다는 그간의 일관된 입장을 바꿔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돌려받았다는 그라프 목걸이,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지난달 21일 특검팀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이번에 수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여전히 부인했다.
민주당 "코스피 4000선 하락, '붕괴' 표현 자제해야…전문 용어로 '숨 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5일 코스피지수가 4000선을 하회한 것을 두고 "4000 이하로 붕괴되었다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10시 30분 기준 전날(4121.74)보다 5.5% 내린 3895.23까지 떨어졌다. 외국인 매도세가 커져서다.코스피지수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빗대기도 했다. 위원장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임명됐다. 비준 형태는 이번 협상을 조약으로 취급할 경우 성립한다. 법적 구속력이 더 높다. 특별법은 협상을 행정합의로 볼 경우에 추진될 수 있다
[영상] 美, 북미회담 무산 뒤 대북 제재…"사이버범죄 자금 세탁"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 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에 새롭게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커들을 동원해 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소재 IT 기업인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회사 대표인 우영수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서울고검, ‘이화영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쌍방울 계열사 압수수색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제기된 수원지검의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이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근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죄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되지 않아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그 자리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도 확인했다.
공무원 출신 이종욱 민노총 본부장, 광주시장 출마
광주시 공무원 출신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개혁신당, 국힘 부동산 공세 지원사격…지방선거 앞두고 연대론 솔솔
부동산 조치의 위법성을 밝혀 냈다”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수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장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아직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이 남았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연대 논의 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규백 "공식 명칭 핵잠→원잠…평화적 이용에 포커스"
그는 원잠을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물음에는 "그 부분까지는 협상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본인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국무부, 상무부, 또 에너지부까지 많은 설득을 하겠다고까지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원잠 관련 예산이 내년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양국 간에 조율하고 협의할 문제가 많아 내년 예산에 탑재하기는 상당히 제한적 요소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PEC 정상들 안전 지킨 경호단 해단…"무결점 임무 완수"
또 경주 APEC 회의장이 과거 다자 정상회의 개최지보다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해 별도의 출입용 ID카드 제도를 도입해 혼잡도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황인권 경호안전통제단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호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며 "국민과 유관기관의 헌신이 완벽한 결과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한덕수 내란재판 증인 불출석…"연락 불능"
김용현·추경호 등 증인신문 일정도 변경…재판부 "불출석하면 과태료·구인 검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최 전 부총리는 고지된 시간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12일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17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천하람 "10·15대책, 사실상 통계조작…도봉 등 즉각 철회해야"
특히 법령상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 등의 지역들만이라도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행정의 합목적성이라는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했다. 그런데다.김 변호사는 이같은 논리를 근거로, "중랑·강북·도봉·금천·의왕 등 지역의 국민은 정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단 하루 만에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천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고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에 언급한고 덧붙였다.
‘떠다니는 군사기지’ 美핵항모 조지워싱턴함, 부산 입항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CVN-73)’이 5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뉴시스 조지워싱턴함은 1992년 취역했지만 2017~2023년 핵연료를 교체하고 거의 모든 장비 부속을 샅샅이 수리 교체하는 ‘오버홀’ 과정을 거쳐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항모로 재탄생했다. 조지워싱턴함은 1992년 취역했지만 2017~2023년 핵연료를 교체하고 거의 모든 장비 부속을 샅샅이 수리 교체하는 ‘오버홀’ 과정을 거쳐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항모로 재탄생했다. 뉴시스 조지워싱턴함은 지난해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도널드 레이건함(CVN-76)과 임무를 교대한 뒤 일본 요코스카항에 재배치됐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11월 최우선 처리"…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장은 김 원내대표가 맡았다.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비롯해 정부의 외교 성과를 당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위원회를 이끄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대미투자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팩트 시트(양국의 합의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는 설명자료)가 아직 넘어오지 않았고 국회의 협력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며 "예전 답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답했다.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월 31일 "민주당은 국회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잘 조율하고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산 컷오프’ 유동철 “친명이라 불이익 당했다는 말 많다”
사실무근의 괴소문과 악의적 억측에 근거한 인신공격성 질문의 연속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황당하기에 그지없었다.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이야기였다. 지난해 2월 14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8·19차 인재영입식에서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제2, 제3의 유동철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당원들에게 한 ‘컷오프 없는 완전 경선’ 이행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라”고 말했다. 다만 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도 난감한 상황인 것 같다. 친명계에서는 유 위원장의 이번 컷오프가 ‘친명 지우기’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李대통령, ‘재판 재개돼도 계엄 안한다’ 한 마디면 돼”
민주당 정권이 이걸 순순히 승복하겠느냐”며 “계엄령 말고는 이 재판을 막을 방법이 없다. 한 전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제정신인가”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의 법치를 책임졌던 전 법무부 장관이자 여당의 전 대표가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金총리,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에 "그런 상황 안 만들어질 것"
그는 자신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인사청문회 때에도 국민의힘의 첫 질문이 '지방선거 나올 것이냐'여서 제가 '아니다'라고 했었다"고 강조했다. 또 '안 하고 싶은 것이냐,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질 것이라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본다"고 거듭 밝혔다. 또 APEC에서 큰 사고가 없었다며 "국운이 올라오는 흐름 아닌가 싶다"고 했다.
[속보] 金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전수조사·감사"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 시인했다. . .
공군참모총장, 한국형전투기 KF-21 시험비행
공군은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5일 사천기지에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승해 시험비행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美, SCM에서 한국군 ‘주도적 능력’ 인정…전작권 전환 진척”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국은 FOC 평가를 마치고 현재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북한의 도발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 수위와 전력 운용 등을 한국군이 직접 결정하게 돼 군사적 자율성과 책임이 동시에 확대된다. 연구·개발할 때 톤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추천 기회 대폭 확대”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대학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 없이 인원을 추천 가능하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대학 규모에 따른 추천 형평성을 높이고, 대학 통합으로 인한 추천 인원 감소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는 한편,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우수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7급 공무원 채용 시 지방대 추천 몫 늘린다
정부가 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역 소재 대학의 추천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金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전수조사…문제시 엄중조치"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런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金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 매각 전수조사…문제땐 계약 취소”
대통령실은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전수조사”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런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계약취소 등을 통해 원상 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또한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산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하도록 했다.
金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전수조사…문제시 엄중조치"(종합)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런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속보] 국정원 "北, 김정은 결심하면 짧은 시점에 풍계리 핵실험 가능"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자산매각 중단과 관련해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
李정부 임기내 36조 美첨단무기 구매 추진..스텔스전투기 등 전작권 환수에 도움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임기 동안에 첨단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산 무기 36조원 어치를 구매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중기계획(2025∼2029년)에 반영된 방위력개선사업 중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게 될 사업의 규모도 대략 250억달러에 이른다.구매되는 첨단 무기들의 상당 부분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우리 군의 항공 및 전투기 작전 지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록히드 마틴사와 계약해 총 40대를 구매했고, 일부 기체가 공군에 배치되어 운용 중이다. 추가 구매를 통해 향후 60대 규모로 확장을 검토중이다. 한미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협상한 안보 및 관세 분야 합의 사항을 정리한 팩트시트 발표를 위해 막판 조율 중이다. 한미간의 통상·안보 합의 팩트시트는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분은 이미 작업이 끝났지만 안보 분야의 최종 문서화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金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전수조사" 지시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기관들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與 '친명 영입인사 컷오프' 논란 확산…당사자 "鄭 약속 파기"
또 "부당한 면접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직접 작성해 중앙당에 제출했다"며 후보 면접 진상 파악과 해명, '컷오프 없는 완전경선' 이행 계획 발표 등을 요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였던 작년 총선을 앞두고 동의대 교수였던 유 위원장을 영입한 바 있다. 민주당 최고위는 지난달 27일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4명 중 유 위원장 등 2명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2명을 상대로 경선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부산시당위원장으로는 지난 1일 2인 경선을 통해 변성완 후보가 당선됐다. 이와 관련,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정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컷오프는 없다고 해놓고 2명을 컷오프하고 2인으로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을 진행한 것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며 비판했다.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막바지 수사…외교안보라인 줄소환
정민영 특검보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전 실장과 장 전 실장을 각각 오는 6일, 8일 각각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 전 실장은 지난 8월, 장 전 실장은 지난달 각각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사임하던 지난해 3월 각각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었다. 장 전 실장은 호주대사 임명 논의가 이뤄지던 2023년 말 외교부 1차관이기도 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에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의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전격 호주대사로 지명되며 불거졌다. 앞서 지난 3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오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본다. 그간 임 전 사단장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박지원 “北김영남, 대구 경북고 출신…나를 평양 조문특사로”
그런데 아주 유연하시다. 또 그분이 경북고등학교 출신이다. 그는 “전화선을 끊은 건 아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오늘의 남북 관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국감이 오후에 있기에 국정원장께도 요청하겠다. 북한도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박지원을 특사로 보내고 받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적었다.
한동훈, 李 대통령 향해 "재판 재개돼도 계엄 안한다 약속하라"
'이재명 재판 재개되어도 계엄 안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유지희
軍 "北, 짧은시간 내 핵실험 가능한 상태…개성공단 일부 가동"
아울러 북한이 개성공단 일부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고했다.
軍 "北, 짧은 시간 내 핵실험 가능…개성공단 일부 가동 정황"
< 핵실험장 폭파 > 북한은 지난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위한 폭파 작업을 했다.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 시설을 폭파하는 순간, 목조 건물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국방정보본부 “北, 정찰위성 추가발사 동향..자폭드론 개발 중”
이후 지난해 5월 두 번째 정찰위성을 띄우려 했지만 비행 중 폭발하며 실패했다.또한 북한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경험을 살려 현대전을 대비한 드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정보본부는 보고했다.
표준연, 국회서 창립 50주년 기념 양자 국가전략기술 포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5일 서울 국회 박물관에서 '국가 미래전략 기술의 핵심, 양자'를 주제로 '양자 국가 전략기술 국회포럼'을 열었다.
"장동혁, 명백한 대선 불복"… 정청래, '李시정연설 이번이 마지막' 발언 비판
그러면서 내란 특검이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사실을 두고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예산안 시정 연설이 돼야 한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장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 "요즘 장 대표 발언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정보본부 “김정은 결심땐 짧은 시간내 풍계리 핵실험 가능”
정보본부는 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착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남북 간 대화와 접촉을 거부하며 군사분계선(MDL) 북경선화 작업 지속을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대남 소음방송이 중단됐지만 확성기 설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도 보고됐다. 이 의원은 “대남 소음방송이 6월 12일 중단됐지만 확성기 철거는 하나, 신설은 두 개”라며 “시설 면에서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라고 했다.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크게 했냐"..정유라, 최순실 '재심 비용 모금' 호소
간첩도 10년인데, 무죄 증거가 저렇게 쏟아지는데 재심 접수를 너무 하고 싶다”라고 했다.이어 "재심 비용만 모으면 죽는 소리 하는 게시글 다 내리겠다.
[영상] 北 "세계일류" 자랑했지만…평양종합병원에 MRI는 안 보여
북한 평양종합병원이 착공 5년 반 만에 개원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개원 소식을 전하며 "세계 일류급"이라고 소개했지만, 구비한 의료 장비는 번듯한 외관에 걸맞지 않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평양종합병원에서 가장 고가의 장비가 CT인 걸 보면 최신 MRI 등 고가의 첨단 의료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속보] 與 정청래 “대한민국 위상 높인 李 대통령께 존경과 감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어려운 외교 환경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신 점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백서 발간 시연회’에서 “국회에서 우리 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윤석열 탄핵 요구로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파면할 수 있었다”고 했다.
창원시, 무공수훈자·70세 이상 보국수훈자 대상 보훈수당 신설
경남 창원시는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 범위를 '무공수훈자'와 '70세 이상 보국수훈자'로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양대노총, 국회·정부 향해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5일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을 입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서울·경기 8곳 조정지역 위법” 주장···행정소송 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10·15 대책을 발표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제가 말한 8개의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
金총리 "해외원조 투명성 확보하고 국민께 성과 알려야"
김 총리는 홍보부스를 방문해 개발협력 사업에 관해 설명을 듣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제품을 직접 체험했다.
인천시,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전…국회에 핵심사업 협력 요청
인천시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다.
공군총장, KF-21 탑승 취임 후 지휘비행 “K-방산 품격 높일 명품 전투기”
시험비행과 공군의 수락시험을 마친 뒤 2026년 말부터 전투비행단에 배치될 예정이다.KF-21의 개발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미국, 러시아, 유럽 등에 이어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독자 개발 국가가 된다.
김민석 “YTN 등 정부자산 헐값 매각 전수조사···계약취소도 고려하라” 긴급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보고받은 뒤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국방정보본부 “김정은 결심하면 아주 짧은 시간 내 풍계리 핵실험 가능”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들과 만나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영변 등 우라늄 농축 시설 능력을 확장해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종 다수의 핵탄두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우리의 방어 체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군사정찰위성은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향이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은밀한 수중 발사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고 국방정보본부는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당국에 “매년 두 척씩 건조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라고 국방정보본부는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군사분계선의 국경선화 작업을 지속 강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북한이 집중적으로 도발한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의 경우 “가능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국방정보본부는 보고했다.
APEC서 ‘K경호’ 선보인 경호안전통제단…임무 완수하고 해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의 경호·안전을 총괄한 경호안전통제단이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해단했다고 5일 밝혔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이 단장을 맡은 경호안전통제단은 대통령경호처를 주축으로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원 팀’으로서 에이펙 경호·안전 활동을 펼쳐왔다. 경호안전통제단은 정상회의장의 완벽한 질서유지 및 안전한 정상외교 뒷받침에 공을 들이는 동시에 시민 불편 최소화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金총리 “서울시장 후보 차출? 그런 상황 없을 것”
/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빅샷’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빅샷’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
광주 시민사회, 장동혁 5·18 참배 계획에 "사죄 먼저"
광주 시민사회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계획에 "사죄가 먼저"라며 반발했다.
與 21대 대선백서 발간 "백서, 향후 선거 이정표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대선 환경을 비롯해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활동 내용 평가와 대선 승리 요인 등이 담겼다. 또 실용주의와 성과 중심 정치 등 향후 과제와 방향성도 백서에서 제시했다.
안규백 "원잠, 국내 건조가 합당…美조선소는 시설·인력 부재"(종합)
안 장관은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아직 대원칙에서만 이야기했을 뿐,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부연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작년 12월 인수한 미국 내 조선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건조 시설로 콕 집어 언급했다. 안 장관은 전날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논의했느냐는 질의에는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특검, '양평 특혜' 김건희 모친·오빠 11일 피의자로 재소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조사받은 최씨와 김씨에게 11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최씨와 김씨를 상대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아낸 경위를 비롯해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전반을 보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둘 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일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가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품이 일가 거처 또는 사업장에서 발견된 경위도 함께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참고인 조사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취재진을 피해 서초동 특검 사무실 지하로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던 때까지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비서관을 지냈다. 이날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에게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경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오는 6일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오는 8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軍 "北, 단시간 내 핵실험 가능한 상태…개성공단 일부 가동"(종합)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방정보본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과 관련,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기술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우리 기업이 만든 개성공단 공장 일부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공업,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철거작업에 대해 "2024년 12월 18일부터 진행돼 15층 건물 중 현재 11층까지 철거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를 과시하며 핵 무력을 시위하고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혈맹 결속 파병, 군수 지원이 장기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운 교훈이 실제 (북한의) 예하 부대에 적용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다"며 "예년 대비 활발한 하계 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보병, 포병 핵심 전력의 훈련 활동이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드론과 무인기 활용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19세 나이로 6·25 참전, 故 양이한 일병, 75년만에 딸 품으로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 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족의 품으로 모신 국군 전사자는 총 262명이 됐다.조금 이른 나이에 혼인한 고인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 이미 슬하에 두 딸이 있었다.
"권대영 '빚투' 지침, 집단소송감"…野, 코스피 급락에 '맹비판'
국민의힘은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를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코스피 급락 피해자들의 집단소송감"이라고 5일 맹비난했다. 이날 코스피지수 등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인 데 따른 비판이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식은 불안전 자산이다. 부작용이 크다"며 "권 부위원장의 설레발을 믿고 빚투를 해 손해 보면 책임지나. 오늘 코스피 급락 사이드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감"이라고 했다.주 의원은 "주식시장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 글로벌 경제지표, 환율, 재정건전성 등 종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기업 경쟁력 강화보다 '빚투'를 통한 단기 주가 부양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빚 권하는 사회'의 핵심적인 모순이다.
고민정, 학교 앞 혐오시위 차단법 발의…"학습권 침해"
고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쇼츠] 北 평양종합병원 개원…"MRI 장비는 안 보여"
북한 평양종합병원이 착공 5년 반 만에 개원했습니다.
특검 “오늘 ‘김건희 보석 불허’ 의견서 법원 제출”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재판에서 “서증 조사와 피고인 신문의 중계 신청을 검토한다”며 “중계 시설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軍 "北, 단시간 내 핵실험 가능한 상태…개성공단 일부 가동"
국방정보본부는 5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김정은이 결심한다면 짧은 시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과 관련,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기술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우리 기업이 만든 개성공단 공장 일부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공업,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철거작업에 대해 "2024년 12월 18일부터 진행돼 15층 건물 중 현재 11층까지 철거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를 과시하며 핵 무력을 시위하고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혈맹 결속 파병, 군수 지원이 장기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운 교훈이 실제 (북한의) 예하 부대에 적용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다"며 "예년 대비 활발한 하계 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보병, 포병 핵심 전력의 훈련 활동이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드론과 무인기 활용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유담 교수 기사에 아내가 부들부들 떨더라"..조국이 공유한 SNS 글
이것이 진짜 ‘공정’”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유 전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대표의 자녀 관련 논란을 소환하기도 했다.
김민석, 서울시장 출마설에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것" 일축
어차피 경쟁의 과정을 거쳐 좋은 후보가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김 총리는 자신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인사청문회 때에도 국민의힘의 첫 질문이 '지방선거 나올 것이냐'여서 제가 '아니다'라고 했었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국무총리직을 오래 수행하고 싶냐는 질문에 "총리 좀 오래 할 수 있게 시켜달라"며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아주 오래는 못하더라"고 말했다.이어 '한덕수 전 총리는 오래 했는데, 그렇게까지 오래 하고 싶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통령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한편 김 총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 "APEC의 성공은 1부터 100으로 따지면 99가 대통령의 몫"이라고 했다.이어 "제가 만찬장에서 정상들을 영접하고 대기할 때 같이 말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진짜 너희 대통령 외교 잘한다'고 했다"며 "편하고 솔직하고, 경우에 따라 직진하고 놓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비준 선 긋는 與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최우선 처리"
팩트시트는 양국 합의 사항을 정리한 합동 설명자료를 말한다.김 원내대표는 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구성했다.야당이 요구중인 국회 비준 동의에는 선을 그었다.
北 김정은표 평양종합병원 개원…CT는 있어도 MRI는 없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평양종합병원이 3일 개원했다”면서 “세계일류급 병원을 찾아 최상의 외료봉사를 받은 인민들은 한없는 고마움을 금치 못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4일 “평양종합병원이 3일 개원했다”면서 “3일부터 중앙급 병원들에서 의뢰해 온 환자들에 대한 치료 사업에 착수했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평양종합병원. 무라시코 장관이 러시아 전문가그룹과 평양종합병원 등 여러 병원들을 둘러보면서 북한 병원들에 대한 의료장비 공급 여지가 생긴 것이다.
한동훈, 李대통령에 "재판 재개돼도 계엄 않겠다고 하라"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4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그는 "김민석 의원이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을 때 우리 당이 말도 안된다며 반발했던 것과 비슷하다"며 "그런데 저는 그때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윤 대통령이 계엄하면 우리가 앞장서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12월 3일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한 마디만 하면 된다.
천하람 “서울 도봉·강북 등 8곳 부동산 규제 위법…이달 내 행정소송”
개혁신당이 서울 도봉·강북과 경기 의왕시 등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묶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달 내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8개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에 넣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제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 "SCM서 전작권 전환 논의…의미있는 진전"
그러면서 팩트시트 이후 SCM 공동성명을 곧바로 발표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안 장관은 전날 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시판] 해양진흥공사, 다렌해사대와 북극항로 협력회의
한국해양진흥공사는 5일 해진공 본사에서 중국 다롄해사대학 대표단과 '한중 북극항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金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전수조사…문제시 엄중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런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컷오프 논란 재점화…'친명' 유동철 "추측, 사실 아니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 경선을 둘러싼 '컷오프' 논란이 다시 확산하는 모양새다. 유 지역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주변에 친(親)이재명계라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이 많은 것으로 안다. 유 지역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표가 영입한 인물로, 부산 수영구에 전략공천됐다.반면 민주당은 유 지역위원장이 재차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남 송지 학가항·완도 화전항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은 해남군 송지면 학가·우근항, 완도 금일 화전·일정항이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사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정전 회담장 될 뻔한 덴마크 병원선 ‘유틀란디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지난 9월 미국 영화 배우 겸 감독 로버트 레드포드가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앞다퉈 애도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국내에선 고인이 생전에 출연하거나 감독한 영화들이 새삼 화제가 됐다.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무대로 미국인 미남·미녀 배우가 열연을 펼친 작품으로만 기억하기 쉬운데, 덴마크 여성 작가 카렌 블릭센(필명 아이작 디네센·1885∼1962)이 쓴 자전적 소설이 원작이다. 지난 3월 그린란드 자치정부 구성을 위해 실시된 총선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고 싶다’는 노골적인 의사를 밝힌 직후였기 때문이다. 물론 농담으로 여겨 웃어 넘긴 이도 많을 것이다. 1949년 미국 중심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출범 당시 덴마크는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전쟁기념사업회 제공 피터 율-옌센 의원 등으로 구성된 덴마크 의회 사절단이 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안창호 '尹비호' 여부 집중 추궁…'집단선서 거부' 퇴장도(종합)
허 의원은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이냐.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하라"고 안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 여부에는 답을 피했다. 허 의원이 "위헌이냐 아니냐"고 반복해 물었지만, 안 위원장은 "위헌, 위법 문제는 법원에서 (따져야 한다)"라며 평행선을 달렸다. 김 의원은 "구치소들은 공교롭게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이 수감돼 있는 곳"이라며 "왜 이렇게 중립적이지 않은 일을 벌이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김 상임위원이 제게 정치적 논란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갈아넣은 강행군’에 몸살난 이 대통령···예정된 소방관 격려 오찬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예정됐던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소방공무원 오찬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신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단에 “오늘 예정된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대참으로 진행된다”고 공지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소방공무원들을 만나 격려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부터 잇따라 열린 아세안 및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15차례의 양자회담과 4회의 업무 오·만찬을 소화했다. APEC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외교 일정은 계속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을 진행하며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몸살이 걸려 목소리가 좋지 않다.
헌정회,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토론회' 12일 개최
이번 행사는 헌정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등이 후원한다.
광주 찾는 장동혁에, “5·18폄훼·내란 옹호 사죄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사죄를 요구했다. 광주지역 81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공동성명을 내고 “5·18을 폄훼하고 내란을 옹호한 장 대표는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오는 6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복합쇼핑몰 부지,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안규백 "협상 때 美필리조선소 얘기 없었다…국내가 합당"[영상]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안 장관은 "(건조 지역이) 어디 조선소다, '한국이다 미국이다' 등의 얘기는 나온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건조 현실화를 위해선 필라델피아 해당지역의 환경영향평가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 과정만 몇 년은 걸릴 거란 취지다.현재 잠수함 건조시설이 부재한 필리조선소가 아닌 국내 건조가 약속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유 의원은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이란 얘기들을 한다.
TK 신공항 발전구상 논의…경북도, 항공 정책자문회의
경북도는 5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025 항공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대구·경북 신공항 발전구상에 대해 논의했다.
김건희 1심 재판 연내 마무리될 듯…이르면 내년 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고, 뿔테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 박모씨 등이 증인으로 재출석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주식거래의 전문성이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그러자 박씨는 "일반적인 건 아니다. 신주인수권을 받아서 파는 행위는 회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미리 받아서 수익을 많이 보고 파는 것"이라며 "상장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지난번 증언에서 이런 형태가 많다는 취지로 증언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박씨는 "그런 투자 클럽이 많다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김 여사가 주식 거래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 시세조종 등을 알지 못했을 것이란 취지다. 특검팀이 "서증조사와 피고인 의견 절차는 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김 여사 측은 '모욕주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與 "코스피 4000 붕괴 표현 과해"…野 "언론 입틀막" 반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들과 만나 "코스피가 4000 아래로 내려왔지만, 이는 흔히 숨 고르기라고 본다"며 "'붕괴'라는 단어가 국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 용어 사용에 함께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 코스피가 4000선을 넘자 '코리아 프리미엄'을 운운하며 자화자찬하더니, 이제 4000선이 무너지자 '붕괴'라는 표현은 자제해 달라고 한다"며 "이제는 단어 하나까지 간섭하며 언론을 통제하려는 태도는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붕괴'라는 표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언론 입틀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동영, EU주한대사에 "EU 차원의 한반도특사 지정해달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우고 아스투토 신임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에게 EU 차원의 한반도특사 지정을 요청했다. 그는 "한반도를 평화적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와 EU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아스투토 대사는 "EU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계속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일, '저출생·고령화 해법 모색' 국장급 양자회담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양국 인구 상황과 정책적 대응을 긴밀하게 공유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함께 해결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중국 항저우에서 한국과 일본의 저출생·고령화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장급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최근의 결혼 현상과 정책 대응, 치매 정책, 에이지테크 산업 교류 방안, 연구기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안규백 "핵잠 명칭은 '원자력잠수함'…국내 건조가 합당"
뉴스1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5일 한·미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을 "국내서 건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원잠을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안 장관은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장소를 필리조선소로 지목했다. 다만 필리조선소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어 원잠 건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우리 정부는 원잠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미국 측에서 공급받는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국감서 또 '김현지 충돌'…"증인 불러라"·"스토커 같아"
고성에 한때 파행…국힘 "양평공무원 사망사건·상임위직원 과로 인권위 조사"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서 의원은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범죄 역사에 항상 등장하기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감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감 재개 후에도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김 실장은 (국감에) 오전 출석하겠다고 말했고 이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 대통령 범죄 역사'라고 표현했는데 모욕적 언사에 허위 사실"이라며 "서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 실장에게 집착하고 있다"며 "김 실장이 노상원처럼 수첩에 적어서 계엄에 가담했나, 최순실처럼 국정농단을 했나. 비선 의혹 운운하는 것은 불순한 물타기"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민노총 '새벽배송' 태클은 시대착오적"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이미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인프라를 하루아침에 없애겠다는 것은 국민 편의를 외면하는 행태이며, 새벽 배송으로 돈을 벌고 있는 택배기사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일하려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막무가내 조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새벽 배송은 높은 수입과 주간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직업"이라며 "민노총은 일할 의지가 있는 노동자의 기회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강제로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민노총 주장대로라면 편의점 등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금지시켜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벽 배송 기사의 건강권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단순히 새벽 배송 시스템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어 폐지하자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이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성급한 조치"라며 "이 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일자리 축소와 물류 체계 붕괴, 중·소상공인과 농가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오세훈 “주택공급 부족이 서울시 탓?…文정부가 씨 말린 여파”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설명회 중 서울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이다.그는 “이재명 정부의 공급의지를 환영한다”면서도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정부의 행태는 지혜롭지 않다고 전했다.
“샴푸병 속 대마 200ml” 해군 상병 구속…군 내부 관리 부실 논란
● 휴가 중 무단 출국…샴푸병에 액상 대마 숨겨 들여와 군 영내에서는 휴대전화 1대를 특정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나, A 상병은 별도의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밀수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경찰은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 현역 군인의 휴대전화 영내 반입 및 사용에 대한 강화된 관리시스템 마련 △ 현역 군인 출국 시 신분 및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통제시스템 마련 등 개선 필요 사항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기반 마약 거래가 확산하면서 젊은 세대가 직접 밀수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20대 현역병이 공급책 역할을 맡고, 50대 이상 기존 판매상이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세대별 범죄 구조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재탄생"...AI, 지방정부, 안전에 역점
행정서비스 '원스톱화' 추진...'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안전취약계층 재난 피해자 지원도 대폭 강화 이달말 조직개편 단행...'인공지능정부실'설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 및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질적 고도화를 이뤄내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또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국민의 신청’이 선행돼야 하는 기존 방식을 혁신해 ‘국민의 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전반의 원스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윤 장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행안부 10대 핵심과제와 조직개편을을 통해 ‘참여’, ‘연대’, ‘혁신’이라는 3가지 핵심 비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를 바탕으로 AI, 지방정부, 안전 등 각 영역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우선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해 국민과 정부 간의 참여·소통의 기제를 활성화 하고 '칭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범정부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정부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윤 장관은 지방자치 측면에서도 주민의 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의 기반을 공고화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대표적으로는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주민소환제의 실효성도 강화해 지역사회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지난 정부에서 약화됐던 연대와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상생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새마을금고의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연대 금융기관으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지역공동체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일자리·주거·공동체를 연계하는‘주민행복마을’도 시범 추진해 주민들의 삶과 일터가 연계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를 조성할 계획이다.그러면서 그는 "점차 심화되는 지역소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이를 위해 우선 국정파트너인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한다.‘5극 3특’ 초광역권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적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개선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지역소멸 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 통합지수를 제도화해 균형성장의 기반을 다지고,‘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대상 전면 개편 및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생명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법 체계를 확립하기 의해 '생명안전기본법'과 '가칭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안전취약계층과 재난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소속청인 경찰청·소방청이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경찰청은 각종 스캠,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강력 대응한다.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행안부는 이달말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장관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
(다음은 일문일답)▲그간 사회연대경제를 기재부에서 추진하다가 앞으로는 행안부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사회연대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재부의 정책이 되면서 정책 그 자체로서의 명맥은 유지해 왔지만 지역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를 못했다. 또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의 부침이 매우 심해서 실제로 이게 사회연대경제가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있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정부가 마을기업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행안부와 함께해 왔기 때문이다. 행정적 절차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또 설계 기간을 거쳐서 이런 시설이 완공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 집행률이 매우 낮았다. 그 문제의 뿌리는 결국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 또 공동체금융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새마을금고 비전위원회2030인가, 2030비전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그래서 혁신안이 마련되고 있다. 지난 3년 기간 중에 가장 높은, 3년이 아니고 6분기 만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2분기에 있었던 마이너스 성장을 상쇄하고도 이만큼의 성과를 냈다. 거기에 민생안정지원금이 많은 역할을 했고 또 그것을 이어 받아서 지역사랑상품권이 또 발행이 돼서 내수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오늘도 쿠팡이 20조 이상의 매출에, 40조인가요? 3분기 기준 12조 매출에 2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소매를 그러니까 내수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유통구조의 변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대단히 중요한 정책 수단 중의 하나다. 이건 내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수를 통한, 내수를 통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 성장률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윤호중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내수 활성화 역할” 野비판 반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유통 구조 변화 고려 시 대단히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행 규모의 130% 정도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그는 “5극 3특 초광역권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적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KOICA 직원들 만나 "ODA 국민공감대 형성 노력"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한국국제협력단을 방문해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강훈식 "이재명 정부가 소방의 119 되겠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5일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 자리에서 "국민의 119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분께, 이재명 정부가 소방의 119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께 꼭 전해드리겠다"며 "소방공무원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사히 가족과 동료의 품으로 돌아올 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산사태와 가뭄 현장 등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오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영웅"이라고 격려했다.
野 진종오, '1학생 1스포츠법' 발의.."평생 운동 습관 형성"
이를 통해 학생들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그동안 학생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으로, 문체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하여 예산으로 이어지게 된 뜻깊은 결과”라,“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與서 대북특사 파견 요구 '꿈틀'…"남북·북미대화 견인해야"
특히 이런 요구는 김영남 북한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기화로 '대북 조문 외교'의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조금씩 확산하는 분위기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고까지 나오자 북미 대화 가능성도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런 특사론은 이러한 현재의 기류와 정세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전 최고위원은 "그 일환으로 주변 4강과 전략적 소통을 해 북미·남북 대화 물꼬를 트도록 한반도 평화 특사 파견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에 이어 자신을 김 전 상임위원장 '조문 특사'로 북한에 보내달라고 또다시 요청했으며, 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남북 화해 물꼬를 텄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김대중재단(이사장 권노갑)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전 상임위원장 별세를 애도했다.
국방정보본부 "北, 단시간 내 핵실험 가능한 상태" [李정부 첫 국감]
국방정보본부는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김정은이 결심한다면 짧은 시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이며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과 관련,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기술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보인다"고 보고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 및 확장을 지속하며 국제 사회에 북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영변 등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해 핵 물질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종·다수의 핵탄두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韓·베트남연합회 "투명하고 안정적 한국유학 길잡이 할 것"
특히 불법 체류 등 국내 대학들이 겪는 유학생 불법 체류율 관리 리스크를 낮추는 데 기여할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연합회측은 "단순히 학생들을 돕는 것을 넘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건전한 유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한국 대학들이 안정적으로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관리 부담을 줄이는 데 일조해 궁극적으로 양국 고등 교육 협력의 질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나아가 자매결연을 맺은 유학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 유학생들을 졸업 후 한국에서의 취업 및 정착에 가장 우수한 조건을 갖춘 대학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이는 유학생 유치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안정적인 코리안 드림 실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취업 연계 등 질적 유치라는 국내대학의 목표와도 부합한다.연합회는 또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전문 교육기업 (주)메이든보이지와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단순 TOPIK 모의고사를 뛰어넘는 차별화된 'TOPIK 종합 솔루션'을 각 대학에 제공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와 관리에 대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국제화역량 인증(IEQAS)의 TOPIK 지표 달성 압박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 내년 국비확보 총력…국회서 예결위원장·국회의원 면담
경남 창원시는 5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의 국비 증액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與 "軍내 내란전모 밝혀 척결해야"…국힘 "명령에는 움직여야"
김 의원은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척결이고, 일부 내란 동조 세력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내란 프레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부하들을 핀셋으로 찍어내고 칼로 도려내듯 처벌만 하겠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하달하면 명령이기에 군이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게 잘못됐다"며 "전쟁 나서 공격하라고 하는데 '법으로 따지고 가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강훈식,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보상을"
익산소방서 김강훈 소방경은 "대통령님께서 임기 중 한 번이라도 소방의날 행사에 참석해주시면 큰 격려가 될 것"이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강 실장은 "대통령께 꼭 전해드리겠다"며 "국민의 119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분께, 이재명 정부가 소방의 119가 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사히 가족과 동료의 품으로 돌아올 때 완성된다"고 당부했다.
[영상] '세계최강' 美핵항모 카리브해로…對베네수 군사작전 본격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워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에 대한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준비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미 해군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와 USS 베인브리지는 이달 중순께 카리브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계기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4일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부대에 대한 공격과 유전 점령 등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준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힘 배현진 "반시장적 10·15 대책에 서울 정비사업 초토화"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김재섭·박정훈 의원과 서울 64곳 정비사업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핵추진잠수함 어디서 건조?..野 “국내에서” vs 與 “다 얻을 순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을 승인한다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잠수함 기체와 소형원자로 모두 생산이 가능한 만큼 국내 건조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외에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지 여부는 공식화되기 전이라서다. 전직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도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한 것 같다’고 했다”며 “이 대통령의 요청은 핵연료 공급이었고 선체와 원자로는 우리가 기술개발을 해왔다”면서 국내 건조 관철을 주문했다.정부도 동의하고 있다.
김건희에 건진법사 소개한 '도이치 주포' 특검 수사선상에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모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1차 작전 시기' 주포로 지목된 적이 있는 인물이다. 김 여사는 당시 이씨에게 한 증권사 계좌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이 최근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해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이씨가 김 여사에게 전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가 이 과정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단독] 배임죄 폐지 재시동 건 與, 이달 중순 중간점검 회의 연다
국정감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에 다시 시동을 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에 배임죄 폐지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판시되었고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기업 보호를 빙자한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대여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장동혁, 표류 중인 'K-스틸법' 재점화…11월 처리에 박차
여야 합의로 출항을 앞두고 있던 민생경제협의체가 극심한 정쟁으로 좌초되면서, '1호 민생법안'으로 손꼽혔던 K-스틸법(철강산업 특별법)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이 50%로 설정한 철강 관세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철강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K-스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장 대표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하는 뜻을 밝혔다. 여야 의원 106명의 초당적 모임인 국회 철강포럼 소속 의원들 역시 K-스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K-스틸법은 여야 의원 106명이 동의해 발의된 법안이다. 이어 "K-스틸법이 11월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주가 하락에 與野 설전…"'붕괴' 표현 자제" vs" 표현까지 간섭"
코스피 지수가 5일 미국 기술주 급락 등 여파로 장중 한때 3900선을 내준 것을 두고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2조5000억원가량을 순매도하면서다. 붕괴와 같은 표현이 투자자 불안을 가중해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장과 관련한 용어까지 간섭하려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정부·여당은 공약 달성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통해 증시를 부양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암표 근절'…조승래 의원, 법안 대표 발의
현행법은 매크로와 같은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자들만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쇼츠] 對베네수 군사작전 본격화?…美핵항모 카리브해로 이동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워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에 대한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준비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미 해군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CVN-78)와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베인브리지(DDG-96)는 이달 중순께 카리브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계기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핵추진 항공모함인 미 해군의 제럴드 R.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 박상우 前장관 꾸짖은 재판장 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는 박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경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주장했다.
코스피 한때 4,000 하회하자 與 "붕괴 표현 자제" 野 "언론통제"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 숨 고르기라고 평가하며 언론 표현에 주의를 당부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코스피 상승 목표에만 집착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와 관련된 것은 국민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표현과 보도에 유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가지수를 정책 목표로 삼는 나라는 없다"며 "주가지수에 일희일비해 이를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 또한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강훈식 “李대통령 계엄 이후 못 쉬어…재충전 필요한 때”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소방의 날’ 오찬 행사에 이 대통령 대신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래 이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강 비서실장으로 참석자가 변경됐다. 대통령은 소방관들의 119가 되겠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참석한 소방관들에게 대신 전달했다고 밝혔다.
배현진 "반시장적 10·15 대책에 서울 정비사업 초토화"
또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과 연합회 관계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60여명,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 20여명 등도 참석했다
‘컷오프’ 친명 인사, 정청래에 공개 항의…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명·청 갈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컷오프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하라”며 공개 항의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한 친이재명계 인사가 정 대표에 반발하는 모습이 ‘명·청 갈등’처럼 비친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정복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은 조강특위 면접에서 유 위원장에게 ‘이 대통령 마음이유 위원장에게 있는 것처럼 부산에 소문내고 다닌다는데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선 유 위원장의 항의가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간 갈등처럼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총선 당시 직접 영입한 인재인 데다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를 지냈기 때문이다. 당초 4명이 경선에 도전했지만 유 위원장과 노기섭 전 시의원은 컷오프됐다.
김건희 "샤넬백 받았다" 첫 시인…특검 "모순·거짓된 태도"(종합)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샤넬 가방의 경우 김 여사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매장을 방문해 4월에는 가방 1개와 신발 1개, 7월에는 가방 2개로 교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샤넬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 잘못을 통감하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금품을 잃어버렸다는 그간의 일관된 입장을 바꿔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돌려받았다는 그라프 목걸이,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지난달 21일 특검팀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이번에 수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여전히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3일 법원에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통일교 측의 청탁과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부인한 데 대해선 "청탁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샤넬 가방을 사용하지 않고 전씨에게 돌려줬다는 김 여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용감이 있었다"고 일축했다.
與 "확장재정으로 경기회복"·국힘 "건정성 우려"…예산안 공방
예결특위 공청회…전문가들도 "성장견인" vs "재정적자 유발" 대립 여야는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심사에 앞서 5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위 공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생산적 확장 재정'이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채 증가와 국제신용등급 강등 등을 우려하면서 삭감 공세를 예고했다. 이게 국제신용등급의 강등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지출 규모 급증이 굉장히 위험하다. 외환위기를 우려할 만큼 외환보유고도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교육 및 연구·개발(R&D)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선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부채를 증가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해쳐왔기에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YTN 헐값 매각’ 콕 찍은 김민석…김건희 관여 의혹 들여다보나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관련해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긴급지시를 내렸다. 지난달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가 YTN 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총리의 긴급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이뤄진 자산매각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선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제시와 제도개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李대통령 공소 취소 與요구에 "선거법 재판 재개해야"(종합)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하느니 마느니 멱살잡이하는 척하더니 공소 취소로 방향을 튼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며 "공소 취소와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지상과제"라고 했다. 또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서 "충청 민심은 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왔다"며 "충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도록 민심을 잘 경청하고 잘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전 국토장관 “국무위원도 피해자···계엄 몰랐는데 특검 조사받고, 엄청난 손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을 열고 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설득하거나 계엄에 반대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생각지도 못한 계엄이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나온 거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참석했다뿐이지, 무게감 있게 (계엄 관련 논의를) 다루거나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소환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다시 정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혁 민주당 전 부대변인, 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이원혁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이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5일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작년 12·3 비상계엄 직후 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건국대 철학과를 졸업한 그는 같은 학교에서 철학 석·박사 학위를 땄다.
국립경주박물관, 한·미, 한·중 정상회담장 공개
박물관 측은 역사의 현장을 공개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중요 외교 무대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오는 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한동훈 "민주당이 계엄 때 날 구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쫄리고 할 말 없을 때마다 자기들이 '계엄의 밤' 저를 구했다고 거짓말한다"며 "여당 대표인 제가 계엄을 막는 데 앞장서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체포되는 것을 막았을 수는 있어도, 민주당이 저를 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하면 민주당이 막겠다'는 말을 왜 못 하느냐"며 "설마 안 막을 거냐"고 되물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일 "민주당이 '계엄의 밤'에 나를 구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하면 막는다고 선언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북한단신] 전국 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 전시회 개막
'전국 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 전시회-2025'가 4일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밝혔다.
한동훈 “민주당이 계엄 때 날 구했다고? 말 같잖은 소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일 “민주당이 ‘계엄의 밤’에 나를 구했다는 것은 말같지도 않은 거짓말”라고 일갈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재판이 재개 됐을 때 민주당 정권이 순순히 승복 하겠나.
‘산부인과 부재·전문의 공백·재정난까지’…갈 길 먼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이 최근 몇 년 새 끝없는 적자를 이어가 재정난에 빠지면서 전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문 의원은 “의료원은 지금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40여억원을 차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의료원은 공공병원인데도 몇 년 전부터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저출생 대응과 분만 취약지 해소는 바로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종환 의원(강서1·국민의힘)은 의료원이 공공 노인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못하고 계류 중인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부산에도 치매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공공병원인 의료원이 공공노인전문병원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일례로 ‘맛집’은 음식 맛뿐 아니라 가게 직원의 친절한 응대도 중요하게 꼽힌다.
중동에 순환배치됐던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복귀
주한미군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초 미 중부사령부 작전구역에 파병됐던 제35방공포병여단 소속 제2대대 제1방공포병연대의 한반도 복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해당 포대와 병력은 대대급 약 500명 정도이며, 지난달 30일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감동 사라지고 반감만 남은 ‘눈물 정치’···특정 지지층 향한 메시지로 읽힌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최근 정치인들이 주요 국면에서 눈물을 보이는 ‘눈물 정치’가 빈번해졌지만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파급력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여러 정치인이 눈물을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진행한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명하다 눈물을 보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어떻게 ‘정치쇼’로 했겠느냐”고 눈물을 보였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스레드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지난달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다 눈물을 흘렸다고 적었다.
[영상] "매력적인 명품 전투기"…공군참모총장, KF-21 비행중 엄지 '척'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5일 사천기지에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승해 시험비행했습니다. 손 총장은 비행 전 항전장비·비행제어·엔진 계통 등 항공기 제반 상태를 점검한 뒤 오전 10시 37분 이륙했습니다. 손 총장은 "이 좌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된다.
한덕수 재판부, '증인 불출석' 이상민에 구인영장·과태료(종합)
당초 재판부는 이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두사람 모두 불출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상민 증인이 제출한 내용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19일로 다시 잡혔다. 최 전 장관의 경우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돼 다시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최 전 장관을 오는 17일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함에 따라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문만 이뤄졌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었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野 "국가신용등급 강등" vs 與 "확장재정은 전략"...예산 국회 본격화
여야가 역대 최대인 728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 돌입에 앞서 5일 전문가 의견 청취에 나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확장재정으로 부채가 늘어 자칫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檢 ‘서해피격 은폐 혐의’ 서훈 4년-박지원 2년 징역 구형
애초 이 재판은 국가 기밀 등의 이유로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는데, 이날은 공판 과정이 공개됐다.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4년과 2년형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는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단독]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포함될 수 있다” 국회에 의견서 제출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33쪽 분량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주장도 반박했다. 또 재판소원 도입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를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잘 안착하려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정동영, EU주한대사에 "EU 차원의 한반도특사 지정해달라"(종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우고 아스투토 신임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에게 EU 차원의 한반도특사 지정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스투토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평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구상을 설명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반도를 평화적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와 EU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아스투토 대사는 "EU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계속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종택 전 환경부 장관 별세
관선 충북지사와 11~13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정종택 전 환경부 장관이 5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0세. 충북 청원에서 태어난 고인은 청주고,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정치양극화로 민주당 비호감도 높아…2030 타깃 소통 메신저 필요"
그러면서 "선거 막판 보수지지층 결집은 한편으로 국민의힘의 일관된 이재명 네거티브 전략의 효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양극화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대단히 높았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서울과 충청은 이번 선거에서 이 후보의 승리 지역이었지만 범국민의힘 후보와 비교해 보면 열세 지역"이라며 "경기, 전·남북을 제외하면 10%포인트(p) 이상의 우세 지역이 없어 모든 지역이 경합 지역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펴낸 제21대 대통령 선거 백서에서 "정치양극화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대단히 높았다"고 진단했다.
예산 8% 증액 놓고 "경제마중물" "건전성 악화"
예결위는 6~7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12~13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한다. 이어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활동에 들어간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8.1% 늘어난 728조원이다. 이 경우 전년 대비 예산 증감률은 8.1%가 아니라 3.5%다. 우 교수는 “재정을 마중물로 투입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하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양 교수는 미국 관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따른 기업 부담, 부동산 시장 위축을 내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50% 수준이지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與 '새벽배송' 중재 나섰지만…2차 회의서도 결론 못냈다
더불어민주당이 택배업계의 새벽배송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 2차 회의를 5일 열었지만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와 노동계, 택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2차 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가 택배업체들로부터 과로사 방지책을 받아 검토한 뒤 28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1차 회의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0시~오전 5시까지 심야 배송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후 각계 반발이 이어졌다.
'강행군' 李대통령, 몸살 여파 속 일정 불참…"내일 복귀할 듯"(종합2보)
이 대통령은 애초 이날 소방 공무원들을 대통령실에 초청해 오찬을 갖기로 했으나 해당 행사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신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목이 쉰 채 발언을 이어가다 "내가 지금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관세협상, 원자력잠수함 논의 등 많은 과제에 집중해야 했으며, 섬세하게 임해야 했다"며 이로 인한 피로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왜 아직?···미국 내 조율 문제인가, 디테일 옥신각신인가
관세 분야에서도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소급 적용 시점을 확실히 해두려는 한국과 추가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미국의 물밑 실랑이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관련 양국 합의사항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 측 설명만 놓고 보면 관세협상 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MOU 체결의 당사자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문자메시지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아직 미 통상당국과 줄다리기 중인 후속 쟁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김 장관에게 “MOU 서명을 관보 동시 게재나 러트닉 서한 확보를 유지하면 서명 지연 가능성 있다”고 보고했다. 미측 입장은 연방관보는 MOU 서명 후 나올 것이고, 조인트 팩트시트가 있으니 추가로 장관 서한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여수 지방의원들 "청산가리 막걸리 수사 지휘 김회재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여수 지방의원들은 5일 재심 무죄가 확정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수사에 관여한 김회재 전 국회의원에게 사죄와 해명을 촉구했다.
김총리 “YTN 포함 헐값 매각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가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도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담당 부처는 곧바로 지시 이행에 착수했다.
지선 앞두고 균열 가시화?…민주당 부산시당 ‘친명 컷오프' 논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관련 잡음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가 부당한 컷오프를 당했다며 공개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 대표와 가까운 인물들이 최근 시·도당 위원장에 유독 많이 당선되고 있다는 것이 친명계 일부의 시선이다. 유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후보일 때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며 친명계로 분류됐다. 지난 총선 때 18호 영입 인재로 부산 수영구에 전략 공천됐다.
[사설] 평창올림픽 온 북한 수반 ‘김영남 조문’ 추진할 만하다
지난 3일 사망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빈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화환이 놓여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었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3일 사망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은 북한 외교의 산증인이다. 남북관계 단절로 통신선마저 끊긴 탓에 전통문이 아닌 조의로 대신한 것이다. 2006년 8월 림동옥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사망, 2015년 12월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 사망 때에도 정부 인사들이 조의를 표했다. 북한은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김기남 노동당 비서·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으로 고위급 조문단을 꾸려 서울을 방문했다.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에 몸살… 일정 없이 휴식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몸살로 인해 일정을 취소하고 휴식을 취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로 순방을 떠났다 하루 만인 27일 귀국한 뒤 28일 곧장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향했다. 정상회의 일정 종료 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등도 진행했다. 지난 4일에는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도 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이 몸살로 일정을 취소하면서 이날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신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