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부터 전국 곳곳 소나기…"우산 챙기세요"
목요일인 25일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 일부, 제주에 내리는 비는 차차 그치겠지만,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강원 동해안과 전남 남부, 경북 동해안, 경남권,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다가 전남 남부와 경남권, 제주도는 새벽 사이 그치겠다.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 분리 지정 가능할까…법조계 “자녀 복리에 신중해야”
여기에 남편의 무리한 조기교육 고집까지 더해지며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됐고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된 것이다. 이어 “친권과 양육권이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리 지정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변호사는 두 권한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는 것은 자녀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육비는 부모의 공동 의무이므로 아내가 양육자가 되더라도 남편은 정당한 소득 비율에 따른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강대, 학부생이 반도체 소자 직접 만든다
서강대가 학부생이 청정실에서 반도체 소자를 직접 제작하고 성능까지 측정하는 실습형 수업을 운영했다. 학생들이 실리콘 기반 MOSFET을 1인 1시편으로 만들며 반도체 제조공정과 소자 특성의 관계를 배우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 과목은 반도체 제조공정의 기본 흐름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설계된 실험 중심 수업이다. 단순한 공정 견학이나 장비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소자를 만들고 전기적 특성을 측정·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열산화와 확산은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성질을 조절하는 데 쓰인다. 학생들이 제작한 MOSFET은 반도체 칩 안에서 전류 흐름을 제어하는 기본 소자다. 수업에서는 이 소자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I-V, C-V 특성도 직접 측정했다.
“학비 6억 쓰고 백수 됐다”…美 유학생들의 잔인한 현실
유튜브 채널 ‘조재현 변호사의 스팟라이트’의 최근 영상에 따르면, 최근 미국 유학 시장은 잔인한 도박판에 비유될 만큼 위험 부담이 커졌다. 과거에는 석사 학위 소지자에게 별도의 쿼터를 두어 확률을 높여주는 혜택이 있었으나, 현재는 지원자가 급증해 학·석사 구분 없이 85%의 확률로 낙방하는 실정이다. 전체 실업률은 4%대 안팎으로 낮지만, 16세에서 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성인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8.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도입과 경기 둔화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면서, 미국에서 나고 자란 이들을 제치고 유학생이 일자리를 잡기는 더욱 험난해졌다. 국내 기업의 인사 평가는 이미 명문대 간판보다 당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 중심으로 뒤집혔다.
성형외과 의사가 경고한 ‘얼굴 못생겨지는 습관’ TOP5
최 원장은 “잠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과 회복에 관여하는 성장호르몬 분비가 줄어들 수 있다”며 “그 결과 다크서클이 짙어지거나 피부 처짐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노화 속도 역시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위로는 ‘스마트폰 보기’가 꼽혔다.
오후 전국 곳곳 소나기…중부·경북북부 강한 비
기상청은 이날 예보에서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내륙, 경상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강원도와 충북북부, 경북북부는 26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60㎜, 서해5도 5~40㎜, 강원내륙·산지 10~80㎜, 강원동해안 5~30㎜, 충북 5~60㎜, 대전·세종·충남 5~40㎜, 전북 5~40㎜, 전남내륙 5~30㎜, 경북북부 5~60㎜, 대구·경북(북부 제외) 5~40㎜, 울산·경남내륙 5~30㎜로 예상된다.오후부터 중부지방(강원동해안·충남 제외)과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겠고,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우박이나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스포츠 광팬 애인 좋아요”…미혼남녀 긍정 답변 높았다
긍정적인 응답은 남성 59%, 여성 45%를 기록했으며, 중립 또는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을 크게 웃돌았다.정오의데이트 관계자는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 경기 결과를 함께 이야기하고 즐길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는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습 자체를 매력이나 개성으로 받아들이는 미혼남녀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너무 마른 것보다 통통해야 오래산다”…전문의, ‘위고비 맹신’에 경고
그는 “지방을 쌓는 데는 과당이 1등 주범이므로 과일이나 과당 제한이 필수적”이라며 “가만히 있어도 지방을 태우려면 근육량을 키워 기초대사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육교로 돌진한 SUV…‘음주 측정 거부’ 60대 운전자 현행범 체포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이날 0시 5분께 경기 광주시 태전동 소재 보행자 육교 위에 정차된 차에서 경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민 96% "폭염에 스트레스"…냉방비 부담에 식비·의료비도 줄였다
지난해 폭염을 겪은 국민 96.4%가 "별다른 이유 없이도 기분이 나빠지고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폭염을 신종 감염병에 이어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2위로 꼽았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에게 폭염은 이미 기상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 문제'로 인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폭염을 이미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둔화는 18.9%였다. 올해 폭염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컸다. '우리나라에 올해 폭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67.6%였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심각할 것'이라는 응답은 68.9%, '걱정된다'는 응답은 66.2%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폭염 취약집단으로 노인(3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유 교수는 "폭염 취약성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노동환경과 주거환경이 꼽힌 것은 국민들이 폭염 피해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폭염 대응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중앙정부의 폭염 대비·대응을 '잘한다'고 본 응답은 68.9%, 지자체는 60.7%였다. 폭염 관련 안전안내문자를 '아예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5.9%, '받지만 읽지 않는다'는 응답은 13.3%였다. 유 교수는 "폭염 정보는 상당수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었지만, 재난문자 피로감 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의 폭염 위험 소통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 부담도 확인됐다.
“30분 근력운동의 기적”…꾸준히 하면 중장년 당뇨 위험 42%↓
시간이 지나면서 근력 운동량을 점차 늘려간 그룹 역시 계속 운동량이 적었던 그룹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약 21% 낮아졌다. 반면 운동량이 불규칙한 그룹은 당뇨병 예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연구팀은 근력 운동에 유산소 운동을 더하고, 앉아서 보내는 시간까지 줄였을 때 당뇨병 예방 시너지 효과가 가장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멤버들 다 가렸는데"...장원영, '특혜 논란' 의식했나 '맨얼굴'로 공항 등장
지난 23일 장원영은 다른 멤버들 과는 달리 모자와 마스크 없이 맨얼굴로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브는 지난 23일 두 번째 월드투어 일정을 위해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민낯에 마스크와 모자 등을 쓰고 등장한 다른 멤버들과 달리, 장원영은 평소 즐겨 쓰던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장원영은 보안 요원에게 여권을 건네는 과정에서 두 손을 사용하는 등 한층 정중한 태도로 신원 확인 절차에 임했다.
'국민의힘 입당 강요' 이만희 구속…합수본, 신천지 수사 '탄력'
국민의힘과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24일 구속되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정교유착 수사가 분수령을 넘었다. 합수본은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측은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반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현재 90세 이상 수감자는 5명(남성 4명·여성 1명)으로, 최고령자는 1930년생이다. 이와 함께 고동안 전 총무 주도로 교단 내부에서 벌어진 100억원대 횡령 등 범행에 이 교주가 가담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돈 땜에 카톡 캡처에 경찰 사인까지…국선 안 하는 이유 있네
성폭력·아동 학대·장애인 학대 등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보수 청구 절차에 드는 행정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총 628명으로, 전담 변호사 45명·비전담 변호사 583명이다. 피해자 국선 업무 상당 부분을 비전담 변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월급을 받는 전담 변호사와 달리, 수행한 업무별로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점이다. 일반 사건은 국선 사건 보수보다 수임료 등이 훨씬 높은 게 현실이다.심지어 보수를 청구해야 하는 기한도 정해져 있다. 현행 법무부령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사건 종결 후 30일 이내에 비용 명세서와 소명자료 등을 첨부해 보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연도별 활동 변호사 수를 고려하면 1인당 연간 40~50건 안팎의 사건을 맡는 셈이다.보수 지급 총액은 2023년 54억1천만 원, 2024년 63억6천만 원, 2025년 62억 원 수준이었다.
징그럽다고 살충제 듬뿍 뿌렸다간 '낭패'… 러브버그 퇴치 꿀팁은?
여름철 불청객인 러브버그의 활동이 이번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퇴치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브버그는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익충으로 알려져 있으나, 특유의 징그러운 외양과 도심을 중심으로 급증한 개체 수 때문에 시민들에게 큰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실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달 15일부터 29일을 러브버그 주요 활동 기간으로 꼽았는데, 특히 이번 주에 활동 개체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트레칭 하고 있었다" 펜타닐 의혹 영상 남성, 예비 감정 음성
25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30대 남성 A씨를 석방했다. A씨는 최근 SNS에서 퍼진 영상에 등장한 인물이다. 경찰은 지난 23일 해당 영상을 확인한 뒤 현장을 수색해 A씨를 찾았다. 이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남자들 다 그래요?"...잘 때마다 본인 속옷에 손 넣는 남편의 기막힌 버릇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는 "남편이 팬티에 손을 넣은 뒤 손도 씻지 않은 상태로 아기를 만진다"면서 "좋은 말로 타이르고 화도 내봤지만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남편은 "자기 전에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내가 유독 예민하게 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위생상 좋지 않은 행동인지 모르겠다"며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그 버릇은 정말 쉽게 못 고치더라", "위생상 아이를 만지는 건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아내의 입장에 공감했다.
"메스 아닌 가위로 절단, 믿기 어려웠다"…현직 의사가 본 '인천 다리 사건'
요양병원 병실에서 이뤄진 환자 다리 절단과 신체 일부 배출 경위를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직 의사가 의료진 판단의 배경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와 별개로 중증 고령 환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 현실도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후 지난 17일 인천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가 "병원에서 나온 신체 일부가 잘못 분류돼 배출된 것 같다"며 자진 신고하면서 경위가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신체 일부는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89세 여성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병원 측은 입원 후 괴사가 더 진행되자 지난 8일 병실에서 절단을 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조사에서는 "무릎 부위가 이미 상당 부분 분리된 상태였고 남아 있던 조직을 가위로 절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과장은 통상 이 정도 괴사라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절단 수술을 맡는다고 짚었다.
멕시코서 가방 털린 김환 해설위원…"도둑과 20km 추격전"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현지 중계를 위해 멕시코에 체류 중인 김환 JTBC 해설위원이 호텔 로비에서 가방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환 위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주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한 호텔 로비에서 겪은 도난 피해 사실을 알렸다. 댈러스에서 중계를 마치고 숙소에 도착한 그는 체크인을 위해 프론트 데스크 인근 로비 의자에 잠시 가방을 내려놓았다. 주변에 경비원이 두 명이나 있었지만, 기둥 뒤에 숨어 대기하던 도둑이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것을 호텔 측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정보가 담긴 기기들을 되찾은 김 위원은 현지 경찰들과 함께 활짝 웃으며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불법노점 단속팀, 의식 잃고 쓰러진 70대 야구팬 구조
때마침 불법 노점과 암표를 단속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용역팀원이 이 남성을 발견하고 즉시 의식과 호흡을 확인한 별과 의식은 미약하게 있었으나 호흡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들의 신속한 초기 응급조치 덕분에 환자는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호흡을 회복했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에 무사히 인계된 뒤 정상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노점과 암표를 단속하던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용역팀이 주말 야구장을 찾았다가 쓰러진 70대 노인을 구했다.
당근마켓 청소 알바 글 보고 찾아가…여성 위협한 30대男 붙잡혀
청소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중고거래 플랫폼 글을 보고 여성의 집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우산 챙기세요" 오후 전국 돌풍·소나기
/사진=뉴시스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우산이 필요한 날씨가 되겠다. 중부지방과 경북북부에는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까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내륙, 경상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되겠고,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우박이나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중부지방과 경북북부에는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 사이 시간당 30㎜ 안팎, 그 밖의 지역에도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됐다.
"정산금 20억 못 받았다" 가수 이무진이 '전속계약 해지' 소송 낸 이유
가수 이무진씨가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무진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이무진이 지난 3월 27일 소속사를 상대로 적법하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을 확인받으려는 취지다.
제주 도정·교육정 인수위 첫 협의… 돌봄·IB·교육특례 공동 추진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24일 첫 협의회를 열고 제주 미래교육 혁신과 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 인수위는 정례 협의체 운영, 아동·청소년 돌봄, IB 교육지구,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개선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제주교육준비위원회 제공 민선 9기 제주도정과 제18대 제주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양 인수위원회가 교육 현안을 공동으로 풀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양 인수위는 기존 교육행정협의회 수준을 넘어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아동·청소년 돌봄 체계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돌봄은 양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 만나는 지점이다. 미래교육 분야에서는 IB 교육지구 등 미래 교육 선도지역 육성이 과제로 제시됐다. AX 행정혁신을 위한 협업도 과제로 포함됐다.
반도체 투자 관련 우려와 지역까지 확산 기대 교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수도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 대구경북 홀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 흐름이 지역에까지 확산되기를 기대 등이 교차하고 있다. 그는 또 "최근 도내 대학들과 함께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산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기반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해안 우수기업 제품, 군 급식 진출 길 열린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조달청, 강원중소벤처기업청이 지난 24일 강릉시청에서 2026년 1차 국방상용물자 전시·품평회를 개최했다. 강원자치도 제공 동해안권 우수기업 12곳의 식품·물자가 군 관계자들의 시식과 품평대에 올랐다. 2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4일 강릉시청에서 강원지방조달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2026년 1차 국방상용물자 전시·품평회'를 열었다. 동해안군수지원단 소속 급식위원회 참여부대장과 급양관리관 등 군 관계자 40여 명이 자리해 제품을 직접 맛보고 평가했다.
분열의 시대, 국제포럼은 무엇을 해야 하나… 제주서 '실행 협력' 해법 논의
/사진=제주평화연구원 제공 지정학적 분열과 복합위기가 깊어지는 시대에 국제포럼의 역할을 다시 묻는 논의가 제주에서 열렸다. 국가 간 공식 외교가 풀지 못하는 간극을 메우고, 정부와 민간, 지역과 국제기구, 포럼과 포럼을 잇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으로 국제포럼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제주평화연구원은 24일 오후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 다이아몬드A에서 제21회 제주포럼 외교·안보 세션 '연결을 넘어 협력으로: 분열의 시대, 국제포럼의 역할 재구상'을 열었다. 한국어 세션명은 '연결을 넘어 협력으로: 분열의 시대, 국제포럼의 역할 재구상'으로, 대화와 교류의 장으로 기능해 온 글로벌 포럼이 실질적 협력을 이끄는 플랫폼으로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다뤘다. 제주평화연구원장을 지낸 경험도 있어 제주포럼의 정체성과 국제협력 의제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토론에는 장진 보아오포럼 사무총장, 피터 그르크 슬로베니아 외교부 블레드전략포럼 사무총장, 김희은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대표, 구도 야스시 겐론NPO 대표, 오영진 코리아타임스 사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21회 제주포럼 외교·안보 세션에 참여한 주요 토론자들. /사진=제주평화연구원 제공 논의의 출발점은 다자주의의 위기였다. 장진 사무총장은 강대국 간 대립과 분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피터 그르크 사무총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다자주의 체제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질서가 규칙보다 힘의 논리에 더 크게 좌우되는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AI 같은 신기술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간 권력 관계까지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사우스와 새로운 행위자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제 거버넌스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희은 대표는 국제포럼의 연결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제포럼의 다음 과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포럼과 포럼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분열의 시대 국제포럼의 역할과 실질적 협력 플랫폼으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간 관계가 경색될수록 시민사회와 싱크탱크, 민간 포럼이 대화의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간 대화가 막힐 때에도 민간 포럼과 전문가 네트워크가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하면 위기관리와 협력 재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오영진 사장은 국제포럼이 논의만 많고 실행은 약하다는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AI가 국제포럼의 새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경북도, 첨단산업 우수 인재 풍부·대학 중심 인재 양성 체계 완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우수 인재 공급에 자신감이 있다.' 경북도가 최근 비수도권에 첨단산업 투자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업 유치의 핵심 요소인 첨단산업 우수 인재 양성을 앞세우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경북 소재 대학의 첨단산업 인재 공급도 풍부하다. 작년 한 해만 도내 대학에서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재학생 7727명, 재직자 1229명 등 8956명이 교육을 받았다. 도는 대학 연계 인재 도시 조성을 위해 캠퍼스 특구인 가칭 'AI 인재 혁신대학'도 조성한다. AI 인재 혁신대학은 AI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운영 전반의 혁신 체계로 확장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AI 혁신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임식 갖고 전남 대도약 역사 일군 8년 여정 마무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4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제38·39대 전남도지사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민선 7·8기 전남도를 이끌며 전남 대도약의 역사를 일궈온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4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이임식을 갖고 8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이임식에는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출연기관장, 사회단체장, 도민, 공직자 등 1000여명이 함께 해 민선 7·8기 전남도정의 성과와 김영록 지사의 발자취, 노고를 되돌아봤다. 또 "어느 한 걸음도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
충남도, 스마트팜 창업농 정착 돕는다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지역 스마트팜 창업농의 정착을 돕기 위해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스마트팜 교육을 이수한 창업농이 재배기술을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강릉 요트·서핑 체험 인기…누적 참가 1000명 돌파
강릉시가 추진하는 해양스포츠팜 체험 프로그램이 참가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강릉시 제공 강릉시 해양스포츠팜 체험 프로그램이 누적 참가자 1000명을 넘기며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 해양스포츠팜 조성 사업 체험 프로그램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누적 참가자 1000명을 돌파했다.
전남도, 여름철 폭염 가축 피해 최소화 총력
전남도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사진은 환풍기가 설치돼 있는 한우 축사 모습.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일수가 증가하면서 축산농가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공약' 서울 70세 넘는 노인, 시내·마을버스 무임승차 급물살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24일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날 광화문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어르신 모습./사진=뉴시스화상 서울시 어르신 교통 복지의 틀이 바뀐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5년 늦춰지는 대신, 그동안 혜택을 보지 못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새롭게 무임승차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버스 무임승차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 무임승차 지원은 월 최대 14회로 한도를 두기로 했다.
부산시, 신중년 경험 살린 '50플러스(+)일자리박람회' 개최
50~64세 신중년 세대의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가 부산에서 열린다. 이어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한진 박사가 '젊음을 지키는 동안 습관'을 주제로 강의한다. 전시행사에선 직·간접채용 기업 40개사가 참여하는 채용관을 운영, 구직자와 기업 간 일대일 채용상담과 현장면접을 진행한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선정
오는 2028년 개원 예정인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임시 청사로 선정된 중구의회 청사 전경. 인천 제물포구 제공. 오는 2028년 개원 예정인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임시 청사로 중구의회 청사가 선정됐다. 25일 제물포구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현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 청사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 내 6개 자치구가 총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며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친 결과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낙점됐다.
6·25 김포 민간인 학살 유족 76명에 국가배상 29억 확정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김포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70여명에게 국가가 총 2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는 민법상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뭘 잘했다고 큰소리세요?"...학생 쓰레기 줍게 했다고 '아동학대' 고소 당한 초등교사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에게 신고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A씨는 "무섭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차단을 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스스로 줍게 하는 교육을 일상에서 늘상 하고 있었던 거다. 그 아이한테만 불이익을 주었다는 건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실 아동 학대는 '기분상해죄'라고 불린 지 오래"라며 "이런 고소를 진짜 1년 넘게 시달려야 되는 건 너무 가혹한 벌이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그래서 재정 신청도 한 거다.
경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100억대 불법 정치자금' 의혹
경찰이 자유통일당의 10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자금이 형식상 대여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랑제일교회가 자유통일당에 제공한 정치자금이라고 봤다.
[속보]경찰,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불법정치자금 의혹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씨와 자유통일당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31회에 걸쳐 102억원 상당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뒤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아 사실상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5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 문 개 떼어냈는데…견주 측 "치료비 400만원 배상" 요구
A씨는 개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발로 여러 차례 찼다고 했다. 그는 "공격당한 아이는 전혀 모르는 아이"라며 "순수하게 아이를 구하려고 나섰는데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개를 제압하는 과정이 길어진 이유도 덧붙였다. 그는 "당시 개를 떼어내기 위해 머리와 배 부위를 3~4차례 정도 찼다"며 "여성이라 힘이 세지 않아 횟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개를 떼어낸 뒤에도 한 차례 더 달려들어 다시 걷어찼고 그제야 개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고 부연했다. 사람을 구한 거다", "가해를 입힌 건 개다.
광주 최초 공공 반려견놀이터 30일 문 연다
광주광역시 서구가 풍암생활체육공원에 광주지역 첫 공공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해 오는 3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서구 제공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따르면 광주 최초 공공 반려견놀이터를 풍암생활체육공원에 조성하고 오는 3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서구는 2억4000만원을 들여 총 면적 864㎡ 규모로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했다. 서구는 본격 운영에 앞서 오는 27일 주민과 반려인이 함께 참여하는 개장식을 개최한다.
우상호 강원도정 경제부지사에 신원철 전 서울시의장
허소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9기 정무직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강원자치도 제공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민선 9기 첫 정무라인의 사령탑인 경제부지사에 신원철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내정했다. 우 당선인은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정 출범과 공약 이행을 떠받칠 비서실·정무직 인선 결과를 공개했다. 가장 주목받는 경제부지사에는 우상호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지낸 신원철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발탁됐다. 도지사를 가까이 보좌하며 도청 내외의 가교 역할을 할 비서실장에는 캠프 공동대변인을 지낸 김현수 전 강릉시의원이 선임됐다.
[르포]"32강 무조건!"…남아공전 앞두고 붉게 달아오른 광화문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마지막 예선전을 앞둔 25일 광화문광장에 사람들이 가득 찼다. 조은샘 수습 25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은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 뒤로 붉은 물결이 가득하다. 광화문역에서부터 광장으로 나가는 길에는 태극전사들을 응원하는 '붉은 악마'의 상징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대부분이다.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예선전 마지막 경기를 2시간쯤 앞둔 시간.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 수백 명은 모두 들뜨고 설레는 표정이었다. 다만 경기에서 패배하면 32강 진출을 위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승리를 위한 마음이 더욱 절실한 상황. 사람들은 각자 응원하는 선수들의 유니폼을 입고 한 마음이라도 된 듯 결의에 찬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손흥민, 이강인, 오현규 선수가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 10대 0으로 이길 것"이라며 웃었다.이형권(23)씨는 전주에서부터 친구들과 차를 타고 올라왔다. 각자 붉은악마 응원복도 챙겨 입었다.
인제 '옥스팜 트레일워커', 흥행·지역경제 다 잡았다
지난 5월 강원 인제군에서 열린 세계적인 기부 프로젝트 '2026 옥스팜 트레일워커'. 뉴스1 인제군이 '2026 옥스팜 트레일워커'를 통해 흥행과 지역경제 효과를 모두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제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2026 옥스팜 트레일워커' 추진 결과 보고회를 열고 운영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지역경제 기여도도 꾸준히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효과는 2022년 약 1억3000만원에서 올해 3억50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외부 방문객 유입도 2.3배 증가했다.
부산 관광 미래 이끌 스타기업 5개사 선정...글로벌 기업 성장 지원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지역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 스타기업 5개사를 선정해 육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교육관광 기업 나누기월드, 향토기업 늘푸른바다, 관광테크 기업 딜리버드코리아, 향토 외식 브랜드 에프지케이(이재모피자), 마이스 전문기업 S.O.K 매니지먼트다. 나누기월드는 아시아권 교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몽골·베트남·태국 등 해외 학생들을 부산으로 유치하는 교육관광 기업이다. 부산 전역을 하나의 캠퍼스로 활용해 유학과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인바운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늘푸른바다는 부산 대표 어묵 브랜드 '고래사어묵'을 키워온 향토기업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전 대법관 재산 22억7천만원 신고
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의를 표명해 물러났다.
“암 치료이후 배뇨 장애 해결”…‘로봇수술’ 주목
전립선암은 전립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고령화와 식생활 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암이 진행된 뒤에도 잔뇨감, 빈뇨, 배뇨 곤란 등 배뇨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 암의 진행 정도와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법을 정밀하게 선택해야 하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숙련된 술기가 중요하다. 전립선암 수술은 좁은 골반 안쪽에서 이뤄지는 고난도 수술이다. 전립선 주변에는 배뇨 기능과 성기능에 관여하는 신경과 혈관이 밀집해 있다.
‘탈출’ 늑대개 한마리 또 돌아와…남은 새끼 두마리 수색
아직 잡히지 않은 늑대개는 5개월 된 새끼 두마리다. 25일 농장주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1시30분께 성견 한마리가 스스로 우리로 돌아왔다. 시 관계자는 “빨리 늑대개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들고 서울 지하철 못 탄다…리튬배터리 제한
공사는 여객운송약관 제35조 휴대금지품 조항을 개정해 전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과 160Wh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역사와 열차 안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는 승객이 반입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오빠라고 불러" 예비신부 女소방관 죽음 내몬 '최악의 갑질' 모두 사실이었다
고(故) 광주 여성 소방관 A씨와 약혼자가 나눈 메신저 대화(왼쪽)·해외여행 전 A씨가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갑질'이라 표현했던 광주소방본부 소속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의 민낯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예비 신부였던 소방관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은 모두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회식은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들의 갑질은 A 소방교의 죽음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고인의 소속 광산소방서는 유가족의 요청에도 어떤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A 소방교의 죽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상급 관서인 시소방본부도 A 소방교가 사망한 다음 달 '레드휘슬(익명제보)'을 통해 접수한 조사 요청을 광산소방서 자체 조사 결과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1개월 뒤 A 소방교 약혼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면 향후 조사하겠다'라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퇴직자 2명은 수사를 의뢰한다.
'전치 10주' 피해 입은 20대 남성…10대 피의자 중 '촉법소년'도
충남 부여에서 20대 지인을 상대로 집단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10대 등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21일 부여군의 한 공원에서 20대 남성 B씨를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폭행을 방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들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의자 10명 가운데 9명은 10대였다.
서울 지하철·버스 무임 연령 70세 통일 첫발…65~69세 반발은?
서울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조례에는 70세 이상 서울 시민에게 버스비 일부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등을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시는 70세 이상 중 K패스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하는 월 15회 미만 이용자에게 버스비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노인 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버스비 면제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지하철 무임 연령을 높이는 것은 버스비 면제에 비해 난도가 높은 작업이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역시 65세 이상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에도 65세 이상 도시철도 할인율이 100%로 정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조례에서 지하철 무임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일 경우 상위 규범인 법률과 어긋나게 된다.
투표지 합수본, '압색 대상' 송파구선관위 직원 2명 소환...투표소 공무원 9명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합수본은 전날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송파구선관위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관위 내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법원, '잠실 개표소' 투표함 등 증거보전 기각…"선관위가 법에 따라 보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입구를 시위대가 봉쇄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보전해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23일 자유와혁신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자유와혁신의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고, 자유와혁신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홍천, 드론 산업 메카로… DJI 본사 관계자 방문
세계 최대 드론 제조기업인 DJI(중국) 본사 총괄 매니저 등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홍천군을 방문했다. 홍천군 제공 세계 최대 드론 제조기업 DJI 관계자들이 홍천군을 찾으면서 홍천이 드론 산업 선도 지자체로 주목받고 있다. 25일 홍천군에 따르면 세계 최대 드론 제조기업인 DJI(중국) 본사 총괄 매니저 등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홍천군을 방문해 지역 드론 산업 육성 현황과 기반 시설을 둘러봤다.
[속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前의원 무죄 확정
또 인사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A씨 자녀의 채용 과정에 이 전 의원이 관여하거나 이를 보고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4월에는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됐다.김연지
횡성군 민선9기 군정목표 '횡성 관광 500만 시대' 확정
횡성군이 민선9기 군정목표를 '함께 여는 횡성의 내일, 횡성 관광 500만 시대'로 확정했다. 25일 횡성군수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민선9기 횡성군의 비전을 담은 군정목표를 '함께 여는 횡성의 내일, 횡성 관광 500만 시대'로 최종 확정했다.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제기한 의사, 무죄 확정
1심은 양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양씨와 함께 기소된 치과의사, 주부 등 네명의 피고인도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와 더불어 박 전 시장에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불법 배부한 혐의로도 기소된 A씨는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첫 손주 얼굴도 못보고…60대, 4명에 생명 선물하고 떠나
그는 이후 치료와 수술에도 끝내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4남매의 장남으로 자란 송 씨는 직장 생활을 거쳐 20년 가까이 화물차를 몰며 생계를 책임졌다. 송 씨는 오는 11월 아들의 결혼과 올가을 딸의 출산을 기다렸다.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범죄자" 발언도 정치 공세면 책임 없다…대법, 김남국 손배소 뒤집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었다. 2심도 명예훼손 책임은 유지하면서 정치적 공방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감액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 역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재산 형성 및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주장이라고 봤다.
춘천시, 강원권 첫 국가급 과학기술원 설립 시동
춘천시가 KAIST·GIST 같은 국가급 과학기술원을 강원에도 세우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25일 춘천시에 따르면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강원연구원과 함께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은 강원특별법 4차 개정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다. 시는 용역을 통해 강원도 산업구조와 연구개발 환경을 분석하고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필요성과 정책 논리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연구 분야를 발굴하고 춘천 유치 전략과 단계별 추진 방안도 마련한다.
포르쉐 운전자에 프로포폴 건넨 前 간호조무사, 징역 4년 구형
뉴시스 검찰이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고'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4년과 증거물 몰수, 범죄수익금 99만1643원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빼돌려 판매했고, 이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1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50㎖ 103병과 케타민 0.01㏄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시청 금지" vs "간식 지원"…3연속 오전 월드컵에 직장인 희비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가 모두 평일 오전 시간대에 열리면서 직장인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회사는 사내 시청 금지 공지를 내린 반면, 다른 회사는 단체 응원과 간식까지 지원해주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중이다.25일 오전 10시 한국 축구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맞붙는다. 평일 근무·수업 시간과 맞물리면서 경기 시청을 둘러싼 직장인과 학생들의 희비도 갈렸다.일부 기업은 사내 회의실이나 휴게공간을 개방해 단체 응원을 마련했다. 부서별로 회의실을 빌려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 먹으며 경기를 함께 보자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이어 “결국 직원들은 각자 휴대전화로 경기 상황을 알음알음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우연수/
기업인 만난 추경호 당선인, 기업 체감 산업 정책·투자 환경 개선 총력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25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상공회의소 임원 및 기업인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대구상공회의소 제공 "대구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정책과 투자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 이는 본격적인 시정 출범을 앞두고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청취하며 실용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참석자들은 지역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대구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희망조약돌 이재원 이사장, 4만 5000 위기가구 발굴 공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이재원 이사장은 2017년 희망조약돌 설립 이후 쪽방촌, 고시원, 반지하 등 주거 취약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약 4만 5000 명에 달하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경남도, 배달·대리운전 기사에 산재보험료 최대 20만원 지원
경남도는 배달·대리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재보험료는 중개업체와 노동자들이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남도는 이번 정책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지역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교육감 비서실장 김세호·대변인 정은숙 내정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이 민선 5기 강원교육을 이끌 비서실장에 김세호 횡성 우천중학교 교장을, 대변인에 정은숙 강원학생교육원 교육연구사를 내정했다. 강삼영 당선인은 7월1일 민선 5기 강원교육 출범을 앞두고 교육 비전 실현과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핵심 참모진 인선을 25일 발표했다. 김세호 비서실장 내정자는 교사와 교육전문직, 학교 관리자를 두루 거치며 현장 경험과 행정 역량을 쌓아온 교육 전문가다.
‘고액 알바’ 미끼로 공범 모집해 허위·고의 교통사고 수십건···3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대구경찰청은 역할을 나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씨(20대) 등 59명을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후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러 보험사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무죄 확정…"채용 지시만으로 업무방해 아냐"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 "장예찬 '김남국 코인 의혹' 발언, 명예훼손 단정 어려워"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과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인물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SNS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해 9월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백두대간 위협하는 '소나무 재선충병'...산림청, 수종전환 '승부수'
산림청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전국 16개 시·도(166개 시·군·구)에서 진행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방제기간 발생한 피해고사목은 총 177만 그루로 전년 대비 28만 그루 증가했다. 경북·경남·울산·경기 등 일부 지역의 고사목이 전체의 81%를 차지해 영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의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이 기간 피해고사목 111만 그루와 감염우려목 198만 그루 등 총 309만 그루를 제거했다. 그러나 확산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산림청은 특히 현장 방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 부실시행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조합을 적발해 엄단하는 한편,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근원적 방제 체계로 패러다임을 바꿀 방침이다.
여성은 84세 되어서야 은퇴하는 ‘가사노동’ 남성은 44세에 끝난다 [플랫]
가사노동 부담을 떠안는 기간이 여성은 58년에 달하지만, 남성은 12년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 국민시간이전계정’을 보면, 여성은 26세부터 가사노동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해 84세까지 이어졌다. 반면 남성은 32세부터 집안일 기여가 늘어나다가 44세 이후 다시 돌봄과 가사노동의 혜택을 받는 쪽으로 전환했다. 가사노동 생산이 소비보다 많으면 흑자, 소비가 더 많으면 적자로 표시된다. 나이별로 보면 가사노동 부담이 가장 큰 시기는 여성 39세, 남성 38세였다. 해당 시기 가사노동 가치는 각각 1919만원, 250만원으로 여성의 집안일 부담이 남성보다 7.7배 많았다. 여성은 40세 이후 감소하다 65세에 다시 늘었고, 남성은 39세 이후 줄어들다가 74세에 두 번째 정점을 기록했다. 이는 은퇴 이후 가정 내 활동과 손자녀 돌봄 시간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 여성의 청소·육아 등 가사 부담이 84세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느는 추세라지만, 여성이 가사노동을 도맡는 구조는 여전한 것이다. 여성은 26세부터 흑자에 진입한 뒤 84세에야 적자로 전환된 반면, 남성은 32세부터 흑자를 기록하다 44세에 적자로 돌아섰다. 남성의 흑자 기간은 12년이었지만 여성은 58년으로 4.8배나 길었다.
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발언 장예찬 손배소 파기환송
이에 김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정당한 정치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이라며 위자료 3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2심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불법행위는 인정했지만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정치인의 재산 형성 의혹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1천만 원으로 줄인 바 있다.
대법,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 양승오 등 무죄 확정
일부 피고인은 후보자 비방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박씨는 2011년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한 뒤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무죄에 정면 반박…"1심, 핵심 증거 판단 누락" [CEO와 법정]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거듭 촉구했다.
다음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배터리·전기자전거 반입 제한
다음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반입이 제한된다. 공사는 약관상 휴대금지품에 전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과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추가했다. 공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리튬배터리 발화 사례를 고려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를 거쳐 약관을 개정했다. 배터리 휴대 제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참고해 마련했다.
[속보] 부산 기장 대변항 침몰 어선 8명 중 6명 구조…2명 수색 중
기업들의 이상 주가 흐름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주로 다룹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등 다수의 금융기관에 기고를 해왔습니다. 코너에서 독자들에게 투자 알짜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름 불청객 러브버그, '살수드론'으로 막는다
서울시는 "러브버그 대응 목표는 박멸이 아니라 시민 불편 최소화"라며 "발생 예측부터 유충 관리, 현장 대응까지 단계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울형 방제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러브버그가 낙엽과 유기물을 분해하는 등 생태계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해 살충제 살포를 통한 박멸보다는 친환경 방제 방식을 이용한 개체 수 감소에 중점을 두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러브버그 방제용 살수 드론을 새로 도입해 불암산과 수락산 등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첫 손주 얼굴도 못보고"...60대 가장, 4명에게 새 삶 선물하고 떠나 [따뜻했슈]
송씨는 뼈와 피부 등 인체 조직도 함께 기증해 100여명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지난달 25일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송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아들 인규씨는 "아버지가 표현은 많지 않았지만 자녀들을 세심히 챙기고, 주변 어른들에게 늘 허리 숙여 정중히 인사하던 분이었다"며 "그런 모습을 존경했다"고 전했다. 아내 윤씨는 "남편이 손주를 만나지 못한 채 떠나 가장 안타깝다"며 "당신이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훨훨 날아다니면 좋겠다"고 했다. 사랑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기네스 기록 세우고 29년 도서관 지키고···공동체 헌신한 두 사람
장애와 빈곤 등 개인적 어려움을 넘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온 삶이 높이 평가받았다. 사단법인 글로벌 프랜드는 창립 21주년을 맞아 제2회 글로벌 평화상·봉사상 수상자로 최창현씨와 오윤택 희망남포작은도서관 관장을 각각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평화상 수상자인 최씨는 선천성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입술로 전동휠체어를 조종해 기네스 세계기록을 두 차례 경신한 인물이다. 글로벌 프랜드는 장애를 극복한 도전 정신과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꾸준한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프랜드는 농촌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글로벌 프랜드는 2006년 해외 구호활동으로 출범한 뒤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 털어낸 미래에셋…대법, 무죄 확정
두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키고자, 미래에셋컨설팅의 사업능력이나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5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당초 두 회사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각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미래에셋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미래에셋 측은 형사재판에선 무죄를 받아냈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선 최종 패소했다. 공정위는 2020년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 43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장도 오늘은 붉은 악마”···오세훈, 광화문광장서 응원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 공동 응원전’에 참석해 경기를 관람했다. 이 자리에는 신디스와 음쿠쿠(Sindiswa MQUQU)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도 함께했다.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43억원 과징금 확정...대법 "법리 오해 없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 없이 상당 규모로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하며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계열사들에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상당한 규모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박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쟁점은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김건희 페북에 낯선 여자…대리인단 "계정은 닫아놔"
해당 계정은 해킹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해당 계정에는 산 정상에서 일몰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여성 사진 등 김 여사와 관련 없는 게시물이 게시됐다. 해당 계정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전인 지난 2015년부터 사용해온 본계정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친분이 있는 지인들과 소통하는 용도로 해당 계정을 써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측과 특검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병원 옮기면 찍은 CT-MRI 또 촬영…건보 650억 ‘줄줄’
CT 재촬영 비율은 2022년 25.8%, 2023년 26.2%, 2024년 26.5%, 2025년 26.8%로 매년 오르고 있다.자가공명영상장치(MRI) 중복 촬영도 많았다.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전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인사담당자에게 채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위력 행사로 볼 만한 언행이나 태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신규 채용 과정에서 사내추천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했다고도 봤다.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 전 의원이 A씨 딸의 채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대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같은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올해 4월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쓴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 ‘이스타항공 채용 압력’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최 전 대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이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줄었다. 또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가산단 용지 분양가 1000원', 김장호 시장 팹 공장 유치 총력
김장호 구미시장이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반도체 팹 공장 유치를 위해 구미 5국가산업단지 용지를 평당 1000원에 분양하겠다"면서 파격 제안했다. "5국가산단 2단계 지역의 평당 분양가가 148만원이다"고 밝힌 김 시장은 "반도체 팹 2기에 필요한 부지 40만평에 6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매입하고 3000억원은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지 선정을 기업이 해야지 정부가 선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前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이 전 의원의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대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이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줄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2억여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광진서장, 뚝섬수영장 안전점검·초교 도보순찰
여름철 피서객들과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이 수영장과 초등학교 일대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성훈 광진서장을 중심으로 전날 뚝섬한강공원 수영장과 중곡동 용마초등학교를 방문해 시설 안전관리와 치안 환경을 점검하는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또 안전수칙 준수와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광명 아파트 공사장서 작업자 철근에 깔려…2명 중경상
“사람이 철근에 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소방은 중상을 입은 40대 작업자 A씨와 경상을 입은 30대 작업자 B씨를 구조해 병원 이송했다. 경찰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평화 더 적극 말해야"… 제주포럼, 분열의 시대 협력 해법 묻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에서 열린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에서 영상 축사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제주포럼사무국 제공 분열된 국제질서 속에서 협력의 방식을 다시 설계하려는 논의가 제주에서 본격화됐다. 25일 오전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에서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이 열렸다. 올해 제주포럼은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을 대주제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전·현직 지도자, 고위 인사,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4500여명이 참석해 국제질서 변화와 평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제주포럼이 지역 단위 국제회의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평화·외교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 담론의 적극성도 주문했다. 25일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에서 열린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에 각국 전·현직 지도자와 국제기구 고위 인사,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주포럼사무국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개회사에서 제주포럼의 확장성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세계가 분열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면 제주는 협력의 시대를 열고, 세계가 갈등의 언어에 익숙해진다면 제주는 공존의 언어를 먼저 말하겠다"고 말했다. 한·인도 협력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참석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릉시, 에너지 절약 2400여 가구에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강원 강릉시는 에너지 사용량 감축에 성공한 2461가구에 3200만원 가량의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 가구 중 96가구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35만 원을 기부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는 강릉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산 앞바다서 선박 충돌로 인도네시아 선원 2명 실종··· 이재명 대통령 “가용 자원 총동원해 인명 구조”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과 어선이 충돌해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이 실종됐다. 이 사고로 어선이 침몰하면서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인 6명 등 8명이 바다에 빠졌다. LPG 운반선 측이 한국인 2명을 포함해 6명을 구조했으며, 이중 1명은 상태가 위중해 육지로 이송 중이다.
대법 “‘김남국 코인 중독 범죄자’ 장예찬 발언, 악의적 표현 단정못해”
2심 재판부도 장 전 부원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낮췄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김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독도 해역 주변서 갈치·옥돔 난자치어 첫 발견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울릉도·독도 주변 해역에서 진행한 난자치어 조사에서 신규 출현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독도 주변 해역에서 처음 확인된 신규 출현종은 2018년 3종에서 2024년 32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4종이 새롭게 확인됐다.
차기 유엔 수장 후보들 제주 명예도민 됐다… 북측 참여는 무산
올해 제주포럼은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을 대주제로 세계 각국 전·현직 지도자와 국제기구 고위 인사,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제주포럼사무국 제공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국제사회 주요 인사들이 제주 명예도민이 됐다.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글로벌 리더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는 외교 무대로 부상하는 가운데 당초 관심을 모았던 북측 인사의 화상 참여는 무산되면서 한반도 평화 플랫폼으로서의 과제도 함께 남겼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포럼사무국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4일 오후 7시20분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열린 제주포럼 환영 만찬에서 제21회 제주포럼 참석 인사들에게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다만 환영 만찬 현장에는 그로시 사무총장과 그린스판 사무총장 2명이 참석했다.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석 주요 인사들이 25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개회식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제주포럼은 외교부가 공동주최 기관으로 참여하면서 국가 공공외교 플랫폼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했다. /사진=제주포럼사무국 제공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5명이 제주포럼에 모여 관심을 끌고 있지만, 당초 화상 참여가 예정됐던 북측 인사의 참여는 최종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군이 제주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는 제주포럼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준다.
아동 행복 도시 나주...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갱신
전남 나주시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도시로 인정받아 2030년까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y)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윤병태 나주시장이 아이들과 함께 태극기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도시로 인정받아 2030년까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y)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갱신을 승인받아 오는 2030년 6월 22일까지 4년간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가리왕산 휴양림 산책중 3m 아래 추락…70대 숨져
25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6분경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가리왕산 휴양림 인근에서 김모 씨(78)가 산책로 3m 아래로 추락했다. 김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25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6분경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가리왕산 휴양림 인근에서 김모 씨(78)가 산책로 3m 아래로 추락했다.
"술 취해 지갑을 잃어"…취객 카드로 밥 먹은 노숙인 검거
부산에서 새벽시간대 만취한 취객이 떨어트린 지갑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식사와 주류 비용으로 100여만원을 부정 사용한 노숙인 무리가 구속됐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줍거나 훔친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주류를 구입하거나, 인근 식당에서 취식하는 등 113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쓴 혐의를 받는다.
1억 빠진 통장에 아파트 처분 정황까지…치매 노모 재산 '갈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봄 공백도 있었다. A씨는 "저와 동생이 수시로 찾아뵙고 있지만 각자 가정과 직장이 있어 24시간 곁을 지키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A씨는 "오빠는 몇 년 전에 쇼핑몰 사업을 크게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다. 결국 갈 곳이 없어지자 짐을 싸서 어머니 집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A씨는 "오빠가 어머니 통장에서 야금야금 빼간 돈이 무려 1억 원이 넘었다"며 "따져 물었더니 생활비와 간병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웃 주민에게 들은 말이라며 "이웃 주민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오빠가 어머니 대신 관련 서류를 챙겨 다니며 부동산에 시세를 물어보고 다녔다"고 했다. A씨는 "어머니 재산을 지키고 싶은데 빚이 많은 오빠가 후견인이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 요청
내란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출석했다.이들의 항소심은 지난달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서 중단됐다.
[르포] "지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아쉬운 패배, 빛바랜 함성 [2026 월드컵]
또 다른 직장인 박모씨(34)는 "조 편성이 무난해 기대가 컸는데 져서 속상하다"면서도 "경기력이 밀려서 당연한 결과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남아공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차전을 앞둔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 일대는 축구 팬들로 이른 아침부터 발 디딜 틈이 없었다. 32강 진출 여부가 걸린 조별리그 최종전인 만큼 오전 경기임에도 응원 열기는 뜨거웠다. 여행 중 온라인을 통해 거리 응원 소식을 접했다는 마크씨(41)는 가족과 함께 광장을 찾았다. 그는 "실력도 좋고 미소가 멋진 손흥민 선수의 팬"이라며 "가족들과 한국에서 특별한 추억을 쌓게 돼 기쁘고, 한국팀이 꼭 선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패배가 확정되자 시민들은 "전술이 부족했다"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며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직장인 유모씨(31)는 "반차를 쓴 이유가 무색할 정도로 경기력이 부족했다"며 "곧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기분이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고 전했다. 대학 휴학생 김모씨(26)는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반에 아쉬운 표정 지을 때마다 가슴 아팠다"면서 "희망을 품고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술집조차 아침부터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직원들은 분주하게 손님을 응대하는 와중에 "대~한민국"을 외치며 매장 내 응원 열기를 북돋웠다.
잠실 봉쇄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4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장 1-5 출입구 앞에서 근무를 서던 경찰관에게 경찰이 맞는지 의심된다며 이름을 말하라고 요구한 뒤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부산 기장 해상서 LPG 운반선 충돌로 어선 침몰…2명 실종
1명은 의식 불명 상태로 긴급 후송 중이다.해경은 실종자 2명도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포토] 사람 대신 드론이 잡는다…러브버그 소탕 '공중 작전'
재생유 제조업체 도시유전이 오는 10월부터 플라스틱의 원료인 재생원료유 생산 공장 가동을 시작한다. . .
부산 기장군 바다서 어선 충돌…선원 2명 실종
25일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동방 약 42.6㎞ 해상에서 어선 침몰 사고로 승선원 2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저인망 어선이 침몰했으며, 선원 8명 중 6명은 구조된 가운데 울산해경이 남은 2명을 수색 중이다.
뇌물 받고 불법 수의계약···경찰, 화순군수 등 10명 송치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준 전남 화순군수와 공무원 등 1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구복규 화순군수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순군 공무원 3명도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초등학교 아래에 가스관 지나간다”···용인 반도체 전력공급 노선 논란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용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로 향하는 가스관이 용인 양지읍 일대 지하를 관통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발전소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한 시설이다. 발전소에 LNG를 공급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인 765㎜ 구경의 고압 가스관 설치 작업이 현재 용인 양지읍 일대에서 진행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가스관은 총 14㎞ 길이로, 용인 양지읍의 제일리와 평창리를 관통하게 된다.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포토] 이럴 수가…0-1 패배에 머리 감싼 붉은 악마
"작년 한일전에서 7 대 1로 졌어요. 올해는 화끈하게 설욕했어요.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무죄확정...대법 "법리 오해 없다"
신약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조씨가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임상개발팀장이었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각각 2019년 12월,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 등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위기의 서해 어촌 구한다"...충남도, 천수만에 새조개 10만 마리 방류
[ 홍성=김원준 기자] 서해안의 대표적인 겨울철 별미이자 어민들의 고부가가치 소득원인 새조개의 자원 회복을 위해 충남도가 대규모 방류 사업에 나섰다. 25일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지역 연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홍성 죽도 인근 천수만 새조개 서식지에 어린 새조개 10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된 새조개는 올해 2월 확보한 건강한 모패에서 생산된 어린 개체다. 특히 이번 방류는 올해 새조개가 해수부 '수산종자 방류지침' 공식 방류 품종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뒤 진행된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실내 완전 양식 연구를 비롯해 어장 확대를 위한 환경 조사, 방류 효과의 정밀 분석을 위한 형광표지 개발 연구 등을 전방위로 추진 중이다. 천수만 지역 어촌계와 수산 업계 역시 이번 조치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러브버그 방제에 살수드론 첫 투입..."물방울로 무력화"
25일 서울 노원구 불암산 일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살수드론을 이용해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방제 시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매년 서울을 뒤덮는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에 대응해 시가 올해 처음으로 친환경 살수드론을 투입한다. 시는 올해 러브버그 발생 집중 시기로 예측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 7월 초순을 대비해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 다발지역 중심 현장 대응체계 또한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최근 SNS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 곳곳에서 러브버그 목격담이 공유되면서 시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내 러브버그 민원발생건수는 지난 2022년 4418건에서 2023년 5600건, 2024년 9296건으로 급증했다. 시는 지난 4월 실시한 러브버그 유충 서식 실태조사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축적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대발생 예상지역을 도출했다.
"1시간 반동안 뺨 맞았다"...송하윤,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고소했지만 '무혐의'
송하윤 측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강제 전학을 간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률대리인도 지난해 7월 "A씨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와 공증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당시 담임교사로부터 강제 전학 주장이 금시초문이라는 확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故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12년 만에 대법서 무죄 확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양 박사 등은 박 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던 양 박사 등은 공개 신검 이후에도 MRI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며 박 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박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공개 MRI 촬영 당시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박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울산지역 임산부 3500에게 24만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지원
울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지역 내 임산부에게 제공된다.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도 함께 기대되고 있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 임산부 350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2026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임산부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 울산에서는 지난 2022년 시범사업으로 울산 남구지역 임산부 200명을 지원한 바 있다.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꾸러미로 배달이 된다. 울산지역 임산부에게는 울산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 판매된다.
AI 교과서 발행사들, 정부 상대 손배소 청구…이유는?
YBM, 동아출판 등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공계 인재는 '반값 주거'...서울시, '성장주택' 첫 입주자 모집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이공계 전성시대' 비전의 핵심 과제인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을 처음 공급한다. 이공계 대학원생과 박사후 연구원에게는 주택을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시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포구 성산동 17호에 대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이공계 대학원생 및 박사후 연구원들을 위한 전용 주거 모델이다. 올해 처음으로 마포구에 주택 17호를 공급하고, 앞으로도 이공계 인재 특화 주거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갖췄으며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도 기본 설치돼 입주자가 연구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테무경찰' 조롱, 끝까지 간다" 경찰 아내의 고소장…'올공'이 쏘아올린 경권 논란 [쓸만한 이슈]
이어 "결국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악의적인 온라인 활동이 계속된다면 이후에는 더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의미도 있다. 이런 사례가 누적돼야 제복 공무원을 향한 무분별한 공격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이어진 시위 현장에 투입됐다가 시위대에 둘러싸인 채 조롱과 모욕을 당한 서울경찰청 소속 A 경정이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여 '위장 경찰'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경찰의 모습. /사진=X·스레드 영상 캡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은 단순한 정치 집회를 넘어 경찰 권위와 공권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 됐다.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관의 모자와 마스크를 벗기려 시도했다. 김씨의 남편 A 경정은 지난 5일 시위 해산 과정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 장시간 조롱당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중국 공안'·'화짱조' 온라인까지 퍼진 경찰 공격…"2차 피해 우리가 막는다"(2026년 6월 9일자) 경찰 내부에서는 온라인상 신상 공개와 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SNS에 확산된 영상에는 "중국 경찰 아니냐"는 글부터 '테무 경찰', '화짱조' 등 조롱성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일부 참가자들은 "공무 수행 중인 경찰을 촬영하는 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 공권력 감시"라는 주장도 내놨다. A 경정도 경찰 내부망에 "앞으로의 시위는 경찰이 어디까지 용인하는지 시험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주변 집회 현장에서 '가짜경찰' 의혹이 제기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유튜버는 경찰관의 신원을 문제 삼으며 "경찰을 사칭한 인물이 활동하고 있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 놀랍게도 해당 영상은 최근 올림픽공원 시위 국면에서 다시 SNS에 공유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인근에 장발과 금발 머리, 선글라스를 착용한 경찰관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중국 공안", "위장 경찰" 등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교수는 "현장 스트레스와 반복되는 온라인 공격은 경찰관들의 정신적 소진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전문 상담 인력 확충과 심리 치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사건 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고 송파경찰서에 현장 법률상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건 우리 남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JTBC, '냉부해' 등 예능 출연료 지급 지연... "법원 절차 맞춰 입금 중"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JTBC에서 예능 출연료 지급 지연 사례가 발생했다. 25일 JTBC 측은 복수 매체를 통해 "회생 절차에 따라 일부 지연 이슈가 있으나 법원 절차에 맞춰 입금 처리 진행 중"라고 밝혔다. JTBC 측은 각 소속사에 연락을 취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드라마 측은 "대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재정비와 장마 시즌을 고려한 일정 조정으로 한 달 중단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요청한 상태다.
대법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양승오 박사 등 무죄 확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4년 11월 기소된 지 약 12년 만이다. 일부 피고인은 후보자 비방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양 박사 등은 영상이 바꿔치기 됐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2013년 무혐의 처분했다. 2016년 1심은 게시글과 우편물 내용이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병역 비리를 단정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1500만원, 나머지에게 7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수도권 배제' 독소조항 뺐다…추미애 민선9기 판교 중심 '팹리스 200개' 육성 가속도
당초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할 예정이었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초안에는 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일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해당 독소조항이 삭제되고 '비수도권 우대' 방식으로 수정되면서, 경기남부 지역에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청와대 정책실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계획대로 가며, 기존 사업 축소 없이 새로운 클러스터를 비수도권에 추가 조성하는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하며 도내 우려를 잠재웠다. 이어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HBM 초격차를 유지함과 동시에 차세대 메모리 개발 및 첨단 패키징 기술 강화를 전폭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성남 판교를 중심으로 메모리에 편중된 반도체 생태계를 시스템반도체 및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로 다변화한다.
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에 침 뱉고 욕한 40대女, 구속영장 신청 [영상]
경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내뱉은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부대 출신 투입 ‘참교육 교권국’ 현실화한다는 안민석…“학생·학부모가 괴물인가” 반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구상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히자 청소년·인권단체들이 “통제와 권위로는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청소년녹색당 등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교육공동체 회복 없이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며 안 당선인의 구상 철회를 촉구했다. 위기에 처해있고 문제의 학생이 있는 학교인데 선생님들이 통제가 안 되는 사안에 이들을 즉각 투입해 폭력적 응징이 아닌 계도와 훈계를 통해 학교 분위기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이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구상도 밝혔다. 이날 회견 참가자들은 안 당선인의 구상이 학교 현장의 복합적인 문제를 단순화한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확대돼왔는데도 교사들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였다. 안 당선인은 이날 토론회에서 “‘참교육’ 이후 교사와 학생을 지키는 보호국을 구상한 게 아니다. 안 당선인은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했다.
"12척 거북선, 순은 1만돈으로 부활"...조달장인들 '마이케이페스타' 총출동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속 12척의 거북선과 판옥선이 순은(99.99%) 1만 돈의 화려한 공예품으로 재탄생해 전 세계 관람객을 맞는다.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는 25~28일 나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마이케이페스타(MyK FESTA)'에 참가해 정부조달문화상품 정책을 홍보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선정된 장인들의 우수한 문화상품을 대거 선보인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진흥원이 주관해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마이케이페스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K-컬처 박람회다. 협회는 조달청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한국 전통공예의 세계화와 판로 활성화를 목표로 이번 행사에 나선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박해도 자문위원의 작품이 단연 눈길을 끈다.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의혹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법원 “위력 행사 아냐”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20년 6월4일 전북도의회에서 들과 만나 의정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무죄와 최종구 전 대표의 벌금 1000만원도 확정됐다.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은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에 대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도 확정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무죄, 최종구 전 대표의 벌금 1000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준 국토교통부 전 직원 정 모 씨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신규 채용 과정에서 사내추천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했다고도 판단했다.
충북도, 노인·농업인 맞춤형 복지 조례 21건 제·개정··· 7월 시행
충북도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와 농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과 농업인 등을 위한 조례를 재·개정했다. ‘충북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은 재무, 건강, 여가 등 도민들이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는 모두 18건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간접적인 교육·홍보를 넘어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등 실질적인 사고 예방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상사가 반말" 싫은소리 좀 했다고 '갑질' 몰고간 30대 女수습…'벌금 100만원'
업무 관련해 쓴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를 '직장 내 갑질 가해자'로 몰고 간 30대 수습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사내 게시판에 "관리자인 B씨가 반말을 하고 직장 내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익명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악감정을 품고 허위로 직장내 갑질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아공 경기 패배에도 광장 메운 3만여명 “아직 32강 기회 있어, 1실점 다행”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가 열린 25일, 광화문광장은 시민들의 열띤 응원으로 빨갛게 물들었다. 대표팀의 패배로 자력 진출이 좌절되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실점이 적은 건 다행”이라며 32강 진출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는 소방당국 추산 3만여명의 시민이 몰렸다. 오전 10시쯤엔 광화문삼거리부터 세종대로사거리 도로가 전면 통제되기도 했다. 통제된 도로에 시민들이 돗자리를 깔고 하나둘 앉아 응원 채비를 마치자 박수갈채와 함께 경기가 시작됐다. 혼자 온 시민도 가족·친구와 함께한 시민도 모두 한마음이 됐다. 학교 친구들과 함께 응원하러 왔다는 이준서군(11)은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종종 축구를 하는데 같이 보러와 좋다”며 “사람들이 많아 즐겁다”고 했다. 경기 흐름에 따라 광장 곳곳에선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열띤 응원에도 불구하고 이날 경기는 0-1 패배로 끝났다.
LG家 사위 윤관 '90억 법인세 취소'...법원, 국내 고정사업장 인정 안 해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윤 대표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법인을 설립해서 양도소득을 본 것으로 보여서 실질 귀속자는 원고들임이 인정된다"며 윤 대표가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SPC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인 투자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 외국 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국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윤 대표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과세당국은 윤 대표가 두 SPC의 투자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한 반면, BRV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국내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라고 반박했다.
[르포]패배 아쉬움 가득한 월드컵 거리응원…"정신 차리자" 불만도[영상]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3차전이 열린 25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득점 기회를 놓치자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조은샘 수습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3차전이 열린 25일 시민들이 광화문 거리응원에 나섰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3차전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패배했다. 사람들은 손으로 머리를 싸매거나 얼굴을 쓸어내리며 "악" 소리의 탄식을 내뱉었다. 여자친구와 함께 나온 이환희(22)씨는 "경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안 된다"며 "허무하게 끝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환희씨는 "이번에 만약 탈락한다면 좋은 기회로 여기고 축협을 재편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철구씨는 "선수들에게는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하고 싶고, 축구협회에는 '정신 차리자, 많이 아쉬웠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하(28)씨는 "선임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많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축구협회와 감독의 아쉬운 행정 처리가 패배의 시발점이자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솔했다" 사과했지만... 박수홍 형수,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구형 받아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을 구형 받았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시 하반기 곳간 비상…인수위, 4585억원 부족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민생회복 100일 추진단은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하반기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잇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사진=한갑수 기자. 인천시 재정 여건이 올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인천시가 당장 올해 하반기 수천억 원의 재원 부족에 직면한 데다 향후 수년간 감당해야 할 잠재 재정 부담까지 합치면 총 5조50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수위는 인천시 재정 악화의 배경으로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국세 수입 감소와 지방교부세 축소를 꼽았다. 인수위는 특히 올해 이후 인천시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주요 정책사업도 재정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기금 감소 역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힌다. 인수위는 향후 재정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 바다 피서철 앞두고 수난사고 주의보… 7월 사고 최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전경.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여름철 물놀이객과 수상레저 활동 증가에 맞춰 수난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수난사고 구조활동은 245건으로, 물놀이와 수상레저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제주지역 해수욕장과 연안에서 수난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구조활동 10건 중 4건가량은 수영과 수상레저 등 물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본부가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수난사고 구조활동은 모두 24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별로는 물놀이와 수상레저가 97건으로 전체의 39.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동부 읍·면 지역 사고가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동부 읍·면 지역 구조활동은 88건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단독]“아내 때렸는데 죽을것 같다” 70대, 신고뒤 투신
이 남성을 발견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선9기 강원도정 경제부지사에 신원철 전 서울시의회 의장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민선 9기 도정을 이끌 비서실과 정무직 핵심 인선을 25일 발표했다.경제부지사에는 우상호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본부장을 지낸 신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내정됐다. 이들 비서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정의 실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변인을 비롯해 정책실장, 전략자문관, 소통협력관 등에 대한 인선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문대림 의원 "농지 전수조사, 실경작 임차농 보호장치부터 세워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 의원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근절 취지는 살리되,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 계약 해지나 농지 반환 요구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 보호대책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문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실경작 임차농들이 안심하고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임대차 계약 해지나 농지 반환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지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경작은 지역 농민이 맡는 구조가 적지 않은 만큼 전수조사 과정에서 실경작 임차농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게 문 의원의 판단이다. 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 전수조사 이후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전국 24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면적은 8만3947㎡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문대림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 전수조사 이후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접수 현황.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이다.
영광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 3명,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공식 인정돼 생계비와 의료·법률 지원을 받게 됐다. 25일 성평등가족부는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50~60대 남성 3명을 지난 23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 이후 경찰의 지원 의뢰를 받아 별도 사례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피해자로 신속 확정했다.
25년 만에 건보 수가 대수술···CT·MRI 줄이고 ‘지역·필수의료’에 3.6조 투입
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등 검사 분야에 집중됐던 보상을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001년 현행 수가체계 도입 이후 25년 만의 최대 규모 개편으로, 앞으로는 2년마다 수가를 손질해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지금까지는 매년 수가 협상을 통해 대부분 항목을 일괄 인상했기 때문에 과보상된 검사와 저평가된 필수의료 간 격차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사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필수의료를 많이 할수록 보상받는 구조’로 건강보험 지불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연간 3조6000억원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하는 대신 혈액검사와 CT·MRI 등 과보상된 검사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부족한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규모의 재원 재배분과 필수의료 수가 강화는 현행 수가체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역 우대수가에만 연간 4000억원이 투입된다. 기본진료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물놀이장·해수욕장도 성별영향평가…불법촬영·비상벨 점검
성평등가족부가 여름철 물놀이장과 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는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한다. 불법촬영 예방과 비상벨 설치, 안전관리요원 채용 과정의 성차별 여부,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등을 지방정부가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25일 성평등부 7월 1일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놀이장·해수욕장용 점검표는 여름철 이용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아·태 섬 청년들, 제주서 인간안보 해법 논의… 제주포럼 청년스픽 성료
/사진=제주대학교 제공 아시아·태평양 섬 지역 청년들이 제주에서 기후위기와 재난, 해양환경 변화, 언어·문화 보존을 인간안보 의제로 함께 논의했다. 국가 중심 안보에서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청년 교류와 영사 공공외교의 가능성을 모색한 자리다. 25일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21회 제주포럼 청년스픽 세션으로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아·태 섬 지역 청년들의 제안과 청년 교류를 위한 영사 공공외교'를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아시아·태평양 섬 지역이 공유하는 안전과 지속가능성 문제를 청년의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17개국 청년 50여명이 청중으로 참여했다. 제주포럼의 청년 참여 프로그램이 국제회의의 주변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섬 지역 청년들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협력 방향을 토론하는 장으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션은 김선재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공민석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그는 "제주어와 대만 토착어를 지역 언어가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문화유산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를 거점으로 아·태 섬 지역 청년들이 평화·안전·문화·환경 의제를 논의하고 실천하는 공공외교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해달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유튜버 다수 명예훼손·모욕 ‘구제역’ 항소심서 감형
앞서 이씨는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으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인천도시공사, 지방공사 최초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 추진…500억원 규모
인천도시공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등 채권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도시공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등 채권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5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권 발행 목적에 자금을 한정하는 일반 ESG 채권과 달리 기관의 지속가능 경영 성과를 투자자와 연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안정적인 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ESG 경영 실천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CCTV속 그놈!”…사이드미러 안 접힌 차 상습털이범 잡았다(영상)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 남성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그를 구속 송치했다.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 "광주광역시장과 임기를 함께하도록 규정된 공공기관장 임기 6월 30일 종료"
준비위원회 제공 사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를 위한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에 대한 입장을 25일 두 가지 사례로 나눠 제시했다. 또 임기 종료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은 통합 기관장을 임명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과 시민 편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의 김광란 대변인은 이날 나주시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 위치한 기획위원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 통합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尹 2심 한 달 만에 재개…특검, 사형선고 요청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일 재개됐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중단됐던 법원 심리가 최근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이날 재판에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던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잠실 개표소' 투표함·투표지 등 증거보전 항고 기각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함 이송 지연 등에서 위법행위가 있었고 선거 투·개표에 영향이 있었다는 이유다.하지만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함·투표지 등 증거보전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中스파이 막기 위한 살신성인"...'일본도 살인' 아들 옹호글 올린 父, 징역 2년 구형
2024년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백 모 씨. / 사진=뉴스1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부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변론이 종결되면서 백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백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도 발언 기회를 줬다.
“종묘 앞 초고층 개발사업 인가 철회하라”…반발 움직임 지속
퇴임을 앞둔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한 데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다음달 출범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세운4구역 개발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예산 집행 중단’을 시사했다. 국가유산청은 주무 부처에 변경안 직권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의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앞 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 변경 인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가 건물 최고 높이 141.9m에 달하는 세운4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종로구는 지난 19일 구보를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했다.
'이원택 식비 대납 혐의' 경찰 소환된 김슬지 전북도의원…벌써 3번째 조사
이원택 전북특별도지사 당선인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식비 대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핵심 관련자인 김슬지 전북도의원을 3번째 조사했다. 피고발인 신분인 김슬지 도의원은 지난 조사에서 이원택 당선인이 참석한 모임 성격과 식사비 대납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공 시위’서 경찰에 침뱉고 욕설한 40대女 구속영장 청구
지난 22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40대 여성 김 모 씨가 다른 유튜버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는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찰관 얼굴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리중 나오는 초미세먼지, 뇌 인지기능 저하시킨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뇌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실내 공기질 개선과 조리 시 환기 강화 등 실내 초미세먼지 저감이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 위험을 낮추는 잠재적 예방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에는 인간의 알츠하이머병 병리 기전과 치매 증상을 모사해 치료제 개발 및 초기 신경염증 연구에 활용되는 형질전환 쥐(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가 사용됐다.
6월 장마 가능성 낮아져… 7월 시작 땐 역대 세 번째 '늦은 장마'
지난 16일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많은 비가 쏟아지자 시민들이 우산을 펼쳐 비를 피하며 길을 건너고 있다.ⓒ 뉴스1 공정식 기자 /사진=뉴스1 올해 장마 시작이 이달을 넘겨 7월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장마 전선을 몰고 오는 정체 전선이 아직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고, 이를 한반도쪽으로 밀어올릴 북태평양 고기압도 충분히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5일 늦은 오후부터 26일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장마가 시작되려면 제주 남쪽에 머무는 정체전선이 한반도 쪽으로 올라와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다. 장마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제주도는 이미 평년 시작일을 넘겼다. 제주도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 19일로, 25일 기준 엿새가 지났다. 올해 제주 장마가 7월로 넘어가면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장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 장마가 6월 12일 시작돼 역대 세 번째로 빨랐지만, 올해는 정반대로 늦은 장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 비가 곧바로 장마 시작을 뜻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장마가 늦어지고 있지만 당장 25일 늦은 오후부터 26일 새벽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예상된다.
잠실 개표소 집회 중 경찰에 침 뱉은 40대 여성...구속 갈림길
지난 22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40대 여성 김 모 씨가 다른 유튜버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이름처럼 활력 찾는 고창 신활력산단…분양률 79.4%
전북 고창군 신활력산업단지가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신활력산업단 입주 예정 기업인 디에스시동탄이 최근 산업용지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다.
“정부 믿고 투자했는데”…AIDT 발행사들, 수천억원대 손배소 소송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발행사들은 AIDT의 교과서 지위를 전제로 개발과 검정 절차를 밟았지만 지난해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변경됐다.발행사들은 그동안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AIDT 정책 변경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한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산불 위험 한 달 전에 예측하는 인공지능···유니스트 연구진 개발 성공
산불 위험을 한 달가량 앞서 내다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산불기상지수는 기온과 바람 등을 종합해 산불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 지표에 따라서 소방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는 등의 산불 대처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임 교수팀이 개발한 모델은 이러한 단점을 없애기 위해 과거 기상 데이터를 반영했다. 미래의 기상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과거의 가뭄이나 건조상태에 따라서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AI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당선인 인수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조직 설계 비전 제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를 위한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의 김경범 위원장<사진> 이 25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조직 비전과 전남광주형 이공계 인재 양성을 발표하고 있다. 준비위원회 제공 사진>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를 위한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핵심 조직 설계 비전과 전남광주형 이공계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방안 발표했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의 김경범 위원장은 이날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핵심 조직 설계 비전으로 안정과 조화→변화와 도약→3권역 교육자치로 이어지는 3단계 변화 모델을 제시했다. 김경범 위원장은 "오는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대해 학교 현장과 교육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역 내 AI·과학 중점학교 20개교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아내 때렸는데 죽을 것 같다"…자진 신고 후 아파트서 투신한 70대 남편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경찰에 직접 신고한 남편이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 소말리, 눈물로 읍소했지만 실형
이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버스, 롯데월드 등 다중이용시설을 누비며 소란을 피워 관람객과 이용객들의 정상적인 통행을 막아 세웠다.
경남 거창 빙기실마을, 폐교가 다채로운 체험 명소로…깡통열차 타고 즐기는 농촌 풍경
시설이 쾌적하고 즐길 거리가 풍성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온종일 머물며 휴식하기에 제격이다.빙기실마을의 대표적인 즐길 거리는 단연 ‘깡통열차’다. 트랙터에 연결된 알록달록한 드럼통 객차에 올라타 마을 길과 숲길을 천천히 달리며 덕유산 아래 고즈넉한 농촌 풍경을 둘러볼 수 있다. 밭에서 나는 농산물이 아이가 좋아하는 색다른 간식으로 변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식생활 교육으로도 훌륭하다.여름 피서철에는 맑은 계곡과 실내 수영장을 활용한 물놀이가 마을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린다. 아이들이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며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대형 트램펄린 시설도 마련돼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숙박 시설도 방문객 특성에 맞춰 빈틈없이 마련돼 있다.
한의협 "복지부, 보장성 강화 약속 이행하라" 촉구 1인 시위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이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열린 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이 1년 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향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열린 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시위에는 서만선 부회장과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보험이사가 참여해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이행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해당 사안이 단순한 정책 검토 단계가 아니라 2026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공식 합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중·고등 교원 채용 1200명 더 늘린다…고교학점제·AI 교육 반영
2027학년도 공립 중·고등학교 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200명가량 늘어난다. 이에 따르면 2027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초등 2700~2900명, 중·고등 4700~5100명 수준이다. 다만 이번 계획은 3년 전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보다 채용 규모를 확대했다. 교육부는 2023년 발표한 계획에서 2027학년도 신규 채용 규모를 초등 2600~2900명, 중·고등 3500~4000명으로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초등은 최대 100명, 중·고등은 최대 1200명 늘렸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 속도에 비례해 교원 규모를 축소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2027학년도 신규 채용 규모는 오는 9월 중 최종 공고된다.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경솔했다"…징역 10개월 구형
그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다만 이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김수영
"숙취 없었는데" 호소에도…행심위, '혈중알코올농도 0.116%' 면허취소 그대로
과음한 다음 날 아침 이른바 '숙취 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숙취를 느끼지 못했다"며 국가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분히 잠을 잤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넘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다.
달리는 차에 ‘손목치기’…“휴대폰 부서졌다” 1370만원 뜯은 20대
별다른 직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남성이 보험금을 타낸 이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강원 의료기기, 미국·중남미 시장서 678만 달러 상담·계약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도와 원주시 지원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미국 WHX Miami 2026에 참가했다.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제공 강원 의료기기 기업들이 미국 마이애미 전시회에서 566만 달러 규모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두며 중남미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도내 유망 의료기기 기업 4개사가 참가해 글로벌 바이어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현장 계약 체결과 후속 협의가 이어지며 중남미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민주당 대표 연임' 노리는 정청래…전북 찾아 한 말은
뉴시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전북을 찾아 세력 규합에 나섰다. 그는 당대표 출마 의사에 대해 "서양 속담에 햇볕이 떴을 때 건초를 말리라는 말이 있다"라며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아직 마음속으로 특별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정한 정부, 개정안은 왜 안 내나…"정쟁 우려"
이재명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리하면서도 정작 정부 개정안은 국회에 내지 않기로 했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이미 정치적 쟁점이 된 상황에서 정부안을 내봐야 정쟁만 격화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정부 입장 정리를 반기면서도 '불가역적 완전폐지'를 내세워 더 선명한 개혁 드라이브를 주문한 것으로,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어린자녀 태우고 만취운전·과속 엄마…'아동학대'혐의 적용됐다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있다. 당시 차에는 A씨의 미취학 어린 자녀 두 명도 타고 있었다. 경찰과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까지 하는 등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아동학대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훨씬 넘는 속도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숨진 피해자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홍천서 전국 e스포츠 게임 페스티벌…상금 2000만원
홍천문화재단과 대한생활체육회 e스포츠협회가 지난 24일 홍천 와동분교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홍천문화재단 제공 오는 7월 홍천에서 전국 단위 e스포츠 게임 페스티벌이 열린다. 25일 홍천문화재단에 따르면 2024년부터 홍천군에서 개최된 'e스포츠 게임 페스티벌'은 올해부터 홍천문화재단이 주최하기로 하고 24일 홍천 와동분교에서 홍천문화재단과 대한생활체육회 e스포츠협회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조니 소말리, 2심도 징역형 유지
국내에서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을 내린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 몰수 중 아이폰 1대 몰수는 파기했다. 소말리는 2024년 9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놀이기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독] '사전투표 안했는데 기투표 처리됐다'...선관위 "실수 가능"
뉴스1 6·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투표한 것으로 처리돼 본투표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신분증 정보의 수기 입력 과정에서 다른 선거인을 잘못 조회했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다만 선관위는 실제 오인 처리 사례에 대한 확인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주민 A씨(31)는 누나 B씨와 함께 본투표일인 지난 3일 관내 투표소에 방문했으나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돼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A씨 남매는 지난 2017년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때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투표지역은 다르지만, 다른 사례의 제보 내용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권자의 통합선거인명부상 '사전투표 완료' 처리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역시 선거인 오인 처리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서는 기투표자의 신분증 저장 이미지와 방문자의 신분증을 대조해 실제 미투표자로 확인되면 투표용지를 재발급한다.
소녀상 모욕 등 기행 반복한 美 유튜버 소말리, 2심도 징역 6개월
소말리는 한국 체류 기간 동안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편의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기행을 벌여 사회적 공분을 샀다.
구리시, '러브버그' 민원 다발 지역 집중 방역
경기 구리시는 '붉은등우단털파리' 발생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육군 1사단, 파평산에서 6·25 전사자 유해 5구 발굴
이번에 파평산과 금파리 260고지에서 발굴된 유해 5구는 국군으로 추정된다.
코레일, 서울서 UIC 아·태 총회 개최...'AI철도 안전' 국제 표준 이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가운데)이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40차 국제철도연맹(UIC)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코레일 제공 코레일이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철도기구 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철도 안전관리 노하우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파한다. 코레일은 25~26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제40차 국제철도연맹(UIC)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및 제26차 경영위원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철도연맹(UIC)은 1922년 철도 기술 국제 표준 정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로, 전 세계 83개국 217개 기관이 가입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철도기구다. 코레일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UIC 아태지역 의장기관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행사 둘째 날인 26일에는 해외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K-철도의 핵심 인프라를 소개하는 시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유와 평화 가치 계승 다짐…전주서 6·25 전쟁 76주년 행사
참전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가 25일 전북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조니 소말리, 2심서도 징역 6개월
당시 상황은 소말리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출됐으며, 경찰은 이 영상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영상을 보면 소말리는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도 했다.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도 있다.
남원 '미식관광' 본격화…문체부 주관 'K-푸드 로드' 공모 선정
공모 선정에 따라 도와 남원시는 광한루원과 주변의 추어탕 거리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미식관광 콘텐츠를 발굴한다.
인천교육청, 농어촌 유학 학부모 홍보단 발족
인천시교육청은 '농어촌 유학 학부모 홍보단'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장마 시작 늦어진다···반세기 동안 몇 번 못 본 ‘7월 장마’ 가능성
통상 6월 하순 시작되는 장마가 올해는 7월에야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장마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제주의 경우 장마 시작일이 6월을 넘긴 게 1973년 이후 두 차례에 불과했을 정도로 7월 장마는 드문 현상이다. 기상청은 25일 정례 예보 브리핑을 열고 “정체전선은 제주 남쪽에 머물고 있고, 북태평양고기압은 일본 남쪽에 위치해 아직 서쪽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기상청은 제7호 태풍 메칼라와 제8호 태풍 히고스가 한반도로 북상하지 않고 일본 동쪽 해상으로 향하는 점 역시 북태평양고기압이 아직 한반도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응급 분만 뺑뺑이·간병 파산 막자”···의료혁신위, 기본의료 전면 개편 권고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가 고위험 산모 진료와 분만을 책임질 병원을 미리 지정하는 ‘산모 등록제’를 도입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병원이 고위험 산모를 제때 받지 못해 산모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입원 환자 가족은 사적 간병에 내몰리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혁신위는 2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과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은 출생아 수는 줄었지만 고위험 분만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저출생으로 분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등 인프라는 줄어드는 반면, 고위험 진료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산전 진찰 병원은 임신 기간 산모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정된 분만 병원과 필요한 진료 정보를 공유한다. 두 병원이 밀접하게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산모가 분만 시점에 병원을 구하지 못해 여러 곳을 전전하며 떠도는 상황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고위험 산모는 별도로 지정된 모자의료센터가 맡는 방안이 제시됐다. 혁신위는 중증모자의료센터 2곳,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지역모자의료센터 33곳을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분만 취약지에는 의원급 산부인과를 유치하고 거점 분만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철도公-동양대, 글로벌 철도인재 육성 '맞손'
25일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진행된 국가철도공단과 동양대의 산학협력 업무협약식. 국가철도공단 제공 국가철도공단은 동양대학교 철도대학과 글로벌 철도 인재 육성 및 해외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한 목소리 TK 경제계, 첨단산업, 일부 지역 배치, 또다른 양극화 초래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뉴스1화상 대구경북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광주·전남권의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반대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대구상공회의소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2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만 배치한다면 또다른 지역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평당 1000원에 싸게 내놓을테니 ‘여기’로”···반도체 부지 유치 파격 제안한 구미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북 구미시가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Fab·Fabrication) 유치를 위해 산업용지를 3.3㎡당 1000원에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5일 구미시청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반도체 팹을 위한 최적지”라며 “국가산단 부지를 평당 1000원에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가 내건 지원 대상은 현재 조성 중인 국가산단 5단지 2단계 부지다. 해당 부지의 현재 분양가는 3.3㎡당 148만원 수준이다. 구미시는 전체 약 270만㎡(82만평)가 반도체 팹 부지로 활용되면 지원 규모만 약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전력·용수·산업부지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조건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사장, 항소심도 벌금 800만원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 전 MBC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모 보도본부장에게는 벌금 600만원, 한모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1심과 마찬가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 측이 제기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파기에도 '벌금 800만원'…최승호 前 사장 2심도 유죄
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 전 MBC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경합범으로 보고 형을 가중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최 전 사장 등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모 전 보도본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원, 한모 전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 등이 파업 불참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제3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했다는 1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동정] 박완수 경남지사, 장마철 앞 밀양 사방사업 점검
박완수 경남지사는 25일 밀양시 청도면 인산리 산사태 취약지역을 찾아 장마철 앞 사방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밀양=) 박 지사는 "기후위기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져 산림재해 예방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사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법무심의관 출신 권내건 전 차장검사, 변호사로 새출발
직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인 권내건 전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차장검사는 이번달부터 법무법인 트리니티에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해 변호사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권 전 차장검사는 서울대에서 법학사를 취득했고,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지난 2월부터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활동하다가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지난 4월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학계의 활동도 활발히 했다.
경찰청·한전, 에너지 절감 '맞손'…전국 경찰관서 전력 사용량 관리
경찰이 한국전력공사와 손잡고 전국 경찰관서의 전력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에너지 절감에 나선다. 경찰청은 한국전력공사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 아트센터에서 '경찰청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경찰관서의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경찰청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객관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 관서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예산과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당선인, 참모진 인선 발표···비서실장 김세호, 대변인 정은숙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은 25일 민선 5기 강원교육 출범을 앞두고 핵심 비전 실현과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참모진 인선을 확정해 발표했다. 강 당선인은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비서실과 별도로 시민참여단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경찰, 한전 데이터로 '전국 청사 전력절감' 추진 협약
한전은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관서 2천344곳의 월별 전기 사용량 데이터를 제공한다.
'장애인 복지 5년 미래 설계'…전주시, 종합계획 착수
연구용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전주시 장애인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윤동욱 부시장과 용역 수행기관인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전북 전주시는 향후 5년간의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제3기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코리아뷰티페스티벌에서 '한국적 아름다움' 만나요
25일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6 코리아뷰티페스티벌 행사에서 외국인 방문객 들이 K-뷰티 메이크업 시연 체험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일보 30일 '문화금융리포트'…코스피 1만시대 질적도약 포럼
문화일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문화금융리포트 2026'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원소방, '국내 최장' KTX 대관령철도터널 소방 안전시설 점검
또 터널 화재 단계별 초기대응 대책을 살피고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대응체계 강화를 도모했다.
청주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추진방향 내달 10일께 윤곽
청주 생활자원회수센터(옛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이 내달 10일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역 갈등 현안인 이 사업의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전담팀(TF)을 꾸렸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과 입주기업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대표적인 지역 갈등 현안으로 떠올랐다. 내달 10일까지 운영되는 TF는 사업 추진 경과와 입지 선정 과정, 주요 쟁점 등을 종합 검토한다.
유튜버 구제역 ‘이근 명예훼손 혐의’ 징역 1년으로 감형
이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쯔양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이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K-스타월드·국가정원으로 하남 미래 100년 열겠다”
그는 “지난 4년이 도시 발전의 기반을 다진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그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교통·일자리·교육·문화·복지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수도권 최고의 직주락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2030년까지 투자유치 10조 원을 달성하고 인공지능(AI) 혁신클러스터와 K-컬처 복합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 핵심 가치로 △현장 중심 행정 △시민 행복 최우선 △통합과 협치를 추진할 것이다.”“미사섬 일대 118만㎡(약 35만7000평) 개발은 하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다. K-한강 국가정원이 생태 휴식공간이라면, K-스타월드는 2만∼3만 석 규모 아레나와 영상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모인 K-컬처 복합 콤플렉스다. 문화·관광·생태가 결합된 수도권 대표 거점이 될 것이다.”“제도적 기반은 상당 부분 마련됐다. 50년간 개발제한구역과 수질 규제에 묶여 있던 미사섬의 빗장을 풀기 위해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고 관계 부처 협의도 마쳤다. 외자 유치를 위한 패스트트랙도 확보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에서는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포스텍과 미국 카네기멜론대 등이 참여하는 3조 원 규모 프로젝트도 올해 토지매매 계약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부산 다가구주택 화재로 70대 남성 1명 숨져
25일 오후 1시 20분께 부산 중구 한 5층짜리 다가구주택 4층에서 불이 나 4층 복도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5일 오후 1시 20분께 부산 중구 한 5층짜리 다가구주택 4층에서 불이 나 4층 복도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지사 취임식도 '긴축'…7조 채무에 내빈 줄이고 검소하게
25일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도청 다산홀에서 열리는 취임식은 화려한 식순을 배제하고 총 70분간 검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대한 검소하지만 알차게 취임식을 하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라며 "내빈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30분은 추 당선인의 취임사와 경기도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 상영, 경기아트센터 공연 등으로 채워진다. 한편 지난 15일 출범한 인수위는 오는 30일 해산할 예정이다.
'제올라이트'로 만든 '울산 동축사 석조여래좌상' 문화재로 지정돼
울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유산 지정된 '울산 동축사 석조여래좌상'은 높이 90cm, 너비 59cm 규모의 불상으로, 경주산 제올라이트를 이용해 18세기 전반에 제작되었다. 울산시 제공 '울산 동축사 석조여래좌상'과 '안동 금소리 삼층석탑'이 울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유산으로 25일 지정됐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이들 문화유산에 대해 지정 예고했으며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울산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지정·고시하게 됐다. '울산 동축사 석조여래좌상'은 높이 90cm, 너비 59cm(무릎과 무릎 사이) 규모의 불상이다. 때문에 대형 불상 만들기 어려워 이번 울산 동축사 석조여래좌상은 중대형 불상에 속한다. 지난 2014년 개인 소유자로부터 기증을 받아 울산 중구 육지장사로 이전했다. 안동 금소리 3층 석탑( 울산시 지정 유형문화유산).
"대전 여성시의원 50% 시대"…여성단체·당선인 첫 간담회
대전지역 여성 시의원 50% 시대를 맞아 25일 대전에서 처음으로 여성단체와 여성 광역의원 당선인 간 간담회가 마련됐다. 여성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여성재단 설립과 폭력 피해 원스톱지원센터 구축 등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여성정책 아카이브 구축, 청년여성 네트워크 공간, 중·고령 여성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대전형 여성 생애주기 일자리 창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1인 가구 여성 안전 대책 등을 요구했다. 여성 정치인을 양산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돼 감회가 깊다"면서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 여성 경제인 진출 취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네의원 주치의제’ 9월 시행…50대 이상 건강 밀착관리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변경안’을 보고했다. 동네 의원이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외국법인 투자수익 과세 제동…"국내 자문사 있다고 국내사업장 아냐"
법원은 BLI에 부과된 약 80억원, PEG에 부과된 약 9억8000만원의 법인세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두 회사는 BRV 펀드그룹이 국내 기업 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BLI는 하이로닉 주식을 매각해 약 226억원의 양도차익을, PEG는 대성산업가스 주식과 전환사채를 처분해 약 194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과세당국은 이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2021년 법인세를 부과했다.재판의 첫 번째 쟁점은 두 회사가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였다. 원고들은 독자적인 조직과 설비가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해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RV코리아 직원들이 투자 실무를 담당했다 하더라도 이는 BRV홍콩과 체결한 자문계약에 따른 BRV코리아 자신의 업무일 뿐 원고들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LPG운반선 충돌한 어선 침몰…선장 숨지고 2명 실종, 5명 구조
2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동쪽 23해리(약 42.6km) 해상에서 992t급 LPG운반선과 79t급 저인망 어선이 충돌했다.
부산 앞바다서 선박 충돌로 1명 사망, 2명 실종··· 이재명 대통령 “가용 자원 총동원해 인명 구조”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25일 오전 발생한 선박충돌 사고에서 구조된 인도네시아 선원들.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과 어선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가스브로드웨이호 측이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선원 6명을 구조했다.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선원 2명은 실종됐다. 나머지 선원 5명도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 등에 따르면 제3동아호는 이날 오전 1시20분쯤 부산 남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난감 지폐’로 금고 채운 새마을금고 지점장…7000만원 횡령 덜미
결국 A 씨는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서야 자수 형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국토부 산하 위원회에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신청
앞서 시는 이달 12일 대광위와 대면 회의를 통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계획을 의논한 뒤 17일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협의 없이 시가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며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청년 할인이 만 34세, 제대 군인 할인이 만 39세까지인 것과 달리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청년 만 39세, 제대 군인 만 42세까지 할인된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이용자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요금 할인, 문화시설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교육교부금 개편 의지 다진 박홍근 "어떻게든 구조 변화 필요"
박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들과 만나 교육교부금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구조적 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오후에는 들과 직접 만나 다시 한번 개편 의지를 밝힌 것이다. 현재 개편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은 교육교부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연동분이다. 반면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교부금 혜택의 대상이 되는 초·중·고교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일부 교육청은 학생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생 대중교통비, 학생 문화예술 바우처, 교육 기본수당, 고3 운전면허 학원비 등을 지원해왔다. 박 장관은 이번에야말로 교육교부금 제도를 손봐야한다고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의 총액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매년 늘린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대신 고등·평생·유아 교육에 더 투자하겠다는 점을 교육교부금 개편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을 위해선 결국 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교육계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는 기본적으로 현재 연동 비율을 유지하되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도록 한 교육교부금 내부 칸막이를 걷어내고 영유아나 대학·평생 교육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음주의심 신고에도 '쿨쿨'…충북경찰, 재감찰 끝 1명 징계
A 경감은 지난 3월 29일 새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도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았다.
서울지하철에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못 가지고 탄다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킥보드·전전거·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용량 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의 역사·열차 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25일 밝혔다.
LG家 사위 윤관 '90억 법인세 취소'…법원 "국내사업장 인정 안 돼"[종합]
법원은 윤 대표가 투자 의사결정을 주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국법인인 SPC가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두 회사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법인을 설립해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SPC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인 투자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BRV코리아와 두 SPC를 별개의 법인으로 판단했다. BRV코리아 직원들이 투자 관련 실무를 수행했더라도 이는 자문계약에 따른 BRV코리아의 업무일 뿐 SPC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고, 두 SPC가 BRV코리아 사업장에 대한 사용·처분권을 가진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보복대행업체서 일한 남성, "찾아가겠다" 협박전화로 검찰송치
보복대행 업체의 범행에 가담해 협박성 전화를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장학생 823명 선발…해외 대학생까지 확대
6억2천600만원 지원…1인당 장학금 200만원 확대 검토 강원 태백시민향토장학회가 올해 장학생 823명을 선발해 총 6억2천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25일 태백시에 따르면 최근 장학회 이사회를 열어 대학생 572명과 중·고등학생 250명, 우수장학생 1명 등 모두 823명을 올해 장학생으로 확정했다.
李대통령 "병사들 뱃삯 부담"…박찬대 "혜택받도록 살펴볼것"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뒤 병사들의 뱃삯 부담 문제를 거론하자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이 해결 의지를 밝혔다.
창원시, 수돗물 냄새 재발 막는다…AI 수질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냄새물질 수질정보 공개 강화…장기적으로 취수원 다변화 대책 마련 경남 창원시는 최근 칠서정수장에서 공급된 수돗물에 냄새 민원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우선 낙동강 원수·정수의 냄새물질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수질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냄새물질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위험 징후를 조기 감지함으로써 취수량 조절, 활성탄 투입 확대, 오존 처리 강화 등 정수장에서 선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용 거부' 고위험 산모, 50㎞ 달려 건양대병원서 무사히 분만
A씨는 119구급차를 타고 약 50㎞를 달려 건양대병원에 도착한 뒤 응급 수술을 받아 무사히 분만했다.
검찰, 박왕열 마약 재판서 '필리핀 화상 증인신문' 신청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47)의 마약 밀수 및 유통 혐의 재판에서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화상 증인신문이 추진된다. 필리핀 당국과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화상 증인신문은 오는 8월 중 진행될 전망이다. 박왕열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필리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4억5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4.8㎏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쯔양’ 공갈·협박 ‘구제역’···이근 등 명예훼손 항소심서 감형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또 다른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미 쯔양 협박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며 형을 감경했다.
국내 주식으로 420억 벌었어도···법원 “국내 사업장 없어 법인세 대상 아냐”
사진공동취재단 LG그룹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운영하는 외국 법인이 과세당국의 90억원대 법인세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두 회사는 윤 대표가 운영하는 BRV 펀드 산하에 있는 외국법인으로, BLI는 홍콩에 PEG는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됐다. BRV 펀드그룹의 최상위 모기업은 케이만 군도에 있고, 윤 대표가 지분 99.9%를 가지고 있다. 과세당국은 윤 대표가 이들 두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였고, 윤 대표가 지배하는 BRV펀드 그룹 산하 BRV코리아 사업장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윤 대표가 실질 소유한 펀드 그룹 내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BRV 코리아 사업장을 두 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강원도지사직 인수위, 소방 현안 청취…근무 환경 개선 논의
권호열 상임정책고문과 류종현 도민안전자치분과 위원장 등은 오승훈 강원소방본부장, 용석진 춘천소방서장 등 소방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중심 소방 행정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후평119안전센터와 119구조대를 방문해 현장 대응체계를 살피고 각종 소방 장비 운용현황을 확인했다.
온라인에 수원지법 폭파 협박글…경찰 수색서 폭발물 미발견(종합)
글 본문에는 "폭발시 법원 완파 및 옆건물 검찰청도 반파 예상.
‘평화의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2심에서도 징역 6개월
일본군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 국물을 탁자에 쏟고 노래를 크게 틀며 편의점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권순기 경남교육감 당선인, 19개 직속기관 업무보고 청취
권 당선인은 "교육의 본질은 돌봄과 늘봄교육에 있다"며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직속기관이 너무 많아 사업 중복과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과밀 수용 해소·교정 혁신 논의 이끌 '교정미래혁신단' 출범
과밀 수용 등 교정 행정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혁신 논의를 주도할 전담 조직인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이 25일 출범했다.
법조계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형사사법체계 무너져"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한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기능만 담당하는 공소청 설립과 주요 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기고 증거수집권 등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한 실효적 개입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경규 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장은 발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기능상 완전히 분리될 수 없으므로 수사 진행단계의 검경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서면기록만을 보고서 경찰수사의 적법성 및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사의 송치기록 검토가 사라지면 경찰 직무범죄와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장 지청장은 이어 제도의 핵십은 명칭이 아니라 실효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을 했을 때 벌을 주는 주체는 우리 헌법체계에서 '사법'이어야"한다며 "죄의 유무와 처벌 여부 판단은 사법의 영역에 포섭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사건 경찰 이첩
사진=뉴스1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개인 뇌물 수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리뉴스] 본 기후회의 ‘빈손 폐막’···기후재원 갈등에 COP31 시작도 전에 난항 우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의장 지명자인 무라트 크룸 튀르키예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 장관이 지난 24일 영국 런던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열린 ‘런던 기후 주간’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특히 기존 회의에서 합의된 기후재원 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긴장이 계속되면서 의장국의 적극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회의 COP31을 앞두고 사전협상 성격의 제64차 부속기구회의(SB64)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렸다. 영국의 기후 싱크탱크인 카본브리프 등에 따르면 약 2주간 진행된 SB64는 각국의 교착 상태를 확인했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기후 재원을 두고 또다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역사적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을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에서는 선진국이 남반구의 기후재난 피해국의 적응을 지원하는 재원을 2035년까지 최소 3배 늘리는 내용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강원대 평화학과, 한광석 명예교수 초청 '도산의 지혜' 특강
강원대 평화학과는 평화학 연구와 교육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인문 평화와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대금 지급 거부"…유희태 완주군수, 사기 혐의로 피소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2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사기 혐의로 유 군수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유 군수와 통화한 뒤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고소장에 썼다.
'신생아 유기해 사망' 베트남 유학생 산모 1심서 징역 10년 선고
법원 "야외 방치 아니었다면 충분히 생존"…공범은 집행유예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산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영아는 당시 살아있었고, 국내 의학 기술에 비춰볼 때 야외에 방치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축복받지도 못하고 친모에 의해 살아갈 기회를 빼앗겼다"며 "A씨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온라인 라운지]장학재단 같이함께, 장학금 4500만원 전달
장학재단 같이함께(이사장 안대희 전 대법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원빌딩 사무실에서 2026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수용자 자녀와 범죄 피해자, 교정 공무원 자녀 등 18명에게 4500만 원을 전달했다. 같이함께는 2014년 설립돼 수용자 자녀 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 등을 해오고 있다. 장학재단 같이함께(이사장 안대희 전 대법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원빌딩 사무실에서 2026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수용자 자녀와 범죄 피해자, 교정 공무원 자녀 등 18명에게 4500만 원을 전달했다.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경쟁력 강화 논의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가 25일 동신대학교 대정도서관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 '중장년 인턴캠프' 개소…인생 2막 설계
경기도는 25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중장년 대상 갭이어 프로그램인 '인턴 캠프' 입학식을 열었다.
'농약 커피'로 동업자 살인 시도 30대 남성, 1심 징역 9년
A씨는 음료를 마시고 이틀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6·25에 참전국 남아공과 ‘감사의 정원’서 월드컵 공동응원전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디스와 음쿠쿠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시민 등 수백 명이 참석했다. 경기 시작에 앞서 오 시장과 음쿠쿠 대사는 양국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교환하며 선전을 기원했고,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응원석으로 이동했다. 오 시장은 붉은악마 머플러를 목에 두른 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응원을 독려했다. 지상 조형물 ‘감사의 빛 23’과 지하 미디어 체험공간 ‘프리덤 홀’로 구성돼 있으며, 참전국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행사장에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부산시, 제3동아호 침몰사고 수습에 만전…"행정력 총동원"
부산시는 25일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비상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속보] 종이봉투에 유기돼 숨진 신생아…베트남 유학생 산모 '징역 10년'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김수영
검찰,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살해 5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말다툼 도중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A씨는 이번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 B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동정]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맨홀 추락방지시설 점검
장금용 경남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25일 마산회원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현장을 찾아 추락방지시설 시공 품질,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시는 집중호우 때 맨홀 내부 수압 상승으로 맨홀 뚜껑이 이탈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 권한대행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재난 예방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현대차 쟁의조정 중지…‘30% 성과급 요구’ 파업 가능성 커져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세 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올해도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2년 연속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노조는 전날 임금협상과 관련해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시켰다.
올림픽 영웅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힘 보탠다…전북서 팸투어
역대 올림픽 영웅들이 전북에 모여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보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역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체육계 관계자 등을 초청해 오는 26일까지 1박2일 팸투어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전주 한옥마을과 완판본문화관도 찾아 전북의 문화·관광을 경험했다.
국민의힘 제9대 울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이영해 의원 내정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9대 울산시의회의 전반기 의장으로 울산 남구 출신의 국민의힘 이영해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장 내정자는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합의 추대로 정할 계획이었다. 의장 후보로는 중구 출신의 이성룡 현 의장이 맨 먼저 거론됐다. 여성 의원이 울산시의회 의장을 맡는 두 번째 사례다.
“반도체 초과세수, 어떻게 나눌 것인가”…‘국민배당형 국부펀드’ 등 논의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초과세수를 어떻게 나눌지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로 국부펀드를 조성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등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세수입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분배 문제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 소장은 반도체 초과세수 등 연간 100조원을 기금에 투입하고, 초기 10년간 수익을 재투자할 경우 10년 뒤 국민 1명당 매월 10만8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 내부의 불평등을 먼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된 전 인권위 성차별시정과장 [플랫]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차별·성소수자 인권 문제 등을 담당하는 성차별시정과장직을 맡았던 직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 인권위 성차별시정과장 A씨를 지난달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제2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 28일 파주서 개최
통일부는 '제2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을 28일 오전 10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은 2024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기념식은 올해가 2회째다. 유공자 표창과 파주시립합창단 공연에 이어 6·25전쟁 납북 피해 가족회의 노래 '만나야 하리' 제창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노인 감금 연루'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2심서 집유로 감형...석방 예정
80대 노인을 감금·폭행한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사진=뉴스1 80대 노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임 전 고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이날 집행유예로 감형됨에 따라 임 전 고문은 즉각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모소외' 해법 머리 맞댄 법조계..."아동 진술, 맥락까지 살펴야"
이혼·양육 분쟁 과정에서 자녀가 한쪽 부모를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이른바 '부모소외'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법원과 학계,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진술은 내용뿐 아니라 형성 배경과 관계 맥락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자문위원인 김효원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아동 진술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모 갈등의 한가운데 놓인 아동이 겪는 심리적 부담에 주목하고, 아동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강버스 탑승객 누적 40만명…"정원박람회 서울숲 선착장 효과"
지난해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해 한때 일부 노선만 운영되는 등 난항을 겪었던 한강버스의 누적 탑승객이 4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작년 9월 18일 운항을 시작한 지 약 9개월 만의 기록이다. 6월은 현재까지 6만5천619명이 탑승했다. 시는 "한강버스가 전 구간 운항 재개 이후 뚜렷한 이용 증가세를 기록 중"이라며 "이는 서울숲에서 진행 중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도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개명 신고하면 학생부 정정까지…울산교육청·중구, 시범운영
울산시교육청은 7월부터 12월까지 울산시 중구와 함께 개명 신고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신청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민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취업, 자격시험,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긴급하게 교육 관련 서류가 필요할 때 생활기록부가 정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울산지역 학교 졸업생이며, 중구청에서 개명 신고 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정정 신청'을 함께 하면 교육기관으로 연계 처리된다.
인천 백령도·대청도에 강풍주의보
기상청은 25일 오후 4시 55분을 기해 백령도·대청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교육활동보호국 추진 본격화…학생·학부모 “교권 아닌 학교 공동체 회복돼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교육활동보호국’ 설치와 관련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민원과 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학생·학부모 단체들은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반복 민원과 악성 민원은 교육청 전담팀이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교사가 개인 휴대전화나 오픈채팅 등으로 민원을 직접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교권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이유와 교육활동보호국이 갖춰야 할 기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세준 용인 구갈중 교사는 “지금 학교의 실상은 <참교육>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더 처참하다”고 말했다. 기존의 교권 보호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이 ‘응징 조직’이 아니라 교육청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행정지원 체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의 학습권과 생명권, 교사의 교육활동, 학부모의 소통권을 동등한 가치로 명시하고 소통 민원 및 악성 민원의 기준과 판단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 윤호중 행안장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산업안전간담회 참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개최한 산업안전간담회에서 건설 분야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윤 장관은 기업이 재난 발생 이전부터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재해경감 제도'를 소개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개최한 산업안전간담회에서 건설 분야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경찰에 침 뱉은 잠실개표소 女시위자 구속심사…"나도 폭행당했다"(종합)
김씨는 오후 2시 12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경찰관에게 침 뱉은 것을 인정하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고 소리쳤다. 이날 오후 3시 44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경찰한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며 "당한 것을 앞으로 다 공개하겠다. 기다려달라"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미 손이 제압당한 상태에서 얼굴을 가격하는 건 매우 심각한 일", "경찰의 독직폭행" 이라는 등 해당 경찰관 대응이 과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당 경찰은 "얼굴에 침을 뱉어서 순간적으로 손이 나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이 경찰뿐 아니라 다른 경찰에게도 침을 뱉거나 욕설하는 등 같은 행동을 많이 했다"며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듀오 1차 손배소 내달 첫 조정기일 잡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회부돼 다음 달 첫 협의에 들어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노아 판사는 듀오 이용자 4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조정기일을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지정했다. 조정기일은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열린다.
'신생아 유기 사망' 베트남 유학생 산모 1심 징역 10년 선고..."방치 아니었다면 생존"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산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축복받지도 못하고 친모에 의해 살아갈 기회를 빼앗겼다"며 "A씨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범행을 도운 B씨에 대해서는 "추운 날씨에 영아를 방치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드론으로 러브버그를 잡는다고요? [현장 화보]
25일 서울 노원구 불암산 입구 공원에 성인 남성 5명이 겨우 들 수 있을 만큼 큰 드론이 놓여 있었다. 드론을 내려놓은 남성들은 기체를 세심하게 살폈다. 남성들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삼육대학교 환경생태연구소 연구원들이다.
최승호 전 MBC 사장, 노조법 위반 2심도 벌금 800만원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별금형을 선고받은 최승호 전 MBC 사장이 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전 MBC 사장)과...
안민석 “가르치기만 하세요, 지켜드리겠습니다”…교육활동보호국 설치 공식화
교육활동보호국은 법률 지원, 생활지도 지원, 민원 대응, 긴급 지원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전담 조직으로 운영된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민원에 대해 교사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법률상담과 변호사 지원,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보호 119 콜센터도 운영한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의지도 밝혔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입법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분리 지도 공간과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학생 생활지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토론회에서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반면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경험한 교사는 6.9%에 그쳤고, 응답 교사의 96.9%는 ‘현재 제도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역할을 분담하는 국가책임형 교육활동 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경찰이니까 신고해!" 응급실서 난동 부린 여경…2심도 벌금형
술 취해 의료진 폭언·폭행 혐의…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로 찾은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현직 여성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간호사가 "왜 자꾸 짜증을 내냐"고 하자 "넌 아픈데 짜증 안내냐", "넌 가족한테도 이렇게 하냐"고 되받아쳤다. 또 간호사를 뒤따라가며 욕설과 함께 "야 경찰이니까 신고해", "웃기네", "다 신고해"라고 소리 지르는 등 응급실에서 약 20여분 간 소란을 피웠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검찰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울산항만공사, 울주군 6개 어촌 대상 '상생의 고리 프로젝트' 시행
울산항만공사 25일 공사 2층 소통회의실에서 2026년 지역사회상생협의회 발족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해 지역사회 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항만공사(UPA)가 25일 지역사회 신뢰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2026년 지역사회상생협의회 발족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어촌마을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검찰개혁 정부안 없다” 김민석 발표에…자문위원들 “당대표 욕심에 책임 포기, 수많은 노력 물거품”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검찰개혁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추진단 자문위원들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A자문위원은 이날 김 총리에 대해 “오로지 당대표가 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준비한 법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무책임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구체적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검찰 일각에선 체념론도 나온다.
"'인혁당 사건' 남편 처형 항의하다 끌려가 고문" 배수자씨 별세
향년 92세. 1934년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2년 서씨와 결혼해 2남3녀를 낳았다. 남편 서씨는 대구매일신문 , 논설위원으로 일하다 해직된 뒤 청구대(현 영남대) 동양정치사상 교수 겸 학생과장을 거쳐 침술사로도 활동했다. 1974년 4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된 뒤 1975년 4월 8일 사형선고를 받고, 다음날 집행됐다. 2007년 1월 23일 재심에서 서씨 등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 집행자 8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 상가 앞 도로 파손·토사 방치 3년째…공익신고센터, 고발
A씨 등은 2024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도로와 빗물 등을 흘려보내는 배수시설 일부를 훼손하고, 토사 등을 주변에 쌓아둔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로가 훼손되고 토사가 적치된 채 방치된 것은 3년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인과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립대, AI 교량진단 국책과제 선정…3년간 15억 지원
사람이 현장에서 점검하고 전문가가 데이터를 해석해 결론을 내리던 기존 교량 진단 과정을 AI가 분석부터 최종 판단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조 교수팀은 이번 사업을 통해 'Agentic AI 기반 교량 진단 자율화 연구실(BrAIN LAB)'을 구축한다. 연구의 핵심은 교량에서 수집한 진단 데이터를 AI가 스스로 분석하고, 최종 진단 결론까지 도출하는 '엔드 투 엔드' 방식의 교량 진단 기술이다. 여러 AI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판단을 보완해 전문가 수준의 교량 진단 결론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불효자'에 대한 유류분 제외 조치…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을까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A씨는 2021년 아버지 사망 후 재산 대부분을 물려받았다. 형인 B씨는 본인의 유류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부모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최소 비율을 뜻한다. A씨는 “B씨가 아버지를 장기간 유기하고 재산을 횡령하는 등 패륜행위를 했다”며 B씨의 유류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원래 민법에는 유류분 상실사유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 개정 민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포르쉐 추락’ 부른 병원, 미용시술 위장한 프로포폴 소굴이었다
검찰은 홍 씨가 수면마취가 꼭 필요하지 않은 ‘티타늄 리프팅’ 등 미용 시술을 반복적으로 받는 환자들이 실제로는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병원 수익을 위해 투약했다고 봤다. 이 간호조무사는 사고 한 달여 전인 1월 20일 포르쉐 차량 안에서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2mL를 정맥주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간호조무사는 반포대교 추락 사고 당일인 2월 25일 차량 안에서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3mL를 주사했다.
부산 50플러스 일자리 박람회
부산시는 26일 시청 대강당 등에서 ‘2026 부산 50플러스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
“외교 논란 피하려 기본권 침해” vs “당연한 조치”…‘가자지구 항해’ 활동가 여권무효 소송 시작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했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한국인 활동가 해초(본명 김아현)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25일 시작됐다. 해초 측은 “정부가 외교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원고의 생명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해초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반납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해초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고, 이틀 만에 풀려났다. 이날 해초 측은 “외교부의 여권반납 명령은 위법하고 자의적인 처분”이라며 “헌법이 명시한 최소 침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7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왜 잡힐 것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배에 올라타냐고. 해초는 답했다.
대구테크노파크 'AI 라운지' 운영
인공지능(AI)은 글 쓰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울산대 아산의학관, 첨단 의료시설 확충
울산에서 이론 교육부터 임상술기 교육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주기 의학교육 체계를 갖췄다.시뮬레이션센터는 울산대학교병원과 연계한 임상 실습 교육 핵심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옛 마산권 도시기본계획 다시 수립해야"
경남지역 경제계가 창원시에 옛 마산지역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의 20년 계획을 담은 청사진에 마산의 쇠퇴를 막을 전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창원상공회의소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는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마산지역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요청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안동병원, 美 뉴스위크 선정 '아태 최고 전문병원'에 이름 올려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2026 아시아·태평양 최고 전문병원'에서 소화기 내과 분야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부산시지부, 6·25전쟁 참전 UN전몰용사 추모제
25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6·25전쟁 참전 유엔전몰용사 추모제에서 봉사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부산광역시지부 제공 한국자유총연맹부산광역시지부(회장 신한춘)는 25일 오전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재한유엔기념공원에서 76주년 6·25전쟁 참전 UN전몰용사 29회 추모제를 개최했다.
'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5월 지방선거 공천이 확정된 뒤 전씨에게 한우 선물 세트와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했다.
증류식 소주 연 160만병 생산…안동에 국내 최대 양조장 준공
지난해 매출은 821억원, 종업원은 235명이다.소주스토리가 생산한 안동소주를 나라셀라의 국내외 유통망을 통해 해외시장에도 적극 공급하는 등 증류식 소주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양조장 준공은 2023년 경북도와 나라셀라가 안동소주 세계화를 목표로 투자 협력을 약속한 이후 3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687㎡ 규모 제조공장과 최신 생산설비를 갖췄다.
"LA 티켓까지 끊었는데"…남아공전 충격패에 얼어붙은 광화문[노컷브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5일 오전 10시,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0-1로 패했습니다.
[포토] 송정해수욕장 26일 개장
부산오페라하우스 완공을 염...
입주기업 실적 '쑥'…부산 핀테크허브의 힘
부산 핀테크허브가 지원하는 기업이 매출액 급증과 영업이익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핀테크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과다. 민선 9기 부산시는 핀테크허브를 주축으로 한 지원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25일 부산 핀테크허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입주기업 116곳 중 매출액이 10배 이상 증가한 기업은 32% 수준인 37곳에 이른다. 지난해 입주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1476억원 규모였다. 전년(495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연간 입주기업의 매출액은 △2020년 297억원 △2021년 382억원 △2023년 537억원 수준으로 꾸준히 늘어왔는데 지난해 특히 큰 폭의 성장이 이뤄졌다.영업이익률도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건설장비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로보틱스 기업 스패너는 지난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3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다.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2심 재개…'메시지 주려는 계엄' 주장 반복(종합)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25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재판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이유를 밝힌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당시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계엄을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뉴스분석]정부 ‘영업이익 성과급 기준’ 제도화 시사…노동계 “교섭권 흔든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요구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급은 이미 노사 교섭으로 결정해 온 사안이라며 정부가 교섭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고 반발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하면서 노사 간 이익 분배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정부는 이익 분배 문제가 노조의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원래 노사쟁의는 임금을 기본으로 한다”며 “쟁의 대상이 되는지,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별 지급액에도 상한을 둔다. 김 실장이 프랑스 사례를 언급한 것은 성과급 배분을 노사 자율교섭에만 맡기기보다 정부가 일정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인지는 이를 두고 파업이 가능한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성과급이 교섭 대상으로 인정되면 협상이 결렬됐을 때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반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면 회사가 협상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한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경영계는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N% 성과급’은 반도체업계에서 등장한 새로운 교섭 의제가 아니다.
금요일에도 곳곳 소나기 계속…아침 최저 15도·낮 최고 30도
중부·경북 우박 떨어질 수도…남해안·제주해안·동해안에 너울 유입 대기 상층에 매우 찬 공기가 자리해 불안정이 야기되면서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내륙, 영남에는 25일 밤까지 소나기가 올 때가 있겠다. 경기동부·충남동부·충북·전북북동부·울산은 금요일인 26일 이른 새벽, 강원과 경북은 26일 아침까지 소나기가 이어지기도 하겠다. 이날 밤부터 26일 새벽 사이 소나기가 시간당 30㎜ 안팎씩 거세게 쏟아지기도 하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 이용규 전 키움 코치, 2년 실격 처분 받아
이 전 코치는 사고 당일 구단 측에 은퇴 의사를 밝혔고, 구단은 이를 수용했다.김수영
“오늘의 평화를 걷다”…대학생 국토대장정, 6·25 맞아 호국 영령 기려
이날 오전 캠프그리브스를 출발한 참가자들은 먼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청년들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호국정신을 되돌아보며 대장정의 뜻을 다잡았다.기념식 직후 이들은 강원 원주시 태장동 현충탑으로 이동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향해 묵념 가운을 올렸다.
검찰, '장경태의원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비서관 전 연인 소환
검찰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비수도권 수술 수가 최소 10% 인상…지역·필수의료에 3조6000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2001년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개편이다.환자가 충분한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10분 이상의 심층 진료가 확대된다. 의원급 내과와 가정의학과, 산부인과에서 10분 이상 진료를 하면 진찰료(초진 기준) 수가가 현재의 2배로 높아진다. 응급처치 후 수술 등 최종 치료 역량이 떨어져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한달 만에 재개…특검 “노상원 수첩 인정하고 사형 선고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이 윤 전 대통령 측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한달 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재판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예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AI교과서 발행업체들 "교육자료 격하로 피해"…정부 상대 손해소
이 업체들은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개발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통신케이블공사 2.5t 트럭, 현장 작업자 덮쳐 5명 중경상
이 사고로 70대 작업자 1명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작업자 4명이 경상을 입었다.
대법 "'김남국 범죄자' 발언은 정치적 주장"
거액의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향해 “범죄자”라고 표현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김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2023년 SNS와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을 ‘코인 시세조작’ ‘범죄자’라고 표현하고 ‘상장 내부정보 이용’ ‘자금세탁 가능성’ 등을 언급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무죄 확정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미래에셋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월드컵에 울고 웃는 직장인…단체 응원 vs 시청 금지
2026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전 경기가 모두 평일 오전 근무 시간대에 열리면서 직장인들의 표정이 엇갈렸다. 사내 회의실이나 휴게공간을 개방해 단체 응원을 허용하는 회사도 있었다.교육 관련 회사에 재직 중인 정모씨(36)는 이날 출근 직후 사내 라운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남아공전을 시청했다. 업무 시간 중 중계를 보지 말라는 공지가 안내되거나, 회의와 외근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경기 결과만 뒤늦게 확인해야 하는 직장인도 있었다.
'교원 감축' 속도조절 나선 정부…내년 중·고등 교사 5000명 채용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진행하던 교원 감축의 속도를 조절한다. 교육부는 25일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교원 신규 채용 인원은 초교 2700~2900명, 중·고교 4700~5100명 안팎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교원 퇴직·휴직 인원 등을 고려해 신규 채용 규모를 조절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6학년도 초등 교과 교원 퇴직 인원을 5016명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큰 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국가 균형 발전, 고교 학점제 수요 등을 고려해 교원 감축 속도 조절에 나섰다. 2027학년도 신규 채용 인원은 오는 9월 최종 공고된다.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새만금개발청 ; 전남도교육청 등
◈새만금개발청◎승진<3급>▷대변인 이상필 <4급>▷운영지원과 이호열▷정보민원담당관실 복상규▷계획총괄과 최정필▷녹색에너지기반과 류형기▷사업총괄과 한일수 ◈한국소비자원◎승진<1급>▷인재경영실장 이상훈▷경기인천지원장 박윤하 <2급>▷기획조정실 전략기획팀장 윤혜성▷인재경영실 인사혁신팀장 엄성호▷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장 이후정▷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장 정은선▷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장 김혜진 <3급>▷인재경영실 노사협력팀장 김호정▷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 차장 황성근▷피해구제국 1372운영팀장 김현준▷분쟁조정사무국 조정1팀장 정세명▷안전경영실 책임관 최주승▷비서팀장 김혜린▷정책평가실 소비자지향성평가팀장 정영훈 ◈전남도교육청◎승진<5급>▷목포제일여자고 우현옥▷벌교상업고 김환규▷목포고 지정환 ◎파견<5급>▷국무조정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원단 박영두
20회 맞이한 울산 조선해양의 날 기업인·노동자 12명 표창
제20회 울산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이 25일 울산 동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열렸다. 올해 행사에서는 기업인과 노동자 등 12명이 조선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울산시 제공 제20회 울산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이 25일 오후 3시 타니베이 호텔 3층 바다홀에서 열렸다.
"eSIM판매로 고수익 보장한다더니 연락두절"…인천서 132명 고소
피해자들은 또 인천 외 다른 지역에서도 A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많아 고소인 숫자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지노위, 중견 건설사 4곳 원청 사용자성 인정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에서 근무하는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한라언론인 회장에 현승윤 한경 주필
한라언론인클럽(회장 김광덕)은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현승윤 한국경제신문 주필(61·사진)을 제5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한라언론인클럽은 중앙 언론사에서 활동하는 제주 출신 언론인의 모임이다. 한라언론인클럽(회장 김광덕)은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현승윤 한국경제신문 주필(61·사진)을 제5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학 기숙사서 아기 출산뒤 유기한 베트남 유학생,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출산 직후부터 피해 아동이 발견되기 전까지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본인의 유학 생활을 유지하려고 아동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고 했다. 이후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울산플랜트건설노사, 올해 임협 타결…일급 7천500원 인상
노조와 울산지역 플랜트건설전문업체 100곳은 지난 5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8일까지 10차례 교섭했으나 결렬, 지노위가 조정에 나섰으나 지난 18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지역 주요 사업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노사가 극적으로 사후 조정에 합의하면서 실제 파업은 벌어지지 않았다. 노조와 울산지역 플랜트건설전문업체 100곳은 지난 5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8일까지 10차례 교섭했으나 결렬, 지노위가 조정에 나섰으나 지난 18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성범죄 실형 살다가 출소 후 또 대상 물색한 20대 구속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보인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 백령도·대청도에 강풍주의보 해제
강풍주의보 해제 / 25일 18:00 발표 / 25일 18:00 발효 / 백령도·대청도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백령도·대청도에 내렸던 강풍주의보를 25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 해제 / 25일 18:00 발표 / 25일 18:00 발효 / 백령도·대청도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북극항로로 '해양수도 부산' 완성… 수도권 일극체제 깬다" [fn이 만난 사람]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지난 23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자리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다시 뛰는 부산'을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최기원 PD "부산이 가장 잘나갈 때는 대한민국이 부산을 필요로 할 때였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도권 1극체제 극복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때, 그리고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한국에서 부산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지난 23일 노동일 주필과 가진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선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도 공약 4종 세트는 제가 설계했다. ▲시민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이, 우리 부산이 지난 30년 동안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청년들은 떠나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기업들도 떠나면서 긴 침체의 터널에 갇혀 있었다. 또 체감할 수 있는 걸 좀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말씀드릴 수 있다.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 바로 '대한민국이 부산을 필요로 하는 때'를 기다린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부산이 소위 잘나갈 때는 대한민국이 부산을 필요로 할 때였다. 그 예로 6·25전쟁이 났을 때 부산이 피란수도였다. 다른 데도 다 뺏기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대한민국이 대단히 부산을 필요로 하던 때였다. 수출주도 성장을 할 때 대한민국이 부산을 또 절실히 필요로 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부산을 필요로 하는 때를 기다렸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왔다. 우선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 위기다. 두 번째는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고 있다. 부산이 한반도에서는 북극항로 개척에 상당히 지리적으로 유리하다. 이를 떠나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려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해운·항만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부산이 압도적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기에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맏형의 역할과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해운·항만 경쟁력을 모두 갖춘 부산을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때가 왔다는 것이다. 이제 때를 만난 부산에 걸맞게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게 사실 대단히 중요하다. 개정한 것이 아니라 없는 법을 새로 제정한 것이다. 이는 불문법인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체계상 최초로 부산에 해양수도라 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부산은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해양수도라 하는 지위를 확보했다. 그런데 요즘은 관치 경제시대도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을 그냥 함부로 이동시키고 할 수 없다. 해수부와 시가 치열하게 경쟁해 해양수도 부산을 하루라도 더 빨리 완성하는 것이 해수부 공직자들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렇기에 북극항로는 이미 상업항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대체항로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막대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엄청난 항로가 될 것이다.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아내…2심도 무기징역 구형
죽는 날까지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3시께 거주지인 경기 평택시 아파트에서 남편 B씨 머리를 술병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다.선고 재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곳곳에서 소나기 이어져…거센 빗줄기에 우박 등 주의
그리고 내일 오후에도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5~2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이나 아침까지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퍼붓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벼락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대전·광주 18도, 부산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광주 30도, 청주·대구 29도, 원주 27도로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쏘지 못한 실탄 8발”…76년 잠들어 있던 조영호 일병의 소총
탄창에 7발, 총열에 1발. 6·25전쟁에서 우리 군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소총이다. 세월이 지나 낡고 녹슨 총에는 8발의 총알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탄창 부분에 7발이 있고 나머지 1발은 총열에 장전된 상태였다. 철모 부속품에는 ‘유나이티드(UNITED)’라는 각인이 있었다.보존처리 과정은 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경찰이니까 신고해" 술 취해 응급실서 난동 부린 여경…벌금 1000만원
A씨는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2024년 5월 27일 오후 11시 35분께 강릉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과정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간호사에게 "내가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 CT만 찍느냐", "전신 CT를 촬영해라"라면서 큰소리치고, 진료 의사를 묻는 의사에게는 "여기서 안 해요", "더러워서 안 해요"라고 말하며 가슴 부위를 밀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응급치료를 받던 중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가자지구 활동가 여권무효 첫 변론…"처분 위법" vs "안전 차원"
김씨 측은 해당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반면, 외교부 측은 김씨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먼저 발언에 나선 김씨 측 대리인은 "외교부가 긴급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전 통지 절차를 생략한 채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반면 외교부 측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피랍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처분이 김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원고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야 했고, 그 조치가 바로 이 사건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여권법의 입법 취지와 처분이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여권 반납을 명령했으나, 이를 송달받기 전인 지난 3월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가 됐다.
"광주 몰빵 안돼"…타 지역 반발 확산
수백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반도체 생산기지가 광주·전남에 지어질 것이 확실시되자 다른 지역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대구·경북은 이미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TK 지역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지을 것을 촉구했다. 전북 역시 ‘광주·전남에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위기의식이 고개를 들었다.
추미애, ‘경기도 7조원 채무’에 취임식부터 허리띠 졸라맨다
40분가량은 청년 30명과 학부모 20명 등 50명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으로 꾸민다.이번 취임식 구성에는 경기도의 재정 현실에 대한 추 당선인의 문제의식이 그대로 반영됐다. 준비위도 출범 이후 경기도 채무가 약 7조 원에 이르는 점을 공개하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日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위조인감' 심규선 이사장 해임 의결
재단 사무처장도 해임…"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유족에 깊이 사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5일 심규선 재단 이사장과 박민석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임 조치는 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제3자 변제 추진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제작해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소나무재선충 피해고사목 증가… 방제율 63% 그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기후변화와 감염목 무단 이동 여파로 역대급 수준으로 치솟았다. 산림청은 소나무 숲을 다른 나무로 바꾸는 '수종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산림청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전국 16개 시·도(166개 시·군·구)에서 진행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이 기간 피해고사목 111만 그루와 감염우려목 198만 그루 등 총 309만 그루를 제거했다. 특히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기존 훈증 방식을 최소화하는 대신 파쇄 방제 비율을 기존 56%에서 86%까지 대폭 끌어올렸다.
평일에도 대기표 뽑아야…"한강 풍경 즐기며 정원박람회까지" [르포]
"잠실행 한강버스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게이트) 외부 줄 (탑승객들은) 한 손에는 번호표, 한 손에는 카드 준비해주세요" 지난 24일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은 평일 오후 시간에도 한강버스를 타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한 번 한강버스를 타본 뒤 계속해서 한강을 찾게 된 시민들도 있다. 정씨는 "배 밖으로 나가서 사진도 찍고 풍경도 봤는데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며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 코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부로씨는 "친구를 통해 선착장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며 "정원박람회까지 더 색다르고 즐거운 길이 될 것 같아 한강버스를 타게 됐다"고 말했다. 아들과 함께 데크로 나와 풍경을 바라보던 이부로씨는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탑승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숲 임시선착장 관계자는 "주말에는 임시선착장 이용객도 대기표를 뽑아야 한다"며 "한 시간 전부터 대기표를 배부하는데 늦게 오면 탑승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도 옥상정원을 시민통로로 개방해뒀다.
서울시, 정부에 ‘기동카 플러스’ 출시 공식요청
오는 8월 '기후동행카드' 종료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시는 따릉이·문화시설 할인 등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특화서비스 유지를 위해 조속히 협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서비스를 연계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수도권 빗장풀린 반도체법… 경기 ‘메가 클러스터’ 구축 속도
산업통상부가 입법예고할 예정이었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초안에는 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일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해당 독소조항이 삭제되고 '비수도권 우대' 방식으로 수정되면서, 경기남부 지역에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청와대 정책실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계획대로 가며, 기존 사업 축소 없이 새로운 클러스터를 비수도권에 추가 조성하는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하며 도내 우려를 잠재웠다. 이어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HBM 초격차를 유지함과 동시에 차세대 메모리 개발 및 첨단 패키징 기술 강화를 전폭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성남 판교를 중심으로 메모리에 편중된 반도체 생태계를 시스템반도체 및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로 다변화한다.
민선 9기 강원도정 경제부지사에 신원철 전 서울시의회 의장 내정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민선 9기 첫 정무라인의 사령탑인 경제부지사에 신원철 전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을 내정했다.
사전투표 안했는데 기투표 처리?… 선관위 "실수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신분증 정보의 수기 입력 과정에서 다른 선거인을 잘못 조회했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다만 선관위는 실제 오인 처리 사례에 대한 확인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주민 A씨(31)는 누나 B씨와 함께 본투표일인 지난 3일 관내 투표소에 방문했으나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돼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A씨 남매는 지난 2017년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때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유권자의 통합선거인명부상 '사전투표 완료' 처리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역시 선거인 오인 처리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서는 기투표자의 신분증 저장 이미지와 방문자의 신분증을 대조해 실제 미투표자로 확인되면 투표용지를 재발급한다.
블루런벤처스 해외법인 90억 법인세 취소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윤 대표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법인을 설립해서 양도소득을 본 것으로 보여서 실질 귀속자는 원고들임이 인정된다"며 윤 대표가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SPC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인 투자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 외국 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국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윤 대표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과세당국은 윤 대표가 두 SPC의 투자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한 반면, BRV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국내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라고 반박했다.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43억 확정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운영 골프장·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43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8개 계열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이 정당하다며 미래에셋 측 상고를 기각했다.
교육부, 교권보호과 신설 추진…"교권보호국은 비현실적"
다만 기존 교원교육자치지원국 내에 교권 보호 정책을 다루는 별도의 과를 두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드라마처럼 막강한 권력을 갖고 교권 보호 업무만 전담하는 별도의 국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 전담팀을 독립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선을 그었다.
서울대서 폐지한 ‘마르크스경제학’ 시민 강의로 부활…첫 오프라인 수업 가보니
서울대학교가 과목 수요 부족을 이유로 폐지한 ‘마르크스경제학’ 강의가 학생들 주도의 시민 강의 형식으로 재개됐다.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문적 다양성 차원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강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83동 강의실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강좌인 ‘정치경제학입문’의 여름학기 첫 수업이 열렸다. 서울대가 지난해 12월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을 공식 폐지한 후 오프라인에서 처음 진행된 ‘비공식’ 강의다. ‘서울대 내 마르크스경제학 개설 요구하는 학생들’(서마학) 주최로 열렸으며, 일반 시민들도 들을 수 있는 무료 시민 강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서울대 재학생 40여명을 포함해 155명이 수강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강의는 과거 서울대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공식 과목을 가르친 강성윤 강사가 진행했다.
조태용 前국정원장 2심 시작…"내란세력 한 배"vs"동조 안해"
특검팀은 항소이유를 설명하며 1심 재판부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풍문으로 여겼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 유기가 맞다고 강조했다.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정치에 관여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원장 측은 1심이 일부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맞섰다. 조 전 원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정원은 12·3 비상계엄을 이행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갑자기 시동꺼져" 인도 덮친 중장비에 60대 보행자 부상
A씨는 경찰조사에서 "주행 중 갑자기 페이로더의 시동이 꺼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아이 태우고 만취운전 엄마…사망사고에 '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
A씨는 또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훨씬 넘는 속도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과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까지 하는 등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아동학대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사고로 C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당시 8세·6세 자녀도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으며, C씨와 자녀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됐다.
강원TP, 한얼싸이언스·디엘정보기술과 스마트공장 고도화 추진
강원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는 25일 한얼싸이언스에서 디엘정보기술과 함께 스마트공장 관련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 강원테크노파크 제공 강원테크노파크가 AI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로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나선다. 25일 강원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제조혁신센터는 이날 한얼싸이언스에서 디엘정보기술과 함께 스마트공장(도약·점프업) 연계지원 사업의 킥오프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제12대 강원도의회 개원 준비 완료… 7월 초 첫발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이 25일 춘천 스카이컨벤션 3층 스카이홀에서 열렸다. 2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춘천 스카이컨벤션 3층 스카이홀에서 제12대 도의원 당선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어 제12대 도의회 운영 계획과 원구성 등 의회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유튜버 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김세의, 첫 공판에 불출석
이어 "다음 기일에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김씨 측이 전날 제출한 재판 비공개 신청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이 "방청인이라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며 역시 반려했다. 김씨는 현재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나도 폭행당했다"…경찰에 침 뱉은 잠실개표소 女시위자 '눈물'
모든 게 다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다.그는 "(경찰한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 내가 당한 거 앞으로 다 공개하겠다. 해당 경찰은 "얼굴에 침을 뱉어서 순간적으로 손이 나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수영
제주 우도 해상 어선 충돌…전복된 승선원 무사 구조
제주 우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충돌해 1척이 전복됐으나 승선원은 무사히 구조됐다.
한정수 “홍명보 연봉 몰수해야”…윤두준 “韓 위상 이랬던적 없어”
정치보다 더 싫다. 월드컵 최악의 경기”라고 비난했다.축구광으로 알려진 그룹 하이라이트의 윤두준도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믿기지가 않는다. 한국은 이날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었지만 패배하면서 다른 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위성곤 인수위, 생활민원 16건 먼저 푼다… 심야버스·도로 파임 등 즉시 추진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1층에 마련된 도민 소통창구 ‘모두의 제주’에서 도민 의견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위성곤 인수위는 생활불편과 정책 제안 등을 바탕으로 취임 즉시 해결할 생활민원 16건을 1차 선정했다. /사진=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제공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을 앞두고 도민 생활불편을 먼저 해결하겠다는 '체감 행정' 과제가 제시됐다. 25일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위성곤 인수위는 도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에 접수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취임 즉시 해결할 생활민원 16선'을 1차 선정했다. '모두의 제주'는 위성곤 인수위가 지난 6월 12일부터 운영 중인 온·오프라인 도민 소통창구다. 인수위는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고 도민이 빠르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민원 16건을 우선 과제로 추렸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이동 불편 개선이다. 도로 안전 개선 과제도 다수 반영됐다. 민생·보건 분야에서는 행정 절차와 공공서비스 이용 불편을 줄이는 과제가 제시됐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위조 인감’ 심규선 이사장 해임 의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회가 25일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사용한 책임을 물어 심규선 재단 이사장과 박민석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재단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절차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 처분만 남았다. 앞서 행안부는 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제작해 사용한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심 이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김광훈 장수군의원, 음주운전 사고 '면허정지 수준'
김광훈 전북 장수군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위성곤, 제주포럼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시동… 국제 인사에 서한 전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25일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해 국제기구 인사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위 당선인은 이날 ‘UN 글로벌 AI 허브’ 제주 유치 구상을 담은 서한문을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등에게 전달했다. /사진=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제공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제주를 인공지능(AI) 국제협력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외교 행보에 나섰다. 위 당선인은 제주포럼에 참석한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들과 국제기구 인사들에게 제주 유치 구상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위 당선인은 전날인 24일에도 글로벌 AI 허브 유치위원회 간사인 차지호 국회의원과 문정인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을 만나 서한문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UN 글로벌 AI 허브' 구상은 AI를 국제 규범과 개발협력, 인재 양성, 실증 생태계를 함께 다루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위 당선인은 서한문에서 제주의 국제적 상징성과 실증 환경을 강조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제주포럼을 계기로 ‘UN 글로벌 AI 허브’ 제주 유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행보에 나섰다.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과 제주포럼을 통해 국제협력 브랜드를 쌓아왔다. 위 당선인은 앞서 지난 3월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방선거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UN 글로벌 AI 허브' 제주 유치를 공약했다. 당시 그는 제주에 UN-대한민국 공동 AI 연구소와 글로벌 AI 거버넌스 센터를 조성해 인류 공동과제를 AI로 해결하는 국제 표준을 제주에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어선 침몰사고 실종자 야간수색…해수부 장관 "가용자원 총동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울산해경 상황실을 찾아 사고 수습 및 구조 현황을 듣고, 실종자 수색을 위한 민·관·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황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마지막 한 명을 찾을 때까지 수색·구조 활동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5일 부산 기장군 대변항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해 한국인 선장이 사망하고, 인도네시아 선원 2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야간 수색에 들어갔다.
[날씨] 전국 곳곳에 소나기…돌풍·천둥번개·우박 주의
금요일인 26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돌풍과 천둥·번개, 우박에 유의해야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오후에는 강원 남부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권(동해안 제외), 울산·경남 중·동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대구·경북 내륙·북동 산지, 울산·경남 중·동부 내륙 5∼20㎜이다. 소나기가 새벽까지 이어지는 강원 내륙·산지는 최고 80㎜에 달하는 곳도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공소청 출범 D-100에 쏟아진 우려..."위헌·수사역량 추락"
이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이른바 '정치검찰' 문제가 '정치경찰'로 치환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차호동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번 공소청법으로 헌법에 명시된 형사사법의 법제도 다 깨졌다"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공소청은 검찰청과 다른 기관인데, 공소청법상 수장은 검찰총장"이라며 위헌 논란에 힘을 실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면 정권이 공격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 다른 주체는 정권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시판]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당근'으로 청소알바 구했는데…여성집서 흉기 위협한 30대 男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앱을 통해 청소 아르바이트를 구한 30대 여성이, 청소하겠다며 찾아온 남성에게 흉기 위협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속보] 경찰에 침 뱉은 ‘잠실 시위’ 참가자 구속···법원 “도주·재범 우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도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개표소 시위 참가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은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경찰에 침뱉은 잠실개표소 여성 시위자 구속…"도주·재범 우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도중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박홍근 장관 “교육교부금 개편해도 총액은 줄지 않을 것”
박 장관은 25일 엑스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실과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지 않기에,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는 방식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개편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개편 과정에서 다섯 가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개편 방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에 침 뱉은 잠실개표소 40대 女 시위자 '구속'
해당 경찰은 "얼굴에 침을 뱉어서 순간적으로 손이 나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씨는 이날 심문을 마치고 나와 "다 억울하다. 모든 게 다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다.그는 "(경찰한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 내가 당한 거 앞으로 다 공개하겠다.
정근식 "교권침해 때 교육청이 '보험사' 역할…법 개정 검토"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종로 구청사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의 타운홀미팅에서 "교권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신고만 하면 (나중 일은) 전부 보험 회사가 처리하지 않느냐. 그와 비슷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했다"면서 "선생님은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소송 등 나머지 문제는 교육청이 대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기존 정책보다) 더 강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교사들이 질문하면 정 교육감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수사 본격화…피해자 前연인 소환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받는 장 의원 사건 관련 여성 비서관 A씨의 전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에 침뱉고 욕설한 '개표소 집회' 40대 여성 구속..."도주·재범 우려"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김씨는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김씨는 당시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현장 경찰관들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 가족을 향한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당 최대 100만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강남 피부과 원장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해당 피부과에서 B씨 등을 대상으로 한 번에 30만~100만원을 받고 100여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30대 B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회당 최대 10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피부과 원장 등 의원 관계자들과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속보] 영주 SK스페셜티서 가스 누출 신고
경북 영주에 있는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업체 SK스페셜티에서 가스 누출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SK스페셜티 측도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영주시와 관계 당국은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부산 하면 이곳" 관광산업 이끌 스타기업 5곳 키운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지역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 스타기업 5개사를 선정해 육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교육관광 기업 나누기월드, 향토기업 늘푸른바다, 관광테크 기업 딜리버드코리아, 향토 외식 브랜드 에프지케이(이재모피자), 마이스 전문기업 S.O.K 매니지먼트다. 나누기월드는 아시아권 교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몽골·베트남·태국 등 해외 학생을 부산으로 유치하는 교육관광 기업이다. 부산 전역을 하나의 캠퍼스로 활용해 유학과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인바운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늘푸른바다는 부산 대표 어묵 브랜드 '고래사어묵'을 키워온 향토기업이다.
市, 신중년 재취업 돕는 일자리박람회 연다
50~64세 신중년 세대의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가 부산에서 열린다. 전시행사에선 직·간접채용 기업 40개사가 참여하는 채용관을 운영, 구직자와 기업 간 일대일 채용상담과 현장면접을 진행한다.
독도 바다서 제주 갈치·옥돔 발견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울릉도·독도 주변 해역에서 진행한 난자치어 조사에서 신규 출현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독도 주변 해역에서 처음 확인된 신규 출현종은 2018년 3종에서 2024년 32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4종이 새롭게 확인됐다.
소식 없는 장마…7월에야 ‘지각 등판’ 전망
통상 6월 하순 시작하는 장마가 올해는 7월에야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의 장마 시작일이 6월을 넘긴 게 1973년 이후 두 차례에 불과했을 정도로 7월 장마는 드물다. 장마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면서 정체전선을 한반도까지 끌어올릴 때 시작한다. 기상청은 제7호 태풍 메칼라와 제8호 태풍 히고스가 한반도로 북상하지 않고 일본 동쪽 해상으로 향하는 점 역시 북태평양고기압이 아직 한반도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는 1982년과 2021년 두 차례뿐이다.
안민석 “교육활동보호국 본격 추진할 것”
교사가 민원과 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학생·학부모 단체들은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활동보호국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에 착안한 조직이다. 그는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반복 민원과 악성 민원은 교육청 전담팀이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교사가 민원을 직접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이 ‘응징 조직’이 아니라 교육청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행정지원 체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교육활동보호국이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체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코인 부정거래 의혹’ 제기 장예찬 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장 전 최고위원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등 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당시 김 의원의 코인 부정거래 의혹이 퍼진 데는 김 의원이 해명을 충분히 내놓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고 봤다.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무죄 확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모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12년 만이다. 탈법 문서 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만 벌금 70만원을 확정했다. 양씨 등은 박씨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강의로 돌아온 마르크스 경제학…“폐지될 만한지 직접 듣고 판단하길”
‘마르크스경제학’을 가르치는 강성윤 강사가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입문’ 강의를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수요 부족을 이유로 폐지한 ‘마르크스경제학’ 강의가 학생들 주도의 시민 강의 형식으로 재개됐다.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문적 다양성 차원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강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83동 강의실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강좌인 ‘정치경제학입문’의 여름학기 첫 수업이 열렸다. 서울대가 지난해 12월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을 공식 폐지한 후 오프라인에서 처음 개설된 ‘비공식’ 강의다. 앞서 서울대 재학생 40여명을 포함해 155명이 수강을 신청했다. 이날 강의는 과거 서울대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공식 과목을 가르친 강성윤 강사가 진행했다.
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 요구에 사회적 논쟁 재점화…정부 “이익 분배, 쟁의 대상 되나” 노조 “노사 교섭 범위 제한 없다”
정부는 이런 요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성과급은 이미 노사 교섭으로 결정해온 사안이라며 정부가 교섭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고 반발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현대차 노조가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하면서 노사 간 이익 분배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원래 노사쟁의는 임금을 기본으로 한다”며 “쟁의 대상이 되는지,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이 사례를 언급한 것은 정부가 성과급 배분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이 교섭 대상으로 인정되면 협상이 결렬됐을 때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경영계는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n% 성과급’은 새로운 교섭 의제가 아니다.
경부고속도로 동대구 분기점서 추돌 사고…1명 병원 이송
경찰은 편도 1차로를 통제하고 사고를 수습 중이며 서울 방향 도로는 정체를 빚고 있다.
‘올공 집회’서 경찰에 침뱉고 욕설한 40대女 구속
지난 22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40대 여성 김 모 씨가 다른 유튜버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도 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CT·MRI 건보 수가 낮춘다
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 분야에 집중됐던 보상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쪽으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001년 도입된 현행 수가체계가 25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정부는 혈액검사와 CT·MRI 등 과보상된 검사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연간 3조6000억원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의 가치와 난이도를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상도 늘어난다. 정부는 수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정기적으로 수가 구조를 손질하기로 했다.
영주 SK스페셜티, 가스 누출 오인 소동…흰연기는 수증기
25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10분께 SK스페셜티 내 시설에서 가스 누출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해 당국이 확인에 나섰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확인 결과 가스가 아닌 수증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측은 업체에 확인해 화학물질 누출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에 밝혔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 첫 구속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시작된 시위 참가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은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성범죄 실형 살고 출소한 20대…학교 주변 배회·여성 뒤따라가 '구속'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한 20대 남성이 학교 주변을 배회하거나 여성을 뒤따라가는 등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보여 다시 구속됐다. A씨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정신과 치료받을 것을 명령받았지만, 10회 이상 치료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특히, 보호관찰관 지도를 따르지 않고, 어린이집 또는 학교 주변을 배회하거나 차를 빌려 타고 범행 대상을 찾는 듯한 행동을 했다. 25일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보인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