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8-05

세 후보 연설 기술 분석…金은 변주, 鄭은 반복, 宋은 밀착

김민석 후보는 지역마다 연설을 새로 썼고, 정청래 후보는 강조하는 메시지를 반복했으며, 송영길 후보는 지역 인사와 현안을 앞세웠다. "정치란 개인의 의리가 아니라 명확한 노선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친명이냐, 반명이냐' 논쟁에 대해선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면 반명입니다.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기세가 떨어졌습니까?" 구체적으론 "부산에는 에러가 나서 못 갔습니다. 서울은 놓쳤습니다" 등 정 후보 지도부의 실책을 짚었다.특징은 지역마다 연설이 모두 달랐다는 점이다. "부산의 아들 김민석, 민주당의 적자가 돌아왔습니다"며 감성을 건들기도 했다.경남에서는 또 달랐다. "저는 부산 경남에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각 지역의 청중을 계산한 셈이다. 도와주십시오"로 끝맺었다.정 후보는 운율을 살린 문장을 즐겨 썼다.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 등이다. "정청래가 의리 하나만큼은 으리으리합니다" 짧고 리듬감 있는 문장에 청중들이 반응했다.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김 후보는 계속 때렸다. 방식은 "정당방위는 하겠다"였다. "), 신천지 의혹을 되받아친 역공("당을 위헌정당의 위험에 빠뜨렸다,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겠다"), 그리고 상대의 옛말을 현재로 돌려주는 되치기였다. "2 대 1로 몰린다는 하소연도 반복했다. 후보가 낙선한 경남에서는 "김경수 후보님, 너무 안타깝다"는 인사로 바꿨다.원고에 얽매이지 않는 화법도 두드러졌다. 울산에서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자리를 뜨자 "우리 정 후보 지지자들이 싹 나가버리네요. "민주당엔 대표가 연임한 전통이 없다"며 2008년 정세균 지도부에서 수석최고위원을 지낸 경험을 들었고, "검찰개혁도 끝났고 1인 1표도 됐는데 굳이 연임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복했다. 경남에서는 "정청래, 이번엔 쉬게 해 달라"고 했다.경력과 경제도 내세웠다. 송 후보는 "미래 전략을 준비한 목소리가 투표함에 닿을 수 없는 구조"라며 "다음 전대부터는 연설이 먼저, 투표가 나중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오전 외교·국방·통일…오후엔 검경 업무보고 청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관련 부처 및 검경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與, 대표 경선 두번째 토론…당청관계·민생 현안 등 격돌

더불어민주당은 5일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경선 두 번째 토론회를 연다. 당 대표 후보 토론회는 오는 12일 한 차례 더 진행된다.

“청와대와 교감 필요해” 뇌물수수 전 경찰간부 특보로 내정한 충북도

충북도가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직 고위 경찰 간부를 2급의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내정했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최근 신임 대외협력특보로 박병국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를 내정했다. 박 전 이사는 5일 면접 심사를 앞두고 있다. 10일쯤 최종 임용될 예정이다. 박 전 이사는 경무관 출신으로 경찰 재직 당시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13년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박 전 이사의 임용을 두고 싸늘한 반응이다. 충북을 대표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 소통해야 하는 고위직에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온열질환 산재 절반, 소규모 사업장 집중…맞춤 대책 필요"

국힘 김위상 의원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195건·사망자 20명"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장이 온열질환 산업 재해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온열질환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20명이었다. 이 역시 '5인 이상 30인 미만' 10명, '5인 미만' 5명 등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업종별로는 온열질환 산재 195건 중 82건(42.1％)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사망 사고는 총 20건 중 19건이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속보] 김여정, 日 국방력 강화에 "군사적 선택안 추가 설정하게 될 것"

[ 자료사진]

'친한계' 서범수·진종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돌려차기 해라" 망언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부적절한 농담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특히 간담회 시작 전 서범수 의원은 국가대표 사격선수 출신인 같은 당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죠? "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서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시작 전에 제가 실언을 했는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다.

北김여정 "日, 전쟁국가로 변신…군사적 선택안 추가설정할 것"

김 부장은 ５일 '전범국 일본의 선제공격능력보유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중대위협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시한 미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시험발사와 필리핀에서 진행된 미국 주도의 연합훈련 참가 등을 거론했다. 이어 "국제무대에서 '평화애호국가'인 듯이 처신해온 것이 결국 저들의 군사 대국화 야욕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 전술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는 더욱 선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한국과 같은 손아래 주구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안전이익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시험발사가 북한을 사정권에 둔 무기시험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토마호크를 실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날씨] 평안·함경도 곳에 따라 소나기…"무더위 고온 경보"

북한은 5일 전 지역에서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정옥임 "김민석, 선호투표로 최종 승리 시 당 분란 클 것"[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여론 분석과 성대모사의 황금기로 시사 이슈의 맥을 짚는 시간 배추 한판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전대 배추. 배추 도사 배종찬입니다.◇ 박재홍>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상민> 반갑습니다. 엄청 지금 뜨겁습니다. 지금 40도가 넘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있는 곳도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도 한 40도가 넘는 것 같아요.◆ 장윤미> 한 45도? 위 캔 두 잇.◇ 박재홍>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장윤미> 아니요. 될 수 있습니다.◇ 박재홍>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됩니까? 지금?◆ 장윤미> 되긴 뭐가 되겠어요?◇ 박재홍> 되긴 뭐가 돼요? (웃음)◆ 장윤미> 아닌데. 김민석 후보예요. 그런데 대세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오히려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봐라.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최고위원 1위다. 잘만 하면 3명 다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당대회라는 것은 이렇게 치열한 승부도 있지만 지금 대통령 임기 초반이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되면 대세론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외부자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김민석이 이기는데 득표율로 이기느냐, 아니면 구조 때문에 이기느냐.◇ 박재홍> 선호투표.◆ 정옥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관전 포인트는 뭐냐, 최고위원 중에 5등을 김용이 하느냐, 이성윤이 하느냐 이게 굉장히 함의가 커요.◇ 박재홍> 3명이 되느냐, 2명이 되느냐.◆ 정옥임> 맞습니다. 생각보다 정청래 후보가 구조의 열쇠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장담하기는 이르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의원하고 여론조사는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짜증나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박재홍> 날씨도 더운데 짜증 나신대요. (웃음)◆ 장윤미> 잘해 봐야겠네요, 우리 정옥임 의원님 짜증 안 나시게. (웃음)◇ 박재홍> 짜증 안 나시게. 거기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아마 딱 김민석 후보가 나 처음에 7% 질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그 효과가 그래?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또 되게 많이 그 지역에서 이긴다는 또 여론조사.◇ 박재홍> 고향이 충청이고.◆ 장윤미> 이 지표들도 있었거든요. 좀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좀 제한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박재홍> 이런 가운데 비방전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윤리위 얘기하고 있고 윤리 감찰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는 데까지 모든 걸 다 던지는 거예요. 다 던지는 이유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의 전망하고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접근일 수도 있다.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호남 여론에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당원들도 상당히 호남 기반이에요.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저는 정옥임 의원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어디가 포인트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인천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또 호남 인구도 적잖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수도권이라기보다는 호남 충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의 결과가 어떤지가 굉장히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박재홍> 정 의원님도 이 후보들 간에 네거티브 공방 보셨잖아요. 어떠세요?◆ 정옥임> 근데 사람이 승기를 잡았다 그러면은 원래 곳간 민심이 곳간에서 난다고 하듯이 좀 여유로울 수 있거든요. 지금 모든 걸 다 던지는데 사실 그 배신의 총량은 없다. 그리고 지금 김민석 후보가 대통령과의 어떤 안정적인 국정 운영 이런 데서는 그 장점이 있는데 최근에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민주당의 당원들도 꽤 있으리라 봐요. 최민희 후보 굉장히 또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또 네거티브도 열심히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장윤미> 그러니까 해명을 요구받았잖아요, 사과도 요청받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김영호 후보가 들으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아마 그거 같아요. 이게 적절하다는 건 전혀 아니고 다만 김영호 의원이 아마 송영길 대표 당시에 비서실장이셨고 송영길 대표랑 대단히 정치적으로 가깝고 김민석 후보도 지원하고 있고. 왜냐면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뭔가 당의 혁신이나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리의 전면에 정청래 후보도 있지만 정청래 후보보다는 최민희 후보가 더 나서고 있어요. 역할 분담이 분명해 보입니다.◇ 박재홍> 정 의원님.◆ 정옥임> 저도 그 박쥐라고 하는 거 동영상으로 봤어요. 맞아요.◆ 정옥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김영호 후보가 굉장히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박재홍> 최민희 후보가. 그래서 요새 유튜브 보면 최민희 후보 성토하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더 비분강개하는 민주당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박재홍> 최근 후보들이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사실 양강 구도이긴 하지만 송영길 후보를 건드릴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호남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있는 거고.또 특이한 점 하나는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김영호 후보는 공격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안 건드리죠? 김용은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적이나 호남은 건드리지 않지만 그 외에는 다 건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끝까지 각축전을 벌이다가 선호 투표제 때문에 1, 2위가 결정될 경우에 선거 이후에 이게 또 당내 갈등이 예상된다. 세게 붙었지만 지금 그 말씀 다 쏙 들어갔잖아요. 장 변호사님.◆ 장윤미> 우려가 나오죠. 이렇게 2중, 3중으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중수청으로 지금 검찰 인력이 다 공소청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7가지 이슈에 대해서 전건송치한다는 건 아직 법으로 지금 법제화가 된 건 아니잖아요.◆ 장윤미> 이게 개별법을 해야 돼서.◆ 정옥임> 네. 이 국민의힘 상황 보면 윤리위 내부가 지금 좌충우돌이에요. 근데 윤리위원은 누구인지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는 공개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게 이른바 확대돼서 지금 그대로 이 국민의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구나.◆ 정옥임> 아니,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져요, 민주당은 올라가고.◇ 박재홍> 배 소장님, 국힘의 앞날.◆ 배종찬> 그렇죠.

北 김여정, 日 토마호크 발사에 "반드시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토마호크는 최대 사거리 2500㎞의 장거리 정밀 타격 순항미사일로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등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 일본이 토마호크를 실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범계 "정청래, 명청대전이 허구? 그 말이 허구다"[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에 이어서 또 형소법 개정안 통과 이후 무엇이 필요할지 짚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범계> 안녕하세요. 근데 1이었잖아요. 왜 이런 계산을 하셨습니까?◆ 박범계> 일단은 여러 가지 수를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후보는 자타 공연하는 전략가이죠. 과거에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여러 선거를 사실상 뭐랄까요, 지휘하는 그런 입장에 꽤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상황본부장을 했고 제가 상황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남에 제일 큰 도시는 천안 아산인데 아시잖아요, 충남.◇ 박재홍> 압니다.◆ 박범계> 천안 아산은 금산하고는 꽤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나 어찌 됐든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실제로 그쪽 후보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50% 과반 이상을 자기들이 가져간다. 김민석 후보 아니고서는 지난 정청래 대표 시절 1년 동안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노정이 됐죠.◇ 박재홍> 근데 그 갈등을 지적하면 정청래 후보나 정청래 후보 측 최고위 후보님들은 다 허구다. 그리고 또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끝까지 대통령과 의리를 지킬 사람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박범계> 말 그대로 그 말이 허구죠.◇ 박재홍> 그 말이 허구예요?◆ 박범계> 그러니까 말로 한다고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명청대전은 세상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소위 친명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용어였고 그 명청대전이 만들어진 이유가 다 있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선거가 있기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국정 동력에 대한 권위가 굉장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방선거를 지휘한 사람이.◇ 박재홍> 정청래 당대표였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박재홍>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명픽 아니었냐. 어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통되는 건데 결국은 어음의 신용이라는 거는 유통의 과정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명픽인지 아닌지는 잘 그 깊숙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정원오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대통령이 일종의 신뢰 신임을 표시한 건 사실이죠. 의원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범계> 김민석 후보님도 그렇고 정청래 후보님도 그렇고 쌍방이 서로 장군 멍군했죠. 윤리위 제소니 이런 등등을 얘기했습니다.◇ 박재홍> 예, 윤리위 애기하고.◆ 박범계> 그래서 팍 그냥 스파크가 날 정도로 붙었는데. 오늘은 김민석 후보는 통합 얘기를 좀 강조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박재홍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내일 2차 토론회는 모르겠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역시 그래도 충청, 부울경에서 선전했고 이제는 역전하고 호남 대회전에서 지금 2개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다 압도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이긴다는 여론조사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공격하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배신자다, 배신자론.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당을 나간 다음에 한 18년 정도 밖에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역시 이 당사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2008년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화해했다고 했고 자서전에도 그런 취지를 남겼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재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원들을 공격한 것이다. 윤리 감찰이라는 단어는 저도 많이 전대를 지나가 봤습니다만 윤리 감찰을 후보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한 후보도 전 처음인 거 같고.◆ 박범계>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했죠. 신천지 문제 지금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민주당이 거기에 연루돼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정청래 후보도 함께 공동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도려냅시다. 지금의 갈등의 과정들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재홍> 그럼 정청래 후보가 이러한 아까 말씀, 명청대전이나 이런 갈등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건 뭔가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박범계> 승부, 전당대회 1차적으로는 전당대회 승부의 전선과 쟁점을 굉장히 선명히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요. 아무래도 누가 더 대통령과 친하냐, 누가 더 호흡이 잘 맞냐, 누가 더 조화를 이룰 당대표냐는 그런 전략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총리를 지냈던 김민석 후보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측면과 또 하나는 역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보완 수사권의 어떤 극명한 어떤 쟁점화 이 두 가지를 정청래 후보는 겨냥했다고 보는 것이 제 오해일까요? 제가 그 단순한 그냥 의구심만 일까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법안. 내용 그대로 국민적 우려도 굉장히 큰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박범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마지막 화룡점정은 역시 검경 수사권을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 원칙에는 누구든지 이론이 없습니다. 우리 이번 민주당의 보완 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님도 계셨고 법안도 발의했지만 그 의원님들도 궁극적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가 맞다.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역시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이라는 킥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수사 관련된 경찰의 수사 관련한 모든 과정들을 다 입력하고 전자화해서 입력하고 그것을 함께 검경이 공유하는 것, 이것은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수리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 입장은 보완 수사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상 보면.◆ 박범계> 일부.◇ 박재홍> 일부 필요하다.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장관 입장.◆ 박범계> 그만두면 안 돼요. 그러면 10월 1일부로 완전히 수사 기소가 분리됩니다. 그런 일도 누가 하겠어요? 장관이 바뀌면 안 되죠.◇ 박재홍> 근데 그거 진작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수사 기소 분리됐고 보완 수사 폐지됐어요. 그런 것들이 예방이 되고 방지가 될 겁니다. 다만 소위 범죄 피해자적인 관점에서 소위 국민의 피해 문제를 지금 다루는 데 있어서 이거는 경찰의 몫이 되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의 몫이 됐는데 결국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키우는 거. 이제는 경찰의 몫이 된 겁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자주 뵙겠습니다.◆ 박범계> 감사합니다.◇ 박재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박범계> 고맙습니다.

정동영, 李대통령 업무보고 "경원선 복원공사 10년 만에 재개"

정동영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여하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 때까지 '평화공존 정책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하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도 "정부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올해 업무과제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중단된 경원선 복원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동영 장관은 또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고,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마련하며, 북미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남북미중)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삼전닉스 레버리지, 김용범·이억원·이찬진 감찰해야"

뉴시스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로 인한 증시 급등락에 범여권 조국혁신당조차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관치금융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범여권까지 비판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삼전닉스 레버리지 국정조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파라다이스그룹, 독립유공자 후손 '815런'에 8천150만원 후원

참가자들의 참가비와 기업 후원금은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된다.

'경선 탈락' 고민정에 文 "맷집이 제법 생겨…도전 자체가 큰 의미" 위로

4일 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머릿속 정리가 필요해 차를 끌고 왕복 9시간을 달려 경남 양산에 다녀왔다"고 운을 뗐다. 앞서 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지난달 23일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고 의원은 "무모해 보이는 이 싸움이 두렵지 않았던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실패할 줄 알면서도 시작하는 것이 용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말로 가르치려만 드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며 "이제 다음 순서는 젠슨 황이 말한 것처럼 '회복탄력성'을 보여야 할 때다. 실패해도 금세 털고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기인 "정성호, 개혁신당 찾아와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말해"[뉴스연구소]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김준일, 박순봉> 안녕하세요.◇ 박성태> 그리고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상근 전 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했던 내용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 박순봉>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건 보완수사권이었잖아요. 이거 포함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폐지하는 게 핵심이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경찰만 하게 됩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역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10월 2일에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한 두 달 남은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표현 방금 들어보셨는데 요약하면은 거부권을 쓸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법안에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에 힘이 집중됐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한 번에 끝나는 개혁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고 채우자. 향후에 좀 수정 가능하다라는 그런 취지로도 얘기를 했습니다.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니까 보수 야권은 총력 비판을 했는데 어제 국민의힘은 오전에 나경원 의원 주재로 긴급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나경원 의원은 지옥문이 결국 열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보완수사건 말고도.◆ 박순봉> 그래서 장 대표의 주장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본인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이렇게 일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던 거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 보면 비판은 두 갈래였는데 피해자들만 고통을 받을 거다. 그냥 듣기에 따라서는 내가 의견은 좀 다르지만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 안 한다. 여지를 좀 남겨놓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향후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로 누구보다 목소리를 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순봉> 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친한계인 서범수 의원하고 진종오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방금 말씀해 주신 김진주 씨가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참석을 했고 그런데 오기 전에 서범수 의원이 진종오 의원한테 뭐라고 했냐면 돌려차기 한번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 의원이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어요. 그걸 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실언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진종오 의원도 페이스북에다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실형 재판을 받았는데 지금 그걸 두고 농담을 한 거죠? 그 피해자가 오는데.◆ 박순봉> 그러니까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그걸 가지고 농담을 한 거죠.◇ 박성태>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하헌기 부대변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강하게 목소리를 냈었는데 행사를 안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거부권이 아니라 법률안 재의요구권이죠. 다시 한 번 재론해 보라는.◇ 박성태> 그게 우리가 통상 거부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헌기> 대통령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하여튼 여러 고충들이 있어 보였어요. 저는 그게 바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신 없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던데 과연 부작용에 대해서 아예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냐. 제가 무슨 보완수사권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이 제도에 대한 이견 가지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이견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누가 그런 비유를 했는데 이게 느낌이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데 일단 출시하고 사고 나면 그때 리콜해서 고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다 고쳐 가지고, 대통령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서 채우고 가면 된다.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그런 개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한 번 한 건가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한 거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벌써 한 7년 됐어요.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나 이거 반대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로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 지옥문이, 국민의힘에서 한 토론회가. 그러니까 한 해에 140만 건의 형사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문제가 몇 건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통계를 보면 검찰의 보완 수사가 기존에는 약 한 달에 1만여 건, 1만 2000여 건 정도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기인 총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인> 그러니까 이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 만든 대안이었거든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었던 것도 아니고 과거에 민주당 인사들이 주장했었던 대안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보완수사권 폐지뿐만 아니라 대통령 본인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 내지는 재판 관련된 조항까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의장실에서 이게 다 확인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재미있게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좀 하여튼 흥미로운 표현이 뭐였냐면 정성호 장관 주변에 있는 인사인데 지금 계속해서 그만두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하는데 수용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의 여러 가지 법사위라든가 답변 태도들 보면 거의 자포자기한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냥 하고 이렇게 쓱쓱 넘어가고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인사가 하는 말은 이거 누가 봐도 '직내괴' 아니냐. 직장 내 괴롭힘이다.◇ 박성태> 직장 내 괴롭힘이다.◆ 박순봉> 그만두겠다고 하고 의지도 없는 상태인데 못 나가게 계속 막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너무 걱정이 된다. 우리 사법 체계가 어떻게 돼 가는지 판사도 재판을 하며 수사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런 장면이 노출이 돼 가지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이거 그래서 보완수사권하고는 별도로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한 축은 보완수사권 폐지였고 한 축은 갑자기 들어온 공소 기각 권한이 두 가지 요건이 늘어났잖아요.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대법관이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게 난리가 났을 사안인데 너무 좀 무덤덤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온 사방에 누수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박순봉> 사실 정성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주목되는 거는 좀 들리라고 하는 걸로 좀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야당 의원들한테 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밖으로 나갈 거라는 얘기를 알고도 하는 거잖아요.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알고도. 검사들의 권한쟁의 심판도 그렇고 헌법소원도 그렇고 각종 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은 전부 다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하헌기 대변인님.◆ 박순봉> 말씀이 없으시네요.◆ 하헌기> 유구무언입니다.◇ 박성태> 유구무언이다. 국민들 유불리를 따져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좀 정치인들이 공적으로 조금 사고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어제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데 그 앞에 돌려차기 한 판 하지. 김진주 씨가 사실 제가 이거는 보도는 많이 안 됐는데 저희 당의 홍기원 의원이나 곽상언 의원한테도 고맙다고 이렇게 막 문자 보내고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징계 국면에 한 번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힘 이어 조국까지 "삼전닉스 레버리지 책임지라"..국정조사 힘 실리나

국민의힘이 제안한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힘이 실리고 있다. 5일 국민의힘과 혁신당은 최근 외신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등으로 인한 국내 증시 급등락을 비판한 것을 계기로 정부·여당을 향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정조사 요구 목적은 정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 기회는 국정조사뿐"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지레 겁먹고 거부할수록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뿐 아니라 범여권에서도 삼전닉스 레버리지 도입 과정에 대한 규명 요구가 나오면서 국정조사에 더욱 힘이 실렸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관치금융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靑, 수도권 5만가구 내주 발표설에 "확정된 바 없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수도권 신규 공급 관련 문의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선을 그었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수도권에 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김은혜 "1주택 양도세, 보유세만큼 공제"..장특공 폐지 맞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택 보유기간 납부했던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보유기간 납부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탱크데이' 스벅 압수수색..주진우 "중국식 공안국가"

경찰이 '5·18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국민의힘이 "중국식 공안 국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무조건 압수수색인가"라고 따졌다.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쏘아붙였다.

군·경, 해병대 부사관 총기사망 합동수사…총기관리 허점도 조사

5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해병대, 경북경찰청은 부사관 A씨의 사망 경위를 비롯해 사망 동기, 총기와 실탄 반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총기와 실탄 관리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탄피와 총기, 남은 실탄 등을 수거해 수사하고 있다.

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사법권력으로서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외서 자란 장병도 알기쉽게…국방부 '다국어 뜻풀이' 용어집

병사의 기상부터 취침까지 일과를 관찰해 수집한 기초 어휘 중 뜻풀이가 필요한 562개 용어를 최종 선정했다.

한병도 "李정부 부동산 정책 보완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의원, 부산해양수도특별법 개정안 발의…혁신지구 지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친청계 "충청 경선 직전, 김민석 조직력에 당했다"[뉴스뒷테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현장을 뛰는 들과 하는 뉴스뒷테일. 오늘 한겨레 김완 , CBS 조태임 , 한국일보 이서희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나왔습니다. 비거주하고 있는 집을 가진 분들의 부담은 늘어났다. 또 하나가 다주택자들, 주택 수로 했는데 이제는 주택가액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골자입니다. 김완 님.◆ 김완> 방향적으로 보면 몇 개월 전부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보유세 제일 낮다, 이런 말하자면 빌드업을 정부가 계속 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 뒤집어진 순서로 나오거든요.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2028년에 가더라도 결국 총선에서 부담이 될 거다. 다시 논의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은데. 다들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20~30억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주된 방향이면, 중앙과 조선에서는 집 가진 게 죄냐? 난 그냥 살았는데 집이 올랐을 뿐인데 갑자기 세금을 더 내라고? 양도세도 갑자기 많이 내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거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이슈라고 하는 게 결국 자기 주머니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박성태> 데스크가 전월세를 안 살다 보니까 전월세 문제를 모른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김은지> 아닐 수도 있지만 체감상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언론의 태도와 별도로 두 번째는 결국 당정의 어떤 실력과 능력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사실 이건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제도의 선악이기보다는 이걸 통과시키는 과정에서의 상황 관리와 과정 관리가 좀 못 되어 있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보다는 이걸 관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거주하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을 줘야 된다. 이 방향은 예전부터 서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대로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민주당 관계자와 통화를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자산과 관련된 건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꼭 갖지 않아도 나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박성태> 내가 워너비가 있는데 그 워너비에게 어떤 부담이 간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민주당 정부에서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부동산 트라우마. 항상 민주당 정권이 잡으면 부동산가가 올라간다 이게 있는데 이게 매번 이 공식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고. 또 몇 달 전과 지금이 다른 게 아까 김완 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장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그전만 해도 2년 동안 우리가 선거 없는 기간이다, 유일한 기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일이고 사실 정부 발표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도 없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이서희> 한병도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말씀을 하시기는 했어요. 이게 지금 정부랑 같은 기조로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 물밑에서는 지도부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지도부 관계자 몇 분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랑 양도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야당이나 언론에서 하는 비판을 듣고 국회로 넘어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수에게만 부담을 줬다, 더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죠?◆ 김은지> 약하다, 뭐 이런 얘기죠.◇ 박성태> 약하다는 거죠, 사실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선이나 중앙 이쪽에서는 이게 징벌적이다, 이런 건 입장이 다른데.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다라는 쪽이 많은 거죠. 이거 다시 갖고 오면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약간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의견을 수렴하고. 집을 바잉이 아니라 리빙 개념으로 바꾼다, 이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다. 그러면 리빙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트랙들의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먼저 발표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순서가 정무적으로 바람직한 판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그래서 이게 한 20년도 더 된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론 같은 프레임에 지금 걸려 버린 거거든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니라 리빙으로 가려면 첫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냥 부동산 가만 놔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뭔가 하면 오히려 깎기보다는 다시 반등하는 효과를 계속 경험적으로 겪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 놔두고 공급을 준다는 메시지를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사적인 자리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맞는 얘기는 저는 아니지 않나.◆ 김완> 그래서 어제 민주당에서 계속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조세 정책이다.◇ 박성태> 조세 정책이다.◆ 김완>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 따로 낼 거다. 그러면 동시에 구제책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을 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지금 뭔가 확실히 좀 쫓기기 시작한 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냥 지금 아까 조태임 말씀대로 그냥 부동산은 놔둬라, 서울은 솔직히 답 없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뭐 놔둬서 급등했다가 한 번 폭락을 하면 또 그냥 그게 오히려 해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1주차 경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충청과 영남 지방이 있었고 결과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0.99% 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서희 님 지난주에 얘기를 하실 때 정청래 후보 캠프에서 53% 정도 우리가 할 거다, 충청에서. 그래서 제가 저한테 왜 그러셨냐, 지금 여기저기서 해명 요구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사실 충청권 경선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좀 흐름이 일관됐었거든요. 그럼 뭘 놓쳤냐,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쪽의 조직을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흐름이 안 좋게 나타나니까 충청권 경선 투표 들어가기 전에 김민석 후보 쪽에서 조직을 굉장히 세게 동원을 했다고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히나 충남이나 충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의원들이, 그러니까 사실 전체 의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김민석 후보를 돕고 있거든요. 김민석 후보가 7이라고, 그런데 결국 이게 기대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못 싸운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이번 초반 판세라고 하는 것이. 충청 그리고 지금 PK 지역에서 나온 것인데. 그런데 워낙 생각보다 크게 충청에서 이길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한테 전파하고 어떤 그런 기대심리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접전 끝에 2등을 한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기세가 약하네? 그럼 그 연장선에서 지금 호남에서도 그게 좀 먹히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또 전망을 하더라고요.◇ 박성태> 그런 의견도 있었다. 지금 전당대회는 계속 진행 중인데요. 대통령하고 싸우려고 나옵니까, 지금? 야당 대표 하려는 거야, 지금? ]◇ 박성태> 각자의 얘기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지켜봐야 되는 거는 지금 제가 품격이나 수위 얘기했는데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자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지지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인기 투표라는 건 뭐냐 하면 저 사람은 안 되겠다라는 심리도 작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게 거의 처음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하튼 민주당이 집권 1당만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더 관건은 사실 내년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되는 서울시장 선거인 것이죠. 누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든. 만약에 계파가 같으면 2등을 한 최고위원이 또 있을 텐데 2등을 한 또 최고위원이 어떤 목소리를 낼 거냐,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네 분 김완 , 시사인의 김은지 그리고 CBS의 조태임 , 한국일보의 이서희 .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완, 김은지, 조태임, 이서희> 감사합니다.

하헌기 "김민석 반작용이 우주의 원리? 뉴스공장 아닌 뉴스꼬장"[뉴스연구소]

◇ 박성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박순봉> 지금 흐름 간단하게 짚어보면 지난주에 충청, 부울경에서 0.45%포인트 차이로 박빙이었잖아요. 이렇게 제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가 대표적으로 제소를 한 건데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정 후보 측에서 생일별로 최고위원들을 투표하도록 가이드를 줬다. 이걸 가지고 제소를 한 거예요. 생일에 따라서 특정 후보들한테 최고위원들 표를 나눠주게 되면 골고루 당선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저렇게 했으니까 저거 문제 있다, 이렇게 제소한 거고요.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 당원 100% 투표하자, 이런 취지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를 했는데 이게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 주는 거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박희승 의원이 이 관련된 분과 위원장인데 일단 생일별로 투표한 거는 각자 하는 건 괜찮은데 연합해서 한다면 아마 경고 조치가 나가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투표 참여는 권유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추가 투표 제안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민주당 경선이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이 평일에 권리당원이 투표를 하고 주말에 합동 연설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표하고 연설하고 이런 순서로 된다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어요.◇ 박성태> 그러네요.◆ 박순봉> 왜냐하면 이 연설을 듣고 투표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던 게 과거에도 전당대회에도 있기는 했는데 이 정도로 게시물까지 돌고 조직적으로 공유가 돼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지자들이 만들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그래서 이게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말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자유…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관계가 없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저는 100% 독려했다고 봅니다.◇ 박성태> 100%라고 답할 줄 알았어요.◆ 김준일> 죄송해요. 99.9% 정도로 독려했다고 보고 처음에 아이디어가 그쪽에서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거를 방치하고 이렇게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니까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경고를 줘야 되고 저는 이 선관위, 그러니까 선관위래. 이거 투표 100% 독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정청래 후보가 SNS에 이거 김민석 주장인데 의원들이 이래도 되냐. 올리면서 문제가 된 건데.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지금 요새도 보면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뭘 하겠다, 이렇게 비전 얘기하기보다는 들이나 앵커들이랑 제가 느끼기로는 막 싸움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미화 의원님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되게 그런 게 불쾌하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자질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뭔가 비전에 공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계파로 짝 지어서 홀짝 투표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100% 당원 투표, 이거는 사실 김민석 후보 구호와 같긴 해요. 저도 동네 현수막을 보니까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또 지금 하헌기 대변인 말대로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면 투표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걸 수는 없잖아요.◆ 박순봉> 맞습니다. 이게 좀 친청계 의원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약간 양가적인 게 이거 문제 왜 삼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사실은 투표율 높은 거 우리한테 좋은데 그래도 저 의원들이 저렇게 줄 서고 이런 거는 문제 제기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해질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호남에서도 그래서 박빙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남은 조직이 안 통한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당원들이 너무 많잖아요. 당원들이 많으니까 그 숫자가 동원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또 표면적으로는 투표율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1차 투표 결과를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기인 총장님은요.◆ 이기인> 저는 왜 이렇게 민주당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따라 하려고 하는가. 또 이 김민석 후보 측도 안 한 거냐. 5, 8월에는 박선원, 김용 찍어달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만들어서 돌리더라고요. 이건 그냥 자유롭게 공직선거법에서 나와 있듯이 온라인에서 그런 정도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저는 그 정도는 개방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후보는 그걸 올렸던 것 같아요. 최고위원 내지는 친청계에서는 직접 올렸고 김민석 후보 측은 혹은 김민석 후보는 안 올렸어요. 이 전략, 이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 저는 짧게 반박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지자들이 자유 의지로 뽑을 수도 있죠. 그렇게 그룹핑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생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대표 천하람,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일종의 패키지 투표 성격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생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거의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경고는 해줘야 된다.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부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화면에 그래픽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수치를 말씀드리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47.9, 정청래 32.3, 송영길 16.4입니다. 그리고 강원, TK 합쳐가지고 이게 한 3% 정도. 예를 들면 여기에서 김민석 후보가 다 2승해버린다. 이런 생각이 들고반대로 정청래 후보가 이기면 어쨌든 3승 1패가 되는 거잖아요. 어느 후보가 연승을 해버리면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저는 호남은 항상 전략적으로 항상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약간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정청래 후보가 좀 최근에 폭풍 SNS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굉장히 이게 판이 쉽지 않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박성태> 노사모 회원님들은 아는 사람이 호남에 있으면 호남에 좀 전화를 해달라. 정청래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전화를 해달라는 얘기죠. 좀 특이한 현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표를 보더라도 부동의 1위, 지금 대세는 김민석 후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이 박성태의 뉴스쇼 나와가지고 우리 정청래 후보가 추세가 중요하다. 본인은 지금 상승세다라고 다 했는데 이 조사를 보면 그 상승세가 멈춰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만 김민석 후보 적고 나머지 세 분은 정청래 후보 적었거든요. 그렇게 쓰였죠, 그때.◆ 하헌기>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지역이니까 그걸 사족을 붙여놓은 건데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정청래 후보가 지더라고요. 7% 정도 질 것까지 감안해도 우리가 뒤에 이길 수 있다가 김민석 후보 본인의 말이었습니다.◆ 하헌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선거 구도는 거의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우주의 섭리, 우주의 원리거든요. 이게 우주의 원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성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가 우주의 원리다.◆ 김준일>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페이스북에다가 조직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바로 썼어요.◇ 박성태> 뉴턴의 힘의 법칙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뭔가 이러이러이러한 캠페인은 문제다,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기는 거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 호남, 수도권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넘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일반국민여론조사가 30%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45.5가 이길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 47% 후반 정도 나오게 되면 과반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전반적으로 혼전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처음보다 기세가 많이 좀 약해진 상황은 맞습니다.◇ 박성태> 기세가 약해졌다. 어쨌든 오늘 정청래 후보는 김어준 씨 뉴스공장, 지금 동시간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딱 정청래 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김어준 씨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에. 어쨌든 정권과 정부의 어떤 중력이라고 하는 게 정청래 후보와 친청계 후보들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연설회와 투표를 지나오면서 약간 정청래 후보가 약간 순교자 이미지를 스스로 좀 벗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토론회 때 주목이 됐던 거는 신천지 공격을 정청래 후보가 안 했다 거예요. 지금 쭉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한병도 "상임위 총동원해 주택시장TF 확대…필요한 보완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TF를 확대 개편 운영하겠다"며 "국토위와 행정안전위는 물론 재경위와 정무위까지 참여해 긴 호흡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국 "단일 레버리지ETF, 관치금융 실패…김용범 책임 물어야"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강제청산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답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명백한 실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 책임 물어야···민정수석실 감찰 필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 10명 중 6명 "檢보완수사권 필요"…與지지층도 53% 찬성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과반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3.8%, 국민의힘 지지층 73.0%가 각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9.5%,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2.4%로 각각 조사됐다.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이 팽팽하게 갈렸다.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4%였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영길 "검찰개혁은 다 됐다, 사법개혁 필요…조희대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8·17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 후보는 5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후보가 내세운 탄핵 사유는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12·3 비상계엄 동조 △지난해 대선 개입 의혹 등 세 가지다.송 후보는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제청되지 않은 점을 먼저 문제 삼았다. 그는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며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헌법상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라며 "의무의 거부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대법원장이 보인 태도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송 후보는 "계엄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의 첫마디는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한다'였다"며 "계엄의 위법을 지적하는 대신 계엄 이후의 사법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을 낙마시키는 것"이라며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본질은 사법 권력의 헌정 질서 유린"이라며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직무 유기 고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 후보는 회견 뒤 들과 만나 탄핵 추진 시점 등에 대해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추진하겠다"며 "당론으로 결정해서 바로 추진하겠다.

정점식, '주식시장 대란' 국조 거듭 제안…"정쟁 아닌 국정점검"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조를 요구했는데 집권여당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최근 주식시장의 혼란 국면에서 연기금이 적절히 운용됐는가를 점검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I픽] 국산 NPU로 공군 활주로 지킨다…딥엑스 AI 감시체계 적용

GPU 없이 CCTV 실시간 분석…국방 AI 반도체 실증 딥엑스(DEEPX)는 자사 신경망처리장치(NPU)가 공군 기지 AI 경계감시체계 구축 사업에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딥엑스는 핀텔의 AI 영상분석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AI 연산 플랫폼을 공급한다. 이에 공군 기지와 같은 대규모 영상감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AI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딥엑스는 설명했다.

김영호 "김관영 '야밤 제명'은 충격적…책임 있게 복당 추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영호 최고위원 후보는 5일 "김관영 전 전북지사의 복당 문제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견에서 "(지난 4월 1일) 현직 도지사에 대한 '야밤 제명'은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이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與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노력…후속입법·제도정비 만전"

그러면서 "피해자의 눈물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정치는 국민에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산재 예방 지원, 현장 위험 기준으로" 김재섭, 산안법 개정 추진

뉴스1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상 기준을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서 사업장 규모와 산업재해 위험도로 변경하는 '현장맞춤 산재예방 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와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李대통령 "외교에 정쟁 안타까워…요란한 주장 대신 설득·양보"

그런데 워낙 중요하다 보니 정치적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각자 이념과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타인의 이념을 억제하고 나의 가치를 관철하려 하면 필연적으로 대립과 충돌을 불러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입장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육군 1군단, 개인화기에도 실탄 미장착…軍, 삽탄 유지 명령

최근 공용화기 실탄 미장착으로 논란이 된 육군 1군단이 K2 소총 등 개인화기에도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근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속보] 李대통령 "군 지휘권 스스로 행사해야…자주국방, 가장 큰 과제"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공동체 운명 책임질 땐 야당일 때와 달라···주장보다 결과로 책임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한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반대쪽에 있을 때는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영상] 김재원 "대통령 연임제 획책…권력 아부꾼들 차단해야"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며, 현 정권이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 단임제를 폐기하고 연임제를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 침입흔적 없었다"…해병대 부사관 총기사망사고 본격 수사(종합)

현장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나 외력에 의한 손상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수사 당국은 총기·실탄 반출 경위와 무기고·탄약고 관리 실태 등도 조사하고 있다. 해병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총기·탄약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5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해병대, 경북경찰청은 부사관 A씨의 사망 경위를 비롯해 사망 동기, 총기와 실탄 반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총기와 실탄 관리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李대통령 "외교·안보, 정쟁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선진국"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화와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의 기초가 평화와 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주장하는 것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력은 하되, 최선을 다하되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軍AI '북한 주적인가' 물으니 "답변 삼가겠다"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해 운영하는 생성형 AI(인공지능)가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정치적인 사안이므로 답변을 삼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망 PC를 통한 내부 포털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Arvis는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질문에 "해당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고, '북한은 주적인가? '라고 다시 묻자 "정치적인 사안이므로 답변을 삼가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방부, 8월 입대자부터 병영 용어집 소책자 지급 '군대 용어 장벽' 낮춘다

국방부가 오랜 해외 거주 등으로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장병과 국외영주권자들의 조기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해 맞춤형 용어집 제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배포에 나섰다. 이번 용어집은 군대 내부에서 사용되는 생소한 용어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현장 장병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용어집 제작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현장 방문 및 모니터단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특히 한국어 소통 취약자 관리 경험이 있는 자문위원과 장기 해외거주 경험이 있는 5개 언어권별 병사 1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이 용어 선정부터 번역 검증까지 직접 수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李대통령, 통일부에 "메아리 없는 함성같지만…평화공존책 계속"

조금 힘들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는) 전쟁도 치렀고 혈육의 관계이기도 하다. 관계도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요새는 매우 나쁜 상태"라며 "사람 관계처럼 정부 간 관계도 쌓이는 게 있다. 업보(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게 정치적·정략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으니 많이 조심해야 한다.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가 정쟁의 대상이 되곤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부패는 많이 줄었으나 군기 문제는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며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해병대, '영외 숙소 총기 사망' 부사관 부검 "외부 침입 흔적 없어"

경북 포항의 해병대 영외 간부숙소에서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과 경찰이 본격적인 경위 규명과 부대 총기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현장 감식과 부검 결과 사고 현장에 외부인이 출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군 당국은 위력에 의한 손상 없이 총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A 중사는 지난 3일 오전 10시쯤 출근 시간이 지나도 부대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숙소를 찾아간 부대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조현 "핵잠·농축재처리 여건 조성 노력…대미 통상현안 조율"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자강, 동맹, 연대의 노력이 선순환"하는 외교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국힘 "고령 은퇴자 조세강탈"…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연일 공세

수도권 의원들도 장특공 폐지 총공세…김은혜, 양도세 완화법안 발의 국민의힘은 5일에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은 한 주택에 장기 거주한 고령자들이 징벌적 세금을 맞게 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서울 동작을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유세를 무자비하게 올려 숨통을 조이고, 공제 혜택을 깎아 양도세 퇴로마저 차단했다. 자녀에게 물려주려 해도 최고 50%의 증여세가 가로막는다"며 "국민의 주거권을 짓밟는 3중 징벌"이라고 비판했다.

극한폭염에 온열질환자 하루 186명 폭증…양식어류 피해 작년 5배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4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관계자가 폭염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기록적 폭염이 3주째 '심각' 단계를 이어가며 인명·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온열질환 사망자는 누계 19명, 폐사 가축은 55만마리를 넘어섰다.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류 피해는 벌써 지난해의 5배를 웃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4일 내놓은 폭염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5월 15일 이후 온열질환자는 2221명이 발생했고 이 중 19명이 숨졌다. 3일 하루에만 환자 186명이 새로 나왔고 사망자 2명이 늘었다. 사망자 대부분은 고령층이다. 4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16개 시·도 21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문제는 바다다.

[영상] 튀르키예 전투기 '칸' 시제기 활주 시험…2028년 배치 목표

향후 시험 비행을 앞두고 지상 시험의 최종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동영 "'주적' 등 혐오·대결조장용어 대체…경원선 복원 재개"

상호 차이를 존중하기 위해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과 같은 대결·혐오 조장 용어를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의지도 다졌다. 연평균 집행률이 2~3%대에 불과했던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 정비에 나선다.

6·25 美종군기자 아들, 당시 韓소년 KIM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5일 6·25전쟁 당시 미국 종군로 참전했던 고(故) 로버트 H. 모지어의 유족이 전쟁 속에서 인연을 맺었던 당시 한국 소년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고인(1923년생)의 아들 로버트 P. 모지어 씨는 부친이 6·25전쟁 당시 함께 지냈던 부대 보조원 'KIM'을 찾고 싶다는 뜻을 최근 보훈부에 전해왔다.아들 모지어 씨는 "생전 부친이 늘 KIM을 그리워했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고인은 1951년~1952년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해병대 종군로,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사진과 글을 1953년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미국과 한국의 아이들 : 미군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의 아이들과 음식, 옷, 거처를 나누다'는 제목으로 출판하기도 했다.모지어 씨가 찾고 있는 'KIM'은 당시 창도리(옛 강원도 김화군 창도면, 현재는 북한) 인근 피난민 캠프에서 만난 소년으로, 1951년 겨울 당시 약 15세였으며 1935년~1937년생으로 추정된다.KIM은 강원도 홍천 출신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부친은 당시 이미 사망했으며 폭격으로 집을 홍천에서 인근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그는 모지어 와 함께 지내며 사진 촬영을 다녔고, 모지어 는 크리스마스 무렵에 함께 KIM의 집을 방문해 그의 모친과 조부, 누이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서 "윤리위 해체, 한동훈 제명 철회" 주장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민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윤리위 내부 논의 사항을 외부인과 논의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당내에서 윤리위 해체 주장이 나왔다. 장동혁 대표의 '아바타 윤리위'로 전락했다면서다. 윤리위로부터 제명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앞서, 윤리위는 조 의원이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연락을 취해 박덕흠 부의장 낙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사실상 우 부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우 부위원장의 주장이 맞다면 한동훈 의원의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의미"라며 "한 의원의 제명 징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지옥문' 간담회장 '돌려차기' 실언에 "징벌 논의 안해"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와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지도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을 겨냥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연 간담회에서 '실언' 논란을 자초한 자당 서범수 의원에 대해했다. "라는 말을 건넸고,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라고 응수해 논란이 됐다. 그는며 "피해자 분께선 보완수사권 문제를 국민께 제대로 알려달라고 당부하셨다.

국방부 업무보고 'AI 기반 스마트 강군' 대전환, 2040년 미래 군구조 청사진 제시

뉴시스 국방부가 인구 구조 변화와 안보 환경 다변화에 대응해 군 구조를 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고에서 안보 공백 없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군 내부의 조직·인적 재편과 더불어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의 대전환을 골자로 한 13대 핵심 추진과제를 전격 발표했다. 아울러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군 구조 개편과 장병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병행하여, 오는 2040년을 목표로 한 미래형 스마트 강군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세웠다. 군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했으며, 정보본부의 겸직 구조를 분리했다. 대한민국의 주권 정부로서 독자적인 작전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로드맵 완성'을 위한 작업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연합 검증 과정을 차질 없이 전개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수중 작전 역량의 비약적인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 '독자적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전력화 착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주변국의 잠수함 전력 증강과 고도화되는 수중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 자산 확보 조치다.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Kill Chain, KAMD, KMPR) 고도화' 세부 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독자적인 감시정찰(ISR) 위성 자산을 추가 확보하고, 복합다층방어망 구축에 속도를 내어 빈틈없는 독자적 거부 및 타격 능력을 완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하기 위해 △'2040년 목표 AI 기반 스마트 강군 및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군 자산의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저비용·고효율의 선진화된 국방 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대 변화에 발맞춘 군 문화 혁신을 위해 △'장병 인권 보호 강화 및 선진형 군 문화 정착'에 주력한다.

국방부 "전작권, 다양한 채널로 美와 대화…UFS 때도 일부 평가"

이달 있을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서도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한 평가를 일부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연합사 FOC 검증 결과를 올해 가을 SCM에 보고하고 한미 국방장관이 이를 승인하면서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건의하는 구상을 추진해 왔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FOC 검증을 완료하려면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관한 능력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했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이 능력 평가가 이달 UFS 연습 기간에 일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한국의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주한미군의 입장은 넘어야 할 과제다. 국방부는 아울러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연내 특별법 제정 등 관련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까지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계획이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개편안이) 가을께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다.

상위 0.1%·하위 90% 근로소득 증가액 44배 벌어졌다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근로소득 증가액이 하위 90% 근로자의 약 44배에 달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반면 상위 10%를 제외한 근로자 90%의 1인당 평균 총급여는 같은 기간 2865만원에서 3395만원으로 531만원 증가했다. 상위 0.1%의 평균 총급여 증가액은 하위 90%의 약 43.7배였다. 명목 기준 평균 총급여 증가율도 상위 0.1%는 30.2%였지만 하위 90%는 18.5%에 머물렀다. 실질급여 증가율 역시 상위 0.1%가 하위 90%의 약 4.1배 수준이었다.

고위관계자 "올 SCM때 전작권 전환연도 설정 가능할 듯"

연특사는 한국군의 여러 특수전부대와 주한미군 특전사로 이뤄진 연합합동부대로, 한미 연합구성군사령부 산하 6개 부대 중 하나다.상설 연특사가 창설되면 연합구성군사령부 산하 5개 부대의 상설화가 완료되는 것이며,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사(미래 연합사) 체제가 유지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국방부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국가역량을 결집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 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이를 위해 지난 5월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관련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는 등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대외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핵연료 확보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를 통해 핵연료 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핵연료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이밖에도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청산,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군인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2040년을 목표로 첨단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 준4군체제로 해병대 개편,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군사시설 규제 개선,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 및 개발지원,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등의 과제를 보고했다.안규백 장관은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를 토대로 후반기에도 추진동력을 이어가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나아가겠다"고 했고 "국정과제와 국방 핵심추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뽕나무 화살' 비유로 군 기강 다잡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최근 최전방 일부 부대에서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선 사실과 관련해 '뽕나무 화살' 비유를 들며 군기 해이를 강하게 질책했다. 목소리보다 행동으로, 주장보다 결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추가투표 변수 돌출…2차 토론서도 강대강 충돌 예고

정 후보는 "이건 투표 내란이고, 투표 쿠데타"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당원 주권은 더 많은 당원이 투표에 참여할 때 완성된다"며 "더 많은 당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영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해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계엄의 밤에 침묵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3대 메가프로젝트는 속도가 생명인데, 속전속결 속도전은 제가 1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비전과 구상을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전했다. 다만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데는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경인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를 다뤄보겠다"고 밝혔다.

[쇼츠] 튀르키예 5세대 전투기 '칸', P1 시제기 활주 시험

공개된 영상에서 P1은 자체 동력으로 점차 속도를 높여 활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향후 시험 비행을 앞두고 지상 시험의 최종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방사청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기반 마련…사업계획 연내 수립"

업무보고서 "무인체계·대드론체계 본격 획득"…병무청 "병역 공정성 강화"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연내 핵잠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방사청이 수립하는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에는 핵잠 획득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관리 관련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기존의 한국형잠수함 개발 조직과 역량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도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의 핵잠 기본계획이 대외협력 등에 대한 사항을 큰 틀에서 담는다면, 방사청 사업계획은 이와 별도로 구체적 사업 추진 전략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멱살 논란' 권영진, '대안과미래' 탈퇴…"누 끼쳐 죄송"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은 권 의원의 탈퇴 의사를 존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김용범, 오늘 오찬회동…서울시 주택 공급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찬 회동을 함께 하면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힘 서범수 의원 실언 사과 수용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보완 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사과를 수용했다.

李 "66조 국방비…'설마 전쟁 나겠나' 하면 왜 쓰나"…빈총경계 질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삽탄 안하고 경계근무를 하다가 논란이 되고 있던데,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대나무에서 갈대로 바뀌는 경향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마 뭔 일이 있겠느냐', '삽탄했다가 사고가 나느니 빼놓고 있다가 금방 끼우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며 "일상적인 삶에서는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국방비가 요새 66조다.

與 당원플랫폼 '모두의 민주' 창립…2030 세대 등 여론 수렴

더불어민주당 청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원 플랫폼 '모두의 민주'가 5일 국회에서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중앙소방학교, 해군 특수전전단과 재난대응 협력 강화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 해난구조전대에서 해군 특수전전단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장영상] 한병도, 부동산 공급 확대 추진 "상임위 총동원할 것"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급 확대 역시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당의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급 확대 역시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전방 북한군 코앞인데, 1군단 개인화기까지 수년간 실탄 미장착 드러나

지난애 12월 29일 경기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다족 보행 로봇과 함께 일출시간대 철책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앞서 군 당국은 공용화기 미장착 논란 당시 개인화기는 매뉴얼대로 실탄이 장전되어 있다고 공언했다. 이처럼 안보 구멍이 발생한 배경에는 군 지휘부의 고질적인 '안전제일주의'와 보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이 총기 사고나 오발 사고 등 부대 내 안위만을 의식해, 실전적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보다 실탄을 아예 장전하지 못하게 하는 변칙적인 방식을 관행적으로 묵인하거나 지시해 왔다는 의혹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군 당국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보훈장관 "노태우 전 대통령 참배 검토…전두환과는 달라"

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불행한 역사도 대한민국 역사인데, (다만) 법적으로 그게(전직 대통령 예우) 지금 풀려 있지 않고 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보훈장관 개인 생각만 가지고 처신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진영을 넘는 보훈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하다는 방침 하에 전직 대통령 배우자 묘소 참배와 대통령 추모 화환 비치 계획을 밝혔다. 권 장관은 5일 국가보훈부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지난 3일 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서 "낮엔 진료, 밤엔 혼술" 알코올중독 의사, 이렇게 술 끊었다"

◇ 박성태> 오늘 2부에서는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퇴근 후 마시는 술 한 잔이 나에게 허락된 유일한 보상이라 믿었던 한 의사분입니다. 환자들에게는 금주를 권하면서 정작 본인은 알코올 중독임을 인정하기까지 무수한 실패도 겪었던 분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 의사였습니다'의 저자 이준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서> 안녕하십니까? 이준서라고 합니다.◇ 박성태> 지금 현직 의사시고.◆ 이준서> 지금 부천 세종병원 간담췌외과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도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대화를 나눈다.◆ 이준서> 그렇죠.◇ 박성태>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이준서> 맞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또 나는 알코올 중독 의사였습니다. 먼저 쓰시게 된 계기는?◆ 이준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쓰게 된 계기는 사실 저도 알코올 중독을 겪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예를 들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여도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면 모르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슬프고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이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회식도 잦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연수를 잠깐 다녀왔었는데 한 6개월 동안 술을 한 잔도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제가 알코올 중독인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알코올 중독인가요, 아닌가요? 당시에.◆ 이준서>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이 아닌 사람은 저한테 제가 알코올 중독일까요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우리 여러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제가 뭐 사실 6개월 이상을 그냥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제 후배가 카톡을 보내서 거짓말이라고 지금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왜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서 선생님.◆ 이준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저는 정상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술을 드시는 정상인의 입장에서는 저의 이런 변명이 좀 구차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요. 유전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중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음 날 아침에 좀 늦게 와도 그 친구가 전날 노래방에서 탬버린을 열심히 쳤으면 그 친구는 좀.◇ 박성태> 인정.◆ 이준서> 그렇죠. 반면에 술을 안 마시고 일찍 갔다. 그럼 다음 날 아침에 일찍 나와도 쟤는 조금 사회생활이 떨어진다, 이런 시선이 있어요.◇ 박성태> 우리나라 자체가 술에 좀 관대했다는 얘기군요.◆ 이준서> 그렇죠. 우리 사회가 알코올 중독에 가지고 있는 시선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코올 중독으로 분류되기도 쉽고 술을 끊겠다는 결심을 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왜 그러냐하면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는 직업이니까.◆ 이준서>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다만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오늘 불러주신 게 제가 되게 감사한 이유가 방송이나 라디오나 TV에서 알코올 중독을 다루는 방법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힘든 게 알코올로 이어지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가지고 술을 마시잖아요.◇ 박성태> 그러네요.◆ 이준서> 그리고 평생 그 아이의 인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술을 먹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지인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죠. 저는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박성태> 문화적인 차이. 이거는 잘못된 겁니까?◆ 이준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구분점인 것 같아요.◇ 박성태> 그렇군요. 술 권하는 사회.◆ 이준서> 맞아요.◇ 박성태> 그러다 보니 술에 대해서 너무 이 사회가 관대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 앞서 알코올 중독에 이준서 선생님이 됐었고 이러면 안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뭔가 위기가 닥쳤거나 다른 게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준서> 저한테 가장 컸던 계기는 신체적인 증상이 제일 컸습니다.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항생제가 안 듣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서> 그런 경우가 완연한 알코올 중독이고요.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건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술은 안 마시는 게 제일 낫고 한 잔이 안 마시는 것보다는 안 좋고 한 병이 한 잔보다는 안 좋습니다.◇ 박성태> 한 병이 한 잔보다. 안 마시는 게 가장 낫다. 이준서 선생님은 내가 알코올 중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끊었잖아요. 생각 안 납니까? 이제 완전히?◆ 이준서>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게 제가 느끼는 감정에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이고요. 술 안 마시면서 괜찮겠어? 생각 안 나?◇ 박성태>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박성태> 혼술도 많이 하셨어요?◆ 이준서> 혼술이 제일 좋습니다. 한 6개월 끊었다가 마시면 진짜 맛있어요.◇ 박성태> 6개월 정도 끊었다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이죠.◆ 이준서> 맞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 의사였습니다. 이제는 단주한 이준서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준서> 고맙습니다.

李, 北 '조선 호칭' 신중 지시..정동영 요청에 "논쟁 여지" 선 그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남북한 공식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다. 심하게 반격당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지만 "남북관계를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 안전에 도움이 되냐"라면서 회의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한다고 모두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남북협력기금 1조원이 있다.

李 "쿠데타 3번 해도 육사에 책임 안 물어"…통합 가속도 지시

쿠데타를 벌이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3번 했는데,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니 또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하면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꼭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고 유인이 생기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그럴 수 없는 합리적 교육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며 진척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자, 안 장관은 "국민들이 그만해도 되겠다고 할 때까지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 우리는 학령인구가 2040년에 45%가 감소한다"며 "현대전 상황과 전작권 전환을 고려해서 통합사관학교 창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혐오·대결조장 '주적'용어 대체해야…경원선 복원재개"(종합)

정동영 장관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으며 발간 주체인 국방부의 반대 의견이 "완강했다"고 말해, 정부 내 이견을 인정했다. 국방부는 연말께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를 발간할 예정인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를 통일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국호 사용 공론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APEC 정상회의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당시 정부가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는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정부 차원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업무보고 현장에서도 "(이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평화특사를 적극 활용해서 페이스메이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정 장관은 "향후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월정리~평강 간 17km만 이어 용산에서 원산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금은 모든 것이 단절되고 막혀있지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물꼬가 트이고 협력사업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찾아가는 보훈' 대전환, 7대 역점과제 확정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국가보훈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정부가 직접 발굴하는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최초로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의 보훈 외연을 글로벌 무대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된 하반기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 실현을 위한 7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보훈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상반기 중 국가유공자법 등 16건의 법안 개정을 완료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보상과 보훈 의료·복지 인프라 혁신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과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국가가 직접 대행하며, 빅데이터와 장기요양정보를 연계해 저소득 요양비 감경 대상자에게 정부가 먼저 제도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 제대군인들이 군 복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상의 보훈 정책도 추진된다. 고령 보훈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훈의료 인프라도 전면 혁신된다.

병무청 '스마트 병무행정, 공정 병역' 강화, 맞춤형 군 입영 추천 서비스 구축

뉴시스 병무청이 최근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복무 부적합자 선별을 강화하는 등 병역의 공정성을 높이고,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병무 서비스 및 전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한 혁신안을 내놓았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병무청 역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 따르면 병무청은 군 복무에 부적합한 인원을 사전 선별하기 위해 심리검사 도구를 전면 개선하고, 인터넷상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병무청 발표에 따르면, 정신·심리적 문제로 인한 군 복무 부적합자를 보다 촘촘하게 사전 선별하기 위해 △'군 복무부적합자 선별 강화를 위한 심리검사 도구 개선'에 나선다. 병역 기피 및 허위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상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대상 확대 등 예방·단속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악용 예방 등을 위한 입영연기제도 합리적 개선'을 단행한다. 청년의 복무와 사회 진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활성화로 청년 사회진출 지원'을 추진한다. 형평성 있고 성실한 복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충역 권익보호 강화 및 성실복무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방사청 업무보고 '대체불가 K-방산' 도약, 글로벌 공급망 진입 사활

뉴시스 방위사업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한편,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체질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보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 선점과 첨단 전력 획득을 골자로 한 '하반기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독자적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AI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자산을 적기에 전력화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 발표에 따르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과 인공지능(AI)·유무인체계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무기체계 신속 적용을 위한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추진' 등 첨단전력 특화 획득제도 마련에 나선다.

1만건 '외교망 해킹' 대통령 업무보고 고의 누락?..외교장관 보고 회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가졌지만, 최근 발생한 사상 초유 1만건 외교망 해킹사건에 대해 대책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조 장관은 관련 사안을 보고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피해왔다. 외교부 대변인실도 조 장관이 해킹사안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국방부 "올 SCM때 전작권 전환연도 결정 가능…UFS서 일부 평가"(종합)

이달 있을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서도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한 평가를 일부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FOC 검증을 완료하려면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관한 능력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했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이 능력 평가가 이달 UFS 연습 기간에 일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한국의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주한미군의 입장은 넘어야 할 과제다. 국방부는 아울러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연내 특별법 제정 등 관련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잠 연료 확보를 위한 대외 협의도 사실상 내년까지 매듭짓고자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수립 중인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통해 병역자원 감소 및 미래전 양상 변화에 대응한 군 구조 개편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향후 국방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방개혁 기본계획 승인을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개편안이) 가을께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간부 연봉을 유사 직군·경력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안 장관은 "2029년 목표인 하사 연봉 4천만원 인상을 2028년 (시행)으로 1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군사 쿠데타는 다 육사서…통합하면 그 가능성 줄 것"

"나라 절단내고 난 다음 책임 안지면 되나"…통합사관학교에 힘실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며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 하기도 했다.

우크라 "러, 서부지역에 북한 미사일 부대 배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난타전을 격화하는 와중에 접경지인 러시아 서부 지역에 북한 미사일 부대가 배치됐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가 나왔다.

李대통령 "10조 들여 평택기지 지었는데…美 공여지 반환 늦어"

안규백 "미군측 약간 소극적인 자세" 언급에 "이래서 선불 주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이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하자 "외교부도 마찬가지다. 외교부는 관여 안 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 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쿠데타 세 번 중심이 육사…앞으로 또 할 수도"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 논란과 관련해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느냐"며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고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느냐"며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군사 친위 쿠데타 시도도 거론했다. 그러니까 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핵심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였는데 책임을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다"며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용범, 오세훈과 오늘 오찬 회동…서울 주택공급 방안 논의

뉴시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찬 회동을 갖고 서울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회동의 안건은 주택 관련 현안이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서울시가 확보할 수 있는 공급 물량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중앙정부 지원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AI 119시스템 구축 추진…소방로봇 개발·스프링클러 기준 확대" [업무보고]

소방대원이 위험 현장에 직접 진입하기 전에 센서와 로봇, 드론 등 무인장비를 먼저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현장 실증을 확대하고, 공장·창고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층수에서 면적까지 넓힌다. 소방청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고 접수부터 출동, 화재 예방·조사까지 소방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한다. 신고가 한꺼번에 몰리면 AI가 신고 내용과 긴급도를 분석해 위급한 신고를 먼저 처리하고, 사고 특성에 맞는 출동대를 자동으로 편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화재 원인과 반복 발생 유형을 분석해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소방대원이 위험 현장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무인 첨단장비를 먼저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과 현장 실증도 확대한다. 소방대원의 현장 안전을 높이기 위해 초경량·고내열 방화복과 열화상 장비, 근력증강 외골격 슈트 등 첨단 개인보호장비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연구 결과가 실제 현장에 쓰이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장비 개발 과정에 현장 실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장 지휘체계도 개편한다.

투표하러 '왕복 1천600km' 재외국민, 2년뒤 우편·전자투표 할까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외교부·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2년 뒤 다가올 선거를 정조준해 2028년까지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재외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만 가능하다. 동포청이 동포사회의 염원인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 제도가 도입된다면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동포청은 그간 투표소 확대와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3월에는 국회 토론회를 주최해 현 제도의 한계와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 열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에 전달했고, 4월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편·전자투표 도입이 처음 의제화되도록 했다. 동포청은 각국 우편 시스템과 인터넷 통신상태를 확인하고, 모의 투표 등을 통해 선관위와 함께 우편·전자투표 등 제도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나라별 한인회 명부를 구축해 향후 선거 체계 확립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李 대통령, 통일부에 "평화공존정책 계속, 남북공식명칭은 신중"

이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는 선의로 하는 일이 결론은 왜곡이 되거나 과장이 되거나 해서 반격의 명분이 되고 오히려 반 평화와 반 공존, 적대의 무기가 되는 수가 있다"며 "안보문제나 통일문제, 남북관계 이런 분야가 주로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예를 들면 남북한 공식명칭 불러주기, 이것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고 당연히 선의로 하는 일이며 관계개선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을 하고 하는 것일 텐데, 우리가 좋은 가치와 이상을 갖고 하지만 뭔가 표현의 꼬투리가 잡혀서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이런 논쟁거리를 주장하면서 지평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고 희생을 치르면서 좀 더 좋은 상황을 만드는 측면도 있지만 정말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플러스가 되는지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육사 출신이 또 쿠데타 할 수도…학교 통합 빨리하라"(종합)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중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에서 거의 다 독점하고 있지 않나"라며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정부를) 다 감시하지 않았겠나.

진보당 전북도당 "임금 떼먹은 청소대행 업체 일벌백계해야"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5일 "도내 지자체들은 '임금 떼먹기'가 확인된 청소대행 업체를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보훈부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 민간기업으로도 확대 추진"

보훈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7대 역점과제 중 하나로 '국가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과제를 제시하며 이처럼 밝혔다. 현재 민간기업 중 37.8％ 정도만 호봉이나 임금 산정시 군 경력을 인정해주는 사내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보훈부는 민간기업도 군 경력 인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시행해 군 경력 인정 민간기업 비율을 7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권 장관은 국민통합을 위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 묘소에 참배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김대중·박정희·김영삼·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고, 영부인으로는 육영수·손명순·프란체스카·이희호·홍기 여사 묘소에 참배했다고 밝혔다.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尹캠프 인사, 권성동 당권 지원하려 "신천지 2만명 명단 달라" 요구

오씨는 고 전 총무에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신도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었고, 고 전 총무는 "2만명 정도 된다"고 답했다. 이에 오씨는 국힘 당원인 신천지 신도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다. 신천지 측은 오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당원 명단을 제공하고 전당대회에서 교단의 영향력을 보여주면 향후 선출되는 당 대표를 통해 과천교회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이를 승인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 대표 경선에서 신천지가 영향력을 행사해 선출된 당 대표를 통해 교단 현안을 해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요한지파 신도 3천835명과 시몬지파 신도 2천15명 등 전국 신천지 신도 3만5천73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인들에게 우리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李대통령, 7일 부동산정책 2차 회의…공급대책 재점검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부동산정책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첫 회의를 연 지 나흘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기존 공급대책의 추진 상황을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공급 물량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통일부에 "메아리 없는 함성같지만…평화공존책 계속"(종합)

조금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는) 전쟁도 치렀고 혈육의 관계이기도 하다. 관계도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요새는 매우 나쁜 상태"라며 "사람 관계처럼 정부 간 관계도 쌓이는 게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게 정치적·정략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으니 많이 조심해야 한다.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가 정쟁의 대상이 되곤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정부패는 많이 줄었으나 군기 문제는 발생하는 것 같다. 전시작전통제권 등 자주국방 이슈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그러면서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며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구례선관위, 회계보고서 미제출 후보자 등 고발

이들은 선관위의 수차례 안내에도 법정 기한인 지난달 3일까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쿠데타 중심 육사, 한번도 책임 묻지 않아…사관학교 통합 속도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를 세 번이나 일으킨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냐.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비율 가운데 육사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물으며 “대충 절반 (이상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해외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사례를 물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현재 통합된 사관학교를 운용하는 나라 가운데 캐나다와 호주,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전작권 전환 시점 하반기 윤곽…한·미 연합훈련 거쳐 ‘목표연도’ 확정할 듯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지정하기 위해 미국과 입장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한·미 연합연습(UFS·을지 자유의 방패)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능력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李정권 보은수사" 野, 경찰 스타벅스 압수수색에 반발

장 대표는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수사라고 한다. 이어 "결국 경찰 스스로 정권의 충견임을 자인한 것이다. 이 정권의 대국민 사상 검증에 앞잡이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며 "이야말로 이 정권이 만든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커피 한 잔의 자유'까지 기어이 박탈하려 한다"며 "우리 국민들, 끝까지 싸워서 자유를 지킬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중국식 공안 국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없어졌다"며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쏘아붙였다.

김민석, 송영길 '조희대 탄핵' 공감..."사법개혁, 힘 있게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3일 전남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선택 김민석!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5일 경쟁자인 송영길 후보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주장에 호응했다. 김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 후보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공감한다"고 밝혔다.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항만공사에 노동이사제…어기구, 항만공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어기구 의원은 항만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찬·반탄 통합론' 띄우는 유승민…옛 친윤계와도 접촉면 확대

다만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탄핵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당내 정서 구조상 변화가 없는데다 유 전 의원의 당내 영향력을 감안할 때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지난 3일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이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통합론을 제시했으며, 오 시장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원은 당의 구주류인 옛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도 부쩍 접점을 늘리고 있다. 그는 최근에는 당 대표·원내대표를 지낸 옛 지도부와 연달아 식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에 "제가 느끼는 전체적인 흐름은 여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일 울산을 찾아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하며 보수 결집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은 전날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저희 당이 국민이 보실 때 분열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강경 지지층은 여전히 찬탄파에 반감…張측 "朴탄핵 이후 모든 선거 패배" 유 전 의원의 통합 메시지는 보수 분열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당내에서는 통합 이슈로 나아가기 전에 장 대표 거취 문제가 일단락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호發 당정 디커플링, 기로는 당권경쟁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뤄졌지만 그로 인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균열은 여전하다. 당정갈등이 확대될지 여부는 민주당 당권경쟁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빛의 속도로 개정해 앞으로가 문제"라며 "완전히 바뀌는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몇 번 하고 통과됐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 하나"라고 토로했다. 특히 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상쇄를 위한 경찰개혁을 내걸었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핵심사유인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김 후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지만 경찰관 가족 사건을 동료경찰이 수사하고 증거인멸과 부실수사 논란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친명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 후보 출마 명분이 없다"고 공세를 펼치자 노동개혁 등 다음 개혁들을 내세우는 것이다.

"尹정부 초기 대통령실에 김건희 집무실"…특검, 진술 확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김건희 여사 집무실이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與, 2027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추진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꼽은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입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자금조달과 재무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시 의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업 자산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공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3자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기업의 제도 적응을 위해 유예기간도 둔다.

李 "거의 핑계에 가까운데"…미군 평택기지 공여지 반환 지연 지적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미군 반환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군 측에서 약간 소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있어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게 원래 선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가 간 신뢰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원래 좀 안 지켜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교육부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 확대…2027년 3~5세 무상교육·보육"

교육부가 지방 국립대 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대학 진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을 검토한다. 2027년에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3~5세로 넓히고, 초등학교 4학년에게도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한다. 지역대학 정책은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청년 정착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지방 국립대 학생의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린다. 설세훈 교육부 기조실장은 "지방 국립대 학생 상당수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어 정부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재원은 2000억원 안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액장학금이 현실화하면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사실상 '등록금 무상화'에 가까운 효과가 생긴다.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설 실장은 "수시 전에 수험생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책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책도 추진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은 2027년 3~5세로 확대한다. 모든 대학생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공동구독도 지원한다.

우상호 "李 연임 불가능 알면서 공격하는 것"

뉴시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5일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지사는 직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우 지사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턱도 없는 소리다.

경찰청 '형소법 후속조치 TF' 출범…경찰청장 대행이 팀장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향후 권고할 과제의 이행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 대통령, ‘북한 ‘조선’ 호칭’에 제동···정동영 제안에 “논쟁 여지 있어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많이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니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에 많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사용한 ‘위협’ 표현이 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하반기에 발간 예정인 새 국방백서에 기존 문구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크라 "러, 서부지역에 북한 미사일 부대 배치"(종합)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안드리 체르니악은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이미 배치되기 시작했다면서 이곳에 최대 탄도미사일 120발과 발사대 6기까지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북한 미사일 부대가 약 9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지역 러시아 제112 미사일 여단에 배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측은 최대 탄도미사일 120발과 발사대 6대가 배치되길 기대한다고 체르니악은 덧붙였다. 북한이 러시아 탄도미사일 전력 강화 지원에 나섰다는 이번 소식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북한제 미사일이 떨어진 가운데 나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주 중부 지역 민가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져 일가족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러시아가 오랜만에 북한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 “러, 서부지역에 북한 미사일 부대 배치”

2024년 1월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한 남성이 미사일 잔해를 촬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미사일이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러시아의 하르키우 공습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로이터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접경지역에 배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서 제기됐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러시아 탄도미사일 운용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체르니악 대변인은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의 제112미사일여단에 편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 부대의 최종 배치 규모와 운용 방식은 다음달 북러 고위급 회담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속보] 장동혁 "삼전닉스 레버리지, 특검 도입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삼전닉스(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李 대통령 '군공항 이전' 공개 질책에 무안군 "협조"

그는 이어 "무안군도 3대 선결조건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분양보증 등의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3대 선결조건 이행을 위한 논의가 한 걸음 진전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를 챙기고 계신 만큼, 무안군 역시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통합특별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은 국가산단 지정 등을 요구하며 군공항 이전 후보지 결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에 두차례나 불참했다.

극우 성향 ‘신남성연대’ 대표 인천 영종도 아파트서 추락사

극우 성향 유튜버로 활동하며 반페미니즘 단체 ‘신남성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30대 남성이 인천 영종도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李대통령, 7일 부동산 점검 2차 회의…수도권 공급대책 주목

이번 회의에서는 첫 회의에서 주문한 공급 대책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발표 대책의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인 3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급대책의 내용이나 발표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냈다.

[여론조사 ‘경향’]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추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취임 이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95% 신뢰구간이 겹쳐 있어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최종 추정치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는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미 부정 평가가 앞서고 있었다. 전통적 지지층으로 긍정 평가가 70%를 웃돌았던 40~50대도 1일 기준 긍정 평가가 58.1%, 57.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개별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추정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정당 지지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與이훈기 "주가 누르기 방지 정부안 역부족…전면 재검토해야"

"정부안, 오히려 회피방법 제시"…한계 보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5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회견에서 "재정경제부 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정부안의 한계를 보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안은) 오히려 기업에 '주가 누르기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회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안이 상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환사채 발행 등을 추정 요건으로 두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요건을 주가 누르기 기업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요란하게 삿대질, 필연적으로 반발 불러”…누굴 향한 ‘개혁론’일까

또 “사회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일방적인 지배를 하고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만 가능하고 영속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반대쪽에 있을 때는 또 다르다”면서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범여권도 등돌린 삼전닉스 레버리지..장동혁 "특검 추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삼전닉스(삼성전자·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빠르게 도입됐다는 점에서 6·3 지방선거를 위한 증시부양책이었다고 보고 있다. 장 대표는 여기에 더해 특검 수사로 부정청탁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같은 날 삼전닉스 레버리지 사태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김 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요구했다.

장동혁 "서범수 '돌려차기' 발언, 대표로서 사죄"

이어 "피해자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도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개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것을 두고는 "적절한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징계요청서 접수 여부를 따지기 전에 당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4일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정, 주가누르기 방지법 이견.."정부안 역부족"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기업의 인위적인 주가누르기 행위 추정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추정 방식이 당이 지금껏 요구해온 것에 비해 대폭 완화돼서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정부의 주가누르기 행위 추정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기업의 인위적 주가누르기 행위를 추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우선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행위 여부다. 코스피 상장사는 하위 25%에 들면 이에 해당한다. 이훈기 의원은 정부안이 주가누르기 유인은 차단하지 못하고 회피 방법만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13개 반기 중 한 반기만이라도 저PBR 상태를 벗어나면 주가누르기 의심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이훈기 의원은 "이대로는 실효적인 주가누르기 방지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이 마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與김용민 SNS '검찰직원 형소법 따르라' 경고…검찰 내부망 부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 공무원들을 겨냥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청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 곧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적었다. 이에 13년 차 A 수사관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저씨한테 경고받을 사람들 여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보훈공단, 광복절 맞아 국민 참여형 기부 캠페인 전개

캠페인은 광복의 의미를 일상에서 되새기고, 국민의 참여를 보훈가족과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李대통령 "육사 출신이 또 쿠데타 할 수도…학교 통합 빨리하라"(종합2보)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중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에서 거의 다 독점하고 있지 않나"라며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특히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며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 하기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정부를) 다 감시하지 않았겠나.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통합 사관학교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아울러 안 장관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민석 "목청만 크면 되나" vs 정청래 "탈당 이력 안돼"

김 후보는 이날 KBS TV토론에서 정 대표를 겨냥해 "집권당 대표는 목청 크기가 아니라 실력의 크기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정 후보는 "집권여당 대표는 배신이 아니라 의리"라고 맞받아쳤다.

조경태 "윤리위원장이 외부인과 징계 공유…사퇴해야"

신속히 가동해서 누구와 결탁하고 소통했는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영상] 우크라군, 트럭 탑재 방공시스템 공개…단거리 드론 요격용

STASH는 미국산 AGM-114L 롱보우 헬파이어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된 드론 요격 시스템입니다.

金 "목청 아닌 실력"·宋 "자기정치 몰두" vs 鄭 "탈당 이력"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후보와 송 후보는 정 후보에 화력을 집중했고, 정 후보는 두 후보의 탈당 이력을 꺼내며 반격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다음 총선에 승리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대표를 뽑자"며 "이것이 유일한 전당대회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제 조직을 이겼듯이,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달라"며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믿고 여기까지 왔다. 정 후보는 "집권 여당의 대표는 배신이 아니라 의리라고 생각한다"며 "분열의 언어가 아니라 통합의 언어, 동지의 언어라고 생각한다. 이어 "저는 10년 전 공천 탈락했고 탈당하지 않았다"며 "두 후보는 탈당한 적도 있다.

단일 레버리지 ETF 사태에 金 "당내특위 민간 확대개편" 鄭 "총리 시절 통과시켜"

이어 그는 "당내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 후보는 "레버리지 ETF 출시는 애초에 신중했어야 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진상조사위원회나 국정조사는 정책 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총리실이 알아서 처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유감스럽다"며 정책 추진 과정의 책임을 지적했다.

‘내란 무기징역’ 후에도 ‘징역 39년’ 추가된 윤석열…남은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건 중 6건이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고,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혐의 하나 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8개 재판 중 6개 1심 결론 나왔다…하반기 2심 재판 본격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아 온 형사재판은 총 8건이다. 이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은 1건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평양 무인기 의혹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내린 “12·3 계엄은 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가 중요하다. 결과에 따라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준비했는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항소심에서 매듭지어질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틀 전을 준비 시점으로 봤다.

추미애 '재정 비상선언'에 경기도의회 양당, 방법론 비판

특히 "재정 위기를 반복적으로 공론화하며 도민의 불안감만 키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에 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재정 위기를 정치적 메시지로 소비하기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앞서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회견을 열고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유가협 회원들 위로…"다시는 거리 헤매지 않게 할것"

그러면서 "여러분이 원하고 희생자들이 간절히 바랐던 세상을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만들어보려 노력하고 있다"며 "의도한 만큼, 충분하게 하지 못해 아쉽기는 하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거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던 이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조속 제정, 136명의 열사 중 훈·포장을 받지 못한 100여명에 대한 일괄적 훈·포장 수여 등을 요청했다.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 강민조 씨는 "윤석열 정부 명의로 전달된 훈장을 회수하고 이 대통령 명의로 다시 수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국힘, '스벅 압색'에 "하명·보은수사…경찰, 李정권 충견 자인"

이어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들을 갈라치고 당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해 볼 순 있겠지만, 압수수색까지 해서 사상 검증까지 해야 하는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이벤트에 대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스타벅스를 막장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런 식의 하명 수사야말로 막장 경찰에 막장 수사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을 향해서도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수사라고 한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무조건 압수수색인가"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없어졌다.

李 "쿠데타 세 번 중심이 육사"…통합사관학교 속도 주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나. 세 번인가"라며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다.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냐"며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최근 군사 친위 쿠데타 시도에도 "육군 장성들이 동조할 것으로 누가 생각했겠느냐"며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사 출신이 장성의 절반을 넘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위로 올라갈수록 다 육사가 거의 다 독점하고 있는 것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 훼손을 막을)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추진 절차를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주문했다. 안 장관이 이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자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근데 국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李, 10일 메가프로젝트 2차 점검회의…靑 "특별법 논의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체부,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이 대통령은 8월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힘 윤리위, '징계 전 외부소통' 논란…조경태 "당무감사해야"

조 의원은 이날 국회 회견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위원장이 스스로 윤리위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의혹을 거론하면서 "징계 대상자와 징계내용, 결정문을 외부인과 미리 공유하고 그 처리 방향까지 상의했다면 공정한 심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주장이 맞는다면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의미"라며 "한 의원 제명 징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억하심정이 있어서 윤리위에 문제를 제기하신 걸로 사료된다"며 "윤리위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시고 윤리위 절차 안에서 해결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윤리위를 흔드는 모습, 윤리위의 권위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힘,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에 김용관·차진아·최창호

"판사·검사·헌법학자 출신…특검 최대한 빨리 선정되도록 할 것" 국민의힘은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추천위원으로 인선된 김용관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현재는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장동혁, 친한계 서범수 ‘돌려차기 실언’에 “상응하는 조치 필요”…징계 국면 고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한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친한동훈계 서범수 의원을 겨냥해 “당 차원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 의원은 이날 윤민우 당 중앙윤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오는 7일 당 윤리위 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징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지율을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일부 당원들은 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당 윤리위에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당 윤리위가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7일 열리는 당 윤리위에서는 앞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영상] 美 AI 제어시스템 탑재한 무인 수상정…대만서 군집운용 시연

쉴드AI의 하이브마인드는 드론이나 USV가 지속적인 GPS 신호 없이도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AI 기반 자율 제어 시스템인데요.

장동혁, 당원·시민 2만명 사퇴 요구에 "지도부 흔들기 전략"

그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100만명이 넘는다.

정청래·김민석 '삼전닉스 레버리지·검찰개혁 지연' 책임공방

김 후보는 정 후보의 책임론에 즉답은 하지 않으면서도, 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전문가들까지 참여시켜 확대해 삼전닉스 레버리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는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정 후보의 공세를 맞받았다. 최근 국무회의를 넘은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도 기싸움을 벌였다. 정 후보는 정부가 미온적이라 지연됐다고 주장했고, 김 후보는 정청래 지도부가 5월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했는지는 세상이 다 안다"며 "5월에 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고 총리실 법안은 왜 제출하지 않았나. 김 후보의 책임회피성 발언이 유감스럽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매물잠김 현상 포함 근본적 대책은 공급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행정·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도 헐어서 집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3년 만에 부활하나…민주당, 조례안 발의

국민의힘 주도 폐지 후 재추진…시의회 다수당 바뀌며 심의 전망 주목 제9대 성남시의회 당시 다수당이던 국민의힘 주도로 2023년 폐지됐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재개하는 절차가 추진된다. 성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반대에도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2023년 7월 폐지됐던 기존 조례와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당시 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다.

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추천위원에 김용관·최창호·차진아

20년 넘게 판사로 재직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최창호 변호사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추천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김민석 "신천지 의혹, 이미 제기" vs 정청래 "근거 없는 해당행위"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김민석·정청래 후보가 5일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 후보는 "당내 여러 사람이 이미 제기한 문제"라고 주장한 반면, 정 후보는 "근거 없이 당을 공격하는 해당 행위"라고 맞받았다. 이어 "신천지의 경선 개입은 보호받아야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는 "다른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삼지 말라. 용기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정 후보는 "당 대표 후보로 나온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육하원칙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고 조사해 보자고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한미 안보협의, 고위급에서 활로 모색…"머지않아 협상"

조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외교부 출입단을 상대로 가진 사후 브리핑에서 "머지않아 고위급에서 협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식 협상이 추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은 국제 다자회의 등에서 자신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대면해 담판을 벌이는 구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른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협의는 지난 6월 첫 회의가 열렸다. 첫 회의부터가 지난해 11월의 정상회담으로부터 반년 넘게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 이에 실무적으로 일정과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협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는 해도 가시적 진전을 위한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고위급에서의 추가적 동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초치가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라고도 말해 말실수는 아니라는 인상을 줬다.

법제처 "2천900여개 행정법령 검토완료…118개 우선 정비"

정부 '원보이스' 강화…정부요청 의원입법 사전협의 의무화 법제처는 5일 행정법령 118개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행정법령 3천496개의 전수조사 및 일제 정비를 추진해왔다. 법제처는 경제단체·지방정부·학계 등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96개 정비 과제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부처 협의가 완료된 46개 과제부터 정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범정부 입법계획도 전면 재검토해 국정에 속도를 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金 "실력의 크기" 宋 "선당후사" 鄭 "의리"…민주 당대표 2차 토론

이 대통령은 제가 지킬 테니 당원들이 정청래를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 여당의 대표는 배신이 아니라 의리"라며 "분열의 언어가 아니라 통합의 언어, 동지의 언어라고 생각한다. 당 대표가 되려는 사람은 적어도 민주당 정체성과 정통성 기준에서 탈당한 이력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탈당한 것과 송 후보가 2023년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쁜상황 초래우려" 李대통령 신중론…힘빠지는 '北국호부르기'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분야는 선의를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을 오히려 꼬투리 잡아 공격해서 결론적으로는 더 악화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도 경계했다. 이런 영역이 특히 남북 관계에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에서는 어려운 일일 것"이라며 "고민을 조금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럴 때마다 '헌법을 위반'했다거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했다는 식의 비판이 뒤따랐다. 이어 "정쟁의 유발 소지가 있는 문제를 신중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평화가 안정의 기본이고 평화공존 정책은 일관되게 하라고 했다. 그것은 그것대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9·19 군사합의 복원 약속을 언급하며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의 보고 직후 이 대통령은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고도 말해, 통일부의 여러 가지 구상이 정부 전체의 입장으로 조율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조현, 정동영 대북구상에 "현실적으로 어려워…디스카운트하라"

조 장관은 이날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후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보고한 통일부 업무 추진 계획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6자 회담도 있었고, 또 3자도 있고 4자도 있고, 또 3자도 컴포지션(구성)이 다 다르지 않나.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디스카운트(discount)하라'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거나 심지어 무시하라는 의미가 있다. 같은 정부의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을 이처럼 같은 날 공개적으로 일축하는 행위는 다소 이례적이며, 그만큼 외교부와 통일부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계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달 방한이 예상되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도 북한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왕 부장과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곤란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돌려차기' 피해자, 서범수 사과 수용…장동혁 "당 차원 조치"(종합)

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언급하면서 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시사했다. 김 씨는 서 의원의 SNS 계정에 비판이 쇄도하자 직접 "(보완수사권) 토론회에 집중해달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날 오전에는 서 의원과 통화하며 사과를 수용했다. 김 씨는 에 "서 의원에게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이 중요한데 묻히는 게 더 싫다. 토론회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다시 입장문을 내고 "오늘 피해자분과 통화를 하고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면서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 무겁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100만 유튜버'…골드버튼 획득

코리아즈는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 및 골드버튼 획득을 기념한 영상을 공개하고 글로벌 구독자들을 위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군 1함대 창설 80주년…손원일 제독 장남 손명원 특별강연

창군 정신과 1함대 역사 공유…기념주간 다양한 행사 진행 해군 제1함대사령부(이하 1함대)는 5일 사령부 선봉관 회의실에서 1함대 창설 80주년 기념해 해군 정체성 확립하는 역사 강연을 실시했다. '해군 역사 속 1함대와 동해'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는 해군 창설 주역이자 초대 해군참모총장인 고 손원일 제독의 장남 손명원 씨가 강연자로 나섰다. 고 손원일 제독은 해방 직후인 1945년 대한민국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을 창설했다.

정점식 "주식시장 대란 국조해야"…장동혁은 "ETF 특검해야"(종합)

그는 "우리가 국조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핵심 책임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기회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주식시장의 혼란 국면에서 연기금이 적절히 운용됐는가를 점검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지레 겁먹고 국조를 거부할수록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진짜 국조, 정책 국조 해보자. 민주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국민의 주식 통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괴물 때문에 깡통이 됐다"며 "국민들 주식 계좌뿐 아니라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까지 불안한 지경이 됐다. 그러면서 "ETF가 과연 정책 실패 맞나.

혁신당, 盧 묘역참배·文 예방…"민생개혁 물길 열어갈 것"

신 대표는 이날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에 "거친 비바람을 뚫고 검찰개혁의 항구에 도착했다"며 "다시 강물이 되겠다. 불평등과 싸우며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물길을 열겠다"고 썼다. 또 "(문 전 대통령은) 민주개혁진영 전체가 2028년에 크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더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며 "자강하고 연대하겠다.

김민석 "부처 이견에 공급 지연" 정청래 "LH 분사 위기 해결"

다만 김 후보는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정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사 논란을 공급 차질의 원인으로 각각 지목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을 확실히 보장하는 정책을 쓰려고 해도 현장에서는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진전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후보 역시 "세금으로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며 "결국 공급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큰 구멍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국회와 도정 핵심전략 공유…입법 현안 해결도 논의

제주도가 국회와 민선9기 제주도정 핵심 전략을 공유하고 주요 입법 현안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5일 오후 도청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제주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성범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도는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비전으로 한 민선9기 도정 핵심 전략을 국회와 공유했다. 도는 소득·노동·의료·주거·교통·문화·돌봄 등 7대 기본서비스를 중심으로 도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선도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사처 "지역근무 공무원 채용시 지역 장기 거주자에 가산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인사처는 지역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시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근무 공무원 채용에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산점 3%를 추가로 부여하는 지역가산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소극 행정과 혐오 표현 등과 관련한 징계를 강화하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지역경제 한 축으로…AI가 임신·출산 지원금 자동신청"

국민의 자격 요건을 인공지능(AI)으로 확인해 각종 혜택을 대신 신청하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도입한다. 여러 기관에 걸친 복합민원은 한 곳에서 접수해 처리하도록 바꾼다. 행안부는 오는 12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시범 개통한다. 현재 '보조금24'는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찾아 안내하지만, 실제 신청은 국민이 해당 기관이나 사이트를 찾아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새 서비스는 안내에 그치지 않고 AI가 자격 요건을 확인해 신청 단계까지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 기관과 부서에 걸친 복합민원은 한 곳에서 접수해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로 개편한다. 공무원이 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한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 성장의 한 축으로 육성한다. 이는 공공 수요를 만들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매출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새마을금고는 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사회연대금융 연계 전용상품 대출을 공급한다.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한 저신용자도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를 도입한다.

본회의 중 실시간채팅 소통한 울산시장…시의회와 갈등 불씨로

당시 본회의는 울산시의회 공식 계정을 비롯해 지역 방송사들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는데, 본회의에 참석해 있던 김 시장은 회의 도중 한 방송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인사말을 올렸다. 유튜브 중계 화면에 등장하는 김 시장 댓글이 채팅창에 뜨자, '유튜버도 아니고 회의 중에 댓글 달러 오신 거 기절'이라거나 '회의 중에 댓글 소통하시네 시장님' 등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실제로 이날 김 시장은 본회의장 전면 집행부 시장석에 앉은 채 태블릿PC에 무언가를 수시로 입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시장은 단순 인사 정도가 아니라, 시의원 발언에 대한 반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도 했다.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 시장이 시청사 내 생활정원 철거를 추진한다"고 언급하자, 김 시장은 '저는 철거를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회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채팅창에 올라온 댓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달기도 했다. 김 시장은 재차 인사와 함께 '서로 존중하며 좋은 의견을 댓글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 꼬집었다. 이에 김 시장은 '의원님들 말씀 메모하면서 댓글도 잠시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김 시장 행동을 규탄하는 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국힘 "앞으로 국민 피해 확산할 것"…'檢수사권 폐지' 연일 공세

"범죄자엔 탈출구·약자엔 '지옥문"…현수막 등 통한 여론전 지시도 국민의힘은 5일에도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을 토대로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 여론전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피해가 확산하면 국민의 저항은 더 커질 것"이라며 "결국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홀짝투표-김민석 현수막' 제소 모두 기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오른쪽),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李 "경찰 수사종결권 믿을 만한가"…수사권 비대화 공개 경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가 부실할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마치고,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가 재수사나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수사팀 교체를 요구하고 수사가 고의로 지연될 경우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무한 핑퐁은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준비를 주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냐고"라고 재차 확인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 수사에 참여하면 위법수사와 증거능력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에는 ‘추가 투표’ 두고 룰 논쟁…정청래 “투표 쿠데타”, 김민석 ‘거리두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12일 앞둔 5일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원 참여 독려를 명분으로 미투표 권리당원의 추가 투표를 요구했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투표 쿠데타”라고 반발하면서 선호투표제 도입 논란에 이어 2차 ‘룰 논쟁’이 발생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임미애 의원은 이날 “미투표 선거인(권리당원)에 대한 추가 투표 기회 부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날 당 선관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후보 연설 전 당원 투표가 마감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전국 순회연설회 및 권역별 당원 투표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당 선관위에 보내기도 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지난 4일 일제히 추가 투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SNS에 띄웠다. 박선원 의원은 “마지막 날 카톡 같은 방법으로 미투표자들에게 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또 룰을 바꾸자고요?

[북한단신] 전국 8월3일 인민소비품 전시회 2026 개막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2026'이 4일 평양지하상점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전국가구 및 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람회-2026'개막식이 4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했다. 황해북도에서 농촌살림집 건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李대통령 "군사 쿠데타 세 번 모두 육사서… 군 교육체계 개편 서둘러야"

세 번인가"라며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다.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냐"며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최근 군사 친위 쿠데타 시도에도 "육군 장성들이 동조할 것으로 누가 생각했겠느냐"며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사 출신이 장성의 절반을 넘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위로 올라갈수록 다 육사가 거의 다 독점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 훼손을 막을)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추진 절차를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주문했다. 안 장관이 이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자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근데 국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협상 지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金 "유시민이 맞다보나"…鄭 "총리 때 레버리지로 국민 피눈물"(종합)

송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한 공세에 주력하며 김 후보를 간접적으로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당이 요구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가 하자고 했는데 왜 반대했는지, 전당대회 때까지 쟁점을 유지하려 한 것인지 매우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를 향해 "지금도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 맞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했느냐는 세상이 다 알고 온 국민이 다 안다"며 "5월에 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나. 정 후보는 "5월 20일부터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2주간 국회를 열 수도 없었는데 김 후보가 계속 책임 회피성 발언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발언 도중 "기가 막힌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송 후보는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하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당·청 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오해가 쌓였는가"라고 정 후보를 우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때문에 당에서 쫓겨나고 징계받아야 할 일인가"라며 "그렇게 당을 무섭게 운영하려는 하는가. 앞서서 신천지 문제 제기를 다 했는데 이게 그렇게 죽을죄인가"라고 반박했다. 송 후보는 "합수본 결과가 나오면 같이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라며 정 후보를 향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지선 평가…"대통령이 사과했는데" vs "당정청이 조율" 김 후보와 송 후보는 지방선거 평가를 두고서도 정 후보를 재차 직격했다. 정 후보는 "조율을 통해 패배로 규정할 수 없고 승리로 규정하자고 해서 제가 발표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당정청이 선거 이후에 승리라고 조율하자고 정 후보가 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정부)이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더 이상의 명청대전은 안 되고, 민생, 실용, 확장 노선으로 가야 한다"며 "당청 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면서 "두 후보는 탈당한 적도 있다.

“한 명도 책임 안 지는 모습”···‘레버리지 ETF’ 파장에 여권 내부도 김용범에 불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대표발의 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5일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증시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한 증시 부양책이 ‘정치적 부메랑’이 되는 양상이다. 여당 물밑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김 실장의 메시지 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용히 도입됐어야 할 상품이 김 실장의 연이은 공개 발언으로 전 국민에 알려지며 사태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투자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도 논란이다.

정청래 "응답하라 호남"..송영길 "호남은 자발적 판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응답하라 호남인들이여"라며 이른바 '알정찍(알았어 정청래 찍을게) 원정대' 동참 홍보물을 공유했다. 이를 두고 송영길 후보는 '호남 비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지역주의와 차별을 거부하며 성장해온 정당인데, 영남·호남·수도권·충청을 가르는 우월의식은 민주당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경찰 사건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 있다…보완 방법 찾아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이 공포된 것을 두고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려야 한다”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을) 신속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또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에 많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北, 조선으로 호칭" 제안에 "논쟁 여지 있어" 선그은 대통령

또한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국방부와 외교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남북한 공식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다. 심하게 반격당했다"며 정 장관의 제안을 보류시켰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이날 요청한 남북협력기금의 용도 확장건에 대해서도 즉시 승인하지 않으면서 부처 간 합의를 위해 국무회의 때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선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두고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군 교육체계 개편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협상 지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 장관이 미군 측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핑계"라며 국방부와 외교부에 협상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교망 해킹 사건이 발생한 국립외교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날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외교부 산하기관은 2개인가 봐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하기로 했다.

장동혁 "레버리지 ETF 특검해야"… 조국 "김용범 감찰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삼전닉스(삼성전자·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빠르게 도입됐다는 점에서 6·3 지방선거를 위한 증시부양책이었다고 보고 있다. 장 대표는 여기에 더해 특검 수사로 부정청탁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주가누르기 방지' 보완 추진

여당이 정부를 향해 기업의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추정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정부의 주가 누르기 행위 추정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기업의 인위적 주가 누르기 행위를 추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이훈기 의원은 정부안이 주가 누르기 유인은 차단하지 못하고 회피 방법만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13개 반기 중 한 반기만이라도 저PBR 상태를 벗어나면 주가 누르기 의심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이 의원은 "이대로는 실효적인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이 마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100개 남짓"이라고 분석했다.

레버리지 책임 공방… 주택공급 확대엔 한뜻

김 후보는 정 후보의 책임론에 즉답은 하지 않으면서도, 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전문가들까지 참여시켜 확대해 삼전닉스 레버리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는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정 후보의 공세를 맞받았다. 정 후보는 정부가 미온적이라 지연됐다고 주장했고, 김 후보는 정청래 지도부가 5월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했는지는 세상이 다 안다"며 "5월에 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고 총리실 법안은 왜 제출하지 않았나. 김 후보의 책임회피성 발언이 유감스럽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매물잠김 현상 포함 근본적 대책은 공급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행정·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도 헐어서 집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18년간 가출했다 돌아와 집문서 내놓으라고” 김민석 “개혁을 사골탕처럼 우려먹어”

‘집권여당 대표는 00이 아니라 00다’에 답하는 첫 질문에서 김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해 “집권당 대표는 목청의 크기가 아니라 실력의 크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집권 여당 대표는 배신이 아니라 의리”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이 과거 노무현·정몽준 후보 대선 경선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 후보 쪽에 합류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은 토론 초반부터 김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놓고 대립했다. 김 의원은 “종교단체의 경선 개입을 경고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만드는 해당 행위냐”며 “제가 징계를 받아야 될 일이냐”고 말했다. 정 의원이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저를 징계하겠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정 의원은 “김 의원을 보복하겠다는 게 절대 아니다. 이날 토론은 김 의원과 송 의원이 정 의원에게 공세를 펼치는 2대1 구도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더 이상 한두 개의 개혁을 갖고 사골탕처럼 우려먹는 정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언제 어디서 누구랑 만나서 그렇게 합의했느냐”고 압박했다.

태양광 수익 나눠갖는 마을처럼…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육성

국민의 자격 요건을 인공지능(AI)으로 확인해 각종 혜택을 대신 신청하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도입한다. 여러 기관에 걸친 복합민원은 한 곳에서 접수해 처리하도록 바꾼다. 행안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오는 12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시범 개통한다. 현재 '보조금24'는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찾아 안내하지만, 실제 신청은 국민이 해당 기관이나 사이트를 찾아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새 서비스는 안내에 그치지 않고 AI가 자격 요건을 확인해 신청 단계까지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 기관과 부서에 걸친 복합민원은 한 곳에서 접수해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로 개편한다. 공무원이 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한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 성장의 한 축으로 육성한다. 이는 공공 수요를 만들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매출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상생을 뒷받침할 금융도 확대한다. 새마을금고는 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사회연대금융 연계 전용상품 대출을 공급한다. 수사체계 개편도 하반기 핵심 과제다.

이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봤는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된다 써있나”…정성호 “네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법무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을 텐데”라고 묻자 정 장관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만들면 된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지금 저희가 보기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 장관을 가리켜 “행안부하고 법무부 두 분 원래 친하시지 않냐”고 농담도 건넸다. 정 장관은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이날 대면은 정 장관의 공개 사의 표명 이후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에게 “잘 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4자 대화 모색”에 외교부 “이상주의적 접근”…업무보고서 대북정책 견해차

통일부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북한·미국·중국 간의 4자 회담 추진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 모색 구상을 내놓자 외교부가 “이상주의적”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4자 회담에 대해 “아직 그 단계에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특사를 적극 활용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의 본격적인 가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종합특검, '계엄 직전 정보사 북파훈련' 속초 HID 부대 현장검증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5일 강원 속초시 특수임 무대 부대를 현장검증했다.

[단독]민주당 선관위 ‘홀짝 투표·편파 현수막’ 모두 기각…‘황명선, 김민석 선거운동’ 의혹은 계속 심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8·17 전당대회 관련 황명선 최고위원이 김민석 의원 측 캠프에서 조직적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당 선관위는 황 최고위원에 대해 제기된 신고 건에 대해선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황 최고위원은 김 의원 측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총괄본부장 등 직함을 맡았다는 의혹으로 선관위에 신고됐다. 선관위는 황 최고위원 측 소명 자료를 추가로 받아보는 등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정 의원 측에 제기된 홀짝투표 홍보 행위에 대한 신고는 기각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해당 현수막들이 김 의원 캠프의 선거 슬로건을 내세운 편파적 현수막이라고 비판해왔다.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보고…이 대통령 “역량 충분한지 국민들 걱정”

경찰이 5일 검찰 수사권 폐지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기동대 인력 조정 등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경찰의 수사 역량과 사건 암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지적했다. 경찰은 형소법 개정으로 대부분 수사를 전담하게 된 만큼 자체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기동대 인력 감축 등을 통해 현장 수사부서 인력을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수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격 관리 제도와 지휘 역량 평가 등 경찰 수사관 인적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 직무대행의 보고를 받고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 지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장윤기 수사 부실 논란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 중인 순환근무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수사 인력 규모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18년 가출" "우려먹나" "모택동"..정청래·김민석·송영길 설전

뉴시스 정청래·김민석·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5일 서로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다. 송 후보는 정 후보를 중국의 독재자였던 '모택동(마오쩌둥)'에 비유했다. 못 믿을 사람은 총선과 대선 승리의 걸림돌"이라고 맹폭했다. 김 후보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연시켰다'는 정 후보의 주장에 "더 이상 검찰개혁을 우려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검경 합수본 대신 '공중경' 합수본"…정성호 "근거취약"(종합)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라는 전제 아래 합동수사본부에서도 수사를 주도해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 수사를 하면 안 되니까"라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을 뿐이지 수사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설명처럼 종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던 역할을 중수청이 사실상 수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공소청 검사가 법적 조언을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했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경찰 수사에 국민 걱정 많아…해소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형사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 등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포함, 검찰개혁 진행 상황과 보완조치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수사·기소가 명확하게 분리가 돼 있는데, 사실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경찰이 사건의 완벽한 종결권한까지 갖게 됐는데 수사 역량이 충분하느냐, 두 번째는 믿을 만하느냐, 세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시정·교정이 가능하느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보완수사를 검찰이 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그게 사라지니까 걱정이 커지는 것"이라며 "물론 대책이 있겠지만 과연 이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적인 대책은 마련돼 있다.

선관위 특검 추천위원..與 조두현·조기연·하상웅 野 김용관·최창호·차진아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천위원으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장을 지낸 조두현 변호사, 교육부 행정처분위원인 조기연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인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뒤 합수본 운명은…행안부 "공중경", 법무부 "근거 없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의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그 안에서 검사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법률 검토나 조언, 영장 심사·청구 등을 하는 역할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앞으로는 중경합동본부 비슷하게 되고 공소청 검사는 조언과 신속한 영장 청구 정도를 맡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조 처장은 "그렇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기존 합수본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세훈·김용범, 준공업지역 활용 공급 확대 논의…정부, 5만+a 공급 대책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만나 서울 구로·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5만 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하며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오찬은 김 실장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서울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점검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2천900여개 행정법령 검토완료…118개 우선 정비"(종합)

정부 '원보이스' 강화…정부요청 의원입법 사전협의 의무화 법제처는 5일 행정법령 118개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행정법령 3천496개의 전수조사 및 일제 정비를 추진해왔다. 법제처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하위법령 등 개선이 필요한 법령 552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118개부터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범정부 입법계획도 전면 재검토해 국정에 속도를 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청년정책 전담부처 신설 검토…'2차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추진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지방주도성장 3대전략·8대 과제 수립" 중수청부터 조직·인력·청사 준비…자치경찰제 내년 시범실시 정부가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운영,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신설과 함께 청년 부처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문제에 천착하며 고민하고 실행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李대통령 "개정형소법 안 읽어봤는데, 檢수사 안된다고 돼 있나"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의 조치"라며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당성에 대해 힘을 실었으나 이와 별개로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심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이 갈리는 모습도 보였다. 합동수사본부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 검경 협력기구를 가동할 법적 근거를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법무부 차관은 "지금과 같은 합동수사본부 체계는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라며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며 웃었다.

李대통령 이어 외교장관까지…정동영 대북구상에 힘빠지나(종합)

통일부의 평화공존 정책 실행 구상에 힘이 실리지 않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통일부를 향해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해 논란이 일었던 점을 거론하고 "정말로 잘 고민해야 될 것 같다"며 "통일부에서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고민을 조금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거듭 주문했다. 정 장관의 보고 직후 이 대통령은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고도 말해, 통일부의 여러 가지 구상이 정부 전체의 입장으로 조율된 것이 아님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정 장관과 함께 업무보고에 참여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정 장관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6자 회담도 있었고, 또 3자도 있고 4자도 있고, 또 3자도 컴포지션(구성)이 다 다르지 않나. 같은 정부의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을 이처럼 같은 날 공개적으로 일축하는 행위는 다소 이례적이며, 그만큼 외교부와 통일부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또다시 노출된 부처간 이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청래·김민석 '레버리지 ETF' 충돌..주택공급 확대는 한 목소리

해당 상품 도입 당시 정 후보는 여당 대표, 김 후보는 국무총리 재임 중이었다. 송 후보는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정 후보의 공세를 맞받았다. 정 후보는 삼전닉스 레버리지에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또한 김 후보가 총리 시절 제대로 당정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5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정청래 지도부가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했는지는 세상이 다 안다"며 "5월에 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고 총리실 법안은 왜 제출하지 않았나. 김 후보의 책임회피성 발언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김 후보 간 격론 과정에서 거친 언사들이 나오기도 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탈당 이력을 겨냥해 "18년 간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한다"고 비아냥댔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보완수사권 문제제기를 지속하자 "검찰개혁을 우려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야,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 6명 추천 완료(종합)

이 가운데 조두현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조기연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국사학과와 충북대 로스쿨을 나와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법조계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현재는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與선관위, '친청계 생일별 투표'·'친명계 현수막' 제소 기각

앞서 김 후보 측은 정 후보 지지자들의 '생일별 최고위원 후보 투표 가이드'를 "노골적인 계파행위"라며 비판하며 당 선관위에 제소했다. 앞서 SNS상에서는 황 최고위원이 김 후보와 함께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는 듯한 사진이 퍼지기도 했다.

이재명 밀착 보좌했던 김용만, 이번엔 김민석 곁에…정청래 동행자는?[노컷브이]

김민석 후보는 이정헌·김용만 의원과, 정청래 후보는 임오경 의원과 함께했고, 송영길 후보 곁에는 윤준호 전 의원이 자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5일 KBS TV 토론회에 각기 다른 동행자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외교부, 통일부 '4자 대화' 대북구상에 "현실적으로 어려워" 반박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4자 대화' 추진 구상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윤호중 "검경 대신 '공중경' 합수본"…'파견금지'로 불가능 지적(종합2보)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라는 전제 아래 합동수사본부에서도 수사를 주도해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 수사를 하면 안 되니까"라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을 뿐이지 수사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설명처럼 종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던 역할을 중수청이 사실상 수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공소청 검사가 법적 조언을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존 합수본에서는 검사가 압수수색에 직접 참여하는 등 1차 수사부터 직접 참여하고 있다. 중수청법 24조는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소청법 53조도 "검사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했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여야,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 각 3명 추천…위원 면면은

조두현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조기연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국사학과와 충북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하상응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용관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최창호 변호사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차진아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李, "개정형소법 안 읽어봤는데…" 정성호에 '검사 수사권' 재차 질문[노컷브이]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근거가 없어진 것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다르지 않으냐"고 재차 묻자, 정 장관은 "금지 조항의 형태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체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소멸했다"고 답했습니다.

특검, '정보사 외환 의혹' HID 부대 현장검증…문상호도 체포(종합)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5일 강원 속초시 특수임 무대 부대를 현장검증했다.

‘무기징역+39년형’ 윤석열, 남은 재판서 형량 얼마나 늘까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고,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하나뿐이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아온 형사재판은 총 8건으로 이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은 1건이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총 5건으로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 한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내린 “12·3 계엄은 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가 중요하다. 결과에 따라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틀 전을 준비 시점으로 봤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3년 하반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 “4자 대화 모색”에…“이상주의적” 선 그은 외교부

통일부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북한·미국·중국 간의 4자 회담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 모색 구상을 내놓자 외교부가 “이상주의적”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4자 회담에 대해 “아직 그 단계에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를 두고도 조 장관은 “합의되지 않은 제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장동혁 “서범수 ‘돌려차기 실언’ 있어선 안 될 일…당 차원 조치”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 의원은 이날 윤민우 당 중앙윤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7일 당 윤리위 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징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지율을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피해자분과 통화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썼다. 일부 당원들은 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당 윤리위에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당 윤리위가 서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7일 열리는 당 윤리위에서는 앞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윤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 국정 운영 ‘부정 평가’가 ‘긍정’ 처음 앞섰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95% 신뢰구간이 겹쳐 있어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최종 추정치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추정치는 취임 후 꾸준히 50~60%대를 유지했으나,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급락했고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떨어졌다. 이번 추정치 산출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시점 이후 조사한 결과까지 포함됐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는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미 부정 평가가 앞서고 있었다. 전통적 지지층으로 긍정 평가가 70%를 웃돌았던 40~50대도 1일 기준 긍정 평가가 58.1%, 57.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당 전대 진행 중인데…당원 추가 투표 놓고 또 ‘룰 논쟁’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투표 쿠데타”라고 반발하면서 선호투표제 도입 논란에 이어 2차 ‘룰 논쟁’이 발생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임미애 의원은 이날 “미투표 선거인(권리당원)에 대한 추가 투표 기회 부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권역별 순회경선일 전 4일간 권리당원 온라인 및 자동응답(ARS) 투표가 실시되는데, 이 기간에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날짜를 지정해 투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자는 것이다.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날 당 선관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지난 4일 일제히 추가 투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SNS에 띄웠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 쪽은 추가 투표 요구에 거리를 뒀다.

김민석 “한두 개 개혁을 우려먹어”…정청래 “배신해본 사람은 또 배신”

‘집권여당 대표는 00이 아니라 00다’에 답하는 첫 질문에서 김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해 “집권당 대표는 목청의 크기가 아니라 실력의 크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집권 여당 대표는 배신이 아니라 의리”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이 과거 노무현·정몽준 후보 대선 경선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 후보 쪽에 합류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은 토론 초반부터 김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놓고 대립했다. 김 의원은 “종교단체의 경선 개입을 경고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만드는 해당 행위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논란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김 의원이 국무총리 때 도입됐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 이날 토론은 김 의원과 송 의원이 정 의원에게 공세를 펼치는 2 대 1 구도로 진행됐다. 정 의원은 특히 김 의원을 겨냥해 “18년간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와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집안을 흥하게 하겠느냐, 망하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단일 레버리지 ETF’ 도입, 범여권서도 김용범 책임론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5일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증시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한 증시 부양책이 ‘정치적 부메랑’이 되는 양상이다. 여당 물밑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김 실장의 메시지 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띄웠다가, 도입 이후인 지난달 29일엔 “레버리지 ETF만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용히 도입됐어야 할 상품이 김 실장의 연이은 공개 발언으로 전 국민에 알려지며 사태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세훈·김용범, 준공업지역 공장 비율 낮춰 주택 공급 ‘공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5만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7일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하며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오찬은 김 실장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회동에서 서울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점검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실무진이 참석해 구체적인 공급 후보지와 물량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요란한 삿대질, 필연적 반발 불러”…개혁 강경파 겨냥?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할 때 내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될 수 있을까”라며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말했다. 또 “사회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고 역설했다.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법에 수사 금지 써있나”…정성호 “그렇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법무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을 텐데”라고 묻자 정 장관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만들면 된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지금 저희가 보기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이날 대면은 정 장관의 공개 사의 표명 이후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 “쿠데타 3번 한 육사 책임 안 물어” 3사 통합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을 두고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려야 한다”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을) 신속하게 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동영 “북한, 조선으로 부르자” 제안이 대통령 “논쟁의 여지 있어” 신중론 이 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마리아 칼라스상' 수상 조수미에 "대한민국 자부심"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조수미 님의 제12회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이같이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