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2-01

李, 국힘 "집값 왜 못 잡나" 비판에 "말 뜻도 못 알아듣나"

그러면서 “그보다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집값 안정 수단을 두고는 “법적·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적었다.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 지지와 법적 근거를 갖춘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취지도 덧붙였다.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표현을 두고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라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매도도 재차 촉구했다.

李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불가능같나…다주택 이번 기회에 팔라"(종합)

국민의힘이 이 같은 언급을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심야에 장문의 글로 반박한 뒤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또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시대)를 개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는 논평을 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개발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남겼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안에 정 반대의 입장,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라고 적었다. "라고 남기기도 했다.

통상본부장, 美정부·의회 접촉하며 '관세 인상 저지' 총력

여 본부장은 토요일인 31일(현지시간)에도 워싱턴DC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와 연방 의회 및 미국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전날 새벽 워싱턴DC에 도착했으며, 입국 당일부터 이들을 다방면으로 접촉해왔는데, 이날뿐 아니라 일요일인 2월 1일에도 이러한 아웃리치 활동을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의 미국 출장 일정은 2월 초인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진다.

與, 합당 기싸움 조마조마…최고위원 1명 더 반대하면 부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둘러싼 기싸움이 가열하고 있다. 이 기간 혁신당도 조국 대표가 정청래 대표 등과 함께 상주 역할을 하며 추모에 동참했다.사실 그간에도 물밑에서는 기싸움이 이어져왔다. 나머지 3명이 중립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1~2명이 한쪽으로 움직일 경우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주목되는 건 박지원 최고위원의 행보다. 박 최고위원은 평당원 몫으로 지명직에 오른 만큼, 당원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당원들 사이에선 '합당 반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형국이다. 만약 박 최고위원이 합류하면 합당 반대만 4명으로, 최고위 의결 조건인 과반까지는 1명만 더 있으면 된다.정 대표의 합당 추진을 반대했던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도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 이해찬 전 총리 애도기간으로 미뤘던 간담회가 2일 열릴 예정이다.

與, 사법개혁법 설 이후로 순연 검토…비쟁점 민생법안 우선처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쟁점 법안 추진을 막기 위해 전면적 필리버스터 전략을 쓰고 있지만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협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대미투자법의 신속 처리를 거듭 강조하는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與,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사법개혁법안 설 이후로 넘어갈 듯 민주당은 이르면 5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 간첩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80여건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엔 이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1월 27일 국무회의)라고 질타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개혁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비쟁점법안을 포함한 전면적 필리버스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 대치로 민생법안 처리가 다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5일 비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선 아직 유동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엔 90여건의 비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한 바 있다. 재경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1인1표제 기로에 '합당' 공방도 본격화 전망…鄭리더십 시험대

특히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1인1표제 재추진에 이어 합당 카드까지 꺼내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차기 당권 경쟁과도 맞물리는 등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와 17개 시도당 토론회를 열고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 정 대표는 지난달 23일 충북 진천에서 현장 최고위를 주재했으나 합당 제안에 비판적인 비당권파 최고위원(이언주·강득구·황명선) 3인은 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들은 소속 의원 28명 의원 명의로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내고 "선거 승리라는 명분으로 당내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지 말라"며 정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정 대표 측은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공천이 본격화되기 전인 3월 중하순까지는 합당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 대표의 제안 방식을 두고선 정 대표의 잠재적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까지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며 비판한 상태다. 그러나 정 대표의 합당 제안과 맞물리면서 1인1표제 문제도 다시 기로에 서게 된 모습이다. 1인1표제가 또다시 부결된다면 정 대표의 합당 추진도 더 험난해진 전망이다.

한동훈 쳐낸 장동혁, 지선 총력전 돌입…당 지지율 향배 주목

이에 따라 장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래 비전을 밝히고 이어 설 연휴 전까지 '당 쇄신안'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5∼6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이후 호남을 방문하는 등 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공략하는 일정도 재개한다. 한 전 대표 제명 문제는 일단락이 됐다고 보고 지방선거 민심 공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것이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전날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장동혁 끌어내리기'에 총공세를 폈다. 장 대표는 일단 친한계 반발을 무시하고 정면 돌파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20% 초반대로 정체된 당 지지율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위기감이 커지면서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여론도 악화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에 대한 장 대표의 입장 표명 요구도 다시 분출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설 연휴 직후인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둑 터진' 행정통합 추진에 지선판 요동…與野 전략 변화 '촉각'

전남·광주와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충남·대전 및 부산·경남까지 통합 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당내 공천 경쟁은 물론 각 당의 지방선거 승리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행정통합 논의 무려 4곳…예비 후보 간 합종연횡 주목 현재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은 전남·광주·전남, 충남·대전,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4곳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의 텃밭인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중원인 충남·대전의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각각 별도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냈다. 여기에 더해 부산·경남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공동으로 '2028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되면 올 지방선거로 목표 시기를 당길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처럼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선을 바라보는 예비·잠재 후보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들 통합 법안이 일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6·3 지선에서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는데, 후보들은 넓어진 선거 지역만큼 지지기반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전남·광주는 지난달 초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행정통합 추진 구상을 발표한 뒤 이재명 대통령까지 힘을 실어주며 통합 논의가 본격화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대구지역 의원 12명 전원, 경북지역 의원 13명 중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부산시장 출마 후보로는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시장과 김도읍 의원, 민주당에선 전재수 의원 등이 거론된다.

AI 시대 '공공 클라우드 보안 관리' 재편되나…국정원 주목

국내외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이 온라인플랫폼법·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디지털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으로 진입을 시작하는 해외 빅테크들의 반발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당국은 클라우드 업계를 상대로 바뀌는 보안 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CSAP라는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공공 클라우드 보안 관리의 키를 국정원이 쥐게 되는 개편안이다. 반면, 국정원은 논의 중인 개편안에 대해 "공공 부문에 도입되는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인증을 국정원 검증 제도로 일원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한 발 나아간 입장을 보였다. 국정원은 지난해 보안 가이드라인 초안 고도화 계획을 밝힌 국가망보안체계(N2SF)와 신설 공공 클라우드 인증과의 연계를 고려해 관련 제도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국정원이 새로운 관리 주체로 등장하는 데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 전문가는 "CSAP와 국정원 인증이 통합될 경우 형식적으로는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절차가 단순화되고 중복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면서도 우려되는 지점도 분명하다고 했다.

북한, 연일 지방 공장 착공…"국가의 최우선적인 과업"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 '지방발전 20×10 정책' 3년 차를 맞아 연초부터 지방 공장과 기반 시설 등을 연일 착공하며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 착공식이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하루 전인 30일에도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황해남도 은율군에서 새해 첫 지방 생산시설 착공식이 열렸다.

[북한날씨] 전국 대체로 흐림…오후 한때 황해·함경에서 비 또는 눈

북한은 1일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가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김구·이봉창·윤봉길 묘역 있는 효창공원 국립공원화 추진

효창공원 국립공원화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주변 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민 우려 등으로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공원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치 상황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때문에 (국립공원화를)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설들이 낡고 관리 주체도 제각각이어서 질서 있는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가끔 가보는데 너무 음침하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훈부는 그간 사업이 번번이 좌절된 이유로 주변 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민 우려와 운동장 활용 문제를 꼽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은 환경부 국립공원과 달리 개발 제한이 없다"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레이더] 통행료 할인·자체 민생지원금…선거 앞 선심성 정책 봇물

정책들이 통행료 할인부터 자체 민생지원금까지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현금성 사업에 가까워 이를 놓고 의견이 나뉜다.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가 지방선거를 의식해 막대한 예산을 끌어다 쓰는 사업을 뚜렷한 근거나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내놓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일부 지역에선 선심성 정책의 일종인 기본소득을 시행한 이후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온 만큼 이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 경기,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인하…인천은 노인 버스요금 무료 경기도와 인천시는 올해부터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도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한 민자도로로 유료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이전부터 추진해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고령층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교통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보성군은 설을 앞두고 주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막대한 예산으로 선심성 정책" vs "인구소멸 위기 극복 효과" 전국 각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쏟아져 나오자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면서 "선심성 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정책을 하나하나 분석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TK통합' 곳곳서 반발…북부권의회·노조·시민단체 반대 잇따라

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투표가 생략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는 양상이다. 경북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는 최근 잇따른 성명을 내고 "시·도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며 "이번 통합 논의는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절차적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교육청 공무원노조도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위로부터의 결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 공무원노조 역시 "졸속 통합 우려"와 "공무원 처우 악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이어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도 "시·도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 결정권을 경시한 것"이라며 공론조사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행정통합 입법 절차 들어간 TK…6월 지방선거는 어떻게

1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돼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처럼 통합법안이 발의됐어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는 지방선거 시계는 기존 일정표대로 돌아간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120일 전인 오는 3일부터 예정대로 시장·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행된다. 최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예비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 예비 주자도 통합단체장 선거를 부쩍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앞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급속히 진행되는 통합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통합광역단체가 출범한다면 통합광역단체장으로도 출마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행정 통합 추진이 한층 가속하는 가운데 지방선거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 5일 1심 선고…공소기각 여부 주목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오는 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김 씨와 김 여사 간의 친분을 고려한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성격이었다고 보고 있다.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4억 3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주공산' 포항시장 선거 후끈…출마 예정자만 10여명

1일 포항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거론되는 포항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는 10명이 넘는다.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지난해 12월 1일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 박승호 전 포항시장,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가 연이어 출사표를 냈다.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김병욱 전 국회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울산권 제조기업의 포항 유치, 포항역∼철강산단 수소트램 구축, 해병대회관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스틸러스 홈구장 원도심 이전, 오천읍 270홀 파크골프장 조성, 장성동 미군반환공여구역의 벤처기업 특구 조성 등을 약속했다. 공원식 전 부지사는 포항시의회 의장, 도 정무부지사, 경북관광공사 사장, 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의장 등을 거쳤다. 박대기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등을 거쳐 대통령실 행정관과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를 지낸 경력이 있다. 김순견 전 부지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했고 경북도의원,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 경북도 정무실장과 경제부지사 등을 지냈다. 대경선 포항 연장, 영일대해수욕장·죽도시장 등을 지나가는 도시철도 건설, 5대 상급종합병원 유치 등을 제안했다.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했다.그는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범 "주식시장 변화, 고착시킬 것"…제도 개편 '드라이브'

한국갤럽에 따르면 ‘유리한 재테크 방법’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7월 주식은 31%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고, 지난달 말엔 37%로 비중이 높아졌다. 앞으로는 제도 정착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세훈 “태릉CC 되면 세운지구도 될 수 있다···이 대통령이 기준 정리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정부가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모순을 짚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준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인면수심…짐승은 격리해야" 비판한 사연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보수단체에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람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야 한다. 이어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게 격려와 응원 보낸다"고 덧붙였다.

[김순덕의 도발] ‘민주당 집권 설계자’ 이해찬, 독설도 영면하길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이 치러지는 닷새동안 곳곳엔 ‘대한민국 민주주의 거목’ ‘민주주의 반석’의 별세를 애도하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국민통합위원장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고인을 편안히 보냄과 동시에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또 배울 건 배워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혜경궁 김씨’ 논란으로 출당 요구가 쏟아질 때 등 고비마다 고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보호막이 돼주는 장기를 발휘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애통해 한 것도 이 때문일 터다. 이석연 통합위원장 말대로 고인이 ‘통합’과는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인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해찬 등 운동권 1세대와 86그룹의 치명적 맹점은 민주주의를 자신들만의 투쟁으로 쟁취했다고 믿는 오만에 있다. 노무현 집권세력이 북의 인권문제는 외면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데 대한 근심이었다.여든 셋 추기경의 묵직한 우려에 당시 53세 새파란 총리 이해찬은 국회 답변에서 폭언을 했다. 지난날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갚는 걸 배은망덕이라고 한다. 자신들만 선하고, 수구보수는 악하다고 믿는 인식과 태도가 운동권 세력에선 보통인 듯했다.책임총리가 모든 총리의 로망이지만 인사권까지 거머쥔 실세총리는 이해찬뿐이었다. 어쩌면 내로남불의 원조도 이해찬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당 대표 이해찬은 정조와 20년 집권론을, 나중엔 100년 집권론을 말했다. 민주당이 야당이고, 생전의 고인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떨어져 당을 떠난 곤고한 시절, 가장 진솔한 발언이 나왔던 셈이다.그때만 해도 나중에 자신이 두번 더 킹메이커가 된다는 생각은 못했을 듯하다. 2010년에 낸 그 책에서 이해찬은 현재 곤경에 빠진 보수정당이 새겨들음직한 발언을 했다.

"인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 설치해야"…법률 개정안 발의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는 '응급의료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명시했다.

[동정] 보훈장관, 6사단 GOP대대 장병 위문 방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 중부전선 최전방 제6보병사단 GOP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을 위문·격려한다고 보훈부가 1일 밝혔다. 권 장관은 철원군 평화전망대, 제2땅굴 등을 방문하고, 이후 지난해 착공한 국립연천현충원 공사 현장도 찾아 사업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 중부전선 최전방 제6보병사단 GOP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을 위문·격려한다고 보훈부가 1일 밝혔다.

북한 서해안 곳곳 ‘빈 땅 개조’에 박차…여전히 중요 과제인 식량 확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재령군 읍농장에서 “드높은 다수확 열의를 안고 새해 농사 차비를 다그치고 있다”라고 보도햇다. 특히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서해안을 간척지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수십 년간 대규모 개발을 이어왔다. 북한이 여전히 ‘새 땅 찾기’에 집착하는 것은 만성적인 식량난 문제가 아직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위안부 모욕 단체에 "짐승은 사람 만들든지 격리해야"

이 대통령은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차례 성폭행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라며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힘, '망국적 부동산' 언급 李대통령에 "협박으로 집값 못잡아"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준호, 정청래에 “조국혁신당 합당, 여기서 멈춰 달라”

그는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 특히 중도층의 우려 역시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충분한 검증과 공감 없이 추진되는 합당은 당에도 부담이 되고,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지금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 속도가 아니라 신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구·이봉창·윤봉길 묘역 있는 효창공원 국립공원화 추진(종합)

효창공원 국립공원화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주변 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민 우려 등으로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공원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치 상황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때문에 (국립공원화를)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설들이 낡고 관리 주체도 제각각이어서 질서 있는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가끔 가보는데 너무 음침하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훈부는 그간 사업이 번번이 좌절된 이유로 주변 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민 우려와 운동장 활용 문제를 꼽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은 환경부 국립공원과 달리 개발 제한이 없다"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조작·왜곡 사양"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계보건기구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그렇기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숙의 없는 통합은 분열"…정청래에 합당제안 철회 촉구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한 의원은 이날 국회 회견에서 "지금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의 이날 회견은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기간 잠시 소강 국면을 맞았던 합당 논쟁을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망국적 부동산' 언급한 李대통령에…국힘 "협박으로 집값 못 잡아"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6·27 대책 당시에는 '이번 규제는 맛보기'라며 호기롭게 말하더니,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제는 '마지막 기회'를 운운했다. 현실적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라며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무슨 수 써서라도 집값 안정”…주말에만 4건, SNS서 강조한 부동산 정책 의지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이에만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4차례 올리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하자 이를 직접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날벼락이요? 이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제도 유예 연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예 연장은 실질적 피해자 구제의 도구이지 투기꾼들의 출구가 아니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장동혁, 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언급에 “호텔 경제학 이은 호통 경제학?”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서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를 언급하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 “겁주기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했던 발언과 전날 엑스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포인트) 달성보다 훨씬 쉽다”고 밝힌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설탕 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증세 프레임은 사양”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 부담금 문제에 대해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거듭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렇기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했다.

지방선거 4개월 남았는데…광역단체 행정통합 '변수'될까

중원인 충남·대전의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각각 별도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냈다. 통합 법안이 일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6·3 지선에서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진다. 후보들은 넓어진 선거 지역만큼 지지기반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선거구와 선거 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통합특별시 전역을 아우르는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간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먼저 전남·광주와 대구·경북은 당과 지역 정치권이 통합에 한목소리다. 오는 6월 통합특별시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 전남·광주는 지난달 초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행정통합 추진 구상을 발표한 뒤 이재명 대통령까지 힘을 실어주며 통합 논의가 본격화했다. 때문에 통합 여부와 그 과정에서의 공방 및 주도권 경쟁 등에 따라 여야 간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논의도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충남·대전의 경우 국민의힘이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하다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가세하면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라고도 부연했다.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p),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그래야 대통령님의 말에 진정성이 담긴다”며 “말하는 품격을 높이는 고민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강원지사 '불출마' 선언…"우상호 돕겠다"

강원도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지방선거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강원지사 선거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광재 전 의원이 1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강원도는 제게 땀과 눈물이 있는 곳”이라며 고심의 흔적을 드러냈다.

李대통령, 새정부 출범 온두라스에 부승찬·이훈기 특사 파견

강 대변인은 "특사단은 온두라스 새 정부와의 관계 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野 "李정부 부동산 대책, 文정부 패러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며 "그런데 이번 정부 대책에는 이 핵심이 통째로 빠졌다.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아 놓고 유휴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서울 공공부지 2만 8,600가구 가운데 1만 9,300가구가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후보지였다.

한준호, 정청래에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여기서 멈춰달라"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실용주의를 말씀하시며 우리는 중도 우파라 이야기하셨다”며 “그를 바탕으로 대선에서 승리했고 중도층 민심을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 기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는 그런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선거인데 중도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합당은)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짚었다.아울러 청와대와의 교감설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선의 시간은 흐른다..암초에도 나아가는 장동혁號

그러나 장동혁 대표 중심의 당권파는 6·3 지방선거 전 '내부총질' 세력을 정리한 만큼 자신을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 잇따라 예정된 쇄신책들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주 중에는 인재영입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고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지선을 앞두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원내 중도 인사'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인재영입위원장은 장 대표가 전당대회에서도 '당5역'에 포함하고 상설화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매우 중시하는 역할이다. 그는 연설에서 당의 미래 비전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일에는 새 당명 후보군이 발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설 연휴 전 장 대표는 새 정강·정책 등 예정된 쇄신안들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전선을 확대하기는커녕 좁히고 있는 형국인 만큼 장 대표의 예정된 쇄신에도 물음표를 띄우고 있다.

'부산시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공개' 조례 추진

시가 구매한 중소기업 제품 실적 외에도 부산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도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근거를 명시했다.본 조례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정됐다.이번 개정 추진을 통해 시가 단순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내다봤다.김 의원은 “장기화한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업 운영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지원 방안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민했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개정안은 공공구매 등 각종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근거도 규정했다.공공부문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는 조달 행정에서 벗어나 공공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평가 요소로 삼는 ‘윤리적 조달 문화’로 나아가도록 사회적 책임 장려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개정안은 오는 6일 열리는 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부산 소재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게시하도록 의무로 규정함에 따른 업무 부담은 다소 예상된다.그러나 매년 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점검 차원과 시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써 달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부문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광재 “우상호 승리 돕겠다…노무현처럼 어려운 길로” 강원지사 불출마 선언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려운 결단에 고맙다”고 밝혔다. 이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강원도는 제게는 땀과 눈물이 있는 곳이다. 이 전 지사는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달 청와대 정무수석을 사퇴한 우 전 수석과 함께 민주당 강원지사 경선 후보군으로 거론돼왔다. 이 전 지사는 지난달 라디오 방송에서 “하루에도 강원도에서 출마해달라는 전화가 한 50통씩 온다”며 출마를 고민해왔다. 이 전 지사는 “저부터 단합의 실마리를 풀겠다. 이 전 지사는 이날 불출마 선언 후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회의 당원 간담회에 참여했다.

한준호 “혁신당과 합당 제안 멈춰달라” 채현일 “중도 이탈 우려 답해라”···민주당 내 이견 분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의했던 조국혁신당에 대한 합당 제안 철회를 요청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조문 정국이 마무리된 1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다. 합당 논의가 중도층 이탈과 당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합당 제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달라”며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혁신당과의 합당이 상시적인 노선 갈등과 내부 긴장,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의원으로 분류된다.

이광재, 강원지사 선거 불출마 선언…"우상호 승리 돕겠다"

이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결단을 내렸다"며 "강원지사 선거에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승리를 돕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이 전 지사와 우 전 수석이 유력한 강원지사 후보군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 전 지사가 직접 출마하는 대신 우 전 수석의 선거를 돕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한병도 "해괴한 좌석등급제 유료정치"…한동훈 토크콘서트 비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을 향해야 할 정치가 장사로 전락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크 콘서트 계획을 비판했다.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이 전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단단하고, 묵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결단을 내렸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우상호 수석의 승리를 돕겠다. 정상적인 국가로 거듭나야 전진하는 나라가 된다”고 강조했다.강원도에 대해서는 “현재는 무늬만 ‘특별자치도’에 머물러 있다. 바보 노무현과 함께했던 이광재가 바보의 길을 당당하게 가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온두라스에 특사 파견…부승찬·이훈기 2박3일 방문

특사단은 온두라스 신임 대통령을 예방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온두라스 새 정부와의 관계 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특사단은 또 온두라스 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한-온두라스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두라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대통령 특사를 파견한다.

“한동훈 R석·S석·A석 토크콘서트? 자기 가까이서 보려면 돈 더 내라는 것”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는 오는 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연다. 이날부터 토크콘서트 티켓 예매가 시작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자신을 더 가까이서 보려면 돈을 더 내라는 것”이라며 “지지자를 좌석 등급으로 매기는 난생 처음 보는 해괴한 정치”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 측은 ‘수익 0원’이라며 법망을 피하려 한다.

정부, ‘장바구니 걱정 없는 설’ 만든다...물가안정관리 총력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행안부는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또한,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QR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지역번호+120, 1330)를 운영한다.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설 성수품 가격 관리 등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한편,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 대책도 준비했다.국민들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기간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장바구니 걱정 없는 설 만든다... 지역 물가책임관 나서 밀착감시

행정안전부는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들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기간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

김용범 “주식 선호 변화, 패러다임 바뀌었다…선진국 구조 정착은 제도와 선택 문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테크 선호도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간 데 대해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며 달라진 자본시장을 선진국형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밝혀온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밤 페이스북에 ‘주식이 재테크 선호 1위인 사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2000년부터 2026년 1월까지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조사한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를 올렸다. 조사에 따르면 주식은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 1위(31%)에 올랐고, 지난 1월 조사에서는 선호 비중이 37%로 확대됐다.

북한, 연초부터 지방발전 정책에 속도…제9차 당대회에서 핵심 성과로 제시할 듯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평안남도 평원군 지방발전정책 대상 건설 착공식이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지방 발전을 위한 공장 등 기반 시설의 착공식을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연초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1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지방발전 정책 대상 착공식을 전날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박 총리는 또 김 위원장이 “이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지방발전 정책 관철에 달라붙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김 위원장이 2024년에 제시한 사업이다. 지난달 29일에는 황해남도 은률군에서 올해 첫 착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엔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했다.

민주당 한정애, ‘관세 재인상’ 미국 향해 “상당히 유감···상대 국가 절차 존중해야”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들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를 보면 미국도 우리가 입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입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대사관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중기부, ‘젊은 피’ 인사…주요보직에 30대과장 대거 발탁

관료주의를 탈피해 빠르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실행해야 한다는 한성숙 장관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역량과 성과를 중심에 두고 본부 과장의 40% 이상을 80년대생으로 배치했고 주요 보직에 30대 과장을 등용했다. 지방청장(이순석 인천청장·서종필 강원청장) 및 본부 과장(박혜영 특구지원과) 인사로 현장 중심 정책 지휘가 가능하게 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예고했지만…플랫폼·특고 보호는 ‘글쎄’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것은 아니다”며 “그 의무의 수준이 매우 미흡해서, 오히려 사업주와 정부에 면책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러한 문의는 대부분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으로부터 온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근로자성을 입증해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다.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토크콘서트를 열면서 좌석 등급을 나누어 R석은 7만9000원, S석은 6만9000원, A석은 4만5000원을 받겠다고 한다.

與 "대미투자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美 불필요한 갈등 유감"

그러면서 "입법 절차엔 숙려 기간 등 시간이 걸린다. 야당은 (입법이 아닌) '비준하라'고 한다. 작년 연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미국이) 관련 정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더 나아가, 집값 안정을 위한 세제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의지를 표명했다"며 "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제 정책이) 들어가지 않고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제 개편 부분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민생을 볼모로 생짜 부리는 것 같은 모습은 없어져야 한다.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

아울러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무조건적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6만호 공급대책의 성패, 민주당 의원들 이중성 최대 걸림돌”

안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 대책이 나온 이후인 지난달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6년 전, 8·4 대책은 실패했다.

‘판 커진 6·3 지선’ 본격 레이스 점화…변수 속출·판세 요동

애초 광주시장 후보 중 일부는 전남 권역별로 공개행보를 이어가며 표심 잡기에 나섰고, 전남지사 후보군 중 일부는 광주 시내버스 랩핑광고와 현수막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도층 이탈이 우려된다”는 말도 당 안팎에선 끊이질 않고 있다.·

민주당 "대미투자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관세 문제와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3월 초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1일 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며,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투톱'이 미 정책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났지만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결론을 현재까지 도출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정해진 처리) 일정을 따라가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 정부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알지만 우리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미국도 인지·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60조 캐나다 잠수함 입찰 앞둔 한화, 현지에 대대적 거리 광고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최근 캐나다의 버스와 버스정류장, 거리 입간판 등 곳곳에 후보 기종인 ‘KSS-III’ 사진이 실린 광고판을 게재했다.

이광재, 강원지사 불출마 선언…우상호 "어려운 결단 고마워"(종합)

이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결단을 내렸다"며 "강원지사 선거에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승리를 돕겠다"고 밝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 전 지사와 우 전 수석이 유력한 강원지사 후보군으로 꼽혀왔다. 저부터 단합의 실마리를 풀겠다"며 "승리의 밀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페이스북에 "이 결단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어려운 결단을 해준 이 전 지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썼다.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오세훈 저격한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시장 차기 후보로 꼽힌다.정 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근처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며 "원칙은 종묘 앞 세운4구역이든 태릉CC든 같다.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원오, 오세훈 향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받으면 될 일”···태릉CC 개발 비판에 역공

정 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근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며 “이 원칙은 종묘 앞 세운4구역이든 태릉CC든 같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높이와 밀도를 합의해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태릉CC의 경우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인접성을 감안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반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李대통령, 위안부 모욕 단체에 "짐승은 격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해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를 향해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에도 해당 단체에 대해 "이런 얼빠진"이라며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반복적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모욕을 일삼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한동훈 콘서트 티켓장사 오만"…韓 "與공천뇌물이 장사"(종합)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토크콘서트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데, 비즈니스니, 장사니, 정치자금이니 하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로 지난 달 29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그는 오는 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며 지지세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장외서 세 모으는 한동훈…6월 재보선 거쳐 여의도 입성 노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제명 결정에 관한 입장 발표를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당분간 지지층 결속에 주력한 뒤 무소속 신분으로 6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 입성을 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친한계(친한동훈계) 내부에서는 이같은 시나리오에 대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8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힘 "李대통령, 주택소유자 협박"…與 "국힘, 투기자본에 꽃길"(종합)

최 수석대변인은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며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의 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현실적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이라고 주장했다.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한다"며 맞받았다. 날벼락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보훈부, 효창공원 국립공원화 “공론화 추진…여러 의견 반영해 마스터플랜 수립할 것”

국가보훈부가 효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독립유공자 묘역과 백범기념관 등이 있는 효창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겠다는 취지이다. 보훈부는 사업 공론화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1일 “효창공원을 국립화해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고 많은 국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번 사업을 유네스코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올해를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한 점과 연계해서 추진한다. 보훈부 관계자는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국무회의에서 효창공원의 국립공원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 "대미투자특별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미국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언급했다.

李대통령 "설탕부담금 토론 필수…증세 프레임은 사양"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 부담금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세'라는 표현을 쓴 기사를 공유하며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티켓 장사' 논란 한동훈 "1원도 안 가진다…민주당 뻔뻔"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확정한 29일 오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마친 후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참 뻔뻔하다"고 받아쳤다.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사태도 언급했다.

與, 사법개혁법 설 이후로 순연 검토…비쟁점 민생법안 우선처리(종합)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쟁점 법안 추진을 막기 위해 전면적 필리버스터 전략을 쓰고 있지만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협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미국의 관세 문제와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한미 합의에 대한 비준 동의 절차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미투자법 처리는 비준 동의 이후의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미투자법을 2월 임시국회 내인 2월 말∼3월 초 처리키로 목표를 잡은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與,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사법개혁법안 설 이후로 넘어갈 듯 민주당은 이르면 5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80여건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개혁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비쟁점법안을 포함한 전면적 필리버스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 대치로 민생법안 처리가 다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5일 비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선 아직 유동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 말∼3월 초께 국회 재정경제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경위가 법안 처리 일정을 서두르도록 압박하고 있다.

용산 공급대책 갈등의 핵으로···자치구·주민패싱에 집단반발

정부가 발표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중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이어 주민들도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조상현 변호사는 용산주민 2206명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주택 공급 규모 산출 근거와 유관기관 협의 내역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대책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확인될 경우 행정소송 등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강원지사 불출마 선언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이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건희 “편지-영치금 큰 위안” vs 특검 “주가조작 전주이자 공범”

이어 “김 여사가 영치금과 함께 보내준 편지·기도 글을 읽고, 함께 보내준 그림이나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보는 것을 큰 위안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여사가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 재판은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

與, 합당논쟁 급속 재점화…혁신당 "내부정리 해달라" 불쾌감(종합)

한준호, 합당제안 철회 촉구…이성윤 "공론화의 문 연 것" 鄭엄호 혁신당 "밀약설은 악의적 프레임…허위사실엔 법적 조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한준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 대표 측 인사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 대표의 제안은 양당 통합을 결정한 게 아니라 당원들과 함께 공론화의 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합당을 둘러싼 갈등은 민주당 내부뿐 아니라 민주당·혁신당 사이에서도 격화하고 있다. 이해민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사전 밀약설은 존재하지 않는 음모론이다. 양당은 한 번도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실무 협의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 '밀약'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대의를 위한 걸음은 멈추지 않겠다"며 합당 논의를 이어가겠단 뜻을 시사했다. 제발 당내 권력 투쟁에 혁신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지적했다.

[현장클릭] 美 관세 인상 부추기는 국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이 한창 떠오르던 시기 한 재계 관계자가 기자와 만나 내놓은 하소연이다. 당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100% 관세를 언급해 긴장감이 돌던 때이기도 하다.정치권과 재계에서는 반도체 관세 언급 배경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수백조원이 투입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러트닉 장관이 미국에서 생산하라며 관세 압박을 한 것은, 그만큼 한국 정치권의 변동성을 주목하는 것으로 읽힌다.

한동훈 유료 토크콘서트에..與 "해괴하다" 韓 "1원도 안 가져가"

아울러 "최악의 정치 장사, 정치 비즈니스인 공천뇌물을 수사하자는 공천뇌물 특검을 온 몸으로 막고 있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제가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 토크콘서트를 정치 장사, 정치 비즈니스라고 폄훼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참 뻔뻔스럽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좌석등급제로 정치 자금을 마련하려는 티켓 장사"라고 비판하자 한 전 대표는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는 "국민을 향해야 할 정치가 장사로 전락했다"며 "한 전 대표가 예고한 고액의 좌석등급제 토크콘서트는 지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정치 자금을 마련해 보려는 '티켓 장사'"라고 비난했다.

국힘 "李대통령, 주택소유자 협박" vs 與 "국힘, 투기자본에 꽃길"

날벼락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유일한 해법은 민간 주도 재건축과 규제 완화뿐이다. 규제 완화가 초래한 결과는 언제나 투기 광풍과 원주민 내몰림뿐"이라며 "실패가 입증된 과거의 방식을 '해법'이라 우기는 것은 결국 투기 자본에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속셈"이라고 부연했다.

한동훈 쳐낸 장동혁, 지선 총력전 돌입…당 지지율 향배 주목(종합)

특히 이번 달 중순 설 연휴를 계기로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반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따라 장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래 비전을 밝히고 이어 설 연휴 전까지 '당 쇄신안'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 제명 문제는 일단락이 됐다고 보고 지방선거 민심 공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것이다. 당 정강정책·당헌당규 개정특위도 이번 주 회의를 열어 지역별 공천룰과 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전날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장동혁 끌어내리기'에 총공세를 폈다. 장 대표는 일단 친한계 반발을 무시하고 정면 돌파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20% 초반대로 정체된 당 지지율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위기감이 커지면서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여론도 악화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에 대한 장 대표의 입장 표명 요구가 다시 분출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설 연휴 직후인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른바 ‘설탕세’를 공식 권고했다는 기사를 첨부한 이 대통령은 “굳이 지적하자면 용도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어려운 문제 관련)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며 “공론의 장에서 반대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런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뉴스분석]역대 대법원장 첫 유죄…‘엄격한 재판 독립’ 강조한 판단이 무죄 뒤집었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재판 불신을 초래한 양 전 대법원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법관의 재판권이 방해받았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에겐 사법행정권만 있을 뿐, 개별 재판에 관여할 직무권한이 처음부터 없기에, 남용도 없다는 논리였다. 법관의 속마음은 재판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재판의 공정성은 형식에 크게 의존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려면, 재판 개입이 실제 법관 판단에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1심 재판부가 인용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대법 판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임 전 수석부장판사가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직권남용죄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대법 판례를 주요 근거로 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항소심 판단이 기존 직권남용 판례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재판 개입 혐의는 2개다.

李 “위안부를 매춘부라니…짐승은 격리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최근 경찰이 해당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게재하며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내일부터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공모한다.

李대통령, 연일 고강도 SNS 메시지…"부동산 투기에 나라 망해"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오전에도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이처럼 부쩍 잦아진 'SNS 여론전'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실현 의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단이 바로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라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반복된 상황에서 '이번에도 집값 안정은 어렵지 않겠나'라는 회의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 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시장 흐름을 챙기며 국민과 즉각적으로 정책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여당 정책위의장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 만들고 있어”…보완수사권 논란엔 “꼼꼼히 논의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비쟁점 민생 법안 80여건과 사법개혁 법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로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의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어느 날 갑자기 ‘법안이 빨리 안 됐네. 한 정책위의장이 돌연 관세 인상을 시사한 미국 정부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개혁 법안들 때문에 민생 법안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도 있다”며 “85개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설 명절 전에 계류돼 있는 민생 법안들이 하나도 없게 처리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與, 美 관세 인상에 "유감"···2월 중 대미투자법 처리 시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은 총 6개다. 한 의장은 이에 대해 "2월 말이나 3월 초쯤 (처리하는 게)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능하면 (처리 시점을)지킬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1월 23일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로 시효가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의 연장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5000피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다. 정부 이긴 시장은 없다"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3차 상법 개정안, 본격 논의 시작..與 "2월 내 처리"

법사위 관계자는 오는 3일 법사위 소위를 열어 법안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은 여러 개 발의돼 있으나 법사위는 아직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수합병(M&A), 지주사 전환 등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 의무 소각은 예외로 두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기존 보유 주식의 처분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둘지, 1년으로 둘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벤처 또는 창업 기업에 대한 자사주 소각 의무도 예외로 두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국힘 “집값 안잡히자 공포 조장…李, 협박성 표현 부적절”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에 나라 망해"…연일 고강도 SNS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나라 망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언급했다.이어 기사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에 대해 '날벼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인용하면서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이는 5천피(주가지수 5000 달성),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이에 야권에서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 못했나"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심야에 다시 엑스에 글을 올려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재반박했다.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그것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부쩍 잦아진 'SNS 여론전'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실현 의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단이 바로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라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재테크 주식 선호 1위, 우연 아냐…패러다임 바뀌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분석하며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변화는 일시적 유행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요소가 동시에 정렬됐다"며 "심리가 이동한 자리에 가격이 따라붙었고, 담론의 중심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왔다"고 짚었다. 이어 "더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강력한 '실체'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단순한 유동성 증가가 아닌 한국 대표 기업들의 위상 제고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더는 내수 시장에 갇힌 대형주가 아니다. 이익 구조는 견고해졌고, 기술적 해자는 깊어졌으며, 시장 지위는 과거와 다른 단계로 진입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지금 필요한 질문이 '변화가 시작됐느냐'가 아니라 '이미 바뀐 틀을 어떻게 고착시킬 것이냐'라고 분석했다.

[단독]통일교 ‘쪼개기 후원’ 54명에 윤한홍·정진석·정동영 포함

이들 가운데 윤상현 의원, 정양석·임종성·이찬열 전 의원 등은 앞서 경찰이 1차로 확보한 통일교의 ‘2019년 여야 국회의원 후원 명단’과 겹친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20대 국회 당시 의원 54명에게 총 283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상현 의원 측은 통화에서 “송 전 회장으로부터 세 번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한번은 후원금이 넘쳐서 돌려주기도 했다. 김진태 지사는 “더 얘기할 게 없다”고 했다. 김 지사 측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교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지난해 12월 알려지자 “후원금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진석 전 실장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송광석’이란 이름으로 후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 측은 “통일교와 관련된 ‘송광석’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임종성 전 의원은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하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측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과 윤한홍 의원 측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찬열 전 의원 측은 “모른다”고 했고, 이학영 부의장 측은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김석기 의원, 심재권 전 의원 측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합당 두고 與 내홍..혁신당은 "당내 갈등 정리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이번 주 재점화할 조짐이다. 지난 한 주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도 기간이어서 논의가 중단됐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합당 때 정책 측면의 괴리를 우려하며 합당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당 지도부는 사전 협의 없이 당일 발표 20~30분 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당내에서는 "독단적 결정"이라며 파문이 일고 있다. 통합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단신] 주북 베트남 대사, 수교 76주년 기념 꽃바구니

조선농업근로자동맹 80돌 기념보고회가 31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전했다. 함흥의학대학 기숙사가 30일 준공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나란히 이해찬 상주 역할···‘정청래 대 김민석’ 민주당 차기 당권 구도 예고편?

사진공동취재단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 정국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둘러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경쟁 구도가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와 김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각각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였다” “민주 정부도 민주당도 이해찬에게 빚졌다”라고 추도했다. 정 대표와 김 총리는 지난달 27~30일 치러진 고인의 장례식 현장에서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맞았다. 차기 민주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두 사람이 연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장면은 차기 당권 경쟁 구도를 연상케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총리는 “민주당 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합당을 제안한 정 대표 견제성으로 해석됐다. 정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김 총리 조기 등판론도 거론된다.

국힘 윤상현, “손현보와 광장서 대한민국 근간 지켰다…참목사 존경”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한 모습. 오른쪽은 손현보 목사. 손 목사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이틀만이다. 윤 의원은 이날 부산 강서구의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해 손현보 목사의 손을 맞잡고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정말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참 목사님이다. 정말로 마음속으로 존경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손 목사가 구속됐을 당시 장동혁 대표와 함께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오늘밤부터 대설주의보 수준 폭설...행안부 "출근길 제설 대책 점검"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강설이 예보된 지역 도로관리청의 출근길 대비 제설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예보 이상의 강한 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장비·자원을 전진 배치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1일 밤부터 2일 오전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발달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1일 밤 수도권·강원권·충남서해안을 시작으로 2일 새벽 전라권·경북권·제주도로 강설지역이 확대되고,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cm 안팎, 최대 10cm(산지 15c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기온은 눈이 그친 뒤 점차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이광재, 강원지사 불출마 선언…우상호 "어려운 결단 감사"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우상호 수석의 승리를 돕겠다"고 밝혔다.이어 "혼자 가는 길보다는 함께 가는 길을 택하겠다"며 "지금 절실한 건 개인의 앞길이 아니고 국가다. 저부터 단합의 실마리를 풀겠다"며 "승리의 길에 밀알이 되겠다.

국힘 의원들, “차별금지법은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소수자 차별 동조

한기호(왼쪽부터)·윤상현·조배숙·김기현·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 기독교의 집회·예배에 참석해 “차별금지법이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차별금지법 왜곡과 소수자 차별에 동조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정치권이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왜곡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보수 기독교 단체가 국회에서 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는 조배숙·주진우·한기호·윤상현·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한기호 의원은 “성전환(성확정)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는 군이 되는 것을 방조하는 법”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집회 참여 후 페이스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좌파 밥그릇 법”이라고 주장했다.

다주택·투기 겨눈 李 "무슨 수 써서라도 집값 안정"

이재명 대통령이 표(票)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추가 부동산 대책이 필요할 경우 ‘강력한 수단’을 쓰겠다는 뜻도 밝혔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보유세 인상 등도 필요하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1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부동산시장에 관한 글을 3건 게재했다. 이 대통령이 투기성 수요 억제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강력한 수단’을 쓰겠다고 시사하면서 시장에서는 추가 부동산 대책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또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 억까(억지로 깎아내리다)는 자중해주면 좋겠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하지만 내년 착공 가능한 물량은 전체의 4.9%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시장의 투자 심리가 수그러들지 않자 이 대통령은 추가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 취득세 등도 전반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감면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회견에서 “비거주 1주택자도 투자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부분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미 부동산 세제 용역연구에 착수해,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및 거래세 개편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야당에선 반발이 나왔다.

"부동산 정상화, 오천피보다 쉽다"…李 자신감 통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집값 안정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부동산 이슈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이 투기성 수요 억제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강력한 수단’을 쓰겠다고 시사하면서 시장에서는 추가 부동산 대책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또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 억까(억지로 깎아내리다)는 자중해주면 좋겠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하지만 내년 착공 가능한 물량은 전체의 4.9%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시장의 투자 심리가 수그러들지 않자 이 대통령은 추가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회견에서 “비거주 1주택자도 투자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쓸 수 있는 모든 세제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여당도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부분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與 "대미투자법 2말 3초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관세 문제와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3월 초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1일 밝혔다. 다만 한 의장은 미국에 불만과 유감의 뜻을 밝혔다.

金총리 “이해찬 전 총리, 영원한 안식에…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사회장이 많은 분들의 애도와 배웅 속에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적었다.또한 “성의를 다 해주신 베트남 정부와 문상해주신 각국 외교 사절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강원지사 불출마

강원지사 선거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자신 대신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승리를 돕겠다고 나섰다.

이해찬 장례 끝나자 '명청대전' 재점화…혁신당 합당 반대 목소리 '봇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1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는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박홍근 의원도 “합당 논의를 멈추자”고 했다. 이 전 총리 조문 정국이 마무리되자마자 정 대표를 향한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이다.또 다른 친명계이자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채현일 의원도 가세했다. 정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비당권파인 친명계 주류에선 김 총리를 차기 당대표로 세우려는 기류가 강하다는 평가다.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문제를 두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 등도 김 총리와 상대적으로 가깝다.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이달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처리하겠다고 1일 공식화했다. 이번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늦어도 이달 안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31일 “3일 법사위 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결을 같이한다. 3차 상법개정안이 3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4일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기업 옥죄기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비공개가 원칙인 소위에서 접점을 찾더라도 전체회의 등 공개 발언 과정에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을 예외로 두는 안도걸 의원안, 통신사 등 외국인 지분 제한 기업을 배려한 이정문 의원안 등이 대표적이다.

주말에만 7건…폭풍 SNS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부동산 시장 관련 글 3개를 포함해 총 7건의 게시글을 남겼다. 지난달 25일 6건의 게시물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1주일간 총 29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 논쟁과 관련해 지난달 28일에 이어 나흘 만인 1일 재차 게시물을 남겼다.

민주-혁신, '토지 공개념' 두고 합당 논의 전부터 기싸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 여부를 논의하기 전부터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혁신당의 핵심 의제인 '토지 공개념'을 두고 "위헌적"이라며, 합당시 이를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與일각, 합당제안 철회 잇단 촉구…혁신당과 노선갈등도 본격화(종합2보)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한준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대로 합당 논의가 계속된다면 지방선거 목전에서 전열이 흐트러지고 당원 간의 분열만 증폭될 것"이라며 "이쯤해서 합당 논의를 멈추자"고 제안했다. 이에 정 대표 측 인사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 대표의 제안은 양당 통합을 결정한 게 아니라 당원들과 함께 공론화의 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과 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에 함께 맞서고 12·3 내란을 같이 극복했다"며 "함께 뭉쳐 올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당권파인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입법화' 방침을 겨냥,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 최고위원의 언급을 거론, "어이가 없다"며 "1989년 헌법재판소도 토지공개념 자체는 합헌이라고 분명히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의를 위한 걸음은 멈추지 않겠다"며 합당 논의를 이어가겠단 뜻을 시사했다.

이해찬 조문 정국 끝나자마자…민주당 ‘혁신당 합당’ 찬반 논란 공개 분출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 정국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본격적으로 재점화됐다. 합당 반대파들은 당내 분열을 거론하며 정청래 대표에게 합당 제안 철회를 요구했고, 혁신당을 향해서는 정책이 “위헌적이고 사회주의적”이라며 정체성을 문제 삼았다. 합당 찬성파들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통합을 강조했다. 합당 논의가 당내 세력 간 공개 충돌 양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전 총리 영결식 다음 날인 1일 민주당에서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찬반 측 의원들의 주장이 공개적으로 분출됐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의 전격 제안 직후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충돌 직전까지 갔다가 이 전 총리 별세로 잠시 소강상태였던 합당 논의가 본격화한 양상이다. 반대파 의원들은 정 대표에게 합당 제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을 두고 “위헌적이고 사회주의 지향의 강령·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당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집안 정리부터 하라” “합당 구걸 비방은 모욕적”…민주당 반발에 불쾌한 혁신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에 대해 민주당 내 반발이 본격화한 1일 조국혁신당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적으로 공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중도보수 확장 전략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토지공개념까지 왜곡하고 비난하지 말라. 고 이해찬 총리가 굽어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 이 최고위원의 비판을 언급하며 “어이가 없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가 나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차입금이 전혀 없는 무차입 정당”이라며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합당을 먼저 제안한 쪽도, 합당 반대 여론이 거센 쪽도 민주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당내 딜레마도 언급했다.

한동훈 정리한 장동혁, 당내 쇄신·인선 속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 국면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 중심의 당권파는 6·3 지방선거 전 '내부총질' 세력을 정리한 만큼 자신을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 잇따라 예정된 쇄신책들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연설에서 당의 미래 비전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일에는 새 당명 후보군이 발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설 연휴 전 장 대표는 새 정강·정책 등 예정된 쇄신안들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이광재 "강원지사 불출마… 우상호 돕겠다"

하지만 이 전 지사가 직접 출마하는 대신 우 전 수석의 선거를 돕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연세대 81학번(우 전 수석)·83학번(이 전 지사)인 두 사람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다. 우 전 수석은 페이스북에 "이 결단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어려운 결단을 해준 이 전 지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썼다.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 속도낸다… 與 "이달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기존 보유 주식의 처분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둘지, 1년으로 둘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벤처 또는 창업 기업에 대한 자사주 소각 의무도 예외로 두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與, 합당 논쟁 재점화… 혁신당 "내부정리 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이번 주 재점화할 조짐이다. 지난 한 주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도 기간이어서 논의가 중단됐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합당 때 정책 측면의 괴리를 우려하며 합당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다. 통합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같은 주장은 여당 내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與 "대미투자법 이달 처리"... 한정애 "美 관세인상 유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은 총 6개다. 한 의장은 이에 대해 "2월 말이나 3월 초쯤 (처리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능하면 (처리 시점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1월 23일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로 시효가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조치의 연장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코스피 5000)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다.

"노르웨이와 천무 1조3000억 계약… '60조 加 잠수함' 수주전 韓 우세"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와 노르웨이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31일 귀국했다. 아울러 현지에서 철강·조선·방산·인공지능(AI)·우주 분야 협력모델을 담은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가 관심을 보인 미래 모빌리티와 핵심광물 분야도 협력 강화 대상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잠수함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운용 실적과 납기 여력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우리 해군이 이미 운용 중이어서 언제든지 직접 탑승할 수 있고, 캐나다가 원하는 시기에 즉시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구도에 대해 "독일과 한국 양국으로 압축됐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캐나다가 독일과 안보협력의 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독일 역시 유럽과의 안보협력 틀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주택 팔 마지막 기회" 李대통령, 집값 안정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美 '세계의 경찰' 대신 '선택과 집중'... 韓, 동북아 안보 주도성·책임 커진다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세계 5~7위권의 최상위 특수전 전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단순히 미국의 보조 세력이 아닌,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 린치핀으로서 독자적인 전략 자산을 지속적으로 정예화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AI무기 시대에도 최종병기는 '인간'… 더 중요해진 특수부대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현대의 안보 위협은 더 이상 단일 군종이나 특정 무기체계만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지난달 23일 공개된 미국의 NDS를 계기로 특수전 전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전장의 불확실성을 통제할 '숙련된 판단력'의 가치는 더욱 희소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특수전 전력은 통계적으로 '압도적인 가성비'를 나타낸다. 미 국방부(전쟁부)에 따르면 특수부대는 미 국방 전체 예산의 단 2%를 사용하지만, 국가적 전략 임무의 80%를 감당하며 완수한다. 미 특수작전사령부(USSOCOM)는 특정 군종과 별개로 독자적인 예산권과 지휘권을 행사한다. 이들이 운용하는 다양한 전용 항공 전력 자산은 델타포스와 데브그루와 같은 특수전 요원을 지구상 어느 곳이든 가장 신속하고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는 '날개'가 되어준다. 기동을 위해 헬기를 빌려 써야 하는 일반 군부대와는 차원이 다른 탁월한 기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또한 '실전 데이터 기반의 끊임없는 진화'가 특수 전력의 성공을 뒷받침한다. 대한민국 특수부대(특전사·UDT/SEAL)는 세계 5~7위권의 최상급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아덴만 여명 작전 등을 통해 실전 능력이 입증됐다. 미군 수준의 '워리어 플랫폼' 도입으로 무장한 우리 군의 특수전 전력은 '정밀 침투 및 지도부 타격'에 특화돼 있다. 이들은 가혹한 훈련과 자살 폭탄 등 비타협적인 정신 전력을 앞세운다. 우리 군은 이를 압도하기 위해 질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가장 절실한 것은 '특수작전용 항공 자산의 독립적 확보'다. 미군처럼 특수부대원들을 적진 깊숙이 실어 나를 특수 기능을 내재한 전용 헬기와 침투 자산이 부족해 일반 부대의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는 작전의 기습성과 성공률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은 특히 장비를 소모품이 아닌 '전시용 치장물자'로 취급하는 군의 경직된 관리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고가의 최신 장비여도 소모되는 '실전 장비'로 다루는 군수 지원 체계의 전환은 시급히 현실화 돼야 할 과제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 얼마나 샀나"... 부산시, 구매실적 공개 조례 추진

시가 구매한 중소기업 제품 실적 외에 부산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도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근거를 명시했다.이 조례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정됐다.이번 개정 추진을 통해 시가 단순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내다봤다.이 밖에도 개정안은 공공구매 등 각종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근거도 규정했다.공공부문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는 조달 행정에서 벗어나 공공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평가 요소로 삼는 '윤리적 조달 문화'로 나아가도록 사회적 책임 장려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개정안은 오는 6일 열리는 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부산 소재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게시하도록 의무로 규정함에 따른 업무 부담이 다소 예상된다.그러나 매년 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점검 차원과 시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써 달라"고 전했다.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현재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120여 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선 2018년 도입 이후 탄산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줄었고,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비만율이 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2021년 기준 약 15조6000억 원으로 흡연, 음주 비용보다 크다. 설탕 부담금이 도입되면 당 섭취를 낮춰 비만 등 성인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건보 재정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해찬 영결식에 대통령 부부 참석…李, 추모 영상 보며 눈물 훔치기도

영결식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고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서 영결식장을 찾았다. 맨 앞줄에는 이 대통령과 김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유족과 함께 자리했다. 고인은 영결식 후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부모 곁에 안장해달라는 고인의 뜻에 따라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됐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2말 3초 처리”…野 “일방적 주장”

MOU와 JFS 등에 관련 법 통과 시점에 대해 한미가 약속한 것은 없었다는 취지다.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 지연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이행될 경우 등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야당이 상임위 논의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 다주택자에 "처분 마지막 기회" 경고···“무슨 수 써서라도 집값 안정시킬 것”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이에만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4차례 올리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코스피 지수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합당 분열’ 여당에…혁신당 “집안 정리부터”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 정국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본격적으로 재점화됐다. 합당 반대파는 당내 분열을 거론하며 정청래 대표에게 합당 제안 철회를 요구했고, 찬성파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통합을 강조했다. 혁신당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합당에 따른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며 토지공개념 등 혁신당 정강·정책을 비판하자 “집안 정리부터 하라”고 맞받았다. 이 전 총리 영결식 다음날인 1일 민주당에서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찬반 측 의원들의 주장이 공개 분출됐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을 두고 “위헌적이고 사회주의 지향의 강령·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당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의 진보적 기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찬성파 의원들은 여권 통합 취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합당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와 시도당별 토론회 일정을 정해 공론화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 반발이 본격화한 이날 혁신당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적으로 공감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고 이해찬 총리가 굽어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당내 딜레마도 언급했다.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는 1일 오전 온라인 예매 창구가 열린 지 1시간 7분 만에 매진됐다.

보훈부, 김구-윤봉길 등 묘역 있는 효창공원 국립공원화 추진

보훈부는 “유네스코가 올해를 백범 탄생 150주년 기념해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효창공원을 국립화해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고, 많은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힘 “호텔 경제학 이어 ‘호통 경제학’…겁주기로 집값 못 잡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했던 발언과 전날 엑스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포인트) 달성보다 훨씬 쉽다”고 밝힌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유일한 해법은 민간 주도 재건축과 규제 완화뿐이다.

조국당 400억 부채설?…曺, 與에 “최소한의 격 갖춰라” 경고

이어 “자신들의 정파적 목적을 위해 당을 음해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고 했다.

김용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패러다임 바뀌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테크 선호도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간 데 대해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며 달라진 자본시장을 선진국형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밝혀온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밤 페이스북에 ‘주식이 재테크 선호 1위인 사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2000년부터 2026년 1월까지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알아본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를 올렸다.

국회서 열린 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이 대통령, 수차례 눈물 훔치며 배웅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계 인사들은 이 전 총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은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으로 지난달 27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된 장례식의 마지막 날이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 영결식을 찾아 침통한 표정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맨 앞줄에는 이 대통령과 김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유족과 함께 자리했다. 이어 김 총리가 조사를 하고 우 의장, 정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각각 추도사를 했다.

나란히 상주 역할…‘정청래 대 김민석’ 당권 경쟁 예고편?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 정국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둘러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간 경쟁 구도가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이 전 총리님을 보내드리고 하루종일 그분의 삶을 생각했다”며 “정의롭고 강직한 고귀한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와 김 총리는 지난달 27~31일 치러진 고인의 장례식 현장에서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맞았다. 차기 민주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두 사람이 연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장면은 차기 당권 경쟁 구도를 연상케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합당을 제안한 정 대표 견제성으로 해석됐다. 정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김 총리 조기 등판론도 거론된다.

이광재, 강원지사 불출마…“우상호 승리 돕겠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려운 결단에 고맙다”고 밝혔다. 이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강원도는 제게는 땀과 눈물이 있는 곳이다. 이 전 지사는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달 청와대 정무수석을 사퇴한 우 전 수석과 함께 민주당 강원지사 경선 후보군으로 거론돼왔다. 이 전 지사는 지난달 라디오 방송에서 “하루에도 강원도에서 출마해달라는 전화가 한 50통씩 온다”며 출마를 고민해왔다. 이 전 지사는 “저부터 단합의 실마리를 풀겠다. 이 전 지사는 이날 불출마 선언 후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회의 당원 간담회에 참여했다.

여당 한정애 “사법개혁·검찰개혁·3차 상법개정안, 2월내 처리”

“설 전에 민생 법안 해결”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비쟁점 민생 법안 80여건과 사법개혁 법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로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의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어느 날 갑자기 ‘법안이 빨리 안 됐네. 한 정책위의장이 돌연 관세 인상을 시사한 미국 정부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개혁 법안들 때문에 민생 법안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도 있다”며 “85개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설 명절 전에 계류돼 있는 민생 법안들이 하나도 없게 처리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통일교 ‘쪼개기 후원’ 54명 명단 공개되자…거론 의원들 대부분 유착 부인

국민의힘 쪽은 윤상현·윤한홍·김석기·성일종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다. 민주당 쪽은 이학영 국회부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이언주 최고위원, 김영진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이다. 이 중 윤상현 의원, 정양석·임종성·이찬열 전 의원 등은 앞서 경찰이 확보한 통일교의 ‘2019년 여야 국회의원 후원 명단’과 겹친다. 김영진 의원은 “공식적인 계좌 이외에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임종성 전 의원은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하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측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 심재권 전 의원 측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법관은 재판 주체이자 공무원’ 판단…양승태 ‘유죄’

법정을 나서며…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상고를 예고해 직권남용 법리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전 대법원장에겐 사법행정권만 있을 뿐 개별 재판에 관여할 직무권한이 처음부터 없기에 남용도 없다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가 인용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임 전 수석부장판사가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전현직 사법부 수장 중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 처음이다. 임성근 전 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등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구 등 독립운동가 7명 잠든 곳 효창공원 ‘국립공원 전환’ 추진

국가보훈부가 효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독립유공자 묘역과 백범기념관 등이 있는 효창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겠다는 취지이다. 사업 공론화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1일 “효창공원을 국립화해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고 많은 국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효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과거에도 몇차례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태릉CC 개발은 내로남불?…서울시장 잠룡 ‘SNS 설전’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온라인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다.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이 글을 올리자 정 구청장이 “(오 시장이)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반박 글을 게재했다.

“입법 늦다” 대통령 지적에…與 “설前 민생법안, 이후 사법개혁안 처리”

민주당이 처리 목표로 제시한 민생 법안에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강화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담겼다.반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은 설 이후. 이달 말 처리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