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2-04

러·北·이란·벨라루스·미얀마 뭉쳐…유라시아 다극성 논의

최인영 러시아와 북한, 이란, 벨라루스, 미얀마가 '다양성과 다극성에 관한 유라시아 헌장'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절차를 시작한다고 벨라루스 벨타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성명에서 5개국은 "우리는 21세기 다양성 및 다극성에 대한 유라시아 헌장을 개발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라시아 형식으로 포괄적 협의를 시작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협의 장소와 시기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성명 발표로 국제 보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모습이다.

조현 장관 방미…루비오 美국무 회담·핵심광물회의 참석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 및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회의 참석차 미국에 도착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곧바로 루비오 장관을 만난다.

'반쪽' 통합 사관학교, 이게 최선인가요?

하지만 3·4학년 때 다시 육·해·공사로 분리된다는 점에서 폐쇄적 순혈주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자문위 권고안대로 통합 사관학교를 육사(서울 공릉동)에 두기로 한다면 문제는 더 꼬이게 된다.육사는 해사(경남 진해), 공사(충북 청주)와 달리 기존 '인 서울' 프리미엄에다 통합 사관학교 본부로서의 추가 인프라 투자 등의 혜택까지 누리게 된다.반면 해사와 공사는 3·4학년 생도만 다니는 사실상 2년제 학교로 쪼그라들며 안 그래도 기울어진 3군 사관학교 간 균형이 지금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사관학교 통합이 다시 추진된 배경이 12·3 사태로 재확인된 육사 카르텔임에도 불구하고 해사·공사가 오히려 불이익을 입게 되는 셈이다.육사 출신 예비역 중령은 "쿠데타의 온상인 육사 등 기존 사관학교를 그대로 둔 채 통합하는 것은 이름만 바꾼 형식적 통합이고 근본적 개혁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현행 사관학교 제도를 유지한 채 부분적 개혁을 주장하는 '병립파'는 또 다른 이유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예비역 동문이 주축인 이들은 통합 원론에는 찬성하면서도 각론에선 각군의 정체성 상실 등 다양한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특히 육사 출신 가운데 일부는, 청와대가 통합 사관학교를 경북 영천에 두려 한다는 설을 근거로 사관학교 통합안을 사실상 육사 폐교 수순으로 의심하고 있다.육사 출신 예비역 소령은 "자문위 권고안은 포장일 뿐, (육사 옆) 태릉 부동산 개발 발표만 보더라도 영천으로 내려가란 얘기 아니냐"며 "1%도 안 되는 극소수 잘못 때문에 99%가 매도 당하는 게 너무 섭섭하다"고 말했다.육사 출신 예비역 중장도 "미래전쟁에 대비하려면 우수 인재 확보가 더욱 중요한데 사관학교 통합은 하향 평준화 가능성이 있고, 특히 영천 이전은 지방대로 바뀌는 것일 수 있으니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육사 총동창회와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등은 사관학교 통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딱 16표차…정청래 '1인 1표' 가결에 마냥 웃을 수 없어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이뤄진 이번 온라인 표결에서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개정 투표에 참여해 312명이 찬성했다. 지난해 12월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참여, 271명 찬성으로 부결됐을 땐 재적 과반(299명)에 28명이 부족했는데, 이번엔 더 극적인 결과가 나왔다. "찬성률이 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가 3일 최종 통과한 직후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런 우려를 전했다.

삭제된 李대통령 SNS, 대통령 기록물이다?[노컷체크]

당시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고, 기록관에서는 '전자문서'(웹기록)의 넓은 범주 안에 SNS 기록물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이후 박근혜 대통령 SNS는 선례에 따라 보관이 이뤄졌다. 다만 대통령의 개인 SNS 기록은 포함되지 않았고, 임기 중 청와대에서 생산한 SNS 기록물만이 대상이 됐다.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나 엑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이 포함됐다.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엔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뱉은 순간 역사가 되고 책임이 따를 뿐"이라며 "이 대통령식 'SNS삭튀'(삭제하고 튀는 행위)를 방지할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D-120’ 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서울·부산시장 격전 예고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 운동도 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자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전날 출판기념회를 연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박용진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후보로 거론된다.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전 의원은 전날 북갑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주요 지역 사수에 나섰다. 윤희숙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靑 ‘다주택’ 참모진, 집 내놨다...강유정 용인집, 김상호 대치동 6채 매물로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3일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으며,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6채의 처분을 진행 중이다.강 대변인의 경우, 청와대 일부 참모진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집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北, 2026년 지방발전정책 대상 착공…"공장·보건시설 일떠설것"

북한이 올해로 3년차를 맞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신은 "2026년에 20개 지역들에는 현대적인 공장들과 함께 시범단계를 성과적으로 경과한 선진적인 보건시설, 다기능화된 종합봉사소들이 동시에 일떠서게 된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지방 발전정책에 따른 건설 결과물을 이달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핵심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눈

북한은 4일 전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점선면]법원 “국힘, 윤 ‘김영선 해줘라’ 고려 안 한 듯”…김건희 1심 쟁점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징역 1년8개월형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혐의는 총 3가지입니다. 특검은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총 징역 1년8개월, 추징금 1281만5000원,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세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명태균씨 사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대가로 공천 등 이득을 준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윤석열의) 그런 말이 고려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필요했던 정치적 상황과, 대통령의 정당 내 영향력이 과소평가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관위 관계자조차 논의 초기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후보 자질에 의문이 있었고 전략공천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법정에서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김 여사가 “내가 40% 주기로 했어”라고 하는 등 주가조작 세력과 수익을 배분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세 차례의 수수 중 두 차례만 알선 목적이 있는 청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1심에서 인정된 두 차례 수수 중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사법 절차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 여사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범죄의 입증 여부만을 보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닌 지위와 영향력이 판단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정옥임 "전한길 입국, 보수정당 물말아 먹고 있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배종찬> 안녕하십시오.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다시 아파트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박재홍> 다배추입니까? 하나의 배추입니까?◆ 배종찬> 다배추입니다.◆ 장윤미> 부자시네요.◆ 배종찬> 이거 다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홍> 그렇죠.◆ 배종찬> 쫄배추입니다, 쫄배추. 삿대질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정옥임 의원님 의정 생활도 해보셨는데 이 정도 갈등 상황은 어느 정도 수준일 때 나오는 거예요? 너 나와.◆ 정옥임> 이거는 이런 그림은 못 봤어요. 과거에는 여야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 동물 국회라 해가지고 이거 보다 거의 비슷한, 근데 내부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저는 다른 측면을 봤어요.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이거예요, 싸움을 말리는 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내놓고 하지는 않거든요. 순수한 건가요?◇ 박재홍> 귀에다 대고 죽여버리겠어 이러면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너 나와. 할 때 제일 무서울 게 우리 배 소장님인 것 같아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이게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막장, 끝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중도 이탈이 더 될 테고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외연은 차단되고 지선은 붕괴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 이 해법은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여기 정옥임 전 의원님 계시지만 정치 레전드신데 YS, DJ 그리고 JP 시절에도 만났어요. 다 일단은 만납니다. 근데 안 만나요. 희한하게 안 만나요. 저는 의원들 총회에서 이 100명 150명 원외인 조광한 최고위원까지 들어갔는데 저는 이럴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요. 이렇게 했다, 진짜 이게 1차원적이다. 그러면서 저는 외부자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여기까지 왔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박재홍> 문제의 발단은 의원총회인데 원외 최고위원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원내대표 하기 전에는 누구 정강이를 쳤다고 그래서 한번.◇ 박재홍> 조인트라고 하죠.◆ 정옥임> 조인트가 맞아요? 정강이가 한국말 아니에요?◇ 박재홍> 정강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예민해진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이 아닌데 왜 의총장에 들어오냐라고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양쪽이 똑같은 사람들밖에는 안 되는 거죠. 배 소장님.◆ 배종찬>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내일 교섭단체 연설이 끝난 뒤에 저는 거취 표명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을까? 어제 김용태 의원이 한 이야기는 재신임 투표를 할 수 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3월, 4월 되면 이미 마음 결정해요, 지지율로. 근데 이렇게 시간을 소진할 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의총을 해도 보통은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누군가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는 지금.◇ 박재홍> 어른이 없다.◆ 배종찬> 중재자가 없어요.◇ 박재홍> 어른이 없어요. 장 변호사님.◆ 장윤미>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의총을 열어가지고 아마 재신임을 여는지 여부를 저울질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박재홍> 송언석 원내대표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장윤미> 지금 지방선거 4개월도 안 남았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나와 주시죠.◆ 이상민> 아름다운 서울에서. 정말 고장입니다. 고장.◇ 박재홍> 고장이요?◆ 이상민> 한강 버스 얘기냐고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됐든 공천을 받든 안 받든 이렇게 강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지금 고장난 국민의힘. 고장났다는 게 고성국 장동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장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서울, 이 와중에도 서울시장 후보로 다른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풍선 띄우듯 띄우고 있어요. 지금 나경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제가 들은 거니까 들은 대로 얘기하자면 신동욱 의원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고성국 전한길이 또 완전히.◇ 박재홍>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 왜냐하면 똘똘 뭉쳐서 해도 될까 말까 할 텐데 여기가 내부 충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중도 이탈이 되고 서고, 서울 고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편가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뭐냐 하면 한동훈 전 대표 측은 한삼오배.◇ 박재홍> 한삼오배이니까?◆ 배종찬> 그러니까 한동훈 그다음에 김영삼, 오세훈, 배. 배종찬 아니고요. 배현진.◇ 박재홍> 누구도 배 소장님이 생각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배종찬> 너무 한다. 경기도는 누가 해도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김문수 안 한다고 지금 선언했어요. 그런데 안 나가는 쪽 유승민 의원도 개인적으로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제가 김민수하고 직접 얘기를 해 본 건 아니지만 그랬는데 지금 도지사 나가게 생겼어. 어떻게 당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특히 저는 비록 당적은 없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사정은 아니거든요, 저 상황은. 저 보수 정당을 사랑하거든요.◆ 배종찬> 많이 우셨었는데.◆ 정옥임> 제가?◇ 박재홍> 찐사랑. 배 소장님.◆ 배종찬> 그러니까 시도를 했다가 접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제외되지만 뭔가 내부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부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전으로 가다 보니까 본인은 좀 업데이트된 새로운 버전을 생각했는데 고전으로 가니까 이거 자칫 연대를 했다가.◇ 박재홍> 고성국, 전한길.◆ 배종찬> 네. 그걸.◇ 박재홍> 19만 원.◆ 배종찬> 뒤에 슬로건으로 내걸고 실제 후보자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장동혁이었습니다.◇ 박재홍> 건강은 좀 나아지신 겁니까?◆ 이상민> 제 걱정해 주시는 겁니까?◇ 박재홍> 예.◆ 이상민> 그러면 전한길도 함께 하겠습니다. 보인다, 보여.◇ 박재홍> 다른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장동혁입니다. 배종찬은 사퇴 하십시오.◇ 박재홍> 예. 주변에서 막 자기를 막 환호하고 이러니까.◆ 장윤미> 적성에 맞는 거 같아요.◆ 정옥임>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적성에 맞는 거지. 그것도 밀라노 올림픽.◇ 박재홍> 그러니까요. 장윤미 대변인.◆ 장윤미> 이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1도씩 왼쪽으로 갈까 봐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배종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는 대형 사고를 쳐놨는데 이거를 과연 수습할 능력들이 되는 것인지 그게 안 되니까 의총장에서 얌마 해가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박재홍> 나와.◆ 정옥임> 예. 그건 데스 매치 할 때나 쓰는 거지.◇ 박재홍> 우리 의원님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시는 게 드러났습니다.◆ 장윤미> 저는 너무 많이 배워요.◇ 박재홍> 많이 배우세요. 이렇게 성취해 주는데 제 주변의 사람들만 그러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다 버무려져 있다.◇ 박재홍> 빨간색 친구들 좀 만나세요. 파란색 친구만 만나지 마시고.◆ 장윤미> 좀 넓혀보겠습니다.◇ 박재홍> 넓히세요. 배 소장님은 주식하세요?◆ 배종찬> 저는 간식만 먹습니다.◆ 장윤미> 주식은 안 하고.◇ 박재홍> 정옥임 의원님. 오늘 밥값 했네.◆ 배종찬> 오늘 많이 웃으시네요.◇ 박재홍> 오늘 많이 웃었네. 우리 장윤미 대변인은 아파트 몇 입니까?◆ 장윤미> 저 아파트 0체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홍> 토크 콘서트 배 소장님, 어떤 영향을 끼칠지.◆ 배종찬> 그러니까 또 한동훈 전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대로 결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콘서트가 말 그대로 콘서트가 아니라 결집의 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박재홍> 결집의 장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배종찬>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거죠. 또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순회 콘서트.◇ 박재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고맙습니다.◆ 배종찬> 감사합니다.◆ 이상민> 감사합니다.

장동혁,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정부 비판·당 비전 제시

장 대표는 연설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당의 주요 정책과 비전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장 대표는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 기조와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속보] 美 "한미외교장관, 원자력·핵잠·조선·대미투자 협력 합의"

음악이 있는 곳을 취재합니다. 가요·공연계 소식을 빠르고 바르게, 그리고 흥미롭게 전하겠습니다.

허준영 "쿠팡 韓美 갈등에 케빈 워시는 고려사항 안 될듯"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국내 주식 시장이 휘청거렸습니다. 서강대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되게 좋은 데 나왔어요. 스탠퍼드 대학교.◇ 박재홍> 경제학과.◆ 허준영> 예, 공공정책 졸업을 했고 경제학 전공이죠. 그리고 하버드에서 법학 박사를 하고 그거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시장을 경험하고 나서 조지 부시 행정부 때 그러니까 아들 부시 때죠.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기록이고요. 그러고 나서 퇴임하고 나서 지금은 쿠팡 이사도 하고 UPS라고 하는 글로벌 물류 기업이 있거든요, 택배 기업. 거기에 이사도 하고 그러고 있고요. 이분은 부인이 되게 재미있어요. 박재홍 앵커님 남성분이니까 누군지 아시겠어요?◇ 박재홍> 에스티 로더?◆ 허준영> 에스티 로더, 화장품 에스티 로더가의 손녀입니다. 그분이 부인이고.◇ 박재홍> 재벌가네요, 그러면.◆ 허준영> 현재 자산이 그 에스티 로더의 손녀분인 제인 로더가 한 4조 정도 되고요, 자산이. 그것도 안 잡히는 것도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박재홍> 우리가 저기 뭡니까? 집안도 좋고.◆ 허준영> 그렇죠.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공화당에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이런 집안의 백그라운드도 있지 않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재홍> 예. 그럼 이분의 집안 배경을 봤고 정책의 선호도는 무엇이냐, 통합 긴축을 선호한다는 매파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허준영> 저희는 포유류잖아요. 근데 포유류였던 인간이 연준 위원이 되면 조류로 갑니다. 비둘기파는 경제 성장을 좀 더 중요시하고 금리를 낮추는 걸 좀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는데요. 그거를 되게 반대했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허준영> 근데 버냉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시장 경험 같은 것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너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강조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했다는 이런 전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첫 번째 이른바 워시 리스크 때문에 금은값이 떨어졌느냐 진실은 무엇이냐.◆ 허준영> 저는 약간 진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금, 은 값이 올라갔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달러 표시 자산들이 옛날만 못하다. 근데 또 이분이 임명되자마자 지명되자마자 주식이 또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양적 완화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결국 자금 조달 금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다음 이분이 쿠팡 미국 본사에서 2019년 10월부터 사외이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추측은 쿠팡 사외이사 출신을 연준에 의장으로 임명한 것은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이거.◆ 허준영> 그럴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약간 희망 회로일 수도 있다는 생각.◇ 박재홍> 희망 회로다.◆ 허준영> 협상용 카드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약간 안 좋게 생각하면 겁박용 카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연준 의장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전혀 중요한 팩트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재홍> 그래요. 또 하나 세 번째 추측은 이른바 이분이 매파였기 때문에 금리는 올릴 거다. 지난 연준 의장은 또 동결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그래서 막 또 화냈단 말이에요. 아마 그거는, 왜 저희 그런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온난화가 있다고 믿어요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 없을 거고요. 그것도 저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다만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긴 할 것 같은데 장기 국채 같은 거 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뭔가 지명되고 나서 한 인터뷰가 저희한테 온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 주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갖고 이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의 제목이 있어요. 아마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그때의 워시가 지금의 워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락했다가 급락장인 분위기가 하루 만에 바뀌었는데 이런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됩니다.◆ 허준영> 소화하고 가는 거죠. 이렇게 외부서 뭔가 자극이 안 좋을 법한 자극들이 들어오면 그걸 한 번 소화하고 다시 올라가는 아까 제가 금에다가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한 번 소화하고 넘어가는 국면이다. 그러면 주식시장도 외부에서 조금 노이즈한 효과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그거 한 번 소화하고 다시 올라가는 국면이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너무 큰 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도 모르게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재홍>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이게. 아까도 우리 교수님이 소화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5000시대가 왔는데 그럼 이 5000시대가 제대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 5000시대의 흐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갈 흐름이다, 상반기는?◆ 허준영> 저는 모멘텀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주식 가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제는 케빈 워시가 들어오면 이지 머니 같은 거, 미국에 달러가 많이 안 풀릴 거다. 그런 생각 때문에 달러가 귀해지면 달러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에서는 또 그러면 달러가 좀 가치가 오르겠구나라고 하루 생각했다가 오늘은 그것도 소화하면서 다시 환율이 약간 내려오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빈 워시가 실제로 나와서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또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겠죠.◇ 박재홍> 그래요. 러트닉 말도 또 다르고 이게 밴스 말도 다르고 해서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것이냐◆ 허준영>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역할이 좀 나뉘어지는 것 같고 미국의 행정부 안에서도요. 누군가는 좀 더 배드캅을 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좀 덜 배드캅 역할을 굿캅,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나온 기사 보셨어요? 인도에 대해서 관세.◇ 박재홍> 또 내렸잖아요.◆ 허준영> 18%로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미국도 관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리를 하는 게 인도가 좋아서가 아니고 본인들한테 올 피해, 이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같은 것 것들이나 여러 가지 피해들이 걱정되니까 세게 때리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한마디로 좀 더 내놔라라고 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안 내놔라고는 지금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박재홍> 내놓을 건데 좀 기다려 보세요.◆ 허준영> 예, 기다려 보세요. 우리도 처리해야 될 일이 그거 내놓으려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라는 게 저는 외계인 같아요. 일본은 좀 더 빠르게 미국 쪽으로 가고 있고요.◇ 박재홍> 그러니까요.◆ 허준영>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일본이 전선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 계속해야죠.◇ 박재홍> 잠깐 멈춰주시고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청취자 질문이 있는데 금값 얘기를 좀 여쭤보시는 분이 있네요. 지금 비트코인 많이 빠지잖아요. 그것들은 시장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저는 금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은도 사실은 가난한 자의 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보면 은 가격도 금 가격이랑 역사적으로 보면 1 대 10인가 비율이, 1 대 50인가 비율이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 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국내 경제 얘기를 해보면 지금 무엇보다 대통령의 SNS에 부동산 얘기, 집값 얘기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양도세 부과 얘기도 서서히 나올 것 같긴 한데 교수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 대통령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허준영> 시장도 똑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토탈 패키지가 나와야지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버티기로 간다거나 그런 효과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재개발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더라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안정화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실행 가능성이 있냐, 실행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5월 9일에는 종료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자체가 시장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허준영> 그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준영> 감사합니다.

북한, 지방발전 건설 추가 착공…“사상·문화수준 확연한 전진”

북한은 지난 3일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와 강남군, 맹산군에서 2026년 지방발전정책대상 건설착공식이 각각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지방발전정책의 결과를 핵심 성과로 제시할 전망이다. 북한은 2024년부터 10년에 걸쳐 매년 20개 시·군에 공장·보건·생활문화·양곡관리 시설을 짓겠다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평양에 비해 크게 낙후된 지방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올해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에서 이달 중에 착공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지방발전을 주요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李대통령 "4년 전 종료예정…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요? 확실하게 들어가자"고 말했다.

[속보] 조현, 美 루비오에 '대미투자 이행 노력' 설명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에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 .

이 대통령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혁 "尹, 새빨간 거짓말... 아크로비스타 면접 간적 없다"

아크로비스타에서 면접을 봤는데 탈락했다. 내가 첫 번째 참모니까 나하고 같이 상의해서 다른 사람들도 영입을 하고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내가 1호라고 그러더니 아무 상의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이 사람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달 뒤 뜬금없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라. 갑자기 전화가 와서 '국장님 이제 오실 때가 됐습니다'라고 했다. 윤석열은 자기 비서실장한테도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그는 "저는 아크로비스타엔 가본 적이 없다.

[속보] 조현, 美에 "관세 합의·대미 투자 이행 정부 노력 설명"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조 장관은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靑서 10대그룹 총수와 '청년 일자리·지방투자' 논의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를 초청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갖는다. 정부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강훈식 비서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등이 참석한다.

李 "대비 안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요?"…일몰 재확인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부터 5일 연속 SNS에 부동산에 관한 글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입자 낀 다주택자'의 매도 애로를 다룬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위와 같은 문구를 덧붙였다.해당 사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일몰)되는 상황에서, 매도를 원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및 임대차 계약 등으로 거래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사설은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나중에 큰 손실을 볼 거라는 뜻"이라고 이 대통령의 최근 기조를 해설하면서도 ‘세입자를 낀 매물’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현 장관 "대미 투자이행 노력 설명해"..관세인하 도출 실패

한미외교장관 회담이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개최됐지만, 미국발 25% 관세 인상안 철회를 도출하지 못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JFS)' 이행,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한미정상간 합의 문안 타결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의 기여를 상기하면서, 이제 이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조 장관은 특히 "연내 구체적인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자"고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지난 11월 조인트팩트시트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지난달 국무총리의 방미에 이어 한미 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하지만 한미외교장관 회담의 주된 관심사였던 미국발 25% 관세 철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조 장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조 장관은 이번 회담 이후 미국에 당분간 머물면서 미 정계 인사들과 만남을 갖고 추가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방미 통상본부장 "美, 관세인상 관보 게시 부처간 협의중"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워싱턴 DC 유니온역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방미기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副)대표와 논의했다면서 대미투자 및 비관세 부문에서 한국에 '약속 이행' 의지가 있으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 측은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미 접촉)를 계속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현, '대미투자 이행 노력' 설명…美 자료엔 관세 언급 없어

조 장관은 "올해 안에 구체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 다만 국무부는 관세 인상에 대해 논의한 내용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기현 "송철호 선거철 존재감 없으니 피해자 코스프레"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나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맞받았다.4일 김기현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의 반박 입장문은 전날 오후 이메일을 통해 울산지역 언론사와 취재 기자들에게 보내졌다.입장문에서 김 의원은 "선거철은 다가오는데 존재감은 없으니 마음이 급하신 것은 알겠다"라며 "김기현이라는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그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정치적 수명이 이미 끝난 마당에 그럴수록 무능함만 더 도드라져 보일뿐이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법 기술을 총동원하여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증거 부족'이 '결백'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명 수사의 출발점이 고래고기 사건이라느니, 형제 의혹이라느니 하는 억지 주장은 본질을 흐리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의 본질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공권력으로 유린한 것이다"라며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할 피해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영상] 김재원 “대통령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 추가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안 될까’라고 국민의힘을 공격했다”며 말하고 “대통령이 야당을 부동산투기 옹호와 종북몰이 집단으로 공격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부동산투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종북주의자들 또는 종북 성향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뿐이다”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2일 여의도 국회에서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 뽑은 올해 최우선 제도개선 과제는…"약자 복지 강화"

'국민안전 강화', '인구감소 대응' 등이 뒤를 이었다.

李대통령, 10대 그룹 총수 간담회…'청년고용·지방투자' 논의

간담회에서는 한중 관계 복원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방안, 올해 신규 채용과 지방투자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징주] 한미 원전 협력 강화에 원전주 동반 강세

원자력발전에 대한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4일 원전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조현 장관, 루비오에게 “대미 투자 이행 국내 노력” 설명…관세 재인상은 결론 안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임)을 만나 양국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두 장관은 통상 당국의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현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에 담긴 합의 사항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하자고 했다. 미국 국무부도 두 장관이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 노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조 장관은 또 “통상 당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라고 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북한 문제와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을 두고도 의견을 나눴다.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고의 없어도 손해배상"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4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손질해 유출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속보] 장동혁 "지선부터 선거 연령 16세로 낮춰야…정개특위서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에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 .

[속보] 장동혁 "李대통령에 영수회담 요청…민생 해결책 논의 바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에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 .

[속보] 장동혁,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 제안…"인구·지방혁명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에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 .

[속보] 장동혁 "항소포기·통일교·與공천뇌물 3大 특검해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에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 .

장동혁 "항소포기·통일교·공천뇌물 3大 특검…영수회담 요청"

장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 국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독재, 헌법파괴, 사법 파괴"라며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장 대표는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단순히 정책 실패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시장 경제는 붕괴하고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비꼬았다. 이는 미중 패권 전쟁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눈앞에 닥친 현실을 인정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北김정은, 김일성 '주석' 직함 계승하나…"주석제 부활 가능성"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3일(현지시간)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당 제9차 당대회와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주석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38노스는 북한에서 지난 2024년 9월 이후 김 위원장에게 '국가수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024년 9월 담화에서 '국가수반의 직속 독립정보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기간에는 북한 매체들이 "국가수반이 중요한 연설을 했다"라고 보도했다. 다만 북한은 김일성 사후인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수정, 주석제를 폐지했다.

[속보] 장동혁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 16세로 낮춰야…이 대통령에 영수회담 요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여권을 향해 비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만 16세로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차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이재명 정부가) 헌정 질서를 해체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번 6·3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재차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정청래 "종합특검, 내란·국정농단 의혹 진상 낱낱이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2차 종합특검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모든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 '형사보상금 당사자 직접 수령' 법안 발의

개정안은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유정·김상호 집 내놨다…청와대 다주택자 또 누구?

강 대변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지난달 KB 부동산시세 기준 63억원짜리 아크로리버파크 약 34평을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다. 본인 명의로도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6억500만원짜리 약 42평 아파트가 있다. 용인에는 부모님이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집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6채의 처분을 진행 중이다. 김 관장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아내와 공동명의로 20억8000만원짜리 약 74평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와 별도로 아내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대치동에 약 8~12평짜리 다세대주택 6채를 총 40억원어치 갖고 있다. 봉욱 민정수석은 서울 성동구에 36억원대 약 35평 아파트 일부 지분, 서초구 반포동에 8억원대 약 40평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다.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종에 12억원짜리 약 34평 아파트를 소유 중이다.

엇갈린 외교장관회담 결과 발표…한국은 "관세 설명" 미국은 "투자 합의"

국무부는 "두 장관은 역내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해 미일한 3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외교부는 "조 장관이 굳건한 한미 동맹 토대 위에서 연초 정상 방중과 방일 등 주변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인태 지역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꼽는다

국힘 "고소·고발된 '당게 사건' 수사협조…별도 수사의뢰 안해"

이어 "향후 수사기관의 요청에는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다주택자 중과 유예로 신뢰 훼손…이제는 바로잡아야”

그는 “자극적인 단어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며 “정부의 정책 신뢰를 흔들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다. 나라를 망칠 작정이 아니라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 지역위원장직 사퇴…"대전충남통합시장 출마"

앞으로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장동혁 "李정부, 美 우크라 재건과 알래스카·그린란드 개발 참여해야"

이어 "트럼프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알래스카와 그린란드 개발에도 대한민국이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주도하는 재건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우리 국익을 늘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李, 北 아닌 국민 입장에 서야…왜곡된 시각 안보에 위협”

장병들에게 총 대신 삼단봉을 들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남북 대화에 장애가 된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지하려 하고 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대북방송의 전원도 꺼버렸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李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안, 정부 실패 바라지 않아”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 타임이다.

[속보] 장동혁 "李정부 8개월, 붕괴와 추락의 시간"

그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라며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시장경제는 붕괴되고 민생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은, 김일성 이어 ‘주석’ 되나···“주석제 부활 가능성”

북한의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대상 준공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9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부 김일성 주석이 사용했던 ‘주석’ 직함을 계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3일(현지시간)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당 제9차 당대회와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주석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38노스는 북한에서 2024년 9월 이후 김 위원장에게 ‘국가수반’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점에 주목했다.

장동혁, 영수 회담 요청 "항소포기·통일교·공천뇌물 3대 특검" [종합]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두고는 "독재, 헌법파괴, 사법 파괴"라며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 나치 정권의 특별 법원, '인민 법정'이 그랬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제라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외교의 토대는 결국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실의 정치화'를 막는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요구했다.아울러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위해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를 국회 차원에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신현보

한미, 10월 SCM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제시…2028년 유력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2028년을 목표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국방장관은 FOC 검증결과를 승인하면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선정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2029년 1월 20일) 전인 2028년이 유력하다고 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지금은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FOC 검증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검증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FOC 검증 완료와 함께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하고 마지막 단계인 FMC를 진행하면서 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자주국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동맹국의 안보 책임 강화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7년 FMC 평가 및 검증이 시작되고 1년 뒤인 2028년에는 20년 묵은 한미동맹의 숙제인 전작권 전환이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전작권 전환이 실현되면 미군 4성 장군이 아닌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시에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FS 연습 기간 집중됐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은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판] 민주평통,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5일 오후 2시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활동 방향을 수립하고 국내·외 활동 강화 및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역할을 맡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5일 오후 2시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망국적 부동산시장 꼭 정상화…정부대책 차질없이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을 향해 "나라를 망칠 작정이 아니라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李대통령 첫 설 선물은 '그릇·수저와 집밥 꾸러미'…호국영웅·배려계층 등에 전달

집밥 재료에는 쌀·잡곡과 떡국떡, 매생이·표고채·전통 간장이 담겼다.

올해 설은 ‘5극3특 집밥’ 어떠세요…이 대통령, 첫 설 선물 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날을 맞아 각계 원로·인사들에게 그릇·수저 세트와 ‘5극 3특’ 권역의 특색을 반영한 집밥 재료로 구성한 선물세트를 전달한다. 이번 명절 선물 대상에는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처음 포함했다. 청와대는 “특히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새롭게 대상에 포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선물은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와 쌀·전통 간장 등이 포함된 집밥 재료로 구성됐다.

윤석열 ‘종교 논란’ 문재인 ‘독도 그림’···역대 대통령 명절 선물세트 어땠나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국민통합과 일상의 회복을 기원하는 뜻을 담은 설 선물을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전달했다고 4일 청와대가 밝혔다. 역대 대통령의 명절 선물세트는 어땠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설 명절 선물 세트는 특정 종교 배척 논란이 있었다. 명절 선물 상자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포장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다. 윤 전 대통령의 선물처럼 선물 그 자체보다는 포장된 내용이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2022년 설 선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내용물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선물 구성품이 문제가 될 뻔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10번의 명절 중 아홉 차례 전통주를 선물에 포함시켰다. 구설수는 딱 한 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의 김·한과·녹차 등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경남 거제산 멸치를 선물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격려금을, 전두환·박정희 전 대통령은 인삼을 선물했다.

홍석준 전 의원 대구시장 출마 선언…"대구를 영남 중심지로"

"국회의원 역할 중요…현역의원 5명 시장 도전은 불행한 일" 국민의힘 홍석준 전 국회의원은 4일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또 청년이 머무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청년이 좋아하는 업종과 문화를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0조원 규모 민관펀드 조성, 아파트 미분양 조기 해소 등을 제시했다.

李대통령, 각계에 설 선물로 '집밥세트'…"따뜻한 밥상 나누길"

청와대는 이날 "설 선물에는 국정 2년 차를 맞아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성장, 모두 체감하는 일상의 회복이라는 국정 방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올해 설 선물은 특별제작한 그릇·수저 세트와 '5극 3특' 지역의 특산품으로 구성된 집밥 재료다. 청와대는 "그릇·수저 세트에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성준후 전 靑 행정관, 임실군수 출마…"관광객, 소득으로 연결"

그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임실은 이제 변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냉혹한 현실 앞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李, 설 선물로 그릇세트-‘5극 3특’ 집밥재료…의미는?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선물 대상에는 각계 주요 인사, 호국영웅,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엔 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선물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선물은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로 구성됐다.

[속보] 장동혁 "李정권, 나치의 길 따라가고 있어"

이어 "자신들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무고한 국민을, 법의 이름을 빌려 가장 빠르고 가장 악랄하게 제거했다"며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고 했다"며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 '인민법정'이 그랬다"고 했다.

수사권 갖는 부동산감독원 뜨나…李대통령 주문에 與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추진한다.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기구 설치하자는 이재명 대통령 주문에 발맞춘 것이다.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달 안에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법안의 골자는 부동산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을 둬 이상거래∙담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아울러 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조사·수사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처 인력 규모를 100명가량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같은 계획은 지난달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도 담겼다.

[속보] 장동혁 "항소포기·통일교·공천뇌물 3특검 실시해야"

그는"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조국,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초심 되새겨 제대로 만들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자당의 대안을 반영해 수정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李 대통령, 설 선물세트에 '5극 3특' 지방 발전 의지 담아

선물 대상은 △국가 발전,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함께해 온 주요 인사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 △사회적 배려 계층 △민주 유공자 배우자 △참전 유공자 배우자 등이다. 민주 유공자와 참전 유공자 배우자는 이번에 선물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선물은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로 구성됐다. 지방 행정 통합과 지방 균형 발전의 의지를 선물에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설 선물은 전국 특산물 담은 ‘5극3특 집밥 세트’[청계천 옆 사진관]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설 선물은 국정 운영 2년 차를 맞아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 성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회복이라는 국정 방향을 반영해 준비됐다.

장동혁 "16세부터 투표권 주자…청와대·국회는 세종으로"

장 대표는 청와대와 국회를 조속히 세종특별자치시로 옮는 제안도 내놨다. 국민의힘이 투표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민주 이태영 "낙후지역 다시 세울 것"…보은군수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태영(64) 충북 보은발전연구소장이 4일 보은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저는 건강보험공단에 36년간 근무하며 조직 경영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며 "준비된 경영 전문가로서 구호만 요란한 정치꾼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설 선물'에 뭐 담겼나… '그릇·수저, 집밥재료' 의미는?

청와대는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에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며 "집밥 재료는 '5극 3특' 권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상생·통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따스한 밥상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편안한 집밥으로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4일 이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함께해 온 주요 인사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지켜온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 선물을 보냈다고 밝혔다.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피의자 재소환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검사는 조사에 앞서 '검찰 결론과 다르게 특검팀은 상근성을 인정하고 기소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쿠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의 보완 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김 검사를 상대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쿠팡 측으로부터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청탁받은 게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부장검사로 수사했던 문 검사는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당시 지청장과 차장이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상설특검팀은 지난달 7일에 김 검사를, 9일에 엄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金총리 “광역통합·검찰개혁·정교유착 근절 등 개혁과제 직접 챙길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올 한 해 책임과 소통을 강화해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책임과 소통의 4+4 플랜(계획)을 담은 국정 수행 방향을 제시했다. ‘K-국정설명회’를 통한 대면 국정홍보를 전국적, 다층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주요 이슈별로 국민들과 실시간 소통과 설명을 진행하는 ‘K-온라인 국정문답’을 도입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핵심 주변국가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미·중·일 등 주요 국가 청년들과의 교류 확대도 적극 지원한다.

‘장병e음’ 공식 오픈 "군 생활의 모든 혜택, 이제 앱 하나로"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하는 장병들을 위한 장병e음 서비스눈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및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총 40개의 국방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국방 서비스 통합 플랫폼 '장병e음' 구축을 완료하고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방부는 "단일화된 플랫폼인 장병e음 이용으로 장병들이 체감하는 디지털 국방 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병e음 플랫폼을 중심으로 활용 영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보] 장동혁 "청와대·국회 세종 이전 위해 헌법 개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그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속보] 장동혁 "선거 연령, 지방선거부터 16세로 낮춰야"

이어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며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그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속보] 장동혁 "李대통령, 영수회담 요청..민생·특검 논의하자"

이어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며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영수회담을 요청한다"며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당정 "과실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 시 손배책임…면책사유 제한"(종합)

유출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최근 SK텔레콤, 쿠팡, LG유플러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열렸다. 우선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본 개인이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배상 한도 내에서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출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유출 피해 책임이 면책된다. 또한 당정은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할 경우의 처벌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 등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담은 입법 과제도 논의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등에 대한 정기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李대통령, 설 맞아 '집밥 세트' 선물…"따뜻한 밥상 나누길"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설 명절을 맞아 호국영웅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각계각층에 선물을 발송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선물은 특별제작한 그릇·수저 세트와 '5극 3특' 지역의 특산품으로 구성된 집밥 재료다.청와대는 "설 선물에는 국정 2년 차를 맞아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성장, 모두 체감하는 일상의 회복이라는 국정 방향을 반영했다"면서 "그릇·수저 세트에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새롭게 포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연하장을 통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청와대는 "따스한 밥상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편안한 집밥으로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설 선물에 담았다"고 밝혔다.김수영

정청래, 합당 논란에 "경청시간 갖겠다…全당원 여론조사·토론"

그러면서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다.

유은혜, 경기교육감 출마 선언…"숨 쉬는 학교 만들 것"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올해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게시판]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협의회 출범

방위사업청은 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저궤도위성통신산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육성과 기술자립을 위한 협의체로, 위성체·지상체·단말·서비스 등 4대 분야 86개 기업이 참여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경선 일정 고려해 출마선언 시기 판단"

오영훈 제주지사가 4일 "당(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이 언제쯤 되느냐에 따라서 출마선언 시기가 고려될 것"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지난 3년 7개월에 대한 도민 평가"라며 "후보 등록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뚜렷이 앞서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제 기대만큼 나오지는 않았다. 그만큼 민선 8기 도정 운영 성과가 충분하게 공유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심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삼부 주가조작' 키맨 도피 도운 코스닥상장사 회장 보석 기각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된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별도로 기소된 주가조작 혐의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심리 끝에 특검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당론에 힘 실은 '원조 친명' 김영진…"많이 가진 쪽이 양보해야"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당이란 대의를 위해 부분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양보하고 여유를 보여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與, 충북도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당직자 3명 중징계

더불어민주당은 4일 충북도당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당직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천춘진 전 농업회사법인 애농 대표, 무소속으로 진안군수 출마

천춘진 전 농업회사법인 애농 대표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진안군수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與, 기본소득 본격 추진..“기본법 상반기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시동을 걸고 있는 기본소득 포함 기본사회 정책의 기반을 마련키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이 기본사회를 본격 논의하라 지시했고, 전날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 입법을 제안했다.구체적인 움직임도 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기본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청래, 합당 두고 의원·당원토론 제안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과 관련해 각 단위 의원들께서 토론회, 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계시다”며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관련해 당내 의원들은 물론 당원들과의 토론, 또 전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숙의 과정 없이 이루어진 “독단적 결정”이라며 반발이 일었다.

주대하 전 강원도의원, 속초시장 출마…"힘 있는 여당 시장"

더불어민주당 주대하 전 강원도의원이 6·3 지방선거 속초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민주당 서산시장 공천 3파전…맹정호·한기남·박상무 출사표

맹정호 전 시장은 4일 서산시청에서 회견을 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맹 전 시장이 공천되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연임을 노리는 이완섭(69) 현 시장과의 3차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2018년 선거 때는 맹 전 시장이, 2022년에는 이완섭 현 시장이 승리했다. 그러면서 "시장 교체의 효능감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서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한기남 씨도 지난 3일 회견을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한 전 행정관은 2014년 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했으나 이완섭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했고, 2011·2018·2022년에는 당내 경쟁에서 탈락했다. 박상무 전 도의원도 지난 2일 5번째 시장 도전을 선언했다. 2022년에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했다.

장동혁 “이번 지선부터 선거연령 16세로 낮추자”

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외교, 재정, 사법·검찰 개혁, 대북 정책 등을 지적하고 경제·정치 개혁을 위한 일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앞줄 오른쪽)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근거가 된 당원게시판 문제에 대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을 토대에 둬야 한다. 장 대표는 “검찰개혁 한다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명백하게 위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도 통과시켰다. 이야말로 독재이고, 헌법 파괴, 사법 파괴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축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보장 강화, 고위공직자 신상 공개 의무화, 보좌진에 대한 갑질 방지 등이다.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 합당 내홍에 “과격한 표현 자제하라”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인 ‘더민재’ 강준현 의원 등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합당 추진 등 당내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더민재)이 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최근 불거진 당 내홍과 관련해 “의원들이 과한 표현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제안한 합당에 대해 논의했다. 재선 의원들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을 둘러싸고 공개 설전이 벌어지는 등 당내 갈등이 격화한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의견을 모은 것은 갈등 국면이 너무 지속돼서도, 갈등이 증폭돼서도 안 되겠다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과한 표현은 자제하는 게 맞다. 특히 지도부 내에서도 과한 표현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청래 ‘1인 1표제’ 통과 자찬에 당내선 “겸허한 태도로 곱씹어야”

1인 1표제 도입 효과로 “당내 계파 해체”를 거론한 데 대해 “관련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인 1표제가 당내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같게 만드는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은 전날 당 중앙위원회에서 투표 참가 중앙위원의 60.58%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체 재적 중앙위원 기준 찬성률은 52.88%였다. 이날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전날 자화자찬성 발언에 대한 지적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1인 1표제 보완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대표 측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중앙위원 찬성률에 대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野, 구윤철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현안질의·공청회 먼저”

국민의힘은 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질의와 입법공청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합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민주당이 그간 대미투자특별법 심의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반청 “조국 대권 밀어주려 하나” vs 정청래 “합당, 경청시간 갖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시는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다”면서도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 그런데 합당 논의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 당원의 목소리가 빠지지 않도록 절차를 잘 진행하겠다고 당 대표가 답변했다”고 말했다.

전원표 "뿌리부터 대수술 단행할 것"…제천시장 출마 선언

전원표 전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장은 4일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효익이 되는 것과 시민에게 실익이 되는 것만 취하겠다"며 제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한화 방산 3사, 사우디 WDS서 통합 전시부스…AI 첨단무기 공개

격년으로 열리는 WDS는 올해가 3번째로 이번 전시에는 76개국 773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시하는 L-PGW는 AI가 스스로 표적을 정찰·식별하고 타격하는 차세대 핵심 전력이다. AI 기술로 표적을 정찰·식별해 위성 데이터링크로 정보를 전송하고 타격 시 자폭 드론이 분리·발사되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로, 그간 미국과 유럽의 메이저 업체가 주도해 온 글로벌 첨단 무기 시장을 겨냥했다. 한화시스템은 감시정찰·우주·해양 전장을 아우르는 AI 기반 미래 무기체계의 비전을 제시한다. 특히 운용국가 맞춤형 토탈패키지인 잠수함 기지도 선보인다.

한미의원연맹 내달 중순 방미…관세협상·대미투자 논의

한미의원연맹은 한미 관세협상과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등 현안 논의를 위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한다.

장동혁이 ‘3대 특검’ 꺼내자…민주 “신천지 받아라” 고성-국힘은 박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이재명’이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 등 ‘이재명’을 30차례 거론했다.

대전 서구청장 선거 민주당 인사들 출마 선언 잇따라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서구청장 민주당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합당 내홍 이어지는 與…최고위서 또 친청·반청 '정면충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로 갈등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통상 비공개 최고위가 끝난 뒤 열리는 공개 최고위에선 주요 현안에 대해 각자 준비한 문구를 읽을 뿐, 동석자를 거론하는 일은 드물다.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며 거들었다.이른바 '반청계(반정청래계)' 3인방'의 직격에 '친청계(친정청래계)'도 맞불을 놨다. 정 대표는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전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진로를 정하는 데 당원들에게 의원만큼 동등한 발언권과 토론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교육감 진보 후보 단일화에 4명 참여…"결과 따를 것"

올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설 진보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가 본격 추진된다.

"지방선거 전 합당? 민주당 분위기 바뀌는 중"[뉴스뒷테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이해찬의 보좌관을 지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류영주 ◇ 박성태> 뉴스 뒷테일, 요즘 정치권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내부의 권력 투쟁 모습이 좀 셉니다. 이 뒷면 디테일에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김완 , 시사인 김은지 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완> 안녕하세요.◆ 김은지> 안녕하세요.◇ 박성태> 일단 민주당부터 볼까요?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 앞서 김영진 의원도 인터뷰했는데 친명들이 합당히 대통령의 오래된 평소 지론이라고 하는데 친명들이 반대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완 가 연차가 더 선배죠?◆ 김완> 예, 연차가 선배라서 아는 건 아니고요. 더 많이 아는 건 아니고요.◆ 김은지> 훌륭하신 선배입니다. (웃음)◇ 박성태>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김은지> 사실에 부합해서.◇ 박성태> 이게 선거 승리용 기획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류는 주말 지나고 이번 주 들어와서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어차피 지방선거는 지금 워낙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높고 국정을 잘했다는 콘텐츠로 치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것은 지방선거 승리용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포스트를 위한 거다. 이걸 이렇게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설왕설래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최종적인 수렴이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했냐 안 했냐는 사실 약간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분화되는 모습으로서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진행자도 결국 권력적인 다툼과 투쟁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지방선거 승리는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그 이후를 염두에 두고 싸우는 모양새다 보니까 지지층 안에서는 또 굉장히 비판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내란 청산이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저랑 인터뷰했던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딱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하시던데 이미 선거를 이긴다는 전제하에서 굉장히 느슨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왜 선거 승리용이 아니야, 우리가 구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선거는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용이 아니라 우리는 구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우리의 뜻이 곡해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붙고 있는 거죠.◇ 박성태> 앞서 원조 친명, 일부에서 김영진 의원 인터뷰를 했거든요. 일각에서는 혹시 멀어진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김은지>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었습니다.◇ 박성태> 그렇지만 또 대통령 뜻을 제일 잘안다는 평가도 있어서 원조 친명으로 불렸던 김영진 의원 얘기는 대통령의 뜻이 원래 합당 쪽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김은지> 근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본인이 더 친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라. 그게 진짜 친명의 행태냐는 식의 말까지 하더라고요. 다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김영진 의원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청 그룹이라고 하는 의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원래 친명이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대통령의 뜻을 속된 말로 팔 수 없는 국면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며칠째 이 논란에 대해서 발을 안 담그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 중 1명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 발언 이후에는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오히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태> 김민석 총리의 정확한 워딩은 합당은 찬성이다. 다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 이걸 보면 합당은 찬성인데 이런 해석들이 가능해요. 하지만 과정에서 사실 껄끄럽고 거칠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비판이 명분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한 3월쯤이나 하자.◆ 김은지> 그럴 수 있죠, 예.◆ 김완> 그런데 3월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후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제 이미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김민석 총리가 사실은 합당 과정에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사실 그전 게 먼저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에 나와서 김민석 총리를 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앞으로 그리울 것이기 때문에 눈물을 그리울 것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럴 게 아니라 책에 보면 다 그런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설명을 한 것인데요.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공격으로 읽히기 좋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제가 좀 더 눈여겨봤던 부분은 정성호 장관에 대한 비판이었는데요. 정리를 했어야 된다. 정성호 장관도 사실 앞서 있었던 김영진 의원과 함께 원조 친명으로 불렸기 때문에.◆ 김은지> 그러시죠, 7인회라고 하는 그룹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절차 문제 제기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하지 말라는 얘기를 직설적으로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조국 대표를 향해서도 굉장히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극적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향후의 권력 구도 심지어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걸 연결해서 안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1년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차기 대권 구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들도 굉장히 민주당 안에서도 꽤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동의하는데 왜 이 시기냐고 하는 이야기들을 비판하는 목소리 내는 의원들이 꽤 했었습니다. 큰 틀에서 동의하는데 왜 지금이냐고 하는 논쟁이 훨씬 더 크게 붙어 있는 상황이죠.◇ 박성태> 오늘 여당의 내부에 조국혁신당하고 합당 관련된 얘기 뒷테일들을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라는 걸 변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냥.◆ 김은지> V0임을 인정한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에서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김건희 판결이 나오고 나서 무슨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뒷테일 시사인의 김은지, 한겨레 김완 와 함께했고요. 클로징을 뒤에 유튜브에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범덕 전 청주시장 "충북 대도약 이루겠다"…도지사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범덕 전 청주시장은 4일 "시대적 변환기 속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충북의 대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고자 충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한 전 시장은 또 "행정의 무게감과 안정감을 바탕으로 도민들과 함께 충북의 자부심을 다시 세우고, 충북의 내일을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김영환 지사가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조길형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이 당내 경쟁을 하는 형국이다.

김영진 "지선 전에 합당해야…공천 나눠먹기는 없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성태> 오늘 1부에서 만나볼 첫 인터뷰는 민주당의 원조 친명이죠, 김영진 의원입니다. 김영진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반갑습니다. 일단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 얘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얘기 김영진 의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진> 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 일관되게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노선이나 정책적인 컬러가 제가 보기엔 크지 않다. 그리고 특히 계기적으로 보면 지방선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한 당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적기라는 거는 지방선거 전을 얘기하시는 거죠?◆ 김영진> 지방선거 전에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더라도 조국 당도 후보자들이 있긴 하지만 17개 시도의 광역 후보자들도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고.◇ 박성태> 사실상 미미하다.◆ 김영진> 미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사실은 통합과 합당을 위한 대의를 위해서 개별적인 사안들 속에서는 약간의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감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합당과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조금은 양보하고 여유를 좀 보여줘야지 합당과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요. 과거에 사실은 음수사원이라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당연히 큰 쪽이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도 썼습니다.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면 일정 정도의 지분을 조국혁신당에 줘야 된다는 해석으로 들리고 경선이라고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원칙대로 다 경선해. 원조 친명이 지분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기사가 많이 날 뻔했는데 일단 잘 피해 가셨습니다. 총론 얘기를 지금 할 때다. 합당 자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영진> 저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얘기했듯이 합당과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청와대 출입단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합당과 통합에 대해서는 저는 총론적으로 동의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총론적으로, 이거는 김영진 의원님이 추정하신 건가요? 이 구도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김영진> 해석은 자유이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들이 자기 의견이 좀 있겠죠. 왜냐하면 노선이 다르다는.◆ 김영진> 그분이 아마, 그건 노선의 차이에 대해 때문에 그거는 한 번 논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조국당에 대해서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나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은 저는 논쟁적 사안이라고 봅니다.◇ 박성태> 급진적이다라는 거.◆ 김영진> 전략적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합당과 통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너무 과대 해석한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본질이 아니다.◇ 박성태> 본질이 아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오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영진> 그렇죠. 정청래 대표와 청와대 그리고 조국 대표 저는 어느 정도 공감대와 교감이 있는 상황에서 통합의 길을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없이 그것을 정청래 대표가 혼자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정치 문법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워낙 요즘 뉴노멀이 많아서 문법 해석이 새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김영진> 저는 통합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평소에 통합론자는 아니었어요. 정청래 대표는.◇ 박성태> 평소에는 통합론자가 아니었어요?◆ 김영진> 아니었죠. 그런데 김영진 의원님 말씀은 정청래 대표에게 조국 대표는 경쟁자다.◆ 김영진> 저는 경쟁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성태> 김영진 의원님 해석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개인 간에 무슨 정치적인 거래나 이익을 위해서 주고받은 그런 건 아니었던 상황이고 정말 담백하게 통합과 단결을 통해 승리해 나가자. 그런 심모원려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한준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했거든요. 합당하지 맙시다.◆ 김영진> 본인의 정치적인 선택과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생각이 이거다를 가지고 정치를 해석하는 것 자체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하고 판단할 따름이지 그래서 저는 그게 한준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영진> 지금 절차와 과정을 저는 충분히 해 나가면 시간적으로 그렇게 촉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통합과 단결을 만들어내야 향후에 더 큰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박성태> 두려울 필요 없다. 여러 가지 보면은 상황에 대한 시기에 대한 유불리가 서로 좀 있어서 절차를 충분하게 진행을 하면서 가능하면 진행하는 것이 정치 신의에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합당 논란으로 이렇게 갈등이 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당 대표는 당원이, 의원의 대표는 의원이 선출한다고 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게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결정하는 게 당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성태> 사실 중앙의원들이 중앙위원이라면 사실 590명 전체 민주당의 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1인 1표제가 통과되면서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유리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30초 정도 남았는데.◆ 김영진> 민주당 당원들이 대단히 집단 지성을 만들어 가는 당원들이거든요. 그래서 1인 1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과정이고 당원과 국민에게 본인의 정책과 노선 민주당을 이끌어오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충분하게 열려 있는 과정이다. 가변성이 충분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누구의 정당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 고맙습니다.

與, 장동혁 교섭단체 연설에 "尹 내란 외면한 유체이탈 화법"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장 대표는 민생을 말하면서도 민생 입법에는 반대하고, 협치를 말하면서도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역시 "40분간 연설은 오직 자신들을 위해 나라의 발목을 잡겠다는 선언으로 가득했다"며 "반헌법·반노동·반평화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서울시 성동구 등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32개 선정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도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대구광역시는 주차민원 해소를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치, 운영시간, 주차 가용 면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121개소를 비롯해 200개소 이상의 개인형 이동장치 ‘가상주차구역’을 지정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주요 민원인 농작업 중 발생한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농업기술상담, 스마트 기상알림 등을 제공하는 ‘AI 기반 실시간 민원상담 서비스’를 개발·운영한 점 등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 올해 재해예방사업에 1조 1084억 투입... 재해위험 947곳 선제적 정비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이어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6일 제주시 한경면의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안전관리대책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자연재해저감 정책·제도와 재해예방사업 방향을 안내하고, 지방정부 우수사례도 함께 나눈다.

농촌진흥청·방위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담당자 보호' 지표를 별도 분리하고 배점을 확대했다. 민원전화 전수녹음, 통화 권장시간 설정 등은 신규 항목으로 도입했다.중앙행정기관에서는 5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점식 “李대통령, 거품 우려를 주가하락 바라는 악담으로 치부”

이 대통령이 3일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은데, (경제적)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임에도 주가가 폭락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與 “망국적 투기 잡겠다”…‘부동산 감독원’도 띄운다

이 대통령은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해당 법안에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 관계 부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규모는 부처 파견 등을 포함해 100명 수준이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두겠다는 계획이다.

[속보] 한미, 10월 SCM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제시…2028년 유력

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1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

장동혁 "파괴·추락의 8개월"…지방선거 목전 '李정부 때리기'

특히 장 대표는 관세·환율·물가·부동산·고용지표 등을 짚으며 정부의 '경제 실정'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이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 변화를 압박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연단에 올라 연초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사건을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고 진단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은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인다"고 말했다. 또 "만약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선다면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고도 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수사 결과도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며 '야당 탄압' 프레임을 부각하기도 했다. 장 대표가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똑바로 응시하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그러니까 신천지까지 해서 특검합시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다만 정부의 행정통합 방향에 대해선 "선거 공학적 졸속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총리실, 장동혁 밴스 언급에 "사실 아냐…한미관계 도움안돼"

국무총리실은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 JD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태년 “반도체특별법 등 입법 성과…민생-개혁 입법 동시 추진해야”

민주당 내 최대 의원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40회차 강연을 맞이하게 됐다. 모임의 좌장은 원내대표 출신이자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이 맡고 있다. 열심히 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강좌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경제 정책에 대한 민감도를 키운 것이다.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이나 국회 출입 들도 공부하러 많이들 온다.”“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패배한 다음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재명 당 대표로 이어지며 경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 초기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복합적인 상황이 밀어닥치고 세계적으로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였는데, 정부 경제 정책이 민생과는 거리가 멀고 산업사적 대전환 시기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못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 경제가 유능해야 한다는 것을 화두로 의원들의 경제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정책적으로는 한국형 국부펀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국민성장펀드 시행으로 이어졌다.”“거꾸로 의원들이 제기하는 이슈도 있는데, 경제는 민주당이 공론화를 시키는 아고라 역할도 하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반도체는 AI 강국으로 가고 제조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육성해야 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부의 정책 의지와 정책 실효성에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다. 자본도 생산금융으로 이동할 것이다.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필요하면 야당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는 것이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무한정 시간을 끄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플랫폼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전 총리의 전략과 공이 크다.”“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려고 한다. 도전할 것이다. 국회도 더 긴장감을 가지고, 더 유능하게 일해야 한다. 국회의장의 역할도 조금 달라져야 한다. 이런 시대적인 과제들을 국회가 주도할 수도 있어야 한다. 새로운 의장상이 필요하다. 제 정치 역정에서 해온 일들이 이런 새로운 국회 역할에 걸맞게 잘 해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열심히 할 것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시도의회 동시의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을 4일 각각 본회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여야, 본회의 일정·상정법안 합의 일단 불발…오후 협상 계속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5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홍석준 전 의원 대구시장 출마 선언…"대구를 영남 중심지로"(종합)

"국회의원 역할 중요…현역의원 5명 시장 도전은 불행한 일" 국민의힘 홍석준 전 국회의원은 4일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또 청년이 머무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청년이 좋아하는 업종과 문화를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0조원 규모 민관펀드 조성, 아파트 미분양 조기 해소 등을 제시했다. 지역민, 언론과 소통 부재로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은 일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총리실 "밴스, 쿠팡 문제 정중히 문의…장동혁 '따졌다' 사실과 달라"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연설에서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다"며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밴스 부통령이 쿠팡 사태부터 따졌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 문제를 한미 통상협상의 뇌관으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과 다른 오도의 위험이 크다"면서 "해당 언급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영상] 인니, 佛전투기 배치하자 美에 뒤통수?…보잉 "F-15 안판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23년 전투기 현대화 사업을 위해 보잉과 F-15EX 전투기 24대를 구매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외신들은 해당 구매 계약이 결국 파기됐다고 전했습니다. F-15 양해각서 체결 1년 전인 2022년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고, 올해 1월 1차분으로 라팔 전투기 3대를 인도받아 자국 공군기지에 배치했습니다.

鄭, '당심' 내세워 '反합당' 돌파하나…비당권파 "비겁·괴이해"

여권 일각에선 당내 혼란이 설 연휴 이전까지 가라앉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는 물론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합당 추진론의 동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엔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합당 찬성 여론이 더 높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한국갤럽 조사에서 일반 유권자의 경우 합당에 부정적인 답변이 더 높게 나오는 등 합당 시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당내 의견이 적지 않다. 여기에다 정 대표가 1인1표제와 함께 합당 카드로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되는 등 당내 차기 권력 구도 문제도 얽혀있는 상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당권파 최고위원 3명은 합당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또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여당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괴이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정 대표 쪽으로 몸을 돌려 앉으며 "합당 논의를 멈추는 대표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 시점에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당권파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원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 전 통합을 제안한 것"이라며 정 대표를 엄호했다. 박홍근 의원도 회견에서 "더 큰 분열을 부를 합당 강행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합당 찬반과 관련해선 의견이 분분했다"고 토론 분위기를 전했다.

'서해피격 무죄' 박지원, 尹고소…"국민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

그는 "국가의 기강과 실추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시도의회 동시 의결(종합)

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에 앞서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의안)'을 재석 의원 22명(재적 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도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53명(재적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회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폐지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해, 시도는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 절차를 택했다. 의회 동의안이 의결되면서 통합 절차는 2월 중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출범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무인기 北침투' 대학원생 3차 소환…정보사 요원 접촉 추궁

경찰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을 다시 소환해 국군정보사령부 관여 여부를 조사했다.

재경위, 美관세협상 현안질의 개최키로…"설 연휴 전 추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번 달 중으로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禹 "지선前 지방분권형 개헌"…김경수 "균형성장 정책 차질없게"

또 "국회의장으로서 지방분권형 개헌 등 합의할 수 있는 개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 목소리를 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보성·영광·장성군수, 與예비후보적격심사서 제외…정밀심사

4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격심사결과, 민주당 전남지역 입지자 심사에서 551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하고 102명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정밀 심사 대상으로 이관했다. 여수에서는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이용주 전 국회의원이, 고흥에서는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과 안정민 전 고흥군체육회장이 제외됐다. 완도에서는 김신 전 완도군의원이, 화순은 문행주 전 전남도의원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정밀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대미투자특별법, 현안질의·공청회 거친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질의와 입법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대미투자특별법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에 급물살을 탔다. 당시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지에서 현황 파악을 해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감사원 "류희림 '민원 사주' 정황 확인…증거 없어 단정은 곤란"

다만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원 제출 경위를 출석 혹은 서면 방식으로 밝힌 민원인 13명은 대부분 본인이 자발적으로 민원을 신청했으며, 류 전 위원장의 사주는 없었다고 답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대상인 류 전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포토] 구윤철 부총리, 임이자 재경위원장 면담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과가 뛰어난 30대 서기관들을 과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젊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 .

[포토]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진안군, ‘현장 중심’ 재난안전교육 실시

산악 지형이 많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진안군의 특성을 고려한 겨울철 도로 제설, 취약계층 보호, 위험시설 점검 등 현장 대응 방향을 교육한다.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5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겨울철 기온 차로 인해 주변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필요한 가슴압박 심폐소생술과, 음식물로 인해 기도가 막힐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도폐쇄 대응법도 함께 실습한다.

"李정부 8개월, 붕괴와 추락의 시간".. 장동혁, 영수회담 요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8개월을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국회의 비준 동의 또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된 것만이 원인이 아니며, 쿠팡에 대한 정부·여당의 압박 역시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장 대표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주도하는 재건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풀린 돈은 고환율·고물가를 불렀다"며 "물가·환율·부동산 같은 기본부터 챙기고 서둘러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정책 공약도 제안했다.

김명식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진천군수 출마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식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4일 진천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장동혁, 내일 홍익표 정무수석 접견…영수회담 등 논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파면 후 전한길 찾아간 김현태…“명예회복 원한다”

또 “군인들이 좌편향 언론에 세뇌되고 있다”며 “애국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전한길뉴스를 보면 진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군경,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3차 소환조사···정보사 요원 접촉 여부 추궁

앞서 오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에도 군경에 소환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오씨가 지난해부터 적어도 3명 이상의 국군정보사령부 요원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오씨가 이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에 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오씨가 정보사 요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활동비 명목의 금전을 받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정보사가 민간인을 장기간 접촉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주당 경남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행정통합 촉구 한목소리

"당장 추진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힘든 기회 놓칠 것" 우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행정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진주·사천·남해·하동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4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부울경 행정통합을 당장 추진하지 않으면 경남은 되돌리기 힘든 기회를 놓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발의 충남대전특별법 논란 확산…시민·교육단체 반발

"시청사 결정 시 주민투표 의무화해야", '교육종속 통합'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어 초·중·고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통합시 교육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등 통합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1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정의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도 5일 대전시청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회견을 열 방침이다.

'직무유기' 조태용, 첫재판서 혐의 부인…"상상 기반한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듣기로 했다. 다음 달 9일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증인신문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했다.

[쇼츠] 인니, KF-21 분담금 깎더니…미 전투기 계약도 뒤통수?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인도네시아에 F-15 전투기를 공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정부, 산불피해지원 특별법 앞두고 현장 점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정부는 기존의 제한적인 재난 지원 체계를 넘어, 산불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회복과 재건을 위해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산불 피해 주민의 한랭질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임시주거시설 단지를 찾아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비롯해, 상수도 동파를 막기 위해 설치된 열선과 보온재 상태를 점검했다.

총리실 “밴스, 쿠팡 따졌다? 정중히 문의”…장동혁에 반박

국무총리실은 장 대표가 연설 중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쿠팡 문제를 한미 통상협상의 뇌관으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과 다른 오도의 위험이 크다”며 “해당 언급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밴스 부통령은 1월 23일 김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의 법적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정중한 어조로 쿠팡 문제에 대해 문의했고, 김 총리의 설명을 듣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했다”고 반박했다. 국무총리실은 장 대표가 연설 중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쿠팡 문제를 한미 통상협상의 뇌관으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과 다른 오도의 위험이 크다”며 “해당 언급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전주가정법원 신설 가시화 '환영'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전주시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장동혁,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선거 연령 16세 인하 파격 제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한미동맹 강화와 국익 증진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이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알래스카·그린란드 개발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 법인세 인하,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도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할 수 있도록 개헌·특별법 제정·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추진하자는 것이다.정치 개혁의 일환으로는 선거 연령 인하를 꺼냈다.

우원식 국회의장 “양도세 중과, 옳은 결정”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이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확실히 했다”며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옳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예정된 정책이 예고된 대로 시행되는 것이 예측가능성과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이번 조치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우 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활이 아니라 정상화”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조치가 시한 만료에 따라 제자리를 찾는 것일 뿐, 새 정부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상필 민주당 부대변인,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 선언

문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광주역 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북구는 인구 감소·청년 유출 문제로 성장 동력이 멈춰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한길 “尹절연땐 장동혁 버릴것”…친한계 “張, 보수 유튜버에 끌려다녀”

외곽 강성 보수 스피커들의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 처분을 확정하자, 이에 대한 반격으로 고 씨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냈다는 해석이 나왔다.3일에는 지난해 전당대회 국면에서 장 대표를 지지했던 전 씨가 귀국했다. 전 씨는 귀국길에 “우리가 강력히 지지해서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거 아니냐.

부산 남구청 노조 "오은택 구청장 부당 지시·직권남용" 감사원 신고

노조는 “정책비서관이란 비선 권력의 전횡으로 민주적 자치행정의 근간이 흔들렸다.

우의장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바람직…투기로 돈버는 시대 끝"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영상] "스타워즈가 현실로?"…미 구축함 레이저 쏘자 드론 '펑'

미 해군 구축함이 고출력 레이저 무기 '헬리오스(HELIOS)'를 이용해 해상에서 드론 4대를 격추하는 실증 시험에 성공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회사는 레이저 요격이 근거리 위협 대응에 소모되는 함대공 미사일을 절약해, 더 까다로운 고난도 표적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지난 가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체계는 2022년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프리블(USS Preble)'에 처음 탑재돼 운용 중입니다. 현재까지 미 해군 함정 중 헬리오스를 장착한 함정은 프리블함이 유일한데요. 미 해군은 이와 별도로 일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비교적 저출력인 '오딘(ODIN·광학 교란 차단기)' 체계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도 레이저 무기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 확대에는 여전히 기술적·환경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레이저 무기는 전력과 냉각 조건만 갖춰지면 사실상 '무제한 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도 급증하는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저 무기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정보유출 무과실 입증 못하면 배상”…당정, 기업 책임 강화

현행법은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을 피해자, 즉 고객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입증 책임을 기업에 넘기는 것이다.유출된 개인 정보를 구매하는 것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책임 없음’ 입증해야…조사 협조 안 하면 강제금 부과”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면 스스로 ‘책임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쿠팡, SK텔레콤, LG유플러스, 서울시 따릉이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치고 이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이 조항으로 기업 등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만 입증하면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홍준표 "1세대 1주택 제한하고 다주택은 법인만 소유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부동산 과열의 원인을 다주택 구조로 규정하고 자본의 흐름을 증시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일부 공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발언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와 결을 같이하는 대목으로 읽힌다.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가구별 주택공급이 100%를 넘겼다.

조국혁신당, 공관위원장에 ‘PK 출신’ 박능후 전 장관 선임

조국혁신당은 이와 관련해 “선관위 주관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된 점을 감안, 지방선거 공천 관련 프로세스 진행에 속도감을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장동혁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어떻게 생각하세요?[노컷투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만 16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만 16세의 나이라면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입니다. 지난해 4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을 16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제안 이후 오랜만에 등장한 '선거권 연령 하향' 제안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Q uestion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 16세는 너무 어리다. 아직은 정치보다 다른 걸 공부해야 할 나이 만 16세면 알아야 한다. 정치적인 소신을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나이 투표하기 A nswer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트럼프 임기내 韓美전작권 조기전환...2년 당겨 2028년 목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중인 오는 2028년까지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추진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29년 1월 20일까지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030년 이전에 한미간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미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FOC 검증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검증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에 박능후 前복지장관 선임

조국혁신당은 4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선임했다.

“국힘 암세포 도려내? 암 걸린 원인은 비상계엄-윤어게인 못 도려낸 것”[정치를 부탁해]

첫 심사위원으로 이제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저번에 이제 두 분 저희 모시고 첫 방송했을 때 이제 시청자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고 조회수도 엄청 잘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분이 합이 잘 맞는다는 이제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모셨는데 오늘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국을 뒤흔든 첫 번째 신 뭔지 한번 공개해 주세요. 이게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 당내에서 벌어진 사정이니까 뭐 이제 송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시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일단 조광한 최고위원의 처신이 대단히 부적절하죠. 본인은 인마라는 표현을 안 썼다고 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걸 안 썼다고 전제해 보더라 보더라도 원외 최고위원이 국회의원한테 반말로 너 나와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지난번 의원총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조광한 최고위원이 고문으로 있는 원외 당원협의회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소속된 원외 당협위원장 한 15명 정도가 의원총회에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모 당협위원장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찬성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풍경이 왜 펼쳐졌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정작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분은 없다시피 한데 의총장 발언 내용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외 당협위원장 몇몇을 의총장에 들어오게 해서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을 하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원내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한가하게 그 대학생 엠티 간 것처럼 이 의총을 인식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수준이 생각이 들 정도로 수준 낮은 대화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조광한 최고 글쎄요. 뭐 우리 당도 만약 이렇게 예민한 상황에서 원외 위원장이 원외 최고위원이 들어왔으면 아마 민감하게 대응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원외 인사들을 불러다가 이례적으로 발언권을 많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사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어제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본 바를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조광한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면서 정성국 의원 쪽을 향해서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현역 의원한테 저 사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나오면서는 너 나와 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정성국 의원 쪽으로 다가가서 팔도 잡아챘다라고 하는 얘기를 진종오 의원은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국민의힘의 의총에서는 일종의 홍위병식 정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겁니다. 과거에 마오쩌둥 시절에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것이 바로 그런 홍위병들을 내세워서 바람잡이하고 여론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왜곡과 조작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글쎄요. 지금 이 암세포 암 이런 좀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김민수 최고가 이 단어를 썼으니까 본인이 쓴 거니까요. 네 근데 지금 초기 증상 도려내자고 한 사람들 어디 무슨 수술이야 하면서 지금 수술하자고 하는 사람들 지금 다 쫓아내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치면 암세포를 키운 사람들은 지금 국민의힘 당권파 아닌가요? 그런데 돌려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윤 어게인 세력들 돌려내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 아닙니까?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근육이 빠집니다.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 지도부가 말기암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디 감히 그 진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참 고생 많았어요. 이런 얘기하고 헤어질 거면 토크 콘서트를 할 필요가 없겠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쫓겨난 상황이니까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뭔가 토크 콘서트를 여는 거면 거기에서 좀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 될 겁니다. 결국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뭐 두려움 없이 가겠다라든지 뭐 그런 식의 발언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글쎄요. 티켓 값 논란은 저는 저희 저희 당 원내대표가 지적을 하셨는데 정무적으로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봐요. 아 1인당 5만 원의 예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가 발표되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아마 피선거권 상실이 되겠죠. 본인이 법을 바꿔야죠. 아직도 후보 등록할 때까지도 석 달이 넘게 남았거든요.석 달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될 거라고 예상하신 분 있어요? 그만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본인의 정치 행위에 대한 의미와 당위를 규정하는 겁니다. 먼저 그걸 규정하고 가야 돼요. 지금은 그걸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성치훈: 그래도 저는 메시지가 암시 정도는 나와야. 지금 일단 뭐 암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보수의 수술을 위해 저는 보수의 심장으로 갑니다. 이제 그럼 두 번째 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한번 화면 보실까요? 아 네 눈을 감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모습입니다. 이게 경찰 수사와 결과에 뭐 이렇게 거치를 연동시키는 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송영훈: 아니 그런데 그게 언제 밝혀지죠?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올해 연초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잖아요.그래서 그 사건은 지금 경찰서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결과가 지방선거 전에 나오겠어요? 지금 장경태 의원 성추행처럼 간단한 사건도 경찰이 결론을 못 내고 있거든요.그러면 이게 지방선거 다 끝나고 이 알고 보니 제명이 잘못된 거고 당무감사위원회 자료가 정말로 조작이 있었던 게 맞더라. 그렇게 밝혀지고 책임을 진다고 해도 선거는 다 끝난 뒤에요. 우리 당의 장수들이 전국에서 우수수 떨어지고 나서 장동혁 대표 그때 가서 책임지면 뭐 합니까? 그때는 어차피 선거 결과는 되돌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수사 결과에 본인이 따라서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대단히 공허한 메시지입니다. 재신임 받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물론 지금 우리 당도 당 지금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재판을 받고 이제 기소를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사람들을 제명한 사례가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나 명백한 녹취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잖아요. 지금 아이피 갖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도 경찰도 확인할 수 없을걸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을 오라고 한 다음에 이거 한동훈 전 대표가 알고 있었어요.모르고 있었어요 하면 모르고 있었어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밝힐 거예요? 밝힐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사진 보면서 지금 이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국힘 상황과 딱 일치하는 게 저희가 군대 가면 군대에 딱 이등병으로 들어가면 야 너 눈 감아봐 딱 이러거든요.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딱 하는 게 늘 있었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딱 눈 감은 상태에서 본인의 지금 앞길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 어떻게든 쫓아냈는데 이거 내홍 수습 못 합니다. 저는 제명을 뒤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친한계를 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방선거 대패는 예견되어 있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지금 저런 상황에서 의총을 여는 게 참 참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이미 결론 정해놓고 윤리위 꾸렸잖아요. 결론 다 정해놓고 마치 의총 열어서 의견 수렴한 것인 척 하려고 지금 의총을 열었다고 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카드를 다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카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길이 지금 깜깜하다고 저는 봅니다.▶ 송영훈: 제명 자체가 순서가 역전됐다는 것은 여러 경로로 보이고 있죠. 앞서 이제 수사 의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틀 전에 있었던 의원총회 당일에는 수사 의뢰한다는 언론 보도가 쭉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공보실에서 공지 문자를 돌리기를 수사 의뢰라고 하는 건 잘못 전해진 거다. 이게 도대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사후적으로 뭘 고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할 때는 어떤 죄명으로 수사해달라는 걸 정해서 수사 의뢰를 넣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수사해 달라고 해요?그게 성립되기도 어려울뿐더러 지금 시점에 그렇게 수사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께 비웃음을 살 만한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혼선을 짚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의사결정의 순서에 있어서도 증거 확보 안 해놓고 제명부터 때려놓고 경찰 수사를 확인해 보자. 의원총회에서 아까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과정을 그럼 제명하기 전에 충분히 했어야죠. 그것도 사실 순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많이 뒤틀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말해도 될까요?▷ 조동주: 어 그럼 말씀하시죠.▶ 송영훈: 저는 재신임 투표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 공학적으로도 장동혁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정치 윤리적으로는 이게 왜 맞지 않냐면 이게 일종의 도편추방제 같은 겁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해 놓고 그 제명을 결행한 당 대표에 대해서 재신임을 묻는 거는 결국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옳았냐 그르냐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가려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수파가 보기에 소수파가 마음에 안 들면 전당원 투표에서 그걸 정당화 합리화해서 찍어내고 쫓아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과두 지배 즉 몇 명의 소수의 우두머리가 모여서 정당을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합리화 정당화해 주는 기재로 전당원 투표를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도편추방제처럼 악용하는 거예요.저는 그런 점에서 맞지 않다. 그다음에 이게 왜 장동혁 대표에게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하냐 하면 이거 사례가 있어요. 2017년 연말에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에서 이런 전당원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의 재신임일 뿐이 그 당시에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합당 드라이브를 거니까 호남계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승부수로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 현직 당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재심 투표 붙이면 웬만하면 당원들이 계속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랑 지도부를 지금 비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런 행태가 우리 당이라고 언젠가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권 내홍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지금 자중지란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쌈박질 하고 있는데 남들 싸우는 게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사람들도 그런 얘기해요.야 진짜 야당 복이 많다. 로또라는 게 원래 그런 건데 진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맞아요. 저쪽이 더 싸우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금 높아 보이는 거지 그렇죠 저쪽이 근데 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출고를 다 지금 폭파시켰단 말이에요. 사실 조정은 의원 이제 사실 저번 총선에서 더불어 시대 전환이라는 진보당 민주당의 위성 정당으로 이제 입성을 국회 했는데 국민의힘으로 이제 전향을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마포에서 당선될 때도 사실 그런 좀 진보적인 이미지가 도움이 됐다고 봐요. 아니 이건 도대체가 납득할 수 없어요. 다 오른쪽에서 강하게 윤어게인 외치는 그런 비슷한 사람들만 아마 지금 인재 영입해달라고 몰려들 텐데 그런 사람들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사 잘하셨습니다.▷ 조동주: 아 이렇게 훈훈한 모습 아름답네요.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요. 영수회담 말씀하셨는데 어제는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에 관해서 연일 SNS로 폭탄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오불관언 하겠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말로 비판하고 관여하지 않겠으니까 알아서 잘 해봐라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영수회담 제안해요.기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오늘도 적극적으로 영수회담을 요구를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메시지에 혼선을 빚어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지금 어제 결이 다르고 오늘 결이 다르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당 대표의 말에 무게가 안 실릴 때 국민들께서 제1야당에 대해서 기대를 갖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치훈: 장동혁 대표는 원칙을 지키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다시▷ 조동주: 역시 이렇게 단권파 패널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응원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김정민님 만 원 이제 슈퍼챗 해주시면서 송영호 님 항상 감사합니다.그리고 민주당 패널 상대당이라 응원하기 힘들지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 성치훈 님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뭐 다음 신 세 번째 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국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의 이런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이제 여기에 이제 열린 행사에 가서 국민의힘에 대한 쓴소리를 이렇게 많이 내뱉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김용남 정책의장 탈당해서 민주당 갔잖아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에 안 들어올 생각인가요? 저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누군가 좀 공개적으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주: 당연히 지금은 뭐 이제 선을 긋고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이제 대표 시절 공천 배제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들어가도 나도 그렇게 할 텐데 왜 들어가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러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도 쪽으로 나아가려면 한동훈 전 대표를 아웃시켰다면 사실상 이준석 대표밖에 옵션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이번 분석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잘 된 분석이라고 보는데 아까 개혁신당 운영을 못하면서 말씀을 지금 이거 말할 처지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원래 명감독들이 선수 때는 못 했던 분들 많거든요. 황교안 대표 그러다가 지금 부정선거론자까지 갔잖아요.그 당시에 강성 부정 선거론자 부추겨 가지고 국회 그때 정문 뚫려가지고 국회 본청 앞까지 시위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었잖아요. 그때 황교안 대표 가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이고 있는 행보가 그 당시에 황교안 전 대표랑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장동혁 전 대표 또 이러다 보니까. 잘하고 계신 분을 자꾸 비판하게 되는데.▷ 조동주: 그러니까 띄워드려야 되는데 말이야▶ 성치훈: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건 똑같이 잘 판단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이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합당을 할 때 당시 유승민 전 대표는 합당 후에 불출마를 했지만 새로운 보수당에서 건너온 분들 상당수는 공천을 받았어요. 그 본인이 이준석 대표이기도 하고 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까지 했었잖아요. 그 과정을 이준석 대표 본인이 모르지 않아요. 굳이 그 사례를 언급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전 대표를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이 한쪽 구석으로 가는 경향을 우려한 것 같은 외피를 씌우고 실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를 정말로 국민의힘에 안 들어올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조동주: 그렇군요. 본인이 민망할걸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전 후보랑 러브샷 한 것 같고 어떻게 저런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사람과 러브샷 할 수 있냐라고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유어게인 김문수 후보보다 훨씬 더 세게 하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랑 선거 연대를 한다? 그 당시 서울에 있는 사람들 갑자기 다 이렇게 패를 모아놓고 셔플링 했어요. 새로 셔플링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천 될 대로 되라 공천. 근데 이게 또 저는 이 지방 행정 지방자치 지방 정부만큼은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남에서 영남에서 국힘으로 다 기초 의원들이 꽉 차는 것도 호남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꽉 차는 것도 사실 이거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적절한 보수가 한국이라는 한국 정치라는 새가 날려면은 보수의 날개가 지금 꺾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아까 말했듯이 출구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쎄요. 장동혁 대표 파이팅.▷ 조동주: 네 저희 또 이제 또 워터 님께서 2만 원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저는 한동훈 지지자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어 오늘 두 분의 이런 합리적인 말씀들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저희가 이제 계속 국민의힘 얘기만 했는데 이제 네 번째 신에서는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60% 중앙위원회의 60% 찬성으로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이 갖고 있는 특성 호남과 수도권 당원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동주: 어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이게 아무래도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렇게 지금 집안 싸움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판에서 붙으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국민석 국무총리를 당 대표로 밀어도 사실상 정청래 대표한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당 내부의 권력 투쟁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 씨앗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뿌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억울해 할 일이 아니에요.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당 대표가 공헌을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에서 당비 내는 분들은 사실 당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 당에서 굳이 당비를 내면서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정치적 초초 관여층입니다. 정청래 대표 표가 그만큼 한 7%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큰 숫자입니다. 만약에 이게 부결되면 정청래 리더십은 정말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돌파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성치훈: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건 사실상 저는 물이 건너간 거나 다름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위원 투표해 가지고 뭐 한 52대 48로 이겨서 합당 찬성 의견이 높으니 합당을 추진한다. 합당을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되죠.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뭐 도저히 합의가 안 돼 찬반 투표로 가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집안을 합치는 거잖아요. 아 저는 이건 정당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이 절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투표를 붙여서도 안 되고 그 결과로서 합당을 진행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이재명 정부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가 합당이 지방선거가 지금 막 위기예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장동혁 지도부가 너무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저희가 뭐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왜 합쳐야 되는가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전략적인 부분을 넘어서 민주주의 차원에서 봤을 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투표도 안 하고 당선됩니다. 3인 지역구인데 국민의힘 후보를 아예 안 내요. 그냥 가나다 민주당만 가나다 나가서 투표도 안 하고 당선됩니다. 화학적 결합이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글쎄요. 저는 이거 전당원 투표 한다 하더라도 과연 찬성이 많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지금 투표를 해서도 안 되고 합당을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동주: 네 이렇게 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씬스틸러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방송하겠고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댓글 이벤트 당첨자는 김상중 님 산에는꽃피고 님 이제 두 분인데요. 이제 두 분께 5천 원 상당의 커피 쿠폰 이제 보내드리니까요.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방송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월요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정치를 부탁해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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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4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황은 확인되지만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통보했다.또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충청도가 핫바지냐” “특정인 겨냥한 꽃가마 법안”···민주당 행정통합 특별법에 곳곳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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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6·3 지방선거 공천 총괄

조국혁신당은 4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혁신당 후보자의 자격 심사, 면접, 컷오프(공천 배제) 등 공천 과정을 총괄한다. 혁신당은 특히 경남 출신으로 부산고를 졸업한 박 위원장의 활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는 20일부터는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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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으로 지연돼왔던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4일 새 장애물을 맞닥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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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TF 변호사는 "국정원이 지난 정보공개 청구에서 보였던 꼼수를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4. 16연대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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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무소속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차남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전 대표를 소환했다. 경찰은 전날과 이날 업비트 경쟁사인 빗썸 관계자들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2024년 11월 이 전 대표 등과 저녁 식사를 하며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차남을 업계 1위인 두나무에 취업시키려다 실패하자 업계 2위 빗썸에 취업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의 차남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빗썸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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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 차기 홍천군수 선거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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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무죄' 노웅래 2심 첫 공판…검찰 "증거 적법 수집"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다. 노 전 의원과 박씨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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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4일 벤처기업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이 직접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다.

[쇼츠] 현실로 다가온 스타워즈…미 구축함 레이저에 드론 '펑'

미 해군 구축함이 고출력 레이저 무기 '헬리오스(HELIOS)'를 이용해 해상에서 드론 4대를 격추하는 실증 시험에 성공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이번 시험은 지난 가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與, 자사주 의무소각 심의서 묵언수행..표리부동?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이지만, 정작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심의는 자리만 채우고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는 당정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힌 것과 대비된다.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채근하면서, 지난 2일까지만 해도 5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며 속전속결 입장을 내비친 바도 있다. 자사주 의무소각 상세내용을 두고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와 법사위원들의 의견차가 크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발의 충남대전특별법 논란 확산…시민·교육단체 반발(종합)

"시청사 결정 시 주민투표 의무화해야", '교육종속 통합'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어 초·중·고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통합시 교육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등 통합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1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정의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도 5일 대전시청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회견을 열 방침이다.

강화군 청년연령 39세→49세 상향…"지방소멸 대응"

인천시 강화군의회는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강화군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19∼39세에서 18∼49세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미 야외기동훈련 연중 분산 가닥…“북한 관계 고려” 해석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에 집중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서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국이 북한과 관계를 고려해 야외기동훈련을 연내 다른 시기로 분산해 진행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일 군에 따르면, 한·미는 FS 기간에 집중해서 진행했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야외기동훈련을 분산함으로써 훈련의 강도와 규모를 사실상 축소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FS 본연습은 다음달 9~19일에 실시된다. 연습 규모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FS 본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다음달 3~6일에 진행된다.

앰네스티 "北에서 한국드라마 시청 적발돼도 뇌물이면 처벌회피"

2019년에 탈북한 김준식(가명)씨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세 차례나 적발됐지만 가족의 연줄 덕분에 처벌을 피했다면서 "집에 돈이 있으면 경고로 끝난다"고 말했다. 5천~1만 달러는 대부분의 북한 가정에서 수년 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 돈과 연줄이 없는 주민들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단속될 경우 수년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집중 단속 기간에는 뇌물을 주거나 연줄이 있어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전언이다. 2019년에 탈북한 김은주(가명)씨는 "중학교 때부터 공개처형을 봤다"며 "한국 미디어를 보거나 유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위로했던 이석연…이준석 만나선 “내란세력과 못 간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위원장은 “보수도 철저하면 혁신에 이른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는 “5대 갈등 요인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대, 젠더 갈등이다.

李 기본소득 본격 추진..“상반기 기본법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창해온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정책들이 본격 추진된다. ‘기본적 생애소득’을 보장하고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기본사회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이끄는 윤 장관은 국가재정상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우회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기점으로 이 대통령이 직접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이에 청와대 측인 이한주 특보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당부했다.이 특보는 “이재명 정부 정책 전반을 기획할 때 크게 두 축이 진짜 성장과 기본사회이다. 금융과 에너지까지 포함해 기본권이 풍부해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구할 가치는 성장과 기본사회 실현이다.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르면 3월말 변론종결

조 전 원장 측은 “당시 보고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허위 증언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만난 이석연 "보수 재건돼 정치가 좌우 양날개로 날아야"

이준석 "경제적 갈등에서 다른 갈등도 번져…통합위가 역할 해 달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4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고 국민 통합, 정치 분열 극복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국민이 사회 통합 분열의 진원지로 정치를 꼽고 있다. 정치권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자신들만 옳다고 으르렁대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독선과 독단에서 벗어나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차원뿐 아니라 국가 운영 차원에서도 보수를 재건하고 새롭게 일으켜서 한국 사회가 좌우 양 날개로 날아가게 함으로써 건전한 통합의 기반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우리 정치가 한쪽 날개가 꺾인 상태인데 이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광주시·전남도의회, 행정통합 '압도적 동의'…이면엔 고민흔적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인 김용임 의원은 "대승적인 결단이라는 말로 밀어붙인 통합"이라며 "광주의 정체성은 무시된 채 의석수에 밀려 전남을 쫓아다니는 광주시의회의 단상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신을 제외한 22명 시의원 전원을 호명하며 "시민 투표 없이 통합이 추진된다면 광주 정신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 뒤 투표에 불참했다. 조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역사적 책임을 묻는 발언이 있었다"며 속기록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사이에도 당론 채택에 따라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수기' 역할에 대한 고민, 통합 후 혼란 등 우려도 내비쳤다. 이귀순 의원은 "시도 통합 이후 최소 1년간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통합 과정에 대한 세밀한 설계를 거듭 주문했다. 서임석 의원은 본회의장 밖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교육단체들의 입장을 전하며 통합 이후 학군 재편과 교원 인사, 학력 격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채은지 의원은 행정통합이 위기의 끝자락에서 선택한 돌파구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찬성은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징주] 한미 원전 협력 강화에 원전주 일제히 상승(종합)

원자력발전에 대한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4일 원전주들이 일제히 올랐다.

“한동훈 무소속 출마 말라? 퇴학시키곤 검정고시도 못 보게 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언제까지 토크콘서트를 하고 집회할건가. 결국 정치인은 선거로 승부해야 하는데, 한 전 대표 상황이 유리하지 않다”고 했다.이어 “그럼에도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

5·18 헌법 수록 개헌 추진위, 25일 국회서 결의대회

광주시와 전남도, 오월 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5·18 헌법 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추진위 상임·공동대표와 전국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석해 기조 발언, 지지 연설, 특별강연, 결의문 낭독 등을 하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릴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오월 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5·18 헌법 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장동혁-홍익표, 내일 회동…영수회담·3대특검법 거론될 듯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이 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동한다.

국힘 “장동혁 대표 거취-재신임? 전혀 일정 없어” 일축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할지 알려진 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한(친 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선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효력이 발생해 자동 제명 처분됐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

통일교 한학자 측 “실명상태로 수감 생활 이어가다 최근 3차례 낙상”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한 총재의 변호인은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 “류희림 ‘민원 사주’ 정황 있지만 단정은 곤란…아들 민원 알고도 의결 ‘위법’”

감사원이 4일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류 전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속보]한경협 "10대그룹, 5년간 270조 지방투자…다 합치면 300조"

또 경제단체들도 함께 자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 겪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특히 누구도 상상못했다고 하는 주가도 5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희망을 조금씩 가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다 여러분들 덕분이어서 감사드린다.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10대 그룹 이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오천피 기업 덕분…민관 협력해 청년취업 기회 노력해달라"

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1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

[속보] 李대통령 "5극3특 지방발전에 기업들 보조 맞춰주길"

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1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

[속보] 李대통령 "서울서 먼 지역 가중지원 법제화…지방 집중투자"

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1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

[속보] 李대통령 "성장 과실, 중소기업·지방·청년에 골고루 퍼져야"

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1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

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들 골프장부킹 의혹 감사 착수

행안부는 최근 A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중앙회 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고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부킹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새마을금고와 공동으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진정서에는 금고 내부 운영 기준상 골프장 회원권 이용을 사업 목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중앙회 간부들이 사적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들이 한 지역 새마을금고에 골프장 부킹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감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법안, 국회 소위 통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중랑구에서도 ‘공천 헌금’ 있었나···진보당, 국민의힘 중랑구의원 경찰 고발

진보당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중랑을 구의원 공천을 대가로 ‘공천 헌금’이 오간 정황이 있다며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뉴탐사’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 사무국장과 기초의원 공천 희망자들이 공천 헌금에 관해 이야기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보도했다.

李대통령 "토끼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성장과실 골고루 돌아가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0대 기업 총수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는 생태계라고 한다.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잘못하면 풀밭이 망가지겠지만, 그게 호랑이의 잘못은 아니다. 이어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하고 크게 기여해 주셨지만 조금만 더 마음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기업들이 무리하면서 청년 고용을 늘려줘 감사드린다. 올해도 청년의 역량 제고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과밀'하다는 점이 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지방에 기회를 주는 것이 정부의 필수적 목표"라고 소개했다.

이규연 “李, 참모들에 집 팔라, 말라 안해…개인 선택”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고위직부터 다주택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이것도 문제가 있다. 현재 단계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했다.

李대통령 만난 경제계 "10대 그룹, 5년간 270조원 지방투자"

경제계가 4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李대통령 설 선물은 ‘집밥 세트’…“온 가족 둘러앉아 나누길”

특히 올해부터 선물 대상에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로 포함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명절인 지난해 추석에는 팔도 수산물과 우리 쌀을 선물한 바 있다.

李, 대기업 총수 만나 “청년·지방에도 온기 퍼졌으면…조금만 더 마음 써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단) .

李대통령, 10대그룹 총수 간담회…경제계 "5년간 300조 지방투자"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구상인 '5극 3특' 구상에 부응해 5년간 약 270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했다. 10대 그룹 외에 나머지 기업들까지 합치면 투자 규모가 총 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 여러분들 덕분이어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경제계도 이에 화답했다. 특히 류 회장은 청년 실업과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로 호응하겠단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과감한 투자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지방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울주군 주민모임, 어려운 이웃에 23년째 백미 기부

2003년 구성된 이 모임은 매년 새해와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백미를 기부하고 있다.

‘파기환송 주심’ 새 법원행정처장, 법사위 데뷔전서 질타…민주당 “대선 사라질 뻔했다”

천대엽 대법관의 행정처장 후임으로 지난달 취임한 박 처장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거론하며 “행정처장으로 지명된 대법관님(박 처장)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이 없을 뻔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논쟁이 벌어지자 박 처장은 곧장 답변하지 못했다. 추 위원장이 상황을 정리하고 재차 입장을 묻자 박 처장은 “추 위원장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지켜보겠다”며 “답변은 매우 미흡하고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당시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최근 하고 있는 여러 재판들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단하시다”라고 비꼬아 말했다. 박 처장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주요 사법개혁 입법에 반대하는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작권 전환·인구절벽 마주한 軍…"병력절감형 첨단강군 전환"

국방부는 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함께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과거 국방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새 국방개혁 방향성과 군구조 개편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방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올해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경청하겠다”, 반대파 “논의를 멈춰야”…민주당 지도부, 합당 놓고 이틀만에 재충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를 놓고 4일 다시 충돌했다. 정청래 대표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하자 합당 반대 측에서는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정 대표가 합당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하면서 합당을 둘러싼 지도부 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계신다”며 “저는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있다”며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합당 반대파인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박했다. 강·황 최고위원은 현시점에서의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도부 차원에서 당원과 혁신당에 양해를 구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서류 마감 하루앞…논란 재점화 양상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마감일까지 추가로 제출하면 다시 협의체를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한다 해도 정부가 곧바로 결정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군사·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주요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구글은 한국 내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지속해서 바라고 있다. ◇ 애플 반출 승인설에 정부 즉각 부인…산업·안보 영향 논쟁 지속 구글의 보완 신청서와 맞물려 애플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 매체는 이날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애플에는 반출 승인이 내려질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지만 정부는 즉각 이를 부인했다. 국내에서는 고정밀 지도 반출이 미래 관련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와 연결해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겠다는 계획이다.

李대통령 "해외일정 취소하고 오셨다고요"…이재용 "당연합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주가 5,000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의 중심에 기업이 있고, 개별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국민의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도 늘어나며 국가도 부강해진다는 생각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당연합니다"라고 답했다.

'18세 투표권'도 반대하던 국힘…'10대 보수화' 노렸나[영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통일은 역사적 소명" 시민·종교단체 '원코리아연대' 출범

탈북민과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원코리아 범국민연대'가 4일 출범했다.

“10대 그룹 5년간 270조원 지방투자…경제계 전체 300조”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장 "李선거법 사건, 헌법·법률 따라 절차맞게 판결"

이어 "1심과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4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현역의원만 27명... 광역단체장 선거전에 대거 뛰어드는 민주당

6·3 지방선거를 119일 앞둔 4일 30명에 육박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전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출마를 저울질하던 의원 대부분이 기한에 맞춰 직을 내려놓았다. 22대 국회 민주당 의원 161명 중 약 17%에 해당하는 27명이 이번에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서울과 전남광주특별시(예정)다. 각각 5명의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박수현 의원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불출마가 확정될 경우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명부 유출 의혹' 민주당 충북도당, 임호선 체제로 새출발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지명…내홍 수습·조직 재편 등 나설 듯 재선의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이 당원명부 유출 의혹으로 촉발된 내홍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사고당으로 지정된 충북도당의 쇄신을 책임지게 됐다. 민주당은 4일 최고위원회에서 이광희 충북도당위원장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임 의원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 현재 민주당 충북도당은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불거져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인선 완료에 따라 도당 조직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K-원전, 규제 개혁 해야" 野박충권 정책세미나 개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전 원자력학회장)가 '대형원전 규제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가 'SMR 및 4세대 원전 규제방향' 이라는 주제로 발제 한다.

장동혁 “선거 연령 16세로 낮춰야”…10대 보수화 경향 노렸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6·3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16세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는 델타포스를 보내고 이란에는 함대를 보냈지만 한국에는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재차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장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건 취임 후 처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가 약 50분간 연설하는 동안 34회가량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다. 장 대표가 연설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자 줄지어 서서 장 대표와 악수했다. 오는 5일 장 대표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회동한다.

鄭, '당심' 내세워 '反합당' 돌파하나…비당권파 "차기 알박기"(종합)

여권 일각에선 당내 혼란이 설 연휴 이전까지 가라앉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는 물론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합당 추진론의 동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엔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합당 찬성 여론이 더 높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정 대표가 1인1표제와 함께 합당 카드로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되는 등 당내 차기 권력 구도 문제도 얽혀있는 상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당권파 최고위원 3명은 합당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또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여당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괴이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정 대표 쪽으로 몸을 돌려 앉으며 "합당 논의를 멈추는 대표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 시점에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고 우려했다. 당내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논평을 내고 "정 대표의 독단적이고 안일한 행태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당내 분열을 즉각 수습하고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 참석자는 "찬반이 4대 6 정도였다"며 "찬성파 중에서도 당이 갈라지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더민재 회장인 강준현 의원은 모임 뒤 들에게 "갈등이 증폭하면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李 “이미 4년전 종료 예정…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

토허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됐다.

규제 패러다임 전환 모색…11일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세미나

대형 원전 중심 규제 체계를 기술 기반 규제로 전환하는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설명회…"서울 위상·제주 자치권 확보"

박정현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합의해 통합 시작…엎자는 건 자기부정"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이 부여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준하는 수준의 자치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김 차관은 이날 민주당 대전시당이 마련한 설명회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산업 활성화, 도시 개발, 일반 행정 등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심사 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효과적인 특례를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여기저기서 통합을 한다고 하니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구·경북은 4년 동안 추진했는데 실패했다. 그동안 지역 정치인들이 단골로 이용해 온 소재 아니었느냐"면서 "지금 대전·충남 통합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긴 시간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靑 "10대 기업, 올해 5만1600명 채용…3만4200명 신입"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 경제가 조금씩 숨통을 틔우는 가운데 성장의 과실이 더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며 "중소기업이나 지방, 청년 세대에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 .

장동혁, '재신임 제안' 무응답…친한계 김종혁은 제명 수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리위 제소된 배현진, 타깃된 정성국…노골적 찍어내기에 친한계 “거의 광란”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당권파는 친한계 정성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권파들이 친한계 찍어내기에 더욱 노골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배 의원에 대한 제소를 접수했다. 한 전 대표 제명을 주장해 온 원외 인사가 배 의원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 신청서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당은 장동혁 지도부가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명을 최종 의결하기에 앞서 수차례 반대 성명서를 냈다. 배 의원은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전 서울이 호소하고 있다.

[속보] 靑 "삼성 1만2000명·SK 8500명·한화 5780명 채용계획"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 경제가 조금씩 숨통을 틔우는 가운데 성장의 과실이 더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며 "중소기업이나 지방, 청년 세대에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 .

野박충권 'K-원전 규제 개혁' 정책 토론회 개최

따라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핵심 열쇠를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재명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여부와 관련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0%가량이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이 확정된 상황이기도 하다.대한민국은 세계 정상급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거의 대형 원전 중심의 경직된 규제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정권에 따라 규제의 강도와 방향이 급변해 원전 산업 생태계가 고초를 겪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입장이다.따라서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K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술 중심의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정책 세미나에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전 원자력학회장)가 '대형 원전 규제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SMR 및 4세대 원전 규제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며, 최성민 한국원자력학회장이 좌장을 맡는다.패널 토론에는 임시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이우상 한국수력원자력 규제협력처장,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고범규 (사)사실과과학네트워크 이사, 설영실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회장이 참여하며, 사회는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 부장이 맡았다.박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기술과 현실의 문제"라며 "신규 원전 건설을 국민 70%가 찬성한 만큼 안전은 확실히 지키되 기술 발전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전 규제 개혁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與주도로 '쿠팡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검사 위증고발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엄 검사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범여권 법사위 의원들은 엄 검사가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국회에서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고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나경원 의원은 "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엄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특검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검찰 쪽에 물어보니 엄 검사는 거의 '인간 백정' 수준이라고 누가 얘기하더라.

한국개발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세직 서울대 명예교수 선임

김 신임 원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 국제통화기금 리서치국 선임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화생명보험 사외이사 등을 역임한 경제정책 전문가다. 제18대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으로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고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4일 밝혔다. 제18대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으로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고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4일 밝혔다.

‘李 유죄취지 파기환송’ 주심 대법관 향해…與 “대선일 사라질 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무리한 답변을 요구해도 흔들리지 말고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진실에 따라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옥수수재단, 북한 고산환경 적응 옥수수 '대홍단 강냉이' 개발

대홍단 강냉이는 북한의 대표적 고산 농업지역인 대홍단 환경에 적합하도록 육종됐다.

정보사 요원 3명, 北 무인기 날린 관계자와 장기간 접촉 정황

TF는 3일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E사의 이사인 오 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내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강 “DMZ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 아냐”…유엔사 정면 반박

사진공동취재단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정전협정과 충돌한다는 최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DMZ 출입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해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의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정부가 DMZ 출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하 DMZ법)을 발의했다. 정전협정에는 유엔군사령관이 DMZ 출입 권한을 갖도록 규정해놨는데, DMZ법은 유엔군사령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했으므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또다른 근거로 과거 유엔사가 민간인의 DMZ 출입 권한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李 “해외 일정 취소하고 오셨다고요”…이재용 “당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 입장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시설과 기회, 인프라가 다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으니 전부 수도권에 몰리고 지방에선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기업활동이 어렵다. 기업활동이 어려우니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기업을 ‘호랑이’에 비유하며 “경제는 생태계라고 한다.

1인1표제 성공에 탄력받은 정청래, 합당도 밀어붙인다

정 대표는 "본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중앙위 직전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된다"며 "이제 국회의원과 당원은 동등한 발언권을 보장받는다. 정 대표는 이를 당 대표 1호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다만 정 대표는 합당과 관련해 초·재선을 포함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간담회도 차례로 가질 방침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해도해도 너무한다. 당 운영을 이렇게 해선 안 된다"며 "(합당 제안)결정을 뒤늦게 알았을 때 '우리를 무시하는구나'고 여겼다"고 털어놓았다. 의원들의 제안대로 일정을 잡아 토론회나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있다.

'성장과실 모두에게' 李대통령 당부에 재계 300조 투자로 화답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 회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주요 10대 그룹이 향후 5년간 270조원 규모, 재계를 합쳐 300조원 규모를 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일부 업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인된 반면, 균형 발전과 고용 측면에서 성장의 온기가 여전히 고르게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소기업은 98.3으로 전년보다 3.3%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에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이날 이 대통령도 "경제는 생태계라고 한다.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지방, 청년 세대에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류 회장은 "청년 실업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깊이 연결된 문제도 정말 심각하다"며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동의했다. 또 향후 5년간 국내 R&D를 포함해 총 4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대해 "국내외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M15X 가동에 따른 고용 효과는 신규 채용 3천명을 포함해 협력사 및 건설사까지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2026∼2030년 5년간 국내에 총 125조2천억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LG도 지난해 말 향후 5년간 국내에 1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10개 기업, 올해 5만1600명 채용…삼성 1만2000명 등"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0개 기업이 5년간 지방에 투자하는 270조원 가운데, 올해는 66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보다 약 16조원 증가한 규모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10개 기업 총수를 초청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가졌다.

홍준표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소유 막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는 파격적 제안을 내놨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조사서 30%로 1위···추미애 18.3%, 한준호 7.8%

4일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31일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0%로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 지사가 33.4%, 추 위원장이 32.7%로 접전을 보였다. 한 의원은 11.7%를 차지했다. 무당층만 놓고 보면 김 지사 19.1%, 추 의원 5.9%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합당에 반대하는 한 의원은 8.1%로 나타났다.

[속보]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가 협상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공개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속보]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위한 특위 구성키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단독]“민주당 캠프 인사, 통일교에 ‘해외기반 만들고 싶다’ 연락”

합수본이 주목하고 있는 건 통일교 간부였던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 한국회장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 한 진술이다.

‘이재명’ 30번, ‘국민’ 27번 언급한 장동혁…“붕괴와 추락의 시간”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시장경제는 붕괴되고, 민생경제는 추락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표는 약 1만5000자 분량의 연설문을 준비해 48분간 연설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여 차례 박수를 쳤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행정수도 이전 발언에 박수를 쳤다. 장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친한(친한동훈)계 일부 의원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한편 장 대표는 5일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을 만날 예정이다.

[북한단신] 김정일 강계 현지지도 20주년 기념보고회

김정일이 당시 찾았던 강계목재가공공장, 강계고려약가공공장, 자강도은행, 흥주닭공장에서 보고회가 열렸다.

李대통령 만난 경제계 "5년 300조 지방투자, 올 5만명 신규 채용"

국내 10개 기업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구상인 '5극 3특' 구상에 부응해 5년간 약 270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했다. 경제계도 이 같은 정책 방향에 화답, 투자확대 방안을 내놨다. 신규 채용도 대폭 늘려 10개 기업은 올해만 총 5만1600명을 뽑을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10개 기업 총수를 초청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다 여러분들 덕분이어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경제계도 이에 화답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약 16조원 증가한 규모다.신규 채용도 대폭 늘린다. 10개 기업은 올해 총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한다. 지난해 보다 2500명 늘어난 수치다.

국방장관 "2040년 목표 군 구조 전면 개편… AI가 국방의 핵심 동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군구조 개편을 통한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강군 전환을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도전 속에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건설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안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핵위협의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AI 기술의 도전, 인구 절벽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대한민국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2040년 군구조 개편을 기반으로 AI 기반 병력절감형 첨단강군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며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 우리 군이 병력구조-지휘구조-전력구조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세미나는 국방개혁에 관한 논의를 군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산·학·연 및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국방개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뒀다.이어진 발제 및 토의에서는 과거 국방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방개혁 필요성, 스마트 강군 구현을 위한 군구조 개편 방향, 미래 작전수행개념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다.안재봉 전 연세대 항공우주연구원장은 군구조 개편, 방산 4대 강국 및 전력증강 체질 개선, 군복이 자랑스러운 국방문화 창달, 국방개혁 추진 기구 운영 등을 국방개혁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스마트 강군 구조 개혁을 위해 미래국방전략 개념, 지휘·부대·전력구조 개편 방향과 인력구조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중앙지검, ‘MBK 홈플러스 사건’ 이례적으로 재배당···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던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수사에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다가 최근 검찰 수사사건의 무죄 선고가 잇따른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지검은 이날 MBK 사건을 반부패3부에서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진행했던 부서는 사건에 대한 확증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부서에서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소속 부서가 다를 필요는 없어서 일반적으로 수사한 부서에서 기소도 해왔다. 그러면서도 수사를 해왔던 부서에서 사건을 뺏어 다른 부서에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미투자특별법 급물살…野 “기업 불이익 최소화 위해 양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키로…국민의힘 위원장

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가 협상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공개하고 있다. 서혜림 노선웅 안정훈 = 여야는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창업경진대회 출신 창업인들과 간담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4일 국방창업경진대회 출신 청년 창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법과 창업 중심 사회 전환을 위한 국방부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원철 링티 대표는 "특전사 군의관 복무 당시 탈진하는 장병들을 보며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음료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 창업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장병들이 군 복무 중 창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회로 돌아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토] 설 선물에 ‘5극3특’ 담은 李

올해 설 선물 키워드는 품격과 실속 그리고 전통이다.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국힘, 비준 동의 주장 유보

여야가 4일 미국 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서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물꼬가 트이게 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1명 이상을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MOU 등의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與, 코스닥 분리 독립 추진…'삼천스닥' 시동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핵심 과제인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코스닥시장이 독립적인 운영권을 가지면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스닥시장을 미국 나스닥처럼 기술·성장 기업 중심의 특화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장치도 강화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5일 국회서 행정통합 협조 요청

김태흠 충남지사가 오는 5일 국회를 방문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필요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한다.

인천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만→15만원 올린다

인천시가 고령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은석 "노후산단, 대구의 판교로 '매출 1조원' 기업 3곳 배출해낼 것"

그는 최근 경제 공약인 ‘803 대구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대구를 먹여 살릴 8대 산업과 혁신기업 300개 육성, 지역내총생산(GRDP) 3% 증가 등이 골자다.

이언주, 鄭·曺 겨냥 "합당으로 대권놀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로 갈등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공개 회의석상에서 또 충돌했다. 정 대표는 전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를 멈추는 대표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지금 시점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며 “지방선거 이후 소나무당까지 합쳐 합당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거들었다.

장동혁 "6·3선거부터 투표 연령 18 → 16세로 낮추자"

< ‘쌍따봉’ 받은 장동혁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왼쪽부터 장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석기 의원.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5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회동하는데, 이 자리에서 영수회담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장 대표는 3대 특검도 제안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정부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의·과실 없어도…개인정보 유출땐 손배"

당정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조사 비협조 시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쿠팡·SK텔레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대응이다. 하지만 이 요건이 삭제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도 기업 등 정보처리자는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자체만으로도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당정은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삼전 1만2000명-SK 8500명” 靑, 올해 10대 기업 채용계획 발표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간담회 뒤 브리핑에서 10개 기업이 올해 5만 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키로..비준은 생략

여야는 4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합의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법 미비를 빌미로 관세 인상을 경고하자 입법을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활동기한은 9일 특위 구성결의안 본회의 의결 이후 1개월이다.트럼프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준비에 나서자, 여야가 신속한 입법 협력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비준동의 주장을 물렸다. 차이는 국회의 개입 정도이다. 민주당 발의안 5건은 대체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대규모 사업 정도만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내용이다.

법원, 황교안 '尹 체포방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4일 황 전 총리의 형사합의35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李 "해외출장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이재용 "당연합니다"

이날 간담회 분위기는 그동안 다져진 청와대와 경제계의 스킨십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6경제단체·5대 그룹 총수 간담회를 열면서 경제계와 소통을 시작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발언했다. 기업인 여러분의 기여와 역할이 가장 컸다”며 감사를 표했다.

李 대통령 "기업 필요한 의제 중심 정상회담 일정·내용 짜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의제 중심으로 정상 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청와대 비서진에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지난달 중국 방문의 성과를 거론하며 “기업인 여러분이 많이 함께해줘 중국 현지 평가도 상당히 괜찮고 한·중 관계도 상당히 개선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200여 명의 경제사절단과 동행했다. 올해도 여러 국가를 찾아 정상 외교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재외공관의 역할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성장과실 모두에게' 李대통령 당부에 재계 300조 투자 내놨다(종합)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 회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주요 10대 그룹이 향후 5년간 270조원 규모, 재계를 합쳐 300조원 규모를 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협 추산에 따르면 10대 그룹이 약속한 270조원의 지방 투자 금액이 약속대로 집행될 경우 최대 525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21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청년 유출에 따른 소멸 위기에 직면했고, 고용의 질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최근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의 제조업생산지수는 118.8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며 2015년 통계 작성 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98.3으로 전년보다 3.3%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에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이날 이 대통령도 "경제는 생태계라고 한다.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지방, 청년 세대에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류 회장은 "청년 실업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깊이 연결된 문제도 정말 심각하다"며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동의했다. 또 향후 5년간 국내 R&D를 포함해 총 4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M15X 가동에 따른 고용 효과는 신규 채용 3천명을 포함해 협력사 및 건설사까지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2026∼2030년 5년간 국내에 총 125조2천억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LG도 지난해 말 향후 5년간 국내에 1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영업실적 많이 올라 더 채용할 여력 생겨"

경제계도 이 같은 정책 방향에 화답, 투자확대 방안을 내놨다. 10개 기업은 올해 총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한다.지난해 보다 2500명 늘어난 수치다.

"北핵과 120만 대군, 무기 질적 우위만으로 못 막는다"

"정치적으로 북한 핵을 공인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북한 위협, 동맹의 변화, 인구 절벽, 기술 혁명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단해야 합니다. "강건작 전 육군교육사령관은 국방부가 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개최한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전 사령관은 "핵 무기와 더불어 120만에 달하는 북한군 재래식 전력의 양적 위협은 (우리 군의) 질적 우위만으로 완전히 상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군은 드론전과 전자전에 빠르게 적응했고 중국의 인공지능(AI)와 로봇 기술력은 놀라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안재봉 전 연세대 항공우주연구원장은 인구절벽에 대비해 병력과 부대, 전력의 통합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군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부대 구조와 임무는 그대로 두고 부족한 인력으로 무리한 운영을 해선 안되며 반드시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0대그룹 "지방에 5년간 270兆 투자"

< 경청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간담회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 10대 그룹이 향후 5년간 지방에 총 27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4일 내놨다. 그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과감한 투자로 소외된 지역 청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과밀화와 청년 고용난이라는 중대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총수들에게 “경제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성장·발전해야 일자리가 늘고 국민 소득도 증가하며 국가도 부강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현 상황을 ‘악순환의 고리’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첨단 기술 분야, 재생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경쟁력을 제고하는 요소가 아니라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된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RE100 특별법과 지방 우선 정책 등을 거론하며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기업들을 상대로 청년 고용 확대를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도 이런 의식에서다. 또 “AI 로봇이 확산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다”며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키워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형규/강현우

뒤늦게 속도내는 국회…여야, 설 前 대미투자법 심의키로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국회 현안 질의와 대미투자특별법안 심의를 이르면 설 연휴(2월 16~18일) 전 시작하기로 협의했다. 여야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합의가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인지를 두고 대치를 이어왔는데, 최근 미국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거론하자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는 현안 질의와 법안 상정을 함께 추진할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 합의…국힘은 비준 고집 않기로 - 노컷뉴스

민주 8·국힘 7·비교섭단체 1명…위원장은 국힘송언석 "비준동의 주장 안한다…국익 차원 판단"

이 대통령 “해외 일정 취소하셨다고”, 이재용 “당연합니다. 삼성전자 실적 좋아 더 채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주요 10개 그룹 대표들을 만나 “서울에서의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려고 한다”며 “기업에서도 보조를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10개 그룹은 앞으로 5년간 270조원, 10개 그룹 외까지 합치면 30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5만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 중 3만4200명은 신입 채용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문화, 기반시설 인프라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풀밭이 다 망가질 경우도 있겠다. 그게 호랑이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기업들의 필요에 맞게 정상외교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당연합니다”라고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개 그룹은 올해 채용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10개 기업은 올해 모두 5만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이들 기업의 채용 인원에 비해 2500명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만난 경제계 "주요 10개 기업, 5년간 270조 지방 투자"(종합)

이 가운데 66%인 3만4천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이 될 전망이다. 그러면서 "이에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경제계도 적극적 투자로 호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감한 투자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지역 청년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것과 함께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 AI를 비롯한 취업·직무교육과 인턴십, 현장 맞춤형 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기업의 채용과 고용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힘써달라"며 "AI 로봇이 확산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다.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키워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받고 "관계기관에서 검토해 해결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들은 적극 해결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통해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겠다"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에 앞서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서도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드러냈다. 우 의장은 헌화·분향으로 참배 의식을 마치고 인근 망월묘역공원으로 이동해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묘역을 어루만지며 추모하기도 했다.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키로…野 ‘비준 요구’ 중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비준은 상대국과 맺은 조약에 대해 국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해주는 절차로 국제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

李 "지방·청년에도 온기 퍼져야"…기업인 "과감한 투자로 호응"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도권 과밀화와 청년 고용난을 두고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요인’이자 ‘국가적 위기’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해왔다. 수도권 과밀화와 청년 고용난이라는 중대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총수들에게 “경제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성장·발전해야 일자리가 늘고 국민 소득도 증가하며 국가도 부강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현 상황을 ‘악순환의 고리’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첨단 기술 분야, 재생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경쟁력을 제고하는 요소가 아니라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된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RE100 특별법과 지방 우선 정책 등을 거론하며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기업들을 상대로 청년 고용 확대를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도 이런 의식에서다.

靑 "10대 기업, 올해 5만1600명 채용…지역·청년 우선 당부"

올해는 66조원을 투자하는데, 지난해보다 약 16조원이 증가한 규모다.한편 이 수석은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와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 속도내는 韓美… "2028년 목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인 오는 2028년까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추진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29년 1월 20일까지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030년 이전에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미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FOC 검증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검증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이규연 "李대통령 '다주택 참모진, 스스로 고민하리라 생각'"

이어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주택 해소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갖고 있을 경우 정책적으로 부담이 갈 것이라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서 멀수록 지원 늘리는 방안 법제화" [지방투자 팔걷은 기업들]

특히 이날 참석한 대기업들을 향해서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 대기업의 성장 기반도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5극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기로 하고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신규 투자와 채용을 검토할 때 지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특별법이나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서 지원하는 제도 등을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힘 윤리위, 배현진 제소…친한계 징계 확산되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27일 시당 소속 당협위원장 21명 명의 성명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아달라"고 했다. 이들은 정 의원이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조광한 최고위원을 향해 "이게 국회의원에게 얻다 대고"라고 말하며 원외 인사를 비하했다고 주장한다. 조 최고위원은 '인마'라는 표현을 썼다는 사실을 부인했다.신현보

희귀질환 환우들 만난 金총리 "안타까움 커…국가차원 큰 숙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희귀질환을 앓는 환우 및 그 가족과 만나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희귀하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기도 구하기도 치료하기도 어려워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5극3특’ 화답한 재계 "5년간 300조 지방투자" [지방투자 팔걷은 기업들]

국내 10대 기업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구상인 '5극3특' 구상에 부응해 5년간 약 270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했다. 경제계도 이 같은 정책 방향에 화답, 투자 확대방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국정 성과에 "기업인 여러분의 기여와 역할이 가장 컸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다 여러분들 덕분이어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경제계도 이에 화답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6조원 증가한 규모다.신규 채용도 대폭 늘린다. 10대 기업은 올해 총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한다. 지난해보다 2500명 늘어난 수치다.

위안부 모욕행위 극우단체 ‘5년 이하 징역’···허위사실 유포 시 엄벌 처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전시·집회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하는 것이다. 다만 학문·연구·예술·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알래스카·그린란드 개발 동참해야 지선부터 선거연령 16세로 낮추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한미동맹 강화와 국익 증진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이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알래스카·그린란드 개발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할 수 있도록 개헌·특별법 제정·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추진하자는 것이다.정치 개혁의 일환으로는 선거 연령 인하를 꺼냈다. 현행 18세부터 주어지는 참정권을 16세로 낮추자는 것이다.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전했다.

與의원 '3차 상법개정' 심사에 침묵한 까닭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이지만, 정작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심의는 자리만 채우고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는 당정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힌 것과 대비된다.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채근하면서, 지난 2일까지만 해도 5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며 속전속결 입장을 내비친 바도 있다.

기본소득 속도내는 與… "기본법 상반기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창해온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정책들이 본격 추진된다. '기본적 생애소득'을 보장하고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기본사회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이끄는 윤 장관은 국가재정상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우회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청와대 측인 이한주 특보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당부했다. 이 특보는 "이재명 정부 정책 전반을 기획할 때 크게 두 축이 진짜 성장과 기본사회이다. 금융과 에너지까지 포함해 기본권이 풍부해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구할 가치는 성장과 기본사회 실현이다. 기존 사회제도와 연계해 점진적 전환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은민수 지방시대위원은 '생애기본수당'과 '참여소득'을 핵심 사안으로 제시했다.

정청래, 합당 여부 '전 당원 여론조사' 제안

정 대표는 "본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중앙위 직전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된다"며 "이제 국회의원과 당원은 동등한 발언권을 보장받는다. 정 대표는 이를 당 대표 1호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다만 정 대표는 합당과 관련해 초·재선을 포함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간담회도 차례로 가질 방침이다. 의원들의 제안대로 일정을 잡아 토론회나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있다.

'대미투자특별법' 공청회 열린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질의와 입법공청회가 열린다. 재경위 현안질의는 설 연휴 전 개최가 유력하다.대미투자특별법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로 급물살을 탔다.

외교부, 소셜벤처 개발협력 간담회…"개발수요·기술강점 접목"

외교부는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소셜벤처 등 혁신기업과 개발협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구성 합의…野, 비준 동의 요구 철회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요구를 철회하고, 특위 구성안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 발족 후 한 달 내로 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회동에는 천준호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도 배석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합의에서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北 2년 억류' 케네스 배 "대북 라디오 방송 추진"(종합)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배 뉴코리아파운데이션인터내셔널 대표 등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추진한다. 배 대표는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통일의 대상은 북한 정부가 아니라 북한 주민"이라며 "과거와 달리 탈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통일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키로…국힘, 비준동의론 사실상 철회(종합)

서혜림 노선웅 안정훈 = 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들에게 전했다.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특위는 한 달간 활동하며 이 법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위는 16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이 같은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호 합의한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자신감 붙은 정청래 “합당 여부 당원 여론조사 하자”

정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면서도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토론은 빠져있다. 합당 여부에 대한 전당원 여론조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지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전에는 당내 의견을 정리하고, 선거 연대를 모색해 연대의 깊이를 더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5일 합당 논의에 반대한 초선 의원들과의 공개 간담회를 시작으로 당내 소통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수사TF팀, 팀장 빼고 인사…충원 논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의 팀원 대부분이 인사 발령에 따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TF 수사팀 4명 중 3명이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검사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팀 가운데 팀장을 겸직하는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잔류한다.

김상호·강유정도 집 내놨다…靑다주택 참모들 속속 매도 동참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다주택자 참모·공직자들에게 처분 지시를 강제하진 않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됐다.

金총리 "K-민주주의에 AI 장착해 세계 선도 비전 제시해야"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 네이버1784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는 K-민주주의라는 브랜드 안에 전 세계를 선도하는 정치와 민주주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AI전략위원회에 '민주주의 분과'도 만들겠다며 "테크놀로지를 넘어 정치사회, 철학적 인식까지 갖는 것으로 (우리의) 고민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혜경 여사 보좌했던 임선숙, 감사위원 제청 다음날 취임

이에 따라 임 변호사는 다음 날인 3일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돼 취임식을 열었다.임 감사위원 임기는 이날부터 2030년 2월 2일까지다. 감사위원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감사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두 번째 감사위원이다.

장동혁 "李, 분노 중산층에 돌리나" 與 "6채 다주택자의 위선"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의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여당은 대한민국을 내일로 이끌 '혁명적 제안'이라며 치켜세웠지만, 야권은 장 대표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문제 삼으며 '위선과 사대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정책 메시지를 두고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나'라며 조롱에 가까운 발언을 내놓았다"면서 "장 대표는 아파트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데 그런 인물이 다주택 규제를 중산층 흔들기로 규정하며 분노를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산층을 방패 삼아 다주택 기득권을 옹호하는 위선의 극치"라고 지적했다.문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중산층을 적으로 삼은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투기와 불공정으로 무너진 구조를 바로잡아,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주거 문제로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與법사위, '첫출석'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반성·사퇴해야" 압박(종합)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소명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말이 먼저 필요하다"며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사건은 여러 면에서 사상 초유의 판결, '희대의 판결'"이었다"며 "박 행정처장은 (임명을) 거절하셨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 방식"이라며 "언젠가부터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이 일상이 됐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틀렸느냐"고 쏘아붙이자, 추미애 위원장은 "틀렸다. 쇼츠 그만 찍어. 그래서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냐"고 말한 뒤 "나 의원은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 퇴장하기를 바란다. 국회 경위는 도와달라"고 말했다.

주한中대사 "서해구조물 좋은 방향 진전…'한한령' 표현 부정확"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한중 관계 현안인 서해 구조물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4일 중국 춘절을 앞두고 개최한 서울 명동 대사관 개방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현재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 2개가 남아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태다.

[속보]검찰 ‘위례 사건’ 1심 무죄에 이례적 항소 포기···유동규·남욱·정영학 전원 무죄 확정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하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데다 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 있어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례 사건 또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 검사들의 집단 반발 이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지면서 이번엔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발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위례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4일 저녁 “법리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뇌부는 최종 결정 전 이미 항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를 교훈 삼아 절차적인 문제를 남기지 않는 데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 중 위례 사건으로 수사를 확장해 2022년 9월 유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통령도 2023년 별도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실익이 없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에선 이번 위례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지난 대장동 사건 때와 같은 검사 집단 반발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속보]검찰, 조현옥 전 인사수석 ‘중진공 이사장 내정’ 1심 무죄에 항소포기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법원행정처장 “李 파기환송심, 헌법·법률 따른 것”…與 “사법 쿠데타”

박 처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법원행정처장 "李선거법, 절차맞게 판결…필요한 기록 다봤다"(종합)

박 처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을 배당 이후 신속히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달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박 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박 처장에게 "대통령 선거일이 법원행정처장님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됐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합의…국힘 ‘비준 요구’ 접어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서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물꼬가 트이게 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한다.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1명 이상씩을 포함하기로 했다.

10개 기업들 “5년간 270조 지방 투자, 올해 5만여명 채용”

10개 그룹은 앞으로 5년간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5만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기업의 필요에 맞게 정상외교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와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기업들의 채용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개 그룹은 올해 채용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최은석 의원 "올리브영·대한통운 키운 경험 대구시에 접목할 것"

현재 K뷰티 열풍의 주역이 된 올리브영을 초기 홍콩합작법인 청산을 통해 국내 첫 뷰티스토어로서 사업모델을 안착시킨 주역이 최 의원이다. 또한 CJ그룹의 큰 성장 동력이 된 대한통운과 미국 냉동식품회사 슈완스 인수를 주도하며 산업 밸류체인 혁신 경험을 갖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많은 기업인들과 논의를 거쳐 최근 대구 경제 공약인 ‘803 대구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803 대구 마스터플랜의 숫자 ‘0’은 시민들의 일상 속 걱정을 ‘제로(Zero)’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숫자 ‘3’은 구체적인 실행 목표다. 이를 통해 대구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실패를 용인하는 R&D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기존 섬유와 안경산업은 임가공 수준이라 산업계의 대대적 혁신 없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예산 투입 만으론 대구 경제의 본질적 체질개선이 어렵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최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위기를 넘어 '소멸'을 경고하는 수준"이라며 "대구의 낙후된 산업 구조와 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비를 투입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내 경제통 국회의원으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평가에 대해선 "경제 아마추어들이 좌충우돌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는 발언도 문제"라며 "부동산 대책은 부자를 향해 쏜 화살이 청년과 중산층이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코스피 지수가 5000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할까 의문이 든다"고 직격했다. 특히 그는 "최근 대구지역 민심도 좋지 않다"며 "과거처럼 국민의힘이 공천하면 뽑아줄 거라고 안심하면 안된다"고 진단했다.

정청래 “경청의 시간” 이언주 “대권주자 밀어주기 할 시간 아냐”

정청래 대표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하자 합당 반대 측에서는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정 대표가 합당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하면서 합당을 둘러싼 지도부 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제안해주고 계신다”며 “저는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며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합당 반대파인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박했다. 강·황 최고위원은 현시점에서의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지금은 합당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의 방향으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도부 차원에서 당원과 혁신당에 양해를 구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1인1표제’ 자찬…당내선 “찬성률 60%, 겸허히 곱씹어야”

1인 1표제 도입 효과로 “당내 계파 해체”를 거론한 데 대해선 두 사안은 관련이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1인 1표제가 당내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같게 만드는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은 전날 당 중앙위원회에서 투표 참가 중앙위원의 60.58%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자화자찬성 발언에 대한 지적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정 대표가 전날 “1인 1표 시행의 가장 직접적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왔다. 1인 1표제 보완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힘 ‘친한계 찍어내기’ 노골화…윤리위에 배현진 제소, 정성국도 가능성

당권파는 친한계 정성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권파들이 친한계 찍어내기에 더욱 노골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배 의원에 대한 제소를 접수했다. 한 전 대표 제명을 주장해온 원외 인사가 배 의원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 신청서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고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당은 장동혁 지도부가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명을 최종 의결하기에 앞서 수차례 반대 성명을 냈다. 정 의원은 문제가 된 표현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선거 연령 16세로 낮춰야”…‘보수화’ 10대 표 노리나

박민규 선임 parkyu@kyunghyang.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6·3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는 델타포스를 보내고 이란에는 함대를 보냈지만 한국에는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재차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장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건 취임 후 처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가 약 50분간 연설하는 동안 34회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다.

검 ‘MBK 홈플러스 사건’ 이례적 재배당…“객관적 판단 위한 조치”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던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기존 부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다 최근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가 잇따른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지검은 이날 MBK 사건을 반부패3부에서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진행했던 부서는 사건에 대한 확증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부서에서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소속 부서가 다를 필요는 없어서 일반적으로 수사한 부서에서 기소도 해왔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수사해온 부서에서 사건을 회수해 다른 부서에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감사원 “류희림 ‘민원 사주’ 정황 확인…진술·증거 안 나와 단정은 곤란”

감사원이 4일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 사주 정황은 확인됐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류 전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연중 분산 가닥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에 집중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서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야외기동훈련을 연내 다른 시기로 분산해 진행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일 군에 따르면 한·미는 FS 기간에 집중해서 진행했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 실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야외기동훈련을 분산함으로써 훈련의 강도와 규모를 사실상 축소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FS 본연습은 다음달 9~19일에 실시된다. 연습 규모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FS 본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다음달 3~6일에 진행된다.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스스로 책임 없음 입증해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면 스스로 ‘책임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쿠팡, SK텔레콤, LG유플러스, 서울시 따릉이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치고 이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이 조항으로 기업 등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만 입증하면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구성…野 ‘국회 비준동의’ 요구 철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에 합의했다.

"돈 없으면 사형, 있으면 석방"..北서 韓드라마 보다 걸린 주민들의 현실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은 탈북 당시 15~25세였다.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 한국 콘텐츠를 ‘인민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는 썩은 사상’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가혹한 처벌을 정당화하고 있다.이 법은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5~15년의 강제노동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대량의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집단 시청을 조직한 경우에는 사형을 포함한 중형을 내리도록 규정한다.드라마와 영화는 대체로 중국에서 USB에 담겨 밀반입되며, 북한의 젊은 세대는 이를 ‘노트텔’이라 불리는 TV 수신 기능이 내장된 노트북 형태의 영상 재생 기기로 시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은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 시청이 현재 북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서 "단속에 걸렸을 때의 결과는 개인의 재산과 인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다"고 전했다.2019년에 탈북한 A씨(39)는 “같은 행위로 잡혀도 처벌은 전적으로 돈에 달려 있다”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교화소에서 나오려고 5000달러(약 725만원)~1만 달러(약 1451만원)를 모으기 위해 집을 팔기도 한다”고 말했다.2019년 탈북한 B(28)씨는 "한국 드라마를 세 차례 시청하다 적발됐지만, 가족의 연줄 덕분에 처벌을 피했다"면서 “보통 고등학생이 걸리면 집에 돈이 있으면 경고로 끝난다"고 밝혔다.이어 "여동생이 체포됐을 때 가족들이 동생을 석방시키기 위해 미화 9000달러(약 1306만 원)를 지불해야 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이 언급한 뇌물 액수인 5000~1만 달러는 대부분의 북한 가정에서 몇 년 치 소득에 해당하며, 최부유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인터뷰 참여자들은 또 북한이 공개처형을 통해 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방식으로 복종을 강요한다고 증언했다.C씨(40)는 "중학교 때부터 공개 처형을 봤다”며 “한국 방송을 보거나 유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교육 같았다”라고 증언했다.사라 브룩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정보 유입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포는 주민 전체를 이념적 감옥에 가둬놓고 숨막히게 하고 있다”며 “외부 세계를 알고 싶어 하거나 단순한 오락을 즐기려는 사람들조차 가장 잔혹한 처벌에 직면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공포와 부패 위에 세워진 이 지극히 자의적인 체계는 정의의 기본 원칙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사저 매입 때 빌린 10억 못갚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경북 대구시 자택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는 대구 달성군 자택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 운영자 김세의씨 등에 의해 가압류됐다. 자택을 매입할 때 가세연 측으로부터 빌린 돈 가운데 일부를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세연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여금으로 총 10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달성군 자택을 매입하면서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자금을 융통했다.

與 합당 갈등 뒤엔…주류 친명 vs 구주류 친노·친문 권력투쟁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계가 당내 주류 자리를 차지한 건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는다. 2023년 이 대통령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거치면서 친노·친문계 일부는 ‘수박’으로 몰렸고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일부는 조국 대표가 창당한 조국혁신당으로 이탈했다. 선명하고 강한 메시지를 통해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었고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의 지원 등을 받으며 구주류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기 시작한 것. 정 대표 측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냈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안희정계였다. 대표적인 친노 인사인 유시민 작가가 “합당 절차로 시비걸지 말라”며 힘을 실는 등 친노·친문 진영도 결집하는 모양새다. 친명계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당권 주자로 내세워 정 대표가 보여준 ‘당정 엇박자‘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진 상황.

김혜경 여사 보좌한 임선숙, 임명 제청 다음날 감사위원 취임

감사원은 4일 “이 대통령이 임 변호사가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된 2일 당일 임명안을 재가했고 다음날인 3일 임명됐다”고 밝히며 취임식 사진을 배포했다. 임 감사위원의 임기는 2030년 2월 2일까지다.

국가도 가습기참사 배상…기후환노위 소위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도 지도록 하는 법안이 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DDP 해체론에 삼표부지 공방…서울시장 선거 앞 부동산 난타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첫 공약으로 ‘DDP 해체’를 꺼내들었다. 오 시장은 2006년 첫 번째 서울시장에 당선된 직후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파리 퐁피두센터 같은 디자인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미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2007년 영국의 유명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설계가 확정됐고, 2009년 첫 삽을 뜬 이후 2014년 DDP가 완공됐다. 개발비용만 5000억 원가량이 투입된 DDP를 두고 오 시장 측은 “서울의 문화, 디자인 경쟁력을 끌어올렸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오세훈 전시행정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성수동은 정 구청장의 안방인 성동구의 대표적인 ‘핫 플레이스’로 꼽힌다.오 시장의 공격에 정 구청장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반박했다.

관세로 美 급파된 조현·여한구 ‘빈손 귀국’…한반도 문제도 온도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당초 추진했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이 무산되자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만 만났다. 하지만 미측은 우리의 국회 입법 지연 배경 설명에도 투자가 언제쯤 이뤄질지를 확인하고 있어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국무부 자료에는 관세 부분 언급이 없었다.한반도 문제에도 온도차가 감지됐다.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여야는 4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합의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법 미비를 빌미로 관세 인상을 경고하자 입법을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비준동의 주장을 물렸다. 해당 법안들은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투자공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기본 틀은 유사하다.차이는 국회의 개입 정도이다.

李대통령, 김재열 IOC집행위원 당선에 "쾌거…매우 큰 의미"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위원의 IOC 집행위원 선출 사실을 언급하고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쾌거는 개인의 영예를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 스포츠 거버넌스의 중심에서 한층 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땐 기업이 ‘과실 없음’ 입증해야…‘제2의 쿠팡’ 막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측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상혁 강준현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송경희 개보위원장,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며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다. 정치권이 개인정보 피해 방지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가 잦아지면서다.

李, 10대 그룹에 “토끼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성장 과실 골고루”

사실 제일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맞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악수를 건네며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라고 물었고, 이 회장은 “당연합니다”라고 답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국내 인공지능(AI) 로봇 관련 투자를 준비 중인데 부품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개인정보 규제가 강하면 기술 개발이 어려우니 풀어달라고 제안한 기업이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에 “관계 기관에서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장동혁 "고환율·고물가에 서민 신음…反기업 정책 중단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고환율·고물가로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반기업 정책과 돈 푸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댔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관세 인상 발표 직후,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입장을 공식 계정에 올렸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작년 11월 시중 통화량은 전년 대비 8.4% 증가해 역대 최고인 4498조원이었다. 이로 인해 환율은 달러당 1500원대에 육박하며 원화 가치가 급락해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주요 64개국 가운데 63위를 기록했다는 주장이다. 삼겹살, 김밥, 칼국수 같은 서민 외식 물가도 5%대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는 "과도하게 풀린 돈에 무모한 부동산 정책이 더해지면서 주거비용도 치솟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19.3%나 오른 15억2162만원을 기록했다. 평균 전세가격도 6억6948만원으로 1년 전보다 5.8% 뛰었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1년 사이에 13만 원 이상 올라 평균 147만6000원을 기록했다. 특히 장 대표는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며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 ‘인민법정’이 그랬다. 장 대표는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장 대표는 이날 비판 일변도가 아니라 대안 정당으로의 비전도 제시했다. 또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인하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세끼’로 확대해 점심과 저녁, 방학 기간까지 제공하고 대학 부담분의 국비 지원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진학 청년을 위해서는 편의점과 협약해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를 월 20장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서 성인들에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힘, 檢 위례 사건 항소 포기에 “대장동 복사판…李대통령 방탄용”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례신도시 개발은 대장동 팀이 주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등 개발 구조와 등장인물까지 똑같은 대장동 복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연관된 대규모 개발 비리 사건에서 똑같은 결론을 되풀이한 검찰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결과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남았다.

李대통령, 김재열 IOC집행위원 당선 축하 "매우 큰 의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한국인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IOC 집행위원에 당선된 데 대해 "대한민국이 국제 스포츠 외교의 지평을 넓혀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위원의 IOC 집행위원 선출 사실을 언급하고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김 위원의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은 올림픽 운동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끌어 가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 평화와 연대라는 올림픽의 가치를 바탕으로 스포츠를 통한 국제 협력을 더욱 넓혀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구 자택, 가세연에 가압류…매입 때 빌린 10억 미상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는 대구 달성군 자택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 운영자 김세의씨 등에 의해 가압류됐다. 자택을 매입할 때 가세연 측으로부터 빌린 돈 가운데 일부를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세연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여금으로 총 10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달성군 자택을 매입하면서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자금을 융통했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억 돌려주며 쪼개기 후원 권유”…강선우, ‘공천헌금’ 구속영장 기로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1억 원을 돌려준 뒤 후원 형식을 다시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후원금은 마무리돼 가느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시의원에게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후원금으로 요구할 거면 반환은 또 왜 했겠나”라고 했다.

10대 기업, 지방에 통 크게 쏜다···“5년간 270조 투자, 올해 5만여명 채용”

10개 그룹은 앞으로 5년간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와 올해 5만1600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문화, 기반시설 인프라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새롭게 우리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에게도 성장의 과실과 기회, 온기가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기업의 필요에 맞게 정상외교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단체나 개별 기업 입장에서 의견을 적극 내주시면 순방 일정에 고려하고 순방 행사 내용도 재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당연합니다”라고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개 그룹은 올해 채용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10개 기업은 올해 모두 5만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이들 기업의 채용 인원에 비해 2500명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국힘, 檢 위례사건 항소포기에 "국민 배신…무책임 심판 받아야"

국민의힘은 4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포토뉴스]쏘아보는 자, 외면하는 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를 쳐다보고 있다.

검찰, ‘위례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에 이례적 항소 포기

유동규·남욱·정영학 무죄 확정…이 대통령 재판에도 유리한 작용할 듯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하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위례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다 중단된 사건이어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이 대통령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위례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4일 밤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때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 중 위례 사건으로 수사를 확장해 2022년 유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실익이 없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포토뉴스]이 대통령 “해외 일정 취소하셨다고”…삼성 이재용 “당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與법사위, '첫출석'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반성·사퇴해야" 압박(종합2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소명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말이 먼저 필요하다"며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사건은 여러 면에서 사상 초유의 판결, '희대의 판결'"이었다"며 "박 행정처장은 (임명을) 거절하셨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 방식"이라며 "언젠가부터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이 일상이 됐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틀렸느냐"고 쏘아붙이자, 추미애 위원장은 "틀렸다. 쇼츠 그만 찍어. 그래서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냐"고 말한 뒤 "나 의원은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 퇴장하기를 바란다. 국회 경위는 도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