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8-21

8월 재산공개…박혜진 국립오페라단 단장 465억 현직 1위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1일 공개한 8월 수시 재산공개에서 박혜진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이 465억5298만원을 신고해 현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다. 퇴직자 중에서는 방승찬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이 117억4282만원으로 1위였다. 박 단장의 재산은 부친 명의 토지가 356억3353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박 단장 본인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14억6600만원에 신고했고, 부친과 모친 명의 아파트 등도 포함됐다. 김 병원장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나눠 모두 68억5254만원에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중구 회현동 남산 롯데캐슬과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아파트를 보유했다. 퇴직자 중에서 방승찬 전 ETRI 원장이 117억4282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은 33억4111만원이었다.

UFS 연습 오늘 조기종료…트럼프 지시로 기간·규모 대폭 축소

2부 반격 연습 생략·야외기동훈련도 줄어…북미회담 여건 조성 목적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21일 조기 종료된다. 지난 17일 시작된 UFS 연습은 당초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훈련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지휘소훈련 중 2부를 생략하고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야외기동훈련은 지휘소훈련 종료 이후에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고위공직자 73명 재산공개…박혜진 국립오페라단장 465억 최다

박 단장 본인의 재산은 16억6천만원 상당이며 8억7천만원의 금융채무도 신고했다.

러, 한미훈련 축소에 "분쟁 가능성 줄이는 조치 환영"

러시아는 정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조기 종료되는 데 대해 20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어른의축' 없이 北 만나려는 트럼프…볼턴 "北위협 고조" 경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때도 김 위원장과 만난다면 1기 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이 주변에 없다는 것이다. 매티스 전 장관과 켈리 전 비서실장은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 카드로 검토하던 '주한미군 철수'를 저지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 매파인 볼턴 전 보좌관은 2차 회담 장소인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해체와 대북 제재 해제를 주고받는 '스몰딜'을 하려 하자 이를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정책 등 외교안보 정책에서 갈등을 겪은 끝에 줄줄이 자리를 떠났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정상 간 대화 국면을 맞았을 때 그의 즉흥적이고 성과에 집착하는 결단을 견제할 인사가 현재로선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북한 핵보유국 인정 등 파격적 언사로 김 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가운데 이를 지켜본 집권 1기 외교·안보 진용에서는 경고음이 나왔다. 이 모든 것이 (집권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됐지만, 그는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美전문가 "김정은, 트럼프 만나도 핵증강할듯…회담결과 회의적"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의향을 밝히는 등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20일(현지시간) 서면 질의 답변에서 "정상급 회담 자체만으로는 (김정은의) 확고한 약속을 끌어낼 수 있을지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북미 대화 재개의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여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양보에 나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李대통령,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공직기강 다잡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요 부처 장관 및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정부 들어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美, 트럼프 대화손짓 후 北 미사일에 "美본토·동맹 방어 전념"

이어 "미국은 미국 본토와 이 지역의 우리 동맹국들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20일 오후 5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에 이어 8일 만이다. 아울러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 방문을 마치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의 도발 소식이 전해졌다.

김민석, 오늘 강릉서 최고위 회의…지역 민심 청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1일 강원도 강릉을 찾아 지역 민심 청취 행보를 이어간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지도부와 함께 강릉시청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1일 강원도 강릉을 찾아 지역 민심 청취 행보를 이어간다.

“법원을 또 공격 대상으로 만들어”…조희대 ‘서면제청 논란’에 판사들도 부글부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관들은 “제청권을 지키겠다며 법원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더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이미 반년 이상 지연됐고, 약 3주 뒤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언제까지 협의가 되기만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한 뒤 대면으로 임명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를 깨고 서면으로 후보 2명을 통보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대법관 공석을 방치했던 조 대법원장이 끝내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을 드러내 사법부 전체가 곤경에 처했다는 불만도 크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北, 무더기 미사일 쏘고도 또 '침묵'…2주간 세번째

한미훈련 축소 결정에도 무력시위…'전면중단' 대미 압박신호 해석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No Redistribution]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이튿날 관영매체들이 또다시 침묵했다. 앞서 함동참모본부는 전날 오후 5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면서, 한미가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8일 만이며, 올해 들어 12번째다. 합참은 이보다 앞선 지난 6일과 12일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해 발표했다.

[북한날씨] 당분간 전지역 비…오늘 황해도 최대 60㎜

북한은 21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李대통령, 최태원과 비공개 만찬…호남 반도체·대미투자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비공개 회동을 한 지 2개월 만이기도 하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최 회장의 회동 여부에 대해 "비공개 일정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라고 공지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중단 없는 개혁 나아가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점선면]정치, ‘탈커뮤’를 부탁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느낀 정치 이벤트였어요. 전당대회 후에도 같은 당에서 얼굴 보고 정치할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호 비방이 거셌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치가 서로 조응하는 현상이 두드러졌어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크게 김민석 대 정청래 구도였습니다. 양 후보 지지자들은 서로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극심하게 상호 적대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락거리다 보면 상대편은 정치인은커녕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당대표 출마자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정청래 의원과 ‘딴지일보’의 경우입니다. 딴지일보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린 것도 여러 번이고요. 정청래 의원 말처럼 딴지일보는 민심의 바로미터일까요? 딴지일보 게시글 6개월치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페이지에서 따로 보실 수 있어요. 딴지일보 HOT 6개월 - 민주당계 정치인에 대한 온라인 여론 분석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은 실제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혐오가 조직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6개의 22대 총선 관련 글을 분석한 결과 댓글 5개 중 1개는 혐오표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강수영 "조희대 제청, 6개월 늦은 게 핵심…탄핵? 쉽지않아"[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정치 평론계의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나는 시간 승부사들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강수영> 안녕하세요.◆ 서정욱> 안녕하세요.◇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 이분이 대법관 후보 서면으로 제청을 하면서 이게 또 엄청나게 여권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났네요.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강성필>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월 4일날 아침에 출근길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본인의 신념에 맞게 대법원장으로서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분을 제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개월 동안 그 작업을 안 했잖아요. 물론 본인은 대법원장이 시킨 게 아니래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시킨 게 아닌 것도 문제예요. 이렇습니다.◇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박재홍> 말하세요. 말하세요.◆ 윤희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작년 12월 4일 아침에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건 국민들이 내란 공범이라고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는 저는 그건 좀 마음에 안 와닿는데요. 아무리 그쪽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공범이라는 얘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박재홍> 심정적으로는 그렇다.◆ 윤희석>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거기서 살펴봐야 된다고 그러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4명이 포기하면 이거 다시 하는 거니까.◇ 박재홍> 물러날 거냐, 안 물러날 거냐.◆ 강성필> 네. 그거예요.◆ 윤희석> 그 말씀해 주셔야지.◇ 박재홍> 강 변호사님.◆ 강수영> 네. 일단 제청이 늦은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청이 늦은 게. 청을 본인이 소신대로 하면 되죠. 대통령과 협의가 안 된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그럼 왜 끌다가 했느냐, 이거는 대법원에서 그 중요한 사건들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안 된다, 이 사람은.◇ 박재홍> 남편이 또 헌법재판관이기도 하고 이런 사유를 직접 명시적으로 거론 안 했습니다만.◆ 강수영> 네. 근데 명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건들 결국 마지막 최종 판단자는 대법원이잖아요.근데 거기에 들어갈 대법관으로 김민기 부장판사 들어가는 건 나 마음에 안 든다. 저는 그런 오해를 사는 행동이라고 봐요. 그분 입장은 우리 계속 만나려고 했는데 청와대는 시간 안 내줬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강성필> 그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안 만나줬다는 게 대통령이 안 만나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정수석이 안 만나줬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제청을 할 때는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제청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다 물밑에서 조율이 됐기 때문에 가서 제청을 하는 거지 조율이 안 됐는데 대통령하고 대법원장하고 얼굴 맞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그 정확한 해명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박재홍> 일단 우리 서 변호사님도.◆ 서정욱> 어제 저 법사위 보면서 김용민 있잖아요. 진짜 이분이 제가 너무 황당한 게 노경필 처장 보고 아니, 이게 언제 들어갔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요.옛날에 제헌 헌법부터 1, 2차 어떻게 했냐 하면 이게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했거든요. 근데 5차 때 민주당 정권 4.19 끝나고 민주당 정권 그게 5차예요. 사법부 독립을 위해 들어간 거예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해서 사법부의 수장으로 독립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가 적법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재홍> 대법원장의 제청 그리고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이 3개가 동등한 권리, 동등한 수준이다.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신림동 1타 강사다운 서정욱 변호사의 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면 제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임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박재홍> 장관이랑 다르게?◆ 강성필> 네. 근데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개헌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됐던 것이고 제가 오늘도 논문 한 2편 읽어봤거든요.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유럽이든 선진국이든 다 이런 문제를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권한을 다 빼버렸어요. 이랬을 때 우세한 이론은 어쨌든 임명 행위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협의가 안 될 때는 제청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 대통령 입장에서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박재홍>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 요지예요.그렇긴 한데 지금 문제는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방치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손봉기 지금 부장판사, 대구분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박재홍> 그분은 죄가 없는데, 사실은. (웃음)◆ 강수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대법원장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견해가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이에요.◆ 강성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로 흥정하려고 그런 거예요.◆ 강수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청 자체를 안 한 거죠.◇ 박재홍> 그럼 이 힘겨루기의 끝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윤희석> 이렇게 투명하게 얘기를 하다니. (웃음)◇ 박재홍> 이거는 서 변호사님이 정리, 1타 강사.◆ 서정욱> 왜 이게 늦어지냐 하면 예를 들어 저쪽에서는 김민기를 계속 고집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 그래서 가다 가다가 제3의 대안으로 왔는데 저는 적임자라는 게 우리가 보통 대법관의 다양성 때문에 향판들이 한 명씩 들어간 적이 많아요. 저는 상당히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제청이 중요한 행위를 서면으로 하지 이걸 구두로 한다고 착각 아니, 구두로 하는 게 흔적이 남습니까? 이게 원래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 서면으로 인사혁신처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다. 그래서 구두 제청은 그냥 제청인 행위가 아니고 그냥 협의죠, 협의.◆ 강수영> 아니, 조금 비트시는데.◇ 박재홍> 비트셨어요?◆ 강수영> 네. 손봉기 부장판사에 관해서 우리가 제청할게요라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이 인사 코드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줄 세우는 것이고. 그런데 손봉기 판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박재홍>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 나중에 대통령의 판단을 하는 대법관들을 좀 가두리 양식을 하려는 거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이번에 22명 임명된다고 하면 20명이 남은 거 아니에요?◆ 강성필> 점진적으로.◆ 윤희석> 점진적으로 30년까지. 그냥 서면이고 뭐고 그냥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봐요, 저는.◇ 박재홍> 그래서 어제 당 대표 후보자들 세 분 청와대에서 만찬 했잖아요. 장면 보셨죠?◆ 강성필> 네.◇ 박재홍> 어떻게 보셨어요? 하고 갈 거예요. 근데 5시간이나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공감대 형성이 잘 됐고.◇ 박재홍> 티키타카가 됐다.◆ 강성필> 네. 그나마 송영길 의원이 부동산 문제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일주일 참으면.◇ 박재홍> 2주일 후에는 괜찮아요? (웃음)◆ 강성필> 일주일 참으면 한 달 참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김어준 방송에 대항하는 자체 TV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박재홍> 민주당 TV 새벽 방송.◆ 윤희석> 그렇죠. 이런 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더라고요.◇ 박재홍> 누가요?◆ 윤희석> 분노해요? 근데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피눈물 흘리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지역별로 종로에서 육회 가져오고 어디 금산에서 인삼 가져오고 어디 고흥에서 유자 가져오고 지금 이럴 때입니까?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게 누가 한 명 갔습니까? 제 말은 이렇게 국민이 이렇게 힘들 때는 자중하는 모습, 이게 뭐냐고. 전국에서 다 모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저기 쇼 할 때입니까? 그럼 화합은 어차피 안 돼요.◇ 박재홍> 강 변호사님.◆ 강수영> 날마다 술을 드시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해 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금 물러나라 할 거예요?

[오늘의 국회일정](21일·금)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09:30 본관 601호) 안도걸 의원실 등, 전월세 안정을 위해 즉시 공급 가능한 반영구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방안(10: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이주희 의원실, 진흥 중심 원자력 정책을 넘어, 독립적 안전규제 체계로(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강일 의원실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단체협의권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13: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민병덕 의원실 등,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김준혁 의원실 등,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취업·정착 연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14: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유상범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관련 회견](09:20) 양지혜 기본소득당 부대변인, [기본소득당 오준호 최고위원 출마선언 회견](09:40) 임종득 의원, [사관학교 통합 반대 국민연대 발족 회견](10:20) 조배숙 의원, [차별금지법과 약물낙태 반대 회견](10:40)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 명예보좌관 3기와 함께 「청년보호 2법·청년정치 2법」 대표발의 회견](11:00) 최혁진 의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회견](11:20) 김소희 의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회견](13:20) 양지혜 기본소득당 부대변인, [기본소득당 노치혜 최고위원 출마선언 회견](14:00) 최혁진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회견](14:2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09:30 본관 601호) 안도걸 의원실 등, 전월세 안정을 위해 즉시 공급 가능한 반영구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방안(10: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이주희 의원실, 진흥 중심 원자력 정책을 넘어, 독립적 안전규제 체계로(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강일 의원실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단체협의권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13: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민병덕 의원실 등,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김준혁 의원실 등,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취업·정착 연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14: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유상범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관련 회견](09:20) 양지혜 기본소득당 부대변인, [기본소득당 오준호 최고위원 출마선언 회견](09:40) 임종득 의원, [사관학교 통합 반대 국민연대 발족 회견](10:20) 조배숙 의원, [차별금지법과 약물낙태 반대 회견](10:40)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 명예보좌관 3기와 함께 「청년보호 2법·청년정치 2법」 대표발의 회견](11:00) 최혁진 의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회견](11:20) 김소희 의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회견](13:20) 양지혜 기본소득당 부대변인, [기본소득당 노치혜 최고위원 출마선언 회견](14:00) 최혁진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회견](14:2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09:30 본관 601호) 안도걸 의원실 등, 전월세 안정을 위해 즉시 공급 가능한 반영구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방안(10: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이주희 의원실, 진흥 중심 원자력 정책을 넘어, 독립적 안전규제 체계로(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강일 의원실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단체협의권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13: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민병덕 의원실 등,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김준혁 의원실 등,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취업·정착 연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14: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유상범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관련 회견](09:20) 양지혜 기본소득당 부대변인, [기본소득당 오준호 최고위원 출마선언 회견](09:40) 임종득 의원, [사관학교 통합 반대 국민연대 발족 회견](10:20) 조배숙 의원, [차별금지법과 약물낙태 반대 회견](10:40)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 명예보좌관 3기와 함께 「청년보호 2법·청년정치 2법」 대표발의 회견](11:00) 최혁진 의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회견](11:20) 김소희 의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회견](13:20) 양지혜 기본소득당 부대변인, [기본소득당 노치혜 최고위원 출마선언 회견](14:00) 최혁진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회견](14:20)

김여정 "이재명 이중적 언행…불안초조한 모순심리 보여줘"[오늘아침]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지 내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나라의 불안한 모순 심리를 드러내며,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휘권에 종속된 처지임을 강조했습니다.

"형님, 정말 李대통령 싫어해요?" 유시민, 이하늘 질문에 내놓은 답

/ 사진=이하늘 유튜브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잇달아 비판해온 유시민 작가가 사석에서는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이하늘은 20일 '잡기왕 이하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 유 작가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이하늘은 지난 17일 라이브 방송으로 김포공항에서 유 작가와 만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7월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사일 쏘고 김정은 참관 부각하던 북한, 최근 10여발 발사하고서는 ‘침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국방과학연구기관들에서 조직한 중요 무기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이튿날에도 관영매체들을 통한 공식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2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관영매체들은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300여 km를 비행했다.

이 대통령,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공직 기강 다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반부패·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소영 "오세훈 나쁜 말바꾸기…미래세대에 죄짓는 거라고?"[한판승부]

류영주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소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재홍> 전대가 끝났으니까 일단 좀 당내 이슈로는 좀 한숨을 돌리는 상황.◆ 이소영> 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다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무사히 잘 끝나서 다행이고요. 잘 수습하고 또 단합해서 할 일이 많으니까요. 잘해야죠.◇ 박재홍> 어제 또 대통령과의 만찬을 통해서 세 분의 후보가 좀 회포를 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소영>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잘 봉합이 될 거라 믿습니다.◇ 박재홍> 그래요. 의원님도 관련 이슈 챙기셨을 것 같은데.◆ 이소영>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용산 정비창 관련한 부동산 공급 얘기를 국회 질의 과정에서도 많이 했었고요. 할 말이 많습니다.◇ 박재홍> 할 말이.◆ 이소영> 할 말이 많습니다. 방금 전에 패널분들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반박을 좀 하자면은 노무현 정부 때 용산공원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20년도 안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다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말을 바꾸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서울의 상황과 20년 간 수도권에서 어떤 인구 변화, 가구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전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노무현 정부가 20년 전이잖아요.◇ 박재홍> 2003년.◆ 이소영> 그런데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수도권 밀집은 훨씬 더 강해졌는데 인구가 수백만 명이 더 늘었거든요, 수도권에. 근데 서울은 줄었습니다. 원래 1000만 명이 넘었거든요.◇ 박재홍> 맞아요.◆ 이소영> 근데 100만 명 가까이 지금 줄어서 900만 명대 초반대예요. 다 경기도로 갔거든요. 경기도가 원래는 20년 전에 한 1000만 명 안팎이었는데 지금 1400만 명이에요. 직장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아이 낳고 그 육아해야 되는 청년들이 서울에 살 집이 없어서 다 경기도로 밀려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요.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MB 정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할 때도 서울시 내에서 그린벨트 이렇게 해서 2만 호 넘는 주택 다 오세훈 시장이 그때 공급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그린벨트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거 되고 MB 정부 때도 본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재명 정부 때는 이게 미래 세대에 죄짓는 일이다. 이것도 사실 모순되니까 아까 그 패널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도 이 경과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거예요.그런데 저는 왜 이 2년밖에 안 되는 사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듣지 못했고요. 이렇게 인식한 지가,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나요? 숙대입구역에서 한강까지 차 타고 쭉 가다 보면 정말 진짜 땅이 이렇게 넓고 많을 수가 없거든요.근데 그 땅이 막 이런 야생의 생태가 살아 숨 쉬는 그런 녹지가 아니에요. 지금 국제업무지구로 오세훈 시장이 개발한다고 하는 용산 정비창 그 코레일 정비창으로 쓰던 거 지금 그거 헐고 빌딩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제 와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모순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은 사실 남산을 끼고 있고요, 서울 중심부에.◇ 박재홍> 그러네요.◆ 이소영> 그리고 한강이 있죠. 아차산 북악산 안산 사실 서울 중심부에 올록볼록 정말 많은 녹지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더 많으면 좋겠죠. 공원도 더 많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거를 뭐 숲을 더 만들고 그린벨트 지키는 와중에 경기도에 있는 그린벨트들은 우후죽순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개발되고 있어요.솔직히 말하면 대표적인 곳이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요. 저희 지역에서 11개의 LH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고 있는데 거의 다 그린벨트 훼손하고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로 청년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위치에, 용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위치 아닌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땅을 공원이나 국제업무지구로, 지금 오피스는 남아 돌아요. 분양이 안 되고 임대가 안 됩니다.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비대면 업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오피스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산공원을 공원으로 개발하면서도 적절하게 이제 거기에 청년주택을 함께 조화를 시키자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의 논의가 크게 있는 건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좀 전향적인 그런 논의가, 이거는 누구 어떤 특정 정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박재홍>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다 밀고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개발하자는 건데 다 밀고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하자는 거다. 지금 국민의힘 너무 거칠다. 이걸 다 없애자고 녹지 없애자는 거냐. 이것은 국민회에서 지금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건데 이걸 그러면 바꾸려면 제대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힘없는 경기도 작은 도시들에다가 계속 그 출퇴근 3시간씩 걸리는 곳에 아파트 때려 짓는 거 이제 적당히 하고 서울에 가장 좋은 땅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는 방향 아닐까요?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그런 화두를 던졌었고요. 근데 그게 2만 호는, 제가 2만 호를 특정해서 공급 을 얘기했다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얼마까지 최대 가능하다고 하더라라고 얘기한 거를 인용한 부분이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서울에는 오피스가 더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지금 실제 통계상 현황상.◇ 박재홍> 아파트, 주거 지구가 필요하다.◆ 이소영> 주거 지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서울의 공급 절벽은 지금 이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서울에는 지금 당분간 신규 주택 공급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누구 탓이냐, 이런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어떤 실패 때문에 지금 서울에 이렇게 공급이 잘 안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소영>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비아파트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좀 토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홍> 8월 13일, 8·13 대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그린벨트 안에서 수백 년간 조상 대대로 살고 농사짓고 있는 분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 일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속도를 내기가.◇ 박재홍> 그렇죠. 저는 정부나 대선 기간에 보면 막 200만 호 모든 후보들이 막 다 말씀하고 그러는데 이번 정부의 대책도 150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뭐랄까요? 지역에서는 너무나 피해와 갈등이 큽니다.◇ 박재홍> 그래요. 아마 그런 배려심을 발휘하신 것 같아요.◇ 박재홍> 결과적으로 보면?◆ 이소영> 예, 그래서 이 취지를 너무 몰각시켰고요.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찾아왔더라고요. 재경부에서.◇ 박재홍> 의원님을?◆ 이소영> 예, 차관님이. 그래서 상장 회사도 이 시가라고 하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하고 동일하게 평가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재홍> 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소영> 감사합니다.

미, 북한 미사일 도발에 “미 영토·동맹국에 즉각적 위협 안 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지난 20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0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군이 미국과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 12일 북한이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이후 8일 만에 이뤄졌다. 그러나 북한은 UFS 축소를 유화 조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기호 "탈영했다면 내가 아들" 안규백에 "졸지에 입양할듯"

앞서 안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무이탈 의혹이 제기되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이 대통령, ‘패스트트랙 단축’ 환영…“일이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기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호우 중대본,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피해복구 본격화

정부가 15~18일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를 21일 오전 9시 종료하고, 곧바로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한다. 경남 통영·거제 등 남부지역의 피해 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이재민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당기는 데 대응의 초점을 옮긴다. 피해 규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를 거쳐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향후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졸지에 장관을 아들로 입양하게 돼"..안규백 탈영논란에 국힘의원 응수

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탈영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졸지에 장관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고 응수했다. 그는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안 장관은 자신의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진 "사정정국식 당원권 정지 징계, 장동혁 오히려 고맙다"

◇ 박성태>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아서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다음 총선 공천이 쉽지 않은 분입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연결해서 그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권영진> 네, 안녕하세요.◇ 박성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안녕하냐고 여쭙기가 좀 그러네요.◆ 권영진> 괜찮아요.◇ 박성태> 일단 당원권 정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권영진> 우선 지금 그 이미 징계 시작 할 때부터 이미 당권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징계할 거 뭐 있어 한 2년 때리면 찍소리 못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가 나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비슷하게 됐네요. 조경태 의원은 그보다 6개월 더 이렇게 받았고 저는 한 6개월 그래도 깎아줬네요. 깎아줬는데 사실은 윤리위원회 가 본 사람이라면 이분들이 정말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소명을 듣고 징계 형량을 정하려고 하는 건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냥 정말 무성의하고 그리고 누군지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나를 지금 뭐 보니까 앵커께서도 뭐 다음 공천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정치인에게 있어서 공천이라는 거는 정치 생명과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박성태>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영진> 징계 정치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진지하게 따져 물으려는 게 없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말을 좀 하면 중간에 또 끊어요. 그다음에 이게 징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당에 지금 이렇게 당의 해당 행위라고 치면 우리 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몇 배 더 심하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박성태> 예를 들면요?◆ 권영진> 징계 개시 절차도 하지 않아요. 지금 사실 권영진 의원님이 화가 좀 많이 나셔서 쭉 얘기하시는 걸로 저는 좀 해석이 되는데 일단 그런데 징계만 놓고 보면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요?◆ 권영진> 저는 그거는 인정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정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제가 동료 의원의 멱살을 마지막 잡는 거는 정말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분노하게 되는 상황은 있었습니다. 사과했고 그리고 그걸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모면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징계도 제가 나한테 합리적이고 공정하면 내가 수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예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권영진> 제가 동료 의원들요. 지금 최근에도 다 해당 행위로 치면 엄청난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장동혁 대표 자신 아닌가요? 아니, 그게 장동혁 대표 자신이 가장 해당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건 한 번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한 적 있나요?◇ 박성태> 징계의 대상은 다름 아닌 장동혁 대표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권영진> 그렇죠. 따지고 놓고 보면 해당 행위로 보면.◇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작위적이라고 그러니까 의도적이라고 보십니까?◆ 권영진> 의도적이죠. 제가 억울해도 내가 그 짓은 안 할 겁니다. 내 이런 짓은 안 할랍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권영진 의원이었습니다.

한미 UFS 연습 오늘 조기 종료… 北 잇단 도발에 軍 대비태세 강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로 21일 조기 종료된다. 지난 19일 경기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군용 차량들이 대기 중이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계획된 일정의 절반만 소화한 채 오늘(21일) 조기 종료된다. 북한은 훈련 전과 종료 하루 전이 전날에도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도발 등 위기지수를 끌어올렸다. 북한의 추가 국지도발 가능성 우려로 군 당국의 철저한 경계·대비태세 강화가 요구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군 지휘부는 당초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UFS 연습을 일주일 이상 앞당겨 21일 전격 조기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미 행정부의 일방적인 규모 축소 가이드라인 통보에 따른 조치다. 이로 인해 한미 연합 지상군 중심의 1부 방어 연습만 최소한으로 소화한 채, 핵심 시나리오였던 2부 '대북 반격 작전' 가상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은 사실상 통째로 생략됐다. 훈련 기간과 규모가 사실상 반토막 나면서 군 안팎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능력을 적기에 검증하는 정부의 안보 로드맵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UFS 연습 돌입 전부터 종료 직전까지 감행됐다. 북한 체제가 가장 경계하는 한미 연합 방어망의 실체를 깎아내리려는 전략·전술적 포석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군 수뇌부는 UFS 연습 조기 종료에 따른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방 작전 부대를 중심으로 대북 감시·경계 태세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연습 축소 요청을 받아들여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일정을 대폭 단축하는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벤처기업협회 "'닥터나우 방지법' 유감…후속 제도서 혁신 반영"

벤처기업협회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21일 밝혔다.

李대통령,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공직기강 다잡기(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요 부처 장관 및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정부 들어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정점식, 李대통령에 "美에 훈련 일정 축소 패싱당하고 환호작약"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됐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청년 '부동산·주거' 의견 온라인으로 수렴

이는 부동산과 주거 문제에 대한 청년층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정점식 "李정부 2기 개각, 이념에서 벗어나 국정 기조 전환해야"

특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경질해 경제 컨트롤타워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 2차 개각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데, 입각이 거론되는 인사 면면을 보니 우려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개각의 목적은 국정 기조 전환이어야 한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그릇된 이념이 아닌 시장 중심의 기조로 바꿔야 한다"며 김 실장·구 부총리 경질을 촉구했다.

오뚜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장병 500명에 푸드트럭 지원

오뚜기는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장병 500명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옐로우 키친'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음 달 전국에서 진행되는 유해 발굴 작전을 앞두고 장병들을 격려하고 창업자인 고 함태호 명예회장의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오뚜기는 전했다. 오뚜기 봉사단은 지난 19일 국립서울현충원 내 유해발굴감식단 주둔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감식단 장병과 군악대대, 현충원 의장대 등에게 피자와 음료를 제공했다.

한미일,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정보공유·대응방안 논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한국·미국·일본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KAI,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글로벌 방산시장 공략 '맞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글로벌 안보환경 분석 및 방산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故 박정훈 지사 등 독립유공자 5명 후손에 포상 전수

경기북부보훈지청은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포상을 전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을 통해 아직 전수되지 않은 훈장을 후손에게 전달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매년 3·1절,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한다.

전후 한국 문학작품 일본어로 처음 번역한 쓰카모토 이사오 별세

1934년 재일한국·조선인이 많이 살던 오사카시 이쿠노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교토대 언어학과에 다니면서 일본어의 기원에 흥미를 가진 끝에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당시만 해도 이렇다 할 참고나 사전이 없을 때였다. 할 수 없이 교토조선중고교에서 비상근강사를 하면서 한국어를 연구했다. 23년간 노력 끝에 1986년 '조선어 대사전'을 편찬했다. 연인원 300명을 투입해 22만 단어를 수록했다. 1965년 한일조약 체결을 앞두고 한국 껌팔이 소년의 일기를 모은 책 '저 하늘에도 슬픔이'를 '윤복이의 일기'라는 일본어로 펴내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다.

김민석 "李대통령 페이스메이커 역할 강화에 당도 적극 지원"

김 대표는 이날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중국, 북한의 입장이 복잡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1월에는 (미국)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전당대회 기간에 약속한 대로 연내에 미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정당 외교를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45%로 전주보다 1%p 상승…부정평가와 동률[한국갤럽]

지난 14일 공개된 8월 2주차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인 4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김병주 "진접선 운행 감축 계획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남양주을) 국회의원은 21일 "기피 시설인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를 진접으로 이전하면서 오히려 남양주 구간 열차 운행을 줄여 교통 불편을 가중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감회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진접차량기지 개소에 맞춰 22일부터 지하철 4호선 남양주 연장인 진접선 운행을 하루 8회 줄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코스닥 지수가 21일 장 중 5% 가까이 급락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 5초부터 코스닥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552억달러로 1년 전보다 56.0% 증가했다. 8월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의혹에…경찰, 관리자 승인 '이중장치' 도입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자 승인 절차가 새롭게 도입된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지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 시한인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경정 1명은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출범 준비를 총괄한다.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보훈위탁병원 이용 '65세'로 낮춰, 2만4천여명 추가 혜택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박운욱 회장의 백수연(白壽宴)을 맞아 입원중인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감사인사후 건강회복을 기원하여 신발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훈 위탁병원의 이용 연령 제한이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고령 보훈가족을 위한 고독사 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을 지정할 때 생활 수준을 고려하도록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가보훈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관련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野중진 "장동혁, 중징계 재고하길..숙청 아닌 통합으로"

5선 윤상현 의원은 21일 장동혁 대표에게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고, 4선 김태호 의원은 "정당의 미래는 혼자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디 상식적인 선에서 이번 중징계를 재고해 달라. 당내 화합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쇄신의 길로 나아가 달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제가 아니라 화합이고 강경함이 아니라 포용"이라고 촉구했다. 김태호 의원은 이날 SNS에서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나"고 따졌다. 이어 "중징계가 당권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른다. 5선 김기현 의원도 지난 20일 SNS를 통해 "정당의 기강을 존중 받는 리더십에 기반하여 세우지 않고, 칼로 세우려 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종혁 "윤리위 4인 징계, 히틀러·스탈린식 공포정치"[뉴스락]

◇ 박성태> 뻔하고 진부한 정치평론에 저항한다. 오늘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헌기 전 부대변인 4명의 뉴스 락커들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김종혁, 하헌기, 서정욱> 안녕하세요.◇ 박성태> 국민의힘 윤리위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입니다. 상당히 징계가 높게 나왔는데 징계 유경험자이신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아까 이제 권영진 의원이 얘기하기를 이 답정너 아니었냐. 이미 다 그런 얘기들 징계할 것이다, 어느 정도 할 것이다라는 수위까지 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질문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진술을 쭉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다 고개를 돌리고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느낌이 아, 이분들이 자기들이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긴 아나. 제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결국은 한 사람인가. 그냥 형식적인 질문들 이렇게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끝났어요. 사실상 이제 제명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진 거예요. 그게 한 10분, 15분.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박성태> 앞서 이제 권영진 의원님도 인터뷰하는데 질문하려고 해도 질문도 않고 관심이 아예 없더라. 그걸 이제 한 번 갔다 오신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은.◆ 노영희> 갔다 오신.◇ 박성태> 아니, 저기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예요. 다른 데를 갔다 온 게 아니고 윤리위원회에 갔다 오신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이분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김종혁> 저는 그건 제 아전인수격 해석이겠죠.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당신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불러다가 빨리빨리 서면으로 그냥 오고 안 오면 제일 좋을 텐데 왜 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뭐 이런 식의 그 분위기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저는 갔더니 저는 윤리위원장한테 아니 윤리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아니, 나를 징계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모른다는 게 내가 말이 되느냐 누군지 밝혀라라고 했더니 정회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30분 뒤에 명찰을 다 달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래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다. 이거 징계하기 전에 그리고 박상수 변호사가 진종오 의원의 변호사로 이제 같이 여기를 들어갔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선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윤리위원회. 서면으로 기피 신청하게 그랬더니 그냥 와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거든요. 우리 분명히 이렇게 되면 또 분명히 가처분하고 뭐 하고 할 텐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저도 민주당 윤리심판원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절차를 신경을 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 절차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절차를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변호사로서의.◆ 서정욱> 조경태는요 박덕흠하고 이제 부의장 경선을 해가지고 졌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제명시켜도 시원치 않은데 2년 6월이면 저는 선처해 줬다, 이렇게 당장 제명시켜야 돼요, 이런 사람은. 그리고 이제 그 서범수, 진종오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이거 완전히 희화화시켜버린 거예요. 보완수사권을 그것도 징계 안 해야 됩니까, 당이. 저는 서범수 있고 진종오는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게 반성 없이 기피 신청을 해서 기각되고 그래서 진종오 2년 나온 거예요. 다만 이제 권영진 이분은 잘못했다고 인정은 해서 저는 이게 약간 정점식 원내대표도 선처를 바랐는데 그때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중한 잘못을 한 거예요. 그때 멱살부터 해서 한 게. 그런데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실제로 제가 봐도 잘못이 없는데 윤리위를 동원해서 탄압한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이를테면 돌려차기 피해자 이거 관련해서 징계한다면 같은 잣대로 저는 이진숙 의원도 징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라고 치면 A도 도둑질을 하고 B도 나쁜 짓을 했는데 A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B한테는 적용 안 되는 게 A한테 적용되면 그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진숙 씨나 고성국 씨나 박민영이나 윤용근이나 조광한이나 이런 분들 전부 다 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의원의 품위를 저버리고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은 아예 심사도 안 합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데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분 네 분이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난번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은 탈당 권유 처음에 징계를 중징계죠. 여기에… 아니, 이게 맞잖아요, 순서가.◆ 김종혁>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박성태> 안 되면 자동 제명인 게 탈당 권유잖아요. 안 나가면 열흘 뒤에 너는 잘라, 잘려.◆ 노영희> 일단 거기까지만 하세요.◇ 박성태> 그런데 법원에 가처분 금지를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는 일단 소환을 해서,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소명도 안 듣고 다 그냥 새벽에 제명해버렸잖아요. 나가서 소명도 하고 오히려 윤리위원장하고 싸우기도 하고 윤리위원들에게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윤리위 자체의 문제는 아주 심각해요. 아니면 당대표가 자기 집어넣었는데 제가 그럴 줄 몰랐는데 내 말 안 듣네. 옛날에 김종혁 우리 위원은 그냥 대표를 비판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징계 사유가 안 되지만 이거는 보완수사권은 피해 여성한테 모욕한 거잖아요. 저는 아마 이번에는 가처분 못 이길 겁니다. 다 염두에 두고.◆ 노영희> 아니, 저 말이 잘못된 게 저분이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없이 그날 직접 참석을 해서 내가 기피 신청을 하려고 하니 위원들의 이름을 알려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하고 싶은데도 못 하게 해 놓고. 서면으로도 못 하게 하고 말로도 못 하게 하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기피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안 하고 이 진종오 의원에 대해서 얼마죠? 2년인가 이거 지금 한 거잖아요. 변호사로서 서정욱 변호사님.◇ 박성태> 그런데 디테일로 가면 절차 위반들이 있어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질 수 있다.◆ 노영희> 저는 절차 위반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 이 지금 중징계도 있고 장동혁 대표가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음식이 있어도 이게 설거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릇에 담잖아요. 다 물러나고 정당 해산하고 창조적 재창당을 하는 게 어떨까 권해드립니다. 싸우지 말고.◇ 박성태> 당권파와 가까운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이렇게 재신임을 한다는 거는 지도부가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게 아니고 당원들한테 그 권리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반대하는 사람은 야, 내가 이거 당협을 잘못 관리했다.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임기가 거의 다 만료되니 다시 당원들의 뜻을 받아서 이 사람이 계속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최고위에서 하는데 우재준 빼고는 제가 알기로는 다 찬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그걸 싸고 돌 수가 있어요.◆ 하헌기> 화나셨잖아요.◆ 김종혁> 당협위원장이 임기가 있으니까 2년마다 하는 게 당연하다.◇ 박성태> 당규에는 이제 짝수 해 8월에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사고 당연만 선출하는 건지 아니면 다 물러나게 하고 선출하는 건지.◆ 김종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박성태> 관례대로는 사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협을 잘 관리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책임 당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김종혁> 당원 중심주의를 하려면 일단 신천지부터 다 빼세요. 그런 사람들 다 뺀 다음에 당원 중심주의를 얘기해야죠. 그리고 왜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박성태> 알겠습니다. 보통 안 가본 길을 내가 가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낭떠러지로 가더라고요, 보통. 이러는데 사실 그건 정치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쓰는 레토릭이겠습니다만 당원이나 국민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대중들이나 군중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걸 좀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가요.

하헌기 "친청계, 철 좀 드세요! 언제 당 대표가 지명직 협의?"[뉴스락]

◇ 박성태> [뉴스락] 2부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전용기 의원과 한국노총의 권미경 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절차 문제를 떠나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전용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노영희>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전용기 의원이 되게 전투력도 있고 상황에 대한 이해력도 빠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간의 합의거든요. 그런데 이 합을 맞출 수 있는 완충제적인 역할을 저는 전용기 의원이 한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나이도 지금 30대잖아요. 그리고 지금 청년으로서 되게 열심히 이번에 법사위 활동 같은 거 하고 지난번 청문회 같은 거 활동할 때 엄청나게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저는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대표가 지금 처음 지명직 2명을 임명할 때 지명할 때 전용기 의원 얘기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권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한국노총 사람이잖아요. 당헌당규에 있는 대로 해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박성태> 잠시만요. 그러니까 원외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후배인데 국회의원 지금 재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위고하 막론하고 원내외 막론하고 그냥 되게 깍듯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거든요.◇ 박성태> 최근에는 좀 더 샤프해졌더라고요.◆ 노영희> 진짜 그래요. 절차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라고 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친청계 세 분도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빌미로 해서 지금 발언권 투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돈 봉투밖에 기억이 안 나요.◇ 박성태> 일단 각인시켜 드리는 것 같고 절차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먼저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람에 대해서.◆ 김종혁> 절차가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쉬운 게 그 지역 안배를 왜 안 했을까. 지금 보면 최고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호남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영남 쪽에 대한 배려가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런 것들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한국노총 위원장을 임명하는 거는.◇ 박성태> 한국노총의 공공연대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종혁>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노동계하고 대화가 잘 안 돼서 문제인 겁니까? 그런데 그 의원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의원인데 그보다는 조금 소외된 그런 청년 계층을 진짜로 그런 분을 임명을 하면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잘 나가는 의원보다는 진짜 청년이나 노동, 청년계 쪽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배자 안 단. 제가 남의 당의 얘기를 아는 건 아니니까.◇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종혁> 그러면 하헌기 청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헌기도 잘 나가죠.◆ 하헌기> 뉴스 쇼에 두 번 나옵니다. 월, 수, 금 최고위원 회의보다 뉴스쇼에 두 번 나오는 게 더 잘 나가는 겁니다.◆ 김종혁> 말 조심해야지, 큰일 나.◆ 노영희> 두 번이나 나와요? 두 번이나 나와요?◇ 박성태> 사회생활 잘하는데요. 저분 성공하실 분이에요.◆ 노영희> 그러니까요.◇ 박성태>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영희> 우선 저는 이번에 처음 그 최고위원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너 왜 옛날에 약속한 거 안 지켰는지 이러면서 지금 화를 낸 건데 실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미리 이제 경선하자 원래 청년을 뽑자. 김민석은 지명만 하는 거예요.◆ 노영희> 아니, 잠깐만 잠깐만. 거기서 그러면 좋아요.◆ 서정욱> 의결해서.◇ 박성태> 잠시만요. 서정욱 변호사님 먼저.◆ 노영희> 잠깐만요, 이걸 꼭 같이 말해 줘야 돼. 그럼 최고위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지금 3명은 친청이에요. 그런데 한병도가 볼 때 전용기는 안 맞다. 그러니까 제 말은 왜 상의 한마디 안 하고 상의했으면 반대 안 했을 거예요. 절차가 문제 있잖아요.◇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게 사전 물밑 협의를 좀 했어야 된다는 거고.◆ 노영희> 물밑 작업을 하라는 거잖아. 이거.◆ 노영희>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그 정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랑 미리 상의해서 미리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 안 만들어 놨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절차가 문제다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거죠.◆ 하헌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아마 비판 안 할 거예요. 법적 권한을 행사했다 할 거예요.◆ 노영희> 아주 편파적이잖아요.◆ 하헌기> 그런데 저는 선거 끝났으니까 비평을 좀 절제해서 했는데 세 분에 대해서.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하면 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박성태> 현재는 내정자 수준이다라는 거군요.◆ 하헌기> 그렇죠. 그런데 그 제도화된 협의체가 가동되기 전에 왜 사전에 다 안 짜 맞춰 놨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전용기 의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의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왜 했냐면 신임 당대표의 당 운영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겹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사전 협의 안 했냐고. 그런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지도부도 이런 식으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과, 부결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일제히 지금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절차상의 문제 얘기하는 거는 그냥 형식인 거예요.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그거 안 했거든. 그럼 딱 지금 현재 최욱의 매불쇼하고 김어준 뉴스공장하고 이 두 가지를 겨냥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헌기> 저희 코너는 괜찮습니까?◆ 노영희> 우리도 지금 좀 침해가 있잖아. 역시 하헌기 대변인이 크게 될 분이에요.◆ 하헌기>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공식 입장보다는 여기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떠들고 싶거든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서정욱> 이거는 저는 필패한다 봐요.◇ 박성태> 필패.◆ 서정욱> 반드시 망한다고 봐요. 실패할 겁니다.◆ 하헌기> 저는 당에서 잘못된 공식 입장을 얘기하면 그에 반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가로채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45% 하락세 멈춰…긍·부정평가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45%로 동률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45%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 비율은 45%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가 가장 많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을 꼽은 응답이 28%로 가장 높았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랐다.

네덜란드 헤이그 시장 방한, 수유리 '이준 열사 묘역' 참배

얀 판자넌 네덜란드 헤이그 시장이 지난해 7월 12일 헤이그 이준열사기념관에서 열린 이준 열사 순국 118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한 모습. 국가보훈부 제공 1907년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어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호소하다 현지에서 순국한 이준 열사의 순국 120주년을 앞두고, 네덜란드 헤이그시의 수장이 방한 첫 공식 일정으로 이준 열사 묘역을 찾는다. 양국 간의 역사적 연대를 다지고 보훈 외교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참배는 오는 2027년 7월 14일 이준 열사 순국 120주년을 앞두고 성사되었다. 이준 열사는 1907년 고종 황제의 특사(이상설·이위종 열사 포함)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되어 을사늑약의 무효와 일제의 침략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분투하다 현지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다.

권영세 "용산공원 개발은 쇼, 삽질도 못하고 끝날 수도"

◇ 박성태> 요즘 현안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서울 용산공원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단지를 짓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정부. 그런데 서울시는 안 된다, 녹지를 훼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오늘은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 안건, 이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세> 안녕하세요.◇ 박성태> 이제 용산공원이 전체가 300만 제곱미터.◆ 권영세> 약 한 90만 평 정도 됩니다.◇ 박성태> 평으로 따지면 90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일부 지역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단지. 주로는 임대주택을 짓겠다 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권영세> 오세훈 시장보다 제가 사실은 더 반대죠. 용산공원 문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말기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었기 때문에.◆ 권영세>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고 이 용산에 거의 집착하다시피 지금 이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산공원 부분이 땅이 넓고 아까 얘기했듯이 90만 평 정도 넓고 그렇지만 이게 넓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게 아파트 공급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 사람들도 와서 이런 역사에 있는 땅이 지금 이렇게 훌륭한 공원으로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녹지가 도시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서울 전체 혹은 그 이상의 아마존 혹은 허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하고 다른 데서도 인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이게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얘기를 하면서.◇ 박성태> 대표적인 도시공원이죠.◆ 권영세>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이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 얘기는 상징적으로 이 어떤 도심 한가운데 녹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를 잘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일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파트 공급, 주택 공급이 필요하긴 하죠. 예를 들어서 2007년에 제정된 노무현 정부 때죠. 묘하게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 다 진보 정부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진보 정부 탓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용산공원을 확정을 시킬 때에도 주택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을 때였습니다. 경리단길이랄지, 경리단…◆ 권영세> 경리단길이 아니라 경리단. 경리단이 사실은 그게 사람들이 경리단 하면 지금 경리단 옆에 상가들 얘기를 하는데 경리단의 단이 단체 단이고 국군재정관리단.◇ 박성태> 재정관리단.◆ 권영세> 그러니까 재무를 담당하는 부대죠. 앞서 말씀하신 게 이제 재정관리단의 1만 평 정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용산공원은 90만 평이고 그중에 정부가 이제 확정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나오는 말로는 이 중에 훼손된 녹지. 이 규모를 약 한 9만 평 정도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권영세> 지금 훼손된 녹지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게 방사청 부지. 그다음에 국군 아파트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용산공원도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거기가 무슨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린벨트하고 비교해서 이게 그린벨트가 사실상 용도가 없었던 거니까 이 군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녹지는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그럴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지금 훼손된 부지니까 거기는 잘라서 아파트 짓자. 이거를 안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또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을 때죠. 그다음에 한강으로 이어지는 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지들이 공원에 편입돼서 녹지로 바뀌는 게 필요하다. 그게 불과 한 6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와서 이게 지금 원래 녹지가 아니었으니까 그걸 다시 아파트 짓자. 지금 요즘같이 더운 때 이제 더위는 한풀 지나갔습니다만 더울 때 6시 전에 사람들이 누가 가나요? 물론 용산구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권영세> 지금 사실은 제가 지역 이기주의나 이런 거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조금 불편한데.◇ 박성태> 죄송합니다.◆ 권영세> 아니요. 그런데 자기 지역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 그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우선순위를 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청년들의 주택, 신혼부부 주택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라면 그게 정확하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국군재정관리단 같은 거는 지금 국방부 부지고 거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외교부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성태>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핵심은 양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0% 차이가 너무 크죠.◆ 권영세> 지금 용산에서 이미 6000평도 공급이 되고 6000가구도.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 박성태> 협의는 정부의 몫이고요.◆ 권영세>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그냥 우리는 이렇게 계획하고 노력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런 식의 일종의 저는 쇼라고 보는데 쇼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들한테는. 그런 데들이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앞서 권영진 의원 인터뷰도 했는데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권영세>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겠죠.◇ 박성태> 그럼요. 만약에 제가 윤리위원장이라면 한 6개월.◇ 박성태> 6개월 정도.◆ 권영세> 정도로 좀 상징적으로 하는 게 낫지. 최고위까지는 안 가고.◆ 권영세> 그렇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통해서라도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는 이 징계권이 없어서 없다기보다 안 했죠.◇ 박성태> 이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협위원회에서 지금 용산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그거는 지금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시작이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그런 식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건 피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김민석 "연내 미국 방문..한반도 페이스메이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연내 미국을 방문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강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올 11월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다. 정당외교 추진단을 바로 구성해 연내 미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의지를 밝힌 가운데 집권여당도 정당외교를 통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안보 자해극"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 이인구·금동욱 중구의원에 탈당권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산 중구의회 의장인 이인구 의원과 부의장인 금동욱 의원에게 탈당권고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의 합의 내용을 깨고 다른 당 소속 의원들과 결탁해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되는 등 해당행위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 "조희대 해명에 왜곡, 거짓…사퇴해야"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선택적으로 임명하거나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돼 왔다"며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패트 단축법' 통과에 "일이 신속히 돌아가게 됐다"

이 대통령은 "주거 대책 등 민생 개혁과 내란 수습 등 행정 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교부금 개편에도 유·초·중등교육 재정 안 줄어...교부금 감소 땐 보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결코 교육재정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되,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차액을 반드시 보전하도록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앞으로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최 장관은 "세수 변동에 따라 교부금도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부금 총액은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며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줄어들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반드시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도 교육감 "교부금 20.79% 유지…개편 땐 초중등 우선 사용 법으로 보장해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마련했다며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에서 교부금 산정방식을 다시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부금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교부금 총액이 늘지 않아도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법적 안전장치를 요구했다.

광무황제 강제양위 맞선 강준선…서울 출신 독립운동가 540명 발굴

서울시 신청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포상신청서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를 확정한다.

[영상] 미군 차세대 전자전기 EA-37B, 러 칼리닌그라드 인근 비행 포착

미 공군의 차세대 전자전기 EA-37B '컴퍼스 콜'이 러시아 역외영토인 칼리닌그라드주 접경에서 장시간 비행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미 군사전문매체 더워존(TWZ)은 19일(현지시간) 폴란드 군 관계자를 인용해 EA-37B가 전날 러시아 역외영토인 칼리닌그라드주 접경에서 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는 이 항공기가 러시아 영공에 들어가지 않고 칼리닌그라드주와 맞닿은 폴란드 영공에서 약 2시간 선회한 경로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비행을 앞두고 그리스에서 폴란드 포비즈 공군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0만 '낀 세대' 국가가 챙긴다..與 중장년기본법 추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을 국가 정책의 독자적 대상으로 규정하는 '중장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과 노인 사이에서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장년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장년정책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생애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전환설계와 고용안정·일자리, 디지털 역량 강화, 건강·심리 지원, 가족돌봄 부담 경감, 사회참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재직 중인 중장년이 퇴직 전에 경력 전환 등 생애전환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을 지원한다.

러시아 농장, 북한 노동자 50명 편법 고용…대북 제재 회피

러시아의 한 온실 농장이 북한 노동자 50명을 학생으로 위장해 현장 인력으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렉세예프스키는 지난 12일 북한 인력 조달을 위한 공개 입찰을 공고했으며, 러시아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평양 LLC가 단독 응찰해 계약을 따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남성 25명, 여성 25명 등 총 50명의 북한 노동자가 오는 9∼10월 중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농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與, '한미훈련 축소 비판' 국힘에 "안보 불안 선동 장사" 역공

박선원 최고위원도 "전작권을 가져오면 동맹이 흔들린다, 한미 연합훈련이 조정되면 안보가 무너진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한다. 한편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진성준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위협에 선제 대비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자칫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도 역시 페이스북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협상이 아닌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北 탄도미사일 관련 유선협의 가져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국힘 '현역 무더기 중징계'에 구주류도 "張, 누구와 싸우는건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받은 권영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반대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입틀막 하기 위한 것 아닌가. '너희들이 나한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다음번에 공천 없어' 이것 아닌가"라며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징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장 대표와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징계 수위가 국회의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준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검은색 바탕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구절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4선 김태호 의원도 "국민의힘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나. 민주당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의 다른 목소리인가. 국민의힘의 재건은 특정인의 당권을 강화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징계의 칼보다 통합의 손을 먼저 내밀 때 시작된다"고 썼다. 한편 징계 대상자 중 현재까지 권영진·서범수 의원은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경태·진종오 의원의 경우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당내에선 이들이 장 대표 체제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이번 결정을 뒤집는 조치가 이뤄질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 수단을 판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법 통과에 박수현 "정의로운 전환 앞장"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때 사업자가 노동자 고용안정·재배치 계획을 포함한 계획을 2년 전까지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박수현 충남지사는 "석탄화력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뒷받침해 온 충남이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산업과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석탄화력발전을 대신해 주민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대체산업' 추진 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고용 유지 또는 채용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교육훈련보조금과 전환배치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힘, 與 '조희대 사퇴' 압박에 "사법농단 죽창가·인민 재판"

그런 자들이 본인들 필요할 때만 '유례'를 따진다"며 "내로남불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썼다. 이어 "애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 면담을 거부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본인 입맛에 맞는 대법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이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나올 때마다 사퇴를 압박하고, 그것도 모자라 법관들을 동원해 자기편에 세우겠다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법관들을 줄 세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특정 대법관 후보를 찍어 반려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에서 밑밥까지 깔아주고 있다"면서 "호남 출신 대법관은 되고, 영남 출신 대법관은 안 된다는 뜻"이라고도 주장했다.

與전략기획위원장에 김원이…정책위 수석부의장엔 민병덕·허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1일 당 전략기획위원장에 김원이 의원(재선·전남 목포)을 임명했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강위원 전 전남 경제부지사가 선임됐다. 김 대표는 당대표 직속으로 당내 비위 문제를 담당하는 윤리감찰단의 단장으로는 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초선·경기 부천을)을 임명됐다.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으로는 이정헌 의원(초선·서울 광진갑), 당 법률위원장으로는 양부남 의원(초선·광주 서구을)이 임명됐다.

UFS연습 오늘 조기종료…트럼프 지시에 기간·실기동훈련 반토막(종합)

지난 17일 시작된 UFS 연습은 당초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훈련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크게 줄었다. 지휘소연습(CPX)인 UFS와 연계한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당초 계획했던 14건 가운데 절반만 정상 시행된다. 합참 관계자는 "연합 야외기동훈련 가운데 7건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28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훈련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지휘소훈련 중 2부를 생략하고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축소된 UFS 연습은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과 함께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전구급 훈련이다.

李대통령, 손봉기 대법관 제청 반려하나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제청' 한 대법관 후임자 중 사전협의가 없었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은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후임 대법관 명단에는 김 부장판사에 더해 손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이어 "정상적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 후보 제청을 수용하면 또 하나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두고 임명권이 우선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쇼츠] '눈과 귀' 가리는 美 비밀병기…러시아 코앞서 포착

미 공군의 차세대 전자전기 EA-37B '컴퍼스 콜'이 러시아 역외영토인 칼리닌그라드주 접경에서 장시간 비행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진종오 "韓 선거지원, 사실무근…윤리위, 징계배경 밝혀라"[영상]

"(징계수위가) 억울하고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뻑 하면 법원으로 들고 가는 것은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 진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며 이같이 밝혔다.나아가, 진 의원은고 윤리위에 요구했다.

'북핵 용인' 우려키우는 트럼프…대화 지지하되 긴밀공조 과제

21일, 외교가에서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겠다는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북미 회담에 열의를 보이는 모습에 우려 분위기가 역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성사하고자 그간 북한이 대화 조건으로 제시해온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회담 의제로 논의하거나 심지어 수용한 채로 대화를 시작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일정 부분 용인하되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핵 능력만 축소·제한하는 핵 군축 협상을 할 가능성이다. 다만 정부는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야 비핵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미국 입장은 변동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 우리와 이해를 같이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이런데도 '북핵 용인' 가능성이 우려되는 이유는 주요 외교·안보 사안을 동맹은 물론이며 심지어 미 행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추진하면서 얼마든지 한국을 '패싱'(passing) 할 수 있으며, 북핵 용인에 대한 미 행정부 내 우려 목소리도 무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도 "정부는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군은 한미 확장억제 협력과 독자적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4자회담뒤 주한미군 철수 없다" 정부 고위층 쐐기..유엔사 해체는 쟁점 아냐

이재명 정부가 4자 평화회담 성사 뒤에도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통일부 기자들과 만나 "종전협상 뒤에도 주한미군은 그대로 주둔을 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 고위 당국자는 대표적인 자주파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는 평화체제 뒤 주한미군 주둔은 기존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평화체제 구축시 유엔사도 빠져나가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아직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는 유엔사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지만 쟁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DMZ 철책도 철거해야 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중 북한 지도자와 대화한 유일한 지도자다.

與, 지명직 최고 의결에 친청계 불참…최민희 "대표 감시할 것"

김 대표가 향후 청년 최고위원이 별도로 선출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추진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면서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준안이 통과됐으나 청년 최고위원 지명에 문제를 제기한 친청계가 인준에 불참하면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들이 '퇴장한 최고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출한 것인지'를 묻자 "그렇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나머지 최고위원들에 의해 의결됐다. 당무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은 최고위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협의 임명이지만, 지명직 최고위원은 단일 집단체제의 대표 리더십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표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친청계는 김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발표하자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 반발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특히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 청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고, 선출은 경선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며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힘 "결산심사서 '대통령실·특검 특활비 내역' 규명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산 심사를 앞둔 21일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대통령실·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규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국내주식 투자 수익자 59% "李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한국갤럽]

올해 국내 주식 투자자 중 수익자와 손실자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 손익에 따라 대통령 직무 평가가 엇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이어 '이익도 손해도 안 봤다'는 답변이 17%였고, 1%는 의견을 유보했다. 올해 국내 주식 수익자(183명)의 59%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경기 전망에서도 투자 손익에 따른 시각차가 나타났다.

82개 시민단체·51개 예비역단체 "국군사관학교 통합 전면 백지화"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은 애초 불참을 검토했다가, 다시 참여하기로 했다.

여야, 법사위 업무보고서 '법무부 장관 불출석' 놓고 공방

범여 "대통령 임명권 지켜야"…'조희대 서면 제청' 반려 요구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직서를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태도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라며 "공소취소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정 장관이) 빨리 사직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희대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동북아 지각판 움직여"..북미·4자회담 추진에 고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제안으로 급변중인 한반도 정세에 대해 대격변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21일 통일부 기자실에서 언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직 예단하긴 이르지만 저는 불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급변전까지 친북 성향 장관으로 몰리기도 했다.

국힘 의총서 '張추진 당협위원장 일괄사퇴後 재선출' 반대 총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전체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당원 투표를 통해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2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로 의견을 모았다. 그는 이같은 결론을 내린 배경에 대해 "당원의 선택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뽑자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은 당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이런 식으로 투표하게 되면 당원들이 갈라질 수 있다"면서 "지금은 민주당과 싸워야 하고 당내 통합을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정 원내대표의 마무리 발언을 전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 즉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것"이라며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내용을 최고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 대법관 제청 반려하나..한동훈 "특검 논리상 직무유기"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서면제청에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반려할 전망이다. 이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내란특검 수사 논리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후임 대법관 명단에는 김 부장판사에 더해 손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그러자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면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인 거부에도 또 '조희대 출석' 의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법사위는 지난 19일에도 조 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는데, 조 원장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법사위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 이후 조 원장에 대한 법사위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李대통령 지지율 45%, 전주比 소폭 반등…서울은 10%p↓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낮았던 직전 조사보다 소폭 오르며 부정 평가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이는 지난 14일 발표된 8월 둘째 주 조사에서 기록한 44%보다 1%포인트(p) 오른 수치다. 당시 긍정 평가는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9%포인트 오른 56%였다.

"북핵위협 다룰 동력은 북미대화뿐"…통일부, '韓패싱'론 경계

그러면서 "북미대화 통해서 근본문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바꿔보자는 거대구상이 돌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북미대화 구상에 기대를 표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두 가지에 대해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핵자동차가 질주하고 있는데 일단 '스톱'을 시켜야 후진할 수 있다. 달리는 상태로 후진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핵이 진행돼온 과정이 길었던 만큼 핵없는 한반도로 가는 과정도 길 수밖에 없다"며 "북핵 용인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중단에다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통일부도 김 부장의 담화에 대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새판 짰지만…법안 하나 빠지면 '반쪽 개편'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던 구조를 55년 만에 바꾼다. 교육부는 연동제의 취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크게 출렁이는 구조를 줄이고 교육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편이라는 입장이다.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을 적용하면 세수 급등락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고 교육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전부가 21일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경상성장률을 지표로 삼은 주된 이유는 변동성"이라며 "학령인구 부분도 같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세수가 늘었을 때 내국세 연동제가 갖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상한선과 같은 개념의 새로운 산식이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산식을 손보는 또 다른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다. 가장 큰 변수는 입법이다. 둘은 따로 갈 수 없다. 임영진 기획예산처 재정혁신정책관은 "패키지로 함께 통과돼야 한다"며 "젠가와 똑같아서 한 법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최태원과 비공개 회동…‘SK하이닉스 일본 반도체 공장’ 보도 속 논의 내용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최근 미국의 대미투자 압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달 중 이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도 추진 중으로 전해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최 회장은 이날 서울에서 만나 주요 통상·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사람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북측, 불필요한 비방 멈추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길 촉구”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의 담화에 대해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역 당일 실종자 찾은 군인…포상금도 기부

전역 당일 실종경보문자를 눈여겨보고 50대 실종자를 찾아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군인이 포상금까지 기부해 감동을 주고 있다.

靑 "대법관 제청 방식 협의 전혀 없었다…헌법사 초유의 사안"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면담 기회를 청와대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성 수석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많은 대법관이 제청되고 임명됐지만 이번과 같은 방식은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관례와 법률적인 사안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유라 "엄마, 대소변도 못 가려... 병원비 도와달라" 후원계좌 또 공개

지난 20일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께서 정말 심각하게 안 좋으셔서 작은 도움이라도 구하고자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정씨는 "어머니는 들어가면 된다고 이런 글 쓰지도,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방치할 수는 없다"며 "저도 이제 정말 한계다. 병원비 불어나는 속도도 그렇고 병원비 하나로 삶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정작 안민석은 경기도교육감에 조국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피해자의 삶은 이 지경"이라며 "별다른 것을 바라는 건 아니다. 복수고 재산 다시 돌려받고 땅에 떨어진 명예 회복하는 건 이제 관심조차 없다"면서도 "엄마는 살리고 싶다. 어떻게 버텨왔는데 엄마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저도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靑 "북측, 불필요한 비방 멈추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길 촉구"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北김여정 담화에 "불필요한 비방 멈추고 평화공존 촉구"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반도 안보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패트' 330→90일 단축에 "이제 일 신속히 돌아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훈기 민주당 의원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훈기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고 밝혔다.

법사위, 31일 '서면제청' 질의 …與주도로 대법원장 증인 채택

법사위는 이를 위해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질문에 "그 부분은 당에서 아직 논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군대 간 동생 사진에 '좋아요' 꾹~!" 병무청 청년 헌신 캠페인, 공공PR '대상' 수상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장 뜨거운 시간인 '병역 이행'을 의무가 아닌 존중받아야 할 '주인공의 시간'으로 재조명한 병무청의 감성 소통이 학계와 홍보 전문가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딱딱하고 엄숙하게만 느껴졌던 병무 행정에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진정성을 불어넣은 결과다. 병무청이 추진한 '오늘도 이행 감사 캠페인'이 21일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2026 대한민국 공공PR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대상을 거머쥔 '오늘도 이행 감사 캠페인'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과 일상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찰을 위로하고, 이들을 향한 사회적 예우와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힘 의총서 장동혁 추진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후 재선출’ 반대로 뜻 모아…갈등 계속될 듯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전체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후 재선출안 반대로 뜻을 모았다. 장 대표 등 지도부 다수가 찬성 입장이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뜻을 다음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전날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을 포함해 전체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영상] 핵항모 너마저…아시아 덮친 이란전 충격파

영상: 로이터·AFP·TV·U.S.

청와대 ‘대법원장 서면제청 합의’ 주장에 “전혀 사실 아냐···헌정사 초유의 일방통보”

청와대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은 청와대와 합의된 것’이라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부당해서 어쩔 수 없이 서면 제청을 했다는 노 처장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에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과의 만남을 거부하지도, 서면 제청에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번 사례는 기존에 구축되어 왔던 관행, 관례를 벗어난 패턴”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협의를 건너뛰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진접선 운행 감축 계획 철회해야"(종합)

김 의원은 이날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감회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진접차량기지 개소에 맞춰 22일부터 지하철 4호선 남양주 연장인 진접선 운행을 하루 8회 줄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진접선 일부 시간대 배차간격이 최대 17분 43초에 달해 남양주 시민의 출퇴근과 일상 이동에 불편이 커질 것으로 김 의원은 보고 있다.

민주당 친청계 최고위원들, 지명직 최고위원 의결에 불참…‘미묘한 신경전’ 지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탁한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을 선임하는 안건이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최고위는) 당대표가 지정한 지명직 최고위원 인준의 건을 의결해 당무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뤄진 표결 과정에서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친이재명계인 전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인선되면서 최고위 내 친명계의 수적 우위가 더욱 확고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청년 몫으로 1991년생인 재선 전 의원을, 노동계 몫으로 권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수석사무부총장에 문진석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 안태준 의원,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 이정헌 의원이 임명됐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김원이 의원, 국민소통위원장 장철민 의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위 상임부의장에는 허성무·박희승 의원이 임명됐다.

정동영 "트럼프發 지각변동…북미대화, 동북아정세 재정립"

정 장관은 이날 중구 '달개비'에서 진행된 '7대 종단 수장단 간담회'에서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이르다"면서도 이러한 기대를 드러냈다.

韓총리, 규제합리화委에 "현장의 눈으로 변화 이끌어달라"

한성숙 국무총리는 21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민간 위원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북한 노동자 50명 ‘학생 비자’로 러시아 농장에···대북 제재 우회 정황

2015년 6월20일 북한 평안북도 삭추군의 압록강변 논밭 모습. 로이터 러시아의 한 온실 농장이 북한 노동자 50명을 학생으로 위장해 현장 인력으로 고용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을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학생 비자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알렉세예프스키는 지난 12일 북한 인력 조달을 위한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러시아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평양 LLC가 단독으로 응찰해 계약을 따냈다.

‘반토막’ 난 UFS, 오늘 조기 종료…야외기동훈련 7건 연중 분산 추진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UFS와 연계해 진행하려던 14건의 야외기동훈련(FTX) 가운데 7건은 다음주에 실시하고 남은 7건은 순연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 UFS를 오는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합연습 축소 지시를 내리면서 훈련 기간이 총 11일에서 5일로 줄었다. 한·미 연합연습 시작 후에 연습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휘소연습(CPX)인 UFS와 연계한 야외기동훈련도 축소됐다. 한·미는 올해 UFS 기간 중 총 14건의 야외기동훈련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UFS가 조기 종료되면서 예정된 훈련 가운데 7건의 훈련은 오는 28일까지 마치고 나머지 7건은 순연하기로 했다.

보훈부, '강진 피해' 콜롬비아 참전용사·유가족 지원

국가보훈부는 최근 규모 7.4의 강진으로 피해를 본 콜롬비아 6·25참전용사 및 유가족들에 구호물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게시판] 병무청 '오늘도 이행 감사 캠페인' 공공PR 대상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담은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TV와 옥외광고를 통해 알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병역 이행 사진을 공유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병무청은 '오늘도 이행 감사 캠페인'이 21일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공공PR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담은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TV와 옥외광고를 통해 알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병역 이행 사진을 공유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김민석號, 김원이 전략기획위원장·강위원 정무조정실장 인선

'2026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에는 김우영 의원과 이돈태 롯데지주 디자인전략센터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민주당은 이날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각각 청년·노동 몫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의결하고 당무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했다.다만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들의 불참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나머지 최고위원들에 의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靑, 김여정에 "불필요한 비방 멈추고 평화공존 나서야"

이 대통령은 하루 전인 19일 SNS를 통해 한미 연합연습 축소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1일 한미 연합연습 축소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비난 담화에 대해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대응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비당권파 중징계’에 당권파도 비판 “과도한 징계 바람직하지 않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인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4명을 대상으로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를 내린 것을 두고 21일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윤리위는 전날 조 의원에게는 2년 6개월, 권 의원에게는 1년 6개월, 서 의원에게는 10개월, 진 의원에게는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각각 내렸다. 윤 의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제가 아니라 화합이고, 강경함이 아니라 포용”이라며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당 내부가 아니다. 우리는 내부 갈등에만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썼다. 당권파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과도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징계가 너무 중하다”고 말했다.

[속보]李대통령, 새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통상차관보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속보]李대통령, 신임 소방청장에 최용철 차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임 소방청장에는 최용철 소방청 차장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오빠 호칭 논란' 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무혐의 종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비슷한 판단을 내리면서 수사는 종결됐다.

[속보]이 대통령, 여한구 후임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소방청장에 최용철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질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후임으로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임명했다. 박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하며 30년 가까이 통상 및 무역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통상 관료다. 박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된다. 미국 측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신속한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 '국조특위 개표소 조사 방해' 60대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임씨는 6·3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로 빚어진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핸드볼경기장) 시위자 중 두 번째로 기소됐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14회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름대로 나라 걱정, 사회 걱정을 많이 했다"며 "스스로 생각한 바가 많다"고 말했다.

주진우, '청년보좌관' 101명과 '청년 정치참여·보호 2법' 발의

주진우 의원은 21일 청년보좌관 101명과 함께 청년 정치참여와 청년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공=주진우 의원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와 전세사기 피해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청년 정치참여 2법'·'청년 보호 2법'을 대표발의했다. 2기와는 지역 간 격차 및 청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년 평등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힘 의총서 "당협위원장 선출 기존 방식대로"…張 '강행' 주목 (종합)

당권파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당원 투표를 통해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다. 다만 선출 방식 개편 자체는 최고위 권한인데다 장 대표측이 이를 관철하는데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문제를 논의했다. 장 대표는 건강검진을 이유로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전날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개편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내부 반대 등의 이유로 보류했다. 의결권이 있는 총 9명의 최고위원 중 정 원내대표와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장 대표 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장 대표 주변에서는 벌써 "의총에 참석한 50명 의원들의 총의가 다수 의견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총서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는데 최고위에서 설마 강행하겠나"라며 "절충안을 찾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李대통령, 새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소방청장 최용철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직권면직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후임으로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임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박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과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하며 30년 가까이 통상 및 무역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통상 관료"라고 설명했다. 박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국회의장, 美대사 만나 "미한의원연맹 필요"

조정식 국회의장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접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정식 국회의장이 21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한미 양국 의회 교류 확대를 위해 미국 의회에도 의원 교류 단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스틸 대사도 한미 의회 관계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틸 대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6월 미 상원 인준을 거쳐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됐다.

'비당권파 숙청' 장동혁, 후폭풍 직면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촉구해 온 비당권파 의원 4명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자, 장동혁 체제가 또 다시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중징계를 받은 의원 일부도 불복을 선언하면서 당 내분이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기다. 서 의원을 제외하고는 2028년 열리는 총선에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없는 셈이다. 조 의원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으나, 소명 과정에서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을 유도한 것에 대해 "비상 계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번 윤리위의 징계는 그 시점이나 정도가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최고위 의결과 재심 절차가 남아있다. 당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맞춰 적절히 조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비당권파 4인에 대한 징계는 앞으로도 당 내홍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그는 "그동안 윤리위가 진행되면서 했던 여러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 "지금 가장 바쁜 건 평양"…정동영 "지각변동 시작"

북미 간에 직접 (대화를) 할 터이니 남측은 배제한다는 그런 의도"라면서 "미국에 대해 시그널을 보내고 남쪽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여정 부장이 지난 19일 한미훈련을 축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평가절하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기는 대미입장을 밝힌 반면 20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막말과 조롱 섞인 대남비난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이 당국자는 한미훈련을 축소한 뒤 북한 비핵화 언급을 피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김 위원장이 지난 2월 9차 당 대회에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즉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라고 해석했다.그러면서 "북의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얘기하면 미국과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어쨌든 어거지로라도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북미대화를 통해서 근본문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바꿔보자는 거대구상이 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북미대화가 열릴 경우 미국의 핵위협은 해소할 수 있어도 북한 핵을 사실상 용인해 한국의 안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핵 자동차가 질주하고 있는데 일단 '스톱'을 시켜야 후진할 수 있다"며 대화를 재개해 핵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동맹인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협력하면서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를 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최소한의 요구'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상하게 설명한 대로 우선 북한의 핵 능력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 감축단계로 가고 궁극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오늘 이 순간에도 북핵 능력은 증강 중이고 남북관계는 막혀 있는 현실에서 북미대화 재개 외에 동력이 뭐가 있느냐"며, 한국 배제 즉, 한국 패싱 주장은 북핵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동영 장관은 7대 종단 수장단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도 "한반도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 지각변동이 시작됐다"며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그것을 통해 한반도 정세,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재정립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세수 주택공급 투입 재확인..23일 고위당정 테이블로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가세수를 활용해 서울 등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는 21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의견 수렴도 이미 다 된 상태"라고 밝혔다.

靑 "'서면제청' 협의없었다…대통령 임명권 존중않고 일방통보"

청와대는 또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1987년 이후의 여러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인 부분들도 검토해 나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대법관 제청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라는 대법원 측의 문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노 처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을 했다. 청와대 입장에선 '손봉기' 제청 소식을 그날 처음 들었고 조율도 안 됐는데 갑자기 어떻게 만나겠나"라고 설명했다.

"북핵위협 다룰 동력은 북미대화뿐"…통일부, '韓패싱'론 경계(종합)

그러면서 "북미대화 통해서 근본문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바꿔보자는 거대구상이 돌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북미대화 구상에 기대를 표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두 가지에 대해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핵자동차가 질주하고 있는데 일단 '스톱'을 시켜야 후진할 수 있다. 달리는 상태로 후진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핵이 진행돼온 과정이 길었던 만큼 핵없는 한반도로 가는 과정도 길 수밖에 없다"며 "북핵 용인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중단에다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반대로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핵무기 없는 비전으로 노벨평화상을 가불받았다"며 "오바마의 8년은 한반도의 재앙이었다. 북핵이 최고로 고도화된 시기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기간"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도 김 부장의 담화에 대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소방청장에 최용철 임명

박 신임 본부장은 최근 경질된 여한구 전 본부장을 대신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책임지게 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박 본부장은 대미 관세 및 투자 협상의 실무 총괄을 맡아온 인물로 급박한 대미 통상 현안 속에서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국정 목표에 따라 철저한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차관보…소방청장에 최용철 차장

여한구 전 본부장의 후임으로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됐다.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박 차관보를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본부장은 1972년 대구 출생으로, 경원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노바사우스이스턴대 로스쿨을 졸업했다.행사 40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투자원활화협정 협상 공동의장, 산업통상자원부 대미관세협상TF 실무수석대표,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 등을 역임했다.강 수석대변인은 "WTO 투자원활화 협상 공동의장, 대미 관세협상TF 실무수석대표 경험을 바탕으로 정교한 협상전략을 통해 복잡한 통상 현안을 풀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미 관세 및 투자 협상의 실무 총괄을 맡아온 인물로 급박한 대미 통상 현안 속에서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소방청장에는 최용철 소방청 차장이 임명됐다.최 신임 차장은 1970년 충북 보은 출생으로, 청주고와 한국외대를 졸업했다.

'조희대 씨' 이어 '김민석 씨'…호칭 전쟁에 법사위 아수라장[노컷브이]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디서 예의 없게"라며 항의하자, 김 의원도 목소리를 높여 "조용히 해!

趙의장, 스틸 美대사 접견…"트럼프 '한반도 평화' 결단에 공감"

스틸 대사, 美韓의원연맹 설립 요청에 "일조할 수 있다면 도움 드릴 것" 조정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양국 의회 외교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스틸 대사는 "의원들, 또 의회 차원에서도 소통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거기에 일조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희대 현안질의 증인 채택…국힘 반발 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건 인성의 문제"라고 항의하자 김 의원은 "왜 반말이냐"고 맞섰다. 박 의원도 "당신이 나보다 후배 아니냐"고 받아쳤다.

李 "수출은 세계 5위인데, 청렴도는 31위…부끄러운 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수출 규모는 세계 5위 수준인데 청렴도는 31위'라며 공직사회의 부패 청산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는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질서가 미래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 '관저 예산 전용' 추경호 불입건·김완섭 기소유예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당시 기재부 장관이던 추경호 대구시장도 불입건 처분으로 종결했다. 특검팀은 앞서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LIG D&A, 임원 뇌물 혐의에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 수주와 무관"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는 자사 임원의 뇌물 혐의가 한국형 전자전 항공기 체계개발 수주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힘 '현역 무더기 중징계'에 구주류도 "張, 누구와 싸우는건가"(종합)

나경원 의원도 "이번 윤리위 징계는 그 시점이나 정도가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백을 벌하면 그것은 공동체에 계(戒)가 아니라 해(害)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제가 윤리위원장이라면 한 6개월 정도로 상징적으로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과하다"고 했다. 김태호 의원도 "국민의힘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나. 민주당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의 다른 목소리인가"라며 "징계의 칼보다 통합의 손을 먼저 내밀 때 시작된다"고 했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검은색 바탕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고 적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가까운 조은희 의원도 "중징계받은 4명 모두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의원들이다. 2028년 총선 출마의 길을 막아 정치생명을 끊겠다는 막가파식 행태"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야당의 개인 사당화를 위한 징계 정치가 위기에 빠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도와주고 있다"며 장 대표를 겨냥했다.

창원상의, 병무청에 비수도권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확대 건의

창원상공회의소는 비수도권 지역에 산업기능요원과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을 확대해달라고 병무청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사위, 31일 '서면제청' 질의 …與주도로 대법원장 증인 채택(종합)

법사위는 이를 위해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후 국회 회견에서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의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진상을 원한다면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며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결한 현안 질의 일정과 증인 채택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관례적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지 않아 왔다.

해군 진기사, 장비 투입 제약 통영 한산도서 수해복구 지원

해군진해기지사령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통영시 한산도 일대에서 수해복구 대민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李대통령 "정치권 부패 살펴보고 청산해야…예외없이 엄정 정리"

이어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 다른 분야는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는 건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관계부처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역량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면 국내 질서 자체가 공정해야 한다.

오월단체 "학술회의 명분으로 5·18 폄훼"…국힘 찾아가 항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논란과 관련해 오월단체가 국힘에 항의하며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21일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과 후속 조치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했다. 이에 동의하고 있는 의원들도 많이 계신다"고 말했다.

정점식, 암참회장에 "한미 통상관계 다루는 정부 방식 아쉽다"

또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정부가 한미 양국 간 민감한 통상 현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다. 정부를 상대로 가감 없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여당보다 야당이 낫다"며 "암참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부에 적극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약속 이행에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반영된 규제 및 비관세 이슈 개선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여당 법사위원 “윤 전 대통령 11일 vs 이 대통령 209일, ‘희대’의 이중잣대…청와대 제청 반려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21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서면 제청 경위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고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했다는 (조 대법원장 측의) 말은 왜곡과 거짓”이라며 “법사위에 나와 진실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탄핵 사유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전남광주시·무안군, 군공항 이전 지원방안 논의 착수

군공항 이전 지원 전담팀 첫 회의…'무안 현안' 공동 대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은 21일 광주청사에서 '무안군 지원사업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고 군공항 이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지난 8일 민형배 시장과 김산 무안군수 회동 이후 신속한 약속 이행을 위해 꾸려졌다. 당시 민 시장과 김 군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군공항 이전 등에 상생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안군에서는 부군수가 참여한다.

與 이진숙 징계안 제출..김민석 "野 윤리위 제소 감사"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광주민주화운동 토론회 개최에 대한 징계안을 냈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인 안도걸 의원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진숙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의를 적극 반영해 국회도 하루 빨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진숙 의원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진숙 제명 징계안 제출…"헌법 정신 중대 도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인 안도걸 의원(오른쪽)과 원내대변인인 이주희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 “달리는 북핵 자동차 멈춰 세워야…북핵 위협 다룰 동력은 북·미 대화뿐”

AP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21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동결(중단)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한국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오는 11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의 비핵화 언급을 피한 것을 두고 “북한을 향한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북·미 대화 흐름에서 사실상 소외(패싱)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비판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국과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며 “북·미 회담을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기 위한 과정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5·18 폄훼’ 국회 토론회 연 이진숙 징계안 제출…“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인 안도걸 의원(오른쪽)과 원내대변인인 이주희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21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 데 이어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거론했다. 안도걸 민주당 전남광주시당위원장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이진숙 징계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자당 의원 161명 전원 명의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낸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징계안을 낸 뒤 들과 만나 “본격적으로 구속력 있는 이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며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것 같다”고 말했다.

中, '北 탄도미사일' 잇단 발사에도 "입장 없다" 반복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질의에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목했다"며 "이에 대해 새로운 논평이 없다"고 답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강조해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5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이 마무리된 직후 감행된 것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 “부패 청산엔 여야도, 네 편 내 편도 없어…예외 없이 엄정히 정리”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반부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3월29일 이후 약 5년 만에 열렸다. 그러면서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총 639건, 1730명을 단속해 654명을 송치했고, 국가수사본부 내 지역 유착 비리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핵심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 경찰의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업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지역 유착에 기반한 부패를 근절하고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의계약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성호 불참 속 법사위 난타전..조희대 출석 재차 요구키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원장·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조 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직서를 냈으니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최대 쟁점은 조 대법원장 출석이었다. 지난 19일에도 법사위는 조 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지만, 조 원장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인성의 문제다"며 반말로 항의했다.

민주 박지원 “북·미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 매우 높아…코리아 패싱은 불가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북·미 정상회담은 열린다”며 “코리아 패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험칙상 북·미 정상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또 최소한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 정부 간에 철저한 공유로 상호 보완하기에 코리아 패싱은 성립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당시 막후에서 남북 대화를 조율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최고위 업무 상황판 만들자"…기강잡기 이어 '깨알지시'

김 대표는 21일 최고위에서 "회의가 모두발언만 나가고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자"면서 최고위에서 논의된 사안의 진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상황판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한정애 사무총장에게 "회의 마지막에 합의 내용이나 지도부 지시사항을 제가 정리할 테니 이를 당 전체에 공유하고, 주 단위로 진도를 볼 수 있게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언급에 이어 곧바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도 쏟아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강원도도 당사를 매입해서 자산으로 하거나 각 지역위원회를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대표는 2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강릉시,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 ITS 세계총회 등 지원요청

강원 강릉시는 21일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위해 강릉시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 대표와 주요 인사에게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기 선거모드' 김민석, 내년 강릉 탈환 노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강원 강릉시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내년 보궐선거를 겨냥한 '조기 선거모드'에 돌입했다. 서울시장 탈환에 재신임을 걸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강릉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보선 승리 의지를 보였다. 강릉은 내년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서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김 대표는 이날 강릉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며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 59.2％ "정부, 대미 외교 잘못하고 있다"[개혁신당 여론조사]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평가를 묻는 말에는 모두 부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북한단신] 동평양대동강맥주집 4층 규모로 개업

전국 당 간부 양성 부문 교원강습회가 19~20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시·군 청년동맹위원장 강습이 17~20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충청 국회의원 16명, 동서횡단철도 등 국가계획 반영 촉구

대전과 충남·북 국회의원들이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종합특검, '관저 예산 전용' 추경호 불입건·김완섭 기소유예(종합)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던 김 전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당시 기재부 장관이던 추경호 대구시장도 불입건 처분으로 종결했다. 특검팀은 앞서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與, 국힘 이진숙 징계안 제출…"5·18 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발"

한병도 "이진숙, 의원하면 안돼…윤리위 구성해 즉시 제명안 심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리위 차원의 징계 심사와 별개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북핵 용인' 우려에…보수野 일각 '자체 핵무장론' 분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등 기존에 제기돼 온 주장에 더해 '이 기회에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어 "비핵화 없는 북미 거래는 평화가 아니다. 앞서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은 최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 대북 확장억제책에 관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개하기도 했다.

與임오경 "K컬처 세계화한다는 문체부, 국악·한복 전략은 미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21일 "문체부가 K컬처를 세계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정작 K컬처의 뿌리인 국악과 한복의 세계화 전략은 빠져 있다"며 관련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 "이미 국악진흥법과 한복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된 만큼 법적 기반을 활용해 전통문화를 산업화하고 세계시장으로 이를 확장할 후속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연금개혁 특위서 "기금고갈 우려…수익안정 대책 필요"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복지부는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지난 연금 개혁으로 2071년까지 15년 연장됐고, 올해 4월 기준으로는 2083년까지 연장됐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처 자료에는 2064년에 기금 고갈 예정이라고 돼 있다"며 "어느 정도의 국고 투입이 이뤄지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지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희대 '참모조직' 법원행정처 폐지 검토[CBS뉴스룸]

"'윤어게인' 조희대 대법원장,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법기술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받습니다. 더이상 윤석열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석고대죄 후 즉시 사퇴하십시오." "현안질의가 아니라 사전 탄핵 청문회입니다…이러한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어느 정권에서든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와 판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에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네. [앵커]요즘 조희대 대법원장 정국인거 같아요.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사퇴를 촉구했는데, 오늘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앵커]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말로써 촉구하는 것 외에 다른 실질적인 압박 카드가 있을까요? [앵커]이달 말에 대법원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앵커]조희대 대법관 파동에 좀 가려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새 국민의힘에서도 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를 했잖아요? 당내 상황 어떻습니까? [앵커]장동혁 지도부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꾼다고 하던데…이유는 뭔가요?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였습니다.

종합특검, '수호신 TF' 이진우·'합수본' 여인형 불구속 기소

특검팀은 21일 이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2024년 2월 수방사 내부에 대테러 특수임무 담당 부대인 수호신 TF를 만든 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오후 9시 48분께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에게 전화해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단장은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날 방첩사의 계엄 사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면담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황 전 사령관은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으며 문 전 부대장은 해병대사령부에 파견돼 관련 정보수집을 맡았다. 문 전 부대장은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으니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실명까지 꺼낸 김여정…'코리아 패싱' 부상, 고심 깊어지는 정부[노컷브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19일부터 이틀 연속 담화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한국을 향한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속보] 李대통령, 거제·통영 일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김민석, 노웅래 2심 무죄에 "檢이 조작으로 생사람 잡은 케이스"

김민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조작 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조작 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봐라? 야만이다"라며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축하받기도 어려울 만큼 멍들었을 노 전 의원의 가슴에 위로를 보내고, 사필귀정의 회복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책임지고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李대통령, '호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李대통령,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수협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이 대통령, ‘호우 피해’ 거제·통영 산양읍·봉평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점식 "한미 통상 아쉬워"..암참 "투자 이행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만나 이재명 정부 1년의 한미 통상 관계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련 약속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1야당으로서 미국 정부 및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서 이달 중순 피랍 40대 한국인 무사 석방

필리핀 마닐라에서 납치됐던 한국인 40대 남성 A씨가 무사히 풀려났다.

'역대급 폭우' 거제 전역·통영 산양읍·봉평동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고, 피해 주민에게는 세금 납부 유예와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조사 결과 거제는 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설 것이 확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산양읍과 봉평동은 각각 잠정 피해액이 읍·면·동 선포기준금액인 10억2500만원을 초과할 것이 확실해 우선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통영시 피해액이 선포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께 추가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마닐라서 피랍된 40대 사업가 5일만에 풀려나..건강 양호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랍된 40대 한국인 사업가가 납치된 지 5일 만에 석방됐다고 21일 외교부가 밝혔다.

김민석-장동혁 24일 만난다..野 "협치 기대 안해"

지난해 11월 17일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5간호정책 선포식에 참석해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4일 만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4일 취임 후 처음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한다. 김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장 대표를 찾는 것은 전임 정청래 대표 때와 대비되는 행보다. 당시 정 전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소통을 차단했고,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회동에서야 직접 의견을 나눴다. 김 대표가 정 전 대표와 차별화하며 협치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국민의힘은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러 보유 추정 北미사일 50개…개량형 KN-30 포함"

우크라이나 군사전문매체 밀리타르니 등에 따르면 KN-30은 기존 KN-23을 대형화한 미사일이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KN-30을 실제 사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의 군사전문가 아나톨리 흐랍친스키는 "북한산 미사일이 탑재하는 탄두는 러시아 미사일보다 무겁기 때문에 더 큰 폭발과 강력한 충격파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2023년 말부터 우크라이나를 향해 KN-23, KN-24 등 북한산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때부터 작년 8월까지 약 150발의 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했다.

김민석 "최고위 업무 상황판 만들자"…기강잡기 이어 '깨알지시'(종합)

김 대표는 21일 최고위에서 "회의가 모두발언만 나가고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자"면서 최고위에서 논의된 사안의 진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상황판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한정애 사무총장에게 "회의 마지막에 합의 내용이나 지도부 지시사항을 제가 정리할 테니 이를 당 전체에 공유하고, 주 단위로 진도를 볼 수 있게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언급에 이어 곧바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도 쏟아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강원도도 당사를 매입해서 자산으로 하거나 각 지역위원회를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원외 지역위원장의 활동과 지역위원회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선거법 등 정당 개혁과 관련한 논의 단위를 별도로 만들겠다"라고도 밝혔다.

李대통령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심각…대책 논의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나 반부패정책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 데 대해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시간 4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는 '토착비리 근절과 공공계약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과 전관유착 근절' 등 크게 두 가지 범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가재정 편취 근절책으로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에서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의 제재부가금 상향 등을, 관세청에서 수사권 보완을 통한 국가재정 편취 엄단 등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 조희대 겨냥?···“최근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 대책 논의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후 처음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 발언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 104조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을 겨냥한 발언일 수도 있다.

李대통령, 거제시 및 통영 산양읍·봉평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대통령 교감설’ 허위사실 공표 고발된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 소환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전북경찰청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30분 가량 전북경찰청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트럼프 '북핵 용인' 우려에…보수野 일각 '자체 핵무장론' 분출(종합)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등 기존에 제기돼 온 주장에 더해 '이 기회에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어 "비핵화 없는 북미 거래는 평화가 아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절체절명의 핵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안보 목표는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갖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은 최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 대북 확장억제책에 관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개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오는 25일 靑서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 25일 민주당 김민석 신임 지도부 청와대 초청 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경기도 하반기 정기 인사 전격 보류..."내년 1월로 연기"

이어 "조직개편 전 인사 시 단기간 내 재배치 등 조직·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우려돼 조직개편과 인사 연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노웅래 2심 무죄에 사과…"공천배제, 눈물 머금은 읍참마속"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죄 관련 게시글. 이 대통령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공천배제는 눈물 머금은 읍참마속"이었다며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노웅래 전 국회의원님이 1심에 이어 항소심 무죄판결을 선고받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공천배제 후 마포갑 선거에서는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노 선배님은 자신이 정치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유세까지 하셨지만 결국 패배했다"고 했다. 아울러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2심 무죄 노웅래에 “선배님, 죄송합니다”···“정치검찰 패악질 편승해 읍참마속했다” 사죄

왼쪽으로 당시 의원이던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노웅래 전 의원, 홍영표 전 의원 등이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시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다행히 구속영장 표결은 부결돼 노 선배님은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결국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 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를 이어 마포의 자부심이었던 노 전 의원께 사필귀정의 회복이 있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노웅래 무죄에 "정치검찰 기소로 정치생명 박탈당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치생명 박탈'이란 노 전 의원이 뇌물 수수 등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2024년 총선 당시 공천에서 컷오프된 사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다. 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고 했다. 당시 민주당은 마포갑 지역구에 이지은 전 대변인을 공천했다. 마지막으로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한동훈 "노웅래·송영길, 돈 받았다"

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1일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의 책임을 묻자 내놓은 반응이다. 한편 노 전 의원 무죄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기소로 정치생명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韓총리, 서울 구청장들과 주택공급 간담회…"부동산안정에 총력"

"필요한 부분 보완…모든 수단 동원해 신속한 주택 공급에 집중" 한성숙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내놓은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 대책이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구청장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노웅래 2심 무죄에 "檢이 조작으로 생사람 잡은 케이스"(종합)

김민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조작 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조작 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봐라? 야만이다"라며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축하받기도 어려울 만큼 멍들었을 노 전 의원의 가슴에 위로를 보내고, 사필귀정의 회복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책임지고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고 적었다.

주중대사관, 한국 유학 중국인 초청 '한중 우호의 밤' 행사

정성조 주중대사관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2026 한중 우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는 중국인 동문 300여명이 초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