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좋아"…만 40세 최연소 충주시장, 이번엔 가발 쓰고 립싱크
이동석 충북 충주시장이 긴 머리 가발과 스카프 차림으로 립싱크를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만 40세로 전국 최연소 시장에 당선된 이 시장은 최근에도 복숭아 고구마 홍보 영상에 직접 출연해왔다. 영상 속 이 시장은 긴 머리 가발과 스카프를 착용한 채 등장해 카메라를 향해 손 하트를 만들었다. 이 시장은 앞서도 지역 농산물 홍보 영상에 직접 출연했다.
[단독]"죽이러 갔다" 자백해도…구속심사서 말 바꾸면 기각?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씨의 진술 번복이 영장 기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호 잡은 종합특검, 수사 마무리…180일 명암은?
김 전 의장과 이 전 원장, 안 전 조정관 등이 대표적이다. 종합특검이 기존 특검과 다른 판단으로 수사한 사건들이었던 만큼 수사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했다.앞선 특검과 다른 결론을 내린 사건들도 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보강수사를 거쳐 조 전 단장이 국회에 출동한 병력의 지휘 과정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홍 전 차장에 대해서도 종합특검은 기존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앞서 내란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합참의장으로서 계엄군의 활동을 지원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기존 특검과 다른 결론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내란특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경찰에 넘겼던 사건은 종합특검 수사를 거쳐 다시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도 마찬가지다. 결국 종합특검이 180일 동안 3대 특검의 '빈칸'을 얼마나 채웠는지는 향후 재판과 재이첩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절도하다 '나홀로 여성' 확인…다음 날 흉기 들고
여성 혼자 거주하는 주택에서 현금을 훔친 남성이 이튿날 흉기를 들고 같은 집을 다시 찾아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첫 절도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홀로 산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재차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9일 전남 목포시 죽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하루 전인 18일에도 같은 주택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장미란 실종' CCTV 118대 영상 전량 삭제…경찰, 삭제 두 달 뒤 열람 요청
그러나 경찰은 삭제 시점으로부터 두 달이 지나서야 영상 확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한 의원실에 CCTV 118대의 영상 보존 기간은 30일이며, 시한이 도래해 자동적으로 지워졌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제주도 측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시기는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 최초 신고일인 지난 5월 15일로부터 96일, 영상이 전량 삭제된 시점인 6월 19일로부터 61일이 지난 이후였다. 즉 경찰은 보존 시한을 한참 넘긴 뒤에야 해당 영상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지방 가느니 퇴사할게요"... 매년 100명씩 떠난 '신의 직장', 무슨 일이
높은 연봉과 안정성을 보장,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금융감독원에서 해마다 100명 이상의 직원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수는 총 481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시장 검사·감독 업무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장기간 축적해야 할 젊은 인력의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 금감원의 지방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젊은 직원들의 이탈이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 업무와 밀접한 가상자산 업계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도 잇따랐다.
한 판매점서 로또 1등 4장…동일인이면 당첨금 48억원
서울 시내의 한 복권 판매점. 사진은 자료사진.2026.2.9 ⓒ 뉴스1 최지환 기자 /사진=뉴스1 제123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경기 광주시의 한 판매점에서 수동 1등 당첨 복권 4장이 나왔다. 4건이 같은 당첨자에게서 나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1등 당첨금은 1건당 약 11억9726만원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총 23건이었다. 구매 방식별로는 수동 13건, 자동 9건, 반자동 1건이다. 1등 당첨금은 1건당 약 11억9726만원이다.
주한 美대사 "참전용사 덕분에 부모님 월남"... 관저 공개하며 "함께 해주세요"
스틸 대사는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며 "현충원에 모신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부모님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고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2분 27초 분량의 관저 소개 영상의 끝을 맺으면서 한국어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함께 해주세요"라고 당부했다. 당시 그는 "오랜만에 다시 찾은 남대문시장에서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고 밝혔다.
"장모님께는 200만원, 시댁엔 50만원…양가 용돈 4배 차이는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작성자 A씨는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다. A씨는 "사건의 발단은 아내가 제시한 양가 용돈 금액 때문이었다"며 "아내는 처가에 매달 200만원, 시댁에는 50만원을 보내자고 하더라. 무려 4배 차이"라고 했다. 우리 부모님은 육아를 안 도와주시니 5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장모님 고생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장모님 오실 때 쓰시라고 생활비 카드를 따로 드린 상태다. 그러면서 "장모님 수고에 대해 보상해 드리는 건 당연히 찬성한다. 나중에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 얼마나 서운하시겠느냐"고 했다. A씨는 "저는 차라리 용돈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50만원으로 맞추고, 장모님께는 육아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따로 드리는 식으로 명확히 구분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50:50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용돈은 50만원으로 맞추고, 육아 수고비를 100만원 더 드리는 거라는 것"이라며 "생활비 카드는 따로"라고 강조하며 조언을 구했다. 용돈으로 100만원 드리는 거랑 수고비로 100만원 더 드리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생활비 카드 드리는 게 장모님 용돈이냐.
무덤 지키던 제주 동자석, 화폭에 다시 섰다… 김수범 작가 '동자상의 노래'
김수범 작가의 작품 ‘조상’. 화면 속 인물들 앞에 제주 전통 석상인 동자상 두 점을 배치해 지나간 사람들의 기억과 망자를 위로하는 동자상의 의미를 함께 담았다. 김 작가는 25일부터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리는 개인전 ‘동자상의 노래’를 통해 역사 속 희생된 영혼과 이름 없이 사라진 생명에 대한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공 무덤 곁에서 망자의 영혼을 지키고 위로하던 제주 동자석이 회화 속으로 들어왔다. 제주 현실과 역사적 상처를 꾸준히 기록해온 김수범 작가가 동자상을 통해 희생된 영혼과 이름 없이 사라진 생명을 애도하는 전시를 선보인다. 제주 동자석은 어린아이 모습을 한 석상으로 무덤 앞에 세워 망자를 지키고 영혼을 위로하는 역할을 해왔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 동자석을 제주 화산암으로 만든 독특한 장묘문화의 한 형태로 설명한다. 김수범 작가의 ‘바람2-1’. 김 작가는 무덤 앞에서 망자의 영혼을 지키고 안내했던 제주 동자상을 회화와 결합해 잊힌 존재를 기억하고 위로하는 상징으로 재해석했다. 김 작가는 1980년대부터 제주 현실을 미술로 기록해온 작가다.
제주, 65억 들여 'K뷰티 수출거점' 만든다… 관광·판매·수출 한곳에 연결
지난해 11월 문을 연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인 뷰티풀 제주(In Beautiful Jeju)'. 제주도는 이 공간에 해외 바이어 상담실과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등을 구축해 2028년까지 K뷰티 수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가 관광객이 화장품을 체험하고 구매하는 공간에 해외 바이어 상담과 라이브커머스 기능을 더해 K뷰티 수출 거점을 만든다. 중기부의 K뷰티 수출 거점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제품 체험과 판매, 해외 바이어 상담, 마케팅 기능을 집중해 지역 화장품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뷰티라운지에는 해외 바이어가 제주 화장품 기업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공간과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가 들어선다. 제품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기능에 수출 상담과 온라인 판매 기능을 함께 넣는 방식이다.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도 열린다.
올리버쌤 "췌장암 말기 父에 소금물 마시고 쉬라더라"...美 의료시스템 '충격적'
23일 유튜브 '책과삶' 채널에는 '"생존 확률 1%" 미국 불바다에서 살아남은 기적 ㅣ Ep. 공개된 영상에는 올리버쌤 부부가 출연했다. 이날 올리버쌤은 췌장암 말기로 투병하던 중 지난 2월 별세한 새아버지를 떠올리며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전했다. 주치의부터 소화불량 같다고 진단했다"고 부연했다. 아픈데도 무력하게 걸어나오셨을 시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고 털어놨다.
재판받는 지인에 해외여행비 받은 부장판사 정직 3개월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제주 화장품·식품 9개사 중국시장 노크… 상하이·칭다오서 바이어 만난다
최근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한 제주 화장품 기업들의 제품들. 이번 중국 무역사절단에는 선에센스·천연마유크림 등 화장품과 한라봉차·감귤주스 등 식품, 치약·바디워시·입욕제 등 생활용품 기업 9곳이 참가한다. /사진=제주테크노파크 제공 제주 화장품과 감귤주스, 한라봉차 등 지역 소비재 기업 9곳이 중국 현지에서 판로 개척에 나선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31일부터 9월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와 칭다오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사절단에는 제주지역 기업 9곳이 참여한다. 제품군도 다양하다. 핵심 일정은 현지 구매업체와의 1대1 상담이다. 상담에 앞서 중국 소비재시장 진출 방식과 유통 환경을 설명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중국 온라인 소비시장을 겨냥한 시험대도 마련된다.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화장품 수출에서도 중국 시장의 성장세가 나타난다.
떡집 계산대 아래 돗자리 깔고…CCTV에 찍힌 직원의 애정행각
A씨는 매일 새벽부터 약 9시간씩 매장을 운영해오다가 육아 문제 등으로 오후 1시 이후에는 직원에게 매장 운영을 맡겼다. A씨는 "처음에 손님에게 돈을 건네받아서 마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1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손으로 돈을 쥐더라. 현금으로 결제한 손님이 10명이면 10번 모두 돈을 가져갔다"고 했다. 결국 A씨는 3개월치 CCTV를 확인했고, 날짜와 피해 금액 등 증거를 모아 지난 4일 해당 직원에게 "할 말 있으니 매장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러나 직원은 "현금인출기에 카드를 두고 왔다"면서 자리를 피했고, 이후에도 "카드를 못 찾았다. 다음 주에 가겠다"며 연락을 피하자 A씨는 "오늘 밤 9시까지만 기다리고 내일부터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여름 A씨는 한 손님으로부터 "중년 남성 사장이 계산을 잘못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영업장이고, 어린아이들도 지나다니는 곳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면담 과정에서 B씨가 "법적으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 "남자친구가 힘에 세다"는 말까지 하자 결국 A씨는 고소를 결심했다.
6만3000명 몰린 '모두의 창업' 판 키웠다… 제주도민 도전문도 넓어진다
정부는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에서 1만명을 선발하며 전체의 70% 이상을 비수도권 참여자로 뽑을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정부 창업 공모에 6만3000여명이 몰렸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두 번째 도전에 나선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일부터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 발굴부터 초기 멘토링, 사업화, 지역 오디션, 대국민 경진대회와 후속 투자까지 창업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국가 사업이다. 일반·기술 트랙에서 8000명, 로컬 트랙에서 2000명을 선발한다. 지역 창업자에게 유리한 선발 기준도 마련됐다. 참가 대상도 예비창업자와 7년 이내 재창업자까지 확대됐다. 제주도는 이번 2차 모집에서 지역 창업협의체와 창업지원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예비창업자와 청년, 대학생, 초기 창업자의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위성·관제·지상국 실무까지… 제주, 항공우주 인재 지역에서 키운다
제주도는 25일부터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항공우주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시작해 위성·관제·궤도·지상국 등 현장 직무를 교육한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제주에 항공우주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이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로 확장된다.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위성 제작과 관제·궤도, 위성영상, 위성통신·지상국 등의 직무를 지역 청년과 구직자에게 가르쳐 기업의 인력난과 지역 인재 유출을 함께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5일부터 '2026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항공우주산업 인력양성 교육'을 시작한다. 제주 기회발전특구에서 처음 추진하는 항공우주 인력양성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비와 도비를 투입해 특구 입주·입주예정 기업과 항공우주 관련 기업의 인력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했다. 도내 대학생과 항공우주 특성화고 학생, 졸업예정자, 관련 분야 취업 희망자 등이 대상이다.
"사랑하면 자꾸 물어봐줘라"…자폐학생 6년 가르친 피아노샘, 눈물 쏟은 사연 [따뜻했슈]
A씨는 "김치찌개를 먹을 때마다 6년 동안 피아노를 가르쳤던 자폐 아이 S가 떠오른다"며 "전혀 대화를 할 수 없는 아이인데 나는 왜 그렇게 질문을 해댔는지 모르겠다. 그냥 궁금했던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 기분은 어때? "라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아도 수업 때마다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평소처럼 "점심 맛있게 먹었어? 뭐 먹었어? "라고 묻고는 혼자 악보를 뒤지고 있었다. 그런데 S군이 "김치찌개"라고 대답했다. 그는 "S는 중학생이 됐고 지금도 만나고 있다"며 "연약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면 그를 약자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친구로 함께하라.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전국 최고 36도 폭염…경기북동부·충청·호남·영남·제주 소나기[FN날씨]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36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경기 남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이 잠시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높은 습도 속에 다시 더워질 전망이다. 평년 최고기온인 27~30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기 남부에서는 특보 단계도 높아진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일부 경기 남부와 남부지방에서는 35도 안팎에 이르겠다. 무더위 속에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충남 남동 내륙, 충북 남부, 제주도가 5~20㎜다. 광주·전남과 전북 내륙, 대구·경북 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5~30㎜가 예상된다.
식당·호텔도 청년 채용하면 지원… 제주, 5인 미만 '업종 문턱' 없앤다
제주도는 지원 업종 확대를 통해 소규모 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고 청년들이 관광·서비스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제주대학교 제공 제주지역 음식점과 숙박업체도 9월부터 청년을 새로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 고용구조에 맞춰 지원 대상 업종을 넓히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청년 채용 여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지침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기준은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산시, 서부산 산단 '문화·청년·산업' 융합 미래형 산단 조성
부산시가 서부산권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산업단지 유치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문화와 청년이 머무는 미래형 산업공간 조성에 나선다. 시는 24일 오후 강서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서부산권 산업단지 기업과 '민생 100일 동행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전 시장은 이날 강서구 범방동 재귀반사필름 제조업체인 지비라이트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듣는다. 또 전국 최초로 46년 만에 산업단지 유치 업종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구조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전남권 주민 삶의 만족도·행복감 높아졌다
통합 이전의 옛 전남도가 실시한 '2026년 사회조사' 결과, 전남지역 주민의 삶 만족도가 6.9점으로 상승하고 행복감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권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 이전의 옛 전남도가 실시한 '2026년 사회조사' 결과, 전남지역 주민의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9점으로, 지난 2022년 6.6점, 2024년 6.8점에 비해 높아졌다. 행복빈도는 6.9점으로, 2022년 6.5점, 2024년 6.7점 보다 올라 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가족 분야에선 전남지역 초혼 건수가 2023년 4279건, 2024년 5246건, 2025년 5523건으로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없이 13년간 금속분진 마셔 폐암으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13년간 마스크 없이 금속 분진에 노출돼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 유족은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 부지급 결정했다. 공단은 A씨의 금속 분진 노출 수준이 낮고 폐암 발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관광객 목소리로 관광정책 밑그림 그린다...실태 조사
처서인 23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수변 산책로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며 늦은 밤더위를 식히고 있다. 시는 24일부터 11월까지 부산을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내용은 방문 횟수·체류기간·숙박·교통·동반자 등 여행 특성, 여행 준비 및 정보 획득 경로, 방문 장소와 관광활동, 소비실태, 여행평가 등 부산여행 전반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이동통신·신용카드 등 관광 빅데이터와 연계 분석한 뒤 관광객의 방문 행태와 소비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정책에 활용한다.
밥 먹다 쓰러진 40대 살린 식당 주인, 알고보니 5년째 의용소방대원 [따뜻했슈]
자신의 식당에서 쓰러진 손님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한삼승씨는 5년째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폭염 속 식당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40대 근로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식당 주인이 5년째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해 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한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상황요원의 지시에 따라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A씨는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1가구 1주택자 169억 재산세 한시 경감…신상진 1호 공약 '조례 개정'
경기 성남시가 민선 9기 주요 공약인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을 추진하며 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가중된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 덜어주기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공약 이행을 위해 추진하는 첫 번째 조례 개정안이다. 성남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을 근거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도 재산세 부과분에 대한 한시적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주택 가액별로 차등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감면되는 세액은 총 169억원 규모다.
부산시, 폭염 장기화에 어르신 이용시설 냉방기 설치·운영시간 연장
시와 주금공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탁된 후원금을 사용해 냉방시설이 부족한 지역 어르신 쉼터 7곳에 냉방기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경로당도 연장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 중국 수도서 마이스 시장 공략 '베이징 로드쇼' 개최
중국 수도 베이징에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부산의 마이스 행사와 관광객 유치 경쟁력을 집중 홍보하는 행사가 열린다. 이를 통해 현지 주요 바이어들과 부산 마이스 행사 유치 상담을 진행한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2026 부산 단독 베이징 마이스 로드쇼'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로드쇼는 중국 기업의 마이스 행사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현지 기업과 마이스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실제 부산 행사 유치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026 부산 단독 베이징 마이스 로드쇼’ 행사 키비주얼.
수원시, 추석 맞아 9월 '수원페이' 인센티브 20%…최대 10만원 혜택
경기 수원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월 한 달간 지역화폐인 '수원페이'의 충전 인센티브를 20%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고물가 지속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명절 대목 소비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1인당 월 충전 한도는 50만원으로, 최대 충전 시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앵커 없는' 충남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이전, '판' 새로 짜야"
[ 홍성=김원준 기자]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충남도가 '기후·에너지·환경 특화 기능군' 형성을 위해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남은 지난 2005년 세종시 건설 추진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뒤 2020년에야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한국전력공사를 앵커 삼아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다진 광주·전남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2차 이전에서도 연계성을 바탕으로 확장성을 확보한 것과 달리, 출발선부터 불평등한 조건에 놓인 셈이다. 충남도는 이러한 불균형이 지역 역량 미비가 아니라, 애초에 1차 이전에서 공공기관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충남도와 지역사회의 설명이다.
"넬·10CM·선우정아 총출동"...'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 9월 18일 개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선선한 가을을 맞아 음악과 미식,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나누는 대표 야외 축제인 '2026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을 선보인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사계 '가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잔디마당에서 펼쳐진다. 특히 축제의 핵심 메시지인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 스페셜 스테이지(Special Stage)'에는 뮤지컬 배우 민우혁이 출연해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DMZ 평화의 울림을 전하는 특별한 공연을 선보인다. 관람객 편의성도 한층 향상됐다.
서울 도심 지하 40여년 비밀공간 '케이문화 스테이션' 조성
서울 도심 13미터 깊이의 지하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지하철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의 지하공간을 '케이문화 스테이션'으로 조성하고 24일 오전 오세훈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연다고 밝혔다. 빛과 영상, 음악으로 빅뱅의 음악과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전시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운영된다.
대법 "판결문 1면 사진 받았어도 추완항소 가능"
자신이 피소된 사실을 모른 채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상대방으로부터 판결문 1면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뒤늦은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B씨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장에 B씨의 국내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었고, 소장은 폐문부재·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쟁점은 B씨가 2023년 4월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직후 낸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2심은 2021년 12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항소를 각하했다.
선관위 특검, 서초동에 임시 사무실…오후부터 업무 시작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비위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24일 서울 서초동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간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빌딩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오후부터 이 특검과 특별수사관 등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해당 건물 7층부터 15층까지 총 9개 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임명된 이 특검은 현재 특별검사보 인선을 마무리하는 한편 수사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 1조1551억 규모 2회 추경 편성…인천e음 캐시백 재개
박찬대 시장이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오는 9월 말부터 인천e음 캐시백과 여객선 운임을 다시 지원하는 등 재정 효율화와 민생 안정을 동시에 겨냥한 1조1551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기존 재원을 재배분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천e음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24일 2026년 제2회 추경안의 총규모가 17조241억원으로 기존 예산 15조8690억원보다 1조1551억원(7.3%) 증가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재원은 민생 현안과 필수 공공서비스, 국고보조사업 등에 우선 투입한다. 절감한 재원은 민생 분야에 집중 배분한다. 시는 민생정책에 2870억원을 투입하며 이 가운데 인천e음 캐시백 재개를 위해 779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시는 추석을 앞둔 9월 21일부터 9월 말까지 10일간 인천e음 캐시백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월 50만원 한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중순 인천e음의 캐시백 지원을 중단했다.
"세금 10만원 안 내도 쫓아간다"…경기 광주시 '체납자 책임징수제' 가동
경기 광주시가 지속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막고 안정적인 지역 개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지방세 체납은 지자체의 자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 복지 사업과 주민 편익 시설 확충 등 꼭 필요한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광주시는 이러한 재정 누수를 막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징수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유배·돌·신화로 제주 다시 읽는다… 20개국 69팀 제주비엔날레 개막
우크라이나 작가 자나 카디로바의 ‘Performance VI’. 제주아트플랫폼 옛 극장 객석에 제주도민과 함께 진행한 초상화 워크숍 작품들이 놓여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라진 마을과 사람들의 기억을 작업해온 작가는 제주라는 장소에 맞춰 기존 프로젝트를 다시 구성해 파괴된 공동체의 기억과 회복, 연대를 보여준다. /사진=제주비엔날레 제공 추사 김정희의 유배와 제주 현무암, 일만팔천 신의 섬에 전해지는 신화가 세계 현대미술과 만난다. 20개국 69팀의 작가들이 제주 곳곳을 무대로 역사적 고립과 이주, 전쟁의 기억,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동시대 미술로 풀어낸다. 올해 주제는 '허끄곡 모닥치곡 이야홍: 변용의 기술'이다. 캐나다 작가 뱅상 모리세와 캐롤라인 로버트의 관객참여형 설치작품 ‘테라(TERRA)’. 제주아트플랫폼 대공연장의 높이 6m, 폭 15m가 넘는 벽을 대형 화면으로 활용해 사람과 흙이 서로를 빚고 변화하는 모습을 구현했다. /사진=제주비엔날레 제공 제주도립미술관의 '추사의 견지에서: 유배'는 19세기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에서 출발한다. 제주 작가 이쥬의 신작 '아포리아의 증인'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여섯 증인의 초상을 활용한다. /사진=제주비엔날레 제공 제주 원도심은 신화의 전시장이 된다. 제주아트플랫폼과 예술공간 이아, 갤러리레미콘에서 열리는 '큰 할망의 배꼽: 신화'는 제주 신화와 공동체 기억을 오늘의 예술 언어로 다시 구성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라진 마을과 사람들의 기억을 다뤄온 작가는 기존 프로젝트를 제주라는 장소에 맞게 다시 구성했다.
"6월부터 민원 제기했는데..." 에어컨 고장 속 '폭염중대경보' 견딘 임대주택 청년들
정부가 주택을 사들여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시설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입주 청년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올 초 서울 오류동의 LH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24살 A 씨는 첫여름부터 에어컨이 고장나 지난 6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A 씨는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꺼졌던 것 같다"며 "계속 사용 중지가 되면서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가고 실질적인 사용은 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결국 A 씨는 에어컨 없이 폭염중대경보까지 내려졌던 7말, 8초를 견뎌야 했다. 베란다 내부에 설치된 배관으로 창문은 손바닥 한 뼘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시장 7개월 비워두라고?"…성남시, 경기도에 인사 정상화 강력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당초 8월로 예정됐던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조직개편과 연계해 오는 2027년 1월로 대폭 연기하자, 부단체장 공석으로 행정 차질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의 불만이 현실화 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시장의 성남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행정 공백을 좌시할 수 없다며 경기도에 선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전임 부시장이 지난 6월 말 퇴직한 이후 부시장 자리가 계속 비어 있는 상태다. 경기도의 인사 보류 방침이 유지될 경우 성남시는 무려 7개월 동안 부시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된다.
"해외 짝퉁 K-브랜드' 정부가 직접 잡는다"...지재처, '정부인증제도' 추진
해외 시장에서 급증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정품 인증과 현지 단속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에 참여할 1차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에서 한국 기업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조상품 피해를 막기 위해 기획됐다. 이와 함께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식재산처는 정품 확인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위조 등 침해가 의심될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살려주세요" 듣자 튜브 들고 바다로… 제주 자치경찰, 피서객 2명 구조
제주 자치경찰이 23일 오후 서귀포시 중문동 도릿빨포구 인근 갯바위에서 강한 파도와 조류에 밀려 빠져나오지 못하던 피서객 2명을 구조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은 주변에서 확보한 튜브를 들고 직접 바다에 들어가 피서객들에게 접근한 뒤 구조작업을 벌였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강한 파도와 조류에 밀려 갯바위 사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피서객 2명이 해안가를 순찰하던 제주 자치경찰에 구조됐다. 구조 요청을 들은 경찰관이 주변에서 튜브를 확보한 뒤 직접 바다에 들어가 약 8분 만에 두 사람을 육상으로 옮겼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서귀포시 중문동 도릿빨포구 인근에서 물놀이하던 피서객 2명이 강한 파도와 조류에 밀려 자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관은 주변 피서객에게 튜브를 확보한 뒤 오후 2시3분께 직접 바다에 들어갔다.
'장미란 실종' 허위 종결 30대 경찰관, 긴급체포 이틀 만에 구속영장
실종사건을 연이어 허위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30대 A경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천대교에 2.5m 높이 추락방지시설 설치…80억 투입해 내년 공사
인천대교에 투신과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대규모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다. 인천대교 전 구간에 물리적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반복되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될 전망이다. 시설은 교량 양측에 2.5m 높이의 와이어 형식으로 설치된다. 설치 방식은 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된 와이어 형식이 적용된다. 그동안 인천대교의 추락 사고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 인천대교 측은 지난 2022년 투신을 목적으로 차량을 정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방향 9.5㎞ 갓길 구간에 1500개의 PE드럼을 설치하는 등 예방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인천대교 측은 2023년 해상 교량의 특성을 고려해 강풍에 따른 시설물 영향을 검증하는 풍동실험도 진행했다.
'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재판 중인 지인 돈으로 해외여행... '정직 3개월'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며 수백만 원대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13일 수원지법 김 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632원을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58명 재판 넘긴 종합특검…'46건 미제' 경찰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46건·150명에 대한 사건은 다시 경찰에 이첩하면서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전날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특검팀은 총 152건의 사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관련 혐의로 잇따라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고의숙 교육공약, 전문가 검증 뒤 도민평가… 제주도교육청 '이중 점검' 가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 위원들이 21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열린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약추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10명과 내부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고의숙 교육감의 공약별 실천계획을 검토하고 보완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의 공약이 전문가 검토와 도민 평가를 차례로 거쳐 실행계획으로 확정된다. 공약추진위원회가 먼저 공약별 실천계획을 검토하고 보완하면, 이후 무작위로 구성되는 도민평가단이 도민의 시각에서 다시 심의하는 구조다. 공약추진위원회는 제18대 교육감 공약 추진을 위해 처음 구성됐다.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가 21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공약 실천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공약 검토 절차,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도민평가단은 무작위 방식으로 구성되며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공약 실천계획을 심의한다.
서울시민 '3명 중 2명' 용산공원 활용 공공주택 공급 '반대'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2%다.
"돈 안주면 해경에 신고" 협박해 수천만원 갈취 60대 구속
부산항 일대에서 일명 '뒷기름'으로 불리는 무자료 선박 연료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급유선 관계자들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급유선 관계자 4명을 상대로 협박해 약 6000만원을 갈취하고, 뒷기름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9개월간 83회에 걸쳐 75억원 상당의 무자료 중유 약 1098만ℓ를 외항선에 공급한 혐의다.
특허심판원, 구술심리 녹음파일 현장 즉시 발급… "이용자 편의·신속성 향상"
앞으로 특허심판원 구술심리에 참석한 당사자와 대리인은 심리가 끝난 뒤 현장에서 녹음파일을 즉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심판 당사자의 편의 증진과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구술심리 녹음파일 현장 즉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심판원은 당사자가 진술 내용 재확인 및 후속 의견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녹음파일을 제공해왔다.
한국해양대, 국내 첫 해사 특화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이에 따라 국립한국해양대는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해기·해양 인력을 대상으로 한 해사 특화 사이버보안 교육체계를 구축, 해운·항만·조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사업은 한국정보통신학회장인 이대성 교수(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가 맡아 진행한다.
'골프여행비 대납' 명태균 판결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징계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375만4000여원의 해외 골프 여행 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는 11월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4·3 교육자료에 '인정도서'까지… 제주도의회, 학교교육 활용 근거 넓힌다
강동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의회 회의에서 교육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제주4·3 관련 인정도서 개발·보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4·3 평화·인권교육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정도서' 개발·보급 근거를 추가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일회성 교육자료나 체험 프로그램 중심에서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강화해 제주4·3 교육의 전국화와 세계화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다. 특히 제주에서 축적한 4·3 교육 경험을 다른 지역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양시 청년인구 증가 이유 있었네"...청년친화헌정대상 '7회 수상' 쾌거
경기 안양시가 청년 중심의 정주 여건 조성과 체감형 지원 정책을 앞세워 '청년특별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정착을 이끌어낸 체계적인 정책 성과가 전국 단위 평가에서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로써 안양시는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통산 7회째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정책·입법·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종합 평가하는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특히 청년 안심 주거 정책은 청년층의 실질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며 지역 인구 구조 전반에 실질적인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천상륙작전 76주년 기념주간…9월 10~15일 인천 전역서 개최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제76주년을 맞아 오는 9월 10∼15일 인천 전역에서 '제76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을 운영한다. 9월 11일 월미공원에서는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위령비 헌화가 열리고, 14일에는 영흥도 해군전적비에서 X-RAY 작전 특수임무 전사자 14위를 기리는 추모식이 진행된다. 군악·의장 시범과 참전용사 회고사에 이어 인천상륙작전 영웅들의 희생을 조명하는 30분 규모의 뮤지컬 공연도 선보인다. 역사교육과 평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태원 참사 계획됐다" 허위정보 반복…유족 고통 키운 50대 실형
세월호·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겨냥해 허위·조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과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강씨 측은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허위 인식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범행의 내용·횟수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속보] 제주 장기 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경찰관이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백해룡 측, 감사원에 '마약 수사 외압·부실 수사' 의혹 직무감찰 청구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인천세관 마약 밀수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백해룡 경정 측이 검찰과 관세청, 경찰청, 마약합동수사단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청구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과 세관의 공범 방치 의혹을 거론했다. 합수단의 부실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백 경정이 합수단에 파견된 이후 수사권이 사실상 박탈당한 채 방치되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 경정 측은 감사원이 이번 제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들의 공문서 수발신 내역과 결재 라인, 기록 보관 행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임은정 검사장이 이끈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은 지난 2월 백 경정이 제기한 수사 외압 의혹 전반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관련자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백 경정은 수사 기록과 관련 자료를 연이어 외부에 공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수사를 받았던 인천공항본부 세관 공무원 3명은 지난 3월 백 경정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백 경정이 개인정보가 적나라하게 담긴 수사 문서를 유포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개인정보보호법 위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5400여쪽에 달하는 합수단 수사 기록 전체를 공개하기도 했다.
실종사건 처리 논란에 제주도 안전망 전면 점검… 위성곤 지사 "허위보고 무관용"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24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최근 도내 실종사건 처리 논란과 관련해 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위 지사는 실종·위기 사건 처리 과정을 전면 재점검하고 허위 보고나 소극행정으로 도민 안전에 허점을 만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실종사건 처리 논란을 계기로 제주도가 실종·위기 사건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한다. 허위 보고나 소극행정으로 안전망에 구멍을 낸 경우에는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위성곤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도정의 존재 이유이자 민선 9기 제주도정이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최근 처리된 실종·위기 사건 전반을 다시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특히 담당자 개인의 판단만으로 사건 처리가 부실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검증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공조해 사건 처리 과정과 보고·확인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종자 수색에는 제주도가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국가경찰·자치경찰과 역할 분담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실종자 수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위 지사는 "허위 보고나 소극행정으로 도민 안전에 허점을 만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제주 장기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실종 3개월여 만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경찰관이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3개월 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 허위종결 파문 새 국면
경찰은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감식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사건은 실종 원인 규명과 경찰 책임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장씨를 찾기 위한 합동수색을 벌이던 경찰관이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께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장미란씨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고속도로 터널 사망자 1년 새 225% 급증…경찰, 21곳 긴급 점검
밝은 외부에서 터널로 진입하면서 내부가 순간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이른바 '블랙홀 현상'. 경찰청 제공 고속도로 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 대부분이 낮 시간대 터널 초·중반부에서 발생했고, 정체·서행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80%를 넘었다. 경찰은 사고 위험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고속도로 터널 구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명)보다 225% 증가했다. 올해 고속도로 전체 사고 발생 건수는 268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6% 줄었지만 사망자는 95명에서 129명으로 35.8% 늘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위치에도 뚜렷한 특징이 나타났다. 사고 지점은 터널 초반부가 6건(46.2%), 중반부가 7건(53.8%)으로 모든 사망사고가 터널 초·중반에 집중됐다. 터널 길이가 길거나 터널이 연속되는 구간에서도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경찰, 실종사건 종결 현황 점검…"해제된 9만2800여건 전수조사"
경찰이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한 허위 종결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서울 경찰은 최근 2년 8개월여간 접수·해제한 실종사건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청은 실종 당사자와의 영상통화, 가족과의 통화 연결 등을 대면에 준하는 실종사건 종결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화 목소리도 모르는데 전화 통화만으로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실종 해제하지는 않는다"며 "본청에서 업무방식이나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속도로 터널사고 사망자 올해만 13명… 경찰, 21곳 긴급 점검
고속도로 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 대부분이 낮 시간대 터널 초·중반부에서 발생했고, 정체·서행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80%를 넘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고속도로 터널 구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명)보다 225% 증가했다.
동아비즈니스포럼, 제78회 정기포럼 열어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 미포끝집에서 개최된 '제78회 동아비즈니스포럼'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친 뒤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대 제공 동아대학교는 동문 기업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동아비즈니스포럼이 최근 제78회 정기포럼 및 친목 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도의회 의장서 제주시장으로… 이상봉, 민선 9기 첫 행정시장 취임
위성곤 제주도지사(왼쪽)가 24일 이상봉 신임 제주시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상봉 시장은 3선 제주도의원과 제12대 후반기 제주도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이날 민선 9기 첫 제주시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12년간 제주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직전 제주도의회 의장을 지낸 이상봉 전 의장이 민선 9기 첫 제주시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날 이상봉 신임 제주시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시장은 제35대 제주시장으로 이날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 시장은 제10~12대 제주도의원을 지낸 3선 의원으로 제12대 후반기 제주도의회 의장을 맡았다. 12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민생경제와 지역 균형발전, 1차산업,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지역 현안을 다뤘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 21일 이 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임명 '적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 과정에서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역대 최장 180일 수사한 종합특검 "시간 부족…특수본 설치해야"[영상]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다시 경찰에게로 넘어갔다.12·3 내란 때 다수의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노상원 수첩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불법 전단만 10만장…유사성행위 마사지업소 적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출장 성매매와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불법 전단지를 제작·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불법 전단지 제작·인쇄·배포 관련자 6명, 불법체류 마사지 종업원 5명, 출장 성매매·마사지업소 업주 및 실장 등 2명, 불법체류자 모집 브로커 2명 등으로 구성된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불법 출장 마사지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올 5월에는 수영구에 있는 모텔에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종업원으로 고용, 출장 마사지와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전단도 제작했다.
경찰 "서소문고가 붕괴 원인 거의 밝혀져…2차 감정 의뢰"
경찰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2차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청장은 "관련 자료를 받아서 자료 분석 중"이라며 "관련자 조사도 진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성접대 자체를 가지고선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데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필요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종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서울 실종신고 9만건 전수조사…"비대면 실종 해제 재점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 관계자들이 인명 구조와 수색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년 11월 직접 대면을 우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주까지 서울청에 실종 신고가 접수돼서 해제한 건은 총 9만2800여건으로 조사됐다.
보성군, 장도 여행경비 50% 환급...1인당 최대 10만원
보성군이 '2026 전남광주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장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장도 섬 반값여행'을 운영한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이 '2026 전남광주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장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장도 섬 반값여행'을 운영한다. 보성군에 따르면 장도는 멀리서 바라본 섬의 모습이 노루를 닮아 이름 붙여진 곳으로, 섬 주변에는 생명력 넘치는 넓은 펄갯벌이 펼쳐져 있다. 특히 광활한 갯벌과 어촌의 생활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섬캉스'를 즐길 수 있다.
"강원남부 거점도시로" 영월군, 2027 정부예산 반영 발벗고 나서
김길수 영월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24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을 차례로 찾아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영월군 제공 영월군이 '예산 1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부처 문을 잇달아 두드렸다. 24일 영월군에 따르면 이날 김길수 군수와 군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을 차례로 찾아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재정 확보를 위해 예산 1조 시대를 향한 본격 행보에 나선 것이다. 군은 먼저 미래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첨단산업 핵심광물 소재단지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 등 대규모 재정이 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재원인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해달라고 건의했다.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건의도 이어졌다.
경찰대, 유엔 경찰교육기관 재인증 추진...14개국 경찰관 집결
경찰대학이 유엔 경찰교육기관 재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경찰관 34명이 참여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이번 교육은 유엔 경찰교육기관 재인증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찰대학은 지난 2018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엔 공식 경찰교육기관 인증을 받았다. 이후 국내외 경찰관 100여명을 대상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 관련 교육을 진행했지만 2022년 인증 기간이 만료됐다. 교육을 위해 유엔 소속 전문 교관 5명도 한국을 찾아 교육과 평가를 진행한다. 경찰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확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파이살 샤카르 유엔 경찰국장도 방한했다.
연봉 상한 없는 교도소 의사 국민추천으로 뽑는다.
정부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수용자 보건·위생을 관리할 의사를 국민 추천 방식으로 찾는다. 하루 3~7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연봉에도 별도 상한을 두지 않아, 민간과의 처우 격차로 확보가 쉽지 않은 의료인력 유치에 나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31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통해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근무할 의사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여수시, 섬박람회 기간 타지역민 여객선·도선 운임 50% 지원
여수시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여수 전역의 섬 관광 활성화와 방문객 유치를 위해 여객선·도선 전체 항로를 대상으로 '타지역민 여객운임 50%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여수 전역의 섬 관광 활성화와 방문객 유치를 위해 여객선·도선 전체 항로를 대상으로 '타지역민 여객운임 50%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직구 '통관부호 도용' 막는다"...관세청, '일회용 인증' 시범 운영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이 2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통관 정보를 노린 불법 도용 범죄에 대응, 보안 통관 체계를 크게 강화한다. 앞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외에 일회용 인증번호(OTP)를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직구 주문 시 기존 통관고유부호와 함께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발송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결제 및 통관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관리 방식도 개편된다. 본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이용자는 관세청 시스템에서 정보를 수정하면 곧바로 새 보안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위험물품에 대한 통관 검사망도 한층 촘촘해진다.
"서울로 쇼핑 가기 더 편해지지만.." 울산역 KTX 증편·요금 인하
fn 사진 DB 9월부터 KTX와 SRT의 통합 운영에 따라 울산지역 KTX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울산지역 소득의 역외유출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직원들의 '나 홀로 이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하루 평균 120~130편 안팎인 울산역 KTX의 서울행 운행 횟수는 5~6회 더 추가된다. 태화강역의 청량리행 KTX-이음 노선도 운행이 확대된다. 기존 평일 16회, 주말 18회 운행하던 노선에 상·하행 1회씩 열차가 추가 투입돼, 평일 기준 일 18회, 주말 기준 일 20회로 증편 운행된다. 울산시는 배차 간격이 줄어들고 열차 이용 요금도 낮아져 시민들의 KTX 이용 편의가 한층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KTX 열차 증편과 요금 인하는 울산지역 관외 소비를 부추기고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울산 정착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 공사 9월까지 마무리...10월 중순부터 부서별 순차 입주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 공사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부서별 순차 입주를 실시한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 공사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부서별 순차 입주를 실시한다. 오는 9월까지 전기·기계·소방·통신 등의 시운전과 법정검사를 마친 뒤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부서별로 순차 입주할 계획이다. 이후 현 청사 철거와 지하주차장·중앙공원 조성 등 후속 사업을 거쳐 2027년 10월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파행 치닫는 경기도정...경기도 공무원노조, 추미애 '인사 보류'에 강력 반발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5급 이상 간부급 인사를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하자 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군 공무원단체가 "행정 파행이자 책임 전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도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21일 퇴근 시간에 임박해 6급 이하 직원 인사만 단행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단체협약상 인사 제도 변경 시 조합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과 1시간 전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여기는 국회가 아닌 경기도다. 인사권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조속한 인사 정상화를 촉구했다.
주택가 덮친 울산 페인트 창고 화재.. 불량 창고 24곳 더 있었다
전날 이곳에서는 화재로 창고가 전소되고 불길이 인접한 원룸으로 번져 원룸 거주자 1명이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재민도 23가구 29명이 발생했다. 이에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지역 주택가 인근의 페인트류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를 울산소방본부가 24일 공개했다. 오는 9월 중 페인트류 판매점 관계인을 대상으로 위험물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진행하고,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연 1회 정기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선포문에 해당 내용이 직접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음주운전 사고 낸 전북도청 간부 송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전북특별자치도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장례 치르다 쓰러진 시민에 심폐소생술…상복 입고 생명 구한 간호사 [따뜻했슈]
지난달 20일 전남 여수의 한 장례식장에서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소속 주설희 간호사가 쓰러진 시민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소속 주설희 간호사는 지난달 20일 전남 여수의 한 장례식장에서 쓰러진 남성을 발견해 응급처치에 나섰다. 당시 가족 장례 중이던 주 간호사는 장례식장 복도에서 한 남성이 쓰러지자 곧바로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숭실대, 美 시더스-사이나이와 AI·바이오 연구 협약
숭실대학교가 미국 시더스-사이나이 메디컬 센터(Cedars-Sinai Medical Center)와 인공지능(AI)·바이오 분야 공동연구에 나선다. 숭실대는 G-LAMP 사업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더스-사이나이 메디컬 센터 AI학과와 AI·바이오 융합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조강연은 제이슨 무어(Jason Moore) 시더스-사이나이 메디컬 센터 교수가 맡았다.
500세대 이하 구청장 인허가? "현장 모르는 구호일 뿐"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정부 여당의 발표에 대해 서울시가"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일축했다.서울시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세대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시는 먼저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 도시로 광역 단위의 정비구역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계획적 지원은 물론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며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난개발을 초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치구는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보다는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나 주민 찬반 갈등에 휘둘리기 쉬워 과밀개발과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 경계에 있는 지역에서 구역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주민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고, 500세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사업지를 억지로 쪼개거나 제척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행정 병목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50.7 역대 최고...생계·안전 등 6대 영역 첫 동반 상승
교육·문화도 11.4p(10.2%) 올랐다. 특히 2년 연속 하락했던 사회통합은 시민의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 확대 등에 힘입어 2024년 95.6에서 2025년 99.5로 반등했다. 생계·돌봄 영역은 12개 세부지표 중 9개가 개선됐다.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는 2024년 1346명에서 지난해 3037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주거영역도 지난해 상승전환하며 공급확대와 맞춤형 지원 강화 성과를 보였다.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는 1105호에서 1189호로 늘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누적)는 1만2371호 증가했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미리내집'도 지난해까지 총 4543호를 공급했다. 반면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는 생활권 내 임대주택 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0.9% 감소했다. 의료·건강 영역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지원 규모'는 3253명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도 16.3% 늘었다.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는 3만4251명 증가했다.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를 891명에서 1882명으로 2배 이상 늘렸고,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규모'도 4000가구 이상 늘렸다.
‘약자와의 동행’ 3년… 소상공인 살리고 고립청년 품었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약자) 삶의 수준이 3년 연속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2023년 111.0, 2024년 130.6에 이어 2025년까지 3년 연속 상승했다. 2년 연속 하락했던 사회통합은 시민의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 확대 등에 힘입어 2024년 95.6에서 2025년 99.5로 반등했다. 생계·돌봄 영역은 12개 세부지표 중 9개가 개선됐다.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는 2024년 1346명에서 지난해 3037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주거영역도 지난해 상승전환하며 공급확대와 맞춤형 지원 강화 성과를 보였다.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는 1105호에서 1189호로 늘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누적)는 1만2371호 증가했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미리내집'도 지난해까지 총 4543호를 공급했다. 다만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는 생활권 내 임대주택 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0.9% 감소했다. 의료·건강 영역은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지원 규모'는 3253명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도 16.3% 늘었다.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는 3만4251명 증가했다. 안전 영역은 6대 영역 가운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스쿨존 횡단보도서 초등생 사고 내고 뺑소니…80대 '시력 안 좋아' 변명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도 현장을 떠난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에 생물안전연구동 개소…가축 전염병 대응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축 전염병 정밀진단과 방역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생물안전연구동은 고위험성 병원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전문 검사환경을 구축해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신속·정확하게 진단하고, 발생 초기 방역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동 개소로 동물위생시험소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정밀진단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전면 중단… "버스 시위는 계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장연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9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 뒤 출근길 시위를 잠정적으로 멈춘 바 있다.
"인요한 자진 사퇴하라"…노동계, 국회에 적십자사 회장직 취업 제한 촉구
의료 노동계가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진 사퇴와 국회 차원의 취업 제한 결정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인 전 의원의 자진 사퇴와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의 회장 선출 철회, 이재명 대통령의 인준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인 전 의원의 취업심사 안건을 재논의하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취업 제한 의결을 요청했다. 인 전 의원이 과거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한 점에 비춰 혈액사업과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대한적십자사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이어 인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점도 문제 삼았다. 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률상 이해충돌 여부뿐 아니라 인 전 의원이 과연 대한적십자사의 공공성과 인도주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인지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전했다. 앞서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인 전 의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가축 폐사 122만·양식 피해 412만 ‘남부지방 피해 집중’···폭염 장기화에 추가 피해 우려
지난달 28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 돼지 농가에서 돼지들이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피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가축과 양식어류의 폐사 피해가 남부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폭염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5월15일부터 전날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122만3637마리로 파악됐다. 남부지방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 같은 기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피해는 412만4572마리로, 피해는 영남권에 집중됐다. 현재 고수온 경보가 발효된 해역은 전국에서 20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뷰티풀라이프인서울’ 찾은 외국인들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동대문 상권도 ‘활기
“체험도 하고, 다양한 화장품도 샀습니다. 평소 한국 뷰티 제품에 관심이 많아 SNS에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게시물 반응도 좋다고 했다. 이날 DDP 곳곳에는 큰 쇼핑 가방을 든 외국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시는 뷰티·패션·웰니스·러닝·음악 등 서울 라이프스타일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2026 뷰티풀라이프인서울’ 행사를 DDP 일대에서 25일까지 진행한다. 동대문 남평화시장에서 가방 도소매 매장을 운영하는 김경희 대표도 이 자리에서 자신이 만든 가방을 선보였다. 누빔 원단을 활용한 가방 ‘누비 가방’이다. 서울시는 DDP 야외 디자인거리부터 미래로~팔거리까지 이어지는 공간에 ‘패션마켓’을 조성해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했다. 채규용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 회장은 “동대문 경기가 좋지 않아 DDP 팝업 매장이 아니면 고객이 도매상인 점포까지 올 일이 사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 해외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들도 초청했다.
산림청, 2027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추가 신청 시작
산림청은 '2027년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추진된 1차 신청 접수에 이어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목재펠릿연소기를 자부담 설치 뒤 5년간 의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나, 국고보조를 받아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를 설치한 지 5년이 지난 사람이다.
서울경찰청 “실종 신고 9만여건 전수 조사”…대면 후 해제 원칙
제주에서 경찰이 실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해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경찰청이 실종 신고 9만여건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청에 접수됐다가 해제된 전체(아동과 성인 모두 포함) 실종 신고는 9만2800여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실종 신고 처리 과정을 전수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청은 2024년 11월부터 실종 신고를 해제할 때 실종자에 대한 직접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후 해제한다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박 청장은 “성인 실종 신고의 경우 일반 가출로 보는 경우가 많다.
울산도 '공동캠퍼스' 조성 시동... 지역 국회의원들 입법화에 앞장
울산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해 울산지역 국회의원 4명이 공동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울산시 제공 울산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지역 출신 윤종오·박성민·서범수·김태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했다.
"박위도 장애는 처음"…김동완, 'KTX 낙상 영상' 옹호 발언 또 역풍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박위는 지난 14일 KTX 열차에서 내리던 중 휠체어 리프트 경사면에 발을 올린 사회복무요원의 실수로 낙상 사고를 당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위는 이튿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지난 22일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그(박위)도 장애가 처음이다. 아울러 "일반인 한 사람이 뉴스에 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졌다"며 마녀사냥식으로 번지는 온라인 여론에 우려를 표했다. 자신이 사용한 '일반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적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충분한 검증 과정 없이 곧바로 기사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다"고 부연했다. 일부 누리꾼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판단은 대중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겨털 부끄럽지 않아"…제모 대신 염색 '자기표현'이라는 中여성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겨드랑이털을 제모하는 대신 파란색·노란색 등으로 염색해 드러내는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22일 중국 36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중국의 젊은 여성들이 겨드랑이털을 알록달록하게 염색하며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여성의 신체와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겨드랑이털을 제모하지 않거나 아예 염색해 개성을 드러내는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레드노트(샤오훙수)에는 염색한 겨드랑이털을 공개한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중국에서 여성의 겨드랑이털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됐다는 점이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모욕·허위사실 유포한 50대 실형···“상처 회복도 벅찬 유족 고통에 빠뜨려”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모욕성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모욕적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모욕)도 받는다.
서울시, 폭염특보 기간 민간 공사장 30곳 긴급점검...31건 시정조치
서울 시내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치솟으며 서울시가 야외작업 환경 점검에 나섰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시내 민간 공사장 30곳을 긴급 점검하고 휴게시설 냉방 미흡 등 미비점은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렸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경우 옥외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24일 시내 민간 공사장 30곳을 긴급 점검하고 미흡사항 31건을 확인해 현장에서 바로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폭염특보 시기에 물·그늘·휴식 등의 제공 여부와 위험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폭염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직접 확인했다. 폭염 단계에 따라 작업 중지 권고도 이뤄져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도 이상 폭염경보 시 14~17시 옥외작업 중지,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시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 여부 등이다. 시는 냉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휴게시설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서울광장 지하 비밀공간, K-컬처 무대로...시청역 'K-문화 스테이션' 24일 개장
1980년대 지하철 연결 공사 이후 40여 년간 닫혀 있던 시청역 지하 공간이 시민과 글로벌 한류 팬을 위한 도심 속 문화 랜드마크로 새롭게 문을 연다. 24일 서울시는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에 조성한 시청역 펀스테이션 'K-문화 스테이션'을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K-문화 스테이션'은 폭 9.5m, 길이 335m, 총면적 3261㎡로 약 1000평 규모로 조성했다. 시는 전시와 체험 콘텐츠는 기존 구조를 바탕으로 콘크리트 벽면과 긴 터널 구조를 유지해 빛·영상·음악을 담는 무대로 활용한다. 시는 'K-문화 스테이션'을 일회성 행사장이 아니라,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상설 문화 플랫폼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시는 "시청역 K-문화 스테이션은 그동안 러닝과 운동에 집중됐던 펀스테이션의 콘텐츠를 K-POP·미디어아트·패션·엔터테크 등 문화 분야로 확장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3살 아이 지켜보는데 아내 살해···축사에 시신 숨긴 50대 징역 25년
3살 아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축사에 숨긴 5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범행 전에는 휴대전화로 살인과 시신 은닉 등에 관한 내용을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집에는 3살 아이가 있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매트로 감싸 집에서 15m가량 떨어진 축사로 옮겨 가마니로 덮어 숨겼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 정관읍 최대 현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이전한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 최대 현안이었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이전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부산 기장군은 24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NC메디 주식회사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비주거지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4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비주거지 이전’ 업무협약식이 열려 우성빈 기장군수(왼쪽 세 번째부터)와 NC메디 강경진 회장 등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이번 협약에 따라 정관읍 내 아파트와 학교 밀집지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에 따른 유해물질 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추석 맞아 1004섬신안 상품권 17% 특별 할인...9월 한 달간
신안군<사진> 이 추석을 맞아 9월 한 달간 1004섬신안 상품권 17%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신안군 제공 사진> 신안군이 추석을 맞아 9월 한 달간 1004섬신안 상품권 17%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80주년…교수·동문 4000만원 기부
동국대는 지난 20일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발전기금 전달식'을 열었다. 동국대 제공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창설 80주년을 맞아 재직 교수와 동문들이 후배들을 위해 발전기금 4000만원을 기부했다. 동국대는 지난 20일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발전기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EDC 1호 근린공원 내 미디어아트 24일 정상 운영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EDC) 1호 근린공원에 조성된 체험형 미디어아트와 조명벤치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24일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강서구의회 구정란 의원 제공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EDC) 1호 근린공원에 조성된 체험형 미디어아트와 조명벤치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24일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조명벤치는 미디어아트를 감상하며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단독] 폭행당해 산재까지 인정됐는데…노동청 "괴롭힘 아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서도 개별 근로감독관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6월 외국계 소프트웨어 기업 E사의 미등기임원 A씨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을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을 모두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폭행 사건은 노동위 판정 나흘 뒤에 발생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A씨가 업무 관련 논의를 위해 서울사무소를 찾아 등기이사 B씨와 대화하던 중 B씨가 A씨를 회의실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다. 현장 녹취록에는 이후 A씨가 회의실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B씨가 "그럼 제가 붙잡아 또 때릴 건데"라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이후 B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폭행이라면 통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은 전체 녹취록을 들었을 때 일방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폭행 신고와 산재 신청 등을 의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외부 노무법인과 노동청 조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청의 판단 사례를 축적·공개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차 차량 보닛에 복숭아 상자 '툭'…차주 "도색비 90만원" '분통'
주차된 차량 보닛에 복숭아 상자를 올렸다가 흠집을 낸 행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된 차 보닛에 복숭아 상자를 올려놓아서 보닛에 흠집이 난 상황,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 영상에는 한 행인이 복숭아 상자를 들고 가다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보닛 위에 상자를 내려놓는 모습이 담겼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에 경찰청 사과… 한성숙 총리 "재발대책 신속 추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문 의원은 실종사건 종결 전 관리자 이중 확인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 변경에 대한 전산 통제장치 마련을 요구했고, 한 총리는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제주에서 동일 경찰관이 두 건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청이 국회에서 공식 사과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담당자의 판단만으로 실종사건을 끝내지 못하도록 관리자 이중 확인과 전산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부실 대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문 의원은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에게 "경찰의 허위 보고와 부실 대응으로 수개월 동안 고통받은 실종자와 가족에게 경찰청을 대표해 사과하시겠느냐"고 물었다. 김 기획관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사건이 종결되면서 초기 수색도 중단됐다. 문 의원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문제와 경찰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오세훈 일타강사 "용산공원 아파트 찬성하면 역사의 죄인"
오 시장은 아울러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반대하는 것이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때 용산공원을 자연성과 생태성을 살린 공간으로 보존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일타시장-용산공원 편'을 공개하고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히 해당 부지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보존하기로 한 본체부지라며 본체부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면 향후 다른 구역까지 개발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대림 의원 "4·3 보상금은 쌈짓돈 아냐"… 4년간 1276억 타사업 이용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주4·3 피해보상금의 타 사업 이용과 형사보상금 과소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문 의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3 피해보상금 1276억원이 다른 사업에 이용된 점을 들어 국가책임 예산의 정상적인 편성과 집행을 촉구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정부가 제주4·3 희생자에게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금 가운데 1276억원을 4년간 다른 사업에 돌려쓴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제주4·3 직권재심 등으로 형사보상 수요가 급증했지만 법무부는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잡지 못해 지난해 다른 사업 예산과 예비비에서 854억원을 충당했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4·3 피해보상금의 반복적인 타 사업 이용과 형사보상금 과소 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제주4·3 피해보상금 가운데 85억원이 행정안전부 본부의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문 의원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 "적기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고령인 희생자와 유족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제주4·3 직권재심이 확대되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들의 형사보상 청구도 크게 늘었다.
“우후죽순 응급구조학과 거른다”···2029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시행
구급차와 응급실 등 생명이 오가는 최일선에서 응급처치를 맡는 ‘1급 응급구조사’ 시험 문턱이 높아진다. 24일 보건복지부는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급 응급구조사 진입 장벽을 높인 배경에는 응급구조학과 급증이 있다. 이에 따라 학교별 교육 편차가 커지자, 정부가 직접 질 관리에 나선 것이다. 교원과 현장실습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최종 지정 결과는 2028년 4월 공개된다. 복지부가 최초 지정 결과를 공고하기 전 입학한 학생은 종전처럼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하면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해 1급 시험에 응시하는 별도 경로도 유지된다.
내란특검과 갈린 판단에…종합특검 "같은 결정할 거면 존재 이유 없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검은 수첩 내용을 토대로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한 살해 계획을 구상한 정황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적 준비 여부 등을 수사했다. 결국 특검은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관련 사건 기록을 국수본으로 넘겼다.다만 특검은 수사 착수 자체는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종합특검은 총 152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다. 7명을 구속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국수본에는 46건에 연루된 150명을 이첩했다.
가을 기대했는데 '폭염경보'...서울 다시 덮친 열대야, 낮엔 더 뜨겁다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폭염특보가 경보로 강화된 가운데, 낮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2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동남권과 동북권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 포항, 세종 남부, 전남북 및 경남 일부 지역에는 이미 폭염경보가 내려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 영향권에 놓였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1~36도로 평년(27~30도)보다 3~6도가량 높겠다.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 안팎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하겠다.
58명 무더기 기소했는데…종합특검 '공소유지' 어쩌나[영상]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6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제 관건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이끌어 낼 공소유지다.종합특검은 24일 경기도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52건의 사건 중 126건에서 모두 5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수사 종료와 함께 특검은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장미란씨 추정 시신 104일 만에 발견… 경찰청 '허위종결' 공식 사과
경찰 과학수사 인력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 일대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발견 지점은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약 1㎞ 떨어진 곳으로 경찰은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동 수색이 중단됐던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제주에서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약 1㎞ 떨어진 곳이었다. 같은 날 경찰청은 국회에서 실종사건 부실 대응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 검찰은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경찰관이 그동안 종결한 실종신고 약 200건도 다시 조사 대상에 올랐다. 발견 장소는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선 지점에서 약 1㎞, 걸어서 10여분 거리인 야자수 농장 일대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의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A경장은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사건에서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가족에게 설명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지난해 3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실종신고 약 200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이 종결한 약 200건을 모두 다시 분석해 허위 또는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건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을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A경장은 체포적부심을 거쳐 석방됐지만 제주지검은 이날 오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울산, 지역 정치권과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 입법화 추진
울산시가 지역 정치권과 함께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 입법화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 도심융합특구 일대에 추진 중인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이 입주하는 새로운 캠퍼스 모델이다.
광주특별시 "SK하이닉스, 광주 군공항 현장 전격 방문...반도체 클러스터 가속도"
광주특별시 제공 SK하이닉스 경영진이 24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일대를 전격 방문해 부지와 주변 여건 등을 직접 살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논의를 한층 구체화했다"라고 설명했다.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이날 방문에는 SK하이닉스의 염성진 사장(커뮤니케이션 총괄)·황무연 부사장·박호현 부사장, 광주특별시의 김기홍 반도체산업지원단장 등이 함께했다. SK하이닉스 방문단은 먼저, 광주 군공항 내 관제탑에서 군공항 부지와 주변 입지 여건을 직접 살펴보며 향후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을 위한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앞서 광주특별시와 SK하이닉스는 경영진과 실무진 간 지속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입지 여건과 반도체 산업 기반을 함께 살펴보며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대검 "공소청 잔류 수사관 '강제 전직' 검토 안 해"
기존 수사 기능은 같은날 출범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가운데 중수청은 지난 20일까지 검사,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지원을 받았다.
'여중생 성관계' 최영중, 미성년 피해자 2명 추가…총 4명으로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과 관련한 미성년자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통신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그가 기존 미성년자 2명 외에 2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글'에 경찰 529명 움직인 20대, 국가에 1484만원 배상
이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뒤 손해배상과 관련해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기간 야탑역 인근에 투입된 경찰 인력만 총 529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2심도 징역 1년6개월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4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이후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서 작성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강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강 전 실장이 해당 문건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며내려 했다’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이 해당 문건을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만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0억대 사기대출' 광덕안정 대표 2심서도 징역 4년 선고..."제도 왜곡으로 피해"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24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와 임원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진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중 항소심 재판을 받은 14명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주씨와 박씨가 개원 희망자에게 광덕안정 자금을 일시 이체해 고액 잔액 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후, 이를 토대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소청 출범 앞둔 대검, ‘강제전직’ 우려 진화…“전혀 검토 안해”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동시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가 공소청 직원들의 강제 전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공수청에 남을 경우 강제 전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수사관을 비롯한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서는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을 둘러싸고 ‘강제 전직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조항은 검찰청의 검사·직원을 공소청 소속으로 승계하되, 본인 의사가 있을 경우 중수청 등 다른 기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수사관이 공소청에서 맡게 될 역할도 강조했다.
"지드래곤이 남편 살렸다"…콘서트 무대서 카메라 감독 낙상 막은 지드래곤
그룹 빅뱅 지드래곤이 노래를 부르던 중 무대 가장자리 쪽으로 뒷걸음질하는 카메라 감독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gdragon_zip)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이 콘서트 도중 무대 아래로 떨어질 뻔한 카메라 감독을 구한 사연이 알려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지드래곤은 손으로 카메라 감독을 살짝 밀어 자연스럽게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켰다. 게시물에는 자신을 카메라 감독의 아내라고 밝힌 누리꾼의 댓글도 달렸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전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배려하는 모습이 멋지다", "세심하다", "미담 추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지향 동북아재단 이사장, 업무 복귀…법원 "직무 유지해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박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한 지 20여일 만이다. 이후 박 이사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박 이사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박 이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끼임사’ 청년 노동자 유족, 정몽원 HL그룹 회장 중처법 위반 고소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몽원 HL그룹 회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불법파견 고소고발에 앞서 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달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20대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씨의 유족과 노동시민단체가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과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정 회장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원청사 대표인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가 이미 같은 혐의로 입건됐지만, 그룹 최고경영자인 정 회장이 HL만도의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라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유족과 대책위는 HL만도와 조 대표 등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고발했다.
180일 대장정 마친 종합특검… 58명 '무더기 기소' 속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종합특검팀(권창영 특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총 58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소된 58명 전원이 단순 민생사범이 아닌 사실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힌 '정치사범'인 탓에, 특검팀이 180일 수사 성과를 두고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특검팀의 언론 브리핑에 따르면, 특검팀은 총 152건의 사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으며 58명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17명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등 수사 막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권 특검은 브리핑에서 "내란세력의 역량을 분쇄하고 의지를 분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대규모 기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내란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17일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이 지구계엄사령부 설치 지시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다. 피의자 한 명당 수만 쪽의 수사 기록과 엇갈리는 진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이다.
권창영 특검 "내란세력과 전쟁 이제 시작"... 상설특수본·진상조사위 제안
권 특검은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헌법사범이고 일반적인 형사사범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다"며 "헌법사범은 국사범으로 집단적·조직적·장기적으로 계획되고 대량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제인도법에서는 이런 범죄를 전범으로 취급한다. 권 특검은 그러면서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수많은 국가기관이 개입됐고 장기적·조직적인 사건인 만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남 연속지진, 왜 발생했나…"지각 응력 따른 단층운동"
전문가들은 2020년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던 연속지진과 비슷한 양상으로 보고 대규모 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지역에서 지진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당분간 감시와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는 약 20㎞로, 지표면보다 깊은 하부 지각에 해당한다. 해남군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23일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 7회를 포함해 모두 72회의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65회는 규모 2.0 미만이었다. 특히 23일 오전 6시43분에는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해 최대진도 Ⅳ가 관측됐다. 2020년 4월28일부터 5월31일까지 해남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 5회와 규모 2.0 미만 지진 70회가 발생했다. 당시 최대 규모 역시 3.1이었다.
백해룡 경정,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직무감찰 청구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해룡 경정이 이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이 의혹을 수사했으나 근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과 별도로 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백 경정 측은 이날 마약 수사와 관련한 8가지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합수단의 수사 결론을 두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영등포서가 수사를 위법·부당하게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직무감찰도 필요하다”고 했다. 백 경정 측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합수단 파견 경위도 이번 감사 제보 대상에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백 경정이 2023년 세관 마약 수사 당시 검찰의 행위도 석연찮다고 주장했다. 이들 2명은 백 경정이 검거한 이들이다.
가석방 뒤 피해자 찾아가 "모가지 조심해" 협박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를 가석방 뒤 찾아가 협박한 50대가 다시 철창에 갇혔다. 그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가게를 찾아갔다"라며 "피해자가 살이 쪘기에 몸 관리 잘하라고 말했을 뿐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기 양평서부·양평동부에 내일 폭염경보
기상청은 25일 오전 11시를 기해 양평서부·양평동부에 폭염경보를 발효한다고 24일 밝혔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인천 연평도·우도에 내일 폭염주의보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아산 등 충남 3곳 열대야주의보 해제…공주등 3곳 폭염경보 유지
기상청은 아산·논산·예산에 내렸던 열대야주의보를 24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영천 등 경북 9곳 폭염경보…포항 등 11곳 폭염경보 유지
기상청은 25일 오전 11시를 기해 영천 등 경북 9곳에 폭염경보를 발효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산시(옥도면 제외) 등 전북 3곳 폭염주의보
기상청은 24일 오후 4시를 기해 전북 군산시(옥도면 어청도 제외)·부안군(위도면 제외)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허위종결 실종자들 또 있나…허위종결 경찰 담당 298건 전수조사(종합)
담당 경찰관이 혼자 종결 처리한 실종 신고가 수 백건에 달하는 데다, 그가 허위로 종결 처리한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미란(37) 씨와 60대 남성 외에도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298건이 A 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가 접수한 실종 사건 중 신고자들을 허위로 안심시킨 후 허위 종결한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묵살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은 경찰서 내에서 성범죄 혐의로 직위해제 된 지난 11일까지 약 1년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했다. 야간 당직 시에는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실종 프로파일링(경찰 실종 관리) 시스템 외에 별도의 야간 당직 일지를 작성해 다음 날 밤사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부에 보고한다.
의정부 등 경기 3곳 열대야주의보…동두천에 폭염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24일 오후 6시를 기해 의정부·양주·구리에 열대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북부에 내일 폭염경보…제주시서부에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실종 허위 종결' 논란 제주경찰…14년 만에 아버지 찾은 유족 국가배상은 기각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담당 경찰관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경찰의 실종자 관리 과정에서 중대한 직무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진상 규명과 함께 향후 법적 책임 범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거 제주에서도 장기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변사자의 유족이 경찰의 실종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경찰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 의혹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면서 향후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다. B씨는 2002년께 가출한 뒤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가 2005년 제주시의 한 임야에서 신원불상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가출인 수배제도가 현재와 달랐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한글 익힌 찌아찌아족, 이젠 "태권도"…도복 100벌 기증 받아
한문화재단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찌아찌아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교육을 지원해 왔다. 현재는 학생과 일반인 등 90여 명이 매주 3회 바우바우시 경찰서 마당에 모여 3명의 현지 사범으로부터 한국어 구령에 맞춰 태권도를 배울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한문화재단의 지속적인 지원 아래 태권도를 배운 찌아찌아족 청소년들과 주민들은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구시중부 열대야주의보…달성남부 등 대구 3곳 폭염경보 유지
기상청은 24일 오후 6시를 기해 대구시중부에 열대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4년 9개월만에 멈춘 전장연 지하철 시위···‘권리 중심 일자리’ 놓고 시의회·서울시 갈등 예상
2021년 12월 3일 시작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이날 오전까지 73차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복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10일 당론으로 발의한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보장을 위한 2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2호 조례안인 ‘서울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권리 중심 일자리가 되살아나려면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시는 권리 중심 일자리 복원에 부정적이다.
영암 등 전남 3곳 폭염경보…순천 등 9곳 열대야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25일 오전 11시를 기해 전남광주 영암·해남남부·해남북부에 폭염경보를 발효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9월 1~2일 '정책토론 한마당' 개최…시민 현안 해법 모색
인천시의회는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시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현안을 놓고 본격적인 정책 논의에 나선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9월 1∼2일 의회 본관 중앙홀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세미나실에서 '2026 인천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여기관들이 제안한 20개 정책 주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가 정책 효과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6개 주제를 집중 논의한다. 이어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의정 발전과 정책 자문 방향을 논의한다. 본격적인 정책토론은 9월 2일 상임위원회별로 열린다.
서울 동남·동북·서북권에 열대야주의보
기상청은 24일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동남·동북·서북권에 열대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제주대에 477억 복합문화센터… 수영장·체육관 주민에 연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오른쪽)와 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이 24일 제주대에서 ‘가칭 제주대 아라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476억8200만원을 투입하는 센터에는 25m 8레인 수영장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평생교육센터 등이 들어서며 대학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게 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에 25m 8레인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평생교육센터를 갖춘 477억원 규모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선다. 대학 부지를 활용해 별도 토지 매입 부담을 줄이고, 대학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체육·문화 거점으로 운영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은 이날 오후 제주대 총장실에서 '가칭 제주대 아라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로운 공공시설을 짓기 위한 공유지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다.
평창군 2027∼2030년 지역복지 청사진 마련…"군민 모두가 체감"
심재국 군수는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복지 청사진을 완성하도록 지역 복지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반대' 육사출신, 국방컨벤션 옥상난동에 응급입원
이후 원씨는 옥상으로 진입하는 문을 쇠사슬로 묶어둔 상태에서 한동안 투신 소동을 벌였다.
포항시, 돌봄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적극 발굴하고, 건강 상태와 돌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살던 곳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 포항시는 다양해지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요양·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포항 올 굿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으로 각 기관은 방문 의료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연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을 모은다.
연 1% 긴급대출에 자산형성까지… 제주, 금융취약층 안전망 가동
제주도는 9월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1% 금리,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자금 대출과 자산형성 지원을 시행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신용과 소득이 낮아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제주도민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연 1% 금리로 빌려주는 금융지원이 9월 시작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청 삼다홀에서 제주은행, 신협중앙회,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제주 상생안정 가계대출·제주 상생포용적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이희수 제주은행장, 이문규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핵심은 '제주 상생안정 가계대출'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쉽지 않은 금융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연 1% 금리로 빌려준다. 당시 상생안정 가계대출은 1인당 100만원, 연 1% 금리로 설계됐다. 제주도는 세부 준비를 마친 뒤 9월 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119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 지도
보호자는 최 소방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 약 3분 뒤 아이가 얼굴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주대에 수영장·체육관 갖춘 복합문화센터…2032년 완공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에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평생교육센터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선다.
[속보]법원, 윤석열 부부에 ‘무상 여론조사 제공’ 명태균 보석 인용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석방됐다. 명씨는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항소심 법원에 보석 청구를 했다. 명씨는 2021년 4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약 2억7000만원 어치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명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난 도로서 승용차가 순찰차·견인차 '쾅'…경찰관 2명 다쳐
당시 도로는 사고 1시간 전께 발생한 또다른 교통사고로 정체를 빚는 상황이었다.
지진 전문가들 "해남 대지진 가능성 작아…감시·대비는 강화"
다만, 같은 지역에서 지진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지진 발생 추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대비훈련과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등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남군에서는 이달 14일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 7회를 포함해 총 72회의 소규모 지진이 이어졌다. 행안부는 동일지역에서 소규모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제 대응을 위해 23일 지진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비상 상황반을 가동했다. 해남군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관계기관 합동 도상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가요소식] 플레이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후원 캠페인 참여
플레이브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대표 후원 캠페인인 '유니세프 팀'에 참여한다. 이번 협약을 기념해 '유니세프 팀 팔찌 스페셜 에디션'도 제작된다. 플레이브는 다음 달 12∼13일 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데뷔 이래 첫 월드투어를 시작한다. 엔하이픈, '블러디 파라다이스' 리믹스 발표 = 그룹 엔하이픈이 여덟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블러디 파라다이스'(Bloody Paradise)의 리믹스 앨범 6종을 발표했다고 소속사 빌리프랩이 밝혔다. 은가은, 오늘 첫 정규앨범 = 트로트 가수 은가은이 24일 첫 정규앨범 '은가은의 전국 팔도'를 발표했다고 소속사 엠오엠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제주 동백동산습지, 국가 생태관광지역 5회 연속 지정… 2028년까지 유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동백동산습지의 곶자왈 전경. 동백동산습지는 2013년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뒤 다섯 차례 연속 평가를 통과해 2028년까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제주 선흘곶자왈의 동백동산습지가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위를 5회 연속 이어간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동백동산습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성과평가를 통과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위를 유지한다. 지정 이후에도 3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받는다. 동백동산습지는 조천읍 선흘곶자왈에 자리한 0.59㎢ 규모의 내륙습지다.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 결정권 실현' 결실…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이재준 수원시장이 2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6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선거공보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공약의 수립부터 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개입하는 '시민 결정권 실현'을 완성하며 전국 단위 평가에서 2회 연속 최우수상을 품에 안았다. 2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제18회 2026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선거공보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22년에 이은 2회 연속 수상 쾌거다.
경남 사천 오존주의보 해제…진주는 오존주의보 유지
경남 사천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24일 오후 4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16년 장기흥행 록뮤지컬 '프리즌' 제주 온다… 하준석 '액슬' 역
오는 9월19일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공연되는 록 뮤지컬 ‘프리즌’ 포스터. 2010년 초연 이후 16년간 공연을 이어온 작품으로, 전 울랄라세션 멤버 하준석이 록밴드 보컬이자 맏형 ‘액슬’ 역으로 출연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공 2010년 초연 이후 16년간 무대를 이어온 록 뮤지컬 '프리즌'이 제주 관객을 만난다. 전 울랄라세션 멤버 하준석이 록밴드의 보컬이자 맏형 '액슬' 역을 맡아 라이브 음악과 코믹 연기를 결합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제주 공연에서는 하준석이 '액슬' 역으로 출연한다. 공연시간은 90분이다.
법원, '윤석열에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보석 인용
명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가해자의 길목 차단하겠다”…정부,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유통망 끊는다 [플랫]
정부가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이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사이트를 단순히 차단하는 데서 나아가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고 수익까지 끊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 구조 자체를 없애는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해킹해 원본 데이터를 직접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촬영물을 발견할 때마다 삭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촬영물이 계속 유통될 수 있는 사이트와 수익 구조를 함께 차단하는 것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불법사이트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는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영상엔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 연락처 등 신상정보까지 함께 올라와 있었다. 한 운영자가 여러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 구조를 갖춘 정황도 확인됐다. 같은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385건으로, 한 운영자가 최대 26개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광고 등으로 운영자가 최소 연 2억원의 범죄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시 찾아온 무더위에 보름 만에 온열질환 사망자 추가 발생
경남 거주 70대 남성 사망…온열질환 피하려면 최대한 시원하게 지내야 전국적으로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보름 만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온열질환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달 8일 이후 보름 만이다. 온열질환자는 7일 하루에만 239명이 발생하는 등 이달 1일부터 여드레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하다가 9일부터는 잠잠해졌다. 이로써 올여름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33명을 포함해 3천656명으로 늘었다.
윤호중 행안장관, ‘중수청에 검사 100여명 지원’ 보도에 “숫자 공개 어려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실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결과에 대해 “숫자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준비단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2376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윤 장관은 또 오는 10월2일 예정된 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미제 사건과 참고인 중지 사건을 합하면 155만건에 달한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군산 주민설명회, 항의로 중단·파행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군산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설명회는 시작 40여분 만에 참석자들의 항의로 파행을 맞았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사전에 설명회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9월 중에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별도의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숙소 5분 거리에 있었는데, 104일 만에 찾은 경찰···장미란씨 추정 사체, 합동수색 1시간 만에 발견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24일 발견됐다. 시신은 장씨 숙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곳에서 발견돼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장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A경장은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이 민·관·군 400여명을 투입해 합동수색에 나선 지 약 1시간 만에 시신을 찾은 것이다. A경장은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종결' 파장에 대전세종충남 경찰, 3년치 실종사건 전수점검
대전·세종·충남경찰청은 2024년 1월부터 이달까지 관내에 접수됐던 실종 사건들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찰청이 각 시도경찰청에 최근 3년간 실종 사건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오는 11월까지 전수 점검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해당 기간 실종 프로파일링(경찰 실종 관리) 시스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의 처리 및 실종 해제 과정상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군, KTX 평창-정선선 철도망 반영 총력…국토부 차관 면담
평창역∼사북역 56.4㎞ 연결…접근성 개선·지역 성장 기반 기대 정선군이 강원도와 협력해 KTX 평창-정선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소통을 강화하며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KTX 평창-정선선은 KTX 경강선 평창역에서 정선역을 거쳐 사북역까지 잇는 철도사업이다. 총연장 56.4㎞에 사업비는 1조941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AI가 답하는 시대, 인간은 무엇을 물어야 하나… 이진우·이각경 제주 특강
제주콘텐츠진흥원이 오는 28~29일 제주시 비인공연장에서 진행하는 콘텐츠 인문학 특강 ‘콘서톡 스페셜’ 포스터. 이진우 포스텍 명예교수가 ‘AI 시대, 철학의 중요성’을, 이각경 KBS 아나운서가 ‘콘텐츠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 전달과 스피치 기술’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사진=제주콘텐츠진흥원 제공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답변과 콘텐츠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시대에 인간에게 필요한 질문과 판단은 무엇일까. 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콘텐츠 인문학 특강 '콘서톡 스페셜'이 오는 28~29일 제주시 신산로 제주콘텐츠진흥원 비인공연장에서 열린다. 첫날인 28일 오후 2시에는 이진우 포스텍 명예교수가 'AI 시대, 철학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한다. 29일 오후 2시에는 이각경 KBS 아나운서가 '콘텐츠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 전달과 스피치 기술'을 주제로 강연한다.
양산시의회 슬로건 '다가가는 소통의회, 앞서가는 혁신의정'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슬로건 공모를 진행해 총 185건을 접수했다.
베네수엘라 기부 한 달 만에 또…'익명 나눔천사' 500만원 전달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남의 한 익명 기부자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부자는 지난 21일 오후 1시께 경남 사랑의열매 사무국 앞에 현금 500만원과 국화 한 송이, 손편지가 담긴 상자를 두고 떠났다. 그는 앞서 사무국에 전화를 걸어 "사무국 앞에 박스를 두고 간다"고만 알렸다. 그러면서 "작은 성의이지만 성금 모금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편지 말미에는 '2026년 8월 어느 날'이라고만 적었다.
교육 참석차 가던 소방관 사고 현장서 운전자 구조
즉시 차를 세운 정 소방장은 요구조자인 20대 남성 A씨의 상태를 살피며 안전하게 구조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 본격 가동
광주상공회의소<사진> 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24일 7층 대회의실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광주상공회의소 제공 사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24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7층 대회의실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범시민추진위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지역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과 전폭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경제·노동·행정·의회·교육·연구·언론·시민사회·금융계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이 함께 했다. 한상원 회장의 출범 선언에 이어 진행된 본행사에서는 지역 각계를 대표하는 8인이 무대에 올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범시민 공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전북 전역 폭염 특보…낮 최고 34.7도까지 올라
24일 전북지역에 최고 기온 35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졌다.
경찰청장 대행 "장미란씨 추정 시신, 타살 의심 흔적 아직 없어"
이어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의미인지 묻는 질의에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화성시, 시민 복지 기준선 마련 연구…정책설계 기초자료 활용
경기 화성시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 기준을 찾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원택 전북지사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대응, 전북 몫 챙길 것"
이어 "전북의 강점과 기관별 연계성을 바탕으로 유치 논리를 더욱 구체화하고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전북 몫을 확실히 챙길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해안고속도로서 화물차가 승용차 들이받아…3명 다쳐
24일 오후 2시 13분께 전북 고창군 고수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JC) 인근에서 화물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영상] 가족 장례 중 "사람 쓰러졌다"…상복 입고 시민 살린 간호사
24일 부산 해운대백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전남 여수의 한 장례식장 복도에서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안보전원’으로 남겨 둔 석탄발전…‘2040 탈석탄’ 흔들리나
정부가 탈석탄을 공언한 2040년 이후에도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폐지 대상이었던 석탄화력발전소를 남겨둘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석탄발전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동해안 석탄발전소 인근에 추진 중인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정부의 탈석탄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를 폐지하는 대신 수명이 남은 석탄화력발전소 21기 가운데 일부를 남겨 안보전원발전기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 판단에 따라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늦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탈석탄의 최종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발전사업자가 폐지 계획을 제출하면 폐지 절차가 시작되도록 해 국가의 탈석탄 책임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다.
종합특검, ‘쌍방울 진술 회유 의혹’ 첫발도 못 떼···‘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국수본 이첩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과 ‘노성원 수첩’ 의혹 등 46건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권 특검은 24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의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등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감찰한 뒤,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지난 4월 TF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불모지에서 K-헬스케어 중심으로" 강원의료기기전시회 원주서 개막
제22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2026)가 오는 9월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상설전시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강원의료기기전시회 모습. 강원자치도 제공 제22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2026)에 도내 147개 기업이 166개 부스를 꾸려 의료기기와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 화장품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강원자치도 제공 산업 불모지에서 출발한 강원 의료기기 산업의 20여 년 도전이 응축된 무대가 원주에서 펼쳐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 수출 비즈니스 플랫폼인 제22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2026)가 오는 9월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상설전시장에서 열린다. 1990년대만 해도 강원의 의료기기 산업은 이렇다 할 기업도 판로도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 그러나 20여 년이 흐른 지금 강원 의료기기는 누적 수출 3600억원, 코스닥 등 상장기업 8곳을 배출한 산업으로 자랐다. 지역 중소기업의 절박한 고민에서 시작된 작은 전시회 하나가 이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GMES는 해외 바이어를 지역으로 불러들이는 역발상의 수출형 전시회로 출발해 강원 의료기기 기업의 세계 진출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해왔다. 매년 30여 개국의 바이어가 원주를 찾아 현장에서 상담하고 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전시회는 지역 산업의 성장 곡선과 궤를 함께해왔다. 130여명의 해외 바이어가 초청된 가운데 147개 기업이 166개 부스를 꾸려 의료기기와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 화장품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단순한 전시를 넘어 수출과 기술협력, 네트워크 확대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원주 의료기기 산업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생적 협력으로 성장의 씨앗을 키워왔다. 당시 지역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해외시장 진출이었다. GMES는 지역 전시회를 넘어 강원 의료기기 산업의 해외 진출을 떠받치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성과는 수치로 뚜렷하다.
불모지서 일군 20년의 기적…‘강원 의료기기’ 세계 무대로 [GMES 2026]
제22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2026)가 오는 9월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상설전시장에서 열린다. 산업 불모지에서 출발한 강원 의료기기 산업의 20여년 도전이 응축된 무대가 원주에서 펼쳐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 수출 비즈니스 플랫폼인 제22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2026)가 오는 9월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상설전시장에서 열린다. 1990년대만 해도 강원의 의료기기 산업은 이렇다 할 기업도 판로도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 지역 중소기업의 절박한 고민에서 시작된 작은 전시회 하나가 이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GMES는 해외 바이어를 지역으로 불러들이는 역발상의 수출형 전시회로 출발해 강원 의료기기 기업의 세계 진출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해왔다. 매년 30여 개국의 바이어가 원주를 찾아 현장에서 상담하고 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전시회는 지역 산업의 성장 곡선과 궤를 함께해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GMES 2026은 그동안 쌓은 성과를 딛고 세계 시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동시에 도민이 미래 의료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열린 축제로도 진화한다. 130여명의 해외 바이어가 초청된 가운데 147개 기업이 166개 부스를 꾸려 의료기기와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 화장품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단순한 전시를 넘어 수출과 기술협력, 네트워크 확대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원주 의료기기 산업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생적 협력으로 성장의 씨앗을 키워왔다. 당시 지역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해외시장 진출이었다. GMES는 지역 전시회를 넘어 강원 의료기기 산업의 해외 진출을 떠받치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성과는 수치로 뚜렷하다. 해외 판로를 찾던 지역 중소기업의 고민에서 출발한 작은 전시회는 이제 연계약매출 500억원 규모의 국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부산 도시철도서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부산 도시철도 안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尹 여론조사 무상 제공' 명태균 보석 인용...불구속 상태로 재판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명씨는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윤호중 행안장관 “경찰의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대단히 송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인의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촉구에 이같이 말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장씨가 장기 투숙한 숙소에서 400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약 5분 거리다.
'尹 여론조사 제공' 명태균 보석 인용…이르면 내일 오전 석방(종합)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영상] '제주 장기 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104일만
A 경장은 장씨 외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확인 전 구명복 500벌 충남 워터파크에 납품한 50대 송치
안전확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구명복을 충남의 한 워터파크에 납품한 50대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실종 종결시 과장급 서면 확인…'이중장치' 도입전 우선 시행
이에 따라 실종 사건 담당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 해제를 한 뒤 해제 사유 등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경찰청은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을 막기 위한 관리자 승인 '이중장치' 도입에 앞서 실종 해제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우선 시행한다.
숙소 인근서 발견된 시신…경찰 초기 대응·수색에 의문(종합)
한림읍 일대 CCTV는 118대의 영상이 장씨 실종 이후 보존기간 30일이 지나 자동 삭제됐고 경찰의 공식 열람 요청은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이 지난 뒤에 이뤄졌다. 장씨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실종 재신고 이후에도 장씨 시신을 찾는 데 한 달가량이 걸려 신속히 수색이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칫값이 한림항으로 나오자 하루 연인원 140여명을 동원해 한림항 인근에 대해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시신 발견 장소는 한림항에서는 직선거리 1㎞가량 떨어진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발견 지점도 장씨 휴대전화 위칫값인 한림항을 관할하는 기지국 반경 안에 있는 곳으로, 그간 수색을 진행해 왔던 곳"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다가 장씨 실종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지난 20일부터야 헬기와 드론 등을 동원한 대대적인 수색으로 전환했다.
두 특검, '내란 종료 시점' 놓고 또 신경전…내란특검 "내란세력 굴복 시점 봐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의 종료 시점을 두고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또다시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내란특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2024년 12월 4일 내란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을 사실상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한 데 대한 반박이다. 내란특검은 과거 '5·17 내란 사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나아가 내란특검은 "5·17 내란 사건 역시 12·12 군사반란으로 정부와 군의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수단으로 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특검 180일 수사 끝, 재판 시작…논란엔 “1심까진 중립 지켜달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남은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의 남은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재판 대응에 돌입한다. 126개 사건을 수사해 구속 7명, 불구속 51명 등 피고인 58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많은 사건이 혐의 성립 자체가 논란이라 공소유지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내란 특검이 불입건·불기소했지만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피의자들 사건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에서 ‘체포조’ 의혹을 폭로하고 내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 구축 및 경찰청에 인원 파견’을 지시했다며 불기속 기소했다. 12·3 내란 당시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국군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도 종합특검은 재판에 넘겼다. 내란 가담 혐의로 지난 20일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특검의 기소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부산소식] 국립부경대·SK AX, 인재양성·산학협력 협력
국립한국해양대, 바다인문학 '해항도시론' 출간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는 바다인문학 연구총서 16권 '해항도시론'을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이가 떠내려가요'…폐장 해수욕장서 튜브 타고놀던 10대 구조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튜브 타고 물놀이하던 10대가 바다로 떠밀려갔다가 구조됐다.
법원,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에 제동…업무 복귀 예정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박 이사장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본안 사건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박 이사장에 대해선 지난달 28일 직무정지 처분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3일 이에 불복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동정] 권순기 경남교육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학생 격려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2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를 찾아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 중인 도내 학생(17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소속 81명)을 격려하고 대회를 참관했다. (창원=) 권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오랜 시간 땀 흘려 다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그간의 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훌륭한 인재로 도약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긍심을 품고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쇼츠] 장례식장서 "사람 쓰러졌다"…상복 입고 CPR, 여성 정체?
24일 부산 해운대백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전남 여수의 한 장례식장 복도에서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보석 석방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명씨는 지난 20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튿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 석방을 요청했다. 건강 문제도 강조했다. 명씨는 "왼쪽 눈 시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외래 진료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속보] 경찰청, 제주 장미란씨 실종 허위종결 사건 감찰 착수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스프링클러 없어"…관광객 대피 단양 팝스월드 화재 사각지대
미디어 관련 시설 특성상 다수의 전자기기와 전선이 집중돼 있고 한 달에 약 400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월미도 디스코팡팡서 30대 탑승객 튕겨 나가 부상
경찰은 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청장 대행 "장미란씨 목맴사로 추정…우려 끼쳐 송구"
유 직무대행은 "공식 부검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원 확인 시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야 하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죄 피해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선 뒤 실종된 지 104일 만이다. 유 직무대행은 "제주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해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프로필] 검사 출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20년 경력 수사·감찰전문가
같은 해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인천북항터널서 대형 화물차가 벽 들이받아…2시간여 정체(종합)
이로 인해 사고 현장이 모두 수습돼 차량 통행이 재개된 이날 오후 5시까지 2시간 20여분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속보] 경찰청, 제주 장미란씨 실종 허위종결 사건 감찰 착수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4일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과 관련해 사건 처리 및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장미란씨 실종 허위 종결’ 그 경찰, 298건 혼자서 끝냈다···1인 종결 구멍, 터질 게 터졌다
제주에서 한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실종 신고 당사자가 잇따라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경찰 내부에서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미란씨와 60대 남성과 관련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담당한 실종 신고는 298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사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 사건을 두고 일선에서는 실종자 소재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뿐 아니라 성인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식과 사건 종결 구조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사실상 종결할 수 있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판단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는 구조는 빠르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닻 올린 부산 ‘라 스칼라’ 공론화···“예산 낭비” 질타에 장내 박수 터지기도
“‘라 스칼라’ 초청 공연은 특정 관객들을 위한 혜택일 뿐입니다. 이 토론회는 내년 9월로 예정된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인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초청 오페라 ‘오텔로’의 공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로 마련됐다. 행사장에 참석한 100여 명의 부산 시민들은 토론회가 시작되자 앞다퉈 발언권을 요구하며 손을 들었다. 한 시민은 “공연 비용으로 책정한 100억원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며 비용 산출 근거를 묻기도 했다. ‘라 스칼라’ 공연은 현재 부산시의 대표적인 갈등 사업으로 꼽힌다.
경남 진주 오존주의보 해제
경남 진주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24일 오후 5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동두천시, 지행동∼시가지 우회도로 개통
경기 동두천시는 24일 '지행동∼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 개통식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무사하다'던 실종 여성 석달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 중 실종자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숙소에서 나갔다. 함께 지내던 남성은 3일 뒤인 15일 오후 6시 43분께 112로 실종신고를 했다.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은 최초 신고가 접수된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 이틀 뒤인 19일에는 장씨의 친족 동생이 서울 노원경찰서를 찾아 실종신고를 했다. 수사 과정에서 A 경장이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장씨 관련 관리목록을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 또 장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조사한 결과 실종 신고 이후 A 경장을 비롯한 어떤 누구와도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4일 A 경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같은 날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제주경찰청은 21일 A 경장이 지난달 2일 해제 처리했던 실종자 B씨 사건이 장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허위 종결된 사실도 확인했다. 제주경찰청은 23일 A 경장을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청, 제주 실종 허위종결 감찰 착수…지휘·감독 전반 조사(종합)
李대통령 진상규명 지시…실종 해제시 과장급 서면확인 즉시 시행 경찰청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자체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상황에서 경찰은 실종 사건 종결 시 과장급 확인 절차를 즉시 도입하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4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사건 처리 및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A 경장의 허위 종결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도 진행된다. 경찰은 실종 사건의 부적절한 종결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이에 따라 실종 사건 담당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 해제를 한 뒤 해제 사유 등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경기교육청, '성적 표현 편지' 피해교사에 순회교사 지원
순회교사가 가해 학생 수업 맡아…도교육청은 전담 장학사 배정 경기도 교육당국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의 수업을 분리하기 위해 순회교사를 배치하고, 교권보호전담 장학사를 배정하기로 했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A고등학교에 B교과목 수업을 맡을 순회 교사 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학급 교체 조치에도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의 실질적인 수업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파장…전북경찰청, 실종사건 전수 조사
경찰은 당시 신고가 접수됐던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부적절하게 종결된 실종 신고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감찰…관리·감독체계 전반 조사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경찰청이 장기 실종된 장미란(37)씨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한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 담당 경찰관의 사건 처리뿐 아니라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4일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과 관련해 사건 처리 및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 종결 방지를 위해 실종 사건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A경장은 실제로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쇼츠] '제주 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104일만에 발견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실종신고 접수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검찰청 폐지 한달 앞 과제 산적한데…법무·검찰수장 동시 임시체제
법무부는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동시에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의 인력과 직제, 예산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이송 기관과 기록 인계 절차 등을 담은 수사 준칙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청와대도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후임 장관으로는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이건태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된다. 박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예외적·조건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화요일 수도권·강원에 최대 60㎜ 소나기…낮 최고 36도 무더위
돌풍 동반 천둥·번개…경남 양산 36도 전국서 가장 더워 화요일인 25일에는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낮 최고 36도 폭염이 계속되겠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북부동해안, 충북북부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25일 아침까지 충북과 전북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경찰청장 대행 "제주 실종 허위종결 매우 잘못"…감찰 착수
제주에서 3개월 전 실종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담당 경찰의 사건 허위 종결 사실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감찰 조사도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다.이날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당시 사건 처리 및 지휘 관리, 감독체계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사상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이뤄질까…가능하지만 사법부와 전면전 부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협의 없는 서면 제청에 청와대는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전례가 없어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제청한 지 6일이 지난 이날까지 공식적인 후속 절차 진행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안과 이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넘기는 안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재제청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헌법상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거부권’까지 포함돼 있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재제청을 요구할 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속보] 경찰청,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감찰 착수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를 찾는 전단지. 장미란씨 가족 SNS 갈무리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실종 당시 장씨의 애인이 신고했으나 A경장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허위 종결 처리했다. 실종 사건 담당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 해제를 한 뒤, 해제 사유 등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민원인에 당하지 않으려면” 대전TP, 임직원 대상 ‘생존법률’ 교육
특히 영상과 진술, 문자메시지, 진단서 등 민원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법적 가치와 활용 방법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상황별 대응 방법과 관련 법리를 교육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고령운전자에 '페달 오조작 장치' 지원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도 자경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151명 중 41. 1%인 62명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숨졌다.
변호사대회서 개정 형소법 우려 봇물…"사법 민영화·재판 지연"
대한변협이 24일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주최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선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 수사기관 재편과 인권 보장의 갈림길'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발표를 맡은 현직 변호사·검사·판사·학자 등 전문가들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보완책 없이 시행될 경우 수사와 재판 실무에 적잖은 혼선이 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는 개정법이 경찰에게 수사 책임을, 검사에게 공소제기·유지 책임을 각각 부여했으나 실무에서 이들 기능을 기계적으로 분리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법이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확대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 검사의 사실확인과 사건관계인의 면담 신청 재정신청 확대 등 절차를 추가해 수사가 더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김지건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결국 재판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우동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계장(총경)은 유일하게 개정법을 옹호했다. 이어 "두 기관이 각자의 전문 영역에 충실할 때, 어느 한 기관의 판단이 그대로 최종 결론이 되는 구조보다 오류가 걸러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캐리비안 베이 女탈의실 불법촬영' 20대 남성 구속(종합)
최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을 밝혔다. 그는 "불법촬영 혐의 인정하나", "여자 탈의실에는 왜 들어갔나",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무직인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저장 매체 내에서 A씨의 불법 촬영 영상 일부를 확인한 상태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박차… SK하닉 경영진, 군공항 방문
광주특별시 제공 SK하이닉스 경영진이 24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일대를 전격 방문해 부지와 주변 여건 등을 직접 살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논의를 한층 구체화했다"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방문단은 먼저, 광주 군공항 내 관제탑에서 군공항 부지와 주변 입지 여건을 직접 살펴보며 향후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을 위한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앞서 광주특별시와 SK하이닉스는 경영진과 실무진 간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입지 여건과 반도체 산업 기반을 함께 살펴보며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김상욱 울산시장 방어진활어센터 화재 현장 찾아 피해 상인들 위로
김상욱 울산시장이 24일 화재 피해를 입은 울산 동구 방어진활어센터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 시장은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 입장을 밝혔다. 화재 원인이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김상욱 울산시장은 현장을 찾아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한편 김상욱 울산시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화재 원인 조사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로했다.
"9월 코앞인데…" 폭염 특보에 열대야까지
이 시각 이후로 경기 북동부와 강원중·북부, 충북과 일부 남부내륙에 5~20mm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내일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에 최대 60mm까지의 소나기 지날 가능성 있는 상태이고, 수요일에도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간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의 더위가 특히 더 심하겠고,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 후반에는 지금보다는 낮기온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아 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사립고 교사들, '성추행·갑질 혐의'로 이사장 고소
피해교사들 "대낮 학교서 신체 접촉·선물 상납 강요"…도교육청 감사 착수 경기도 내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재단 이사장을 성추행 및 갑질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잇따라 고소·신고했다.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A고 B교사는 최근 1년여간 이 학교법인 이사장 C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C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B교사는 이사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제기했다. D교사는 자신을 포함한 피해 교사 5명의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이사장을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속보] 정성호 "대법관 제청, 대통령 임명권 존중해 해결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 "마중물 돼야" vs "예산 과다"
부산시 주최 시민토론회서 열띤 논쟁…10월 초 최종 결론 내년 9월 예정인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초청공연인 '라스칼라' 추진 여부를 둘러싼 시민 토론회에서 찬성과 반대를 두고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부산시 주최로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제작 극장화를 통한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 방안 발제, 전문가·시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 지역 예술인은 "라스칼라 초청공연을 지휘할 정명훈 감독이 특정 오케스트라를 쓰는 경향이 있다"며 "과연 지역 예술인을 키우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수가 2년간 강의 없이 강의료 받아'…전북경찰, 고발장 접수
전북지역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실제 강의를 하지 않고 강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고발장에는 A 교수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업이나 학생 지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2년간 강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사기 혐의로 도내 한 국립대 산학협력단 교수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사관학교 통합반대' 육사출신 응급입원…총동창회 "안타까워"(종합)
국방컨벤션 건물 옥상에 올라…총동창회 "극단적 시도는 사실" 육군사관학교 출신 60대 남성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반발하며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됐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원씨는 동창들에게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등을 보낸 뒤 건물 옥상으로 향했다. 경찰은 원씨를 1층으로 데리고 온 뒤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뉴스 보자마자 전화 걸어 1억 쐈다"...슈주 김희철의 '남다른 결단'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등 남부지역 수재민들을 위해 1억 원의 성금을 쾌척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24일 김희철이 남부지역 수해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장미란씨 실종' 2차 신고 홀대 논란…경찰 "절차대로 신속 이첩"
제주에서 발생한 여성 실종 사건의 2차 신고 과정에서 신고를 홀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로 이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3분께 관할서인 제주서부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 경찰은 늑장 대응이나 홀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경찰 수사개혁위 "피해자 보호 수사체계 개편"…권고안 31일 발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첫 권고안을 오는 31일 발표한다. 당시 제기된 순환인사제와 감찰 문제 등이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개혁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범죄피해자 보호 권고안을 추가로 보완해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尹, 내달 16일 1심 재판 시작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기소 대상에는 당시 주임검사를 맡았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비롯해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등 수사팀 4명이 포함됐다.
사표 수리된 정성호 "합수본근거·특사경 지휘권, 국회서 논의해야"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는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권자"라며 대법원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사표가 수리된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장관으로서 마지막 퇴근길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에 대해서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계속 해야 하므로 기능이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단에 보낸 별도 메시지에서도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피해자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게 계속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수사개혁위, 경찰대 졸업시험·순경채용 형사법 비중확대 논의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커짐에 따라 경찰이 채용 시험 등에서 형사법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장미란씨 사촌, 서울서 2차 실종신고…"26분만에 접수 후 이첩"
서울 노원경찰서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고자인 사촌 동생이 경찰서 방문 후 접수까지 약 26분동안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의 사촌동생은 지난 7월 19일 오후 3시 50분에 노원경찰서에 방문했고, 경찰 관계자가 오후 4시 16분에 사건을 접수한 뒤 오후 5시 3분 관할인 제주서부경찰서로 이첩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면 진작 발견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제 홍보대사' 리센느, 성금 이어 수해복구 음료도 지원
경남 거제시 홍보대사인 걸그룹 리센느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과 복구 인력을 위해 음료 1만6천여개를 기탁했다.
미완의 종합특검 "상설 특수본·진상조사위 설치 제안"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소 유지를 통한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특검은 총 152건의 사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으며 58명 기소했다.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46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17명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등 수사 막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권창영 특검은 브리핑에서 "내란세력의 역량을 분쇄하고 의지를 분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대규모 기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가기관 수뇌부는 물론 중간 책임자들까지 내란 혐의 등에 대해 엄벌 의지를 강조했다. 내란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17일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이 지구계엄사령부 설치 지시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다.
실종 104일째 장미란씨 추정시신…'허위 종결' 경찰관 사건 전수조사
제주에선 지난 22일부터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4명이 잇따라 발견됐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사흘 뒤 실종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은 장씨와 실제 연락하거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남성은 가족의 재신고 뒤 수색 과정에서 최초 신고 51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
전장연은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들이며 시위 전면 중단으로 화답했다.
폭행 산재에도… 노동청은 "직장내 괴롭힘 아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서도 개별 근로감독관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6월 외국계 소프트웨어 기업 E사의 미등기임원 A씨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을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검찰은 이후 B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폭행이라면 통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은 전체 녹취록을 들었을 때 일방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개별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흥 원룸서 60대 남녀 시신 발견…국과수 부검 의뢰
현장에 신변비관 남성 메모장…경찰 "여성 살해 뒤 목숨 끊은 듯" 경기도 시흥의 한 원룸에서 60대 남녀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4일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분께 시흥시 한 다세대 주택의 A씨 원룸에서 A씨와 그의 지인인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으로 볼 때 A씨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성호 마지막 퇴근길···“대법원, 대통령 대법관 임명권 존중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대법관 서면 제청 관련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정 장관은 “13개월간 법무부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성매매업소 직원 위증 밝혀낸 검사…대검 공판 우수사례
성매매 업소 직원들이 진술을 번복하자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위증 정황을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 검사는 진술을 번복한 성매매 업소 직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증거인멸과 위증 모의 정황을 확인하고 구공판 처분했다. 대검은 24일 성매매 업소 직원 2명을 위증으로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정재언 검사를 7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주한미군 수용자 구금시설 최저기준 58년만 개정
SOFA 22조 형사 재판권과 관련된 합의의사록 13호 '구금시설에 대한 최저기준'은 1968년 4월 채택된 이래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법무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위반한 미군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구금시설 최저기준'을 제정 58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용 공간과 음식 공급, 시설·물품 등 구금시설 운영과 관련된 일부 세부 기준을 현재 한국 교정시설의 운영 여건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市 ‘서부산 산단’ 개편…‘문화·청년 융합’ 변신
부산시가 서부산권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산업단지 유치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문화와 청년이 머무는 미래형 산업공간 조성에 나선다. 시는 24일 오후 강서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서부산권 산업단지 기업과 '민생 100일 동행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초중고 몫' 교육세, 내년부터 모두 대학·평생교육에 투입
정부가 매년 초·중·고교에 나눠주던 1조8천억원 규모의 교육세 세수를 내년부터는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입한다.
"부산 어디가 좋아요?" 市, 관광객 동선·지출·만족도 살핀다
부산시가 관광객이 부산에서 어디를 방문하고 어떻게 이동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출했는지, 여행에 얼마나 만족했는지 등 구체적인 관광 실태를 조사해 관광 산업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꾀한다. 시는 24일부터 11월까지 부산을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조사 결과를 이동통신·신용카드 등 관광 빅데이터와 연계 분석한 뒤 관광객의 방문 행태와 소비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정책에 활용한다. 부산을 선택한 이유와 부산만의 매력, 여행 중 겪은 불편사항 등을 심층적으로 묻는다.
강릉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출범…제2차 이전 대비 시동
강릉시가 24일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강릉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강릉시 제공 강릉시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민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유치 총력전에 들어갔다. 24일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출범식과 정책세미나가 이날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1부에서는 유치위원회 출범과 함께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유치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이어졌다.
국립한국해양대, 국내 첫 해사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이에 따라 국립한국해양대는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해기·해양 인력을 대상으로 한 해사 특화 사이버보안 교육체계를 구축, 해운·항만·조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기장군, NC메디와 의료폐기물 소각장 이전 '맞손'
부산 기장군은 24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NC메디 주식회사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비주거지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핵심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비주거지 이전을 조속 추진하는 데 업체와 군이 합의를 이뤘다는 점이다.
동아대, 동문 기업인들과 정기포럼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 미포끝집에서 개최된 '제78회 동아비즈니스포럼'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친 뒤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폐건물 고철 훔치려다 발각, 전기배선 타고 10m 아래 도주···차에 두고온 신분증에 덜미
울산의 한 주택 재개발 구역에서 고철 등을 훔치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절도 미수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천·한림·애월·구좌···제주 곳곳 사흘새 시신 4구 발견, ‘실종 허위 종결’ 피해 끝이 어딘가 긴장
경찰이 24일 제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된 장미란씨의 시신을 발견한 뒤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연달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사흘 동안 실종자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은 24일 오전 10시46분쯤 발견됐다. 60대 남성도 22일 제주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윤호중 행안장관 “중수청 내년 예산 4500억원 이상 편성···과다 임대료 아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내년 예산이 4500억원 이상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느라 임차료 과다 지급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지적에는 “감정평가 결과와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차료 수준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행안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 임차비가 연간 409억여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인사에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제주 사흘새 실종자 4명 잇따라 숨진 채 발견… 2명은 '허위 종결' 의혹 대상
뉴스1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불거진 제주에서 실종 신고된 이들이 사흘 사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가운데 2명은 허위 종결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담당했던 실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2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 역시 지난달 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나 A경장이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실종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실종 연간 7만건 중 99% 한 달 내 종결…신속처리 허점 드러나
이번 제주 장미란씨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사건의 '신속한 해제'에 가려진 초기 대응과 관리·감독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가출인'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매년 7만건 안팎에 이른다. 일주일 이내에는 97.1%, 30일 이내에는 99.0%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매년 대규모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데다 대부분이 단기간에 해제되는 구조가 일선에서 개별 실종사건의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실제 제주에서 드러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은 초기 단계에서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장미란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A 경장이 약 2시간 30분 만에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고,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A 경장이 무사하다며 종결 처리한 또 다른 실종자 B씨도 실제로는 실종 상태가 이어지다 재신고 후 수색 과정에서 실종 51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실종 사건을 지속해 추적·관리하더라도 최초 해제 단계에서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관리 대상에서 아예 빠질 수 있는 셈이다. 경찰은 제주 사건을 계기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해제하는 과정에 관리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시흥 원룸서 60대 남녀 시신 발견···경찰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추정”
경기 시흥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나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외부 침입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판사가 법정서 "헌재 심리지연이 문제…4년간 아무것도 안 해" 직격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기본권 침해여부 심사 개시" 재판 중인 판사가 법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을 공개 지적하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전 부장판사는 "독일 연방헌재법에는 재판 지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다. (사건 기록) 열람·복사도 해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부장판사는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다며 "문서송부 촉탁에 응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법소원 청구인인 진씨 측이 직접 헌재에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요청해 재판부에 내달라고 부탁했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했다.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발달장애 골퍼 이승민 "패럴림픽에서 슈퍼그랜드슬램 달성이 꿈"(종합)
"저는 아직 이뤄야 할 꿈들이 많습니다." 발달장애 골프 대회에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이승민이 패럴림픽에서 달성할 꿈이 남았다며 야심 찬 목표를 밝혔다. 이승민은 발달장애 선수들이 출전하는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했다. 이승민은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다"며 "패럴림픽에서 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다면 한국 국가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말했다. 패럴림픽에서는 골프가 아직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서울 대부분 열대야주의보…25일 수도권 소나기 속 낮 최고 36도
24일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전북 일부, 대구 중부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다. 밤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5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에 최대 60㎜의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낮 최고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다. 경기와 전남·경북·경남·제주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경보로 강화된다. 경기 양주·의정부·구리·오산·군포·의왕·하남·안성·광주와 대구 중부에도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북에서는 김제·익산과 부안, 군산 일부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됐다. 25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날씨] 전국 곳곳 최대 60㎜ 소나기…낮 최고 36도 무더위도 계속
화요일인 25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북부 동해안, 충북 북부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 5∼60㎜, 서울·인천·경기 북서부·남동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5∼40㎜, 충북 북부 5~30㎜, 강원 북부 동해안 5∼20㎜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리지만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덥겠다.
경북 경주 오존주의보 해제
경북 경주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24일 오후 7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올해만 11명 투신…인천대교에 높이 2.5m 난간 설치된다
올해만 11명이 투신하는 등 2009년 개통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인천대교에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된다. 24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인천대교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위해 연내 설계 발주 후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개통 이후 올해까지 사망자가 97명 발생했다. 올해만 11명이 투신했다.
‘라스칼라 공연’ 놓고 부산 토론회…“예산 110억 투입 분노”에 박수도
“‘라스칼라’ 초청 공연은 특정 관객들을 위한 혜택일 뿐입니다. 토론회는 내년 9월로 예정된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 초청 오페라 <오텔로>의 공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부산 시민 100여명은 토론회가 시작되자 앞다퉈 발언권을 요구하며 손을 들었다. 한 시민은 “공연 비용으로 책정한 100억원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주길 바란다”며 비용 산출 근거를 묻기도 했다. 라스칼라 공연은 현재 부산시의 대표적인 갈등 사업으로 꼽힌다.
BTS 아닌 BLS…몰려온 외국인 관광객에 동대문 상권 활기
평소 한국 뷰티 제품에 관심이 많아 SNS에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게시물 반응도 좋다고 했다. 이날 DDP 곳곳에서는 큰 쇼핑 가방을 든 외국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시는 뷰티·패션·웰니스·러닝·음악 등 서울 라이프스타일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2026 뷰티풀라이프인서울’ 행사를 DDP 일대에서 25일까지 진행한다. 동대문 남평화시장에서 가방 도소매 매장을 운영하는 김경희 대표도 이 자리에서 자신이 만든 가방을 선보였다. 누비 원단을 활용한 ‘누비 가방’이다. 서울시는 DDP 야외 디자인거리에서 미래로, 팔거리에 걸쳐 ‘패션마켓’을 조성해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했다. BLS 행사 기간에 김 대표처럼 패션마켓 팝업 행사에 나선 업체는 92곳에 이른다. 채규용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 회장은 “동대문 경기가 좋지 않아 DDP 팝업 매장이 아니면 고객이 도매상인 점포까지 올 일이 사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 해외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들도 초청했다.
지하철 시위 멈춘 전장연, ‘권리 일자리’ 불씨
참가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복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당론으로 발의한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보장을 위한 2개 조례안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2호 조례안인 ‘서울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았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인 2020년 전국 최초로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했지만, 2024년 전면 폐지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권리 중심 일자리가 되살아나려면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시는 권리 중심 일자리 복원에 부정적이다.
‘HL만도 끼임사’ 유족, 정몽원 회장 고소
지난달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20대 하청노동자 김승모씨의 유족과 노동시민단체가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원청사 대표인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는 이미 같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유족과 대책위는 HL만도와 조 대표 등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고발했다. HL만도와 피아로딕스 간 정식 도급계약서도 없었다.
‘무리한 기소’ 논란 남긴 종합특검, 혐의 입증 가시밭길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서 범죄 혐의 성립 자체에 의문을 표한 다수 사건들에 대해서도 기소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내란 특검이 불입건·불기소했지만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피의자들 사건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에서 ‘체포조’ 의혹을 폭로하고 내란 특검 수사에 협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데 기여했다. 12·3 내란 당시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훈장을 받은 조성현 전 국군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는지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진다. 내란 가담 혐의로 지난 20일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특검의 기소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쌍방울 개입 의혹’ 단서 포착했지만 영장 두 번 기각에 중단”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과 ‘노성원 수첩’ 등 46건을 규명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권 특검은 24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4월 TF에 이첩을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특검 수사 범위 밖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원,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멈춤’…업무 복귀 예정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사진)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박 이사장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이사장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정지된다. 박 이사장에 대해선 지난달 28일 직무정지 처분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3일 이에 불복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포토뉴스]‘우키시마호 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하며…
우키시마호사건헌법소원 청구인 대표자회의 등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관련 단체 회원이 24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에서 우키시마호 희생자 추모제를 열고 있다.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24일 강제징용을 당한 조선인 노동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부산으로 향하다 원인 모르는 폭발사고로 침몰해 조선인 500여명이 사망했다. 우키시마호사건헌법소원 청구인 대표자회의 등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관련 단체 회원이 24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에서 우키시마호 희생자 추모제를 열고 있다.
상지대·추계예대 등 20개교, 내년 국가장학금 못 받는다
교육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 발표…서영대 등 6곳 추가 교육부는 24일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등 총 308개교의 명단을 발표했다. 제한 대학은 2025학년도 10개교에서 2026학년도 17개교, 2027학년도 20개교로 늘었다. 이 중 16개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없는 ‘전부 제한 대학’, 4개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받을 수 있는 ‘일부 제한 대학’이다.
경찰 ‘성인 실종’ 안이한 대처…‘허위 종결’ 시스템에 구멍도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의 사건을 일선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 내부에서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담당한 실종 신고는 298건이다. A경장이 두 사건을 처리한 방식은 유사했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실종 신고자에게 알려준 뒤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제주 사건을 두고 일선에서는 실종자 소재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뿐 아니라 성인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식과 사건 종결 구조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사실상 종결할 수 있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은 한 달 안에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보전원’ 남겨라…2040년 탈석탄 목표 흔드는 ‘화력발전소 옆 데이터센터’
정부가 탈석탄 시기로 공언한 2040년 이후에도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남겨둘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석탄발전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동해안 석탄발전소 인근에 추진 중인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정부의 탈석탄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를 폐지하는 대신 수명이 남은 석탄화력발전소 21기 가운데 일부를 남겨 안보전원 발전기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상청 "인천 백령도 부근 바다서 규모 2.5 지진…피해 없을 듯"
진앙은 북위 37.66도, 동경 124.5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7㎞이다.
남원서 등산 중 벌에 쏘인 60대 부부…병원 이송
24일 오전 9시 16분께 전북 남원시 산내면의 뱀사골 인근에서 '사람이 말벌에 쏘여서 누워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 백령도 해역서 규모 2.5 지진…"피해 없을 듯"
진앙은 북위 37.66도, 동경 124.54도이며 발생 깊이는 17㎞다.
고객들 카드로 131억 결제 40대 구속…돌려막기 감당 못해 자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까지 지급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131억원을 편취한 40대가 구속됐다.
숙소 5분 거리에 있었는데…104일 만에 시신 찾은 경찰
숙소 근처 농장에서…24일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제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24일 발견됐다. 실종 104일 만이다. 장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진, 도보로 5분 거리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제주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제주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용의자 추적중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20대, 국가에 1천484만원 물어낸다(종합)
이는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484만7천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게시물 작성 56일 만인 같은 해 11월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수뇌부 역시 이 같은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야탑역 사건 판결은 그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
10세 미만 관원 '다리 찢기'로 전치 8주…태권도장 관장 피소
태권도장에서 아동 관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이른바 '다리찢기' 동작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30대 관장이 피소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B군의 부모는 태권도장 CCTV를 확인하고 지난달 24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 광주 에어캡 공장서 감전사고…30대 외국인 부상
24일 오후 5시 35분께 경기도 광주시의 한 에어캡 제조 공장에서 기계 작동 중 감전 사고가 발생해 3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다쳤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A씨는 현재 호흡이 돌아왔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오후 5시 35분께 경기도 광주시의 한 에어캡 제조 공장에서 기계 작동 중 감전 사고가 발생해 3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다쳤다.
환자 26명에게 투자 사기…59억 챙긴 50대 치과의사 송치
경찰은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8명으로부터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야탑역 살인예고’ 20대, 국가에 1500만원 배상···‘공중협박 1호’ 판결
경찰이 2024년 9월23일 야탑역 인근에 장갑차를 배치한 채 순찰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게 한 20대가 국가에 14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경찰이 공중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해당 게시물이 유포된 직후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전진 배치하는 등 장기간 비상 순찰을 벌였다. 경찰은 A씨의 협박 글로 인해 2024년 9월19일부터 같은 해 10월6일까지 야탑역 일대에 총 529명의 경찰관을 투입했다.
월미도 놀이공원서 ‘디스코 팡팡’ 타다 튕켜 나간 30대 부상
인천 월미도 한 놀이공원에서 탑승객이 놀이기구를 타던 중 바깥으로 튕겨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 50대 여성 피살…경찰 출신 전남편 등 조사(종합)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살해돼 경찰이 용의자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의 전남편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조사하고 있다.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살해돼 경찰이 용의자를 파악하고 있다.
‘단식 7일째’ 예술강사 농성장 찾은 최휘영 장관 “예산 확보 노력”…노조, 단식 중단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석주 예술강사전국분과장을 만나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단식 농성 7일째를 맞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비정규직노조) 농성 현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24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 청와대 사랑채 인근 농성장을 찾아 단식 중인 성석주 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전국분과장과 면담했다. 이에 성 분과장과 노조 측은 단식 농성을 즉시 끝내기로 했다.
서귀포 주택서 50대 여성 흉기에 찔려 숨져… 경찰, 용의자 추적
경찰은 남원읍 주택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사망 사건을 타살로 판단하고 용의자 추적과 함께 피해자와 용의자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정황을 토대로 타살로 판단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 용의자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타살 사건으로 보고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제주 주택서 ‘타살 정황’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경찰 출신 전 남편 등 수사선 상에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피를 흘리고 바닥에 엎드린 채 발견되는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 사흘새 실종자 4명 시신 발견… 경찰 허위종결 2건 포함
제주에서 사흘 사이 실종신고가 접수된 4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가운데 2명은 같은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 종결한 뒤 가족의 재신고로 수색이 재개된 사례다. 24일 제주경찰청과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감식과 부검을 통해 신원과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이후 가족이 지난 21일 다시 신고했고, 재수색 하루 만인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시스 24일 오전 9시35분께 제주시 애월읍 한 계곡 인근에서는 지난 12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사람이 경찰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오전에는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인근 해상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태권도장서 아동 관원에 ‘다리찢기’ 강요한 관장 피소···“전치 8주 부상”
A씨는 지난 6월18일 용인시 한 태권도장에서 B군의 두 다리를 붙잡아 좌우로 벌리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10살 미만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