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복절 특사 '대규모' 검토…'건폭몰이' 노동자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이후 참모들에겐 "현재 수형 중인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이번 사면은 폭넓은 민생층을 겨냥하고 있기도 하다. 여권 관계자 역시 "정치적 인물보다 국민 일반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특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법무부도 사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기준사면 대상자, 특히 형벌보다는 행정처분 위주 범칙자에 대한 일괄 사면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싸움꾼 정청래가 친명 박찬대 압도한 3가지 장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수락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오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위해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며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민주당 당대표 경선 제1차 TV토론회(7월 16일, SBS 주관) ◇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협치하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 박찬대> 민생과 경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해야 합니다. 박찬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황진환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됐다. 박찬대 의원이 '명심'을 내세워 뒤집을 거라던 정치인, 언론인, 자칭 전문가들의 경선 초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다수의 예상은 왜 이렇게 틀렸을까. 해답은 두 후보가 치열하게 전략 싸움을 펼쳤던 지난 7주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물론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선거와 거리를 뒀던 것. 그리고 당내 실력자들이 방향을 찍으면 당원들이 우르르 몰려가던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정청래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건 지난 6월 15일. 사흘 전 박찬대 의원이 본인도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밝힌 뒤 정청래 의원의 보폭이 빨라졌다. 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지기도 전에 출사표를 던진 배경이다.물론 정청래 의원 출마는 진작 예고됐던 일이었다. 박 의원이 각종 인터뷰에서 "협치는 포기할 수 없는 지향"이라고 말했던 게 물밑에서 지지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기 때문.이 지점을 간파한 정청래 의원이 끈질기게 파고들어 결국 승부처를 만들어냈다. 일반 직장과 다르다"면서 강선우 후보자를 감쌌다. 문진석 의원이 거의 비슷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당내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강성 당원 표도, 보좌진 표도 동시에 잃었다는 후문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보좌진 1500명 중 최소 300명은 대의원을 겸하고 있다.반대로 정청래 의원이 처음부터 강선우 후보자를 편들었던 게 강성 당원들에게는 환호를 받았다.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의원 다수는 박찬대 의원 곁에 섰다. 애초 인천시장에 도전하려 했던 박찬대 의원이 전당대회로 목표를 바꾼 배경에 '명심'이 있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무게추가 쏠렸다.
한달 숨가쁘게 달린 김건희특검…칼날 '정점' 尹부부 향한다
다만, 김 여사로 향하는 수사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은 주요 피의자들이 잇따라 도주하거나 잠적하면서 수사 속도가 다소 더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른바 김 여사가 연루된 통일교 청탁용 목걸이 등 핵심 물증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거의 매일 압수수색을 하거나 의혹 관련자들을 소환해 흩어져 있던 실체 규명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다. 민 특검은 현판식에서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것"이라고 약속한 지 하루만인 지난달 3일 삼부토건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수사의 칼날을 들이댔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의 윤상현 의원,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에선 김선교 의원이 각각 수사선상에 오르며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중심에 있는 종교단체 통일교에 대해서도 지난달 18일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집사 게이트' 사건도 대대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압수수색과 주요 인물의 소환조사를 통해 차곡차곡 증거를 축적한 특검은 지난달 20일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전격적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오는 6일 출석할 예정인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공천개입 등 여러 의혹의 사실관계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해병특검 한달만에 '尹격노' 규명 성과…구명로비 수사는 숙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 결과에 '격노'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전화로 질책했다는 격노설의 실체가 특검 수사 한 달 만에 밝혀진 것이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불법 청탁이 있었다는 구명 로비 의혹 수사는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딘 상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이 구명 로비 연락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최근 확보한 비화폰 통신내역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전 경호처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김 전 차장 소환을 시작으로 14일 이 전 비서관, 15일 왕 전 비서관, 25일 임 전 비서관, 29일 조 전 실장을 차례로 소환했다. 이종섭 전 장관도 관련 진술이 잇따르자 뒤늦게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받았을 뿐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전 대통령과 2분 48초간 통화한 직후, 김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채상병 사건 이첩 보류와 언론·국회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임성근 전 1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를 통해 구명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전 대표 수사에 집중해왔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 관련자들 주거지를 동시다발 압수수색했고, 이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메모지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임 전 사단장 등이 개인 휴대전화와 함께 '비화폰'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 최장 120일인 셈이다.
"상법 추가 개정시, 이사 7명 중 최대주주 몫은 최대 3명 그쳐"
3일 재계에 따르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국회의 상법 개정 공청회에서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206개 기업의 주주총회 이사 선임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이사 수를 7명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수는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206개 기업의 이사 수가 평균 7.5명이고 최대주주 측 평균 지분율이 42.9%라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반면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이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는 최대 4~5명으로, 최대 주주 측의 의사에 반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미 '중소→중견' 성장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2차 상법 개정 시 '중견→대기업' 성장 메커니즘까지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軍 간부 휴가일수 1년 열흘 안팎…해병대가 최저"
2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간부들의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9.4∼12일로 집계됐다. 육군은 장교가 10.1일, 부사관이 11.1일, 군무원이 11.7일로 평균 10.9일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장교가 9.6일, 부사관이 10.1일, 군무원이 11.5일로 평균 10.4일이었다.
黨心의 반탄이냐, 民心의 찬탄이냐…국힘 당대표 컷오프 주목
◇ 반탄, 당심 겨냥해 '강한 야당론'…찬탄, 쇄신론으로 민심에 호소 반탄파 선두 주자인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에 맞서 '잘 싸우는 대표'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현 정부를 '반미·친북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향해 러브콜을 보냈다. 역시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는 찬탄파와 적극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다. 장 후보는 찬탄파 후보들의 인적 쇄신 주장을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든 '내부 총질'로 규정하면서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연일 민심 행보를 이어가며 반혁신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국민의힘이 해산 정당인 통합진보당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경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인적 쇄신을 띄우면서 안 후보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초선으로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주진우 후보는 양쪽 진영 모두를 비판하며 무계파 중도 노선 후보임을 자임하고 있다.
민주 속도전에 국힘 '필리버스터' 맞대응…내일 입법 충돌 예고
◇ 방송3법·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놓고 여야 4일부터 필리버스터 대결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쟁점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에 따라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래 노란봉투법은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했었는데, 이제 통과가 됐으니 굳이 뒤로 놓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 8월 국회도 필리버스터 대치 전망…정기국회서는 검찰개혁 충돌 예고 7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살라미식 법안 처리는 8월 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법 등이 그 대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의 거부권 법안 처리가 일단락되면 자칭 검찰 개혁 4법 처리 절차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구글 지도반출' 한미 정상회담 후 결론…한 번 더 유보할 듯
이달 11일로 다가온 결정 시한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지도 반출 허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은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은 사안이지만 이번 한미 관세 협상 논의에서는 제외됐다. 정부로선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앞서 결론 내리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구글은 아직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구글과 보안시설 지도 처리 방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도 반출이 어떻게 논의되는지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미국 농산물 등 '비관세 압박' 안 끝났다
이번 합의가 '프레임워크' 마련의 성격이 강한 만큼 한미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미 양국은 그간 쟁점이던 농산물·디지털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이슈는 일단 모호한 영역으로 남겨두고 투자·구매와 관세 인하를 맞바꾸는 개괄적 수준의 합의를 이루는 데 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미국 측이 조만간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이번 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나 여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한미 양국이 공식 합의문을 발표하지는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트루스에서 한미 협상 타결을 알리며 "한국은 미국에 완전히 무역을 열기로 동의했다. 그들은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이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1일 미국 측이 한국 쌀 시장의 추가개방을 거론한 데 대해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주장이 자국 유권자들을 향한 '정치적 수사'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北최고인민회의 의장, 제네바서 러시아와 회담…중국은 안 만나
박인철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계기에 러시아 등 4개국과 회담했다. 박 의장은 하지만 중국 측과는 별도로 만나지 않아 여전히 소원한 북중관계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72주년(7·27)을 맞아 6·25전쟁 참전 중국군을 추모하는 우의탑에 헌화할 때도 예년보다 간략히 4문장으로 보도하는 데 그쳤다.
'아직 부담스러운데…' 일찌감치 '조국 사면론' 띄운 이유 [정치 인사이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 사면 요구가 여권에서 계속되고 있다. 내달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친문재인계 인사들은 물론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들도 조국 사면을 언급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전 대표 사면론은 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격화했다.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권 초기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야권에서 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국정 리스크 등을 고려한 조처였다. 이 전 대통령은 정권 출범 2년 차인 2023년 1월에 신년 특사 대상이 됐다. 다만 2018년 신년 첫 특사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돼 야권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정치인 사면은 '시기'와 '명분'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북한날씨] 전 지역 비…평양 낮 최고기온 33도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누가 죽어야 깨어나나…피해 막을 스토킹법안 19건 모두 '쿨쿨'
지난주 울산과 경기 의정부, 대전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및 교제살인 사건은 모두 가해자에 관대한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허점을 파고든 범죄였다. 법 보완이 발 빠르게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범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 건도 없다.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됐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일본 현행법을 참고해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정부 사건도 세 차례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보호 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을 활보하던 옛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살해됐다. 피해자의 절박한 요구에도 스토킹 관련 법안은 왜 뒷순위로 밀렸을까. 가장 먼저 꼽히는 요인은 정쟁에 매몰된 국회 구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인은 잊히는 게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라며 "표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정쟁과 이슈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생·트럼프’ 숙제 들고 휴가 간 李대통령…한미 정상회담 대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식당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점식식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하계 휴가를 가진다. 아울러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 투자금과 관련해서도 실투자금액을 두고 세부 조율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예측하기 힘든 트럼프 성향을 감안한 다양한 협상 시나리오를 상정해 예행연습을 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북미 관계 설정과 관련해선 “(우리 측은)중국이 겨냥점은 아니다.
역대 대통령 가족부터 참전용사까지…1천179일간 852만명 찾은 청와대
대통령실 복귀 준비로 1일부터 관람 중단…3년여간 전시·공연 선보여 8월 1일부터 보안·안전 점검 등 준비작업을 위해 청와대 관람이 임시 중단된다. 2025.7.30 청와대 일반 관람이 지난 1일부터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 복귀 준비로 중단됐다. 청와대 개방은 용산 시대를 약속한 윤 전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이뤄졌지만,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2022년 5월 10일 청와대 정문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년 만의 개방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첫 관람객인 국민대표 74명이 들어섰다. 하루 관람객은 2만6천여명에 달했다. 보름 만인 같은 달 25일에는 청와대 관저와 본관 내부까지 공개됐다. 청와대 본관 내부도 충무실, 인왕실, 무궁화실, 세종실, 대통령 집무실 등 주요 공간을 볼 수 있었다. 개방 한달 누적 관람객은 77만명, 2023년 5월 개방 1주년 누적 관람객은 342만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누적 관람객은 3월 기준 80만명이었다. 일부 잡음도 있었다. 2023년 12월 뒤늦게 청와대 관리·운영을 위한 청와대재단이 설립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복귀 방침을 공식화한 6월에는 50만9천800여명이 청와대를 찾았다.
정청래 "尹 담요에 돌돌 말아 강제집행 해야…법 집행 의지 문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해 "본인이 탈의하면서 민망하게 저항하는데, 커튼이나 담요에 돌돌 말아 나올 수 있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면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정 대표는 "법 집행 의지의 문제"라며 "자꾸 그런 식으로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므로 법대로 집행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과거 통합진보당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위헌 정당 해산된 일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의 소위 1호 당원인 윤석열이 내란을 직접 일으켜 탄핵·파면됐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내란과 탄핵 반대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이어 "그런데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윤석열 옹호 세력이 있는 걸로 봐서 개전의 정이 없다"며 "그래서 내란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또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가결·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그는 이들에 대해 "이재명 당시 당대표 때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자고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이준석 의원 등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민주당이 가결하는 것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尹옹호' 목사 집회 참석…양동근, 정치색 논란에 '불쾌감'
배우 양동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한 목사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정치색 논란이 일자 불쾌한 심경을 밝혔다.양동근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널 믿은 내가 병×이지. 얘들아 맘껏 실망하고 맘껏 욕해. 너희에겐 그럴 자유가 있어.
북, 김일성 항일투쟁 '백두산' 고리로 김정은에 충성 독려
북한이 8·15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김일성 주석을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라 우상화하며 대를 이은 충성을 주문했다.
군함 건조 경쟁력 상실한 미국, ‘동맹 현대화’ 요구하며 한국에 러브콜
그간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안보받은 한국도 동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취지로 읽힌다.한국은 미국 감시정찰 자산의 도움이 없으면 북한의 전면 침공이나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파악해 대응하기 어렵다. 가령 하루 두 번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저궤도 정찰위성은 해상도가 떨어지는 모델조차 가격이 3억~5억 달러(약 4150억∼6900억 원)에 달한다. 고해상도 정찰위성은 10억~15억 달러(약 1조3800억∼2조 원)는 들여야 확보할 수 있다. 위성 수명이 끝나는 5년 단위로 교체도 해야 한다. 13년 전 한국이 대당 4억 달러(약 5500억 원)에 산 조기경보기 가격은 최근 대당 25억 달러(약 3조4600억 원)까지 치솟았다. RC-135 시리즈 정찰기 같은 미국 감시정찰 자산은 대체 비용을 추산하기조차 어렵다. 지난해 12월 취역한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비슷한 규모의 미국 해군 구축함 알레이버크급에 비해 건조 비용이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해군 버지니아급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원잠). 최근 미국 의회예산처(CBO) 추산에 따르면 버지니아급 원잠의 후속 모델인 SSN(X)의 척당 가격은 87억 달러(약 12조 원)에 달한다. 미국 조선소는 NAVSEA가 발주한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만 받는다. 기술 발전이 정체되면서 미국 조선업 현장의 노동 강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심지어 지금 나온 DDG(X) 가격은 어디까지나 예상치다. 버지니아급 후속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모델로 개발 중인 SSN(X)는 당초 2030년대 초반부터 건조될 예정이었다. CBO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잠수함의 가격은 척당 87억 달러(약 12조 원)다. 현재 미 해군에 배치된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25억 달러 정도에 도입됐고, 곧 배치 예정인 확대·개량형인 버지니아급 블록 V 모델 가격은 43억 달러(약 6조 원) 수준이다. 차세대 전략 원자력 잠수함인 컬럼비아급의 가격은 더 충격적이다. CBO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잠수함 초도함의 가격은 152억 달러(약 21조 원)에 달한다. 가령 미국 해군 구축함은 2개 조선소가 일감을 나눠 수주한다.
북, 김일성 항일투쟁 '백두산' 고리로 김정은에 충성 독려(종합)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북한이 8·15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김일성 주석을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라 우상화하며 대를 이은 충성을 주문했다. 그러나 기사는 곧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초점을 이동했다. 김 주석이 항일무장투쟁을 했다는 백두산을 매개로 대를 이은 우상화에 나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상대 제재 해제 시도가 무산된 뒤 2019년 12월 폭설을 헤치며 말을 타고 백두산 일대를 달리는 군마행군을 펼친 바 있다.
정청래 "강선우에 힘돼주겠다 약속"…주진우 "국민과 싸우자는 것" 비판
제가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 적었다.이에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나선 주진우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청래 대표의 첫날 메시지는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아니었다. 정 대표는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갑질을 당한 보좌진, 강선우의 가식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야 했는데, 정반대로 갔다. 한마디로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난 정 대표를 법사위원장 때 직접 겪어봤다. 오직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만 보고 일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이 벌써 시작됐다.
서울에 정착한 ‘노동당의 목소리’ 방송인 이연아 씨의 인생 굴곡[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더는 숨을 쉴 수 없을 때 그는 차디찬 압록강에 뛰어들어 중국으로 향했다. 뱃속에서 3개월 된 아기가 꿈틀거렸다.“너는 꼭 훌륭한 세상에서 살게 해줄게.”두 달 뒤 그는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 할아버지의 친구 한 명이 한국 라디오를 듣다가 체포됐는데, 할아버지도 간첩 내통자로 몰아간 것이다. 학교 시절의 이 씨는 책을 좋아하는 문학소녀였다. 2000년에 중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기능공학교라고 불리는 2년제 전문학교에 입학했다. 스피커에 끄는 기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침 5시엔 스피커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야 하고, 밤에 스피커가 꺼져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그렇다고 스피커를 공짜로 나눠주는 것도 아니다.이 씨가 방송원이던 시절에는 쌀 2㎏이상을 살 수 있는 북한돈 3000원에 구입하게 했다. 북한에서 살려면 내일 굶어죽어도 오늘은 스피커를 무조건 사야 했다.북한의 3방송 체계는 땅에 지선을 묻어 미세한 전류로도 방송이 전달될 수 있게 만들었다. 즉 북한 전역에서 똑같은 방송이 나오는 것이다. 이 씨는 이들이 써온 “군의 어느 협동농장 관리위원회가 일을 잘 해서 계획을 넘쳐 수행했다”는 형식의 원고를 읽어주는 일을 했다. 물론 5급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당시 사귀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산골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돈벌이는 없었다.그는 밀수에 뛰어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메고 국경까지 날랐다. 100리나 되는 길을 산을 타고 다녔는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견딜 수 없는 일은 수시로 단속에 걸려 물품을 빼앗기는 것이었다. 사기를 당한 것이다. 북한 장사꾼들이 그 마대를 넘겨받아 다시 전국의 장마당에 팔아 이윤을 남겼다.이 씨는 그곳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14시간을 일했다. 창고는 늘 먼지로 꽉 찼지만, 마스크도 없이 일을 했다.그렇게 몇 달 동안 몸을 갈아 넣는 일을 하고 번 돈을 갖고 다시 북에 돌아왔다. 시내에 집이 없으면 부모님을 시골에서 해방시킬 수 없었다.도시에 나오니 몸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그는 중국제 휴대전화를 하나 사서 중국이나 한국에서 북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일을 시작했다. 한국에서 북한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 중국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10%, 북한에서 돈을 넘겨받는 사람이 10%, 가족과 연결해 돈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10%를 가졌다. 체포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지만, 대신 한꺼번에 많은 돈을 만질 수가 있었다. 그렇게 점차 모은 돈으로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앞쪽 지역에 사는 사람을 통해 금을 제련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 집에서 금을 제련하기 시작했다.집에서 32㎞ 떨어진 곳에 금 광산이 있었다. 광산 사람들은 금 정광을 곡괭이로 파서 이를 파쇄해 몰래 팔았다. 이 씨는 이곳에 가서 20㎏짜리 정광 한 배낭을 북한돈 1만 원씩에 샀다. 혜산에 이렇게 몰래 금 제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씨는 똑같은 정광에서도 금을 많이 뽑는다고 업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2009년 여름은 꼬박 금 제련에 빠져들어 살았다. 설사 알았어도 돈을 벌기 위해 했을 것이었다. 그의 목표는 혜산 시내에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번듯한 아파트를 하루빨리 장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다. 마을의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이었다. 한바탕 고함을 지르더니 이를 덮어주는 대가로 얼마를 뇌물로 줄 수 있을지 넌지시 떠보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이 씨가 모든 자본을 다 투자해 정광을 많이 사다 놓은 날이었다. 북한 사람들은 “숨을 쉬는 것을 빼곤 다 불법이다”고 처지를 한탄한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장사도 다 불법인데, 그중에서도 금과 송이를 다루면 특히 엄중하게 처벌한다. 북한에서 금과 송이는 노동당만이 헐값에 사서 외국에 팔 수 있다. 개인이 이를 다루면 역적처럼 취급했다.분주소에 끌려간 이 씨는 혹독한 취조를 받았다. 다행히 빼앗긴 것이 아직 금을 빼지 않은 돌가루에 불과한 것이라 금을 판 역적까진 되지 않았다. 난생 처음 그는 목청껏 울었다. 집에 온 그는 아버지 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했다. 충격으로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다. 일주일 동안 그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당 비서는 혜산에서 금 뽑는 사람들을 몰래 수소문해 찾아가 금을 뽑아달라고 했다. 혜산에서 금을 뽑는 사람들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 달랐는데, 업자들은 “저걸로는 금을 뽑지 못 한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금을 밟고 사는 기분이라도 내려 한 것일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북한 가족에게 큰 돈을 보냈고, 이 씨가 그 심부름을 하게 된 것이다. 액수가 큰 만큼 떨어지는 몫도 컸다.그 돈으로 이 씨는 새로운 장사를 시작했다. 쌀 40㎏ 정도 살 수 있는 돈만 바꿔주고, 나머지 돈은 휴지가 된 것이다.북한의 모든 도시가 그랬지만, 밀수로 먹고 사는 도시 혜산은 특히 더 큰 충격에 빠졌다. 김정일은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희생양으로 삼아 공개 처형했지만, 화폐 개혁 같은 엄청난 일을 당 부장이 혼자서 추진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이 씨는 장사를 하면서 돈을 인민폐로 받았다. 화폐 개혁 발표 이후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망연자실했다. 집 한 채를 살 돈이 또 날아간 것이다.주저앉아 울새도 없었다. 쌓아둔 북한 돈을 몽땅 시장에 갖고 나가 콩기름 30㎏과 바꾸었다. 널뛰는 환율 때문에 식량조차 사라져 돈을 줘도 살 수가 없었다. 이때 이 씨는 처음으로 며칠을 굶어봤다. 다행히 쥐고 있는 것이 콩기름이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식량과 물물 교환하긴 쉬웠다.이 씨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 선을 통해 언젠가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렇게 이 씨는 운 좋게도 강을 넘자마자 한국행 길에 오를 수 있었고, 불과 1주일 만에 태국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태국에 도착해 한 지방 경찰서에 잠시 수감돼 있을 때였다. “뱃속의 애는 내 손자인데, 절대 지울 수 없다”고 계속 따라다녔다. 애를 눕히고 방바닥을 닦으며 이 씨는 이를 악물었다. 돈을 벌려니 애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다. 벼룩시장을 뒤지며 집에서 할 수 있는 별의별 부업을 다 찾았다. 이런 일감도 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때엔 한 달에 10만 원으로 살 때도 있었다. 어찌됐든 한라산 줄기 덕분에 제가 한국에 올 수 있는 선을 알게 됐고, 부모님도 데리고 왔으니까 덕을 본거죠. 하지만, 애를 키우며 돈을 모으긴 쉽지 않았다.결국 이 씨는 이듬해 임대아파트를 내놓고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부모를 북한에서 데려올 수 있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자고요.
"지나고 보니 봄이었다"…관세 협상 후 재평가받은 '한미 FTA'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2007년 4월 2일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 리젠시룸에서 협상결과에 대해 발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재소환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향해 지지 선언을 한 김 전 본부장은 한미 FTA를 포함해 45개국과의 FTA 협상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미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뤄낸 수출로 거둔 흑자 성과였다.특히 지난해 수출을 이끈 일등 공신은 자동차였다. 자동차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342억 달러(전체 대미 수출의 26.8%)를 기록했다. 자동차는 한국의 전체 대미 흑자의 약 60%를 차지한다. 기존 관세율보다는 낮아졌으나, 이번 조치로 수출 일등 공신인 국내 완성차 업계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과되지 않던 관세가 부과되면서 원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한미 FTA를 재소환해 진보 진영이 이중적인 잣대를 세웠다며 비판에 나섰다.
김문수 "이재명 정부, '증시 계엄령' 수준의 조세폭탄 던져"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주식시장이 크게 실망했다. 분노한 민심으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경우
정청래 “강선우 힘내시라···든든한 울타리 되겠다” 당 대표 선출 직후 통화
강 의원은 최근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정 대표는 강 의원의 자진 사퇴 전부터 강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단독]김건희 특검, ‘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내일 조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김 전 의원에게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기 위해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강 씨는 김 전 의원의 선거자금 등이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김건희특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소환 조사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 전 회장은 “오늘 조사에 성실히 응하실 계획이신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오전 9시 59분경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때리는 국힘 당권주자들 “정치 위에 망치?···선전포고하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맞상대를 자처하며 정 대표 때리기에 일제히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정 대표 때리기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거대 여당의 사령탑을 맡은 사람이 ‘야당과 손잡지 않겠다’는 것은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저 안철수가 있는 한 우리 당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야당 해산할 수 있으면 어디 해 봐라. 내가 선봉에서 거뜬히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라고 말했다.
北최고인민회의 의장, 러시아와 회담…중국은 안 만나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세계국회의장회의에서 브라질, 파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의회 지도자들과 회담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전했으나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조선중앙통신은 박 의장이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러시아 상원인 연방평의회 의장, 몽골 국가대회의 의장, 베트남 인민회의 의장, 라오스 민족회의 부의장을 각각 만났다고 3일 보도했다. 박인철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계기 러시아 등 4개국과 회담했다.
北노동자 "신원위장하면 美 IT업체도 취업…외화벌이 85% 송금"
진수는 그와 동료들이 보통 10명씩 팀을 이뤄 일했다고 말했다. 진수는 벌어온 돈의 85%가 북한으로 갔다며 "강도행위 같다는 것을 우리도 알지만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며 "그래도 북한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했다. 이후 필요하면 영국·미국 시민이나 거주자 등으로 3·4차 위장 신원을 만들기도 한다. 진수는 "만약 프로필에 '아시아인 얼굴'을 올려두면 절대로 취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외출이 금지됐고 항상 실내에만 있어야 했다"며 "운동도 못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외국에 나와 있으면 북한 내부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경우처럼 북한 정권의 손아귀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진수는 설명했다. 그는 "그냥 돈을 가지고 귀국하는 경우가 많고, 탈북을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적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데에 익숙해졌는데, 이제는 열심히 노동해서 떳떳하게 돈을 번다"고 말했다.
北, 광복 80주년 앞두고…"김일성, 항일의 전설적 영웅"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8·15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김일성 주석을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라고 우상화하며 대를 이은 충성을 독려했다. 노동신문은 '조국 해방의 위대한 은인, 만고 절세의 애국자를 우러러' 제하 2면 기사에서 "항일의 전설적 영웅,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이라고 김일성 주석을 찬양했다. 노동신문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이런 기사를 실은 것은 조부가 일본에 맞서 싸웠던 것처럼 김 위원장은 오늘날 북한을 압박하는 외부 세력과 투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정청래 여당 대표에 당선 축하 통화···“원팀 정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 축하인사를 건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만간 뵙기로 했다”고 적었다.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前회장 특검 출석…김건희 겨누나
김 여사 '전주'로 가담 의혹…검찰서 불기소했다 재수사·특검 이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3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 가담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李대통령, 즉각 방미않고 거제로 휴가간 이유?..트럼프와 안보담판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부터 2주내 방미 요청을 받았지만, 즉각 방미길에 오르지 않고 거제로 휴가를 떠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조선산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MASGA)'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 거제에는 마스가를 이끌 한국 조선산업의 심장부가 있는 곳이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가 모두 이곳에서 첨단선박들을 건조중이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번 갑작스런 여름휴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협상 담판을 위한 집중구상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안보 등 나머지 패키지협상 분야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내 현안을 다루는 국무회의에서 세부적인 정책까지 모두 직접 챙기는 '꼼꼼이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위한 집중구상을 위해 휴가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이 대통령은 앞선 통상협상에서도 국민들에게 일일이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야당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통상협상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난까지 했다. 이 자리에서 대만 문제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해온 바 있다. 통일부 따로 있고 국방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번 한미 관세 협상도 그랬다"고 말했다.
‘코스피 급락’에 국힘 “여당이 국민 자산 파괴, 민생 혹한기로 몰아넣어”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주가 급락으로 인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세금 폭탄에 지우며 “민주당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 자산을 파괴하며 민생을 혹한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3일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3.88% 급락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코스닥도 4% 이상 빠졌다.
안철수, 정청래에 "당 해산 운운하는 그 입 다물라"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성에서 '위헌 정당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자꾸 우리 당 해산을 운운하는데 그 입 다물라"라고 지적했다. 제가 앞장서 국민께 사과드리고 있다"며 "그런데 당신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때 지적했던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폭거, 국정 마비, 방탄 국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이 있나"라고 했다. 그는 정 대표가 '내란에 대한 사과 없이는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이는 곧 선전포고"라고 했다.
안중근 의사 조카 묘소, 미국서 발견…고인도 독립운동 투신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미국 및 영국 측과 접촉하며 외교 활동을 펼쳤다.보훈부는 미국 정부와 영국 외교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 1940년대 당시 고인의 영문명이 'David An'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6.25전쟁 당시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내용 등을 바탕으로 'David W. S. Ahn'이는 묘비명이 새겨진 묘소를 최종 확인했다.관련 문서 확인 결과, 안원생 지사는 1952년 미국으로 이민해 뉴욕 및 워싱턴 D.C. 등지에서 살다 1982년 4월 애리조나주 선시티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훈부는 미국 서남부 지역 묘소 실태 조사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인근 묘지에 안장된 송헌주 지사(95년 독립장) 등 총 40기에 대한 묘소 관리 상태 점검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강영승 지사(16년 애국장) 등 그간 소재가 불분명한 독립유공자 묘소 29기도 신규 확인했다.
특검, 내일 김영선 前의원 소환…김건희 향하는 '공천개입' 수사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9시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와 작년 총선에서 벌어진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작년 4·10 총선에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기 위해 힘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을 지원했던 명씨는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野 “시총 100조 증발됐는데..與, 증시 안무너진다며 천하태평”
그는 “원내대표는 시장의 충격이 악재로 돌아오지 않을가 전전긍긍하며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주식 투자도 해본 적 없다는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며 천하태평”이라고 비판했다.앞서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증시가 하락한 1일 당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대통령실이 세제개편은 주가 하락 원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이튿날인 2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나서 주식 양도세 개편과 주가 하락은 관계가 없다며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반기업, 친노조 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선출로 입법독주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 예상하며 “입법 폭주와 세금 폭탄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 자산을 파괴하며 민생을 혹한기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100조원 증발은 예고편일 뿐 본게임은 지금부터”라고 했다.
용산서 시작한 李정부, 청와대 이전 언제쯤…내년 상반기 유력
청와대 관람 일시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주말인 7월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 재단은 지난 1일부로 청와대 일반 관람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관건은 청와대가 민간에 전면 개방된 지 3년이 넘었다는 점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10일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했다.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최근 기존 용산 대통령실의 일부 업무를 청와대 구조에 맞춰 재편성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주요 참모 조직 및 의전·경호 시스템을 청와대 체제로 이식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는 인센티브 주자”…‘과거사’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도 사과 의사를 표시했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거절했다. 한·베트남 관계는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지 과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안중근 의사 조카 안원생 지사 묘소 美서 확인…국내 봉환 추진
안중근 의사의 조카인 안원생 지사의 묘소가 미국 애리조나주 선랜드 메모리얼 파크에서 발견돼 유족 확인 및 협의를 거쳐 유해의 국내 봉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가보훈부가 3일 밝혔다. 정부는 안 지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1982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사망한 안 지사의 묘소는 보훈부가 작년 말 미국 서남부지역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견됐다.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나”…주식양도세 확대 반대 청원 8만명 넘겼다
청원인 A 씨가 지난달 31일 올린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3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8만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나?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나?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배당 분리과세 받자고 양도세 20%씩 내면서 국장을 홀딩할까? 배당금 몇 % 세금 아끼자고? 배당 분리과세는 몇 푼 되지도 않는 혜택이다. 필요 없다. 미장에 주식 우상향하면서 배당 더 잘 주는 곳들 많다. 그러니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멈춰 달라. 국장에서 돈 벌면 세금 내야한다. 강성 지지층에 갇혀 시장 원리는 무시하고, 포퓰리즘만 쫓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에 기업은 지치고, 투자자는 도망가고, 국민은 분노한다.
鄭, 호남서 첫 일정…"호남인에 미안한 마음, 민주화 희생 보답"
정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텃밭인 호남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더워지기 전에 빨리 일을 해야 한다"며 비닐하우스에서 침수돼 썩은 오이 줄기와 폐비닐을 밖으로 걷어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7월 16∼22일 나주에 내린 비로 9천230건·147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은 항상 민심이 아파하는 곳에 가서 같이 호흡하고 숨결을 느끼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현안을 정부에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 "강선우의 든든한 울타리 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강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갑질 의혹이 불거질 때도 강 후보를 지지했다.정 대표는 2일 대표로 선출된 이후 SNS에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습니다. 제가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고 썼다.정 대표는 당내에서까지 사퇴 요구가 나오던 시기에도 강 의원을 두둔했다. 곧 장관님, 힘내시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 인센티브 주자"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등의 인센티브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공개됐다.에 따르면 3일 공개된 제26회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당시 이 대통령은 해외 인력 유치 방안을 보고받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때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인도적 차원에서 베트남 쪽을 많이 받아준다든지, 베트남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자"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라이따이한(한국인 남자와 베트남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문제를 언급하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문제일 것 같다"고 우려했다.이어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쪽(라이따이한)은 조금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닌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베트남이 대한민국에 무언가를 부탁하는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과거사를 언급한 것이다.
與,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재확인…"불법파업 우려는 거짓말"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국민의힘과 재계 등의 우려를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전 대표를 거론하며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간담회에 초청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노사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
특검은 3일 “이상민 전 장관은 내일(4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내일 오전 10시 구속 후 첫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정청래, 전대 직후 강선우와 통화…"든든한 울타리 되겠다"
힘내시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전날인 지난달 23일 자진사퇴했다.
경찰국 신설 3년 만에 폐지…행안부,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조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설치 직후부터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신설 약 3년 만에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됐으며, 경찰 인사·감찰 등에 대한 행안부의 지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설치됐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 "강선우 든든한 울타리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2 전당대회 직후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고 전하면서 "제가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썼다.
AI기반 구호품 플랫폼 '이어드림' ...재난안전데이터 대상 수상
우수상은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기후재난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는 디지털 동행'을 제안한 그늘 팀과 'AI 기반 맞춤형 실시간 위험 분석 서비스'를 개발한 Re:caRing(리케어링) 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는 '산업 안전 전문 AI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시스템'을 출품한 이상용씨가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개최한 '제3회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구호품 매칭 플랫폼 '이어드림'이 대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부문별 1위 팀에게는 오는 9월 개최되는 '범정부 통합 공공데이터 경진대회'의 본선 진출 자격이 주어진다.
내란특검, 이상민 내일 구속 후 첫 조사…한덕수 소환도 임박(종합)
특검팀은 내주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소환조사를 저울질하는 한편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의 '두 축'으로 규정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이들을 지휘·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 공모 혐의가 있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문건을 들고 한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상태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돼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역시 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중 한 전 총리를 2차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경찰국 폐지 본격 착수...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8월말까지 완료
행안부는 3일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의 일환이며,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안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용범 "조선 없었으면 평행선 달렸을 것"…'마스가 모자' 공개
김 실장은 스튜디오에서 '마스가 모자' 실물을 공개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디자인해서 미국에 10개를 가져갔다"며 "이런 상징물을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타결 직전 즉석에서 협상 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 실장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 (백악관에서) 그냥 나와야 했을 것"이라며 "어떻게 그 앞에서 내용을 고친다고 하겠나"라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재계 총수 등 민간의 노력도 큰 도움이 됐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민간 라인을 통해 '대한민국은 최선의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李정부, 계엄령 수준 조세폭탄”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재검토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이 주가 하락과 세제개편 간의 관계를 부인하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나서 세제개편안 관철 의지를 표했다.김 후보는 이를 두고 “정부는 아직까지도 증시 폭락을 무시하고 방관하고 있다.침체에 빠진 내수경제에 주식시장까지 흔들리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적 표현이 공공연히 회자된다”며 “이재명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믿었던 국민들만 또 다시 기만당하고, 바보가 된 건가”라고 반문했다.김 후보는 민주당의 정청래 신임 대표 선출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국민 위에 총통, 사법 위에 입법, 법치 위에 정치가 이재명 정권의 통치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여기에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는 정치 위에 망치의 등장을 예고한다.
이 대통령 "가짜뉴스 퍼뜨리는 유튜버에 징벌적 배상 검토" 지시
당시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범죄수익은 형사처벌에 앞서 부당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경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며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
김용범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어…통상사안 이번에 다 마무리"
김 실장은 "마스가 프로젝트만 해도 미국 군함 건조사업 등을 할 텐데 우리 기업들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분 투자의 경우도 전적으로 국책은행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민간이 상당 부분 들어와야 하고 실제로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에게 기회가 될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쌀 등 농산물이 추가로 개방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가 15%로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픈 대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반쪽짜리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美 호평 이끈 '마스가 모자' 실물 봤더니…"조선 없었으면 평행선"
김 실장은 "우리가 디자인해서 미국에 10개를 가져갔다"며 "이런 상징물을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는 자리에 이 모자와 대형 패널 등을 가져가 조선 협력 투자 패키지인 마스가에 관해 설명했고, 러트닉 장관은 "그레이트 아이디어"(Great Idea)라며 호평한 것으로 전해졌다.협상 중 러트닉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행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가자 한국 협상단도 그를 따라갔는데, 김 실장은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미팅이 제일 실질적이었다"며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랜딩존'(landing zone·착륙지)이 보였다"고 회고했다.김 실장은 스코틀랜드 출장에 관해 "내부적으로 참 많은 격론이 있었고, 입장이 다르니까 고성도 있었고 찬반이 있었다"며 "너무 매달리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협상에 불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돌아봤다.한국 정부는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을 끝까지 염두에 뒀다고 한다.
김용범 정책실장 "조선 없었으면 관세협상 평행선 달렸을 것"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타결 직전 즉석에서 협상 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그는 "민간 라인을 통해 '대한민국은 최선의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한경우
김용범, 美 3500억달러 투자에 "무조건 돈 대는 구조 아냐…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에 대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무조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한미 관세 협상에 "조선 없었으면 평행선 달렸을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이 그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조선 쪽에 많은 연구와 제안이 돼 있다는 것을 미국은 상상 못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 (백악관에서) 그냥 나와야 했을 것"이라며 "어떻게 그 앞에서 내용을 고친다고 하겠나"라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 "대미투자, 우리가 무조건 돈 대는 구조 아냐"
3500억달러에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 포함된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한경우
노란봉투법 기싸움…민주 "산업평화 촉진법" vs 국힘 "반기업법"
더불어민주당은 3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노사 모두가 쟁의보다는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반기업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개혁을 두고 외국인 투자 우려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야당은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억 대주주' 공방 확산…반대 청원 9만명 돌파
개편안에는 증권거래 세율 인상과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도 담았다.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공방은 민주당 내에서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개편안 내용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대주주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표적이다.
증시 폭락에 세제개편 ‘시계제로’..주식양도세 강화 무산되나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증시 폭락으로 변수를 맞게 됐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시 악재로 여겨지는 일부 세제개편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돼서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주말인 1일 증시 폭락을 두고 세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할지 고심 중이다. 당내는 물론 대통령실도 의견차가 상당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인 7월 31일보다 3.88% 하락한 3119.41에 마감했다.3% 이상 급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코스피 5000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즉각 증시 악재로 지목된 세제개편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이다. 세제에 대해 논의하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이튿날인 지난 2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세제개편안 관철 의지를 밝혔다.
국힘 당권주자들 “尹어게인과 절연” VS “반탄이 계엄 옹호는 아냐”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언급은 계속됐다.가장 먼저 비전 발표에 나선 주 후보는 “위기에는 젊은 새 얼굴이 필요하다. 해법은 간단하다. 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거나 썩은 사과는 버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좁지만 가야 하는 길, 혁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극단세력과의 절연 △수도권 시장보수 재건 △청년·원외 정치자원 발굴 △민심 반영 강화 등의 혁신 4대 과제를 제시하며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 탄핵, 계몽, 극단만 연상되고 있다. 혁신의 출발점은 여기다. 극단세력과의 절연이 최우선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이끌어갈 단 하나뿐인 정당”이라고 말했다.조경태 후보는 그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싸울 때 피해있던 사람들이 전투에서 피범벅이 된 동지를 향해 손가락질 할 자격은 없다”고 비판했다.
식량 부족 북한, 양곡 가공시설 현대화…"낟알 허실 막자"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는 북한이 양곡 가공시설을 현대화하며 곡물 관리 강화에 나섰다.
李대통령, 트럼프와 '골프외교' 준비하나...9홀 골프장 보유 청해대로 휴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로 약속한 골프장 회동이 2주내 워싱턴DC 정상회담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을 두고 한미 외교당국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골프 외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6월 취임 직후 첫 전화통화에서 이미 골프 약속을 잡았다. 청해대 골프장은 대통령들의 여가를 위해 만들어졌다.저도에 입도하면 선착장에 가장 먼저 9홀 골프장을 볼 수 있다.대통령 별장 중 골프장을 보유한 곳은 거제 저도 청해대와 충북 청남대 2곳뿐이다. 충북 청남대에도 5개 그린에 9홀 코스의 골프장이 있다. 이 대통령이 첫 휴가지로 선택한 청해대 별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골프 연습을 보안속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셈이다.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첫 통화에서 골프 약속을 했다.
정청래 "강선우 울타리 되겠다"…주진우 "국민과 싸우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같은당 강선우 의원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 전했다.정 대표는 2일 밤 페이스북에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권여당 첫 사령탑에 386 운동권 출신 정청래…尹 탄핵소추단장 활약
정 대표는 1965년 충남 금산 출생으로 대전 보문고와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마포을에서 처음 당선됐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재기에 성공했다. 이재명 당 대표 1기 체제에서 수석최고위원으로 선출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적극 방어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정청래 대표 선출 축하…"핵심사업 추진 기대"
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당선에 축하를 전하며 전남 주요 현안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단독] '베트남 서열 1위' 또럼 서기장 부산 방문한다
2014년 당시 방한한 쫑 전 서기장은 부산 일정 당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비롯해 기업인 등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부산과 베트남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었다. 이어 부산 신항만을 찾아 컨테이너 선적 및 환적 시스템 등을 둘러봤다.럼 서기장도 부산 일정을 통해 부산 지역 기업인들과의 회동과 더불어 부산신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어…통상 관련 사안 다 마무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반쪽짜리가 된 것”이라고 했다.이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품목 15% 말고 다른 항목들은 여전히 이번에 커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보유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증 한도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부연했다.
[단독] '마스가' 투입 공적자금만큼 국내투자 확보한다
1500억달러 규모 마스가 펀드 이익이 미국에만 쏠리지 않게 하고, 국내 조선업 발전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1일 종가 기준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기업 3사 시가총액인 약 94조원의 2배가 넘는다. 장기적 투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스가 펀드를 조성하는 데 정부 재정과 기금 투입은 피할 수 없다. 조선업이라는 제조업 공동화, 고용문제, 핵심기술 유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었던 셈이다. 한미 조약·협정을 통해 미 군함 건조·유지·보수 특화단지를 한국내에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50%인 대미 수출 관세를 낮추지 못해 피해가 불가피한 철강산업에는 재정, 세제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터뷰] 양향자 “국민의힘 대선백서 기준으로 인적청산”
“인적청산은 당내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사가 마련한 대선백서에 따르는 공정한 기준으로 처분해야 한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당내 화두인 인적청산을 두고 내놓은 주장이다. 당 대표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강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양 후보는 당 대표 후보로 나섰다가 최고위원 선거 출마로 선회했다.양 후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건 대선백서 작성이다. 이어 “기준 없이 목을 자르겠다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나”라고 반문했다.다만 국민의힘의 선거 백서는 그동안 당내 갈등을 유발하면서 원론적인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당협위원장들부터 제대로 평가해서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천과 당원 관리를 위한 첫 걸음으로 이중당적 문제를 짚었다.
[인터뷰] 양향자 “미국에 ‘반도체 관세 0%’ 설득해야”
한미 관세협상이 일단락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양 후보는 이에 대해서는 설득의 영역이라고 짚었다.
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김영선 내일 소환…윤한홍 참고인 조사(종합)
김 전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와 작년 총선에서 벌어진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는 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작년 4·10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기 위해 힘을 썼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장하면 또 바보" 분노의 국민청원, 8만명 돌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논란인 가운데 정부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8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부자 감세’를 없애기 위해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與, 쟁점법안 무더기 강행...여야 격돌의 한 주 밝았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방송3법, '더 센 상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 표결에 나선다. 쟁점 법안 통과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분명한 가운데 8월 국회 동안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해당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하다.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모두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승리로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했고 정권 교체에 성공하며 법안 통과에 필요한 조건을 완성했다. 이에 숙원 법안들의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액주주 보호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 뜻에 맞춰 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이에 민주당은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에도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였다.
野 부흥하려면?..김문수·장동혁·주진우 “뭉쳐야” vs 조경태·안철수 “버려야”
인적청산 여부에서 견해차가 뚜렷했다.국민의힘 당권주자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호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당을 일으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사분오열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5건 재판 재개와 내란특검 수사를 저지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장동혁 후보는 “단일대오로 뭉쳐 이재명 정권과 맞서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조 후보는 “지난 과오에 대한 진실한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의 시선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안철수 후보는 단합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안 후보는 “혹자는 이럴수록 뭉쳐야 산다고 말한다.
핵탄두 모형 기념품도···278만원짜리 북 ‘원산 관광지구’ 여행기
원산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 마리아 주브코바 SNS 게시물 토대로 만든 영상. 교도통신 ·WSJ 영상 캡처 러시아 모스크바 출신 아나스타샤 삼소노바(33)는 지난달 총 13명이 함께 떠난 평양·원산 단체여행에 참여했다. 삼소노바는 처음 도착했을 때 “해변 전체가 텅 비어 있었다”고 회상했다. 삼소노바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전했다. 핵탄두 모양의 기념품도 구매했다. 지난달 개장한 원산 관광지구를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들의 경험담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당초 사흘을 평양에서 머물 예정이었으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원산 방문 일정 때문에 곧바로 비행기가 아닌 기차로 원산으로 가야 했다. 냄새도 새것 같았다”고 전했다. 원산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 다리아 주브코바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 교도통신·WSJ 영상 캡처 원산 관광지구의 해변은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구역이 분리됐다.
제네바 국회의장대회···북, 러시아만 보고 중국은 안 만났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국회의장 격)이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국회의장 회의에서 러시아·몽골 등을 만났다고 북한 매체가 3일 보도했다. 중국과 한국 측과는 만나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박인철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세계 국회의장 대회에 참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박 의장이 대회 기간 러시아 상원인 러시아 연방평의회 의장, 몽골 국가대회의 의장, 베트남 인민회의 의장, 라오스 민족회의 부의장을 각각 만났다고 보도했다. 박 의장은 중국 측과 만나지 않았다. 통신에는 박 의장이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만났다는 보도는 없었다.
"단결" vs "극단세력 절연"…극명하게 갈라진 국힘 당권주자들
김 후보는 "지금은 단결하는 것이 혁신"이라며 "사분오열로 나뉘어서는 이길 수 없고, 뺄셈 정치가 아니라 덧셈 정치가 필요한 때다. 화합과 단결 리더십으로 당심을 하나로 결집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총통 독재의 내란 몰이와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야당 말살과 내란특검 저지 투쟁을 하겠다. 장 후보는 "단일대오로 뭉쳐 이재명 정권과 맞서는 국민의힘을 만들고, 하나로 모으겠다"며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것이 극우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저는 계파가 없어 화합할 수 있고, 강하게 싸우는 방법도 안다"며 "다른 후보들은 양극단으로 대립해 서로 당을 나가라고 한다. 반면 안 후보는 "극단 세력과의 절연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원을 배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숭상하는 극단 세력을 당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법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거나, 썩은 사과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 비밀병기 ‘마스가 모자’ 공개한 김용범 정책실장…“혼신의 노력 다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빨간 모자에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담겼다. 김 장관으로부터 마스가 패키지 설명을 들은 러트닉 장관은 “그레이트 아이디어(Great Idea)”라며 호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도 허니문 없다···국힘, 정청래에 “용렬하다” “미대사관 방화범” 비판
국민의힘은 3일 전날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야당에게 적개심을 표출한 초유의 여당 대표”라며 “용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도 정 대표에게 “쇠망치 정치” 등으로 날을 세웠다. 정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공격하자 국민의힘도 하루의 ‘허니문’ 기간도 없이 정 대표 때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정 대표는 전날 당선 직후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에 대해 사과·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힘내시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도 정 대표를 비판했다.
李대통령 '저도 구상' 주목…한미회담·광복절 특사 고심할 듯
코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여권발(發) 조국사면론 등 나라 안팎으로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임에도 정국의 해법을 찾기 위한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무르며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어진 조기 대선까지 연이은 강행군을 소화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 막바지에는 현지 보고를 받느라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는 "이빨이 흔들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이 대통령이 2주 안에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 위한 전략을 다듬는 데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속보] 김문수, 세제 개편안 두고 “국민에게 증시 계엄령 수준 조세 폭탄 던져”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에게 증시 계엄령 수준의 조세 폭탄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자신의 공언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에게 증시 계엄령 수준의 조세 폭탄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野 전대 비전은…"李재판 재개 투쟁", "尹숭상 세력 절연"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한 후보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황진환 3일 오후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한 조경태 후보가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첫 마디부터 "지금 '이재명 총통독재'는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고 일당 독재를 획책하려 하고 있다. 내란몰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그러면서 "지금 해산되어야 할 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했다. 김 후보는 "싸울 줄 아는 사람,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사람, 저 김문수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단결하는 것이 혁신"이라며 '뺄셈'이 아닌 '덧셈정치'를 재차 제시했다. 장 후보는 "당론을 따르고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혁신의 대상일 수는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외친 것이 극우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지지율 17%, 즉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정치적 파산에 봉착한 상태"라고 진단했다.수위 높은 발언들도 이어졌다. 나머지 사과들도 다 썩는다"고 했다.
‘첫 휴가’ 이 대통령, 집중호우 예보 촉각···한·미정상회담 준비 ‘열공모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달 만에 처음으로 휴가에 들어갔다. 독서와 영화감상으로 휴식을 취하며 이번 달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어 호우 상황도 실시간 보고받을 예정이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호우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으며 관계부처에 대응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 이후 이 대통령을 기다리는 현안들이 엄중해 저도 여행을 재충전의 시간으로만 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은 이르면 8월 둘째주, 늦어도 8월 말에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 36조 걷으려다 시총 100조 증발” 국힘, 세제개편안 맹공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000억 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 원이 증발됐다”며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 등 ‘이재명 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말했다.
"단결" vs "극단세력 절연"…극명하게 갈라진 국힘 당권주자들(종합)
김 후보는 "지금은 단결하는 것이 혁신"이라며 "사분오열로 나뉘어서는 이길 수 없고, 뺄셈 정치가 아니라 덧셈 정치가 필요한 때다. 화합과 단결 리더십으로 당심을 하나로 결집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총통 독재의 내란 몰이와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과 야당 말살·내란특검 저지 투쟁을 하겠다. 장 후보는 "단일대오로 뭉쳐 이재명 정권과 맞서는 국민의힘을 만들고, 하나로 모으겠다"며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것이 극우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저는 계파가 없어 화합할 수 있고, 강하게 싸우는 방법도 안다"며 "다른 후보들은 양극단으로 대립해 서로 당을 나가라고 한다. 반면 안 후보는 "극단 세력과의 절연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원을 배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숭상하는 극단 세력을 당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민주당과 특검이 파놓은 내란 정당 함정과 정당 해산 시도"라며 "사과 궤짝에 썩은 사과 1개를 넣어두면 나머지 사과까지 다 썩는다. 해법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거나, 썩은 사과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대미 3500억달러 투자, ‘보증한도’ 그만큼 설정했다는 뜻”
한·미 관세협상을 진두지휘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를 공개하고 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관세 15%를 합의했다. 러트닉 장관은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엑스에 “그 (3500억달러)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스튜디오에서 협상에서 쓰였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실물도 공개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디자인해서 미국에 10개를 가져갔다. 김 실장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단결" vs "극단세력 절연"…극명하게 갈라진 국힘 당권주자들
김 후보는 "지금은 단결하는 것이 혁신"이라며 "사분오열로 나뉘어서는 이길 수 없고, 뺄셈 정치가 아니라 덧셈 정치가 필요한 때다. 화합과 단결 리더십으로 당심을 하나로 결집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총통 독재의 내란 몰이와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과 야당 말살·내란특검 저지 투쟁을 하겠다. 장 후보는 "단일대오로 뭉쳐 이재명 정권과 맞서는 국민의힘을 만들고, 하나로 모으겠다"며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것이 극우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저는 계파가 없어 화합할 수 있고, 강하게 싸우는 방법도 안다"며 "다른 후보들은 양극단으로 대립해 서로 당을 나가라고 한다. 반면 안 후보는 "극단 세력과의 절연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원을 배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숭상하는 극단 세력을 당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민주당과 특검이 파놓은 내란 정당 함정과 정당 해산 시도"라며 "사과 궤짝에 썩은 사과 1개를 넣어두면 나머지 사과까지 다 썩는다. 해법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거나, 썩은 사과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車관세 15%, 미국의 마지노선…12.5% 못 얻어내 아쉽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N 전화인터뷰에서 '15% 자동차 관세율' 합의와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대미 투자 3천500억 달러의 수익배분에 대해서는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쌀·쇠고기 개방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적 민감성을 고려해 이번 합의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방어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통상협상에서 방위비 관련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다…조선 없었으면 협상 평행선"
김 실장은 지난 31일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해 서로 엇갈린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굉장히 평행선을 달릴 수가 있었다"며 "한국이 그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조선 쪽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돼 있고, 제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미국은 상상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3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농산물 등의 추가 개방 우려에 대해 "쌀과 소고기 추가개방은 없다.
구윤철 "車관세 15%, 미국의 마지노선…12.5% 못 얻어내 아쉽다"
대미 투자 3천500억 달러의 수익배분에 대해서는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쌀·쇠고기 개방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적 민감성을 고려해 이번 합의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방어했다"고 말했다.
관세협상 비밀무기 '마스가 모자' 공개한 김용범 "조선 없었으면 평생선"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한·미 관세 협상의 중요한 역할을 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의 실물을 공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 정치 구호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에 '조선업'을 의미하는 'Shipbuilding'을 더해 붙여진 이름으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다. 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김 실장은 "한국이 다방면에 걸쳐서 조선 쪽에 많은 연구와 제안이 돼 있다는 것을 미국은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며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 처리 강행에 국힘 '필리버스터' 맞대응…내일 입법 충돌(종합)
◇ 방송3법·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놓고 여야 4일부터 필리버스터 대결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3일 법제사법위원회 관문까지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처리가 예고된 법안은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에 따라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간담회에 전문가를 초청하고 언론에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았다. 다만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처리 순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간담회 내용을 두고 "(노란봉투법이) 반기업법이 아니라니 기업들의 절규가 들리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방송 3법은 방송 장악을 위한 입법으로, 더 강화한 상법 개정안 역시 '반기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게 국민의힘의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의 거부권 법안 처리가 일단락되면 자칭 검찰 개혁 4법 처리 절차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북한단신] 원산갈마지구에 대기환경감시초소 설치
▲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원산시 봉춘동지구에 대기환경감시초소를 꾸렸다고 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尹, 변호인 선임계 제출… ‘물리력 행사’ 예고에 수사 대응 나서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 수사 대응을 총괄했다.
전국 집중호우 대비 긴급대응…"과할 정도로 철저하게"
윤 장관은 "정부는 최고 수준의 경각심으로 위험기상이 끝날 때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대피 안내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지난 7월 호우 피해 지역과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상황관리와 사전통제, 신속 대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지자체의 대피명령 발령 시 '긴급재난문자'를 적극 활용하고, 고령층을 위해 마을방송을 병행해 모든 주민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보훈부, 안중근 조카 '안원생 지사' 묘소 美서 확인…국내 봉환 추진
앞서 1925년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 지역에서 전단 배포와 반일 시위를 전개한 바 있다.그는 뉴욕 및 워싱턴D.C. 등지에서 거주하다 1982년 4월 미 애리조나주에서 사망했다.
‘전광석화 폭풍 개혁’ 정청래 민주당 첫발
정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검찰·사법·언론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 대표가 ‘대화 불가’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과의 대치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1.74%의 높은 득표율로 새 정부 첫 여당 대표에 당선됐다. 정 대표는 내년 8월까지 1년간 여당을 이끌게 됐다. 여당 내에서 강경 개혁파로 분류되는 정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명한 개혁 이미지로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정 대표는 167석 거대 여당의 수장으로 개혁 입법 처리에 더욱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 대표가 당심에 맞춘 ‘개혁 대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 원내 2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자격 요건을 완화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당장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본회의인 오는 4일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고됐다.
日언론 "김정은, 후계자로 주애 인지시키려는 작업에 전력"
일본 아사히신문이 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자주 공식 석상에 모습을 함께 하는 데 대해 "후계자 존재를 인지시키려는 작업에 전력을 다하는 단계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건강을 둘러싸고 당뇨병이나 통풍 등의 질환설이 제기돼왔다며 김 위원장이 가끔 샌들 같은 신발을 신는 이유로 "통풍에 의한 통증을 완화하려 하는 것일 것"이라는 한 일본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다. 신문은 또 북한이 2021년 노동당 안에 신설한 제1비서 직책과 관련해 주애가 공직에 오르기 전 김 위원장이 쓰러질 경우에 대비해 주애를 보좌하기 위한 섭정역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국힘 "일성부터 망언 정청래, 野악마화"…與 "불의와 협치 없어"
첫 일성부터 망언"이라며 "야당과 손잡지 않겠다? 이는 곧 선전포고이며 입법 폭주 예고"라고 공세를 폈다. 정 대표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보좌관 갑질 의혹 등으로 낙마한 강선우 의원과 전날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힌 것도 국민의힘의 공격 대상이 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며 "불의에 동조한 정치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정당과의 형식적 협치는 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단독]특검, 이종호 구속영장에 “사회유력자와의 인맥 활용” 적시
또, 이 전 대표가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게 도주를 지시한 전력이 있고,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참고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31일과 1일 연이어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일엔 윤한홍 의원을 조사했다. 특검은 4일엔 김영선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李대통령 '유튜버 가짜뉴스' 대책 지시…"징벌배상 가장 좋아"
3일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돈을 벌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할 때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 이는 검찰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공택지 주택 공급 시스템 근본을 바꿔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로또 분양의 경우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했다.
‘강성 지도부’ 택한 與… 정국 급랭 예고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4선 강경 성향의 정청래 의원이 선출되면서 정국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당대회 내내 ‘강력한 개혁’을 내세운 정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내란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강한 대결 기조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직 수락연설을 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고 있다. 정 대표 체제의 출범으로 여야 간 정치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 하반기 정국은 경색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에서 61.74%의 누적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 정 대표는 3일 전남 나주를 방문해 수해현장 복구 일손을 돕는 것으로 대표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박찬대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
관세협상 비밀병기 ‘마스가’ 모자, 챗GPT로 디자인 동대문서 제작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제작한 ‘마스가(MASGA)’ 문구가 쓰인 빨간 모자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이 모자도 그래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는 자리에 마스가 모자 등을 가져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한 것이 협상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한국과 훌륭한 관계”… 방위비 인상 분위기 띄우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과 ‘훌륭한(great) 관계’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문제와 비관세 장벽 등 양국 무역 합의에서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통상 문제를 엮은 ‘패키지 딜’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무역 합의에서는 관세, 대미 투자 등 통상 문제만 다뤘다. 또 이미 합의가 이뤄진 통상 문제에서도 양국이 차후 다루기로 한 비관세 장벽 문제 논의 등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방·상’ 4일 본회의 상정… 처리 속도전 vs 저지 총력전 [與野 입법전쟁]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의 ‘입법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약 1년 만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연되며 여야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날인 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노사갈등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며 7월 임시국회 내 입법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민의힘과 재계를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자 여론전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원내부대표도 “노사 모두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한 쟁점 법안은 1개뿐이다. 민주당은 당초 방송3법 중 하나를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기류였지만, 최근 들어 여권이 강한 의지를 보이는 노란봉투법이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5개 쟁점 법안은 지난 1일 국민의힘 반발 속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상정이 모두 가능한 상태다.
개미 반발에 놀란 與 ‘세제개편 조정론’… ‘설계자’ 진성준은 반기
주식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낮추고 주식 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코스피 5000’을 내세우며 출범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으로서는 첫 세제개편안부터 난제에 직면한 셈이다. 코스피 등락여부에 따라 세제개편안 추가 논의 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제개편안 재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실제로(기준을) 내렸을 때 세수 증가도 크지 않은 측면도 있고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 이어 그는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이 폭락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언급했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이 코스피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 “코스피 급락이 단순 세제개편 보도 후 이뤄졌다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 범죄자론’ 재탕한 김문수…‘썩은 사과론’ 꺼내든 안철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반탄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대여 투쟁력을, 탄핵을 찬성한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의원은 혁신과 인적 쇄신에 방점을 뒀다. 김 전 장관은 지난 6·3 대선 후보 때부터 강조한 “이재명 총통독재 저지” 구호를 또다시 내걸었다. 김 전 장관은 “지금은 단결하는 것이 혁신”이라며 인적 쇄신론에는 선을 그었다. 같은 반탄파 주자 장 의원도 “싸우지 않는 자는 배지를 떼야 한다”며 강한 대여투쟁을 공약했다. 장 의원은 “당론을 따르고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혁신 대상일 수는 없다”며 마찬가지로 인적 쇄신론과 거리를 뒀다.
국힘 “정청래, 野악마화” vs 與 “불의와 협치 없어”
여야는 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설전을 주고받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며 "불의에 동조한 정치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정당과의 형식적 협치는 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어대김’ 김문수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 전개하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3일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이 분열해 개헌 저지선(100석)을 지키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고 다시 대통령에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야당 말살, 내란 특검 저지 투쟁을 하겠다”며 “싸울 줄 아는 사람, 싸워서 이길 사람, 김문수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단결하는 것이 혁신”이라며 “사분오열 나뉘어서는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고 스스로 다시 대통령에 취임할 것이란 주장이다. 역전하기엔 남은 기간이 짧다”며 “결선에 가더라도 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같은 반탄 진영의 장동혁 후보는 김 후보보다 더 강한 보수적 견해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장 후보는 또 “이 대통령을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김 후보처럼 재판 재개 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용범 "조선 없었으면 관세협상 평행선 달렸을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 “조선업이 없었다면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고 3일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마스가 제안에 “훌륭한 생각(그레이트 아이디어)”이라고 답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진성준 "증시 안 무너진다"…세제개편안 놓고 與 공방 확산
지난 1일 증시 급락 직후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부 증세안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자 직전 정책위원회 의장이던 진성준 의원이 다음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3일엔 이언주 최고위원이 “부자 과세에 대한 개인적 소신으로 투자자들과 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 의원을 비판했다. 대주주 요건은 박근혜 정부 때 10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 2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갔지만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세제 개편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동시에 앞으로 변경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힘 "與, 하루 만에 시총 100조 날린 '주알못'…개미와 전쟁 선포"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000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에서 10억원 강화 등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3일 세제개편안 발표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관세 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더니 이제는 뜬금없이 개미투자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원을 날린 '주알못'(주식에 대해 알지 못하는)"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후보는 "116조원을 하루에 날려 먹고도 정신 못 차린 민주당"이라며 세제개편안 재검토에 부정적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두고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고 했다.
필리버스터 벼르지만… 무기력한 野
국민의힘이 여당의 강행 입법 기조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로 맞선다. 지난주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 여파로 증시가 급락한 상황에서, 이를 ‘반시장 입법’의 결과로 규정하며 투쟁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리적으로 법안 저지가 어려운 소수 야당의 한계를 안고서도, 정권의 반기업 성향을 부각하고 여론전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국회 내 실질적인 입법 저지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로는 절차적 대응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무제한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을 파괴할 가능성이 많다”며 “더 센 상법은 기업경영을 위협하고 무장해제시키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07석 의석으로는 법안 저지가 불가능하지만 여당의 입법 강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긴급 배송작전' 통해 워싱턴으로 공수한 '마스가' 모자
김 실장은 이날 스튜디오에 '마스가 모자' 실물을 가져가 공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디자인해서 미국에 10개를 가져갔다"며 "이런 상징물을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가 모자는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6월 초부터 인공지능(AI) 챗GPT를 활용하여 디자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자 시안을 만든 후 산업부 실무자들은 섬유 업체가 밀집한 서울 동대문에 있는 업체를 직접 찾아 수소문하며 모자 제작에 나섰다. 직원들의 노력으로 마스가 모자는 다음날 무사히 현지 협상팀 손에 들어갈 수 있었다.
부산서 '20조원 항만 프로젝트' 밑그림 [여기는 동남아]
베트남 서열 1위인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8월 방한 일정 중 마지막 날에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한다. 2014년 당시 방한한 응우옌푸쫑 전 서기장은 부산 일정 당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비롯해 기업인 등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부산과 베트남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었다. 이어 부산 신항만을 찾아 컨테이너 선적 및 환적 시스템 등을 둘러봤다.또럼 서기장도 부산 일정을 통해 부산 지역 기업인들과의 회동과 더불어 부산신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럼 서기장 내주 방한… 베트남 고속철·원전 협력 물꼬 트나 [여기는 동남아]
베트남 국가서열 1위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 이달 10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방한이다.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협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주요 산업이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오른다. 일각에서는 △AI·반도체 △에너지 △고속철도 △디지털전환(DX) △조선 △방산 등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남고속철도 프로젝트는 하노이에서 호찌민시까지 총길이 1541㎞를 시속 300㎞의 고속철도로 잇는 사업으로 2027년 착공, 2035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닌투언 원전은 지난 2016년 사업 추진을 중단한 후 이번에 재개되는 것으로 당시 러시아(1호기)와 일본(2호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사업 재개를 선언한 후 아직 사업자 선정 단계여서 구체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또럼 서기장은 지난주 이 대통령의 베트남 특사단이 예방했을 당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베트남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11년 전처럼 JY와 회동하나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외에도 재계 총수들과의 연쇄회동도 점쳐진다. 앞서 11년 전 응우옌푸쫑 전 서기장은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을 방문해 이재용 회장과 만났었다.응우옌푸쫑 전 서기장은 이 자리에서 삼성이 호찌민 동부에서 추진하는 가전공장 설립을 위한 승인서를 전달했다.
대의원 투표서 밀린 정청래, 권리당원-여론조사서 뒤집었다
정 대표를 도운 한 의원은 “이 시국에는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해결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이 당원들에게 통한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직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에게 위로 전화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당 대표로서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들과 만나 “호남 발전을 위해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표 나게 보답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대선백서 기준으로 인적청산…美에 반도체 무관세 설득해야" [인터뷰]
양 후보는 3일 와 만나 최고위원 후보들 중 가장 많이 득표한 '수석최고위원'으로 당선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당 대표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강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양 후보는 당 대표 후보로 나섰다가 최고위원 선거 출마로 선회했다.양 후보가 꼽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선백서 작성이다. 양 후보는 "대선백서를 만들어 어느 지점에서 대선 패배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공정한 기준에 의해 처분해야 인적청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백서는 외부인사에게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내란과 전쟁중… 반성 없는 국힘과 악수 안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맡은 조 의원은 대전 유성구갑이 지역구인 3선이다.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당 수석대변인을 역임했다.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한 의원은 서울 강서구병이 지역구인 4선으로, 한국노총 출신이다.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당 시스템 개혁 공감… 대여 투쟁 강화 vs 친윤 청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은 3일 서로 다른 방향의 당 부흥 방안을 내놨다. 인적청산 여부에서 견해차가 뚜렷했다.국민의힘 당권주자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호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당을 일으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사분오열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5건 재판 재개와 내란특검 수사를 저지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장동혁 후보는 "단일대오로 뭉쳐 이재명 정권과 맞서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오히려 나머지 사과들까지 다 썩는다. 썩은 사과는 버려야 한다.그것이 혁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與,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등 4일 강행 처리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방송3법, '더 센 상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 표결에 나선다. 쟁점 법안 통과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분명한 가운데 8월 국회 동안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해당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하다.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모두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코스피 5000' 발목 잡을라…주식 양도세 다시 완화하나 [세제개편안 충격파]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증시 폭락으로 변수를 맞게 됐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시 악재로 여겨지는 일부 세제개편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돼서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주말인 1일 증시 폭락을 두고 세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할지 고심 중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제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김 대행이 밝힌 세제개편안 재검토 입장에 대해 "원내 현안인 것 같다. 세제에 대해 논의하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이튿날인 지난 2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세제개편안 관철 의지를 밝혔다.
'마스가 펀드' 국내 투자 몫 챙겨 美 쏠림 막는다… K스틸법도 4일 발의
1500억달러 규모 '마스가' 펀드 이익이 미국에만 쏠리지 않게 하고, 국내 조선업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1일 종가 기준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기업 3사 시가총액인 약 94조원의 2배가 넘는다. 장기적 투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스가 펀드를 조성하는 데 정부 재정과 기금 투입은 피할 수 없다. 조선업이라는 제조업 공동화, 고용 문제, 핵심기술 유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었던 셈이다. 한미 조약·협정을 통해 미 군함 건조·유지·보수 특화단지를 한국 내에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등 야권까지 100여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K-스틸법' 제정안이 4일 발의된다.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를 수립해 재정·세제지원을 비롯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이다.
李, 트럼프 '안보 청구서' 대응전략 짠다… 골프외교도 검토 [무르익는 한미 정상회담]
미국 조선산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MASGA)'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 거제는 마스가를 이끌 한국 조선산업의 심장부가 있는 곳이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가 모두 이곳에서 첨단선박들을 건조 중이다.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의제는 일부 공개됐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대만 문제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위해선 연합훈련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미국 측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해온 바 있다. 북한과 대화에 나선 한미 양측이 적절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NSC 회의 결과를 이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보고받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한미 정상 간 안보협상이 백악관이 아닌 골프장 회동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첫 휴가지로 선택한 청해대 대통령 별장에는 9홀 골프장이 마련돼 있다.만약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 골프외교를 추진한다면 청해대 골프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 지지 안 통해… 새 권력 된 ‘당심’
박 후보는 현역 의원과 대의원의 지지를 업고 막판 뒤집기를 시도했지만 높은 당심의 벽을 넘지 못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득표율 36.56%(42만847표)를 얻었다. 18.44%(21만2195표)를 기록한 박 후보를 두 자릿수 포인트 차로 따돌린 것이다. 기존 대의원 1명의 표 가치는 권리당원 60명에 해당했지만, 이번 전대에서는 박 후보와 정 대표의 대의원 득표율 차가 0.92%포인트에 불과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 대표가 그간 당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했다. 정 대표 측은 전대 기간 내내 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자체 판단해왔다. 박 후보 측은 정 대표의 강성 이미지에 부담을 느낀 국민이 박 후보에게 쏠릴 것으로 기대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아서다.
[포토] 한자리에 모인 국민의힘 대표 후보 5인
왼쪽부터 장동혁·조경태·안철수·김문수·주진우 후보.
민주 "노란봉투법은 산업 평화 촉진법" vs 국힘 "대한민국 산업 마비법"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대한민국 산업 마비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회기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원내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연구인력 해외 유출 막을 대책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연구 인력 해외 유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아울러 해외 정보기술(IT) 인력이 한국에서 창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경제에 기여할 창업자라면 국경에 얽매이지 말고 지원 정책을 꾸리라는 것이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창업자 가운데 외국 국적을 지녔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인물 비중은 4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를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며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했다
민주 사무총장 조승래…정책위의장은 한정애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을 지냈을 정도로 당내 정책통으로 불린다. 조 의원은 안희정계 정치인이다. 당 수석대변인을 거쳐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게 된 김 의원은 민주당 보좌진 출신 국회의원이다
한미 정상회담, 8월말 가능성…李대통령, 저도에서 정국 구상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국내 일정이 산적한 데다 정상회담 의제를 분석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 내부에서 나온다. 3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인 4~8일 향후 국정을 구상하면서 한·미 정상회담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한 후 “이 대통령이 2주 내로 백악관을 찾을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대표 정청래 "사과 없으면 국힘과 악수도 안해"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지난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임시전국당원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정 신임 대표가 당선 직후 민주당 깃발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4선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당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정 대표는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사과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안 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내년 8월께 열리는 전당대회 전까지다.정 대표는 학생운동권 출신 강성 친이재명계 인사다. 특히 권리당원이 정 대표를 대거 지지했다. 정 대표는 “정청래의 당선은 당 주인인 당원들이 이제 당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평소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시라”고 주장해왔다. 정 대표는 3일 나주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李공약 '경찰국 폐지'…8월말까지 완료 추진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경찰국 폐지를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안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동맹 현대화 불가피… 북핵 부각, 中 견제 참여 비중 낮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거론돼온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정학적 변화에 발맞춰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으로도 표현된다. 동맹 현대화는 당장 이달 중순 개최될 예정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해온 한국의 북핵 대응 전략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대내외적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7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의제 등을 조율했다. 임 교수는 “동맹 현대화에 동참하면서도 북한 변수를 최대한 부각해 우리가 중국 견제에 참여하는 비중을 낮추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출 경우 북핵에 대한 한국의 안보 불안이 커질 수 있어 추가적인 확장억제책을 약속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증액 또한 미국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속보] 李대통령, 6월 ‘유튜버 가짜뉴스’ 대책 지시…‘로또 분양’ 시스템도 질타
3일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돈을 벌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할 때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개발 이익을 환수할 방법을 찾아보라”며 택지 공급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 “가짜뉴스로 돈 버는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현 "한미정상회담 이달 안 넘길 것…美 확장억제 확인"
방미 귀국길 인터뷰 "동맹 현대화는 국방력 강화…중국에 잘 설명"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마치고 3일 돌아오면서 확고한 한미 연합 대응태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막판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을 넘겨서까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한미정상회담 8월 안 넘길 것…美 확장억제 확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마치고 3일 돌아오면서 확고한 한미 연합 대응태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막판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을 넘겨서까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정청래호’ 민주당 사무총장 조승래, 정책위의장 한정애
조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들과 만나 “조 사무총장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업무처리 능력이 매우 꼼꼼하고 유능하다”고 설명했다.
[속보] 정청래號 신임 사무총장 조승래·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한민수 의원(서울 강북을)이 인선됐다. 대변인으로는 권향엽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정무실장에는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이 내정됐다. 이...
조현 외교장관 “한미 정상회담 이달 넘기진 않을 것”
그러면서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30일 한미 국방장관 전화통화에 이어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동맹 현대화(modernization of the alliance)’를 강조했다. 동맹 현대화는 미국이 안보 기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나토와 일본 등에도 요구하고 있는 개념이다.
한·미회담 과제 들고… 휴가 떠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을 맞는 4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에도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첫 한·미 정상회담 준비 등 주요 현안을 계속 챙길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낼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휴가 기간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 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한 국정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여름휴가를 반납하는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개최 시기를 ‘2주 이내’로 못 박은 가운데 양국이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공지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협상 후일담도 털어놨다.
정청래, 새 사무총장 조승래·정책위의장 한정애 임명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선을 협의 의결했다고 직접 발표했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맡은 조 의원은 대전 유성구갑이 지역구인 3선이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작년 8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당 수석대변인을 역임했다.
21세기 해전 게임체인저… 한국 독자 기술 '초공동 어뢰' 어디까지 왔나
기술의 발달로 21세기 해전은 더 치열한 추격과 회피, 탐색과 기만이 교차하는 전장이 됐다. 바다 속에서도 음속에 가까운 속도가 승패를 가르는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앞서가는 수준이다. 과학자들은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수중에서 물체의 앞쪽에서 공동을 일으켜 물체를 완전히 뒤덮는 공기터널을 만들려는 역발상으로 초공동(Super cavitation, 超空洞) 기술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與 “노란봉투법 파업 조장은 거짓말”…野 “기업 숨통 옥죄는 反산업 악법”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법안 상정 순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새 사무총장 조승래·정책위의장 한정애 임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3일 당 요직인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조승래·한정애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한정애·사무총장 조승래 임명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작년 8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당 수석대변인을 역임했다.
여당 사무총장에 조승래, 정책위의장에 한정애···온건·중립 성향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반을 책임질 당 사무총장에 조승래 의원(3선·대전 유성구갑)을 임명했다. 두 사람은 강성 개혁 이미지를 가진 정 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중립적인 성향의 인사들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당직 인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조 사무총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 살림과 공천 등 전반적인 선거를 관리한다. 조 사무총장은 충남 논산, 한 정책위의장은 충북 단양 출신으로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대표와 같은 충청 출신이다.
정청래號 사무총장 조승래·정책위의장 한정애 내정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새로 출범한 '정청래 체제'에서 당내 요직인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각각 맡는다.3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정래 신임 당대표는 조승래 의원을 사무총장에, 한정애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내정했다.
여야 내일 우 의장과 오찬 회동할 듯…본회의前 막판협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6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회기내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원내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새 사무총장 조승래·정책위의장 한정애 임명(종합)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선을 지도부와 공유하고 의결했다고 직접 발표했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맡은 조 의원은 대전 유성구갑이 지역구인 3선이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작년 8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당 수석대변인을 역임했다. 정 대표와 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함께 호흡을 맞춘 인연도 있다.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한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 인사로, 서울 강서구병이 지역구인 4선이다. 한 의원은 제19대 국회 비례대표로 등원한 뒤 20∼22대 국회에서 지역구에서 연달아 당선됐다.
국힘 "정청래 野악마화 국민우려"…與 "불의와 협치 없어"(종합)
국힘 "세제개편안에 시총 100조원 증발"…與 "대주주 기준 조정 가능" 여야는 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힘에 맹공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정 대표가 표방한 강경 노선을 재확인하며 반격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불의에 동조한 정치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불의에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정당과의 형식적 협치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부부터 신경쓰고 잘 하라"며 "부정선거론, 불법 계엄·내란 옹호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사과부터 전제하고 혁신하라"고 꼬집었다.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소환…김건희 가담 규명할까(종합)
특검팀은 3일 오전 10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 권 전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날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 가담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시세조종 가담자 9명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든든한 울타리 되겠다"… 강선우 '응원단장' 정청래?
정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강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제가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 썼다. 강 의원이 낙마한 이후에도 정 대표는 “동지는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강 의원을 향한 정 대표 메시지는 사실상 ‘당심’을 향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강선우 의원. 2020년 11월 정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강 의원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며 올린 사진. 정청래 대표 SNS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강 의원과 통화했다. 제가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 했다.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한다”고 했다. 앞서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확산됐을 때도 정 대표는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고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강경’ 택한 민주당…개혁 입법 ‘속도’
정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검찰·사법·언론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가 ‘대화 불가’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과의 대치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1.74%의 높은 득표율로 새 정부 첫 여당 대표에 당선됐다. 정 대표는 내년 8월까지 1년간 여당을 이끌게 됐다. 여당 내에서 강경 개혁파로 분류되는 정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명한 개혁 이미지로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정 대표는 167석 거대 여당의 수장으로 개혁 입법 처리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가 당심에 맞춘 ‘개혁 대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집권여당 대표로서 원내 2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장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본회의인 4일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고됐다.
정청래, 새 사무총장 조승래·정책위의장 한정애 임명
사무총장을 맡은 조 의원은 3선 의원(대전 유성구갑)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당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사무총장은 당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로 핵심 요직 중 하나다. 한 의원은 제19대 국회 비례대표로 등원한 뒤 20∼22대 국회에서 지역구에서 연달아 당선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국민의힘 “야당 악마화·대국민 선전포고” 격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정 대표에게 “쇠망치 정치” 등으로 날을 세웠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공격하자 국민의힘도 하루의 ‘허니문’ 기간도 없이 정 대표 때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운영의 한 축인 야당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공격적 인식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당선 직후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에 대해 사과·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힘내시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도 정 대표를 비판했다.
여당 사무총장 조승래·정책위의장 한정애…온건·중립 성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반을 책임질 당 사무총장에 조승래 의원(3선·대전 유성구갑·왼쪽 사진)을 임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정책위의장에는 한정애 의원(4선·서울 강서구병·오른쪽)이 임명됐다. 두 사람은 강성 개혁 이미지를 가진 정 대표에 비해 온건하고 중립적인 성향의 인사들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당직 인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조 사무총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 살림과 공천 등 전반적인 선거를 관리한다. 한 신임 정책위의장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제19대 국회 비례대표로 등원한 뒤 20~22대 국회에서 서울 강서구병에서 연달아 당선됐다.
제네바서 러시아 만난 북…한국과 ‘깜짝대화’ 없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국회의장 격)이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국회의장 회의에서 러시아·몽골 측 등을 만났다고 북한 매체가 3일 보도했다. 중국과 한국 측과는 만나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박인철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세계 국회의장 대회에 참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박 의장이 대회 기간 러시아 상원인 러시아 연방평의회 의장, 몽골 국가대회의 의장, 베트남 인민회의 의장, 라오스 민족회의 부의장을 각각 만났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 닷새 휴가…한·미 정상회담 준비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처음으로 휴가에 들어갔다. 독서와 영화감상으로 휴식을 취하며 이달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휴가 기간은 4~8일이다. 이 대통령은 호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관계부처에 대응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 이후 이 대통령을 기다리는 현안들이 엄중해 저도 여행을 재충전의 시간으로만 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은 이르면 8월 둘째주, 늦어도 8월 말에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 반탄파 단결 강조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이 분열해 개헌 저지선(100석)을 지키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고 다시 대통령에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어 “야당 말살, 내란 특검 저지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단결하는 것이 혁신”이라며 “사분오열 나뉘어서는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재선 의원은 “김 후보가 불과 두 달 전까지 대선 후보였다. 역전하기엔 남은 기간이 짧다”며 “결선에 가더라도 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같은 반탄 진영의 장동혁 후보는 김 후보보다 더 강한 보수적 견해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그는 이날 비전대회에서 “계엄은 곧 내란이 아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비전대회에서 “당원을 배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숭상하는 극단 세력을 당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탄두 기념품·무료 제트스키…278만원 ‘북한 원산 여행기’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판매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모형 기념품. WSJ 영상 캡처 러시아 모스크바 출신 아나스타샤 삼소노바(33)는 지난달 총 13명이 함께 떠난 평양·원산 단체여행에 참여했다. 일행은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10시간 달려 193㎞ 거리의 원산에 도착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첫 외국인 손님이었다. 삼소노바는 관광지구에 도착했을 때 “해변 전체가 텅 비어 있었다”고 회상했다. 삼소노바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전했다. 참석자 가운데는 북한 여행 경험이 있는 부부와 여러 쌍의 커플이 있었다. 냄새도 새것 같았다”고 했다. 와이파이 이용료는 10분에 1.7달러(약 2362원), 맥주 한 병은 60센트(약 834원), 얼굴 마사지는 15달러(약 2만원)였다.
민주 서울시당 “정청래·황명선 당선, 李정부 성공 이끌 원팀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박찬대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 그는 “새롭게 책임을 맡은 지도부는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전국 많은 비…‘선조치 후보고’ 적극행정 나서주길 바라”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밤부터 전국적으로 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저 또한 응급상황 발생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호우 피해 최소화…'선조치 후보고' 적극행정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전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자 관계 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 유튜버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수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트리는 유튜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면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안 된다"며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당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경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공택지 주택 공급 시스템 근본을 바꿔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주식양도세 與서도 논란…대통령실 “비판 있다고 바로 못바꿔…黨논의 보겠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공식 심사 대상으로 다뤄진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들과 만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인데 주식 10억 원을 갖고 있는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주식 시장 상황과 여당 내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여론이 좋지 않다고 바로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며 “당의 논쟁이 이제 시작됐으니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측도 “당 최고위원회 등에서 관련 논의를 한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선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당 대표 취임 후 관련 보고를 받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