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 "'한한령 해제 기대' 언론보도는 성급한 판단"
1일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으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가 기대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성급한 판단'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중 정상회담 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문화에 대한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 (협력에)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향후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라늄, 승조원…국회서 풀 핵잠수함 과제는[안보열전]
인력 유출 심각한데, 작전 더 길어지면?…처우 개선과 사기 증진 필요 해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자력(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시화됐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쌓여 있다.원자로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서 이전받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를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그런데 사용 후 연료봉은 고준위 폐기물에 속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폐장은 우리나라에 없다. 때문에 우리 원전에서 사용된 연료봉들은 각 원전 시설에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위험성을 줄이는 재처리 기술 자체는 있다. 하지만 연료봉을 습식 재처리(PUREX)하면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이 나온다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다. 특히 원자력 잠수함 승조원은 정말 특별한 전문가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씨 남긴 북미…韓은 '페이스메이커' 집중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년 만에 한국을 찾으며 기대가 쏠렸던 북미 회동은 결국 최종 무산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다. 두 정상이 대화 조건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향후 만남에 여지를 남긴 북미관계와는 달리 남북관계는 진전이 없다.
'외교 슈퍼위크' 마무리…美中日 상대 성적표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요국들과는 논의할 현안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현안 별로 속도 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는 이제 처음 상호 방문을 이뤘고, 중국, 일본 정상과는 처음 만난 만큼 이번 회담을 계기로 차츰 세부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성사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다자 회담 중 이뤄진 탓에 41분에 그쳤지만, 양 정상간 향후 우호 협력의 분위기를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연료 제공만이 아닌 핵잠 자체를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韓中 경제협력으로 '관계 복원'…안보 현안은 과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방한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경색됐던 양국 관계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번 회담에서 경제 협력 성과를 내며 '실용 외교'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등 안보 현안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이 대통령은 1일 경주박물관에서 시 주석과 95분간 회담을 했다. 위 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한령 해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李대통령, 오늘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新성장산업 협력논의
이후 두 정상이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하는 것으로 회담 일정은 마무리된다.
728조 예산전쟁 돌입…이재명표 사업·확장재정 놓고 격돌 전망
정부가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여야는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첫 예산인 만큼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라는 정부 사업 기조를 최대한 뒷받침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에도 역점을 둔다. R&D 예산은 이번 정부안에서 역대 최대 폭인 19.3% 인상된 바 있으며, 민주당 역시 이러한 틀에서 정부 예산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방어에도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 삭감을 목표로 집중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과 연계된 사업들이 삭감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삭감 대상 1순위로 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예산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 부채를 키우는 방향"이라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철저히 가려내 필요 없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 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문제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조세지출이 정치권이 선심 쓰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세금 감면은 재정지출 확대 없이 즉각적인 체감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조세지출 감면 항목들이 부활하면 그만큼 조세지출 규모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조세지출(국세감면액)은 80조5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조세지출 규모 증가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 요소로 꼽혀왔다. 일각에서는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쏠린다는 주장도 있다.
배수진 치고 만든 경주선언…미중 간극 좁히고 밤샘협상끝 도출
아태 지역 경제협력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APEC 정상선언은 각 회원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안을 두고 입장을 내고 서로 조율을 거치기 때문에 협상 시한을 넘기기 일쑤다. 특히나 올해는 강경한 관세 정책을 신봉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복귀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한층 강해진 터라 예년보다 협상이 더욱 어려우리라는 외교가 분위기가 있었다. 트럼프 1기였던 2018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당시 미중의 대립으로 창설 이래 처음으로 공동성명이 못 나온 선례가 있기도 했다. 이런 녹록지않은 협상 분위기를 고려한 외교부는 반드시 '경주 선언'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APEC 경험자를 포함한 엘리트 실무진을 따로 영입해 '최정예' 협상팀을 꾸렸다고 한다. 이들은 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되는 직전 주말부터 경주로 본거지를 옮겨 각 회원과 밀도 높은 협상에 들어갔다. 관세와 기술·자원을 무기로 무역 갈등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은 다자무역 표현에 대해 서로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고, 이런 의견 대립은 타결 전날인 지난달 31일까지도 계속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중국이 한발 물러선 것은 이번에 협상이 결렬되면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더욱 쉽지 않은 분위기를 이어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비군 훈련 이수율 계속 감소…불참 사유 45%가 '업무'
예비군 훈련 이수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35%? 절충?…與,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본격 논의 착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제로베이스' 논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정부안인 35%와 민주당 의원안인 25%를 놓고 물밑에서 논의가 가열된 상태다. 관련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인 만큼 법적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인 이소영·김현정 의원은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했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만큼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에다 최고세율까지 낮추면 결국 주식 부자들이 더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란 게 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논리다.
세관에 묶인 북한술을 어찌할꼬…정부, TF 구성해 논의키로
2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북 경협 사업자 A씨가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북한산 주류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에 대해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 처리했다.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공장(제조업소)의 영업 허가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등록 신청을 반려한다고 A씨에게 지난달 14일 통보했다. A씨는 북한 상명무역 등과 계약을 맺고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고려된장술'과 '들쭉술' 총 3천500병을 통일부의 반입 승인을 거쳐 들여왔다. 통일부의 북한 물자 반입 승인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A씨는 당초 추석 전에 통관 절차를 마치고 북한 술을 국내 유통하려 했으나 해외제조업소 등록단계를 통과하지 못해 수입신고도 하지 못한 것이다.
올 국감 '동네북' 된 쿠팡…허술한 위기관리시스템도 논란
산업계에선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 몸집만 커지고 내부 조직은 성숙하지 못한 채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면서 기업 윤리 경영이나 위기관리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 쿠팡은 박대준 대표 등 경영진이 5개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불려 나가 체면을 구겼다. 국감에서 한 기업이 이처럼 여러 상임위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선 입점 수수료와 정산주기 이슈로 쿠팡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쿠팡파트너스의 '납치성 광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선 노동 문제, 정무위원회에선 배달앱 운영상 불공정거래 의혹 등에 관한 지적이 각각 제기됐다. 특히 정무위에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지난달 14일과 28일 국감에 불출석하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민과 국회를 무시했다"며 고발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김 의장은 올해 1월 열린 환노위의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올해 국감의 최대 이슈로는 '쿠팡 수사외압 의혹' 제기가 꼽힌다. 그러나 이번 국감을 지켜본 소비자와 업계는 "쿠팡은 무엇보다 내부 혁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때리고 지역현안 챙기고…장동혁, 쌍끌이 민심 공략 시동
지방선거 성패가 달린 수도권에선 휘발성이 큰 집값 문제를 계속 부각하는 동시에 지방을 돌면서는 예산 확보 지원을 고리로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서는 것이다. 3일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뒤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4일엔 경남도청에서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예산과 현안을 논의한다. 6일엔 광주를 찾아 인프라와 지역 산업 문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전국 순회는 예산 국회가 본격화하는 것에 맞춰 주요 지역을 직접 찾아 현안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의지를 내비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 방문하는 지역 가운데 광주는 장 대표가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찾는 곳이다. 장 대표는 지역 민심 청취와 함께 부동산 현안 행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방선거 공천 신청은 이르면 내년 2월 말께 진행될 전망이다.
샤오미폰 선물받은 李 "통신보안 되나?" 習 ‘빵 터졌다’…무슨 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정상회담을 기념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 브랜드인 샤오미 스마트폰과 문방사우 세트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마치고 선물을 주고받는 친교 시간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선물을 교환하며 대화하고 있다. "라고 물었다. KBS 뉴스 갈무리 시 주석은 바둑판을 만져보며 "정교하게 만들었다. 아주 좋다.
북미회동 무산에도 의지 다진 정부…더 적극적 대북조치 예고
이런 노력은 결국 북미간 만남이 성사되도록 돕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서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간 관계도 개선할 길이 열린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자신이 '페이스메이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1일 회담에서도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했다. 정부는 이제 내년 4월로 예고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북미 대화의 계기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다방면의 노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2일 와 통화에서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규모 실기동 훈련 중단 등 한미연합훈련 조정 논의가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PEC결산] ① '최대 관문' 통과한 李대통령…실용외교 심화 단계로
APEC 정상들은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을 담은 '경주 선언'을 채택하고 인공지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대 과제였던 관세협상을 일단락하고 한중, 한일 정상회담도 연이어 소화하며 '실용외교'의 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기간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선 관세 전쟁 확전 자제라는 결과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천700여명의 국내외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APEC CEO 서밋' 역시 성대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주관뉴스통신사인 는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APEC 결과를 정리하는 결산 기사를 10꼭지로 나눠 일괄 송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관문'으로 여겨지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이 통과한 최대 시험대였다. 관세협상의 장기화 속에 자칫 '빈손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던 상황이었다. 관세협상 타결로 '안보 패키지' 합의 역시 곧 문서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취임 5개월 만에 비로소 한미동맹도 제 궤도로 돌려놓았다 할 수 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기본 구도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본무대'인 APEC 정상회의에서는 '경주 선언'을 조율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적 리더십을 입증했다. 다만 이런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협상 결과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APEC결산] ② 흔들리는 다자질서 속 한국외교 리더십 발휘
관심은 APEC 21개 회원이 전환기의 국제 무역질서를 두고 어떤 의견을 나누며, 어느 정도의 협력 지대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였다. 고율 관세와 보호무역주의 공세로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기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이기도 했다.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만에 다시 의장국을 맡은 한국의 어깨는 무거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경주를 떠났고,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겨냥한 듯 "다자 무역시스템을 함께 지키자"고 역설했다. 그러나 21개 회원은 지난한 협상을 거쳐 1일 APEC 정상들의 공동 합의문인 '경주 선언'을 타결하는 데 결국 성공했다. 의장국으로서 이 과정을 이끈 한국의 '리더십'이 주목받는 대목이다. 다만 '경주 선언'은 예년 APEC 정상선언에 담겼던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자유무역 관련 표현을 대폭 축소하고서야 채택될 수 있었다. 케이시 메이스 미국 APEC 담당 고위관리는 경주에서 를 비롯한 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미국의 우선순위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 2기 이후 미중 정상의 첫 대좌가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성사되면서 한국은 세계적 외교 이벤트의 장으로서도 주목받았다.
[APEC결산] ④ '2천억달러 분할투자'로 관세협상 극적 타결
7월 30일 개괄적인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때 우리 정부가 생각한 '5% 이내 현금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의 직접 투자 규모는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 문서화를 위한 후속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다. 한국 정부는 3천500억달러 중 5% 안에서 현금 투자를 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채우겠다는 입장을 당시 미국 측에 밝혔고 이는 비망록에도 반영됐다. 하지만 미국은 후속 협의 과정에서 일본과의 선행 합의를 내세워 '백지수표' 식 투자 MOU에 서명하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결국 정부는 '국익 극대화' 차원의 합리적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찾겠다면서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한 러트닉 장관은 29일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던 중 김 장관과 마지막 스마트폰 '문자 협상'을 벌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2천억달러는 일본과 유사한 현금 투자 방식으로 하게 됐다. 현금 투자 규모를 놓고 보면, 당초 우리 정부가 생각했던 수준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됐다. 한국은 1년에 최대 200억달러의 한도를 설정해 총 투자 기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은 3천500억달러 투자 패키지 중 2천억달러를 현금 투자로 하되 나머지 1천500억달러는 미국 조선 산업 부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에 별도로 할당하는 데 성공했다. 마스가 투자는 한국 주도로 진행된다. 한화그룹 필리조선소의 사례처럼 한국 조선사들이 이미 주도적으로 대미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의 직접 부담이 되는 대미 투자 규모를 실질적으로 1천500억달러 줄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2025.8.27 이를 제외하고도 투자처 선정, 투자 이익 배분 등과 관련해서도 한국 측의 입장이 추가로 수용돼 미일 투자 MOU에 없던 조건들이 추가됐다. 프로젝트별 투자 과정에서 한·일 기업의 '우선 참여권'도 원칙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APEC결산] ⑥ 핵잠수함·농축 및 재처리…숙원 푸는 첫발 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튿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30년 묵은 안보 과제로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번번이 좌절됐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하루아침에 가시화한 것이다. 핵잠수함 건조 필요성은 1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핵잠수함 도입 허용을 미측에 타진했지만, 미 국방부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최대 난제로 꼽히는 핵연료 공급 문제를 풀면서 세계 8번째로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대형 잠수함 설계 동력기관인 소형 원자료 개발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 등 해결할 과제가 많아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핵잠수함 연료로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군사적, 평화적 목적'에 국한된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과는 별도로 새 협정을 맺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군사적 목적의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는 미 의회의 승인이라는 관문도 넘어야 한다. 핵잠수함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승인' 입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본 수준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北김정은, 한중회담날 특수부대 찾아 "싸우면 이기는 강군"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 위원장이 전날 인민군 제11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검은 가죽점퍼 차림의 김 위원장은 먼저 부대 내 혁명사적관을 돌아보며 "전군을 이 부대처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군으로, 영웅군대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지이고 염원"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전쟁과 전투의 승패를 가름하는 근본요인은 사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날씨] 평안북도·함경도에 눈·비
재배포 금지. No Redistribution] 북한은 2일 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李대통령, 시진핑 '샤오미폰' 선물에 첫 반응이…좌중들 "빵 터졌다"
중국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이라고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스마트폰을 살펴보다가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묻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졌다. 통역의 말을 전해들은 시 주석은 “뒷문(백도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십시오”라고 답했다.백도어는 보안 시스템을 피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해킹 수단이다. 이 대통령은 “너무 귀한 선물 감사하다.
李대통령, 오늘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회담…APEC 후에도 외교 행보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양국 대표단 회담 및 공식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웡 총리 취임 후 첫 방한이다웡 총리는 지난달 29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실무방문했다.
김정은, 러시아 파병 ‘푹풍군단’ 지휘부 방문…“인민군대 영웅성의 상징”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1월 1일 조선인민군 제11군단 지휘부를 방문하시였다”라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1월 1일 조선인민군 제11군단 지휘부를 방문하시었다”라고 보도했다. 평양 또 김 총비서는 군단장의 안내를 받으며 작전연구실을 찾았다.
李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新성장산업 협력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동아시아의 기적을 함께 이뤄낸 한국과 싱가포르가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현명하게 헤쳐가며 21세기 진정한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두 정상이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하는 것으로 회담 일정은 마무리된다.
'출범 한 달' 방미통위·방미심위, 왜 아직 멈췄나
이 때문에 지난달 진행된 이들 기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도 위원장이나 위원 없이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와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이 기관증인으로 각각 참석했다. 위원 7명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추천한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심의 등을 담당하는 방미심위 역시 지난달 1일 새로 출범한 이후에도 심의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와 마찬가지로 새 법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 임명·위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미심위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9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사람을, 3명은 국회 과방위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방미심위는 직전 방심위원 2명의 승계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있다. 법률에 방미심위 위원 불승계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방심위원으로 위촉된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방미심위로 위원직이 승계됨을 주장한다. 방미심위 사무처에서는 방미심위 출범에 따라 종전 방심위원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진영 제안에 시진핑 ‘한한령’ 끝낸다?…대중문화委 “성급한 판단”
1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경북 경주 쏘노캄 호텔에서 진행된 국빈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박 위원장 인스타그램 캡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경북 경주 쏘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한중 정상회담 만찬 현장 사진을 올렸다.
해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 5∼11일 광화문서 개최
해군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창설 8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6세대 전투기·AI 무인기·우주전쟁…공군이 밝힌 미래 청사진 [박수찬의 軍]
2030년대부터 미국·중국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등장할 6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협동 무인기(CCA) 등의 첨단 무기 개발·도입을 비롯해 현재 운용중인 전력을 보강하는 사업까지 포함됐다. 공군은 기술축적 등의 과정을 거쳐 2040년대 이후엔 항공 및 우주 분야까지 최신 전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군은 지난달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기술 수준과 개발 전망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연내 소요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2인승인 FA-50은 전방석 조종사가 조종과 무장통제를 맡고, 후방석 조종사는 무인기 통제에 전념할 수 있다. 다목적 무인기는 모듈화된 구조를 채택해 감시정찰, 전자전, 기만 등의 임무에 사용할 수 있다. KAI는 관련 기술을 축적한 뒤 FA-50과 다목적 무인기를 활용해 유·무인 복합 편대를 구축하고, 고속 대용량 데이터링크 등의 기술을 실증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드론쇼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대한항공 부스에 전시된 소모성 무인 협동 전투기 ‘KUS-RP’ 등 다양한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30년대 중·후반에는 KF-21 전투기와 협업하는 무인전투기가 등장할 전망이다. KF-21 복좌형 기체에서 후방석 조종사가 다수의 무인전투기를 운용한다. KAI는 지난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무인전투기를 공개한 바 있다. 감시정찰·방공망 제압·내륙 침투 등의 다양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 공군은 2040년대 중·후반에는 6세대 스텔스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지난달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무인기 3종을 최초 공개했다. 6세대 스텔스기를 개발·전력화하려면 F-35보다 진보된 스텔스 기술, 내부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면서 강력한 위력을 지닌 항공무장, 기존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엔진, 양자통신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독자 개발에 나서면 KF-21 개발에 참여했던 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 전투기 개발 경험과 인프라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 프랑스 주도의 미래 전투항공체계(FCAS)를 비롯한 선진국 6세대 전투기 또는 관련 기술 프로그램을 주시하면서 공동개발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드론쇼코리아에서 참석 내빈들이 공군 부스에서 KF-21과 무인전투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4대가 도입된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북한 순항미사일 등의 위협과 유사시 항공작전에 대비해 24시간 공중감시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경찰·중국 공안, 보이스피싱 합동작전 나선다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는 전날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경찰청은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스캠, 취업 사기 및 감금 등은 국가를 초월한 글로벌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양국 경찰 당국은 이러한 스캠 범죄를 공동의 사회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분을 일으킨 '캄보디아 사태'도 글로벌 범죄에 속한다. 경찰청은 "양국은 이번 MOU를 계기로 스캠 단지는 물론 초국가적 범죄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재판 의무중계' 시작 첫주…달라진 서울중앙지법 풍경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기소하거나 공소 유지를 하는 사건의 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개정 내란특검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 한 주 법원 곳곳에서 진행된 내란 재판은 이전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7일 이전에 중계된 사건들은 법원에서 모자이크 등 자체 비식별조치를 거친 뒤 일반에 공개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도 지난달 29일 현직 군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재판 중계 의무 조항에 반발했다. 지난달 31일 공판에서는 중계 금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지난달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재판 중계는 자극적인 가십거리 제공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이젠 오류 아닙니다’ 동성 배우자 인정, 왜 국회만 못 하고 있을까
인구통계에 첫 반영…종교와 교섭단체 조건의 벽에 입법 논의 지지부진 [주간경향]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 입력이 가능해졌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성별이 같은 경우에도 가구원과 가구주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로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도 국가데이터처가 관련 통계 항목을 마련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통계 방식의 변화를 토대로 다양한 가족 구성의 현실을 반영한 활발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이 동성 배우자를 허용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장 전 의원은 “기존 통계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인해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왔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로 선정돼 ‘배우자’로 기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입법적인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는 다양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입법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국회에서 관련 행사가 열린 건 2015년 정의당이 주최한 ‘동성 파트너십 권리 국제 심포지엄’ 이후 약 10년 만이다. 진보정당의 노력만으로는 국회 안에서 활발히 논의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전 의원이 최초로 ‘혼인평등법’을 발의했지만, 이후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아직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 커플, 1인 가구, 비혼 동거, 비성애 관계 등 혼인이나 혈연에 기반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괄하고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2014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최초로 준비했지만 발의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9월 용혜인 의원이 법안을 재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내 논의는 미온적인 상황이다. 생활동반자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늘어났다.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내일 광주서 개최
국가보훈부는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오는 3일 광주광역시 서구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김용 "남욱·철거업자 진술 번복…정치검찰 사필귀정"[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당시 시민사회의 권유와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분당의 보수 강세 지역에서 시의원에 도전해 당선됐고 재선 후 경기도 대변인을 거쳤다. 이후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10월 19일 체포됐다.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 이후 수사팀이 바뀌면서 별건 압박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김 전 부원장은 주장했다. 철거업자 관련 차용증 등 물증과 과거 자금 사용 흔적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초기에 작성한 공소사실을 진실처럼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덧붙였다.그는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현실에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수십 건의 의견서를 양산해 내러티브를 강화하면, 허구적 구성도 반복을 통해 사실처럼 보이게 된다는 취지다. 검찰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해당 철거업자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2010년 이후엔 유 전 본부장을 만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최근 진술서에선 2013년 말까지 빌려준 3억원을 전액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아 김 전 부원장 등에게 뇌물로 돈을 줬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흔들리게 된 국면이다. 다만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으며 법률심이라 하더라도 심리 미진과 증거 법칙 위반 등 법률쟁점을 통해 사실 판단의 정합성을 다시 보게 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국가 공권력이 개인의 인신을 좌우하는 만큼 조직의 이익이나 승진 논리로 사건을 조작하는 행태는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향후 정치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 포부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만 했다.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선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유능한 참모로 평가했다. 인터뷰 내용 중 일부 김 전 부원장의 개인적 주장일 수 있습니다.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
외교부는 김구 탄생 150주년이 되는 2026년이 유네스코 기념해로 공식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李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AI·녹색경제' 협력 논의
싱가포르는 한국의 주요 경제협력국으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핵심 우방국이다.
李대통령, 오늘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新성장산업 협력논의(종합)
안보·AI·에너지전환 등 의제…MOU 체결하고 공동 언론발표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앞서 웡 총리는 지난달 29일 공식방문 형식으로 한국에 도착했고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웡 총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맞이하고 방명록 서명, 기념 촬영 등을 거친 뒤 회담할 예정이다.
서울 집값 급등 오세훈 “소비쿠폰 때문” 조국 “소가 웃을 주장”
조 비대위원장은 전날(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 집값 오른 건 李정부 소비쿠폰 때문”’이란 기사를 올리면서 “자신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나 강남 재개발이 원인이 아니라고 강변하려고 희한한 주장을 펼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은 필연적으로 서울 집값 전체를 올린다”고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공급이 필요한 건 맞다”며 “문제는 어디에 어떤 집을 공급할 것인가이다”라고 밝혔다.
북한 "전자지갑 가입자 수백만명"…전자결제 확산 선전
북한의 전자지갑 가입자 수가 수백만명에 달한다면서 자신들의 정보화 수준이 상당히 진전됐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선전했다. 올해 전람회에는 평양 과학기술전당과 온라인에 510여개 단위가 출품한 1천700여 건의 자료가 전시됐다. 지난해 480여개 단위가 1천500여 건을 내놓았던 것보다 규모가 커졌다. 신문은 "이번 전람회는 우리의 생활 속에 더욱 가깝게 스며들고 있는 정보기술을 느낄 수 있게 했다"며 "수백만명의 가입자를 가진 삼흥전자지갑"을 예로 들었다. 삼흥경제정보기술사가 개발한 전자지불체계 '삼흥전자지갑'은 2023년 북한 관영매체에 처음 언급된 서비스다. 디지털 결제와 각종 표 예약 기능이 있다.
北김정은, 한중회담날 러 파병부대 찾아 "싸우면 이기는 강군"(종합)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 위원장이 전날 인민군 제11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검은 가죽점퍼 차림의 김 위원장은 먼저 부대 내 혁명사적관을 돌아보며 "전군을 이 부대처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군으로, 영웅군대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지이고 염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무력의 중추적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조직기구적 대책을 취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기구 개편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전쟁과 전투의 승패를 가름하는 근본요인은 사상"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한·중 정상회담에 “한한령 문제 침묵” “사진만 남아” 비판 공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 “사진만 남은 회담” “빈손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쇄 정상 외교를 펼친 데 대해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더 이상 ‘말의 외교’에 그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에서 온 평범한 이웃’ 송지아 씨가 얻은 삶의 교훈[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2007년 12월 어느 날 송지아 씨는 함북 무산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 조용히 들어섰다. 옥수수 300kg을 바꿀 수 있는 양이었다. 그들은 빼앗아야 먹고살 수 있는 하이에나 떼다. 송 씨도 먹잇감이 됐다. 그는 죽지도 않았지만 돌아가지도 않았다. 아니,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됐다. 그게 맞는다면 송 씨는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8할이 이미 꼬여 버렸다. 주변에 친척도 없었다. 이들이 살 집을 짓기 위해 공동묘지를 밀고 건물 1000세대를 급히 지었다.한 식구씩 사는 단칸방 4칸이 한 지붕 아래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가 악기 하모니카를 닮았다고 해서 하모니카집이라고 불렸다. 송 씨가 인민학교에 다닐 때 한 학년에 45명 규모 11개 반이 있었다. 송 씨 부모도 자식을 네 명 낳았다.넓지 않은 하모니카 주택 단지에 수천 명이 살다 보니 흡사 수용소를 방불케 했다.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대부분 다 알았다. 집에서 팔 수 없는 것은 초상화밖에 없었다.다행히 송 씨 부모는 굶어 죽은 사람들보단 생활력이 조금 나았다. 모친은 중국 상품을 들고 강원도 친정을 오가며 장사를 했다. 맏딸 송 씨는 10대 초반부터 부친을 따라 화전에서 농사를 지었고 가을엔 산에 움막을 치고 농작물을 지켰다.송 씨는 지금도 캠핑이란 말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다. 먹을 수 있는 풀도 먼 데 있는 산에 가야 뜯을 수 있었다. 한창 키가 크고 발육이 될 나이에 먹지 못하니 학생들 평균 키가 10cm 이상 작아졌다.17세에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송 씨는 3년제 대학인 청진2사범대학에 추천받았다. 하지만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이 태반인 데다 나온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는 맏딸만큼은 꼭 대학에 보내고 싶어 했다. 어떻게든 3년은 버텨 교사가 되리라던 의지는 입학 한 학기 만에 깨졌다. 대학 기숙사에서 밥을 주지 않아 먹을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최소 비용으로 한 달을 먹으려면 ‘속도전가루’ 15kg을 사야 했다. 속도전가루는 옥수수에 높은 압력과 열을 가해 가루로 만든 것으로 물을 부어 비비면 바로 먹을 수 있다.속도전가루조차 충분히 살 돈이 없던 송 씨는 점심시간에 수돗물로 배를 채울 때가 많았다. 심지어 교수 식량조차 학생들이 돈을 걷어 보조해 줘야 했다.송 씨는 장사를 시작했다. 더 이상 장사하며 버틸 자신이 없었다. 한 학기 만에 학업을 그만두었다. 한 학기 지나고 나니 지방 출신 학생 태반이 그만두었다. 자퇴 절차 같은 것은 없었다. 대학은 접었지만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배운 것도 있었다. 철도기관 입사가 목표가 됐다. 열차를 자주 이용하며 알게 된 몇몇 철도원들 도움으로 이듬해 18세에 무산 객화차대에 입사했다.객화차대는 종점인 무산에 들어온 열차를 청소하고 점검하는 일을 했다.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 늘 타고 있는 정비원이 머무는 칸이다. 이곳은 열차 안전원들이 거의 단속하지 않았다. 객화차대도 배급을 주지 않는 처지라 직원들이 이 칸을 활용해 장사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다.객화차원 칸엔 40kg짜리 짐을 10개 정도 실을 수 있었다. 송 씨는 무산과 다른 지역을 다니며 물건을 날랐다. 그가 시집을 가면 가족을 먹여 살릴 사람이 없었다. 운 좋게 피한다고 해도 경비대가 촘촘하게 잠복한 두만강을 넘는 것도 쉽지 않았다.그렇지만 송 씨의 객화차원 칸에 타면 국경에 도착할 때까지 비교적 수월하게 검열을 피할 수가 있었다. 무산에 도착해서도 월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송 씨는 데려온 사람들을 객화차대 숙소에 머물게 해 숙박 검열을 피했다. 장사 밑천을 빼앗긴 송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시 그 돈을 만들 능력도 없었다. 그 동창은 중국에 건너가 결혼까지 해서 살다가 북송돼 국경경비대와 중국에 아는 선이 있었다. 다시 탈북할 기회만 보고 있던 그 동창은 송 씨에게 흔쾌히 같이 가자고 했다. 탈북할 돈이 없었는데 송 씨를 팔면 자신은 공짜로 묻어 갈 수 있다고 타산한 것이다.둘은 무산을 벗어나 두만강 상류 쪽으로 수십 리 올라갔다. 곳곳에 단속 초소가 있었지만 현지인이라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었다. 상류인 데다 국경경비대만 아는 지점에서 건너니 물이 무릎까지 밖에 오지 않았다.경비대원은 떠나는 송 씨에게 “중국 가면 나이를 25세 미만이라고 하세요. 강을 건너니 경비대원과 미리 약속한 중국인들이 나와 있었다. 중국인들이 송 씨와 동창생이 쥐고 온 줄에 비닐로 꽁꽁 싸맨 돈을 묶자 강 건너편 경비대원이 줄을 당겨 가져갔다.둘은 차를 타고 연길로 들어와 깜깜한 집에 갇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대 조선족 남성이 찾아와 송 씨를 차에 태웠다. 그가 송 씨를 산 것이었다. 도착해 보니 20세~25세 미만 탈북 여성 넷이 있었다. 큰 방에 조선족 부부가 살고, 송 씨는 창문을 가린 다른 방에서 이 여성들과 함께 지냈다. 중국어를 모르니 방에 음식을 가져다주는 일을 했다. 송 씨는 온 지 한 달도 안 돼 탈출했다. 송 씨를 포함한 두 명은 망설였다. 그 말을 들으니 송 씨도 마음이 흔들렸다.며칠 뒤 조선족 부부가 외출했을 때 교회 사람 몇 명이 정말로 문을 열어 주었다. 다섯 명은 이들이 갖고 온 차를 타고 떠났다.송 씨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한참을 달려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니 다른 탈북자 몇 명이 더 있었다. 한국행을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순서가 빨리 오지 않았다.2009년은 한국에 온 탈북민 수가 정점을 찍은 해였다. 한 팀이 떠나면 송 씨 일행은 다시 은신처를 옮기며 조금씩 내몽골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했다.거의 여름이 다 돼서야 송 씨 순서가 왔다. 탈북민 수감자들은 냄새 나는 쌀로 밥을 스스로 지어 먹어야 했다. 물이 귀해 세수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칫솔도 주지 않아 양치질도 못 했다. 주몽골 한국대사관은 이들 처우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는 듯싶었다.한국에 가는 순서가 어떻게 짜였는지 알 순 없지만, 송 씨는 함께 온 4명보다 두 달 늦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두 달 먼저 온 차이는 컸다. 송 씨는 하나원을 나가면 서울에서 살고 싶었지만 그의 기수 128명에겐 서울 임대주택이 4채만 나왔다. 바로 임대주택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6개월 동안 한 교회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2009년 2월 하나원을 졸업한 송 씨는 서울 신림동 교회에서 마련한 숙소로 옮겼다. 고용주는 50만 원만 주고 그를 쓸 수 있었다.회사는 직원이 100명 넘었고 사무실 직원도 20명쯤 됐다. 당시 탈북민은 한 직장에서 3년을 일해야 정착지원금 1800만 원가량을 전액 받을 수 있었다. 화장실도 들어가기 끔찍할 정도로 더러웠다.관리사무소에 벽지라도 새로 해줄 수 없냐고 물었더니 규정상 5년이 돼야 해 줄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청소를 도와줄 수 있냐고 했더니 입주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했다.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려준 사람도 없었다. 이후 광명에 오는 탈북민들은 깨끗이 청소된 집에 들어가 첫날을 보낼 수 있었다. 욕심 같아선 아이를 더 많이 키우고 싶었지만 하늘이 한 명만 허락했다.딸이 태어난 이듬해 경기도 시흥에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돼 새집에 이사할 수 있었다. 한국 사회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맞벌이 가족으로 정착했지만 그는 여전히 배워가는 중이다.“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많이 배웁니다.
전북, 서울·부산 잇는 ‘제3 금융중심지’ 도전
혁신도시·만성지구 3.59㎢ 금융특화권역 추진···국민연금 기반 삼각축 구상 전북도가 서울·부산에 이어 국내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할 때 개발계획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3.59㎢를 금융중심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북도는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정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여건도 과거보다 개선됐다.
野, 관세협상 합의문 채근..반도체 관세 등 한미 입장差
국민의힘은 2일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이 여태 확정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앞서 미일 관세합의도 팩트시트로 확정된 내용이 공개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했던 ‘현금투자 선불’ 등 일부 내용이 달리 표기됐다.
조갑제 "부정선거 음모론 매장…韓극우는 바퀴벌레"
한국의 극우는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만 살 수 있는 역사의 바퀴벌레"라고 질타했다.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그를 면회하고 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비판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인 유튜버 전한길씨는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서한을 공개하고, △윤 전 대통령 면회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한국 부정선거 의혹 조사 등을 요청했다.
시진핑 '샤오미폰' 선물에 李 "통신보안 되나" 좌중 폭소
이밖에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옥으로 만든 벼루·붓 등 문방사우 세트를,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위해서는 펑리위안 여사가 준비한 중국 찻잔 세트를 선물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정상회담을 기념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 브랜드인 샤오미 스마트폰과 문방사우 세트를 선물했다. 직후 이 대통령이 스마트폰을 두드려보며 "통신보안은 되냐"고 묻자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
국회의원 공약완료율 평가 보도한 방송사 제재에···법원 “제재는 위법”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 이행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대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26일 제재를 내렸다. 대전MBC는 “공약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게 사실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 국제사이버대회 '사이버넷' 4년 연속 우승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네덜란드 마르네와르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대회 '사이버넷 2025'에서 우승했다고 2일 밝혔다.
육군 2군단, K-밀리터리 페스티벌 '춘천대첩' 성황
육군 제2군단은 지난 달 31일부터 사흘간 춘천 수변공원 일대에서 개최한 K-밀리터리 페스티벌 '춘천대첩'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2군단과 강원도, 춘천시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표어 아래 시민 참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K2전차·아파치헬기·K9A1자주포 등 장비 전시 체험, 문교·차륜형 장갑차 탑승, 춘천지구전투 격전지 수리온 비행 체험 등 최신 전력화 장비 전시와 보급품 체험 기회도 제공했다.
'채상병 수사방해' 김선규 前공수처 검사 특검출석…"사실과 달라"
올라가서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이른바 '친윤 검사'로 알려졌다.
野 "돈만 뿌린다고 경제 안살아"..與 "적극 재정 필요"
국민의힘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현금지원은 배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가 웃을 주장" 오세훈 때린 조국…"강남에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해야"
이런 정책은 필연적으로 서울 집값 전체를 올린다”고 강조했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한 종합편성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건 소비쿠폰 같은 현금성 정책이다. 핵심은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정부에서 돈을 풀어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소비쿠폰을 한 번 풀었고 내년, 내후년에도 또 한다고 한다. 문제는 어디에 어떤 집을 공급할 것인가이다”라면서 “조국혁신당은 강남 3구 포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유 부지에 대규모 양질의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김봉구
與 "APEC 역대급 성공, 대통령 자랑스러워…이제 국회가 뒷받침"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년간 막히고 중단됐던 외교의 물줄기가 확 트여서 국운 상승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 방문 중 민심을 청취했다며 "(주민들이) 다들 '엄지척' 하며 이 대통령을 칭찬하며 고맙다고들 하신다. APEC이 A학점이라는 데 흔쾌히 동의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 선언으로,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양국이 함께 협력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뒷받침할 때"라며 "이 대통령의 국익·실용·실리외교로 이뤄낸 눈부신 성과가 더 큰 결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보유한 대한민국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해도 되겠다"고 밝혔다.
송도 학원가, ‘킥보드 없는 거리’ 되나···잇단 전동킥보드 사고에 칼 뽑은 인천 연수구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발하면서 인천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추진된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2일 밝혔다. 연수구는 이번 킥보드 사고는 법의 허점에서 출발한 인재라며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연수구는 면허 인증 시스템을 도입과 이를 강제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송도 확원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킥보드를 탈 수 없도록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를 제정하고, 불법 주차된 킥보드의 단속과 견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언석 "한중회담 빈수레 외교…서해구조물 등 현안 해결 못 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 외교로 끝나고 말았다"며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국무총리-부총리 회의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안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와 2명의 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이 모여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방안을 논의했다. 각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안에 2035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을 정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그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방안을 토론했다.
‘한중 정상회담’에 與 “분명한 협력의 길” 野 “사진뿐인 빈손회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어제(1일) 치러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호혜적 협력 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강조했다”며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양 국가가 함께 협력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공식 발표된 것만 해도 한중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 원(40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포함해 6건의 양해각서(MOU) 등 총 7건의 교환식이 있었다”며 “통화스와프는 양국의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의 한한령이나 서해상의 중국 구조물 설치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고 덧붙였다.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정부, 그 어느 때보다 한중 관계가 소원했기 때문에 첫 만남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었다는 것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당과 정부는) 더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오히려 물가만 급등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이철규 강원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속보] 민주당 "李대통령 재판중지법, 최우선 처리 가능성 열려"
이는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목소리를 여러 차례 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중지하기 위한 입법을 '법 왜곡죄' 도입법과 함께 정기국회 내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속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번주 본격 논의..세율 인하 여지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번 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본격 논의한다고 밝혔다.정부안 최고세율 35%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시진핑 경주서 묵은 호텔 ‘관심’…무슨 시설 갖췄나 봤더니
객실은 메인 침실과 게스트 침실, 응접실, 다이닝룸, 다도실, 욕실 3곳, 한옥 풍 파빌리온, 야외 자쿠지, 명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시 주석은 1일 오후 3시께 호텔을 떠나기에 앞서 환송하러 나온 호텔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호텔 측은 숙박 기간에 중국 대표단에서 갈비구이, 보쌈김치 수육, 소불고기 등 한식 위주의 룸서비스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코오롱호텔은 도심과 일정 거리를 둔 산기슭에 있어 외부 노출이 적고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시 주석이 머무는 동안 호텔 진입로에는 이동식 차단벽과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외부 시야를 차단했으며 차량·보행로에는 이중 검문소가 운영됐다.
이런 APEC 없었다… GD 열광, K뷰티 인증, ‘8000조’ 깐부까지
최근 경북 경주시 황리단길에서 시민들이 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명민준 한 주간 숨 가쁘게 달려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이 1일 마무리됐다. 선물을 건네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름답다” “정말 특별하다”고 감탄하며 “지금 당장 착용하고 싶을 정도”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라 금관 합성 영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신라 금관은 하나의 ‘밈(Meme)’이 됐다. 이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핵추진 잠수함(핵잠)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뒤인 30일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한국의 핵잠 도입에 적극 찬성하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핵잠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대담하다”고 평가했다.‘트럼프의 입’으로 불리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황리단길에 등장했다. 1997년생인 레빗 대변인은 마고 마틴 커뮤니케이션 담당 특별보좌관과 함께 29일 한 젤라또 가게에서 주문을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갓 만든 황남빵을 한식 보자기에 포장해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시 주석에게 전달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밝혔다.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이라고 소개하자, 이 대통령은 “통신 보안은 잘 되느냐”고 농담했다. 이 대통령도 시 주석의 말에 박장대소했다.각국 정상은 1일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옥색 목도리를 두르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제 딸 돌 응원을" 문자 다량 보낸 광주시의원…공무원들 '당황'
해당 의원은 "순수하게 축하받고 싶은 마음에서 보낸 것일 뿐"이라며 "돌잔치를 열지 않았고, 공직자를 상대로 성의 표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2일 광주시 일선 공무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최근 서임석 광주시의원은 "딸이 돌을 맞았다. 돌잔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딸 사진과 함께 전송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서 의원의 지인은 물론 특별한 인연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발송됐으며, 일부 광주시 공무원들은 이를 받고 당혹스러워했다. 한 공무원은 "돌잔치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축복해 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참 고민했다"며 "축하금을 보내야 하나 하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순수하게 축하받고 싶은 마음에 보낸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성의 표시를 바랐다면 돌잔치를 열었을 것"이라며 "예쁜 딸을 자랑하고 축하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제2의 내란극복 지선, '100% 당원 주인' 경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일 "제2의 내란극복이라 할 수 있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며, 당원들의 마음이 반영된 민주주의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이달 내 처리 가능성"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속도 조절을 했던 것이나, 최근 국정감사 기간 사법부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당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져왔다.
한중회담 두고 與 "관계 회복" vs 野 "해결된 게 없다"
지난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외교로 끝난 것”이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알맹이 없이 끝난 한중회담”의 원인으로 이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을 짚었다.
광주시민단체, 호남발전특위 간담회서 "민주당 진정성 보여줘야"
지난달 31일 광주YMCA 백제실에서 열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李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뜻깊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특히 이번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점은 정말로 뜻깊은 일"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싱가포르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왜 진작에 수립하지 않았나 의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총리님은 한 연설에서 싱가포르가 희망, 안정, 그리고 세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불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다"며 "각각 둥북아와 동남아에서 첨단산업과 혁신을 주도하는 우리 양국이 함께 만나서 그야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가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국제 문제에도 아주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총리님과 함께라면 우리 양국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심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양국은 공통점이 참 많다.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지정학적 환경이 어렵긴 하지만 인적 자본과 개방된 자유무역질서를 토대로 참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서 양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국제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 “2035년 NDC, 실현 가능한 목표로"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부문별 감축 가능성과 산업·기술 여건을 토대로 목표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안에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李대통령 "韓·싱가포르 공통점 많아"…웡 총리 "글로벌 파트너"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층 더 발전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양국은 공통점이 많다.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지정학적 환경이 어렵지만 인적 자본과 개방된 자유무역 질서를 토대로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왜 진작에 수립하지 않았나 의아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웡 총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와 한국은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며 "전략적 파트너십으로의 격상이 왜 이제야 이뤄졌는지 저도 의문스럽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도 웃음으로 화답했다. 또 국방과 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韓中정상 만난 날… 김정은, 특수부대 찾아가 “무력 임전태세” 강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조선인민군 제11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2일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조선인민군 제11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인민군 11군단은 이른바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로, 지난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주축이 되는 부대다.
李 재판중지법, 與 최우선처리 방침..“野 원인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중지하기 위한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될 전망이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근거 삼아서다.재판중지법은 애초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 내에서 제기돼왔다.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과 법원”이라고 강조했다.같은 취지에서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도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이 대통령 ‘면소’를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李 "싱가포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 수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기후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본격화..최고세율 25%로 내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이번 주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심의가 이뤄진다고 예고했다.
김건희 인사전횡 사실이었나...특검서 속속 드러난 청탁 정황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대 대선 직후 8명의 대통령실 채용을 청탁한 증거를 공개했다. 제시된 명단에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내 네트워크본부에서 일한 8명의 신원과 대통령실 채용 시 희망 직책이 담겼다. 특검팀은 이 같은 청탁이 김 여사 측에 실제로 전달됐다고 보고, 채용에 그가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직책이 없는 민간인이 공직 인사와 같은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위법 소지가 커진다. 김 여사에게 전씨와는 다른 경로로 경찰 인사 청탁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모친 최은순씨의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다가 경찰 인사 문건도 발견했다.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한 뒤 김 여사에게 전달해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지난달 2일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최근에는 정권 초기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김 여사에게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행안부, '2025 마을기업 워크숍'…"내년 법 시행 준비상황 공유"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이틀간 경북 안동에서 '2025 마을기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싱가포르에 ‘제주산 소-돼지고기’ 수출한다… 양국 정상 합의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기후 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저와 총리님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선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인 싱가포르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K-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양국이 혁신 산업에서 동반 성장을 이뤄 가길 희망한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문화예술, 관광,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점은 정말로 뜻깊은 일”이라며 “저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왜 진작에 수립하지 않았는지 의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 "법왜곡죄·재판중지법 최우선 처리 여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난 뒤 7대 사법개혁안 공론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법'과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에 김원이 국회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일 전남 나주시 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제2차 임시당원대회를 열고 김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자리에는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해 전남 국회의원과 대의원, 당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수락 연설을 통해 "중책을 맡겨주신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 압승을 견인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안보·디지털 협력 강화
수교 이후,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협소한 국토와 한정된 자원의 어려움을 딛고 긴밀히 협력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며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브리핑실에서 웡 총리와 함께 나선 공동언론발표에서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기후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 저와 웡 총리는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50년 동안 양국 간 인적 교류는 꾸준히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인 100만 명에 육박하는 교류가 있었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문화예술, 관광,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李 설득→국회 비준→특별법 제정..대미투자 이행 절차 예상
한미 관세합의로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이행하게 됐다.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 만큼 헌법 60조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시각이 많다. 거기다 이재명 정부는 대미투자펀드 기금 신설과 운용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관세합의상 3500억달러 대미투자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언급한 국회 비준과 기획재정부가 준비 중인 특별법 제정이 주요 사안이다.입법절차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기는 관세합의 내용이 백악관 팩트시트에 명시되고, 정부가 국회 협조사안을 전달하는 때이다.
세관에 묶인 北고려된장술·들쭉술 3500병…정부 TF 논의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남북교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이번에 반입된 북한 술만이 아니라 수입식품법령 개정 필요성 등 북한 식품 통관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한 협동조합이 통일부의 승인을 거쳐 반입한 북한 술 3500병이 식품안전 문제로 한 달 넘게 세관에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2000년대 초반 이후 북한산 술의 국내 유통은 큰 문제가 없었으나 2016년에 도입된 해당 규제가 적용돼 이번에 반입된 술은 수입 신고도 하지 못한 것이다.
韓-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온라인 스캠' 등 공동대응
웡 총리는 "디지털 안보에 힘쓰며 보건과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을 서로 배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의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도 합의했다"며 "싱가포르의 검역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 투자 허브인 싱가포르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K-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양국이 혁신 산업에도 동반 성장을 이뤄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웡 총리도 "한-아세안 FTA와 관련한 발전도 내년에 있을 것"이라며 "저희는 조정자로서 의미 있고 결실 있는 한-아세안 관계가 더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속보]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李 “양국 발전에 크게 기여”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프로 총리는 2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그러면서 "국가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국제 문제에도 높은 식견을 갖고 있는 웡 총리와 함께라면 양국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심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웡 총리는 "한국에 5일째 머무르고 있는데 한국에 온 이래로 제일 오래 머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제일 중요한 점은 이 대통령을 거의 매일 만났다는 점이다. 아주 친근한 사이로 느껴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APEC 기간 숨고른 내란특검…이르면 금주 박성재 영장 재청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지시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를 소환 조사하고,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결과에 따라 특검팀의 막바지 수사 동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까지 법원에서 기각하면서 특검팀 수사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조 전 원장의 경우 특검팀과 현재 추가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 결과와 추가 조사 내용을 종합해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에는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도 소환 조사했다.
국감 피날레 함께 예산정국 시작..화두는 관세합의
이번 주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등 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화두는 한미 관세합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2일 국회에 따르면 국감은 이번 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비상임위 감사로 마무리된다.
李대통령 "韓·싱가포르 공통점 많아"…웡 총리 "글로벌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각각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첨단산업과 혁신을 주도하는 양국이 그야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양국은 공통점이 많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왜 진작에 수립하지 않았나 의아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웡 총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와 한국은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며 "전략적 파트너십으로의 격상이 왜 이제야 이뤄졌는지 저도 의문스럽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또 국방과 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주 친근한 사이로 느껴진다"고 친밀감을 표했다.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경제·안보 분야 협력 심화"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공식오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기후변화·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런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저와 총리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웡 총리는 "디지털 안보에 힘쓰며 보건과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을 서로 배우기로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 등을 통해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도 합의했다"며 "싱가포르의 검역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정청래 “역대급 성공” vs 송언석 “빈 수레 외교”… 엇갈린 APEC 평가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전날 치러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호혜적 협력 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강조했다”며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양 국가가 함께 협력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이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두고 “내란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더해 국격과 국익을 함께 드높인 역대급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처럼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엔 이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하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승인을 요청하며 ‘중국의 잠수함을 파악하고 탐지해야 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속보] '425사업' 군 정찰위성 5호기, 미국에서 발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제재 문제를 두고 생산적인 논의를 나눴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위 실장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 .
[속보]‘425사업 마지막 퍼즐’ 정찰위성 5호기…“지상국과 교신 성공”
한국군의 정찰위성 5호기가 2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됐다. 5호기가 내년 5월쯤 정상 업무에 돌입하면 앞서 발사된 1~4호기와 함께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된다. 5호기는 발사된 지 14분 뒤에 발사체와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이어 오후 3시 9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앞으로 5호기는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과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한다. 이 과정이 내년 5월쯤 끝나면 한반도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5호기까지 실전 업무에 돌입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된다.
軍정찰위성 5호기 탑재 우주발사체 '팰컨9' 미국서 발사
우리 군의 정찰위성 5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이 한국시간 2일 오후 2시 9분(현지시간 2일 오전 1시 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정상적으로 발사됐다. 이날 발사된 5호기는 우리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 사업'의 마지막 정찰위성이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5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이 한국시간 2일 오후 2시 9분(현지시간 2일 오전 1시 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정상적으로 발사됐다.
李대통령 "韓-싱가포르, 국제사회서 밤 하늘 별과 같은 역할 기대"
이 대통령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수교 5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올해 웡 총리께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주셔서 기쁨이 배가된다"며 "오늘 저와 총리님은 양국이 지난 50년간 쌓아온 신뢰, 양국이 함께 지향하는 가치와 미래에 대한 공동의 이해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에서부터 오늘까지 우리 일주일간을 거의 매일 같이 있었던 것 같다"며 "총리님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며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서 총리님과의 굳건한 신뢰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이 광복 80주년, 싱가포르 독립 60주년을 맞는 아주 특별한 해"라며 "총리님의 방한으로 이 특별한 해를 이 자리에서 함께 축하할 수 있어 더욱 뜻 깊다"고 전했다.
[속보]군 정찰위성 5호기 정상 발사…425사업 마지막 호기
국방부는 2일 오후 2시 9분쯤(현지시간 오전 1시 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군 정찰위성 5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 위성은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기(1호기)와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2~5호기) 등 모두 5기를 배치하는 '425' 사업의 마지막 호기다. 국방부는 2일 오후 2시 9분쯤(현지시간 오전 1시 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군 정찰위성 5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속보] 군 정찰위성 5호기 미국서 발사...대북 감시능력 강화
1호기는 2023년 12월 발사돼 지난해 8월 전력화됐고, 2호기는 지난해 4월 발사돼 올해 6월 전력화됐다.
'韓과 협력' 시진핑, '핵심이익·모순' 언급도…견제성 해석
하지만 시 주석의 '속내'는 이어진 '중한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4가지 제언' 부분에 있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장기적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전략적 소통 강화와 상호신뢰 기반 다지기 상호이익 협력 심화 국민 간 감정 개선과 민간교류 증진 다자협력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전략적 소통 강화와 상호신뢰 기반 다지기'와 관련해서는 "차이점 속에서 공통점을 찾고 협력과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 각자의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배려하며, 우호적 협의를 통해 모순과 의견 차이를 적절히 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순'의 경우 한국과의 관계에서 사용된 예를 찾기 쉽지 않다. 앞서 시 주석과 윤석열·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중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모순'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시 주석이 한국 대통령에게 '모순'을 직접 언급한 사례는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드 배치 결정 후 첫 정상회담을 했을 때였다. 당시 시 주석은 핵심이익 존중과 구동존이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 이 문제(사드 배치 문제)의 처리가 좋지 못하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관 당사국 간의 모순을 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핵심이익'이란 중국이 합의·양보할 수 없다고 여기는 최상위 국가 이익을 뜻한다. 시 주석은 최근 한국에서 잇따른 '혐중 집회'를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
'3+α회의'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토론
파리협정 당사국 195곳 가운데 60여곳이 이미 감축목표 제출을 마친 상태다.우리 정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6차례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軍 정찰위성 5호기, 美 플로리다주 우주군 기지서 발사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한 위성 획득 사업인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이 정상적으로 발사됐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 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5호기가 정상적으로 발사됐다. 2023년 12월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2~4호기가 순차적으로 발사됐으며, 위성 5기가 모두 전력화되면 군집 운용을 통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찰위성 5호기 발사체서 분리…목표궤도 정상진입
2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우리 군의 정찰위성 5호기가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북핵 위협에 선제타격 준비 완료
군사정찰 425 사업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군사정찰 위성 5기를 개발하고 발사해 북한 등 주변국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킬체인’ 등 군 대응 체계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군 정찰위성 5호기, 목표 궤도 정상 진입
군 정찰위성 5호기를 배치하는 '425 사업'의 마지막 호기인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목표 궤도에도 정상 진입했다. 국방부는 2일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발사 약 14분 뒤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향후 정찰위성 5호기와 지상국과 간 교신을 통해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인천시, 국힘에 현안사업 7건 국비 지원 요청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7개 MOU·계약 체결…온라인 사기 공동대응·통화스와프 연장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온라인 범죄 대응과 경제 협력 등 민생 분야의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도 연장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MOU 6건과 계약서 1건의 교환식을 진행했다. 양국은 우선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맺었다. 양국 경찰이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기반이 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중은 또 ‘서비스 무역 교류·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
독도 하늘 날았다고···한국 블랙이글스에 연료 못 넣어준다는 일본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 주변을 비행했다는 이유로 일본이 자위대의 한국 공군기 급유 계획을 무산시켰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정부가 방위협력의 일환으로 자위대 기지에서 한국 공군기에 급유하는 방안을 계획했지만 지원 대상이었던 블랙이글스가 독도 주변을 비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일본 측이 중지할 방침을 굳혔다고 2일 보도했다. 자위대의 한국 공군기 급유는 아직 이뤄진 바 없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은 블랙이글스가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할 때 일본 오키나와 나하에 들러 급유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
정상·각료성명 패키지딜로 ‘다자무역’ 언급…미·중 평행선 좁히려 밤샘협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회원들은 정상선언과 각료선언을 ‘패키지딜’로 내놓으며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표현에 절충점을 찾았다. 회원들은 최근 몇년 사이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인 미·중간 평행선을 좁히려 ‘경주 선언’ 타결 당일 아침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다. 정상들 간 만장일치로 탄생하는 경주 선언에는 자유 무역의 상징인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문안을 빼는 대신 외교·통상 장관들의 공동성명에는 포함시켜 에이펙 기본 정신은 지켰다는 평가다. 난이도 높은 정상선언 도출 과제를 앞두고 외교부는 에이펙 경험자를 포함한 엘리트 실무진을 따로 영입해 최정예 협상팀을 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팀은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 직전 주말부터 경주에서 각 회원과 밀도 높은 협상에 들어갔다. 관세와 기술·자원을 두고 무역 갈등 중인 미국과 중국은 다자무역 표현에 대해 강경하게 대립했고, 정상선언 타결 전날까지도 타협안을 찾기 힘들었다고 전해진다. 통상 에이펙 정상선언문에 들어갔던 WTO 표현이 제외된 것은 중국이 한 발 물러섰기에 가능한 측면도 있었다고 분석된다.
“尹 어게인” 외친 랩퍼 정상수 사과 “해선 안 될 멘트, 정치 잘 몰라”
래퍼 정상수 씨(41)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 충암고 축제에 참석해 ‘윤 어게인(Yoon Again)’을 외쳐 논란이 일었다. 그럼 나도 해버리겠다. 윤 어게인”을 두 차례 외쳤다. 모든 비난은 저에게 하시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며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학교 측에 피해를 입힌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APEC 역대급 성공…국격은 높아지고 국익은 최대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일 전날 막을 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역대급 성공에 감사드린다”며 “국격은 높아지고 국익은 최대화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년간 막히고 중단됐던 외교의 물줄기가 확 트여서 국운 상승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APEC이 A학점이라는 데 흔쾌히 동의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오세훈 “李정부 소비쿠폰 탓에 집값 올라” vs 조국 “소가 웃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설명회 중 서울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군 정찰위성 5호 발사 성공… 北정찰-전작전 전환 속도 기대
2023년 12월 최초로 발사된 1호기부터 올해 4월 발사된 4호기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발사된 바 있다. 우리 군이 군사 정찰위성을 확보해 대북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대북 영상·사진에 대한 미군 의존에서 벗어나는 건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확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북한 지역을 감시·정찰 주기가 현재 2시간에서 30분 단위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힘 "한미관세협상, 합의문 없는 '깜깜이'…협상문 공개해야"
그는 "정부는 즉시 협상문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때 비로소 그것이 '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도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 성명은 없었다"며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북한의 적대적 표현 사용에 대해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언급한 것 등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의 로드맵은 대화의 의지보다 현실의 힘이 좌우한다"며 "정부는 중국이 비핵화 과정의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전략적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반정부 시위' 탄자니아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軍 정찰위성 5호기, 목표 궤도 정상 진입…발사체 분리 성공(종합)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한 위성 획득 사업인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이 정상적으로 발사된 지 10여분 만에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 9분(현지시간 2일 오전 1시 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5호기가 정상적으로 발사됐다. 2023년 12월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2~4호기가 순차적으로 발사됐으며, 위성 5기가 모두 전력화되면 군집 운용을 통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韓-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온라인 스캠' 등 공동대응(종합)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웡 총리는 "디지털 안보에 힘쓰며 보건과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을 서로 배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의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도 합의했다"며 "싱가포르의 검역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 투자 허브인 싱가포르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K-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양국이 혁신 산업에도 동반 성장을 이뤄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힘, 시진핑 앞 李대통령 '통신보안' 농담에 "외교적 실언"
즉, 이 대통령이 이 점을 거론하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지자 시 주석도 여기에 응수한 셈이다.
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이달 내 처리 가능성"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으로 국정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다"며 "그러나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전날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임이 분명히 밝혀졌다는 주장을 앞세워 그동안 당 의원들의 개별 의견으로 개진됐던 재판중지법을 당 차원으로 본격 추진하려는 분위기다.
[속보] 軍 정찰위성 5호기, 목표 궤도 정상 진입…발사체 분리 성공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한 위성 획득 사업인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이 정상적으로 발사된 지 10여분 만에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우여곡절 끝에 APEC ‘경주선언’ 채택…다자무역·WTO 지지 간접 재확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선언’이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다. APEC 역사상 두 번째로 합의문 작성이 불발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의장국인 한국의 중재로 미국과 중국 등 회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또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국 공동 협력 의지를 담은 문서도 채택됐다. 지난해 페루 APEC 정상선언은 자유·개방·공정·비차별·투명·포용·예측가능 등 가치에 준거한 무역·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WTO 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2020년에 채택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추진 의지를 나타낸 내용은 예년처럼 담겼다. 경주선언과 함께 채택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도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APEC 결과물은 미·중 간 입장이 절충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창조산업이 정상선언에 명시된 건 처음이다. 정상들은 ‘APEC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도 채택했다. APEC 정상들이 AI 협력과 관련한 공동비전을 마련한 건 최초다. APEC 최초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됐다.
북한 배경 청년 자립지원센터 '철문열다' 철원서 5일 개관
김태훈 우리들의성장이야기 대표는 2일 "철문열다 개관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사회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저 자리가 우리 자리였어야 해’···APEC 성과 바라보는 국힘의 착잡함
정부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날을 세우고 있다.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긍정 여론이 생기는 것을 차단하며 대여 공세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만 아니었다면 APEC 정상회의의 주인공은 국민의힘이 됐을 것이란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수도권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날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 외교로 끝나고 말았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31일 원내 정당 수장들이 참석한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도 불참했다.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대북정찰 '425사업' 마지막 5호 위성 발사 성공…지상과 교신
우리 군의 정찰위성 5호기가 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軍정찰위성 5기로 北표적 2시간마다 감시한다…킬체인 강화
앞서 발사한 1∼4호기와 함께 총 5기의 정찰위성을 군집 운용하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되는 덕분이다.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입체적으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425 사업은 약 1조3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종심지역 전략표적을 감시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1호기는 2023년 12월, 2호기와 3호기는 각각 지난해 4월과 12월 발사돼 전력화됐고, 4호기는 올해 4월 발사돼 시험평가 후 결과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발사에 성공한 5호기는 2∼4호기와 마찬가지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한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흐린 날이 70%에 달하는 점을 고려, 2~5호기는 SAR 장비 탑재 위성으로 확보했다.
무표정 시진핑이 웃었다… 李대통령-트럼프와 찍힌 사진 화제
시 주석은 APEC 폐막일이자 방한 마지막 날인 이달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양국이 준비한 선물을 교환했다. 이 말을 들은 시 주석은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며 크게 웃었다.중국 입장에서 자칫 불쾌할 수 있는 이 대통령의 유머를 시 주석이 재치 있게 받아낸 장면이다. 시 주석은 이달 1일 경주 라한셀렉트호텔 만찬장에서도 이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 갈라쇼를 공연하며 큰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국정 안정법’…이달 최우선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이 ‘국정 안정법’이라며 법 왜곡죄와 함께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1심 선고를 두고 민주당은 거듭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2023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6월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여야는 판결문에서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끌어와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24시간 한반도 감시"… 정찰위성 5호기 교신 성공
이후 발사 14분 만인 오후 2시 23분쯤 팰컨9의 2단 추진체에서 정찰위성 5호기가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했다. 위성은 오후 3시 9분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며 발사 약 1시간 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정찰위성 5호기는 앞으로 수개월간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대북 감시와 정찰 임무에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與 '재판중지법' 추진 사실상 공식화…"이달 내 처리 가능성"(종합)
대장동 개발 비리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임이 밝혀졌다는 주장을 앞세워 그동안 당 의원들의 개별 의견으로 개진됐던 재판중지법을 당 차원으로 본격 추진하려는 태세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지난 5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속도 조절을 했던 것이나, 최근 국정감사 기간 사법부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당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져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판중지법 주장은 국민의힘과 법원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그쪽의 태도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싱가포르와 첫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한국에 온 이래로 제일 오래 머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새로운 한 국가의 리더로서 공식방문을 통해서 이 대통령을 방문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우리가 새로운 리더로서 새로운 역량을 가지고 싱가포르-한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며 앞으로도 더욱 우호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웡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직후인 지난 29일 한국에 도착했으며, 전날인 1일 오후 KTX로 서울로 이동했다.회담후 이어진 양 정상의 공동언론발표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비롯해 4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이날 회담의 실질적 결과물이 발표됐다.싱가포르는 한국의 아세안 내 교역 2위, 대(對)한국 투자 1위, 인프라 협력 1위 등 중요 경제협력국이다.이 대통령은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기후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 저와 웡 총리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공조 확대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강화·확장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방산물자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며 "'온라인 스캠'과 같은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선진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갖춘 양국이 정책적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양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역내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디지털 협력', '녹색‧디지털 해운 항로 구축 협력', '문화, 체육 협력', '인사행정 협력'까지 총 4건의 MOU를 체결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도 합의했다"며 "싱가포르의 검역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국힘 "與 재판중지법 추진 적반하장…李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그러면서 "권력 간에 우열이 있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 하에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 관련 배임죄 재판에서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유죄'임을 보여준 결정적 판단"이라며 "멈춰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與 '재판중지법' 추진 사실상 공식화…"이달 내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2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임이 밝혀졌다는 주장을 앞세워 그동안 당 의원들의 개별 의견으로 개진됐던 재판중지법을 당 차원으로 본격 추진하려는 태세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지난 5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속도 조절을 했던 것이나, 최근 국정감사 기간 사법부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당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져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판중지법 주장은 국민의힘과 법원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그쪽의 태도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음악 애호가 싱가포르 총리에 나전칠기 장식 일렉트릭 기타 선물
음악 애호가이자 수준급의 기타 연주 실력을 가진 웡 총리의 취향을 반영한 것으로 웡 총리는 어쿠스틱, 일렉트릭, 부티크 등 기타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갖는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대적인 일렉트릭 기타에 한국의 전통 나전칠기 제작 기법의 장식을 더해 한국 문화의 특색을 보여주는 맞춤형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독서를 좋아하는 루이 여사의 취향에 차를 즐기는 싱가포르 국민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예로부터 목련은 부귀영화와 공명을 상징하며 복과 덕을 부르는 꽃으로 여겨졌다.
대북정찰 '425사업' 마지막 5호 위성 발사 성공…지상과 교신(종합)
발사 14분 만인 2시 23분께 팰컨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한 정찰위성 5호기는 3시 9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팰컨9이 발사된 지 1시간 만이다. 5호기는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발사된 5호기는 우리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 사업'의 마지막 정찰위성이다. 425 사업은 약 1조3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종심지역 전략표적을 감시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대북정찰 '425사업' 마지막 5호 위성 발사 성공…지상과 교신
발사 14분 만인 2시 23분께 팰컨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한 정찰위성 5호기는 3시 9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팰컨9이 발사된 지 1시간 만이다. 1∼3호기는 전력화가 완료됐고, 4호기는 진행 중이다.
日기자 걱정에…유머까지 섞어 '만점답변' 내놓은 李대통령 [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에 대한 일본 언론의 질문을 받고 내놓은 답변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한 뒤 “제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과제가 있으면 협력해서 풀어가자’고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또한 “자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리한 선택"…조국이 예상한 李대통령이 황남빵 고른 이유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샤오미 스마트폰 2대와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를 선물로 준비했다.신현보
사이버사령부, 국제 대회 '사이버넷 2025'에서 4년 연속 우승
대회에 참가한 우리 군은 우수한 사이버작전 역량을 과시하며 1위를 차지했으며, 앞서 지난 2021년 첫 참가에서 준우승, 2022년 첫 우승 이래 4년 연속 우승을 거뒀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지난달 28~29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일정으로 네덜란드 마르네와르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대회 ‘CyberNet 2025’(사이버넷)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훈련 참가를 위해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현역 및 군무원 9명을 선발돼 사이버 공격 및 방어, 프로그래밍, 조직력 등 다분야에 걸쳐 대회 준비에 매진했다.
한국·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이 대통령 “어두운 밤하늘 별 역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뜻을 같이하는 중견 혁신 강국인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두운 밤하늘에 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근절, 인공지능(AI) 공동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공동 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에서 방위산업 기술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온라인 스캠과 같은 초국가적 범죄 근절을 위해 정책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 양국은 공통점이 많다.
[단독]‘5년간 기소 6건’ 공수처, 내년 예산 296억원 역대 최대 편성
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확보한 ‘2026년 공수처 예산안 및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예산은 전년 대비 17.3% 늘어난 296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공수처가 5400여 만 원 상당 고성능 PC를 구입해 AI 서비스를 내부망에 설치하고, 매달 500만 원씩 이용료를 낸다. 수사팀의 연간 택시비로는 4000만 원이, 공수처가 포렌식 학술연구서를 발간하는데 6000만 원이 편성됐다.
국힘 "정부 발표 하루 만에 美 상반된 입장…한미관세협상문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했다고 밝힌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 대해 "합의문도, 공동성명도, 서명도 없는 '깜깜이 협상'이자 '묻지마 타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협상 팩트시트 세부 문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정부가 '타결됐다'고 자평한 협상이 실상은 문서도, 서명도, 확정안도 없는 미완의 협상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선 "핵심 기술과 건조 주도권이 모두 미국에 있고 한국은 연료 공급 협의만 진행된 상태라면 이는 핵잠 추진 승인이 아니라 핵잠 논의 개시 수준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했다.
군 정찰위성 5호기, 지상교신도 성공…425사업 완성(종합)
군 정찰위성 5호기가 지상국 교신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며 군 정찰위성 5호기를 배치하는 '425 사업' 완성에 마침표를 찍었다. 국방부는 2일 정찰위성 5호기가 오후 3시 9분(현지시간 2시 9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초소형위성체계 적기 추진과 우주작전 수행능력 확보 등을 위한 발사장 및 발사체 확보를 통해 국방우주력을 지속 발전시켜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밀당’은 언제까지···불발된 북·미 회담, 다음 기회는 내년 4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 로이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회동은 무산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시 오겠다”며 대화의 창을 열어놨다.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전후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적 친분에만 기댄 만남은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논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김 위원장이 그해 2월 협상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들고 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빈손으로 그쳐 실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은 내놓은 적이 없다.
“대장동 개발은 부패범죄” 판단한 법원···‘이재명 연루 힌트’는 없었다
이들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향후 다시 열릴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던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건넨 선거 자금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 전달하면서 유착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가 김씨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는 특혜를 주면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4054억원 상당의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면서도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봤다. 당시 주요 결정을 내린 건 수뇌부였고,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대통령 임기 중에 재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지만, 이번 판결 내용이 이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여권이 배임죄 폐지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미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도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결로 끝날 수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윤준병 선출…"전북 대도약 견인할 것"
더불어민주당 새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2일 선출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열린 임시당원대회에서 기호 1번의 윤 의원을 새 도당위원장으로 뽑았다. 이날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와 임시당원대회 당일의 대의원 투표에서 57.64%의 득표율을 얻었다.
트럼프는 5성급 힐튼…시진핑은 4성급 코오롱호텔, 왜?
이 호텔은 회의장과 주요 행사장, 경호 동선이 가까운 5성급 숙소로 정상 전용 프레스티지 스위트(PRS)와 별도의 경호동이 설치됐다. 호텔 외곽에는 차량 진입 통제선과 드론 탐지 시스템이 구축돼 24시간 경비가 이어졌다.중국 시진핑 주석은 토함산 자락에 위치한 코오롱호텔 경주에서 숙박했다. 이곳은 도심과 거리를 둔 산기슭에 있어 외부 노출이 적고 보안 유지에 유리했다. 코오롱호텔은 APEC 개최를 앞두고 리모델링을 마쳐 정상 전용실과 통신보안 시스템을 새로 갖췄다.두 정상의 숙소는 약 7.7㎞ 거리를 두고 배치됐다.
與 “장동혁, 배임죄 폐지 동의”..野 “개선과 폐지는 달라”
더불어민주당은 2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공감했던 사안이라고 역공했다. 오히려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적용을 줄이자는 방향을 꾸준히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곽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 국민의힘의 재판 재개 요구에 사법부가 국정감사에서 재판 중지를 유지할지에 대해 모호하게 답했다는 이유에서다.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배임죄 폐지와 함께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일종 "美, 핵잠 팔겠다는 뜻"…완제품 수입 우려 제기
성일종 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핵잠 도입 합의 자체에 대해서는 "진일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건조한 핵추진잠수함을 호주가 매입했던 선례를 우리가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 이는 외교적 실패"라고 썼다. 그러면서 "호주와 달리 우리는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도 우리가 건조하지 못하고 미국 것을 사서 쓰게 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주 국방' 운운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성 위원장은 '미국의 판매' 가능성을 염려한 근거를 △위성락 실장의 '연료 승인' 발언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핵잠은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 발언에서 찾았다.
軍 정찰위성 5호기, 지상국과 첫 교신 '425 사업' 성공적 마무리 (종합2보)
지난 2023년 12월 1호기인 EO·IR 위성 1호기를 발사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SAR 위성 2~5기가 모두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로써 추진 단계로부터 지난 13년여에 걸친 대장정이 마무리된 셈이다.위성 5기가 모두 전력화되면 군집 운용을 통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주서 소머리곰탕 맛본 홍콩 장관 '깜짝'…"고향과 비슷"
친근하고 따뜻하고 좋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시장 방문은 공식 일정 외 별도로 잡은 일정이었다. 평소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관심이 많은 리 장관은 이번 방문을 위해 사전 답사팀을 따로 보냈다. 일정은 주낙영 경주시장이 직접 안내했다.리 장관 일행은 시장 곳곳을 돌며 활기찬 상거래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광 연계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해군, 창군 80주년 맞아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11일 기념식
해군이 창설 80주년을 맞아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광장 충무공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해군 창설기념식을 거행한다. 해군·해병대는 11일까지 광화문 놀이마당 일대에서 해군·해병대 홍보존을,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서 군복대여소와 해군 즉석 사진(인생네컷) 촬영소, 창군 역사 사진전을 운영한다. 박태규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준장)은 "1945년 광복 직후 창설된 해군의 창군 표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몸을 삼가 바치나이다'였다"며 "창설 80주년을 맞아 국민의 필승해군으로서 지나온 8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80년을 향해 힘차게 항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실용외교’ 시험대가 도약대로···‘가교’ 역할 빛난 APEC 계기 슈퍼위크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린 미·중·일 정상들과의 회담이 이어진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했다. 취임 후 5개월 만에 맞닥뜨린 고난도의 시험대였던 APEC 무대를 도약대 삼아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21개국 대표가 참석한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일 외교만 부각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관심을 끈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 타결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안보 분야의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은 이 대통령이 회담 공개발언에서 이례적으로 언급하며 의제화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기대됐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은 성사되지 못했다. 30일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도 순조로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중 관계를 복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개국 대표가 참석한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일 외교만 부각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진숙측, 경찰 조서 공개…수사담당자 직권남용 고발 검토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수사 담당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진핑의 선물은 ‘삼성디스플레이’ 탑재된 샤오미15 울트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시 주석은 이달 1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교 자리에서 문방사우 세트와 샤오미 15 울트라 2대를 준비했다.
[북한단신] 김정은, 알제리 대통령에 축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압델마지드 테분 알제리 대통령에게 프랑스를 상대로 독립을 쟁취한 '알제리 혁명' 71주년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외무성이 밝혔다. 양강도 김형직군의 대응리·나죽리·무창리에 새집들이 행사가 열렸다고 2일 중앙통신이 전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1년 만에 달라진 민주당
정부·여당이 다음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당 내에선 배당 증진 효과를 위해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 감세’라며 당 차원에서 도입 자체를 반대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그러나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실질적인 배당 유발 효과를 거두려면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 수준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이었다. 분리과세가 배당 활성화 효과를 내려면 배당 결정권을 쥔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감세 혜택이 극소수 특권층에게 집중돼 조세 역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당 안팎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준석 “대장동 중형받자 재판중지법 추진, 공교롭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을 위한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혜경 여사, 싱가포르 총리 부인과 환담…"미래세대 교육에 협력 기대"
특히 가수 지드래곤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환영만찬 공연 관람에 주변에서 부러움을 샀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김 여사와 루 즈 루이 여사는 여성의 사회활동, 양국의 교육열, 문화 협력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김 여사가 싱가포르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점을 언급하자, 루 즈 루이 여사는 싱가포르 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일-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또한 두 여사는 양국 모두 천연자원이 적고 대외의존도가 큰 만큼 교육의 힘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에 관심이 크다는데 공감하고, 미래세대 교육에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루 즈 루이 여사는 APEC 정상회의 계기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불국사를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등에도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이어 루 즈 루이 여사가 싱가포르에서 잡채,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불고기 등 K-푸드가 인기라며 김 여사의 요리책을 언급하자, 김 여사는 즉석에서 책 '밥을 지어요'를 선물하기도 했다.김 여사는 루 즈 루이 여사에게 이번에 경주와 서울을 모두 방문하면서 우리나라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두 여사는 앞으로도 활발한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유대가 한층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가까운 계기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李대통령 “韓中관계 전면 회복… 머잖아 중국 가길 기대”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고 있다.
관세·AI·경주선언…존재감 보인 李 실용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외교 슈퍼위크’ 일정을 마무리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3강 정상과 모두 양자회담을 마쳐 이 대통령의 실용·중재 외교가 일단 최대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 일·중 정상과의 ‘첫 대면’도 무난했다는 평가가 많다. 교착 국면이 3개월째 이어진 관세협상은 한·미 정상회담 당일(지난달 29일) 오전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결단을 내려달라고 공개 요청해 관철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작업이 시작될 가능성도 커졌다. ‘아베 계승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나서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고, 셔틀외교도 이어가기로 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95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했다.
김현지 증인 합의시한 지났는데…여야는 허공에 섀도 복싱
국감보다는 장외에서 계속 공격할 계획(원내지도부 관계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김치찌개·잡채 K푸드 인기" 언급에 '밥을 지어요' 건넨 金여사
김 여사와 루이 여사는 환담에서 여성의 사회활동, 양국의 교육열, 문화 협력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루이 여사는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경주에서의 경험이 인상 깊었다면서 "특히 가수 지드래곤을 싱가포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김 여사는 "이번에 경주와 서울을 모두 방문하면서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했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대통령실은 음악 애호가이자 수준급의 기타 연주 실력을 갖춘 웡 총리의 취향을 반영해 선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중 첫 정상회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추진…시 주석, 이 대통령 중국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대북정책 등 안보 분야의 각론을 두고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일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95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우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시 주석도 “중국 측은 중·한관계를 일관되게 중시해 왔고, 중·한 우호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은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진전을 위한 협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시 주석이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구체적인 대북 접근과 관련해서도 기본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중, 4000억 위안 통화스와프…"사드 이후 양국관계 전면복원"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무역·투자가 亞·太 번영 이끈다"…美 반대에 '다자무역' 표현 빠져
아울러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의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지역 경제 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이란 내용도 있다. 대신 이날 함께 타결된 외교통상 합동각료 회의(AMM) 공동선언에 포함됐다. AMM 공동선언에는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WTO 규범이 핵심임을 인식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정상급 합의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장관급 성명에 일부 수정해 넣은 것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유무역 질서 관련 문구를 거부한 결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고, WTO 관련 문구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APEC AI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최초의 정상급 AI 관련 합의문이다. AI 이니셔티브에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해 가난한 국가, 저소득층도 AI 혁신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협력 방향을 담았다.
與 "새벽배송 금지 못해…과로사 방지 기준 만들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정부와 주요 택배사가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를 열어 택배기사 건강권 문제를 점검한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쿠팡 등 국내 e커머스업체가 시행하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을 내자 타협안을 찾기 위해 여당이 중재에 들어간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1차 회의에서 “택배기사 과로 개선을 위해 0시~오전 5시 초심야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與 "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선 전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