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6-18

돈 갚을 능력 0%, 사기 칠 배짱 200%…파산 직전 나온 기막힌 재테크 [사기꾼들]

"동생이 양평에 집을 짓는데 내가 동생 대신 책임지고 총괄하기로 했어. 공사 계약금 나온 거에서 일부만 먼저 빌려주면 서류 좀 알아보고 바로 시작할게. 공사 들어가면 돈 바로 갚을 거야. 네 몫으로 돈도 두둑하게 챙겨줄게!" 지난 2024년 5월 A씨(44)는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솔깃한 제안을 건넸다. 동생의 양평 주택 공사를 자신이 대행하게 되었으니, 공사 계약금 중 일부만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한 뒤 큰 돈을 얹어 갚겠다는 호기로운 약속이었다. 자신을 믿고 공사를 맡기겠다는 제안과 A씨의 당당한 태도에 B씨는 완전히 매료됐다. 의심의 벽이 허물어진 B씨는 그날 선뜻 830만원을 건넸다. 당연하게도 B씨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 2023년 10월경 강원도 영월의 한 공사 현장. "2년 뒤에 무조건 수익을 본대. 원금은 2년 뒤 깔끔하게 갚을게."

"사람이 죽고 있다" 개표소 시위 현장서 30대 남성 흉기 자해

서울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력 제한 없앤 SK하이닉스…"실력 중심" vs "결국 고스펙"

이후 온라인에서는 대기업 채용 기준 변화가 학벌 중심 관행을 완화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한 네티즌은 "일은 시켜봐야 안다"며 "학력과 스펙이 좋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며, 뺀질거리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똑같다"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일론 머스크도 학력을 보지 않는다"며 "학력은 무소용이며 최 회장의 선견지명이 놀랍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학력을 안 본다고 했지 능력을 안 본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자기소개서만 읽어봐도 90% 이상은 알 수 있다"며 "생기부와 특기사항만 봐도 특목고, 자사고인지 시골 일반고인지 구분이 가능하다"고 썼다. 다른 네티즌도 "이력서 내용을 보면 학교를 안 적어도 다 보인다"며 블라인드 채용의 한계를 짚었다. 한 네티즌은 다른 대기업 사례를 들며 "수십 년 전에 도입했다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단독]'인쇄 50% 축소' 지침, 중앙선관위 보고도 없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노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과천=박종민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50%로 줄인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침 변경안이 정작 중앙선관위에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안대장은 모든 중앙선관위 회의 안건이 기록되는 문건이다. 이 '50% 하한' 기준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전례 없는 조치였는데, 이 자체 판단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선관위 책임론도 더욱 거세졌다. 다만 "상임위원은 보고를 받았으며 지침은 사무총장이 전결 처리했다"고 덧붙였다.또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던 것으로도 발표됐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보고 받지 않았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그와 동시에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원가입' 신천지 前간부 3명 구속…수사 칼끝 '정점' 이만희로

이단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신천지 간부 3명이 구속됐다. 지난 1월 6일 출범한 합수본이 처음으로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교단 2인자로 꼽히는 고 전 총무를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집단 입당 과정에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했다. 고 전 총무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직 간부들이 구속되면서 수사의 칼끝은 이 교주를 향하게 됐다. 합수본은 앞서 지난 4일 이 교주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이 교주는 7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1위' 70대 마라토너 신행철…기자가 따라갈 수 있을까?[페이스메이커]

이우섭 '70대 세계 1위' 마라토너 신행철 고수가 훈련 중이다. 신 고수는 올해 3월 열린 '2026 서울마라톤'에서 2시간 54분 10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끊었다.세계 기록을 새로 썼다. 해당 연령대 종전 기록은 2022년 벨기에 마스마라톤에서 네덜란드의 요 스쿤브루트가 세운 종전 기록 2시간 54분 19초였다.하지만 세계 최고 자리에 오른 신 고수는 들뜨지 않았다. 신 고수는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하기 전 담담하게 말했다.이날 훈련 거리는 16.10㎞, 453m짜리 트랙을 총 35바퀴 도는 일정이었다. 단 한 번도 신 고수는 대열에서 이탈해 쉰 적 없다.50대 중반에 마라톤을 시작한 신 고수는 지금까지 총 14차례 '서브3'(풀코스 3시간 이내 완주) 기록을 세웠다. 신 고수는 만 71세의 나이에 이 기록을 세운 것도 모자라, 세계 신기록까지 갈아치웠다.그 비결은 단연 '꾸준함'이다.뛰던 도중 '신 고수가 최전성기의 나이와 신체를 가졌다면? 현재 한국 마라톤 최고 기록은 2000년 도쿄 마라톤에서 이봉주가 세운 2시간 7분 20초다.하지만 신 고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외려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포장하지 않았다. 신 고수는 '늘 하던 대로' 후배 러너들과 발맞춰 뛰며 모든 훈련을 소화했다.

"깜빡했어요"…20만 유튜버 겸 배우, 무전취식에 음주운전하다 덜미

영화 단역 배우와 유튜버로 활동 중인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전취식 의혹에 대해서는 "계산하는 것을 깜빡했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이후 음식값은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0.08% 상승 전환

지난 3월 전달 대비 -0.2%였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아파트 매매 실거래 평균가격은 3월 제곱미터 당 1456.3만원에서 4월 1639.4만원으로 전달 대비 12.6% 올랐다. 지난 15일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741건으로 전달 대비 12.0% 감소했고, 월세 거래량도 7429건으로 전달 대비 15.9% 줄었다.

"왠지 7777은 다 슈퍼카"...황금 번호판 미리 빼놓은 공무원들, 접대 받고 넘겨

17일 광주 서구는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현직 직원 10명에 대해 징계 및 행정처분 등 신분상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약 3년간 자동차 등록번호 가운데 이른바 '골드번호'를 대행업체에 넘겨주기 위해 차량등록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했다. 이들은 골드번호 등록과 무관한 일반 민원인의 차량에 해당 번호를 먼저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경정 등록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상 번호를 확보했다. 서구는 감사 대상자 16명 가운데 10명이 번호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변 실수' 97세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저는 죄가 없다"

97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법정에서 "죄가 없다"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97)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B씨를 간병한다는 이유로 함께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일어나 보라"며 부축하려 했으나 B씨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일어서지 않자 격분해 주먹으로 옆구리와 가슴, 어깨,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빠가 미안해, 딸"...최철호, 택배 일용직 근황 후 '음주 난동' 과거 사과

영상에 등장한 최철호는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시고 많이 응원해주셨는데 또 불미스러운 문제를 일으켰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고편 영상에서 최철호는 음주 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전 소속사 대표의 가게를 찾아가 재차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픈하신지 한 달이 됐는데 바빠서 못 왔다"며 전 대표에게 선물을 안긴 최철호는 "가슴이 너무 무너진다. 저는 불효자 중 불효자"라며 오열한 최철호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아빠가 정말 미안하고 잘 커줘서 고맙다.

남경필 "모범생 아들, 美교장집 지하실서 첫 마약...조기유학 보내지마라" 조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장남의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해 털어놓으며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지 말라고 조언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이성미의 못 간다'에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남경필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남 전 지사는 "아들이 마약에 처음으로 손을 댄 건 17살 때였다. 그는 "마약은 전염병과 같아서 주변 친구나 지인 중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며 "남의 일이 아니다. 저도 우리 아이도 괜찮은 줄 알았다"고 했다.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사생활 침해, 철거하라" VS "내 집 앞만 찍는데 왜"…현관 도어캠에 이웃 갈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옆집 이웃이 현관문에 설치한 도어캠을 철거하라고 요구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도어캠에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우리 집 현관 앞 왼쪽 공간은 엘리베이터 공용 구역이고, 반대편 안쪽으로 들어가면 옆집이 나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웃에게 도어캠의 촬영 각도를 이미 설명했음에도, 이웃은 '각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어캠이 자신의 집 앞 공간만을 비추도록 설정돼 있어 이웃의 철거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전남도, 스페인서 45만4000 달러 수출 MOU 성과...유럽시장 진출 기반 확보

사진은 담우의 나물비벼밥 시식 모습. 특히 K-푸드와 뷰티를 넘어 K-컬처에 대한 유럽 소비자의 높은 관심 속에 전남의 식품·화장품·전통한복이 주목받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식품 분야에선 전남 특산물인 유자차와 나물비빔밥이 현지 바이어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고, 떡볶이와 전복 제품 역시 구매 상담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K-푸드에 대한 지속적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 거래선 확보와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소비자들은 제품 효능과 성분에 대한 문의를 이어가며 관심을 나타냈다.

미래 신산업 기반 구축 잰걸음 경북도, 국비 300억 확보

그래핀 산업 육성을 위한 '그래핀 2차원 나노소재 AI 기반 소재·부품 실증기반 구축 사업'을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43억원(국비 1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제조 특화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제조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2030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95억원이 투입되며,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주관하고 도와 포항시가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첨단소재부품산업 제조공정의 자율제조 전환을 목표로, 제조 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경량화 온디바이스 AI 기술의 실증과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 체계 마련을 중점 추진한다.

인천시, 가맹점 분쟁 소상공인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 강화

인천시는 가맹본부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현장 방문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지장 없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대구시, WMAC 대비 우수 숙박시설 '더굿나잇' 140곳 지정

대구시가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앞두고 우수 숙박시설 '더굿나잇' 140개소를 선정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앞두고 우수 숙박시설 '더굿나잇' 140개소를 선정했다. 더굿나잇은 시가 추천하는 우수 숙박시설 브랜드로, 숙박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는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개최에 맞춰 우수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8곳을 늘려 '더굿나잇' 14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차가원 "경찰한테 인권침해 당했다" 인권위에 진정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차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대표 측은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2명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부산시, 글로벌 신흥 창업도시 세계 70위권 진입

부산시는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이 평가한 글로벌 신흥 창업도시 상위 100개 도시 순위에서 세계 70위권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은 지난해 처음으로 80위권에 진입한 데 이어 올해는 70위권으로 상승하며 1년 만에 10계단을 뛰어올랐다. 스타트업 총투자 규모 역시 지난해에만 39% 성장하는 등 창업생태계 전반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성남 '태평1·은행1·금광2' 재개발 본격화…24~25일 주민설명회

경기 성남시 수정·중원구 등 구도심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원도심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분당·판교 등 신도시와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성남시 전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질 전망이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태평1구역과 은행1·금광2구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성남시가 착수한 '태평1 등 2개 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그동안 성남시는 분당·판교 중심의 신도시 지역과 수정·중원구 중심의 원도심 지역 간 주거 환경 격차로 인해 지역 내 불균형 갈등을 겪어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발전 5사 통합 본사 최적지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

김영록 전남도지사<사진> 가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발전 5사 통합 본사의 최적지로 나주를 꼽으며 전남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 제공 사진> "한국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발전 5사 통합 본사 최적지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발전 5사 통합 본사의 최적지로 나주를 꼽으며 전남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통합은 발전 5사 체제의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공공 재생 에너지 사업을 본격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 시 매출 규모는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벽돌 든 남자가 돌아다녀요"… 훔친 자전거 타고 달아난 40대男 전력질주해 잡은 경찰 [고마워요, 공복]

벽돌을 손에 든 채 광주 도심을 배회하다 자전거를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시민 신고와 경찰의 공조 수색 끝에 붙잡혔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6시 25분께 광주동부경찰서에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벽돌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인 피의자를 발견했다. 피의자는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자전거를 탄 채 약 100m를 달아났다.

부산시, 해양·항만·물류 산업 고용안정 지원...국비 15억 확보

지역 해양·항만·물류 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부산은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77.5%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물류 거점으로, 해양·항만·물류 산업 종사자가 3만 9000여명에 달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 특화 집적지다. 이음 지원은 해양·항만·물류 분야 전후방 산업 퇴직자 가운데 올해 2월 28일 이후 관련 산업으로 재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이·전직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총 450명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자는 이날부터 모집한다.

대구경찰, 주민 체감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기여

대구경찰청이 지난 3월 3일부터 활동 중인 민생치안 전담기동대가 운영 100일을 맞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활동을 전개하며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이 지난 3월 3일부터 활동 중인 민생치안 전담기동대가 운영 100일을 맞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활동을 전개하며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총 4개 기동대 중 2개 기동대를 민생치안 전담기동대로 운영 중이며, 범죄예방 분야와 교통 분야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경찰과 지자체 간 협업으로 총 33개소의 범죄예방 로고젝터를 구축·정비했다.

부산해경, 경미한 사건 12건 감경

부산해양경찰서가 최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한 사건 12건을 감경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 대인예술야시장 6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장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예술야시장이 오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금요일 혹은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총 12회 개장한다. 18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이번 대인예술야시장 개장은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의 하나로, 문화예술의 창작·향유 활동과 시장 경제 활성화가 목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광주시가 대인예술시장과 협력해 운영하며, 특히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은 월드컵 축제 분위기에 맞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개장한다. 특히 올해 대인예술야시장은 '예술과 문화 기반 야시장 축제'를 주제로 예술성과 참여성을 한층 강화했다.

부산경제진흥원, 마이스기업 성장 지원 확대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 마이스(MICE)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MICE 강소기업 육성 점프업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 MICE 기업이 분야별 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기업의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문화재단,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강원문화재단이 도내 예술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창업·경영자금을 융자하고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18일 강원문화재단에 따르면 도내 예술인의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한 올해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가도록 창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 7억8500만원 규모로 운영된다.

새로운 도약 전환점 경북도…대형원전 후보부지로 영덕군 낙점 환영

"지역 활력 회복으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이 되도록 성공모델을 만들겠다." 경북도는 지난 17일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대형원전 2기 후보부지로 영덕군을 최종 선정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 이번에 유치한 신규 원전은 총 2.8GW규모의 한국형 대형 원전 APR1400 2기이며, 위치는 영덕읍과 축산면 일원으로 2037~203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건설비용 약 12조원과 향후 68년간(건설기간 8년+운전기간 60년) 법정지원금 약 2조3000억원이 순차적으로 확보된다.

원주 혁신도시5구역·우산천, 골목상권 사업 선정

원주시 혁신도시5구역과 우산천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육성사업 유망골목상권으로 동시에 선정됐다. 18일 원주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상권육성사업 유망골목상권 분야에 혁신도시5구역과 우산천 2곳이 최종 포함됐다. 원주시는 특색 있는 골목상권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2곳 동시 선정의 성과를 거뒀다.

공수처, 평검사 3명 공개채용...직무역량 평가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원 충원을 위해 평검사 3명을 공개 채용한다. 이번 채용에서는 직무 전문역량 평가 비중을 확대해 수사·공소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에 나선다. 공수처는 18일 채용 공고를 내고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평검사 3명에 대한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가운데 결원 및 결원 예정 인원 3명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님 앞에서 이쑤시고 흡연한 남친, 예절 지적에 "내가 밥값 냈다" 적반하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는 "남자친구가 식사를 마친 뒤 부모님 앞에서 손도 안 가리고 이쑤시개를 사용했다. 식사 후에는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떴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는 '버르장머리 없고 예절이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며 헤어지라고 권유했고, 어머니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 있다'고 다독였다"고 털어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당장 헤어져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전거 성지' 인제, 설악그란폰도 개막 카운트다운

전국 자전거 동호인의 축제 '올해 설악그란폰도'가 라이더 5000여명의 참가 속에 인제에서 막을 올린다. 18일 인제군에 따르면 오는 20일 상남면 일원에서 열리는 설악그란폰도 대회에 전국에서 모인 동호인 4497명이 출전한다. 그란폰도 3210명, 메디오폰도 1287명으로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도전에 나선다. 2014년 첫 대회를 연 설악그란폰도는 올해로 12년째를 맞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전거 축제로 성장했다. 대회는 난이도와 거리에 따라 그란폰도와 메디오폰도 2개 코스로 운영된다.

대전의료원 건립 '속도'...조달청, 적정 공사비 1437억 통보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의 공사 발주를 위한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공사비 1437억원을 최종 통보받았다.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는 향후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위한 필수적인 공사비 검증 절차다. 현재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으로 추진 중인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의 실제 발주 가능성과 사업비의 객관적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동안 대전시는 기본설계 성과를 바탕으로 공종별 설계내역 산출, 공사비 절감방안 검토, 총사업비 사전협의 등을 단계적으로 밟아왔다. 이번 조달청 검토 결과는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일부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 실제 시장 단가가 반영된 만큼, 향후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도 단가 타당성을 인정받는 등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전시가 추산하는 총사업비 조정 규모는 약 500억원 수준이다.

'허위공시 혐의' 아난티 이만규 대표 2심도 무죄..."위법 사항으로 안보여"

허위공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만티 대표 형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법리에 오해가 없고,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5~2016년 지출 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았다.

전남 서부권 지자체장 당선인 7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 확정 촉구

사진 전남도 제공 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서부권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 7명이 1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주사무소)를 현 전남도청 청사인 무안 청사로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7명은 강성휘 목포시장 당선인, 명현관 해남군수 당선인, 우승희 영암군수 당선인, 김산 무안군수 당선인, 김신 완도군수 당선인, 이재각 진도군수 당선인, 김태성 신안군수 당선인이다. 그러면서 "무안은 광주와 전남 서부·중부·동부권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이자 지리적 중심축이며 도청, 경찰청, 교육청 등이 집적된 완성형 행정 인프라를 갖춘 행정 중심지이다. 특히 전남도청이 지난 2005년 광주에서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결정은 지역 균형 발전과 전남전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역사적 선택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위성곤 인수위, '제주 기본사회' 밑그림… 청년소득·돌봄·교통 7대 과제 논의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17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주도청 부서별 기본사회 정책 관계자 등이 참여한 합동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인수위와 제주도는 청년기본서비스, 5060 공공형 일자리, 통합돌봄 등 제주형 기본사회 7대 분야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사진=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제공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본사회' 구상이 세부 이행과제 논의 단계로 들어갔다. 청년 소득과 5060 일자리,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도민 생활과 맞닿은 분야를 묶어 제주형 기본서비스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8일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6일 정균승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을 초청해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제주의 미래' 특강을 열었다. 이어 17일에는 제주도청 부서별 기본사회 정책 관계자들이 참여한 합동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정부도 기본사회 정책을 국정 차원의 과제로 다루고 있다. 인수위가 제주형 기본사회 논의를 서두르는 것도 중앙정부 정책 흐름과 제주 현안을 연결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TF는 앞으로 인수위 기획조정위원회와 함께 기본사회 정책 세부 이행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를 기본사회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공유했다. 소득 분야에서는 제주형 청년 기본서비스, 노동 분야에서는 5060 공공형 일자리, 돌봄 분야에서는 생활권 중심 제주형 통합돌봄이 제시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제주형 의료자치 모델,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맞춤형 주거지원, 교통 분야에서는 지역책임택시, 문화 분야에서는 청소년 문화바우처가 논의됐다. 제주형 의료자치 모델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기본사회 정책이 행정 재정만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충남도, '외국인 친화 음식점' 100곳 공모...관광 환경 조성 '박차'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만족도를 높이고 도내 음식점의 서비스 품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특히 오는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수용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위해 기획됐다. 충남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도내 음식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언어 장벽과 메뉴 선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속보] 경찰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의료용 폐기물 가능성"

경찰이 인천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의료용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코레일, 새 개발사업 철도 터 5곳 청사진 제시

코레일은 18일 부산과 서광주, 순천 역세권, 옛 원주역, 용산삼각지 등 유휴 철도부지 5곳의 개발사업 구상을 공개했다. 코레일은 홈페이지의 '개발정보교류 포털'을 통해 신규 철도부지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의 결과를 소개했다. 부산역은 역사 인근에 위치한 4000여㎡ 규모의 직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650~800면 규모의 개방형 주차빌딩을 새로 짓는 구상을 제안했다.

국립해양조사원 4000t급 해양조사선 '온바다호' 취항

19일 부산항만공사 부두에서 취항식을 갖고 19~20일 제19회 부산항 축제 연계 대국민 선박 공개행사에도 참여하는 4000t급 최첨단 해양조사선 '온바다호'. '온 바다를 담고, 온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해양조사의 날 기념식에는 해양수산 관련 기관장, 해양조사 관련 종사자·단체, 해양조사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온바다호에 승선해 최첨단 해양조사선 내부를 직접 살펴볼 수 있다.

마약범 신분 사칭에 엉뚱한 사람 구속영장 신청한 '강남서'

강남경찰서에서 마약 피의자가 다른 사람 인적 사항을 대자,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물검사를 통해 A씨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문대림 의원, 6차산업 인증 문턱 낮춘다… '인증제 대신 지정제' 법안 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 문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제도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사업자 인증제를 지정제로 전환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관광을 결합한 농촌융복합산업의 제도 진입 문턱을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8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문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제도 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흔히 6차산업으로 불린다. 하지만 현행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는 현장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제도 취지는 우수 사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있지만, 영세 농업인과 초기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와 절차, 표시 관리, 위반 시 제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률상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정의부터 사업자 인증, 인증 표시, 인증 유효기간과 갱신, 인증 취소 조항을 모두 지정 체계로 정비한다. 문대림 의원은 영세 농업인과 신생 기업의 제도 진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증제를 지정제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벌 부담을 줄이고, 제재는 제도 목적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방향이다.

"특허가 자산"...지식재산처, 1367억 규모 'IP 투자 펀드' 조성

우수한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과 IP 수익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난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총 1367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 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67억원 규모의 'IP직접투자 펀드'다. 한국성장금융과 공동 출자하는 '특허기술사업화 펀드'(1000억원)는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및 딥테크 혁신기업에 자금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006년 모태펀드 특허계정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조7548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1479개 기업을 지원해왔다.

이지혜 "진짜 저 아니에요"…딱봐도 똑같은데, AI 합성한 中사이트?

이지혜는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가 찍은 광고가 아니다"라며 여러 장의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요즘 들어 관련 DM(다이렉트 메시지)이 많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지혜는 "절대 저 링크로 들어가서 구입하면 안 된다. 주의해 달라"며 "중국의 어느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서 만든 건지 정말 별로"라며 불쾌한 심경도 드러냈다.

'남의 이름' 댄 마약 피의자...경찰, 신원 특정해 구속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대며 신분을 속였으나 경찰이 실제 신원을 확인해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신원 확인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명의도용을 밝혀내 구속까지 이어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경찰은 전산실로부터 지문이 제출된 인적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민둥산 시인' 서예일, 청소년 장편소설 '마지막 친구' 출간…정선아리랑과 청소년의 성장 담아

강원도 정선의 '민둥산 시인'으로 잘 알려진 서예일 작가가 청소년들의 꿈과 우정, 그리고 지역의 전통을 녹여낸 청소년 장편소설 '마지막 친구'를 출간했다. 18일 작가에 따르면 이번 신작 '마지막 친구'는 강원도 정선을 배경으로 우정과 경쟁, 가난과 꿈, 그리고 정선아리랑의 미래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성장소설이다. 어린 시절부터 정선아리랑 가락을 들으며 자란 강백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있다. 바로 무형문화재 정선아리랑 예능보유자였던 고(故) 최봉출 명창의 소리를 이웃집 아저씨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으며 자란 경험이다. 주인공 강백은 가난한 가정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과 빈부의 벽을 실감하며, 미래를 향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러나 강백은 세상을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다.

동네시장에서 장 보면 최대 3만원 환급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시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120곳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3%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2026 서울시 가계보탬 페이백 주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들은 행사 기간 중 참여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시장 내 지정된 환급 장소를 방문해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동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장을 보면 최대 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다.

서울시 한강 야외수영장 물놀이장 19일 개장

수영장 이용 요금은 어린이 3천원 청소년 4천원 성인 5천원이고, 물놀이장 요금은 어린이 1천원 청소년 2천원 성인 3천원이며 6세 미만은 무료다.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뚝섬·여의도수영장과 잠실·광나루·난지·양화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이 일제히 개장한다.

SMR 부지 선정에 기장군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이뤄낸 뜻깊은 성과"

지난 17일 한수원 부지선정평가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기장군은 종합평가 점수 87.11점을 획득해, 경쟁 지자체인 경주시(84.56점)를 제치고 최종 부지로 선정됐다. 기장군은 주민 수용성, 사업 추진 여건, 부지 활용성 등 다양한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민 수용성 분야인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긍정적으로 반영되면서 경주시와 격차를 벌린 것으로 전해졌다. 2030년에 착공,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상에 흔적 하나는 남기고 가자" 아내와 약속 지킨 60대, 4명 살리고 떠났다 [따뜻했슈]

가족에게 더없이 따뜻했던 60대 남성이 생애 마지막 순간,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 고인은 같은 달 3일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한 끝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전북 임실 출신인 고인은 젊은 시절 건설회사에 다니다 외환위기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이후 30년간 학원 차량과 통근 버스를 몰며 운수업에 종사했다. 특히 30년 넘게 살면서도 큰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아내가 실수해도 화내는 법 없이 웃어넘기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투표용지 합수본' 투표관리원 9명 참고인 조사...당일 행적 재구성 속도

이들은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하며 투표용지 배부와 현장 운영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 현장 상황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관저 이전 감사 봐주기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기로...묵묵부답

사진=뉴시스화상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손씨는 심사 출석 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물 맑은 퇴촌서 펼쳐지는 여름 축제…'제24회 퇴촌토마토거리축제' 19일 개막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 수자원을 자랑하는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서 여름을 대표하는 새빨간 토마토의 향연이 펼쳐진다. 퇴촌토마토거리축제는 광주시의 대표 농특산물인 퇴촌 토마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업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광주시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다. 특히 올해 축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퇴촌 토마토는 1970년대부터 팔당호 주변의 우수한 청정 지역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됐다. 이번 축제는 반세기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퇴촌 토마토의 우수한 가치를 방문객들에게 직접 선보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어지는 개막 공연에는 레전드 가수 최성수와 리버 브로스가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한껏 달굴 예정이다.

‘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 개발 의혹’ 평가 기준·절차 등 어겨 특정업체 선정···행안부, 수사 의뢰

한국자유총연맹이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절차 등을 어겨가며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행안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18일 설명했다.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자유총연맹에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개발을 재추진한 점에 대해 감사했다. 강석호 전 자유총연맹 총재는 2024년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행안부는 관련 사업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제주대병원 김정홍 교수, 내시경 코수술 3000례… 지역 정밀수술 역량 높였다

제주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김정홍 교수가 내시경 코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최근 만성부비동염과 비중격만곡증, 비강 종양 등 다양한 코 질환을 대상으로 한 내시경 코수술 3000례를 달성했다. /사진=제주대학교병원 제공 제주대학교병원이 코 안 질환을 정밀하게 치료하는 내시경 코수술 3000례를 달성했다. 섬 지역 의료 여건 속에서도 만성부비동염과 비중격만곡증, 비강 종양 등 다양한 코 질환을 지역 안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8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김정홍 교수는 최근 내시경 코수술 3000례를 달성했다. 내시경 코수술은 코 안에 생기는 다양한 질환을 확대된 시야로 확인하면서 병소를 정밀하게 제거하는 수술법이다. 김 교수가 시행한 3000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술은 만성부비동염 부비동내시경수술이다.

부산 경제 시민단체 "황령산 개발 필요…환경 지향적 개발 추진 촉구"

부산지역 경제 시민단체들이 18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 모여 '황령산 전망대 및 케이블카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집회를 연 단체들은 부산의 미래 관광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정상 추진이 필요함을 거듭 촉구했다. 관광객이 체류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관광객이 자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 관광의 흐름이다.

‘이별 통보’에 내연녀 집 찾아가 흉기 난동 30대···항소심 징역 7년

또한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했다. 피고인 A씨는 범행 과정에 B씨에게 “함께 가자”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검거돼 교도소에 수용된 뒤에도 B씨에게 5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KTX가 술집인가"…단체 '빌런' 승객, 객실서 떠들며 소주 마시고 안주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KTX 객실 안에서 단체 승객들이 소주를 나눠 마시며 큰 소리로 대화를 이어갔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에 올라온 뒤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해당 승객들은 "우리가 그렇게 시끄럽냐", "별로 안 시끄럽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이야기부터 술자리 이야기까지 계속 이어졌다"며 "청량리에 도착한 뒤에는 '우리 2차 가자'고 말하며 내리더라"며 황당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KTX 객실 안에서 소주를 마시고 번데기를 안주 삼아 떠드는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부모님께도 절대 저런 행동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다"고 적었다.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도 처벌…7월부터 시행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다음 달부터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유상 운전교육은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이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만 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무등록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단순 후기 형식을 취했더라도 특정 불법 운전교육을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내용이라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010 변작' 단말 5580대 압수…설치·관리책 84명 검거

경찰이 KT와 협업해 보이스피싱 등 신종 스캠 범죄에 악용되는 '010 번호 변작' 통신장비를 대거 적발했다. 경찰청은 KT와 지난달 12일부터 신종 스캠 범죄에 사용되는 010 번호 변작용 통신장비 운영 조직을 집중 단속해 변작용 단말 5580대를 압수하고 설치·관리책 84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54명은 구속됐다. 이번 협업은 보이스피싱과 이른바 '노쇼 사기' 등 신종 스캠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010 번호 변작 통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중계소 115개소를 적발했다.

상품권 사고팔아 피싱자금 35억 세탁…前 조폭 낀 일당 검거

상품권 업체로 위장해 캄보디아 피싱조직의 범죄수익 35억원을 현금과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국내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총책 등 핵심 조직원 가운데 일부는 과거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의 범죄수익 35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피해자들이 피싱조직이 관리하는 1차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보내면, 캄보디아 조직은 이를 국내 자금세탁 조직이 만든 허위 상품권 사업자 계좌로 이체했다. 인출책 6명은 각각 자신의 명의로 상품권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 계좌를 개설했다. 조직은 상품권 구매계약서와 매입요청서 등도 미리 준비해 계좌에 들어온 돈이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대금인 것처럼 꾸몄다. 캄보디아 피싱조직의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송출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의 구조. 총책과 지시책, 인출총괄, 인출팀장, 인출책 등 5단계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급성심장정지 절반은 집에서 발생···일반인 심폐소생술 땐 생존율 2.7배↑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보건소 별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이 마네킹을 통한 가슴압박 소생술을 체험하고 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2명 중 1명은 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을 때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7배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상반기(1~6월)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6229건 가운데 1만6045건(98.9%)을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환자 생존율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는 1501명으로, 생존율은 9.4%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이후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2.9%로 지난해 상반기(30.2%)보다 2.7%포인트 증가했다.

‘070→010’ 발신번호 불법 변작 일당 검거···“스캠 등 범죄에 악용”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신종 스캠 범행에 사용되는 ‘010’ 번호 변작 중계소 115곳을 단속해 변작용 단말기 5580대를 압수하고, 관리책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청이 지난달 12일부터 KT 통신사와 협업해 ‘010’ 번호 변작용 통신장비를 운영하는 조직을 집중 단속한 결과, 설치·관리책 84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4명은 구속됐다. ‘010’ 변작용 통신 단말기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인터넷 전화번호 앞자리 ‘070’을 휴대전화 번호 앞자리 ‘010’으로 바꿔주는 장치다. ‘010’ 번호 변작용 단말기 5580대는 압수했다.

대법 “‘어린놈의 XX’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어”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낮기온 32도 더위…경북 내륙엔 폭염 특보

뉴시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8일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보됐다. 19일에도 낮 최고기온 25~32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더위가 이어지겠다. 18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 내륙, 경상권 내륙, 경북 북동 산지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이 5~30㎜, 전북 내륙과 광주·전남 내륙, 대구·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은 5~40㎜다. 20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2~27도로 내려가겠다.

[단독]용지 부족 처음 아니다…과거 선거 때도 '무번호' 긴급 사용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 일부 유권자들이 발걸음을 돌렸다. 송부 매수는 투표소마다 50~400매로 다양하다.그 중 실제로 투표용지가 동나 무번호 용지를 사용한 적은 2차례로 확인됐다. 두 사례 모두 오후 중 200매의 무번호 용지가 보내졌다.무번호 투표용지가 사용된 두 곳 모두 각 선거 지침이 정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최소치만 인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서 무기고 털자" 협박 댓글…경찰, 작성자 추적 나서

경찰은 해당 댓글이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중랑경찰서에 배당했고 현재 작성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박성 댓글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등장했다.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남성 결국 실형…징역 1년 선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 선서를 바라보고 있다. 2023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특수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협박 혐의를 유죄로 적용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경찰, 상품권 업체 가장해 35억 범죄 수익 세탁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 총책 등 11명 검거

경찰이 상품권 업체를 가장해 해외 피싱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 총책 등 11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5억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조직 총책 등 11명을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상품권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피싱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상품권을 구입했다.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 비상...출범하자마자 4000억원 부족"

대전환기획위원회 제공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1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을 앞두고 예상보다 심각한 재정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신규 정책이나 공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5년 결산 기준 통합특별시의 채무는 전남 1조4261억원, 광주 2조2253억원 등 총 3조6514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통합특별시가 단순히 규모만 커진 행정통합이 아니라 재정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통합 모델"이라며 "정부 역시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 특례와 재정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학창 시절 '왕따', 하객 알바 부를까요"…'텅 빈 결혼식장' 고민하는 예비신부에 쏟아진 응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을 앞둔 한 예비신부가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이 거의 없다"며 고민을 털어놓자 온라인에서 공감과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30대 중후반으로 현재 결혼을 준비 중이다. 결혼식장이 많이 휑할 것 같다"며 "예비 남편도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많다"고 말했다. 하객 아르바이트까지 부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양가 친척과 직장 동료들만 와도 충분하다", "하객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 가동…"김동연의 성과 잇고, 새 비전 더할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이 18일 준비위원회가 마련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 격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18일 공식 첫 브리핑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태년 경기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신용보증재단 브리핑룸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조직 명칭을 '인수위원회'가 아닌 '준비위원회'로 명명한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녹록지 않다"며 이를 타개할 핵심 전략으로 '혁신을 통한 예산 설계'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속도전이자 국가 대항전이기 때문에 이미 구축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최고 경쟁률 92.96대 1"...올여름 최고 핫한 국립휴양림은 '대야산 601호'

전국국립휴양림 및 야영시설 평균 경쟁률 5.9대 1...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예약 추첨 결과 발표 올 여름 휴가철 예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국립자연휴양림 객실인 경북 문경 대야산휴양림 숲속의집 601호. 산림청 제공 올여름 휴가철 국립자연휴양림 가운데 가장 예약 경쟁이 치열했던 최고의 명소는 경북 문경의 대야산자연휴양림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운영되는 '2026년 여름 성수기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 추첨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만약 기한 내에 결제를 하지 않으면 당첨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이런 사람, 무조건 간암 걸려"…신동엽·성시경 사진 박제한 의사 유튜버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의사 유튜버가 '간암'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며 평소 애주가로 알려진 방송인 신동엽과 가수 성시경의 사진을 썸네일에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썸네일에는 신동엽과 성시경의 음주 사진이 사용됐으며 "이런 사람이라면 간암 무조건 걸립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마약류 불법유출에 ‘징벌적 과징금’ 추진···졸피뎀·프로포폴 투약이력 확인도 깐깐해진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하거나 치료 목적 외에 사용한 의료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강력한 제재와 철저한 현장 감시, 예방·재활 지원을 세 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끊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치료 목적 외 고의적 불법 투여나 마약류 외부 무단 유출·유통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당행위로 얻는 이익을 웃도는 경제적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기존 도난 사고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넓히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를 1개월에서 3개월로 3배 강화한다. 마약류 감시 방식은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한층 고도화한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곧바로 현장 점검에 나설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도 오는 7월1일 출범한다. 한편 환자들의 마약류 접근을 통제하는 차단망도 촘촘해진다.

"내 가족 같다"…4호선 여성 상습 폭행범, 가족이 자진 신고

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해당 남성의 가족은 경찰에 "내 가족과 인상착의가 같다"며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체구가 작은 여성만 골라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후 5시 30분께 4호선 불암산행 지하철에서 작은 체구의 여성들만 노려 폭행하는 남성이 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제보를 요청했다.

입주자회의서 '어린 놈이 건방지게'…대법 "모욕죄 아냐"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다.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2심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 즉 '명예 감정'을 침해하는지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와 표현의 경위 등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이어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일시적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에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최후적 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로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대법원은 "관용적·우발적 표현이라 해도 성별·인종·장애·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사건 발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시민이 궁금해하면 "라방".. 울산시 업무보고도 유튜브 생방송하나

지난 16일 열린 민선 9기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 및 울산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가 김상욱 당선인의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다뤄지는 주요 국가 현안까지도 생중계를 통해 국민이 직접 듣고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또 대통령의 정책 메시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먼저 나오기도 했다. 유튜브를 이용한 시정 관련 생방송은 사실상 이미 시행 중이다. 지난 12일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주재로 열린 시내버스 노선 개선을 위한 관계자 회의가 김 당선인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되었다. 김 당선인의 '라방'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이날 시내버스 노선 관련 회의는 끝날 때까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울산시 재정, 시내버스 노선, 울산도시철도 1호선 사업 등 실·국별 주요 시정 업무보고가 고스란히 유튜브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시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 전국 1위...50% 육박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성과를 위원회 운영 전반에 성별 균형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한 성과로 분석했다. 위원회 성별 균형 원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서울시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관련 조례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실행력을 높였다. 특히 성별 균형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위원회의 경우 담당 부서가 성별 균형 달성을 위해 수행한 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투표용지 나뒹굴고 도장 누락"…잠실 투표록에 담긴 '대혼란'

주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대상인 선관위 투표록 일체를 확보했다. 잠실2동 제6투표소에서는 오전부터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2장씩 교부되거나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채 용지가 배부된 사례가 기록됐다. 이후 오후 2시 53분 잔여 투표용지가 238매에 불과해 추가 교부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이 오후 4시 35분 결국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돼 투표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까지만 해도 투표록은 정자체로 기록됐으나 투표용지가 추가로 배달된 오후 6시께부터는 날림 글씨로 두서없이 추가 기록한 부분들이 등장한다. 오후 3시 30분 남은 투표용지가 220매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15분 후인 3시 45분 200매를 추가 요청했다.

"시장서 장보면 최대 3만원 환급"…영수증 합산도 가능

구매액에 따라 최대 3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선정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구매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참여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지참해 시장 내 지정 환급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카드·현금 등 결제 수단 제한은 없고, 행사 기간 해당 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별로 다르다. 환급은 행사 기간 내 해당 시장에서 1인당 한 번, 최대 3만원까지 가능하다.

국내 신규 데이터센터 ‘침수’ 취약 …기후위험 세계 8위

전 세계 신규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기후위험 평가에서 한국이 25개국 가운데 8위라는 글로벌 전문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내에 건설 예정인 데이터센터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기후위험은 하천 범람, 지표수 침수, 해안 침수, 폭염, 산불, 강풍 등 극한 기상 현상으로 데이터센터 설비가 직접 피해를 입는 것을 뜻한다. 보고서는 전 세계 건설 예정 데이터센터 2595곳을 대상으로 기후위험을 분석했다. 한국에서는 신규 데이터센터 27곳이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22%는 기후위험 대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고위험으로 분류됐다. 폭염 위험도 변수로 지목됐다. 서울은 전 세계 광역 행정구역 가운데 위험도 4위로 평가됐다.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자" 협박 댓글…경찰, 작성자 추적 중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관할하는 서울 송파경찰서 겨냥한 협박성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위험성이 있는 게시물인지 살펴본 뒤 공중협박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댓글 작성자 신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씨크코리아 미래 안전기술 개발 위한 업무협약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 안전환경관리사업부장 정상익 상무, 씨크코리아 문성식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현대차 안전환경관리사업부장 정상익 상무, 씨크코리아 문성식 대표이사가 '미래 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18일 씨크코리아(SICK KOREA)와 '미래 안전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 안전환경관리사업부장 정상익 상무, 씨크코리아 문성식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남도, 강진의료원에 여성장애인 맞춤형 산부인과 구축

전남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 친화 산부인과 운영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강진의료원이 최종 선정돼 오는 2027년 상반기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강진의료원 산부인과 모습. 전남도 제공 전남 강진의료원에 여성장애인 맞춤형 산부인과 진료 체계가 구축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 친화 산부인과 운영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강진의료원이 최종 선정돼 오는 2027년 상반기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다.

에너지용 특수강관 시험평가 자립 경북도, 수출 날개 단다

경북도가 에너지용 특수 강관 시험평가 자립을 통해 해외 수출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북도는 산업통상부 공모 과제인 '수출주도형 강관 신뢰성평가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친환경 에너지용 특수 강관 산업의 조기 육성과 시험평가 기술의 국산화 및 자립화 구축에 본격 나선다. 사업 주관기관인 (재)포항소재 산업진흥원 및 공동연구기관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과 함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강관 기술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인프라가 구축되면 국내에서 자체 시험·평가가 가능해진다.

이천시 대월2일반산업단지 본격 착공…2027년 준공 목표

경기 이천시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해 추진 중인 대월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18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 산업단지는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499-2번지 일원 4만8656㎡ 규모로 조성된다.

오세훈 "권언유착 관건선거" 서울시 MBC 상대 소송 제기

서울시는 "MBC가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3주간 동일 사안을 총 76건 보도하며 시공 오류에 대한 책임 주체를 왜곡하고, 공사 현장 균열의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연관 지었으며 정상적 행정절차를 고의적 은폐로 매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해당 보도로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시민 불안이 증폭됐으며, 현장 대응 업무 가중과 행정력 낭비로 인해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금 3억원과 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했다.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시공에 관해 허위·왜곡보도를 했다며 서울시가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투표지 부족' 합수본, 투표관리원 9명 참고인 조사

투표관리원 조사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직원에 대한 소환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합수본은 선거일 이후 불거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 분실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단독] 부정선거 의혹 해소책은 '신중', 투표지 인쇄량 축소는 '타당'…선관위 자문단 논의 보니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꾸린 절차사무자문단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검증 장치 도입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도,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에는 대체로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단은 일부 검증 방안이 오히려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가 업무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봤다. 반면 사전투표율 증가를 이유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쇄비율을 축소하더라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자문단 논의 이후 지난 1월 발간된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안에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비율 축소 내용이 반영됐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검증 장치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려는 기류가 강했다. 특히 자문단은 "어떠한 조치로도 부정선거 단체를 설득할 수 없다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적시했다. 검증 장치를 확대하기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둔 셈이다. 문건 곳곳에서는 절차 강화에 따른 업무부담 우려도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일을 했는데 돈이 이것 밖에 안돼?" 식당 주인 흉기로 위협한 40대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 한 식당에서 업주 B씨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 식당에서 일하던 A씨는 업주와의 의견 차이로 그만두게됐다.

"김대건 신부의 바닷길 따라 걷는다" 백령도 순교신심순례 관광상품 개발 추진

인천시와 옹진군, 인천관광공사가 천주교 인천교구와 손잡고 백령도의 천주교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순례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백령도의 천주교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순례관광 상품이 개발된다. 인천시와 옹진군,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15∼17일 백령도에서 '김대건 신부의 바닷길, 백령도' 순교신심순례 팸투어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순교신심순례 상품은 백령성당과 주요 공소를 중심으로 김대건 신부의 정신과 섬 신앙공동체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공소별 묵상 콘텐츠와 인천e지 앱 기반의 온라인 스탬프투어를 연계해 순례의 의미를 더하고 관광객의 참여도를 높였다.

쪼그라든 복지 기준선…"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 바꿔야"

정부가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개편해 복지제도 운용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금처럼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가계 소득보다 낮게 설정된다면 복지 제도가 꼭 필요한 빈곤층을 구제하지 못하고 겉돌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실제 국민 소득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정부가 매년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발표함에도 실제 가구 소득의 중간값과 기준중위소득의 격차가 매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거론된다. 지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산정 원칙이 6년 중 5번이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대상을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기준중위소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세운 최초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기준중위소득이 정책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구보건대, 한달빛연합대학과 시뮬레이션 교육 운영

지난 17일 대구보건대 DHC글로컬러닝센터에서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 재학생 46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보건의료기술 러닝센터 대학 간 순환형 시뮬레이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보건대 제공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는 지난 17일 교내 DHC글로컬러닝센터에서 '2026 보건의료기술 러닝센터 대학 간 순환형 시뮬레이션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재학생 46명이 참여했다. 교육에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보건행정학과, 응급구조학과 등 7개 학과의 학생들이 함께했다.

헌재, 법원 '심리 지연' 질의에 답 안한다..."답변 요구할 권한 없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헌법소원 심리 지연 관련 의견 요청에 별도 답변을 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은 해당 헌법재판의 주체도, 당사자도 아니다"라며 "헌재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심리 경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기존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의 의견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헌바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는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바 사건의 경우 대부분 법원의 재판이 그대로 진행돼 확정까지 이뤄진다"며 "재판을 기다릴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법원의 심리 지연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그동안 일관되게 각하 결정을 내려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기각에 항소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2심으로 간다.

'전북교육감 개표 의혹' 전북선관위 압수수색

김상곤 전북선관위원장이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6·3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개표 오류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강릉엔 '70조 AI', 원주엔 '3000억 우주항공'…춘천은 '빈손?'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공약을 지역별로 보면 강릉 70조원 규모의 AI데이터센터, 원주 3000억 규모의 드론·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을 상징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뚜렷하다. 반면 도청 소재지인 춘천은 새 공약 없이 기존 도시재생 사업을 이어받는 데 그쳐 "도청 소재지 춘천의 대표 공약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당선인의 대표 공약은 단연 강릉 AI데이터센터다. 그는 선거 기간 강릉 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강릉 일대 대규모 AI데이터센터 유치를 공언하며 10년간 최대 70조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투자 기업으로는 SK그룹, 입지로는 강릉 옥계·안인리 일원이 거론된다. 뉴스1 원주 역시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떠오른다. 우 당선인은 선거 막판 강원 최대 표밭인 원주에서 3000억원 규모의 우주항공 기업 유치를 약속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우 당선인과 만나 협력을 논의한 자리에서 대표 사업으로 거론된 것은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사업이다. 강릉 70조원, 원주 3000억원대의 신규 프로젝트와는 자릿수 자체가 다르다.

‘김창민 감독 살인 사건’ 피고인들, 첫 재판서 “살해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가 지난달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경기 남양주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흉기에 트라우마가 있어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대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24시간 운영하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했다.

대법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거들어도 범인도피방조죄"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대신해 동승자가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정작 운전한 본인이 거들었다면 그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관 8명의 다수의견과 5명의 반대의견으로 갈렸다. 당시 동승했던 지인 B씨가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며 음주측정에 응했다. 쟁점은 음주운전 범인인 A씨가 동승자의 허위 진술을 방조한 점을 '범인도피방조죄'로 볼 수 있는지였다. 다수의견은 상고를 기각하며 현재 법리가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서울 11개 자치구 올해 첫 폭염주의보 발령···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18일 오후 2시 기준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보다 12일 빠른 것으로, 서울시는 폭염 종합 지원 상황실 가동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예년보다 이른 폭염주의보 발령에 따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총괄반, 생활 지원반, 에너지 복구반, 의료 방역반 등으로 구성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한다.

일본, 성소수자 차별금지 담은 ‘LGBT법’ 제정 3년 만에 기본계획 확정 [플랫]

지난 6일 토요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 프라이드 2026’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무지개 깃발을 판매하고 있다. UPI 일본 정부가 교육 현장 내 성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등 성 소수자 이해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성 소수자 차별 금지를 담은 관련 법안이 제정된 지 3년 만이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각의에서 확정한 첫 기본 계획에는 정부와 기업 등이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담겼다. 기업은 채용이나 업무 등에서 성 소수자에게 불이익과 괴롭힘이 없도록 해야 한다.

'탱크데이' 불씨 남은 스타벅스...'60% 사용 환불' 약관 우려 남아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했다는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가 시행한 선불카드 전액 환불 조치가 종료됐다.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선불카드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약관을 둘러싼 논쟁은 남았다. 이에 따라 현재는 기존 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금액 기준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 환불 기준이다. 현행 약관은 구매 또는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논란으로 브랜드 이용을 원하지 않게 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원치 않는 소비를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액 환불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추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해당 약관의 타당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환불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현금화를 통해 자금세탁이나 탈세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가격 담합 혐의'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 구속기로

사진=뉴시스 국내 유통되는 유류와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정유사 임직원들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이들은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과 함께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 유류와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중 당선인 인수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조직 및 인사 원칙 발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의 김경범 위원장이 1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조직 설계와 향후 인사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준비위 제공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권역별 체제가 온전히 갖춰지기 전까지 '전남과 광주의 분리 운영'을 원칙으로 삼아 일방적인 교차 전보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의 김경범 위원장은 1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조직 설계와 향후 인사 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우려가 큰 인사 이동과 관련해 권역별 체제가 온전히 갖춰지기 전까지 '전남과 광주의 분리 운영'을 원칙으로 삼아 일방적인 교차 전보 우려를 전면 해소하겠다"라고 단언했다.

친구를 '가짜 범인'으로 내세운 음주운전자…대법 "범인도피방조죄"

허위 범인을 내세워 진범의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점에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위험성은 동일하다는 취지다.반면 이흥구·오경미·서경환·권영준·박영재 대법관 5인은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소수의견으로 "범인을 위해 범인도피죄 본범이 허위 자백이나 진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전북 정주고·성심여고 배드민턴, 대통령기 대회 동반 우승

전북 배드민턴을 이끄는 정읍시 정주고등학교와 전주시 성심여고가 전국대회에서 나란히 정상에 올랐다. 강명원 지도자가 이끄는 정주고는 결승에서 서울체고를 맞아 3대 0으로 완승했다.

전남 노동단체 "영광 염전 노동착취 관계자 엄벌해야"

전남 노동 단체들이 영광 한 염전에서 제기된 노동 착취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엄중 처벌·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원숭이’라 부르고 수시로 폭언·폭행···시민단체 “사업주 구속하라”

대구·경북지역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경북 영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제기된 이주노동자 폭언·폭행 의혹과 관련해 사업주 처벌과 피해 노동자 보호를 촉구했다. 이주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20대)는 지난 3일 업주에게서 폭언과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며 사업장을 나왔다. 이후 같은 곳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3명도 지난 14일 사업장을 나와 지원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A씨와 함께 대구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업주를 고소한 상태다. 또 A씨가 사업장을 나온 뒤 사업주가 다른 노동자들에게 노동당국 조사에 대비해 폭행 사실을 부인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들은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도 지적했다.

전남광주교육청 준비위, 인사안 제시…교육청 "단순 참고"

이에 교육청 측은 조직위원회의 일부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남도교육청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직위원회의 일부 인사 구상은 단순 참고용"이라며 "구체적으로 거론할 순 없지만 조직위원회의 일부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집행기관(교육청)에서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통합교육청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균형과 실효성을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동규, '정진상 대장동' 재판에 증인 또 불출석...재판부, 강제 구인 나선다

사진=뉴스1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별도의 의견서 제출도 없이 불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넷플릭스 호재’ 미공개 정보로 8억 이득···SBS 전 직원 재판행

회사가 넷플릭스와 협업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수억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SBS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동료 직원들을 통해 넷플릭스와 SBS의 협상 진행 경과를 확인하며 주식을 거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찬대 인수위 "인천시 재정 4,585억원 부족"…재정운용 정상화 촉구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과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7일 인천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제공.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에만 4585억원 규모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9기 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인천시로부터 조직·기능·예산 현황에 대한 서면 보고를 받은 결과 2026년 하반기 재정 수요가 6441억원에 달하는 반면 현재 가용 재원은 185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시의 하반기 재정 소요 경비는 법정·경직성 경비 3705억원, 결산에 따른 의무부담 경비 1079억원, 국비 매칭 및 사업량 증가 등에 따른 추가 수요 1657억원 등 총 6441억원 규모다. 반면 현재 활용 가능한 재원은 1856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회 연속 본회의 불참 경남교육감, 12대 도의회 마지막 출석

국민의힘이 다수인 경남도의회와 극심한 갈등을 빚으며 올해 열린 경남도의회 모든 본회의에 불참했던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제12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 출석했다. 박 교육감은 18일 열린 제43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6개월여만에 출석했다. 박 교육감이 본회의장을 찾은 것은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박 교육감의 불참을 '의회 권한 무시'라며 압박했다.

내년부터 기업 성별 임금격차 공시한다는데…핵심은 ‘개선’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의 자가 진단과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인 시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기업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고용 관련 정보를 공개해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개별 노동자 등이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성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실제로 유사한 제도를 먼저 시행한 유럽에서는 공시제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호주의 경우 별도의 시정 조치가 없고 성별 격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주 저수지서 낚시하던 70대 물에 빠져 숨져

충남 공주의 한 저수지에서 A(70대)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KF아세안문화원, 말레이·인니·태국·베트남어 여름 강좌 개설

아세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강좌로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회화 중심으로 운영된다.

청소년 마음 열어 범죄 고리 끊었다…'BEST SPO' 김재홍 경사 [넘버112]

"항상 청소년들이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며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자 합니다." 김재홍 서울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사진)는 18일 "요즘 사회에서 청소년을 나무라고 훈계할 수 있는 존재는 경찰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013년 경찰에 입직한 김 경사는 올해로 6년차 학교전담경찰관(SPO)이다. SPO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선도·보호하는 업무를 맡는다.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위기 청소년 상담, 학교 주변 순찰을 비롯해 청소년 관련 112 신고 분석을 통한 범죄 원인 파악과 예방 활동 등이 주요 업무다. 이에 따라 김 경사는 경찰관으로 다가가기보다 청소년들이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되려 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관리 중인 학생에게서 "중학생이 후배들 돈을 빼앗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범법이라는 가장 밑바닥에 들어서기 전 이를 막는 안전망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노사 '팽팽'…"한계 상황" vs "차별 중단"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서 논의 계속…1989년부터 단일 임금 체재 숙박·음식업 등에서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두고 18일 노사가 공방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이날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노사가 견해차를 보였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 취약 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다. 법적으로는 가능해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했으나,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30대 소개팅은 조건만 보나요"…만남 앞둔 남성 고민에 엇갈린 반응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소개팅을 앞둔 작성자 A씨는 상대 여성이 33세 간호사라고 소개했다. A씨는 상대방이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더 중시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그렇다면 조건만 맞으면 바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 것, 그게 전부인 거냐"며 "과연 그런 부부 사이에 진정한 애정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A씨는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이혼하는 거고, 요즘 세상에 이혼은 아무런 흠도 아니라고 하더라. 일부는 "지금 소개도 받기 전에 혼자 결혼하고 애 낳고 이혼까지 다 해버린 거냐? ", "지나친 비약이다. 반면 "결혼이 전제되는 거라면 조건부터 따지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등 의견도 나왔다.

의료계도 탈모 건보적용 비판…"시급한 과제에 재정 집중해야"

보건복지부가 청년층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과제에 먼저 투입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자 단체도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했고, 하반기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TT와 계약' 내부정보로 주식매매 8억원 챙긴 방송사 직원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송사 공시 담당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수소식] 디오션 워터파크, 20일 전면 개장

전남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가 오는 20일 실외 시설을 전면 개장한다.

'천천히, 깊이 있게' 아프리카를 만나다…영월·정읍에서 특별전

아프리카의 삶과 예술,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접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하자마자 ‘재정위기’…“올해 필수경비 3800억원 부족”

18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해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다. 올해 하반기 통합특별시는 필수경비에서만 3800억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전환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 세입과 세출 수요를 분석해 왔다. 분석 결과 하반기 광주시와 전남도 세입은 1031억원이지만 필수경비는 503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환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통합특별시 재정이 38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환위원회는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요양병원서 절단한 환자 다리 잘못 버렸나…폐기 경위 수사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가 병원 치료를 받던 환자의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진위 확인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강력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DNA 정보가 일치할 경우 의료폐기물로 엄격하게 분리·처리됐어야 할 환자의 다리가 재활용 쓰레기에 섞여 있었던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라 병원 내 폐쇄회로(CC)TV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병원 측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 갈림길···칼 끝 유병호 향할까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감사하면서 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현직 간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쯤까지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권 특검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16일 손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손씨는 2023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손씨의 증거 조작 정황이 발견된 이상 단순 봐주기가 아닌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박민원 창원대 총장 "토론 피하지 않겠다"…교수회, 사과 요구(종합)

박 총장은 18일 오전 국립창원대 인송홀에서 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향한 비난과 갈등이 아니라 대학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토론과 해법 찾기"라고 말했다. 그는 "2031년이면 지방 사립대는 대부분 경영 위기에 빠진다"며 "대학이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면 지역사회에 부담이 되고, 지역사회는 우리 대학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학문 분야를 배제하거나 종합대학의 가치를 훼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국립창원대는 종합국립대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에게 공론의 장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국립창원대 교수회는 박 총장 회견 이후 논평을 내고 "총장은 긴급 회견을 열 것이 아니라 교수회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순리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장은 상처받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사과부터 하고, 전향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주 우도 불법 전동카트 업체 3곳 송치···“사고나면 보상 못받아”

제주의 부속도서이자 유명 관광지인 우도에서 무등록·무보험 전동카트(일명 골프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 대여해 온 업체 3곳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우도에서 등록되지 않은 전동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으로 대여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비엔날레, 21개국 69팀 확정… 유배·돌문화·신화로 세계미술 잇는다

인공지능 기반 인터랙티브 두상 작품으로 제5회 제주비엔날레는 인공지능과 생태, 인간 이후의 감각까지 포괄하는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제주에서 선보인다. /사진=제주도립미술관 제공 제주가 유배와 돌문화, 신화를 매개로 세계 현대미술의 흐름을 다시 묻는다. 제주의 자연과 역사, 생활문화에 새겨진 시간의 층위를 국내외 작가 69팀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제5회 제주비엔날레가 오는 8월 막을 올린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립미술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83일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돌문화공원, 제주 원도심 일대에서 열린다.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를 넘어 한 지역의 역사와 장소성, 동시대 세계 의제를 예술의 언어로 해석하는 플랫폼 성격을 갖는다. 이번 참여작가 명단에는 한국 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동시대 작가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제주 작가 비중도 높다. 전체 참여작가 가운데 약 30%가 제주 출신 또는 제주 기반 작가로 구성됐다. 변시지, 강요배 등 제주의 예술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작가와 동시대 제주 작가들이 함께 배치돼 지역성의 깊이를 더한다. 소암기념관 소장 작품 ‘취시선’. 제5회 제주비엔날레는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돌문화공원, 제주 원도심 일대에서 유배와 돌문화, 신화를 주제로 제주의 역사와 미학을 동시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제주 현무암을 시간과 역사의 증인으로 바라보고, 북방 거석문화와 제주의 돌문화가 오늘의 미학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탐구한다.

'넷플릭스와 계약' 미공개 정보로 8억 챙긴 SBS 전 직원 재판행

넷플릭스와 콘텐츠 계약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SBS 주식을 사들여 수억 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SBS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SBS 재무팀 공시담당으로 재직할 당시 회사와 넷플릭스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자사 주식을 사들여 약 8억 3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속보] 올림픽공원 인근 거리서 도시가스 유출…"교통통제·주민대피"

18일 오후 2시 46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도시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2026.6.18 [독자제공.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 "새로운 시선으로 '충남 균형성장' 설계"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앞줄 왼쪽 4번째)이 18일 금산다락원 생명의 집에서 열린 논산·계룡·금산 권역 타운홀 미팅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박수현 당선인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제공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충남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균형 성장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태극기 가장 잘 게양하는 충남 △노인·보훈 가족을 잘 모시는 충남 △사랑의 일기 쓰기 운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공소권 남용' 공방…검·변 날 선 대립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이미 실체 심리까지 마친 상태인 만큼, 공소권 남용 의견에 동의한다면 평가표에 '무죄'로 판단해 달라"고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억지"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며 가족과 이해찬 전 대표까지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측이 수사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며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 재생을 시도하자, 검찰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증거"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속개된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1년여간 무려 35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했음에도 진술과 조서 서명을 거부했다"며 분리 기소의 당위성을 거듭 피력했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와 과거 변호인 간의 접견 녹음파일을 증거로 거론하자, 이 전 부지사는 "너무 많은 사실 왜곡이다. 일방적인 얘기만 해 배심원이 오해할까 걱정된다"고 반발했다.

구조물 용접 10곳 중 8곳 불량···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총체적 인재’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경찰ㆍ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하고 있다. 구조물 용접 부위 10곳 중 8곳에서 부실이 확인됐을 정도다. 경찰은 관련자 11명을 우선 검찰에 송치한다. 자격도 없이 현장에서 부실하게 용접 등을 진행한 노동자들도 송치된다. 지난해 12월11일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도중 구조물이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철골 구조물에 대한 용접 불량으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감정 결과 주요 접합부의 용접 불량이 확인됐다.

인천시, 일본뇌염 경보 발령에 예방접종·모기 물림 주의 당부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이다. 시는 일본뇌염이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인 만큼 국가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표준 접종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방접종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이력과 접종 가능 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 읍면 교통 공백 택시로 메운다… 위성곤, '지역책임택시' 현장 의견 수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18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지부 사무실에서 일반택시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위 당선인은 읍면·중산간 등 교통불편 지역의 이동권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책임택시’ 공약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제공 제주 읍면과 중산간 지역의 교통 공백을 택시로 보완하는 생활밀착형 대중교통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8일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이날 오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지부 사무실에서 일반택시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책임택시' 공약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위 당선인은 지난 11일 제주도 개인택시조합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일반택시업계 의견도 들었다. 제주의 교통 여건은 도시와 읍면·중산간 지역의 차이가 크다. 위 당선인이 택시업계 의견을 잇달아 듣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사진=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제공 위 당선인은 간담회에서 "제주에서는 사실상 택시가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택시의 역할이 더 강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일반택시 신규 근로자 장려금 지원,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확대, 장애인운행택시 지원 확대, 카드 수수료 지원 확대 등이다.

올림픽공원 인근 거리서 도시가스 유출···130명 대피

도시가스 유출로 통제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9호선 한성백제역 앞 거리의 모습.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역 인근에서 도시가스가 유출돼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고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소방에 따르면 도시가스 유출 신고는 오후 2시46분 주민으로부터 최초 접수됐다.

'온실가스 감축'…청송군, 276가구에 탄소중립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를 받은 276가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5% 이상 줄였다.

신규 원전 품은 영덕, SMR 놓친 경주···경북 동해안 지자체 간 희비

경북 영덕군이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경북 동해안 지자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영덕에서는 대형 산불 피해를 딛고 지역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환영 목소리가 크지만,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를 기대했던 경주지역에서는 탈락 결과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영덕군 석리·노물리·매정리·경정리 일대 주민들은 신규 원전 후보지 선정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석리와 노물리 일대는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된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 18일 원전 유치 찬성 현수막이 붙어 있다. 주민들은 원전 유치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지역에서는 SMR 부지 선정 결과를 두고 실망감이 나오고 있다. 경주가 SMR 최적지라는 기대가 컸던 이유다.

출입문 잡고 버틴 2시간…'올다르크', 유승민·국민의힘 설득에 무슨 말 했나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SNS에 지난 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저지하는 여성을 설득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이준우 미디어대변인이 "모두가 합의해 진입하려고 한다. 혼자만 고집을 부려 막겠다는 이것도 폭력"이라며 철수를 요청하자 "나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맞선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여기 왜 왔겠나. 충돌이 생겨 누군가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뛰어 왔다"고 재차 설득하지만, A씨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스레드 캡처 유 회장은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은 국민이고 시민이며 투표를 한 분들인데 피해를 입고 계신다"고 호소했다. 한 체육관계자가 "저는 지금 여기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거들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쩌라는 말이냐)"이라고 반문한다. 이어 "선수들에게는 경기력이 생존이고 행정지원 인력에게는 급여와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 있다"며 "최소한의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오세훈 "GTX-A 논란은 관권선거 흑역사...MBC, 선동 도구 전락"

오세훈 서울시장이 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누락 관련 보도를 두고 "언론을 동원한 관권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는 2022년부터 전 공사 현장에 동영상 기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며 "애초에 조직적인 은폐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불거진 삼성역 구간 공사에 대해서도 인지·보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현대건설이 올해 3월 17일 제출한 최종 기둥보강 시공계획서에 따르면 보강 공사를 완료할 경우 당초 설계 기준보다 버티는 힘이 높아진다. 해당 내용을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운정역에서 서울역을 거쳐 삼성역을 지나 동탄역까지 갈 수 있는 초급행 철도 직결 진척을 선거용으로 멈춰세운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혼한 줄 알았는데'…동거녀 남편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4년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C씨가 없는 집에서 10개월가량 함께 생활해 왔다.

[단독] 투표지 수량 안 맞고 사무원 이탈까지...개표록에 남은 송파 선거관리 혼선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수량 불일치와 개표사무원 이탈, 타 지역 투표지 발견 등 각종 이상 사례가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표록에는 지난 4일 오후 9시30분께 문정2동 제2투표소의 교부 매수와 투표자 수 차이가 크게 발생해 잔여 투표용지 확인을 위해 봉투를 개봉한 뒤 위원장 도장으로 재봉인했다고 기록돼 있다. 같은 날 오후 10시에는 잠실2동 제6투표소에서도 같은 이유로 잔여 투표용지 봉투를 개봉해 확인한 후 재봉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표 진행 중 봉인된 투표용지 봉투를 개봉하는 것은 선거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거는 절차에 대한 신뢰가 핵심인 만큼 개표 과정에서 봉인된 투표용지 봉투를 다시 여는 행위가 불필요한 의혹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개표 과정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투표지와 봉투가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장시간 이어진 개표 과정에서 인력 운영에도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00m 높이 초고층 화재도 진화…인천에 고성능 펌프차 도입

인천소방본부는 18일 인천 최고 높이 건축물인 송도 포스코타워에서 고성능 펌프차 성능 시연회를 열었다.

음주운전 걸리자 운전자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대법 “범인도피 방조 유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자는 친구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자백을 방조한 전직 경찰관을 범인도피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범행 관련 타인의 허위진술을 교사·방조했다면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유지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도 “B씨가 운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A씨에겐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쟁점은 본인의 범행을 덮기 위해 타인의 허위 진술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였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올림픽공원 인근 거리서 도시가스 유출…130명 대피

18일 오후 2시 46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도시가스가 유출됐다. 가스 유출 장소 인근인 9호선 한성백제역 3·4번 출구도 출입이 통제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고, 인근 4개 건물에서 130여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오세훈 "청년들 일 기회 제공…탈모치료 지원과 다른 진짜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청년 경력 개발 정책 '서울영커리언스' 효과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깎아내렸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 민형배에 추모공간·피해지원 요청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과 만나 추모공간 조성과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방시혁 이어…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도 재차 반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이날 돌려보냈다. 검찰은 차 대표에 대한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에도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는데, 검찰이 해당 구속영장도 돌려보낸 것이 뒤늦게 파악됐다. 당시 영장을 돌려보낸 검찰은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제 진짜 여름… 한강 수영장 개장 [정동길 옆 사진관]

서울시가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 등을 오는 19일 동시 개장한다.

[인사] 울산시교육청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보도자료 등 원자료를 토대로 취재 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원정 산후조리 5년' 안성시, 공공산후조리원 22일 착공

경기 안성시는 오는 22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내 첫 SMR 후보지, 부산 기장···“원전 더는 필요 없다” vs “전폭 지원할 것”

부산 기장군이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후보지로 결정되면서 지역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장군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부산)는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SMR 부지 선정 전면 철회, 시장·구청장·군수의 원전 유치 철회 선언, 원전 가동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촉구했다. 탈핵부산 측은 고리원전 3·4호기 수명연장 움직임도 비판했다. 기장군은 경주를 제치고 SMR 유치 후보지로 결정된 이유로 높은 주민 수용성을 들었다. 기장군은 2028년을 목표로 하는 SMR 표준설계인가를 포함해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을 피지컬 AI 특별수도로"…서울시청서 공동 발대식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의 피지컬 인공지능(AI)·로봇 시티 시대를 열어갈 구심점이 마련됐다. 전북도민중앙회와 노송경제인연합회 등은 18일 서울시청에서 '대한민국 피지컬 AI 메카, 새만금과 전북' 공동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은 피지컬 AI 전문가와 산업계, 학계, 정치권 등이 '대한민국 피지컬 AI 특별수도 전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전북의 미래 성장 전략과 역할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다.

검찰미래위 2차 회의…조사 대상 사건 추가 선정 등 논의

미래위는 지난 16일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발족 및 안건 접수 안내' 공지를 올리고 조사 대상 사건 제안 신청을 받고 있다.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8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미래위는 이날 오전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추가 조사 대상 후보 사건들을 검토하고 선정 기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서 3주간 중대재해 5건…올해 양산지청 관할 사고 90％ 집중

18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따르면 김해지역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18일까지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에는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지난 1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 올라 작업하다 추락해 숨졌다. 지난 9일에는 고소 작업차 위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으며, 지난 13일에는 옹벽 보수공사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박찬대 인수위 "인천시 하반기 추가 지출 재원 4천585억원 부족"

인천시가 올해 하반기 지출해야 하는 예산 수천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인수위에 따르면 시의 하반기 추가 지출 규모가 6천441억원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가용한 재원은 1천85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폭염주의보 발령, 지난해보다 12일 빨라

서울에 지난해보다 12일 빠르게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이른 폭염주의보 발령에 따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총괄반과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등으로 구성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동남권의 강동구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서남권의 강서구와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등 모두 11개 자치구이다.

‘유가 담합 의혹’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 기로···업계 전반 수사 확대하나

1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가격 알림판이 놓여 있다. 정유사끼리 담합해 유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구속 여부가 정유업계 전반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 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었다. 검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뒤 정유사 4곳과 석유협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양천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운영 개시

서울 양천구의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팰리스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아기들이 누워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가 지난 8일부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공공기관과 민간 산후조리원이 협력해 표준화된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민·관 협력형 사업이다. 민간의 운영 전문성과 공공 지원을 결합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용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다.

청소년 금연 이끄는 송파구...2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서울 송파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선정평가'에서 기관 우수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개인 맞춤형 상담으로 금연사업평가에서 우수사례로 꼽히며 2년 연속 장관상을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 260여 개 보건소 가운데 우수 사례를 뽑아 금연 문화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평가다. 구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중심으로 학교와 청소년 기관, 동네 문화시설이 손잡고 '노담 GO' 사업을 진행해 청소년 금연을 도운 점을 인정받았다. 금단증상을 이겨내는 방법도 청소년 취향에 맞춘 미션으로 진행했다.

[르포] "청년 더 모여야" 잠실 개표소 시위 2주째…체육단체 출입 놓고 이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시작된 '잠실 개표소 시위'가 2주째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초반 시위를 주도했던 청년 참여가 줄어든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 한편,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내부 진입 허용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후 들어 시위 참가자가 잇따라 모여들면서 1-3 출입구 앞 구호 소리가 한층 커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청년층보다 중장년층과 노년층 참가자 비중이 더 큰 모습이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시위 초반에 비해 청년층 참여가 줄어든 분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최모씨(47)는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이 부족해 보여 큰일"이라며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청년 세대의 몫인 만큼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나라를 살린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더 많이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말이 되면 다시 많이 모일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잠실 개표소 시위’가 열린 지난 16일 한 시민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막고 있다. 일부 참가자는 "체육단체의 공적인 업무 수행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며 제한적 출입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다른 참가자들은 "현장이 온전히 보전돼야 한다.

안동의료원 경북도청 신도시 이전·신축 추진…1천932억 투입

경영 악화, 시설 노후, 부지 협소 등 문제…북부권 의료기반 강화 경북도가 경영악화와 시설 노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립 안동의료원을 도청 신도시로 이전·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설명회에서 안동의료원의 이전·신축 추진 검토 배경을 공유하고 타당성, 민간투자 적격성 연구 및 유휴부지 활용 방안 연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안동의료원의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북부권 의료기반 시설 강화 등을 위해 이전·신축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용역에서 지역 내 의료환경을 분석하고 이전·신축 필요성을 분석했다. 도는 앞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안동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을 중앙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무더위 속 올해 온열질환자 300명 넘어…작년 같은 기간의 1.5배(종합)

전국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이후 온열질환자가 이미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307명(잠정치)이었다. 질병청은 지난 달 15일부터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는데 불과 한 달 사이 약 300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셈이다. 온열질환은 폭염이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때 체온 조절 기능이 한계에 이르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울산교육청, 학교서 바로 활용할 독서교육 자료 18종 개발

울산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독서교육 자료 18종'을 보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독서 자료는 학교와 학급 여건에 따라 교사가 내용을 선택하거나 재구성해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등록부터 전자책 출판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학생 저자 작품의 출간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 독서 행사 프로그램' 자료는 학교 도서관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도 독서 행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원 성희롱 발언 혐의' 양우식 경기도의원 벌금형…항소 방침(종합2보)

법원 "농담 의도였어도 고의·공연성 인정"…양 의원 "사실관계 소명 남아" 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 도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1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 도의원(국민의힘·비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농담을 가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은 어떠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해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양 도의원을 향해 공직사회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양 도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경기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무처 직원 A씨에게 성희롱성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넷플릭스 계약' 미공개 정보로 8억 챙긴 前 SBS 직원 기소

SBS와 넷플릭스 간 콘텐츠 공급 계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SBS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하반기 SBS와 넷플릭스 사이 콘텐츠 공급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SBS 주식 약 9만5000주를 매매해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동료 직원들을 통해 계약 협상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주식을 사들였다.

정성호 법무 "선거 범죄 수사, 부정선거 당선자 우선해야"

정 장관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한 월간 법무부 업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 선거·불법 선거로 당선된 사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힘없는 낙선자보다는 부정선거 당선자에 대한 수사가 우선"이라며 "그래야만 공정선거 분위기가 생기고 법질서가 확립된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른 사건에 비해 짧은 편이다. 정 장관은 "관련 사건이 보고되면 경찰과 적극 협조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 탈핵단체 안도 "영덕과 기장 원전 건설도 막을 것"

신규원전반대 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가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신규 원전 부지 선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 탈핵단체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후보지에서 울산이 탈락한 것에 안도하면서도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고 밝혔다. 신규원전반대 울산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이 신규핵발전소 건설 후보 부지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울주군은 유치를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강원농협,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349곳 운영

농협 강원본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도내 농축협 본·지점 288곳과 농협은행 61곳 등 총 349곳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초유 헌법소원 지연 심사' 재판장, 과거 논문서 "헌재 견제해야"

변형결정은 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헌재 결정으로, 법원과 헌재의 해묵은 논쟁 대상이었다. 이러한 시각이 헌재 재판 절차의 위헌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유례 없는 결정의 이론적 토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 부장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헌법 107조 2항이었다. 해당 조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한다. 전 부장판사는 이 조항에서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전 부장판사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촉발된 재심 사건의 주심을 맡으며 이 쟁점에 대해 고민하며 논문을 썼다고 한다. 지난 2012년 12월 헌재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교수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날 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는 논문에서 제시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헌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檢인권미래위, 추가 사건 국민제안 받는다..."특정 결론두지 않아"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 사건을 재점검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위한 국민 제안을 받기로 했다.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위는 "특정 결론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미래위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방안을 논의한 끝에 국민 제안을 받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 제안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한다.

주말 전국에 강한 비, 중남부는 ‘호우특보’···기상청 “장마 시작은 아니다”

초여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주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기상청 정례 예보 브리핑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충돌해 19~20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20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21일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 기간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남서쪽에서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영동 지역은 평년보다 다소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교육청, 유아 언어발달 지원 부모 교육 개최

이날 교육은 유아 언어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부모들에게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한전 강원본부, 지자체 대상 2027년 전력설비 지중화 수요조사

한국전력 강원본부가 2027년 가공 전력설비 지중화사업을 위한 수요조사에 들어간다. 18일 한국전력 강원본부에 따르면 오는 8월14일까지 강원도 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7년 가공 전력설비 지중화사업' 수요조사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건조·강풍 지역과 산림·산림인접 가로수변 가공배전선로의 화재 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과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이달말 관보에 공인 등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인 관보 등록이 이달말께 이뤄진다.

에스파 딥페이크 제작·판매자 실형…SM "선처 없이 대응"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판매한 피고인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악성 콘텐츠 제작·배포 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1주일째 초여름 날씨…도심 열기에 시민들 '헉헉'

군위·경산·예천 3곳 올해 첫 폭염특보…카페 붐비고, 바닥분수서 더위 식혀 18일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한낮 온도가 30도를 넘는 초여름 날씨가 1주일째 지속하고 있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 군위군과 경북 경산시·예천군 등 3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오는 20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등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아지겠다"고 말했다.

함평서 레미콘·화물차 '쾅'…2명 중경상

이 사고로 레미콘 운전기사 A씨가 중상을 입었고, 화물차 운전기사 B씨는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각각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충돌 여파로 튕겨 나간 화물차는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섰고, 적재함에 실린 일부 철근이 도로로 떨어져 한동안 수습 작업이 이뤄졌다. 18일 오전 10시 43분께 전남 함평군 대동면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레미콘과 직진 주행하던 25t 화물차가 부딪쳤다.

강릉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 올해의 마을 경포동

강릉 경포동이 올해 강릉단오제 핵심 행사인 '신통대길 길놀이'에서 '올해의 길놀이 마을'로 뽑혔다. 18일 강릉단오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길놀이 마을로 선정된 경포동에는 '길놀이 마을 깃발'이 수여되고 내년 강릉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에서 행렬 최선두에 서는 특전이 주어진다.

'헌재 심리지연' 따진다는데…법원 내부서도 "결론 제한적" 갸웃

헌재의 재판소원 시행 과정에 축적된 법원 내부 불만 표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기본권 보장과 무관하게 자칫 법원과 헌재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의 재판 지연을 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즉 부작위 처분으로서 사법부의 위헌·위법성 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헌재 재판지연의 위헌성을 심사한다'고 공언한 재판부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지를 두고는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나 별도 결정을 통해 헌재의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놓을지 모르겠다"며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법원 내부에서 "물음표만 남는 상황"이란 목소리마저 나온다. 익명의 부장판사는 "헌재에서 답이 안 오든 어떻게 하겠느냐"며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반격도 방법이 마땅찮다"고 꼬집었다. 법원 역시 재판 지연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문제 제기의 명분이 약하다는 내부 반성도 나온다. 차진아 교수는 "법원이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불만으로 맞대응을 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런 다툼이 기본권 보장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말했다. 180일 이내 사건은 512건 수준이다.

광주 진월IC 진입로 19일 전면 개통…2순환로 접근성 개선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진월IC 구간인 진아하이빌 2차 아파트∼효덕IC 진입로를 오는 19일 오후 5시 전면 개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진입로는 진월동에서 상무지구 방면 제2순환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0.32㎞ 구간이다. 이번 진입로 개통으로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가 모두 열리게 됐다.

[뉴스분석]‘월드컵 중계권’ 독이 든 성배됐나…JTBC 사태 원인은

신문과 방송, 드라마 제작사를 거느린 중앙그룹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미디어 산업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읽지 못한 채 콘텐츠·중계권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JTBC가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이들이 회생 절차 신청에 이르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콘텐츠 흥행을 수익으로 연결하지 못한 구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콘텐츠 산업은 대규모 선투자가 필요하지만 투자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흥행 실패 위험도 크다. 문제는 JTBC가 수익을 충분히 가져가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이다. 당초 중앙그룹은 SLL 기업공개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신규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업황 악화로 상장이 무산됐다. 두 번째는 메가박스의 장기 부진이다. 중앙그룹은 영화관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2010년대 중반 메가박스 경영권을 확보했다. 중앙그룹은 2019년 2026~2032년 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한 데 이어 2024년에는 2026·2030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중계권까지 따내며 스포츠 콘텐츠 사업 확대에 나섰다. 이미 지상파 방송사들조차 대형 스포츠 중계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JTBC가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 기계제조 공장 옥상서 불…인명피해 없이 100명 대피

불이 나자 공장 관계자 약 100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선생님, 우리 반은 왜 축구 안 봐요?"… 홍명보호 2차전 덮친 '교실 딜레마'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선수들이 11일(현지시간) 멕시코 할리스코주 사포판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과 체코 경기를 마치고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대한민국 체코를 상대로 2-1로 승리했다.뉴스1 결전의 멕시코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열기가 뜨겁지만, 일선 학교 현장의 속내는 복잡하게 얽혀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태극전사들이 체코를 무너뜨린 1차전 당시,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9개 학급 중 무려 8개 학급이 교실에서 단체로 축구 경기를 관람했다. 이날 경기는 대한민국이 체코를 상대로 2-1로 승리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월드컵 경기 시청을 일괄적으로 강제하거나 금지할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 남부권 5개 시 오존주의보 발령

18일 오후 5시를 기해 경기 남부권 5개 시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올여름 폭염·풍수해 위험 커…강원소방, 대응 체계 가동

기상청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도 클 것으로 내다봤다.

금요일까지 무더위 지속…수도권·경북내륙 체감 최고 33도 이상

아침 최저 18∼23도·낮 최고 25∼33도…중부 오후 소나기 기압골 다가오며 오전 제주부터 비…밤에 전국 확대 금요일인 19일까지 대부분 지역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덥겠다. 19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으며 강원·충청남부·전북·경북·제주에서는 밤까지 오겠다. 제주는 산지에 19일 오후부터 20일 오전까지 시간당 50㎜ 이상, 산지 외 지역에 19일 밤에서 20일 오전까지 시간당 30∼50㎜씩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100일…“취지는 좋은데 부작용 우려”

“이○○ 검사, 법왜곡죄로 당신을 감옥에 쳐넣겠습니다. 당신은 검찰의 수치입니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많은 판·검사들은 법왜곡죄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진보적 판결과 기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원에선 하급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더욱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위 법관인 A판사는 “과거에는 하급심 판사가 자신의 신념대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오면 법왜곡죄로 고발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일선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B부장판사도 “아무래도 전향적이거나 적극적인 판결문을 쓰면 시비가 생길까봐 걱정된다”며 “유죄가 안 되더라도 일단 법왜곡죄에 말려드는 것 자체가 싫다”고 말했다. 원래 폭력조직에 주로 적용하던 ‘범죄단체조직죄’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용한 사례처럼 전례에서 벗어난 수사·기소가 법왜곡죄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D검사는 “검사들 사이에선 ‘사건을 처분하면 법왜곡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게 낫다’는 농담도 나온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달 6일 기준 접수한 법왜곡죄 사건은 5805건이고 이중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사건은 ‘0건’이었다. 법왜곡죄 사건을 각하한 경찰관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향후 법왜곡죄 수사권 관할 갈등이 예견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자신이 수사 가능한 범죄와 법왜곡죄가 병합된 사건에서는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지난 15일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 69건 중 병합 사건은 51건이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건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 경찰로부터 법왜곡죄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와 중수청·경찰이 같은 사건을 중복 수사하면 적법 수사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법원이 반길 리는 없지만 이기심을 떠나서 제도가 안착하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춘천교육지원청, 온의·삼천지구 초교 설립 추진 설문조사 발표

강원 춘천교육지원청은 온의·삼천지구의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남춘천초등학교 과밀화와 통학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한 '학교 설립 추진 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의혹' 윤석열 등 4명 1심 판결 불복 항소

특검팀의 구형량과 같거나 웃도는 징역 30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언급했다. 유일하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도 양형부당이 항소 이유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 12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측은 지난 16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사령관도 이날 항소장을 내 이 사건 피고인 전원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그러면서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항소심서 검찰 "1심 구형 유지"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한 선사 관계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 22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면서 "1심의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침몰했으니 책임지라는 것 외에는 과학적·공학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육상 근무자였던 피고인들에게 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원주시, 국토부 'AI 특화 시범도시' 선정… 국비 1434억 확보

원주시가 국토교통부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434억원을 확보했다. 18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 선정으로 미래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인공지능(AI) 특화도시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원주시는 도시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원주형 AI 혁신 모델을 제안했다. 교통, 주거, 재난·안전, 헬스케어 서비스와 AI 도시 플랫폼이 핵심으로 경쟁 도시들과의 치열한 경합 끝에 선정됐다. AI 인프라와 기술 실증이 집중되는 우선지구는 강원원주혁신도시다. 실물 AI(피지컬 AI) 기술을 주거 환경에 접목한 주거 서비스도 추진한다.

경찰 밀쳐 뇌진탕 입힌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신청

충남 내포신도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양대 노총 조합원 간 충돌이 발생해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A씨(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 임상심리사 반발에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개정 일시 중단…직역 간 논의 지켜보기로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리상담이 가능한 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일시 중단했다. 현재 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역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잠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임상심리사 등 4개 직역이 모여 논의한 결과를 본 뒤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준비하는 개정안은 현재 임상심리사의 고유 업무인 심리상담을 4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간담회에서 임상심리사 측은 4개 직역이 모여 제대로 협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며 추가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일단 중단키로 한 것이다.

올림픽공원 인근 건물 도시가스 유출…1시간여만에 정상화(종합)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고, 인근 4개 건물에서 13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가스 유출 장소 인근인 9호선 한성백제역 3, 4번 출구도 출입이 통제됐다. 인명피해는 없고, 인근 4개 건물에서 130여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DNA 일치

병원 측 어제 경찰에 신고…"석고 붕대로 오인해 잘못 배출"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80대 여성의 다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토대로 인천시 중구 모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한 A씨 다리가 운반 차량에 실려 재활용품 처리시설에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병원 측은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하고 전날 오후 경찰에 A씨 다리 배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선 아스콘 공장서 끼임 사고로 50대 숨져

18일 오후 3시 1분께 강원 정선군 임계면 한 아스콘 공장에서 A(53)씨가 자재 운반 설비와 난간 사이에 끼었다.

충남 수난사고 사망자 27% 낚시·해루질·다슬기 채취 중 발생

좌대 추락·갯벌 고립사고 분석…안전시설 보완·재난문자 강화 최근 5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여름철 수난사고의 사망자 10명 중 3명가량은 낚시나 해루질, 다슬기 채취 중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12일 예산군 예당호 낚시터 좌대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와 13일 보령시 해루질 고립사고 등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시·군에 전파했다.

민선9기 강원지사 인수위, 분과별 업무보고…도정 과제 수립

민선 9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18일 분과별 업무보고를 개최하고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꼬마 목에 사탕 걸려 '컥컥'…비번 소방관들 응급처치로 회복

횡성 우천119안전센터 소속 대원들이 하임리히법으로 구조 비번 날 훈련받던 소방대원들이 목에 사탕이 걸린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신속한 응급처치에 나서 구조에 성공했다. 한 손에 사탕을 손에 쥔 아이가 숨을 헐떡거리는 모습으로 미뤄볼 때 목에 사탕이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아이의 부모는 소방대원들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음료 투척 테러’ 자작극 의혹 정이한, 친분있는 헬스 트레이너와 공모 정황

6·3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이한 전 개혁신당 후보에게 이른바 ‘음료 투척 테러’를 한 이가 평소 정씨와 친분이 있던 헬스 트레이너라는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했으며, 정씨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씨가 병원에서 실제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고발장도 경찰에 접수됐다. ‘음료 투척 테러’는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벌어졌지만, 정씨는 부산진구의 한 대형 병원에 입원했다.

"산불피해목 제거, 산주 벌채허가 부담 줄어든다"...산림청, 입목벌채 허가서류 대체 추진

산림청은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 임업인들의 산림경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불피해목 제거를 위한 입목벌채 허가서류 대체'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5년 전 '이재명 겨냥글' 쓴 혐의로 尹 접견조사 요구

경찰이 5년 전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페이스북 글을 썼다는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견 조사를 요구했다.

'K-불꾳쇼'에 소향·안예은 공연…함안낙화 페스티벌 내달 개막

'불꽃이 꽃잎처럼'…400년 전통 '함안낙화놀이' [ 자료사진] 경남 함안군은 내달 3일부터 4일까지 함안 무진정에서 함안낙화놀이를 세계인에게 알리는 '2026 함안낙화 페스티벌 with MyK FESTA'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미판매 좌석과 취소분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2차로 추가 판매된다.

서울도 이른 '폭염특보'…금요일 제주부터 비 시작

서울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여름 날씨를 보인 15일 서울 여의도 앙카라공원에서 한 시민이 양산을 쓴 채 길을 걷고 있다.

[fn이사람] "장학사업 넘어 멘토링·인턴십 지원…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많은 분들이 장학사업을 학비 지원으로 생각하지만 본질은 인재를 키우는 데 있습니다. 서울미래인재재단이 추구하는 방향은 청년들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재단 최초 상근이사장으로 취임한 남 이사장은 고려대에서 통일외교학을 가르친 교수였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남 이사장은 "수천만원이 들 수도 있는 일을 자력으로 해결해 예산을 아꼈다"며 "알맞은 이름이라는 평가를 들어 자랑스럽기도 하고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했다. 남 이사장은 "지난해 중국 '딥시크' 충격으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 인재 양성 없이는 AI 쓰나미를 감당할 수 없다"며 "공과대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표심에 응답하라… 서울 자치구 정비사업 속도전

지난 4일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업무 복귀 이후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추진단' 운영계획을 확인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민의 표심을 가장 크게 움직인 핵심 화두는 '부동산 공급'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주민들의 정비사업 촉구 요구에 응답하듯, 서울 각 자치구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구청장 직속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행정 혁신부터 규제 완화, 주민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까지 다각적인 방안을 동원하고 있다. 18일 서초구에 따르면 선거 이후 업무에 복귀한 구청장의 '1호 결재' 사안은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 운영 계획이었다. 지원단은 관내 79개 정비사업장 중 현안이 발생한 곳을 구청장이 월 1~2회 직접 찾아가 분쟁을 중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기존에 진행하던 138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강동구는 실무 중심의 '2026년 강동구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7월 중 총 4회 가동한다. 공급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구도 나온다.

중구, 중림동 쪽방촌에 냉감이불·선풍기 전달

'안심쪽방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중림동 쪽방촌 화재 취약가구에 소화기를 전달하고 있다. 중구 제공 서울 중구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중림동 쪽방촌 61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110가구에는 폭염 대비 물품을 지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뚝섬 교통숨통 트이나… 자양13구역 도로 우선개설

서울 광진구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내 교통 수요 급증에 대응해 '자양13존치관리구역' 도로 개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2032년 준공 시점에 맞춰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도로부터 개설하기로 했다.

강력범죄 의심 벗어난 '인천 다리' 사건…불법폐기 의혹 수사

경찰은 곧바로 다리의 유전자(DNA) 정보를 해당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것과 대조했고, 두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이날 전달받았다. 이로써 경찰 수사 방향도 살인 등 강력범죄 용의자 추적에서 병원의 의료용 폐기물 처리 경위 조사로 선회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신체 일부가 절단된 점으로 미뤄 강력범죄 연루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사람의 다리가 절단되면 심한 출혈이 동반되는 만큼 신체 주인이 이미 사망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발 크기(210㎜)가 작은 점으로 미뤄 신체 주인이 학생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인천 초·중·고교의 장기·미인정 결석자 확인을 병행했다. 경찰은 환자의 다리가 왜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병원 의료진이 다리 절단 과정에서 의료법을 준수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인천 재활용시설서 발견된 다리, 요양병원 80대 환자 것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의 다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 청소 직원이 의료폐기물을 깁스 용품으로 오인해 잘못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0일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와 요양병원 입원환자 80대 A씨의 DNA 정보가 일치한다는 소견을 경찰에 구두로 전달했다. 요양병원 측은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전날 오후 경찰에 다리 배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판] 올모 남서울, 발달장애 성교육지침서 '성한 영향력' 출간기념회

올모 남서울(대표 김현종)은 오는 30일 오후 6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올모 남서울에서 특수교사 유혜종씨가 저술한 발달장애인 성교육지침서 '성(性)한 영향력' 출간기념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유혜종 특수교사는 이날 행사에서 발달장애인 성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현장 사례 등을 주제로 특별 강연한다. 올모 남서울(대표 김현종)은 오는 30일 오후 6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올모 남서울에서 특수교사 유혜종씨가 저술한 발달장애인 성교육지침서 '성(性)한 영향력' 출간기념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학교·가정밖 아이들에겐 훈계보다 공감이 먼저" [넘버112]

"항상 청소년들이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며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자 합니다." 김재홍 서울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사진)는 18일 "요즘 사회에서 청소년을 나무라고 훈계할 수 있는 존재는 경찰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013년 경찰에 입직한 김 경사는 올해로 6년차 학교전담경찰관(SPO)이다. SPO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선도·보호하는 업무를 맡는다.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위기 청소년 상담, 학교 주변 순찰을 비롯해 청소년 관련 112 신고 분석을 통한 범죄 원인 파악과 예방 활동 등이 주요 업무다. 이에 따라 김 경사는 경찰관으로 다가가기보다 청소년들이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되려 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관리 중인 학생에게서 "중학생이 후배들 돈을 빼앗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범법이라는 가장 밑바닥에 들어서기 전 이를 막는 안전망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절차 강화하면 일만 늘어" 문서 곳곳에 드러난 선관위 태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꾸린 절차사무자문단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검증 장치 도입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도,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에는 대체로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단은 일부 검증 방안이 오히려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가 업무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봤다. 반면 사전투표율 증가를 이유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쇄비율을 축소하더라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자문단 논의 이후 지난 1월 발간된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안에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비율 축소 내용이 반영됐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검증 장치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려는 기류가 강했다. 특히 자문단은 "어떠한 조치로도 부정선거 단체를 설득할 수 없다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적시했다. 검증 장치를 확대하기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둔 셈이다.

제주도 사회협약위, 내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갈등 매듭 권고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18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역할과 주요 과제' 정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 역삼역 인근서 5중 추돌사고…11명 부상

이 사고로 사고 차량 운전자 등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대박가게 사장님 키운다"… 메뉴 개발서 융자까지 ‘풀케어’

지난 4월 서울 성동구 프렙 아카데미 성수캠퍼스에서 교육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서울시 제공 "단순 창업 준비뿐만 아니라 평소에 잘 몰랐던 포털 키워드 광고 같은 마케팅 교육까지 해줘서 놀랐다. 강사의 1대1 맞춤 지도를 통해 원재료 특성과 활용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교육을 받은 청년 100명 이상이 창업에 성공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프렙 아카데미 10기 교육생 50명이 정규 과정을 마쳐 지난 17일 수료식을 가졌다. 프렙 아카데미는 창업교육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창업 과정을 종합 지원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청년 예비 창업가 육성 과정이다. 서울 거주 19~39세 창업 희망 청년이 대상으로 교육 분야는 요리 및 카페·베이커리·디저트다. 교육 장소는 성수캠퍼스와 공덕캠퍼스다. 10기 교육생 50명은 지난 3월 31일~6월 17일 12주간 교육을 받았다. 수료생에게는 창업 이후 지원도 이어진다.

하남시, 9호선 강일~미사 2031년 조기개통 추진

경기 하남시가 미래발전위원회 공약사항 사전 보고회를 열고 민선 9기 핵심 과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본격 가동했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보고회에서 5대 핵심 과제의 신속한 이행 전략을 구축했다. 먼저 임기 내 하남을 수도권 지하철 거점으로 완성하는 방향을 수립했다. 하남 미사섬을 한강 수변 생태 자원과 역동성을 담은 '국가정원과 K 컬처 융복합 글로벌 명소'로 통합 추진한다. 올 하반기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미사섬 개발·보전 지원 조례 제정도 나선다.

시동 건 추미애號 "예산혁신으로 세수감소 극복"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이 18일 준비위원회가 마련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한계를 '질적 예산 혁신'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기존 반도체 벨트 사수 의지도 밝혔다. 김태년 경기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신용보증재단 브리핑룸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상황에 대한 대처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녹록지 않다"며 이를 타개할 핵심 전략으로 '혁신을 통한 예산 설계'를 제시했다.

[단독]"투표율 높아질 가능성" 용지 인쇄축소 신중론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문단에서는 인쇄 비율 축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투표율 상승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인쇄 축소를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됐던 셈이다. '인쇄 비율 50% 하한' 결정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같은 '50% 하한' 기준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전례 없는 조치였다.지침 개정 논의는 지난해부터 진행돼왔다. 앞서 2022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선관위는 절차사무개선TF(태스크포스)를 꾸렸다.

"황령산 개발 속도 내야"… 경제 시민단체, 관광 활성화 촉구

부산지역 경제 시민단체들이 18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 모여 '황령산 전망대 및 케이블카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연 단체들은 부산의 미래 관광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정상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관광객이 체류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관광객이 자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 관광의 흐름이다.

"해양·항만 고용 안정… 국비 15억 확보"

지역 해양·항만·물류 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부산은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77.5%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물류 거점으로, 해양·항만·물류 산업 종사자가 3만 9000여명에 달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 특화 집적지다. 이음 지원은 해양·항만·물류 분야 전후방 산업 퇴직자 가운데 올해 2월 28일 이후 관련 산업으로 재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이·전직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총 450명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자는 이날부터 모집한다.

부산 '글로벌 창업생태계' 세계 70위권 진입

부산시는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이 평가한 글로벌 신흥 창업도시 상위 100개 도시 순위에서 세계 70위권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은 지난해 처음으로 80위권에 진입한 데 이어 올해는 70위권으로 상승하며 1년 만에 10계단을 뛰어올랐다.

보령 돼지농장서 불…소방 대응 1단계 진화 중

18일 오후 5시 31분께 충남 보령시 천북면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불이 났다.

낙동강 냄새유발물질 증가…창원시, 수돗물 끓여 마실 것 당부

시 상수도사업소는 낙동강 칠서지점 취수 원수에서 냄새유발물질이 늘어나 이같이 권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자"…대덕연구단지보건협 포럼

대덕연구단지보건협의회는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과 기업체 등의 보건 관리자 연합 기구다.

제주 이호해수욕장에 장애인·고령자용 수상휠체어 도입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 약자가 무료로 쓸 수 있는 수상휠체어가 도입됐다.

'특수학교·특수학급 설립 체계적으로' 특수교육법 개정안 통과

교육부에 교육청 계획 제출 의무화…"특수교육 여건 개선, 공적책임 영역으로" 앞으로 시도교육청은 매년 특수학교 및 특수교실 설치에 관한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특수교육 운영 계획과 특수학교 학급·특수학급 설치 계획이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했다.

부산 종교·의료계, 인도 대학교 한글센터에 도서 2만권 기증

18일 부산 온병원 앞마당에 인도 아삼주 디브르가대학교 '한글센터'에 보내질 한글도서 총 2만권이 박스에 담겨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인도 아삼주로 보낸 한글도서는 소설이나 수필 등 한국문학서적, 자기계발서적, 문화도서, 역사서적 등 다양한 장르의 책 2만권이 시민들로부터 수집돼 이뤄졌다.

건설현장 사고로 양쪽 다리 마비 노동자에 9억여원 배상 판결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양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된 50대 노동자가 9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직원 사칭' 1억원 사기피해 신고…경찰 수사

대구 서부경찰서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으로 사칭하며 물품을 대량 구매할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지역 한 수질관리 대행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당장 물품이 없다"고 답하자 A씨는 이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겠다며 물품 발주를 위해 자신이 지정한 B업체로 1억원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지역 한 수질관리 대행업체는 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사칭범 A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물탱크 수위 측정기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월드컵 중계 차질 없어야”…방미통위, JTBC 사태 점검반 가동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JTBC의 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점검반을 꾸려 상시 모니터링에 나섰다.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JTBC 대표를 불러 의견을 듣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 위원은 “JTBC가 회생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위원회도 받아야 한다”며 “각각의 시나리오를 준비해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날씨] 전국 곳곳 비…제주 최대 250㎜ 이상

금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시작되고, 늦은 오후부터 전라권, 밤부터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전날보다 올라 덥겠으나,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다소 낮아지는 곳도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3.0m로 예상된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 영서남부권 5개 시군 오존주의보 발령

18일 오후 8시를 기해 강원 영서남부권 5개 시군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일반인도 실외 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이한 음료 투척범, 지인 헬스트레이너"…부친 병원도 수사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 투척 자작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정 전 후보와 30대 남성 A씨의 사전 접촉 여부를 살피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부산 금정경찰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 전 후보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남부권 5개 시 오존주의보 해제

경기 남부권 5개 시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8일 오후 8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서울 역삼역 인근서 5중 추돌사고…11명 경상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천 모가면 식당 건물서 불…27명 대피

18일 오후 6시 34분께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1층짜리 식당 건물에서 불이 났다.

최저임금 내년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

앞서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앞서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환경단체 "하천 준설은 지속 가능한 홍수 예방책 아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하천 준설은 지속 가능한 홍수 예방책이 아니다"라며 "자연 기반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대전시에 촉구했다.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적용’ 없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표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숙박·음식점업 등에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시, 출범하자마자 재정 위기?

대전환위원회 “채무만 3조6000억, 올해 필수경비 3800억 부족 예상”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해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다. 올해 하반기 통합특별시는 필수경비에서만 3800억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전환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 세입과 세출 수요를 분석해왔다. 분석 결과 하반기 광주시와 전남도 세입은 1031억원이지만 필수경비는 503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환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통합특별시 재정이 38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환위원회는 다각적인 대책을 집행한다.

국내 첫 SMR 후보지 된 부산 기장…탈핵단체 “지역주민 의견 제대로 반영 안 됐다”

부산 기장군이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후보지로 결정되면서 지역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장군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부산)는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SMR 부지 선정 전면 철회, 시장·구청장·군수의 원전 유치 철회 선언, 원전 가동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촉구했다. 탈핵부산 측은 고리원전 3·4호기 수명 연장 움직임도 비판했다. 원안위는 올해 3·4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심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탈핵부산 관계자는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미신에 불과하다. 기장군은 경주를 제치고 SMR 유치 후보지로 선정된 이유로 높은 주민 수용성을 들었다.

영덕 “지역경제 살아날 것”…경주 “최적 인프라 갖췄는데 탈락”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된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 18일 원전 유치 찬성 현수막이 붙어 있다. 영덕에서는 대형 산불 피해를 딛고 지역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환영 목소리가 크지만,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를 기대했던 경주지역에서는 탈락 결과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영덕군 석리·노물리·매정리·경정리 일대 주민들은 신규 원전 후보지 선정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이미상 석리 이장은 “15년 동안 원전이 언제 들어오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한을 풀었다”며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고 어르신들도 대부분 좋아한다”고 말했다. 석리와 노물리 일대는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봤다. 주민들은 원전 유치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려도 있다. 경주가 SMR 최적지라는 기대가 컸던 이유다.

[포토뉴스]개장 하루 앞두고 말끔하게 단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 개장을 하루 앞둔 18일 관계자들이 수영장을 정비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 개장을 하루 앞둔 18일 관계자들이 수영장을 정비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 개장을 하루 앞둔 18일 관계자들이 수영장을 정비하고 있다.

최저임금 내년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종합)

이번 표결은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위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은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반 인상률의 2분의 1로 적용하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공익위원들도 국가 단위 최저임금 체계에서 기준 이하로 업종별 차등을 적용한 해외 사례가 드물고 효과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성심장정지’ 2명 중 1명은 집에서 쓰러졌다

올 상반기 총 1만6229건…심폐소생술 받았을 때 생존율 2.7배 높아져 급성심장정지 환자 2명 중 1명은 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7배 높아졌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상반기(1~6월)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6229건 가운데 1만6045건(98.9%)을 조사해 18일 발표했다. 질병청은 119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해 집계하고 있다. 환자 생존율은 꾸준히 높아졌다.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른 생존율 차이는 뚜렷했다.

이웃 주민에 “어린놈의 XX”…대법, 원심 뒤집고 “모욕죄 적용 못해”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녀 임금차 공시제, 시정조치 없인 한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공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의 자가 진단과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인 시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기업의 개선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고용 관련 정보를 공개해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개별 노동자 등이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성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실제로 유사한 제도를 먼저 시행한 유럽에서는 공시제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낸 운전자 집행유예

지난 4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집회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조합원에게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일)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19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든 채 자해 소동을 벌이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토뉴스]쪽방촌 식히는 쿨링포그

서울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8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에 쿨링포그가 작동되고 있다. 서울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8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에 쿨링포그가 작동되고 있다. 서울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8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에 쿨링포그가 작동되고 있다.

음주 사고 후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대법 “범인도피 방조죄 성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자는 친구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자백을 방조한 전직 경찰관을 범인도피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한 B씨는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에 응해 B씨와 자리를 바꿨다.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도 “B씨가 운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A씨에겐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석열 관저 이전 비리 의혹’ 감사 조작한 혐의…감사원 과장 구속 갈림길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 등 감사원 지휘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손씨는 2023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단장직을 맡아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감사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청구를 받아 윤석열 정권 초기에 단행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감사했다. 특검은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수익성 악화 속 ‘중계권 투자’ 오판…미디어 환경 변화 못 읽어낸 JTBC

신문과 방송, 드라마 제작사를 거느린 중앙그룹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미디어 산업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읽지 못한 채 콘텐츠·중계권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18일 관련 업계 취재 등을 종합하면 이들이 회생 절차 신청에 이르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콘텐츠 흥행을 수익으로 연결하지 못한 구조다. 콘텐츠 산업은 대규모 선투자가 필요하지만 투자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흥행 실패 위험도 크다. 이에 중앙그룹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제작·유통 부문을 분리해 계열사 SLL을 설립했다. 중앙그룹은 영화관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2010년대 중반 메가박스 경영권을 확보했다.

[포토뉴스]군복 입은 마네킹 앞에서

6·25전쟁 76주년을 일주일 앞둔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강원 영서남부권 5개 시군 오존주의보 해제

강원 영서남부권 5개 시군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8일 오후 9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식당 창고서 화재…6명 대피·구조

18일 오후 7시 58분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 식당 창고에서 불이 났다.

초여름 폭염 뒤 최대 200㎜ 비…기상청 "장마 시작은 아니다"[날씨와삶]

19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제주에는 많은 곳 200㎜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00㎜ 이상 비가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다만 “장마가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더위의 기세는 1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본격적인 비는 19일 제주에서 시작된다. 오후에는 남부지방, 밤에는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하층의 강한 남서풍을 따라 온난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5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전라권과 경상권, 동해안에도 시간당 20~30㎜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 비가 지난 뒤에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다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본격적인 비가 내리기 전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질 수 있다고 봤다.

보령 돈사 화재로 돼지 1천950여 마리 폐사(종합)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1천950여마리가 폐사했다고 소방 당국이 밝혔다.

이천 모가면 식당 건물서 화재···27명 긴급 대피

경기도 이천 모가면의 한 식당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이 나자 직원 등 27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100일···판검사 ‘자기검열’, 변호사엔 ‘새 시장’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정책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이 19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사용해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죄목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잘못된 수사·기소·재판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판검사들은 법왜곡죄 때문에 시대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진보적 판결과 기소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고위 법관인 A판사는 “과거에는 하급심 판사가 자신의 신념대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오면 법왜곡죄로 고발당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일선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B부장판사도 “아무래도 전향적이거나 적극적인 판결문을 쓰면 시비가 생길까봐 걱정된다”며 “유죄가 안 되더라도 일단 법왜곡죄에 말려드는 것 자체가 싫다”고 했다. 검찰도 일선 검사들이 새로운 법리 적용에 소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원래 폭력조직 처벌에 주로 쓰이던 ‘범죄단체조직죄’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용한 사례처럼 전례에서 벗어난 수사·기소가 법왜곡죄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법왜곡죄로 가장 많이 고소·고발당한 대상은 판검사가 아니라 경찰이다.

도로에서 잠든 만취 운전자 경찰관 폭행하고 도주

만취 상태로 도로 위에서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차에 치여 다쳤다.

부산 어린이집서 황화수소 추정 가스 누출···원생·교사 9명 병원 이송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돼 원생과 교사 등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