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6-10 ~ 간추린새소식

美전문가 "비핵화 빠진 회담…中은 美견제, 北은 핵보유국 부각"

李대통령 유럽 순방 개시…"대사는 주민자치센터 동장"

교민 수, 동포가 5천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국가 단위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랬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벨기에가 6.25 전쟁에 참전해서 106명이 전사를 했다고 한다.

李대통령, 벨기에 동포간담회…"더 나은 대한민국 보여드릴 것"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아주 짧은 시간에 극적으로 바뀌었다. 그야말로 원조를 받아서 힘겹게 살아가던 가난한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으로 좀 앞서더니 이제는 세계 문화의 중심 국가처럼 느껴지지 않나"라고 했다.그러면서 "정말로 장족의 발전을 했다. 그 변화, 발전에 따라서 엄청나게 국가에 대한 인식도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며 "여러분의 고국에 대한 이미지도 자부심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좀 더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한편, 벨기에에서 교민 간담회를 연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李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영구도입·금액 높이면 일석다조 효과"

이 대통령은 재원 문제와 관련해 "군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이어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집중에 따른 집값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소멸 위기를 맞았던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농어촌기본소득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히고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벨기에 브뤼셀에서 "농어촌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오세훈·한동훈 생환에 빨라질 국힘 쇄신…새 원내대표도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 시장은 당선 확정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재선거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선거 절차상 하자가 당락을 바꿀 만한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불가하다며 선을 그었다. 성 의원은 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당내에선 일단 정 의원의 당선 여부가 당의 노선을 가를 것으로 본다. 그는 장 대표 퇴진론에 가장 방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 간사인 엄태영 의원은 "급진적으로 상황을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생각보다는 변별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단 얘기다.한 당 관계자는 "세 후보 다 오세훈과 한동훈이 보수의 자산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고 했다.

[인터뷰] 중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 “중, 북 ‘국제사회 참여’ 도울 것···제재로 ‘비핵화’ 달성 불가”

뤼 원장은 “중국은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북한 인민의 경제·생활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티베트·신장 문제 등에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뤼 원장은 중국과 북한이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관계로 나아간 배경에는 김 국무위원장의 대외 전략과 국제 정세 변화가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우리는 최근 2년간 러시아와의 협력과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을 주목했다”고 말했다. 뤼 원장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인민의 생활 수준 향상은 중국에도 이익이라고 전했다. 그는 “북·중 접경지대에서도 최근 양국 간 경제·무역이 더욱 빈번해졌으며, 두 나라의 국경 무역도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중 군사 교류 강화는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비동맹 원칙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지역에서의 충돌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의 북·중 군사협력이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군사협력과 유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 방북 일정 내내 언급이 없었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뤼 원장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재는 비핵화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며 “북한에 비핵화를 강요하기만 해서는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뤼 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면 제재도 완화해야 하며 제재도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이런 제재에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여당, 선거 후 조작기소 특검법·보완수사권 논의…이견 커서 속도내기 쉽지 않을 듯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쟁점 법안에 대한 여당 내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규정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기대에 못 미친 선거 결과를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론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만큼 당장 논의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잘못이 있으면 취소하고 아니면 두면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데 이 대통령 의중이 실려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 반응은 엇갈린다. 한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총선·대선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해야 하는 일을 방기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선거 기간 불거진 조작기소 특검법 등이 민주당이 권력을 남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좋은 결론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북한, 제재 뚫고 ‘깜짝 호황’”…러·중 특수에 웃는 김정은

최근 북한 경제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와 파병, 중국과의 교역 확대, 국제 제재 우회가 맞물리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호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뜻밖의 경제 성공 사례”라고 표현했다. 타스통신 코로나19 이전 북한을 100차례 이상 방문했던 호주 관광업자 로완 비어드는 최근 평양을 다시 찾은 뒤 “도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WSJ에 전했다. 차량 통행량이 늘면서 북한은 최근 무단횡단, 운전 중 흡연,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을 금지하는 교통법규 개정 내용을 조선중앙TV를 통해 홍보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에 있는 온실 농장을 시찰하고 있다. AFP 북한은 최근 평양 최대 규모 병원과 대형 온실단지, 해변 관광단지 등을 완공했다. 북한은 지난해 평양에만 신규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했다. WSJ에 따르면 이는 같은 기간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보다 많은 수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은 3.7%에 달한다. 2024년 6월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공동 문서 서명식에서 서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와 북한 군인들이 지뢰 제거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도 최근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오전부터 곳에 따라 비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시진핑, 김정은에 감사전문…"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서"

이어 "중조쌍방이 전통적인 친선을 빛내이고 발전과 번영을 함께 촉진하며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는 방북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중조관계는 이미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또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중조친선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영원히 푸르청청하기를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졌다.

"핵보유 인정받길 원한 김정은, 中의 비핵화 침묵 통해 뜻이뤄"(종합)

이어 회담 결과에 대해 "단결이 핵심 메시지이며, 이 연합 전선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맞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북한이 자신감을 얻을수록 양자 간, 혹은 러시아까지 포함한 3자 간 연대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김정은은 전술적 승리에 집착하며, 강대국이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생략할 때마다 북한의 '영구적 핵보유국' 주장이 정당성을 얻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회담을 통해 의도했던 목표 역시 "핵보유국의 일원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이는 대내외에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행보"라고 말했다. 엘런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국장은 에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공조가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비핵화 언급이 빠진 데 대해선 중국이 "이 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새로운 우선순위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중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기를 원했으며, 비핵화 문제에 대해 중국이 침묵함으로써 이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여 석좌는 비핵화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 변화에 대해 "비핵화가 10년 전만큼 중국에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간과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용기 "정청래 환송 불참? 참석했으면 지탄 받았을 수도"[한판승부]

박종민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0대의 젊은 목소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이번 지방선거 이후의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십시오.◆ 전용기>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박재홍> 지선 때 고생 많으셨죠?◆ 전용기>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실제로 경남도 갔고 부산도 갔고 전북도 한 번 갔어요.◇ 박재홍> 그래요?◆ 전용기> 예. 지금은 모경종 의원이 청년위원장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전국 단위 선거에서 많이 와라.◆ 전용기> 네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박재홍> 그러셨군요. 그런데 결과 성적표를 받아보시고 느낌이 어떠세요?◆ 전용기> 참 아쉬웠습니다. 실제로 너무 뼈 아팠죠. 이제 누구에게 투표해야 나한테 이익이 오는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견제 심리. 그러니까 한쪽 편만 밀어주면 안 된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시장은 국민의힘 뽑고 시의원은 민주당 뽑고 약간 이런 형태를 많이 보였던 거라고 저는 평가해요.◇ 박재홍> 그래요. 2~3일 굉장히 상태 안 좋았다.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전용기>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선거를 보고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했고 서울시만 저희가 사수했어야 됐거든요.◇ 박재홍>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수가 아니에요. 도전이었어요.◆ 전용기> 맞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박재홍> 여론조사상으로 계속 이기고 있었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혹은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착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전자였어요.◆ 전용기> 저희가 잘못했던 게 뭐냐 하면 지키려고 했어요. 그게 결국에는 유권자들한테 다가가는 방식이었는데 서울에서는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박재홍>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서 받글이기는 했는데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캠프에 호통을 쳤다 이런 받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해서 캠프에 호통을 쳤다는 그런 받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네거티브 걸어오면 우리도 네거티브할 수 있지 않냐고 캠프에서 의견이 나오면 절대 네거티브 하지 마라.◇ 박재홍> 후보가?◆ 전용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는 더 어떻게든 후보가 나가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박재홍> 대통령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2~3일 상태 안 좋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했어요. 당 대표를 향한 어떤 직격이라는 해석 굉장히 많거든요. 의원님들 당내 분위기도 들으실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용기> 반성해야죠. 실제 반성해야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더 뼈아픈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요새는 또 정청래 대표 안 보이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요. 당내에서도 안 보이고 언론에서도 잘 안 보인다는 평가받는데 그게 저는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패배로 읽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반성해야 될 때고 대표도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해외 순방 갔잖아요. 대개 당 대표가 환송하지 않습니까?◆ 전용기> 그렇습니다.◇ 박재홍> 그 자리에 없었고 없는 대신에 오늘 김제에서 전북 이원택 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함께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용기> 아마 공격받는 것을 의식해서 비공개 일정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의원님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전용기> 많이 봤습니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박재홍> 어느 지역구? 하긴 또 화성이 지역구시니까.◆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택 유권자들도 사실상 외지인 두 분이 와서 싸우는 모습이 구현되다 보니 투표장에도 많이 안 나가는 그런 모양새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박재홍> 맞아요. 투표율이 낮았어요.◆ 전용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았어요.◇ 박재홍> 경기 지역인데.◆ 전용기> 그렇습니다. 대통령께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친명 아니에요?◆ 전용기> 친명이지요.◇ 박재홍> 양 계파가 다 친명이잖아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파는 생길 수밖에 없고.◇ 박재홍> 그렇지요, 정치니까.◆ 전용기> 당신들 싸우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 계파 갈등은 하면 안 되고 그릇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그렇게 봉합 안 될 정도로 세게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홍> 8월 17일이 전당대회죠. 두 달 남았네요.◆ 전용기> 두 달 남았습니다. 벌써 시작됐습니다.◇ 박재홍> 이미?◆ 전용기> 저는 부정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미 시작됐고 온라인에서 여론전을 들어간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감정적이라고 느낍니다. 진보 진영.◆ 전용기> 지금 힘들어 합니다.◇ 박재홍> 너무 힘들어하고 짜증이 많이 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선이 센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언주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직 사퇴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그래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부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급했다고 하는 평가도 저는 공감해요.◇ 박재홍> 이언주 최고가?◆ 전용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한 달 정도 남았던 거고 솔직하게 아직까지 말씀은 정청래 대표께서 안 하셨지만 출마의 의지는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실 앞으로 봉합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지금 또 혼란이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언주 의원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박재홍> 당 지도부가 이 선거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전용기> 냉철하게 판단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저도 사실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선거 결과 굉장히 저희한테는 안 좋거든요. 너무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냐.◆ 전용기> 그래서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박재홍> 헷갈리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전용기>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박재홍> 전용기 의원님도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송영길 의원 나옵니까?◆ 전용기> 나오신다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박재홍> 이번 당 대표에도?◆ 전용기>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재임을 위해서 재도전을 하면 본인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전용기> 재임을 하면 본인도 나와서 역할을 하시겠다고 읽힙니다. 이미 경쟁이 시작됐다.◆ 전용기> 시작됐다고 봅니다.◇ 박재홍> 이렇게 정리하고 다른 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구명 운동하다가 지금 당을 다 팔아먹고 있는 형국이라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태도에 대한 위선들의 관리를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전당대회 얘기하면서 잠깐 마무리하면 그러면 8월 17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쟁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재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용기>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 벨기에서 역대 첫 동포간담회···“재외공관은 플랫폼·대사는 주민센터 동장 역할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화동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902년 한국과 수교한 벨기에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동포 간담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뤼셀 멜스브룩 군공항을 통해 벨기에에 입국해 8박 10일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최근 2∼3년 사이 극적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족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가 6·25에 참전해 106명이 전사했다고 한다”며 “국가 규모 대비 많은 수의 전사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재외공관의 변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외공관을 문화산업 진출이나 재외교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 오늘 첫 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9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운영된다.

이준석 “5.9억분의 1 확률? 장동혁, 과학적 사고 포기했나”…‘부정선거 음모론’ 비판

앞서 장 대표는 전날 회견을 열고 일부 사전투표에서 1·2위 후보의 득표수가 같은 지역이 여럿 있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1·2위 후보의 득표수 일치 확률이 5억9000만분의 1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공인의 무게이고 정치의 최소한”이라고 했다.

당정, 지선 후 첫 중동전쟁 특위 가동..."차량 2부제 다시 5부제로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10일 지방선거 이후 첫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이 대통령,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늘 최우선에 두겠다”

“2024년 12월 3일, 국민은 다시금 맨손으로 민주주의 지켜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이자, 6·10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李대통령 "해외 국민 대상 범죄 끝까지 추적…책임 물을 것"

둠라오는 2024년 9월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영장 발부 직전 도주했다가 한국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 필리핀 당국의 공조 끝에 약 1년9개월 만에 검거됐다.지씨는 지난 2016년 10월 필리핀 앙헬레스의 한인타운에서 납치된 뒤 살해됐다. 현지 경찰이 범행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필리핀 사회에서도 파장이 컸다.공범 2명은 2023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둠라오는 무죄로 풀려났다. 이후 둠라오에 대해 다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도주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3월 필리핀 국빈 방문 당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지씨 사건을 언급하며 조속한 검거를 요청한 바 있다.

北매체, 시진핑 방북 2일차 소식도 상세보도…친선관계 부각

북한 주민이 접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총 6면 가운데 4면을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을 담은 소식으로 채웠다. 2면에는 시 주석의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참관 소식이 실렸으며, 관련 사진 16장도 빼곡히 담겼다. 3면은 대형 수조를 배경으로 시 주석과 김 위원장 부부가 오찬을 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5면에는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감사전문을 배치했다. 대내용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오전 7시부터 시 주석의 방북 소식을 내보내고 있다. 조선중앙TV도 9시 정규 방송 첫 소식으로 시 주석의 방북 이틀째 뉴스를 리춘히 아나운서가 전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준석, 장동혁 '5억9000만분의 1' 발언에 "계산 아닌 주술" 직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인천시장 선거 관련 일부 투표소의 득표수 일치 확률을 두고 "5억9000만분의 1"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산식을 공개하지 않고 결론만 외치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주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률을 무기로 빼들었으면 그 산식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가정과 분포도 제시하지 않은 채 결론만 외치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주술"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인천시장 선거 송도 1·2동 사전투표에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그 확률이 5억9000만분의 1"이라고 주장했다.

지익주씨 살해주범 검거 소식에…李 대통령 "우리 국민 대상 범죄, 끝까지 추적한다"

이 대통령은 "10년이 넘는 고통과 기다림 속에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라온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3월 필리핀 방문 당시 유가족 여러분이 직접 수사 진전을 요청했고 현지 교민 사회에서도 사건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10일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국경이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필리핀에서 우리 교민 고(故) 지익주 님을 납치, 살해한 주범이 마침내 검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6년 필리핀에서 사업가 고(故) 지익주씨를 살해한 주범인 현지 전직 경찰관이 검거됐다.

정청래 "李대통령의 지방선거 평가·인식에 공감"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지방선거 공과를 진단하기 위한 백서 발간을 주문했다. 전날 전북 지역을 비공개로 방문했던 그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내외 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백서를 발간하겠다며 "광역 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은 물론 시도별, 시도당별 지방의회 당선자 워크숍도 신속히 준비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단독]“너 대진연이지?” 폭행한 잠실 시위대 경찰 수사 착수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위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피해자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60대 A씨에게 폭행을 당한 30대 B씨가 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폭행·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접수해 배당했다. A씨는 지난 7일 ‘수개표 재선거’ ‘이재명·선관위 사형’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병도 "野 부정선거론은 음모론..선동 그만둬라"

장 대표는 지난 9일 6·3 인천광역시장 선거와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 선거관내 사전투표 결과, 지역이 다른데 후보별 득표수가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부정선거론과 더불어 사전투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한 원내대표는 "개표는 투표지 분류지, 심사 집계, 확인서까지수십 명의 개표사무원이 참여한다.정당별 참관인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본다"며 "개표 사무절차를 알면 하지 못할 저급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4년 전 충북지사에서도 후보간 사전투표 득표수가 같은 사례가 발견됐다"며 "당시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압승한 선거였는데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로 승리한 건가"라고 반박했다.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선동을 그만두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에 앞장서라"고 일갈했다.

정청래 "李대통령의 지선 평가와 인식에 공감"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를 "이길 것을 졌다.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하자 정 대표가 당초 내세웠던 승리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정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백서 발간을 진행하겠다며 이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에 나서겠다고 재차 밝혔다.그는 "최대한 객관적 시선에서 볼 수 있도록 내외부 인사를 골고루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 김정은에 감사전문…"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서"(종합)

시 주석이 방북 일정을 마치고 김 위원장에게 감사전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중조쌍방이 전통적인 친선을 빛내이고 발전과 번영을 함께 촉진하며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는 방북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중조관계는 이미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또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중조친선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영원히 푸르청청하기를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졌다.

"시진핑 방북 계기로 중국인 북한 단체관광 재개 가능성"

SCMP "北 주요 관심사는 경제…中 발전모델 채택 가능성 신호" 김현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인들의 북한 단체관광이 6년 만에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시 주석 방북 이후 북중 간 문화·경제 교류가 한층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인 단체관광이 이번에 전면 재개된다면 6년 만에 정상화되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한 해에만 수십만명씩 북한을 찾는 현지 관광 시장의 최대 고객이었던 만큼, 북한은 단체관광 재개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하고 금액 높이면 효과 클 것”…농특세 초과세수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지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로·교량 등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던 예산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2026~2027년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시범사업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결정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인구가 1192명 늘었고, 지난 1월엔 2022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인구 5만명선을 회복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특별세 지출 구조조정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하되, 주식 거래 증가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11일 초과세수 활용 방안의 한 예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거론한 바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원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목적세다.

與, 선거제도 개혁 TF 당 차원 기구로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당 차원 기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육·해·공 제복 입은 4남매 부사관 화제…미래 강군 품격 담은 육군 제복 새 디자인 착수

현재 첫째 김문정 중사는 육군 5기갑여단 청포대대 인사행정부사관으로 부대원들의 인사와 행정을 세심하게 살피는 대대의 살림꾼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김 중사는 해군 항공사령부 622비행대대 관제사로 복무하며 거친 바다 위를 날아오르는 해상 작전 항공기들의 안전한 이착륙을 돕는 하늘의 길잡이로 활약 중이다. 마지막으로 막내 김준원 하사가 2024년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하면서 4남매 모두가 군복을 입은 국방 가족이 완성됐다. 육군본부는 지난 5일 계룡대에서 공공디자인 전문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변화된 시대상과 젊은 장병들의 체형 변화를 반영해 군의 격식과 상징성을 현대적으로 재정립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현재 우리 육군이 착용하는 정복과 근무복은 지난 2016년 개정된 이후 10년째 그대로 유지돼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육군 정복과 근무복, 사관생도 정복 등을 주요 대상 분야로 지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개선 방향을 공동 연구한다.단순 외형 개선을 넘어 실용성도 대폭 강화된다.

전재수 부산시장 인수위에 힘 보탤 조력자는 누구

그래야 부산의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다 생각했다.저는 뒤에서 인수위 활동을 응원하며 조언이 필요할 경우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며 인수위 활동을 격려했다.

시진핑, 김정은에 첫 감사전문 “중조관계 새 여정”···6년 만에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될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1박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9일 오후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환송했다. 1박 2일간의 북한 국빈방문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시 주석이 방북 일정을 마치고 김 위원장에게 감사전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인들의 북한 단체관광이 6년 만에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선거 후폭풍에 정당 지지율 '역전'…민주 40.4%, 국힘 41.6%

직전에 시행된 지난달 23~25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4. 다만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민주당의 승리라고 보는 시각이 43. 해당 조사가 지방선거 직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한 셈이다.

김민석 “6·10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한국 지켜내…국민의 값진 승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39주년 6ㆍ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39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상의 민주주의로 뿌리 내려 국민 개개인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987년 6월10일 군사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야욕에 맞서 우리 국민은 분연히 일어섰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이며 국민들의 값진 승리였다”고 말했다.

與 8월 17일 전당대회 채비...절차 단축 등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당대회 개최를 오는 8월 17일에 열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각종 당내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최고위에서 전당대회 날짜를 8월 17일로 합의를 봤다"며 "앞으로 당무위원회나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부칙을 신설하는 등 조항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계획인 8월 17일까지는 60여일 남짓 남아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일정이 물리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다.

국정원, 태국 마약 거점 현지당국과 급습…"막대한 원료 압수"

국정원이 태국 당국과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막대한 규모의 마약 원료를 찾아내 압수했다.

낙선 통영시장 임기말 민생지원금 추진에 민주 '곳간 탕진 작전'

6·3 지방선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천영기 현 시장이 임기 말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통영시의원 당선인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6·3 지방선거 평가위원장 이재영·홍창민 선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6·3 지방선거 공동평가위원장으로 이재영 민주연구원장과 홍창민 주식회사 애니모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내·외부 인사 5대 5 비율로 구성된다.

국힘 원내대표 선거전 격돌…후보자 토론회서 "도로친윤당" 공방

김 후보는 "저희는 줄기차게 장동혁 대표의 노선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의 노선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지방선거 결과를 언급한 뒤 "이대로 가면 우리 당의 미래를 어떠하겠느냐. 과연 2030년 정권 창출, 이루어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 사람이 바뀌어야 국민들께서 이제 변화를 시작한다고 인정해주실 것"이라며 "자칫 오늘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들께서 '도로 친윤당'이라는 평가받는다면 저희 당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호소했다. 반면 정 후보는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제는 서로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국민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강력한 단일대오의 힘으로 당면한 원(院) 구성 협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성 후보는 "이제 계파의 의미가 없어져야 한다. ◇ 김도읍·성일종 "도로친윤" 합동 공격에 정점식 "외부 프레임으로 갈등 조장" 반박 주도권 토론에서 김 후보와 성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당권파의 수장'이라며 합동 공세를 폈다. 성 후보 역시 정 후보를 겨냥해 "정 후보가 되면 '도로친윤당'이 되었다는 언론의 비판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시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는 "저도 그 문자를 받았다.

시진핑, 김정은에 7년 전 방북 땐 없던 감사전문 보내 “다시 만나길 기대”…북·중 관계 격상 과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배우자 펑리위안 여사가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9일 오후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2019년 6월 방북 직후에는 별도의 감사 전문을 보내지 않았다. 11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시 주석이 전날 김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전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나는 방문 성과에 대해 만족하게 생각한다”며 “총비서 동지와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1박 2일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전날 귀국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직전 방북인 2019년 6월 당시에는 귀국 이후 이와 같은 감사 전문을 보내지 않았다.

[게시판] 법제처, 직장내 괴롭힘 근절 '안심 노무사' 운영

법제처는 내부 직원의 내 갑질·괴롭힘 피해를 예방하고, 직원들이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2명을 새로 위촉, 이달부터 '안심 상담·신고 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상천 제천시장 인수위, 시립미술관 등 전임 정책 손질 예고

민선9기 이상천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김창규 현 시장의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예고했다. 민선 9기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0일 제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출범식에서 현 시장의 사업이라도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추진하되 그렇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당선인은 이날 제천시립미술관, 제일고 수영장 건립 사업 등을 문제 삼았다. 제일고 수영장 건립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총 410억원을 들여 제일고 실습 부지에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 등을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英신문 "시진핑 방북, 중국의 대북 영향력 유지 목적"

시 주석은 지난 8일부터 1박 2일간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환영 연회, 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한 뒤 귀국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으로, 그의 올해 첫 해외 순방이었다. 텔레그래프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 확대와 경제 발전 성과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시 주석의 방북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러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북한 내 중국 영향력이 북한 정권 내부뿐 아니라 주민 사이에서도 약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첨단산업의 필수 광물로 분류되는 희토류는 전기차부터 미사일 유도시스템 생산까지 광범위한 곳에 쓰인다.

이병선 속초시장 "민생 회복지원금 20만원 7월 중 전 시민 지급"

민선 9기 1호 공약으로 민생 회복지원금 약속…지역 화폐로 지급 6·3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이 자신의 1호 공약인 민생 회복지원금을 7월 중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선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제1호 공약인 전 시민 민생 회복지원금 추진 현황과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앞서 이병선 시장은 이번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전 시민 민생 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속초시 민생 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는 이명애 속초시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해 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인 속초 사랑 상품권을 통해 충전과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병선 시장은 이날 자신의 다른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앞서 민선 8기 당시 동서 고속화 철도와 동해북부선 사업이 전 구간 착공하며 대규모의 지역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다.

정청래 “이 대통령 지선 평가에 공감…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친명·친청 갈등 정면돌파 의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다각도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4일 “전국적으로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말했다.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선거 책임론에 일정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결론은 항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짐과 결의”라고 했다. 당원 지지를 등에 업고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정 대표는 이번에도 당원 표심에 구애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 "檢에 보완수사권 아닌 보완수사요구권 부여가 타당"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판단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국회 존중 입장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63년 비상근'으로 이어온 선관위원장 상근화될까?…관건은 중립성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비상근으로 겸직해온 탓에 선관위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고 내부 관리에 허점이 생긴 것 아니냔 지적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원장은 1963년 선관위 창설 이래 대법관이 겸직했다. 그동안에는 별도 선거 없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선관위원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 문제는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선관위원장직을 겸하면서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선관위 내부 통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련 논의는 2000년대 초반 17대 국회에서도 제기됐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런 와중에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지역 선관위원장 경험이 있는 한 고위법관은 "외국에서도 대법관 출신을 선관위원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관이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제일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선관위 경험이 있는 또 다른 부장판사는 "지역선관위원장의 경우 공정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법관을 대체할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 2027년 산업지원인력 6300명 배정, AI·방산 우대 고시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 속에서 청년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체복무 배정 기준이 확정됐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전문연구요원 2300명, 제조와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산업기능요원 3200명, 해운 선박에서 복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800명이다. 병역지정업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 중에서 선정하며,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및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에 대해 추천권자 평가 시 가점을 새로 부여한다.

공무원노조 "다음 선거부터 동원 거부"…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잘못된 선거 시스템 속에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金총리 "연대통합 통해서만 미래로 갈수있어…평화시대 이끌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6·10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의 시대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변화' 김도읍·'통합' 정점식·'야성' 성일종, 원내대표 '3파전'

오늘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께서 도로친윤당이라는 평가를 한다면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나"라고 물었다.

당정, "환율 안정 정책수단 전방위적 가동"

국내 정식 외국환시장에 못지않게 NDF 거래 규모가 급증한 것이 국내 외환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내 외환시장의 가장 '큰손'으로 여겨져서다. 전체 신속 집행 관리 예산 10조5000억원 중 5월 말 기준 70%인 7조4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중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고지원금인 4조8000억원은 99%가 집행된 상태다.또 당정은 핵심 원자재 확보 상황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북중 군사협력 추진…北, 한미일 겨냥 중국의 '단검' 되나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외교·법 집행·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에 이뤄진 시 주석의 직전 방북 때 동행하지 않았던 중국 국방부장이 이번에는 회담에 배석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김정은 시대 들어 북·중 관계에서 공개적으로 군대 분야 교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군사 분야 대화 진전에 따라서는 북·중 혹은 북·중·러 연합훈련 실시되거나, 중·러 연합훈련에 북한이 옵서버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단절됐던 북·중 군사협력이 현실화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국과의 군사적 대립 구도 속에서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했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도발을 일으켜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의 역내 전력과 관심을 분산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에 시 주석에게 직접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 당과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에 있어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중국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어 "정책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면서, 빨라지는 해군력 증강을 통해 우회적으로 유사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풀이했다.

“기후·도민은 없고 캠프·토건만” 이원택 전북지사 인수위 ‘자격’ 논란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 인수위원회가 출범 첫날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인수위가 선거 캠프와 정치권 인사 중심으로 꾸려진 데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K 분과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A씨가 과거 범죄조직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발표 약 2시간 만에 자진 사퇴하면 인수위 명단이 수정됐다. 새 도정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이 발표 직후 물러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면서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확산했다. 인수위 구성 자체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실제 도민주권 분과에는 언론인 출신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B씨는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북특보단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협치와 도민주권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인선은 정치권과 당선인 측 인맥에 편중됐다고 비판했다. 정책 우려도 적지 않다.

이준석, 張 '5억9천만분의 1' 주장에 "유튜브 알고리즘 수준"

가정도 분포도 내놓지 않고 결론만 외치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주술"이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AI 구축 절차 표준화…행안부, 도입 가이드 배포

공공기관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기획부터 운영까지 따라야 할 표준 절차가 마련됐다. 기관별 중복 투자를 줄이고, 서로 다른 기술 체계가 난립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가이드에는 검색 증강 생성, 이른바 RAG 우선 전략도 반영됐다.

건강보험·산재·자격조회, 민간 앱에서 더 쉽게 쓴다

한눈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본인 부담 치료비 전자 청구 서비스가 선정됐다.고용·산재보험 분야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내역 발급,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발급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내가 먹는 약!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징수와 복지 연계 함께 맡는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해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감사원 "농협, 사회적 취약계층 채무조정 유도 강화해야"

감사원은 농협중앙회에 60세 이상 고령자·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유도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농협중앙회에 이같이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매년 채권 추심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을 농협자산관리에 저가 매각해 회수를 맡긴다. 감사원은 아울러 기술창업자금 지원 강화, 한계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인사처, '공무원 재해 보상심의' 민간위원 후보 국민추천 접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순직 등을 심의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후보자에 대해 국민 추천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노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은 선관위"…"구조 개혁 없으면 동원 거부"

전공노는 "선거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선관위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거듭 촉구했다. 현장 공무원들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며, 현행 선거 관리 체계가 유지될 경우 향후 선거 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힘 새 원내대표 결선투표 진행…김도읍·정점식 대결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도읍, 정점식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국정원, 태국 마약 거점 현지당국과 급습…"7억명분 원료 압수"(종합)

압수된 분량은 만에 하나 모두 마약으로 제조됐다면 21t 규모의 필로폰, 또는 11억정 규모의 신종 마약 '야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정도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내 정부기관이 해외의 마약 공급기지를 직접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파난은 태국 내 마약의 50% 이상을 유통한 '아시아 최대 마약왕'으로 불리던 거물급 마약상이다. 타파난에 대해 태국 당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10년간 50회에 이른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또한 태국 내에 마약 원료물질을 대규모로 은닉하는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이번 압수 작전에 돌입했다. 태국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도 마약 대응 전문요원들을 현지에 파견했다. 국정원, 태국 마약 거점 현지당국과 급습 영상 닫기 국정원, 태국 마약 거점 현지당국과 급습 [국정원 제공.

[속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

정점식 의원은 김도읍 의원과 결선 투표 끝에 55표 과반 득표로 최종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10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3선 정점식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확정했다. 경쟁자였던 4선 김도읍, 3선 성일종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속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당권파 정점식 “당 분열 없다”···장동혁 체제 유지되나

3선의 정점식 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이 결선 투표에 진출한 결과 김 의원이 48표를, 정 의원이 55표를 득표해 정 의원이 당선됐다.

[프로필] 국힘 신임 원내대표 정점식…檢 '공안통' 출신 당권파

'공안통' 검사 출신의 영남 3선 국회의원으로, 구주류인 친윤계 인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사석에서는 자신보다 5살 어리지만, 사법연수원 세 기수 선배인 정 신임 원내대표를 '정공'(鄭公)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시험에 합격 뒤 군법무관을 거쳐 대검찰청 공안 1·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및 2차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공안 수사 전문가다. 윤 전 대통령 재임 때 당 비상대책위원,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국힘 신임 원내대표에 당권파 3선 정점식…김도읍에 7표차 승리

당 쇄신·계파 갈등 극복 과제…張지도부 거취 문제 당면 현안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당권파'로 분류되는 3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10일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를 한 끝에 승리를 확정했다. 보수 텃밭인 영남에 지역구를 둔 정 원내대표는 구주류인 옛 친윤(친윤석열)계 당권파로 분류된다.

'비밀누설' 민주 부승찬 무혐의…검찰 "이미 외부 알려져"

검찰이 한·미 국방장관회담 관련 내용을 저서에서 누설한 혐의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 의원은 2023년 2월 펴낸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2021년 3월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 발언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부 의원이 공개한 사실이 이미 외부에 알려진 내용이어서 비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점식, 지선 참패 따른 당 쇄신·통합 과제…대여협상 시험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지 한 주 만에 원내대표로 선출된 그는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과 내홍을 봉합하는 데 있어서 중심축 역할도 해야 한다. 당장 정 원내대표는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을 매듭지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를 안게 됐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거취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출마자 3인 모두 장 대표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 원내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밝힌 대로 당내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장 대표의 결단을 끌어낼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출마 회견에서 장 대표 사퇴론에 대해 "제 개인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내 집단지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 체제에서 제명된 후 부산 북갑 보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생환한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도 정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할 중기 과제로 꼽힌다. 정 원내대표는 당 내홍 수습과 더불어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당 쇄신·개혁 방안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임기 중 리더십 교체 시기와 방식 등을 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당 대표가 궐위 상태인 경우 서열 2위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이 돼 비대위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與 한병도·국힘 정점식 대치 예고…원구성 협의부터 가시밭길

당장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태세고, 국민의힘은 당내 갈등 봉합과 지지율 회복을 위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18일까지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협상 지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주요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재정경제기획위, 정무위도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두고서도 여야 간 온도 차가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을 정쟁이라며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특검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국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수십억원대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다며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 중이다. 여야가 원 구성과 청문회 일정에 합의해도 '산 넘어 산'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 원내대표는 지선 직후 열린 첫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을 위해서라면 야당과 협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포용·통합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점식 "국힘 다시 세우란 명령…특정 세력에 휘둘리지 않겠다"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오직 민심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만 있을 뿐"이라며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의원님들께서 최전선에서 맘껏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원내에서부터 뒷받침하겠다"며 "당면한 원 구성 협상부터 단호하고 철저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 부분에 대해 중진 의원들 말씀도 소중히 듣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국힘 신임 원내대표에 당권파 3선 정점식…김도읍에 7표차 승리(종합)

당초 정 의원이 과반 득표를 얻어 1차에서 당선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결선 투표를 벌인 끝에 불과 7표 차로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를 한 끝에 승리를 확정했다. 1차 투표에서는 정 의원이 47표, 김 의원이 39표를 얻었고 3위를 기록한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20표를 기록했다. 당내에서는 정 원내대표가 당권파로, 김·성 의원이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가운데, 2차 투표에서 비당권파의 표심이 합쳐지지 않고 일부가 정 원내대표에게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12·3 사태 방지 자정 장치… "명백한 위법 명령은 거부" 국방부, 이의제기 도입 검토

일선 군 부대에서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하급자가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조율하는 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세부 검토안에 따르면 군인은 상관의 명령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게 된다. 미국 통합군사법전 제90조와 제91조, 제92조는 항명죄와 복종 의무를 다루는데, 모든 조항에는 상관의 합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즉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미 군법상 범죄 성립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미군 군사재판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재판매뉴얼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하급자의 능동적 거부 의무를 규정한다.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은 형사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확립된 국제법적 기준을 미 군법에 그대로 이식한 결과다.

與, 최고위서 '지선 책임론' 충돌…'당권 경쟁' 계파 갈등 고조

황명선 최고위원은 "공천 갈등과 선거 과정의 삐걱거림은 중도층, 청년, 영남 민심에 거부감을 안겼고 우호적인 야당과의 관계 관리에도 실패했다"며 사실상 정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생살을 도려내는 혁신으로 유능한 집권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은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는 이 대통령의 선거 평가에 공감을 표하며 "지도부 모두는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비난과 비판을 하기는 참 쉬운 일이다. 그러나 침묵하는 이의 고뇌가 더 무겁다는 것을 국민과 당원들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정 대표를 에둘러 두둔했다. 앞서 정 대표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전국적으로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최소한 승리는 아니다"라고 말해 정 대표와 인식 차를 보인 바 있다. 그러면서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며 "항상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자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와 통화에서 "정 대표도 윤석열과 이 대통령을 배치해 발언한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했다"며 "조승래 사무총장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동혁 '전국 재선거' 주장에 역풍…김재섭 "오세훈 출마 못 할 수도 있다"

이는 서울시민이 선택한 민의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장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그는 "일부 선거 승리를 마치 자신의 정치적 성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모욕적으로 들렸다"고 말했다.특히 선거 과정에서 장 대표와 오세훈 후보의 거리두기를 의도적으로 유지했다고도 밝혔다.김 의원은 "선거 막판 일부에서 장 대표와 오 후보가 함께 유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만약 두 사람이 같은 무대에 서는 장면이 나온다면 선대위원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했다.김 의원의 주장대로 실제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오 시장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3기까지만 연속 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선거 무효 판결 시점이나 재선거 실시 방식에 따라 오 시장의 출마 가능 여부를 두고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부 역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유사한 선례가 없고 피선거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행정부가 단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결국 사법부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점식, 野 원내대표 당선..張 거취에는 "의견 듣겠다"

3선 정점식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최종 선출됐다. 4선 김도읍·3선 성일종 의원과 3파전을 벌였고, 김도읍 의원과 결선 투표로 가는 접전 끝에 당선된 것이다. 정 의원은 원내사령탑으로서 1년 동안 국민의힘 원내 운영과 전략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與, 선거개혁 드라이브…선거법 개정 넘어 개헌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제도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정치권, 당황하고 있다"…잠실시위서 확인된 2030 여론 '촉각'

특히 지난 주말 2030 세대가 잠실 개표소 시위에 참여해 목소리를 낸 방식에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정치 주체'로서의 2030 세대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여야 정당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일 것이라고 평가한다. 대신 SNS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분노를 계속 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통화에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정치권과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본질"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이번 2030 세대의 시위 흐름은 굉장히 신선하다"라며 "기존 정치권도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 "개인의 권익 침해에 대한 저항…이념 공식 안 통해"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을 계기로 강력한 정치 주체로서 2030 세대의 모습이 확인됐다고 평가한다. 이어 "그러니 이들이 정당과 결합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라며 "2030 세대의 요구에 이념적 사고의 기성세대가 숟가락을 얹으려 하면 이들은 이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기홍 경북대 교수는 통화에서 "소위 MZ 세대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성세대의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짚었다.

"李, 尹처럼 당무개입하나" 이지은 민주 대변인 사퇴

설마"라고 말했다. 최초의 당을 뽀갠 대통령이 설마"라는 내용의 시청자 채팅을 읽기도 했다.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친명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전 대변인은 정 대표의 지역구인 마포을과 인접한 마포갑 지역위원장 출신으로, 당내에서는 정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된다.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당내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용 재판에서 허위증언 사주 혐의 이 대통령 캠프 인사들 ‘무죄’···“공소사실 무리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요구를 받고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위증·증거 위조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이 발단이 됐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사무실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를 만나 불법 자금 중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던 이씨에게 ‘그날 김 전 부원장과 업무협의를 위해 만났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與, '투표지 사태' 선거관리제도 대수술…TF 출범에 특위도 구성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걸맞은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오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에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17일에는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지혜 대변인은 "사안이 워낙 중대해 여러 가지를 판단할 부분이 있어 당 차원의 특위를 만든 것"이라며 "TF도 특위 산하로 들어가서 같이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관광객이 함께' 13∼14일 제주 수산리 사탕옥수수 대잔치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대표 농작물인 사탕옥수수와 함께 하는 마을 잔치가 열린다.

[영상] "마음 따뜻, 감동"…日총리가 직접 공개한 안동 학생들 메시지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경북 안동을 방문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안동 고등학생들로부터 받은 일본어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지지율 9.4%P 급락에…이 대통령 “국민 여러분 죄송, 냉정한 평가 겸허히 받아들여”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제게 준 경고”라고 언급한 후 지지율까지 하락하자 더 낮은 자세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5.7%로 직전 조사보다 10.5%포인트 상승했다.

천호성 당선인 시작부터 잡음…'음주운전' 알고도 인수위원 선임

천 당선인은 이에 대해 "음주운전 전력을 알고 있었고 고민이 있었지만, 의회 쪽에서의 역할이 필요해 (인수위원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나 최교진 교육부장관 등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면서 "인수위가 50일가량 운영되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당시 경쟁 상대였던 이남호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을 거론하면서 "교수 시절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교육감이 되면 음주운전 전력자는 학교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李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국민 평가 겸허히 받아들여…죄송"

이는 6·3 지방선거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9.4%p 하락한 수치다.반면 부정 평가는 45.7%로 직전 조사보다 10.5%p 상승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격차는 4.7%p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KSOI 정기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부정 평가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크게 줄었다.

노관규 순천시장 "오롯이 도시 미래만 살펴달라" 당선인에 당부

노 시장은 이날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언론 간담회를 하고 "전임 시장 입장에서는 민선 8기에 했던 일이 다 승계되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이 바뀌게 된 순천시에서는 공공 자원화시설 건립, 여수MBC 순천 이전, 오천 그린아일랜드 유지 등 현안 추진 방침의 변화가 예상된다. 변호사인 손 당선인은 반대 주민의 편에서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다만 이미 고시까지 마친 점을 고려하면 명확한 법률·절차상 하자 없이 새로운 입지 선정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나 압박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신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전주·완주 통합 입장 바뀐 적 없어…현실적 불가능"

그는 이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현판식 간담회에서 "어제 행정통합에 대한 제 입장이 바뀌었다는 기사를 봤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전날 유희태 완주군수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등에서 "통합은 제 임기 중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말을 전제로 "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그분은 당선인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인수위원을) 그만뒀다"고 부연했다. 현시점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 이어 "김 위원이 과거 행적을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과거의 일을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면 인수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두 김해시장 당선인, 12일 인수위 출범…민생·교통 우선

인수위원장에 허성곤 전 김해시장…"취임 2년 내 핵심사업 속도" 6·3 지방선거에서 경남 김해시장에 당선한 더불어민주당 정영두 당선인이 오는 12일 인수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시정 밑그림 그리기에 돌입한다. 정 당선인은 1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들과 만나 인수위 구성과 시정 방향 등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10일까지 시민 공모를 거쳐 이번 주 중 결정할 계획이다. 정 당선인은 지역 교통 문제를 전면적으로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LS증권, 국가유공자·보훈가족에 생필품 기부

LS증권[078020]은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李대통령 "냉정한 국민 평가 겸허히 받아들여…더 낮은 자세로"

이 대통령은 이어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철거·유예 기준 나눴다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일괄 철거하지 않고 시설별로 정비 방식을 달리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물 흐름을 막거나 홍수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는 시설, 치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시설은 원상회복 조치 대상이다. 하천과 계곡이 본래의 배수·방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공공자원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행위도 엄정 조치된다. 정부는 계곡이나 하천을 불법 점용한 상행위 시설은 6월 말까지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함께 여는 동남권 중심'…거제시, 민선9기 시정목표 8기 그대로

경남 거제시는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함께 여는 동남권 중심 거제'를 민선 9기에도 유지해 주요 정책 연속성과 완성도를 높인다고 10일 밝혔다.

李대통령 "국정원의 새 모습"…태국서 마약 원료 49.98t 압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국가정보원이 태국 당국과 공조해 대규모 마약 원료물질을 압수한 데 대해 "대한민국 국정원의 새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 국정원의 새 모습"이라며 "잘 드는 칼은 쓰기에 따라 사람을 해칠 수도 살릴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작전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국제 마약 공급망을 해외 현지에서 선제 차단한 사례라고 보고 있다.

"한국, 신냉전 완화 가교 가능"…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포럼

이번 포럼은 '해양 신냉전: 아시아·태평양 해양전략 변화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열렸다. 골드스타인 연구원은 중·러 협력을 강력한 '준동맹' 수준으로 규정하며 "새로운 중심은 수중전과 북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신형 잠수함에서 러시아 디자인을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며 "이는 위험한 군비 경쟁 역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포럼에서 발표한 비탈리 코지레프 미국 앤디콧대 정치학 석좌교수는 중·러가 한반도 문제를 강대국 경쟁이라는 거시적 구조 속에서 다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두환 정권 안기부 '간첩조작' 피해자, 사후 재심서 무죄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가 벌인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中 "북중 정상, 지역정세 의견 교환…전략 소통 계속할 것"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당 대 당 외교'를 담당하는 류하이싱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지난 8∼9일 이뤄진 시 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 성과를 수행 들에게 설명했다. 시 주석은 지난 8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외교·법 집행·군대 교류 강화'를 북중 간 새 협력 과제로 제시하고, 경제무역·농업·건축·과학기술·의료보건·교육·문예·관광·체육·청년·지방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15일 구속심사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전날 김 전 의장 등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정 전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던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 전 의장이 합참 지휘통제실에 도착했을 당시엔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면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계엄 관련 군 동원 상황도 공유받지 못했다는 것이 김 전 의장 측 주장이다. 김 전 의장 측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해야 군령권이 회수되기 때문에 신 전 실장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말했다고 반박했다.

[영상] 한미일 겨누는 비수되나…북중 군사교류 강화 파장

시 주석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군대 교류 강화'를 공개 거론했습니다.

與이지은, '李대통령 尹처럼 하시나' 발언 논란에 대변인직 사퇴

"尹과 다르다는 취지…진심 전달 못 했다면 대변인으로 제 역량 부족"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듯한 발언으로 당내에서 논란이 되자 10일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언어의 정제됨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변인의 징계 여부를 놓고 논의하기도 했다. 설마 그럴 리 없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민주 약진 13대 경남도의회 의장단 구성 관심…의장은 국힘 유력

국민의힘 소속이 44명(지역구 39명·비례 5명), 민주당 소속이 23명(지역구 19명·비례 4명), 무소속이 1명이다. 민주당 당선인이 늘어났지만, 13대 도의회가 국민의힘이 과반을 훨씬 점하는 다수당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도의회는 내달 6일 개회하는 임시회 첫날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이튿날인 7일 상임위원장 7명을 각각 선출해 13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는 일정을 짰다. 새 의장단을 구성하기 전 양당은 12대 도의회 후반기 양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13대 원 구성 협의를 시작하면서 당선인 총회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할 원내대표, 부대표 등 대표단을 선출한다. 국민의힘 당선인이 민주당 당선인보다 2배가량 많아 국민의힘이 의장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 인수위 출범…11개 분과 운영

준비위는 이날 오후 충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이 당선인과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수위원장은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심상용 전 충남교육연수원장이 각각 맡았다. 비서실장에는 이충렬 전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대변인에는 이정희 홍북중학교 교장이 임명됐다.

차석호 함안군수 당선인, 인수위 출범…"실무 중심 군정 준비"

예산·조직 등 4개 분과 운영…26일 군정 운영 로드맵 공개 차석호 경남 함안군수 당선인이 군수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민선 9기 준비에 들어갔다. 차 당선인은 함안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10일 오후 함안군 가야읍 한 건물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국힘, 새 원내대표 '당권파' 정점식 "특정세력에 휘둘리지 않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6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정점식 의원(3선·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선출됐다. 친윤석열계이자 '당권파' 인사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은 "특정세력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부산에 역동성을 찾아달라는 것이 준엄한 시민 명령"

전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시민에게 약속드린 공약이 구호와 말 잔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정에 살아있는 과제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듣는 인수위원이 돼 달라.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곧 새 시정의 신뢰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곧 새 시정의 신뢰가 될 것이고 부산 시민의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당선인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 그 무슨 미래와 희망이 있느냐"며 "꺼져가던 부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 달라.

李대통령, 인도 모디 총리에 "인도 최장수 총리 재임 축하"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총리님의 건승과 인도 국민 여러분의 행복과 번영을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부산·울산 국가시설 통합방호 점검…부산항 안티드론 시현

부산항만공사는 10일 부산항만공사 사옥에서 육군 제53사단장 주관으로 '부산·울산 국가중요시설 통합방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도 ‘경기장 진입’ 실패한 대한체육회 직원들…경찰 통제도 안 먹히는 ‘잠실 시위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봉쇄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대한체육회 측 시도가 이틀 연속 무산됐다. 경찰이 길을 터주기로 했으나 시위대의 반발에 막혔다. 대한체육회 측은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왜 욕을 먹어야 하나”라며 정부에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0일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들과 만나 “(경기장 내부로) 들어가는 게 최우선 목적이었는데 오늘은 못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의 반발에 직면해 성공하지 못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경기장 앞에서 집회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정부에 조치를 촉구했다.

'총선후보 지지 요청' 부산 사하구청장 2심서도 직위 상실형

항소심 재판부는 이 청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청장이 선거운동을 부탁한 인물과의 관계에 대해 "구청장과의 관계라기보다 피고인이 그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됐고, 거제·남해 동향이라는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년단체나 사회복지법인 지원 문제 역시 이 청장이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성룡 울산시의장 "선관위, 해체 수준 변화·쇄신해야"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은 10일 "신뢰를 상실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에 준하는 전면적 조직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첩사 49년 만에 공식 해체…방첩·보안 전담 신규 부대 7월 말 출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가 12·3 내란 때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사의 수사·방첩·보안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방첩사는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분산한다. 국방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방첩사 내 관련 조직 전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방첩사가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국방부는 조만간 방첩사 해체와 신규 부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군내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방첩사가 지녔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안보수사 보안감사 등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기로 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방첩사가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방첩사 해체와 함께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기능과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영상 닫기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TV 제공.

안규백 국방 "썩은 나무로 조각 못해"…방첩사령부 49년 만에 전면 해체

군 당국은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직 자체를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하는 인적·구조적 대수술에 착수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2·3 불법 계엄의 과오를 딛고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지난 1월 8일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개정 권고안을 토대로 5개월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이번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방첩사령부는 전면 해체되며 핵심 기능은 다각도로 분산된다. 국방부는 신설 방첩본부의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힘 윤용근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꼼수 셀프조사'…중단해야"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꼼수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울원자력, 울주 보훈가족에 생활지원금 "국가유공자 예우"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울산 울주군 보훈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울산보훈지청,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안규백, 육사 이어 해사 방문해 사관학교 통합 의견청취

해사 생도들 "통합과정 해군 정체성·해양 전문성 보장돼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논의는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미래 전장을 주도할 첨단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국방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성형하러 한국 온 '태국 마약왕' 잡았더니…8조원대 원료 창고 나왔다

성형시술을 받으려 위장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 '마약왕' 검거가 8조원대 마약 원료 창고 적발로 이어졌다. 이번 작전은 국정원이 지난 4월 7일 국내에서 태국인 마약상 '타파난'을 검거해 태국으로 송환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국정원과 태국 마약통제청은 공조 수사를 통해 타파난이 해외에서 마약 원료물질을 구매한 뒤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완제품을 제조해 호주와 한국 등으로 유통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다시 뛰는 부산'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 공식 출범

슬로건은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 부산을 다시'이다.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은 즉시 챙기고 부산의 미래 성장 기반은 확실히 준비하겠다는 당선인의 시정 의지를 담았다.인수위원장에는 부경대 차재권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차 위원장은 부산지역 정치와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수위 전체 운영을 총괄하고 민선 9기 시정의 안정적인 출발을 이끌 예정이다.부위원장에는 한국해양대학교 신영란 글로벌물류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천호성 당선인 시작부터 잡음…'음주운전' 알고도 인수위원 선임(종합)

A 시의원은 당시 사건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면서 천 당선인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천 당선인은 이에 대해 "음주운전 전력을 알고 있었고 고민이 있었지만, 의회 쪽에서의 역할이 필요해 (인수위원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나 최교진 교육부장관 등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면서 "인수위가 50일가량 운영되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당시 경쟁 상대였던 이남호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을 거론하면서 "교수 시절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교육감이 되면 음주운전 전력자는 학교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대통령 “이란전쟁 후 북한의 핵포기 의지 더 약해질 것”···이코노미스트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지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 온라인판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울 청와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란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지가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취임 1년이 지난 현재 지지율이 약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시기 한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 본인도 이 악순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퇴직 대통령이 악순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인정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조의장 "국민주권 보장 역할 할 것"…金총리 "중심 잡아달라"

조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김 총리를 접견하고 "이번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신뢰를 뒤흔든 중대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 전 부처에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참정권 침해'로 공식적인 표현을 통일하도록 지시했다"며 "정부부터 경각심을 강하게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김 총리가 국회에 복귀해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회동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야기도 나왔다.

美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 北억류 선교사 가족 면담

방한 중인 미국 백악관·국무부 당국자들이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의 가족을 면담했다. 또한 한국인 선교사 3인을 석방하라는 내용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 교회에서 모은 1만 명의 온오프라인 서명도 전달했다고 최 대표는 전했다. 최 대표는 지난달 연세대에서 진행된 '북한 억류 한국 선교사 3인을 집으로!'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비상한 각오로 시 재정문제 대응"

인수위 7개 분과·3개 TF로 구성…공약 이행계획 점검 및 현안 해결방안 도출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비상한 각오로 세종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대안을 찾겠다"고 10일 밝혔다. 조 당선인은 이날 5기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세종시 재정부서를 통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예상한 것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수위원들에게 송구하지만, 각별한 각오를 갖고 인수위를 진행해야 한다"며 "당장 지역화폐인 여민전은 6월까지만 예산이 편성돼 있다.

정청래 "李대통령 지선 평가에 공감…국민 영원, 정권은 짧다"(종합)

정 대표는 지방선거 뒤에 이날 처음으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전국적으로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말했다. 최소한 승리는 아니다"라고 말해 정 대표와 인식 차를 보였다. 이어 "전북 새만금 개발을 위한 투자 및 지원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강조했다. 당원 뜻 받들어 그렇게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저소득 국가유공자 500세대에 '보훈 감사 꾸러미' 지원

시는 시 전용 후원계좌인 '희망드림 창원뱅크' 모금액으로 비용을 마련했다.

다시 경로당 된 잠실투표소…증거보전 시작했지만 '빈손' 가능성

경로당 측 "'인쇄매수 1천900매' 투표용지 상자 없어…선관위가 가져간듯"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10일 방문해 현장 검증에 착수했다. 그러나 투표소는 경로당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천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이곳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대로라면 김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해 증거를 보전해야 한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서 다른 투표용지 박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 보전이 결정된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박스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총 1천900매였다.

이지은, '李대통령-尹 비교' 논란에 민주당 대변인직 사퇴

같은 해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후 마포갑 지역위원장과 당 대변인으로 활동해왔다.

재선 실패 김영환 충북지사 "중앙선관위에 소청 제기 검토"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가 10일 이번 선거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소청 제기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들과 만나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기보단 선거 과정에서의 부실·부정 문제에 대해 확실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임기를 마친 뒤 정치인으로 돌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李대통령 국정지지도 50.6%…민주 40.4%·국힘 41.6% 접전[조원씨앤아이]

6·3 지방선거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감소해 50.6%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10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40.4%, 국민의힘 지지율은 41.6%로, 양당 간 격차가 1.2%p를 기록하며 표본오차 범위인 ±2.2% 안에 있었다.

서대문구청장직 인수위 구성…"전문성·통합 중심 인선"

박운기 서울 서대문구청장 당선인이 민선 9기의 밑그림을 그릴 구정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구청장직 인수위가 10일 밝혔다.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 급부상..."셀프 개혁 못 맡긴다"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벌어지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반복적인 부실 선거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정치권은 선관위를 해체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선관위의 핵심 업무인 선거 관리 과정에서 부실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2023년 중선관위 소속 고위 간부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자녀들을 특혜 채용하며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그렇다고 외부 통제책을 강제하기엔 선관위가 독립성을 인정받는 헌법기관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같은 판례가 생겨나면서 결국 헌법 조항을 손보지 않고서는 외부 통제책 동원도 불가능해진 것이다.정치권에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부상하는 이유다.

“이 대통령, 윤석열처럼 하시나” 발언 논란…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사퇴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시영TV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0일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으로 친정청래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징계가 필요한지 등을 두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굳이 비유의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점식 "한동훈도 보수의 한 축…복당의사 밝히면 숙고할 문제"(종합)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당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론이 난다면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문제에 대해선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독식하며 법사위를 통한 제1야당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됐다.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오직 민심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만 있을 뿐"이라며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의원님들께서 최전선에서 맘껏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원내에서부터 뒷받침하겠다"며 "당면한 원 구성 협상부터 단호하고 철저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의원들의 중의를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 중진 의원들 말씀도 소중히 듣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내일 본회의 개최…'투표지 부족사태' 국조 요구서 보고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투표지 부족' 진상규명위원장 "진영 무관하게 객관적 규명"

조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첫 진상규명위 회의를 열어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 중립적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책임 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획기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하고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등을 살펴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10일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野 새 원내대표로..'도로친윤' 논란에 "오직 민심"

6·3 지방선거 직후 선출된 원내대표인 만큼 패배의 상흔과 당 분열을 수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 의원은 김도읍 의원과의 결선 투표에서 재석 의원 103명 중 55명의 지지를 받았다.다른 48명은 김 의원을 선택했다. 1차 투표에서는 김도읍·정점식·성일종 의원 간의 3파전으로 치러졌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최종 투표를 치르게 됐다.최종 당선된 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를 통해 '통합'을 최우선 기치로 내걸었다. 오직 민심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으로, 2019년 보궐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통영·고성에서 3선을 지냈다. 최근까지 장동혁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경쟁자였던 김도읍 의원은 "사람이 바뀌어야 국민들께서 변화를 시작하는구나 인정할 것"이라며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도로친윤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당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 원내대표가 당 쇄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자신을 향한 '도로친윤' 비판에 대해서도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군 1함대, 국가유공자 가정 LED 교체…'호국보훈' 보답의 손길

해군 제1함대사령부 제1수리창이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와 함께 동해시 국가유공자 가정을 대상으로 LED 조명 무상 교체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강창일 평통수석 "'남북 2국가' 실제지만 국민이 수용 어려워"

강 수석부의장은 이날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실제는 두 국가인데, 헌법은 통일국가, 단일국가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고 평화공존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인내심을 갖고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어떤 (선의의) 제스처를 하고 북한이 이를 받을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며 "북한도 미국의 진정성 있는 제안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지난달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을 근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허가 없이는 올 수 없는데 결국 왔다"며 "그 자체가 좋은 조짐의 시작"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집권여당이 오만했다"며 "다수당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육군 11사단, 6·25 참전유공자 위문 행사…건강용품 전달

육군 11 기동사단은 10일 홍천에 살고 있는 6·25 참전유공자를 찾아 위문 행사를 진행했다.

증거보전 결정 난 투표용지 상자 사라진 듯…선관위 "갖고있지않다"(종합)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의 핵심 물증의 행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그러나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천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박스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며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 당사자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했다. 계획대로라면 김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해 증거를 보전해야 했다. 이 박스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총 1천900매였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서 다른 투표용지 박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 보전 결정으로 법원이 확보하려 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천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있었다.

"국회 수준 너무 낮아져...여당은 오만, 국힘은 답답" 4선 與원로 쓴소리

"오만한 집권여당과 답답한 국민의힘에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했다. "4선 의원 출신인 여권 원로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0일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이례적인 쓴소리를 냈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했다"고 소회했다.강 수석부의장은 그러나 "21대 22대에 더 심해졌다. 이래도 나라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걱정했다.국회가 극단화를 부추기는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합의정치를 해야 하는데 극단을 키우는게 오히려 정치판 같다"고 질타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를 두곤 "코미디 같은 일이다. 선관위 관련자들은 모두 잘라내야 한다"고 질타했다. 흡수통일 입장을 추구했다"면서 "남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다 보니 북에서 감을 못 잡을 것 같다"도 했다. 그는 "실제론 두 국가인데 헌법은 한 국가인 모순적인 상황이다. 그는 "1000년간 삼국은 분리됐다. 연락사무소 설치도 기대했다.강 수석부의장은 "결국엔 평화협정이 이야기될 것"이라며 "북한과 분단의 문제는 남과 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 인수위 구성…세계섬박람회 분과 가동

서영학 전남 여수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위기 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가 출범 준비를 마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속초 실향민문화축제 12∼13일 개최…"월드컵 체코전 함께 봐요"

피난민 행렬 퍼포먼스·실향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강원 속초시는 대한민국 유일 실향민 문화축제인 제11회 실향민문화축제를 오는 12∼13일 조양동 엑스포 잔디광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속초, 마음을 잇는 고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실향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동시에 실향민 문화를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6.25전쟁 이후 이북 실향민들이 집단 정착한 속초는 대표적인 실향민 도시로 꼽힌다. 속초시와 속초문화관광재단은 실향민 1·2세대의 고령화로 문화 단절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올해를 '실향민 문화 육성 원년'으로 정하고 축제를 대한민국 실향민 문화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했다.

李대통령 "초과이익 국민에 돌려주기 위한 새 매커니즘 필요"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기업이나 사안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李대통령, 벨기에와 정상회담…무역 증진·교육 협력 논의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브뤼셀에서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중국은 북핵을 묵인했나…비핵화 안 꺼내는 베이징 속사정은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통상적인 외교 문법을 거스르는 방식을 동원해가면서 비핵화 거부 의지를 표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이달 8∼9일 방북 계획은 중국과 북한 당국이 지난 5일 발표했다. 북한이 무리수를 둬가면서 중국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은 회담을 앞둔 양측 실무 협의에서 비핵화에 대한 견해차가 작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4∼15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18일 팩트시트를 내 미중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중국과 북한은 결국 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일절 언급하지 않는 쪽으로 타협을 봤다. 이에 중국이 동북아에서 한미일 연대에 대응하는 북중러 결속 강화를 위해 북한과 전략적 동반자 수준의 관계를 맺으면서 북핵의 묵인을 넘어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제 침략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잊지 않은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다.

연일 재선거 외치는 張, 대학생들 만나 "청년들과 함께 싸울 것"

국민의힘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 자리에서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의 분노로 험한 꼴을 보지 않으려면 선관위가 스스로 불법을 인정하고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에도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하루빨리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저는 어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림픽공원에 다녀왔다"며 "정당은 끼어들지 말라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 공직선거법 이렇다 저렇다 따질 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심각한 참정권 침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남엔지니어링 등 탈북민 고용 모범기업 신규지정

이번 신규 지정으로 북향민 고용 모범사업주는 총 8곳으로 늘었다.

북핵대표, 스웨덴 특사와 한반도 평화 증진 방안 논의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10일 방한 중인 피터 셈네비 스웨덴 한반도특사를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비당권파 약진에 예상밖 박빙 대결…국힘 "안정적 변화 선택"

◇ 1차 투표서 비당권파에 밀린 정점식…계파별 해석 제각각 당초 선거는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정 의원이 60여 표를 얻어 당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여니 예상을 깨고 1차에서 정 의원은 47표, 김 의원은 39표, 성일종 의원은 20표를 얻었다. 비당권파인 김 의원과 성 의원 표를 합치면 당권파인 정 의원보다 많아 의원들도 술렁였다. 하지만 정 의원과 김 의원 간 결선에서는 비당권파 표심이 온전히 합쳐지지 않고 일부가 정 의원 쪽으로 가면서 김 의원이 당선되는 이변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일단 친한계는 "몇 표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정성국 의원)며 아쉬워하면서도 김 의원이 얻은 표를 한 의원에 우호적인 표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한 재선 의원은 에 "정 의원이 친윤·친장(친장동혁) 프레임에 묶인 사이 김 의원과 성 의원이 치고 올라오며 정 의원의 압도적 승리를 흔들었다"는 해석을 내놨다. 당의 한 관계자도 통화에서 "변화와 안정을 바라는 표심이 그만큼 비등하게 올라왔는데 결국 안정적 변화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5선 권영세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에서 장 대표 사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사퇴가 됐든 유지가 됐든 좋은 결론이 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당권파 정점식 선출…비당권파 “쇄신보다 수구”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정점식 의원(3선)이 10일 선출됐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직전 정책위의장으로 옛 친윤석열계이자 당권파로 분류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김도읍 의원(4선)과의 결선 투표 끝에 당선됐다. 정 원내대표는 총투표수 103표 중 55표를 얻어 김 의원(48표)을 7표 차이로 제쳤다. 1차 투표에선 정 원내대표가 47표, 김 의원이 39표, 성 의원이 20표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검사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당시 비상대책위원과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우리에게는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비당권파 사이에선 정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른 비당권파 의원은 “정 원내대표의 선거 전략이 장 대표와의 거리 두기였고 잘 먹혀 들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와 김 의원 간 표 차이가 7표에 그친 것을 두고 개혁의 흐름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국힘 새 원내대표에 당권파 정점식…"원구성 협상부터 단호하게"(종합2보)

3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정 의원이 과반 득표해 1차에서 무난하게 당선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선 투표를 한 끝에 불과 7표 차로 당선됐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4선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과 결선 투표로 맞붙은 결과 총투표수 103표 가운데 55표를 얻으며 48표를 얻은 김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를 한 끝에 승리를 확정했다. 1차 투표에서는 정 의원이 47표, 김 의원이 39표를 얻었고 3위를 기록한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20표를 기록했다. 당내에서는 정 원내대표가 당권파로, 김·성 의원이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가운데, 2차 투표에서 비당권파의 표심이 합쳐지지 않고 일부가 정 원내대표에게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 텃밭 영남에 지역구를 둔 정 원내대표는 구주류인 옛 친윤(친윤석열)계로 여겨져 왔다.

총리실 "한성숙 총리 후보자, 장관직 유지하며 인사청문회 준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총리실이 10일 밝혔다.

이규택 前 국회의원, 회고록 '돌담 위를 걷다' 출간

이후 민추협 대외협력국장을 맡으며 정치에 투신했고, 고향인 경기 여주에서 14∼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종합)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군내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방첩사가 지녔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안보수사 보안감사 등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기로 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방첩사 내 관련 조직 전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방첩사가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한다. 안 장관은 "실패한 개혁의 역사가 말하는 점은 분명하다"며 "더 이상 구성원의 도덕성이나 일시적인 인적 쇄신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첩사 해체와 함께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기능과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방첩사의 기존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탈피하겠다며 방첩사 인사 운영 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방첩사 기존 정원 중 3분의 1은 각 군으로 원대복귀하게 된다.

[영상] 이란에 격추된 아파치…최초로 무인 수상드론 투입 조종사 구조

미 해군은 수상드론을 투입해 격추된 아파치 헬기 승무원들을 구조했습니다. 'AH-64 아파치'는 기관포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미 육군의 주력 공격형 헬기로,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 헬기가 격추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격추된 아파치 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을 구조한 장비가 무인 수상드론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대(對)이란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티모시 호킨스 대변인은 "미 해군 수상드론이 물에 빠진 (아파치) 승무원들을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2보] 법무부 검찰미래위 발족…1차 조사대상에 대북송금·대장동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0일 활동을 시작했다.

제35대 해군작전사령관에 곽광섭 중장 취임

해군의 작전과 훈련을 지휘하는 제35대 해군작전사령관에 곽광섭 중장이 10일 취임했다.

항공유 열차 탈선·폭발 가정…정부, 복합재난 대응훈련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다.훈련 장소는 매월 1250만여ℓ의 항공유가 통과하는 부강역 인근으로 설정됐다. 철도, 위험물, 환경 분야가 동시에 얽히는 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훈련은 철로에 토사가 유입돼 항공유를 적재한 화물열차가 탈선하면서 시작됐다. 세종시는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준비하며 초기 대응에 나섰다.현장에서는 누출된 유류 증기가 폭발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도 전개됐다. 세종보건소는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환자 분류와 병원 이송 절차를 점검했다.

국회, '투표용지 국조 요구서' 11일 본회의 보고한다

국회는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다.10일 국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핵잠 범정부TF 두번째 전체회의…"특별법 입법절차 신속 추진"

정부가 10일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내년까지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핵잠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다.

기업은 선 긋지만..다시 고개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론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론이 정치권에서 다시 힘을 얻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관련 보도에 대해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잠실7동 제2투표소 싹 치워졌다···법원, 현장 검증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확보 실패

법원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가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투표소의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증거보전 신청을 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서울시장 후보)은 본투표 용지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과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곳은 지난 3일 지방선거일 당시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돼 오후 10시까지 연장투표가 진행됐다. 앞서 법원은 전날 김 최고위원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오후 3시쯤 김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김 최고위원·선관위 관계자는 함께 경로당 내부로 들어가 현장 검증을 시작했다.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개최…"상호보완적 발전"

외교부는 10일 서울에서 '2026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힘, 전쟁기념관 '항미원조' 주장 소개에 "친중사관 주입 시도"

박 수석대변인은 "6·25전쟁은 관점이나 해석의 대상이 아니다.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원 아래 일으킨 명백한 남침 전쟁"이라며 "그런데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이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 선전 구호인 '항미원조'를 교육 자료에 등장시켰다"고 지적했다. 항미원조는 미국의 침략에 맞서 조선(북한)을 돕는다는 뜻으로, 중국이 중공군의 6·25전쟁 참전을 정당화하고 이를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는 주장이다.

종합특검, '내란가담 의혹' 김종욱 前해경청장 피의자 조사

특검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해선 기존 내란부화수행 혐의에 더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민·환경단체 "설악산 오색삭도 경제성 상실"…재검토 촉구

이어 "정부와 양양군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검증한 결과 사업비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했다"며 "운영 주체가 부재하고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다"며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투명한 공개와 위기관리는 단순한 선거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새 군정의 첫 시험대는 바로 이 사업의 실상을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 재판 재개…"악질적 특검" 주장

강철원 前서울시 정무부시장 "여조 의뢰한 적 없어" 증언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재판에 출석하며 자신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재차 비난했다. 오 시장은 그간 특검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작 기소를 했다는 취지로 비판해왔다. 이날 재판은 지난 4월 22일 이후 1달 반 만에 열렸다. 이날 공판에선 오 시장의 측근이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동 피고인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증인으로 나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대신 부담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주력했다. 명씨는 보궐선거 전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당선인, 70대 기자에 폭언 논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원 당선인이 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쇼츠] "최초 사례"…드론에 격추당하자 드론이 구했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하던 미국 육군의 AH-64 아파치 헬기를 격추한 건 이란의 샤헤드 드론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 헬기가 격추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 검찰미래위 1차조사대상 대북송금·대장동…대검에 조사기구(종합)

법무부는 이날 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비롯해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기구의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재발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검찰미래위는 아울러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위원회는 해당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조사대상 사건 추가 선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공소 취소 명분이 쌓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하더라"며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고도 덧붙였다.

‘정청래 패싱, 명심은 김민석’ 말 나오자···청와대 “순방 환송, 정치적 해석 적절치 않아”

청와대가 10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이재명 대통령 순방 환송식 참석을 두고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총리가 대통령 해외 순방길을 배웅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장동혁 "신임 원내대표와 수시로 의견 나눌 것"…사퇴론 일축

장 대표의 이런 발언은 사퇴론에 재차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장 대표 책임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 문제에 전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현실이 됐다"며 "취임 1주년 회견에서도 공소 취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고 집값 문제에도 마치 다른 나라 대통령처럼 답변했다"고 밝혔다.

與최고위서 '지선 책임론' 격돌…鄭-金 당권경쟁 계파갈등 고조(종합)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간 당권 경쟁이 예상되면서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권리당원 1인 1표제'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등 계파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비당권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미완의 선거 승리 책임을 지도부 실책으로 돌리며 정 대표를 정조준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공천 갈등과 선거 과정의 삐걱거림은 중도층, 청년, 영남 민심에 거부감을 안겼고 우호적인 야당과의 관계 관리에도 실패했다"며 사실상 정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생살을 도려내는 혁신으로 유능한 집권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은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는 이 대통령의 선거 평가에 공감을 표하며 "지도부 모두는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비난과 비판을 하기는 참 쉬운 일이다. 그러나 침묵하는 이의 고뇌가 더 무겁다는 것을 국민과 당원들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정 대표를 에둘러 두둔했다.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권리당원 1인 1표제'도 공방 대상이 됐다. 이건태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주권은 단순히 1인 1표 투표할 권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도 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 마무리 발언에서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며 "항상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자세여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단신] 신의주 수의약품 공장 시험생산 시작

평안북도에서 신의주 수의약품 공장을 건설해 시험생산에 들어갔다고 1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황해남도 농촌에서 밀·보리 가을(수확)이 시작됐다고 1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박설경이 여자 5,000ｍ, 강련희가 여자 3,000ｍ 장애물 경기에서 각각 1위를 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당선인, 70대 기자에 폭언 논란(종합)

당선인 "물의 일으켜 죄송 자숙"…민주당 시도당 "책임 통감, 엄중 경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당선인이 에게 폭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9일 영암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당선인 사전 간담회에서 A 당선인이 70대 와 폭언을 주고 받았다. 사건 당시 해당 는 행사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부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이를 본 A 당선인이 "조용히 좀 하자"며 언성을 높였으며, 서로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투표용지 부족 규탄' 18개대 총학 시국선언 발표…"참정권 훼손"

연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공식 발표에 앞서 언론에 공개한 시국선언문에서 이번 사태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서 멈춰 선 순간"이라고 규정했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떠난 민주주의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대 총학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가 방해받는 작금의 상황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쟁의 도구로써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국선언문에서는 '공정'에 대한 청년 세대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대목도 눈에 띈다. 윤동규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이날 전남대 민주마루 앞에서 대학 연합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며 대의민주주의 훼손을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李대통령, 국정지지도 하락 여론조사 소개하며 "더 낮은 자세로"(종합)

이 대통령은 이어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민생·경제 상황 및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선관위 운영 상황 등 국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송 인원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핵잠수함 제2차 범정부협의체 개최 "내년 기반 완비, 특별법 등 시동"

대한민국 해군의 숙원이자 국가 안보 전력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율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방부와 방사청, 해군본부가 주도하는 사업분과는 전력화 계획과 기술 검토를 담당하며, 외교부와 과기부, 원안위가 참여하는 국제협력분과는 국제원자력기구 및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 대외 협의를 전담한다.

청와대 "김민석 총리 환송 참석, 정치적 해석 적절치 않아"

청와대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국 환송 행사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환송 행사에는 김 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당 사안을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행안부 차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점검…"시민 불편 없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자치법규와 조직·인사, 예산, 정보시스템 등 행정 통합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3월 5일 특별법 통과 이후 추진된 통합 준비 현황과 남은 과제도 함께 점검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실제 출범 과정에서는 자치법규 정비, 조직과 인사 체계 조정, 예산·결산 처리,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등 실무 작업이 차질 없이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李대통령, 최대 무역블록 EU와 정상회담…철강 쿼터 등 논의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EU)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유럽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인 EU와의 외교 채널을 본격 가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은 이날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벨기에 와 수교한 지 125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관계를 증진하고 중소기업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

북한, ‘적대적 두 국가’ 이어 러·중과 밀착…전문가들 “장기적 대북 접근 필요”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김 위원장과 배우자 리설주 여사가 환송했다. 조선중앙통신·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북한이 중국과 밀착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의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과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격상됐다고 10일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방북을 수행한 류하이싱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은 양국의 전통적 우호에 새로운 현대적 의미와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전날 8~9일 방북을 마치고 귀국했다. 양국 관영매체 보도에서 두 정상이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앞서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 등 3가지 대원칙을 의미한다. 북·미 간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관건이다.

'12·3 비상계엄 핵심' 방첩사, 핵심 기능 내주고 역사 속으로

정부가 10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수사·방첩·보안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그동안 여러 변화 시도에도 '기능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권력기관화라는 본질적 문제는 계속됐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은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독대해 보고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기무사는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조직을 개편했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지원사의 방첩 역량이 약화했다고 보고, 2022년 조직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고 기능과 인력을 확대했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 방첩사 해체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배경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기존 방첩사 정원 약 3천명 가운데 3분의 1이 감축된다. 방첩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은 국방방첩본부에서 맡는데 기존 방첩사 정원의 절반 정도로 편성된다. 정부는 과거 방첩 조직이 과도한 기능을 수행하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며 권력기관화했기 때문에 이를 분리 재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청계 "죽을힘 다했나"…정청래 "독재와 싸운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당 내외 일각에서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공천 과정을 비난하거나 동지를 조롱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증거보전 대상 '투표용지 상자' 행방불명…선관위 "안갖고있다"(종합2보)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 핵심 물증의 행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현장 검증에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5명을 비롯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증거 보전 신청 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어 "차후 (선관위에) 사실조회결과 등을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천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진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박스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며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거 보전 결정으로 법원이 확보하려 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천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천856명으로 파악됐다.

124표차 패배 맹정섭 충주시장 후보, 선관위에 재검표 요청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서 124표 차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재검표를 요청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맹 후보는 지난 8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간 득표 차보다 무효표가 지나치게 많다는 등의 이유로 재검표를 요청했다.

끝까지 추적… 지방세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지방세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납부 능력을 조사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의·상습 체납자는 징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울산광역시가 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마치고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울산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뒤 4월 채용 공고를 냈다. 이후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체납관리 업무에 투입된다.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채용한 전담 인력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체납 사유를 확인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체납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청래, 전당대회 앞두고 지지층 결집 총력전

의원총회 생중계 추진·딴지일보 복귀로 당원 소통 강화 호남행 이어가는 정 대표…권리당원 표심 공략 나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지지층과의 접점을 넓히는 행보에 나섰다. 의원총회도 생중계하라'는 문자를 많이 받는다"며 "적극 동의한다. 정 대표는 "그동안 바빠서 이곳에 못 왔다. 앞으로 가끔 문안인사 드리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이어 "결론은 항상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다짐과 결의"라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서는 최근 정 대표를 둘러싼 책임론이 확산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李대통령 "초과이익 일부 국민배분" 언급…靑 "특정기업 사안아냐"(종합)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향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본다는 관측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처리 권한과 관련해서는 낮은 수준의 농축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거론했다. 자신에 대한 기소와 재판의 경우, 이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기술했다.

잠실 시위 장기화에 난감한 여당…‘공정’ 이슈 민감한 2030 민심에 눈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를 봉쇄하는 이른바 ‘잠실 시위’가 엿새째 이어진 10일 여당은 강도 높은 선관위 개혁을 예고했다. 2030 표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시위 주축으로 떠오른 이들을 향한 이해와 공감의 메시지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부정선거론과 뒤섞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 원인이 선관위에 대한 감시 부재파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입법부나 행정부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두고 위헌 소지가 제기될 경우 개헌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잠실 개표소 시위 6일째…경찰 ‘엄정 대응’ 공언에도 시위대 ‘출입 통제’ 계속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가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10일로 6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장기화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경기장 안에 사무실이 있는 대한체육회 종목 단체들은 이날 경찰 도움을 받아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대의 반발로 무산됐다. 시위대 내에서는 체육회 단체 직원들의 경기장 진입을 놓고 의견 충돌을 보였다. 진입을 허용하자는 한 참여자는 대형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가 안 들여보내면 그냥 폭도다.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체육회 업무를 막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靑, 정청래 '정권은 짧다' 발언에 "靑이 당무언급은 적절치 않아"

이 관계자는 이날 들을 만나 정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유럽순방 출국장 환송식에 정 대표가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정치적 해석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전쟁이 100일을 넘기는 등 워낙 장기화하는 상황인 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참정권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환송 인원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靑, 코스피 급락에 "일희일비 안 해…자본시장 체질개선 집중"

청와대는 10일 코스피 지수 하락과 관련해 "지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첩사 해체… 국방방첩본부·보안지원단 신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49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 역할을 한 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방첩사령부는 전면 해체된다.핵심 기능은 다각도로 분산된다. 과거 정보기관의 권력기관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 기능과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는 전면 폐지된다.

李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사과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국정 지지율 급락에 대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며 몸을 낮췄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공개 SNS 메시지에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직접 사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2년 차 구상과 주요 과제를 밝힌 당일과 이튿날 진행됐다. 이는 6·3 지방선거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9.4%p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45.7%로 직전 조사보다 10.5%p 상승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격차는 4.7%p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정당 지지도에서도 경고등이 켜졌다. 여기에 당 대변인 사퇴 논란까지 겹쳤다.

李 "AI發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기본소득 같은 새 메커니즘 필요"

최대 무역블록 EU와 외교채널 가동… 공급망·안보 공조 확대 [李대통령 유럽 순방]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EU)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유럽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인 EU와의 외교 채널을 본격 가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은 이날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벨기에와 수교한 지 125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관계를 증진하고 중소기업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

李대통령 "반도체 발전 혜택 함께"…벨기에 총리 "협력 강화"(종합)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벨기에 정상과의 첫 만남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의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더 베버르 총리는 "역사적 유대가 양국 관계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벨기에가 유엔사 회원국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반도체 분야의 협력도 논의됐다. 더 베버르 총리도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둔 한국과의 협력은 벨기에에도 유익한 일"이라며 "해당 부처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양국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한-벨기에 간 직항 재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정책에 대한 벨기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필립 벨기에 국왕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金총리 "심리적 안전망 중요…사회문제인 자살 줄이는데 최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경기도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해 자살예방 정책 추진 현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PK 3선’ 정점식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출했다. 이날 원내대표 선거에는 정 의원과 김도읍, 성일종 의원 3명이 입후보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과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재석 의원 103명 중 55명의 선택을 받아 당선을 확정지었다.

李대통령 "잠실 시위현장 경찰에 모욕 도넘어…폭력 없어야"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향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론은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며 "현장 경찰관과 주변 시민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폭력행위가 더는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 잠실 시위 현장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 첫 회의…“투표용지 부족시 대응 매뉴얼 부존재 확인”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10일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에서 조현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전 공식회의 없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예상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인쇄량을 예상 선거인 수 60%에서 50% 낮춘 결정이 지목된다. 같은 달 24일에는 회의 없이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시행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

李대통령 "잠실 시위대 경찰관 모욕 도 넘어…도저히 납득 못해"

이어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향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다"며 "경찰관을 '가짜 경찰'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는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은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투표지 부족' 진상규명위 첫 회의…"선관위 대응 매뉴얼 부재"(종합)

이어 "위원회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진상규명위는 독립적 지위에서 활동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내려진 배경과 지침 시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인 조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19일까지 10일간 운영된다.

세종연구소 신임 이사장에 박노벽 전 주러대사

박 신임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 선임됐던 이용준 전 이사장의 후임이다.

방첩사 해체, 제헌절에 맞춘다…'국민의 군대' 헌법정신 강조

12·3 비상계엄 여파로 49년 만의 해체 운명을 맞은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편 작업이 다음달 17일 제헌절 완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첩사의 후신 격인 '국방방첩본부'를 가능한 7월 17일에 맞춰 창설할 예정이다. 한편 방첩사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군사경찰)로 넘어가지만 그 사무실은 여전히 경기도 과천의 기존 본부에 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선관위, 교육감 득표 입력 오류…'투표소 투표록' 혼선

중화산1동 3투표소 기록 사라져 비상…"득표 정정 기록 방침"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득표수 입력 오류로 투표 결과를 잘못 집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선관위는 득표수 입력 오류로 교육감 선거의 당락이 뒤바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개표 결과를 정정할 방침이다. 비상이 걸린 전북선관위는 3투표소 개표 결과를 찾아내 전북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5개 선거의 개표 결과를 당일 바로잡았다.

이 대통령 “잠실 시위대, 경찰 모욕 도 넘어···경찰도 제복 입은 시민” 자제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장 경찰에 대한 조롱·모욕과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자 한 현직 경찰이 경찰청 내부망에 호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관들에 대한 위협·조롱이 경찰 내부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내부 서한을 보내 수습에 나섰다.

박용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불분명…재검토 이유 충분"

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형마트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려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이야기가 최근 부쩍 들린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시장은 변했고 소비자의 행동 방식은 진화했으며, 유통 환경은 10여 년 전과 전혀 달라졌다"며 "제도만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린 게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의 온라인 플랫폼과 새벽배송 업체들을 키운 셈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힘에 당 지지율 역전…鄭, 사퇴하고 전대 불출마해야"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민주당의 지지도보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1.8%(포인트)가 더 높다. 이런 사태를 보고도 민주당 지도부가 함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권경쟁은 이러한 파동이 지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상징적인 지도부가 억울하더라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국민이 나가라 하니까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정청래 사퇴하고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됐다고 언급하며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책임지고 불출마 선언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지지도보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1.8%(포인트)가 더 높다. 이런 사태를 보고도 민주당 지도부가 함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로 지난 6∼8일 사흘간 전국 만18세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5.7%로 직전 조사보다 10.5%포인트 상승했다.

위안부 존재·강제성 日정부 첫 인정 고노 담화…발표 뒤엔 명암

당시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를 이른바 '종군(從軍) 위안부'라고 표현했다. 위안소는 당시 일본군 당국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존재 인정과 배상 문제는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고발한 이래 1990년대 한일 관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과 재산 청구권에 관한 협약으로 전후 처리 문제가 형식적으로 매듭지어졌지만 새로 대두된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사죄 및 배상을 요구했다. 일본은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자발적으로 가담한 행위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그러자 김 할머니 등 피해자 35명이 1991년 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992년 1월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 시작됐다. 이어 한일 양국 시민사회계와 국제 사회로부터 비판과 압박이 거세지자 일본 국내에서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따지기 시작했다. 당시 가토 담화는 위안부 강제 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 한국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고노 담화는 치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위안부 동원에 일본 관헌이 관여했다는 점과 강제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죄를 표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엔 교육감 선거 득표수 누락···끝없이 드러나는 선관위 전방위적 업무 부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전북교육감 선거 득표수를 잘못 입력해 특정 투표소 결과를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 이틀 뒤인 지난 5일에서야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입력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자료는 개표 보고석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1투표소 자료로 인식됐고, 선거사무원은 이를 그대로 전산에 입력했다. 문제는 이후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제1투표소 개표 결과는 누락되고 제3투표소 결과만 두 차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북선관위는 개표 집계 과정에서 제1투표소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제3투표소 결과를 중복 입력했다. 이로 인해 실제 득표수와 전산 집계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

'투표용지 부족 규탄' 18개대 총학 시국선언…"참정권 수호해야"(종합)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총학생회관 앞에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황인서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서 멈춰 선 순간"이라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했다. 김씨의 이런 발언에 "이 자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일부 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한 학생은 "내란은 이재명이지"라고 외치기도 했다. 황 위원장은 "특정 발언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느낄 수 있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생애 첫 투표였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없는 시간을 쪼개 투표소 앞에 섰을 것"이라며 "우리는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역설했다. 김진현 사범대 학생회장은 "우리는 이 사안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바라보지 않는다"며 "오직 민주주의의 근간과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다시는 주권자의 한 표가 행정의 부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위에서는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것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점점 정치적으로 변질돼 가는 것처럼 느껴져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걸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靑, 정청래 "정권은 짧다"발언에 "직접 언급 바람직 않아"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에 대해 직접 언급을 아꼈다.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벨기에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질문에 "국회 및 당무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정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 윤석열 정권 뿐 아니라 현 정권 또한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현안에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다.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국길에 정 대표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이 워낙 장기화돼 100일을 넘어가고 있고, 선관위 운영 관련 상황 등 참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 상황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라며 "국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와대와 내각 차원의 환송 인원 최소화"라고 설명했다.앞서 전날 서울공항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참석했지만 으레 나오곤 하던 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했다.

선관위, 인쇄 기준 낮추면서 회의 한 번 안 했다···“시스템 총체적 부실”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전 공식 회의 없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예상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인쇄량을 예상 선거인 수 60%에서 50%로 낮춘 결정이 지목된다. 같은 달 24일에는 회의 없이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시행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

전문가 “비핵화 목표 유지하며 남북 대화 추진…장기적 접근 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송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북한이 중국과 밀착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과 중국 관영매체들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격상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방북을 수행한 류하이싱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은 양국의 전통적 우호에 새로운 현대적 의미와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전날 1박2일의 방북을 마치고 귀국했다. 양국 관영매체 보도에서 두 정상이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 입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을 의미한다.

‘군 핵심 권력기관’ 방첩사 해체…‘정보 담당’ 방첩본부 신설

정부가 12·3 내란 때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사의 수사·방첩·보안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명칭을 거쳐 군 내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출범 4년 만에 해체 후 축소 개편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방첩, 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 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방첩사 내 관련 조직 전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이번 개편안으로 기능이 분산되면 현재 3000여명인 방첩사 규모는 2000여명이 된다. 방첩사가 군 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정청래 “국민은 영원, 정권은 짧다” 정면 돌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며 “항상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필요한 우리의 기본자세”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다각도로 살피겠다”고 했다.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선거 책임론에 일정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결론은 항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짐과 결의”라고 했다.

국정 지지율 9.4%P 급락 “국민께 죄송” 이 대통령, SNS 사과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정 지지율이 9.4%포인트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며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더 낮은 자세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 “39년 전 오늘, 민주주의 위대한 이정표”

촛불·응원봉으로 이어진 1987의 ‘그날’6·10 민주항쟁 39주년인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 M2전시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한 시민이 이한열 열사의 운구식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김 총리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시도와 시민들의 저항을 언급했다. 온몸으로 계엄군과 맞섰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광장을 지키며 빛의 혁명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념식에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공연을 관람하며 눈물을 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을” 이 대통령, 농특세 활용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로·교량 등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던 예산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2026~2027년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결정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인구가 1192명 늘었고, 지난 1월엔 2022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인구 5만명을 회복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특별세 지출 구조조정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하되, 주식 거래 증가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국힘 새 원내대표 정점식…당권파 당선 ‘도로 친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정점식 의원(3선·사진)이 10일 선출됐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직전 정책위의장으로 옛 친윤석열(친윤)계이자 당권파로 분류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김도읍 의원(4선)과의 결선투표 끝에 당선됐다. 정 원내대표는 총투표수 103표 중 55표를 얻어 김 의원(48표)을 7표 차이로 제쳤다. 1차 투표에선 정 원내대표가 47표, 김 의원이 39표, 성 의원이 20표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검사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과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우리에게는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비당권파 사이에선 정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 원내대표와 김 의원 간 표 차이가 7표에 그친 것을 두고 개혁의 흐름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임기를 시작한 정 원내대표의 첫 과제는 원구성 협상이다.

韓-EU 공동성명…"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 강력히 규탄"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어 "북한은 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떤 특별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를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상황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성명에 "EU와 대한민국은 글로벌철강포럼(GFSEC) 등을 통해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을 다루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또 "산업정책, 순환경제 및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조치를 비롯한 각자의 입법 및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명에 자세히 담기지 않은 가운데 향후 양측이 진전사항을 소개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증거보전 대상 '투표용지 상자' 폐기돼…선관위 "인멸 의도 없었다"

이 박스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총 1천900매였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서 다른 투표용지 박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해당 상자는 전날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현장 검증을 통해 확보하려 한 증거물이다. 김 부장판사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속보]한-EU 정상 “러·북 불법 군사협력 강력히 규탄” 공동성명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레드카펫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EU 정상 공동성명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 중요…현상 변경 일방적 시도 반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환영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선관위,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종합)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는데, 이때도 공식 회의는 없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송파구선관위는 잠실3·4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은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로 줄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전투표율 증가, 짧은 인쇄 시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의 어려움, 수백만장 투표용지 검수 및 보관의 어려움, 잔여 투표용지 분실 등의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선거일에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나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업무처리 절차와 역할 분담 등 가이드라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李, 잠실 시위대 '경찰 모욕'에 "선 넘는 행위 용인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을 향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 행위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는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 글에는 서울경찰청 2기동단 경비과장 김민규 경정이 경찰청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글을 통해 "우리 인권과 자존심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필요 이상 추락했다면 이를 어떻게 회복할지 스스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호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현장에 나온 시위대가 경찰관들을 '중국 공안' 등으로 몰아가며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자 직접 대응에 나선 셈이다.이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트라이포럼, 18일 워싱턴서 한미 전략산업·안보 포럼

민관 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은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李대통령, 벨기에 국왕 면담…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지지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필립 벨기에 국왕을 면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