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1-10

檢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까지 번져

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7일 밤 12시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8년이 이들에 대한 사실상 처벌 상한선이 됐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 장관은 “아는 바가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는데, 정작 자신의 사건과 동일한 혐의를 받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가 포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는 지적이다.

당정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

강훈식(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단 정부·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이같이 결정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문책…군인 징계령 입법예고

군인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마약류 관련 비위가 중대할 경우 파면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문책이 이뤄질 전망이다.국방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마약류 비위,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등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음주운전 세부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을 신설했다.마약류 비위의 경우 중대성과 고의성에 따라 최대 파면부터 정직·감봉까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는 파면·해임~감봉·견책, 스토킹은 파면~감봉의 징계 처분을 규정했다.허위 영상물 편집·반포는 파면·해임~감봉, 음란물 유포는 파면·해임·감봉~감봉에 이르는 징계기준을 뒀다.음주운전의 경우는 자전거 등 음주운전도 감봉·견책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힘 '윗선' 與는 '수사팀' 겨냥…항소 포기에 '강대강'

윤창원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의 공세가 격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전선을 확대중이다. 강 검사는 이어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을 요청한 경위와 그 적법성 여부를 설명해달라"고도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은 공세 차단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항소 포기에 반발한 수사팀을 향해서는 집단 항명이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이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에서다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조작 수사·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국정조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인하로 가닥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힘은 우왕좌왕…검찰의 '항소 포기' 예측 못했나

한동훈 전 대표가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치고 나간 뒤에도 "검찰이 외압에 굴복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는 정도의 입장 "하루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서서히 (여론전 강도를) 올려가면 된다" 한쪽에서 총력전을 예고하는 동안 장동혁 대표는 여당 대표와 환한 표정으로 기념 사진을 찍었다. "내일(10일) 개최되는 의총에 반드시 참석해주시길 바란다"는 공지 외에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당장은 '참석자 저조' 탓에 미뤄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원내지도부 입장이 이미 나온 터라 메시지 중복 우려가 있었다(당 관계자)"는 전언도 있었다.그러나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국정조사든 현안질의든 저쪽에서 안 받을 게 뻔하지 않나. 여당이 거부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이에 대해한다.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60%대 회복한 李대통령…외교·軍인사·대장동 숙제

당초에는 안보분야 협상에 속도가 나고, 대미 투자 부분이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반면, 정상회담 이후에는 안보분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원자력 연료 추진 잠수함(원잠)을 둘러싸고 좀처럼 구체적인 문구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요 사건의 1심 형량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됐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다가, 이번 사건이 앞서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 재판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세협상 후속협의 결과물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등 외교를 비롯해, 군 인사와 대장동 재판이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며 만만치 않은 숙제 또한 떠안게 됐다.

국회 예결위, 李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돌입한다.

AI가 키운 북한 사이버 위협…국민 일상까지 뚫렸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안업계는 정보 탈취 수준에 머물렀던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한국인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발 사이버공격 수법은 최근 2∼3년 사이 파괴적인 방향으로 진화했다. 대북 사업가, 북한 인권 운동 단체 관계자 등의 정보만 빼돌리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디지털 기반을 파괴함으로써 제3의 피해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해 6월에는 북한 연계 해킹 공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지며 대북 전문가들이 전략적으로 사용하던 맥 운영체제(OS)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되기도 했다. 최근 급속도로 발달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은 북한 해커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 미국의 생성형 AI 모델 클로드 제작사 앤트로픽은 지난 8월 보안 보고서를 통해 북한 사이버 공격자들의 AI 악용 사례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활동은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동시에 북한 정권의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라고 지목했다. 강 대표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이러한 문화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 사이버 위협 등에 대응하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하한선을 48%로 제시한 산업계는 막대한 비용 부담 우려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후 회견에서 “당정은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밀어올린 ‘윤심’, 아내의 ‘김건희 선물’이 고리?···2023 국힘 전대 재조명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 과정에서 김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나면서 김 의원이 승리한 2023년 전당대회가 재조명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2022년 12월 김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을 당시만 해도 그는 전체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안철수 의원, 나 의원에 이어 지지율 4위에 불과했다. 이 같은 규칙 변경은 다른 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김 의원에게 유리했다. 김 의원보다 지지율이 높던 안 의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친윤계 인사들의 협공이 이어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당시 전당대회에개입하고 그 대가로 김 의원 측으로부터 가방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명품 로저비비에 가방과 함께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여사에 보낸 편지를 확보했다.

[인터뷰]진성준 “민주당, 언제부턴가 부동산·주식 부자 더 걱정···금투세 재추진해야”

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 격차를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진 의원은 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는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진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당 정책위의장을 지내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으나, 당론으로 폐지가 결정되자 당론을 따랐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지만 진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25% 인하에 반대하는 이유는.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분리과세를 통한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셋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배당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입증된 바도 없다. 박근혜 정부 때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최고세율 25%로 도입했으나, 배당을 늘리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다수의 국민이 안정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노후 소득 보강 차원에서 분리과세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돌아갔다. “정부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감세를 원상회복하는 데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다시 50억원으로 올릴 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주식 양도소득에 손익통산을 해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보면 과세하자는 게 금투세였다. 금투세를 도입해도 투자 수익 5000만원이 면세점 기준이기에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 “재추진해야 한다. 지금부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중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50억원 보유로 되돌리기로 했다. 셋째, 다주택자가 보유한 재고 주택을 시장에 나오게 해서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집값이 폭등해서 정권을 잃었다.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 선거를 핑계로 회피할 수 없다.

정청래 대표의 ‘신스틸러’ 100일···당정 엇박자, 조율·소통 부족 노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관례적인 회견을 생략하고 봉사활동을 했다. 정 대표 측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처리 및 3대 특검법 개정안 통과 등 내란청산과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통한 코스피 상승을 성과로 내세웠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 일정 등을 소화했다. 그는 “취임 100일이지만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오늘은 말보다 일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의 설명과 달리 정 대표 취임 후 당정 간 이음이 계속됐다. 검찰개혁 후속입법을 위한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 발표 방식을 두고 지난 9월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 대표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신경전을 벌였다. 정 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과 조율 등 리더십에서도 허점을 보였다. 여당이 지난 9월 11일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당정 엇박자를 두고 전략적 행보의 일환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 방식이 민심에 악영향을 준다고 우려한다.

“기회가 평등한 나라” 조국…10일 당 대표 공식 출마 기자회견

지지자들의 메시지를 엮은 ‘출마 영상’을 전날 공개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공식 출마 회견을 진행한다. 앞서 조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보도자료에서 “‘멈추지 마, 직진 조국’ 제목 출마 영상을 유튜브 ‘조국 TV’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북한날씨] 맑고 일부 지역에 센바람 주의경보

북한은 10일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에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청와대 복귀에…통합됐던 인근 파출소 다시 분리 ‘준비 중’

입동인 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일대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이 임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현재 통의파출소와 옥인파출소는 각각 청운파출소와 사직파출소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 중이다.두 파출소가 다시 24시간 체제로 전환된다면 통합됐던 파출소 가운데 일부가 다시 분리되는 셈이다. 다만 정확한 일정은 미정으로 아직 준비 중인 단계다. 현재 청와대 앞 집회와 시위에 관해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법률이 마땅히 없는 상태다.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기기 전 청와대 앞 집회와 시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룔 제11조에 기반해 제한됐다.

[오늘의 국회일정](10일·월)

(14: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최형두 의원실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 포함을 위한 국회 토론회(14: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김소희 의원실 등, 일터 괴롭힘 방지법 제정안 공청회(15: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을 위한 민생예산 통과 촉구 회견](09:40)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정치 현안 관련 회견](10:00) 김태년 의원,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회견](10:40) 윤동준 공보기획관, [11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11:00) 전종덕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자체 재원마련 방법 문제 개선 요구 회견](11:40) 서미화 의원,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 조사 회견](13:40) 김소희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회견](14:00)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25년 국회사무처 법제실-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628호) 송석준 의원실, 글로벌 AI 및 반도체 협력 전략 국회 특별 세미나(09:30 국회도서관 대강당) 황정아 의원실 등,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활용 방안과 정부의 지원 정책(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정연욱 의원실, 가자! 문화관광수도 BUSAN(10:00 부산 광안신협 신사옥) 어기구 의원실 등, 기후재난 시대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방제 성공전략 세미나(10: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이상휘 의원실, 이재명 정부의 언론·시민사회 정책 진단과 대응 방안 토론회(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유용원 의원실,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

유엔참전용사 희생 기리는 1분간 묵념…11일 '턴 투워드 부산'

부산시는 11일 오전 10시 50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제19회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

그 ‘스트레스 해소 앱’은 북한 해커 코드였다···스마트폰부터 카톡까지 전방위 공격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PC를 원격 조종해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하는 파괴적 수법으로 사이버 공격한 정황이 처음 발견됐다. 지니언스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해커가 국내 한 심리 상담사의 스마트폰을 초기화,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지인들에게 다수 전송했다. 같은 달 15일 한 북한 인권 운동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같은 수법으로 악성 파일을 지인 36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유포했다. 카톡 메시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는 신뢰가 있는 지인 관계를 위장한 전형적인 북한발 해킹 공격이다. 해커가 피해자가 외부에 있음을 확인하는 데 PC 등에 탑재된 웹캠을 활용한 정황도 나왔다.

[영상] 김민수 “사전투표 폐지... 선거 제도 개선 촉구”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며 "국민 갈등은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강하게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10월,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다"며 "비록 사전투표제가 법이 정한 선거기간을 보장치 못하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한다 보기 어렵고, 투표 편의를 증진한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말했다.이어 "헌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나 '합헌'이 곧 '제도의 완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김 최고위원은 "입법부는 사전투표제를 편의성 관점에서만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투표율과 유권자 편의성을 높이고, 후보자에게 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본투표를 이틀간 진행하는 '48시간 투표제' 등을 실시한다면 투표제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와 같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아직 (지방선거까지) 7개월이 남았다.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라며 "입법부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개선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방산 특사’ 강훈식, 이번주 UAE행…두바이 에어쇼 앞두고 KF-21 등 세일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번주 대통령 특사로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강 실장을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강 실장이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 실장도 동석했다.

북, U-17 여자축구 월드컵 2연패 대대적 보도…"세계최강 과시"

북한 매체가 북한 17세 이하(U-17) 여자 축구대표팀의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2연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1면에 U-17 여자 월드컵 소식을 배치하고 "우리의 미더운 여자축구선수들이 영예의 1위를 쟁취"했다고 선전했다. 신문은 "우리 선수들은 시작부터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경기를 박력 있게 운영"했다면서 "세계의 수많은 축구 전문가와 애호가들,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고 과시했다.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6.7%…민주당 46.5%·국힘 34.8%[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6.7%로,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비율은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떨어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전략경제협력 특사' 강훈식, 이번주 UAE 방문…방산협력 논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실장이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6.7%, 2주째 상승···민주당 46.5%·국힘 34.8%[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6.7%로 직전 조사보다 3.7%포인트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이는 전주보다 3.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달 30∼31일)보다 1.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1%포인트 떨어졌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포인트에서 11.7%포인트로 벌어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李대통령 지지율 56.7%…민주당 46.5%·국힘 34.8% <리얼미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노정동

李대통령 “T1 롤드컵 3연패 축하…e스포츠 비롯 문화산업 뒷받침할 것”

팀 통산 여섯 번째 월즈 우승컵을 들어올린 ‘페이커’ 이상혁은 “오늘은 단순히 승패가 아니라 팀 전체가 경기를 즐기며 집중했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었다. 이것이 이번 우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종묘뷰 142m 빌딩’에 김민석 “서울시, 우려 신중하게 경청해야”···오늘 현장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일대 고층 건물 개발 사업에 대해 “종묘가 수난”이라며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시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 11일 개최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추모하는 '제19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을 11일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거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추모하는 '제19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을 11일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거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추모하는 '제19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을 11일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거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노만석 ‘대장동 항소 포기’ “다음에 말하겠다”…정성호, 도어스테핑 예정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장관, 5·18민주묘지 참배…"주민주권정부 실현"

윤 장관은 이어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가족의 치유를 지원하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 T1 롤드컵 3연패에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e스포츠 발전 뒷받침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대회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며, e스포츠 강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SNS를 통해 “설마설마했는데 페이커 선수가 전설을 넘어 신화를 써냈다”며 “팀과 페이커 선수 모두 축하한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 서울 종묘 코앞 초고층 개발 직격 “근시안적 단견”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과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며 “오늘 종묘 방문과 함께,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종묘를 찾아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는 발상은 1960~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와 함께 가보기로 했다”며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적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6.7%…50%대 중반 2개월만 회복[리얼미터](종합)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비율은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떨어졌다. 지역별로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급등했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달 30∼31일)보다 1.1%p 높아졌고 국민의힘은 3.1%p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 증감을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에서 11.1%p, 서울 3.3%p, 70대 이상 4.2%p, 중도층에서는 3.7%p 각각 올랐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에서 14.2%p, 서울 6.8%p, 70대 이상 8.4%p, 보수층에서는 6.9%p 각각 떨어졌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 11월 11일 11시 다함께 추모

한편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는 지난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의 제안에 따라 부산 유엔묘지를 향해 유엔참전국이 함께 1분간 묵념하자고 제안하여 추모행사로 시작됐으며, 지난 2020년 3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11일이 법정기념일인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제정됐다. 행사에는 14개 참전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국내 참전용사, 주한 외교사절, 유엔사 장병,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 국기 게양과 국민의례, 여는 영상, 1분간 묵념, 헌화, 인사 말씀, 추모 공연, 추모사, 헌정 공연의 순으로 40분간 거행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6·25전쟁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낯선 나라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싸우며 수많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22개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면서 “정부는 참전영웅들의 용기와 투혼을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세계인과 함께 기억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 세대들도 그 따뜻한 인류애를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T1 롤드컵 3연패 축하…e스포츠 발전 적극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T1이 올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3연패를 달성하자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격려했다.

박지원 "尹, 영치금만 6억5000억...뇌물 수사해라"

세금도 없이 연봉 25억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면세 혜택까지 연봉 25억원"이라며 "뇌물 아니냐.

주진우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법무부 교감 없인 불가능”

하루에 수감하면 하루당 2억씩 버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거취를 결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서는 못 버틸 것”이라며 “검찰 분위기가 훨씬 부글부글하다. 검사들 입장에서는 검찰권 행사에서 정치권력이 개입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종묘가 수난…서울시 초고층 발상은 근시안적 단견”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제한 높이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각각 조정됐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해병대사령관, 10∼15일 호주 방문…군사협력 확대 논의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10∼15일 호주를 방문해 양국 군사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주진우 "김만배 주머니에 국민 돈 5500억 찔러준 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일선의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들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대규모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초유의 항소 포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 돈을 훔쳐 김만배 주머니에 찔러준 셈이라고 비판한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지금부터 만나보죠. 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주진우> 반갑습니다.◇ 김현정>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일 이게 어느 정도 이례적인 건가요?◆ 주진우> 제가 25년 정도 법조 생활했는데요. 그 정도로 이례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특히 대장동 사건은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수십 명의 의견이 일치했는데 그것도 더더군다나 기록을 다 본 사람들이고 재판을 몇 년간 한 사람들이.◇ 김현정> 그들이 담당자인 거죠? 수사팀하고 공판팀이.◆ 주진우> 예, 그런데 법무부에서 사실은 보고 과정에서 그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법무부는 한 하루 정도 검토할까요? 기록 없이 보고서 한 장으로 검토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결론을 뒤집어버린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김현정> 그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그것만 하더라도 돈으로 따졌을 때 5500억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김현정> 그러네요.◆ 주진우> 그러니까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 씨로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428억밖에 못 가져와요.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이미 김만배 씨 재산은 이미 법원에서도 이게 배임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언제든지 환수할 수 있도록 김만배 씨 명의 재산을 2000천억 정도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1600억은 당장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진우> 예, 그렇고요. 징역 8년 나왔지 않습니까?◇ 김현정> 예, 8년이요.◆ 주진우> 현재 피해액을 가지고 환산을 해 봤어요. 하루에 수감하면 하루당 2억씩 버는 셈이거든요.◇ 김현정> 하루 수감 2억씩 벌고 나가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진우> 그렇죠. 그런데 특경법은 배임의 피해액이 5억 이상인 경우, 50억 이상인 경우에 따라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거든요.◇ 김현정> 가중 처벌을 하는 거군요. 특정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주진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통 특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50억 원 이상인지도 모르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그래서 그 역시 2심에서 다퉈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진우> 추징금 액수 외에 하나만 간단히 지적하면요. 그런데 이게 검찰이 항소를 안 하고 본인들만 항소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이상의 형이 나올 리가 없는 겁니다, 불이익 금지 원칙 때문에. 무죄를 더 받을 수 있고 유죄를 더 줄 수는 없는 그런 사건이고요. 그럼 이번 정부에서 어느 정도 승승장구할 게 예측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정>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인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를 좀 따져볼 텐데 그 전에 항소 포기가 적절했냐 아니냐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이건 항소 포기가 아니고 항소 자제다. 이런 거거든요.◆ 주진우> 얘기를 섞어서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다 유죄가 났을 경우 형량이 상당 부분 검찰 구형만큼 못 미치더라도 형량이 3분의 2 이상 선고가 되면 다 유죄라면 법리적으로 뭔가 다툴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원의 양형을 존중해서 항소를 기존에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특경법 위반이란 큰 배임 부분에 대한 무죄 부분 선고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유동규 씨가 구형량보다 1년 더 나왔어요. 그런데 유동규를 챙기기 위해서 항소를 포기하는 게 맞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김현정> 그렇다면 이례적인 결정이 왜 나왔는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런 게 지금 대검의 입장이기도 하고.◆ 주진우>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저는 진실이 규명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할 때 항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했습니까? 항소를 하지 말자고 보고했습니까?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된다는 보고를 법무부에 올린 거거든요. 아니면 추정이세요?◆ 주진우> 아니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고할 리는 없거든요.◇ 김현정> 그렇게 안 간다.◆ 주진우> 그리고 일주일이나 항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에 충분히 협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 법무부 의견이 뭐겠습니까? 저는 확신하지만 일선에 수십 명의 검사들이 수년간 재판에서 기록을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 항소를 하자고 하는데 법무부에 있는 실무 검사들이 항소를 하지 말자고 할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실이라고 봅니다.◇ 김현정> 그 강백신 검사.◆ 주진우> 예, 자기가 듣기로는 법무부와 검찰총장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결재가 안 나고 있다. 이게 워낙 루틴한 일이에요. 지금 배임 사건들이 다 이런 사건도 무죄 난 거 100% 다 항소합니다. 그러면 일선의 다른 배임 사건도 다 포기해야죠. 그 과정에서 들은 내용을 사실은 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그럼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건 그건 법무부에서 쥐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수혜자 모르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사실은 저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설사 이런 건의가 법무부에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거절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사안을 보고 안 받았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주진우 의원이 보시기에는 대통령의 의중까지 실려 있는 항소 포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항명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이게 검사가 한두 명이 나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권 행사에서 정치권력이 개입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현정> 법무부 장관이 도어스테핑 곧 한다고 하는데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현정> 법무부 장관이 저는 지휘를 했다면 지휘했다고 떳떳이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책임지는 자세 아닙니까?◆ 주진우> 법무부 장관도 뭔가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현정> 법무부 장관도 만약에 지시했다면 책임을 져야죠.◆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金총리 "종묘 앞 초고층 개발 우려 심각…서울시 근시안적 단견"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 고층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그는 "종묘가 수난이다.

카톡까지 장악하다니…북한 해킹조직 피해 막는 방법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스마트폰과 PC를 원격 조종해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하는 수법의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정황이 처음 발견됐다.10일 정보보안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의 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배후가 유력한 사이버 공격자가 개인 정보 탈취 수준을 넘어 스마트폰·태블릿·PC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최초로 발견됐다.이 보고서에는 지난 9월 5일 해커가 국내 한 심리 상담사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지인들에게 다수 전송한 사실이 담겼다.같은 달 15일 한 북한 인권 운동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초기화되고 탈취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악성 파일이 지인 36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되는 사건도 일어났다.카톡 메시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는 신뢰가 있는 지인 관계를 위장한 전형적인 사회공학 기반 북한발 해킹 공격이라는 게 정보보안계의 분석이다.이번 사건에서는 전례 없는 공격 수법이 추가로 발견됐다.

앙골라 독립 50주년에 김동찬 전 대사 외교장관 특사 파견

정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앙골라 독립 50주년 기념일 행사에 김동찬 전 주앙골라 대사를 외교장관 특사로 파견한다고 10일 밝혔다.

李대통령 "T1 롤드컵 3연패 축하…e스포츠 발전 적극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T1이 올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3연패를 달성하자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격려했다.

주진우 "항소포기, 대통령실과 법무부장관 교감 있었을 것"

더불어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했다면 지휘했다고 떳떳이 밝혀야 된다. 법무부 장관도 만약에 지시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묘에 고층 빌딩 못짓게…金총리 "법·제도보완 착수 지시할 것"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묘 정전 하월대에서 종묘 앞 개발 규제 완화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회견 중 세운 4구역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남산에서 종로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을 조성해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이고,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한-호 상륙군 발전회의 MOU, 군사 교류 강화"

한편, 해병대는 올해 2월 제1회 한-호 상륙군 발전회의를 개최하고, 7월 호주 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에 대대급 규모가 참가했으며, 호주 육군은 국내에서 실시한 해병대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등 지속적인 군사교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해병대에 따르면 주 사령관은 이번 방문기간 중 사이먼 스튜어트 호주 육군참모총장(육군 중장)을 만나 한-호 상륙군 발전회의 약정서를 체결한다. 이 밖에도 시드니 무어파크에 위치한 6·25전쟁 참전비를 찾아 호주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한국과 호주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사위 ‘대장동 현안질의’ 불발…野 법사위원 반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현안 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 진행을 제안한 상태다.

李대통령 지지율 56.7%…전주 대비 3.7%p 상승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5%로 집계됐다.두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각각 5.1%, 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장동 현안질의 11일 열린다..無증인 전망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1심 실형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가 주제이다. 이재명 대통령 연관성을 끊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다. 애초 이날 오전 개회를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과 민주당 측은 10~11일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이유로 11일에 열자고 제안했다.하지만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특정 증인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다.

李대통령 "T1 롤드컵 3연패 축하…e스포츠 적극 뒷받침"

참으로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단단한 팀워크와 한계를 뛰어넘은 정신력, 승리를 향한 투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줬다"고 찬사를 보냈다.또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T1의 위대한 질주에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역사와 전설을 써 내려갈 선수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한다"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마지막 5세트까지 멋진 승부를 보여준 KT 롤스터 선수단에도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T1은 전날 중국 청두에서 열린 롤드컵 결승전에서 KT를 세트 스코어 3대2로 꺾고 우승했다.

한동훈 “대장동 항소 포기, 조국 사태보다 100배 심각…정성호 탄핵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5차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의 수락 연설을 바라보고 있다.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항소 포기의 법적 효과를 들어 “2심에서 김만배가 자백해도 형량이 늘어나지 않고 473억 이상을 이 사람으로부터 뺏을 방법이 없다. 1심 항소 포기로 인해 김만배 일당은 노난 것이다.

김근식 "대장동 항소 포기, 李 위한 신의 한수"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자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서용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까지 어서 오십시오. 오는 길.◆ 서용주> 그래도 영하는 아니라서요.◇ 김현정> 괜찮으셨어요?◆ 이기인>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가 CBS 본관 로비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김현정> 너무 예쁘지 않아요? 김근식 셰프님 뭐 가지고 오셨어요?◆ 김근식> 지난 주말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 김현정>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서용주 셰프가 준비해 오신 메인 요리는 뭔가요?◆ 서용주> 여기에는 또 매관매직 김건희라고 돼 있는데요. 행사장에 서 있는 김건희 씨, 김건희 여자인데 까만 색깔 왜 클러치라고 하죠? 지금 두 개의 행사장에 같은 가방을 들고 있는데 이 가방이 바로 주말에 화제가 됐던 김기현 의원 부인이 전달했다는 그 선물인가요?◆ 서용주> 그거하고 비슷하고요. 로저비비에 비비에 저도 김건희 씨 때문에 명품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데.◇ 김현정> 로저비비에.◆ 서용주> 로저비비에를 로저비비에를 특검 출두할 때도 구두가 로저비비에였어요. 그래서 이 명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라고 해야 하는지 중독이라고 해야 하는지 그 사례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원석 셰프, 어떤 이슈 골라오셨습니까?◆ 박원석>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요즘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가장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인데요. '좌충우돌 장동혁'으로 가져왔습니다.◇ 김현정> 장동혁 대표가 왜 좌충우돌이에요?◆ 박원석> 윤석열 면회 가는 장동혁과 그다음에 광주 참배 간 장동혁, 어떤 게 참 장동혁이냐. 그래서 알 수 없다. 이 좌충우돌 한다는 의미에서.◇ 김현정> 그런 의미로. 여야 당 대표가 저렇게 해야죠.◇ 김현정> 예, 저 사진과는 별개로 골라 오신 거예요? 그게 준비됐나요? [명태균 :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단 한 개라도 의혹이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특검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오 시장님이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이게 5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 소상하게 기억하는 게 오히려 어색한 일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대질 신문 마치고 나와서 명태균 씨 발언, 오세훈 시장 발언을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어느 부분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이기인> 사실 이 발언 말고 오세훈 시장의 다른 발언에서 대질 조사 잘했다. 그럼 김근식 셰프의 이슈부터 먼저 한번 논의를 해 보죠. 주말 사이에 검찰이 대장동 1심 재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잖아요.그러고 나서 어제 이번 주말에 이걸 보니까 재판 중지법 소동은 이게 페인트 모션이었다. 이게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노름판에서 이야기하는 블러핑 같은 거였어요. 이제 취소도 안 되겠지만.◇ 김현정>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 이거는 민주당 서용주 소장님 입장이 좀 듣고 싶습니다.◆ 서용주>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실 본인은 어떤 의사를 밝힌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김현정> 수사 지휘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현정> 무리한 항소라고 생각해서 그런 관행 자체를 이번에 좀 개선하자는 의미였을 것이다?◆ 서용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자체가 검찰 내부에서 결정된 것이지 이게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면 사실상 이 부분이 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겠죠. 있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분이라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개입한 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본인들 개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박원석 의원님.◆ 박원석> 이렇게 되면 조희대도 지귀연도 심우정도 할 말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그렇게 이례적으로 재판한 거라고 조희대는 얘기할 겁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얘기하는 거,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날로 계산하는 게 더 불이익하니까 우리 시간으로 계산했다. 때문에 그 위헌 결정을 감안해서 즉시 항고 안 한 거다. 이것도 그런 겁니다.검찰이 이 정도 중요 사건에서 어쨌든 그 법리 형량도 형량이지만 무죄가 나왔는데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를 안 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검 예규에는 2분의 1 이하일 경우에 항소한다고 돼 있지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 항소 안 한다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그런 데다가 이건 중대 범죄 사건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 정권이 몰락하게 된다면 그 단초가 김현지 씨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 항소 포기 사태가 정권 붕괴의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현정> 트리거가 될 정도로라고 보세요?◆ 이기인>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일반 대중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나서서 대장동 비리 개발업자들의 추징을 막은 겁니다, 사실. 7000억은 대장동 전체의 초과이익을 다 환수하겠다는 건데 사실 한 2000억 정도를 초과 수익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 다 환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소를 아까 박 셰프도 얘기했지만 항소를 2분의 1이라면 해야 한다. 하지만 2분의 1이 넘어가면 안 할 수 있다. 이거는 안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그거는 검찰이 항소의 주체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막으려고 한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김근식> 저는 서용주 소장이 무척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되길 바라겠지만 길게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정말 과감하게 밀어붙인 건요. 입법부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 재판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4심 재판자라든지 헌법 재판소원이라든지.◇ 김현정> 배임죄 없애는 거 법 왜곡죄 이런 거요?◆ 김근식> 등등. 그렇게 돌아보니까 행정부의 법무부가 갖고 있는 권한,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하면 이게 순식간에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이게 정말 기우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야당 시절 때 민주당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거 검찰이 그냥 공소 취소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서용주 소장이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형량보다는 그 변호인 측, 피고인 측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량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대장동 일당들은 한 2, 3년 고생하고 나오면 몇천억이 그때 수중에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할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김현정> 공범들 달래기 차원이었을 것이다.◆ 김근식> 당연하죠. 그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중앙지검장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대검이 의견을 내죠. 위법하다면 그걸 따라서는 안 되겠죠. 중앙지검장은 기소의견이었던 거고 수사팀 공소팀 다 기소 의견이었던 거예요.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김현정> 의견을 참고했다고 그랬어요.◆ 박원석> 참고해서. 그게 뭐냐 도대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게, 누구의 법무부 누구의 의견을 어떻게 참고했다는 얘기냐. 저는 이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때문에 이게 순순히 검찰만의 판단이다. 근데 제로가 됐습니다.◇ 김현정> 1심은 제로죠.◆ 박원석> 그러면 항소심에서 추징금을 다툴 여지가 제로가 됐어요. 그런 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이 사건 전체가 조작 기소다. 여당이 이 대장동 사건은 없는 거다. 이처럼 든든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김현정> 그러니까 1심에서 2심 항소 가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아예 이 사건 대장동 사건 자체가 조작이다. 그래서 국정조사 내지는 상설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냈습니다.◆ 서용주> 그거는 저는 타당한 주장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대장동 수사팀이 어떤 수사팀인지 아시잖아요. 이런 수사팀이에요.◇ 김현정>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남욱 변호사가.◆ 서용주> 그랬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장 그다음에 팩트 자체가 거짓말했잖아요. 연어회 술 파티 안 했다는데 소주 들어가고 한 거 다 감찰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숨기고 싶은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 수준에서 지금 추징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그다음에 제가 여러 번 또 같은 말을 반복할 수 있으나 이 항소를 포기한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김현정> 3명에 대해서는 구형량보다 낮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서용주> 그렇죠. 그럼 해당 피의자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김현정> 지금 남욱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인> 그렇습니다. 세관 말도 안 듣고 검경 말을 안 듣고 말레이시아 마약범 진술만 믿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었던 게 민주당이었어요. 그건 직을 걸고 반대 안 했다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태에 왜 직을 걸고 반대를 안 했느냐고 지금 벌을 주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갔어야 된다.◆ 김근식> 당연하죠. 저는 이렇게 검찰이 항소 여부에 대해서.◇ 김현정> 법무부와 협의하에는 아니고 법무부 의견 참고.◆ 박원석> 법무부 의견 참고,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법무부가 반대해서 더 나갈 수 없었다는 얘기를 본인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보고 민주당에서 조작 기소를 얘기하면서 사실관계를 섞으면 안 되는 게 연어회 술 파티는 대북 송금 사건이에요.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에 대장동 사건이라는 거는 사건이 없는 거라는 걸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김만배 거기에 곽상도.◇ 김현정> 곽상도 의원 아들.◆ 서용주> 아들한테 50억 퇴직금 주고 이런 희대의 사기가 거기 대장동에서 나온 거예요.◇ 김현정> 잠깐만요. 천하랑 아무 상관없고 화천대유.◆ 서용주> 화천대유. 죄송해요.◇ 김현정> 오래됐죠, 그 얘기가.◆ 서용주> 너무 오래돼서. 멈추면 안 되나요? 다 침묵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에 검사를 비난하면서 지금 검찰 수뇌부의 결정은 굉장히 현명한 결정이라고 또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 형평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서용주> 봐준 게 없다니까요. 자꾸 봐준다고.◆ 박원석> 지금 민주당의 정치 검찰 조작 무슨 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입장을 우리 서용주 소장이 세세하게 안 본 것 같아요. 전체가 조작이라는 얘기예요.◆ 서용주> 저는 사실상 얘기하면 그 입장이 맞다고 할 수는 없죠. 이게 지금 입장이라서 서 소장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서용주> 문장을 잘못 썼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그 혐의는 조작됐다.◇ 김현정> 역시 우리 서용주 소장이 딥한 민주당이 아니에요. 딥한 민주당의 입장이나 의사결정을 잘 몰라요.◆ 서용주> 민주당이 그 입장이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김현정>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서용주> 명품 중독, 뇌물 중독.◇ 김현정> 명품 중독, 뇌물 중독 그러셨죠? 김기현 의원은 이게 부인들 사이에 그냥 예의 차원에서 준 선물이지.◆ 서용주> 사회적 예의인가 뭐 그렇게 썼더라고요.◇ 김현정> 사회적 예의. 그런 인사치레 하는 것이 불법이 안 될까요? 그 자체도 되게 부적절하잖아요.◇ 김현정> 이거에 대해서는 한 분 의견만 듣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근식 교수님이 하시겠어요?◆ 김근식> 제가 반면교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 소장님.

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솟 상승세 56.7%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올랐다는 조사결과가 10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도 동반 상승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 대비 3.7%포인트 상승한 56.7%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9월 1주차(56.0%) 이후 3개월 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부정 평가는 38.7%로, 전주(43.3%) 대비 4.6%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여기에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법 철회와 야당의 재판 재개 촉구가 정치적 부담으로 더해지면서 주 후반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2주 연속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4주 만에 하락했다.

"경주 APEC, 성과는 있었지만… '필리 조선소'는 트럼프의 되치기" [fn인사이트]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APEC 정상회의와 관세협상을 총평하자면.▲ APEC 회의는 한국 외교의 시험대였다. 미국과는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미, 중 두 국가 수반을 국빈으로 초청했고 양자 회담과 다자 체제를 같이 한 복합 외교의 시험장이자 실천 무대였다. 합의가 안 됐으면 지난한 실무 협상과 정상 간 담판이 또 필요했을 것이다. 재고가 소진되는 3·4분기에는 감소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한국이 원하는 것은.▲ 농축 우라늄 권한과 핵연료 재처리다. 미국 내 강력한 반대 전통이 있어 협상이 어렵지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상당 부분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공개 언급과 이와 관련한 판단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한미 간 밀접한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인데 공개 석상에서 얘기한 점은 외교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3~4배 더 들 수 있다. 미국 기술로 만들어 수출하는 형태가 되더라도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형태의 앞으로의 협상이 필요하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협정 개정의 관계는.▲ 별개로 가야 한다. 농축 우라늄 20%까지 권한과 핵연료 재처리는 그것대로 추진하고 잠수함은 한국에서 만들도록 협상해야 한다. 우리는 원자력 추진 동력을 말하는 것이고 핵무기가 아니다. 중국이 한국을 비난하려면 북한을 먼저 비난해야 한다. 일본도 필요성을 말하고 있어 중국의 명분과 논리는 강하지 않다.―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한령 등 현안에 대한 평가는.▲ 중국은 한한령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 실질로 보여줘야 한다. 이번 합의는 민생 경제 분야의 7개 MOU이고 민감한 문제들은 합의가 없다. 한한령이 정말 열리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잠정수역에서 어업 외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어 민감한 사안이 남아 있다.― 중국의 비핵화 표현 변화와 대북 인식은.▲ 중국은 2020년부터 비핵화라는 표현을 안 쓰기 시작했다. 미국은 군사적 억제로 본다. 목표는 사실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지만 그로 인해 북한 핵의 억제 능력은 더 커진다.― 한국의 기본 방향과 억제력 강화는.▲ 확장 억제를 제도화하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도 확충해야 한다. 경제 개발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회동 무산 배경은.▲ 트럼프가 정말 노력했지만 북한은 조건 2개를 제시했다. 기술 문제나 대만 문제는 전혀 얘기 안 했다. 미국은 호주랑 일본과 협력하고 한국도 협력에 들어가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젠슨 황의 고성능 그래픽카드(GPU) 26만장, 미국 중심의 AI 경쟁에서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국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일 협력의 필요 요인은.▲ 한일 관계는 성과가 있었다. 인도 태평양이나 남중국해로 나가면 중국 견제용 성격이 커질 수 있다.―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과제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훨씬 더 동조화해야 한다.

[속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6.7%…민주당 46.5%·국힘 34.8%[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6∼7일, 전국 1004명 대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5%, 국민의힘이 34.8%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포인트 상승했으나, 국민의힘은 3.1%포인트 하락했다.

金총리 "종묘가 수난"…서울시 초고층 개발 허용 비판

종묘~창경 벨트에서 바라보는 남산 경관이야말로 최고라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의 말씀도 들었다"며 종묘 인근에 고층 건물을 세우는 것이 종묘에서 보이는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앞서 지난 6일 대법원 문화재 주변의 건설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총리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에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안적인 단견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김 총리는 "최근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무리를 밎은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며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 보완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청계천변 145ｍ로 변경됐다.

대검 평검사 전원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사퇴 요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전 ‘대검 연구관 의견’이란 글을 작성해 노 권한대행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청래 “李대통령이 공포 정치 피해자…조작기소 강력하게 대처할 것”

정 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3년이란 공포의 시간을 기억한다”며 “윤석열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공포 정치 시작으로 12·3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격했다”고 했다.정 대표는 “검찰과 언론의 칼, 진짜 칼로, 계엄군의 총칼로 제거하려 했던 피해자가 이 대통령이고 정청래고, 김민석이고, 김병기이고, 박찬대 등등이다”라며 “계엄이 성공했다면 지금 언급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다”며 “12·3 비상계엄이 1년도 안 됐는데 부끄러움과 반성 없이 고개를 쳐드는 내란 세력, 내란동조 세력, 옹호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진정한 공포 정치로부터의 해방이란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진정 느껴야 할 공포는 이러다 진짜 내란 정당으로 입증돼 해산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아닐까”라며 “국민의힘은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1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대장동 항소 포기' 여야 공방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연다. 회의 안건은 미정이지만,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0일 법사위원들에 대한 공지를 통해 "간사 위원을 통한 협의를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11일 오후 4시 30분에 예정대로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대장동 현안질의’ 불발…추미애 측 “협의 거부시 11일 개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 진행을 제안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 준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미군 유해송환·재미 이산상봉 성사시 북미 교류에 도움"

미군 유해 송환과 재미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다면 북미 간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밝혔다. 스탠거론 연구원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 합의에 따라 미군 유해 상자 55개가 인도됐으나 더는 진전이 없었다며 "북한에 아직 전사·실종 미군 유해 5천300구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사안들도 북한의 호응이 없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승민 딸 유담 ‘교수 특혜’ 사건 반부패수사대에 배당

또 “인천대는 무역학부 국제경영 전임교원 채용을 12년째에 5번에 걸쳐 진행했고, 4번은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채용을 안 했다가 올해 5월에 임용한다”며 “그 교수가 12년 만에 최고의 적임자라고 해서 뽑혔는데 이전 4차례 채용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소실돼 있다며 주지 않았다”고 했다. 고발인은 유 교수의 채용과정에서 인천대 인재 채용 담당자들이 임용지침을 따르지 않고,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씨와 관련 “31세의 유 교수가 무역학과 교수가 된 것에 이의 제기가 많이 있다”며 “임용된 무역학과 교수를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무경력자는 1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7400억 대장동 항소 포기, 李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그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하고 특검도 하자”며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는 최악의 수사외압…명백한 탄핵사유"

이어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그들만의 이익"이라며 "쿠팡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하자마자 저들은 새벽 배송을 겨냥했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정치적 보복도 서슴지 않는다"고 말했다.

與 "검찰 항명과 조작 기소 책임 물을 것" 고강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의 조작 기소 행태와 내부 반발에 대해 비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검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 선고를 두고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자 반발했다.

장동혁 "항소 포기, 대장동 일당에 7400억원 꽂아준 것..탄핵 사유"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파장이 일었다.

[속보]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성공한 수사·재판이었다 생각”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국민여러분께 심려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성공한 수사·재판이었다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尹 검찰독재 공포정치 잊어선 안돼…찌꺼기 청산해야"

이어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 진상 규명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포 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그 자체"라며 "정말 비열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속보]정성호 “재판결과 보고 받았고, 대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 얘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통상적으로 재판결과를 보고 받았고, 대검찰청에 (항소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라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강백신 등 뭐라도 된듯 나대는 정치 검사들, 모든 수단 동원해 규명”···정청래 “전적으로 동의”

그는 수사팀의 반발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 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부분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말했다.

민통선내 남북출입사무소까지 달린다…16일 평화통일마라톤

특히 하프 코스는 평소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민간인통제구역 내 남북출입사무소까지 달릴 수 있게 구성됐다.

[속보]정성호 “수사·기소가 잘못?···사건 계속 가져가는 게 큰 도움 되나 판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수사·기소 잘못됐다고들 하는데, 이 사건 계속 가져가는 게 큰 도움 될 거냐는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한동훈 "정성호, 토론으로 시시비비 가리자"

대검찰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7분 남긴 시점에서 사실상 ‘항소 포기’를 지시하면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나 추징액을 1심보다 높일 수 없다. 그는 또 정 장관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속보]정성호 “‘대장동’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사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 안해도 문제없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병기 "친윤 정치검사들 쿠데타적 항명…철저히 분쇄하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며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속보]대장동 수사팀 ‘법무부 수사지휘’ 비판에···정성호 “수사팀 추측 아니겠나”

그는 “1심에서 양형이 늘어나서 높은형이 선고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장동 항소포기날, 정성호 장관 치맥파티···CCTV 공개하라”

국민일보는 지난 9일 ‘정 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이 항소 포기로 상황이 정리된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1시간 동안 치맥 회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기사를 보고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포기와 관련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한 전 대표는 “추정의 영역이지만 당연히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게 ‘우리를 그냥 놔두실 거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두고 볼 거예요?

조국, 당대표 출마 선언…“거대 양당 독점정치 종식”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 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의 제1막은 끝났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제로를 만들고 기초단체장들을 반토막 내서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다시, 힘차게 일어나자”고 했다.앞서 조 전 비대위원장은 오는 23일 신임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최근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김병기 "친윤 정치검사들 쿠데타적 항명…철저히 분쇄하겠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친윤 검사들에게도 경고한다. 윤석열을 추앙하며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덮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죄, 그 죄에 대해서 남은 인생을 반성하며 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노정동

[속보] 정성호 “한동훈 ‘검찰자살’ 발언 납득안돼…본인은 어떻게 했나”

중세 유럽에서도 각국 군주가 특사를 자주 활용했다.

장동혁 "항소포기, '이재명 아바타' 정성호 직접 지휘"

친명(親이재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콕 집어이라고도 주장했다.장 대표는 10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정의의 등불이 꺼지고 민주주의는 암흑 속으로 사라졌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비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 항소를 막은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재명'이란 종착역으로 가는 길을 막은 것"이라고 성토했다.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앞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를 퍼부었다.장 대표는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으로,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언급했다.이번 사태를 두고 이날도 국정조사 및 청문회·특검 등을 거듭 제안한라고도 했다.

민주, 檢항소포기 반발 일축…"조작기소 따져보자"

이어 "(검찰 수사팀의 반발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다. 당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속보]대장동 항소포기와 이재명 재판에···정성호 “무슨 관련 있나” 반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검 연구관들, 노만석 직무대행 입장 이후 회의 “거취 표명해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 압박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연구관 20여명은 지난 9일 오후 노 직무대행이 대장동 선고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낸 이후 회의를 열었다. 노 직무대행이 언론에 낸 입장은 검찰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연구관들의 의견을 취합한 입장문은 이날 노 직무대행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놀라지 마세요" 육군 23경비여단, 강릉 옥계해안서 합동훈련

육군 23경비여단은 11일 일몰 이후 강릉시 옥계 해안 일원에서 지·해·공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장동혁,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재명만 할 수 있는 일···그 끝은 탄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기한은 지난 8일 자정이었다.

주거→상업지역 변경 역세권 사업 때 시의회 의견청취 요구

배 의원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민간이 제안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당대표 출마…지선 등판론엔 "손오공이면 좋겠다"[영상]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성호 “대장동 판결과 李 무관…수익금 몰수는 민사로 가능”

그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성공한 수사, 재판이었다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수사 검사가 제대로 구형했다는 것”이라며 “수사한 검사도 나름 최선을 다했고, 공판도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해서 합당한 결과를 냈다. 앞서 대장동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검찰국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처리해야 할 90%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 사건”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T1,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KT에도 박수"

이어 "단단한 팀워크와 한계를 뛰어넘은 정신력, 승리를 향한 투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줬다"며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대회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들에게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며 축하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며 e스포츠 강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준석 "李대통령 '파란尹' 되려 하나…檢총장대행 사퇴해야"

오늘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제 강요"라며 "그러면 특검이나 자제하라"고 했다.

[게시판] 방사청, '2025 국방반도체 발전포럼' 개최

방위사업청은 10일 서울 FKI타워에서 '2025 국방반도체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방반도체 정책을 공유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10일 서울 FKI타워에서 '2025 국방반도체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의 핵심 '국방반도체' 산·학·연·군 함께 미래 연다

또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도체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해 국방반도체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국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겠다” 당대표 출사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 회견을 열고 “이제 국민은 우리에게 변화를 명령하고 있다.

[가요소식] 강성희 새 싱글 '그런데 말야' 발표

강성희 4년 만의 싱글 = 가수 강성희가 10일 낮 12시 새 싱글 '그런데말야'를 발표한다고 매니지먼트사 뮤직팜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강성희는 지난 1997년 인디신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해 2014년 신촌블루스 보컬로 활동했다. 강성희는 이번 싱글에서 인생의 상실을 겪은 뒤 다시 노래할 용기를 얻은 진심을 담아냈다. 싱글에는 '그런데말야'와 '사랑받고 싶었을 뿐야' 두 곡이 수록됐다. 그는 오는 21일 오후 7시 서울 홍대 구름아래 소극장에서 단독 콘서트도 연다.

내란특검, 尹 일반이적죄 기소…평양 드론 투입 혐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는 명백한 탄핵 사유…李가 대한민국 무너트려"

전날에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7분 남긴 시점에서 사실상 항소 포기를 지시하면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나 추징액을 1심보다 높일 수 없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을 탄핵하자”며 “탄핵 소추가 좌절되더라도 한번 부딪혀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팩트시트 지연 이유에 여당 “러트닉이 몽니 부린다고 들어···이번주 결론지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당초 예상보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며 한·미 간 이견 등 여러 해석이 나오자 양국 간 의견차가 아닌 미국 내부 사정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러트닉 장관이 지난 30일 엑스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우리나라와의) 기싸움”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도 살리면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타협책”이라며 “연료 장착만 미국에서 해 세계적 규제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의 조속한 발표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많이 기다린다”며 “미국 측에서 상식적이지 않게 나오더라도 좀 더 당당하게 압박해서 이번주 중에 결론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장동 일당 사면·복권 약속처럼 보여"

그는 "본인이 승진시키고 포상한 박 대령에 부끄럽지 않는가"라며 "참군인의 자세를 띄우며 정의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연루된 범죄 사건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명예스럽게 직을 지키려고 한다면 매우 실망스럽다"며 "검사 윤석열도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일갈할 정도의 깡은 있었다. 그만도 못한 검찰총장 대행이 말이 되나"라고 했다.민주당에서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자제 강요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언어로 장난치려는 행동"이라며 "특검이나 자제하라"고 비판했다.

연일 '경기지사 때리기' 김병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하라"

내년 지방선거 경기지사 도전 거론…"차가운 숫자놀음 아닌 따뜻한 공감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10일 경기도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도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 자리를 활용해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아울러 "행정은 차가운 숫자놀음이 아닌 열린 마음과 따뜻한 공감"이라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진정한 예우이며, 소방관의 용기와 헌신에 보답하는 이재명 정부의 길"이라고 언급했다.

국힘 '대장동' 질의 요청 거부한 秋…"1박2일 민주당 워크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0일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논의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청을 거부했다. 이유는 민주당 워크숍 때문이었다. 현재 법사위원 18명 중 9명이 민주당, 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조국혁신당·무소속은 각 1명씩 총 2명이 있다.신현보

김민석 총리 “종묘가 수난…김건희 망동에 초고층 개발”

이후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총리까지 직접 나선 것이다.김 총리는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계문화유산과 그 주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립이 아니다"라며 "도심 속 문화유산,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와 개발 필요성 사이의 지속 가능한 조화를 찾아가는 문화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적었다.이어 "종묘는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이라 불릴 정도의 장엄미와 도심 최고의 남산 조망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김 총리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와 함께 가보기로 했다"며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과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며 "오늘 종묘 방문과 함께,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게시판] 외교부,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

외교부는 오는 1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7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프라밀라 패튼 분쟁하성폭력 유엔사무총장특별대표, 사남 앤더리니 국제시민사회행동네트워크 대표가 기조연설을 맡는다.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조작 기소 밝혀야" vs "수사 외압"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식욕 억제제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안 질의를 열자고 요구했으나 법사위원장실은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일정 등을 이유로 11일로 회의 시간을 조정했다.이슬기

與, '배임죄 폐지' 대체입법에 방점…"대장동 사건 면소 없다"

처벌공백 없애 '방탄 논란' 차단 포석 관측…일각선 방대한 작업에 난색 기류도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입법 공백을 막을 방안으로 대체 입법에 우선 방점을 두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이른바 '방탄 입법' 논란을 차단할 복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0일 와 통화에서 "배임죄는 엄밀히 얘기하면 폐지가 아니라 대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위해 배임 범죄 유형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판례를 분석해 범죄 유형을 분류하고 관련 법 30여개를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이 대통령 면소 판결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김건희특검, 이배용 금거북이 대가성 규명 총력…선물시점 관건

10일 취재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일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4월 말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것으로 특정하고 전달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선임됐는데, 특검팀은 그가 4월께 정부가 위원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이 그달 중순 자신의 이력과 관련된 문건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달 말 이 전 위원장이 인사 청탁용으로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해당 선물이 청탁 대가임을 입증하는 데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와 이 전 위원장이 사무실 방문을 놓고 소통한 내용도 제시됐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편지도 나왔다.

野 "정성호 앞뒤 안 맞는 말 놀라워…김만배 변호사인 줄"

"이번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냐. 무죄를 내면서 이거는 별건 수사다. 그리고 피해자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이런 취지로 무죄를 냈는데 이거 항소다. 이 항소에 대해서는 왜 법무부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었다. 원래 이거 항소 못 하게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은 항소를 막고 그 사건은 항소를 그냥 뒀다. 그건 항소하지 말라는 거다. 다 정해놓고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은) 여기서 내가 물러나야 향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해줄 것인가 생각했을 수 있다. 그 언급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보완수사권 인정해줄 테니까 이번에 양보해 이렇게 들었을 수 있다. 그래서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회유 협박당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이 대표는 "적어도 검사 윤석열은 그정도 깡은 있었다"고 했다.

[속보]채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기소···2년여 만에 재판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0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여 만에 소속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1사단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등 당시 지휘관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2년만에 순직사건에 대한 책임을 법정에서 판단받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수사개시와 동시에 임 전 사단장을 소환 조사하며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특검 조사에서 ‘경찰 조사에서 다 설명했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통일부 "한미 훈련, 한반도 정세에 중요…관계부처 상시 소통"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조정 필요성에 관해 외교안보 부처가 서로 긴밀하게 상시 소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내란특검, 尹 ‘평양 드론 투입’ 일반이적죄로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안·순창·고창 보훈회관 건립 속도…연말부터 순차 완공

이는 국가보훈부의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 일환으로, 지역 보훈단체의 사무공간을 개선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2월 고창군 보훈회관이 완공할 예정이다.

조국, 당대표 출마 선언···“무례한 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겠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계획에 대해 “당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광역단체장)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보궐선거든 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의 당대표 선출이 확실시되지만 과제도 산적하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있다.

'항소 포기' 법사위 회의…국힘 "증인 출석해야" 秋 "정쟁 기도"(종합)

11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대장동 항소 포기' 여야 공방 예고 정성호 법무장관 등 기관증인 출석 안 할 듯 이슬기 김치연 노선웅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연다. 회의 안건은 미정이지만,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추 위원장은 10일 법사위원들에 대한 공지를 통해 "간사 위원을 통한 협의를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11일 오후 4시 30분에 예정대로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장동 사건 미항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이날 열자고 요구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실은 민주당 공식 행사 관계로 오는 11일 열자며 간사 위원을 통해 안건과 일정 협의 절차를 밟도록 전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1일 전체회의에 신청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며 협의 거부를 통보했다고 한다.

여야, 25% 배당소득 분리과세 공감..野 “무조건 적용하자”

여야는 10일 최고세율 25%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25%까지는 내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장을 정했다.민주당도 같은 의견을 개진하면서 전날 고위당정협의에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예정처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통일차관 "흡수통일 추구 않고 어떤 적대행위도 안할 것"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10일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형태의 적대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李-與 입법폭주로 행정·사법 권력 장악…‘괴물 독재’ 드러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하며 공개 정치활동에 나섰다. 그는 첫 영상에서 현 정부·여당을 두고 ‘괴물 독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널 이낙연의 사유 캡처) 이 상임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출범한 민주당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널 이낙연의 사유 캡처) 9일, 이 상임고문은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첫 영상을 공개했다. 그 출발점은 바로 대통령의 형사 혐의를 없애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채널 이낙연의 사유 캡처) 이 상임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은 12개 범죄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모든 재판이 일제히 중지됐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우려했다.

北해킹조직, 스마트폰 ‘먹통’ 만들고 카톡 지인들에 악성코드 뿌렸다

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그룹 ‘코니’는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을 보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 파인드 허브 기능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같은 계정이 로그인된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초기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 당초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활용하도록 고안된 기능이지만 이를 악용한 것이다. 해커는 피해자가 자택이나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 있을 때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초기화시켰다. 해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복구를 늦추기 위해 원격 초기화를 여러 차례 반복 실행하기도 했다. 정보보안 업계 또한 코니의 해킹 사례가 기존 유형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보] 해병특검, '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기소…과실치사상 혐의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0일 순직 책임을 물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국, 당 대표 출마 공식선언…"지금과는 다르고 새로운 조국"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찾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내란·극우 세력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제로를 만들고 기초단체장들을 반토막 내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 칸씩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 책무"라고 했다.

양평 공무원 시신 부검 최종 보고서도 "범죄 혐의점 없음" 결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시신 부검이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결론 났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지난달 13일 국과수가 경찰에 전달한 1차 구두소견 역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당대표 출마 선언…"내년 지선서 정치적 메기 될 것"

조 전 비대위원장은 "(오는 23일 열리는 혁신당)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당선되면 즉각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릴 것이다.

與 "국유재산 매각 진상 규명 특위·오세훈 검증 TF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임 윤석열 정부 시기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규명하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특위를 꾸려 최근 불거진 전임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TF에서는 한강버스와 종묘 인근 초고층 빌딩 건설 논란 등 서울시정에 대한 진상 규명과 더불어 오 시장을 둘러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인 '명태균 게이트'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새로운 조국으로"…조국, 당 대표 출마 공식 선언

현재 당은 성비위 사태 수습에 여전히 매진하고 있는 데다, 당 지지율도 조 전 위원장 복귀 후에도 한 자릿수 초중반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또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선 "아직 까마득하게 멀었다"면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둥댈 생각은 없다. 한 칸씩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 책무"라고 말했다.혁신당은 이날 당내 3번째 혁신안으로 △ 국회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신현보

내란특검, 尹 '이적죄' 기소…"비상계엄 위해 군사상 국익 저해"(종합)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전반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충암파'인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어 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특검팀은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진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를 시작했다고 특정했다.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도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與, '오세훈 시정실패 TF' 구성…지선 앞두고 吳 견제 본격화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당 차원에서 오 시장을 겨냥한 '서울시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가칭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TF를 구성하고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지명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묘 앞 초고층 빌딩 허용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이자 서울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없다 판단···한동훈 발언 납득 안 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10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뭐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찾아내 갖고 증거를 확보해 갖고 기소해 갖고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갖고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 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갖고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갖고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 검사가 수사를 해 본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뭐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에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게 한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 되니까. 제가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사위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검찰 대검의 의견이 뭐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뭐 크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저도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그냥 무조건 항소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크게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 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 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남욱 씨가 다른 재판에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갖고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갖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수사팀은 뭐 그게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게 수사팀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형이 더 나왔어요.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거예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 뭐 항소를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법조들 그런 사례 봤습니까?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7000억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더 나왔다니까요. 구형보다 그리고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 금요일 남욱씨의 법정 증언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물론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관련해 갖고 이 문제는 뭐 일선 검사들이 이 사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선 앞두고 오세훈 견제 나선 與…'吳 시정실패 TF'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를 검증한다는 목적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與 "'대장동·대북송금' 조작기소…국조·특검·청문 적극 추진"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을 거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당에서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배임죄 유죄가 선고되면 구체적인 손해금액은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통령을 '배임죄 공범'으로 엮기 위해 검찰이 별건의 압박성 수사를 했다고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발 쿠데타"(전현희 최고위원), "마치 뭐라도 되는 듯 나대고 있다"(김병기 원내대표) 등 비난이 쏟아졌다. 진술서는 강요로 왜곡·조작되고 기소장은 권력의 명령으로 쓰였다"며 "윤석열 정치 검찰 범죄의 희생양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김용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조직이 '검찰당'이 돼 보수 정당을 숙주 삼아 반대 진영을 탄압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나라 꼴이 고려말 무신정권처럼 됐다"고 비판했다.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재판행…특검 출범 132일만 첫기소(종합)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출범한 이후 132일 만에 내놓은 첫 기소 사례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을 총괄한 신속기동부대장인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지도,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이처럼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린 배경으로 언론 홍보와 수색 성과를 의식한 점을 들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하는 대원들의 모습이 담긴 언론보도 스크랩을 보고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구나"라고 말하기도 있다. 임 전 사단장이 대원들의 수중수색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묵인·방치한 점도 적시됐다.

송미령 "尹, 계엄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말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유의 말씀도 하신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당분간이라는 이야기를 한 게 맞느냐. 일시적, 경고성이라면 당분간이라는 단어와는 상충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지 않느냐는 취지다. 이에 송 장관은 "일회성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오후 9시 37분께 통화했는데 당시 한 전 총리가 "오시고 계시죠? 이에 재판부는 "다른 회의 때도 한 전 총리가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적이 없느냐"고 질문했고, 송 장관은 "그런 적은 없다. 회의 빨리 오라고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라고 답했다. 그는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한 전 총리가 "나도 반대한다"고 답한 사실도 증언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나도 반대한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없었다"고 답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때도 "일은 하겠다. 그런데 서명은 못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송 장관은 "저도 한 전 총리에게 '서명하기 어려울 듯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 전 총리는 '본인 판단대로 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동원됐다는 생각이 든다.

장동혁 “李 무리한 항소 비판한 발언, 대장동에 영향 미쳤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10일 충북항 시설물 시찰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항 시찰 일정 후 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런 중대한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을 국민 누가 믿겠나. 오히려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이번 항소 포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당 대표 출마 공식선언…"지금과는 다르고 새로운 조국"

2025.11.10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찾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내란·극우 세력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제로를 만들고 기초단체장들을 반토막 내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선 "아직 까마득하게 멀었다"면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둥댈 생각은 없다.

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기소…사건 2년 4개월 만

특검팀은 지난 4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작전 여부를 인지하고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특정하고, 이후 그가 관련자들을 상대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다수 포착해 앞서 경북청에서 불송치한 결과를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바둑판식 수색’, ‘내려가며 찔러가며 수색’, ‘가슴장화 확보’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는 각종 지시를 내렸다”면서 “ 이에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작전통제와 지휘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고 해병대원 사망에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윤호중 행안장관 "주민자치 국민주권의 출발점"

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권역별 간담회 가운데 다섯 번째 간담회로,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주민주권 강화 등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윤호중 장관은 간담회 당일 오전 개최된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에도 참석했다.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통해 윤호중 장관은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주민 중심의 새로운 자치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중 싱크탱크 11일 양국 발전방향 진단..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주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을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송미령 "尹, 계엄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유의 말씀도 하신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당분간이라는 이야기를 한 게 맞느냐. 일시적, 경고성이라면 당분간이라는 단어와는 상충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지 않느냐는 취지다. 이에 송 장관은 "일회성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오후 9시 37분께 통화했는데 당시 한 전 총리가 "오시고 계시죠? 이에 재판부는 "다른 회의 때도 한 전 총리가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적이 없느냐"고 질문했고, 송 장관은 "그런 적은 없다. 송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한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무슨 상황인지 물었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한 전 총리가 "나도 반대한다"고 답한 사실도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없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저도 한 전 총리에게 '서명하기 어려울 듯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 전 총리는 '본인 판단대로 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동원됐다는 생각이 든다.

정은경 “통합돌봄 717억 증액 필요…국민연금 국고 투입 계획, 연말에 보고”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33억원 정도 추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정동영, 주한 태국대사 접견…"한반도 평화 아세안 역할 기대"

태국은 현재 아세안에서 한국 담당 대화조정국 역할을 맡고 있다.

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춘천시장 출마 공식 선언

정광열 전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9일 춘천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춘천시장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한동훈 “정성호 허위사실 유포…난 尹징계 상고 포기한적 없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장관이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 준 자신의 불법 항소포기 사건을 물타기한답시고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소송을 상고포기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출근길에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법무부 장관 취임한 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장관이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 준 자신의 불법 항소포기 사건을 물타기한답시고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소송을 상고포기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현 '특검기소' 5번 준비끝에 첫재판…金측 "공소기각" 주장

공소 기각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기소가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결정을 내려 끝내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은 준비 기간에 불법 기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ROTC중앙회 "ROTC제도 위헌소지…관련법 제정 없으면 헌법소원"

국방부 "병역법 등으로 규율…별도 법률 제정 실익 크지 않아"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본환 대한민국ROTC중앙회 법제위원장은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ROTC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ROTC는 1961년 창설 이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병역법 관련 조항과 대통령령인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근거해 운영됐는데 이는 행정권 남용이라는 게 ROTC중앙회 측 주장이다.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는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입영교육, 병적편입, 군복 및 단복 착용, 사상자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金총리 "종묘 앞 초고층 개발 우려 심각…서울시 근시안적 단견"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 허민 국가유산청장님,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 (종묘에) 가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李 묵인했다면 탄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파장이 일었다.

[속보] 中 “한화오션 美 5개 지사 제재 1년 유예”

중세 유럽에서도 각국 군주가 특사를 자주 활용했다.

이준석, “대장동 항소포기 아닌 항소자제? 계몽령 주장과 데칼코마니”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왼쪽과 오른쪽은 극단으로 통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어떻게 자제라는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는 “‘항소 자제’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웃겼다”며 “‘뭐만 하면 특검’이나 자제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강훈식 "지방공항 남발 안 돼…지자체도 책임져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0일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비용분담 방안을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강 실장은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하라"고 지시했다.강 실장은 "농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식사 제공 경기도당 전 대표자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경비로 당원 등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경기도당 전 대표자 A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尹, 내일 해병특검 출석…수사외압 의혹 '정점' 피의자 조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0일 와의 통화에서 "내일 예정된 조사에 출석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의 사정 또는 재판 일정 등을 사유로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두차례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단독]“노만석,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했다고 말해”

이어 “7일 오후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를 하면 안 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연구관들에게 알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노 권한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린 것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의중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동훈 “초코파이 훔쳐도 항소…대장동 항소 포기, 조국 사태보다 100배 심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일반 국민은 초코파이 훔쳐도 항소한다. 언론이 보도할 가치가 없다. 백 받았다.

강훈식 "지방공항 중앙·지방 비용분담 개선해야"…무분별 추진 제동

강 실장은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안 부대변인은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주 끝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통일차관 "흡수통일 추구 않고 어떤 적대행위도 안할 것"(종합)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10일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형태의 적대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통일부 주최 '접경의 목소리, 평화를 말하다'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그 피해는 오롯이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했다"며 "분단의 고통을 해결할 근본 방안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고 강조했다.

“반도 못 쓰는 셋째아 지원금…첫째 아이 지원 늘려야”

국민의힘 이경리(비례) 제천시의원은 10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첫째 아이 출산은 늘고 있지만 다자녀 출산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첫째를 낳으면 둘째만큼, 둘째를 낳으면 셋째만큼 응원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전폭적 지원은 유지하되 첫째 아이 지원도 확대하라”고 시 집행부에 주문했다. 그에 따르면 시의 ‘3쾌한 출산·주택 자금 지원 사업’ 올해 예산 중 셋째 아이 관련 예산이 24억원에서 12억2500만원으로 줄었다.

“핵 추진 잠수함…한국의 역할과 책임 분수령” [화정인사이트 ⑬]

참석자들은 “핵 잠수함 추진 결정은 환영하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핵 추진 잠수함 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고 이를 운용할 인력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무엇보다 핵잠 보유 과정과 이후 우리의 안보 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인가입니다. 둘째, 역설적으로 북한 비핵화 이슈가 부각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안타깝지만 여러 이유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무관심과 회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주도하는 한미일 협력의 화살이 북한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들을 향할 수 있는 점을 항상 우려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한국이 자체적인 대응 또는 수단으로 서해에서 작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 중국은 세밀한 전략적 손익을 계산할 겁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신뢰를 쌓으면서 이를 통해 가능한 한국을 활용하여 북한을 관리하는 지렛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박재적 : 지금 북한 반응은 어떨까요? 북한은 ‘비핵화 개꿈 꾸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박재적 :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고심한 지점은 무엇일까요.정성윤 : 북한은 굴러들어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트럼프를 만남으로써 APEC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즉흥적인 정치적 선물을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견제하며 비핵화에 대한 김을 뺄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 미국의 태도에 대한 불만과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측불가한 트럼프의 언행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미일 잠수함 동맹은 미국이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은 잠수함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끼리 해양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저상황인지 및 해저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활동 등 실질적 조치들을 먼저 이야기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적 :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먼 거리까지 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중국해, 대만 등 우리의 기여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높아집니다. 역효과도 우려됩니다.정구연 : 지금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 결정에 매우 고무되어있는데, 사실 받은 다음 지점이 고민입니다. 잠수함 운영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역외 지역까지 한미 협력을 어디까지 끌어갈 것인가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한중의 산업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난데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부상하면서 한중관계도 점차 갈등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한미 회담과 미중 회담에서는 논의가 안 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이슈가 다루어진 것은 주목할 만 합니다. 중국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김한권 : 샤오미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중국 언론은 전반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샤오미 얘기라든가 아니면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특별히 심각한 문제 제기를 아직은 하지 않고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분명한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봅니다.정구연 :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현 정부의 실용정책 위치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임기가 많이 남았고 트럼프 이후 미국의 행보도 불확실하기에, 이번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들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전략적 선택과 국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경미’ 즉 안보, 경제, 미래를 위해 미국의 성공이 우리의 국익과 직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한령은 한중 양자 관계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는 물론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련된 전략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중화 문명 공동체를 통해 내부 결집을 꾀하고 이를 외부로 확산시켜 문명 교류를 통해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연결하며 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K-컬처를 향한 국제 사회의 관심 및 중국 젊은이들의 한류 바람이 자국의 중화문명공동체와 연계된 전략적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도전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권 : 중일은 긴장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전승절 80주년 이후로 중국은 항일 투쟁에 관한 역사적 요인들을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국 민족주의 교육을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내부 결집은 물론 시 주석과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타이완에 대한 입장을 다시 명확하게 확인시키고, 타이완 인사를 APEC 기간 중에 만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국은 강경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현안들은 뒤로 밀어 놓거나 우회를 했습니다. 미국은 위기 순서를 대만 한국 그리고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윤 : 강대국과 상대적으로 약소한 동맹국의 차원에서 보면 전략적 자율성은 미국이 한국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미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한국에게 과감하게 넘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솔직히 비합리적입니다. 미국에서는 작전권 문제를 넘어서 전략적 사고의 차원으로 이해할 겁니다.정구연 :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권 이양도 전반적 안보 환경에서 보면 분산 혹은 확산으로 보이지만 물밑에서 조율하는 것은 통합의 추세입니다. 정구연 : 전작권 전환이 자주 국방은 맞지만 사실 우리 역할이 더 커지는 겁니다. 박재적 : 지난 몇 주간 동북아주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정구연 :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역내 국가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신전략을 우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강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자율성의 증진입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나날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한중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것은 일견 모순으로 보일 수 있으며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한국은 미중 초강대국 사이에서 입장을 조율하면서 다자주의 전략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속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정구연 : 미국도 사실 인태 전략이 중요합니다. 필리핀과 호주 등도 관심이 좀 더 필요합니다.

여인형 메모에 드러난 계엄 전조…"저강도 드론분쟁 일상화"

여기에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정황이 다수 드러나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이 문구 아래 "글로벌 안보상황의 위험성을 국민들이 체감"이라고도 적었다. 여 전 사령관은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 할 수 있을까? "라며 "핵실험 >>> 군사적 조치? ", "ICBM >>> (공란)" 이라고 적었다. 같은 날 여 전 사령관은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先) 제의 고려"라는 제목의 메모에 "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라고도 적었다. 또 '목적과 최종상태'라는 제목의 메모에는 "미니멈, 안보위기"와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며 북한 도발 작전의 목표를 암시하는 문구도 발견됐다. 여 전 사령관은 4명을 축약해 'ㅈㅌㅅㅂ'이라고 지칭하며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호기를 잡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드림"이라고 적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지정됐던 '비충암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두고선 "신뢰할 수 없음", "아무것도 모름. 여 전 사령관은 같은 메모에서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인내하면서 당장의 위협을 완화하고, 결정적인 호기를 기다려야 한다"며 "회합은 'ㅌㅅㅂ'으로 한정"이라고도 적었다.

金총리 "종묘 앞 초고층 턱하고 숨 막혀…마구 결정할 일 아냐"(종합)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과 함께 종로구 종묘를 찾아 외부 조망 등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바로 턱하고 숨이 막히게 되겠다. 여기 와서 보니 (고층 건물이 들어오도록) 놔두면 기가 막힌 경관이 돼버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을 지금 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깊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청계천변 145ｍ로 변경됐다.

채상병특검 ‘1호 기소’는 임성근…과실치사-명령위반 혐의

또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등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서울대 7명, 한양대 2명…ROTC중앙회, 심폐소생법안 촉구

이와 관련, 성일종·전현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ROTC의 이념 설정과 공정한 처우 보장 명문화 △5개년 육성기본계획 수립 △대학교 내 학군단 설치 등의 법적 근거 △ROTC 후보생에 대한 학자금 및 기숙사비 전역 지원 및 인턴 지원 프로그램 △전역 후 공공부문 취업시 5급공무원 선별채용 및 군 가산점 인정(3% 범위) 등이 포함됐다. 중앙회는 사관생도 교육 양성에 1인당 2억 5천만원(4년)이 소요되는 반면 ROTC 양성에는 2천여만원이 드는 등 상대적 불이익이나 취업 기회 손실 등에 따른 피해가 1인당 수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자체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중앙회는 장교 임관자의 약 70%를 차지하던 ROTC가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매년 지원자가 격감하면서 1961년 제도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野 "정성호·노만석 사퇴 촉구..국정조사 신속 진행해야"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의 부당한 외압으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며 7814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473억원만 추징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40% 폭리에…강훈식, "고속도로 휴게소, 직영 확대해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0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늘리라고 지시했다. 민간업체가 휴게소에 입점한 업체와 계약해 수수료를 받는 형태라 ‘이중 임대’로 인해 수수료율이 높아졌다는 게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식음료 가격이 비싸졌지만, 품질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국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임대형은 192곳이며 직영은 3곳에 불과했다

‘광폭행보’ 강훈식, 수보회의 주재 “지방공항 중앙·지방 비용분담 개선해야”

강 실장은 이번 주 대통령 특사로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는 등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강 실장은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의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째 공식 일정 없이 비공개 업무를 이어가면서 강 실장의 광폭 행보가 두드러진다는 평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강 실장이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與 "법원, 자정능력 상실…법관징계·윤리감사 실질화 필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자리에서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TF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집중해야 한다.

국힘 "9월 통계 미반영 10·15 부동산대책은 위법…행정소송"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처분"이라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순일 전 대법관, ‘의료계 블랙리스트’ 전공의 변호 맡는다

1심은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배포하고, 익명성에 숨어 지속해서 범행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동산대책 통계누락에..野 “행정소송, 김용범 고발”

(김 실장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위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정책수석은 “10·15 대책 5일 전 부동산원 내부결재, 10월 13일 국토부로 전달된 주택가격동향 통계는 주택정책심의위 의결일인 10월 14일에 반드시 반영됐어야 했던 것”이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려면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이 돼야 하는데, 10·15 대책 발표 시점에 국토부가 사용한 통계는 7~9월이 아닌 6~8월로 드러난 바 있다.김 실장 등 정부에서는 당시 9월 통계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대책 발표 전에 전달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국힘 “의도적 통계 누락으로 부동산 규제지역 10곳 늘어나”

이어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조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요청이 있을 경우 함께 개시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11일 채상병 특검 피의자 첫 출석···‘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한다. 특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내일(11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건물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실에 출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다.

李대통령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 축사

이어 "더 나은 나라를 바라는 동지들의 절박한 마음과 실천이 있기에,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더 강하고 유능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 70년 굴곡진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일궈온 위대한 여정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 지역위원장 동지들이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전 경기 성남 분당(갑), 인천 계양구(을) 지역위원장, 대통령 이재명이다"라며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했기에 잘 알고 있다.지역위원회와 시·도당이라는 뿌리가 튼튼한 정당이어야 국민 행복의 열매를 맺고 민생 안정의 성과를 꽃피울 수 있다"고 말했다.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열망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원동력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든든한 주춧돌"이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해”…‘당의 뿌리’ 지역위원장 격려

이어 “더 나은 나라를 바라는 동지들의 절박한 마음과 실천이 있기에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더 강하고 더 유능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국힘 "9월 통계 미반영 부동산대책은 위법…행정소송 돌입"

명백한 허위 진술이자 국회에서의 위증"이라며 김 실장에 대한 고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신현보

이 대통령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서 ‘원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6년 만에 열린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원팀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러면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지들을 믿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성센터 착공…위성 기반 감시체계 구축 시동

해양경찰청은 인공위성 기술 기반의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경찰위성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대통령실, 무분별한 지방공항 제동…"세금으로 적자 충당"

강 실장은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안 부대변인은 "독과점 환경 속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전관예우' 사례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무안공항으로 통합’ 추진하면서 광주공항에 국제선?

광주시가 제작한 광주공항 무안공항 통합 홍보물. 광주시가 광주공항에 국제선 임시 취항을 다시 추진한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돼 시민 불편이 크고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광주공항을 무안공항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독자작인 ‘임시 국제선’ 추진은 전남도나 무안군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광주시는 10일 “국토부에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재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선 공항인 광주공항에 ‘국제선 취항’은 쉽지 않다. 광주시는 지난 2월에도 임시 국제선 취항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시설 보강이 필요하고 부정기편 허용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광주시의 재신청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깜깜 무소식' 한미 팩트시트 1주 더 연기?...외교장관은 이번주 해외출장

한미정상회담의 세부 협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 공개가 일주일 더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주 내내 해외 출장을 이어가면서 팩트시트 최종 공개 시기도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이 이번주 한주간 국내에 부재하면서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 조율을 위한 업무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조 장관의 이번주 캄보디아 출장은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및 납치감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준석, 檢 ‘대장동 항소 포기’ 직격 “尹은 깡이라도 있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대장동 사태’의 항소 포기에 대해 “정권의 이해에 맞춘 선택”이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파란 尹이 되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10일 오전,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는 여러모로 이례적”이라며 “이로서 재판이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동시에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에게 불합리한 탄압을 시작하며 무너졌다.

당원 등 선거구민에 음식 제공한 모 경기도당 전 대표 고발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대표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도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전 대표는 도당 대표로 재임 중이던 지난 3~6월 도내 일월에 소재한 식당 등에서 정당 경비로 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에게 17차례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한 혐의를 받는다.

與 “친윤 검사들의 항명 가관” vs 野 “李 명백한 탄핵사유”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당에서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방장관, 예비 대대장 대상 특강…‘기본’과 ‘정성’ 다할 것 주문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강연에는 대대장 보직 예정자 교육과정에 입교한 학생장교 119명과 육군대학 총장,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 등 관련 기관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특별강연은 부대 지휘의 핵심인 대대장의 리더십부터 바로 세우고 국방부와 부대 지휘현장 간의 거리를 좁히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대전 자운대에 위치한 육군대학 소강당에서 대대장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송미령 “尹, 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돌아와 ‘마실 걸 갖고 와라’고 한 뒤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가 당분간 가야 할 행사를 총리님이 대신 가주셔야겠다”고 언급한 사실도 기억난다고 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경고성 비상계엄’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한 전 총리도 “나도 반대한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앞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李대통령, 與에 "집권여당 무게 나눈 동지…하나일때 가장 강해"

이 대통령은 특히 "집권 여당의 무게를 함께 나눈 동지로서, 또 오랜 동료로서 반가운 마음"이라며 "동지들이 있었기에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었으며, 아울러 내란의 어둠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겨내고 네 번째 민주 정부를 굳건히 세울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와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당정이 '원팀'으로 국정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집권 여당의 무게를 함께 나눈 동지로서, 또 오랜 동료로서 반가운 마음"이라며 "동지들이 있었기에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었으며, 아울러 내란의 어둠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겨내고 네 번째 민주 정부를 굳건히 세울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쇼츠] 러시아 방산기업 헬기 추락…직원 등 5명 사망

사고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급하강한 후 해변의 바위와 한 번 충돌했습니다.

서삼석 의원 "의료취약지 의료비 완화 대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은 10일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당정대 찰떡 공조로 지선 승리…민주적 경선제도 마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해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각종 개혁 작업들 각종 민생개혁, 그리고 앞으로 6월 후에 있을 지방선거 승리 모든 초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책임과 기회의 시험대"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지역에서 꽃피우고, 국민의 신뢰로 다시 보답해야 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워크숍에서 "지난 5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는 경제와 안보, 일자리와 교육, 돌봄과 안전 등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며 국민의 기대에 응답했다"며 "이제 민주당이 그 성과를 국민 곁에서 더 크게 키워나가야 합니다.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경남지역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허성무(창원 성산) 국회의원은 10일 경남 고성군을 찾아 SK오션플랜트 매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매각을 추진 중인 SK오션플랜트 모회사 SK에코플랜트 측도 함께 자리했다. 허 위원장 등은 SK오션플랜트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고성 유스호스텔로 자리를 옮겨 1시간가량 SK오션플랜트 매각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로부터 지역사회 우려를 청취했다. SK 관계자는 "12조원에 달하는 SK에코플랜트의 부채 부담으로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군민들에게 매각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각 추진에 대한 군민들 성토가 이어지자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면 다른 방안도 찾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여야, 조세정책 입장차…"법인세 정상화" vs "기업 무너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공감 속 일부 이견…소수 야당도 반대 목소리 여야는 10일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세금 인상이 금융 소비자, 즉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오히려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는 공감했으나, 각론을 두고는 이견이 나왔다. 소수 야당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반대가 이어졌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배당을 일정 부분 이상 늘려야지만 분리과세를 해주겠다고 하면 기업들이 상황에 맞지 않게 무리한 배당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주한 태국대사 접견…아세안에 한반도 특사 검토 요청(종합)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쌩랏 대사를 만나 "특히 한반도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아세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태국과 아세안의 역할을 당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쌩랏 대사에게 한반도 평화공존 및 역내 평화·번영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공존 문제에 관한 긍정적인 역할을 위해 아세안에 한반도 특사 지정 검토를 요청했다.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는 최악의 수사외압…명백한 탄핵사유"(종합)

이어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그들만의 이익"이라며 "쿠팡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하자마자 저들은 새벽 배송을 겨냥했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정치적 보복도 서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회의 후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바라는 지역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업계의 고충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주 52시간 제한을 반드시 풀어내겠다"며 "정기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정동영 ‘한미훈련 조정’ 발언에 통일부 “중단 논의 없다…긴밀 소통 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타니 상랏(Tanee Sangrat) 주한태국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남북 관계를 재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고 정 장관은 이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를 시사하며 여러 번 보낸 메시지에도 만남을 거부한 북한이 ‘북미 대화를 하려면 적대시 정책을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쌩랏 대사는 “한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 아세안 역내 포럼인 ARF를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태국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거듭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尹, 계엄 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 거 아니다’라고 말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중 유일하게 이재명 정부에서도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 “‘막상 (계엄)해보면 별 거 아냐. 아무것도 아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말했다.

송언석 "외압 자백, 즉각 국정조사"…정성호·노만석 사퇴 촉구

'檢에 신중판단 얘기' 정성호 해명에 "대장동 변호인인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항소 포기 결정은 최악의 결정이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사건이 정 장관 선에서 일어난 외압인가. 더 높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며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의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내란극복 민관군 자문위, 방첩사 방문…"획기적 개혁방안 설계"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10일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해 방첩사의 임무와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홍현익 분과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직할부대 및 예하 방첩부대의 업무체계와 문제점들을 파악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민관군이 함께 추진하는 방첩·보안 개혁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과위원인 이석수 전 국방대 부총장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견고히 하고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단절해야 한다"며 "본연의 방첩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 개혁방안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조세정책 입장차…"법인세 정상화" vs "기업 무너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세금 인상이 금융 소비자, 즉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오히려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는 공감했으나, 각론을 두고는 이견이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배당을 일정 부분 이상 늘려야지만 분리과세를 해주겠다고 하면 기업들이 상황에 맞지 않게 무리한 배당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6년 만의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지방선거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이 1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성적표가 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규정과 조직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9년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원내외를 포함해 전국 254개 지역구 지역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워크숍에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 규정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인구센서스입니다. 카드번호 알려주세요"…데이터처, 조사원 사칭 경고

국가데이터처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가구 방문 기간 조사원을 사칭한 범죄자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데이터처는 10일 통계조사원의 가구 방문 시 지방자치단체와 데이터처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조사에 응답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데이터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원 사칭 관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마산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정 필요"…창원시, 국회서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과 창원시가 주최·주관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통합자치단체의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행법상 마산이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여서 마산의 인구 위기가 심각한데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최형두 의원은 "이 토론회의 주제는 단순히 특정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날 통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與 "민생 예산 확대해야" VS 野 "현금 퍼주기 포퓰리즘"...격돌

여야는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첨예한 이견 차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다.

국토장관, 통계적용 논란에 "근거 명확…소송 패소시 규제 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가 9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고 8월 통계를 반영해 규제 대상을 서울 전지역과 경기 일부로 적용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15일 발표된 9월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들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을 텐데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으로 넣기 위해 8월까지만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했다는 게 야권 주장이다.

국힘 "강백신 증인요구"…與 "김현지 신청하더니"

공지를 통해 "간사 위원을 통한 협의를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11일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두 번째 쟁점은 증인채택 대상이 문제였다.추미애 위원장 측은 '회의 7일 전 증인·참고인 신청을 해야 한다'는 국회증언감정법을 근거로 국민의힘 요구를 반박하며 "심지어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증인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한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언급했던 걸 비판한 것이다.이에 대해 야당 내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대통령실 개입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공범들과 김현지 부속실장이 성남시에 있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요구했었다"고 설명했다.다만 국민의힘은 협의 중 김 실장 증인 신청 제안을 철회했다.나경원 의원은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증인으로) 4명, 4명을 요구했고 여기에 김 부속실장은 구태여 요구하지 않았다"며 "긴급 현안질의를 그나마 실질적으로 빨리 열기 위해 대폭 양보했음에도 민주당은 (정쟁 기도 유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강백신 검사 등 대장동 사건 수사팀 검사를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오후 4시 30분 회의를 통보했는데, 안건은 미정"이라며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는 긴급 현안질의에 관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회의 개시 요구에 시늉만 하는 껍데기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나 의원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행, 반부패 수사부장, 중앙지검장만 출석시키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수사·공판 관여 검사 등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보자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간사 간 협의로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출석에 협조하는 것이기에 국회 증언감정법 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내일 회의를 껍데기 회의로 만들지 말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4대 4 기관 증인 공직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귀를 막으려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ROTC중앙회 "ROTC제도 위헌소지…별도 입법 필요, 헌법소원 검토"

ROTC 후보생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생으로서 기본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받는데, 병역의무 부과를 목적으로 제정된 병역법이나 군사정권 때 학교 내 군사조직을 만들기 위한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근거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ROTC중앙회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구 위원장은 "법률상 ROTC 관련 규정은 병역법 57조 2항이 유일한데 여기에는 ROTC 제도와 (후보생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구체성과 명확성 등이 결여돼 있고, 하위 법령 위임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10일 구본환 대한민국ROTC중앙회 법제위원장은 "그동안 ROTC는 병역법 관련 조항과 대통령령인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근거해 운영됐지만, 이는 행정권 남용"이라며 "ROTC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기강해이 경찰, 헤어진 연인 정보 몰래 조회…스토킹 안일 대응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자치경찰제과 수사지연 등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감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스토킹 신고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이 경찰 172명을 샘플로 해서 주민자료조회서비스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의 관리·감독 상황을 점검한 결과, 헤어진 연인이나 유명 연예인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하거나 과태료 부과 사실 등을 확인하기위해 자신의 정보를 조회한 사례가 82명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사건을 다른 범죄로 지정해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 자치경찰 제도는 도입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美 필리조선소 방문한 김용태 “韓美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동시 건조 필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여야, 25% 배당소득세 공감..법인세 등 증세는 대립

여야는 10일 최고세율 25%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수준인 25%까지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민주당도 같은 의견을 개진했고 전날 고위당정협의에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예정처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세감면률 법정한도는 3년 평균에 0.5%p를 더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조세감면 확대 영향으로 법정한도는 2023년 14.3%에서 2026년 16.5%으로 뛰었다.

[속보]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서 표결키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시 도척면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리는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오세훈 종묘 재개발 공방…"유산가치 훼손"·"매도 유감"

그는 "서울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며 "K-문화, K-관광, K-유산 관점에서 이 사안을 풀기 위한 국민적 공론의 장을 열어보겠다"고 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맞받으며 김 총리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또 "남산부터 종묘까지 쭉 뻗은 녹지 축이 생기면 흉물스러운 세운상가가 종묘를 가로막을 일이 없다"며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종묘를 훼손할 일이 결단코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무관…입장 낼 이유 없어”

일반적인 사건은 구형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으니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장동혁, SK하이닉스 찾아 “정기국회서 반도체특별법 반드시 통과”

세계시장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반도체 산업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내부의 족쇄다.

[속보] 與 “추경호 체포안, 13일 보고·27일 표결…野 합의”

중세 유럽에서도 각국 군주가 특사를 자주 활용했다.

"안보일수록 안 보이도록"…경찰 안보지킴이 공모전 대상

전체 출품작 중 대상은 '안보일수록 안 보이도록' 포스터가 선정됐다.

정성호 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 없다···검찰, 정치 사건 그만 매달려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피고인들의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아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 장관은 “직접 지시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에 항소 관련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검찰로부터 항소 방침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인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에 대해 침대 축구 하듯 해서 패소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강 검사의 주장에 대해 “수사팀의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이 의심스럽다”며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구형한 형량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다.

北 정확히 알기 위한 집념…'북조선실록' 펴낸 김광운 교수 별세

향년 66세. 10일 한국역사연구회와 출판계 등에 따르면 김 교수는 최근 강연을 하기 위해 중국 옌벤(延邊)대를 찾았다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출판계의 한 관계자는 "옌벤대에서 주기적으로 강의하고 자료 조사도 해왔는데 별세 소식을 들었다"며 "현재 빈소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1959년생인 고인은 한양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고인은 북한 연구, 특히 북한정치사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대표적 연구 활동이 2018년 시작한 북한 연구 사료집 '북조선실록'이다. 글자 수로는 2천744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조문은 11일부터 받으며 발인은 14일 예정이다.

민관군 자문위 방첩사 방문…"문제점 파악했다. 획기적 개혁 방안 설계할 것"

국방부 장관 직속기구인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했다.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홍현익 위원장 등 분과위 민간 전문가 약 10명은 이날 방첩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추진을 위한 방첩사의 임무·기능 재설계 방안을 논의했다.홍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직할부대 및 예하 방첩부대의 업무체계와 문제점들을 파악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민관군이 함께 추진하는 방첩·보안 개혁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석수 위원(전 국방대 부총장)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견고히 하고 군의 정치 개입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단절해야 한다"며 "본연의 방첩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 개혁 방안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민간위원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급별 실무자들과 소통하며 방첩사의 문제점과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방첩사로서의 혁신을 위한 개선 방안을 청취했으며, 향후 방첩사 개편 방향을 설계할 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방첩·보안 분과위는 방첩사 임무·기능을 재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검토하는 등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야, 13·27일 본회의 개최 합의…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도

여야가 이달 13일과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 "한미연합훈련,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함의 정부 긴밀 소통"

아세안 국가 중 최대 규모 북한대사관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사과 거부한 정성호, 형사고소할 것”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장관은 오늘 제가 충분한 사과의 기회를 줬음에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올렸다.

[속보] 與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野와 합의"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4명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합의”···불체포특권 포기는 무용지물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10일 합의했다. 추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정 집결한 與지역위원장 워크숍…"찰떡 공조로 지방선거 승리"

그러면서 "당원 주권 시대에 맞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 승리에 가장 든든한 뒷받침이 될, 가장 민주적인 경선 제도를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가 사실로 인정돼 처벌받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책임과 기회의 시험대"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지역에서 꽃피우고, 국민의 신뢰로 다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KAI, 록히드마틴 주관 'KF-16 시뮬레이터 성능개선사업' 계약

KAI는 T-50, KT-1, 수리온, LAH 등 70대 이상의 시뮬레이터를 자체 개발 및 납품한 경험을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7일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대한민국 공군 KF-16 시뮬레이터 성능개선 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KAI는 이번 계약에서 조종사 훈련 환경의 개선과 장비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시뮬레이터 주요 구성품의 최신화와 현장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병무청, 해군 입영자 대상 '청춘예찬 콘서트' 개최

병무청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입영문화제 '청춘예찬 콘서트'를 개최했다.10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청춘예찬 콘서트는 해군 입영자와 가족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당한 한 걸음, 오늘보다 빛나는 내일'을 주제로 진행됐다.홍소영 청장은 "입영 현장이 아쉬움과 긴장감보다는 응원과 격려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하는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며 "군 복무가 청년들에게 자부심과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병무청과 군이 함께 하겠다"고 격려했다.행사는 홍 청장의 응원 메시지, 해군 의장대·군악대 공연으로 시작됐다.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여야 합의를 통해 27일 표결을 최종 결정했다.추 의원은 회기 중인 현재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는다.

金총리 "종묘가 수난"…서울시 초고층 개발 허용 비판(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종묘 방문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박물관장 등이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청계천변 145ｍ로 변경됐다.한편 이날 김 총리의 비판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복지부 AI예산 예타면제' 공방…與 "매우 시급"·野 "위법소지"

최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타를 면제받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한 뒤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복지부 제출 자료를 보면 '연내 적정성 검토 완료 예정'이라고 한다"며 "절차 순서를 거꾸로 밟은 것으로, 국가재정법 위반 아니냐"고 따졌다. 법 구멍을 이용해 예산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사업계획서를 보면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AI 예산은 의료복지·돌봄 분야에 접목하는 것으로, 예타 면제가 필요한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정부 측을 옹호했다.

산업계 "탄소감축목표 상향은 상당한 부담…정부지원 필수"

또한 "조속한 혁신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전날 당정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50∼60%', '53∼60%' 감축안보다 상한선은 올라가고, 하한선은 높은 쪽이 채택된 것이다.

서울대 ROTC 1기 임관 528명, 올해는 7명 왜…"육성법 제정해야"

ROTC 중앙회는 2024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건의해 'ROTC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여야합의

추 의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민주당은 추 의원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며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국힘 "정성호, 항소포기 외압 자백…'李재판 삭제' 빌드업"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결국이라고 비판하면서다.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즉시 추진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공을 넘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뭐든지 좋다"며했다.했다.검찰 출신인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항소 포기의 문제점을 법리적 측면에서 설명하기도 했다. 곽 위원장은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의 재판과정이 피고인들만의 잔치판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길이 막히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묘뷰 142ｍ 빌딩’ 논란에 김민석·오세훈 정면충돌···내년 서울시장 전초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시 종묘 일대를 방문해 고층 빌딩 개발 사업을 두고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중 무엇이 근시안적 단견인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종묘 인근 고층 빌딩 개발 사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수장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수성을 노리는 오 시장과 김 총리 등 여권 후보군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 종묘 일대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한 사실을 거론하며 서울시의 개발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상향을 골자로 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오 시장도 반격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김민석 총리께서 직접 종묘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신다는 보도를 접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 허용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라며 “조선왕조 500년의 숨결이 깃든 서울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案' 의결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했다.

野 김소희 “정부, COP28 일정 맞추려 2035 NDC 졸속 추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정부여당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일정을 맞추기 위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서둘러 확정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산 증액을 전제로 목표를 45~53% 또는 48~53%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국회서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국가방제전략 세미나 열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하고 산림청이 주관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 성공전략 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완화 시 1천700억 추가 감세 효과"

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감세효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 (감세 효과는) 2천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언급했다.

尹-방첩사 장교 공방…"계엄은 유사군정"vs"저항기록 남겨달라"

유 대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지휘관 회의를 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하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니 너희가 따르지 않으면 항명에 처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 대령은 "정 처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을 통해 자신에게 떨어지는 지시를 하달하는 거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선관위 사무국과 여론조사 꽃의 전산실을 확보하는 게 임무라고 말하면서, 만약 안 되면 하드디스크를 떼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유 대령이 "그것도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오라고 지시하면…"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은 "떼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하는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유 대령은 증언 말미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12·3 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가…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답했다. 양 중령은 "8명은 대통령, 장관님, 사령관님 지시를 받아서 임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임무의 정당성을 따져봤을 때 정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문제가 된다고 결론을 냈지만, 출동을 안 하면 항명죄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출동을 했다"라고도 했다.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명백한 탄핵 사유”···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재점화 총공세

국민의힘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총공세를 폈다. 대장동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 외압의 윗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당력을 쏟아붓는 양상이다. 그는 “대통령이 지난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근거 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 합시다. 특별검사 (도입)합시다.

민주당 사법행정TF 3대 과제…“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TF 구성을 지시한 만큼 향후 TF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TF 전체회의를 열어 “재판·인사·행정의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분산하는 사법행정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TF는 초안에 대해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TF의 핵심 안건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통한 재판과 행정의 분리다. 현재 법관 중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원 인사·예산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TF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 판사 출신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송미령 “윤, 계엄 선포 후 ‘막상 하면 별 것 아냐’···마실 것 가져와라” 말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막상 해보면 별 것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송 장관은 지난해 계엄 당일 울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저녁에 서울로 돌아왔는데,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한 전 총리로부터 잇따라 국무회의 참석 독촉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서 “오후 10시10분 정도에 도착한다고 하자, 한 전 총리가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고 서너차례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다른 회의 때도 한 전 총리가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적 있느냐”고 하자 “그런 적은 없다. 송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한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무슨 상황인지 묻자 이 전 장관이 “계엄”이라고 했다고도 말했다.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후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권유한 사실도 증언했다. 한 전 총리였는지 이 전 장관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HD현대중, 태국 국제 방산전시회서 수출용 호위함 선봬

HD현대중공업은 내년 입찰이 예정된 태국 해군의 차기 호위함 사업을 겨냥해 3천t급 수출용 최신 호위함 3종 모델을 선보인다.

秋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3일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할 방침이다. 우선 13일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쟁점 법안 54건을 처리한다. 27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내자는 취지에서다.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한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야당의 요구로 13일 처리가 보류됐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13일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충북도의회, ‘공무원 사망’ 사과... “행정사무감사 개선책 마련”

이정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10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피감기관인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도의회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피감 기관 공무원 인격 존중, 품위 유지 등 행정 사무 전반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대청댐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힘, 정성호·노만석 사퇴 촉구…내일 대검·법무부 항의방문(종합)

그러면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본회의 현안질의나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즉각 협의하자고 총의를 모았다"고 부연했다. 길고 긴 장광설의 요지는 결국 '외압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항소 포기는 최악의 결정"이라며 "항소 포기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직무 유기, 법치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일선 검사들, 尹 구속취소때 반박했나”…‘항소 포기’ 檢반발 비판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정 장관은 들의 질문에 21분 41초간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재판 울먹인 송미령 "계엄 머릿수 채우려 동원…안갔어야"(종합)

재판부는 12일 두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경우 서증(문서 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17일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소환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유의 말씀도 하신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당분간이라는 이야기를 한 게 맞느냐. 일시적, 경고성이라면 당분간이라는 단어와는 상충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지 않느냐는 취지다. 이에 송 장관은 "일회성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오후 9시 37분께 통화했는데 당시 한 전 총리가 "오시고 계시죠? 그는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한 전 총리가 "나도 반대한다"고 답한 사실도 증언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나도 반대한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전이든 후든 반대라는 말을 하신 분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특별히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모두 반대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정치권 공방 가열···야 “최악의 수사 외압” 여 “검찰의 조작 기소”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이 10일 이어졌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여당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 개최를 요구했다. 여당은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반발이 나오는 것을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대장동 사건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놓고도 충돌했다.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감쌌다.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완화 땐 최대 1900억 추가 감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시 최고 1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힘, 내일 법무부·대검 항의 방문…“정성호·노만석 사퇴해야”

시각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및 특검과 관련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충돌하지 않느냐는 지적엔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봉욱 민정수석비서관도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조사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출석해야 할 고위 관계자는 아마 일치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종환 시의원 “부산 생곡마을 자원순환 재개발, 속히 전면 재검토”

이 의원은 “최근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과 관련해 부산시장과 김도읍 국회의원 간 협의에서 시가 ‘전면 백지화’도 고려하는 등 ‘전면 재검토’할 것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부산시가 ‘기존 사업 계획에서 크게 바뀐 것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부산 강서구의 지역 핵심 현안 중 하나로 꼽히는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 개발 사업이 하루 빨리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강서구는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이 추진되기 전이지만, 지금은 명지 국제신도시부터 에코델타시티까지 들어서며 매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구는 최근 십여년 간 젊은 인구의 유입이 대폭 늘며 유소년 부양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북한단신] 김정은, 라오스 국가주석에 꽃바구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의 80세 생일을 즈음해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종태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기념보고회를 9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정성호 “대장동 2000억 몰수보전”?…1심 추징 473억뿐, 나머지 환수 못해

이는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사건인 만큼 검찰이 대신 범죄수익을 추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법조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 재산 중 207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묶어뒀다.

與, 연내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인사권 집행 두고 막판까지 고심할 듯

TF위원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내부 분위기를 두고 “행정처 폐지로 가는 것 같다”면서도 “행정처를 (그대로)두고 인사권만 논의할 것인지 아예 페지해서 사법행정위로 갈 것인지는 방향이 모두 열려있다. 기존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행정사무 및 법원 인사 실무를 총괄해 온 만큼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 전 의원의 법안을 토대로 비(非)법관 인사 3분의 2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침에 무게를 싣고 있다. TF위원을 맡고 있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관 인사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해 상설기구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서 국민에게 이동시킬 것”이라고 했다.

하늘엔 드론-무인편대, 땅엔 로봇개…진격의 K방산 ‘군사로봇’

2028년까지 6종류의 무인차를 개발해 ‘군인 없는 전장(戰場)’을 현실에 구현할 계획이다.한국이 AI 기반의 무인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 7월 국군 규모는 작전계획 수행의 ‘마지노선’인 50만 명보다 5만 명 적은 45만 명이었다. 다음달에도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된다.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 등 무인 무기의 실전 경쟁력이 입증됐다. 중국이 올 9월 전승절 열병식 때 AI 기반 4족 보행 로봇개를 분열에 참여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국군도 AI 무인화 무기 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목적지를 설정하면 스스로 판단해 경로를 찾아간다. 한화가 2028년 목표로 개발 중인 ‘천무 3.0’은 K방산의 대표 수출품인 천무 미사일에 자폭 드론을 결합한 AI 기반 미사일이다. 올 연말 초도 비행을 앞두고 있다.방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AI 무인화 무기 개발을 K방산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낙연 "대장동 항소 포기, 공소취소의 예고편"

힘 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일상처럼 많아졌다"며 "항소 포기의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적었다.그러면서 "공소취소는 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혐의 재판에 대해 거론돼왔다"며 "민간 범죄자들은 항소포기로 도와주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을 멈춰놓고 공소취소로 재판을 아예 없애려 한다"고 덧붙였다.

항소 마감일에도 “신중판단” 전달해놓고…지침은 아니라는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일당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두 차례 이런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항소 시한이었던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에 머무르고 있던 정 장관은 또다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때도 정 장관은 항소 가부에 대한 지시 대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정 장관의 설명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이다.

창원 민주전당 개선방향은…민주 시의원·시민대책위, 공동회의

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시민들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공동회의를 열었다. 10일 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창원시의회 민주당 TF'(이하 TF)와 '전당 제대로 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7일 창원시의회에서 공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위는 민주주의전당이 본래 취지와 달리 영유아 중심의 키즈센터로 운영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의결…내일 국무회의 심의(종합)

위원회는 1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NDC란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5년마다 스스로 수립해 유엔에 제출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다. 이날 결정된 2035 NDC는 앞서 공청회에서 공개된 정부안보다도 소폭 상향된 것이다. 종전 정부안에도 우려를 표해 왔던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원 확보·기술 개발·제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권 할당 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차입 기준을 확대해 유연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의 건의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제 계획의 시간은 끝나고 실천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이재명 정부 5년간 약속한 계획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녹색문명을 개척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갈 기반을 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들과 만나 자신이 검찰로부터 항소 방침을 보고받은 뒤 “좀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답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씨 등 5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추징을 청구한 범죄수익 7814억원의 약 6%인 473억원만 추징금으로 인정됐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라 항소 포기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하는 ‘이것’···남자 축구 죽쑤는데 왜 ‘여자 축구’만 강할까

지난 8일(현지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2025년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에서 북한팀이 우승을 축하하고 있다. EPA · 북한 17세 이하 여자 축구팀이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소식을 북한 매체가 10일 보도했다. 북한이 여자 축구 강국인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8일(현지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2025년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에서 북한이 네덜란드를 이기며 우승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은 여자 축구 강국이다. 북한 여자 축구가 강한 이유 중 하나는 국가의 육성 정책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 좋은 성적을 냈다.

예결위서 '항소포기' 충돌…"정권몰락 단초"·"내란세력 몸부림"

조 의원은 "만약 본인이 개입했거나 대통령 입김이 작용했다면 분명한 헌법 위반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항소 포기가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온 국민이 부정하다고 얘기해도 그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세력이 지금은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우리나라 반부패 지수는 여당 대표 부인이 대통령 부인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일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이날 출석한 장·차관들을 상대로 "자가 한 채 없는 사람, 평생 무주택자는 손을 들어 보시라"라고 했다. 손을 든 사람이 없자 조 의원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모두 성(城) 안 사람들이다. 청년·무주택자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건데 여러 장치를 만들어 기회를 막고 있으니 이렇게 거칠게 항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항소포기, 입장낼 사안 아냐"…'개입의혹'엔 선 긋기

결국 이번 항소 포기는 대통령실과 무관한 사안인 만큼 대응할 이유도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셈이다.

민주당, 종묘 앞 초고층 빌딩·한강버스 겨냥 ‘오세훈 검증 TF’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을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 지시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142m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 밝힌 ‘세운4구역’의 모습과 오세훈 시장이 공개한 조감도. 조감도를 보면 우려를 샀던 초고층 빌딩이 정면에서 살짝 오른쪽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오세훈) 김민석 국무총리도 SNS를 통해 오 시장을 비판했다. 그는 “종묘가 수난이다. 오 시장은 “지난주에 구체적 계획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자 제안드렸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종로 방향 건물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방향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가 상향됐다.

李지지율 56.7%…2주 연속 상승세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는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의 두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60대와 70세 이상 역시 긍정 평가 비율이 부정 평가 비율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30대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비율이 비슷했다. 응답률은 5.1%다.

'게임특위 2기' 띄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0일 2기 게임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추”라고 여러 차례 말한 가운데 여당도 보조를 맞췄다는 해석이 나온다. 2기 게임특위는 지난 3월 이재명 당대표 시절 출범한 1기 특위를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게임특위 2기는 거버넌스, 산업육성, 인식개선, e스포츠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종묘 앞 빌딩' 논란…金 "세계유산 훼손" 吳 "세운상가 방치 안돼"

< 세종문화회관 설계 당선작 살핀 오세훈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종로 세종라운지에서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설계공모 시상식에서 당선작과 입상작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종묘 현장점검 나선 김민석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종묘 정전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 총리, 허민 국가유산청장. 청사사진단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宗廟) 맞은편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1.9m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면충돌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며 “종묘 인근을 개발할 것인가는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