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8-07 ~ 간추린새소식

미군, 北미사일에 "동맹과 긴밀협의…美본토·동맹 방어 전념"

미군은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해당 지역 동맹국들의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해당 지역 동맹국들의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상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법안 5년 만에 재발의

미국 연방 상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법안이 5년 만에 재발의됐다.

주한이란대사관 "美와 신뢰 바닥…호르무즈, 옛 질서 회복 불가"

모함마드 에스마일 파산디데 주한 이란대사관 차석대사 겸 참사관이 5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인터뷰를 갖고 있다. 황진환 모함마드 에스마일 파산디데 주한 이란대사관 차석대사 겸 참사관이 5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인터뷰를 갖고 있다. 황진환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로 확보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한이란대사관은 전쟁 이후 해협의 안보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은 미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닌, 오만과의 양자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질서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李대통령, 오늘 부동산 점검 2차 회의…수도권 공급대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

국힘 윤리위, '7인체제' 첫 회의…현역의원 3인 징계심의 계속

윤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징계 개시 결정을 내린 세 명의 현역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계속 심의한다. 윤리위는 7인 체제에서의 상견례를 겸한 이번 회의에서 각 징계대상자의 소명을 위한 서면질의서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실언 논란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서범수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달 27일 회의를 열고 6선 조경태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초선 진종오 의원, 재선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쿠팡 두둔' 美공화의원들, 이번엔 韓정부에 정통망법 압박 서한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은 6일(현지시간) 서한을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정통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의결로 개정돼 지난달 7일 시행됐다. 의원들은 이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또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메이커’ 김용범 페북 11일째 잠잠, 왜?···커지는 ‘레버리지 책임론’에 청와대 “대책이 중요”

사흘에 한 번꼴로 인공지능(AI) 생산혁명론부터 AI 시대 국가론 등 길게는 200자 원고지 30매가 넘는 글이 올라오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이 2주 가까이 조용하다. 증시 급등락을 불러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한 김 실장을 향해 제기되는 책임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증시 대책이 우선’이라며 책임론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기류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9~10건의 게시물을 꾸준히 올리며 이슈의 중심에 섰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김 실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귀국한 후 세제개편안 발표 등 부동산 정책과 증시 변동성 대책 등을 다루는 회의를 준비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실장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책과 삶] “경찰국가 만드나” 호통치던 70년 전···제헌국회의 놀라운 민주주의

1948년 5월 31일 개원일에 촬영된 제헌국회 의원들의 기념사진.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456쪽 | 3만2000원 제헌국회 의원 김인식은 1948년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황무지에 들어가서 다 만드는 거야. 황무지에 나라를 만드는 거야.” 1948년 5월10일 한반도 최초의 보통선거가 치러졌다. 정치학자 강원택은 제헌국회 의원들을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라고 부른다. 제헌국회의 주요 기능은 물론 헌법 제정이었고 이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강원택은 헌법 제정 외에도 신생국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작동하기 위해 제헌국회가 했던 일들을 살피는 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국회 회의록이나 회고록을 꼼꼼히 살피고, 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 등의 당시 보도도 주요하게 참고했다. 오히려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의회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다. 21세기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아무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제헌국회 의원들은 신생국 국호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선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표현된 유진오의 헌법 초안에서 볼 수 있듯이 애초 국호는 ‘조선’이었다. 그러나 망한 왕조의 이름을 다시 사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도 상당했다. 1948년 제헌국회가 회의를 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경찰을 한 부로서 독립시키느냐 또는 내무부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경향신문 1948년 7월10일자)였다. 전진한은 사회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봤다. 국민은 외국인을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헌국회 2년간 14번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는 그중 12번을 재의결했다. 이는 제헌국회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강압적이기보다는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에도 보도 없어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7일 관영매체에는 관련 보도가 실리지 않았다.

[북한날씨] 평북·함경도 곳에 따라 비…"무더위 고온 경보"

북한은 7일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린 반면,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강수영 "정청래의 고질병, 확장력이 없다"[한판승부]

국회사진단 ◇ 박원석>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어제 당 대표 후보 두 번째 토론회 다들 보셨을 텐데 전체적으로 이 2차 토론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부터.◆ 강성필> 일단 정청래 후보의 발언이 상당히 매서워지고 독해졌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봤을 때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1라운드에 조금 제대로 된 성과가 안 나서 많이 초조해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3라운드,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더 좀 거세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박원석> 아니, 정청래 후보가 좀 쫓긴다. 이렇게 자평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끝났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줘야 의미가 있는 거죠. 본인이 이기고 있다. 20년도 훨씬 지난 일들을 다 소환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지적을 하는데 미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곱씹어 봐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원석> 그러니까 대체로 정청래 후보가 조금 쫓긴다. 이런 평가들이신데 너무 토론이 일방적으로 기우니까 뉴 정청래 우리 서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전당대회 시작 전에요. 과연 이게 정청래가 나올 수는 있을까, 또 이게 러닝메이트는 구할 수 있을까, 이게 압도적으로 김민석의 승리로 끝날 거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충청에서 접전하고 부울경까지 하면 이게 0.99 이겼잖아요. 저는 상당히 선전했다, 이렇게 보고.관건은 호남인데 아무래도 이게 그 죽은 노무현과 산 이재명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은 지지율이 안 떨어져, 근데 살아 있는 이재명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고요, 요즘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청래에 상당히 호재다. 이번에 정청래 호남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호남에서도 1위 한다,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봅니다.◇ 박원석> 강수영 변호사 반박해 주시죠.◆ 강수영>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는데.◆ 강성필> 노력해봐. (웃음)◇ 박원석> 아니,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뉴 정청래가 맞네요, 우리 서 변호사가.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죠. 정청래 캠프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지금 무지하게 매콤하게 가잖아요.◆ 윤희석> 더 남았는데.◆ 강수영> 그러니까요. 더 매운 쪽으로 더 캡사이신을 더 넣을 기세예요. 그다음에 지금 짚어주셨던 지금 이인제와 노무현의 경선 대결에서의.◇ 박원석> 정청래 후보가 뉴스공장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죠. 호남에서의 분위기가 노무현과 이인제의 대결처럼 되고 있다.◆ 강수영> 이거는 근데 진짜 심각한 저는 자충수라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가 노사모 활동 안 했다고 얘기하는 2003년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오마이뉴스에. 그때 2003년 10월경 인터뷰인데 본인이 모른다고 얘기해요, 악수 한 번 한 적 없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되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잘 아는 건 줄 아는데 나 잘 모른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근데 거기다 한 더 불을 지핀 게 영남에 깨어 있는 시민들이 호남에 가가지고 뭔가 깨우칠 거다. 호남에 있는 당원들은 자고 있나요? 지금 깨우러 가야 돼요? 그게 완전히 지금 누가 한 건지 제가 추정은 하는데 이 캠페인은 완전히 실패한 도박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박원석>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호남 경선의 분위기까지 지금 네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민석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차전, 지금 2주 차죠. 그다음에 대구, 경북, 강원 여기서 비기면 호남에서 본인이 한 표라도 이길 거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처음에 충청권 경선 시작하기 전에 7% 이내로만 지면 승산이 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고 유보적으로 전망을 하다가 조금 자신이 있어졌어요.그런데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차전에서 비기는 결과가 나오면 그 인식은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뉴 정청래, 서정욱 변호사부터.◆ 서정욱> 아마 과반은 안 나올 거예요. 송영길 후보가 조금이라도 선전할 겁니다. 근데 김민석 표를 갉아먹어요. 어차피 이게 정청래 표는 정해져 있어요. 저는 한 45%에서 48% 정청래 표를 봅니다. 근데 정청래가 46, 45다. 이러면 이게 김민석 후보가 역전할 수가 있거든요, 2순위 표로. 1순위 저 사람이 2순위 표로 당 대표가 돼? 근데 1등은 정청래 합니다. 50은 없어요.◇ 박원석> 서정욱 변호사 저렇게 수치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청래 캠프에 취재원이 있는 것 같아요. 내통자가 있어요.◆ 강성필> 정청래 캠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원수가 부족해서요.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일단 그 김민석 후보 측은 지금 모드를 챔피언 모드가 아니라 도전자 포지션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어떤 후보도.◇ 박원석> 어떤 후보도 1순위 과반은 어렵다?◆ 윤희석> 1순위 과반은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6분의 1 정도 한 거잖아요. 나는 이 사람 지지하는데 분위기를 쭉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넉넉히 김민석 후보가 이기리라고 보고 오히려 관건은 최고위원 투표다, 선거다. 그렇게 봅니다.◇ 박원석> 그런데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본인은 질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엄청나게 이길 거라고 기세등등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라는 것은 사실 1라운드에 증명을 했었어야 했는데 실패했다.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아직도 정청래 후보 측은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와 의미에 대해서 규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천에 계신 노사모 형님도 저한테 그건 아니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원석> 그건 아니지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거는 오히려 패착이다?◆ 강성필> 네. 저는 둘 다 조직이 있고 둘 다 솔직히 바람은 별로 없죠.◇ 박원석> 둘 다 바람은 별로 없다.◆ 서정욱> 둘 다 바람은 없고 둘 다 이게 조직력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조금 전에 강성필, 이분이 정청래를 노무현하고 둘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청래 비하했다가 나중에 지금 제가 보기에 좌파 진영의 대선 후보가 조국, 김민석, 정청래 삼국지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정청래나 이분들이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후보. 노무현이랑.◆ 강성필> 아니, 등치가 안 된다고요, 감정적으로.◆ 서정욱> 나중에 정청래가 대선 후보 되면?◆ 강수영> 아니, 잠깐만요. 정청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보는 민주당 당원들이 많지 않아요.◆ 서정욱> 여론조사는 3명이 돌아가면서 나오잖아요. 그 김민석 후보의 실제 득표보다 10 몇 퍼센트 다 적게 나오는 초우세 여론조사에서조차 과반을 하나도 한 번을 못 넘겼어요. 바람이 존재하지 않고.조직도 우세하면은 솔직히 지금 직전까지 당 대표 하면서 지방선거 당선자들 공천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화제가 됐던 건 어제 정청래 후보 출연했을 당시에 평소에 정청래 후보 출연 시에 김어준 씨의 반응이나 리액션하고 너무 달랐다. 웃음기도 전혀 없었고 우호적인 리액션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건조하거나 내지는 조금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으로 정청래 후보의 메시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회사 오너 대주주가 전문 경영인 불러다가 왜 이렇게 성과가 안 좋냐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구조로 보면 비슷하게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2라운드 어떻게 전망하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전망하면 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박원석> 정청래 후보가 방송 패널 중에 본인 편이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강수영 변호사, 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여기는 다른 당이지만 전부 다 지금 제가 방송 한 15분 진행하면서도 전부 다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이고 회의적이에요. 왜 이렇게 편을 안 들어줍니까? 강수영 변호사, 왜 이렇게 편을 안 들어줘요?◆ 강수영> 근데 그거는 본인이 자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겼다고 그러고 외신을 보라, 최민희 후보. 아마 대통령이 정청래를 밀고 김민석 안 밀면 전부 정청래 편들걸요. 그러다가 거기서 저희들을 안 불러줄 뿐인 거예요. 수석최고위원.◆ 윤희석> 일단 지금 논란되고 있는 최민희 후보와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라도 최민희 후보가 지금처럼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원석> 우리 강수영 변호사 전망도 한번 들어볼까요?◆ 강수영> 저는 개인적으로 최민희 후보가 최고위원 5인 안에 못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자존심을 되게 상했어요. 인터뷰 보니까 최민희 후보가 전당대회에 안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 서 후보가 안 나올 줄 알고 과방 위원장 시절에, 나 뽑아달라. 그러니까 그걸 공개를 했어요.◇ 박원석> 둘이 나눴던 대화를 공개를 했다?◆ 강수영> 그렇죠. 이거는 저는 또 한 번 치명타를 먹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당내에서 나 안 찍어주면 난 이야기 안 해. 이거는 너무 안 맞잖아요, 지금.◇ 박원석> 너무 부조화스럽다.◆ 강수영> 그렇죠. 정청래 득표율하고 비슷할 겁니다.◇ 박원석> 그렇죠 비슷하죠.◆ 서정욱>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표는 무조건 최민희 그다음에 홀수, 짝수 나눠주기 이성윤 하고 이게 한 표씩 한민수 나눠주라. 이 운동을 한다고요.◇ 박원석> 그렇게 하고 있죠.◆ 서정욱> 그럼 정청래가 48% 얻는데 그중에 한 표는 무조건 최민희 주면 최민희가 수석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대로 가면 3 대 1로 정청래 쪽이 돼요. 안 보셨을 거예요. 그걸 보면 최민희 후보가 확실히 선두에 있는 건 맞습니다.

민주당 선관위, 전당대회 과열에 "불법 행위 엄단"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과열 양상과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당내 분열을 낳고 당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당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과 방해 행위를 바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진종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사과…피해자 "징계 원치 않는다" 손편지 공개

6일 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김진주(가명)씨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부산에서 직접 찾아뵙고 사죄의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며칠간 마음고생하셨을 생각에 제가 마음이 다 불편했다"며 "저는 정말 괜찮고, 이 사유로 누군가가 징계 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번 계기로 꼭 한번 토론회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서 올려주시고 범죄 피해자 법안 하나라도 만들어주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을 위해 국가대표로서 앞장섰던 그 모습, 앞으로 국민을 위해 앞장설 종오님을 끝까지 응원하겠다. 꼭 천국 가셔라"고 덧붙였다.

윤희석 "토론회 주재한 한동훈, 메시지 낼 수도"[한판승부]

황진환 ◇ 박원석>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봤다. 우리 서 변호사님부터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저는 진짜 안 읽어봤다면 이게 정말 무책임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형소법 조문이야 많지만 195조만 읽어보면 되거든요. 이게 국무회의할 때 딱 나옵니다. 형소법 195조가 8월 4일 날 이렇게 딱 바뀌었단 말이에요, 1항 2항 검사의 할 수 있는 역할.어느 법이든 뭐는 못 한다, 이렇게는 안 하죠.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보강 수사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안 봤다? 저는 안 봤다면 이게 진짜 무책임한 거잖아요. 이 중요한 걸 안 보고 대통령이 발언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왜 나왔냐 하면요. 예를 들어 마약이나 그게 주식.◇ 박원석> 9건 정도가 있죠, 지금 현재.◆ 서정욱> 그런데 합수단에 검사들이 나가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못한다고는 안 돼 있지 않냐, 못한다고는 안 돼 있으니 합수단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냐, 자꾸 이걸 묻더라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 하나를 안 봤다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쇼를 한 게 아닌가, 이 조문 내용을 알면서 합수단 유지하려고 계속 그냥 그런 건 없지 않냐, 검사가 수사 못한다는 거는. 합수단에 검사가 파견이 됐는데, 지금 있는데 10월 2일 이후로는 그럼 수사에 참여하는 게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대해서 윤호중 장관과 정성호 장관, 법무부 차관은 의견을 달리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하셨다는 거는 조문을 안 읽어봤다고는 볼 수가 없죠.그걸 모르면 어떻게 질문을 하겠어요? 다만 맥락상 이게 합수단에 파견돼 있는 검사의 수사상 지위, 이걸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대통령이 안 보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그 형사소송법에 공소 기각 요건이 더 늘어난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심각한 수사 위법 수사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래도 아예 수사 못한다는 얘기까지는 없으니까.◇ 박원석> 이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 근데 잘 버텨보시라. 정성호 장관은 계속해야 된다. 여권 전체의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정성호 장관이 한국일보에 인터뷰해 놓은 걸 보니까 아니, 정치권을 아예 떠나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까지 본인의 지금 상태를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사의를,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저는 예상은 했었어요.왜냐하면 이거는 집권 여당에 대한 일종의 경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전망을 하시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조금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이거 없애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판사분들과의 대화에서도 이거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얘기가 사적 대화이긴 하지만 잡혔잖아요. 본인의 심정을 그대로 얘기한 거고 영혼의 동지인 정성호 장관과 같이 이 상황을 뚫고 나오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성호 장관이 언론에다가 막 여러 번 나에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 의지도 없고 할 일도 없다. 이렇게 할 사이가 아니에요. 진짜 사퇴할 것 같으면 이게 조율했겠죠. 전화를 수시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사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나는 부완수사권 이게 나중에 문제 될 거예요. 대통령도 쇼한다고 하고 장관도 쇼 한다고 하고 근데 본인이 한번 장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하고 이렇게 조율을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청와대에서 더 맡아주시라 하니까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견은 표명을 한 거고 집권 여당의 사실 법사위 보셨어요? 정성호 장관한테 하는 의원들 태도 보면 제가 봐도 진짜 화가 날 정도예요. 김용민 의원이 검찰 공무원들을 향해서 경고한다. 그러자 한 검찰 수사관이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그에 대한 비판을 한 이 글이 또 화제가 됐는데 글쎄요. 김용민 의원이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가장 앞장섰던 의원이고 이 이슈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알겠습니다만 검찰 공무원 전체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열심히 시키는 대로 일한.◇ 박원석> 검사도 아니고 검찰 공무원 전체는.◆ 강수영> 그럼요. 근데 지금 거기서 짐을 몇 배를 더 얹어요, 지금. 저는 큰 자충수라고 봅니다.◇ 박원석> 우리 윤희석 대변인 할 말 있어요?◆ 윤희석> 자충수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조직도 공격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공적 마인드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박원석> 관련해서 이건 윤희석 대변인한테만 질문을 드릴게요. 그 정도 생각합니다.◇ 박원석>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앞으로?◆ 윤희석>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그러면 김진주 씨 관련해서 이번에 강성필 부대변인한테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본인은 형사소송법을 다 읽어봤는데 대통령께서 안 읽어보셨다니까 의아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저는 그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맞네. 이렇게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이 김진주 씨와 같은 범죄 피해자들 앞에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선언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걸고 말씀드리지만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원석> 이게 원래 원고에는 다른 주제들을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물어보고 싶어 가지고 조금 더 질문을 여쭤봤고요. 국민의힘 얘기 한 가지만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당원들의 서명 2만 2천 명 했다는데 눈도 깜짝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2만 2천 명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직접 의사 표시를 그만큼 했다는 거야. 2.2%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나한테 퇴진하라고 해서 내가 물러날리가 있겠어? 나는 더 갈 거야. 안 물러납니다. 봅니다.◇ 박원석> 한 가지만 더, 유승민 의원의 최근 행보 정치 복귀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그렇죠.

조광한 "서범수 탈당 안할 듯…윤리위로 책임 물어야"[한판승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 박원석> 2부에서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이러이러하게 하면 민주당이 조금은 주춤주춤하겠다 한 게 있는데.◇ 박원석> 아니, 원내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조광한> 근데 제 스타일이 말이에요.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겠다. 이런 아마 사실상의 결정까지 내린 것 같은데 이 사안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조광한> 그게 그거였죠? 저는 그 간담회에 꼭 그분을 불렀어야 되느냐, 그 하는 그 아쉬움은 있어요.◇ 박원석> 당사자를?◆ 조광한> 네.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부산에 가서 개별 면담하고 내가 면담을 한 결과 그분이, 굉장히 저는 직접 대면해 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아픔이 계시지 않았겠어요? 그런 그 표현을 썼다는 것 그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고 또 거기에 맞장구를 저는 발보다 손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엄청나게 크나 큰 과오를 그나마 본인이 그래도 제대로 깨닫는다면 본인 스스로 빨리 당을 떠나는 것이.◇ 박원석> 자진 탈당을 해라?◆ 조광한> 네. 그나마 최소한의 책임, 공인으로서의 자기 그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다른 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징계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사표시만을 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물론 공개 발언도 했습니다. 밤사이에 본인이 판단을 해서 당에 부담 드리는 건 죄송하다. 이럴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이렇게 여러 느낌으로 보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방법이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본인의 잘못과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죠.◇ 박원석> 윤리위로 가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당사자한테 사과를 했고 당사자도 수용을 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사과를 수용했다고 그래서 이 서범수 의원의 발언의 잘못이 희석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안팎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최근에 다시 윤리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했지 않습니까?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나요?◇ 박원석> 없죠.◆ 조광한> 없어요. 그러니까 방구 낀 사람이 성 낸다고 이를테면 윤리위의 징계 대상자가 하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그냥 방어일 뿐이에요. 언론에 흘렸다고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게 나갔어요. 근데 징계와 관련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윤민우 위원장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그 징계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터무니없는 그런 강성 주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전해 들었으니까. 그냥 판결문으로만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조광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 형제 간에 갈등이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옆집 가 가지고 떠들고 온 동네방네에 떠들고 다니면 그게 그 이성적인 자세고 합리적인 사람의 그리고 교양 있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의 편을 든다기보다는 그 자체 내에서 생긴 것들을 밖에 나가서 그것도 언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미주알고주알 얘기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그렇게 아름답지.◇ 박원석>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잘못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이.◇ 박원석> 진종오 최고위원 말씀이신 거죠?◆ 조광한> 그럼요. 이런 부분이 당 기강의 문제예요.◇ 박원석> 기강의 문제다.◆ 조광한> 기강의 문제고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했잖아요. 지도부가 안정이 안 됐으니까.그런데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투표로 당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이런저런 구실을 갖다 붙이면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윤리위 관련해서 이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런 비판이 있어요.◆ 조광한> 아니요, 아니요. 형평성은 지금 결과가 나왔어야 형평성을 따지는 거죠. 재판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재판을 시작하고 나서 나는, 예를 들면.◇ 박원석> 그분들은 징계 회부도 안 됐으니까.◆ 조광한> 왜 징계 회부가 안 됐어요? 재소된 사람들은 다 징계가, 지금 윤리위원회 징계 청원이 다 올라가 있어요.◇ 박원석> 그렇습니까? 우리 조 최고위원님에 대해서도 올라가 있습니까?◆ 조광한> 아니, 저도 올라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다 있는 거죠. 지금까지?◇ 박원석> 그렇지 않죠.◆ 조광한> 않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석> 또 그로 인해서 징계도 받죠.◆ 조광한> 그러니까 막말의 그 수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저보고 그 어린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막말 아닌가요? 그런데.◇ 박원석> 그러니까 욕을 하신 건 아니다.◆ 조광한> 그럼요.◇ 박원석> 우재준 최고위원한테?◆ 조광한> 네. 저는 어린 친구가 매사가 저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되네요.◇ 박원석> 그러면 이것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도부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조광한> 아니요. 저는 여쭤보지 않았어요. 다만.◇ 박원석> 예상을 하신다면?◆ 조광한> 대화를 쭉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국 정치가 지금 이래서는 안 돼요. 그건 이상적인 안 내놨다가 그게 실현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광한> 민주당의 당원 주권주의와 당원 중심주의는 당권 강화 방안으로만 진전이 됐나요?◇ 박원석>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비판들이 있어요.◆ 조광한> 그렇지 않아요. 그건 비판일 뿐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원석>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광한> 네.

쿠팡 항의 美정치권 "韓, 정치검열 우려"..선 넘는 한미갈등에 외교부 골머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쿠팡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던 미국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항의성명을 다시 보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미 의회의 쿠팡 관련 항의서한에 대해 강력한 반박 성명을 보내면서 한미간 대결 양상을 촉발 시킨 바 있다. 하지만 미 의회의 한국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가 더욱 높아지면서 외교부의 '강 대 강' 전략이 자칫 한미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한국 정부를 향한 잇단 항의서한에 외교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 의원들이 이번에는 쿠팡 항의와 별개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항의서한을 우리 정부로 보내면서 더욱 악화 기로로 치닫고 있다.

李대통령, 부동산 점검 2차 회의 연다…수도권 공급대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다시 점검한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부처별로 마련한 공급 물량과 실행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제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특히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수도권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점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 광복절 앞두고 국가유공자 30여명에 장수사진 선물

구는 대상자 발굴,추천, 초청 등을 직접 챙겼고, 호반그룹은 재능기부와 후원으로 참여했다.

쿠팡 편들던 미 공화 하원의원들, 한국 정부에 ‘정통망법 항의 서한’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법사위 의원들이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엑스 갈무리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겨냥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정통망법의 모호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법사위 소속 스콧 피츠제럴드·대럴 아이사·마이클 바움가트너 등 공화당 의원들이 서한에 함께 서명했다. 이번 서한은 정통망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합수본, 서울·경기·충북선관위 압수수색…'통계조작' 수사확대

김포·의왕·진천·서초·강남 등 포함…'조작 지침' 전달·이행 추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경기 지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투표 통계 조작 사태 수사를 본격화했다.

신안군-울릉군, 국토외곽 섬 발전 공동 대응 강화

전남광주 신안군과 경북 울릉군은 7일 국토외곽 섬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해시, '해군1함대로' 명예도로 지정…4.1km 구간

시는 이번 명예도로명 부여를 계기로 해군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네이비시티 동해' 비전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율곡로] 무기보다 중요한 군기

軍 잇단 사고에 국민은 불안…해이한 기강 다잡고 지휘체계 정비해야 이승우 선임 = 미군이 철수한 1973년 당시 남베트남 군대는 세계 4위권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공군력은 북베트남이 비교 대상조차 안 됐고, 미제 기갑 및 야포 전력으로 중무장한 육군은 100만 대군을 운용하며 장비와 병력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해군 역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였다. 남베트남은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 체결로 미군이 철수한 지 약 2년 3개월 만에 패망했다. 일부러 지려 해도 지기 어려운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진 것이다. 가장 큰 패인으로 지휘관부터 일반 사병까지 군 전체에 퍼진 총체적 군 기강 해이와 부패가 지목됐다. 인류사를 돌아보면 군기 해이에 따른 군사력 약화로 무너진 나라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국가 생존에 직결된 군의 기강은 외형적 전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역사 속에서 거듭 증명됐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절대 있어선 안 될 군기 사고들이 적잖이 잇따랐다. 지난 1월 강원도 한 사단에선 총 대신 삼단봉을 들고 위병소 근무를 서게 한 일도 있었다.

여주시 하수도 3년 연속 적자…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20곳 '최우수'

여주시 하수도가 3년 연속 적자와 영업수지 악화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아 경영진단 대상에 올랐다. 반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시설공단, 용인도시공사 등 20개 기관은 공공서비스와 안전관리, 지역경제 기여 성과를 인정받아 최상위 '가'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주시 하수도는 조직·인적자원 관리와 소통·참여가 미흡한 데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울산북구시설관리공단은 안전·환경 관리가 미흡하고 사업수지비율과 직원 1인당 관리실적이 떨어져 '라' 등급을 받았다. 인천환경공단은 안전·환경 관리가 미흡하고 대행사업비 등 경영효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특히 인천환경공단의 중대 안전사고 건수가 같은 유형의 다른 기관보다 많고 최근 평가 결과도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봉에도 반영된다. 최상위인 '가' 등급은 행안부 평가 기관 173곳 가운데 12곳이 받았다. 전체 평가 대상 268곳 가운데 20곳이 최고 등급에 오른 셈이다.

北 군사기지, 홍수로 심각한 피해…주택 수백채 파괴

저수지 댐 파손으로 홍수 발생…북 매체는 피해 사실에 침묵 남북한 국경과 인접한 북한 군사기지의 주택 수백채가 홍수로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군사기지를 운영하는 주요 인력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들이 대거 파손되면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상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홍수는 군사기지와 주택가 주변을 흐르는 강의 왕당2호 저수지 댐이 파손되면서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수영 "정권 쌈짓돈 방지"…'초과세수 국채 우선상환법' 발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7일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국, ‘원폭 81주기’ 일본에 “피해국 이미지 내세워 책임 회피”…‘재군사화’ 비판도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1주기를 맞아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 군국주의가 남긴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에 나선 일본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린 대변인은 일본 우익 세력이 ‘원폭 피해국’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역사 왜곡을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주변국을 침략해 수천만명의 희생자를 낸 역사를 의도적으로 희석하면서 침략 책임을 벗어나려 한다”고 말했다. 사흘 뒤인 9일에는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떨어졌다.

우크라 방문해 北포로 논의한 탈북민 등 여권법 위반 입건

지난 5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 당국·시민단체와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한 북한이탈주민·북한인권 단체 관계자 등 6명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는 7일 와의 통화에서 "지난 5월 7∼11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인사들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2022년 2월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종혁 "'동교동계 귀염둥이' 김민석, 호남·광주 영향력 남아있어[뉴스락]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오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대신 오늘 현근택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1주차까지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도합 0.99%로 박빙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남의 당이지만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렇게들 다 예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후보로 나오지도 못 할 정도로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러닝메이트는 구할 수 있겠느냐 이랬는데 그래도 이게 0.99지만 이기고 있잖아요. 아마 이번 주에도 이게 박빙이지만 이번 주에도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호남에서 2002 어게인 노무현, 이러면서 호남에서 승기를 정청래 대표가 잡을 것 같아요.◇ 박성태> 그거는 기대입니까? 예상입니까?◆ 서정욱> 예상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죽은 노무현과 살아 있는 이재명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전직하,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8개 조사 평균을 봤더니 거의 다 40%대예요. 50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결국 김민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고 본인의 비전과 가치가 없어요. 이게 정원오가 쓰던 거예요. 이렇게 가면 못 이겨요. 결국 저는 아마 호남에서 정청래가 기세를 잡는다 봐요.◆ 김종혁> 이게 맞으면 우리가 밥 한번 사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맞았다면. 저거 없앨걸.◇ 박성태> 괜히 사족을 달아서.◆ 하헌기> 너무 쫄았었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정청래 후보께서 노무현 대통령의 뭔가를 계승하면서 살아오신 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밖에 계신데 저는 사실은 서정욱 변호사 유튜브 가끔 보거든요. 정청래 대변인보다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마 서정욱 변호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많은 분들이 정청래 후보를 응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호남 분들은 약간 투표에 약간 전략적으로 투표해요. 다음 선거에서 누가 되는 게 유리하냐. 예를 들어서 총선이라든지 대선이 누가 되는 게 유리하냐. 국민의힘 분들이 지지하는 분이 당대표 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호남 대회전이 다음 주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말이 어찌 보면 마지막 승부처예요. 그게 아마 예전에는 이런 면이 있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짜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서정욱 변호사는 정청래 후보의 기세가 지금 살아 있다라고 전망을 하셨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헌기 전 대변인은 이거는 기대다. 광주, 전라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김민석 42.6, 정청래 22. 일단 그런데 이 숫자로만 봤을 때는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좀 많이 앞서 있는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최고.◆ 김종혁>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종합 아니에요? 당장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가 갈등을 빚을 경우에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지난주에 정청래 대표 쪽에서 너무 노이즈를 많이 만들어 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배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그런데 아마 호남 쪽에 있어서 전략적 투표를 하는 분들은 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김민석의 지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라니까요, 이재명. 그런데 투표율이 낮단 말이에요. 그런 여론조사는 없잖아요, 투표율까지. 그래서 김민석은…◇ 박성태> 사실은 여론조사의 응답률 자체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서정욱>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그런 사람들은 투표하러 안 오는 거예요. 정청래 지지자들은 다 합니다.◆ 현근택> 다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그다음에 부산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방향만 다르지 다 강경합니다. 다 활성화돼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착시거든요. 120만에서 지금 155만인데 한 10% 정도 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라든지 인천도 보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두 후보 간에, 특히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 간에 상당히 경쟁이 큰데 그러면 양쪽의 지지층들이 세게 결집을 하게 되면 투표율이 보통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번에 낮아요. 충청도 얼추 보면 40% 내외 정도밖에 권리당원이 155만 좀 안 되는데 투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현근택> 50%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약간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죠. 전당대회라는 게 축제처럼 이렇게 붐업도 하고 서로 이게 돼야 되는데 계속 지금 어찌 보면 안 좋은 모습들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양 주자들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분 다 똑같아요. 투표율이 낮아서 유리하다는 거는 어떤 정치, 어떤 경선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반 당원도 아니고 그렇게 책임 당원이라면 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고 그것도 연락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 그것도 저는 궁금해요.◆ 하헌기> 근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인데 그 문제 제기를 정치인들이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배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권리당원 자격을 획득하게 하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방치돼 와서 저도 이걸 사실 법적으로 선관위 말고는 이걸 또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사실은 익명 처리를 해서 선관위에서 체크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제가 봐도 사실은 걸러야 되는데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불법 행위,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누군가 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수사할 근거는 있거든요.◇ 박성태> 그렇죠.◆ 현근택> 왜냐하면 불법 행위니까. 그러니까 꼭 당사자는 특정 안 해도 돼요.◇ 박성태> 정당법에 어긋나는 거죠. 이중 당적은…◆ 현근택>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해결을 반드시 해야 돼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이 볼 때 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근택> 이게 처음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박성태> 지난 봄에도 있었죠.◆ 현근택> 그렇죠. 그때도 아마 여론이라든지 추세 보면서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보다 사실은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선을 긋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 끝나고 계속 추진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서정욱> 저는 조희대 탄핵하겠다는 게 아마 두 가지 이유 같은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노태악 추천을 왜 안 하느냐. 지금 현재 오히려 노태악 후임 문제인데 그런데 청와대는 아마 김민기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사법부의 인사권은 대법원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천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러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지? 이게 사실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냥 탄핵 얘기는 여기서 그냥 잠깐 하고.◆ 현근택>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말씀처럼 헌재에 갔을 때 이게 인용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과정 관리가 되게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정청래 후보, 김민석 후보가 연이틀 출연했습니다. 지금은 김민석 후보 먼저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아마 김어준 이분이 아마 적절하게 잘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사실은 한복판에 뛰어드는 게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튜브 정치 아니냐.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뭐든지 독점은 저는 우리 경제에서든 사실은 뉴스도 어찌 보면 시장이거든요.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현근택> 그러니까 언론이든 유튜브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김종혁> 뉴스공장을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그냥 정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뉴스쇼부터 포함해서 모든 언론 매체가 그냥 자유롭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다 제도와 규범의 규율을 받습니다.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언론인 거죠.그래서 저는 이게 맥락이 아니라 그냥 되게 사이즈가 큰 정치 콘텐츠 프로덕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서 정견 발표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언론의 제대로 된 역할은 아니죠.◇ 박성태> 저는 동시간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잘 못 보게 돼서.

보훈부, 美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과 MOU '실종자 7359명 영웅 배지' 만든다

현지시각 6일 2026 국제보훈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2026 국제보훈컨퍼런스 감사만찬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고 있다. 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가 6·25전쟁에 참전해 유해를 찾지 못한 미군 실종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예우하기 위해 미국의 유해발굴 전문 국가기관과 손을 잡고 본격적인 보훈외교 무대를 글로벌 권역으로 확장했다. 국가보훈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개최된 미국 전쟁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특히 주목 받는 것은 6·25전쟁 당시 참전했다가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미군 실종자 7359명의 희생을 기리는 '7359, 끝까지 찾아야 할 성조기' 캠페인의 가동이다. 보훈부는 총 7359개의 성조기 배지에 각각 고유한 일련번호를 부여한 뒤, 미국 측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미군 유족과 미국 국민들에게 배포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이행할 방침이다.

정점식 "김용범은 실책 실장·한국 경제 빌런…경질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용하는 한 경제 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김 실장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권익위 "작년 부정하게 샌 나랏돈 1천300억…역대 최대규모"

농업직불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주요 사례…제재부가금 500억원 부과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이 1천3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점검 결과 지난해 총 14만1천781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1천296억 원에 대해 환수 결정했다. 또 부정수급 기관 및 개인에는 5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국힘, 레버리지에 무차별 흑색선전…투자자 불안 선동"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무책임한 선동이 민생 경제와 주식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청 U대회 조직위원장 임명절차 개시…문체부, 후보 추천 요청

U대회 공동개최도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날 오후 조직위원회에 새 위원장 후보 추천 일정을 진행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동 개최도시들로부터 구두로 추천 후보를 전달받은 문체부는 그동안 염 전 시장의 조직위원장 임명 관련 적절성 등을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개최도시 사이에서는 염 전 시장이 인사 검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후보 추천 절차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정욱 "'수해 실언' 김성원도 당원권 6개월 정지…서범수가 더 심각해"[뉴스락]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할 게 있다. 그래서 저희가 조용히 있고 최고위원 문제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만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지금 최고위원이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합치면 이게 48%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캠프에서 최민희는 무조건 한 표 주고 그다음에 홀짝으로 이성윤하고 한민수를 나눠주자. 이대로 가면 최민희가 무조건 이게 수석최고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민석, 송영길 캠프에 한마디만 제가 조언해 드리면 2명 사퇴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게 박선원이나 서미화가 수석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5개 되면 결국 친청은 3명이 다 되고 그다음에 반대는 2명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볼 때는 이런 구도로 저는 간다. 왜냐하면 아까 한 얘기가.◇ 박성태> 이 얘기는 사실 지난주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현근택> 그렇죠. 당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갈 것 같아서.◇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친청계 이렇게 해서 서정욱TV 썸네일로 쓰시려고 한 말씀 하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 나머지 얘기는 댓꿀쇼에서 저희가 또 하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외교 안보 분야 업무 보고에서 통합 국군 사관학교 설립이 좀 더디고 있다. 왜 더디냐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다. 그런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사실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통합 국군 사관학교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 나온 사람입니까? 육사 나오지 않았어요. 일본 육사 나왔죠. 그리고 이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육사 나왔습니까? 육사 나온 사람 아니에요.그런데 육사가 세 번을 쿠데타를 주도하겠다고 그러는데 육군 사관학교 만들어졌을 때 전쟁 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전방에서, 곳곳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분들이 다 군인들이에요. 그분들의 명예를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식의 말을 통해서 장교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육사, 해사, 공사의 통합 문제는 오래된 숙제인데 저는 오히려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 측면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통합적인 게 중요하다. 전쟁이 지금 육군, 해군, 공군 따로 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은 예로부터 계속 지금 4성 장군이 7명인데요. 육군이 5명, 해군 1명, 공군 1명입니다. 한 370~380명 되는데 한 70%가 육군이거든요.그럼 육사, 해사, 공사의 입학 정원이 어떻게 되느냐. 한 300명 조금 넘고. 거기서는 2배 이상 차이가 안 나요. 그게 사실은 좀 불균형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지금 있는 체제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병력 자원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3사를 육사, 공사, 해사를 통합한다. 이게 국방부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쿠데타 너희들이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렇게 반발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서정욱>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선배들이 쿠데타에 좀 가담했다 치더라도 이게 지금 재학생들한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지금 재학생들이 쿠데타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런데 육사가 쿠데타해서 응징하면 그러면 이게 해군하고 공군은 환영해야 되는데 지금 해군, 공군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국은 왜 육사, 해사, 공사를 따로 두죠? 그러면 이게 쿠데타 더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지금 말씀처럼 지금 계획도 4년을 전부 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군 가서 초동 비행할 때는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지 말씀처럼 그걸, 그리고 사실은 사관학교 제도가 미국에 온 건 맞아요. 그런데 사관학교 제도가 없는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갈등을 푸는 방법이 같이 근무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박성태> 통합 국군 사관학교 몇 기, 몇 기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병력 자원 문제고 2040년쯤 되면 20세 남성이 14만 명,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3사로 해놨을 때 병력을 지금 수급할 수 있느냐.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 문 닫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간부 사관학교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통합 운영을 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럼 국정원은 그동안에 나쁜 짓 많이 한 거 많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현근택> 쿠데타만의 이유는 아니죠. 육사가 그럼 계속 서울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전하는 게 맞고요.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육사, 공사, 해사를 따로 둔 체제에서는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최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잘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이어지면 좋죠. 그런데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70%가 지금 교육이 겹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이게 더 심각하다고 봐요.

추미애 "경기도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한심하기 그지없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치 시빗거리로 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6일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 추 지사는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

해군진기사, 가뭄 겪는 창원 농가에 하루 100t 용수 지원

7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웅동수원지는 진기사 부대의 주요 급수원이다.

"선관위, 전국 4곳서 6·3 지방선거 후보 득표수 사후 수정"

경기 시흥의 경우 시흥시의원 선거 국민의힘 안돈의 후보의 신현동제3투표소 득표수가 92표에서 91표로 오입력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선거 한 달여 만인 지난달 8일에서야 수정 처리됐다. 경북 김천에서는 김천시의회 선거 무소속 이복상 후보와 무소속 박건우 후보의 대곡동 투표소 득표수가 각각 812표에서 811표로, 767표에서 766표로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정 조치가 이뤄진 시점은 마찬가지로 지난달 8일로, 선거 종료 시점으로부터 한 달 넘게 지난 뒤였다.

폭염에 하루 208명 쓰러졌다...양식어류 57만마리 피해

올해 온열질환자 2665명 가운데 77.4%가 실외에서 발생했고 작업장 환자가 가장 많았다. 양식어류 피해도 하루 만에 11만7310마리가 추가돼 누적 56만6809마리로 불어나는 등 폭염 피해가 사람을 넘어 농축수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6일 폭염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0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26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00명보다 635명 적었지만, 사망자는 23명으로 지난해 21명보다 2명 많다. 사망자는 고령층에 집중됐다.

한병도 “조희대, 노태악 후임 제청하라…스스로 사법불신 키워”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이 선고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날 엑스를 통해 “송 후보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위성락, 스틸 美대사와 상견례…한미동맹 발전 방안 논의한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말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났다.

與 "조희대, 대법관 제청권 더 미뤄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석인 대법관 후임 제청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 대행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됐다"며 "이는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자 대법원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李, 집값 상승의 근원..정책 대전환해야"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런다고 집값이 잡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더 이상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는다. 국민이 정책을 믿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으면 정책과 반대 방향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실제로 이번 세제개편안이 나오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고 물었다. 장 대표는 "오늘(7일) 이 대통령이 또다시 부동산 정책 회의를 주재한다고 한다.

범여권 "소비로 홈플러스 지켜달라" 대국민 홈플러스 소비 캠페인 전개

범여권은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홈플러스 전국 67개 점포는 이날부터 가오픈에 들어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제 국민들이 홈플러스를 살려주셔야 한다"며 "홈플러스가 정상화될 때까지 장바구니에 홈플러스 (제품을) 담아달라"고 호소했다. 노사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상생의 메시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도 그날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도 책임을 다해야한다"며 "긴급운영자금이 확보됐다고 해서 대주주의 책임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추가 자금 투입과 고용 안정, 협력업체 피해 회복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정부도 좌고우면하지 말라.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에도 보도 없어(종합)

통일부 "미보도 전례 여러 차례…특별한 사항으로 보지 않아"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다음 날인 7일 관영매체에는 관련 보도가 실리지 않았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7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전날 발사한 미사일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통상 사거리 300∼1천km의 미사일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선관위특검' 국민추천위, 14일 회의서 최종 후보 2인 선출키로

추천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위원회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또 추천위는 이날 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정식으로 후보 추천 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추천위는 12일까지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의 특검 후보를 받아본 뒤, 이틀 후인 14일 두 번째 회의에서 추천위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인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일정상 불참한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인 최창호 변호사를 제외한 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선관위 특검 후보자 2명, 14일에 결정난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추천위는 오는 14일까지 특검 후보를 2명으로 추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힘 의원 32명, '사관학교 통합' 규탄결의안 발의…한동훈 동참

이밖에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종합특검, '尹관저 봐주기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날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후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했고,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청탁을 받아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관저 감사를 무마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유 위원은 감사관들에게 2023년 2∼3월경 대통령비서실 상대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상대 문답조사 금지 업체 관계자 대면조사 금지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주택공급 막는 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을 향해 "주택 공급을 말로만 강조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월세난에 대한 우려와 해결책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토론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세제개편안 비판에만 집중됐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정은 정부가 활용 가능한 가용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軍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 비공개 실시… 협력과 주권 수호의 '투트랙' 가동

사진은 앞쪽부터 한국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천600t급),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배리함(DDG 52·6천900t급),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DDG 177·7천700t급). 7일 해군 등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과 해경은 전날 독도 인근 해상에서 영토와 국민, 자산을 위협하는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례적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완료했다. 이번 훈련은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4일 내각 회의를 거쳐 발간한 '2026년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펼친 지 불과 이틀 만에 전격 실행됐다. 우리 군이 일본의 백서 발표 직후 곧바로 독도 해상 훈련에 돌입한 것은 영토 도발에 대해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일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관측된다.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현대전과 글로벌 안보 공급망의 대전환기 속에서 한일 간 정보 공유와 한미일 다자간 안보 협력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 축인 것이 사실"이라며 협력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영토 주권을 확고히 지켜내는 강인함 속에서만 상호 호혜적인 외교 안보 방정식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힘 부동산특위 재가동…"李정부, 집값은 못 잡고 국민만 잡아"

장 위원장은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은퇴 어르신들은 보유세가 늘어 집을 갖고 있기도 어려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줄여서 팔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학교 문제나 직장 사정으로 다른 곳에 사는 비거주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며 "본인의 집을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 정말로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라고도 비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연말 출범했던 특위는 후반기 원 구성을 계기로 재편됐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정무·재경위원회 간사 의원 등이 위원으로 새로 임명했다.

국방부 "사관학교 통합으로 잘못된 역사와 단절…조속히 추진"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정책이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李대통령, 대장·중장 진급 장성들에 삼정검 수치 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진급한 장성들에게 진급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인사] 외교부

감사담당관 최윤선 의전총괄담당관 최보선 의전협력담당관 강유민 아태2과장 박민서 동북아1과장 이영신 동남아1과장 유민아 남미과장 임재금 서유럽과장 김현경 중동2과장 정선미 아프리카1과장 이지희 해외위난대응과장 전현 인권사회과장 채연주 국제개발의제과장 박성인 문화교류협력과장 이민진 디지털공공외교과장 박선영 경제협정규범과장 주은혜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 박은성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 이수진 외교전략정보본부 한반도미래정책과장 김의성 외교전략정보본부 군축비확산과장 이호준 외교전략정보본부 수출통제·제재과장 공수연 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장 최성은 감사담당관실 재외공관감사팀장 임성균 인사제도평가담당관실 인사성과평가팀장 이규원 영사안전정책과 재외동포총괄팀장 김상욱 해외안전상황실 팀장 백진희 해외안전상황실 팀장 김선하 해외안전상황실 팀장 김지만 여권과 기획총괄팀장 신민철 공공외교총괄과 공고외교총괄팀장 김나원 다자경제기구과 다자경제기구팀장 박인정 기후변화외교과 기후변화외교팀장 송다희 감사담당관 최윤선 의전총괄담당관 최보선 의전협력담당관 강유민 아태2과장 박민서 동북아1과장 이영신 동남아1과장 유민아 남미과장 임재금 서유럽과장 김현경 중동2과장 정선미 아프리카1과장 이지희 해외위난대응과장 전현 인권사회과장 채연주 국제개발의제과장 박성인 문화교류협력과장 이민진 디지털공공외교과장 박선영 경제협정규범과장 주은혜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 박은성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 이수진 외교전략정보본부 한반도미래정책과장 김의성 외교전략정보본부 군축비확산과장 이호준 외교전략정보본부 수출통제·제재과장 공수연 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장 최성은 감사담당관실 재외공관감사팀장 임성균 인사제도평가담당관실 인사성과평가팀장 이규원 영사안전정책과 재외동포총괄팀장 김상욱 해외안전상황실 팀장 백진희 해외안전상황실 팀장 김선하 해외안전상황실 팀장 김지만 여권과 기획총괄팀장 신민철 공공외교총괄과 공고외교총괄팀장 김나원 다자경제기구과 다자경제기구팀장 박인정 기후변화외교과 기후변화외교팀장 송다희 감사담당관 최윤선 의전총괄담당관 최보선 의전협력담당관 강유민 아태2과장 박민서 동북아1과장 이영신 동남아1과장 유민아 남미과장 임재금 서유럽과장 김현경 중동2과장 정선미 아프리카1과장 이지희 해외위난대응과장 전현 인권사회과장 채연주 국제개발의제과장 박성인 문화교류협력과장 이민진 디지털공공외교과장 박선영 경제협정규범과장 주은혜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 박은성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 이수진 외교전략정보본부 한반도미래정책과장 김의성 외교전략정보본부 군축비확산과장 이호준 외교전략정보본부 수출통제·제재과장 공수연 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장 최성은 감사담당관실 재외공관감사팀장 임성균 인사제도평가담당관실 인사성과평가팀장 이규원 영사안전정책과 재외동포총괄팀장 김상욱 해외안전상황실 팀장 백진희 해외안전상황실 팀장 김선하 해외안전상황실 팀장 김지만 여권과 기획총괄팀장 신민철 공공외교총괄과 공고외교총괄팀장 김나원 다자경제기구과 다자경제기구팀장 박인정 기후변화외교과 기후변화외교팀장 송다희

장동혁 "부동산 지옥 만든 주범이 李정권, 만악의 근원"[영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합수본, 서울·경기·충북선관위 압수수색…'통계조작' 수사확대(종합)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김포시는 다른 투표소에 투표자 과다 입력분을 분산해 수치를 조정했고, 진천군과 의왕시는 투표자 수가 기존 입력 수치를 넘어설 때까지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경기 김포에서 구래동 제2투표소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전 시간대에 보고한 투표자 수에 해당 시간대까지 누적 투표자 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과다 입력이 발생했다. 진천군의 경우 오전 8∼10시 투표자 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전 시간대 보고한 투표자 수에 해당 시간대까지 누적 투표자 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과다 입력이 발생했다. 이후 오전 10시에 입력한 투표자 수 510명을 오후 3시까지 동일한 수치로 입력·저장했다. 경기 의왕에선 오후 2시 투표자 수를 실제 수치인 832명이 아닌 1천118명으로 과다입력하고 투표 마감 시각까지 같은 수치로 입력·저장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투표 조작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2동 제5투표소의 누적 투표자 수는 오전 10시까지 968명이었으나 오전 11시 1천580명으로 1시간 만에 612명 급증했다.

與 "오세훈이 공급절벽 설계자"…국힘 '세제개편안 공세'에 역공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급이 핵심인데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의 재임 기간에 착공 물량이 급감했다는 점을 부각, 부동산 문제에 따른 수도권의 민심 이반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을 향해 "서울시의 아파트·빌라 착공 물량은 2023년부터 3분의 1 토막이 났다"며 "서울의 주택공급 절벽시장은 오 시장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설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 시장"이라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제시된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 추정치 도표를 제시했다.

민주당 “‘말로만 공급’ 외치는 국힘…서울 공급 절벽 설계자는 오세훈”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여당의 주택공급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자는 본인”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21세기 고려장” 등 성토가 쏟아진 것을 두고도 방어에 나섰다.

美보안업체에 뚫린 北해킹조직…1천640개 기업 공격 사실 확인

스티카스 CTO는 해당 조직의 서버에 침투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북한 해커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업무용 PC와 슬랙·디스코드 등 메신저 대화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 이 북한 해킹 조직이 57개국 1천640개 기업을 해킹한 사실을 알아냈다. 최고관리자(루트) 권한이나 암호화폐 키 등을 탈취당한 심각한 피해 사례만 해도 700∼800곳에 달했다. 스티카스 CTO는 "최대 30개 기업에 접근 권한을 가진 외주업자들이 해킹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힘 윤리위 내홍 계속…2명 또 사퇴해 다시 5인 체제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온 위원 2인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방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윤리위의 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이들은 앞서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윤민우 위원장에게 동반 사퇴도 요구했다. 윤리위는 당초 이날 최근 새롭게 충원된 위원 2인을 포함한 7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미국, 단거리 전술핵 비중 늘린 새 ‘핵우산 전략’ 추진…한반도 안보 지형 흔드나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 로이터 미국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 채택 시 역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NBC방송은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중·러와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한 새로운 핵무기 전략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미 전략사령부가 있는 네브래스카를 찾아 비공개 군사 행사에서 관련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신호끊긴 순간 쾅! 섬광…美, 한반도서 자폭드론 첫 실사격 공개

미 해병대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폭드론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재정난’ 선언에 야당 “이재명 대통령 탓” 맹공···추미애 “문제 호도” 반박

경기도 재정난 선언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전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탓”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추미애 경기지사가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재정난 원인이 ‘복지 확대’가 아닌 ‘세수 구조’에 있다고 말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SNS를 통해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한 뒤 7700억원 감액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쓸 예산도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美의원들 정통망법 비판에 "차별요소 없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정부가 반박했다. 정통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의결로 개정돼 지난달 7일 시행됐다.

鄭 "노사모 정신으로 승리"…金측 "노사모 아녔으면서 적자행세"

정 후보는 이날 전북, 김 후보와 송 후보는 전남광주를 각각 훑는다. 정 후보는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겁박 사과하십시오"라며 김 후보를 공격했다. 정 후보는 특히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 "문제는 속도전이다. 김 후보는 전날 전남광주 강연회에서 "당이 흔들리고, 대통령의 앞길이 흔들리고, 정부가 흔들리고, 메가 프로젝트가 흔들리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여당의 메가 프로젝트 입법 지원이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 측은 정 후보가 '노사모'를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보였다. 이에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정청래는 찐 노사모 맞다"며 "굳이 따진다면 노사모는 반석(반김민석)일 수 있겠다. 김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뒤 한동안 열린우리당 근처에 못 왔잖아요"라고 했다. 우선 정 후보 측은 제주·인천·강원에서 현장 당심이 정 후보로 기울었고, 강성 당원인 많은 대구·경북에서도 정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김 후보가 조직을 얼마나 늘렸을지 모르겠지만, 대구·경북은 투표율이 높다"며 "강성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2주차 순회경선지 판세를 김 후보의 '근소 우위'로 본다. 송 후보 측은 인천에서는 두 자릿수 득표를 기대하고 있다.

위성락, 스틸 주한 美대사 내정자 접견…"한미동맹 발전 위해 긴밀 소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를 만나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스틸 대사 내정자는 같은 날 외교부를 찾아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속보]국민의힘 윤리위, ‘돌려차기 실언’ 서범수·진종오 징계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친한동훈계 서범수 의원과 맞장구를 친 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8월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국힘 윤리위, '돌려차기 발언' 서범수·진종오 징계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 개시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돌려차기' 발언 서범수·진종오 징계 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서·진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서 의원은 김 씨가 도착하기 전 진 의원을 향해 "돌려차기 한번 하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했다. 두 의원은 모두 당일 사과문을 게시했고, 김 씨는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 美대사, 위성락 만나 "한미 동맹 지속적인 발전에 최선"(종합)

이 관계자는 "위 실장이 스틸 대사와 오래 알고 지내온 관계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李대통령 "軍, 내란 이후 신뢰 회복해야…지휘부 헌신해달라"(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진급한 장성들에게 진급 신고를 받고 삼정검(三精劍) 수치를 수여했다. 중장, 대장으로 진급하면 이 삼정검에 대통령이 계급과 이름, 수여 일자,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끈으로 된 깃발인 수치를 달아준다. 신뢰 복구의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애를 써달라"고 주문했다. 지휘부가 책임감 있게 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유병호 구속기소…감사원 "엄중한 책임감"

공동취재 감사원은 7일 유병호 감사위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종합특검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날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영상] "마지막에 말이야" 러시아서 포착된 북한군…곧 돌격작전 투입?

북한식 말투를 쓰는 군인들이 러시아군 시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휴식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북한군의 새로운 돌격작전 투입을 앞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에는 방공호나 엄폐호처럼 보이는 좁은 공간에 군복과 방탄모를 착용한 병사 여러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일부는 AK-12 계열로 추정되는 소총을 멘 채 담배를 피우거나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동유럽 소식을 다루는 비셰그라드24는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새로운 돌격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군 1함대 창설 80주년 기념식…동해수호 의지 다져

타임캡슐 봉입·선봉야행 행사…함대 100년 향한 미래 비전 제시 해군 1함대사령부(이하 1함대)는 7일 군항 통해관에서 함대 창설 8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기념식에는 이정학 동해시장을 비롯해 관계기관·단체, 예비역·보훈단체 관계자, 자매결연 및 교류단체, 1함대 장병 및 군무원 등 민관군 600여 명이 참석했다. 타임캡슐은 2046년 창설 100주년 기념행사 시 개봉될 예정이다.

[쇼츠] '대당 700만원' 美자폭드론 한반도서 첫 실사격

이날 훈련에 투입된 미 해병대 1인칭시점(FPV) 자폭드론 6대는 약 900ｍ 떨어진 목표까지 빠르게 비행해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이 대통령, 장성 진급자에게 ‘삼정검’ 수여 “다시 발생한 내란…군이 국민 신뢰 회복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진급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한일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 이 대통령,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조충호 해군 참모차장.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급한 장성들에게 진급 신고를 받고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지휘부가 책임감 있게 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속보] 李,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김태유…김흥규 국립외교원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다. 국립외교원장에는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李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에 사과…국가책임에 유효기간 없어"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떠올렸다. 강제 징집·녹화·선도 공작과 전교조 해직 사건처럼 무리한 공권력으로 삶이 짓밟힌 국민도 많았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는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 없다.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겠다"며 "진실화해위에 조사 3국을 추가해 형제복지원이나 덕성원 등 집단 수용시설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도 보완해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 조사를 벌이겠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남북관계 원로들 "北에 '조선' 호칭, 새로운 것 아냐"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최한 평화통일고문회의 차담회에 참석한 원로들은 그동안 남북 공식국호가 쓰인 문건이 100건이 넘는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임헌영 국립한국문학관 관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동원 전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작성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명시돼있다는 것을 상기했다. 정동영 장관은 1995년 한국협회·한국PD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3단체가 보도 제작 준칙에서 '조선'이라는 호칭을 쓰자고 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이제 언론의 몫이다. 언론에서 이것을 수용해주느냐, 계속 정쟁거리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게시판] 하나재단, 창업디딤돌센터 개소 1주년 기념행사

남북하나재단은 서울 마포구 창업디딤돌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창업의 첫걸음, 함께 만든 1년'이라는 주제로 7일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하나재단 창업디딤돌센터는 북향민(북한이탈주민)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유망 기업 발굴을 지원해왔다. 남북하나재단은 서울 마포구 창업디딤돌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창업의 첫걸음, 함께 만든 1년'이라는 주제로 7일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에 "송구…엄중 책임감"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 보도자료에서 "기소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불법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힘 윤리위, '돌려차기 발언' 서범수·진종오 징계 착수[영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또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이 윤민우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동반 사퇴해, 징계 국면과 맞물린 윤리위 내홍도 격화하고 있다.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일 열린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두 의원은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검찰 보완수사 금지 관련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농담을 해 논란이 일었다.

李대통령,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김태유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을 임명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하고, 국립외교원장에는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김태유 신임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냈다.

李대통령, 진급 장성들에 "軍, 국민 신뢰 회복해야" 주문[영상]

3 내란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 신뢰 복구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애를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신뢰를 복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애를 써 달라"며 "소수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해 버린 억울한 상황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군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만큼, 부여된 역할을 잘 해 달라"며 특히 "군사정권의 역사로부터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길었는데, 다시 발생한 내란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당부했다.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김태유·국립외교원장 김흥규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무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인사] 국회

인사과장 강건희 의사국 의안과장 김양혜 방송국 뉴미디어영상과장 김종현 국제국 의회외교정책과장 모주영 국회사무처 박철 국회사무처 양승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전태희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진욱 국회사무처 황현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정용 관리국 시설과장 김용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혜미 국회민원지원센터장 박지현 관리국 설비과장 박형준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서호진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상준 문화소통기획관 참관전시담당관 전형진 법제실 사법법제과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조사관 조형근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선웅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윤영준 국제국 일본주재관 김익두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실 곽연이 국회사무처 김기현 기획조정실 디지털운영담당관실 김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영빈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김종진 의정연수원 교육연수기획과 김현재 운영지원과 김현자 국회사무처 문정원 국회사무처 박종식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담당관실 송민규 인사과 신민철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엄은혜 의사국 의정기록2과 오근순 의사국 의안과 육건우 국회사무처 유점임 방송국 방송기술과 이태희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 정종학 법제실 법제연구과 법제관 강종현 의정연수원 고성분원장 경선주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기준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근식 관리국 설비과 김대환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동한 의정연수원 교육연수기획과장 김려진 의사국 의사과 김명준 의장비서실 김영석 인사과 김지수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식 법제실 복지성평등가족법제과 법제관 김형호 기획조정실 디지털운영담당관 남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민성철 의장비서실 박상진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박성용 사무총장실 박연수 의장비서실 배승환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백수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서경택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송환엽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유미형 관리국 관리과장 윤동한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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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기록1과 정영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용제 법제실 복지성평등가족법제과장 정정일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은애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황성필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민지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노의현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박병규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장 신영순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장 정연선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 신설매 정보관리국 정보기술개발과 안순희 정보관리국 데이터융합분석과 이세의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 이유진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임지원 국회부산도서관 정보관리과 진정희 법률정보실 국내법률정보과 전주연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김형진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유주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 강영옥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박은비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안은주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이동현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조명식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이상아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추계세제분석관 이한성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위진수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임동훈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현서린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 김영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과장 김민주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금융과 입법조사관 김태경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과 입법조사관 허기원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과 입법조사관 한경석 인사과장 강건희 의사국 의안과장 김양혜 방송국 뉴미디어영상과장 김종현 국제국 의회외교정책과장 모주영 국회사무처 박철 국회사무처 양승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전태희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진욱 국회사무처 황현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정용 관리국 시설과장 김용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혜미 국회민원지원센터장 박지현 관리국 설비과장 박형준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서호진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상준 문화소통기획관 참관전시담당관 전형진 법제실 사법법제과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조사관 조형근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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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삼청교육대·사북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에 사과…국가책임에 유효기간 없다”

그동안 제주 4·3 항쟁이나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 관련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정부가 사과한 적은 있었지만, 개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도 보완해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 조사를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명확히 담았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고 말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국가를 대표해 처음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위로와 사과를 했다.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3기 진실화해위원회도 온전한 과거사 정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께 사과…국가가 책임지고 치유"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특정한 개개인의 피해로 끝나지도 않는다. 특히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및 보상과 명예 회복의 책임을 법률에 명확하게 담았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겪으신 아픔과 고통을 말 몇 마디로 씻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韓총리 "부모는 안심·아이는 안전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여름 방학 기간 돌봄·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살폈다. 한 총리는 이날 방문에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 및 체험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22일 지역아동센터 나눔공부방 방문에 이어 한 총리의 두 번째 '방학 중 돌봄' 현장 점검 일정이다.

오세훈, 여당의 '주택 공급부족 책임론' 공세에 "적반하장"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각각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설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 시장'이라고 가세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지금의 공급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누구였나.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박원순 시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한미, 美 새 핵전략 성안에 소통중…동북아 안보 영향 관심

특히 전장에서 보다 유연하게 사용 가능한 저위력 전술핵무기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최근 미 언론 보도대로 새 핵전략이 확정된다면 미 핵전력 태세와 확장억제 운용 방식에도 중요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가장 마지막 NPR은 바이든 정부 당시인 2022년 발표됐으며, 트럼프 정부는 1기 당시인 2018년 NPR을 내놓았고 2기 출범 이후에는 아직 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2기 정부는 과거와 같은 NPR 대신 이른바 '핵전략 검토 보고'(Nuclear Strategy Review·NSR)를 성안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 3월 의회에 출석해 "우리는 공식적 형태의 핵태세 검토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과거 NPR 성안 당시 미 행정부가 사전에 동맹국들과 관련 동향을 공유하며 협의했듯 이번에도 한미 간에 소통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들과 만나 "미국의 핵전략 보고서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한미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목할 대목은 미국이 새 핵전략에서 '단거리 전술핵'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미 NBC의 최근 보도다. 정부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새 핵전략이 곧바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은 시기상조란 지적이다. 한미 간에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 ‘정보통신망법 우려’에 “차별요소 없다”

정부가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와 검열 우려가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정부가 반박했다.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앞서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두고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다.

"센스있게 하겠다"…'尹관저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기소(종합)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요청이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유병호 위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유 위원이 "걱정하지 말라"며 "저희가 (감사를) 센스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시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유 위원의 감사원 유선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한 기록도 나왔다고 한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후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했고,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청탁을 받아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관저 감사를 무마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유 위원은 감사관들에게 2023년 2∼3월경 대통령비서실 상대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상대 문답조사 금지 업체 관계자 대면조사 금지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사회위, AI시대 정책 국민이 직접 만든다…"11월 '미래비전' 도출"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달라질 일자리·교육·복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미래비전과 정책의제를 만드는 공론화에 착수했다. 7일 기본사회위원회는에 따르면 '제1차 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회'를 열고 AI 전환 시대에 대비한 기본사회 공론화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공론화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도 운영한다. 공론화 전문위에는 기본사회 전반을 비롯해 AI, 일자리, 재정, 공론화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 10일 KBC서 TV토론

지역방송사 KBC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90분간 진행되며 호남 발전 전략과 당 운영 비전, 정치적 연대 구상 등을 놓고 후보 간 경쟁이 펼친다고 방송사 측은 7일 밝혔다. 이어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호남 발전 전략'을 주제로 후보들이 상대 후보 2명에게 직접 질문하며 정책과 실행 방안을 상호 검증한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주제 제한 없는 자유토론이 24분간 이어진다.

특검,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前교정본부장 불구속 기소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태우도 유엔서 北에 조선 호칭"..진보 평화통일고문회의 주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평화통일고문회의 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임헌영 국립한국문학관 관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991년 이후 양국의 공식 국호를 쓴 남북합의서가 100건이 넘는다"며 "이제는 말로 하자는 데 왜 이렇게 겁을 내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정점식 신중 요구에도 ‘돌려차기 실언’ 서범수·진종오 징계 개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친한동훈계 서범수 의원과 이에 동조한 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전날 정점식 원내대표가 입장문을 내고, 정 원내대표 측에서 입장문의 취지는 ‘징계를 자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윤리위는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8월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징계를 두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의 입장이 갈렸지만, 윤리위는 결국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휴가로 전날 최고위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향후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의 발언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한 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날 윤리위 내부 갈등이 일부 위원들의 사퇴로 이어졌다. 우 부위원장과 함께 황경성 윤리위원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상현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7일 선거관리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보수 성향 청년 단체인 자유대한청소년협의회와 공동 주최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 제도권을 향한 대학생들의 제언' 간담회에서 '선관위의 전산 조작 사실이 드러나 단순 부실 선거로 보기 어렵다'는 한 대학생의 의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당 장동혁 대표 등이 "투표율을 조작하면 득표율 조작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장 대표나 주진우 의원은 투표율 조작이 반드시 득표율 조작으로 간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천지 차이인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김태유·국립외교원장 김흥규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무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번 인사는 5·18 성역 발언 논란을 빚었던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사퇴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김민석·정청래, 8일 인천서 수도권 표심 첫 시험대

8일 인천서 수도권 첫 경선 김민석·정청래 경쟁력 시험대 송영길 정치적 텃밭인만큼 선호투표 변수 주목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이 8일 인천에서 열린다. 여권에서는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과 함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이 이번 전당대회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경선 결과에 따라 두 후보의 수도권 경쟁력은 물론 향후 경선 흐름도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도 관심을 모은다.

李대통령, 軍 진급 장성 4명에 삼정검 수치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 등 대장·중장 진급자 4명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진급자들은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장은 지상작전사령관을 맡고 있다.

육군, '총기함 열쇠' 없앤다…NFC 기반 디지털 자물쇠로 전환

'열쇠 없는 육군' 2034년까지 전 부대 적용…수송용 드론· 물류센터 자동화도 도입 육군이 총기함 관리체계를 기존 열쇠와 수기 기록 중심에서 디지털 인증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육군은 7일 세종시 육군종합보급창에서 하헌철 군수참모부장(소장) 주관으로 군수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군수정책을 소개했다. 출입대장 및 열쇠수불 대장 작성 등 물리적인 이중 잠금에 따른 행정업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육군 군수 정책설명회 및 스마트 물류현장 영상 닫기 육군 군수 정책설명회 및 스마트 물류현장 [육군 제공.

박지원 "판로 끊긴 맥주보리 등 맥류 2만5천톤 농협이 수매"

이에 박 지원은 지난달 초부터 현장의 상황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등을 상대로 대책을 협의해 왔다.

정점식 "김용범은 실책 실장·한국 경제 빌런…경질해야"(종합)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밀어붙인 잘못 단 하나만으로 경질해야 마땅하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책임론이 나오겠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김 실장은 이미 한국 경제의 빌런이다. 정책 실장이 아니라 '실책 실장'"이라며 "이런 사람에게 다시 민생경제 대책을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특히 "통일부 장관의 구상을 외교부 장관이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 반박하고, 통일부 장관이 여기에 '이상이 현실을 바꾼다'면서 맞받아친다"고 언급했다.

국힘 윤리위, '돌려차기 발언' 서범수·진종오 징계절차 개시(종합)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징계 개시 안건에 대한 의결에는 윤리위원 7명 중 사퇴 의사를 밝힌 우종환 부위원장을 제외한 6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지난 5일 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고, 이틀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해 '엄중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김진주 씨의 입장과 관련해 "그 부분은 윤리위에서 아마 판단할 것"이라며 "윤리위가 참작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큰 잘못에 대한 결정이 우리 당의 정의를 세움과 함께 품격까지 세워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윤리위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윤리위는 이날까지 징계 개시 결정이 내려진 4인의 현역 의원에 대해 서면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받아본 뒤,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이들을 대상으로 소명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윤리위는 18일 소명을 들은 뒤 곧바로 회의를 열어 징계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 대신 로봇이 포장·적재" 육군, 첨단 '스마트 물류' 현장 첫 공개

7일 세종시 육군종합보급창에서 열린 육군 군수 정책설명회 및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 공개현장에서 협동로봇이 박스를 제함하고 소포장하여 정리하고 있다. 육군은 7일 세종시에 위치한 육군종합보급창에서 군수참모부장 하헌철 소장 주관으로 군수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제1보급단 스마트 물류센터의 전 과정 자동화 운영 실태를 대외에 전격 공개했다. 7일 세종시 육군종합보급창에서 열린 육군 군수 정책설명회 및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 공개현장에서 비전카메라가 보급품의 형상과 위치를 인식하고 분류하하고 있다. 육군 제공 7일 세종시 육군종합보급창에서 열린 육군 군수 정책설명회 및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 공개현장에서 팔레타이징 로봇이 물자를 집어 팔레트에 적재하고 있다. 육군 제공 7일 세종시 육군종합보급창에서 열린 육군 군수 정책설명회 및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 공개현장에서 무인지게차가 팔레트를 들고 있다.

與이언주 "세제개편, 주거안정에 큰 무리수…정교 재검토 필요"

그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로,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전월세 세입자가 밀려나거나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순차적으로 매매가도 오르게 되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서민들 특히 전월세 세입자들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다.

국힘 의원 38명, '사관학교 통합' 규탄결의안 발의…한동훈 동참(종합)

이밖에 이준석 의원을 비롯한 개혁신당 의원 3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주택 공급난 심화에 與, "폐버스 리모델링해 청년 주택 활용"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해 청년들의 임시주택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폐버스를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특공 축소에 野 '양도세 경감·이연' 맞불법안 발의

이재명 정부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단계적 폐지를 담은 세제개편안을 내놔 정치권 화두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양도세를 경감하거나 이연하는 맞불법안들을 쏟아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장특공 축소에 맞대응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세제개편안 이후 발의됐거나 예고된 안은 현재 4건이다. 15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양도세를 면제받고, 초과분에 장특공이 적용되는 것이다. 기존주택 양도차익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만큼은 축소주택 양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다.

이언주 "세제개편안, 전월세·매매 동반상승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전월세와 매매가 모두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 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거나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원 "광주 군공항 안보 공백 없이 이전"…지원대책도 당부

군공항 이전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일정을 연계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사모 이름 훼손 말라"…정청래 '노무현 정신' 강조에 노사모 마지막 대표 공개 반박

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노사모 마지막 대표를 맡았던 '달바라기'는 규탄 성명을 통해 정 후보를 향해 "노사모의 이름을 훼손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는 "2007년부터 정동영을 지원하며 노사모와 정면으로 대립하던 정통 세력이 이제 와서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노사모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자처하는 것은 정치적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鄭 "노사모 정신"·金 "김대중 가르침"…'주석야청' 공방도(종합)

정 후보는 이날 전북, 김 후보와 송 후보는 전남광주를 각각 훑었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신으로 승리하겠다"며 친노(친노무현) 마케팅을 계속했다. 정 후보는 이날 남원에서 권리당원 간담회를 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든 당선시켜야겠다고 했고, 또 노사모 활동을 즐겁게 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또 "노무현 노사모가 있었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연청(민주연합청년동지회)이 있었다. 연청에도 제가 있었고, 연청 신문을 제가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가 이인제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 후보는 호남권 투표 전날인 오는 10일 지역 방송사인 KBC광주방송이 주최하는 TV 토론회에서 호남 표심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겁박 사과하십시오"라며 김 후보를 공격했다. 그것이 야당이 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호남의 비극은 당신의 선거 도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송 후보님. 주석야청은 호남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다는 뜻"이라며 "곡해 마시길"이라고 적었다. 우선 정 후보 측은 제주·인천·강원에서 현장 당심이 정 후보로 기울었고, 강성 당원인 많은 대구·경북에서도 정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김 후보가 조직을 얼마나 늘렸을지 모르겠지만, 대구·경북은 투표율이 높다"며 "강성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2주차 순회경선지 판세를 김 후보의 '근소 우위'로 본다.

남북관계 원로들 "北에 '조선' 호칭, 새로운 것 아냐"(종합)

[북한단신] 여맹, 제8기 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6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與 당원 커뮤니티서 개인정보 해킹…"전대 투표시스템과는 무관"

민주당은 온라인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당원 여러분께 개인정보 유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반기 한·미 연합 UFS서 ‘한국군 주도 훈련’ 시행 않는 걸로 가닥…전작권 전환 영향은?

한·미가 하반기 정례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서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주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요 국면마다 한국군 주도 연습을 실시했지만 올해 UFS는 미군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군 당국은 미국과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군 주도 연습 시행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그간 군 일각에서는 하반기 UFS에서 한국군 주도 연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전작권을 행사하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아 연합군을 지휘하게 된다.

국힘 윤리위 내홍 계속…2명 또 사퇴해 다시 5인 체제 수순(종합)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방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윤리위의 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윤리위 내홍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윤민우 위원장에게 동반 사퇴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전 결정문 쓸 때 (외부인이) 윤 위원장과 긴밀히 협조했다, 소통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본인 스스로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아니겠나. 누가 당대표와 무관하다고 할 때 그 말을 믿겠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최근 윤리위의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에 대해선 "올라와 있는 징계 사유가 사실이라면 징계가 맞다고 본다"고 했다.

윤상현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종합)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분노를 이용하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면서 "정당은 광장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검표하면 광장의 동력만 약해질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등 29명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투표자 수 오입력과 시간대별 투표율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인천, 김포, 의왕 선관위 직원들과 중앙선관위 선거계장 등도 증인 출석 요구 명단에 포함됐다.

신임 미 7공군사령관에 슈메이커 중장 취임 "굳건한 연합 공군력으로 억제 보장"

신임 데이비드 슈메이커 미 공군 중장(7공군사령관)이 7일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에서 거행된 미 7공군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케빈 슈나이더 미 태평양공군사령관(대장)으로부터 부대기를 이양받고 있다. 슈메이커 중장은 미 7공군사령관직 수행과 더불어 주한미군사령부 부사령관, 유엔군사령부 공군구성군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부 연합공군구성군사령관 직책을 함께 겸임하게 된다. 미 공군(하사 사라 윌리엄스) 제공 한반도 영공 방위의 최전선 사령탑이자 미 공군의 핵심 공중 전력을 지휘할 신임 미 7공군사령관에 데이비드 슈메이커 중장이 취임했다. 미 7공군사령부는 7일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오산 공군기지에서 한미 주요 군 관계자들과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사령관 데이비드 슈메이커 공군 중장의 지휘권 이취임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임하는 데이비드 아이버슨 미 공군 중장(7공군사령관)이 7일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에서 거행된 미 7공군사령관 이취임식에서 마지막 고별사를 전하고 있다. 미 공군(하사 사라 윌리엄스) 제공

[속보] 李대통령, 안동·의성 4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후 5시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李대통령, '호우피해' 안동·의성 관할 4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해당 지역은 지난달 8∼24일 집중 호우가 이어지면서 큰 피해를 봤다.

李대통령, '호우 피해' 안동·의성 4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與황희, '버스하우스' 논란 일자 "아이디어 차원"…국힘 "망언"(종합)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드나"라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의원과 이재명 정부에 묻는다. 이것이 정녕 나라의 미래인 청년에 대한 대책인가"라며 "황 의원 본인과 가족들부터 당장 '버스 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런 논리를 편 자체가 정책적 무지와 무책임을 드러낼 뿐"이라며 "황 의원은 청년들 가슴에 못을 박은 이번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비판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기존 글을 삭제하고 "청년 분들이 불쾌감을 느끼신다고 한다"며 해명 글을 올렸다. 그는 "버스 하우스 개념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아이디어를 더더욱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주·인천 순회경선 D-1···송영길 ‘인천 표심 기대’, 정청래 ‘승기 굳히기’, 김민석 ‘역전승’

이번주 경선 지역 중에선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인천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인천 연수갑이 지역구인 송 의원 측은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 측은 역전승을 전망했고, 김 의원을 0.99%포인트 앞서고 있는 정 의원 측은 승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 봤다. 김 의원 측은 인천에서 박빙 우세를 전망하고 있다. 지역 지지세가 있는 송 의원의 득표율이 변수로 꼽히지만 김 의원의 승산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송 의원 득표율이 더 나온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훨씬 좋다”며 “오는 8일 박빙 우세로 크로스될 것이라 본다. 송 의원 측에선 1차 경선 지역인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보다 높은 득표율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인천에서 정 의원이 과반을 득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김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 정 의원은 전북을 찾아 호남 표심 확보에 주력했다. 주석야청(낮에는 김 의원 지지, 밤에는 정 의원 지지)은 친청계가 띄우는 조어로 호남에 ‘샤이 정청래’ 표심이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황희, 폐버스 개조해 청년 주거공간으로 쓰자며 ‘버스하우스’ 제안…국힘 “청년세대 모욕”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던 지난 4월20일 6·3 지방선거 관련 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이른바 ‘버스 하우스(Bus House)’ 구상을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진보당 등 야당에서는 “청년 세대에 대한 모욕” “황 의원 본인부터 살아보시라”는 비판이 나왔다. 황 의원은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 게시글을 모두 삭제했다. 황 의원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에 보트 하우스(boat house)가 즐비하게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국민의힘은 “청년 세대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망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장 좋은 주거 공간을 청년들에게 제공해도 모자른 마당에 폐버스라니요”라며 “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청년들의 차지입니까? ‘당신부터 살아보시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경북 안동·의성 4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7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현장영상] 김민수 "북한을 '조선'이라 부르자?…국방 무너지는데 명칭 논의?"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논의와 현 정부의 안보관을 두고 "국가관이 심지 깊게 있지 못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현 안보 상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원주시,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진 지정 준비 본격 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이미 구축된 의료산업 분야 특화지역을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원주는 30년 가까이 축적한 의료기기산업 기반을 토대로 강원도와 함께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원주는 1998년 의료기기창업보육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기업 집적과 산업 기반 축적을 통해 국내 대표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해 왔다.

“북한군 드론전 경험, 결정적 위협 아냐”…강건작 안보실 1차장의 ‘결이 다른 생각’ 보니[반도 앨리스]

EPA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이 현대전의 실전 경험을 쌓아 한반도 유사시 큰 위협이 될 것이란 의견이 있다.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정적 위협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설은 최근 제기된 안보 현안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넘기는 군사기술 또한 “우리의 첨단 기술을 넘을 수 없다”며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만한 큰 변수가 될 수 없다”고 평가합니다. 강 차장은 육사 45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강 차장은 <강군의 조건>에서 12·3 내란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를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의 정치군관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방첩사는 지난달 공식 해체됐습니다. 앞으로도 그가 저서에서 밝혀온 구상은 현 정부 안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작전권이 없는 한국 합참은 연 2회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서 주도권이 없다. 합참 근무 장교 대부분이 전쟁 연습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 강 차장은 한·미 간 핵심 쟁점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두고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강 차장은 과거 전작권 환수 논의에 때마다 불거진 북한의 오판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그는 <강군의 조건>에서 전·현직 장성들이 “북한이 오판해 한반도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작권 환수에 반대한 역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안보 역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오랜 시스템을 갑자기 바꾸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이유로 듭니다. 강 차장은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해군이나 공군 전력을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육군 병력을 지원할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강 차장의 관심사 중 하나는 병력입니다. 그는 저서마다 당면한 한국군의 병력자원 감소를 지적합니다. 그는 로봇이나 AI의 병력 대체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비용과 기술 문제도 지적합니다. 강 차장은 병력의 손실을 초래하는 방어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진지전이 아닌 기동전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스에 살라는 민주당..야권 "李대통령 자녀부터 입주하라"

이에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부터 입주시켜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폐선박을 개조해 1만 가구를 공급한 네덜란드 '보트 하우스'를 벤치마킹한 이른바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다. 황 의원은 "폐기 버스를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며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원 정도만 잡아도 1만 세대면 5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학가와 지하철역사 주변 공간을 활용하거나, 자체운전이나 외부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형태의 버스 하우스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구상이다. 그러면서 "청년층 자가 보유율이 27.7%까지 떨어졌다.

"국가의 책임에 유효기간 없다"…90도 고개 숙인 이재명 대통령[노컷브이]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황희 '버스 하우스' 논란 삭제·해명… 국힘 "도로 위 난민 만드나"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의원과 이재명 정부에 묻는다. 이것이 정녕 나라의 미래인 청년에 대한 대책인가"라며 "황 의원 본인과 가족들부터 당장 '버스 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청년을 버스 안으로 내모는 이런 주거 정책 구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버스 하우스 개념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아이디어를 더더욱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드나"라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정동영 "'조선' 호칭 돌발적이지 않아"..李 우려에도 거듭 주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북한을 '조선'이라는 국호로 부르자고 거듭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적대와 대결을 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마주 보아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역대) 남북정상 간 합의에서는 서로의 정식 국호를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與황희, '버스하우스' 논란 일자 "아이디어 차원"…국힘 "망언"(종합2보)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드나"라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의원과 이재명 정부에 묻는다. 이것이 정녕 나라의 미래인 청년에 대한 대책인가"라며 "황 의원 본인과 가족들부터 당장 '버스 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암스테르담 수상 주택은 간척과 운하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지닌 네덜란드에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한 대안형 주택일 뿐이다. 이런 논리를 편 자체가 정책적 무지와 무책임을 드러낼 뿐"이라며 "황 의원은 청년들 가슴에 못을 박은 이번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비판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기존 글을 삭제하고 "청년 분들이 불쾌감을 느끼신다고 한다"며 해명 글을 올렸다. 그는 "버스 하우스 개념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아이디어를 더더욱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속보]李대통령 "부동산 공급, 기존 사고방식 매달리지 말고 과감히 실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 기존 사고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 재차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북송선 탔다가 1997년 탈북…박영숙씨 별세

1960년대 북송선을 타고 북한에 갔다가 1997년 탈북한 재일조선인 2세 박영숙(朴永淑)씨가 지난 3일 서울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일본의 아시아프레스가 7일 전했다. 박씨의 딸 임윤미씨도 이날 와 통화에서 "어머니는 3일 오후 강서구 자택에서 운명했다"고 확인했다. 향년 만 85세. 아시아프레스 보도 내용과 임씨의 말을 종합하면 고인은 1940년 일본 히로시마시에서 대구 출신 재일조선인 2세로 태어났다. 북한으로 건너간 고인의 넷째 오빠도 피폭 후유증으로 고생했다. 1960년 부모와 7명의 형제자매가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갔다. "라고 책망했다.

李대통령, 부동산 공급 6시간 회의…"기존 사고방식 매달리지 말고 과감히"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금융·재정 지원과 규제 개선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청와대에서 제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마련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 공급 방안을 점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李대통령, 6시간 부동산 회의…"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실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공급 대책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 ‘6시간 마라톤’ 부동산 점검회의 “전폭적 공급 확대…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3일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7시간30분에 걸쳐 진행한 1차 회의에서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이다. 강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신속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정부는 추가 공급 물량과 대상 부지, 발표 시기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9일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컨트리클럽,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6만호를 신속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용산 어린이정원,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의도 부지, 광진구청 옛 청사, 청담고·공항고 이전 부지 등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나 유휴부지가 새 공급 대상 후보지로 거론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지지부진하다.

李대통령, 'ISA·주가누르기 방지' 개편안 질타…"전면 재검토"

증시와 관련한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투자자들과 청년층의 비판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이 같은 제도 설계를 강하게 질책하고, 의견을 수렴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인 만큼, 이례적인 고강도 지시가 미칠 파장에 눈길이 쏠린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선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질타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