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1-09

트럼프가 승인해도 과제는 수두룩…원잠 '설득' 포인트는?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에 대한 미국 행정부 내 이견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의 발표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다만 앞으로 미국 의회까지 거쳐야 하는 원잠 확보 과정에서 이같은 허들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론 뭇매에도 '월간 호남'…장동혁 행보에 '안팎 갸우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그를 면회하는 등 극우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돌연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지만, 시민들의 반발에 쫓기듯 철수했다. 그럼에도 그는 "매월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월간 호남'이라고 이름도 지었다.하지만 그의 월간 호남에 대해 진정성과 시의성을 둘러싼 의구심이 당 밖은 물론 안에서도 나온다. 지방선거 대비 호남·중도 민심을 겨냥한 행보로 보기엔 윤 전 대통령을 끊어내지 않았고,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정리도 명확히 되지 않았다. 강성 지지층한테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건가"라며 의문을 표했다.하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보수 결집 효과를 노리는 것'이란 의구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보수 지지층은 (장 대표의 호남 행보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갔구나, 갔는데 또 막혔구나' 정도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당 핵심 관계자는 "호남을 방문할 때 3대 원칙을 세운 게 있다. 점진적으로, 소규모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호남 현안을 해결하거나, 입법·정책을 통해 민심을 얻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구 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민의힘은 호남에 기반이 전무한 상태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논의

NDC 정부안 결정 가능성도…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등도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등의 현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 '입법·예산전쟁' 앞두고 무쟁점 법안 先처리 모색

이를 위해 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100여개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국민의힘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쟁점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모습이다. ◇ 민주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부터"…반도체법 등은 일단 지속 협의 방침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등 개혁 법안에 앞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자력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예산안 처리도 밀릴 수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와 통화에서 "예산 정국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무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진 상태다. 민주당은 산업계 지원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합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의 핵심이 주 52시간 예외인데 이를 뺀 특별법은 산업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으면 된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청와대 복귀 맞춰…경찰도 '이사' 준비 중

9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인근 파출소들을 다시 24시간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경복궁 서편의 통의파출소와 옥인파출소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후 근무자 2명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근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복귀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인원 보강이 될지는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경호·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도 이전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101경비단은 과거 사용하던 청와대 경내 건물을 수리 중이다. 집회·시위 관리는 남은 숙제다.

올해 육군 영관장교 진급 육사 출신·소수 정책부서 편중

유용원 "군 전체 사기와 직결…공정한 진급 문화 위해 제도 보완해야" 육군 영관장교 진급이 육사 출신과 소수 정책부서 근무자에 집중된 경향이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사 출신으로 중령 진급자는 대상자 308명 중 140명으로 선발률이 45.5%에 달했고, 대령 진급자는 684명 중 103명으로 15.1%였다.

세관에 묶인 북한 술, 안전대책 마련 뒤 유통하기로

"관계부처TF, 북한 식품 수입위해 제도 보완 필요 공감대" 정부가 통일부 승인을 거쳐 인천항으로 반입된 북한산 주류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 후 시중에 유통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A씨는 생산공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를 통과하지 못했고, 반입한 술은 석달 째 세관에 묶인 상태다. 관계부처TF는 이번 회의에서 현행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하에서는 북한 식품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李정부 첫 與대표 정청래의 100일…개혁입법 성과속 리더십 숙제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공언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을 이끈 정 대표는 자칭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입법 모멘텀을 유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이유로 대야(對野) 관계 등에서 강경 일변도로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정 대표는 8·2 전대에서 승리한 직후 검찰·사법·언론 개혁에 대한 전담 특위를 꾸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했다. 이 가운데 "추석 귀경길에 검찰청 해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던 검찰 개혁 약속은 사실상 달성한 상태다. 당정 간 속도 등을 놓고 조율 끝에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청은 내년 10월 폐지된다. 한 중진 의원은 와 통화에서 "본인이 약속했던 개혁 과제에 대한 빠른 결단을 통해 국회에서의 논의를 끌어낸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여당 대표가 야당과 악수도 안 하느냐"는 비판을 받은 정 대표는 여야 지도부 오찬회동에서 이 대통령 중재로 국민의힘과의 악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는 당시 이석 불허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 공세를 받았던 조 대법원장을 향해 "침묵으로 버텼다. 비겁하고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가 취임한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은 정체된 상태다. 앞서 지난 9월 여야간 3대 특검법 관련 합의가 번복되는 과정에서 소통 문제가 노출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하라"라고 반발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관례로 진행하던 취임 100일 간담회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자세를 낮춘 상태다. 이런 점에서 지방선거 승리가 정 대표 앞에 놓인 최대 과제라는 평가다.

'추경호 영장' 법원판단에 생존걸린 국힘…천수답 신세에 자조도

오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다음 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특히 원내대표를 지낸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민의힘의 생존 문제로 직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위기감이 감지된다. 오는 27일로 전망되는 추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진행될 영장 실질 심사에서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여당의 '내란 정당' 공세가 힘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추 의원이 구속되면 특검 수사에도 힘이 실리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국민의힘이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불참하고 규탄 대회를 벌인 것도 이런 위기감의 산물이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어 탄압하려는 여권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도 국민의힘이 눈앞에 마주한 사법 리스크다. 다만 당내에서는 추 의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정국 반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다.

12년 전 밤샘근무 없앤 현대차…'새벽배송 금지' 논의와 차이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샘 근무를 폐지했다는 점에서 택배노조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노조 조직률 등에서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선례가 되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새벽배송 금지를 포함한 밤샘 근무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택배노조는 "현대차의 경우도 2013년 심야노동을 폐지하고 대신 주간 연속 2교대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주간 연속 2교대제 실시로 노사와 지역사회 모두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3년 3월 공장의 밤샘 근무를 없앴다. 당시 합의 과정에 전문가로 참여했던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당시에도 노동자 건강권이 강조됐다"면서 "노사 간에 하나의 작은 사회적 대화를 이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기억했다. 택배노조가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하며 12년 전의 현대차 합의를 끄집어낸 건 동일 임금을 유지하면서도 밤샘 근무를 폐지한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병훈 교수는 "노동자 건강 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볼 사안"이라며 "현대차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회적 대화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고령화 북한, 평양 신도시 곳곳 '노인건강원'…노인복지 선전

조선신보 "장수자 대열 늘어나"…평양·핵심계층 위주 수혜 저출생·고령화가 진행 중인 북한이 최근 평양 신도시 곳곳에 새로운 유형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다. 사회복지를 선전하고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로 평가되지만 혜택을 보는 계층은 소수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북한의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유엔은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이 7%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을 고령 사회,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유엔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인 셈이다. 유엔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는 '2023 아시아태평양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21.8%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No Redistribution]

[북한날씨] 전 지역 흐리다 구름…함경도 오후부터 눈

북한은 9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샷!] "속으로는 비명을 질렀다"

인스타그램 이용자 '까꿍'(@sally07065)은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회생활 태도를 담은 그림을 지난 3월 올려 '좋아요' 약 9천 개를 받았다. 지난 8월 올라온 '같이 들렀다 가자고 하면 재앙이 시작'은 조회수 70만여 회, '좋아요' 2만여 개를 기록했다. 그림 속 사자에 대해서는 직장 상사라고 소개돼 있다. 같은 달 '짬트'(@zzamt_iger)가 '바쁜 척하기'라는 제목으로 올린 그림은 조회수 40만회와 '좋아요' 약 5천개를 기록했다. 일을 더 떠맡지 않기 위해 일종의 연기를 하는 경험담을 담았다. 'suh***'는 "그렇게까지 바쁘진 않아도 노닥거리는 줄 알 까봐 엑셀에 아무 말이나 쓰기도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또 '아기기니의 하루'(@guinea.ee)의 '다 티나'는 조회수 50만여회와 '좋아요' 2만3천여 개를 기록했다. 조회수 110만여회, '좋아요' 약 2만4천개를 기록했다. 'swa***'는 "말 거는 역할을 좋아하지만 반응을 안 해주면 나도 내향인이 된다"는 댓글을 달았다. 또 'j_t***'는 "후임이 들어올 때마다 힘들다"며 "일을 가르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사석에서 스몰토크를 주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레이더] 지자체 국비확보 '총력전'…국회방문 러시·AI예산 부각도

국회 상주해 예산 심의 집중 대응·서울 상황실 운영하기도 이날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안 2026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2025.11.6 hkmpooh@yna.co.kr [ 자료사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핵심 현안 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서울에 국비 확보 상황실을 운영하며 국회 예산 심의에 집중 대응하는가 하면, 지자체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직접 건의하기도 하는 등 저마다 분주한 모습이다. ◇ 국회 상주, 서울 상황실 운영도…"예산 심의 집중 대응" 경남도는 서울본부에 '국회상황실'을 설치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운영한다. 부산시도 국회 상주반을 운영해 실시간으로 예산 심의 일정이나 동향을 파악하고, 상임위나 예결위에 사업 타당성 설명 자료를 배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도 국회에 '국비 확보 상황실'을 만들었다. 이들은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각 예결위원·관계부처 관계자를 직접 만나 예산 반영 필요성을 호소한다. 인천시도 국비 확보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예산 심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대전시도 예산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담팀이 국회에 상주하며 예산 심사 과정을 예의주시한다. 충북도는 주요 현안 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일과 7일 '국회소통버스'를 운영했다.

尹 재구속 100여일 만에 영치금 6.5억…대통령 연봉 2.5배

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쓰이고 있지만,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법적 제약이 적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5천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월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되고 두 달 동안 약 2천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이 중 약 1천856만원을 출금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윤 전 대통령 뒤를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영치금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 의원은 9월16일 입소 후 1천660만원을 받아 약 1천644만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석 달 조금 넘는 구속 기간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세 사각지대이기도 하다.

"교육감 친척 아니냐?" 질의에…청주 모 중학교 학폭 감사 착수

이 사건은 지난 7월 A군 등 이 학교 학생 3명이 청원구 오창읍의 한 무인점포에서 이 학교 다른 학생 2명을 폭행한 의혹 등을 말한다.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지난 9월 가해자로 지목된 3명 중 1명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2명은 '학폭 아님'으로 결론 내렸다. 질의를 받은 윤 교육감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즉시 이 사안을 감사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TF 회의 임박…얽히고 설킨 실타래 풀릴까

올해 안에 TF 회의가 개최돼 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조금 더 마무리되는 시점에, 올해 안에, 12월까지 하겠다"고 TF 회의 개최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한 광주시,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입장을 듣고 TF 회의에 올리기 위해 안건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시할 지원 방안(인센티브)이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무안군을 어느정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으로 전해진다. 무안군은 요구 조건과 별개로 TF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무안군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6자 TF 회의 개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납득할만한 결과물을 TF 회의에서 내놓는다면 이전 문제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무안군이 입장을 정리하면 이후에는 이전 후보지 신청·선정, 이전 지역 지원계획 마련, 이전 부지 선정 등 절차가 있다. 광주시는 '1조원 지원' 등에 대해 정부의 '보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장기 표류 중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지시했다.

북한 여자축구, U-17 월드컵 결승서 네덜란드 3-0 꺾고 우승

북한 17세 이하(U-17) 여자 축구대표팀이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 월드컵 2연패를 달성했다. 북한 U-17 여자 대표팀은 9일(한국시간) 모로코 라바트의 라바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네덜란드를 상대로 3-0 대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2008년 초대 대회 우승팀으로 2016년과 2024년 대회에서도 축배를 든 북한은 대회 2연패와 더불어 역대 최다 우승 횟수를 4회째로 늘렸다. 이날 북한은 역대 처음 U-17 월드컵 무대에 출전해 결승에 오른 네덜란드를 상대로 전반에만 3골을 몰아치며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경항모는 없다”…핵잠 그림자 속 해군, 2030년대 ‘유·무인 함대’ 간다 [박수찬의 軍]

해군은 함정과 항공기 외에도 무인기와 무인수상정 등을 확충,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지난 5월28일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참가자들이 한화오션 부스를 찾아 무인기와 헬기 등을 탑재하는 유·무인 체계 지휘통제함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다만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가 거론되면서 전력증강 청사진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군은 지난달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만t급 유·무인 전력모함(MuM-T Carrier)을 2030년대 후반까지 확보하는 계획을 밝혔다. 개념설계중인 유·무인 전력모함은 문재인정부 시절 거론됐던 경항공모함과 크기가 비슷하지만, 전력 구성은 다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지난 5월28일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참가자들이 HD현대중공업 부스를 찾아 무인기와 헬기 등을 탑재하는 유·무인 체계 지휘통제함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유·무인 전력모함은 F-35B 대신 감시정찰·공격용 무인기와 자폭드론, 해상전투 무인기가 탑재된다. 해군은 유·무인 전력모함이 넓은 바다에 분산된 함정과 무인 체계를 실시간 네트워크로 통합·지휘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양대 조선소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국제해양방위산업전(마덱스·MADEX)에서 유·무인 전력모함과 관련한 제안을 선보였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지난 5월28일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참가자들이 대한항공 부스를 찾아 무인기들을 살펴보고 있다.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5년 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무인기와 헬기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상륙능력을 구비하는 개념은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형 해상초계기는 내년에 선행연구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될 예정이다. 장보고·손원일급 잠수함을 대체할 KSS-Ⅳ 잠수함 도입도 추진된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지난 5월28일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참가자들이 LIG넥스원 부스를 찾아 미래 무인수상정 콘셉트 모델 '해검-X'를 살펴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6륜 발사차량에 탑재된다.

박용진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내부서 박수받을 사람만으론 어려워”

[주간경향]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가 낳은 스타 정치인이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2017년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제기해 금융당국의 과세 결정을 끌어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조작 문제를 짚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국민화합위원장이 그가 마지막으로 맡은 직책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행보는 정중동이다. 인터뷰 요청을 하자 돌아온 말은 “입만 살아 있는 별 의미 없는 정치인에게 무슨 말씀이 듣고 싶은 거냐”였다. 하지만 묻고 싶은 게 많았다. 국회의원을 할 때는 개별 회사 주식투자는 못 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직 끝나고 삼성전자 주식을 산 뒤엔 주요 기술주 중심으로 쭉 샀는데 손대는 데마다 다 올랐다. 주요 증권사·은행·해외 투자기관 보고서를 보면 다수는 아직 성장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주식시장의 동력 확보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중도층의 동의와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민주당 주류 지지층으로부터 박수받고 지지받는 사람만 찾다 보면 중도확장성이 없는 도토리 키재기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한다. 해봐야 알지 탁상공론만 하면 되겠나.” -자산 불평등,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진보 쪽의 해법은 대부분 보유세 강화였다. 그런데도 무리함이 있다는 지적은 똑같다. “부동산 정책이 서울에서 매우 민감하게 작동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서울시장 승리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준비는 한다. 지금은 좋은 정책과 이기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후보로든 뭐로든 기여할 생각이다.”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민주당 주류 지지층으로부터 박수받고 지지받는 사람만 찾다 보면 중도확장성이 없는 도토리 키재기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되묻고 싶은 질문이다. 용기를 내야 한다.

제주대 벤처 미래셀바이오, 첨단바이오법 규제 개선 제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서미화 의원과 박세필 제주대학교 특임교수가 공동 주최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치료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간담회 주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지원과 규제 개혁을 통한 치료 기회 확대-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중심으로'다. 박세필 특임교수는 9일 "첨단바이오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규제 장벽이 존재한다"며 "조속히 관련 규제를 혁신해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의

윤창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등의 현안을 논의한다.정부는 지난 6일 2035 NDC 최종 후보 안으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번 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돼야 한다.오늘 협의회에서는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 겨울철 안전 대책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尹 재구속 100여일 만에 영치금 6.5억…대통령 연봉 2.5배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5천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월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되고 두 달 동안 약 2천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이 중 약 1천856만원을 출금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윤 전 대통령 뒤를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영치금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9월23일 구속된 한 총재는 약 564만원을 받았고, 약 114만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석 달 조금 넘는 구속 기간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해도 관저는 밖에 두는 게 좋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로 유명한 유 관장은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 공관으로 옮기더라도 대통령 가족이 거주하는 관저만큼은 삼청동 안가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한다. 필자는 주간동아에 기고한 칼럼에서 “청와대 권역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건축물은 대통령 집무실보다 대통령 가족이 머무르는 관저다. 윤 대통령이 용산으로 떠난 후인 2022년 5월 일반인에게 개방된 청와대 관저는 대통령 가족의 주거 공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지금도 청와대 관저를 방문하면 이 기운을 느낄 수 있다. 기운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어지럼증을 느낄 정도다. 경복궁 남쪽 출입문인 홍례문을 거쳐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근정전-사정전-강녕전-교태전 등을 지나 정북 방향으로 직진하면 바로 청와대 관저와 맞닿는다. 건물이나 주거지 배치가 사람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는 동서양 건축가가 모두 공감하는 바다.유 관장은 청와대 관저 사용을 반대하는 근거로 북악산 등산로 개방도 언급했다. 청와대 뒤 북악산은 국민에게 계속 개방하는 편이 좋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관저를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 관저 쪽으로 이어지는 북악산 등산로는 이미 유명 관광코스가 됐다. 그러니 그간 여러모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고 구설에도 올랐던 청와대 관저를 재사용하기보다 관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북악산 명소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그렇다면 대통령 관저는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 유 관장은 관저 후보지로 청와대 동쪽에 있는 ‘삼청동 안가’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유 관장에 따르면 삼청동 안가는 문 전 대통령 때도 유력한 관저 후보지로 거론됐다.

조국, 한동훈 비판…"검찰, 尹·韓 검찰권 오남용 때 죽어, 그 입 다물라"

그는 이어 "두 사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자리를 꿰차고 검찰을 주구(走狗)로 부리지 않았던가"라며 "검찰 사망의 최고 '공신'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은 할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11월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범 내려온다'며 낯 간지러운 '윤비어천가'를 불렀던 언론, 검찰정권을 만들기 위해 미친 듯 칼질을 했던 정치검사들,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편향적 수사를 옹호하고 김건희 비판을 여성 혐오라고 강변했던 기회주의적 지식인들, 김건희의 힘을 알고 어떻게든 줄을 대려 했던 정치인들…이 모두 윤-김 정권의 공범이었다"고 지적했다.

2006년생부터 ‘부부’까지…여의도연구원 ‘코어 1기’ 다양한 청년들 신청

코어는 11월 15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2026년 1월 24일까지 격주 토요일 오후 여의도에서 총 6회 진행된다. 보수주의 철학부터 정책·입법 실무, 정치 커뮤니케이션까지 청년 눈높이에 맞춘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신청은 여의도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유 월남 최후 지켜본 한국 장군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는 6·25 기습 남침을 저지른 김일성(1912∼1994)이 북한 정권 초창기에 타고 다닌 관용 차량이 전시돼 있다. 전쟁 첫해인 1950년 10월 북진하던 육군 제6사단 수색대가 평안북도 영변군 청천강변에서 노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군 가운데 처음 압록강에 도달해 그 물을 수통에 담은 뒤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부대 또한 6사단이다. 모두 육사 7기생으로 전쟁 당시 6사단 예하 중대장이던 이대용(1925∼2017) 대위의 전공으로 알려져 있다. 1975년 4월 월남 패망 당시 주월남 한국 대사관 공사를 지낸 이대용(1925∼2017) 장군. 오른쪽 사진은 육군 장교로서 6·25 전쟁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우던 시절의 모습. 당시 월남은 한국의 맹방일 뿐더러 다수의 한국군 장병이 주둔하고 있으니 현지 대사관 역할이 무척 중요했다. 이대용 대령이 3년간 주(駐)월남 대사관 무관으로 복무한 배경이었다. 월남 패망 2년 전인 1973년 이 장군은 주월남 대사관 부대사로 내정됐다. 1975년 4월 30일 월남 수도 사이공이 월맹군 수중에 떨어진 순간 이대용 장군은 다른 외교관 2명과 함께 마지막까지 대사관을 지켰다.

尹, 재구속 100여일 만에 영치금 6.5억 받아…대통령 연봉 2.5배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에 100여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온 셈이다.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 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김 여사는 이 중 약 1856만원을 출금했다.서울구치소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윤 대통령의 뒤를 이은 것으로 추정된다. 권 의원은 9월 16일 입소 후 1660만원을 받아 약 1644만원을 출금했다.

尹 영치금 100일만에 6.5억…서울구치소 2위는 권성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권 의원은 그중 1644만 4700원을 출금했다.

국힘 “檢해체 외치던 민주당, 검찰 신줏단지 다루듯 감싸” 비판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재판의 핵심 당사자다. 이들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논란이 일자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사의를 표명했다.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결론적으로 1심의 형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형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얻은 이익 대부분(7804억원)의 추징을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약 473억 원 추징만 선고했다. 조 대변인은 “민간 업자들은 약 79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장윤미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항소‘포기’가 아닌 항소‘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하루 동안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9건의 서면 브리핑을 잇따라 냈다.

안규백 "원자력잠함, 10년 내에도 가능…국내 건조가 합리적"

그는 "(원잠은) 원래 양국 대통령 간 의제 사항은 아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현장에서 (거론했다)"며 "미국 내 부처가 유기적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의견 조율로 (시간이 걸렸고) 이렇게 거의 완성 단계에 와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SCM(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차 올 때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왔는데 (원잠에 대한) 트럼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더라(고 말했다)"며 "본인이 미국으로 귀국하면 적극 추진하겠다, 걱정 말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미국 측 기류를 전했다. 안 장관은 원잠 건조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아마 금명간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정청래 “오늘 취임 100일, 큰 의미 없어···말보다 일하러 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에서 봉사활동을 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9일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해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용인시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오늘이 당대표 취임 100일인데,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규백 "핵잠은 자주국방 쾌거…김정은 잠 못 잘 것"

안 장관은 이날 KBS일요진단 출연 인터뷰에서 "우리 군의 30년 염원이었던 핵잠 건조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단계까지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예상보다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핵잠 건조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 같다"며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문제 삼으며 급유 지원을 거절한 일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안 장관은 조만간 군 장성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與임오경 "헬스장 등 바닥재서 발암물질 검출…전수조사해야"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사용되는 고무칩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9일 밝혔다.

尹 재구속 100여일 만에 영치금 6.5억…"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으로 책정돼 있다.이는 국회의원이 4년간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보다 많은 액수다.

안규백 "핵잠 건조의 꿈, 현실로…김정은 잠 못 잘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8일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 건조가 "자주국방의 쾌거"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군사적 목적으로 핵을 이용할 수 없어 핵잠을 건조할 수 없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능동적, 체계적으로 대처하자고 의견일치를 봤고 상호 왕래도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다른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일본이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문제 삼으며 급유 지원을 거절한 일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안 장관은 조만간 군 장성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李 "소방공무원에 깊은 존경·감사…어떤 재난 현장서도 무사 복귀 기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소방공무원 여러분을 생각한다.

[속보]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檢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검토"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중국어선이 먼저 6명을 구조했다.

野, 檢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 밝혀야"

"수사·국정조사 필요…정권 차원의 사법 개입이자 정의 후퇴"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이를 지시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 후 "정 장관과 이 사건의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에 관여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힘 법사위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법무장관 사퇴·수사 촉구”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은 정 장관을 비롯해 부당한 항소포기에 관여한 법무부,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현안 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조배숙·송석준·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며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 반대했다" 대장동 담당 검사 폭로

이튿날 대검은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의 별건 수사 지적과 관련한 적법성 등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대검 요청을 정리해 회신한 담당팀은 7일 항소장을 부장, 4차장, 검사장 결재를 받았다.대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장 제출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직원들은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 검사는 12시가 가까워질 때까지 중앙지검 지휘부에선 항소장 접수 여부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는 제대로 2심 재판도 안 받게 만드는 세상.

조국 “내란세력, 국민의힘 ‘제로’ 멈추지 않을 것”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 공식 출마선언을 하루 앞둔 9일 영상을 통해 내란세력과 국민의힘, 불평등을 없애는 3제로(0) 슬로건을 이행해나가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공개한 당대표 출마 영상에서 국민의힘을 ‘제로(0)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李대통령 "소방공무원 헌신으로 평범한 일상 가능…걸맞은 예우"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野, 檢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 밝혀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현안 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 후 "정 장관과 이 사건의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에 관여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소방공무원 헌신으로 평범한 일상 가능…걸맞은 예우"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국민을 지킬 때, 국가는 여러분을 지키겠다"며 "고귀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한준호 특사 참석…"협력강화 희망"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8일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열린 로드리고 파스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검찰 항소 포기, 양심 지킨 결정···강백신 등 수사팀 항명 감찰해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다.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조작 수사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국민추천 10∼16일 접수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국민추천을 10∼16일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野 "검찰농단"↔與 "조작기소"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이재명 측근들 징역 유죄 대장동 부패범죄 항소포기 윗선지시' 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감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검찰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이튿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발언했다. 검사의 회유와 협박으로 인해 허위로 진술했다는 주장이다.특위 소속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남욱은 내 목을 걸고 거짓말이면 추가처벌을 받겠다. 즉각 남욱을 불러 조작기소의 전말을 조사하라"며 "대장동 사건을 조작기소한 정치검찰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檢수사,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며 "재판에서 패하자 (수사팀은)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조작 수사와 정치공찰의 시대는 반드시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스스로를 법 위에 올려놓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野 "정성호 탄핵감, 즉각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민간 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김건희땐 가만있던 정치檢…대장동 수사팀 책임 묻겠다"

그는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김건희 때는 왜 가만있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조작 수사,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굉장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 국정조사·상설 특검 실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것을 언급하며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했다”며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재판중지법’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이례적으로 경고했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이지 일방적 지시관계나 수용관계는 아니다”라며 ”이점은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두 차례가량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12월에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남북 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촉구…강원 양구서 내일 결의대회

결의대회에는 남북 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10개 시·군 단체장과 기획부서장이 모여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 반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남북 9축 고속도로는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남북 방향으로 연결되는 국가 간선 도로망이다. 총길이 309.5㎞에 사업비는 총 14조8천87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與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 국조·청문·상설특검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감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민과 함께 싸워서 조작 수사와 정치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조국, 당대표 후보 출마 선언 “멈추지 않겠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멈추지 마, 직진 조국’이라는 제목의 출마 영상에서 “기회가 평등한 나라, 누구나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모두를 위한 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李대통령 "소방공무원에 존경과 감사…신의 영역 대신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의 영역을 대신하고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위험을 피해 달아나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며 오히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생명을 구하는 이들, 바로 소방공무원"이라며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도, 붕괴 위험이 도사리는 잔해 속에서도 'First in, Last out'의 사명으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여러분 덕에 안심할 수 있다.

여야, 소방의날 맞아 "소방 공무원 헌신에 감사"…제도지원 약속

與 "심리치유 지원 등 정책마련 최선"…국힘 "인건비·복지, 국가가 지원" 여야는 제63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소방 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최근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밤낮없이 구조와 사고 수습 작업에 나서는 등 소방인의 헌신은 큰 귀감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사실상 '말로만 국가직'"이라고 지적했다.

李 대통령 “소방공무원, 헌신에 걸맞은 예우 약속”

소방의날은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예방하게 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이 대통령은 "위험을 피해 달아나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며 오히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생명을 구하는 이들이 바로 소방공무원"이라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여러분의 비범한 희생이 있기에 가능함을 기억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그러면서 "여러분이 국민을 지킬 때, 국가는 여러분을 지키겠다"며 "고귀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들도 전국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소방공무원 여러분을 생각한다"며 "부디 어떠한 재난 현장에서도 늘 무사히 복귀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현장의 최전선에서 순직하신 모든 분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반면에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속보] 李대통령 “신의 영역 대신하는 소방공무원 고귀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의 영역을 대신하고 계신 소방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여러분의 비범한 희생이 있기에 가능함을 기억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소방공무원 여러분을 생각한다.

북한 국방상, 한·미안보회의에 “공세적 행동 보여줄 것” …남북 긴장도 높여 대미 협상력 제고

지난해 SCM 땐 ‘화성-19형’, 2023년엔 대변인 담화 지난 10월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이 열리고 있다. 타스· 북한이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에 반발하며 “공세적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남북 긴장도를 높여 내부 결속을 다지고, 향후 북·미 대화 재개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 국방상은 또 한·미연합공중훈련 중이던 지난 5일 조지 워싱턴 미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한 것에 대해 “긴장 변수를 가세해 임계초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국방상은 북한이 지난 7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 "민주당, 대장동 일당과 공범"

그는 "(항소 포기는)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며 "재판에서 패하자 (수사팀은)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과 원팀”

이어 “이미 민주당 정권의 연성독재는 시작되었다”고 덧붙였다.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고 주장했다.

조국, 당대표 출마 영상 선공개…10일 기자회견

이날 그는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도 앞세웠다.

채상병 특검, 윤석열 11일 3차 소환…임성근 이번 주 기소 예정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4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지난 4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말 출석 요구를 받아들여 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작 8일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한 차례 이상 필요하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에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내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을 불러,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시점 등을 조사했다.

김윤덕 국토장관 10·15대책 '통계 누락 의혹' 경찰 고발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대책을 발표하며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與, '李대통령 겨냥' 檢 수사에 국조·청문회·상설특검 검토(종합)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조작 수사,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김건희 때는 왜 가만있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다"며 "민주당(정권)이 들어오면 검찰이 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 생각이 확고하다는 것이지 이게 대통령비서실이나 당 대표와 조율이 끝났다고 말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與 “검찰은 패륜조직”…‘배 가른다’ 증언 고리로 법 왜곡죄 밀어붙여

이에 추 위원장이 남 변호사의 증언을 고리로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안이다. ‘법 왜곡죄’ 처리를 당론 수준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칼 가는 국힘… 민주 “김건희땐 왜 기소 안 해” 맞불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며 대통령실까지 포함한 윗선의 지시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대장동 검찰 수사 자체가 국정조사 감이라고 받아치며 검찰 내 반발을 ‘친윤 정치 검사의 망동’으로 몰아세웠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9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 후 “정 장관과 이 사건의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에 관여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반발은 물론 대장동 수사 자체를 문제 삼았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조작 수사,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굉장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판팀은 자정을 7분 남긴 시점에 대검의 항소 제기 불허를 최종 통보 받았다.

'취임 100일' 몸 낮춘 정청래…기자회견 대신 봉사·민원청취

통상 정당 대표는 취임 100일을 전후해 정국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게 관행처럼 여겨지지만, 정 대표는 회견을 생략한 채 약자 돌봄과 공익을 실천하는 현장 행보로 갈음한 것이다. 이날 오후 정 대표는 경기 용인소방서 백암119 안전센터를 찾았다. 정 대표는 "소방관이 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도록 나라에서 보살피겠다"며 "구조복 문제는 빠른 시일 내 해결해 보고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용인의 한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보호소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도 열었다.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무슨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100일 회견을 하는 관례에 따르고 말하기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송언석 “李정권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몸통…국정조사 해야”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 그는 “외압을 행사 했느냐, 안 했느냐”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좋다. 송 원내대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왜 외압 행사했는지 알려면 대장동 사태부터 국조나 특검을 해야한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의 항소 포기에는 법무부의 의견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11월 국회서 민생법안 집중 처리…사법개혁은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법개혁안이 (마무리가) 덜 돼서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배임죄 폐지에 대한 의견도 재차 강조했다.

송언석 "檢 대장동 항소포기, 국회 현안질의·국정조사 하자"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천800억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 나온 반응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항소 포기 외압 의혹)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상설특검, 청문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 팩트시트 지연은 ‘원잠’ 때문…“김정은 잠 못잘 것”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대두되며 미국 내 각 부처 간에 조율할 시간이 필요한 거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선체 건조와 원자로 제작은 한국에서, 핵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한국의 기술력은) 연료만 있으면 완성 단계에 이르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거나 대북 억제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전작권 전환하면서 연합 방위 지침이 있다.

李대통령 “소방공무원 고귀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하겠다”

이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의 영역을 대신하고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

김건희특검서 파견검사 복귀·추가 파견…이르면 주중 발표

굵직한 수사가 하나둘씩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동시에 4개월 넘게 달려오며 다소 풀어진 내부 기강을 다시 잡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른 시일 안에 적잖은 파견 검사들을 순차적으로 원소속 검찰청에 복귀시킬 방침이다. 이는 7월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래 이뤄진 가장 큰 폭의 인적 개편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정식 개시한 특검팀에선 현재까지 한문혁 부장검사와 김효진 부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이 원대 복귀했다. 이에 더해 지난 9월 파견 검사 40명 전원의 '집단 복귀 요청'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복귀 희망자를 계속 남겼을 때 업무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대장동 공소 취소'에 "국정조사로 전모 밝히자"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묻겠다.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하라는 외압을 했나, 하지 않았나"라고 물으면서 "재판 중지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 지휘부 ‘대장동 항소 포기’ 옹호…수사팀엔 “감찰·수사받아야”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환영했다.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은 항명으로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이 최근 재판에서 밝힌 검찰의 압박·회유 정황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 등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예고했다. 다음날인 9일 당 주요 인사들도 나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로 규정하는 등 검찰 결정을 옹호하는 데 집중했다.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은 항명이라며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항소 포기 결정을 정당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 공세가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 검찰의 행태를 문제 삼는 식으로 대응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검찰·사법개혁 추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취임 100일 맞이한 정청래…기자회견 대신 봉사활동 나섰다

9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간담회 대신 봉사활동에 나섰다. 통상 당 지도부는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져왔는데, 정 대표는 봉사활동으로 이를 대신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항상 사투를 벌이는 노고에 진정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오늘 소방의 날 이렇게 검색어를 쳐봤다. 무엇이 제일 시급한가"라고 의견을 물었다.이에 소방관들은 인원 부족, 통풍이 안 되고 무거운 방화복, 출동 용도에 맞지 않는 구조복 등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건의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고발할 것..김윤덕 거취 표명하라"

국민의힘은 9일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만배 검찰 항소 포기로 감옥서 하루 2억씩 벌어"…野 파상공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더 무거운 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6112억원을 구형했다.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李정부 임기내 전작권 조기전환 내년 '판가름'

이재명 정부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성공 여부가 내년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은 향후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한미연합사의 지휘 체계 운용능력을 검증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각종 첨단 정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필수 미국산 무기들을 이재명 정부 기간에 36조원 어치 가까이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 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민 의견에 당정대 화답 자세 필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9일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1심 항소 포기 논란에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대검찰청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국힘 “이재명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맹공

국민의힘이 9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이재명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재부각하기 위해 총공세를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가 검찰 내에서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이 나온 것과 관련해 ‘항명’이라 말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눈속임이라 생각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오는 10일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모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일가·이배용 前국교위원장 겨누는 특검…금주 재출석

공흥지구 개발특혜·매관매직 조사…李, 금거북이 전달은 인정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금주 중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출석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4일에도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1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당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오세훈·명태균 ‘엇갈린 진술’에…특검, 명씨의 서울행 비행기표 등 제시

이들은 명씨가 오 시장 지시로 조은희 당시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만나 단일화를 설득했는지를 두고 논쟁했다. 특검은 명씨가 지목한 날짜에 결제된 비행기 표, 명씨와 조 예비후보가 연락한 기록 등을 새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전날 오전 9시40분부터 대질 조사를 시작해 오후 6시쯤 종료했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명씨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특검은 대질 과정을 영상 녹화하며 양측의 주장을 조사했다. 오 시장 측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끼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21년 2월22일 오후 1시30분이 표시된 명씨의 서울행 티켓, 명씨가 조 예비후보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예비후보에게 단일화를 해주면 명씨가 정치적 우군이 되어주겠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자신과 김 전 의원이 조 예비후보를, 강 전 부시장이 오신환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특검은 김씨의 카드가 2021년 1월22일 오 시장 자택 근처 식당에서 결제된 내역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직 유지…"정청래 통화로 일단락"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다. 윤창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자리를 지킨다.

여야, '입법·예산전쟁' 앞두고 K-스틸법 등 민생법안 先처리(종합)

이를 위해 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100여개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 민주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부터"…'사법·언론 개혁안'은 내달 처리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등 개혁 법안에 앞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자력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예산안 처리도 밀릴 수 있다. 민주당은 무쟁점 법안을 '합의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야당에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다시 제안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생경제협의체 테이블에서 K-스틸법을 포함한 여러 공통공약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與 "반도체법 등 11월 내 합의 처리해야…'배임죄 폐지' 시간 걸려" 문제는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보는 반도체특별법, 항공안전법 등이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진 상태다. 민주당은 산업계 지원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합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운 반도체법 등의 경우 여야 합의가 된다면 11월에 처리했으면 좋겠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11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으면 된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속보]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당·정·대가 화답해야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기대에 부응”

강 실장은 또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여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의견…당정대 화답해야"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에 방점을 찍고 여론도 충분히 반영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안에서는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열어놓고 정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하향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판단 기준으로 일관되게 유지해 온 '국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당정대가 긴밀히 협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사망자·유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 '입법·예산전쟁' 앞두고 K-스틸법 등 민생법안 先처리

이를 위해 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100여개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자력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예산안 처리도 밀릴 수 있다. 민주당은 무쟁점 법안을 '합의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야당에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다시 제안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생경제협의체 테이블에서 K-스틸법을 포함한 여러 공통공약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진 상태다. 이 두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운 반도체법 등의 경우 여야 합의가 된다면 11월에 처리했으면 좋겠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11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으면 된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담보하도록 당정대 화답해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尹 부부, 3개월간 영치금 7억 원…대통령 연봉의 2.5배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영치금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총 1만2794회에 걸쳐 입금됐다. 하루 평균 117건꼴이다.김 여사 역시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후 두 달간 약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고위당정 개최…온실가스·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머리 맞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당정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중심으로 머리를 맞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최고세율이 인하되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청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가능 로드맵 고민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2035년까지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계획과 관련해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주문했다.

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의견…당정대 화답해야"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에 방점을 찍고 여론도 충분히 반영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안에서는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열어놓고 정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하향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판단 기준으로 일관되게 유지해 온 '국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당정대가 긴밀히 협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사망자·유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 내일 당대표 출마선언…'평등한 기회·사회권·성장' 제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당 대표 출마 선언에 앞서 지지자들이 보내온 영상 등을 엮은 '출마 영상'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당정대 화합해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어 “지구를 위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제사회·산업계·시민사회가 공감할 NDC 지혜 찾겠다”

또 “대통령님과 정부를 전면 지원해 주신 정청래 당 대표님, 당 지도부,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당정대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한몸이 되어야 국정을 책임지고 국가의 미래가 안정된다는 역사적 경험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이날 논의하게 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 시민사회, 그리고 국내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지혜를 찾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회복을 넘어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 새 정부 예산의 초당적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속 침묵 모드

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논란에 침묵하며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비판한 2개월여 전 국무회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0시 검찰의 항소 포기가 확정된 이후 이날까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8~9일 별도 브리핑을 잡지 않은 대통령실도 항소 포기와 관련한 논평이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등의 1심 판결 이후 대통령실은 무반응·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金총리 "온실가스감축목표, 시민사회·산업계 요구 최대한 반영"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국내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지혜를 찾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총리는 "초격차 K-APEC의 성공을 민생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국정과제의 실행과 점검에 총력을 다해 막 살아나고 있는 경제의 불씨를 확실하게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민주당, 세수 확보 용기 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진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윤 재투자가 많은 제조업보다 금융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배당 확대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진 의원은 당정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보유로 되돌린 결정에 대해서도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됐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치, 명분, 실리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진 의원은 “자본에 관대하고 노동에는 혹독한 기울어진 조세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한국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세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세수 확보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대응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해 정책위의장이었던 진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으나, 당론으로 폐지가 결정되자 당론을 따랐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일선 검사들 반발···“대검 내규 어긋나는 결정”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실무례와 내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강 검사는 함께 올린 경위서에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 실무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에서 ‘항소 포기 기준이 구형량의 3분의1이라면서 항소 포기 결정을 옹호’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또 일선 검사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단신] 北·싱가포르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축전 교환

북한과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수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8일 축전을 교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안규백 “내년에 2단계(FOC) 검증 한·미 합의”…임기 내 전작권 전환 탄력 붙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해당 검증이 내년에 완료될 경우 이재명 정부 목표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 4일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의 발언대로 내년에 FOC를 검증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SCM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의 전환년도를 수립하고, 전환년도 1년 전에 3단계인 FMC를 검증한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 기존 2006년 양국 합의에서 “기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우원식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의구심···탄소중립 속도 높여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정부가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최종안을 두고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래 세대에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우 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도, 저탄소 산업 전환도 제자리걸음을 했다”며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지금은 탄소중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을 통해 저탄소 산업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정부가 제시한 두 가지 안 중에선 최소 감축 목표치를 53%로 설정한 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을 두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단기적 감축 부담만을 생각하며 미래의 국민에게 감축 책임을 떠넘겼다”고 했다.

與 "항명검사에 국정조사"…국힘 "항소포기 외압 다뤄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감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여야가 각각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나섰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한 파장이다.초점은 엇갈렸다. 기꺼이 받겠다"라며 "국정조사 하자. 이번엔 넘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별도 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 발언을 거론하며 "좋다.

‘시소게임’ 벌이는 한·미 팩트시트 발표 언제쯤···원자력 잠수함 미 정부 내 결론 예의주시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 정부·관계기관의 내부 검토에 시일이 걸리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발표 시점에 대해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발표 지연 이유로는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미 정부 내부 유관기관 간 조율 때문으로 보인다. 미 정부 내부 검토만 마치면 한·미 정부는 곧바로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전작권 전환 2단계 내년 검증"

현재 한국군 전작권은 한·미 연합사령부에 있으며,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을 맡아 작전 전반을 지휘한다.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은 연합사 부사령관을 맡는다.양국은 2014년 한국군의 능력과 대응력을 비롯해 안보 상황 등 조건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취임 100일…'로키' 이어간 정청래

이 자리에서 그는 “취임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주변에서 회견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라고 말했다. 게시글에는 ‘당대표 취임 100일 정리’라는 내용을 붙여 내란 청산·검찰 개혁·당원 주권 시대 등을 정 대표의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정당 대표가 취임 100일 회견을 하지 않는 사례는 드물다.

野 "외압 몸통 밝혀야" 與 "조작수사 국정조사 검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외압 및 윗선 지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했다.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K스틸법 통과되나…與 '예산 전쟁' 앞서 비쟁점법안 우선 처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끝낸 더불어민주당이 미뤄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인다. 이달 본회의에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해 ‘민생 정당’ 이미지를 다지고 다음달엔 대법관 증원 등 남은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세웠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로 예상된다. 정부가 철강산업 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수소환원제철 사업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등 각종 산업 지원책을 담은 법이다. 이 중 반도체 인프라 구축과 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빠져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충분히 논의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K마스가처럼…방산외교 역량은 최고의 안보협력 수단"

방산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홍 교수는 “방산외교 역량은 동맹국 및 중립국과의 안보 협력 수단이 된다”며 “무기 거래를 통해 상호의존관계가 구축되면 정치·경제·군사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동맹 수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북한 방산외교의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비 운용 방향에 대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누구의 결정인가, 이 대통령 재판 영향 없나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날인 지난 8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부분도 더 다툴 수 없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제기와 관련해 대검과 지난 5일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를 불허했다. 대검은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도 이 절차를 거쳤다. 일각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법무부 지휘부가 반대 의견을 내 항소 포기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대장동 항소 관련 내용 등은 보고 받았으나, 법무부 차원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노 권한대행은 9일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치적으로도 큰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사천피' 깨지자…與,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25%로 완화' 급부상

코스피지수가 4000선을 내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내리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도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민주당에선 세수 안정 차원에서 정부 안인 35%를 유지하자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던 의원들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함께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코스피지수 4000선 붕괴로 나타나는 투자심리 악화가 여당 내 기류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증시 활성화와 세수 안정 사이의 균형점으로 35%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5%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인 25%(지방세 포함 시 27.5%)보다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런 저평가를 해소하려는 시도인데, 최고세율을 35%로 두면 주가 부양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내에선 이소영 의원과 김현정 의원 등이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 수준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당정이 최고세율 25%에 최종 합의하면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1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