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2-03

김정관 빈손에 이번엔 조현 출격…관세문제 전방위 총력전

조현 외교부장관은 3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후 외교 수장 간의 첫 만남이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의가 안보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며 속도감 있는 안보협력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상대 여당 후보 최소 8명!…후발 정원오 여전히 '아직'

차기 서울시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서울시민 100명과 만나 선거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합당은 李 뜻이라는데, 친명은 왜 반발할까[영상]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5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고 이해찬 전 총리 장례가 마무리되자, 여권 내부의 시선은 곧바로 '합당' 문제로 옮겨갔다. 다음 총선 공천권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해석했다.합당에 찬성하는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지방선거 승리'를 내세운다.

李 부동산투기 차단은 '건강한 경제성장'…SNS행정도 '뉴노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글은 지난달 23일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시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0번째다. 지난 주말 동안에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불가능하지 않다', '계곡 정비보다 어렵지 않고 더 중요한 집값 안정,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 등 의지를 강조한데 이어, 언론을 향해서도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고 비판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여러 회의에서 건전한 방식을 통한 경제성장률 회복의 중요성을 언급해 왔다"며 "임기 내에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하는 것을 숙제로 안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압박 막아라"..구원투수 조현, 美루비오와 담판위해 오늘 워싱턴행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25% 관세 인상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발효된다. 해결사로 나선 조 장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하는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만남 이후 미국의 25% 관세압박 철회 여부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조 장관은 지난달 29일 관훈토론회에서 "쿠팡은 이번 관세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 가입 요청서를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61개국에 보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트럼프 평화위 가입 요청서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에대해 "다소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다. 평가와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며 평화위 가입이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트럼프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 장관은 전망했다.

‘합당 반대’ 민주당 김남희 “지방선거에 불리, 오히려 정치 퇴행” [스팟+터뷰]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두고 “합당은 지방선거에 유리하지도 않고, 정치 퇴행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계파색이 엷은 것으로 평가되는 김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 와 만나 합당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당 안팎의 반발로 “제동이 걸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대다수가 6·3 지방선거 전 합당에 부정적 의견을 냈고 합당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합당하면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선거판이 짜여 보수 결집을 촉진해 지방선거에 유리하지 않다. 퇴행인가’ 질문도 던져봤으면 한다. 합당으로 거대 양당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은 정치 퇴행이 될 수 있다.” -찬성 측에선 통합해야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 합당 시 혁신당의 독자적 목소리는 큰 정당 안에 묻혀버리지 않겠나.

의총서 '한동훈 제명' 난상토론..張 "결백하면 책임"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당권파는 한 전 대표를 비롯한 '내부 총질' 세력을 정리하고 6·3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혁파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한 전 대표가 '중도 소구력'을 지녔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3일) 대안과 미래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초청돼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직접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김정철 "기류 바뀐 민주·혁신 합당? 무산되면 조국 큰 위기"[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 박재홍> 한판승부 오늘부터 좀 더 뜨거워집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 공개 설전이 있었는데요. 현장 화면을 일단 보겠습니다.◇ 박재홍> 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이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셉니다.◆ 곽우신> 그렇습니다. 사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를 시작하면서는 약간 좀 진정시키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그러면서 이렇게 방금 나왔던 이언주 의원이 발언에서 이 2인자, 3인자, 사실상 정청래, 조국 대표를 비유를 하면서 직격을 했는데요. 너무 세요. 너무 세. 이런 가운데 또 이언주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직격했는데.◆ 곽우신> 민주당과 혁신당 사이에 좀 갈등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당을 공격한다고 민주당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말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박재홍> 조국 대표도 발언 수위가 세네요. 어이가 없다.◆ 곽우신> 예, 강하게 좀 치고받고 있습니다.◇ 박재홍> 황당무계하다. 민주당이 1인 1표제의 도입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짧게 전해 주시면.◆ 곽우신> 중앙위 회의를 오늘 열고요. 1인 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때 대의원 가중치 적용했던 기존 규정 폐지였고 사실 작년 12월에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 해 좌초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오늘 오전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투표가 진행됩니다.◇ 박재홍> 예, 일단 노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설전, 어떻게 보셨는지.◆ 노영희> 당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싸우고?◆ 노영희>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서서 막 싸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공격이 사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봐왔잖아요.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들 계산들이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내부에 분란이 있잖아요.그리고 제가 늘 기업 합병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합병을 할 때 야, 이런이런 반대가 있어, 내가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런이런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하면서 자꾸 가격을 깎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합당을 본인이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합당을 통한 본질은 뭐냐? 나중에 당내 당권과 관련돼서요.그러니까 결국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합당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자신의 당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사실 다 이상해서.◇ 박재홍>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정청래 대표도 사실은 기류가 좀 약간 다운되는 분위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사실은 많이 우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보수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그 공간이 엄청나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당직자 문제도 되게 중요해요. 왜, 민주당에서 사실은 먹을거리가 이렇게 막.◇ 박재홍>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노영희> 충분하지 않았던 거란 말이죠. 이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박재홍> 전당원 투표 보면 부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노영희>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만약에 합당을 못 하게 되면 정말 큰 위기에 정말 봉착을 하게 되거든요.◇ 박재홍> 그래요?◆ 김정철>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면을 벗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결혼 막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해요. 요즘 사실혼도 많고 비혼주의도 많고 실제 가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베니핏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김정철> 그렇죠,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박재홍> 노 변호사님이 또 이혼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취재한 걸까요?◆ 곽우신> 보통 사진 같은 경우에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들 보여주시고 정말 찍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의도가 느껴지지 않나 싶긴 해요. 이 쓰고 있는 와중에 이게 맥락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속에 어쨌든 뇌피셜이니까 다만 이거 하고 나서 실제로 저거 누구누구가 쓰던 거라는 말이 돌았어서. 이러더라고요.◇ 박재홍>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갑자기 손이 보고 싶어졌어. 저 손, 손가락.◆ 노영희> 손톱이 있잖아요. 사실 그 단어 하나가 주는 이 무게나 이런 게 엄청난 거죠.◇ 박재홍>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오늘 신년 회견을 열었는데 본인은 아니다. 영상을 또 보고 이어갑니다.◇ 박재홍> 세게 얘기했어요. 제가 쓴 거 아니죠? 곽우신 됐습니까?◆ 곽우신> 이거 사실 근데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 핵심은 뭐냐 하면은 국무위원과 민주당 한 의원이 했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솔직히 그 가 누구라는지 모르겠어요.◇ 박재홍> 손만 찍었어.◆ 노영희>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바로 뒤에서 이렇게 딱 찍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원래 망원 렌즈를 원래 당겨서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보일 텐데.◆ 김정철> 아직도 안 밝혀진 거예요? 제가 들은 그 내용하고.◆ 노영희> 그래요? 근데 본인이 어쨌든 간에 아니라고 저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실제 그 찍은 사람이나 몇 명은 진실이 뭔지 아는데 총리가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저거는 김민석 총리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합당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더불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목소리를 냈죠. 굉장히 정성호 장관 발언 신중하지 못 했다, 이런 취지였는데.◆ 김정철> 저는 검찰 개혁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법안이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고 이래서 결국은 수조 원의 지금 돈의 예산이 들어가게 생겨 있거든요.◇ 박재홍> 수조요?◆ 김정철> 수조 원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검찰에 있으면 검찰청에 수사와 관련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 건 이미 검찰청법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중수청이 하는 일을 별도로 하도록 그냥 경찰 내에서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유시민 작가님 사실 평상시에 좀 무서워했는데 오늘은 상당히 유하신 것 같고 오늘은 오히려 정성호 장관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정성호 장관을 응원한다 이런 말을 제가 일부러 했어요. 근데 워낙 여기저기서 사실은 그분이 많이 혼나고 있는 중이어서. 근데 지금 김정철 변호사님 말이 딱 맞아요. 실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잘 될까 되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고.◇ 박재홍> 사시 동기끼리 그다음에 연수원 동기끼리 말이죠.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박재홍> 그게 보완 수사권이에요?◆ 노영희> 보완 수사권인지 보완 수사 요구권인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저는 정성호 장관이 말한 것 중에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일단 조국혁신당은 또 굉장히 강한 입장이기 때문에.◆ 김정철> 아마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아마 이 부분 때문에도 굉장히 의견 대립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사 기록이 복잡하고 10만 페이지가 되고 20만 페이지가 돼버리면요. 이게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박재홍> 한 건이?◆ 김정철> 예, 한 건이. 이게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건 더 위험합니다.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의 다양한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약간 조국혁신당은 좀 극단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수사 공판 과정이 굉장히 부실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또 현실이에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정철>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됩니다.◆ 노영희>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변호사들 중에 막 웃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재. 무죄 많이 나올 거다. 수사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여를 안 해서 법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사건 엄청나게 많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만.◇ 박재홍> 예, 우리 노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김정은 "주민에 우유·버터·치즈를"…농촌 '질적변혁' 강조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 위원장이 전날 개최된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삼광축산농장 조업식에서 '역사적인 중요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농장에서는 버터와 치즈, 요거트 등 다양한 유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클레트 치즈, 체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등 유럽에서 생산되는 전문적 치즈 종류도 포착됐다.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 위원장의 낙농업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자신이 "이 시범적인 사업 목표의 성과적 달성을 위해 당중앙위원회 중요 부서에 직접 과업을 주고 맡아 주관"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치적사업으로 꼽히는 강원도 세포지구 축산기지에 대해서도 "실정은 마찬가지"라며 성과 미흡을 자인했다. 이날 조업식에는 당정군 지도 간부들을 비롯한 당 중앙지도기관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노동당 9차 대회가 임박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간부들을 대거 대동하고 평안북도 신의주 수해 지역에 세운 대규모 온실농장에 이어 연일 경제성과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대통령 SNS 글 삭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삭제 이유에 대해 "충분히 홍보됐다고 판단하셔서 삭제한 걸로 짐작된다"고 말했다.노정동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음…평안도 오후부터 구름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한미, 워싱턴서 외교장관회담 예정…팩트시트 후속조치 협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연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25%로 인상하겠다고 한 한국산 제품 관세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미국의 상호관세 인상 압박의 출구가 필요한 한미가 전격적으로 외교장관회담을 갖기로 했다.

노영희 "국힘, 고·장·나 연대가 문제…수사 의뢰는 韓 망신용"[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확정한 지난달 29일 오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마친 후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정확히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또 집회가 있었고 2월 8일에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여는데 또 관련해서 또 논란이 있는데.◆ 곽우신> 또 콘서트가 좀 화제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논란이 같이 나온 게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을 향해야 할 정치가 장사로 전락했다면서 이 티켓 값을 지적을 했습니다. R석이 7만 9천원, S석이 6만 9천원, A석이 4만 5천원인데 결국 자신을 더 가까이에서 보려면 돈을 더 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제명해도 소용없다. 살아난다, 한동훈, 장동혁을 끌어내자. 윤 어게인 꺼져라. 이런 구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단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하고 또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도 오르기도 했다고 하고요.주최 측 추산은 집회 인원이 10만여 명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집회 후에 가두행진도 벌였다고 하는데요. 부산은 한동훈, 대구도 한동훈 이런 피켓도 보이네요. 일단 여론조사 소개해 드리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월 29일부터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수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왜냐하면 제가 쏘아 올린 공이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받아서 지금 엄청 한병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노영희> 너무 과하게.◆ 김정철> 과하게 막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중간에 어디로 붕 뜰까? 사실 그게 제일 좀 의심스러웠어요.◇ 박재홍> 기획사가 다 가져가나 봐요.◆ 노영희> 기획사가 가져가도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콘서트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획사 배불러 주려고 사실은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대관료 플러스 스텝 플러스 등등 들어가는 비용 다 공제하고도 저는 절반 이상은 남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 말이 맞으려고 그러면 싸게 받았어야지 일괄적으로라도.◇ 박재홍> 3만 원, 2만 원, 1만 원.◆ 노영희> 당연히 그렇게 받았어야죠. 이거는 또 좀 본인을 지지해 주는 사람한테는 좀 예의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로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를 들고 같이 나타나서 같이 움직여줬어야 된다. 너네들은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힘든데 고생해라 난 여기서 흐뭇하게 지켜보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본인이 뭔가 자기네 당에서 자기에게 한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 본인 당에서. 그런데 지금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직격 그러니까 재신임 투표 제안을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 한동훈 전 대표의 잘못이 없는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1년 전에 입장을 번복한 이유, 그 1년 전에는 한동훈 전 대표랑 같은 당 지도부였잖아요. 그때랑 왜 다르냐, 그때는 한 전 대표에게 물을 수도 없었고 본질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당무 감사를 통해 처음으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수사 결과 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잘못이 없으면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거거든요. 곽우신 .◆ 곽우신> 사실 저는 수사 의뢰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장동혁 대표 측에서. 이게 오히려 또 한 전 대표 측 팬덤을 더 집결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을 텐데 저는 좀 의외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재홍> 그래요?◆ 김정철> 수사 의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이거 법리적으로 정확히 따져보면 이 업무방해의 문제라는 건데.◇ 박재홍>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김정철> 그럼요. 그 당원 게시판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풀려요.◆ 노영희> 저는 톰과 제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톰과 제리 이렇게 만화 영화 이렇게 TV에서 보게 되면 제리는 막 장난 쳐놓고 도망가고 톰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당무 게시판에 대한 자기네들이 감사를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노영희> 훨씬 더 투명하고 좋은데요, 저는.◇ 박재홍> 재신임 투표 얘기가 나오는데 곽우신 ,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어떠세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지금 100만 당원으로 넘어서게 된 게 장동혁 대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장동혁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한 30만 명 정도.그럼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공개해서 투표해 보자고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 더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 이후에 구체화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전에 발언하면 연설 내용이 묻힐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우리 김정철 최고 어떻게 보세요? 거취에 대해서 그럼 나중에 교섭단체 연설 시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김정철> 교섭단체 연설 잘하시겠다고 하겠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재신임 얘기를 하시는 거 부분도 제 생각에는 그냥 강조하는 의미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에 두 수 세수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멀리 보면 멀리도 아니죠. 오세훈 서울시장. 장동혁 디스카운트의 지선 패배할까 속이 숯검댕이다. 이렇게 하면서 퇴진을 또 요구했어요. 곽우신 , 오세훈 시장의 진위는?◆ 곽우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대로는 본선 해봤자 진다는 분위기가 느껴지니까.◇ 박재홍>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에게 내가 질 수도 있다.◆ 곽우신> 그렇죠. 그래서 설사 만약에 본인이 지금 여기서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게 경선에서 문제가 돼서 본인이 탈락하게 되더라도 어차피 그렇게 선거 치르면 본선까지 못 이기거든요. 경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강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죠.◇ 박재홍> 노 변호사님.◆ 노영희> 좀 국민의힘은 특이한 게 꼭 1등 하는 후보들을 다 주저앉히더라고요. 예전에 홍준표 전 시장하고 윤석열 씨하고 싸울 때도 홍준표 시장이 이기고 있었는데 주저앉혔죠. 고장나 연합. 그냥 개인적으로 붙인 거니까 뭐 의미는 부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이.◇ 박재홍> 잘 믿으시네. 한동훈 전 대표도 믿으시고 오세훈 시장도 잘 믿으시고.◆ 김정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께서도.◆ 노영희> 왜 그러는 거야? 마지막에 한 3분 남았는데요. 부동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집값 잡겠다고 의지를 연속적으로 드러냈는데 이거는 논평만 듣겠습니다. 노 변호사님이 대통령 의지가 강한데 과연 시장에 먹힐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노영희> 먹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의지가 너무 강하고요. 저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부자 거래에서 그 내부자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주식을 파는 순간 시장은 이 주가가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그러니까 내부자인, 누구겠어요? 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실현하기 위한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노영희> 중요한 명제가 있어요. 부동산 심리다. 부동산은 심리예요.◆ 김정철> 심리죠.◇ 박재홍> 부동산 투기에 관한 얘기였는데요. 아무튼 함께해 주신 우리 곽우신 일단 고맙습니다.◆ 곽우신> 감사합니다.

“너 나와 인마” “어디서 감히…” 아수라장된 국힘 의총, 한동훈 제명 놓고 정면 충돌

지난 2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논의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제명에 반대한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과 제명에 찬성한 원외 최고위원들 간 충돌이 벌어졌다.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정성국 의원으로부터 모욕과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이 이후 정 의원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107명만을 위한 당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정 의원에게 “나하고 나가서 얘기 좀 합시다”라고 했더니 정 의원이 “어디서 감히 의원에게”라며 반말을 했고 자신도 반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조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의원은 “조 최고위원은 발언을 마친 뒤 의총장을 나가면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야 인마, 너 나와’라는 도발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교섭단체 대표연설…개혁입법·민생 강조할 듯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른바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 개선을 강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생 법안을 포함한 입법 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석 "주식중독, FOMO 증후군이 원인…38% 치료가능"[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주식하는 분들 좀 걱정 많으셨죠? 검은 월요일, 검은 월요일이 돼서 힘든 하루를 보냈을 것 같은데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던 하루였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던 우리 애청자를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주식 중독 치료 전문가, 사실은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에 이 주식 중독을 전문 치료하시는 분이 굉장히 드물다고 하는데 특별히 모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고 최근에는 마음 예보라는 마음 예보라는 또 신간을 들고 오셨어요. 박종석 원장을 만납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종석> 안녕하세요.◇ 박재홍> 두 분도 인사 나눠 주십시오. 주식 중독 치료를 앞서 우리 선생님 신간이 마음 예보라는 책을 갖고 오셨는데 이건 어떤 책입니까? 꼭 봐야 되는 책이군요.◆ 박종석> 예.◇ 박재홍>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는 우리 원장님이 부부 관계에 관련한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포모 증후군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주식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일단 포모 증후군, 어떤 내용인지?◆ 박종석> 사실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피어오브 미싱 아웃이라고 해서 나 혼자 뒤처진다. 나 혼자 벼락 거지가 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용어예요. 그게 또 포모 증후군 중 하나가 되겠네요.◆ 박종석> 사실 이 포모라는 게 저희 뇌에 어떤 특별한 측정 핵이라는 그 부위가 있어요. 이게 스위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너는 뒤처져, 가만히 있으면 너는 성장할 수 없어. 이런 불안이 막 오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는 막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제가 원래 주식 잘 안 하고 모르는 걸 잘 못하기도 하는데 귀가 얇아서 누가 뭐 하라고 그러면 또 그래?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샀다가 1억을 날렸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비트코인을 또 이제 또 잘 모르는 거는 못 사겠고 비트코인을 제가 또 빚내서 샀잖아요.근데 이게 또 한참 올라가다가 또 요즘 엄청나게 급락했어요. 아직 치료,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단계예요? 진단해 주세요.◆ 박종석> 가능한 단계입니다.◆ 노영희> 중독은 아니에요.◇ 박재홍> 중독은 아니고.◆ 박종석> 중독은 아직 아니신 거 같아요. 이 정도는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박재홍> 이 정도는 일반적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아주 믿을 만한 후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박재홍> 이런 전화 조심해야 되죠? 일단 넣어, 있는 것만 빨리 넣어. 그래서 그래 일단 그러고 나서 뭔지도 모르고 일단은 샀어요.◇ 박재홍> 얼마에 샀어요?◆ 김정철> 일단 한 3천 샀어요.◇ 박재홍> 원장님의 안타까운 눈빛 보세요. 떨어지고 나서 그래서 또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한 열흘 지나니까.반토막 나서 제가 그때 열어봤어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때서야 변호사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주가 조작 세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곧 있으면 상장 폐지될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팔았어요. 이게 대표적.◇ 박재홍> 원장님 이게 몇 단계입니까? 노영희 변호사보다 좀 덜 합니까? 아니면.◆ 박종석> 아니요, 사실 직접 비교는 어려운데요. 사실 20~30%대 판다는 그 손절한다는 결정이 정말 어렵거든요. 나 어차피 승부를 내야 된다.◇ 박재홍> 저희 제목처럼. 한판승부.◆ 박종석> 인생은 한 방이다. 비트코인 혹은 다른 코인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주식, 선물, 해외 선물 이런 걸로 50배를 해 버리지 이런 걸로 들어가야 된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 무리하게 돈 빌리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 공금 횡령까지 하게 되죠.◇ 박재홍> 그런 분도 봤어요, 진짜로. 공금 횡령해서 자기 주식 투자하시는 분 봤어요.◆ 박종석>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이 그런 경로로 가기 전에 멈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기 혼자만 하면 안 된다 혹은 같이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가이드가 있을 것 같은데.◆ 박종석> 사실 이게 내가 투자에 중독됐다. 내가 주식의 중독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선생님 저는 돈을 잃었을 뿐이지 제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제 코인 좀 떨어졌다고 내가 무슨 병입니까? 인정을 못 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원장님도 초기 투자할 때 되게 잘 되셔서 힘드셨다면서요. 잘 된 경험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으셨던.◆ 박종석> 보통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죠.◇ 박재홍> 그래요? 어떤 전문가의.◇ 박재홍> 김정철 변호사같이 믿는 후배가 전화하면 또 듣는 경우도 있고.◆ 박종석> 그리고 예를 들어 증권가 리포트 아니면 이건 생활에서 공감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몇 번의 성공으로 그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박재홍> 작은 도파민 때문에 더 많이 마시고 싶어서.◆ 박종석> 그때부터 편도체가 마비되는 거죠. 편도체라는 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어떤 뇌 기관인데 한마디로 겁이 마비된다는 거죠. 그럼 브레이크를 모르고 1000만 원이 무슨 소리야, 1억, 20억 집 팔아서 넣어서 내가 포모 증후군 내가 부러웠던 거 강남 집값 따라잡아서 나 지금 한강뷰로 간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노영희> 저랑 똑같아, 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 1000만 원어치를 내가 그냥 샀어요. 그 사람 말을 듣고 근데 진짜 더블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말은 무조건 믿었어요. 그러면 의심 없이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또 원장님이 거의 유일하게 주식 중독 치료 전문가이신데, 정신과에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럼 원장님한테 되게 뭐라고 첫 말씀하세요? 원장님 망했어요. 그리고 표정이 딱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와서 정작 그 환자분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굳은 표정으로 그냥 탁 앉아 있고 가족분들이 주로 사정을 얘기하죠.되게 많아요. 그리고 보통 한 500만 원, 1000만 원 날려서는 저한테 안 오죠. 기본적으로 몇억 그리고 제일 심한 분들은 강남 건물을 한 채 날렸다.◆ 노영희> 좀 위안이 되네. 오늘 자료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는지 한번 안내해 주시면.◆ 박종석>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니면 주식을 하더라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멈출 수 있게 하는 게.◆ 박종석> 사람에 따라 다르죠. 굉장히 도박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12주 만에 그 행동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 도박을 안 하고 간접 투자 그러니까 이런 직접 투자를 안 하게끔.◇ 박재홍> ETF.◆ 박종석> 그렇죠. 아니면은 가족에게 돈을 맡기거나.◇ 박재홍> 가족에게 돈을 맡기거나.◆ 박종석> 아니면 채권이나 이런 거만 하게 그런 쪽은 약간 좀 조절을 하는 편이고요. 저 같은 사람도 주식 해야 했었나?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일변도로 우리가 사실 정답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몇 번 갭투자해서 갈아타서 무조건 강남 아파트 사야 된다.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주시는 그러니까 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그러는데.◇ 박재홍> 포모 증후군입니다.◆ 김정철> 증후군이 있어요. 이게 곧 있으면 이 공포의 시간이 곧 다가올 것 같은 걱정이 좀 들거든요. 근데 5% 떨어지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 본인의 본연의 일에 집중하는 것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사회 분위기가. 전문가가 하는 간접 투자 그리고 분산 투자, 영끌 절대 안 하고요. 빚 절대 안 내고 레버리지 2배, 3배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최대한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박재홍> 그렇군요. 돈도 없고 빚 밖에 없어서 못 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걸 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겠더라고요. 뭐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12월부터 그때부터 추가 투자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만 해도 계속 막 이래요. 원장님.◆ 박종석>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오늘 걱정 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 너무 보지 마시고.◆ 김정철> 맞아요.◆ 박종석> 핸드폰 보면 볼수록 잃습니다. 너무 오래 보면 결국 잃어요. 팔았다가 다시 더 비싼 가격에 사고.◇ 박재홍> 뉴스 금지.◆ 박종석> 본업에.◇ 박재홍> 한판승부만 봐라.◆ 박종석> 맞아요. 오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고 또 마음 예보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오늘 책 얘기를 많이 못했습니다만 주식 건강하게 투자하라는 말씀 전해 주셨어요. 박종석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석> 감사합니다.

6·3 지방선거 120일 앞으로…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에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에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인 6월3일에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외교부 "日서 집단폭행 韓피해자에 영사조력 다해"...언론보도에 반박

오히려 담당 영사가 한국어 가능 변호사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안내했지만 피해자가 친구에서 통역을 맡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총영사관은 민원인에게 일본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건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피해를 신고하고 조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다. 또한 민원인이 현지 경찰 재조사와 관련하여 통역 지원을 요청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잡겠습니까"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밝혔다.이어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李 "공약이행률 95%…빈말 아니다" 부동산 투기 '끝장'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하게 밝히며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 이상 정치 여론조사나 질문은 말아달라…국정에 전념할 것”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국방문도 마쳤고, 이해찬 총리님 추도도 마쳤고, 미뤄뒀던 신년간담회도 어제 가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어제 간담회에서 밝힌 책임과 소통의 4+4 플랜을 하나하나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영상] 김민수 “장동혁 목 치려면... 의원직 걸겠나?”

김 최고위원은 “숨은 권력자들이 허수아비를 세우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정치 그래서 국민의힘이 계속 지는 것, 약해지는 것”이라며 “당과 국가를 위한 대의가 아닌 자신만을 위한 사익을 정의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당원들이 선택한 장 대표의 재신임을 묻자고 한 의원들이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쯤이면 당원에 의한 민주정당이 아니라, 숨은 권력자들이 지목한 비대위원장에 의한 정치, 수렴청정·섭정 정치 정당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지시는 공적 기록인데" 안철수, 李 SNS 글 삭제 우려

앞서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온라인 스캠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들을 상대로 캄보디아 현지 언어로 '경고'를 날렸다가 캄보디아 측의 관련 문의가 있고 나서 이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측은 신임 김창룡 주캄보디아 대사에게 이 대통령이 크메르어로 글을 작성한 의미에 대해 문의했고, 김 대사는 '범죄집단이 영어나 한국어를 모를 테니 크메르어로 경고메시지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인가"라며 "명백히 법적 절차를 거쳐 보존되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9차 당대회 임박했나…열병식 훈련에 낫·망치·붓 대형

북한이 조만간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병력이 열병식 준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은 그간 열병식 준비를 할 때마다 미림 훈련장에 병력과 차량을 집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에 준비하는 열병식은 9차 당대회를 기념해 열릴 것으로 보인다.

李 "일찍 팔수록 유리할 것입니다"…강남 매물 증가에 매도 촉구

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사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광진·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에서도 매물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났다.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해왔다.이 대통령의 이날 '조기 매도가 유리하다'는 언급도 이 같은 종료 시점을 거듭 환기한 메시지로 풀이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앞서 별도 게시글에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고통은 안 보이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이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밝히며 의지를 재차 밝혔다.그러면서 "공약이행률 평균 95%"라며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아울러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적었다.

野 "李대통령 SNS, 좌충우돌 사고 친다"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메시지를 내는 것을 두고 "신중하지 못하고 정제되지 못하다"며 "자중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어로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할 것'이라는 SNS 글에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 뜻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NS에 캄보디아 현지 중국 조직이 한국 경찰의 단속을 우려해 한국인 조직원을 더 이상 모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라며 초국가 스캠 범죄에 강력 대응 지침을 강조한 바 있다.

안성민 의장 등 부산시의원들, 해수부 찾아 정책 협력 논의

이번 시의원 일동 방문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간 소통과 해양수산 정책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일 오후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를 찾아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접견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해수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는다"…성공 이유 3개 제시

'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李 대통령 "부동산 정책 얼마든지 있다…마지막 탈출 기회"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먼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다”고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강남 3구에 부동산 매물이 늘었다는 기사를 X에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이어 “다음으로 국민이 변했다”며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적었다.

이준석 "장동혁, 잠재적 경쟁자 빼고 통합하겠다는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 "밖으로는 통합을 이야기할 것 같지만 잠재적 경쟁자가 될 사람은 빼고 통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만 빼고 공천을 다 준다는 것이다. ‘유승민과 정치를 한 게 얼마인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대안과 미래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선 승리를 위해 개혁신당에 연대를 제안하자 이 대표는 선을 그었다.

안철수 "李 '패가망신' SNS글 삭제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이어 안 의원은 "영구 보존에 필요한 기록물을 대통령 개인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나는 사례"라며 "참고로 대통령기록물법상,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은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트윗을 남겼다가 삭제했다"며 "명백히 법적 절차를 거쳐 보존되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정책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정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보훈청, 2월의 현충시설 ‘천안함 故 이상준 중사 추모비’ 선정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해 고귀한 생명을 조국에 바친 이 중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4년에 추모비를 건립했으며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는 같은 해 현충시설로 지정했다. 부산보훈청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공헌을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되새기고 계승하기 위해 현충시설 건립·지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제2연평해전(2002년), 연평도포격전(2010년) 등 서해에서 북한의 도발로 전사한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추모하고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제정했다.

[속보] 한병도 "국민의힘, 내란세력과 단절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영웅들의 설날 외롭지 않게"… 보훈부, 민·관·군 손잡고 '온기' 전한다

지방보훈관서에서는 지역기업, 단체, 학교 등과 함께 총 5000여 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설 명절 음식과 방한용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위문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연탄은행에서 배식 봉사와 위문품 전달 활동을 하며 국가유공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3일 보훈부에 따르면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6곳의 연탄은행, 지역기업과 봉사단체, 군 장병 등이 함께 이같은 행사를 연다.

[속보] 한병도 "자사주 소각의무, 주가 누르기 방지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자사주 소각 의무화 골자 3차 상법 개정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등 입법 의지를 밝혔다.

조경태 "국힘 골든 타임은 2말 3초, 놓치면 지방선거 폭망"

조경태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최근 국민의힘에 대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나와 계시죠?◆ 조경태>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박성태> 먼저 잠시 앞서 1부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나왔었으니까요. 이번 선거 때 가능할까요?◆ 조경태> 사실은 그 행정통합을 통한 개편 작업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도농 통합이 1차 행정 개편이라고 보면 이번이 아마 2차 행정통합 작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어떤 도시들도 규모를 키워 나가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밀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아져야지 저는 공급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뉴시티 프로젝트 위원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잘 좀 살려서 행정통합에 힘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태> 행정통합에 힘을 보태드리고 싶다. 또 뉴시티 위원장 경험을 얘기하셨는데 부산시장 나가십니까?◆ 조경태> 제가 좀 원론적인 답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는 피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보통 원론적인 얘기인데 다 그렇게 하면 나가시는 걸로 청취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당의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지금 하신 거죠? 아직도 보니까 당내에서는 3심 무죄 추정을 운운하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고 있기 때문에중도에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을 철저하게 외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불법 비상계엄을 제일 먼저 위헌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그 일성을 날렸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서 제명을 시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윤 게인 절연이 안 됐다는 분명한 예다. 어제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과 절연했다고 의총장에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경태 의원의 생각은 다르고요. 다른 의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경태> 윤 어게인과 절연을 했다면 그것을 의지 말로가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직도 우리 당은 탄핵 반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탄핵 반대 당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제명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수괴죄로 지금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저는 제명을 했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절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이렇게 하면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현 대표에 대해 장동혁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표현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지금 협조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까? 안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상계엄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는 걸 보는 거지요. 이렇게 보는 거죠.◇ 박성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윤 어게인과 절연이 안 돼 있다고 보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 16명 대부분 물론 친한계이긴 합니다. 조경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경태> 저는 아마도 서명을 안 했어도 다수의 의원들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지나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어떤 간에 옳은 일을 하게 되면 박수를 치고 의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저는 문제가 좀 크다 저항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서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아마 뜻이 같다면 당연히 다양한 방식으로 언제든지 함께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신다 저는 그리 봅니다.◇ 박성태> 그러면 좀 뚜렷하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지도부가 태세 전환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 지방선거에 나오는 그 후보자들이 상당한 저항과 반발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그러면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심판 1심 선고가 있고요. 조경태 의원님의 생각으로는.◆ 조경태> 사실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린 골든타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문제도 저는 다시 재고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FTA 같은 경우에도 잘못된 협상에 대해서는 다시 재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적인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을 하는 모습 그 의지를 한 달 안쪽으로 당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는 우리 당을 통합시켜 내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당에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면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조경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중진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당의 쓴소리 또는 당의 회초리를 드는 역할이 저는 중진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예, 쓴소리.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까? 못 할 거라고 보이지만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태세 전환에 또 하나의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조경태> 감사합니다.

[속보] 한병도 "2월 내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행정통합특별법안들을 2월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현재 광주특별시, 대전특별시, 대구특별시 등 통합특별법안들이 나와있다.

[속보] 한병도 "中企해외진출법, 소상공인법 상반기 내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 소상공인 회복 지원체계 구축 '소상공인법' 등을 상반기 내 국회 문턱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게시판] 남북하나재단, 도시거주 탈북민 텃밭가꾸기 지원

남북하나재단은 도시농업 체험을 통해 탈북민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돕는 '마음 회복 희망 텃밭'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시 거주 탈북민이 공동주택 내·외부, 주말농장 등에서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밭 임차비, 씨앗, 비료 등 텃밭 운영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 남북하나재단은 도시농업 체험을 통해 탈북민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돕는 '마음 회복 희망 텃밭'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속보] 한병도 "野, 대미투자특별법 처리하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인상하면 자동차업계만 연간 4조원 부담을 안는다고 짚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속보] 한병도 "민생경제입법 상황실 설치..주단위 보고"

민주당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공정률을 점검해 주 단위와 월 단위로 대국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공정률을 점검해 주 단위와 월 단위로 대국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한병도 "AI시대 '기본사회' 논의하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속보] 한병도 "지방선거 함께 5.18정신 수록 개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6월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與, 설 전에 행정통합법 여야 합의 목표

핵심 쟁점은 조세권 이양 등 재정분권이다.아울러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도 여야 협상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이다.

한병도 "李정부 성공이 韓 성공…7개월만에 코스피 5000 돌파" [종합]

그는 "법원은 최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히 단절하자"고 제안했다.경제·민생 성과도 강조했다. 또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조선·방산 수출이 늘면서 경기회복 흐름이 석 달째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입법 속도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22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22.5%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대 디즈니랜드 설립’ 이재성 부산시장 예비후보, 세부 공약 발표

인제대학교 백병원이 위치한 해운대구 및 동남권방사선·의과학 산업단지가 위치한 기장군 일대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이 곳에 서울대병원 분원을 유치해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그는 “부산은 ‘불가능하다’는 말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그게 되겠어?’란 질문을 결과로 지워낼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바로 경제다.부산시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며 포부를 전했다.한편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지난 2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하며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전 의원님의 출마를 저 또한 환영한다”며 “전 의원과 함께 원칙과 품격을 지키며 당당하게 당내 경선에 임하겠다”라며 선의의 경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명명됐다. 남북 평화공존과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해나가자는 게 정책의 주요 골자다. 통일부는 대북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 책자를 3일 공개하고 책자를 전국 주민센터와 초·중·고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3대 목표로 남북 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을 구축하며,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공식 명칭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불리게 됐다.

李정부 '평화공존 정책' 책자, 주민센터·학교·재외공관 배포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정부 기관과 언론, 전문가는 물론 전국 3천500여 곳의 주민센터와 1만2천여 초·중·고교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이자 함께 성장하는 경제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3대 목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이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남북 연락채널 복원,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등을 제시했다.

박지원 “국힘 대미투자법 상정 반대? 이러면 민주당이 하반기 상임위 독점할 수도”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정도의 중대한 일인데 그걸 상정 안 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 도전을 시사한 상태다. 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말이면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달나라 국민의힘인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말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그렇게 잡아놓는다고 하면 관세를 부담하자는 건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북한, 당대회 앞두고 열병식 준비…훈련에 낫·망치·붓 대형(종합)

미국 민간위성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이날 촬영한 평양 인근 미림 훈련장 사진을 보면 병사 수백명이 행진 연습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노동당의 상징인 낫, 망치, 붓 대형을 만들어 서 있는 모습도 확인된다. 북한은 그간 열병식 준비를 할 때마다 미림 훈련장에 병력과 차량을 집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이곳에 군용 트럭 수백 대가 서 있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찍히기도 했다. 이번에 준비하는 열병식은 9차 당대회를 기념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당대회 개최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이달 초·중순에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해왔다.

與 "관세합의 비준 고집 野, 국익보다 당리당략"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이 빠르게 입법되지 않으면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빠른 입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라며 "여야 따로 없이 국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도 국민의힘이 비준을 안 하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속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비준을 가지고 협상 전략으로 뭔가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듯 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조현 장관 “루비오 만나서 관세 입법 상황 설명하고 양해 구할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을 만나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국의 입법 상황 등 사정을 설명하겠다고 3일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에 도착해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경고 발언이 나온 뒤, 루비오 장관과 양자 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앞서 약식 회동을 추진했지만 한국이 최근 상황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정식 회담을 제안했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 외에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과 미국 의회 측도 접촉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관세 문제 외에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다른 현안의 이행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與 '법왜곡죄·3차상법' 강행에..野, 필리버스터 경고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 신설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주·완주 통합 찬성단체들 "안호영 의원의 통합 결단 환영"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와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 등 전주·완주 행정통합 찬성단체들은 3일 "안호영 의원의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한동훈 제명, 잠재적 경쟁자 빼고 통합하겠다는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을 두고 "잠재적 경쟁자가 될 사람은 빼고 통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진정한 보수 통합을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장 대표가 과거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다며, 결국 유사한 결과를 맞게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남 예비후보 등록 첫날, 교육감 6명·도지사 1명 등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 오전 11시 기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6명이 경남도선관위를 찾아 등록했다.

특검, ‘관봉권 폐기 의혹’ 수사관들 첫 피의자 조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분실 당시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검찰 수사관들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두 수사관은 공용서류무효,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 ‘관봉권 띠지를 본인들이 분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은 당시 압수계에서 일했다.

이재성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산항 북항에 들어서야"

"박형준 시장, 지선서 통합 단체장 선출로 가는 길 열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장 예비후보자는 3일 "해양수산부 신청사는 부산항 북항에 들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부산권 관광 인프라 개선과 주거 환경 개선 공약도 내놨다. 그러면서 "자갈치역에서 감천문화마을 입구, 구평·장림까지를 10분대로 연결하는 '송도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서부산의 관광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꼴사나운 국힘…정성국·조광한 싸워놓고 서로 '딴말'[영상]

의원총회에 왜 의원이 아닌 최고위원이 참석하느냐는 친한계의 문제 제기가 싸움으로 이어진 것이다.3일 자신의 SNS에고 주장했다.

연종석 전 증평군의장 "강한 증평 만들겠다" 출마 선언

연종석 전 충북 증평군의회 의장이 증평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李 선보인 'END' 평화슬로건 사라지나...죽음·종말 어감 안좋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처음 밝힌 한반도 평화 슬로건인 'END 구상'이 부정적 어감 등의 이유로 용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END는 맥락상 '죽음'이나 '생의 종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주 쓰인다.3일 통일부가 발간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책자에 END 구상 용어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합당 의견수렴 시작…“8일까지 시·도당 간담회 진행할 것”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당내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제안한 합당과 관련한 당내 의견수렴을 위해 시·도당별 자체 당원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울산시당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15개 시·도당이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당원 간담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내에서 합당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민주당 정일택 "영동군수 출마…살고 싶은 지역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동남4군 지역발전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李대통령 "무슨 수 써서라도 투기 잡겠다…일찍 파는 게 유리"(종합)

'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도 변했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광주전남 통합단체장·교육감 후보군 상당수 예비후보 등록 미뤄

강기정 광주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 시장 측은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행정통합 자체에 집중할 것"이라며 "출마 선언 시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별법 통과 이후 예비후보 등록을 검토 중이다. 국회의원 후보군도 예비후보 등록 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해 모두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정훈 의원은 "통합특별법 심사가 2주간 집중돼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시간을 마무리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준호 의원 역시 예비후보 등록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대신 민주당 공천 심사를 신청하고,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가 되면 예비후보 등록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 측도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개호 의원 역시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 국면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尹파면 대통령실 PC 초기화' 윤재순 前총무비서관 소환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 초기화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비서관에게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고 지시 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윤 전 비서관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새 정부에 업무를 인계하면서 대통령실 PC 1천여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與한병도 "6월 3일 개헌하자…5·18정신 헌법 수록"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제안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영민 "검증된 경험 지닌 리더십 필요"…충북지사 출마 선언

노 전 실장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어 "현 도지사가 헛발질을 계속하는 사이 충북은 5극 3특 국토 발전전략에서 소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현재 전국 도지사 가운데 국회의원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경기도지사 외에 단 한명도 없다. 민주당에서는 노 전 실장 외에 송기섭 진천군수가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한범덕 전 청주시장도 출마한다.

차승세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선언

차승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정무특보는 3일 광주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영상] "미국·이란 6일 고위급 회담"…충돌·협상 갈림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력을 이란 인근에 배치하며 중동에 전운이 엄습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의 고위급 회담이 오는 6일(현지시간)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2일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 양국 간 핵 합의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병도 “국힘 당사가 ‘내란범 갤러리’ 돼…계엄 사과는 진짜냐 거짓이냐”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 내자”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선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한 원내대표가 연설을 마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한 원내대표를 포옹하며 격려했다.

충남도의원 “대전·충남 통합 약칭서 ‘충남’ 배제 절대 안 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사용하는 방안을 두고 충남도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충남의 정체성을 배제한 채 대전 중심의 통합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충남과 대전의 규모를 근거로 약칭의 불합리성을 짚었다. 청사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통합법안에서 ‘대전특별시’ 약칭 삭제와 통합특별시 주청사를 충남도청사로 명시, 이 같은 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김정은 "주민에 우유·버터·치즈를"…농촌 '질적변혁' 강조(종합)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 위원장이 전날 개최된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삼광축산농장 조업식에서 '역사적인 중요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삼광축산농장은 "농촌의 세기적 낙후성이 다분했던 운전군의 막바지골이 현대농촌과 현대축산의 미래를 직관하게 하는 표준실체로, 청사진으로 전변된 것"이라며 "진짜 천지개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삼광축산농장을 훌륭히 꾸린 경험에 기초하여 각 도들에 실리있는 축산기지들을 연쇄적으로 일떠세우면서 축산 현대화의 흐름을 고조시키면 나라의 축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자신이 "이 시범적인 사업 목표의 성과적 달성을 위해 당중앙위원회 중요 부서에 직접 과업을 주고 맡아 주관"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삼광축산농장은 2021년 4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규모가 큰 축산기지"로 소개된 정도 이외에 북한 매체에 거의 거론된 적이 없다. 김 위원장은 "지난 시기 농촌건설에서 말공부만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과거 농촌 진흥 사업이 타성에 젖어 이뤄졌음을 비판하기도 했다. 자신의 치적사업으로 꼽히는 강원도 세포지구 축산기지에 대해서도 "실정은 마찬가지"라며 성과 미흡을 자인했다.

김준일 "김문수·유승민·김은혜 경기지사 출마포기? 지방선거 치를 수 있나?"

안녕하세요.◆ 김준일>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박성태> 저희가 사실 광고, 이렇게 광고라고 할까요? 중간에 나갈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의문이 있는 거죠. 실제 얼천이 맞느냐 일을 잘한 건 혹시 내 앞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 (웃음)◆ 김준일> 대한민국 최고의 진행자 박성태 진행자와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얼천 김준일이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웃음)◆ 장성철> 알겠습니다. 묻어가겠습니다.◇ 박성태> 6.3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가 같이 이루어지죠. 두 분이 이번 선거 키워드 준비해 오셨죠?◆ 장성철>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지지율 낮으면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슷하게 나왔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70% 가까이 막 나왔어요. 아주 그냥 싹쓸이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거의 압승했어요.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 그렇게 지방선거 압승한 적이 없을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지방선거 결과를 미리 예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맞는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 마나 한 얘기이기도 하죠, 사실. '◇ 박성태> 3단 분열.◆ 김준일>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분열상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다 이렇게 다 따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계세요. 여당도 2단, 3단 분열.◆ 김준일> 저는 여당과 야당의 지금 권력 투쟁의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야당은 상대방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 이 지방선거를 정말 나의 인기로 나의 정책으로 나의 능력으로 치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한데 부동산 문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준일>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코스피가 5000까지 찍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고 이때가 오히려 증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이후에 올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서 진보층도 어느 정도 이거를 잡고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집을 내놓게 하는 건데 제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제 뉴스 연구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면은 지금 전세 끼고는 아예 살 수가 없는데 지금 다주택자가 내놓는 건 다 전세 끼고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 세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규제를 조만간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지금 그래서 집값을 좀 끌어내리려고.◇ 박성태> 그거 김준일 평론가님이 따로 물어보니까 국토부 분이 그렇게 얘기를.◆ 김준일> 국토부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은 집을 내놔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매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김준일>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박성태> 검토하고 있다. 일단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사실 정치권에 오래 계셨잖아요. 선거 앞두고 세금 얘기하는 거는 필패라는 게 불문율이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부동산 관련 메시지는 다 결국엔 세금과 약간씩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장성철>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지방선거 전에 세금 더 거둘게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5월 9일 확실하게 이거는 그냥 그날 끝낸다 연장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좀 선택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만 갖고 부동산 문제 잡겠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보죠, 세금 올려서 부동산 집값 잡겠다? 지방선거 전에.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박성태> 대통령이 직접 X에 쓴 메시지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 장성철> 그런데 그거는 지방선거 후에.◆ 김준일> 근데 지금 정치적 유불리를 강하게 따지고 있다고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박성태> 근데 누군가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민심과 좀 멀어져 있다고 그분 생각에 평가를 한 뒤에 덕분에 부동산 세제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성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정치적인 정책적인 논법을 보면 선거를 앞두고 세금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바보 같은 정책이 아니냐 그런 평가를 계속 저희들이 해왔었거든요. 이거는 하루빨리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거는 손 안 대신 것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어느 정도 좀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전선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런 거는 좀 돌파를 해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그렇게 보입니다.◆ 장성철> 다주택자 집 팔아라 막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다주택자만 팔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안 팔고 이거 뭐냐, 이렇게 비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디 사세요?◆ 장성철> 일산이요.◇ 박성태> 내 집 사시는 군요.◆ 장성철> 예.◇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앞에 뉴스 연구소에서 나왔지만은 이게 지금 분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친한계 이렇게 대립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 정도를 넘어서 이게 지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냐 아닌 거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다 지뢰밭이다.이게 근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그러니까 의원인지 아닌지가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문제냐. 참 볼썽사납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볼 장 다 봤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박성태> 저 몰랐었네요. 불출마 선언했어요?◆ 김준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유승민 의원도 경기지사 안 나간다고 합니다. 언론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몇몇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지금 안 나간다고 하죠. 지금 국민의힘이. 그게 김민수 최고위원이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나가려고 안 하고 다 대구, 경북에만 득실득실한다. 지금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한다는 거, 이게 국민의힘 분위기예요.◇ 박성태> 사실 경기지사가 유권자 수로만 놓고 보면 광역단체 중에 제일 크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김준일> 다만 장동혁 대표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박성태> 뭡니까?◆ 김준일> 당명을 개정을 하고요. 이게 다 생각이 있는 분이에요. 계획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박성태> 반 공론센터 이런 거 아니에요?◆ 장성철>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조정훈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 했잖아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윤호중 "공천헌금의혹, 여야 불문 엄정하게 수사할 것"

◇ 박성태> 요즘 중요한 이슈 하나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이슈 하나가 행정 통합입니다. 경북 · 대구, 경남 · 부산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윤호중 장관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호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태> 반갑습니다. 이쪽 스튜디오에서 또 이렇게 뵙습니다.◆ 윤호중> 예, 프로그램 맡으시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박성태> 예, 일단 저희 행안부 일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행안부가 엄청 커졌어요.◆ 윤호중> 예, 6개월 막 지나가는데요. 우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발행하고 하면서 서민 경제에 온기를 집어넣은 점 그다음에 에이팩 정상회담을 사고 없이 잘 치러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요즘 중요한 일들이 몇 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 통합. 메가시티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전하고 충청남도랑 합친다. 왜 합쳐야 됩니까?◆ 윤호중> 우선 그냥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에게는 작은 자치가 훨씬 더 주민의 권리가 보장이 된다는 그런 일반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대항한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를테면 끌려가지 않을 정도의 힘이 지방에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중복이라든가 이런 비효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5극 3특을 주장해 왔는데 그중에 5극 같은 경우에는 2개 내지 3개의 지방 정부를 합쳐서 권역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윤호중> 예.◇ 박성태> 그런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이게.◆ 윤호중>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해왔던 이유는 모든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다 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절차상의 통합 절차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의견이 조금만 달라져도 지역 간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제대로 추진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겁니다. 재정 당국이.◇ 박성태> 법인세도 많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목요일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려서 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박성태> 그럼 법안은 준비가 되는 거고요. 주민투표는 의무적인 건 아니죠?◆ 윤호중> 지역의 의견과 무관하게 중앙정부나 국회가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신에 주민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좀 조만간 두 분을 한 번 뵐 계획이 있습니다.◇ 박성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다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윤호중> 광주, 전남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통합을 일찍 추진한 거는 대구, 경북이었는데 경북이 그동안 그 절차 진행을 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아직 잦아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윤호중> 그렇습니다.◇ 박성태> 그러면 몇 개 정도가 단체장이 이번에 합쳐질 걸로 보십니까? 장관님이 그냥 생각하시기에는.◆ 윤호중> 그것은 국회에서 법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몇 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기업의 한 70% 정도 수도권에 있으니까 수도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24%를 지방세로 보내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방식보다는 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호중>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의 장점은 중복 투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을 지휘하게 돼 있죠?◆ 윤호중> 예.◇ 박성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지휘하는 건가요?◆ 윤호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휘하고요. 그 당시에는 검찰에 지휘권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 지휘권이 있었기 때문에.◇ 박성태> 검찰의 견제를 받아서.◆ 윤호중> 별문제가 없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독립이 더 강해진 것이죠.◇ 박성태> 강해졌다. 김병기 전 역시 민주당 의원.◆ 윤호중> 원내대표.◇ 박성태> 수사가 미진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냐가 있는데 수사 지휘권은 없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윤호중> 일반적인 정책적인 지휘 그러니까 가능하기 때문에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호중> 감사합니다.

'1인1표제' 이번엔 통과할까…'합당' 내홍속 시험대 오른 정청래

정청래 대표가 전격적으로 던진 합당 이슈가 당내 파열음을 낳으면서 이날 표결은 사실상 정 대표의 신임 투표 성격까지 띠게 됐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당내에선 이번 중앙위 투표의 시점이 공교롭다는 평가가 많다. 당내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된 데 대한 비판론에 더해 정 대표의 연임용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표심에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을 낳았다. 특히 정 대표가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으로 분란을 초래했다는 불만, 합당이 지방선거 전략상 도움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론 정 대표의 연임 등 정치적 이익과 결부된 카드일 것이란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중앙위 표결 결과는 현시점에서 정 대표의 리더십을 바라보는 당내 평가를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려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대표가 여러 단위로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합당 문제로 이렇게까지 갈등을 증폭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며 "지선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합당은 원래 조용하게 되지 않는다"며 "이 정도는 예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종합] 한병도 “주가 누르기 막고, 기본사회 논의하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다.이 같은 자본시장 개혁 입법은 모두 유례없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가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가능한 고주가를 이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주가 상승의 실질적인 동력인 경제성장을 위한 입법도 박차를 가한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중소기업의 경우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진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을 비롯한 회복 체계를 구축하는 소상공인법을 내세웠다. 모두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 문턱을 넘기겠다는 목표다. ‘기본적 생애소득’을 비롯한 기본서비스 제공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법 재의결 예고한 대전시의회…정쟁 비화

조원휘 대전시의장 "반쪽짜리 맹탕 법안…제 2의 핫바지" 비난 대전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재의결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의회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대전시에서 의회에 의견 청취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21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의회에 상정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의회는 재의결이 어려울 경우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촉구하는 등 투 트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중국 서해 관리시설, PMZ 밖으로 이동 완료"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중국은 지난달 27일 관리시설의 이동 작업을 시작한 바 있다.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중 하나인 관리시설을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서해 PMZ에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 2개와 관리시설 1개를 한국과 협의없이 설치해 갈등이 불거졌다.

與 "5일 본회의 최소 2개 개혁법 처리"…상법·사법개혁법 유력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들과 만나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최소한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협상 중이며 국민의힘은 12일 개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부 점검 결과 12일 본회의로는 법안 처리를 다 못할 것 같아 5일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도 "개혁법안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5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中대사 "李정부 긴장완화 노력 높이 평가…中도 건설적 역할 지속"

또 미중갈등 상황에서 한국에 중국 편을 들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한국은 미·중 두 나라 모두와 잘 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이 대사는 2일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에서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은 냉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고 평화 체제가 부재한 데 있다"며 "안보 문제가 그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각 측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인 안보 문제에 착안해 효과적인 조처를 하도록 추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한 양국은 각자 국익에서 출발해 모두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며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수호하는 폭넓은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이 대사는 이어 "중한 해양 권익 주장이 겹치기 때문에 어업분쟁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양경계획정 협상이 진전을 거두도록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韓 자산가 유출 세계 4위…"상속세 납부방식 개선해야"

재계에서는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이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천661명에서 2024년 2만1천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0.29%에서 2.14%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부유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상의는 전했다. 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납부 방식 다양화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현행 제도가 일반 국민과 다수 기업에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경력' 예비사무관 33명, 8주간 신임 관리자 교육

헌법 가치, 국정 비전 관련 교육 비중을 35%에서 40% 이상으로 늘렸다.

감사원 "무보, 초국적기업 믿고 담보 해제…6천만 달러 손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보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선박금융은 보통 선박 인수 후 임대료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대출 만기까지 담보 유지가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해 A사는 선박 한 척의 장기용선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단기용선계약 및 장기계약 의향서를 제시하며 대출금 1억1천만 달러 인출을 요청했고, 무보·수은은 이를 승인했다. 이듬해에는 A사가 대출금 조기 상환을 조건으로 일부 선박의 소유권 공동담보 해제를 요청하자 지급보증을 믿고 승인했다. 감사원은 "초국적 기업의 신용만 믿고 담보 유지 등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다 손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일문일답] 주한 중국대사 "가까운 시일 내 왕이 방한 기대"

-- 한중 정상의 상호 방문이 두 달 만에 이뤄졌는데, 양국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나. 중한 정상의 상호 방문이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은 양국 관계 역사상 전례 없는 일로, 양국 정상이 중한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저를 포함한 중한 양측이 모두 소통을 강화하고 정상 간 중요한 공감대를 착실히 이행해 중한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잘 발전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다. -- 이 대통령이 최근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 보호 문제를 공개 석상에서 언급했다. 중국은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 관련 시설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일관되게 높이 중시해왔다. -- 한중 정상은 인문 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영화, 드라마, 공연 등 교류에 대해 기대해도 되나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한 양국 문화 교류의 역사는 수천 년에 달하고 중단된 적이 없다. 물론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이 다르고, 국민의 문화 감상 습관이 다르며, 문화 관리 체제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문화 교류를 전개하는 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최근 양측은 소통을 통해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질서 있게 전개하는 데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다. 중한 관계가 지속해 발전하고 양국 국민 간 우호 감정이 계속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 양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갈수록 많아지고 더 잘 전개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대통령이 방중 기간 중국 측과 판다 보호 협력을 강화하자고 요청했고, 중국 측은 이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양국 관계 부처가 소통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중국 측은 서해 구조물 관리 플랫폼을 이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구조물을 철거할 계획이 있나. 물론 중한 해양 권익 주장이 겹치기 때문에 어업 분쟁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양측이 상호 존중하고 서로의 합리적 관심사를 중시하는 것을 바탕으로 중한 해양경계획정 협상이 긍정적인 진전을 거두도록 추진했으면 한다. 이는 중국 측이 제시한 '쌍중단'과 '쌍궤병진'과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 정부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과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청래 "李대통령 '코스피 5,000' 비웃던 분들 지금 표정 궁금"

그는 "내란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이 안정되자 시장이 화답했다"며 "남북 긴장이 완화해 전쟁 공포가 사라지자 떠났던 자본이 다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코리아 리스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저와 민주당도 입법과 정책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뿐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협치' 거론 않고 내란종식 부각…'민생' 21차례 언급

이재명 정부의 경제·외교 성과를 치켜세우며 국정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민생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 '내란' 17번 언급하며 '단죄' 강조…"검찰·사법개혁은 시대정신" 한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내란'을 총 17번 언급하며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는 정교유착 의혹 또한 이참에 모두 털어내야 한다"며 통일교·신천지 특검 도입도 재차 압박했다. 또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했다면 윤석열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법부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한편 "검찰·사법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극우 인사를 지도부가 친히 나서 입당시켰다. ◇ '민생' 21번 언급…"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 갈겠다" 한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민생'을 총 21번 언급하며 입법을 통한 민생안정과 양극화 해소도 약속했다.

교섭단체 연설 나선 與 한병도…"입법추진 상황실 설치하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를 지적한 것에 대한 조치의 일환이다. 소상공인 통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같은 기간 내 처리를 목표로 세웠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교육 및 직업 훈련 확대로 '쉬었음 청년'을 줄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정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포인트 개헌'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을 제한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 데이터 관리,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현황'를 국가 승인통계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자원봉사 통계가 작성 기준과 절차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 승인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이 정책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 현상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다.

'민간경력' 예비사무관 33명, 8주간 신임 관리자 교육

이번 교육은 헌법 가치·공직 가치 함양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역량 확대, 정책기획 및 지도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민간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사무관 33명이 3일 공무원 교육 과정에 들어갔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방문하는 현장학습과 공직 가치를 주제로 하는 토론 수업도 마련됐다.

트럼프 달랠 '평화위 가입' 선물 가져가나..외교장관, 美관세담판 워싱턴행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발 25% 관세 인상안 철회 협상을 위해 3일 방미길에 올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미정상이 합의한 대미 투자를 승인하지 않은 한국 국회 탓으로 돌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해결사로 나선 조 장관이 새로운 창의적인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외교가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대안으로 조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지난달 발족된 국제기구인 '트럼프 평화위원회' 가입의향을 방미중에 전달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중국 방문중에 북미정상간 평화회담 추진도 검토중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 가입 요청서를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61개국에 보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쿠팡과 온라인플랫폼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관세 인상안과 무관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송철호 "검찰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김기현 형제 비리의혹이 청와대 하명수사의 출밤점"

끝으로 송 전 시장은 "허구에 찬 하명수사 사건을 처음부터 주장했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은 김기현이다"라며 "숱한 비리 의혹이 은폐된 채 오히려 국민의힘 당대표에 오르는 출세의 꽃길을 걸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속에서 고래고기 환부 비리 사건을 덮으려는 검찰과 김기현 형제 비리 의혹을 무마하려는 김기현 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정당해야 할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로 변질, 왜곡되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의 출발은 선거법 위반이나 공적 비리가 아닌 검찰 내부(울산지검)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김기현 형제 등의 비리 의혹이었다"라고 말했다.

'여수시장 도전' 명창환 전 전남도 부지사, 조국혁신당 입당

명 전 부지사는 오는 10일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김성근 "충북교육의 심장 다시 뛰게 할 것"…교육감 출마 선언

앞서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는 김 전 부교육감을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추대한 바 있다. 충북교육감 선거는 보수 성향의 윤건영 교육감과 김 전 부교육감, 교사 출신의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 간 3파전 구도가 그려지고 있다.

“프로포즈 하더니 갑자기 김치 싸대기 때릴 판”…조국혁신당 신장식, 민주당 합당 반대 여론 꼬집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혁신당과 합당에 대해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것을 두고 결혼에 빗대 “갑자기 그 동네 시숙, 시어머니, 시누이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는 자격이 없어, 빨리 그만한다고 해’ (라고 한다)”라며 “이러다가 물도 끼얹고 김치 싸대기도 때릴 판”이라고 말했다.

[쇼츠] 한판 뜰래? 말로 할까!…이란 핵협상 떠보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력을 이란 인근에 배치하며 중동에 전운이 엄습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의 고위급 회담이 오는 6일(현지시간)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2일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 양국 간 핵 합의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동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그간 이란 핵무기 개발을 두고 지속돼 온 협상 결렬과 지난해 6월 미군의 이란 핵시설 기습 타격으로 마무리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12일 전쟁'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이 됩니다.

한준호 "합당, 지방선거 후 결정하자"

경기도지사 후보군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정청래 대표에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결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자고 요구했다.

정청래 “李 ‘오천피’ 비웃던 분들, 지금 어떤 표정일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합당 반대 최고위원과 회동…“지선 전 합당 안돼” 냉랭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이번 합당 제안을 고대 로마에서의 2인자·3인자 반란에 빗댔다.정 대표는 회의 이후 이 수석최고위원과 오찬을, 황 최고위원과 만찬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남은 독대 형식으로 이뤄졌다. 강 최고위원과도 이날 중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들은 “합당보다 국정안정 뒷받침이 우선”, “독단적 사고”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질 것인가”라며 “그야말로 말이 안 된다. 여론조사상으로도 수도권 중산층 및 2030세대에서 합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의원총회와 17개 시도당 당원 토론회 등 공식 일정을 설 이후까지 진행한다.

[게시판] 한국아프리카학회, 학술·국방외교정책·평화협력 협약

한국아프리카학회(회장 황규득)는 지난 2일 강원 춘천시 한림대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한림대, 한국국방외교협회, 한국평화활동학회와 학술·정책·평화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글로벌 평화·안보·개발 및 아프리카 지역을 둘러싼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공동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글로벌 평화·안보·개발 및 아프리카 지역을 둘러싼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공동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권칠승, 경기지사 출마 선언…"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완성"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선언은 양기대 전 의원, 김병주 의원에 이어 민주당 내 세 번째다.

경찰, 김병기 차남 ‘취업 청탁’ 의혹 빗썸 임직원 연일소환···3일 임원·4일 직원 참고인 조사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 차남이 취업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빗썸의 관계자 2명을 소환했다. 경찰은 3일 빗썸 임원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빗썸 직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빗썸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실제로 김 의원이 빗썸 측에 차남 취업을 청탁했는지 여부 등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4년 11월 빗썸 대표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속보] 李대통령 "창업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손봐야"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0%로 5개월 만의 최소폭을 기록했다. 0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

정청래 “李대통령 ‘코스피5000’ 조롱했던 분들, 지금 어떤 표정일지”

남북 긴장이 완화해 전쟁 공포가 사라지자 떠났던 자본이 다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또 "이제 코리아 리스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저와 민주당도 입법과 정책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오기형 특위 위원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뿐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3차 상법 개정안, 거수기 이사회 방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선, 의무 공개매수 및 중복상장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가 누르기 방지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이 자사주 제도 개혁인데 자사주 관련 세법과 공시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핵심 목표였던 '코스피 5000포인트'를 달성함에 따라 당내 태스크포스(TF)인 '코스피 5000 특위'의 명칭을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바꿨다.

[속보] 李 "집값과 주가, 같은 선상서 판단 말아야…선동 옳지 않아"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둘째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빗썸 관계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 .

[속보] 李대통령 "집값·주가, 같은 선상 판단 안돼…선동 옳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

경남도민, 행정통합 결정은 주민투표로···시기는 지방선거 이후 ‘선호’

경남도민들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통합단체장 선출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로 완성도 높은 행정통합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 행정통합 결정 방식, 통합단체장 선출이기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응답 도민 75.7%는 바람직한 행정통합 결정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꼽았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 "부산시장 출마…젊은 부산 만들 것"

개혁신당 정이한(38) 대변인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대변인은 "여당과 제1야당은 부산을 자신들의 표밭으로만 여긴다"면서 "지루하고 똑같던 정치에서 벗어나, 혁신과 설렘이 가득한 젊은 부산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변인은 198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 온병원그룹 정근 원장의 아들이다.

이 대통령 “주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 보나…집값은 경제구조·자원배분 왜곡”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문가 원안위 문턱 낮추겠다" 박충권, 원안위법 개정안 발의

그러나 금액 기준은 대학 연구실의 최소 운영비나 연구 인력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원자력 분야 주요 전문가들이 규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원자력 안전규제 연구나 전문인력 양성 등 공익적·비영리 목적의 연구에 참여한 경우까지 결격 사유에 포함되는 상황이라 전문성과 경험을 고루 갖춘 인력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와 직접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최근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총괄 책임자로 수탁한 경우로 기준을 완화했다.단순 연구참여자나 세미나·강연 등 학술 활동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했다.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모라토리엄 위기…재정 정상화 단행해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3일 "경기도 재정이 모라토리엄 위기에 처했다. 재정 정상화 조치를 단행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요구했다.

경찰, '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인터넷 매체 압수수색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강성 보수 성향 언론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李 “주가폭락 좋아하는 사람들, 왜 그러는지…집값과 달라”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시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피해 보는이 사람 없다.

李 "수출 600억불…창업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손봐라"

아울러 "전국 150여곳이 넘게 그냥드림센터가 운영 중"이라며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본사업을 확대하라"며 "그 전까지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확대 시행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집값과 주가 같은 선상 판단 안 돼…선동 옳지 않아"

이 대통령은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 개발 의혹’ 첫 재판 내달 3일로 연기

A 씨는 최 씨 모자의 돈을 받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됐다.

부산은행, 선거자금 관리 전용 '당선드림통장' 판매

부산은행은 선거자금 거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거기간 전후로 각종 금융 수수료를 면제한다.

광주 민주당 하위 20% 통보…구청장1명·지방의원 14명 후폭풍

광주 기초단체의 경우 현직이 대부분 재도전에 나설 예정이어서, 하위 20% 대상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 향후 지역 선거 구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관측된다. 3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전날 하위 20% 통보를 마치고, 선출직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시당은 기초단체장 1명, 시의원 4명에 대해 하위 20%를 통보했다.

李대통령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문턱 낮추고 파격적 지원"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가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력한 농가들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상을 잘 챙겨달라. 현장에서 고생하는 방역 공무원의 안전에도 신경 쓰고 고생을 보상받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렇게 따뜻한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李 “공무원 포상-칭찬 가능하면 요란하게 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과기부총리께서 일 열심히 잘하는 직원들 특별 포상했다는 게 어디 돌아다니더라”며 “다른 부처들도 좀 많이 하라. 100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주시고 그러더라. 직원들 잘하는 거 발굴해 가지고.

이철규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4∼5일 개최

이철규 국회의원은 4∼5일 삼척, 정선, 태백, 동해 순으로 지역구를 순회하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트럼프, 그래미 진행자에 ‘명예훼손 소송’ 예고…‘앱스틴 농담’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 의원들 "검찰이 李대통령 조작기소…공소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대전시 6일 행정통합 특별법 시민설명회…"민주당 안과 비교"

대전시는 6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주민과 시의원, 민관협의체 위원,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창기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시민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李대통령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같은 선상 두고 선동 말라"

이 대통령은 "오늘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은데, (경제적)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임에도 주가가 폭락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주가 상승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지만,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임도순 전 민주당 특보, 김제시장 출마…"사람 넘치는 도시로"

임 전 특보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 총학생회장, 민주당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선거 전북도당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특보 등을 지냈다. 특히 "폐교한 벽성대학교 부지는 흉물로 방치돼 있다"며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서해안 시대에 걸맞은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도순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전북직능특보는 3일 "강력한 변화를 맞아야 김제가 다시 살아 숨 쉬고 거리에 사람이 넘친다"며 김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경남선관위, 지방선거 앞둔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전두환·노태우 사진 軍에서 퇴출…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할 수 없도록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전군에 하달할 방침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기존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李대통령 "집값, 주가와 달라...사회지도층이 그렇게 선동하면 안돼"

이어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 더 잘 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저는 우리 공동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어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 다른 부처도 많이 하라"며 "가능하면 요란하게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너무 딱딱하고 야단만 치면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며 "공직자들이 적극적·능동적으로 일해야 사회가 발전한다.

구윤철 "5·9 前 계약,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중과유예 검토"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준석 "경선, 2030·비영남 가중치 주면 본선 필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정당 운영에 있어 민심을 보다 더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당내 경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준기 경주체육회장, 시장선거 출마 선언…7대 공약 발표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이 3일 경북 경주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경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오세훈 “용산 1만가구는 닭장 아파트…업무지구 본질 훼손”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원칙을 이야기할 뿐”이라며 “정부의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의 SNS정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올해 1월 한 달 동안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은 총 63건. 하루 평균 2건 이상이에요. 특히 1월 마지막 주에만 25건이 집중됐는데요.보여주죠.주제도 다양해요.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문제는 물론 설탕부담금 논쟁, 임금체불, 위안부 피해자 모욕, 주식시장 정상화 등 폭넓은 주제로 다뤄지고 있어요. 설탕부담금 관련 글은 200만뷰를 넘기며 높은 주목도를 보여주기도 했죠.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SNS를 활용하는 건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정치부 가 되면 맡고 있는 당이나 국회의원들의 SNS 계정을 '필수' 팔로우해야 한답니다. 논쟁이 예상되는 정책일수록, 참모나 대변인을 거치기보다 대통령이 직접 화두를 던지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데요.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문제나 설탕 부담금 논의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대통령이 국민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직접 글을 올리고, 댓글과 반응을 살피는 모습은 기존의 일방적 국정 홍보와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입니다.

정보위 법안소위, 국정원 직원 계급정년 연장 법안 의결

국회 정보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가정보원 직원 중 3∼5급 특정직 직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산·인천에 해사사건 전문법원 설치' 법안, 법사소위 통과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공탁법 개정안은 공탁물 외에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소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계속 논의키로 했다.

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첫 재판 내달 3일로 연기(종합)

증거기록 복사 지연 사유…김선교, 군수 때 개발부담금 면제 지시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내달 3일로 미뤄졌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있던 2017년께 최씨와 김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계 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에게는 김 의원 및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정은, 축산업의 ‘현대화’ 강조…김정일 기념사진전 개막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84돌(주년) 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가 개막됐다”라고 보도했다. 함경남도에서는 경포소년단야영소 준공식이 2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곽규택 의원 "해사법원 부산 설치, 사실상 확정"

곽 의원은 "두 개정 법률안은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며 "해사법원 부산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사건'까지 담당 범위를 넓혀 충분한 수요를 확보했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 발생할 해사 행정사건의 증가 수요까지 반영했다고 곽 의원은 전했다. 소액·소규모 사건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지방법원에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재판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개호 의원 "전남에 반도체 생산 거점 구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3일 국내 반도체 생산 기업들의 전남 투자를 촉구했다.

전북교육개혁위 "진보교육감 후보 검증 결과 발표 3월로 연기"

전북교육개혁위원회는 3일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한 검증 결과 발표를 다음 달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집값·주가, 같은 선상에서 판단해선 안돼" [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를 향해 "왜 주가는 올리려 하면서 집값은 누르려 하느냐"고 묻는 이들을 향해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주가와 집값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주가가 오르는 것은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없지만, 집값이 오르게 되면 집 없는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포인트 회복 소식과 관련해 "경제 환경이 좋아지면 다 함께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우리 공동체의 인지상정인데, 주가가 폭락할 때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며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李, 고위직 다주택에 “내가 시켜서 팔면 의미 없어…팔게 만들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한화에어로, 캐나다 국방조달 장관에 지상방산 통합설루션 제안

이번 방문은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군 현대화 사업인 '간접화력 현대화(IFM)' 사업을 앞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한 한국 방산 역량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퓨어 장관과 캐나다 기업 대표단 등 30여 명은 이날 경남 창원특례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3사업장을 찾았다. 퓨어 장관 일행은 현장에서 K9 자주포, K10 탄약운반차, 천무의 생산 라인을 견학하고 K9, 레드백, K21 장갑차의 기동 시연을 참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캐나다 현지 방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도 제안했다.

李 "공직자에 팔라고 시켜선 효과 없다…'파는 게 이득' 되게 하라"

아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회수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지 않나.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다만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가 남겠다.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된다. 지금 단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설계를 해야 한다"며 "그거 할 수 있잖아.

李대통령 "주가 폭락, 왜 좋아하나…주가와 집값은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사회 환경이 개선되면 축하하고 잘 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 인지상정인데 주가가 폭락하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다시 주가가 5천 포인트를 회복했다"며 야권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주가를 올리려고 하면서 집값은 누르느냐'고 얘기하는데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며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집값은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며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최소한 사회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선동하는 건 옳지 않다"고 거듭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출 경제 지표 개선과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을 언급하며 "실제 국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의 전통적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그러면서 "보다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며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 정책도 점검했다.

아이유, 김연아·유재석 제치고 ‘최선호 광고모델’ 1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전국 성인 3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민국 트렌드 조사’에서 아이유는 선호도 9. 5%), 유재석(5. 1%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구윤철 “5월 9일까지 계약, 3~6개월 내 잔금 내면 중과유예 검토”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중과세 면제 연장 조치에 따라) 정책 신뢰성은 제한하면서 또 비정상적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조정 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 시장에서의 현실을 감안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하고 해야지만, 너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중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기존 조정지역이었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하남, 의왕, 성남, 수원, 안양, 용인 등을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했다.구 부총리 제안에 이 대통령은 “5월 9일까지는 어쨌든 (매도 계약 등을) 완료하는데, 다만 (자금을 치르는 절차 등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국힘이 대미투자법 상정 반대…관세 부담하자는건가"

박 의원은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 도전을 시사한 상태다.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말이면 통과시켜야 한다.

주호영 "대구 車부품 기반 로봇·모빌리티 再산업화 필요…게임의 룰 바꿔야"

지난 20년간 대구가 유치한 괜찮은 대기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 상속세·법인세 감면, 규제 완화 특구 지정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신공항 조기 조성.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바른정당·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만 세 번 거친 그는 여야로부터 ‘경륜 있는 협상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고향에서 시장을 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라고 했다.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 근로제의 반도체 등 연구개발(R&D) 업종 적용도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여당과의 경쟁에서도 승산을 자신했다. 지역 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이들과의 협력을 감안할 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에 대해선 “내부 전쟁을 멈추고 윤석열 탄핵과 계엄 후폭풍 같은 과거 이슈는 정리할 건 정리하되 민생 의제와 지역 비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 정치에서 성공한 순간들을 보면 대부분 통합의 정치였다”며 “노태우 대통령의 3당 합당도,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던 보수 인사들까지 끌어안았던 것도 모두 그 사례다.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 출마선언…"새로운 세종 이끌 적임자"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3일 세종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서 출마 회견을 연 조 전 부시장은 "젊은 추진력으로 진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새로운 세종을 이끌어 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철거된 中서해구조물 웨이하이항 조선소 정박중...외교부 "이동 확인"

중국이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철거한 서해 구조물이 산둥성 웨이하이 조선소에 정박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직후 중국 측이 양식장 관리시설을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한중간 실무 협의를 통해 서해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로 합의했다.

"北, 최근 5년간 누적 10% 성장…과감한 새 계획 가능성"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2021년 경제 수준을 100으로 두고, 2025년 성장률을 3%로 가정할 경우 2025년 경제 수준은 약 109.9가 된다고 분석했다. 2016년 7차 당대회 이후 시행됐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기간과는 체감 경제 상황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2016년 경제 수준을 100으로 볼 때 5개년 전략 종료 시점인 2020년의 경제 수준은 88.6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에서다.

정청래 "코스피, 갈 길 멀다"...주가 떠받칠 입법 박차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3일 기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꾼 후 첫 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당 차원의 입법과 정책 지원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이에 특위도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을 비롯해 5대 과제 추진을 내세웠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K자본시장 특위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심사 중에 있다. 오는 5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앞선 1·2차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통해 일부 대주주의 의견에 '거수기' 역할만 해온 이사회를 '책임 이사회'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다.

오세훈·정원오,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 공방…출사표 본격화

이날 전국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지방선거의 막이 오른 가운데 수성에 나선 오 시장과 공세를 펴는 더불어민주당 주자 간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그러면서 "제가 2021년 보궐선거로 돌아와 보니 전임 시장님과 정 구청장이 6년 동안 한 일은 '레미콘 공장을 내보내고 공원을 만들겠다'는 서명을 받은 것뿐이었다. 그 상태로 제가 인수인계를 받고 사전협상을 시작해 2년 만에 공장을 내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일머리가 있는 시장과 구청장이었다면 제가 2021년, 2022년에 했던 일을 2015년, 2016년에 해서 더 빨리 진척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이 치적으로 삼는 '안방' 성수동을 찾아, 정 구청장이 행정가로서 강조해온 '일머리'를 키워드로 삼아 '섭섭' 등의 표현으로 나름 절제된 톤을 취하면서도 직격에 나선 것이다. 정 구청장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오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와 종묘에 인접한 세운지구 모두 동일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면 된다며 정부 계획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與 권칠승, 경기지사 출마 선언..."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완성"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경기도지사 도전을 공식화했다.

복기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보호·보상 신청 문턱 낮춰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공익신고 이후 보호·보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복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사회의 잘못을 알리는 비상벨을 누르는 사람"이라며 "용기 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자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해 행정 부담과 신원 노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천 지역사회, '해사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에 "환영"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해상보험 등 해사 민사·행정 사건, 국제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 지역사회는 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이 해사법원 설치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해왔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300만 인천 시민의 염원이었던 해사법원 인천 설치가 가시화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포의 창] 세계한인총연합회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하라"

재외국민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계기로 2012년부터 도입돼 그동안 네 번의 대선과 총선을 치렀다. 이어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은 대한민국의 국력을 세계로 확장하는 지름길"이라며 "2028년부터 도입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국민에게 제시하도록 멈추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코스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2배 가까이 올라… 1만 현실 되길”

오 의원은 “3차 상법 개정 핵심이 자사주 제도 개혁인데 자사주 제도와 관련된 세법과 공시 제도 개선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 김현정 “송언석 ‘민간 공급 확대’ 주장은 ‘투기 촉진’ 불과”

지난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39.5% 급증하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그는 “가격 하락 조짐도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변수 속 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허 전 시장은 "민선 7기 대전시장을 역임하며 국정 경험과 지방행정 경험을 다 갖춘 준비된 역량으로 충남과 대전을 하나로 묶어 제2 경제 수도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도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충남 공주·청양·부여 지역위원장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당에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조만간 예비 후보자 등록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수현 민주당 당대표 특보와 이춘희 전 세종시장, 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 고준일 전 세종시의장 등 민주 진영 후보 4명이 세종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오석진 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오전 대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가장 먼저 예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성광진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역시 이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대전지역 교육 현장을 방문, 교사·학부모·시민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맹수석 미래교육혁신포럼 이사장과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장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 인천 국회의원들 “정치검찰 이대통령 조작기소, 공소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허종식·노종면·이용우·이건태 의원 등은 3일 인천시청에서 “정치검찰이 조작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을 당장 공소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대통령 사건은 정치검찰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짜 맞춘 전형적이 조작수사라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한병도 교섭단체 연설에 "민생 외면·특검 만능주의" 비판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민생을 외면하고 특검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지수 5,000 달성 등 경제 성과를 언급한 데 대해선 "민생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현실 도피적 자화자찬"이라고 했다.

전두환·노태우 사진 軍부대에 못 건다…국방부, 영구 퇴출

개정된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 관련 혐의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복무 중 금고 이상 형 확정자 △전역 후 군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자 등의 사진을 부대 내에 게시할 수 없도록 한다. 국방부는 3일 “내란 및 부정부패 등으로 형이 확정된 인원에 대해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를 제한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적 논란을 해소함과 동시에 부대 전통 계승과 자긍심이 함양될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도 관련 혐의로 형이 확정되면 자신이 지휘했던 부대에서 사진이 내려지게 된다.

최경환 "TK통합 추진 방식 문제…주민동의 절차 필요"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3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주민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사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통합으로 대구경북이 나아지고 잘 산다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지금 추진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는 "신공항은 급한 마음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국힘 원외당협위 “의원직이 갑질하는 벼슬이냐…정성국 사퇴하라”

3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이 조 최고위원에게 보인 안하무인의 무례한 작태를 140여 명의 원외당협위원장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윤용근 당협위원장은 “먼저 정 의원이 조 최고위원한테 사과하고 원외당협위원장들한테도 명백하게 사과하면서 본인의 사퇴 여부를 밝힌다면 함께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 일은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원들과 연대해 끝까지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시험하는 전한길…"내 계엄 영화 관람하라"

전씨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도 "영화를 반드시 관람하라"고 주문했다. 12·3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인사 전한길씨가며 자신이 제작한 불법 비상계엄 관련 영화 시청을 권했다. 또 "우리가 강력히 지지해서 장 대표가 당선된 것 아닌가"라며이라고 경고했다.

[정책&인물] 윤희숙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예상”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부동산 문제가 6월 지방선거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와 만나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장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현장에 투입하는 것에 노동조합이 반발하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6명 등록…보수·중도·진보 다각경쟁 구도

복수체제 보수·중도 진영 단일후보 선출 변수…진보 진영 3월말 결론 박종훈 교육감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되는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교육감 선거가 3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실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이날 교육감 출마 예정자 6명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 등록한 예비후보 중 권순기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출범한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 연대'(이하 단일화 연대)의 최종 단일화 후보로 지난달 30일 정해졌다.

구윤철 "이번이 아마 마지막 기회"…李대통령 "'아마'는 없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면서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고 반복했다.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고 그간의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구 부총리가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다"고 답하자 다시 "'아마' 하지 말라니까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며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말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꼼꼼하면서도 단호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환기시켰다. 완벽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금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하지는 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고 언급했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다.

부산·인천 해사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8부 능선’ 넘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으로 발생할 해사 행정사건의 늘어날 수요까지 선제 반영할 것”이라며 “소액·소규모 사건은 당사자 합의 시 지방법원에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해 재판 접근성을 강화했다. 전북·전남 등 해안권의 이동 여건도 고려해 지역 사건에 대해 합의·응소 관할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또 개정안은 법원의 설립 시기도 규정했다.

평양 탁구 아시아청소년선수권 개최 '무산'…대체 개최지 물색

ATTU, 北 입국 비자 발급 안 돼 현장실사 지연되자 개최권 회수 오는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북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탁구연합(ATTU)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개최가 무산됐다. 3일 ATTU와 국내 탁구계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청소년선수권이 평양에서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ATTU가 평양 개최를 보류했다. 앞서 ATTU는 지난 달 평양 소재 경기장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추진했으나 북한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안을 찾아왔다. ATTU는 올해 아시아청소년선수권 대체 개최지를 조만간 총회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법 재의결 예고한 대전시의회…정쟁 비화(종합)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6명이 함께 참여했다. 의회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대전시에서 의회에 의견 청취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21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의회에 상정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의회 동의 절차가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회는 재의결이 어려울 경우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촉구하는 등 투 트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충남 통합 법안이 지자체 손을 떠나 '국회의 시간'으로 접어든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의회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우려된다.

제헌절, 18년 만에 ‘빨간날’로 재지정···국무회의 의결

제헌절(7월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5대 국경일 모두 '빨간 날'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가치를 환기하는 국가적 기념일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그러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기념식만 열리는 국경일로 유지돼 왔다.정부는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을 계기로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보훈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청문 종료…곧 해임 제청

국가보훈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임을 앞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보훈부가 해임의 원인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김 관장이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앞서 독립기념관 이사회에서도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김 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관장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5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출범, 민관협력 추진체계 강화

행정안전부는 3일 ‘제5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민관협력 기반의 열린정부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열린정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참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 생활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역할을 공유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특히 시민사회 출신 위원들의 비중을 확대하여, 국민의 일상 속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전반에 더욱 충실히 반영되도록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태원 희생자, 2차 가해 금지 명문화...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 금지

)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2027.3.15. )로 연장했다.치유휴직 신청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2025.5.20. )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2027.9.15.

올해부터 제헌절 '빨간날' 확정…공휴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올해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K반도체 지원' 반도체특별법·필버사회권 이양법 국무회의 통과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반도체산업특위는 그동안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돼 있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총괄함으로써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앞으로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속보] 이 대통령, KBS 이사 임명취소 판결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2인 체제 의결로 이루어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해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 금지’ 명문화···특별법 개정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등 행위가 2차 가해로 규정돼 법으로 금지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신청기한도 오는 5월에서 내년 이후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문화하고, 피해 지원 신청기한 연장 등 피해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차 가해 금지 명문화

피해자 인정·치유휴직 신청기한 연장…손배 소멸시효 5년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李대통령 "본인도 가족도 힘들어"…연명의료 결정제 활성화 주문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지출도 피보험자의 일생 기준 사망 직전 치료비로 엄청나게 들고 그 중 임종 직전에 압도적으로 많이 든다더라"며 생애 말기 건보료 지출 비율을 물었다. 그렇게 하시라"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이 경우 (경찰이) 사체검안서 등을 요구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이다. 병원에서 (사망자가) 구석에 방치된 채 하루 이틀을 보내기도 한다"며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전 제 선친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사체 검안서를 떼느라 엄청나게 고생했다"며 "지적이 일리 있다. 잘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KAI, 싱가포르 에어쇼 참가…동남아 시장 공략 가속화

싱가포르 에어쇼는 프랑스 파리, 영국 판보로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꼽히며, 올해에는 3∼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창이 전시센터에서 열린다. KAI는 이날 싱가포르 창이 전시센터에서 개막한 에어쇼에서 고정익, 회전익 존을 구성하고 주력 기종과 최신예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개념을 선보인다.

권기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 동구청장 출마 선언

권기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3일 밝혔다.

장관호 전 전교조 지부장, 전남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3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李대통령, '尹정부 KBS 이사 임명 취소' 법원 판결에 항소포기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KBS 이사 7인의 임명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3일 항소포기서를 냈다.

張과 거리 두는 이준석..지선 완주 의지 강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와 만나면서 기존 '쌍특검(통일교·공천 헌금) 연대'에 나섰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이 대표는 "맛있는 것을 먹으려면 장을 비워야 한다", "'우리가 황교안' 외칠 때부터 불안했다"며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 자리에 이 대표를 초청해 국민의힘 혁신 방안에 대한 제언을 청취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음모론·'박정희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유권자의 중위값을 보면 올해 기준 약 52.3세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70대 이상은 소멸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20~40대의 보수 지지가 강화될 것이다.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대표의 '뺄셈 정치'를 지적하면서 "왜 내가 그 판에 들어가겠느냐"며 지선 완주 의지만 재확인했다.

김학홍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문경시장 선거 출마 선언

김학홍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3일 문경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너 좀 나와봐" vs "의원에게 얻다 대고"…국힘 의총 '아수라장'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거친 언사로 맞붙었던 정성국 의원과 조광한 최고위원이 3일에도 장외 설전을 벌였다. 조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지명한 원외 최고위원으로 지도부 요청에 따라 의원이 아님에도 전날 의원총회에 참석했다.친한동훈계인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충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야 인마'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충돌이 국민의힘 분열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곽규택 원내대변인은 "조 최고위원과 정 의원의 언쟁이 있긴 했었다"면서도 "송언석 원내대표가 특정인에게 경고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신현보

金총리 "오늘부터 정부 군기반장…대한민국 숙제 해결 책임의식"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K-국정설명회'에서 "군기반장 노릇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편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김 총리는 현지에서 만난 JD 밴스 부통령이 먼저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방안을 물어 굉장히 의외였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KBS 이사 7명 임명 처분 취소사건 판결에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與, 5일 본회의서 법 왜곡죄-재판소원 처리 추진…국힘, 필버 나서나

이에 따라 5일 본회의가 열리고 사법개혁 법안 3개가 상정된다면 3박 4일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할 예정이다.

‘尹 임명한 KBS이사 임명취소’…李 “판결 존중” 항소포기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李대통령 "부동산 암적 문제…시켜서 팔면 의미없어, 팔게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메시지를 이어갔다. 오후 국무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끝"이라면서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단 방침도 재확인했다.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신뢰,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이번에 분명하게 확실히 종료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년씩 세 번 유예한 거다. 이번에는 끝"이라며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봤다는 느낌이 들고, 안 따르는데 버티고, 바꾸는 데 영향을 준 사람만 득 보고. 공정한 사회가 되겠나. 이 대통령은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걸 못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이렇게 돼서 나라가 심각한 위기가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는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를 향해 "버티는 게 손해인 것을 설계해야 한다.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했다.

李 "부동산, 발전 가로막는 암적 문제…'아마'는 없다"

청와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분명히 종료된다"고 못 박으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불패 신화"라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정책변경이 너무 쉽다"고 진단했다.이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것이다. '아이고, 이거 끝나면 결국 매물은 잠길 것이고, 매물이 잠기면 매물을 팔기 위해서 또 연장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대신)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내란·반란 지휘관 얼굴 치워라“ 전두환·노태우 사진 전군 퇴출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특정 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관련된 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의 사진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국회 간첩법 개정 토론회…"국가안보·국익 보호 전환점 될 것"

국회 국가정보포럼은 3일 의원회관에서 '안보환경 변화와 간첩죄 개정' 토론회를 열어 간첩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기밀이 해외에 유출되더라도 적국을 위한 행위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취지다. 간첩행위 유형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 등의 행위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법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정익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방산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산업기술보호법의 수정을 제안했고,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방산전략센터장은 영업비밀이나 기술 유출 시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는 이원화 구조를 제시했다.

‘북한의 종말’로 읽힐라..통일부, 대북 책자서 ‘엔드(E.N.D)’ 지웠다

통일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안내 책자를 정부 기관과 전국 주민센터, 초·중·고교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정책 3대 목표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이 담겼다. 세부 추진 전략으로는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이 소개됐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발의 후에도 우려·제언 봇물

이들은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감사기구에 대한 시민 통제 강화 등 권력 분산 장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재학교·특목고·국제학교 설립·운영 특례와 환경영향평가,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교육·환경 불균형과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교육연대는 이날 광주시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어 "교육행정 통합과 함께 추진되는 특례 조항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전 군수는 "광주를 준 광역시급 기초단체로 존속시키는 대안 모델이 헌법 체계와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보다 부합한다"고 제안했다.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도 광주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통합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이지만 광주의 역사성과 도시 정체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또 "주민투표 없이 추진되는 절차 역시 도민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두환·노태우 사진 軍에서 퇴출…국방부, 전군에 지침 하달(종합)

내란 등으로 형 확정되면 기록보존 목적의 사진 게시도 금지 김용현·여인형 등도 '내란 죄' 확정시 사진 내려져…부대관리훈령도 개정 예고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퇴출됐다.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말라는 지침을 지난달 말 전군에 하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통일교 1억' 권성동 1심 판결에 특검 항소…"징역 2년 가벼워"(종합)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무죄·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3일 권 의원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특검팀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돈을 받은 후 윤 전 본부장을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해주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청탁을 어느 정도 들어줬다고 판단했다. 그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사실까지 인정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과 같은 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윤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특검법에 열거된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평양 훈련장에 수백명 ‘노동당 상징’ 훈련…北, 9차 당대회 여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일(현지 시간) 평양 동부 미림 열병식 훈련장에서 수백 명 병력이 훈련하는 모습이 상업용 위성사진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사진에는 북한 노동당의 상징인 망치·낫·붓 문양을 형상화한 대형을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다만 우리 군은 이번 열병식에 북한의 전략무기가 등장할지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포토] 정청래, '코스피 1만 꿈 아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추진될 경우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정치권 . .

무역보험공사,옛 대우조선 발주처 보증으로 850억 떼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과거 해외 해양시추기업에 대한 담보를 충분한 검토 없이 해제해 주면서 5900만달러(850억여원) 손실을 봤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선박금융은 보통 선박 인수 후 임대료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대출 만기까지 담보 유지가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장기계약 불발과 유가 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A사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고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은 2023년 5900만 달러 손실을 확정했다. 당시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100달러로 고공행진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중국 경기 부진 등이 겹치면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 초반까지(WTI 기준) 폭락했다.

[포토]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를 지적한 것에 대...

[포토] 어깨동무하는 정청래-한병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를 지적한 것에 대...

中 서해 구조물 일부 철거 완료…관리시설 PMZ 밖 이동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중 하나를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밖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양국은 서해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재신임 투표, 장동혁 주변서 거론되는 이유는…“친한계에 칼 뽑겠다는 뜻”

국민의힘에서는 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의 여진이 이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동혁 대표 주변에선 당원들에게 장 대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승부수를 띄우자는 의견도 나온다. 그는 “만약 장 대표가 재신임 투표 승부수를 던진다면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세력들에게 칼을 뽑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재신임 투표는 김용태 의원이 지난달 30일 SBS 라디오에서 “지방선거를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는지 당원들에게 여쭤보는 게 순리”라며 처음 제안했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걸겠는가”고 했다. 친한계는 재신임 투표에 반대하고 있고, 최고위원들 사이에도 “장 대표를 선택한 당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기류가 있어서다. 장 대표로서도 재신임 투표로 논란을 이어가기보다 당력을 지방선거 체제 전환에 쏟는 게 내홍 수습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장 대표 퇴진 여부의 분수령이 될 지방선거 때까지 당권파와 친한계의 대치 국면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찰, 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극우매체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해당 매체 사무실과 이 매체 소속 겸 대표이사 A 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병도, 첫 교섭단체 연설서 ‘내란’은 17번, ‘협치’는 0번 언급

한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12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그는 다음 달 3일까지인 2월 국회 안에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거론하며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 입법 공청회,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설 연휴 이후 행정통합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첫날 '한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인 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예비 후보자 등록자는 제주도교육감 선거 출마예정자 1명이다. 송문석 전 서귀중앙여자중학교 교장만 이날 오전 9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李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기점으로 부동산 매물 늘어날 것”…집값 잡힐까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향후 임기 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본래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 경기 지역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도 문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매매 계약 후 매수자가 4개월 내 해당 집에 입주해야 한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보려는 급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스분석] 정청래가 마주할 질문들…합당이 지방선거에 도움 될까, 혁신당과 융합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찬반 논쟁이 격화하자 합당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숙의하자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조만간 본격화할 민주당 내 단위별 논의에서는 지방선거 전 합당이 선거에 실제 도움이 될지, 혁신당과 노선 차이가 융화할 수 있는 정도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당 논란이 당권 투쟁으로 비화한 양상은 논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된다. 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대해온 친이재명계 세력을 중심으로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친명계 외곽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김문수 의원은 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토론과 숙의, 당원과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합당 문제를 재논의하라”고 말했다. 이날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숙의 요구도 제기됐다.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 추진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반대파는 이번 합당 논의를 계기로 당내 의견을 모으고 혁신당과 선거 연대를 모색하며 합당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李대통령, '尹정부 KBS 이사 임명 취소' 법원 판결에 항소 포기

2인 체제 의결로 이루어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해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다.

김민석 “한다면 하는 총리…오늘부터 정부 군기반장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도, 비리 근절도, 공직 기강도 한다면 하는 대통령이고 정부이고 총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강화군 색동원 성추행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지시했다”며 “10년 이상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어디서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 충격이다. 신속한 수사를 챙기고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점검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수사외압' 尹·이종섭 혐의부인…"근거없는 삼인성호"

조태용·신범철 등도 특검 혐의사실 부인…"직권남용 성립 안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어 설령 그러한 지시를 했더라도 군 통수권자로서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행사였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차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인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은 게 없고,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다만 조 전 실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인정했다. 신문할 증인으로는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진락 전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이 거론됐다.

與 '오천피'에 입법 박차..자사주 의무소각 3월 목표

코스피 5000선 돌파에 힘입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애초 5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목표에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특위는 이밖에도 기업의 중복상장과 의도적 주가 누르기 등을 막아 소액주주들이 저평가 우량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복상장은 모기업이 이미 상장된 상태에서 핵심 계열사 등을 재상장시키며 기업 가치를 늘리는 경영 방식으로 알려져있다. '주가 누르기'는 승계 작업을 하는 기업들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업 주가를 낮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을 뜻한다.

李대통령 "계란훔치면 꼭 처벌하던데"…기업 담합에 "경종 울려야"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전력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사업과 관련한 기업들의 담합행위 적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주 위원장이 "20%가 상한이지만, 시행령이나 고시 등에 감면 규정이 많아 이렇게 됐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시행령이나 고시를) 빨리 고쳐야 한다.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느냐"며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주 위원장이 "상반기에 고치겠다"고 답했으나, 이 대통령은 "무슨 상반기냐. 지금 바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 번 더 주의를 주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을 훔쳐먹은 사건과 차원이 다른 일 아닌가. 다 감방에 가게 된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국힘 원외-친한계 '반말 의총' 장외 설전…韓제명 여진 계속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파국의 길을 걷고 있는 두 진영 간 대립이 감정적인 수준까지 격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 소속 위원장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친한계 정성국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성일종 의원(3선)은 MBC라디오에 "이미 제명이 결정됐고,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 당 대표가 수사 결과 조작이라는 게 밝혀지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에 이제 실증적인 검증 단계로 들어갔다"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 대표는 당 안팎의 난맥상이 이어지는 동안 별다른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데뷔 무대 준비에 매진했다. 그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연설을 끝까지 듣지 않고 도중에 이석했다.

'법정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 감치 집행…서울구치소 구금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

[속보]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개정안, 3월 초로 밀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이려 했던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이 늦으면 3월 초까지 밀리게 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고 여야 협의도 더 이어가기로 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이려 했던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이 늦으면 3월 초까지 밀리게 됐다.

주호영 "대구 살리려면 룰 바꿔야…법인세 낮추고 공장 용적률 풀 것"

주 부의장은 6선 의원으로 국민의힘에서 최다선이다.차기 대구시장은 단순히 예산 몇천억원 더 받아오는 것을 넘어 직접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주 부의장은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 상속세·법인세 감면, 규제 완화 특구 지정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만 세 번 거친 그는 여야로부터 ‘경륜 있는 협상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단신] 주북 무관단, 인민군 창건 78돌 맞아 김정은에 꽃바구니

무관단 단장인 쿠바대사관 무관이 해당 부문 간부에게 전달했다. 함경남도에 경포소년단 야영소가 2일 준공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6·3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달 22일부터는 군수·군의원 등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민주당에서는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등 현역 의원 5명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경기지사에는 권칠승·김병주·추미애·한준호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 등이 후보군에 거론된다.

한병도 "이달 행정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 신속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국회에서 행정통합특별법(대전·충남, 광주·전남)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 이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야당을 향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이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사주 의무 소각법…국회 법사소위 상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3일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與 'K자본시장 특위'로 새판…스튜어드십코드 등 정조준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주가누르기방지법 처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이 특위는 앞서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상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다. 특위는 최근 코스피지수가 5000을 넘어서자 이름을 바꿨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됐다. 오 위원장은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이 자사주 제도 개혁인데, 관련 세법 개정과 공시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정비는 지난해 법무부가 초안을 내놨다. 계열사 간 합병 시 사외이사 특별위원회 판단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점수를 높이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與 '합당 파열음' 지속…수습나선 鄭, 비당권파·초선 잇단 접촉(종합)

정청래 대표가 전격적으로 던진 합당 이슈가 당내 파열음을 낳으면서 이날 표결은 사실상 정 대표의 신임 투표 성격까지 띠게 됐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정 대표는 당내 접촉면을 확대하며 합당 추진 비판론에 대응하고 있다.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비당권파 최고위원 3명과 잇따라 만났다. 아울러 정 대표는 오는 5일 초선 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원 그룹들과의 소통 자리 역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합당을 둘러싼 파열음은 계속되고 있다. 당내 재선 의원 모임인 '더민재'는 4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합당 추진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발표되는 1인1표제 도입안의 중앙위 표결 결과는 정 대표의 향후 리더십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당내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된 데 대한 비판론에 더해 정 대표의 연임용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표심에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을 낳았다.

李대통령 "부동산 문제는 암적인 존재"…연일 강경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23일 X(옛 트위터)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처음 게재한 뒤 3일까지 11일간 총 13개의 글을 올렸다.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 내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고강도 메시지를 이어갔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며 “풍선이 터질 때까지 (부동산 급등세가) 그대로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기다리며 버티는 다주택자가 없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지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與, 3차 상법 개정안 3월 초로 미뤄..공청회 거친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3월 초로 미룬다.

與 "5일 본회의 최소 2개 개혁법 처리"…국힘, 강행시 파행 경고(종합)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5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들과 만나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최소한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협상 중이며 국민의힘은 12일 개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3차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 소위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5일 본회의 처리까지는 시간이 촉박한 상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부 점검 결과 12일 본회의로는 법안 처리를 다 못할 것 같아 5일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도 "개혁법안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5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일단락하고 3월부터는 민생법안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그게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경고했다.

[속보] 李 대통령, 4일 청와대서 10대 그룹 총수와 회동

지난주부터 집값 관련 메시지를 지속해서 냈던 이재명 대통령이 2일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게시글을 2건 올렸다. 이 대통령. .

특검,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퇴직금 1억2천만원 미지급"(종합)

특검팀은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실제 퇴직금 관련 규정이 바뀐 것은 2023년 5월이지만, 특검팀은 한 달여 전인 4월부터 내부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李 "계란 훔치면 처벌하는데, 기업 거대범죄엔 왜 장애물 많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정비를 강하게 주문했다.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느냐"며 조속한 조치를 지시했다.주 위원장이 "상반기에 고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무슨 상반기냐.

李대통령 "靑, 너부터 다주택 팔아라?…그것도 문제"[영상]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당시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에게 다주택을 처분해 1주택만 남길 것을 권고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서울 지역구 대신 지역구 아파트를 먼저 처분했고,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사직을 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이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해 매도만이 답이라고 하지 않은데 이어, 이날에는 관련 주장이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 만큼, 중과 유예 종료가 참모진의 매매 압박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시냐"고 말하는 등 관련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현정부 인사들부터 다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들 단일화 속도…구도 재편(종합)

차승세·정무창 단일화 합의…이귀순·박수기 단일화 여론조사 박병규 현 광산구청장과 맞서기 일환 분석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입지자들이 단일화에 속도를 내면서 선거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다른 광산을 지역에 기반을 둔 박광식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부위원장은 이번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 5월9일까지 계약하면…양도세 중과 3~6개월 유예 추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 주택 매도 계약을 할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작년 10·15 대책으로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6개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다주택자 때리기’가 매물 증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수도권 대부분이 ‘다중 규제’에 묶여 있어 매도가 쉽지 않아서다. 매매 약정(가계약)을 맺더라도 구청의 거래 허가에만 2~3주가 걸리고, 실계약에 잔금 납부까지 총 3~4개월이 걸려 5월 9일까지 주택을 처분하는 게 쉽지 않다.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된 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 후 6개월 내 잔금·등기’가 조건이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과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등이 해당한다. 기존 규제지역이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시한이 3~4개월이다. 매물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송파구로, 10.4%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가장 가치가 높은 자산을 남기고 덜 오른 주택부터 팔아야 해서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거둬들이고 거래 절벽이 심화할 수 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시점엔 ‘매물 잠김’ 현상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김형규/이유정/이인혁/

조정훈 의원, 이재명 정부 '근로장학금 등 4400억 감액' 질타

그는 "정치는 결국 신호"라며 "청년에게 근로장학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다. 그러면서 "요즘 청년들의 하루는 ‘버티는 기술’로 짜여 있다.

대통령이 질타한 '위안부 모욕시위'…민주, 처벌법 예고

김 대표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그 사람들(위안부 피해자들)은 성매매 여성"이라며 "직업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사주 소각' 상법처리 내달초로 넘어가나…법사소위 계속 논의(종합)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5일 본회의를 포함해 설(17일) 연휴 이전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법사위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검토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가 사실상 국회가 법안을 처리할 시한이 될 것"이라며 "공청회를 하더라도 그 기한 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3차 상법 개정안의 입법 스케줄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 관련 법안의 처리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법원, '채상병 구명로비 제보자' 압수수색 반발 준항고 기각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씨가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강제수사를 받은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압수수색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됐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충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첫날 신용한·윤희근 등록

3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록 첫날인 이날 도지사 후보군 중에는 신용한(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윤희근(국민의힘) 전 경찰청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또 이날 출마 회견을 한 민주당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오는 4일 출마 회견을 예고한 민주당 소속 한범덕 전 청주시장은 회견에 앞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겠다고 알렸다. 또 유권자에게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경기도지사 선거에 여야 3명 접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경기교육감 선거 시동…예비후보 등록 첫날 3명 출사표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3일 경기도교육감 출마 예정자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에는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문 전 경기도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성 전 원장은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며 "지금 필요한 교육감은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 현장을 깊이 이해하고 정책을 설계하며 행정을 책임져 본 실무형 리더"라며 출마 소회를 밝혔다.

강원 예비후보 등록 첫날, 도지사 1명·교육감 3명 출사표

강 예비후보는 이날 등록을 마친 뒤 선거사무소에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을 알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변수 속 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종합)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허 전 시장은 "민선 7기 대전시장을 역임하며 국정 경험과 지방행정 경험을 다 갖춘 준비된 역량으로 충남과 대전을 하나로 묶어 제2 경제 수도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도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충남 공주·청양·부여 지역위원장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당에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조만간 예비 후보자 등록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민주당 발의 법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현안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수현 민주당 당대표 특보와 이춘희 전 세종시장, 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 고준일 전 세종시의장 등 민주 진영 후보 4명이 세종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오석진 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오전 대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가장 먼저 예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맹수석 미래교육혁신포럼 이사장과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장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부동산 불패, 버티면 풀어준다는 기대 원천봉쇄”···이 대통령, 다주택자에 ‘5월 9일’ 최후통첩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구 부총리가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에서는 5월9일까지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이 지역에서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해 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9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반박했다.

외교부, 감염병혁신연합 대표 면담…한국 기업 지원 당부

외교부는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3일 방한 중인 리차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 대표를 만나 양측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의장 "2050년 탄소중립 목표,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문제와 관련, "개정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3월까지는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 개정까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사회 암적 존재… 파는 게 이익"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메시지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오후 국무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와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끝"이라면서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년씩 세 번 유예한 거다. 이번에는 끝"이라며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봤다는 느낌이 들고, 안 따르는데 버티고, 바꾸는 데 영향을 준 사람만 득 보고. 공정한 사회가 되겠나. 이 대통령은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를 향해 "버티는 게 손해인 것을 설계해야 한다. 할 수 있지 않냐"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규칙 따라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만들어야 된다.

“고위직 다주택 내로남불, 이재명 참모들부터 처분 권고해야”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에 종료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 고위공직자들부터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라는 일각의 비판에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가 없고,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서두를 것 대미투자특별법도 빨리 처리하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코스피 5000 주가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 지원을 강조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주식 상속·증여세 산정가액 하한선을 주가순자산비율(PBR)의 0.8배로 정해 기업 승계를 위한 인위적 주가 하락을 막는 내용이다. 또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이를 강화해 주주가치를 확대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주가 상승의 실질적인 동력인 경제성장을 위한 입법도 박차를 가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진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추진한다.

[속보] 민주당 1인1표제 최종 확정…찬성 60.58%, 반대 39.4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1대1로 조정하는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을 넘었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KBS이사 7명 임명처분 취소 항소포기서 제출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KBS 이사 5명이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과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임명 제청 위법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2024년 7월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이던 국민의힘 몫으로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추천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R&D 전액 지원… 업계 최대 규모 ‘성과공유제’ 도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방 첨단기술 고도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총 300억 원 규모 ‘혁신 성과공유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를 통해 협력사가 첨단 R&D와 핵심 부품 국산화에 나설 경우 개발직접비를 포함한 연구활동비와 시설투자, 인프라 등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성과가 검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물량 보장까지 연계해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투자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혁신 성과공유제를 기반으로 AI·로봇 등 국방 첨단 전략 분야 R&D에는 기존 협력사뿐 아니라 강소기업과 스타트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참여 기업과 지식재산권을 공유해 중소기업이 방산 기술 혁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2부 행사에서는 오픈이노베이션 상담회를 열었다. 방산·항공우주 분야 혁신 과제를 발굴한다는 취지다.

돌아온 전한길 “장동혁, 누구 지지 받고 대표 됐나…선택해야”

이날 전 씨는항에 도착한 뒤 “경찰 출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벌써 8번이나 고발당했다.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지나친 고발·고소”라고 주장했다.앞서 전 씨는 내란 선전·선동 등 혐의로 고발됐다. 트럼프가 음모론자냐?

與이수진, '설탕부담금법' 발의…가당음료에 최대 2만8천원까지

개정안은 '가당음료 부담금'을 신설하고 첨가당 함량에 따라 1천∼2만8천 원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핵심공약' 1인1표제, 좌초 두 달 만에 의결…찬성 60%

한 차례 좌초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3일 최종 의결됐다.

"정부, 지선 이후 보유세 올릴것 서울 주택공급은 민간개발 먼저" [정책&인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부동산 문제가 6월 지방선거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와 만나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철거된 中 서해구조물, 산둥성 조선소 정박중

중국이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철거한 서해 구조물이 산둥성 웨이하이 조선소에 정박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직후 중국 측이 양식장 관리시설을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한중간 실무 협의를 통해 서해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든지, 국민에 주든지”…검찰 사상 최초 국무회의 직접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검찰청이 처음으로 별도 부처 보고를 했다. 정상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안정 침해 사범 엄단 방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 보고가 있기 전 검찰을 향해 “민생사범 단속을 잘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를 통해서도 해당 수사 결과를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검찰과 관련해 뼈 있는 농담을 했다.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 기소”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명치료중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장동혁 불안"…지선 연대 선긋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와 만나면서 기존 '쌍특검(통일교·공천 헌금) 연대'에 나섰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이 대표는 "맛있는 것을 먹으려면 장을 비워야 한다", "'우리가 황교안' 외칠 때부터 불안했다"며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 자리에 이 대표를 초청해 국민의힘 혁신 방안에 대한 제언을 청취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음모론·'박정희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유권자의 중위값을 보면 올해 기준 약 52.3세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70대 이상은 소멸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20~40대의 보수 지지가 강화될 것이다.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대표의 '뺄셈 정치'를 지적하면서 "왜 내가 그 판에 들어가겠느냐"며 지선 완주 의지만 재확인했다.

與, K자본시장 특위 새출발… 3차 상법개정 내달초 처리

코스피 5000선 돌파에 힘입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보유를 허용하자는 보완 입법도 국민의힘에서 냈다. 애초 5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목표에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특위는 이밖에도 기업의 중복상장과 의도적 주가 누르기 등을 막아 소액주주들이 저평가 우량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복상장은 모기업이 이미 상장된 상태에서 핵심 계열사 등을 재상장시키며 기업 가치를 늘리는 경영 방식으로 알려져있다.

국세청장 “지금 팔면 세금 2억6000만원, 개정 뒤 팔면 6억8000만원”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이 대통령은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것은 인정해 주자”고 말했다. 납세자 여러분께 최대한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만나는 조현 "美정부·의회에 국회 절차 설명할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발 25% 관세 인상안 철회 협상을 위해 3일 방미길에 올랐다. 4일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미 투자를 승인하지 않은 한국 국회 탓으로 돌린 바 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인천서 시장 1명·교육감 3명 등록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이기붕 개혁신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시선관위를 찾아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속보] 정청래표 '1인1표제' 최종 관문 통과…與 중앙위서 가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 기간을 애도의 시간으로 정하고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애도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조문객을 직접 맞이할 예정이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

與 ‘1인1표’ 가결…정청래 “계파 보스들, 이제 공천권 못 나눠”

조성봉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재적 중앙위원 590명 중 찬성 312명(52.88%), 반대 203명(34.4%)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당헌 개정안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월 17일 ‘제헌절' 올해부터 다시 쉰다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부산시의회·해수부, 해양수산 정책 협력 머리맞대

이번 시의원 일동 방문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간 소통과 해양수산 정책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일 오후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를 찾아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접견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해수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전두환·노태우 사진 군에서 퇴출된다…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나란히 선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 1996년 8월 6일. 국방부는 군부대에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퇴출된다. 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군 지휘관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지난달 28일에 하달했다. 두 사람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1997년 내란죄가 확정됐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전북도지사 0명·교육감 4명 등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120일 앞둔 3일 전북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등록한 도지사 후보는 없다. 차기 도지사 후보군은 김관영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등으로 모두 현직이다.

"국가 영웅들 위해" 보훈부 명절 맞아 위문

3일 보훈부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6곳의 연탄은행, 지역기업과 봉사단체, 군 장병 등과 함께 이 같은 보훈행사를 연다고 밝혔다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연탄은행에서 배식 봉사와 위문품 전달 활동을 하며 국가유공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한다. 권 장관은 "국민, 기업, 단체 등 사회공동체와 함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허기복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대표와 순직 군경 자녀들이 함께한다.

민주당 '1인 1표' 최종가결…정청래 "당내 계파 해체될 것"[영상]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을 전날부터 이틀간 온라인 표결에 부친 결과,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해 312명(60.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을 때 대의원 반영 비율을 확 줄여 일반 권리당원과 같이 맞추자는 일명 '1인 1표제'를 도입하기로 3일 최종 결정했다. 정 대표는 결과 발표 직후 간담회에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 당당하게 1인 1표의 시대를 열어 더 넓은, 더 평등한,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부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이재성 시장 예비후보만 등록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인 3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산했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전 부산시당위원장만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인 3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산했다.

李대통령, 靑서 4일 10대그룹 총수와 '청년 일자리·지방투자'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를 초청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갖는다.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GS, 한진 등의 오너 경영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李, 기업 담합에 "경종 울려야"…檢에 민생사범 단속 당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느냐"며 재촉했다.이에 주 위원장이 "상반기에 고치겠다"고 답했으나, 이 대통령은 "무슨 상반기냐.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16일까지 감치…이진관 집행 지휘(종합)

감치 선고를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감치 선고를 내린 재판장이 직접 법정에 나타나 재판을 끝낸 변호인을 상대로 '신속' 집행을 지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에 나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가 직접 감치 집행을 지휘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감치 재판은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이 감치 대상자를 감치시설로 구인하게 된다. 감치 선고 당일인 지난해 11월 19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을 고려해 14일만 적용된다. 급기야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위반으로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하고 곧바로 집행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원의 감치 집행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핵심공약' 1인1표제, 좌초 두 달만 찬성 60%로 의결(종합)

8월 전대부터 적용…정청래 "역사적 1인1표 시대로 정당 민주주의 실현" 한 차례 좌초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3일 최종 의결됐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8월 전대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지난 전대 때 핵심 공약, 제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인1표제 약속을 임기 안에 지킬 수 있게 돼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李대통령 내일 청년고용 간담회…이재용 등 주요그룹 총수 참석

특히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줄 것과 지방 생산시설 투자를 늘려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기업들과 간담회를 연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도 외국인투자기업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청년 고용 확대 및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적극 투자를 요청한 바 있다.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첫날, 경북서 최경환·김재원 후보만 접수

대구시장, 대구·경북 교육감 등록은 없어…행정통합 등 영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인 3일 경북에서는 도지사 예비후보 2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직접 선관위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했다.

'당원명부 유출 의혹' 민주당 충북도당, 사고당 지정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됐다. 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이광희 충북도당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이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고 충북도당을 사고당으로 지정했다.

정청래 ‘1인1표제’ 통과에 “만시지탄…당내 계파 해체될 것”

정 대표는 이날 오후 1인1표제가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역사적인 민주당 1인1표 시대가 열렸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민주당도 이제 1인1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선출직 공무원들, 국회의원·지방의원·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들은 이제 계파 보스 눈치를 보지 않아도, 계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본인들이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 기회를 갖게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일대 당원 주권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1인1표라는 정치 본령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꼭 필요했던 1인1표 옷을 입게 됐다”며 “앞으로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당원 주권이 평등한 전당대회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 개인 소유 자가용 확대 법제화는 불가피한 현실 반영”

NK뉴스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KNIC), 미래재보험회사(Future Re Company), 삼해보험회사(Samhae Insurance Company), 폴스타보험회사(Polestar Insurance Company), 무지개보험중개사(Rainbow Intermediaries) 등 총 5개의 북한 보험사의 자료를 분석했다. (기사와 무관) (평양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3일 북한 보험사들이 공개한 연간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평양에서 포착된 민간 차량의 증가 흐름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NK뉴스는 이어 ‘자가용법’의 등장과 북한의 개인 소유 차량의 증가는 북한 당국의 전격적인 결정 때문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사회의 변화를 통제하지 못해 이를 제도권에 편입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국방특별수사본부, '방첩사 블랙리스트' 수사 착수

국방특별수사본부가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정청래 "1인1표제로 계파 해체…보스에 줄 안 서도 공천 기회"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는 당원들이 공천하는 시대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에서도 당원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원주권시대에 안성맞춤인 공천룰을 이미 만들었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지 어떻게 계파(수장)라고 하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동심동행한다"며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고 있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뛰는 동지들"이라고 언급했다.

삼척 앞바다서 스노클링하던 50대 실종…수색 중

강원 삼척 앞바다에서 스노클링하던 50대가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된 직후 법원은 이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당시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두 변호사가 석방되고 집행 명령이 정지됐지만 이날 재개된 것.

이준석 “‘우리가 황교안’ 외칠 때부터 장동혁 대표 불안했다”

그는 “(장 대표는) 황 대표와 같은 고민을 같은 시기에 하고 같은 판단을 할 것 같다. 밖으론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를 다 빼고 통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황교안과 같은 선택을 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제명을 밀어붙여 한 전 대표가 잠잠해지면 보수우파가 결집해 이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제명을) 막아서 민주화, 그것도 말도 안 된다”고 했다.

與 1인1표제 통과..정청래 "역사적인 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공약인 '권리당원 1인1표' 당헌 개정안이 3일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정 대표는 이를 두고 "역사적인 1인 1표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이날 민주당 중앙위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러시아 극동서 한국인 선교사 지난달 체포·구금(종합)

(모스크바·서울=) 최인영 특파원 김지헌 = 러시아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 당국에 구금된 사례가 또 발생했다. 3일(현지시간) 러시아 한인사회와 하바롭스크 아르구멘티이팍티 등 극동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극동 하바롭스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여성 선교사 박 모씨가 지난달 말 러시아 당국에 체포·구금됐다. 수사 당국은 박씨가 한국인 선교사들의 러시아 불법 입국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월에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한미일보’ 음모론 압수수색…김현지 명예훼손 수사

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매체 사무실과 발행인 겸 소속 H 씨를 압수수색했다.

민주당, 논란의 ‘1인 1표제’ 가결…정청래 “당내 계파 해체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1인 1표제가 3일 가결됐다. 1인 1표제는 오는 8월 전당대회 때부터 적용된다. 당원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 후 정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1인 1표제가 최종 관문을 넘어서면서 리더십 약화에 대한 부담도 다소 덜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은 87.29%였다. 개정안에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전략 지역 우선 배정, 전략 지역 투표 가중치 부여 등 취약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표 결과 최종 가결은 됐지만 1인 1표제에 대한 찬성률은 다소 낮아졌다. 정 대표는 “전략 지역 투표 가중치는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결정한다”며 “전략 지역의 경우 1표가 아니라 1.2표가 될 수도 있고 1.3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인 1표제는 정 대표의 연임 도전 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1인1표제 고개 넘은 정청래…눈앞엔 합당 내홍 수습 '산넘어 산'

1인1표제가 연임을 염두에 둔 정 대표의 '자기 정치용' 카드라는 의구심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내세운 '당원 주권주의' 명분에 당내 다수가 힘을 실어준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적지 않은 반대표로 당내 견제 여론이 확인된 데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둘러싼 극심한 내홍은 현재 진행형이라 정 대표 앞에 여전히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였다는 평가가 있다. 당시 당내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된 데 대한 비판론에 더해 정 대표의 연임용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표심에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따라서 이날 과반 찬성 결과는 심기일전 끝에 거둔 정 대표의 정치적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반대표가 약 40% 나온 점은 정 대표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당내 일각에선 정 대표의 합당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합당이 결과적으론 정 대표 연임 등 정치적 이익과 결부된 카드일 것이란 의심 섞인 시선도 적지 않다.

김건희 측근 이종호, 국감 불출석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약식재판에 넘겼다.

金총리, 포천 돼지열병 발생 “긴급행동지침 따라 방역조치”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및 집중소독 등 SOP에 따른 방역 조치와 역학조사 통한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발생농장 주변 멧돼지 흔적, 서식 밀도조사 포함한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 울타리 긴급 점검과 취약 구간 보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 축산물 등) 반입 금지,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했다.

金총리, 보령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차질 없는 방역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충남 보령의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방역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쿠팡일용직 상용근로자성 인정한 특검…"계약 누적시 인정"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쿠팡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법인을 기소하면서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이 같은 퇴직금법과 판례에 비춰봤을 때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의 상근성과 계속성, 종속성이 인정돼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만들고 관리한 '쿠팡 블랙리스트' 명단을 쿠팡 측이 일용직을 상용직 근로자처럼 관리한 근거로 보고 종속성 또한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팀은 이와 같은 상황이 일용직 근로자의 상근성과 계속성 등을 부정할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일용직 근로관계의 외관을 갖춰도, 사용자의 실질적인 관리·감독하에 1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다면 상근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플랫폼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지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자신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한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결론 냈으나, 지휘부가 무혐의 처분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정청래 공약' 1인1표제 결국 관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3일 최종 의결됐다. 지난해 12월 초 부결됐으나 정 대표가 곧장 재추진에 나서면서 두 달 만에 관철됐다. 현재는 대의원 표에 권리당원 대비 20배 이하의 가중치를 주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해 8월 보궐선거로 열린 임기 1년짜리 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1인1표제 도입으로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동혁 “이 대통령, 분노 화살 돌릴 곳이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나”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정청래 ‘1인1표제’ 가결로 연임 가도 청신호…‘반대 결집·합당’은 변수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보통·평등·비밀투표, 1인 1표제는 진작에 민주당에서 시행돼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사이 지지도가 높은 편이다. 반면 찬성 비율은 72.65%(271명)에서 이번에는 60.58%(312명)로 낮아졌다. 반대표는 102명에서 203명으로 늘었다. 제도 개편을 통해 추진력은 확인됐지만, 합당 논의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정청래 지도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증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강유정 대변인-김상호 춘추관장, 집 내놨다…“다주택 참모들 고민”

그러면서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을,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놨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오히려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청래 “1인 1표로 계파 해체될 것…대통령은 계파 아냐”

지난해 12월 부결된 지 두 달만이다. 1인1표제는 8월 열릴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찬성 60%로 ‘1인1표제’ 확정…한숨 돌린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1 대 1로 맞추는 1인1표제가 3일 가결됐다. 당원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후 정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을 넘어 리더십 약화에 대한 부담도 다소 덜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은 87.29%였다. 당원들이 주요 선거에서 행사할 수 있는 표 가치가 대의원과 동등해진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전략 지역 우선 배정, 전략 지역 투표 가중치 부여 등 취약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 지지세가 약한 전략 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전략 지역의 경우 1표가 아니라 1.2표가 될 수도 있고 1.3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5월9일 못 박고 ‘6개월’ 말미 줬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구 부총리가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에서는 5월9일까지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이 지역서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해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9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반박했다.

이 대통령 “공정위 권한 너무 커…전속고발권 폐지를”

이 대통령은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찰청이 처음으로 별도 부처 보고를 했다. 그간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보고는 법무부 장관이 해왔으나, 이날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보고했다. 구 직무대행은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담합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몰수 추징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 보고가 있기 전 검찰을 향해 “민생사범 단속을 잘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관련해 뼈 있는 농담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명치료중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권 투쟁으로 비화된 ‘합당’ 일각 “선거 후로 미루고 숙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찬반 논쟁이 격화하자 합당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숙의하자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 논의에서는 지방선거 전 합당이 선거에 실제 도움이 될지, 혁신당과의 노선 차이가 융화할 수 있는 정도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당 논란이 당권 투쟁으로 비화한 양상은 논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대해온 친이재명(친명)계 세력을 중심으로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 추진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반대파는 당내 의견을 모으고 혁신당과 선거 연대를 모색하며 합당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국민의힘 ‘극우 영입’ 비판 “계엄 사과는 진짜 사과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한병도 원내대표의 어깨를 감싸안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 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내자”고 촉구했다. 여당 의석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졌지만 야당 의석에선 “누가 할 소리야”라는 항의가 나왔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가 약 40분간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28회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국힘 내홍 장기화 조짐…재신임 요구받은 장동혁, 4일 입 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동혁 대표 주변에선 당원들에게 장 대표 재신임을 묻는 승부수를 띄우자는 의견도 나온다. 그는 “만약 장 대표가 재신임 투표 승부수를 던진다면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세력들에게 칼을 뽑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재신임 투표는 김용태 의원이 지난달 30일 SBS 라디오에서 “지방선거를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는지 당원들에게 여쭤보는 게 순리”라며 처음 제안했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걸겠는가”라고 했다. 장 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4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자 재신임 투표 실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실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친한계는 재신임 투표에 반대하고 있고, 최고위원들 사이에도 “장 대표를 선택한 당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기류가 있어서다. 장 대표로서도 재신임 투표로 논란을 이어가기보다 당력을 지방선거 체제 전환에 쏟는 게 내홍 수습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장 대표 퇴진 여부의 분수령이 될 지방선거 때까지 당권파와 친한계의 대치 국면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두환·노태우 사진, 전 군부대서 퇴출

1996년 8월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나란히 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국방부는 군부대에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퇴출된다. 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군 지휘관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지난달 28일에 하달했다. 두 사람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1997년 내란죄가 확정됐다.

“설탕 줄여라” 설탕세 입법 개시…함량 높으면 부담금 최대 28배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가당 음료를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하는 경우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 명칭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명명됐다. 남북 평화공존과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해나가자는 게 정책의 골자다. 통일부는 대북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 책자를 3일 공개하고 이를 전국 주민센터와 초중고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3대 목표를 남북 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을 구축하며,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으로는 단기적으로 현 상태에서의 중단으로부터 시작해 중기적으로 축소의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한日대사관, 서울서 일왕생일 리셉션…'셔틀외교 실현' 평가

주한일본대사관이 3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나루히토 일왕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장동혁 “만만한 게 집 가진 중산층이냐…李대통령 말릴 힘도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공하시길 빌겠다”고 지적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적었다.

검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국감 불출석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네 차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경찰, 강선우 재조사 10시간째…‘1억 헌금·쪼개기 후원’ 추궁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변수를 고려해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서 또 한국인 선교사 구금…정부 “영사면담·건강 양호”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극동 하바롭스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여성 선교사 A씨가 러시아 당국에 체포·구금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은 동 사안 인지 후 즉시 영사를 하바롭스크에 파견해 주재국 관계 당국에 인도적 대우, 신속·공정한 수사, 조속한 영사 접견 등을 요청했다”라며 “국내 가족 등에도 필요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4년 1월에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국힘 원외-친한계 '반말 의총' 장외 설전…韓제명 여진 계속(종합)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파국의 길을 걷고 있는 두 진영 간 대립이 감정적인 수준까지 격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 소속 위원장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친한계 정성국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최고위원이 자신에게 "야 인마, 너 나와"라는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 의원으로부터 "어디서 감히 의원에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너 좀 나와봐"라고만 했다고 반박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맞받았다. 성일종 의원(3선)은 MBC라디오에 "이미 제명이 결정됐고,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 당 대표가 수사 결과 조작이라는 게 밝혀지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에 이제 실증적인 검증 단계로 들어갔다"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 대표는 당 안팎의 난맥상이 이어지는 동안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데뷔 무대 준비에 매진했다.

강선우 2차 조사 11시간 만에 종료…경찰, 구속영장 검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11시간여에 걸친 경찰의 2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장동혁 "李대통령, 분노 화살 돌릴 곳이 집가진 중산층뿐이었나"

전 이제 이 소모적인 말다툼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정성호 “김용현 변호인 수감…사법질서 조롱에 단호히 대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으며 집행 기간은 14일이다.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뜻한다.

정청래 핵심공약 '1인1표제' 최종관문 통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공약인 '권리당원 1인1표' 당헌 개정안이 3일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정 대표는 이를 두고 "역사적인 1인1표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이날 민주당 중앙위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계파 해체가 ‘親이재명’ 해체?” 묻자…정청래 “대통령이 어떻게”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일련은 1894년 동학농민들이 시작했다”며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게 돼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당의 이름으로도 굉장히 기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계파 해체 발언이 친명(친이재명)계 해체로 읽힐 수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계파인가.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등한 가치의 표를 행사하는 1인 1표제는 8월 새 당 대표 선거에서 곧바로 적용된다. 민주당 대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70%와 여론조사 30%로 뽑는다.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꼽히고 있다. 반청 진영은 정 대표의 ‘계파 해체’ 발언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합당 논의 중단을 주장한 당내 초선에 이어 재선들도 4일 간담회를 열고 조직적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다주택’ 처분 나선 청와대 참모진…강유정 용인 아파트·김상호 강남 빌라 6채 매물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 일부가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매도 시점은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논란이 되기 전인 지난해 11월로 전해진다. 강 대변인은 현재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 기흥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았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다.

구윤철 "이번이 아마 마지막 기회"…李대통령 "'아마'는 없다"(종합)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면서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고 반복했다.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고 그간의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구 부총리가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다"고 답하자 다시 "'아마' 하지 말라니까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며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말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꼼꼼하면서도 단호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환기시켰다. 0.1%도 안 된다. 완벽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금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하지는 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고 언급했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했다.

강유정 용인 아파트·김상호 대치동 빌라 6채 내놨다

청와대사진단 동아일보 송은석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 일부가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사진)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매도 시점은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논란이 되기 전인 지난해 11월로 전해진다. 강 대변인은 현재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 기흥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았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다.

강유정·김상호 등 청와대 참모진 보유 다주택 처분 진행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보유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3일 전해졌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일부 참모진의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이미 매각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용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부모가 거주하던 용인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6채에 대한 처분을 진행 중이다.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대치동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李대통령, 하루 세 차례 부동산 '폭풍 메시지'…'투기 근절' 강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와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끝"이라면서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수처 "중수청 고위직 범죄는 우리가 수사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대범죄수사청 고위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