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1-03

한미 국방장관, 오늘 JSA 함께 방문…대북메시지 주목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함께 방문한다.

韓中 “전략적 소통 강화” 관계개선 실마리

李-시진핑 1시간 37분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은 이날 이 대통령과 1시간 37분 동안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한(한중)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을 방중 초청했다.

美 “中, 조선-해운 보복 철회키로” 마스가 제재 해제 기대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자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해 조사를 추진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던 보복 조치와 여러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미국도 펜타닐 관련 관세 10%포인트 인하, 해상·물류·조선 분야 제재 1년 유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李 ‘핵잠 추진은 방어 목적’ 설명… 시진핑 “차이점 속 협력 모색”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전략적 소통 강화 △상호 이익 협력 심화 △국민 감정 개선과 민간 교류 증진 △다자협력을 통한 평화 발전 등을 제안했다. 시 주석은 회담 공개발언에서 9차례에 걸쳐 협력을 강조했다. 한반도 안보 현안과 관련된 양측의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시 주석이 한중 관계와 관련해 모순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게 마지막이었다.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방중도 요청했다. 시 주석은 또 최근 한국에서 잇따른 반중 집회를 염두에 둔 듯 “여론과 민의에 대한 인도를 강화하고, 긍정적 메시지를 확산하며 부정적 동향을 억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중 70조원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보이스피싱-스캠’ 공동 대응하기로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해구조물, 실무 협의 통해 문제 풀기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등 한중 간 민감한 의제들이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위 실장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여러 현안에 걸쳐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위 실장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따른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밝혔다.

李, 샤오미폰 선물에 “보안 되나” 시진핑 “백도어 있나 보라” 서로 농담

이 대통령의 통신보안 농담에 시 주석이 웃으며 호응하자 이 대통령은 손뼉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 대통령이 바둑알을 놓는 듯 바둑판을 치면서 소개하자 시 주석도 바둑판을 만져 보며 “정교하게 만들었다. 아주 좋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바둑을 좋아하는 시 주석의 선호를 고려했다”며 “본비자나무는 중국에서 인정하는 최고급 바둑판 소재로 깊은 색감과 맑은 음향,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이 화장품을 보고 “여성용이냐”고 농담하자 이 대통령이 웃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 등 문방사우 세트를 선물했다. 펑 여사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위해 중국 찻잔 세트를 준비했다.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만찬장에선 상대국 고전과 한시(漢詩) 구절을 읊으며 교감했다. 건배라고 말하면 건배 또는 ‘간베이’라고 답해달라”고 했다. 시 주석은 “중한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라며 잔을 들었다.

李 “北, 적대적 표현 강도 많이 완화됐지만 대결적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 필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을 가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 대해선 “만나기 전에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만나보니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며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고 걱정이 다 사라졌다”고 말했다.

韓-싱가포르 “방산-AI-금융 협력 강화”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위성락 “핵잠 승인 받은건 연료”… ‘美서 건조’ 제안에 신중 반응

위 실장은 1일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핵잠 건조를 두고) 다양한 언급이 있어 혼란스럽기는 한데, 우리는 주로 연료 문제 도움을 청한 것”이라며 “핵잠을 건조하려면 미국이 전반적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핵잠 건조 승인을 발표했고, 뒤이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즉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법인인 한화필리조선소에서의 건조를 명시했다.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일 경주에서 한화오션 경영진과 만나 잠수함 도입 계획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비 때마다 엇갈린 북미…내년 4월 '희망의 씨앗' 키울까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의 동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는 결국 북미가 내년 하반기 이전에 기회를 잡아야한다는 뜻이다. 북미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주목되는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4월 중국 방문이다.

대장동 판결이 띄운 '성남시 수뇌부'…공세 차단 나선 與

지난 4월 2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멈췄던 법안을 다시 한번 꺼내든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을 내리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중간 관리자로, 사업의 주요 결정과 승인 주체로는 성남시 수뇌부를 지목했다.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의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씨를 남긴 셈이다.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언급도 당내 불안감을 키운 요소다. 김 법원장은 지난달 20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당 차원의 입법 추진을 두고 "대체로 11월 중순이나 하순쯤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한동훈·장혜영, '새벽배송' CBS 토론 앞두고 신경전[영상]

'쿠팡 새벽배송 제한 논란'을 주제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3일 CBS에서 토론으로 한판 크게 붙는다. 양측이 토론에 앞서 몇 차례 신경전을 주고 받으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토론은 장혜영 전 의원의 제안을 한동훈 전 대표가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이에 장 전 의원은 "새벽배송 금지 방안에 관해 토론하는 것과 민주노총이 제출한 안을 '새벽배송 전면금지'라고 못박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혼동하지 말자"고 맞받았다.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나아가 장 전 의원을 토론 제안을 "터무니 없는 자아도취일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美中日 만나 모두 성과냈지만…남은 난제도 수두룩

이 대통령은 이번 '외교 슈퍼위크' 기간 동안 미국 정상을 시작으로, 캐나다,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일본, 필리핀, 칠레, 인도네시아, 중국, 싱가포르 등과 양자회담을 가지며 외교 전선에 본격 뛰어들었다. 다자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정상국가 대한민국의 APEC 복귀를 알리는 한편,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이나 대규모 투자를 비롯한 경제인들과의 회동이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지만 향후 숙제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주간이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728조 예산정국 돌입…대미투자 특별법도 주목

국회가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민생 예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각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대부분 일단락하면서다.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가 남았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예산 심사 체제로 전환된 분위기다.1차 전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내용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미 투자는 현금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되며, 현금 투자는 연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진행되도록 했다.이 협상안을 실행하려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다.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오늘 첫재판…尹·韓 내란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당시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만큼 이날 권 의원 모습이 구속 뒤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에는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본부장의 속행 공판도 진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도 이날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與, 오늘 '사법 정상화 TF' 출범…법원행정처 폐지 등 논의

올해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가 마무리되자 사법부 개혁 논의에 다시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한미 국방장관, 함께 판문점 JSA 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한다. 안규백 국방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지난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안 장관과 JSA를 방문하는 것을 첫 일정으로 잡았다.

北 핵·미사일 도발 감시할 ‘5개의 눈’ 완성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찰위성 5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팰컨9 발사체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이날 오후 2시9분에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발사 14분 만인 2시23분 팰컨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되어 궤도에 안착한 정찰위성 5호기는 3시9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약 1조3000억원을 들여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북한 내 전략 지역을 감시하기 위한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내년 하반기 검증 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다.

與 “재판중지법 11월 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해 달라며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적반하장”이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재판중지법에서 국정안정법으로 박 수석대변인이 호칭을 바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까지 마친 상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방침이 충돌할 수 있으며,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할 시 대통령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독]한강버스, 5월 시운전 때 충돌사고로 배 밑창 찢어져···은폐 의혹도

한강버스 102호가 지난 5월 16일 잠실 선착장 접근항로에서 구조물 충돌로 선박 좌측 하부가 찢어져 있는 모습. 이병진 의원실 제공.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 중 한 척(102호)이 지난 5월 시운전 중 선착장 구조물과의 충돌사고로 선체 하부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시가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한 정황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사고로 인해 102호의 알루미늄 선체 바닥의 좌측 하부가 찢어졌다. 파손으로 인한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 8월에 선체 수리 및 보강을 마쳤다. 사고 당시 사진을 보면 좌측 하부 선체가 충격으로 인해 찢어져 크게 벌어져있다. 운항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음에도 시는 사고 사실을 숨기려한 정황이 있어 논란이다. 이에대해 ㈜한강버스 관계자는 “서울시에 사고 당시 바로 보고를 했다. 관련 서류 제출 여부는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끝, 지방선거 준비 본격화하는 여당···서울 민심엔 ‘긴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전남 순천 아랫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5개 지역 시도당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지역 민심이 10·15 부동산 대책 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긴장감도 읽힌다. 서울 지역 지지율은 일주일새 10%포인트가 하락한 31%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의힘 서울 지역 지지율은 12%포인트 상승한 32%로 나타나며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이를 두고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서울 민심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서울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러 계층의 불만과 우려가 반영된 게 분명히 있다. 큰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음…평양 아침 최저기온 -2도

북한은 3일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동반 방문…내일 SCM 개최

첫 일정은 안 장관과 JSA를 방문하는 것이다.한미 국방장관이 JSA를 함께 찾는 것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인데, 이들이 발신할 대북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최근 한미정상회담 기류 등을 고려하면 대북 경고 메시지보다는 평화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헤그세스 장관은 JSA에 이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고 이튿날 안 장관과 SCM에 참석한다.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핵추진잠수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지출 등의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오세성

조국 "이 대통령, 영리한 선택했다"..트럼프에 '왕관' 시진핑에 '황남빵' 선물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경주 특산품 황남빵을 준 것을 두고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일 자신의SNS를 통해 "APEC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신라 금빛 왕관(국보 188호 지증왕 왕관 추정)을 선물한 것에 비하여, 시진핑 주석에게 황남빵을 선물한 건 화제가 덜 되는 것 같다"며 "황남빵 선물 의미는 신라왕관 못지않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경주의 명물 ‘황남빵’을 선물했다.

北 "사회주의 발전은 오직 자력으로 개척해야 할 대업"

북한이 주민들에게 외부 세력에 기대지 않는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한 사상 무장을 강조했다.

20년 넘게 ‘핵잠’ 반대한 미국이 입장 바꾼 이유 [점선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는데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핵잠수함(핵잠) 연료 공급을 결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핵잠을 한국이 보유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 건조 승인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점(사실들): 핵잠, 수중작전 지속시간·스텔스 능력 ‘최강’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핵잠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핵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략 원자력 잠수함(SSBN)와 공격 원자력 잠수함(SSN)입니다. 오성홍기를 달고 항해하고 있는 중국 핵 잠수함. 로이터 선(맥락들): 20년 넘게 반대하던 미국, 핵잠 승인한 의도는? 핵잠 건조는 한국 정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 사업을 처음 시도한 건 2003년 노무현 정부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362사업’이라고 불리는 핵잠 개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지만 미국이 핵 비확산 정책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트럼프 1기 행정부때 핵잠 추진을 시도했지만 미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그동안 미국은 핵잠 기술을 영국, 호주 등 극소수의 최우방국에게만 공유해왔습니다.미국은 1950년대에 영국과 상호방위협정을 맺고 핵잠 기술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잠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갖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비용과 시간은 국내 대비 2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잠 도입 필요성으로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을 언급했는데, 이 역시 중국을 자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미국이 대중 견제를 명분으로 일본의 핵잠 건조를 승인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핵잠 도입으로 한국이 자주국방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딘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韓美 국방 수장, 오늘 8년만에 JSA 공동 방문…대북메시지 등 주목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한다. 한국은 2019년 IOC 검증을 통과했고, 현재는 2단계 FOC 평가를 진행 중이다.

'다주택 금지' 이찬진, 상가2채·땅 경매…재건축 아파트 '동대표' 출마도

아파트 두 채 보유로 다주택 논란이 불거졌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배우자와 함께 상가와 땅 등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 김 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대지(202.4㎡)를 본인 명의로 소유 중이다. 현재 두 상가 모두 매입가의 3배 이상으로 뛰었다"고 전했다.더불어 이찬진 금감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2023년 6월 당시 거주 중인 대림아파트의 동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력도 알려졌다.

오늘 與 정년연장특위 회의…‘정년 65세 연장’ 본격 논의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년 상향의 단계적 시행 방침 등을 검토한다.

트럼프는 5성급 힐튼, 시진핑은 4성급 코오롱호텔 머문 이유는?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각각 힐튼호텔 경주와 코오롱호텔에 머문 것과 관련해 경북도는 정상급 경호와 의전이 결합된 '투트랙 숙영체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2일 경북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정상의 숙소 배치는 동선 분리와 경호 균형을 최우선으로 설계됐다"며 "경주 전역이 사실상 하나의 'APEC 경호구역'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6년 만에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1박 2일간 힐튼호텔 경주에 머물렀다.

세계여성포럼 한국지부, 청년·예비 창업자 위한 취업캠프 개최

국내 글로벌 기업의 전·현직 임원과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국민연금공단 등 도내 공공기관이 멘토로 함께했다. 취업 전략, 창업 사례, 글로벌 트렌드, 산업 전환형 커리어 등 현실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멘토링이 진행됐다.

조갑제 “경주 APEC, 부정선거 음모론 집단을 매장시켰다"

그 3개 특검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거의 다 빠져나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사청, KF-21 장착 '미티어 미사일' 등 21개 절충교역 사업 공고

정부 관계자는 "이들 사업은 올해 안에 기본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KF-21의 타격 능력과 작전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절충교역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도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1개 대상 사업 중에는 영국·프랑스·이탈리아의 합작기업 MBDA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미국 보잉의 GBU-30 소구경폭탄(SDB)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어 "절충교역은 단순한 상쇄 거래가 아니라 우리 방산기술과 기업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곧 K-방산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글로벌 인플루언서 박람회 '서울콘', 내년 몽골서 개최 확정

수개월 간의 협상 끝에 이번 공동 개최가 확정됐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서울콘은 크리에이터, 팬덤, 산업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인플루언서 박람회다. 서울을 대표하는 K-콘텐츠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재판중지법 공방···박수현 “국힘이 강요” 한동훈 “계몽령 주장과 뭐가 다르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 식으로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며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李 대통령의 시진핑 ‘황남빵’ 선물에 조국 “영리한 선택!”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대표단에게 황남빵 200상자를 선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뉴스1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경주 명물 ‘황남빵’을 선물한 데 대해 “영리한 선택!”이라고 반응했다.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3.0%…민주당 45.4%·국힘 37.9%[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0%로, 직전 조사 대비 1.8%포인트(p)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달 23∼24일)보다 1.3%p 높아졌고 국민의힘도 0.6%p 올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실용외교' 첫 단추 꿴 APEC 정상회의[뉴스쏙:속]

미국 백악관이 현지 시간 1일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결한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국무역대표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조국 "엔비디아 GPU 26만장 공급, 나경원이 떠오른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떠오른 사람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AI(인공지능) 공약이 불가능하다고 한 나 경원(의원)"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나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섰던 지난 4월 기사를 공유했다.나 의원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AI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 투자 계획과 핵심 인프라인 GPU 확보 계획이 없다”며 ‘속 빈 강정’이라는 단어를 쓰며 비판한 뒤 자신은 10조원을 투입해 GPU 5만개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 같은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그는 “(이 후보의 공약이) 외교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놀음"이라며 "최첨단 AI 반도체는 미국의 엄격한 수출통제 하에 있는 전략무기인데, 동맹과의 굳건한 신뢰, 기술동맹 파트너로서의 비전 없이는 확보 자체가 불투명하다.

박수현 “‘국정안정법’은 재판재개 주장한 국힘 때문…정당방위”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서 ‘5대 재판 재개하라’는 피켓까지 마이크에 붙여놓고 연일 불을 때고 있다.

[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53%, 3주 만에 반등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3.8%였다.

한동훈, 또 이찬진 저격 “아파트에 상가·땅 부동산 수집가…즉시 사퇴하라”

이어 “그런 부동산 수집가가 대출규제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금감원장 직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이찬진 금감원장은 즉시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주거재앙조치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원장이 경매를 통해 서울 시내 곳곳의 땅과 상가 등을 사들여 지금까지 소유 중이라는 기사를 공유한 뒤 “부동산 수집가가 대출규제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금감원장 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15 주거재앙 조치를 주도한 이찬진 금감원장은 아파트 2채 외에도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비주거용 땅, 오피스텔, 상가를 낙찰받는 등 전문가 수준으로 부동산을 수집해 왔다고 한다”고 적었다.

[리얼미터]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3.0%, 3주 만에 반등···민주당 45.4%·국힘 37.9%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0%로 직전 조사보다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이는 전주보다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43.3%로 직전 조사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달 23∼24일)보다 1.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도 0.6%포인트 올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李 대통령 지지율 상승 전환…수도권·PK는 하락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오름세로 전환했다는 조사결과가 3일 발표됐다. 직전 조사 보다 1.3%포인트 올랐다.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하락세를 이어가다 3주 만에 반등했다. 부정 평가는 43.3%로 직전 조사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직전 조사 보다 긍정 평가가 11.3%포인트 오른 59.5%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달 23∼24일)보다 1.3%포인트 높아졌고 국민의힘도 0.6%포인트 올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李대통령 “APEC 일정 마무리…앞으로도 대한민국 위상 높이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가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과 지속 가능한 연대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미래 발전에도 중대한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APEC 일정 마무리…대한민국 위상 높일 수 있도록 전력”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며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 미래 발전을 이끌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며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 미래 발전을 이끌겠다”고도 했다.

野 "李대통령 유죄자백법..재판 재개해야"

그는 "법원은 대장동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자신이 맞다고 자신있게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은 대장동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라며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오늘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상식이고 법치고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담당 판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을 역사가 영원이 기억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재판중지법을 두고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 파괴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유죄 자백법은 민주당의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헌법 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다고 한 것이 민주당인데, 이제와서 법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장동 1심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됐다고 한다.

與 "국정안정법은 정당방위"…野 "유죄자백법으로 명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윤창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하면서 추진한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을 달아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송언석 “李 재판중지법, 유죄 스스로 자백…민주당의 자기 부정”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유죄자백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헌법 제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한 것이 민주당이다. 내로남불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장동혁 “李재판 오늘 다시 시작돼야…재개땐 대통령 아닌 그냥 이재명 될 것”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며 법원을 향해 중단된 재판을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결국 사법부는 판사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오늘이다. 내일도 너무 늦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 판사들의 이름을 호명했다.이에 대해 장 대표는 “닥쳐, 국민이 시킨 거야”라고 일갈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3.0%, 3주만에 반등…"관세협상 타결에 상승"[리얼미터](종합)

부정 평가는 43.3%로 직전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이 59.5%로 11.3%p 급등했고,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도 8.9%p 오른 46.7%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49.8%p)은 1.7%p, 부산·울산·경남(41.3%)과 인천·경기(53.5%)는 각각 0.9%p 떨어졌다. 70대 이상(42.0%)은 1.6%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4.7%로 1.8%p 상승했다. 진보층은 1.5%p 내린 78.8%, 보수층도 0.7%p 내린 28.2%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달 23∼24일)보다 1.3%p 높아졌고 국민의힘도 0.6%p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 증감을 살펴보면 광주·전라에서 15.6%p, 40대에서는 9.1%p 각각 올랐다. 국민의힘은 인천·경기에서 6.8%p, 30대에서 7.1%p 상승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박원곤 "美 필리조선소에 핵잠수함? 트럼프의 '되치기'"

오늘 슈퍼위크의 성과 그리고 과제들 정리해 보는 시간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얘기가 좀 복잡한데 정말 복잡한 회담을 한 거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혹시라도 경주 선언이 안 나올까 봐 하는 그런 걱정들을 했지 않습니까?◇ 김현정> 못 나오는 걸로 거의 알고들 있었어요.◆ 박원곤> 그럴 수도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아쉬움은 있었는데요.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은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를 찾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김현정> 어떤 겁니까?◆ 박원곤> 뭐냐 하면요. 그간의 미중 간의 갈등 또 보호무역 그런 것 때문에 다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막 몸서리를 치는 거 아니었어요?◆ 박원곤> 거기에 더불어서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아태 지역 경제 통합을 추진해 갔다는 말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정 수준 양보를 하긴 한 거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경주 선언이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다. 근데 그게 외교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 잘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AI의. 근데 큰 틀에서 이게 어쨌든 엔비디아가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 중심의 기술 생태계의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중국을 완전히 그 배제하지 않는 형태로 갈 수 있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이게 소버린 무슨 AI라고 하는데요. 그게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만 주권 AI거든요.◇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원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과 중국이 AI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뭘 해볼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박원곤> 그렇죠.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종의 균형 외교 측면에서 AI의 중요성을 우리는 더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기업과 한다. 이 정도 느낌?◆ 박원곤>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는 모르지만 꽤 많은 분량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현정> 그렇습니다. 치킨 회동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큰 판이 벌어졌다. 이게 말 그대로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거고 그러면 1970년대 미국과 맺은 원자력 협정 때문에 우리는 미국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트럼프가 우리한테 핵잠 만들라는 거예요.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저는 두 가지 정도 궁금합니다, 교수님. 아니면 한국 정부는 빠지고 미국 정부 주도로 만들어서 주겠다는 건지 이거 하나 궁금하고요. 즉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 부분이 일단 큰 틀에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큰 틀에서의 허들을 하나 넘었습니다. 일단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와서 드린 말씀인데 핵심은 원자력 협정을 우리가 민간용 상업용 의미에서 협정을 개정하겠다.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또 하나는 핵 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민간 의미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이 이번에 핵잠수함을 아예 공개, 이게 정확히 따지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맞습니다. 우리 조선소에서 만들 건데 이거 쓰는 거.◆ 박원곤> 농축 우라늄을 할 수 있다.◇ 김현정> 이것만 OK해 줘.◆ 박원곤> 맞아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미국이 미국 기술로 그것을 만들어서 수출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김현정> 그렇다면서요.◆ 박원곤>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요. 결정적으로 저는 트럼프가 되치기를 했다는 가장 큰 이유가 현재 필리 조선소가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만한 역량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박원곤> 그런 거죠. 그렇게 키워서 만들어서 한다. 그래서 이거 해결책은 일종의 그래도 어쨌든 허들을 넘은 거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고 소유하는 거에 동의를 한 거니까 마스가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1500달러 우리가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말고 다른 쪽에 어쨌든 1500달러 해서 조선업의 생태계를 구축할 테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만들게 하고 원자력 협정은 농축 우라늄 개정은 우리한테 가자. 핵잠 기술?◆ 박원곤>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그걸 넣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김현정> 기술이 있다.◆ 박원곤> 그 대비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김현정> 그렇군요. 미국이 그 기술을 줘야만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박원곤>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정>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박원곤> 물론 미국에 더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이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 90%짜리가 있는데 구태여 그걸 안 받더라도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협상을 좀 끌어가야겠다. 핵추진잠수함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확산 체제를 위반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추진잠수함이 있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씀.◆ 박원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원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게 맞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첫 단추에 뭔가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한중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이 돼요. 근데 우리 이거 기대 수준을 높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앞으로 볼 필요가 있죠. 중국 정부가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절대 얘기 안 할 겁니다.◇ 김현정> 절대 얘기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박원곤> 이 정도는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오히려 샤오미를 보여준 게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김현정> 되게 굉장한 의미를 넣은 거군요.◆ 박원곤>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선물 하나하나 우리 지난번에 금관 얘기도 한 거 그거 쉽게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정> 금관 노벨상 대신 준 거다. 이랬던 거.◆ 박원곤> 그러니까 샤오미라는 거를 그렇게 내세웠다는 것은 그만큼의 의미 메시지 전달이 있는 거죠. 저는 약간 섬뜩했어요.◇ 김현정>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물론 농담이지만.◆ 박원곤> 약간 유머러스하게 넘어가긴 했는데 이거의 의미는 적지 않게 있다는 걸 봐야겠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문서가 안 나오고 있어요. 며칠 지나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글쎄요. 이러고.◆ 박원곤> 그런 서로 다른 말은 사실은 우리 측에서 한국 측에서 일일이 반박할 필요 없습니다. 로우키로 가는 게 맞죠.◇ 김현정> 예. 그래서 문서 나오기까지 좀.◆ 박원곤> 문서는 끝까지 봐야 된다.◇ 김현정> 마무리 잘해야 돼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김현정>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곤> 감사합니다.

李대통령 지지율 53.0%, 3주 만에 반등…"관세협상 타결에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0%로, 직전 조사 대비 1.8%포인트(p)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부정 평가는 43.3%로 직전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이 59.5%로 11.3%p 급등했고,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도 8.9%p 오른 46.7%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49.8%p)은 1.7%p, 부산·울산·경남(41.3%)과 인천·경기(53.5%)는 각각 0.9%p 떨어졌다. 70대 이상(42.0%)은 1.6%p 하락했다. 대통령실 제공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4.7%로 1.8%p 상승했다. 진보층은 1.5%p 내린 78.8%, 보수층도 0.7%p 내린 28.2%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달 23∼24일)보다 1.3%p 높아졌고 국민의힘도 0.6%p 올랐다.

與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진중권 "나치·스탈린도 사용"

장 대표는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며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며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에게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오늘이라도 '李재판' 시작해야…합의문 없는 관세협상"

송언석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필요…李대통령, 직접 입장 밝혀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내일도 너무 늦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용 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돼선 안 된다"며 "진정한 실용 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HD현대重 페루 차세대 잠수함 사업 속도…공동개발·건조 의향서

이는 페루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을 위한 공동개발과 건조 계약 조건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특히 양사는 올해 공동개발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페루 해군 및 SIMA의 핵심 기술진과 함께 울산 야드에서 공동개발 작업을 수행하며 페루 해군 요구조건에 최적화된 신형 잠수함의 기본·상세 설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후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 외교부, 국방부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잠수함 건조에 들어간다. HD현대중공업은 현재 시마 조선소와 함께 다목적 호위함(프리깃), 초계함(OPV), 상륙 지원함(BALOG) 등 4척의 함정을 공동 건조 중이다.

조국 “李대통령, 시진핑에 황남빵 선물…영리한 선택”

시 주석은 “맛있게 먹었다”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장동혁 "한미 관세 협상, 야구방망이 도장으로 서명 끝인가"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주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야구배트와 야구공을 선물했다고 30일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모든 합의사항을 문서화하고 정상 간 서명까지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답례로 자신의 인장이 찍힌 야구공과 미국 프로야구 선수 딜런 크루스(워싱턴 내셔널스)의 친필 서명이 적힌 야구 배트를 건넸다.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야구를 소개한 역사에서 비롯된 한미 양국의 깊은 문화적 유대와 공동의 가치를 상징한다'는 차원의 선물이다.홍민성

李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상승 [리얼미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3%로 1.6%p 줄었다.민주당 지지율은 45.4%로, 지난주보다 1.3%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37.9%로 0.6%p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0.7%p 하락한 2.8%였고 조국혁신당은 1.5%p 하락한 1.8%였다. 정당 지지율 조사는 같은 기간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청래 "APEC 성공, 국운 상승 기회로…국힘 딴지걸기 그만하라"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 성공을 보며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野 "백지외교가 李정권 실용외교..국회 비준 거쳐야"

그러면서 "3500억 달러의 국민 혈세가 대미 투자로 반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 동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을 부정하는 독단적 폭주"라며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명명백백하고 소상히 공개하고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국민의 동의와 검증을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 협정은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법률 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일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와 관련해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백지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였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찰에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재수사 요청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4개 사건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서면 조사했다.

철책 넘어 커피 향…주목받는 김포시 접경지 관광

경기도 김포시가 접경지의 긴장감을 걷어내고 다채로운 축제와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광객 유치 효과를 톡톡하게 누리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애기봉 평화공원 입장객은 36만1천명으로 2023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입장객 11만9천명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김포시는 지난 1일에는 김포함상공원에서 해병대 제2사단과 공동으로 '김포 해병대 문화축제'를 열어 5만명의 인파를 맞이했다. 김포시는 지난달 25일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 첫 군함 선상 다이닝 파티도 선보였다.

李대통령, 내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는다.

[속보]이재명 대통령, 4일 예산안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준석 “국정안정법은 李재판중지법, 독재를 유신이라 포장한 것과 같아”

그는 “결국 대한민국에 투자돼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을 위해 쓰일 수 있었던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가게 됐다”며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적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국회 비준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으로 포장했듯이, 그리고 미국의 애국자법이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듯이, 이번 법안도 그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하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외교에서 보인 변화가 내치에서도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흔들고 특검을 남발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 지난 행보를 되돌리는 용기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정청래 “APEC은 A급, 역대급 성과…대미투자 특별법 신속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시장(순천 아랫장)에서 만난 여러분들께서 엄지척을 해주시면서 ‘APEC이 A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로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특히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장을 공급받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라며 “민주 정부가 안보에서도 유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반미 시위로 전환하시겠나”라고도 했다.

[속보]이 대통령, 내일 시정연설…내년도 예산안 방향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2026년도 예산안 통과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 6월26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2026년도 예산안 통과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李대통령, 내일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李정부 첫 예산안 설명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李대통령, 내일 시정연설…내년도 예산안 방향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4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에 나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26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첫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에 나선다.

이기인 "이재명이 말했다 '죄 지었으면 대통령도 재판'"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자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서용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갑자기.◆ 이기인> 너무 추워졌습니다.◆ 서용주> 그냥 겨울이에요.◇ 김현정> 그냥 겨울이에요.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웃음)◆ 김근식> 우리는 마음만은 부자입니다. (웃음)◆ 서용주> 갑부죠, 갑부.◆ 박원석> 부자들은 맞는데 같은 레벨은 아니죠.◆ 이기인> 저희는 사자 보이즈가 맞긴 한데 사짜 보이즈라고. 오늘은 박원석 셰프 것부터 좀 볼까요? 뭐 가지고 오셨어요?◆ 박원석> 저는 APEC 슈퍼위크 그 후를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김현정> 슈퍼위크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자는 의미이신 것 같아요.◆ 박원석> 과제가 많습니다. APEC은 끝났지만.◇ 김현정> 가져오신 사진은 21명의 정상들이 경주 선언 발표하면서 찍었던 단체 사진 가지고 오셨네요. 유동규 씨의 발언을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김현정> 들어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대통령은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유동규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본부장. 판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기인> 판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재판부가 되게 여지를 남겨둔 판결을 해놨어요. 김근식 셰프가 준비해 오신 메인 디시는?◆ 김근식> 저도 사실은 대장동 일당 유죄 구속인데 이기인 총장께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김현정> 양보를 하신 거예요? 끝으로 서용주 셰프님, 뭘 골라오셨습니까?◆ 서용주> 저도 APEC과 관련된 건데요. 그런 점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을 한 것은 맞습니다. ]◇ 김현정> 영상을 골라오셨네요. 먼저 하나하나 첫 번째, 박원석 셰프가 준비해 오신 이슈부터 갈게요. 전체를 통괄하는 총괄하는 총점수 박 의원 님.◆ 박원석> 어떤 형태로 할까요? 아니면 학점으로 할까요.◇ 김현정> 제가 그거는 선택권을 드릴게요. 오케이, 서 소장님.◆ 서용주> 저는 APEC에서 A다.◇ 김현정> APEC이어서 A다.◆ 서용주> 성과도 A다.◇ 김현정> A다, A 점수. (웃음)◆ 박원석> 달 정도. (웃음)◆ 서용주> 근데 제가 패스라고 평가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김현정> 오케이, 긍정적으로 패스 주겠다. 왜냐하면 제가 뭔가 하나를 좀 떠올리기가 그런 게 너무 중요한 장면이 많았거든요. 또 어쨌든 GPU 26만 장이라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서 소장님.◆ 서용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를 한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나중에 본인의 에어포스 원에 그 무궁화 대훈장과 이런 걸 실으라고 할 정도로 감동 있는 선물이었다.◇ 김현정> 원래 선물은 따로 가는 거라면서요?◆ 서용주> 그렇죠. 이젠 강대국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어서 가장 좋은 장면으로 뽑아봤습니다.◇ 김현정> 지드래곤 답더라고요. 코디하는 것도 갓을 쓰고 올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기인>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지드래곤만 소화할 수 있는.◇ 김현정>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따라 입으면 좀 어렵습니다. (웃음)◆ 박원석> 일단 머리가 작아야 돼요.◆ 이기인> 박원석 선배님은 괜찮겠네요.◆ 박원석> 곤란해요, 이게.◇ 김현정> 다음 주에 한번 갓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김근식> 다 훈훈한 장면 뽑아봤는데 저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 장면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해결된 건 없어요. 동북아는 이제 불안정에 갈등이 해소된 게 아니라 봉합된 정도이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이 골라오신 주제니까 남은 과제가 뭔지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박원석> 일단은 지금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문서화시키지 못했어요. 명백한 비준 동의 사항이고요.또 이게 이제 매년 200억 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외환 보유고에서 덜어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생각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APEC에 대한 총평 한 번씩 해봤고요. 왜냐하면 이 재판이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기인 총장님.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 내용부터 한번 좀 요약을 해 주시겠어요?◆ 이기인> 그러니까 대장동 논란이 불거진 게 2021년 9월입니다. 유동규 판결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성남시 수뇌부가 했다고 재판부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성남시 수뇌부라 함은 이재명 시장이다. 이재명 시장도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인 거고요.반면에 민주당은 판결문 중에 이 대목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에서 그 고심의 흔적을 느꼈냐면 저는 수뇌부라는 표현에서 느꼈어요. 결백을 입증했으니까 재판을 응해라, 국민들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무슨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는데 제가 결백이 입증됐어요. 그러면 재판을 먼저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김현정> 빨리 열어서 털어라.◆ 김근식>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앞뒤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대장동 재판이든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판부가 중지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고요.더 나아가면 사실 이 판결문에 대해서 1심에서는 여지를 남겼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알았다고 판시한 바는 없죠. 그냥 견해만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얻고 싶은 게 뭐예요? 도대체.◆ 김근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서용주> 재판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김근식> 재판을 해도 되는데 왜 빼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 들어보세요. 하라는 게 아니야, 저는. 그러니까 조금 더 민주당이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서용주> 솔직하잖아요.◆ 김근식> 지금 서 소장 말대로 재판을 5년 동안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결문을 읽었고요.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되고 또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는 서로 모순된 듯한 문구가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각각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엉터리 같은 얘기고요.근데 재판받아라. 이런 얘기는 지금 뭐 사실 과한 얘기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할 때 해당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거론하면서 중단을 했어요. 그런 건 다 기업이나 재벌 총수들이 하는 주장이고 실제 실무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진짜 이걸 폐지하면 그야말로 대기업 재벌 총수 미소법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시점에 이걸 폐지한다는 건 그러면 지금 유동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 다 면소예요. 그래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배임죄의 필요성을 오히려 보여준 판결이었다고 보고요. 그런 배임죄 폐지나 재판 중지법 이걸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오해를 키우고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 중지법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거든요, 그거를. 심지어 여기다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겠다.◇ 김현정> 이야기가 좀 넘어갑니다. 판결 얘기는 그렇고 그러자마자 민주당에서 나온 재판 중지법 일단 이름부터 바꾸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도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방기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죄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고.◇ 김현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죄도 가능다가?◆ 이기인>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그걸 알고 있다면 불안하니까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면서 그렇게 법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기인>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1인 재판법.◆ 서용주>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논점이 달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공식 반응이 뭐였어요? 드디어 정치 검찰의 기획 기소라는 게 입증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지금 이기인 총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장동 사건에서는 이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국민적 시선과 의혹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각까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강요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고요.◇ 김현정> 정치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서용주> 그렇죠. 그거를 하지 말라고요?◆ 김근식> 5명이 법정 구속됐는데 그게 무슨 입증이 돼요.◆ 서용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신의 영역으로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 정치적 공방의 영역일 뿐이고 다만 어쨌든 여기서 재판 중지법이나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김근식> 그럼.◆ 박원석> 그게 사실은 논란을 키우는 겁니다. 저는 공판 재개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배임죄 폐지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이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세명 대통령 기소만 없는 걸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구속된 사람들 다 석방돼요. 그게 정의냐고 묻는 겁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의견은 그러니까 법이 없더라도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떠나서 대통령은 재임 중에 재판 안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 같은데.◆ 김근식> 뒤가 구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용주> 팩트를 좀 살짝 얘기하면 국정안정법이라 했던 그 재판 중지법은요. 박수현 대변인 말을 빌리자면 도둑이 들 걸 대비해서 몽둥이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김현정> 도둑 들 걸 대비해서 몽둥이 준비한 거다.◆ 서용주> 그런 거예요. 그건 정당방위라는 것이고 배임죄 폐지 부분들은 저도 폐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하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기인 총장님, 그래서 할 것 같아요? 이 법 통과될 것 같아요?◆ 이기인>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재판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 FC도 그렇고 미래 대장동도 그렇고 그때의 책임자가 이재명 시장이었다면 마땅히 재판을 받으라는 이야기인 거고.◇ 김현정> 잠시만요,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이기인 총장님이나 김근식 교수님은 법을 만드냐 안 만드냐를 떠나서 임기 중에도 재판 열려야 된다고 보세요? 이 총장님?◆ 이기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과거 이재명 도지사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은 아닌가 민주당에서 재판 중지법을 추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예측까지 가능한 거죠.◇ 김현정> 아까 서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제발 논리의 일관성을 가지고 모순된 발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한 게 화제가 됐냐면.◆ 서용주> 김건희.◇ 김현정> 검사가 그런 거죠?◆ 서용주> 특검 쪽에서 김건희라고 이야기했죠.◇ 김현정> '김건희'라고 쓰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현실 인식이 전혀 안 되는 거고요. 뭐라고 하면서 항의한 거예요?◆ 서용주> 그냥 발언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사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김현정> 정확히 이렇게 발언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은 애초에 현실 인식이 아예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봐서는.◇ 김현정> 득이 안 될 거 같은데.◆ 서용주> 저는 개인적으로 분수를 참 모른다, 이분이. 혐의로.◇ 김현정> 혐의가. 솔직해지라는 거야.◆ 박원석> 드릴 말씀 없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서용주> 그렇지, 잘못했다고 해야죠. 여사님.◇ 김현정> 높임이었다.◆ 서용주> 그렇죠.◇ 김현정> 이 이야기는 유튜브로 넘어가서 댓꿀쇼에서 조금 더, 사랑꾼인지 가스라이팅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화, 조선소 온 캐나다 총리에 양귀비꽃·블루제이스 깃발로 환영

그만큼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해석했다. 국가 정상 중에 유일하게 조선소를 찾은 캐나다 총리를 환영하기 위해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을 비롯한 한화오션 임직원들은 캐나다 참전용사 추모 의미로 빨간 양귀비꽃 배지를 왼쪽 가슴에 착용했다. 또 조선소 내 도로 양옆은 물론 특수선 3공장에서 건조 중인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에도 한국과 캐나다 국기를 게양했다. 이후 카니 캐나다 총리는 장보고-Ⅲ 배치-Ⅱ 1번함 장영실함에 직접 승함해 내부를 둘러봤다. 해당 잠수함은 한화오션이 총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입찰 프로젝트에 제안한 3천600t급 디젤전기추진 잠수함이다. 한화오션은 총리가 승선함과 동시에 캐나다 국기를 함상에 게양하기도 했다.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 큰 감명을 받은 카니 총리는 원래 일정보다 30분 더 조선소에 머물다 일정을 위해 떠났다고 한화오션 관계자는 전했다.

李대통령, 4일 시정연설…2026년도 예산안 방향 설명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26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했을 때 첫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정청래 "관세협상 후속지원 특위 설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합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경주 APEC이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며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비롯해,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 한중관계 정상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을 언급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나가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김병기 “정치검찰,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드러나···악의적 공소 당장 철회해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대장동 비리) 이재명 연루설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이 흘리고 일부 언론이 퍼 나른 428억 저수지 자금설, 공모설이 모두 허위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그는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정치 검찰의 책임을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APEC 성과, 예산·입법으로 완성…AI·반도체 키울 것"

그는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국민 삶과 미래 산업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될 때 실질적 성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민주 "확장재정은 경제 살리고 미래 산업 키우는 투자"[영상]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당 차원에서는 가칭 APEC 및 관세협상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APEC 성과가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성과에 놀라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상 가장 잘한 리더라고 추켜세웠다"며 "국민들께서도 APEC이 에이(A)급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딴지 걸기를 그만 두고 애국 대열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PEC 성과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엔비디아(NVIDIA)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확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한중 관계 회복 등이 언급됐다.

법제처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시스템 12개 복구 완료"

법제처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관할 시스템 12개가 전부 복구됐다고 3일 밝혔다.

李대통령,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 대비 8.

조국 “레드팀 직설위 구성…쓴소리 거침없이 경청”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뉴파티 비전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동혁, 한미 관세협상 혹평…"합의도, 성명도 없는 백지외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백지외교"라고 혹평했다.

정청래 “대미투자특별법도 신속 처리···APEC 특위 설치해 성과 알릴 것”

정 대표는 “당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APEC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일단 저부터 내일 세종 대전 당원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APEC 성과를 알리는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 여사가 지난 2017년 5월~2022년 5월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의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서민위는 경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중앙지검에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재홍)는 서울경찰청에 강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에 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산재 안전조치 미흡 등 제보해 주세요"…한달간 집중신고 기간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준석 "최홍만이 내게 위협 느낀단 소리"…與 '국정안정법' 비판

최홍만씨가 이준석에게 두들겨 맞을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제발 정치를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최근 민주당은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정 안정법', '국정 보호법'이라는 별칭을 명명해 추진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

국힘 “소비쿠폰 같은 대규모 포퓰리즘 예산 반드시 삭감”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중지법’과 예산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중지법과 예산을 거래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경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생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증액을 시도하겠다”고 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거취에 대해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미 경고한 것으로 안다”며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천으로, 사퇴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여야 ‘미래산업 예산투자’ 공감..野 “포퓰리즘은 삭감”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개시를 하루 앞둔 3일 여야 모두 미래산업 육성에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미래를 키워야 할 때이다.낭비는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도 미래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기조이다.

李 '재판중지법' 두고…"국정안정법" vs "유죄 자백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사건 재판을 멈추게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여야는 이 법을 두고 상이한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 속초지역위 "속초의료원 임금체불…지자체 적극 나서야"

20억원 달하는 직원 급여 미지급…"지역거점 공공 의료 붕괴 초래"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가 속초의료원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속초의료원 급여 미지급액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열린 강원도 국정감사에서도 속초의료원 등 도내 공공의료원의 임금 체불 문제가 다뤄졌다. 이들은 "김진태 도지사는 지도·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방치만 하고 있다"며 "지역 출신의 김시성 도의장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속된 적자로 인해 경영이 악화 일로를 걸으며 누적 적자 구조가 굳어졌다.

조국 “레드팀 직설위 구성···쓴소리 경청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뉴파티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의 ‘뉴파티 비전’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尹,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 재판 출석…곽종근 재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내란 재판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4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한 데 이어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출석해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김병기 "정치검찰, 李대통령 악의적 기소 철회하라"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그들이 만든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기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몰랐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이재명 연루설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상승 53%…‘관세협상·코스피 4천’ 영향[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2025 국민미래포럼 ‘선도국가로의 퀀텀점프 : 과학기술이 여는 새로운 성장’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단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소폭 상승했다. 기타 정당은 2.0%, 무당층은 8.8%로 집계됐다.두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상외교 슈퍼위크' 마친 李대통령…'국익 극대화' 후속조치 집중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역시 지난달 31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 분야 MOU 및 조인트 팩트 시트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농산물 추가 개방 문제 등 관세 합의 발표 이후 잡음이 새어 나왔던 쟁점에 대해서도 공동 문서 발표를 기점으로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안보분야 협상에 대한 팩트 시트 역시 관세분야 MOU·팩트 시트와 동시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이 지속해서 논의해왔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한미 간 공동 문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는 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정상 간 회담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시 주석이 국빈방문을 한 것 자체가 최악으로 가던 한중관계의 복원이란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한미 국방, 내일 SCM 개최…핵잠수함·전작권 전환 논의할 듯

◇ 핵잠수함 한미 최대 안보현안 부상…SCM서 다뤄질 듯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올해 SCM 일정을 공개하면서 밝힌 공식 의제는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확장억제 지역안보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방산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이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기존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대 안보 현안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번 SCM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예상된다. 핵잠수함 운용을 위해서는 동력인 소형 원자로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미국 측이 동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핵잠수함 도입 허용을 미국 측에 타진했고 당시 1기 집권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미 행정부 내 반대 의견이 강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SCM에서 미 국방부를 상대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필요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당초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미국 측에서 공급받는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전작권 전환 일정 논의…FOC 검증 완료시점 정할 가능성 이번 SCM에선 전작권 전환 일정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공식 취임…“국민 공감대 형성 이끌겠다”

제22기 자문위원은 오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아이들 소원 들어주는 아빠 모습"..지드래곤 '직캠' 총리, SNS 댓글만 4000개

각국 정상들이 K팝 홍보대사로 나섰다. 환영 만찬 공연 관람으로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고 밝혔다.전날 지드래곤은 K팝 가수로 유일하게 공연했다.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의 공연 장면을 조금 공유한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APEC 2025’ ‘Kpop Forever(케이팝 포에버)’라고 해시태그도 달았다.해당 영상은 하루 만에 좋아요 11만개를 받았고 4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에브라드 장관은 “K팝의 왕은 바로 당신인가요?”라고 적은 뒤 “어때요?

조국 "레드팀 직설委 가동해 쓴소리 경청"…'뉴파티 비전' 발표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혁신안을 발표하고 "혁신당은 빛의 민주주의를 '뉴파티 비전'으로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당내 레드팀인 '직설위원회'를 구성해 당심·민심의 쓴소리와 회초리를 거침없이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뉴파티 비전의 키워드는 개방과 다양성, 연결"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로그인하면 정치가 작동하는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 내일 SCM 개최…핵잠수함·전작권 전환 논의할 듯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오는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한미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SCM은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실무급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에서 논의해온 군사 정책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협의하는 자리다. 안규백 국방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핵잠수함 운용을 위해서는 동력인 소형 원자로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미국 측이 동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핵잠수함 도입 허용을 미국 측에 타진했고 당시 1기 집권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미 행정부 내 반대 의견이 강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국내 조선소는 3천600t급 잠수함을 건조한 실적이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당초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미국 측에서 공급받는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APEC 역대급 성과…국힘 딴지 그만 걸고 ‘애국’ 동참하라”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 성과에 대해 “확실히 민심은 즉각 반응했다. 그중 국회가 협력해야 할 리스트에 대해 당정 간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특위에 지원 활동이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내 물밑 협상과 접촉을 통해 무정쟁 주간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하자는 뜻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임기말 갈등 깊어지는 창원시의회…의정연수에 민주당 전원 불참

국힘 손태화 의장 의회 운영 두고 "독선적" 반발…의장 "문제 없다"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임기 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손태화 의장의 의회 운영 방식에 항의하며 의정연수를 보이콧하면서다. 여기에 의회 직원 45명이 동행한다. 민주당은 손 의장의 의회 운영 방식이 "독선적"이라며 의정연수 불참 의사를 지난달 말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같은 당 김상현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했음에도 손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두고 "명백한 의사진행권 남용이자 공정성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 손 의장이 김 의원에 대해 제기된 민원사항과 관련해 당사자 면담 또는 사실확인 절차 없이 윤리위원회 회부를 지시한 점도 "권한 남용"이라고 항의했다. 손 의장은 논란이 일 때마다 "당적을 가진 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내란특검 4일 조태용 前국정원장 소환…3차 피의자 조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4일 조 전 원장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월 20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해 홍 전 차장 증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與 “대장동 ‘이재명 연루설’ 거짓 드러나…檢, 공소 철회하라”

3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분명히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 이재명 대통령께 간 돈은 한 푼도 없었다는 얘기”라며 “그런데도 정치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억지로 무리하게 대통령님을 기소했다.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 공작범 검찰이 유죄다. 정치 기소로 이 대통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대장동 일당 1심 판결) 과정에서 법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대장동 일당이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줬다.

나경원 "GPU 26만장은 기업 성과…이재명 정권이 도둑질"

엔비디아가 26만장 이상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우리 정부와 기업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걸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도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것을 마치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성과처럼 포장해 혹세무민하는 것은 성과위조다.

통일부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 일치된 목표"

통일부는 북한이 1일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로 거론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개꿈'이라고 반발한 것과 관련, 3일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고 말했다.

中전문가들, 韓中정상회담 긍정 평가…"양국 관계 정식 재개"

그는 "중한의 협력 영역은 더 많지만, 관건은 한국이 중국을 경계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협력 파트너로 볼 것인지다"라며 "양국 경제의 경쟁적 성격이 늘었지만, 경쟁은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이롭다. 아울러 양 연구원은 "한국의 대중 정책은 한미 동맹의 틀에 제약받지만, 양국은 동북아 지역 안보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등 의제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공동이익을 갖고 있다"면서 "중한 관계가 여전히 글로벌·지역 안보 정세의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지만, 고위급의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정치적 상호신뢰의 심화로 중한 관계가 반등해 새로운 발전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잔 주임은 "시 주석은 '이웃의 성취는 곧 스스로를 돕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한 양국이 서로에게 이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한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포위·억제에 참여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한국이 중미 협력과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이 대통령 재판, 오늘 시작해야…국민들 답한다 ‘닥쳐, 내가 시킨거야’”

국민의힘은 3일 여당이 추진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재판중지법’ 논란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를 비판하는 데 대해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며 맞불을 놓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을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공세를 가했다. 장 대표는 박 수석대변인을 향해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한다.

국힘 김재원 “최민희 고릴라춤, 서영교 서팔계” 막말···송언석은 “잘했다” 치켜세워

여성 인사들을 향한 외모 비하·성희롱 발언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웃음을 보였고 원내대표는 칭찬까지 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든 최 의원이 고릴라춤을 그렇게 잘 추는지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잘했다”며 김 최고위원을 치켜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잇단 막말로 논란을 빚어왔다.

이해찬 평통 수석부의장 취임…"흔들림없는 통일의지가 국민 뜻"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헌법 기구다.

[속보] 2차 소비쿠폰, 최종 97.5% 신청…4조4527억원 지급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시정 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728조원 규모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

예정처 "대미투자, 중대한 재정부담…국회 비준동의 검토 필요"

예정처는 2025∼2029년 4년간 경제 성장에 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성장기여도를 연평균 0.5%포인트, 내년 경제성장률은 1.9%로 예측했다. 재정 확대, 완화적 금융 기조 등으로 민간 소비 중심 내수 회복이 이뤄지지만, 미국의 관세정책이 현실화하면서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봤다. 이 밖에 정책펀드 조성과 산재보험급여 사업,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의대정원 정책 변화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한 정책 제언도 보고서에 담겼다.

與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준병 "지방선거,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지도록 관리 철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당선인은 3일 "내년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또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디지털 기록관리 경험과 기술, 페루 국가기록원에 전수

‘한-페루 디지털정부협력센터’에서는 특강을 통해 페루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페루 한글학교’에서는 한글과 한복 등 한국문화에 대한 강의와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해 현장감 있는 연수를 진행한다. 페루는 우리나라와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페루 국가기록원에서는 디지털 기록관리 정책·시스템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이 중요한 과제로, 디지털 기록관리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22개 개방형 직위 채용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노동부 충남지노위 사무국장, 경북지노위 사무국장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해수부 국립수과원장, 국립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장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 ▲노동부 부산지노위 상임위원, 경기지노위 상임위원 등이 있다.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청주박물관장 ▲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노동부 충남지노위 사무국장, 경북지노위 사무국장 ▲중기부 홍보담당관 등을 뽑는다.

정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6대 윤리원칙’ 마련...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등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6대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번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세부 점검표를 통해 자체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조정 및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두고 있다.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우선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장·국립국악원장 등 22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장 등 22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 직위는 16개 부처의 실·국장급 직위 15개와 과장급 직위 7개다.

與,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세대간 형평성 공감 끌어내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특위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힘 “내년 지방선거용 현금살포 예산, 한 푼도 허락 안할것”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728조 원 ‘빚잔치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또 “나라 곳간은 텅 비어 가는데, 이재명 정부는 빚으로 생색내고 세금으로 표 살 생각에 혈안이다. 국가의 신용은 떨어지고, 국민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끝으로 그는 “국가 재정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는 위험한 짓을 멈춰야 한다.

與, 재판중지법 추진 제동…"지도부 결정 뒤 대통령실 수용"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與,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본격화…"연내 법안 발의 목표"

민주당은 이날 사법행정 개혁 논의를 주도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 포스(TF)'를 발족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한다. 공적 권한이 견제 없이 집중될 때 부패가 발생하고 자정 능력도 없다"며 "이를 역사가 증명해 왔으며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이자 판사 출신인 이탄희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및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을 토대로 법원행정처 개편을 재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전 최고위원은 향후 입법 일정에 대해선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개혁은 정교하되 지체돼선 안 된다"며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與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당 지도부 논의서 결론…관세협상·APEC 성과 홍보에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與 "APEC 역대급 성과에 국회가 응답"…후속지원 특위 설치키로

정 대표는 "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첫재판…"안 받아" vs "정-교 결탁"

權측 "통일교의 정부 프로젝트는 나와 무관"…특검 "국힘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촬영도 이뤄져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공개됐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권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소비쿠폰, 최종 97.5% 신청해 4조4527억원 지급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의 97.5%가 소비쿠폰을 신청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2차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마감한 결과 모두 4천453만명이 신청했다. 전체 지급 대상자(4천567만여명)의 97.5%다.

'임성근 구명로비' 김건희까진 아직…해병특검 "조사계획 없어"

정민영 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 조사 계획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참고인들로부터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친분을 이어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만큼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구명을 부탁했는지 캐물었으나,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과 모르는 사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도피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일단 해당 혐의로 다음 주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국힘 윤리위 “김종혁, 징계 없이 ‘주의’ 조치…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제명’”

지난 9월 열린 윤리위에는 김 전 최고위원이 직접 참석해 이를 소명했다.여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이 문제 됐던 건 당내에서 자기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었고, 그게 해당 행위 아니냐는 분도 있었다”며 “정당 내에서 그 정도도 허용이 안 되는 건 민주 정당으로서의 가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개월간 당내에 대한 공격보다 오히려 국민의힘을 탄압하는 반대 세력을 주로 공격하는, 해당 행위라 주장하는 분들의 걱정을 불식시키는 그런 글을 SNS에 올린 걸 검토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최고위원에 ‘계파 불용’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말하면 계파성이 드러나는 걸 징계하는 것은 오늘 논의도 안 했지만,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여 위원장은 조 구청장 징계와 관련해 “자기가 아무리 청렴하다고 생각해도 주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라던가 금전 문제에 관련해 공격하는데, 우리 손이 깨끗해야 상대방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구청장의 소명 중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며 “우리 당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념의 표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지만, 돈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남이 볼 때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국힘, '재개발정보 활용 주택매입 의혹' 조병길 사상구청장 제명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에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가 있으며, 제명은 가장 강한 수준의 징계다. 조 구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사상구 괘법1구역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해당 지역이 5월에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8월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조 구청장이 사전에 재개발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저희 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의 금전 문제로 공격하는데, 우리 손이 깨끗해야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 “법제처장, 탄핵대상 아냐…관련 법률 없어”

정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제처장은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조 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다 무죄”라고 한 발언에 대해 고발 및 탄핵안 발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그러나 법제처의 해석은 달랐다.

與 "재판중지법 추진 않을 것" 하루만 입장 선회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떼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원론적 입장이었을 뿐"이라며 "(재판중지법 논의 발표에 대한)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 뿐이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오며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모두 중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자 민주당은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할 시간"이라며 대법관 증원 등 기존 사법개혁안에 더해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확대된 사법개혁을 재가동할 뜻을 밝혔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우주는 산업 공간"…우주청, 저궤도 융복합 기술 포럼 열어

우주청은 민간주도의 우주 저궤도 활용 사업화의 초기 성장을 뒷받침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민주 “2033년까지 정년연장, 65세 단계적 확대”…연내 입법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다 무죄" 발칵…'법제처장 탄핵' 꺼내자 '불가' 해석

정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가 최근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제처장은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이나 이외 법률에서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없다는 것. 당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법제처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헌법 65조 1항을 보면 기타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도 탄핵소추 대상)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일을 꿈꾸며' 제96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거행

일제 식민 통치의 불의에 맞서 항거한 광주학생독립운동 96주년 기념식이 3일 광주 서구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서 열렸다. 행사는 학생들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해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뜻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민의례에 이어 열린 주제공연 '빛나는 발걸음을 따라서'에서는 한 학생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재현된 유관순·김구·권오설·정남균 등 주요 독립운동가들을 만나 애국정신을 배우는 이야기가 펼쳐졌다. 행사는 참석자 전원이 '학생의 날' 노래를 함께 제창하며 마무리됐다.

與 “연말까지 정년연장 법제화”..변수는 경영계 반발

앞서 정부도 지난 6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회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적극 활용, 민주당은 올 연말까지는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 방침을 더욱 굳힌 것으로 분석된다.쟁점은 단계적 정년연장 시기와 청년고용 감소 우려이다.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임금체계 대폭 수정 방향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힘도 지향하는 바이지만, 65세 법정정년을 명기하는 것을 두고는 이견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노사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준석 "與 '국정안정법' 명명은 본질 가리기 위한 것"

이 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고 이달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이름으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의 방식"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으로 포장했듯, 미국의 '애국자법'이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듯 이번 법안도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도로 투기 의혹' 이찬진·조현에 주진우 "끼리끼리 논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도로 부지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끼리끼리 논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APEC 성공, 국운 상승 기회…국힘, 딴죽걸기 그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딴죽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 성공을 보며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잔치, 축제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한판 승부였다"며 "국민께서도 (APEC 성과가) A급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성과에 많이 놀라겠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통령이 관세협상을 가장 잘한 리더라고 추켜세웠다"고 강조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존중받았다고 자랑했고, 한국에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명확하게 말했다"며 "성조기를 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쳤던 극우 인사들은 이제 어쩌나.

2차 소비쿠폰, 최종 97.5% 신청해 4조4527억원 지급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의 97.5%가 소비쿠폰을 신청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모두 4조4527억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됐다.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2차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마감한 결과 모두 4453만명이 신청했다.

[속보] 與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정관 "2천억달러 대미 투자, 한국기업에 우선 활용 혜택"

김 장관은 또 한국의 2천억달러 대미 투자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투자위원회와 자신이 위원장이 되는 협력위원회가 동의를 해서 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현금 투자'로 돼 있는 2천억달러가 그냥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한국의 2천억달러 대미 투자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투자위원회와 자신이 위원장이 되는 협력위원회가 동의를 해서 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14%에 불과...9개부처는 한명도 없어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대에 머물러 공무원 사회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3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608명 중 여성은 14.2%(228명)에 불과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금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우주항공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9개 기관에는 여성 고위공무원이 전무했다.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곳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았다.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공무원 비율도 31.3%로 낮은 수준이었다.공수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4곳에는 여성 본부 과장급 공무원이 없었다.

구로구 '화랑훈련' 시작…"통합방위태세 점검"

구로구는 3일부터 전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2025 화랑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金총리, 김장철 앞두고 경동시장 방문…"수급·물가안정 노력"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김장재료를 포함한 농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물량을 공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에 의미있는 진전…지속해서 노력"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정례적으로 평가하는데, 올해 평가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는 양국 합참의장이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회의로, 1978년 최초 개최된 이래 서울과 워싱턴DC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 대표로는 한국에서 진 의장과 손정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미측에선 케인 의장과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참석했다. 진 의장과 케인 의장은 이날 오후 각각 KF-16과 F-16 전투기를 타고 한반도 상공을 비행할 예정이다.

변성완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취임…"부산탈환 연대 구성"

변성완 신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3일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변 위원장은 취임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각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등과 함께 중구 영주동 민주공원을 참배했다. 변 위원장은 경선 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 기준은 민주당의 '부산 탈환'"이라고 했다.

한미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에 의미있는 진전”

진영승 합참의장(왼쪽)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 환영 의장행사에서 의장대 사열하고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왼쪽)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3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합참은 이날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서울 용산구 합참본부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케인 의장의 방한은 지난 7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조국 “李, 시진핑에 선물 황남빵에 ‘황제 皇’ 들어가…영리한 선택”

시 주석은 이튿날인 31일 이 대통령과 첫 대면한 자리에서 “황남빵 맛있게 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李 재판중지법' 추진 포기…하루만에 입장 변화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후 하루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국정안정법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으로, 정치권에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린다.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어느 선거든 출마"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저희는 항상 국민의힘의 것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당 사이에 유사점이 많이 있다.

與 '제왕적 대법원장' 대수술 예고…"연내 사법개혁안 처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외부에서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전작권 전환에 의미있는 진전"…한미 합참의장 평가는?

한미 합참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공동 평가를 내놨다. 1978년 최초로 개최된 이래 서울과 워싱턴DC에서 번갈아 개최 있다.이번 회의 대표로는 한국에서 진 의장과 손정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미국 측에선 케인 의장과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참석했다.

이해찬 평통 수석부의장 취임…"흔들림없는 통일의지가 국민 뜻"(종합)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뜻을 담을 때 그렇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포용·통합·연대 메시지를 거론하며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새로운 평화통일의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달 출범한 민주평통 22기에 대해 "평화통일 담론을 선도하고 국민의 뜻을 담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청년 자문위원 비율은 역대 최고라고 민주평통사무처는 설명했다.

김정관 "2천억달러 대미 투자, 한국기업에 우선 활용 혜택"(종합)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현금 투자'로 돼 있는 2천억달러가 그냥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2천억달러 투자 기준이 뭐냐면 상업적 합리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캐시플로(Cash flow)가 창출 가능한 사업에 가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2천억달러 사용처'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상세 내용을 각 협회와 기업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 장관께 중견기업인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사례했다.

이준석 "李대통령 변했다"는데.. 장동혁 "백지외교" 딱잘라 혹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주말 막을 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변화를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문제에 당파적 이해를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첫 재판서 “돈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권 의원 측은 지난 20대 대선 이후 통일교 측과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며 직업을 묻자 권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선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 모습이 공개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앞서 자신의 재판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이후 권 의원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지만 기각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단독] 李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의사가 확인되면서 대통령실과 당은 이날 오전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전투기 촬영' 10대 중국인들 구속 송치…'일반 이적' 혐의 적용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최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상 일반이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입국하면 수일간 국내에 체류하며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여러 군사시설과 국제 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당시 전원이 켜지기는 하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태의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평창군, 국회 찾아 현안 사업 국비 확보 총력

평창군은 3일 심재국 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26년도 국가 예산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국, 엔비디아 GPU 26만장 공급에 “나경원 떠올라”…이유는?

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엔비디아와 한국 정부 및 기업 간의 AI 동맹이 맺어지고 GPU 26만 장이 들어온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떠오른 사람이 있다”며 나 의원을 언급했다. ‘중국이 서울대에 침투’ 운운하면서”라고 덧붙였다.

김건희특검 “‘인사청탁 귀금속 수수 의혹’ 尹부부 이달내 소환 통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3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인사 청탁 명목 귀금속 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조만간 소환 일자를 이번 달 내로 정해 통보할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지난달 29일 구속한 구세현 웰바이오텍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31일)과 오늘(3일) 두차례 감기와 몸살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해 조사하지 못했다”며 “구치소를 통해 실제 건강 상태를 확인해 재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3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인사 청탁 명목 귀금속 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조만간 소환 일자를 이번 달 내로 정해 통보할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 복귀' 이해찬 "北 입장 인정, 통일 정책은 바뀌면 안 돼"

이해찬 전 총리가 3일 서울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라며 "다름을 다름 그 자체로 인정하고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새로운 평화통일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 해외에서도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이 수석부의장은 "북한에 대해서 잘 안다"며 북측과 소통 접점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지난 총선에선 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뒤 이후 정계에서 은퇴했다.한편 민주평통은 이날 제22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특히 국민 참여 공모를 통해 숙의토론 활동가 등 234명을 위촉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힘 경남도당 새 대변인단 출범…"도민 목소리 실시간 반영"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3일 경남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대변인단 출범을 알렸다.

與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설치 검토" 연내 처리 시사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 참석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와 예산에 대한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한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라며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인 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의 인사와 예산, 규칙 제정 등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토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간에 개방된 위원회가 법원의 행정·인사·예산 관리를 총괄토록 하는 법안을 연내에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前대법관

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전 대법관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힘써온 분”이라고 소개했다.이어 “고 김용균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지식재산처 처장에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을 각각 임명했다.강 대변인은 김 원장에 대해 “특허청 차장과 산업재산정책국장, 대변인 등 특허청의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으로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꼽힌다”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경험도 풍부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속보]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前대법관 임명

국민의 약 98%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속보]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 류현철

강 대변인은...

10·15 대책 9월 통계 배제에 도봉도 규제…김은혜 "조작 의심"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것이다.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 정부는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의 물가 상승률을 0.21%, 경기의 물가 상승률을 0.25%로 설정했다.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물가상승률의 1.5배인 0.81%, 0.93% 이상이 돼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10·15 대책의 핵심 사항을 결정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0월 13일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속보]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곧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어 "인사. .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사법개혁서 제외해달라 與에 요청”

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해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前대법관…"사회적 약자 보호 힘써"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현안에 있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온 만큼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낙연 "정상외교가 너무 거칠어…문서도 내놓지 못해"

8월 25일과 10월 29일이다. 두 차례 모두 큰 흠결을 남겼다. 정상외교가 너무 거칠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문제로 관세협상 비문서화 등 세 가리를 꼽았다.이 전 총리는 "회담결과를 문서로 내놓지 못했다. 합의문도, 발표문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다"면서 "관세협상은 문서로 매듭지어야 한다.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관세협상 내용을 두고 한미 양국의 발표가 다르다는 점도 문세 삼았다. 이 전 총리는 "8월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에 대한 발표가 어긋났다. 한국은 투자액 3500억 달러 가운데 현금투자가 '5% 미만'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선불'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것이 10월 협상에서 '2000억 달러'로 낙착됐다.

李대통령, 경사노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임명

고(故) 김용균 사망 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강 대변인은 "일과 일터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지식재산처 처장에 김용선 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임명했다.

다카이치 日총리 “김정은과 정상회담 희망…北에 뜻 전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 납치됐다고 인정한 자국민은 17명이다. 이 중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는 게 일본 주장이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의 방북으로 북한은 5명을 귀국시켰다.

대통령실 "대통령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

그러면서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보훈공단, 창립 44주년 기념행사서 안전보건경영방침 실천 선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3일 원주 본사에서 창립 제44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선관위와 내년 지방선거 선거사무 협의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3일 원공노 사무실에서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에 대해 논의했다.

장동혁, 與 재판중지법 철회에 “민주당 발표 누가 믿겠냐”

그는 “저는 민주당이 제한 의혹에 대해 답을 드렸다”며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차례다. 법원은 즉각 재판을 재개하고 이 대통령은 재판에 응하길 바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퇴하길 바란다”고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前대법관…"사회적 약자 보호 힘써"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보건안전노동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론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인사"라며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李대통령 무죄’ 주장 법제처장…법제처 “탄핵 대상 아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국민의힘은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조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조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법제처의 해석은 달랐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이나 이외의 법률에서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제처의 해석은 달랐다.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사회적 약자 보호 힘써”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 장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판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지만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다.

우의장, 힌츠페터상 수상자 격려…"민주주의 마지막 방어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2025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격려했다.

조국 "오세훈, 청년 주거 뺏으려 해"…吳 측 "위선 끝판"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무상급식 세대가 청년이 되니, 집값을 올려 청년들의 주거를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日다카이치, 北에 김정은과 회담 의사 이미 전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희망한다는 뜻을 이미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자 문제 관련 모임에서 "이미 북측에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있다고 인정한 납북자의 부모 중 생존자는 현재 요코타 메구미 씨 모친인 요코타 사키에 씨 1명뿐이다.

[속보]다카이치, 김정은 만나나···“북에 정상회담 타진, 납북자 문제 내 대에 해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견을 하고 있다. EPA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3일 도쿄에서 열린 납북 피해자 관련 집회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북한 측에 타진했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는 “이미 북한 측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납치된 피해자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 세번째)도 참석했다. 로이터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납북자 가족들과 면담하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겠다”고 말했다.

특검, 내일 ‘양평 공흥지구 의혹’ 김건희 모친·오빠 소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때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사업 기간도 뒤늦게 소급 연장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검은 최씨의 측근인 김충식씨도 지난달 31일 불러 조사했다.

김민재 행안 차관 ,경북 안동 산불피해지역 사업지 방문

김 차관은 안동시 길안면 산불피해지역을 찾아 지역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들로부터 활동 현황과 복구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피해 농가 복구 작업에도 함께 참여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김민재 차관이 경상북도 안동시를 방문해 산불피해지역 복구에 참여 중인 지역청년공동체 활동 현장을 살펴보고, 이어서 마을기업 워크숍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표창을 받은 마을기업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마을기업이 지역의 성장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하며, “행안부도 마을기업이 사회연대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힘, 경북서 예산협의회…"TK 신공항, 국가가 책임질 전략사업"

장 대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키우는 국가전략사업이고, 그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당이 관심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경북 경제의 핵심인 포스코가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 교착으로 인해 철강 제품에 50% 관세를 적용받는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구·경북 예산은 새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성장 예산이 되고, 지역 농가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 예산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것을 현 정부가 잘 협조해서 이사 비용만 좀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철강(산업)이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어렵고 곧 무너질 것 같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력갱생’ 강조…내년 1월 당대회 전까진 내부 점검에 힘쓸 듯

2021년 1월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제8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3일 주민들에게 자력갱생 등의 사상 무장을 재차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한 북한이 내년 1월 열리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문은 “우리 당이 의거하는 것은 철두철미 인민의 사상 정신적 우세”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당 대회 전까지 내부 점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北 적대적 입장 인정하지만, 통일 포기해선 안돼”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간담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교류하는 쪽을 여러 번 관여해서 북쪽하고도 잘 아는데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의장은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김대정 정부 교육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2020년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지냈다. 자문위원 규모는 21기보다 840명 늘었다.

대통령실 "대통령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속보] 강훈식 "현직 대통령 재판, 당연히 중지…입법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정한 것과 관련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 . .

[속보] 강훈식 "與에 사법개혁안서 재판중지법 제외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정한 것과 관련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 . .

[속보] 강훈식 "핵잠, 군비 경쟁 아냐…북한 상응 준비임을 미·중 설득"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정한 것과 관련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 . .

강훈식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 헌법상 당연…정쟁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했다. 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속보] 강훈식 "한미 간 MOU·팩트시트, 이번주 내 마무리 가능"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정한 것과 관련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 . .

감사원 "尹정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에 LH 예산 부당사용"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통령경호처에 주의 조치를, 경호처·국토교통부·LH에 재발 방지를 각각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19일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이전한 것을 기념해 '안녕하세요!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행사에 든 비용을 LH가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에서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쟁점은 이 행사가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일부인지 대통령실 행사인지였다. 감사원은 "LH가 예산을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으로 집행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국힘 "李대통령·정청래, 재판중지법 추진않겠다 명확히 밝혀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이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지만, 하루만인 이날 브리핑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아침에 여야가 합의한 것도 점심 지나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게 민주당"이라며 "지금 그런 발표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속보]강훈식 “재판중지법은 헌법상 불필요···정쟁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훈식, 핵추진 잠수함에 "北 상응하는 대비 美中 설득한 결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북한이 핵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저희가 좀 더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중국과 미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했다. 강 실장은 "북한이 핵 잠수함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 설명해 왔고 그것이 설득됐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핵잠수함 추진 승인 과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군비 경쟁을 더 만들어내거나 또는 동아시아의 위험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힘, '축의금' 최민희 또 고발…뇌물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에도 동일 사안을 두고 경찰에 최 위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건희특검, 尹부부 순차 소환 방침…'매관매직' 공모의혹 규명

대통령 승인 아래 30일 더 연장 가능한 점을 고려해 특검법상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반드시 조사실에 앉혀 의혹 전반을 캐묻는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이 해당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을 공개적으로 예고한 건 주요 관련자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그는 오는 6일 오전 10시 특검팀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편지를 발견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데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시작했으나 아직 한 차례도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지 못했다. 해당 혐의들이 적용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강훈식 "관세협상 결과? 만족하지 못해…아쉬운 점 많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통상교섭 협상 결과를 두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이어 "이 대통령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트럼프 '터프한 협상가' 평가에 “가장 터프한 분이 말해”

제가 살면서 터프하다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처음 들었는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장관의 이름을 "정관 킴"이라고 또박또박 말해 주목받았다. 그만큼 고생이 많았다는 뜻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은 월가(Wall Street) 출신으로 정말 터프하다. 터프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 붙여야 할 정도로 터프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목소리 톤도 한 톤이 높고, 저같이 체격도 왜소하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무섭다"라면서 협상 전 마음을 다잡기 위해 영화에 나온 중용의 문구를 읊조리곤 했다고 회고했다. 김 장관이 읊조렸다고 소개한 구절은 영화 '역린'에 나오는 중용 23장으로, 김 장관은 이날 이를 화면에 띄워 다시 읽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김 장관은 "작은 일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자. 정성을 다하면 저 사람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것"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15세기 이후 세계는 새로운 대항해의 시대를 맞고 있다.

'부동산감독 추진단' 출범…감독기구 설립준비·불법행위 대응도

기구 설립 전까지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할도 일정 부분 담당하며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수사에 필요한 범부처 간 정보 공유, 협력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추진단은 이날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1차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방안과 불법 행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해찬 평통 수석부의장 취임 "평화통일 뜻 결코 흔들릴 수 없어"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3일 취임사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뜻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며 "국민의 뜻을 담을 때 그렇다"고 강조했다.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날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남북 문화 차이의 심화와 민족의식 약화, 통일인식 약화,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을 "시련과 도전"으로 꼽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이해찬 수석부의장은 "앞으로도 우리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평화통일 동의 기반을 다지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특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라고 강조했다.이 수석부의장은 취임 뒤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우리는 그런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하는 우리의 통일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 수석부의장은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까지 거론했는데도 북한의 반응이 없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아직은 어떤 식으로든 나올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이번에 위촉된 제22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모두 2만 2824명으로, 임기는 2027년 10월 31까지 2년이다.국내는 지역대표인 지방의원 3066명과 직능대표 1만 5721명으로, 해외는 137개국의 재외동포대표 4037명으로 구성됐다.

728조 예산전쟁 서막… "확장재정 경제 살려" vs "현금 살포 안 돼"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사상 처음 50% 선이 무너지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58%까지 치솟을 전망"이라고 우려했다.그는 "더군다나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나라 곳간은 텅 비어가는데 이재명 정부는 빚으로 생색내고 세금으로 표 살 생각에 혈안"이라며 "국가 재정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미래세대의 빚으로 오늘의 표를 사는 정치, 그 청구서는 결국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슬기

임기말 갈등 커지는 창원시의회…반쪽 의정연수에 외유성 비판도(종합)

민주, 의장 의회 운영 방식에 항의하며 전원 불참…의장 "문제 없다"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임기 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손태화 의장의 의회 운영 방식에 항의하며 의정연수를 보이콧하면서다. 여기에 의회 직원 45명이 동행한다. 민주당은 손 의장의 의회 운영 방식이 "독선적"이라며 의정연수 불참 의사를 지난달 말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같은 당 김상현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했음에도 손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두고 "명백한 의사진행권 남용이자 공정성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 손 의장이 김 의원에 대해 제기된 민원사항과 관련해 당사자 면담 또는 사실확인 절차 없이 윤리위원회 회부를 지시한 점도 "권한 남용"이라고 항의했다. 민주당이 부적절한 의회 운영 등을 문제 삼아 손 의장과 갈등을 빚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손 의장은 논란이 일 때마다 "당적을 가진 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내란특검, 추경호 국힘 前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추 전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이라 회기 중인 현재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속보]특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4시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46분쯤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본다. 다만 특검은 앞선 추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에는 포함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前대법관…"사회적 대화 적임자"

강 대변인은 "류 본부장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산업재해와 노동자 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섰던 산재 예방 전문가"라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과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균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 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적 현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분"이라며 "일과 일터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화기구의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높이 평가했다. 1973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영주고와 한양대 의대를 졸업한 류 본부장은, 경남근로자건강센터 부센터장,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을 거쳐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이사와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尹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에 LH 예산을"…감사원 '주의' 조치

경호처·국토교통부·LH엔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19일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이전한 것을 기념해 '안녕하세요! 예산은 약 2억7000만원이 투입됐다.이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행사에 든 비용을 LH가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활용해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일 관계와 향후 미래는…5∼6일 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현대일본학회 주최…한일 연구자·언론인 105명 참여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돌아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형성과 동요가 한일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한일 정치 지도자의 협력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與에 사법개혁안서 제외 요청"(종합)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바뀐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에 의미 있는 진전…지속해서 노력"

아울러 한미 핵협의그룹 지침에 따라 핵·재래식 통합 개념을 지속 발전시키고,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 제고를 위해 핵, 재래식 통합 활동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 합참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공동으로 평가하며,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의장은 한미동맹의 억제력이 한반도를 넘어서 안보, 자유 그리고 번영을 위한 역내 억제력에 기여한다고 공감하고,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억제와 상호이익 보장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국과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준석 “李대통령 APEC 외교 긍정적…국정안정법은 윤석열식 논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외교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한 자기 변화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다만 한미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의 노력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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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前대법관…"사회적 약자 보호 힘써"(종합)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현안에 있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온 만큼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2018년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 등 여러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조정 역할을 수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회적 이목을 끌었고, 2018년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관련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끌어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현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낙점됐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에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송 이사장은 2028년 11월 2일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강훈식 "재판중지법 제외 요청…대통령을 정쟁에 넣지 말라"[영상]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해당 법안 추진 중단 요청 배경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野, 반도체 포함 全산업 R&D 근로시간제 없앤다

국민의힘이 반도체를 포함해 모든 산업의 연구·개발 종사자의 근로시간 제한 자체를 푸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도체 산업 육성 시급성을 고려해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인 주52시간 근로제 제외 조항을 포기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수개발진에 한해 근로시간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 반도체·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별위원회는 3일 첫 회의에서 이같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 통과 초읽기....野, 주52시간 제외 양보

수년 간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주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는 이견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만 이견을 보였다.국민의힘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반도체·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장중 한때 11만15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곽종근 "尹, 한동훈 등 잡아오라며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하며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국 상황과 관련해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술 많이 먹었죠.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강훈식 "한미협상 팩트시트 이번주 마무리"

통상 교섭 결과 만족도에 대해선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한 협상이라고 판단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며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핵잠) 연료 공급을 공개 요청하고 미국이 승인한 내용에 대해선 "군비 경쟁이나 동아시아의 위험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핵잠 보유를 발표한 시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한다고 중국과 미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한·미 협상 공동 팩트시트와 3500억불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 발표가 이번 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10·15 부동산 대책, 통계조작 의심..철회해야"

야권에서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위법적으로 수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책이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만큼, 주택법에 따라 7~9월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야 하지만 6~8월 집값 상승률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 물가상승률은 0.21%, 경기 물가상승률은 0.25%로 설정했다. 서울 물가 상승률은 0.54%, 경기 물가상승률은 0.62%로 상승한다. 따라서 서울과 경기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물가상승률의 1.5배인 0.81%, 0.93% 이상이 돼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정·중원구, 수원 팔달·장안구 등 5개 지역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지적에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경수 "지자체 수도권과 투자 경쟁 불리...권역별 전략산업·인재·교통망 확충 필요"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김 위원장은 "SK하이닉스가 구미와 용인을 두고 저울질하다가 결국 용인을 선택한 이유는 석·박사 5000명을 지역에서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권역 단위로 인재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지방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권역별로 전략산업이 정해지면 그와 관련된 R&D는 가능한 부처들이 다 모아 통으로 그 권역에 지원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공모사업으로 경쟁 붙이지 말고, 인재 양성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선 "교육부가 주관하긴 하지만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기존처럼 대학 지원 예산을 받아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산업과 인재에 더해, 교통망 확충이 '5극3특'의 또 다른 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수도권은 민간투자만으로도 경제성이 있지만, 지방은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경제성 평가가 낮으면 사업이 추진조차 안 되는 구조에서는 지방에 교통망을 깔 방법이 없다.

이해찬 "젊은층 통일 필요성 낮아져"..'톱다운' 탈피 국민주권 통일정책 찾을 것

청년층 참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18~45세 비중이 총 6017명으로 30.5%에 달한다.여성과 청년 위촉 비율이 각각 40%, 30% 이상 늘었다. 전체 자문위원중 재외동포는 137개국에서 4037명이 참여한다. 국내 참여공모를 통해선 숙의 토론에 능숙한 활동가 234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이 수석 부의장은 아울러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고 국가간 이해관계가 달라져 이전 통일정책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힘, ‘보수의 심장’ TK 총출동···“철강산업·TK신공항 챙길 것”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경북(TK) 의원들이 3일 전통 보수 지지 지역인 TK를 찾아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의지를 다졌다. 예산 정국을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보수층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TK신공항 건설 등 지역 숙원 사업도 거론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수도권·강원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뒤, 첫 현장 협의회 장소로 TK를 택했다. 장 대표가 취임 후 광주 등 호남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를 두고 ‘포퓰리즘’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영상] YFQ-42A vs YFQ-44A…미 공군 AI 무인전투기 '윙맨'은?

미 공군 AI 무인전투기 사업의 또 다른 계약업체인 제너럴 아토믹스는 지난 8월 시제기인 YFQ-42A의 첫 시험비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젠 포스트 APEC"…경북도, 국힘과 예산협의회, 사업지원 요청

경북도는 3일 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포스트 APEC 사업에 지원을 요청했다.

강훈식 "핵추진잠수함 中 설득됐다…韓美 MOU·팩트시트 금주 가능"

대미 현금 투자 규모를 2천억달러로 하되 연 상한선을 200억달러로 한 통상 교섭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묻자 "저희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한 회담·협상이라고 판단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며 "저희는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이 (현재 팩트시트 논의는) 랭귀지 조율(문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언어와 자구 조율 같은 게 이뤄지고 있다"며 "최종 조율 중으로 알지만, 정확한 (발표)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관련 내용도 반영될지에 대해선 "결론이 나와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진핑에 ‘통신보안 되나’ 농담한 李, 아슬아슬했다”[정치를 부탁해]

추가 협상을 통해 명문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는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거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한미 원자력 협정도 이제 논의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이날 코스피지수는 4220선까지 올라서며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정 소장은 “이 대통령이 운때가 맞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며 “일단 (비상)계엄이 있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게 천운”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코스피가 4000선을 넘지 않았나. 이 대통령이 6월에 취임해 갖고 온 게 아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미 올 1분기부터 막 가동됐고 계속 간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김 평론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과 ‘새벽 택배 배송 제한’을 두고 충돌했다. 한 전 대표와 정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련 주제를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한 전 대표의 재보궐 출마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시장 출마를 결심할 경우 한 전 대표가 그의 지역구인 북구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하나하나 좀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뉴스 중에 나왔던 게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그리고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대중 관계 복원의 출발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 외교전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정광재: 먼저 말씀하시죠.▷ 권오혁: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저는 점수를 매면 B 학점 주겠습니다. 저는 뭐 A+나 아니면 뭐 10점 만점에 12점 이럴 줄 알았더니 어 A 학점이면 모르겠습니다. 그 각 대학마다 사실 A+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에가 있는 학교가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한 B 학점 정도 주겠어요. 지금 21개 정상이 한국 와 갖고 특히 경주 와서 다 놀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다자 외교는 특정 정권에 의해서 뭐 성패가 달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미 관세 협상의 쟁점에 투자 패키지 이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이런 상황들인데 뭐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한미 협상에서 남겨진 쟁점 어떤 걸로 좀 보고 계시는지.▶ 김준일: 그러니까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사실은 MOU 체결하고 팩트 시트 까봐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 팩트 시트를 이렇게 공개를 서로 했는데 1000억 달러가 차이가 나 가지고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했던 거는 어쨌든 한 해에 200억 달러가 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는 이제 미국 상무장관이 들어가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고 실제 펀드를 운용하는 거는 또 한국인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를 계속 해놨구나 그리고 지금 2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은행이 얘기했던 150억에서 200억 달러 한 해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화 보유고의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봤을 때 이 협상 결과는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광재: 저는 지난 7월 30일에 1차 한미 관세협정이 체결됐었을 때 국민의힘에서 대략 뭐 좋은 평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 80점 정도 되는 점수는 얻었던 것 아니냐 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가 현금 투자 비중이 5%라고 그랬어요.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음으로써 외환 시장에 있는 불확실성 이게 완전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7월 30일에는 80점 줬었는데 지금은 75점으로 좀 낮췄습니다. 5점 낮춰졌네요.▷ 권오혁: 네 일단은 관세 협상 부분은 사실 팩트 시트가 공개된 이후에 아마 추가적인 좀 더 디테일한 논의들이 더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뭐 사실 이번 논의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란이랄까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한동훈 전 대표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최종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도 이거 미국과 협상해서 도입하겠다 라고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던 거예요. 보수 정당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민주당과 차이 보이는 게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고히 한다는 게 그 차별점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견제구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한 전략적인 가치에 미국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라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흔쾌히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북한이든 중국이든 이 다 핵추진 잠수함 지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받고 있거든요. 관세 협상도 자꾸 명문화 안 하니까 뭐 이게 잘못됐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명문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저는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국힘이 할 얘기는 아니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라는 그동안 김민수 최고부터 해가지고 거의 무슨 중국인 관광객들을 거의 무슨 바이러스 취급하다가 지금 갑자기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거기서 왜 굳이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우리가 그건 뒤에서 할 얘기죠. 물론 불쾌할 국힘이 할 얘기는 아니다. 진짜 혐중하고 지금 난리 난리를 치다가 지금 갑자기 친중인가요? 이건 결과로 뭐가 돼 운때가 맞았든 뭐가 됐든 결과로 이거를 보여줬으면 이거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여야 할 것 없이 뭐 이거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은 이거 너무 과하다. 오히려 이거는 겉만 돈만 많이 들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뭐 안 좋고 동북아 군비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진보 진영도 있어요. 그 다양한 의견 저는 존중하는데 일단 가질 수 있을 때 무조건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한미 원자력 협정도 이제 논의를 한다 라는 거죠. 이것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회담하러 갔을 때 정말 목놓아 얘기한 게 그거예요.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우리 할 수 없다 이런 것만 족쇄만 채워왔는데 이것도 지금 논의 중이지만 개정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지금 일본하고 미국은 거의 한몸처럼 움직여요. 거기가 지금 LA 다저스 우승에 1등 공신이 됐었던 거잖아요. 한국도 한미일 공조의 한 축인데 한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어 여기 너무 중국하고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운 때가 맞았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운때가 맞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계엄이 있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게 천운이죠.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4000선을 넘었잖아요. 오늘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6월 달에 취임해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운이 좋아요. 저는 주말에 아무래도 제가 교류하는 사람들이 보수 진영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계엄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운때 맞아요 운때 맞는데 코스피가 4000 넘어서 지금 5000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정말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법 개정도 하고 주식의 이렇게 주가를 우리가 정상화 PER이나 이런 게 너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낮으니까 이렇게 정상화 하겠다라는 건데 윤석열 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4100, 4200이 가는 거를 지금 다 운때나 이런 걸로 설명하면 안 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북한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비핵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거죠. 중국의 속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준일: 비핵화 얘기 지금 못하죠. 이건 누가 와도 안 된다 윤석열이든 뭐 누구 할아버지가 와도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11년 만에 방한을 해가지고 지금 11년 진짜 오래 하네요. 시진핑 언제까지 할지 시진핑이 지금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우호적으로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 결론지은 건 없지만 다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교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거 맞죠 부족한 거 맞는데 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누가 봐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외교라는 건 상대가 있는 거고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 단초가 마련됐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한중 정상회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이 많아요. 대부분 뭐냐 하면 한한령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은 한한령을 선포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해제할 일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빛 하나로 너 내가 뭐 말하는지 알지 하면은 그냥 한국 그 슈퍼스타들의 공연은 다 취소되는 겁니다. 사실상 한한령이라는 게 뭐 작용을 해 왔던 거죠. 지금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드 때처럼 만약에 더 강도 높게 한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한중 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전체 안보라든가 무역 질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더 강도 높은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정말 내정 간섭 까지 불거질 수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과 더 밀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거다라고 중국도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만 하기에는 우리가 한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주 좋은 관계는 아니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 뭐 상당히 아쉽고요. 한국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겠다는 의지도 능력도 뭐 이게 없는 상태예요. 사실상 연성 핵 공유라고 평가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수준의 핵 공유 또는 뭐 핵 전략 핵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준일: 짧게. 왜냐하면 만나더라도 거기 판문점에 안 가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가 이게 복잡해질 수가 있다. 뭐 홍준표 시장부터 해 가지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핵무장 뭐 시사하는 발언도 하고 뭐 보수 정당에서 제일 많이 핵무장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이 그동안 안 된 거예요. 솔직히 근데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계속 정치적인 이유로 하니까 그동안에 이게 다 꼬였던 거거든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혁: 네 이번 정상회담 사실 뭐 의제들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좀 다양한 모습들이 연출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백도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도청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고 이게 현장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할 수도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농담으로 한 부분인데 뭐 이런 일화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거였어요. 했을 때 시진핑이 정색했으면은 이거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했냐 라면서 막 그 비난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가끔 가다가 이게 발언이 좀 경박하다. 소위 말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즉흥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봐요. 이게 뭐 정색하면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시진핑이 하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중국은 이거 샤오미 준비한 게 굉장히 정성을 들였다고 봐요. 화웨이가 더 최신 폰을 만드는데 화웨이 거를 안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샤오미 거를 줬고 화웨이는 왜 안 갖고 왔냐 화웨이가 지금 미국에서 통신 장비 업체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아예 수입 못하게 해 놨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민감해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젠슨 황이 깐부치킨에서 골든벨 울렸잖아요. 한 250만 원 정도 쐈다는데 뭐 이거 25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이게 GPU 확보량이 그래서 이게 우리 이재명 정부가 처음 출범을 할 때 5만 임기 내에 5만 장 확보하겠다 이런 거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삼성하고 뭐 이런 데는 지금 엔비디아에 HBM을 비롯해서 여러 반도체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 술을 사는 건 맞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적인 여론도 원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전과 관련해서 거의 원전 생태계를 박살냈었잖아요. 그거 복원한 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도 3년 동안 했던 치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뇌도 아니고 수뇌부라고 한 거는 여러 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정진상 실장도 들어갈 수도 있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포함될 가능성까지 열어둔 거죠. 그런데 아예 재판부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재판부는 본인이 이재명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너무 단정적으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여지를 남겨 남겨두는 건 맞는데 다 각자 해석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판결을 한 것 같아요.그래서 정치권에서 각자 주장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정광재: 그런데 성남시의 수뇌부라고 하면 당시에 시장을 맡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빼고 수뇌부가 형성될 수 있는 건가요? 민주당은 그래서 아 1심 판결이고 뭐 2심 3심 기다려 봐야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아예 그냥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세대로라면 오늘 11월 3일인가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 구조랑 사실 대북 송금 구조랑 거의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수뇌부 유동규 혼자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뇌부로 연결되는데 그 수뇌부를 이재명 대통령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예요.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책임지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기소가 돼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니들이 재판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 안정 장치로 만드는 거 아니냐 라는 건데 법원은 못 믿겠다 라는 거거든요. 법원이 지금 그렇다고 갑자기 미친 척하고 이거 재판을 다 진행하겠다 그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이제 새벽 배송 공개 토론이 지금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이제 오늘 라디오에서 토론을 예고를 하고 있죠. 소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정광재: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다 할 정치적 공간이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 5000만 명의 그 고객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배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이게 위험하니까 이걸 아예 법으로 금지시키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을 아예 그냥 법으로 금지시켜서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 그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장혜영 의원이 본인이 딱 상대하기에는 사실 정치적 체급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안전권 그리고 실제 밤에 이렇게 배송을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암 발암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과로로 인해서 사망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고 특정 시간대에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임금을 더 올려주고 여기에 선택권을 좀 더 준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밤에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다 난 편하다 라고 해갖고 심야 배송을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굉장히 유력한 민주당 쪽의 후보로 꼽히고 있고 국힘에서는 이제 박형준 현 시장이시죠. 그리고 뭐 김도읍 의원이나 여러 후보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나와도 비슷비슷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데 전재수 장관이 어쨌든 해양수산부를 지금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거 이거 부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대감이 상당하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뭐 밉보였나 장동혁 대표한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진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경선해라 이럴 가능성이 있죠.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연대 안 할 것 같아요. 한동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다. 전혀 조국 대표랑 붙을 가능성은 없지만 한동훈 전 대표 글쎄 하여튼 지금 어느 지역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치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韓美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기준 평가 "의미있는 진전…지속 노력"

미 합참의장의 방한은 지난 7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이다.우리측 대표로는 진 의장과 손정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했다. 미측 대표로는 케인 의장과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그리고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부 대표로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양국 합참의장은 지난 72년 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상호 확인했다.양측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검, '내란 중요임무' 추경호 구속영장…"尹과 공모 소명"(종합)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차를 타고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던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공모 관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진보당 "시내버스 환승연장"…광주시 "도시철도2호선 개통 이후"

시내버스 무료 환승시간을 1시간 늘려달라는 요구에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완료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중국도 이미 설득···‘팩트시트’ 이번주 안에 나온다”

대통령실이 3일 핵추진 잠수함 확보 추진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응하는 목적이라며 이런 점을 중국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저희가 좀 더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중국과 미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중국 측에 설명했고, 중국이 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일 정상회담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관련 얘기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정세 변화를 들어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尹정부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 LH 대납 '부당' 결론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라는 이름으로 집들이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행사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산 어린이정원 조성사업 예산에서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됐다.감사원은 "(집들이) 행사의 주관기관과 행사 목적, 장소, 참여자,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용산 공원 시범개방 행사와는 별개의 행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지시로 행사가 준비됐고, 행사 목적이 '대통령을 친근하고 가까운 이웃으로 알리는 것'에 있었으며, 장소도 대통령실 경내였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별개의 행사라는 것이다.감사원은 "LH가 예산을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으로 집행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다만 관련자들에게 법을 어길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與 "조작기소 드러난 대장동 판결…李대통령 무죄, 공소 철회해야"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이재명 연루설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이 흘리고 일부 언론이 퍼 나른 설이 모두 허위였다"며 "그런데도 정치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억지로 무리하게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정치적 음모가 분명한 조작 기소"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검찰의 정치공작이었음이 사실상 확인됐다. 이재명은 무죄이고 정치공작범 검찰이 유죄"라며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그것이 정의의 회복이자 국가의 상식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썼다.

[속보]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출마”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저희는 항상 국민의힘의 것(표)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그런 논의 자체가 양당 사이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쇼츠] 머지않은 AI 무인전투기 시대…F-22 '윙맨' 자리는?

미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유인 전투기와 협력해 임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AI) 자율형 무인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두 번째 계약업체도 AI 무인전투기 시제기의 시험비행에 착수했다고 군사 전문 매체들이 3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머지않은 시일 내 소수의 유인 전투기와 다수의 AI 무인전투기가 협력해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유인 전투기와 협력해 임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AI) 자율형 무인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두 번째 계약업체도 AI 무인전투기 시제기의 시험비행에 착수했다고 군사 전문 매체들이 3일 보도했습니다.

"中, '핵잠수함은 자율성확보 차원' 설명에 원칙적 입장 재확인"

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에 핵추진 잠수함이 '자주국방'과 관련한 문제고, 특정 국가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 측은 이 문제에 관한 자국 외교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이어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 측은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 보호와 관련한 협력을 제안했고, 중국 측은 여기에 공감을 표하며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등 사안에서 힘을 모으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尹, 추경호에 전화해 국회표결 방해 지시한 듯”

추 의원이 4일 0시 3분경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재차 중앙당사로 바꾼 것은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내보내려는 의도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추 의원이 국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군인들과 시민들이 대치하던 상황을 목격하고도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는 것이다.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루만에 재판중지법 손 뗀 與...'李 방탄' 비난 우려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예고한지 불과 하루만에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만 긁어부스럼 식으로 되레 부각시킨다는 비판에다 대통령실도 반대 입장을 밝혀서다.

이규연 "관세 타결 전날도 비관 기류…'핵잠' 발언에 안도"

그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회담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양 정상 간 아주 깊이 있는 얘기가 오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갈 문제들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 후속 협의의 가장 큰 관건은 연간 투자액 상한이었다며 "150억 달러라고 했지만, 내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한도는 200억 달러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의 조율이 막판까지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역, 관세 협상과 관련된 것이 타결이 돼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찌 보면 '우리의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핵잠수함 얘기를 꺼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그것이 의외였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다행이라는 느낌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장동혁 "정권 역풍 맞을 것"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결국 정권에 큰 역풍이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특검팀은 3일 오후 4시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日다카이치 "北에 김정은과 회담 뜻 전달…납북자 문제 해결"(종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희망한다는 뜻을 이미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과 국제사회도 큰 이익을 얻게 된다"고 덧붙였다. 집회에는 1977년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 씨 남동생인 요코타 다쿠야 씨 등 피해자 가족들도 참석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있다고 인정한 납북자의 부모 중 생존자는 현재 요코타 메구미 씨 모친인 요코타 사키에 씨 1명뿐이다.

예산 심사 초읽기...與 "지출 늘려야" VS 野 "재정건전성 훼손"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적극재정을 마중물 삼아 정부가 경제 회복을 견인해야 한다는 기조다.

與 "尹정부서 저성장, 적극재정 필요"…국힘 "국민에 증세 폭탄"

여야는 3일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그러면서 "예결위는 국가 재정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국가 부채 비율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속도라면 걷잡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국힘, 김종혁 징계 대신 주의…'부동산 논란' 구청장은 제명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일대에는 지상 42층 규모의 2천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두고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정보를 사전에 알고 시세 차익을 노려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조국, 서울시장 출마 시동?…“오세훈 내년에 반드시 내려와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각을 세워온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또다시 오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직에 도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조 비대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거취와 관련해 이날 “서울시장일 수도 있고 재보궐선거일 수도 있고 어디든지 당에서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서울 집값 상승이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때문’이라는 취지의 오 시장 측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조 비대위원장은 “너무 황당하더라”라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지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오판이 집값 폭등을 불렀다고 화살을 돌렸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잘못해서 집값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조 비대위원장은 오 시장의 과거 무상급식 반대를 끄집어내 ‘부동산 오판’과 연결 지었다. 뉴스1 이날 조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나오자 오 시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학생 심리부검·괴롭힘자살 사업장 특별감독…자살예방 총력대응

李대통령 "자살은 사회적 재난"…정부, 연내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 정부는 3일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범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온라인·학교·직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대책 기구 설치·운영을 지시했다.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어느 선거든 출마"

조 비대위원장은 최근 오 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것을 자신이 반박한 점을 두고 일각에서 서울시장 출마론이 제기된 데 대해 "어느 선거든 출마한다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비대위원장인 상태이며, 선거 전략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내년 6월 어느 선거에 나가서 뭘 할 것인지는 봄 정도에 결정할 것이나, 피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그런 논의 자체가 양당 사이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힘, 경북서 예산협의회…"TK 신공항, 국가가 책임질 전략사업"(종합)

장 대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키우는 국가전략사업이고, 그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당이 관심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경북 경제의 핵심인 포스코가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 교착으로 인해 철강 제품에 50% 관세를 적용받는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구·경북 예산은 새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성장 예산이 되고, 지역 농가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 예산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발전에서 신공항이 문제인데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사 가는 것이므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또 "철강(산업)이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어렵고 곧 무너질 것 같다. 포스코, 철강을 살리기 위해 철강산업지원특별법 발의가 많이 돼 있다"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속보]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지역 국회의원들, 예산정책협의회…국비 추가 확보 논의

이날 회의에는 김두겸 시장과 안효대 경제부시장, 김기현·박성민·서범수·윤종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북한단신] 함흥대극장 개건

함경남도에서 함흥대극장을 개건(리모델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비물질문화유산전시회-2025'가 지난 2일 폐막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송언석 “추경호 영장 청구한 특검, 처음부터 답정너였다”

현역 의원인 추 의원은 회기 중인 현재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속보] 문체부 "이 대통령,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3일...

조종사 출신 한미 합참의장…전투기 타고 첫 연합 지휘 비행

한미 합참의장이 3일 한반도 상공에서 처음으로 전투기를 타고 연합 지휘비행에 나섰다.

“최상목, 이상민에 ‘넌 원래 예스맨이니 노 못했겠지’ 말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증언은 곽 전 사령관이 “국군의날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 언급을 들었다”는 발언을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곽 전 사령관 등이 참석했던 관저 만찬에 대해 “소맥 폭탄주를 돌리지 않았느냐. 또 최 전 부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 노(no)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與박홍근 "재판중지법, 과유불급으로 느껴질 일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정략적 질의와 사법부의 무원칙한 답변이 화근이었다"며 "하지만 우리 민주당 내의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 또한 세련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3일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멈추게 하는 일명 재판중지법의 처리 방침이 대통령실 요청으로 선회한 데 대해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깨뜨린 사법부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계속 두둔하는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기에, 만에 하나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걱정을 이해하지 못한 바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내란 친위쿠데타도 당당히 막아낸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이 우리 곁에 있다"고 썼다.

곽종근 "尹, '한동훈 총쏴서 죽이겠다' 해"…尹측 "그런적 없어"(종합)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 같은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이 "국군의날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 언급을 들었다"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반박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한 8시 넘어서 오셔서 앉자마자 소맥,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술을 많이 먹었다"며 "그날은 군인들 생일 아니냐.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들은 윤 전 대통령은 어색한 웃음을 터뜨리며 추가 질문을 하지는 않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새로운 말을 많이 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곽 전 사령관 증언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미동맹 최초 韓美 합참의장 각 KF-16·F-16 타고 연합 지휘비행 실시

3일 합참에 따르면 이날 진영승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실시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 : Military Committee Meeting)종료 후, 한미 각 공군 전투기에 탑승해 공중에서 함께 지휘했다. 한미 합참의장이 한미동맹 역사상 최초로 전투기에 탑승해 공중에서 연합 편대비행을 이루며 함께 지휘했다. MCM 회의 이후 경기도 오산 기지에서 이륙한 한미 합참의장은 6·25 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으로서 미국 스미스 부대가 첫 전투를 치른 오산과 6·25 전쟁 당시 국군이 최초로 승리를 거둔 춘천,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국립 대전현충원, 해외 미군기지 중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상공을 비행했다.

각각 전투기 탄 한미 합참의장, 공중서 함께 편대비행 지휘

이날 연합 편대비행에는 KF-16 전투기, F-16 전투기, 한국 항공통제기 E-737 등 항공기 5대가 참가했다. / 한미 합참의장은 같은 날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서도 72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재확인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한미 합참의장은 같은 날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서도 72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재확인했다. 합참에 따르면 진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경기 오산 기지에서 한국군 KF-16 전투기, 주한미군 F-16 전투기에 각각 올라 연합 편대비행을 함께 지휘했다.

여당發 재판중지법 제동 건 李대통령…'정쟁화·민심 이반' 경계

물론 공식적인 발표만 본다면 여당에 입법 중단을 요청한 것은 '대통령실'이지만, 정치권에선 사실상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을 별도로 만나 '법안 반대'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으며 여당에도 이런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입법이라는 게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생각"이라며 여당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권 초기 못지않게 지금도 국가적인 '비상시기'라는 게 대통령의 시각"이라며 "국익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잡음은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정년 연장 연내 입법하기로…"빨리 결단할 문제"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법적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밝혔다"며 "이에 발맞춰 특위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본부장도 "법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고용 안정성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용 불안정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재고용은 기업 고령 인력의 활용을 늘리며, 다른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신중론을 표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축사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들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연내 입법 추진”···정년연장특위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구성된 당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가 정식 특위로 격상된 후 열린 첫 공식 회의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퇴직 후 재고용은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단독] 李대통령, ‘재판중지법 중단’ 요청… 與, 전격 철회

대통령 의사가 확인되면서 대통령실과 당은 이날 오전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선거법 관련 논란 등이 불거졌던 당시에도 자신의 재판에 관련된 법안 추진 등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를 발표했다. 이달 말 처리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아닌 당 지도부가 결정 주체라는 입장이다.

내란특검, 황교안 압수영장 재발부받아…집행 시기·방법 고심

다만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있어 집행 시기와 방식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맞지만 현장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도 못했다"며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했다. 기동대도 와 있다"고 글을 올렸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두차례 모두 불발됐다.

헤그세스 美국방, 방한 첫 일정으로 JSA 찾아 안규백과 악수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JSA 경비대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단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시 JSA 경비대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눴다.

“이제는 국내다”···이 대통령, 여당 ‘장악력’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외교 슈퍼위크’를 치른 이 대통령은 시야를 다시 국내로 돌려 경제와 민생 등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성과와 반등 기미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협치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세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후 공식 일정인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환담이 이뤄지면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와 미·중·일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지도부와 긴밀히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APEC 이후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기조는 민생·경제 중심을 다시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문진영 "고용 유연성 확보 필요"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기업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 주도의 제도 도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인생이 불행하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했다.한재영/김형규

대통령실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실관계 파악”…매각 전면 중단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유재산 매각이 특정 계층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적 근거와 적절성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매각 중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진영 "주 4.5일제, 정부 가이드라인 없다…청년 채용 늘리는 기업엔 세제혜택"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기업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 주도의 제도 도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 번 뽑으면 정년과 급여가 보장되는 경직적 고용 구조가 다양한 형태의 청년 신규 채용을 가로막는다는 취지였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처럼 노사 간 입장차가 첨예한 사안은 사회적 대화 과정을 충분히 지켜본 뒤 정부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문 수석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처럼 세계 시장에 완전히 노출된 나라도 없다. 이런 경제 구조에서는 고용시장이 유연해야 한다. 내수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경제가 유지되는 나라보다 더 그렇다. 글로벌 산업 환경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노조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고용 유연성 확보의 대전제는 사회안전망 확보다. 고용을 유연하게 하되, 근로자 생활의 안정성도 중요하다. 노동시장 진출입이 굉장히 자유롭다. 유럽 어디에 가든 일할 수 있다. 기업이 일정 역할을 해줘야 한다.”“정부 차원에서 복지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기업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근로자 개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야 비로소 대타협이 가능해질 수 있다.”“구직 촉진 수당을 확대할 계획이다. 능력 개발 훈련을 통해 안정적으로 다음 직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고 한다.”“청년 채용을 늘리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통합고용 세액공제 규모와 적용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사 합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한재영/김형규

'외교 슈퍼위크' 마친 李대통령, 4일 728조 슈퍼예산 시정연설

국회가 4일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예산안인 만큼 원안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인 728조원은 사상 최대 규모”라며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급제동…하루만에 추진 철회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 3일 입장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기 위한 ‘위인설법’ 논란이 일자 당정이 이를 부담스럽게 여긴 결과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JSA 찾은 안규백·헤그세스…오늘 핵잠·전작권 환수 논의

두 장관은 4일 한·미 안보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현안에 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첫 일정은 JSA 방문인데, 한·미 국방장관이 JSA를 동반 방문한 것은 2017년 10월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찾아 주한미군 장병을 격려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 잠수함을 현실화하려면 농축 우라늄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미국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경호 영장 청구’에 위기감 고조 국힘···“당 해산까지 가겠다는 것”

당내에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이 해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분위기다. 당내에선 법원이 향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당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방해 혐의가 일부 소명되면 당의 내란 동조 이미지가 강화되고 여권이 이를 빌미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韓·美합참의장 최초 연합 편대비행…'동맹 굳건함 과시'

한·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동맹 처음으로 전투기에 탑승해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했다. 한국군 KF-16 전투기, 주한미군 F-16 전투기, 한국 공군 항공통제기 E-737 등 총 5대의 항공기가 참가했다. 양국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지침에 따라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지속 발전시키고,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 제고를 위해 한미 CNI 활동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與 "65세 정년연장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논의를 본격화한다. 당내 태스크포스(TF) 조직을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내세웠다.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지난 6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이재명 대통령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윤석열 정부 헐값 매각 논란에서 비롯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2025년 9월 22일 5면 본지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 가까이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단독]헐값에 국유재산 팔아치운 윤석열 정부···지난해만 467건, 감정가도 못 받았다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APEC 성과로 분위기 좋은데…민주당, 대통령실 제동에 ‘재판중지법’ 하루만에 철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최우선 추진 입장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메시지에 대통령실이 나서 “불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직후에도 입법을 추진했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로 보류됐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회 입법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열어 여당과 선을 그은 것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APEC 후속 지원이 끝난 뒤에도 추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야 대통령실에 재판중지법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고 강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며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 수석대변인 정도의 발언이 나오려면 당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를 믿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2차 소비쿠폰’ 4조4527억원 지급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의 97.5%가 소비쿠폰을 신청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모두 4조4527억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됐다.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2차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마감한 결과 모두 4453만명이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