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1-07

김용범 "광주 군공항 이전 TF 공식 회의, 올해 안에 개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연내 개최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6월 말 TF 구성 이후 한차례도 공식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며 진행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野 “김현지가 권력서열 위” 與 “야지 놓나” 막판까지 진흙탕 국감

“(송 원내대표가)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 두 사람은 각각 상대가 몸싸움을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돌렸다. 올해 국감이 ‘역대 최악의 저질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마지막 날에는 급기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것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뒤 상임위원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건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두고 “이해 충돌 소지가 크다”고 포문을 열었다. 어디에다 이해 충돌 얘기를 하느냐”고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시작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주 의원은 “왜 협박하느냐”고 했고 강 실장은 “그건 윤석열 정부에서나 하던 것”이라고 맞받으면서 언성을 높여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 “내란 책임 물을 조직 검토” 고위공직자 감찰 등 시사

현재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이 대통령 내외는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내년 초까지 현재 관저에 머물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원은 연말까지 가능한데, 대통령은 연말까지 (이전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저 옮기는 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연말 지나고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는 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현지, 李 지시에 용산서 대기… 국감 출석은 무산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김 실장에 대해 국감에 언제든 출석할 수 있도록 경내(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김 실장이)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野 “年200억달러 투자 아닌 송금” 김용범 “회수 못할 투자 안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강 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가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투자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여당이 국회 비준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협상의 정당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려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단독]한미 SCM 성명 ‘주한미군 현 전력수준 유지’ 빠져

당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활용했기 때문이다.8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언론 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numbers)’가 아니라 ‘능력(capabilities)”이라며 “(주한미군 조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혀 감축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군 소식통은 “SCM 막판까지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 유지’ 문구가 성명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요청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李, 10일 대기업 총수들과 관세협상 후속 논의

6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정청래, 민노총 만나 “작업중지권 확대-정년 연장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가 6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본부를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금까지 산업재해 없는 노동 현장을 강조하고,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당에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은 국정과제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경영계는 실제 입법이 가시화될 경우 내년 노사 협상 때는 더 강한 정년 연장 요구가 나올 수 있어 긴장하는 분위기다.

‘짱X송 부르면 최대 5년형’ 與 법안 발의 논란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달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과 동일한 형량이다.

5·18묘역 찾은 장동혁, 시민단체 반발에 참배 못해

6일 광주를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시위대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추모탑에 도착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헌화와 분향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취임 후 처음으로 6일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지만, 시민단체 반발에 밀려 참배에 실패한 뒤 이렇게 말했다. 장 대표는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19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 시민들이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다.

김건희, 관저공사 특혜 21그램서 ‘디올 3종 세트’ 수수 의혹

조 씨는 2022년 7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백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 샤넬 매장을 방문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김 씨 부부는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이 깊었다고 한다.이날 압수수색과 관련된 혐의에서 김 씨 부부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김 여사는 아직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에도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는 등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명품을 수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단독]“추경호, 계엄해제 본회의 통보받고도 의원들에 안 알려”

추 의원 변호인은 “영장 전반의 모순점과 왜곡을 하나하나 밝히고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건청궁’ 간 다음날, 용산 “왕실 공예품 대여” 문의

6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3년 3월 6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전화해 ‘건청궁의 공예품을 빌릴 수 있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전날인 2023년 3월 5일 건청궁을 방문했다.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은 궁능유적본부 측은 ‘건청궁 생활상 재현 전시용을 제외한 일부 공예품에 한해 대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실제로 어느 장소에 전시됐는지는 관련 기록이 삭제된 상태다.

中, 韓출연연 인재까지 노려 “영입 메일 655통”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소속 연구진은 천인계획 관련 이메일을 226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잠으로 모처럼 '대동단결'…전후방 기대효과도 쑥

정부가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보유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어낸 것과 관련해 모처럼 지역과 이념성향 등을 넘어선 여론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원잠 건조 승인을 받아낸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87.2%,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9.4%였다.이는 지역과 이념, 연령을 초월했다.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이 정도의 국민 총의가 모아진 정치·외교적 사안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나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정도에 불과하다. 원잠은 조선과 원자력, 소재·부품, IT·전자 등 첨단 기술의 집약체다. 이는 또한 제2의 조선 붐을 일으키며 산업단지·인프라 확충, 대학 조선학과 등 인력 양성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원잠은 국내 침체된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보, 산업, 고용 측면까지 전방위 파급 효과를 낳는 거대한 종합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美에너지부에 걸려있나…한미 팩트시트 막판 진통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의 발표가 일주일 넘게 무소식이다. 당초 2~3일을 예상했던 팩트시트 발표는 미국내 부처간 조율이 늦어지면서 주말쯤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현지'로 열고 닫은 마지막 국감…'배치기'로 화룡점정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서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매듭지은 6일 대통령실 국감이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났다'는 푸념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식 논평을 빼곤, 김 실장을 겨냥한 메시지를 가장 적극 내왔다.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오늘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 의원의 질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그러자 주 의원은 "제가 김현지 실장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니,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해 국감 때 이미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도 언급했다.했다.회의장을 빠져나가던이다. 단체 퇴장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이었지만, 양측은 서로에게 화살을 돌렸다.송 원내대표는 회의장 앞에서 들과 만나 "나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기헌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당일에도 불출석 방침을 재확인한 우상호 정무수석을 두고는 "오늘의 의문의 1패"라고 했다.다.

윤석열·김건희, 오늘 나란히 형사재판…첫 동시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나란히 법정에 출석해 재판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법원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넉 달 가까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與, 충북 현장 최고위…바이오 기업 현장방문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충청북도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예결위, 내년 예산안 종합질의 이틀차…특활비 등 공방 전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이틀 차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올해보다 8. 종합정책질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해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김건희, 이모씨와 은밀한 관계였다"…與 장경태 "문자 대량 발견했다는 정보"

장 의원은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씨와 관련돼서 (김 여사와) 상당히 은밀한 관계로 보이는 글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50대 남성 이모씨가 은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법당을 압수수색 할 때 확보한 이씨 휴대전화에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김 여사와 주고받은 500여개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대해 부연한 것이다.

원화코인 설계 놓고 '은행 중심 vs 자본시장 중심' 평행선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평행선을 달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일 보고서에서 "엄격한 인가 절차를 전제로 비금융 회사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그 전제로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하는 대차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자금 유입이 선행되지 않은 코인 발행도 불허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은행이 발행의 주체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발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은행 진입에 관해선 "IT(정보기술) 기업 등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해 혁신과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 공식화..팩트시트 발표 임박한 듯

핵추진잠수함이 국내에서 건조된다. 미 수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정”이라고 선을 그었다.지난 5일에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가 합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 위 실장이 나서 국내 건조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위 실장의 발언으로 미루어 한미 관세·안보합의 팩트시트 발표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주일 넘게 발표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던 핵추진잠수함 승인을 둘러싼 미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신호로 읽혀서다.한편 위 실장은 핵추진잠수함 규모와 핵연료 농축 비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단독]채상병 특검, 이종섭·김동혁에 ‘직권남용감금’ 적용…박정훈 영장심사 인치, 감금으로 판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에 대해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김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 한 달여 뒤인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본부는 염 소령을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국방부 검찰단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박 대령을 군사법원에 대기토록 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금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감금미수가 아닌 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제복공무원' 교도관도 국립묘지 안장을"…처우 개선 논의 시동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8.7%다. 수용인원은 2021년 5만2천명 수준에서 1만명 넘게 늘었으나 교정공무원은 1만6천명대로 그대로다. 이에 따라 직원 1인당 수용자 수는 2021년 3.1명에서 올해 10월 3.8명으로 늘었다. 교대 근무 등을 고려하면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수용자 숫자는 더 많다.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들에게 고소·고발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지만 대응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교정공무원 중 피소 인원은 6천871명에 달한다. 법무부도 국립묘지 안장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제복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책임과 예우를 위해 유사 직역 제복공무원과 동등하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尹, 김건희 '여사' 라고 하라고?. '그 X' 안 하면 다행" 맹비난

부끄럽지도 않나"라며 "대통령 부인인데 왜 김건희라고 하냐? 그럼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대통령다웠나. 두 사람이 할 짓을 했나.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한편, 박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APEC 회담 성과 등을 거론하며 "사람이 하나 바뀌니까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천지가 개벽됐다. 국민들이 다 지지한다"며 "내가 김대중이 환생해서 이재명으로 나왔다.이재명은 제2의 김대중이다(라고 했는데) 딱 적중했다"고 주장했다.

북러, 평양서 軍차관급 회담…"군 정치기관 협조 토의"

북한과 러시아의 군내 정치사상문제를 담당하는 군부 차관급 인사가 평양에서 만나 군 정치기관 간 협조 문제를 논의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동향이 감지되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에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대표들과 러시아 대표단 간 회담이 열렸다고 7일 전했다. 회담에는 박영일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과 빅토르 고레미킨 러시아 국방부 차관 겸 연방무력 군사정치총국장,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 무관부 성원들이 참석했다. 러시아 '군사정치총국장' 직함의 인사가 방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날씨] 함남·평남 눈…내륙에 안개주의경보

북한은 7일 오후부터 함경남도와 평안남도에 눈이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김건희 ‘명성황후 처소’ 찾은 다음날…용상 앞 탁자 등 왕실 공예품 9점 대여

전시 장소는 대통령실 청사 등이라고 했으나, 실제 비치된 장소는 관련 기록이 삭제돼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대통령비서실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지난 4월15일 9점을 모두 궁능유적본부에 반환했다.

[점선면]서울 빼고 불타올랐다···매달 15만원 받은 마을, 지금 무슨 일이?

지자체들이 이렇게까지 진심인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지방 소멸 위험지역에선 기본소득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기본소득을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안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본소득 실험을 후원한 ‘챗GPT의 창시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대표적입니다. 국내에선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2022년부터, 미국에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3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지금, 기본소득이 대안적 삶의 기반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 건데요. 오늘 점선면은 두 실험을 통해 지방 소멸과 AI 시대에 기본소득이 왜 중요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13일 기본소득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경기 연천군 청산면 방앗관에서 주민과 만나 포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2년 5월부터 매달 주민 1인당 1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난달 정부의 기본소득 사업지 선정에서 연천군 전체가 선정돼 2027년까지 연장됐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이후엔 조금씩 감소해 지난 9월 기준 3970명 수준입니다. 올트먼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기본소득이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3년 뒤 참여자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고용률은 2%포인트 더 낮고,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1시간18분 더 적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더 선택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참여자들은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소득을 포기하더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꾸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샘 올트먼이 후원한 기본소득 실험 참여자의 소감. 오픈리서치 연구진은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더 큰 자율권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포장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청산면을 방문해 기본소득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강성필 "尹 탄핵 반대 장동혁, 5.18 광주 시민 희롱해"[한판승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설전으로 정회된 후 퇴장하는 과정에 충돌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평론계의 최강 승부사들을 만나는 시간, 피 튀기는 것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치열하게 하는 토론 승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강성필> 안녕하십니까? 시작부터 송언석 원내대표와 이기헌 의원의 이른바 배치기 충돌. 국회 운영위고요. 나가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다가 이기헌 의원과 배가 부딪혀서 지금 몸싸움을 하고 있고 들이 몸싸움, 몸싸움 얘기를 하면서 카메라가 막 지금 찍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부터.◆ 윤희석>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국회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거의 끝까지 간 것 같은데.◇ 박재홍> 거의 끝까지 갔다.◆ 윤희석> 오죽하면 저런 상황까지 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 분위기에서 운영위에서도 당연히 분위기가 그랬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런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박재홍> 박 실장님.◆ 박성태> 저는 배치기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설마, 다만 두 분이.◇ 박재홍> 빙판길 미끄럼 주의.◆ 박성태> 어쨌든 약간 전진 배치돼 있는 배가 살짝 닿았을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배치기를 저렇게 몇 번 세 번 부딪혔잖아요.◇ 박재홍> 그렇죠.◆ 박성태> 이거는 관성 때문이에요. 관성의 법칙이 작용돼요.◇ 박재홍> 관성이다. 이기헌 의원이 잘못이라고 봐요. 국회도 예의가 있고 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저런 식으로 계속 세 번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의가 없어도 저하고 강성필 한참 동생인데 배치기 하면 되겠습니까?◇ 박재홍> 갑자기. 이렇게 저는 봅니다.◇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 강성필> 이래서 보수 정당에 젊은 친구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이 찾잖아요.◇ 박재홍> 너 몇 살이야? 너 몇 선이야?◆ 서정욱> 선수, 선수.◆ 강성필> 싸울 때 가장 유치한 게 안 되면 너 몇 살이야거든요. 어쨌든 대표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무너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짬밥으로는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면 아예 초선들과의 이런 무리 자체를 안 빚으려고 할 거예요.◇ 박재홍> 피한다, 오히려.◆ 강성필> 그럼요. 우리 형하고, 서정욱 변호사하고 저하고 싸워서 누가 손해입니까? 저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 나이 먹은 형이 사실 잃을 게 많은 거죠. 배가 나온 죄밖에 없습니다. 살 빼겠습니다.◆ 박성태> 일단 제 말이 맞잖아요. 저도 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저 고충을 알아요.◇ 박재홍> 압니까?◆ 박성태> 일단 사과했으니까 다행인데 저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윤희석> 이기헌 의원 해명문인가요? 이것 때문에 본인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영상도 많이 나오니까 국민 상대로 개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저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 상대로 내가 배 나 죄밖에 없다느니 뭐 살을 빼겠습니다느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이거 비판해야 합니다.◆ 박성태> 맞는 지적인데요.◆ 윤희석> 진짜요. 이게 뭐예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서정욱> 윤희석 대변인 논평 중에 제일 마음에 듭니다. (웃음)◇ 박재홍> 일단 배치기 논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치기는 여기까지 하고 김현지 제1 부속실장 결국 안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원칙적으로는 고위 공직자는 사실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그런데 저는 국민의힘도 조금 노련하게 대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은 이 오전만 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 건설회사 회장도 봤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저도 국민의힘도 안 나오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꼭 나와서 국민의힘, 어쨌든 대표자니까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봐요. 이러면 민주당 지도부가 안 부를까요?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안 부를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무조건 김현지 실장이 나오면 시간이 무제한으로 가야 돼요. 그게 방송 시간도 아니고 굳이 오전에 잠깐 30분 이런 말이 안 되고 저는 심야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다음에 주제도요. 그러니까 시간을 오전에만 나오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저는 쇼라고 봐요.◇ 박재홍> 쇼다. 박 실장님.◆ 박성태> 쇼라기보다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뭐 나올 거라고 예측했다가 틀렸는데 일단 사과드리고, 종종 틀리니까. 종종보다는 왕왕 틀리니까 제가 뭐 굳이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성필 대변인 말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안 나오는 게 더 좋죠. 계속 공격할 게 있잖아요. 사실 나오면 그냥 큰 소리 질러서 해명해라. 국민의힘이 안 나오면 더 좋아한다는 걸 뻔히 알면 민주당에서는 내보내는 게 맞죠.원칙적으로도 물론 부속실장은 안 나온 게 관례였지만 총무비서관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굳이 오전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윤희석> 말씀 다 동의하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냥 비호감, 비효율 어떤 생산적인 논의로 그냥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박재홍> 서 변호사님.◆ 서정욱> 아마 저는 안보에서 핵추진잠수함 있잖아요. 이런 게 과연 미국에서 나올까, 여러 행정부나 의회 동의까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박재홍> 팩트시티에 어떻게 나올까.◆ 서정욱> 예, 핵추진잠수함이. 한 65억 정도 가용하거든요. 지금 환율이 1450원까지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건 수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요.미국 연방 대법원이 어제 공개 변론을 했거든요. 아마 통상은 6개월인데 이번에 저는 2~3개월 내에 나오는데 지금 대법관이 80% 정도가 권한이 없다. 관세도 돌려줘야 돼요.◇ 박재홍> 그럼 우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서정욱>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에게 확 더 다가오는 것은 이게 지금 MOU예요. 이 과정에 대한 얘기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줘야 되는 거야, 주는 게 확실히 우리가 의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한미 FTA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거는 새로운 뉴노멀이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박재홍>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광주를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쉽게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18 정신을 운운한다는 거는 광주 시민들을 희롱하는 것이다.◆ 서정욱>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저하고 입장이 거의 똑같아요. 계엄은 반대하는데 탄핵도 안 된다. 근데 이걸 가지고 광주, 그러면 저도 광주에 가서 참배하지 말까요?◆ 강성필> 예.◆ 서정욱> 제가 내려가면 다.◆ 강성필> 더 나빠요, 더 나빠. (웃음)◆ 서정욱> 저는 광주 정신이 뭐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통합하고 하나가 되자. 이게 광주 정신이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광주 학살에 직접 연루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진심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겠다. 들어보겠다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막는 게 저는 전체 광주 시민의 뜻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저는 봅니다.◇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박성태> 서정욱 변호사님이 내가 사실 잘 모르는데 뭔가 좀 들어보겠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서정욱 변호사님과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의 국회일정](7일·금)

: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 토론회 :3차 토론회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그레딧 확대 방안(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채현일 의원실 등, 사회 개혁과 민생 안정을 추구한 현실적 개혁: 번암 체재공의 실용주의(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임오경 의원실 등, 전통문화산업 국제 교류와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이인영 의원실 등, 한국의 경제 안보 동북아 질서재편과 북중러 삼각관계(12: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추미애 의원실, 경기미래포럼: 제1차 세미나: 경기도의 경제·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방향(13:0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박충권 의원, [우크라이나 포로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관련 회견](09:40) 박주민 의원, [서부선 착공 관련 회견](10:00) 정혜경 의원, [산업전환기 유통산업 위기 대책 촉구 회견](10:20)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출마선언 회견](10:40) 전종덕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확대 및 국비 분담 대폭 확대 촉구 회견](11:0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3:40)

'서해남북평화도로' 1단계 영종도∼신도 내년 5월 개통

7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1년 9월 착공한 평화도로 첫 구간인 영종도∼신도 도로 건설사업이 내년 5월 준공·개통될 예정이다. 이 도로는 당초 올해 말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시행 인·허가 과정과 보상 지연 등으로 준공이 미뤄졌다. 올해 말까지 해상교량 구간 공사를 마치고 내년 5월 전체 구간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다.

서정욱 "안철수, 경기지사 출마 의지 강하더라"[한판승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의 엇박자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낙선자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나 나름대로 자격이 있고 능력 있다고 해서 이렇게 도전했는데 본인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조강특위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사무총장 그다음에 사무부총장 그리고 당연직들이 있고 원내 지역위원장들과 어쨌든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동이 좀 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도 당내에서 그래서 친명, 비명, 반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명백 완전하게 다들 친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박재홍> 친명 아닌 사람이 누구냐?◆ 강성필> 그러니까요. 친명 아닌 사람이 지금 대통령 말기도 아니고 이제 임기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하네요. (웃음)◆ 윤희석> 또 이상해 지네요.◆ 서정욱> 지금 친명 아닌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친문과 친명의 내년에 공천 전쟁에 전초전 충돌이에요.이게 부산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름 안 밝히지만 민주당 여러 명 들어봤더니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이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근거도 없잖아요.또 정청래 대표는 컷오프 안 한다고 몇 번 공언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공천 전쟁, 내년에 아마 큰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갈등이 많잖아요, 그게 전초전이다.◇ 박재홍> 그런데 공천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서 떨어진 걸 수 있는데 이것도 당정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프레임으로 하나 작용될 수 있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그렇죠. 이게 이유가 그 부산의 유력자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문정복 의원이 아니 당신 친명 후보라는 소문이 있는데 해명해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친명, 친정청래가 어디 있냐 말씀하시지만 친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순간 모두가 친명이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별로 깊어 보이지 않고.◇ 박재홍> 당청 갈등이 심하다, 생각보다?◆ 윤희석> 심해서 결국은 이게 파열음이 나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현직 대통령이 지금 55개월 가까이 임기를 남겨놓고 있잖아요.◇ 박재홍> 4년 반.◆ 윤희석> 예, 그걸 봐야 됩니다.◇ 박재홍> 그걸 봐야 된다. 착잡하게 바라보고 있는 강성필 대변인 넘어서 박 실장님 하겠습니다.◆ 박성태> 물어보려고요. 민주당의 상황을 잘은 모르니까.◇ 박재홍> 물어보세요.◆ 박성태>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컷오프는 없다. 근데 이렇게 부산시당위원장 물론 시당위원장은 후보랑은 다르긴 하지만 이런 데서는 컷오프를 한 거, 이게 물론 후보랑은 지방선거에 나가서는 후보랑은 다르지만 이런 건 당에서 어떻게 봐요? 일명 사무처 당직자. 주식회사 친명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이 권력의 최정점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윤희석> 근데 뭐 하려고 친명 후보라는 소문이 돈다는 얘기를 해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대로 갈등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박재홍> 굉장히 흐뭇해하는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유동철 이분이 나왔으면 팽팽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쟁력이 비슷한데 컷오프를 한 거고,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보기에 친명도 있고 그다음에 친문도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두 개인데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 대표, 차기 당 대표. (웃음)◆ 강성필> 김민석 총리.◇ 박재홍> 당 대표 차출설.◆ 강성필> 저는 방금 사실 머릿속에서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차출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 대표 차출설이라고 하니까 역시 한 단계 앞서가는 박재홍의 한판승부구나. 그래서 일단 차기 당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카드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박 실장님.◆ 박성태> 다 나오죠.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제가 들어보니까 물론 어제 김어준 씨 방송 가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또 들어보니까 김민석 총리는 이미 당 대표 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대통령은 일단 당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관여하는 순간 잡음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도 봐도 관여를 안 한 것 같아요. 여권 핵심 관계자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재홍> 취재가 어느 정도 된 내용이군요.◆ 박성태> 제가 우원식 의장을 그냥 이렇게 봐도 생각이 보여요.◇ 박재홍> 그냥 봐도? 그래서 이 상황은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대표가 아닌 상황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뭔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강성필> 근데 6월에 지방선거고 8월에 전당대회라고 하지만 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전당대회가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더 늦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윤희석> 그러니까요. 김민석 총리는.◆ 강성필>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석 총리가 하고 싶다면 나가는 건 자유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왜 제가 지방선거 결과라고 하냐면 지방선거 결과가 좋아야 정청래 당 대표도 연임을 도전해 볼 여지가 생기는 거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해 버리면 당 대표 연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를 지켜봐야 된다.◆ 윤희석> 지금 그 얘기 나온 건요. 유동철 씨가 회견도 하고 컷오프된 과정을 쭉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석해서 얘기하는 거지 저희는 정보가 없어요.◆ 강성필> 그렇군요.◇ 박재홍> 경기지사,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예선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좀 앞설 수가 있어요, 예선에서는.◇ 박재홍>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서정욱> 본선에서는 유승민이나 안철수 의원도 경쟁이 있지만 저쪽은 추미애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는데 저도 김민석 총리는 당 대표로 무조건 나온다고 봐요.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 총리는 누가 하느냐, 박찬대 의원이 간다 봅니다. 제가 측근한테 들었어요.◆ 강성필> 누구 측근이요?◆ 서정욱> 박찬대의 측근. 거기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 룰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희석> 글쎄요.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겠는데 저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 게 김동연 현 지사는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든 아니든 어떤 형식으로든 저는 출마할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강성필> 근데 그 부분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는 오히려 그럴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 정말로 박빙의 승부가 나올 겁니다.◇ 박재홍> 우리 강성필 대변인 경기도 주민이세요?◆ 강성필> 아니요, 저 서울 사는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되게 적게 봐요. 그건 여러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박재홍> 서 변호사님도.◆ 서정욱>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의원직도 있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엄청난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박재홍> 경기지사에?◆ 서정욱> 예. 의지가 강하고요.◇ 박재홍> 취재되셨어요?◆ 서정욱> 그럼요. 강성필 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두 분 보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란특검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 승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7일 재가했다. 이 대통령의 재가로 내란 특검 수사 기한은 12월14일까지 연장됐다.

[영상] 김도읍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 등 여러 여건들 따져 설계를...”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주장한 정년 연장에 대하여 “민주노총의 주장이 전체 노동자의 현실을 대변하지 못하고 비조합원,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노동 정책은 특정 노조가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 보장되는 정년 연장 방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만족할 수 있는 주 4. 김 의장은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사회보장 제도, 청년 일자리 등 여러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따져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무턱대고 정년연장을 하다 보면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에 타격이 불보듯 뻔해 보인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내란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

이에 앞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 대통령에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 대통령에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 기한 연장 승인…내달 14일까지

이어 “이 대통령은 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 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7일 “내란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 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승인으로 내란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오는 14일에서 다음 달 14일까지로 늘었다.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내달 14일까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728조원 예산’ 종합질의 이틀차…여 “성장 동력 확보” 야 “재정 건전성 훼손” 공방 이어질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이틀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김포시, 군사보호구역 백마도 개방하고 한강 철책 철거한다

경기도 김포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백마도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유엔참전용사 추모의날 맞아 14개국서 참전용사 등 방한

국가보훈부는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다고 7일 밝혔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일)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영국·콜롬비아·튀르키예·벨기에 등 14개국이 대상이다. 빌럼 프레데릭 판 스트라렌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6·25전쟁 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다.

[단독]국가정보원 "우주가 안보 최전선…우주 특화 AI 개발 절실"

미국이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 발사를 했다. 미니트맨-3는 핵탄두를 실어 러시아나 중국, 북한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약 1만km의 ICBM이다. ICBM을 발사하려면 감시정찰, 항법 위성 등 우주 자산이 필수적이다. 그는 첨단 우주 기술의 최전선 중 하나로 양자(퀀텀) 기술을 꼽았다. 미국 뉴욕증시 대표 양자 기업으로 부상한 디웨이브퀀텀이 캐나다 기업이다.그는 캐나다가 2027년 혁신적인 저궤도 위성군 '텔레셋 라이트스피트'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포르튠 대사는 지난달 말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간 회담 실무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소개했다. 라포르튠 대사는 "적대 세력이 캐나다의 우주 산업 등에 사이버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첨단 기술 유출에 한국 정부가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이번 행사엔 첨단기술 유출 수사와 사이버안보, 우주국방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3차장이 참석했다. 신분이 외부로 공개될 수 있는 국정원 내 정무직인 국정원 3차장이 국회 출석을 제외하고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차장이 언급한 이 같은 국방 AI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곳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팔란티어테크놀로지다. 그러면서 "물론 우주 자산을 활용한 북한 핵시설이나 군사 시설에 대한 감시 정찰이 소홀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이 회장의 제언과 달리 한국 우주 거버넌스는 모래알처럼 흩어진 상태다.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 연장 승인…다음달 1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5일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조사 거부하던 임성근, 해병특검이 구인 시도하자 자진 출석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의 구인 시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향하는 중이다.

이노스페이스, 23일 첫 상업발사 '한빛-나노' 쏜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를 통해 독자 개발한 '한빛-나노' 첫 상업 발사체로 '스페이스워드' 미션을 수행한다. 발사 미션명인 '스페이스워드(SPACEWARD)'는 'Let's Space Forward'라는 슬로건 아래 우주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우주항공청 대표단은 지난 4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를 방문해 브라질 공군과 함께 발사 운용 절차, 안전관리 체계, 통합 운용체계 등을 점검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를 통해 발사 운용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았다며 현재는 임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발사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천하람 "김현지 대기시킨 이재명? 굿캅 코스프레"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천하람 원내대표에게 직접 들어보죠. 천 의원님.◆ 천하람>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김현정> 오늘 주제는 부동산이긴 합니다만 앞에서 김준일 평론가에 의해서 잠깐 소환도 되셨어요, 천하람 의원. (웃음)◆ 천하람> (웃음)사람 그 좋은 단어 다 놔두고 뭐 육중하다고 그렇게, 물론 이게 객관적으로 반박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저도 부끄럽지만 운동을 좀 더 잘 해야 되는데 배로는 아마 국회의원 최상위권인 건 맞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한테 너무 육중하다고 이렇게 뭐 유감스럽습니다. (웃음)◇ 김현정> (웃음)농담이라고 한 번 하셨으니까 너그럽게 받아주시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천하람> 최악이죠. 근데 이게 정말 요즘 눈 뜨고 보기 민망한 일들이 벌어지다가 국감 마지막 날에 이렇게 최악의 장면 또 배치기까지 나와서 굉장히 안 좋고요. 또 한 가지 정치 전략적인 면을 좀 고려하면 이거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전략적 사고를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어제 운영위 돌아가는 거 보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파행을 시키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현정> 정치 전략적으로는 그러하고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 배치기만 남은 것 같아서 씁쓸하고.◆ 천하람> 너무 안 좋죠.◇ 김현정> 너무 안 좋아요. 불편해요, 정말.◆ 천하람> 이게요.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전부 나쁜 짓만 하고 조요토미 이런 거나 하고 막 배치기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수많은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정책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합니다.◇ 김현정> 그럼요.◆ 천하람> 근데 저런 거 하나 나오면 다 묻혀버려요. 저거는 동료 의원들한테도 나쁜 짓한 겁니다.◇ 김현정> 많이 화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간 굿캅, 베드캅처럼 민주당이 배드캅 해주겠지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은 굿캅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김현정> 천하람 의원의 어제 운영위에 대한 평가 들어봤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위법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하람>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그러면 대통령이나 정부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요즘 현대 정치에서는 대통령이 뭔가를 하는데 그게 법에 규정 안 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건 그중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라는 겁니다.◇ 김현정> 조정 대상 지정이 틀렸다?◆ 천하람> 예, 잘못됐다는 거. 법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게 저의 주장의 핵심이고요. 이렇게 주먹구구 아니에요? 규정이 돼 있어요?◆ 천하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법적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도요. 제가 쭉 발표된 거 보면서 그 법적 기준이라는 게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김현정> 법적 기준을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급등을 해야 돼요?◆ 천하람> 그러니까 법적 기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반 물가 상승률이 있잖아요. 3배 높아야 돼요.◇ 김현정> 그 지역에?◆ 천하람> 그 지역에. 3배가 안 돼요. 그 기준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넘지를 않아요.◇ 김현정>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10월 15일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9월 통계가 10월 15일 같은 날 발표가 돼요.◇ 김현정> 같은 날 나왔어요?◆ 천하람> 같은 날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지금 부동산 대책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라는 게 최근에 급등했다고 해서 지정하는 거 아니냐. 근데 최근 통계를 배제하고 이거를 규정하는 게 맞는 거냐는 게 첫 번째 정치적 질문이었고요. 근데 계속해서 그날까지는 안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사실 받아봤었어야 되는 겁니다.◇ 김현정> 이미 그러니까 조사 결과는 며칠 전에 나왔을 테니까.◆ 천하람> 나와 있어요. 전날 오후에는 늦어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김현정> 그 말씀은 의도적으로 안 봤다?◆ 천하람> 예, 그리고 이게 왜 더 의도성이 짙냐면요. 이게 15일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았으면 우연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주택 가격 통계가 2021년 6월부터 매달 15일에 나온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현정>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천하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법적으로 하나만 더 들어가면 이게 10·15 부동산 대책이지만 실제 처분의 권고 그다음에 효력 발생은 10월 16일에 했거든요. 벌써 모집이 됐고요.◇ 김현정> 그게 행정소송 가면 이게 지정 철회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천하람> 저는 법적으로만 따지면 이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저 혼자 제가 여기에 꽂혀 있으면 제 의견은 좀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천하람> 근데 그걸 우리가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권에 대한 엄청난 권리 제한을 해요. 저는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어떤 전체주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국가주의다?◆ 천하람> 그렇죠, 국가주의인 거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쪽은 후보군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천하람> 엄청 많죠.◇ 김현정>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이번에도 저는 많은 분들의 예상을 깨는 개혁신당의 행보들이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김현정> 많은 분들의 예상을 깨는 독자적인 행보 주목할 만한.◆ 천하람> 그런 걸 원래 저희가 좀 좋아하거든요. 늘 노리는 겁니다.◇ 김현정> 그런 후보군이 좀 보입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천하람>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요. 광역단체장 승리하고 하면 너무 좋은데요.◇ 김현정> 어느 당이든 그걸 바라죠.◆ 천하람> 그럼요. 그래서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도 궁금한데 서울시장 후보 내는 걸로 준비하고 있다.◆ 천하람> 저희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약간 그럼 선별적인 고용으로.◆ 천하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정규직, 되게 강한 노동조합만 혜택을 보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김현정> 이거는 저희가 토론 한번 마련할게요. 천 의원님, 고맙습니다.◆ 천하람> 저도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AI 전력공급 위해 원전확대 예산 추가할 것"

김 의장은 "전기 요금 인상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며 전력망 확충과 원전 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 추가 마련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AI산업 발전을 위한 전력망 확보와 원전 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7일 2026년도 예산 정국을 맞아 "AI(인공지능) 산업 전력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원자력발전 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김현지,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 명령이 끌어낼 것”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국감 워스트 5’로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최민희 과방위원장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100% 출석할 것이라고 대국민 거짓말한 우상호 정무수석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을 만난 적 없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은 조원철 법제처장 △아파트 보유 논란 이찬진 금감원장 △캄보디아 고문치사 보고 위증 조현 외교부장관 등을 꼽았다.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 곳곳에 낡은 이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처럼 성장과 혁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 어젠다들이 그대로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CM성명서 '핵사용시 김정은 정권 종말'·'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져

또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발표된 제54차에 처음 들어갔고, 2023년과 2024년 SCM 성명에서도 유지됐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전력과 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구성이나 규모, 역할 등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송언석 “김현지,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이 국회 끌어낼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 김현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송언석 "李정권, 김현지 감추려 꼼수·반칙…與는 육탄 방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7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과 관련,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겠다고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김종혁 "운영위 배치기, 안 본 눈 삽니다" 장경태 "지기 싫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말을 감별사 모셨습니다. (웃음)◇ 김현정> 오늘은 어디 가나 하여튼 여의도 식당에 정치인들 모이기만 하면 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안 할 수가 없는 참 씁쓸한 명장면이었습니다. 송언석 의원하고 이기헌 의원의 배치기 장면, 할 수 없이 다시 봐야겠네요. 할 수 없이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배를 떵떵떵 한 네다섯 번 부딪히는 장면이었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먼저 건드린 거예요?◆ 김종혁> 저게 잘잘못이 어디 있어요, 둘 다 잘못한 거지. 누가 잘했다 말했다 따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김현정> 쌍방입니까? 그냥 쌍방 과실?◆ 김종혁> 쌍방, 다 창피한 거죠. 저기서 피해자는 국민들이잖아요.◇ 김현정> 그러니까요.◆ 김종혁> 저거 안 본 눈 삽니다. 초등학교 때, 저 중학생만 돼도 저렇게 안 하거든요. 먼저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골라오신 말 보니까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MBC 방송에 나가서 했던 대화네요.◆ 김종혁> 그렇죠.◇ 김현정> 방송의 한 장면을 골라오셨는데 들어보죠. [박수현> 제가 재판 중지에 대한 의원 개인 차원의 이런 거론이 당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이번 주에는 있다. 당연히 야당의 공세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의 그런 어떤 측면도 있다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1보가 더불어민주당 재판 중지법 철회 이렇게 나오길래 아니 추진한 적이 없는데 무슨 철회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 김현정> 이거는 재판 중지법 그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대통령실이 밝히고 재판 중지법이 없던 일이 됐죠. 그러니까 박수현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요약해 보면 추진하겠다고 못 박은 적이 없는데 언론들이 나서서 추진이라고 1보를 못 박아 버리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것처럼 됐지 실제는 그게 아니다. 김 의원님.◆ 김종혁> 박수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몇 안 되는 좋은 분 중에 괜찮으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방역 당국이 코로나가 확산돼서 그것을 가지고서 언론이 코로나 확산 이렇게 보도하니까 당신들이 보도해서 코로나가 확산됐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적어도 박수현 의원이 했던 저 얘기는 누가 봐도 당연히 당 대변인이 일요일 날 갑자기 회견을 해서 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그걸 안 쓰겠습니까? 저도 평생 로 생활을 했지만 만약에 그거 기사를 안 쓰면 당연히 당연히 물 먹고 낙종하는 건데 그걸 안 쓸 는 없어요. 오히려 저희 법사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 달 내내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또 오히려 저는 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법원에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가 안 됐던 건가? 소통이 안 됐던 건가? 이게 궁금해진 거거든요. 장 의원님.◆ 장경태> 일단 이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여당은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고요. 여야의 여러 공방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강력한 의지로 정쟁에 참여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 말씀드렸듯이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입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에서는 이미 진행돼 왔던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법이고 또 심지어 야당의 국정감사 내내 이 재판 재개에 대한 여러 불소추 특권에 대한 공세가 있었고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장경태> 저희는 국민의힘과 DNA가 다릅니다. 용산 출장소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김현정> 용산 출장소가 아니다. 근데 아니 예를 들면요. 김현정 앵커가 저한테 저를 위해서 내가 뭐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그거 나 하지 마세요, 싫어요라고 얘기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물며 집권당이 대통령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본인에 대한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그냥 갈 수 있다고 하는 건 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재판 안 받아도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이 너무 거칠어요. 모든 걸 대하는 태도가 하는 태도가 너무 거친 게 예를 들면 검찰 마음에 안 들어, 검찰청 해체해. 사법부 마음에 안 들어, 대법원장 바꿔. 마음에 안 드니까 예를 들면 징벌적 배상제 만들어. 법을 새로 만들어서 재판 중지법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김현정> 그러면 오죽하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그 거침을 막았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혁>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보기에 하등 도움이 안 되거든 그게. 지금 두 분의 관계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의 관계는 A급을 넘어서 S급이다 그러셨어요.◆ 김종혁> 둘이 악수하시는 거 보셨죠? 서로 다른 데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악수하시는 그 장면 보셨죠?◆ 장경태> 아주 반갑게 악수하셨고요. 두 번째는 명청 갈등이라는 명칭 자체가 저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은 이 장르가 다릅니다.◇ 김현정> 장르가 달라요?◆ 장경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정당은 락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만.◇ 김현정> 할 수 없는 말을 대신 해 주고 있다? 민주당이?◆ 장경태>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의 역할이 있고요. 말말말 이번에는 장경태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넘어갈 텐데요. ]◇ 김현정> 5. 지금 세 번이나 지금 약간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저는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이라고 보는데 정말 오히려 여러 가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 있죠. 저는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아마 실책이라고 보고요.◇ 김현정> 두 번째 아웃은 그것이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요?◆ 장경태> 도대체 지금 광주를 왜 가신 거죠? 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던 후보에 대한 공천을 옹호했던 여러 전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근데 뜬금없이 광주를 왜 가냐.◇ 김현정> 지금 뜬금없이 왜 가냐. 할 일이 많을 텐데.◇ 김현정> 두 분 다 진정성을 좀 느끼기 어려웠다. 왜 갔는지 모르겠다.◆ 김종혁> 이해가 잘 안 돼요.◇ 김현정>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장경태> 디딤돌이 없어요. 근데 예비 동작 없이 급발진한 거죠.◇ 김현정> 그래서 효과가 안 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말말, 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이준석 “국힘과 지선 연대 안해…서울시장 후보 무조건 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도 내겠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는 무조건 낼 것"이라며 "이미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다"고도 했다.

유엔참전용사 유족 80명 한국 찾는다…100세 참전용사도 참석

국가보훈부는 8일부터 13일까지 유엔 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00세가 된 참전용사도 방한할 계획이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인 11일을 맞아 행사가 열린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영국·콜롬비아·튀르키예·벨기에 등 14개국이 참석한다. 유해를 찾지 못한 튀르키예 참전용사 중 한명인 오스만 조쉬쿤(왼쪽 두번째). 국가보훈부 제공 이번 행사에는 참전용사와 유족 총 80명이 참석한다. 이중 올해 100세가 된 참전용사도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국힘 "정부, '李·김현지 공동 정권'인 듯…김현지가 사실상 V0"

같은 날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김 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하셨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전용기 “김현지 나오는 대신 정진석 부르자 했더니 합의 불발”

그는 “증인 의결은 여야 합의사항”이라며 “대통령실과 협의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애초에 김 실장을 부를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김 실장이 국감에) 나와 해명하는 게 본인들한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전주 대비 4%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8%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전주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4%로 가장 많았다.

유엔참전용사 추모의날 맞아 14개국서 참전용사·유가족 등 80명 방한

1954년 5월부터 1955년 7월까지 한국에서 벨기에 육군 하사로 복무한 미셸 에메 드몰 벨기에 참전용사의 형인 오스카 드몰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8일, 잣골 전투에서 전사했다. 벨기에 왕실은 오스카 드몰 참전용사의 공로를 인정하여 레오폴드 2세 십자 훈장을 수여했다.유족으로는 고 윌리엄 로리머 영국 참전용사의 딸 제인 M. 파크 내외가 방한한다. 윌리엄 로리머 참전용사는 영국군 왕립 소총연대 하사로 참전하여 임진강 전투 중 전사해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었다.

결국 김현지 없었던 국감…野 "지구 끝까지 숨어도 끌어낼 것"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 명령이 김 실장을 국회에 끌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국감 직전에 돌연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김현지를 이동시키는 꼼수 인사를 자행하더니,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겠다는 온갖 꼼수와 반칙을 난무했다"고 했다.이어 "대통령실은 국회가 의결하면 (김 실장이) 출석하겠다면서 국회로 공을 미루고 여당은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요지부동으로 합의를 거부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육탄 방어에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 정권이 '이재명·김현지 공동 정권'이라는 항간의 이야기가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도 했다.송 원내대표는 자신이 뽑은 '국감 워스트 파이브'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 우상호 정무수석,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5명을 꼽았다.그는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최 위원장,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100% 출석할 것이라고 대국민 거짓말을 한 우 수석, 법제처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을 만난 적이 없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조 처장"이라며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하겠다더니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실거래가보다 4억이나 높은 22억 원에 매물로 내놔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질렀던 이 금감원장, 캄보디아 고문치사 사실을 8월 중순에 보고받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10월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고 위증을 했던 조 장관"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슬기

'APEC 효과' 李대통령 지지율 6%p 급등 63% [갤럽]

부정 평가는 4%포인트 내린 29%였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4%를 기록했다. 성향별 '잘했다'는 응답은 진보층 77%, 중도층 61%, 보수층 37%다. 민주당 지지층 83%는 긍정적, 국민의힘 지지층 60%는 부정적이다. 진영 간 견해를 달리한 것이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2.3%,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신현보

구명튜브 부족에 비상전화 고장…한강버스, 안전관리 미비 23건

한강버스가 운항을 재개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선착장에서 시민들이 한강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으로 열흘 만에 승객 탑승을 중단했다. 하지만 빈번한 고장으로 정식 운항 열흘 만에 운항을 중단하고 9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무승객 시범 운항을 했다가 이달 1일 정식 운항을 재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 63%···5주 만에 60%대 재진입[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주 만에 60%대로 재진입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 기준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0%를 넘은 것은 지난 9월3주 60%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9월4주 55%로 하락한 후 하락세를 보여왔다. 대통령 지지도 상승에 비해 정당 지지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40%,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와 같은 26%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 국민의힘 18%로 조사됐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조사됐다.

보훈수당 사각지대 '準 국가유공자'…권익위 "지원 확대하라"

전수조사 결과 238개 지자체 중 121곳이 미지급…제도개선 의견표명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지원공상군경' 등이 보훈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국민권익위가 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국감 지적 겸허히 새기겠다…가짜뉴스엔 단호한 대응 고민”

강 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를 마친 뒤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강 실장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강 실장은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께 향한다”며 “단호한 대응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속보]李 긍정평가 63%…"APEC 국익에 도움됐다" 74%[갤럽]

부정 평가와의 격차는 34%p에 이른다.한국갤럽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앞서 지난주 APEC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된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는 각각 57%, 33%였다.

서지영 “李, 국가정보 화재 당시 대면보고 안 받아”…강훈식 반발

전혀 공개된 바가 없다”며 “강훈식 실장의 말씀도 그렇다. ‘아마 직접 실제로 다 점검했을 것이고요’라고 했다. 그냥 추정 아닌가”라고 했다.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같은 질문을 이어갔고, 김 실장은 “(대면보고나 지시는) 없었다. 정책실 소관은 아니다”라고 했다.서 의원은 경호실장을 제외하고 9월 27일 이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고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강 실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기회가 없지 않나”라고 항의했다.

[속보] 李 대통령 ‘잘하고 있다’ 63%…‘잘못하고 있다’는 29% [한국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한 것은 한 달 반 만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전주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예인·스포츠 선수 병역면제시 최대 3년간 치료 이력 추적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이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최대 3년간 치료 이력을 추적한다. 병무청은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 시행 이래 사회적 관심이 큰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에 대한 병역 이행 적정성을 검증해 지금까지 병역면탈자 34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적 별도관리자의 진료 이력 추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검조사 불응 임성근, 강제구인 시도에 자진출석…"진술 거부"(종합)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인하러 온 특검팀 수사관들을 보고선 입장을 바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 연속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오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예정"이라며 "짜인 대로 기소할 텐데 답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 24일 구속된 이후부터 변호인을 맡고 있다.

합참의장이 장성 교체 지시? 안규백 "제가 지시한 바 없다"

'지시를 안 한 것을 합참의장이 하고 있다면 파악해봐야 한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 "더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LIG넥스원, 육군과 '후방지역 전술통신체계 개발' 계약

LIG넥스원은 육군과 '후방지역 사단급 이하 전술통신체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APEC '국익에 도움됐다' 74%…대미협상 긍정평가 55%[한국갤럽]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는 '도움 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는 91%, 중도층 83%, 보수층 60%가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0%가 도움 됐다고 평가했다. '잘못했다'는 응답은 26%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APEC 효과’ 李대통령 지지율 6%P 올라 63%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9%였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30%)가 가장 많이 꼽혔다.

與 장경태 "민주당은 록, 대통령실은 발라드 부르는 것…'명청 갈등' 아니다"

7일 CBS 라디오서 "명청 갈등은 성립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어 "최고위원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과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발언하면서 당청 불협화음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보여주기식 방문보다 먼저 역사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청래 "尹정부 자산매각은 매국…이승만 독재정권 작태와 비슷"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 재산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특혜는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與 새벽배송 제한-65세 정년연장에..野 “거대노조 기득권 정책”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요구로 새벽배송 제한과 법정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관광도시 알린다…경주시, 외국인 서포터즈 1천명 모집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경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용태, 美 필리조선소 방문…마스가 협력 핵심 현장 점검

김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필리조선소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을 확인하고, 최근 한미 정상 간 논의된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의 실질적 연계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 조선·해양 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방안과 필리조선소를 한미 조선 협력의 전초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필리조선소를 포함한 한화오션 자회사 5곳을, 미국 정부의 중국 조선·해운 산업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제재 리스트에 올린 데 이어, 경주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제재 해제 방안이 논의되면서 필리조선소가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野 “김현지 이름 입에 올리면 與발작…‘볼드모트’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의 중심에 선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에서 보직 이동까지 하면서 끝내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또한 김현지 실장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정회를 반복하며 스스로 발을 뺐다. 모두 ‘김현지 방패전’의 일환”이라며 “민주당은 “김현지를 부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행정관 70명을 같이 부르겠다”고 했다. 결국 김현지는 전직 대통령 한 명과 행정관 70명에 맞먹을 만큼 정권의 핵심이라는 자백이다. 그런데 왜 국회로 부를 수 없나. 김현지 여사를 숨기는 한, 이재명 정부는 결코 ‘투명한 정부’라 부를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감싸다 신뢰를 잃은 길을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여사를 감싸며 그대로 걷고 있다. 김현지 여사를 감싸는 순간, 이재명 정부 전체가 볼드모트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인종차별 발언 논란' 적십자회장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적십자회장이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외국대사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행위를 엄중 질책하고 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인종, 민족, 국가, 지역 등 모든 차별과 혐오는 국가공동체를 위해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대책을 수립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6·25부터 이어진 韓-캐나다 협력, 국방 파트너십으로 확대"

콘퍼런스에는 이 차관과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국무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 양국 정부 및 군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국방·방산·산업 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일주일새 6%p↑ 63%…"외교·APEC·경제 효과"[한국갤럽](종합)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한 것은 한 달 반만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전주 대비 4%p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7%)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60%를 넘어섰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주 47%에서 70%로 크게 반등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 88%, 보수층 3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4%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 적십자회장, 인종차별 언행 물의···이 대통령, 복지부에 감찰 지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이승기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외국 대사들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 언행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 김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 출신으로 2023년 8월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취임했다. 전날 한 매체가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11월 대한적십자사 갈라쇼를 개최한 뒤 직원들에게 “갈라에서 내가 뭘 느낀 줄 아느냐. 당선은 되지 않았다.

[속보] 李 대통령, 적십자회장 ‘인종차별’ 발언 감찰 지시…“반사회적 행위”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김 회장은 직원들에게 미국과 유럽 대사들을 꼭 참석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송언석 "임금삭감 없이 정년연장? 노조 철밥통 지키는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감사원 감사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기구를 조만간 만들어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적십자회장 감찰 지시…“얼굴 새까만” 인종차별 발언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적십자회장이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외국 대사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 대통령은 해당 행위를 엄중히 질책하고 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인종, 민족, 국가, 지역 등 모든 차별과 혐오는 국가공동체를 위해 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 대책을 수립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적십자회장이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외국 대사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 대통령은 해당 행위를 엄중히 질책하고 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李대통령, '인종차별 발언 논란' 적십자회장 복지부에 감찰 지시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해당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질책하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교 유착 의혹 정점’ 한학자, 구속 집행정지 연장 신청

또 한 총재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1억원가량을 전달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외교부,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논의

외교부는 지난 6일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캄보디아 사태' 같은 긴급상황 시 절차 생략해도 면책된다

감사원은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법적 절차 반복 관행이 완화돼 경영 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인종차별 발언' 적십자회장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외국 대사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다고 알려진 김철수 적십자회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배치기 국감’ 다음날도···야 “먼저 배 들이밀어” 여 “송언석이 뒤돌아 배치기”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배치기’ 몸싸움으로 치달았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개최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과 송 원내대표는 서로 배를 수차례 부딪치며 몸싸움을 벌였다. 송 원내대표가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 세우는 것이냐”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려 하자 이 의원이 뒤쪽에서 “국감을 방해하는 건 당신들”이라고 외쳤다. 이에 송 원내대표가 몸을 돌려 걸어왔고 이 의원도 다가가 배를 맞부딪쳤다. 송 원내대표와 이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상대를 탓하며 서로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이 의원도 전날 회견에서 “송 원내대표 발언은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살 빼겠다”고 적었다.

천하람 "김현지 대기시킨 李 대통령, '굿캅 코스프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늦게라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악마화'하기 위한 정쟁용 증인 요구라는 취지로 맞섰다.홍민성

김건희 측 “그라프 목걸이 DNA 감정 요청”…법원에 의견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어 지난달 21일 샤넬 가방과 가방을 교환한 구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특검에 자진 제출했다.

李, ‘새까만 사람들’ 인종차별 발언 적십자사 회장 ‘감찰’ 지시

김 회장은 논란이 되자 사내 게시판에 “어떤 이유로든 저의 발언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북·러 軍 사상 담당 차관 회담…추가 파병 논의 가능성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의 노광철 국방상은 빅토르 고레미킨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군사정치총국 대표단을 접견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나누기도 했다. 통일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추가파병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추가 파병을 포함해서 북·러 간 군사협력 사항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지지율 63%… ‘에이펙 효과’ 컸다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한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공개됐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성과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29%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0%)가 가장 높았다. APEC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호재로 작용했다.

군복 차림 중국인 100명, 한강서 빨간 깃발 휘날리며 행진 논란[e글e글]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중국의 한 걷기 동호인 단체가 한국에서 진행한 행사 영상이 공유됐다.이들은 군복을 입고 제식훈련 하듯 한강둔치를 걸었다. 이들이 들고다니던 현수막에는 ‘한국(한강)국제걷기교류전 중국 걷기 애호가’라는 문구가 한글과 한자로 쓰여 있다.단체의 간부로 추정되는 남성이 중국어로 축사를 하고 참가자들은 박수를 쳤다.

與, 장동혁 5·18 방문 불발에 "정치쇼…일부러 항의 유발 의심"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5·18묘지 '참배쇼'로 5·18 영령들에게 또 한 번 누를 끼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창과 방패를 동시에 들고 뭐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어게인 세력과 확실하게 손절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5·18묘지에 가시라"며 "윤석열을 면회한 데 대해 진정으로 참회하고 가시라"고 덧붙였다. 광주는 화해의 땅이지 내란 홍보쇼 무대가 아니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악용하는 자는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국민께 사과…상고 포기"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 상고를 포기하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소환된 김회재, 정계은퇴 요구 '일축'

그는 지방의원들의 공세를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규정했다. 김 전 의원은 내년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 일찌감치 출마를 준비한 주철현(여수갑) 의원과 전남 동부권 내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김 전 의원은 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발생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 검사로, 최근 재심 무죄 확정 판결 이후 비난받는 수사 라인에 있었다.

[영상] 김재원 “국회에 당나귀가 있다”..."정청래의 빅엿?"

김 위원은 “정청래 대표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를 두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100번 1000번 해산되어 마땅하다 100번이나 해산될 것이다”라고 한말에 대하여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는 그런 의도 하에 시작된 밑거름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청래 대표가 퇴임 후에는 반드시 재판을 받아 교도소로 가라는 빅엿을 먹이려고 했었다는 추측을 내놓는 분도 있지만, 제가 아는 정청래 대표의 수준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을 공개적으로 발의하겠다 그리고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의 노여움을 사서 곧바로 중단하고 말았다”며 이솝우화에 비교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농해수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 포기…문성근·김미화 등 피해자에 사과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상고 마감일인 이날 법무부 지휘에 따라 최종 상고를 포기했다.국정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도 강조했다.

다카이치 “이 대통령, 문제의식 공유할 수 있는 리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리더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은 지난달 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매우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합참 "장군 100% 교체는 어렵다…인적 쇄신은 진행"

그는 "(전원 교체는) 물리적 한계도 있고, 합참차장은 이미 교체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다만 "고위급(장교)으로 갈수록 (교체)비율을 과거보다 높여서 하려 하는데, 장성 인사는 권한이 국방부에 있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쇄신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그는 합참 근무 2년이 경과한 대령‧중령급에 대한 교체와 관련해서는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합참 고위 관계자도 전날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인사폭이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적법 절차를 유지한 가운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아마 합참의장이(지시했을 것)"라며 "합참의장의 말을 보면 한꺼번에 바꾼다는 게 아니라 연한이 찬 인원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 출마…"불편함보다 정의 택해야"

혁신적이고 진보적 정당이라면 불편함보다 정의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 1030 곳 중 3인 이상 선거구가 487곳이 있다. 전국 3인 이상 선거구 모든 곳에 당당하게 조국혁신당의 후보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와 함께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전체 당선자의 93.6%를 차지했다.

과잉비급여 본인부담 95% 건보급여로 편입…정부시행령 입법예고

개정안은 또한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를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SCM성명서 '핵사용시 김정은 정권 종말'·'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져(종합)

또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발표된 제54차에 처음 들어갔고, 2023년과 2024년 SCM 성명에서도 유지됐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전력을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2008년부터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겨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고 압박하던 때였다.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책임 인정 판결 수용…“피해자와 국민께 사과”

배우 문성근씨가 2017년 11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수용해 상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은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했다. 국정원은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국정원은 “상고 마감 기한인 이날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SCM 공동성명서 '핵사용시 김정은 정권 종말'·'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제외될 듯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와 주한미군을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도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대한민국 방어태세를 갖추기 위해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피해자께 사과"…'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 포기

국정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7일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의 국가 배상 책임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지난달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상고 마감일인 이날 법무부 지휘에 따라 최종 상고를 포기했다.

김건희측 "그라프 목걸이 DNA 감정해달라" 법원에 의견서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단 측은 이날 공신력 있는 기관에 그라프 목걸이의 DNA 감정을 의뢰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 "잠금장치, 체인 부위 등 반복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곳이 있다. 변호인단은 실제 사용자를 정확히 특정하긴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DNA 감정으로 김 여사가 목걸이를 사용한 적 없다는 점은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샤넬 가방의 경우 김 여사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매장을 찾아 가방 3개와 구두 1개로 교환해갔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국힘과 연대설 일축한 이준석 “오세훈과는 한 팀처럼 느낄 때 많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과의 내년 지방선거 연대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한 팀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 시장도 당인이고 저도 당인이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개인의 의견보다는 때로는 당의 구도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저는 오 시장 같은 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 오 시장 캠프에서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아 그의 당선을 도왔다. 이후 이 대표는 두 달 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됐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선을 그었다.

군악대, 日 자위대 축제 참가 보류…독도 비행 트집 강력 대응

자위대 음악 축제는 매년 11월 열리며,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군악대 외에도 외국 군악대가 참가한다. 일본은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비행한 것을 이유로 이달 초 예정됐던 중간 급유 지원을 거부했다.우리 공군 블랙이글스는 지난달 28일 독도 상공에서 인공 연기로 태극 문양을 그리며 비행했다. 해당 훈련은 과거 몇 차례 시행된 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될 예정이었다.김소연

지방선거 전초전?···김병주 “경기도가 노인복지 가치 짓밟아” 김동연 때리기 나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김 최고위원이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견제성 발언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 정책을 지자체가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같은 당 소속인 김 지사를 당 공개 회의에서 비판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러, 군 내 정치사상 담당 차관급 회담…북한군 추가 파병도 논의 가능성

러시아 국방성 부상 겸 연방무력 군사정치총국장 빅토르 고레미킨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연방무력 군사정치총국대표단이 지난 5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과 관련한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총정치국 대표들과 러시아 군사정치총국 대표단이 지난 5일 평양에서 회담을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번 회담에는 박영일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과 빅토르 고레미킨 러시아 국방부 차관 겸 연방무력 군사정치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장관)도 지난 6일 고레미킨 차관 등 러시아 군사정치총국 대표단을 만났다고 통신은 밝혔다. 양측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군사정치총국장’ 직함의 러시아 인사가 방북한 건 처음이다.

부동산 민심 파고드는 국힘…용인 찾아 "국민 모두 규제로 피해"

그는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 전셋값, 월세가 전부 오를 거라 답했다. 이곳 용인 수지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사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용인 수지가 미분양 지역인 걸 모르고 있다"며 "그래서 10·15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아파트 단지 관계자들은 "일괄 규제로 거래가 막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 "왜 수지 구민이 희생양이 돼야 하나"라며 정부 대책을 성토했다. 결국 10·15 정책으로 예상치 않은 역효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무능하게 내놓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믿지 말지 현지"라고 적었다.

李, ‘인종차별 언행’ 논란 적십자사 회장 감찰 지시…“차별·혐오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

또 이 대통령은 “인종, 민족, 국가, 지역 등 모든 차별과 혐오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대책을 수립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李대통령, 인종차별 발언 적십자회장 감찰 지시

또 “이 대통령은 인종, 민족, 국가, 지역 등 모든 차별과 혐오는 국가공동체를 위해 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 대책을 수립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해당 행위를 엄중히 질책하고 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인종, 민족, 국가, 지역 등 모든 차별과 혐오는 국가공동체를 위해 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 대책을 수립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與 "충북 바이오 허브로"…정청래 "충북 발전의 충복될 것"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앞세워 표심 다지기에 나선 모습이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감이 끝나고 예산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충북에서 회의하는 것은 아주 최적이다"며 "그만큼 우리 지도부가 충북을 중시 여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저를 포함한 지도부 다수가 충청 출신이고 충북과 연고가 있는데 충북 발전의 충복(忠僕)이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강훈식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입장, 李대통령 생각과 같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같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네. 생각이 같다고 (이미) 답변드렸다"고 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이 헌법상의 원칙 및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정 의원 지적엔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與 “장동혁 광주 ‘참배쇼’로 피해자 코스프레…5·18 영령들에 누 끼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일 충북 청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참배쇼로 5·18 영령들에게 또 한번 누를 끼쳤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광주 5·18 묘지는 1980년 5월17일 전두환의 비상계엄 피해자들이 누워 있는 곳”이라며 “지난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의 광주행은 참배가 아니라 광주시민 대한 도발이었다”며 “내란 망령을 등에 업고 민주 영령 앞에서 정치쇼를 벌였다”고 했다.

尹 "내일 못나간다"…특검 "조사 강행·안오면 체포영장 검토"

정민영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8일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어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3일 출석 요구에도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이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여러 차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안보실,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기술 유출 대응방안 논의

국가안보실은 “우리 기업의 첨단 핵심기술 보호가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기술유출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주재로 산업부·과기부·중기부·법무부·외교부·방사청·지식재산처·국정원·검찰·경찰·관세청 등 11개 주요 정책·수사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반도체·배터리·의약품·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해외투자가 계획된 상황에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동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 열렸다.

국가안보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회의 개최

국가안보실은 7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4차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반도체·배터리·의약품·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해외투자가 계획된 상황에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동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 열렸다.회의는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주재로 산업부·과기부·중기부·법무부·외교부·방사청·지식재산처·국정원·검찰·경찰·관세청 등 11개 주요 정책·수사 기관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핵심기술 유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 이전 사전 심사와 사후 조사를 강화하고, 해외 사업장에도 국내 사업장의 보안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술보호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악수하는 구윤철-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이 5일 코스피지수가 4000선을 하회한 것을 두고 "4000 이하로 붕괴되었다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지수는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붕괴는) 과한 표현이고, 사실과도...

질의에 답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이 5일 코스피지수가 4000선을 하회한 것을 두고 "4000 이하로 붕괴되었다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지수는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붕괴는) 과한 표현이고, 사실과도...

[포토] 대화하는 김민석-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이 5일 코스피지수가 4000선을 하회한 것을 두고 "4000 이하로 붕괴되었다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지수는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붕괴는) 과한 표현이고, 사실과도...

日정부 "北, 탄도미사일 가능성 물체 발사"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속보] 日 "北 탄도미사일 가능성 물체 이미 낙하한 듯"

(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 미사일총국은 28일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날 시험발사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해군 장비부사령관, 함상무기체계기사 등이 동반 참관했다. 통신은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발사되어 서해 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천800여s(초) 간 비행하여 표적을 소멸하였다"고 밝혔다.

북, 16일만에 탄도미사일 발사…美 잇단 제재에 반발

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 7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속보]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7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번에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다.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

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16일만에 도발 재개

그러면서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22일 황해북도 중화 부근에서 ‘극초음속’이라고 주장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발사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日정부 "北탄도미사일 日EEZ 밖 낙하…피해 확인 안돼"(종합)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MB정부 ‘문화인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

국가정보원이 7일 이명박정부 당시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국정원은 이날 “이번 사건으로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2017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문화예술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합참 "北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발사"…美제재 반발성

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으로, 올들어 7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 번째다.

"어쩐지 요즘 스팸문자 뜸하더라"…1년새 74%↓

올해 상반기 국민 1인당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한 달에 약 3통꼴로 수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반기별 최저 수치다.휴대전화 문자와 음성, 이메일을 모두 합한 스팸 수신량은 1인당 월평균 7.91통으로 파악됐다. 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 등 업계는 불법스팸 걸러내기(필터링) 활성화, 불법스패머 신규가입 제한·전송속도 축소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방미통위는 전했다.

경찰, '당원명부 압수수색' 특검 고발한 국힘 관계자 조사

고발 당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의제출이 우선이라고 적시돼있지만, 특검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尹 "김건희가 뭐냐"…박지원 "'여사'? 부끄럽지도 않나"

부끄럽지도 않나"라며 "대통령 부인인데 왜 김건희라고 하냐? 그럼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냐"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이 대통령다웠나. 영부인이 영부인다웠나. 두 사람이 할 짓을 했나.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는 반응을 보였다.이슬기

질환으로 군대 안 간 연예인·스포츠 선수…최대 3년 치료 이력 추적

앞으로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은 최대 3년간 치료 이력을 추적한다.

尹 측, 8일 조사 불출석사유서 제출…해병특검 “체포영장도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 일단 8일 상황을 보고 말하겠다”고 했다.

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16일만에 도발 재개 "美 제재에 반발" 관측

앞서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7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39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은 올해 7번째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두 번째다.

北 16일 만에 또 미사일 발사…일본 "日EEZ 밖 낙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두 번째다.박수림

북, 탄도미사일 발사…美제재에 '상응조치' 예고 하루만에 도발

합동참모본부는 7일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2시 35분께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 정보화' 조직 통합, 2027년 공공기관 신설 추진

이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중심의 국방 혁신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보화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중 '국방 AI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정보화 집행 기능을 일원화하면 사업 추진 속도와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공공기관 형태로 전환될 경우 △조직의 법적 위상 확보로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운용이 가능하고 △민간 전문인력의 유입과 장기근속 구조를 통해 기술·보안 역량의 지속성이 보장되며 △산업계·학계와의 협력이 용이해질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정보화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유사 공공기관의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북, 탄도미사일 발사…美제재에 '상응조치' 예고 하루만에 도발(종합)

16일만에 탄도미사일…北외무성, 美제재 반발해 전날 "상응해 상대할 것" 담화 북한이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잇단 제재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2시 35분께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주진우 "강훈식, '내가 실세' 외치더니…김현지 방어에만 매진"

강훈식 국감이 아니라 사실상 김현지 국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지만 알 수 있는 내용도 대신 변명했다. 출석 쇼”라며 “국감에 정상 출석할 수 있는데 요 핑계, 저 핑계 다 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현지 시즌1은 결말이 없었다. 시즌2가 곧 나온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박수림

외교부, 부르키나파소 전역에 '철수 권고' 발령

이번 조정으로 부르키나파소 전역이 3단계 경보 지역에 속하게 된다.

[속보] 與 “전과의 흔적은 민주주의 훈장… 오점 아닌 민주주의 뿌리”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사진 왼쪽)이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발언하고 있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100범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전자 정부가 아니라 ‘전과자 정부’”라고 쏘아붙였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강 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의 전과 이력 등을 종합해 이처럼 말했다. 이 대목에서 서 의원은 “전과 정부가 되어놓으니 온 국민이 부끄러워 낯이 뜨겁다”고도 꼬집었다. 그리고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온 이들을 모욕하는 시대”라며, “거울을 보고 역사를 직시하라”고 쏘아붙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지자체들, 사업 국비 40→80% 상향 건의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소멸 극복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가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2년간 지급하는 제도다.

'대장동' 남욱 "과거 검사·유동규에 들은대로 진술" 거듭 주장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건넨 뇌물 3억원과 관련해 과거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최근 이어가고 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조사받던 검사실에 검사와 유동규가 같이 와서 '사실관계가 이게 맞잖아. 왜 기억 못해'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가 '증인은 유동규 진술에 따라 증인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는 데 그런 포인트가 뭐가 있었던 거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뇌물이 제일 크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본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의 회유된 진술, 유동규의 회유된 진술이 증거로 사용됐다"고 항변했다.

장동혁 "특검 성과없는데 기한 연장…정권에 대한 역풍 커질 것"

(특검이) 아무것도 찾아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뤄낸 성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어느 것도 제대로 수사한 게 없다. 그러니 이제는 상설특검으로 가겠다고 난리 치고 있다"며 "그것도 부족해 이제 3대 특검이 끝나면 부처별로 감찰, 감사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적폐 청산한다고 난리 치다 결국 정권을 말아먹은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남을 진정성 없이 대해왔던 민주당의 당 대표 눈에는 그 어떤 것도 진정성 없이 보일 것"이라고 역공했다.

정청래, 오늘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일 오후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다.

조엘 위트 "트럼프, 김정은이 주한미군철수요구시 관심가질수도"

오바마 행정부 출범 때만 해도 미사일 사정거리가 일본 정도에 머물렀고 핵 비축량도 적었지만 8년간 실기(失期)로 핵·미사일 능력을 크게 신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위트 연구원은 미 외교의 대북 정책 실패의 요인 중 하나로 북한에 대한 이해부족을 꼽았다. 그는 또 "미국은 자신이 다른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대북 외교 정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북미 정상회담 성사된다면 1기 때와 달리 의사결정 제약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게시판] LIG넥스원 신익현 대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억원 기부

공군은 LIG넥스원 신익현 대표가 순직 조종사 유자녀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공군사관학교 32기를 졸업한 신 대표는 제8전투비행단장, 합참 전력기획3처장 등을 역임한 뒤 공군 준장으로 전역했고, 지난해 LIG넥스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공군은 LIG넥스원 신익현 대표가 순직 조종사 유자녀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 한-캐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 등 '60조원 잠수함 시장' 개척 지원

한국은 빠른 납기과 실증된 잠수함 모델을, 독일은 작전 지역 잠항 능력과 나토(NATO)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최종 수주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는 내년 상반기 중 선정될 전망이다.

“김현지는 민주당 발작 버튼” “김현지 감추려 꼼수” 공세 이어가는 국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인사 개입 등 실세 의혹 제기를 이어가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여야 간 증인 채택 협상이 결렬돼 김 부속실장이 국감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겠다고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 부속실장을 향해 “더 꼭꼭 숨기 바란다.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 실장을 국민 앞에, 국회에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전한길, '李대통령 현상금 1억' 영상 삭제…"인용·풍자일 뿐" 변명

해당 영상은 쇼츠로도 제작해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전씨는 미국에서 한국인 기업가로부터 들은 얘기라는 전제와 함께 "(이 기업인은) 10만달러의 현상금을 걸라는 말을 했다. '이재명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잡아다 남산의 나무에 묶으라'고 했다"면서 "밥을 계속 갖다 주라고 했다. 죽으면 안 되니까"라고도 전했다.1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1억4400만원이다.이어 "이재명을 잡아 남산 꼭대기, 나무에다 매달아라. "'전한길뉴스'에서 이야기한 거면 전한길뉴스 입장이다"라거나 “책임지기 싫어 남의 이야기라고 언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육군 3군단, 10∼14일 '지상 협동·대침투 종합훈련' 실시

훈련 기간 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대에서는 안전 통제반과 현장 통제팀을 운영한다.

한국 군악대, 자위대음악축제 참가 보류···한일 방위교류 잇단 중단

한국군 군악대가 일본에서 열리는 자위대 음악축제 참가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13일~15일 일본 도쿄 부도칸에서 열리는 자위대 음악축제와 관련해 한국군 군악대의 참가를 보류한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이전에는 2007년에 한국 군악대가 자위대 행사에 참여한 바 있다. 자위대 음악 축제는 매년 11월에 개최된다.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군악대 외에도 외국 군악대들도 참가한다.

경찰, '최민희 딸 축의금' 본격 수사…고발인 소환

경찰은 오는 10일엔 보수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 11일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관계자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청래 "尹정부 자산 매각은 매국 행위…대책기구 만들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 재산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특혜는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승만 정권의 적산 불하와 윤석열 정부의 정부 자산 매각이 시대만 다를 뿐 그 작태가 비슷해 보인다"며 "이승만 독재정권은 귀속재산처리법을 통해 일제가 남기고 간 대부분의 재산을 매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YTN 지분 매각이 대표적인 헐값 매각 사례로 지목되는데 충청권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전국적으로 1천3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용인 수지 찾은 장동혁..10·15 대책 재부각해 맹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맹공을 연일 이어갔다. 서울 노원·마포구에 이어 세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이 장 대표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장 대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정면돌파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해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달 24일엔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28일에는 마포구 서울청년센터를 방문했다. 당시 장 대표는 10·15대책을 설계한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투기 의혹을 부각하며 '부동산 내로남불'을 전면에 띄워 공세를 펼쳤다.장 대표의 '부동산 공세' 행보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 합의 성과를 부각하며 지지율 회복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여당의 부동산 실책에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장 대표는 민주당이 자신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한 것에도 정면돌파에 나섰다.

구윤철 "대미투자해도 외환보유액 4천200억달러 수준 계속 유지"

구 부총리는 "현재 단기 외채 비율은 낮고 해외 자산도 많이 있다"며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이를 감안했을 때 단계적으로 외환 충격에 취약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北, 16일만에 탄도미사일 발사…美 제재에 반발

합동참모본부는 7일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2시 35분께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최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 “종묘 앞 고층건물, 법 고쳐서라도 막겠다”

다만 이번 판결은 종묘 앞 고층 건물 건설 자체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아니라, 조계 개정 절차에 관한 판결이라 향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 방문

아울러 정 대표는 "당에서는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을 긴급하게 급파해서 현장상황을 속속들이 보고를 받고 있다"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며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정 대표는 충북 청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의 일정을 마친 뒤 오후 4시 20분 울산 남구 소재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시간이 생명"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현장에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서 좀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李대통령 'R&D 생태계 혁신' 국민보고회…"과학기술 강국 도약"

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입은 연구개발 분야의 근무 환경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파격적 지원 및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환경 조성 등에 힘쓰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놓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도 주문한다. 이 대통령은 과학적 사고를 토대로 한 합리적 사회 과학기술인이 존중과 우대받는 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할 계획이다.

[속보] 김건희특검,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13일 오전 10시 재소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日정부 "北탄도미사일 日EEZ 밖 낙하…피해 확인 안돼"

일본 정부가 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통과

법안에는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수부와 산하기관 이전 지원 관련 법안이 별도로 있었지만, 이를 병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통합안)이다.

李대통령,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와 토론회를 주재한다.이번 행사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자리다. 이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를 발전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장동혁 "성과 없는 특검…기한 늘릴수록 정권 역풍 커질 것"

(특검이) 아무것도 찾아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뤄낸 성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어느 것도 제대로 수사한 게 없다. 그러니 이제는 상설특검으로 가겠다고 난리 치고 있다"라며 "그것도 부족해 이제 3대 특검이 끝나면 부처별로 감찰, 감사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유엔총회 1위원회서 한국 주도 결의안 2건 동시 채택

외교부는 한국 주도 결의안 2건의 동시 채택은 처음이라며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를 지속 도모해 온 결과"라고 자평했다.

천하람 “李, 김현지 대기 지시는 ‘굿캅 코스프레’”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해 있다.

정부, 국가과학자 100명 뽑는다…AI 특화 인재 육성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등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李대통령 'R&D 생태계 혁신' 국민보고회…"과학기술 강국 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정책을 소개하는 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보고회에는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입은 연구개발 분야의 근무 환경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내란특검, ‘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다고도 보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2시8분경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與최고위원 "경기도, 노인예산 대폭 삭감"…김동연 지사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7일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尹 “김건희 여사라 해야지”에…박지원 “그X이라 하고싶다”

이어 ”부끄럽지도 않나?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냐“며 ”진짜 윤석열의 두뇌는 수준 이하“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연구자에 실패할 자유와 권리 주겠다"

그것이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연구개발이란 특히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는 정말로 어려운 과제들을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라며 "실패하면 어떻나.

이준석 “서울시장 후보 무조건 낼 것…국힘과 지선 연대 고려 안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어 “장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양부남 “특정집단 명예훼손 처벌법, 中 한정 아냐”

그러자 국민의힘은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이 나오는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라며 공세를 펼쳤다.이어 “중국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5년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라며 “특정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모욕과 명예훼손은 오히려 가중처벌 돼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전 세계 어느 국가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혐오를 감내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며 “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 해당 법률의 내용을 곡해하며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의원 개인에 대해서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각종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북, 또 미사일 쐈다…美 대북 제재에 군사 도발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후 16일 만이다. 미국이 최근 대북 제재를 잇달아 내놓자 군사 도발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후 12시35분쯤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약 700㎞를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에는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새로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여러 차례 북한에 만남을 요청했지만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아 회동이 무산됐다.

경찰, '최민희 자녀 축의금' 논란 본격 수사…고발인 소환

김 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들과 만나 "축의금을 돌려줬으니 아무 죄가 없다는 주장은 도둑이 물건을 돌려줬으니 절도죄가 아니라고 하는 꼴"이라며 "여러 피감기관이 최 의원 딸 결혼식을 일찍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최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 박수림

주진우 "'실세 호소인' 강훈식, 김현지 방어에만 매진…김현지 시즌2 곧 나올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실세 호소인'이라고 칭하며 강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방어에만 매진했다"고 비판했다.7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세 호소인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강훈식 국감이 아니라 김현지 국감이었다"며 "강 비서실장이 '내가 실세'라고 큰소리쳤지만 공허했다"며 "김현지만 알 수 있는 내용도 대신 변명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강 비서실장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김용의 변호인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며 "김현지에게 안 물어봤다면서 어떻게 아느냐"라고 따져 물었다.주 의원은 "김용 재판의 위증교사범들이 접촉한 '김ㅎㅈ'이 김현지냐는 간단한 질문에도 부인을 못했다"며 "민주당 운영위원들은 김현지 방어 숙제를 하는 학생들 같았다"고 꼬집었다.이어 "김 부속실장은 오전에만 나오겠다고 하다가 오후에 갑자기 대기 중이라고 했다.

'테러 피해 급증' 부르키나파소 전역에 '철수 권고'

외교부는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할 계획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기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내 테러 피해 급증에 따른 치안 악화로 7일 부르키나파소 전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한다. 두 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이미 3단계 경보 상태로, 이번 조정으로 부르키나파소 전역이 3단계 여행경보 발령 지역에 해당된다.

김건희 특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13일 재소환

특검팀은 그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평화 위해 호응하라"

더불어민주당은 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했다.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북한은 이날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달 22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이후 16일 만이다.

與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강조...李 국정과제 뒷받침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를 위해 이른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연금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재명 정부 "대형 원전은 그만, 이제 핵융합 지원하겠다"

올해 들어 공개된 프랑스 남부 카다라슈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 현장. ITER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진공용기의 한 섹터가 건설되고 있다. ITER 진공용기 한 섹터 앞에서 기념 촬영한 연구진들. 핵융합은 고효율 에너지원이면서도 현재 상용 대형 원전과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이 발생하지 않아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불린다. 미국 핵 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미 에너지부(DOE)도 민관 역량을 모아 핵융합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양의 핵융합 원리를 그대로 구현한다. 토카막 내 초전도자석은 30여개가 필요한데 1개만 해도 무게가 400톤, 높이가 4층 건물에 달한다.ITER는 2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200MW 규모 전기출력 생산을 목표로 한다. ITER의 계획대로 핵융합 발전소가 상용화될 경우 대형 원전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 EU를 중심으로 일본 등이 수십 조원 이상을 ITER 사업에 공동 투자해왔다.그러나 크고 작은 기술적 문제가 계속 발생해 상용 발전소 건설은 고사하고 ITER 건설 자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EU는 올해를 ITER 첫 플라즈마 생성 원년으로 잡았으나, 최근 첫 플라즈마 생성 목표 시점을 2035년으로 10년 더 미뤘다.이 대통령이 이날 관람한 케이스타는 ITER를 25분의 1로 축소한 실험장비다. 이 대표는 지난달 말 한국성장금융과 함께 핵융합 기술 투자 유치 행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15일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핵융합 신규 연구시설 부지 공모 공고를 새로 냈다. 대전에 있는 케이스타와 별개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핵융합 연구시설을 주겠다는 것이다. 헬리온에너지는 GPT 시리즈로 전 세계 AI 시장을 평정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투자하고 있는 핵융합 스타트업이다. 커먼웰스퓨전과 헬리온에너지는 2030년 이전 핵융합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보름 동안 잇단 도발 감행(종합)

북한이 7일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다음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해당 미사일이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발표했다.이후 북한은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직전 서해상에서 해상대지상(함대지)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경찰, 민중기 특검 고발인들 잇달아 소환조사(종합)

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관계자를 7일 잇달아 소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과 연대설 일축.."서울시장 후보 내고 완주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과의 지방선거 연대설을 일축했다. 다만 국민의힘 갈수록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속에서는 참 어려우실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던 만큼, 두 정당의 연대설은 매번 선거를 앞두고 부각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완주한 만큼 이번에도 완주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서울시장 후보는 무조건 내겠다"며 "이미 나가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응급의학의사회 "'뺑뺑이 방지법'으로 응급의료체계 붕괴될 것"

최근 통과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가 경증 환자 억제조치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진에게 최종치료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정안은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실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응급실이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력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 때문에 법적 위험성 감소 응급실 과밀화 해결 최종치료 및 취약지 인프라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조현, 내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해양안보·에너지·광물 논의

조 장관은 외교장관 회의의 확대회의 세션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연구비 부정 사용 과징금 10배 약해…20~30배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연구비 부정 사용을 많이 풀어줄건데, 그런데 이것을 어겨서 물을 흐리는 경우는 (과징금) 10배는 약한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와 토론회를 주재하고 "(과징금을) 20~30배, 프로젝트 전체를 상한으로 삼는 것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 행정적 통제를 안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며 "그런데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짚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네거티브 제도로 하면 조작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면 '공직사회가 썩었다 부패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거의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부정부패하지 않고 일을 잘한다.

특검 수사받는 이종호 "포승 찬 모습 무방비 노출"…인권위 진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의 요청에 따라 이날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0일과 12일, 이달 1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구속 상태인 이 전 대표는 당시 포승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특검 사무실 1층 로비를 통해 조사실로 이동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과정에서 포승을 찬 피의자의 모습이 언론 및 일반인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특검은 포승을 가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회복되기 어려운 명예훼손, 인격적 모멸감을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구치소 측과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국가안보실, 北 미사일 발사에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한편,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지난달 22일에 이어 7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우리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李대통령 "입틀막 대학생 얼마나 억울했겠나…R&D 역량 더 투입"

특히 "역사적으로도 과학에 관심을 가진 국가는 흥했고, 이를 무시하는 국가는 망했다"며 "국가도, 개인도, 기업도 공부해야 한다.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R&D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한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라며 결과가 보장되는 무난한 연구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패를 용인해야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가능하고, 그래야 나라가 흥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입틀막'을 당하고 끌려간 학생이 혹시 오늘 행사에 오셨으면 만나볼까 했다"며 "얼마나 억울했겠느냐"고 말했다. 생난리를 치는 전쟁터에 들어왔다"면서도 "이것도 해야 할 일이긴 하다"며 웃었다.

수행원 안 쓰는 이준석, '개발자 보좌진' 뽑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의원실 신규 보좌진으로 '개발자'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방법은 이 대표 페이스북에서 확인하면 된다.홍민성

北, 李정부 들어 두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軍 "700㎞ 비행"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3일 공개한 극초음속 비행체 사진. 이 비행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마’(오른쪽 위 사진)로 추정된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단행했다.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합참은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며 "미국과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덧붙였다.북한은 최근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감사원, 캄보디아 사건처럼 긴급 상황에선 절차 생략해도 '면책'

국민 안전과 관련한 긴급 상황의 경우 현행 행정절차법상 절차생략 규정 등을 활용한 신속 대응에 대해 면책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7일 캄보디아 국민 사망사건처럼 긴급 상황에서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생략해도 폭넓은 면책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안전과 관련한 현안 대응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면책 원칙을 밝혔다.

안보실, 北탄도미사일에 긴급안보점검회의…李대통령에 즉시 보고

국가안보실은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北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통령실 ‘긴급안보회의’ 개최

국가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또 정부는 북한에 대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통과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북, 탄도미사일 발사…美제재에 '상응조치' 예고 하루만 도발(종합2보)

16일만에 탄도미사일…北외무성, 전날 美제재에 "상응해 상대할 것" 담화 700km 비행·단거리 KN-23계열 추정…극초음속 '화성-11마' 가능성도 북한이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잇단 제재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인다. 알섬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 표적으로 쓰는 무인도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 6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로는 두 번째다.

李 “연구자들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 주기로”… 과학기술 강조 행보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주재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는 정말로 어려운 과제들을 (다뤄서)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과학기술 관련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 문명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진 국가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체제는 망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젊은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희망을 갖고, 국가라고 하는 커다란 언덕에 등을 기대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입틀막 당하고 끌려나간 곳이 이 근처 어디냐”며 “그분이 혹시 왔으면 한번 볼까 했다. 얼마나 억울했겠나”라고 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과학기술인 국민보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보고회 참석에 앞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과학자 관련 상세한 계획과 예우 등은 내년 상반기쯤 공개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처우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국가안보실,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 “평화 위협 행동 중단하라”

국가안보실은 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종차별 발언'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사의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부산 삼정더파크 동물원 길어지는 법정싸움에 동물 폐사 우려

지난 2014년 문을 연 부산 삼정더파크 동물원이 적자 누적 문제로 2020년부터 휴장에 돌입한 데 이어 삼정그룹과 부산시가 매입 문제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소송이 길어지며 동물 폐사 우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7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부산시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원석 의원(사하2·더불어민주당)은 삼정더파크 동물원에 대한 시의 행정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전 의원은 “삼정 더파크 동물원은 부산 유일의 종합형 동물원으로, 시민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시설임에도 시는 5년째 매입 소송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감사 보고서에는 동물원 정상화 방안 등 행정적인 대응에 대해선 단 한 줄도 없었다.

대통령실 “팩트시트에 핵추진 잠수함 들어가…한국서 짓는 것 전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한미정상회담 장소인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李 “상상못할 정도로 R&D 예산 늘려…연구 실패할 자유 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 중 제일 황당한 게 대한민국은 연구개발 R&D 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 성공한다는데 얼마나 훌륭하나”라면서도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 중 제일 황당한 게 대한민국은 연구개발 R&D 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잠 韓서 건조 전제…팩트시트 안보 문안 조정에 시간 걸려"

이 관계자는 "경주 정상회담 이후 새로 반영해야 할 이슈가 생겼고 실무 차원의 의견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국 내 유관 부서 간 리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팩트시트가 조만간 발표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하기 조심스럽다"면서 "'조만간'이라는 것이 하루를 말하는지 열흘을 말하는지 여지가 있는 말이니 더욱 그렇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핵추진잠수함 등 앞서 논의된 문제들이 합의문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문구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외교가에서는 핵추진잠수함과 관련된 문구가 팩트시트로 최종 성안되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꼽히면서 이로 인해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지금 진행 중인 협상은 관세협상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매우 큰 규모의 협상으로, 수십 년간 추진해온 핵잠·농축재처리·동맹현대화 등 큰 규모의 이슈들이 함께 다뤄지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문구 조정이 민감해 마지막까지 난항이 있는 듯하다.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부남, 외국 명예훼손 형법 논란에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교부, 니제르에 '여행금지' 발령…수도 니아메는 출국권고

이에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이 잇따라 니제르를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 “입틀막 대학생 얼마나 억울했겠나, 만나고 싶었다”···R&D 실패할 권리 보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R&D 분야에서는 실패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9.3% 인상한 35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실패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R&D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한다. 실패를 용인해야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가능하고, 그래야 나라가 흥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당시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졸업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조사 불응’ 임성근 특검서 진술 거부…6시간 만에 조사 종료

그는 임 전 사단장이 특검 측 질문에 모두 답하겠다는 입장을 선회하고 진술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 2번 참여해 보니까 우리가 진술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며 “특검 측에서 이미 짜여있는 문답을 한 거고, 우리 진술과 상관없이 기소가 예정된 것 같아서 진술 자체가 의미 없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7일 오전 9시께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구속피의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오늘 오전 조사를 위한 구인을 시도했고, 본인이 출석의사를 밝혀 곧 특검에 출석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출석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제는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팩트시트, 안보분야 일부조정 중…원잠 선체 韓서 건조"

그는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맥락상 '정상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원자력잠수함 관련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사실상 포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원잠 한국서 건조 전제…美서 연료 공급"

아울러 "안보 분야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 논의중"이라며 새로운 문안을 작성할 수도 있다고 언급, 주말을 넘겨 발표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여야, 울산화력발전소 사고에 “수습 집중하고 재발 방지” 한목소리

당초 오전에 충북 청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방문 일정만 있었는데 사고가 심각해지자 오후에 울산 현장 점검 일정을 추가한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좀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수습TF’를 구성해 현장 지원에 나섰다.

[속보]대통령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분야 문안 조정으로 지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들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안보와 통상·무역 파트가 있는데 안보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로 문구가 성원이 됐었다. 무역 파트가 미진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못 하고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경주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었고 실무적 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유관 부서 간 의견 수렴은 핵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부와 별도 협정 필요성을 들여다볼 국무부 등의 의견 수렴을 뜻하는 것 풀이된다. 그는 다만 “협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이슈들을 아이덴티파이(확인)한 정도지, 표현을 놓고 주고받고 하는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

與 "'국민 없는 국민의힘' 국감서 입증…내란 진상 숨기기 급급"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출석하지 않은 채 국정감사가 종료된 것을 두고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한 데 대해 "이번 국감은 '국민 없는 국민의힘'을 입증한 시간이었다"며 역공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국민이 바랐던 것은 민생과 내란 사태 진상 규명이었으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사태의 진상을 숨기는데 급급했다"며 "오로지 실체 없는 의혹 제기와 정쟁으로만 끌고 갔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은 전례가 없지만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오전 출석은 가능하다고까지 제안했고, 대통령은 오후 경내 대기까지 지시했다"며 "그럼에도 끝까지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국힘 “국잘싸·일잘싸가 공천 기준”…필기시험-오디션 도입

지방선거 후 대정부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란 예고다.당내 후보자가 되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준비한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을 볼 자격을 얻어 그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식이다. 또 청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비례대표의 경우 대국민 공개 모집도 벌일 예정이다.

대통령실 "한국서 핵잠 선체 건조…한미 정상 논의된 내용" [종합]

이 관계자는 "협상 관련 상황은 수시로 변한다. 언제 (발표가) 나올지 특정해서 말하긴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이어 "협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통상 무역 분야가 문제시되는 것은 없다. 안보 분야에서 논의가 조금 다시 열리는 상황"이라며 "(한미 간 협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이슈가 생겼다. 거기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가 언급한 '새로운 이슈'는 핵추진잠수함(핵잠)으로 해석된다. (행정부가) 위헌이 돼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같지는 않다"며 "위헌 결정이 나오면 바로 무효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홍민성

軍, 3성 장군 인사 임박…인적 쇄신차 큰 폭 교체 전망

국방부가 곧 단행할 군단장급 장성 인사에서 중장들을 큰 폭으로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음 주 초까지는 육·해·공군 중장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합참 역시 장성 상당수와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과 대령들을 교체할 전망이다. 다만 물리적으로 장군들은 100% 교체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SMR 설계 단계부터 검토해 상용화 속도↑"…황정아 대표발의

개발 단계부터 안전 규제 사항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신형 노형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재수용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野 "정신승리"↔與 "발목잡기"…관세협상 계속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여야가 또 공방을 벌였다.국회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따졌다.국민의힘은 이번 관세협상 결과 재정적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 국가에서만 비준하는 것은 없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의 공세에 민주당은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禹의장 "외국인 노동자 부당 대우 없이 존중받도록 적극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핵융합에너지 연구현장 방문…KSTAR에 깊은 관심

남용운 핵융합연 KSTAR 연구본부장은 "KSTAR 건설을 통해 핵융합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성공했다"며 이제부터는 AI 기술과 한국형 실증로 개발을 통해 핵융합 상용화의 시대를 앞서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 앞서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초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KSTAR 시설을 둘러보며 작동 원리와 연구 성과 등을 경청했다.

대통령실 "팩트시트, 안보분야 일부조정 중…원잠 선체 韓서 건조"

그는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원자력잠수함 관련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사실상 포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韓 군악대, 日 자위대 축제 참석 보류…양국 공동 수색·구조훈련도 잠정 보류

한국군 군악대가 일본에서 열리는 일본 자위대 음악 행사 참석을 보류한 데 이어, 양국 해군 간 공동 수색·구조 훈련도 잠정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5일 주한일본대사관 측에 한국 군악대의 '자위대 음악축제' 참가를 보류한다고 통보했다.일본 교도통신도 한국 군악대가 오는 13~15일 도쿄 부도칸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참가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한국군 군악대가 자위대 음악 축제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15년이 마지막이었다.

박종준 前경호처장 "尹체포 저지 때 직원들 처벌 걱정에 동요"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했다. '나도 형사처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동요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에 체포영장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완강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단의 법적 노력이 있고, 경호처는 경호처의 본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지난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처장이 '대통령께 건의해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하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으냐고 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른 참모와 달리 나에게는 존대했다"며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적극 발언에 나섰다.

북한, 보름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미국의 제재·핵항모에 반발? 연말 앞두고 성과 축적?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10월22일 중요 무기체계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북한이 7일 약 보름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잇따른 대북 제재 조치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부산 입항 등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내부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35분쯤 북한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약 700km를 비행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최근 행보에 반발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북한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日 "北탄도미사일, 450㎞ 비행해 日EEZ 밖 낙하…피해 없어"(종합2보)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이같이 설명하고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철저한 안전 확인 등을 지시했다"며 "계속해서 미국, 한국과도 협력해 정보 수집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은 미사일 비행 거리가 약 700㎞라고 발표했다.

특검, 김건희 자택서 디올 의류·팔찌 등 20여개 압수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수사관을 보내 디올 브랜드의 재킷 16벌, 허리띠 7개, 팔찌 4개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조씨가 2022년 김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 디올 가방과 의류 등을 건넨 정황을 잡고 해당 물품이 공사 수주 청탁용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구매내역과 전날 김 여사 자택에서 확보한 물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제 조씨가 구매한 상품이 김 여사에게 건네졌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해당 물품을 받았는지까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압수수색영장에는 일단 김 여사를 참고인으로 기재했다. 김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져 있다. 조씨는 2022년 7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려 김 여사 최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샤넬 매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4시간가량 조사받았다.

국힘 "北 미사일 도발, 이재명 정권의 위험한 대북 인식 탓"

북한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야권은 “정부의 위험한 대북 인식이 도발로 이어진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다.한편 여권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입틀막 대학생 얼마나 억울했겠나…R&D 역량 더 투입"(종합)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9.3% 인상한 35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도 과학에 관심을 가진 국가는 흥했고, 이를 무시하는 국가는 망했다"며 "국가도, 개인도, 기업도 공부해야 한다.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R&D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한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라며 결과가 보장되는 무난한 연구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내는 일인데 설령 실패하면 어떤가. 실패를 용인해야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가능하고, 그래야 나라가 흥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과학기술인들과의 토론에서도 "이제 노동자를 쥐어짜고 착취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과학자의 성과에 충분히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10배가 아닌 20∼30배 제재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은 담그고 구더기는 철저히 막자는 입장"이라고 자신의 철학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입틀막'을 당하고 끌려간 학생이 혹시 오늘 행사에 오셨으면 만나볼까 했다"며 "얼마나 억울했겠느냐"고 말했다. 생난리를 치는 전쟁터에 들어왔다"면서도 "이것도 해야 할 일이긴 하다"며 웃었다.

“노벨상 받을 환경 만든다”…AI과학영재학교 늘리고 R&D 예산 확충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높이기 위해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비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이렇게 길러낸 인재가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현행 1.3%에서 2030년 10%까지 높이고,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35개에서 55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을 연 600명 내외로 확대하고,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정년 후 연구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총지출 대비 4.8% 수준이다.

감사원 원장·위원 줄줄이 임기 종료…'민주당 우위' 눈앞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인 가운데 김인회, 이남구, 이미현 위원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감사위원회 7인'의 구도가 격변할 전망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징계요구·심사청구 등에 관여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헌법상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임명되는 만큼 여당 성향 인사가 이들의 자리를 채울 것으로 관측된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 역사상 최초의 내부 출신 원장으로 임명됐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김인회 감사위원은 다음 달 2일, 이남구·이미현 감사위원은 내년 4월 14일 임기가 종료된다.현재 감사원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6인의 감사위원을 두는 7인 체제다. 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세협상, 미 대법원 위헌 판단해도 바로 무효 아냐···원잠 선체·원자로는 한국서”

위헌이 돼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안보 분야에서) 미국 유관 부서 간 의견 수렴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자력 추진(핵추진) 잠수함 관련 문구 포함 여부에 대해선 “팩트시트는 양 정상이 논의한 주 이슈들을 다 커버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안보와 통상·무역 파트가 있는데 안보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로 문구가 성원이 됐었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원자력 잠수함 관련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사실상 포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원자력 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됐다고 재차 설명했다.

金총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열어놓고 논의…연내 정리"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고 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있는데 알고 있느냐'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초에 35% 안을 제시할 땐 세수와 전체 시장 측면이 이 정도면 무리 없이 균형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 조금 열어놓고 논의해보기로 했다. 국회 내에서 25%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 것을 면밀히 보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잘 싸우는 사람 공천"…'기여도 평가' 당규개정 추진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잘 싸우는 사람을 공천하겠다"며 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대통령실 "원잠 선체 韓서 건조… 李·트럼프 논의한 내용"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선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특정해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그간의 과정과 관련해 “경주 (한·미) 정상회담은 잘 됐고, 그 전 워싱턴 회담도 원만하게 됐다. 그때 이뤄진 성과를 갖고 조인트 팩트시트를 만들어왔다”며 “안보 파트는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을 계기로 거의 문구가 다 성안이 됐다.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였는데 무역 파트가 미진했기 때문에 한 번에 발표가 안 되면서 경주 정상회담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양국 간 팩트시트 문안은 대체로 합의됐으나, 미국 내부에서 관계 부처 간 최종 조율 절차가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힘 "내년 지선 공천기준 '국잘싸·일잘싸'…李정부 중간평가"

또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릴 청년 인재 발굴을 위한 오디션 제도도 도입한다. 이어 "기존의 공천 방식에 더해 일종의 평가 시스템과 자격 평가 시험 제도, 청년 인재 발굴을 위한 오디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가치, 헌법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을 치러 통과 여부를 가리는 이른바 '공직 후보자 역량 평가' 제도를 마련 중으로 알려졌다. 또 "유능하고 일 잘하는 청년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우수한 청년 인재를 발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광역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공천 심사) 기준들을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나가는 데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훈-문체부 ‘종묘앞 재개발’ 충돌…吳 “장관에 토론 요청”

오 시장은 이날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재개발 일대를 방문한 뒤 “문화체육부장관님, 국가유산청장님이 서울시의 ‘세운 녹지축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 취지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서울시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다”라며 “오히려 종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남산부터 종로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으로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여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런데 문화체육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께서 서울시에 아무런 문의도, 의논도 없이 마치 시민단체 성명문 낭독하듯 지방정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다음 주 초라도 논의가 된다면 만나 뵙고 논의의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퍼주기 포퓰리즘"·與 "사회안전망"…농어촌기본소득 공방

농해수위서 충돌…예정처 "재정 취약지역 분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여야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전형적인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선진국들도 기본소득 실험에 실패했다"며 "시범사업을 하려면 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기본소득의 재원, 규모, 대상에 관한 문제는 논란이 있지만 자동화 시대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대세"라고 말했다.

신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이한주

이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10일부터 2028년 11월9일까지 3년이다.

대통령실 “금주 팩트시트” 하루만 신중론..野 “또 양치기소년”

대통령실은 7일 한미 안보·관세합의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 발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신중론을 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가 발표될 것이라고 자신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그러면서 발표 시점에 대해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대통령실은 불과 하루 전인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팩트시트 발표 시기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 실장은 한미 간에 최종안에 준하는 문안이 마련됐고 미 행정부 내 조율만 남은 상태라며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불확실성으로 떠올랐다.대미투자 국회 비준을 두고는 여야정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단독]김건희 ‘로저비비에 손가방’ 압수…野정치인 부인이 건넨 듯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김 여사 자택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의 재킷 16점과 팔찌 4개, 벨트 1세트(4개)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을 확인했다. 여기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3월 17일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가방을 전달한만큼 대가성이 있는 선물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김 여사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재로선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는 김 의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특검이 확보한 로저비비에 가방은 구매 당시 가격이 100만 원 초중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화력 사고현장 찾은 정청래 "신속한 구조, 가족 지원 최선"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매몰된 분들을 신속하게 구조해야 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가족들을 돌보고 신속한 구조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상] 우라늄 0.2ｇ에 난리 났던 한국…'게임의 법칙' 바뀔까

우리 정부의 숙원인 핵추진(원자력) 잠수함 사업에 물꼬가 트이면서 앞으로 달라질 '게임의 법칙'에 관심이 쏠립니다. 두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오랜 숙제인 핵연료 확보와 폐기물 처리 문제도 풀릴 수 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는 한반도 핵 위기 속에 불거졌던 수난의 역사가 반복될 위험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북한단신] 2025년 10대 최우수정보기술기업 선정

김일성종합대학 인공지능학부 인공지능기술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부기술연구소, 전력공업성 전력정보연구소 등이 2025년 10대 최우수정보기술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했다.

김동연-김병주 '경기도 노인 예산 삭감' 놓고 신경전(종합)

김 최고위원은 이날 충북 청주 오송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내년 노인상담센터 지원비와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 복지의 가치를 짓밟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재정 논리가 아닌 인간의 눈으로 사안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선 도전 여부와 관련한 언론 질의에 "남은 임기 도정에 충실히 해 도민의 평가를 받겠다"며 즉답을 피하고 있지만 지역 정계에서는 이를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金총리, 경사연 이사장에 이한주 前 국정기획위원장 임명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에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현장 찾은 정청래…"신속한 구조 최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매몰자를) 빨리 구조해달라고 애원하는 가족들의 뜻대로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와서 확인한 현장이 너무 처참하고, 가족들의 애끓는 심정을 접하니 먹먹하다"면서 "특히 가족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계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매몰된 분들을 신속하게 구조해야 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가족들을 돌보고 신속한 구조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 지정 후 환경개선 마쳐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은 국가관리묘역으로 신규 지정된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환경개선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민주연구원장 사퇴한 이한주, 국책연구기관 관리자로 컴백

총리실은 김민석 총리가 이날 이 전 위원장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팩트시트 안보분야 일부조정中…원잠 선체 韓서 건조"(종합)

그는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사실상 포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통상 분야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현시점에서는 통상과 관련해 양측 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소개했다. 그는 "(위헌 판결이 나와도) 미국 행정부가 속수무책으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국민의힘 지선 공천 대원칙은 '국잘싸·일잘싸'.."역량강화평가 도입"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7일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대원칙으로 '국잘싸·일잘싸'를 내세웠다. '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사람', '일 잘하기 위해 잘 싸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특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맞서 '법치주의 파괴와 비리 등을 규명하기 위해 앞장선 인재'를 높이 평가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대비해 출마자에 대한 평가 시스템인 공직후보자 역량강화평가도 도입한다. 당에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한 뒤 이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성' 역시 이번 공천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당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기준으로 명문화하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술바꾼 남욱 "검사가 '배 가르겠다' 해…수사 방향 따라갔다"(종합)

남 변호사는 이날도 "당시 조사받던 검사실에 검사와 유동규가 같이 와서 '사실관계가 이게 맞잖아. 재판부가 '증인은 유동규 진술에 따라 증인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는 데 그런 포인트가 뭐가 있었던 거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뇌물이 제일 크다. 그러면서 "검사님이 '그러지 않았겠느냐'고 질문했고, 제가 경험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지 않았겠냐', '그분들 시스템이 그렇다면 그렇지 않았겠냐'고 답변해 조서에 담겼다. 그게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판결문에 유죄 증거로 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배를 가르겠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건 니 선택이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재판장이 "검사가 누군지 법정에서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남 변호사는 "정일권 부장검사"라며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말했다. 저는 못 버티겠더라고요"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본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의 회유된 진술, 유동규의 회유된 진술이 증거로 사용됐다"고 항변했다. 어떻게 자백이 이뤄졌는지 나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대통령 시간"…정청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안하기로

'재판중지법·컷오프' 명청갈등설 의식?…9일 유기견 보호소 봉사 예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 취임 100일인 9일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평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으로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일 때라는 게 정 대표 판단"이라고 말했다.

[단독] 이재명표 '경기 재도전 펀드' 60%는 실패 경험 無 기업에

지난 9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재기지원펀드(재도전 펀드)' 조성액 544억원 가운데 60%(325억원)가 실패 이력이 없는 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 1호와 2호 펀드에서 각각 25억원, 299억5300만원이 이들 기업에 투자돼 전체 544억원의 60%가 실패 이력이 없는 대표에게 돌아갔다. '재도전 펀드'가 실패 이력이 없는 기업에게도 돌아간 이유는 경기도가 재기 기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43개 지원 기업 중 25곳이 경기도 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 경기도는 "법정 의무 투자 비율을 충족했기 때문에 운용사의 재량으로 지역 외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1호 펀드 조성 당시 한국재도전연합회는 "재기지원펀드의 의무 투자 비율을 조성액 전액이 재도전 기업에 투자되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남동부보훈지청, 김해 장유중에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경남동부보훈지청은 7일 김해 장유중학교에서 '장유중학교 6·25 참전유공자 명비'를 제막했다.

'취임 100일 정청래' 기자간담회 안 한다 …"지금은 대통령 시간"

통상 당 지도부는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져왔다.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의례적인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100일이라는 숫자에 맞춰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이 다소 작위적이라는 것이 평소의 일관된 생각이었다"며 "기자회견과 언론인터뷰 등 언론과의 특별한 소통은 적정한 시점에 풍부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은 대통령 임기 초에 내란청산과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관세협상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로서 당과 정 대표는 이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대통령님의 시간'으로 대통령님의 국정을 뒷받침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일 때라는 판단"이라며 "정 대표는 취임 100일을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평범한 당 대표의 일상을 보내며, 회복과 성장과 평화를 위한 대통령님의 국정운영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정 대표는 오는 9일 경기 용인시 소재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뒤 용인소방서 백암119안전센터를 격려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