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04

조현 외교장관 "한미동맹, 실용외교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조 장관은 "양측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향한 공조를 강조했으며, 억제는 외교와 결합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동맹 변환의 또 다른 기둥은 우리의 전략적 경제 및 기술 파트너십"이라며 안보와 함께 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가 이번 팩트시트의 핵심을 이룬다고 짚었다.

美당국자 "확장억제 철통같이 유지…한미, 北비핵화 지속 요구"

프리츠 부차관보는 먼저 "우리의 확장억제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핵우산 제공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또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지역 전반에 걸친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제 해양법을 지키고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차관, 美 조야에 '韓핵연료농축 필수·핵확산 무관' 강조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지난 1일 랜들 슈라이더 인도·태평양 안보연구소(IIPS) 의장을, 2일에는 데릭 모건 헤리티지재단 선임 부회장을 각각 만났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의 민간 원자력 협력과 관련, 핵 비확산 분야 모범 국가로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한국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전력의 상당수를 원자력 발전에 의지하는 한국으로선 핵연료의 농축·재처리가 필수임을 설명하고, 이는 핵확산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미국에 입국한 박 차관은 1일에는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했고, 이튿날에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면담했다.

李 “내란 덮고 가긴 어렵다” 2차특검 힘 실어

1년 전 尹이 계엄 선포했던 그 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곳은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엄정한 처벌과 심판을 강조했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국회를 믿고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특검 “법 위에 선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尹 계엄담화’ 주장 그대로 되풀이한 장동혁

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몹시 실망스럽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대신 그의 주장에 무게를 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강경 보수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1년,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장 대표의 당 노선 변경을 희망하던 당내 소장그룹에선 “일말의 기대마저 꺾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을 강조하는 지도부와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소장그룹 간 긴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이성권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지도부와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등의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장승윤 장 대표는 이날 공개 일정 없이 페이스북으로 낸 입장문 첫 문장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다.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부른 ‘7인회’ 청탁…대상은 연봉 2억 자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원내운영수석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불리는 ‘7인회’ 출신이다. 3일 문 원내운영수석과 김 비서관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따르면 문 원내운영수석은 김 비서관에게 “아우야, 아우도 아는 홍성범이다. 김 비서관은 문 원내운영수석의 부탁에 “홍 본부장님!”이라고 호응하며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했다. 민간 협회장 인사 청탁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이다.앞서 대통령총무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김 부속실장은 인사 업무 등을 맡으며 ‘핵심 실세’로 불렸다. 국민의힘은 문 원내운영수석과 김 비서관, 강 비서실장, 김 부속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봉합' 대신 '수술' 택한 李…"정의로운 통합" 기치

류영주 12.3 내란사태 발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에 나섰다. "세계시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면서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을 계기로 타당성, 현실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 자격은 언제나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싣기도 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개혁의 과정은 아픈 곳, 곪아터진 곳을 도려내야 하는데 수술 거치지 않을 수 없다"고 비유하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끝날 때까지 끝내야 한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대한 빨리, 그리고 엄중하고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끝내 계엄 옹호…'반성 없는 투쟁' 다다른 10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일 인천 주안역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인천 국민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전당대회 기간에 당원과 국민께 약속드린 것은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생겨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8월 26일).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합니다"(11월 11일). 1일 인천 주안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인천 국민대회에서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천=박종민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11월 12일).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12월 1일).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책임 소재는 남 탓으로 돌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 나아가"라는 주장을, 계엄 반성과 혁신의 약속으로 받아들인 국민은 상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이다. 장 대표가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호도한 극우세력의 비호를 받아온 점에 비춰 자연스러운 결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장 대표가 당선 직후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윤 전 대통령 접견'에 대해 한 말이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첫 출근길…켜켜이 쌓인 숙제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가 대통령 지명 6일 만에 첫 출근길에 나선다. 김 후보자는 간단한 소감과 함께 질의 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인사청문 절차는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해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17~19일, 22~24일이 청문회 날짜로 거론된다.당장 김 후보자에게 놓인 산은 인사청문회지만, 그 보다 더 큰 산은 방미통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그 결과 '2인 체제'로 승인 결정을 내렸던 안건들도 계속해서 법적으로 문제라는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게 YTN 대주주 지분 변경 승인 건이다. 지금까지 김 후보자가 걸어온 행보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와서다.학계와 언론계는 민주당의 망법 개정안에 대해 오남용 우려가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계엄군 대검에 찢어진 청바지…무서워도 막아야 했죠"[영상]

◇ 서민선>오늘이 계엄 1년 된 날인데, 그날 국회 본관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계엄군을 직접 막으셨던 분들. 한 20분 15분 이 정도 기다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헬기가 뒤에 운동장에 착륙하는 시기였던 것 같고, 이후 한 5분 정도 지나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완전 무장 상태로 이렇게 왔었어요. 그때 여기에 저희 보좌진들도 있고 당직자도 있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인들이 뚫을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뒤로 돌아가서 유리창을 깨고 그때 들어갔더라고요.◇ 서민선>그때 저도 여기 그 스크럼 짜는 거 봤었는데요. 그때 안에서 보좌진들 차출해서 나와 가지고 쭉 일렬로 서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팔짱 끼고 이렇게 스크럼을 처음에 짰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처음엔 몸으로만 하다가 나중에 집기들이 막 쌓이고 했었던 거 같은데.◇ 박희영>처음부터 집기랑 가구들 쌓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정환>두 분 다 맞는데 동시에 했어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의 상황을 잘 몰랐어요. 군인들을 1차적으로 막아야 하니까.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스크럼을 짜고 안에 있는 분들은 군인들이 그걸 뚫고 들어올까 봐 이제 막 의자를 쌓고 한 거죠.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서민선>김 과장님도 당시 상황 좀 설명 해주세요.◆ 김나경>저희는 공지 방이 있는데요. 그래서 못 들어오신 분들은 못 들어오신 분들끼리 외부에서 그 월담조를 꾸렸어요. 저는 그때 운 좋게 본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게 막 누군가가 딱 지시를 했다기보다 외부에선 '국회 못 들어간 분들은 다 여기로 모이세요' 했고, 저희가 원내나 조직국 통해서 의원실 전부에 다 공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다 저기로 가주세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튼 제 느낌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밖에 있는 분들이랑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표가 하나였어요. '의결 정족수를 무조건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혹시 군인들이 오면 막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고..◇ 서민선>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총을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었거든요. 상처가 깊지는 않았어요.

美당국자 "韓핵잠 건조, '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집단역량 강화"(종합)

프리츠 부차관보가 언급한 '역내 위협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일대에서 중국이 공세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역내의 위협'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한미일·캐나다 4개국, 캐나다서 민관 한반도 심포지엄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은 3일 캐나다 오타와 한국대사관에서 '2025년 한반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계엄군 총 잡고 호통쳤던 안귀령 “어머니께 크게 혼났다”

부끄럽지도 않냐고"라고 호통치며 총구를 붙잡았다. 그런데 그때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한 안 부대변인은 “(시민들과) 다 같이 막았던 것 같다. 멀리서 가구를 가지고 오신 분도 생각이 나고, 소화기를 분사하셨던 분도 생각이 난다.

어제 결심공판 김건희, 오늘은 특검에…고가 금품수수 의혹 조사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건 지난 9월 25일 조사 이후 70일 만이다. 당시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이우환 화백 그림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한 뒤 김 여사에게 전달해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조사 대상이었다. 이번 조사도 김 여사가 이같이 고가 금품을 받고 공직 등을 팔았다는 '매관매직' 의혹 수사의 연장선이다. 김 여사는 해당 목걸이를 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제5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산업·공급망 협력 강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5 제5차 한미 표준 협력 포럼'을 열고 한미 산업·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李정부 6개월] ① 계엄사태 '정상화' 반년…'정교한 개혁' 과제로

는 지난 반년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기사 3건을 일괄 송고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다시는 반민주적인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일념하에서 '청산과 개혁'을 숙명처럼 여기며 강도 높은 수사와 개혁을 병행했다. 특히 조은석 내란특검은 논란 속에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줄지어 기소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 등의 실체를 확인, 윤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개혁은 인적 청산과 제도 개선을 양대 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가장 깊숙이 개입했던 군 개혁을 위해 5·16 이후 64년 만에 군 출신이 아닌 안규백 장관에게 국방부 지휘봉을 맡겼다.

[李정부 6개월] ② '통상난관' 뚫고 APEC까지…실용외교 순항 이어갈까

한미협상에서 '합격점' 평가…무역질서 재편 속 '국익 극대화' 본격 시험대 'E.N.D. 하지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맞닥뜨린 외교적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곧바로 8월 말 워싱턴DC에서 1차 한미 정상회담까지 진행되는 등 순조로워 보였던 협상은 이후 대미 투자금의 구체적 운용 방식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며 다시 교착 상태로 빠져들었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2차 한미 정상회담은 양측의 긴 샅바싸움을 끝낼 결정적인 돌파구가 됐다. 이를 계기 삼아 한미 양국은 통상 및 안보 분야 협상의 세부 사항에 최종 합의하고 그 결과물을 양해각서 및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형태로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 분야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도출한 것에 더해 안보 분야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하는 등 예상 밖의 성과까지 얻어내며 가장 큰 시험대였던 한미 협상에서 '합격점' 평가를 받았다.

[李정부 6개월] ③ '코스피 5,000' 실현될까…6대 구조개혁 '숙제'

자본시장 활성화 주력…코스피 4,000 돌파, 연일 최고치 치닫다 숨 고르기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안정은 과제…내년 개혁 드라이브도 예고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취임 선서에서 이런 약속을 내건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 반년 동안 정부 역량의 상당 부분을 경제 분야에 쏟아붓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금융시장 활성화'로 압축된다. 이 같은 정책기조에 대한 기대 심리는 일단 '증시 활황'이라는 흐름으로 반영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로서도 당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지 못한 채 노심초사하며 시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북한날씨] 곳에따라 눈 또는 비…"올 겨울 첫 추위"

북한은 4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우원식 "계엄 3개월 전, 尹 보낸 생일카드에 '우원식 의원님'"[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12.3 비상계엄 1년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네. 반갑습니다.◇ 박재홍> 네. 그런데 이제 벌써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난 소회랄까요? 의장님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우원식> 글쎄 한 5년쯤 한 것 같아요, 그거 하도 일이 많아서.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거기서 배추를 수확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김장을 담그는데 김장담그면서 조금 떼어먹기도 하고 의원들이 막 하하호호 하고 그런 날이죠. 만찬을 하는데 마침 저도 이제 술을 좀 먹으니까 술 먹는 날이 꽤 있는데 그날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거의 회교도 국가여서 만찬할 때 술을 안 해요. 그래서 사과 주스로 한 그래서 술도 한 잔도 안 한 그런 날이었죠. 오늘 좀 편하게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들어갔다가 비상계엄 소리를 들었죠.◇ 박재홍> 그때 이제 김민기 사무총장 전화 받으셨던 거군요. 일찍 주무시죠?◆ 우원식> 저는 전화 오는 건 잘 받아요.◇ 박재홍> 아, 그러세요?◆ 우원식> 제가 아는 번호로 오면.◇ 박재홍> 그렇군요. 많이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우원식>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박재홍> 비상계엄?◆ 우원식> 그러고 이제 TV를 얼른 켰죠. 그랬더니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비상계엄 선포한다고. 그런 생각이 확 올라오더라고. 지난 제가 국회의장 당선되는 날부터 아주 이례적이었어요.◇ 박재홍> 6월 5일◆ 우원식> 6월 5일 국회의장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받는 전화가 입법부 수장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축하 전화라도 해야 되는데 축하 전화를 안 했어요. 난은 안 오고 카드가 왔는데 우원식 국회의원님 생일 축하합니다. 세 번인가를 미뤘는데 결국 안 왔어요, 국내에 있으면서. 그리고 시정연설을 10월 말에 했는데 그때도 결국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연설 끝나고서 진짜 한마디 했죠.1년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챙겨갈지를 대통령이 보고하는 자리가 시정연설인데 이거 안 온 거는 대통령이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렇듯이 아주 대통령의 국회 무시, 이건 뭐 말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여야 대립도 더 심해지고 그런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비상계엄 한다고 그러니까 딱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우리를 상대방으로 보지 않고 우원식 손목을 보면 조금 있으면 수갑 채워질 놈,◇ 박재홍> 척결의 대상.◆ 우원식> 그렇게 하니까 그건 무슨 그런 예우할 필요가 없었겠죠.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그다음 생각은 어? 6개월 이상 됐는데 그걸 굉장히 준비했겠는데 굉장히 위험하네. 그랬더니 막 이제 운전 준비하다가 아 내가 국회의장이지 여기 우리 경호관이 늘 당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연락했더니 경호대장이 퇴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호관 한 분이 운전을 하고 경호대장이 같이 해서 저한테 그냥 우리 여기 여기랑 같이 가면 되겠다. 그랬더니 와서 꼭 끌어안으면서.◇ 박재홍> 안아주셨군요.◆ 우원식> 그게 우리 경험으로 해서는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저도 직감한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나왔죠. 그리고 집 안에서 공간에 그 넓은 공간에 창문을 다 잠갔대요.◇ 박재홍> 아, 그래요?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 해제하시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로 오셨는데 제가 저도 당시 비상계엄 특보를 진행했었는데 의장님께서 절차를 강조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절차라는 단어.◆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법을 다뤘죠.◆ 우원식> 주변에 법조인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죠. 두 번째는 절차를 흠이 잡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절차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 안 받아 그러면 끝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도 죽는다.◇ 박재홍>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의장님 침착하셔가지고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런 말씀도 기억이 나고 그런데 12시 56분에 이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안건이 올라오고 한 4분 정도 기다리셨잖아요. 그때 시간이 지옥 같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원식> 그러면 이게 이제 본회의를 개의하는 게, 시간을 정하고 개의하는 게 그게 그냥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날 과정도 보면 여기에 이제 제가 담 너머 들어와서 제 방에서 회의를 소집을 했죠, 참모들이. 지체 없이 통보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보가 와야 되는데 통보가 안 왔어요. 다 알아봤는데 결국 안 왔더라고요. 통보가 안 온 상태 이게 통보가 오면 그게 안건이 돼서 그거 가지고 적법한지 아닌지를 국회에서 심의하는데 안건이 없는 거잖아요. 안건이 없는 거는 국회 국회 절차에 위배된다. 결의안은 국회에서 결의했다는 그런 힘은 있는데 법적 사항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절차를 열었고 안건은 결의안으로 했고 그런데 결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를 당으로 전달하고 뭐 그런 과정에 결의안이 올라오는 시간이 꽤 늦어졌어요. 그런데 최소한 국회의원 모이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 박재홍> 1시간 정도.◆ 우원식> 1시간을 준다. 그런데 그건 안 되고 1시간은 주겠다고 그러니까 더 당고 그러고 추경호 대표하고 얘기했더니 거기는 의원들이 아직 못 왔으니까 더 늘려달라고, 그래서 안 됩니다. 12시 28분에 했으니까 근데 33분에 유리창이 깨지는 걸 보고.◇ 박재홍> 12시 33분에 계엄군에 의해서.◆ 우원식> 계엄군에 의해서 유리창 깨고 계엄군이 본청 안에 들어왔지. 이런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우원식>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그런 위협은 갖고 있었지만 그날 비상계엄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박재홍> 그러니까요.◆ 우원식> 우선 그거라도 안심시켜 드려야 되겠다. 국회가 이런 위헌, 위법한 상황들은 우리가 헤쳐 나갑니다, 그런 얘기하느라고.◇ 박재홍>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된 이후에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6개월 동안 준비했다고 제가 여겨지는데 이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했다고 해서 한 번으로 이 사람이 그냥 포기할 거냐. 그리고 이미 1차 비상계엄도 위헌, 위법하게 한 거고 국회에 통보도 안 했고 국회에 통보 안 한 건 국회의 안건을 안 만들어 주겠다는 소리거든요. 오지 마셔라.

[울산화력 참사 한달] ③화력발전 40기 없앤다는데…"안전망 시급"(끝)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노후 발전 설비와 같은 대형 구조물 해체에 필요한 제도와 매뉴얼부터 정교하게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형 발전설비 해체 수요가 줄줄이 대기 중인 셈인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먼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해체 절차를 제도권의 감독 영역으로 끌어오는 작업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는, 현행법상 아파트 20층이 넘는 높이 63ｍ짜리 철 구조물을 해체하는데 관할 자치단체 허가는커녕 신고 절차조차 필요 없었다는 점이다. ◇ "해체 신고 의무화…지역별 특성 반영해 안전대책 갖춰야" 상위법이 미비하더라도 안전 확보를 위한 관할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여수시는 '건축물관리 조례'에서 '공작물 해체'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적용해 발전설비 해체 때 건축물과 같은 수준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 정부 종합대책 검토…"안전진단 의무화·해체 감리자격 신설해야" 궁극적으로는 구조물 해체가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부 시스템과 법률을 완비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 "신축보다 철거가 훨씬 난제…전문성 있는 컨트롤타워 운영을" 대형 구조물 해체를 총괄하는 업무의 키를 국토교통부가 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우원식 "아무도 없는데 혼자 월담? 그걸 말이라고 하나?"[한판승부]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피고인으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재판을 보면 정말 그 엄중하게 그 길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보면 국민들의 불안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는 그들의 계엄군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의해서 침탈당한 곳이고 그리고 직접 피해자란 말이에요. 피해자로서 얘기하면 정말 신속하게 그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 그리고 신속하게 그 치루어진 재판이 마무리돼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제가 재판 내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얘기할 건 없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사법부에 대해서 간섭할 이유는 없는데 단지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절차로 엄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박재홍> 속도가 좀 느리다. 그런 부분에서.◆ 우원식> 또 재판하면서 서로 막 웃고 그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이번 재판이 중요한 거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헌정질서를 문란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 다시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이제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섰다고 생각했던 2024년에 비상계엄이 다시 일어나는 거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예. 하나는 헌법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켰는데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대통령이 오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헌법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헌법 체계에 또 우리 제도 체계에 불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확고하게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헌법 77조에 헌법 비상계엄의 요건, 이런 걸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점에서 개헌의 개헌이 필요하고 민주주의를 강고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하나는 이 헌법이 만들어진 게 38년 전이에요.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핸드폰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박재홍> 스마트폰.◆ 우원식> 근데 삐삐가 있었잖아요, 전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는 과거의 낡은 헌법 이제 국민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 삶이라는 게 그냥 민주주의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는 뭐냐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 하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져? 민주주의하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좀 나아져? 지방 선거 때랑 같이 해서 개헌 시기만 하면 모든 개헌 주장이 다 나와서 하다 보면 갈등이 심해져서 안 돼요. CBS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세계가 놀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헌정수호 회복의 날이기도 하고 국민주권 승리의 날이기도 하고 그런 날로 기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네.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자랑스러운 날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누구를 이렇게 선정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선착순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해보자 그랬는데 시작한 지 2분 만에 꽉 차서 저한테도 항의가 많아요. 이럴 수가 있냐. 공개 모집을 하면서 2분 만에 커트가 되게 나중에 이번에 안 되더라도 그다음에 또 길을 열어 달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건 이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는데 그날 저 행사는 오전에는 학술대회를 했어요. 석학들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 12.3 비상계엄의 의미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도슨트 하고 여기 요번에 현판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 얘기하다가 막 도망가려고 확 가는데 여기를 잡아가지고 구멍 뚫렸어요.◇ 박재홍> 그런데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계시네요. 담이 이렇게 쇠로 일직선으로 돼 있어서 발 디딜 데가 없거든. 그러면?◆ 우원식> 처음에는 처음에 길을 잘 못 찾았어요.◇ 박재홍> 밤이라서 또 제대로 길 찾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여기 식물원이고 국회 식물원이고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 의장님께서 넘으셨던 그 담장인데.◆ 우원식> 그러니까 이제 저 담은 나가 볼까?◇ 박재홍> 예. 나가서 한번 보시죠.◆ 우원식> 그러니까 이쯤에서 내렸는데.◇ 박재홍>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우원식> 네. 그러기도 하고 그러고서 보니까 이제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이거는 이제 발 디딜 데가 있으니까.◇ 박재홍>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디뎌서 이렇게 올라갔던 거군요.◆ 우원식> 그랬죠. 여기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을 만났죠.◇ 박재홍> 차규근 의원 어디 계셨었어요? 한 이쪽에 계셨나요? 저쪽에서 의장님 뵙고 차규근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원식> 아니,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서 저쪽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만났어요. 이제 거기는 길이 없고 그래서 같이 나가면서 내가 차규근 의원은 이제 반갑다고 그랬고 차규근 의원이 나한테 의장님 그때 만났을 때 의장님은 미쳤다. 그 얘기만 하더라고.◇ 박재홍>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상황이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미쳤다. 뭐 시민들한테 고맙기도 이런 걸 기억해 준다니까 고맙기도 하고 또 저 때 안 넘었으면 어땠을까? 이게 이거 붙어 있는 지 1년 된 거예요.◇ 박재홍> 1년 됐는데도 이게 또 코팅을 잘 해서.◆ 우원식> 그런가 봐 이게 비상계엄 해제하고 며칠 있다가 누가 와서 붙였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떼질 않아.◇ 박재홍> 그렇죠. 한번 찍어보세요.◆ 우원식> 너무 공개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외국 정상들 만날 때 이제 만찬장 이런 데 가면 자기 잘 안다고. 뭘 아냐 그랬더니 담 넘은 거 잘 압니다. 그 담 넘은 거 하고 넥타이를 다.◇ 박재홍> 넥타이요?◆ 우원식> 연두색 넥타이.◇ 박재홍> 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말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원식> 그걸 진짜 말이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넘을 수 있었지 아직은 여기까지 봉쇄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으로 봉쇄는 돼 있었던 거지.◇ 박재홍> 그렇군요. 해서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원식>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만 해도 제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죠.◇ 박재홍> 의장님은 책도 내셨어요.◆ 우원식> 네. 책을 하나 냈습니다.◇ 박재홍> 어떤 내용입니까? 부산 계엄 1주년이 돼서 이제는 그런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책을 하나 정리해 봤습니다.◇ 박재홍> 내란 특검이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 이 자리를 빌려서 뭐 한 토막이라도 공개해 주고 싶은 게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그거를 한참 논란을 하다가 제가 결정한 거는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그게 그 정리회의가 됐죠 뭐 그런 일들을 포함해서.◇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제 임기가 한 6개월 정도 남으셨는데요. 이후 행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의장님?◆ 우원식> 그러게요. 그러겠습니다.◇ 박재홍> 그러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송년회 꼭 하십시오.◇ 박재홍>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던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만났습니다.

박지원, 계엄 사과한 국힘 25인에 “양심 살아 있어 박수 보낸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불법계엄 1년이던 지난 3일 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의지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역사와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초·재선 중심의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전날 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사과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장성철 "김건희 15년 구형에 헛웃음? 화가 난다"[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 승부 12.3 비상계엄 1년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박재홍> 예. 박성태 실장님과 장성철 소장도 함께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박재홍> 오늘 대통령의 오전 대국민 특별 성명 중 일부를 들으셨고요. 전해 주실까요?◆ 김수민> 네,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밝혔고요.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3대 특검에 미진한 부분을 몰아서 수사하는 종합 특검, 2차 특검을 거론을 하고 있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예. 12.3 내란 사태가 1년이 됐는데 대통령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노벨 평화상 수상감이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우리 장 소장님.◆ 장성철> 1년 지났잖아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하나는 윤석열, 김건희 이 정권이 2년 6개월 만에 끝난 거. 그래도 5년 채우지 않고 2년 6개월 만에 끝난 건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막 각종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기이한 행동을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그때 전화했던 평론가 1번이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장성철> 무사하냐. 이거였죠.◇ 박재홍> 제가 이제 우리 손명회 제작국장과 비상 방송하러 회사로 오자 얘기한 다음에 이제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로 장 소장님한테 전화했거든요.◆ 박성태> 저한테도 전화하셨어요.◇ 박재홍> 맞아요. 두 분밖에 없어서 전화했었는데 장 소장님이 지금 갈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제작국장의 1번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김수민> 그것은 맞습니다. 그때 일이 상세하게 기억이 나고 박재홍 아나운서가 그 당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라고 하면서 저랑 같이 스튜디오에서 셀카를 찍었던.◇ 박재홍> 셀카 찍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열었어요. 잡혀가면 휴대전화가 압수될 거기 때문에 근데 차마 입 밖에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박재홍> 예. 그때 제가 방송 중이라 못 받았던 것 같은데?◆ 박성태> 방송 중이라 못 받고 그래서 이걸 어디를 가야 되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전에 방송국에 있을 때는 무조건 특보 사실 1순위로 하고 했는데 사실 이때 가만히 집에 있는 게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사실 이 옆 동네 방송에 제가 대타 앵커를 하기로 한 게 있어서 아침에 어차피 일찍나 나가야 되고 국회로 갔죠. 국회로 가서 담을 넘지 않고 우리가 넘기에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돼서 담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박재홍> 지금이야 정말 해피엔딩인데.◆ 장성철> 거기에 이제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박성태 실장 담 넘은 곳. 박성태 실장님. 너무 희극적이었잖아요.◇ 박재홍> 조기 대선 치르고.◆ 박성태>그렇죠. 그래서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박재홍> 예. 아무튼 1년 전 이야기는 밤을 새워서라도 할 수 있는 각자의 서사가 다 있습니다. 또 오늘 특검에 또 김건희 씨에 대한 구형 소식이 있어서 그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오늘 직접 법정에 나왔고요. 그리고 구형을 검찰 특검에서 했는데 일단은 아까 전에 이제 징역 15년이다라고 뭉뚱그려서 계산을 해주셨는데 나눠서 보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는 별도로 형량을 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박재홍> 헛웃음을 지었어요?◆ 김수민> 그렇습니다.◆ 장성철> 어쨌든이라고 그랬어요?◆ 김수민> 네. 어쨌든.◇ 박재홍> 그리고 또 멘트 중에 국민에게 실례를 범했다. 실례지만.◆ 장성철> 아니 뭐 엄숙한 데서 트림했어요?◇ 박재홍> 실례지만 지나갈게요. 실례지만 먼저 먹겠습니다.◆ 장성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나 참 저분들의 사고방식 정말 아직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입장문 낸 거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박재홍> 15년 구형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제가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근데 한 16개 혐의인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이거의 반으로만 한다고 해도 7년 정도 되잖아요. 이 구형 양과 이게 그대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냐?◆ 김수민> 네. 일단 형량이 알선수재랑 증권범죄 관련해서 11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주가 조작 액수로 특정이 된 게 8억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대충 알선 수재를 한 1억 원 정도 했을 때 김건희 씨가 8천만 원 특정이 됐는데 1억 원을 했을 때는 한 2년 정도 나온다고 해요. 이런 점들에서 좀 더 가중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박재홍> 네. 아주 좋은 분석이 있네요.◆ 박성태> 지금 일부만 나왔잖아요. 이런 건 또 빠졌어요.◇ 박재홍> 3종 세트.◆ 박성태>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배용 씨로부터 받은 금거북이도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재판이 다 진행 중이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보는 게 타당해요. 브이 제로의 자리를 열어준 건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수사나 이런 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뇌물죄 기소를 검토하다가 알선수재로 그냥 갔는데 이게 나중에 다 뇌물죄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받은 게 그냥 봐도 1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꽤 오래 사실 거다 적응하셔라.◆ 장성철> 박재홍 앵커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화가 나요.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행태 지금 변명하는 거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게 우리나라 국격을 정말 땅에 떨어뜨린 거 아니냐. 이분 지금.◆ 장성철> 하나만 건질 게 있어요. 되게 길더라고요.◇ 박재홍> 네, 맞아요. 입장문 엄청 길었는데.◆ 장성철> 윤석열 피고인을 밟고 일어서고 싶습니다. 밟고 싶다.◇ 박재홍> 그거 하나만?◆ 장성철> 네. 저를 밟고 일어서라라고 했을 때 밟기만 하겠다.◇ 박재홍> 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결과가 이제 새벽에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수긍하기 어려우면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장성철> 이건 특검이 반성해야 돼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박재홍> 그런데 이게 영장이 기각된 건 죄가 없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성철> 무죄는 아니죠.◇ 박재홍> 그렇죠. 이렇게 증언한 분도 제가 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너무 정치적 쟁점으로 국민의힘이 만들면서 진술도 안 했고 한덕수 전 총리의 온갖 거짓말을 우리가 다 봐왔잖아요. 특검이 억지 기소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장성철> 제가 하나만 할게요.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내년도 국민의힘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은 후보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오늘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레드카드.◆ 김수민> 그렇죠. 참고로 장동혁 대표 메시지가 먼저 나왔고.◇ 박재홍> 그래요?◆ 김수민> 오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재홍> 본인이 그럼 4번 타자, 아닙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거론을 한 것입니다.◇ 박재홍>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할 수 없으니 뭐 그냥 우리가 정말 정말 넓게 생각, 선회한다면 안 돼요. 할 수 없으니 제가 일단 얘기할게요.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정년 65세’ 2028년·29년부터 단계적 연장…與, 3가지안 제시

2028년 61세로 시작해 2036년에 65세로 늘어난다.3안은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했고,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다.법사위에서 의결된 형법 개정안은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주진우 “장경태 성추행 피해자에 민주당 2차 가해…위선이 역겹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옹호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충돌해도 되나”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경찰 수사관 앞에서 피의자로서 해야 할 변명을, 장경태는 법사위원이라는 감투를 쓰고 늘어놓았다”고 했다.

무궁화 휘장 박은 ‘김건희용 액자’…尹보다 단가 비싼 최고급으로 제작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위한 사진 액자를 별도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액자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이 새겨져 있다.대통령 배우자를 상징하는 휘장은 따로 있지 않다 보니 역대 대통령 배우자들도 기존 봉황 액자를 그대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김 여사의 경우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김 여사용 액자를 만들었다. 김 여사가 찍힌 사진을 넣을 액자엔 무궁화 모양의 휘장을 달도록 했다.

외교1차관, 美 조야 인사들 만나…“한미 팩트시트 이행 논의 가속”

헤리티지 재단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밝혔다.박 차관은 민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한국이 비확산 분야 모범 국가로서 관련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설명했다. 박 차관은 조선 협력, 핵추진잠수함, 한국 근로자의 비자 관련 사안에서도 미국 조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모건 선임부회장의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보훈부 내년 예산 6조 6천870억원…유공자 보상 확대

이에 따라 내년 참전명예수당은 49만원, 무공영예수당은 55만~57만원, 4·19혁명공로수당은 50만1천원이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 대비 288억원 증가한 6조 6천87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정부안 3만원에서 1만원씩 추가 인상해 총 4만원 올린다.

軍서비스는 '장병e음'에서…휴가조회·적금가입 등 통합 제공

국방부는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모든 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디지털 원스톱 플랫폼 '장병e음'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민주당, 정년연장 3가지안 제시…재고용 결합 단계적 연장 추진

2안의 경우 2029년 시작해 2039년까지 10년간 늘리는데, 61·62세로는 3년에 1년씩, 63·64세로는 2년에 1년씩 연장한다.

與박상혁, '문자청탁' 문진석에 "부적절…김병기가 엄중 경고"

문 수석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팅방 통해 만난 여중생에 호감…남친 있다고 하자 흉기 휘둘러”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모텔 객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남성 표 씨는 10대 남녀 4명과 함께 있던 중 3명을 흉기로 찔렀다. 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객실 문을 두드리자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표 씨는 사건 당일 오후 2시 43분경 모텔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했다.

與박상혁, '문자 청탁' 논란 문진석에 "부적절, 김병기 원내대표 엄중 경고"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문 원내운영수석이 이번 논란을 두고서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다.

'대북·안보' 띄우는 장동혁..국보법 폐지 시도에 "간첩 천국 만드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32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北 억류 국민 문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로 해결할 것”

내국인 3명과 탈북민 3명으로, 이들은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의 혐의로 억류돼 있다. 김정욱씨는 2013년 10월부터, 김국기씨는 2014년 10월부터, 최춘길씨는 2014년 12월부터 북측에 잡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군수 노린다…경북도 간부·도의원 대거 지방선거 앞으로

박용선·이칠구, 박성만, 윤승오·이춘우, 이충원·최태림 의원 등도 시장·군수 선거 출마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옛 친윤 핵심' 권영세 "계엄 막지 못해 죄송…깊이 반성"

5선 중진이자 옛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혀온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2·3 계엄 선포 1년을 맞아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장파 25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단절을 선언하며 계엄에 대해 사과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간담회를 열고 "계엄을 막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이를 막지 못한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강원도, 국방방호시험장 유치 확정…483억원 규모 국책 인프라

첨단방산을 '7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도는 이번 유치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방방호시험장은 군 체계 장비의 방탄·내구 성능을 정밀하게 시험·평가할 수 있는 국가 기반 시설이다. 국방방호시험장 구축을 통해 국가 방산 수출 및 차세대 방호 체계 기술 집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내년 초 국방기술품질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착수

사업은 반도체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된다.

국힘 김재섭 “장동혁, 자꾸 尹 소환하면 내년 지방선거 못 이겨”

상황이 이렇게까지 벌어진 마당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정당화한 데 대해서는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가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할 때도 의회 폭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렇다고 계엄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 않나.

국가 AI위원회 "한국판 AI, 세종대왕 '한글'처럼"

AI 패권 전쟁,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정부도 대통령 직속의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동을 건 상태인데요. 오늘 인터뷰 대통령 직속 국가 AI 전략위원회 임문영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AI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AI 기본사회. AI 기본사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임문영> AI라는 게 문명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근본적인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술이 월 3만 원 정도만 내면 박사급 지능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김현정> 그렇죠. 이게 AI 기본사회의 큰 방향입니다.◇ 김현정> 여기서 말하는 기본사회가 그런 의미인 거군요. 사실 잘 쓰는 저희 후배들 보면 젊은 후배들 보면 진짜 AI 가지고 못 하는 게 없어요. 이게 AI 기본사회의 취지입니다.◇ 김현정> 일종의 공공 AI 이런 것도 그리시는 거예요?◆ 임문영>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현정> 당연히 그렇습니까? AI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디쯤인가 저는 이거 궁금한데요. 미국, 중국, 이런 데서 자체 AI 뭘 개발했는데 엄청나다, 이런 거는 제가 많이 뉴스를 소개했거든요. 아니면 그룹을 나눴을 때.◆ 임문영> 그룹을 말하는 거죠.◇ 김현정> 총 몇 그룹 있는데요?◆ 임문영> 미국이 압도적인 1위고요. AI G3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중요한 것은 AI가 워낙 세상을 빠르고 파괴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최첨단의 모델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김현정> 챗GPT니 제미나이니 이거 다 미국 거죠?◆ 임문영> 다 미국 겁니다. 그런데 이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것이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독일과 싸우던 미국의 핵무기 발전계획 있잖아요.◇ 김현정> 맞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던 게 맨해튼 프로젝트인데 이번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을 맨해튼 프로젝트하고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정> 아까 3강 그룹, 그러니까 3등 그룹이라고 하셨나요? 15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을 각각 만들어서 참여를 했고 그중에 5개가 지금 선택이 돼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김현정> 어디, 어디예요? 그럼 마지막에 뽑힌 그쪽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임문영> 그렇습니다. 그런 걸 다 공개하게 한다는 거죠.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임문영> 맞습니다.◇ 김현정> 그런 구상. 지금 생성형 AI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AI의 최종 목표는 피지컬 AI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피지컬 AI,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요?◆ 임문영> 보통 우리가 AI라고 해서 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챗봇 형태잖아요. 그러고 나서 빨래를 해야겠네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임문영> 그렇죠.◇ 김현정> 예를 들자면.◆ 임문영>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공장에서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가는 게 피지컬 AI고요. 또 에이전틱 AI라고 그래서 형태는 없지만 가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일종의 비물리적인 AI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해주는 거죠.◇ 김현정> 걔는 손발도 필요 없겠네요.◆ 임문영> 그렇죠. 그거는 가상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AI가 되겠습니다.◇ 김현정> 그 피지컬 AI는 어느 정도나 우리가 지금 발전이 돼 있습니까?◆ 임문영>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인간보다 더 뛰어난 피지컬. 어떻게 보십니까?◆ 임문영> 일자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 종이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오히려 종이를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택시 시장이 더 넓어진 거죠.◇ 김현정> 안 갖고 나와서 무인 택시를 잡다 보니까 유인 택시도 잡게 되는.◆ 임문영> 그렇죠.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김현정> 이 얘기는 진짜 영화 같은 얘기네요. AI가 모든 걸 지배할 것이다. AI 버블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진짜 버블이라고 보세요?◆ 임문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버블을 가졌다가 한 번 또 꺼졌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그 사이클이 있기 마련인데요. 큰 범주에서는 AI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봅니다.◇ 김현정> 실재하는 것이다.◆ 임문영> 그렇습니다.◇ 김현정> 단기적으로 부침이야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것이다. 버블 아니다.◆ 임문영> 그렇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임문영 부위원장.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임문영> 고맙습니다.

박수현 "'현지 누나' 문자? 범죄도 윤리 감찰 대상도 아냐"

민주당 박수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수현> 네. 박수현입니다.◇ 김현정> 안녕하세요. 국민들 다 착잡한 하루를 보냈는데 심경이 어떠셨어요?◆ 박수현> 예. 어제 국회 계단에서 아침에 현장 최고위원회 형식을 빌어서 최고위원회의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12월 3일 국회 앞에서 함께했던 시민 대표 네 분을 모셔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의원들이 대개 다 눈물을 좀 이렇게 보이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행사들이 열렸고 뭐 저희도 어제는 특집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만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건 국민의힘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이거였는데 장동혁 대표는 사과 메시지 끝내 내지 않았고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그 소장파 의원 25명이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수석 대변인으로서 좀 진심으로 평가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앞으로 한번 어제 그 25명의 사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의 힘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새로운 출발이 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메시지를 낼 때는 서로 다 기획하고 조율하고 또 그렇게 기획하고 조율할 때는 당연히 정치적 어떤 노림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획할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뭐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메시지가 나온 거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수현> 어제 대통령님의 메시지 중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감동적으로 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의식 이 자체는 아마 그렇게 아마 추천이 되어도 저는 뭐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정청래 대표에게 대표님이 좀 한번 좀 나서서 추진해 보면 어떠냐라고 건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김현정> 해볼 생각이세요? 그렇게 좀 말씀드려볼 생각입니다.◇ 김현정> 또 하나 궁금한 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을 하고 나아가서 법정 공휴일로도 검토하겠다. 어제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언급하셨는데 진짜 이게 법정 공휴일이 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어서요. 어떻습니까?◆ 박수현>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단순히 빛의 혁명 12. 3 빛의 혁명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그 제도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민주당은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그러니까 당론으로 의원총회에서 서로 의결을 해 가지고요. 어제 이것을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는 그런 법률 개정안을 어제 이미 당론으로 제출을 했고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박수현>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당이 어떻게 대통령님의 그런 제안을 금방 어떻게 하겠다라고 논의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물으시니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새벽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글쎄요. 당내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 대표로 선출이 되셨는데 그런 당내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무리한 영장 청구였던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박수현> 그런데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흔히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법률 전문가가 됐어요, 이 분야에서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혐의를 다 부인하는 것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12월 3일 불법 계엄 1년이 되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온 국민이 주목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아침에 뜻밖의 소식이, 뜻밖의 뉴스가 터졌어요. 이 상황 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이미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일 수석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하루는 뭐 너무 경황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더 1차로 소통을 하고 뭐 이야기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죠. 그래서 당 대표지만 뭐 그런 어떤 시간이 어제 정도는 필요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제가 출근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파악을 해보고요. 잘 아시네요.◆ 박수현>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원내대표와 당사자 간에 그리고 원내대표와 당 대표 간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를 이제 어제는 이제 상황이 워낙 그랬고요. 그런 뜻입니다.◇ 김현정> 원내수석부대표라는 굉장히 좀 무거운 직책을 맡고 있는데 이 직책을 내려놓는 것도 지금 열려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박수현> 글쎄요. 하여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고요.◇ 김현정> 발표는 봐야겠습니다만.◆ 박수현> 언론의 이제 결론적인 질문은 거기까지 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문제만 떼놓고 본다면 저는 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은 다 부적절하다는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고맙습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대통령실 "北억류 국민 6명…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

대통령실은 4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훈부 내년 예산 6조6870억원 확정…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등 반영

고령의 저소득 참전유공자를 지원하는 생계지원금 10만원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돼 매달 1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튀르키예에 한국전 참전비 및 추모공간 건립, 국외 현충시설 3개년 전수조사 등 국외 보훈을 위한 토대 마련에도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보훈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과, 의원급 의료기관도 보훈 의료 역할을 맡게 하는 '위탁 병원 확대'에도 예산이 반영된다.

김병기 "유령 필리버스터 국민피로만 키워…중단법 최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4일 필리버스터의 부적절한 남용을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통령은 나치전범 운운 겁박…민생은 내란몰이에 파탄"

그러면서 "이 정권이 내란 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할 줄 아는 다른 게 없기 때문"이라며 "내란 몰이 광풍 뒤에서 국민이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다.

野 송언석 "환율 치솟는데 서학개미 탓…정책 실패 떠넘기는 파렴치"

정권에서 만든 정책 실패를 왜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러한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고환율로 인한 민생 피해를 줄이는 데 모든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병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국회 본회의서 최우선 처리”

이제 텅 빈 회의장 필리버스터는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지정 의원의 무제한 토론 진행 권한 △출석인원이 재석 5분의 1에 못 미칠 시 즉시 정회 등 이번 개정안 내용을 읊으며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세우고 협상 우위를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

與 내란재판부 강행처리..장동혁 “李정권 내란몰이 올인”

내란재판부의 경우 지난 1일 법안심사1소위를 넘은 뒤 불과 이틀 만에 본회의 문턱에 다다른 것이다.

尹 옥중 메시지 본 유인태 "누가 술 넣어줬나?"

오늘은 월간 유인태 편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유인태> 안녕하세요.◇ 김현정> 어제가 딱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어제 어떠셨어요? 총장님은 어떠셨어요?◆ 유인태> 뭘 어째요? 어제도 술 먹고.◇ 김현정> 어제도 어제 12월이라서 또 송년회 하시고 그러시느라고. 이 뭉쳐 달라는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인태> 글쎄, 감옥에서 술을 못 먹을 텐데 아직도 술이 안 깬 사람 같아. 따로 몰래 술을 좀 대주나?◇ 김현정> 술 취한 사람이 낸 메시지 같았어요?◆ 유인태> 안 그래요?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김현정> 그게 할 소리냐. 계엄이 마치 정당했다는 듯이 지금 이 얘기가 지금 할 소리냐?◆ 유인태> 하여튼 망상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언급할 가치도 없죠.◇ 김현정>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유인태> 일관성은 있더라고요. 재판에 나와서 하는 거 하고 태도하고 보면.◇ 김현정> 일관성은 있는데 국민들 복장은 터지죠. 이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유인태>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자기를 찍어준 그 전한길이 만들어준 대표라고 하는데 거기에 계속 맞춰가는 거겠죠. 여전히 그쪽에 충성을 바치는 것 같아요.◇ 김현정> 그런데 어제 조금 흐름이 한 세 가지 갈래로 갈라져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라고 봐요.◇ 김현정>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지방선거 전에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바뀌거나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도부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유인태> 바뀔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 전당대회 때 찍어준 사람들한테 충성 일변도로 가고 있잖아요.◇ 김현정> 바뀔 수 없을 거라고 보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인태> 민주당에서도 몇 사람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기 용산이 그런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유인태> 좋은데요. 그럴 만한 가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런 거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 아닌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더.◇ 김현정> 합의를 좀 이끌어야 된다.◆ 유인태> 합의 속에서.◇ 김현정> 알겠습니다. 공휴일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 아니…◇ 김현정> 다 후배시니까.◆ 유인태> 안 들키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저게.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김현정> 이거는 좀 반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인태> 왜 또 찍히냐 이거야. 애들 하는 거 보면.◇ 김현정> 지금 애들 하는 거 보면, 이 후배들. 왜 그렇게 그런 부적절한 일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찍히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유인태> 찍힌 게 문제죠. 안 찍혔으면야 뭐 저런 일이 안 찍히는 속에서야 많이들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김현정> 일단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되려는 사람이.◇ 김현정>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그렇게 본 거죠.◆ 유인태> 그러니까 후배한테, 문진석이한테 부탁한 사람은 거기 임원인가 뭐라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유인태> 그런데 민간협회 중에도 저기 무슨 석유협회, 이런 거는 대개 정치인들이 그동안 가 왔어요. 뭐 부총리 한 사람, 경제부총리 한 사람도 가고.◇ 김현정> 뭐 가죠. 가는데 이 회칙을 보면 회원사들이 총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 직이거든요.◆ 유인태> 다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일은 부지기수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말고 또 그거를 노리는 사람은 또 줄 대 가지고 부탁도 하고 그런데 여기 찍혀서 문제인 거지.◇ 김현정> 이게 지금 사실 적나라하게 지금 다 얘기해 주셨네요. 그런데 지금 문 의원의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넵,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이렇게 인사가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유인태> 글쎄요. 그런데 안 그러면 지금도 인사위원장이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돼 있지만 거기는 원래 그렇게 대통령하고 가깝던 사이가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강훈식이니 우상호니 이런 친구들은 밖에 원래 이너서클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인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어디, 좋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아닌 사람이 그런 얘기를 잘 안 끼어들려고 그러죠.◇ 김현정> 그래서 말입니다. 대통령실에 특별 감찰관이 옛날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지 한 10년 됐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아요. 윤 대통령도 채우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은 했는데 아직까지 채우지 않았는데 이거 필요한 거 아닌가.◆ 유인태> 그거 해야죠. 해야죠.◇ 김현정> 임명해야죠.◆ 유인태> 해야죠.◇ 김현정> 그 실장이나 비서관들도 다 보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번에 이 건을 겪으면서 다시 한 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을까요? ]◇ 김현정> 어제 대단했습니다. 마이크가 꺼져도 두 사람이 설전을 벌였을 정도로 대단했는데 이 장경태 의원 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인태> 그건 알 길이 없잖아요.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요.◆ 유인태> 수사 중이니까. 다 똑같은 건데. 논점이 그때도 뭐… 본인이 무슨 대응을, 무슨 양자역학이 나오고 어쩌고 하는 것 때문에.◇ 김현정> 일을 키웠다, 오히려?◆ 유인태> 키웠잖아요. 대개는.◇ 김현정> 성범죄가. 장경태 의원 건, 이건 지금 수사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2차 가해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니까요. 어떤 정도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유인태> 어쨌든 들킨 게 큰 죄니까 거기에…◇ 김현정> 들킨 것만 죄는 아니에요. 인사 청탁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유인태> 글쎄,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들켰잖아요. 들켰으니까.◇ 김현정> 그 내용까지 다 담아서?◆ 유인태> 책임을 져야죠.◇ 김현정> 책임을 져야죠. 어느 정도.◆ 유인태> 지금 운영 뭐라고…◇ 김현정>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인태> 하여튼 그런 자리는 그대로 있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저래 놓고.◇ 김현정> 당직이라고 해야 되죠. 혹시 저쪽 화면 보이십니까?◆ 유인태> 안 보여요.◇ 김현정> 안 보이시죠? 오늘 너무 말조심하신다고.◆ 유인태> 어느 놈이 나한테 협박을 해?◇ 김현정> 어느 놈이 협박… 협박 당하실 분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수사 결과가. 오시는 길 많이 추웠죠?◆ 유인태> 차 타고 왔는데 뭐.◇ 김현정> 다행입니다.

'훈식이형·현지 누나' 논란…국민의힘 "국정농단의 타락한 민낯"

국민의힘은 4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사이에 오간 인사 청탁 문자와 관련해 "인사 전횡이자 국정농단의 타락한 민낯"이라고 맹비난했다.

발달장애 작가 개인전 방문한 김혜경 여사 “역량 펼치도록 지속 지원”

정 작가가 23세가 되던 해 그린 그림을 보고 소질을 발견했다고 한다.이 자리에서 작가들은 발달장애인이 예술 노동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보람을 전했다.

강원 교원·시민단체, '재선 도전' 신경호 교육감에 "물러나라"

"당선무효형에도 반성은커녕 복귀 꿈꿔…상식에 반하는 결정" 비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재선 도전 의지를 재차 표명하자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4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신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들과의 차담회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강원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일하고 싶다"며 재선 도전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김혜경 여사, 정은혜 작가 전시회 관람…“발달장애인 자립 지속 지원”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정은혜 작가를 비롯해 조영남·박종선·임우진·이찬우·김나연 작가와 어머니들이 함께했다”고 전했다. 어머니들은 “그림은 이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며, 예술노동을 통해 무용한 존재가 아니라 생산적 존재가 된다”며 예술노동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 제도의 지속적 확대를 희망했다. 그러면서 “방송을 통해 정은혜·조영남 작가의 연애와 결혼을 보며 깊은 울림을 받았다”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더 많은 국민에게 전달돼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힘 김재원 “김현지, 정궁·후궁보다 더 행세”···또 튀어나온 성희롱성 막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향해 “정궁이나 후궁보다 더 행세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을 향한 성희롱성 막말을 반복해 비판이 예상된다.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국민경제 기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4일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성공적으로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송3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조직 구성원들 의견을 잘 수렴하고 다독거려 조직 안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그 여자가 어깨에 손 올려" 장경태 피해자 2차가해 논란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충돌 해도 되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여성 인권,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방지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라. 위선이 역겹다"고 했다.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관' 전북 장수서 개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기념관 1층은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과 사무실, 수장고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경남 함양에 화과원을 설립해 농장 경영 수익금을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정부는 스님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원주시, 2025년 사회복무대상 '우수기관' 선정

원주시는 '2025년 제12회 사회복무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한정애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재차 확인…제도 보완 추진할 것”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는 철저한 조사에 만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도 지난달 헐값 매각 의혹의 전면 규명을 위해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하고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심의 과정을 강화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조 친명도 한수 접는 현지 누나…인사농단 책임 물어야”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애지중지 현지 누나 김현지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이 다시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성남 라인’ 실세로 불린다. 지난달 김 실장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불발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애지중지 현지 뭐지, 도대체 그 사람이 뭔가”라고 했다.

김병기 “국민의힘, 내란논리 복창하며 내란공범의 길 선택”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과 똑같은 궤를 그리며 발언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행태는 정말 유감이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필리버스터 중지법’의 국회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도 밝혔다.

송언석 “與, ‘필버 제한법’은 소수당 입틀막법…일당독재 고속도로”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국회 운영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이어 오후에는 법사위에서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필리버스터는 토론이다.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되나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가 열린다. 10일부터 곧장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민주당의 연내 처리 목표 법안들을 넘길 계획인 만큼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9일 본회의와 임시국회 때 처리할 법안들은 8일에 열릴 민주당 정책요청회의에서 추려진다. 9일 본회의 안건에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

金여사, 발달장애 화가 정은혜 전시관람…"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발달장애 작가·부모들과 차담도…"어려움 속 용기·열정에 감동"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발달장애인인 화가 겸 배우 정은혜 작가의 전시를 관람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 작가의 안내로 전시를 관람한 김 여사는 작품에 담긴 삶의 역경과 독창적 시선에 깊이 감동했다며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김 여사가 작가들에게 "계속 그림만 그리면 지겹지 않느냐"고 묻자 작가들은 "하루 종일 그려도 행복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후 센터 기념품 상점에 들러 작품 굿즈를 구매했다.

與, 쿠팡 사태에 개인정보 유출기업 강력 제재한다…“신속 입법”

강 의원은 “국민 정보와 안전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국회는 책임있는 감시와 입법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尹 "계엄은 헌법수호"…김병기 "내란수괴의 마지막 발악"[영상]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모두를 법과 역사 앞에 심판 받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립운동가 백용성 큰스님 기념관, 고향 장수에 건립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관이 그의 고향인 전북 장수의 죽림정사에 건립돼 4일 문을 열었다.

'첫 출근' 김종철 "방미통위,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겠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단독] 李 대통령, 내일 손정의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난다. 최근 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UAE에서 우리 기업들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손 회장까지 만나면 글로벌 AI 주요 플레이어들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다.

한화에어로, 국내 방산업계 첫 'R&D·마케팅용' K9 자체 보유

그러다 지난 7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산업체도 장비를 자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방산업체가 수출 또는 국방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해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일 경남 창원3사업장에서 국내 방산업계 첫 R&D 및 마케팅용 K9A1 자주포 출하식을 열었다.

조국, 계엄 1년 尹 입장문에 "내란범다운 주장…술 덜 깼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낸 입장문과 관련해 "과연 내란범다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정부혁신 박람회’에 "장병 원스톱 서비스·전장 AI 기술 출품"

국방부는 육군 교육사령부 AI 기술소요과 주도로 개발되어 전방 GP 지역 등에서 시범 적용 중이며, 향후 군의 작전 능력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여해 장병 원스톱 서비스와 국방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대표하는 사례 2건을 선보이고 있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3~5일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 '행복한 일상' 분야에 '장병 e음' 플랫폼을, '공공AI 혁신' 분야에 'AI 기반 적 사격 위치 탐지 장비'를 출품해 전시하고 있다.

'필버 제한법'에..與 "최우선" 野 "입틀막"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제한 조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지누나" 김남국 '문자청탁' 논란에, 박수현 "매우 부적절하지만 진상조사 성격 아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이번 문제는 윤리 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4일 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문 수석에 대해 "매우 부적절했다는 것엔 당내 이견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 수석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의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휴대전화 화면이 일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메시지에는 김 비서관이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부분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이와 관련해 진행자는 박 의원에게 "매우 부적절했다면 정청래 대표가 '윤리 감찰단 감찰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말이냐"고 물었고, 박 의원은 "이춘석 의원 사건(차명 주식 거래 의혹), 장경태 의원 사례(성추행 의혹) 등에서 즉각 윤리 감찰단 진상 조사를 지시했지만 이번 문제는 윤리 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니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이번 일은 범죄 행위와 연관돼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다.

‘국민 北억류’ 몰랐던 李…대통령실 “남북대화 재개로 해결”

언제 어떤 경위냐”고 물었다. 김정욱 씨는 2013년 10월부터, 김국기 씨는 2014년 10월부터, 최춘길 씨는 2014년 12월부터 북측에 억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탈북민 3명의 신상은 재북가족의 신변 안전을 감안해 비공개됐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인 북한 억류자의 귀환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도봉·강북·중랑·금천 토허제 해제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 수요가 크지 않은 실수요 중심 지역은 적극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문불출하던 장동혁, 색깔론 꺼냈다…"中간첩 막아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고 말했다. "이재명정권의 '내란몰이'에 종지부를 찍겠다"면서다.동시에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내란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유인태 “문진석 같은 일 비일비재, 찍힌 게 문제···원내수석 자리 그대로 있긴 어려워”

유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문 원내수석에 대해 어떤 정도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논란이 커지자 문 원내수석과 통화해 엄중 경고한 상태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앙대 동문인 홍성범씨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추천해달라며 김 비서관과 인사 청탁성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 유 전 총장은 “저런 인사도 대통령실 입김이 들어가면 아주 쉬워진다고 보니까 부탁했을 것”이라며 “저런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속실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함께 활동해온 최측근이다.

대만, 한국에 전자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 정정 요청

외교부는 “대만 내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 등재 오류에 대해 외교부와 주한 대만대표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협상을 반복하며 조속한 정정을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의 ‘출발지’와 ‘목적지’란에 대만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됐다”며 “이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작성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며 이에 대해 불만과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대만 관광객들이 가장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하나로 대만은 한국인과의 깊은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서 “한국의 전자입국신소거에 대해 대만을 표기하는 방식은 명백히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대만 관광객들이 입국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으며 대만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미 당국자, 한국 핵잠 대중국 견제 활용 또 시사…“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집단역량 강화”

2023년 2월23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 미국 행정부 당국자가 3일(현지시간) 한국이 향후 도입할 핵추진 잠수함(핵잠)이 중국 위협 대응을 상정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 관료들이 한국의 핵잠이 대중국 견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미 간 핵잠 도입 논의 과정에서 대중국 위협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미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의 핵잠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與 "내란수괴 尹 영구격리…'내란논리 복창' 장동혁 단죄해야"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막말했다"며 "헌법을 뒤엎은 자가 스스로를 수호자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명과 거짓만 반복하는 모습은 내란 수괴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민주주의에 총을 겨눈 자의 말로는 이미 결정돼 있다.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일말의 가능성만 있다면 다시 내란을 선동하겠다는 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까지 했다"며 "내란 수괴는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엄정하게 단죄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베트남·말레이시아 찾아 수변개발·스마트시티 등 공유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남아시아 국가 협력과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를 위해 4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 오 시장은 ‘서울굿즈 크리스마스트리’에 점등하고 서울 관광 경품추첨 등에 참여하며 현지 한류 팬과 소통할 예정이다. 마지막날인 8일에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미디어커머스 시장에 서울 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틱톡 동남아(SEA) 간 협약식에 참석한다. 시가 추진하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서울’ 등의 정책 관련 현장도 찾는다.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국민경제 기여"(종합)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들과 만나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디어발전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가동될 수 있도록 논의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진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업무 가운데에서는 '방송3법 등 다양한 법들의 후속 조치 마련'을 핵심 현안으로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사무처에서 이미 시행령·시행규칙 등 기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면서도 이 역시 방미통위가 제대로 구성돼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여야가 위원회 구성에 힘을 모아 주기를 거듭 당부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이달 중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예정이다.

정원오의 ‘경력보유여성’ 조례, 정부 법 개정으로 확산[서울25]

서울 성동구가 만든 ‘경력보유여성’ 조례가 정부 법 개정으로 확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필수노동자 보호법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지역상권법)에 이어 구가 먼저 제정한 조례가 국가법으로 확장되는 세 번째 사례를 만들어내게 됐다. 또 2022년에는 양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해 돌봄을 여성의 역할만으로 고정하는 인식이 강화되지 않도록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돌봄 경력인정서를 발급하고 있다.

내란재판부 추진…尹측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우려”

배보윤 변호사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배 변호사는 “국회는 공식적인 자리는 물론이고 비공식적 자리에서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한 사건의 법원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법원을 비난하고 명령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또 “재판은,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의회 권력남용에 대해 계엄이 선포가 됐고 그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됐습지만 내란죄가 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했다.나아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그에 대해 재판정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데 외부에서 재판을 흔든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역사적인 재판을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여서 사법부에서 공정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청래 "檢 조작기소 내란과 마찬가지로 단죄…국민 요구 높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장동 사건을 거론하면서 "무도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몰랐다는 北억류국민과 비전향장기수 맞교환...정부 "검토 안해"

정부가 북한에 10년째 억류중인 우리 국민 6명과 비전향장기수의 맞교환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남북간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현실적인 맞교환 성사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남한 내 체류중인 비전향장기수는 모두 6명이다. 이들은 모두 80~90대 고령이다. 북한에 억류된 6명중 3명은 선교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 무기교화형 선고를 받았다.

'계엄 사과' 대신 안보·종교 탄압 꺼내든 장동혁…우파 결집 노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내란 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할 줄 아는 다른 게 없기 때문"이라며 "신음하고 있다. 또 "이 정권은 대북 방송의 전원도 완전히 꺼버렸다. 그는 전날 취임 100일을 맞아 별도의 간담회 없이 계엄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 당 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잡기에 나서야 할 시점에 우파 색채가 짙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대여투쟁의 원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지지층 결집에 우선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장동혁 "정권폭주 멈출 무기는 인재…국민언어 소통 일꾼 발굴"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관성에서 벗어나 보수의 가치를 시대의 언어로 바꿔야 한다"며 "여의도 낡은 문법 아닌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진짜 일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력과 신념을 겸비한 보수의 인재들을 발굴해 우리 후보들과 함께 보수의 운동장을 넓히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거침없이 달려가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내일 손정의 만난다…국내 AI 인프라 투자 논의할 듯

해당 프로젝트는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 원이다.

통일부 “억류자 문제 북측에 여러차례 문제 제기…귀환 위해 다각적 노력”

위 실장은 “들어가서 못 나오거나 알려지지 않은 경우로 붙들려 있는 경우들이 있다”며 “시점은 파악해봐야겠다”고 답했다. 북한은 이들에 대해 생사 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으며, 최장 기간 억류자인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북한에 체포돼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억류 중이다.

국기연, '레이더용 고출력 RF' 등 국방반도체 기술주권 확보 나서

국기연은 이번에 착수한 국방반도체 과제를 시작으로 향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화합물 반도체는 물론 AI, 우주 등 미래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국방분야 특수반도체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과제들은 고전력, 고주파 특성이 우수한 화합물 반도체 기반의 국방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향후 외국산 기술 의존도를 벗어나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착수과제는 전문역량을 보유한 반도체 중소기업인 알에프에이치아이씨·미연구소와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광주과학기술원(대학)과 수요업체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LIG넥스원 등이 참여한다.

李대통령, 내일 손정의 회장 만나 AI 인프라 논의

UAE 아부다비에 최대 5기가와트(GW) 규모 AI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초기 투자금만 약 30조 원 규모다.

공수처, 감사원 압수수색···‘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 가 아닌 특별감사 명목으로 권익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취임해 임기는 2023년 6월까지였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의혹의 정점인 최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통일부 "北억류자,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연계해 검토 안해"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를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할 방침이며 관련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 씨는 정부에 북으로 송환을 요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언론안내문을 통해 "정부는 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리선권 북측 대표단장이 "현재 국내 전문기관들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국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가시화에 "위헌" 여론전 강화

송언석 원내대표도 "그동안 이재명 정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식으로 삼권분립을 짓밟는 것을 목도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100% 위헌이다. 헌법파괴 폭주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은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무너졌다. 그럼에도 저들은 입법을 수단으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에 태그갈이를 한다고 한국산 안 된다. 위헌은 뭐라고 해도 위헌"이라고 언급했다. 역시 법사위원인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 밑에서는 유죄 나오기 어렵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다"며 "삼권분립 법치주의는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입법"이라고 성토했다.

'주52시간 예외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소위 여야합의 통과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12·3 '국민 주권의 날' 법정공휴일 지정…어떻게 생각하세요?[노컷투표]

Q uestion 12월 3일 '국민 주권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계엄을 저지했던건 기념할만 한 일…공휴일로 지정해야 계엄은 민감한 사항…정치적 이유로 공휴일 지정은 과해 투표하기 A nswer 12월 3일 '국민 주권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국민 노고에 대한 치하의 의미가 아닌 올해 우리 국민들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인지" 묻는 의 질문엔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을 계기로 타당성, 현실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李대통령, 내일 손정의 만난다…AI·반도체 등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난다.

개인정보위 3급직원 로펌 취업 불발…공직자윤리위 '취업불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의 로펌 취업을 불허했다고 4일 밝혔다.

[영상] 발사 몇 초 만에 '쾅'…러 차세대 ICBM 시험 중 폭발 추정

'사탄2'로 불리는 러시아의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사르마트가 시험 발사 도중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與 "김병기, 문진석에 엄중 경고…'매우 부적절' 이견 없다"(종합)

문 원내대변인은 "문 수석이 예산협상 과정에서 며칠 무리해 몸이 안 좋은 상태라 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김 원내대표가 문 수석과 통화했다"며 "(김 원내대표가) 책임자이시니까 엄중 경고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다. 문 원내대변인은 윤리감찰단 회부 가능성에 대해 "논의된 게 없다"고 선을 그으며 "문자상으로 보면 문 수석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게 아니다.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실장이 현 정권 실세라는 일각의 해석에는 "약간의 착각이 있지 않나"라며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 사안을 너무 과대 해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北에 한국 국민 6명 억류…남북대화 재개로 해결 추진"

대통령실은 4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전날 청와대 영빈관 외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제기된 뒤, 대통령실이 사실관계를 정밀 확인해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전직 대북 협상·당국자 “비핵화 목표 죽지 않았지만 전망 어두워…현실적 접근해야”

왼쪽부터 시드 사일러 CSIS 선임고문,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 스티븐 비건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 조병재 전 국립외교원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북한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북핵 억제)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면서 북핵 협상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하겠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보였다. 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 국무부 북핵 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비핵화가 장기적 목표가 될 순 있지만 그 목표를 과도하게 앞세우다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북한과 오랫동안 협상하면서 느낀 것은 북한조차 자신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오른쪽)과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與, '항소포기' 野공세에 '조작기소 국조' 맞불…대대적 여론전

국회서 규탄대회 열고 '尹검찰' 성토…조작기소 국조 요구서도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 검찰'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여론전에 돌입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두고 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에 맞서 검찰의 '조작기소·조작수사'를 전면에 걸고 맞불을 놓은 모습이다. 이어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의 여론전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한 데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부산 가는 해수부 자리에 기획예산처 입주…“상반기 이사 마무리”

산업통상부 건물(13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실은 기후부가 사용하는 6동으로 이전한다. 외부 단독 건물을 사용 중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는 현재 노동부가 위치한 세종청사 11동으로 이전한다.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재 11동에서 4동으로 이전한다.부처별 이동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이후 연쇄적으로 진행된다.

李대통령, 내일 손정의 회장 만난다..."AI·반도체 등 논의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일행을 만난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과기부총리, 김정관 산업부장관 등이 배석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4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 오전 손 회장과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 정부세종청사 재배치 착수...내년 상반기 완료

행정안전부는 4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는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재배치는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조직의 기능 연계를 위해 가급적 부처별로 동일 건물 내에 배치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로 분리된 사무공간을 집약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내년 1월 2일 출범하는 '기획예산처'는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세종청사 5동으로 이전·배치해 재정경제부가 위치한 중앙동과 인접한 위치에서 외부기관과 민원인의 방문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출범일 전에 사무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약 3개월 간은 현재 사무공간과 임차 사무실을 병행 사용 후 정식 입주한다.현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부서가 사용하던 중앙동 공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이전 배치된다.정부조직개편 이후 산업통상부 건물(13동)에서 근무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실'은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로 사용하는 6동으로 옮겨 한 건물 내에서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이 통합 추진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한다.아울러 세종시 반곡동의 한 건물을 사용해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된 점과 부처 기능 통합 운영을 위해 현재 고용노동부가 위치한 11동으로 이동한다.

공직자 윤리위 개인정보위 3급직원 로펌 '취업불승인'

작년 12월 퇴직한 개인정보위 3급 직원은 지난달 법무법인 태평양에 경제고문으로 합류하려 했으나,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무직 인사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이직, 금융감독원 2급 직원과 외교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취업 등은 허용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의 로펌(법무법인) 취업을 불허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준석, 李대통령 '나치전범' 처벌론에 "특검 반복하면 나치류"

이 대통령의 나치 비유가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국힘 "내란몰이 종식"…秋 영장기각에 對與 반격 모드 본격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과 추 전 원내대표 영장심사를 앞두고 여론 추이를 살피던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반격 모드에 돌입한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계엄 선포 꼭 1년인 전날엔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사태가 당시 야권 탓이라는 기존 인식과 같은 메시지를 내놨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재명 정권을 막을 마지막 저항선이 될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도 계엄 메시지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대표의 메시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런 부분 그대로 봐 달라"고 했다. 사과를 통감한다"고 적었다.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빼고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은 끝없이 일해야하고 근로시간을 제한받는다는 게 미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은 52시간 제한을 특례를 꼭 넣어야 한다 생각을 했는데, 당대 당의 여러 협의가 있었고, 우선은 반도체 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지원법이 빨리 통과되고 주52시간은 따로 빼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반발짝정도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차기 경기지사 여론조사서 김동연 20.2%로 1위···추미애 13.2%, 한동훈 10.7%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현역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1위를 차지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군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선두를 달렸다. 이어 추미애 의원 15.0%, 한준호 의원 9.2%, 김용민 의원 6.3%, 김병주 의원 6.3% 등 순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6.8%로 1위를 차지했다.

비상계엄 1주년 앞두고 … ★·대령 10여명 軍 ‘탈출 러시’

지난달 정부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 58명 가운데 군 출신은 12명(약 21%)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명에서 두 배나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10명은 취업 가능 판정을 받고 방산업체와 건설·엔지니어링사, 대학 연구소, 항공운송업체 등 민간기업으로 이직했다. 일각에서는 계엄령 관련 수사와 군 인사 파동 이후 진급에서 밀려난 군 간부들이 줄줄이 방산·민간 기업으로 옮겨 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온다. 지난달 이직 군 간부 심사만 12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회의에서 11월 접수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58건을 심의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심사 대상 가운데 국방부 소속 장성·영관급 장교 12명 중 10명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고 방산·항공 분야로 자리를 옮겼다.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며 취업 제한 또는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은 사례는 각각 1건씩에 그쳤다. 최근 군 간부들의 민간기업 이직 흐름도 뚜렷했다.

세운지구 찾은 오세훈…“문화재 가치 보존과 도시개발, 양립 가능”

세운지구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통해 핵심상가군 공원화와 민간부지 내 개방형 녹지를 조성, 약 13.6만㎡ 규모 도심 녹지를 확보하게 된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것은 분명히 양립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교부, NATO 의회연맹 대표단 면담…방산 협력 논의

NATO 의회연맹은 NATO 동맹국 의회 내 설치된 의원 친선 단체로 각국 의회와 NATO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변협·여변 역대 회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도입 반대"

신영무 전 변협 회장 등 13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입법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법왜곡죄의 경우 현행 형사사법 구조와 정면충돌한다는 점을 짚었다. 앞서 전날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청탁 문자’ 문진석 “입이 열개라도…부적절 처신 송구”

이는 강 비서실장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문 의원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불리는 ‘7인회’ 출신이다.

[쇼츠] 러 차세대 ICBM 시험 중 폭발 추정

'사탄2'로 불리는 러시아의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가 시험 발사 도중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이머이 2.0 정책과 K테크 협력하면 새로운 한베 FTA 시대 열 것"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양국 전문가는 기존의 양적 성장 중심 협력에서 벗어나 디지털·녹색·과학기술·문화·인재 영역으로 협력 지평을 확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레 꾸옥 프엉 전 부소장은 "세계경제가 요동치는 시기에도 양국 무역은 흔들리지 않았다"며 한·베FTA가 공급망 충격 속에서 안정적 교역 기반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산업 중심 협력에서 인적·사회 기반 협력으로의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영상] 신동욱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공포감이 든다"

이 정부가 원하는 재판결과를 내기 위해 판사를 협박해서 그들이 원하는 재판만 하게 만들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일방적 통과를 두고 "군사작전"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공포감" "내란몰이 끝판왕" 등의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 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법안인 동시에 판사에 대한 협박이 핵심"이라며 "결국 이 정부가 원하는 재판결과를 내기 위해 판사를 협박해서 그들이 원하는 재판만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민주당이 밀어붙인 세 가지 법안의 통과"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직권남용만 수사하게 했는데 (이제는) 공수처 권한을 모든 판검사의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며 "이렇게 되면 모든 판검사를 공수처가 사찰하는 국가가 된다"고 했다.

金총리 "혁신·문화·상생으로 무역 도약…'K프리미엄' 만들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무역의 날을 기념해 한국 수출 성장을 이끌 정책 기조로 혁신·문화·상생을 제시했다.

‘현지 누나’에 재부상한 ‘김현지 실세론’…부랴부랴 진화 나선 與

문 원내운영수석은 4일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이 사태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수석과 통화를 해서 엄중 경고하는 말씀을 하셨다”며 “김 비서관도 경위야 어쨌든 간에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다.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현지누나' 인사청탁 논란에…與 대변인 "범죄는 아니야"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홍씨를 민간 협회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것이다. 문 의원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홍성범 본부장님!! "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문 의원은 "맞아, 잘 살펴줘 ^^"라고 했다. '훈식이 형'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1부속실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만사현통' 김 실장 실세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포니 수출주역·공단 미싱사…소년공 李대통령 산업역군 만나다

오찬은 조선·자동차·섬유·전자·기계·방산·해운 등 각 분야에서 경제 발전에 헌신해 온 이들을 재조명하고 노고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이들의 현장 경험을 청취하고 자신의 소년공 시절 겪었던 일들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이후 6개월간 우리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라며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를 평화롭게 이겨내고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며 '역시 놀라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평가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 근저에는 우리 산업·경제 역량이 자리하고 있다. 문화 역량도 다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 역량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힘 그 자체다. 그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속보] 김건희, 민중기 특검 출석…'고가 금품수수 의혹' 조사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금고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

문진석 문자 두고 與박수현 "당직 유지될 건지가 질문의 결론" vs 與박상혁 "원내대표가 엄중경고"

이어 그는 "후속 조치가 없는가에 대해서 언론의 질문을 계속 받고 있다"고 했다.앞서 문 수석부대표는 중앙대 후배인 김 비서관에게 KAMA 차기 회장직 인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문 수석부대표의 당직 유지 여부를 거론했다. 그는 "결과적으로는 원내운영수석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직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가 질문의 결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이 문 수석부대표에게 직을 내려놓게 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에도 문 의원의 행위를 두고 "매우 부적절했다"고 짚었다. 문 원내수석은 충남 천안시갑이다

박성훈,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서도 챗GPT 활용"…스마트폰 보급·기종 다양화

두 번째 세션에서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는 북한 드라마 '백학벌의 새봄'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기의 드라마 창작 방향과 특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방송통신 분야 남북교류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방미통위는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맞춰 남북 간 교류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천 보훈단체들 새 둥지 '통합보훈회관' 간석동서 첫 삽

인천시는 4일 남동구 간석동에서 통합보훈회관 기공식을 열었다.

李대통령 "韓 위대하게 만든 산업역군… 일하다 죽는 현실은 여전히 참혹"

이 대통령은 "왜 산업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 산재 사망은 사실 후진국"이라며 "요즘도 1년에 1000명씩 죽어 간다. 매일 '떨어져 죽었다, 끼여 죽었다'는 보고가 올라온다.

"통일돼야 고요해진다"…통일문화콘텐츠대상에 '통일 알람시계'

박진영 씨가 출품한 '한반도 통일 알람 시계'는 디자인 부문 대상 수상작이다.

[게시판]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현장 대응부처 실무협의회

윤 국장은 "중동지역 무력 충돌, 미국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동남아 지역 온라인 스캠 범죄 연루 피해 등 올해 발생한 해외 위난·사건·사고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인 만큼,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유관 부처 간 협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4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2025년 하반기 재외국민 보호 현장 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중동지역 무력 충돌, 미국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동남아 지역 온라인 스캠 범죄 연루 피해 등 올해 발생한 해외 위난·사건·사고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인 만큼,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유관 부처 간 협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엔 '고가 금품 의혹' 김건희, 특검 출석…8번째 대면조사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이후 받는 두 번째 출석조사이자 특검팀 출범 이후 여덟 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가 여러 인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고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2022년 3∼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공직 임용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계획이다. 전날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만여원을 구형했다.

'인사청탁 논란' 與문진석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사과

인사청탁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4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공식 사과했다.

“北 대학 챗GPT 활용…주민 4명 중 1명 휴대폰 보유”

방미통위 측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맞춰 남북 간 교류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튜버 설 선물’ 권영세 “검찰 불기소 처분 통보···무리한 정치공세 확인된 것”

권 의원은 “이런 경찰을 믿고 온전히 범죄수사권을 맡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뢰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인사 청탁' 문진석 "부적절 처신 송구…입 열 개라도 할말 없다"

그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비서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했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문자에는 "남국아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 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다"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 내일 손정의 만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협력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부의 AI 3대 강국 추진 방향과 관련 정책 등을 소개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에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대변인 "김남국, 비서실장이 '눈물 쏙 빠지게' 경고"

그는 김 비서관이 평소 자신에게도 개인적으로 '누나'라고 부른다고 전했다. 이런 스타일에 대해 "김 비서관의 주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선 "주책 이상이니 경고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비서관이 강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청탁을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논란이 일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등도 결국 사법개혁이라는 방향성 안에서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고 예를 들며 "작은 차이들은 조율 가능한 얘기들"이라고 설명했다.

[속보] 檢 '허위서명 강요혐의' 송영무 전 국방 무죄에 상고 포기

신한금융지주는 4일 오전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 회의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진옥동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 .

국힘 여성의원들 “장경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후안무치 극치”

이들은 과거 장 의원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는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일 뿐만 아니라 대처마저도 자신을 부정하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여성위원장인 서명옥 의원 등 당내 여성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 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권력형 성범죄 의혹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촉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2020년 6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원, 사생활을 공개할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해 2차 가해를 근절하자는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았느냐.

외교부,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20명 선정…대통령표창 최경옥 수녀

또한 여성 할례와 조혼 같은 구조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식수와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주민들의 보건과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기여했다. 박준범 병원장은 2019년 르완다에 ‘나누리 메디컬 센터’를 세워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무료·저비용 진료를 펼쳤다. 박 병원장은 특히 극빈층 주민 5000여명의 의료보험 가입을 도와 소아·영유아의 생존률을 높이고 지역 보건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李 “매일 죽었다는 보고…소형사업장 산재사망 오히려 늘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4일 “여전히 일하는 현장은 참혹하다”며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고 밝혔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며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는 딱 한 나라가 있다.

내년 병무청 예산 5천178억원…올해 대비 9.4% 증가

내년 병무청 예산이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천178억원으로 확정됐다. 병무청은 지난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예산이 이같이 정해졌다고 4일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 조사기구' 항철위 독립안 국회 소위원회 통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항철위를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심사받을 예정이다.

[단독]한미, 팩트시트 담긴 핵협의그룹(NCG) 이달 가동 합의

당초 10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차 NCG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이미 한미는 NCG 사전 회의를 9월 서울에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셧다운이 종료되면 NCG 본회의 개최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 정상은 NCG를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수출 7000억달러 가시권…1조 시대 기반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7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보다 8.4%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기업과 노동자, 이를 뒷받침한 공직자의 노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가 정말로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 영토 확장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수출 7000억달러를 넘어서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 마련을 위해 각 부처가 민관 차원의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빛의 혁명 1주년' 행사와 관련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저력은 내일의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원동력"이라며 "주권자가 명령한 기체 혁명의 완성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선관위, '종교단체 자금 102억 수수 혐의' 정당 검찰 고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 및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법인과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속보] 李대통령 “예산안 처리 협력해준 야당에 감사…선의 경쟁 통해 힘 모아갔으면”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경쟁할 땐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며 여야 협치를 당부했다.

박성재, 내란특검 출석…‘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질문에 묵묵부답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에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는 사이로서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병무청, 내년 예산 확정 "전년대비 9.4% 증가한 5178억원"

병무청의 내년도 예산이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17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은 만기 해지 시 적금 입금액(월 최대 55만원)의 100%를 사회복귀준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李 "체감물가 올라 부담"…관계부처 수급상황 점검 지시

정치권 모두가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도 말했다.그러면서 "국회가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준 야당에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인사청탁 논란' 與문진석 "부적절한 처신…입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수석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李대통령 "겁주고 수사해도 산재 안줄어…일터서 죽는분 없어야"(종합)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든 문화 역량이든 다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사태를) 평화롭게 이겨내고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로부터 '역시 놀라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하향곡선에서 바닥을 찍고 상향 추세로 돌아서긴 했다"며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성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이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의 몫을 보장받는 공정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싱사들이 졸다가 손톱을 미싱 바늘에 찔리는 장면도 봤다"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영웅들"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에 대한민국의 위대한 노동자와 기업인이 있는 것"이라면서 감사를 표했다. 이런 부문에서는 참 후진국"이라고 했다.

민주당, 기재부·금융위와 비공개 회의…의무공개매수제 등 논의

특히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은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처리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자사주는 회계상 자본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현행법 일부 조항의 경우 자사주가 자산임을 전제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자본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부분을 법안에 담았다. 자본시장법 개정의 일환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비율을 100% 까지 높이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특위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테일을 좀 더 봐야 한다"고 답했다.

李 “부당한 물가 담합, 독점 활용한 부당 이익 없는지 점검하라”

또 “수출 7000억 달러를 넘어서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 마련을 위해 각 부처들이 민간 차원의 견고한 협력체계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속보]‘징역 15년 구형’ 된 김건희, 오늘은 특검 출석···금품수수 의혹 등 추가조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중에 김 여사가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고가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8번째 조사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가 청탁성 금품을 받고 공직에 취업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매관매직’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현재까지 김 여사 관련 의혹 사건들을 ...

강유정 “강훈식, 김남국 눈물 쏙 빼게 경고한 것으로 알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 및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누나 소리를 굉장히 잘한다.

[속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여야 합의 통과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의로운 통합 또 꺼낸 李대통령…"'빛의혁명 완성' 갈길 많이 남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영암군민들 "한전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해야"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광주·전남 6개 시·군을 경유하는 대형 전력 인프라 구축 계획이다.

강유정 "강훈식, 김남국 눈물 쏙 빠지게 경고"

누나 소리를 굉장히 잘한다. 대통령실은 전날(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겁주고 수사해도 산재 안줄어…일터서 죽는분 없어야"

대통령실통신사진단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든 문화 역량이든 다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사태를) 평화롭게 이겨내고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로부터 '역시 놀라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하향곡선에서 바닥을 찍고 상향 추세로 돌아서긴 했다"며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성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명자 씨를 향해 "저도 미싱도 해보고 재단사 일도 해봤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영웅들"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에 대한민국의 위대한 노동자와 기업인이 있는 것"이라면서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왜 산업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이런 부문에서는 참 후진국"이라고 했다.

식약처 내년 예산 역대 최대 규모인 8320억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9% 증가한 832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새해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보상이 담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훈식이형·현지누나' 인사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사의표명

'훈식이 형'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다.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공직 기강 차원에서 김 비서관을 엄중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신현보

‘현지 누나’ 파문 김남국 비서관 사의…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문 수석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불리는 ‘7인회’ 출신이다. 문 수석의 메시지에 김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했다.

[속보] 대통령실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비서관 사의…사직서 수리"

'인사 청탁 문자 논란'을 빚어 논란이 제기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 .

김남국 비서관 사직…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튿날인 3일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논란은 결국 김 비서관의 사직으로 이어졌다. 김 비서관은 최근 문진석 의원과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가 일부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속보]“훈식 형·현지 누나” 민원 논란 김남국 사의···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대통령실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인사 민원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명시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부당 담합·독점 철저 점검"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정청래에 “독재” 외친 유동철, 최고위원 출마 가닥

친명계는 앞선 당 대표 보선에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패배한 뒤 사실상 잠행해왔다. 이에 정 대표 측도 친명계의 지도부의 진입으로 분란의 소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선에 나서려는 분위기다. 현재 당 지도부의 선출직은 정 대표 외에 이언주 황명선 최고위원이 남아 있다.친명계에서는 친명계 원내·외 인사 최대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인 유 위원장이 사실상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유 위원장은 앞서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정 대표를 향해 “이유도 명분도 없는 컷오프는 독재”라며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다. 이는 정 대표의 당 대표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됐다. 또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에서 수석사무부총장을 역임한 강득구 의원도 출마를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 모두 지난 당 대표 경선에서 정 대표 선거 운동을 초기부터 도운 핵심 측근들이다.

李 "산업 역군, 이 나라 만든 영웅"...무역의 날 맞아 산업 주역과 오찬 [HK영상]

그러면서 모든 것의 바탕에는 경제·산업의 역량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산업 역량, 과학기술 역량, 제조 역량 등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힘 그 자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의 몫을 보장받는 공정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든 영웅들이라며 산업현장의 노동자와 기업인의 공로를 치하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현지 누나’ 논란에도 해 넘기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란 차관급 직책이 신설됐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대통령실 공직자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라고 만든 공직이다. 하지만 그는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16년 9월 스스로 물러났다. 임기 3년의 차관급 공직인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래 9년 넘게 공석이다. 사진은 2016년 9월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특별감찰관 자리가 텅 비어 있는 모습.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다. 취임 뒤에도 회견을 통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이 지났어도 특별감찰관 인선은 ‘감감무소식’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여야 정쟁을 이유로 연내에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난망할 것으로 여기는 기류라고 한다. ‘훈식이 형’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 부속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 이른바 ‘만사현통’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다.

'훈식이형·현지누나' 논란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 사직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서 민간 협회 인사 청탁을 받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했다.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오늘 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이날 공지했다.

‘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국회 산자위 통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속보] 대통령실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비서관 사의…사직서 수리"

예술의 성취는 특별한 제도나 정책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쌓인 문화는 언젠가 재능을 발견하고

국힘, 문자청탁 논란 맹공…"인사농단 의혹에 국조 등 총동원"

문자 속에 등장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까지 싸잡아 고발 절차를 밟고 국정조사를 비롯한 진상규명 수단을 총동원해 이른바 '인사농단' 의혹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문 원내수석부대표, 김 비서관, 김 실장, 강 비서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절차에 착수한다고 예고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역시 "김남국이 어떤 인물이냐. 그렇게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자에게 국정 중책을 맡길 때부터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김 비서관 경질을 촉구했다. 이는 김 비서관이 강 비서실장과 김 실장에게 인사 청탁을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논란이 일었다.

'탈퇴 절차 복잡' 쿠팡…방미통위, 긴급조사 착수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속보] 대통령실 “‘인사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비서관 사직서 수리”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청탁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인사청탁 의혹에 김남국은 OUT.. 김현지 실세설은 재부상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로 대통령실에 인사청탁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다. 김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문 수석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알려진 사실이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과 통화해 엄중히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수석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직을 유지할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하며 신속히 조치했다.

野. '계엄 상흔' 지우고 '反내란몰이' 투쟁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등을 '보수 궤멸' 시도로 보고 당이 하나로 뭉쳐 투쟁해야 한다는 취지다.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만큼, 여권은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위헌정당해산 심판까지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강성 보수를 동원하면서 대여투쟁에 열을 올리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계엄과의 절연 없이는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을 수 없다'는 위기 의식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계엄을 정당화하고 윤어게인하고 계몽령 이 한마디만 나오면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한다"고 일침을 놨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는 11월 예산 정국에 이어 정쟁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소환…목걸이·금거북이·시계 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단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착용한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는 가격이 저렴한 모조품이라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에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026년 1월 28일 김 여사에 관한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특검, 尹 위증 혐의 추가기소…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훈식이형·현지누나' 논란 김남국 사의…"사직서 수리"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사과의 메시지를 올렸다.

李대통령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부당 담합·독점 철저 점검"

대통령실사진단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현지 누나' 문자 논란 김남국, 사의 표명…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이재명 대통령은 김 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위, '주52시간 예외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종합)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진욱,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고동진 의원 등이 제출한 8개 법안을 통합한 산자위 차원의 대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韓, 산업재해는 후진국…앞으로 선진화돼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을 만든 손, 그 손을 맞잡다'를 주제로 진행된 산업역군 초청 오찬에서 "우리가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대한민국을 이 자리까지 끌어왔지만 앞으로 갈 길은 조금 더 선진화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 분야의 산업 역군이라 불리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신다"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영웅들"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선·자동차·섬유·전자·기계·방산·해운 등 분야에서 헌신해 온 90여명의 산업역군이 초청됐다.

'52시간제 예외' 빠진 반도체 특별법 산자위 통과...연내 국회 문턱 넘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연구개발(R&D) 직군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번 반도체특별법에선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여야는 반도체산업 R&D직군의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 이에 산자위를 비롯해 노동 관련 상임위인 국회 기후노동에너지위원회가 52시간제 예외 적용 관련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당초 여야는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정청래 "검찰 조작기소 내란과 마찬가지 단죄"…對野 공세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2차 종합특검 등에 박차를 가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가하고 있다.

김건희특검, 한동훈에 10일 소환 통보…22대 국회의원 공천 관련

특검 관계자는 4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특검은 어제 22대 국회의원 공천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는 언론 등을 통해 22대 국회의원 공천 관련해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특검의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한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 수행한 업무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탁 논란' 이틀만에 김남국 사직서 제출…대통령실 "수리"

대통령실은 이날 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 한동훈에 10일 참고인 출석요구…尹부부 공천개입 관련

특검팀은 지난 8월부터 한 전 대표와 조사 일정에 관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그가 전화나 문자 메시지, 우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가 언론 등에서 작년 총선 무렵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절하자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특검보가 가리킨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게 골자다. 한 전 대표가 재임하며 공천권을 행사한 시기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를 지난 10월 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여사에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다. 한 전 대표가 출석하면 특검팀은 그를 상대로 실제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으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 공천에 관한 압력을 받은 적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자위, '주52시간 예외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진욱,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고동진 의원 등이 제출한 8개 법안을 통합한 산자위 차원의 대안이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힘, '계엄 사과' 속내…수도권은 민심·TK는 지지층 봤다 [정치 인사이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내 세력 재편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성권, 최형두, 신성범, 서범수, 정연욱 의원 등이 PK를 지역구로 뒀다. 여기에 강원과 영남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동참하면서 '절연파'의 한 축이 형성됐다. 과거 계파로 따지면, 중도 성향의 초재선 소장파에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힘을 보탠 모습이다.집단 사과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 중에서도 서울·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상당수는 개별적 사과에 나서기도 있다. 별도 사과 입장문을 낸 경북 재선 박형수(재선·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까지 합쳐도 TK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한 의원은 총 5명에 그쳤다. 사실상 국민의힘 전멸했던 수도권과 최근 선거에서 민주당에 대거 텃밭을 넘겨주고 있는 PK 의원들이 일차적으로 절연파로 모인 것이다.집단 사과에 동참하거나 개별 사과 메시지를 낸 '절연파'들의 셈법은 명확하다. 사과를 통해 중도층으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치 생명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TK 다수의 의원은 지지층 결집을 우선시하며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이런 복잡한 당내 역학 관계는 결국 '투톱'의 메시지가 엇갈리는 형태로 나타났다. 사실상 당내에서 쏟아진 사과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당 지도부는 이를 두고 메시지를 양분한 '투트랙 전략'이라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당 안팎에선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부재가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처분시 상임위 보고 의무화' 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첫 쇳물·포니 개발·미싱사 ‘산업역군’ 만난 이 대통령···“어제는 민주화·오늘은 산업화”

전날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에 헌신한 국민에게 감사를 전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화에 기여한 이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민주화와 산업화에 헌신한 이들을 아우르는 국민 통합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민주주의든 문화든 다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그 근저에 우리의 산업, 경제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과학기술, 제조 역량 등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힘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절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돔구장 조성 추진' 파주시, 박정 의원·대우건설과 협력 MOU

이번 협약은 파주시가 향후 돔구장 및 스포츠 융복합 시설 조성 사업 구상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자문과 정보교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회의 9일 서울서 개최

외교부는 오는 9일 서울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李대통령, 5일 손정의 회장과 회동…AI분야 협력 논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대형 AI 관련 기업 CEO들과 만나 국내 투자 유치에 나섰는데, 손 회장과의 회동도 이런 움직임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손 회장과 인공지능(AI)와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으로 방문해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방안을 논의해 협력을 이끌어 냈다.

소비쿠폰 사업,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99.8%인 9조 461억 원 사용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5년 만에 최고치 기록 -신청·지급 편리 86.0%, 사용 편리 80.7% 등 국민 만족도 높아 총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9조 668억 원(1·2차 합산) 중에서 사용 마감일인 지난달까지 지급액의 99.8%에 해당하는 9조 461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1·2차 모두 지급 개시 후 4주 이내에 지급액의 75% 이상이 사용되고, 8주 이내에 90% 이상이 사용됐다.행정안전부는 4일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자 5060만 명 중 99.0%인 약 5007만 9000 명이 신청해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뤄진 2차 지급은 약 6주 간 국민의 약 90% 인4567만 명 중 97.5%인 약 4452만 7000 명이 신청해 총 4조 4527억 원이 지급됐다.지급수단 별로는 1차 지급 시 신용·체크카드 3464만 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 건(18.6%), 선불카드 615만 건(12.3%) 순으로 지급됐다.

소비쿠폰 지급액 99.8% 사용완료

총 13조9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9조668억원(1·2차 합산) 중에서 사용 마감일인 지난달까지 지급액의 99.8%에 해당하는 9조461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그간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KDI 조사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직후 6주간(7.21.~8.31.)

檢개혁자문위 "공소청법·중수청법 이르면 연말 모습 드러낼 것"

두 기관은 검찰의 기능을 쪼개 내년 10월 새로 설치되는 기관이다. 박 위원장은 "내년 10월에 두 기관을 발족시키려면 법만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준비단 같은 게 만들어져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개 법안에 대한 자문위 논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 심사제도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자문위 내에서 다수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은 징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특권을 조장한다는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다.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법 개정안 의결…"처분 시 의무 보고"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기재위에서는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 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진석 사죄·김남국 사퇴..주진우 “특별감찰관 임명하라”

정부·여당이 인사청탁 논란에 신속히 수습에 나섰다. 당사자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사죄했고,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사퇴하면서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문 수석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김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문 수석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알려진 사실이다.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하며 신속히 조치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특별감찰관 임명 검토를 지시했다.

국민 80% “소비쿠폰 만족”…이의신청은 총 56만건 접수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 112.4로 상승하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도 개선됐다.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11월 90.7로 2023년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는 10월 79.1로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분기 -0.1%, 2분기 0.5%였으나 소비쿠폰 지급 이후인 3분기에 1.3%로 증가했다.

국회아프리카포럼 출범 100회 모임…12년간 '한-아프리카 가교'

포럼 회장인 이헌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100회 모임 기념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 12년 동안 활동하며 정부와 학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외교 플랫폼으로 성장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오늘 100번째 포럼은 포럼 회원들이 아프리카에 대해 꾸준히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자 했던 소중한 노력의 결실이자 한-아프리카 협력의 새로운 10년을 여는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아프리카포럼은 2011년 국회의 작은 학습 모임으로 시작해 19대 국회 여야 의원 약 80명이 모인 가운데 2013년 포럼으로 공식 출범했다. 포럼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아프리카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해 왔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와 남아공이 6.25전쟁에서 우리나라를 도왔다"면서 "우리도 아프리카를 먼 나라로만 여기던 시선이 변화하고 있다. 미래의 중심축인 아프리카와 의회 간 공식 교류에 힘쓰고 기후, 보건, 청년 교류 등에서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으로 이런 이력은 처음일 것"이라면서 "국회아프리카포럼은 정책을 뒷받침하고 한·아프리카재단 출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등에 이르기까지 건설적인 국회-정부 협력 사례"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시엠레아프 여행경보 하향

프놈펜 특별여행주의보→여행자제·시엠레아프 여행자제→유의 보코산·바벳·포이펫은 '여행금지' 유지 한국인 대상 각종 범죄가 빈발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수위가 내려갔다. 외교부는 4일 오후 4시를 기해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경보 3단계 '출국권고' 대상인 시하누크빌주도 3단계가 유지된다. 현재 한국 경찰 7명이 캄보디아 경찰 12명과 함께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 외에 현지의 한국 경찰 인력이 증원됐다.

캄보디아 프놈펜, 앙코르와트 등 여행제한 완화…"관광지는 안전"

외교부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하향 조정했다. 외교부는 "양국 간 공조가 강화되면서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등 신고 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특히 프놈펜과 시엠립 등지에서 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취업 제안을 받아 캄보디아를 방문할 경우에는 스캠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檢개혁자문위 "이르면 연말 공소청법·중수청법 가닥"

공소청은 공소를 제기(기소)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중수청은 중요 범죄 수사 역할을 맡는다.박 위원장은 "내년 10월에 두 기관을 발족시키려면 법만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캄포디아 프놈펜 여행경보 완화..경찰 '코리아전담반' 설치로 스캠사태 소강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사기) 사태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수도 프놈펜 등 현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완화된다. 4일 외교부는 프놈펜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2단계(여행자제)로 변경했다.

정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등 일부 지역 여행경보 ‘하향’

외교부는 “특히 고수익 등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취업 제안을 받아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경우 스캠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종오 "K팝 안무가 권리 보호 못받아…저작권법 개정해야"

진 의원은 이날 마포구 홍대 인근 H-스테이지에서 안무저작권협회와 함께 토크 콘서트 '무브: 더 넥스트 스테이지'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블랙핑크 '하우 유 라이크 댓' 안무 영상은 유튜브 19억2천만뷰가 넘었고, '킬 디스 러브'는 5억3천만뷰, '뚜두뚜두'는 5억1천만뷰가 넘는다. 이에 진 의원은 지난 9월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하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단독]강훈식, 내일 방산업계 긴급 간담회…“K방산 4대 강국 분수령”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0여 곳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로부터 업계 요청 사항을 청취하고 방산 수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캄보디아 프롬펜 등 여행경보 하향…“상황 개선돼”

다만 캄포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기존대로 4단계 ‘여행금지’가 유지된다.

선관위, ‘사랑제일교회 자금 102억 수수 혐의’ 자유통일당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금전 차입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자유통일당 전 대표와 자금을 기부한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전·현직 대표 등 총 6명을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속전속결’ 내란재판부·필버제한法, 9일 본회의 넘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회를 예고했다. 이틀 후인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민주당이 비정상적으로 입법 속도를 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 청구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대응하는 이유이다.필리버스터 조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9일 본회의로 직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경보 하향 조정…“스캠 범죄 신고 접수 감소”

정부가 한국인 대상 온라인 스캠(사기) 및 감금 범죄로 논란이 된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4일 하향 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4시부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여행경보를 2.5단계(특별여행주의보)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낮췄다고 밝혔다. 기존 2.5단계 지역의 여행경보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후 캄보디아 모든 지역에 여행경보 2단계 이상이 적용돼왔다.

캄보디아 프놈펜·시엠립 등 일부 지역 여행경보 하향조정

정부가 4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로 격상했던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하향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스캠범죄 대응 관련 캄보디아 정부 자체적인 단속 노력과 함께 '코리아 전담반' 가동 등 양국 간 공조가 강화되면서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등 신고 접수 건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행경보 하향 조정은 캄보디아와 우리 정부 간 공조가 강화되며 프놈펜과 시엠립 등지에서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점이 반영됐다.

특검, 한동훈에 10일 참고인 출석요구…韓 "분열시도" 거절(종합)

한 전 대표는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3일)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해 10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8월부터 한 전 대표와 조사 일정에 관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그가 전화나 문자 메시지, 우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가 언론 등에서 작년 총선 무렵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절하자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인 만큼 수사기관의 구인 대상은 아니다. 박 특검보가 가리킨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게 골자다. 한 전 대표가 재임하며 공천권을 행사한 시기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지만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를 지난 10월 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여사에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만큼 공직을 가졌던 윤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의 공범인 구조다.

‘채상병 사망’ 2년5개월 만에 첫 재판···중령 등 “과실치사상 인정”, 임성근만 무죄 주장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4일 열렸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일부 해병대 지휘관들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지휘관 4명과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가 내린 단편명령을 어기고 권한 없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소속 부대장으로서 단편명령 범위 안에서 지휘했을 뿐 명령 자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 중령 측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휘를 ‘수중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가릴 계획이다.

내란특검, 尹 위증혐의 추가기소…'합법외관' 국무회의 허위증언(종합)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에 반해 허위로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국무회의에 6명만 호출했다. 박 특검보는 "전날에도 강 전 실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정리했다"며 "사후 문건 작성과 폐기 부분이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사흘 연속 “정의로운 통합” 외친 이 대통령···“반성과 책임 바탕 위 연대와 포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맞이한 최대의 위기를 우리 국민은 담대한 용기와 빛나는 연대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슬기롭게 이겨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하며 “우리 정치권 모두가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홈플러스 노조 지도부 3명 한달만에 단식 해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던 홈플러스 노조 지도부가 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한 뒤 단식을 해제하기로 했다.

의협 "비대면 진료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금지법 통과해야"

대한의사협회는 4일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남국 사퇴는 꼬리 자르기…김현지 즉각 사퇴하라”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관봉권 쿠팡 특검' 2명 특검보 확정…수사 개시 채비 완료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명의 특검보 명단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LKB평산 파트너 변호사로 정해졌다. 김 변호사는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거쳤고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경찰청 경력변호사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영장심사관·경제팀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심사관 등을 거쳤다. 2021년 10월부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합류해 사건조사분석관, 수사2부·1부 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4월부터 LKB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국힘 "李정권 국민추천제는 '끼리끼리 추천제'…특검 등 총동원"

인사 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했다. 국민의힘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과 김 비서관의 고리로 전면적인 대여 공세에 나섰다.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한 인물이다. 김 비서관의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답변도 함께 포착됐다. 이는 김 비서관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인사 청탁을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논란이 일었다.신현보

김동연, ‘최고 체납자’ 최은순씨에 최후 통첩···“체납액 안 내면 부동산 공매 돌입”

김 지사는 4일 경기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최씨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12월 15일까지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삭감된 남해 기본소득사업 도비, 복원해야"…민주 한목소리(종합)

남해가 지역구인 류경완 도의원은 4일 도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역소멸 극복의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예산을 회복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발표하기 전부터 남해군민들이 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 남해군 골목상권을 순환하도록 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점, 2년 기간을 한정해 성과를 검증하는 시범사업이라는 점 등을 내세우며 예산 복원을 재차 촉구했다. 류 의원은 남해군을 제외한 다른 시범사업 대상지는 도비 확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소멸을 막고자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곳 중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10곳에서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원이다.

李대통령 "12월 3일 법정 공휴일화 입법 과정 챙겨달라"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려면 시민이 정부 예산이나 세부 지출 내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징역 15년 구형’ 김건희, 오늘도 ‘진술 거부’ 일관···특검, 11일 재차 출석 통보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4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 3일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한 다음날에도 조사를 이어갔다 .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검은색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이날 42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김 여사에게 이른바 ‘금품수수 3종’ 의혹을 캐물었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양형 가중 요인으로 언급해 김 여사를 압박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김 여사는 수사에 협조한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 측에 오는 11일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법원, '법정 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에 감치 5일 추가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의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일련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권 변호사 측 변호인단은 이번 감치 선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사실상 경질···‘인사 청탁 문자’ 보낸 문진석은 ‘공개 사과’로 끝?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학 동문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아 논란이 커지자 4일 사퇴했다. 민주당도 이날 공개 사과한 문 원내수석의 거취 문제를 결단할지 주목된다. 김 비서관과 문 원내수석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측근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출범 6개월을 맞은 정부의 공직 기강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의 인사 청탁 요청 메시지를 받고 “넵 형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엄중 경고한 데 이어 김 비서관의 자발적 사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 비서관 사퇴에도 문 원내수석 사퇴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원내수석의 사과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 정도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다. 문 원내수석은 페이스북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병의원서 온누리상품권 못 쓴다…"전통시장 활성화 목적 안맞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에서 병의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김남국 사의, 국정 부담 우려해 물러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의 사의는 오전 중 확인됐고 제출 직후 수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본인이 (문자 대화에서) 매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비서관이 메시지에서 언급한 ‘추천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이 대통령실 인사 권한과 무관한 인물이란 지적에 대해 강 대변인은 “어제 공지에 나온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했다’는 표현은 이번 사건과 무관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4일 '인사청탁 문자' 논란을 둘러싼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김 비서관 본인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사의를 냈고 대통령실이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인사청탁 논란' 이틀만에 김남국 사직서 제출…대통령실 "수리"(종합)

문진석과 문자 대화 노출되며 논란…金, 수보회의 불참 대통령실 "인사 개입 없었다"…실제 청탁 가능성엔 선 그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개입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공소청·중수청법, 이르면 12월 초안 완성…내년 상반기 성안"

두 기관은 검찰의 기능을 쪼개 내년 10월 설치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검찰청 검사가 수행하는 이른바 보완수사(직접수사개시 대상 이외의 수사) 인정할지 여부도 주요 의제다. 검찰청은 대검찰청·고등검찰·지방검찰 등 3단계 구조 형태인데, 공소청에서도 3단 구조를 유지할지 혹은 2단 구조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정의로운 통합 또 꺼낸 李대통령…"'빛의혁명 완성' 갈길 많이 남아"(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맞이한 최대 위기를 우리 국민은 담대한 용기와 빛나는 연대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슬기롭게 이겨냈다"고 1년 전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돌아봤다. 아울러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절실한 '을'들의 단결과 담합을 구분해야 한다"며 "정보 비대칭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으로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임명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할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특검보로 김기욱 변호사와 권도형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 변호사는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거친 뒤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21년 10월부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합류해 사건조사분석관, 수사2부·1부 검사 등을 지냈다.

‘주 52시간 예외조항’ 뺀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 통과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명문화하는 반도체특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다. 여야는 이르면 연내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되, 근로시간 특례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 본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52시간제 특례 요구를 접으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현지누나' 파문 이틀 만에 김남국 사의…대통령실 "수리" [종합]

개입이 없었단 의미"라고 말했다. '인사수석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 다른 직책의 참모들에게 인사 청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왔으나,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됐다.

野대학생위 “현지누나 인사농단, 주변만 사퇴·사과”

김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실장에게 인사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 답변이다. 이에 한동안 가라앉았던 김 실장 실세 의혹이 재부상했다.대학생위는 “김남국 비서관이 사퇴하고 문진석 국회의원이 사과했다고 이 사태가 수습되나.

[2보] 법원, '1인1표제 개정 의결 무효' 민주당원 가처분 신청 기각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북한단신] 주북 베트남 대사관 사진전시회·연회 개최

전날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박상길 외무성 부상과 김승찬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남국 사직서 수리에…김재섭 "'인사 농단' 핵심은 김현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는 장면이 포착된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고 깨방정 떨던 민주당 의원들, 다 어디 가셨나"라고 덧붙였다.한편 앞서 이날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국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에 "전형적 꼬리 자르기"(종합)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앞서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일부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김 비서관의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답변도 함께 포착됐다. 이는 김 비서관이 강 비서실장과 김 실장에게 인사 청탁을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논란이 일었다. 김 비서관은 이날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됐고,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12·3 '국민주권의 날' 대국민 이름 공모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계엄 해제 당시 기억을 되새기는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지고 있다.

李대통령 "겁주고 수사해도 산재 안줄어…일터서 죽는분 없어야"(종합2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든 문화 역량이든 다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산업 현장을 오래도록 누벼 온 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강명자 씨를 향해 "저도 미싱 시다(보조)도 해보고, 미싱의 원재료를 손질하는 재단사 일도 해봤다. 미싱사들이 꼬박꼬박 졸다가 손톱을 미싱 바늘에 찔리는 장면도 봤다"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나아가 산업 재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왜 산업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이어 "(현장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기계에 끼여서 죽었다', '졸다가 죽었다' 등의 보고가 매일 올라온다. 여전히 일터가 참혹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다른 건 다 선진국인데, 이런 부문에서는 참 후진국"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피땀으로 대한민국을 오늘 이 자리까지 끌어왔는데, 앞으로는 더 선진화가 돼야겠다"며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훈식이형·현지누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물러났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사진)이 4일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실은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과 인사청탁성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공개된 지 이틀 만이다. 야권은 인사청탁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대통령실은 이날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 이재명 대통령 등은 모두 중앙대 출신이다. 언행에 더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문 의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문 의원과 김 비서관, 문자에서 언급된 강 실장과 김 실장을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최해련/김형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법·중수청법 이르면 연말 모습 드러내”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검찰청 폐지로 만들어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률 초안이 내년 1월 마련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자문위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밝혔다. 국회는 그동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내년 10월에 두 기관을 발족시키려면 법만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박 위원장은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북한에서도 챗GPT 쓴다…4명 중 1명 휴대폰 보유

북한 대학에서도 챗GPT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美 "韓 핵잠으로, 역내 위협 공동대응"…'中 견제용' 재확인

조너선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부차관보가 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역내 위협’에 대항할 양자 협력의 사례”라고 말했다. 미국의 역내 위협이란 표현은 통상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다. 그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일대에서 공세적 행보에 속도를 내는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협조를 한·미 동맹의 역할로 요청했다. 한·미 동맹의 견제 대상을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정권폭주 멈출 무기는 인재…국민언어 소통 일꾼 발굴"(종합)

평가 결과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배제) 등 심사에 활용된다.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관성에서 벗어나 보수의 가치를 시대의 언어로 바꿔야 한다"며 "여의도 낡은 문법 아닌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진짜 일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력과 신념을 겸비한 보수의 인재들을 발굴해 우리 후보들과 함께 보수의 운동장을 넓히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거침없이 달려가겠다"고 했다.

속도내는 사법개혁…여당·법조계 정면 충돌 조짐

뉴스1 12·3 비상계엄 1년을 전후해 여당이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자 사법부 내부에서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고위급 회의체에서 관련 안건을 공식 논의하며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개혁안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고 4일 밝혔다. 회의에는 의장인 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등 법원 지도부가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이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권한쟁의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꼼꼼히 설계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與 ‘1인1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法 “정당 자율성 보장해야”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 등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중앙위 소집을 지난달 28일에서 오는 5일로 연기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인사청탁 논란' 이틀만에 김남국 사직서 제출…대통령실 "수리"

대통령실은 이날 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개입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남국 "현지 누나" 논란에..이준석 "李, 특감관 임명하라"

대통령실은 직후 사직서를 수리했다.문 수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李정부 부동산대책 평가, 무주택자 '부정'·1주택자 '긍정' 우세[리얼미터]

"가격상승에 유주택자 긍정론↑"…전체적으로 긍정·부정 응답률 비슷 보유 주택 유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중에서는 긍정 평가가, 무주택자 가운데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는 주택 보유 여부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주택 소유 비율이 높은 40∼60대에서 긍정 평가가 많이 나타났는데, 매매·전세 매물 급감과 가격 상승이 긍정 평가 우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강훈식, 내일 방산업계 간담회…중동·加 수출 전략 논의할 듯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산업계를 만나 민관 합동으로 방산 수출 전략을 논의한다.

李 "겁주고 야단쳤는데, 산재 더 늘어"

< 李, 구로공단 봉제장인과 악수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 역군 초청 오찬 행사에서 구로공단 1세대 여성 노동자이자 봉제산업 장인인 강명자 미싱사와 악수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무역의 날(12월 5일)을 맞아 개최됐다.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 “주가를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결국 포스코이앤씨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지고 사퇴했다.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공개석상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특정 회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고도 했다. 정부도 안전 조치 미비에 대한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정비를 해왔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망자가 같은 기간 249명에서 275명으로 10.4% 증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망 사고의 원인이 기업에 있다고 보는 기본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특히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인위적 물가 상승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했다.한재영/곽용희

내란재판부·법왜곡죄 가시화…국힘 "필리버스터로 반드시 저지"(종합)

이 관계자는 "의원 60명이 필요하다면 의원 60명이 본회의장을 지키면 된다"며 "당의 명운을 흔드는 악법을 그런 결기도 없이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을 지적하기 위한 긴급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그동안 이재명 정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식으로 삼권분립을 짓밟는 것을 목도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100% 위헌이다. 헌법파괴 폭주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은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무너졌다. 그럼에도 저들은 입법을 수단으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에 태그갈이를 한다고 한국산 안 된다. 위헌은 뭐라고 해도 위헌"이라고 언급했다.

법원, 정청래 추진 ‘민주당 1인1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에 정당성이 없다면서 일부 당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4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상대로 당원 954명이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정 대표가 당헌 개정을 추진하며 ‘전당원투표’를 언급한 점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투표 자체가 당헌 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봤다. 앞서 지난달 20일 민주당은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서 1인1표제 안건에 전체 응답자의 86.8%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투표에는 참여 대상자 164만여명 중 27만여명이 참여했다.

법원, 민주당 '1인1표제 개정 무효' 당원들 가처분 신청 기각(종합)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당무위를 열고 1인1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6년째 공전 중인 옛 전주지법 부지개발···‘솔로몬로파크’ 이번엔 될까

2019년 법원과 검찰이 떠난 뒤 6년째 방치돼 있다. 한때 법과 정의를 상징하던 곳이라는 안내판만 덩그러니 남았다. 2019년 12월 전주지법·전주지검 청사가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부지(2만8404㎡)는 국유지로 남았다. 처음부터 방치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 법무부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청소년 법교육시설인 ‘솔로몬로파크’ 조성을 추진했고, 2020년 국회에서 예산 212억원이 확정됐다. 관계기관 협의 끝에 옛 전주지법·지검이 있던 덕진동 원부지에 솔로몬파크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2026년 국가예산안에 전주 솔로몬로파크 신축을 위한 2억6000만원의 초기 사업비를 반영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에 설계비 반영을 검토하겠다”며 법무부에 총사업비 조정 신청을 요청했다. 법무부 시설담당관실은 총사업비 증액 협의에 들어갔다. 한때 전북도교육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논의는 중단됐다. 2019년 이전 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2027년 이전 목표도 이미 2030년으로 연기됐다.

중소·지역방송 지원한다더니…방발기금 예산 157억 증발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다 중소·지역방송사들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실이 4일 파악됐다.

‘52시간제 예외’ 뺀 채… 반도체특별법 처리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논의는 관련 상임위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대신 여야 합의로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홈플러스 노조 지도부 3명 27일만에 단식 해제(종합)

정 대표는 면담에서 "정부와 협력해 홈플러스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며 "연내 가시적인 결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비서관 결국 사의

대통령실은 4일 인사청탁 문자로 논란이 된 김남국(사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과 문자를 보낸 사실이 사진으로 보도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대통령실이 김 비서관 사직서를 수리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HD현대·한화오션 '공동설계' 방식도 검토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의 최종 설계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건희 '고가금품 의혹' 특검조사 3시간만에 종료…진술거부(종합)

구속 상태인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이후 받은 두 번째 출석 조사이자 특검팀 출범 이후 여덟 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42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김 여사가 여러 인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고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명품 장신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캐물었다. 특검팀은 이날 목걸이와 브로치를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김 여사를 다시 소환해 관저이전 특혜 등 나머지 수사 대상 의혹에 관해 캐물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배우자인 조모씨가 2022년 김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 디올 가방과 의류 등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김 대표 부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통일부 "北 억류국민과 비전향장기수 송환 연계 방안 검토안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들과 만나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할 방침이고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를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송환과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NK뉴스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 회견 후 억류자 문제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 북한 내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과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 문제의 연계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통일부가 그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한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는데,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여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속도전···연내 처리 목표

지난 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당내에서 위헌 논란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1심과 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전담재판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해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법안 관련 사건은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한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법 왜곡죄)이 신설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지난 8월 추진됐으나 위헌 논란을 겪고 당 지도부에서도 사법부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치며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은 이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

李, '북한 억류 국민' 질문에 "처음 들어"…野 "이게 나라냐"

"북한에 잡혀있는 한국 국민의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드릴 수 있으신지, 이분들의 석방을 위해 전임 대통령들과는 다른 어떤 노력을 하실지 여쭙습니다." (채드 오 캐럴/NK뉴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안보실장님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국 국민이 잡혀있다는 게 맞아요?" 이 대통령이 외신 의 질문을 받고 놀란 듯 되물었던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캐나다 역시 고위 인사가 방북해 억류자를 구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이 대통령은 '처음 듣는다?

'52시간제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연내 국회 문턱 넘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연구개발(R&D) 직군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번 반도체특별법에선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여야는 반도체산업 R&D직군의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

문진석 사죄·김남국 사퇴... 당정, 인사청탁 논란 수습

정부·여당이 인사청탁 논란에 신속히 수습에 나섰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문 수석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김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문 수석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알려진 사실이다.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하며 신속히 조치했다.

李대통령, 5일 손정의 회장 만나… AI 행보 속도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4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손 회장 일행을 만나 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과 만나 소프트뱅크가 오픈AI·오러클 등과 함께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미국이 주도하는 AI 인프라 확장 사업으로, 아랍에미리트(UAE)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아부다비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K민주주의’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삼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5일 ‘무역의날’을 앞두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역군 초청 오찬도 열었다.

루치아 보르곤초니 "문화는 이탈리아의 과거·미래이자 고효율 투자"

보르곤초니 차관은 주세페 콘테와 마리오 드라기 정부를 거쳐 현 조르자 멜로니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 문화 정책의 핵심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는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을 넘어 ‘창의산업’ 육성과 ‘첨단 기술’의 결합을 새로운 정책 화두로 제시했다.이탈리아 문화부의 역할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확장됐다. 과거에는 문화유산 보호에 집중했으나 현재는 창의산업 전반을 관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유산 확보 예산도 대폭 늘렸다. 이탈리아는 2018년부터 위성과 드론을 결합한 다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자연적 요인에 의한 손상과 붕괴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이번 방한 기간 보르곤초니 차관은 한국 정부 및 CJ ENM 등과 만나 파트너십 강화에 주력했다. 그는 “이탈리아 정부 분석에 따르면 공공 문화 부문에 투자한 1유로는 3.75유로의 경제적 효과로 회수된다”고 했다.

통일부 “北 억류자·비전향 장기수 교환 검토 안 해”

대통령실이 북한에 한국 국민 6명이 억류되어 있다며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이 문제를 국내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 문제와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4일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를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할 방침이며 관련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언론안내문을 통해 “정부는 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는 여러 차례 북측에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 핵잠 전담조직 설치해야 10년 후 건조 가능”

4일 부승찬·김영배·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과 전담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4일 나왔다. 핵잠 도입의 열쇠를 쥔 미국을 향해 ‘한국의 핵잠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 위원은 핵잠 도입을 “단순히 해군 전력사업으로 보면 안된다”며 “원자력 생태계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한국의 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해야 하며, 미국의 핵잠 건조에 한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핵잠 도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與 “내란 1년 아무도 처벌 안 받아”… 野 “내란몰이 종지부” 맞불 [사법개혁 강행 논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를 민주당이 몰아붙이자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고리 삼아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맞받았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그러면서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니 국회라도 나서서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겠다는 생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외에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 신설 등을 통해 대법원장의 사법부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의 사법개혁법안 처리도 예고한 상태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사법정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세미나를 열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섭 도피 의혹' 사건, 임성근·대장동 1심 재판부로 변경

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이 이시원과 대학 동기…형사22부로 재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의혹의 담당 재판부가 변경됐다. 한 부장판사와 이 전 비서관은 모두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바뀐 재판부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을 맡고 있다. 기소 대상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이 포함됐다.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특검조사 3시간만에 종료…진술거부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거절한 과정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정한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日언론 "한일, 내년 1월 중순 日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조율"

당시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 순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文 사과 金 사직’ 서둘러 수습 나선 당정… 野 “꼬리 자르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인사 청탁’ 논란을 빚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에게 3일 ‘엄중 경고’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문 원내수석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실도 사의를 밝힌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며 논란을 조기 수습하려는 모습이다. 왼쪽 사진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김 비서관이 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 대통령실사진단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 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김 원내대표가 어제(3일) 문 원내수석과 통화했다. (김 원내대표가) 책임자이니 엄중 경고로 말했다”고 전했다. 문 원내수석과 강 실장은 나란히 충남지사 후보군에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대통령실 ‘인사농단’으로 규정하고 김 부속실장을 다시 정조준했다. 문 원내수석과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7인회’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과 김 비서관, 문 원내수석과 강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尹 추가 기소…“한덕수 재판서 국무회의 관련 위증”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하려고 계획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선거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며 “군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군이 가서 뭘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YTN 인수 취소 항소여부 충분히 검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4일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들과 만나 조직 안정과 독립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방미통위 설치법상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을 제외하고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를 향해 “저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방미통위를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드는 데 함께 할 훌륭한 위원을 청문과 함께 병행해 추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YTN 최대 주주 유진이엔티는 이날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캄보디아 일부지역 여행경보 하향…시하누크빌 등은 유지

정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수위를 하향 조정했다. 한국인이 연루된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강력범죄 관련해 전담반 가동에 착수하는 등 상황이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에 여행금지와 출국권고 대상이던 요주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보 수위를 낮췄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시엠레아프는 기존 경보 2단계 '여행자제'에서 1단계 '여행유의'로 내려갔다. 캄보디아에는 현재 한국 경찰 7명이 캄보디아 경찰 12명과 함께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 외에 현지의 한국 경찰 인력이 증원됐다.

정부, '홍수 피해' 베트남·태국·스리랑카에 인도적 지원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진이엔티,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항소'

하지만 최근 정부가 YTN을 대표 사례로 들며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사례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법원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YTN을 다시 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유진이엔티는 최근 MBC PD수첩의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의 2인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국 “계엄 사과한 국힘 의원들, 장동혁 탄핵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낸 입장문을 두고 “술이 덜 깼느냐”며 “과연 내란범다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비상계엄을 사과한 이들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탄핵하거나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은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라며 부정선거론을 다시 거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장 대표도 비판했다.

자사주 ‘자본거래’ 기준으로 세법 개정 속도... 의무공개매수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처리

앞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자사주는 회계상 자본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현행법 일부 조항의 경우 자사주가 자산임을 전제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자본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부분을 법안에 담았다. 자사주와 상법 개정의 변화에 따라서 세법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자본거래를 기준으로 세제가 일관되게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여러 세부적인 부분은 기재부에서 좀 더 검토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의 일환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안 등도 논의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더 봐야 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이번에 안 된다면 내년 상반기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日언론 "한일, 내년 1월 중순 日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조율"(종합)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정상 회담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

국힘, 내란재판부 위헌성 우려 제기…"인권침해 과도"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특정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당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韓핵잠 건조 ‘역내 위협’ 대항할 집단역량 강화”

한·미 외교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등과 관련해 약 한 달 만에 재차 공감대를 확인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한·미 공조 의지를, 한국은 포괄적 전략동맹하에서 핵연료 농축 등이 필수라는 점을 각각 강조했다. 프리츠 부차관보가 언급한 ‘역내 위협들’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차관은 전체 전력 상당수를 원자력발전에 의지하는 한국으로선 핵연료 농축·재처리가 필수이며 이는 핵확산과 무관함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춘석 찍힌지 얼마됐다고 멍청하게 또" 유인태, 김남국에 개탄

'인사 청탁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논란 끝에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문 부대표는 '우리 중대 동문이고 캠프 일도 했던 사람이다'라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아우가 좀 추천해 달라'고 했다.김 비서관은 이에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건데"라며 "왜 또 찍히냐 이거다.

[속보]법원, ‘이종섭 도피 의혹’ 재판부 변경···“재판장-이시원 동기사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기존 재판부의 재판장이 사건 피고인 중 1명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학 동기라서 재판의 공정성에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명현 특검팀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金총리 "李대통령, 호남에 진심…광주, 미래산업 메카 만들 것"

김 총리는 이날 광주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의 서구청 초청 국정 설명회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많이 나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전 대선을 치르면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그랬다"며 "호남과 광주에 이 대통령이 진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광주를 이제 경제적으로도 탁월한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이번 예산에 그 마음의 일부를 반영시켰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평균도 안 됐다"며 "광주를 미래산업 메카로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5일 방산업계 간담회…중동 등 수출 전략 논의할 듯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에서 이뤄졌던 각 국가와의 방산 협력 방안과 관련해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강 실장은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UAE와 사우디를 찾아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방산 관련 고위 인사들을 접촉한 바 있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실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산업계 10여곳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는다.

李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첫 통화…"신규 원전사업 韓 참여에 관심 요청"

단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신규 원전 사업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양 정상은 항만·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고 교역·투자 등 실질 협력의 안정적 확대에도 공감대를 이뤘다.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기반인 인적교류와 문화협력 강화에도 뜻을 같이했다.또 가능한 계기에 직접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내 수사는?” 김건희 문자에…박성재 “받긴 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전 장관을 조사하며 김 여사로부터 자신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은 적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해당 사건은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건이다.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재개돼,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또, 최근 김건희 특검 등으로부터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기록 등도 분석하고 있다.

李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통화…방산·원전 협력 논의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하고, 인적교류와 문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與, '1인 1표제' 당무위 통과…내일 당 중앙위 투표 거쳐 확정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5일 예정된 당 중앙위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장성 훈련장서 훈련 중 폭발…부사관 4명 부상

폭파 훈련 중이던 육군 부사관 4명이 예기치 못한 폭발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스가 1500억달러, 美 핵잠 건조 역량 강화에 활용해야”

이 중 2척은 2021년과 지난해 각각 발주했고, 내년부터 2035년까지 추가로 10척을 발주할 계획이다. 퇴역하는 잠수함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2054년까지 재래식 미사일 및 어뢰 등을 탑재한 다목적 공격용 핵잠(SSN)은 총 59척을 건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미 해군은 이 같은 잠수함 건조 확대를 통해 SSN 66척 보유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2017년부터 세워둔 상태다. 현재 미국의 자체 핵잠 건조 역량만으로는 최악의 경우 2054년 SSN이 38척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기인 "국힘은 '나를 밟고 가라'는데도 尹 버리지 못했다"[지지율 대책회의] - 노컷뉴스

■ 방송 : 유튜브 채널 '이정주의 질문하는 '■ 진행 : 서민선 ■ 대담 :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 방송 : 유튜브 채널 '이정주의 질문하는 '■ 진행 : 서민선 ■ 대담 :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 방송 : 유튜브 채널 '이정주의 질문하는 '■ 진행 : 서민선 ■ 대담 :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김민석 총리 "李대통령, 호남에 진심과 애정…광주, 미래산업 메카 만들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여권의 '텃밭'인 광주를 찾았다.

與 '당원 1인 1표제' 당무위 통과...5일 중앙위 투표로 확정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투표일은 한 달의 공고 기간, 선관위 구성 기간을 고려하면 1월 중순 사이로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선 출마로 사퇴한 최고위원 3명 보선 선관위 구성 위원장 3선 김정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내일(5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여당,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강행

위헌 소지 수정 법사위 통과…법왜곡죄 신설·공수처법 개정도24일까지 처리 목표…당 내부선 위헌 논란에 중도층 이탈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여당은 올해 안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당내에서 위헌 논란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1심과 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전담재판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해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지난 8월 추진됐으나 위헌 논란을 겪었고 당 지도부에서도 사법부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치며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사퇴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사진)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학 동문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아 논란이 커지자 4일 사퇴했다. 민주당도 이날 공개 사과한 문 원내수석의 거취를 결단할지 주목된다. 김 비서관과 문 원내수석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측근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출범 6개월을 맞은 정부의 공직 기강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앙대 동문 홍성범씨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인사 청탁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비서관과 주고받는 모습이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되고 이틀 만에 김 비서관이 사퇴한 것이다.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의 인사 청탁 요청 메시지를 받고 “넵 형님. 이날 문 원내수석의 사과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 정도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초안, 이르면 연말 나올 것”

자문위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0월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국회는 그동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내년 10월에 두 기관을 발족시키려면 법만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박 위원장은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 “노동자 피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일터에서 죽지 않도록 최선”

전날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에 헌신한 국민에게 감사를 전한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화에 기여한 이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민주화와 산업화에 헌신한 이들을 아우르는 국민 통합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역군 9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정말 성실하고, 영민하고, 뛰어난 국민들이 현장에서 처절하리만큼 열심히 일한 덕분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민주주의든 문화든 다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그 근저에 우리의 산업, 경제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과학기술, 제조 역량 등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힘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사흘 연속 “정의로운 통합”…‘내란 청산’ 못 박았다

비어 있는 김남국 자리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 자리가 비어 있다. 정의로운 통합은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이후 전날 대국민 성명에 이어 이날까지 사흘 연속 꺼내든 키워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맞이한 최대의 위기를 우리 국민은 담대한 용기와 빛나는 연대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슬기롭게 이겨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하며 “우리 정치권 모두가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추후 논의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명문화하는 반도체특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다. 여야는 이르면 연내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되, 근로시간 특례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52시간제 특례 요구를 접으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국 핵잠 도입 놓고…미 관료 잇따라 ‘중국 견제 활용’ 시사

미국 행정부 당국자가 3일(현지시간) 한국이 향후 도입할 핵추진 잠수함(핵잠)이 중국 위협 대응을 상정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 관료들이 한국의 핵잠이 대중국 견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중국 등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한·미 간 핵잠 도입 논의 과정에서 대중국 위협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미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의 핵잠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시리아, 4월 수교 후 첫 국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정 국장은 최근 시리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축하하며 양국이 앞으로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TF의 조사 자료와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원본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위원장은 2020년 6월 취임해 2023년 6월 퇴임 예정이었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이 감사 대상이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부하는 업무상 과실 인정했는데 법정에 선 임성근은 “무죄” 주장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4일 열렸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함께 기소된 해병대 지휘관들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지휘관 4명과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가 내린 단편명령을 어기고 권한 없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전광훈 등 6명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금전 차입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자유통일당 전 대표와 자금을 기부한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전현직 대표 등 총 6명을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도심 한복판에 6년째 방치…‘전주지법 부지 개발’ 힘겨운 첫발

최근 ‘솔로몬로파크’ 신축 재추진…정부, 2억6000만원 사업비 반영 옛 기무부대 부지 활용·전주교도소 이전 계획도 수년째 ‘지지부진’ 전북 전주 덕진동 옛 전주지법·지검 자리는 지금 잡초만 무성하다. 2019년 법원과 검찰이 떠난 뒤 6년째 방치돼 있다. 한때 법과 정의를 상징하던 곳이라는 안내판만 덩그러니 남았다. 2019년 12월 전주지법·전주지검 청사가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부지(2만8404㎡)는 국유지로 남았다. 이후 법무부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청소년 법교육시설인 ‘솔로몬로파크’ 조성을 추진했고, 2020년 국회에서 예산 212억원이 확정됐다. 관계기관 협의 끝에 옛 전주지법·지검이 있던 덕진동 원부지에 솔로몬로파크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2026년 국가예산안에 전주 솔로몬로파크 신축을 위한 2억6000만원의 초기 사업비를 반영했다. 설계 착수와 예산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2019년 이전 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2027년 이전 목표도 이미 2030년으로 연기됐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표, 비현실적”

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 국무부 북핵 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비핵화가 장기적 목표가 될 순 있지만 그 목표를 과도하게 앞세우다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은 군비 통제”라면서 “한·미는 북한의 핵 지휘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른다. 지금 급선무는 북한의 오판과 핵무기의 오작동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과 오랫동안 협상하면서 느낀 점은 북한조차 자신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최우선 목표가 ‘체제 안정’인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외부 노출을 막고 싶어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국가화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李대통령, 손정의 회장 만난다... 5일 AI·반도체 등 논의 예정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만나 한국의 'AI 3대 강국'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국내 AI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난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과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

與, 당원 1인 1표제 당무위 통과…5일 중앙위서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보훈·역사 분야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金총리, 태안 어선 전복 사고에 "인명구조 최우선" 긴급지시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가 어선 전복 사고를 보고받은 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이 같은 내용으로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태안 해상서 어선 전복 ..행안부 장관 "선원 구조 총력 대응"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4일 오후 6시20분쯤 충남 태안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태안군 등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선박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선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고, 사고 해역에 기상·해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77t 어선이 전복됐다. 한편 행안부는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김민석 총리, 태안 어선 전복사고에 "인명구조 최우선" 긴급 지시

현재까지 승선원 7명 중 3명은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나머지 인명을 수색 중이다.

김민석 총리, 태안 어선 전복 사고에 “인명구조 최우선” 지시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어선 전복 사고를 보고받은 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이 같은 내용으로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국방부·충남도·태안군에 “해상 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현장 구조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與, '1인 1표제' 당무위 통과…내일 당 중앙위 투표 거쳐 확정(종합)

사퇴 3명 채울 최고위원 보선 선관위 구성 의결…"1월 중순께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4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를 마치고 들과 만나 "(당무위 참석자)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내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에는 1인 1표제 도입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고, 2일에는 당원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부진 아들 수능 한개 틀렸다나" 박선영 前진화위원장의 글

박선영 전 진실화해위원장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아들을 치켜세우는 SNS 글을 올려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다들 보내고 싶어 하는 의대는 아니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튼 이부진 사장, 맘에 든다. 이 사장 덕분에 부서져 내버린 우리 교육이 좀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며 "이참에 대한민국 교육 좀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잡아보자"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이어지자 박 전 위원장은 이날 늦은 오후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의대는 안 간단다'라는 글이 수 백개씩 올라와 뜨겁다"며 "그런 사실도 모르면서 내가 이 글을 올렸다고, 내가 '삼성가의 소식통'이라고"라고 반박했다.

"내달 한·일 정상회담"…교도통신 "셔틀외교 복원 차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4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열 계획으로 한국과 중국에 의사를 타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