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8-24 ~ 간추린새소식

벨라루스-북한, 상호 비자 면제 협정 곧 서명

리젠코프 장관은 협정 초안이 이미 마련됐으며, 일부 세부 사항 조율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親트럼프' 폭스도 對北대화 비관…"더욱 길 좁아진 핵포커게임"

폭스는 "트럼프의 새로워진 접근은 그가 이란과의 핵 대치에 갇힌 가운데 나온 것으로, 그의 첫 임기에서 끝내지 못한 또 하나의 일을 다시 꺼내 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켈시 데이븐포트 미국군축협회(ACA) 비확산정책국장은 "북한의 핵무기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일괄타결은 없다"며 "북한은 2018년보다 더 강경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국힘 오늘 폭풍전야…당협위원장 재선출 놓고 갈등 분수령

국민의힘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당원협의회(당협) 위원장 일괄 사퇴 및 당원직선제 재선출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당협위원장은 차기 총선 공천권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런 의원들의 뜻을 이날 최고위에서 장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특히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등 비당권파 의원 4명의 당원권 정지 징계 직후 추진된다는 점에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다. 이번 최고위 결정이 장 대표의 임기 후반부 리더십과 당내 권력 지형을 가르는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힘, 최고위서 張 추진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의결 시도

국민의힘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의 건'에 대한 의결을 시도한다.

김민석, 오늘 장동혁 등 野 지도부와 상견례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 대표가 야당 지도부와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與임오경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편차 커…관리체계 개선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확보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부산과 광주, 울산의 실 집행률은 0%에 그쳤다. 반면 인천은 88%, 대전은 93%로, 지역별 집행률 격차가 최대 93%포인트(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의원은 "국민체육센터 사업의 성과는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의 숫자가 아니라 국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얼마나 확충했느냐에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민석, '세제 개편안' 첫 시험대…민심 수습·내부 조율 관건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인정 확대 '공감'…종부세 구분 철폐 '요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부동산 세제 개편안 조율'이라는 첫 시험대에 올랐다. 성난 민심과 당내 우려를 정부에 전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상화 기조를 흔들지 않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안은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 사는 집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깎아주고 살지 않는 집이면 세금을 물린다. 당정은 이 예외를 더 폭넓게 인정하자는 데 공감했다. 육아나 가족 돌봄을 위해 집을 떠난 경우 등이 실거주 사유에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당은 한 발 더 나가 종부세에서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애자고 강하게 요청했다. 정부안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자에게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주는 반면,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깎아 세금을 더 물린다. 당의 요청은 이 차등을 없애 집 한 채만 가졌다면 살든 안 살든 똑같이 매는 것이다. 집 한 채 가진 중산층까지 투기 세력처럼 세금을 더 문다는 서울·수도권의 반발이 그 배경에 있다.다만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 철폐는 아직 당의 요구로, 정부 수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정부도 공감했느냐는 질문에 "강하게 요청했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달라고 했다.그럼에도 정부안이 전반적으로 손질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수도권에 집 한 채를 두고 자산 대부분을 묻어둔 층이 세제 개편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서울 민심은 더 차갑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는 격앙된 발언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 정책을 총선 이후로 유예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라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했다.

與 "1주택 종부세 거주 구분 없애자"…이번주 수정안 윤곽[오늘아침]

한성숙(왼쪽부터) 국무총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류영주 민주당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정부안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여당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정부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비거주자도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를 유지하자고 요구했습니다.당정은 전근과 질병뿐 아니라 육아·양육·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구속 기소는 7명, 법인을 포함한 불구속 기소는 51명입니다.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특혜와 예산 불법 전용, 감사원의 조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했습니다. 수사 막바지 2주 동안에만 40여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어제 조 대법원장이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그가 담당했던 실종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담당 경찰관이 관리자 승인 없이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절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北, 日야스쿠니 공물·참배 연일 비판…"신군국주의 광풍"

북한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주요 정치인들의 집단참배를 겨냥해 "신군국주의의 광풍"이라며 연일 대일 공세를 이어갔다.

[북한날씨] 전 지역 흐리고 비…"평안북도·자강도 폭우 중급경보"

북한은 24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평안북도는 많은 곳은 8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김민석, 오늘 장동혁과 회동···당대표 취임 후 첫 상견례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장 대표를 예방한다. 김 대표는 이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훈 진보당 대표,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 등을 차례로 만나 취임 인사를 나누고 원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트럼프 측근 "트럼프, 김정은 앞서 李대통령과 먼저 회담해야"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그룹 일원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는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기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해야 하며, 가급적 서울을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즉시 서울로 파견해 올가을의 모멘텀을 구체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몇몇 유럽 동맹과 달리 한국은 핵심 기지 접근을 거부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을 공개 비판함으로써 미국의 이란 전쟁 노력을 저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그러면서 "스콧 베선트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에게 한미 무역 및 에너지 협정에 남아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지시하라"며 이들을 한국에 파견할 것을 조언했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베선트 재무장관과 헷갈린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지하철 시위 끝나나…서울시의회 민주당과 타협 후 입장발표

휠체어로 서울역 등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장애인 단체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타협하기로 했다.

선관위 특검, 서초동 빌딩에 임시사무실 마련…오후부터 업무 시작

특검팀은 지상 15층짜리인 이 빌딩 7층부터 15층까지 9개 층을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친트럼프’ 폭스뉴스 “트럼프, 김정은과 핵 포커게임 더 어려워져”

2018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난 모습.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개를 시도하는 가운데, 친트럼프 매체로 꼽히는 폭스뉴스가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논조를 보여온 보수 성향 매체로 분류된다. 이 매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재개 시도에 이란에 쏠린 관심을 돌리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데에는 이란에 쏠린 관심을 돌리고, 미국에 맞서는 적대 세력을 줄이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 지지율 40.2%, 취임 이후 최저치 경신···전대 끝나도 하락세 여전[리얼미터]

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2%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6주 연속 하락해 같은 기관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컨벤션 효과가 떨어진 데다 지지율을 견인할 유의미한 정책 효능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긍정 평가는 6주 연속 하락했고, 부정 평가가 4주 연속 오차범위(±2.2%포인트) 밖에서 우세한 흐름이 이어졌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3.2%다.

李대통령 지지도, 40.2%로 최저치 경신…與 41.9%·국힘 37.6%

李대통령 지지도 6주 연속 하락…4주 연속 오차 밖 부정평가 우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부정 평가는 56.9%로 직전 조사 대비 2.8%p 상승해 4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2%p) 밖에서 긍정 평가보다 우세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였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6.0%p 내려앉았으며, 국민의힘은 4.5%p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9%였다.

DMZ서 일출 보고 철책길 걷는다…문체부, 내달 '평화 페스타'

다음 달 한 달간 '비무장지대 방문의 달'도 운영해 교동시장 방문 행사 등을 선보인다.

금융사 개인정보 변경 때 한 곳만 바꿔도 일괄 갱신된다

개명 등으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변경할 때 한 곳에만 방문하면 다른 금융사의 정보도 자동 변경될 전망이다.

李대통령 지지율, 40.2% 최저치 경신...6주 연속 하락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째 하락하며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2%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8%p 오른 56.9%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와의 격차는 16.7%p로 벌어졌으며, 부정 평가는 4주째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2%p)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양당 격차는 4.3%p였다.

감사원장, 정부 차관들과 조찬…"열심히 한 공무원 처벌 없도록"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각 부처 차관과 조찬을 함께하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처벌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심융합특구에 공동캠퍼스를" 울산시·지역 국회의원 토론회

울산시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연다.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학계 및 유관기관 40여명이 참석해 지난 4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필요성과 입법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학연 협력을 고도화하고 청년층 유입을 다각화할 구상이다.

경남도, 경제부지사→혁신성장부지사로 명칭 변경 조례안 제출

기존 경제부지사는 산업국·경제통상국·균형발전본부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맡는다.

'미국 경유 우회로' 열리나…천궁-Ⅱ 우크라 지원 두고 신경전

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Ⅱ'가 미국을 거쳐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되는 방안이 새롭게 떠올랐다. 24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행정부 1기에서 활동했던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등 일각에서 한국의 요격 미사일을 미국이 제공받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산 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Ⅱ' 지원을 공개 요청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 카드를 수용할지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직접 수출에 난색을 보이자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우회 지원 방안을 전격 제안했다. 반면 국내 보수 일각에선 천궁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李대통령 지지도, 40.2%로 최저치…4주 연속 오차밖 부정우세[리얼미터](종합)

부정 평가는 56.9%로 직전 조사 대비 2.8%p 상승해 4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2%p) 밖에서 긍정 평가보다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8.8%p 하락하며 64.7%를 기록해 낙폭이 가장 컸다. 인천·경기에서도 2.3%p 하락한 39.2%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40.5%)에서 8.2%p 하락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50대가 4.7%p 하락한 48.3%, 30대가 4.4%p 하락한 25.9%의 지지도를 보였다. 20대(28.6%)도 2.4%p 하락한 반면, 60대는 3.2%p 올라 46.3%의 지지도를 보였다. 이념 성향 별로는 보수층에서 5.9%p 내린 16.5%, 진보층에서도 3.8%p 내린 55.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6.0%p 내려앉았으며, 국민의힘은 4.5%p 상승했다. 민주당은 호남에서 21.2%p 하락한 55.7%를 기록하며 지지율이 가장 크게 내려앉았다. 인천·경기는 5.5%p 상승해 36.5%의 지지율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탈이 컸던 30대에서 12.2%p 오른 45.4%를 기록했다. 70대 이상에서도 8.3%p 상승한 47.5%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9%였다.

장동혁 "李대통령, 자폭외교·트러블 메이커…대북정책 바꿔야"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섰다.

"참혹한 역사, 우리조차 몰랐다"…우키시마호 81주년 영상 공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KB금융그룹은 24일 '우키시마호 : 마이즈루가 기억하는 그날의 역사'라는 제목의 6분 분량 영상을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공개했다. 영상에는 서 교수가 침몰 해역과 추모시설, 마이즈루 인양기념관 등을 직접 찾아가 살펴보는 내용이 담겼다. 우키시마호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직후 귀국하려는 조선인 징용 피해자 등을 태운 채 아오모리에서 출발했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마이즈루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 서 교수는 "이 참혹한 역사를 우리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며 "역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野 "조희대 탄핵해보라..책임은 민주당이 질 것"

이어 "사법부는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싸우면 국민도 함께 싸울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권력에 불복한다면 결국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말로만 하는 공갈 협박은 그만하고 자신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시도해보라"며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압박했다.

장동혁 "미국은 패싱·북한은 조롱·중국은 무시..자폭 외교"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섰는데, 미국도 북한도 판에 끼워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자칭 외교 천재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처참한 외교 성적표"라며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입만 열면 사고 나는 트러블메이커"라고 비판했다.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부동산 정책이 김민석 취임 선물인가…쇼 그만하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4일 여권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여부를 논의한 데 대해 "부동산 정책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취임 선물인가.

‘여자 히틀러·여자 전두환 발언으로 모욕’ 주장···이진숙, 김민석 고소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것 등과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미디어위 명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2시 서울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힘 이진숙, 김민석 '여자 히틀러' 발언 모욕 혐의 고소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24일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준일 "박근혜·언더찐윤·한동훈이 손 잡는다?"

◇ 박성태> 국민의힘 연찬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금이 연찬회인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자리에 초대했다. 올지 안 올지, 박원석 의원님은 일단 성이 같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아니, 가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세워서 그 정치적 자산을 상징화하겠다, 이런 의도잖아요. 결국 한참 지난 과거를, 그것도 별로 떳떳하지 않은 그런 과거를 소환해서 지금 현재의 그런 어떤 정치적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건 한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연찬회에 참석해 달라고 제안한 정점식 원내대표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거치면서 특히 대구시장 선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을 보니까 아직도 박근혜의 영향력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향수에 기대서 당을 뭔가를 운영하는 게, 미래가 없다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점점 나이가 들어서 퇴장하실 유권자들을 지금 소구를 할 것인가. 다른 거를 비전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데. 당권 투쟁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3선들의 지지를 받고 4선들도 만나고 그래서 지금 전운이 지금 드리웠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3선들, 4선들 중진들은 본인들이 공천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들이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선을 넘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물론 탄핵은 당했지만 그 존재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지세도 있는 거고 당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런 현실성을 감안을 할 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정점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용한 정치인이 먼저 이런 행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생각이 많은 지점에서 다른 상태에서는 그러면 원내대표의 초대를 받아 연찬회에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오실 때 그 박 전 대통령은 어떤 박 전 대통령이냐.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이를테면 이 당을 변화하는데 힘도 안 되고 별로 의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TK 중진들의 생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 체제를 바꾸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장동혁 이상의 퇴행 아닙니까? 저는 그 TK 다선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결국에는 저 당의 어떤 변화도 쇄신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이거저거 영끌해서 다 끌어 모아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한동훈 의원입니다. 왜 한동훈 의원을 주장하면 소위 말해서 공한증. 공한증이라는 게 한동훈이 만약에 의원이 들어와 가지고 대표나 지도부에 들어가 가지고 공천을 다 날리고 막. 지금 돌아가는 판이 공한증이 아니라 지금 공장증 생기게 생겼어요. 장동혁이 공천을 안 주겠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 추천제를 얘기한 한동훈은 국민 추천제? 사실 저기 윤희석 대변인 되게 좋아해요, 지금. 공한증이 공장증으로 바뀐다니까.◆ 김준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윤희석> 저하고 생각이 거의 똑같아요. 저도 공장증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하신 거예요.◇ 박성태> 잠시만요. 둘이 대기실에서 짜고 온 거 아니에요?◆ 박원석> 그런데 저는 만약에 거기에 모종의 기대를 걸고 있다면 한동훈 전 대표나 혹은 친한계도 헛물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박근혜를 통해서 장동혁을 밀어내려고 하는 건 한동훈은 절대로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방을 할 거라고 해요. 그거는 아니고 앞으로 예방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박성태> 예전에 사면 때도 문재인 정부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한참 뒤에 얘기됐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태임> 희대의 대법원장.◇ 박성태> 희대의 대법원장. 그러니까 한 수도권 의원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이 지도부 메시지를 좀 잘 살펴야 한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이 공소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자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은 당시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노 전 의원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 사과한 거 앞뒤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검찰 수사와 기소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님은.◆ 김준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타 3피 정도 된다고 봅니다.◇ 박성태> 1타 3피.◆ 김준일>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조작 기소 프레임이죠. 무리하게 법무부 장관 때 이렇게 했다. 세 번째는 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데 친청계 견제도 있는 것 같아요.◇ 박성태> 친청계 견제.◆ 김준일> 여기가 이지은 지역 위원장이거든요, 마포갑.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박성태> 노웅래 의원으로, 무죄 나왔으니.◆ 김준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타 3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박성태> 1타 3피. 윤희석 대변인님.◆ 윤희석> 역시 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재판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정말 이상한 게 이게 완전히 돈을 안 받았다거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 해서 무죄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때나 똑같은 얘기예요. 죄가 없는 거냐, 죄를 물을 수 없는 거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박성태> 죄는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는 판단이다, 2심의. 그걸 가지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구속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고. 노웅래 의원도 재판 받아서 무죄 나왔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박원석 전 의원님.◆ 박원석> 당시에 노웅래 의원 공천 배제됐잖아요. 돈 받은 사실은 있는 겁니다. 물론 검찰이 무리하게 어쨌든 증거를 수집해서 이게 전부 이정근 씨.◇ 박성태> 이정근 사무부총장.◆ 박원석> 민주당의 전 부총장이었던. 그 죄가 있고 없고 자체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걸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원래 그 사건으로 가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확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박원석> 별건이라는 얘기죠.◇ 박성태> 절차가 안 맞다라는 게 하나고. 그냥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위법 수집 증거라고 얘기한 거를 어떻게 틀 수가 있는. 때문에 지금 그걸 와가지고 다시 무슨 녹취를 들어보자. 들을 수도 없어요.◇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님.◆ 윤희석> 들으나 마나죠. 정치적인 얘기인데 국회의원이 됐으니 국회에서 뭘 하자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어찌 되었건 대법관 임명 과정을 지체시키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저는 딱히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지만 그게 너무 무리하게 가면 좀 있을 수 있고. 뭐 하나 문제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윤석열 정권 상황.◇ 박성태> 똑같은 상황이다, 당시랑.◆ 김준일> 이재명 정부 때랑 지금 벌어지고 있다. 사실은 안 할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임> 민주당에서는 사실 지금 묘안이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건 민주당 의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수막 같은 것도 걸고 이제 대여전을 일단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성태> 여론전으로 가고 있다.

"A경장, 왜 장미란씨 '사망' 입력했나? 세 가지 가능성"[손수호의 몽타주]

◇ 박성태>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손수호의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석 달째 행방이 묘연한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처음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이 접수한 경찰이 얼마 뒤에 통화가 됐다. 찾지 말라고 하더라 해서 그냥 본인이 연락을 꺼리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경찰은 이 실종자와 연락을 한 적이 없었던 그런 겁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박성태> 국가수사본부장이 어제 제주도에 갔고 사과도 했습니다, 일단.◆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 번 크게 흔들리는 거 아니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박성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경찰이 이미 두 건이나 실종 신고를 아예 묵혀버렸습니다. 한 명 더 확인됐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실종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의 A 경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A 경장. 실종 신고를 받은 다음에 실종자와 전화 연결된 것처럼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전산 처리까지 해서 사건을 묻어버렸다. 그런데 사실 지금 장미란 씨는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황. 또 그뿐만 아니라 7월 2일에 가족들이 한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A 경장이 가족들을 속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는데요. 이게 장미란 씨와 거의 동일한 사건이잖아요. 발견됐는데 이게 장미란 씨 사건 보도를 보고 하도 이상하니까 나도 재신고하겠다 다시 신고를 해서 수색에 나섰고 금방 발견을 한 거거든요.◇ 박성태> 그러니까 두 건인 거죠. 이 A 경장이 5월 15일 날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받고 이걸 묵살시키고 이제 통화해도 지운 거고요. 그리고 실종 신고 기록까지 지워버렸는데 얼마 전에 이제 사망해서 발견이 된 거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A 경장. 사실 이 사건 외에도요. 그런데 그럼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A 경장이 2시간 만에 종결 처리를 한 겁니다. 이 A 경장이 당시 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이고 그리고 그날 당직이었거든요. 지금 잘 있고 그런데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밝히기를 꺼려해서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후에 이 가족들은 경찰이 무사하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박성태> 그렇죠. 연락이 됐다고 하니까.◆ 손수호> 경찰 말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남자친구가 다시 경찰서를 찾아서 신고를 했는데 이때는 접수도 안 됐어요. 연락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추가적인 이런 게 안 되는 거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가족이 서울에서 이제 신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성태> 이 경찰과 장미란 씨 간에.◆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미란 씨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잠적을 해서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납치당한 것인지 또는 그 외에 범죄를 당해서 상해를 당했는지도 알 수 없고요. 또 그날 밤에 실족해서 바다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박성태> 현재 생활 흔적은 5월 이후에 핸드폰이 꺼진 후에 없다. 일단 실종 신고를 했는데 연락이 됐다고 A 경장이 얘기를 했어요.◆ 손수호> 그렇죠.◇ 박성태> 그러면 어디, 대체 어디 있는지라도 좀 알려줘라. 이 위치 확인은 안 알려주는 겁니까, 원래.◆ 손수호>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실종 아동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발견한 후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정말 소재 확인이 됐다면 이거 2시간만으로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가능한 겁니다.◇ 박성태> 규정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 거죠. 아니, 실종 신고가 들어갔고 가족 등이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이 확인을 했으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데리고 가서 만나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박성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손수호>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출인이 이걸 거부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소재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해서는 안 된다.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18세 이상이 사실 실종 신고가 됐을 때 물론 실종이나 또는 범죄 피해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뭔가 안 좋아서 좀 거리를 두고 싶다. 잠적 또는 가출일 수 있는데 그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군요, 일단은.◆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손수호> 맞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게 맞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거죠. 또는 신고했으면 신고자의 권리도 있는 거 아니냐, 알려주자. 규정 바꾸자라고 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거든요.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이 언제나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박성태> 사실 그런 염려 때문에.◆ 손수호> 그렇죠. 돈일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종 신고한 다음에 소재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강제로 이제 붙잡아 놓고 일을 시켰는데 도망친 거죠. 이런 경우에도 실종 신고해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박성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수호> 하지만 제일 중요한 전제. 이 사건은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박성태> 사실은 그게 미스터리예요. 처음 소식을 접하고 저도 황당한 게 도대체 이 A 경장은 왜 연락도 안 됐는데 연락하지 말라고 그런다, 이 장미란 씨가. 이런 얘기를 대체 왜 했는지 그게 전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손수호> 저도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것이죠.◇ 박성태> 도대체 이분은, A 경장은 왜 그러는 거예요?◆ 손수호>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종자를 발견하면, 이게 실제로 발견하면 또는 그런 경우 외에도 사건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확인된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확인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박성태> 이미 처리된 사건은 종결 처리가 된 거네요, 그러면.◆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박성태> 사망했다고 이 A 경장이 적었으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경찰 조직 내에 누군가 또는 그 외부의 누군가가.◇ 박성태> 또는 자기 지인이나 A 경장의.◆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거 좀 잘 처리하고 드러나지 않도록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해서 A 경장이 들어줬을 가능성. 또 이게 사실 이 정도면 너무 과한 추리 아니냐. A 경장이 이 장미란 씨의 실종에 직접 관련되었을 가능성. 이거는 어찌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간 건데 A 경장이 직접…◇ 박성태> 이건 가상입니다. 워낙 의문이 많은 사건이니까요.◆ 손수호> 이런저런 생각 다 해보는 거예요. A 경장이 직접 장 씨를 살해했거나 납치한 다음에 기록을 삭제했다. 또는 그런 조직의 일원이어서 실종 신고를 묻어버렸다. 그리고 A 경장이 그날 당직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일이 줄어드네. 그런데 만약에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 A 경장이 어떤 실종 범죄와 직접 연루되어 있다면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사실 삭제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실종 신고는 15일이 되고. 이 A 경장이 작년부터 실종팀에서 일했거든요. 손수호 변호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수호> 고맙습니다.

[게시판] 병무청, 제13회 사회복무대상 포상자 추천 접수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제13회 사회복무대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김민석 "曺꼼수·사법부 침묵 비겁…개혁 눈감은 檢 반면교사로"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라며 "자율 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석·장동혁 만나는 날 金 고소

김 대표는 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접견하지만, 국민의힘 미디어위원장인 이진숙 의원은 같은 날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직속 태스크포스(TF)인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은 김 대표를 직접 겨냥한 고소장을 제출한다.

식물 로봇과 22m 스크린의 만남,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 펼쳐

백범 김구 선생이 이루고자 했던 독립의 염원과 '나의 소원'을 첨단 미디어아트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다. 이번 특별전은 김구 선생이 남긴 고전 백범일지와 친필 글씨 속 소망들을 몰입형 미디어 기술을 통해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갈대 형태의 '식물 로봇' 50개가 전시장 내에 배치된다.

방사선 피폭 상해, 원자력의학원이 전문 치료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법적으로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상해를 전문 치료하는 병원으로 지정됐다. 방사선 상해는 방사선에 과다 노출돼 나타나는 건강 이상을 말한다. 그 때문에 방사선 상해는 피폭선량 평가부터 전문 치료와 재활, 추적관리까지 연속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와 건강 상담, 정밀 검사 이후 방사선 화상과 같은 상해 전문 치료와 재활도 의학원에서 이어받게 된다고 의학원은 설명했다.

與, 용산공원 주택공급 거듭 제기.."모든 가능성 열어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서울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공원 미군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를 통해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용산공원 기능이나 녹지 보전의 원칙을 지키면서 주택 공급 방안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혹한 역사, 우리조차 몰랐다"…우키시마호 81주년 영상 공개(종합)

우키시마호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직후 귀국하려는 조선인 징용 피해자 등을 태운 채 아오모리에서 출발했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마이즈루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 영상은 아직 일본에 남아 있는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도 주목했다. 하시모토 에이지 대표는 한 무연고자 묘를 가리키며 "우키시마호 침몰 현장 부근에서 어민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우키시마호 희생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 참혹한 역사를 우리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며 "역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일본에 잠든 유해가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金 "전방위 연대 시작" 통합 추진단 설치…이중당적 정리도 지시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 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선의 박범계 의원이 단장을 맡는 '대통합 추진단' 산하에는 진보 연대 분과,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 영입·확장 분과가 설치된다. 진보 연대 분과는 진성준 의원이,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는 이해식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고 영입·확장 분과는 이소영·황명선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흡수 합당 방식의 합당을 언급했다.

김형찬 전 부산 강서구청장, 국회의원 치적 홍보 혐의 송치

김형찬 전 부산 강서구청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홍보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청장과 강서구 소속 공무원 3명 등 4명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김도읍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당협 활동상이 담긴 보도자료 작성을 공무원에게 지시하고 이를 감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병도 "吳, 용산공원 1㎝도 양보안해…청년 위해 토론 나서야"

이어 "오 시장은 논의에 문을 닫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와 서울의 미래를 위한 열린 토론에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힘, '全 당협위원장 당원투표 재선출' 의결 미뤄…27일 재논의

국민의힘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 254개 전체 당협위원장의 전면 재선출' 방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중단된 인천e음카드 캐시백 지급, 두 달만인 추석 때 재개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 7월 중단한 지역화페 인천 e음카드 캐시백 지급이 두 달만인 추석 명절에 재개된다. 인천시는 민생현안과 필수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1조1551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 전체 예산은 지난 4월 제1회 추경을 포함한 15조8690억원보다 7.3% 늘어난 17조24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중단한 인천e음카드 캐시백 지급을 추석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e음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하면 10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발굴 "우리 동네 구석구석 '숨은 영웅' 찾습니다"

대구 달성군 덕수복지재단 사랑마을에서 복무 중인 박근호 사회복무요원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병무청은 이날부터 내달(9월)18일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는 '제13회 사회복무대상(大賞)'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첫걸음을 뗀 사회복무대상은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과 이들의 복무 관리를 돕는 담당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된 정부 차원의 공식 시상 제도다.

180일 달린 종합특검, 尹부부 등 58명 기소·150명 이첩…46건 미제

24일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전날까지 세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을 거쳐 총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에 접수된 사건은 총 152건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롯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기소됐다. 군에서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들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에서도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감사원에서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구속기소 됐고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조직을 공소 유지 체제로 재편한다.

野 '당협 직선제' 논의 보류.."진정성 왜곡"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당협위원장 직선제는 전국 254곳의 당협위원장을 전원 재선출하는 것으로 장동혁 대표의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는 당초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오는 31일 열리는 최고위 회의에서 마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협위원장을 맡은 현역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일지] 종합특검팀 출범부터 수사결과 발표까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총 58명을 기소했다.

李 특별감찰관, 내달 초 인사청문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지명할 예정인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초 열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韓방산기업 '나토 표준정보' 확보 기반마련…방사청, 지침 제정

방위사업청은 24일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규정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나토 회원국과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다.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중요한 요소여서 최근 국내 기업 등이 방사청에 나토 표준 정보를 요청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방사청은 지침 제정 후 기업 대상 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K-방산 '나토 표준' 장착, 글로벌 협력 강화·확장 속도 낸다

국내 방산업계의 나토(NATO) 회원국 대상 무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공식 절차가 최초로 마련됐다. 개별 사안별로 지연되던 나토 표준 확보 경로가 일원화되면서, K-방산의 유럽·북미 시장 진출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국내 기업,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공식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기준을 담은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회원국 간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지표다. 비공개 표준의 경우 방사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내 기관에 신속히 확보·제공하며, 비밀 등급 표준은 나토 측의 사전 승인을 거쳐 안전하게 양도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나토 표준 규격을 정확히 충족함으로써 동유럽 현지 공급망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의미다.

당정, 내일 800조 슈퍼예산 윤곽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가 25일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자리한다.

李대통령 "AI 격변 시기…법, 보편 원칙으로 기능·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질서와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과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상] 1천km 원격조종…우크라, 소련제 장갑차를 최전선 무인차량으로

우크라이나가 창고에 보관 중인 소련제 장갑차를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움직이는 전투차량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창고에 남아 있는 차량을 활용하면 새로운 무인 전투차량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빠르게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량에는 운전자가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주·야간 카메라와 위치·항법 장비, 보호된 통신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블라디슬라우 볼로신 우크라이나군 대령은 최대 1천㎞ 떨어진 곳에서도 차량을 조종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장도 원격으로 운용합니다.

벨라루스-북한, 상호 비자 면제 협정 곧 서명(종합)

벨라루스와 북한이 양 국민에게 적용되는 비자 면제 협정에 곧 서명할 방침이라고 벨타 통신이 국영방송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국힘, '당협위원장 직선제' 결론 보류…다음 최고위서 논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與, 노웅래 2심 무죄에 한동훈 맹폭…"본인 휴대전화부터 공개"

이어 "항소심에서까지 무죄가 났는데 한동훈 의원의 행태는 사과는커녕 형식논리에 의해 무죄가 났다는 식의 반헌법적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노웅래라는 정치인을 난도질하고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몰았다"며 "한동훈 의원은 노웅래 의원 앞에서 석고대죄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한 의원의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면서, "한동훈 의원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인정된 노웅래 전 의원의 녹취록을 공개하자는 SNS 메시지를 게시했다.

韓총리 "3대 메가프로젝트 중심 지방주도 성장에 최선"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극3특 지역균형 등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수정당+무소속' 익산시의회 첫 교섭단체 '의정혁신' 출범

전북 익산시의회 교섭단체인 '의정혁신'은 24일 개원 35년 만에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게시판] 통일부, 내일 '평화공존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

통일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 인권협력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전장연, 지하철 휠체어 시위 전면 중단…서울시의회 민주당과 타협

전장연은 시의회 민주당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국힘, '全 당협위원장 당원투표 재선출' 의결 미뤄…27일 재논의(종합)

해당 안건은 이르면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돼 결론이 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의결을 일단 보류한 데 대해 에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니 다음 최고위 회의까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최종 결론을 확정 짓지 않은 것이지, 지금 최고위원 다수가 견지하는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가 후퇴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협위원장 임기는 매 짝수년 8월 말까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음 최고위까지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는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중요한 건 제대로 싸워 이길 DNA 개선"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국민 이제 계엄 이유로 안 참아…野와 정책 상의하라"

개혁신당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을 언급하면서 "이제 국민은 계엄을 이유로 참아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꼭 찍어 먹어 봐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李대통령 "法,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할 보편원칙…책임 다해야"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다각도로 변화하는 격변의 시기"라며 "기존의 질서와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과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법조계를 향해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쇼츠] 60년된 고물의 대변신…최신예 '무인 장갑차'로

우크라이나가 창고에 보관 중인 소련제 장갑차를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움직이는 전투차량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BRDM-2는 소련이 1960년대부터 생산한 바퀴형 정찰 장갑차입니다.

권창영 특검 "내란세력과 전쟁 이제 시작…상설특수본 설치해야"

권 특검은 이날 종합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헌법사범이고 일반적인 형사사범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사범은 국사범으로 집단적·조직적·장기적으로 계획되고 대량적"이라며 "국제인도법에서는 이런 범죄를 전범으로 취급한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례가 뉘른베르크와 도쿄 전범재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수준으로 수사하고 재판해야 이런 죄를 정확히 인식하고 단죄할 수 있다"며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인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극히 일부"라며 "내란 세력은 의지를 보존하고 있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

韓총리 "정부 확장재정 중요 전환점…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종합)

"3대 메가프로젝트 중심 지방주도 성장 최선" "예산 낭비없는 집행에 최선…부족·미흡 부분 있을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 성장을 위해서 돈이 돌고,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킬 건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는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극3특 지역균형 등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수리는 파리 안잡는다'던 특검, 영장 줄기각에도 무더기 기소

종합특검팀은 180일 동안 최대 271명을 투입해 수사한 끝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 대부분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특검팀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검찰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은 21.1%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5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공소 유지 전담 변호사를 별도로 뽑아 재판을 이끌어가야 하는 탓에 공소 유지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군 관련 수사에서는 지나치게 기소 대상을 넓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내란특검팀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을 대장 이상급으로 한정해 단순 명령에 따른 군인들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영관급 장교를 비롯해 군 관계자 1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단에게 포고령을 문자로 전송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등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 대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조 대령을 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고서 작성일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평검사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권영빈 특검보는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담당 특검보가 교체됐다.

국회 운영위, '檢개혁 후속'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처리

운영위는 이날 운영개선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을 전체 회의에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에 반대로 불발됐다. 그는 "국회 내에서 벌어진 역사 왜곡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부터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자 하신다면 이러한 막말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100조 미래대응기금 논란..범여권마저 "국회 통제해야"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하는 예산과 달리, 기금은 국회 심의를 받은 지출계획의 20%까지 정부 재량으로 수정할 수 있어서다.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규모와 사용범위상 사실상 일반회계라는 점에서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정부가 20% 범위 내에서 국회 개입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이 아니라, 필요한 지출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회 심사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9월 3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회 심의·통제를 조문에 분명히 새기라"고 촉구했다.

이진숙, '여자 히틀러' 金발언 모욕 고소…與 "사퇴서 써야"(종합)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24일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韓방산기업 '나토 표준정보' 확보 원활해진다…방사청 지침 제정(종합)

나토 표준정보 요청하고 제공받을 절차 규정…수출품·대상국 다변화 기대 우리 방산기업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구현을 위해 나토 표준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규정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나토 회원국과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이다.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중요한 요소여서'유럽 재무장' 기조 속에서 현지 시장 진출을 꾀하는 국내 방산기업도 이를 확보할 필요성이 늘어났다. 이번 지침은 나토 보안정책과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국내 보안업무규정 등을 근거로 마련됐다. 지난 2월 한국과 나토 간 특별보안행정약정이 체결돼 기밀 자료에 해당하는 나토 표준에 대해 교류할 기반이 마련됐고, 5월 제2차 한·나토 방산협의체에서도 나토 표준 공유에 대해 협의가 이뤄졌다.

[영상] 미군, 현존 최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공개…"中장거리공격 무력화"

또 다른 사진에는 F-35C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 이 미사일이 장착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장영상] 김민석, '대통합 추진단' 설치…단장 박범계

그러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근무 의사 국민추천제 실시…"연봉상한 없다"

인사혁신처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근무할 의사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국민추천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영상] "길이 320m 이상"…위성에 포착된 中 네번째 항모는 어떤 모습?

중국 조선소의 대형 도크에서 건조가 한창인 차세대 항공모함의 최신 모습이 포착된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김민석·장동혁, 손 맞잡고 '조희대 신경전'

여야 당수인 김 대표와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향후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협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김 대표는 장 대표에 대해 "지난 1~2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견해를 달리 했지만 계엄 해제에 뜻을 함께 했던 교차 영역이 있다.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을 같이 넘긴 리더이기도 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장 대표의 역할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야가) 완전히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발을 딛고 있는 것이 많다. 민주주의·시장경제·나라에 대한 걱정 등이다"며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야 당수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에는 적극 공감했다. 먼저 "민생과 경제를 위해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되, 국회로서 행정부 견제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거주·비거주 1주택자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했다. 김 대표와 장 대표가 잠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與 '2차 사법개혁' 카드로 曺 사퇴 압박…법원행정처 폐지 거론

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론도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를 중심으로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법원행정처 폐지 등 제도 개혁을 지렛대 삼아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특히 법원조직법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해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추천위가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 차원에서의 법적 정비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와 통화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에 대한 견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 방안이 검토·언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의원 역시 이날 S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역풍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대법원 안에서 스스로 자정능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바람"이라고 전했다.

靑 "대법관 추천, 관행과 동떨어져…대통령 임명권 침해"

이에 조 의원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삼는 이유는)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 수석은 조 의원이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조 의원은 "공적인 자리에서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번 서면 제청은 아무 문제가 없다.

정념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사퇴…경우·진우 2파전 압축

정념 "경우스님 지지…반드시 종권교체 이뤄내 시스템 혁신해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월정사 전 주지 정념스님이 24일 사퇴하고 경우스님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내달 3일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경우스님과 진우스님(기호순)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정념스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보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며 "사부대중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은 부족한 저에게 더할 나위 없는 경책이자 희망이었다. 그 뜻을 끝까지 받들지 못하게 된 부족함에 대해 깊은 참회의 삼배를 올린다"고 말했다.

金 "대화 다리 놓자"·張 "정부 함께 견제"…여야대표 첫 상견례

김 대표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 간 국정 현안을 놓고 수시로 소통하자는 뜻을 전하며 협치의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 대화의 정례화, 상시화를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서 수시화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국가 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충분히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당정이 전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두고는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노상원, 계엄 때 주요인사 독살 준비?…종합특검 "구상 정황 포착"

특검팀은 24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박민우 전 정보사 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 기록 검토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건을 무마했다고 볼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김상민 전 검사 공천개입 사건도 불기소 결정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과 김 여사, 김 전 검사 등 다른 관련자들은 모두 이를 부인했고, 명태균으로부터 제보와 증거를 받은 이준석·천하람 의원도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압수물에서도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판결문 분석, 내란 종료시점 판단을 통해 피의자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韓총리, 제주 실종사건에 "가슴 아파…대책 빠르게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난안전통신망 교육, 기관별 실전훈련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가 재난안전통신망 교육 방식을 단말기 사용법 중심에서 실제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기관별 실전훈련 중심으로 바꾼다. 각 기관이 자체 강사를 양성해 직원 교육을 맡도록 하고, 산사태와 원자력사고, 전기차 화재 등 최근 위험이 커진 재난 유형을 훈련에 새로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재난 현장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체계를 기관 맞춤형 실전훈련 중심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양한 재난 유형을 훈련에 반영해 달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관 간 합동훈련도 확대한다.

국힘, 현역 반대에 '당협교체' 일단 보류…張거취 재점화 가능성

뇌관은 장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아 '당원 중심 정당'을 명분으로 내걸고 천명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다. 현역 의원들은 다음 총선 공천과 직결되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한동안 방치하던 장 대표의 거취 문제를 꺼낼 채비를 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들과 만나 "오늘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당 당원직선제'는 그동안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당원들이 직접 당협위원장을 뽑게 하자는 것이다. 장 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던 의원들을 '당협위원장 물갈이'라는 수단으로 견제하면서 지도부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조직을 채우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마음을 바꿀만한 설득력 있는 반대 의견을 못 봤다"고 말했다. ◇ 반(反)장동혁계 총집결·중진들도 '부글'…"당신도 재신임 받으라" 현역 의원들은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를 실시하면 총선이 머지않은 상황에서 당원들이 분열돼 지역 조직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비주류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책임당원이나 전당원투표에 돌입하면 당원들이 충돌해 심리적 내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윤리위원회를 앞세운 장 대표 측의 반격에 '움찔'했던 비당권파 의원들은 다시 반격의 채비를 하는 모습이다. 대구의 한 중진의원은 에 "뺄셈정치의 전형"이라면서 "다음 중진회의와 의원총회 때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 대상에 '보호연장·자립준비청년' 추가

최종 합격자가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임용을 미룰 경우에는 각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뽑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합격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최종 합격자가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추가 합격이 가능해진다.

'내란 저지→가담' 조성현·홍장원 뒤바뀐 운명…법정다툼 예상(종합)

핵심 인물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가운데 막판에 몰아치듯 수십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면서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공소유지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종합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인원만 13명인데, 대부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5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공소 유지 전담 변호사를 별도로 뽑아 재판을 이끌어가야 하는 탓에 공소 유지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군 관련 수사에서는 지나치게 기소 대상을 넓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영관급 장교를 비롯해 군 관계자 1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단에게 포고령을 문자로 전송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등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 대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조 대령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민 특검보는 "조사한 바로는 '서강대교 넘지 말라'고 했다는 건 과장됐고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서 인원 끌어내야 한다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이 이처럼 내란특검팀의 처분 결과를 잇달아 뒤바꾸면서 기존 내란 재판 참고인 신분이던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고서 작성일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평검사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권창영 특검은 출범 당시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고 공언했는데 실제 수사는 이와 다르게 이뤄진 셈이다. 권영빈 특검보는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담당 특검보가 교체됐다.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중견국 연대·AI 협력 등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24일 로베르토 벨라스코 멕시코 외교장관과 만나 중견국 연대 강화·인공지능 등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500세대 이하 구청장 인허가' 추진에 "실효성 떨어져"

서울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발표를 거론하면서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시는 "이처럼 개별 자치구 단위로 결정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난개발을 초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또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현장영상] 임이자 "100조 미래기금, 상시 추경용 꼼수"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임이자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100조 원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 신설 방안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피하려는 편법 운용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검증을 예고했다.

특검 "김건희 디올백 수사무마 단서 확인…추가수사 필요"(종합)

특검팀은 수첩에 기재된 연평도, 오음리 일대에 대해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검증도 실시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박민우 전 정보사 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결과 북파 훈련을 기획·보고하는 과정에서 지휘보고 체계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방법을 통해 상부에 보고한 뒤 예하부대로 임무를 하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명태균 사건 수사무마 의혹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 기록 검토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건을 무마했다고 볼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김상민 전 검사 공천개입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명태균은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를 김상민에게 양보하고 김해갑에 출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과 김 여사, 김 전 검사 등 다른 관련자들은 모두 이를 부인했고, 명태균으로부터 제보와 증거를 받은 이준석·천하람 의원도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압수물에서도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판결문 분석, 내란 종료시점 판단을 통해 피의자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참고인 조사, 안전가옥 현장 확인 등 수사 진행했으나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종결돼 부득이하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게 됐다"고 이첩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3대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도 끝내 마무리하지 못하고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국수본은 (기간) 한정이 없으니 실체를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미란 추정 시신' 발견...박지원 "경찰, 죽일 수도 없고..." 탄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에 대해 "경찰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덧붙였다. 개선책을 묻는 질문에는 "사고가 안 터지게 봐야 한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아무개 경장은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 경장은 '장씨가 무사하다'며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허위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관리목록 자료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장연 지하철시위 중단…서울시의회 민주당 "모두 저상버스로" 약속(종합)

장애인 이동·노동권 보장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약속…버스시위는 계속하기로 휠체어로 서울역 등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장애인 단체가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운행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당론 제 1·2호 조례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1호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편의 증진'이란 명칭을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해 권리적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작년말 기준 서울 버스 가운데 저상버스 비율은 79.4%이다.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은 "8월 31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9월 11일 본회의 때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추후 장애인의 탈시설과 관련한 조례안도 마련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시의회 민주당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예산 1000억 이상 ‘싹둑’···“투자사업 차질 우려”

인천시가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청 예산도 대거 감액·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민생 현안과 필수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1조1551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는 2차 추경에서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급하지 않은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 이월이 예상되는 계속비 사업, 각종 경상경비 등은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예산뿐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예산도 대거 감액·삭감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청의 올해 투자사업 39건에 4797억원 중 11건에 1019억원이 감액됐다. 이 때문에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이진숙 논란에 윤미향 소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포럼 논란 와중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됐다. 국민의힘이 윤 전 의원의 2024년 친북 성향 단체와 연 토론회를 거론하며 맞대응하면서다. 당시 윤 전 의원 측은 "개인의 의견"이라며 "전쟁은 절대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용기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시대"라며 "그런 시대에 전두환의 비서실장을 행사에 불러서 면죄부를 주는 토론을 하는 걸 지켜보자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李대통령, 윤석열 닮아가고 있다" 뼈 있는 직격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며 뼈 있는 발언을 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없앨 때도 정작 없어지고 나니 국민들이 '경찰이 만약에 사건을 미흡하게 종결하면 그다음 보루가 없네?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거 아닌가? '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며 "조 대법원장 얘기도 마찬가지다. 구체성 없이 구호만 따라가던 사람들에게 지금은 '조희대'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보복 심정도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그렇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유독 민감한 이유는 걸린 재판이 7~8개나 되기 때문이다. 재판이 많으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도 높다는 간단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與박성준 "조작기소 특검법안, 9월 정기국회서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4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특검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서면제청' 파장…청와대 "대통령 임명권 일정 정도 침해"

헌법,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과 합의한 사람만 제청해야 된다, 대면 협의를 갖추지 않은 제청은 무효다 이런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홍 수석은 "없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그 대법관 후보가 제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수석은 조 의원이 "청와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 조 의원은 "이번 서면 제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법치주의 파괴라고 한다.

트럼프, 李대통령 만난뒤 김정은과 회담할까..'코리아 패싱' 우려 속 가능성 제기

공동취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7년만에 북미정상회담을 갖기전에 한미정상회담을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과속 페달로 국내외에서 '코리아 패싱' 우려가 깊어지자, 동맹 간 조율을 위해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보다 먼저 마주 앉아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성과에 집착해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면서 김 위원장과 직거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내 보수층마저 최근 우려의 시선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플라이츠 부소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즉시 서울로 파견해 대북 의제를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가급적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방한해 한국 국회 연설 등을 통해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대내외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 협상을 전담할 특사 임명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직거래를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우리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부울경 시도지사, 9월 초 회동 추진…공동 협력방안 도출 주목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으로 다음 달 초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경영진, 광주 군공항 방문…반도체 부지 점검

현장 점검을 마치고 이어 통합시 광주청사에서 간담회를 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靑 "대법관 서면제청, 대통령 임명권 침해…관행과 동떨어져"

홍 수석은 조 의원이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문제 삼는 이유가 "자신들이 마음에 두고 있던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해당 후보로 김민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목한 뒤 그의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관이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재판 이력을 열거했다. 청와대는 지난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일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몽골 간 문재인 전 대통령 “토지 복원은 평화를 위한 투자”···남북 산림협력 물꼬 트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몽골로 출국하기 위해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8박 9일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한다.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산림협력을 추진했던 만큼, 이번 발언이 남북관계 개선 국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추진했던 평화산림이니셔티브도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남북 산림협력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월 판문점선언과 같은 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황폐해진 북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남북 산림협력에 합의했다. 퇴임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공식 방문한 것은 지난 3월 미국에 이어 5개월 만이다. 몽골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다.

서울시, '500세대 이하 재개발 인허가 자치구 이양'에 강력 반발(종합)

서울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전날 당정 발표에 대해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이라며 광역 단위의 정비구역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서울시 행정 병목'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비사업 전체 기간을 12년으로 본다면 서울시 처리 기간은 전체 인허가 기간의 2.7%에 그친다고 했다. 김 직무대리는 전날 민주당이 '자치구들이 권한 이양을 원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문이다. 공급 속도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단독] 李정부 '신규 원전·20년 연장' 검토..반도체 전력공급 대비

이재명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 허용기간 연장 검토를 공식화했다.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면답변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 연장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신규 원전과 계속운전 허용기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거기다 최근 팹 2기 추가 건설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후부는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 연장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한다고 밝혔다.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 연장은 나 의원이 직접 김 장관에게 제안한 안이다.

중수청 출범 1개월 앞..청장 인사청문법 의결

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가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검찰개혁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장에 대한 국회 검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운영위 문턱을 넘었다.

김민석·장동혁, 화기애애한 첫 상견례…'조희대'엔 날 세워[영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시로' 소통하기로 하며 대화의 물꼬를 텄다. 헌법이 규정한 대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로 견제하는 절차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연대해왔다며 김 대표에게 양당 협력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릉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의장의 일방적 의회 운영 중단하라"

강원 강릉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허병관 시의장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장동혁 회동..'조희대 공방'에도 협치 물꼬 틀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 두 손을 붙잡았다. 양당 대표의 회담은 김 대표는 물론 장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대표는 24일 취임 일주일 만에 장 대표를 예방했다. 김 대표는 양당을 상징하는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으나 장 대표는 옅은 붉은색의 넥타이를 멘 채 모습을 드러냈다. 두 대표는 웃으며 양손을 붙잡았고 공식 모두발언 전 잠시 잡담을 나누기도 했다. 김 대표는 야당과의 협치 행보를 이어가며 차별화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장 대표가 계엄 해제에 동참했던 것을 거론하며 "역사적 분기점을 같이 넘긴 리더"라고 평가했고, "늘 따뜻하고 인품이 좋으신 분"이라며 덕담을 나눴다. 그러나 장 대표가 정부·여당 정책 기조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내면서 회동에 긴장감이 흘렀다. 실제로 이진숙 국민의힘 미디어위원장은 김 대표와 장 대표가 만나기 직전 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박홍근,'미래기금 쌈짓돈' 지적에 "결코 아냐…국회 심의 존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내년 국세 수입이 정부가 당초 중기재정계획에서 잡은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 "조만간 예상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韓총리, 제주 실종사건에 "무한 책임…부당·불법 무관용 처벌"(종합)

"정말 가슴 아파…전수조사 통해 실종 수사체계 바로잡겠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마음 깊이 고 장미란 씨의 명복을 빈다"고 강조했다.

한중, 8년 만에 ICT 전략대화 재개…디지털 협력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제5차 한중 정보통신기술 협력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특검 "올림픽공원 재검표 참관 요청"…금명간 특검보 추천(종합)

이태한 특검, 서초동 임시사무실로 출근…수사 준비 본격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4일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태한 특검과 특별수사관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서초빌딩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특검 입회하에 공개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경찰청에 과학수사 인력·장비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8일 임명된 이 특검은 최대 20일간 수사 준비 기간을 가진다.

김민석, 조국혁신당에 '합당 카드'…신장식은 "신뢰 회복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오른쪽)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를 예방하며 손을 잡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직속 태스크포스(TF) '대통합추진단'을 띄우고 조국혁신당과 합당까지 열어둔 연대·통합 논의에 착수했다. 김 대표도 "근본적인 공감이 있다"며 원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다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연대분과 위원장을 먼저 지정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양당 간 갈등을 풀지 않은 채 협상 기구부터 만드는 방식으로는 과거처럼 논의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신 대표는 "양당 사이에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에 뿔난 국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추진

우선 선거 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선관위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선관위 사무총장을 추가해 인선 과정에서 후보자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국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 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보직이다.

국힘 "혈세 쏟아부은 종합특검 초라한 성적…정치보복 사과하라"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5개 특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만 무려 33억여원이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권 특검은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합동수사 기구를 상설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적 근거도 없는 초법적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초법적 기구는 초법적 독재로 이어질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2차 종합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정치 보복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거제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거제를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전두환은 대통령 되려고, 윤석열은 계속하려고"…종합특검이 가른 '두 내란'[노컷브이]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12·3 내란의 종료 시점과 관련해 "전두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두 개는 법적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특검은 "전두환 내란은 대통령이 되려고 일으킨 것이고, 윤석열의 내란은 대통령으로 계속 있으면서 국회를 무력화해 마음대로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각각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두 사건은 법적 성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 “10년이고 100년이고 제재 할 테면 하라”···김정은, 미국 겨냥 메시지 냈나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치 그 무엇을 포기하면 화려한 변신을 할 수 있을 듯이 설교하는 원수들에게 10년이고 100년이고 제재를 할 테면 하라”는 선언을 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제재 완화가 시급하지 않다는 뜻을 미국에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노동신문은 논설에서 ‘자력갱생’을 48차례 언급하며 “그 어떤 확약이나 경제적 지원과는 대비할 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전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북·미 대화 시 제재 완화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보인다.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구속영장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속보] 李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속보] 李대통령, 정성호 법무 사의 수리…"차질 없이 후속인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속보] 이 대통령, 정성호 사표 수리…“신속히 후속 인선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정 장관은 지난 21일에도 하루 병가를 내고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에 불참했다.

김민석표 연대·통합 시동…혁신당 합당 '뜨거운 감자'

전당대회 기간 외연 확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김 대표가 연대·통합의 불을 댕긴 상황에서 진보 진영의 야권을 어떻게 끌어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 대표 직속으로 '대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범계 의원을 추진단장으로 임명하고 산하에 진보 연대 분과,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 영입·확장 분과를 각각 설치했다. 한 진보 진영 야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대표가 개헌도 염두에 둬서 신속하게 대통합이라는 카드를 띄웠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영입·확장 분과를 설치한 것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하는 정치인들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 "보수, 진보, 중도 등 유능한 세력을 하나로 만들어 내겠다"고 한 바 있다. 김 대표의 구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설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당' 관계였던 혁신당과의 통합이 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혁신당과의 합당 방식으로 흡수 합당을 제시했으나 혁신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김 대표는 "양당은 사회 개혁의 방향을 공유하는 동지이고, 정치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李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사표 수리…후속 인선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정 장관이 지난 18일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후속 인사 등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장관직은 공석이 됐다.

이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검사 출신 최길수 지명…10년 만 부활 임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사진)를 내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지난 20일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중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최종 후보로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최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사직에 입문했다.

[속보] 李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에 '민주당 추천' 최길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 변호사를 지명했다.

李대통령, 정성호 법무 사의 수리…靑 "차질없이 후속 인선"

당시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 등을 사직 이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의 사의가 수리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곳이 공석이 됐다. 당시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 등을 사직 이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金 "대화 다리 놓자"·張 "정부 함께 견제"…여야대표 첫 상견례(종합)

그러면서 "통상 대화의 정례화, 상시화를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서 수시화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국가 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충분히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당정이 전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두고는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중 당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돼 있다"며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다리"라고 짚었다. 신 대표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라며 범진보 정당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표 직속의 대통합 추진단을 출범해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도모하려는 것에 대해선 "양당 사이에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대에서 원칙과 기준을 되살려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범여권 차원의 연대를 언급하고는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실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대표는 이에 대해 "빛의 혁명 과정에서의 연대나 합의가 실제로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기본소득당 문미정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선 "기본소득당의 성장과 발전은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당만의 몫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을 포함한 우리 사회 진보적인 세력들 모두의 숙제"라고 말했다.

'통합 사관학교' 창설 공청회 26일 개최…안 장관 불참 속 군 안팎 안건 조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을 두고 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공청회가 이번 주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국방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의 취지를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과 일반 참여자 질의응답을 통해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각 군 사관학교 방문을 비롯해 소통 자리를 마련해 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 12월4일 vs 종합특검 12월14일…내란 종료시점 재충돌(종합)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내란특검은 계엄이 해제된 같은 달 4일 이미 내란이 종료됐다고 즉각 반박했다. 권창영 특검은 24일 종합특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객관적으로 내란 위험이 해소됐다고 본 시점은 대통령 직무 정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법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이번 12·3 내란과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이 범행의 목적과 방식 등 사실관계가 달라 당시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사건 당시에도 내란 종료 시점과 관련한 여러 견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실제 해제된 때를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권 특검은 다만 "전두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두 개는 법적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적어도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시점부터 내란으로 인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은 우선 내란 종료 시점을 판단할 때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로부터의 내란'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5·17 내란 역시 12·12 군사반란으로 정부와 군의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수단으로 벌인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담배 지방교육세 올해 말 일몰…"'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 검토"

정부가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주거 공급에 쓰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에 덧붙여 걷는 목적세다.

특전사 여군 고공강하팀, 세계군인대회 '상호활동' 부문 5연패

육군 특수전사령부 여군 고공강하팀이 세계 군인 고공강하대회 '상호활동' 종목에서 5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행안장관, 경찰의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에 "대단히 송구"

A 경장은 장씨 외에도 지난 22일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자 사건도 허위로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李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수리…개각 시계 빨라지나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 악화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 후임에는 박균택·이건태·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李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與 추천' 최길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진숙, 김민석 고소하러 왔다가 기자 팩폭 질문에 '쌩'[노컷브이]

토론자의 발언이 제 생각과 일치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는 이어 "전두환에 빗댄 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느냐"고 질문을 던졌지만, 이 의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박수현 충남지사,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약서 분야 수상

올해 선거공약서 분야에서는 전국 16명이 수상자로 뽑혔다.

100조 미래대응기금은 쌈짓돈?..여야정, 국회 통제 공감

뉴스1 이재명 정부가 100조원 이상 규모라고 예고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회 심의권을 빗겨가는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공감하면서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통제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야권에서 보수정당은 물론 진보정당까지 우려를 표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 필요성은 정부·여당 또한 공감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장 대표의 문제제기에 곧장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야를 떠나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 원칙이 서야 한다"고 답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결위에서 "초과세수를 반드시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업이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李대통령, '10년 만의 특별감찰관'에 與 추천 최길수 지명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하는 직책이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의 사의 이후 10년 만에 공석이 채워지게 됐다.

李지지율 최저치…청와대 "국정 운영 전반 꼼꼼히 살피겠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째 하락하며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공개된 가운데 청와대가 국정 운영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질문에 "국민의 삶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정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8%p 오른 56.9%로 집계됐다.

김민석, 범여권 만나 “대통합추진”…조국혁신당 “일방적 발표 유감” 진보당 “그간 연대 유명무실”

김 대표는 이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해 연대와 합당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으나, 혁신당은 민주당이 사전 논의없이 혁신당과 연대 논의 기구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직속 TF로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해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혁신당과 진보당을 각각 예방했다. 김 대표는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후보자 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과 통합 방법에 대해 “민주당 당명은 유지해야 한다”며 흡수합당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신 대표도 김 대표와 만나 “양당 사이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며 “연대에서 원칙과 기준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사법개혁 협조를 요구했다.

"북미 군비통제 협상론은 역효과…北비핵화 더 어려워져"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 변경이나 후퇴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적은 없다. 그러나 북핵 동결을 앞세우는 이재명 정부의 3단계 비핵화론이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등이 맞물려 비핵화 목표를 선결 과제로 뒀던 기존의 대북 접근이 동력을 잃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는 협상의 문턱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김정은이 협상에 임할 의지가 생기도록 협상 불응에는 비용을 부과하고, 순응에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는 일관된 강압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靑, 세제개편안 수정 방향에 "당정협의 면밀히 살펴보는 중"

청와대는 24일 세제 개편안의 수정 방향과 관련해 "정책의 완성도,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당정협의 결과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장미란씨 사건에 '진상규명·경찰 개혁안 마련' 지시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실종 사건이 종결된 경위 및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李, 10년 공석 특별감찰관에 최길수…'민주당 추천' 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약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일 민주당 추천 최길수, 국민의힘 추천 강지식,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최용훈 변호사 등 3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청와대는 민주당 추천 인사를 지명한 데 따른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최 후보자의 과거 야당 추천 이력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직무상 온전한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대통령 역시 모든 권력에 제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최 후보자를 추천했을 당시 "검찰권 비대화와 특수통 중용을 비판해온 민주당이 감찰 기구 수장에는 특수통을 앉히려 한다"며 "검찰개혁은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추천 이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무관한 중도 성향 제3당이었다"고 지적했다.

[영상] 펜스가 콕 집은 "한국산 요격미사일"…우크라에 '천궁-Ⅱ' 지원?

이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방공망 지원을 요청한 것을 뜻합니다.

나토 방산 협력 기반 다지는 이재명 정부…‘나토 표준정보’ 제공 지침 제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4일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나토 표준 정보를 국내 방산 기업에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국내 방산 기업의 나토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 품목과 대상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산 수출국이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했는지를 시험·인증하는 데 적용된다. 정부는 방산 기업이 나토 표준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수출 품목과 대상국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브라질 등 나토 비회원국에서도 수출국에 나토 표준을 요구하려는 추세가 있어 이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靑 "대법관 추천, 관행과 동떨어져…대통령 임명권 침해"(종합)

여야, 상임위 '소위 구성' 기싸움…"법안소위 내놔라"·"못준다"

재정경제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예산결산소위를 구성하지 못했으며, 외교통일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은 법안심사소위를 꾸리지 못한 상태다. 2022년 21대 후반기 국회와 2024년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을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경제재정소위와 예결소위 위원장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맡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이 재경위 예결소위원장을 요구하며 양측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위의 경우 법안소위원장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맡는 것에는 합의했으나 위원 구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을 1인씩 포함하되 여당 의석이 국민의힘 의석보다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취임 일주일 만에 장동혁 예방···“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 놓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주일만인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다. 장 대표와 악수도 거부했던 전임 대표와 달리 김 대표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며 장 대표에 손을 내밀었다. 장 대표는 “적극 공감한다”며 화답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미래대응기금 논란 등에는 김 대표와 이견을 보였다. 김 대표는 장 대표에게 “가급적 자주 만나자. 두 사람 간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장 대표도 김 대표의 만남 수시화 제안에 화답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과 미래대응기금 추진 등 현안에서는 김 대표와 각을 세웠다. 장 대표는 또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를 두고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면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李, 장미란씨 사건에 "참담한 마음…경찰 자체 개혁안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제주 장기실종자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데 대해 "매우 참담하다"며 경찰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자체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분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대통령께서 매우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하셨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장씨가 실종된 지 104일 만이다.

장동혁,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안 상정 연기…잠깐 “신사협정”뿐 일촉즉발 지속

이를 반대하는 다수 의원 입장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전달하자 장 대표가 “합리적 방안을 찾자”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장 대표 등 당권파는 전원 재선출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체 당협위원장을 책임당원 투표로 다시 선출하는 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에서 같은 안건을 상정했으나 정 원내대표와 우재준 최고위원이 반대하면서 의결을 미룬 바 있다. 장 대표가 이날 상정을 보류한 배경으로는 의원들의 거센 반발, 최고위 내 신중론 대두가 꼽힌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장 대표에게 의원총회에서 수렴된 의원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와 가까운 일부 당협위원장 등도 전원 교체안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李, 제주 실종 추정 시신 발견에 "사건 종결·지휘감독체계 점검"

그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의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단신] ITF 아시아태권도선수권서 北대표팀 金 75개 싹쓸이

북한 주도의 국제태권도연맹(ITF)이 주관한 '제11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북한 선수단이 금메달 75개를 포함해 메달 99개를 쓸어 담았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한국 선수단은 출전하지 않았다.

강훈식 "공공임대주택 불법 재임대 반복…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아울러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불법적 사익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사회적 참사와 주요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을 향한 2차 가해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강조했다. 이에 경찰청에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와 예방 교육 및 홍보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산림청의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피해 아파트 등 일부 위험지역이 등록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강훈식, 공공임대 불법 전대 차단 지시…2차가해 근절책 주문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월 임대료 18만원인 공공임대주택을 60만원에 불법으로 재임대해 차익을 챙긴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불법 재임대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강 실장은 지난 17일 경남 거제·통영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아파트 주민이 토사에 매몰된 사고와 관련해서는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李대통령, 최태원 이어 정의선·이재용 연쇄회동…'3대메가' 박차

실제로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과 정 회장의 만남 여부에 대해서도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반응만 내놨다.

韓총리, 이진숙 토론회 논란에 "참담한 기분…적극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토론회' 논란에 대해 "정말 참담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국힘, '全 당협위원장 당원투표 재선출' 의결 미뤄…27일 재논의(종합2보)

해당 안건은 이르면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돼 재논의될 예정이며, 당일 결론을 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공개 발언에서 당협 혁신안을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할 것과, 당협위원장 경선에 국민도 참여하게 할 것, 현역 의원이 맡은 당협은 별도 재선출 방식을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어 사고 당협에 대해서만 당원 투표를 도입하는 정도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현역 의원들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겠느냐며 26일 의총 후 27일 최고위에서 재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 관계자도 에 "여러 의견이 있으니 다음 최고위 회의까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것 아니겠느냐"며 "문제는 범위와 시기"라고 언급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최종 결론을 확정 짓지 않은 것이지, 지금 최고위원 다수가 견지하는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가 후퇴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협위원장 임기는 매 짝수년 8월 말까지다.

여야, 경찰 '실종 허위종결' 질타…"신뢰 떨어뜨려"·"사건암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자체 수사와 감찰 결과만을 지켜볼 문제는 아니다. 허위 종결과 내부통제 실패"라며 "중대범죄 외 경찰이 모든 것을 수사할 권한을 가진다. 신뢰를 줘야 하는데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만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명옥 의원은 "초동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단 3일 만에 스스로 사건을 삭제하고 허위 종결해 버렸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했을 때 국민들이 가장 우려한 점이 사건 암장이었다. 이 사건은 경찰들의 사건 암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탈 나면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중수청이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강훈식 "참사·범죄 피해자 2차 가해, 엄정 대응해야"

하지만 강 비서실장은 최근 제주 실종사건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장난전화와 악성문자, 미확인 사실 유포와 조롱 등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형사처벌 강화, 예방 교육과 홍보 확대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사회적 참사와 주요 범죄의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엄정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산림청의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법면 등 일부 위험지역이 등록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관계부처가 사면 정보를 조속히 등록해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수교 34주년…양국대사, 각각 노태우·덩샤오핑 추모 메시지

신의주에 14시간 만에 334㎜ 폭우…北방송 "많은 비 특급경보"

과거 대규모 수해를 경험했던 북한 신의주시에 24일 단 14시간 만에 333.9㎜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은 이날 자정부터 14시 사이 이같은 강수량이 기록됐다면서 "신의주시에 폭우, 많은 비 특급경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밤까지 시간당 30∼50㎜의 폭우를 동반한 50∼80㎜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김민석 “대법관 제청 반려는 조희대 노림수, 법 개정 때까지 결정 보류해야”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꾸리도록 한 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같은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법관 제청안을 대법원에 반려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와 제청·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에는 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후보를 전례 없는 서면 형태로 제청한 것 자체가 이 같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시각이다.

자립준비·보호연장청년, 공무원시험 응시료 면제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최종 합격자가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임용을 미룰 경우에는 각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뽑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靑, 조희대 또 직격 "관행과 상당히 동떨어져"[CBS뉴스룸]

[앵커]조희대 대법원장 사태에 대해 지난주 성기홍 홍보수석이 비판했는데, 오늘 청와대 입장이 또 나왔어요. 오늘은 누구 말인가요?[]네. 오늘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헌법에 보장돼 있는 추천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돼서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앵커]기존 관행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헌법 제104조 2항에 명시돼 있는데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제청과 동의와 임명이 나눠져 있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임명권을 존중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제청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암묵적인 조율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서면 제청도 제청이니까 제청이 이뤄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청와대는 대응 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거 같아요.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례없는 서면 제청이다보니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가장 갈등이 적은 방식으로는 대법원이 다시 제청을 하는, 이른바 '결자해지' 방식을 꼽고 있습니다. [앵커]요새 월요일이면 일요일에 벌어진 뉴스 따라 잡기도 힘들어요. []김민석 지도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가 열렸는데,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주제였습니다. [앵커]첫 당정부터 민주당이 강하게 세제 완화를 요구한 것, 아무래도 하락세인 이 대통령 지지율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죠?[]네.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 10년이나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드디어 지명이 됐군요?[]네.

여야, 미래대응기금 공방…野 "쌈짓돈" 與 "혁신적 재정장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충돌…"국회 통제 강화" 요구도 국힘, 靑 특활비·대법관 제청권 두고 정부와 신경전 여야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회 통제를 피하기 위한 쌈짓돈이자 재정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적인 재정 장치"라고 평가하며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 자료 공개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이자 의원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 교체가 돼도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답변하는 것은 똑같고 변함이 없다"며 "이런 부분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韓총리, 트럼프 '연합훈련축소' 지시에 "평화체제 구축 계기로"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이번 상황을 우리가 굉장히 잘 이용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먼저 "제가 의견을 드릴 정도까지 조예가 깊은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이번 사태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정부도 모르는 채로 SNS에 올리면서 시작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를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는 국면이었다'고 평가하자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사표 수리…10월 공소청 개청 앞두고 ‘대행 체제 법무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장 공백이 발생한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때까지 이진수 차관의 장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과 이에 따른 개각 인사의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정 장관이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장관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통·기획통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는 등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의 주요 보직도 교체하며 인적 쇄신에 집중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검찰개혁 각론을 두고 여권 강경파들과 국회에서 수차례 충돌했다. 이 대통령의 장관 사의 수리로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전까지 이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안산소식] 이민근 시장,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약 부문 수상

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6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선거공약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韓총리, 제주 실종사건에 "무한 책임…부당·불법 무관용 처벌"(종합2보)

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적은 글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실종 수사 체계를 바로잡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실종 수사가 엄밀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마음 깊이 고 장미란 씨의 명복을 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또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필요하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주장하자, 한 총리는 "필요한 부분의 보완도 하고 있다.

金·張 "수시로 만나 대화하자"…'조희대 제청'은 신경전

양당 대표의 회담은 김 대표는 물론 장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 두 손을 붙잡았다. 김 대표는 24일 취임 일주일 만에 장 대표를 예방했다. 김 대표는 양당을 상징하는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으나 장 대표는 옅은 붉은색의 넥타이를 멘 채 모습을 드러냈다. 두 대표는 웃으며 양손을 붙잡았고 공식 모두발언 전 잠시 잡담을 나누기도 했다. 김 대표는 야당과의 협치 행보를 이어가며 차별화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장 대표가 계엄 해제에 동참했던 것을 거론하며 "역사적 분기점을 같이 넘긴 리더"라고 평가했고, "늘 따뜻하고 인품이 좋으신 분"이라며 덕담을 나눴다. 그러나 장 대표가 정부·여당 정책 기조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내면서 회동에 긴장감이 흘렀다. 실제로 이진숙 국민의힘 미디어위원장은 김 대표와 장 대표가 만나기 직전 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권 강화한다

정부가 100조원 이상 규모라고 예고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회 심의권을 빗겨가는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공감하면서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통제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김 대표는 장 대표의 문제제기에 곧장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야를 떠나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 원칙이 서야 한다"고 답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결위에서 "초과세수를 반드시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업이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李대통령 '10년 공석'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지명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일 민주당 추천 최길수, 국민의힘 추천 강지식,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최용훈 변호사 등 3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청와대는 민주당 추천 인사를 지명한 데 따른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최 후보자의 과거 야당 추천 이력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직무상 온전한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대통령 역시 모든 권력에 제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에서도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최 후보자를 추천했을 당시 "검찰권 비대화와 특수통 중용을 비판해온 민주당이 감찰 기구 수장에는 특수통을 앉히려 한다"며 "검찰개혁은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추천 이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무관한 중도 성향 제3당이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대법관 서면 제청, 대통령 임명권 침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그 대법관 후보가 제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수석은 조 의원이 "청와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

전월세난 우려에…민주당, 등록임대사업자 장특공제 혜택 축소 유예 검토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폐지되는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 하에서는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시점까지 매도가 쉽지 않은 데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시기를 조정해주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오는 10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이 말소된 매입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50%)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9년부터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특공제 우대도 없어진다.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8~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과 내후년 순차적으로 등록이 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사표수리에 '개각 시간표' 당겨지나…순차개각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정치권의 시선은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을 포함한 개각의 폭과 시기에 쏠리고 있다. 일단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으로 발생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까지 고려하면 당장 채워야 할 장관직은 두 곳이다.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검사 출신으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도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이건태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검찰개혁 논의에 관여해온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기용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중기부 장관 후임으로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트럼프, 김정은 만나기 전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 [북미회담 급물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7년 만에 북미 정상회담을 갖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과속 페달로 국내외에서 '코리아 패싱' 우려가 깊어지자, 동맹 간 조율을 위해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보다 먼저 마주 앉아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성과에 집착해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면서 김 위원장과 직거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내 보수층마저 최근 우려의 시선을 보여왔다. 또한 가급적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방한해 한국 국회 연설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대내외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 협상을 전담할 특사 임명도 제안했다. 하지만 다자외교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만 별도로 열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원전 신규건설 검토…수명 20년으로 연장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 허용기간 연장 검토를 공식화했다.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면답변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 연장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원전 포함 여부는 실무안 발표 때 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미래기금 쌈짓돈' 지적에 "결코 아냐…국회 심의 존중"(종합)

한중수교 34주년…양국대사, 각각 노태우·덩샤오핑 추모 메시지(종합)

노 대사는 "걸어온 인연을 새기고 현실 속에서 지혜를 찾자"면서 "한중 양국이 부단히 신뢰를 증진하고 우의를 심화해 더 아름다운 미래로 손잡고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나 역시 이를 위해 힘을 공헌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수교 34주년 기념일을 맞아 한중 수교를 이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노 전 대통령은 노재헌 주중대사의 부친이기도 하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수교 34주년을 맞아 베이징 대사관저에서 '한중동행 34주년, 음악으로 만나다'라는 주제로 음악회를 열었다. 한국에서는 신정승·이규형·노영민·장하성 전 주중대사 등이 참석했고, 중국에서는 장쥔 보아오포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국힘 27∼28일 연찬회…박근혜 前대통령도 참석할 듯

AI·외교안보·갈등해결 특강…'부동산·주식·취업' 청년과 대화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27∼28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갖는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1박2일간 진행되는 연찬회 첫날에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최근 대구 달성군 사저를 찾은 자리에서 초청 의사를 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AI(인공지능), 외교안보, 갈등 해결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듣는다.

국힘, '與추천' 특별감찰관 후보 지명에 "청문회서 철저히 검증"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의 비위를 철저히 감시할 특별감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검증하겠다"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여하튼 447일 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명됐다"고 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정상화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윤호중 장관 "제주 실종사건 가족분께 송구...중수청 출범 미루면 사법공백"

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제주에서 3개월 넘게 실정됐던 장미란씨 추정 시신이 발견된 것에 대해 "비탄에 쌓여계실 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고인의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직자"라며 경찰의 초동 대응 문제를 질타했다. 중수청 정원 2874명의 82.6%다. 윤 장관은 "면면을 세밀하게 살펴봐야겠지만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충분히 확보됐다, 안 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직급별 숫자를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후에는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친트럼프 매체, ‘북·미 대화’ 추진에 비관론

‘대화’도 조립할 수 있다면…판문점 모형 보는 관광객들관광객들이 24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 설치된 판문점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개를 시도하는 가운데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이 이란과 핵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첫 임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일을 다시 꺼내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논조를 보여온 보수 성향 매체로 분류된다. 이 매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재개 시도에 이란에 쏠린 관심을 돌리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나토서 입지 넓히는 K방산…방사청 ‘관리 지침’ 제정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나토 표준 정보를 국내 방산 기업에 제공하는 절차를 만들었다. 나토 표준은 회원국의 무기체계가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탄약·포탄 규격, 전차·항공기 부품, 무선·통신 체계 등의 공통 기준을 정한 것이다. 방산 수출국이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했는지를 시험·인증하는 데 적용된다. 정부는 방산 기업이 나토 표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수출 품목과 대상국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는 브라질 등 나토 비회원국에서도 수출국에 나토 표준을 요구하려는 추세가 있어 이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다고 했다.

정성호 사표 수리…중폭 개각 속도 붙나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장이 공석이 된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때까지 이진수 차관의 장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과 이에 따른 개각 인사의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정 장관이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 당시 정 장관은 사직 사유로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통·기획통 간부 검사들을 대거 교체하는 등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검찰개혁 각론을 두고 여권 강경파들과 국회에서 수차례 충돌했다. 이 대통령의 장관 사표 수리로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전까지 이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 장관 사표 수리가 곧바로 중폭 개각 인사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대통합추진단 설치…진보개혁세력과 연대 강화”

김 대표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해 연대와 합당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으나, 혁신당은 민주당이 사전 논의 없이 혁신당과 연대 논의 기구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직속 TF로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해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혁신당과 진보당을 예방했다. 신 대표도 김 대표와 만나 “양당 사이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며 “연대에서 원칙과 기준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결단하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사법개혁을 향한 김 대표와 민주당의 용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다수 의원 반발에…장동혁,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안 보류

이를 반대하는 다수 의원 입장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전달하자 장 대표가 “합리적 방안을 찾자”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장 대표 등 당권파는 전원 재선출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체 당협위원장을 책임당원 투표로 다시 선출하는 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에서 같은 안건을 상정했으나 정 원내대표와 우재준 최고위원이 반대하면서 의결을 미룬 바 있다. 장 대표가 상정을 보류한 배경으로는 의원들의 거센 반발, 최고위 내 신중론 대두가 꼽힌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에게 의원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와 가까운 일부 당협위원장 등도 전원 교체안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끊이지 않는 대화의 다리 놓자”…장동혁 “적극 공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주일 만인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다. 장 대표와 악수도 거부했던 전임 대표와 달리 김 대표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며 장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다. 장 대표는 “적극 공감한다”며 화답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미래대응기금 논란 등에는 김 대표와 이견을 보였다. 김 대표는 “가급적 자주 만나자.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장 대표도 김 대표의 만남 수시화 제안에 화답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과 미래대응기금 추진 등 현안에서는 김 대표와 각을 세웠다. 장 대표는 또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를 두고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면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대 효과 없었다…이 대통령 지지율, 40%대 턱걸이

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2%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이 기관 조사에서 6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컨벤션 효과가 떨어진 데다 지지율을 견인할 유의미한 정책 효능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긍정 평가는 6주 연속 하락했고, 부정 평가가 4주 연속 오차범위(±2.2%포인트) 밖에서 우세한 흐름이 이어졌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3.2%다.

민주당, 전월세난 우려…임대사업자 장특공제 축소 유예 검토

현행 토지거래허가제하에서는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시점까지 매도가 쉽지 않은 데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시기를 조정해주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오는 10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이 말소된 매입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50%)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9년부터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특공제 우대도 없어진다.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투기용 다주택에 지나친 세제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 2020년 폐지됐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매도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어 매수자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변호사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지난 20일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중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최종 후보로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최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사직에 입문했다.

여 “대법관 추천위 구성법 먼저 개정”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꾸리도록 한 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대법관 제청안을 대법원에 반려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와 제청·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에는 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이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안을 반려하거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 대표는 “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말했다.

[포토뉴스]여야 대표 회동 “자주 만납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첫 공식 회동을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첫 공식 회동을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첫 공식 회동을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다.

보훈부, '건국훈장' 김덕린 北위문 보도에 "재조사 후 취소 검토"

국가보훈부가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건국훈장 포상을 받은 고 김덕린 선생이 6·25전쟁 당시 북한군 위문 활동에 참가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재조사 후 포상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덕린 선생은 일제강점기 '김염'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영화계에서 활동하며 다수 항일영화에서 열연한 인물로, 올해 8·15 광복절을 계기로 건국훈장이 추서됐다. 이어 "보훈부는 김덕린 선생 행적과 관련해 보도된 내용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한 후 포상 취소 여부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경찰 '실종 허위종결' 질타…"신뢰 떨어뜨려"·"사건암장"(종합)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자체 수사와 감찰 결과만을 지켜볼 문제는 아니다. 허위 종결과 내부통제 실패"라며 "중대범죄 외 경찰이 모든 것을 수사할 권한을 가진다. 신뢰를 줘야 하는데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만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명옥 의원은 "초동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단 3일 만에 스스로 사건을 삭제하고 허위 종결해 버렸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했을 때 국민들이 가장 우려한 점이 사건 암장이었다. 이 사건은 경찰들의 사건 암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차장을 지낸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경찰이 이 지경이 됐으면 일선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지울 문제가 아니지 않나"며 유 직무대행의 사퇴를 압박했다. 유 직무대행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자, 임 의원은 "(사퇴를) 고민해보겠나"라고 반문하며 재차 거취 정리를 요구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네"라고 답했다. 탈 나면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유시민 "대통령이 與대표 세우는 건 왕정…오만한 권력자 모습"

"尹처럼 지지층 스스로 해체…정청래, 40% 넘으면 성공이라고 봤다"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 개혁 진영을 다 결집해 49%를 얻었다. 이걸 지금까지 스스로 해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작가는 "우리가 세운 정부니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전당대회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화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