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극한호우에 “선조치 후보고로 피해 최소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전남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자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최대 288㎜의 폭우가 내린 3일 전남 무안의 한 도로에서 빗물이 역류해 맨홀 뚜껑이 열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밤부터 전국적으로 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 아직 지난달 발생한 폭우 피해가 복구되지 못한 곳들도 많아서 우려가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식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 10만명… 與내부서도 논란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측도 “당 최고위원회 등에서 관련 논의를 한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마스가 모자, 챗GPT로 디자인해 동대문서 제작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공개된 ‘마스가(MASGA)’ 문구가 쓰인 빨간 모자.
트럼프, 한미정상회담 일정 묻자 “韓과 훌륭한 관계”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으로 출발하는 길에 ‘한국과 정상회담을 언제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미 외교 당국 간 조율 중이며 결정 시 양국이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일부 비판에 주식 양도세 바로 못바꿔… 黨 논의 보겠다”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선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당 대표 취임 후 관련 보고를 받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野 “36조 세금 더 걷으려다 하루 시총 100조 증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000억 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 원이 증발됐다”며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 등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말했다.
與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조장은 거짓말”… 野 “기업 숨통 옥죄고 내쫓는 反산업 악법”
더불어민주당이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처리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법안 상정 순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李 “벌떼입찰-로또분양 공공택지 이익 환수”
이 대통령은 “택지 조성을 하고 조성된 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했다.
與대표 정청래 “내란당 사과없인 악수 안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정 대표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1.74%를 얻어 박찬대 후보(38.26%)를 꺾고 승리했다. 정권 초반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원하는 민주당 지지층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으로는 단독 출마한 친명계 황명선 후보가 선출됐다. 또 전날 당 대표 비서실장과 정무실장에 각각 한민수 김영환 의원, 대변인에 권향엽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했다. 또 들과 만나 “개혁에 대한 저항은 제가 온몸으로 돌파하겠다”고도 했다.정 대표는 당선 직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직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에게 위로 전화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당 대표로서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원팀 정신 당부” 鄭에 축하전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에게 전화로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정 대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 대통령의 뜻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와 박 의원을 초청해 함께 만나면 좋겠다는 뜻도 전달했다.1965년 충남 금산 출생으로 대전 보문고와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을 맡았다.
김문수-장동혁 “단일대오” vs 안철수-조경태 “극단과 절연”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 김문수 안철수 조경태 장동혁 후보. 장승윤 당 대표 후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전대회에서 상대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신경전에 돌입했다. ‘극우 프레임’ 돌파에 나선 것.
[단독]“작년 11월 드론 北 날릴때 좌표 지시 없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드론작전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지난해 11월 북한 남포로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준비한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북한 서해안에 있는 온천 비행장은 북한 공군의 주요 기지로 미그23기가 배치돼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검은 김 사령관이 작전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고 라인 등을 최소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김건희 조사 앞둔 특검, 이종호 영장에 “유력자와 인맥 십분 활용”
또, 이 전 대표가 주가 조작 사건 공범에게 도주를 지시한 전력이 있고,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참고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31일과 1일 연이어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일엔 윤한홍 의원을 조사했다. 특검은 4일엔 김영선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尹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재집행… 특검, 물리력 행사 방안 검토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 수사 대응을 총괄했다.
“김치硏 있는데 김치진흥원 설치법 또 발의… 재정 이중 부담”
#1.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해 6월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을 뼈대로 하는 김 산업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출연금 등을 바탕으로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것. 법안 발의 당시 박 의원은 “해남 등지에 여건이 조성되면서 국립 김산업진흥원 건립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지역구 유치를 시사했다.#2.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녹색성장법 개정안엔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근거가 포함됐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에 속한 국회 사무처 소속 전문위원들이 평가하는 보고서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김치산업진흥원’ 설치를 제안했다. 정부가 비용을 출연하면 기획재정부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다.기관 설립 시 민간 분야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위 의원은 지난해 법안을 발의한 뒤 “국가가 해녀문화연구원과 해녀박물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수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 전개할 것"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힘을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이재명 총통 독재의 내란몰이,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지금 해산돼야 할 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가 부채는 급격히 늘어나고 세금 폭탄과 물가폭탄, 민생 파탄이 몰려오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퍼주기 꼼수로는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이재명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으로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미군 철수와 안보 불안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김 후보는 "지금은 단결하는 게 혁신이고 뺄셈의 정치가 아닌 덧셈의 정치를 해야한다"며 "화합과 단결의 리더십으로 당심을 결집하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또 "제가 당대표로 당선되면 즉시 당대표가 주도하는 지방선거 기획단을 운영하겠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천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과거 공천심사위원장과 인재위원장을 해 당을 위기에서 구한 경험이 있다"며 "전국 대학마다 국민의힘 대학생 조직을 만들고 지구당을 부활하겠다"고 했다.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겠다.
[인터뷰] 송언석 "협치대상 없다는 여당 대표 있을 수 없어"
--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로 재편됐다. 평가를 한다면 ▲ 우리가 여당일 때는 야당이 대변하는 국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려고 했다. 결국 잘되든 못되든 정국을 이끄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 여당이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집권당 대표가 하는 말이니 허투루 들으면 안 되겠다. 법률적으로나 대국민 홍보 관계에서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 방송3법은 민주당에 친화적인 노조에 영구 고착화된 방송 지배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 법인세율 인상·대주주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평가한다면. ▲ 정부가 정말 무책임하다고 본다. 코스피 5,000 한다고 주가 띄운다더니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돈으로만 주식을 올린다는 것은 턱도 없는 소리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해서 최종 합의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타결된 것은 무엇이고, 2주 뒤 최종 합의를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국민에게 협상의 정확한 내용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 --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언급 자제를 당부했다. ▲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다고 두어번 얘기한 것 같다. 특별한 배경은 없다. 이미 당 밖에 있는 사람 아닌가. --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