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형부…처제 강간살해 후 라면 먹고 빈소에서 조카 돌본 30대 남성
특히 B씨의 장례식장에선 피해자의 자녀들을 돌보기까지 했다.범행 두 달 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한 후 B씨를 간음하고 살해했으며 범행 후에도 사고사로 위장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며 "B씨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과 과거 성범죄 피해 경험이 왜곡된 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저울치기'보다 악랄하다…단골집에서 산 참돔 2㎏의 회 무게는 258g
저울치기보다 악랄한 횟감 빼돌리기! '저울치기'란 상인이 회를 담는 바구니 무게나 저울을 조작해 실제보다 무게를 적게 측정하고 가격은 더 비싸게 받는 수법을 말한다.채널 운영자인 김지민은 “오늘 사연은 심각성이 너무도 크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 주의하시라”며 뒷목을 쓸어내리며 구독자가 보내온 사연을 소개했다.해당 사연을 보낸 A씨는 “대구 모 시장에서 참돔 2㎏과 전어 2㎏을 전화 주문 후 찾아왔다. 참돔과 전어는 1㎏당 각각 2만 7000원, 2만 3000원으로 총 10만원을 결제했다”고 설명했다.집으로 돌아와 참돔을 본 A씨는 양이 너무 적어 보여 직접 무게를 재보고 충격적인 숫자를 접했다. 일식에서 ‘석장뜨기’라고 하는데 석장뜨기를 하면 뼈 빼고 포가 2개 나온다"면서 "그러면 부위별로 2줄씩 나와야 한다.
"5월 광주 악몽 떠올라"…12·3 계엄이 파괴한 시민들의 일상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 '내란 수괴' 혐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기 변론적 궤변이다. 40여 년 전 광주의 트라우마를 다시 끌어냈고, 군·경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다. CBS노컷뉴스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그날의 상처를 다시 추적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인들이 국회로 투입된 모습. 박희영 광주광역시 서구 5·18자유공원 자유관에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의 참상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돼있다. 김수정 "우리 세대에게 계엄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모든 게 한 사람의 권력으로 좌지우지되는 악몽과 같아요.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인권을 철저히 말살하는 거죠." "몇 시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섰을 때의 그 장면, 광주 시민들에게는 흰띠를 두르고 착검한 채 무장한 탱크를 앞세우고 들어온 공수부대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카메라로 기록했던 광주가 다시…"공포였다, 평화적 계엄이 어딨나" 전 사진 나경택씨가 직접 찍은 1980년 5월 광주의 사진.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전 사진 나경택(77)씨가 당시 5월 광주의 참상을 말하고 있다. 남성경 크리에이터 "큰딸이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였어요. 그렇지만 역사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공포스러웠죠. 평화적 계엄이 어딨나요? 강도가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는데, 안 찔렀으니까 죄가 없나요?" "비록 오늘 여기서 패배자가 될지언정 미래는 우리를 승리자로 기억할 것"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다음 날 새벽까지 국회 앞을 채웠던 시민들의 모습. 김수정 "계엄과 평화가 병치시킬 수 있는 말인지 묻고 싶어요. 모두가 장갑차를 보고, 총을 보고, 계엄군들을 마주하고 느꼈던 공포들은 실체가 있는 진실이었잖아요." 위씨는 당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총학생회장이었다. 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화적 계엄"이란 황당한 주장에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1980년 봄, 광주 대학가는 뜨거웠다. 학생회장 신분이던 위씨는 "밖에 나오면 너는 죽는다"는 동료들의 말에 친구의 집으로 숨어들었다. 머리칼이 다 빠져버린 어머니. 위씨는 "몇 달 전 봤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있었다"고 회상했다.그때의 기억에는 잠금장치가 걸려 있다. 그때 이야기가 나오면 다 피했다"고 회상했다. 그날의 두려움과 수치심,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등 수많은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위씨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 직후 밤 11시부터 "시청으로 모여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4시간밖에 안 한 평화적 계엄"이란 윤 전 대통령의 궤변. 김씨는 "오른쪽 문은 열려 있다"는 어느 시민의 말에 국회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여러 친구들이 반년 동안 자신의 시계가 멈췄다고들 이야기한다"고 말했다.김씨는 "계엄 때문에 사회가 완전히 반으로 쪼개졌다. 위씨는 "내란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무너졌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지는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계엄 그날 '선택'이 가른 운명…1년 뒤 되돌아보니
당시의 선택에 따라 각자는 서로 다른 운명으로 갈라졌다.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아무리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해도 그렇지 계엄이 뭐냐"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사직서는 12월 4일 오전 0시 9분쯤 법무부 회의실에서 제출됐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되기 50여분 전, 누구도 해제안 통과를 확신할 수 없던 시기였다. '국정 2인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줄곧 주장했지만 대통령실 CCTV를 통해 수상한 행각이 드러났고, 내란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해 최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내란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거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정도다. 다만 이들 역시 최고위급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책임론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한 사태다.계엄과 관련해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인물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다. 국정원 차원의 적절한 대응을 내려달라는 요청이었지만 조 전 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이후 홍 전 차장은 이들의 지시를 국회 등에 적극 설명했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내란재판에 각각 두 차례씩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적극 진술했다. 그럼에도 다른 군 수뇌부들과 달리 혐의 부인에만 골몰하지 않고 내란사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낸 셈이다.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단순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면 군이 아닌 경찰을 투입했으면 됐다고 증언했다. "12·3 비상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지만, 방첩사 내부에도 불법 계엄에 저항한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에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80대 고령 운전자 트럭에 치인 20대 마라토너… 20일 만에 끝내 숨져
사고 발생 20일 만이다.사고는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옥천군의 한 구간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도중 발생했다. 대회 운영 측은 당시 트럭이 접근하는 순간을 목격한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A씨는 머리와 상반신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곧바로 뇌사 판정을 받고 연명치료가 이어져 왔다.
10만원 줬는데 밥공기만 한 홍게 4마리…속초, 또 바가지요금 논란
강원도 속초시에서 현지 지인을 통해 홍게를 배달 주문한 뒤 바가지요금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속초 홍게 가격이 이거 맞나요? "저번 주 주문진가서 홍게 먹었는데 저것보다 좀 더 크거나, 비슷한거 15마리 5만원, 찜비 2만원 줬다", "홍게는 현지에선 라면 국물이나 낼까.
청소년 마약 퇴치 역발상…마약 '통로'를 거꾸로 이용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유통의 대부분이 SNS로 이동하면서, 서울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즉시 익명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전국 최초 익명 온라인 상담·신고 채널인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 걱정 함께 TALK(서마톡)'을 개설해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김현중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을 노린 마약 유인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서마톡을 중심으로 상담·수사·치료가 이어지는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후 도주한 '음주 킥보드' 운전자, 현장에 떨어뜨린 지갑에 '덜미'
지난달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횡단보도를 전동킥보드로 주행하던 20대 남성 A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차량과 충돌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사고 현장에 떨어뜨린 지갑 때문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아홉살 아이 하반신 마비됐는데 책임질 어른 없다"... '지연이 법' 생길까 [우리 아이 체육관, 믿을 수 있나③]
지난 5월 충북 청주의 한 합기도 체육관에서 9세 여아가 훈련 도중 척수 손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사고 직후 초기 대응 미흡과 안전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됐으나, 체육관 측은 기저질환 가능성을 주장하며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본지는 사실상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국내 체육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가 제언을 통해 제도적 개선점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태권도, 합기도장 등 아이들이 이용하는 체육관에 대한 해외의 엄격한 안전 기준과 달리, 국내 체육 시설 현장에는 여전히 관리에 대한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어머니는 "고난도 동작을 하는데 부모 동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과 아이들을 향한 강압적인 지도 방식에 있다고 진단했다. 도장 안에서 어떤 강압적인 지도가 이뤄지는지, 안전 수칙은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할 방법이 전무하다. "관장님을 믿는다"는 학부모의 신뢰는 역설적으로 아이들의 입을 막는 재갈이 되기도 한다. 이번 사고 역시 밀실에서 벌어진 '그들만의 교육'이 빚어낸 비극일 수 있다.이와 관련해 어머니는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 시설 안전 관리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환율은 어쩔건데"..국민연금 138조원 벌고도 '해외투자' 눈칫밥
국민연금이 올해 9월 말까지 11%대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이어갔다. 국내채권은 2.51%, 해외채권은 0.27%, 대체투자는 1.46%의 성과를 냈다.높은 수익률과 함께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도 두드러졌다. 같은 달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일반정부’로 분류되는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는 245억14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한국은행·보건복지부·국민연금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해 해외 투자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소중한 곳, 무시 마세요"..'김부장' 원작자가 초년생에 건넨 메시지
그는 “직장은 어쨌든 손익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과연 직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없어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미리미리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며 “회사 내에서는 내 업무에 충실히 하되 회사 밖에 퇴근 후에는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송 작가는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오면서 '몇 학년 몇 반 누구', '어떤 회사에 무슨 부서에 무슨 직급 누구', 이거로 정의돼 왔는데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다”며 “제목은 반어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 진짜 소중한 곳”이라며 “직장생활에서 배우는 것들 플러스, 나의 어떤 종잣돈도 마련할 수 있고 생활비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약 집유' 남태현, 음주운전 혐의로 다시 재판행…11일 첫 공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중순께 남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14일 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남씨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제한속도 위반 혐의를 받는다.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남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지난 2023년 3월에는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2월 첫날, 뚝 떨어진 기온…주중반 강추위 온다
12월의 시작부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12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4.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뚝 떨어졌고요.
경북도, 포스트 APEC 프로젝트 본격·李 지사 베트남 방문
경북도가 포스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화 전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경북도는 이철우 지사가 오는 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과 박닌성을 공식 방문해 'POST-APEC 세계화 전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경주 APEC 성공 개최로 높아진 경북의 국제적 위상을 토대로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한 첫 해외 행보다.특히 도는 이번 일정을 계기로 교육·청년·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기반을 동남아로 확장하며 '경북 세계화 전략'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된다.이 지사는 "이번 베트남 순방은 APEC 성공 개최 이후 경북의 아세안에 대한 협력 구상을 실제 교류와 사업으로 연결하는 첫 실천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방문을 출발점으로 삼아 동남아 지역과의 경제·교육·문화 협력을 차근차근 확대해 'POST-APEC 세계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2일 타이응우옌성을 방문해 찐 수언 쯔엉 당서기에게 태풍 피해 위로 성금을 전달하고, 복구 노력에 대한 격려의 뜻을 전한다.그는 "APEC을 통해 전 세계가 경북을 주목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베트남 속담에 '한 그루의 나무로는 산을 이룰 수 없지만 여러 그루가 모이면 높은 산이 된다'라고 하듯 양 지역이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타이응우옌 외국어대에서는 3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경북도 유학 설명회'를 열어 경북의 교육 환경과 유학생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협력과 APEC을 계기로 확대된 청년 교류의 의미 등을 전하는 인사말을 하고, 도가 추진하는 유학생 지원 정책과 글로벌 인재 육성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3일에는 박닌성을 방문해 우호교류 재약정서를 체결한다.
생필품 '그냥 드림' 사업 '울산나눔푸드마켓' '중구푸드뱅크' 2곳 참여
2만 원 상당 3~5개 품목 식료품 꾸러미 지원 전국 70여 곳에서 내년 4월까지 운영 물품 후원 참여도 가능. 전국 70여 곳 운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 드림) 시범사업이 12월부터 시작되면서 울산에서는 '울산나눔푸드마켓'과 '중구푸드뱅크' 2곳이 참여한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이 울산나눔푸드마켓과 중구푸드뱅크를 방문하면 2만 원 상당(3~5개 품목)의 식료품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85살 평생에 처음"..폐지 줍는 할머니에 '무제한 카드' 건넸더니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라면도 사도 되지? 내가 라면을 좋아한다"고 웃으면서 "커피 같은 건 사면 안 되지?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이에 킴브로는 "그냥 할머니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된다"고 말했고, 할머니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 몇 가지만 사서 가자"고 했다.할머니는 정말 필요한 생필품 일부만 카트에 담은 뒤 미안해하며 "조금만 사. 많이 사면 서로 손해잖아. 이거(물건)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 현금을 거부했다.킴브로는 할머니의 시선을 돌린 뒤 재빨리 할머니의 앞치마 주머니에 현금을 집어넣었고, 할머니는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진짜 좋은 일 하셨다. 마음이 너무 훈훈해지고 감동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자신을 할머니의 손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매달 용돈을 드려도 저렇게 (폐지를) 줍고 다니신다. 쉬라고 해도 평생을 일만 하신다"면서도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유출 사실 알리겠다" 쿠팡 중국인 前 직원, 협박 메일 정황[뉴스쏙:속]
쇼핑 앱 쿠팡에서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유출 규모는 성인 4명 중 3명꼴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는 물론 고객들이 기입한 자택의 공동 현관 비밀번호 등 악용 소지가 큰 민감 정보까지 모조리 유출됐습니다.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는 한편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경찰은 쿠팡 측 신고를 토대로 중국 국적의 전직 쿠팡 직원 A씨를 '정보 공격자'로 의심하고 수사 중입니다.A씨가 지난 6월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 개인정보에 접근한 정황이 포착된 건데, 현재 A씨는 쿠팡을 퇴사해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은 또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쿠팡 측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등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중입니다.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올해 6월부터 발생했지만, 쿠팡은 무려 5개월이 흐른 지난달 18일에야 이상 징후를 감지했습니다.현행법상 정보 유출을 인지하면 24시간 이내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쿠팡은 그마저도 이틀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알렸습니다.박대준 쿠팡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알린 지 하루 만에 공개 사과에 나서며 결국 머리를 숙였습니다.쿠팡은 2021년 배달 기사들의 실명과 연락처가, 2023년에는 고객 주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약 16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 1년을 맞는 오는 3일 특별담화를 발표합니다.담화에는 계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이 대통령은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외신 회견도 진행합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계파 간 갈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지난 주말에도 대전과 충북, 강원을 돌며 이재명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지만 지도부끼리 충돌하는 등 갈등을 보였습니다.특히 불법계엄 사과를 주장한 친한동훈계 인사들을 향해선 집회 참가자들이 거센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군사 도발해 12·3 불법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침투 작전을 벌였다고 결론 지었습니다.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사건의 결심공판이 12·3 불법 계엄 1년째인 오는 3일 열립니다.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거친 뒤 특검팀의 구형과 김 여사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늘 막판 협상에 들어갑니다.여야는 어제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정책 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특수활동비 등 쟁점 사안의 간극은 좁히지 못했습니다.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상화 조치인 법인세 1%, 교육세 0.5% 포인트 인상안도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예산안 이외에 여야는 오늘 회동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76억 투입...경기 여주 부평천 4.75km 정비
강성습 경기도청 건설국장은 “정비 사업을 통해 집중호우 시 부평천의 범람 위험이 크게 줄어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주시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여주시 부평천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비 사업을 시작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평천은 여주 강천면 일원에 흐르는 지방 하천으로, 섬강에 합류된 후 남한강으로 최종 방류된다.
강원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8만3000농가에 1498억 지급
강원도는 총 1498억원 규모의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달 28일부터 시군을 통해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도내 지급대상자 8만3000명에게 총 1498억원 규모로 지급하며 소농직불금은 3만3000농가, 총 498억원을, 면적직불금은 5만 농업인, 총 1000억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 등을 점검, 농지 유지와 관리 미흡, 농약 안전사용 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767명에 대해 직불금 10% 감액을 적용했다.
저렴한 홈캠 설치했는데 성착취물로? 12만대 털렸다
'한국' 카테고리까지 따로 사이트에 있었다고 한다.자영업자인 C씨는 IP 카메라 1만5천대, 다른 회사원 D씨는 136대를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성 착취 영상을 판매한 흔적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해킹된 IP 카메라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0000' 'ABCD' 등 단순한 숫자나 문자 조합이 형태로 설정됐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보안에는 취약했던 것이다.경찰은 피해가 확인된 장소 58곳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안내했다.
"탑골공원서 술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종로구, 첫 금주구역 지정
1일 종로구는 역사성과 공공성 보존을 위해 지난달 20일 사적 탑골공원 내외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내년 3월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탑골공원 서문 이전 및 복원', '공원 담장 정비', '역사기념관 건립' 등을 통해 공원의 정체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존성과 관람환경을 모두 높이는 종합 개선안을 준비해 '철거', '개선', '석탑 이전' 등을 포함한 4개 이상의 대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시간을 걷는 대구 K-투어…대구 시티투어 특별노선
'대구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열풍에 발맞춰 K-컬처와 레트로 감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구시티투어 특별노선 '시간을 걷는 대구 K-투어'를 오는 31일까지 매일(월요일 제외) 운영한다. 이재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특별노선은 K-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K-컬처의 근간이 되는 한국의 레트로 감성과 아름다운 전통미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대구만의 특별한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시티투어 특별노선을 지속 발굴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의 대표 도심 역사관광지인 근대골목에서는 겨울철을 대비해 실내 중심으로 구성한 '대구읍성 영상관'과 이인성 예술체험공간 '아루스'에서 다양한 전시를 즐기고, 청라언덕 관광센터에서는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셀프 책갈피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조폐공사, 새해 기념 화폐 요판화 ‘말의 해‘ 출시
붉은 말이 2026년을 향해 질주하는 모습을 섬세한 선으로 표현해 새해의 기상과 에너지를 담아냈다.‘말의 해’ 화폐 요판화는 조폐공사가 보유한 정교한 화폐 제작 기술이 집약돼 있다. 이러한 디테일은 화폐 요판화의 창의적 포인트로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이번 화폐 요판화 ‘말의 해’는 소형(종이·그림 267x207.5㎜) 1종으로 구성된다.
'사계절 축제도시' 강릉, 연간 관광객 260만명 찾았다
1일 강릉시에 따르면 올해 관광객 유입을 위해 축제를 계절별, 지역 문화별로 콘텐츠를 고도화해 관광객 선택의 폭을 넓혔고 계절 테마 축제 10개, 지역 문화 축제 6개 등 강릉시의 풍부한 즐길거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발굴하고 고도화해 축제 공간을 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벚꽃 개화 시즌 축제를 강릉시 전역 권역별로 연계하고 홍보 및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해 봄철 관광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지역 상권과의 상생 운영 강화에 집중하고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내년 6월 예정된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와 10월 강릉 ITS 세계총회 등 대형 국제행사와 지역 축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도시 전역에 축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인천 로봇랜드, 도시첨단산단 지정…18년간 지연 사업 활성화 되나
시는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로봇 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로봇산업 3조 원+α 시대를 향한 도약에 중요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불가능했던 국내 대기업 입주와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 가능해졌으며 각종 규제 해소와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해졌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내년 말 용지 공급과 기업 유치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혁신추진단(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 투자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2030 미혼女 57% “영포티男과 연애 부담...가장 싫은 건"
외모나 분위기가 올드해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35%를 차지했다.반대로 긍정적 이미지를 제시한 여성들은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39%). 외모·자기관리 수준을 높게 본다는 응답이 31%, 책임감과 진지함을 호감 요인으로 지목한 비율은 14%였다. 여성들은 연애에서 호감을 느끼는 데 나이 자체보다 안정성과 꾸준한 자기관리 같은 속성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연령대별로 영포티에 대한 긍정·부정 응답률에도 차이가 있었다. 30~34세 여성의 영포티 긍정 응답률은 17%로, 25~29세(11%)보다 높았다.
경찰,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 사과..."위헌·위법 인정"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12월 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인정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했던 조치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고,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계엄 당시 국회 통제는 위헌" 경찰청장 대행 대국민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첫 사례다.최근 이재명 정부는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직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TF 구성의 배경을 밝히면서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등을 사례로 들었다.
"내가 만든 '청모'서 친구도 청첩장 돌리더라"..무임 승차한 친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는 "청첩장 모임 따로 안 만들고 내가 만든 청첩장 모임 자리에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자기 청첩장 돌리는 게 말이 되나"라며 황당해했다. 글을 쓴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을 불러 청첩장 모임을 했다"며 "식사를 끝낸 뒤 2차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청첩장을 나눠줬다"고 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내가 만든 청모(청첩장 모임)에 자기 청첩장 돌리는 친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대표 캐릭터 '봉공이' 이모티콘 무료 배포...2일 오후 2시부터
봉공이 이모티콘은 2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선착순 7만5000명에게 제공된다. 경기도는 도정 캐릭터 '봉공이'를 활용한 움직이는 이모티콘 16종을 2일 무료로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봉공이'는 '나라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뜻의 '봉공(奉公)'에서 이름을 따온 경기도 공식 캐릭터다.
부산시,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시작...목표액 108억6천만원
부산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불우이웃을 돕는 따뜻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모금 목표액은 108억6000만원이다.이날 오전 10시 송상현광장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로 출범식이 열렸다.
광명시, 광명동~논현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내년 운행 시작
이번 노선 신설로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대폭 확대되는 것은 물론, 성남 판교 등 신분당선과 환승 편의도 개선되며, 강남권에서 KTX광명역으로의 광역 교통망 연계 강화 효과도 예상된다. 기존에 광명시 일직동(KTX광명역)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 8507번이 운영 중이었으나, 광명동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환승 없이 강남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신규 노선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번 노선 신설은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길 불편을 줄이고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가 지난 5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건의해 추진한 결과다.
인천 중고차 수출 활성화 해법 찾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단(TF) 운영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중고차 수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분담해 추진하고 결과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지난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와 중고차 수출 활성화 추진단(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 논의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연구 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인천이 중고차 수출 산업의 글로벌 핵심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시, 공사현장 시민 고용 비율 60% 상향...16년만에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선
또 공사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과 관련해 의무를 부여했으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시는 우선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였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한 뒤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가 안전인 만큼 공사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특수조건 개정에서 관련 내용을 강조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관급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계약 분쟁, 체불, 현장 안전관리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세계인권선언의 날 맞아 '서울교육인권주간' 운영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교육인권주간을 통해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차별과 혐오를 넘어 존중과 배려가 실천되는 인권 친화적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 77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10일)을 맞아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을 '서울교육인권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인권, 존중으로 이어가는 학교'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존중을 학교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고작 5살이었는데..."조카가 원했다" 8년간 성폭행한 외삼촌
B양이 처음 범행을 당한 시기는 만 5세였다.A씨는 B양의 실질적 보호자이자 외삼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재판에서 "조카가 원해서 도와줬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행위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조카를 성적 해소 수단으로 삼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피해 경험은 피해자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남시, 탄천 교량 18개소 '복구공사 완료'...시민 안전성 대폭 강화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2023년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이후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진해 온 탄천 교량 18개소 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정자교 사고 직후 시는 전체 탄천 교량 20개소 중 2016년 준공된 신설 교량인 이매교를 제외한 동일 구조의 19개 탄천 횡단교량을 대상으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1개 교량 전면개축 △2개 교량 보수·보강 △2개 교량 캔틸레버부 철거 △14개 교량 보도부(캔틸레버) 철거 후 보도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으며, 시는 이를 토대로 단계별 복구공사를 진행해 왔다.
흉물 빈집의 재탄생...부산시, 내년부터 빈집 정비 본격화
부산시는 급증하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 안전·미관 악화, 지역 쇠퇴, 자산가치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강도 높은 정비 정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계획에는 빈집 활용 지역맞춤형 시설과 공유숙박 조성, 철거비 지원 확대 및 무허가 빈집 철거 간소화, 인공지능(AI) 기반 예측모델 도입, 빈집 비축사업 실시 등 관리, 정비, 활용을 아우르는 다각적 해결 방안을 담았다.시는 내년 20억원을 투입해 '철거만 하는 도시'에서 벗어나 빈집을 매입해 휴가지 원격근무, 문화 테마공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바꾼다.올해는 총 5곳을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이중섭 부부 단칸방, 소규모 체육공원, 공용화장실, 방재공원 등으로 탈바꿈시켰다.내년에는 바닷가 등 관광지 인근의 빈집을 내외국인 공유숙박으로 새로 단장해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한다.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 빈집을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변신시킬 예정이다.위험한 빈집은 '철거 우선 원칙'을 명확히 적용한다.
구미시, 인구 반등 청신호…출생아 수 2년 연속↑
구미시가 전국적인 저출산 흐름 속에서도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하며 인구 반등의 청신호가 켜졌다.구미시에 따르면 올해 1~10월 출생아 수가 1722명으로 전년 동기(1649명) 대비 4.4% 늘었다.
수원시, 2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감사 이벤트 마련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제공하는 연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300명을 추첨해 수원시 지역화폐 또는 편의점 상품권(3만원권) 중 하나를 증정한다. 주소지가 수원시가 아닌 사람이 12월 1일부터 21일 사이 고향사랑기부제에 1회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 '내부회계관리제' 도입
GH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해당 제도의 법적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최초로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또 외부 회계법인의 검토를 통해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받음으로써 대외적인 신뢰성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자산 전 과정을 아우르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성탄절·연말연시 앞두고 식품업소 집중 위생 점검 실시
배강숙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연말연시와 성탄절에는 케이크 등 식품 소비와 외식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관리 소홀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계절별 소비 특성을 반영해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다듬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케이크·빵류 등 성탄절 관련 소비 증가에 대비했으며, 빙상장·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점검 대상은 5개 자치구가 자체 선정한 식품 취급업소 155곳으로,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점검 공백이 길었던 업소 △겨울철 다소비 품목 취급 업소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비상계엄 이후 첫 공식사과..."위헌·위법행위 동조 않을 것"(종합)
이번 회의는 비상계엄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던 경찰의 과오를 국민에게 사과하고,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 1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유 대행은 이어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경찰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 행위에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개별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전 전남 실현'...전남도, 안전관리자문단 새롭게 구성해 본격 운영
'안전관리자문단'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승강기안전공단 등 공사·공단 전문가 12명과 건축·토목·기계·화공·안전 분야 교수와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38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강원경찰청, 해외 거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조직 84명 검거
도박에 참여한 5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인 30대 후반 A씨와 범죄 조직원들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여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서울에 거점을 두고 12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이들 조직원은 국제 사법공조가 원활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조직원 명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입국한 조직원들을 해당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장기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총책 A씨는 보안을 위해 자신의 친구와 선후배들을 홍보팀, 대포통장 모집·관리팀, 자금세탁팀, 해외운영팀의 책임자급 실장으로 영입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조직은 총책, 실장, 팀장, 팀원으로 계급을 분류하고 하위 조직원은 상위 조직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조직원 간 닉네임만을 사용했다.특히 보안성이 강한 시그널 및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연락했으며 두바이 현지에서는 실장급 조직원이 팀원들의 여권을 관리해 국내로 도망가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조직원은 자신의 거주지역 중·고등학생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강제로 수집해 범행에 사용하거나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조직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이밖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해 도박 참여자들을 유혹하는 한편 고수익 알바를 보장한다고 속여 하부 조직원으로 영입한 뒤 두바이로 출국시킨 사례도 확인됐다.이들 조직원은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차량,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하고 유흥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은 약 10개월에 걸쳐 150여개의 범행 금융계좌 거래 명세 및 공범 간 통화내역 비교, 분석 등을 통해 1200억 원대 규모 및 간부급 주요 조직원들을 특정, 추적 검거했다.또한 총책 A씨의 차량 등에선 범죄수익금 일부인 현금 1500만 원과 범행에 사용한 PC와 휴대전화 등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울산 희망2026나눔캠페인 돌입.. 1인당 7000원 릴레이 기부 눈길
울산시민 약 110만 명이 1인당 7000원씩 기부할 경우, 목표 모금액인 72억 5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다.이 7000원 나눔 릴레이는 기부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시민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7000원 릴레이는 단순한 기부 캠페인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울산의 따뜻한 변화의 상징이다”라며, “한 분의 작은 참여도 울산의 큰 온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성금은 아래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 기부도 가능하다.
롯데 10개 계열사 부산서 '채용상담회'
롯데 관계자는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과 연계해 부울경 지역 취업준비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양질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잡카페를 개최하게 됐다"며 "실질적인 채용정보를 지역에서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의 취업과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고자 '커리어 타임(Career Time)'이라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직무 탐색부터 자기소개서 컨설팅까지 실제 취업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지역 취업준비생 입장에선 부산에서 실질적인 채용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롯데는 이달 1일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을 시작하며, 이번 채용에는 롯데 계열사 12개가 참여해 영업·마케팅·상품기획 등 30여개 직무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전남도교육청, 18~20일 '2025 작은학교 영화·영상제' 개최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작은학교 영화·영상제'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작은학교를 실현하고,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콘텐츠를 통해 글로컬 교육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역과 세계 잇는 글로컬 교육' 실현을 위해 오는 18~20일 목포 CGV 평화광장과 폰타나비치호텔, 목포시네마MM 등에서 '2025 작은학교 영화·영상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영화 상영과 함께 GV(관객과의 대화), 전남교육씨네뮤지엄, 작은학교 특성화교육 성과포럼, 글로컬 영화교육포럼, 특별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크레텍·아진산업㈜, WMAC조직위와 후원 협약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지역 우량기업인 크레텍 및 아진산업과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크레텍과 아진산업은 대회가 종료되는 내년 9월 3일까지 공식 후원사 지위를 갖게 되며, 공식 후원사 명칭 사용권, 후원사 마케팅 지원, 개·폐회식 초청, 후원사 전용공간 제공, 감사패 수여 등 다양한 예우를 제공받게 된다.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이사도 "국제육상도시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에 공식 후원사로 함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대구의 매력을 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홍천군, 캄보디아·베트남서 ‘농촌인력 수급' '중기 수출판로 개척’ 성과
공식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순방은 캄보디아라는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베트남의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변수에도 흥옌성 내무국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더불어 세계한인무역협회(OKTA)라는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홍천지역 기업들의 수출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1일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군 대표단은 지난달 24일부터 5박 6일간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연이어 방문,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수급 체계 구축과 지역내 중소기업 수출 판로를 위한 광폭 행보를 펼쳤다. 26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흥옌성을 방문한 대표단은 베트남 흥옌성 내무국과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GIST, 배터리·수소 연구센터 공동 개소
GIST는 배터리·수소 분야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고, 국가 에너지 실증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전기화학연구센터(센터장 김상륜 화학과 교수)와 수소·광전기화학에너지전환연구센터(센터장 이상한 신소재공학과 교수)를 최근 공동 개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상륜 배터리·전기화학연구센터장은 "배터리 기술은 국가 에너지 시스템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분야로, GIST가 가진 전기화학·소재 역량을 기반으로 차세대 셀 기술 개발과 실증을 선도하겠다"면서 "산업계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고안전·고성능 배터리 기술 확보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GIST에 따르면 두 연구센터는 △차세대 배터리 전기화학 △전극·전해질 소재 개발 △고에너지밀도·고안전성 셀 구조 △광전기화학 기반 수소 생산(PEC) △촉매·광전극 소재 △캠퍼스·산단 실증 기반 구축 등 배터리와 수소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과 실증·평가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강원도, MEDICA 2025·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서 484억 계약추진 성과
강원도는 세계 최대 규모 의료기기 전시회인 독일 MEDICA 2025와 원주 오크밸리에서 개최된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 수출상담회를 통해 총 1027건, 9233만 달러(한화 약 1361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과 3284만 달러(한화 약 484억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김광래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전시회 참가와 수출상담회 개최뿐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독일 MEDICA 2025 참가를 통해 지난 2014년 첫 참가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인 1009만 달러를 달성했고 2025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 수출상담회에서도 2275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실적을 기록했다.
부산시·부산은행·부산글로벌도시재단,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부산시는 1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BNK부산은행,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외국인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시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행정적 지원 등을 맡는다. 부산은행은 외국인 유학생 전담 영업점 16곳을 운영하고 신속한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양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4998명' 모집…12일까지 신청
세부 기준은 노인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노인역량활용은 65세 이상(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공동체사업·취업지원은 60세 이상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비산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니어클럽, 만안·동안노인지회, 경기실버포럼, (사)위니버스, 시니어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만안구청, 동안구청 등 10곳이며, 참여자는 수행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 안양시는 오는 12일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4998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KTX좌석, 여행 중 내가 직접 바꾼다”...코레일, ‘코레일톡 셀프 좌석변경’ 서비스
그동안 열차 내에서 좌석을 변경하려면 코레일톡의 승무원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순회 중인 승무원을 직접 찾아 요청해야 했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열차가 출발한 후에도 승객이 직접 코레일톡 ‘나의 티켓’의 승차권 화면에서 좌석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열차 내 혼잡도 관리를 위해 좌석은 한 번만 이동할 수 있으며, 일반실에서 일반·특실로, 입석·자유석에서좌석으로 변경할 수 있다.단, 특실에서 일반실로 바꾸거나 좌석에서 입석으로는 제한된다.한편, 코레일은 고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다양한 철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셀프 좌석변경 서비스는 정부의 2025년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손쉬운 KTX 셀프 좌석변경 서비스로 더욱 편안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레일톡 기반의 고객 편의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내포농생명 클러스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1일 자로 최종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또 13개 시군 스마트팜을 연계해 공공성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충남 10대 전략 품목을 선정해 스마트팜을 통한 그린바이오 원료 공급 체계를 마련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충남도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1일 자로 최종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전국 11개 시도가 신청해 최종 7곳이 선정됐다.육성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공모사업 참여 자격과 기업 지원사업 가점 부여, 지자체 부지 활용 특례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계엄 1년' 허리 숙인 경찰 수장…국민 11회 언급(종합)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의 출입을 통제한 경찰이 1년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약 2분40초의 짧은 연설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국민'(11회)이었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첫 사례다.최근 이재명 정부는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직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TF 구성의 배경을 밝히면서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등을 사례로 들었다.
울산구치소 수용동 증축.. 이전 추진 울산시 대체 부지 못 찾아
하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울산구치소는 개소할 때만 해도 도심지와 떨어진 외곽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도심 확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원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정부 공모 최종 선정
강원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에서 최종 선정, 춘천과 강릉, 홍천, 평창 등 4개 시군을 연계한 강원형 그린바이오산업 V밸리 조성에 나선다. 1일 강원도에 따르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첫해에 강원도가 정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에서 선정, 산업 생태계 전주기 기반 조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번 육성지구 지정은 그린바이오산업 기반을 집적하고 원료-연구개발-실증-사업화-시장진입까지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통합 지원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전처 집에서 아들 키우던 싱글대디 "재혼했다고 집 비워달래요, 양육비도 깎겠다고" [헤어질 결심]
재택근무를 하며 2년간 홀로 아이를 돌보던 A씨는 어느 날 아내에게서 이혼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A씨는 "사실 저도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다. 게다가 새 가정이 생겼으니, 양육비를 깎겠다니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그러면서 "10년간 가정을 지키며 아이를 키워왔는데, 이 집에 제 권리는 없는 거냐.
"생계 어려워, 유산 더 줘" 흉기 들고 누나 찾아간 50대 남동생…'징역형 집유'
A씨는 지난 8월 18일 인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B씨(63)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오른손에 청 테이프를 감고 흉기를 든 채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렸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의 요구에 누나인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죽여버릴 거야",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등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수차례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집단 소송 일파 만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국내 최대 쇼핑몰인 쿠팡에서 고객 개인 정보 약 3370만개가 유출되면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농협·KB·롯데 등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4년 뒤인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은 1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외에도 대부분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배상액은 10만원~20만원 수준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실질적인 추가 피해 증명이 어려워 사실상 위로금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매번 반복되는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징벌전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기업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지불하는 금액도 훨씬 더 크다.
수도권-강원권 잇는 춘천 수소교통 복합기지 준공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춘천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2일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1일 강원도에 따르면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조성된 수소교통복합기지는 강원도가 추진하는 수소 분야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정책의 핵심 축으로 강원권 수소교통 인프라 확장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춘천 수소교통복합기지는 액화수소충전소, 정비시설, 복합관리동, 고압용기 검사동, 주차·차고지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 갖춘 전국 최초 수준의 종합형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다.특히 액화수소 기반 충전 기술 도입으로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등 상용차의 안정적 운행이 가능해졌다.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99억여원 등 총사업비 199억여만원이 투입됐으며 국토교통부와 강원도·춘천시가 공동 추진하고 강원테크노파크가 수행했다.기지 내 액화수소충전소는 하루 최대 2000㎏ 이상 공급이 가능해 수소버스 100여 대 충전 수준의 규모를 갖췄다.한편 도내 수소차 보급은 11월 기준 총 3466대로, 인구 대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또한 도내 수소충전소는 춘천기지를 포함해 15곳에서 운영 중이며 이달 중으로 태백 통동, 내년 3월 속초 노학동 충전소가 신규 가동되면 17곳으로 확대된다.
종묘 앞 '특혜 논란' 한호건설, 토지 전량 매각키로
SH 매각이 어려울 경우 일반 사업자 매각도 검토하기로 했다.세운4구역은 종묘 인근 개발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데다 개발이익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다.한겨레21은 이 회사가 세운4구역 개발 정책 발표 이전에 토지를 집중 매입하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최근 제기했다.특히 서울시가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 이 회사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해주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규모 공공 기여를 통해 기존 계획 대비 12배가량 증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재개발로 민간 토지주에게 돌아갈 순이익을 112억원으로 추정하며, 한호건설이 토지를 유지할 경우 약 34억원이 배분될 것이라고 해명했다.세운지구 개발은 2009년 첫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후 시장 교체와 정책 변경으로 10여년 넘게 지연돼 왔다.서울시가 추가 녹지 조성을 요구하며 사업계획이 재조정됐고, 사업시행 인가도 올해 8월에서야 이뤄졌다.
"쿠팡 IT인력 절반이 중국인" 개발자라는 내부인 '폭로글' 논란
차근차근 비율 높이면서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꽤 많은 인원들 한국으로 온보딩시키고 최고급 주거시설(잠실·용산), 자녀 국제학교 학비 등 한국인에게도 없는 복지로 꿀 먹인다"며 "매 분기 퇴사 인사는 한국인들이고 시간이 갈수록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A씨는 "이번 사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중국인들 데려다 쓴 결과라고 본다"며 "그들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고 오너쉽도 없다"고 예견된 사고라고 지적했다.이어 "진짜 한국 개발자들은 실력도 있고 책임감은 그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해당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네티즌들은 "이번에 진짜로 탈퇴해야겠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중국인 쓰면서 한국인 돈 빼 먹네", "미국 국적 검머외(검은머리 외국인) 아니고 김씨인데 화교??
울산 소상공 경기 상승 체감 전국 최고.. 울산시 '3박자 정책' 주효
울산시가 소상공인들이 체감한 경기동향지수(BSI)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10월 지역별 체감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에서 울산은 81.3으로 전월 대비 전국 평균 상승 폭(2.5p)의 6배가 넘는 15.2p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11월 지역별 전망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 역시 93.8로 전월 대비 19.8p 최고 상승폭을 보이며 소상공인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였다.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제 경기 체감을 지표화해 발표하는 수치다.이러한 실적은 울산시가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울산페이) 정책 확대, 안정적 금융 지원, 맞춤형 경영 지원 등 '3박자 정책'이 정부 소비 쿠폰 정책과 결합해 동반 상승 효과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먼저 울산시는 울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소상공인 살리기 ‘지역상품권 구매 캠페인’을 실시하여 기업, 근로자, 공공기관이 함께해 18개사가 91억 원의 지역상품권 구매에 동참하며 지역 소비 진작의 협력 모형을 구축했다.또 지역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울산페이 적립금 비율 및 월 한도를 연초 7%, 20만 원에서 6월 20일부터 10%, 50만 원, 9월부터는 13%, 30만 원으로 확대했다.착한가격업소와 전통시장 내 울산페이 가맹점 이용 시 5% 추가 환급 혜택,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주군 지역의 7 ~ 10% 특별지원,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기간 5% 특별할인 등 총 279억 원의 울산페이 발행 예산을 확보해 소비를 적극 유도했다.그 결과, 지난 6월 적립금 확대 이후 가맹점 수는 2000곳, 사용자 수는 4만명 증가했다.
부산노동청, 연말 맞아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중심 안전점검
부산노동청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 주간을 통해 공공부문이 안전관리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 민간 발주 현장으로까지 확산시켜 동절기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발주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지도와 현장 점검을 비롯해 지자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사고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노동청은 이번 점검 기간 중에 공공기관 발주 현장과 동절기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발주처부터 현장까지 안전 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도 전개한다.
법무부, 전국 로스쿨 검찰실무 기말시험 이달 중 재실시
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됐다"며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하여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시행된 검찰실무 기말시험을 이달 중으로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오늘 기공식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려온 노원구 백사마을이 최고 35층, 3178세대 규모의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로 재정비된다. 시는 기존 보존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하고,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개선 조치를 더했다.
불법 연수 사라지나…경찰, 운전교육 규제 완화
하지만 이를 완화함으로써 운전학원이 다양한 차량을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수강생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또한 도로 연수 교육에 대한 표준 운영안을 마련해 교육생이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이에 따라 운전학원의 운영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강생의 교육비 부담도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기존에는 10시간 기준 평균 58만원의 교육비가 들었으나, 강사·차량 관련 규제 완화로 학원 운영비가 절감되면 수강료 역시 크게 인하될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이미 완료됐으며, 운전학원이 방문 연수에 필요한 세부 준비 사항을 마치는 오는 12월 중순부터 방문 연수와 수강료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수강생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과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초보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학원 도로 연수, 내가 즐겨가는 곳에서 받는다
현재는 도로 주행 교육 표지와 차량 도색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전용 차량으로만 교육을 진행해야 해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 교육이 어려웠다.
제2회 코-쇼(CO-SHOW) 성황리에 마무리
'코-쇼(CO-SHOW)'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의 성과를 전국민과 공유하는 교육축제로 전국민 대상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대학생 대상 첨단분야별 경진대회를 한자리에서 개최하는 행사다.
겨울철 한파 앞두고…오늘부터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고령층에서는 80세 이상에서만 103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의 30.8%를 차지했다.발생 장소는 실외가 247명으로 실내 발생 87명보다 약 2.9배 많았다.
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관련 영상 확보…곧 고소인 조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석자들의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는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전날 긴급 회견에서는 "일부 왜곡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고 주장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개관 2주년 맞은 완도해양치유센터...차별화된 콘텐츠로 경쟁력 높인다
해양치유 산업 선도 지자체 위상 제고 전남 완도군은 지난 2023년 11월 국내 최초 해양치유 전문 시설로 문을 연 완도해양치유센터가 개관 2주년을 맞아 차별화된 콘텐츠로 경쟁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또 △인피니티 풀, 스포츠 재활 공간 등 시설 고도화 △해양·산림·레저 융합형 콘텐츠 개발 △만성 질환자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 관리 프로그램 '해양치유 스테이' 운영 △다시마, 유자 등 지역 특산물 활용 테라피 제품 상용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 콘텐츠 개발과 과학적 검증, 운영 전략 차별화 등을 통해 해양치유 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면서 "해양치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 중증 심장질환 치료 혁신'...전남대병원, 전국 최초 '임펠라' 도입 후 시술 성공
'임펠라'는 좌심실 기능을 보조하는 기계 순환장치로, 유럽·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20여년 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급성심근경색에 심장성 쇼크가 동반된 환자에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기계순환 장치로 인정받고 있다. 심장성 쇼크가 합병된 급성심근경색의 사망률은 40~50%에 달해 그동안 국내에서는 약물요법이나 에크모(ECMO)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임펠라'는 대퇴동맥을 통해 얇은 관을 좌심실에 삽입해 심장 기능을 대신 보조하는 원리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 서류 간소화로 업체 부담 줄인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와 계약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컸다.이번 간소화 방침에 따라 앞으로 △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조세포탈 등 여부 확인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서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 10종의 서류를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1종으로 대체할 수 있다.광주시교육청은 아울러 학교장터(S2B)에 통합 서약서 제출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이정선 교육감은 "서류 통합으로 행정 효율성과 청렴도를 높이고, 지역 업체의 편의를 향상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세계 모든 언어로 특허출원"...지재처,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
오는 2029년부터는 기존 한국어와 영어 외에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공증·인증절차도 완화된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원·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된 뒤 일정기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특허권 이전 등 절차에서 인감증명서(재외자는 서명공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 당사자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공증과 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이 밖에 재외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의무 규정도 완화된다.
기아 오토랜드광주,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 2억6400만원 전달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지역사회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1일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성금' 2억64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지난해에도 '사랑의 온도탑'에 2억29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매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소중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더욱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도자재단, 류인권 제14대 대표이사 취임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 "경기도의 중요한 문화예술 자산인 도자 문화를 한층 발전시키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도자·공예 문화 활성화, 산업 경쟁력 제고, 도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재단의 주요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도자재단은 류인권 제14대 신임 대표이사가 이천 도자지원센터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류 신임 대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김씨가 공탁금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재판부는 또 다른 가담자 박모(35)씨에 대해 원심 징역 1년 4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찰 방패로 건물 외벽 타일을 파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모(36)씨 역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주시장 선거 출마 선언
불통의 막무가내 행정으로 전주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비난하며 "저는 지난 1998년부터 전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전주를 연구하는 등 '전주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전주시민과 전주를 가장 잘 아는 제가 전주를 바꾸겠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제 전주도 바꿔야 한다.그 변화는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다.
"기업 부담 줄이고, 절차는 간소하게"...조달청, 외자규정 정비
입찰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기존 공문 방식보다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기업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또한 입찰서 평가결과에 대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개최하던 유사한 절차인 ‘합동심사회의’와 ‘합동검토’를 하나로 통합해 행정 절차의 혼선을 줄였다.이와 함께, 복잡한 서술식 조문을 구분(항·호 추가 등)하고 주어를 명확히 하는 등 ‘알기 쉬운 행정규칙’ 만들기도 병행했다.노중현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공공조달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랑 올 10대 정책은?
골목경제119 프로젝트'가 차지했다. 2위 '천원국시'는 '착한도시 서구'의 대표 나눔 브랜드로, 서구는 현재 '천원국시' 10개 매장을 통해 하루 총 1000그릇을 1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미성년자 노리는 온라인 그루밍...AI 기반 '서울 안심아이'로 실시간 탐지
실제로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성착취 발생 건수는 7만6042건에 달했지만 신고율은 7.4%에 그쳤다. '서울 안심아이(eye)'는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위험 징후 포착 즉시 피해지원 기관에 긴급 알림을 전송하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한다.시는 지난 2023년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모니터링과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도입했다. 2024년에는 아동·청소년 AI 안면인식 나이 예측 기술을 개발해 성착취물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했다.올해는 온라인 그루밍 정황 탐지를 위한 AI 기술을 서울연구원과 함께 연내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기술은 대화 흐름 속에서 "사진 보낼래? ", "영상통화 할까?
'뇌물 의혹 벗어난'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완주군수 출마 시사
임상규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 출마를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임 전 부지사는 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31년 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 완주로 돌아가려 한다. 준비, 공감대 없이 치밀하지 못하게 밀어붙이는 식의 통합으로는 완주군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한국 여행 즐거웠습니다" 日여행객, 110만원 기부하며 남긴 손편지 [따뜻했슈]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지난 11월 26일 김해국제공항에 설치된 모금함을 개함하는 과정에서 일본 여행객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약 110만 원 상당의 지폐 다발과 손편지가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한 일본인 여행객이 김해국제공항에 설치된 대한적십자 모금함에 현금 110만 원과 손편지를 남기고 갔다. 지폐 다발과 손편지는 공항 국제선 출발장에 설치된 모금함에서 발견됐다.
지하주차장 ‘규모 상관없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모든 지하 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500m 이상 모든 도로 터널까지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소방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 취약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방안을 밝혔다. 리튬 전지 생산·보관 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점멸 신호 형태로, 기계 소음이 크고 보호구 착용으로 청각경보 전달률이 낮아지는 환경을 고려한 설비 보완이다. 건축물 증축 시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되는 구조가 확보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특례를 인정한다.이를 통해 증축 행정 지연을 줄이고, 안전 설비 설치 판단의 기준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너무 춥네"…만취해 아파트 지하계단서 자다가 불지르고 불멍하던 30대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0분께 창원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라이터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아파트 지하 계단 복도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자다가 깬 상태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무리한 지시에 노동자 '추락사'…사업주 징역 10개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전날 현장을 방문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했다"라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58)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1일 오전 8시께 전북 완주군 한 공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화성시, 세계적 반도체 기업 ASML로부터 감사패 받아...반도체 혁신도시 위상 강화
정명근 시장은 "ASML을 비롯한 기업의 투자 활동이 반도체를 비롯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활동 지원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한종 ASML 코리아 대표는 "화성시는 기업 활동에 대한 이해가 높고 필요한 지원을 민첩하게 제공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화성캠퍼스를 기반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화성시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 ASML로부터 화성캠퍼스 조성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전북도 '탄소중립 햇빛나눔' 협약
도민이 전기·수도·가스 등을 절감해 얻은 탄소포인트를 기부하면 금융기관이 동일 금액을 후원해 복지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전북은행과 농협은행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탄소포인트 기부금 전용계좌에 기부 포인트와 같은 금액을 연간 최대 1000만원 후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도청에서 전북은행, 농협은행,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탄소중립 햇빛나눔'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라이트DDP' 18일 개막...초대형 '크리스마스 타운' 조성
'A Christmas Adventure'는 이야이야앤프렌즈가 따뜻한 겨울 이야기를 전한다.특히 올해는 거대한 미디어파사드 속 캐릭터가 실제 공간으로 넘어오는 방식이 강조됐다. 포토존·조형물·조명을 DDP 전역으로 확장해 관람객이 영상 속을 걷는 경험을 제공한다.관람객이 몰리는 포토존도 열린다. 올해는 DDP 크리스마스 타운의 마스코트 ‘힙(HIP)산타’가 DDP 전역에 선물 보따리들을 두고 간 콘셉트로, 화려한 포토존들이 곳곳에 조성된다.
특별지자체 실효성 확보 나선 전북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파견 인력의 별도 정원 전면 인정, 사무국 상근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상근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사무 분야에서는 특별지자체의 사무 범위와 위임 근거가 불명확해 자율적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지역 실정에 맞는 사무 범위 확대와 국가·광역·기초 간 역할을 명확히 하는 위임 근거 정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전북도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을 위한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특별지자체가 지역 간 광역 협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정책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대 12만원 페이백...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하반기 통큰 세일' 성료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통큰 세일 페이백 사용 기한이 올해까지인 만큼, 연말까지 소비 촉진 효과가 이어져 자영업자의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가 더 만족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큰 세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행복로상점가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등 420여 곳에서 열린 '통큰 세일'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상원 대표 사업이다.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답게 도내 시·군들도 11월 한 달간 경기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비율을 높이거나 5~10% 캐시백을 제공하며 행사에 동참했다.
충남도, ‘탄소→친환경 항공유’ 시장 선점 나선다
LG화학 등은 오는 2027년 실증 플랜트 건설을 시작해 2030년까지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충남도는 이를 통해 충남이 e-SAF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고려대와 개인정보 침해 사고 세미나 개최 [로펌소식]
광장 TMT·DPC 그룹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전담하여 수행해 온 변호사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와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인 장석영 고문이 인사말에 나선다.
서울시, ‘최고의 마이스 도시’ 11년 연속 선정..."블레저 마케팅 주효"
서울시가 '2025 글로벌 트래블러 독자 선정상'에서 11년 연속 '최고의 마이스 도시(Best MICE City)'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최고의 마이스 도시’ 11년 연속 선정
서울시가 '2025 글로벌 트래블러 독자 선정상'에서 11년 연속 '최고의 마이스 도시(Best MICE City)'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연봉 4억 세계 독자들, '서울 1등' 꼽은 이유
서울이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마이스(MICE) 도시' 자리를 11년째 지켰다. 미국 프리미엄 비즈니스 관광 매체 '글로벌 트래블러'가 발표한 '2025 독자 선정상'에서 서울이 다시 한 번 1위에 올랐다. 이 매체의 독자 43%는 국제회의·전시를 기획하는 전문가로, 평균 연봉이 4억원을 넘는 고소득 글로벌 비즈니스층이다. 또한 해외 주요 도시에서 상담회와 홍보전을 열고 '블레저 도시 서울' 브랜드를 집중 알리며 글로벌 수요를 끌어냈다.도시 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사업가 몰렸다…서울, 11년 연속 ‘최고의 마이스 도시’
지난 9월에는 미국 월드시스템빌더(WSB) 임직원 3000여 명 규모의 인센티브 단체 행사도 성황리에 진행하며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글로벌 트래블러는 항공·호텔·관광 분야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 매체로, 매년 독자 투표를 통해 각 부문 최고를 선정한다. 독자의 43%가 마이스 행사 기획자나 주최자로 전문성이 높으며 평균 연봉이 4억 원 이상인 고소득층으로 구성돼 있어 수상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의미한다. 서울은 올해 관광·MICE 분야 국제 수상을 연달아 기록했다. 5월 레저 라이프스타일 어워드에서 ‘최고의 아시아 레저 도시’로 선정됐고, 8월 미국 트래지 어워드에서는 ‘글로벌 MZ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 1위를 차지했다. 시는 마이스 참가자가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블레저 콘텐츠를 강화해 왔다. 서울시는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13일 '경기 아이비(IB) 교육박람회' 개최
특히 학교급별(PYP(초), MYP(중), DP(고))로 마련한 'IB 수업·평가 세션'은 학교에서 다년간 'IB 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가 참여해 수업뿐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이지명 과장은 "미래형 수업·평가 일반화를 위해 앞으로도 IB 교육 우수 실천 사례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라며 "월드스쿨 거점교 역할 강화와 지역별 교육 연구공동체 활성화,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한 'IB 교육' 경험 기회 확대 등에도 다각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학교 맥락에 기반한 'IB 교육' 실천 사례 나눔으로 미래형 수업과 평가 일반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울산대공원에 '크리스마스 마켓' 운영.. 12월 매주 금·토요일
대공원 풍차 주변을 겨울 동화마을처럼 꾸며 시민들에게 특별한 연말연시 감성을 선사한다.대형 풍차 트리, 산타와 루돌프 썰매 등 다양한 포토존이 설치된다.
이탈리아 신혼여행 갔다가 사람 살린 한국 해경
신혼여행 중이던 한국 해양경찰관이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광장에서 실신한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남성은 당시 호흡과 의식을 모두 잃은 상태였다.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 혹시라도 처치가 잘못돼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에 잠시 망설였다고 한다. 대사관은 지난달 28일 윤 경감과 가족을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초청했고, 에밀리 가토 대사가 직접 윤 경감을 만나 감사를 전했다.윤 경감은 현재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재난대응팀에 파견 근무 중이다.
광주광역시, 내년 어르신 3만6440명에게 일자리 제공
1⁓12일 행정복지센터·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방문 신청 접수...공익·역량 활용·공동체·취업 지원 유형 모집 광주광역시가 내년에 15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만644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키로 하고 1일부터 오는 12일 참여자를 모집한다.광주시에 따르면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5개 자치구와 5개 시니어클럽 등 72개 일자리 수행기관이 함께 한다.모집 인원은 사업 유형별로 △노노케어 등 노인공익활동 사업 2만6479명 △보육시설 보조 등 노인역량활용 사업 6038명 △매장 운영 등 공동체 사업단 2754명 △민간업체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 1169명이다.모집 대상은 광주시 거주 어르신으로,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 기준을 충족한 어르신이다.
'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첫 공판…"중대 범죄" vs "윤영호 진술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씨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한 총재는 검은색 코트에 흰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한 총재를 기소한 김건희특검은 신도들이 마련한 헌금을 교단이 불법적으로 운용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특검 측은 "신도들이 아들 전세 보증금을 빼거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아서 통일교에 헌금했는데 이러한 자금을 자신들의 보석 대금이나 유착관계 불법 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종교 권력이 불법자금 교부 대가로 정치권력을 사유화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한 총재 측은 한 총재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윤 전 본부장의 진술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40대 '불기소' 처분 이유는?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 수수료를 받는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것.
제주 한우·돼지고기 첫 싱가포르행…수출 판로 넓힌다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가 처음으로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싱가포르행 초도 물량 선적식을 제주항에서 열고 제주산 축산물의 첫 수출을 공식화했다. 초도 물량은 한우와 돼지고기 4.5t 규모로 약 2억8천만 원어치다.이번 수출은 지난달 2일 한국과 싱가포르 정상이 축산물 수출을 합의한 뒤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제주도 역시 홍콩에 이어 싱가포르까지 판로를 넓힌 만큼 동남아 전역으로 수출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 프랑스 등 14개국 韓 입국 편해진다..자동출입국심사 확대
지난해 기준 입국심사 평균 대기시간은 30분~최대 90분 내외로 자동출입국 심사 도입시 이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미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해 추가 국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도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을 추가 확대했다.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약 680만명)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유치...미래 신성장 동력 도약 발판 마련
나주는 식품소재, 장흥은 천연물, 순천·곡성은 미생물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육성지구 지정으로 그린바이오 분야 인센티브 혜택이 집중된다.
[속보]김건희 특검,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1일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충남 라이즈, 국비 인센티브 228억 확보
지방비 분담 등 최우수 선정되며 연초 174억 이어 54억 추가...라이즈위 회의 열고 인센티브 집행안 심의·의결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 국비 인센티브를 54억 원 추가하며, 올해 총 228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충남도는 1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강일구 호서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라이즈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를 열고 재정 인센티브 집행안을 심의·의결했다.재정 인센티브는 교육부가 지역별 재정 여건과 지방비 분담(매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비를 각 시도에 차등 지급했다.충남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주도에도 불구하고 라이즈 사업에 지방비를 적극 투입한 점 등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54억 원을 확보했다.지난 1월 라이즈 계획 및 체계 구축·운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174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데 이은 것으로, 충남 라이즈 사업이 올해 거둔 국비 인센티브는 총 228억 원으로 늘게 됐다.충남도는 이날 충남라이즈위원회에서 의결한 재정 인센티브 집행 방안을 토대로 각 대학에 추가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또 라이즈 성과 관리 추진 방향을 공유, 평가 체계 마련 기반을 다졌다.충남도는 각 대학의 목표 달성도와 사업 추진 과정을 평가·환류해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하고,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사업 종료 이후인 내년 3∼5월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속보]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기소
이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KTX 좌석, 출발후에도 내가 직접 바꾼다…내일부터 1회 한정
2일부터 KTX 탑승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좌석을 바꿀 수 있게 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코레일톡 셀프 좌석변경’ 서비스를 도입해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경 시작역, 사유를 선택한 후 좌석을 바꾸면 된다.
“참돔 2㎏ 주문했는데 258g?”… 대구 횟집 ‘횟감 빼돌리기‘ 논란 [e글e글]
대구의 한 횟집에서 참돔 2㎏을 주문한 손님이 실제로는 용기 포함 258g의 회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율 조작 논란이 확산되며 환불 공방으로 이어졌다. 영상 게시 이후 온라인에서는 “시장 회 조심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됐다.A 씨는 포장된 참돔회를 저울에 올려 무게를 측정해보고 충격을 받았다. 머리가 큰 걸 감안해도 잘 뜨시는 분들은 40%까지 뽑는 걸 봤다”라며 “보통 38%, 수율이 안 나오면 33%다.
김건희 특검, '명태균 의혹' 오세훈 기소..."여론조사 비용 지원 요청"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강 전 부시장은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을 대신해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의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울산 시민·사회·노동계 '12·3 윤석열 내란 1년' 다시 광장에 모인다
단체는 이와 관련해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 내란을 일으킨 자 그 누구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내란 청산 없이 사회대개혁은 없다"라고 밝혔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정당 등으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는 오는 7일까지 '12·3 윤석열 내란 1년, 다시 광장으로'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어 단체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반성도 사과도 없이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내란세력이 다시 활개치며 우리 사회의 개혁이 속도를 잃게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쿠팡 고객센터에도 '협박 메일'…그제서야 뒤늦게 신고 정황[영상]
쿠팡이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수사당국에 알리기 9일 전,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협박성 이메일이 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해당 사실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인지하고도 일주일에 걸쳐 자체 조사를 벌인 뒤에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쿠팡으로부터 로그 기록을 받아 분석하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확인해 국제 공조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쿠팡 측의 초기 대응도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경찰은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인 지난달 21일 언론 보도 등을 보고 자체적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캄보디아 범죄 배후 지목된 프린스그룹 관계자 3명 입건
경찰은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총 44명 규모의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 관련 수사 TF팀을 꾸렸다. TF팀 안에는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전담팀도 따로 만들어졌다.
절도 CCTV 퍼지자 사망…무인점포 '사적제재' 괜찮을까[오목조목]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에서 5천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을 훔친 고등학생이 자신이 찍힌 폐쇄회로(CC)TV 캡처본 퍼지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사망했다. 점주가 범인을 잡겠다며 얼굴이 드러난 학생의 캡처본을 유포하면서 사적제재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점주는 학생들 얼굴 일부만을 모자이크하고 학교명과 학년, 마지막 글자만 가린 이름까지 공개했다.점주나 종업원이 상주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CCTV보다 강력한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누리꾼도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교통체증 유발로 '교통유발부담금' 내듯, 무인매장도 경찰력을 낭비하니 사회망 이용 부담금을 내야한다"고 했다.
기장군, 월내 해역서 5년간 ‘쥐노래미’ 서식장 조성사업 추진
이에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0억원이 투입돼 월내리 해역에 쥐노래미 산란 서식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한다.쥐노래미는 연안 암반지대 해조류가 풍부한 곳을 선호하는 정착성 어류다.
김남수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연임...세번째 임기 시작
김남수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이 1일부터 제11대 원장으로 새로운 임기를 본격 시작했다.
울주군, 숲 가꾸기 사업 부산물 활용 취약계층 땔감 지원
울산 울주군이 숲가꾸기 사업 후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해 사업지 주변 지역 취약계층에게 목재를 지원했다. 1일 울주군에 따르면 숲가꾸기 사업을 대행 중인 산림조합은 지난달 29일 ‘지역 마을과 함께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열고 숲가꾸기 사업지 주변 지역 취약계층 10가구에 50㎥의 목재를 전달했다. 울주군은 국산 목재의 자원순환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산주의 허락을 받아 숲가꾸기 사업의 부산물인 나뭇가지, 원목 등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다.
광주은행,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 1억4700만원 전달
광주은행은 1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모금 참여 기부금 1000만원 △'광주·전남애(愛)사랑카드' 광주 고향사랑기부금 91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금 2000만원 △쌀 기부금 2600만원 등 총 1억47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은행이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자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으로 총 1억4700만원을 전달했다.
숨진 대학원생에 연구비 돌려받고 업무 강요···경찰, 전남대교수 2명 송치
경찰이 대학원생에게 직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고 연구원 인건비 등을 빼돌린 전남대학교 교수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전남대 정규 교수 A씨와 비전임 연구 교수 B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했던 대학원생 C씨에게 직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고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부당한 업무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추경호 계엄 보름 후 ‘계엄 잘 됐으면 좋았을 것’ 취지 발언” 특검 진술 확보
추 전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표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간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 그가 계엄을 긍정하는 내심의 의사를 드러낸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송파구, 올해 10월까지 출생아 3040명···서울 1위[서울25]
서울 송파구는 올해 1~10월 출생등록 수가 3040명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3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출생등록 2위인 강남구(2493명)보다 547명 많았고,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송파구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 3316명을 넘어 3500명 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풀이했다.
대법, 산업은행 세금 반환청구소송 원심 깨고 파기환송
산업은행이 국세청, 서울시 등을 상대로 차명계좌에 부과된 세금을 부당 징수 당해 반환받기로 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따지지 않았다면 전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산업은행은 해당 계좌는 '비실명' 계좌가 아닌 단순한 '차명계좌'라고 주장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결특위, 4일까지 내년 예산안 심의
1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7조8059억원보다 5672억원(7. 최승순 예결특위 위원장은 "도민의 대표자로서 철저한 검증에 임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 그리고 미래 일자리 창출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 특히 연례반복적으로 편성되는 비효율적인 예산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1일부터 4일까지 2025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설렘이 미쳤다' 박정민 신드롬에 산문집까지 역주행 인기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박정민 배우에 대한 긍정의 이야기는 영화 동주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최근 개봉한 영화 얼굴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뤘다"면서 "사이사이 그의 인문학적 소양과 행보에 관한 평가가 나이테처럼 쌓아져 왔다. "자상하지 않은 거 같으면서 눈빛은 자상하다, 툴툴거리는 거 같으면서 원하는 거 다 해줘, 바라보는 눈빛이 생기있고 빛이 나는데 찡긋하는 미간도 매력 넘친다. 구두를 신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배려해주는 행위. 멋져 보이려 과장하거나 허세 부리지 않는 겸손함. 한발 물러서 있다는 피해의식이나 열등감 대신 확고하면서도 깊이 있는 인사이트. '구두 가지가'하며 보인 진지함 뒤 유머러스함 등이 돋보였다"고 했다. "당신은 훌륭한 멜로 얼굴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직원 1명을 고용해 2인 출판사로 운영 중이다.
관악구, 번개탄 비진열 판매·구매의도 묻는다···자살예방 캠페인[서울25]
서울 관악구는 지난 10월~11월 약 2개월간 관내 번개탄 판매업소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가스중독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3대 자살 예방 원칙 중 하나는 ‘자살 수단의 접근성 제한’이다. 자살 수단 이용의 문턱을 높여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한다.
오세훈 "'오세훈 죽이기' 뜻대로 안돼...증거 없는 '하명특검'"
반면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성을 줄곧 부인해왔다.오 시장은 "(명태균 씨는)스스로 "내가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말했다"며 "민주당과 명태균이 한 몸이 되어 특검과 함께 오세훈 죽이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여론조사라고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고, 이로 인해 명씨는 사기범죄로 고소된 상태"라며 "이에 대한 특검의 수사결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겠나"라고 반문했다.앞서 지난달 8일에도 오 시장과 명태균 씨는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거쳤다.8시간가량 대질조사를 받았으나 각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오 시장은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도구로 전락했다"고 했다.이어 "정치인 오세훈의 길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민과 함께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오늘 재판 안돼" 항의 끝 퇴정한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윤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청사 내로 난입해 법원 셔터를 들어 올리고, 군중을 선동하며 공용 물품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있다.같은 사건의 피고인인 '검은 복면남' 옥모씨(22)는 감형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회 봉쇄하고 체포조 지원한 경찰 “계엄 위헌·위법했다” 첫 공식 사과
경찰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활동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계엄 1년을 앞두고 한 사실상 첫 공식 사과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하기 앞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사과는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이 직접 발표한 사실상 첫 대국민 공식 사과다.
조달청, 공공유류 ‘조달수수료 면제’ 전면 시행
조달청은 공공유류 사업 이용 때 부과되던 조달수수료를 올 하반기분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헌재, 3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 처벌토록한 '옛 도로교통법' 합헌
앞서 A씨는 2015년, 2017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됐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앞서 헌재는 2022년 11월 일명 '윤창호법'의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합헌과 위헌을 가른 것은 반복된 음주운전 실행 시점의 시간적 길이였다.
내란특검, '계엄 선관위 파견 의혹' 대검찰청 압수수색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찰 수사관을 파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대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대검 디지털포렌식 담당 수사관의 동선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앞서 정치권에선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포렌식 담당 수사관을 선관위에 파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검토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 '박성재 계엄 가담 의혹' 관련 대검 압수수색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대검 과학수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채팅앱서 남성 유인 “1000만원 내놔”…집단폭행 10대들 검거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군 등은 이날 오전 3시 48분경 의정부 민락동의 한 가게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군, B 양 등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실종신고 후 2주동안 ‘단순 가출’로 판단…‘청주 50대 여성 피살사건’ 경찰 부실 수사 정황 속속
청주 50대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 피의자는 직접 위조한 차량 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범죄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이후 2주가 지나서야 강력범죄를 인지하고 수사에 나서는 등 부실 수사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씨는 A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A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진천으로 이동해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지난 24일 충주호에 A씨 차량을 유기한 뒤 자전거를 타고 시내로 이동해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때부터 실종팀 외에 형사 인력을 투입해 수색 등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시기는 실종 신고 26일만인 지난 11일이다.
수도권 최근접 춘천 엘리시안 강촌 오는 6일 스키장 개장
스키하우스 3층에는 프리미엄 스키라운지가 만들어졌고 식음 영업장에서는 시즌 신메뉴가 출시될 예정이다.스키를 타지 않는 방문객을 위한 공간도 풍성해졌다.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로그 기록 분석 중…피의자 IP 확보"
이는 국내 성인 네 명 중 세 명의 정보에 해당한다. 유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다.경찰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불법촬영 1031건 저질렀는데 ‘전과 없어’ 감형?…“디지털 성범죄 양형 이유 개선해야”
피해자 회복과 범죄 현실에 맞는 양형 기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심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1심 판결을 받은 불법촬영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참작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들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한번 유포되면 회수·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데도 피고인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삭제를 의뢰한 것이 특별감경인자로 적용됐다.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 영상물 삭제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감형 사유로 꼽힌 경우도 있었다.
[단독]‘학생조례 철회 반대’ 농성장 철거한 서울 중구청…철거 충돌에 활동가 부상 병원행
서울 중구청이 1일 청소년 인권단체가 서울시의회 근처에 설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농성장을 철거했다. 청소년 단체들은 “불법 철거”라며 반발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청은 이날 단체들이 설치한 농성장을 철거 조치했다. 중구청이 철거에 나선 이유는 도로법상 행정대집행 예외 조항인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람을 살리는 숲”...산림청, 산림·정원치유TF 2차 회의 개최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자살사망 비중이 높거나 최근 증가 추세가 뚜렷한 청소년, 독거노인, 소방관 등 심리정서위험 직업군과 중장년 남성 등으로 우선 선정했다.프로그램 개발 과정에는 자살 예방 전문 기관과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진이 참여해, 자문 및 효과 검증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산림청은 이를 통해 자살 예방에 특화된 산림·정원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과학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산림·정원치유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분야와의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산림 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숲’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산림청은 연말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1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산림·정원치유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포토] 국회 계단서 온플법 입법 촉구하는 자영업 단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이 입점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 .
무안 제주항공 사고 유족, 대통령실 앞서 삭발…밤샘 농성 예고
삭발식 후 참여자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대통령실로 향했으나, 경찰이 가로막으면서 한때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유가족들은 2일과 3일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와 밤샘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청회가 열리는 4일에는 공청회 장소인 종로구 서울 글로벌센터 앞에서 집회를 연다.신현보
셋째로 보이는 새끼와…과거 쇼 돌고래 ‘춘삼이’ 제주서 포착
수족관에서 제주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춘삼이’가 배냇주름이 선명한 새끼와 함께 포착되며, 방류 후 세 번째 출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오 감독은 며칠 동안 관찰을 이어갔고,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두 돌고래가 나란히 움직이는 장면을 모두 26차례 확인했다.
[포토] 근로시간 단축 반대한다!
그러자 A씨는 상사의 지시를 불응했...
한국여성 5명중 1명 “배우자·연인 폭력 경험한 적 있어”
‘우리 사회가 여성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021년 57.8%에서 지난해 51.6%로 감소했다. 부부 및 혈연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처벌하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항소 기각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정성균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특임전도사 윤모 씨(56)의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 건물 내에서 파괴행위를 하던 이들을 제지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기소…吳 "민주당 하명특검"(종합)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1일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은 이에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해 4월 7일에 치러졌다.또 오 시장이이 사업가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다. 이 중 공표 여론조사가 3건, 비공표는 7건이다. 또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며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 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징계 자료 중앙지검에 송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검찰에서 자료를 검토해 징계 개시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두 변호인에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징계 요청 권한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관련 자료를 송부해 징계 개시를 신청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대구남산초, 개교 90년만에 자연친화적 미래형 학교로 재탄생
대구시교육청은 대구남산초등학교가 설립 90년 만에 최신 시설을 갖춘 미래형 학교로 새롭게 탄생했다고 1일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 AI기반 '수목원가이드' 어플 출시
수목원가이드 어플을 통해 관람객은 △국립세종수목원 내 넓은 공간에서 원하는 전시원을 쉽게 찾고 이동경로를 안내하는 기능 △스탬프 투어를 통해 미션을 수행하며 국립세종수목원을 체험하는 재미를 더하는 기능 △국립세종수목원이 심은 다양한 식물 정보를 제공받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 스탬프투어 및 전시원 찾기 등의 기능을 탑재한 수목원가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시범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강신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사업본부장은 “그동안 국립세종수목원의 넓은 관람 환경에 어려움을 느꼈던 방문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이드 어플을 개발했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에 전국 어린이 200명 참여
아동권리옹호단은 아동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활동한 초록우산의 아동참여조직이다.
김건희 특검, 오세훈 불구속 기소..."명태균은 용역업체로 봐야"[종합]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사업가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를 함께 기소했다. 다만 특검팀은 명씨가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여론조사만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 명단에서 제외했다.특검팀은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3회의 공표 여론조사와 7회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이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오 시장의 부탁으로 명씨가 여론조사를 실행하고 작성한 갯수를 10개라고 판단한 것이다.강 전 부시장은 이 과정에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의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표용 여론조사와 비공표용 여론조사 금액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특검팀은 명씨를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뮤지컬 배우 옥주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씨가 미등록 상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옥씨를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옥씨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TOI)'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관련 영상 확보…고소인 출석 조율
경찰은 "아직 무고죄는 요청 접수가 되지 않았다"며 "추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남 학교장 고의·과실없는 시설 개방 때 사고 책임 면제한다
이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시설 개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주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되는 학교 체육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단체협 “장경태에 깊은 배신감…2차 가해 악습 되풀이”
A 씨는 지난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긴급 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고,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고령자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 개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1일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2025 고령자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을 개최했다.
광명시, '온 동네 복지관' 2년 시행…복지대상자 594명 발굴
경기 광명시는 지난 2년간 '광명 온 동네 복지관 사업'을 통해 594명의 복지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속보]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발족…인계 사건 수사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
나사렛대, '2025학년도 다전공 온라인 홍보영상 공모전' 시상식
나사렛대는 1일 교무처 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다전공 온라인 홍보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 공방서 20대 수강생 톱날에 베여 중상
1일 오후 1시 37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공방에서 20대 수강생이 톱날에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다. 1일 오후 1시 37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공방에서 20대 수강생이 톱날에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다. 1일 오후 1시 37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공방에서 20대 수강생이 톱날에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다.
광주 5·18 사적지 옛 적십자병원, 7년째 방치 "이자만 납부"
시는 병원 매입 직후부터 매년 동일한 7천375만원의 이자만 납부해왔으며,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자만 편성했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 대통령실 앞 ‘삭발’…“항철위 공청회 중단”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들이 눈을 질끈 감은 채 삭발하는 동안 유가족들은 “미안하다”며 통곡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조선업 청년 고용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 재검토 필요"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조선업종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기업, 정부의 공동 행동을 제안했다.
"시부모 케어보다 더 싫다" 돌싱녀들, 헤어질 결심 한다는 '이 말'
'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해당 설문은 지난달 24~30일 재혼 희망 돌싱 남녀 514명(남녀 각 257명)을 대상으로 했다.조사 결과 남성은 응답자의 32.7%가 '파인 다이닝'이라고 답했다.이어 '명품 선물 사 달라'(27.6%), '자녀 학비 지원 해달라'(22.2%), '(재혼 후)노부모 케어해 달라'(12.1%)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여성의 경우 응답자의 38.9%가 '아침밥'을 꼽았으며, '(재혼 후)노부모 케어해 달라'(27.2%), '파인 다이닝'(16.0%), '명품 선물 사 달라'(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또 '재혼 상대가 어떤 언행을 하면 호감도가 떨어지는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도 남녀 간 차이가 있었다.남성은 31.1%가 '식사 후 계산 없이 꽁무니'를 여성은 33.1%가 '전처 험담'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이어 남성은 '전 남편 흠담'(남성 26.5%), '과거 (직장, 외모 등) 자랑'(21.0%), '식당 직원 질책'(15.2%) 순으로 집계됐으며, 여성의 경우 '데이트 대신 전화'(25.2%), '과거 (직장, 외모 등) 자랑'(19.1%), '식당 직원 질책'(14.0%) 등으로 답했다.온리유 손동규 대표는 "재혼 대상자들은 남자와 여자로 살아온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항상 상대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배려하면서 맞추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두개저학회장에 전범조 의정부성모병원 교수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전범조 이비인후과 교수가 대한두개저학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일 밝혔다.
경북도의원 "도서 지역 해양 쓰레기 운반선 운항 비효율적"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은 1일 도서 지역 해양 쓰레기를 운반하는 정화 운반선의 비효율적인 운영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속보]‘포스트 특검’ 경찰로···특검 남은 사건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맡는다
경찰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3대 특별검사팀’의 미완료 사건들을 이어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대 특검이 활동 종료 후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고 1일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 학생·학부모 10명 중 8명 광주교육 만족"
이 밖에 5개 영역도 모두 지난해보다 2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시교육청은 만족도 상승 요인으로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라는 비전 아래 추진한 실천 중심 인성교육,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등을 꼽았다.교직원 만족도는 교사·교직원 지원 정책, 업무 경감, 학교 자율성 확대,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등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90점대를 유지했다.학부모 만족도 역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학교별로는 유치원 93.34점, 특수학교 91.24점 등 모두 90점을 웃돌았으며, 초등학교 86.93점, 중학교 85.73점, 일반고 84.43점, 직업계고 84.95점 등으로 나타났다.광주시교육청은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 교육 정책을 보완하고 학교 지원 전략을 정교화할 계획이다.각 학교에서는 학년·교과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생활교육 계획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이정선 교육감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광주교육에 대한 신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다양한 실력이 곧 미래가 되는 광주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적장애인 10년을 노예처럼"...1억 빼돌린 신안 염전주, 재판행
피해자의 통장에서 금전을 빼돌린 혐의(준사기 및 횡령)로 A씨의 동생 B (57)씨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62)씨, 그리고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D(61)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양병원 관리자이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인 C씨가 병원 인근 건물 3층의 방 1칸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받아내는가 하면 피해자 통장에서 6차례에 걸쳐 돈을 빼내 2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B씨는 피해자가 오랜기간 자신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염전에서 일하는 상황인데도 방 1개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통장에서 4500만 원을 빼돌렸다.
2027 충청 U대회 조직위, 대회 기간 교통대책 수립 착수
4개지역 분산 경기장·선수촌 연결, 개·폐회식 수송계획 등 마련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선수·임원·미디어 관계자 등 약 1만5천여명의 이동을 책임질 종합 교통체계 구축에 나섰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27년 8월 1일 개막해 12일간 열린다.
준법투쟁 시작한 서울지하철…마음 졸인 시민들 "늦을까 긴장"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일 준법투쟁에 들어가면서 시민 불편도 함께 시작됐다. 열차 배차 간격이 늘어나자 대기 줄도 길어졌다. 일부 승객들은 열차 문이 열릴 때 비교적 여유로워 보이는 옆 칸으로 뛰어갔고, 여기저기서 "밀지 말라"고 소리쳤다. 캐리어를 든 몇몇 여행객들이 열차 세 대를 보내고 나서야 탑승할 수 있었다. 역내에선 "준법운행으로 인해 열차 운행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방송이 계속 흘러나왔다. 시민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도 앱을 살피며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서교공 노사는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는 12일 서교공 제1·3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2노조는 12월 중순 총파업에 들어가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옥주현, 검찰 송치…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올해도 거제서 '독수리 식당' 문 연다
이 갯벌에는 하루 최대 200마리의 독수리가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앞 삭발한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항철위, ‘셀프조사’ 중단하라”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참사 중간보고·공청회를 즉각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와 55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항철위가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고조사 중간보고 공청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항철위를 국무총리 산하 독립조사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사 유가족 5명은 회견을 마치고 삭발을 했다.
대통령 사칭하며 SNS서 금품 요구…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대통령을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가짜 계정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5t 화물차 ‘쾅’ 승용차 활활→전소…60대女 운전자 부상
사고 직후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삼성·4대 금융 1300억 쏟았다…사랑의열매 ‘희망2026’ 뜨거운 출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왼쪽 3번째부터) 장석훈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이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에게 희망2026나눔캠페인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모금 목표액은 4500억 원이다.출범식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자 대표로는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 회장단과 서울 사랑의열매 최연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백은별 씨가 함께했다.같은 날 오전에는 삼성의 성금 전달식이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됐다. 한도 45억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는 1도씩 오른다.
인건비 뜯고 노예 취급…제자 죽음으로 몬 전남대 교수 2명 송치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고(故) 이대원(24) 씨가 교수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 2명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압박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대학 측 자체 조사에서도 고인이 겪었던 ‘노예 생활’의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노동부, '퇴사배상 강요' 논란 강남 유명치과 압수수색
폭언·폭행 등 추가 괴롭힘 확인…"객관적 자료 파악 위해 압수수색"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강남 유명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파악을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전북 희망2026나눔캠페인 시작
2023년에는 캠페인 도입 26년 만에 처음으로 100도 달성에 실패했고, 지난해에도 총모금액 100억7900만원(86.8도)에 그쳤다.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북도민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올겨울에는 나눔온도 100도를 달성하기를 소망한다"며 "소중한 성금은 도내 어려운 위기가구와 사회복지 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전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교유착' 한학자,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윤영호 독단" 주장
한 총재 측은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독단적 행동으로 비롯됐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독단적 행위"라며 "윤 전 본부장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것이다. (윤 전 본부장과) 피고인의 공범관계를 구성하는 공소사실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 총재 관여를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 "한 총재는 상습 도박을 하지 않았고 관련 범죄 공소시효도 완성됐다"며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특검 측은 "한 총재는 통일교 절대 권력자로 정점에서 모든 범행을 승인했다"며 "본 사건의 모든 불법 자금 집행은 피고인인 한 총재의 승인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정 전 부원장은 통일교 2인자로서 문고리 권력이고, 총재의 의중을 하달하고 비자금을 관리하며 의사결정에 조력한 권력자"라고 했다.특히 한 총재의 정교유착 행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자사 도매상 약품 구매한 약국에만 ‘재고확실’ 표시?‘닥터나우 방지법’ 나오는 이유
비대면 진료 플랫폼 1위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돼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스타트업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앱)은 사용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송할 제휴 약국을 직접 앱 화면에서 선택하도록 구성돼 있다. A씨의 약국은 제휴 약국인데, 약국 전용 화면에는 ‘대표약’으로 어떤 제품을 등록하느냐에 따라 앱에서 약국 소개 문구가 달라진다는 안내가 적혀있었다. 닥터나우에서는 약을 처방받을 약국을 직접 검색할 수 있는데, 약국을 선택하면 ‘재고확실’과 ‘조제가능성’ 높음이라는 안내가 뜬다. 앱 화면 갈무리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추천 시스템은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심사 중이다.
[포토] 사랑의 온도탑 점등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점등돼 있다.
이시영, 삭제했다 다시 올렸다...'본아트'가 뭐길래 [이슈+]
그러면서 "우리 집에도 크리스마스가 왔다"며 "드디어 집으로 도착한 씩씩이의 본아트 완성본. 평생 소장각인 너무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랑 액자까지. 고마워요"라고 했다.사진 속 이시영의 둘째 딸은 산타 의상을 입고 누워있다. "생명의 신성함이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느껴져 불편하다"는 것.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McKinsey)는 국내 키즈 산업 규모가 2025년에는 5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시영은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치태반으로 하혈이 심해 둘째를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하게 됐고, 병원비로만 899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김소연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발족…사건 넘겨받아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부터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달 28일자로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인계받았다. 경찰은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7조' 등에 따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보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SNS서 대통령 사칭해 금품 요구…경찰, 수사 착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SNS상에서 대통령을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가짜 계정들이 확인돼 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피싱 사기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고, 최근에는 무단 도용 뿐 아니라 딥페이크, 딥보이스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며 "최근 대통령을 사칭하는 다양한 허위 정보를 특히 주의하고, 온라인상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 직함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가짜 계정에는 대통령의 공식 행사 사진과 영상 등이 게시돼 있다.
임실군,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전북 임실군은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에너지 주민복지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군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950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한 바 있다. 임실군은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으며, 총 29억원을 들여 255개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서천 장애인체육지도자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다 실직 위기"
지도자들은 그러면서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고 퇴직금 미지급 등도 반복됐다"며 서천군의 감사를 요청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와 관련해서는 지도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지원한 외부 노무사가 조사 결과를 최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체육회 직원들의 근무 태도 등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군에서 조사할 계획"이라며 "인사 조치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 사랑의 온도탑 점등 [정동길 옆 사진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일부터 연말연시 이웃돕기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부안군, 노인 일자리 5317개 창출…234억원 투입
전북 부안군은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에는 응급안전 안심 지킴이, 생활안전관리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지원 등 노인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일자리도 새로 생긴다. 사업별 인원은 공익활동 3417명, 노인역량 활용 1200명, 공동체 사업 350명, 취업 지원 및 시니어 인턴쉽 350명 등이다.
[게시판]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 '대상'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등으로 구성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이 1일 개최한 '2025년도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한국전력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대상을 받았다.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작업자의 안전수칙 내재화 등으로 올해 무재해 성과를 거둬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등으로 구성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이 1일 개최한 '2025년도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한국전력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대상을 받았다.
양주시 플라이투더스카이 조회수 터지더니…깜짝 결과
경기 양주시가 올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랑의열매 희망2026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온도탑 점등식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열매 희망2026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온도탑 점등식에서 법인 기부자 기부금 전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김병준 사랑의 열매 회장.
여성단체협의회 "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신속 수사해야"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 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범 구속기소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60대 남성 조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4일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혀 체포됐다.
진태현 “딸의 동기였는데”…트럭사고로 숨진 마라토너 애도
진태현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1월 충북 역전마라톤의 큰 사고로 병마와 사투했던 선수가 오늘 새벽 하늘나라로 떠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 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6시간 반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연명 치료를 받았다.
PR기업 호프만에이전시코리아, 아·태 지역 올해의 에이전시 4관왕
이어 "AOY에서 3년 연속 수상한 것은 호프만에이전시코리아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시장의 기준점(Benchmark)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공방서 20대 수강생 톱날에 베여 사망(종합)
크게 다친 수강생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숨졌다.
'지구 58바퀴'…경북경찰청 항공대 50년 무사고 비행
경북경찰청 항공대가 50년 동안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다. 경북경찰청은 1975년 12월 1일 창설 이후 50년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세웠다고 1일 밝혔다. 경북경찰청 항공대는 비행과 정비 경력 25년 이상인 베테랑 조종사와 정비사 12명으로 구성됐다.
진해서 컨테이너 차 넘어져 유해물질 유출…현장 통제·방제 중
1일 오후 3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도로에서 컨테이너 차량이 넘어졌다.
[부산소식] 부경대 이운식 교수, 벤처 30주년 기념 공로상
부경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2020년부터 부산벤처기업협회와 컨소시엄 협약을 맺은 데 이어, 협회 회원사 소속 실무자들이 대학원에 다수 진학하며 부산 지역 벤처기업들의 애로기술 해결과 산학협력 강화에 함께 나서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삭발 “유가족에 공유 없는 셀프조사 중단하라”[현장 화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려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여성 5명 중 1명, 친밀 관계서 폭력 경험…3년 전보다 늘어
연령대별로는 40대 여성의 피해 경험률이 4.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50대 4.4%, 60대 4.0% 등 순이었다. 신체적·성적 폭력 경험률 역시 40대가 2.8%로 가장 높았다.전·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피해 경험률도 증가했다.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률 역시 2021년 3.5%에서 지난해 4.6%로 1.1%p 증가했다.교제 폭력 피해는 젊은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 1년간 교제 폭력 피해 경험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20대 여성이 2.7%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칭해 금품 요구…경찰, 수사 착수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을 사칭하는 허위 정보를 특히 주의해 달라"며 "온라인에서 금품을 요구하면 응대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죽어야 끝나는 착취”…‘염전노예’ 피해자, 요양병원에서도 돈 빼앗겼다
‘신안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있다. 전남 신안에서 일평생 ‘염전 노예’로 착취당한 지적장애인이 요양병원에서도 금전을 빼앗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슷한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광주 북구 소재 요양병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가해자 일가는 염전이 폐업하자 장씨를 광주 소재 요양병원에 무연고자로 넘겼다. 요양병원 대표 박모씨는 장씨 명의 계좌에 있던 9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빼돌리고,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에 대한 노동 착취는 2023년 8월 신안군의 염전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염전주는 2014년 부친에게서 염전을 물려받으면서 대를 이어 피해자를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빼앗긴 돈을 되찾았지만, 해당 요양병원에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정황이 최근 보도됐다. 2014년 처음 세상에 알려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찰, '3대 특검' 미완사건 수사할 특수본 구성…"공정성 보장"
내란 특검은 이달 14일, 김건희 특검은 28일 각각 수사를 끝낸다.국수본은 "12월 말까지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을 예정이다"고 했다.
제주시민단체, 제주국제청소년의집 민간 임대 철회 요구
제주YMCA 등 제주지역 22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일 한국YMCA전국연맹에 한라산 1100도로변에 있는 제주국제청소년의집 민간 임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쿠팡 유출 일상·안전 위협…수사 최선"
박 본부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보안 사고'를 넘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라면서 "평온한 삶이 유지되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정과 피해 범위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2차 피해 범죄 예방을 위해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주거침입 및 절도 등 범죄 발생 현황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상세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온라인 그루밍 AI로 잡는다···청소년 마약 고민도 SNS 상담창구 열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과 마약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SNS와 오픈채팅 등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그루밍 시도를 AI를 활용해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을 마약류 유통과 사용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한 SNS 기반 익명 상담 채널도 이날 개설했다. 온라인 그루밍은 소셜미디어 채팅 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친밀감을 형성한 뒤 경계심이 흐려지면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학대·착취하는 성범죄 행위다. 피해 상황은 심상찮다. 접근 경로는 SNS와 오픈채팅, 게임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온라인 그루밍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범죄를 시도해 피해자가 상황 자체를 관계의 일부로 착각하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대상 마약 상담 채널의 이름은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 걱정 함께 TALK’(서마톡)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윤석열 재판 본격 시작...23일 구속 재기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도발을 유도한 후 비상계엄의 이유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해당 재판이 군사 기밀과 연관된 만큼,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심리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란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계의 경우에도, 공개 재판일 경우에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1월에는 5차례의 공판을 진행한 뒤,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반발에 나섰다. 내년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특검팀이 추가 구속 요청을 의견서 형태로 제출했다. 일반이적 혐의의 경우, 윤 전 대통령 구속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심문은 오는 12일, 여 전 사령관은 16일로 지정됐다.
참돔 2kg 주문에 258g 왔다…항의하자 "생선 머리가 커서"[이런일이]
참돔 2㎏ 주문에 258g만 제공하거나, 12㎏ 대방어에 울퉁불퉁하고 찢긴 살점을 배달하는 등 일부 횟집의 부실 손질과 중량 축소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적은 수율과 회 손질 상태 불량에 "머리가 크다", "육질이 질겨서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배달된 회의 양은 회접시 무게를 합쳐도 고작 258g에 불과했다.A씨가 항의하자, 해당 업주 측은 생선 머리가 크면 수율이 낮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800g은 나와야 한다"고 진단했다.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회의 규격과 서비스를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대표는 "일부 수산업자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생선회의 수율과 손질 방식을 규격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사] 금융위원회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제도 도입 8년 만에 공동으로 1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가 된다. . .
쿠팡 정보유출에 시민들 “소송 참여합니다”···수천명 ‘본격 소송전’ 나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쿠팡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변호사나 법무법인 주도로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단체소송에 참여할 시민을 모으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부터 단체소송에 참가할 시민을 모집하고 있다. 원영섭 법률사무소 집 변호사 등도 이틀 전부터 손해배상 소송 참여 의사가 있는 600여명을 모집하고 조만간 소송을 정식 접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지향도 이날부터 쿠팡 관련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6월24일부터 시작됐다.
경기도의회 국힘, 예결위 불참…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길 듯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이달 11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김 지사의 사과와 조 비서실장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청 예결위는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으면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검찰, 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범 구속 기소(종합)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60대 남성 조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4일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 22일 1심 변론 종결…이르면 내년 1월 선고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김예성 조력 부인…"존재가치 없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1심 재판 변론이 이달 말 종결된다. 김씨는 2021년 4월까지 IMS모빌리티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씨는 존재가치가 없었다"며 "초기 렌터카 사업 때는 도움을 많이 줬지만 주업무는 많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개정 특검법에 적용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옛 특검법에 따라 인지됐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찰, 전광훈 구속영장 검토…서부지법 난동 부추긴 혐의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보수 유튜버 등을 조직적으로 관리, 난동을 부추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수지-김선호, 베트남서 포착…마스크 벗고 런닝 즐겼다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최근 베트남 현지 SNS에는 두 사람이 하노이의 명소인 ‘서호’(호 떠이) 인근 도로를 나란히 달리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출퇴근 차량과 오토바이가 오가는 가운데 촬영팀과 두 배우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영상 속 수지는 편안하고 활동적인 스포츠웨어 차림으로 가볍게 러닝을 즐기고 있다.
매년 수백억 부산김해경전철 적자 부담…김해시, 국비 지원 건의
김해시는 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만나 시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적자에 따른 국비 지원을 강조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이용객 추정 수요를 과다 예측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 따라 김해시와 부산시가 매년 보전하는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당초 2024년 하루 평균 이용객은 30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으나 지난해 실제 이용객은 추정치의 15% 수준인 4만5천명에 그쳤다. 지난해 보전액은 시가 529억원, 부산이 312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검찰, 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 전직 조합장 구속기소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 주택정비사업(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은 조씨의 공격으로 다쳤다.
오세훈 "특검 기소 분노 치밀어...법·양심 버린 '하명 기소'"
이 과정에서 명 씨는 오 시장을 7차례에 걸쳐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오 시장은 검찰이 취재와 검찰 수사에서 알려진 도합 13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10건만이 공소장에 오른 것을 지적했다.
인천대, 6년 연속 '천원의 아침밥' 우수대학…"전국 유일"
인천대학교는 6년 연속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우수 대학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5년 전 탈퇴’에도 남아있다 털린 쿠팡 개인정보···“한국서 개인정보는 ‘공공재’냐?”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모씨(34)는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사망이 반복되자 불매운동 차원에서 쿠팡을 탈퇴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씨는 “탈퇴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주소와 연락처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에 황당했다”며 “한국에서 개인정보는 ‘공공재’인 거냐?”고 말했다. 쿠팡에서 3370만 계정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김씨와 안씨처럼 수년 전 탈퇴한 이용자들까지 유출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계약·결제 기록은 5년, 분쟁·민원 기록은 3년, 표시·광고 기록은 6개월 보관해야 한다. 쿠팡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계약 및 청약철회 기록은 5년 보관하도록 명시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1조는 탈퇴 회원 정보를 법령상 일정 기간 분리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과거에는 휴면 회원 정보도 분리 보관 대상이었다. 이번 쿠팡 사태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리 보관된 탈퇴 회원 정보까지 유출됐거나, 쿠팡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함께 관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탈퇴 즉시 개인정보를 폐기하거나 보관 기간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재정권 맞선 언론인 기록…민주화운동기념관 특별전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독재정권에 맞선 언론인의 기록을 담은 '잘린 문장 열린 광장' 특별전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시는 이달 2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 중앙홀에서 열린다. 1부는 1970∼1980년대 언론 탄압의 실상과 저항의 역사를 담았다. 언론 자유 수호를 선언한 기록물인 언론인 선언문·성명서, 민주화운동 사건을 기록한 일지, 전두환 신군부가 언론사에 보낸 보도지침 등이 공개된다.
사랑의온도탑, 삼성·4대금융 기부로 첫날부터 '목표액 28.9%' 달성 [HK 영상]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이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전국 동시 모금에 들어갔습니다.올해 목표액은 4500억 원. 1%인 45억 원이 모일 때마다 광화문 온도탑의 수은주가 1도씩 오릅니다.
불 밝혀진 사랑의 온도탑…충북 104억원 모금 목표
사랑의 열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사랑의 온도탑에 불을 밝혔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목표액의 1%인 1억400만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 사랑의 열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사랑의 온도탑에 불을 밝혔다.
실종신고 한달만에 경찰서→충북청 보고…"아쉬운 부분 있어"(종합)
경찰은 초기에 부실하게 대응해 자칫 미제사건이 될뻔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실종팀은 그제야 사건을 심상치 않게 여기고 실종 신고 15일 만인 지난 10월 31일에야 이 사건을 담당 과장에게 보고했다. 실종팀은 이후 부랴부랴 A씨 주변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전 연인인 김씨의 당일 알리바이가 석연치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달 11일 김씨를 대상으로 첫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실종 신고 26일 만이었다. 전반적으로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를 만나 "결과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초기 A씨 가족이 김씨가 전 연인이라는 점 등 몇 가지 사실을 면담 과정에서 언급했지만, 김씨가 A씨를 위협한 적이 있다는 진술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실종 신고 약 한 달 만에 김씨를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신고 이후 공백이 있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수사가 지연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다시 구속 연장 기로···심리는 비공개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에서 구속이 취소됐고, 7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내년 1월18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은 각각 오는 12일과 16일에 열린다.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며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모습을 드러냈다.
“쿠팡서 10만원 결제됐다” 국제 전화로 수상한 연락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보도되기 하루 전 국제 전화 번호로 수상한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연이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A 씨는 “소름 돋아서 쿠팡에 등록된 카드와 계좌를 모두 삭제했다”며 “다음 날 뉴스를 보니 쿠팡 해킹이 터져 있었다”고 했다. 글 말미에는 “쿠팡이츠·쿠팡 관련 국제 전화 오면 무조건 조심하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200만 명인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모든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국가철도公,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노반공사 본격 추진
총사업비 5610억 원이며, 이번에 발주되는 노반공사 규모는 1671억 원이다.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환승없이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한 직결 열차 운행이 가능해져 공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현재 청주공항역에서 하차 뒤 공항까지 왕복 6차선 도로와 주차장을 횡단해 700m 가량을 이동해야 하지만 개통 때는 247m 연결통로로 직결돼 여행객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연계 교통망 구축의 일원”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적기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주현, 미등록 연예기획사 운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
옥 씨는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위반 혐의로 옥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내일 아침 기온 하루새 5도 ‘뚝’…전국 영하권
1일 기상청에 따르면 2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1~12도에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교육 만족도, 상급학교로 갈수록 떨어져
교직원, 학생·학부모보다 월등히 높아…광주교육청 자체조사 광주교육 만족도가 유치원에서 가장 높고,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주체별로는 학생·학부모보다 교직원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다. 교육 주체별 만족도 평균 점수는 학생 83.11점, 학부모 82.94점, 교직원 93.16점이었다. 학생 만족도를 묻는 8가지 세부 항목 중 교사와의 관계가 86.5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행복도는 78.88점으로 가장 낮았다. 만족도 점수는 5점 점수를 100점 제로 환산해 산출했다.
[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임대료 상한제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로 줄 서기나 추첨제와 같은 배분 방법이 시행될 수 있다. 최고가격은 반드시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설정해야 정책의 유효성이 있다.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지만 거래량은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 형성을 유발한다. 또 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선착순, 줄 서기, 추첨제와 같은 배분 방법이 시행될 수 있다. 정답 ③(1) 생산자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증가한다. (3) 생산자잉여는 감소하고,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한다. (4)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고,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한다. 이때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해 사회적 효율성도 감소한다.
뉴노멀이 된 고환율 시대
제921호 생글생글은 고환율의 영향을 커버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최근 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르면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도심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농성장 철거에 단체들 반발
1일 중구청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따르면 아수나로 등 단체들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저지하겠다며 농성장을 설치했다. 서울시의회 인근에 청소년 인권단체들이 설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농성장을 중구청이 강제 철거해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일 중구청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따르면 아수나로 등 단체들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저지하겠다며 농성장을 설치했다.
작은 나눔, 큰 기적
주니어 생글생글 제187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기부다. 연말을 맞아 기부와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런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속도…"2차 피해 예방"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신속히 피의자를 검거하는 동시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맞춤형 예방 활동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정보 유출 과정과 피해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신속히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IP 추적 등 국제공조 등 관련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2차 피해 범죄 예방을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대한 맞춤형 예방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속초해경, 동해해경청 평가서 최우수 파출소·우수 함정 선정
이번 평가에서 속초파출소가 최우수 파출소로, 509함과 P-20 정이 우수 함정으로 각각 선정됐다.
檢, '천호동 흉기난동' 60대 남성 피의자 구속기소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께 천호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을 찾아 50대 여성·60대 여성·70대 남성 등 직원 3명을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히고, 피해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돼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자 미리 소지한 과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 1명이 숨졌고, 남성·여성 피해자 2명은 상해를 입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 개최
이어 “국민들이 겨울철 적정실내온도 20℃ 지키기와 같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상청 “12월·1월 기온 평년과 비슷…2월엔 기온 오르고 눈·비 많아”
평년기온이 0.6~1.8도인 2월의 경우 평년보다 높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이 40%, 낮을 확률이 20%인 것으로 나타났다.강수량의 경우 12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월의 평년 강수량은 19.8~28.6mm로 올해는 이와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40%, 많을 확률이 20%로 분석됐다. 내년 1월도 평년 강수량(17.4~26.8mm)과 비슷할 확률이 50%였다.
화요일 서울 아침 출근길 -1도로 '뚝'…낮에도 추워
수요일엔 전국 낮에도 '영하' 강추위…강풍에 추위 배가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밤까지 서해안 중심으로 제법 많은 눈 화요일인 2일 조금 더 추워진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1∼13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 충남서해안·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제주에 2일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3일 새벽 전북 나머지 지역과 세종·충남북부내륙·광주·전남서해안·전남중부내륙까지 확대된 뒤 3일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옹진군 재무과 직원’ 사칭 사기 잇따라…“가짜 명함에 속지 마세요
군은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과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옹진군 재무과 직원을 사칭한 사기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 ‘여론조사비 3300만원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기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정치브로커에게 의뢰하고, 이 조사 비용을 후원가로부터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가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33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3300만원은 오 시장 측 선거캠프에서 내야 할 금액이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 및 지시했고, 김씨는 이 비용을 대납 형식으로 기부했다고 보고 세 명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평택서 교통사고 충격에 밀린 지게차가 보행자 덮쳐…2명 중상
이후 지게차가 사고 충격으로 밀려나며 뒤쪽에 있던 30대 남성 B씨 등 보행자 2명을 덮쳤다.
정부, 적설·한파 대비 대책회의…"습설 취약시설 사전점검"
행정안전부는 3일 충남·전북 서해안과 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화요일인 2일 밤부터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 전남북부서해안을 중심으로 3∼8㎝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요일인 4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전망이고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부 세계은행 부총재 "北정권 정상화되면 큰 기회 받을 것"
'개발도상국 디지털 경제개발 전략과 한국의 역할' 서강대 특강 세계은행(WB)의 김상부 디지털 전환 부총재는 북한이 정상화될 경우 세계은행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재는 이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북한 정권이 정상화되고 세계은행 지원국이 될 수 있다면 북한도 얼마든지 큰 기회를 받을 나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토」 한국외대, ESG 경영 주제로 2025 학술제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아리연합회 ‘동감’은 지난 11월 2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함꼐하는 ‘2025 ESG 경영 학술제’를 개최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미궁 풀리나…경찰 IP 찾았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쿠팡에 보낸 인물과 동일인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용자들에게 보내진 이메일과 고객센터에 발송된 이메일의 계정은 각각 1개로 경찰은 계정의 접속기록 등을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간담회에서 "쿠팡 측의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며, 범행에 사용한 IP도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철아 우리 왔다” 순직한 동료 위해 55km 뛴 소방관들
당시 임 소방장을 덮친 처마의 충격량은 소방 방화헬멧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의 최대 100배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후 제주소방은 도내 유사 구조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동료들은 임 소방장의 마지막 출동 근무지였던 서귀포시 옛 표선119센터에서 출발해, 그가 잠들어 있는 제주시 국립제주호국원까지 달렸다. 주자는 총 13명(풀코스 4명·릴레이 9명)이었고, 상황 관리·회복·보급을 위해 11명의 동료가 함께했다. 이들은 오전 5시20분 달리기를 시작해 8시간 19분 53초 만에 호국원에 도착했다.
[영상] 돌고래쇼 하던 25살 '춘삼이' 또 출산…고향 돌아간후 세번째
불법포획돼 돌고래쇼 공연에 동원됐다가 10여년 전 고향 제주 바다로 돌아간 암컷 남방큰돌고래 '춘삼이'가 새끼 돌고래를 출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큐제주와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는 지난 2013년 7월 18일 자연으로 방류된 남방큰돌고래 춘삼이가 지난 10월께 세 번째 새끼를 출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밝혔는데요. 다큐제주 오승목 감독은 지난 11월 12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서 춘삼이와 함께 유영하는 배냇주름이 선명한 새끼 돌고래를 발견하고 정확한 검증을 위해 집중 추적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공방 20대 수강생, 고정된 톱날에 목 베여 숨져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 40분경 사망했다. 1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7분경 부산진구의 한 공방에서 20대 여성 수강생 A 씨가 고정된 톱날에 얼굴과 목 등을 베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교통공사 노사, 임단협 타결…임금 3% 인상·인력 충원 합의
대구도시철도 운행을 맡고 있는 대구교통공사 노사가 1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노총 소속 도시철도 노조와의 임단협도 막바지 상태라고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운행을 맡고 있는 대구교통공사 노사가 1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국토부에 조기 건설 건의문 전달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1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양구∼영천을 잇는 고속도로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강원개발공사, 가족친화기업 8년 연속 선정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근무환경 조성과 가족친화제도 운영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기업에 부여한다. 공사는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 확대 △자녀 가족수당 인상 △임신 검진휴가 도입 등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강원개발공사는 2017년 첫 인증 이후 올해까지 8년 연속 ‘가족친화기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독재정권에 맞섰던 언론·예술인들의 기록···민주화운동기념관 특별전시
1970∼1980년대 독재정권의 검열과 탄압에 맞섰던 언론인들과 예술가들의 기록·작품이 특별전시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오는 2일부터 3월29일까지 독재정권에 맞선 언론인의 기록을 담은 ‘언론 특별전-잘린 문장 열린 광장’ 특별전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 중앙홀에서 열리는 전시는 당시 언론인들의 기록과 동시대 예술가들의 시선을 함께 배치해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 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사업회는 설명했다. 1부는 1970∼1980년대 언론 탄압의 실상과 저항의 역사를 담았다.
경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유행기준 7배 급증…예방접종 당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뜻한다.
경기 사랑의열매, 집중모금 캠페인…두 달간 341억원 목표
경기 사랑의열매는 연말연시 집중모금 행사인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날 경기도청 광장에서 열린 출범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의 1%를 달성할 때마다 나눔 온도가 1도씩 올라간다.
"인구 반토막 난 인천 원도심…기업 유치해 일자리 늘려야"
지난달 28일 방문한 인천 수도권 전철 1호선 동인천역. 이런 변화를 체감해온 황현배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회장과 인천 중앙시장에서 복요리집 ‘송미옥’을 운영 중인 김현서 사장이 만났다. 황 회장은 1998년부터 인천 동구에서 청소 용역 및 부동산 사업을 해왔고 김 사장은 3대째 같은 자리에서 식당을 하는 중이다.황 회장은 인천 원도심 얘기부터 꺼냈다. 1995년 10만 명 선이던 인천 동구 인구는 올해 5만 명대로 반토막났다.인천시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제물포 르네상스’ 같은 도시재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대거 들어왔다.
전북 남원에 첫 공공산후조리원
전북특별자치도는 남원에서 첫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180만원이다.
동해해경청,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 위해 선제 대응 체계 운영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 발령을 한층 강화하는 선제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사망·실종자 66명 중 36명(54.5%)도 같은 시기에 발생했다. 지난해 1월 24일에는 독도 북동 163㎞ 해상에서 풍랑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원인 미상의 기관 고장으로 조난한 어선 승선원 11명이 63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지난해부터 대응체계를 사고 발생 후 구조 중심에서 사고 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선원 치료비로 '23억 보험사기'…수협·병원·노무사 모두 한통속
어업 활동 중 재해를 입은 선원의 치료비를 부풀려 23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전문 브로커 일당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범행에 가담한 병원 원무과 직원 2명,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해양경찰청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부터 의사협의체를 통해 판정되는 산업재해보다 장애등급 인정이 수월한 선원재해보험에 주목했다. 이후 병원 원무과 직원과 짜고 선원의 장애진단서와 소견서를 위조 발급받아 수협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남의 아파트 지하 계단서 '불멍'하던 30대 男…"술 냄새 진동"
30대 남성이 남의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불멍'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소화기 받침대만 약간 탔다.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소화기 받침대만 약간 탄 상태에서 A씨에게 술 냄새가 진동했다"면서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의 미래, 박달스마트시티가 책임질 것"
경기 안양시가 박달스마트시티와 인덕원 인텐스퀘어를 양대 축으로 삼아 미래 도시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양시는 9월 인덕원 인텐스퀘어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 이곳은 4호선,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가 만나는 4중 초역세권으로 꼽힌다. 814가구의 주거시설과 공공지식산업센터, 비즈니스호텔, 국제회의시설, 복합환승센터 등이 함께 들어선다.2027년 부지 조성을 마치고, 2030년 완공할 계획이다. 시내에는 기존 1·4호선에다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GTX-C, 신안산선 등 총 6개 노선이 통과한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 민원과 기업 애로를 신속하게 풀어낸다. 전문가 자문과 실시간 상담으로 처리 속도를 높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규제샌드박스 밀착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강점이다.
부산, 빈집 활용…유학생 기숙사로 쓴다
부산시가 내년부터 고강도 빈집 정비 사업에 나선다. 시는 ‘지속 가능한 정비 체계 확립과 지역 공동체 활용을 통한 빈집 정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내·외국인 공유 숙박 시설과 예술인 창작 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빈집 발생과 확산 및 위험도를 관리하는 예방 체계로, 거래 지원 플랫폼과 연계해 빈집 문제를 주택 시장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수학여행은 경남으로"…교사용 가이드북 발간
경상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이 ‘2026 경남 교육여행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대구, 노상 주차장에 디지털 서비스 도입
대구광역시는 1일부터 한 달간 노상 주차장 디지털화 시범사업을 펼친다.
부산,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금융 서비스 지원
부산에 거주하는 유학생의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무인기 의혹'으로 尹 구속 연장될까…법원, 23일 심문
1차 공판기일부터는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검법에 따라 중계하기로 했다.내란 혐의 재판 종결 등을 고려해 내년 2월부터는 기일 횟수를 늘려 주 3회 이상 진행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주 4회 진행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남북 간 무력 충돌의 위험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했다.대표적인 것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다. 당시 군은 무인기를 평양으로 침투시켜 북한 수뇌부를 자극하는 내용이 담긴 삐라(전단)를 살포했고, 이로 인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됐다.
창원산단이 제조AX혁신 이끈다…2028년까지 222억 투입
이 사업은 스마트그린산단의 AI 전환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단 맞춤형 선도 모델 실증을 지원해 지역 기업의 자발적 AI 전환 확산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주력 산업인 기계·방위산업 분야에 AI 전환 실증 선도 모델 3곳을 조성하고, AI 전환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공장에서 AI 핵심 기술을 공정에 적용한다.
진해서 트레일러 넘어져 유해물질 유출…흡착포 방제 중(종합)
이 사고로 컨테이너 내부 드럼통에 담긴 유해물질 약 400L가 외부로 유출됐다.
경북문화관광공사, 6000억 유치…'포스트 APEC' 투자유치 본격화
경북문화관광공사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6000억원 넘는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총 5000억원 규모인 이번 개발 사업은 국내 관광단지 1호로 50년 된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사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성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복합시설지구’ 제도 때문이다. 전국 최초로 개정안을 적용해 숙박, 상가, 휴양 문화시설 등을 한 구역 안에 복합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투자 여건이 마련됐다. 317실 규모 글로벌 체인 호텔 건립 프로젝트다.
금호타이어, 유럽공장 부지 '폴란드 오폴레' 최종 확정...2028년 가동 목표
1단계 생산 규모는 연간 600만 본으로,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인 증설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금호타이어 전체 매출 중 유럽 매출 비중은 약 26.6%에 달했다.
잇단 투자유치…울산 인구 8년 만에 반등
경기 위축과 주력 산업 부진 등 여파로 지난 8년여간 감소세를 이어온 울산 인구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최근 3년간 대기업이 잇달아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지역 경제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울산 총인구는 112만2221명으로 한 달 전보다 307명 늘었다. 울산 내국인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2017년 11월 이후 96개월 만이다. 김 시장 취임 전 4년간 이뤄진 투자액(15조3000억원)보다 225% 커진 규모다.이 같은 대규모 기업 투자는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다. 늘어난 일자리만큼 인구도 늘어났다. 일자리를 찾아 울산으로 순유입한 인구는 10월 기준 6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6명)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쿼드메디슨, 공모가 1만5천원 확정…경쟁률 1천140대 1
참여 기관 중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 이상을 제시한 기관은 전체의 99.1%였다.
인천공항 자동출입국심사…이용국가 18개국으로 확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가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인천공항 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포토] 100도까지…'사랑의 온도탑' 점등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앞을 시민들이 걷고 있다.
'계엄 1년' 고개 숙인 경찰…"국민께 큰 상처 드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사진)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드렸다며 1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인정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도 훼손됐다”고 말했다.
[쇼츠] 어미 옆 아기 돌고래 '졸졸'…'춘삼이' 셋째 낳았다
불법 포획돼 돌고래쇼 공연에 동원됐다가 10여년 전 고향 제주 바다로 돌아간 암컷 남방큰돌고래 '춘삼이'가 새끼 돌고래를 출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김건희 특검, 오세훈 시장 기소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10차례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는 대가로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 조사 결과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설문지를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해 왔다.
"영하권 날씨...습설 피해 대비를"..행안부, 제설·취약 구조 대비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눈이 예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시설 점검과 신속한 제설 작업,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파주 -5도, 춘천 -4도, 인천 -2도, 대전 0도, 광주 2도 등 중부권 중심의 기온 급강하가 관측된다. 2일 아침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에 들며 올겨울 한파가 본격화된다.
강의 중 문제 공지 논란…전국 로스쿨 재시험
현직 검사가 출강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에서 검찰실무 시험에 나올 문제가 사전에 공지됐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재시험을 결정했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방학 및 학사 일정을 준비하던 로스쿨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검찰실무1은 로스쿨 2학년 2학기에 개설된 과목으로 전국 로스쿨생이 일시에 시험을 치른다. 성적은 졸업 후 검사 지원 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논란은 시험 직후인 29일 오후부터 불거졌다. 로스쿨생 사이에서는 “출강한 검사가 시험에 출제될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의혹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검찰실무1 수업은 법무연수원 소속 검사 6~7명이 권역별로 나뉘어 전국 25개 로스쿨에 출강해 진행한다. 수업이 모두 끝난 뒤 검찰 인턴을 거칠 수 있어 로펌 취업 때 유리하게 작용한다. 검사 지망생뿐 아니라 다수 로스쿨생이 수업을 듣는 이유다.
옥주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위반 혐의로 옥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옥 씨는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법원이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이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게시판] 딜라이브, 장애 학생에 첨단보조기구 지원
수도권 케이블TV 기업 딜라이브가 장애 학생 2명에게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 금융위원회 ; 교보증권 ; GC 등
불확실한 대내외...
동아일보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2025 숏폼 북트레일러 공모전’서 우수 성과
KDT 과정 훈련생 중에서는 4명이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정상민, 김찬호 훈련생이 선정됐고 정다인, 장근선 훈련생이 장려상을 받았다. 수상작들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다. KDT 과정에서 배운 영상 기획·제작 및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적용했으며 저작권 규정을 준수했다.
사랑의열매, 사랑의온도탑 점등… 국내 최대 미디어 사이니지 ‘룩스’에도 ‘디지털 온도탑’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2월을 맞아 연말연시 이웃 돕기 캠페인인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 사랑의열매는 대국민 공모전으로 선정된 신규 온도탑 디자인 ‘사랑은 굴뚝을 타고’를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장석훈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 삼성전자 사원대표 등이 참석해 성금 500억 원을 전달했다.삼성은 1999년 희망나눔캠페인 출범 이후 27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해왔다.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민간 복지지원단체로 꼽힌다.
로스쿨 수업 중 시험 정보 유출[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운서] 로스쿨 수업 중 시험 정보 유출[앵커] 로스쿨 시험에서 정보 유출이 됐다고요? [아나운서] 네, 로스쿨에서 검사 선발의 첫 시험이거든요. [앵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나운서] 지난 29일에 치러진 전국 검찰실무1 기말시험이 문제가 됐던 건데요. [앵커]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많이 어긋나겠는데요. [아나운서] 검찰실무1 과목이 다음 검사 선발 절차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앵커] 재시험을 결정한 정도라면… 확실한 조사와 예방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나운서] 2kg=258g? [앵커] 2kg이 왜 258g인 거죠? [아나운서] 이게 제대로 된 수학인지 한번 듣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분명 2kg을 주문했는데… 258g이면 거의 10분의 1 정도인 거잖아요?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앵커] 요즘 들어 유독 또 시장에 관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아나운서] 신혼여행에서 사람 살린 한국 해경[앵커] 어디서 사람을 구한 겁니까? [아나운서] 이탈리아 밀라노에 두오모 광장이란 곳인데요. [앵커] 다행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일이네요. [앵커] 긴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목숨을 살린 '윤제헌' 경감의 얘기였습니다.
동해 시멘트 공장서 50대 전신 화상…전문 병원서 치료 중
이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A씨는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기온 4~5도 더 떨어지고 눈소식도…수요일엔 한파 절정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4~5도가량 낮아지며 중부지방은 영하의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서울 지방 아침기온 -1도로 시작해 낮에도 영상 3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김수현 측 "방송 중단 시도 없었다…김새론 유족 본질 흐리기 그만"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담는 것은 가능하나 김수현에게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변호사는 또 "이튿날인 12일 방송 작가로부터 방송 연기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그는 "가세연 측이 공개한 자료들은 모두 설명 가능한 내용"이라며 "배우를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입장은 더욱 확고해졌다"고 주장했다.수사와 관련해서도 "유족과 가세연이 제기한 여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며 "사이버 범죄 피해 속에서 의뢰인이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부지석 변호사가 자신을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언론사를 압박한 인물'로 묘사한 데 대해서는 "이는 허위 주장"이라며 "인신공격이 아니라 본질에 답해야 할 때"라고 맞섰다.고 변호사는 "비본질적인 허위·왜곡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새론 유족 측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고 변호사의 언론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유족 측은 법무법인 부유 소속 부지석 변호사를 통해 "고상록 변호사가 SBS '궁금한 이야기 Y' 취재 과정에서 입장을 바꾸고 유족 측에 조작 의혹을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유족 측에 따르면 SBS는 11월 14일 방송을 앞두고 김수현 측 인터뷰를 먼저 진행한 뒤 방송을 나흘 앞둔 10일에야 유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최동석 인사처장 “12·3 계엄 동조 공무원, 반드시 징계해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에 부화뇌동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옳다고 밝혔다.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제 김천 하면 김밥축제 떠올려…또 가고싶은 행사 만들것" [fn 대한민국 축제평가]
"김천 김밥축제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은 무엇보다도 '축제의 주인공은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이라는 원칙이다. 또 단지 축제장 안에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김천 전역의 경제와 문화를 살리는 '도시 전체의 축제'가 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배 시장은 "김천 김밥축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축제다.
대학 캠퍼스에 반만 묻힌 고양이 사체가…경찰 수사 나서
부산동물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발견 당시 고양이 한쪽 다리가 부러져 있었고 입안에도 피가 고여 있었다”며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방식으로 묻히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달 22일 해당 대학 직원이 고양이를 발견해 신고했으며,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부산동물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발견 당시 고양이 한쪽 다리가 부러져 있었고 입안에도 피가 고여 있었다”며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방식으로 묻히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기소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김건희 특검이 오 시장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현직자의 경우 직을 상실한다.
전 세계 모든 언어로 특허출원 가능
오는 2029년부터는 기존 한국어와 영어 외에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공증·인증절차도 완화된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원·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된 뒤 일정기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나 앞으로 자필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단, 당사자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공증과 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이 밖에 재외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의무 규정도 완화된다.
'공룡 배달플랫폼' 법률 위반에 칼 빼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해 총 6개 법률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각 혐의에 대해 공정위는 5건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양사에 송부했다. 쿠팡이츠가 2개월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추가 송부하고 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대, 충북대와 통합 신청 놓고 3∼4일 구성원 찬반투표
교원, 직원, 학생 모두 요건 충족해야 최종 통합신청서 제출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충북대학교와의 통합 신청에 앞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묻는다. 교통대는 오는 3∼4일 최종 통합신청서 제출 여부를 놓고 학내 구성원의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투표는 3일 오후 2시부터 4일 오후 6시까지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기소... 명태균은 제외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3회의 공표 여론조사와 7회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이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오 시장의 부탁으로 명씨가 실행한 여론조사 횟수를 10개라고 판단한 것이다.강 전 부시장은 이 과정에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의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표용 여론조사와 비공표용 여론조사 금액은 다르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다만 특검팀은 명씨의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오 시장은 미공표 여론조사가 캠프에 제공된 적 없고, 김씨가 스스로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사전 노출 논란' 로스쿨 기말시험 이달 중 재실시
이어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한 뒤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 기말시험을 이달 내에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됐다"며 "이 가운데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시행된 검찰실무 기말시험을 이달 중으로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준법투쟁 돌입… "지각할라" 마음 졸이는 시민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일 준법투쟁에 들어가면서 시민 불편도 함께 시작됐다. 열차 배차 간격이 늘어나자 대기 줄도 길어졌다. 일부 승객들은 열차 문이 열릴 때 비교적 여유로워 보이는 옆 칸으로 뛰어갔고, 여기저기서 "밀지 말라"고 소리쳤다. 캐리어를 든 몇몇 여행객들이 열차 세 대를 보내고 나서야 탑승할 수 있었다. 역내에선 "준법운행으로 인해 열차 운행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방송이 계속 흘러나왔다. 시민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도 앱을 살피며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서교공 노사는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는 12일 서교공 제1·3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2노조는 12월 중순 총파업에 들어가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경찰 "정보유출 피의자 IP 확보… 추적 위해 국제공조 진행" [쿠팡 개인정보 유출 파장]
경찰이 쿠팡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한 IP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와 대응하고 있다.
'제주 바다' 돌아온 '춘삼이' 다둥맘 됐다…"셋째 출산한 듯"
불법 포획돼 돌고래쇼 공연을 하다가 10여년 전 제주 바다로 돌아간 암컷 남방큰돌고래 '춘삼이'가 '다둥맘'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수순 밟나...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인터파크커머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있으나 마나 한’ 정보보호 관리 인증제
인증 대상 기업은 조직 관리, 기술적 보호 조치, 접근 권한 통제, 로그 관리 등 101개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고 1년에 한 번씩 사후 심사를 진행한다. SK텔레콤·KT·롯데카드·예스24·넷마블·쿠팡 등 인증 보유 기업에서도 유출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ISMS-P 인증 기업 27곳에서 34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대, 충북대와 통합 신청 놓고 3∼4일 구성원 찬반투표
교통대는 오는 3∼4일 최종 통합신청서 제출 여부를 놓고 학내 구성원의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빈집, 공유숙박으로… 부산시, 20억 투입해 정비 착수
건의 내용에는 인구감소지역 빈집 매매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 빈집 실태조사 대행기관에 지역 건축·도시 분야 유관단체 참여 근거 마련, 공공 출자 법인(SPC)이 빈집 매입·매각 뿐만 아니라 플랫폼 운영·활용 등 빈집 정비사업 전반을 맡아 시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부산시는 급증하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 안전·미관 악화, 지역 쇠퇴, 자산가치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강도 높은 정비 정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38억원보다 많은 72억원을 들여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국·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은 신속 철거가 가능토록 행정 절차를 정비한다.
BNK부산銀 "외국인 유학생 계좌 신속 개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시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행정적 지원 등을 맡는다. 부산시는 1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BNK부산은행,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외국인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금융서비스 개선, 장학금 지원,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부산 '사랑의 온도탑' 점등… "올해 108억6천만원 목표"
부산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불우이웃을 돕는 따뜻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모금 목표액은 108억6000만원이다. 이날 오전 10시 송상현광장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로 출범식이 열렸다.
코레일 "서해선 운행 조정…지연·혼잡도 개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도권전철 서해선 운행시각을 조정한 결과, 전동열차의 정시율과 혼잡도가 개선됐다고 1일 밝혔다. 운행횟수가 조정된 대곡∼일산 구간 이용객들은 경의중앙선 열차를 정상 이용 중으로, 대곡역 승강장 혼잡도 평시 수준으로 분석됐다.
"롯데는 이런 인재를 찾습니다"... 계열사 10곳 4일 채용상담회
롯데 관계자는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과 연계해 부울경 지역 취업준비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양질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잡카페를 개최하게 됐다"며 "실질적인 채용정보를 지역에서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의 취업과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고자 '커리어 타임(Career Time)'이라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직무 탐색부터 자기소개서 컨설팅까지 실제 취업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지역 취업준비생 입장에선 부산에서 실질적인 채용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롯데는 1일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을 하고 있으며, 이번 채용에는 12개 롯데 계열사가 참여해 영업·마케팅·상품기획 등 30여개 직무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파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구속 기한 임박한 윤석열 구속 연장되나…23일 법원서 심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2일, 여 전 사령관은 16일 각각 구속 심문기일이 잡혔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은석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그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이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구속 기한이 임박한 상태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사건 보완수사 지시
30대 남성이 남의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불멍'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이 남성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
[속보]검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송치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송치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송치한 일부 혐의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2일 이 전 위원장을 긴급체포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다.
땅에 반만 묻힌 고양이 사체 발견…경찰, 동물학대 수사
부산 영도경찰서는 최근 부산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고양이가 땅에 반만 묻혀 죽은 채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검찰, 강동구 천호동 '흉기 난동 살인' 6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0월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한 상태였다.조씨를 체포한 경찰은 조씨가 수사 등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당초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들과 피해자 유족이 유족구조금, 장례비, 치료비, 심리상담을 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콜록콜록’… 독감 환자 5주 연속 증가
계절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최근 5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감시에 따르면 올해 47주차(11월 16~22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0.9명으로 전주 66.3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뜻한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감염 및 중증화 방지를 위해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있다.
경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영상 확보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사진)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인 등 관계자 조사를 조율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1일 정례 간담회를 열고 장 의원이 1년 전 여의도 한 식당에서 동석한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진 저녁 자리 영상을 촬영자로부터 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당시 식당에서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그랜드시티호텔 창원 "ESG경영으로 새로운 도약" 선언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제로 플라스틱' 캠페인과 '친환경 객실·운영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호건설 “세운4구역 토지 SH에 매각”
1일 SH에 따르면 한호건설은 최근 자사가 보유한 세운4구역 내 토지 3135.8㎡(950평) 일체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자인 SH에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종묘와 가까운 세운4구역 개발에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개발이익 특혜 논란까지 일자 토지를 되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이 ‘꽁꽁’… 아침 최저기온 -5도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겠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2일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1∼12도로 예보됐다. 수요일인 3일 낮 기온은 0도 안팎으로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3~8도가 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단독] 통합돌봄 중심 ‘재택의료센터’ 28%가 한의원
의료계에서는 “의학적 한계가 뚜렷하다”며 우려 섞인 시선을 제기하고, 한의계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하다”며 통합돌봄에서도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한다. 1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전국에 지정된 재택의료센터 192개소 중 한의원이 55개소로 2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의료센터는 노인 등이 요양원∙요양병원 등에 가지 않고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통합돌봄 사업의 중요한 축이다. 지역의 경우 재택의료 센터 수 자체도 절대적으로 적은데, 이마저도 한의원인 것이다. 현재 근골격계 질환 등 일부에서만 역할을 하는 현실이다”며 “응급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없는데, 1차 의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에 전원 조치가 필요할 때도 환자에 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반면 한의계에서는 재택의료센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몸집 키우기에 몰두하다 보안 구멍…쿠팡 ‘수천억대 과징금 폭탄’ 맞나
“모든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종합적인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조치와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다.” 쿠팡이 3370만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알리며 지난달 30일 박대준 대표 명의로 낸 대국민 사과문 중 일부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것과 같은 이번 사례를 보면 쿠팡의 입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해당 공격자는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내부자의 소행이든 아니든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 최강자인 쿠팡이 취약한 서버 인증 시스템 탓에 손쉽게 뻥 뚫린 셈이다. 쿠팡 모기업인 미국 쿠팡Inc의 연 매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었고 올해 5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부분 국내 시장에서 이룬 성과다.
“경찰, 계엄날 국회 통제는 위법… 국민에 사과” [심층기획-12·3 비상계엄 1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당시 경찰의 최고 책임자였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계엄 계획을 전달받았고 계엄선포 직후인 오후 10시35분 국회 봉쇄를 시작했다. 이들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신 정보 안다” 다수 협박 피해… 쿠팡, 경찰엔 신고않고 ‘쉬쉬’ [쿠팡 개인정보 유출 파장]
쿠팡과 경찰 측은 개인정보 유출 확인 이후 추가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게 없다고 계속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범행이 시도됐던 셈이라 불안이 가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쿠팡은 이미 고객들에게 협박 이메일이 송신된 걸 인지하고도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을 뿐 경찰엔 알리지 않았다. 쿠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건 일주일여 지나 자사 고객센터에 협박 이메일이 들어온 걸 확인하면서였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피해를 은폐·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쿠팡 고객 다수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협박 메일을 받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6일 협박 메일을 보낸 계정은 동일 계정이란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2차 피해 접수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스미싱·피싱 등 금전 피해 신고는 없다”고 말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에 고소한 건 고객 대상으로 한 협박 이메일 전송이 확인되고 9일이 지나서였다. 쿠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인 25일엔 쿠팡 고객센터로 개인정보를 고리로 한 협박 이메일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이진숙 사건' 경찰에 돌려보내…"보완수사 필요"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진천서 저수지에 잠긴 차량 발견…경찰 수사
충북 진천의 한 저수지에서 차량이 물에 잠긴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조지호 “윤석열, 국회 월담 의원들 ‘다 잡아라, 체포하라’ 지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날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3일 밤 11시15분부터 한 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처음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해서 ‘법률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는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에 대해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당시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이어진 이 전 장관과의 통화에선 당시 경찰 상황을 공유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말을 들은 상황도 진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해서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찰이 잘해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최동석 "내란 부화뇌동 공무원, 국가운영 동참 가치 없어"
그는 "수사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못이) 가벼운 사람들도 있다"며 이들에 대해 "'형법상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징계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었다"고도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부화뇌동했던 공무원들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염려하는 부작용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무형유산 기능 보유자가 다른 무형유산 보유자 폭행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불교계 등이 부산시에 A씨 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하지만 사건 송치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혹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적용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취임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위원회에 새롭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인력 확충 의지도 보였다.
동년배에게 배달일 떠넘기고 수천만원 챙긴 40대 구속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인에게 배달일을 떠넘기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로스쿨 기말시험 공정성 우려"…13일 재시험(종합)
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 검찰 실무 시험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에 공지됐다는 불공정 논란이 발생해 법무부가 재시험을 결정했다.
검찰, '이진숙 사건' 보완수사 요구...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했다.서울남부지검은 1일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실무 시험 ‘사전 유출’ 논란에… 법무부 “공정성 우려… 13일 재시험”
지난 주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치러진 검찰 실무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재시험을 결정했다. 재시험은 13일 치러질 예정이며 법무부는 각 학교와 일정을 협의한 후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재시험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양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에서는 문서가 화면으로 제시됐고, 성균관대 수업에서는 구두로 해당 죄명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가 강조한 죄명에는 ‘분묘발굴’ 등 출제 빈도가 낮은 생소한 죄명도 포함됐다고 한다.
국립해양박물관 '패각에 담긴 한국과 일본의 흔적' 기획전시
이번 전시는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조개’라는 독특한 매체를 통해 두 나라가 바다를 매개로 이어온 수천 년의 교류와 문화적 연결을 탐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는 도입부 미디어아트와 함께 △조개와 인간의 최초의 만남, △생활 속 조개의 쓰임새, △나전공예로 이어진 예술적 확장, △체험ㆍ공감형 전시 공간까지 총 4부로 구성돼 조개가 남긴 문화적 흔적을 시대별로 보여준다. ‘부산 동삼동 패총 출토 조개 가면(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은 발굴 54년 만에 고향인 부산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며, 일본 히로타 유적(広田遺跡) 출토 조개 장신구(일본 중요문화재), 구마모토 아타카 패총(阿高貝塚)의 조개 가면도 함께 전시된다.
1층 창문으로 아파트 침입해 귀금속 훔친 20대…‘비번’ 소방관이 신고
경기 시흥경찰서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A 씨(2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창문이 열린 집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아파트 1층 세대에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뒤 귀금속 등 400만 원 상당 재산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충북 진천 저수지서 잠긴 차량 발견···경찰 수사
충북 진천의 한 저수지에서 차량이 물에 잠긴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퇴사한 직원에 180만원 청구’ 강남 치과 압수수색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강남 유명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서울 강남 소재 치과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진주 남강 공사현장서 후진 사망사고…화물차 운전자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진주시 장대동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뒤편 남강 둔치 정비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뒤편에 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 진주시 남강 둔치 정비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다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진주시 장대동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뒤편 남강 둔치 정비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뒤편에 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사기당했는데…흉기 들고 누나집 찾아간 50대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언론중재위원장에 최완주 변호사
임기는 3년이다.
경기 공사현장서 노동자 불도저 부딪혀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8분께 경기 안산 소재 남광토건의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원청 소속 A(62)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당시 A씨는 현장에서 지반 평탄화 작업 중인 불도저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성평등부, '양양' 상영회…"각자가 존중받는 시끄러운 사회이길"
"성평등한 사회는 시끄럽고, 모두가 각자의 이름으로 계속 불리고, 각자의 역할이 존중받는 사회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양 감독은 직접 출연하고 연출한 이 영화에서 "불편한 것도 나눌 수 있는 시끄러운 가족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가족에게조차 잊혀야 했던 고모의 이야기를 통해 주인공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다.
[영상] "한국여행 즐거웠다" 일본어 손편지…모금함 열었더니 '110만원'
여행객이 김해국제공항에 설치된 모금함에 현금 110만원과 따뜻한 손 편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날씨] 출근길 영하권 추위…밤부터 남부 중심 눈·비
화요일인 2일은 강원 대관령의 최저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다. 아침 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1∼13도로 예보됐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도 5도 안팎으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보온에 유의해야겠다. 밤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려 3일 중부 내륙 등으로 확대되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주 청원구청 지하실 불…한때 시내 CCTV 절반 먹통(종합)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CCTV통합관제실 무정전 전원장치(UPS) 1대가 불에 타 시내 CCTV 9천대 중 절반 가량이 약 3시간 30분 동안 작동을 멈췄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오전 2시 9분께 청주시 우암동 청원구청 지하 전기실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다. 1일 오전 2시 9분께 청주시 우암동 청원구청 지하 전기실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다.
검찰, '이진숙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송치 12일만(종합)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2일 만이다. 구체적인 보완수사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만기 임박한 윤석열 기한 연장되나…23일 법원서 심문(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2일, 여 전 사령관은 16일 각각 구속 심문기일이 잡혔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은석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그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이다. 김 전 장관은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다.
부산 공방서 20대 여성 수강생, 톱날에 다쳐 숨져
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7분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공방에서 20대 여성 수강생 A씨가 고정된 톱날에 얼굴과 목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3시40분 숨졌다. 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7분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공방에서 20대 여성 수강생 A씨가 고정된 톱날에 얼굴과 목을 크게 다쳤다.
어르신 쉼터 탑골공원, 바둑판 철거 이어 ‘금주구역’ 지정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중문. 공원 관리 직원이 막걸리 두 병이 든 비닐봉지를 벤치에 내려놓으며 자리를 잡던 한 노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다. 노인은 “아, 안 돼?”라며 멋쩍게 웃고 발길을 돌렸다. 직원들은 이날 공원 곳곳을 돌며 “앞으로 공원 내 음주가 금지된다”는 내용의 팸플릿을 배포했다. 금주구역은 공원 내부 전역과 문화유산구역으로 지정된 외부 도로까지 포함된다.2023년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자치구는 공원·광장 등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내년 4월부터는 공원 안팎에서 음주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종로구는 7월 공원 주변 상징과도 같았던 장기판과 바둑판을 철거한 바 있다.
쿠팡에 성난 시민 ‘집단소송’ 본격화
3370만개에 달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쿠팡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주도로 쿠팡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에 참여할 시민을 모으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지향도 이날부터 쿠팡 관련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경우도 많다. 이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대응에 나선 카페가 20여개에 달했다.
경찰, 불법계엄 첫 사과…3대 특검 미완 사건도 이어받기로
경찰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활동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계엄 1년 만에 사실상 첫 공식 사과다. 경찰은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후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3대 특검의 미완료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전 경찰청에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번 사과는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이 직접 발표한 사실상 첫 대국민 공식 사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경찰기동대를 투입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등 체포조 활동을 지원하려 했다.
인권위, 양평공무원 직권조사 결과 의결…곧 내용 공개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다.
12·3 불법계엄 1년…여성·소수자들은 그저 ‘응원군’이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부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를 한 지난 4월4일 사이, 추위 속에서 광장을 지킨 시민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다음날이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이듬해 4월4일까지 그는 거의 매주 광장에서 자리를 지켰다. 그 겨울 광장에 있었다는 것은 자유발언대를 차지했던 ‘소수자’를 만나는 시간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광장의 요구는 얼마큼이나 이뤄졌을까. 불법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탄핵을 요구한 ‘응원봉 시위’는 이전까지 대규모 정치시위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다. 2030 여성들이 광장의 주류를 차지했고,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상에 올라 정체성을 드러내고 발언했다. A씨는 “‘윤석열 탄핵은 시작일 뿐이다’라는 발언자의 말을 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하지만 한걸음에 여의도로, 광화문으로 달려갔던 시민들은 당시 광장에 모였던 의제들이 정책으로 살아남지는 못했다고 여긴다. 특히 당시 광장의 주역으로까지 불렸던 여성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토로한 시민이 많았다. 50대 여성 참가자 B씨는 “당시 추운 광장에 섰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기를 바랐는데, 여전히 비동의강간죄나 차별금지법조차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A씨는 “윤석열은 탄핵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D씨는 “혐중 정서와 음모론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광장의 목소리가 정치 의제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시민의 실패’라기보다는 ‘정치의 실패’에 가깝다고 참가자들은 말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불구속 기소’…김건희 특검 “명태균에 직접 의뢰”
굳은 표정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1일 오 시장이 사랑의온도탑 점등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비용을 후원자로부터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를 통해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제공받고, 33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오 시장의 의뢰를 받고 여론조사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명씨가 오 시장 부탁을 받고 2021년 1월22일부터 같은 해 2월28일까지 총 10차례(공표 3차례·비공표 7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5년 전 탈퇴했는데 남아있던 정보 털려…“허술한 관리에 분통”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모씨(34)는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사망이 반복되자 불매운동 차원에서 쿠팡을 탈퇴했다. 쿠팡에서 3370만개 계정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수년 전 탈퇴한 이용자까지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계약·결제 기록은 5년, 분쟁·민원 기록은 3년, 표시·광고 기록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쿠팡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계약 및 청약철회 기록은 5년 보관하도록 명시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1조는 탈퇴 회원 정보를 법령상 일정 기간 분리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탈퇴 즉시 개인정보를 폐기하거나 보관 기간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만취한 채 길바닥에서 자다 깬 30대 남성…소화기 받침대 ‘땔감인줄’
1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50분께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에서 소화기 받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에 가다가 인근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잠들었다가 추위에 깬 뒤 취중에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파트에서 어떻게 잠들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출근길 영하권 추위.. 밤부터 남부 중심 눈·비
2일 강원 대관령의 최저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1일 기상청에 따르면 2일 아침 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1∼13도로 예보됐다.
“추경호, 계엄 보름 후 지인 만나 ‘잘됐으면 좋았을 것’ 발언”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인에게서 ‘요즘 고생이 많지 않으냐’는 안부 인사를 받은 뒤 이처럼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표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발언한 내용이 그가 계엄을 긍정하는 내심의 의사를 드러낸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윤석열 ‘평양 무인기’ 외환죄 재판 시작…구속 연장 기로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에서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고, 7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내년 1월18일 구속 만기를 앞둔 가운데 특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은 각각 오는 12일과 16일에 열린다.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나왔다. 국가 안전보장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심서 줄줄이 감형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서울서부지법 외벽 등이 크게 훼손돼 있다. 공탁금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35)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4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옥씨는 징역 3년6개월에서 징역 2년10개월로, 남씨는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2년2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도이치 공범 이씨 “김건희에 종목 관련 정보 전했다” 특검 진술
또 “도이치모터스 종목과 관련한 일부 정보를 김 여사에게 전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내놨다. 특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지난달 28일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당초 이씨를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검토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3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증거로 내기로 했다. 이씨와 김 여사가 나눈 메신저가 김 여사의 재판 과정에 공개된 만큼 재판부가 이씨의 진술을 추가 증거로 채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2012년 10월5일 김 여사와 이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특검은 이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았던 정황으로 본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국토부 셀프조사 못 믿어…공청회 연기하라”
경찰에 제지당하는 ‘진상 규명 요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공청회 연기를 요구하며 삭발한 뒤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정효진 hoho@kyunghyang.com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참사 중간보고·공청회를 즉각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55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었다.
닥터나우 ‘수상한 약장사’
비대면 진료 플랫폼 1위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앱)은 사용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송할 제휴 약국을 직접 앱 화면에서 선택하도록 구성돼 있다. A씨 약국은 제휴 약국인데, 약국 전용 화면에는 ‘대표약’으로 어떤 제품을 등록하느냐에 따라 앱에서 약국 소개 문구가 달라진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추천 시스템은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로 해석될 수 있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업계는 “걸음마 단계인 비대면 진료 산업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청주 청원구청 전기실 화재…CCTV 5000여대 먹통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해당 장치와 연결된 관제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진천 저수지서 불탄 차량 물에 잠긴채 발견…차주 행방 묘연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경 진천군 덕산읍의 한 저수지에 차량이 물 속에 반쯤 빠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차량은 일부가 불에 탄 상태로 절반가량 물에 잠겨 있었으며, 차량 주인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경 진천군 덕산읍의 한 저수지에 차량이 물 속에 반쯤 빠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3개월간 여성 불법촬영 1031회…초범 이유로 ‘감형’이라니요
양형기준이 피해자 회복을 우선하고 범죄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참작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회수·삭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도 피고인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삭제를 의뢰한 것이 특별감경인자로 적용된 경우도 있었다.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 영상물 삭제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감형 사유로 꼽힌 경우도 있었다. 연구진은 “증거인멸을 위한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삭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은 실제 양형에서의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했다.
조건만남 미끼로 성인 남성 상대 강도질 지시…10대 구속
미성년자와의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강도질을 벌이도록 지시한 10대가 구속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A군을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군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유출 논란’ 로스쿨 기말시험 다시 친다
법무부는 불공정 논란이 커지자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재시험은 오는 13일 오후 7시 치러진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수업은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출강을 나가는 대학 로스쿨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와 관련한 수업이었는데, 이는 교수들 간에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한다. 시험 직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안 검사가 수업한 파워포인트(PPT) 자료까지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됐다. 이 자료에는 여러 죄명 중 특정 죄명은 강조하는 표시가 돼 있다. 성폭력처벌법 죄명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을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식이었다. 안 검사가 표시한 죄명에는 ‘분묘발굴’ 등 출제 빈도가 낮은 죄명도 포함됐다.
‘청주 실종 여성’ 시신 발견 왜 늦었나 했더니
청주에서 실종된 지 한 달 이상 지나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여성 A씨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대처가 비판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월14일 오후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음성군의 한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차량에 탑승해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김씨는 직접 위조한 차량 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흘째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은 10월16일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시점은 이미 A씨가 살해된 뒤였다.
10년간 지독하게 착취당한 지적장애인
염전주 가족은 월급 가로채고…요양병원 관리자는 보증금 떼가고… 10년 넘게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금전을 가로챈 염전주와 요양병원 관리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통장 입출금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이 통장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피해자가 방을 임차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통장에서 45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요양병원 관리자이기도 했던 C씨는 피해자가 병원 인근 방을 임차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냈다.
“경로당서 원격 진료… 참 신기한 세상”
1일 오전 지리산 자락 아래에 있는 전북 남원 운봉읍 소석마을 경로당. “어머니, 손 한 번 올려보세요.” 전담 간호사가 블루투스 혈압계를 한 주민의 팔에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다. 경로당 한쪽 벽면에는 체성분 측정계, 자율신경기능 검사기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간호사는 측정값을 확인하더니 태블릿을 톡톡 눌러 병원으로 정보를 보냈다. 의사는 비대면 진료 때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 정밀히 진단하고 약 처방까지 바로 내린다. 남원시가 자체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 덕분에 예약부터 활력징후 측정, 신청·접수, 화상 진료, 처방전 발급, 결제, 약 수령까지 한곳에서 끝난다. 남원시가 비대면 진료를 위해 자체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 덕분이다. 경로당 매니저와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디지털 기기에 서툰 고령층을 위해 일일이 손을 잡아 안내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면서 이제 경로당 한 켠의 ‘화상 진료실’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됐다. 최근 비대면 진료 활성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남원시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16개 농촌 마을에 비대면 진료를 시범운영 중이다.
‘조건만남 미끼’로 성인 유인해 강도 지시···10대 구속
A군은 지난 8월 7일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B군 등에게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응한 성인 남성 C씨를 모텔에 감금해 60여만원을 빼앗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군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속보]인권위 “양평공무원 사망 진술 강요 있었다”···특검 수사관 1명 고발, 3명은 수사의뢰
다른 3명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4명 모두에 대해선 경찰청장에게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검팀에 파견됐던 경찰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고,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민중기 특검에게도 향후 조사 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AI로 잡는다”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그루밍 및 마약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SNS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SNS와 오픈채팅 등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그루밍 시도를 AI를 활용해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을 마약류 유통과 사용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한 SNS 기반 익명 상담 채널도 이날 개설했다. 온라인 그루밍은 소셜미디어 채팅 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친밀감을 형성한 뒤 경계심이 흐려지면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학대·착취하는 성범죄 행위다. 접근 경로는 SNS와 오픈채팅, 게임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온라인 그루밍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범죄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상황 자체를 관계의 일부로 착각하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는 선제 개입이 중요하다고 보고 온라인 그루밍 탐지 기술인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에 나선다. 청소년 대상 마약 상담 채널의 이름은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 걱정 함께 TALK’(서마톡)이다.
탑골공원서 술 마시면 내년 4월부터 과태료 10만원
앞으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종로구는 탑골공원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종로구는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며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탑골공원의 상징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12·3 불법계엄’ 1년 맞아 광주교육청 “헌법 교육”
이 기간 광주지역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계기 수업이 진행된다. 교육청은 사회·도덕·역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해 교육을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토론과 캠페인, 학생 자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생들에게 헌법 수호 실천을 다짐하는 글을 쓰도록 하거나 헌법을 직접 옮겨 적어보는 수업도 진행된다. 3일에는 ‘12·3 민주주의 수호 선포식’도 광주시교육청에서 진행된다.
[속보] 인권위 '양평공무원' 조사한 특검 수사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북한이탈주민이 탈북민 최초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 .
인권위 "양평공무원에 진술 강요 있었다"…특검 수사관 고발
직권조사 결과 의결·내용 공개…"유서에 수사관 이름 적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법무부 "로스쿨 기말시험서 공정성 우려…오는 13일 재시험"
지난달 29일 시험과 재시험에 모두 미응시하는 경우 F학점이 부여되며 재시험 미응시자는 응시자보다 후순위 점수가 부여된다.
[속보] 인권위 "특검서 진술 강요 판단…양평공무원 유서에 이름 적혀"
북한이탈주민이 탈북민 최초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 .
인권위 "양평공무원에 진술 강요 있었다"…특검 수사관 고발
인권위는 고인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으며,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강진 수해복구 사망 '책임' 면장 등 2명 송치
지난해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수해복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진군청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재난·재해 현장서 생명 구조 ‘유공 소방대원’ 57명 선정
올해 재난·재해 현장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운 소방관 57명이 선정됐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올해 유공 소방대원 57명을 선정하고 관련한 포상제도를 확대·정례화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유공 소방대원으로 선정된 서울 중부소방서 김태현 소방교는 지난 3월 70대 남성 분신 사건 현장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에 나서 환자를 생존 상태로 의료기관에 안전하게 인계했다.
인권위, 특검 수사관 고발…“양평 공무원에 진술 강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고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인권위는 민중기 특검에게도 향후 조사 때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그간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해왔다
인권위, 양평공무원 특검 조사 진술강요 등 확인···담당 수사관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인권위는 담당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관 3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들 4명 모두를 징계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같은 수사팀에 있었던 경찰수사관 B·C·D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정씨의 유서를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유서에 적힌 날짜와 정씨가 유족 등 주변인에게 했던 말과 시점이 같은지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이들 수사관 4명을 모두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의결에 앞서 이 수사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들은 “강압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부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정씨 사건 직권조사를 해왔다.
경찰청장 "尹, 계엄일 국회 월담하는 의원 '다 잡아 체포'지시"
법정에 선 조 청장은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부터 다음 날 0시 14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니 체포해라'라고 말했냐"고 묻자 그는 "그 워딩(말)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6차례 통화가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첫 통화는 국회 통제 관련한 통화였고, 그 뒤에 통화는 포고령 발령 이후 체포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인물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인권위, '양평 공무원' 조사한 특검 수사관 고발…"진술 강요 있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이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조사해왔다.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모두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탑골공원서 ‘음주’ 금지…갈 곳 잃은 노인은 ‘불만’
서울 종로구가 사적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 탑골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도 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탑골공원에서 음주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치로 갈 곳을 잃은 노인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일부는 다른 공원들로 흩어졌고, 인근 상인들은 매출 감소를 걱정하며 “노인들이 아니라 주취자를 관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양평군 공무원 사망…특검 수사관 고발한다"
인권위는 유서에서 해당 수사관에 대해 "안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다그친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표현한 것을 종합할 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고인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했다.
“양평 공무원에 진술 강요”…인권위, 특검 수사관 고발
인권위는 담당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관 3명의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정씨를 조사했던 특검 소속 경찰수사관 A씨에 대해 “고인에게 특정 내용을 진술하라고 강요해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수사관 B·C·D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정씨의 유서를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이들 수사관 4명을 모두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건' 담당 특검 수사관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 "양평공무원에 진술 강요 있었다"…특검 수사관 고발(종합)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약 5시간의 격론 끝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된 3명 중 2명은 수사관이고 1명은 해당 특검 팀에서 이뤄지는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다. 인권위는 고인이 작성한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와 동료 등 30명의 진술을 확보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으며,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고발 당사자 등 특검 수사관 2명은 이날 전원위에 참석해 고인에게 항상 존대했고 존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포토뉴스]광화문광장 ‘사랑의 온도탑’ 점등식
모금 목표액은 4500억원이다.
서귀포 야적장에 불…대응 1단계 발령
1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다.
“직원 응대에 불만”…차량에 방화 저지른 50대 검거
조사 결과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8일 0시 12분께 남구 한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주차된 BMW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은 A씨를 응대한 직원의 소유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서귀포 야적장서 불…대응 1단계 발령
제주 서귀포시의 한 야적장에서 1일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에 금품 전달은 윤영호 독단적 행위”
한 총재 측은 공소사실의 범행에 대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독단적 행위”라며 한 총재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윤 전 본부장의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총재 관여를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측도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여한 부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했다. 한 총재 측은 “(한 총재가) 식사 보조가 없으면 식사가 어렵고 정상 수면도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다.
[신문과 놀자!/인문학으로 세상 읽기]술술 안 넘어가는 책은… ‘눈-귀-입’으로 읽어보자
올해는 헝가리 작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대표작은 ‘사탄 탱고’. 국내에 소개된 이 작가의 소설 6종은 모두 ‘알마’라는 작은 출판사에서 출간됐습니다. 좋은 작품을 뚝심 있게 국내 독자들에게 소개한 출판사도 노벨문학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좋은 소설을 자주 읽는 것은 사고를 자극하고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자극제가 되곤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 작품 판매량이 수상자 발표 직후 반짝 상승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낭독은 시각뿐 아니라 청각까지 활용하는 독서로 작품의 이해를 돕는다. DB 그러나 큰 상을 수상한 작품이나 고전으로 칭송받는 소설 중 일부는 복잡한 구성, 많은 등장인물,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건들로 독자를 미궁에 빠뜨리고 때로는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소리를 내어 책을 읽는 낭독(朗讀)을 하면 속도는 더디지만, 꼼꼼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신문과 놀자!/피플 in 뉴스]‘빨리빨리 개발’ 명암 보여준 故 김현옥 전 서울시장
6·25전쟁이라는 전례 없는 비극을 지나온 뒤, 1960년대 서울은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성장과 욕망이 뒤엉킨 도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5·16군사정변에 가담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고, 부산시장을 거쳐 40세의 나이로 서울시장에 발탁되었습니다. 김현옥은 취임 다음 날부터 헬멧에 ‘돌격’이라 적고 현장을 누비며 대규모 공사를 지휘했습니다.그러나 곧 속도 중심의 개발 부작용이 드러났습니다.
[신문과 놀자!/풀어쓰는 한자성어]博文約禮(박문약례)(넓을 박, 글월 문, 맺을 약, 예도 예·례)
‘박문(博文)’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는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례(約禮)’는 넓게 배운 지식이 자만이나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도덕적 규범으로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지식의 추구와 실천적 행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나 지식을 가졌더라도, 그 행동을 통제할 도덕적 규범을 잃는다면 그 지식은 결국 오만함이나 독선, 심지어는 사회적 해악을 불러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