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8-27

"손주 주 1회 데려와라" 생후 6개월 아기 엄마의 고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을 쓴 A씨는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 A씨는 시댁에서 "내일 동네 사람들에게 아기를 보여주기로 했으니 데리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내일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아기를 데려가기로 했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약속했으니 꼭 데려오라고 하셨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시댁에서는 주말에 오라고 하는데 친구나 지인들도 대부분 주말에 시간이 된다", "매주 가기 어렵다고 말해도 저녁에라도 와서 자고 가기를 바라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아이도 어려 한 시간씩 차를 태우고 싶지 않다"며 "한 달에 한두 번도 많이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일선 뺑뺑이가 유착 방지책?"…경찰 '강제 순환인사' 갈등 확산

지난 24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산하 '강제 순환인사 공동투쟁위원회'가 집회를 열었다. 김창훈 수습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산하 '강제 순환인사 공동투쟁위원회' 집회 참가자들이 삭발에 나섰다.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현재 경찰은 총경·경정급 경찰 간부 외에는 전국 단위 순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순환인사 대상이 경정 미만으로 확대될 경우 일선 경찰서 계장·팀장을 맡고 있는 경감급 수사 실무진 등에게도 대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시·도 단위 중심이던 인사 범위도 전국 단위로 넓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은 획일적 순환인사가 지역 유착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관기 공동투쟁위원장을 비롯해 현재까지 40여 명이 삭발 투쟁에 참여했다.투쟁위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소문도 전달했다. 친족 등 사건 이해관계자의 수사 개입을 금지하는 '상피제' 도입 등이 적절한 대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이날 집회에 참여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정학섭 경감은 "강제 순환인사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계급별·시도경찰청별 경찰관 징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는 하위직 경찰관보다 순환근무를 하는 고위직 경찰관의 징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재판부 2곳에 내란사건 몰려든다…종합특검 줄기소 '후폭풍'

김 전 차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도 다음 달 16일 첫 법정 공방에 돌입한다.군과 국가기관 관계자들의 계엄 가담 여부를 가리는 재판도 다음 달 잇따른다. 같은 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 사건의 공판도 예정돼 있다.다만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모두 전담재판부로 간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내란 관련 사건 13건이 형사37·38부에 배당됐다. 형사37부가 6건, 형사38부가 7건을 각각 담당한다.두 전담재판부가 종합특검 사건만 심리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형사37부와 38부를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했고,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고 있다. 즉 기존 사건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종합특검이 기소한 내란 사건들이 새로 얹힌 셈이다.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쟁점도 제각각이다. 종합특검은 당초 '내부고발자'로 평가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12·3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장미란 사망 의문, 남친 "지나갈 때마다 무섭다고"…현지인 "줄 걸기 거의 불가능"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104일 만에 야자수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를 두고 남자친구가 발견 장소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문은 소실된 상태로, 법치의관 치아 감정 결과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DNA도 채취해 긴급 감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그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이해가 안 된다"며 "지나다닐 때마다 무섭다고 했던 데라서 왜 거기서 발견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야자수농장에는 카나리아야자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며 "카나리아야자는 특성상 뾰족하고 단단한 가시 같은 부분이 엄청 많다"고 주장했다.

"사진 찍고 싶다" vs "너무 인위적" 청주 하트 나무길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나무를 하트 모양으로 다듬은 이색 볼거리라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지나친 가지치기가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길은 '하트 나무 가로수길'로 불린다. 이후 은행나무의 줄기와 곁가지를 정리해 나무 윗부분이 하트 형태를 이루도록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거리가 밝고 예뻐 보인다" "평범한 가로수보다 특색 있다" "사진 찍으러 가보고 싶다" 등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나무가 불쌍해 보인다" "예쁘기보다 기괴하다" "사람이 보기 좋으라고 나무를 저렇게까지 잘라야 하나" "너무 인위적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고척스카이돔 개장 11년 만에 누적 관람객 1천 만명 돌파

단일 아티스트 기준 누적 최다 관객 동원 1위는 NCT드림으로 4건의 단독 콘서트를 12일 동안 열어 22만2034명의 관객을 동원했다.앞서 2009년 2월 착공한 고척스카이돔은 개장 첫 해인 2015년 9만7810명이 찾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48만명이 방문하는 등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매년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했다.서울시는 "고척스카이돔은 국내 최초의 완전돔구장으로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고척스카이돔을 세계인이 찾는 스포츠와 케이컬처 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지금 보니 섬뜩하다" 제주 도민이 남긴 2021년 글 뭐길래

최근 제주에서 실종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5년 전 제주 도민이 남긴 여행 안전 조언 글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KNN 뉴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에서 실종자들의 시신이 잇따라 확인된 뒤 온라인에 올라왔던 제주 여행 안전 조언 글도 다시 공유되고 있다. 글쓴이는 자신을 제주 도민이라고 밝혔다. 제주 여행 중 겪은 과거 안전 경험담도 다시 확산했다.

"여자친구 사귀더니 소홀해졌다"...40대 아들 폭행·감금한 70대父 '집행유예'

40대 아들의 연애에 간섭하며 아들을 폭행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한 7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2세인 아들과 함께 산 A씨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귄 뒤부터 자신에게 소홀해졌다고 생각해 여러 차례 헤어지라고 요구했지만, 아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6월10일에는 아들이 사과했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이 23㎝인 공구를 꺼내 아들의 등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

용인 어린이집서 2세 남아 5m 창밖으로 추락…"환기하려고 창문 열어뒀다"

경기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2세 아동이 창밖으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 비 내려도 낮 기온 33도… 열대야에 남쪽바다 5m 풍랑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고 열대야도 이어지는 '습한 무더위'가 계속된다. 2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지와 한라산 남·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이날 5~30㎜다. 28일에는 제주 전역에 5~40㎜, 29일에는 10~40㎜의 비가 예상된다. 30일에도 곳에 따라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추자도는 이날 대체로 맑다가 28일부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 비가 더위를 꺾지는 못할 전망이다. 이날 제주지역 낮 최고기온은 31~33도로 평년 28.5~29.4도보다 높겠다.

"경찰에 제보해도 수색 안했다" 장미란과 같은날 발견된 시신, 이웃 주민들 '허탈'

/사진=뉴시스 '제주 장기 실종' 장미란씨에 대한 수색이 본격화된 사흘 동안 제주 곳곳에서 총 4구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날 또 다른 실종자 시신이 발견됐다. 정작 경찰이 해당 실종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색에 나선 시점은 장씨 사건이 불거진 이후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색에 나선 것은 장씨 사건이 불거진 이후였다. 한편 경찰은 장씨 사건 때문에 뒤늦게 수색에 나선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남자 만나러 나간다"…며느리 외출마다 의심한 시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남자 만나러 나간다. 바람피우러 다닌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집에 와서 아이와 남편 밥해줄 생각은 안 하고 돌아다니는 게 못마땅한 것 같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시어머니가 "친척 어른이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그만 놀고 들어오라"고 연락해 A씨는 급히 귀가했다. 남편도 "잘 놀고 있는 사람 불러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무슨 볼일이냐. 볼일 없다"며 "엄마가 심술나서 하는 말이니 그냥 밖에서 저녁을 먹고 오라"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평소 지인들에게 "며느리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매주 나간다"며 "바람이 나 아이들을 버리고 갈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의심하는 것은 알고 있어서 놀랍지는 않았지만 매주 나간다는 말은 황당했다"고 했다. 당시 시어머니는 철학관에서 들었다며 A씨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남자가 없다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강북모텔 살인' 김소영 오늘 1심 선고…'살인죄 적용' 가를 핵심 쟁점은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20)에 대한 1심 선고공판 기일이 다가오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요청했으나 피고인 측이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형법상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을 불확실하게나마 예견하고도 이를 감수한 내심의 의사가 인정돼야 성립한다. 반면 김씨 측은 의학 지식이 없는 20대 초반이라는 점을 내세워 "의식을 잃게 하려 했을 뿐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법정 공방이 예고됐지만 법조계에선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박위, 영상 삭제 후 댓글창 제한

첫 영상에서 시청자들에게 댓글을 부탁하며 소통을 강조했던 유튜버 박위가 약 7년 뒤 댓글창을 제한했다. KTX 낙상 사고 영상 공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진 뒤 내려진 조치다. 박위는 2019년 2월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 올린 첫 영상에서 휠체어를 타게 된 사연과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앞으로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직접 설명했다. 영상에서 박위는 2015년 사고 뒤 병원에서 깨어났던 순간을 전했다. 박위는 "내가 비록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내가 다친 사람들이나 또 힘든 사람들한테 내가 일어나서 희망이 돼야겠다. 도움이 돼야겠다"고 당시 생각을 밝혔다. 박위는 시청자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박위는 정신적으로 힘든 이들에게도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같이 고민하고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비판이 확산하자 박위는 해당 영상을 삭제한 뒤 사과했다.

경북 지역 국도·국지도 건설 5개 사업 예타 최종 통과

경북 지역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국가 차원의 핵심 교통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이번에 일괄예타를 통과한 경북권 사업은 총 5개 사업, 35.9㎞, 5749억원 규모​로 신설 2개 사업과 시설개량 3개 사업이다. 신설사업은 달성 논공~하빈, 울릉 사동~도동 2개 사업이다. 총 연장 7.6㎞에 사업비 1564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지원지방도 90호선 2차로 연장 2.7㎞를 신설하며 총 사업비 1638억원이다.

장미란씨 부친 "야자수농장은 딸이 무섭다며 가기 싫다고 했던 곳"…죽음에 의문

/사진=뉴스1 실종 신고된 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37)의 아버지가 "야자수농장은 딸이 무섭다고 가기 싫은 곳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장기 투숙하던 제주시 한림읍 소재의 숙소를 나선 뒤 실종됐다. 이후 장씨의 남자친구는 같은 달 15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으나 사건을 접수한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허위 종결했다. 장씨는 실종된 지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에서 불과 400ｍ 떨어진 야자수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한 사람의 일탈적인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며 "그동안 딸을 찾는 데 도움을 준 경찰 등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일로 남은 가족들이 많이 피곤해하고 있다"며 "많은 분이 신경 써줘서 고맙지만, 이제 그만 (언론 등에)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메르세데스-벤츠, 부산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기금 5억원 전달

메르세데스-벤츠가 부산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을 위해 기금 5억원을 쾌척한다. 부산시는 27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청소년 전용공간 '청소년 플레이 앤 에그(PLAY & ESG)' 조성을 위한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기금 전달식을 연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부산동구협의회 '2026년 3분기 정기회의' 성료

26일 부산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동구협의회 '2026년 3분기 정기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영자 협의회장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문위원들이 지역 현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 국지도 57호선 개량 예타 통과…'600조원 반도체 산단' 도로망 구축 탄력

SK하이닉스가 600조원을 투자하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단과 용인시 중심부를 연결하는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개량 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시의 숙원이었던 곱등고개 터널 신설을 비롯한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속화되며, 용인시 반도체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도로망 구축에 푸른등이 켜졌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전날 열린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지도 57호선 개량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다.

태풍 21개 쏟아졌는데 한반도 상륙 '0'… '한국행 길' 왜 안 열렸나

기상청이 공식 집계한 우리나라 영향 태풍은 제6호 장미 1개이며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은 아직 없다. /그래픽=정용복 기자(기상청 데이터 기반, OpenAI Codex 활용 제작) 올해 북서태평양에서는 8월 하순까지 태풍 21개가 발생했다. 평년 같은 기간 13.5개보다 55.6% 많고 평년 연간 발생량 25.1개의 83.7%를 이미 채웠다. 그런데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은 아직 한 개도 없다.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영향 태풍으로 분류한 태풍도 6호 장미 1개뿐이다. 올해 태풍의 이동경로를 보면 중국과 일본, 북서태평양 먼바다로 갈라지는 흐름이 뚜렷하다. 경로를 결정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위치와 가장자리, 중위도 기압계가 한반도보다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태풍의 길을 만든 결과로 풀이된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위치가 달라지면 태풍이 이동하는 통로도 바뀔 수 있어서다. 평년 9월에도 북서태평양에서는 5.1개의 태풍이 발생한다. 8월 하순까지 태풍 21개가 발생해 평년 1~8월 13.5개보다 55.6% 많다. 평년 한 해 발생량 25.1개의 83.7%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 영향 태풍은 1개에 그쳤다. /자료=기상청 27일 기상청 태풍발생통계에 따르면 올해 태풍은 1월부터 8월까지 21개 발생했다. 평년 한 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3.4개지만 올해 공식 영향 태풍은 장미 1개다. 기상청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영향 태풍'은 반드시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을 뜻하지 않는다. 태풍 장미는 지난 6월 2일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태풍경보가 내려지면서 올해 첫 영향 태풍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한반도 육상에는 들어오지 않고 일본 남쪽 해상을 거쳐 동쪽으로 빠져나갔다. 가 기상청과 일본기상청의 1~21호 이동경로를 토대로 주된 진로를 분류한 결과 중국 방향으로 이동한 태풍이 7개, 일본 방향이 5개였다. 경로 분류와 우리나라 영향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장미처럼 이동경로는 일본 쪽이면서 우리나라 해상에 태풍특보를 발생시켜 '한국 영향 태풍'으로 동시에 기록될 수 있다. 기상청이 27일 오전 4시 발표한 제18호 태풍 사우델 예상진로. 실제로 올해 태풍 발생 속도는 연초부터 빨랐다. 고기압 가장자리가 한반도 남쪽에 놓이면 태풍이 동중국해를 따라 북상할 수 있고, 고기압이 수축하면 일본 규슈 부근을 거쳐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북태평양고기압이 태풍을 막았다'라기 보다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위치와 가장자리가 태풍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중국과 일본 쪽에 형성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27일 오전 2시50분 위성영상에 제18호 태풍 사우델과 제19호 태풍 나라, 북서태평양의 열대저압부가 함께 나타나 있다. 올해 태풍의 역설은 명확하다.

지역 인재 유출 막는다...부산형 원격근무 정주형 일자리 가능성 확인

지난 21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6 부산 정주형 원격근무 사업 성과공유회·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전국 최초로 지역인재들이 부산에 거주하며 국내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산 정주형 원격 근무 지원사업'이 새로운 정주형 일자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이동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밖의 일자리를 부산에 거주하는 인재와 연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의 범위를 지역 내 기업에서 지역 밖 기업의 일감까지 넓힐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일자리와 경력개발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전문 인력에게 부산에 거주하면서도 지역의 경계를 넘어 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 인재의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인천시, 민영주차장까지 실시간 주차정보 확대…주차 편의 높인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서비스를 민영주차장까지 확대한다. 사진은 인천시가 제공하는 실시간 주차장 정보 서비스. 인천시 제공. 이번 협약에 따라 아이파킹은 민간 주차장의 실시간 여유 주차 정보를 인천교통정보센터에 연계하고, 시는 해당 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제주도, '사회적경제'서 '연대경제'로… 31개 현장 한곳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9월 5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2026 제주 사회연대경제 기념주간’ 안내 포스터. 로컬·청년·환경·돌봄·연대 분야 31개 안팎의 체험·전시 부스와 사회적가치 실현대상 시상, 판로지원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2026 제주 사회연대경제 기념주간'이 오는 9월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협동과 연대, 사회적 가치 창출을 경제활동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마을기업과 로컬크리에이터를 비롯해 환경·돌봄 분야 기업, 신협, 새롭게 출범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이 참여한다. 오후 2시부터 회의실에서는 도내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민간·공공 구매기관을 연결하는 판로지원 네트워킹이 진행된다.

다른 지자체엔 없는 혜택…성남시민, 치매 감별검사비 최대 44만원 받는다

경기 성남시가 치매 감별검사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33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연중 시행하며 시민 건강 챙기기에 발 벗고 나섰다. 특히 국가 지원과 별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치매 검사 비용까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촘촘한 공공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치매 감별검사비(최대 11만원)와는 별개로 시가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형태다. 이 같은 성남시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치매 지원 정책은 실제 수혜 인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 청년, 세계 무대로...'2026 청년 월드클래스' 3명 선정

부산시는 2026년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사업의 최종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부산 지역의 핵심 청년 인재를 발굴해 세계적인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고 개인별 최대 1억원의 역량개발비를 지원한다.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공개심사 대상자 6명을 정한 뒤 공개심사를 진행해 최종 3명을 선정했다. 노현지씨는 부산의 풍경과 사람들의 일상을 그림으로 기록해 온 일러스트 작가다.

수원시, 42개로 늘어난 이웃 돌봄 '공유냉장고'...먹거리 나눔 확산

경기 수원시가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해 온 먹거리 공유 플랫폼 '수원 공유냉장고'가 도시 전역 42개소로 대폭 확대 운영되며 지역 사회 돌봄 체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권선구에 처음 설치한 공유냉장고는 8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생활권 중심으로 거점을 지속 늘려 현재 42개소까지 늘어났다.

만취 가족 식당 난동…손녀 코피 나고 엄마는 할아버지 뺨 때려

아이 엄마인 여성은 A씨가 "조심 좀 해달라"고 부탁하자 갑자기 "여기 너무 싸가지 없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누가 그랬냐"며 욕설을 퍼붓던 아이 아빠는 반바지를 걷어 올려 문신을 내보이기도 했다. "죄송하다.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냐"고 A씨가 묻자 여성은 "장사 이따위로 하지 마라. 우리 애한테 왜 그러냐"며 소리쳤다. 옆자리 손님은 "그만 좀 하셔라. 사장님도 죄송하다고 하지 않냐"고 거들었다. 하지만 여성의 친정아버지는 폭력을 행사한 딸을 오히려 감싸며 "내 딸 건드리며 죽여버린다"고 고함쳤다. 여성의 친정아버지는 경찰을 보고도 진정하지 못한 채 "한국인들은 왜 이런 조그마한 일에도 경찰을 부르냐"며 욕설을 이어갔다. 사위인 남성은 "제가 장인에게 잘 이야기하겠다"며 경찰을 설득했다. 경찰은 A씨에게 "나중에 고소하라"고 안내한 뒤 해당 가족을 풀어줬다.

헌법적 논리로 길을 여는 TK 행정통합 조기 실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이양받아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회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리적 토대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해당 연구를 맡은 국내 최고 수준의 헌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완결성을 높일 법리적 토대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환자 오면 그날 치아를 몽땅 뽑아요"...'2명 숨진' 강남 치과, '치료비 부담' 노인들 공략

"이 2개를 뽑으려면 한 10개를 뽑으라는 거야. 순진하게 오는 노인네들한테." 해당 치과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A씨는 영업 방식에 대해 값비싼 임플란트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주 고객으로 공략했다고 말했다. A씨는 "(환자가) '아가씨, 피가 난다.

실종 대응 허점 드러난 제주… 위성곤 지사, 민·관·경 '원팀' 안전망 재설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경찰·소방·해경·자치경찰과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 등 관계기관·민간 안전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제주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주도는 실종·위기사건 대응협의체와 통합매뉴얼을 마련해 기관별 인력과 장비를 하나의 대응체계로 연결할 계획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최근 실종사건 대응 과정에서 신고 처리와 관리자 확인, 전산 통제의 허점이 확인된 제주가 경찰·소방·해경·행정과 민간 안전조직을 하나의 대응체계로 묶는 안전망 재설계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의 출발점은 기존 실종사건 대응체계에서 드러난 관리 공백이다.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자료에서 실종사건 신고 처리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은 제주경찰청장이 맡고 수사와 수색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실종·위기사건이 발생할 때 기관별 대응을 하나로 묶는 협의체를 이달 중 구성한다. 9월 초에는 기관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은 통합매뉴얼도 마련한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제주도청에서 최근 실종사건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안전관리 사각지대와 제주형 안전망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는 AI 기반 CCTV 확대와 민·관·경 합동순찰, 1인 관광객 안전 대응체계를 함께 추진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자치경찰단은 당장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30일간 특별안전대책을 가동한다. 스마트 안전망도 확대한다. 27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안전한 제주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에 경찰·소방·해경·행정과 민간 안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종·위기사건 공동 대응과 취약지역 순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관광 안전도 별도 축으로 강화한다. 제주 안전지표도 엇갈린다.

"상의 벗고 대걸레로 물범벅"…무인매장 3일 연속 찾은 손님의 만행

무인 매장에 들어온 손님이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로 매장 내부를 물범벅으로 만들어놓고 떠났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무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이상한 손님인가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이후 24일 매장에 다시 방문했다. A씨는 "매장 안에 전화번호를 남겨뒀다.

부산 공장서 기계 점검 중 20대 외국인 중상

이 사고로 A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새벽에 울산 아파트 화재.. 경찰관 등 연기흡입 7명 병원 치료

이른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불은 27일 오전 4시 55분께 울산 남구 무거동 한 1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발생했다. 이른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창흠 첫 기후경제부지사 임명… 제주 '기후·경제' 컨트롤타워 출범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이창흠 신임 기후경제부지사(왼쪽부터)가 27일 제주도청에서 임용장을 들고 있다. 이 부지사는 민선9기 첫 기후경제부지사로 청정에너지 전환과 AI·우주·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총괄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민선9기 제주도정의 기후·에너지 정책과 미래산업을 함께 이끌 첫 기후경제부지사에 이창흠 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제주도가 청정에너지 전환을 기업 투자와 일자리, 도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제주형 기후경제' 구상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정책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이창흠 신임 기후경제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기후경제부지사는 민선9기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정무부지사 기능을 재편한 자리다. 2023년 제주 출신으로는 처음 환경부 1급에 오른 기후·환경정책 전문가다. 이 부지사는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 이익이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감축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도민 소득으로 연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갈등 장기화 막자

부산시 동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아 공사가 멈춘 북항 환승센터 현장. 이번 제안은 환승 기능 강화, 상업·업무시설 확대, 개발이익 지역 환원, 북항과 원도심 상생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부산역에서 북항으로 이어지는 보행로는 단차 없이 연결돼야 하지만 실제 설계 과정에서 약 3.3m 단차가 발생해 보행 연결성이 저해되고 조망권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해양수산부 신청사,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이전, HMM 본사 이전 등 주요 사업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복합환승센터의 본래 목적에 맞게 환승 기능을 확대하고 상업·업무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이동시설과 개인형 이동장치(PM) 연계시설 등을 갖춘 통합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물 1층의 환승 공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셋째, 원도심과 북항의 상생을 위해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트램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 개발이익을 환원해야 한다.

시민사회 "부산시 대중교통 운영체계 재검토 용역, 허울뿐인 용역"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부산시가 발주한 '부산시 대중교통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 용역'에 대해 허울뿐인 재검토라는 지적과 함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공공성연대 일동은 2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시는 준공영제 시행 20년을 맞아 7억원 규모의 대중교통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관련 내용에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 업자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관련 용역이 개혁을 빙자한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나섰다.

청년·대학생 154명 울린 '162억 전세사기'…주범 징역 12년 선고

서울 동대문구 일대 대학가에서 160억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집주인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사기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A씨의 누나 B씨(6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입정했다. 나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동대문구 일대에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총 154명으로부터 162억765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 피해자는 "한국은 사기 치기 너무 좋은 나라다.

'청문회 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경찰 출석…"허무맹랑한 고발"[영상]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또 국회 위원장의 지시 등을 따르지 않고 회의장과 주변에서 소란을 피워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같은 법 제13조 국회모욕 혐의로도 고발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안전한 공공 AI 활용법' 모색…9월 1일 온라인 세미나 개최

인공지능(AI) 기술이 지방정부 및 공공 행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AI 도입과 법적 리스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지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가 'AI 기본법 핵심 내용과 공공 AI 윤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실제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실무적 검토 과제를 사례 중심으로 짚어본다.

모아주택 1호 사업 준공, 다음달부터 입주 시작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은 2022년 출범 이후 2031년까지 4만호 착공을 목표로 본격화되고 있다"며 "모아주택 1호 사업 준공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해 높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한 대표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1호 사업인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이 착공 2년 6개월 만인 지난 25일 준공돼 다음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한양연립 모아주택은 당초 99세대로 이루어진 저층주거지였으나 지하2층에서 최고 지상 15층에 4개동, 모두 215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됐다.

"울면 어쩌려고"...영화관서 갓난아기 분유 먹이고 트림시킨 부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는 "상식적으로 영화관에 갓난아기는 데려오지 말자"며 "그 정도로 어린 아이라면 영화관에 오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영화관에 아기를 데려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불가" "아기도 돌보고 영화도 보겠다는 건 욕심 아닌가" 등 부부의 행동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영월 국도·국지도 2개 노선, 제6차 건설계획 반영…교통망 탄력

영월지역 국도와 국지도 2개 노선이 정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됐다. 27일 영월군에 따르면 이번에 반영된 노선은 국도 31호선 북면 문곡~연덕 구간과 국지도 88호선 김삿갓면 진별~내리 구간이다. 국도 31호선 문곡~연덕 사업은 연덕교차로에서 영월삼거리까지 7.4㎞ 구간으로 631억원이 투입된다.

종합특검 “홍장원, 내란 때 가짜뉴스 등 계엄 관련 특이여론 수집 지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내외 여론 수집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그 과정에 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홍 전 차장이) 그 수행을 독촉했다”고 적시했다. 홍 전 차장은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방첩 담당 부서장 A씨에게 “방첩사와 컨택포인트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종북좌파 등 특이동향도 밀착 감시하겠다”고 보고하자 홍 전 차장은 이를 재가했다고 한다. 특검은 A씨가 홍 전 차장 지시에 따라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실무자들에게 방첩사 접촉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이어 “국내 여론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수사망 피해 해외 도피' 마약사범 3명 송환돼 구속기소

마약류를 밀수한 뒤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던 공급사범들이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 태국에서 1억31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31㎏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처럼 해외로 도피하거나 해외 체류하며 마약 밀수 범행을 일삼는 총책 등을 붙잡기 위해 태국·베트남·필리핀·라오스 등에 파견된 검찰, 경찰, 국정원 수사관 등과 협력하는 국제 공조팀을 운용 중이다. 합수본은 D씨에 대해서도 국내 송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용, ‘국회 증인선거 거부’ 조사로 경찰 출석···“허무맹랑한 고발”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박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다며 지난 5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검사는 이날 출석하면서 “(국조특위가) 허무맹랑한 대응으로 선서거부·국회모욕으로 고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를 받는 사람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가 법에 적혀있다”고 했다. 박 검사 출석에 앞서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경찰의 박 검사 수사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부친이 늘 그리워한 소년"…홍천군, 6·25 소년 'KIM' 찾기 나선다

6·25전쟁에 참전한 미 해병 종군기자가 평생 그리워한 홍천 출신 소년 'KIM'을 70여년 만에 찾는 일에 홍천군이 힘을 보탠다. 기억 속 소년은 당시 창도리 인근 피난민 캠프에서 모지어 기자와 인연을 맺었다. 모지어 기자의 기록에 따르면 소년은 1951년 겨울 15세였던 점으로 미뤄 1935년에서 1937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부서 칸막이 낮추고 규제혁신은 빠르게’···대구, ‘규제조정단’ 신설

대구시는 업무 추진의 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조정단’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조정단은 여러 부서가 연관된 안건이나 기관 사이의 의견이 달라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복합 규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협의·조정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기구다. 조정단은 수시로 회의를 열어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동해어업관리단, 불법 변형어구 근절 위해 부산서 합동점검 시행

동해어업관리단과 부산시 직원들이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에서 ‘불법 변형어구 근절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 동해어업관리단 제공 동해어업관리단이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질서 확립을 목표로 지난 26일 부산시와 함께 강서구 명지동 일대에서 '불법 변형어구 근절 합동점검'을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저서 '질문 8', 2026년 세종도서 선정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펴낸 저서 '질문 8-인천교육의 길을 다시 묻다'가 '2026년 세종도서'에 선정됐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은 '질문 8'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세종도서 지원 사업은 국내에서 출간된 우수 도서를 선정해 전국 도서관 등에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양서 출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쿨존 심야 '시속 30㎞ 제한' 완화...연말까지 160곳 추가 추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확대된다. 적용 대상을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 도로로 넓히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기본 운영시간으로 정한다. 다만 안전시설 등 요건을 갖춘 곳에 한해 심의와 시설 설치를 거쳐 시행하며 경찰은 연말까지 약 160곳을 추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상시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제도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대상은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 도로로 확대된다. 기본 운영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다. 경찰은 기존 운영 결과와 사고 통계도 기준 개선에 반영했다. 경찰이 현장 여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시간제 속도제한 요건을 갖춘 곳은 약 6000곳으로 추산됐다.

경찰청,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개최...FBI·오픈AI 등 한자리에

경찰청이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 일본·홍콩 경찰청을 비롯한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오픈AI·구글·체이널리시스 등 글로벌 IT 기업 등이 참여한다. 한찬식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며 AI 등 첨단기술 발전과 함께 사이버범죄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개 회차에서는 3개 주제에 걸쳐 12개 강연이, 비공개 회차에서는 2개 주제에 걸쳐 8개 강연이 진행된다.

심야에는 시속 50㎞까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확대된다. 다만 안전시설 등 요건을 갖춘 곳에 한해 심의와 시설 설치를 거쳐 시행하며 경찰은 연말까지 약 160곳을 추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상시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제도다.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험성이 높아진 곳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밤엔 50km까지"…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전국 확대

적용 대상은 올해 4월 기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 5856개소 중 84개소로, 전체 0.5% 수준이다.경찰은 시간제 속도제한을 어린이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전국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20%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응답자였다.이와 함께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망사고가 10년 전 8건에서 1건으로 감소한 점도 개선안 마련의 배경이 됐다.

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연말까지 160여곳 확대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심야에만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연말까지 160여곳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기준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 1만5856곳 중 84곳(0.5%)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소 제한 속도 시속 30㎞로 운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심야 등에 일시적으로 제한 속도를 높이는 제도이다. 이에 더해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 발생한 곳이어야 한다.

국과수 “제주서 실종 장씨 부검서 특이 골절 없어”

지난 26일 장기실종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실종 신고된 지 104일만에 제주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37) 사인은 목맴사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제주경찰청은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부검 감정서를 받아 확인한 결과 “머리뼈·목뼈·몸통 등에서 골절이 발견되지 않는 등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목뿔뼈는 매우 얇은 뼈로, 부검 결과 가운데가 분리돼 있는 상태였다. 법의관은 감정 결과 신원을 장씨로 특정했다.

경희대·외대생 울린 '160억 전세사기' 건물주…1심 징역 12년

김씨는 경희대·한국외대 등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세입자 154명으로부터 보증금 162억 76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누나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찰 퇴직자 대기업·로펌행 잇따라 불허.퇴직공직자 취업 20건 제동

최남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의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취업도 제한됐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다. 지난 6월 퇴직한 또 다른 경감이 법무법인 안팎 남양주분사무소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던 건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최남호 전 산업부 2차관의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취업은 제한됐다. 지난 4월 퇴직한 산업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KATRI시험연구원 원장 취업도 퇴직 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돼 제한됐다. 유재훈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보험개발원 원장 취업과 우수영 전 재정경제부 대변인의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취업은 각각 승인됐다. 반면 금융감독원 2급 출신이 코람코자산운용 상근감사로 취업하려던 건은 퇴직 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돼 제한됐다. 국정원 특정1급 출신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취업도 승인됐다.

장윤정 모친, '3100만원 투자사기' 혐의 인정...檢 징역 1년6개월 구형

가수 장윤정씨의 모친이 딸과 관련된 투자를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육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네팔 대홍수 실종자에 경기도민 3명 포함…추미애 "모든 지원 조치 다할 것"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인력 등 한국인 근로자 9명이 실종된 가운데, 실종자 중 경기도민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생사 확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모든 지원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경기도민 실종자는 용인시 거주자 2명과 화성시 거주자 1명 등 총 3명이다.

‘상습 정체에 인구까지 늘어’···울산 ‘문수로 우회도로’ 예타 대상

울산시는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현재 지역에서 교통 정체가 가장 심한 문수로 일대에 우회도로를 놓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2035년 기준 문수로 교통량은 우회도로가 없을 경우 하루 6만9363대로 증가하지만,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5만7214대로 약 1만2149대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현재 국도 14호선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6만5897대로 간선도로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원하는 과목 못 듣는 농산어촌 학생들, 2029학년도 대입부터 ‘수강 노력’ 반영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이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출신 지원자를 평가할 때 학생의 ‘과목수강 노력’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라 개설되는 과목에 차이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기본사항에는 고교학점제 등으로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학생들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교협은 2029학년도 대입부터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이를 대입 평가에 고려하도록 대학에 권장하기로 했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그 경찰관, 여자화장실서 DNA 검출···불법 침입 혐의 수사 속도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5)이 별건으로 조사를 받던 경찰서 여자화장실 불법 침입 혐의와 관련 A경장의 DNA가 해당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당시 A경장은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화장실로 들어가려던 동료 여경과 정면으로 마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해당 DNA가 A경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과정 들여다본다

부산 북구가 신청사 건립사업과 만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이후 신청사 부지 선정 평가기준 변경 논란과 만덕2동 공영주차장 부지의 시세차익 관련 부동산 거래 정황 등 의문이 커졌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부지 선정 절차와 기부채납 부지 처리 등 행정 처리 과정을 점검한다.

"台灣客人 特別打折(대만손님 특별할인)"…'이불' 명소로 떠오른 국제시장

일명 '부산병' 바람을 타고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제시장을 찾는 다름 아닌 이유는 바로 '이불' 때문이다. 온갖 물건을 파는 국제시장에서 이불 가게 찾기란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다. 가게 내부도 이불을 사러 온 대만인 관광객으로 북적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인들은 아예 중국계 직원을 쓰기 시작했다. 지금은 외국인 직원만 2명이다"고 말했다. 이불가게 상인 B씨는 "손님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며 "그중 대만인이 90%이고, 나머지는 싱가포르 미국 홍콩 중국 등 국적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한국 이불은 대만 이불보다 세탁하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대만인이 한국 이불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성비' 때문이다. 한 상인은 "여기 적힌 글자와 숫자가 대만 주소"라며 "이불을 곧바로 보내지 않고, 주문량이 쌓이면 한꺼번에 우편으로 보낸다"고 말했다.

금강 세종보 천막농성 환경단체 활동가 ‘하천법 위반 혐의’ 무죄

금강 세종보 재가동 계획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을 하다 약식기소된 환경단체 활동가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가 없이 금강변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며 하천 구역 내 토지를 점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법원 "한앤브라더스 운용 자격 박탈 적법"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의 최대주주 측 사모펀드에서 한앤브라더스를 업무집행사원(GP)에서 해임한 사원총회 결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결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이해상충 등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 퀀텀 제2·3호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원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다. 이후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투자합자회사의 사원들은 2023년 3월 10일 전원 동의로 한앤브라더스를 업무집행사원에서 해임하는 사원총회 결의를 했다.

캄보디아서 34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범죄조직 18명 검거

캄보디아에 서버를 뒤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불법 도박사이트 3개를 인수해 국내 성인PC방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3400억원에 달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현대미술 거장 오토니엘, 부산서 첫 전시회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 협력 전시로 프랑스 현대미술 거장 장-미셸 오토니엘의 개인전 '사랑 안의 미로'가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F1963 석천홀에서 열린다. F1963은 오래된 산업 시설의 가치를 살리면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으로, 기존 자원을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가는 2028 WDC 부산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신화와 상징, 꿈과 치유에서 영감을 받아 유리와 빛으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표현해 왔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야간 외출금지' 어긴 60대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60대가 새벽시간 주거지를 벗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새벽 2시36분에서 4시12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문수로' 및 '울주군청~범서' 구간 우회도로 신설 청신호

문수로 우회도로 위치도. 남구 무거옥동지구(남부순환도로)~남산 레포츠공원(거마로) 2.61㎞ 구간 왕복 4차선으로 건설. 울산시 제공 상습정체로 간선도로 기능을 사실상 잃어버린 울산 '문수로'와 국도 14호선 울주군청~범서 구간의 교통혼잡을 해결할 우회도로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먼저 대표적 도심 혼잡도로인 '문수로'의 우회도로 사업이 전날 기획예산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1377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다행히 전날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의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심의를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3914억 원이 투입된다. 예상되는 준공 시점은 오는 2035년이다.

전북지역 고속열차 운영 확대…좌석난 숨통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1일부터 호남선과 전라선을 운행하는 고속열차가 증편된다고 27일 밝혔다. 여기에 9월1일부터는 운행 횟수도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중 7911석, 주말 8305석의 좌석이 추가로 공급된다. 전라선도 주중 하루 5편(40편→45편), 주말 9편(46편→55편)이 추가돼 주중 2050석, 주말 2507석 늘어난다. 수서행 고속열차도 확대됐다.

거동 어려우면 누구나 재택의료···의료혁신위, 재택임종 수가 개발 권고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 방문진료와 재택간호 등을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보편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로 넓혀야 한다는 대정부 권고가 나왔다. 임종기 환자가 살던 집에서 의료·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택임종 전 과정을 뒷받침할 서비스와 지원구조, 수가를 개발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는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재택간호·가정간호·방문건강관리 등으로 나뉘어 있고, 대상자와 재원별로 분절 운영된다. 이에 따라 거동이 어려운 정도가 비슷해도 어느 제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진다. 또 지역에서 관리가 어려운 환자를 동네의원이 지속해서 돌볼 수 있도록 보상체계도 손보도록 했다.

지역의사 선발 '거주요건' 보완, 충북혁신도시학교군 우선 적용

이번 개정은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제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지역의사법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자에게 해당 의과대학 소재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하나의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는 경우다. 학교 배정에 따라 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진료권에 속할 수 있어 실제로는 해당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거주했음에도 지역의사전형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일정 때문이다.

[속보]‘가자지구 항해’ 활동가 여권무효 소송 패소…법원 “생명권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했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한국인 활동가 해초(본명 김아현)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7일 해초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초는 팔레스타인 해방운동 활동가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총 두차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위해 항해에 나섰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외교부는 해초가 첫번째로 체포되고 풀려난 뒤, 해초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이에 해초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초의 안전을 위해 여권 반납 명령이 불가피했다는 외교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속보] '강북모텔 살인' 김소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법원은 김씨가 챗GPT 검색으로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였을 때의 위험성을 미리 인지했던 점 등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주된 범행 동기는 금전적 이익이며, 남성에 대한 반감과 회피 성향, 낮은 판단력 등이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텔 약물 연쇄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법원 “살인 고의 인정”

서울 강북구 숙박업소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이 지난 2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북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과정에서 챗GPT를 통해 약물의 위험성과 사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상당 수준 용인한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유족과 생존 피해자가 극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속보]헌재 “병역 기피자 해고법은 헌법불합치…당사자 소명 절차 보장해야”

헌법재판소가 27일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사기업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병역 기피자 해직 제도 자체는 정당하지만, 병역 기피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청구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병역법 76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조항 내용 중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그해 10월 병역 기피자를 해직시키는 병역법 76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퇴직금 443억 달라"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패소

443억원 규모의 퇴직금 소송을 벌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3년 당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원을 정하는 안건을 찬성했다.

'실종 허위종결' 경장, 10월 되면 경찰 '셀프 수사' 우려

뉴시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부모 경장(35)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오는 10월 이후 발생하면 수사 주체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10월 2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은 제주에 청사가 없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무관 이상만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구속된 부 경장 사건을 1차적으로 수사하는 곳은 제주경찰청이다. 부 경장이 근무한 제주서부경찰서를 지휘하는 상급 관서로, 같은 조직 소속 수사관이 동료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들여다보는 구조다. 검사가 경찰관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근거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으로,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계급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경찰 수사를 들여다보는 검찰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견제 구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행일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는 오는 10월 2일이다. 같은 사건이 두 달 뒤 발생하면 검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검찰이 빠진 자리는 중수청이 맡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배치다. 하지만 오는 10월 2일 이후에도 경찰관 비리를 처음 수사하는 곳은 여전히 경찰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면서 경찰관 자신의 직무 관련 범죄도 예외로 두지 않았다.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에는 나설 수 없다.

극우 유튜버 된 김현태, ‘국회 침투’ 혐의로 법정구속…징역 12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2·3 내란 당시 국회에 침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현태·이상현·김대우 전 단장들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읽는시간] K팝이라는 ‘이상한 나라’, 상품으로 소모되는 연습생의 삶 [플랫]

전 작가는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과 출판사 김영사가 26일 연 북토크 ‘읽는시간’에서 K팝 산업의 그늘, 소모되는 연습생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피곤한 저녁시간이었지만 책에 관심이 있고 K팝 산업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싶어하는 입주자님들이 많이 참석해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열띤 자리가 이어졌어요. 전 작가는 이 취재를 위해 K팝 산업 전·현직 관계자 40여 명을 만났습니다. 현직 아이돌을 섭외하는 것은 당연히 여의치 않았고, 전직 아이돌도 생각처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K팝 업계에 더 이상 발을 담그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왜 아이돌만 문제야?” 이런 반론은 전 작가가 실제로 처음 취재를 시작할 때 많이 들었던 말이라고 해요.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착취당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어린 아이돌 연습생이 처한 현실이 다른 것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한계도, 한계를 그어줄 교육자도 없다는 점이라고 전 작가는 지적합니다. 전 작가는 “최소한 미성년자 연습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는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한국 사회의 문제를 비틀고 확대한 것이 K팝 산업의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K팝 팬은 K팝 산업의 그늘을 바꿔나갈 수도 있을까요? 전 작가는 K팝 팬덤이 산업의 한 축인 만큼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말합니다. 기후 운동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은 의외로 많습니다. 팬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면, 최소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는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 작가의 말에 한 입주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상용 검사, '국회 선서 거부·모욕' 혐의 경찰 출석…"허무맹랑한 고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어 "국가의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한다"며 "이런 데 수사권이 남용되고 수사력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선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서울 출생아수 2년 연속 증가..."전국 최고수준 출산책 결실"

2025년 서울 출생아수가 4만5516명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2년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서울의 출생아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국 최초·최고 수준의 출산지원 정책이 결실을 본 것으로 서울시는 평가하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통계'에서 2025년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수는 4만5516명으로 전년 대비 9.4% 늘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0명에서 점차 하락해 2023년 0.55명까지 떨어졌다. 2024년 0.58명으로 반등한 뒤 2025년 0.63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정부 추계치를 매년 상회하는 수준이다. 혼인건수도 1~6월 기준 2만68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늘었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최고 수준의 출산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여보, 나 회사 나오지 말래"…평균 49세 퇴직 뒤 '고독사' 위험까지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10년 이상 이른 평균 49세 안팎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임시, 일용직과 단순노무직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늘면서 소득 감소와 사회적 고립 위험도 함께 커졌다. 현재 일자리와 생애 가장 오래 일했던 일자리가 다른 응답자 가운데 55~59세는 평균 46.6세에 주된 일자리를 그만뒀고, 60~64세는 평균 51.6세에 퇴직했다. 주된 일자리를 떠난 뒤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고용 여건은 나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50대 중후반부터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졌고, 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중도 커졌다. 단순노무직 비중도 연령이 높을수록 커졌다. 연구진은 중장년층의 고용 이탈과 사회적 고립이 함께 나타나는 문제에 주목했다.

세계적 크루즈 기업들, 부산항 입항 늘린다

세계적인 크루즈 기업이 내년도 부산항에 자사 크루즈를 입항하는 횟수를 올해보다 약 46% 늘리기로 했다. 글로벌 3개 크루즈 그룹은 내년도 총 127항차의 부산항 입항을 결정했다. 올해 87항차보다 약 46% 증가한 규모다. 우선 MSC 크루즈는 올해 23항차에서 내년 37항차로 확대한다. 특히 그룹의 럭셔리 브랜드 익스플로라 저니(Explora Journeys)를 부산항에 신규 유치했다. 기존 MSC 벨리시마(Bellissima)호의 부산 준모항 운영도 지속 추진해 대형선 중심에서 럭셔리 크루즈까지 부산항 입항 선대를 확장한다. 전 세계 크루즈 노선과 선대배치에 큰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크루즈 기업들이기도 하다.

드라마 속 ‘참교육’ 실현될까···전국서 잇따른 ‘교권 침해 대응 조직’ 실효성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전담조직 신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 교육활동 보호 조직과의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현재 교권 보호 조직을 신설했거나 추진 중인 교육청은 강원·경기·대전·제주·충남 등 5곳이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공식 출범했는데,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게 전담관을 1대1로 배정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교권보호관도 경기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처럼 교권 침해 신고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교권 침해 대응 조직이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권침해 발생 시 법적·금전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무분별한 신고도 줄일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 교수는 지역별 교권 보호 수준 격차를 막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말 전국 비…남부엔 '장마철 같은' 강한 비 가능성도

이번 주말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남부지방에는 장마철처럼 좁고 긴 비구름대가 머물며 많은 비를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29일부터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 부근에서 맞부딪치며 정체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30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28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북동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동해안에도 5~20㎜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27~28일에는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국지적인 강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적으로 20~60㎜ 이상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30일에는 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강수대가 빠르게 이동하지 않고 한 지역에 머물 경우 비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 남부지방에는 31일까지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점차 내려가겠다.

청년이신가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단 돈 ‘1000원’ 입니다

전남광주 서구가 청년들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1000원만 내는 정책을 도입했다. 전남광주 서구가 청년들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1000원만 내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서구는 “무주택 청년들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고향사랑기금 3900만원을 투입해 청년들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1000원만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기후동행패스 9월 1일 출시...모두의카드+서울특화기능

기후동행패스는 청년할인 연령 기준을 기존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해,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청년 할인 혜택을 이어간다. 이미 K-패스나 모두의카드를 이용 중인 시민은 별도의 변경 없이 서울시 거주지 인증을 완료하면 기후동행패스 특화 서비스를 자동 적용받는다. 현장 홍보부스에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기간이 만료된 실물 카드를 반납하면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로 1대 1 무상 교환해준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한 후 모두의카드로 전환한 이용자는 사용 완료한 카드를 반납하면 편의점 쿠폰 등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청소년 권종 출시 전까지 기존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이용자들의 혜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청소년 단기권(7일권)을 출시한다. 청소년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는 7일권을 기존 2만원에서 1만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중국인 유학생 살해 혐의 30대 강사 구속···법원 “도주 우려”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해피의자가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대구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B씨가 구속됐다. B씨는 지난 20일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국인 유학생 A씨(25)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JDC, 제주 사회연대경제 20곳 뽑는다…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오는 31일까지 모집하는 ‘2026년 JDC 도민지원사업 사회연대경제조직 부문’ 안내 포스터. 제주에 소재한 창업 7년 미만 사회연대경제조직 20개사 안팎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5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교육·네트워킹·홍보 등을 지원한다.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지역 문제를 사업으로 풀어내는 제주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 20곳 안팎에 기업당 최대 15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2026년 JDC 도민지원사업 사회연대경제조직 부문' 참여기업을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홍민기 "낙태 종용, 결단코 없다"… 전 여친 '사생활 의혹 폭로' 혐의 고소

소속사는 "당사와 배우는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객관적 조사와 결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무분별한 확대·재생산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후 A씨는 게시글을 모두 내린 뒤 법적 처벌을 받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별 통보 이후에도 A씨가 배우의 신분을 이용해 협박을 일삼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스토킹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25일 현재 의식이 돌아와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됐으나 아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치료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성과급이 끌어올린 임금…실질임금은 석 달째 감소

지난 6월 근로자 임금이 1년 전보다 3.1% 올랐지만 상승분 대부분은 반도체 특별급여였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못 미쳤고,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0.1% 줄었다.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증가분의 65%는 임시일용직이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7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6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09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7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7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2만6000명(1.1%) 증가했다. 명목임금 상승을 이끈 건 반도체 특별급여였다. 반도체 관련 산업에서 임금 인상 소급분과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특별급여는 37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7.2% 급증했다. 지난 7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7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2만6000명(1.1%) 증가했다. 건설업 역시 3000명 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소비자가 가장 신뢰" 횡성한우, 대표브랜드 대상 19년째 지켰다

전재도 횡성군 경제산업국장(사진 오른쪽)이 27일 서울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김주환 한국브랜드 경영협회장으로부터 횡성한우 소비자신뢰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횡성군 제공 명품 횡성한우가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한우 브랜드로 다시 한번 공인받았다. 27일 횡성군에 따르면 이날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횡성한우가 지역 특산물 한우 부문 대상을 받았다.

헌재 "병역기피자 강제해직은 위헌"… 64년 만에 제동

병역기피자로 지목된 사람을 다니던 직장에서 해직하도록 강제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에게 병역기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생계 기반을 끊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청구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은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가운데 '고용주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는 부분으로 한정됐다. 제2호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정미·조한창 재판관 2명은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5명은 해직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해직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봤다. 반면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홍원식 前회장, "퇴직금 443억 달라" 소송 냈지만 패소…오히려 11억 반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43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7242만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남양유업 측은 홍 전 회장이 주장한 퇴직금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두 차례 나포에도 가자행 강행..."여권 반납 명령 정당"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두 차례 나포·체포된 평화활동가가 외교부의 여권반납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미 출국한 사람에게도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처분사유도 인정되며, 김씨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교부장관은 3월 20일경 김씨가 이미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25일 여권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가자지구로 항해하던 김씨는 지난 5월 20일 이스라엘군에 체포됐고, 이틀 뒤 태국을 거쳐 귀국했다. 김씨 측은 여권법 해석상 이미 출국한 사람에게 여권반납명령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훼손된 시신 전국에 유기"...여장하고 택시 탄 中유학생 살해범, 사이코패스 검사

학위수여식을 위해 입국한 중국인 여성 대학원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범행 후 여성복을 입고 피해자 행세를 하거나 직접 허위 실종 신고를 하는 등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정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승용차 등을 이용해 경산과 경기 등 전국 다수 지역에 분산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계획적으로 동선을 조작하기도 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인 관계였던 A씨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미시, 새로운 산업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

구미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시는 대경권 성장엔진 선정이 결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산업구조 전환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전략이 국가의 산업정책 방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발표한 삼성의 대규모 투자(총 19조원 규모)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 기존 산업단지를 AI 기반의 미래 제조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구미를 대한민국 AI 로봇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약물 연쇄 살인 김소영 무기징역 선고…'AI 검색 기록' 결정적 증거 됐다

법원은 김씨가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였을 때의 위험성을 미리 인지했던 점 등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주된 범행 동기는 금전적 이익이며, 남성에 대한 반감과 회피 성향, 낮은 판단력 등이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과거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받는 와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살인 범행으로까지 나아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남 변호사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성범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내란 가담' 김현태 前 707단장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대령)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봉규 전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반면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강원도, 국도·국지도 예타 9건 통과…전국 두 번째로 많아

춘천 서면~신북 우회도로(10.5㎞) 개설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7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지난 26일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한 가운데 도내 9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는 전국 142개 대상사업 가운데 54개가 통과한 가운데 강원도는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업으로 총 9895억원 규모의 도로사업 기반을 확보했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춘천 서면~신북 우회도로 △원주 문막~흥업 △횡성 갑천~청일 △영월 문곡~연덕 △영월 진별~내리 △영월 주천~평창 △평창 중리~노론 △정선 여량~임계 △화천 사내~춘천 사북 등 9개다.

강릉시, 자치단체 합동평가 최우수…시·군 통합 1위 올랐다

강릉시가 27일 도청에서 열린 2026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시군 시상식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다. 강릉시 제공 강릉시가 강원지역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자치단체 합동평가 최우수 기관에 올랐다. 27일 강릉시에 따르면 2026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시군 시상식이 이날 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강릉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합동평가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게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이 주어진다.

2500명 몰린 경기도 체납자 압류품 공매...위블로 시계 1875만원·사넬백 1100만원 낙찰

경기도가 고액·장기 체납자의 가가호호 수색을 통해 압수한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압류 물품 현장 공매를 개최해 총 7억8000만원 상당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는 이번 공매를 통해 확보한 낙찰 대금 5억9000만원과 공매 실시 안내 후 체납자들이 처분을 피하고자 자진 납부한 징수금 1억9000만원을 합쳐 총 7억8000만원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국회침투' 김현태 前707단장 징역 12년…"유튜브서 법치주의 조롱"[영상]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계양을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추진 신규 댐 14곳 중 5개 건설 확정···일부 지역민들 “공론화 없어” 반발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계획했던 신규 댐(‘기후대응댐’) 14개 중 5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4조7500억원으로 추산됐던 사업비는 1조67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단체와 일부 댐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며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전국 14개 지역에 신규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여 만이다. 지난해 9월 기후부는 이전 정부가 신규 댐 후보지로 선정한 14곳 중 7곳에서 댐 건설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천댐이 건설되면 하루 18만t의 물을 청양과 부여를 포함한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2023년 경험한 수준의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신규 용수 수요의 근거로 제시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입지와 용수 수요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강진 병영천에는 기존 댐 하류에 홍수조절 용량 57만t 규모의 댐을 새로 건설하고 하류 하천정비도 병행한다. 김천 감천댐과 의령 가례천댐은 신규 댐을 짓지 않기로 했다. 가례천댐은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해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한다.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2심서 감형…벌금 1000만원

2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앞서 2024년 7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에서 크게 감형된 것이다.2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상당수가 위법 수집 증거라며,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일부 공소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이었던 박 전 특검은 116억원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지난 2020년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수산물을 수차례 받는 등 약 336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징역 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데, 그는 이번 사건으로 징역 4개월형이 다시 선고됐다.한편 박 전 특검과 함께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TV조선 전 앵커 엄씨에겐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고, 현직 검사인 이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fn이 만난 사람] 우상호 강원도지사 "강원도 장점을 기회로 바꾼다"

강원자치도 제공 취임 한 달을 넘긴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도정 철학은 '전략 전환'이라는 네 글자로 압축된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강원도가 이미 쥐고 있는 자원을 기회로 바꿔 대기업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발표한 GS그룹의 동해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대표적이다. 우 지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정에너지와 넓은 입지라는 강원도의 강점을 앞세워 강릉 데이터센터 등 추가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그가 더 무게를 두는 것은 사람이다.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일자리에 강원도 청년을 앉히는 데까지 밑그림을 그린다. 유치 기업과 손잡고 지역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 상주 인력의 절반을 강원도 인재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그가 "준비하는 자가 먹는다"고 말하는 이유다. 수도권에서 정치를 오래 한 이력은 그의 무기다. 강원도 시멘트 회사의 환경 규제 형평성 문제를 환경부에 요청해 시정을 끌어낸 것이나 속초 영랑호 고도 제한 완화로 리조트 투자를 유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 때부터 강원도가 워낙 열악해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 오히려 강원도가 가진 장점을 살려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자원을 활용해 대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이것으로 소외론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본다. 선출직 공직자와 그가 임명하는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도정이 제대로 돌아간다. 특히 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인연으로 들어온 이들은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억지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식이다. ㅡ취임 성과로 AI 데이터센터 유치가 두드러진다. 대규모 투자를 한 대기업이 처음 들어오는 사례다. 이런 자원을 쥐고 있으면 5년에서 10년 안에 대기업이 더 들어올 수 있고 그 일자리에 강원도 청년을 앉힐 수 있다. 무엇보다 유치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이 들어올 때 강원도 인재를 어떻게 취업시킬지 협약을 맺어야 한다.

"강원도 자원을 기회로 바꿔… 대기업 찾아오게 만들겠다" [fn이 만난 사람]

강원자치도 제공 취임 한 달을 넘긴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도정 철학은 '전략 전환'이라는 네 글자로 압축된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강원도가 이미 쥐고 있는 자원을 기회로 바꿔 대기업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로 발표한 GS그룹의 동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그가 더 무게를 두는 것은 사람이다.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일자리에 강원도 청년을 앉히는 데까지 밑그림을 그린다. 유치기업과 손잡고 지역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 상주인력의 절반을 강원도 인재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그가 "준비하는 자가 먹는다"고 말하는 이유다. 수도권에서 정치를 오래 한 이력은 그의 무기다. 강원도 시멘트 회사의 환경규제 형평성 문제를 환경부에 요청해 시정을 끌어낸 것이나 속초 영랑호 고도제한 완화로 리조트 투자를 유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 때부터 강원도가 워낙 열악해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 오히려 강원도가 가진 장점을 살려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자원을 활용해 대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이것으로 소외론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 원칙을 말한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와 그가 임명하는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도정이 제대로 돌아간다. 특히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인연으로 들어온 이들은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억지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식이다. ―취임 성과로 AI 데이터센터 유치가 두드러진다. 대규모 투자를 한 대기업이 처음 들어오는 사례다. 이런 자원을 쥐고 있으면 5년에서 10년 안에 대기업이 더 들어올 수 있고 그 일자리에 강원도 청년을 앉힐 수 있다. 무엇보다 유치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이 들어올 때 강원도 인재를 어떻게 취업시킬지 협약을 맺어야 한다.

[단독]기초연금 수급 상한 ‘기준중위소득 80%’로 논의 중···“하후상박 아냐, 지출 축소만 있는 개혁” 비판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기준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80%까지 낮추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꿔 중장기적으로 수급자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2030년에는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의 수급액을 더 늘리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저소득층의 기초연금 인상 폭은 크지 않은 데 비해 수급 대상 축소 폭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의 중인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꾸고 2028년에는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 80%는 소득 하위 8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금액의 80% 이하라는 의미다. 정부는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낮은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더 올리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인 노인은 내년에는 월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올린다. 기준중위소득 20% 초과~40% 이하 노인은 내년 약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을 받는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다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위성곤 지사, 국가유산청장에 제주유산 국비 건의… 성읍마을·화석산지 지원 요청

제주도는 이날 성읍민속마을 활성화 국비 20억원과 성산일출봉 공중화장실 정비 14억원, 제주 사람발자국·동물발자국 화석산지 보존 2억7000만원을 비롯해 국립제주문화유산연구소 조기 설립과 제주 돌담 쌓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가 주민 감소로 전통문화 전승이 흔들리는 성읍민속마을과 파도 침식으로 화석이 사라지는 해안 화석산지 등 국가유산 보존을 위해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국립제주문화유산연구소의 조기 설립과 제주 돌담 쌓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국가유산청과 공동 대응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제주를 찾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만나 국가유산 보존·활용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국비 20억원을 요청했다. 제주 초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보수 기준 마련도 건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국립제주문화유산연구소는 고고·역사·보존과학·해양 등 제주 국가유산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국가기관이다. 제주시 건입동에 연면적 7000㎡ 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 관련 연구는 전남 나주문화유산연구소가 맡고 있다. 제주 돌담 쌓기를 202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올리는 작업에도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제주 돌담 쌓기를 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

함양 대형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60대, 징역 10년 구형

일명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연쇄 방화를 저지른 뒤 출소해 또다시 경남 함양에서 대형산불을 낸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병적 방화’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7일 열린다.

위성곤 지사-이상봉 시장 첫 현안회의… 제주 민원 '72시간 응답' 체계 만든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와 제주시가 시민 민원에 72시간 안에 처리 방향을 알리고 읍면동에서 확인한 생활 현안을 도정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이상봉 제주시장은 이날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민선9기 첫 도-제주시 현안회의를 열고 민생 현안 대응과 행정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시민이 제기한 민원을 접수한 뒤 72시간 이내에 처리 방향을 안내하는 원칙을 제주시와 공유했다. 제주시가 운영하는 일괄 처리 시스템도 적극 활용한다. 읍면동 중심의 현장 행정도 강화한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도-제주시 현안회의에서 시민 민원 접수 후 72시간 이내 처리 방향을 안내하는 대응체계와 읍면동 중심의 현장 행정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위 지사는 "제주시가 책임질 사안은 분명히 책임지고 도와 협의가 필요한 권한·예산 문제는 적극 제기해 함께 조정해 나가자"고 말했다.

영월 등 강원 8곳 폭염주의보 해제…원주 등 4곳 유지

기상청은 영월 등 강원 8곳에 발령했던 폭염주의보를 27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法 "미필적 고의 살인"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다 '약물 연쇄살인' 피고인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후 피해자 유족 측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가 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었다. 선고 직후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 신문에 공시되길 원하냐"고 묻자 "무슨 말인지"라고 되물은 뒤 "희망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소영은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스킨십을 막기 위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 살려 달라.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한번만 달라"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전남 담양에 호우주의보

기상청은 27일 오후 4시 15분을 기해 전남광주 담양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내란가담' 군 지휘관들 줄줄이 실형…김현태 前단장 징역12년(종합)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단장은 적법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명령은 위법성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체포조 구성을 지시하거나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수사관들을 국회에 출동시킨 것은 내란행위의 일부로 이뤄진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경찰, 구독자 70만 유튜버 입건…수면제 대리처방 혐의

박씨는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로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판] 충북 진천에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청사 개원

기상·기후·지진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 국립 교육·훈련 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청사가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건축돼 27일 개원식이 진행됐다. 신청사는 6만8천999㎡ 부지에 연면적 1만1천807㎡ 규모로 지어졌다. 기상·기후·지진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 국립 교육·훈련 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청사가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건축돼 27일 개원식이 진행됐다.

제천 등 충북 5곳 폭염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제천·음성·진천·증평·단양에 내렸던 폭염주의보를 27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제천·음성·진천·증평·단양에 내렸던 폭염주의보를 27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청주소식] 미원면에서 농촌 왕진버스 운영

청주시는 27일 충북농협, 동청주농협 등과 함께 상당구 미원면 미원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왕진버스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과 이날 두 차례 운영됐다. 청주시는 27일 충북농협, 동청주농협 등과 함께 상당구 미원면 미원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충북경찰, 전통시장·대형마트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충북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는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시, 공공시설을 예식 장소로 제공…예비부부 부담 던다

경남 창원시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에 공공시설을 예식 장소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예식문화 확산과 함께 시민들의 결혼·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의 공공시설을 예식 장소로 쓰고 싶다면 창원시 '일상+ 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예약 가능 여부, 비용 등을 확인하면 된다.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본사 부산으로”···여론 들끓는다

최근 진에어의 에어부산·에어서울 합병이 가시화되면서 부산 지역에서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본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26일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통합 LCC 본사는 반드시 부산으로’ 회견을 열었다. 박종철 부산시의원은 “에어부산은 오랫동안 지역 거점항공사 역할을 해왔다”며 “에어부산 소멸을 지켜봐야 하는 시민들 심정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시대를 뒷받침할 새로운 거점항공사 체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7년 3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한다.

오세훈, 시의회서 "공원→주거용, 세계 어느시장도 동의 안할것"(종합)

오 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용산공원 선포식을 할 때 항의의 뜻으로 참석을 안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마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대립각을 세운다'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참으로 졸렬한 견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 주거지 공급에 대한 것을 전제로 탄천물재생센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 규모와 관련해서는 "일찌감치 6천호로 합의했던 것을 양보해서 8천호까지 가능한 것"이라며 "단 학교 부지가 마련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 법령상 그런데 불행하게도 학교 용지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관님도 '신속한 것도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계신다"며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500세대 이상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자치구에 넘는 주장에 대해서는 "극히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대중교통으로서 중요한 것이 출퇴근 아니겠나. 출근시간에 한강버스를 운영하느냐"는 지적에는 "왜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출퇴근용이라고 정의하느냐"고 맏받아치기도 했다.

네팔 홍수에 구호단체 긴급구호…굿네이버스 7억·초록우산 3억(종합)

긴급구호는 피해 지역 가운데 사업장이 있는 고르카와 누와코트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3일 개막…97개국 3천403편 출품

이번 영상제의 출품작은 97개국 3천403편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생활비 필요했다. 가족에 미안" 오열한 장윤정 모친...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서울=뉴시스] 수천만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장윤정씨의 친모가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트로트 가수 장윤정. 변호인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육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서울 찾은 대전 대덕구청장 "우수 정책 현장 검토해 적용"

대덕구는 민선 9기 현안사업으로 옛 신탄진도서관을 활용한 공공형 아동 놀이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수만에 준 돈 과도하지만"...SM엔터 128억 세금 취소, 왜

법원이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SM)에 대한 과세당국의 법인세·부가가치세 약 128억6000만원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지난 2021년 SM에 부과한 법인세 약 161억원 가운데 약 88억원과 부가가치세 약 40억6900만원 가운데 약 40억6400만원이 취소된다. 강남세무서는 해당 계약을 프로듀싱 용역계약으로 보고, 정산대상매출 항목별로 이씨가 실제 용역을 제공했는지를 따져 일부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음반·음원 매출 관련 대가 202억원은 용역 제공이 있었다고 보고 손금으로 인정했다. 반면 출연료·사용료 등 매출 관련 대가 230억원은 이씨가 관련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손금에서 제외했다. 2015년 이전 발매된 음반·음원 매출 관련 대가 역시 계약상 지급 근거가 없다며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인세 약 161억원과 부가가치세 약 40억원을 경정·고지했다.

서강대 이철승 교수 연구컨소시엄, 90억원 규모 국가연구사업 선정

서강대학교는 이철승 사회학과 교수가 단장을 맡은 연구 컨소시엄이 90억원 규모의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사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영상] "1년 치 쓰레기가 통째로"…분노의 충주시, 굴착기 끌고 오더니

충주시가 지난 14일, 단월 강수욕장을 수개월째 무단 점유해온 '알박기 텐트'에 대해 사상 첫 강제철거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3월부터 수차례 계고장을 전달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해 왔으나, 끝까지 응하지 않은 텐트들을 대상으로 철거 작업을 전격 실시했습니다. 충주시가 지난 14일, 단월 강수욕장을 수개월째 무단 점유해온 '알박기 텐트'에 대해 사상 첫 강제철거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인하대 신임 총장에 최기영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선임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최 교수를 새 총장으로 결정했다. 최 교수는 서울대 항공공학과에서 학사·석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화순소식] 실시간 버스 정보 앱 '화순버스' 개시

전남광주 화순군은 실시간 버스 정보 모바일 앱 '화순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13세 성추행' 20대 과외교사,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인정

검찰은 박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됐지만…"'처벌불원' 여전히 감경요소 고려"(종합)

한 교수는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삭제됐지만, 여전히 성범죄 선고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거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거나,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는 판결도 있었다고 한 교수는 강조했다. 한 교수는 "양형기준에 대한 법원 내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원 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을 삭제해야 한다"며 "범행과 무관한 행위자 관련 감경 요소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을 삭제해야 한다는 한 교수 주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 변호사는 또 양형기준에 처벌불원을 넣어 합의를 유도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처벌이냐 돈이냐를 선택하게 만든다"며 "이는 피해 당사자에게 사법적 판단을 전가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헌재 "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될 권리 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국회의 입법 부작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달리 보장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후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 상태로 국내에 머물렀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만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를 받아줄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먼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그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기업이 ‘물’ 요구하자…댐부터 짓는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7일 신규 건설 방침을 정한 5개 댐 가운데 주민 반대 여론이 가장 큰 곳은 충남 청양·부여군 지천댐이다. 기후부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추가 공업용수 수요를 지천댐 건설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해당 수요는 용수 협의 등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된 물량이 아니다. 기업이 요구한 용수량을 단순 취합해 추산한 수치다. 이를 합하면 하루 약 30만t인데 기존에 배정된 용수를 제외하면 추가 수요는 약 18~20만t으로 추산된다. 실제 용수 수요는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확정된다. 이번 지천댐 건설은 이처럼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용수 수요를 근거로 댐과 같은 대규모 공공 인프라를 먼저 확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 대중교통전용지구 전면 해제될까…찬반 의견 갈려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여부를 놓고 지역 주민과 상인,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27일 열렸다.

군산해경, 야간에 등·레이더 반사기 미설치 어선 적발

A호는 야간운항에 필수인 어업등과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하지 않아 야간항해가 금지된 어선이었는데도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선 설비 기준상 야간에 항해하거나 조업하기 위해서는 야간 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등 안전설비를 필수로 갖춘 뒤 검사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야간운항 설비 기준을 갖추지 않고 조업을 한 2.

성범죄 신고에 앙심…보복살인 30대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 "주도면밀한 계획범죄…가석방 시 재범 위험 매우 높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법절차를 악용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20년 등을 명령했으나, 재범의 우려가 단절된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창원시, 정부에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특례시 재정 강화 건의

시는 통합시 행정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례시 재정권한 강화 등 핵심과제 2건을 건의했다.

인천교통공사, 열차 이례상황 분석해 하반기 안전대책 강화

인천교통공사는 상반기 열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와 잠재적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안전대책 강화에 나선다. 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운행 실적 점검을 넘어 현장에서 발생한 장애와 잠재적 위험 요소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경찰청, 동료 강제추행 혐의 경찰관 직위해제…검찰 송치

동료 경찰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은 강원지역 경찰관이 직위해제 됐다.

쓰러지는 제주 연산호… 수심 30m까지 수온·염분 5년 추적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진이 제주 서귀포 범섬 해역 수심 25m에서 연산호 서식 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관측장비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범섬과 형제섬 9개 지점에서 수온과 염분을 장기간 측정해 최근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연산호 쓰러짐 현상과 해양환경 변화의 연관성을 규명할 계획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 서귀포 연산호 군락에서 산호가 쓰러지거나 떨어지는 현상이 확산하면서 제주도가 실제 서식 수심의 수온과 염분을 장기간 추적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의 연산호 쓰러짐 원인을 밝히기 위해 범섬과 형제섬 일대 9개 지점에서 수온과 염분을 관측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범섬 일대에 수온계를 설치해 관측을 시작했다.

헌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대체휴일” 헌법소원 각하

헌재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법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씨 등 노동자들과 권리찾기유니온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2021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런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선서거부' 박상용 검사 "혐의 부인…국조특위 역고소 검토"(종합)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주변서 '올공 참가자' 응원 집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 선서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검사를 이날 오전 10시께 불러 오후 1시 30분까지 조사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 재직 당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해당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일부 위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퇴장당했고, 국회는 박 검사의 행위가 위법이라며 고발장을 냈다. 박 검사는 이날 조사 시작 전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들과 만나 "(국회가)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선서 거부와 국회 모욕 등으로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가자지구 활동가 여권 반납명령은 적법…국민 보호수단"(종합)

김씨는 외교부의 자의적·편의적 행정을 용인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7일 김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은 김씨를 위한 보호 조치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한 위험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외교부가 여권 반납 외에 다른 보호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권 반납 명령이 김씨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강원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중단 정부에 촉구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개별관광 79%인데…제주 1인 관광객 안전대책 '뒷북'

제주 관광객 10명 중 8명이 개별관광객일 정도로 여행 형태가 달라졌지만 사건이 터진 뒤에야 대책이 논의된 데다, 신고 의무가 없는 숙박·렌터카업체의 자율적인 참여에 기대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도는 27일 경찰·해경 등과 개최한 '안전한 제주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에서 1인 여행객 위기상황 신고·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국인 개별관광객은 2005년 294만9천410명에서 지난해 1천95만2천984명으로 3.7배 증가했다. 전체 관광객이 502만275명에서 1천386만1천738명으로 2.7배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도내 숙박시설은 2005년 1천535곳·2만5천963실에서 지난해 7천815곳·7만8천908실로 늘었다. 특히 농어촌민박은 같은 기간 781곳에서 6천285곳으로 8배 증가했다. 렌터카도 2005년 8천701대에서 지난해 2만9천785대로 3.4배 증가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내놓은 1인 여행객 안전 대응체계는 시작부터 한계가 있다. 법적 신고 의무조차 없는 민간 숙박·렌터카업체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 1인 여행객의 위기 상황을 얼마나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제주 로컬기업 11곳, 홍콩서 해외진출 타진… 투자·바이어 직접 만났다

제주 로컬기업 관계자가 홍콩에서 열린 ‘제주 로컬기업 글로벌 세일즈 프로그램’에서 현지 투자자·바이어에게 제주에서 개발한 식음료와 뷰티·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내 유망기업 11곳의 제품을 현지에 선보이고 가격과 소비자 수요, 유통방식 등을 점검해 수출·투자·협업 가능성을 타진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의 자원과 이야기를 상품으로 만든 로컬기업 11곳이 홍콩에서 현지 투자자와 바이어를 직접 만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점검했다. 참가 기업들은 현지 투자자와 바이어에게 제품과 브랜드를 소개하고 질의응답과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 가능성을 타진했다. 26일에는 제주 로컬브랜드에 관심을 보인 현지 바이어들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안전한 추석 명절'…강원소방, 화재 예방대책 추진

강원소방본부는 내달 27일까지 '2026년 추석 명절 대비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전날부터 내달 18일까지 화재 안전 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이어 내달 21∼27일 도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2심서 벌금으로 감형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도 이날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1심의 징역6개월보다 형량이 줄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어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과 마찬가지로 금품수수 혐의를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도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대장동 일당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 마무리…9월 선고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경계선 지능장애女 복지수당 가로챈 20대男…징역 1년 6개월

경계선 지능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이고 장애·복지수당 등 8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적장애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안씨는 지난 2024년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애견숍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고객으로 방문한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동군, 고전∼하동 국도 19호선 4차로 확장 사업 예타 통과

경남 하동군은 국도 19호선 고전∼하동 구간 4차로 확장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초연금 중위소득 기준 '하후상박' 개편, 막판 '진통' 관측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많이 주는 방식의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그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월 35만원씩 정액형으로 받도록 설계됐다. 이에 정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는 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복지부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90%를 기준으로 삼되 이를 수년간 기준중위소득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올해 선정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기준도 개편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안이 거론된다.

전교조 대전지부 "징계받은 고교 교감 연임 철회 요구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7일 "불법 찬조금 조성 등 비위로 중징계 요구를 받은 A 고등학교 교감을 연임 의결한 학교법인 B 학원에 대한 행정 지도에 나서라"고 대전시교육청에 촉구했다.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당뇨관리기기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제1형 당뇨는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

‘실종 허위종결’ 파문에 혐오·괴담 확산···제주 “근거없는 소문 적극 대응”

경찰이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에서 실종신고 허위 종결 파문과 잇단 실종자 시신 발견 사건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 사건이 지역 혐오 등으로 번지면서 제주도가 안전을 강조하며 폐쇄회로(CC)TV 60일 이상 보존 추진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 안전에 불안을 조장하는 콘텐츠 유포와 유통을 자제하고, 잘못된 내용의 콘텐츠는 삭제해 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면서 전날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제주 지역 관광업계도 이번 실종 허위종결 사건이 자칫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도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마을 지키기’ 순찰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살피기로 했다. 실종·위기 사건 발생 때 경찰·소방·자치경찰·해경·행정시 등과 신속하게 협력하는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매뉴얼도 제정한다.

'ISDS 연전연승' 법무부, 싱가포르서 조정제도 개혁방안 세미나

이번 세미나에서 법무부는 그동안 ISDS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제도 개혁과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도박 잃은 돈 찾으려 "보이스피싱 피해" 허위신고…30대 집유

이후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면 상대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는 점을 이용해 도박자금을 돌려받으려 했다.

'CCTV 공개 물의' 유튜버 박위, 서울시 홍보대사직 내려놔

KTX 하차 중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해 물의를 빚은 유튜버 박위가 서울시 홍보대사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씨는 최근 시에 홍보대사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박씨는 작년 6월 17일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해왔다.

中유학생 살해한 중국인 강사 구속…법원 "도주 우려"(종합)

경북 경산에서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대학원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전국 각지에 유기한 중국인 시간 강사가 구속됐다.

'거제 수해 이재민에 위로를'…적십자 경남지사에 8억 성금 답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거제지역 이재민을 위한 성금 8억800만원이 모였다고 27일 밝혔다.

‘생명경제’ 넘어 ‘생명문화’로···전북 발전모델 확장 제안

농생명·재생에너지 등 기술·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 전북의 정신문화와 생명·평화의 가치를 결합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리산 실상사 회주 도법스님은 전북도가 마련한 생태문명 관련 조례와 생명경제 종합계획을 토대로 지역 고유의 생명사상과 문화를 도정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의 역사와 정신문화 유산을 지역 발전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조성환 원광대 기후인문학연구소장은 전봉준의 불살생·생명평화 사상과 강증산의 해원상생, 소태산 박중빈의 사은 사상 등을 전북의 정신문화 자산으로 제시했다. 익산 장점마을 사태 당시 전문가와 주민이 연대한 민관 공동 대응도 지역의 생명공동체 역량을 보여준 사례로 소개했다. 행사가 열린 원평집강소의 역사적 의미도 논의됐다.

155회 불법촬영에도 ‘초범’ 참작…성범죄 양형기준 이대로 괜찮나

뇌병변 장애가 있는 사촌 누나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가해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이 반영되면서다. 29명을 상대로 155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피고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비롯해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양형에 지나치게 폭넓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처벌불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낮추거나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배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수는 일반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형량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양형기준에서 삭제하거나 특별양형인자에서 일반양형인자로 위상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교수는 범행의 심각성에도 뒤늦게 이뤄진 합의와 처벌불원이 형량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해중부경찰서·김해시약사회, 생활밀착형 범죄예방 업무협약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김해시약사회와 생활밀착형 범죄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 AI 기반 철도 관리 체계(레일닥터) 구축 추진

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교통공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손잡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철도 궤도 유지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인천교통공사는 27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AI 기반 궤도 유지관리 플랫폼(레일닥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이 끝나면 개발된 플랫폼은 인천교통공사에 양도된다. 양 기관은 그동안 장대레일 데이터 분석과 계측, 레일닥터 플랫폼 개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AI 기반 철도 유지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전남 환경단체 "병영천댐 필요성 낮아…건설 계획 백지화해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타당성이 없고 필요성이 떨어지는 병영천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檢, '김건희 성상납 의혹 제기' 김용민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문제가 된 SNS 게시글은 김 씨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김 씨 본인의 최후 진술은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유사한 취지가 담긴 서면 제출로 갈음됐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금요일 강원·충청 이남에 많은 비…수도권엔 최대 50㎜ 소나기

영남·전남남해안 최대 80㎜…아침 21∼26도·낮 25∼32도 금요일인 28일 강원과 충청 이남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우리나라 남동쪽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서쪽으로 세력을 확장, 그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 들면서 비가 오겠다. 28일 강원동해안·산지와 전남·경남·제주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부터 강원중부·남부내륙과 충청·전북·경북으로 강수 구역이 확대돼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토요일인 29일은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까지 더해지며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경북 포항에 호우주의보…포항 등 20곳 폭염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27일 오후 5시 10분을 기해 포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평택 고덕순환대로서 지게차·통근버스 추돌…24명 중경상

이 사고로 지게차 운전자 A씨가 심한 출혈 등 중상을 입어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

물 부족 울산에 희소식.. 회야댐 수문 설치 확정 원수 810만t 추가 확보

울산 식수원인 회야댐에 수문 5개 설치된다. 기존 여수로 뒤에 7.3m 높이로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후 810만t 가량의 물을 더 가둘 수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 상수원인 회야댐의 저수량을 늘리 수 있는 수문이 설치 사업이 확정됐다. 회야댐의 경우 기존 여수로에 폭 20m, 높이 7.3m 규모의 수문 5개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810만t 가량의 물을 더 가둘 수 있고 이에 따라 하류 시가지로 내려가는 홍수량을 약 2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문이 설치되면 유효저수량이 약 2100만㎥으로 증가한다.

평택 오성~고덕 등 3개 도로 '예타 통과'

경기 평택시는 관내 3개 간선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에스컬레이터 '한줄' 50.1% vs '두줄' 49.9%…안전한 이용법은

에스컬레이터 사고 10건 중 7건 이상은 이용자 과실로 발생했고, 60세 이상 이용자가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두 줄 서기를 선택한 이유로는 '안전을 위해서'가 42.4%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실제 이용 방식은 엇갈리지만, 현행 규정은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8∼2008년에는 한 줄 서기 문화가 도입돼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했다. 이후 안전과 설비 유지관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9∼2014년에는 두 줄 서기 캠페인이 실시됐다. 1993∼2025년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 931건 가운데 이용자 과실에 따른 사고가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반면 한 줄 서기는 급한 이용자에게 이동 공간을 내어준다는 점에서 효율과 배려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해외에서도 에스컬레이터 이용 방식은 하나로 통일돼 있지 않다.

'지·상·전·투' 소방 현장대응 절차 구호로…현장 이행력 제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대응 핵심구호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추진해 현장 대원들의 자연스러운 구호 숙지를 유도하고, 현장 활용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공익요원 과실 CCTV 공개 물의’ 유튜버 박위, 서울시 홍보대사 물러난다

박위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위라클’ 대문.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씨는 최근 시에 홍보대사 사임 의사를 밝혔다. 시는 박씨의 의사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박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한 후 공식 사과했다.

전북 임실에 호우주의보…전주 등 4곳 폭염경보 유지

기상청은 27일 오후 5시 35분을 기해 전북 임실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실종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범행 ‘왜?’···제주청장도 “이해안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의 범행 동기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A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관리 목록에서 자료를 즉시 삭제할 수 있다. A경장은 또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A경장이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의 경우 가족이 실종자 신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점에 비춰볼 때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다.

손훈모 순천시장 "의대 신설 후보대학, 교육부에서 결정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8일 두 지역 시장, 국회의원, 광역 지방의원과 함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상호 협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했으나 불참하겠다고 손 시장은 밝혔다. 손 시장은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의 최종 권한을 지닌 교육부가 객관적인 의료 수요와 통계 지표를 바탕으로 직접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사를 위탁받은 전남연구원은 28일 두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출생신고 못하는 외국인 아동...헌재 “법적 공백 방치는 위헌”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인 A씨와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입법 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공백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A씨는 같은 베트남 국적인 부인과 결혼해 2019년 국내에서 자녀를 낳았다. A씨는 국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적 공백으로 아동이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점도 우려했다.

전공노 "경기도 하반기 인사 연기, 직원 95%가 반대"

직원 1천271명 설문…98.5% "도지사·직원 간 신뢰 훼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하반기 정기인사 연기 방침에 대해 도청 직원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연기 결정이 도지사와 직원 간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묻는 항목에는 98.5%가 "신뢰를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노조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도지사실에 전달하고 도지사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도지사는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도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경북 칠곡에 호우주의보…포항에 호우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27일 오후 5시 45분을 기해 칠곡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통합 신청서안 열람하되 유출금지' 충남대…"소통하라더니"

통합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열람실을 설치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덕성원 인권유린' 손배소…재단, 사과없이 "책임소멸" 주장

1970∼1990년대 인권유린이 발생한 부산의 집단수용시설인 덕성원 피해자들이 당시 운영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재단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손해배상 책임 소멸을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부는 27일 오후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소속 피해자 4명이 사회복지법인 은하복지재단(옛 재단법인 덕성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상일 "용인시민 2명, 네팔 대홍수로 연락두절…무사 기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27일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 근로자 9명 중 2명이 용인시민으로 전해졌다"며 "두 분이 모두 무사히 구조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한앤브라더스 패소…"해임 사유 존재"

이 소송은 바디프랜드에 대한 공동경영권을 행사하다 갈라선 한앤브라더스와 사모펀드 운용사 스톤브릿지캐피탈이 벌여온 분쟁의 일환이다.

네팔 홍수로 ‘고립’ 10명 중 9명 이송…이 대통령, 연락두절 9명 가족에게 전담관 지정 지시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이 실종된 가운데 27일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외교부·소방청·경찰청)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을 통해 네팔로 출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27일 네팔 홍수로 고립되거나 연락 두절된 한국인의 수색·구조를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현지에 고립돼 있던 한국인 10명 중 9명은 이날 헬기로 안전 지대로 이송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후속 수색·구조대 파견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로 보낸다면 수십명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 대표를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소속 직원들이 연락 두절되거나 고립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도 긴급대응반을 이날 현지에 보냈다. 정부는 지난 26일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던 한국인 9명은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곳에 머물던 한국인 9명이 연락 두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고립된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이날 네팔 군 헬기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안전 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현지에 파견된 신속대응팀을 통해 향후 수색·구조대의 파견 가능성과 규모 등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아빠 옷에서 냄새나요" 고2 아들 반전글에 쏟아진 도움 손길[그미담]

"아빠 옷 세탁 방법 여쭤봤던 고2입니다. 직접 돈을 벌어보니까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공사장 현장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옷 냄새를 걱정하며 세탁 방법을 물었던 고등학생의 후일담이 누리꾼을 뭉클하게 만들었다.26일 스레드에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 게시됐다.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이들도 나타났다.

거창남부 등 경남 3곳 호우주의보…진주 등 7곳 폭염경보 유지

기상청은 27일 오후 5시 55분을 기해 거창남부·거창북부·함양서북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광주동부·광주서부에 호우주의보 해제

호우주의보 해제 / 27일 18:00 발표 / 27일 18:00 발효 / 광주동부, 광주서부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광주동부·광주서부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를 27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 해제 / 27일 18:00 발표 / 27일 18:00 발효 / 광주동부, 광주서부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전남 담양에 호우주의보 해제…여수 등 18곳 폭염경보 유지

기상청은 담양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27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고객들 카드로 140억 허위결제한 화장품 방문판매원 구속 송치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A씨는 화장품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대구 북구 아파트서 불 1시간 만에 꺼져…4명 경상

27일 오후 4시 48분께 대구 북구 칠성동 25층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다.

"응애" 소리 커진 서울… 파격 지원에 출생아 수 2년째 증가

서울의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국 최초·최고 수준의 출산 지원 정책이 결실을 본 것으로 서울시는 평가하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통계'에서 2025년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4만5516명으로 전년 대비 9.4%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0명에서 점차 하락해 2023년 0.55명까지 떨어졌다. 2024년 0.58명으로 반등한 뒤 2025년 0.63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정부 추계치를 매년 상회하는 수준이다. 혼인 건수도 1~6월 기준 2만68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늘었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최고 수준의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제주지방법원 별관 준공…공간 부족 해소 기대

법원 측은 "이번 별관 준공으로 업무·주차공간이 추가 확보돼 법원 직원뿐 아니라 민원인들도 예전보다 편리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1999년 청사가 지어진 뒤 증축 등이 이뤄지지 않아 업무 공간, 법정, 주차 공간 모두 부족해 그동안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법원 측은 "이번 별관 준공으로 업무·주차공간이 추가 확보돼 법원 직원뿐 아니라 민원인들도 예전보다 편리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74년 역사 울산시의회 '역대 의원 초청 간담회' 열어

울산시의회는 27일 울산시티컨벤션 벨라지오홀에서 ‘전통을 잇고, 미래를 함께 여는 의회’를 주제로 ‘2026 역대 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가 27일 울산시티컨벤션 2층 벨라지오홀에서 '전통을 잇고, 미래를 함께 여는 의회'를 주제로 '역대 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요일 강원·충청 이남에 많은 비…주말 전국으로 확대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 소나기 지날 가능성 있는 상태인데요, 내일도 충청과 남부지방, 강원도에 적게는 10mm에서 최대 80mm까지의 다소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33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하지만 내일부터는 대부분 지방에 비나 소나기가 지나면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낮기온이 오늘보다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글피인 주일에도 대부분 지방에 비소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서 베트남 유학생 숨진 채 발견…타살 여부 수사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던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실종자 사망했다'던 허위종결 경찰, 재신고 들어오자 위치조회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제주 A 경장이 지난달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한 실종 재신고가 접수되자 총 4회에 걸쳐 장씨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최초 장씨 실종 신고 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자신이 실종 관련 시스템에 입력해 놓고도 다시 찾겠다고 위치를 추적한 것이다. 지난달 19일 장씨의 실종 재신고에 따라 당시 A 경장도 수색에 투입돼 위치를 조회해본 것이다.

경찰 한사람 손에 달린 실종사건… 일탈 방조한 시스템 바꿔야 [사라진 사람, 사라진 기록 (하)]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자에 대한 경찰의 관리 체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실종 사건이 담당자 개별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수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가출로 종결되는 사건이 많다는 경험이 쌓이면서 성인 실종의 위험성을 낮게 보는 관행도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신고부터 수색, 장기 미발견 사건까지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위험성이 큰 성인 실종은 아동·치매 환자 실종에 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장기실종 사건이 담당 부서를 옮겨 다니며 현안 수사에 밀리고 있다고 짚었다. 여성청소년 부서에서 강력수사 부서, 형사기동대 등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오래된 사건을 계속 들여다볼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한 경찰관의 일탈로만 볼 경우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도 "법률상 강제규정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담당 경찰관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에 기대야 한다"며 "언제까지 사명감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관별 역할도 나뉘어 있다. 이어 "업무규칙만 두고 경찰관 개인의 의지에 기대서는 안 된다"며 "법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텔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法 "사망 가능성 검색 통해 인지"

법원은 김씨가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였을 때의 위험성을 미리 인지했던 점 등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어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주된 범행 동기는 금전적 이익이며, 남성에 대한 반감과 회피 성향, 낮은 판단력 등이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과거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받는 와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살인 범행으로까지 나아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화여대서 방수 작업하던 60대 추락사…당국 조사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외벽 방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사다리에 깔린 초등생 숨져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사고로 크게 다쳤던 초등학생이 끝내 숨졌다.

호우주의보 내려진 전남광주, 사흘간 비…'해갈' 기대

전남광주에 사흘간 비가 이어지면서 가뭄 완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2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광주 동·서부와 담양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비는 이날 늦은 밤까지 이어져 전남광주에 10∼60㎜의 비가 내리겠으며, 일부 내륙에는 8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28일과 29일에도 각각 최대 80㎜와 40㎜의 비가 예보됐다. 비가 이어지면서 맨홀 역류와 도로 침수 등 호우 관련 안전신고도 잇따라 접수됐다. 이번 비가 이어지면서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 등 가뭄 상황이 완화될지도 관심이다.

멈춰 선 북항 환승센터에… '3대 중재안' 꺼낸 부산항미래硏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은 "환승센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세 가지의 합리적인 중재 방안을 제안한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원은 우선 피큐건설이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단차해소를 위한 설계변경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본래 목적에 맞게 환승 기능 확대와 상업·업무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연구원은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정성기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 공동원장은 "부산항만공사와 피큐건설은 침체한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북항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합리적인 중재안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핵심은 공공보행로의 높이와 단차 문제다.

글로벌 메이저 크루즈, 내년 부산항 입항 늘린다

세계적인 크루즈 기업이 내년도 부산항에 자사 크루즈를 입항하는 횟수를 올해보다 약 46% 늘리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최근 미국에서 MSC 크루즈 미주법인을 비롯해 로얄캐리비안 그룹과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와 만나 부산항 입항 확대를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글로벌 3개 크루즈 그룹은 내년도 총 127항차의 부산항 입항을 결정했다. 올해 87항차보다 약 46% 증가한 규모다. 우선 MSC 크루즈는 올해 23항차에서 내년 37항차로 확대한다. 기존 MSC 벨리시마호의 부산 준모항 운영도 지속 추진, 대형선 중심에서 럭셔리 크루즈까지 부산항 입항 선대를 확장한다.

"대만도 한국 이불 덮는다"… 부산 국제시장, 침구 명소 우뚝

일명 '부산병' 바람을 타고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제시장을 찾는 다름 아닌 이유는 바로 '이불' 때문이다. 온갖 물건을 파는 국제시장에서 이불 가게 찾기란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다. 가게 내부도 이불을 사러 온 대만인 관광객으로 북적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인들은 아예 중국계 직원을 쓰기 시작했다. 지금은 외국인 직원만 2명이다"고 말했다. 이불가게 상인 B씨는 "손님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며 "그중 대만인이 90%이고, 나머지는 싱가포르 미국 홍콩 중국 등 국적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한국 이불은 대만 이불보다 세탁하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대만인이 한국 이불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성비' 때문이다. 한 상인은 "여기 적힌 글자와 숫자가 대만 주소"라며 " 이불을 곧바로 보내지 않고, 주문량이 쌓이면 한꺼번에 우편으로 보낸다"고 말했다.

부산 북구, 신청사·만덕2동 '특정감사' 착수

부산 북구가 신청사 건립사업과 만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이후 신청사 부지 선정 평가기준 변경 논란과 만덕2동 공영주차장 부지의 시세차익 관련 부동산 거래 정황 등 의문이 커졌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부지 선정 절차와 기부채납 부지 처리 등 행정 처리 과정을 점검한다.

벤츠,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돕는다

부산시는 27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청소년 전용공간 '청소년 플레이 앤 에그(PLAY & ESG)' 조성을 위한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영상] "시신 훼손해 경기 등지에 유기"…CCTV 포착 '中 유학생' 살해범

검은색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왼손에 무언가를 들고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경북 칠곡에 호우주의보 해제…포항에 호우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칠곡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를 27일 오후 6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북 임실에 호우주의보 해제…전주 등 4곳 폭염경보 유지

기상청은 임실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를 27일 오후 6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창녕 등 경남 3곳 호우주의보…진주 등 7곳 폭염경보 유지

기상청은 27일 오후 6시 40분을 기해 창녕·합천중부·합천서북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서 베트남 유학생 살해한 20대 동포 긴급체포(종합)

동포 여학생을 살해하고 달아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구례산간에 호우주의보…여수 등 18곳 폭염경보 유지

기상청은 27일 오후 6시 50분을 기해 구례산간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경남 거창북부·함양서북부에 호우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거창북부·함양서북부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27일 오후 6시 55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진주·밀양·함안·합천중부·거창남부·함양중부·산청북부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이번엔 부산서···‘베트남 유학생 살해’ 20대 동포 긴급체포

동포 여학생을 살해하고 달아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두 사람은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수성구, 낙뢰로 40여가구 정전…2시간여만에 복구

수성구청 등 관계 기관이 복구에 나서 1시간 50분 만인 오후 6시 50분께 모두 복구됐다. 이 낙뢰로 인근 개인 전기설비가 영향을 받아 주택과 상가 40여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27일 오후 5시께 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 한 전봇대에 벼락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경남 거창남부에 호우주의보 해제…진주 등 7곳 폭염경보 유지

기상청은 거창 남부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27일 오후 7시 15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진주·밀양·함안·합천 중부·거창 남부·함양 중부·산청 북부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경북 포항에 호우주의보 해제…포항 등 20곳 폭염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포항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27일 오후 7시 15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서 이혼 소송중 아내 살해 전직 경찰 구속(종합)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동포 여학생 살해 후 도주"…베트남 유학생, 병원서 치료받다 덜미

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포 여학생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범행 당일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중부경찰서는 살인과 강도 혐의 등을 받는 20대 베트남인 유학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삿짐 사다리차에 깔린 초등생 숨져···50대 운전자 등 2명 체포

충남 천안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사고로 크게 다쳤던 초등학생이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작업자는 50대 운전자 B씨와 20대 미등록 외국인 C씨 등 2명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B씨는 초기 조사에서 자신이 혼자 작업했다고 진술했다.

해남서 경차·승용차 충돌…60대 운전자 숨져

두 운전자 모두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합천남부에 호우주의보…합천서북부에 호우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27일 오후 7시 45분을 기해 합천 남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전남 구례산간에 호우주의보 해제…여수 등 18곳 폭염경보 유지

기상청은 구례 산간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27일 오후 7시 5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구례 산간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27일 오후 7시 5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서 별거 중인 아내 살해한 전직 경찰 구속

제주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쯤 서귀포 남원읍에 사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행방을 추적하다 지난 24일 서귀포경찰서에 수색 공조를 요청했다.

이화여대서 방수 작업하던 50대 추락사…당국 수사 착수

2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5분께 50대 남성 A씨가 로프에 매단 작업대인 '달비계'에 올라 외벽 방수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날씨] 전국 곳곳 최대 80㎜ 비·소나기…체감 35도 무더위도 계속

금요일인 28일은 전국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다. 아침부터 강원 동해안·산지와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부터 강원 중·남부 내륙과 충청권, 전북, 경북권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전남 남해안·경남권·경북권 30∼80㎜, 충청권·전북·광주·남해안을 제외한 전남이 10∼70㎜, 제주도가 5∼40㎜(산지 많은 곳 60㎜ 이상)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로 인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북부 내륙 5∼50㎜다. 비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르포] '네팔 대홍수' 카트만두공항 도착해보니…각국 구조대 집결 중

실종 외국인 30여개국 500여명…급격히 증가·정확한 집계 어려워 구조대·실종자 가족·정부 관계자 등 속속 네팔로 도착 중 27일(현지시간) 오후 4시께 도착한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 전날 중국 국경 인근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이틀째였지만, 트리부반 공항에는 각국에서 급파한 구조대나 정부 관계자, 실종자 가족 등이 아직 도착하지 못한 상태다. 네팔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이날 오후 기준 82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가족이나 친구를 기다리는 네팔 현지인도 10여명에 불과했다. 네팔 현지인들도 전날 발생한 홍수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과천 아주대병원 설립, 복지부 사전심의 통과…262개 병상 규모

이번 사전심의는 지역 병상 수급계획과 의료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병상 신설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관악경제인회,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전 부회장 초청 포럼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전 부회장을 초청, 서울대총동창회 (사)관악경제인회 조찬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녕 등 경남 3곳 호우주의보 해제…진주 등 7곳 폭염경보 유지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전국서 ‘교권보호 전담조직’ 잇단 신설…“시스템 일원화 필요” 목소리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전담조직 신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 교육활동 보호 조직과의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현재 교권 보호 조직을 신설했거나 추진 중인 교육청은 강원·경기·대전·제주·충남 등 5곳이다. 교권보호관도 경기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처럼 교권 침해 신고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 등 2개 팀, 20명 규모로 운영된다. 전문가들은 교권 침해 대응 조직이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한다. 교권 침해 발생 시 법적·금전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무분별한 신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교사 신정섭씨는 “학교 현장과의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업자 22만명 늘었지만…임시일용직 65%

지난 6월 근로자 임금이 1년 전보다 3.1% 올랐지만 상승분 대부분은 반도체 특별급여였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쳤고,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0.1%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7월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보면 6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09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7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7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2만6000명(1.1%) 증가했다. 명목임금 상승을 이끈 건 반도체 특별급여였다. 반도체 관련 산업에서 임금 인상 소급분과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특별급여는 37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7.2% 급증했다. 지난 7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7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2만6000명(1.1%) 증가했다.

스쿨존, 밤엔 ‘시속 30㎞’ 푸는 곳 늘린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심야에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장소가 늘어난다. 경찰청은 27일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연말까지 160여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1만5856곳 중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된 곳은 84곳(0.5%)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소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심야 등에 일시적으로 제한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이에 더해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 발생한 곳이어야 한다.

‘제주 괴담’ 퍼지자…“CCTV·순찰 강화”

제주 지역 혐오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제주도지사와 제주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안전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두고 제주도는 전날 “안전에 불안을 조장하는 콘텐츠 유포와 유통을 자제하고, 잘못된 내용의 콘텐츠는 삭제해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제주 지역 관광업계도 이번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이 자칫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위성곤 지사 주재로 경찰·해경·소방·행정시와 의용소방대·지역자율방재단·자율방범대, 주민자치경찰대 등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한 제주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긴급 마련했다. 실종·위기 사건 발생 때 경찰·소방·자치경찰·해경·행정시 등과 신속하게 협력하는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매뉴얼도 제정키로 했다. 고 청장은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 제주 치안과 관계가 없다.

[포토뉴스]‘매운맛’ 터널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영양고추 핫페스티벌을 찾은 한 시민이 고추로 만든 터널을 사진에 담고 있다.

‘강북 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국내 출생 외국인도 출생등록될 권리 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법적 근거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입법 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공백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A씨의 베트남 국적 부인은 2019년 국내에서 자녀를 낳았다. A씨는 국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법적 공백으로 자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법적 공백으로 아동이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점도 우려했다.

“병역 기피자 ‘일방적’ 해고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27일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사기업에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병역 기피자 해직 제도 자체는 정당하지만, 병역 기피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8년 2월29일까지 병역법 76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헌재는 ‘재직 중이면 해직해야 한다’는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김현태 12년·이상현 10년…‘국회 봉쇄’ 군 간부 무더기 징역형

12·3 내란 당시 부하들을 이끌고 국회에 직접 침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현태·이상현·김대우 전 단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으며, 헌법이 정한 국가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 등을 헌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본부장과 고 전 처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포토뉴스]“대형마트 새벽배송, 골목 상권 잡는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부 신속대응팀 출국…현지 상황 파악 후 구조대 파견 여부 결정

현지에 고립돼 있던 한국인 10명 중 9명은 헬기로 안전지대에 이송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겸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소속 직원들이 연락 두절되거나 고립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도 긴급대응반을 현지에 보냈다. 정부는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전날 발생한 홍수로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던 한국인 9명은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곳에 머물다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 중 6명은 두산에너빌리티, 3명은 한국남동발전 소속이다. 외교부는 이들이 머물던 숙소가 쓸려내려간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고립된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이날 네팔 군 헬기를 통해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설비 투자 규모 확정 안 됐는데…댐 먼저 짓고 보겠다는 정부

김정근 선임 jeongk@kyunghyang.com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건설 방침을 정한 5개 댐 가운데 주민 반대 여론이 가장 큰 곳은 충남 청양·부여군의 지천댐이다. 기후부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추가 공업용수 수요를 지천댐 건설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해당 수요는 용수 협의 등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된 물량이 아니다. 기업이 요구한 용수량을 단순 취합해 추산한 수치일 뿐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입지와 용수 수요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합하면 하루 약 30만t인데 기존에 배정된 용수를 제외하면 추가 수요는 약 18만~20만t으로 추산된다. 실제 용수 수요는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확정된다. 지천댐 건설은 이처럼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용수 수요를 근거로 댐과 같은 대규모 공공 인프라를 먼저 확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기업의 투자 계획과 산업단지 계획이 구체화한 뒤 용수 수요를 협의하고 공급 방안을 마련하지만, 이번에는 사업 확정 전 협의 단계에서 취합한 기업 요구량을 바탕으로 댐 건설을 결정했다.

‘윤 정부 기후댐’ 5개는 결국 건설 확정

정부는 지난해 9월 7개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나머지 7개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왔다. 환경단체와 지천댐 등 일부 댐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은 공론화가 부실했다며 반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건설 여부 재검토를 거쳐 5곳은 추진하고 나머지 2곳은 기존 댐이나 저수지를 활용하는 등 대안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전국 14곳에 댐을 새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여 만이다. 경북 김천의 감천댐과 경남 의령의 가례천댐은 대안 사업이 시행된다. 강진 병영천에는 기존 댐 하류에 홍수 조절 용량 57만t 규모의 댐을 새로 건설하고 하류 하천정비도 병행한다. 울산 회야강댐에는 여수로에 수문을 새로 설치해 홍수 조절 용량 810만t을 확보한다. 최근 극한 호우를 겪은 거제에서는 고현천댐의 높이를 높이고 수문을 설치해 홍수 조절 용량 62만t을 확보할 방침이다. 가례천댐도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해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한다.

기초연금 개편 ‘찔끔 인상·대상 감축’으로 논의

정부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미미한 기초연금 인상폭에 비해 수급 대상이 너무 크게 줄어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핵심적인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다. 내년부터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낮춰 2030년엔 기준중위소득 80%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소득 하위 80%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금액의 80% 밑이라는 뜻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약 256만원으로, 204만원 이하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한다. 정부는 수급 범위를 좁히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은 내년에 월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준중위소득 20~40% 노인은 내년 약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개편 후 새롭게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노인에게는 새 기준이 곧바로 적용된다.

제주시 북부에 호우주의보

기상청은 27일 오후 9시 30분을 기해 제주시 북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술 취해 골목길 차량 8대 들이받은 경찰간부 벌금 1천만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차량과 오토바이 8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충북경찰청 간부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주시 북부에 호우주의보 해제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제주도 산지에 호우주의보

기상청은 27일 오후 11시 45분을 기해 제주도 산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