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11

김건희 "결혼 안 했는데?" 카톡 공개에..변호인, '불륜 의혹' 참지 않는다

이 씨는 “요즘도 주식해? 아직도 그거냐? 결혼했구만”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결혼 안 했는데? 4500원 단가”라고 적었다.그러자 이씨는 "끼고 살면 결혼한 거지.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 확산에…與 '2차 특검' 속앓이

통일교의 정계 유착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이 연루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민주당 인사가 10여명에 이른다는 의혹에 이어 구체적인 실명까지 언급될 정도로 논란이 확산중이다.민주당 내부에서는 당혹감이 읽힌다. 민주당은 그간 특검 수사가 끝나는 대로 2차 종합 특검을 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의혹이 불어나면서 민주당도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논란이 커지자 이날 "여야와 지위고하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정면돌파 의지가 읽히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말 3대 특검 수사가 끝나면 해소되지 못한 의혹들을 망라해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란재판부 2심부터"에 미묘해진 여권…이견? 신중론?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 시기와 방식을 두고 여당과 대통령실 내 기류가 묘하게 엇갈리는 모양새다.빠르고 적극적인 설치를 주장하는 여권 내 주장과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2심부터 하자"는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내용이 언급됐기 때문이다.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0일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내란재판부와 관련한 사회자의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2심, 뭐 이런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2심이란 전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이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언급한 "2심부터 하자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발언을 가리킨다.우 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기본 기조가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법부에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더라도 1심이 아닌 2심부터 이를 적용시키자는 것은, 빠르게 설치해 당장 적용하자는 기존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취지와는 궤를 달리 한다.우 수석은 이 같은 대통령의 의중의 근간이 실용주의에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면서 방법에서는 실용주의자다. 우선 민주당 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아직 일치된 목소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1심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진영에서는 위헌시비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만큼 해당 내용을 수정해 처리하자고 주장한다.이런 상황에서 정 대표가 '당이 너무 쫄아있다'는 강경파의 주장에 직접 위헌 소지의 최소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도 '2심부터 하자는 것'이 당과 대통령실간 이견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다.여기에 이 수석이 "이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히 몇 차례에 걸쳐서 나왔다.

뜨거워지는 '서울 빅매치'…오세훈 대항마는 누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 노원구 창동차량기지에서 열린 진접차량기지 시험운행 개시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류영주 "확장 지향의 길을 갈 때임이 분명한데 오히려 축소 지향의 길을 간다" 최초의 4선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연임에 도전하는 오 시장의 맞상대도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충분히 완수하지 못한 채 정권을 내어주었고,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했다. 한 당 관계자는 "오 시장 만한 카드가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게 최선이란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지도부가 당심 70%·민심 30% 룰을 적용한다는 전제 아래가 성사된다면, 나 의원의 경선 승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 이 경우 본선 경쟁력은 장담하기 힘들 거란 전망도 나온다.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 의원 등 다선의 현역 의원이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일찌감치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밝힌 박주민 의원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출마선언에 나선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이라며 "정 구청장은 가능성이 있는 '언더독'이란 점에서 파괴력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평했다.

[속보]‘쌍방울 대북송금 증언 회유’ 안부수 등 구속 면해···“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1일 기각됐다. 안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뒤 쌍방울에게 유리하게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안 회장은 쌍방울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뒤 진술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런 금전 거래가 모두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안 회장에게 횡령 혐의, 방 전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을 각각 적용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고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실에 위법하게 소주를 반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귀령 총구 탈취는 연출된 것"..김현태, 법정서 증언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안 부대변인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그는 계엄군을 향해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왜냐하면 현장에는 저보다 더 용감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

하정우 AI수석 "韓, AI 3강 충분… 연내 실행 로드맵 나온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와 관련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법·제도 정비와 사업, 데이터센터, AI 반도체 등 구체적인 실행 항목 중심으로 구성된 계획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AI 3대 강국 잠재력 충분... 인프라·활용역량 등 골고루 갖춰"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인 구도가 뚜렷한 가운데 3~10위권 국가 간 격차가 크지 않은 '3위권 그룹' 경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이 인텐시티(역량의 밀도)와 스케일(규모)의 균형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인텐시티와 스케일 두 축의 밸런스가 비교적 고르게 좋다는 점이 강점"이라며 "3~10위권 국가는 장단이 조금씩 다르지만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각국이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채우고 강점을 얼마나 극대화하느냐에 따라 치고 올라갈 수도, 미끄러질 수도 있는 구도"라고 진단했다. 하 수석은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가 잘하니 이미 승부가 끝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단순화해 볼 수는 없다"며 "AI 강국 평가는 기반망 위에서 유니콘이 얼마나 나오고, 수익을 내는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쓰는지, 국내총생산(GDP)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마이크 공방’에 난장판 된 본회의…국회법 들여다보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지당한 것과 관련해 10일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나 의원 발언 제지, 필리버스터 도중 우 의장의 정회 선포, 나 의원의 개인 마이크 착용 등 논란과 관련된 국회법 쟁점을 따져봤다.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10여 분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쏟아졌다. 우 의장이 나 의원을 제지하며 마이크를 껐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나 의원의 옷에 개인 마이크를 달아주면서 본회의장에서는 ‘나경원 마이크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자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약 1시간5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우 의장이 나 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킨 근거는 국회법 102조다. 박병상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발언 내용이 규칙에 어긋난다고 해도 발언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며 “국회법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정회를 선포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우 의장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의 개인 마이크 착용을 본회의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민주당 이연희 “내란재판부, 쫓기듯 연내 처리할 일 아냐···선당후사 필요한 때”[스팟+터뷰]

이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해소되지 않는 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지도부에 숙고를 공개 요청했다. 지난 7일 페이스북에는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8일 의총에서 10여명이 내란재판부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내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 문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이라는 함정, 덫이 있다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재판이 정지되고, 위헌 판결까지 나면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우리는 이미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할 당시 ‘법 절차대로 한다’고 했지만 행정법원에서 절차 위반이라며 기각당했다. 지도부가 만든 수정안에 2심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면, 굳이 연내 처리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지역, 계층, 소수자 대표성이 (보장 안 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고 있다. 사법부가 내년 1월 (내란 재판) 선고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면 내란이 종결될 텐데, 그게 아니면 내란 청산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김정은, 러 대사관 찾아 마체고라 추모…"친선관계 특출한 공헌"

"그가 바라던 대로 북러관계 강화 발전"…최선희·박정천 등 당정간부도 조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북 러시아 대사관을 찾아 최근 별세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를 추모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 위원장이 전날 주북 러시아 대사관을 조의 방문하고 "조로(북러) 친선관계사에 특출한 공헌을 한 유능한 외교관"이었다며 마체고라 대사를 기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비록 영면하였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존경과 추억은 영원할 것이며 조로 관계는 그가 바라던 대로 계속 강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매체에는 김 위원장이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악수하는 사진도 실렸다. 박태성 내각 총리도 총리 서기실을 통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하헌기 "국힘 중진, 지선 앞두고 쓴소리? 진정성 없어"[한판승부]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입장 표명 회견을 하고 있다. 황진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그리고 오늘 맥 소장님을 대신해서 처음 모시네요.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하헌기> 안녕하세요. 하헌기입니다.◇ 박재홍>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인요한 의원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종혁> 본인이 답답했겠지요. 사실 인요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술 마실 때 많이 자주 불렀어요.◇ 박재홍> 그래요?◆ 김종혁> 예, 실제로. 많이 불렀고 계엄 이후에도 제가 듣기에는 계엄이 끝난 다음에도 오라고 해서 들어갔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물어봤더니 인요한 의원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너무 흥분된 상태라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 자기가 의사로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억이 나요.어쨌든 인요한 의원은 본인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졌던 인간 관계 그런 것들 때문에 의리를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은 했던 걸로 기억해요. 탄핵 반대 표결 혹은 입장이었는데 또 나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매우 비판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저도 지금 당 생활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정치가. (웃음)◆ 장성철> 본인은 누릴 거 많이 누렸죠.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을 했을 때 혁신위원장으로서 과연 뭘 했느냐. 바른말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지금 당의 상황을 봤을 때 본인이 훌훌 털고 나갈 거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쓴소리해야죠.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박 실장님?◆ 박성태>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인요한 의원은 2번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장성철 소장님 비판도 맞다고 보고.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아마 뒤에 본인이 그런 데 대한 회한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저도 인요한 위원장을 과거에 몇 번 인터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봤거든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봤는데 그런데 아마 윤석열은 이렇게 더 자유로운 사람이 있나라고 착각을. 그러면 인요한 의원의 개인적인 그런 감이랄까요? 그런 건 알겠는데 사실 공적으로 따지면 장성철 소장님 말씀이 맞죠.◆ 장성철> 지금 국민의힘이 한가합니까? 그럼 뭔가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드는 느낌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인생 망가진 사람 또 하나 지금 떠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 나오는 이 상황이 맞냐고요.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의원직 사퇴했으면 그 자리에서 제가 과거에 윤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한 얘기들은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 문제, '장동혁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야지 그냥 본인만 쏙 빠져나간 거잖아요. 화가 나네요.◆ 하헌기> 역사적으로는 사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쓴소리 좀 덜하고 기득권 내려놓는 게 더 어렵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쭉 정치부 도 오래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본 걸로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나서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크게 보면 2+1인데 하나는 목적은 저거죠. 이게 두 번째가 있을 것이고 제가 2+1이라고 한 건 마지막 원은 그냥 하려고 했으니 계속하겠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시대적 과제나 또는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은데 앞에 계신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부류죠. 옛날에는 첫 번째 부류가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두 번째예요. 그런데 인요한 의원은 권력욕이 없어요. 원래가.◇ 박재홍> 그래요?◆ 박성태> 시대적 과제 내가 가서 좋은 걸 해볼까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의원 하는데 별 재미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상상입니다. 그냥 재미도 없고 이거.◇ 박재홍> 인요한 의원 나오셔야겠는데.◆ 박성태> 부끄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다음번이 이소희 의원인데 인요한 혁신위원장 시절에 혁신위원 했던 분이에요. 그냥 '니 해라'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윤한홍 의원 그리고 주호영 국회부의장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윤어게인들만 오는 거예요. 집회할 때 몰려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박재홍> 우리 김종혁 최고?◆ 김종혁> 지금 우리 당이 둑이 무너지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찐윤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PK 출신인 윤한홍 의원에 이어서 6선이고 국회부의장 어떻게 보면 당의 어떤 가장 어른 격에 해당하는 주호영 의원 코멘트 얘기 들어보셨죠? 윤석열 폭정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는 계엄은 민주당 때문에 한 겁니다. 방송마다 나와서 이게 하는 짓이냐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요한 의원은 비례대표인데 나는 그만할게라고 이 배에서 떠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총체적인 장동혁 대표 리더십의 위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른바 극우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소구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지금 본인이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박재홍> 당 대표가 어떻게 쫓겨나요? 본인이 당 대표인데.◆ 장성철> 본인 당 대표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친윤 의원들이 당신 당 대표 해 이렇게 해서 밀어 올린 거잖아요. 정치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 망했잖아요. 이게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큰 문제예요.◇ 박재홍> 잘 아시죠?◆ 하헌기> 잘 알죠. 같이 방송도 하고 있고.◇ 박재홍> 지금도 하고 있죠.◆ 하헌기> CBS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반성을 하거나 아까 장성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요한 의원 사례랑 똑같은 겁니다. 본인들이 사퇴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당에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진정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박재홍> 대구시장을 나가려고 하는 포석이다?◆ 하헌기>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재홍> 이렇게 센 얘기하면 대구시장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참 뭔가 저 당 자체가 지금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장성철> 장예찬 씨는.◆ 하헌기> 장예찬은 사감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당에서 우리 당은 지금 너무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쪽 측을 보니까 경쟁자인 추경호 의원의 일거수일투족도 다 보고 있었어요.◇ 박재홍> 추경호 의원 구속이 안 되니까.◆ 박성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이호선 위원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상당히 아마 영등포경찰서 바빠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속보]‘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허위사실에 정부 흔들려선 안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고 말했다.

김정은, '당대회 준비' 전원회의서 중요결론…내용 공개 안돼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내렸다는 결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 전원회의가 내년 초로 예정된 노동당 9차 대회 준비 성격으로 당대회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은 올해 당 및 국가정책 집행 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올해 주요 성과를 개괄했다. 북한은 지난 9일 당 전원회의를 시작하고 올해 당·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정형, 9차 당대회 준비 등을 비롯한 5개 의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수부 장관직 사퇴…“李 정부 흔들려선 안 돼”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고 준비하려는 엄청난 일이고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와 관련된 황당한 일때문에 흔들린다던지 또는 국민들께 제대로 평가받지못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제가 당당하게,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사실이고 황당한 이야기인지 확실하게 밝히는 데에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퇴를 표명했다. 이번 사임에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응했다.

[북한날씨] 전지역 대체로 흐림…일부 비 또는 눈

북한은 11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 평안도는 오전부터, 황해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비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

김종혁 "통일교 게이트, 지옥문 활짝 열렸다"[한판승부]

황진환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한 5명의 여야 인사들의 명단이 있었고 그 이름 안에 있는 정동영 장관이 내일 아침에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속보가 들어온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박 실장님?◆ 박성태> 그럼 사실관계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 장관의 태도를 봐서는 계속 얘기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투면 오히려 미스터리는 더 많아지고 의혹은 커지고 쟁점은 더 많아지거든요. 오히려 정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도 지금 부산시장 경쟁력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또 인생의 어쨌든 2막이 펼쳐지려고 하는데 이게 나온 거잖아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니라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돼 있다고 봅니다.◇ 박재홍> 하헌기 대변인?◆ 하헌기> 그런데 이거는 수사를 한번 해 보는 거 말고는 경로가 없지 않겠어요? 민주당도 그런 입장이고. 저는 전재수 의원이 그랬다는 거 사실 안 믿기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주워담기가 저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재홍> 주워 담아주세요. (웃음)◆ 하헌기> 그런데 주워 담는 게 저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 문이 열리고 있고 지옥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박재홍> 지옥이에요?◆ 김종혁> 그렇죠. 거기 연루된 사람들은 다 아마 망가질 것 같은데 이게 왜 게이트로 가냐면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특검이 8월에 그 진술을 받았어요. 나중에 11월 돼서야 이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수사해 보니까 b도 관계가 있는 게 나왔는데 내 수사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합니다라고 8월에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야 돼요. 안 했잖아요. 안 하고 계속 숨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무슨 덮어둘 게 아니라 확실하게 밝혀서 이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피해 많이 봤거든요. 지금 신천지니 통일교니 이런 사람들 때문에. 확실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사실 저는 민중기 특검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수사가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하헌기> 특검 처신 자체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일선 수사팀은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위에서 무마시켰다면서요. 그런 것들은 방어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 인사의 실명은 언급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못 덮습니다. 제가 오전 방송에서는 얘기를 해도 한 40% 정도 얘기할 거다. 제가 볼 때 윤영호 본부장은 이판사판. 카드를 다 내어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일부만 지금 내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홍> 오늘 진술에서 통일교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내 입을 막지 않으면 다 얘기하겠어라는 건데 일단 오늘 다 얘기해버리면 본인 카드가 없잖아요.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통일교 3인자 이청우 선교정책처 처장에게 임명장을 줍니다. 무슨 임명장을 주냐면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 임명장을 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왜 줬는지 그런 것도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에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드러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강력하게.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왜 대통령이 참전해서 특정 종교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해산, 해산 이 얘기를 합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통일교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종교 탄압한다면서요? 이런 얘기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건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기구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쭉 가서 그냥 가서 주는 겁니다. 열린우리당 때도 그랬는데.◇ 박재홍> 그랬군요.◆ 장성철> 그러니까 직접 임명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력 같은 거 쫙 다 살펴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통일교 세 번째 인사 이렇게는 안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많아요. 이게 너무 가볍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김종혁> 그건 정반대죠. 통일교가 어떤 종교 단체인지를 다 아는데 그 사람에게 눈에 띄는 그래서 모두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임명장을 줘요? 그렇게 안 줘요. 세계한인민주회의에.◆ 장성철> 자꾸 그렇게 위원회를 폄하하시면 임명장 주고 나서 당 대표가 당부했던 말을 여기서 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또 저렇게 나오시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박재홍>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수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찰이 그거를 여야 가림 없이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수사를 안 할 것이다?◆ 박성태> 국수본이 이번이 테스트베드라고 봅니다. 사실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는 경찰이 권력 수사를 제대로 한 케이스를 못 봤습니다.◇ 박재홍>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박성태>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서는 검찰 수사가 낫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박재홍> 검찰이.◆ 박성태> 그렇죠. 제대로 수사를 해서 우리도 권력 수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박재홍> 그런데 경찰이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특별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어요. 내일 아침에도 각종 시사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할 거고.◇ 박재홍> 장성철 소장님 내일도 분명히 논평하실 예정인데. 절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예 그런 쪽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는데.◇ 박재홍> 나가지 말아야 된다.◆ 김종혁> 정치인들이 그걸 안 하니까. 이렇게 되면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냐.◆ 장성철> 조금이라도 진짜 윤영호 본부장의 얘기가 입증이 되면 기소는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로 활동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 통일교 문제가 내년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이 무선 마이크를 썼다는 걸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곽규택 의원이 달아주는 장면으로 생각되는 그런 장면도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나경원 의원실은 녹음용 마이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장 소장님?◆ 장성철> 예?◇ 박재홍> 이런 게 통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본회의장 안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이게 다 사전에 신고하고 다 허락받고. 본인이 이렇게 읽다가 그 의제로 가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사 안 했다고 감정이 지금 상해 있는 상황에서.◇ 박재홍> 인사를 안 했을까요? 우원식 의장이?◆ 하헌기> 사실은 그런 건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께서 이 자체를 과하게 한 거는 맞으나 국민의힘도 돌아볼 건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혁> 저는 두 분 얘기가 다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박재홍> 약간 법사위랑 혼동하셨던 것 같은데.◆ 김종혁> 그리고 들어오실 때 인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리버스터의 녹음을 중단시킨 거 이건 잘못된 거죠.◇ 박재홍> 알겠습니다.

전재수, 해수장관 사의…"황당 논란에 정부 흔들려선 안돼"

전 장관은 통일교에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는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고 선을 그은 뒤 "해수부와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선 안 되기 때문에 당당히 확실히 밝히기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 입국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수장관 사의 "불법 금품수수 없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께 전재수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전 장관 등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상태다. 국수본은 전 장관의 금품 수수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우선 제기된 의혹의 실체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를 고려하면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시효가 만료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진다.반면 합법적 정치자금이나 후원이 아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앤디김, '北비핵화' 빠진 美안보전략에 "한반도문제 경시 우려"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전략 문서가 참담(abysmal)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NSS가 "미국이 갖춰야 할 국가안보전략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사실상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전략이 한반도처럼 매우 중요한 지역에서 자원을 빼내어 잘못된 우선순위에 따라 잘못된 방식으로 재배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공화당 동료를 포함해 많은 의원과 대화를 나눠왔는데 그들 대부분은 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일방적으로 언급해 온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안은 항상 한국을 협의 테이블에 함께 두고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것이 동맹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트럼프 1기 시절보다 미국과 대화할 유인이 훨씬 더 적어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통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에 입성한 김 의원은 전날 취임 1년을 맞았다.

민주당 박수현 “전재수 사의는 국민 눈높이…의혹 근거 없어 진상조사 못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재수 장관과 제가 직접 통화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명명백백하게 잘 밝혀서 장관직을 사퇴한 엄중한 선택이 국민들께 각인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측이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전날 자신의 재판에서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재수 장관에게 현금 4000만원,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2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쿠팡 비밀회동’ 의혹에 “100% 공개 만남…국회의원은 사람 만나는 직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오찬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회의원은 사람 만나는 것이 직업”이라고 반박했다. 사장 포함 직원들 4~5명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속보] 정동영 “통일교 윤영호 4년 전 한번 만난 이후 연락·만남 없었다”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정부 출범 6개월,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통일교 측이 금품 제공이나 만남을 제안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사의' 전재수 "금품수수 없었다" 野 "떳떳하면 왜 그만두나"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거의 만료됐거나 이미 만료된 상황이라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며 "통일교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비리로 치부했다. 하지만 본인은 개인 비리가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종교 차원에서의 접근이라면 윤 본부장이 다 터는 순간 통일교는 정말 더 심각한 위기가 오지 않겠나.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쯤 국회의원이던 전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수 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이준석 "통일교 정치자금 사건 특검 추진"

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동영, '통일교 윤영호' 의혹 부인 "야인 시절 한 차례 만났을 뿐"

통일부는 11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정동영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정 장관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야인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지 않았던 지난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 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면서 "당시 고교 동창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고,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면서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30년 정치인생에 금품사건 없어"..민형사 책임 물을 것

다만 통일교측의 윤영호 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지만 통상적인 통일 이야기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신동욱 "전재수의 사표? 대통령이 버렸다는 뜻"

통일교 리스트, 이른바 통일교 리스트에 대한 수사 특검의 수사 외에 경찰의 수사도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첫 인터뷰는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을 모셨는데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무기한 천막 농성 시작했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신동욱> 반갑습니다. 왜 그거 해산 못 시키는지 강조를 했거든요.◆ 신동욱> 그게 앞뒤가 잘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통일교 문제는 이미 권성동 우리 전 대표님을 구속을 시켰지만 실제로 보니까 이게 민주당과의 관련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수비하려고 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나가는 것인가 그리고 전재수 장관은 뉴욕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장관직 사퇴 발표를 사실상 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본인들의 살점을 떼어주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잘라주더라도 오히려 본인의 문제가 더 급박하기 때문에 전선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 종교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무슨 개인 기업 해체하듯이 이렇게 종교, 그 신앙의 자유가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통일교를 엄청난 비리 집단으로 대통령이 몰고 가면서 긴장도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원론은 이미 깨졌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특검이 8월에 지금 돌아보면, 저는 너무너무 분합니다, 사실은.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계없어서 그냥 참고 자료로만 가지고 있었다. 저희 당에 대한 당원 명부를 가지고 가려고 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미 나오는 대로 수사하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는 이 명제는 이미 틀린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저는 보고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신동욱> 그 말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거죠. 특검 수사 자체가 이미 신뢰가 무너진 것이고 지금 하는 말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워딩일 뿐이고.◇ 김현정> 그런데 이런 얘기하셨죠? 그러셨잖아요.◆ 신동욱> 그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미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막겠다는 의지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어제 제가 법사위에 정성호 장관 불러놓고 저희가 질의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성호는 무죄다, 또 누구는 무죄다.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발언도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윤영호 본부장이 더 말하는 것은 막겠다 뭐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이미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권이 마음먹으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까지만 안 오면 된다. 그러나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 정권이 막다가 그 정권의 내상이 커질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저는 포기를 거의 한 것으로 보고 이거 지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제가 느끼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정치적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고 그러고 보면 본인한테 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다. 통일교 해산도 시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김현정> 그러면 전재수, 정동영 장관은.◆ 신동욱> 버린 카드라고 봅니다.◇ 김현정> 버린 카드, 희생양.◆ 신동욱> 희생양은 아니죠.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신동욱>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정>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그냥 저는 어떤 정치적 수사로서 압박용 수사로서 말씀하신 건 줄 알았는데 진짜로 뭐가 있다고 국민의힘에서는 보시는 거예요?◆ 신동욱> 아직 정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일교와의 이 문제가 민주당이나 대통령실로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선에서 끊으면 좋겠다. 실제로 어제 윤영호 본부장이 재판에 나와서 본인이 내가 다 얘기하겠다고 그래 놓고서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현정> 그런데 나경원 의원하고 김규환 전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 인사도 8월에 진술한 걸로 어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나경원은 왜 지금까지 아무 얘기를 안 하냐고요. 저는 지금 나경원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다. 전재수 장관 부산시장의 강력한 후보군이었거든요.◆ 신동욱> 민주당 당혹스럽겠죠. 당혹스럽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을 할 텐데 정치라는 게 정말 생물 같은 것이어서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지방선거 지금 후보군 막 거론들 하시지만 어떤 변수가 생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민주당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하겠죠.◇ 김현정> 그런데 말입니다. 신동욱 의원님. 정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셀프 폭탄을 던지고 있다.◆ 신동욱> 친한계에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김현정> 그렇게 얘기한 평론가도 계시고 박정훈 의원은 어제 출연하셔서 당무위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신동욱> 그 표현은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제가 논평할 가치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오늘 계속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우리 당에서 계속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문제로 이렇게 정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 존중하고요. 그런데 다만 저는 아쉬운 거는 한동훈 전 대표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신동욱> 그러니까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내부로 총구를 겨누어서는 안 된다. 한 팀이 돼야 된다. 신동욱 의원님, 그 한 팀 안에, 그 하나가 되자는 것 안에 한동훈 전 대표도 들어 있는 거예요?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신동욱> 개별적으로 좀 판단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정> 한동훈 의원은 굉장히 확고한 입장을 당 게시판에 대해서는 갖고 계시네요.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라.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신동욱>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당에 여러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고 적어도 저는 이분들이 하는 말씀은 당을 위한 충정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지금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재미있잖아요. 분열과 갈등이 재미있으니까 그걸 유난히 주제로 많이 삼으시는 거고 그러나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다 당을 위한 충정의 말씀이신 거고 저는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희망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현정> 그러면 그런 분들의 의견과 장 대표 의견은 완전 지금 다른 거잖아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신동욱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신동욱> 감사합니다.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외국인 반영"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인구수 산정시 지역 내 외국인도 함께 포함하게 됐으며, 세부 산정기준은, 100만 특례시 지정 등 현행 외국인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상당한 행정 수요가 있었지만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어 의견을 들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 이하 같음)·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

김종인 "정원오 나오면 오세훈 어려울 것"

오늘은 스페셜 월간 김종인 편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김종인> 안녕하세요.◇ 김현정> 오늘 나오시기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해 놨는데 오늘 오전에, 오전이라 새벽이군요. 오늘 새벽에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귀국을 하면서 사퇴 회견을 하고 이 이슈가 아침에 가장 커져 버렸습니다. 이른바 통일교 리스트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재수 의원은 그 당시에 그걸 반대했던 인사더라고요.◆ 김종인>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어떤 정치적으로 좀 궁금한 것은 전재수 장관이 유력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신동욱 최고위원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거론되는 민주당 인사들을 그냥 버린 카드로 쓰는 것 같다. 이걸 버린 카드로 쓰고 그사이에 내란 전담 재판부니 법왜곡죄니 이런 좀 갈등이 있는, 이견이 있는 이슈들을 훅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반드시 하겠다는 게 어제 정청래 대표가 또 한 번 다짐했어요.◆ 김종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헌 요소를 최소화하겠다는 얘기인데 나는 그걸 납득을 못 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일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추진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결국 가서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김현정> 정무수석이 그랬거든요. 위헌 요소를 최소화해서.◆ 김종인> 그러니까 내가 그걸 최소화한다는 말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좀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론에?◆ 김종인>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강행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나 봐요.◇ 김현정> 결국 못 할 거라고 계속 보시네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부산시장 얘기 나온 김에 서울시장 얘기도 잠깐 가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얘기를 왜 꺼냈냐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다가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정책을 잘한다는 이런 기사를 여론조사 기사를 링크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대통령 픽이 정원오 구청장이야? 이러면서 민주당 주자들이 아주 술렁술렁거렸대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그렇게 거창한 정치적인 캐리어나 혹은 서울시장이 되면 나도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서울 시민이 원치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실생활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좀 뜨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현정> 근데 민주당에 한 8분의 후보자가 더 있어요. 4번을 했는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이후에 서울시장 되는 사람은 다들 대통령의 꿈을 갖고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어쩌면 이명박이 같은 업적을 갖다가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으로서 업적이라는 건 청계천 개발하는 거고 버스 노선 아니에요?◇ 김현정> 맞네요. 다른 후보들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그러시다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판을 한번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12월 3일 계엄 1년을 계기로 조금 술렁임이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른바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의 쓴소리야 예전부터 쭉 왔던 거니까 그러려니 치더라도 윤한홍 의원, 주호영 의원 이런 분들이 나서서 지도부에 대해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장 그다음에 경북지사 이 둘 빼놓고는 그때 다 뺏긴 거 아니에요.◇ 김현정> 그랬죠. 시간 별로 없습니다만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최근 1인 1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결되면서 정청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니냐 이른바 명청 갈등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임기 6개월 된 대통령을 대표가 이길 수는 없다. 그렇게 원로께서는 보고 계시는군요.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유튜브로 한 5분만 더 괜찮으시겠어요?◆ 김종인> 예.◇ 김현정> 예 그럼 본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김병기 "국힘, 민생 인질극…좌고우면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 방침을 지속하기로 했다.

장동혁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하라"

장 대표는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야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경제 활력이 살아나야 민생도 살아날 수 있다"며 "산업 현장의 위험 신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장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낼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우리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은 산업 재편과 체질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산업 재편의 방관자가 돼선 안된다"며 "자구안을 독촉할 것이 아니라 금융지원, 에너지와 물류비 절감, 규제 완화 등 적극적 지원을 펼쳐서 체질 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난 통일교 접촉 단호히 거절…李 대통령도 밝혀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이 국민의힘을 넘어 더불어민주당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고 나섰다.

전재수 "내가 돌았냐…서른 살 이후 시계 차본 적 없다"

돈을 받고 시계를 받게,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국수본은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할 계획이다.신현보

한동훈 "대표 때 통일교 만남 거부..李는 왜 만나려 했나"

이 대통령은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윤 본부장이 청탁을 했다고 주장한 인물 중 하나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장관직을 사퇴했다. 다만 그는 청탁 사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속보]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 수사 기. .

임종성,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사실무근…윤영호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은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힘 “이재명 정권·통일교 유착 정황···특검으로 밝혀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하고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국무회의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이름도 여기저기 등장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정당들 주도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당정 이견에 해 넘기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최종안 도출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특검, 사실상 마지막 김건희 소환···관저 이전·선상 술파티 등 조사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선상 술파티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8월29일 구속 기소된 후 특검에 직접 나와서 조사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 특검팀 출범 이후로는 아홉 번째 조사다. 특검이 이날 남은 의혹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이 김 여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한은 오는 28일이다. 김 여사는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는 앞선 4일 조사에서도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편향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에 협조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 與최고위원 출마..“당청 핫라인 될 것”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정과 당을 바로 잇겠다”며 최고위원직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오세현 아산시장, ‘허위사실 유포’ 박경귀 전 시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선거에서 당선됐던 박 전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500만원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고 지난 4월 실시된 재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선됐다.

李대통령, 인도·캄보디아 등 8개국 신임 주한대사에 신임장 받아

이번 제정식에는 버나뎃 테레스 페르난데즈 주한필리핀 대사, 고조 최 주한가나 대사, 마리무투 카루파야 파뜨마나단 주한스리랑카 대사, 와엘 하셈 주한레바논 대사, 하젬 자키 주한이집트 대사도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각국 대사와 일일이 악수하며 "환영한다"고 전했고 배우자·수행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진행했다.일부 대사와는 짧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이어졌다.우리 측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최희덕 외교정책비서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참석했다.제정식은 의장대 사열, 신임장 제정,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약 10분간 이어졌다.

‘원조 친명’ 김영진 “통일교 특검 검토할 수 있어…민주당뿐 아니라 나경원도 연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 “정치적인 공격의 도구로 삼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인 김 의원은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3선 중진이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단독]선관위, 이 대통령 ‘정원오 칭찬’에 “선거법 위반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게재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선관위는 이날 정치관계법 질의에 대한 개별 답변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은 의례적인 행위”라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준석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 특검하자"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 종교단체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치권력과 결탁해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 의혹이다.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120명 이상의 파견검사를 명시하며 설계한 3대 특검과 달리, 개혁신당은 특검 파견검사로 딱 15명만 요구하겠다. 언론 보도를 통해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홍민성

10명 중 8명은 '전쟁 없는 평화공존이 통일보다 중요'에 동의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정도는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통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북한이 제기한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여론도 80%에 가까웠다.통일부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6일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한 결과 '평화공존이 통일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에 79.4%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의 62%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이유로는 '평화적 상태 구축'(37.3%)과 '경제성장과 위상 향상'(34.2%)을 가장 높게 꼽았다.남북통일의 속도에 대한 의견으로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57%), '현재 상태가 좋다'(26.5%), '가능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15.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정동영, 김정은에 "李정부와 협력 않으면 앞으로 어떤 정부와 할 수 있겠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특히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인권문제를 강력 제기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한미연합훈련도 어디까지나 "한반도 평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방문 계기에 북미대화가 열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대북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적대적 두 국가를 제기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은) 현실정치의 맥락에서 보면 폭발물"이라며 "이건 건드릴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정동영 "NSC 구조 이상해…대통령도 문제 인식"

정 장관은 10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단과의 간담회에서 NSC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통일분야 원로들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좀 이상하다"고 공감하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과 대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위 실장의 발언과 거듭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남북대화가 시작되면 대북 관광부터 제기할 것이라며, 북미 간에도 국면 전환을 위해선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 문제가 논의돼야 하며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북한 내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정 장관은 인권단체의 의견대로 실종자 함진우 씨를 공식 억류자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억류자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일하게 논의했다"며 "억류자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정상회담"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對한국 외국인투자 1위국 일본…통상본부장 日기업 간담회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재팬클럽 및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일 간 투자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불법하도급에 영업정지 최대 1년·과징금 최소 24%로 강화된다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 1∼8개월→8개월∼2년 상향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신고포상금도 최대 1천만원으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현행 건산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과징금 최대 30%)에 해당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시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했다. 신고 포상금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추후 최대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 64% "북한도 하나의 국가"…통일부 여론조사

국민 다수가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통일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64.6%('매우 동의' 22.7% + '어느 정도 동의' 41.8%)가 동의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77.8%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95%의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보좌관 성추행·명예훼손' 박완주 前의원, 대법 징역 1년 확정(종합)

강제추행·명예훼손은 유죄…직권남용·강제추행치상은 무죄로 보석 상태서 형집행 복역…아동·청소년 등 기관 5년 취업금지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5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제추행치상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가 강제추행 행위 종료 이후 박 전 의원의 대처 방식과 태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박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을 유지했다.

전북 정치권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전환, 지금이 기회”···반도체 지방 이전 요구도 확산

제조업 침체와 성장동력 부재로 고전해온 전북이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을 선도해 미래 산업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안 의원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중심 산업 재편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특히 “외부 송전망 건설 자체가 엄청난 문제고, LNG·열병합 기반으로 RE100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체계 전환을 강조했다. 전북 정치권은 용인 산단 계획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용인 산단의 자체 재생에너지 조달 능력은 19.87MW에 불과하며,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비만 73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경제성 논란도 지속돼 왔다. 반면 새만금은 태양광·풍력·서남권 해상풍력단지 등을 합쳐 약 7GW의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해 초기 반도체 산단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통령 구상에 맞춰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캄보디아 등 8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받아

이 대통령은 각국 대사들이 신임장을 전달할 때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일부 대사 부부와 수행원도 촬영에 함께했다. 인도 대사의 배우자가 합장 인사를 하자 이 대통령도 같은 동작으로 화답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오산기지 출입구 한국군 통제권한 회수하기로

앞으론 주한미군이 단독 관리…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영향 해석도 주한미군이 보안 강화를 이유로 한국군에 부여됐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출입구 통제권한을 회수하기로 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내달부터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의 출입 통제 및 전산기록 관리를 미군이 전담하도록 하는 출입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 공무원증은 사용할 수 없고, 주한미군이 발급한 출입 카드로만 출입이 허용된다는 의미다.

정동영 장관, 국가안보실과 다른 목소리에 “부처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정책을 두고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이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한반도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한국 정부가) 페이스 메이커로서 뚜렷이 한 역할은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다. 정 장관은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북·미가 협력하는 상황을 조성하는데 “연합훈련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했던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기준점이 된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북 유화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북 정책에서 한·미가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한다면, 우리 정부는 평화 우선주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전북을 대한민국 중심축 위에 세울 것"…도지사 출마

3선 의원인 그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전북 몫을 당당히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 안호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김 도지사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통합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전북은 1% 도전이 아니라 99% 책임지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전북의 미래는 말뿐인 도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리더십이 만들어낸다"고 덧붙였다.

[속보] 李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하기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다.

[속보] 李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하기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 . .

李대통령 지지율 62%로 상승…민주 44%·국힘 20%[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2%로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속보] 李 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장관 사의 수용하기로

또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62%···4%P 상승[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직전 조사인 2주 전에 비해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였다. 2주 전(11월24~26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조사(9월 1주) 대비 외교·복지·대북·경제 정책의 평가는 큰 변화가 없고, 부동산 정책은 긍정 평가가 10%포인트 하락했다. 응답률은 18.8%였다.

"'기본·기회특별시' 만들겠다"…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선언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더 이상 내란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선거"라며 "리더 한 명이 바뀌면, 국가도 달라진다.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서울은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고 시민의 자부심이 됐다. 그러나 지금 서울은 어떤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조차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4만5000명이 서울을 떠났다. 시민의 안전과 안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박 의원은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잠재력을 끝까지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도시가 돼야 한다. 월급 절반이 집값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며 "SH공사를 주택공급 및 관리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겠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없애 '교통 소외지역 제로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넷째로는 "물가가 안정된 서울로 전환하겠다.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식비 부담을 낮춰 식탁이 무너지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다섯째 모두의 AI 사회로 전환하겠다. 서울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창업-성장-회수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 AI 생태계 수도 서울로 도약하겠다.

통일교 금품의혹 실명 폭로 없었다 …장동혁 "李 대통령 협박 먹혀"

남은 건 여당에 대한 조사다.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한편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2022년 당시 교단 행사를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이슬기

대통령실 "李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 예정"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최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이날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전했다.

'까르띠에' 상표 등장한 평양 안경점…"전문적 봉사기지"

북한이 평양 시내에서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프랑스 명품 주얼리 브랜드 '까르띠에' 상표가 포착돼 눈길을 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수도 시민들 속에서 안경 제작 봉사로 이름난" 곳이라며 '평양광학기술사'라는 이름의 안경점을 소개했다. 조선신보에 게재된 평양광학기술사 내부 사진을 보면 진열대 벽면에 '까르띠에'와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밴', 영국 명품 브랜드 '던힐' 등이 적혀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점포 내부를 한국의 고급 안경 매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현대적으로 꾸며 놓은 것도 눈길을 끈다.

[속보]이 대통령,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직안을 조만한 재가할 예정이다.

與, 전재수 사의에 "공직 내려놓고 규명하는 자세가 국민눈높이"

그는 이날 방송 직전에 전 장관과 통화했다고 전한 뒤 " 본인은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정동영 "李대통령에 NSC 문제 제기"…자주·동맹파 갈등 수면 위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구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 역시 (NSC)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NSC는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최고위 외교·안보 회의체다. NSC는 상임위원장을 맡은 위 실장 주재로 국가정보원장과 외교·통일·국방부 장관과 차관급인 안보실 1·2·3 차장이 함께 참석한다. 통일부는 NSC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조정·연기 등의 방안 건의했지만, 국방부와 안보실 등이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 3일 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에서 NSC 체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원조친명' 김영진 "정진상, 통일교 만날 위치·역할 아니었다"

정 전 실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李대통령, 전재수 해수장관 사의 수용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원자로 위험 부담은 같은데 왜" 대전 유성구, 지원 제외에 반발

정용래 유성구청장 "공익 위해 하나로 가동…지속해 개선 요구" 대전지역 숙원사업인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 시설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정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입법 예고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연구용 원자로 소재지인 유성구가 제외한 것을 성토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방사성 폐기물 보관량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원자력 발전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사능 안전 관련 국고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통일교 금품' 23명 전담팀 구성 완료…"소환 조율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박 총경은 이날 복귀했다. 박 총경을 포함해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수사관 대부분인 23명이 투입됐다.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통일교 금품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진술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일부 의혹 당사자들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하면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기소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與 "野 무도한 필리버스터 중단해야" 가맹사업법 등 강행 처리

처리할 일은 제때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가로막은 민생법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라면서 "그런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한다. 이 법안들에 무슨 문제가 있나"라며 쏘아붙였다.그러면서 "이것은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어거지 무제한 토론으로 지체시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법안"임을 강조했다.한편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우선 지난 9일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주의·민생·평화 정책 제안' 사회대개혁委 15일 출범(종합)

시민사회·정당·정부 머리 맞대…정책포럼·국민보고대회 잇따라 개최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다음주 공식 출범한다고 총리실이 11일 밝혔다. 위원장도 미정으로, 추후 위원회 내부에서 호선 형식으로 선정하게 된다. 신현성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 "시민사회·정당·정부 이렇게 3분의 1씩 추천하고 있다"며 "대부분 시민사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의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구조로 옮겨놓은 제도"라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개혁 과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방사청, KDDX 공동설계 관련 공정위에 담합 여부 유권해석 의뢰

3가지 방식 중 공동설계는 KDDX 사업을 놓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사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방사청이 제시한 것이다.

李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사의 수용키로…내각 첫 낙마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밝힌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파나마서 개최…"공공안전 협력"

'제5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이 10일 파나마에서 열렸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국민의힘 “통일교 유착관계 민주당은 피하지말고 특검 수용해야...”

"대통령의 겁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 유착관계는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임을 입증하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지원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장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니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금품을 건넨 민주당 인사의 실명 공개를 예고했다가 입을 다문 것을 두고 "대통령의 겁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은 통일교가 유착된 것이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특검 수사 내용을 미리 보고받고 국무회의에서 공개 겁박에 나선 것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죄를 죄로 덮는 것은 파멸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또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국무회의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 농단”이라며 “민주당은 종합 특검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 사건부터 특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정권과 통일교의 강한 유착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는 한 차례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고 비판했다.그는 “공소시효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 경찰로 이관했는데 이는 특검이 야당만을 겨냥한 편파적 수사를 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며 “민중기 특검을 직무 유기와 편파 수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해외 출장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극구 부인하던 전 장관이 귀국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국민참여 의료혁신위 출범…金총리 "국민건강 증진 플랫폼 되길"

의료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평양시내에 '까르띠에' 안경점이…백화점엔 샤넬 화장품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에서는 특권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문화의 고급화가 꾸준히 이뤄져 왔다. 평양 대성백화점에 샤넬 화장품 등이 진열된 사실이 공개된 바 있고 2023년 개장한 복합쇼핑센터 '류경금빛상업중심' 내부에서도 이케아 상표 등이 포착됐다.안혜원

국민 64% "비상계엄은 내란"…모든 연령대서 과반[NBS]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1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64%로 집계됐다. 비상계엄 1년이 지난 시점에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묻자 '발전했다고 본다'는 답변이 47%였고, '퇴보했다고 본다'는 답변은 27%였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답변은 23%였다. 응답률은 18.8%였다.

노상원 일당, '고문'에 '약물'까지…계획문건 나왔다

그는 "계엄 하에서 정치인과 시민들을 신문·고문하는 과정을 전제로 어떤 약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정신과 육체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고문 계획"이라며 "이 문건 작성 과정에서 만에 하나 국군의무사령부가 특정 부대의 요청을 받아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료윤리와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계엄을 통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상대로 고문을 해 부정선거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내려는 계획을 세웠음이 드러난 바 있는데, 박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물' 사용 계획까지 있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수사와 진상규명의 초점은 누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돼야 한다"며 "12월 3일 내란 기도와 오늘 제가 공개하는 약물 고문 계획 문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해방 후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실수를 또 한 번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힘 '쓴소리 청년특위' 가동…장동혁 "불편한 진실 말해달라"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군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레드팀'을 동원한 가상 전투 훈련이다. 레드팀 공격력이 강할수록 실전에서 싸워 이길 전투력이 강해지고 강한 군대가 된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의 레드팀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러분의 쓴소리가 강할수록 당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국힘, 민중기 특검·전재수 고발…"민주당, 통일교 특검 받아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혐의를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와 그 수사팀도 고발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 국회의원이었던 전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청탁 대가로 명품시계 2개와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전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李대통령 지지율 62%로 상승…민주 44%·국힘 20%[NBS](종합)

대구·경북 지역과 20대를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과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 평가 응답은 30%로, 지난 조사보다 2%p 내렸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에선 외교·복지 정책이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외교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복지정책을 묻는 말에 응답자 65%, 62%가 '긍정'이라고 각각 답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5%p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2%p 하락하면서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졌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나쁘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60%로, '좋다'고 본 응답자(38%)보다 많았다.

고속전투주정 '청새치' 해병대 내년 첫 실전배치 된다

전장 18m급의 규모로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을 탑재하고 있다.시속 약 80㎞ 속력의 국산화된 워터제트 추진 체계를 사용해 저수심 해역에서도 기동성이 좋다.

공무원 'AI' 인재 육성 위한 범정부 협의체 출범

오영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정부 인공지능 전환의 기반을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인공지능 문해력을 갖춤과 동시에 관련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체계와 구체적인 교육과정 모형(모델) 등의 내용을 담은 전 공무원 대상 교육 지침을 공유할 계획이다. 공직사회의 인공지능 문해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한다.

재외국민 안전수요 급증에…외교부 '해외안전기획관' 신설

또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사안전국에 총 21명의 인력을 증원한다.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외공관에 현장 대응 인력도 증원한다.

공무원 AI 역량 높여라…범정부 교육협의체 출범

인사처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체계와 구체적인 교육과정 모형 등의 내용을 담은 전 공무원 대상 교육 지침을 공유한다.

'내각 첫 낙마' 번진 통일교 의혹…李대통령, 조기진화 가능할까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다. 앞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적은 있지만,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원칙을 앞세운 정면돌파를 선언한 이 대통령이 사태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 장관이 현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는다면 불공정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한 이 대통령 지시의 취지가 일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 장관도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지 않았나. 잘못된 의혹에 대해 당당히 수사받고 바로잡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 압박…국힘, '전재수 사의'에 역공 고삐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과 통일교 무슨 관계인가. 전재수는 통일교에 3천만원과 카르티에 시계를 받았느냐"며 "이런 증언과 의혹에 민주당이 침묵과 변명으로 일관하면 국민은 '더불어덮어당', '더불어독재당'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라며 "민주당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특검을 받아보면 될 일이다. 즉각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혹시 용산의 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보면 되느냐"고 비꼬았다. 그는 "이 대통령은 통일교의 민주당 의혹에 대한 특검보고를 받았는지, 수사에 개입했는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재수 사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지금의 의혹이 근거 없는 낭설인지 실체가 있는 의혹인지 모든 것은 철저한 수사로 낱낱이 가려져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재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은 특검뿐"이라며 "면죄부 경찰 수사는 안 된다. 특검을 즉각 도입해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것처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적었다.

외교부, 해외안전기획관·재외국민보호과 신설

재외국민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국장급)'이 신설된다.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 재외국민 보호·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한다.

진보 야4당 "정개특위에 비교섭단체 1명 제한, 매우 유감"

그러면서 "거대 양당의 일방적 합의로 비교섭단체 위원 몫을 1명으로 제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의 정치개혁 내용은 민의하고 충돌한다"며 "지구당 부활을 논의해볼 수 있지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우의장은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시의적절하다"며 "내란 이후 처음 치러질 2026년 지방선거도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포토] 2030 쓴소리 듣겠습니다

다만 이날 결심공판에서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

[포토]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다만 이날 결심공판에서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

與, '통일교 의혹' 先수사 後조치 원칙…지선 영향 등 파장 주시

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은 11일 "불법 금품수수가 없었다"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고, 임 전 의원은 에 "윤 전 본부장을 단독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거명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금품 수수 보도는 허위"라고 했고, 이종석 국정원장도 "2022년 접촉 후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친명계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연루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와 통화에서 "과거에도 부산시장 선거에서 흐름을 빼앗기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영남권이 통째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전 장관이 부산시장 후보로 자주 거론됐다"고 답했다. 다만 "예를 들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전 장관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결국 수사 결과가 나와야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토] 정책조정회의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측과 접촉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이석연, 與에 "당리당략에 국민실망…법왜곡죄 재고해야" 쓴소리

이 위원장은 "현실 정치와 관련해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며 "오늘은 민주당을 찾아왔지만 국민의힘도 찾아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역시 명불허전이다. 이 위원장은 저랑 딱 '찰떡궁합'인 것 같다"며 "헌법이 나침반이라는 말은 평소에 딱 새기고 있는 말"이라고 답했다. 아주 명쾌한 말씀을 새겨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라는 아픈 얘기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지 새기면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제일 큰 논의가 무엇이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 왜곡죄, 이것만은 재고해달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통일교, 대선 직전 "우리가 캐스팅보트"…정치적 영향력 노렸나

윤 전 본부장이 이 같은 표현을 쓴 건 그해 2월 통일교가 개최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에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초청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해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났다. 윤 전 본부장은 이에 대해 "그때 펜스하고 윤을 브릿지(연결)해준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그거는 액션(조치) 해줬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에 접근한 뒤 통일교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 기다렸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 측은 특정 정파에 국한해 후원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전날 결심공판에서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여러 정파를 아우르려면 당시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대선 후보가 참석하는 게 절실했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행사 전인 1월 25일에는 해당 간부에게 당시 양측 후원회장을 통해 정치자금을 전달했단 취지로도 말했다. 나는 그게 싫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임종성 전 민주당,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는 '곁다리'라고 표현하며 대선 후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에게 통일교 측 자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반면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독단적 범행이라는 입장이다.

이준석 "통일교 의혹 특검하자, 우리가 추천"…국힘 "환영"(종합)

국민의힘 대표 출신인 이 대표는 특검 제안에 대해 "민중기 특검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혹을 빼고 수사했기에 신규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목적에 맞게만 운영하면 혈세를 아끼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함께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발본색원을 특검으로 이뤄내 보자"고 했다.

정동영 "NSC 구조 이상해…대통령도 문제 인식"(종합)

정 장관은 10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단과의 간담회에서 NSC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통일분야 원로들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좀 이상하다"고 공감하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과 대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위 실장의 발언과 거듭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 또한 현재로선 연합훈련 조정에 대해 긍정적이지는 않는 분위기다. 그는 남북대화가 시작되면 대북 관광부터 제기할 것이라며, 북미 간에도 국면 전환을 위해선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 문제가 논의돼야 하며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내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정 장관은 인권단체의 의견대로 실종자 함진우 씨를 공식 억류자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억류자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일하게 논의했다"며 "억류자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정상회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신이 전북도지사 출마 후보군에 포함된 언론 보도에 "한 번도 상상 해본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친명 이건태 "정부와 엇박자"…정청래 직격하며 최고위원 도전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의 회견에서 "당심·민심·통심이 이건태로 통하도록 하겠다"며 도전장을 냈다. 특히 박찬대 의원은 8·2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앞세워 정 대표와 경쟁한 인사다. 이에 대응해 정 대표 측에서는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 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 이성윤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통일교 의혹 특검하자"…이준석 제안에 국힘 "환영"

목적에 맞게만 운영하면 혈세를 아끼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고위 후 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우선 (특검)법안 발의를 해야 한다. 적극 환영한다"고 호응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과 함께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발본색원을 특검으로 이뤄내 보자"고 덧붙였다.신현보

[포토]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8단체 간담회

다만 이날 결심공판에서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

경찰 '통일교 금품' 23명 전담팀 구성…윤영호 구치소 접견(종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박 총경은 이날 복귀했다. 박 총경을 포함해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수사관 대부분인 23명이 투입됐다. 전담팀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수감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한다.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확인하며 제기한 의혹의 신빙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통일교 금품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진술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일부 의혹 당사자들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李, 전재수 장관 사의 수용 예정… 절차대로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들어 재임 중인 장관이 물러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주민 "'기본·기회' 특별시 만들겠다"…서울시장 출사표

3선인 박 의원은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저는 서울의 전환과 도약을 제안한다. 누구나 잠재력을 끝까지 펼칠 기회의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권 마지막 방어선’ 자사주...여당, 소각 의무화 시동 [HK영상]

재계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강한 우려를 내놨습니다. 자사주 활용이 특정 주주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하지만 재계는 제도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확충...3월 시행 앞두고 5394명 보강

향후 2년간 2400명에 대한 인건비를 매년 6개월씩 국고를 보조한다.행안부는 복지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등 운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주한미군, 오산기지 출입구 한국군 통제권 회수하기로

11일 군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다음달부터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의 출입 통제 및 전산기록 관리를 미군이 전담하는 출입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오산기지 출입구는 3곳이다. 공군작전사령부 부근 출입구는 한국군 출입 편의를 위해 한국 공무원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미가 공동 관리해왔다.

해병대,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함정 도입한다...고속전투주정 진수

고속전투주정은 기존 고무보트 형태의 해병대 구형 고속단정(RIB)보다 빠르고 방호력이 높으며 더 강한 무장을 갖췄다. 국산 워터제트 추진체계를 적용해 저수심 해역에서도 시속 80㎞ 속로로 이동이 가능하다.

무안군 '광주 군공항 이전 저지 지원 조례' 개정될 듯

전남 무안군이 지난 2019년 제정한 '광주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 지원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은 지난 2019년 '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2020년부터 해마다 군 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왔다. 해당 단체는 군 보조금과 자체 예산을 들여 군 공항 이전 반대를 위한 피켓이나 현수막 등 홍보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변호인' 與이건태, 정청래 직격하며 최고위원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이른바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친이재명(친명)계 이건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 이번 선거는 내년 8월까지 잔여임기를 채울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선이지만 1인 1표제 좌초와 맞물려 정 대표에 대한 재신임 성격을 띠며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신현보

안귀령 “총구 실랑이 사전연출 주장 허무맹랑…김현태에 법적 조치”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총구를 잡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처음 나와서 언론에서 잔다르크라 하면서 국제적으로 홍보를 했다”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또 “김현태의 비상식적인 주장이 검증 없이 보도되거나 확산돼 내란의 진실을 둘러싸고 혼란을 조장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어떠한 계산도 없이 오직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며 “이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서울시장 출사표…“기본특별시 만들겠다”

3선인 박 의원은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저는 서울의 전환과 도약을 제안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도 혜택…박상웅, 개정안 발의

이 때문에 산업 집적화 등을 위해 같은 지역 내에서 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려는 기존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철수 “전재수, 사퇴 후 부산시장 출마로 김경수 길 준비하나”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시효 만료까지만 버틴 후 국민의 눈을 가린 채 부산시장에 당선되고 싶은 건가”라며 “오늘 아침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 만큼 부산시장 출마 또한 접겠다고 밝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김경수 당시 민주당 의원은 자신과 무관하다면서 호기롭게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했다”면서 “잠시 도민들을 속여 당선됐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져 철창신세를 피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희용 “통일교-민주당 의혹 특검해야…민중기 특검도 특검 필요”

그는 통일교 측 간부가 교인들에게 ‘민주당에도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이쯤되면 민주당 당원명부 압수수색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했다.

고용부·서울시·공무원연금공단 '균형 인사 정책 실천' 기관 선정

이들 기관은 여성·장애인·지역인재 채용 확대, 승진·보직 운영에서의 균형 인사 실적, 내부 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한-라오스 15일 정상회담…"초국가 범죄대응 협력 등 논의"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 내외가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14∼15일 공식 방한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1일 밝혔다.

'복부 단련' 핑계로 후임 폭행한 상병…징역 8개월·집유 2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을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보병사단 소속 A 상병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상병은 '복부 단련'을 명목으로 지난해 7월 생활관에서 당시 일병이던 두 후임병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한 뒤 엉덩이를 폼롤러로 때리는 등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귀령, '총기 탈취 연출' 주장에 "허무맹랑…법적 조치"

당시 그는 계엄군을 향해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라고 소리치며 총구를 낚아채려는 듯 거칠게 잡아 흔들었다. 그는 "위험한 일을 했다고 어머니가 아주 크게 뭐라고 하셨다"며 "사실 좀 송구스럽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저보다 더 용감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 실제로 계엄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도 계시는데, 제 모습이 화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다"고 했다.홍민성

한동훈 “당대표때 통일교 초대 거부…당시 이재명 대표는 뭐했나”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가 정치개입하면 해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올 8월 특검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고 진술한 것이 알려진 뒤 나온 발언이었다. 당초 윤 전 본부장은 10일 자신의 재판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밝힌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6·25 전쟁 때 출산 앞둔 부인 두고 21세 전사… 故 서갑출 일병, 75년만에 귀환

이어 지난 2008년 국군대구병원에서 고인의 친아들 원직 씨와 고인의 남동생 서정욱 씨(83)가 유전자 시료를 제공했으나, 당시 분석기술의 한계로 혈연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최근에서야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고인은 1929년 1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태어나 1950년 8월, 21살의 나이에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을 두고 입대했다. 고인이 소속된 국군 제7사단 3연대는 수도사단에 배속돼 전투에 투입됐다. 국군은 이 전투를 통해 기계와 포항지역 북방으로 후퇴하는 북한군을 추격하는 반격 작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인은 올해 국유단이 20번째로 신원을 확인한 호국영웅이다.

李대통령 "인사 문제, 익명 텔레그램으로 제보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공직 인사 문제와 관련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익명으로 저한테 텔레그램이라도 보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공무원들을 향해 "실제로 만약에 정말 일반적으로 오해되는 것처럼 공직자 대다수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서 사익이나 도모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그랬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겠나"며 "압도적인 다수는 정말 본래 역할에 충실하게 자기 일 잘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적으로 공평하게 정말 일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다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극히 소수가 마치 이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게 만든다"며 "그건 정말로 아주 소수다, 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거쳐오면서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과 관련해 "여러분들은 5200만 국민들의 삶을 이 선 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나라의 운명을, 개인의 인생을 통째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공소시효 임박…경찰 "즉시 수사"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통일교 간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됐다. 국수본은 중대범죄수사과 내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李대통령 “불공정 공직 인사, 익명 텔레그램으로 제보해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와 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 태도와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그는 “인사가 공직에서 가장 중요한데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계 1.5세’가 주한 가나 대사로 돌아왔다···이 대통령에 신임장 전달

고조 최(한국명 최승업) 주한 가나 대사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존 드라마니 마하나 가나 대통령의 신임장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서 최 대사를 포함한 주한 인도·오스트리아·캄보디아·필리핀·이집트·스리랑카·레바논 대사 등 8명으로부터 파견국 정상들의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의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공식 전달하는 외교 의례다.

李 대통령 지지율 60% 돌파…4%p 오른 62% [NBS]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내린 30%다.국정운영 신뢰도도 지지도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각각 5%포인트 상승, 2%포인트 하락했다. 응답률은 18.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홍민성

송언석 “입틀막 폭거 우원식 의장 자격 있나…모든 법안 필버 대응”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우리 당에서는 우 의장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법적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효상 당시 의장은 5시간 19분간 당시 김대중 의원의 발언 있고 난 이후에 마이크를 껐다. 우리 당은 이 3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막아야 할 전체주의적 8대 악법은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대한민국 파괴법이다. 꼬리자르기 하지 말라”고 했다.

李대통령, 15일 韓-라오스 정상회담…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협력 논의

강 대변인은 "통룬 주석의 이번 방한 및 한-라오스 정상회담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 내외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14일부터 15일까지 공식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한-라오스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문형배, 헌재 동의하는 ‘재판소원’ 반대…“대법관 8명 증원”

특히 재판소원을 두고 헌재는 찬성, 대법원은 반대 의견을 내비치며 두 기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다.

‘개혁과제 논의’ 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출범…성평등 과제는 빠져

신현성 국무조정실 민정실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 정당이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한다.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외쳤던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로 연결하자는 취지다. 제시된 개혁 과제에서 성평등 관련 논의는 빠졌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위원장은 미정이다. 추후 위원회 내부에서 호선 형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향후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성과보고 등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석연, 정청래 만나 “국회가 국민 갈등 진원지” 쓴소리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정 대표와 약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 위원장은 “법 왜곡죄 이것만은 재고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는 “차분히 이해하고 의견 교환을 했다”고만 언급했다.

내란특검 이어 軍 수사할 국방특별수사본부 15일 출범

12·3 비상계엄 관련 군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국방특별수사본부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한다고 국방부가 11일 밝혔다.

국방부, 군사경찰 등 40명 규모 '국방특별수사본부' 15일 출범

오는 15일부로 국방부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부 내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돼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진다. 이어 "감사관실 중심으로 실시한 자체조사결과, 내란특검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조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일 국방부는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검찰단을 중심으로 군사경찰 수사관 등 지원인력을 포함해 40명 규모로 구성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전재수, 사퇴하고 부산시장 출마하나…김경수의 길”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시효 만료까지만 버틴 후 국민의 눈을 가린 채 부산시장에 당선되고 싶은 건가”라며 “오늘 아침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 만큼 부산시장 출마 또한 접겠다고 밝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김경수 당시 민주당 의원은 자신과 무관하다면서 호기롭게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잠시 도민들을 속여 당선됐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져 철창신세를 피하지 못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시효 만료까지만 버틴 후 국민의 눈을 가린 채 부산시장에 당선되고 싶은 건가”라며 “오늘 아침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 만큼 부산시장 출마 또한 접겠다고 밝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박주민,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기본·기회특별시 서울 만들겠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 세월호 참사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갑에 당선된 이후 3선을 했다.

윤호중 장관, 체코 신정부와 연쇄 면담…공공행정 협력확대 논의

이번 방문은 체코 내무부가 행정안전부와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지역개발, 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 대한 협력을 희망해 추진됐다. 윤 장관은 지난 10일에는 상원을 찾아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즈비네크 린하르트 공공행정위원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비스트르칠 의장과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계기로 교류 확대 및 공공행정·AI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린하르트 공공행정위원장은 인적·관광·문화 교류 확대 의지를 밝혔고, 윤호중 장관은 이에 직항 노선 증편과 문화원 설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與, 국힘 나경원·곽규택 징계안 제출…"의제 벗어나 필리버스터"

김 원내대변인은 곽 의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무선 마이크를 나 의원에게 전달했고, 피켓을 들고 연단에 서서 항의하는 등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높기 때문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 나경원·곽규택 의원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의제로 돌아오라'고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국회법 102조를 위반해 의사일정을 현격히 방해했을 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사이버보안 평가지표 공개…"AI 기반 보안에 가산점"

국가정보원은 2026년도 사이버보안 평가지표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0∼11일 정보보안 담당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평가지표는 정부의 '3대 AI강국 도약' 정책 기조에 맞춘다고 전했다.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결백 주장하며 사의…내각 첫 낙마[노컷브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사직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HD현대중 노조 "KDDX 사업,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1일 "최근 정부와 방위사업청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추진 방식이 잇따라 흔들리면서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등 9명은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8명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KDDX 사업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李대통령 "인사에 문제 있으면 익명 문자라도 달라…시정하겠다"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대다수가 사익을 도모하거나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선망의 대상이 됐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일을 잘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그중 최고의 책임은 저 같은 사람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나라의 운명과 미래 세대의 삶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친한계 반발에도…장동혁 "당무감사위는 독립기구, 공방 안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강남병은 한 전 대표가 거주하는 타워팰리스가 속한 지역구다.이 위원장은 더 나아가 한 전 대표의 딸과 같은 이름을 가진 당원은 재외국민 당원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의 딸은 외국에서 유학 중이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의 가족 이름까지 모두 공개하기도 했다.이를 두고 친한계는 거세게 반발 중이다. 박정훈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무슨 검찰 수사인 줄 알았다"며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 자녀의 실명이 공개된 것을 놓고 "그런 인권유린이 어디 있느냐"라며 "(당원 관련 정보를) 들여다본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준석 "민주당·통일교 특검, 우리가 추천…국힘은 혁신당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면 된다"며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기득권 양당이 특정 종교단체와 이렇게 깊이 얽혀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종교단체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치권력과 결탁해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 의혹"이라고 비판했다.또 "동일한 사안으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도 했다.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향해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 15명에게 금품을 지원했다는 진술을 8월에 확보하고도 4개월간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이첩했다"며 "민주당이 좋아하는 그 특검이 민주당 의혹은 빼고 수사한 것이다.

송언석 “이재명 당대표때 통일교 직원들 당직 임명…유착 의심”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 관련해 “꼬리자르기”라고 일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상정 예정인 형소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라오스 정상 14~15일 방한…"초국가 범죄대응 협력 논의"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 부부가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14~15일 공식 방한한다. 이어 "시술릿 주석의 방한과 정상회담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회담에서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논의 외에도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과 인프라, 공급망, 인적교류, 국제 현안 등과 관련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李대통령 "텔레그램 문자라도 달라"…공무원들에게 한 부탁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공직자 대다수가 사익을 도모하거나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선망의 대상이 됐겠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일을 잘한다.

[2보] 특검, 박성재 내란혐의 기소…최상목·정진석 등 직무유기 기소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두 번 모두 영장을 기각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JSA 경비대대 병사, 사격훈련중 오발 사고로 정강이에 총상

사고는 JSA나 비무장지대가 아닌 DMZ 인근 부대 사격훈련장에서 발생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정청래 앞에서 "법왜곡죄 재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어떤 결론을 끌어냈다고 해도 헌법을 이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은 해야겠다.

보훈공단, 원주 보훈가족에 김장김치 후원…8년째 겨울나눔

보훈공단은 원주 지역 보훈 가족들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겨울맞이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개정

법안은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경청, 대형헬기 시뮬레이터 도입 추진…중앙기관 최초

해양경찰청은 해상 임무 비행 훈련에 최적화된 대형 헬기 시뮬레이터를 중앙정부 기관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입대부터 전역까지’ 국방부 모바일 플랫폼 ‘장병e음’ 공개

이를 통해 △모집 안내 △병역판정 △휴가·외박 △증명서 발급 △예비군 훈련 안내 등 입대 전부터 전역 이후까지 군 관련 행정을 통합 지원한다. 체력단련장 예약, 내일준비적금 가입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 평택 오산기지 韓출입통제권 회수키로

공군 관계자는 "한미 공군은 오산기지 출입 체계 개선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李 "인사는 최대한 공정·투명·합리적 노력…문제시 연락하라"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면서도 "여러분들은 5200만 국민들의 삶을 이 손 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임종성 “윤영호 연락처도 없어…통일교 인사 당직 준건 사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금품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선 “따로 만난 적도 없고 연락처도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천무원 선교정책처장을 지낸 핵심 인사인 이 씨는 2023년 4월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직을 맡았는데, 이 과정에 당시 수석부의장이었던 임 전 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자신이 통일교와 유대가 깊었다면 자녀를 탈락시킬 수 있었겠느냐는 취지다.

민주당 강원 고성지역위, 금품 주고받은 군의원 3명 제명 촉구

군민과 군의회 명예·품위 훼손…"즉각 윤리특별위 회부해야" (강원 고성=) 류호준 =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강원 고성군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실시된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李대통령 "잠재성장률 반등까지 확장재정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잠재성장률이 1% 후반까지 떨어지고 실제 성장률은 0%대에 그친 현 상황과 관련해 "결국 확장재정정책은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다"고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들 중에는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뭔지 싶을 수 있다"며 "우리가 노력을 하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 그게 잠재성장률인데 인구 감소 등으로 떨어진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올라갈 요인 중 하나는 기술발전, 생산성 향상 같은 것인데 그걸 높이려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몇 년간은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구 부총리가 "올해 잠재성장률이 1% 후반인데 실제 성장률은 0.9% 정도,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사실 정책 운용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그래서 하반기 새 정부 들어서서 몇 조치만으로도 (성장이) 급반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61년만에 의장이 필버 방해’ 곽규택 피켓에 우원식 “법 지켜라”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102조의 2는 의제와 관계 없거나 허가 받은 성질과 다른 발언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무제한 토론을 가리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라고 한다. 하지만 의장이 의제에 맞는 토론을 요청하면 발언하는 의원이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했었고,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우 의장의 발언이 끝난 후에도 여야 간 기싸움은 이어졌다.

김건희 '양평의혹' 수사중 개인비리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공방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서기관이 뒷돈을 받은 정황이 담긴 영상과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그의 가족은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걸로 안다"며 "본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 사건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나경원측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저질 물타기 공작"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충돌하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 직후 들과 만나 "그 부분에 대해선 나 의원이 전혀 사실 무근임을 말씀하고 있다"며이라고 말했다.

목포·순천대 통합 교명 18일 발표…'김대중대'는 후보서 배제

전남 국회의원들 제안에 찬반 논란…대학들에 항의·반대 빗발 전남 정치권이 '국립 김대중대학교'를 제안하면서 관심을 끈 목포·순천대 통합 교명이 오는 18일 확정된다. 11일 목포대와 순천대에 따르면 두 대학 통합공동추진위원회는 전날 제8차 회의를 열고 교명 후보와 선정 일정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남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9일 통합 교명으로 국립 김대중대학교를 제안했다.

나경원, '통일교 의혹' 거명에 "명백한 허위…저질 물타기 공작"

나 의원실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 금품수수 의혹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장관, 체코 신정부와 연쇄 면담…공공행정 협력확대 논의

윤 장관은 지난 9일 체코 하원에서 같은 날 취임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신임 총리와 카렐 하블리체크 부총리 겸 산업부 장관 지명자를 만나 양국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바비시 신임 총리와의 면담에서 윤 장관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에 체코를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스트르칠 의장과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계기로 교류 확대 및 공공행정·AI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끄는 공공행정협력단이 8∼1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고 행안부가 11일 밝혔다.

특검 "윤영호, 여야 정치인 5명 진술" 확인…'편파수사'엔 반박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정치인도 지원했고, 이 사실을 특검팀에 말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고 확인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지만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

백해룡 "주제 넘은 임은정"…野 "李대통령, 공무원에 사과해야"

지난 2023년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뤄진 실황 조사 당시 밀수범 A가 B에게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 보도에 따르면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다. 수사의 깊이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이 세관 직원과 공모해 필로폰 약 24kg을 밀수했다고 폭로했다. '세관 직원의 도움으로 4번 또는 5번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밀수범의 경찰 진술 등이 근거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직접 임 지검장에게 백 경정을 합류시키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JSA 경비대대서 사격훈련 중 오발 사고… 병사 부상

이 사고로 A 상병이 우측 정강이에 총상을 입어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고 있다.

민주 “통일교 의혹 엄중히 보고 있어…수사로 진실 드러날 것”

백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국회법 102조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오늘 의총에서 (관련)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다. 곽 의원에 대해서는 “무선 마이크를 가져와 나 의원 옷에 장착해 주면서 의제 외 발언을 계속하도록 부추겼다”며 “국회법 제148조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저질 물타기"…통일교 의혹 거명에 분노의 반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명되는 데 대해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이라는 반박했다.나 의원실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 의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나 의원은 "수천만원 금품에 명품 시계까지 수수했다고 지목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민주당 의원들과 (나 의원을) 5인으로 묶어 열거하는 것 역시 금품수수 의혹의 외관을 인위적 작출(외관을 의도적으로 꾸미는 행위)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나 의원에게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뒀겠나"라고 반문했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또 올라, 4%p 오른 62%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p) 상승한 6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2%로 같은 기간 1%p 상승했다. 외교·복지 정책은 전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가맹사업법 국회 통과…'판결문 공개' 필리버스터 곽규택 나서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뒤 표결이 열리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로 끝낼 수 있다. 의장의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의 입장 표명에 국민의힘은 고성 등으로 거세게 항의했다. 곽 의원도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 '또 마이크 끄시게요?'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필리버스터에 나섰다.이에 대해 우 의장은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피켓을 내리는 것이 국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충고한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며 따로 제지하지 않았다.

李대통령 "형사처벌 효과 없어…'무슨 팡' 처벌 안두려워 규정 어겨"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계엄 가담·김건희 청탁' 박성재 재판에…한덕수도 추가 기소(종합)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에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요청을 받은 박 전 장관은 담당 부서의 실무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뒤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향후 김건희 특검팀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후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다. 지난 4월 이후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 전 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김건희특검 “윤영호, 여야 정치인 5명 진술…편파수사 아냐“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 보도와 주장이 잇따르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지 4개월여 만인 최근 해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특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여야 정치권 통일교 금품’ 23명 전담팀 구성···오늘 통일교 인사 접견

경찰이 여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0명이 넘는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구속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하는 것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번 의혹은 지난 5일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하는 등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혹 관련자들과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정청래 "대통령과 놀라울 정도 의견일치…바늘구멍 빈틈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1일 "당정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원팀·원보이스'로 굳건하게, 차돌같이 단결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저격한 李대통령 "그 사람들 처벌 두렵지 않은 것"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속도전을 주문했다. 민사 배상 책임을 확대하거나 과징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중심으로 제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상정…국힘 필버 시작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취임 6개월' 李긍정 62%…민주 44% 국힘 20%[NBS]

반면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같은 기간 22%에서 20%로 2%p 낮아졌다.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으로 뒤를 이었다.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됐다. 6개월 후 경제 전망에 있어서는 '좋아질 것' 37%, '차이 없을 것' 34%, '나빠질 것' 25%로 나타났다.

與, 재계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 필요" 재차 강조

오 위원장은 지난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신주 발행 절차와의 규제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 정합성 등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자사주 활용에 있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데에선 경제계도 전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통일교 의혹' 전재수에 "부산시장 출마 접겠다고 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장관에 대해 "부산시장 출마 또한 접겠다고 밝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압박했다.

국힘,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정치적 중립성 의문”

우 의장은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13분 만에 마이크를 껐고 국민의힘은 ‘제2의 추미애’라고 반발했다. 우 의장은 ‘의제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회의 시작 2시간여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쿠팡 정보유출 2차 피해 주의보…"열흘간 피싱 신고 229건"(종합)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쿠팡 관련 피싱 신고 건수가 최근 열흘간 2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당게 조사' 논란…장동혁 "李 폭주 막는 일에 힘 모아달라"

그는 "지금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8대 악법을 막아내기에도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고 했다.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당원들이 끝 번호 네 자리가 같은 휴대전화 번호로 등록했고, 작년 12월 비슷한 시기 탈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당원들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신현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15일 출범…특검 후속조치

아울러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확인되는 의혹도 수사한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출범한다. 11일 국방부는 "12·3 불법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15일부로 국방부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野 “통일교 특검해야”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며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했다. 다만 전 장관은 “불법적 금품수수 얘기는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불법적인 어떤 금품 수수도 단연코 없었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고 했다.

청주시, 독립유공자 후손 4가구에 주거개선 지원

시는 기부금 등을 활용해 이들 가정의 재래식 욕실 및 주방 개선, 창호 교체, 도배·장판, 단열시공, 엘이디 조명 교체 등을 지원했다. 청주시는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의 후손 4가정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기부금 등을 활용해 이들 가정의 재래식 욕실 및 주방 개선, 창호 교체, 도배·장판, 단열시공, 엘이디 조명 교체 등을 지원했다.

'이재명표 의료개혁' 의료혁신위 첫발…국민참여 대폭 강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지필공)' 등 의료개혁이 첫발을 뗐다. 최종적으로는 민간위원과 시민 패널 숙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해 논의 과정·결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혁신 시민 패널'도 신설한다.

JSA 병사, 사격훈련 중 오발 "우측 정강이 총상, 생명 지장 없어"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병사가 권총 사격 훈련 중 오발로 우측 정강이에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게시판] 인사처,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개최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수기관으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공무원연금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됐다.

李대통령 "인사에 문제 있으면 익명 문자라도 달라…시정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며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대다수가 사익을 도모하거나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선망의 대상이 됐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일을 잘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그중 최고의 책임은 저 같은 사람에게 있다"고 말했다.

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이준석 12일 출석요구…한동훈도 재요구

전날 참고인 출석요구를 거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오는 18일 출석해달라고 재차 통보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작년 총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오는 18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작년 총선 무렵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절하자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언론에 말한 대목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참고인 출석을 요청해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가 당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재수 장관 사의, 지방선거 판도 바뀌나[지지율 대책회의]

◇윤준호> 통일교 이슈가 뜨겁습니다. 윤영호 통일교 2인자죠.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입에서 이제 특검 수사를 할 때 진술들이 나왔어요. 민주당 전현직 인사들한테 접촉을 했고 그리고 뭐 금품을 전달한 인원도 있다. 그러면서 전재수 장관이 실명까지 거론이 됐고요. 지금 이제 장관직은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받았다고 의혹이 제기되는 게 시계. 그러면 아마 공소시효의 구애를 받지 않고 뇌물죄 등으로 이거는 사실 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나 정동영 장관도 나왔지만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정치권에 파급이 큰 게 이 전재수 전 장관 이슈잖아요. 왜냐하면 부산시장에 너무 유력한 민주당 측 후보였고. 실제 특검이 이걸 뭉갰었지만, 수사 기록을 보면 이게 통일교 측의 일지에 윤영호가 진술한 날에 전재수 장관이 만났다는 것까지도 특검이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빙성 있는 있는 1차 증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특검의 수사 뭉개기를 떠나서 이 정도 요건이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체포 동의안 동의를 해주든 안 해주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긴 해야 돼요. 권성동 의원이 거의 똑같은 정도의 정황 증거와 진술과 수첩 메모만으로, 거기도 뭐 물증이라는 게 받은 날짜 기록. 만난 날짜에 한 학자한테 보고했다는 거. 수사를 통해서 봐야겠지만 사실상 지방선거에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하헌기>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는데. 일단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그냥 대답을 드리면 특검의 처신은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선 수사팀은 수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윗선에서는 묵살했다면서요. 그런데 또 윗선에서 발표는 뭐 사실 특검 전체가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했는데 거짓말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권성동 의원 사례와 거의 동일한 정도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만 나온 거고요. 제가 여기서 전재수 의원이나 다른 분들 논리적으로 뭐 다른 논리를 구성해서 방어를 해 본들 사람들이 믿겠습니까?이거는 수사를 한번 해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통령이나 그냥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게 기조입니다. 지금 뭐 박형준 시장 갑자기 너무 행복해질 것 같고. 사실은 부산시장 경선에 참여 의지가 있는 현역 의원이 거의 뭐 아직까지 눈에 안 띄었거든요. 그리고 박형준 시장은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 거다. 특검 조서에서 이미 지난 8월달부터 금품 수수 의혹 사실을 인지를 했는데 수사를 안 하고 또 야당에서 먼저 제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후발 주자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부산 민주당의 고민은 뭐냐면.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 발 빠져 있는 상황이고. 뭐 전재수 전 장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당과 李대통령 생각 놀랍도록 일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반적인 논의를 다 했고, 당의 생각과 이 대통령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개혁 과제는 중단 없이 추진하되, 지혜롭게 추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9일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관저 만찬이 있었다"며 "당정대 간 바늘구멍만 한 빈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서울시장 출마 릴레이 본격화...박주민 출마선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직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후보군들의 출마 릴레이가 본격화했다.박 의원은 이날 광화문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외에도 노인·아동·장애인 돌봄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돌봄 안전망' 도입을 비롯해 △대중교통 사각지대 제거 △물가 안정 △'인공지능(AI) 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AI 안전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기회특별시 서울' 정책은 서울투자공사 설립을 통한 스타트업 지원이 대표적이다. 이에 더해 AI 오픈랩과 데이터·모델 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일각에선 '명심'이 정 구청장을 향해있다는 해석도 제기되며 정 구청장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李대통령, 캄보디아 대사 등과 환담…'스캠사기 감소'에 사의(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도·오스트리아 등 한국에 새로 부임한 8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다.

국힘 곽규택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 피켓 놓고 무제한 토론 나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61년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라고 적힌 피켓을 단상에 올려놓고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또 발언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한참동안 고개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통일교 금품' 수사에 李정부 내각 흔들..정동영 해명·전재수 사임

'통일교 금품 로비' 파문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장관 사퇴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의혹에 연루된 여권의 3명 전현직 의원들이 모두 이 대통령의 최측근 '친명계' 인사들라는 점에서 당정의 위기감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논란 확산을 조기에 차단시키기 위해 여야 구분 없는 수사를 지시하면서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공직자 비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언급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관련 사건에 대해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 입장 표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인과 함께 한번 만났지만 그 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고, 금품수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매체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반발했다.전 장관과 정 장관은 현직의원으로 친명계로 구분돼 왔다. 특히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실세 장관으로 주목받아 왔다.원조 친명계 모임인 '7인회' 멤버인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사안에 연루돼 의혹을 받고 있다. 당정은 조기개각을 그동안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달아오르는 연말 입법 전쟁…여야, 3박 4일 필버 대결 돌입(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모든 법안에 전면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 '패키지'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비쟁점 법안에까지 전면적인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우면서 대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날 필리버스터 초반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간 신경전도 펼쳐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과하세요" 등 고성과 함께 거세게 항의했다.

대법관 증원론…"하급심 강화·상고 걸러야·단계적 8∼12명"

대법관 수를 늘리더라도 국민의 권리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거나, 하급심 강화가 우선이란 주장도 나왔다. 고법 부장판사를 지내다 헌법재판관이 된 문 전 대행은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총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상고심사부에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 불수리 결정으로 본안에 회부되는 사건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문 전 대행은 또 "3년 뒤면 총선을 한번 거친다"며 "총선을 통해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주는 게 제도의 수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선수 전 대법관은 민주당 TF안인 대법관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모든) 대통령이 평균 21.6명을 임명하게 돼 이는 평균적인 수치"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는 배치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입장이 달라진 배경을 묻는 말에는 "과거에 12명 증원안도 제시했는데 증원 반대 부분만 강조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결국 하급심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수를 늘린다면 점진적으로 소부 1개에 해당하는, 상고심사부를 담당할 수 있는 정도로 우선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실질적인 합의나 심리가 가능해지느냐"며 "대법관 증원을 아무리 한다 해도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고제도, 대법관 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본질적인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광주도서관 붕괴 사고에 "당국, 최선의 조치 다 해야"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영상] 해군 3천t 안무함에 캐나다 승조원 동승…'K-잠수함 프로모션'

안무함 승조원들은 훈련 기간 대잠훈련, 자유공방전, 연합 대잠전 등을 진행하며 랑글루아 주임원사에게 잠수함 운용절차를 소개하고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을 설명했습니다.

정부, 태국-캄보디아 무력충돌에 "평화적 해결 촉구"

정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 무력 충돌이 대화로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상] 유인기는 탐지·무인기는 타격…호주 무인전투기, 첫 실사격

호주가 개발한 무인 전투기 MQ-28A '고스트 배트'가 공중 표적을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스트 배트는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을 발사해 제트 엔진을 단 표적 드론 '피닉스'를 맞히는 데 성공했는데요. 호주 국방부는 "무인 전투기가 실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공중 표적을 타격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영상 : Royal Australian Air Force·Boeing

이 대통령, 취임 첫 업무보고 시작..."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HK영상]

11일,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과 기강을 거듭 강조했다.

LIG넥스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블록-Ⅲ 2030년까지 개발

LIG넥스원[079550]이 오는 2030년까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블록-Ⅲ) 체계종합 개발을 진행한다. LIG넥스원은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총 2천166억원 규모의 체계종합, 작전·교전통제소 등의 시제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필리버스터에 임시국회 첫 본회의 3박4일 이어진다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11일 개막해 14일까지 3박 4일 간 이어진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마다 과반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3건 법안 처리에 14일까지 꼬박 나흘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달리 대응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9일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정회를 선포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이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에다 고발까지 검토하며 강경대응하면서다.

李대통령 "2027년도 확장재정…하향곡선 바닥 찍고 우상향해야"(종합)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천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제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천∼4천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체납관리단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체납관리단을 위한 추가 추경도 고려해 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상장주식으로도 상속세를 내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역대 최대 중기부 예산...소상공인 맞춤 예산 편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5200억원이 편성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소상공인 민생현안 청취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예산 편성과 정책을 앞으로도 잘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참 많이 높아졌다' 느낀다고 말했다"며 "대한민국의 공산품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모두 전 세계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는데 여기 계신 소상공인들이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쇼츠] 호주 무인전투기, 첫 실사격…조기경보통제기·전투기와 나란히

호주가 개발한 무인 전투기 MQ-28A '고스트 배트'가 공중 표적을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스트 배트는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을 발사해 제트 엔진을 단 표적 드론 '피닉스'를 맞히는 데 성공했는데요.

李대통령 "회사 망하게 하는 노동자 없다…그런 바보 어디 있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소득 분배 개선을 강조하며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 망하게 하는 노동자는 없다. 또 "노동자 중심이냐, 기업 중심이냐는 것도 회자되는데 그게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고,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다. 양쪽이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목포·순천대 통합 교명 후보 '전라국립대'·'전남국립연합대'(종합)

11일 목포대와 순천대에 따르면 두 대학 통합공동추진위원회는 전날 제8차 회의를 열고 교명 후보와 선정 일정 등을 논의했다. 추진위는 국립대 명칭에 지역명을 넣는 관례 등에 따라 전라국립대학교와 전남국립연합대학교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남 지역구 의원 10명이 지난 9일 제안한 국립 김대중대학교는 교내외 반대 의견을 고려해 후보에서 제외했다.

'국힘 필버 중단' 우 의장 "국회법 위반 눈감을 수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정회 조치에 관해 "권한 남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법이 정한 무제한 토론은 (발언)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라며 "의제는 국회법의 제한을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취지로 지난 9일 필리버스터 정회가 "국회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였다고 했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라며 "이를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자신의 조치가 "과거 사례에 비해서도 온당했다"라고도 했다. 그는 "국회법은 기본이고, 기본을 지키는 건 본분"이라며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본분을 벗어나지 않아야 정당성을 갖게 된다"라고 했다. '라고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나왔다.

기재부, 한국형 국부펀드 내년 설립 추진… 1300조 국유재산 관리

이어 “(국부펀드를 통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증식해 미래세대로 이전하겠다”고 부연했다.국가펀드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모아 운용하는 초대형 투자펀드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한국형 국부펀드는 내년 6월 안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적극적 국부창출이다. 한 번 봐달라”고 했다.

李 대통령 "철도 차량 등서 저가 입찰 안 돼"…현대로템, 수주 힘받나

이 대통령은 “너무 저가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기타 요소를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며 “조달에 있어서 그런 걸 좀 고려해주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면 저가 수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해 연구개발(R&D) 투자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저가 낙찰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은 기술력이 높고 국내 부품업체 위주로 공급망을 구성한 현대로템이다. 또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방치하지 말고 끊임없이 체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달 관련 부패는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특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건넸다” 윤영호 진술에도 3개월간 수사 안했다

특검은 9일 국가수사본부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뇌물 사건, 이른바 ‘집사게이트’ 관련 사건 등은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황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수사가 이뤄졌던 것이다. 반면 ‘통일교-민주당 유착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수사 뭉개기”라는 법조계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사건을 뭉갠 특검 관계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주한미군, 오산기지 출입 허용됐던 '한국 공무원증' 내달부터 불허

주한미군이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 출입 편의를 위해 허용해 왔던 한국 공무원증을 이용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한국군의 출입구 통제권한이 주한미군에 넘어갔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오산기지 통제권한은 원래 미군에 있었으므로 통제권한이 넘어갔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공군작전사령부 인근 출입구 1곳에 대해서는 한국군 출입 편의를 위해 한국 공무원증 사용을 허용해 왔다.

김건희 9번째 특검 출석… 로저비비에 백-21그램 특혜 의혹 추궁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경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여야 모두 ‘통일교 충격’..서울·부산 대진표 달라지나

통일교가 여야 주요정치인들을 접촉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영향권에 들어섰다.김건희 특별검사팀은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접촉했던 여야 정치인 5명을 특정해 증언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전 장관은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었어서다.선거를 앞둔 만큼 두 인사 모두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시장을 밀어낼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김건희 특검 “이준석, 사실상 소환 거부” vs 李 “변호인 귀국하면 조사”

특검은 이날 정례 브례핑에서 이 대표에게 오는 12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도 특검이 상식적인 일정 조율에 나선다면 즉시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헌법에 '영토' 조항 신설시 NLL서 분쟁 가능성"

북한이 내년 초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면 서해 북방한계선을 둘러싸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李대통령, 광주도서관 붕괴 사고에 "자원 총동원해 구조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내란특검 후속 수사 맡을 국방특별수사본부 15일 공식 출범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대리를 본부장으로 군사경찰 수사관 등 지원인력을 포함해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與, 배달수수료 상한제 시동..이르면 내년 초 추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송재봉 의원 역시 “(시장에 맡기는)자율적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특히 거대플랫폼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이라서 더욱 사회적 대화가 어려운 여건”이라며 “여러 입법 장치를 통해 총액수수료 상한제를 규율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회적 대화를 해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방식의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배달료 상한제는 민주당이 애초 추진해 온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한미 관세협상 영향으로 좌초하면서 등장했다.배달앱 이용료 부담 경감 내용만 분리해 별도로 추진키로 한 갑을관계공정화법의 핵심 내용이다.

내란특검, 한덕수 최상목 김주현 정진석 등 기소…‘안가 회동’ 이완규도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는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자 국회가 한 전 총리마저 탄핵 소추하면서 최 전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 받았다. 최 전 부총리는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고, 나머지 2명만 우선 임명했다.

‘친명’ 이건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정청래와 경쟁했던 박찬대 옆자리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친이재명(친명)계로 꼽힌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이날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선 “전 장관이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고 이 대통령도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으니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출마 선언 회견에는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 선거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김동아·김우영·김태선·안태준·이광희·이재강·천준호·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

李대통령 "회사 망하길 바라는 노동자 있겠나…기업과 양립가능"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를 망하기를 바라는 노동자가 있겠나.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며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것이지 회사를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 욕심을 차리려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한 때 '노동탄압부'로 불릴 때도 있었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라며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은 물론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장이 '죽음의 일터'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보훈장관, '4·3강경진압' 박진경 유공자 등록 논란에 제주행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서 논란이 일자 11일 긴급히 제주를 방문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권 장관과 오영훈 제주지사와의 면담을 조율 중이나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성명을 내고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쇼츠] 3천t급 안무함에 캐나다 잠수함 주임원사가 탄 이유는

훈련 중인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 외국군 잠수함 승조원이 탑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힘 “통일교 의혹 정점에 누가 있겠나” 李겨냥 특검 요구

이어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통일교 핵심 인물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영상까지 있다. 이 사건의 정점에 과연 누가 있겠는가”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특검 수용을 압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李대통령, 강훈식에 “고향에 땅 샀나” 농담…대전·충남 선거 차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강 비서실장에게 발언권을 넘기며 이같이 말했다.

與 "사실심 법관 증원, 이미 진행 중...대법관 증원 변함없이 추진"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실심의의 충실을 위해 국회는 법관증원법을 처리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판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370명 증원하는 판사정원법을 처리했다”며 “(이미) 1, 2심 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를 부정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의장은 “대부분의 상고심은 이유도 기재되지 않고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돼서 국민들은 자기 재판 결과를 납득할 기회도, 설명을 들을 기회도 없다”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1, 2심 하급심 판결문 공개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 의장은 “현재 대법관은 1인당 45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할 정도로 업무가 가중되어 심층적인 숙의를 어렵게 만들고 심리 부실화로 종결된다”며 “대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대법관 수를 적절히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친윤' 윤한홍 "의대증원 조언했다가 평생 못들어본 욕 들어"

'원조 친윤석열계'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총선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문제를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가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다 들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라고 공개 비판한 데 대해서는 "장 대표를 개별적으로 찾아가 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건의했다"며 "(장 대표가) 특별히 말은 안 하고 웃기만 웃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더 이상 윤 어게인 주장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먼저 사과를 깊게 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1년째 내란 선고 하나도 없어···법원이 불신 자초했다” 사법부에 쓴소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이 내놓은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를 운영하면 판례변경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면서 “비법관을 임명할 확률도 높아져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5명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단순한 다수결 투표 기구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육군 제23경비여단 '헌혈 캠페인'…헌혈증 100매 기증

헌혈 캠페인은 안정적인 혈액 공급의 필요성을 전해 들은 주임원사가 부대에 제안, 장병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실시되고 있다.

박주민, 서울시장 출사표 “오세훈과 다르다… ‘기본·기회특별시’로 대전환”

박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기본특별시·기회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민간과 공공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주거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당 메시지에 대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대통령은 여러 경로로 여러 사람을 칭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마와 관련해) 대통령과 저도 최근 짧게 말씀을 나눴다”며 명심 경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외교부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소통 발전에 공감대"

외교부는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공조 회의를 추진하는 데 있어 양국 간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 금산분리 완화…증손회사 지분 보유 100→50%로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또 마이크 끄시게요?’ 스케치북 들자 우원식 헛웃음[청계천 옆 사진관]

크리스마스 장식을 배경으로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나온 곽 의원은 우 의장에게 허리 숙여 길게 인사한 뒤 단상으로 향했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곽 의원과 우 의장 사이 신경전이 시작됐다.

[속보] 李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수부 장관 면직안 재가

SK온이 포드와 합작한 미국 배터리 생산 법인 '블루오벌SK'의 생산 시설을 각각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 .

해병대 신형 고속정 '청새치' 진수...급속으로 병력 투입

수심이 낮은 연안에서 기동해 해병대 병력과 장비를 빠르게 실어 날르며 상륙 및 특수작전을 지원하는 소형 선박이다.고속전투주정은 전장 18ｍ급 규모로,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 무장을 탑재했다. 해병대에 처음으로 배치되는 함정이다. 비상시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병력을 수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4~5시간에서 2~3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확한 탑승정원은 비공개다. 청새치는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에 해병대에 인도되고,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작전 배치될 예정이다.

李, 광주 붕괴사고에 “구조 총력…직장이 죽음의 장소 되면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부 장관이 지금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

국힘,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자격 없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 시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할 땐 눈감아 주다가 나 의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마이크를 자의적으로 끄는 등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취지다. 이어고 강조했다.이밖에 앞서 예고한 고발 등 법적 조치는 내부 검토를 좀 더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 64% “12·3 비상계엄은 내란 해당”… 전 연령서 과반

보수층도 계엄 이후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62%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2주전 조사에선 58%였다.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43%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12%에 그쳤다.

[속보]이 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좌관 성추행·명예훼손' 박완주 前의원, 징역 1년 확정(종합2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이미 보좌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요청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강제추행치상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가 강제추행 행위 종료 이후 박 전 의원의 대처 방식과 태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박 전 의원은 지난 7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 재판받았다. 2심은 박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을 유지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박 전 의원에 대한 형 집행 절차가 진행돼 복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마이크 끄시게요?' 피케팅한 국힘…본회의 열리자 또 신경전

곽 의원은 연단에 서자마자 우 의장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5초가량 길게 인사했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이 일부러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오르자 우 의장이 이를 문제 삼은 점을 비꼬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연단에 선 곽 의원은 마이크 앞에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펼쳐 세웠다. 이 역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우 의장이 마이크를 끈 점을 겨냥한 것이다. 곽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피켓 내리라", "창피한 줄 알라" 등 고성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좀 하라", "8대 악법 철회하라"고 외치며 맞섰다. 곽 의원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따왔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변국 협력해 대북 대화 여건 조성"

이날 세미나는 국내외 전문가와 외교부 관련 부서 직원 등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李대통령, 전재수 해수장관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앞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사의를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2018~2020년 당시 전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의원들 "국비지원 확대해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李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수부 장관 면직안 재가

앞서 전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현금 4000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전 장관은 “불법적인 그 어떤 금품 수수도 전혀 없었고 단연코 없었다”며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분명히 드린다”고 거듭 부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당무감사 내부 비판에 "감사위는 독립기구" 반박

앞서 장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최근 당게 논란과 관련, 사실상 한 전 대표가 연루됐음을 시사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李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면직안 재가…내각 첫 낙마(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李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수부 장관 면직안 재가

전 장관은 앞서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 뉴욕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전혀 없었다”면서도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통일교 금품 의혹이 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까지 번지며 국정운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부산 해양수도 구상의 핵심 축이던 전 장관의 퇴진으로 관련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시장 선거 어쩌나’…與, 전재수 사퇴에 ‘PK 탈환’ 구상 차질

당내에서는 전 장관의 사퇴를 두고 “빨리 수사해서 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중 이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을 했고, 김 전 장관과 박 전 의원은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연 "당리당략에 국민실망…법왜곡죄 재고해야" 與에 쓴소리(종합)

이 위원장은 "현실 정치와 관련해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며 "오늘은 민주당을 찾아왔지만 국민의힘도 찾아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역시 명불허전이다. 이 위원장은 저랑 딱 '찰떡궁합'인 것 같다"며 "헌법이 나침반이라는 말은 평소에 딱 새기고 있는 말"이라고 답했다. 아주 명쾌한 말씀을 새겨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라는 아픈 얘기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지 새기면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를 제거하든지 미루라는 얘길 했다"며 "(이에 정 대표도) 차분히 다 이해를 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에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성·김규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윤영호 연락처도 없다”

현역 시절 통일교 행사에 축사를 했다는 의혹도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는 “전화도 한 번 한 적 없다”고 했다.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 여부에 대해선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라며 “축사하러 가서 악수 한번 해 봤지, 내가 만날 레벨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2018년경 통일교 주최 행사에서 축사했다는 의혹에는 “초청에 따른 통상적 축사 수준이고 금품 향응 편의 등 어떠한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부와 엇박자” 이건태, 지도부 직격하며 與최고위원 출마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점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이어 “당심, 민심, 통심이 이건태로 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최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명통!’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렸다. 임기가 7개월 남짓으로 짧지만 최근 1인 1표제 좌초에 따라 정 대표에 대한 재신임 성격으로 여겨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KAI, 35t급 '재사용 우주발사체용 메탄 엔진' 기술개발 참여

KAI는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추진될 '민·군 재사용 발사체 체계 개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석연, 정청래 면전서 “헌법 궤도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 아냐”

이 위원장은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검사나 판사가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與, '통일교 의혹' 先수사 後조치 원칙…지선 영향 등 파장 주시(종합)

의혹 당사자들이 금품수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논란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은 11일 "불법 금품수수가 없었다"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고, 임 전 의원은 에 "윤 전 본부장을 단독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거명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금품 수수 보도는 허위"라고 했고, 이종석 국정원장도 "2022년 접촉 후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3선 현역 의원인 전 장관과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으로 불린 '7인회' 소속인 임 전 의원이 의혹에 연루된 모양새라 충격파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친명계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연루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와 통화에서 "과거에도 부산시장 선거에서 흐름을 빼앗기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영남권이 통째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결국 수사 결과가 나와야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한화그룹, 하청에 똑같이 상여금 준다던데…바람직”

노동부가 타 부처 노동문제를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부산시장 유력 후보 전재수 사퇴에 ‘묵묵부답’ 민주당…통일교 특검 목소리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전 장관이 사퇴한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꼽혀온 전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낙마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내에서는 특검 등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직을 내려놓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자세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과 함께 최대 격전지로 불렸던 부산시장 선거가 당내 유일한 당선권 후보였던 전 전 장관의 사퇴로 판세를 장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전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영남권 B의원도 “내가 전 전 장관이고 정말로 떳떳하다면 선거를 접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게시판] 탄녹위, 서울서 '재생에너지 확산' 주제 포럼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가·지자체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재생에너지 확산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경기도의 '경기RE100',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강원 태백시의 '바람연금' 등 사례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李, 관세청장 생중계 질타 “인력 없어 마약 단속 못한다고? 말이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관세청의 ‘마약 단속’ 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힌 뒤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냐”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특송 우편에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 추가 검색을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사상 첫 생중계 업무보고…李대통령, 기강잡기 속 틈틈이 농담도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청장이 우편집중국 한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며 인력 부족 문제와 법률적 고민이 있다고 답하니 이 대통령은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나. 내가 이 얘기를 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라며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특별히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누가 시킨다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칙에 따라서 하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말미에 동석한 기재부 실·국장들에게도 "실무 책임자 의견이 중요하다"며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지"라고 발언을 권하고는 "훈식이 형, (세종에) 땅 산 거 아니야? "라고 농담을 던져 행사장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장동혁 "광주도서관 붕괴, 구조 최선 다해달라…지원 다할 것"

이어 "특수구조대원 여러분의 손에 귀한 생명이 달려있다.

국회 필리버스터에 등장한 ‘러브 액츄얼리’ 스케치북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에 나오는 걸 본떴고요. 곽 의원은 스케치북의 ‘용도’에 대해 “심심해하실까 봐”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할 때까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12월 임시국회 내내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라 국민의힘 내에는 필리버스터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갖가지 ‘방책’이 강구되는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을 내리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우 의장이 “법안과 상관 없는 발언을 한다”고 꺼버리면서 파행을 빚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 '사법 리스크'…내년 선거 '시계제로'

이 교육감은 총력 대응에 들어갈 태세이며, 후보단일화를 추진 중인 출마예정자 3명의 발걸음은 더욱 빠르고 복잡해지게 됐다. 이날 이 교육감도 "검찰의 수사는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억울함이 많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사법 리스크 부각에 따라 이 교육감 측은 현직 유지, 예비후보 조기등록 등의 시나리오를 두고 저울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연말연시 공식 행사만 마무리 지으면 선거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에 직접 나서며 상대 후보들에 대응할 수 있다. 교육감 측 관계자는 "지리한 소송전이 시작될 텐데 광주시민과 교육 가족의 도움으로 내년 선거에서 이기고 명예회복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고 말했다. 시민공천위원회 관계자는 "후보 경쟁력을 강화해 당선율을 높이는 방법은 단일후보가 가장 좋다"며 "후보단일화 작업은 이 교육감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굳이 후보단일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조진웅이 이순신이다'에 김재원 "나라 구했냐" 일침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의 과거 범죄 이력 논란 속 '조진웅이 이순신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도마 위에 올랐다. We are Woong' 해서 안중근 의사의 단지 손 사진이 걸려 있고, 이순신 장군을 올려놓고 있다. 도대체 안중근 의사와 이순신 장군의, 우리 역사적인 위인을 어떻게 조진웅과 비유해서 이렇게 올려놓았는가"라고 짚었다.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포스터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다.

대법관 증원론 백가쟁명…"하급심 강화 우선"·"단계적 8∼12명"(종합)

대법관 수를 늘리더라도 국민의 권리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거나, 하급심 강화가 우선이란 주장도 나왔다. 고법 부장판사를 지내다 헌법재판관이 된 문 전 대행은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총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상고심사부에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 불수리 결정으로 본안에 회부되는 사건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문 전 대행은 또 "3년 뒤면 총선을 한번 거친다"며 "총선을 통해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주는 게 제도의 수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선수 전 대법관은 민주당 TF안인 대법관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모든) 대통령이 평균 21.6명을 임명하게 돼 이는 평균적인 수치"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는 배치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입장이 달라진 배경을 묻는 말에는 "과거에 12명 증원안도 제시했는데 증원 반대 부분만 강조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주요국들이 상고 제한 제도를 두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선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가. 그 이유는 결국 하급심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수를 늘린다면 점진적으로 소부 1개에 해당하는, 상고심사부를 담당할 수 있는 정도로 우선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실질적인 합의나 심리가 가능해지느냐"며 "대법관 증원을 아무리 한다 해도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고제도, 대법관 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본질적인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문 전 대행은 "재판소원을 시행하는 독일에서 인용률이 1% 안팎이다. 독일의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은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헌재를 유일한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고심이 법률심이라지만 사실상 모든 사건을 법률심화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4·3 학살' 박진경 유공자 논란에 제주 온 보훈장관 "송구하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1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고, 국가보훈부도 대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제주4·3평화재단 대회의실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만난 자리에서도 "'아픔을 치유하지는 못 해줄망정 상처를 더 냈구나'라는 생각에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며 거듭 사과했다. 권 장관은 이날 제주도청을 방문해 오영훈 제주지사와도 면담한다. 지난달 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권 장관의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 전달됐다.

李, 전재수 사의 수용…현 정부 장관 첫 낙마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여권 덮친 '통일교 게이트'…내년 지방선거 초대형 악재 되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취할 자세”라며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면직안을 재가했다. /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그는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이 낙마한 것은 처음이다. 전 장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뒤흔들고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했고, 다른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 전 장관에게 명품 시계 2점과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앞세워 부산시장 후보군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여온 인물이다.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전 장관의 출마는 어려워진다.

외교부, '중국(대만)' 표기 반발에 "새로운 이슈 아냐"

한국 정부는 2004년부터 외국인등록증이나 비자 등에 대만을 '중국'으로 표기해왔고, 이는 대만 측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필리버스터의 시간…여야 갈등 격화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등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필리버스터 중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끈 우원식 국회의장을 겨냥한 팻말을 드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연단에 들어서자마자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라는 문구가 적인 스케치북을 설치했다.

이석연, 鄭 면전에 "법왜곡죄 재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법안을 미루거나 위헌 소지를 없애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역시 명불허전”이라며 “새겨듣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접견 후 들과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위헌 소지를 제거하든지 미루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는 “차분히 이해하고 다 의견 교환을 했다”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국회라고 보고 있다”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정동영 "NSC 체계 대통령에 문제 제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NSC 상임위원에 차관급인 국가안보실 1·2·3 차장이 포함된 게 잘못됐다는 논리다. 자주파인 정 장관이 동맹파 중심의 국가안보실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관급인 안보실 1·2·3차장도 상임위원이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與 "내달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발의"…정부안 지연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까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11일 내놨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금융위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2단계 입법안은 사업자, 상장·공시, 발행·유통 등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을 다루는 법이다. 당초 민주당 TF는 금융위에 전날까지 2차 입법 정부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8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李대통령 "대미투자에 걱정…기회삼아 제대로 투자하라"

기재부 업무보고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반강제적으로 투자"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뺏기는 것' 이라 의심하는 분들 많아" 구윤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물로 받아든 대미 투자에 대해 기회로 만들어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국가 단위의 투자를, 원래 스스로 해야될 것을 이번 관세협상 과정에서 반강제적으로 하게 됐다"며 "이것도 기회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시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는 혹시 '미국한테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과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상업적 합리성은 명확하게 잘 지켜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당정 '배임죄 폐지' 위한 특례법 만든다

당정이 배임죄를 폐지하기 위해 특례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형법을 비롯해 30개가량의 개별 법안을 모두 뜯어고치는 기존 과정이 녹록지 않자 배임 관련 범죄 유형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법을 새롭게 만들기로 한 것이다.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30개 상당의 다른 법을 고쳐 개별 대체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꺼내 들었다. 경영판단 원칙은 이사가 합리적인 경영상 결정을 했는데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경제계에선 배임죄 적용 범위가 확대돼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펼쳐왔다. 특례법 형태로 배임죄 대체입법이 진행될 경우, 특례법에만 이 같은 면책조항을 포함하면 돼서 복잡성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다만 전문가들은 법이 모호하게 성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형배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 될 순 없어…與, 실행할 수 있나”

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내란 사건 선고가 끝난 후에 제도 개선을 차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사법개혁에 찬성한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들이 사법개혁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으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대법관 증원 시기는 총선 후로 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전 대법관은 “사법부라는 배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대한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했다”고 했다.

통일교 ‘한일 해저터널 청탁’ 당시…전재수, 오거돈 선대위원장 맡아

뇌물죄의 핵심 요건은 직무와 금품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의 전임자였던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자신의 재임시기 중인 2016년 12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부산시는 2017년 3월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을 연구하는 용역을 진행했다.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는 오 전 시장의 취임 이후에도 진행돼 2018년 11월 마무리됐다. 전 의원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가성 입증에 앞서 금품 전달 시점과 방식, 청탁 내용 등을 특정해야 하는 것이다.

"푸틴 최측근 쇼이구, 사망한 북한 대사 후임으로 거론"(종합)

그러면서 "서해상에서 심각한 국경분쟁이 예상되고, 이는 남북관계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기동 연구위원은 북한이 남측에 한미연합훈련·전략자산 전개 중단, 비핵화 언급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며 내년 남북관계는 "너무 비관적"이라고 전망했다. 포럼에서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안보 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부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쇼이구 서기는 2012년부터 12년간 국방장관을 지내다가 지난해 5월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자리를 옮겼다. 쇼이구 서기는 푸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여러 차례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바 있다.

7급 국가직 공무원 합격자 639명...최연소는 '19세'

합격자 평균 연령은 28.2세로 지난해 28.4세보다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부터 시험 응시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서 19세 합격자도 1명 나왔다.인사혁신처는 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최종합격자 639명을 발표했다. 모집 분야별로는 과학기술직군에서 173명, 행정직군에서 466명이 최종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38명이 합격했다.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은 28.2세로 집계됐다.

‘7급 국가공무원’ 최연소 합격자는 19세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서 639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8.2세로 지난해 28.4세보다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부터 시험 응시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서 19세 합격자도 1명 나왔다.인사혁신처는 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최종합격자 639명을 발표했다.

국가공무원 7급 639명 최종 합격…19세도 1명 합격

평균 연령 28.2세…양성평등목표제 적용으로 8명 추가합격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639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합격한 사람은 38명이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로는 건축·우정사업본부·외무영사 3개 모집 단위에서 8명이 추가 합격했다.

상장 주식도 '상속세 물납' 허용 검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1일 “상장 주식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만 상속세로 낼 수 있고 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유가증권도 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극히 일부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상장 주식의 상속세 물납은 2013년 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가능했다. 하지만 “상장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직접 현금화해 상속세로 내라”는 논리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졌다.

‘통일교 의혹’에 현직 장관 낙마···정권 타격 불가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전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전 전 장관은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해수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임사에서도 “저에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당시 친구들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통일교 천정궁 커피숍을 방문해 윤 전 본부장과 10분간 차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인 임종성 전 의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대표적이다. 임 전 의원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 “(윤 전 본부장과) 악수 정도는 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것 외에는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는 전 전 장관의 전격 사퇴에 당혹스러워하며 통일교 파문이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포토] 해병대 최초 함정 '청새치'

방위사업청이 최근 3년간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집행한 ‘절충교역’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 .

서울시장 선거 공식 출마한 與박주민 "기본서울, 기회서울 만들겠다"

박 의원은 "서울을 '기본특별시'이자 '기회특별시'로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박 의원은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최소 기준을 '서울 미니멈'으로 규정해 6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주거안정화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박 의원의 구상이다. 그는 "시민들의 월급 절반이 집값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기능을 주택 공급·관리 전담기관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교통 소외지역 제로화'를 6대 과제에 담았다. 강북횡단선·목동선·서부선 사업 재추진을 선언하며 "균형잡힌 교통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역공 나선 국힘 "통일교 특검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밝히자 이번 사태를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11일 민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 장관을 비롯한 통일교와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李대통령 "내 동생도 산재인정 못받아…각별히 보호해야"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그거 아니면 사망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며 "산업재해 인정은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향해서는 "산재 인정 판정이 너무 짜다는 주장은 없느냐"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각별히 보호를 잘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특히 "직장에서 누군가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면 그 집안이 망하는 것이지 않느냐"며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학계의 연구 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성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과로사와 관련해서는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 사실은 쿠팡 때문이 아니냐"며 관련 심야노동 행태에 대해 "새로운 노동 형태라 새로운 규제의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광주모터스 2교대 늘려 일자리 창출하자"

현대자동차의 경차 캐스퍼를 수탁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무 체제를 2교대로 늘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제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그는 “현재의 단일 교대 체제로는 폭증하는 생산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강행하는 與…경제계 "속도조절·추가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경제계와 만나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제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지난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자사주 활용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데는 경제계도 전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교 의혹' 특검으로?…野요구에 與일각 긍정론 '솔솔'

개혁신당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압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면 된다"며 "경찰이 안 해야 특검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에서는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검 문제로 인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종합 특검 추진 시 오히려 통일교 특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종합특검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일부 사안의 경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맡은 경찰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특검 관련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특검 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특검 수사 대상이나 방식 등에서 좁힐 수 없는 입장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한 ‘필버’ 정국… 野 ‘禹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자법 개정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각각 처리했다. 가맹사업자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던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을 가맹지역본부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9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 우 의장은 야당 주장을 의식,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였다”고 했다. 나 의원이 법안에 찬성하면서도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선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편집권 남용 등 사유"

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석연 “내란재판부, 대법관회의 동의 얻어야”

정 대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정 대표와 약 50분간 접견했다. 이 위원장은 접견을 마친 뒤 통화에서 “정 대표에게 내란전담재판부는 신중을 기하면서 시간 여유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접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헌법 10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에게 가장 우려를 표한 법안으로 법왜곡죄를 꼽았다.

‘대장동 항소 포기 성명’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사직서가 수리됐다. 김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글을 올리며 “검사는 정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검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들이다.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신분 보장을 받는다”고 말했다. 검사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실 길을 진심을 담아 응원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당근·채찍 병행 송곳 질의… “극소수가 물 흐려” [李, 사상 첫 업무보고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처음으로 생중계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장관뿐 아니라 외청, 산하기관장들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당면 현안에 대한 꼼꼼한 처리를 당부했다.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정책 방향성뿐 아니라 구체적 사안별로 칭찬과 질책을 병행하면서 공직 사회 내 긴장감을 높이고 ‘일하는 정부’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동시에 소수이지만 문제가 되는 공직자들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직 사회가 긴장감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극히 소수가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관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 대통령은 매서운 질문과 정책적 주문을 쏟아냈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간중간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기도 했다.

가맹사업법 통과됐지만…다시 3박4일 필리버스터 정국 돌입

국민의힘이 11일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면서 ‘3박 4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쟁점 법안까지 전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것. 가맹점 사업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이 개정안은 비쟁점 법안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 추진에 맞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처리되지 못했다.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9일 자정 정기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됐고, 민주당은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11일 법안을 재상정했다.곧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도서관 붕괴사고 수습" 강기정 광주시장 출판기념회 연기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표도서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수습을 위해 출판기념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李대통령이 “기강 잡으라”했던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건군 76주년·국방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제20회 전우마라톤 대회’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안이) 심각하다”며 “기강을 잘 잡으라”고 당부했다.

李, 세종서 “훈식이 형, 땅 샀냐”…강훈식 충남지사 차출론 부상?

강 실장은 충남 아산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이어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냐”고 묻자, 강 실장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다.

이 대통령 “당분간 확장재정 정책 쓸 수밖에 없다”···집권 2년차 구상, 첫 업무보고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집권 2년차 밑그림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7년도 예산 역시 확장재정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첫 보고를 한 기획재정부는 첨단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례안과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상 연초에 실시되는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당겨 집권 2년차 대비를 미리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까지 세종과 서울, 부산을 오가며 19부·5처·18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총 228개 부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안보 사안을 제외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강조했다.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심야 노동에 대한 할증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에는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등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李 “무슨 팡인가 하는 곳 사람들, 처벌 안 두려워 해” 쿠팡 정조준

속도가 생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대통령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인가”라며 분위기를 풀었다.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겨 질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 아산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라”며 “훈식이 형, 땅 산 것 아니냐”고 했다.

혁신당 “거대 양당이 정개특위 구성 독점” 반발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날 합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정치적으로도 당에 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추진안에 반기를 들며 당 선명성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면담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혁신당 비판이 나오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개특위 구성안을 두고도 혁신당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항소포기 반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한직 발령에 바로 사의

김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한민국 검사로 근무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며 사직 인사를 남겼다. 김 검사장은 "그 과정에서 권력자는 한결같이 검찰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늘 자신과 측근을 지키는데 권력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장은 "검사로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값지고 멋있는 일"이라며 "검사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실 길을 진심을 담아 응원한다"고 했다. 박 검사장은 "깊이 죄송하다. 대검과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 성격의 보직 변경이 이뤄졌다.

경찰 통일교 전담팀, 윤영호 3시간 조사…금품 진술 재확인(종합2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설치된 전담팀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찾아가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다. 전담팀은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재확인하며 그가 제기한 의혹의 신빙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를 고려해 경찰이 전담팀 출범 첫날부터 '속도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 기록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특검팀에 2018∼2020년께 전 전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임종득 내달 재판 시작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북한단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7차대회 선양서 개최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제7차대회가 7일 중국 선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김혜경 여사, 쌍샘자연교회 방문..."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분 찾아와"

쌍샘자연교회가 자리 잡은 마을은 교회가 들어설 당시 9가구만 남아 있던 고령 농촌이었으나 자연 친화적 공방과 카페 운영 등을 기반으로 현재 60가구가 넘는 활기찬 공동체로 성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유쾌하게 풀어낸 그림책 '쓰레기차'를 아이들에게 읽어주며 일상 속 쓰레기 처리 방식과 마을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했다. 김 여사는 예배당, 카페, 책방, 도서관 등을 둘러본 뒤 교회가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에 일일 선생님으로 참여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합의한 법에도 필리버스터하는 국힘, 국회의장은 61년 만에 발언 중단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사례는 지난 9일 나경원 의원에 이어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장동혁 대표와 곽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법률안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것은 전례가 없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나 의원이 지난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다. 향후엔 자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일 오후 종료될 예정이다.

특검 "윤영호, 여야 5명 진술" 첫 확인…'편파수사' 지적 "유감"(종합)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정치인도 지원했고, 이 사실을 특검팀에 말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일교 측의 지원 대상으로 지목됐던 정치인에 관해 공식적으로 언급을 자제해오다 윤 전 본부장 진술에서 언급된 정치인 수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해당 5명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수사보고서상으로 정 장관과 나 의원에 대해선 금품수수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자신을 묶어 열거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꾸미는 것이라며 "의혹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교단 돈을 쓰다가 '배달사고'를 내놓고서 특검에 아무나 생각나는 사람으로 날 언급한 것 같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지만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5명 가운데 일부는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데 어떤 죄명을 적용해도 공소시효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국방부장관 취임사 '내란' 언급 뺀 국방홍보원장 해임

이와 관련해 채 원장은 특정 정당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매체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심각하다.

김건희특검 '이우환 그림' 감정 불발…국과수 "실물 없어서"

김 전 검사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감정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압수물을 제출할 장소·시간 등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단은 진위 판단을 위해 특검 측이 국과수 감정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압수물 등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정이 불발됐다는 주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은 감정기관이 정해지면 변호인단이 특검에 구체적 장소와 시간을 알리도록 명령했다"며 "김 전 검사 측이 알리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그림의 진위가 쟁점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문형배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될 수 없어…법원도 불신 자초"(종합)

문 전 대행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휴먼 에러'(인간의 오류)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몇몇 사건처리와 관련한 국민의 분노를 이해한다"면서도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사법개혁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입법자의 정신은 중용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전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사법개혁에 찬성한다.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이 사법개혁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 위에 있을 수 없는 게 당연하듯,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을 수 없다"며 "3부 위에 있는 건 국민이다. 국민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3부를 고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 축인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과 제도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제도 개편에 주저함이 없어야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역효과가 있다"며 사법개혁 속도전도 완곡하게 지적했다. 반면 김선수 전 대법관은 "우리 법원은 침몰하기 직전의 난파선과도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박 전 위원장은 "내란 재판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법 앞의 평등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사법이 이뤄진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현재 1심 재판부가 이 재판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진지하게 여기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1개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 더더욱 구속기간 계산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적용해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며 사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차병직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안의 수정이나 보완이 문제가 아니라 설치 자체가 문제"라며 "더 심각한 건 법왜곡죄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은 너무나 분명하다. 온갖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사법부 독립을 꿋꿋하게 지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외부에서 누가 가져다주지 않는다. 행정당국은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내외부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尹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재판 19일 시작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등 11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박주민, 서울시장 출사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직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후보군들의 출마 릴레이가 본격화했다.박 의원은 이날 광화문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화했다.

'통일교 의혹' 전재수, 내각 첫 낙마… 정동영은 정면돌파

'통일교 금품 로비' 파문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장관 사퇴까지 확대되고 있다. 의혹에 연루된 여권의 3명 전현직 의원들이 모두 이 대통령의 최측근 '친명계' 인사들라는 점에서 당정의 위기감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논란 확산을 조기에 차단시키기 위해 여야 구분 없는 수사를 지시하면서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공직자 비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언급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관련 사건에 대해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 입장 표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했고 위법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지시했다.대통령의 수사 지시 반나절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특검 기록을 이첩받고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정 장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인과 함께 한번 만났지만 그 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고, 금품수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매체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반발했다.전 장관과 정 장관은 현직의원으로 친명계로 구분돼 왔다. 특히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실세 장관으로 주목받아 왔다.

與, 배달 수수료 상한제 내달 초 추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송재봉 의원 역시 "(시장에 맡기는)자율적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특히 거대플랫폼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이라서 더욱 사회적 대화가 어려운 여건"이라며 "여러 입법 장치를 통해 총액수수료 상한제를 규율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회적 대화를 해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방식의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배달료 상한제는 민주당이 애초 추진해 온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한미 관세협상 영향으로 좌초하면서 등장했다.배달앱 이용료 부담 경감 내용만 분리해 별도로 추진키로 한 갑을관계공정화법의 핵심 내용이다.

서울·부산시장 선거 대진표 달라지나

통일교가 여야 주요정치인들을 접촉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영향권에 들어섰다.김건희 특별검사팀은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접촉했던 여야 정치인 5명을 특정해 증언했다고 밝혔다.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편집권 남용·갑질 등 사유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이 11일 편집권 남용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국방부는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전날 채일 전 원장의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이날 채 전 원장을 해임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감사 결과 채 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에 중징계를 의뢰했다. 채 전 원장의 직위도 해제했다. 중앙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한 것은 채 전 원장의 편집권 남용, 직원 대상 부당한 인사 조치 및 갑질 의혹 등을 대체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미, 조선·에너지·광물 실무협의 한뜻”

한·미 외교당국이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안보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과 관행을 비판하며 동맹에 공동 대응을 촉구해 왔다. 외교부는 10일(현지시간) 김진아 2차관과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미 워싱턴에서 제10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ED는 한·미 외교당국이 포괄적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차관급 정례 협의 채널이다.

전재수 “의혹 걱정 안해도 돼…해수부 성과 흔들려선 안돼” 이임사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與 김남희, 필리버스터 두 번째 토론…“형소법은 국민 알 권리 보장법”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에 이어 찬성 토론을 진행했다.

국방부, 편집권 남용 의혹받는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지난 8월 4일 중앙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때까지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30일 채 원장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보도 제한지시 등의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오늘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4·3 학살' 박진경 유공자 반발에 제주 온 보훈장관 "죄송하다"(종합)

유공자 지정 취소에 대해선 "절차를 모두 검토했지만, 그것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장관이 언급을 하기엔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고, 국가보훈부도 대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제주4·3평화재단 대회의실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만난 자리에서도 "'아픔을 치유하지는 못 해줄망정 상처를 더 냈구나'라는 생각에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며 또다시 사과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내용만 확인했어도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보류됐을 것"이라며 "신속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속도내야…추가 공모해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 추가 공모를 진행해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金여사 '마을 재건' 쌍샘교회 방문…"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11일 농촌 재건에 앞장서 마을 공동체를 이룬 충북 청주의 쌍샘자연교회를 방문했다.

이석연 "경청·소통이 한국사회 구원할 실타래"…통합포럼 개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1일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경청과 소통은 복잡한 미로 같은 사회갈등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라고 말했다.

이석연 "내란재판부, 대법관회의 동의 얻어야"…與에 쓴소리(종합2보)

이 위원장은 "현실 정치와 관련해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며 "오늘은 민주당을 찾아왔지만 국민의힘도 찾아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역시 명불허전이다. 이 위원장은 저랑 딱 '찰떡궁합'인 것 같다"며 "헌법이 나침반이라는 말은 평소에 딱 새기고 있는 말"이라고 답했다. 아주 명쾌한 말씀을 새겨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라는 아픈 얘기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지 새기면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를 제거하든지 미루라는 얘길 했다"며 "(이에 정 대표도) 차분히 다 이해를 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에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들 날렸다…한직-강등 발령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사장 승진 4명과 기존 검사장 4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달 대장동 사태에서 전국 차치지청장 10명 가운데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공석인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임명됐다. 김 신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검 형사1과장,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국힘 '59박 60일' 필리버스터 강행에…우원식·이학영 '난감' [정치 인사이드]

국민의힘이 최장 '59박 60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칼을 빼든 가운데,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꼼짝없이 국회 본회의 의장석을 지켜야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그 주인공이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 부의된 59건의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경우,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남은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는 게 관행이었다. 당내에선 여러 의견이 교차했지만, 국민의힘은 결국 자신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배수진을 쳤다.이 장기전에서 가장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게 의장단이다. 국회법상 본회의 사회는 국회의장단과 두 명의 부의장이 나눠 맡게 돼 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24시간 본회의'가 진행되는데, 이를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문제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김건희 9번째 특검조사 9시간만에 종료…또 진술거부(종합)

김 여사는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11일 오전 9시 45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종료되는데 아직 다음 조사일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날은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마지막 조사로 볼 수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아직 재판에 넘기지 못한 수사 대상 의혹 전반에 대해 두루 신문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대체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취지로 특검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6·25 참전 故 서갑출 일병… 75년 만에 가족 품 돌아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1년 4월 경북 경주시 안강읍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3연대 소속 서갑출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재수 사퇴…여권 흔드는 ‘통일교 로비 의혹’

한수빈 subinhann@kyunghyang.com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전 전 장관은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전 전 장관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임사에서도 “저에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당시 친구들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통일교 천정궁 커피숍을 방문해 윤 전 본부장과 10분간 차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인 임종성 전 의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대표적이다. 임 전 의원은 와 통화하며 “(윤 전 본부장과) 악수 정도는 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것 외에는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는 전 전 장관의 전격 사퇴에 당혹스러워하며 통일교 파문이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金여사, 청주 쌍샘자연교회 방문…"상생, 사회 지향점"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이날 오후 교회를 방문해 예배당과 카페, 책방, 도서관 등 공간을 둘러보고 교인·주민들과 소통했다고 전했다. 교인들과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오셨느냐"고 반가움을 전하자, 김 여사는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는 분들을 찾아왔다"고 답했다. 방문을 마무리하며 김 여사는 "교인들과 주민들에게서 받은 마음이 지속가능한 마을을 향한 발걸음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尹에 평생 못 들을 욕 다 들었다”…‘원조 친윤’ 윤한홍의 그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 참석해 통화하고 있다. 당은 선거가 위기인데 전혀 위기라고 못 느끼고 계시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당분간 확장재정 정책 쓸 수밖에 없다”

신년서 연말로 당긴 첫 부처별 업무보고…집권 2년차 구상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집권 2년차 밑그림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첫 보고를 한 기획재정부는 첨단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례안과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상 연초에 실시되는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당겨 집권 2년차 대비를 미리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까지 세종과 서울, 부산을 오가며 19부·5처·18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총 228개 부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안보 사안을 제외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강조했다.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침묵’…당내 “통일교 특검” 정면돌파 목소리

박민규 선임 parkyu@kyunghyang.com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한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꼽혀온 전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낙마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내에서는 특검 등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전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직을 내려놓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자세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장과 함께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부산시장 선거가 당내 유일한 당선권 후보였던 전 전 장관의 사퇴로 판세를 장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전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영남권 B의원도 “내가 전 전 장관이고 정말로 떳떳하다면 선거를 접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조국당 당사 앞 줄지어 선 근조화환들…당원들 “혁신은 죽었다”

황 전 사무총장은 지난 9월 당내 성 비위 사건 수습 미흡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 정당’을 자처했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그와 정반대였다”면서 “이런 정당이 ‘인재’를 검증한단다. 이는 국민에게 돌을 씹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의혹 여야 정치인, 조만간 소환 조사

경찰이 여야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0명이 넘는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박 과장은 이날 복귀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검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의혹은 지난 5일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하는 등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15년인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통일교, 대선 직전 "우리가 캐스팅보트…잘못하면 5년 괴로워져"(종합)

윤 전 본부장이 이 같은 표현을 쓴 건 그해 2월 통일교가 개최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에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초청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해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났다. 윤 전 본부장은 이에 대해 "펜스하고 윤을 브릿지(연결)해준 것"이라고 표현했다. 윤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과도 접촉했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같이 여야 모두와 접촉하는 가운데 통일교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 기다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 측은 특정 정파에 국한해 후원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전날 결심공판에서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여러 정파를 아우르려면 당시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대선 후보가 참석하는 게 절실했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행사 전인 1월 25일에는 해당 간부에게 당시 양측 후원회장을 통해 정치자금을 전달했단 취지로도 말했다. 그러면서 임종성 전 민주당,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는 '곁다리'라고 표현하며 대선 후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팀에서 금품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대상에 포함돼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에게 통일교 측 자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해당 금품수수 의혹을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으로 분류해 수사보고서를 만들면서 전 전 장관에게는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반면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독단적 범행이라는 입장이다.

정동영, 안보실과 대북 정책 이견에 “갈등 아냐”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대북 정책을 두고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이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한반도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무너진 신뢰를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 유화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북 정책에서 한·미가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한다면, 우리 정부는 평화 우선주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관 취임사 계엄 언급 빼라 지시’…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사진)이 11일 편집권 남용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국방부는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전날 채일 전 원장의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채 전 원장을 해임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감사 결과 채 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 채 전 원장의 직위도 해제했다. 중앙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한 것은 채 전 원장의 편집권 남용, 직원 대상 부당한 인사 조치 및 갑질 의혹 등을 대체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형배 “불신 자초한 내란사건 1심 재판부, 신속 선고로 특별법 계기 없애야”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토론에 나섰다.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놓고12명·4명·‘3년 걸쳐 8명’등 제안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비판 속1심 재판부 향한 쓴소리도 나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의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했다. 그는 “대법관 25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다수결 투표 기구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4명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계 1.5세’ 고조 최 주한 가나 대사, 이 대통령에 신임장

고조 최(한국명 최승업) 주한 가나 대사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존 드라마니 마하나 가나 대통령의 신임장을 전달했다. 가나 현지 중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고등학교를 거쳐 가나국립대 경영대에 입학했다. 최 대사는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가나 기업인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기도 했다.

전재수 장관 사의… 李정부 내각 첫 낙마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전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첫 번째로 낙마한 현직 장관이 됐다. 유엔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들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이후로는 윤 전 본부장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2차 특검’ 공수 바뀐 여야… “경찰 수사 주시” “與, 특검 받아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인 후원 의혹이 확산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부와 통일교 연관 의혹을 주장하며 야당을 몰아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엄정 수사를 촉구하면서 원칙적 대응 기류를 보이고 있다.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은 이번 사태를 ‘통일교 게이트’로 명명하고 오히려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관련 의혹에서 실명이 거론된 전·현직 의원들은 전원 부인했다. 민주당은 제기된 의혹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기조다.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엄중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덮거나 피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자세는 절대 없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서의 관련 의혹 수사 여부는 이 문제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복잡할 수밖에 없음을 방증한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대한 공개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역공에 나섰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정치권 관계자들은 일제히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쌍샘자연교회’ 찾은 김혜경 여사 “상생의 현장…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쌍샘자연교회는 2002년 청주 외곽지역에 자리를 잡고 20여년간 마을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김혜경 여사가 11일 충북 청주시 쌍샘자연교회를 찾아 생태·문화·돌봄 공동체를 일군 현장을 살펴보고 어린이들과 소통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 여사는 교회를 방문해 생태·문화·돌봄 공동체를 일군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과 소통했다. 김 여사는 주민들의 환영 인사에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는 분들을 찾아왔다”고 화답했다고 안 부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