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좀 넣어봐. 거물 데려올게" 출소하자마자 1억7천만원 뜯었다 [사기꾼들]
"내가 그동안 같이 일한 큰손들이 한 트럭이야. 한 달안에 투자금 100% 당겨올 테니까." 지난 2021년 3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커피숍. 단, 그가 내건 조건이 하나 있었다. 큰손들의 마음을 움직여 투자금을 확보하려면 우선 1억에서 3억원 정도의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급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면 늦어도 2~4주 안에 투자금을 100% 가져올 수 있다"며 지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자극했다. 이 모든 것은 지인들의 눈을 멀게 한 미끼였다. 그가 호언장담했던 거물급 자금주들은 사실상 '허상'이었다. 조사 결과 그가 말한 자금주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약속돼 있지 않았다. 당연히 A씨에게는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이재용도, 나도 투표지는 딱 1장씩...공정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허술한 공정 때린 '예민한 공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 모여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에서 빠진 30대 여성의 표가 고스란히 국민의힘으로 갔다. 부동산값 급등으로 인한 계층 간 사다리 실종과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30이 집권 여당에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앵그리 2030'이라는 표현과 함께 나온 이 분석은 놀랍게도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초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이 근거가 됐다. 적극적으로 의사 표출을 하고 있는 2030세대를 그저 '화가 났다'는 표현으로 정의하는 게 맞을까. 전문가들은 2030 청년 세대를 단순히 '분노한 세대'로 규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행동의 본질은 분노가 아닌 민주주의 절차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분석도 내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30세대의 정치적 성향을 단순히 진보·보수 프레임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공정'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 만큼 그들의 시선으로 '분노'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봤다. 실제 잠실 개표소 앞에 모였던 2030 청년들은 특정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가 아닌 '부실선거'를 외쳤다.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절차,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다.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자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율 교수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는 건 사실상 어렵다.
경찰관 면책권 확대…'정당한 법 집행' 땐 징계 책임 안 물어
112 신고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찰관이 늘면서 현장 대응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원이나 검찰이 판단하는 민·형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종합특검, 前합참의장 신병 확보 불발…잔여 수사 차질 우려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에 대한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의 신병 확보가 불발됐다.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이었던 만큼 구속영장 기각이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김 전 의장 등은 종합특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인지해 수사에 나선 사건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예원, 부친상 후 날아온 '11억 빚 청구서'...9개월 밀린 직원 월급 챙기며 오열
배우 강예원이 부친상 이후 남겨진 11억 원 규모의 채무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사비로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4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4월 말 부친을 떠나보낸 뒤, 남겨진 사업과 채무 문제를 수습하는 강예원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강예원은 아버지의 정확한 채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심지어 아직 파악되지 않은 채무가 더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생전 아버지가 짊어졌던 무게를 뒤늦게 깨달은 강예원은 "살아계실 때는 이 정도인 줄 몰랐다. 너무 어렵고 모르겠다"라며 눈물을 쏟아냈다.
"신혼여행도 손흥민 코스"…'축구광 남편'에 이혼 고민하는 아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연합뉴스, 챗GPT 남편이 신혼여행부터 해외 원정 경기까지 축구 일정에 맞추자 아내가 이혼까지 언급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7년 전 축구를 좋아하는 남동생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소개팅 자리에서 "월드컵을 보기 위해 휴학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축구를 좋아한다"고 했다. A씨는 "축구를 좋아하는 정도라고 생각했다"며 "활기차고 적극적인 성격에 술·담배도 하지 않아 호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남편은 여행 내내 축구 유니폼을 입고 다녔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때는 신혼여행이니까 한 번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털어놨다. 그는 "출장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경기를 보러 간 것으로 보였다"고 토로했다. 특히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일 수도 있다"며 "회사를 그만두고라도 가고 싶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그럴 거면 차라리 나와 이혼부터 하라"고 맞받아친 것으로 전해졌다.
"8억 아파트 줄게 비번 다오"…예비 며느리 향한 시댁의 '10가지 조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6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8억짜리 아파트 해준다는 시댁의 조건 10가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시댁에서 신혼집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며, 고가의 아파트를 받는 감사함과 과도한 통제 사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댁 교류와 관련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하거나 방문해 식사를 함께해야 하며, 연 4회 치러지는 제사에 반드시 참석해 준비를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녀 계획과 부부 생활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도 엿보였다.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측은 심각한 주거난 속에서 8억 원이라는 경제적 지원이 갖는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21cm 작은 발의 주인이…송도 훼손 시신, 미성년자 아닌 "키 160대 성인 추정"
인천 송도의 한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발견된 인체 조직이 당초 미성년자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성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전면 전환하는 한편, 최근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출처 불명의 괴담과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송도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다리 부위에 대한 감정을 진행한 뒤 "키 161~165㎝가량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는 악성 루머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선을 그었다.
"군대도 안 간 XX들이" 손흥민 항한 욕설…축구협회 "강력 유감"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 중인 축구 국가대표팀 훈련장에서 일부 미디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선수들을 향해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협회는 해당 입장문에서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무대를 앞두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단이 이번 사안으로 인해 큰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과 미디어의 역할을 존중한다면서도, 취재 현장 역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선수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JTBC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아직 배 안나왔잖아" 상관 괴롭힘에 여군 대위 유산…감찰조사 중
육군 모 부대에서 임신한 여군 대위가 상관의 폭언·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유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군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15일 군과 국회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군단 소속 A중령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B대위의 경우, 임신 사실을 밝힌 이후에도 폭언과 괴롭힘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날 키워준 회사인데 속상해"…장성규, JTBC 회생절차에 탄식
JTBC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가 JTBC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소식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15일 장성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JTBC가 개국 15년 만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JTBC 전경 사진을 공유했다. 장성규는 "이게 무슨 일이야. 나를 품어주고 키워줬던 회사가 회생절차 신청이라니 속상하다"라며 "부디 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회복되길 바라본다"라고 덧붙였다.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역시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입자가 놓고 간 식칼·열쇠와 배수구에 가득찬 음식물… AI에 물어보니 '소름'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가 공개한 전 세입자의 방치 물품들. 가스레인지 후드 안쪽에서 발견된 식칼과 열쇠(왼쪽),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찬 싱크대 배수구 모습. /사진=보배드림 새로 이사 갈 집의 가스레인지 후드 안쪽에서 전 세입자가 고의로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는 식칼과 열쇠가 발견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전세집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다는 작성자 A씨는 "가구 실측을 위해 남편이 먼저 집을 방문해 구석구석 살펴보던 중 기괴한 물건을 발견했다"며 운을 뗐다.
"자가도 없는데, 연봉 10% 기부한 아내...도저히 용납 안돼" 이혼하겠다는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가도 없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형편에 아내가 연봉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해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언을 구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중요한 건 얼마를 기부하느냐가 아니라 대화와 합의라고 생각한다.
집 계약도 "엄마랑 통화할게"...마마걸 아내 둔 3년 차 남편의 한숨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남성이 사소한 가전제품 구매부터 중대한 집 계약까지 모든 것을 친정어머니와 상의하고 의존하는 아내로 인해 심한 소외감을 느낀다는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6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아내가 33살인데 아직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결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가전제품 교체나 여행지 선정 등 가정 내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구한다. 부부가 이미 충분히 상의해 끝낸 사안조차 장모의 의견 한마디에 쉽게 뒤집히는 경우가 잦아진 것이다. 그는 "결혼한 건 우리 둘인데, 우리 집의 최종 결재권자가 따로 있는 느낌"이라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하며 글을 맺었다.
"수업 중 월드컵 틀어준 교사, 색출하라" 교장에, 성명서 낸 학생 "살아있는 교육"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학교 재학생이 '성명문'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이 글에는 "교장이 수업 중 월드컵 경기를 보여준 교사 색출에 나섰다"고 적혀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시험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월드컵 시청 실태 파악을 하려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경기 특성상 전국 각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과 경기가 겹쳤다. 이를 두고 A군은 "학교장이 평소 그토록 강조하는 본교 교훈의 가치는 어디로 갔나. 교사를 위압적인 태도로 대하고 통제하려는 모습이 과연 학교장이 말하는 올바른 교육관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실태 파악을 하려다가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한 네티즌은 "2시간 공부 안 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저도 월드컵 때 교실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응원한 기억이 아직도 가장 좋았던 추억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하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등 교장의 대응을 옹호하는 반응도 나왔다.
"혼자 즐기려고 한 것"…20대女 집 앞서 '음란행위'한 30대男 황당 변명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3년간 자취 생활을 하며 이웃과 큰 갈등 없이 지내온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1시 낯선 남성으로부터 "너무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았다. 그러나 잠시 뒤 초인종이 두세 차례 연이어 울렸고, A씨는 인터폰을 통해 문 앞의 남성에게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남성은 "너무 시끄럽다"며 항의했고, 이에 A씨가 "죄송하다. 조용히 하겠다"고 사과했지만 남성은 계속 "문을 열어보라"며 재촉하고 심지어 문을 두드리기까지 했다. 이 사람이 또 찾아올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고 회상했다. 4월 16일 밤, A씨는 외출했다가 친구와 함께 귀가했다. 가족과 직업을 지키려면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바위 고립된 등산객 구하려 맨손으로 암벽 오른 구조대원 [고마워요, 공복]
강원 속초시 설악산 울산바위에서 암벽등반을 하던 일행 4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15일 채널A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5분께 울산바위 인근에서 암벽등반을 하던 50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 민원서류 미리 발급받으세요"
전남도 제공 사진>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 민원서류 미리 발급받으세요." 전남도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일시 중단된다며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은 전남도와 광주시에 주소지를 둔 주민에 한해 서비스가 제한되므로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시·군 등에도 홍보 동참을 요청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과학·천문·국제교육 결합"...대전시, '2026 사이언스 나이트 캠프' 운영
[ 대전=김원준 기자]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담은 특별한 가족형 야간 체류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캠프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풍부한 과학 인프라와 대전시민천문대의 천문 콘텐츠, 국제학교의 글로벌 영어 환경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1박 2일 일정의 체류형 야간관광 프로그램이다. 가족 단위 외지 관광객의 대전 지역 내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야간관광 특화도시 대전'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호텔소식> 그랜드 조선 부산 "예술·여행 결합 여름바캉스 즐기세요"
그의 아시아 첫 개인전 '워너 브롱크호스트: 온 세상이 캔버스'는 지난해 9월 그라운드시소 서촌을 통해 열려 누적 약 25만명의 관람객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라운드시소 부산에서 10월 25일까지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세상은 하나의 캔버스고 우리는 그 안을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라는 테마를 담고 있다. 원화 55점을 비롯해 작가의 작품 세계를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진, 영상, 판화, 설치, 아카이브 자료 등 10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여학생 4명 태우고 광주 도심 달린 중학생, 연석 들이받아 1명 숨져
한밤중 도심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동승한 친구를 숨지게 한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A군은 지난 9일 오전 1시 10분께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 CES 참가·글로벌 바이어 접점 확대
지l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마련된 통합 한국관의 모습. 뉴시스 경북도가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전시회(CES) KOTRA(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통합 한국관 참가를 통해 글로벌 바이어 접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북도는 'CES 2027' 참가를 지원할 도내 혁신기업 10개 사를 7월 3일까지 모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가 참가기업 모집과 지원을 담당하고, KOTRA에서 현장 전시 운영을 주관하여 통합 한국관 체계로 추진된다. 한편 도는 지금까지 CES 참가를 통해 도내 기업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지속적으로 세계 무대에 알리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산시, '수산생명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모색 토론회
부산시는 16일 오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수산생명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모색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해양생물 기반 바이오 소재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 클러스터 구축부터 시장 진출까지 수산생명바이오 산업의 실질적인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수산정책포럼이 주최·주관하고 시, 해양수산부, 국립부경대학교가 후원한다.
강원도, 파리 소비재전 참가… 유럽 한류시장 공략
강원 소비재 기업들이 유럽 최대 한류시장인 프랑스 공략에 나선다. 참가 기업들은 전시 기간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 제품 홍보, 시장조사를 벌이며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신규 거래선을 발굴한다. 특히 올해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문화·경제 교류가 넓어지는 가운데 도와 한국무역협회가 도내 소비재 기업의 유럽 진출 기반 강화와 신규 수출 기회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소비재 기업의 유럽 진출 기회를 넓히고 대학과 지역 기업이 함께 크는 수출 상생 모델을 꾸준히 확산시킬 계획이다.
회생법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인 기업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와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후 회생 가능성과 채권자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 문화관광해설 서비스 확대…청라하늘대교 신규 운영도
인천시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관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관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 서비스 운영 거점을 확대하고 맞춤형 해설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 해설 서비스 대상지를 확대해 관광객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송도역사문화공원과 세관역사공원에서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송도역사문화공원은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정시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1.2억 반지 받고 임신? 제발 그만"…31기 옥순, 선 넘은 루머에 분통
16일 옥순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영호와의 결혼 및 임신설, 그리고 동료 출연자 순자를 따돌렸다는 이른바 '왕따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옥순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직접 캡처해 올리며 "그만"이라는 짧고 단호한 멘트를 덧붙였다. 또한 "지피티(GPT) 임신설에서 벗어나는 법 알려줘"라는 글을 남기며 임신설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앞서 옥순은 방송 최종회에서 영호와 최종 커플로 맺어졌으나, 방송 이후 진행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미 결별한 상태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옥순은 31기 방영 당시 불거졌던 '순자 왕따설'에 대해서도 재차 선을 그었다. 앞서 옥순은 왕따 논란 직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 행동과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미래 비전 제시'...GIST, 26일 통합과 혁신 포럼 개최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오는 26일 오후 2시 대학 오룡관 1층 다목적홀에서 통합과 혁신 포럼을 개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GIST 제공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오는 26일 오후 2시 대학 오룡관 1층 다목적홀에서 통합과 혁신 포럼을 개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포럼은 GIST 창업혁신진흥원 개원식과 연계해 개최된다. 창업혁신진흥원은 정부의 과학기술원 중심 창업도시 조성 정책에 따라 출범했으며, 기술 창업과 사업화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AI·반도체·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먼저, 오프닝 세션에서는 임기철 총장이 환영사를 통해 GIST의 지역 혁신 비전을 소개하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기조연설을 맡아 초광역 통합시대의 지역 발전 방향과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과 초광역 협력, 그리고 GIST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비전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GIST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창업혁신진흥원 출범과 연계한 창업·산학 협력 정책을 본격화하고,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릉시,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요원 사전 배치
강릉시가 해수욕장 정식 개장 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주요 해변에 안전요원을 미리 배치하고 안전안내문자와 마을 방송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시는 개장 전 안전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해 선제 대책을 추진한다.
오륙도 인근서 조업하던 어선 고장…해경에 구조
A호는 2시간여 뒤 입항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다.
횡성군 인수위, 민선9기 정책제안 30일간 공모
횡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인 '횡성 500만 관광시대 준비위원회'가 1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30일간 '민선9기 정책제안 공모'를 진행한다. 16일 횡성군수직 인수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횡성 500만 관광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군민과 대중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려는 취지다.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선정된 제안은 민선 9기 횡성군의 핵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된다.
'밀양 집단 성폭행' 관련자 개인정보 무단 조회…법원 직원 검찰 송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하면서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피의자로 수사받은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 등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TP 등 5개 기관, 도내 기업 거래 활성화 나서
강원테크노파크(이하 강원TP) 등 도내 주요 기업지원기관 5곳이 손잡고 중소기업 간 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협약기관들은 도내 수요·공급기업 발굴, 기업지원 프로그램 공동 추진, 정기 협의체 운영으로 기업 간 거래 확대와 협력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개별 기관의 지원사업을 넘어 도내 기업 간 협력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거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행사에는 성장사다리 지원기업 15개사와 디자인, 마케팅, ICT, 콘텐츠, 제조·가공 분야 공급기업 30여 곳이 참여한다.
인천시, '2035 주거종합계획' 수립 착수…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정책 마련
인천시는 시민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주택 정책 청사진 마련에 나선다. 인천시는 주거정책의 핵심 지침이 될 '2035 인천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인천시 정책 연구기관인 인천연구원이 수행하고 오는 17일부터 내년 6월까지 12개월간 진행된다.
세종, 헌재 출신 신동승·김현영 변호사 영입…헌법소송 역량 강화 [로펌소식]
재판소원 등 헌법소송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최근 헌법소원 제도 변화와 공법 분쟁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신동승 변호사는 1989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출발해 19년간 법관으로, 11년 6개월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특별부 등을 거치며 조세·행정 사건을 주로 다뤘다. 2008년부터 10년간 헌재 선임·수석부장연구관을 지내며 헌법소송 실무 경험을 쌓았다.
"숲에서 되새기는 호국정신"...국립산림치유원-경북호국보훈재단 업무협약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치유원은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과 호국보훈 문화 확산 및 산림치유 기반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북 국난극복사와 보훈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산림치유 기반의 문화행사와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공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주 해수욕장 넘어 항포구까지 지킨다… 물놀이 안전요원 455명 배치
제주도는 올해 안전요원을 지난해보다 122명 늘리고 항포구 등 비지정 물놀이 지역 32곳에도 123명을 추가 배치한다. /사진=뉴시스 올여름 제주 물놀이 안전망이 해수욕장을 넘어 항포구와 하천·계곡까지 넓어진다. 기온 상승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부터 물놀이객이 늘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기 대응이 강화된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안전요원 확대다. 제주도는 안전요원을 지난해 333명에서 올해 455명으로 122명 늘렸다. 배치 범위도 넓어졌다. 해수욕장 12곳과 하천·계곡 7곳 등 물놀이 관리지역에는 332명이 배치된다. 최근 이용객이 늘고 있는 항포구와 비지정 물놀이 지역 32곳에는 123명이 추가 투입된다. 항포구와 비지정 물놀이 지역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이용 형태 변화에 따른 조치다.
"나도 임신했다"…50대女, 만삭 임산부에게 '배려석' 양보 단칼 '거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삭 임산부 A씨가 제보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중년 여성 B씨의 모습. A씨는 B씨가 자신도 임신했다며 자리 양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지하철 1호선 임산부 배려석에서 만삭 임산부의 양보 요구를 받은 중년 여성이 "나도 임신했다"며 거부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자리를 비워주는 대신 "나도 임신했다"고 맞받아치며 양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임산부석은 배려석이지 강제적인 권리석이 아니다", "배려를 권리로 생각하지 마라"는 의견도 있었다.
코레일, 철도역 노숙인 110명 자립 지원
코레일은 철도역 노숙인 1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6 노숙인 일자리 협력사업'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은 2012년부터 전국 지자체, 노숙인지원센터와 함께 자활의지가 높은 노숙인을 선발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 서구 원창동 공장지대서 대형 화재…17개 업체·25개 동 전소
16일 새벽 인천 서구 원창동의 공장 밀집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공장 건물 25개 동이 소실되는 재산피해가 났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9분쯤 원창동 공장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공장 17개 업체의 건물 25개 동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DGIST, 대경권 미래 성장동력 창출 맞손
경북대 제공 경북대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대경권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그러면서 "양 기관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 전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은 국가거점국립대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혁신을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첨단 과학기술 연구와 융·복합 교육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DGIST와의 협력으로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이끌 실질적인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경권 성장엔진 분야의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과 지역혁신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이에 대응하기로 했다.
기록적 폭염 겪은 제주, 노동자 생명 지킨다… 물·쉼터·현장점검 총력
제주도가 야외노동자에게 지원할 제주삼다수. 제주도는 제주도개발공사의 후원을 받아 항만, 공항, 택배, 통신설비 등 폭염 취약 직종 노동자에게 제주삼다수 500㎖ 2만2400개를 지원한다. /사진=뉴스1 지난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을 겪은 제주가 폭염 속 노동자 보호망을 넓힌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하고 야외노동자 맞춤형 폭염 예방 활동에 나선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025년 제주 여름 평균기온은 26.4도로 1973년 관측 이후 가장 높았다. 전국적으로도 온열질환 위험은 커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4460명이다. 사망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건설현장과 항만, 공항, 택배, 통신설비, 배달 등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직종이 주요 대상이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폭염 작업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도록 하는 기준도 적용한다. 제주도는 특별관리기간에 건설현장과 야외작업장을 수시로 찾는다. 제주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은 폭염 대응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현장에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지원하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폭염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제주도개발공사의 후원을 받아 제주삼다수 500㎖ 2만2400개를 폭염 취약 직종 노동자에게 전달한다.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도 폭염 대응 거점으로 활용한다.
600억 들인 '서울로 7017', 야경 명소 아닌 '바퀴벌레 소굴' 전락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로 호평받고 있는 한국의 관광 이미지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겼다. 서울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이자 도시재생의 상징으로 꼽히는 '서울로 7017'에 최근 바퀴벌레 떼가 출몰해 산책을 나온 시민과 관광객들이 기겁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 시민이 화단 옆 벤치에 앉았다가 "악"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난 것이다. 화단 시멘트 틈과 벤치 주변에서 기어 나온 여러 마리의 바퀴벌레 때문이었다. 급기야 최근에는 한 외국인이 '밤에 서울을 산책하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화단과 벤치 주변을 기어 다니는 바퀴벌레 수십 마리의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서울시는 즉각 후속 조치에 나섰다.
대구메리어트호텔, 여름 시즌 라인 업 눈길
사진은 차밍 서머 애프터눈 티. 대구메리어트호텔 제공 대구메리어트호텔이 다양한 여름 시즌 라인 업 프로모션을 진행, 눈길을 끈다. 대구메리어트호텔은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맞아 24층 루프탑 인피니티 풀 '어반 씨엘로'를 오픈했다. 이와 연계한 객실 패키지를 선보이고, 여름 다이닝 프로모션과 다양한 시즌 한정 이벤트를 함께 운영한다. 호텔 관계자는 "도심 속에서 가장 가까운 여름 휴식을 선사하고자 객실부터 다이닝, 멤버 혜택까지 시즌 라인 업을 폭넓게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호텔의 여름 시즌 시그니처 공간인 루프탑 인피니티풀 '어반 씨엘로'가 지난 6일부터 올여름 운영을 시작했다. 또 호텔은 객실 패키지 '어반 씨엘로의 여름날'을 운영한다. 루프탑은 투숙객이 아닌 일반 고객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어 숙박 없이도 대구 시내 전경을 내려다보며 도심 속 휴양을 즐길 수 있다. 3층 라운지&바에서는 여름 시즌을 겨냥한 다채로운 메뉴를 운영한다.
'잠실 개표소' 긴장감 고조…경찰 "업무방해" 경고 방송
16일 오전 개표소가 설치됐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봉쇄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경고방송을 하고 있다. 송선교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봉쇄 집회에서 대화경찰들이 시위대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송선교 16일 오전 개표소가 설치됐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봉쇄 집회 주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은 출입을 하지 못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전날 회견에서 "가능한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수출 4배 뛴' 혁신제품 ...조달청·코트라 손잡고 해외진출 날개 단다
백승보 조달청장(오른쪽)과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KOTRA 본사에서 '혁신제품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악수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조달청의 혁신제품 발굴 역량과 국내 최고의 수출전문기관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해 우리 혁신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130여 개의 무역관을 운영 중인 코트라의 강력한 해외 조직망과 수출 지원 노하우는 조달청이 발굴한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판로 확보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신용보증기금,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 및 녹색여신 금융 지원에 나선다. 16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전날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과 '녹색여신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과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경영에 힘쓰는 기업, 친환경 기술 보유 기업, 무탄소에너지 발전 기업 등에 대한 녹색여신 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해양수산재해 포럼 열려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부산 수영구 호메르스호텔에서 2026 해양수산재해 포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오세훈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
여기서 무효 결정이 내려지면 재선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 접수 뒤 60일 안에 결정이 나오지 않아도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발표'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당시 재판부는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돼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후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홍천 민선9기 군정준비위 '5+6+1 체계'…공약 실행 설계 착수
홍천군이 16년 만에 재선 군정을 맞아 '민선9기 군정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공약 실행체계 구체화에 본격 나섰다. 민선9기 정책방향은 5대 대표공약과 6대 핵심정책과제, 군민참여형 정책을 더한 '5+6+1 체계'로 집약된다. 여기에 군민참여형 정책을 별도 축으로 두어 군민 의견이 정책 형성과 실행 전반에 직접 반영되도록 했다. 군은 오는 17일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으로 공약사업과 군정 핵심 현안의 연계성을 살피고 18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등을 찾아 지역 핵심 건의사업을 전달하고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임영웅 벌써 25억 기부"...올 생일에도 팬클럽 이름으로 2억 '나눔' [따뜻했슈]
가수 임영웅과 소속사 물고기뮤직이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 팬클럽 '영웅시대'의 이름으로 총 2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사진=뉴스1 16일 고려대학교의료원과 물고기뮤직에 따르면 가수 임영웅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 팬클럽 '영웅시대'의 이름으로 자선기금 '저소득 취약계층 환자 지원' 사업에 뜻을 모아 총 2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안민석 "'참교육'의 교권보호국, 교육활동보호국으로 실현 가능"
◇ 박성태> 지금부터는 교육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을 모시고 경기도 교권보호국을 만드는 거냐 이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석> 교육감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 안민석입니다.◇ 박성태> 5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이번에 경기도 교육감에 입후보해서.◆ 안민석> 도전했는데 저를 도민들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제가 당선된 지가 지금 보름째인데 그동안 방송 출연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년 돼 가나요?◇ 박성태> 아니요. 지금 1월부터 했으니까 만 5개월.◆ 안민석> 잘 됐어요. 최고의 앵커가 될 겁니다.◇ 박성태> 감사합니다. 당선인께서는 전편을 보셨다고 하던데 어떤 대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안민석> 이게 인기는 인기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5회를 가장 인상 깊게 봤어요. 교권과 학습권을 어떻게 지켜줄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결단을 행동하셔야 될 때다. 명대사가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나화진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그런 대사를 했는데요. 지금 애들이 무서워서 선생님들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죠.◇ 박성태> 애들이 무서워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원래 안민석 당선인은 선생님도 하셨었죠.◆ 안민석> 저도 교사도 했고요, 교수도 했는데. 그러한 학교 교실은 학부모들이 불신하게 되었고요. 이 제안을 하신 거죠?◆ 안민석> 교권보호국이라는 거는 드라마 참교육 거기에 나오는 그 명칭이고요. 저는 꽃으로라도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권과 학습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국 정도, 그런 정도 네이밍이 좋을 것 같아요.◇ 박성태> 교육활동보호국이요.◆ 안민석> 그렇죠. 그래서 이 교권도 지키고 학습권을 지킬 경기형 교권보호국, 제가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둘 다를 지켜낸다는 의미에서 교육활동보호국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성태> 교육활동보호국이요.◆ 안민석> 최종적인 건 아닙니다.◇ 박성태> 그런데 앞서 교원지위법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그래서 교권이 침해를 받는다 그러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해당 학생에게 최대 퇴학까지 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맞고소해 버리면 끝이다.◆ 안민석> 그래서 기존의 방식과는 새로운 방식 그리고 과감한 인식의 전환. 가령 그런 겁니다, 그 드라마 참교육에서도 나오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일단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들 중에서 특수부대 출신들. 그래서 제가 공론화 토론을 제안을 지금 페북을 통해서 하니까 제 카톡으로 제가 어디 공수여단 출신인데, 어느 학교 교사인데 제가 그런 거 만들면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있잖아요.◇ 박성태> 제가 경기도 나화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신다는 거군요.◆ 안민석> 그럼요, 그런 연락이 와요. 그래서 주위에 실제로 좀 알아보니까 충분하게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30명 정도. 그래서 위기에 처해 있는 학교, 문제가 있는 학교, 문제의 학생이 있는 학교. 예를 들어서 특수부대 출신 선생님들도 많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교육적으로 계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 그런 교권과 학습권을 지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무서워하니까. 이번에 참교육을 통해서 보아온 게 저에게 영감을 주고 이건 결단을 해야 되겠다, 경기도 교육청이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 폭력으로 권위를 갖게 되는 영화 속 캐릭터는 그런 게 좀 있고. 지금 학생들 소지품에 대해서는 뺏거나 이게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안민석> 스마트폰 말씀하시기 전에요. 많은 의견들을 받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설계를 지금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를 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이게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폰 프리스쿨을 지난해부터 제가 주장을 해 왔어요.◇ 박성태> 폰 프리스쿨이요◆ 안민석> 예, 폰 오프 북 오픈. 그런 학교들이 또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미 학교에서 스마트폰 금지는 이미 아주 보편화 돼 가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선생님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경기도 내 학교는 어떻게 하겠다.◆ 안민석> 고등학교까지 하고. 이거 역시도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지금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의 문제고 교권보호국 얘기를 하면.◆ 안민석> 아까 인권 그 문제는요.◇ 박성태> 예를 들어서 학생인권조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민석> 저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벌을 줄 수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민석> 고맙습니다.
제주4·3 '김일성 지시설' 항소심서도 반복… 위성곤 인수위 "왜곡 멈춰야"
/사진=뉴시스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제주4·3 왜곡 발언 논란이 항소심 재판을 계기로 다시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1심에서 유족회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에도 태 전 의원이 기존 주장을 유지하자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태영호 전 의원은 4·3 역사 왜곡을 즉각 멈추라"고 밝혔다. 논란은 태 전 의원이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변론에 출석하면서 다시 확산됐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태 전 의원에게 유족회 측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태 전 의원의 발언이 4·3희생자와 유족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인수위는 논평에서 태 전 의원이 사법부 앞에서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규명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공식 결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특히 태 전 의원의 발언이 단순한 역사 해석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인수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혐오와 왜곡이 역사적 비극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4·3의 역사적 진실과 정체성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89만명 찾은 한강축제...'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성료
누구나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 달리기·수영·자전거 등 '철인 3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3년 연속 흥행을 이어갔다. 지난해에 이어도 올해도 2만여명의 시민들이 각자의 페이스에 맞춰 3종 코스를 완주했고, 한강공원 방문자도 전년대비 1.4배 가까이 늘어났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제 3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를 찾은 시민들은 총 89만3272명에 달한다. 참가자들은 초·중·상급으로 세분화된 3종 경기 코스를 통해 각자의 체력과 운동 경험에 맞춰 완주에 도전했다. 이후 현장접수 인원까지 총 2만5000여명이 3종 경기를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며 "스포츠와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한강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야외도서관·체력장 해외로...서울 우수정책 해외로 확산
개발도상국이 각자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우수정책을 도입한다. 태국에서는 현지 환경에 맞춘 '안전한 횡단보도' 개발·설계를 위해 서울시가 나설 예정이다. 16일 시는 '서울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챌린지'의 올해 해외도시 공모를 실시한 결과 4개 도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야외도서관 도입에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센트로와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서울체력장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안전한 횡단보도는 태국 방콕 등이 뽑혔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교통, 스마트시티, 상하수도 등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에 확산하고자 49개국 87개 도시·기관을 대상으로 128건의 ODA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는 '2025 서울 10대 뉴스' 선정 정책을 기반으로 서울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 도입 의사가 높은 도시의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총 20개국 48개 도시에서 52개의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해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철인3종은 쉬엄쉬엄, 한강라면은 아이들과 폭풍 흡입
누구나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 달리기·수영·자전거 등 '철인 3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3년 연속 흥행을 이어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만여명의 시민들이 각자의 페이스에 맞춰 3종 코스를 완주했고, 한강공원 방문자도 전년대비 1.4배 가까이 늘어났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제3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를 찾은 시민들은 총 89만3272명에 달한다. 올해 축제는 외국인 수영대회, 유아 철인 3종 '아이언 루키', 장애인 수영경기 등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초·중·상급으로 세분화된 3종 경기 코스를 통해 각자의 체력과 운동 경험에 맞춰 완주에 도전했다. 이후 현장접수 인원까지 총 2만5000여명이 3종 경기를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 짓고 고치기 쉽게 인사동 건축규제 완화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로에 면해 한옥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50% 이상만 한옥으로 건축해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군인 딸에게 "항상 약자 편에 서라"던 아버지, 3명 살리고 하늘로 [따뜻했슈]
군인인 딸에게 항상 약자 편에 서라는 가르침을 줬던 50대 아버지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고인은 같은 달 20일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갑자기 흉통 등을 호소하고는 의식을 잃었다. 평소 딸을 '내 분신'이라 부르며 자랑스러워하던 고인은 제복을 입은 딸에게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의 편에 서야 한다. 군복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행동도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사랑합니다"라고 전했다.
오세훈 "'재선거 주장'은 자리보전용 구호...선관위 특검·개혁 집중해야"
앞서 15일 장동혁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포함해 전국 6개 지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총회 없이 긴급하게 내린 결정으로 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주 내 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위와 인사청문특위 논의 일정 등을 고려해 의총 일자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호선 안암역 가스 유출…무정차 통과 종료 "인명 피해 없어"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유출돼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욱 "과거 잘못 밝히는 데 집중 안 한다" 울산시장 인수위 공식 출범
민선 9기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인수위는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울산시 제공 민선 9기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4층 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인수위원장에는 오문완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부위원장에 최형준 국회의원 보좌관이 위촉됐다. 김 당선인은 "민선 9기 정부는 시민 주권, 시민 주인을 표방하고 있다"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유능하게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구성은 친소관계나 이권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데 역점을 두었다"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용기있게 말해 달라"라고 참석 공무원에게 당부했다.
서울 6호선 안암역 가스 유출…한때 무정차 통과
16일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한때 열차가 양방향 무정차 통과했으나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약 10시 30분쯤부터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고, 30분 뒤인 11시쯤부터 무정차 통과는 해제됐다. 역사 내 시민들도 대피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개표소 봉쇄 12일째…경찰·시위대 대치 속 진입 무산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봉쇄 집회에서 대화경찰들이 시위대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측은 12일째 출근하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며 경기장 내 사무실로 들어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등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참가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현장을 중계하는 유튜버들도 "더 많이 이곳으로 모여주셔야 한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지난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이곳으로 옮겨진 이후 12일째 지속되고 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전날 회견에서 "가능한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비상망치도 안 될 수 있다"…차량 침수 전 내 차 유리 확인해야
강화유리는 비상탈출망치 등 전용 도구로 깨뜨릴 수 있었지만, 최근 적용이 늘고 있는 이중접합차음유리는 반복적으로 타격해도 단시간 안에 탈출 공간을 만들기 어려웠다. 결과 차량 침수 같은 긴급 상황에서 운전자가 실제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창틀과 몰딩이 충격을 흡수해 유리가 파손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유리 중앙부를 때리는 방식도 파손 효과가 낮았다. 연구원은 차량 유리 종류별로 행동 요령도 제시했다. 강화 유리 차량은 비상탈출도구로 측면 유리 모서리를 깨고 빠져나오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반면 이중접합차음유리 차량은 유리 파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차량 유리 종류는 유리 좌우 하단 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만1300개 계좌 돌린 '테더 세탁망'…캄보디아 총책까지 체포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가상자산 자금세탁 범행 구조. 피의자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테더(USDT)를 옮겨 현금화한 뒤 투자사기 조직 계좌로 송금하거나, 로맨스스캠 피해금을 테더로 바꿔 캄보디아 소재 해외 거래소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 사기, 로맨스스캠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자금 168억원을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오가며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캄보디아에서 범행을 지휘한 한국인 총책도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받은 테더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대금을 C씨가 관리하는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조직원 14명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 범죄에 가담하며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금 약 28억원을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로 바꿔 해외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로 넘어간 테더는 후이원페이를 거쳐 캄보디아 현지 화폐로 환전된 뒤 조직 총책 등에게 전달됐다.
성착취물 유포·시청 등 1506명 검거…위장수사 246% 늘었다
경찰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와 해외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6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사범 15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5억원 상당도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번 상반기 집중단속에서는 추적과 검거가 어려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경찰은 주요 불법 사이트에 대해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확대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연계를 진행했다. 단속 기간 중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연계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9% 증가한 총 3만7687건 이뤄졌다. 현재 경찰은 해외 서버 뒤에 숨은 운영진과 공급망을 추적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피해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사이버성폭력 범죄 6개월 집중단속…국수본, 1446건 적발·1506명 검거
경찰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와 해외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6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사범 15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5억원 상당도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번 상반기 집중단속에서는 추적과 검거가 어려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경찰은 주요 불법 사이트에 대해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확대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연계를 진행했다. 단속 기간 중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연계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9% 증가한 총 3만7687건 이뤄졌다. 현재 경찰은 해외 서버 뒤에 숨은 운영진과 공급망을 추적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피해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국립공원 대피소·야영장 예약, 카카오·농협 앱에서 가능해진다
국립공원 대피소, 야영장 등을 카카오와 농협은행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7일부터 카카오 예약과 농협은행 올원뱅크 앱에서 국립공원 시설 예약 기능을 전면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반년간 사이버성폭력 1506명 검거···피의자 80% 10·20대
경찰이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 단속으로 6개월 동안 1500여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중 절반 가까이가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범죄 1446건, 1506명을 검거하고 8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상반기 집중단속에서 특히 추적·검거 난도가 높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SNS 등 플랫폼 기반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위장수사로 붙잡힌 피의자도 늘었다. 단속 기간 위장수사 실시 건수는 337건으로 전년 동기 246% 증가했다.
가상자산으로 피싱 피해금 세탁한 ‘캄보디아 거점’ 일당 56명 검거
가상자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투자사기·로맨스스캠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불법 환전에 활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렇게 세탁된 자금은 다시 1만1000여개 계좌를 거쳐 투자사기 조직 등의 초기 미끼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조직원 14명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로맨스스캠 피해금 등 28억원 상당을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로 바꾼 뒤 후이원페이로 전송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속보]‘잠실 시위’ 현장 찾은 장동혁 “무도한 강제진입 시도, 끝까지 막아낼 것”···논란의 ‘재선거’ 주장 계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경찰이 강제 진입을 시도 중인 잠실 개표소 현장을 찾아 “국민의힘이 무도한 강제진입 시도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발언 후 경기장 2-1 출입구 앞에 앉아 자리를 지켰다. 옆에는 장 대표 최측근인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앉았다. 이후 경찰은 수차례 시위대에게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RI 운영 문턱 낮춘다···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일 근무해도 가능
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인력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MRI를 운영하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앞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주 1일만 근무해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 1명 이상 둬야 했다. 전속 전문의는 한 의료기관에서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노동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압수수색···부당노동행위 의혹 수사
노동당국이 위장 청산과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회사 해고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장기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노동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팀 등 10여명을 투입해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이리공고, ‘AI·이차전지 마이스터고’ 지정···2028년 개교
전북 익산의 이리공업고등학교가 ‘AI·이차전지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됐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연계한 전문 기술인력 양성의 핵심 거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전국 59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이리공고는 전국 최초의 이차전지 특화 마이스터고가 됐다. 이번 지정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연계한 전문 기술인력 양성 기반 구축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도와 익산시,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지역사회도 힘을 보탰다.
[속보]경찰 “잠실 봉쇄 시위 업무방해 혐의 수사 착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6·3지방선거 서울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방문하고 있다. 경찰은 “채증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잠실 개표소' 체육회 진입 오늘도 무산…경찰 "즉시 수사 착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12일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16일 경찰과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이 진입을 시도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박종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한 시위대로 인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12일째 출근하지 못하면서 업무가 마비됐다.
화순전남대병원, 호남권 최초 다빈치 로봇수술 3000례 달성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화순전남대병원이 호남권 최초로 다빈치 로봇수술 3000례를 달성하며 고난도 중증 암 수술 분야 선도병원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다빈치 로봇수술은 고해상도 3차원 영상과 사람 손보다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팔을 이용해 좁고 복잡한 부위의 수술을 보다 정밀하게 시행할 수 있는 첨단 수술 기법이다. 최소 절개를 통해 통증과 출혈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여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술 건수 증가를 넘어 수도권 대형 병원 수준의 첨단 수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의료 자립도를 높이고,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더욱이 이번 3000례 달성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이 중증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고난도 수술이라는 점이다. 한편 화순전남대병원은 3000례 달성을 기념해 지난 15일 이완식 병원장, 문경섭 진료부원장, 권동득 비뇨의학과 교수 등을 비롯한 임원진과 수술실 의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 또 환자 중심의 정밀 의료 실현과 로봇수술 분야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대구경찰, 3년 전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 때 치료 거부한 의사 2명 송치
3년 전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 2명이 사법처리됐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 등을 상대로 B양에 대한 응급치료 기피 사유 등을 조사했다. 이후 사건 발생 3년여 만인 지난 4월 A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잠실 개표소 진입 무산…"채증 토대로 수사 착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체육단체 직원들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이 무산됐다. 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이 시위대의 저지로 무산됐다. 그러나 참가자들이 "업무보다 참정권 보장이 먼저다", "발언의 자유가 우선이다"라고 반발하면서 대치 상황은 해소되지 않았다.
QR만 찍으면 99개 복지정보 한 눈에···강남구,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 전자책 발간[서울25]
서울 강남구가 ‘2026년 강남구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QR코드만 찍으면 스마트폰이나 PC로 볼 수 있는 전자책으로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등록 장애인이 받아보는 ‘장애 정도 결정서’에 QR코드를 삽입해 신규 장애인들은 장애 등록 직후부터 본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종이안내서가 필요한 주민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다.
"아파도 쉴 수 있게"…유치원 교사 공백 때 대체인력 지원 확대
정부가 유치원 교사의 병가·공가·특별휴가 등 일시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순회교사와 거점 유치원 강사 배치를 추진한다. 교육청마다 달랐던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범위도 확대하고, 시도교육청은 연 1회 이상 대체인력풀을 구축해 긴급하게 인력이 필요한 유치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아픈 상태로 근무하다 숨진 사건 이후, 유치원 교사가 병가나 연가를 제때 쓰기 어려운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시도교육청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범위가 각자 많이 다르고 편차가 있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립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범위도 넓힌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시도교육청별 지원 사업을 개선해 병가의 기간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아파서 자리를 비우는 교사의 대체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가·특별휴가·연수·출장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일반 연가는 이번 지원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개인 연가에 따른 공백 관리는 기본적으로 유치원 원장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MBC에 손배소 제기..."'철근누락' 왜곡·과장 보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현장에서 불거진 철근 누락 시공 관련 MBC 보도를 두고 '왜곡·과장'이라며 손배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 서울시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기자설명회 개최·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누락사실을 인지한 뒤 수차례 국가철도공단측에 해당 사실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공문으로 전달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는 철근 누락 사실을 포함해 기둥 보강계획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 요약에도 철근 누락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성행…경찰, 엄중 단속 예고
경찰이 자금세탁과 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하는 이른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가 성행하고 있다.
임신 중 연일 심야조사 후 유산…인권위 “적법절차 위반” 경찰에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 중인 피의자를 상대로 연이틀 심야조사를 한 경찰에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A씨는 지난 3월 “임신 중임을 알렸는데 수사관이 심야조사 원칙을 위반해 이틀 연속 장시간 조사를 강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또 수사준칙에 명시된 심야조사 허용 사유인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에 근거해 A씨를 상대로 심야조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심야조사는 피의자가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먼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
기존 사업 신속히...하남 '미래발전위원회' 출범
하남시 제공 재선에 성공한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인수인계 절차 없이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이하 미래발전위)'를 출범시키며 민선 9기 청사진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16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당선 직후 업무에 복귀해 시정 공백 없이 미래 설계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미래발전위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 대표들로 구성됐다.
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남편, '징역 3년 6개월'
(왼쪽),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태국인 아내 B씨가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 병원에 입원했다. /사진=뉴스1, 페이스북, 뉴시스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인 태국인 아내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던 것은 진정한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사 초기 A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32년 이어온 제주 청년작가 발굴… 차세대 미술 이끌 3인 선정
제32회 제주청년작가전에 참여할 김지훈·신민정·오지원 작가의 작품.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제공 제주 청년 미술의 다음 흐름을 보여줄 작가 3명이 올해 제주청년작가전 무대에 오른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에 따르면 제32회 제주청년작가전에 참여할 올해의 청년작가로 김지훈, 신민정, 오지원 작가를 최종 선정했다. 제주청년작가전은 1994년 시작된 제주 대표 청년작가 지원사업이다. 지역 청년 예술가의 창작 역량을 발굴하고, 제주 미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공모와 심사를 거쳐 작가를 선정해 왔다. 김지훈 작가는 색면과 추상적 형태를 통해 감정의 흐름을 시각화한다. 신민정 작가는 제주 바다와 밤의 정서를 회화적 질감으로 풀어낸다.
[현장]경찰, 잠실 봉쇄시위 현장 개표소 진입 실패···장동혁 대표 농성 돌입
경찰이 12일째 계속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항의에 부딪혀 실패했다. 경찰 진입 시도 소식이 알려지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장을 찾아 “무도한 강제진입 시도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막아내겠다”며 농성에 돌입했다. 경찰은 16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수차례 시위대에 봉쇄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찾아 진입을 시도했다.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채증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의 진입 시도 사실이 알려지자 오전부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현장에 속속 도착했다. 1시간쯤 뒤인 11시30분쯤 장 대표도 현장에 도착했다. 박 의원 등 현장에 도착해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현장 상황을 논의한 장 대표는 봉쇄된 핸드볼경기장 앞으로 이동해 자리에 앉아 농성을 시작했다.
일하는 노인 연금 깎는 기준 ‘월 319만→519만원’ 완화···10만명 혜택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은퇴 후에도 일하며 소득을 얻는 고령층의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월 소득이 약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매년 10만명가량이 연금 삭감을 피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감액해 왔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올해 319만3511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최대 15만원까지 연금이 감액됐다. 전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이 폐지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새 감액 기준선인 519만원 미만에 해당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하는 1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경찰, 사이버성폭력 1506명 검거…절반이 10대
경찰이 지난 6개월간 성 착취물과 불법 성 영상물 유통·소지·시청 등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500여 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1개월간 아동 성 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을 해 225명을 검거, 19명을 구속했다.
‘탄금호 절경 보며 일한다’···충북 충주시, 워케이션 센터 내달 개장
충북 충주시가 탄금호에 조성한 ‘충주 체험관광 워케이션 센터’ 전경. 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에 탄금호 절경을 감상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3층에 마련된 634㎡ 크기의 공유오피스는 탄금호 전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개방형 좌석 34개와 극도의 몰입을 위한 집중형 오피스, 단체 방문객을 위한 기업형 오피스 등을 갖췄다. 총 80여명이 동시에 이용 할 수 있다.
[속보] 체육단체 개표소 진입 시위참가자들과 합의…野 중재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1%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서울시급 위상’ 갖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량권·간부 직급 ↑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이 일반 학교와 다른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활성화 분야에는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되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해제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포천시, 여름철 재난 대비 하천 사업장 점검
경기 포천시가 여름철 집중 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재해 예방 및 안전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중앙선관위 선거 소청 제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소청을 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선관위를 향해 아직 공개하지 않은 6·3 선거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공정한 검증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교육감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친언니 8000만원, 30년만에 다 갚았는데 절연당해"...뭐가 문제냐는 자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30년 전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원금은 모두 상환했다고 생각해 더 이상 빚은 없는 상태"라면서 "그런데 언니는 여전히 저를 만나지 않고 깊은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은행 이자나 다른 투자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보상은 없었다"며 "원금조차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나눠 받으면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달 40만원씩 성실하게 갚아왔고 결국 원금 전액을 상환했다"며 "안 떼먹고 끝까지 갚았으니 이제는 빚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절연을 선언할 만하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전통시장·도심상가·골목까지… 제주 상권 3곳에 85억원 투입
제주 동문재래시장 전경. 동문재래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백년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역사·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브랜드화와 특화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제주 전통시장과 도심상가, 골목상권에 올해 하반기부터 85억원이 투입된다. 관광객이 몰리는 일부 상권과 주민 생활상권을 따로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제주의 역사성과 로컬 콘텐츠, 골목 창업을 묶어 상권 체질을 바꾸는 실험이다. 동문재래시장은 백년시장 육성사업, 서귀포중심상가는 글로컬 상권 육성사업, 플레이사계는 유망골목상권 육성사업 대상지로 이름을 올렸다. 제주 상권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동문재래시장은 제주 대표 전통시장으로 역사성과 생활성이 강하다. 서귀포중심상가는 원도심 관광·문화 자원과 연결되는 도심상권이다. 플레이사계는 로컬 창업과 체류형 관광 흐름을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골목상권이다. 동문재래시장이 선정된 백년시장 육성사업은 2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중심상가는 이중섭거리와 명동로거리, 매일올레시장 등과 가까운 도심 상권의 중심축이다. 서귀포중심상가는 글로컬 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돼 로컬 문화와 관광자원, 케이(K)-콘텐츠를 결합한 글로벌 친화형 상권 조성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서귀포중심상가는 글로컬 상권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플레이사계는 유망골목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플레이사계 상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는 기존 상권 활성화 사업과 이번 신규 공모사업을 연계해 상권 간 동반 성장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금산사에 불어닥친 '뒷돈' 바람…전·현직 주지 기소
이들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보 품은 명사찰로 유명한 전북 김제 금산사가 뒷돈 사건으로 멍들었다.
"이혼사유도 털렸다"…듀오 집단소송, 1000명으로 확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국내 1위 결혼정보업체 듀오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가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사진=듀오 홈페이지 캡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국내 1위 결혼정보업체 듀오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가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571명을 원고로 하는 3차 소장을 추가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차 46명, 2차 455명을 포함해 총 1072명으로 집계됐다. LKB평산은 피해자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입법 촉구…"소득공백에 생계 걱정"
양대노총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33년째 땀 흘려 일한 끝에 내년 3월 정년퇴임하지만, 국민연금은 퇴직하고 4년 뒤인 2031년에나 받는다. 당장 내년부터 소득이 완전히 끊기니 퇴직의 시원섭섭함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생계 걱정이 앞선다." 이진헌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 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대노총 주최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회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60세가 되는 1966년생이 퇴직할 경우 연금 수령 시기인 2030년까지 2027~2029년 3년간 소득 공백을 겪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나 여론 떠보기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의 재고용 대상 기준 마련 허용 역시 사실상 재고용 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꼼수"라고 덧붙였다.
밤낚시 하다가 표류…해경, 낚시꾼 2명 구조
16일 새벽 전북 군산 비응항 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던 레저보트를 예인하고 있다.
소통 강화하는 전북도지사 인수위…온라인 창구 마련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소통 강화를 위해 온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올여름 고수온·적조 발생 빨라질 전망...전남도, 피해 예방 총력 대응
특히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 △신속한 재난 대응 △합리적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 지원 △기후변화 적응형 양식 산업 체질 개선 등 4대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대응키로 했다. 장마철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돼 고수온과 적조 특보가 예년보다 이르게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사전 예찰과 초기 방제 중심의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고수온에 따른 양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해 액화산소공급기 등 대응 장비 16종 1만278대를 확보했으며, 올해 고수온 대응 예산을 7억원 늘린 34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산소 발생기, 저층 해수 공급장치, 차광막 등 대응 장비와 액화산소, 면역증강제 등을 양식 어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수온·적조 특보가 발령되면 도 종합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추경호 당선인, 대구 맑은 물 공급 사업 대안 확인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시민의 오랜 숙원인 '맑은 물 공급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추 당선인은 16일 대구시 달성군 문산정수장에 설치된 복류수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실증시설 공개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는 추 당선인을 비롯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과 수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실증시설은 낙동강 본류에 설치할 복류수(하상여과수) 시설을 육상 실증 모델로 제작해 6월 초 문산정수장 내에 설치를 완료했다.
“다문화가 약점?…내 특수성 밀고 나가면 오히려 강점 돼요”
베트남 호치민에서 태어나 2009년 7살 나이에 한국에 중도 입국한 김 씨는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베트남인인 다문화가정 출신이다.김 씨는 급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진 아버지 치료를 위해 한국에 오게 됐다. 명절에 고향을 찾으면 친척들과도 말이 잘 안 통했습니다. 특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서운해 하셨어요.” 김 씨가 베트남어 공부를 하게 된 배경이다. 당시 김 씨 어머니가 ‘LG와 함께 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LG 다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주변에서 소개받아 딸에게 지원해볼 것을 권유했다. 업무를 통해 LG 다문화학교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김 씨는 LG 다문화학교 3기로 입학해 주 2회 멘토로부터 베트남어 수업을 받았다. 김 씨는 여기에 매달 LG 다문화학교 소속의 다양한 언어권 학생들과 교류하는 자리를 가지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연대감을 쌓는 기회를 가졌다. 김 씨가 베트남어 공부에 나선 것은 새로운 기회로 이어졌다. 이때 LG 다문화학교에서 외고 진학 경험이 있는 멘토를 김 씨와 연결해줬다.
춘천 김유정 레일바이크서 흡연하는 여성…“청정 지역 없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한 여성이 왼손에 담배를 든 채 있는 모습이 담겼다.A씨는 관리 요원에게 항의해보았으나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고 했다.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허위사실 발표 아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해경의 이러한 발표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도 "사건과 관련해서 고통받았던 해경 직원들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는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대해서만 항소했다.
'선관위 압수물 분석' 돌입한 합수본...'투표용지 부족' 관계자 조사 본격화
송파구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등이 도착한 모습. 뉴시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물 분석에 착수하고 관련자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현재는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혐의가 특정된 상황은 아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 만으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기도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합수본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서버 자료와 투표용지 인쇄 계획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관계자와 선관위 실무진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과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부산시민단체, 민선 9기 시정에 해양기관 조속 이전 촉구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와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 지역 11개 해양 관련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선 9기 부산시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이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부산시정 주요 정책과제 제언' 17가지를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시장은 동남권과 남부권 해양수도권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기에 이번 과제를 제언한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먼저 55보급창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8부두와의 동반 이전을 통해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어 수변공원을 비롯한 세계적인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속보]'잠실 개표소' 입주 대한체육회 단체 곧 건물 진입할 듯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12일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16일 경찰과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이 집입을 시도했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구에 피켓이 붙어 있다.
울산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있었지만 투표 중단은 없었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울산지역을 선거 소청 제기 대상에 포함시키자 울산시선관위는 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청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르겠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투표소는 남구 옥동 제4투표소(투표용지 200매 추가),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100매 추가), 중구 태화동 제4투표소(100매 추가)이다. 이 가운데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가 실제로 사용된 투표소는 남구 옥동 제4투표소와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 등 두 곳이다. 옥동 제4투표소에서는 75매가 부족했고,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에서는 5매가 부족했다.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는 선거인수 2384명에 최초 배부 매수는 1400매였다.
듀오 손배소 1천명·티빙 9만명…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확산
1차 소송 46명, 2차 소송 455명에 이어 전날 571명이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LKB평산은 설명했다. 청구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이 가운데 1차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노아 판사는 지난 10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날 오전까지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9만 377명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탈모가 말기암 환자보다 중하냐"…중증질환 환자단체, 건보 확대 '포퓰리즘' 반발
정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중증질환 환자단체가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보다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를 향한 요구 사항도 전달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중단, 중증·희귀난치질환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우선 추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 생명권을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중증질환 환자들과 연대해 강력한 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에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 '1104표 누락'…경찰 수사 착수
6·3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투표지 1104표가 누락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금 공동구매 내세워 10억원대 사기…30대 여성 징역 4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공항 입국한 中남성, 여직원 휴게실에 ‘배변 테러’
16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5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을 이용하려던 직원들이 휴게실 세면실에서 사람의 배변을 발견했다. 공항 보안기관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4일 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남성 관광객이 배변을 보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보안구역에 있다.
취객 지갑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 징역 1년 6개월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준강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 병원 간병서비스 관리기준 마련 "환자 안전·서비스 질 높인다"
보건복지부가 병원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 시행된 관련 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번 지침은 각 기관이 자체 운영 방안을 마련할 때 참고할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간병서비스는 환자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운영 방식이 병원별로 달라 서비스 품질 편차와 안전관리 미흡, 감염관리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침은 간병서비스 제공 인력을 의료기관이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파견 형태로 확보하는 방식을 우선 권고했다. 다만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도급계약 등 다른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정우 전 수석 "제주, AI 초연결 생태계 최적지… 섬 전체가 테스트베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16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열린 ‘AX 대전환, 제주의 내일을 말하다’ 특강에서 제주 AX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하 전 수석은 제주가 인공지능 기반 초연결 생태계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제공 제주가 인공지능(AI) 전환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 독립 전력망, 관광·농수산 데이터, 재생에너지와 해양·우주 산업 기반을 하나로 묶으면 제주 전체가 AI 기반 초연결 생태계로 설계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하 전 수석은 AI가 제주도민의 삶을 실제로 어떻게 낫게 할 수 있는지를 강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AX는 AI Transformation의 줄임말이다. 하 전 수석은 이를 "모든 산업과 일상을 AI로 연결하는 거대한 신경망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가 AX 대전환을 실증하기 좋은 조건을 갖췄다고 봤다. 하 전 수석은 "제주는 섬 자체가 완벽한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 하 전 수석은 AI를 "데이터를 보고, 말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기술"로 풀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특강 자료 첫 화면. 하 전 수석은 제주가 고립형 섬 환경과 독립 전력망, 관광·농수산 데이터, 해양·우주 산업 기반을 갖춘 AI 실증 테스트베드라고 설명했다. 하 전 수석은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최대한 빨리 가보자는 게 국가 정책 방향이고, 이를 제주에서 가장 먼저 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분산에너지, 데이터센터를 결합하면 제주형 에너지 AI 실증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제안이다. 하 전 수석은 "제주 AX가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재, 산업, 연구, 행정, 생활서비스를 연결하는 큰 설계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의 성공 사례가 국가의 성공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가 AI 전환의 작은 실험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역에서 AX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 전 수석은 "한국이 자체 AI 모델, AI 특허 수, 메모리 반도체, 통신 인프라에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회,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추진
서울시의회가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버스로 확대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안을 추진한다.서울시의회는 전날 교통위원회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조례안은 지원대상을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조례안은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따라서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지방선거에서 70세 이상 시민의 버스 무료 이용을 공약했다.
초등 교실 침입, 고교생이 한 짓…“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테러”
A군은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롯데·HDC현산·호반, 인천 송도 11공구 재외동포타운 시공사 적격심사 통과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추진 중인 재외동포타운 3단계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적격심사 결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은 사업 조감도. 인천글로벌시티(IGCD) 제공. 인천글로벌시티(IGCD)가 추진하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재외동포 정주기반 조성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본격화된다. IGCD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추진 중인 3단계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적격심사 결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연천군, 폭염 대비 노동자 안전 실태 점검 실시
경기 연천군이 여름철 야외 및 고온 노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에 나선다. 16일 연천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6일까지 '하절기 온열질환 예방 자체 점검 기간'으로 정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12개 부문 사업장 현장 노동자 64명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 보건 조치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장원영은 살짝만 걷어도 되냐?"...'마스크 출국' 민원에 한국공항공사 "개선하겠다"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의 출국 당시 태도 논란이 한국공항공사를 향한 민원으로 이어진 가운데, 한국공항공사는 안내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머니투데이와 스포츠경향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향후 추가적으로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객 신분 확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확산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장원영이 모자와 마스크를 완전히 벗지 않고 살짝 걷어내 신원 확인 절차에 불성실히 응했다며 논란을 제기했다.
빈 버스 줄이고 이동권 넓힌다… 제주 '옵서버스' 고령층 장벽 낮춘다
제주형 수요응답 교통서비스 '옵서버스'. 제주도는 도내 전 읍·면지역에서 32개 노선, 공영버스 42대를 활용해 옵서버스를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의 읍·면 중산간 교통은 늘 같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 버스를 늘리기에는 이용 수요가 많지 않고, 줄이면 고령층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약해진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부터 도내 전 읍·면지역으로 확대 운영 중인 옵서버스의 하반기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옵서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정해진 시간에만 도는 기존 버스와 다르다. 이용자가 전화나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DRT)이다. 현재 옵서버스는 10개 읍·면지역 32개 노선에서 공영버스 42대를 활용해 운행하고 있다. 전화나 스마트폰 전용 앱 '바로DRT'로 호출할 수 있다. 제주 읍·면 중산간 지역은 마을이 넓게 흩어져 있다. 스마트폰 없이도 정류장에서 버튼 하나로 버스를 부를 수 있는 장치다. 제주도는 현재 읍·면 중산간 지역 6개소에 설치된 옵서버스 전용 호출벨을 26개소로 늘린다.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현장지원 상주 인력 2명을 채용해 운행 상황과 이용 불편을 상시 점검한다. 제주도는 하반기 개선 대책을 통해 고령층 이용 장벽을 낮추고,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 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전 읍·면 확대 이후 옵서버스가 제주형 교통복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이용 편의성과 현장 수용성에 달려 있다.
윤호중 행안장관, ‘잠실 봉쇄 시위’ 대국민 담화문 “사적 검문·시설점거 정당화될 수 없어”
정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시위대의 사적 검문과 시설점거 등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는 이날로 12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은 봉쇄 시위로 사무실 출입이 어렵자 공권력 투입 등 경찰과 정부의 대응을 촉구해왔다.
AI·반도체 인재 키운다…교육부, 마이스터고 6곳 신규 지정
교육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고 6곳을 신규 마이스터고로 지정했다. 반도체 분야는 부산전자공고와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가 선정됐다. 목포공고와 해남공고, 문경공고는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부산전자공고와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는 반도체 제조공정과 장비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리공고는 AI 기반 2차전지 산업 인재를 육성한다. 목포공고는 AI 에너지, 해남공고는 AI 산업인프라, 문경공고는 AI 로봇 분야 특화 교육을 담당할 방침이다.교육부는 마이스터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당 2년간 총 5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임산부석 앉은 중년 여성, 자기도 임신했다며 양보 거부”
글쓴이는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요구했고, 중년 여성은 “나도 임신했다”며 양보를 거부했다고 한다. 자신을 ‘만삭 임산부’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지하철을 탔더니 임산부 배려석에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앉아 있었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저도 같은 경험이 있다”, “나이 먹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애 가진 사람들은 정말 힘들 텐데 그걸 생각도 안 해주나”, “너무 무심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중년 여성을 비판했다.
양주시, 임산부 1100명 年24만원 상당 농산물 지원
경기 양주시가 임산부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 선정 시 전용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9만2000원의 지원금 포인트가 지급된다. 연간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선정된 시민에게 개별 문자 메시지로 고유번호가 발송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1산단에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전용 기지 준공
현대스틸산업, 15MW급 초대형 해상풍력 대조립 마감장 2개 동·1200t급 리프팅 타워 구축 16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1산단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에서 열린 해상풍력 전용 마감장 및 대형 인양장비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1산단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전용 기지가 들어섰다. 16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날 광양만권 율촌1산단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에서 해상풍력 전용 마감장 및 대형 인양장비 준공식이 열렸다. 현대스틸산업이 총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이번 설비는 대형화 추세에 발맞춰 15MW급 초대형 해상풍력 시장의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다.
“햇볕 따갑네”…대학 캠퍼스도 양산 행렬, 에어컨 찾아 도서관 피서
16일 오후 1시 30분께 더위를 피해 전북대학교 인터내셔널센터 1층 라운지에 모인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낮 최고 기온이 32도에 육박한 16일 오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대학교 교정. 분주하게 움직이는 학생들과 교직원들 손에는 형형색색의 양산이 들려 있었다. 얼음이 가득한 음료수와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더위를 식히려 애쓰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나무 그늘만 따라 걷기 위해 걸음을 이리저리 옮기기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전북대 인터내셔널센터 1층 라운지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려는 학생들로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옥상 가건물서 불…40분 만에 완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후 2시 57분쯤 큰 불길을 잡은 뒤 오후 3시 1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잠실 개표소' 체육회 진입 막은 여성…장동혁 "강행 안 할 것"[영상]
16일 경찰과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이 집입을 시도했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구에 피켓이 붙어 있다. 이 때문에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들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만일 시위 참가자와 체육단체·경찰 사이 대치가 길어질 경우 이날 건물 내부 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유치원 교사 병가 공백 메운다…교육부, 대체인력 지원 강화
유치원 교사가 병가 등으로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울 경우 순회교사가 수업을 지원하게 된다.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는 수업 지원 강사도 배치돼 인근 유치원의 교육 공백을 메운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순회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병가 등으로 긴급히 자리를 비울 때 해당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한다.
제주 로컬기업 '왕중왕' 가린다… 154곳 중 9곳 앵커기업 선발
16일 제주콘텐츠진흥원 비인 공연장에서 열린 ‘2026 THE 제주크리에이터’ 공개 오디션에서 참가기업 대표가 사업 모델과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154개 신청기업 가운데 27개 기업을 본선 무대에 올려 최종 9개 기업을 선발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 감귤과 우유, 커피, 디저트, 지역 지식재산(IP), 생활문화 상품을 앞세운 로컬기업들이 무대 위에서 성장 가능성을 겨룬다. 제주 자원을 활용한 개별 브랜드를 지역 상권의 거점 기업과 글로벌 진출 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공개 선발전이다. 오디션은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 가운데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27개 기업이 공개 오디션 무대에 올랐다. THE 제주크리에이터는 제주 로컬창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성장 지원 사업이다. 제주 유·무형 자원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해 브랜드 가치를 만든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지역 상권의 앵커기업 또는 해외시장 진출 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개 오디션은 기업 대표가 직접 무대에 올라 브랜드 경쟁력과 사업모델, 성장 전략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유망 로컬기업을 지역 상권을 끌어가는 앵커기업으로 키우고, 일부 기업은 해외시장까지 연결하는 성장 모델을 만들려 한다. 이번 오디션은 제주 자원을 활용한 로컬기업을 지역 상권의 앵커기업과 글로벌 진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서 국내 최대 해상풍력 전시회 개막…공급망 육성 방안 논의[청계천 옆 사진관]
김강학 한국풍력산업협회장은 “해상풍력 산업은 개발사와 공급망 기업, 정부, 지자체, 연구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때 비로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번 행사가 국내외 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풍력 정책, 공급망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등 다채로운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세미나에서는 해상풍력 구조물 제조 기술과 터빈 개발 상황, 정책 방향 등을 집중 논의하고, 실질적인 기술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스코틀랜드와 영국, 덴마크 등 주요 국가의 해상풍력 정책과 공급망 전략, 항만 및 물류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발표도 이어진다.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대비 중요"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왼쪽 두 번째)이 16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 경찰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16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취약 지역과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했다.
“도와줘요” 외치면 AI가 알아서 경찰에 신고해준다
이로써 강동구 동주민센터 총 10곳에 음성인식 비상벨이 설치됐다.AI 음성인식 비상벨은 AI가 주변 소음과 사람의 다급한 음성을 구분하도록 학습해 구조 요청 인식률을 높인 기기다. 동시에 경찰 상황실에 자동 신고가 접수되며 통신이 연결돼 경찰과 실시간 통화도 가능하다.
‘월 500’에 캄보디아 범죄조직 돈세탁 도운 40대, 실형
조명기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서울 은평구에서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으로부터 “자금세탁 일이 있는데 월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캄보디아 소재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범행 내용이나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활동 기간이 길지 않은 점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 수시 세무관서장 회의 가져
16일 부산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열린 수시 세무관서장 회의 참석자들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마약 밀수 혐의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징역 10년 구형
마약을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경기북부소방, 북한산119산악구조팀 개청…상시 출동태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경기북부지역 산악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산119산악구조팀을 개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앙심에 욱’ 50대 동생, 설거지하던 형에게 흉기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우며 조현병을 앓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의료 기관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하지만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6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 판단은 논리 및 경험 법칙에서 어긋나지 않아 정당하다”며 “범행 후 경찰에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기는 했으나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설악산서 발목 다친 네덜란드인…119특수대응단 헬기 구조
인근에 헬기 착륙장조차 없어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선거 소청…“개표 오류 등 진상규명”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소청을 위해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동 변호사, 임 교육감, 김기윤 변호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앞서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후보 간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다른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잘못 반영된 사실이 확인됐다. 임 교육감 측은 이런 사례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개표 현황표와 개표 상황이 기록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생각이다.
서울 영천시장 옆 건물 화재 완진…인명피해 없어(종합)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옆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40분 만에 진화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야경 명소에 바퀴벌레 떼…서울로7017 찾은 시민들 기겁
이번 논란은 외국인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불거졌다. 매년 약 16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됨에도 그늘 부족에 따른 보행 불편, 시설 노후화 및 방문객 감소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 동구, 민원 전담팀 신설 추진…"주민 불편 신속 처리"
광주 동구가 민선 8기 마지막 임시회에서 주민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16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17일 열리는 동구의회 임시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생활민원소통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에 나선다.
충남 공주서 산불…헬기 3대 투입해 진화 중
현장에는 주불 진화를 위해 헬기 3대와 인력 60명, 장비 23대가 투입됐다. 16일 오후 2시 20분께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나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지원금 미끼로…퇴직자-청년 노린 중고차 대출사기 기승
이후 실제 가격으로 이면 계약을 작성해, 차액만큼의 대출금을 가로채 잠적한다.
[르포] "니하오" 약국 도장찍고 백화점 오픈런…'큰손'에 물 만난 명동
주말이었던 지난 14일 오전 10시 중구 소공동의 한 백화점 정문 앞. 체감 온도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중국인 수십 명이 줄지어 있었다. 개점 시간은 10시30분이었다. "라고 말했다. 백화점 직원들은 "줄 설 필요 없으세요"라고 한국어로 외치며 휴대전화로 번역기 앱을 켜 한자로 변환된 내용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었다. 고환율과 한일령 등의 영향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 국적별 관광객 수는 중국이 4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4월은 112.6%, 1~4월 누적은 105.8% 수준까지 회복됐다. 실제 대표적인 관광 메카로 불리는 중구 명동 일대는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누리고 있었다. 한 중국인 관광객은 휴대전화 사진첩에 캡처한 약 사진을 보여주며 같은 제품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이유로는 고환율의 영향 등이 꼽힌다.
초등 여교사 담임 교실 침입해 정액·소변 테러한 고교생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의 A 여교사는 16일 제주교사노동조합을 통해 '초등학교 교실 연쇄 침입 정액·소변 테러 사건 제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제보 문건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교실에 무단 침입해 개인 텀블러에 정액을 남겨두고 사라졌다. A 교사는 범행을 인지한 뒤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며 '재발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범죄'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귀포경찰서에 서면으로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6월 5일 같은 고교생은 또다시 A 교사의 담임 교실에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했다.
[포토] 숨 막히는 땡볕 더위…시민들 발길 멈춘 '쿨링포그'
토요일인 13일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비 소식은 없지만 전국 곳곳의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김연아 "꿈은 삶을 떠받치는 기둥…모든 어린이가 미래 꿈꾸길"
유니세프 친선대사 자격으로 후원자 소식지 '아이엠' 창간호 인터뷰 "꿈은 한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어린이가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고 꿈꿀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따뜻한 동참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소외된 환경에 놓인 어린이들은 꿈을 꾸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런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니세프와 함께하며 어린이들이 처한 현실과 다양한 이슈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며 "팬들도 오랜 시간 뜻을 함께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강원도, 어촌어항재생 우수지자체 3년 연속 수상
삼척시가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어항재생사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강원이 3년 연속 수상 행진을 이어갔다. 삼척시는 높은 사업 집행률을 바탕으로 갈남항과 대진항에서 어촌 안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섰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 사업 추진과 선제 투자가 어촌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른 무더위에···’ 하천·계곡·해수욕장·국립공원 등 안전요원 조기·확대 배치
이른 무더위로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며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당국이 안전요원을 조기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하천·계곡의 경우 주말에는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성수기 휴가철인 7월8일부터는 지난해 대비 180명 이상 추가한 2800여명 안전요원을 주말과 평일 가릴 것 없이 전수 배치하기로 했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이라도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계도 요원이 순찰하고, 개장 이후에는 안전요원을 지난해 대비 125명 이상 늘려 총 2600여명까지 배치한다.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제주에서도 안전요원을 대폭 늘렸다. 제주도는 이에 안전요원을 지난해 333명에서 455명으로 122명 늘리기로 했다.
빨라진 무더위…정부, 여름 수상안전관리대책 한 달 조기 가동
하천·해수욕장 등에 안전요원 5천731명 배치…구명조끼 대여소↑ 정부가 예년보다 빠른 무더위에 대응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조기에 가동하고 안전요원 확충과 구명조끼 무료 대여 확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난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하천·계곡, 해수욕장, 국립공원, 연안 위험구역 등에 올해 총 5천73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하천·계곡 물놀이 관리지역에 지난 12일부터 주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했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는 지난해 123곳에서 올해 552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 안 줄이면…금세기 말엔 전국이 '아열대'
아열대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을 보면 1981∼2010년 30년간을 기준으로는 제주 4개 지점(제주·고산·성산·서귀포)과 목포·완도·여수·남해·통영·거제·창원·부산·포항 등 총 13곳이었으나 1991∼2020년 기준으로는 울산이 추가돼 14곳으로 늘었다. 10년 단위로 나눠보면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아열대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14곳(1991∼2020년 아열대 기준 충족 지역과 동일), 2010년대에는 광주가 추가되며 15곳이었다. 최근 10년(2016∼2025년)만 따지면 울진과 강릉도 아열대 기준을 충족하며 총 17곳이 아열대에 해당했다. 아열대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늘어난 이유는 '11월' 평균기온이 올라서다. 제주와 남해안 쪽에 그치던 아열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2010년대 이후 전남내륙과 동해안까지 북상했다. 광주와 울진, 강릉 등 2010년대나 최근 10년 사이 아열대 기준을 충족하게 된 지역들은 모두 11월 평균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기준을 맞추게 됐다. 중부지방의 경우 아직 아열대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없으나 보령, 청주, 대전 등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3월 평균기온이 올라 아열대 기준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광주소식] 지방노동청 산업안전 부서, 첨단국가산단으로 이전
기존 전화번호와 팩스 등 행정 서비스도 변동 없이 운영해 업무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광주노동청은 설명했다.
[경주소식] KTX경주역세권∼도심 연결 도로 30일 개통
KTX경주역세권∼도심 연결 도로 30일 개통 = 경주시는 오는 30일 KTX경주역세권과 도심을 잇는 지방도 904호선 광명∼화천 도로를 개통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211억원을 들여 광명동 광명삼거리에서 KTX 경주역세권을 잇는 총길이 1.6㎞ 구간 도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했다. 경주시는 도로 선형 개선과 차로 확대로 상습 정체가 해소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원영 출국심사 태도 논란 민원에…한국공항공사 "안내 강화"
출국 과정에서 공항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장원영은 모자를 들어 올리고 마스크를 내린 채 얼굴 확인을 받았다.이를 두고 한 네티즌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출국장 현장에서 공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탑승객이 실제로 따라야 할 절차라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한국공항공사는 신원 확인 관련 기준과 공식 안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다.민원 접수자는 지난 15일 디시인사이드 중도정치갤러리에 "본인은 평소 법치주의의 수호, 공공질서의 확립,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주권자의 소명을 실천하고자 헌신해 온 민주시민"이라며 "이러한 소명의식에 따라, 정치권 및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면서 민원 접수 사실을 직접 알렸다.이러한 민원 제기 내용이 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사 측이 직접 안내 강화를 계획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장원영에 대한 논란이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되면서 해프닝으로 오해가 풀렸다는 점, 모자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장원영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절차에 맞게 응했음에도 민원이 제기된 것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김소연
체육단체 진입 합의에도 계속된 개표소 대치…경찰 "불법행위 수사"
야당인 국민의힘 중재로 체육단체 직원들의 제한적 진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일부 참가자의 반대로 실제 출입은 지연됐고, 경찰은 출입 저지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과 현장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께 국제대회 준비와 회계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출입구를 지키고 있던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진입은 2시간여 만에 무산됐다. 현장에 동행한 경찰은 수차례 안내 방송을 통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진입을 막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개표 관련 자료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일부는 필요한 물품만 특정해 반출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어떤 물품이 체육회 업무용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오면서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 이어 전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의 '패가망신' 발언을 언급하며 "시민들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일부 참가자들은 해당 참가자 설득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합의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어렵게 만든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며 참가자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피해…2심도 “국가가 배상”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00만원을 인정했는데, 2심은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으며 3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김씨가 2022년 3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한 것을 문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나체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김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이 필요했다”는 경찰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다만 단속 당시 경찰이 김씨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부분은 기각했다.
“21세기 후반엔 강원영서 뺀 전국 아열대 기후 될 듯”
기후 분류 기준 중 하나인 ‘트레와다 기준’은 최한월 평균기온이 18도 이하, 월평균기온이 10도 이상인 월이 8개월 이상일 때 아열대 기후로 구분한다.기준이 되는 시점을 바꾸면 아열대 기후 조건을 만족하는 지점이 늘고있음을 볼 수 있다.1981∼2010년에는 제주 4개 지점을 포함한 부산, 여수, 목포 등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3개 지점에서 아열대 기후 조건을 만족했다.1991∼2020년에는 동해안 지역인 울산 지점에서 11월 평균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상승, 월평균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4∼11월)로 새롭게 아열대 기후 조건을 만족했다.또한 최근 10년(2016∼2025년)에는 동해안의 울진, 강릉 지점이 추가되며 17개 지점이 아열대 기후 조건을 만족했다.10년 단위 분석을 보면 아열대 기후 특성이 남해안에서 2010년대 이후 전남내륙과 동해안 지역으로 북상하며 강화됐다.최근 10년에 전주(9.5도), 대구(9.5도) 등 남부내륙과 동해안의 영덕(9.9도), 속초(9.6도)에서도 11월 평균기온이 10도 가까이로 상승하며 아열대 기후 조건에 매우 근접했다.또한 최근 10년 11월에 동해안 지역에서 기온 상승이 컸던 것은 동해의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중부지방의 경우도 아직 온대 기후가 우세하나 일부 지역(보령, 청주, 대전)에서 아열대 기후 조건에 점차 근접하는 변화가 확인됐다.3월의 큰 기온 상승 추세로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현저히 낮았던 3월 평균기온이 11월 평균기온만큼 높아져 향후에는 3∼10월 평균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아열대 기후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다.또한 일부 내륙 지역은 이른 봄부터 따뜻해지는 형태로 아열대 기후 특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속보]장동혁 중재에도 ‘잠실 개표소 진입’ 불발 중…1명이 출입구 막고 있어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가 16일 국민의힘 중재로 봉쇄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의 반발로 내부 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참가자를 설득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상품권업체 자금 1828억 개인회사로…58억 챙긴 경영진 재판행
상품권 발행업체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자신들의 개인회사에 무담보·저리로 빌려준 뒤 대부업체 대여와 P2P업체 대출상품 투자에 나서 수십억원대 사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회계사 E씨(51)와 A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 경영진 3명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294회에 걸쳐 A사 자금 1828억원을 개인회사 등에 무담보·저리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사 자금을 연 4.6% 이율로 개인회사에 빌려준 뒤 개인회사를 통해 대부업체 등에 대여하거나 P2P업체 대출상품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약 10~13% 이율로 자금을 운용해 약 58억원 상당의 이자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프레스센터 기자실 '서재필 방' 16일 개관
뉴시스 제공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개관식을 개최했다. 서재필방은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의 주역인 서재필 박사의 이름을 따 명명됐으며, 기자실의 규모는 약 70석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기자실 로고는 순한글 민간신문 창간 130주년을 기념해 서재필 박사의 친필 서체를 바탕으로 캘리그라피로 제작됐다.
박종훈 교육감 "국가가 책임지는 지속가능 공적 돌봄 구축해야"
특히 도교육청은 부처별로 분산된 돌봄 정책을 통합 조정할 '중앙정부 컨트롤타워' 설치와 '통합 돌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 교육감의 돌봄 공약인 경남형 돌봄 시설 늘봄은 인접한 5∼10개 초등학교 학생에게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시설이다. 현재 도내 7개 시설이 운영 중이며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 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 내 돌봄 사각지대 제로화를 목표로 전국 300개 이상 거점 안착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 교육감은 "오늘 논의가 국가 차원의 돌봄 정책으로 이어져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3년 전 '뺑뺑이' 사망 사고 의사 송치에 의료계 일제히 비판(종합)
대한응급의학회는 "사고 당시 보건복지부도 면밀히 조사했고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병원만 행정 처분했을 뿐, 의사 개인을 검경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응급의학회는 "검찰에서 반드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정부와 의료계의 뺑뺑이 문제 해결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직의와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에서 "환자 수용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접수가 아니라 사법기관이 재단할 수 없는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이번에 송치된 의사 중 한 명은 사고 당시 전공의였고, 현재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다.
서울 영천시장 인근 건물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2분쯤 영천시장 인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오후 3시 1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폭주족 오토바이 빼앗아 돈벌이하려던 20대 징역 4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던 폭주족의 오토바이를 빼앗아 돈벌이하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PC 점검 빌미로 女교직원 194명 계정 해킹…딥페이크 만든 30대
재판부는 A 씨와 피해자 간 합의 진행을 위해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7월 14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금강청-대전국토청, 여름철 풍수해 함께 대응…CCTV 정보 공유
금강유역환경청은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풍수해 대비 업무협약식'을 했다.
[속보] 결국 오늘도 잠실 개표소 진입 불발…장동혁 “체육회 관계자 철수”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진입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종목 단체 관계자들은 16일 오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하려 했지만 시위대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앞서 장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봉쇄된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이 있는 각 종목 단체 관계자 2명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한 시위 참가자가 문을 가로막으면서 장 대표 등은 경기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기상청 "북한 평안남도 양덕 남남동쪽서 2.4 지진…자연지진"
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16일 오후 4시 6분 53초 북한 평안남도 양덕 남남동쪽 16km 지역에서 규모 2. 진앙은 북위 39.
‘감사의 정원’ 개장 한달…“역사적 의미” vs “美 향한 사대주의”
16일 취재진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광화문광장 속 감사의 정원 조성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이날 오전 10시쯤에는 1시간에 15명가량의 시민이 감사의 정원을 방문했다. 그러나 감사의 정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주변에서는 “미 대사관을 향한 ‘받들어총’은 사대주의적”이라며 철거를 주장하는 1인 피켓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외국인 구금 현실은 제자리걸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 구금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현실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 사례보고회’를 열고 “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반인권적 실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의 ‘무기한 구금’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구금 결정에 독립적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금 기한을 최대 9개월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장기 구금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경찰, 박대준 前 쿠팡 대표 재소환…김병기 '인사 불이익 요구'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쿠팡에 재직 중인 전직 보좌진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박 전 대표가 해당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전 대표와 만나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보좌진 출신 임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강릉·울진도 아열대화…세기 후반에는 전국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
온실가스 감축 없이 탄소 배출이 지속되면 이번 세기 후반에는 한반도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남해안과 제주뿐만 아니라 전남 내륙과 동해안에서도 아열대 기후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은 16일 전국 66개 지점의 기온·강수 관측자료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6∼2025년) 아열대 기후 조건을 만족하는 지점이 전국 17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1990~2000년대 제주와 남해안 일대 14곳이었던 아열대 기후 조건 충족 지점은 2010년대 광주가 추가됐고, 최근 10년 사이 강원도 강릉과 경북 울진이 추가됐다. 아열대 기후가 제주·남해안에서 전남 내륙과 동해안으로 북상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기온을 밀어 올리면서 다수 지역에서 아열대 기후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3월과 11월의 기온 상승이 두드러졌다. 미래 전망은 더욱 뚜렷하다.
제주 초등학교 교실 무단 침입 체액·소변 남긴 10대 붙잡혀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교사의 물품에 체액과 소변을 남기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지난 4월27일 오후 서귀포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20대 여교사 B씨가 사용하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담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달 4일 오후 9시40분쯤 다시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울산 남구서 공장 내 컨테이너 화재…인명피해 없어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컨테이너 한 동이 전소됐다.
이번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충돌…노동계 “차별 정당화” 반발
1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노사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임위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는 최저임금을 성과급처럼 다뤄서 어느 업종에 덜 주고, 어느 지역에 덜 주는 ‘저성과급’ 논의와 똑같은 논리”라고 했다.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심의한다.
금강유역환경청, 보령호 취수탑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은 16일 오후 4시를 기해 보령호 취수탑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올해 보령호 취수탑에 조류경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한복모델대회 리베이트 의혹 확산…"문체부 나서야"
국내 한 비영리법인이 매년 개최하는 유명 한복모델 선발대회가 지정 한복 대여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한복모델선발대회인코리아(한인코)는 16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회견을 열고 "문체부 산하 한 사단법인이 불법을 저질렀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 설립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한인코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참가자들에게 무료 한복을 제공하되,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지정업체에서만 한복을 빌릴 수 있도록 안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한복 업체로부터 매출의 일정 부분을 리베이트로 받아왔다는 게 한인코의 주장이다.이들은 "이 법인이 업체들로부터 매출의 40%를 리베이트로 받아왔다"며 "리베이트 비용이 대여료에 반영되면서 참가자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했다.한인코는 또 해당 대회가 한복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면서도, 참가자들에게 지정업체 이용을 사실상 유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이들은 "한복이 심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특정 업체 이용을 제한하거나 유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인코는 해당 법인이 업체들에 보낸 문자에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보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무자료 거래와 세금 탈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유진수 한인코 총감독은 오는 27일 예정된 결선대회를 앞두고 추가 피해 우려되는 만큼 문체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관련 자료와 정황을 문체부 담당자에게 전달했다"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 명이 참가하는 결선대회가 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칼빼든 BPA, 피큐건설과 북항 복합환승센터 계약 해제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재개발지구 내 핵심 시설인 환승센터의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설계로 공사를 지속하자 토지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BPA는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복합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과의 토지매매 계약을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BPA는 환승센터 보행로 설계 변경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지했다. 문제의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2만5714.5㎡) 부지에 들어선다. 북항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은 부산역 보행로와 같은 높이로 만들어야 한다. 당초 준공 시기는 지난해 5월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10여명 신상조회…법원직원 검찰 송치
이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한 한 유튜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종합특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단 단장을 맡았던 손씨는 감사 과정에서 감사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보고서는 2022년 4월 대통령실 인수위와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 이전 대상지로 잠정 결정하고,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21그램을 선정했다고 명시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5·18단체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조사 결과 공개해야"
단체는 "스타벅스 본사가 지난 사과 이후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후속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 기업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역사·인권 감수성 검토 체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3단체는 16일 스타벅스 본사에 서한을 보내 "'탱크데이'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후속 설명을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문구의 기획·승인 과정, 경영진 보고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며 "스타벅스 본사가 답변에서 이번 사안을 '의도하지 않은 일'이라고 표현한 근거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늘린다는데…현장선 “아파도 못 쉬는 구조 여전”
코미디언 이수지가 유치원 교사의 고충을 패러디한 영상을 게시해 주목받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 갈무리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연가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 국공립 교사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연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써본 적 없다. 1년 단위 재계약 구조 속에서 원장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재계약이나 이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16일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독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체인력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대신 수업할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은 지난 2월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진단을 받고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사건 이후 마련된 대책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도 확대한다.
[속보]종합특검,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앞서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봐주기 감사’가 있었다는 자체 점검 결과를 내놓았는데, 특검은 당시 단순 봐주기를 넘어선 조작 시도까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A과장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 조작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감사원이 이 사건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내 집에서 늙겠다"…에이지테크가 바꾸는 노년주거
도심에서 시니어용 레지던스(주거시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홈플릭스는 올해 초 어르신을 위한 ‘안심 액자’를 출시했다. 홈플릭스 관계자는 “국내 주요 시니어 레지던스 기관뿐 아니라 혼자 혹은 부부가 주거지에도 수요가 상당하다”고 말했다.국내 주요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니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에이지테크에 주목하고 있다.
함안 아라가야 '고도' 지정 또 보류…국가유산청 '보완 후 제출'
16일 함안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아라가야 고도 지정 신청과 관련해 '보완 후 제출' 의견을 통보받았다. 군은 이번 심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가유산청 고도 중앙심의위원회가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결론은 뒤로 미뤄졌다. 군은 보완 요구 사항을 검토한 뒤 관련 자료를 보강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다시 열릴 심의에서 최종 고도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함안이 고도로 지정되면 국내 6번째이자 경남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1심 이어 2심도 국가배상 선고
경찰의 성매매 단속 중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배상액은 1심 당시 인정된 액수인 800만원보다 30만원 늘었는데, 이는 1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A씨가 지난 2022년 3월 경찰의 단속을 받던 중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 당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제기됐다.
월 118만원 혈세로 G80 타고 다닌 전북교통문화연수원…감사 적발
연수원이 G80을 비롯해 대형 승용차를 8년간 운용하면서 낭비한 예산은 1천900만원에 육박했다. 16일 전북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연수원은 2004년∼2018년 중형 승용차인 NF쏘나타를 구입해 업무용으로 운용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8년 1월 업무용 승용차를 대형인 K7로 바꿔 임차했다. 8년간 대형차를 임차한 결과 1천885만원가량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게 도감사위원회의 분석이다.
‘가족들이 성폭력 피해 봤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20대 징역 30년 선고
가족들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져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9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B씨(45)를 살해했다. A씨는 이날 B씨 집을 찾아 그의 모친인 C씨(71)를 때리고 협박하며 감금한 데 이어 귀가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교육청 미전입금 9월 추경 반영"
"1천억 미편성 죄송" 재발방지 약속…예결위, 추경안 수정 의결 광주시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원을 본예산과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데 대해 광주시 고광완 행정부시장이 공식 사과했다. 고 부시장은 16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청 소관 추경안 심사 말미에 "본예산에 교육재정교부금 전액을 편성하지 못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과 교육청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미편성 부담금은 9월로 예상되는 2회 추경 때 반드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티빙 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 불안감 증폭···‘탈퇴신청 지원 서비스’ 접속 폭주
16일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의 ‘탈퇴신청 지원 서비스’에 접속하자 뜬 안내문. 사이트 화면 캡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가입자들 사이에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탈퇴신청 지원 서비스’에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서비스 접속 대기 예상 시간이 한때 14시간 이상으로 길어졌다. 이 서비스는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불필요한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 탈퇴 업무를 지원한다. 엑스와 스레드 등 SNS에 올라온 2차 피해 방지 후속조치 관련 글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공유가 이뤄지면서 신청자가 급증했다. 티빙은 지난 3일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민지씨(26)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로 계정 정보의 유출 여부를 확인했다.
해외주재원 주거비·자녀 학자금은 임금일까?
바야흐로 한국기업의 글로벌화 시대,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는 2023년 633억 8천만달러에서 2024년 661억 3천만달러, 2025년 718억 8천만달러로 괄목할만한 증가를 거듭하고 있다. 2026년에도 해외공장 건립과 현지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기업들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 연일보도 되고 있다. 이들은 상당한 기간을 해외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가족을 동반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택을 제공받기도 한다. (대법원 1990. 선고 90다카4683 판결)고용노동부 역시 해외파견수당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2022. (대법 2018다249308 판결)이에 인사담당자는 해외주재수당이 본래의 실비변상 취지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임금성 논란을 부르지 않도록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먼저 지급의 목적과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 예컨대, '해외 체류에 따른 실비 보전'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구분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다음으로 지급액을 실제 비용에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거비나 물가 차이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핵심 인재를 해외로 보내며 베푸는 처우가 뜻하지 않은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으려면, 본래의 실비변상 취지를 지급 구조 안에 일관되게 담아내야 한다.
선관위 공무원의 휴직은 비난받아 마땅할까?
직접적으로는 투표지 부족 사태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문제이지만, 선거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휴직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7. 따라서 제71조 제2항의 휴직은 선관위에서 휴직명령을 할 수도 있고, 휴직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대통령령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제19조).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다.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바(제19조의4 제1항), 근로자로서는 과중한 업무가 몰리는 시기를 골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든 근로자이든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
화천군,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1인당 연 24만원 상당
강원 화천군이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임산부에게는 1인당 연간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제공되며, 자부담금은 4만8천원이다. 다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 영양플러스나 농식품 바우처사업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태풍의 눈' 경영성과급, 기업HR의 핵심 체크포인트
"올해 성과급 얼마 나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질문의 답은 단순했다. 회사가 결정하고, 직원들은 발표를 기다리면 그만이었다. 2018년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올해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해 경영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인지가 문제되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올해 몇 개의 판결을 통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임금성 여부에 대한 판결의 핵심 기준은 ‘지급의무’가 있는지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다. 선고 2021다248299 판결). 통상임금이 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 산정 기준이 올라가므로 인건비에 직접 영향을 준다.대법원은 2024년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경영성과급의 변동성을 유지하려면 최소보장액을 설정하기보다는 성과지표 달성 여부에 따라 전액이 결정되는 구조가 안전하다.과거에는 경영성과급은 사용자의 경영 재량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다수였다. 선고 2003두8906 판결). 향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경영성과급은 단순한 보상체계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산 차질을 초래하는 노사분쟁 이슈로 발전할 수 있다.결론적으로 경영성과급의 단체교섭 대상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기업에서는 재량을 많이 가질수록 유리하지만, 반면 우수인재 유치와 구성원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지급 기준이 필요하므로, 그 균형점을 잘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뿐 아니라 집단적 근로제공과도 무관한 사업부 전체의 경제적 부가가치나 당기순이익처럼 거시적 경영지표에 연동하는 것이 임금성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경영성과급은 본래 우수한 성과를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나누기 위한 제도다.
'뜨거운 아이스크림' 노란봉투법이 뉴노멀되려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이고, 대한민국 대표팀도 1차전에 체코를 이기며 상쾌한 출발을 하였다. 현대중공업 사건 판결을 통하여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 함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고 판시함으로써 창설적 입법설의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2026. 선고 2018다296229 판결). 이 사건은 2017. 그런데 이번 현대중공업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실질적 지배력설을 따른 하급심판결들은 법리오해로 취소 또는 파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고용노동부 지침의 법리적 근거 또한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만약 시정신청을 이행하여 단체교섭을 하게 되면, 나머지 의제들에 대하여 교섭대상인지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 여기서 노사가 의사합치가 안되면 분쟁은 불가피하고, 아마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 주도’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구속 기로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16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한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 대표 등의 민중민주당 활동이 합법적 정당 활동이 아니라 북한을 따르는 이적 행위라는 것이 경찰 등의 시각이다. 한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충남 공주서 산불…1시간 50분 만에 주불 진화(종합)
16일 오후 2시 20분께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노래로 배우는 안전…강원소방,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개최
강원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가 16일 횡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경찰, '김병기 오찬 의혹' 쿠팡 박대준 前대표 추가 소환 조사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보좌관 인사 불이익 의혹 관련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박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박 전 대표는 김 의원과 쿠팡 경영진 사이의 이른바 '오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김 의원이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이 쿠팡에 이직하자,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 전 대표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초교 침입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잡고보니 고교생
당시 사건은 피해 교사의 병가로 수업을 대신 맡은 시간강사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 과정에서 고교생은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파산위, 도산절차의 전면 온라인·디지털화 건의
법원행정처 자문기구인 회생·파산위원회가 대법원에 도산절차의 전면 온라인·디지털화를 건의했다.회생·파산위는 16일 정기회의를 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산사건 운영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의결했다.
특전사 출신 교사들 "'참교육' 나화진 되고 싶다"…안민석에 연락도
안 당선인은 체벌 부활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해병대 특전사 출신 교사들이 "내가 경기도의 나화진이 되겠다"며 연락해왔다고 전했다. 안 당선인은 16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교권 문제를 교육 위기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지금 교권은 붕괴됐고, 그로 인해 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잘못한 아이들을 혼낼 수도 없고, 벌을 줄 수도 없다. 앞서 안 당선인은 전날 열린 인수위 출범식에서도 경기도형 교권보호국 신설 문제를 논의할 토론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10회를 모두 봤다며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이 불편하다"면서도 "학교 기능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안 당선인은 드라마 속 방식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교권보호국은 현실에서 존재하기는 어렵다. 안 당선인은 투입 가능한 인력 규모도 언급했다. 그는 "폭력은 절대 안 된다"면서 "특전사 출신 감독관이라고 하면 그 자체에 위압감을 느낄 거다.
쿠팡·공정위, '김범석 총수 지정' 법정 공방..."하자 많은 처분" vs "재량 판단 존중돼야"
쿠팡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큰 처분"이라며 효력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은 행정청의 재량 영역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쿠팡 측은 이날 동일인 변경 처분의 내용과 절차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공정위 스스로 정한 절차와 기본적인 행정절차법상 기본 원칙을 안 지킨 것"이라고 했다. 또한 쿠팡 측은 동일인 변경으로 김 의장이 부담하게 될 공시·자료제출 의무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은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대기업집단 규제 체계의 핵심 제도인 만큼 행정청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김민문정 前여성단체연합 대표 등 3명 추천
추천위는 "세 후보자는 인권위를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확고하고 인권위의 조직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말했다.
춘천시, 여름 강수량 절반 이상 '국지성 호우'…사전 예방 추진
최근 5년 최대 57.4% 차지…폭염·집중호우 대비 종합대책 마련 강원 춘천지역에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강수량 중 국지성 집중호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여름철 강수량을 분석한 결과 국지성 호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57.4%에 달했다. 춘천시는 풍수해 대책기간을 10월 15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을 9월 30일까지 운영하며 재난 취약지역과 취약계층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사이버성폭력 1500명 검거…10대가 절반
경찰이 6개월간 진행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서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범 등 1500여명의 덜미를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20대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대규모 불법 성착취물 유통망도 적발됐다. 피의자 2명은 불법사이트 8곳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약 12만 건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함께 한 달 동안 아동 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도 벌였다.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유·사산한 산모, 피해자 인정 재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산모에 대한 피해자 인정이 재개됐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6천37명이 됐다. 이번 위원회에선 앞서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피해 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35명의 피해 등급도 정해졌다. 이날 피해자로 새로 인정되거나 피해 등급이 결정된 피해자에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유·사산을 겪은 4명이 포함됐다.
종합특검, '관저 이전 봐주기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종합특검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유 감사위원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종합특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감사원 간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태국과 초국가범죄 공조 강화…스캠·도박·마약 공동 대응
한국 경찰이 태국 경찰과 만나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16일 태국 방콕에서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이 태국 왕립경찰청 외사국장을 만나 스캠·사이버도박·마약 등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형 범죄 척결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치안협력회의는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과 올해 4월 정상 간 통화를 통해 확인한 상호 협력 의지를 실무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마약범죄 대응 협력도 강화한다. 초국가범죄 정보 공유를 위한 정기 실무협의체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 교민과 관광객 보호를 위한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받을 수도, 읽을 수도 없는 법원의 ‘악식명령’···“이주민에게도 재판 받을 권리를”
지난달 7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가 일하는 사업장 앞으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인천지방법원이 A씨에게 내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이었다. 이 공장 관계자들은 A씨에게 이 문서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다. A씨가 약식명령을 발견한 것은 5일이 지난 뒤였다. 하지만 문서를 발견한 뒤에도 A씨는 복잡한 법률용어를 한국어로만 작성한 약식명령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 정식으로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정식 재판 청구 기간(송달 뒤 7일)은 지나가 버렸다. A씨는 한국어 능력이 낮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제대로 유무죄를 다퉈볼 기회조차 놓친 것이다.
수능 6월 모의평가 이의신청된 49개 문항 모두 '이상 없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항들 가운데 이의신청 심사 대상이 된 49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49개 문항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이의신청 기간 평가원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에 접수된 103건 중 문제·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질 심사 대상은 49개 문항 83건이었다.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대법원 상고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받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지역의사제 수련 지원…수도권 쏠림 막겠다”
서울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공유해 지역 병원의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수도권 쏠림도 막겠다는 취지다.
성매매 단속중 업소녀 나체 촬영-공유한 경찰…“국가가 83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하·예지희·김홍준)는 16일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의 나체 사진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 배제’ 결정했다.1심은 해당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충북대 연구팀, 망막박리 수술 후 변형시 기전 세계 최초 규명
충북대학교는 의과대학 의학과 구용숙·서의종 교수 공동연구팀이 망막박리 수술 후 환자들이 호소하는 변형시의 기능적 발생 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 이한별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김민문정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등 3명 추천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9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한별 비상임 인권위원 후임으로 김민문정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옥순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대표, 이한결 경기우리도 대표이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인권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위원장인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를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비상임위원의 활동 기간은 3년이다.
전주 33.3도, 올해 최고 더위…소나기 속 무더위 계속
16일 전북 전주의 낮 최고 기온이 33.3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다.
지인 인쇄소 찾아가 살해…음주운전 도주한 30대 구속기소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 '농촌여행 페스티벌서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 홍보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임하수 산림청 차장이 16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제14회 도농교류의 날 기념 '2026 농촌여행 페스티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방정원 등록 '월아산 숲속의 진주'서 18일 정원박람회 개막
경남 진주시의 대표 산림휴양지인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초여름 수국의 향연과 함께 정원문화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진주시는 오는 18일 진성면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2026 진주 정원박람회'를 개막해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진주정원 同行同樂, 가꾸고 느끼고 나누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올해 지방정원으로 정식 등록된 월아산 숲속의 진주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선거마다 등장하는 ‘혐오 현수막’ 어떻게 규제할까 [플랫]
지난 3일 전국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등장하면서 선거 과정의 혐오표현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실 등의 주최로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은평구 불광역 사거리에 선거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선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발언과 선전물은 반복돼 왔다. 정치인의 혐오 발언은 선거 전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치인의 혐오 선동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늘은 아프리카 어린이날…세이브더칠드런, 우간다에 염소 지원
세이브더칠드런은 염소 지원과 함께 영양 상담, 마을 저축 모임 등을 병행하며 주민들의 자립 기반 마련에도 힘썼다.
영천시장 옥상서 화재...40분 만에 진화 “인명피해 없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인근 건물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후 2시34분쯤 영천시장 2층 옥상에서 시작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원 약 100명·차량 21대를 투입해 약 40분 만인 오후 3시12분 불을 껐다. 영천시장 바닥 한쪽엔 불길을 잡은 흔적인 검은 물이 고였고 입구는 매캐한 냄새로 가득 찼다.
서울 버스도 고령층 무임승차 도입할까···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서울에서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는 ‘고령층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예산 편성과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재정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용 검사, 이화영 국참 증인 출석해 '술파티' 의혹 전면부인(종합)
앞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자신을 향한 무더기 고발이 예정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법정에서는 선서하고 증언대에 섰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 검사를 상대로 2023년 5월 17일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의혹의 진위와 당시 검사실 내 계호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성태, 방용철 등 대척점에 있는 피의자들을 한곳에 모아 식사하게 한 것은 입을 맞추기 위한 '진술 세미나'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는 변호인의 의혹 제기에 "망상"이라고 강하게 일축했고, 변호인이 "배심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망상이라는 것이냐"고 맞받아치면서 양측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이 수사과정 기록 의무를 명시한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을 재차 근거로 제시하자 "검사실 대질조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법을 좀 알고 말씀하시라"며 맞받아쳤고, 재판부가 양측을 제지하는 등 거친 분위기가 연출됐다.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결과를 둘러싼 해석 차이도 노출됐다. 거짓말탐지기 측정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은 측정에 동의했으나,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에서 기초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무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경호 "대구시-코레일 핫라인으로 비상 대응체계 강화"
추 당선인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과 비상시 승객 안내 및 안전 하차 체계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주대 교수회 "교육부, 고등교육 규제특례 신중한 접근 필요"
국립공주대학교 교수회는 대학 핵심 보직을 외부 인사에 개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규제 특례'를 적용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충남 태안에 오존주의보 해제
충남 태안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6일 오후 5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경찰, 태국과 마약 도피사범 추적 공조…말레이시아와도 협력
한국 경찰청은 16일 태국 왕립경찰청과 마약, 스캠, 사이버도박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화장실 가려다가…" 초등 교실 침입한 고교생, 여교사에 정액·소변 테러
제주에서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를 상대로 정액·소변 테러를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16일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A 여교사가 작성한 '초등학교 교실 연쇄 침입 정액·소변 테러 사건 제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제보 문건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A 교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실에 무단 침입해 개인 텀블러에 정액을 남겨두고 사라졌다.A 교사는 범행을 인지한 뒤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았고, '재범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범죄'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귀포경찰서에 서면으로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다.이후 한 달여가 지난 6월 5일 같은 고교생은 또다시 A 교사의 교실에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했다.다행히 1차 사건 이후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교실 복도에 CCTV를 설치했고, 2차 사건으로 범인의 인상착의와 범행 동선이 고스란히 포착돼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검거에 성공했다.경찰은 현재 해당 학생에 대해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화장실을 가려다가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 교사는 같은 학생이 저지른 두 차례의 범행이 타깃을 정하고 시행한 계획적인 범행일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 증세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제주교사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A 교사는 심각한 위협으로 학교에 출근할 수 없게 됐다.
인천 서부권 3개 구 오존주의보 해제
인천 서부권 3개 구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6일 오후 5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장에 민주당 4선 남종섭 사실상 확정
이에 따라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다수당인 민주당 후보가 의장을 차지하게 된다. 관례에 따라 민주당내 최다선으로 같은 4선의 남 의원과 박옥분(수원2)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됐는데 박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의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남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대표의원 후보로는 3선의 안광률(시흥1) 의원과 최만식(성남2) 의원이 등록했다. 민주당 부의장 후보와 대표의원 선거는 오는 22일 진행된다.
새벽에 지하철역서 술 취해 음란 행위… 60대 검거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요일 곳곳 소나기·한낮 자외선 강해…"우양산 챙기세요"
아침 16∼22도·낮 24∼31도…수도권·강원영서·충남 오존 짙어 19∼20일 제주·남부지방 비…정체전선 영향 '장마' 선언될 수도 17일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17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이겠다.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하층 기온이 높은 가운데 상층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소나기구름이 발달하겠다. 대기 하층에 따뜻한 공기, 상층에 찬 공기가 자리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따뜻한 공기가 부력에 의해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구름이 발달한다. 17일 오전부터 18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호남, 경상 등 대부분 지역에 5∼40㎜ 소나기가 올 때가 있겠다.
장원영, 모자 쓴채 ‘마스크 빼꼼’…공항 신원확인 논란
앞서 장원영은 지난달 30일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던 중 공항 직원으로부터 신원 확인 요청을 받자 모자를 쓴 채 마스크만 잠시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감사원 간부 구속기로...18일 심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인사] 부산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강준현 구포도서관장 박숙희 해운대도서관장 성소연 기획국장 한동인 시민도서관장 권숙향 중앙도서관장 이은경 시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유병완 재정과장 손정회 학교안전총괄과장 이하진 사하도서관장 조수금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도연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염주영 학교건축지원과장 이종두 미래학교설립과장 조원환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임미경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안소원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허수인 학생인성교육원 총무부장 최진욱 창의융합교육원 총무부장 김장훈 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 송진호 학생예술문화회관 총무부장 김영호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문희현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오진희 총무과(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파견) 박재현 명호고등학교 행정실장 김인숙 부산남고등학교 행정실장 권은주 시의회사무처 구연정 총무과 김영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정병화 재정과 이형진 기획조정과 임현영 학교안전총괄과 박기도 시민도서관 총무과장 송윤희 시민도서관 평생학습과장 박준영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박수은 해운대도서관 총무과장 문혜정 개금고등학교 행정실장 장경아 경남고등학교 행정실장 정유진 금정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파견복귀) 원진화 동래원예고등학교 행정실장 하정현 부경고등학교 행정실장 한백수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행정실장 김현주 충렬고등학교 행정실장 박상희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행정실장 이영복 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장 김남숙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백미진 북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장 조진영 기획조정과 김명자 연산도서관장 김화윤 명장도서관장 조은진 학교건축지원과 윤종철 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오행모 북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송원영 동래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강태욱 (부산=)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강준현 구포도서관장 박숙희 해운대도서관장 성소연 기획국장 한동인 시민도서관장 권숙향 중앙도서관장 이은경 시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유병완 재정과장 손정회 학교안전총괄과장 이하진 사하도서관장 조수금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도연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염주영 학교건축지원과장 이종두 미래학교설립과장 조원환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임미경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안소원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허수인 학생인성교육원 총무부장 최진욱 창의융합교육원 총무부장 김장훈 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 송진호 학생예술문화회관 총무부장 김영호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문희현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오진희 총무과(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파견) 박재현 명호고등학교 행정실장 김인숙 부산남고등학교 행정실장 권은주 시의회사무처 구연정 총무과 김영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정병화 재정과 이형진 기획조정과 임현영 학교안전총괄과 박기도 시민도서관 총무과장 송윤희 시민도서관 평생학습과장 박준영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박수은 해운대도서관 총무과장 문혜정 개금고등학교 행정실장 장경아 경남고등학교 행정실장 정유진 금정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파견복귀) 원진화 동래원예고등학교 행정실장 하정현 부경고등학교 행정실장 한백수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행정실장 김현주 충렬고등학교 행정실장 박상희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행정실장 이영복 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장 김남숙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백미진 북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장 조진영 기획조정과 김명자 연산도서관장 김화윤 명장도서관장 조은진 학교건축지원과 윤종철 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오행모 북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송원영 동래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강태욱 (부산=)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강준현 구포도서관장 박숙희 해운대도서관장 성소연 기획국장 한동인 시민도서관장 권숙향 중앙도서관장 이은경 시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유병완 재정과장 손정회 학교안전총괄과장 이하진 사하도서관장 조수금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도연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염주영 학교건축지원과장 이종두 미래학교설립과장 조원환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임미경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안소원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허수인 학생인성교육원 총무부장 최진욱 창의융합교육원 총무부장 김장훈 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 송진호 학생예술문화회관 총무부장 김영호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문희현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오진희 총무과(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파견) 박재현 명호고등학교 행정실장 김인숙 부산남고등학교 행정실장 권은주 시의회사무처 구연정 총무과 김영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정병화 재정과 이형진 기획조정과 임현영 학교안전총괄과 박기도 시민도서관 총무과장 송윤희 시민도서관 평생학습과장 박준영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박수은 해운대도서관 총무과장 문혜정 개금고등학교 행정실장 장경아 경남고등학교 행정실장 정유진 금정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파견복귀) 원진화 동래원예고등학교 행정실장 하정현 부경고등학교 행정실장 한백수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행정실장 김현주 충렬고등학교 행정실장 박상희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행정실장 이영복 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장 김남숙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백미진 북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장 조진영 기획조정과 김명자 연산도서관장 김화윤 명장도서관장 조은진 학교건축지원과 윤종철 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오행모 북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송원영 동래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강태욱 (부산=)
“애 아빠 이제 화 안내요”…참교육 ‘빌런’ 박지연, 김무열에 영상 편지
참교육에서 ‘우진 엄마’ 역할을 맡았던 배우 박지연이 김무열에게 영상편지를 보내는 모습. “자존감 떨어지니까” 역시 교사에게 민원을 넣을 때 자주 쓰던 문구였다.이에 김무열은 “우진 어머님 자존감 떨어지지 마시고요. 저 아직 현직이고요”라고 답했다.
출생 직후 중태 빠진 아기 2달만에 숨져…경찰, 의료과실 수사
아울러 출생 직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산소공급처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의료진 과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사이버 성범죄자 2명 중 1명은 10대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506명을 검거하고 87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두 명 중 한 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성영상물 유포·소지·시청 등 관련 범죄 1446건을 적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의 무죄가 확정됐다.
한경 CHO Insight 구독자 1만명 돌파 … "인사·노무 필독서"
CHO 인사이트는 국내 언론사 최초의 인사·노무 전문 뉴스레터로 2020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 주요 기업 임원 50여 명이 참여하는 이 포럼은 매달 정기세미나를 통해 기업과 정부, 기업과 로펌,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킹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렵다…6월 중순인데 벌써 33도
서울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이른 16일 서울숲 바닥분수를 찾은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고 있다. 뉴스1 낮 최고기온이 32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와 우박이 내리는 등 변화무쌍한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37분 서울의 낮 기온은 33.2도까지 올라갔다. 올여름 최고 기온이다. 14일에는 서울에 올해 첫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시민 1명에 막혀…경찰 잠실개표소 진입 무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위가 12일째 이어진 가운데 대한체육회와 산하 체육단체들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 시도가 무산됐다. 체육단체들은 국제대회 준비와 행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며 공권력 투입을 촉구했다.16일 대한체육회와 입주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전 9시께부터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 참가자의 저지로 건물에 들어가지 못했다. 핸드볼경기장은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뒤 지난 5일부터 시위대가 봉쇄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오후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중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를 폭행한 혐의로 시위 참가자 1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하철 이어 버스도 '고령층 무임승차' 도입 추진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때 내건 공약인 만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입을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주민에게 시가 예산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한다. 또 서울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평양 무인기 작전' 김용현 전 장관, 1심 징역 30년에 불복 항소
김 전 장관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도 이날 항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내일 낮 최고 31도 후텁지근…곳곳 최대 40㎜ 소나기·오존 ‘나쁨’
서울 낮 최고기온 33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16일 오후 성동구 서울숲 바닥분수를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7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다. 제주도에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다.
특검, '관저이전 봐주기 감사'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18일 심사(종합)
특검팀은 16일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던 손씨는 감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보고서는 2022년 4월 대통령실 인수위와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 이전 대상지로 잠정 결정하고,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21그램을 선정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당시 21그램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감사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와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았던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여름 날씨 속 곳곳 소나기 예보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은주가 예상돼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아침기온 22도로 시작해 낮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참고로 동풍이 부는 일부 동해안은 내일도 30도를 밑돌아 상대적으로 덥지 않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서울과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 호남지방은 5-20mm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도 대기불안정으로 중부와 남부지방 모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 있겠습니다.
광주·강릉·울진도 아열대 조건…온실가스 못 줄이면 전국 대부분 '아열대'
제주와 남해안 중심으로 나타나던 아열대 기후 특성이 광주와 강릉, 울진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기준 이들 지역이 새로 아열대 기후 조건을 만족하면서 우리나라 기후선이 전남 내륙과 동해안으로 북상하는 흐름이 확인됐다. 3월과 11월 평균기온이 10도에 가까워지면서 아열대 기후 조건에 근접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 것이다. 기상청은 아열대 기후 여부를 트레와다 기준으로 판단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 일부 지역은 장기 평균으로도 이미 아열대 기후 조건을 만족했다. 최근 변화는 10년 단위 분석에서 더 뚜렷하다. 최근 10년인 2016~2025년에는 울진과 강릉까지 더해져 모두 17개 지점이 아열대 기후 조건을 만족했다. 기상청도 10년 단위 분석 결과는 장기 기후 분류의 변화라기보다, 아열대 기후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했다. 아열대 조건에 가까워진 지역도 늘고 있다.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 후반 아열대 기후 지역이 다소 내륙으로 확대되는 수준에 그쳤다.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윤세영 저널리즘 전공 신설
SBS문화재단과 연세대는 지난 15일 연세대 총장공관 영빈관에서 언론홍보대학원 내 ‘윤세영 저널리즘 전공’ 신설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윤석민 SBS문화재단 이사장, 윤세영 SBS미디어그룹 창업회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 김현철 대학원장. 윤세영 SBS미디어그룹 창업회장, 윤석민 SBS문화재단 이사장과 윤동섭 연세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신설 전공은 내년 3월 개설이 목표다. SBS문화재단의 지원으로 1학년 과정은 전액 장학금으로 운영된다. SBS문화재단은 2014년부터 비학위 저널리즘 교육 프로그램인 ‘프론티어 저널리즘 스쿨’을 지원했다. 2020년부터는 이를 ‘윤세영 저널리즘 스쿨’로 확대 개편했다.
"한국어뿐인 약식명령서, 이주노동자 재판받을 권리 박탈"
약식명령서는 5월 7일 A씨의 일터에 송달됐으나 그대로 방치되다가 닷새 뒤에야 A씨가 발견했다.
장동혁 "명분 지켜야 한다…대표 선수 막으면 명분 잃어" [현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잠실 개표소에서 시위를 지속하기 위해 "명분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시위 참여자들을 향해 "대표 선수들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까지 막는다면 우리가 여길 지킬 명분을 잃는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시위 참여자들을 향해 대한체육회가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설득했다.장 대표가 강조한 것은 잠실 개표소 앞을 점거할 수 있는 '명분'이었다. 장 대표는 "저희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재선거를 관철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이곳을 지켜야 한다"며 ""6월 3일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일어섰던 여기가 바로 새로운 민주주의 성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위 참여자들은 "옳소! "라며 호응했다.장 대표는 국가 대표 선수들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까지 막는다면 개표소를 지킬 명분을 잃는다며 "국회의원들이 함께 들어가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시위 참여자들을 설득했다. 장 대표는 시위 참여자들의 요청사안을 수용해 관계자들과 마지막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리를 이동했다.장 대표는 협의 후, 시위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박 먹고 혈당 오르면 어쩌지?…전문가가 밝힌 ‘과일 먹는 법’
GI가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나타낸다면, GL은 섭취량과 상승 속도를 모두 반영한 실제 혈당 부담을 의미한다.
경찰·체육단체, 봉쇄 개표소 진입 또 실패···중재 나선 장동혁도 빈손 철수
이들은 전날 “6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권력 투입을 호소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현장 중재에도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날 오전부터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했던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후 4시쯤 진입에 실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오전부터 경찰과 진입에 시도했다 실패했던 이들은 오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2시간 넘게 현장 시위대를 설득했다. 그러나 출입문에서 시위대 1명에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했다. 현장 지휘책임자인 서울 송파경찰서 형사2과장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3차례 경고방송도 했다. 진입 시도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속 현장에 도착했다. 농성이 시작되자 경찰은 진입 시도를 중단했다. 오후 2시쯤부터 장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위대를 설득하며 체육단체 회원들과 진입 시도를 시작했다. 장 대표는 시위대 요구에 따라 2개 방송사 영상가 진입 현장을 생중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생에 월드컵 보여준 교사 색출하라"…교장 발언에 '발칵'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월드컵 시청을 허용한 교사를 학교장이 문제 삼자 재학생이 성명문을 내며 사과를 촉구했다. 교사의 자율성과 권위를 무시하고 교육 현장을 경직되게 만든 이번 사태에 대해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이 성명문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했다. 구체적인 학사 운영은 학교장 재량 사항으로 학교장 역시 학생들의 시험 준비와 학습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판결에 항소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강등 인사 조치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 변경이고 징계 처분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라는 전제 하에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인사명령 전에 인사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부연했다.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등에 반발해 내부망 '이프로스' 등을 통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혀온 점, 창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점 등을 인사 조치 사유로 들었다.재판부는 이 같은 인사는 사실상 정 검사장에게 자발적인 사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회계정보학회, 백석대서 학술대회
학회는 대상과 감사인대상, 사회공헌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연세대 대학원 내 '윤세영 저널리즘 전공' 신설
1학년 과정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좌천 취소' 판결 항소…"보직 변경일뿐"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정"이라며 항소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유미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이달 11일 1심 선고에서 "법무부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인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뇌물 혐의 전 경찰공무원 무죄…법원 "별건 수사 증거 위법"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에게 법원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문자메시지는 B씨 등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환치기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백남종 신임 서울대병원장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병원 시스템 수출할 것"
백남종 신임 서울대병원장(사진)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간담회를 열고 “미래 의학의 기준이 되는 초일류 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회삿돈을 사적으로 운용…58억원 챙긴 상품권업체 경영진 기소
고객들로부터 받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사적으로 운용해 58억원을 챙긴 유명 상품권 발행업체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가담한 회계사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설립된 업체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상품권 예수금을 대부업체에 빌려주거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의 대출 상품에 투자하는 데 썼다.
인천 영종·영흥·강화권 3개 군·구 오존주의보 해제
인천 영종·영흥·강화권 3개 군·구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6일 오후 6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신청사 짓는 영등포
행정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것은 물론 문화·복지·교육 기능까지 결합한 복합 행정시설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충남 당진 오존주의보 발령…"실외활동 자제해야"
16일 오후 6시를 기해 충남 당진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인수위원장에 '부동산 전문가' 앉히는 구청장들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크게 드러난 영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며 도심 주택 공급 속도전에 불을 붙였다. 심 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전담팀장과 제18대 국토연구원장을 지냈다. 강남구는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에, 권오철 전 강남구청장 권한대행을 부위원장에 앉혔다. 서울시는 전날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 등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89만명 즐겼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7일 뚝섬과 잠실 한강공원에서 열린 ‘제3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 총 89만3272명이 방문했다.
박운기 "강북횡단선 간호대역 신설해야"
박 당선인은 서대문구 ‘토박이’로 노동운동가와 시민운동가를 거쳤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누구보다 체감한 그는 “협치의 시대에 주민이 지역 문제를 결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했다.서대문구는 4년 전 주민자치회가 없어졌다. 박 당선인은 14개 동마다 50~100명가량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를 세울 방침이다. 공약으로 내건 동장 직접 선거제도 같은 맥락이다. 박 당선인은 “동장이 작은 구청장 역할을 맡고 주민자치회는 작은 의회 역할을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관내 최대 현안인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그렇다. 박 당선인은 간호대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 11개 시·군 숙박비 지원
경상남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숙박 할인권 지원 사업을 7월 말까지 추진한다.
부산 국제해양영화제 18일 개막
부산시는 오는 18일부터 4일간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2026 국제해양영화제’를 연다.
포항 철길숲에서 '한여름 산타' 만난다
포항시는 19~20일 철길숲에서 ‘2026 힐링필링 포항철길숲야행’ 행사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야행은 이틀 동안 오후 6시부터 4시간 동안 주 무대인 대잠고가교 아래 한터마당을 비롯해 철길숲 일원을 걷는 행사다. 야간 경관조명은 28일까지 켜놓을 예정이다. 축구장 107개 규모인 76만여㎡의 도시숲과 녹지 공간이 새로 생겨났다.
스마트공장 도입한 경남, 품질·원가 경쟁력 높였다
경상남도가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를 분석한 결과 품질·생산성·매출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상남도는 16일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경남 제조AX(인공지능 전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성과확산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2022~2023년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439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구축 이전과 비교해 품질이 44.3%, 생산성이 22.8% 향상됐다. 원가는 32.5% 줄었고 납기는 17.0% 개선됐다.
200도 고온 견디는 '슈퍼 섬유'…日 도레이, 구미에 2호기 증설
전력 인프라, 친환경 모빌리티, 방산, 산업안전 등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4선’ 남종섭,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사실상 확정
국민의힘은 22석, 조국혁신당은 1석이다.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출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당선된다.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남 의원의 의장 선출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달 22일 당선인 총회를 열어 의장 후보를 확정하고 부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격인 대표의원을 선출한다.
2030 주도했던 잠실 개표소 시위…지금은 60대 더 많아 [현장+]
'재투표'를 요구하며 시작된 잠실 개표소 시위에 최근 '부정선거'. '윤 어게인' 구호까지 등장하면서 2030 참가자들의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분 기준 올림픽공원 실시간 인구는 1만~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60대(30.6%)였다. 시위가 시작된 첫 주말인 지난 7일 올림픽공원 방문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20대로 34.2%에 달했다.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태극기와 재선거 피켓만 허용한 시위가 열렸다.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위가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시위 현장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학가 역시 정치적 진영 논리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특히 85개 대학에서는 성명에서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참정권 침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이곳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 김모씨(23)는 "윤 어게인을 외치려고 나온 것은 아니다.
부산항 공공주도 개발…'북항 돔구장' 속도
부지 매각 후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을 일임해 온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방식이 전환점을 맞았다. 올해 말 기초 조사 및 후보지 선정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후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구상 중이다.전 당선인도 지난 15일 ‘북항 개폐식 돔구장’ 구상안을 발표했다. 북항 재개발 부지에 3만 석 규모의 개폐식 복합 돔구장을 건립하되, 6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현물 출자해 지분 44%를 확보하고 나머지 56%는 민간 자본으로 유치하는 방안이다. 부산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공모주 개념도 도입했다.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북항 돔구장을 중심으로 의기투합한 데는 공통분모가 있다. 북항재개발 사업을 두고 수익성에만 치우친 민간 사업자에게는 ‘토지매매계약 해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강릉 해변 뒤덮은 '고등어 사체' 수백 마리…대체 무슨 일?
폐사체가 조류와 파도에 의해 해안가로 밀려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실제 최근 동해안에서는 참다랑어가 연안까지 대거 접근하면서 정치망 어선들의 어획량이 크게 늘고 있다.참다랑어는 멸치와 고등어 치어, 전갱이류 등 소형 어종을 먹이로 삼는 대표적인 포식 어종이다.앞서 지난 10일 경포 해변에서는 멸치 떼가 해변으로 밀려와 폐사한 채 발견됐고, 당시 전문가들은 고등어나 청어와 같은 상위 포식자들에게 쫓긴 멸치 떼가 해변으로 몰린 것으로 추정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어류 폐사 현상을 두고 최근 동해안에서 나타나는 해양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참다랑어를 비롯한 난류성 어종의 증가와 먹이생물 이동, 수온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시는 해안가에 밀려온 폐사 어류를 수거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전주 자동차 장비 업체·군산 농막서 화재 잇따라(종합)
또 오전 10시 38분께 군산시 신관동의 한 농막에서 불이 나 1천34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포토] 장동혁 중재에도 잠실 개표소 진입 무산···시위대 내부 이견에 봉쇄 지속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12일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12일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시위 참가자들과 앉아 있다.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봉쇄하고 있다.
'육아 동지'인 줄 알았는데…아이 친구 엄마, 남편과 '지하 주차장 밀회' [이런 法]
A씨는 "저희 가족에게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때 알게 된 아이들 친구 가족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이들끼리도 참 잘 맞았다"며 "딸들끼리는 커플 가방을 멜 정도로 단짝이 됐고, 아들들도 주말마다 같은 축구 교실에 다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었다. 화장실에 가려 텐트를 나왔다가 제 남편과 아이 친구 엄마가 나란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며 "단순한 대화라고 하기에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다정해 보였다.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두 가족이 함께 모인 날에도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더라"며 "그렇게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육아 동지'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눈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 철저하게 기만 당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난다"며 "이 배신자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단죄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野 중재 나섰지만… 체육단체 출입 끝내 막아선 집회 참가자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12일째 이어진 잠실 개표소 봉쇄를 뚫고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중재로 경기장 진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집회 참가자 1명이 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봉쇄에 성공해 환호성을 질렀고, 체육단체 직원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경찰은 불법 출입 저지 행위에 대한 채증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출입구를 지키고 있던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진입은 2시간여 만에 무산됐다. 현장에 동행한 경찰은 수차례 안내 방송을 통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진입을 막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개표 관련 자료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경기장 출입을 기대했던 체육단체 지원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로드샵부터 백화점까지… 중국인 특수 누리는 명동
고환율과 한일령(일본 여행 제한 조치)등의 영향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인들의 관광 수요가 살아나며 내수 경기 회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거라 전망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을 만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적별 관광객 수는 중국이 4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4월은 112.6%, 1~4월 누적은 105.8%로 최근 더 증가했다. 실제 대표적인 관광 메카로 불리는 중구 명동 일대는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누리고 있었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이유는 위안화 강세가 꼽힌다.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1심 불복 항소…“납득 어려워”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내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맡고 있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이례적 조치였다.
강원도, 중기부 상권·전통시장 공모 7곳 선정
강원자치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상권·전통시장 육성 공모사업에서 7곳이 선정돼 국비 68억원을 확보했다. '글로컬상권'에는 속초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가 선정돼 2년간 46억원을 지원받는다. 설악산과 속초해변, 속초관광수산시장 등 관광자원을 엮어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글로컬 관광상권을 만든다. '로컬테마상권'에는 평창 '사계절 봉평' 상권이 뽑혀 2년간 최대 40억원을 받는다. '유망골목상권'에는 춘천 조운동상권, 원주 혁신도시5구역, 원주 우산천골목형상점가, 강릉 포남용마거리골목형상점가가 선정돼 곳당 최대 5억원을 지원받으며 지역 특색 콘텐츠 발굴과 브랜딩, 로컬창업 지원 등이 추진된다. 전통시장의 역사와 문화 가치를 브랜드로 키우는 '백년시장 육성사업'에는 정선아리랑시장이 선정돼 2년간 최대 30억원을 받는다.
제11대 강원도의회, 4년 의정 마무리 성과공유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6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성과공유회'를 가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성과공유회'를 가졌다.
칼빼든 BPA… ‘북항 복합환승센터’ 결국 계약 해제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재개발지구 내 핵심 시설인 환승센터의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설계로 공사를 지속하자 토지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환승센터 준공이 기약 없이 미뤄질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BPA는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복합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과의 토지매매 계약을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BPA는 환승센터 보행로 설계 변경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지했다. 문제의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2만5714.5㎡) 부지에 들어선다. 당초 준공 시기는 지난해 5월이다.
예술과 휴식의 만남… 여름 바캉스는 '그랜드 조선 부산'으로
이번 객실 패키지 예약과 투숙 기간은 오는 10월 24일까지다. 워너 브롱크호스트는 호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 미술 작가다. 그의 아시아 첫 개인전 '워너 브롱크호스트: 온 세상이 캔버스'는 지난해 9월 그라운드시소 서촌을 통해 열려 누적 약 25만명의 관람객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개최됐던 두바이 전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규 컬렉션 '크랙(CRACK)'도 공개돼 특별함을 더한다.
"해양수도 속도 내자"… HMM 이전 등 민선 9기 과제 제언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와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 지역 11개 해양 관련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선 9기 부산시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이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부산시정 주요 정책과제 제언' 17가지를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시장은 동남권과 남부권 해양수도권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기에 이번 과제를 제언한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먼저 55보급창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8부두와의 동반 이전을 통해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어 수변공원을 비롯한 세계적인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원 승강기 작업하던 50대 7m 아래로 추락해 다쳐
A씨는 머리와 얼굴 등을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 인사 취소 판결에 항소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16일 정 검사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해 12월 정 검사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차장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재판부는 “그간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내달 출범 체납관리단 정착 총력
16일 부산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열린 수시 세무관서장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 반려동물 해수욕장 조성에 연안 습지 훼손 논란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화순리마을회 건의에 따라 총사업비 2억원을 들여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350m 구간에 반려동물 수영장과 운동장 등을 갖춘 특화해수욕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공유수면 구간 중 약 70∼80m가 콘크리트로 매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쿠팡 김범석 동일인' 법정 공방…"근거 없어" vs "적법 처분"
쿠팡 측은 "공정위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5년간 유지해온 판단을 번복했다"고 주장했고, 공정위는 "올해 현장 점검에서 동일인 변경 사유가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쿠팡 측 대리인단은 공정위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오다 지난 4월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자연인 김범석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쿠팡은 전형적인 외국계 기업집단으로 국내 기업집단과 구조가 다르다"며 "지난 5년간 판단을 뒤집을만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국내 기업집단 기준을 외국계 기업에 그대로 적용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일인 지정 변경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 대리인단은 "지난해까지는 김유석이 경영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으나 올해 현장 점검에서 김유석의 경영 참여를 확인해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허위로 보기 어려워"(종합2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전 실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당시 정부 판단의 합리성과 상당성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인 기획·조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해 피격 사건 조작이나 허위 발표 논란이 종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족인 이래진씨는 "예상된 결과"라며 "재판부와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했다"고 반발했다. 이씨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소할 생각"이라며 "국제사회에 알려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서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40대 운전자 경상
가게 안에 종업원과 손님 등 3명이 있었으나 부상은 없었다.
[속보] 경찰, ‘JTBC 기자 폭행’ 잠실 시위대 피의자 특정 후 출석 요구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취재 폭행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하고 출석 요구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출석 요구 일자가 변동될 수 있다며 상세한 날짜는 알리지 않았다. 잠실 개표소 시위는 12일째 지속되고 있다. 이날 올림픽공원 올림픽핸드볼경기장 입주 체육단체가 경찰·국민의힘 의원들과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강원택 교수 "잠실 개표소 봉쇄는 '젠지'의 분노…양당제 한계"
특히 "젊은 층이 공정성 상실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이른바 '젠지(Gen Z)' 세대의 정치적 움직임으로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런 청년들의 움직임을 일시적인 사건이 아닌, 그동안 쌓였던 분노의 표출로 봤다. 그러면서 이런 젊은이들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에 기존의 거대 양당은 이들을 대표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젊은 세대가 움직이면 기존 정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도 등 정치세력도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지금의 양당제는 한계가 왔다"고 짚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다당제와 정치세력의 세대 교체 등을 거론했다. 이어 "특히 다당제가 중요하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구조를 깨야 하지만, 그게 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열린 강연에는 동료 교수와 제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강 교수의 말을 경청했다.
잠실 개표소 집회서 기자 집단 폭행…경찰, 피의자 1명 출석 요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12일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16일 경찰과 대한체육회 등관계자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다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뉴스1화상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집회 현장에서 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1명이 특정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의자엔 소변 테러…초교 침입한 남고생 검거
경찰에 따르면 이 고교생은 4월 27일 오후 6시경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 침입해 20대 여교사가 사용하는 텀블러에 자기 체액을 묻힌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피해 교사는 “영장을 재청구해 불법 촬영물 등 여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우·한경협,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점검 세미나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6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경제·노동·공정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특별강연에 나선다.
뜨거워지는 한반도… 21세기말 전국 대부분이 아열대
16일 기상청은 1981~2025년 전국 66개 지점 관측 자료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분석해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현재 국내 대부분 지역은 온대 기후대로 분류된다. 하지만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53년간 연평균 기온은 10년마다 0.3도씩 올랐다.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달하고 화석연료를 최소만 사용한 시나리오에서는 아열대 기후가 내륙 일부로만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씨] 낮 최고 31도 더위…오전부터 수도권 등 일부 지역 소나기
수요일인 17일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고 오전부터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4∼31로 예보됐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오전부터 18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라권, 경상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밤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100억 상가 물려받았는데…25억 현금 청구서 날아왔다 [조웅규의 상속인사이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민법/신탁법 전공)하고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1년 간 연수하였다.
경찰, '취재진 폭행' 잠실 시위자 1명 특정…"출석 요구"
피해 는 출입구가 봉쇄되자 창문으로 탈출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문 안 잠긴 차만 골라 현금털이…경찰에 걸리자 “지인 심부름”
이어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으로 들어가 현금을 훔쳐 차량 밖으로 빠져나왔다.남성은 문이 안 잠긴 차를 골라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는 차량털이범으로 파악됐다.
체육단체 '잠실 개표소' 진입, 야당 중재에도 또 불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로 인해 12일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진입이 16일 또다시 불발됐다.
임영웅, 생일 맞아 저소득 환자 위해 고려대의료원에 2억 기부
16일 고려대의료원에 따르면 임영웅과 그의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팬클럽 ‘영웅시대’의 이름으로 1억원씩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강등 처분 취소' 사건 항소..."납득하기 어려워"
사진=뉴스1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징계성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하며 다시 한 번 법적 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법무부는 16일 "정유미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하지만 법원은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 잠실 개표소 시위 '기자 폭행' 피의자 출석 요구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5일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발생한 취재 상대 폭행 등 불법행위 피의자 중 1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하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한 시위대 중 일부는 취재 중인 JTBC 를 둘러싸고 이동을 막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상황을 취재하던 를 폭행한 혐의로 시위대 중 피의자 1명을 특정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인천 동남부권 5개구 오존주의보 해제
인천 동남부권 5개구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6일 오후 7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충남 아산·홍성 오존주의보 발령…당진은 유지
16일 오후 7시를 기해 충남 아산·홍성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장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경기 동부권 7개 시군 오존주의보…중부권은 해제
16일 오후 8시를 기해 경기 동부권 7개 시군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장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충남 당진·홍성 오존주의보 해제…아산은 유지
충남 당진·홍성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6일 오후 8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정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간병인 직고용 권고
그동안 환자나 보호자는 직접 간병인을 구하거나 병원과 계약을 맺은 중개업체를 통해 간병인과 계약을 맺어 왔다.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배달라이더 20명 ‘안전 지킴이’로 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전태일기념관에서 ‘2026 서울시민 안전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배달라이더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활동한다. 서울시민 안전 지킴이 사업은 2023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스마트불편신고 1898건을 접수했다. 안전 지킴이는 안전 신고 절차와 응급 상황 대응 교육을 이수한 뒤 활동에 참여한다.
대구 마스터즈 육상대회, 국내외 참가 신청 증가 순조
김씨는 선수 시절 한국신기록을 11차례나 경신하는 등 한국 여자 높이뛰기 사상 최고 선수로 평가받는다. 한국 여자 육상선수 최초이자 유일한 올림픽 결선 진출 기록이다. 김씨 남편 도씨 역시 국가대표 높이뛰기 선수 출신으로, 은퇴 후 지도자로 활동하며 한국 육상 발전에 힘써왔다. 실제 최근 참가 신청자의 상당수가 40~60대 생활체육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청주, 고려시대 사찰 건물지서 ‘청석탑’ 부재 출토
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운천동 일원 운천근린공원 부지 발굴 조사에서 고려시대 사찰 건물지와 청석탑의 상륜부를 구성하는 부재(사진) 등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원문화유산연구원은 2023년부터 이곳에서 발굴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청주시는 해당 사찰 터를 인근 흥덕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 ‘버스’도 고령층 무임승차?…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지하철과 차별” 국힘 의원 발의…24일 본회의서 통과 가능성도 서울에서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는 ‘고령층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여기가 비둘기 천국?…서울역 오자마자 외국인들 '경악'
지난 15일 오전 서울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 캐리어를 끄는 외국인 관광객들 발밑으로 비둘기 15마리가 광장을 점령했다. 벤치 주변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과 과자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다. 머리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비둘기에 놀라 걸음을 멈추는 시민이 여럿이었다. 평균 개체 수도 147.9마리였다.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지난해 1658건으로 6년 새 2.5배로 증가했다.서울시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숲, 한강공원 등 38곳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까지 서울 시내 대표적인 비둘기 밀집 지역이었다. 지난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뒤 서울시는 공원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하루 8~10차례 순찰을 돌며 먹이주기 행위와 비둘기 밀집 여부를 점검한다.
침수 차량서 비상탈출 “창문 유리 재질 알아야”
▲이중접합차음유리중간막 있어 망치로 파손 어려워침수 초기 창문 미리 개방 중요 ▲강화유리충격 받으면 작은 입자로 부서져모서리 부분 파손 후 탈출 효과적 잦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폭우로 차량이 완전히 물에 잠기기 전 탈출하거나, 차량 유리 재질에 따른 탈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차량 침수 등 긴급상황 때 신속한 탈출을 위한 ‘차량 유리 종류별 파손 특성과 탈출 가능성’을 비교·분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 유리 종류에 따른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월 51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매년 10만명가량이 연금 삭감을 피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해왔다. 노령연금이 깎이는 소득 기준은 월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200만원 올라간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올해 319만3511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최대 15만원까지 연금이 감액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하는 1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삭감됐던 연금은 약 10만명에게 총 445억원 정도가 환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들은 부양가족연금도 다시 받는다.
최임위, ‘차등 적용’ 심의 시작부터 충돌
노 “최저임금 1만2000원” 사 “숙박·음식업종 낮춰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임위는 이날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 상대로 패가망신?" 국민의힘 서울경찰청 항의 방문
그런데 패가망신이라니"라며 "국민을 강제 진압하려는 자세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에 박 청장은 "현장에서 범죄도 이뤄지고 있다. 자칫 분위기에 휩쓸리면 처벌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이라면서도 "거친 표현이었다"고 답했다.앞서 국민의힘과 경찰은 언론에 이날 면담을 공개하는 문제로 갈등을 벌였다.
[포토뉴스]충청 할매들의 ‘다듬이 난타’
2026 농촌여행 페스티벌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려 충남 아산 외암마을 주민들이 다듬이 난타 공연을 펼치고 있다.
아프면 쉬도록 유치원 순회교사 배치해도…교사들 “원장 눈치 봐야”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연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써본 적 없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에 원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A씨는 “재계약이나 이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16일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독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체인력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대신 수업할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의 1년 단위 재계약 구조와 원장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문화에 대한 개선 없이는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도 늘린다.
경찰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피해…2심 “국가 책임, 830만원 배상하라”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게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00만원을 인정했는데, 2심은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 3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김씨가 2022년 3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의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뒤 김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무면허 운전' 적발만 9차례…60대 男 "시험 봤는데 계속 떨어져서"
16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앞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세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 조사 결과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었던 A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는 60대의 9번째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기 북부·동부권 15개 시군 오존주의보 해제
경기 북부·동부권 15개 시군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6일 오후 9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밝혔다.
충남 아산 오존주의보 해제
충남 아산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6일 오후 9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밝혔다.
‘막무가내 봉쇄’에 편승한 ‘제1 야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무도한 강제진입 시도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막아내겠다”며 즉석에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당하지만 타인의 권리 침해는 불법이라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시위대가 봉쇄한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개방을 시도했다. 경기장 안에 사무실이 있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장비와 서류 등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였다. 현장 지휘 책임자인 송파경찰서 형사2과장은 “체육회 관계자 진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현장에 나와 시위대를 설득했다. 출입문을 막아선 시위대 내에선 경찰과 협의를 하자는 주장과 체육회 관계자 출입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치며 언쟁이 오갔다. 국회의원 등이 동행한 가운데 취재진이 생중계하는 조건으로 체육단체 직원 출입을 허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다. 오전 11시30분쯤 현장에 도착한 장 대표는 박준태 의원 등 앞서 도착한 의원들과 상황을 논의한 뒤 바닥에 앉아 농성을 시작했다. 장 대표는 “선거인 명부가 없어진 충북도 (소청을) 하려고 한다”며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싸우겠다”고 말했다. 송파서는 “체육회 관계자들이 국제경기 준비와 회계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를 위한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민의 저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대구 앞산 맨발 산책길서 2주 만에 또 멧돼지 목격 신고
당시에도 포획 작업이 진행됐으나 당국은 끝내 멧돼지를 붙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공장 밀집지역 큰불 20시간만에 진화…건물 25개동 피해(종합)
인천 북항 인근 공장 밀집 지역에서 16일 큰불이 나 건물 25개 동을 태우고 20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인천 서구 기계제조 공장 화재 영상 닫기 인천 서구 기계제조 공장 화재 [TV 제공. 소방 당국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저지한 뒤에는 경보령을 해제했으며 화재 발생 약 20시간 만인 오후 9시 44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성매매 경찰 단속 중 '알몸 촬영' 당했다면…법원의 판단은
A씨는 강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 원칙을 어긴 점도 짚었다.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보성 등 전남 4곳 해일주의보
폭풍해일은 밀물·썰물과 저기압, 폭풍 등 상황이 맞물려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재해다.
서귀포시 동부 등 제주도 6곳 해일주의보
기상청은 16일 오후 10시 30분을 기해 서귀포시 동부·남부·서부와 제주시 동부·북부·서부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풍해일은 밀물·썰물과 저기압, 폭풍 등이 맞물려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재해로 지진으로 발생하는 지진해일(쓰나미)과는 다르다. 기상청은 16일 오후 10시 30분을 기해 서귀포시 동부·남부·서부와 제주시 동부·북부·서부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흡연 훈계하다 흉기 들었다…50대男 현행범 '체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주택가에서 담배를 피우던 청소년들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흡연하는 청소년들을 훈계하다 흉기까지 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속보]법원, ‘주한미군 철수 요구’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16일 기각했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활동이 합법적 정당 활동이 아니라 북한을 따르는 이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2024년 이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해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뒤 한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