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09

'북러 밀착 고리 역할' 마체고라 주북한 러 대사 사망(종합2보)

최인영 러시아 외무부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가 사망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마체고라 주북한 특명전권대사가 지난 6일 70세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1955년 11월 21일생인 마체고라 대사는 1978년 소련 외무부 산하 모스크바 국제관계대를 졸업하고 북한 주재 소련무역대표부에서 번역가, 무역관 등으로 근무하다 1999년 외교관으로 전직했다. 부산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2015년 1월부터 10년간 주북대사를 지낸 마체고라 대사는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강화되면서 양측간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 이어 마체고라 대사가 북한과 러시아 양측에서 깊은 존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마체고라 대사가 지난달 21일 70번째 생일을 맞아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으며 지난달 말에는 모스크바 외무부 청사를 잠시 방문해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정원오에 명함도 못 내밀 듯"…李 '지선 준비' 신호탄?

6·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부처별 업무보고에 나서는 대통령이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특정해 칭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도 서울-세종-부산을 오가며 생중계할 예정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연일 강조하는 모양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원오 구청장을 SNS에서 직접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성동구가 실시한 구정 만족도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이에 정 구청장은 대통령의 게시글을 재공유하며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들 중 정 구청장을 첫번째로 언급한 건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필버 제한법에 필버 예고한 국힘…강대강 대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60명이 앉아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도록 고문하는 '필리버스터 고문법'(입니다). 모든 국회의원들, 특히 저희 국민의힘을 타깃으로 괴롭혀서, 필리버스터를 축소시키고 약화시켜 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8일 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를 채우지 못해도 회의를 지속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부의장은 자당 필리버스터 시 회의에 불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만 교대로 사회를 보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수민 의원은 전날 '이재명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형식으로 열린 의총에서이라고 지적했다. '졸속 처리'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자체 '대기조'도 편성한 상태다.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고 귀띔했다.

與 '내란재판부' 숨고르기…"위헌 시비 없애자" 가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황진환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장 9일 본회의 처리는 어렵게 됐다. 지도부는 일단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단 입장이다.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사실상 철회 의견을 내비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위헌 우려와 관련해선 "진보 진영에서 신뢰할 만한 로펌에 자문을 맡겼다"고 설명했다고 한다.하지만 위헌 소지를 온전히 제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회, 오늘 본회의…'필버 요건 강화법' 처리여부 주목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선다.

김건희·건진법사 등 '통일교 집단입당 의혹' 재판 오늘 시작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사건 재판이 9일 시작된다.

홍준표, "늙어서까지 욕먹고 있다..진로 결정 신중하게 해라" 당부

앞서 홍 전 시장은 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해 4월9일에도 "이과 출신인 내가 의대를 지망하다가 본고사 한 달 앞두고 법대로 갔다"며 "그때 의대로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갈등 없는 세상에 살았을 터인데 가끔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었는지 후회할 때가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그렇지 않고 검사가 된 뒤 정치권에 입문하는 등 갈등 많은 곳만 찾아다닌 죄로 늙어 가면서까지 반대진영으로부터 무얼 해도 욕먹는 사람으로 세월을 보내니 참 아쉽다"며 "다시 태어나면 갈등 없는 역사학자로 살고 싶다"고 토로했다. 홍 전 시장은 8일 자신의 SNS에 "53년 전 고려대 법대가 아닌 경북대 의대, 육사 32기로 갔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라며 글을 올렸다.

오세훈, 경쟁 상대인 정원오에 "남다른 식견" 이례적 칭찬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식견을 갖춘 인물”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정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고 격려한 이후 여당 내 유력 주자로 급부상하면서 현직인 오 시장과의 맞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최근 한강버스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 달리 정 구청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오세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식견 한계…정원오는 차별화"

오 시장은 아시아 출장 기간인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출장단 간담회에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분은 제가 일찌감치 일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던 것처럼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식견의 측면에서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남은 임기에도 강남북 균형발전에 주력할 것이라며, 약 3조원을 투자해 상습 정체를 겪는 내부순환로를 왕복 6차선으로 지하화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서울시장이 가장 갖춰야 할 역량으로는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을 꼽았다.

외국인도 토허구역서 주택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투기성 유무를 한층 더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천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내달 전원 바뀐다

재판장은 보직 이동·배석판사들은 전역…새 재판부, 기록 검토에만 상당히 걸릴듯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들이 내달 전원 교체된다. 정기인사는 내달 초 시행된다. 이날은 앞서 한차례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대부분의 신문 절차는 마무리됐고, 증인신문 출석을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신문 일정만 남은 상황이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배현진 "조두순도 불쌍하다 얘기 나올 판…민주당, 대국민 가스라이팅 선 넘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논란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대국민 가스라이팅이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에게 2,3차 가해를 하는 데에는 거리낌이 없으면서도 유난히 범죄의 가해 경험이 있던 그룹 내 인원에는 과도한 관대함과 측은지심으로 드라마를 강요해댄다"며 "이 민주당 이재명 정부도 주요 인사만 도합 31범인 전과자 정부라 했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두순도 사정이 있었지 않겠냐며 불쌍하다 얘기 나올 판이다.

美국방수권법안에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 지원' 포함

이는 미래에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대면 및 화상 상봉을 할 기회가 생길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다. 또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명부 작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적절히 협의하라고 했다. 법안은 국무부 장관에게 북한인권특사를 통해 명부 작성 상황, 이산가족 상봉 통계, 미국의 이산가족 상봉 요청에 대한 북한의 답변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은, 푸틴에 '주북 러시아대사 사망' 조전…"커다란 상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푸틴 동지와 러시아연방 지도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문"을 표했다고 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마체고라 대사에 대해 "지난 30여년간 조로친선관계 발전을 위해 한생을 바친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이며 동지"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전투적 우의와 공동의 위업수행에 바쳐진 그의 고결한 생은 길이 빛날 것"이라며 유가족의 안정을 기원했다. 러시아대사관에도 애도를 표시했다. 이어 "두 나라 친선의 역사와 더불어 새 세대 외교일꾼들의 고귀한 귀감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날씨] 평안·황해 구름 많다 맑아져…함경도 대체로 맑음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점선면]“동종업계지만 쿠팡 지독해”···미국기업이라 규제 어렵다?

이에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탈퇴하기 위해 접속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탈퇴 검색이 많은 이유로, 소비자들의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웹디자인)도 지목됩니다. 최근 플랫폼 기업들이 급격히 성장하는 와중 제도 정비는 더뎌 이처럼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점선면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어떤 규제 공백들이 드러났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 전 최고치는 2021년 6월20일(쿠팡 화재 직후). 플랫폼 기업은 웹사이트·앱 등 온라인상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시·공간 제약이 적은 온라인 특성상 소비자를 잡아둘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한데요.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서울시민 95.9%가 구독서비스를 이용 중이고, 월평균 지출은 4만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다크패턴입니다.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다크패턴 의심 사례를 점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45건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는데요. 복잡한 탈퇴뿐 아니라 구독 갱신 및 가격 표시 숨기기 등이 해당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구독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2023년 말을 기점으로 잇달아 가격을 올렸는데요. 쿠팡은 지난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고요. 지난 7월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 분석에 따르면 1000만명 이상 대규모 고객을 관리하며 보안 필요성이 중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오히려 관련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도 문제입니다. 미국 하원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반발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추가 관세를 운운하며 경고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입법에 힘이 실리게 됐고요.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 있는 태도도 요구됩니다.

노영희 "李대통령, 정원오 언급? 미는 것 절대 아냐" [한판승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이제 월요일부터 새롭게 고정으로 만날 '노열치열' 새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노영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재홍> 잘 지내셨어요?◆ 노영희> 예. 잘 지냈습니다.◇ 박재홍>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노영희> CBS를 그리워하면서.◇ 박재홍> 그리워하셨던 것 맞지요?◆ 노영희> 그럼요.◇ 박재홍>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김성열> 예,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이 '노열치열'에서 열이 저에서 따온 건가요?◇ 박재홍> 그럼요. 우리 작가님이 굉장히 히든카드로 딱 짚고.◆ 김성열> 정말 영광입니다.◇ 박재홍> 아무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노열치열. 대타가 없어요.◆ 노영희> 그러네.◆ 김성열> 중소기획사에서 스케줄 없는 아티스트로 뛰다가 정말 영광이고요. 말이 멋져야지요.◇ 박재홍> 아무튼 앞으로 세 분 월요일 잘 부탁드리고요.◆ 노영희> 분위기가 매우 불쾌하네요.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박재홍> 노영희 변호사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곽우신 의 브리핑을 듣지요.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곽우신> 오늘 전국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개의했습니다. 노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노영희> 저는 부정적 의견에 부정하지요.◇ 박재홍> 부정해 주세요.◆ 노영희>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헌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치열님.◇ 박재홍> 치열 반론해 주세요.◆ 김성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처분을 근거로 처분을 목적으로 한 이런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전 세계의 법 트렌드와도 반대의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헌법 101조에 1번 조항 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아마 이게 위헌이라는 주장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9명의 추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뽑아놓는다. 그래서 사실 그 말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고 봅니다. 현행 헌법에 있는 그 조항을 위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다. 그래서 위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고 지금 민주당도 얘기하고 있고 많은 헌법학자들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법관 출신 의원님들도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국당 역시도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지금 위헌이 최소화시키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신호위반은 신호위반이에요. 이게 어떠한 조항을 어겼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민주주의는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독재를 막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상징하는 것이 법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선출된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건드릴 수 있다. 그들이 곧 판결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사실상 사법부가 현행화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도 관련해서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왜 이렇게 최소화라는 얘기를 했을까. 예컨대 간통죄 같은 경우 폐지됐지 않습니까? 위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바꾸는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목적이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서 수석부장판사들로 구성된 법관들이 그 재판을 담당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매우 좋아할 것이다. 우리 대법원을 매우 사랑할 것이다 이게 거기 쓰여 있는 이유 중 하나였거든요.그렇게 세월호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그래서 특별한 수석부장판사들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도양단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박재홍> 진영 논리로 써주세요. 이걸 단순히 내란 전담 재판부는 무조건 해야 해. 이거에 반대하면 다 내란 동조 세력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설치하는 순간 이거 위헌이야, 말도 안 돼.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잘 오늘 합의를 보시면.◇ 박재홍> 두 분이 합의를 보면 전문 법관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헌 시비를 최소화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만약 설치가 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혹은 변호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내란 재판 자체가 중지될 수 있다. 진짜예요?◆ 노영희> 저는 그 얘기를 처음부터 계속 주장해 왔었어요. 모든 걸 다 본인이 가져요. 진짜 모든 걸 다 본인이 가져요. 모든 걸 다 가져요. 진짜 대단해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한단 말이지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우리 앵커가 이렇게 훌륭하게 진영 논리에 벗어나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정말 고마운데. 그래서 분산과 견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제가 바라보는 일반적 국민의 시선에서 말씀드리면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귀연 재판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구속 취소 결정이 나면서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편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영희> 저는 기본적으로 지귀연 부장이 현재 재판 진행하는 게 매우 문제라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귀연 재판부가 이 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전혀 보지 않아요. 지귀연 재판부마저도 사실은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분은 내란죄라고 하는 걸 내란죄로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믿을 수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박재홍> 지귀연 부장판사께서는 국민들 생각하셔서 좀 더 진지하게 재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읽어주세요.◆ 노영희> 저건 잘 모르겠어요. 너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되게 너무 정말 좋아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박재홍> 인간적으로 좋아한 거다? 편이 아니다?◆ 노영희> 그러겠지요. 요즘 언어로 힙합하는 사람들은.◇ 박재홍> 한판승부 샤라웃.◆ 김성열>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나오려고 하는 수많은 후보군들은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인 그중에 누구는 이름 올리고 누구는 이렇게 하면 사실 오히려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정말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고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하신 부분 있을 수 있다. 나중에 더 확실히 미는 누군가가 있다는 취지인데.◆ 노영희>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박재홍> 불안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곽우신 . 사실 오늘 그래서 이 샤라웃 때문에 모 후보는 굉장히 분개했다.◇ 박재홍> 실명을 거론해 주세요. 민주당?◆ 곽우신> 민주당 후보군 중에서.◇ 박재홍> 재선, 3선, 4선? 말할 수 없어요?

[오늘의 국회일정](9일·화)

: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 대응전략(10: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박주민 의원실 등,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 토론회(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이종배 의원실 등, 도시재난 대응력 강화 협력 거버넌스 구축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훈기 의원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민생 토론회 - 진짜 5G도입을 통한 통신비 인하와 AI 환경 구축(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강선영 의원실, 국방 여성의 역할: 양적 성장을 넘어 혁신적 활용 및 지원 방안 토론회(13: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박성훈 의원실, 석화업계 구조개편,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 연속토론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 법정기금의 역할(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차규근 의원실, 산불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향(14:00 국회 본청 316호) 송재봉 의원실 등, 이주배경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서미화 의원실 등,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부의 탈시설 정책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이학영 의원실 등, (소외와 배제를 넘어) 성소수자 시민을 위한 정책과제(15: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백승아 의원실 등, 현 정부 AI 교육정책 성찰과 방향(15: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용혜인 의원, [사법개혁 쟁점법안 관련 기본소득당 입장 발표 회견](09:40)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회견](10:00) 이광희 의원, [유동철 부산수영구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선언 회견](10:20) 이미선 대변인, [진보당 모두를위한서울특별위원회 정례브리핑](11:00) 정점식 의원, [특정 지역 예산 끼워넣기 논란 관련 회견](11:20) 김문수 의원, [목포·순천 통합대학 명칭 국립김대중대학교 추천 회견](11:40) 우리 식물주권 바로 세우기 국회 전시회(10:00 의원회관 로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09:30 본관 627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0:00 본관 445호)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9:00 본관 530호) 김기현 의원실 등,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07:3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김재섭 의원실 등, [공부모임 '내일' 정책 버킷 챌린지 7탄] 한국의 정치 패러다임 전환과 체육정책의 과제(08: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김태년 의원실, 경제는 민주당: 코스닥이 한국의 미래다: 35강(08: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박해철 의원실 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공공재생 에너지법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고동진 의원실 등, AGI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신동욱 의원실 등, 대한민국 기업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김성열 "조진웅 정쟁 끌고 온 것은 與 극성 지지자" [한판승부]

파주=박종민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오늘 새로운 코너 노열치열 새로 론칭했고요. 노영희 변호사와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우신 도 함께하고 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장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 사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들보다 예전에 당내에서 여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추미애 위원장이 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박재홍> 사실 또 김병주 최고위원과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급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영희>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 샤우팅 저는 이거 샤우팅이라고 생각해요. 그 샤우팅에 응답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김동연 지사 약할 줄 알았는데 여론조사 계속 잘 나오네. 경기지사 선거 짧게 얘기해 보면 민주당에는 주자가 굉장히 많고 국민의힘도 주자가 꽤 있죠.◆ 곽우신> 있나요?◇ 박재홍> 없습니까?◆ 곽우신> 국힘 주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전화 와서 야 나 싫어 이렇게 한대요. 자기 안 나간다고.◇ 박재홍> 이름 언급된 분들이 평론가나 그분들에게. 그럼 개혁신당이 다 고수군요.◆ 김성열> 네.◆ 노영희> 네?◆ 김성열> 저희는 뭐 일단은 이준석.◇ 박재홍> 왜 이렇게 수석최고 어떻게 해. 아직 선거 시작도 안 했는데 저희는 뭐 이게 뭐야. 지금 에너지를 보여주세요. 패기.◆ 김성열> 저희는 사실 광역단체장을 정말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희는 그래서 외부에서 좋은 분들을 모셔보려는 생각들도 있고요.◇ 박재홍> 외부 영입.◆ 노영희> 외부에서.◆ 김성열> 그래서 괜찮은 분들을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강한 것은 오히려 김동연 지사. 아직도 얘기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는 계속 대여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당 대표도 최근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인사 청탁 논란을 지적했군요.◆ 곽우신>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빨리하라고 이렇게 보채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노영희> 저는 사실은 이거는 빨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 계속해서 그동안에 야 니네는 말로만 하고 실제는 안 하고 싶어서 지금 니네끼리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거 짜고 치는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럴 때는 정면 승부하는 게 가장 맞죠.◇ 박재홍> 한판승부. 김성열 최고?◆ 김성열> 특별감찰관 이 부분은 사실 여당은 눈치를 봤었다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빨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명청 갈등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 부담을 주고 있는 이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분이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한 번도 제 부탁을 들어준 역사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안 그래도 제가 김남국 전 비서관하고 얘기했어요. 물론 미안하다가 제일 첫 번째였는데.◇ 박재홍> 그 사안 이후에?◆ 노영희> 그 상황 이후 제가 연락을 해봤죠. 너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 김성열> 여긴 진짜 누나 동생.◇ 박재홍> 말씀해 보세요.◆ 노영희> 김현지 실장님하고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한테 사적으로 하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김남국 비서관하고 전에 변호사 할 때부터 많이 알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실세라는 오해가 계속 생겨서 사실로 굳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문진석 의원이 청탁한 거잖아요.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전달할게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탁을 전달한 사람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세게 지금 어쨌든 사의를 표명하고 나갔는데 왜 문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는가. 원내 수석까지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어쨌든 본인은 그래서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리고 김성열 최고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문진석 의원은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이래저래 확실하게 못 하고 있다. 거취도 그냥 지금 일임만 해 둔 상태다.◇ 박재홍> 일임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일임하면 본인은 적극적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는 아닌 거예요.◆ 노영희> 그렇죠. 사실은 그만두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박재홍>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십자가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라는 얘기인데.◆ 노영희> 맞습니다. 원내대표님이 고생하시겠어요.◇ 박재홍>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성열 수석?◆ 김성열> 그냥 눈 딱 감고 잘라야죠.◆ 노영희> 정확하게 뭘 자르라는 거야. 원내 수석부대표라는 자리에서?◆ 김성열> 내려와야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본인이 사과를 분명히 하고 당에 끼친 건 자기가 갚아야죠.◇ 박재홍> 김성열 수석이랑 여러 차례 얘기를 해보면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냥 또 해결될 수 있겠다.◆ 노영희> 저분이 되게 쿨하네요. 상당히 괜찮네.◇ 박재홍> 약간 특별감찰관 느낌이야.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아직 몇 가지 필요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공개됐는지 과정은 저는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소년법 1조에 보면 목적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 조진웅 배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걸 몰랐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소년 시절에 저질렀다는 범죄가 생각보다 꽤 큰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반대되는 뭔가 엄청나게 문제되는 행동을 했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수하게만은 딱 보이지는 않더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김성열 수석?◆ 김성열> 앞서서 소년법의 취지에 이 조진웅 배우가 연결이 된다. 저는 조진웅 배우에 대한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다. 오늘 나온 언론사의 후속 보도를 보면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도 문제지만 현재까지도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니 문제다.◆ 노영희> 그래요?◆ 김성열> 노래방에서 후배한테 노래 부르라고 그래놓고 노래 못 불러줬더니 얼음으로 폭행을 했다. 이런 피해자들의 그런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감싸고 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가장 문제는 저는 본인은 어쨌든 책임을 통감하고 은퇴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년범 시절로 지금 정리되고 있는 그 시기에 대한 건에 대해서 디스패치가 이런 식으로 보도한 건 저는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진웅 씨는 은퇴를 그래서 했잖아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노영희>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봐요. 우리 치열님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되게 쿨하시고 멋지신 분이 생각하시는 그것에 맞추면 그냥 딱 조진웅 배우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박재홍>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한 비판의 선봉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을 직격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거든요.◆ 노영희>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인가요?◆ 김성열> 확장시키는 거는 이 대표가 아니에요.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 그런 분들을 하면 좋겠어요.그런데 저보고 제 자식에게 조진웅 이 사람이 너의 귀감이라고 저는 얘기 못할 것 같거든요.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노영희> 그러니까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웃기다는 거 아니에요◆ 김성열>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죠. 그걸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요.◆ 김성열> 이거는 연결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하지만.◇ 박재홍> 마지막에 노열치열이 됐어요.◆ 노영희>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의 대표예요. 그런데 그런 분은 아까 조금 전에 국회의원들이 말하면 안 된다고 하더니 대표가 말하는 건 괜찮아요? 저는 더 이상 나경원 의원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하세요.◇ 박재홍> 그만하세요?◆ 김성열> 저는 이 소년범 전력 공개보다는 이거는 너무 타깃을 해서 저의가 있는 법안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자꾸 들이밀게 되면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됩니다. 저는 조금 절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당에 소속되신 정치인들께서.◇ 박재홍> 또 곽우신 가 말씀해 주시니까 평화롭게 정리가 됐습니다. 두 분 괜찮으셨지요?◆ 노영희> 저는 뭐.◇ 박재홍> 아주 좋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노영희, 김성열, 곽우신> 감사합니다.

김민석 "용산서 마지막 주례회의, 다음은 청와대에서" [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새벽을 지키는 분이세요. 김민식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 현안에 대한 인터뷰 진행합니다. 새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김민석> 부지런히 하겠다는 뜻이었는데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맨날 몇 시에 나가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박재홍>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많기는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김민석> 일이 원래도 많이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정을 평균적으로 비해서 조금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만큼 또 국민들의 새벽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 현안을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총리님이 전국을 돌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알리는 k-국정설명회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k-국정설명회?◆ 김민석> 며칠 전에 어제인가요? 그래서 k-국정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저도 마침 얼마 전에 시작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성과 보고회를 했는데요.◇ 박재홍> 화면 인터뷰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k 민주주의 국민과 함께.◆ 김민석> 처음에는 총리실과 정부 청사에 와 있는 젊은 새로 시작하는 공직자들 그리고 인턴들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그 뒤에 광주에서 시민들과 했고요. 그러니까 광주의 한 구청의 요청으로. 그런데 그것을 조금 미뤄오다가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싶어서 설명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홍> k 국정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뭡니까? 다른 점.◆ 김민석> k 민주주의라는 것을 사실은 대통령께서 본인께서 처음 만든 조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k 민주주의 k 컬처 저희가 언제 그런 말씀을 대통령님하고 나눴는데 한류의 뿌리가 민주주의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k-국정설명회에서도 농담 반 말씀드렸지만 장관들은 힘듭니다.◇ 박재홍>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민석> 그럼요. 전과 후 다른 게 있습니까?◆ 김민석> 큰 흐름은 같은 것 같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셨고 실제 경험했고 1년이 지났는데.◆ 김민석> 계엄 시간만 놓고 생각한다면 살아있는 게 감사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체포 대상 제거 대상이 되기도 했고 저희가 계엄 날에도 5부 요인 같이 점심하면서 전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실제로 성치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회견에도 말씀하셨지만 몇 번 그런 표현을 직접 쓰시는 걸 저는 들었는데 너무나 많은 우연이 합쳐져서 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김민석> 저는 국민들이나 또는 국회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사실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면서 너무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국민들 일반과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풀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아마도 내란도 그렇게 중한 사안이고 또 그런 관점에서 다뤄갈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배치되고 설정되고 진행되었기를 바라는 국민의 생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총리님이 최근에 서울시 관련해서 현안 목소리를 내셔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우리 총리님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김민석> 저는 제가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국회에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거기를 점검한 바로 다음 날 또 사고가 났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미리 관심 기울이길 잘했다 싶고 종묘도 국회 쪽에서의 요구가 있었고 실제로 유네스코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서울시가 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저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에 답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감사의 정원 문제도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여다본 것이고 다 중앙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개입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서 야당이 또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민석> 무슨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시정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높았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 의미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가 점수가 정말 높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제가 전에 APEC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X를 통해서 가서 챙겨주세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워낙 SNS를 통해서 편하게 소통하시는 분 아닙니까? APEC 얘기하셔서 우리 총리님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뒤에도 우리 김민석 총리께서 APEC 준비위원장으로 역할을 많이 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또 결과적으로 더 잘 됐다고 평가하시는지 준비 과정 얘기도 좋고요.◆ 김민석> 제가 10번을 갔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정도 규모의 행사에서 그게 쉽지 않은데 왜 소소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만은 큰 지적 없이 끝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고요. 그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천운이라고 느끼셨어요?◆ 김민석> 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의 그러한 어떤 불편 감수 이런 것이 다 바탕이 된 거죠. 우리 시민들이 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김민석> 일단은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총리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김민석> 그렇게 될지 오늘도 점심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도 뵙고 비서실장하고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26일 정도로 알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주례 보고라는 걸 제가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이 지금 날짜가.◇ 박재홍> 오늘이 8일입니다.◆ 김민석> 그런데 아마 다음 이런저런 것 때문에 장소를 바꿨다가 다음에는 아마 청와대에서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연내에는 큰 틀은 다 옮겨가게 되는 거죠.◇ 박재홍> 그렇군요. 한 40초 남았는데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홍> 다음 인터뷰는 총리 공관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 좋지요.◇ 박재홍> 내년에 신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석> 감사합니다.

신동욱 "초등생이 '현지 누나 누구냐' 묻더라... 망치로 뒤통수 맞은 느낌'"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현지 누나' 논란과 관련해 "주말 모임에서 초등학생이 '현지 누나는 누구냐'고 묻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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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정원오 ‘명심’ 논란에 “확대해석 아닌가”···서울시장 출마설엔 “별생각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데 대해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이 ‘명심’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8일 밤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본 부분에 대한 아주 개인적 소회를 자연스럽게 올리는 것이 확대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은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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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 7월 법원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씨가 최근 밀항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밀행성을 고려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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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한외교관·연구자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2025 K 사이언스 & 테크놀로지 글로벌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박홍근 "李, 콕집어 정원오? 당혹스럽고, 부럽고…"

뉴스쇼에서는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군들 출마 예정자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 만나보죠. 박홍근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박홍근> 네. 오랜만입니다.◇ 김현정> 오랜만입니다. 더 있었습니까?◆ 박홍근>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현정> 그렇습니까? 그래서 5개년 이 정부의 새 정부의 계획을 다 짜서 드리고 나서 그때 한 번 또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물어본 것은 여러 명이 나오려고 그러죠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쭉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또 대통령이 이번에 순방 다녀온 날 제가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 어떤 서로의 신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성공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부의 성공을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장 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서울시가 지금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급히 바로잡지 않으면 시민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김현정>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어 갑자기? 그래서,◇ 김현정> 지금 아홉 명인데 더 나와라?◆ 박홍근> 네. 제가 지금 여덟 분의 이름을 쭉 이제 고민정 의원까지 아홉 분을 쭉 나열한 이유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왜 나 박홍근이어야 하는가. 왜 박홍근 의원이어야 합니까라고 묻는다면?◆ 박홍근>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그 도시를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유능함과 검증된 역량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유능한 경험이 많이 중요하다. 또 한편에서는 제가 당에서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 맡아가지고 사실 가장 어려운 분들의 그런 경제적 약자들의 그런 현장을 많이 누볐고 그러면서 갈등을 조정하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한편에서는 이 정부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을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대통령과의 팀워크, 호흡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다가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칭찬의 글을 올려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박홍근> 그걸로 인해서 저도 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쟁자로서?◆ 박홍근> 저는 정원오 구청장 오랜 지기입니다. 아마 이것도 이 기사를 우연히 보시고 나서 아 이럴 때 한번 좀 이름 좀 이렇게 칭찬 좀 이렇게 해서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가지셨을 법해요. 제가 어제 늦게 좀 대통령실에 아는 분하고도 다른 이유로 통화하다가 분위기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기사가 많이 쏟아지니까 좀 그 안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저 글에 이어서 오늘 또 방문하면 이게 더 마치 특정한 사람에게 힘 실어주기라는 그런 오해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일정을 취소했다는 거거든요.◇ 김현정> 아, 진짜요? 대통령실이?◆ 박홍근> 네. 본인이 그런 단장 출신에 대해서 선호하는 마음도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칭찬해 주려고 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각 구에서 하는 이제 구정이나 또는 정책에 대한 평가인데 뭐 상대적으로 높게 아마 우리 성남시장 시절보다 높게 나오니까 되게 눈에 띄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칭찬해 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김현정> 이렇게 이제 같은 경쟁자니까 또 살짝 견제도 하시고요. 살짝 견제도 하시고 어쨌든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나도 좀 칭찬해 주시지 하는 솔직한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박홍근> 그런 마음이 왜 인간적으로 없겠습니까? 평소의 스타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현정>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대통령의 선거 개입 신호탄이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근> 국민의힘은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이나 또는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인데 민주당이 그렇게 자기들 정당 같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당이 그만큼 안정적이고 단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정> 예. 그러니 대통령께서 정원오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의 장을 맡으면서 당 대표 때도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본 바가 있어요. 그러니 이 수치를 아마 우연히 기사를 보면서 되게 높게 나오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브랜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정> 후보자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민주당 4선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박홍근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국혁신당마저도 지금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현실적 문제가 당장 나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여연대 등도 그런 요구를 하던데 하려면 2심 재판부터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도 드렸죠.◇ 김현정> 그렇게 하셨군요. 그때 아마 보완해서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연내에 처리하긴 한다. 이쪽으로 모아진 거예요?◆ 박홍근> 우선 이제 그런 외부 로펌 등의 자문부터 다른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서 보완된 내용을 우리 의원총회에 다시 좀 보고를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마 연내에 보고가 있을 거고 연내에 또 한 번 더 본회의들이 잡힐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처럼 1심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보다 2심부터 적용하는 법안이 왜냐하면 저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요. 그런 논리죠. 어떻게 보세요?◆ 박홍근> 글쎄요. 우리는 이미 공직 선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저는 지도부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당내 충분한 소통과 숙의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박홍근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홍근> 감사합니다.

권익위 "공공기관 수의계약 개선해야…퇴직자와 계약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공기관 수의계약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331개 공공기관에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포항에 '경북AX랩' 문 열어…제조현장 AI 기술개발 지원

경북도는 지역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과 확산을 지원하는 '경북AX랩'이 포항테크노파크에 문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게시판] 보훈부, '제대군인 미래비전 포럼' 개최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정책에 대한 진단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제대군인 미래비전 포럼'을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개최한다. 포럼에는 강윤진 보훈부 차관, 민홍철 국회의원, 최종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총장, 보훈·국방·여성·장애인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다.

송언석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요청하고 與는 뭉개…국민 기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짜고 치는 역할극, 표리부동의 국정 운영은 이제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는 멋진 말을 반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 실세 인사 농단인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대통령실, 오늘부터 청와대로 업무시설 이사…성탄께 마무리

이삿짐 옮기느라 분주한 분위기…"업무외 시간 활용이 대원칙" 대통령실은 9일 청와대로 각 부서의 업무 시설을 이전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식당·회의실 등의 공용 물품을 옮기는 이사는 전날 시작했다. 업무 시설 이사는 대부분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와 주말 등을 활용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화조에 숨은 모기 유충까지 잡는다…성동구 ‘월동 방제’ 실시[서울25]

월동모기 방제를 위해 유충 구제제를 투입하고 있는 모습. 서울 성동구가 건물 정화조와 지하 공간 등에 숨은 겨울철 모기와 유충을 제거하기 위한 월동 모기 집중 방제 작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제는 정화조와 집수정 등 따뜻하고 습기가 있는 지하 공간에 월동해 이듬해 번식의 원인이 되는 모기 유충을 미리 제거하는 유충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현진, 조진웅 감싸는 여권에 "'조두순도 불쌍하다' 할 판"

매스껍다"고 덧붙였다.조진웅은 디스패치가 고교 시절 차량 절도·성폭행 연루 의혹을 보도한 뒤 '미성년 시절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다만 성폭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다.조진웅은 그간 친민주당 인사로 인식돼왔다. 그는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이재명 대통과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는 전쟁'을 함께 관람했다. 친여 성향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기도 했다.조진웅의 은퇴 선언 이후 여권 곳곳에서는 이번 의혹이 제기된 뒤 조진웅을 감싸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 그는 "조진웅의 과거는 분명 어두웠다. 왜 우리 공동체에는 반성과 실천에 대한 바른 평가에 무식하냐. 위선자들 천지"라고도 했다.이슬기

'비상계엄' 심리, 군사법원 재판부 3명…내달 초 전원 교체

비상계엄에 가담 혐의로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재판장 김종일 중령과 소령급 배석판사 2명 등 3명 전원이 내달 초 정기 인사로 교체된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 11월 중 군판사인사위원회의 보직 심의를 거쳐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마무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재판부 변경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공판 절차를 갱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오늘부터 청와대로 업무시설 이사…성탄께 마무리

식당·회의실 등의 공용 물품을 옮기는 이사는 전날 시작했다.업무 시설 이사는 대부분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와 주말 등을 활용해 이뤄질 예정이다. 바닥 등 인테리어 손상이 없도록 보호 자재가 설치됐다.

국힘 "서울 휘발윳값 1807원 李정부 탓.. 유류세 인하 확대해야"

최근 1년 내 최고치였던 82달러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가격임에도 국내 유가는 치솟고 있다"이라면서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1746원이고 서울은 1807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와 유사한 수준까지 치솟았다.전문가들은 향후 145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화물 운송 종사자의 연료비 부담과 가계 난방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영세 화물 운송업자는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고 이미 식품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서민 가계는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 4940억원을 2026 회계연도 시작 즉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길 바란다"고 전했다.아울러 "환율 급등과 에너지 가격 폭등은 명백하게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영이 초래했다"며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정부·여당과 유류세 인하와 에너지바우처 예산 집행을 위한 소통의 폭을 넓혀 가겠다는 입장이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며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환율 문제로 물가가 인상되면서 서민 가계에 주름살이 늘고 있다"며 "우리 당이 나서서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다"고

국힘 박정훈 “‘원조 윤핵관’ 이철규, 지금도 입 닫고 권력 더 누려···정계 은퇴해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원조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던 이철규 의원이 정계 은퇴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원조 윤핵관 4명은 장제원·이철규·윤한홍·권성동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자리에 있던 분들이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장성철 "장동혁 운명, 언더 찐윤 박성민 손에…"

황진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한칼토론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칼 두 분 나오셨어요. 또 나가자마자 안 나가는,◆ 김준일> 왜 그러십니까?◇ 김현정> 이 얘기는 댓꿀쇼로 좀 미루고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가보겠습니다. 두 분께 여쭙고 싶은 건 지금 민주당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 판을. 이거를 언론들이 굉장히 여기에 이제 당의 입장에 동조했다라고 많이 해석을 해 가지고 썼거든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이를테면 사법행정위원회라든지 법왜곡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이게 있는 건데 가장 리스키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래서 저는 통과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현정> 대통령실의 의중이 은근한 듯하지만 명확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장성철 소장님.◆ 장성철> 한마디로 흔들흔들 위태위태해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계속 불신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코너에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현정> 코너에 몰린 정도예요?◆ 장성철> 최측근이잖아요. 비토놓은 거예요. 리더십,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또 폭발 지점이 곧 최고위원들 보궐 선거 있잖아요. 거기서 정청래 대표 측과 이재명 대통령 측 인사들이 세게 붙을 거란 말이에요.◇ 김현정> 후보들이 나눠진다는 얘기죠?◆ 장성철> 맞습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김현정> 1인 1표제가 무산되지 않았어요?◆ 장성철> 그렇죠. 그것도.◇ 김현정>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성철> 그렇죠. 이거 이렇게 편들기 해서 괜찮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항의한 거라고 보여져요.◇ 김현정> 부럽다가 항의로 느껴지셨어요?◆ 장성철> 그거는 노골적으로 손 들어준 거잖아요. 좀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현재 당에 있는 출마자들에 대한 완곡한 불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불만? 불만?◆ 장성철> 그것도 그렇고 뭐 저 사람 뭐 내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뭐 서울시부터 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엥, 이게 뭐지?◇ 김현정> 장성철 소장의 분석이요 분석이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난리 났어요, 어제.◇ 김현정> 왜요? 후보들이?◆ 김준일> 그러니까 후보들이 제가 몇몇 의원실이나 뭐 이렇게 좀 의견을 들어봤는데 난리가 났다. 다들 이빨 꽉 깨물었다.◇ 김현정> 후문입니다.◆ 김준일> 박홍근 의원도 오늘 웃으면서 얘기했겠지만 그 속이 까맣게 타들었겠죠. 이를 꽉 깨물었다, 지금.◇ 김현정> 어제는 뭐 그래서 어땠대요? 부글부글이?◆ 김준일> 그러니까 부글부글해서 그거를 근데 드러낼 수는 없죠. 이게 이미 한 번도 아니고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은 방귀가 잦으면.◇ 김현정> 거기까지만.◆ 김준일>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쾌함 같은 게 있어요, 사실.◇ 김현정> 후보들 사이에서.◆ 김준일>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니까 박홍근 의원처럼 약간의 이제 섭섭함을 그냥 나도 부러웠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사실 반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두루 좀 본 것 같아요.◇ 김현정>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성철> 패널은 방구 얘기하고 앵커는 똥 얘기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아침부터. (웃음)◇ 김현정> 식사 시간에 죄송합니다. (웃음)◆ 장성철> 쫓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퍼지고 있다. 스며들고 있다.◇ 김현정> 장 대표를?◆ 장성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주호영 의원도 어제 뭐 대구 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길을 잘못 가고 있다. 그런 거 보면은 tk의 중심적인 당의 윤핵관들도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그것까지는 아닙니까?◆ 장성철> 그 판단 내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름까지 나왔어요.◇ 김현정> 누구예요?◆ 장성철> 신동욱 최고위원 어때? 언론사 앵커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을 그냥 그런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 대표로서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신호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예. 이 때문에 안 된다?◆ 김준일> 그렇죠. 박성민 의원입니다.◇ 김현정> 박성민 의원.◆ 장성철> 박성민 의원이 장동혁 체제를 만든 5인방 중에 한 명이거든요. 두 분 고맙습니다.◆ 장성철> 감사합니다.◆ 김준일> 감사합니다.

金총리, 한은총재에 "환율·물가안정에 정부-한은 공조 중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환율, 물가안정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李에 '北 억류자' 질문한 외신기자 "개인 안전 경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회견에서 북한 억류 국민에 관한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한 것을 두고 "국가 리더십의 붕괴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시점을 파악해 봐야겠다"고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조국 "내란재판부는 2심부터 해야…바로 가동시 늦어져"

그가 제시한 방안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방안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들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 구성에 있어 대법원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이다. 즉 조 대표는 '관련 절차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서 원내대표는 '위헌 논란'을 봉쇄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몫을 배제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앞서 지난 7일 같은 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자체의 위헌 논란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재판이 정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어 대안을 제시했다.

6·25전쟁 호국영웅 故 이재식 일병 유해 확인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산화한 호국영웅 고 이재식 일병의 유해를 발굴해 9일 가족 품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00년 4월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신원을 확인한 국군 전사자는 고인을 포함해 총 267명이다.

이형석 전 의원, 내년 광주시장 선거 '불출마'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이형석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李 대통령, 정원오 콕 찍어 공개 칭찬…박홍근 "부럽고 당혹"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원픽'이 정 구청장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다만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를 떠올리며 얘기한 것일 뿐 내년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이슬기

"북한, 노동당 규약에 '김정은 혁명사상' 명문화 가능성"

김정은 혁명사상이란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요체로 하는 정치이념이다. '공화국 대원수'는 김 위원장의 군 직위인 원수보다 더 높은 직위 칭호로, 김일성은 생전에, 김정일은 갑작스러운 사망 이듬해에 추대됐다. 양 교수는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김 위원장이 '국가주석'에 오를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북한이 9차 당대회 체제에선 '김정은의 조선'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북한의 내년 대외관계에 대해 "북러동맹이나 북중관계를 매개로 북미관계 재개를 타진하는 외교를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野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 정했다..여야 협의할 것”

과거 2014년 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초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했고, 이후 문재인·윤석열 대통령은 자리를 채우지 않았다. 그러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특별감찰관 공석을 채우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에도 국회에 추천을 요청했다.다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공개 요청에도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소극적인 모습이다. (관련기사 : 대통령 특별감찰관 재부상..與 추천 배제 법안 재조명)

제대군인 미래비전 포럼 개최 "지원 정책·군 복무 경력 반영 등 논의"

9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제대군인 지원 정책 발전 방안과 군 복무 기간 근무 경력 산정 관련 합리적 기준 마련을 내용으로 주제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포럼은 '리;스펙 제대군인, 미래를 묻고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민홍철 국회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국가보훈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민홍철 국회의원, 최종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총장, 보훈·국방·여성·장애인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국가보훈부가 제대군인 정책 진단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제대군인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한다.

金총리 "환율·물가안정 등 위해 한은과 정부 공조 중요"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정부는 경제 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 안정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AI(인공지능) 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단기적 경제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 "앞으로도 총리실과 한국은행은 주요 경제,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금투협, 민투법 국회 기재위 통과에 "환영"

금융투자협회는 9일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를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검 "민주당은 수사 대상 아냐"…국힘 "특검을 특검해야"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막말"이라며 "민 특검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들도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정녕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신봉하느냐.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처벌받아야 할 위법 행위"라며 "이 정도면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 그는 "윤씨의 진술 내용은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며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병기 "안부수 진술번복 뒤엔 회유 정황…정치검찰 끝장보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연어·술 파티 의혹과 검사들의 진술 회유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회유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북송금 사건 자체에 대해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오스냅] 광동제약, '옥수수수염차 라이트' 출시

기존 제품의 구수한 풍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깔끔하고 부드러운 목 넘김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유유제약[000220]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확산을 위한 '유유 캠페인' 일환으로 회사 대표 비타민C '유판씨팝' 제품 패키지에 캠페인 홍보 문구 및 QR코드를 담았다고 9일 밝혔다. 회사는 유유캠페인 문구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모바일 페이지로 연동되는 QR코드를 유판씨팝 제품 패키지에 적용했다. 동아제약은 제5회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입법 과정 갈등 있어도 국민 뜻 따라 필요한 일 해나가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속보] 李대통령 "저항 없는 변화는 변화 아냐…개혁은 가죽 벗기는 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발언은 여권발(發)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잡음이 거세지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野송언석 "민주당, 역할극 멈추고 특별감찰관 추천하라"

민주당도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와 수사관들을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와 민주당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의혹을 뭉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세종 떠난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에 첫 이삿짐 도착

해수부 이전을 위한 이사는 약 2주 간에 걸쳐 5t 트럭 249대와 하루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野,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터..“與, 쟁점법안 올리지 말라”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민주당이 쟁점법안을 올리지 않겠다는 선언이 없을 시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들을 올릴 경우 비쟁점 민생법안 70여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 건, 민주당이 오늘 민생법안만 올리더라도 내일(10일)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사법파괴 악법들을 통과시킬 계획이기 때문”이라며 “사법과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에 대해 국민에 호소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오세훈 “한강버스, 민주당 비판 일변도…시간이 평가할 것”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비판을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 성공을 자신하며 “기술적 한계 있지만 도전정신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강조했다.

현대로템, 육군 전방·해병대에 장애물개척전차 첫 공급

방위사업청과 2차 양산계약…성능개선으로 운용 효율성 증대 현대로템이 육군 전방 부대와 해병대에 처음으로 장애물개척전차(K600)를 공급한다. 현대로템은 9일 방위사업청과 2천500억원 규모의 장애물개척전차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납기는 2029년 12월 31일이다. 이번에 2차 양산되는 장애물개척전차는 처음으로 전방 보병사단 부대와 해병대에 배치될 계획이다.

‘통일교 국힘 집단 입당 요구’ 김건희 재판 기일 연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김 여사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20분으로 다시 지정됐다.특검팀은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을 입당시켜 전당대회에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국힘, 특검 '편파수사' 논란에 "수사관 전원 직권남용 고발"

국민의힘은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후원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을 두고 "편파 수사"라며 관련자를 전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 전원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특검이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면 수사 대상을 특검으로 바꿔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했다.

김민석, 이창용 한은 총재 만나 “환율·물가 안정 위해 정부와 공조 중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안정을 위하여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이 총재는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한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 총리는 한은과 정부의 공조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국무총리와 통화당국 수장인 한은 총재가 별도로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과방위,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김범석 증인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6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청문회 증인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 5명, 참고인으로 5명을 각각 채택했다.

‘서울시장 주자’ 박홍근 “칭찬 받은 정원오 부러워···이 대통령, 특정인 힘 실어줄 분 아냐”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성동구민 만족도 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전·현직 의원 다수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고민하는 상황에 ‘명심’은 정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의 성동구 방문 일정 취소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4선 의원인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국힘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

법안은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를 통해 조성된 불법 수익의 보전·몰수·추징·환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는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가운데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소득보다 현저하게 많은 재산은 불법 수익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경기 성남분당을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9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서 '시민 체감형' 블록체인 기술 성과공유회 열려

류동현 대구시 ABB 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확대와 기업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청와대·해수부 이전, 李정부 약속 지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 추진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부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에 관해서는 "청와대 복귀는 망가진 국정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리는 결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용산 이전의 혼란을 끝내고 대통령 직무 공간을 제자리에 두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해수부 이전에 대해 "이번 주 해수부가 부산 이전에 착수한다.

李대통령 "종교단체 정치개입…반사회적행위 재단은 해산시켜야"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묻고는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고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정부가 K-푸드 비상 든든히 돕겠다"

이 대통령은 "원래 상품수출을 하려면 상품 자체를 광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호감"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이 한국상품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인 K-컬처의 열풍으로 K-푸드의 관심 많아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K-푸드의 수출 규모가 역대 최고실적 경신했다"면서 "우리 식품 찾는 수요도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는 해외마케팅, 물류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병기 “해수부 부산 이전 약속 이행…국힘, 표결 외면 성과만 가져가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지킨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청와대 복귀가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주 해수부가 부산 이전에 착수한다. SK해운, 에이치라인 해운도 본사 이전을 발표했다”며 “HMM 등 다른 선사와 산하기관 이전도 곧 뒤따를 전망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약속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오세훈 “정원오, 한강버스 긍정 평가…다른 與후보와 차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복합터널 ‘SMART’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와 운영 현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썼다.

충북경찰, 21대 대선 선거사범 51명 송치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사범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속보]이 대통령 “내년 ‘6대개혁’ 필두로 국가대도약 출발···갈등·저항 이겨내야 변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또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면서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조국 "지귀연에 불만 있지만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고 2심부터 가동해야"

그리고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러하기에 저는 내란재판부는 2심부터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입법 과정서 갈등, 주권자 뜻 존중해 처리해야”

또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11일부터 진행되는 정부 부처 및 주요 기관의 대통령실 업무보고는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李 “입법 두고 견해 다른 부분 많아…국민 뜻 따라 필요한 일은 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 “개혁이란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항 없는, 갈등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다. 시급했던 민생경제 법안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현실 정치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모든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다.

한정애 "KTX·SRT 통합, 국민 불편 해결할 것"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시스템 문제를 직시하고 대선공약으로 통합추진을 극민께 약속드렸다"며 "국민과의 약속에 한걸음 더 다가선 국민주권정부의 성과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KTX·SRT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면서 "내년 3월부터 코레일과 SRT의 교차운행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2026년 말까지 기관 통합을 하는 계획"이라며 정부안을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KTX·SRT 통합로드맵을 두고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金총리, 李대통령 성동구청장 칭찬에 "자연스러운 개인적 소회"

김 총리는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 "대통령은 워낙 SNS를 통해 편하게 소통하는 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의 시정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 (시정 평가) 의미를 아는 분이기에 점수가 정말 높게 나왔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이 서운해할 수 있다'는 물음엔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인사청탁 문진석 당직 유지할 듯…與 “아직 역할 필요”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예산안도 5년 만에 기간 내 처리했고,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문 수석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인) 73개 법안 중 63개는 민생 비쟁점 법안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지했다”며 “받아들일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의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건희·한학자 '통일교 집단입당 의혹' 재판 준비기일 연기

김 여사는 2022년 11월께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교인과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李대통령 "K푸드 성장 정부가 든든하게 도울 것" [HK영상]

이 대통령은 “상품을 직접 광고하는 방식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호감”이라며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곧 상품 구매와 서비스 수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인 K-컬처 열풍으로 K-푸드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며 “입맛을 사로잡는 것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K-푸드가 내수를 넘어 전략 수출 산업으로 도약하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욱 "장동혁 5·18 항의시민 고소 한적 없어"…張대표에 사과

이어 "당시 항의과정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수사에 나서겠다고 한 것을 고소로 오인했다"며 "장 대표는 광주시민을 고소한 사실이 없다.

특검, ‘김건희에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참고인 조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최 목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건희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특검 출석…"검찰수사 미진"

최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나왔다. 취재진이 "과거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축소됐다고 느낀 점이 있는가"라고 묻자 최 목사는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도 소상하게 진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당사자로, 이듬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이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법 청탁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 최 목사는 자신이 김 여사에게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작년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李대통령 "정부, 사람 쓰면 왜 최저임금만 주나…적정임금 지급해야"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더 추가로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호주 같은 곳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느냐. 정부가 그러면 되느냐"고 질타했다.이어 “정부가 부도덕하다.

與 “내란재판부 설치는 사법신뢰 붕괴 때문…국민 염원 저버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실은) 정 반대”라고 했다.

李대통령 "개혁에는 저항 불가피…이겨내야 변화가 있어"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또 "국민 행복과 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는 모두 동반자"라며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있거나, 또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어유치원 ‘4·7세 고시’ 금지 법안 교육위 통과…내년 6월 시행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된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등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학 이후 간단한 구술형 레벨테스트는 허용된다.

與 '2차 특검' 추진에 野 "사법정의, 정당 장난감 아냐"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2차 종합특검'을 겨냥해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기획이자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며 "사법정의는 특정 정당의 장난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또다시 정략의 먹잇감으로 던져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위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2차 종합특검은 더 이상 수사나 진실 규명의 목적이 아니다"며 "3개 특검의 수사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그렇다면 실체가 없는 이슈라도 지방선거까지 질질 끌고가 민주당 장기판으로 계속 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중기 특검팀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외면한 채 특정 정치 세력의 사설·하명 수사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민주당 정치인 15명에게 금전 지원을 했다'고 진술했음에도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덮었다.이와 같은 결정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작동한 명백한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특위는 "민중기 특검은 강압 수사로 인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와 같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차익을 올린 사실 등 자신들의 무수한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뭉개더니 민주당과 통일교 커넥션 의혹 역시 같은 식으로 뭉개고 있다"며 "민중기는 이제 특검이 아닌 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라는 허상에 기댄 지 벌써 1년인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李대통령 "종교단체 정치개입…반사회적 행위 재단 해산시켜야"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됐다. 이어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묻고는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고,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대법 '사법개혁' 공청회…천대엽 "사법 나아갈 방향 찾을 것"

각계 참여해 9∼11일 사흘간 재판 현황·문제점 논의…마지막날 2시간 종합토론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대법원 공청회가 9일 시작됐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진행한다. 사법부 안팎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인사가 참여하며 보수·진보 등 다양한 성향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참여한다. 김선수 전 대법관과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는 "모든 제도는 시대와 환경을 반영해 변화하기 마련"이라며 "그 변화 속에서도 제도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야 국민에게 이로운 사법의 독립과 공정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2시간에 걸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속보]이 대통령 “종교단체, 헌법·법률 위반해 지탄받을 행위하면 해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은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일본의 통일교 재단 해산 명령 사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국힘, 특검 '편파수사' 논란에 "수사관 전원 직권남용 고발"(종합)

그러면서 "이는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 전원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특검이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면 수사 대상을 특검으로 바꿔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는 최근 법정에서 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관련 진술을 확보했지만 법률상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전날 브리핑에서 해명했다. 다만 특검팀은 진술 확보 당시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했고 관련 내용을 토대로 사건기록을 만들었으며, 향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불법행위 종교단체 해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및 불법 자금 연루 등 위법 행위와 관련해 해산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후속 검토를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에 앞서 지시했던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단 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면서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법제처장은 관련 검토 결과에 대해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민법 38조의 해석·적용 문제"라며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한정애 "지방권 강화 입법 추진..메가특구 도입도"

그러면서 "권역별 전략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원) 수준의 포스텍(POSTECH, 포항공과대학교) 투자모델로 지역거점대학도 육성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추진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또 "권역별 미래전략 산업을 발굴하고 파격적인 수준의 규제를 푸는 '메가특구'를 도입하겠다"며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와 더불어 권역별 대중교통망 확충, 지방 우대 정책 재설계 등 지역 핵심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인재영입위에 황현선…'성폭력 사태' 3개월 만에 복귀

조국혁신당이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현선 전 사무총장을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여권도 막아선 '여당 폭주'…내란전담재판부 숨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쳐 온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에 급제동이 걸렸다. 당 내부는 물론 범여권과 법조계에서도 위헌 우려가 잇달아 제기되자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이다. 이로써 9일 본회의에서의 강행 처리는 불발됐다. 그동안 민주당과 협력하며 '범여권'으로 분류돼 왔던 조국혁신당의 이런 목소리를 정계의 주목을 끌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그간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며 법안 신속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해 왔다.

국회 과방위, 이달 17일 쿠팡 청문회 개최…김범석 증인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청문회 증인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 5명, 참고인으로 5명을 각각 채택했다. 이와 함께 과방위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6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광주시장 후보들, 출판기념회 개최…본격 선거시즌 '개막'

사퇴시기·출마선언 시점 조율하는 후보도…조직·공약 정비도 착수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장 주요 후보들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거나 출마 선언·사퇴 시기를 조율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섰다. 9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재선에 도전하는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강 시장은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내부 조직을 재편해 대외협력·시민참여정책·정무특보 등 핵심 보좌진이 사퇴 후 외곽조직과 캠프 구성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형배(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출판기념회를 내년 1월 18일로 연기해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달 중·하순 중 광주시장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교육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14건중 7건 법원서 인용 절차 밟아”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금액보다 1216억 원 더 많은 금액으로, 성남시가 검찰보다 적극적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다는 의미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 청담동과 제주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했다. 정영학은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000여 만 원 모두 명령을 했다.

김정은, 주북한 러시아대사 사망에 푸틴에게 “심심한 애도…조선 인민의 벗”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주북한 러시아대사의 사망을 위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9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푸틴 대통령에게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의 사망을 위로하는 조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전날 러시아 외무부는 마체고라 대사가 지난 6일 70세 일기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인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푸틴 동지와 러시아 연방 지도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문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꾸려 내란특검 수사 이어가기로

국방부가 곧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란특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 내년 시장선거 출마 선언

재선 포항시장을 지낸 뒤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조진웅 용서? 누가 무슨 자격으로"…여권서 소신 발언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의 과거 범죄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진 가운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가해자를 용서할지 말지는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 더구나 처벌을 받고도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왔다면 국민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에 대한 연민보다 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 씨 사례를 계기로 공직자 대상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신현보

'친명' 유동철, 최고위원 출마…"무소불위 권력" 정청래 직격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뒤 정청래 대표를 비판해온 유 위원장은 출마 선언에서부터 정 대표를 겨냥했다.유동철 위원장은 9일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했다.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뒤로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 '독재'라는 표현을 써가며 대립각을 세워왔다.이날 출마 선언에서도 유 위원장은 정 대표를 직격했다. 유 위원장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미 당원들은 의심하고 우려하고 있다. 당대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컷오프는 이미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에 무소불위의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

정청래와 대립해온 유동철, 與최고위원 출마 선언

그는 앞서 컷오프 당시에도 정 대표를 향해 “이유도 명분도 없는 컷오프는 독재”라며 공개적으로 날을 세운 바 있다. 유 위원장은 민주당의 취약 지역인 영남권 출신 최고위원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李대통령 "개혁엔 저항 불가피…이겨내야 변화 있어"

그러면서 "각 부처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현황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통일교 겨냥한 李대통령 “지탄받는 행위 하는 법인 해산시켜야”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앞선 회의에서 지시한 종교 단체 해산 방안 검토 보고서 제출 여부를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거기가 정권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민주당 관련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검이 민주당 인사들의 관련 의혹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 특검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이나 민주당 쪽에 준 돈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 소속 수사관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장 與후보군 '심란'…李대통령 정원오 칭찬 확대해석 경계

평소 스타일로 보면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부럽기는 하지만 우리 대통령이 특정인에게만, 특히 공직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는 한 의원은 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칭찬을 잘한다. (경선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별다른 의도는 없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복잡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구청장 일을 잘한다고 칭찬한 것"이라며 "국민이 구청장이라고 (시장으로) 뽑아주고, 구의원 잘하면 국회의원 시켜주고 그러는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칭찬에 대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이런 반응은 당내 다수의 인사들이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내년 4월 5일 평양서 국제마라톤…"한미일은 참가 못해"

북한이 내년 4월 5일 평양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중국 베이징에 기반을 둔 고려투어는 9일 SNS에 대회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 지 "5시간이 채 안 돼 매진됐다"며 "500명 모집 인원 모두 예약됐다"고 알렸다. 이어 "모집 인원을 더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 명단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4세·7세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李대통령 "정부, 사람쓰면 왜 최저임금만 주나…적정임금 줘야"

이어 고용노동부를 향해 "노동부 자체 사업 혹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라"며 "나아가 정부 전체적으로도 바꿀 부분이 있는지 노동부가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11개월 15일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며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애초부터 계약기간을 1년 11개월로 설정하는 일도 있더라"며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내란재판부 비판에 “민주당도 쫄아서 훅 가려고…법무장관 제외는 OK”

추 의원은 전날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다수 제기되자 적극 방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돼 위헌성이 높다는 지적에는 “그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며 “그래서 그건 오케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의의 법 기술”이라며 “괜히 6선인 내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내년에 사과? 늦다"…윤핵관에 TK도 장동혁 압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에 참석해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황진환 취임 100일을 막 넘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당 안팎의 '노선 변화' 압박이 거세다. 주 의원은 "같이 일했던 대통령에 대해 '폭정'이라는 말을 쓰는 게 무겁지만, 계엄과 야당 대표 비대면, 의대 증원 추진방식 등은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이라며고 지적했다.계엄 관련 입장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후에도 "꿋꿋이 나아가겠다"고 밝힌 장 대표에 대한 아쉬움도 숨기지 않았다. 정부·여당의 실정을 비판하고자 마련된 자리에서 상임위원장인 당 중진이 지도부 노선을 지적하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윤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현재)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 국민의힘이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짚으며 "몇 달 간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어도 된다"고까지 했다.

‘쿠팡 정보 유출’ 김범석 국회오나…과방위, 청문회 증인 채택

국회 과방위가 17일 쿠팡 정보유출 청문회를 열고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미온적 대응에 ‘오너 책임론’이 불거지며 김 의장을 상대로 한 미국 내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여야 합의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다만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게 내용이 조정됐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법률상에 명시하고 정부·지자체가 처우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김정은, '러' 마체고라 사망에 조전 "동맹 강화에 정열 깡그리 바쳐"

다만 사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마체고라 대사는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무역경제기술협조위원회 참석과 텔레그램 동향 등 지난달 말부터 지난 2일까지 러시아에서 활동한 동향이 확인된다.

친명 유동철, 鄭 저격하며 與최고위원 출마…"진짜 당원주권 실현"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선언 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진짜 당원주권을 실현하고 내란세력의 정치적 아성, 영남 돌파의 최선봉에서 싸우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부지 주민 고용 추천 등 재정착 지원

이런 대책에는 주민 고용 추천, 직업 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등이 포함된다.

한동훈 “통일교 재판 하루전 ‘해산’ 언급, 불면 죽인다는 협박”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 쪽에 준 돈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며 이같이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했다. 정치개입 등 불법행위를 한 종교단체는 해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탈락한 충북 지자체들 너도나도 '민생지원금'

충북에서 유일하게 시범지역에 뽑힌 옥천군이 내년부터 2년간 모든 군민에게 한 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 상대적으로 싸늘해진 지역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송인헌 군수는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지원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양군 역시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단양군 관계자는 "이달 19일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설에 맞춰 54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인접 지자체가 앞다퉈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우리도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비슷한 금액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군수가 지급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내란재판부法 이달 하순 본회의 상정 검토…"충분히 숙의"

처리 원칙속 위헌 논란 돌파 부심…쟁점 적은 사법개혁안 先처리 가능성도 서혜림 박재하 오규진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전략 재정비에 들어갔다. 일단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본회의 처리 시점을 열흘가량 뒤로 미루고 세부 내용 조정에 착수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9일 와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처리 시점이 오는 20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도 "내란전담재판부 처리는 '2차'에 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경우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각 법안의 (계류 단계) 등 처리 수준이 각기 다르다"며 "공청회를 보면서 (법안들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힘 "내란재판부법 보완·수정으로 해결 안돼…즉각 폐기해야"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재판부를 누가 맡을지 정권이 설계하는 순간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통일차관 "남북 상호 존중 바탕으로 인권협력 추진"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9일 "정부는 남북 상호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참여·협력하는 평화·협력적 남북인권협력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자 북한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추진하는 토대"라며 "평화의 토대 위에서 북한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2025 남북 평화·발전·인권 연계 국제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가평·평창 찾은 관광객, 거주민의 10배... "지역경제 효자는 생활인구"

지난해 대비 월별 생활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5월 기준 경기 가평(약 8만3000명), 부산 동구(약 7만5000명), 전북 고창(약 7만명) 등이었다.6월 평균 체류일수는 3.2일, 평균 체류시간은 11.7시간,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68.5%로 나타났다.6월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사용 금액은 11만9000원이었다.시도별로 체류인구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당 지역 전체 생활인구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 2·4분기 약 29∼51%로 집계됐으며, 특히 광역 지역에서는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에 가깝게 소비하며 지역 경제를 이끌었다.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2·4분기 생활인구 데이터에는 기존 읍면동 주요방문지 데이터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데이터,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시각화 자료까지 제공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더욱 활용성 높은 데이터와 분석을 제공해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지역활성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활인구 최다증가 지역은 가평

지난해 대비 월별 생활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5월 기준 경기 가평(약 8만3000명), 부산 동구(약 7만5000명), 전북 고창(약 7만명) 등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720만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234만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올해 2·4분기 중 4월 약 2523만명, 5월 약 3136만명, 6월 약 2720만명으로, 전 분기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전년 동분기 대비 5월은 증가하고 4·6월은 감소했다.

대통령이 달군 서울시장 선거…‘특정인 칭찬’ 주자들 반응 제각각

이 대통령이 칭찬한 정 구청장은 최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쟁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오 시장과의 여론조사 맞대결에서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새로운 인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라는 평가다. 그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의 시정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 (시정 평가) 의미를 아는 분이기에 점수가 정말 높게 나왔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李 "서울에 관사 없는 장관들 누구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에 있는 장관 중엔 안보 부처인 국방·외교 장관에게 관사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서울에 관사가 없는 장관들이 누구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과 제가 관사가 없다"며 "(거주지인) 경기 양주에서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려서 법무부에서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줬는데 보안이나 안전이 너무 취약하다"고 답했다.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11일 안권섭특검 참고인 출석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문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6일 현판식을 하고 수사를 개시한 지 닷새 만에 관련 의혹에 대한 첫 대면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특검팀은 문 검사를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수사 외압 의혹의 사실관계와 폭로 경위, 수사 과정에서 윗선에서 내린 구체적인 지시 내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엄 검사가 지난 2월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도 주장했다.

李대통령 “남는 쌀, 日 수출 어떤가”…K푸드 수출전략 확대 주문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먹는 쌀이 우리나라하고 유사하지 다른 데는 안 맞을 것”이라며 “관광객들도 (우리나라에서) 사서 가지 않냐. 그거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다. 기회요인이기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온누리상품권깡'에 3배 과징금…부정유통 가맹점 5년간 영업 못해

전통시장법 개정…매출액 일정 기준 넘으면 가맹점 등록 제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서 주로 거래될 수 있게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을 도입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된다.

추미애 “내란재판부 위헌 아닌데 민주당 너무 쫄아”

추 위원장은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멀쩡한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나. 전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지만 당내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당초 9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처리를 미루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727.9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올해比 8.1%↑

내란·김건희 특검 연장, 관봉권·쿠팡특검 출범 경비 30억원 지출 의결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727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는 8.1% 늘었다.

李대통령 "불법행위 종교단체 해산해야" [HK영상]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에 지시했던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결과를 보고받으며 “개인이나 법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가 따르듯, 사단·재단법인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위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해산이 가능하며, 해당 실태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 연루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난 종교단체에 대해 해산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6·25전쟁서 29세 산화, 故 이재식 일병…75년 만에 딸 품에

그동안 서울현충원 위패봉안관에 참배할 때마다 묘비석이 세워진 분들이 부러웠다"며 "이제 아버지의 비를 세우고 어머니와 합장해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춘예 씨는 "아버지 비석 앞에 꽃을 놓고 자리 펴고 절하고 싶었는데 제가 죽기 전에 그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네요"라고 소회를 전했다.고인의 유해는 지난 2000년 지역주민의 제보를 토대로 육군 제15보병사단 장병들은 그해 9월 4~23일까지 강원도 화천군에서 고인을 포함한 모두 30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고인의 딸인 춘예 씨도 지난 2007년과 2015년에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했으나 당시 분석 기술의 한계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기술력 발달로 유전자를 비교·분석해 신원을 최종 확인할 수 있었다.고인은 1922년 11월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두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입대한 지 2년이 지난 1952년 11월 저격능선 전투(1952.

건축·건설 퇴직공직자 취업 문턱 높아진다....LH '취업 심사' 3급까지 확대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상관 없이 '연간 외형거래액 10억 원'만 넘으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새로 지정된다.인사혁신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먼저 LH 퇴직자의 취업심사 범위는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 직원까지 확대했다.퇴직일 이후 후 3년간 심사 대상이 되는 등급이 넓어지는 만큼 LH의 민간 건설사·부동산업계 취업 이동 경로가 크게 제한된다.아울러 본인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전체 업무’와의 관련성으로 취업심사를 적용하는 대상을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한다.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 사무소를 ‘자본금과 무관하게’ 연간 외형거래액 10억 원 이상이면 모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기존에는 자본금 10억 원·연간 100억 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 원·연간 1000억 원 이상 기업만대상기관으로 분류돼 적용 폭이 제한적이었다.이번 개정으로 설계·감리 등 공공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상당수가 새롭게 심사 대상이 된다.취업심사 대상 기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건설 분야 사기업·법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세서를 작성해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는 새로운 협조 체계가 시행된다.

李정부 첫 본예산 727.9조 국무회의 의결…지역화폐·성장펀드 유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500억원과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 핵심 사업은 원안이 유지됐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 618억원을 반영하는 등 일부 분야는 보강됐다.

'온누리깡' 뿌리 뽑는다…과징금 3배·영업정지 5년

하지만 일각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서 일정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돌려주는 속칭 '깡'으로 통하는 범죄도 이어졌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된다.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여야, 상정 법안 이견 지속…국회 본회의 오후 4시로 연기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들과 만나 "조금 더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늦췄다"고 밝혔다.

국힘 "與, 합의 없는 법안 본회의 상정시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법안 등을 연내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권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이날 밤 12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도 일단 강제 종료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 입장 발표에서 민주당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8대 악법'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727.9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내년 예산 규모는 727조9000억원이다.

정부, 건축·건설 분야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여야, 의장 주재 회동서 본회의 오후 4시로 연기…“더 논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법개혁 방향은 '재판지연 해소'…사실심 인력 확충해야"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했다. 1심 민사합의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지난해 437.3일로 49% 증가했고, 1심 형사합의는 같은 기간 150.8일에서 198.9일로 31% 늘었다. 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역임했던 기 고법판사는 2020년대 이후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코로나19 영향과 함께 고난이도·고분쟁성 복잡 사건의 증가, 법관 평균연령 증가로 인한 사건처리 효율성 저하 등을 꼽았다. 그는 해결책으로 사실심(하급심)의 인적·물적 자원 추가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역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관 정원을 늘려 법관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면서 판사 처우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판지연의 병목 현상은 대법원이 아니라 1심과 2심, 즉 사실심에서 발생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을 '머리'가 아닌 '손발'에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행정처가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청회는 오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정부 청사 건축시 행안부와 협력 추진...전문성 인력 도움

김기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행안부의 전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새로 건축될 청사의 품질 향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 청사의 체계적 관리와 청사 건축사업의 합리적 자원 운용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개별 기관이 직접 추진하던 청사 건축을 행안부와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관들은 앞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공동 수행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6천종 공공서비스 개인 맞춤형으로 알림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정부 혜택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정부가 국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공공·민간 앱 어디에서나 한 번의 가입으로 정부 혜택을 빠짐없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전 분야 총 6천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알림을 제공한다. 소득·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알람 서비스 '혜택 알리미'가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여인형·곽종근 등에 대한 군 재판부, 다음달 바뀐다…정기인사 예정

(왼쪽부터)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현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다. 증인신문 출석을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신문만 남아있다. 이날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군 장성·영관급 장교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국방부는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무원 징계 불복 절차 빨라진다…서면심리로 무효·취소 가능

앞으로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인 소청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여야, 국회 본회의 오후 4시로 연기…“더 논의 필요”

송 원내대표도 “양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숙의하기 위해 본회의 시간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으로 불리는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영상] 미국, 중러 겨냥해 미래 핵전력 과시…3세대 ICBM '센티넬' 공개

미국이 3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센티넬의 개발 현장과 지하 발사시설인 사일로를 공개했습니다. 미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노후화된 미니트맨3를 3세대 ICBM인 센티넬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발사 시설부터 기지 건물과 차량까지 ICBM 운영체계 전반을 완전히 재구축하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에는 ICBM 공군 기지의 지하 사일로 안에 보관 중인 3∼4미터 길이 ICBM 핵탄두는 물론이고 ICBM 발사 버튼을 누르는 통제실 내부와 요원들도 담겼습니다.

국힘 일각 "소년범도 학폭처럼 대입 불이익"…최교진 "입법부터"

성년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죄질에 따라선 대입 전형에서 일정한 불이익이 부여돼야 학교폭력 사안과 형평에 맞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제도 변경을 위해선 국회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최 장관이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내란극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점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 의원은 "왜 장관이 내란이라고 판단을 하나. 장관께서 그렇게 편향적인 말씀을 하셔도 되냐"며 "그런 말씀을 학생들 앞에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다른 당 위원들의 의견이 본인과 같지 않더라도 최대한 그분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중재했다.

김웅 "尹 때 '건희 누나' 문자 나왔다면 나라 뒤집어졌을 것"

'현지 누나' 사태도 이와 같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민주당은 현지 누나 사태에 대해 불법이나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마 인사 청탁이 '현지 누나'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 같다"며 "하지만 그게 아니라도 불법과 위법은 무궁무진하다. 우선 학업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규정한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 위반이다. 김남국은 그 부당한 청탁을 받고 이를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바 없다. 그러자 김 전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라며 "홍성범 본부장님!! "이라고 답했다. 문 수석이 "잘 살펴줘^^"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대화는 마무리됐다.이후 야권은 불법·위법한 인사 청탁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문 수석은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 '김정은 혁명사상' 명문화 가능성"(종합)

김정은 혁명사상이란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요체로 하는 정치이념이다. '공화국 대원수'는 최고통치자에 부여되는 군사적인 칭호로, 현재 김 위원장의 군 직위인 원수보다 격이 높다. 2022년 조선인민군 창건 90돌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의 복장에서 원수 계급장과 형태가 다른 견장이 식별돼 대원수 계급장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칭호가 부여됐다는 공식 발표는 없었다. 양 교수는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김 위원장이 '국가주석'에 오를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북한이 9차 당대회 체제에선 '김정은의 조선'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북한의 내년 대외관계에 대해 "북러동맹이나 북중관계를 매개로 북미관계 재개를 타진하는 외교를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국회 교육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 처리(종합)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안은 급식실 종사자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與박홍근, 이재명의 정원오 칭찬에 "인간적으로 부럽기는 하나…”

그러면서도 그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을 차기 서울시장으로 점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다만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 힘 실어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용진·홍익표 전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李 “공공사업 왜 최저임금 주나…돈 잘 쓰는게 정부 의무”

잠깐 쓰는 똑같은 일 하는 사람의 임금이 더 적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반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보상도 추가로 줘야 한다.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채용한다”며 “민간이 그러는 건 이해하는데 정부가 그래도 되나.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러면 안 된다”며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지시했다. 다른 부처에 대해 시정명령하라”라며 “다른 부처는 시정명령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정리하라”고 했다.

통일교 간부가 與 세계한인회의 부의장…친명계 前의원 개입설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 의원이 통일교 핵심 간부를 당직에 앉혔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A 전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예기치 못한 ‘통일교 리스트’에 2차 종합 특검이 추진 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리스트도 존재하고, 김건희 특검이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 상황에서 관련 부분만 쏙 빼놓고 종합 특검을 추진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野박정훈 "정보 유출시 신속한 손배"…사이버재해보험법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9일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이용자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 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쿠팡 등 다수 기업에서 잇따라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 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라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배상이 이뤄져 기업들은 사이버 복원력을 갖추고 이용자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23일 첫 재판…준비기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전남 국회의원들, 목포·순천대 통합 교명 '국립김대중대' 제안

전원 민주당 소속인 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국립 김대중대학교는 전남의 자부심, 대한민국의 품격, 미래 세대를 위한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전남의 역사적 정체성,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 순천과 목포를 비롯한 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의미 등을 고려했다고 의원들은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립대 중 특정 인물의 이름을 교명으로 사용하는 대학은 없다. 의원들은 "정부와 대학 구성원, 지역 사회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합의를 넓혀가고 있어 두 대학의 통합은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낙관했다.

'돌연 사망' 주북러시아대사 며칠전까지 외교활동...러 현지서 사망한듯

북한과 러시아의 혈맹관계 고리역할을 해왔던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러시아대사가 돌연 사망하면서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 사망한 마체고라 대사가 이달초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대외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의 사인과 사망장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리 정부는 마체고라 대사가 북한이 아닌 러시아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억울한 컷오프 재발 막겠다” 유동철, 민주 최고위원 출마

유동철 더민주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유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2026 지방선거의 최대 전선은 영남이다.

동북아 지방의회 교류·협력 확대…경주서 국제포럼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은 1996년 창설된 동북아 최대 지방정부 협력 기구로 현재 9개국 91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대장동 불법수익 끝까지 쫓는다"…김은혜, 특별법 발의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산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특정 대상 범죄 행위를 대상 사건을 규정했다.대장동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가운데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소득보다 현저하게 많은 재산은 '불법 수익'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아울러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을 신설해, 국가가 대상 재산 환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소식] 전주자활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전북 전주지역자활센터는 6개 자활기업과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활동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국힘 "與, 합의 없는 법안 본회의 상정시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종합)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법안 등을 연내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권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이날 밤 12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도 일단 강제 종료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 입장 발표에서 민주당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8대 악법'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쿠팡 언급한 李대통령 “과태료 현실화 위한 강제조사권 검토” 지시

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앞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을 질문했다.이어 “논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형법에 의하지 않으면 수사는 강제수사권이 있지만 조사는 강제조사권이 발휘되기 어렵고 자의적인 조사권인 경우가 많다며, 자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권에 의해선 과태료 부과가 어려우므로 강제조사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노린 범죄에 대한 수사가 형법에 계속 의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사권한에 강제성이 없는 것과 연관되므로, 그 얘기를 들은 이 대통령이 그렇다면 강제조사권을 부여해서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장동혁 “싸울 대상은 이재명…우리끼리 총구 겨눠선 안돼”

우리가 정말로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민생 외교 안보의 운동장으로 저들을 불러들여서 치밀하게 정책 대결을 벌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전과 4범에 재판이 5개나 진행 중인 이재명을 결사옹위해서 결국 정권을 가져갔다. 우리 당은 그만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李대통령, 쿠팡 거론하며 "강제조사권 검토" 지시

강 대변인은 질의응답에서 경제적 이익을 노린 범죄나 다수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의 경우 형사 처벌만으로는 제재 효과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조사 단계의 실효성이 뒷받침돼야 과태료 등 행정 제재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쿠팡 사태를 사례로 들며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 조사권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727.9조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쿠팡 과태료' 지적도

727조 9천억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원)에선 1천억원가량 감액됐다.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 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이 원안 유지됐다.

장동혁 "똘똘 뭉쳐도 모자랄판에"…기조 변화 요구에도 마이웨이

그는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서로를 공격하고 있진 않느냐"고 반문하며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우리가 정말로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민생·외교·안보의 운동장으로 저들을 불러들여서 치밀하게 정책 대결을 벌여야 한다"며 "우리의 운동장으로 저들을 불러들여 우리 계획대로 싸워야 한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당 모습은 어떤가. 그곳이 바로 우리의 운동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내란특검 “15일 조은석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

내란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180일 만인 이달 14일 수사 기간이 만료된다. 박 특검보는 “14일 마지막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처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쇼츠] 미 '3세대 ICBM' 영상공개…"이게 게임체인저" 핵전력 과시

미국이 3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센티넬의 개발 현장과 지하 발사시설인 사일로를 공개했습니다.

혁신당, 국힘에 “내란 사과·극우 절연” 메시지 담은 사과 박스 전달

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대표의 정당 예방 과정에서 받은 환대에 대한 감사 표시로 답례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쿠팡 언급하며 "과태료 현실화해야…강제조사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을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종교단체 정치개입…반사회적 행위 재단 해산시켜야"(종합)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해산되면 (해당 단체의) 재산은 정부에 귀속될 테고"라고 언급하자 조 처장은 "해당 단체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었고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답에 "나중에 (관련 내용을)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관련 언급이 나온 배경에 대한 질문에 "특정 종교를 언급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조국 “민주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민주당과는 우당 관계나 정책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개혁에는 저항 불가피…이겨내야 변화가 있어"(종합)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또 "국민 행복과 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는 모두 동반자"라며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 빠르게 개혁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참모들을 독려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정진욱 "장동혁 5·18 항의시민 고소 한적 없어"…張대표에 사과(종합)

이어 "당시 항의과정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수사에 나서겠다고 한 것을 고소로 오인했다"며 "장 대표는 광주시민을 고소한 사실이 없다.

장동혁 “李대통령 통일교 겁박, 더 말하면 씨 말리겠다는 것”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얼마나 더 터져 나올지 많이 불안하기는 한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통일교는 최소한 민주당 관계자 15명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한다. 거기가 정권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개인정보 털리면 매출 10% 과징금…당정, 초강력 제재 추진

당정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최대 과징금을 기업 매출액의 3%에서 10%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중대 과실에 대해선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 41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대 약 4조1000억원까지 과징금을 책정할 수 있는 셈이다.법이 개정되면 단체소송 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단체소송의 범위를 확대해 집단적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재순 전 비서관, 안보실 인사 개입하며 “부친이 대통령 친분” 언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9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지인으로부터 A중령을 등용해달라는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같은 해 8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만나 이를 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임 의원은 임 전 비서관에게서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그렇다면 해줘야겠다”고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이 면접 결과 등을 직접 보고받았다고도 본다.

내란특검 "황교안, 김주현과 계엄당일 통화…지지글 SNS 게시"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이 통화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경위,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파악했다고 봤다. 통화를 마치고 19분 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황 전 총리와 김 전 수석은 12월 4일 0시1분과 0시12분, 0시20분에도 1분 안팎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황 전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황 전 총리의 장관 시절에 김 전 수석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했고 차관을 지내며 보좌한 바 있다. 특검팀은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황 전 총리가 지지자들을 선동해 저지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이 지난달 12일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황 전 총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당시 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도 이같은 인사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中보다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석화업계 "요금 인하 방안 절실"

최홍준 한국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석화업계 구조개편,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꾸준히 상승해 올해 2분기 기준 석화 산업 매출원가의 5.11%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국가별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과 미국이 각각 킬로와트시(KWh) 당 127원, 116원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192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 본부장은 "특정 산업에 대해 전기요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하기 어렵긴 하지만,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정해서라도 요금 인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여러 차례 호소해왔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는 전기요금 인하 방안이 빠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화학산업협회 주관으로 국내 석화 업계의 경쟁력 확보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석화 업계는 올해 연말로 예정된 사업구조 재편안 시한을 앞두고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李대통령 "정치개입 종교단체 해산 가능한가" 재차 확인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할 때 그리고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무 단체가 어디인지, 민법 38조가 적용됐을 때 종교단체 역시도 법인격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탄받은 행위는 어떤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간 것이지, 특정한 종교단체를 특정했다거나 그 특정한 종교단체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헌법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부분이 있다"며 "특정한 종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조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종교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해악을 미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며 민법 38조의 내용상 "모든 것이 '이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중·러 군용기 9대, 방공식별구역 진입했다 이탈

지난 9월3일 오전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전승절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다. 사진은 베이징 상공을 비행하는 중국 군용기. 합동참모본부는 양국이 일상적인 합동 훈련 과정에서 카디즈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경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코스닥 부양 나선 與..."국민연금, 코스닥 투자비중 명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내 최대 공부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을 열고 코스닥 부양을 위해 개인투자자·단기투자 위주인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동시에 기관투자를 늘려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됐다. 정부 차원의 코스닥 시장 부양책 공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로 풀이된다. 그는 "인기 있는 상위 100개 종목은 당일 거래 비중이 50%까지 된다"며 "가격이 오르면 산 사람이 팔고, 떨어지면 그 주식을 또 산다.

與 정년연장안 해 넘기나..“여론전뿐 실질논의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경영계와 함께 마련하는 단계적 65세 정년연장 방안이 연내 도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노사 의견차가 극심해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는 여론전에 골몰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합의안을 모으지는 못하고 있어서다.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9일 실무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소속 의원들과 노사 핵심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어 논의 내용을 정리하려는 목적이다.특위는 연내 최종안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 대립이 지속되면서 당장 지난 2일 회의 이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북한, 두바이 아시안유스패러게임에 청소년 선수단 파견

북한이 10일부터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2025 두바이 아시안유스패러게임에 5명의 선수로 꾸려진 장애인 청소년 대표팀을 파견했다. 중학생인 2013년 3월 4일생 연광곤은 지난해 열린 북한 국내대회 자유형 100ｍ에서 46초의 기록을 냈다.

국힘 이철규, '사북사건 국가 사과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9일 1980년 발생한 '사북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언석 “오늘 본회의 ‘8대 악법’ 상정 않기로 합의…철회는 아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지금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이것을 대국민 포기 선언을 해 달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국회의장실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회동이 있었다”며 “오늘 본회의에는 8대 악법에 대해선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민주당에 악법들을 강행처리하라고 지침을 준 것 같다”며 “앞장서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법률의 강행 처리를 시사하는 듯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플리바게닝'으로 노상원 회유?…내란특검 "사실진술 요청한 것"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팀으로부터 진술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이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고 예스(Yes) 하길 원하는구나' 생각했다"며 특검팀이 개정 특검법 시행 전에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형량 감면을 제시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내란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그간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총지휘한 조은석 특검이 직접 발표한다.

"러·중 군용기 각 7대, 2대 동남해 진입후 이탈"..합참 "전술조치 해"

9일 군은 이날 오전 10시경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군은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 9대가 한반도 동해와 남해 지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9일 오전 진입후 이탈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하라"…충남도민 촉구대회

충남도는 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15개 시·군과 도민 등 1천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를 열고, 지난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균형 발전과 국가 혁신의 시작'을 주제로 한 기조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가장 실효적인 초광역 정부 모형으로, 정부의 균형 성장 전략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 충남도협의회, 충남도 정책특별보좌관, 충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충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충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이·통장협의회 충남도지부 등 7개 단체가 220만 도민과 140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담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결의문을 낭독했다.

"온실가스감축·산업발전 투자 미흡…시장 활성화해야"

온실가스 감축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제도 지원이 미흡하다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동혁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우리 운동장에서 함께 싸워야 승리"

우리의 운동장으로 저들을 불러들여 우리 계획대로 싸워야 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지금 우리 당 모습은 어떤가. (저들이) 원하는 운동장으로 들어가서 지는 싸움만 하고 있다"면서 "민생 파탄, 외교 실패, 안보 붕괴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저들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운동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는 보수' 부각하는 野..與 국보법 폐지 맞서 국면전환 시도

국민의힘이 '안보는 보수'라는 이미지를 부활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반(反)북' 정서를 부각해 대여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진영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강조해 온 만큼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추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금 10만→15만원 인상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이 5만원 인상된다.

중·러 군용기 9대 한때 KADIZ 진입…공군 전투기 출격 대응

합참은 "오늘 오전 10시께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이중 러시아 군용기 4대와 중국 군용기 2대는 중·러 연합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한미,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 회의 개최 논의 중"

2차관, 워싱턴서 미국과 경제안보분야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점검 외교부는 미국과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동 회의에서는 대북 관여 방안을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별도의 상설 협의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부터 남북대화 재개 추진 등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을 예고한 가운데 한미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해 시너지를 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러 군용기 9대, KADIZ 진입 후 이탈…軍 "전투기 출격, 전술 조치"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총 9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수십 분 후 러시아 군용기 7대도 같이 KADIZ에 진입했다가 중국 군용기들과 함께 순차적으로 이탈했다.

중-러 군용기 9대 KADIZ 진입했다 이탈…“영공은 침범 안 해”

당시 러시아 군용기 6대와 중국 군용기 5대가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이유로 KADIZ에 진입해 우리 공군기가 출동 조치했다. 올해 3월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한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 기간 8차례에 걸쳐 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중러 군용기 9대, KADIZ 진입했다 이탈…합참 "영공 침입은 없어"

국제법상 공역으로 주권을 가진 영공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외국 항공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필요가 있을 땐 해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게 관례다.

‘1인1표제’ 반발짝 물러선 與, 당헌·당규 개정안 15일 중앙위서 재의결

지난달 ‘당원 1인1표제’를 의결하려다 당 내 반발에 부딪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는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재의결에 부친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해 투표권이 부여되며, 후보자가 7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이 시행된다.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로는 이건태, 강득구 의원 등이 있다.

안양문화예술재단-해군진해기지사령부, 군사건축유산연구 '맞손'

안양문화예술재단은 9일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와 '근현대 군사 건축유산의 조사·보존 및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도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

장관호 국민주권교육포럼 대표는 9일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회견을 열고 내년 전남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규백, 방한 UAE 국방장관과 회담…방산협력 집중 논의

양국은 2011년부터 국방장관 협의체인 공동고위군사위원회를 개최해왔다.

[속보] 野,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실시한다..여야 합의 불발

국민의힘은 9일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모든 본회의 상정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실시하기로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이날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터라 자정이 되면 자동종료된다. 한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게 골자이다.

尹, 계엄 직후 추경호와 2분 통화…"오래 안갈 거니 걱정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당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와 잇따라 통화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취지와 상황을 파악했다고 봤다. 홍 전 수석은 오후 10시 56분께 추 의원과 3분 23초간 통화하면서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다. 시민들 수십만 명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만류했는데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고 하고 강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도 오후 11시 11분께 추 의원과 통화하면서 7분 33초 동안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이 선포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나 다른 의원들에게 연락해 본회의장 이탈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 3명은 12월 3일 오후 11시 54분께부터 4일 0시 13분께 사이 본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연락했다.

중·러 군용기 9대 한때 KADIZ 진입…공군 전투기 출격 대응(종합)

합참은 "오늘 오전 10시께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이중 러시아 군용기 4대와 중국 군용기 2대는 중·러 연합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1년에 1∼2회 정도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 훈련을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李 종교 해산 언급 뜬금없어…민주당 불면 죽이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쳐 온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에 급제동이 걸렸다. 당 내부는 물론 범여권과 법조계에서도 위헌 우려가 잇달아 제기되자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속...

[속보] 국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 신청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9일 오전 동해와 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 .

국힘, 9일 본회의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첫 주자는 나경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가 끝난 후 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의총에서 총의를 모았다”며 “(국가)보증동의안은 찬성하고 4번째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데 대해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민주당에서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는 상태”라며 “8대 악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가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이라고 했다. 보증동의안 이후 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미 예산이 합의 처리되면서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보증동의안 상정하는 것이라 이 부분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원들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한계 박정훈 "尹정부 실세 이철규, 정계은퇴해야"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9일 윤석열 정부 핵심 실세였던 이철규 의원의 용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자성의 목소리를 낸 윤한홍 의원보다 정권 붕괴 책임이 더 큰데도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속보] 국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정에 野 필버 신청…여야 입법 대치

이제 남북관계는 우리가 알던 과거의 특수관계가 아니다. 세계도 변했다.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반도체·핵심 광물 협력"

양측은 경제 안보 환경 변화, 경제 안보 정책 발전 동향, 반도체·핵심 광물 분야 협력, 핵심·신흥 기술 및 연구 협력,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9일 서울에서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이벳 반 에이흐하웃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부차관보가 제2차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다층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핵심 광물 등 관련 공급망 정보 등을 공유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권익위, 공공기관에 "수의계약 개선…퇴직자 계약 금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 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31개 공공기관에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권익위가 권고한 개선안은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조항 신설 △모호하게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의 객관화·구체화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항목 실질화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 등이 주요 골자다.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 등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野 "본회의 상정된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나경원 의원이 맡는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軍 '내란특검' 종료 앞두고, 국방부 검찰단 중심 '특별수사본부' 출범 준비

국방부가 내란특검팀의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을 준비 중이다. 9일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왔으나 오는 14일부로 수사 기간이 종료된다.

與 "민생법안마저 필리버스터하는 野...용서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국회법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결정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나섰다.

기술보호 팔 걷어부친 與, 이르면 연내 K-디스커버리 입법화 예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두고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기술 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 이유는 없다”며 연내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여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필버 대치…연말 입법 전쟁 돌입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연단에 섰다. 법안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에 자동 종료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일에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안건 62건 중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5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에 외교부 적극 개입...통일부 주도서 변화

외교부가 단절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간 소통채널 신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주도의 기존 대북정책이 향후 외교부의 역할 강화와 함께 변화가 예상된다.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한미 공조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찾기에 돌입했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북핵협상 수석대표 역할도 맡게 된다.

우상호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당이 왜 이러나’ 자주 언급”

우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혁은 하라는 얘기고 방법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사실 사법부 위상이 실추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있다”고 덧붙였다.

與입법에 잇단 제동…입법 대치 정국서 존재감 키우는 혁신당

'개혁5당 법안 협의 회의체' 제안…지선 앞두고 민주당과 차별화 행보 절대다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에 가려 보이지 않던 조국혁신당이 연말 입법 대치 정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위헌 소지를 없애고 (내란재판부를)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적었다. 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허위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하기도 했다. 혁신당은 민주당 법안 대신 허위조작정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이런 일련의 모습은 12석에 불과한 소수 정당인 혁신당에 시선을 집중시켰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에 맞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맞불을 예고함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의 키를 쥐고 있는 혁신당의 영향력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AI 데이터센터 확충, 전력확보 관건…전력구매제 개편도 필요"

국회 과방위 'AI 제정법 공청회'…'인근 발전소 전력 직접구매' 제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구매제도 개편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AI 제정법 관련 공청회'에서는 전력 부족이 AI 데이터센터의 확충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국내 전력 거래 구조는 한국전력 중심 단일 구매 구조다.

나경원 등판, 필버 시작부터 고성…與 "인사 안하나" 野 "조용해"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7인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이 오후 4시 28분경 발언을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단에 오른 나 의원을 향해 "인사 안 합니까"라고 하자, 나 의원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정신 차려", "인사해라" 등을 연신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항의했다.

“‘윤핵관’ 중진들, 차기 총선 불출마로 책임져야”···국힘 초선들 목소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진 의원들이 당 쇄신을 위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혜택을 누렸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초선인 박정훈 의원은 9일 SBS 라디오에서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던 이철규 의원이 정계 은퇴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선 A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 초선 B 의원은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 등 일련의 당 상황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심사 면제·누락 반복..."지방재정 책임성·사후관리 체계 보완 필요”

지방 자치재정권 강화 흐름 속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커지고, 시·군·구가 스스로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자체투자심사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지방 재정 규모 역시 2020년 353조7000억원에서 2022년 367조6000억원, 2025년 413조9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지방재정투자심사란 지방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 계획적·효율적 재정 운영과 중복 투자 를 방지하는 제도다. 재정 자치권 확대에 따라 지자체는 스스로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상위 계획 부합성, 자금 조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해야 한다. 심사 결과가 적정·조건부이면 예산 반영이 가능하고 재검토·부적정 이면 사업 추진이 제한된다.최근 지방재정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 심사 건수도 늘었다.

대북정책 불협화음 우려에…"美와 공조회의 정례화 추진"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북한에 적극적인 유화책을 펴는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는 물론 미측과도 불협화음 우려가 나오고 있다.

李대통령, 오늘 정청래·김병기 만찬…'사법개혁' 조율 여부 주목

"순방성과 및 국감 후속조치 논의"…내란전담재판부 등 거론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은 지난 8월 20일 이후 111일 만이다. 동시에 정기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사항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러·中 군용기,방공식별구역 진입...독도 주변 韓·日공군 비상출격

중국 국방부가 작년 11월29일 자국 공군과 러시아 공군이 동해 상공에서 공동 공중 순찰을 했다고 발표하며 배포한 사진. /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와 폭격기 총 9대가 동해와 남해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K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9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29일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 진입 후 이탈했다.

[속보]이 대통령, 오늘 정청래·김병기와 만찬··· 내란재판부법 조율 주목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만찬에서는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조치에 대한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힘,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민주 "해괴망측, 민생 쿠데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여야가 고성을 쏟아내면서 충돌하는 등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하겠다며 천막 농성 가능성까지 언급했다.이날 국회는 총 62건의 민생 법안 안건 등을 상정했다. 다만 1~3번째 안건인 보증동의안 3건만 합의 처리됐고, 4번째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사실상 이날 상정된 모든 비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선언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시작부터 목소리를 높이며 극심한 신경전을 펼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단에 오른 나 의원을 향해 "인사 안 합니까"라고 하자, 나 의원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정신 차려", "인사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결정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나섰다.

金여사, 주한대사 부인들과 김장…"남편, 백김치 가장 좋아해"

"익는 과정 따라 맛 달라, 함께 익어가면 좋겠다"…수육·두부 등으로 식사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9일 주한 외국대사 배우자들을 만나 함께 김장을 했다. 김 여사는 참석자들에게 "집마다 다른 재료와 솜씨로 만드는 우리 김장을 여러분이 다 같이 경험해보면 좋겠다"고 한 뒤 좌석을 돌아다니며 대사 부인들의 김장을 도왔다.

민주 ‘野 필리버스터’ 돌입에 “민생 발목잡기 넘어 민생 쿠데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3년 동안,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골몰했던 내란 세력은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다. 민생 발목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 탄압이고 민생쿠데타”라고 덧붙였다.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생 인질극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국가와 국민의 삶까지 위험에 밀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 5극3특 모범사례로 소망한 ‘대전·충남 통합’···공감대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충남도는 9일 도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획대로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속보]국힘 "당원게시판 작성자들은 강남병·재외국민 당원"

아울러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 끝 네 자리가 동일하고 탈당일자도 거의 동일한 시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李, 민주당-통일교 유착 의혹 덮으려는 ‘입틀막’ 시도”

이를 두고 최근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에도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올해 8월 김건희 특검에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는 10일 결심공판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6대 개혁으로 국가대도약, 저항 이겨내야 개혁”···“반헌법 종교단체 해산시켜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해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6대 구조개혁이 본격화하는 내년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득권의 저항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야당과 사법부 등의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면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의견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라고 물었다.

우상호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가동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

우 수석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안팎이 시끄럽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 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을 언급하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당과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개혁 취지에서 (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른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타다금지법 찬성, 뼈아픈 과거…'서울형 우버'로 가자"

AI 신대륙인가? 규제와 관련해 제 뼈아픈 과거를 떠올린다. 바로 타다금지법"이라며 "혁신이란 거대한 파도 앞에 마치 러다이트 운동 같은 판단을 했음을 반성한다.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다"라면서 "지금 미국 피닉스에는 Waymo 같은 무인 로보택시가 도시를 누비고, 중국은 바이두가 도시 자율주행 택시 상업 운행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변화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도 지금 같은 전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박 전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이 직면하고 있는 택시 산업 구조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당장 연말 교통 대책이 심야 택시 1000대 증차다. 하지만 올해 서울 개인택시 기사 3명 중 1명 이상이 70세 이상의 고령이다.

조국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지방선거 앞 ‘민주당 거수기’ 탈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과 공조 체제를 유지해온 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법안들에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1심 재판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면 선고가 원래 일정보다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것이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국민의힘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제3당인 혁신당은 캐스팅보터(결정권자) 역할을 노리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3대 특검 중 첫 1심' 건진법사 브로커, 징역 2년 불복해 항소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잇속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李대통령, 오늘 정청래·김병기 만찬…내란전담재판부 등 거론될까

동시에 정기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사항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자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 개혁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만찬은 이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혜경 여사, 주한대사 배우자 초청 "김장은 '문화'…함께하니 잔치 기분"

김치가 아니라 김장이라는 걸로 등록이 됐다"고 밝혔다.또 "김장은 단순히 먹는 김치가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또 힘을 합치고 동네에서도 잔치처럼 만들어지는 문화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그런 기분이 확 드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이날 현장에는 절임 배추와 미나리·쪽파·갓·무채·배채 등 부재료, 황태육수·찹쌀죽·멸치액젓·새우젓·마늘·생강·고춧가루 등 양념이 준비됐다.비건 참석자를 위해 액젓류를 빼고 다시마 육수를 사용하는 별도 구성도 마련됐다.김 여사는 "집집마다 다 다른 재료와 다른 솜씨를 가지고 만드는 우리 김장을 우리 여러분께서 오늘 다 같이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이후 이하연 명인의 진행으로 배추김치 만들기 체험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각자 담근 김치를 기념 촬영과 함께 포장해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받았다.

북한 두고 韓美 '엇박자' 우려…외교부 "'대북 공조' 정례 회의 추진"

외교부가 9일 "한·미간 대북(對北) 관여 방안을 포함한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달 25일 부임 인사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대북 협상력 확보'를 위해 현재의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우려를 표명했다는 부분은 앞서나가는 얘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문제는 우리 정부 내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견해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 연합훈련을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한 카드로 직접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마이크 끈 의장, 몰려나온 국힘… 마지막 정기국회도 ‘난장판’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상정 법안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듣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라며 마이크를 꺼버렸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을 향해 “안 좋은 역사는 나 의원이 만드신다”고 쏘아붙였다. 이날 충돌은 나 의원 등장부터 시작됐다. 나 의원은 본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위해 단상에 올랐다. 하지만 나 의원은 통상 의원들이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는 목례를 하지 않았다. 우 의장이 “인사 안 하느냐”고 묻자 나 의원은 필리버스터 자료 등을 보면서 “조금 이따가 말하겠다”고만 했다. 우 의장은 “인사하라는 법은 없다.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했다. 깊이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국회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 국회 관행 등을 의장부터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16년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사례까지 꺼냈다.

국힘 "李대통령 '종교단체 해산' 겁박, 진실 덮으려는 입틀막"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연이어 종교단체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라는 진실을 권력으로 덮으려는 파렴치한 입틀막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원오 공개 칭찬 여파···“대통령이 밤늦게 전화” “칭찬 부러워”

이재명 대통령의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공개 칭찬 여파가 9일 이어졌다.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이 타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 구청장의 인지도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원은 “아주 늦은 시간에 (이 대통령이) 연락을 주셨던데,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간적으로 부럽기는 하지만, 대통령께서 특정인에게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별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정 구청장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 측에서도 정 구청장을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가 밝힌 李대통령 ‘최애 김치’는…“올해는 김장 안하나 했더니”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북촌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주한대사 배우자 초청 김장 행사를 열었다. 김 여사는 “집마다 다른 재료와 솜씨로 만드는 우리 김장을 여러분이 다 같이 경험해 보면 좋겠다”며 대사 부인들의 김장을 도왔다.현장에는 갓김치와 백김치도 준비됐다.

“재판 중계로 특정 장면만 확산해 왜곡” VS “중계가 뉴노멀 돼야”

3대 특검법 시행으로 하급심 재판이 사상 처음 중계되면서 재판중계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유 부장판사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재판 중계가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법원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 일반 시민들의 ‘판결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북한단신] 재해방지성 대표단, 러시아 방문차 출국

평양시가 올해 염소 우리 100여동을 신규 건설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제 엇박자 끝내야” “당내 권력 감시”···‘반정청래’ 숨기지 않는 최고위원 후보들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 회견을 하고 있다. 다음달 11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친명(친 이재명 대통령) 대 친청(친 정청래 대표)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 대표의 리더십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엇박자, 이제 끝내야 한다”며 당·정·대 소통 논란이 이어진 정 대표를 겨냥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정 대표의 1인 1표 당헌 개정에 연일 쓴소리를 했다. 강 의원 역시 정 대표의 당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메시지를 조만간 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측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재선)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력과 기득권 세력을 위해 정 대표를 견제하고 흔들려고 최고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친명인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에 각을 세우는 후보군을 견제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국힘 "한동훈 가족명 '당게' 작성자 확인중…전화 끝번호 동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9일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조진웅, 지금이면 징역 5년 이상…소년범도 특혜”

주 의원은 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았고 너무 쉽게 넘어갔다. (조진웅이) 죗값을 제대로 치렀겠느냐는 문제가 있다.

‘장경태 성추행 의혹’ 고소인, 온라인 2차 가해도 고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온라인에서 벌어진 2차 가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국, 통일교-민주당 의원 금품 수수 의혹에 “민주당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두고 “민주당은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보]김건희 특검, ‘민주당 통일교 금품 의혹’ 국가수사본부로 넘겨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 5일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로부터 시작됐다. 특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면서 이런 진술을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정교유착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와도 가깝게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과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과 관계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힘 “‘당게 논란’ 한달뒤 韓가족과 이름 같은 당원 4명 탈당”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당원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의 가족 이름과 동일 이름을 사용하는 A, B, C 씨의 경우 같은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휴대전화 번호 끝 네 자리가 동일하다”며 “D 씨의 경우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된다”고 부연했다.이 위원장은 “최근 당원게시판과 관련해 이미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 등이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안내드린다”고 밝혔다.이어 “현재까지 당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한바, 당원게시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거나 그 결과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며 “이에 따라 당무감사위가 확보한 관련 자료 또한 없다”고 했다.

李 대통령 "비정규직에 임금 더 줘야…그게 합리적"

이어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며 “정부부터 모범이 돼야 한다”고 했다. 부도덕하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

당정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1000만 명 이상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야당도 찬성하고 있어 개정안은 이르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고가 1회에 그치더라도 10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거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등도 최대 10%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지난해 매출 41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4조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셈이다. 법이 개정되면 단체소송 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집단적 피해 구제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긍정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사전 예방 투자를 늘린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임면 조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올해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치권 안팎에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출액의 최대 10%(싱가포르)까지 부과하는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고 있다. 또 유출 가능성 있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선 고객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됐을 때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국민의힘이 발의할 예정인 법 개정안은 큰 틀에서 민주당안과 비슷하다.

李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한달만 일해도 퇴직금 줘야"

이어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며 “정부부터 모범이 돼야 한다”고 했다. 부도덕하다”고 했다. ‘위험 수당’ ‘격오지 근무 수당’처럼 비정규직 수당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 대통령은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해줘야 한다”고 했다. 적정임금은 물가, 노동 형태·가치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지급되는 임금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건 추가 보상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됐다.이 대통령은 나아가 공공 부문만큼은 같은 일을 한다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게 더 높은 급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임금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022년 대선 때는 공약도 했다. 고용 불안정성이 큰 만큼 비정규직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규직 근로자 보호 수준이 매우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만 높이면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는 약 24만 명이다. 월 10만원, 1년에 120만원씩 임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2900억여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된다.최저임금이 주요국에 비해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했다.한재영/곽용희

17일 쿠팡 청문회 열린다…김범석 출석은 불투명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해외 체류 중으로 알려진 김 의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간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한국 쿠팡 측에 김 의장 서면 출석요구서를 주고 전달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청문회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송달돼야 한다. 즉 김 의장이 동의하면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는 것.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과방위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거해 고발할 전망이다.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추경호·삼부토건 재판부로

이씨는 2012년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김 여사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서울 개최…조현 "ODA 확대"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태평양도서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교수 "군 혁신 아이디어, 민간에도 적용 가능"

김 위원장은 “이번 대회 참가 장병들은 대부분 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제품 및 서비스를 민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이어 “드론 위협 대응, 허리 통증 관리, 제독 솔루션, 응급 지혈 장비, 병영 정신건강 케어 등 군 특수 환경에 맞춘 혁신적 아이디어 역시 돋보였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참가 장병들이 예선과 본선을 거치며 사업 계획을 체계화하고,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아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그는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의 장이 됐다”며 “군 복무와 자기 개발을 병행하는 새로운 군 복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의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장병 허리관리 앱·독성 없애는 키트

스마트워치 관성측정장치(IMU) 센서를 활용해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실시간으로 측정한 뒤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앱이다. A1 팀이 개발한 ‘KD-A1’은 수용성필름(PVA) 재질을 이용해 별도 절차 없이 손 위에서 문지르기만 하면 제독이 가능한 민수용 제독 키트다.

적군 자폭드론 무력화하는 '특수 염류 수류탄'

사용자가 핀을 뽑으면 특수 염류 액체가 안개처럼 분사되는데, 이 액체를 맞은 적 드론은 전기 합선을 일으켜 기능이 정지된다. 이들은 “기존 방위산업체 통신 교란 장비와 레이저 무기 등은 고가인 데다 장비가 대형화해 개별 병사의 실전 활용이 어렵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분사된 특수 용액은 기판의 방수 코팅을 제거한 뒤 전자회로에 접촉해 합선을 유발한다.

쿠팡 언급한 李, 공정위 '강제조사권'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거론한 뒤 “형벌로 처벌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 제재를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스마트워치 지혈대·일체형 해독 주사기…軍 실전 아이템 쏟아졌다

“병영 내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선에 오른 25개 팀 중 12개 팀이 군의 훈련과 실전, 내무생활 등에 쓰일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품화해 선보였다. 최우수상을 받은 ‘A1’ 팀의 민수용 제독 키트도 마찬가지다.우수상을 받은 ‘지통실 지키미’ 팀은 부상을 당했을 때 지혈대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선보였다. 장려상을 받은 ‘건크리너즈’ 팀은 천 조각을 끼워 쓰는 기존 총구 수입(손질·청소) 도구 꽂을대를 대폭 개선해 고무 소재로 새로운 도구를 제작했다. ‘CJB’ 팀(장려상)은 두 종류 이상의 약물을 순차 투입할 때 쓸 수 있는 일체형 주사기를 선보였다. 전시 화생방 공격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에 쓰는 아트로핀과 옥신 주사기 등에 적용할 수 있다.민간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 장병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6년간 참가한 팀만 5000여개에 달한다.

겁줘도 늘어난 산재처럼…"과징금 폭탄만으론 기업 보안력 못 높여"

올해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치권 안팎에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출액의 최대 10%(싱가포르)까지 부과하는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고 있다. 또 유출 가능성 있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선 고객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됐을 때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국민의힘이 발의할 예정인 법 개정안은 큰 틀에서 민주당안과 비슷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잇따른 산재 사고와 관련해 “겁주고 수사해도 산재가 안 준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얘기다.일각에선 정부의 징벌 일변도 정책이 팰로앨토 등 미국 빅테크에 대한 의존만 높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정보보안 관련 기업 중 증권시장에 상장된 곳은 28곳에 불과하다.

金총리 "대통령 첫 지침은 안전…재외국민 보호예산 확보해야"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의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소개한 뒤 "안전에는 국경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특수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주변국과 협조 및 가용 자원 확보 등 유사시 대응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조 체계를 미리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韓 '태평양 복원력 기금'출자 약속...국제기구 지지 호소

‘태평양의 회복력,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한-태평양도서국 간 개발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 인적교류 등 실질협력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포토] 김혜경 여사, 주한 외국대사 초청 김장 행사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은 문득 대학엔 왜 가야 할까, 공부를 꼭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저는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기회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

"해킹으로 힘든 한 해"…2025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행사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표창장과 상장을 수여했다.

金여사 "백김치는 남편 최애"…주한대사 배우자들과 김장

네덜란드 대사 배우자는 "모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김치를 만들며 하나가 되는 기분이었다"고 전했다.김 여사는 "김치는 익는 과정에 따라 다 맛이 다르다. 다른 문화에 계신 분들이 모여 함께 익어가면 좋겠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전통 옹기에 담아 각국 대사 배우자들이 직접 가져갔다.

특검, ‘민주당-통일교’ 의혹 결국 국수본에 넘겨… 공소시효 임박

윤 전 본부장이 거론한 민주당 관계자는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는 7년이다.

권익위 "공공기관 수의계약 투명하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 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331곳에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체결된 수의계약 건수는 69만 건이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73조원에 달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59건 법안 처리 무산…野 필버에 발목

< 나경원 발언 제지하는 우원식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첫 번째 주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인사하지 않은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게 시작이었다.

與 '내란재판부법' 연말 다시 고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하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태다. 당초 관련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 일부를 수정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李 '종교 해산' 또 언급…野 "불안하긴 한 모양"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등) 법인격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통일교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진술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외교차관보, 동아시아포럼 참석…"AI 혁신 생태계 구축 기여"

정 차관보는 EAF에 참석한 태국·브루나이의 아세안 고위관리회의 대표와 면담했으며, 10일에는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2026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 SOM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EAF는 아세안 11개국과 한·중·일 정부, 재계, 학계 대표가 참석하는 1. 5트랙 포럼으로 한국이 2001년 제안해 출범한 뒤 매년 아세안과 한·중·일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여야, 연말 필버·입법 대결 돌입…"민생탄압" vs "입법독재"(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의 처리 방침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악법 저지'를 내세우며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가보증동의안 3건과 함께 법안 59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은 59건의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법안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가 곧바로 진행됐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연단에 선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재를 하는,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련 규정을 들며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발언만 하라며 연단의 마이크를 끄도록 조치했고 국민의힘이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민생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을 국민은 용서하지 마시라"며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 민생 탄압이고 민생 쿠데타"라고 성토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자동 종료된다.

與 최고위원 '3석' 빈자리 채운다...중앙당 선관위 1차 회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1차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를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 일정 등을 논의했다. 새 최고위원 3인은 내년 1월 11일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김정호 선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12.3 계엄 이후 내란은 아직 완전 종식되지 않았다.

李 대통령 “정상화엔 갈등 불가피… 이겨내야 변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생기고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여권 주도의 사법개혁안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힘 "한동훈 가족과 '동명 작성자'들은 강남병·재외국민 당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회견을 하고 있다. 한 전 대표의 딸은 외국에서 유학 중이다.더 나아가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 가족과 동일 이름인 4인의 탈당 일자가 거의 동일한 시기라고도 덧붙였다.

여야, 연말 필버·입법 대결 돌입…"민생탄압" vs "입법독재"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의 처리 방침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악법 저지'를 내세우며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가보증동의안 3건과 함께 법안 59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은 59건의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연단에 선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재를 하는,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련 규정을 들며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발언만 하라며 연단의 마이크를 끄도록 조치했고 국민의힘이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민생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을 국민은 용서하지 마시라"며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 민생 탄압이고 민생 쿠데타"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게 되면 민주당은 다시 살라미식으로 하루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지방선거 '야당 심판' 47% vs '정권 심판' 42% 박빙 [갤럽]

나머지 권역에서는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이 조사는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0.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홍민성

中·러 군용기 9대, KADIZ 진입 후 이탈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총 9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수십 분 후 러시아 군용기 7대도 같이 KADIZ에 진입했다가 중국 군용기들과 함께 순차적으로 이탈했다.

"국민연금, 코스닥 투자 늘려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내 최대 공부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을 열고 코스닥 부양을 위해 개인투자자·단기투자 위주인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동시에 기관투자를 늘려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됐다. 정부 차원의 코스닥 시장 부양책 공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로 풀이된다. 그는 "인기 있는 상위 100개 종목은 당일 거래 비중이 50%까지 된다"며 "가격이 오르면 산 사람이 팔고, 떨어지면 그 주식을 또 산다.

李대통령, 통일교 겨냥 "종교단체 위법땐 해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 조달 문제를 거론하며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법제처장은 "현재로서는 이제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고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세부 사항을 직접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직·일용직·비정규직 등의 처우 개선과 '꼼수 단기계약' 관행 점검을 주문하며 고용노동부의 선도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여야 충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여야가 고성을 쏟아내면서 충돌하는 등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하겠다며 천막 농성 가능성까지 언급했다.이날 국회는 총 62건의 민생 법안 안건 등을 상정했다. 다만 1~3번째 안건인 보증동의안 3건만 합의 처리됐고, 4번째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사실상 이날 상정된 모든 비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선언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시작부터 목소리를 높이며 극심한 신경전을 펼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단에 오른 나 의원을 향해 "인사 안 합니까"라고 하자, 나 의원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정신 차려", "인사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결정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나섰다.

與, 내란재판부 ‘위헌’ 방어논리 세운다 [사법개혁 논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입법을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 우려를 의식해 법무법인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들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청취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연 지 하루 만이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사법부의 조직적 움직임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법원이 사법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에 두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뉴스1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법왜곡죄의 위헌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당내 지적을 수용해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맡겼다. 현역 의원들이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반발하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숨고르기 차원이다. 민주당은 각계의 우려 속 법안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법안의 위헌성 여부와 별개로 판사들의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당내 반감도 감지된다. “위헌 소지가 아니라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속보] 우원식 의장,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도중 정회 선포

'소년범 논란'에 휩싸인 배우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 .

추미애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없다…민주당 너무 쫄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발언권 박탈에 무선마이크 찬 나경원…필리버스터 정회[영상]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충돌하고 있다. 황진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의제 외 발언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102조를 읊으면서다.하지만 나 의원이 "가맹사업법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이다. 법안에 대한 토론이 반드시 내용에 대한 토론만 되어야 하느냐"고 맞섰다.그러자 우 의장은 아예 나 의원의 마이크를 껐다. 가맹사업법 이야기를 한다고 해 놓고 또 안 하지 않느냐"고 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무제한 토론에 나선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의제와의 관련성을 이유로 마이크를 꺼버리거나 발언을 제지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하면서다.

국힘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여야 충돌로 얼룩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8가지 쟁점 법안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비쟁점 법안 62건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건이 가결된 후 4번째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을 향해 “퇴장하라”고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마이크 켜라”고 외쳤다.

특감 몰아치는 野 “후보 선정 완료”… 與 “곧 협의 착수” 소극적 입장 반복

야권의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른바 ‘현지 누나’ 인사청탁 논란으로 명분을 얻은 국민의힘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끝내고 속도전에 나섰으며, 개혁신당도 이에 가세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여당은 곧 협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촉발한 대통령실 인사청탁 논란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경찰 이첩…'늑장대처' 도마

이 의혹을 처음 인지하고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과 관련돼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에게 국민의힘과 권성동 의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특검팀은 이에 전날 브리핑에서 윤씨로부터 지난 8월 관련 진술을 들었다고 시인하면서도 법률상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직무유기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자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 진술 당시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관련 내용을 토대로 사건기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어준 "조진웅, 친문 활동 때문에 작업 당해"

미성년의 개인정보라 합법적인 루트로는 가 절대 얻을 수 없다"며 "이건 이것대로 수사 대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조 씨는 그간 친민주당 인사로 인식돼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했다. 또 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이슬기

野이성권 "내란재판부 위헌성 與도 알아…즉각 철회해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을 비롯한 초·재선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회견에서 갖고 있다. 윤창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두 법에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추가 조정을 거치기로 하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 두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이 의원은했다. 안건으로는 비쟁점법안만이 올랐지만, 내란재판부 등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우상호 “대통령, 설레발치는 사람 안 쓴다 해…김현지 월권 본 적 없어”

그는 “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지혜로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개혁의 전부는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관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하자, 근데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나”라고 말했다.

李 칭찬에 서울시장 후보군 당혹… “정원오 明心 아냐” 확대해석 경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하자 더불어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들이 확대 해석 차단에 나서고 있다. 뚜렷한 유력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명심(이 대통령 마음)은 정 구청장’이라는 해석이 확산될 경우 판세가 급격히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언제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지자체장으로서 사랑받던 시절이라는 얘기를 자주 했다”며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저격’ 친명 유동철, 최고위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청래 지도부에 반기를 들었던 친명(친이재명)계에서 첫 출마 선언이 나오면서다.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부산수영구지역위원장이 9일 서울 국회 여의도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 상임공동대표는 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컷오프를 계기로 당 지도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도 11일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고성에 자리 박차고 나가기도…여야, 필버 극한 대치로 아수라장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처럼 독단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며 "제2의 추미애"라고 언성을 높였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나 의원의 발언을 듣다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나 의원이 별다른 인사 없이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을 근거로 오후 4시39분께 마이크를 끄도록 했다. 그는 "저는 아주 의회주의자"라며 "지금 나 의원의 태도는 사회자를 무시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나왔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대변인이 자당이 보유한 무선마이크를 갖다줘 착용했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고, 민주당 의석에선 "개인 방송국이냐", "빠루나 들고오세요"라며 격하게 항의했다.

권익위, '축의금' 최민희·'화환' 김선교 사건 경찰 송부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경찰 고발한 데 이어 권익위에도 신고했다.

국힘 당무감사위 “한동훈 가족 동명 당원, 전화번호 4자리 동일···같은 시기 탈당”

당무감사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2주도 안 된 시점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한 전 대표를 압박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앞서 당시 당 법률자문위원장이던 주진우 의원은 지난해 11월 “수위가 높은 비방글은 12건이었고 작성자는 한 전 대표와 동명이인이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 전 대표 측근이던 장 대표도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해 “한 (당시)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어이없는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친한계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李대통령, 연금 등 6대개혁 추진 피력… 金총리 “한은과 금융 현안 긴밀 소통”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의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대 당면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꼽으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재명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727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이번 의결된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원)에서 1000억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됐다”며 “시간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北, ‘김정은 혁명사상’ 명문화 가능성”

북한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정은 혁명사상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노선과 정책이 국가와 노동당의 것과 같다며 정당성을 강조해 김 위원장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정치이념이다. 김 위원장의 권위를 한층 높여 권력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與 최고위원 보궐선거 1월 11일 확정…후보자 등록 15일부터

이후 예비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는 23일, 예비경선 투표는 24일에 진행된다.

고성에 자리 박차고 나가기도…여야, 필버 극한 대치로 아수라장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처럼 독단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며 "제2의 추미애"라고 언성을 높였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나 의원의 발언을 듣다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나 의원이 별다른 인사 없이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을 근거로 오후 4시39분께 마이크를 끄도록 했다. 그는 "저는 아주 의회주의자"라며 "지금 나 의원의 태도는 사회자를 무시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나왔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대변인이 자당이 보유한 무선마이크를 갖다줘 착용했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고, 민주당 의석에선 "개인 방송국이냐", "빠루나 들고오세요"라며 격하게 항의했다. 지금 본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건 우의장"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 '축의금' 최민희·'화환' 김선교 사건 경찰 송부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축의금' 및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화환' 논란과 관련한 신고 사건을 놓고 조사를 진행한 뒤 해당 사건 자료를 경찰청에 송부했다. 이 과정에 이준석 대표는 최 의원에 축의금 50만 원을 전달한 점과 관련해 권익위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호, 내일 법정서 '통일교 지원' 민주당 인사 실명 밝힐 듯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통일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지원했는데 특검팀이 공소사실에서 누락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놔 특검의 '편파수사 논란'에 불을 댕겼다. 그는 이 대목을 진술할 당시 재판부에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가"라고 묻고 재판부의 승인도 받았지만 결국 "파장이 있을 것이라 고민된다"며 입을 닫았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지원하거나 접촉했다고 특검팀에 진술한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수사가 편향됐다고 재차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 입을 통해 여권 유력인사가 언급될 경우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與 최고위원 보궐선거 1월 11일 확정…후보자 등록 15일부터

후보자 등록은 오는 15~17일 진행된다. 본경선 합동토론 설명회 일정은 26일로 잡혔다.

이르면 2026년 6월 영어학원 ‘4·7세 고시’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에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을 금지하도록 내용이 담겼지만,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尹 계엄해제 후 '두번 세번 하면 된다' 말해" 내란재판 증언

먼저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23시께 합참에 복귀해 지하 전투통제실에 들어갔더니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박 전 총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병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국회에서 병력이 투입되는 시점부터 작전회의실로 이동해 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지켜봤다고 했다. 4일 오전 1시 3분께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추궁했다는 것이다. A씨는 윤 전 대통령이 언성을 높이며 김 전 장관에게 "잡으라"고 말한 걸 들었다고도 했다.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서울 개최…조현 "ODA 확대"(종합)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태평양도서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회사에서 올해 한국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2023년 대비 두배로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태평양도서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영유권 분쟁 없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독]경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참고인 조사···본격 수사 착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보좌진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65세 정년연장’ 방안에 노사 이견…與정년연장특위 ‘빈손’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기 위해 제시한 3가지 방안과 관련해 노사가 참여한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시됐던 정년연장 안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고 노사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노사 모두 민주당의 3가지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고성·막말 극한 충돌…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여야가 고성을 쏟아내면서 충돌하는 등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강조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맞대응 차원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도 갈등을 빚었다. 사실상 이날 상정된 모든 비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선언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시작부터 목소리를 높이며 극심한 신경전을 펼쳤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단에 오른 나 의원을 향해 "인사 안 합니까"라고 하자, 나 의원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정신 차려", "인사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맞섰다. 이후 나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언급하자 우 의장은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고, 이후 마이크를 끄도록 했다.

조국 “내란재판부, 2심부터 가동해야”…혁신당, 여당 독주에 ‘독자적 목소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과 공조 체제를 유지해온 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법안들에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1심 재판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면 선고가 원래 일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제3당인 혁신당은 캐스팅보터(결정권자) 역할을 노리고 있다. 조 대표는 SBS에서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첫 주자 나경원, 대장동 언급…여야 고성 오가며 격한 대치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민생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8가지 쟁점 법안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비쟁점 법안 62건이 상정됐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이 대통령 “저항 이겨내야 개혁…반헌법적 종교단체 해산해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야 간 입장차와 관련해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야당과 사법부 등의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의견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고 물었다.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지급 관행에 대한 개선 지시도 있었다.

다카이치 “다케시마는 日영토” 발언에… 대통령실 “부당한 주장에 단호·엄중 대응”

대통령실이 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독도 관련 언급에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사 중' [한강로 사진관]

한강로 사진관은 세계일보 사진부 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취재현장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의미 있는 걸 담으려고 합니다.

국힘 당무위 “한동훈 가족 동명 당원, 연락처 뒷번호 동일”

당무감사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2주도 안 된 시점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한 전 대표를 압박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해당 당원 중 1명은 재외국민이며, 4명의 탈당 일자도 2024년 12월16·17·19일로 비슷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어이없는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당무감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명이냐, 청이냐…내년 당권 가늠할 최고위원 보선 ‘후끈’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정 대표의 리더십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엇박자, 이제 끝내야 한다”며 당·정·대 소통 논란이 이어진 정 대표를 겨냥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정 대표의 1인1표 당헌 개정에 연일 쓴소리를 했다. 강 의원 역시 정 대표의 당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메시지를 조만간 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측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재선)은 페이스북에 “권력과 기득권 세력을 위해 정 대표를 견제하고 흔들려고 최고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친명인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에 각을 세우는 후보군을 견제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조만간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특검, 경찰에 넘겼던 '尹 공직선거법 사건' 직접 수사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이 사건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다카이치, 독도 또 도발… 대통령실 “분쟁 없다” 단호 대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자 이에 대통령실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양국이 대립하는 현안에 관해 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양국이 이어가고 있는 협력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포토뉴스]여야, 끝까지 충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동안 여야 의원들이 의장석 앞에서 충돌하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동안 여야 의원들이 의장석 앞에서 충돌하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동안 여야 의원들이 의장석 앞에서 충돌하고 있다.

공수처, 사상 첫 현직 대법원장 입건…“조희대 고발 다수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의장, 나경원 필버 도중 마이크 꺼…여야, 극한 대치 아수라장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이에 우 의장은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고 제지했고, 나 의원은 "여러분이야말로 국회를 깔고 앉아서 입법 독재를 하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 세력"이라고 맞받았다.우 의장은 결국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을 근거로 오후 4시39분께 마이크를 끄도록 했다.그러면서 그는 "저는 아주 의회주의자"라면서 "지금 나 의원의 태도는 사회자를 무시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나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유상범·강민국·박준태 의원 등은 "국회의장이면 다냐", "마이크를 켜 달라"고 외쳤고, 김은혜·곽규택 의원 등은 "우미애(우원식+추미애)", "제2의 추미애"라면서 거세게 항의했다고 는 전했다.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유인물을 본회의장 내부에 돌리자 민주당 김현 의원은 "불법 유인물을 회수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우 의장의 지시로 오후 4시 57분께 나 의원의 마이크에 다시 전원이 들어왔지만, 11분이 지난 오후 5시 8분께 마이크는 다시 꺼졌고, 나 의원은 꺼진 마이크에 대고 '생목'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국민의힘 곽규택 원내대변인이 나 의원에게 무선마이크를 갖다줘 착용했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고, 이때 민주당 의석에선 "개인 방송국이냐", "빠루나 들고 오세요"라는 격한 항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결국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5시 40분께 무선 마이크를 수거해갔고, 발언대의 마이크는 전원이 꺼진 지 1시간 1분 만인 6시 9분께 다시 켜졌다.우 의장이 허가 없이 무선 마이크를 반입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나 의원은 "의장께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받아쳤다.의석에서 계속 고성이 터져 나오자 우 의장은 결국 "이런 국회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더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6시 19분 본회의 정회를 선포했다.

“내란재판부, 사법부를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킬 것”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선 진보 성향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11일까지 이어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때마다 사법부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 임용 자격을 높였다가 신규 법관이 줄어든 전례 등을 언급하며 “제도가 지나치게 급격하게 변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강훈식 "사법개혁, 국민 불안감 없애는 제도적 노력…당연한 일"

또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임한 것에 대해선 "신상필벌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누군가를 보호하거나 덮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정치공세나 인신공격을 방치하지도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전재수, '통일교 금품 수수' 보도에 "명백한 허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0월 15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민 알권리 위해 ‘뉴노멀’로” “특정 장면만 확산 우려”

3대 특검법 시행으로 하급심 재판이 사상 처음 중계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락이나 풍자 목적으로 재판 중계 영상이 이용되는 걸 금지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토론에서 유 부장판사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재판 중계가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법원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 시민의 ‘판결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유 소장은 “형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론이 공개하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판결에 대한 인상 비평이나 결과론적 비난만 만연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나경원 필리버스터 도중 정회 선포 “정상적인 토론 안 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가 진행되던 오후 6시 19분경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서면서부터 우 의장과 충돌을 빚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의혹' 경찰 이첩…'늑장·뒷북' 도마(종합)

의혹을 처음 인지하고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과 관련돼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배우자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VIP 선물'이라고 적힌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에게 국민의힘과 권성동 의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씨로부터 지난 8월 관련 진술을 들었다고 시인하면서도 법률상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사건번호를 부여한 시점은 지난달 초순으로 알려졌다.

여야 충돌에 필리버스터도 중단… 입법 전쟁 심화되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60여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5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도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정당 현수막 규제법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해 결사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여러분이야말로 국회를 깔고 앉아서 입법 독재를 하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고 강공을 이어갔고, 우 의원은 13분 만에 마이크를 끄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장 의장실로 찾아가 항의했다. 국회 밖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65세 정년연장' 노사 이견...與안대로 추진 가능성

퇴직 후 재고용과 결합해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2028∼2029년부터 8∼12년간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내용이다.하지만 이 자리에서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거듭 강조했고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년연장 특위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이 참여한다.민주당은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제시한 안 중 하나가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특히 법정 정년을 10년간 늘리는 두 번째 안이 1·3안의 중간 지점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 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의장 “나경원, 의제 외 발언 계속하고 무선 마이크 반입해 사용”

의장실은 “앞으로도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이나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며 “여야 모두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증언거부·국회모독' 고발당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 송치

국회 증언 거부·국회 모독 등으로 고발당한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재수 장관 “통일교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 없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9일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뉴욕에 머물고 있다.

전재수 “통일교 포함 어떤 금품도 안 받아… 의혹 전부 허위”

앞서 이날 한 언론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보고서를 인용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장관에게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9일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라며 “제 명예와 공직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라고 했다.

李대통령, 정청래 만나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처리되길"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만찬 회동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李대통령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처리됐으면"…與와 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을 가졌다.

李대통령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처리됐으면 좋겠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간 만찬을 겸한 회동에 관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번 만남은 이날 정기국회 폐회를 계기로 이뤄졌으며,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해,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 나눴다”며 “아울러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되면 좋겠다”…정청래·김병기와 만찬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신중한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에 “예산안 합의 처리에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국회 본회의장서 무선 마이크 착용한 나경원 “녹음용 마이크였다” 반박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나 의원의 발언 도중 ‘의제를 벗어났다’는 판단을 내세워 마이크를 끄자 국민의힘 측은 무선 마이크를 반입했다. 이에 우 의장은 “어떻게 본회의장에 무선 마이크까지 갖고 들어올 수 있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커지는 표적수사 논란… 野 “민중기 특검 고발”

송 원내대표는 “이는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 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결사 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보완·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할 악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비롯된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헌법 위반 법인·재단 해산”…野 “‘입틀막’ 시도”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하듯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었고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답이 나오자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해산 시 재산이 정부에 귀속되는지 묻는 이 대통령의 말에 조 처장은 “해당 단체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고,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을 겨냥해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것을 두고 “공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입틀막’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통일교가 해산돼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