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6-21

한동훈은 왜 '美레이건 평전' 추천사를 썼을까

"레이건은 국민을 위로한 다음, '때로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것이 우리의 탐험과 발견의 길을 멈출 수는 없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우주왕복선을 쏘아 올릴 것'이라고 연설했다. 불안과 공포, 그리고 희생양을 찾는 대신 미국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 국민은 레이건 대통령에게 문제의 책임을 묻는 대신, 레이건의 이러한 강철 같은 낙관의 리더십을 받아들였다." 은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1세기 초 갤럽 조사에선 존 F. 케네디에 이어 2위에 랭크됐다.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상표권 등록까지 한 '마가(MAGA)'의 원조도 레이건이다. 마치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들과 비슷하다"며 "이런 시기,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고 말했다.다만, '위대한 소통가'로 불린 레이건을 좇기엔 아직 간극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실제 한 의원의 약점으로 꼽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윤 전 대변인도 "레이건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했다"며 "한 의원 등이 이런 자질을 더 겸비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中 '서해공정'은 천안함 사건이 단초…군사활동 증가세"

서해는 도서 영유권 분쟁의 직접성이 낮고, 대규모 에너지 자원이 확인되지 않아 자원 개발을 둘러싼 경쟁과 충돌 요인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중국은 한국과의 직접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해에서 비교적 신중하고 관리 지향적인 접근을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됐다.하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과 이후 한미연합훈련은 중국이 서해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정의하고 전략적 의미 변화를 촉발한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2010년 7월과 11월 동해와 서해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한 것을 계기로 중국은 서해를 더 이상 단순한 방어 완충지대가 아니라, 미국 해군이 언제든 진입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화됐다는 것이다.당시 중국은 서해에서의 미국 항모 활동에 강하게 반발했고, 이 해역을 반접근·지역거부전략(A2/AD)의 핵심 작전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표출했으며, 2017년까지 진행된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은 중국의 우려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중국은 이후 서해에서 군사능력 증강과 대규모 정규군 훈련 확대를 통해 해양 통제 능력을 강화하는 추세다.일례로 서해에서의 중국 군함의 활동은 2015년 약 96회에서 2019년 290회, 2023년 360회로 급증했다.이로써 서해는 남북 대치를 넘어 미·중 간 해양패권과 한·중 간 관할권 주장이 복합적으로 충돌하는 전략적 경쟁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현재 중국은 서해를 중장기적으로 내해화해 해양 팽창과 해양 패권 확보를 위한 관문으로 활용하는 '황해전략' 하에 회색지대 전술을 포함한 복합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보고서는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과제로 한·중 해양경계 획정 협상의 지속적 추진과 해상법 집행력 강화, 주변국·유사 입장국과의 해양안보 협력 확대 등의 노력을 주문했다.아울러 서해는 우리에게 북한 군사위협 대응, 수도권 방어, 해상교통로 보호가 연계된 국가안보의 핵심 해역이라는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 돈이면 이랬을까…선관위 뒷짐 진 사이 혈세 35억원 증발

이들에 대한 반환명령액은 총 273억5천421만원으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의 86.5%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셈이다. 선거비용 보전금은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2012년 10월 선거비용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반환 명령액 35억3천749만원 중 31억4천301만원이 그대로 남은 상태다. 곽 전 교육감은 와 통화에서 "매달 연금이 압류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약 4억원을 변제했다"며 "계속 변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비용 반환채권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선관위는 "반환명령 후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있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미반환금이 발생한다"며 "선거마다 반환 대상이 새롭게 생겨 미반환금이 누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선관위는 선거범죄로 기소ㆍ고발된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유예 제도 등을 국회에 제안해왔다.

"붙박이 선관위원이 기강잡아야"…'위원장+α' 상근직화 가능성

이와 함께 감독 강화 필요성에도 이견이 없지만, 이를 위해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문제를 두고는 근본적인 입장차가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 거론되는 사전투표제 폐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인 공세는 단호하게 차단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위 활동 과정에서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맡은 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은 선관위법을 개정해 현재 비상근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나아가 여야는 위원장에 더해 다른 비상임 위원도 상근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직무감찰을 감사원의 감사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만큼 결국 개헌을 통해 외부 통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특위 위원은 통화에서 "개헌으로 선관위를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19일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선관위 개혁 논의가 개헌으로 넘어가면 모든 이슈가 개헌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은 "행안부로 업무를 넘기고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없애려면 결국 개헌을 해야 한다. 개헌 블랙홀에 빠져선 안 된다"면서 "행안부가 선거 업무를 관장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선거 업무를 개선하려다 정치적 중립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 사전투표제 폐지 등도 이견…진상규명 특검 놓고도 공방 보수 야권 일각에서는 선관위 개혁과 맞물려 선거 제도 가운데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특위 위원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것은 구더기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라며 "부정선거론에 기대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국조특위 한 의원은 에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자꾸 부정 선거론자들에게 빌미를 주고 있으니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일단 수사하고 있지만 특검도 당연히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진상규명위원장 "투표지 부족, 헌정사 흑역사…선관위 감사 법제화"

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진상규명위 활동 결과를 브리핑한 뒤 진행한 와의 인터뷰에서 "선관위원장은 국가 5부 요인 중 한 명이고 상임위원은 장관급이다. 이런 분들이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면서 "선관위가 외부 감시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가 포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조 위원장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운영된 진상규명위를 이끌었다. -- 10일이라는 조사 기간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 가장 먼저 팩트체크에 주력했다. 헌정사에 흑역사로 기록될 사건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진보·보수도 있을 수 없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이런 와중에 막상 투표소 현장에 선관위 직원은 없었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게 뭐냐'고 행패 부리는 민원인들에 시달리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선관위가 외부 감시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그래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가 포함돼야 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국가 5부 요인 중 한 명이고 상임위원은 장관급이다. 이런 분들이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선관위 직원 전원이 나서도 모든 투표소를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이 중 180명이 빠지는 것이다.

[인터뷰] 전재수 "라스칼라는 조속히, 퐁피두는 연내 결정"

핵심 공약인 북항 돔구장 추진 시 대체 구장에 대해 "사직야구장의 정밀 안전진단 주기를 앞당겨 집중 점검하는 방식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의회와 대화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소통 능력과 도덕성이 있는 정무라인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취임 즉시 퐁피두 분관,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이라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일이나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관계자, 시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퐁피두 부산 분관, 라스칼라 초청 공연도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인지, 지역 예술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키우는 일은 중요하지만, 시민 삶이 어려운 시기에 1천100억원, 100억원 넘는 예산을 들이는 방식이 부산 문화예술 생태계에 무엇을 남기는지 따져봐야 한다. -- 취임 후 공론화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드나. 기준은 시민 의견을 듣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한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퐁피두 분관은 연말 이내, 라스칼라는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해야 행정적 준비나 대안 마련 등의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 -- 북항 돔구장 추진 계획은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상충한다. 북항에 개폐식 돔구장을 만들면 여러 환경 요인에도 안정적으로 야구를 즐길 수 있다. -- 북항 돔구장 추진 시 대체 구장은. 여러 대안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북항 돔구장 신설이 결정된다면 대체 구장을 검토하겠다. -- 이번 달 임기가 종료되는 12개 산하기관장의 인선 기준과 계획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은 시민 삶과 직접 연결된 일을 하는 곳이다. -- 선거기간 해양수도 완성을 강조했다. 특히 여소야대인 부산시의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시정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듣고 대화하고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 주민, 사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통해 책임 있게 결론 내겠다.

鄭 24일께 출마·金 이달 말 복귀…與, 당권 대결 모드 본격화

지방선거 실패론에 직면한 정청래 대표가 24일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연임 도전 승부수를 띄우고 "당 대표가 로망"이라고 밝혔던 김민석 국무총리의 여의도 복귀가 이달 말쯤으로 다가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송영길 의원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적인 전대 출격 채비를 계속하고 있는 데다 지지자들도 진영별로 결집, 사실상 전대 구도 주도권 잡기에 돌입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 되겠느냐"고 당부했지만, 초반부터 당권 주자들의 치열한 대결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대표는 전례에 따라 24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맏형'인 송영길 의원은 23~27일 국회 미국 출장을 마친 뒤 전당대회 출마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다면 당권파와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의 비당권파 간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대표가 출마를 결단하면 흐름으로는 선거 실패론을 딛고 당권 경쟁에 뛰어드는 모양새가 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원수들이 싸우듯이 하지 말라"며 자제를 요구한 것도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여권 내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과 함께 전당대회 대결 구도에 대한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와 가까운 한 인사는 이 대통령이 8일 회견에서 "김 총리의 정말로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잘 달려왔다. 이제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 뜻은 이미 드러난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응해 정 대표는 연일 이 대통령을 "월드클래스 지도자"라고 칭송하고, "민주당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라며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월드컵] 北, 경기중계 못 하고 보도만…한미일 소식 빼고 전해

2006∼2022년 대회는 무상 지원받아…여자월드컵 무단중계로 제외된 듯 북한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중계를 못 하게 돼 보도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매체의 대회 보도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경기 내용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북중미 월드컵 경기를 보지 못하게 됐다. 이번 월드컵 중계권에 북한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북한의 2023년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경기를 무단으로 중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협의 과정에서도 북한 중계권 관련 내용은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조선중앙TV는 지난 15일부터 오후 8시 보도에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경기 결과를 전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경기 소식은 제외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15일 A∼C조 경기 결과를 보도하면서 A조는 멕시코-남아공 경기만 언급하고 한국-체코 경기 결과는 뺐다. 이에 비해 17일 G·H조, 18일 I·J조 경기 결과를 보도할 때는 전체 경기 결과를 모두 전했다.

당권굳히기 들어간 張…당내선 '비대위냐 전대냐' 출구전략 모색

지난 18일부터 나흘째 입원으로 거취 논쟁이 잠시 소강상태를 맞은 가운데 장 대표는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2기 당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反)장동혁 진영인 비당권파는 물론 구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도 장 대표 체제가 계속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가 고르지만 당헌당규상 임명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는 만큼, 인선 과정에서 당 대표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 대표의 이런 태세 전환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따른 사퇴 요구에 대해 '버티기' 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당권 행사를 통해 당 재장악에 나서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지방선거에 대해 "이 정도 결과를 냈으면 충분히 선전했다"고 자평하면서 적극적으로 당권 사수에 나선 상태다. 당내에서 자신의 사퇴에 대한 반대는 물론 지지층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장 대표의 구상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4선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동혁 사퇴 반대"라고 썼고, 4선 안철수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장 대표 사퇴 요구 회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장 대표를 비판하는 의원들에게 '문자폭탄'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의 한 초선 의원 역시 "계엄·탄핵 이후 당내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노선이 너무 많다"면서 "비대위 체제에서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이길 거냐.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북한은 21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러시아가 쏘는 북한제 단거리미사일 정확도 상당히 개선"

우크라, 실전서 KN-23·KN-24 착탄 오차범위 급감 확인 교도통신 "북러 방위협력 심화는 동아시아 안보에 큰 위협"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우크라이나 당국이 2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 단거리 미사일의 정확도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국방 정보 당국 관계자는 지난 2024년 최소 1㎞였던 북한 미사일의 착탄 오차범위가 올해 4월 기준 1∼5ｍ 사이로 좁혀졌다며 이는 러시아가 실전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기를 개량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창원서 개표소 무단 출입 2명 입건…'개표중단' 주장·관람 배회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6·3 지방선거 개표 현장에 무단 출입한 혐의로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의회 쪼그라든 소수정당…'민주당 중심' 갈등 예고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교섭단체 등록 기준이 당론으로 '의원 10명 이상'으로 정해졌고, 상임위원장 선출과 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방식도 다수당 중심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설정해 소수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고, 다수당의 동의나 배려 없이는 상임위원장 진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의회 운영의 핵심인 운영위와 예결위 구성에서도 소수정당은 민주당의 배려를 바랄 수밖에 없다. 안건협의체는 13명 이내로 꾸리는 운영위원을 각 상임위원장 추천, 교섭단체 대표 추천, 의장 추천 등으로 선임하기로 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교섭단체와 상임위원장에서 배제된 소수정당은 운영위와 예결위 진입까지도 사실상 의장단의 소수정당 배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본회의 운영 기준도 소수정당의 독자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청소년들,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에 "소통 기대"

조지훈 전북 전주시장 당선인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시장 당선증'을 받았다.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연봉은?

2025년보다 500만원 정도가 오른 것이다.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시도지사와 교육감은 1억5046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즉 통합특별시장은 광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보다 450만 원을 더 받는 것이다. 반면 통합특별시 교육감은 과거와 변동이 없다.차관급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은 1억5046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 25일 6·25 기념식 엄수…전사자 2명 무공훈장 전수

기념식에서는 6·25전쟁 당시 전사한 변성근 병장과 배용기 일병에 대한 무공훈장이 전수된다.

LG, 6·25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강뉴합창단' 방한 후원

LG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에티오피아 '강뉴부대'의 영웅과 후손들의 방한 여정을 후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34명으로 구성된 '강뉴합창단'과 참전용사 등 35명은 오는 22일부터 36일간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는 2016년부터 에티오피아 강뉴부대 참전용사 지원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2018년 강뉴합창단을 창단해 음악 교육과 국제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다. LG는 이번 후원 외에도 에티오피아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게시판] 보훈부, 임시정부 교육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

임시정부 산하 한국광복군이 준비하던 국내 진공 작전을 소재로 한 '작전명 독수리'가 대상을 받는다.

[속보] 홍보소통 성기홍, 민정 한찬식, 사회 김경자···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 인선 발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5명의 청와대 인선을 발표했다.

[속보] 靑 신임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민정수석 한찬식

강훈식 비서실장이 21일 청와대 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참모들과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속보] 靑 사회수석 김경자·안보 1차장 강건작·3차장 송기호

강훈식 비서실장이 21일 청와대 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참모들과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靑 홍보수석에 성기홍…민정수석 한찬식·사회수석 김경자

이재명 정부 청와대 두 번째 홍보소통수석으로 성기홍 전 사장이 임명됐다.

[월드컵] 北, 무단송출 의혹…한미일 경기는 빼고 현대차 광고는 노출(종합)

북한 방송은 한국과 미국, 일본 경기 내용을 제외하고 보도했으나 현대차와 코카콜라·맥도날드 등 한국과 미국 후원사의 광고판은 그대로 내보냈다. 21일 FIFA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 방송 중계권 보유사 명단인 '미디어 권리 사용권자'(Media Rights Licensees) 문서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북중미 월드컵 경기 중계를 보지 못하게 됐다. 조선중앙TV가 경기 결과를 보도하면서 중계권 없이 경기 주요 장면 영상을 상당 시간 방송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단 송출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뉴스 한차례당 사용할 수 있는 경기 영상의 총길이도 2분을 넘길 수 없다. 조선중앙TV는 5분 안팎의 분량으로 경기 주요 장면을 편집해 내보냈다는 점에서 무단 재송출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월드컵 중계권에 북한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북한의 2023년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경기를 무단으로 중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협의 과정에서도 북한 중계권 관련 내용은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조선중앙TV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오후 8시 보도 말미에 4∼6분씩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경기 결과를 전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경기 소식은 제외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15일 A∼C조 경기 결과를 보도하면서 A조는 멕시코-남아공 경기만 언급하고 한국-체코 경기 결과는 뺐다. 이에 비해 17일 G·H조, 18일 I·J조 경기 결과를 보도할 때는 전체 경기 결과를 모두 전했다.

靑 민정수석 한찬식·홍보수석 성기홍·사회수석 김경자

일부 수석의 교체 배경과 기준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국민주권정부는 내란에 따른 충격과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고 일정 부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임기 2년 차를 맞이한 지금은 현재까지 낸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이규연 전 홍보소통수석의 후임인 성 홍보소통수석에 대해 “성 수석은 30년 경력의 언론인으로서 취재 현장의 감각,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한 분”이라며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부의 응답과 성과를 국민께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속도를 더 높여서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힘을 다할 것이고, 신임 수석들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당의 분열·반목 더는 지켜보기 힘들어"…전대 불출마

우 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구를 위한 민주당인가.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신임 홍보수석에 성기홍…민정수석 한찬식·사회수석 김경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신임 홍보소통수석으로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했다. 민정수석과 사회수석, 국가안보실 1·3차장도 새로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비서실 홍보수석·민정수석·사회수석 및 국가안보실 1·3차장을 새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李대통령, 홍보소통수석 성기홍·민정수석 한찬식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임명한 신임 홍보소통수석비서관 성기홍, 민정수석비서관 한찬식, 사회수석비서관 김경자, 국가안보실 제1차장 강건작, 국가안보실 제3차장 송기호(왼쪽부터).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을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는 강건작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제3차장에는 송기호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임명됐다. 성기홍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과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사장, 연합뉴스 정치부장 등을 지낸 언론인이다. 강 실장은 성 수석에 대해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으로서 취재 현장의 감각,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靑 홍보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민정수석 한찬식

이후 언론계에 입문해 연합뉴스에서 정치부장과 논설위원, 연합뉴스TV 사장과 연합뉴스 사장을 지냈다.강 실장은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으로서 취재현장의 감각, 보도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한 분"이라며 "앞으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부의 응답과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정수석비서관에는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됐다.1968년 서울 출신인 한 신임 민정수석은 성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사법연수원 21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법무부 인권국장, 수원지검 검사장,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다.강 실장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 온 법조인"이라며 "국정 2년 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사회수석비서관에는 김경자 우석대 교양대학 객원교수가 임명됐다.1966년 전북 임실 출신인 김 신임 사회수석은 성심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가천대 행정학 석사와 경희대 의료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을 지낸 의료와 노동운동 전문가다.강 실장은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온 리더"라며 "모든 국민이 성장과 기회와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1966년 부산 출신인 강 신임 1차장은 안양 신성고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45기로 군에 임관했다.

우원식, 정청래·김민석 향해 "지방선거 경고 직면해야"

뉴스1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당권주자들을 향해 경고를 내놨다. 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께 받은 경고, 그 뜻을 제대로 새기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며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특히 전당대회에 나서려는 분들은 최대한 용기 있고 정직하게 직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원은 "우리의 역사가 증명한다. 이어 "당의 분열과 반목을 차마 더는 지켜보기가 힘들어서 드리는 당부"라며 "전당대회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부터 분명히 하자.

靑 홍보수석에 성기홍…민정수석 한찬식·사회수석 김경자(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 홍보수석·민정수석·사회수석 및 국가안보실 1·3차장을 새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수석은 1992년 에 입사한 뒤 정치부장과 논설위원, TV 보도국장을 거치는 등 오랜 기간 보도 현장에서 활동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한 수석은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국장과 서울 동부지검장을 거쳤다. 이번 청와대 참모진 인사 콘셉트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국민주권정부가 내란에 따른 충격과 혼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 이번에 교체된 수석 등 참모진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

[프로필] 김경자 사회수석…민주노총 지도부 지낸 약사 출신 노동운동가

21일 임명된 김경자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약사 출신의 노동운동가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성심여고와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나왔다. 지난 1995년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인하병원 노조위원장을 맡으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전문 분야로 하는 노동 운동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었다. 2009년과 2013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7년부터 3년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혁신당, 與에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 구성하자…합당은 선택"

신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의 원탁회의를 국정상설협의체로 격상한다면 국정운영의 엔진은 훨씬 더 뜨겁게 가동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권한대행은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 제안의 배경으로 이른 시간 내 민주당과의 합당이 어려워진 점이 고려됐냐는 질문에 대해선 "합당 그 자체가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자강을 기본으로, 연대는 필수로, 합당은 선택(이라는 원칙)"이라며 "연대의 실패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흔쾌하지 않은 결과를 내왔다"고 덧붙였다.

與,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에 "실질 무죄…조작기소 반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데 대해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원택·조지훈, 청소년들에 당선증 받아…"소통·연대 약속"(종합)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과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이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뽑은 '청소년 모의투표 당선증'을 받았다.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맞춰 진행된 청소년 모의투표에는 투표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참여해 지역의 미래 지도자를 직접 선택했다.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은 57.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우원식, 전당대회 불출마…"당의 분열 지켜보기 힘들어"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당권 경쟁을 지적하며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차기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 3자 구도로 압축될 전망이다.우 전 의장은 21일 입장문에 "누구를 위한 민주당인가.

우원식 “김대중·노무현의 그 민주당 맞나”···“상처·조롱·분열 뒤 무엇이 남나” 전대 불출마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누구를 위한 민주당인가. 우 의원은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상대를 조롱하고, 흠집을 잡고, 분열을 키우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우리 당에는 무엇이 남는 것인가.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모두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특히 전당대회에 나서려는 분들은 최대한 용기 있고, 정직하게 우리 민주당이 직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 전대 불출마…“당의 분열 더는 지켜보기 힘들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金총리 “선관위 독립성 존중하되 외부 견제·감시 ‘원포인트 개헌’ 고려”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신장식, 與에 “연대는 필수, 합당은 선택…검찰개혁, 제헌절 이전 끝내야”

신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강을 기본으로 연대는 필수로 합당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프로필] 송기호 안보실 3차장…경제안보 챙길 통상 전문가

21일 임명된 송기호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법률가 출신의 국제통상 전문가다.

원 구성 클라이맥스 다가온다...여야 협상 촉각

마감시한 18일에서 이번주까지 밀려나 법사위·주요 현안 탓에 협상 진척 안됐다 與 11개 장악 후 남은 7개 배분 나설 듯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다. 협상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이번 주까지 협상을 마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를 2차 원 구성 협상 마감시한으로 정하며 당초 18일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했다. 또 주요 경제 상임위 운영권도 협상 막판 변수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 탓에 상대적으로 원 구성 협상은 크게 진척되지 못하면서 마감시한이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 구성 협상을 마쳐야만 워크숍 일정을 수행할 수 있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6일을 2차 협상 마감시한으로 설정한 것이다.

한국판 스페이스X 발사장 찾는다…제2우주센터 부지 공모

재사용발사체 시대 대비…2034년까지 170만평 규모 구축 정부가 재사용 발사체 개발 등에 따른 발사 수요 대응을 위한 제2우주센터 건립에 본격 착수한다. 우주항공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2우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향후 재사용 차세대발사체와 다양한 민간 발사체의 수회 발사 운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프로필] 강건작 안보실 1차장…文정부 때 전작권 전환에 관여

국방·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에 21일 임명된 강건작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은 군 현장경험과 국방정책 입안 경험을 두루 갖췄다.

[프로필]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뉴스 현장 경험 풍부한 언론인

21일 임명된 성기홍 신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0여년간 뉴스통신사 로 일하며 보도 현장의 최일선에서 경험을 쌓아온 정통 언론인이다. 성 수석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창원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를 출입하며 단과 함께 방북,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만남을 지근거리에서 취재했다. 2021년 9월부터는 ·TV·연합인포맥스 대표이사로 일했다.

2년 차 靑 전열 정비…'민심 반응성' 강화하며 개혁 과제 고삐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민정수석·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1·3차장을 새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추후 발표 예정인 AI미래기획수석을 포함하면 총 11명의 수석급 중 6명이 교체되는 것으로, 중폭 이상의 개편이라는 것이 강 실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좀 더 개혁하고, 우리 스스로를 좀 더 채찍질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민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당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라며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평가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주요 개혁과제를 다루는 수석급을 교체함으로써 그 추진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분위기 전환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사퇴·김민석 등판' 초읽기...당권 경쟁 서막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 서막이 이번 주 오른다. 현직인 정청래 대표의 사퇴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 복귀가 초읽기 수순에 들어가면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가 오는 24일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연임 도전에 나섰던 과정에서 자리 잡은 전례를 고려해서다. 이번 전준위 구성은 오는 26일이다. 이에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이 만든 선례를 따라 이틀 전인 24일 사퇴한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헌·당규 상 연임 도전을 위한 당 대표 사퇴 시한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탓이다. 이같은 추측이 현실로 이어진다면 정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준위 구성에 앞서 당 대표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히고 사퇴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해 당내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MBC '모닝투데이'에 출연해 정 대표 연임 도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 대표 연임에 대한 친명 중심의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친명 대표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 중이다.

송영길 “정청래, 대통령과 맞서자는 것인가”…우원식은 불출마

이어 “예를 들어 대통령님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많은 우리 당원의 생각은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승리로 인식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며 “그런데 (정 대표는) ‘그래도 잘했다’, ‘이겼다’, ‘형식상으로 봤을 때 광역자치단체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의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많은 당원, 저의 인식과 큰 괴리가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21일 KBC광주방송에 출연해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광주·전남 특히 전라북도에서 호남의 민심이 송영길한테 소명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좀 보고 싶다”며 “(소명을 부여하는지 여부는) 여론조사 해보면 (흐름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정 대표의 출마 여부를 지켜보겠다”라며 “모두 출마의 권리가 있으나 과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 대표가 다시 출마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라고 했다.

金총리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국민 공론화 통해 추진할 수도"

또 "선관위 개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끝을 봐야 한다.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며 "그것을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여야 야와 국민이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토론을 해서 풀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 토론이나 공론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계기에 사전투표, 투표 시간 등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까지 나오지 않느냐. 다 해결은 안 되더라도 토론은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다른 수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與,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판결에 "편협한 재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위증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편협한 재판"이라고 21일 지적했다.

강민국 "대규모 개인정보 이전 M&A, 사전심사 의무화해야"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5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이날 대규모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우려되는 M&A를 진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최근 외국계 사모펀드 EQT파트너스의 '리멤버앤컴퍼니' 인수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관련 의혹 조사에 착수했지만 수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강 의원실에 "현재 점검 중인 사안으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해킹 사고로 조사가 시작된 SK쉴더스 건도 지금까지 최종 처분 및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영상] 英, 미국 부품 없는 '가성비 스톰섀도' 미사일 발사 시험

영국이 기존 '스톰섀도' 순항 미사일보다 생산 비용이 낮고 미국 부품에 의존하지 않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작기소특위,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에 “실질은 무죄”···예정대로 특검법 추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한 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건태 위원, 서영교 위원장, 이용우 위원. 특위 위원들은 “재판부가 배심원의 다수결 평결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참고 의견으로만 활용했다면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은 판결과 무관하게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던 특검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靑인사에..정점식 "국면전환용..정동영·김용범 경질해야"

뉴스1 청와대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인사 조치를 단행하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민의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전환용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신임 홍보소통수석으로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했다. 검찰 출신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사회수석에 각각 임명했다.

與,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에 "실질 무죄...조작기소 반성해라"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진술을 법원이 위증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비록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적으론 무죄"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에 남재헌 북극항로 추진본부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남재헌 현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초대 북극항로추진본부 본부장을 맡아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등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양 수산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 수도 완성을 통해 글로벌 해양강국을 건설해 나갈 적임자"라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해수부 차관에 남재헌 북극항로 추진본부장

강 수석대변인은 남 차관에 대해 “초대 북극항로추진본부 본부장을 맡아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등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해양수산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수도 완성을 통해 글로벌 해양강국을 건설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에 남재헌 현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임 남 차관은 해수부 항만국장과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항만 전문가로 업무 추진력을 두루 갖추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정통 관료”라며 이같이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해수부 차관에 남재헌 북극항로 추진본부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해양수산부 차관에 남재헌 현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을 임명했다.

해수부 차관에 남재헌 북극항로추진본부장 임명

강 수석대변인은 "남 차관은 해수부 항만국장과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항만 전문가로 업무 추진력을 두루 갖추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정통 관료"라며 "초대 북극항로추진본부 본부장을 맡아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등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에 남재헌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이 임명됐다. 기술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 해수부에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국장 등을 역임했다.

“한찬식 민정, 文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전력”…조국혁신당 우려 입장

박 대변인은 또 “한 전 서울동부지검장의 총괄 아래, 구체적 수사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주진우 전 형사6부장이었다”며 “주 전 검사는 이 수사를 주도한 이후 검찰을 떠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를 거쳐 당선인 인수위원으로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등, 윤석열정부 탄생에 일조한 바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한 수석은 과거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은 비록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검증을 직권남용행위로 너무 넓혀서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한 전 서울동부지검장의 총괄 아래, 구체적 수사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주진우 전 형사6부장이었다”며 “주 전 검사는 이 수사를 주도한 이후 검찰을 떠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를 거쳐 당선인 인수위원으로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등, 윤석열정부 탄생에 일조한 바 있다”고 했다.

정점식, 靑 수석급 개편에 “김용범-정동영부터 경질하라”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조 전환이 아닌 기존 국정기조 강화를 위한 눈속임성 국면전환용 인사를 계속 한다면 국민의 국정신뢰는 점점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해수부 차관에 남재헌 임명…"북극항로 시대 주도"

청와대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에 남재헌 현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남 신임 차관은 해수부 항만국장과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을 역임한 항만 전문가다.

오세훈 “대통령 독대” 한동훈 “2030년 정권 탈환”…외곽서 목소리 키우는 野주자들

오 시장은 20일 부동산 문제 관련 의견 전달을 위해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30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국민들이 나를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오세훈 "대통령실에 李대통령과 면담 요청..부동산 문제 논의"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세 덕에 집을 산 분들도 있었고 자금을 축적하는 분들도 있다"며 "정책 방향을 그렇게 설정한다고 공언하는 순간 (집값은) 더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큰 걱정거리"라며 "그 점을 설득하려고 (이 대통령을) 뵙고 싶은 것이다"고 말했다. 계속 정부 기조대로 가져가면 정말 서민들은 피눈물 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원장, 투표 종료 40분 전에야 '용지 부족' 보고 받아"

앞서 중앙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오후 5시 8분 용지 부족 사태를 최초로 인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측 인사 제주포럼 불참하나..내주 개막인데 패널명단서 안보여

하지만 제주포럼 개최를 수일 앞둔 21일 현재까지 참석이 거론됐던 북측인사의 이름이 프로그램 명단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에서 참석 확답을 하지 않으면서 최종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포럼은 유네스코 본부 정책·평생교육국의 교육정책 부서장 자격으로 장 박사 섭외를 추진해왔다. 그렇지만 해당 세션 프로그램 패널 최종 명단에서 장 박사가 제외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러 사용 北단거리미사일 정확도 상당히 개선"…韓에도 위협가중(종합)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우크라이나 당국이 2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 단거리 미사일의 정확도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국방 정보 당국 관계자는 지난 2024년 최소 1㎞였던 북한 미사일의 착탄 오차범위가 올해 4월 기준 1∼5ｍ 사이로 좁혀졌다며 이는 러시아가 실전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기를 개량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북한산 단거리 미사일의 품질 향상은 미사일 유도용 관성 항법 시스템 품질 개선을 통해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전장에서는 사실상 남측을 겨냥한 무기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 향상은 한국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우리 방어체계에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국힘 "선거 끝나자 보유세·양도세 강화론…김용범 경질해야"

정점식, 靑 인사에 "국정 기조 전환 아닌 국면 전환용 인사" 국민의힘은 2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양도세 강화론'을 들고나왔다며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 실장이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은 정책 성과가 아니라 페이스북이었다. 그는 "김 실장은 최근 4개월 동안 무려 37건의 글을 올리며 사실상 3일에 한 번꼴로 페이스북 정치에 몰두했다"며 "같은 기간 정치인 출신 강훈식 비서실장조차 24건에 그쳤다. 페이스북 중독"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처럼 반복적으로 시장을 흔들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정책실장을 왜 그대로 두는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정책실장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전대 앞 신경전…정청래 “정권 재창출” 김민석 “이기는 민주당”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명확하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도 분기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쇼츠] 英, 미국 부품 없는 '가성비 스톰섀도' 개발 속도

영국이 기존 '스톰섀도' 순항 미사일보다 생산 비용이 낮고 미국 부품에 의존하지 않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2기 참모진 교체…홍보 성기홍·민정 한찬식 등 수석급 5명 임명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사장, 민정수석에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5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수석급 직책 12자리 중 5자리를 교체한 중폭 이상의 인사로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부터 개편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성 홍보수석은 출신으로 TV 보도국장을 거쳐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세 번째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한 수석은 사법연수원 21기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국장과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강 실장은 “국정 2년 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대치 속 원구성 평행선…한성숙 인청에 국회 전운 고조

우선 원구성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번 주를 원구성 협상 데드라인으로 공언한 만큼, 이달을 넘기지 않기 위해 협상에 최대한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시간을 끌지 않겠다. 지금 안 되는 협상이 두 달 후에 하면 잘 되겠나"며 "날밤을 새워 협상하더라도 빨리 성과를 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야 압박용으로 '18개 상임위원회 독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나 실제로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에 "최대한 국민의힘과 합의해 원구성을 해야 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갈 경우 '집권 여당의 독주' 프레임이 강화되면서 민주당과 정부를 향한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당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 처리 속도를 지적했던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핵심 국정과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 관련 상임위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원구성 협상과 맞물려 오는 25∼26일 예정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국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北, 월드컵 '해적방송' 지적받고 중단..한미일 경기 빼고 방송

북한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해적방송을 하다가 지적을 받고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조선중앙TV는 15~18일에 5분 안팎의 경기 주요장면을 편집해 월드컵 경기를 보도하다 무단송출 의혹이 제기된 뒤인 19일부터 중단했다. 하지만 올해 월드컵 중계권에 북한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북한의 2023년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경기를 무단으로 중계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갈림길 선 국민의힘..지선 결과엔 "혼신의 힘" 자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선전'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2022년 지방선거가 아닌 2018년 지방선거 결과와 비교하면서, 당선인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한 것이다. 장 대표의 전국 단위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 대표와 거리를 뒀기 때문이며, 선거 막판 '정권심판론'이 불거진 것은 정부·여당의 공소취소 시도 등에 따른 것이지 장 대표의 리더십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우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장 대표는 단식 후유증·선관위 문제 대응 등 과로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장 대표가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최고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지도부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장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당헌당규상 차기 당대표는 장 대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

민정수석 한찬식, ‘文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이끈 檢 출신 변호사

한 수석은 성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압박한 의혹 등을 수사했다. 당시 주임검사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었다. 그는 2022년 12월 별세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최병렬 전 대표의 사위다.

전대 전초전?…鄭 "당정청 원팀"·金 "대통령 중심 완벽한 하나"

정 대표가 민심을 강조하며 당정청(당·정부·청와대)의 원팀 정신을 언급하자 김 총리는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단단한 민주당'을 세워야 한다며 강력한 견제 메시지를 날렸다. 조만간 정 대표가 연임 도전 여부 등 거취를 밝히면 두 사람은 8·17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똑같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며 "앞으로도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와 김 총리는 이번 지선 결과에 대해서도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김 총리는 후임자인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25∼26일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뒤 당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재수와 최근 통화…북구 발전위해 협력키로"

"부산 북구 발전에 남은 일생 바칠 것…민심은 '보수 정상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1일 최근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과 직접 통화해 부산 북구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부산 북구를 제대로 발전시키는 방향이라면 누구와도 협조할 것"이라며 "부산 북구에 영원히 살 거다. 북구를 발전시키고, 우선 순위를 높이는 데 남은 일생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보수 정치가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 공식"이라며 "다른 부산 의원들이 장동혁 노선으로 가려고 하겠냐. 한 의원은 "보수 재건에도 시한과 골든타임이 있다.

한자리 모인 정청래·김민석...당권 경쟁 서막 올랐다

차기 당권 경쟁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은 이날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한목소리로 말하며 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할 것으로 보이고 김 총리의 당 복귀가 초읽기 수순에 들어가서다. 이 자리에는 정 대표는 물론 김 총리도 함께 배석했다. 먼저 연단에 오른 정 대표는 민주당의 험지로 여겨지는 강원 강릉 선거 승리를 강조하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엔 조금 어렵다. 이날 워크숍은 사실상 당권 경쟁 전초전 양상이었다. 정 대표는 강원 강릉 선거 승리를 언급하며 지방선거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김 총리는 지방선거 결과가 아쉽다고 평가하면서다. 정 대표는 오는 24일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당헌·당규 상 연임 도전을 위한 당 대표 사퇴 시한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탓이다. 한편 정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해 당내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시작되는 '선관위 국조'에 여야 온도차..與 "개헌" 野 "특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인 위철환 상임위원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투표용지 국조특위가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의견이 일치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토론회서 "원포인트 개헌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편"이라며 개헌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선관위의 5년치 계약 2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82.1%가 수의계약이었다며 "선관위가 아니라 수의계약위원회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위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소홀히 여긴 선관위 책임자는 탄핵까지 이를 수 있다는 선례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靑 수석 37.5% 물갈이…정책라인은 유지, 개각 본격화 신호탄

강훈식 비서실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 차를 맞아 21일 청와대 참모진 재정비를 시작했다. 향후 AI수석 후속 인선, 내각 개편까지 이어질 경우 집권 2년 차 인사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청와대 조직도와 인사 브리핑 등을 종합하면 이번 개편은 수석급 기준으로도 작지 않은 규모다. 청와대 조직도상 대통령비서실과 정책실 산하 수석은 정무, 홍보소통, 경청통합, 민정, 인사, 경제성장, 사회, AI미래기획 등 8명이다. 국가안보실 1·3차장 인선과 공석인 AI수석 후속 인선까지 감안하면 참모진 재편 폭은 더 커진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번 인사를 "중폭 이상의 청와대 인사 개편"이라고 규정했다.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을 발탁한 것은 국정 성과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강화하려는 카드로 풀이된다. 언론사 대표와 보도국장 등을 지낸 성 수석의 경험을 활용해 정책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정 2년 차에 검찰개혁을 제도화 단계로 넘기기 위한 실무형 인사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경제라인은 이번 인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통령이 AI 전환을 국정 2년 차 핵심 과제로 강조해온 만큼 AI수석 인선은 참모진 개편의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청와대 참모진을 먼저 정비한 뒤 장관급 인선으로 이어질 경우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체제 재편이 본격화될 수 있다.

혁신당,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에 "檢 개혁논의 앞두고 우려 커"

조국혁신당은 21일 검찰 출신인 한찬식 변호사가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행안장관, 인도서 공공행정 MOU 논의…CDRI 가입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지텐드라 싱 인사·공공민원·연금부 장관과 정부혁신 및 공공 AI 전환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도를 방문해 공공행정과 재난안전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방정부 협력과 도시 간 교류, 공공기관 간 기술교류 확대 가능성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인도 하원의장과 인도-한국 의회친선그룹 회장도 만나 양국 의회와 정부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美 경제제재에 눈도 깜짝 않는 북·러·이란…회피술 통달

WSJ는 이란·러시아·북한이 "제재 회피 기술을 통달했다"며 미국의 압박에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신규 제재 대상 지정 건수는 2017년 880건에서 2024년 3천건 이상으로 늘었다. 이란도 최근 18개월간 미국으로부터 1천건이 넘는 제재를 받았으나, 중국을 중심으로 석유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력한 제재를 받았으나 에너지 수출과 주변국을 통한 우회무역으로 버티고 있다. 유럽 등에 대한 러시아산 에너지 판매가 일부 허용되고 있었던데다가, 이란 전으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3월 이후 러시아 원유 관련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 특히 중국 금융시스템과 위안화는 이란과 러시아의 제재 회피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재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이 제재 자체보다 집행에 있다고 본다. 테러자금조달연구센터의 아비 비슈네비츠 선임연구원은 이란 제재에 대해 "제재 자체가 약했던 것은 아니었다"며 "너무 약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그 이행과 집행이었다"고 말했다.

당권 재장악 나선 張…당내선 '비대위냐 전대냐' 출구전략 모색(종합)

지난 18일부터 나흘째 입원으로 거취 논쟁이 잠시 소강상태를 맞은 가운데 장 대표는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당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反)장동혁 진영인 비당권파는 물론 구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도 장 대표 체제가 계속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위 간사를 지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을 정조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 '투톱'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의 이런 태세 전환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따른 사퇴 요구에 대해 '버티기' 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당권 행사를 통해 당 재장악에 나서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지방선거에 대해 "이 정도 결과를 냈으면 충분히 선전했다"고 자평하면서 적극적으로 당권 사수에 나선 상태다. 특히 "장 대표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대위 출범부터 선거 운동 마지막 날까지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장 대표를 비판하는 의원들에게 '문자폭탄'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 성향의 재선 의원도 비대위에 무게를 두면서 "지금은 당 대표 선출에 책임당원 투표를 50% 반영하고 있는데, 비대위 체제에서 이 비율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지도부의 한 초선 의원 역시 "계엄·탄핵 이후 당내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노선이 너무 많다"면서 "비대위 체제에서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이길 거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모든 걸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鄭 24일께 출마·金 이달 말 복귀…與, 당권 대결 모드 본격화(종합)

지방선거 실패론에 직면한 정청래 대표가 24일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연임 도전 승부수를 띄우고 "당 대표가 로망"이라고 밝혔던 김민석 국무총리의 여의도 복귀가 이달 말쯤으로 다가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송영길 의원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적인 전대 출격 채비를 계속하고 있는 데다 지지자들도 진영별로 결집, 사실상 전대 구도 주도권 잡기에 돌입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 되겠느냐"고 당부했지만, 초반부터 당권 주자들의 치열한 대결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대표는 전례에 따라 24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2024년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때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 이틀 전 대표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김 총리는 후임자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의 25~26일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당으로 복귀하게 된다. 청문회 후 인준 표결 및 임명 등의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말 정도가 여의도로 돌아오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맏형'인 송영길 의원은 23~27일 국회 미국 출장을 마친 뒤 전당대회 출마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다면 당권파와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의 비당권파 간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대표가 출마를 결단하면 흐름으로는 선거 실패론을 딛고 당권 경쟁에 뛰어드는 모양새가 된다. 책임론을 내세운 비당권파 친명계의 문제 제기를 사실상 일축한 모습이 되는 셈이다. 실제 연초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란으로 드러났던 여권 내 진영 간 균열이 더 심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원수들이 싸우듯이 하지 말라"며 자제를 요구한 것도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여권 내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과 함께 전당대회 대결 구도에 대한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똑같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2기’ 참모진 정비로 새 출발 의지 표현…소통·개혁·성장에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홍보소통·민정·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1·3차장을 새롭게 임명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 2기 체제 출범을 본격화했다.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하는 쇄신 인사를 통해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후유증을 조기에 수습함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7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청와대 수석급 개편이 이뤄졌고 주요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조기에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기적으로도 한 총리 후보자의 총리 취임 이후 개각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을 것이란 일각의 예상을 깨고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직후 단행됐다. 곧바로 청와대 수석급 인사를 통해 이를 실천에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참모진 개편의 메시지는 집권 2년 차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靑 개편에 2기 개각도 가시화…한성숙 청문정국 후 본격화할 듯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퇴임 예정인 총리께 인사 제청을 받을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25∼26일 예정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회 인준 논의까지 끝난 뒤에야 개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2년 차 국정의 '속도전'을 강조해 온 만큼, 청문 국면을 주시하는 동안 새 장관 후보군을 물색하는 과정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도 장관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는 부처로 꼽힌다. 이날 청와대 수석급 개편에 주요 경제라인은 포함되지 않는 등 국정의 지속성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도 이런 예상에 힘을 싣는다.

"국면전환용 인사에 불과"…국힘, 청와대 인선 '혹평'

성장의 과실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해야 한다면서다.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경제 진단과 부동산 세제 조정론이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실장이 최근 4개월 동안 페이스북 글 37건을 올렸다며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사실상 3일에 한 번꼴로 페이스북 정치에 몰두한 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3고는 성공의 비용', '국민 배당금', 보유세·양도세 강화론으로 시장 혼란을 키웠다며 정책실장직 사퇴를 요구했다.김재섭 의원도 지금의 호황은 글로벌 AI 특수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이 만든 '가격 착시'라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이 잠기고 집값만 더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제언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글은 반도체와 AI 산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올 변화에 선제 대응하자는 제언이라며 "단순한 자화자찬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성장의 과실이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고, 유동성의 부동산 쏠림을 막기 위한 시장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 교황 방북 카드 꺼낸 이 대통령…남북 직접 대화 대신 ‘상황 조성자’ 역할 자처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대화 우선 추진 구상을 제시했다. 북한에 대한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밝힌 데 이어 남북 직접 대화보다 북·미 간 협상을 우선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이다. 남북 소통이 장기간 단절된 상황에 기존 대북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실용적인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ND 구상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시작으로 단계적 감축·폐기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대화보다 북·미 대화를 중심으로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주→오산 이동 주한미군 사드 발사차량 6대 모두 복귀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사드 발사대 6기는 성주기지로 모두 복귀한 상태다. 1개 사드 포대는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 6기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3월 성주기지에서 나온 사드 발사차량은 C-5와 C-17 등 미군 대형 수송기의 이착륙이 잦은 경기 오산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차량에 탑재된 사드 요격미사일의 중동 반출을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왔다.

전대 전초전?…鄭 "당정청 원팀"·金 "대통령 중심 완벽한 하나"(종합)

정 대표가 민심을 강조하며 당정청(당·정부·청와대)의 원팀 정신을 언급하자 김 총리는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단단한 민주당'을 세워야 한다며 강력한 견제 메시지를 날렸다. 조만간 정 대표가 연임 도전 여부 등 거취를 밝히면 두 사람은 8·17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똑같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며 "앞으로도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제 조건이 갖춰졌으니 다시 뛰어야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와 김 총리는 이번 지선 결과에 대해서도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정 대표는 전례에 따라 24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리는 후임자인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25∼26일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뒤 당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 광역단체장 선거 당선인 12명 중에는 11명이 참석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주한미군 사드발사대 6대 모두 성주 복귀..중동반출 우려 해소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6대가 경북 성주기지로 원상 복귀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지난 2019년 4월 주한미군 평택기지에서 사드 모의탄 장착 훈련을 하는 모습. 주한미군 페이스북 미국-이란전쟁 발발 직후에 국내에서 이동했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6대가 경북 성주기지로 모두 되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단신] 모스크바서 북러조약 2주년 기념 전시회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 체결 2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사진·도서 전시회가 개막했다고 2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방문단은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찾았다.

국힘 "지선서 張 혼신…2018년比 당선자↑" 자료배포…당내 논란

이 자료는 장 대표의 거취뿐 아니라 당의 쇄신 문제와도 연결되는 지방선거 평가를 자화자찬식으로 담았다는 당 일각의 지적을 유발하며 또다시 논란 소재가 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패배'가 아니라 '선전'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수치로 보인다. 당시 지도부 일원이었던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장 대표에게 선대위 전면에 나서지 말고 중진들을 전면 배치하자고 건의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그는 "당내에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이번 선거의 비교 기준을 2018년으로 할지 2022년 지방선거로 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고 짚었다.

법원 “이화영 ‘연어 술파티’는 신빙성 부족”…대북 지원은 공소기각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與 "역대급 국부, 민생 마중물 돼야…부동산 세제조정은 책무"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메시지를 두고 왜곡과 비난으로 일관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김 실장의 메시지는) 우리 기업들이 일궈낸 비약적인 성과와 성장 지표를 바탕으로, 다가올 변화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제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역 흑자와 성과급 등으로 유입될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과열을 조장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만? 초크포인트 활용 시대”…호르무즈 봉쇄 이란, 제재 벗어나려는 북한

지난 20일 오만만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들이 모여 있다. 신화통신· 가장 좁은 곳의 폭이 40km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0%가량이 통과하는 요충지다. 이란이 미국과의 갈등 끝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한국 역시 원유 수급에 큰 차질을 빚었다. 전략적 요충지, 병목 지점, 급소를 뜻하는 초크포인트(Chokepoint)라는 용어는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무기화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다만 그는 “이란이 드론과 대함 미사일을 활용해 특정 선박을 표적 공격하는 등 해협을 선택적으로 봉쇄하는 능력을 터득했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대목”이라고 짚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처럼 특정 국가가 지배적 통제권을 쥐고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대체재를 찾기 어려울 때 초크포인트의 조건을 갖췄다고 본다. 올해 3월 국내에 번역·출간된 이 책은 미국이 이란·중국·러시아를 상대로 펼친 경제 제재의 역사를 다룬다. 미국은 그동안 패권 지위와 기축 통화인 달러를 무기로 삼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이란, 북한 등을 상대로 경제 제재를 가했다. “지금은 경제 제재와 관세 부과, 수출 통제가 강대국 간 경쟁의 핵심 수단이 된 경제 전쟁의 시대의 시대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불과 수십 척의 선박을 표적으로 삼아 보복했다. 이란과 같은 중견국도 초크포인트를 무기로 삼으면 미국과 경제전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오바마 정부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다. 이란이 이번에 드론과 대함 미사일을 활용해 해협을 선택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여러 국가가 초크포인트를 무기화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본다. 지난해에는 중국이 희토류 통제권을 활용해 미국의 대중 견제를 효과적으로 막아섰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항료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공개적으로 말라카 해협을 수익화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지난 4월에 제기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따른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 등 원자재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된 뒤 한국 정부와 기업의 고민도 깊다. “에너지 수급 위기는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이란 전쟁 이전의 개방된 수로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경제 제재 체제는 수년간 약화됐다.

日응원단,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서 또 '욱일기' 펼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경기장 내에서 욱일기를 펼친 장면이 중계 화면에 포착됐고, 경기장 전광판에도 노출됐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욱일기를 월드컵 응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특히 아시아 축구팬들에게는 전쟁의 공포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與 “보유세·양도세 조정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김용범 옹호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메시지를 두고 왜곡과 비난으로 일관한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출마하라" 호남 당원들, 지원조직 출범

위원장을 맡은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은 "현재 호남의 당심과 민심은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구하고 이재명 정부를 호위할 지도자로 송영길 의원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지지하는 모임인 '송영길 당 대표 출마준비위원회'는 21일 광주 서구 영빈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선 민주당을 혁신하고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벽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오직 송영길뿐"이라고 강조했다.

靑 ‘3실장 체제’ 연말까지 유지…2년차 개각 내달초 본격화될 듯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3실장 체제는 연말까지 그대로 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실장에 대해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이전 후 이 대통령과 3실장은 여민관 한 건물에서 함께 집무를 보고 있다.

정점식 “張 거취, 단시일 내 해결 어려워…韓 복당, 아직 시기 안돼”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장 대표의 거취 문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내년 2월 사퇴한 뒤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점식 "張거취 갈등, 단시일 해결 어려우나 빨리 종결돼야"

정 원내대표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 '장 대표 퇴진 문제가 조만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나. 다만 '내년 2월' 언급에는 "내년 2월까지야 갈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께서 저희 당에 보내주신 경고는 우리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위 당 대표 사퇴 등 지도부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들이 당의 분열로 내비쳐서는 안 되고, 어찌 됐든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함께 당의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는 우리 당 의원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의 복당 문제가 다시 우리 당내 갈등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의 구형은 단순히 그 사건에 대한 특검의 의견 제시에 불과하고 중요한 건 재판부 판단"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 “내분 자제” 경고 후 공개석상에서 조우한 정청래·김민석…미소 뒤 미묘한 신경전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격화된 점을 의식한 듯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며 웃기도 했지만 지방선거 결과 해석을 두고는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됐다. 뒤이어 정부 측 축사자로 나선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에 대해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추진하며 강경 행보를 이어가는 정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두 사람은 이달 중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오는 25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에 앞서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연임 도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주말 내 몸풀기에 나섰다.

金총리 "한미동맹, 복합위기 해결하는 '글로벌 중추동맹'으로"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우호 평화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우정은 역사적으로 참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앙 멘토'이자 최측근인 폴라 화이트 목사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김용범 "반도체 과실, 부동산 유입 안돼… 보유·양도세 조정을"

그는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마지막으로 10%대를 기록한 시점이 2002년이었다며 "숫자만 놓고 보면 환호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호황의 핵심 동력으로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을 꼽았다. 그는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다"라며 "글로벌 AI 투자 폭발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번 명목 성장이 과거 고성장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호황은 더 진짜인데, 더 낯설다"고 표현했다. 이어 "나라 전체의 평균은 좋아지고 있지만 그 평균이 모든 사람의 현실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우리가 파는 것의 가격이 우리가 사는 것의 가격보다 훨씬 비싸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호황을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좋아서 생긴 문제"라고 규정했다. 세수와 경상수지가 개선돼 정책 여력이 생긴 만큼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라고 했다.

"6·3 지선 선전" 자평 내놓은 국힘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선전'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2022년 지방선거가 아닌 2018년 지방선거 결과와 비교하면서, 당선인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한 것이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경북 2곳에서만 당선자를 낸 2018년 지방선거 결과만 두고 비교한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 대표와 거리를 뒀기 때문이며, 선거 막판 '정권심판론'이 불거진 것은 정부·여당의 공소취소 시도 등에 따른 것이지 장 대표의 리더십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우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 대표가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최고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지도부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장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당헌당규상 차기 당대표는 장 대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

대국민 소통·검찰개혁 완수 방점… 2기 내각개편도 가시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 차를 맞아 21일 청와대 참모진 재정비를 시작했다. 향후 AI수석 후속 인선, 내각 개편까지 이어질 경우 집권 2년 차 인사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청와대 조직도와 인사 브리핑 등을 종합하면 이번 개편은 수석급 기준으로도 작지 않은 규모다. 국가안보실 1·3차장 인선과 공석인 AI수석 후속 인선까지 감안하면 참모진 재편 폭은 더 커진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번 인사를 "중폭 이상의 청와대 인사 개편"이라고 규정했다.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을 발탁한 것은 국정 성과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강화하려는 카드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지나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국정 2년 차 비전으로 내걸었지만 민생과 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설명하는 과제도 커졌다. 언론사 대표와 보도국장 등을 지낸 성 수석의 경험을 활용해 정책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정 2년 차에 검찰개혁을 제도화 단계로 넘기기 위한 실무형 인사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의료, 연금, 노동, 복지 등 사회 현안은 국정 2년 차에 갈등 관리가 필요한 분야다. 내각 개편도 다음 변수다.

지선 성과 강조한 정청래, 아쉬움 표한 김민석

차기 당권 경쟁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은 이날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한목소리로 말하며 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당권 경쟁은 이번 주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할 것으로 보이고 김 총리의 당 복귀가 초읽기 수순에 들어가서다. 이 자리에는 정 대표는 물론 김 총리도 함께 배석했다. 먼저 연단에 오른 정 대표는 민주당의 험지로 여겨지는 강원 강릉 선거 승리를 강조하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엔 조금 어렵다. 정 대표는 강원 강릉 선거 승리를 언급하며 지방선거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김 총리는 지방선거 결과가 아쉽다고 평가하면서다. 정 대표는 오는 24일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편 정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해 당내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3연속’ 검사 출신 민정수석…동부지검장 때 친문 수사 지휘

오광수·봉욱 전 수석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임명된 민정수석 3명이 모두 검사장 출신이다. 여권 내부의 노선 투쟁과 갈등 소재로 비화한 보완수사권 문제를 한 수석이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 수석의 이력으로 인해 여권 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기소됐고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 수석 임명에 대해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언급한 조작기소 특검법 문제도 한 수석이 다룰 과제다.

[선관위 개편 어떻게③] 4년 전 ‘선거부실’ 예견한 조영호 교수 “행안부·예산처·정치권 문제도 살펴야”

공무원들에게 투표관리관 등 실무를 사실상 강제해 선거를 치르는 기존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었다. 4년 전 예견했던 위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현실화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00년대 이후 선관위가 본연의 선거 사무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세계선거기관협의회 등 외부 조직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본연의 선거 사무가 약화됐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개표를 시작한 점은 수용할 수 없는 문제다.” -이번 사태로 선거 사무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다. “현장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선관위가 지자체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빈약한 대로 뒀다. 헌법상 독립기관 선관위가 없으면 행정안전부 산하 등에서 선거 사무를 해야 한다. 선거 당일 벌어지는 문제와 고충을 즉각 대응할 비상 콜센터를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 정치권은 부정선거론 대응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선거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선거를 관 주도에서 시민 주도로 바꿔 가야 한다. 시민 참여를 늘려 선거 제도를 신뢰하는 시민들을 늘려가야 한다.”

美, 활주로 필요없는 스텔스 전투기 'X-76' 개발… 내년 첫 실물 시험비행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차세대 고속 수직이착륙 기술 실증기 X-76 편대 기동 이미지. 최대이륙중량 4500㎏급의 대형 무인 및 유인 가변형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활주로 유무와 관계없이 공중 보급 및 특수 침투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기획국(DARPA) 제공 미국 국방고등연구기획국(DARPA)이 고속 수직이착륙 기술 실증기 X-76을 개발 중이다. 미 공군연구소(AFRL)가 지원하는 이 개발 프로젝트는 활주로가 파괴된 극한의 전장 환경에서도 즉각 공중 전력을 전개하기 위한 차세대 핵심 전력이다. X-76의 핵심 능력은 기존 수직이착륙기들의 맹점을 극복한 익형동체 기술과 리프트 팬 시스템의 융합이다. 이를 통해 시속 약 833㎞의 초고속 주행 및 고고도 스텔스 비행 능력을 완벽하게 구현해 냈다. 이는 펜타곤 수뇌부에 활주로 의존형 군대는 미래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심어주었고 즉각 개발을 명령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프로젝트 주관사의 파블로 로드리게스 박사 역시 X-76은 군사 인프라가 전멸한 극한의 격전지 속에서도 독자적인 공중 작전 능력을 전개할 수 있는 플랫폼 주권의 완성이라고 평가했다. 태평양 전구 상공을 고고도 침투 비행 중인 X-76의 전면 기동 이미지. 정밀 전술 비행 중인 X-76의 후방 기동 이미지. 미국 국방고등연구기획국(DARPA) 제공

중동 이후 준비하는 美… 이란과 협상 이어가며 태평양 주시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발리카탄 25(Balikatan 25)' 훈련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5일, 미 해군 특수전주정(NSWC) 소속 고속침투주정(CCA)이 필리핀해를 항해하고 있다. 발리카탄은 미군과 필리핀군 간의 연례 합동 훈련으로, 강철 같은 양국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부대의 역량을 향상하며 역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국 정상이 전자서류에 원격 서명한 직후,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개적인 MOU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란이 20일'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으로 MOU가 이행 초기부터 시험대에 올랐지만, 양측은 21일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실무회담 참석을 확인했다. 이같은 혼선은 예견됐다. 그러나 이란 신정 체제의 완전한 종식을 원하는 이스라엘 및 중동 수니파 국가의 역내 역학관계와 이란 내부의 분열 상황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정밀 타격의 성공은 미-호 동맹의 연합합동 표적화 및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의 강력함과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육상 기반의 연합 해상 타격 능력과 역량을 증명했다. 미 육군·미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 캡처 미 행정부와 이란 실무진 간의 종전 MOU 체결은 미국의 고도화된 전략의 실행으로 사실상 이란의 항복을 문서화하려는 수순으로 분석된다. 이는 미 정보당국이 북한과 중국이 이란과 벌여온 비밀 핵 기술 밀매 공급망의 궤적을 추적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군사 외교가 일각에선 최종 서명 직전 결렬된 결정적 이유로 MOU 제11~14항 동결 자산 해제 문구에 내재된 미국의 다단계 제어 장치를 지적하고 있다. 그 대가로 중공이 평양에 요구하는 핵심 명분은 동해와 연결되는 두만강 하구에 대한 조차권 및 중공군 해군기지 건설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붕괴 시 미군과의 완충 구역을 형성하고 동해바다로의 해군 영향력을 직접 투사하려는 전략적 충돌이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미 미사일 장착용을 포함해 60발 안팎의 핵탄두를 완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평양은 중·러 사이에서 몸값을 극대화하는 줄타기 외교로 실리를 최대한 취하려는 형국이다. 제30항공시험평가비행대(VX-30) 소속 KC-130T 허큘리스(Hercules) 수송기가 지난해 8월 6일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 해군기지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서방진영은 '발리카탄 2026'과 태국 '코브라 골드' 등 아태 전역에서 연쇄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일 양국은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제1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따라 핵심 타격 자산을 전방 배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일본 자위대는 필리핀 발리카탄에 육상자위대 전투 부대를 최초 파견하고 우주·사이버·전자전(CEMA)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미·일 동맹의 '독자적 타격 축'으로 급부상했다. 미국의 중동 동결 주사위가 동북아의 군사적 대치선을 고조시키는 나비효과로 작용하는 셈이다. 미 해군·미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 캡처

부정선거 구호 늘어난 잠실 개표소 집회…가스총 든 80대男 적발도

이날 올림픽공원에선 자녀와 함께 시위에 참가한 부부부터 60대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개표 수개표” 구호를 연신 외쳤다. 개표소로 사용됐던 핸드볼경기장을 시위대가 봉쇄하면서 체육단체 업무가 마비되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겨냥한 “체육행사보다 참정권이 먼저다”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공원 곳곳에는 대형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공원 일대에선 안전요원 등이 경계선을 치고 공연 관람객과 집회 참가자의 동선을 구분했다.

2차 추경 카드 꺼내나… 정부 "초과세수 추경, 물가에 영향 없다"

"최근 초과세수를 추경(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정책이 시중 유동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달 국회에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 보고서에 이같이 밝혔다. 추경 악영향 분석은 일축하고 성과를 부각하면서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포석을 두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은도 이 보고서에서 "정부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경우 민간 경제주체 간 자금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통화량(M2)은 변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 구 부총리를 만나 "초과세수의 효과적인 사용처를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수출 최대실적과 코스피 상승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잠재성장률과 미래세대 성장을 위한 투자와 양극화 해소 방향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靑 홍보수석에 성기홍… 민정 한찬식·사회 김경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을 임명했다. 성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사장, 연합뉴스TV 보도국장, 연합뉴스 논설위원, 연합뉴스 정치부장 등을 지낸 언론인이다. 한 신임 민정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서울동부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거친 법조인이다. 송기호 신임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동정] 오세훈 시장, 한미우호 평화 콘퍼런스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한미우호 평화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게시판] 새에덴교회, 6·25 참전용사 초청행사 20주년 '보훈 평화음악회'

경기도 용인의 새에덴교회는 21일 6·25 참전용사 초청행사 20주년을 기념해 '보훈 평화음악회 빛의 연대기'를 열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서 장동혁 혼신 다했다” 자료 배포…당내 논란

국민의힘은 21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고 자평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대위 출범부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에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이번 선거의 비교 기준을 2018년으로 할지 2022년 지방선거로 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 “美 원조 의존하던 韓, 이제 대체불가한 美 파트너 …글로벌 중추동맹”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우호 평화 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반도체 과실, 부동산 유입 안돼… 보유·양도세 조정을"

그는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마지막으로 10%대를 기록한 시점이 2002년이었다며 "숫자만 놓고 보면 환호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호황의 핵심 동력으로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을 꼽았다. 그는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다"라며 "글로벌 AI 투자 폭발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번 명목 성장이 과거 고성장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호황은 더 진짜인데, 더 낯설다"고 표현했다. 이어 "나라 전체의 평균은 좋아지고 있지만 그 평균이 모든 사람의 현실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우리가 파는 것의 가격이 우리가 사는 것의 가격보다 훨씬 비싸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며 성과급 지급,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주목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호황을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좋아서 생긴 문제"라고 규정했다.

2차 추경카드 꺼내나… 정부 "초과세수 추경, 물가에 영향 없다"

"최근 초과세수를 추경(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정책이 시중 유동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달 국회에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 보고서에 이같이 밝혔다. 추경 악영향 분석은 일축하고 성과를 부각하면서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포석을 두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은도 이 보고서에서 "정부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경우 민간 경제주체 간 자금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통화량(M2)은 변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간 기준금리 동결 배경 중 하나로 2차례 추경 편성 등 재정정책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란 선례 따라 ‘초크포인트’ 무기화 늘 것…우회 방법 찾아야”

대형 선박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떠 있다. 신화 가장 좁은 곳의 폭이 40㎞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0%가량이 통과하는 요충지다. 이란이 미국과의 갈등 끝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한국 역시 원유 수급에 큰 차질을 빚었다. 전략적 요충지, 병목 지점, 급소를 뜻하는 초크포인트(Chokepoint)라는 용어는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무기화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다만 그는 “이란이 드론과 대함 미사일을 활용해 특정 선박을 표적 공격하는 등 해협을 선택적으로 봉쇄하는 능력을 터득했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대목”이라고 짚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처럼 특정 국가가 지배적 통제권을 쥐고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경우 초크포인트의 조건을 갖췄다고 본다. 올해 3월 국내에 번역·출간된 이 책은 미국이 이란·중국·러시아를 상대로 펼친 경제 제재의 역사를 다룬다. 미국은 그동안 패권 지위와 기축 통화인 달러를 무기로 삼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이란, 북한 등에 경제 제재를 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불과 수십 척의 선박을 표적으로 보복했다. 이란과 같은 중견국도 초크포인트를 무기로 삼으면 미국과 경제 전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오바마 정부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다. 이란이 이번에 드론과 대함 미사일을 활용해 해협을 선택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여러 국가가 초크포인트를 무기화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본다. 지난해에는 중국이 희토류 통제권을 활용해 미국의 대중 견제를 효과적으로 막아섰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항료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공개적으로 말라카 해협을 수익화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지난 4월에 제기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이란 전쟁 이전의 개방된 수로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은 최근 중국·러시아와 밀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며 제재 충격을 벗어나려 한다.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다중 영역의 경제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 중국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경제 제재 체제는 수년간 약화됐다.

“조직 확장에 힘쓰다 본연의 선거 사무 약화”

선거 후 5개월간 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직원 등 실무에 관여하는 23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공무원 노조를 통해 공무원 3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4년 전 예견한 위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현실화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00년대 이후 선관위가 본연의 선거 사무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세계선거기관협의회 등 외부 조직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자기 조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 결과 본연의 선거 사무가 약화됐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개표를 시작한 점은 수용할 수 없는 문제다.” - 이번 사태로 선거 사무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다. “현장 지자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선관위가 지자체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빈약한 상태로 뒀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없으면 행안부 산하 등에서 선거 사무를 해야 한다. 선거 당일 벌어지는 문제와 고충을 즉각 대응할 비상 콜센터를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을 2028년 총선까지 방치하면 선거 불신은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대통령, 레오 14세 교황에 내년 방북 요청한 까닭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대화 우선 추진 구상을 제시했다.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밝힌 데 이어 남북 대화보다 북·미 협상을 우선하는 것이 실질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이다. 남북 대화가 장기간 단절된 상황에 기존 대북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실용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내년 중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비핵화 3단계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보다 북·미를 중심으로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전대 불출마…“지금 민주당, DJ·노무현의 그 민주당인가”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누구를 위한 민주당인가.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인가”라며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상대를 조롱하고, 흠집을 잡고, 분열을 키우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우리 당에는 무엇이 남는 것인가.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모두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특히 전당대회에 나서려는 분들은 최대한 용기 있고, 정직하게 우리 민주당이 직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하나”라면서…정청래·김민석, 선거 결과 신경전

함께 웃긴 하는데…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인 워크숍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격화한 점을 의식한 듯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며 웃기도 했지만 선거 결과 해석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파 간 공격 자제를 당부하면서 당내 자성론이 나왔지만 긴장감은 여전한 모양새다. 최근 이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의식한 듯 “앞으로도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가겠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추진하며 강경 행보를 이어가는 정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두 사람은 이달 중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오는 25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에 앞서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대로는 총선은 물론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진다”고 했다.

민정수석에 ‘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한 한찬식…여권 내 반발도

오광수·봉욱 전 수석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임명된 민정수석 3명이 모두 검사장 출신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큰 틀이 마련된 상태에서 검찰 조직과 수사 실무를 잘 아는 인사에게 개혁 작업의 마무리를 맡기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내 노선 투쟁과 갈등 소재로 비화한 보완수사권 문제를 한 수석이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심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 수석의 이력으로 인해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기소됐고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 유럽 순방 직후 단행…‘더 빨리 더 넓게’ 개혁·소통 드라이브

청와대 참모를 교체하는 쇄신 인사를 통해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후유증을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7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청와대 수석급 개편이 이뤄졌고 주요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석비서관급 인사는 예상보다 조기에, 큰 폭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 1월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홍익표 수석으로 교체되고 지난해 9월 인사수석실이 신설된 것을 감안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무렵 임명된 수석 중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전원이 교체되는 셈이다. 수석급인 국가안보실 차장도 3명 중 2명이 교체됐다. 한 총리 지명자의 총리 취임 이후 개각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직후 단행됐다. 곧바로 수석급 인사를 통해 이를 실천에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의 연속성·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것도 특징이다.

청와대 수석급 절반 물갈이…‘쇄신’ 신호탄

청와대 수석급 직책 12자리 중 5자리를 교체했는데,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부터 개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춘추관에서 이러한 인선을 발표했다. 성 수석은 출신으로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한 수석은 사법연수원 21기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국장,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약사 출신으로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다. 강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45기 출신의 예비역 중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일했다.

청년이 느끼는 ‘정치의 공백’ 그 틈에 스며드는 극우 논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중심에 ‘청년’이 떠올랐다. 전국 대학의 총학생회 등 자치기구가 집단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냈다. 지난 9일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은 “(이번 시위는) 과거의 부정선거 시위와는 완전히 다르다. 청년들이 터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총학생회 대표단을 만났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를 지켜본 이들은 정치 공백 속에 극우가 들어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30대 청년은 잠실 시위에 대해 “극우가 주류화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전성원 계간 ‘황해문화’ 편집장은 “민주당은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기득권 카르텔’의 일부”라고 했다. 박태훈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진보가 집권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제일 컸던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청년들의 불만은 여과없이 드러났다. 대학 학생회들이 12·3 불법계엄 때보다 더 신속하고 강도 높게 이번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지역 대학생 A씨는 “계엄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대처는 상당히 빨랐다”고 했다. 대학생 B씨도 “계엄도 좌우를 떠난 일이었지만 학생사회에 회부하는 게 어렵고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엔 학생들이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회부된 느낌이 있었다”고 했다. 어떤 것을 정치적이라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물론 청년들의 문제 제기를 극우화로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다. 문제는 청년들과 극우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만난 한모씨(29)는 부정선거론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다고 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서문일씨(37·활동명 컴덜)는 이런 상황이 민주진보 진영에 위기라고 했다. 극우가 인적 범위를 더 넓혀가고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미디어사회학자 박권일씨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말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를 서비스 제공자로, 자신을 권리 소비자로 보는 신자유주의적 인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진보 진영에선 청년 극우화만 엄단하겠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일베 폐쇄도 와닿지 않고, 과연 일베를 폐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