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사퇴에 갈길 잃은 개혁신당…일각서 자진 해산 전망까지
당 간판이자 중추인 이준석 전 대표의 돌연 사퇴에도 불구하고, 당이 새 구심점을 찾아 전열을 재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천하람 직무대행은 31일 오전 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패배와 당 쇄신 부재에 관해 자성·사죄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지난 26일 사퇴에도 아직 후임과 관련한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당헌·당규는 당 대표 궐위 시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거쳐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준석급 인물'을 구할 수 있느냐에 당내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여기에다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건까지 겹치며 당내 무력감이 극에 달한 상태라는 게 내부 전언이다.
막 오르는 정기국회…여야, 100일간 입법·예산 전쟁 돌입
여야는 올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입법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으로 각각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맞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벌써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올인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부각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입법 전쟁'에 나선다. 주요 처리 대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3일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쟁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살리기'라는 기조하에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해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여당의 '입법 독주' 처지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부동산 공급 정책 기조에 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민간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주택 공급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칼질을 준비하고 있다.
네팔 실종자 헬기수색 성과 없어..정부 대응팀 헬기 2대 '빈손'
네팔 대홍수 나흘째인 29일(현지시간) 네팔 누와코트 데비가트 수해지역에서 주민들이 폐허가 된 마을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네팔 '빙하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근로자 9명을 구조하기 위한 한국과 네팔의 민·관·군 구조 헬기가 지난 28~29일(현지시간)에 걸쳐 투입됐다. 실종자 구조에 나선 헬기들은 수차례 수색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실종된 9명의 한국인 근로자 가족들과 지난 29일 만났다. 네팔 대홍수 피해 지역에 마지막까지 잔류했던 우리 국민 2명도 2차 대홍수 우려로 전날 네팔 군 헬기를 통해 안전지역으로 이동했다.
민생제일 천명하며 조희대 때리기…30%대 지지율에 고심 깊은 與
부동산·주식·검찰·사법개혁 등에 여론 악화…당 화합도 문제 입법 속도전·800조 슈퍼예산으로 반등 도모…강성 이슈와 균형점 주목 김정진 안정훈 최주성 =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흔들리고 있다. 김 대표 본인의 진단대로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긴장해야 할 시기'에 들어간 상태지만, 내우외환과 맞물린 당내 복합적인 상황이 돌파구 찾기를 더 어렵게 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효능감을 높이고 슈퍼 예산을 통해 체감 가능한 민생 챙기기 행보를 하면 자연스럽게 지지율도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의 경우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도 최근 나온 상태다. 이를 두고 범여권 일각에서는 "30%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한 정권이 없다"(방송인 김어준)는 말까지 나온 상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전월세난이 심화한 상태에서 나온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당 안팎에서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부동산 공급을 놓고서 용산공원 이슈가 불거진 것도 민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지지율 하락과 관련, "중도층 부동산 민심이 반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 전 대표 지지층 일부가 여전히 '김민석 체제'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지율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민생제일주의 천명하면서 속도전…강성 개혁 이슈와 균형점 찾기도 과제 지도부는 안정적 당정 관계를 바탕으로 민생 입법 성과와 정기국회 예산 심사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지난 28일 '민생 제일주의'를 강조하며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게 하고 당은 철저하게 지원하겠다. 완벽하게 점검하는 총력전 체제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최근 당내에 각종 특위와 태스크포스(TF)를 잇달아 설치하는 것도 민생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에 '오세훈 참모' 이창근 前서울시정 고문
6개월 공백 끝 임명…여의도연구소 부원장 지낸 경제·정책 전문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참모진 가운데 한 명인 이창근 전 서울시 시정 고문이 올해 2월부터 공석인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직을 맡게 됐다.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 공백이 메워지는 것은 성중기 전 상임감사가 강남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해 올해 2월 물러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北, 군부 인사조치…박정천은 최일선 복귀하고 국방상은 경질
9차대회 이후 2선후퇴했던 박정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노광철 국방상 해임…신임 국방상에 김성기 총정치국장 군부 기강을 다잡고 있는 북한이 핵심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박정천이 북한 군사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했다. 박정천은 당 중앙위원, 정치국 위원 명단에도 재진입했다. 박정천은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결과에 따라 중앙위 정치국 위원, 당 비서직을 내려놓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서도 탈락했었다. 이날 회의 결과 노광철 국방상은 원래 자리에서 해임되고,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됐다. 이날 회의에 따라 인민군 보위국장이던 유광우가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인민군 공군 정치위원 엄주호가 인민군 보위국장으로 임명됐다.
[북한날씨] 당분간 전 지역에 비
북한은 30일 전지역이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강창일 "북미대화, 韓패싱 불가능…美, 성공위해 韓과 대화할것"
당사자인 한국 '패싱'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지난 28일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와 한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부의장은 "한국을 배제하고서는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구애' 속에 제기되는 '한국 배제'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는 "외교란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북으로서도, 미국으로서도 이번이 (대화에)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 1948년 이래 두 국가 권력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며 "남북이 휴전 상태이므로 '적대적인'이라는 표현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도 '통일지향 평화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강 수석부의장은 전했다. 정 장관이 이달 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평화공존의 첫걸음이라고 표현한 상대 국호 부르기, 즉 '조선' 호칭에 대해서도 "쓸데없이 제기해 이념화, 정쟁화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 수석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평통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좀 늘리자 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민주평통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망쳐" 절규..네팔 韓근로자 실종 직전 마지막 영상 담겨
네팔에서 지난 26일(현지시간) 발생한 사상 초유 '빙하 홍수'가 쏟아질 때 저지대에 있던 한국인 근로자들의 모습(오른쪽). 고지대에 있던 수력발전소 직원들도 영상 촬영 직후 곧바로 대피했다. 30일 해당 영상을 살펴보면 고지대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저지대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도망쳐"라고 소리치는 급박한 상황이 그대로 담겼다. 저지대의 한국인 근로자들은 고지대로 아직 대피하지 못한 상태였다. 실종자들이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갈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실종된 9명의 한국인 근로자 가족들과 지난 29일 만났다.
北 박정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복귀…국방상 등 軍수뇌부 인사
군부 기강을 다잡고 있는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9기 2차 회의를 열고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北, 군부 인사조치…박정천은 최일선 복귀하고 국방상은 교체(종합)
9차대회 이후 2선후퇴했던 박정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노광철 국방상 해임…신임 국방상에 김성기 총정치국장 북한이 핵심 군부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박정천이 북한 군사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이다. 박정천은 당 중앙위원, 정치국 위원 명단에도 재진입했다. 박정천은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결과에 따라 중앙위 정치국 위원, 당 비서직을 내려놓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서도 탈락했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경험이 풍부한 원로를 재기용함으로써 군 지휘부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노광철 국방상은 원래 자리에서 해임되고,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됐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인민군 보위국장이던 유광우가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인민군 공군 정치위원 엄주호가 인민군 보위국장으로 임명됐다.
정점식, 김용범에 "국민 시선과 동떨어진 자화자찬…개탄스러워"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실장을 향해 "잘 된 건 다 정부 덕분이고 잘못된 건 내 탓 아니라는 '무책임한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콘트롤타워로서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분이 아직도 이렇게 국민 시선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한다는 게 매우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실장은 본인들이 망쳐놓은 주식, 부동산, 물가 문제를 마치 먼 산 바라보듯 남 일처럼 말하고 있다"며 "정신 차리시라.
경호처, 한·중앙아 정상회의 경호대책 점검…"최고수준 태세"
대통령경호처는 다음달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 범정부 경호·안전 대책을 종합 점검했다고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경호처는 한-중앙아시아 간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된 뒤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를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최고 수준의 경호·안전 태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에선 국가 차원의 경호 환경 분석, 장소별 경호·안전 대책,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국내외 테러 정세 전망과 관련 대비책, 교통 대책 등도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G20 회의 참석 돌연 취소…공항서 귀가
당초 예정됐던 G20 회의 참석뿐 아니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 주요국 인사들과의 양자 면담 일정도 모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주요 국제회의 참석 일정이 출국 직전 전면 취소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주요국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불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군부 인사조치…‘2선 후퇴’ 박정천은 최일선 복귀하고 국방상은 교체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새로운 무기전투체계 개발 등에 공헌한 성원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갈무리. 북한이 주요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군 일선에서 물러났던 박정천 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복귀했고 노광철 국방상은 교체됐다. 최근 북한이 군 내부의 부정부패 정황을 대대적으로 공개해 온 만큼 이번 인사도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박정천 전 부위원장은 북한 군사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했다. 유광우는 당 정치국 위원에, 엄주호는 당 중앙위원에도 각각 보선됐다.
[속보]李대통령 개각…재경·법무·국방·성평등·국토·중기 6명 교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개각을 단행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속보]재경 이형일·국방 강신철·법무 김승원…이 대통령, 개각 단행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국토부 장관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내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李대통령, 신임 법무장관에 김승원…재경 이형일·국방 강신철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30일 발탁됐다.
[속보]청와대 AI수석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대통령 정무특보에 김경수, AI전략위 부위원장 하정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개각 인사를 하며 공석 중인 청와대 참모 등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윤상현 "재검표 무산에 무거운 책임…부정선거 검증해 책임져야"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내일을 끝으로 국조특위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개 재검표의 방법과 절차를 둘러싼 이견을 끝내 조정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낀 답답함과 실망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또 윤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금 우리 당은 부정 선거론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를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확산시켜온 분들도 국민과 당원 앞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李대통령 개각…경제부총리, 법무·국방·성평등·국토·중기장관 지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각각 지명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기업·공공기관 구매도 유도"...지역상품권 31조로 늘린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1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기업·법인·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를 늘리고, 각종 포인트를 지역상품권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을 고려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지역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상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의 국비 지원 목표를 따로 세우고, 지방정부의 발행 부담을 줄이는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발행 재원도 넓힌다. 지금은 개인 구매와 국비 지원에 발행 기반이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법인·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각종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용 지역도 손본다.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는 최근 다시 늘고 있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정부는 2018년 66곳에서 지난해 196곳으로 증가했다. 종이 상품권 비중도 크게 줄었다.
나경원 "김용범·이찬진子, 미래에셋 재직…국민기만·이해충돌"
사상 최대 실적 속에서 과연 얼마의 성과급을 받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공직 윤리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국민의 54조원을 제물로 삼은 이들을 'ETF 국민피해 3인방'이라 부르겠다"며 "일련의 정황들이 사실이라면 즉시 사퇴하라.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도입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6개 부처 개각…재경 이형일·국방 강신철·국토 홍지선
6개 부처와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등 참모진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했다. 강 실장은 "경제 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중동발 고유가에 맞서 석유 최고 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는 등 실행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각각 지명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지명됐다.
與·개혁신당 '합당설'에 양측 다 부인…"악의적 가짜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사퇴 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일부 유튜브는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론',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가 발족한 '대통합 추진단' 등과 엮어 해석하며 합당설을 제기한 바 있다.
음식점·미용실 창업 절차 줄인다…영업신고·사업자등록 한번에
앞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영업신고를 마친 뒤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한 곳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사업자등록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하려면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다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李, 법무장관에 김승원 지명…재경 이형일·국방 강신철[영상]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주민자치회 제도화 후 첫 공모…우수사례 20건 뽑는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한 주민자치 우수사례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수사례 선정 규모가 기존 10개에서 20개로 두 배 늘고, 특별교부세 지원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정규 제도로 전환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공모다.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상 제도로 자리 잡은 이후 처음 실시하는 주민자치회 대상 우수사례 공모다.
[프로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판사 출신 강성 檢개혁주의자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강성 검찰개혁 주의자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이다.
與법사위 "조희대, 남은후보 중 대법관 재제청해야…靑요구 타당"
曺대법원장 국회 불출석 의견에 "황제 아냐…법에 따라 출석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명을 대법관 후보로 재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황제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은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대법원장이 행사한 공적 권한의 경위와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필]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김앤장 거친 기후환경전문 변호사 출신
21대 총선 앞두고 영입인재로 공천…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당시 활약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41) 의원은 기후환경전문 변호사를 지낸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대학 시절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아 김앤장에서도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당의 영입인재로 영입됐다.
李, 중기장관에 이소영…국토 홍지선·성평등 용혜인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의 후임자이기도 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이소영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 성평등가족부 장관에는 용혜인 현 기본소득당 의원이 낙점됐다.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 같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스타트업 지원과 소상공인 보호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혁신성장부터 민생경제까지 폭넓은 정책경험을 쌓아 왔다"며 "그 동안 축적해 왔던 역량과 남다른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가 창업시대 전환과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90년생의 젊은 나이로, 정식 임명된다면 역대 최연소 성평등부 장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강 실장도 이 점을 부각하듯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일과 가정의 양립 요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 온 청년 재선 국회의원"이라며 "현장감 있는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성별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밝혔다.그는 야당 현역 의원을 발탁한 데 대해서도 "이번 인사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더욱 빠르게 끌어내고 더 넓게 확산하기 위해, 오직 실력 중심 인사를 기준으로 삼았다"며 "야당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분들 중에 실력 있는 분들을 최대한 모시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해민, 청와대 AI수석 지명에 "AI로 국력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임명했다. 뉴스1 30일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지명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AI 국가전략을 이끌어 국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프로필]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90년대생 첫 인선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 경기도 경안고를 거쳐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수료했다. 출생은 부천이지만 안산에서 성장했는데 이는 대학 시절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목소리를 내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다. 대학생 시절 세월호 참사를 접하고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침묵행진'을 제안했다. 용 후보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들이 단식하는 모습을 보고 정치에 입문하기로 결심했다. 이 대통령은 경지도지사 시절인 2019년에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찾아 용 후보자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프로필] 하정우 AI委 부위원장…'하GPT' 초대 AI수석 출신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총괄하게 된 하정우 부위원장은 현 정부 초대 AI 미래기획수석 출신의 40대 AI 전문가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구덕고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거쳐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에 발을 들였다.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고,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했다.
李, 경제·안보라인 장관 교체…하정우 AI전략위 부위원장 복귀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6개 부처 개각 인사 단행했다. 강 실장은 "경제 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중동발 고유가에 맞서 석유 최고 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는 등 실행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각각 지명했다. 그런 활동 결과가 반영돼 이번 인선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강신철 駐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으로 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임명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을 임명했다. 강 실장은 "국민 통합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든든한 가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靑 AI수석에 이해민·AI전략위 하정우·정무특보 김경수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후임으로 이해민 현 조국혁신당 의원을, 신설 예정인 (가칭)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내정했다. 강 실장은 "국가 AI 전략을 산업혁신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로 연결하고, 범부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그의 발탁에 대해 "정부여당과 민생에는 협력, 개혁 분야에 있어서는 경쟁을 통한 자강을 추구한다는 기조에 따라, 더 이상 비워 둘 수 없는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자리에 이해민 의원을 발탁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프로필]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4성장군 출신
육군사관학교(46기)를 졸업하고 임관한 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등에서 군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연합사 정책과장과 합참 작전본부 작전기획과장 등으로 근무한 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2017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작전처장, 육군대학장,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등을 거쳐 합참 전략기획부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2022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및 안보·국방전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강 후보자의 국방개혁비서관 전임자가 강건작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문재인 정부 때 중장으로 진급한 인물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에 오른 인사는 강 후보자가 당시 유일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임 법무장관 후보에 김승원 지명…재경 이형일·국방 강신철(종합)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는 경제 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 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중동발 고유가 사태를 맞아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며 실행역량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 역대 최대 경제 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인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각각 낙점됐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윗줄 왼쪽부터 재정경재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형일 1차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강신철 전 연합사 부사령관. 강 실장은 "구글 엔지니어 출신 차세대 정치인으로, AI산업의 범부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강 실장은 "이 보좌관은 에너지·산업 등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라며 "2019년 소재·부품·장비 규제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하며 전문성을 축적했다.
[네팔 대홍수] 韓헬기 2대 오늘 운항 추진…실종자 수색범위 확대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임차 헬기 1대, 두산에너빌리티 임차 헬기 1대 등 2대가 이날 운항을 계획 중이다. 전날에는 정부 임차 헬기 1대가 2회 이륙했는데, 이날 네팔 정부 당국이 운용한 헬기를 제외하면 한국의 헬기만 이륙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두 차례 수색을 바탕으로 추가 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래도 수색 범위는 넓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파견된 2차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현지 수색을 위해 드론을 가져갔다. 네팔 당국이 외국 임차 헬기 등 민간 헬기의 운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한국 정부·기업 차원의 수색 활동이 쉽지 않은 가운데 네팔군 당국이 지상에서의 한국인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필] 이해민 AI 미래기획수석…구글 출신 혁신당 초선의원
이재명 정부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30일 임명된 조국혁신당 이해민(53) 의원은 구글 출신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다. 2007년 구글코리아에 합류해 프로덕트 매니저(PM)로 10년가량 근무했고, 이후 구글 시니어 PM을 맡았다. 2024년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3번으로 배치돼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李대통령 "집값 폭락 대비, 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 준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 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히며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리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지만 미국금리 수준과 한미양국 금리 관계(역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프로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판사 출신 강성 檢개혁주의자(종합)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57) 의원은 강성 검찰개혁 주의자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이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로 전주지법, 수원지법 판사 등을 지냈고 2018년 초에 개헌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실에 들어가 행정관으로 일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 지역에서 당선된 뒤로는 당 법률위원장을 지내는 등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선봉에 서는 편이었다.
[프로필]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보…盧비서관 출신 '친문 적자'
친문계 구심점 역할 해와…이재명 정부 초대 지방시대위원장 30일 위촉된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이자 친문(친문재인)계의 '적자'로 꼽힌다. 진주 동명고, 서울대 인류학과를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상황실 행정관 및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대통령 공보 담당 비서관 등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함께 내려가 마지막까지 노 전 대통령을 보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지명돼 '5극3특' 균형 성장 전략을 마련해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는 누구?
30일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41) 의원은 기후환경전문 변호사를 지낸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후보자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주요 멤버로 활동했다. 유니콘팜은 2020년말 만들어졌으며 2022년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공식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확대됐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도 가까운 인사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달 중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이소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혁신 국가에 헌신"
그는 "대한민국 기업 1000개 중 999개가 중소벤처기업"이라며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중소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만큼 중기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넓은 현장을 바라보며 일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李 중폭개각에 野 "김승원 지명, 공소취소 선언"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30일 중폭 개각 단행에 제1야당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무장관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 소위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라며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야당이 요구한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차 국정기조는 오직 공소 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승원 의원이 앞서 민주당 의원워크숍에서 검찰의 조작기소 특별검사 도입 추진을 공식화한 것을 언급하며 "공소 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봤다. 이 대통령의 재판 5개도 특검 수사와 공소 취소 대상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과 관련해선 중진 나경원 의원도 나서 "아집 개각"이라고 규정했다.
첫 90년대생 장관후보 용혜인 "성평등, 생명·존엄 지키는 책무"
이날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 후보자는 1990년생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될 경우 첫 '90년대생 장관'이 된다.
납북자 가족 "생사 확인·송환해달라"…전단 대신 귀환제로 호소
전단 살포 중단 1년만…정부·김정은에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납북자 가족들이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무사 귀환을 촉구하며 정부와 북한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이후 약 1년 만인 이날 전단 살포 대신 납북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귀환제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천륜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이어 김 위원장을 향해 "부디 풀어주시고 우리 대통령과 천륜을 위한 회담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여성·소상공계,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 환영…"지원 정책 추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명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힘 "李정부 개각, 공소취소 전격전·경제정책 기조 불변 선언"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야당이 요구한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데 대해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 대통령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통령 정무특보 인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발탁에 대해 "개각에 '친문'에 '조국'까지 양념 치듯 섞었다.
與, 조희대 국회 출석 압박…"불출석시 처벌 불가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프로필]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진보·보수정부서 중용된 '육사'출신 전략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중요 보직인 합참 작전본부장에 등용됐다. ▲서울(58) ▲ 경성고 ▲ 육군사관학교(46기) ▲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 주사우디대사
李대통령 "망국적 투기 반드시 타파…불공정 조세 반드시 시정"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공급책에 있어서는 "주택건설 조기 확대는 반드시 시행한다. 수도권과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언론 기사에 나온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아가 "한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낙찰률도 관심을 가져 보기 바란다"고 했다. 굳이 소리높여 외침으로서 기득권의 불안과 저항의지를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해민 靑발탁에 김형연 승계수순…혁신 일각 "챙기는 게 이런건가"
혁신당, '범여권 포용' 해석엔 경계감…용혜인, 의원직 유지할 듯 30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임명됨에 따라 비례대표는 김형연 혁신당 최고위원에게 승계될 전망이다. 이해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수락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이해민에서 청와대 공무원 이해민으로서 이재명 정권의 국가 AI 전략을 산업혁신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를 끌어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7년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당으로서는 고민할 지점이 많이 있다"며 "왼쪽을 챙기라고 했던 게 과연 이 소리였나"라고 말했다.
성평등부 장관 용혜인 의원 지명···역대 최연소 장관되나
30일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36)은 사회적 약자와 노동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정치인이다. 1990년생인 용 내정자는 경기 부천 출생으로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알바노조 등에서 활동하며 정치·사회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한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 꼽힌다. 용 내정자는 대학 시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여 등을 계기로 사회운동을 시작했다. 같은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다.
'물갈이 4성 장군' 국방장관 화려한 복귀...방위탈영 논란 안규백 '낙마'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30일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는 파격인사의 주인공이 됐다. 한미 동맹 사안을 밀접하게 다뤄 온 만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안보현안의 안정적 관리에 치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육사 출신 정통 엘리트 4성 장군 출신인 강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9월 단행된 사상 초유 '현역 대장 7명 전원 물갈이' 와중에 군을 떠났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강 장관 후보자를 올해 1월부터 주사우디아라비아 특명전권대사로 다시 기용했다. 그리고 군을 떠난 지 1년여 만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다시 발탁했다. 강 후보자는 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내며 한미 동맹 사안을 밀접하게 다뤄 본 경력이 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네팔 대홍수’ 실종 한국인 9명, 헬기 띄워도 수색 난항···정부, 드론 투입 검토
29일(현지시간) 네팔 비두르의 건물들이 대홍수로 인한 토사에 묻혀 있다. 정부가 네팔 대홍수 사태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수색하기 위해 30일(현지시간) 헬기 2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네팔 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현지의 지형이 험준하고 기상 여건이 불안정한 데다, 헬기 운용에 대한 네팔 당국의 지침이 수시로 변하면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네팔 현지에는 정부 신속대응팀에서 임차한 헬기 3대와 두산에너빌리티 임차 헬기 2대, 한국남동발전 임차 헬기 1대 등 총 6대가 배치돼 있다. 사고 지점은 인근의 도로와 교량이 모두 유실되어 헬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지만 네팔 당국이 2차 홍수 우려와 기상악화 등으로 민간 헬기 운항을 통제하는 상황이다. 네팔 당국은 현지에 헬기를 파견한 국가 중 한국에 한해서만 수색 목적의 헬기 운용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취재사진 네팔 현지에 파견된 신속대응팀은 전날(현지시간) 임차 헬기 1대를 이용해 사고 현장을 40여분씩 두 차례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당국은 해당 터널에 100여명이 고립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 “주담대 연체·경매 물건 늘고 있어…주택 가격 폭락 대비 공공주택 대량 매입 준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대량으로, 조기에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野, 정기국회서 김용범·국민연금 집중공세 계획
뉴시스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민연금의 주식 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7~28일 의원 연찬회 국회 상임위원회별 대여투쟁 전략 논의에서 김 실장 관련 금융·가상자산 정책과 국민연금의 주식 운용 문제가 주요 사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운용 문제를 짚는다.
국힘, 李정부 개각에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영상]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 1도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기용을 놓고 "'친문'(親문재인)에 '조국'까지 양념 치듯 섞었다.
강신철 국방장관 내정자는 누구…합참·연합사 요직 거친 4성장군 출신
국방장관 내정자로 30일 발탁된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1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2017년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지냈다. 강 내정자는 2025년 9월까지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한 뒤 전역했다.
與 용산·탄천 사이 갈팡질팡...부동산 공급대책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부지로 서울 용산과 서울 강남 탄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일각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부정적 의견의 근거는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서울 시내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마저도 정부 공급대책에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용산공원 일부만을 활용하겠다는 정부 주장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공원 활용을 반대하며 오 시장의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통한 주택 공급 제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맞받았다.
문민에서 다시 예비역 대장으로…현안산적 속 국방수장 교체카드
청와대는 30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에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강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문민 출신으로는 64년 만에 국방장관에 올랐던 안규백 현 장관은 1년 1개월여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된다. 5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해온 안 장관은 '국방 문민화' 기조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방장관으로 지난해 7월 말 취임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장관 교체 카드를 꺼낸 배경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중요 국방개혁에 대한 안정적 동력 마련 목적이 꼽힌다. 안규백 장관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사관학교 통합은 육·해·공군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한 예비역의 거센 반발을 샀고 야권에서도 이를 안보 공세의 소재로 삼았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안규백 장관 이전까지 국방장관은 예외 없이 대장 혹은 중장 출신이 맡아 왔다. 정부의 핵심 국방개혁 과제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육사 출신 국방 수장이 맡게 된 셈이기도 하다.
李대통령, 순차 아닌 일괄개각 승부수…치열한 가을 청문정국 예고
오는 10월 공소청 개청 이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시점이 당겨지며 2기 개각 시계가 전반적으로 빨라진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당장엔 공석 상태인 법무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만 채우고, 나머지는 국정감사 등 굵직한 정기국회 일정이 마무리된 후 교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교체 규모는 정부조직법상 규정된 행정각부 19곳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중폭 이상의 개각은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6건의 장관 인사청문회를 더하는 결과를 낳는다. 윗줄 왼쪽부터 재정경재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형일 1차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강신철 전 연합사 부사령관.
용혜인 성평등부장관 후보자 "모두의 성평등, 중요 국정과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이자,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했다.
與, 조희대 고발·탄핵 뒤로하고 "대법관 재제청하면 해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두 차례나 거부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을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처벌 조건이 따른다"면서도 고발안을 상정할지 묻는 질문에는 "국민 앞에서 자신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야기하고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즉잡을 피했다. 대신 청와대와 같이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두 명의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막 오르는 정기국회…여야, 100일간 입법·예산·청문 전쟁 돌입(종합)
여야는 올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입법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으로 각각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맞설 계획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2년차라는 점에서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야당이 공세를, 여당은 방어에 각각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벌써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올인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부각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입법 전쟁'에 나선다. 주요 처리 대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3일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쟁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살리기'라는 기조하에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해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여당의 '입법 독주' 저지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부동산 공급 정책 기조에 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민간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주택 공급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800조원대 예산 편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칼질을 준비하고 있다.
[프로필]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보…초대 지방시대위원장 거친 친문계 구심점
친문(친문재인)계의 '적자'로도 꼽힌다.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함께 내려가 마지막까지 노 전 대통령을 보필했다. ▲ 진주(59세) ▲ 진주 동명고 ▲ 서울대 인류학과 ▲ 노무현 전 대통령 공보담당비서관 ▲ 제20대 국회의원 ▲ 경남도지사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김용범 "국정 무게중심 옮겨야…성장 힘, 국민 삶·기회로 연결할 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한 만큼 이제 국정의 무게중심을 성장 기반 마련에서 국민 체감과 기회 확대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경제의 숫자가 회복되는 속도만큼 국민의 삶이 빠르게 나아지지는 못했다"며 주가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 높은 생활물가 등을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내 삶은 언제 나아지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국민이 많다면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분배와 성장은 대립하지 않는다"며 성장으로 늘어난 국가 재정 여력을 다시 국민의 역량과 기회에 투자하고, 이것이 생산성과 소비·창업·혁신을 키우는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퍼센트 성장했는가와 함께 그 성장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의 삶이 달라졌는지를 물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민주, 靑 중폭 개각에 "민생 안정·미래 도약 이끌 실력 중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청와대의 중폭 개각에 "민생 안정과 미래 도약을 이끌 실력 중심 인선"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정책통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풍부한 연합작전 경험을 갖춘 안보 전문가"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세 후보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민생 안정과 주거 문제 해결, 국방혁신의 구체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앞장섰다. 또 청와대로 부름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서도 기대를 표했다.
[프로필] 이원주 靑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추진력 강한 '정통 산업 관료'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통령비서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이 보좌관은 1971년생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0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여성·벤처업계,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 환영…"새 활력 기대"(종합)
벤처·중소기업업계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은 30일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명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낙점됐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골든타임 넘겼다"..네팔 헬기수색 정보 공개하라는 가족들
(왼쪽 사진). 홍수가 몰려올 때 저지대에 있던 한국인 근로자들의 모습. 페이스북 갈무리 네팔 '빙하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근로자 9명을 구조하기 위한 한국과 네팔의 민·관·군 구조 헬기가 연이어 수색작업에 돌입했지만 생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6일 네팔 홍수가 발생한 지 닷새를 넘기면서 '골든타임'을 이미 넘겼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헬기운용과 달리 "험준한 지형 등으로 수색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과 기업팀은 실종된 한국인 직원 9명 중 일부가 사무동 근처 고지대에 고립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헬기 수색 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실종된 9명의 한국인 근로자 가족들과 지난 29일 만났다.
이 대통령, 6개 부처 장관 물갈이 ‘중폭 개각’···취임 후 최저 지지율 속 국정 동력 높이기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폭 개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을, 국토부 장관에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내정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내정됐다. 공석 상태인 법무부 장관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현재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재임 중인 강신철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육군 4성 장군 출신이다.
2기내각, 강경파·친문·범여권 전진배치…쇄신·진영통합 도모
◇ '강경파' 김승원·친문 김경수에 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 인사까지 기용 이날 발표된 인사에서 먼저 눈에 띄는 지점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두고 가장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온 인물이다. 그동안 이 대통령이나 정성호 전 장관이 공개적으로 피력해 온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 등과는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온건파로 분류되던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낙점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극심하게 드러난 지지층 분열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검찰개혁을 되돌릴 수 있다'는 일각의 의구심을 막으려는 선택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탁되고,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임명된 것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발탁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낙점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시 신발 끈을 묶고 열심히 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읽히는 부분이 있다. 이번에 지명된 인사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에는 80년대생 장관(이소영 후보자·1985년생)과 90년대생 장관(용혜인 후보자·1990년생)이 동시에 등장하게 된다.
신장식, 이해민 AI수석 임명에 "자강을 기본으로 민생 협력"
이어 "자강의 길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 같은 말로 끝날 수 있다"며 "자강을 기본으로 민생에 협력하고 개혁에서 경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우리가 선명한 혁신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며 "민생은 협력하고, 개혁은 경쟁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에는 물 샐 틈 없이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30일 자당 소속 이해민 의원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진보 진영 연대 의지를 밝히면서도 '자강의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한일경제계, 저출산대응교류위 출범…"경제공동체 수준 협력을"(종합)
교류위원회는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지방 활성화, 저출산·고령화 등 공통 사회문제를 함께 다루기 시작함에 따라 민간 차원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인식 아래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 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일본 측 위원장인 고바야시 켄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양국 교류위원과 양국 경제계·정부·지역 인사가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인구 변화는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이미 기업과 경제를 강하게 제약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교류위원회는 이날 '저출산 대응 심포지엄'을 통해 '한일 청년 의식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지난 6∼7월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만 20∼39세 청년 각 2천명, 총 4천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결과, 한국 청년이 일본 청년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미혼 청년은 81.4%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18.6%였다. 일본 미혼 청년은 결혼 의향이 57.6%였으며,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42.4%였다. 한국은 51.8%, 일본은 41.1%였다.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조건(복수응답) 역시 양국 모두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지난해 한국 신생아 54.4%가 수도권에서 태어났다.
선관위 특검, 특별수사관 추가 모집…변협에 추천 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특별수사관 추가 모집에 나섰다.
[영상] 그리펜 F 2인승 첫 시험 비행…타우러스 순항미사일 분리도 성공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가 개발해 브라질 공군에 공급하는 그리펜 F 2인승 전투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김민석, 개각발표에 "진보개혁 연대 환영…민생실용 기조에 부합"
김 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개각은) 민생·실용 확장의 당 기조와도 전면 부합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은 청문회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고, 새 내각 멤버를 포함한 더 강화된 당정 협력으로 심기일전해 국정 안정과 성공을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인선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두루 갖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실용 인사이자 실력 중심 인사"라고 말했다.
[단독] 與 배임죄 폐지 신중론 돌아서..李 지지율 하락 영향
하지만 이를 보고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여부부터 고민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임죄 폐지 여부를 놓고 당정이 사실상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여당은 지난해부터 배임죄 완전 폐지 방향을 잡았고, 법무부 주도로 대체입법을 준비해왔다. 그러다 법무부가 1년여 만에 대안인 특례법을 보고했는데, 배임죄 폐지 여부부터 다시 고민한다는 신중론으로 집권여당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법사위에 배임죄 대체 특례법을 성안해 법사위에 보고할 예정이고,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는 수순이다. 경영판단 예외 판례들을 반영하는 배임죄 조항 개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배임죄를 삭제하면 이 대통령 재판이 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개각 비판 “공소취소 전격전…경제·부동산 정책 1도 바꾸지 않겠단 선언”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개각한 것을 두고 “공소취소 전격전에 매달리겠다는 기조”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개각을 두고 “민생실용 확장의 당 기조와도 전면 부합한다”고 밝혔다.
[쇼츠] 2인승 그리펜 F 첫 비행…타우러스 분리 시험도 성공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가 개발해 브라질 공군에 공급하는 그리펜 F 2인승 전투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韓헬기 2대 오늘 운항 추진…위어댐 우선 수색(종합)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임차 헬기 1대, 두산에너빌리티 임차 헬기 1대 등 2대가 이날 운항을 계획 중이다. 전날에는 정부 임차 헬기 1대가 2회 이륙했는데, 이날 네팔 정부 당국이 운용한 헬기를 제외하면 한국의 헬기만 이륙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두 차례 수색을 바탕으로 추가 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래도 수색 범위는 넓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팔 당국이 외국 임차 헬기 등 민간 헬기의 운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한국 정부·기업 차원의 수색 활동이 쉽지 않은 가운데 네팔군 당국이 지상에서의 한국인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네팔 측에 문의한 결과 "한국인 연락두절자를 염두에 두고 헬기를 띄운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며 "다만 생존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속 ‘부동산 정책·국방개혁 주무장관’ 교체…실무형·젊은 인사 등용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 것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 쇄신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불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전면 교체하고, 재선급 젊은 정치인을 전진 배치해 실무형·젊은 내각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각이 6·3 지방선거 이후 40%대 초반으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 반등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고, 현직 차관들을 승진 기용했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는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을, 국토부 장관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각각 발탁했다. 재경부·국토부 장관은 모두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원 겸직 장관 지명자의 연령대도 낮아졌다.
김민석, 6개 부처 개각에 “진보개혁 연대 환영…민생실용 기조에 부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민생실용 확장의 당 기조와도 전면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량과 젊음, 진보개혁연대의 강화로 상징될 개각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생 안정과 미래 도약을 이끌 실력 중심 인선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거짓 선동으로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前법무장관 한동훈 "김승원 후보자, 李 공소취소 할 사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했다. 이어 "법무장관 하면 나라 망칠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통합 앞서 단합부터…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에 손 내민 이 대통령, ‘친문’ 김경수 정무특보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범여권 인사들을 중용한 것이다. 그간 보수·우파 인사를 영입해 국민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왼쪽’ 편에 있는 범여권 인사들을 발탁해 진보·개혁 진영 내부의 결집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부터 회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이날 인사에서는 야당 소속이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비서관 발탁이 주목받았다. 이날 인사에서 친문재인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앉힌 것도 여당 내부의 화합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된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새 형사사법체계 안정적 정착에 최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단신] 총련 교육 간부 대표단 평양 도착
함경북도 청진경기장이 개건(리모델링)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조의장, 재경위 수석전문위원 등 4명 인사…"정기국회 대비"
조정식 국회의장은 차관보급인 수석전문위원 3명과 실장급 1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국회가 30일 밝혔다.
김민석, 연일 ‘이진숙 제명’ 압박···“국힘, 안 내쫓을 거면 김영삼 사진도 내려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행사를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라는 압박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를 넘어서서 완전히 뭉개려는 이진숙씨를 끌어안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김영삼 대통령이 스스로 규정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게 맞으면 이진숙을 내쫓고, 그것이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내려라”고 말했다. 국회는 여권 주도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상태다. 국회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퇴장한 상태에서 159명 중 157명 찬성으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힘 "李정부 개각, 공소취소 전격전·경제정책 기조 불변 선언"(종합)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데 대해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개각 발표내용을 두고 "민심과 정반대로 가는 '좌클릭'·'방탄 대리인' 개각"이라 혹평했다. 그는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만 움직일 집행자일 뿐"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핵심 인사다. 법무부를 대통령 방탄의 마지막 퍼즐로 채우겠다는, 무도한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두고도 비판이 잇따랐다. '꼴페미'들을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나"라며 "차라리 종북을 하세요"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실패한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논란’ 김용범 유임···장관 바꾸고 참모는 지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공석인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났던 하정우 전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정부 요직에 재기용됐다. 청와대는 이날 공석이거나 신설되는 청와대 수석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라인을 유임하는 대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교체했다. 유임을 계기로 향후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됐다.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김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패배 후 약 3개월 만에 대통령 정무특보로 기용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됐다.
與, 장동혁 '김승원 대장동 변호인' 주장에 "거짓선동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한 것을 두고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세제 논란·증시 하락 부담… 국정 반전 카드될까[李정부 중폭 개각]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사령탑까지 전격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통해 국정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최근 부동산과 민생 현안을 둘러싼 정책 부담이 커지고 국정지지율 반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적 진용을 새롭게 짜 국민이 체감할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핵심 경제부처에는 현직 차관을 승진 기용해 기존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실행력을 높이는 쪽을 택했다.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를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부총리 교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임 장관에 대한 평가 때문에 후임자를 선정한 것은 아니라며 이형일 후보자의 정책 실행역량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제부총리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에도 현직 차관을 승진 발탁했다. 경제와 부동산이라는 핵심 정책 영역에서 내부 사정과 정책 방향을 가장 잘 아는 인사를 전면에 세워 인사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의 경우 최근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정책 설계보다 현장 집행의 속도와 성과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직 차관의 장관 승진은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책임과 권한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정책 방향을 갈아엎기보다는 이미 마련된 처방을 얼마나 빠르고 정교하게 실행하느냐에 승부를 걸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조희대, 남은 후보 3인 중 재제청해야”…대치 장기화에 “양쪽 다 부담” 우려도
여당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재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하고 청와대가 이를 반려하면서 정부·여당과 조 대법원장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다만 후임 대법관 지명 절차가 장기화하는 경우 양측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손봉기 후보자 임명제청안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서 위원장은 “대리인(법원행정처장)을 시켜 대법관 후보자에게 전화했는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알박기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법사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이해민 靑발탁에 김형연 승계수순…혁신 일각 "챙기는 게 이런건가"(종합)
이해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수락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이해민에서 청와대 공무원 이해민으로서 이재명 정권의 국가 AI 전략을 산업혁신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를 끌어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으로서는 고민할 지점이 많이 있다"며 "왼쪽을 챙기라고 했던 게 과연 이 소리였나"라고 말했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데려온 사람이니 그를 데려가려면 (청와대와) 조 전 대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하고 청와대는 소통이 있었다. 신 대표도 이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용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여부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대중국 봉쇄망 구축하는 미·일 방산혈맹… 차세대 드론·위성 네트워크로 진화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일본 육상자위대의 근접 방공을 담당하는 '93식 근거리 지대공 유도탄(SAM-3)'. 고기동 차량 차대에 4연장 미사일 발사기 2기와 중앙의 광학·레이저 복합 센서 터릿을 탑재하여 야간 및 악천후에도 적 항공기를 정밀 추적할 수 있다. 향후 일본 방위성이 개발할 차세대 대드론 복합체(CRADS)로 대체될 예정이다. 일본 육상자위대(JGSDF) 공식 홈페이지 캡처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거점 고립화 및 대응 봉쇄망 구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다국적 방산 기업 에어버스와 미국의 안듀릴,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오는 2027년 4월부터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착수하는 근거리 대공 시스템 'CRADS'는 미·일 드론 협력의 핵심 구상이다. 주행성이 우수한 차륜형 장갑차를 기반으로 개발되며, 단일 차량에 대공 미사일, 기관포, 하드킬용 지향성 레이저 무기를 복합 탑재한다. 일본 육상자위대(JGSDF) 공식 홈페이지 캡처
경제·안보 결속 다지는 美·日… '안보 특이점' 진입한 동북아 안보지형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이번 초유의 사태를 놓고 한미 외교안보 라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볍지 않다. 특히 최근 미 재무부가 단행한 금융 제재 총공세는 차원을 달리하는 대(對)이란 작전 변화를 예고했다. 지난 5월 7일,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의 샤이엔 산 우주군 기지 내 미사일경보센터(MWC)에서 장병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주시하며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사일경보센터는 미국 우주사령부를 대신하여 전 세계 미사일 경보 및 핵폭발 탐지 임무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수행하는 합동작전센터다. 미국이 역내 안보 아키텍처의 독자적 통제권을 강화하는 반면, 한반도에 파견된 미 우주군을 중심으로 핵심 인공위성 정보 공유의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전술적 조정 범위를 넘어선다. 이는 한국 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워싱턴과 평양이 직접 안보 채널을 연동하는 구도가 전장 전구 내에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연합 정세의 격변기일수록 한국이 그동안 다져온 안보적 입지와 지경학적 신뢰 자산을 공고히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3월 28일, 미국 애리조나주 유마에서 포착된 실험용 스텔스 무인 전투기(UCAV) '크라토스 XQ-58 발키리'. 이 최첨단 무인기는 미 공군연구소(AFRL)의 저비용 대량생산 가능 항공 기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나토의 개입을 차단해 작전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중국이 대만을 흡수 통일하려 했던 연쇄 장악 시나리오다. 이는 유사시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 서해를 동시에 통제해 미국의 글로벌 패권과 영향력을 급속히 약화하려는 전략이었다. 유사시 석유와 가스 등 화석 에너지 공급망의 목을 죄려던 거대한 군사, 경제적 봉쇄 카드였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 수치에 올해 회계연도 말인 오는 9월 30일까지의 운영·유지비가 선제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명시했다. 같은 기간 미 에너지정보청(EIA) 통계를 바탕으로 추산한 미 민간 에너지 업계의 가스 및 석유 초과 수출 수익은 약 850억~950억달러(약 119조~133조원)에 달한다. 과거 GDP의 10%를 소모한 베트남전이나 누적 8조 달러를 탕진한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의 '재정적 수렁' 프레임과 대조되는 미 역사상 최초의 리스크 헤징 군사 작전이라는 진단이다. 에어로손은 지상 부대의 전술 작전을 위해 실시간 공중 감시 및 정찰을 수행하는 드론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과 10월 1·2차 발사 이후 위성 간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병목과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했다. 이후 미 우주군은 지난 7월 16일, 추가 위성군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시키면서 모든 오류를 핵결하고 우주 기반 실시간 표적 데이터 고속도로'의 최종 개통을 선언했다. 이러한 글로벌 안보 동맹의 재편 과정에서 동맹의 가치는 수사적 레토릭이 아닌, 수치로 정산된다. 최근 대만과 일본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사활을 건 결속은 고도의 정세 판단의 결과로 관측된다. 하이마스는 미 육군의 장거리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무기 체계다. 미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 제공
육사 나온 엘리트 4성 장군 출신... 전작권 전환·국방개혁 속도낼듯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30일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는 파격인사의 주인공이 됐다. 한미 동맹 사안을 밀접하게 다뤄 온 만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안보현안의 안정적 관리에 치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육사 출신 정통 엘리트 4성 장군 출신인 강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9월 단행된 사상 초유 '현역 대장 7명 전원 물갈이' 와중에 군을 떠났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강 장관 후보자를 올해 1월부터 주사우디아라비아 특명전권대사로 다시 기용했다. 그리고 군을 떠난 지 1년여 만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다시 발탁했다. 강 후보자는 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내며 한미 동맹 사안을 밀접하게 다뤄 본 경력이 있다.
"투기 반드시 잡을 것… 서울 주택 공급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 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히며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리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지만 미국금리 수준과 한미양국 금리 관계(역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의 대출 총량 확대가 금융 규제 강화 기조와 엇박자를 낸다는 일각의 지적도 반박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與 "실력있는 인재, 적재적소 배치"... 野 "공소취소만을 위한 국정 테러"
이재명 대통령의 30일 중폭 개각 단행에 제1야당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무장관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 소위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라며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승원 의원이 앞서 민주당 의원워크숍에서 검찰의 조작기소 특별검사 도입 추진을 공식화한 것을 언급하며 "공소 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봤다. 이 대통령의 재판 5개도 특검 수사와 공소 취소 대상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과 관련해선 중진 나경원 의원도 나서 "아집 개각"이라고 규정했다.
당정 '배임죄 폐지' 이견… 與 "폐지 여부부터 다시 검토"
하지만 이를 보고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여부부터 고민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임죄 폐지 여부를 놓고 당정이 사실상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여당은 지난해부터 배임죄 완전 폐지 방향을 잡았고, 법무부 주도로 대체입법을 준비해왔다. 그러다 법무부가 1년여 만에 대안인 특례법을 보고했는데, 배임죄 폐지 여부부터 다시 고민한다는 신중론으로 집권여당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법사위에 배임죄 대체 특례법을 성안해 법사위에 보고할 예정이고,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는 수순이다. 경영판단 예외 판례들을 반영하는 배임죄 조항 개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배임죄를 삭제하면 이 대통령 재판이 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부총리에 이형일… "3대 메가로 대도약"[李정부 중폭 개각]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발탁됐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주요 국정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청와대는 홍 후보자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낙점됐다. 강 실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강 후보자의 역할과 관련, "헌법존중 TF와 국방부 감사 결과 연루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李 중폭개각..與 "실력 인선" vs 野 "아집 개각"
성평등가족부 장관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홍지선 현 2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부총리와 법무부 장관 등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우선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번 인선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두루 갖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실용 인사이자 실력 중심 인사"라고 평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무장관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 소위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라며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부총리와 국토장관은 현직 차관을 임명해 경제·부동산 정책을 1도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현장형 관료'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주택공급 속도내나
정부가 8·13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계획된 물량을 실제 착공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이른바 '닥치고 공급'이 홍 후보자의 과제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비롯한 국토 균형발전 분야의 굵직한 현안도 산적해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 후보자가 가장 먼저 마주할 현안은 서울시와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는 일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 등을 놓고 장관과 시장이 두 차례 만났지만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침 철회를 전제로 훼손된 일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추가 공급 부지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는 것도 과제다. ◇ 8·13 대책 '착공 속도전'…공공기관 2차 이전도 과제 정부가 8·13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도 홍 후보자의 핵심 과제다. 특히 정부가 공급 성과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한 만큼 발표된 공급 물량을 얼마나 신속하게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느냐가 중요해졌다.
韓총리, 호우 대비 긴급지시…"위험지역 사전 점검해 철저 관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30일 전국 각지에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비를 긴급 지시했다.
이준석 사퇴에 갈 길 잃은 개혁신당…재건 일정 불투명(종합)
당 간판이자 중추인 이준석 전 대표의 돌연 사퇴에도 불구하고, 당이 새 구심점을 찾아 전열을 재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천하람 직무대행은 31일 오전 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패배와 당 쇄신 부재에 관해 자성·사죄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지난 26일 사퇴에도 아직 후임과 관련한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당헌·당규는 당 대표 궐위 시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거쳐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내 반응은 회의적이다. 실제 이 전 대표가 사퇴를 결단하는 과정에서 차기 총선 출마 지역을 놓고 천 대표 직무대행,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이견이 있기는 했으나 이 역시 치열한 논쟁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한다. 당의 한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누가 누구랑 싸워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악의적인 지라시 성 가짜뉴스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속 경향]추미애 ‘비상 선언’ 지방세제 개편 ‘빌드업’
지난 8월5일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경기도 재정위기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이번 사태가 지방자치 시스템에 던지는 화두를 분석했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감액추경안을 내놨습니다. 2025년 기준 기회소득 예산은 약 1300억원으로,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전체 재량 예산(3조8317억원)의 3.4%에 불과하거든요. 특정 사업이 전체 재정을 흔들었다고 보기에는 비중이 미미하죠. 경기도 전체 예산은 2021년 32조원에서 매년 늘어나 올해 4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앞서 설명한 대로 3조8000억원 정도고 대부분은 복지사업과 국비 매칭사업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조9000억원에 달했던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7조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7조원에 달하는 경기도 채무 가운데 약 6조원은 지역개발기금 채권입니다. 이 선례는 경기도의 세제개편안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속 경향]쇼츠에 밀려…유시민 등 ‘스피커’의 퇴조
10~20초 남짓의 토막 영상인 쇼츠의 부상이 기존 정치 평론가들의 담론 지배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당심의 향방과 이른바 ‘해석 권력’의 위상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체제 출범과 동시에 이른바 ‘팀정청래’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거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당대표의 통제력을 벗어난 내부 갈등 표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등이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데요, 이들의 지도부 진입은 당내 권력 지형이 단일대오보다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팬덤과 대중적 스피커를 보유한 최고위원들이 각자의 정치적 선명성을 강조할 경우 지도부 내 불협화음이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수석최고위원 대우를 받는 최민희 의원 등이 당대표의 노선과 궤를 달리하는 발언을 이어갈 경우, 김민석 체제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로 양측은 새 지도부 출범 사흘 만에 인선을 두고 부딪쳤는데요.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만큼이나 주목받은 사람이 유시민 작가입니다.
김민석 “이진숙 안 내쫓을 거면 김영삼 사진 내려라” 국힘 압박…실제 징계는 난항
국회 윤리특위 구성, 국힘과 동수 반대하는 민주당 요구로 미뤄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행사를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라는 압박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영삼 대통령이 스스로 규정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게 맞으면 이진숙을 내쫓고, 그것이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내리라”고 했다. 국회는 여권 주도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상태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징계안을 심사한다.
여당 “조희대, 남은 후보 중 재제청해야…추천위 재구성 안 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과 같은 당 김승원 법사위 간사가 30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회견을 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하고 청와대가 이를 반려하면서 정부·여당과 조 대법원장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다만 후임 대법관 지명 절차가 장기화할 경우 양측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손봉기 후보자 임명제청안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서 의원은 “대리인(법원행정처장)을 시켜 대법관 후보자에게 전화했는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알박기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31일 법사위에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다만 이날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북한 ‘군부 기강잡기’ 인사…박정천, 반년 만에 ‘원직’ 복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요 군 수뇌부 인사 조치를 했다. 일선에서 물러났던 박정천 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사진)이 복귀했고 노광철 국방상은 교체됐다. 최근 북한이 군 내부의 부정부패 정황을 대대적으로 공개해온 만큼 이번 인사도 군 기강 잡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박정천 전 부위원장은 북한 군사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복귀했다. 당시에는 고령으로 물러나는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했으나 반년 만에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됐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인사로 당 중앙위원, 정치국 위원에도 재진입했다. 유광우는 당 정치국 위원에, 엄주호는 당 중앙위원에도 보선됐다.
신속대응팀, 40분씩 두 차례 상공 수색 ‘빈손’…드론 투입 검토
다만 현지 지형이 험하고 기상 여건이 불안정한 데다 헬기 운용에 대한 네팔 당국의 지침이 수시로 변하면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빠른 협의를 통해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드론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지에는 정부 신속대응팀에서 임차한 헬기 3대와 두산에너빌리티 임차 헬기 2대, 한국남동발전 임차 헬기 1대 등 총 6대가 배치돼 있다. 사고 지점은 인근 도로와 교량이 모두 유실돼 헬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지만 네팔 당국이 2차 홍수 우려와 기상 악화 등으로 민간 헬기 운항을 통제하고 있다. 네팔 당국은 이날까지 현지에 헬기를 파견한 국가 중 한국에 한해서만 수색 목적의 헬기 운용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대응팀은 지난 29일 임차 헬기 1대를 이용해 사고 현장을 40여분씩 두 차례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네팔 군 당국도 자체 헬기를 동원해 한국인 연락두절자들이 대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지상 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민주당 “역량·젊음·연대 강화”…국힘 “공소취소 혈안, 테러 개각”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을 두고 “공소취소 전격전에 매달리겠다는 기조”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개각을 두고 “민생실용 확장의 당 기조와도 전면 부합한다”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역량과 젊음, 진보개혁연대의 강화로 상징될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살아남은 김용범, 돌아온 하정우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났던 하정우 전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정부 요직에 재기용됐다. 청와대는 30일 공석이거나 신설되는 청와대 수석급 인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라인을 유임하는 대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교체했다. 하 전 수석은 대통령 직속 국가 최상위 AI 정책 사령탑인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기용됐다. 하 전 수석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4월 청와대를 떠났다가 낙선 후 4개월 만에 요직에 다시 발탁됐다.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됐다. 야당에서는 청와대 인사 폭이 제한적인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젊은 실무형 인사 중용해 국정 동력 회복…지지율 반등 관심
(왼쪽부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내정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이번 개각이 지방선거 후 40%대 초반으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 반등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라인 교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고, 현직 차관들을 승진 기용했다. 재경부 장관에 내정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주택 정책을 함께 추진했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등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원 겸직 장관 내정자 연령대도 낮아졌다.
이 대통령 “주택 가격 폭락 대비…공공주택 대량 매입 준비”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에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부동산 난맥’에 장관 교체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중폭 개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국토부 장관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내정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발탁됐다. 정성호 장관 사임 후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는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낙점됐다. 강 실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혁신의 길을 과감하게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혁신당 인사 발탁…‘진보·개혁 진영’ 결집에 주력
청사사진단··용혜인 의원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범여권 인사들을 중용한 것이다. 그간 보수·우파 인사를 영입해 국민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왼쪽에 있는 범여권 인사들을 발탁해 진보·개혁 진영 내부의 결집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부터 회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특히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비서관 발탁이 주목받았다. 용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내각과 청와대로 영입한 것에는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 사회운동가 출신 비례 재선 의원
2020년 기본소득당을 창당했고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했다.
4개 정권서 요직 거친 육군 대장 출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1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2017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지냈다.
김민석, '전대 여론조사 조작 의혹' 유튜버 긴급 감찰 지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30일 8·17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긴급히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전당대회 여론조사 조작 의혹’ 유튜버 긴급 감찰 지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8·17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당대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조작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튜버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김 대표는 1차 합산 결과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 선호투표를 거쳐 최종 득표율 54.08%로 당선됐다.
내일 새벽 중부권 최대 250㎜ 폭우…중대본 "취약지역 선제 대피"
30일 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지만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 가운데, 31일 새벽 경기남부와 강원남부, 충청권을 중심으로 다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오후 10시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다.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30일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남 영광 낙월도가 208.0㎜로 가장 많았다. 현재 비가 약해진 곳이 많지만 31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31일 경기남부와 강원남부, 충청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50㎜,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80㎜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 많은 곳에는 250㎜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네팔 대홍수] 韓헬기 오늘 운항 못해…당국 불허(종합2보)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임차 헬기 1대, 두산에너빌리티 임차 헬기 1대 등 2대가 이날 운항을 계획했다. 외교부는 "어제 헬기 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을 수색할 계획이었으나 기상 상황과 험준한 지형 등으로 인해 수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헬기 운용은 끝내 무산됐다. 전날의 경우 한국 정부 임차 헬기 1대가 2회 이륙했는데, 네팔 정부 당국이 운용한 헬기를 제외하면 한국의 헬기만 이륙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이날 헬기 운항에 나서면 수색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지 당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 추가 수색에 나서지 못했다. 정부는 헬기 외에 드론을 통한 수색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네팔 당국이 외국 임차 헬기 등 민간 헬기의 운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한국 정부·기업 차원의 수색 활동이 쉽지 않은 가운데 네팔군 당국이 지상에서의 한국인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인 9명 수색 또 제동…네팔 당국, 韓 임차헬기 운항 불허
네팔 대홍수 닷새째인 30일 오후(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 헬기장에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임차한 민간 산악구조 헬기와 같은 업체의 헬기(왼쪽)가 가림막에 씌워진채 멈춰서 있다. /사진=뉴스1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한 우리 정부의 헬기 수색이 현지 당국의 운항 불허로 무산됐다. 정부는 실종자 일부가 근무했던 '위어댐'을 집중 수색할 계획이었지만, 네팔 당국이 안전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으면서 드론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헬기가 이륙하면 실종 한국인 일부가 근무했던 위어댐 지역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계획이었다. 정부는 헬기 수색이 여의치 않자 드론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