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07

美中, 주요 안보정책 문서에 나란히 한반도 비핵화 삭제

美, 비핵화 입장 견지하면서도 안보 전략서 생략…우선순위 변화? (워싱턴·서울=) 김동현 특파원 권수현 = 미국과 중국이 최근 각자 발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 이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SS는 행정부의 주요 안보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전략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번 NSS에서는 북한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부터, 향후 북한과 대화 재개에 대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외교적 유연성 유지일 수 있다는 해석 등이 나오고 있다. 다만 그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라는 입장을 확인해왔으며, 지난달 13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다. 이번 NSS에는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이전 행정부가 꾸준히 목표로 언급해온 핵 비확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졌다. 2005년 9월에 발표한 이전 백서에 있던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사라진 것이다.

장동혁 향한 서울·부산의 탄식…"민심 체감 못 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 참석하며 윤한홍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관련기사: 李정부 때리는 자리서 장동혁 때린 윤한홍 "똥 묻은 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불만이 국회를 벗어나 서울과 부산에서도 들려오고 있다. 특히 "사실상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12월 3일이 좋은 기회였다. 초·재선의원들을 넘어 '찐윤'으로 불린 윤한홍 의원까지 장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장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겠다며 만든 당 회의 자리에서 윤한홍 의원은 장 대표의 사과와 입장 변화를 공개 요구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인데, 그때도 당 일각에서는 9개 이긴다고 그랬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사정을 잘 아는 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대표도 계엄이 오판이었다고 생각한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사과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독불장군처럼 가는 게 아니라 중진들을 만나 조언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푸틴 방인 선물?…인도, 3조원대 러시아 ‘핵잠’ 임대 계약 최종 타결

하지만 임대 조건에 실전 투입 항목이 제외된 만큼 직접 작전에 투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인도가 러시아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임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인도해군은 러시아제 ‘아쿨라급’ SSN ‘네르파’를 임대해 ‘INS 차크라’로 이름을 바꿔 운용하다가 2021년 러시아에 반환했다.

'해외로 나가 병역기피' 5년간 912명…대다수는 처벌없이 방치

국외여행 허가 위반자 증가 추세…86％는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이 9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는 처벌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계속해서 국외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다.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우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4세 이전에 나간 후 25세 이후까지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與 사법개혁안 처리 시동에 野 저지 채비…연말 대치 정국 예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강경 저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 12월 임시국회(10일 시작)를 소집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 주요 법안 처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에 대한 우선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필리버스터의 부적절한 남용을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107석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같은 이유로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 순서와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숙고하고 있다.

[북한날씨] 대체로 흐림…오후부터 곳에 따라 눈·비

북한은 7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與최고위원 보선도 '명청'대결 구도?…'1인1표' 좌초 이어 주목

실제 이 대통령이 당 대표 당시 영입한 친명계 인사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단일대오'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공천 등에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으나 유 위원장이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혁신회의는 성명을 내고 정 대표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원내에서는 친명계 인사인 강득구·이건태 의원의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응해 정 대표 측에서는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 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 이성윤 의원 등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일부 당원들은 집회까지 열면서 정 대표가 역점적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1인1표제 개정에 반대했다. 정 대표가 권리당원 지지에선 우세하지만, 조직표인 중앙위원 투표에선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마이웨이 우파 행보에 국힘 파열음…리더십 시험대 오른 장동혁

안 그래도 6·3 대선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 과거 패턴대로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 장 대표의 행보가 오히려 이를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윤한홍 의원처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는 안 했더라도 당 중진들 사이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장 대표의 행보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점차 퍼져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여론이 심상치 않자 장 대표는 수습에 나선 상태다. 그는 윤 의원의 공개 발언이 있었던 지난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을 돌며 중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보다는 상대 의원의 말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번 주에도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소규모 오찬, 만찬이나 티타임을 진행하며 당내 여론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가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대외 메시지와 행보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연말까지 강성 지지층 달래고 내년 초부터 외연 확장에 나선다는 게 장 대표의 애초 구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군공항 이전TF 광주서 첫 회의…합의안 도출 관심

7일 무안군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등 정부·지자체로 구성된 군공항 이전 TF의 첫 회의가 이달 중순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의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세째주에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TF회의에서는 사전협의에서 제시된 정부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에 따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군 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을 서로 나누고 무안 이전에 따른 지원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에는 국가산단 등 첨단 산업 기반 조성,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연계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 주민 지원 사업 재정 확보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군공항 이전 '공자기금 활용' 제안…"금융비 절감"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금융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지자체로 구성된 군공항 이전 6자 TF에서는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1조원 규모 지원 이행 방안 마련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대통령실·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협의한 중재안을 구체화해 합의안을 도출한다. 조만간 열릴 첫 회의에서는 해당 중재안과 함께 광주시가 요청한 금융비 지원책을 합의안에 담을지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는 8년 이상 소요될 군공항 이전 사업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금융비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광주시가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광주시는 공자기금을 활용해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해 금융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수익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구조조정·해킹 리스크 안은 KT…차기 수장 '4강 레이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9일 후보군 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면접을 열어 3∼4명으로 최종 후보군을 추릴 방침이다. 김태호 전 사장은 1986년 KT 운용기술부로 입사해 IT기획실장을 거쳐 2009년 경영지원실 연구위원(상무)직을 끝으로 KT를 떠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초대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지냈다. 김 전 사장은 KT 전직 대표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윤영 전 사장은 김영섭 현 대표 선임 당시 최종 후보 3인 중 하나였고 구현모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선출될 당시 막판 경합을 벌이다 고배를 마신 적도 있다. 다만, 김태호·박윤영 전 사장은 김영섭 대표 선임 전후로 구성된 현 이사회보다 전 이사회와 가까운 인사들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선택지에 들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주형철 전 대표는 SK텔레콤[017670] 출신으로 김동연 경기지사 시절 경기연구원장을 지냈다.

내란특검, 이번주 추경호 불구속 기소…이르면 오늘 가능성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혐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고 이번 주 중 추 의원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소 시에는 영장 청구 혐의와 범죄사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며 “범죄사실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中, 군축백서에 ‘한반도 비핵화’ 빠져…북핵 ‘암묵적 용인’ 해석

6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발간한 백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에 대한 내용이 사라졌다.

춘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소규모 노후 건축물 지원 신설

춘천시가 기존 건축물 관리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보수 지원, 건축물 해체 인허가 기준의 강화·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우선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유지보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4·19혁명 유공자 포상 신청 내일부터 한 달간 접수

국가보훈부는 오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한 달 동안 4·19혁명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장마당서 옷 팔던 北처녀, 인사동 개인전 열기까지[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이 씨가 탄 배는 북한 어선이 아니라 중국 어선이었다. 일부 선장은 대담하게도 야밤에 북한 땅에 배를 대고 사람을 싣고 오는 브로커 일을 하기도 했다.2017년 여름, 22세 이 씨는 먼저 탈북한 아버지의 연락을 받았다. 그 섬까지 배를 타고 가면 아버지가 거액을 갖고 나타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집을 떠났다.“여보, 사실은 내가 중국에서 큰 수산 기지를 운영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 일단 수산 기지에 가서 이야기합시다.”아버지가 한국에서 왔다는 것은 이 씨만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하루빨리 돈을 받아 북으로 돌아가려는 마음뿐이었다. 왜 이 씨 아버지는 어머니에게도 한국으로 가자는 말을 못했을까. 이 씨는 1995년 평안남도 개천에서 맏딸로 태어났다. “배급을 받지 못해 몰래 숨어서 장사하느라 너에게 젖을 제대로 먹이지 못했다”는 어머니 말은 많이 들었다.아버지는 배를 탔다. 원래 공장 노동자였지만, 일찍이 공장에 매달 일정한 액수의 돈을 내기로 하고 배를 탔다. 바다에서의 일은 고되고 위험했지만 돈은 많이 벌 수 있었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 배를 샀는데, 당시 북한에서 배가 있는 어부는 당 일꾼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많이 벌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어부들은 굶어 죽지 않았지만 의사는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해야 했다. 물론 아버지가 벌어오긴 했지만, 가족을 풍족하게 먹여 살리기엔 역부족이었다.2009년은 이 씨 기억 속에서 가장 좋았던 해이자 가장 불행한 해이기도 했다.그해 이 씨는 처음으로 쌀밥을 먹고살았다. 이 정도면 당당히 부자라 할 만했다.하지만 북한은 눈에 띄게 잘 사는 것도 죄가 되는 세상이다. 이 씨 동생도 결핵에 걸렸다.어머니와 이 씨는 아버지를 찾아 군부대에 갔지만 누구도 그드을 들여놓지 않았고,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았다. 추운 겨울이 올 때까지 두 사람은 한 달 넘게 군부대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이 불쌍해 보였는지 누가 “네 아버지는 안기부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평양에 잡혀갔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교화소에서 갓 출소한 사람이 집에 와서는 아버지가 2년 형을 받고 끌려와 함께 있었다고 전해 주었다.아버지는 2011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지주라는 출신성분에 중국과 무역했고 돈도 많이 축적한 아버지는 보위부 먹잇감으로 딱 좋은 대상이었다. 갑자기 한국 안기부 돈을 받았다는 무서운 혐의를 받고 평양에 끌려간 아버지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너무 괴로워 벽에 머리를 부딪쳐 자살도 시도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덕분에 아버지는 2년 형으로 감형될 수 있었다.배운 것이 배 타는 것뿐이라 아버지는 다시 배를 탔다. 돈을 어느 정도 버는 눈치가 보이니 보위부에서 또 잡아갔다. 재산도 다시 몰수당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아버지가 오래 구금되진 않았다는 것이다. 억울하게 두 번이나 죽다가 살아난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이를 갈았다.“이 땅에선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남조선으로 가야겠다.”2014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깊은 산골에 금을 캐러 간다고 말하고는 떠났다. 북한 체제에 대한 어머니의 충성심이 너무 강해 탈북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믿고 할 사람은 맏딸밖에 없었다.이 씨는 어느 아버지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믿음직한 맏딸이었다. 그는 6세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했다.9세부터 11세까지는 오전 5시에 일어나 근처 공장에서 버린 불량 제품을 주어 하루종일 깨끗이 씻고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재가공해 팔았다.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며 “국수 바꾸세요”라고 목청껏 소리쳤다.처음엔 옥수수 10kg을 싣고 다녔는데, 앉아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을 땐 30kg씩 싣고 다닐 수 있었다. 아버지는 먼바다에 나가느라 이따금 돌아왔다. 이 씨는 늘 ‘세 숟가락만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자랐다.이렇게 장사하면서 학교는 띄엄띄엄 다녔는데도 이 씨는 인민학교와 중학교 내내 최우등이었다. 학교에 간 날도 두 시간만 수업을 듣고 다시 장사하러 나왔다. 최우등을 한 비결은 담임선생에게 아버지가 늘 생선을 가져다 주고, 이 씨는 마늘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 집에서 간간이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버럭 소리쳤다.“그림이 밥 먹여 주나. 장사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이 최고야.”어머니처럼 의사가 되고 싶을 때도 있었다. 장사나 해라.”이 씨와 아버지 사이엔 어머니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아버지는 라디오를 사서 몰래 남조선 방송을 들었다. 아버지는 라디오를 들을 때면 이 씨 보러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돌아오는지 망을 보게 했다.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 확실한 시간엔 그도 아버지와 함께 남조선 라디오를 들었다. 아버지는 놓치지 않고 그 번호를 받아 적었다.나중에 탈북한 중국에서 아버지는 최 작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다고 한다. 그 바람에 보위부가 두 차례 집에 와서 재산을 몰수해 갈 때도 들키지 않았다. 아버지가 집을 떠나며 맏딸에게 남긴 말도 이랬다.“남조선이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지 내 눈으로 보고 싶구나. 대다수 북한 공장은 일정 액수의 돈을 내면 장사하는 것을 눈감아 준다.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야 공장 간부들도 먹고살기 때문이다.이 씨는 그릇을 들고 전국을 다니며 장사했다. 이번엔 장마당에 앉아 옷을 팔았다.아버지가 보위부에 세간을 다 빼앗기긴 했지만, 숨겨 놓고 끝까지 불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장마당 옷 장사는 선망받는 직업이었다. 하지만 옷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다. 그가 사는 동네는 옷 사는 데 돈을 쓸 만한 사람이 부족했다.이 씨는 다시 옷을 잔뜩 넣은 짐을 메고 시골을 돌기 시작했다. 장사 잘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찰한 결과 비법은 말을 잘 들어 주는 데 있었다. 이 주부가 고맙다며 동네 친구들까지 다 불러 그날 옷을 다 사준 일도 있었다. 북한도 사람 사는 동네였다.장사에 어느덧 적응됐을 때 불쑥 집에 사람이 찾아와 아버지가 알려준 암호를 댔다. 아버지는 중국에 와서 돈 많이 벌었어. 라디오에서 듣던 남조선 억양이 스며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남조선에 왔다는 말을 맏딸에게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드디어 뜻을 이루었구나.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설득해 중국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을 데리고 온 중국 브로커들이 갑자기 수고비를 두 배로 내라는 것이었다. 거기에 있다가 2018년 1월 한국에 올 수 있었다. 대도시에서 탈북한 부부가 그렇게 싸우며 오래 있을 수 없는 법. 지금도 이 씨는 어머니 소식을 모른다.일단 아버지부터 살려야 했다. 실기가 매우 중요했는데 이 씨는 한 번에 붙을 수 있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공부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니 돈을 벌 수 없게 된것은 또 문제였다. 지난해 마침내 아버지가 중국에서 석방돼 한국에 돌아왔다. 그래도 그에겐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이 씨는 복학해 지금은 3학년 2학기를 마쳤다.

[차이나 패러독스] 보수정치는 어쩌다 ‘혐중’의 늪에 빠졌나

/자유대학 유튜브 캡처 [주간경향]‘이 거리에서 태극기 들고 외치는 날 발견해…무엇에 끌려 이곳에 왔나 그건 바로 내 운명.’ 지난 12월 3일 낮 국회 앞.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정문 왼쪽에서 열린 ‘윤석열 계엄 옹호’ 집회장에서 울려 퍼진 노래다. 익숙한 멜로디다. 최근에는 한국노동단체 집회 공연에서도 심심찮게 나오는 노래라는 것을 집회 주최 측에서는 알고 있을까. “중공인을 데려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훔친 더불어공산당.”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은 한국의 집권당이 부정선거로 권력을 탈취했다는 주장이다.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후송했다는 보도는 일찌감치 가짜뉴스로 판명 났다. 기사에 등장하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중국대사관 앞에서 난동을 피우다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 언론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주장도, 미국기관원 신분증도 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지난 12월 3일 변호인단이 공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이다. 그의 ‘머릿속 대한민국’은 여전히 다른 평형 세계에 존재하는 듯하다. 이 단체는 계엄 1년을 맞아 전국의 대학가에 ‘헌법 파괴 독재정권 이재명을 재판하라’는 주장을 담은 대자보를 내 거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자보에도 중국 관련 내용이 등장한다. ‘경복궁 배변 테러 중국인 벌금 5만원, 그 중국인을 욕한 당신, 징역 5년’이라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죄를 다루고 있는 기존의 형법 제307조와 제311조에 ‘특정 국가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하는 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상태다. 개정안에서 징역 5년은 허위사실 유포죄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자유대학 측은 대자보 내용이 ‘혐중’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경대학에 해당 주장을 담은 대자보를 게시한 공과대학 학생 김선광씨는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중국인을 비판하는 것이지 중국 전체를 싸잡아 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정치경제를 연구하는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의 말이다. 국민의힘 성명·논평에서 중국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2001년부터 총 215건의 관련 자료가 나온다. 새누리당 시절인 2012년 중국 관련 논평은 “중국의 탈북자 한국행 허용을 환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사드 문제와 한한령 시기까지의 논평을 보면 중국 정부를 향한 외교적 비판이 주류였다. 자유한국당 시절인 2020년 2월 성일종 당시 원내대변인 논평의 제목은 ‘우한 폐렴 결의안 발의도, 특위 구성도 응하지 않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보다 중국 정부가 무서운가’다. 특히 12·3 계엄 이후에는 근거도 불명확한 부정선거, 중국 개입 음모론이 논평에 공공연히 등장했다. 모스탄은 연설에서 “한국의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환영하는 등 압도적 의석수를 이용해 한국 국민이 정당하게 선출한 대통령인 윤석열을 축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짜뉴스발굴단’은 모스탄의 연설문과 마찬가지로 다큐멘터리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그런데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것은 다르다. 그는 음모론적 주장은 더 이상 주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도피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폭시키고 꺼질 불에 자꾸 기름을 붓는 것이다.” [차이나 패러독스] “혐중? 이들이 공격하는 대표 정책은 지난 9월 말 시행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다. 극우·보수 세력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범죄와 미등록 체류자 증가, 전염병 확산, 부동산 점령을 초래한다... [차이나 패러독스] 일자리 뺏는 중국인? 값싼 노동에 기대는 건 한국 [주간경향] 한국사회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받는다.

춘천시, 곳곳 난립해 공공질서 해치는 정당 현수막 철거 예고

춘천시가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北 "시련 겪지않은 새 세대…전통 망각하면 사상변질 온다"

청년층 사상이완 경계하며 '혁명전통' 교육 강조…백두산 답사 행군도 잇단 대형 정치행사를 앞두고 내치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이 젊은 세대에 대한 '혁명전통' 교육을 강조했다. 신문은 "혁명정신은 저절로 유전되지 않는다. 역사와 전통을 망각하면 사상적 변질이 온다"며 모든 당 조직이 "항일혁명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핏줄기로 이어주는 교양을 강도높이 벌려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장마당에 참여하며 스스로 생존을 책임지고 한국 등 외부 문화를 접했다는 점에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다는 평가다. 북한이 매년 겨울 시행하는 청년 학생들의 백두산 답사도 최근 진행되고 있다.

"여행간 뒤 잠적"…'국외 병역기피' 912건 달해, 징역은 6건뿐

단기 여행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의도적으로 귀국하지 않거나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5년간 91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병역기피 사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557명 △2025년 430명(10월까지)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형식상 기피로 분류되고, 실질적으로 병역면탈에 가까운 고의성을 띠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다.

검찰서 "김건희는 몰랐을 것"이라던 도이치 주포 특검선 반대로

검찰에선 '김 여사가 몰랐을 것'이라고 말한 그가 특검에선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김 여사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씨와 김 여사의 공모 여부와 함께 당시 이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는 2010년 11월부터 진행된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매도 내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는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검찰은 작년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며 이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주요 근거로 언급했다. 김 여사의 혐의점에 대해 특검팀과 검찰과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배경에는 이씨 등 관련자들의 이전과 다른 취지로 진술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특검팀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 여러 차례 격의 없이 상의했다며 이씨가 주가조작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전체적 윤곽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지난달 김 여사의 재판에선 두 사람이 2012년 10월께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이는 김 여사와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으로 읽혀 주목받았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이 이씨로부터 추정적 진술을 유도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을 억지로 입증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로 나가 ‘연락두절’ 병역기피 900명↑…대다수 사실상 방치

26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 행사에서 입영장정들이 경례하고 있다. 7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으로 집계됐다. 유학(120명·13.2%), 부모 사유(97명·10.6%)가 뒤를 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로, 날짜 착각 등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다.

국힘 “李대통령, 대북송금 약점 잡혔나…北 심기 걱정만”

앞서 이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생사를 묻는 외신 의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은 망각하고, 주적의 심기만 걱정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겨냥해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이 북한 감옥에서 10년 넘게 신음하고 있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민주당, 불법 당원모집 전남도당 3명 당원 자격정지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당원 모집에 관여한 전남도당 관계자 3명을 중징계했다고 7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강행에 “위헌 논란 우려···재판 정지될 수 있어”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오늘 다루는 모든 법안 역시 그 기준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논란…대안 제시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기병대-국정감사 상황실 출정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반대한다”며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자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내일(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요구한다”고 했다.

국힘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與, 되레 사법부 공격"

국민의힘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전하며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국힘 "내란전담재판부 폭거 중단"…혁신 "위헌 논란 대안 찾자"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사법부를 공격했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순응하는 사법부'임을 드러낸 것이자,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해당 주장의 근거에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와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언제든 '오판'의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재판은 더 이상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정권의 도구가 된다"며 "민주당의 목표는 사법부를 길들여 원하는 결론을 강제로 끌어내고, '내란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이미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특별법의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이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방안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들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 구성에 있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이다.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

‘비상계엄 사과’ 이성권 “당심 70%룰은 정치적 자해행위”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도 6일 TV조선에 출연해 “지금은 중도층을 위한 외연 확장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혁신당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반대했다.

유동철 "1인 1표제는 선택 아닌 핵심"…조승래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지난 5일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 부결에 대해 "이번 부결은 반대가 아니라 과정에서의 설득 부족·절차 부실·준비 실패의 결과"라며 조승래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이 아니라 정면 돌파로, 당원·대의원·지역·지도부가 모두 참여하는 진짜 숙의를 통해 1인 1표제를 완성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는 가볍지 않다.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1인 1표제로 가기 위한 민주당의 오랜 꿈을 어떻게 실행할지 방법론, 절차와 관련된 당내 토론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냐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국과수, 딥페이크 탐지 기술 적극행정 대상 수상

국과수는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맞춤형 탐지 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탐지를 구현했다는 평가다.국과수가 구축한'AI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자동 판별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특히, 행안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 개발’, 국과수 등 6개의 기관이 공동 추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 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능형 범죄 대응 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국과수는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활용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3건 총 53종의 딥페이크 관련 영상을 감정했듯,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서도 불법 딥페이크 감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능형 범죄 예방을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등 타 유관기관에도 'AI딥페이크 분석모델'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은 국과수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능형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형 응급환자 이송시스템',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 수상

의창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경련을 일으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의 경광등 알림시스템을 통해 인근의 여러 응급실에 환자 수용을 요청한 것. 의료진은 즉시 119 스마트 시스템에 접속해 환자 맥박 등 환자의 징후를 확인하고 '환자 수용' 버튼을 눌렀다.

"응급실 뺑뺑이 그만" 경남형 환자 이송시스템 '혁신 대상'

2025년 6월 말 오전 7시께 창원시의 A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경광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의창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경련을 일으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의 경광등 알림시스템을 통해 인근의 여러 응급실에 환자 수용을 요청한 것. 의료진은 즉시 119 스마트 시스템에 접속해 환자 맥박 등 환자의 징후를 확인하고 '환자 수용' 버튼을 눌렀다.

국과수, 딥페이크 분석모델 대통령상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 행안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대상(대통령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이번 대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존 위·변조 감정 기법과 달리 딥페이크 범죄 분석은 실험대조군·대조영상·샘플 등의 확보가 어려웠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위헌 논란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차질없이 진행”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추가 특검 구성 요구도 본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인 1표’ 부결, 정청래 리더십 타격에…與 내부 분열 조짐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1인 1표제 논의는 당원 주권 강화 위한 오랜 꿈이었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공론화와 숙의를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합의와 문제해결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은 전날 “이번 사태는 가볍지 않고 책임은 분명하다. 이번 개정을 준비한 사무총장은 책임지고 용퇴하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내란재판부 차질없이 진행”…위헌 논란에 “면밀히 검토”

조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추가특검 구성 요구도 본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與,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에 "본회의 처리전까지 차질없이 보완"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연히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세력을 근본적이고 신속하게 청산해달라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 특검 구성 여부도 검토할 것이다. 법원도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선 법사위원장의 의견이며, 관련해 (당 차원의) 논의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국힘, ‘강제추행 피소’ 손범규 대변인 사표 수리…“당무감사 주문”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당사자가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울러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 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A 씨가 지난달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당 대변인이자 인천지역 당협위원장인 B 씨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필버 제한법’도 반대”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설치 필요성 자체는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차원에서 도입했다. 그런데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與,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에 "필요하면 보완…개혁 또박또박 처리"

조 사무총장은 "10일부터 소집되는 임시국회를 통해서는 국정 운영과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한 발목잡기용으로 변질된 필리버스터를 상식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국회법, 신속하고 전문적인 내란 재판 진행을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내란전담재판부법, 공론장과 민주주의는 물론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허위조작정보, 가짜 뉴스를 근절하고 처벌하는 전기통신망법, 국민에게 보다 좋은 사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법개혁안 등 핵심적 개혁 과제를 순차적으로 또박또박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헌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부처 공공행정 협력단 체코 불가리아 방문..."공공부문 AI 도입 논의"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해 8∼12일 체코와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7일 밝혔다.

국힘 “민주당은 통일교 돈 받아도 되나···검찰, 특검 직무유기 수사해야”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파적 수사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돈 받아먹어도 되는 특권층인가”라며 “검찰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속보] 李 대통령, 감사원장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부총리급인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61·사진)를 지명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속보] 李대통령,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선임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5일(현지시간) 한국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이 확정되자 일단 유럽과 남미 강호 팀을 피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 .

[속보]이 대통령, 최재해 후임 감사원장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환경권 등을 중심으로 공익활동을 펼쳐왔다.

李대통령,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선임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뒤를 이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선임했다.

李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에 김호철 전 민변 회장 지명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다.

“한국에 중국 막는 방패되라” 대중견제 강화 요구···고립·거래주의로 점철된 트럼프 2기 국가전략

NSS는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분야 종합 전략지침으로,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2기 국가 전략은 ‘고립주의’와 ‘거래주의’로 요약된다. NSS는 부유하고 능력 있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국들에 해당 지역 안보 책임을 넘기고, 미국은 이제 서반구에 집중하겠다는 ‘돈로 독트린’을 공식화했다. 중국·러시아·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예 하지 않거나 거래적 관점의 틀로 접근했다. 동맹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NSS는 미국 경제를 위해 대만해협의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제1 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방어를 위해 한국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 증액을 촉구했다. 새 NSS는 서반구를 최우선 전략지역으로 소개하면서, 미국을 유일무이한 아메리카 대륙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돈로주의’를 공식화했다. 돈로주의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신먼로주의를 말한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도 마약 카르텔 처단과 불법 이민 차단을 명분 삼아 베네수엘라 등 서반구 국가에 대한 정치·군사적 개입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뜻이다. NSS는 이를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 병력을 라틴아메리카로 재배치하고, 해안경비대 및 해군 배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희토류·핵심 광물 약점을 노출한 미국이 중남미의 풍부한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최우선 전략지역이었던 중국은 이번 NSS에서 서반구 다음으로 밀렸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이번 NSS는 군사적 관점보다 경제적 관점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어 이전 대중국 전략과 비교해 변화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NSS는 중국과 미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적 관계를 맺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월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중국 개방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하던 1988년 NSS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민주주의 가치의 빈 자리를 차지한 것은 미국우선주의다. 리아나 픽스 CFR 유럽 담당 선임연구원은 “MAGA 세력 일부의 이념적 견해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새 NSS를 둘러싼 미국 내 평가는 엇갈린다.

李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로 '민변 회장 출신' 김호철 변호사 내정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구성원변호사를 내정했다.

국민의힘 "강제추행 혐의 피소 대변인 사의 수리"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당사자가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진 손범규 대변인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7일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대변인을 사임했다"면서 "오늘부터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썼다.

與, 내란재판부 법안 위헌 우려에 "본회의 처리 전까지 보완"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해 사법권 독립을 흔드는 등 위헌적이라는 논란이 야당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이는 상황이다. 그는 "내란 세력을 근본적이고 신속하게 청산해달라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 특검 구성 여부도 검토할 것이다. 법원도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옷을 벗기고,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오정민

李대통령,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 지명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했다"며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고 김 후보자를 소개했다. 이 수석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 후보로 국가경찰위원장을 지낸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재판정지' 우려에…민주 "보완"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도 "위헌성 시비나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면밀히 검토하고 걱정을 불식시키겠다.

[프로필]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민변 회장' 출신 인권변호사

경찰위원장 당시 경찰국 신설에 "위법"…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역임도 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7일 지명된 김호철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서울 태생으로, 서울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사법연수원 20기로 수료했다. 이후 군 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1994년 변호사로 개업, 사회·환경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특히 민변 소속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2018∼2020년 민변 제13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강제추행 피소’ 손범규 국힘 대변인 사퇴 “결백 …진실 밝히겠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 피소 언론 보도와 관련해 6일 당사자가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당 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은혜로워야 할 주일이고 생일에 죽음을 생각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국민주권 활짝 연 6개월…민생 활력찾고 외교 반석에"

첫 발표자로 나선 강 실장은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그간의 성과를 경제·외교 안보·사회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또 "미래 첨단산업 중심 경제도약을 뒷받침할 새 발판도 마련했다. 이어 "흔들리던 외교·안보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마지막 사회 분야에 대해서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주권 시대를 맞아 '국민 중심 국정'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특활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상 최초로 공개했고, 국민 사서함과 타운홀미팅 등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대폭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속보] 우상호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수준 추진'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선임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 .

‘이재명 정부 6개월’ 잘한 일, 기자들이 뽑은 1위는 ‘한·미 관세협상’···5위는?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발표자로 나서 출입 들이 뽑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잘한 일’ 순위를 발표했다. 이어 APEC 성공 개최와 코스피 4200 돌파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연내 사법개혁안 처리 속도…연말 與野 극한 대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면서 연말 정국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내에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107석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60명씩 조를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반년간 국가 정상화…민생 활력 찾고 외교 반석 위에"

그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를 주도하며 정상외교를 완전히 회복시켰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외교 현안이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상호존중과 이해에 근거해 슬기롭게 풀어냈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사회 분야에 대해서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주권 시대를 맞아 '국민 중심 국정'의 문을 활짝 열었다"며 "대통령실 특활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상 최초로 공개했고, 국민 사서함과 타운홀미팅 등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대폭 강화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지금의 성과는) 정부를 믿고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신현보

[속보]대통령실 “산재 줄어들지 않는 것 송구…대형사업장 줄어드는데 소규모 사업장 줄지 않고 있어”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7일 “산업재해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이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與최고위원 보선도 '명청'대결 구도?…'1인1표' 좌초 이어 주목(종합)

특히 당 안팎에서는 벌써 이번 선거가 이른바 '명청'(明淸·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 상태다. 실제 이 대통령이 당 대표 당시 영입한 친명계 인사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단일대오'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공천 등에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으나 유 위원장이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혁신회의는 성명을 내고 정 대표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정 대표 측에서는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 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 이성윤 의원 등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의원은 최근 최고위원 후보군을 물색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도된 바 있다. 선출 방식 등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1일께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부 당원들은 집회까지 열면서 정 대표가 역점적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1인1표제 개정에 반대했다. 정 대표가 권리당원 지지에선 우세하지만, 조직표인 중앙위원 투표에선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에 친청은 없고 친명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속보]대통령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당과 위헌 소지 최소화 범위에서 추진 공감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7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 관련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속보] 안보실 '우라늄·핵잠·국방비' 3개 TF 구성…이달 美와 실무협의

이재명 대통령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선임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 .

[속보] 강훈식 "특별감찰관 꼭 임명한다는 입장…국회 빨리 추천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선임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 .

강훈식 “4488시간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아직 갈 길이 멀다”

아울러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숙원이었던 사업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상호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범위 추진' 공감대"

대통령실은 7일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를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속보]대통령실 “특별감찰관, 꼭 하겠다···국회서 추천해 달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저희는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새벽배송금지 반대' 청원 5만명 넘어…국회 상임위 회부 전망

'새벽배송 금지 반대'에 대한 국회 청원에 7일 현재 5만명 넘게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될 전망이다.

정청래 리더십 시험대…주목 받는 與최고위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 사항인 '1인 1표제'가 부결되면서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 3명이 사퇴하면서 오는 1월 중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계 간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모양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전 최고위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특히 조 사무총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명청 대결 구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당 내 구도가 뒤바뀔 수 있어서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당시 영입한 친명계 인사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공천 등에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으나 유 위원장이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혁신회의는 성명을 내고 정 대표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속보]대통령실 “한·미연합훈련 축소, 한반도 비핵화 카드로 직접 고려하지 않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국힘, '강제추행 피소' 손범규 대변인 사표 수리

손 대변인은 장동혁 지도부 출범 이후인 지난 9월 장동혁 대표에 의해 상근직 대변인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국민의힘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고 밝혔다.또 장 대표가 당내 당무감사위원회에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덧붙였다.앞서 한 언론은 국민의힘 소속 한 구의원 A씨가 인천 지역 당협위원장인 B씨를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우상호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범위 추진’ 공감대

우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서 통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우 수석은 내란 관련 재판의 속도가 더디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특검이 열심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각 분야별로 국민들이 볼 때는 더디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는 현행법과 제도에 기반해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조진웅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이른바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대상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려는 취지다. 또 소년법을 개정해 '중대한 범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도록 했다. 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관련 판결이 확인되면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국힘 투톱, 필버 대치 앞두고 숨 고르기…일정 비우고 전열정비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당 일각에서 개혁 요구가 고조되자 의견 수렴에 주력하고 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권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응할 묘수를 찾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 없이 개인 활동을 소화했다. 지난달 장 대표는 전국 곳곳을 돌며 개최한 국민대회에서 대여 투쟁을 벌였고, 송 원내대표 역시 간담회를 통해 원내·외 현안에 대해 연일 메시지를 내왔다. 장 대표는 이날 지역에서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 당 내외 인사들과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원내대표도 주말 외부 활동을 자제한 채 다음 주 본회의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與, 위헌 가능성 내란재판부 숙고해야…필버법 반대"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나경원, 조진웅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7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대상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려는 취지다. 또 소년법을 개정해 '중대한 범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도록 했다.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동의 5만명 넘어서…국회 상임위 심사 받는다

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기준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에 5만 4200여 명이 동의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등이 성인 10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4%가 ‘새벽 배송을 중단하면 불편하다’고 답했다.

[프로필]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민변 회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거친 인권변호사

감사원장 후보자로 7일 지명된 김호철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서울 태생으로 서울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은 1991년 20기로 수료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추진하자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국가핵심기술 스파이도 '간첩법'으로 처벌길 열린다…'본회의' 통과 눈 앞

산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던 간첩법 개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관련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만으로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사주·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이 같은 법적 공백은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이들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군 기지를 촬영·유포했지만,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을 위한 행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간첩법이 개정되면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 기업에 산업·과학 기술을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 행위도 형법상 간첩죄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 기업들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내 첨단산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탈취를 시도하며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

대통령실 “부동산 안정 정책 다 준비돼있어…10·15대책은 브레이크”

여러 규제도 완화됐고, 정책 금융도 부동산에 집중돼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의 서울 집중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대책이 없다, 어렵다는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정책을 확실하게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속보]강훈식, 인사청탁 논란에 “저 포함 김남국·김현지 감찰 실시···문자 전달 안 한 것으로 확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상호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범위 추진' 공감대"

대통령실은 7일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 치고 있다.

나경원, 조진웅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을 고쳐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가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또 소년법을 개정해 '중대한 범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도록 했다.아울러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은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두고, 이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해 악용을 막는 안전장치도 뒀다.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선출직과 일정 계급 이상 고위 공무원, 이미 최고 등급 정부 포상 및 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소년기 중대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판결문 존재 여부를 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를 담는다.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관련 판결이 확인되면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했다.나 의원은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국민 앞에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나 의원은 법안 발의 전 법조계와 인권단체,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문을 보완한 뒤 해당 개정안을 공식 발의할 계획이다.

국힘 손범규 대변인, 추행혐의 피소 후 사의…당 대표 즉각수리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이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당이 사표 수리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진중, 돌아오라!" 글 공유한 민주당 의원…이유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년범 의혹이 불거진 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에 대해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과거 2019년에도 영화 '블랙머니' 홍보를 위해 김 씨의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소년범 의혹이 확산하자 전날 조씨는 은퇴 선언을 했다. 조씨 측은 사실상 성폭행 연루설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시인했다. 한 제보자는 "그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던 가해자이자 범죄자였다. 그런데 경찰 역할을 맡으면서 정의로운 모습으로 포장됐다"고 주장했다. 조씨가 독립운동가나 경찰 등으로 출연하며 연출된 정의로운 모습이 제보자들의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신현보

강훈식 "용산시대 뒤로하고 靑으로…성탄께 업무시설 이사 완료"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강훈식 “저·김남국·김현지 감찰…문자 전달 안한것 확인”

해당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김 전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논란이 발생한 지 이틀 만이다.

국힘 손범규 대변인, 추행혐의 피소 후 사의…"진실 밝힐 것"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손 대변인은 인천 지역의 같은 당 소속 여성 구의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고소당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이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당이 사표 수리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장동혁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손 대변인의 피소 사안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조진웅 논란 속 나경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소년범 논란'에 휩싸인 배우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與, 기초비례후보 선출에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 투표 추진

이에 기초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때 상무위원 투표를 50% 반영하기로 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

강훈식 "용산시대 뒤로하고 靑으로…성탄께 업무시설 이사 완료"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실은 용산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청와대의 환경 정비 및 전기통신 공사가 마무리됐다.

강훈식 "성탄께 청와대로…업무시설 이사 완료"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실 업무시설은 크리스마스쯤 청와대로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강훈식 “특별감찰관 꼭 임명하겠다…국회가 추천해달라”

김 부속실장은 대통령실 인사위원회에 소속돼있지 않은 만큼, 김 부속실장이 여전히 인사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대두된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똑같이 되기 싫으면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며 “‘V0’ 김현지를 버리라. 그러지 않으면 단언컨대 이 정권 끝까지 못 간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한 대로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밝혔다.

[2보] 내란특검, 국힘 추경호 불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실, 강훈식·김현지·김남국 감찰…"인사내용 전달 없어"

대통령실은 7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 내부 감찰 결과 인사 청탁 내용이 대통령실 내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보궐도 친명 대 친청?…與 권력구도 흔들린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보궐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0%, 중앙위원 투표 50%를 합산해 결정하는데 내년 1월 11일쯤 열릴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친명계 원내외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로,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는 컷오프됐다. 그러나 정 대표가 추진한 1인 1표제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보궐선거의 정치적 의미가 커진 상황이다.

대통령실, 강훈식·김현지·김남국 감찰…"인사내용 전달 없어"

대통령실은 7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 내부 감찰 결과 인사 청탁 내용이 대통령실 내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논란이 벌어진 뒤) 제가 엄중히 경고했고, (김 전 비서관도) 본인의 불찰인 점을 알고서 사의를 표명했다. 사직서는 현재 수리가 완료됐다"며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성탄 전 업무시설 이사 완료”…다시 청와대 시대

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실장 및 수석비서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현재 청와대의 환경 정비 및 전기통신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은 한결같다”고 강조했다.

‘쿠팡 해킹 사태’에 온플법 만지작…與, 비관세협상 마치는대로 재추진하나

이 관계자는 "(미국에 상장한 미국 회사 쿠팡이)국내 소비자들로 매출을 내고 있는데 대규모 해킹 사태를 일으킨 것을 내세워 온플법을 처리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중에 비관세협상이 마무리지어지는대로 다듬어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국회 정무위 관계자 역시 디지털 규제 등 한미간 비관세협상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쿠팡 해킹 사태가 터진 것이 온플법 추진에 향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7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현재 한미 외교 당국이 진행 중인 비관세협상이 마무리지어지는대로 온플법 재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성권 "당심 70%는 정치적 자해"…국힘 내 반발 확산

당내 반발은 이렇게 계속 확산하는 분위기다.이성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은 국민의힘이 중원으로 나와 더 많은 민의를 반영하길 바라고 있다"며 "그런 국민 앞에 우리가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는 결정을 하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적 자해행위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선거때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정당은 외면하고 외연 확장을 통해 더 많은 민의를 반영하려는 정당에 힘 실어 왔다"며 "그래서 정당은 늘 민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당 운영과 공천룰을 고민하고 만들어 왔다"고 썼다.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강화'를 내세우며 추진한 '1인 1표제'가 무산된 배경에 대해 "충분한 숙의 부족과 강경 당원의 입김 강화 우려도 부결 원인으로 꼽힌다"고 언급한 뒤 이를 자당 사례에 대입해 진단했다.이 의원은 "우리도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충분한 숙의 과정이 부족했고 강성 지지층의 입김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잘못된 결정을 우리 스스로 바로잡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정당으로 국민 앞에 서자"고 밝혔다.앞서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당심 70% 방안을 지도부에 보고한 뒤 수도권 지역구나 소장파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왔다.윤상현 의원(5선·인천 동구미추홀을)의 현역 첫 공개 반발 뒤, 김용태 의원(초선·경기 포천가평)이 100%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제안했고 여기에 김재섭 의원(초선·서울 도봉갑)이 '찬성한다'고 밝혀 엄호했다.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40명 중 조은희(재선·서초갑), 고동진(초선·강남병), 박정훈(초선·송파갑)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경우 '우물 안 개구리는 바다의 넓이를 알지 못한다'는 제목의 별도 성명을 통해 비판 입장을 전했다.

범여권 의원 31명 '국보법 폐지' 발의…국힘 "강행 땐 후폭풍"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면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에는 민 의원 등을 포함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모두 31명의 범여권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훈식 “용산시대 뒤로하고 청와대로…성탄절 즈음 업무시설 이사 마무리”

성탄절 즈음에 대통령실 업무시설 이사가 마무리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일반적인 업무 시설이 이달 중순에 순차적으로 이사가 완료되면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출입단이 이용하는 브리핑룸 이전 시기도 밝혔다. 대통령 관저 이전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범여권 31명 '국보법 폐지' 발의…국힘 "의도가 불순"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반발에 나섰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면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국가보안법을)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며 "7월 8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고 우리 사회에 간첩이 존재한다는 응답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적 동의는커녕 대체 입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하게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에 김호철 전 민변 회장 지명 “정치적 중립성 복원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994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활동을 시작해 2018~2020년 민변 13대 회장을 지냈다.

대통령실 "부동산안정 정책 준비 완료…10·15 대책은 브레이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위성락 “남북 대화 재개 추진…한미연합훈련, 카드로 고려 안해”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미국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필요성을 건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대외적인 여건에서 여러 성취가 많은데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며 “지금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남북 관계도 살펴보겠다, 한반도 비핵화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답하기 어렵다”면서 “짐작컨대 남북간 타이밍보다 미북간 타이밍이 앞서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그간 우리가 한 것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었다”며 “당초 세간의 전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조율된 입장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상과 달리 잘 조율해냈다”고 말했다.

위성락 "남북대화 재개 추진…연합훈련, 카드로 직접 고려 안해"

그는 우선 새 정부의 6개월간에 대해 "외교 분야에서 여러 성취가 있었지만, 남북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며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다. 많은 긴장 완화 조치를 했음에도 북한의 호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주변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누가 말한 것처럼 김 아무개(김태효 전 차장)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제별로 미국과의 협의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번 달부터 미국과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고위급 협의도 병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전반기에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10·15 대책은 '브레이크'…부동산 안정 정책 준비 완료"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며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 건설 감소로 인한 공급부족, 정책금융 확대 및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로 꼽았다. 대통령실이 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준비돼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미 국가안보전략에 ‘북한’은 왜 빠졌을까…후순위로 밀렸나, 향후 대화 고려했나

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과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7일 나온다. 백악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NSS에는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해당 보고서에 3차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17차례 북한이 언급된 것과 대조된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낮게 평가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의 표지 갈무리.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경호 “증거 없이 정치 기소 강행…내란혐의 허구 입증할 것”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여권 '국보법 폐지법' 발의에 野 "후폭풍 거셀 것"

7일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범여권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8만여 건의 의견이 달렸고 대부분이 반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인이 공동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회적 합의도 없이 폐지를 강행할 경우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국민적 동의는 커녕 대체 입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게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특검 기소에 "정치탄압 멈춰야…혐의 허구 입증할 것"

추 의원은 이날 특검 기소 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소지 최소화' 與와 공감대"[영상]

100일 회견에서 말씀하셨던 것도 되게 원칙론적인 말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발언이 구체적으로 당과 조율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서 통일당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 관련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우 수석은 내란으로부터의 회복 속도가 느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헌법을 준수하고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청산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하는 그 기본 원칙은 이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조금 더디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헌법 정신에 기초한 청산"이라고 답했다.그는 "내란이 어떤 분야에서 어느 깊이로 서로 공모했고 또 동조해서 진행됐는지를 다 밝히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지금 특별검사(특검)가 열심히 수사해서 그 진실의 일단을 밝혀내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더디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현행법과 제도에 기반해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다만 그것이 미진할 때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다른 방식의 제도 개선을 하는 것도 저희는 응원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이나 특검이나 여러 가지 사법기관에 깊이 관여해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행 혐의 피소’ 손범규 국힘 대변인, 사의 표명… “진실 밝힐 것”

경찰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A씨는 지난달 손 대변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내란특검, ‘표결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황교안도 재판행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與 "내란 사전모의 목격자 왜 없냐는 법원…현실 외면"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북한단신] 최룡해, 남흥화학기업소 지도…비료 증산 독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석유화학 제품과 질소비료 등을 생산하는 평안남도 안주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강훈식 "특별감찰관 꼭 임명한다는 입장…국회 빨리 추천해달라"

강 실장은 "다들 청문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민간기업에 있다가 오는 후보자들은 높은 연봉과 주식을 포기해야 하는데도 청문 과정에서 가족까지 '탈탈' 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결국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신상 털기', '망신 주기'식이 아닌 정책 능력 검증 중심의 청문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속보] 대통령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 빠르게 회복”

사진=대통령실사진단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간의 성과에 대해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그간의 성과를 경제·외교 안보·사회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또 "미래 첨단산업 중심 경제도약을 뒷받침할 새 발판도 마련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특활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상 최초로 공개했고, 국민 사서함과 타운홀미팅 등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대폭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국힘 ‘장동혁 리스크’···비판 쏟아져도 “제가 계획한 타임라인, 꿋꿋이 가겠다”

현재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당내 반발 기류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꿋꿋하게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지지층을 결집한 후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게 장 대표 구상이다. 계파와 선수를 불문하고 나온 의원들의 공개 비판에도 장 대표가 ‘마이웨이’를 이어가자 당내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반발을 넘어 장 대표 리더십에 기대 자체를 갖지 않는 냉소적인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장 대표는 이달 말 열리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단체인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 출범식 참석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장 대표는 이번주 의원들과의 오찬 등을 통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지만 의구심 섞인 뒷말이 나온다.

강훈식 "김남국, '문진석 청탁' 내용 내부에 전달 않았다"[영상]

이어 "저는 해당 직원(김 전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고, (김 전 비서관은) 본인의 불찰임을 양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고, 이에 해당 직원의 사의도 수리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공직기강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김 전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실시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인사 절차,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다 일일이 알고 있지 않다"며 "그런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

특검 기소에 추경호 "혐의 허구 입증할 것…정치 탄압 중단하라"

추 의원은 "특검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당시 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7일 특검 기소 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검은 혐의를 소명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며 "앞으로 법정에게 제게 뒤집어씌워진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조진웅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나 의원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특검, '계엄때 국힘 원내대표' 추경호 기소…"헌법책무 저버려"(종합)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여당의 사령탑인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은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함에서 비롯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추 의원과의 통화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 11시 55분께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집결 지시를 한 뒤에도 추 의원이 고의로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 공지했다고 판단했다. 정작 본인도 당사로 나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선포 이전부터 공감한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지만 담화문 내용 등을 비춰볼 때 두 사람이 당시 정국과 관련해 유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봤다. 그 근거로 추 의원이 12월 1일 보좌진에게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비상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시를 내린 점을 들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용산시대 뒤로하고 청와대로 이전"[영상]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간담회 마무리발언을 통해 "업무시설이 이달 중순에 순차적으로 이사가 완료되면,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실장은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 관련 질문에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의 경우 향후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뒤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나경원 ‘공직자 소년기 흉악 범죄 공개법’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 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으로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소년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중대한 소년범죄 보호처분이나 관련 판결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포함했다.

강훈식 "특별감찰관 꼭 임명한다…국회 빨리 추천해달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해다.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이견, 통일안 만드는 과정” 안팎 우려에도 보완·추진 입장 재확인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통령실이 공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위헌성 시비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 여당 지도부도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후순위로 낮춘 美·中…北의 핵보유 용인하나

AFP 미국과 중국이 각각 발표한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자 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1기 정부와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선 북한 문제 및 한반도 비핵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우선 목표로 내세우기엔 이미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됐다”며 “미국은 동맹국에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북핵이 한국에 실존적 위협으로 대두된 만큼 북한 비핵화를 국제사회 의제로 가져갈 수 있는 안보적,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와 관련한 사안을 포함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한미연합훈련, 北 대화 카드로 고려 안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7일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한미연합훈련은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단절된 남북 대화를 재개할 방안의 일환으로 한미 연합 훈련 조정·축소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대북 구상인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이를 ‘레버리지’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부동산은 어려운 분야”라며 “처음 왔을 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 강 실장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했다. 지방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 이전 정책 등을 의미한다.

김용범 "원화 약세에 베팅 움직임…대응책 있다"

단절된 남북 대화를 재개할 방안의 일환으로 한미 연합 훈련 조정·축소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대북 구상인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이를 ‘레버리지’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부동산은 어려운 분야”라며 “처음 왔을 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 강 실장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했다. 지방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 이전 정책 등을 의미한다.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사진)를 선임했다.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법조인이기도 하다. 국가경찰위원장 시절에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두드러진 이력은 환경 분야에서 쌓았다. 김 후보자는 1980년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공해추방운동연합 때부터 활동했다. 이후 환경운동연합회장 등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환경운동을 하면서 ‘탈(脫)원전’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경북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 무효 소송 때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감사원의 윤석열 정부에 이뤄졌던 원전 감사 등을 다시 수술대에 올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 임기가 지난달 11일 만료된 후, 감사원은 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어 지난 5일 김 대행의 임기도 종료됐다.

“우라늄·핵잠·국방비 3개 TF 구성… 美와 실무협의 중”

대통령실이 7일 한·미 안보협상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핵추진잠수함 등 미국과의 실무 협의가 이번 달부터 진행 중”이라며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 전반기가 돼야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한반도 평화 조율을 위한 카드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입장이다.

환경운동 1세대 법조인…월성·신한울 원전에 '반대'

김 후보자는 1980년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공해추방운동연합 때부터 활동했다. 이후 환경운동연합회장 등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환경운동을 하면서 ‘탈(脫)원전’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경북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 무효 소송 때다. 지난 2015년 경북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원안위를 상대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김 후보자는 소송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원안위의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최종 운영 허가 과정에서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감사원의 윤석열 정부에 이뤄졌던 원전 감사 등을 다시 수술대에 올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어 지난 5일 김 대행의 임기도 종료됐다. 과거 경찰국 설치 등을 놓고 국민의힘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與와 공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대해 대통령실이 “당과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주도 법안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의 답변이다.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박수 치고 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있다. 위헌성 논란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 법무부 및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시킨 대목에서 빚어진다.

유동철 "출마 결심"…與지도부 노리는 정청래 견제주자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4년 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당 점퍼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의원도 통화에서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만약 정 대표를 견제하는 인사들이 대거 지도부에 진입할 경우 리더십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선출 방식 등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1일쯤 진행될 예정이다.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총원 9명, 현재는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이언주·황명선·서삼석·박지원 최고위원 등이 있다.

“尹재판 서두르다 지연·무효 될 수도”… 범여권도 위헌 우려 [사법개혁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범여권 내에서도 ‘위헌’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 되레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8일 진행하는 정책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해소하겠다면서도 12월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법사위는 위헌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시켰다.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당내 강경파가 위헌 논란에도 내란전담재판부를 밀어붙이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로 관련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북한과 대화재개 추진…한미훈련 축소는 카드 아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우리가 여건을 만든 에너지를 가지고 한반도 쪽에 투사해보자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신정부 6개월간 한반도의 평화·공존 프로세스 성과에 대해서는 "큰 진전은 없었다"고 시인했다.

대통령실 "국민주권 활짝 연 6개월…민생 활력찾고 외교 반석에"(종합)

첫 발표자로 나선 강 실장은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그간의 성과를 경제·외교 안보·사회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또 "미래 첨단산업 중심 경제도약을 뒷받침할 새 발판도 마련했다. 이어 "흔들리던 외교·안보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마지막 사회 분야에 대해서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주권 시대를 맞아 '국민 중심 국정'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특활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상 최초로 공개했고, 국민 사서함과 타운홀미팅 등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대폭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반성과 책임에 기반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위해 모든 국가기관이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의 성과는) 정부를 믿고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좋은 정책의 50%는 홍보·소통에 달려있다'고 자주 말한다"며 그간의 국정 홍보 성과를 설명했다. 국무회의 생중계는 총 14차례 이뤄졌다.

조국 “보궐·지선 어떤 출마든 당에 도움…교섭단체 완화 민주당에 구걸 안해”

“제가 시장으로 나가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나가든 그 자체가 관심이 될 것이고, 주목도가 높아질 겁니다. 주목도가 높아지면 조국혁신당 지지에 유리해지겠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아직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마음을 정하지 않았지만 보궐선거에 나가든 지방선거에 나가든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조 대표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처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예방하며 꺼낸 의제는 정치개혁이다. 지난 2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야4당 대표와 원탁회의 출범식을 연 뒤 후속 선언문이었다. 조 대표는 “정치개혁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한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한다. 지난 4일 국회 본청에서 조 대표와 진행한 일문일답. “원탁회의 선언문을 대선 직후에 실행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주저하는 것이 사실이다. 조국혁신당이 12석밖에 안 되지만 응원봉 혁명에 참여한 다채로운 국민 마음에 부응하면 다음 선거에서 변화를 일으킬 거라 생각한다. 이재명정부가 잘하고 있어서 조국혁신당 존재 필요성과 역할에 의문이 생겼다. 아직 전국당원대회가 끝난 지 2주 정도밖에 안 됐다.

“김현지·김남국 ‘청탁 문자’ 감찰… 국회 추천 땐 특감 임명”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감 임명과 관련해 “꼭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거듭 확인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 특감을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관련 질문에 “인사절차, 인사시스템에 대해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일일이 알고 있지 않다.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해당 직원에게 엄중 경고했고, 본인이 불찰을 양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분야와 관련해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쿠팡 사태’로 불거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두고선 기업의 관련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올해 회복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중심에 뒀다면, 내년엔 도약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로의 이전과 관련해선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與최민희 "17일 쿠팡 청문회, 김범석 등 증인 채택 예정"

최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쿠팡 해킹)사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김범석 회장 등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며 "김 회장은 쿠팡 해킹 청문회에 반드시 출서해 성실하고 진정성있게 답변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미제출 및 답변을 회피하자 여야는 보다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쿠팡 청문회를 여는 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2일 박대준 쿠팡 대표와 브랫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 등을 소환해 현안 질의를 했다.

대통령실 "고환율 대응체계·부동산 안정조치 준비 돼 있다"

대통령실은 7일 출범 6개월 성과를 설명하는 간담회에서 환율과 부동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 체계가 이미 가동 중이며 부동산 안정조치도 상황에 따라 즉시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6개월 간 경제심리·주식·실물·분배 지표가 동시에 개선됐고 내수·수출의 균형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착공 감소와 공급 축소, 서울 집중 심화로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가 누적돼 왔다"고 진단했다. 하 수석은 "단기 처방 부재를 뜻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은 국토균형발전에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한미동맹 르네상스를 열고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관련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며 "한일·한중 관계 복원과 글로벌 사우스 외교 확대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어야 할 청와대로 갈 것"이라며 "환경 정비와 정보통신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당은 23일부터 이사를 시작하고, 기자분들과 브리핑룸도 20~23일 사이 춘추관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 감사원장 후보에 민변 출신 김호철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수료했다. 2006년부터 2년 동안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며 군 장병 인권 보호에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변 소속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2018∼2020년 민변 제13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말기에 임명된 김 후보자는 윤석열정부가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추진하자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역임했다.

이재명 대통령, 전국 돌며 부처 업무보고… ‘국가 대전환’ 시동

2026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천명해 온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6개월간의 부처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가다듬으며 정지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시작으로 전 부처로부터 부처별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 계획을 보고받고 내년 국정 운영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 목표로 설정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달성을 위한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나 AI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사면초가 장동혁 ‘경청 행보’ 나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00일여 만에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다. 12·3 비상계엄 1년 대국민 사과를 끝내 거부한 탓에 당내 중진들까지 장 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마다치 않고 있다. 장 대표는 황급히 의원 면담을 추진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계엄과의 확실한 단절 없이는 위기가 계속될 거란 지적이 나온다. 취임 100여일이 지난 장 대표는 계엄 대국민 사과를 거부한 이후 리더십 위기에 직면해 있다. 뉴스1 7일 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5일 4선 이상 중진 5명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약 2주 동안 의원들과의 면담에 나선다. 장 대표와 면담이 예정된 의원들 역시 ‘계엄과의 단절’을 통한 외연 확장을 요구하겠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구·경북(TK) 지역 중진 의원은 “당이 가야 할 길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땐 민심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명시한 반성문을 낸 초·재선 의원들과의 면담도 갖는다. 장 대표가 당면한 노선 갈등부터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흔들리는 정청래 리더십… 최고위원 보선 ‘계파 대결 장’ 되나

박 대변인은 7일 페이스북에서 ‘친청 대 친명’ 구도를 “외부의 갈라치기”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귓속말을 주고받는 사진도 공유했다. 이재명·이낙연 경선 후보 간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점이다. 고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최고위 후 열린 당 중앙위원회에서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당원 1인 1표제’가 담긴 당헌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 때문에 “대의원 힘 빼기는 친명계 현역 힘 빼기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기초 비례의원 후보 선출 때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각 50%씩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에 도전했지만 경선에서 컷오프됐다. 그는 자신이 친명계여서 억울하게 컷오프됐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가 부당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본다. 유 위원장은 1인 1표제 부결 책임을 지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강성 발언으로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문 부총장은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면접 당시 당 조직강화특위 부위원장이자 면접관이었다.

범여일각, 조진웅 은퇴에 "청소년기 잘못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씨의 은퇴 선언을 일부 인용한 뒤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진웅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공회 송경용 신부의 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만 모든 선택은 가역적"이라며 "변함없는 팬인 저는 '시그널2'를 꼭 보고 싶다"고 했다.

민주 "사법개혁안 연내 처리" 국힘 "필리버스터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면서 연말 정국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내에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리더십 시험대… 최고위원 보선 주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 사항인 '1인 1표제'가 부결되면서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 3명이 사퇴하면서 오는 1월 중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계 간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모양새다.

與 '쿠팡 사태'에 온플법 만지작

7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현재 한미 외교 당국이 진행 중인 비관세협상이 마무리지어지는대로 온플법 재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온플법은 네이버, 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공정거래위가 사전 지정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 끼워팔기 등 자사 우대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해 규제하는 독과점규제법과,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상한제를 비롯해 영세업체 우대 수수료율 도입 등을 담은 거래공정화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감사원 정상화·정치중립 복원 적임자

감사원장 후보자로 7일 지명된 김호철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서울 태생으로 서울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민변 소속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2018∼2020년 민변 제13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회장 당선 당시 김 후보자는 사회 곳곳의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지키는 데 조력하고 회원들의 공익변론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범여권 '국보법 폐지법' 발의에 野 반발

7일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범여권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8만여 건의 의견이 달렸고 대부분이 반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인이 공동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회적 합의도 없이 폐지를 강행할 경우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국민적 동의는 커녕 대체 입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게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김남국 감찰 결과, 청탁 전달 없어…우라늄·핵잠·국방비 TF 꾸려 미국과 협의중”

대통령실이 7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김현지 제1부속실장·김 전 비서관에 대해 내부 감찰을 실시한 결과 청탁이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는 국가안보실 산하에 농축 우라늄·핵추진 잠수함·국방비 예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달부터 미국과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엄중 경고했으며 해당 직원(김 전 비서관)의 사직서는 현재 수리가 완료됐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국가안보실 산하에 농축 우라늄·핵추진 잠수함·국방비 예산 등 3개 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美 NSS '북 비핵화' 빠진 것, 작성기조 변화 탓…'관심 없다' 해석은 무리"

이어 위 실장은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거나, 미북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볼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덧붙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이 빠진 것과 관련해 "작성의 기본 방침이 2022년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북 대화 재개 여부는 전망하기 어렵고, 긍정 부정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헌성 논란에도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강행하자···조국혁신당도 “숙고해야”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여당 지도부는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법안 수정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졸속 입법은 추상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시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추경호, 특검 기소에 “정치탄압 중단해야···내란혐의 허구 입증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특검이 자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무리한 기소”라며 “법정에서 내란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흔들리는 감사원…김호철 카드 '중립성·독립성' 담보할까

유 전 사무총장은 이에 반발해 "TF야말로 절차를 도외시하고 표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치는 등 감사위원 간 반목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경우 이런 내부 잡음을 빠르게 해소하고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후보자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이례적인 경력을 가진 외부 인사라는 점이 조직 쇄신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소년범 조진웅 은퇴에 여야 갈렸다…“언제까지 책임” vs “좌파 범죄카르텔 인증”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씨의 청소년기 비행 논란이 크다. 저도 깜짝 놀랐고 은퇴 선언에 더 놀랐다”며 “‘조진웅 배우’하면 떠오르는 홍범도 장군의 귀환과 몇몇의 영화, 개성파 배우이구나 라는 느낌”이라고 적었다. 가명 때문에 당시 극악했던 범죄자가 조진웅인지 모르고 지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고위 보궐선거 '명청' 구도…시험대 오른 정청래 리더십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보궐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0%, 중앙위원 투표 50%를 합산해 결정하는데 내년 1월 11일께 열릴 예정이다. 원내에서는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이 출마 채비를 마쳤고 김민석 국무총리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득구 의원도 이번주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 빨리 추천"…국회에 촉구한 강훈식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꼭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회 추천을 요구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후 공석이다. 강 실장은 “국회가 빨리 추천해주면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나가는 데 도움을 받겠다”고 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與, 추경호 기소에 "이젠 법원의 시간…엄정한 판결 내려야"

문 대변인은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법원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필리버스터 제한법 놓고 연말 정국 '소용돌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연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연내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통과 전략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예고했다.조국혁신당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입법 방식은 위헌 논란과 재판 정지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은 필요하면 법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스파이 처벌수위 대폭 높인다"…기업 숙원 '간첩법 개정' 통과 눈앞

산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던 간첩법 개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관련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법령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6월 중국인 유학생 3명은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촬영해 중국 소셜미디어에 유포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군 기지를 촬영·유포했지만, 북한을 위한 행위는 아니어서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 기업에 산업·과학 기술을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 행위를 엄벌한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산업 스파이는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처벌해 왔다. 이로 인한 피해 추산액은 23조2700억 원에 달했다.다만 이번 개정안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국가 기밀’에 한정한 것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여당 추진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 정신만 훼손”

혁신당은 이 법안들이 의석수가 적은 소수 정당에 불리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권력자에 대한 감시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한강르네상스, 하노이 홍강 개발에 공유할것"

아시아 출장길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베트남 하노이에 새로 취임한 인민위원장의 첫 번째 공식 사절이 됐다. 하노이 역시 한강을 비롯한 서울의 도시 개발 및 운영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대학교는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한국어학과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한국어학과 재학생만 2000여명으로 총 재학생 1만9000여명의 10%에 달한다.이날 행사에도 서울행을 희망하는 베트남 학생 400여명이 강당을 채웠다.

위성락 "美안보전략보고서 '북핵 언급' 없는건 작성방침 달라서"

위 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 이같이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의 2022년 NSS에는 북한이 3차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발표한 NSS에는 북한이 17차례 등장한 바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한반도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미국의 전체적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習, 대만 침공땐 중국몽 물거품… 주한미군 둔 韓도 영향권"[fn인사이트]

"시진핑 중국 주석의 건국 100주년 '중국몽'이 대만 침공 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지지율은 중일 갈등 이후 오히려 높아졌다. "가 최근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안보환경 대전환'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에서는 우선 다카이치 총리 사례에서 보듯 대만 해법이 중국·일본 정상들의 위상에 큰 영향을 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급변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논란, 대만 유사시 한반도 영향, 한국의 외교 전략 등도 논의됐다. 이번 좌담은 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인 'fn 인사이트'에서도 방영된다.■일본의 집단자위권 언급…"중국 자극 알면서도 지지율 상승"중일 갈등에 대한 한국의 슬기로운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존립 위기 시 집단자위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국가전략연구원에서 통일전략센터장으로 활동 중이다.박원곤 교수는 "대만해협 문제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며 "한국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다만 "한국은 북한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직접적 개입보다 한반도 방어와 주한미군 지원 역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망은 중국의 정치적 변화 특히 시진핑 주석의 네번째 연임이 결정되는 시점이어서다. 그러나 반대 예상도 많다.

도이치 핵심 공범, 진술 뒤집었다…“김여사 주가조작 알았을 것”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 같은 이 씨의 진술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장경태 "트라우마로 남을 듯"…밤 늦게 올린 SNS 사진

멘붕이 시작되고, 현타도 오고 아마 트라우마로 남을 듯하다"고 밝혔다.그의 생일에 의원실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했을 당시 찍은 사진으로 추정된다. 장 의원은 "'사람 가려서 만나라', '영양가 있는 자리에 가라' 이런 말들이 다 꼰대들 이야기인 줄 알았다. 급 따지고, 사람 가리면 안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태어난다는 큰 교훈으로 깊이 새기고 어려울수록 기초,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지겠다"고 지지자들을 향해 다짐했다.국민의힘에서는 장 의원을 향해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위성락 "美 안보전략보고서 '북핵 언급' 없는 건 작성 방침 달라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북한 관련 내용이 없는 이유를 "작성의 기본 방침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한반도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미국의 전체적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흔들리는 감사원…김호철 카드 '중립성·독립성' 담보할까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가 혼란상을 딛고 조직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에 반발해 "TF야말로 절차를 도외시하고 표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치는 등 감사위원 간 반목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경우 이런 내부 잡음을 빠르게 해소하고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재판부 강행 대통령실 공감대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위헌성 시비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도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탄절에는 다시 ‘청와대 시대’

성탄절 즈음에 대통령실 업무시설 이사가 마무리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일반적인 업무시설이 이달 중순에 순차적으로 이사가 완료되면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출입단이 이용하는 브리핑룸 이전 시기도 밝혔다.

감사원장 후보에 김호철 전 민변 회장 지명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명자는 서울 출신으로 성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사법연수원(20기)을 수료했다. 1994년 민변 활동을 시작해 2018~2020년 민변 13대 회장을 지냈다. 김 지명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치안 정책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지난해 8월까지 위원장을 지냈다.

강훈식 “저 포함 김남국·김현지 감찰…‘인사청탁’ 전달 안 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안보협상 후속 조치로는 국가안보실 산하에 농축 우라늄·핵추진 잠수함·국방비 예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달부터 미국과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엄중 경고했으며 해당 직원(김 전 비서관)의 사직서는 현재 수리가 완료됐다”고 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보낸 민간협회장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해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절차상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그분을 빨리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과 지적을 받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안보협상 후속 조치로 국가안보실 산하에 농축 우라늄·핵추진 잠수함·국방비 예산 등 3개 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웨이’ 장동혁 “나만의 타임 스케줄·계획 가지고 꿋꿋하게 가겠다”

현재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당내 반발 기류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꿋꿋하게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지지층을 결집한 후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게 장 대표 구상이다. 계파와 선수를 불문하고 나온 의원들의 공개 비판에도 장 대표가 ‘마이웨이’를 이어가자 당내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장 대표 리더십에 기대 자체를 갖지 않는 냉소적인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장 대표는 이번주 의원 오찬 등을 통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지만 의구심 섞인 뒷말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과연 껄끄러운 사람들까지 만날까 싶다”고 말했다.

미 NSS에 ‘북한·한반도 비핵화’ 언급 빠진 까닭은

중국 견제 강화·북한과 대화 염두 등 분석…중국 군축 백서에도 빠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언급도 없어졌다.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과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7일 나온다. 백악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NSS에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낮게 평가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이 19년 만에 발표한 군사비용 축소 백서에도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당권 전초전?…黨청년위 행사장서 나란히 특강한 김민석·정청래

金 '黨이 나아갈 길', 鄭 '정치 잘하는 법'…청년 정치인에 강연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주축 행사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나란히 강연에 나섰다. 당 청년위 및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청년 지방 의원 등 약 200여명은 행사장에 모여 민주당의 청년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먼저 김 총리는 청년위의 요청으로 국정설명회를 겸한 특강에 나섰다. 김 총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집권당인 민주당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할 지 청년이 고민해달라. 당이 지향할 방향을 생각해달라"며 "'정당의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검찰서 "김건희는 몰랐다"던 도이치 주포 특검서 왜 말바꿨나(종합)

검찰에선 '김 여사가 몰랐을 것'이라고 말한 그가 특검에선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김 여사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씨와 김 여사의 공모 여부와 함께 당시 이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는 2010년 11월부터 진행된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매도 내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는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씨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같은 사건으로 조사받았을 때는 결이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작년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며 이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주요 근거로 언급했다. 김 여사의 혐의점에 대해 특검팀과 검찰과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배경에는 이씨 등 관련자들의 이전과 다른 취지로 진술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 주식 거래에 대해 여러 차례 격의 없이 상의했다며 이씨가 주가조작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 주가조작의 전체적 윤곽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취지다. 지난달 김 여사 재판에선 두 사람이 2012년 10월께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김00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썼다. 이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이는 김 여사와 이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으로 읽혀 주목받았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이 이씨로부터 추정적 진술을 유도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을 억지로 입증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씨는 특검이 추궁한 계좌가 동원된 2차 작전 시기가 아니라 1차 작전 시기 김 여사의 DB증권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남국 “현지 누나한테 추천”…조경태 “윤석열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금주의 말말말]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문진석) 지난 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텔레그램으로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다. 문 의원이 당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차기 회장에 홍성범 전 KAMA 본부장을 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문자를 보낸 장면이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훈식이 형’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한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 사이에 오고간 메시지는 누가봐도 부적절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과 민주당 입장에선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약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김 비서관은 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한다)을 부각시키며 김 부속실장 경질을 압박했다. 역대 최강 실세”라고 꼬집었다. 박수영 의원도 “사실 관가와 정가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온갖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썰’이 파다했다”며 “김남국 해고는 ‘입틀막’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각각 “이재명정권에 충고한다. ‘김대중’으로 요약된다”며 특별감찰관 신속 임명을 촉구했다. 김 부속실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항상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이 김 전 비서관을 옹호하고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저는 김남국을 알기에 여전히 김남국을 사랑한다”며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고 엄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단죄’를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죄에 걸맞게 최고형으로 다스려 더 이상 선진 대한민국에 헌정 유린 세력의 싹들이 자랄 수 없도록 완벽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상당하지만 정작 장동혁 대표는 요지부동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윤한홍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윤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혼용무도(昏庸無道) 이재명 정권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 참석해 “국정 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라는 얘기는 더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어이없는 계엄을 한 것은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윤 의원은 “와신상당의 자세로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 장 대표는 별다른 반응 없이 윤 의원의 발언을 경청했지만, 대표적 친윤 의원이자 영남에 기반한 당 중진이 윤 전 대통령과 단절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어서 당내 파장이 예상된다.

추경호, 특검 기소에 "정치탄압 멈춰야…혐의 허구 입증"

추 의우 "특검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당시 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혐의를 소명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며 "앞으로 법정에게 제게 뒤집어씌워진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특검이 7일 자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추경호 기소에 "이제 법원의 시간, 엄정한 판결 내려야"

문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직무유기나 부적절한 정치 행동을 넘어,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이 정한 권력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데 있다"며 "이는 특정 개인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법원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서명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