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 가능할까?…3가지 걸림돌[서리풀살롱]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한 특별검사라고 의심받는 공소취소 특검 출범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지난 24일 공소취소 특검법의 9월 처리를 언급하면서입니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특검법의 핵심 쟁점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인 탓에 '공소취소 특검'으로 불리는데요. 천 의원이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에는 특검이 최대 30명의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데요.즉, 검사의 수사권을 감안하면 공소취소 특검법의 현실적인 처리 마지노선이 9월인 셈입니다. 9월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선관위 특검법이 부칙을 통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부여한 것과 유사한 방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기사 : 檢수사권 폐지,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할 수 있나? 법안 처리가 10월로 넘어가면 수사권이 없는 검사를 파견받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외압이나 거래가 있었는지 수사해 보자는 것인데요.
‘사교육·LH 전관 카르텔’ 주요 기획수사에 법원은 ‘무죄, 무죄, 무죄’…왜? [판결돋보기]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시작한 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과거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인 사건에서 법원이 최근 연달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유명 강사 현우진씨와 현직교사 2명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교사들에게 준 돈이 문항 거래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적 거래라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은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며 사교육 시장의 부패 범죄에 엄단을 주문했다.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형사처벌을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전관 카르텔’을 엄단하겠다며 벌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 담합 관련 사건에서도 최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LH 용역 발주 관련 심사위원을 맡았던 공기업 직원 A씨와 B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23년 검찰의 LH 입찰 담합 수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당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용역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들 용역 업체가 LH 심사위원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별건 뇌물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들도 함께 압수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해당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1심과 달리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김씨의 핵심 혐의인 뇌물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위법 수집 증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엄격하게 판단했다.
"157㎝의 가녀린 여성이"…제주 주민이 제기한 의문
작성자는 시신 발견 장소인 야자수 농장과 수색 경위 등을 근거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놨다. 작성자는 "야자잎이 떨어진 자리도 매우 날카롭다"며 "157㎝의 가녀린 여성이 어디에 줄을 맸을까요? 가능하다고 보이느냐"고 물었다. 경찰이 실종 104일 만에 수색 1시간여 만에 시신을 발견한 데 대해서는 "그럼 지난 3개월 동안 경찰은 뭐했느냐"고 했다. 작성자는 "사건 프로파일링 자료를 삭제하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다"며 "왜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느냐"고 했다. 작성자는 "목맴사 3개월에 백골화가 진행됐다면 여성의 체중이 아무리 가벼워도 목과 신체가 분리되지는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썼다. 이어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12년 전 네팔 빙하 홍수 경고한 EBS 영상, 하루 만에 300만회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홍수 피해가 발생한 뒤 12년 전 빙하 홍수를 경고한 교육방송(EBS) 다큐멘터리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 다시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조회수 250만회를 넘겼다. 영상에서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빙하 홍수 쓰나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제작진은 에베레스트 산 인근 해발 약 5000m에 있는 '임자 호수'를 찾아 빙하 홍수 위험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빙하 홍수의 배경으로 꼽히는 기후 변화 문제에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책임도 지적했다. 다만 영상에서 다룬 빙하 홍수와 이번 네팔 대홍수의 원인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비 내려도 33도… 제주 산지·중산간 31일까지 비 이어진다
8월 마지막 주말 제주에서는 산지와 중산간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지만 더위는 꺾이지 않겠다. 2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지와 중산간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해안지역에는 한때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소강상태가 많겠다. 29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40㎜다. 30일에도 비의 중심은 산지와 중산간이다. 31일에는 늦은 오후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려도 늦여름 무더위는 계속된다. 29일 제주지역 낮 최고기온은 31~33도로 예상된다. 30일에도 낮 최고기온은 31~33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도 높다.
"웨딩드레스 사진촬영 금지에요. 신랑님이 그리세요" [남편은 첨이라]
결혼을 앞두고 많은 예비 부부가 이용하는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 상담을 받다보면 정신이 혼미해 진다. 예를 들어 예비 신부가 스튜디오 촬영을 위해 시착해 보는 웨딩드레스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사진 촬영이 금지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2025년 1월 초, 결혼을 7개월 앞두고 찾은 한 웨딩박람회에서 상담 실장이란 분이 수첩과 연필을 주셨다. 웨딩드레스 시착할 때는 신랑분 사진 촬영이 금지요. 신랑님이 잘 보셨다가 열심히 그리셔야 나중에 신부님이 초이스 할 때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답했다. 순간 내 두 귀를 의심했다. 1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도 아니고 그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진 몇 시간 찍는 일이다. 스튜디오 촬영을 위해 한두 시간 대여할 드레스를 입어보는데 그 사진을 찍지도 못한다고? 이어진 설명을 들으며 나는 점점 더 내 귀보다 내 뇌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 귀의 오작동으로 어떤 소리를 잘못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들은 소리를 해석하는 내 뇌의 이상이 아니고서는 참으로 이상한 말들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다른 집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가는데 저희집 붕어빵에는 팥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어요' 같은 소리지. 이건 사실상 블랙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는 말이잖아. "스튜디오 사진을 찍으시면 포토샵을 거쳐 수정한 사진만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전체 원본 사진을 받으시려면 추가금이 또 발생하세요. 내 돈 주고 드레스 빌리고(상당히 고가다), 스튜디오 섭외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부부의 사진을 찍는건데 사진 원본은 볼 수 없다니. 같은 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과 스드메 포함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피해 접수 건수는 1076건 정도다. 모든 혼인신고한 부부가 예식장 결혼식을 하거나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단순 비율로 추정하면 1000커플 중 약 4~5쌍만 예식장과 스드메 관련 불만 사항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접수했다는 거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접수를 한다한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불쾌했던 기억이 보상을 받을리도 없다. 스튜디오 촬영도 스튜디오 내부 촬영과 야외 촬영에 따라 또다시 옵션 비용이 추가로 들었다. 지난 3년간 연도별 혼인건수와 해당 연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과 스드메 관련 피해 접수 현황. 스튜디오 촬영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결혼식 당일 본식에 입을 웨딩드레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복잡한 설명이 이어졌지만 예쁜 드레스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더 많은 드레스를 보려면 또 옵션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스튜디오 촬영을 진행하더라도 사진 원본을 보기 위해서는 추가금이 필요하다. 스튜디오 촬영을 뺀 '드메'의 경우 160만원으로 보통 스튜디오 촬영에만 130만원가량 든다는 뜻이다.
네팔 신속대응팀, 직접 헬기 못 띄워…“9명 수색 노력”
네팔 대홍수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단장을 맡은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가 28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 한 호텔에서 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네팔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 구조를 위해 헬기를 마련했지만, 네팔 군 당국의 제지와 기상악화 문제로 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이 총 6대의 헬기를 빌렸지만, 네팔 군 당국의 통제에 막혀 운항하지 못했다. 대신 네팔 군 당국이 헬기로 한국인 실종 추정 지점을 포함해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헬기 외에는 접근할 방법이 없다.
'미코 진' 정연우 "자연미인이면 가치 올라가나"…우서윤 성형 논란에 일침
2025년 미스코리아 진(眞) 정연우가 최근 불거진 미스코리아 참가자들의 성형 논란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이어 "성형은 안 했고, 시술은 여러 번 했다. 안 믿고 싶으시면 그러셔도 딱히 상관은 없다"며 "왜 그렇게 남의 성형 여부가 궁금한지 난 그게 더 궁금하다. 자연미인이면 가치가 올라가고 아니라면 떨어지나"라고 반문했다. 정연우는 "사람의 가치는 누군가 함부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그게 외모로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그렇게밖에 타인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야가 안타까울 뿐"이라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축의금 20만원 보내려다 200만원 송금"…4일 뒤 지인 답장에 '뭉클' [따뜻했슈]
축의금 20만 원을 보내려다 실수로 200만 원을 송금, 지인의 따뜻한 반응에 오히려 고마움을 느꼈다는 사연이 전해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작성자 A 씨는 "지인 혼사에 20만 원을 송금한다는 것이 그만 0을 하나 더 붙여 보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180만 원에 대한 4일 치 예금 이자는 없다"며 농담을 건넸다. 이같은 답장을 받은 A 씨는 "그냥 고맙더라.
통화기록 없는데 '종결'… 제주 실종 60대 사건, 상급자 결재도 통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실종자와 실제 통화한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도 허위 내용이 상급자 결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실종사건 내부통제 체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뉴스1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이 경찰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번졌다. 30대 여성 장모씨 사건은 상급자 검토·결재 없이 종결됐고, 60대 남성 사건은 허위 통화 내용이 입력됐는데도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까지 통과한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부 경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씨(37)와 실제 통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장씨 사건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뒤 종결하기까지 경찰이 확보한 정보와 실제 조치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장기투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은 신고 당일 오후 7시8분부터 8시55분까지 112시스템을 통해 장씨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7차례 조회했다. 그럼에도 오후 9시16분께 장씨와 연락이 됐고 안전하며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끝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 주변이 통제되고 있다. 경찰은 시신 발견 현장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지난 27일 야자수 구조와 강도 등에 대한 정밀감식도 실시했다. /사진=뉴스1 경찰 실종사건 대응 매뉴얼은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를 관리 대상에서 해제하면서 '교통사고 사상자' 관련 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 7월 발생한 60대 남성 실종사건에서는 다른 문제가 드러났다. 오후 11시22분 부 경장 계정으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 처리됐고, 16분 뒤인 오후 11시38분에는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사건이 최종 종결됐다. 부 경장과 실종자 사이의 실제 통화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60대 사건의 상급자 결재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지휘부가 앞서 내놓은 설명과 다르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60대 남성 실종사건이 담당 경찰관의 허위 내용 입력에도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종결된 사실과 관련해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장씨 사건에서는 필요한 관리자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60대 사건에서는 상급자 결재가 있었는데도 허위 내용이 걸러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도 오는 11월까지 다시 점검하고 있다. 경찰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의 처리 적정성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단발머리 가발 쓰고 女高 침입한 '여장남자' 반전 정체...10대 용의자 "궁금해서"
원주경찰서는 지난 27일 원주 모 여고로부터 "신원미상의 인물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궁금해서 들어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포 50개 못 채운 제주 시장… '골목형상점가'로 지원 끊김 막았다
지속적인 점포 감소로 전통시장 인정 기준인 50개 점포를 충족하기 어려워진 이 상권은 골목형상점가로 전환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확보했다. /사진=제주시 제공 점포 감소로 전통시장 법정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제주 도심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제도를 바꿔 정책지원의 끈을 이어가게 됐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점포 50개 이상이 필요하지만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쇠퇴하는 기존 시장의 새로운 제도적 출구로 활용되고 있다. 일우연동시장은 기존 시장으로 운영돼 왔지만 점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전통시장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상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점포 수가 50개 아래로 떨어지면 기존 전통시장 제도에 계속 머물기 어려운 구조다. 일우연동시장도 이번 지정으로 지원사업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상인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파문 직후 또 신고… 20대 남성 이틀째 수색
경찰과 소방 등 수색인력이 29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일대에서 연락이 끊긴 20대 남성 A씨를 찾고 있다. /사진=뉴스1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경찰의 대응체계가 도마에 오른 제주에서 20대 남성이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새로 접수돼 경찰과 소방, 군이 이틀째 합동수색을 벌이고 있다. 실종자는 20대 남성 A씨다. 수색당국은 신고 이후 A씨의 차량을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와 연락이 끊긴 경위 등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 다가구주택 화재...1명 사망·4명 중경상
인천 연수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밤늦게 불이 나 20대 남성이 목숨을 잃고 주민과 방문객 등 4명이 다쳤다. 2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6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3층짜리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났다.
빗속에 핀 보랏빛 물결…하늘공원 메테사콰이아길 [정동길 옆 사진관]
촉촉한 가을비가 내린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난지 하늘공원 메타세콰이아 길을 찾았다. 궃은 날씨에도 공원을 찾은 나들이객들은 빗방울을 머금은 꽃길을 천천히 걸으며 운치를 만끽했다. 울창하게 뻗은 메타세콰이아 나무 아래로는 보랏빛 맥문동이 만개해 고즈넉한 정취를 더했다.
'中유학생 살해' 中강사 데리고 전국서 시신 수색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를 경찰이 직접 차량에 태우고 전국을 돌며 피해자 시신을 찾고 있다. 피해자 유족도 한국에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중국 영사관 관계자로 보이는 직원들이 경산경찰서를 방문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전날 한국에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영사관 관계자로 보이는 직원들도 전날 오후 4시께 경산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위, 학폭 의혹에 동창들 등판 "나쁜 짓 했다면, 전신마비 때 40명 병문안 갔겠나"
KTX 낙상 사고 CCTV 공개 이후 역풍을 맞은 것을 시작으로 과거 영상 재조명, 학창 시절 학교폭력과 소년원 수감 의혹까지 등장한 것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댓글 등에는 박위가 과거 소년원에 다녀온 뒤 학교에 복학했다거나, 학창 시절 주변 친구들을 괴롭혔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박위가 전신마비가 됐을 당시 병문안을 갔던 동창이다. 이후 박위는 영상을 삭제하고 "근무자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여기서 더해 서울시 홍보대사직에서도 자진 사임했다.
기상청 "전남광주 해남서 규모 2.6 지진"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4. 29일 오전 10시 30분 13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서북서쪽 21㎞ 지역에서 규모 2.
인권위원장 "강제실종 예방 위해 국내 법률 제정해야"
유엔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올해 캠페인 슬로건으로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지금 행동해야(Victims First. Action Now)'를 내걸었다.
의왕역서 작업하던 50대 코레일 직원 열차에 깔려 숨져
경기 의왕역에서 입환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기관차와 화물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입환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청 "전남광주 해남 서북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음.
민경선 고양시장 "베드타운 넘어 자족도시로"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왼쪽)이 지난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현안 정책 건의서를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민경선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국토교통부를 찾아 공업 물량 확보와 수도권 규제 개선, 철도망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민 시장은 전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시 주요 현안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유엔해양총회 부산 개최 확정… 제주, KMI와 '5극3특 해양의제' 발굴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과 유영봉 제주연구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28일 제주연구원에서 제주 해양수산 현안의 정책연구 과제화와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양 기관은 정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연계한 제주 국제행사 추진 동향도 공유했다. 2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날 제주연구원에서 'KMI-제주연구원 해양수산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주지역 주요 해양수산 현안과 연구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과 유영봉 제주연구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연구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의제는 제주 해양수산 현안을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어떻게 연결할지였다. 두 기관은 제주 해양수산 분야에서 공동으로 다룰 수 있는 정책연구 의제를 발굴하고, 각 기관의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와 칠레가 2028년 총회를 공동 개최한다. 양 기관은 공동 연구와 세미나 개최, 업무협약 재체결 등 단계적인 연구협력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KMI, 제주 해상풍력 현장 조사… '어업·낚시·이익공유' 해법 찾는다
KMI는 한림·탐라해상풍력단지 주변의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어업·낚시 이용실태와 안전관리 등을 조사하고 지역 이익공유 방안을 포함한 정책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제주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 어업·낚시 등 기존 바다 이용과 발전사업의 충돌을 줄이고, 발전 이익을 어촌에 돌려주는 방안을 찾기 위한 현장 연구가 시작됐다.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 선정과 함께 어업인 중심의 이익공유 모델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제주 풍력단지 해역에 직접 들어가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 2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조정희 원장과 수산연구본부 연구진은 지난 27일 어선을 타고 한림해상풍력단지와 탐라해상풍력단지 주변 해역을 조사했다. 연구진은 풍력발전시설 주변에서 어업인과 낚시인이 바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변화, 안전관리 문제 등을 점검했다.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조업·항행 환경이 달라질 수 있고 낚시객의 접근과 안전관리 문제도 발생한다. 해상풍력 입지정보 분석과 영향조사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고대복 제주시 한경면 두모어촌계장이 27일 어선에서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에게 제주 해상풍력시설 주변 해역의 이용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KMI 연구진은 시설 주변의 낚시·어업 활동과 선박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했다.
31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비 …충남 최대 200㎜ 이상 폭우 [FN날씨]
주말 사이 한반도에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30일부터 31일까지 충남권에는 200㎜ 이상, 전북과 충북에는 150㎜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밤부터 새벽 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 29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 비가 이어지겠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30일과 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비가 집중되는 시간대는 취약시간대인 밤과 새벽이다. 29일 밤부터 30일 새벽 사이와 30일 밤부터 31일 새벽 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팔 현장 헬기 수색 착수…고립된 한국인 10명은 구조
한국 외교부·경찰청·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 국제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구조하기 위한 현지 대응팀의 수색 작업이 29일 시작됐다. 홍수로 현지에 고립됐던 한국인 10명은 모두 구조됐다. 정부는 수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9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신속대응팀은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현지에서 헬기 6대를 빌렸다. 정부는 네팔 군 당국에 나머지 헬기 5대 투입 허가도 요청하고 있다. 네팔 군 당국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타국의 헬기 운행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부 직원 1명과 소방청 인력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오후 네팔 현지에 추가로 파견한다.
의왕역 철도 작업자 사망...국토부, "엄중 조치하고 안전대책"
국토교통부는 29일 경부선 의왕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규명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스마트솔루션, 우즈벡 타슈켄트 아주대와 MOU…중앙아시아 AI·디지털트윈 영토 확장
제이스마트솔루션이 타슈켄트 아주대학교와 첨단 산업기술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타슈켄트 아주대학교 무라토프 가이랏 아자토비치 총장(왼쪽)과 제이스마트솔루션 우즈베키스탄 이장현 법인장. 29일 제이스마트솔루션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타슈켄트 아주대학교와 첨단 산업기술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제이스마트솔루션 이장현 이사를 비롯해 타슈켄트 아주대 무라토프 가이랏 아자토비치 총장, 김병권 부총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태 기후실무자 제주서 'BTR2 실전훈련'… 다음 주엔 ESS로 잇는다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와 기후정책 전문가들이 28일 서귀포시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에서 ‘2026년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UNFCCC-CASTT 적응아카데미’ 수료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나흘간 제2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2) 작성과 적응정보 보고, 국제 검토 대응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사진=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제공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 기후정책 실무자들이 제주에서 제2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2) 작성과 국제 검토에 대비한 나흘간의 실전 훈련을 마쳤다. 올해 말 BTR2 제출을 앞둔 국가들이 기후변화 적응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국제사회에 설명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자리다. 29일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에 따르면 '2026년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UNFCCC-CASTT 적응아카데미'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서귀포시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에서 열렸다.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했으며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 정부 공무원과 정책 실무자, 전문가 약 20명이 참여했다. 첫날에는 기후변화 적응과 ETF 제도, BTR 적응정보 작성과 함께 AI·데이터 기반 보고서 작성 방법을 다뤘다. 원칙은 분명했다. 참가자들은 BTR 적응 부문을 직접 작성하고 보고 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검토 준비 수준을 점검했다. /사진=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제공
의왕역서 50대 코레일 직원 열차 깔려 숨져···입환 작업 중 사고
경부선 의왕역에서 화물차량을 분리하는 등 입환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쯤 의왕역 구내에서 입환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50대 남성 A씨가 열차에 깔려 숨겼다. 숨진 A씨는 코레일 소속 정규직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수 외도로 태어난 조카, 형 유산 다 가져갈 판…친자관계 끊을 방법 없나요?" [이런 法]
형수가 외도로 낳은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세상을 떠난 형의 자녀로 등록돼 재산을 상속받을 상황에 놓였다며, 친자관계를 바로잡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저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가족이라고는 저와 형 단둘뿐"이라며 "장례를 마친 뒤 제가 직접 형의 유품과 재산을 정리했다"고 운을 뗐다. 서류를 정리하던 A씨는 '유전자 감식 결과지'를 발견했다고 한다. A씨는 "내용을 확인해 보니 형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 있는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적혀 있었다"고 했다. 그는 "형은 생전에 사업을 하느라 무척 바빴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7년 후 형과 형수는 협의이혼을 했고, 당시 저는 형 부부의 문제라서 깊이 관여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전자 감식 결과와 별거·동거 시점, 이를 뒷받침할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두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이유식 아기에 몰래 설탕 간식 준 시어머니…예민하게 굴지 말라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성자 A씨는 "아이가 이제 막 이유식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 A씨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 조금 줘봤는데 잘 먹더라. 뭔지 물어봤더니 집에서 가져오신 간식이었고, 성분표를 확인했더니 설탕이 들어간 거더라"며 "'어머니 이건 이 시기 애한테 안 맞는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아라. 애가 잘 먹지 않느냐'라고 하시더라"고 했다. 애가 뭘 먹는지는 부모인 내가 결정해야 하는 거고, 그게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내 허락 없이 먹이면 안 되는 거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 반응이 황당했다"며 "좋은 뜻이면 내 허락 없이 먹여도 되는 거냐. 좋은 뜻이면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설탕을 들이부은 것도 아닌데 유난이다", "다 그런 거 먹으려고 이유식 하는 거다. 유난 맞다", "육아는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정도 먹는다고 애가 잘못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제주 야자수 농장 ‘사인’ 의혹에 경찰 재연 실험
29일 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야자수 나무에 목을 매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두고 재연 실험을 진행했다. 경찰은 장씨가 발견된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야자수 줄기의 강도를 확인하고, 장씨의 자세 등을 재연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연 결과를 토대로 목을 매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자수 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목을 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낚시도구 챙겨 나간 제주 20대 군 간부… 하예포구서 숨진 채 발견
경찰과 소방 등 수색인력이 29일 서귀포시 하예포구 일대에서 연락이 끊긴 20대 남성 A씨를 찾고 있다. 제주에서 근무하는 군 초급 간부인 A씨는 지난 27일 낚시도구를 챙겨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으며 이날 오후 하예포구 인근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낚시도구를 챙겨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제주지역 20대 군 초급 간부가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서귀포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께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해안가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마지막 위치값은 서귀포시 하예포구 부근이었다. A씨의 차량도 하예포구 인근에서 발견됐다. 서귀포시 하예포구 일대.
제주 하예포구서 실종됐던 20대, 해안가서 숨진 채 발견
제주 서귀포시에서 실종됐던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 가족은 전날 오후 2시10분쯤 ‘제주에서 근무하는 아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
매출 3502억·공공주택 4650호 책임진다… 김도영 제주개발공사 후보 9월 중순 검증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도영 전 GS건설 상무와 제주개발공사·제주삼다수 홍보관. 제주도는 2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9월15일부터 20일 사이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잠정 검토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공 제주삼다수의 성장전략과 공공주택·대형 개발사업을 책임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차기 사장 후보가 9월 중순 제주도의회 검증대에 오른다. 대기업에서 27년간 경력을 쌓은 김도영 전 GS건설 상무가 민간 경영 경험을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책임경영에 어떻게 접목할지가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다. 29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제주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 요청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45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9월15일부터 20일 사이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잠정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제주시 구좌읍 출신으로 오현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LG유플러스에 입사한 뒤 2024년 GS건설 상무까지 약 27년간 대기업과 계열사에서 근무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복수 후보 가운데 김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전 세종 등 충청·전북에 30일 새벽 호우예비특보[FN날씨]
기상청이 30일 새벽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호우예비특보를 발표했다. 전남 일부 지역에도 30일 오전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로또 1239회 1등 13명···당첨번호 ‘11·13·22·32·33·36’
2등 보너스 번호는 ‘8’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이다. 각 22억1478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5만2825명으로 고정 당첨금 5만원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