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6-09

"물류센터 간다더니 술집 일"…하반신 마비 남편이 알게 된 아내의 비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의 사고 이후 생계를 떠안은 아내가 물류센터에 다닌다고 말한 뒤 실제로는 유흥업소에서 일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혼 사유를 둘러싼 고민이 제기됐다. 그는 아내와 함께 학자금 대출과 전세대출을 갚으며 맞벌이 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그러던 중 A씨는 새벽 출근길 오토바이 사고로 척수를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생활비와 대출 상환, 병원비 부담이 겹치며 사실상 홀로 생계를 떠안게 됐다.A씨는 "아내가 '당신은 재활에만 집중하라. 내가 책임지겠다'며 가장 역할을 떠맡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남편은 이후 아내가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한다고 들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에게서 담배 냄새와 진한 향수 냄새가 반복적으로 난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아내는 "옆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냄새를 가리려고 향수를 뿌린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폐지까지 넉 달…투표용지 합수본, 檢에 미칠 영향은

검찰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힐 한 축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 대통령이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기존에 운영되던 특별조사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같은 해 11월에는 수원지검에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12월에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가 각각 설치됐다.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후속 입법안은 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그동안 검찰이 참여한 합동수사기구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기 때문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다른 검찰 간부는 "수사권 폐지와 합수본 설치는 모순"이라며 "검찰은 필요할 때만 찾는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했다.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서 여성 신체 몰래 찍은 남성 현행범 체포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주변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혼이나 당하고"...이승환, 윤서인에 "모욕적"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이씨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는 8일 "이씨가 윤씨를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모욕 표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은 5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마루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특히 표현의 전체 맥락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비하이자 경멸적 표현"이라며 "그 표현의 방식 역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됐는 바, 그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택한 이유에 대해선 "이씨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윤씨의 이번 모욕과 같이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모욕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나가 함께 놀자" 70대 할머니에게 거절 당하자....[사건실화]

강원 영월군의 한 민박집. A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순식간에 B씨에게 달려들었다. 손으로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상황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폭행으로 이어졌다. 폭행은 숙소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숙소 밖으로 나가 개울가에 앉아 있던 B씨를 다시 찾아갔다. C씨가 A씨에게 "왜 여자를 때리냐"고 말하자, 이번에는 C씨가 표적이 됐다.A씨는 민박집 창고로 간 C씨를 뒤따라갔다. 그리고 "너 이 ○○ 죽인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C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옆에 있던 철제 지팡이도 손에 들었다. A씨는 길이 약 80㎝의 지팡이를 집어 들고 C씨의 가슴 부위를 두 차례 내리쳤다.

"젊은 애 또 퇴사하네"…입사하자마자 퇴사, 연봉보다 상사 갑질때문?

반면 회사와의 가치관 적합성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재직 기간이 확인된 사례 가운데 1년 미만 퇴사자가 53.6%를 차지해 신입사원의 조기 이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병 3명 숨진 부산 육군사단... 女하사도 숨진채 발견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육군 사단에서 장병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한 가운데 여성 하사 1명도 사망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자백했어도 엄벌"...女교사 성착취물 만든 10대 제자에 '실형' 구형한 검찰

여교사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구형받았다.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기소한 10대 A군에게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자백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사 5명을 상대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일부는 제삼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 회복이 어려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A군은 중학생이던 지난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조사 결과 A군은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교사 5명이 포함된 11명의 딥페이크를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피해 교사 5명 중 3명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한 교사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제가 학생들을 의심하게 됐다"며 "수개월 상담을 받았는데도 작은 '찰칵' 소리에도, 딥페이크라는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무려 30년 넘는 세월 동안 공포와 불신을 안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이 트라우마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고 덧붙였다.피해 교사들은 한 번 유포되면 사라지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벌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A군은 최후진술에서 "이 일 이후 계속 행동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며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비상계엄, 자고 나니 풀렸던데요?"…황승언 '잠실 재선거 시위' 공개 지지

배우 황승언(37)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으로 인한 재선거 요구 시위를 공개 지지한 가운데, "비상계엄 때 뭐 했냐"는 누리꾼의 질문에 단 댓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황승언은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했다.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등 행정상 문제와 관리 부실 의혹을 제기하는 해당 시위는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황승언의 게시물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한 누리꾼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탄핵 정국 당시, 황승언의 입장에 대해 질문을 남겼고, 이에 황승언은 "자고 일어났더니 풀렸던데요?

"짝꿍과 화장실 못 가게 한 교사, 고소 될까요?"...초2 학부모 설문에, 97%가 '몰표'

짝꿍과 화장실 동행 요청을 거절한 초등학교 교사 때문에 아이가 큰 상처를 받았다며 아동학대 고소가 가능한지를 묻는 학부모의 사연이 비난을 받고 있다.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동학대 고소 가능할까요?

"도서 주민 마음건강 챙긴다" 인천시, 백령도서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

이번에는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를 찾아 주민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백령도는 약 4800명이 거주하는 인천 최대 규모의 도서지역이다. 방문 신청은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상담으로 주민들이 평소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따뜻한 위로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해수욕장 수질·백사장 모래 안전성 조사

수질검사는 개장 전과 운영 기간, 폐장 후 등 시기별로 실시되고, 운영 기간에는 2주 간격으로 정기 점검이 이뤄진다.

경북도·대구시, 경제 회복 방점 추경 1조7729억 편성

안심이동 서비스지원(4억원), 방문의료 활성화 지원(2억원), 통합지원 정책지원기관 운영지원(2억원)사업을 편성,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통합돌봄지원체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일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국제적 관심이 경북에 집중되는 가운데 2026년 경북방문의 해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된다.이철우 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선 9기 도정 현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구시도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과 연계해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 지원, 재난·안전 대응력 강화를 위해 491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3월 정부 추경에 대응한 '포인트 추경'으로, 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3163억원)과 보통교부세(1449억원) 등 재원을 활용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을 우선 편성했다.김정기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 등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2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금쪽이' 제작진이 딸바보, 아들 차별 설정"...언중위까지 간 아버지 "인생 최악 경험"

언중위에 따르면 해당 회차는 아버지가 아들을 차별하고 딸을 편애하는 가정인 것처럼 묘사하고 가족이 육아 문제로 방송에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방송했으나, 사실 확인 결과 제작진의 섭외 요청에 따라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방송된 '딸바보 아빠의 차별로 고통받는 6세 아들' 편에 출연한 그는 "(방송으로 인해) 가족은 큰 피해와 고통을 겪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다친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며 출연 이후 심경을 전했다. A씨는 댓글에 "만약 일반인이 방송 출연 제의를 받는다면 섭외 작가의 말보다 방송 프로그램의 원래 성격을 봐야 한다.

전남 16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월평균 391만명...전남도, 지역 활력 기대

지난해 4분기 전남 16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월평균 391만명, 체류인구는 321만명으로 전남도의 생활인구 중심 인구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9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남 16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월평균 391만 명으로 집계됐다.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등 등록인구에 통근·통학·관광 등 목적으로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것으로, 지역 간 비교와 인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이번 결과에서 전남의 등록인구는 70만명, 체류인구는 321만명으로 나타났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은 4.6배에 달했다.특히 전남은 생활인구 주요 특성 8개 지표 가운데 재방문율 40.8%, 체류일수 3.3일, 평균 숙박일수 3.7일, 타 시·도 거주자 비중 72.8%,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 12만5000원 등 5개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이는 전남 방문이 단순 관광에 그치지 않고 체류·소비·재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평가된다.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체류인구가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역 소비와 교류가 늘고, 지역 활력도 커진다"면서 "시·군과 협력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앞서 전남도는 지난 2024년 '2050 전남도 인구대전환 종합 계획'을 수립해 생활인구 중심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1초만 늦었어도…" 인도로 돌진하는 버스, 엄마 본능이 아들 살렸다 [영상]

세종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어머니가 아들을 잡아당겨 사고를 극적으로 피하는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어린 아들과 인도를 걷다가 빨간 버스가 이들에게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월 7일 세종시 버스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다.

부산시, 우수 블록체인기업 사업화·시장 확산 집중 지원

부산시는 9일 오후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2026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올해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 19개사와 투자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2019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다년간의 규제 특례 사업 실증과 안전성 검증으로 관련 산업 추진을 위한 기반 법령 개정을 이뤄냈다.또 기업지원시설 집적화 및 인재 양성 등 관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지역 신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해 고도화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이런 특구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은 시와 과기정통부가 2024년부터 3년간 총 200억원을 매칭해 지역 블록체인을 육성하는 사업이다.지난 3월부터 진행된 공동프로젝트 과제 공모에는 우수 기업들이 지원해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최종 5개사의 2개 분야 3개 과제가 선정됐다.이 가운데 3년 연속 지정 과제로 선정된 부산항만공사의 포트아이(Port-i)는 선사·운송사·터미널 등 부산항 이해 관계자들이 개별 관리하던 정보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해 항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충남도,'안면도 지방정원' 등록...수목원·휴양림 연계 '관광 벨트' 구축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해안과 산림 자원이 어우러진 '안면도 지방정원'을 공식 등록하고, 서해안권을 대표하는 정원관광 거점으로 본격 육성에 나선다. 전체 면적 중 녹지면적 비율을 75%까지 확보해 자연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다.이번에 문을 연 안면도 지방정원은 단순히 보는 정원에 그치지 않는다. 가든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편의·체험시설을 갖춰 휴양과 치유, 교육 기능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PC방서 게임하는 여성들 다리 힐끔 쳐다보던 男, 바지에 손 넣더니...'경악'

남성이 두 사람 뒤로 의자를 끌고 와 가림막처럼 세운 뒤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것이다.A씨와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 공단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등 19곳 적발

적발된 업체는 총 19곳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6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4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2곳,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운영 1곳, 폐기물 부적정 처리 1곳,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1곳이다. C업체 등 4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기적인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아 방지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B업체 등 4개 업체는 배출시설을 만들어 가동했지만 관할 구청에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미, K-푸드 글로벌 주역으로…'제3회 경기미 김밥 페스타' 13일 개막

'경기미, K-푸드 김밥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89개 팀이 도전장을 내밀었다.이 중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30개 팀이 행사 당일 본선에서 진검승부를 펼친다.특히 소상공인부 경연에 참여하는 전국의 유명 김밥 전문점 15개 사는 자신들만의 특색 있는 레시피로 만든 김밥을 관람객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판매한다.방문객들은 전국의 이색 김밥을 한자리에서 직접 구입해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며, 도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13개 팀을 선정하고 경기도지사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또 '김밥 패밀리' 세션에서는 경기도 내 유명 김밥집 7곳과 전년도 수상 업체 3개 팀이 참여해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김밥들을 대거 선보인다.올해는 김밥 인플루언서로 유명한 '숙이네키친(한혜리)'이 참여하는 '김밥 쿠킹클래스'가 신설돼 눈길을 끈다.관람객들은 인플루언서의 특별한 레시피를 전수받으며 경기미를 활용한 김밥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이외에도 다양한 재미를 주는 상설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경기도의 다양한 특화 품종 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인 '모두의 경기미', 경기도 농특산물을 활용한 이색 김밥 시식 '미(米)묘한 김밥집', 어린이들이 저고리 김밥, 샌드위치 김밥을 직접 만드는 체험형 프로그램 '꼬마김밥집', 41개 농가가 참여해 다양한 쌀 디저트와 경기도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상설 파머스 마켓 '도래미마켓 팝업전' 등이 준비 돼 있다.대회 둘째 날인 14일에는 김밥의 영원한 단짝을 주제로 한 '김밥 앤 떡볶이 특별전'이 열린다.경기도 농특산물로 만드는 즉석 떡볶이와 나만의 김밥을 콜라보레이션해 직접 만들어 보는 이색 체험전으로 관람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예정이다.도는 이번 페스타가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글로벌 K-푸드 열풍과 맞물려 고품질 경기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실제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대회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K-뷰티의 현재·미래 대구에서 살펴보세요!

이재홍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박람회가 지역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면서 "시민들도 최신 K-뷰티 트렌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뷰티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만나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태국 뷰티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현장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지역 기업의 우수 제품을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며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화장품, 뷰티디바이스, 의료뷰티, 네일, 헤어 등의 뷰티 관련 기업 153개사·200여개 부스를 운영하며 활발한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한다.

BTS 부산 공연에 옆동네 대박 났는데…'아미'동은 용두사미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부산 대표 관광지인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을 찾은 관광객 수다. K-컬처 위상 제고와 함께 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을 찾은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찾은 감천문화마을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복을 입은 외국인이 BTS 멤버 정국, 지민 얼굴이 그려진 벽화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기 위해 긴 줄을 섰다. 상점마다 BTS 노래가 흘러나왔고, 판매하는 상품에는 BTS 상징색인 보랏빛이 물들어 외국인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그러나 감천문화마을과 맞닿은 서구 아미동은 이런 축제 분위기에서 한 발 벗어나 있었다. 아미동 일대는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을 찾을 관광객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주요 전망대와 공영주차장 외벽 등 시설물을 보라색으로 도색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5등급 노후 차량 지원 올해 말 종료...광주광역시, 차량 소유자 적극 참여 당부

사업비 소진 때까지 선착순 모집 광주광역시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한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될 예정인 만큼 차량 소유자는 조기 폐차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업 참여 수요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5등급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을 올해까지 실시한 뒤 종료한다.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은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내달부터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이에 선장은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동일 법령이 적용된다.해경은 단순 착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어선 설비 규정상 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때도 단속할 방침이다.

'시민의 생각이 정책으로"…수원시, '민선 9기 시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

경기도 수원시가 시민이 직접 제안한 일상 속 아이디어를 실제 도시의 공약과 정책으로 추진한다.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시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시민이 정책의 기획부터 심사까지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가치를 시정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이번 공모는 수원시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또는 팀)당 최대 3건까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공모 주제는 '민선 9기 시민이 바라는 생활 체감형 정책'으로,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모은다.5대 분야는 민생경제, 시민안전, 기후환경, 맞춤복지, 생활문화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부터 통학로 안전, 재난 예방 및 범죄 사각지대 해소, 탄소중립 실천, 자원순환 및 녹지 공간 확대, 1인 가구, 청년·양육 가정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의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인 '새빛톡톡' 내 신청접수 게시판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수원시청 정책기획과로의 방문 및 우편 접수도 함께 진행된다.접수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의 면밀한 실무 검토를 거친 뒤,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 점수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설문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우수작을 가려낸다.총 8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2명(각 50만원), 장려 5명(각 20만원)에게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공모의 진정한 가치는 시상 이후의 과정에 있다.

"105억 전세사기 공동정범이냐?" 이승기 '감사 문자' 폭로한 차가원 측 "다 까볼까?"

지난 8일 차 회장의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현동엽의 Highest Guard'에는 '[예고편] MBC와 이승기의 한남동 '전세사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 측이 서울 한남동 고급 빌라 '라누보' 전세 계약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일 방송된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을 통해 "차가원 회장이 자기 윗층 집이 비어 있다며 우리 부부와 가까이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전세 입주를 권유했다.

법률 용어 몰라도 알아서 척척, AI 판결문검색 시스템 도입 추진

법원이 정확한 법률 용어를 입력해야 접근 가능했던 판결문검색 시스템을 개선해 인공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2차 공공기관 유치 총력 경북도,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이철우 지사는 "도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고, 초일류 국가 진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한 성공 모델을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선거 후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의 유치 활동 추진 현황을 재점검하고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 기관은 5극 3특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성과 지역 특화 첨단산업 집적 효과,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시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안양시, 비산동~평촌 학원가 잇는 마을버스 5-7번 '11일부터 정규 운행'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마을버스 5-7번 정규 운행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제 이용 현황을 철저히 분석해 현장에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시 변화와 시민들의 이동 패턴에 발맞춘 세심한 교통 정책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스마트 안양의 교통망을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비산동과 평촌 학원가를 직접 연결하는 신설 마을버스 5-7번 노선을 오는 11일부터 정규 운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5-7번 노선 개통은 비산동 평촌엘프라우드, 호계동 아크로베스티뉴 및 평촌트리지아, 관양동 평촌더샵센트럴시티 등 최근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신규 아파트 단지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선관위, 지방선거 6일 만에 투표용지 부족 '대시민 사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6일 만에 대시민 사과에 나섰다.

전 여친 집 몰래 들어가…'돼지저금통' 훔친 5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이른 새벽 시간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돼지저금통을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2시2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돼지저금통을 몰래 가지고 간 혐의다.

국비 확보 총력 구미시, 기획예산처·지방시대위 방문

기획예산처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장을 만나 △방산·인공지능(AI) 특화 공유공장 구축 △AI 가전 글로벌 인증 신속지원 가상검증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 전환(AX) 자율제조 사이버융합보안 실증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AI 기반 핵심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정 부시장은 "중앙부처 예산이 기획예산처 심의 중인 지금이 국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기다"면서 "구미의 미래를 이끌 핵심 국비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 완화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시가 비수도권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발전 효과를 전달하며 위원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

"별 거지 같은 XXX"…BTS 일본인 팬에 폭언하고 예약 취소한 부산 호텔에 '공분'

안심해도 되느냐" 등의 문의를 남겼다.그러나 호텔 측은 B씨의 질문에 "별 거지 같은 XXX이 다 있냐. 꼭 알고 싶으신 분께는 메시지로 호텔 이름을 알려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건 상호명 공개가 답이다", "이건 진짜 나라 망신이다.

동물원서 태어나 을숙도서 자란 큰고니, 한~러 왕복 비행...국내 첫 사례

러시아에서 번식기를 보낸 여름이가 가을철 추위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경북 영덕, 경산시 인근으로 내려와 겨울을 보내고, 올해 3월 다소 늦게 자신이 적응 훈련을 받았던 부산 을숙도 물새류 대체서식지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온 것이다. 여름이는 지난 2023년 5월 용인에버랜드에서 태어나 같은 해 10월 부산 을숙도 물새류 대체서식지로 이동해 체계적인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았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소속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을숙도 물새류 대체서식지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받은 큰고니 '여름이'가 러시아 번식지와 부산을 오가는 장거리 이동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전화 온 시母 "아기 울고 있더라"… 6개월간 '홈캠'으로 부부 일상 지켜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른 아침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A씨는 "남편을 바꾸라"는 말을 들었다. 시어머니는 "A씨 안 들리게 받으라"고 했지만, 스피커폰 기능으로 통화 내용을 다 들었다. "아기 방 CCTV를 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방구석에서 울고 있으니 빨리 가보라"는 게 시어머니의 말이었다.

'167석 중 144석' 독주하는 경기도의회 민주당…'견제 없는 도정' 시험대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33석과 비례대표 11석을 그야말로 '쓸어 담으며' 전체 167석 중 무려 144석(86.2%)을 차지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13석, 비례대표 9석 등 총 22석에 그치며 원내 영향력이 급격히 위축됐다.제3지대 돌풍을 노렸던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석을 얻어 간신히 원내 진입에 성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이는 지난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를 마비시켰던 '78 대 78' 여야 동수 국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당시 양당은 의장직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단계부터 사사건건 충돌하며 준예산 사태의 직전까지 가는 파행을 거듭한 바 있다.그러나 이번 선거로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인 과반(84석)은 물론, 조례안 단독 통과 및 재의결 기준선인 3분의 2(112석)마저 가뿐히 넘어서며 의회 내 모든 입법적 권한을 독점하게 됐다.야권 연대를 통한 저지선 형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구조다.이 같은 초강력 '여대야소' 지형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가장 강력한 제도적 무기가 될 전망이다.지방자치제도 하에서 단체장과 도의회 다수당이 일치할 때 발생하는 시너지는 막강하다.추 당선인이 공약한 굵직한 핵심 과제들이 야당의 발목잡기 없이 신속하게 입법화·예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과거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 시절 민주당이 의석의 95%를 차지해 도정을 거침없이 이끌었던 개혁 정국의 재현이 점쳐지는 대목이다.그러나 의회가 단체장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승인해 주는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야당인 국민의힘의 세력 위축으로 행정 감시 기능이 상실될 경우, 도정의 독주나 세금 낭비를 견제할 실질적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결국 대안 세력으로서의 야당 역할이 봉쇄된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 스스로의 정책을 엄격하게 필터링하는 '자정 작용'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의회 권력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면서 향후 전반기 원구성(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의 무게중심 역시 여야 협상이 아닌 '민주당 내부 교통정리'로 결정될 전망이다.통상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던 관례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이 교섭단체 기준(12석)은 충족했으나, 민주당의 압도적 점유율 앞에 전반적인 상임위 지분 확보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기획재정위, 안전행정위 등 도정의 핵심 열쇠를 쥔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독식할 확률이 매우 높다.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강진군, 10일부터 '2026년 반값여행' 본격 운영...청년 여행비용 70% 지원

특히 올해 사업은 청년층의 혼행(혼자 여행)과 체험형 여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관광객 특별 지원을 새롭게 도입해 강진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1992년 4월 1일~2007년 4월 1일 출생자)이 혼자 강진을 여행할 경우 총 3만원 이상 소비 시 사용 금액의 70%, 최대 14만원을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 반값여행(지역 사랑 휴가 지원 사업)'은 강진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일부를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Chak)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2026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을 이용한 관광객도 이번 '2026 강진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에 별도로 참여할 수 있다.

경찰, BTS 공연 대비 현장 경찰관 역량강화 자료 제작

부산경찰청은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현장 경찰관 역량강화 교육자료 '재난대비 플래시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김대중 당선인 인수위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대규모 시민 소통 계획 발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9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대규모 시민 소통 계획을 발표했다.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 공약을 실무 과제로 빠르게 재편하기 위한 '실무·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와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시민 소통형 정책 공유'라는 두 가지 핵심 기조를 제시했다.먼저, 국가적 교육 체제 개편 전문가인 김경범 위원장과 문승태 부위원장을 비롯해 12명의 현장·실무 전문가 출신 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4대 핵심 위원회를 가동해 전국 교육 혁신의 표준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통합교육청에 대한 기대감과 중점 관리 과제를 비롯해 △기초학력 보장 △AI 미래 교육 △학군 및 입학 전형 등 학생을 위한 핵심 정책 △지역 상생 및 소통 등 총 10개 핵심 문항을 묻는다.교육 현장 최일선에 있는 교직원(2000명) 대상으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별도 실시해 △통합교육청 기대 및 중점 과제 △교육정책 방향 △행정조직 형태 및 인사 제도 운영 △지역 상생 등 17개의 세밀한 문항을 통해 행정 및 실무 중심의 여론을 수렴한다.또 전남·광주지역의 분야별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 대학, 지자체 등 전문가들로 '시민소통위원'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특별시민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시공간 제약 없이 수렴하며, 접수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통합교육청의 실행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김경범 위원장은 "안정적인 통합을 이뤄냄과 동시에 입시와 평가의 새로운 표준을 전남광주에서 가장 먼저 제시할 것"이라며 "정책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는 만큼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통합교육청의 첫 설계도에 빈틈없이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김대중 당선인 역시 "K-교육특별시의 성공은 시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에 달려있다"면서 "현장과 실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 교육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준비위는 오는 10일 출범식을 갖고 오는 7월 30일까지 활동하며 △통합교육청 핵심 과제 및 정책 비전 대국민 보고회 △K-교육특별시 실행 백서 발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수입 공컨테이너 합동 실태조사 실시…유해외래생물 유입 차단

조사는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인천컨테이너터미널, E1컨테이너터미널 등 인천항 주요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진행된다.이번 조사는 붉은불개미를 비롯한 유해외래생물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컨테이너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합동조사반은 공컨테이너를 직접 개방해 내부와 외부 상태를 점검하고 폐기물 잔존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생물이나 사체는 채집 후 국립생태원의 동정을 거쳐 유해외래생물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최근 국제 물류 이동이 증가하면서 공컨테이너가 외래생물의 잠재적 유입 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항만 당국은 정기적인 점검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생태계 교란 생물의 국내 유입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김상기 인천항만공사 부사장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래 유해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소차 보조금 3950만원… 제주, 충전소 1곳 한계 시험대

제주가 수소승용차 민간 보급을 시작하며 친환경차 정책의 축을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넓힌다. 구매 지원금은 국비 2250만원과 도비 1700만원을 합쳐 대당 3950만원이다. 전체 보조금 규모는 약 31억2050만원이다.도비 부담은 약 13억4300만원이다.신청은 오는 7월 6일까지 받는다.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맺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이 제주도에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제주는 전국에서 전기차 보급을 가장 먼저 확대한 지역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수소차 보급에 나선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가 있다. 수소차 보급은 그린수소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초기 시장을 만드는 단계로 볼 수 있다.수소차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만들어 모터를 돌린다. 제주가 그린수소를 강조하는 이유도 수소차 보급을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결하기 위해서다.가장 큰 장벽은 충전 인프라다. 현재 도내 수소충전소는 조천읍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 1곳 뿐이다. 수소차 구매 의사가 있어도 서귀포와 서부권 도민에게는 충전 접근성이 부담이다. 수소차 보급의 성패는 이 계획이 실제 일정대로 추진되는지에 달려 있다. 현재 함덕 충전소 수소 가격은 1㎏당 1만5000원 수준이다. 그린수소 생산시설과 충전소, 차량 수요를 연결하는 첫 시험대다.

이화여대-조지워싱턴대, AI·창업·의학 협력 넓힌다

이화여자대학교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와 인공지능(AI), 창업, 의학, 경영학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조지워싱턴대 측은 이화여대 인공지능대학의 AI 교육과 'AI 포 올 이화(AI for All Ewha)' 추진 전략에 관심을 보였다고 이화여대는 설명했다. 조지워싱턴대가 운영하는 연구 플랫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니셔티브(Trustworthy AI Initiative, TAI)'와 연계한 협력 가능성도 거론됐다.단과대학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새벽 도심 중학생 운전하던 차량 '전복'…10대 5명 중경상

탑승자 전원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차량 운전 경위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김병기 차남 취업 특혜' 빗썸 관계자 피의자 전환

김씨는 지난해 1월께 빗썸에 취업해 약 6개월간 근무했다.김씨 취업 이후 김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빗썸 경쟁사인 두나무를 겨냥한 질의를 한 점도 수사 대상이다.

"참정권 침해 진상 밝혀야"…12개大 총학, 6·10 민주항쟁일 시국선언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시국선언에 나선다.

"특허법상 발명자는 '인간' 뿐"...AI결과물 허위 출원시 법적 처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이나 첨단소재 분야에서 AI가 제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제 실험으로 검증하지 않고 출원하면 특허가 거절된다. 우선 AI 자체 발명은 하드웨어와 결합해 정보처리를 수행하는 '성립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I가 구성요소로 포함된 발명은 단순한 인력 대체를 넘어 독창적인 기술로 더 나은 효과를 내는 '진보성'이 필수다.

범죄 취약 통학로 1154곳에 민간 경비차 뜬다

위험성에 따라 각 지방정부의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사업과 연계한 환경 개선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각 경찰관서에서는 관계기관과 간담회 및 업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이번 협약에는 전국 영업망을 갖춘 에스원·SK쉴더스·KT텔레캅 등 대형 경비업체 3사를 비롯해 지역 중견 경비업체 36개사가 함께 참여한다.

7월부터 모든 어선원 갑판서 구명조끼 의무 착용…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위반 시 최대 300만원에 달한다.국내 어선에 승선한 외국인 어선원도 예외 없이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 외국인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을 통해 대상자를 특정해 과태료를 징수한다.해경의 단속은 단순히 구명조끼 착용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 훼손" 서울대·연세대 등 12개 대학 내일 시국선언

주최 측은 "이번 시국선언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유권자 투표권 침해 논란을 계기로 추진됐다"며 "총학생회는 해당 사안을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수많은 민주화운동을 통해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8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규탄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총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의미의 시국선언에 나선다.

제주 자살률 전국 최고… 위기 도민 먼저 찾는 행정 가동

제주가 전국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위기 도민을 먼저 찾아내는 생명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행정부지사와 안전건강실장, 소방안전본부장, 의료계·학계·언론계 위촉직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대목은 제주 자살 지표다. 제주특별자치도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자살 사망자는 243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36.3명이다. 통계청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9.1명이다. 자살은 전체 사망원인 5위였고, 10대부터 40대까지는 사망원인 1위였다.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다. 지역 비교에서는 연령표준화 자살률도 함께 봐야 한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은 사망률이 높게 보일 수 있어서다. 제주가 연령표준화 지표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고령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 위험 요인이 있다는 뜻이다.■ 경제 문제가 앞선 제주 자살 위험제주 자살 문제의 특징은 원인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주특별자치도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원인별 자살 현황에서 경제생활 문제가 103명, 39.9%로 가장 많았다. 위기 도민은 상담 창구를 스스로 찾기 어렵다. 자살 보도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도움받을 수 있는 상담 정보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지역 언론이 위기 신호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예방 정책의 일부다.제주형 자살예방 정책은 경제 위기 대응과 함께 설계돼야 한다. 복지·고용·채무 상담과 정신건강 지원이 한 흐름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코레일 철도공익복지재단, '우수 사회공헌 사업' 선정

앞서 코레일은 지난 4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 사회공헌 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강원 식품기업 10곳, '서울푸드'서 수출 판로 개척

김만호 강원자치도 경제국장은 "도내 식품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위해 공동관 운영과 함께 바이어 매칭, 통역,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내수 중심 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공동관에는 도내 식품기업 10곳이 참가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과 건강식품, 가정간편식(HMR) 등을 국내외 바이어에게 소개한다. 이들 기업은 전시 기간 유통 바이어와 식품업계 관계자를 상대로 제품 홍보와 수출 상담을 벌여 신규 거래선 발굴과 판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런AI, 고등학생 이상 회원 무료 AI 사용 지원

'서울런 AI'는 챗GPT와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클로드, 라마, 미스트랄, 큐원, 그록, 업스테이지 등 9종의 유료 AI 모델을 별도의 가입이나 구독 없이 한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고등학생 이상 서울런 회원을 선착순 최대 1천명까지 우선 모집한 뒤 AI 윤리 가이드 학습과 AI 사전 역량 진단을 모두 마친 학생을 최종 선발하기로 했다.AI 윤리 가이드는 개인정보 지키기와 정직하게 쓰기, 사실 확인하기, 치우침 살피기, 스스로 판단하기 등을 내용으로 하며 이용 초기에 반드시 학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또 사전 역량 진단과 3개월 단위의 후속 진단 등 AI 역량 진단을 통해 이용 전과 이용 후 학생들의 AI 활용 능력 변화를 측정하고 성장을 단계적으로 도울 예정이다.신청은 서울런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운영 기간은 이 달부터 내년 2월까지다.

"남편이 허락한 돈"…의식 없던 아버지 통장서 거액 인출한 새어머니 [이런 法]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그런데 얼마 뒤 아버지의 지병이 갑자기 악화돼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로 두 달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다.이어 "문제는 장례를 치른 뒤 드러났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던 그 두 달 동안, 아버지의 여러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거다.

홍천,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운영...수질 실시간 공개

홍천군청 민원과와 세무회계과, 상하수도사업소, 홍천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주요 공공시설이 대상이다.이번 사업은 낮은 음용률이라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환경부의 '2024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수돗물 수질 신뢰도는 전국 47.9%, 강원특별자치도 46.1%에 머물렀고 직접 음용률은 전국 4.4%, 강원 5.7%에 그쳤다.홍천군은 군민이 수질을 직접 확인하는 경험이 쌓이면 수돗물 신뢰도가 높아지고 음용문화도 한층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스마트 음수기로 군민이 수돗물을 한층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과 믿을 수 있는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르고 못 받은 차량 취득세...춘천시가 먼저 찾아 환급

이어 개별 안내문을 보내 4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았고 5월 감면 요건 재조사를 거쳐 최종 290가구에 모두 1억3457만원을 환급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의 부모 합산 먼저 신청한 1대에 한하며 대체 취득 시에는 기존 감면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 등록한 뒤 새 차를 취득해야 한다. 또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넘기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전액 추징된다.시는 하반기부터 차량 등록자료를 매월 전수조사해 감면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경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관계자 출석 요구

앞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9일 "시민단체가 지난 3~4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 선관위 관계자에게 출석요구했다"며 "출석일자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수익 주민에게...강원도, 강원형 햇빛소득마을 시동

강원형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올해 춘천, 원주, 횡성, 철원, 인제, 고성 등 6개 시군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마을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그 수익을 나눠 갖는 '강원형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도내 6개 시군 27개 마을에서 추진된다. 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주체가 돼 공공부지와 저수지, 농지, 마을창고 지붕 등 유휴부지에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그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에 쓰는 소득창출 모델이다.

"수익 보장" 종로 금은방 '먹튀' 사건, 경찰 수사 착수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업주가 고객들이 맡긴 금과 곗돈을 들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피해자들은 금을 맡기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금은방 주인의 말을 믿고 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주장 금액은 20억원이 넘으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파주시 문산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사업 선정

이인숙 파주시 문산도서관장은 "기후 위기 앞에서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이 인문학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시각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 문산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한 '2026년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참여자들이 경험을 나누고,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는 평가다.

소양호 붕어 떼죽음, 저층 산소부족·세균감염 복합 작용

고랭지밭을 대상으로 작물 전환과 계단식 밭 조성 등 경작구조 개선, 주민참여형 최적관리기법(BMPs) 보급, 가축분뇨 공공처리를 신속히 추진해 유기물·영양염류 유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기물 농도가 특히 높았던 38대교 인근의 육상 퇴적물은 선택적으로 제거한다.어가 피해 지원도 병행된다. 인제군은 어구·어망 등 어업용 자재 반값 지원과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 등 기존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초국가범죄' 대응 위해 19개국 서울 집결…스캠 넘어 마약까지 겨냥

경찰이 인터폴 등 5개 국제기구 및 19개국과 함께 스캠·마약 등 초국가범죄 차단에 나선다. 경찰청은 범죄 조직의 주요 수익원을 차단해 초국가범죄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방침이다.경찰청은 이와 함께 인터폴 도피사범 검거 작전을 추진해 스캠·마약 등 초국가범죄 조직과 관련한 추적 단서를 참여국 간 공유·분석할 계획이다. 이는 범죄 조직이 단속을 피해 활동 지역을 옮기거나 조직을 재편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가족 연락처 담보 잡고 연체 땐 협박…'초단기 고금리' 사채조직 적발

대출액은 30만~150만원 수준의 소액이었지만 2주 뒤 법정 이자율을 넘는 원리금을 갚도록 했다. 기한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장비를 붙였다.피해자들에게 적용된 평균 이자율은 연 2400%에 달했다. 최고 이자율 사례도 확인됐다. 피해자 B씨(47·여)는 지난해 9월 30일 25만원을 하루 빌린 뒤 다음날 55만원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계산식 기준 연 이자율은 4만3800%였다.이들은 연체자 계좌를 범행에 다시 이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영업팀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대출 사실과 차용 인증 사진을 가족·지인에게 SNS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전화해 상환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콜직원과 영업팀 등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임산부는 수영장 못 들어갑니다?"…인권위 "일괄 출입 제한은 차별"

인권위는 "임신 여부만을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해당 스포츠센터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임산부의 건강 상태나 운동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임산부의 수영장 출입을 막은 부산의 한 대학교 스포츠센터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은행, 8월 말까지 '주머니(주간 머니 줍줍) 이벤트' 실시

달성 구간에 따라 매주 500원부터 최대 1만원까지 현금 리워드가 제공되며, 이벤트 기간 동안 매주 목표를 달성할 경우 최대 12만원까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Wa뱅크,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핸드볼 선수로 위장해 투표함 옮겼다"…김현태 전 단장 황당 음모론 논란

김 전 단장은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와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 "투표함을 옮기기 위해 선수로 위장해 경기장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경기장에 들어간 핸드볼 선수는 6명, 나온 선수도 6명으로 인원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을 둘러싼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수정 북구청장 당선인, 인수위 출범...민선 9기 구정 준비 본격화

신수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당선인이 9일 인수위원회인 '주민주권도시 으뜸북구 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민선 9기 구정 준비에 들어갔다.신수정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조호권 위원장(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연 부위원장(전 광주광역시 국장) 등 인수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신수정 당선인은 "'주민주권도시 으뜸북구 준비위원회' 출범은 민선 9기 구정의 방향을 주민주권에 두겠다는 약속"이라며 "전남광주 행정통합시대 북구의 위상을 새롭게 세우고, 광주역과 원도심 대전환, 민생경제 회복, 청년 기회 확대, 복지와 안전의 과제를 인수위 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특별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 재난·하천·도시안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신안교와 서방천 일원 침수 원인 분석, 하천·하수 체계 개선, 우수저류시설 등 구조적 대책, 침수 경보 예방 시스템,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국·시비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신 당선인은 "안전은 취임 이후로 미룰 수 없는 첫 번째 책무"라며 "'북구 수해 취약지역 예방 특별위원회'를 통해 관계 기관, 전문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침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조호권 인수위원장은 "대전환의 시대와 전남광주통합이라는 역사적 시점에서 주민의 삶이 행복한 주민주권도시 북구를 만들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밝혔다.

카페 공실서 유사 성행위…60대 남녀 4명 현행범 체포

카페 안 공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던 이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60대 여성 종업원 2명과 60대 남성 손님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연천군 계절 노동자 정착을 위한 외국인 등록 추진

국내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 후 일정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군은 계절 노동자들이 영농 현장에 조기 적응하고, 각종 행정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등록을 지원한다.군은 직원 및 통역사 등을 직접 파견해 신청서 작성 및 등록 절차를 안내한다.계절노동자들이 외국인 등록을 완료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금융기관 이용, 통신 서비스 가입,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 밖에도 군은 농촌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 379명의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농가에 배치한다.연천군 관계자는 "외국인 등록은 계절노동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와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노동자와 농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르포] "연차 내고, 밤새고, 비행기 타고"...'국민들 표 돌려달라' 잠실 모인 203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앞에 모인 유권자들의 집회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 절차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선거를 요구했다.9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집회 현장에는 20·30대 청년층이 다수 눈에 띄었다. 연차를 내고 나온 직장인, 밤샘 근무 뒤 잠을 줄이고 현장을 찾은 시민, 해외 체류 중 소식을 듣고 귀국했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대만 국적의 A씨(29)는 "대만 사람들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이 자리에 나와 지키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강요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현장 분위기는 질서정연했다. 의료용품과 여성용품도 비치됐다. '시위대가 아닙니다! 그는 "참정권을 빼앗긴 국민이 있으면 그들을 대신해서라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집에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지 4일째다. 여기서 2시간 자고 출근한 뒤 다시 현장에 오고 있다"고 말했다.직장인 박모씨(28)도 연차를 내고 현장을 찾았다.

위성곤 인수위 공식 출범… "민생 공약, 취임 즉시 실행 로드맵 마련"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 인수 작업이 공식 출발했다. 위 당선인은 "행정 업무를 실질적으로 효율화해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현안과 공약을 정리해 30일 도정 추진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분과위원회는 업무보고에 그치지 않고 주 1회 이상 현장을 찾아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위 당선인 주재 공약 점검 회의도 주 1회 열어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따질 방침이다.인수위 조직은 인수위원을 중심으로 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자문위원, 사무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운영 과정에서 정책 제안, 불편 신고, 인재 추천 등 도민 참여 방안도 마련한다.인수위의 첫 과제는 민생 회복 공약의 실행 순서를 정하는 일이다.

'큰별쌤' 최태성 "백주대낮에 참정권 침해돼…상황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당 시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다.그는 "1960년 일어난 4·19 혁명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울산 '마두희' 발자취 따라간 전시회 눈길... 축제로 발전한 과정 조명

'마두희'는 사람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참가해 벌이는 일종의 줄다리기이다. 수백 년을 이어온 울산의 오랜 전통 민속놀이이지만 다시 재현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동대산의 형세가 말 머리와 같은데, 서쪽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주민들이 줄을 당겨 놀이로 삼았다'는 유래가 쓰여 있다. 여기서는 마두희를 중국 당나라 때의 발하(拔河)를 본뜬 것이라는 기록을 해놓았다.마두희는 과거 울산 읍치였던 울산읍과 경상좌병영이었던 하상면이 중심이 되어 매년 치러졌다. 전근대서부터 1920년대까지는 마두희의 연행 시기가 정월대보름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20~30년대 신문기사에서는 마두희가 울산의 읍치 및 병영지역에서 활발하게 전승되었다고 실려있다. 현재의 모습처럼 복원된 것은 2012년이다. 매년 초여름에 열린다.

제주 한림에 스마트팜 테마파크 추진… 농업·관광·교육 융복합 실험

제주 한림 일대에 스마트농업과 관광, 교육,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이 추진된다. 1단지 2만4750㎡에는 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 온실, 청년농업 교육존, 치유농업 체험공간, 체험농장이 들어선다. 2단지 1만1550㎡에는 문화·교육·숙박 시설을 결합한 체류형 복합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이번 프로젝트는 스마트팜을 농산물 생산시설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에너지 비용 절감, 판로 확보,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성까지 함께 검증돼야 한다.청년농업 인재 양성도 주요 축이다. 테마파크 안에 들어서는 첨단 교육 인프라는 제주도 농업기술원과 협력해 운영한다. 제주도는 해당 시설을 특화 스마트농업 교육 사업장으로 지정해 스마트팜 운영, 지역 브랜딩,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등을 이전하고 청년 농업 인재를 키운다는 방침이다.관광 측면에서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

제주 전통식문화와 웰니스의 만남… 미식심포지엄 11일 개최

이돈구 메디쏠라 대표는 '푸드테크: 맞춤형 영양 식단 제공 솔루션'을 주제로 새로운 먹는 방식과 기술 기반 식단 관리 흐름을 제시한다.2부는 제주 전통 식문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범준 제주한라대학교 교수가 제주 공동체 문화인 '제주 전통 추렴문화'를 소개한다. 황효진 발표음식연구소 오지나 대표는 '제주 발효·치유음식'을 통해 건강한 제주 음식의 가치를 조명한다.추렴문화는 공동체 구성원이 음식이나 비용을 함께 마련해 나누는 제주 생활문화와 맞닿아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 같은 전통을 현대 미식과 웰니스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3부에서는 체류형 웰니스 관광이 논의된다. 안재민 제주미니 대표는 '제주 웰니스 관광정책'을, 조남기 에가톳 공동대표는 '제주 웰니스 빌리지'를 주제로 발표한다.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2심서 '영업비밀성' 다툰다

이어 다음 기일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정리해 고지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7일 열린다.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지식재산(IP)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HD현대삼호, 세계 최초 알루미늄 케이블 적용 선박 인도

이날 보고회에는 회사 설계부문장인 심학무 전무를 비롯한 임직원과 HMM, 한국선급, 극동전선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에이치엠엠 제이드(HMM JADE)'로 명명된 이 선박은 극동전선이 개발한 신기술인 알루미늄 케이블이 적용된 첫 사례다.

김진경 의장, 제11대 경기도의회 '상생·혁신'으로 마침표..."분명한 기준은 도민의 삶"

이어 앞으로 이어질 1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처음 이 자리에 섰던 마음 그대로, 도민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소임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며 "11대 의회의 마지막 페이지가 도민의 고단한 삶을 달래는 든든한 위로이자, 후회 없는 마침표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소회와 성과를 밝히며,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마무리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 시간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부딪히고, 또 화합했던 희로애락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입장이 부딪히고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한 순간도 많았지만, 경기도의회가 놓지 않았던 분명한 기준은 바로 '도민의 삶'이었다"고 강조했다.

식당에서 아내 머리채 잡고 끌고 나간 남편 다시 집으로.. 집행유예 선고

이어 머리채를 잡고 25m가량을 끌고 가면서 또 머리를 때렸다.폭행 이유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달라고 했으나, 아내가 "왜 만날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라며 자신을 째려봤기 때문이다.A씨는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쳤다가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현관 손잡이와 CCTV를 부수기도 했다.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이미 10차례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 부양 문제 때문에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구금 기간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개혁 자문위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전건송치 복원해야"

자문위는 "현행 불송치제도는 수사기관이 스스로의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전건송치제도는 반드시 전면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자문위는 공소청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된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이들은 "일반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는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외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공소청법 제정으로 기존 검찰청법에 있던 지휘·감독 문구가 삭제될 경우 생길 사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특사경의 선발·지명부터 수사절차 전반을 통제하는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자문위의 제안은 보완수사권의 폐지 등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지난 8일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선 "보완수사권 결론은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원 소양호 어업계 "기후부 폐사원인 발표 왜곡" 반발

외부 독성물질에 의한 폐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어업계는 이를 두고 사고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을 조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폐사 원인 분석도 왜곡됐다고 봤다. 어업계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퇴적층 공극수에서 황화수소 검출을 인정하고도 저층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붕어류 특성상 직접 원인인 황화수소를 단순 스트레스 요인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산질병관리원 검사에서 아가미 조직의 염증세포 침윤과 세포 괴사 등 독성물질에 의한 질식사 소견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산소 부족과 세균 감염 문제로 둔갑시켰다고 반박했다.정부의 대응 태도도 도마에 올렸다. 어업계는 부평리와 관대리 등 소양호 곳곳의 바닥에서 가스와 황화수소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기후부 대책은 진실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안심고시원' 2단계 인증 도입...최대 1억원 지원

서울시가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의 인증 절차를 전면 수정해 운영자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 거주자들이 CCTV·잠금장치·매트리스 교체 같은 기초 생활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서울시는 9일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현장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생활 편의 항목을 추가로 갖출 경우 2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는다.2단계 안심고시원에 대해서는 임대료 동결 조건을 명시했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은 안심고시원은 인증 기간인 3년 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소유자나 운영자가 바뀌어도 임대료 동결 의무는 그대로 승계된다.

"세금·과태료 안내다가 즉시 견인"...서울시, 9일 불시 합동단속

서울시가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대상이다.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대이고, 체납액은 34억원에 이른다.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1925억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도 291억원에 달한다.

오세훈 "재선거 어려울 것...李 대통령은 국민에 '선전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4000여개 투표소 중 추가용지를 받아 투표를 실시한 곳은 91곳에 달했다.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도 26곳으로 지난 발표보다 늘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전국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런'이 챗GPT·클로드 쏜다"...1000명에 유료 AI 9종 지원

서울시가 고등학생 이상의 '서울런' 회원 1000명에게 유료 생성형 인공지능(AI) 9종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서울런 AI'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AI는 챗GPT·퍼플렉시티·제미나이·클로드·라마·미스트랄·큐원·그록·업스테이지 등이다.시는 안전한 활용을 위해 AI 윤리 가이드 학습과 AI 정기 역량 진단을 전 과정에 적용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경기도교육청 자료를 참고해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이용 초기에 반드시 학습하도록 한다. 사전 진단 이후 3개월 단위로 활용 인식·기술 이해·비판적 평가 능력을 묻는 13개 문항과 윤리 판단 능력을 확인하는 5개 문항에 답하게 된다. 금칙어도 설정해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학습과 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보조 템플릿도 제공한다. 고등학생 이상 회원을 선착순 최대 1000명까지 우선 모집한 뒤, AI 윤리 가이드 학습과 AI 사전 역량 진단을 모두 마친 학생을 최종 선발한다.

대전 상장사 시총 74.7조로 숨고르기… 기술기업 상장 랠리는 '지속'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 지역 상장기업들의 전체 시가총액이 일부 대형주의 약세로 소폭 조정을 받았다.

부산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연석 들이받아 좌전도

A씨는 생명에 지장 없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지난 8일 오후 7시 3분 부산 중구 남포사거리에서 자갈치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승용차(운전자 A·70대)가 보도 연석을 들이받아 왼쪽으로 넘어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천안시 '도시형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 선정

이번 공모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순환이 취약하거나 촉진 시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을 지정해 기후위기 대응 및 쾌적하고 안전한 물환경 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천안시는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용수확보 및 물관련 재해·재난 선제적 예방 방안을 마련했다. 천안시는 기후부에서 조사한 물순환 취약성 평가에서 물이용 취약성 및 물순환 왜곡도 등 종합 취약성 지표가 가장 취약하고, 매년 호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속보]나나 자택서 강도 행각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나나와 어머니는 A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A씨도 침입 당시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을 찔려 죽을 뻔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상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하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다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분 나쁘다" 중학교 교실서 동급생에 흉기 휘두른 촉법소년…피해 학생 병원 이송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에서 재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9일 경기일보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2학년 남학생 A군이 같은 반 남학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 AI시대 공직문화 혁신 이끌었다"...산림청, 행안부 정부혁신평가 '대통령 표창

특히 공급자 중심의 기존 행정 틀을 깨고 국민이 직접 정책을 디자인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행정안전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AI 특강'과 대기업 임원 초청 강연을 실시, 전 직원의 디지털 역량을 선제적으로 끌어올린 점도 주목받았다.이 밖에도 산림재난 종사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프로그램인 '폭싹 쉬었수다'를 추진해 행안부 주관 조직문화 개선 경진대회에 입상하는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적극 도모했다.또한 연구모임을 활성화해 '산림청 항공연구회'가 인사혁신처 주관 평가에서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받는 등 일 잘하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확산시킨 성과도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관행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도전해 온 산림청 전 직원들이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민 소통과 일터 혁신을 통해 국민과 직원 모두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서구, 경력보유여성 취업교육 시작···AI중심 교육 강화[서울25]

서울 강서구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보유여성의 사회복귀와 재취업을 위해 창업 지원 교육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여성 중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으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보유여성이다. 반당 25명씩 총 75명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수강신청은 6월 25일까지다.

노쇼 사기행각 일당 검거…국내 전화번호로 위장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 노쇼 사기 범죄를 도운 일당이 붙잡혔다. 불법 중계기는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와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전북지역 원룸 4곳에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노쇼 사기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관저 이전' 이상민·김대기 등 재판行…종합특검 첫 기소

종합특검은 "현재 불법 예산 전용 관련해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남은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간부진의 해외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권에 흘려 무마시킨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이 외형을 갖추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북도,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양자기술 협력 박차

양자글로벌파트너십 선도센터는 글로벌 선도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 도와 포항시, 포스텍은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연구거점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수준의 양자 연구 생태계 구축과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동 발굴,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포스텍은 미국 하버드대, MIT, 싱가포르 국립대(NUS)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협력해 양자센싱,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등 미래 핵심기술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자 교류, 학술협력, 국제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통영 욕지댐 가뭄 단계 해제…운문댐은 '주의' 유지

정부가 6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면서 경남 통영시 욕지댐의 가뭄 단계를 해제했다. 욕지댐 저수율이 61.6%까지 회복된 데 따른 조치다. 평년 강수량은 6월 101.6~174.0㎜, 7월 245.9~308.2㎜, 8월 225.3~346.7㎜ 수준이다.농업용수 여건도 전국 평균으로는 평년보다 나은 편이다. 다만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에는 농업가뭄 '관심' 단계가 발생했다. 다목적댐 전체 저수량은 6160억4000만㎥로 예년값 5357억5000만㎥를 웃돌았다.일부 댐은 가뭄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운문댐은 생활·공업용수 가뭄 '주의' 단계이며, 밀양댐과 영천댐은 '관심' 단계다.

징계에 항의해 원아 끌어안고 버틴 보육교사

당시 A씨는 원장과 갈등을 빚어 자택 대기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그는 징계를 받자 다른 교사들이 원아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원아 1명을 끌어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는 등 난동을 벌였다.A씨는 법정에서 "원장의 자택 대기 지시는 부당한 측면이 있고 보육실 문을 막은 행위는 근로자의 소극적 저항인 만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아이들이 보육실 내에 있는 상황에서 보육실 문을 막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한 점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와 성공은 의회에 달려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와 성공은 의회에 달려 있다.

“난 사람으로 왔어, 사람을 부른게 아니더라도”…비닐하우스 속 ‘속행’들의 이야기 [플랫]

난 한 사람으로 왔어… 사람을 부른 게 아닌데 ‘사람이 왔다’고 재수 없어할지라도. 쓰는 이는 미얀마인 여성 샤빼다. 한국의 한 딸기밭에서 일하며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한다. 편지를 받는 이는 샤빼보다 먼저 딸기밭에서 일하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여성 보파다. 딸기밭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한 봉지 속에 든 일회용 젓가락이나 종이컵 취급”한다. 샤빼도 자신들이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을 안다. 그리고 딸기와 딸기밭, 현재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통해 삶이 무엇인지 이해해 보려 한다. <딸기 이론>은 소설가 김숨의 신작 장편소설이다. 이번에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에 자리한 인물은 여성 이주 노동자다. 보파와 샤빼는 7년째 한 딸기밭에서 딸기를 따고 한 방을 쓰며 같이 살지만 ‘친구’는 아니다. 캄보디아인인 보파는 크메르어를 쓰고 샤빼는 미얀마어를 쓴다. 말과 글이 통하지 않으니 제대로 된 소통을 해 본 적 없다. 샤빼는 그나마 한국어를 배워보려 하지만 보파는 관심도 없다. 샤빼와 보파의 사장님 부부는 어쩌면 둘이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를, 한국어를 한 마디도 할 수 없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 다만 소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인물의 내면에 들어가 그들의 다양한 욕망과 마주한다. / 어제 딸기밭에, 너 없어. / 너, 대답 없어.

"아들 처벌 말라" 친부 불원에도 벌금형 판정에 대법 "무효"

아들에게 폭행당한 친부가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벌금형이 내려진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판정을 내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충남 천안시의 한 마트 앞에서 친부 B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매장에 진열된 족대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 직후 친부 B씨는 수사기관에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10월 A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종합특검 1호 기소' 김대기·윤재순·이상민 재판행...'관저 이전' 겨냥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 출범 이후 첫 공소제기다.특검팀은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 "전주-완주 통합, 제 임기 중 없을 것"

이 당선인은 9일 유희태 완주군수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참석해 "전주·완주 통합은 제 임기 중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완주군새마을회가 주관한 간담회에서도 "제 임기 중에 (전주·완주 통합은) 없을 것 같다"며 "그렇게 알아주시고 마음 편히 지내시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완주군 공동체를 잘 살리고 번영하고 화합하는 데 집중해주면 된다"며 "전주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전주 발전을 위한 일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젠슨 황 '다음 방문' 질문에…"삼겹살·치킨 친구들 좀 쉬어라"[노컷브이]

황 CEO는 이날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곧 한국에 다시 오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방한 때 누구를 만날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피하면서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이 4박 5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9일 한국을 떠났습니다.

기후부 “소양호 붕어 떼죽음, 호수 저층 산소부족·산란기 세균 감염 등 복합 원인”

지난달 20일 강원 인제군 소양호 상류에서 죽은 붕어가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물 위에 떠 있다. 정부가 최근 발생한 강원 소양호 상류의 붕어 떼죽음 원인이 호수 저층부에서 비료, 퇴비, 가축 분뇨 등 유기물이 분해되며 일으킨 산소 부족이라는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호수 저층부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소 부족이 붕어 집단 폐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소양호 수위가 높은 상태에서 강수량이 적어 상층과 저층의 물이 잘 섞이지 않는 ‘성층 현상’이 더해져 저층부 산소 부족이 더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인근 49개 어가가 조업을 중단했다.

박은식 산림청장, 정원분야 협단체장 간담회..."정원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산림청은 박은식 산림청장이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원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협단체장들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청장은 산림청이 추진 중인 정원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인프라 확충 및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청장은 "정원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관련 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나 자택 침입해 강도 행각 30대, 1심서 징역 7년 선고···“나나 정당방위 인정”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실오라기 하나 없이"…무주 계곡 '나체 물놀이' 논란

전북 무주의 한 계곡에서 남성들이 옷을 모두 벗은 채 물놀이를 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李정부 부동산 대책, 가계 부채 억제 성과…자산불평등 개선은 한계"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해 단기 시장 과열과 가계 부채 증가 억제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부동산 중심 금융 구조와 자산 불평등 체계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평가가 나왔다.참여연대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와 이후 과제' 좌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참석자들은 지난해 발표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평가를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보장 비율이 애초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에 그친 점, 다세대 공동담보 문제해결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이 빠진 점은 한계"라고 짚었다.참석자들은 단기적인 핀셋 규제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전세대출 개선과 보유세 정상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재판, 변호인 불출석으로 연기

필리핀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에 대한 재판이 변호인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박왕열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시작하고 15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가 개인 연락처와 사무실 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다.

“어린 선수들 경찰 보고 무슨 생각 했겠나”···잠실 시위대 ‘소지품 검사’ 경찰 내부서도 비판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경찰청 게시판에는 “핸드볼 선수 소지품 검사 정도는 우리가 막아줘야 하는 게 아니냐. 지휘부는 반성해야 한다”, “어린 핸드볼 선수들이 소지품 검사 당하면서 옆에 구경하는 경찰들 보고 무슨 생각 들까요”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번 논란은 전날 오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했다. 일부 참가자들이 선수들의 출입을 저지했고, 경기장을 나서는 선수들의 소지품을 검사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8일 올라온 글. 블라인드 글 갈무리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지휘부가 사실상 현장 기동대원들을 방치한 결과라는 비판도 나왔다. 해당 글은 449개의 공감을 얻었다.

"재선거 넘어 선관위 개혁해야" 올림픽공원 집회, 대학가로 확산[종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모인 시민들이 재선거를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선거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도 선관위 구조개혁과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공동 시국선언에 나섰다. 시민들은 식사도 미룬 채 구호를 외치거나 애국가를 불렀고, 소시지와 물 등으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며 자리를 지켰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1만명을 기록했던 현장 인원은 오후 2시에 1만2000명으로 증가했다.유권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선거 신뢰 문제로 받아들였다.

'투표용지 부족' 증거 보전 산넘어산...법원 설득 가능할까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선거 당일 사용됐던 투표함과 투표용지,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보관조치가 이뤄진다.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물 증거에 대한 보전은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서버 등 디지털 자료에 대한 포렌식과 증거보전 신청 인용 가능성은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기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혁신당 측은 본안 소송으로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법조계에선 실물 증거에 대한 보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본안 판단을 위해 실물 투표함을 직접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라도 보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증거 보전 이외에 다른 보충적 수단이 없어야 하고, 보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증거가 훼손되는 등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경 합수본이 강제수사에 착수한다면 포렌식 등의 절차는 가능하겠지만, 서버 등을 따로 증거 보전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다.관계자들은 과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 보전이 기각됐던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발생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B 변호사는 "굳이 서버까지는 열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실제 투표함과 투표 용지 등으로만 확인해도 무효인지 아닌지 판단이 된다. 굳이 디지털 증거까지 보전을 한다면 과잉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퇴임 앞둔 박종훈 경남교육감 “학교·마을·지자체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설계 시급”

박 교육감은 퇴임을 앞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3선 연임 기간의 소회를 밝혔다. 임기 중 주요 성과로는 “전국 최초로 미래교육 플랫폼 ‘아이톡톡’을 구축해 디지털 기술 기반 맞춤형 배움 환경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원, 진로교육원, 지혜의 바다, 수학문화관 등을 설립해 학생들의 배움 공간을 경남 전역으로 확장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12년 전과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으로는 ‘행정 중심’에서 ‘학생 및 학교 현장 중심’으로의 전환을 들었다. 그는 차기 교육감에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많이 노력해 달라고도 말했다. 박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는 아이들의 출발선을 바로 세우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라며 “사회 교육 지원과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힘써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출신인 박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경남교육을 12년 연속 이끌어 왔다. 전국 최초로 미래교육 플랫폼 ‘아이톡톡’을 구축해 디지털 기술 기반의 맞춤형 배움 환경을 마련했다. 미래교육원, 진로교육원, 지혜의 바다, 수학문화관 등을 설립하여 학생들의 배움 공간을 경남 전역으로 확장했다.” “관행적인 행정을 학생 중심과 학교 현장 중심으로 전환했다. 농·산·어촌과 도시 간 격차, 작은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마을·지자체·대학이 함께하는 지역 기반 교육생태계 설계가 시급하다.

국민 70% “대형병원 쏠림 해결해야”···막상 진료 제한엔 절반만 찬성

국민 10명 중 7명은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실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에는 절반가량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 쏠림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급한 상황이나 중증질환이 의심될 때 대형병원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증 환자까지 대형병원으로 몰리면 중증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8%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정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50.8%, ‘매우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19.0%였다. 반면 ‘보통이다’는 21.0%, ‘수용할 수 없다’는 9.3%였다.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절반가량인 48.5%에 그쳤다.

남양주시, 하천·계곡 등 불법 행위 예방 위한 간담회 개최

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오남읍 팔현리 상인회를 만나 불법 시설물 특별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항공 단속과 주요 계곡 상인회와의 현장 소통을 병행해 하천·계곡·산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천·계곡·산림 내 데크, 평상 설치와 자릿세 요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정비 계획을 공유했다.

'잼' 출신 황현민, 잠실 시위대에 햄버거 100개 쐈다가..욕설·장난전화 쇄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을 회복하고자 좌우를 떠나 잠실에 모여 고군분투 하는데 별 볼 일 없는 나라도 먼지 같은 힘이 되고자 하던 영업을 멈추고 먼저 햄버거 100개 만들어 시민 분들 지원을 가려 한다"라고 적었다.이어 "전 지금 태국에 있어 못나가고, 장인어른과 제 와이프 그리고 직원들이 햄버거가 완성되면 바로 잠실로 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황현민은 자신의 가족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햄버거를 나눠주는 사진을 공개했다.다만 그는 집회 현장에 햄버거를 돌린 후,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영업방해를 당했다고 털어놨다.황현민은 "말로만 듣던 지저분한 짓을 제가 당하고 있다.

[속보]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 5월27일 12·3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출석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상황에서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으로부터 병력 철수를 건의받았지만 수차례 묵살한 정황을 포착했다. 종합특검은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도 김 전 의장과 함께 불법 계엄을 지켜보면서 계엄사 구성을 지원했다고 본다.

정부 'K-촉법소년 대책' 추진...'성인 3배 재범' 소년에 조기개입

소년범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법무부가 비행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재범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소년범죄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소년비행정책을 전담하는 조직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법무부는 9일 촉법소년 범죄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13세의 소년이다. 보호관찰 제도는 비행을 벌인 소년을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되, 보호관찰관 지도와 감독을 따르도록 하는 처분이다. 현재 서울·광주·안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소년사법 통합기관'은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고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처우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 소년범 전담기관 18곳 신설 추진···야간 외출 제한 소년범에 스마트워치 채운다

정부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재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 관찰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성인 범죄자와 함께 관리받던 소년범을 분리해 전담 관리하는 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착용케 해 감시와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소년범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집계에서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최근 5년 새 약 2.2배 증가했다. 정부는 성인과 소년의 보호관찰 체계를 분리해 소년범만 전담해 관리하는 현장 기관(소년전담기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간 시간대 빈발하는 소년범죄를 막기 위한 감시망도 도입한다.

미혼부도 혼외자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결혼을 한 여성과 남편이 아닌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생 추정 원칙에 따라 남편의 자녀로 간주하는데, 이 추정을 깰 수 있도록 남편이 아닌 남성에게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의 모습과 상황이 다양해진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성평등부는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속보]경찰청 “잠실 시위현장 폭행·강요 등 엄정 대응”···시위대가 소지품 검사 못할듯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경찰들이 서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서 진행 중인 개표소 봉쇄시위 관련 경찰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쟁기념관이 '항미원조' 中선전 소개?…6·25 프로그램 논란(종합)

사업회는 프로그램 취지에 대해 "6·25전쟁을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의 시각을 비교하면서 6·25전쟁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25전쟁을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홍보 포스터나 설명 문구가 오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정 중"이라며 "교육 프로그램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6·25전쟁이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보다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구가 데이팅 앱에서 남편 봤다"…결혼 1년차 아내 충격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라인에서는 남편이 직접 만든 계정인지, 사진이 도용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가 데이팅앱에서 제 남편을 찾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면 다 OK"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그는 "이걸 보여줘야 할지, 보여준다고 해도 남편이 발뺌하면 어째야 할지 모르겠다"며 "혹시 데이팅앱을 오래 안 써도 프로필이 남아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사실 이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이와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반응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보는 내가 다 숨이 막힌다", "도용 가능성도 있지만 너무 충격적이다" 라고 반응했다.

영진전문대, 지역 유일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선정

영진전문대가 고교-대학-기업 연계형 선학습·조기졸업·취업연계·단계형 인력양성 교육을 본격화한다.영진전문대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대구경북권 전문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이에 따라 영진전문대는 지역 직업계고-전문대학-산업체를 연결하는 조기 졸업 및 취업 연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전문 기술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최재영 총장은 "대구경북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이번 사업에 선정된 것은 영진전문대 주문식교육의 경쟁력과 산학협력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다"면서 "직업계고와 대학,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교육체계를 구축해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취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사업은 직업계고에서 시작해 전문대학을 거쳐 기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국가사업으로, 고교-대학-기업 간 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이 재학 중 전문대학 전공 교과목을 미리 이수하고 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학업 기간을 단축하고 산학공동 학생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10대 자살률 2035년까지 절반으로"…위기징후 AI로 포착(종합)

교육부는 15개 부처가 참여한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정서교육 강화, 청소년의 위기 징후 발견에 인공지능(AI) 활용,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청소년 전용 병동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 작년 10대 자살 396명, 9년새 45%↑…정신과 진료 청소년은 43만명 10대의 사망 원인에서 자살은 오래전부터 1위를 차지했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갈수록 커졌다. 특히 자살 위험도가 높은 우울·불안·양극성장애·조현병 등 중등도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은 청소년은 지난해 13만2천명으로 추정됐다. 그러면서 "자살자 대다수는 사전에 고위험군에 분류되지 않는데 청소년 역시 타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자살자 구조 신호에 대한 감지 비율이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 상태에 대한 가족, 학교 등 주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 정부 "청소년 10만명당 자살, 2035년엔 4.2명 이하" 목표 제시 이날 발표된 대책은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단계별 5개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청이 10대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고 학교에서도 적기 대응에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사들이 그동안 온라인에서 청소년의 자살 관련 글 등을 검색했지만 앞으로 AI로 빠르게 대응하는 방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학생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교육·행정기관의 예산도 확대된다. 정부는 청소년 자살 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청소년 자살에 관한 보도에서 자살 수단이나 장소, 연령 등을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 자살 대책은 교육청이나 학교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대책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모든 부처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청소년 자살률 확실히 떨어뜨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증언 거부' 이충상 前인권위원 벌금형…"공직자 자질 의심"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9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은 2024년 10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 면접위원이 좌편향으로 위촉됐다'는 자신의 언론 인터뷰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의 입장을 담으면서 이러한 발언도 함께 보도됐다.

'중국 공안'·'화짱조' 온라인까지 퍼진 경찰 공격…"2차 피해 우리가 막는다"

스레드 계정에선 관련 영상들이 삭제되고 있다. 다만 비판과 허위사실은 다르고, 의혹과 낙인은 다르다.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누군가를 조롱하고 가족까지 공격하는 일은 어떤 사회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A씨는 "이번 일을 우리 가족만의 문제로 남기고 싶지 않다.

"촉법소년 재범률 성인 3배"…법무부, 소년비행 전담기구 추진

소년범죄정책 조직 개편·지역사회 연계 확대…"촉법소년 조기 개입" 법무부가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 대응을 위해 소년비행정책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성인과 분리된 소년전담기관을 신설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경기 안산시 소년사법통합기관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천535명으로 4년 새 2.2배로 증가했다. 학업 이탈 위험도 높았다. 이에 법무부는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 국을 본부로 승격해 소년 정책에 전문성을 더하기로 했다. 성인과 분리된 소년 전담 기관을 설치해 성인 중심의 보호관찰 체계에서 발생하던 범죄 학습 등 부작용도 원천 차단한다.

육동한 춘천시장, 청년·교통·원도심 등 민선9기 5대 방향 제시

원도심에서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역세권 개발 성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리본시티 프로젝트'를 가동해 상권 활성화와 문화공간 조성, 창업 지원을 넓힌다. 또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과 국제빙상장 유치,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으로 국제 스포츠도시 기반을 다진다.시는 이달 중 주요 과제를 구체화한 뒤 7월1일 민선9기 시정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를 시민에게 공식 발표한다.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前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특검은 보고 있다.

"보수 강세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 김두겸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제기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김두겸 울산시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사과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부정선거론' 장악한 개표소 집회…청년 줄고 중장년층 늘어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부정선거론을 내세운 대자보와 팻말 등이 붙어 있다. 송선교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는 부정선거론을 내세우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송선교 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앞 집회에 '부정선거론'이 다시 주요 메시지로 부상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린 이날 오후 1시쯤 사람들은 그늘이 없는 경기장 출입구 바로 앞을 비우고 나무가 우거진 한쪽에 모였다. 양산을 쓰고 햇볕 아래 선 참가자도 수십 명 있었다.수백 명의 시위대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두 가지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오전 10시쯤에는 시위대가 100명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전날 동시간대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있었던 모습과는 다른 상황이었다. 구호도 "재선거" 하나로 통일됐다.

코레일-SR, 새 도입 고속열차 '통합관리' 나선다

올 하반기 통합을 앞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신규 고속철도 차량(EMU-320) 총 31대(코레일 17대, SR 14대)의 제작 공정 공동 관리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 두 기관은 △차량 제작 공정 현황 △주요 기술 개선 현안 △시운전 관리 현황 △운영기관 간 협조 사항 등을 공유하고, 고속차량 도입 전반의 과정을 점검했다. 코레일은 9일 오후 대전 본사에서 'EMU 고속차량 통합 월간 공정회의'를 열고, 신형 고속열차 도입 공정을 SR과 함께 논의했다.

경남교육청, 진주 원도심에 거점 돌봄센터 '늘봄진주' 개관

늘봄진주는 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 학교의 유휴 공간을 공적 돌봄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상생 모델'이다. 돌봄 정원 125명, 방과 후 프로그램 정원 320명 등 하루 평균 25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따뜻한 돌봄, 꿈이 자라는 배움'을 슬로건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15개, 특기·적성 강좌 3개를 운영한다.

"1987년 민주주의 태동의 씨앗" 이한열 열사 39주기 추모식

이승찬 학생추모 기획단장도 "그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믿음을 삶으로 증명했다"며 "당신이 꿈꾸던 민주주의의 길을 오늘의 우리가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가족 대표로 참석한 이 열사의 누나 이숙례씨는 "무심코 작은 돌멩이라도 한 맺힌 가족에게는 바위의 무게만큼 다가오니 생채기 내지 말아달라 부탁이라도 하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장도 "내년에는 '국가유공자 이한열 열사'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대생이었던 이한열 열사는 1987년 군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이날 추모사를 한 우상호 당선인은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고 이 열사 장례 때 민주국민장 집행위원장을 맡았었다.

'성북로컬백화' 13∼14일 개최…로컬브랜드 54개 참여

이 행사에는 라이프스타일, 출판·서점, 핸드메이드, 식음료 분야의 성북구 로컬브랜드들이 참여한다.

경찰 "시민·기자·경찰·소방 대상 불법행위 엄정 조치"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현장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경찰청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학교 급식·청소노동자 80％ 온열질환 경험"

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 및 청소노동자 5명 중 4명꼴로 온열질환 증상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첫 발간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해 처음 발간된 것이다. 서울 구로구는 구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제1차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해 처음 발간된 것이다.

허태정 인수위, 이장우 흔적 지우기 시동…'늑구' 오월드 운명은

9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사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 가동된 대전시장직 인수위는 6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인수위원장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 시장의 시정 기조를 '독선과 과오'로 규정하면서 "그간의 적폐와 과오를 하나하나 확인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시장이 보문산 일대 개발을 골자로 야심 차게 발표했던 '보물산 프로젝트'와 그 핵심 축인 오월드 재창조 사업도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오월드 운영 기관인 대전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경계하면서 '오월드 재창조'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대전 오월드는 동물원을 중심으로 테마파크 시설까지 아우른 대전의 관광지 중 하나다. 지난 2002년 어린이날에 열린 동물원 개장식 당시엔 "시민들의 30년 숙원이 해결됐다"는 환영을 받기도 했다.

도 넘은 잠실시위대 소지품 수색…경찰 "불법행위 엄정조치"

경찰은 경기장 시설 관리자 등과도 적극 협력해 통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시민, ,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과도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겪은 현장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경찰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청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은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겠다"며 불법행위를 제외한 시위 활동은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찰, 잠실 개표소 시위에 "폭행·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경찰청은 9일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은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되 시민,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정당한 의사 표현은 적극 보호하되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청은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국민주권의 핵심인 참정권 훼손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라며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보호받고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천구 G밸리서 점심시간 버스킹…12회 공연

공연은 6월 10∼24일에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진행된다.

'명예훼손 보도' 증인 출석한 尹 "마타도어 공작으로 대선에 악영향"

다만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형씨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특수관계인으로 인식했다"며 "당시 수사는 부산저축은행 고위 임원들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답했다.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선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뒤 사업권을 인수할 경우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또는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다음달 7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했다.그리고 대선을 앞둔 이듬해 3월 4일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검찰은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공모하고, 김씨가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으로 위장한 1억6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봤다.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 2명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겼다.

"기초연금 급여 높이되 수급자 축소 신중해야"…기초연금 토론회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급여액을 높이고 수급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KTX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급액은 단독 가구 기준 월 34만9천700원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성숙도와 노인 빈곤 상황을 고려해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 급여 수준 충분성 측면에서 직역연금을 수급해도 빈곤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 노인 빈곤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李 대통령 발언 정면 반박 이철우 지사 "통합 못할 이유 없어"

"전남광주는 되고, 대구경북은 안 된다는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지역 차별이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못할 이유 없다.

밀양서 70대가 몰던 SUV 음식점 돌진…10명 대피

이 사고로 A씨가 손목을 다치고, 음식점 유리창과 테이블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 의원 91명 영암서 사전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교육청의 출범 준비 상황, 필수 자치법규 제정 계획, 주요 정책 현안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형배 시장 당선인과 김대중 교육감 당선인은 당선 의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의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의원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과 광주지역 의원이 각 5명씩 동수로 10명을 구성해 대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명예훼손 보도' 피해자로 법정 나온 尹 "피고인들 처벌 원해"

윤 전 대통령은 내달 7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만배씨와 신 전 위원장 측의 신문을 받는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이후 대선을 앞둔 이듬해 3월 4일 뉴스타파는 이 인터뷰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했다. 김 전 대표와 한 에겐 신씨와 공모해 허위 보도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춘천폴리텍,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9년 연속 최우수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는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성과 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의전 서비스 갑질 논란' 황희찬 측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의 소속사 직원들이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로부터 사기·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황희찬 소속사는 경찰 수사 결과를 알리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계약이 광고 모델료를 별도로 받지 않는 대신 차량 의전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의 정당한 계약 관계였다고 밝혔다. 앞서 A사는 황희찬 측과 체결한 차량 의전 서비스 계약과 관련해 소속사 직원들이 사기·공동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를 저질렀다며 두 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제출했다.

도봉구, 플랫폼노동자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서울 도봉구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의전 차량업체에 갑질 의혹' 황희찬 측 무혐의 결론(종합)

다만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9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해당 의혹으로 A 업체에 고소당한 황희찬 소속사 직원 두 명에 대해 지난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해당 업체는 황희찬 소속사의 직원들에게 사기·공동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올 초부터 고소장을 두 차례 냈다.

이철우 "정부·여당, 선거 때 TK 행정통합 약속 지켜야"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음 지방선거까지 행정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이는 사실상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자신의 임기 안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는 다 해줄 것처럼 말하며 표를 달라고 하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직접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대구경북 시도민을 대하는 집권 여당의 태도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지방의원 임기와 선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했던 민주당의 약속은 선거용 구호였느냐"며 "정부와 여당은 선거 때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김병기 차남 특혜 의혹’ 빗썸 관계자 피의자 입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기존에 참고인 신분이던 빗썸 관계자를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 차남에게 취업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콜 기다린 시간은 무급”…플랫폼노동자들 최저임금 적용 촉구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이동·대기·준비 시간이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했다. 화물기사는 “하루 종일 운전하고 대기하고 짐을 나르지만 손에 남는 것은 쥐꼬리만 한 대가”라며 자신의 임금을 ‘쥐꼬리’라고 불렀다. 대리운전기사는 “앱에는 수입이 크게 찍히지만 수수료와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빼면 남는 돈은 많지 않다”며 자신의 임금을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했다. 건당 배달수수료를 받지만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깜깜이라는 것이다. 학습지 교사는 자신의 임금을 ‘상시 할인’이라고 표현했다. ‘사라진 노동시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수입이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건당 수수료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비임금 노동자는 2024년 기준 869만명에 달한다. 지난 5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 노동자위원인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기·이동시간 등을 반영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BTS 부산공연에 공무원 차출 논란…부산시, 자원자 투입으로 선회

9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BTS 공연에 공무원들 천 명이 차출된다. 공짜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이 확산하면서 공무원 투입의 적절성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 만큼 안전관리를 위해 공무원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불만을 품은 일부 팬들은 부산시가 설치한 공연 홍보물을 철거하라는 민원을 시에 제기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는 당초 계획했던 공무원 차출 방침을 철회하고 지원자만으로 근무 인력을 편성하기로 했다.

'청람회' 국보법 조작사건 피의자들, 45년만에 무혐의 처분

청람회 사건은 충남대 내 공부 모임이었던 청람회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1981년 경찰에 연행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더는 못 버틴다" 소상공인 국회 앞 집결…근로기준법 확대·최저임금 인상 반발

결국 청년과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그 비용을 최저시급에 반영해 임금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그래야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고용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하는 상생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중랑구, '대도약 완성' 민선9기 공약사업 구체화한다

전국 최고 걷기 좋은 도시 중랑 등 민선9기 7대 비전을 제시했다.

도시철도 운행 연장하고, 공정숙박 캠페인··· BTS 공연 D-3, 부산 들썩

BTS 부산공연을 앞두고 8일 연제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관문 역인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 승강장 250m에 멤버 정국의 이미지가 스크린도어 래핑으로 채워져 있다.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전역이 손님맞이로 분주하다. 부산시는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도시철도 운행을 연장하고, 지역 숙박업소는 바가지요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정숙박 캠페인에 잇따라 참여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BTS 아리랑 in 부산’ 공연이 열리는 오는 12~13일 부산 도시철도 1~4호선 열차를 모두 220회 추가 운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연장인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과 인접한 3호선은 가용 열차 20대를 모두 투입한다. 부산시는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공연장 주변을 집중 단속 구간으로 지정한다. 부산시는 숙박 요금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을 벌인다.

백혈병 어린이 위해 헌혈증 112장 기부한 경찰관

정 경장이 기부한 헌혈증 112장은 소아암 환아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게시판] 법무법인 평정 '감사원 사전컨설팅 센터' 본격 가동

법무법인 평정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개정에 발맞춰 '감사원 사전컨설팅 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역의료 위기 해법은 '거버넌스'.."지역 중심 의료체계 전환 시급"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영성 교수는 의료권을 별도로 설정하는 행정체계 개편과 함께 의료취약지에 AI 기반 의료 인프라를 우선 구축할 필요성을 제안했다.아주대학교 치과병원 김영호 병원장은 민간의료기관의 지역의료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제 지역의료가 작동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고상백 교수는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인 지역의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포럼에서는 의료인력 확보 문제뿐 아니라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공공·민간 역할 재정립, AI 기술 활용 확대 등 다양한 과제가 함께 논의됐다.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의료 거버넌스 개편이라는 복잡한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지역의료 문제를 단순히 의료인력 확충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하며,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지역의료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증언 거부’ 이충상 전 인권위원 벌금 500만원…법원 “공사 구분 없는 행위”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국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증언거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9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국회 운영위는 같은 해 11월 이 전 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은 법원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국정감사 당시 이 전 위원에게 답변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지만, 질문한 의원의 발언 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이 전 위원이 답변하지 않아 증언을 거부했다고 봤다.

8개월째 막힌 통영 소매물도 등대섬…섬 연결 나무계단 노후화

토지주 반대로 계단 재설치 난항…"토지주들 협의로 관광객 오가도록 최선" 경남 통영시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등대섬에 들어가는 길이 수개월째 막혀 관광객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따르면 통영시 한산면 등대섬으로 향하는 소매물도 나무 계단 구간 출입이 지난해 10월 3일부터 8개월째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나무 계단을 지탱하는 구조물에 녹이 스는 등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캄보디아 '후이원페이'로 7천억 범죄자금 세탁…30대 구속기소

캄보디아 후이원그룹의 결제시스템을 토대로 7천억원대 범죄 자금을 세탁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6억원의 대가를 받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범죄 자금인 코인을 총 7천476억원가량 매도해 원화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구속 기소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달 1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 14일 영장을 발부했다. 모텔에서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시판] 의료혁신위-의학한림원 지역의료 운영체계 혁신 포럼

의료혁신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함께 '지역의료 거버넌스,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보건의료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청소년 자살 역대 최다…정부, AI로 위기 징후 찾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자가 45% 넘게 증가하면서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온라인 환경 등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살 시도 학생 정보를 교육청과 공유해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 10만명당 청소년 자살률을 2024년 8명에서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396명(잠정)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교육부가 집계한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자살 사망자도 243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기존 학교·교육청 중심의 대응 체계를 넘어 SNS 환경 개선, 부모 교육, 청소년 전용 병동 도입 등 청소년 성장 환경 전반으로 대응 범위를 확대했다. 자살 위기 청소년에 대한 감지·관리도 강화된다. 또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용 병동 설치와 병상 확충도 추진한다.

"선관위 서버 쌍방울 계열사가 관리" 주장 강신업, 1천만원 배상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쌍방울 계열사가 소유한 부실기업이 관리했다고 주장한 강신업 변호사가 해당 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던 40대 2명 추락해 숨져

9일 낮 12시 22분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2명이 추락해 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동부,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임금체불 의혹 감독

고용노동부가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체불 의혹이 제기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ONE HUNDRED)와 계열 레이블에 대한 전수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원헌드레드와 관계사 2곳 등 총 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체불 전수조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강남지청은 해당 기업들의 자금 흐름과 임금 지급 능력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대리기사와 다툰 뒤 16㎞ 음주운전…대리기사 신고로 경찰 출동

충남 서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운전자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임계점’ 향하는 바다···해수면 상승 속도 10년 새 2배, 2050년 북극 무빙 가능성

EPA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 세계 해수면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해수면 상승 속도는 두 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이 8일(현지시간)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공개한 ‘제3차 세계해양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전 연간 2㎜였던 해수면 상승 속도는 2023년 연간 4.3㎜로 증가했다. 10년 사이 전 세계 해수면 상승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진 것이다. 1955년 이후 축적된 해양 열의 약 16%가 최근 5년 동안 흡수됐다. 70년 가까운 기간 축적된 해양 열의 6분의 1이 최근 5년에 집중된 셈이다. 미세플라스틱은 4000종 이상의 해양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청문회 위증 의혹' 박대준 전 대표, 경찰 2차 출석

지난 2월 3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두 번째 소환 조사다.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 산재 은폐 의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박 전 대표는 관련 질의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일부 의원들은 이를 두고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 전 대표와 해롤드 로저스 대표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박 전 대표를 상대로 청문회 당시 발언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인식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표는 이와 별도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이른바 '쿠팡 오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인권위 “6·25전쟁 납북자 위한 보상 규정 조속히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6·25 전쟁 납북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심사를 통해 4777명이 납북 피해자로 결정됐다.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던 작업자 2명 추락사

경찰은 발코니 창틀이 무너지면서 사고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9일 낮 12시 22분께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 발코니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던 40대 작업자 2명이 추락했다. 9일 낮 12시 22분께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 발코니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던 40대 작업자 2명이 추락했다.

BPA,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부산항만공사(BPA)가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BPA는 2014년 보고서를 처음 발간한 이후 2021년부터 매년 간행하고 있다.

원주의료기기진흥원, 의료AX 실증허브 참여기업 모집

진흥원은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고 과제별 공모 내용을 설명해 역량 있는 기업, 의료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다질 방침이다.이번 공모의 하위과제는 실증·사업화 지원과제 3개와 실증환경 조성 위탁과제 1개 등 모두 4개로 짜였다.7대 암(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가운데 올해는 지역 특성과 과제 기간을 고려해 '폐암'을 지정해 공모하는 점이 특징이다.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50억원(국비 300억원 포함) 규모로 추진된다.암 환자의 진단부터 치료, 회복, 관리에 이르는 전주기를 아우르는 3대 실증축인 어시스턴트, 로보틱스, 엣지 AX와 데이터 실증환경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김영성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은 강원이 제조 중심을 넘어 데이터와 AI 기반의 미래형 의료 AX 산업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첫 단추"라며 "강원이 대한민국 의료 AI 전환을 이끄는 글로벌 실증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오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진연이지?” 잠실 봉쇄 시위 현장 과열 조짐···커지는 “윤어게인” 목소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잠실 투·개표소 봉쇄 시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윤어게인’ 구호가 커지고 있다.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모인 시민들은 “부정선거·재선거”, “당일 투표·수개표”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 참가자는 오전 8시쯤 50명 정도였으나, 정오가 넘어가면서 400명 가까이 불어났다. 2-4 게이트 앞 티켓박스에는 ‘윤석열이 옳았다’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있었다. 이날 오후 2시20분 쯤 여성 A씨가 1-4 게이트 인근에서 ‘대진연’으로 의심받자 도망쳤다. 시위 참가자 구성도 변화했다. 대학가에서는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예고했다.

경찰, '국회 위증 혐의' 쿠팡 박대준 전 대표 2차 피의자 조사

김 의원이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이 쿠팡에 이직하자,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 전 대표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이천시, 내달 15일 '청소년예술제' 개최…26일까지 참가자 모집

이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가족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문의:☎ 031-8011-3037.서희청소년문화센터)

"이화영 지시" vs "검찰 압박"…국민참여재판 '우회 후원' 공방

이어 "후원을 마친 뒤 입금자 명단을 이 전 부지사에게 전달해 확인받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그 당시에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방 전 부회장의 진술이 뚜렷한 물증이 없고 수사 과정의 압박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변호인이 객관적 증거가 남지 않은 점을 캐묻자 방 전 부회장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방 전 부회장이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는 등 20여 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음을 언급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검찰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을 가능성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과 변호인 간에 고성이 오가며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방 전 부회장은 검찰의 확인 질문에 "구체적으로 100만 원씩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이름으로 하면 안 되니 나눠서 하라고 한 것은 맞다"고 재차 인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낙동강 해평지점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

낙동강 강정고령지점도 지난달부터 관심 단계가 발령돼 유지되고 있다.

전처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구속 송치

이혼한 아내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의회, 전국 첫 '산재사망 외국인유가족 지원조례안' 의결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도 집행부도 반대하지 않아 이송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농협 강원지역 이사 선출 앞두고 뒷돈 건넨 조합장 징역형 집유

"상대방 다수고 금액 적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농협중앙회 강원지역 비상임이사 선출을 앞두고 다른 농협 조합장들에게 뒷돈을 건넨 농협 조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농협중앙회 이사 추천대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 농협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원들에게 임의로 영농자재 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재한 상대방이 다수이고 증재한 금액의 합계액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증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인천 단위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서 금품 살포 의혹…경찰 수사

해당 단위농협의 비상임이사 선거에는 후보자 21명이 출마해 13명이 당선됐다.

강원도 화천 투표소 2곳, 투표 당일 용지 부족 우려에 추가 발송

강원도에서도 투표 용지가 부족할 것에 대비해 투표 당일 투표 용지가 긴급 발송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9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추가 발송이 이뤄진 곳은 화천군 간동면 제4투표소와 하남면 제3투표소 두 곳이다. 그러나 준비된 용지는 100매로 당일 대상 유권자의 82.6%에 그쳤다. 실제 선거일 투표자는 89명이었다.하남면 제3투표소도 사정은 비슷하다.

개표소 앞 시위 닷새째…입주단체들, 봉쇄 뚫고 공동진입 시도(종합)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9일 닷새째를 맞으며 각종 업무 마비가 한계에 치달았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9일 와 통화에서 "여러 체육단체의 사무처 행정이 마비된 상태"라며 "오후 6시 9개 단체가 함께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장 내일까지 각종 국가대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심판 수당도 내일이 지급일"이라며 "필요한 서류나 OTP나 법인 인감을 챙겨 나와야 이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단체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빼돌릴 수 있다며 돌려보내거나 몸수색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회계 담당자는 세금 신고 업무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JDC 청렴도 개선… 외부 반부패 전문성 끌어들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공공 신뢰 회복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외부 반부패 전문기관과 손을 잡았다. JDC 내부의 자체 점검에 머물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의 시각과 경험을 반부패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양 기관은 앞으로 반부패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관련 전문성을 공유한다.

퇴임 앞둔 이장우 "환율 등으로 트램 사업비 2조 가까이로 늘듯"

재선 실패로 이달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구축과 관련해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파트 실외기 설치하던 40대 2명 추락사···경찰 “사고 경위 조사 중”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충북대 총장 선거 '진통'…교통대 통합 앞두고 구성원 갈등

"절차대로 단독 총장 선출해야" vs "합의사항 위반, 통합 심사 악영향" 국립한국교통대학교와의 통합 심사를 앞둔 충북대학교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선거를 두고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대학의 입장을 대변할 총장 선출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단독 선거가 통합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면서 선거 실시 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 반면 학생과 직원 측은 통합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단독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직원과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단독 총장 선거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이 있다. 박유식 충북대 총장 직무대리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며 지난달 28일 대학 내부망에 '단독 총장 선거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한문을 올리기도 했다. 투표 반영 비율과 선거 방식 등이 포함된 구성원 합의서가 있어야 선거 일정을 공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대 관계자는 "현재 구성원 간 협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산경찰, 2시간 만에 음주운전·이륜차 불법행위 40건 적발

이들 기관은 역할을 나눠 음주·무면허 운전과 이륜차 불법 튜닝, 소음 기준 위반 등 행위를 단속했다.

제주 중산간 마을 정주여건 바꾼다… 상명리에 63억 거점개발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에 생활 편의시설과 주민 소득 기반을 함께 확충하는 어촌 배후마을 거점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어촌과 농촌의 생활권이 맞물린 지역에서 문화·복지시설, 공동작업 공간, 주민 소득시설 등을 확충해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이번 선정으로 상명리 일원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3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거점이자 청년 유입과 주민 교류를 돕는 공간으로 설계됐다.야외 복합공간인 '상명 이음광장'도 함께 조성된다. 마을 안팎의 주민이 모이는 생활권 중심 공간을 만들고, 이와 연계해 '상명 노후골목 개선사업'도 추진된다.

정부,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추진…‘아빠 성 우선주의’ 개선도 검토

정부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생부가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생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정의를 개정해 비혼·비친족 동거가구 등도 가족센터에서 상담·교육·돌봄 지원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어머니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도 처음 추진된다. 정부는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윤리·사회문화적 쟁점을 검토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문턱 낮추자' 강릉지원, 장애인 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장애인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사법절차 이용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수요일 경기북부·강원 비 조금…낮 24∼30도·오존 짙어

수도권과 강원 외 나머지 지역은 10일 고기압 영향권 아래 맑겠다. 비는 9일 밤 인천·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에서 시작해 10일 강원중부내륙·중부산지·북부산지·북부동해안으로 확대된 뒤 10일 저녁 그치겠다. 기온은 9일과 마찬가지로 10일에도 예년 이맘때 수준이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7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겠다.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軍 수뇌부 4명 구속영장 청구

특검은 이들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고위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솔할 권리)자인 김 전 의장은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 절차상 문제점과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렴도 구호에서 체감으로… 제주도, 도민 참여 캠페인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 교육에 머물던 청렴 정책을 도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넓혔다. 이어 청렴을 주제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청렴 골든벨과 청렴 오락관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내용을 쉽게 접하도록 구성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행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퀴즈와 체험 방식으로 전달해 참가자들의 참여를 이끌었다.제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참여기관도 행사에 동참했다.

이재명표 ‘생리대 무상지원’ 첫발…7월부터 12개 지역서 공공생리대 시범사업

다음달부터 서울 광진·은평구, 경기 광명·수원시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는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필요한 누구나 공공시설 등에서 무료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모두의 생리대’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날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국 12개 기초지방정부를 선정하고 공공생리대 브랜드명을 ‘모두의 생리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예산은 총 32억원으로 올해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전북교육감 당선인 선거 운동 개입 혐의' 현직 교사 입건

현직 교사가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당선인의 선거 운동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 읍면동에 최대 2억 지원… 주민이 생활불편 직접 해결

사업 방식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민주도형'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와 협력하는 '법인매칭형'으로 나뉜다. 마을 자체 역량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사업은 외부 전문기관과 연결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지원 규모는 총 10억원 범위다. 제주도는 5개 사업 선정을 예정하고 있다. 선정된 사업에는 개소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단순 장비 구입, 일회성 행사,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혜택이 집중되는 사업, 기존 사업을 되풀이하는 사업, 정치·종교 목적 사업은 제외된다.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생활서비스 개선 사업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다.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추경호 내란재판 17일로 또 연기…오세훈 재판은 10일 예정대로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다가 10일 재개될 예정이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이 오는 17일로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기일을 오는 17일로 변경했다. 추 당선인 측이 지난 8일 제출한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10일 공판에서 예정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미뤄졌다.

"선관위 서버 쌍방울 계열사가 관리" 주장 강신업, 천만원 배상

해당 영상에서 강 변호사는 비투엔이 서버 관리를 방치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밖에서 해킹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있어 선관위 업무를 수주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부실기업이 관리했다고 주장한 강신업 변호사가 해당 업체에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원중)는 지난달 28일 주식회사 비투엔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변호사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울산교육청, '중등교원 인사제도' 토론회…합리적 운영 모색

울산시교육청은 9일 교육연구정보원 박상진홀에서 '중등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1보]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 보전 명령

이 박스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총 1천900매였다.

제주 버스노선 안정화 본격화… 급행·직행 신설하고 16회 늘린다

제주 버스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선 안정화 2단계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신제주권에서 공항과 원도심을 거쳐 함덕으로 이동하는 수요를 분산해 공항·동부권 연결 구간의 혼잡을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연삼로 직행 337번도 신설된다. 차량 2대가 투입된다. 다만 282번은 운수종사자 채용이 늦어져 24일부터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버스 노선개편 이후 축적된 이용실태와 민원 분석을 토대로 마련됐다. 노선개편 이후 버스 이용 흐름이 바뀌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출퇴근과 통학 시간대 혼잡, 특정 생활권 간 환승 불편이 이어졌다. 제주도는 실제 불편이 확인된 노선을 중심으로 3단계 안정화 방안을 세워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안정화 대책 전체로 보면 모두 24개 노선에서 버스 26대가 증차된다. 3개 노선은 새로 만든다.

[속보]'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검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속보]‘투표용지 부족 사태’ 합수본부장에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참정권 지장 철저히 규명”

검찰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본부장에는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합수본부장은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는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을 지내는 등 공안·선거 사건을 주로 수사했다. 김 부장검사는 부본부장직을 맡는다.

아이 살린 엄마의 직감[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아나운서] 아이 살린 엄마의 직감[앵커]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아나운서] 지난 7일 세종 도담동의 한 도로에서 간선 급행버스 BRT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불과 1, 2초만 늦었어도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아나운서] AI 안경 커닝, 토익시험에서 최초 적발! [앵커] AI 안경이면 완벽한 부정행위죠.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AI 스마트 안경 착용을 의심한 감독관에 의해 적발됐는데요. [앵커] 이제 커닝도 최첨단으로 하는 시대가 왔군요. [아나운서] '친동생' 숨기고 면접관으로 참여[앵커] 면접자가 친동생이고 그걸 숨기고 면접관으로 면접을 봤다는 것 같은데,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아나운서] 서울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재직 중인 한 직원이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는 MBN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송인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보전 결정···10일 현장검증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확인하고 봉인해 법원 청사 내 보전하기로 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울산 남구,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재인증 획득

울산 남구는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 갱신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재인증 절차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투표지 부족'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된다. 검찰은 "검경 전담수사팀은 본격적인 합수본 출범 전에도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관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구(區) 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가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 합수본은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경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사 결과 선관위 직원들이 무능하거나 직무에 태만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면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합수본 선관위수사 초점은 고의성…단순 용지부족 처벌 어려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단순한 관리 부실 등 행정 착오의 결과로 드러날 경우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일을 의도적으로 초래한 것이라면 상응하는 여러 처벌 조항이 있다"며 "실수인지 고의로 한 것인지 규명해내는 게 급선무"라고 짚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보다 적게 배급한 선관위의 행태가 공직선거법상 투표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때도 선관위 측의 직무 해태가 고의적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 선관위 측의 과실이나 직무 태만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한다고 해도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책적·행정적 착오로 결론 날 가능성이 당장은 높아 보인다"고 짚었다.

法, 선거 증거물 보전 명령...잠실 투표용지 상자 등 대상

선거 사건의 경우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 선거 관련 자료가 대상이 될 수 있다.앞서 김 전 후보는 지난 8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학동재개발 붕괴 사고 희생자 추모공간 만든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5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간 조성 계획이 공개됐다. 추모 공간에는 희생자의 이름을 새긴 추모 조형물과 9주의 수목을 배치해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의미를 담는다. 올해 1월 착공한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준공 시점인 2029년에 맞춰 추모 공간도 함께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경북도·대구시 1조7729억 추경… 경제회복 방점

대구시도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과 연계해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 지원, 재난·안전 대응력 강화를 위해 491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경북도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도민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7729억원을 편성했다.

檢개혁 자문위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향후 국회에서 마련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의 유지와 전건송치제도의 복원 등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근우 자문위원장(가천대 법학과 교수) 등 자문위원 8명은 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결여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자문위는 기존 제도의 기능을 축소·폐지할 경우 발생할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 △보완수사요구제도의 재설계 △전건송치제도 복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휘·감독 체계의 재정비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특히 자문위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보완수사요구로만 대체하는 방안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보완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로 간 소상공인 "근로기준법 일률 적용 안돼"

박명주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총장도 "계속 오르는 식재료비와 공공요금,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까지 더해진다면 많은 소상공인은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하며,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으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870만명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연간 총 4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소상공인은 그 돈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파업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요구하는 대기업 노조의 배부른 투정을 본 소상공인의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은 분노를 넘어 피눈물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은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노동청에 죄인처럼 불려 나가기 일쑤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철저한 조사 및 개선 대책 촉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준비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해당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 전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는 총 91곳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수본, 중앙지검 설치…27명 규모 출범 예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맡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대검찰청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경 합수본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합수본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총 27명 규모로 꾸려진다.검찰 12명, 경찰 15명으로 구성됐다.검찰에서는 김 차장검사 예하에 부본부장을 맡은 김형원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 검사 4명, 수사관 6명이 합류한다.경찰 측은 총경급 간부 1명을 비롯해 경정·경감 이하 수사 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다.다만 실제 합수본이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낙동강 울산 사연호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발령

낙동강유역환경청은 9일 오후 6시를 기해 낙동강 울산 울주군 사연호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연호 지점의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은 지난해 9월, 2024년 8월에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이른 편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9일 오후 6시를 기해 낙동강 울산 울주군 사연호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안창호 “인권위 퀴어축제 부스 설치하겠다”더니···축제 4일 남았는데 ‘묵묵부답’

축제 조직위원회가 부스 참여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사안들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탓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 위원장은 이날까지 부스 설치와 관련한 지시를 실무자들에게 하지 않았다. 인권위 사무처는 지난 4일 “부스 설치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안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퀴어 축제에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원위 당일 다른 위원들이 부스 설치 관련 안건을 제출하자 안 위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안 위원장이 퀴어 축제에 부스를 설치할 의향이 실제 있다면 조직위의 요구를 먼저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축제 개막 사흘을 앞둔 시점까지 안 위원장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부스를 설치하겠다는 안 위원장 발언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안 위원장은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이 끝까지 수용을 거부할 경우 인권위 부스 설치는 무산될 수 있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안 위원장이 퀴어 축제와 거룩한방파제 행사에 결국 모두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오는 13일 서울퀴어문화축제와 거룩한방파...

법원, 선거 증거물 일부 보전 명령...10일 잠실 투표소 검증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강남 등 동남권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결정했다. 해당 증거물은 향후 선거 관련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전된다.증거보전은 본안 소송 전에 증거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확보·보관하는 절차다.

'취준생에 성추행' 서울교통공사 직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취업 정보 미끼로 4명 상대 범행…재판부 "1심 판단 정당" 취업 준비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경험 형태로 이뤄진 추행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1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동포의 창] "광복 81년에도 무국적자 수만명…소외 한인들, 제도 밖서 신음"

우크라이나에서는 고려인문화협회 등의 현지 조사를 통해 무국적 고려인 72명이 확인됐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9년 방문을 계기로 국적 회복 사업이 본격화돼 현재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키르기스스탄은 2019년 세계 최초로 무국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고려인 무국적 동포 수는 그동안 약 5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발표에서 최영미 한양대 교수는 재미 한인 무국적 문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제시했다. 김웅기 한림대 교수는 재일동포 '조선적' 문제를 다뤘다. 김 교수는 "조선적을 '친북'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통념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하며 "남북교류협력법 제10조를 폐지하고, 재외동포기본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심헌용 정치학박사는 "무국적 고려인 추정 모델이 정례적 추산 모델로 발전해 무국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는 "무국적 동포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남북교류협력법 틀 속에서 벗어나 재외동포기본법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내란재판 17일로 또 연기…오세훈 재판은 10일 예정대로(종합)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다가 10일 재개될 예정이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이 오는 17일로 연기됐다. 추 당선인 측은 10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지난 8일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추 당선인 측은 "안 의원의 불출석으로 공판이 공전할 가능성이 있어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며 "추 당선인 사정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도 앞서 재판부에 공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무단 조성 파크골프장 주변 가로수 7그루에 제초제 주입한 60대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0시께 영동 이수공원의 칠엽수 6그루와 감나무 1그루 뿌리에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은 뒤 제초제를 주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령이 20년이 넘은 이 나무들은 모두 고사할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독성이 있는 나무의 열매를 가져가서 먹으면 위험할까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가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영동천 인근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영동군청에 정확한 진상 파악을 요청할 계획이다.

'동의 없는 성폭력'·'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헌법재판소는 9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피해자 A씨와 지체장애인 B씨가 각각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수원지법은 A씨 진술과 녹음파일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작년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수원고법도 지난 3월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검사의 상고 포기로 재판이 확정되자 A씨는 "법원의 재판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법원이 유사강간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최협의설'을 따른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1·2심(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은 탑승설비 미설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두 버스회사가 즉시 모든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B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B씨는 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청구인의 이동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는 "B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원재판부에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 특화 클러스터 조성 착수

부산이 블록체인 산업의 기술 실증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사업화·글로벌 진출단계로 나아간다.부산시는 9일 오후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2026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투표지 부족'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종합)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된다. 고 총경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 계장을 역임하며 선거 등 공공범죄와 부패범죄 분야에서 수사 경험을 쌓았다. 검찰은 "검경 전담수사팀은 본격적인 합수본 출범 전에도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관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구(區) 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가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 합수본은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경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사 결과 선관위 직원들이 무능하거나 직무에 태만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오염물질 배출 방치한 공단 사업장 19곳 적발

적발된 업체는 총 19곳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6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4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2곳,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운영 1곳, 폐기물 부적정 처리 1곳,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1곳이다. C업체 등 4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기적인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아 방지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A업체 등 6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 성폭력 “무죄” 판결···재판소원 간다

성폭행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합당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됐다. 지체장애인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관련 재판소원도 헌재가 들여다볼 예정이다. 청구인 A씨는 성폭행 피해자다. 가해자 B씨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3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청구인 C씨는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경찰, 서울국세청 압수수색…건진법사 측근 세무 브로커 혐의

경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노모씨의 세무 브로커 활동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전쟁기념관이 '항미원조' 中 6·25 선전 교육?…논란 일자 중단(종합2보)

9일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사업회는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이란 주제로 전쟁기념관 특화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며 지난달 3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접수를 시작했다. 사업회는 프로그램 취지에 대해 "6·25전쟁을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의 시각을 비교하면서 6·25전쟁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25전쟁을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규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날씨] 내일 수도권·강원도 곳곳 비…돌풍·천둥·번개 주의

수요일인 10일은 곳곳에 비가 오겠다. 강원 중부 내륙과 중·북부산지,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다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다. 수도권에는 새벽부터 오전 6시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주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차량 뒤쫓아가며 음주 의심 신고 했는데…자느라 출동 안한 경찰

충북경찰청은 9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도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은 음성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감찰 중이다.

경찰, 서울국세청 압수수색…'건진 측근' 세무 브로커 의혹 수사

특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세금 추징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노씨의 청탁이나 외부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관련해 금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경까지 서울국세청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서울국세청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죽어가는 가로수, 뿌리에 드릴 구멍이?···범인 잡았더니 불법 행위 더 있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9일 자신이 무단으로 조성한 파크골프장 주변 가로수 7그루의 뿌리에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혐의(재물손괴)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0시쯤 영동 이수공원의 칠엽수 6그루와 감나무 1그루 뿌리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제초제를 주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상 첫 노동이사에 박순영씨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박순영 신임 노동이사(사진)를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공단 최초 노동이사다.

“마을·지자체·대학 함께하는 지역 기반 교육생태계 설계해야”

박 교육감은 퇴임을 앞두고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지난 3선 연임의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원, 진로교육원, 지혜의 바다, 수학문화관 등을 설립해 학생들의 배움 공간을 경남 전역으로 확장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12년 전과 비교해 가장 큰 변화로 ‘행정 중심’에서 ‘학생 및 학교 현장 중심’으로의 전환을 들었다. 향후 지속하기를 바라는 핵심 정책으로는 ‘행복학교’를 꼽았다. 그는 차기 교육감에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많이 노력해달라고도 전했다. 경남 창원 출신인 박 교육감은 전교조에서 활동한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경남교육을 12년간 이끌어왔다.

조선대병원 하청노조 사용자성 재차 인정…한화오션 재심 연기

조선대병원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재차 인정됐다.

공공기관장 68% 윤석열 정부 인사

이재명 정부 1년을 맞은 최근까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수장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는 226명이었고, 문재인 정부 인사는 6명이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중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곳은 133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58명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부터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임명됐다. 이 중 74곳의 인선이 완료됐다. 새 정부 들어 임명된 기관장들의 출신 성향을 보면 학계와 관료 출신 비중이 늘고 정치권 출신은 감소했다.

시위대 잠실개표소 봉쇄로 체육단체들 닷새째 사무실 못 들어가

경기장에 입주한 9개 체육단체 직원들은 이날 오후 6시 13분께 경기장 2-4 입구 쪽에 나타나 질서를 관리하던 경찰관들에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경찰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며 "연락하던 경찰관과 다시 소통해보라"고 안내했다. 그러자 한 시위 참가자가 해당 직원의 신원이 의심된다며 명함을 검사한 뒤 입장 불가라고 딱 잘라 말했다. 둘 사이 언쟁이 일어나며 금세 시위 인파가 몰려들었고, 위협을 느낀 직원들은 입구 반대편으로 물러났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측은 이날 오후 6시께 단체 직원들이 안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시위 참가자들과 협상했다고 밝혔으나, 현장 분위기가 급변해 진입도 무산됐다. 시위대는 단체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빼돌릴 수 있다며 돌려보내거나 몸수색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입구를 지키던 한 시위 참가자는 "이곳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라며 진입을 시도한 체육단체 직원에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시위대 규모는 2천400명 수준이었다.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출범…李 지시 이틀 만에 본격 수사[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합수본은 선거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본부장을 맡는다. 김 본부장은 대전지검 공공·반부패범죄전담부장과 대검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등을 지내며 선거사건 수사를 담당해 왔다.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를 지휘하고 있다.합수본은 검찰 12명과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됐다.

부산, 12~13일 BTS 공연 앞두고 손님맞이 분주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전역이 손님맞이로 분주하다. 부산교통공사는 공연이 열리는 오는 12~13일 부산 도시철도 1~4호선 열차를 모두 220회 추가 운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연장인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과 인접한 3호선은 가용 열차 20대를 모두 투입한다. 배차 간격은 기존 8~14분에서 4~6분으로 단축된다. 이 기간에 3호선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 내 자전거 동반 승차도 제한된다. 공연장과 가장 가까운 종합운동장역(3호선)에서는 모바일 승차권 신용카드 간이결제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부산시는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공연장 주변을 집중 단속 구간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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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대형병원 쏠림 줄여야”…이용 제한엔 찬반 ‘팽팽’

국민 10명 중 7명은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해소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대형병원 쏠림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급한 상황에 대형병원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8%는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 정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50.8%, ‘매우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19.0%였다. ‘보통이다’는 21.0%, ‘수용할 수 없다’는 9.3%였다.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8.5%에 그쳤다.

배우 나나 강도상해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다. 나나 모녀에게 전치 21∼33일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포토뉴스]광장으로 나온 줌바댄스

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6 서울헬스쇼에서 참가자들이 음악에 맞춰 줌바댄스를 추고 있다.

특검, ‘윤 관저 예산 전용 혐의’ 김대기·이상민 등 4명 기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9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이 기소한 첫 사례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2일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피해자 수십번 ‘거부’ 했는데 성폭행 무죄…재판소원 간다

성폭행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합당했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로 했다. 청구인은 성폭행 피해자 A씨다. 가해자 B씨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3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퀴어축제 인권위 부스 설치하겠다더니···안창호, 축제 코앞 실무 지시조차 없어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 위원장은 이날까지 부스 설치와 관련한 지시를 실무자들에게 하지 않았다. 인권위 사무처는 지난 4일 “부스 설치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안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고 말한 뒤 이튿날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퀴어축제에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다.

프락치 색출·소지품 수색 일삼더니…결국 ‘윤어게인’ 재등장

“극우 발의 시국선언 반대”‘극우 준동에 반대하는 건국대 구성원들’ 소속 건국대 학생들이 9일 서울 광진구 캠퍼스에서 극우 발의 시국선언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시위대가 벌이는 폭행, 강요(소지품 검사)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모인 시위 참가자들은 “부정선거·재선거” “당일 투표·수개표”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참가자 수는 약 300~400명으로, 지난 주말 최대 3만~4만명이 모인 것에 비해 크게 줄었다. “선관위 전면 개혁을”건국대학교 학생들이 9일 서울 광진구 능동로 분수광장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대학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 관련 시국선언을 예고했다. 건국대·고려대·경희대·부산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각 대학 캠퍼스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법원은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다.

헌재, '성범죄 무죄·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성범죄 무죄 확정 판결과 장애인 이동권 소송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8일 기준 누적 접수된 재판소원은 877건이며, 이 가운데 736건은 각하됐다.첫 번째 사건은 유사강간 사건 피해자가 무죄 확정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소원이다.

비동의강간·장애인 이동권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로

이후 파기환송심은 B씨가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서울~부산, 서울~고양 구간 등 7개 노선에 대해서만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판결했고, 대법원은 올해 4월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B씨는 "원심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해야 하는'청구인이 탑승할 구체적ㆍ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을 청구인의 직장에서 가족의 주거지를 잇는 노선으로만 한정하여 청구인의 이동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청구인인 피해자 A씨는 피고인이 자신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유사강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유사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수준의 폭행·협박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소년범 늘진 않았지만 어려져…법무부, '조기개입' 나선다

법무부가 소년의 비행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9일 발표했다. 초기 비행 단계 소년의 범죄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소년비행예방 정책은 법무부 내 한시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에서 맡고 있다. 기존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로 승격하고, 소년정책단 신설을 추진해 소년정책을 전문화하는 것이 목표다.또 성인 범죄자와 혼용돼 있던 보호관찰 현장을 분리하기 위한 소년전담기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비친족 동거가구’ 드디어 가족 될까…성평등부, 다양성 반영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비친족 동거인을 가족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생부가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생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한다.

소년범 전담 기관 추진…인력 늘리고 AI 예방시스템 구축

정부가 소년범죄 저연령화와 재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성인 범죄자와 소년범을 분리해 전담 관리하는 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착용시키기로 했다. 법무부 집계에서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최근 5년 새 약 2.2배 증가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로 성인의 3배에 달한다. 정부는 소년범만 전담 관리하는 현장 기관(소년전담기관)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소년비행 예방센터가 설치된 전국 18개 지역에 소년전담기관을 두고 관리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 ‘절반’으로…학교 밖까지 살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 10만명당 청소년 자살률을 2024년 8명에서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396명(잠정)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특히 대응 범위를 기존 학교·교육청 중심에서 SNS 환경 개선, 부모 교육, 청소년 전용 병동 도입 등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으로 확대했다. 올해 말까지 AI를 활용한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이 구축된다.

잠 자느라 음주운전 의심 신고 출동 안 한 경찰···충북청, 지구대 소속 2명 감찰 중

충북경찰청은 9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도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은 음성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감찰 중이다.

잠실개표소 시위 와중에…서울 송파경찰서장 사의

서울 송파경찰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관할 지역 내 시위가 한창인 9일 면직을 신청했다. 관할 잠실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과 투·개표소 봉쇄 시위가 잇따라 벌어지는 등 업무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 송파경찰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관할 지역 내 시위가 한창인 9일 면직을 신청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속 송파경찰서장 사의···서울청 지휘부가 현장 관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한 경찰이 집회를 지켜보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오상택 송파경찰서장(경무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당분간 송파서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영덕 고속도로서 승용차가 작업차량 추돌…70대 운전자 중상

9일 오후 2시 13분께 경북 의성군 당직영덕 고속도로 안평3터널 입구에서 당진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70대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9일 오후 2시 13분께 경북 의성군 당직영덕 고속도로 안평3터널 입구에서 당진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추돌했다.

70만원 뺏으려고 슈퍼마켓 업주 살해…40대 강도 구속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장, 사의 표명…'잠실 개표소 집회' 진행 중

류영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가 진행되는 중인 9일 서울 송파경찰서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경찰청은 이날 송파경찰서 오상택 서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오 서장은 올해 하반기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투표용지 합수본에 경찰 15명 파견…부본부장에 고태완 총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이 출범한다. 합수본은 검찰 12명과 경찰 15명이 참여해 총 27명 규모다.

70만원 뺏으려고 슈퍼마켓 업주 살해한 40대 구속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7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동포 40대 A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빼앗은 현금은 모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잠실 개표소 시위' 와중 서울 송파경찰서장 사의…서울청 공안차장 지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송파구 내에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할 지역 서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청은 9일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오상택 송파경찰서장이 지병 악화로 현장 지휘가 곤란해 이날 면직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을 현장관리관으로 즉시 지정해 현장 상황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했다.

法,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보전…10일 현장검증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투표용지 보관상자는 법원 청사에 보전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신청이 인용되면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방법으로 보전해 향후 선거소송에서 증거로 쓰이게 한다.

개표소 봉쇄 집회로 체육단체 닷새째 사무실 출근 못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에 주변에 있던 시위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직원들은 충돌을 우려해 물러났다.현재 핸드볼경기장에는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펜싱협회, 대한산악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등 9개 체육단체가 입주해 있다.

경찰 "아워홈 끼임사고 기계, 안전덮개·비상정지버튼 미설치"

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에 안전 덮개와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덮개는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비상정지 장치는 유사시 버튼을 누르면 기계 가동을 중단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 지역선관위 직원 출석 요구…합수본 출범 전 속도전(종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잠실개표소 시위 와중에…서울 송파경찰서장 사의(종합)

관할 잠실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과 투·개표소 봉쇄 시위가 잇따라 벌어지는 등 업무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찰청은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을 잠실 개표소 시위의 현장관리관으로 지정해 상황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관할 지역 내 시위가 한창인 9일 면직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