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8-13

한국 식당서 "맛없다" 조롱 영상 올린 中 관광객 논란

한국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음식과 사장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올렸다가 중국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았다. 영상에서 이들은 중국어로 "사장님, 음식 진짜 맛없어요", "평생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없다", "다신 안 온다" 등의 말을 했다. B씨는 "밥 식감이 별로다. 딱딱하다"고 말했고, A씨는 식당 내부를 카메라에 담으며 "식사 시간인데 손님이 없다"고 했다.

"최대 11일 황금연휴 가능"…'징검다리 연휴' 어떻게 써야 좋을까

9월 말 추석 연휴와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해 장기 휴가를 준비하려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이 기간에 연차 3일을 더하면 최장 9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대법서 이겨도 또 싸운다…일제 강제동원 '배상의 벽'

다만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따진다.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즉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다.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한국만의 해석에 불과하고, 국제적으로는 식민지배 보상 문제를 국가 간 일괄처리 협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논리였다.당시 판결은 2018년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한 탓에 논란이 일었다. 결국 서울고법은 2024년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는 1심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따져보지도 않고 소송을 끝냈다는 점이었다. 항소심이 이를 바로잡았지만, 2015년 시작한 소송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1심은 11년째 현재 진행형이다.법정 다툼 못지않게 피해자들이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도 많다.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일본 기업인 만큼 소송 서류를 일본에 보내는 과정부터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다.

수원 마트 옥상서 12m 추락한 승용차…20대 운전자 숨져

사고 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 2026.8.12/뉴스1 /사진=뉴스1 경기 수원의 한 식자재 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약 12m 아래로 추락해 20대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직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모친은 차량에서 내린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 20대 여성 수차례 성폭행…60대 전 임원 구속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 전직 임원이 구속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피해 사실이 신고된 뒤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두 사람 모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한 상태다. B씨는 피해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해 현재 양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업 중 떠드는 중학생 5초 찍은 교사, '정서적 학대'로 담임 배제·경찰 신고까지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들을 제지하려고 휴대전화로 5초가량 교실 모습을 촬영한 기간제교사에게 교육당국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보고 담임 배제와 경찰 신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A씨는 학생들에게 "(촬영한 동영상을)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에게 전송하지 않고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A씨와 상담을 한 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맥주 마시고, 담배 피우셨죠? 과태료 10만원입니다"…청계천 '민폐 행위' 벌금 물린다

서울 청계천에서 음주와 흡연 등 민폐 행위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적발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계광장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청계천 전 구간(8.12㎞)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연내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과태료를 매길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관할 자치구 단속원이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볼 방침이다.

"배 나오면 택시비 더 내야"...승객 태우고 외모 비하·폭언 퍼부은 택시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의 한 택시 기사가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몸매 비하와 근거 없는 혐오 발언을 지속해 승객이 불쾌감과 공포심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택시 기사는 "요새는 남녀 불문하고 배가 나오면 별로"라며 "어느 나라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보험료도 오르고 택시비나 비행기 표 값도 더 비싸다. 그의 비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기사는 "뚱뚱한 사람이 날씬한 사람보다 머리가 절대 좋지 않다"며 "그래서 인사고과에도 반영한다더라.

"건강한 식문화를 웹툰으로"…음식 문화 개선 공모전 성료

경기 부천시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건강한 식문화 이야기를 웹툰으로 선보였다.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버리지 않는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조리법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음식 문화가 주요 소재로 다뤄졌다. 수상 학생을 지도한 교사 4명에게는 우수지도자상이 수여됐다. 두 작품은 건강한 식문화를 학생들의 시선으로 재치 있게 풀어내면서 작품의 완성도와 공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건설수주 1806.5% 급증에도… 관광객 8.4만명 줄며 제주경제 둔화

7월 제주 관광객은 12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4000명 감소했다. 내국인 관광객은 9만명 줄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사진=뉴시스 제주경제가 건설수주 급증과 고용률 상승에도 관광객 감소와 소비심리 악화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7월 내국인 관광객은 96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만명 줄었다. 6월 10만9000명 감소에 이어 두 달 연속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외국인 관광객은 26만5000명으로 6000명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6월 1만8000명에서 크게 줄었다.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편 증가 규모도 전년 동월 대비 6월 187편에서 7월 110편으로 축소됐다. 다만 감소 폭은 6월 487편보다 줄었다.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제주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4000명 증가했다. 6월 대형마트 판매 역시 전년보다 10.8% 줄었다. 6월 제주지역 내국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1.6% 증가했지만 관광객 카드 사용액은 1.5% 감소했다. 도민 사용액은 2.7% 증가했다. 제주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 101.8에서 6월 104.6까지 올랐다가 7월 100.8로 떨어졌다. 6월 건설수주액은 전년 동월보다 1806.5% 급증했다. 제주 미분양주택은 지난 4월 2700호에서 5월 2804호, 6월 2909호로 두 달 연속 증가했다. 7월 제주지역 취업자는 4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1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3000명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6월 6000명보다 줄었다.

"영화 '암살' 이경영이 내 증조부" 고백한 간호사…하영에 "스스로 고민했어야" 일침

작성자 A씨는 "영화 '암살'에서 배우 이경영이 금광채굴권을 따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 증조부가 바로 그 금광채굴권을 딴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다가 아버지로부터 "네 증조부가 금광채굴권 있었던 저 인물"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A씨 아버지 역시 처음부터 조부의 친일 행적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워 금광채굴권을 딴 사람"이라고만 전해 들었다가, 당시 시대 상황에 의문이 생겨 직접 자료를 찾아본 끝에 친일 행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부모님이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니 마음속에 자부심을 갖고 살면서 찾아볼 생각조차 안 해봤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친일파의 자손들은 잘살면 안 되는 것이 맞다.

제주 암환자 수도권 원정진료 줄인다… 제주대병원, AI 협진망 구축

제주대병원은 부산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함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역 암환자의 진료와 추적관리를 지원하는 AI 기반 협진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사진=제주대학교병원 제공 제주 암환자가 진단과 치료 이후 추적관리를 위해 수도권을 오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협진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13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참여해 AI 기반 지역 암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부산대학교병원이 공모에 선정된 '권역암센터-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연계 기반 지역 암환자 위험층화 모델 구축과 권역 확산형 암관리 네트워크 실증' 프로젝트다. 특히 협진 대상을 암 진단과 초기 치료에 한정하지 않는다. 진단·치료가 끝난 뒤 정기적인 추적관리부터 재발 감시, 치료 합병증 관리, 암 생존자 관리까지 지역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14억 들여 조성했는데…명지해안방재림서 병해충에 나무 고사

부산시가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14억원을 들여 조성한 부산 명지해안방재림에서 병해충으로 나무 일부분이 고사하는 피해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방제 작업 후에도 재발할 우려가 커 관할 지자체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졌다. 13일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명지해안방재림. 곰솔과 가시나무, 이팝나무 등 초목이 우거진 이곳에서 가지치기로 인해 떨어진 나뭇가지가 한 곳에 쌓여있었다. 이는 강서구가 솔껍질깍지벌레로 피해를 입은 가지를 자르는 등의 긴급 방제 작업을 한 결과물이다. 구는 지난 4월 나무의사 진단을 통해 방재림에 심은 곰솔에 병해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다. 병해충의 정체는 솔껍질깍지벌레인 것으로 구는 파악 중이다. 다행히 명지해안방재림에서는 아직 병해충으로 인해 완전히 고사한 나무는 거의 없는 것으로 구는 추정하고 있다.

임플란트 11개 한꺼번에 심으려다 70대 사망…국과수 "사인은 국소마취제 독성"

70대 A씨는 임플란트 11개를 동시에 식립하는 수술 중 허용량의 3배에 달하는 국소마취제를 투여받고 16분 만에 이상 반응을 보인 뒤 숨졌다. /사진=MBN뉴스 갈무리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심는 수술을 받다 심정지로 숨진 70대 여성의 사인이 국소마취제 독성 반응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투여된 마취제는 체중 기준 허용량의 3배에 달했다. 12일 MBN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B치과에서 임플란트 11개를 동시에 식립하는 수술을 받았다. 아티카인의 1회 투여 한도는 체중 1㎏당 7㎎으로, 체중이 54㎏이었던 A씨의 최대 허용량은 380㎎ 안팎이다. 허용량의 2.9배에 달하는 양을 한 번에 주입한 셈이다.

생후 83일 아들 엎어 재워 숨지게 한 부부, 항소심도 집유

생후 83일 된 아기를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금고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취약계층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조력 경북도

경북도가 재난 안전망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취약계층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확대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는 취약계층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기부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한양대 ERICA, 우주수송·탐사 산학연 협의체 출범…30여 기관 참여

한양대학교 ERICA가 우주수송·우주탐사 분야의 공동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 ‘ERICA-SPACE 협의체’를 출범했다. 우주공학과가 중심이 된 협의체는 우주수송·우주탐사 분야 핵심부품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이다. 협의체는 우주수송·우주탐사 분야의 핵심부품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와 교육 협력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거점 구축"...충남도,'기후·에너지·환경' 公기관 유치 승부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지역 주력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이끌 연구·정책·지원 기능을 충남 홍성·예산 내포 혁신도시에 집적시켜 국가 에너지 전환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공공기관 중점 유치 전략은 충남이 국내 최대 에너지 생산지이자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밀집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수립됐다. 특히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21기의 추가 폐지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산업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친환경 공정 전환을 밀착 지원할 전문 기관의 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유치 목표 기관은 전체 목표 50개 기관 중 30%에 해당하는 15개 기관이다. 충남도는 개별 기관의 단순 분산 배치가 아닌 '기술 개발-평가-실증-인증-보급'으로 이어지는 일률적 기능군 집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된 데다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공공기관 이전 실적이 전무했던 만큼 이번 2차 이전에서는 배려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해발 1000m 숲에서 힐링…태백 매봉산 산림치유 프로그램 북적

태백 매봉산 천상의 숲을 찾은 참가자들이 야외 데크에서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태백 매봉산 '천상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며 올해 이용객이 지난해의 2.7배로 늘었다. 13일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운영한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숲속 음악회 등 체험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누적 이용객이 8월 현재 7300여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10일부터 새로 운영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인기를 이끌었다.

부산 숨은 관광명소 '흰여울문화마을 사람들 이야기' 발간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는 '숨은 관광명소'로 영도 흰여울문화마을 이야기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부산 영도구 영선동 일대 좁은 해안평지와 급경사 지형 위에 흰여울문화마을을 만들고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실려 있다. 시는 부산시민들과 함께 부산의 역사를 공유하고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을 펴내왔다. 시는 지난 2015년에 시행했던 흰여울문화마을 주민들과의 심층 면담 결과물을 보다 읽기 쉽게 재편집해 마을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마을과 함께해 온 주민들의 생애사를 촘촘히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강릉 어디서든 등교 30분 안에…통학버스 '에듀라인' 18일 운행

강릉시가 고등학생이 어디에 살든 30분 안에 등교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학버스 '에듀라인'을 오는 18일부터 운행한다. 강릉시 제공 강릉지역 고등학생들이 오는 18일부터 사는 곳과 상관없이 30분 안에 학교에 갈 수 있게 된다. 13일 강릉시에 따르면 맞춤형 통학버스 '에듀라인'을 오는 18일부터 본격 운행하기로 했다.

충청·남부 내륙엔 오후 소나기...낮 최고 26~34도[FN날씨]

목요일인 13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기온은 대체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내륙과 제주에는 이날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는 14일 새벽까지, 강원 동해안·산지는 14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남 해안과 동부 내륙에도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상된다.

전국 저수지 저수율 47% 수준, '심각' 단계 저수지 269개소

"물이 필요한 지역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한다. 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의 선제적 마련 역시 필요하다."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전국 저수지의 저수율이 47%(10 일 기준 )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율이 평년 대비 40% 이하인 '심각' 단계 저수지는 전국에 269개소이며 , △경남 116개소 △전남광주 59개소 △경북 53개소 △전북 17개소, 울산 13개소 등이다.

인제군, '님의 침묵' 100주년 기린다…다음달 20일까지 전시

'님의 침묵 100주년 특별전'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인제 만해마을 만해문학박물관에서 열린다. 인제군 제공 만해 한용운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이 세상에 나온 지 100년을 맞아 그의 삶과 정신을 되짚는 특별전이 인제에서 열린다. 13일 인제군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만해마을 만해문학박물관에서 '님의 침묵 100주년 특별전'이 열린다. 전시는 만해의 생애를 9개 주제로 나눠 선보인다. 개전식은 14일 오후 3시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제주시 밭가뭄 '경계'… 문대림 의원 "제주형 농업용수 대책 서둘러야"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최근 두 달간 제주지역 강수량이 평년의 65% 수준에 머물면서 밭작물 가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반복되는 가뭄에 대응하려면 지하수에 집중된 제주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13일 문대림 의원실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제주지역 가뭄과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점검했다. '경계'는 농업가뭄 단계 가운데 '심한 가뭄'에 해당한다. 단기간 비가 내리는 것만으로 해결하기보다 반복되는 가뭄에 견딜 수 있는 농업용수 공급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의원은 "당장의 가뭄 대응과 함께 제주 농업용수 공급구조 자체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에서 제주지역 가뭄과 농업용수 공급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제주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제주의 농업용수 문제는 육지와 공급 방식부터 다르다. 제주 전체 물 이용에서도 지하수 의존도가 높다.

송영훈 의장, 제주 농산물 수급안정 현장 점검…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2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서 강동만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회장, 연합회 임원 등과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과 농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후가 제주 농산물 생산과 가격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생산 단계부터 출하·유통까지 연계한 수급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송영훈 의장은 지난 12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주요 농산물의 수급·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송 의장의 가뭄 피해 농가 방문에 이은 농업 현장 행보다. 밭작물 출하신고는 주요 농산물의 생산·출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특정 시기에 물량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급관리 수단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농업용수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강경택 이사는 "제주 농산물의 유통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농협에만 의존하기보다 유통경로와 판로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물류비 부담 완화와 가격 하락에 대비한 경영안정 대책을 주문했다.

이종욱 관세청장, 폭염 속 인천항 세관검사 현장 점검

이종욱 관세청장(오른쪽)이 12일 인천항 세관검사 현장을 찾아 위해물품 반입여부를 일일이 살피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이종욱 관세청장이 지난 12일 인천항 세관검사 현장을 찾아 무더위 속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광주에 가뭄·폭염 지속'...통합특별시, 농축산 피해 최소화 총력

전남광주에 가뭄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농업인의 안전과 농축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사진은 관계자들이 가뭄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에 가뭄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농업인의 안전과 농축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전체 논밭 면적(27만4096) 대비 피해 비율은 0.048%다. 또 농업기술원과 함께 피해 농작물의 회복을 돕기 위해 엽면시비와 약제 살포 등 현장 기술 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축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축산 농가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보급하고 사육수 10% 줄이기와 조기 출하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HJ중공업, 올 상반기 영업이익 894억원..지난해보다 8배 급증

부산의 대표기업 HJ중공업이 조선부문의 괄목할 만한 실적 개선과 건설부문 안정적 수주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대규모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HJ중공업은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2713억원, 영업이익 894억원, 당기순이익 881억원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당기순이익 역시 대규모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뤄냈다. 영업이익은 817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비만, 사회적 재앙으로 부상'…경과원, 서울대와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

당뇨와 심혈관질환 등 각종 성인병의 주범인 비만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과 손잡고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신개념 비만치료제 개발에 전격 나선다. 1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보건복지부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핵심 공동연구기관으로 지정돼 차세대 항비만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최근 비만은 단순한 개인의 체중 관리 문제를 넘어 국가 재정 및 보건의료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만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과 생산성 손실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치료제 확보가 바이오 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제주 식품산업 매출 1.8조… 수익성 전국 웃돌고 생산성은 뒤처져

제주 식품 제조·가공업이 7년 사이 매출을 46% 넘게 키우며 1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13일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 식품 제조·가공산업 구조 분석 및 정책 활용 기반 연구'를 통해 제주 식품산업의 성장성과 생산성, 수익성, 업종별 특화도와 정책지원 현황을 분석했다. 2024년 제주 식품 제조·가공업은 사업체 1142곳, 종사자 5072명, 매출액 1조793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식품 제조·가공업 매출은 65.8% 증가해 제주보다 성장 속도가 빨랐다. 이에 따라 전국 식품 제조·가공업 매출에서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20%에서 2024년 1.06%로 낮아졌다. 제주 식품산업의 매출이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주 매출도 7년 동안 크게 증가했지만 전국 시장이 더 빠르게 팽창하면서 상대적인 비중이 낮아진 결과다. 2024년 제주 식품 제조·가공기업 한 곳당 평균 매출은 15억7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65.5% 수준이었다. 제주 식품기업의 영업이익률은 6.9%로 전국 4.2%보다 2.7%p 높았다. 순이익률도 제주 4.1%, 전국 2.7%로 제주가 1.4%p 웃돌았다. 업종 편중도 뚜렷했다. 비알코올음료 제조업의 특화 정도는 비중이 높았다. 제주 식품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3.3%로 전국 식품산업의 해당 업종 비중 4.0%보다 약 6배 높았다. 제주 식품 제조·가공업 관련 지원액은 2019년 415억원에서 2025년 568억원으로 연평균 5.4% 증가했다. 지난해 지원 대상은 638개사로 기업당 평균 지원액은 약 8900만원이었다.

"재산 환수돼야" 이지아 "몰랐다" 강동원...또 불붙은 '연예인 조상 친일 논란'

광복절을 앞두고 연예계에 조상의 친일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거세지고 있다. 최근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이력과 소속사의 성급한 해명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과거 유사한 논란을 겪었던 배우 강동원과 이지아의 가족사까지 다시 조명받으며 여론이 번지는 모양새다. 하영이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종 황제를 치료한 첫 양의사"로 소개했던 증조부 안상호가 친일 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친일 기록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특히 소속사 측이 당초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가 하루 만인 지난 11일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히 답변해 혼란을 드렸다"며 입장을 번복하자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직장서 구박받고 지하철서 펑펑 우는데..." 커플이 건넨 쪽지, 10년째 간직 [따뜻했슈]

A씨는 "10년 전 디자인 회사 다닐 때 과장한테 일방적으로 구박받고 서러워서 지하철에서 한참 조용히 숨죽여 울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씩씩하게 파이팅! A씨는 "그분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위안 받고 있는 줄 아실까"라며 "평생 못 잊을 것 같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까지 위로받고 간다", "우연이라도 그분이 이 글을 보셨으면 좋겠다", "인류애 충전이다. 아직은 살 만하다", "따뜻한 분이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부산서 분사장치 부착한 불법 개조 형망어구 제작업체 적발

지난 12일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이 부산 강서구 명지동 동리항 인근에서 관계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분사장치를 단 형망어구를 제작, 보관한 업체를 적발해 불법 개조 어구를 살펴보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 제공 부산에서 사용이 금지된 분사장치를 부착한 형망어구를 제작한 업체가 해양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박은식 산림청장, 포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황 점검

산림청 제공 박은식 산림청장이 13일 경북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찾아 방제 현황을 점검했다.

제주 용천수, 달리고 요가하며 만났다… 제주연구원 지하수연구센터 '러깅' 실험

참가자들이 7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일대 용천수를 따라 ‘용천수 러깅’ 선셋 러닝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 30명은 서림물에서 할망물·능개물·장수원·홍물·산이물로 이어지는 약 7.5㎞ 코스를 달렸다. /사진=제주지하수연구센터 제공 마을 곳곳의 용천수를 눈으로 둘러보던 탐방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달리고 걷고 쉬면서 제주의 물과 생활문화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제주 러닝 인플루언서 '제주기등'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다. 운동을 마친 참가자들이 용천수 주변에 머물며 제주의 자연과 마을 공간을 함께 즐기도록 프로그램을 연결했다. 참가자들이 8일 서귀포시 대정읍 용천수 인근에서 조깅을 마친 뒤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는 러닝·조깅·요가를 결합해 용천수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깅 이후에는 용천수 인근에서 요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수원시, 새빛돌봄 '본인부담 제로' 한시 확대...초고령화 시대 '돌봄 안전망' 넓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 수원시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공공 복지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돌봄 비용 부담 탓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범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비용 전액 지원 혜택 역시 차질 없이 유지된다.

제주, 전국 첫 건설노동자 기후보험… 폭염에 작업 멈춰도 일당 보전

진흥원은 공공 건설현장에서 기후보험 운영 성과를 검증한 뒤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공 폭염 때문에 건설현장이 멈춰도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소득을 보전하는 기후보험이 제주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도내 공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핵심은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됐을 때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일정한 기상·작업 조건만 충족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급 조건은 두 가지다. 오후 근무가 시작되는 오후 1시 이전에 폭염경보가 발령되고, 오후 1시 이후 해당 건설현장이 실제 작업 중지를 이행해야 한다. 두 조건이 충족되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 손실을 보전한다.

대전도시공사, 고객만족도 전국 지방개발공사 중 2위

세부 평가항목별로는 △사회적 만족 90.68점 △서비스 결과 89.25점 △전반적 만족 89.24점 △서비스 환경 88.74점 △서비스 과정 87.33점 순으로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하는 '사회적 만족'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노력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대전도시공사는 최근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며 지역 주거 안정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공사는 오월드 등 운영 중인 문화·레저 시설의 시설 현대화와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TP, 정책기획·기업지원 수장 공개모집… 10월 임용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 미래산업 전략과 지역기업 성장지원을 각각 총괄할 정책기획단장과 기업지원단장을 오는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사진=제주테크노파크 제공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미래산업 전략을 설계하고 지역기업의 성장·투자를 이끌 핵심 부서장 2명을 공개 모집한다. 13일 제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정책기획단장과 기업지원단장 지원서를 접수한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1일 임용할 예정이다. 정책기획단장은 제주TP의 지역산업 전략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업지원단장은 정책을 실제 기업 성장으로 연결하는 현장 부서의 책임자다. 지원 자격은 관련 분야 전문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다.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학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인천 스타트업들, 글로벌 빅테크 손잡고 해외시장 잇따라 진출

인천시가 지역 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해외 납품과 기술검증(PoC), 구매의향서(LOI) 체결 등 해외시장 진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해양방제로봇 기업 쉐코가 해양에서 주행 시연 하는 모습.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손잡고 추진하는 'I-스타트업 유니콘 드림 사업'이 지역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별 맞춤형 기술 지원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사업화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참여 기업들이 해외 납품과 기술검증(PoC), 구매의향서(LOI) 체결 등 구체적인 성과를 잇달아 내면서 사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스마트팜·수목관리 기업 그리너랩은 AWS 기술을 활용해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한 운영 기반을 강화했다. 그 결과 케냐 내 사업 대상 농장을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했다.

재정 비상체제 전환·예산운용 대혁신 대구 달서구

"뼈 깎는 자구책 등 '예산 운용 대혁신'을 통해 재정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 달서구가 13일 급격한 가용 재원 고갈과 구조적인 재정 위기에 대응해 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을 전격 선언, 관심을 끈다. 달서구에 따르면 재정 자립도는 20%대에서 17%선까지 3년 연속 하락했고, 재정 자주도 역시 26%대까지 떨어져 자체 재원만으로는 행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재정위기의 주원인으로는 무분별한 공공시설 건립과 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구비 매칭 부담, 사회복지비 의무매칭 폭증이 지목된다. 달서구는 비상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대수술을 골자로 한 예산운용 대혁신에 착수한다. 관행적·소모성 행사와 저효율 사업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호텔 전기포트 절대 쓰지마"…투숙객 5% '속옷 빨아봤다' 고백

일부 호텔 투숙객들이 객실 전기포트에 속옷을 세탁해봤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행 전문 매거진 트래블앤레저는 10일(현지시간) 호텔 예약 플랫폼 '호텔스닷컴'이 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호텔 에티켓을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도 언급됐다. 응답자의 41%는 공용공간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반려동물을 보면 호텔 직원에게 제지·개입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제주감귤박람회 D-100… 조직위, 스마트농업·수출상담 준비 본격화

고문삼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위원들이 지난 11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2026 제주감귤박람회’ D-100 카운트다운 안내판을 공개하고 있다. 박람회는 오는 11월19일부터 23일까지 제주농업생태원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제공 제주 대표 농산물인 감귤의 생산기술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2026 제주감귤박람회'가 개막 100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박람회는 오는 11월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농업생태원 일원에서 열린다. 주제는 '감귤을 품은 제주! 미래를 여는 제주!'다. 감귤 가공산업도 주요 축이다.

유명 관광지 대신 '동네 뒷산·이천쌀'…경기관광공사, 취향 맞춤 '주말엔 경기로' 첫선

유명 관광지에 몰리던 기존의 대중적 관광 패턴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일상과 생활 문화 자원을 탐색하는 '로컬 관광(Local Tourism)'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험을 찾는 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 차원에서도 숨은 지역 자원을 발굴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도내 곳곳의 일상적 자원을 이색 체험으로 전환한 신개념 로컬여행 프로그램 '주말엔 경기로'를 조성해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생활공간 가까이에 숨겨진 자원을 신선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제주개발공사, 전 사업장 무재해 1000일… 현장 위험성평가로 예방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무재해 1000일 달성을 기념하며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다. 공사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위험성평가와 안전점검·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보다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먼저 찾아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해 온 결과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 임직원과 협력사가 참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해 무재해 1000일 기록을 세웠다. 핵심은 현장 중심의 '위험성평가'다. 현장 점검과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병원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의료현장 괴롭힘 근절 나선다

이번 협약은 의료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실태조사에서 괴롭힘 경험률은 보건·복지 분야가 25%로 가장 높았으며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에서도 보건·복지 분야의 접수 비율이 16%로 가장 높았다. 먼저 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확대한다.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하는 병원은 별도 심사 없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조직문화 개선 분야의 사업장 자부담도 면제한다. 특히 저연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계적인 조직문화와 괴롭힘 가능성을 점검하는 병원업 맞춤형 조직문화 특별진단을 실시하고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괴롭힘 예방교육과 조직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병원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클린뷰티 '제주인디', 일본 100개 매장 입점… 제주TP 수출지원 결실

일본 코스메키친 매장 메인 테이블에 제주 클린뷰티 브랜드 ‘제주인디’ 제품이 전시돼 있다. 제주인디는 코스메키친과 비플, 비오프 등 일본 매시뷰티랩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 약 100곳과 온라인 유통망에 입점했다. /사진=제주테크노파크 제공 제주에서 출발한 클린뷰티 브랜드 '제주인디(JEJUINDI)'가 일본 주요 뷰티 유통망 100여곳에 입점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현지화부터 해외인증·마케팅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의 수출 지원이 실제 해외 유통망 진입으로 이어졌다. 제주인디는 제주의 자연에서 착안한 원료와 브랜드 콘셉트를 앞세운 클린뷰티 기업이다. 일본 오프라인 유통매장에 실제 상품을 진열·판매하는 단계까지 진입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수출을 준비하는 지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경쟁력만으로 해외 유통망에 곧바로 들어가기 어렵다. 일본 시장에 확보한 유통 채널도 주목된다. 제주인디는 이 유통망을 활용해 일본 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돈 얼마나 많으면..." 하영母 '현금 2억 금고' 발언·1970년대 해외 유학 이력까지 '파묘'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2011년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재산관과 해외 유학 등 과거 이력이 다시 주목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살다 보니 돈이 다는 아니더라. 예전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이젠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 1억 원을 금고에 오랫동안 넣어둔 적이 있다. 금고에 현금이 늘 있으니 괜히 배가 부르더라"며 "다음 번엔 2억 원을 넣어두었는데 그때부터는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돈이라는 게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약간 편안한 생활을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대박을 꿈꾸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코스닥 상장도 그리 고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력도 눈길을 끌었다.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부산 영도구 아파트서 차량 4대 유리창 잇따라 파손

부산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가 잇따라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국, 노르웨이·칠레와 제5차 국제 극지의 해 국제조정사무국 유치

극지연구소는 노르웨이, 칠레의 극지연구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출한 유치 제안서가 국제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제 극지의 해'는 극지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지구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대응하기 위해 25~50년 주기로 추진되는 대규모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이다. 제5차 국제 극지의 해는 2032~2033년 개최될 예정이며, 국제조정사무국은 2027년 초부터 2035년까지 운영된다. 사무국은 각국의 연구 분야를 조율하고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한편 국제 공동연구 성과의 대외 홍보 등을 맡게 된다. 극지연구소는 이번 국제조정사무국 유치를 통해 국제 극지 연구에서 한국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재향군인회, 팔도시장서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부산시재향군인회 임직원들이 수영구 팔도시장 상인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며 광복 81주년 기념 나라사랑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제주로 본사 옮긴 어썸레이, 75억 투자 유치… CNT 펠리클 상용화 속도

탄소나노튜브(CNT) 기반 첨단소재 기업 어썸레이 로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인 어썸레이는 최근 75억원 규모의 시리즈B 브릿지 투자를 유치하고 EUV 펠리클 멤브레인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공 수도권에서 제주로 본사를 옮긴 첨단소재 기업 어썸레이가 75억원의 후속 투자를 확보했다. 제주에 연구개발(R&D) 거점을 마련한 데 이어 반도체 극자외선(EUV) 공정용 탄소나노튜브(CNT) 펠리클 상용화와 우주·항공·방산 분야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13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따르면 보육기업 어썸레이는 최근 75억원 규모의 시리즈B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 어썸레이는 2022년 17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투자자들이 주목한 핵심 기술은 CNT 기반 멤브레인이다. 어썸레이는 이를 반도체 EUV 공정에 사용하는 펠리클로 상용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어썸레이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루트330으로 거점을 옮겨 첨단소재 연구개발과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따르면 어썸레이는 제주로 본사를 이전해 R&D와 첨단소재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R&D와 성장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단비인 줄 알았는데 폭우 된다고?"...광복절 연휴, 비 그치면 다시 '폭염'

12일 오전 제15호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으로 높은 파도가 밀려들고 있다. 뉴스1 올해 동아시아 일대에서 예년보다 활발하게 태풍이 발생하고 있지만, 한반도에는 직접 상륙하지 못하고 비껴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상청과 기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돌핀'은 중국 대륙으로, 제15호 태풍 '찬홈'은 일본 열도를 관통하며 각각 소멸했다. 새로 발생한 제17호 태풍 '낭카' 역시 일본 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속초·고성 예술인 "활동기회·창작공간 늘려야"…통합간담회 마무리

강원문화재단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12일 속초에서 속초·고성 예술인을 대상으로 '2026년 시군예술인 통합지원 간담회' 제9차 간담회를 열었다. 강원문화재단 제공 속초·고성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 기회를 넓히고 창작공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13일 강원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 내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지난 12일 속초 솔담문화공간에서 속초·고성 예술인을 대상으로 '2026년 시군예술인 통합지원 간담회' 제9차 간담회를 열었다. 한 참석자는 "학교에서는 지역에서 누가 어떤 예술활동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지역 예술인의 분야별 정보를 정리해 교육청과 연계하면 학교나 기관이 필요한 예술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연환경 개선을 바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춘천시, 공공기관 이전 유치 지원체계 완성…선제 유치전 돌입

춘천시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이전비용부터 임직원 정착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며 선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이전 공공기관과 임직원, 가족의 안정적인 이전·정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춘천시 공공기관 이전 지원 실무협의체'도 가동한다.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해 기관별 이전 상담과 입지 선정, 건축·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임직원 정착 지원 등을 한 번에 처리한다. 입지 제안도 폭넓게 준비한다.

서귀포 축제 22건에 43억 투입… 도내 생산유발 55억

제주연구원은 2025년 서귀포시 축제 22건에 투입된 43억2820만원이 제주지역에서 55억2840만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가 지난해 축제 22건에 43억2820만원을 투입해 제주지역에서 55억2840만원의 생산을 유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한국은행의 2020년 제주 지역산업연관표를 적용해 축제 예산이 제주지역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 효과를 사업별로 산출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연계 개최된 '2025 문화의 달 행사'와 '서귀포칠십리축제'는 방문객 분석에서 하나로 합쳐 실제 분석단위는 21건으로 잡았다. 연구 결과 축제 22건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43억2820만원이었다. 이 예산의 집행으로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생산유발 효과는 55억2840만원으로 분석됐다. 행사 운영비와 식음료, 숙박, 인쇄물 등으로 지출한 예산이 지역 업체 매출과 중간재 거래를 거치면서 제주 안에서 만들어낸 생산액을 합산한 개념이다. 사업별 생산유발 배수도 1.19~1.33배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정책지출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 가운데 도내 귀착 비중은 67.6%였다. 제주연구원은 지역경제 연계 강화와 운영체계 내실화, 지역 정체성 브랜드화, 지속가능한 축제 생태계 구축을 서귀포시 축제정책의 4대 방향으로 제안했다. /사진=뉴시스 사업별로는 20억원을 투입한 '2025 문화의 달 행사'의 도내 생산유발 효과가 25억8150만원으로 가장 컸다. 연구진은 축제 참가자 소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별도로 추산했다. 22개 축제 가운데 행사장에서 방문객 1인당 지출액을 직접 조사한 사업은 '새연교 주말 문화공연' 1건뿐이었다. 제주연구원 전문가 조사에서는 방문객 수보다 실제 주민 소득과 지역상권 매출로 이어지는 '지역소득 기여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축제 평가기준으로 꼽혔다.

'이정근 취업청탁' 노영민 前실장·김현미 前장관 1심 '무죄'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2020년 8월 이 전 사무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또 김 전 장관과 권 전 비서관은 2018년 7월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도 받았다.

'이정근 취업청탁' 노영민 전 비서실장·김현미 전 장관 1심 무죄..."위력행사 아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산림복지진흥원, '제4회 플라잉디스크 대회' 개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춘천숲체원은 강원플라잉디스크연맹과 공동으로 다음달 19~20일 이틀간 산림레포츠 축제 '제4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배 플라잉디스크 대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대회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숲속에서 산림레포츠를 함께 즐기며 세대 간 소통을 넓히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도시철도, 평일 낮 2·4호선 배차간격 조정

부산교통공사(사장 이병진)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양산중앙역 구간 연장 개통에 대비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새 열차 운행계획을 마련,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연장 구간 선로 구조와 실제 운행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양산중앙역에서 열차 방향을 전환하는 데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변경된 열차 시각표는 부산교통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정원오 공개 칭찬' 고발건…경찰 '불송치' 결정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이 대통령이 정 전 구청장 개인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종로 보신각에서 제81주년 광복절 타종행사

'광복의 소리, 미래를 깨우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애국지사 김상권 서달수 이유상 윤익섭 김승옥 이희계 소휘선 양근환 이회근 선생의 후손들이 타종에 참여한다.이날 행사는 서울시가 육성한 예술영재 3명의 공연으로 시작하며 서경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뮤지컬 전공 재학생 22명이 창작 뮤지컬 '독립의 열망'을 선보인다.공연에서는 출연진이 관객들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몰입도를 높이고, 1919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관사 태극기'를 보신각에 펼쳐 보이는 연출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긴다.3개조로 나뉘어 각각 11번씩 모두 33차례의 타종이 끝나면 만세삼창과 서울미래연합 합창단의 '광복절 노래', '서울의 찬가' 시민대합창으로 마무리된다.행사장에는 광복의 순간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인공지능(AI) 포토 체험부스가 마련되며, 항일독립운동 유적답사 등 시민들이 과거 독립운동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서울시는 여름철 야외행사인 만큼 고령자와 어린이 출연자를 위한 별도 실내 무더위쉼터를 마련하고, 관람객들에게 생수와 쿨패치를 제공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장례 마친 날, 하늘에 큰 무지개" 독거노인 돕던 50대 미용사, 장기기증으로 4명 살려 [따뜻했슈]

10여년간 노숙인과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해온 5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5년 전쯤 두통과 어지럼증이 계속돼 병원을 찾은 이씨는 당시 다계통 위축증을 진단받았다. 이씨는 지난달 12일 자택에서 호흡 곤란을 겪다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씨는 20대 초반부터 30년간 미용사로 일했다. 이씨는 이웃을 돕는 일에도 정성을 쏟았다.

BNK부산은행, 시각장애인 인터넷뱅킹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BNK부산은행은 시각장애인들의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을 돕기 위해 인터넷뱅킹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본격 운영에 나선다. 시각장애인 고객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서 주요 금융정보를 전자점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개인 인터넷뱅킹의 조회·이체·증명서 발급 등 43개 주요 메뉴를 전자점자 파일(BRL, BRF) 형태로 제공한다.

제주개발공사, ISO 37301 6년째 유지… 준법경영 국제기준 통과

제주개발공사는 한국경영인증원의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사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2021년 최초 인증 이후 6년째 인증을 유지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법규·윤리 위반 위험을 사전에 찾아 관리하는 국제표준 준법경영체계를 6년째 유지했다. 2021년 전국 지방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인증을 받은 뒤 매년 심사를 통과하면서 제도를 조직 운영체계로 정착시켰다는 평가다. 제주개발공사는 2021년 전국 지방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 이후 사후심사와 갱신 절차를 거쳐 올해까지 6년째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벽돌로 지폐교환기 '퍽퍽'…무인 인형뽑기방 "공개수배한다"[뉴스럽다]

재판부는 사진 공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사진 게시로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토대로 아동학대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명문대 마약 동아리 깐부' 의사·회원 공소기각 확정...대법원 "검찰 수사 위법"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교 재학생들이 연루된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원과,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뒤 환자를 수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들의 범죄 실체와 무관하게,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의 범위를 넘어 무리하게 수사를 개시해 공소 제기 절차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집단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것으로 지목됐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2023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 사이 동아리 회원 배씨와 함께 동아리 회장 염모씨(33)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 사실을 심리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유·무죄의 실체를 따지는 대신 검찰의 수사 개시 절차에 제동을 걸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현행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였다.

BNK부산은행, 취약계층에 선풍기 125대 전달

선풍기 전달식에 참석한 조익상 BNK부산은행 대연동금융센터장(왼쪽), 박재범 남구청장(가운데), 안은미 남구청 영업소장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에 기탁한 선풍기는 지난달 말 부산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홀로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됐다.

캠코, 박성진 신임 상임이사 선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는 13일 신임 상임이사로 박성진 전 금융위원회 부이사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상임이사는 지난 2005년 공직에 입문해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은행과, 산업금융과, 서민금융과, 보험과 등을 거쳐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서기관으로 근무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는 13일 신임 상임이사로 박성진 전 금융위원회 부이사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후기리 신설 소각장' 소송 청주시 대법서 패소...5년 공방 일단락

충북 청주 오창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유역환경청의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규탄했다. 사진=뉴스1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부지를 둘러싼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민간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원환경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옥산면 남촌리에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소각시설도 지으려 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형사조정 성립률 60%대인데…공소청 전환에 '시들' 우려

형사조정 절차에는 워터파크 업체와 보험사까지 참여했고,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는 대신 A씨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합의를 돕는 '형사조정제도'가 10건 중 6건 이상 성립하는 등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해 조정에 회부하고 당사자를 설득하는 기존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조정위원들이 양측 의견을 듣고 합의를 중재한다. 장점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 보상과 형사합의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공소청 전환 이후다. 그러나 수사·기소가 분리되고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이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매매 알고서도 모텔 임대해준 건물주...대법 "이득 추징해야"

한 모텔의 실질적 소유주인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이미 지난 2018년 3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아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에게 성매매 장소를 임대해준 것이다. 계약 당시 A씨는 B씨 부부로부터 B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못한다는 말을 듣고, B씨의 배우자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800만원'으로 1년간 월세 계약을 맺었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모텔을 성매매 영업으로 임대한 경우, 월세를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진화하는 딥페이크 범죄…경찰, 탐지·판독·포렌식 '3중 대응'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가 확산하고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경찰이 대응 기술 강화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7월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수본은 갈수록 늘어나고 진화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판별 △과학수사 영상분석관 판독 △인공지능(AI) 범행도구 분석 등 3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다수의 해외 법집행기관에서도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어 경찰청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로 영상물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특징이 확인되자 사이버수사대는 유포된 영상이 동일인에 의해 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사입니다. 모텔로 가세요"…나체사진 찍게 하고 67억 뜯은 보이스피싱

지난 2025년 12월 4일 태국 방콕 콜센터 사무실 내부 모습(왼쪽)과 콜센터에서 검거돼 태국 경찰에 압송되는 조직원들. 서울경찰청 제공.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모텔에 사실상 '셀프감금'시킨 뒤 나체사진까지 촬영하게 하고 약 67억원을 뜯어낸 태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조직은 지난해 5~12월 피해자 68명을 상대로 검찰 수사관과 검사, 금감원 직원을 차례로 사칭해 약 6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어 검사 역할의 '2선' 조직원이 "약식 조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가까운 모텔에 입실시켰다. 이후 위조된 보호관찰서와 신체검사서를 보내 "구속 전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며 옷을 벗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방콕을 거점으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도. 중국인 총책과 한국인 총책 아래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3선', 검사 사칭 '2선', 검찰 수사관 사칭 '1선'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방콕에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약 한 달간 합숙시키며 범행 시나리오를 교육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국제공조를 통해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1심은 이씨가 권 전 회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한편 김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이준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또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세조종 주문을 하지 않은 만큼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하지만 하급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심은 김씨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라고 봤다.

'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원 공소기각 확정…"檢수사개시 위법"

배씨 역시 2023년 2~12월 염씨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지난 2024년 12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4월 2심은 이들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당초 경찰은 다른 피의자들의 마약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배씨와 이씨의 혐의를 포착해 사건을 기소했다.그런데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죄와 당초 송치된 사건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불법 취득 전문의약품, 시중가보다 10배 비싸게 판 일당 검거

불법으로 취득한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수억원치를 몰래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밀수입 또는 국내 의약품 도매 유통 과정에서 불법으로 얻은 3억60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약사가 아니면 해당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전문의약품을 빼돌린 구체적인 유통 경위도 파악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이들의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얻은 전문의약품 5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여수시, 1조원 규모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청사진 그린다

여수시가 1조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와 민관 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1조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청사진을 그린다. 여수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지난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와 민관 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소방기관 사칭 ‘노쇼 사기’ 수익금 세탁한 일당 15명 검거

A씨 등은 올해 4월14일부터 16일까지 소방안전본부를 사칭해 소상공인 피해자 15명에게 소화기 대리구매를 요청하며 3억6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세탁 총책, 관리책, 연락책, 현금 인출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해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특별시,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4차 공모...10월 12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사진)가 광주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 후보지 4차 모집을 오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60일 동안 진행한다. 사진은 광주특별시 광주청사 모습.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광주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 후보지 4차 모집을 오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60일 동안 진행한다. 광주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광주 5개 자치구 전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것으로, 하루 처리량 650t 규모로 조성된다.

피해자들 ‘셀프 감금’시킨 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 검거

태국 방콕 지역에서 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 60여명을 상대로 67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숙박시설 등에 스스로 들어가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게 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활동·전기통신사기환급법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태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9명을 국내 송환해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감금 뒤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구속 전 보호관찰 절차로 신체 수색을 진행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했다. 경찰은 현지 당국과 공조작전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요청을 받은 태국 수사당국은 지난해 12월 현지에서 한국 경찰과 공조로 조직원 11명을 검거했다.

'영업 재개' 홈플러스 관계인집회 다음달 2일 실시...수정 계획안 가결될까

회생절차를 재개하며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에 대해 채권자 등을 상대로 한 관계인집회가 다음달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홈플러스의 관계인집회 기일을 진행한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관계인집회 결의 여부는 홈플러스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초딩 때 시작했는데 애엄마” “마음의 고향 이젠 안녕”···25년 국민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 역사 속으로

13일 오전 9시 넥슨 온라인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서비스를 종료하며 서버와 연결이 끊어지고 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 화면 갈무리 넥슨 온라인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 서비스 종료와 환불 일정을 안내하는 공식 홈페이지. 오전 9시가 되자 ‘서버와 연결이 끊어졌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뜨며 게임이 꺼졌다. 2001년 출시 이후 25년간 자리를 지켜온 ‘국민 게임’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넥슨의 대표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13일 오전 9시부로 서비스를 공식 종료했다. 지난 6월 11일 서비스 종료 공지가 올라온 지 두 달 만이다. 게임 이용자들은 ‘크아 장례식 조문방’ ‘잘지내ㅠ’ 같은 방을 만들어 마지막 게임을 즐겼다. 넥슨은 지난 6월 11일 인게임 유료 상품 판매를 종료했다.

제주 여성 고용률 67.9%… 1년 전보다 올랐지만 6월보단 둔화

15세 이상 여성 29만명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20만명, 취업자는 1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고용률은 67.9%, 실업률은 1.4%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지역 여성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000명 늘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도 함께 상승했다. 15세 이상 여성 가운데 노동시장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경제활동참가율은 68.9%로 1.6%p 상승했다. 여성 취업자는 1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000명(2.3%) 증가했다. 제주 전체 취업자 41만5000명 가운데 여성 비중은 47.4%였다. 여성 고용률도 67.9%로 1년 전 66.4%보다 높아졌다. 7월 남성 취업자는 21만8000명, 고용률은 76.0%였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여성 고용지표는 개선됐지만 직전 달과는 다른 모습도 나타났다. 실업지표도 방향이 엇갈렸다. 7월 여성 실업자는 3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제주대, 초등돌봄 '온동네 모델' 구축… 지방정부·교육청 거버넌스 재편

신애경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한 ‘온(ON)동네 초등돌봄 거버넌스’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제주대 사라캠퍼스에서 제4차 협의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대는 지자체·교육청·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초등돌봄 지원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사진=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제공 제주대학교가 지방정부와 교육청, 지역사회를 연결해 지역 특성에 맞는 초등돌봄 지원모델 구축에 나선다. 13일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제주대 RISE사업단 늘봄학교지원팀은 지난 11일 제주대 사라캠퍼스 사라교육관에서 '제4차 온(ON)동네 초등돌봄 거버넌스 협의회'를 열었다. 제주대 RISE사업단 늘봄학교지원팀이 주최·주관했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기관 간 협력과 사업 추진이 끊기지 않도록 운영의 지속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 아이돌봄사 평균 나이 60세·월수입 160만원···공공돌봄 떠받친 고령 여성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사의 평균 나이가 60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사 3000명의 평균 연령은 59.9세였다. 아이돌봄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18.8시간으로 월평균 실수령액은 160만5000원이었다. 아이돌봄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처우 문제였다. 활동 만족도에서도 ‘기본급여 외 처우’는 2.7점으로 전체 항목 가운데 가장 낮았다. 실제 이용 가구의 95.1%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 연계까지 걸리는 대기기간 만족도는 2.9점으로 전체 서비스 항목 가운데 가장 낮았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하는 전남개발공사...㈜광림과 160MW 규모 영광 해상풍력 공동 개발

전남개발공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의 정책 비전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13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날 ㈜광림과 '해상풍력 공동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영광약수 해상풍력(4.3MW)은 지방공기업 최초로 지난해 상업발전을 시작했고, 1년 이상의 해상풍력 운영 실적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 비전에 맞춰 신규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3년차 미만 간호사 ‘태움’ 특별진단···개선 거부 병원은 근로감독 연계 검토

정부가 병원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을 직접 진단하고 개선을 거부하는 병원은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만든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경기 광주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강수빈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되며 병원 조직문화 개선 요구가 커진 가운데 나왔다. 협약에 따르면 병원이 받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의료기관 맞춤형 직장 내 괴롭힘 문화 진단’이 추가된다. 정부가 별도 진단 축을 둔 것은 병원 현장 괴롭힘 문제가 다른 업종보다 두드러진다는 판단에서다. 2024년 실태조사에서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25%로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보건·복지 분야가 전체의 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진단에서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병원은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권고를 받는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제주 김녕 바다는 왜 에메랄드빛일까… 제주도·관광공사 '질문형 제주교육'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공개한 ‘제주의 역사와 문화 이해’ 교육영상 가운데 김녕 바다 관련 콘텐츠.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김녕 바다는 왜 유독 에메랄드빛일까." "왜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보내라고 했을까."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다 한 번쯤 떠올릴 만한 질문을 역사·문화·자연환경과 연결해 풀어주는 교육 콘텐츠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관광 종사자뿐 아니라 도민·관광객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 이해 교육을 짧은 영상으로 확장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J-아카데미'를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 이해' 교육 영상 5편을 추가 공개했다. 전문적인 제주 지식이 없어도 짧은 시간 안에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관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월 공개한 6편에 이어 5편을 추가해 제주를 자연·역사·생활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확대했다.

오세훈 "부동산대책, 현장 요구 핵심사항들 반영되지 않아"

오 시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SNS에서 "이번 대책에 서울시가 제안한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 중 일부가 반영됐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적인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영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들이 일부 반영됐으나 핵심적인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현장의 숨통이 일부 트일 수는 있겠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며 "주택공급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일부에 그치거나 시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성 중등 교육 금지’ 아프간…“여성 인권 침해 법만 160개 이상” [플랫]

2021년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에 집권한 후 현재 약 240만명의 여아가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프간은 여성의 초등 교육 이후 과정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유일한 국가다. 게티이미지 유네스코는 11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지난 20년간 이뤄온 교육 접근성 확대의 성과가 퇴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는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아의 수가 2030년까지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이로 인해 2066년까지 60만명에 이르는 아프간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고 누적 소득 손실액은 9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딸을 둔 아프간 남성들도 이러한 조치에 의문을 가진다. 한 아프간 아버지는 AFP통신에 “쿠란 어디에도 교육이 오직 남성만을 위한 것이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제주콘텐츠진흥원, NC AI와 게임개발 교육… 자연어로 게임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2일부터 NC AI의 생성형 AI 플랫폼 ‘VARCO’를 활용해 자연어 지시로 게임을 제작해보는 도민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사진=제주콘텐츠진흥원 제공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직접 익히지 않아도 자연어로 원하는 기능을 설명하며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게임을 만드는 교육이 제주에서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제주콘텐츠진흥원이 NC AI의 생성형 AI 플랫폼 'VARCO'와 전문 교육 커리큘럼을 도입해 마련한 게임특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두 개 회차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교육 과정에서 사용할 NC AI의 생성형 AI 서비스 'VARCO'가 제공된다. AI 활용법을 설명하는 강의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보면서 AI 기반 콘텐츠 제작 과정을 익히도록 설계했다.

제주도, 2027~2030 복지 밑그림 공개… 도민 의견으로 세부사업 다듬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오는 20일 개최하는 ‘제6기(2027~203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중간보고회 안내 포스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도민공청회를 열어 향후 4년간 제주 복지정책의 목표·전략·세부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복지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목표·전략·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직접 의견을 받아 최종계획에 반영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오는 2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제6기(2027~203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와 도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도민 의견을 듣고 사업 내용과 우선순위를 보완한다.

“사기·성희롱·직장 괴롭힘 전력자를 시설장으로 채용”···노조·시민단체, 충남도 특별감사 촉구

충남 보령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이 과거 보조금 관련 문제로 벌금형을 받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해고된 인물을 시설장으로 채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충남도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거쳐 시설에서 해고됐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이번 시설장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경력 요건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는 게 비상대책위의 설명이다. 반면 보령시는 시설장 임면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120다산콜, 연휴에도 24시간...의료·교통·행사 선제 대응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광복절 연휴 동안 365일 24시간 운영 체계를 유지하며 응급의료·대중교통·한강행사 등 3대 생활밀착 분야 상담을 집중 가동한다. 전년도 연휴 상담 이력을 분석해 병·의원, 약국, 대중교통 운행 정보 등 9800여 종의 상담DB를 현행화하고 특별 안내 자료를 배포해 한 번의 문의로 빠르게 민원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광복절 연휴 기간에도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재단은 "연휴에 반복될 가능성이 큰 상담내용을 미리 선별하고, 관련 상담DB와 대응체계를 사전 정비했다"며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상담 공백이 없도록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포시, 지방공공기관 회계관리 체계 전면 손질

경기 김포시가 지방공공기관의 회계 부정과 자금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회계관리 체계 개선에 나선다. 디지털 기반 회계 관리, 내부통제 강화, 외부 점검 확대, 기관장 책임경영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방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자금 집행 업무를 전산화해 수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부정 가능성을 낮춘다. 회계업무 과정에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 지출품의와 자금집행, 사후점검 업무를 분리해 한 사람이 회계 처리 전 과정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 이상 거래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관리 절차도 운영한다.

'태릉골프장'에 6800가구 공급계획...노원구 "방향 공감하지만 베드타운化 막아야"

서울 노원구는 "주택공급 확대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노원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태릉골프장 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태·강릉의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노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노원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태릉골프장은 현재 조선왕릉이 인접해 세계유산 영향평가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를 연내 완료하고 지구지정과 승인 과정을 거친 뒤 2029년 상반기 내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재정 위기 시작은 이재명 지사의 무리한 기금 차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의 원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추미애 지사가 전임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만 문제 삼고 있지만 '채무 7조 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차입 및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해 왔다. 추진단이 분석한 세부 차입 내역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끌어다 쓴 자금은 △2021년 4550억원 △2023년 1052억원 △2024년 1548억원 △2025년 6653억원 △2026년 2059억원 등 총 1조5862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 폐기안 놓고 인권위 내홍 지속···여권 위원들 “안건 상정 거부는 독단”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결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는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위원 간 대립을 이어가며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여권 추천 위원 6명은 안 위원장에게 지난 10일자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안 위원장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숙현 상임위원은 “11~19일 일정 파악 관련해 연락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안건 상정 논의를 여러번 요청했으나 모두 위원장 독단적 판단으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 추천 위원들은 안건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안 위원장을 옹호했다. 한석훈 위원은 “상정권은 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적격성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안 위원장에게 향후 폐기안 상정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으나 안 위원장은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의 논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와 특사경은 견제 아닌 '원팀'"...이승훈 환경전문 검사[서초동 溫터뷰]

환경범죄에는 피해자가 없을 때가 많다. 오염은 소리 없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였다가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범죄를 쫓는 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눈이 필요하다. 현장을 아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눈과 법을 아는 검사의 눈이다. 그 두 눈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4년 넘게 환경 사건을 들여다 본 이가 있다. 지난달 31일 제주지검에서 만난 이 검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자 환경부 특사경이 먼저 손을 댔던 한 사건을 꺼냈다. 지정폐기물은 처리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 부적정 처리의 유혹이 큰 영역이다. 일반적인 수사처럼 흘러가던 사건은 거래명세서에 적힌 처리 내역과 폐기물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역이 어긋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사경은 업체가 처리량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그 부분을 파헤칠 수사 권한이 없었다. 그는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하니, 서류 뒤에 숨어 있던 범죄가 드러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눈앞의 범죄자를 놓아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자원"이라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환경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몫이다.

'지역민과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 전한다'...광주은행, '5th Harmony Concert' 개최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기념하고, 그동안 광주은행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준 지역민과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규모 문화행사를 연다. 13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오는 10월 17일 오후 7시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광주은행 5th Harmony Concert'를 개최한다. 티켓 응모 기간은 오는 9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이며, 광주은행 카드 고객 중 광주은행의 K-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제주대, 도쿄농공대와 바이오 공동과제… 2028년 '제주형 글로벌 프로그램' 확대

제주대학교는 오는 17일부터 일본 도쿄농공대학교에서 바이오사이언스 분야의 문제를 한·일 학생과 연구자가 함께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설계하는 ‘2026 Global Co-Lab Workshop’을 운영한다. /사진=제주대학교 제공 제주대학교가 일본 도쿄농공대학교와 바이오사이언스 분야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학생 교류와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일 학생과 연구자가 함께 연구과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설계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제주대 글로컬대학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김정태 제주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가 인솔하는 학부생 14명이 참여한다. 참가 학생들이 이미 정해진 강의를 듣는 데 머물지 않고 서로 다른 전공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연구자들과 바이오 분야의 문제를 직접 발굴한 뒤 공동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연구 현장도 폭넓게 살핀다.

타국에 남은 독립유공자 241位…봉환까지 '먼 길'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국내로 돌아오지 못한 독립유공자 유해가 여전히 200위 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소재 확인부터 유족 확인, 현지 행정·법적 절차까지 봉환 과정에 여러 난관이 있어 전문적인 조사와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본지가 국가보훈부에 요청해 받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는 총 241위다. 묘소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독립유공자는 통계에서 제외돼 있어 실제 국외에 남아 있는 유해 규모는 241위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1946년 김구 선생이 윤봉길·이봉창·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것을 시작으로 이어진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사업은 1975년부터 정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봉환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따른다. 안 의사의 유해는 중국 뤼순감옥 인근에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안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한 작업은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 특검 후보 6명 압축...합수본, 노태악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 속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임관혁(26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29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31기) 전 성남지청장을 후보로 선정했다. 이혁 전 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팀에서 수사했고, 이태한 전 부장검사는 울산지검 특수부장을 지냈다. 임관혁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2부장과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 등을 역임했다. 김양수 전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대검 중앙수사부를 거쳐 강원랜드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 서정식 전 지청장은 대검 특별감찰팀장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 박영수 전 특검이 연루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수사했다. 이금규 전 특검보는 광주지검 강력부와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등에서 근무했다.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관위 관계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간부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입금지' 현수막 걸렸는데…시내버스, 지하도로 입구에 끼였다

작성자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12분께 아내와 함께 여름휴가차 서부간선도로를 지나던 중 막히는 시간이 아님에도 차들이 서행하기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해당 영상에는 소형차 전용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서부간선지하도로 진입 직전 차량들이 서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지하도로 입구 위에 걸린 대형 현수막에는 대형차·버스·화물차 진입금지라고 쓰여 있지만 시내버스 두 대가 이 도로 위를 달리다가 그중 한 대가 입구에 끼인 장면이 포착됐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초입에 진입 차단봉이 있는데 그것도 치고 간 거 아니냐.

"핵심 현안 국비 반영을"…원주시, 기획예산처 방문 건의

김정남 원주시 부시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12일 기획예산처 예산실을 방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원주시 제공 원주시가 국비 3687억원이 투입되는 도로 건설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건립 등 핵심 현안사업을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해달라고 기획예산처에 건의했다. 이 사업은 총연장 18.8㎞에 국비 3687억원이 투입되는 도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다. 이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건립'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성매매 알면서 모텔 빌려준 건물주, 일반 손님 섞였어도···대법 “월세수익 추징 가능”

성매매 업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임차인 B씨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됐지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되어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사발전재단, 병원 조직문화 개선 지원 나선다…"태움 등 직내괴 개선"

재단과 대한병원협회는 13일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 중회의실에서 '병원 업종 특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단과 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 맞춤형 조직문화 진단·자문 지원 △병원 업종 대상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공동 홍보 △병원 맞춤형 교육 및 정책·우수사례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창읍 ‘소각장 분쟁’ 민간업체 손 들어준 대법원···“청주시가 신뢰보호 위배”

청주시의회 제공. 충북 청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두고 5년 넘게 이어진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의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민간업체의 손을 들었다. 서원환경은 2002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에서 매립시설을 운영해 왔다. 2015년 3월에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청주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소각장을 산업단지 밖으로 이전하라고 요청했다. 업체는 업무 협약에 따라 기존 남촌리에서 인근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을 추진하며 2020년 11월 하루 처리 용량 165t 규모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등을 짓기 위해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건립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씨가 지난해 11월 충북 충주시 한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돼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별검사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다”며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권 회장 등과 주가조작 공범관계를 부인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권 회장과 자신의 주가조작 혐의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권 회장 등과 공범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다.

경북 계곡 3곳에서 막바지 무더위 날려버리세요!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소개하는 '사진으로 만나는 경북 여행' 시리즈의 8월 주제로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경북 계곡 명소 3곳을 선정했다. 8월의 경북은 찌는 듯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지만, 계곡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맑고 차가운 물과 짙은 녹음이 만들어내는 천연 에어컨 바람을 맞이할 수 있다. 의성 빙계계곡은 찌는 듯한 한여름에도 바위 틈에서 얼음이 맺히고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자연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문경 대야산 자락에 숨겨진 용추계곡은 맑고 투명한 물빛과 거대한 화강암 암반이 어우러져 경북 물놀이 명소로 이름난 곳이다.

10개월 징역형 복역에도 ‘미서훈’···서울 학생독립운동가 100명 포상 추진

1929년 11월 전남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 당시 상황을 그린 기록화.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제공.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한 서울지역 독립운동가 100명에 대한 포상이 추진된다. 학생독립운동에는 전국에서 5만4000여명이 참여했으며 4000여명이 일제에 검거됐지만 상당수가 서훈을 받지 못했다. 전남광주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항일운동 공적이 입증됐으나 서훈을 받지 못한 학생독립운동가 100명과 관련해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3일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하지만 상당수는 서훈을 받지 못했다.

강원 농촌쉼터 신청 전국 1위…"강원형 복합단지 짜야"

농지에 간편하게 세우는 농촌 쉼터 신청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강원도가 이제 개인이 흩어져 짓는 쉼터를 지역 성과로 잇는 복합단지로 판을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원연구원 최익창 연구위원은 13일 정책 이슈 보고서 '정책톡톡'을 통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선정 6개 지구를 분석하고 강원형 모델 설계를 위한 3단계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전용허가 없이 설치하는 33㎡ 이하 체류시설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월24일부터 12월 말까지 강원의 신청 접수는 259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먼저 선정된 전국 6개 지구의 공통점에 주목했다. 부지 매입비가 국고보조 대상이 아니어서 이어 쓸 공공자산이 없는 시·군은 출발선에 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환급 온누리로 신혼준비"…'8천억 보너스' 풀리자 온라인상권 '술렁'[뉴스럽다]

삼성전자가 진행한 대규모 환급행사 여파로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사용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올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의 약 18%에 달하는 큰 액수다.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 민주당 제명 '진실은'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제명 과정을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바른정치범도민대책회의는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관영 전 전북지사 제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의결 기록,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 제명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진천 건축자재 제조 공장서 불…대응 1단계 발령

13일 오후 1시 32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건축자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다.

충북 진천 건축자재 생산공장서 불…1명 중상

13일 오후 충북 진천의 한 건축자재 생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1분쯤 진천군 광혜원면 건축자재 생산공장에서 불이 났다.

구자열 원주시장 "시민이 정책 직접 설계"…9월 1일 '뜻모아' 개최

구자열 원주시장이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오는 9월1일 시민주권 반상회 '제1회 뜻모아' 개최를 발표했다. 원주시 제공 구자열 원주시장이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설계하는 시민주권 반상회 '제1회 뜻모아'를 오는 9월1일 남산골문화센터에서 연다. 구 시장은 13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구 시장은 취임 한 달여의 민생 행보를 소개하며 뜻모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업계 묵은 현안 일괄 해소 총력 추경호 시장

추경호 대구시장이 13일 오전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했다. 이에 지역건설업계도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건설업계 및 협회, 관련기관 등과 자주 소통해 현장중심의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구분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돼 감사 부담 등으로 소극적이었던 공구분할 발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경기 침체, 주택시장 미분양 등 자금경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약 13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 및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경찰,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서버 관리 업체 압수수색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당 홍보국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국민의힘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구조물 무너져 노동자 사망…건설사 대표 유죄

다리 공사 중 구조물에 깔려 트레일러 기사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건설사 대표의 책임을 인정했다. 전주지법은 1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 지휘자 없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서 14일부터 인디게임 축제···‘유튜브 플레이어블’에 7개 작품 시범 탑재

부산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디게임 축제인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2026(BIC Festival 2026)’을 14~16일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방문객과 개발자가 소통하며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게 작품을 개발하는 ‘인디 스피릿’을 강화(버프)하자는 의미다. 올해 행사에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개국 856개 작품이 접수됐다.

“정원오 잘하기는 하나 봅니다”···칭찬 글 올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불송치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해당 게시물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쌍방울 사건 수사' 박상용 검사, 감찰위 출석..."선수가 심판 교체하는 격"

박 검사는 13일 오후 1시 45분께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감찰위를 열어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박 검사는 절차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그는 "출석 통보를 받아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시간도 너무 촉박해서 변호인도 없이 혼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을 열람해 보려고 했는데 열람·등사 신청이나 정보공개 청구가 전부 기각됐고, 일주일만 연기해 달라고 한 것도 거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검사로서 국가기관이 부르면 출석해서 설명드릴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 내용에 대해 드릴 말씀이 많다"면서도 "위원들이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다.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부안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확산 차단 집중

전북 부안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부안군이 나섰다. 치료제도 없어 감염목 제거와 예방 방제가 중요하다.

인권위, '윤 전 대통령 권고안 폐기' 안건 상정 보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전원위원회 의결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표명할 것을 뼈대로 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임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와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그는 "안건을 무기한 미루려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위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섬의 날' 대회기 인수… 성산일출봉·5개 섬 잇는 국가축제 만든다

박천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9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7회 섬의 날’ 폐막식에서 2027년 차기 개최지 제주를 상징하는 대회기를 인수해 흔들고 있다. 제주도는 성산일출봉과 도내 5개 부속도서를 연결한 참여·체류형 ‘제8회 섬의 날’ 행사를 준비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 '제8회 섬의 날' 개최를 앞두고 대회기를 공식 인수했다.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을 중심 행사장으로 삼고 우도·추자도·비양도·가파도·마라도까지 연결해 제주 여러 섬을 직접 체험하고 머무르는 국가대표 섬 축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행사 주제는 '섬 속의 섬, 제주에서 펼치는 섬들의 향연'으로 잡았다. 성산일출봉과 제주해녀문화, 우도·추자도·비양도·가파도·마라도 등 제주가 가진 섬 자원을 행사 콘텐츠로 연결한다. 성산일출봉 일대. 성산일출봉 일대 본행사장을 출발점으로 실제 섬 방문까지 유도해 행사 효과를 제주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학술행사와 섬 특산물 전시·판매도 추진한다. 제주가 가진 강점은 '큰 섬 안의 작은 섬'이라는 구조다.

"남탕은 수건 공짜, 여탕은 500원"…인권위 "성차별 관행 시정하라"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받는 목욕장 업소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챗GPT 남성 고객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는 수건과 비누를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받고 판매한 목욕장 업소의 운영 방식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는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받고 수건과 비누를 판매한 목욕장 업소에 대해 해당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박상용 "감찰위원 추가임명, 선수가 심판교체"…감찰위 출석

녹취록도 보거나 듣지 못했고, 그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자 법무부는 거부했다"며 "서 변호사가 짜깁기 왜곡했던 그 녹취록이 징계청구서에는 더욱 짜깁기 왜곡돼 있다. 감찰위는 박 검사의 진술을 들은 뒤 징계 필요성과 적정 수위 등을 심의해 권고할 예정이다.감찰위가 징계를 권고하면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4월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 한우 우량 수정란 300본 공급… 개량 속도 높인다

제주 한우농가가 유전능력이 검증된 우수 암소의 수정란을 활용해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된다. OPU는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 살아 있는 암소의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하는 기술이다.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진 암소 한 마리에서 여러 차례 난자를 확보할 수 있어 자연번식보다 짧은 기간에 다수의 수정란을 생산할 수 있다. 우수한 유전형질을 농가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반기에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연구진이 농가를 직접 찾아 난자를 채취하고 수정란을 생산한 뒤 해당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대회’ D-9···조직위 “생활체육 저변 확대 계기”

전세계 육상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가 오는 23일부터 13일간 개최된다.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13일 언론을 초청해 대회 준비 상황과 경기장 등을 소개했다. 이날 대회 조직위는 ‘세계 육상축제’의 성공 개최를 자신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국가대표나 엘리트 선수 중심의 전문 체육대회와 달리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연령대별로 참가할 수 있는 생활체육 중심의 국제대회다. 조직위는 중복 등록 등을 제외한 최종 참가등록 인원을 총 1만1176명(선수 7476명·동반인 3700명)으로 집계했다. 대회에 참가한 육상인들은 총 34개 종목에서 소속 국가를 대표해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조직위는 대회가 열리는 이달 말을 기준으로 일 평균기온이 24도에서 31도로 예상돼 폭염의 정도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제주도, 더덕밭 130ha 가뭄·폭염 피해 추정… 재배면적 41%

가뭄과 폭염 피해가 발생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더덕밭.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좌읍·성산읍·표선면 등을 중심으로 약 130ha의 더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 10일부터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장기간 이어진 가뭄과 폭염으로 제주지역 더덕밭 약 130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도내 전체 더덕 재배면적의 약 41%에 해당하는 규모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더덕 재배농가의 피해 신고를 받고 구좌읍과 성산읍, 표선면 등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정된 피해면적은 약 130ha, 약 40만평이다. 도내 더덕 재배면적의 41%가량으로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농가 신고를 토대로 실제 피해면적과 피해 정도를 확인한 뒤 복구비 지원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가담' 대검 등 추가 압수수색

2026년 7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아들 ‘불법촬영’ 시도 휴대전화 부순 경찰 간부···친족특례로 형사처벌 피했지만 징계위 회부

경찰은 A 경감의 증거인멸 사실을 확인했지만, 친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형사 사건은 불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인 A 경감의 아들은 담임교사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파손된 휴대전화는 A 경감의 아내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 경감의 휴대전화 폐기 사실은 경찰청 본청이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친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A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불송치했다.

BNK부산은행 "동남권 방산·공급망 벤처기업 키운다"

BNK부산은행(은행장 김성주)은 동남권 방산·공급망 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LP성장펀드'에 100억원을 출자한다고 13일 밝혔다. 모태펀드와 함께 방산·공급망 분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펀드이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 등이 운영을 총괄한다. 조성된 펀드는 동남권에 소재한 방산·공급망 분야 벤처기업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한다.

국가유산청, 제주4·3 다랑쉬굴 등록 예고… 은신처·학살터 가치 인정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다랑쉬굴 내부에 그릇과 항아리 등 제주4·3 당시 피신생활의 흔적을 보여주는 생활유물이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은 12일 ‘제주4·3 다랑쉬굴 은신처와 학살터’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4·3 당시 주민들이 몸을 숨겼던 은신처이자 집단희생이 발생한 다랑쉬굴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절차에 들어갔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12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제주4·3 다랑쉬굴 은신처와 학살터'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 등록 예고는 최종 등록에 앞선 의견수렴 단계다. 30일 이상 국민 의견을 받은 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다랑쉬굴은 제주4·3 당시 인근 주민들이 토벌을 피해 생활했던 동굴이다.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는 30일 이상의 예고기간과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저축만 했을 뿐인데, 월소득 50만원 ‘껑충’···청년내일저축 3년 만기 가입자에게 생긴 ‘놀라운 변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3년 만기 가입자를 추적한 결과, 월 소득이 180만원대에서 230만원대로 50만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과 전일제 근로 비율은 물론 자가 거주 비율도 함께 오르며 가입자의 고용과 주거 여건도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청년들은 이 저축을 통해 일과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얹어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2022년 시작해 지난해 첫 만기 가입자가 나왔다. 복지부는 사업 초기부터 가입자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2022·2023년 가입자 4022명을 같은 사람을 여러 해 반복 조사하는 패널로 꾸렸고, 이번 4차 조사에는 3241명이 참여했다. 금융이해력 점수(100점 만점)는 65.1점에서 67.1점으로 소폭 올랐다. 고용 형태 변화도 뚜렷했다. 주거 여건도 나아졌다. 2022년 가입자의 자가 거주 비율은 10.2%에서 15.6%로 1.5배가 됐다.

"악취에 음주, 나라 첫인상부터 망신"…인천공항 노숙인 퇴거명령에 '인권'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장기 체류 중인 노숙인이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 공항 내 노숙 행위를 금지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 제7항에 의거해 공항 운영자는 이를 어긴 행위를 제지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단체는 "인천공항공사의 노숙인 퇴거 조치는 홈리스를 다른 공공공간으로 밀어내는 길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공항은 복지시설이 아니다", "공항은 노숙인 쉼터가 아니다", "노숙인들 더 늘어나면 그땐 어떻게 할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권단체를 향해서도 "쉼터와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는데도 본인들이 마다한 것을 어쩌란 말이냐", "인권을 말하려면 직접 대책을 마련하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제주도, 한라산~해안 생태축 묶는다… 서호·호근·서홍 '생태경제' 실험

국내 최대 마르형 분화구인 제주 서귀포시 하논분화구와 주변 생태경관. 제주특별자치도는 서호동·호근동·서홍동 일대의 숲과 하천, 오름·분화구 등을 하나의 생태축으로 묶어 보전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에서 하천을 거쳐 해안까지 이어지는 생태자원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보전하고, 이를 생태관광·치유·휴양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생태경제' 실험에 나선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서호동·호근동·서홍동 일대를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촉진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라산 중산간에서 하천을 따라 해안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개별 명소가 아닌 하나의 권역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주민들이 외래식물 제거와 하천 정화·감시, 생물종 서식지 관리, 탐방로 정비 등에 참여하고 이를 생태관광과 치유·휴양 프로그램으로 연결한다. 주민이 생태자산 관리의 주체로 참여하고, 보전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에서 소비와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다.

43㎝ 망치가 직원 머리로…치킨집 사장 특수 상해 집행유예

직원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저녁 식사로 내놓은 뒤 항의를 받자 망치로 폭행한 치킨집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1월28일 오후 7시58분께 50대 직원을 망치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직원들에게 남은 음식을 다시 내놓는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말다툼 뒤 A씨는 피해자를 따로 지하실로 불러냈다. 그는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위협한 뒤 길이 43㎝ 망치를 던졌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지하실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인 조치를 받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급대책 일부 진전 있으나 추가 규제개선 필요"

서울시는 13일 정부의 '전월세와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민간의 주택공급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금융규제만 완화하고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제도개선 과제를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이 수요 억제에서 충분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읍 점멸 신호 교차로서 차량 2대 충돌…7명 병원 이송

당시 사고는 점멸 신호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직진하던 두 차량이 충돌하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자 A씨 등 두 차량에 타고 있던 7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오전 10시 2분께 전북 정읍시 상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와 SUV가 충돌했다.

성북구, 정릉동 '북한산 자락길' 보수정비 마쳐

서울 성북구는 관내 '북한산 자락길' 보수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영 증조부, 이토 히로부미 추모"...친일사전엔 빠진 이유가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이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1872~1927)에 대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될 정도는 아니지만 친일파가 맞다"고 밝혔다. 특히 안중근 의사가 처단한 이토 히로부미를 위한 추모준비위원회에 안상호가 이름을 올린 사실도 공개했다. 방 사무처장은 13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파헤쳤다. 방 사무처장은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척결한 뒤 경성(서울)에서 일제가 추모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추모준비위원회에 안상호의 이름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당시 안상호는 "지금 조선 옷은 한 벌도 없다. 음식도 매운 것은 조금도 못 먹는다. 일본 사람과 똑같다"고 말한 바 있다. 방 사무처장은 하영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다면서도 "우리들은 우리 역사에 대해 얼마나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영은 12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저의 증조부와 관련된 일들로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자동차업종, 20·21일 교차파업

오는 20일에는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교섭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자동차 부품사와 현대차그룹 계열사,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사업장 노동자들이 모든 교대조에서 4시간 이상 파업한다. 파업 사업장은 각 지역에서 파업 보고대회를 연다. 21일에는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완성차 사업장 노동자들이 교대조별로 6시간 이상 일손을 놓는다. 부품사 파업으로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한 뒤 완성차 조립라인까지 멈추는 교차파업 방식이다. 현대차지부가 파업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기아 노사는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차정인 "서·논술형 사교육 문제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아"

차 위원장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또 다른 사교육을 낳을 수 있다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지적에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다 익혀나갈 수 있다.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학부모를 중심으로 사교육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고, 차 위원장은 "그만큼 공교육에서 대비하겠다는 것"이라며 곧장 진화에 나섰다. 차 위원장은 그러나 이날 국교위 회의에서도 "학생들의 성장과 학습을 위해서는 폭넓은 독서를 하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는 힘이 커지고 미래의 진학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현행 (시험) 제도로 창의성과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가. 앞서 차 위원장은 수능을 비롯한 현행 시험제도가 AI 시대와 함께 한계에 봉착했다며 대입 제도 개편 대수술을 예고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자리한다.

“가사·돌봄은 자본주의 토대”…‘가사노동’에 ‘가격표’붙인 96세 페미니스트 [플랫]

셀마 제임스 저작 30여편 모은 ‘성, 인종, 그리고 계급’ 출간 셀마 제임스(96)가 소책자 ‘여성의 자리’를 발표한 것은 1952년이었다. 당시 제임스는 미군용 라디오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이자 비혼모였다. 이 글에서 제임스는 이렇게 적었다. 일의 속도를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만큼의 일을 해내라고 명령하는 사람도 없다는 뜻이다. 제임스는 1930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유대계 이주민인 아버지, 공장 노동자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뉴욕의 사회주의 공동체 속에서 성장한 그는 15세에 마르크스주의 사상가 CLR 제임스의 조직에 합류해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제임스는 1970년대부터 여성 운동과 가사노동 임금 운동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제임스는 여성의 무임금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자본주의 경제의 토대임을 밝혔다. 제임스의 시선은 백인 여성에 한정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 제임스는 경찰 폭력에 맞선 성판매 여성들을 옹호하며 “국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 국가에 맞서는 여성들을 택할 것인가?”라고 묻는다. 페미니스트 제임스는 남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700억 가상자산 편취' 델리오 대표 1심 징역 15년…법정구속

고객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높은 이자를 내세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보유 가상자산 내역을 허위로 제출해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고, 예치 서비스 이용자들을 속여 피해자 1078명으로부터 700여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FTX 파산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사건이 촉발된 측면이 있다"며 정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2811명으로부터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현장] "비 안 오면 버틸 날도 얼마 안 남아…다음 주가 골든타임"

국가소방동원령으로 급수 지원이 시작된 지 이틀째인 13일 경남 밀양시 하남읍 대사리 덕동마을 이장 김종환(74) 씨는 가뭄에 말라버린 농지를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가뭄 현장에서는 소방 물탱크차 호스가 거센 물줄기를 뿜어내며 말라 들어가는 농지마다 물을 공급하고 있었다. 전날부터 시작된 소방대원들 급수 지원에 반가운 마음이 앞섰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가뭄에 현실적인 걱정이 드는 중이라고 김씨는 속내를 털어놨다. 김씨 걱정처럼 최근 경남지역 가뭄은 18개 전 시군이 농업용수 가뭄 지역에 들어갔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가장 높은 가뭄 단계인 '심각' 수준에 포함된 곳도 기존 밀양·거제·함안에 이어 13일 의령·창녕이 추가돼 총 5곳으로 늘었다. 실제 이날 급수가 진행된 농지 대부분은 땅이 쩍쩍 갈라지고 벼가 누렇게 변색된 상태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농민들은 근본적 해결책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급수 지원 이틀째인 13일에도 경남지역 곳곳에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가뭄 해갈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양양군 전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또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 방식의 강요를 했다. 이 외에도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발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상습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건네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분들께 저로 인해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겪고 계신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엄벌을 촉구했다.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갈팡질팡 행정'에 주민 갈등만

또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주민들에게 다시 받아들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입지 변경 과정의 모든 행정적 판단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공사는 현도면 주민들의 반대 속에 민선 8기 이범석 시장 시절인 지난해 12월 시작됐는데, 공정률은 약 15%이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업 재검토를 공약했던 이장섭 시장이 당선하면서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인수위 TF는 지난달 20일 폐기물 관련 시설 집적화 논리를 앞세워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흥덕구 휴암동 소각동 부지로 옮겨 다시 짓자고 제안했다. 결국 인수위 제안 이후 25일 만에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사이 양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만 양산한 꼴이 됐다. 일각에선 청주시와 인수위가 사업 및 부지 검토 분석을 제대로 한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춘천시-강원FC 갈등 풀리나…김병지 사과에 "관계 정상화 기대"

춘천시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의 공식 사과에 대해 책임있게 협의하겠다며 화답했다. 사진은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 뉴스1 춘천시가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의 사과에 "진전된 자세로 평가한다"며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강원자치도도 화답하며 강원FC의 춘천·강릉 홈경기 분산개최 가능성이 커졌다. 춘천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도민구단으로서 강원FC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어 "그 원칙 아래 춘천시도 책임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원자치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병지 대표의 사과를 계기로 홈경기 분산개최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도는 "춘천시가 변화된 강원FC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춘천시와 강릉시가 함께 2027~2028시즌 홈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시정 홍보 위해 트로트 가수 변신한 김광덕 여주부시장 '눈길'

노래 통해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 맞춤형 홍보…유튜브 영상 공개 김광덕 경기 여주부시장이 시의 노인 맞춤형 복지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해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영상은 김 부시장이 시의 다양한 노인 관련 복지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일부 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콘텐츠이다. 김 부시장의 이색 변신은 여주시가 시민에게 필요한 시정정보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시민 계층별 맞춤형 시정홍보'의 일환이다.

"폭염속 호텔 문 주민에게 개방"..그랜드시티호텔 창원 '지역상생'

폭염이 이어진 올 여름, 호텔 공간을 주민 휴식처로 개방한 그랜드시티호텔 창원 지역상생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그랜드시티호텔 창원은 지난 1일부터 호텔 내 일부 공간을 지역주민들이 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 쉼터'(사진)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보유한 공간과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상생의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령 장애인시설 원장 채용 비리 의혹…충남도가 감사해야"

비대위는 이날 관리·감독 기관인 보령시와 충남도에도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면서 즉각적인 시설 정상화를 요구했다.

'소각장 소송' 연패 청주시…전국 쓰레기 소각 18% 떠안나

대법원 판결에 막힌 환경행정, 주민 건강권 누가 책임지나 폐기물 소각업체가 낸 행정소송에서 청주시가 번번이 패소하면서 이 지역 환경 오염 가중, 주민 건강 침해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주시는 2년여 전인 2023년 11월 9일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 소각장을 짓겠다는 A사 소송에서 완패한 데 이어 13일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을 짓겠다는 B사와의 5년에 걸친 소송에서 또다시 최종 패소했다. A사는 소각장을 이미 조성 중이고, B사 역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각장 건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쓰레기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청주시의 걱정이 크다. 청주시는 그동안 소각장 설치가 주민 환경권과 생활권을 침해하고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소각시설 조성을 반대해 왔다. 청주시는 조만간 B사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 "대출규제로 수진1구역 이주 중단 사태…이재명 정부 정책 누구 위한 건가"

신상진 성남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의 대출총량 규제 때문에 성남 수진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의 이주가 연기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정책의 모순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수진1구역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이주비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이주비는 투기자금도, 집을 새로 사기 위한 대출도 아니다. 재개발을 위해 잠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주민들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생존자금"이라며 "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획일적인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즉각 제외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전했다.

송영훈 의장, 제주 건설업계 만나… 지역수주 확대·규제개혁특위 추진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왼쪽)이 13일 제주건설회관에서 김기춘 제주특별자치도건설단체연합회 회장으로부터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역업체 수주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 발주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 건설업계가 제주 제2공항 등 대형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고 공공공사 분할발주와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해 달라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건의했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불합리한 조례와 지침을 손볼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송영훈 의장은 이날 제주건설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건설단체연합회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지역 건설업계의 현안과 정책 건의를 들었다. 업계는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국가·민간 투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에서 지역기업의 참여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도의원들이 13일 제주건설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건설단체연합회 관계자들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도내 8개 건설 관련 단체가 업종별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연쇄화재' BMW차주들 손해배상 패소…법원 "리콜로 결함사라져"

수입차 브랜드 BMW 차주들이 2018년께 발생한 연쇄 화재로 재산·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공식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3일 BMW 차주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2건에 대한 결론을 동시에 냈다. BMW 연쇄 화재 사건은 지난 2018년께 국내에서 BMW 차량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국토부도 결함이 시정되었다고 확인했다"며 "리콜 이후 BMW 차량 화재율은 여타 제조사 차량에 비해 높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험하다고 취재 금지라니···목숨 걸고 우크라이나 간 사진작가, 벌금형에 헌법소원 제기

외교부 허가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46)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언론의 분쟁지역 취재에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 기능해온 여권법 1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단독 배다헌 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장씨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당시는 외교부가 언론의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을 받기 전이었다고 항변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약 보름간 전쟁 현장을 취재했다. 이후 경찰은 장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은 이듬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취재로 장씨는 피의자가 됐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명품 아파트"…직원 골수이식 소식에 1600만원 모은 입주민 [따뜻했슈]

7년간 아파트 안전을 지켜온 시설관리 직원이 중병으로 퇴사하게 되자 입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성금을 모은 사연이 알려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공지문에는 이 아파트에서 약 7년간 시설관리 업무를 해온 시설기사 A씨가 최근 골수증식 종양을 앓으면서 퇴사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모금된 상금 전액은 투명하게 집계해 기사님께 직접 전달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모금된 성금을 A씨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수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입주민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교육단체들 "국교위, 발달특성 무시한 0∼5세 통합 중단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유아교육·보육, 특수교육, 학부모 단체들이 13일 국가교육위원회의 '0∼5세 일괄통합'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광복절 연휴 후반 전국 비…남부 가뭄엔 단비, 18일부터 더위진다[FN날씨]

광복절 연휴 후반 전국에 비가 내린다. 오는 16일부터 시작된 비는 전국으로 확대돼 1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가뭄이 극심한 경남 등 남부지방에는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가 그친 18일부터는 낮 기온이 다시 34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13일 기상청은 정례 브리핑에서 광복절인 15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16~17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14일에는 전국 대부분 내륙으로 소나기 지역이 확대되고, 15일에는 5~50㎜의 소나기가 예상된다. 제주도에는 14일 밤부터 5~40㎜의 비가 내리겠다. 본격적인 비는 16일부터 시작된다. 비는 16일 새벽 제주도와 서쪽 지역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되고,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린 뒤 1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비가 집중되는 지역과 강수량은 아직 변동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번 비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남부지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도 관심이다. 비가 내리는 동안 더위는 일시적으로 누그러지겠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다시 더워진다.

"국회의원 통해 아들 광복절특사로 빼줄게"…2억원 뜯은 60대 구속

국회의원을 통해 아들을 교도소에서 빼주겠다는 등 허위 발언으로 지인을 속이고 2억원가량 편취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옴부즈만 법률 전문성 강화...변호사·교수 자문단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조사 및 고충 민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자문단 신규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전문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3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열고 신규위원 1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감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서도 법률자문단을 운영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등 위원회의 핵심 업무 전반에 걸쳐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새롭게 합류하는 신규위원 10명은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2028년 착공? 서울시 "협의 아직 안돼"

서울시는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2028년 말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주택 공급 물량을 확정하지 않으면 착공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을 2028년 착공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주택 수를 둘러싼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26 법률자문단' 위촉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3일 오후 시청 본관에서 '2026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주민에 감자 제공, 고흥군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거구 주민에게 감자를 제공한 전남광주 고흥군의회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슈퍼마켓 업주 살해 후 금품 빼앗은 40대…"혐의 인정"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 옹진에 내일 폭염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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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에 내일 폭염주의보…화성 등 9곳 폭염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4일 오전 11시를 기해 하남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시 '규제·기업애로 119 지원센터' 출범 한달…40건 처리

대구시는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기업 애로사항 48건을 접수해 40건을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통합지원센터는 기존 별도로 운영되던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 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했다. 대구시는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기업 애로사항 48건을 접수해 40건을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합천남부·산청북부에 내일 폭염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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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판로 연다"...대전시-조달청, 지역 혁신기업 발굴 '맞손'

백승보 조달청장(왼쪽)과 허태정 대전시장이 13일 대전시청에서 지역 혁신제품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대전시와 조달청이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유망 혁신기업과 제품을 선제 발굴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중앙정부 주도의 혁신제품 지정 체계를 지역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조달청은 지자체 및 지역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대전의 우수한 기술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앞서 백 청장은 대전 소재 신장결석 수술 로봇 제조 혁신기업인 '로엔서지컬'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49만6000명…최근 5년 중 최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최근 5년 안에 2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49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반복수급자는 10명 중 약 3명 수준이었다. 구직급여 수급자 10명 가운데 약 3명이 반복수급자에 해당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7만5000명에서 172만2000명으로 5만3000명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12조3655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였다.

'음주운전 5회' 배우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2년…1심보다 중형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손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였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된 손씨가 여자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완도·흑산도·홍도에 내일 폭염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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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 여부 10월 결정…법원 "신중히 판단"

재판부는 이날 "오랜 기간 심리가 진행된 이 사건 심문을 종결하려고 한다"며 "증거와 심문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오는 10월 15일 오후 1시 50분에 법정에서 직접 선고로 낭독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서면 송달로 고지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정 선고 고지는 이례적이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아크말씨 측은 각자 이번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아크말씨 측이 주장하는 재심 사유는 이유가 없다며 재심 개시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재판 끝에 5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5년 7월 그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법원에서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틱톡'으로 모여 중앙선 침범…마포대교 집단 폭주 20명 검거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마포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폭주에 가담한 이륜차들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서울 마포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폭주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받는 20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개·변조 등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도서 제외 충남 보령시에 내일 폭염주의보

기상청은 오는 14일 오전 11시를 기해 보령시(도서 제외)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13일 밝혔다.

'700억 코인' 빼돌린 혐의…델리오 대표, 1심 징역 15년

정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100여 명으로부터 7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로부터 약 700억 원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벌이다 2023년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성평등' 뺀 대전시 조직개편안 의회가결…여성단체 유감 표명

한때 '성평등복지국'으로 부서 명칭 변경이 검토됐던 대전시 복지국 이름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보수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시에 이어 시의회도 복지국 이름을 원래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31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당 고제열 부위원장(중구3)은 앞으로 조직개편 시 여성·성평등 정책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요구해왔던 지역 여성단체와 정치권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역 현안 머리 맞댄다"…전북도·시군, 정책 라운딩 개최

자립형 성장체계 구축 등 한뜻…하정우 전 수석 특강도 열려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 도정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첫 섹션에서는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국가 AI 전략과 전북의 기회'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산업 흐름과 국가 전략을 설명하고 전북이 피지컬 AI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방향과 지역의 역할을 제시했다.

경남 고성 마동호습지 '람사르습지' 등록…국내 27번째

람사르습지는 국제적으로 보전가치가 인정된 습지를 의미한다. 람사르협약에 근거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선정해 보전·관리하는 제도에 따라 등록된다. 군은 이번 등록으로 지역 자연환경이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설명했다.

광주특별시,가뭄 대책비 55억원 긴급 투입

사진은 민형배 시장이 지난 5일 광주청사에서 가뭄 대책 상황 판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지속되는 폭염·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에 대응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뭄 대책비 55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광주특별시는 우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원과 재난관리기금 10억원 등 총 55억원을 확보해 시·군에 긴급 지원한다. 앞서 광주특별시는 그동안 가뭄 상황 판단 회의와 현장 점검으로 농업용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재원 확보와 현장 대응을 추진해 왔다.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역별 가뭄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도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시선관위, 교육감선거 관련 6명 검찰 고발…식사 제공 혐의

첫 번째 사건과 관련해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선거기간에 후보자 C씨를 위해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5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선거일 전 90일 이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을 사직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에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광주소식] 북구 야외물놀이장 운영 조기 종료…'가뭄 대응'

전남광주 북구는 13일 야외 물놀이장 운영을 조기 종료하고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동강대학교 운동장·산동교 친수공원에 마련한 야외 물놀이장 2곳의 운영 기간을 오는 20일에서 17일로 앞당겼다. 장기화하는 폭염과 예년 대비 적은 강수량으로 우려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북구는 설명했다.

'관중석 석재 낙하 사고' 포항스틸야드, 코리아컵 개최 불가

최근 홈 경기 도중 관중석 천장에서 석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프로축구 K리그1 포항 스틸러스가 홈구장에 대한 전면 안전 점검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코리아컵 홈 경기는 스틸야드가 아닌 다른 경기장에서 치러지게 됐다. 포항 측은 "코리아컵 16강전 대체 개최 장소 및 경기 일정 등 세부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예정된 K리그1 홈경기 역시 점검 결과와 기관 협의를 거쳐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스틸야드의 시설 안전 문제는 지난 8일 열린 울산 HD와의 K리그1 22라운드 경기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복지부, 하반기 지역 복지사업 컨설팅…"지방선거로 수요 증가"

복지부는 신속협의로 시행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제외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53개 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출근도 포기했다"…구미 1만5천가구 단수, 생수 구하러 마트로

단수 문제 때문에 출근도 포기했습니다." 경북 구미 형곡동에서 발생한 수도관 파손으로 1만여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 대규모 단수 사태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주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사고 발생 50여분만인 오후 10시 56분께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수도관 긴급 복구공사로 형곡동 일부 지역에 5시간가량 단수가 있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당초 구미시는 아파트와 저수조(물탱크)가 있는 빌라는 저장된 물이 있어 단수 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지만, 복구가 지체되면서 형곡동 전역으로 단수 피해가 확대됐다. 또 형곡동 인근 송정동 일부 세대에도 수돗물 공급이 끊긴 상황이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동네 마트 등을 찾아 대량으로 생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곡1동에 있는 한 마트 관계자는 "주민들이 생수를 묶음으로 사 갔다. 평소보다 소비량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96년 한총련 연대사태' 시위 참가자 197명, 진실화해위 조사 신청

'1996년 연세대 통일대축전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위한 피해자 모임'은 1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회견을 열고 '한총련 연세대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에는 당시 57개 대학 소속이었던 197명이 참여했다. 그러면서 "연행과 구금 과정에서의 폭력, 여학생들에 대한 성추행이 있었다는 증언이 30년째 방치돼 왔다"며 이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진상 조사를 통해 집회의 자유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당시 경희대 총학생회장이었던 피해자 모임의 김종욱 간사는 지난 5월부터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진실규명 신청에 동참할 당시 시위 참여자들을 모아왔다.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의 연행자가 나왔던 사건이다.

부산상의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 실행 본격화

이날 협약식에는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울산상공회의소 회장·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등 7개 협약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와 부·울·경 지방정부, 지역 경제계가 동남권을 하나의 해양수도권이자 초광역 경제권으로 육성하고, 이를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상의는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와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정책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전달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의 협력이 부·울·경 지방정부와 지역 경제계로 확대되는 한편 정책 논의를 넘어 공동 투자유치라는 실행단계로 본격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도 혐의 부인…"흉기 소지 안했다"

배우 나나 모녀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동포의 창] 알마티 한국교육원서 중앙아 3개국 한글학교 교사 연수(종합)

교사 82명 참가해 한국어 교수법 익히고 교육 현장 경험 공유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3개국 한글학교 교사들이 교육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한글학교 교사 연수는 코로나19로 2020년 온라인으로 열렸고, 2022∼2024년에는 소규모로 진행됐다. 연수는 고려인 교사와 한인 교사가 한자리에서 교육 경험을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K-컬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워크숍, 최신 한국어 교육 동향을 익히기 위한 한국어 교수법 강의, 중앙아 역사교육 특강, 한글학교 교육 및 운영 현황 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법무부 감찰위, 대검 판단 뒤집고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 징계 권고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당시 수원지검 지도부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감찰위를 열고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사건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구체적인 징계 권고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검사징계위가 감찰위의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다.

환경미화원 3명에 이불 씌우고 멍석말이···‘계엄령 놀이’ 갑질 공무원, 항소심서도 실형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갑질한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지난해 12월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분들께 저로 인해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겪고 계신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대-일본 도쿄농공대, 바이오 분야 국제협력 워크숍

제주대학교는 일본 도쿄농공대학과 바이오사이언스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개발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대는 이에 따라 17일부터 21일까지 도쿄농공대에서 '2026 국제 공동연구 워크숍'을 운영한다. 제주대는 내년에 도쿄농공대 학생들을 초청해 공동연구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8년부터 제주형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국제 교류 협력 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본회의로···환경단체 “위헌” “무책임” 반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호 위원장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미래세대에 탄소 감축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포함한 탄소중립기본법을 13일 의결했다. 국회 기후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다. 당시 헌재는 이 법이 2030년까지의 목표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에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안이 이날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청주 장애인단체 "활동지원기관 추가 지정 말라"

청주시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1곳 더 추가하려고 하자 장애인·노동단체가 반발했다.

檢, 반도체 소재 가격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불구속 기소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원과 솔더볼 407억원에 달한다.검찰은 또 A사가 담합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12억 2천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A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했다.

판사들도 난색…“재판 때 기록 부족하면 누구한테 확인하나”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오는 10월 시행)을 두고 법원에서도 재판 장기화와 무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보완해 법원에 넘기던 과정이 사라지면서, 혐의 입증 부담이 재판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범죄 실체 파악이나 범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 차원이 아니라, 법정에서 ‘수사 2라운드’가 벌어지는 등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록의 질이 떨어지면 그 빈틈을 결국 법관들이 메워야 할 수 있다. 현재는 공판 검사가 수사 검사에게 확인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을 통해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재심서 무죄…50여년 만에 누명 벗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배근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이동근·김호섭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심 개시가 늦어지며 지난 4월 춘천지법 앞에서 회견을 열고 재심 개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유족 측은 선고 직후 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울먹였다. 고 이동근 씨의 아들 이정원 씨는 "아버지가 간첩으로 몰려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고 울먹였다. 고 김호섭 씨의 아들 김자문 씨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해 준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우리 가족의 영혼은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제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 재구조화 본격 착수

또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보완하고 기업 애로 기술 연구를 강화해 대학과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소방관 2명 순직 완도 화재, 공사 관계자 2명 집행유예

지난 4월 전남광주 완도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냉동창고 화재를 유발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사업체 대표 김모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미등록 이주민인 한씨는 국내 체류자격이 없어 석방 후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차정인 ‘독서만 해도 충분’ 발언 해명…“서·논술형 사교육, 안일하게 생각 안 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추진과 관련한 신문 기사를 살피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경우 독서만으로도 준비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대비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는 동시에 서·논술형 평가체제로의 개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 내신·수능의 서·논술형 평가체제 전환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도 실시한다.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도 이어간다.

음주운전만 5번째 손승원, 항소심서 형량 두 배 '징역 2년'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고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36)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여자친구 김모씨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지난 6월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원소방, 여름철 차량 내 라이터·보조배터리 화재 주의 당부

밀폐 차량 내부 온도 급상승…"시동 끈 주차 상태서도 화재" 여름철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오르면서 라이터와 보조배터리 등으로 인한 차량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여름철 차량에 라이터와 부탄가스, 에어로졸 스프레이, 보조배터리 등을 두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11명이 다치고 22억2천658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8월에도 자동차 화재 7건이 발생해 2명이 다쳤다.

가족에게 흉기 휘둘러 아들 숨지게 한 80대 치매환자 구속

아들은 복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숨졌다.

14~15일 전국 곳곳 소나기…폭염특보는 하남·보령 등 확대[FN날씨]

14일과 광복절인 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사이에도 수도권과 충남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14일에는 경기 하남과 충남 보령 등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된다. 16일부터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까지 충청권 내륙과 전북 동부, 전남 동부 내륙, 부산·울산·경남 내륙, 대구·경북 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광복절인 15일에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5~5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저기압 영향으로 14일 오후까지 10~50㎜의 비가 예상된다. 해안에서는 강한 너울도 유입된다.

대전지법 "KT&G 자사주 장학재단 출연, 배임 행위로 볼 수 없어"

주주대표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 KT&G가 장학재단 등에 자사 주식을 출연한 것은 배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원고는 KT&G가 장학재단 등을 설립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5∼2019년 당시 보유했던 자기주식 68만1천123주를 장학재단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한 게 배임행위라고 주장하며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종합특검, 대검 등 4곳 압수수색…심우정·전무곤 ‘내란 혐의’ 관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등 검찰청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청주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 문건을 검찰이 내란에 협조한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기억이 미래를 지킨다”···전국서 이어지는 일본군 ‘위안부’ 추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평화와 여성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행사가 14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올해는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지 35년 되는 해다. 기림의 날은 김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 할머니 증언 이후 국내외 피해자들의 증언과 고발이 이어졌다. 2012년 아시아연대회의는 8월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로 정했고, 한국에서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개정 법률이 지난 6월 시행되면서 이번 기림의 날은 법 개정 이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다. 13일 현재 정부에 등록된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5명뿐이다. 전북에서도 전시와 체험, 추모제가 이어진다. 익산에서도 이날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비는 찔끔, 다시 폭염주의보…대구·경북 가뭄 해갈 '감감'

동해안과 내륙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렸지만 강수량은 많지 않았고, 당분간 이어질 비도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당분간 비 소식은 계속 예정돼 있으나 강수량은 많지 않겠다. 이날부터 14일 새벽까지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5∼40㎜ 비가 내릴 예정이다. 같은 기간 울릉도와 독도에는 20∼60㎜ 비가 예보됐다. 강수량은 13일과 14일 5∼40㎜, 15일 5∼50㎜로 많지 않겠다.

종합특검, 대검·중앙지검 등 압수수색...심우정·전무곤 '내란 관여' 의혹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청주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대안 찾는다"...한국법학교수회, 다음주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학교수회가 오는 20일 오후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주최하는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공동학술대회' 포스터. 한국법학교수회 대법관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후보 추천권을 지닌 한국법학교수회가 이른바 '사법개혁'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후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학술대회를 연다. 한국법학교수회는 13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판소원제도와 전문법원제도 등 법조계의 주요 쟁점이 다뤄지는 만큼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법연수원 23기)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28기)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제1세션 '재판제도개혁'에서는 허완중 전남대 교수가 '재판소원제도'를 살핀다. 박종원 헌법재판소 판사(사법연수원 43기)와 김진곤 연세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윤태영 아주대 교수가 발표하는 '후견법원제도'에 대해서는 박인환 인하대 교수와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가 토론한다.

부부교원, 교장·교사로 같은 학교 근무 '논란'(종합)

통합교육청은 전남 한 특성화고에 A 교장을 발령했으나 평교사인 남편이 같은 학교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나자 뒤늦게 A 교장을 다른 학교로 발령했다. 시민모임은 "통합 후 새로운 출발점에서 어떤 인사 원칙을 세우고 실천할지 모여주는 첫 시험대"라며 "교육청은 향후 인사에서 투명성·공정성·전문성·개방성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조정 인사를 통해 해당 특성화고 교장을 다른 중학교로 발령했다"며 "선운초와 하남중앙초 교장은 9월 1일 자로 곧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혼자 밥 먹던 손님에게 "눈치 없냐"…식당 사연에 "1인 식사 불가 써놨어야"

마감 시간이 가까운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던 손님을 두고 가게 운영자가 불만을 드러냈다가 언쟁이 벌어졌다는 글이 알려졌다. '라는 제목의 글이 전해졌다. A씨 어머니는 뒤늦게 혼자 온 손님이 자리에 앉은 사실을 알고 불만을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엄마가 혼잣말로 '짜증 난다', '눈치가 없냐'고 이야기했는데 그 손님이 들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누리꾼은 "앉으라고 해서 앉은 손님이 무슨 잘못이냐"며 "탓을 하려면 1인 손님을 받은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구미 수도관 파손에 1만4000여가구 단수···무더위 속 주민 불편

구미에 대규모 단수 상황이 발생한 13일 형곡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시에서 지급하는 생수를 가져가고 있다. 경북 구미에서 수도관이 파손돼 1만4000여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3일 구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구미시 형곡동에서 수도관 접합 부분에 누수가 발생했다. 인근 송정동 일부 지역에서도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경찰,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의혹' 재수사 결정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가 중금속으로 낙동강을 오염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던 장형진 영풍 고문 고발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영풍의 대표이사였던 장형진 고문에 대한 환경범죄단속법·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성명을 내고 경차의 재수사 결정을 반겼다.

'창녕 도천 35.2도' 경남 다시 폭염…가뭄 해갈할 비는 아직

전날 한풀 꺾였던 경남지역 무더위가 13일 다시 기세를 올렸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지역별 최고기온은 창녕 도천 35.2도, 북창원 34.6도, 의령 34.4도, 합천 삼가 34.2도, 김해 34.1도 등을 기록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명으로 집계됐다. 가축 폐사는 전날보다 177마리 늘어 누적 6만265마리로 집계됐다.

"갑질은 퇴근 존중은 출근"…용산구, 갑질 근절 캠페인

서울 용산구는 13일 출근시간에 청사 로비에서 구청장이 참여하는 갑질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김경대 구청장과 간부진이 서명한 데 이어, 출근하는 직원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서울 용산구는 13일 출근시간에 청사 로비에서 구청장이 참여하는 갑질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동료 수감자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3명···부산지법, 징역 9년 선고

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부산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같은 해 9월7일에는 오후 2시40분쯤 부터 바지와 수건 등으로 눈을 가리고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화여대 이수빈 졸업생, EU '마리 퀴리' 국제박사과정 선발

이화여자대학교 화공신소재공학과 이수빈 석사 졸업생이 유럽연합(EU)의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인 '마리 퀴리 펠로우십(MSCA COFUND)' 지원을 받는 국제 박사과정에 선발됐다. 이번에 이수빈 졸업생이 선정된 '라이트인파리(LIGHTinPARIS)'는 마리 퀴리 펠로우십의 지원으로 프랑스 파리-사클레대학교가 운영하는 국제 박사과정 프로그램이다.

3400여억원 반도체 소재 담합...엠케이전자·임직원 재판행

반도체 소재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 엠케이전자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법정에 선다. 검찰이 가격 담합을 전제범죄로 삼아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첫 사례다.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069억원, 솔더볼이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07억원으로 모두 3476억원에 이른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이고,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구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다.

흉기 난동 막고 포상금은 기부…경남교육청 직원 선행 귀감

흉기를 든 남성의 위협 행위를 제지한 경남도교육청 직원 등이 그 공로로 받은 포상금 전액을 학교에 기부하기로 해 귀감이 되고 있다.

10월부터 검사 어떻게 일하나…대검, 공소청 체제 시범 운영키로

일선청 4곳서 4주간…신문 대신 면담·보완수사 요구 중심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두고 검찰이 일선청에서 피의자신문 대신 면담을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시범 운영에 나선다. 시범 실시 검찰청은 피의자와 참고인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조서가 아닌 면담 결과지로 대체한다. 다만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성범죄·아동학대범죄 등 사건 성격상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검토하도록 했다. 간단한 사항이라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1개월 이내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도 요구하도록 했다.

급발진 소송서 '자동차 두뇌' 열리나…법원 "ECU 목차 제시하라"

재판부는 우선 KGM으로부터 ECU 사양서 목차를 받아보고, 오는 9월 4일 비공개 변론기일을 열어 방대한 양의 전체 문서 중 어느 부분을 문서 제출명령 대상으로 정할지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도현이 가족 측과 KGM 측은 ECU 사양서의 증거 가치와 제출 필요성, 범위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 사건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했다. 도현이 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을 심리한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도현군의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할머니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영상 닫기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할머니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빌라 관리비 문제 앙심 품고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두 사람은 이전부터 빌라 관리비 징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인천시, 섬 직업군인·경찰관·소방관 등에 뱃삯 지원

인천시가 '아이 바다패스' 지원 대상을 도서 지역 직업군인과 소방관, 경찰관 등으로 확대한다.

경기교육청, 'RAS교육과' 신설·민주시민교육과 4년 만에 부활

민선6기 첫 조직개편 단행…교권보호국은 조례 개정 거쳐 내년 반영 방침 경기도육청은 민선6기 안민석 교육감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문·예·체 교육을 통합해 학교 문화와 교육 생태계를 바꾸는 RAS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부서 명칭 변경도 이뤄졌다. '벽깨기'는 교육청과 학교 간, 교육청과 지자체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해 교육 현안을 해결해나가겠다는 안 교육감의 의지가 담긴 용어다.

대학병원 화장실서 쓰러진 약제 관리 직원…마약류 투약 의심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투약 여부와 약물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놓친 취득세 2억2000만원 찾아준다

경기 남양주시가 출산·양육 가구가 놓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찾아 나섰다. 1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신청 못한 72가구에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외대·경희대생 울린 110억 전세사기 건물주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1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11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일 전국 곳곳 5∼40㎜ 소나기…광복절엔 더 강하게 내린다

아침 20∼24도·낮 27∼35도…해안에 강한 너울 유입 지속 금요일인 14일 오전에서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5∼40㎜ 정도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14일 5∼40㎜, 15일 5∼50㎜로 14일보다 15일에 강도가 세겠다.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는 13일 밤, 제주는 14일 새벽, 강원동해안·산지는 14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으며 14일 새벽과 아침 사이엔 강원중·북부내륙에도 비가 예상된다.

강기윤 창원시장, 특례시시장협의회 차기 회장 선출

강 시장은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인 창원시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상 오토바이 타고 금지구역 부산항 진입한 50대 3명 적발

부산 앞바다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타다가 해양레저 활동 금지 구역인 부산항 안쪽으로 들어간 50대 남성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탕 수건 분실 많다" 목욕탕 해명에도… 인권위 "女 전체 부담 안 돼"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주면서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받는 목욕장 운영 방식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해당 업소는 남성 고객에게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했지만 여성 고객에게는 수건 1장 500원, 일회용 비누 700원을 받고 있었다. 해당 업소는 여성 고객에게 별도 요금을 받은 이유에 대해 "여탕 고객들에게 지급한 수건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해 비품 재구매에 따른 영업 손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게시판] 통일부, 국립수목원과 접경지역 생물 다양성 협력 워크숍

통일부는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공동으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경지역 17개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접경지역 생물 다양성 기반 지속가능발전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접경지역이 보유한 생태·문화·역사자원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지역발전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일부는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공동으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경지역 17개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접경지역 생물 다양성 기반 지속가능발전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간 어뢰'가 굿즈로?…야스쿠니 신사 '자폭병기' 뱃지 판매 논란

침략 전쟁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일본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가 태평양 전쟁 당시 사용된 비인도적 자살특공 인간어뢰를 형상화한 기념품을 공식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다. 13일 야스쿠니 신사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사 측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사용한 자살특공 어뢰 '가이텐(回天)'을 본뜬 핀뱃지를 개당 660엔(약 6천원)에 판매 중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근대 100여 년간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에서 숨진 246만 6천여 명이 합사돼 있어 그 자체로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꼽히는 곳이다.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방해' 이시원·임기훈 등 기소

지난달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중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유출한 의혹'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동대문구 대학가 110억 전세사기'…검찰, 징역 15년 구형

서울 동대문구 일대 대학가에서 110억원 상당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충북소식] LG화학 청주공장 '가족 돌봄 청년' 2천만원 후원

LG화학 청주공장은 13일 가족 돌봄 청년 후원금 2천만원을 충북도에 기탁했다.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비밀 유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릉이 받은 도움, 이제 경남으로…강원소방, 가뭄 극복 동참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지난해 강릉 가뭄 당시 전국 소방의 지원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됐다"며 "이번에는 강원소방이 경남의 가뭄 극복에 힘을 보탤 차례인 만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년 전 극심한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른 전국 소방의 도움을 받았던 강원도가 이번에는 가뭄에 시달리는 경남에 소방수로 나섰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지난해 강릉 가뭄 당시 전국 소방의 지원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됐다"며 "이번에는 강원소방이 경남의 가뭄 극복에 힘을 보탤 차례인 만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특검, '압수수색 정보 누설' 임기훈·이시원 등 4명 기소

특검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임 전 비서관은 이를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했다. 해당 정보는 최종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인 해병대 측에까지 사전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돌려보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내년 시행…5개 특례시, 행정·재정 권한 확보 '논의 본격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제1회 정기회의를 열고,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와 특례시 간 연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 등 5개 특례시 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차기 대표회장 선출과 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2026~202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정 시장은 지난해 6월 협의회 대표회장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를 끊임없이 찾으며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해 왔다.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50여년 만에 누명 벗었다···유족들 “집안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게 말이 되냐”

강원 강릉시 난곡동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13일 고 이동근 씨와 고 김호섭 씨 가족과 변호인이 회견을 열고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 재심 결과 소감을 밝히고 있다. 50여년 전 간첩으로 몰려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의 납북귀환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본질적 차이 간과해선 안돼"[서초동 溫터뷰]

환경범죄에는 피해자가 없을 때가 많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범죄를 쫓는 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눈이 필요하다. 현장을 아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눈과 법을 아는 검사의 눈이다. 그 두 눈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4년 넘게 환경 사건을 들여다 본 이가 있다. 지난달 31일 제주지검에서 만난 이 검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자 환경부 특사경이 먼저 손을 댔던 한 사건을 꺼냈다. 특사경은 업체가 처리량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그 부분을 파헤칠 수사 권한이 없었다. 그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에 분명한 우려를 표했다. 결국 눈앞의 범죄자를 놓아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자원"이라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환경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몫이다.

조국에 못 모신 독립유공자 241位… 봉환까지 멀고도 먼길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국내로 돌아오지 못한 독립유공자 유해가 여전히 200위 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소재 확인부터 유족 확인, 현지 행정·법적 절차까지 봉환 과정에 여러 난관이 있어 전문적인 조사와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본지가 국가보훈부에 요청해 받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는 총 241위다. 묘소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독립유공자는 통계에서 제외돼 있어 실제 국외에 남아 있는 유해 규모는 241위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1946년 김구 선생이 윤봉길·이봉창·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것을 시작으로 이어진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사업은 1975년부터 정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봉환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따른다. 안 의사의 유해는 중국 뤼순감옥 인근에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형사조정 10건 중 6건 성립 '활성화'... "공소청 전환 이후 시들해질 것" 우려

형사조정 절차에는 워터파크 업체와 보험사까지 참여했고,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는 대신 A씨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합의를 돕는 '형사조정제도'가 10건 중 6건 이상 성립하는 등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해 조정에 회부하고 당사자를 설득하는 기존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정 결과는 검사의 기소·불기소 등 사건 처분에도 참작된다. 장점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 보상과 형사합의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공소청 전환 이후다. 그러나 수사·기소가 분리되고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이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영家 파묘에 안양시도 '비상'…수십년간 "안상호, 항일 의식 강해" 기록

친일 행적이 드러나며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수십년간 안양 지역사에선 '항일 민족의식이 강한 인물'로 평가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곳곳 소나기…동쪽 중심 '50mm 안팎' 많은 비 주의

한편 광복절 연휴로 이어지는 주일인 16일에 전국에 비소식 있는데요, 이 비는 연휴 마지막날인 월요일까지 많은 양이 내릴 가능성 있어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강풍을 동반해 내일까지 최대 50mm 안팎의 다소 많은 비가 지날 가능성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그 밖의 충청과 남부지방도 오늘 밤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 있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첫날까지는 지금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덥겠는데요, 다만 비예보가 있는 연휴 후반에는 낮기온이 지금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소재값 ‘짜고 친’ 상장사…검찰, 3000억원대 담합 적발해 불구속 기소

검찰이 반도체 소재 납품 과정에서 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코스닥 상장사와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은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반도체 칩을 외부 회로와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쓰이는 미세 금속 소재다. A사는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거나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공동 대응해 가격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전체 담합 규모는 약 3476억원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이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경북 앞바다 등 4곳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경북북부앞바다·경북남부앞바다·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13일 오후 9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경북북부앞바다·경북남부앞바다·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13일 오후 9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징계 심의…박상용 “감사위원 추가, ‘판사 교체’와 같아”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 등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안건을 13일 심의했다. 지난 5월 대검찰청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지 석 달 만이다.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2시간30분가량 박 검사의 징계를 심의했다. 감찰위는 검사에 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로, 박 검사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자백을 요구했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월12일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최근 박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를 추가했다. 박 검사는 추가 청구된 징계의 수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사흘 전인 지난 10일 박 검사에게 감찰위 출석을 통보하면서 박 검사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국선변호인 연체보수 300억…개정 형소법에 역할↑·예산 태부족(종합)

10월 이후 법률서비스 수요 폭증 전망…관건은 예산 증액·보수 현실화 이영섭 김빛나 이승연 =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부터 시행되면 국선변호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법부 예산 부족으로 연체된 국선변호인 보수만 해도 300억원이 넘어 긴급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돼 사건 당사자에게 변호인 조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사법부 예산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게 돼 있다. 국선변호인은 크게 피의자(가해자) 측 변호인과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 구분된다. 법무부가 운영·관리하는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이달 기준 전국에 47명, 비전담은 582명으로 집계됐다. 바로 국선 변호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이의신청할 때도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작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 지급이 늦어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공소청 출범 두 달 앞둔 檢, '개정 형소법' 4개청서 시범 운영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둔 검찰이 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업무 방식을 4개 검찰청에서 선제적으로 시범 운영한다. 대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4개 청에서 공소청 운영모델을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120다산콜, 연휴에도 24시간 운영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광복절 연휴 동안 365일 24시간 운영 체계를 유지하며 응급의료·대중교통·한강행사 등 3대 생활밀착 분야 상담을 집중 가동한다.

방산·공급망 육성에 부산銀 100억 출자

BNK부산은행(은행장 김성주)은 동남권 방산·공급망 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LP성장펀드'에 100억원을 출자한다고 13일 밝혔다. 모태펀드와 함께 방산·공급망 분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펀드이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 등이 운영을 총괄한다. 조성된 펀드는 동남권에 소재한 방산·공급망 분야 벤처기업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한다.

피란민 터전이 관광명소 되기까지 흰여울마을의 이야기 책으로 담다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는 '숨은 관광명소'로 영도 흰여울문화마을 이야기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부산 영도구 영선동 일대 좁은 해안평지와 급경사 지형 위에 흰여울문화마을을 만들고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실려 있다. 시는 부산시민들과 함께 부산의 역사를 공유하고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을 펴내왔다. 시는 지난 2015년에 시행했던 흰여울문화마을 주민들과의 심층 면담 결과물을 보다 읽기 쉽게 재편집해 마을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마을과 함께해 온 주민들의 생애사를 촘촘히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명지해안 태풍피해 막아주는 방재림 절반이 병해충에 노출

부산시가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14억원을 들여 조성한 부산 명지해안방재림에서 병해충으로 나무 일부분이 고사하는 피해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방제 작업 후에도 재발할 우려가 커 관할 지자체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졌다. 13일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명지해안방재림. 곰솔과 가시나무, 이팝나무 등 초목이 우거진 이곳에서 가지치기로 인해 떨어진 나뭇가지가 한 곳에 쌓여있었다. 이는 강서구가 솔껍질깍지벌레로 피해를 입은 가지를 자르는 등의 긴급 방제 작업을 한 결과물이다. 구는 지난 4월 나무의사 진단을 통해 방재림에 심은 곰솔에 병해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다. 병해충의 정체는 솔껍질깍지벌레인 것으로 구는 파악 중이다. 다행히 명지해안방재림에서는 아직 병해충으로 인해 완전히 고사한 나무는 거의 없는 것으로 구는 추정하고 있다.

조선 호황 올라탄 HJ중공업… 상반기 영업익 8배 뛰었다

부산의 대표기업 HJ중공업이 조선부문의 괄목할 만한 실적 개선과 건설부문 안정적 수주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대규모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HJ중공업은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2713억원, 영업이익 894억원, 당기순이익 881억원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무려 8배 이상 급증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대규모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뤄냈다. 이번 상반기 실적 호조 주역은 조선부문이다.

부산 지하철 2·4호선 평일 배차간격 늘어난다

부산교통공사(사장 이병진)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양산중앙역 구간 연장 개통에 대비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새 열차 운행계획을 마련,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연장 구간 선로 구조와 실제 운행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양산중앙역에서 열차 방향을 전환하는 데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변경된 열차 시각표는 부산교통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銀, 남구 폭염 취약계층에 선풍기 125대 지원

선풍기 전달식에 참석한 조익상 BNK부산은행 대연동금융센터장(왼쪽), 박재범 남구청장(가운데), 안은미 남구청 영업소장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에 기탁한 선풍기는 지난달 말 부산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홀로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됐다.

부산시재향군인회, 팔도시장서 '태극기 달기 운동'

부산시재향군인회 임직원들이 수영구 팔도시장 상인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며 광복 81주년 기념 나라사랑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대입 서논술형 논의 급물살에 국교위 내부서도 반발…“너무 순진한 생각”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국교위 내부에서 추진 속도와 공론화 절차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국교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관련 국민 의견수렴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교위 본위원회가 대입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기 전에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연취현 위원은 “서·논술형 평가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토론회와 국민참여위원회의 1박2일 숙의만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진숙 토론회서 "5·18은 소요"…오월단체 "법적대응·사죄해야

이어 "토론회 참가자들이 5·18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한 발언 등을 증거 자료로 수집하고 있다"며 "5·18 특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왜곡·폄훼는 유가족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다"며 "5·18을 더 이상 정치적 도구나 논쟁거리로 삼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분개함을 넘어 이제는 허탈함까지 느낀다"며 "토론회를 연 이 의원과 참석자들은 유족들과 5·18 관계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경 계곡서 물놀이 사고…20대 사망

13일 오후 4시 2분께 경북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이기소 계곡에서 A(20대) 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문경소방서는 소방대원 16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20분 만인 오후 4시 22분께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해 병원에 이송했다. 13일 오후 4시 2분께 경북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이기소 계곡에서 A(20대) 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한국수자원공사, 덕소정수장 활성탄 재생시설 점검

한국수자원공사는 윤석대 사장이 13일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정수장을 찾아 조성 중인 입상활성탄 재생시설의 공정 진행 상황과 하절기 안정적 수돗물 공급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취수원부터 정수처리까지 물 공급 전 단계를 철저히 관리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활성탄 재생시설을 적기 완공해 수급 자립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활성탄의 수급 안정을 위해 덕소정수장에 하루 48㎥ 처리 규모로 조성 중인 재생시설은 향후 한강 유역 등 10개 광역정수장에 고품질 활성탄을 정기적으로 순환 공급하게 된다.

경찰수사개혁위, 민생범죄 지원단체 간담회…피해자 지원 논의

수사개혁위는 이날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논술형 시기상조"·"답정너 공론화"…국교위 내부도 반발(종합)

손덕제 위원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제8차 회의에서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국교위 본회의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해 당황스럽다. 학교 현장에서는 (국교위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공청회와 간담회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 위원도 "국가교육위원들은 받아보지도 못한 그런 내용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냐. 학부모나 학교에서는 굉장한 불안감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대입 개편의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서·논술형 평가 도입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차 위원장은 "서·논술형만 항상 선이고 객관식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 위원장은 대입특위를 직접 이끌고 있다. 개편안의 주요 쟁점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등이다. 차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장차 충분히 대비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다시 한번 해명했다.

박상용 법무부 징계심의 2시간여만 종료…"결과 정해졌나"(종합)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께 감찰위원회를 열고 강압수사와 업무 중 페이스북 이용,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참석 등 6가지 비위 의혹에 대해 박 검사에게 소명을 요구했다. 박 검사는 감찰위에서 "징계 청구서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지난 3월 폭로한 30분 분량의 통화 녹취가 박 검사의 요구로 재생되기도 했다. 박 검사는 "감찰위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거듭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감찰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위원들이 징계가 청구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의문마저 들었다"며 "절차 왜곡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분명한 범죄"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5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감찰위가 징계를 권고하면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법무부 장관이 추가 징계를 청구할 수도 있다.

국가소방동원령 경남 가뭄에 사활…전국 소방차 1만2천445t 공급(종합)

이틀간 물탱크차 200대 투입 농업용수 공급…군·산림청도 지원 가세 2천400ha 농경지 피해 집계…소방청, 국가소방동원령 당분간 연장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경남에 전국에서 집결한 소방 물탱크차들이 이틀간 1만2천t이 넘는 물을 공급했다. 13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도내 가뭄 현장에 투입된 소방 물탱크차들은 지난 12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총 1천744회에 걸쳐 1만2천445.3t의 물을 공급했다. 급수차들은 하천과 저수지 등에서 물을 취수해 가뭄 피해 농가에 공급했다. 산림청도 가뭄 초기부터 차량을 투입해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경남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농업용수 가뭄 지역이 아니었던 함양군이 관심 단계에 들어서면서 도내 모든 시군이 가뭄 단계에 진입했다.

"기억하겠습니다" 전남광주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행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전남광주에서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하루 앞둔 13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 할머니의 삶과 증언을 다룬 추모극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광주의 여성들은 독재 정권이 묻어버리려 했던 기억을 간직했다"며 "김학순 할머니는 세상이 망각하는 편을 더 편안하게 여기던 때 침묵을 깨뜨렸다"고 말했다.

[날씨] 내일 전국 곳곳 소나기…낮 최고 35도 더위

금요일인 14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중·북부 내륙, 밤부터는 제주도 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 내륙·전북,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40㎜로 전망된다. 강원 동해안·산지는 10∼50㎜, 강원 중·북부 내륙은 5㎜ 안팎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가 되겠다. 당분간 기온은 아침 최저 21∼24도, 낮 최고 28∼32도인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지방권력 민낯 보여준 ‘의원님은 수주왕’…언론의 감시 기능 돋보여

경향신문 독자위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8월 정기회의를 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둘러싼 우려, 배재고의 스타벅스 구호 혐오 논란도 이어졌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의 각계 전문가들은 지난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경향신문의 보도를 평가했다. 허윤철 = 오랫동안 공들인 기획기사 시리즈다. 우리 지역 지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긴 기사는 끝까지 읽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기사는 공을 많이 들였다는 점이 확실히 느껴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계약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활용해 수요 실태를 전수조사한 기획보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데이터 분석과 현장 취재를 잘 결합해 깊이와 체계성을 모두 갖춘 보도였다. 지면에는 사진 한 장만 보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 어떤 취재를 했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 중앙정치와 비교해 감시가 부족한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문제를 공공데이터와 행정자료를 활용해 추적했다는 점에서 7월 정치 보도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치인의 말이나 정당 간 공방이 아니라, 계약과 예산이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권력과 사익의 관계를 밝혔다. 후속 보도에서는 조사 대상, 계약액 산정 방식, 원자료를 공개해 독자가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기를 기대해본다. 김예희 = 원래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워런 버핏도 장기 투자 상품으로 언급할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다. 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완전 성격이 다르다. 한국은 시가총액 상위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가가 가장 높던 지난 5월 출시됐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가 44% 하락한 시점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86% 폭락했다. 상장 첫날 거래대금이 10조원, 개인 매수가 2조원이었다는 내용만 봐서는 개인이 많이 산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기관과 외국인의 거래 규모, 순매수 규모 등을 함께 제시해야 독자가 상대적인 규모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보도들이 필요하다. 허윤철 = ETF 출시 당시 언론도 투자 열기를 상당 부분 부추긴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시장이 크게 하락한 이후에는 언론이 스스로 그런 보도에 대해 충분히 돌아보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경고를 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조윤희 = 검찰 수사권 개편과 관련해 피해자 관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지난 회의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도 변화에 따른 위험성을 알리는 관련 기사가 여러 건 나왔다. 기사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잘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장애인시설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처럼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면 시민단체나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 기사는 이 같은 현실을 잘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독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한 점이 좋았다. 정부 발표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후속 보도가 이어지길 바란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뿐 아니라 기후 리스크와 공급망 배출량까지 사업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에너지 휴가제’ 도입 논의>(7월8일) 기사는 폭염 시기에 에너지 휴가제를 도입해 전력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폭염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노동자 건강과 생활 방식까지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기사였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낸 점이 의미 있었다. 김용 = 동의한다. 첫 번째는 온라인 게임 공간이다. 아이들이 혐오 표현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접하는 온라인 게임 문화 속에서 익히는 경우가 많다. 가능하다면 경향신문이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 환경을 직접 취재해봤으면 좋겠다.

경찰수사개혁위, 피해지원단체와 간담회…피해자 보호 강화 논의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민생범죄 피해지원단체들과 만나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개혁위는 이날 제시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향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권고안 마련 과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입추매직' 끝나나…14일 다시 찾아오는 무더위, 곳곳 소나기

비가 그친 뒤에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수도권과 충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중·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고, 밤부터는 제주도 산지에도 비가 예상된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10~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손흥민 찰칵…강강술래…한국 배구소녀들 ‘유쾌한 8강행’

앞선 대만전에서 승리를 거머쥔 뒤 환호하는 한국 선수들, 도미니카전에서 득점한 뒤 기뻐하는 세터 이서인(위 사진부터). 이승여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13일 칠레 로스안데스에서 열린 U-17 세계선수권대회 16강전에서 필리핀을 세트스코어 3-0(25-21 25-18 25-14)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한국 대표팀은 튀르키예와 맞붙는 8강전 진출에 성공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6경기 연속 한 번도 5세트까지 가지 않고 4세트 이내에 이겼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리머니로 대회 현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서브 에이스를 올렸을 때는 득점을 올린 해당 선수를 가운데에 두고 큰 원을 그리며 도는 ‘강강술래’ 세리머니를 펼친다. 세리머니로 흥이 오른 선수들은 경기 내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한국 고교생들의 발랄한 매력은 현지 관중을 매료시켰다. 태극기가 인쇄된 큰 종이를 들고 한국 선수들을 독려하기도 한다. 한국 고교생들의 경기력과 세리머니가 칠레 전체를 매료시킬 기회다.

[포토뉴스]한복 문화의 과거·현재·미래 한눈에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13일 개막한 ‘2026 한복상점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한복 관련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이 행사는 서울 광장시장의 한복 제작문화 조망과 기업 상담 및 판매 등을 아우르는 자리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13일 개막한 ‘2026 한복상점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한복 관련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삶의 질 높여준 청년내일저축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 가입자의 월 소득이 180만원대에서 230만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얹어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2022년 시작해 지난해 첫 만기 가입자가 나왔다. 2022년 가입자의 월 총소득은 첫해 182만8000원에서 지난해 234만9000원으로 52만1000원(28.5%) 늘었다.

박상용 징계심의 2시간여만 종료…"결과 다 정해졌나 생각"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징계 심의를 받았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가 청구됐다. 해당 녹취는 서 변호사가 지난 3월 공개적으로 제기한 허위 진술 강요·형량 거래 의혹의 근거가 된 자료다.그는 해당 글에서 "다 듣고 나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화의 맥락이 모두 확연해졌다. 감찰위가 징계를 권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서논술형 시기상조"·"답정너 공론화"…국교위 내부도 반발(종합2보)

손덕제 위원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제8차 회의에서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국교위 본회의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해 당황스럽다. 학교 현장에서는 (국교위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공청회와 간담회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 위원도 "국가교육위원들은 받아보지도 못한 그런 내용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냐. 연취현 위원 역시 "공론화를 위해서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입 특위에서)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그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나 학교에서는 굉장한 불안감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대입 개편의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서·논술형 평가 도입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차 위원장은 "서·논술형만 항상 선이고 객관식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쪽으로만 가는 것은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이 있는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대입특위를 직접 이끌고 있다. 개편안의 주요 쟁점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등이다. 차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장차 충분히 대비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다시 한번 해명했다.

“기억이 미래를 지킨다”…전국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평화와 여성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행사가 14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로, 올해는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지 35년 되는 해다. 기림의날은 김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 할머니 증언 이후 국내외 피해자들의 증언과 고발이 이어졌다. 올해부터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이 지난 6월 시행돼 이번 기림의날은 법 개정 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다. 13일 현재 정부에 등록된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5명뿐이다. 익산에서도 같은 날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전남광주와 경기·충청·경남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진다.

청주 오창읍 ‘소각장 건립’ 분쟁, 민간업체 손들어준 대법원

서원환경은 2002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에서 매립시설을 운영해왔다. 청주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소각장을 산업단지 밖으로 이전하라고 요청했다. 서원환경과 청주시는 그해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업체는 협약에 따라 기존 남촌리에서 인근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을 추진하며 2020년 11월 하루 처리 용량 165t 규모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등을 짓기 위해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1심은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지자체의 재량”이라며 청주시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시가 협약으로 협력을 약속해놓고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해사 통합·이전 추진에 진해 주민들 “전면 투쟁”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터리에 13일 ‘해군사관학교 이전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대전 통합·이전을 추진하면서 ‘군항 도시’ 경남도와 창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창원 진해구에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13일 창원 진해구 중원로터리와 해군사관학교 정문 주변에는 ‘진해 해군사관학교 이전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해사는 1946년 해군병학교로 출발해 80년 가까이 진해 옥포만을 지키며 해군 장교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 진해 주민들이 정부 발표에 반발하는 배경에는 과거 군부대 이전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진해는 2007년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인구 유출과 원도심 상권 침체 등을 겪었다.

외로운 이들과 따뜻한 교감…‘서울마음편의점’ 14만명이 찾았다

잘 지내셨죠? 김지민 사회복지사가 지난 11일 서울마음편의점 관악점에 들어선 남성에게 가벼운 안부 인사를 건넸다. 서울마음편의점에 앉아 있던 10명 남짓한 사람은 김 복지사에게 소리 내 인사하기도, 눈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가벼운 인사는 김 복지사가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을 맞이하는 방식이다. 마음편의점에 온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애쓰기보다 편의점에서 손님을 맞듯 부담 없이 인사를 건넨다. 김 복지사는 “처음에는 인사를 받기 어려워하던 분들도 어느새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곤 한다”고 말했다. 서울마음편의점은 고립 경험을 극복한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관악점에선 고립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김 복지사는 “지금까지 일한 주민자치위원 중 30%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재취업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동형 서울마음편의점’도 운영 중이다. 이 중 193명의 고립 위기군을 발견했다.

성매매 모텔 월세도 ‘범죄 수익’…대법 “추징 가능”

성매매 업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임차인 B씨는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이었다. A씨가 인수했을 때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수사 공백, 재판부가 메우나” 판사도 비상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검찰이 직접 보완해 법원에 넘기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혐의 입증 부담이 재판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기록의 질이 떨어지면 그 빈틈을 법관이 메워야 할 수 있다. 재판 중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져 심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현재는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에게 확인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에게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공소제기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해야지, 재판에 와서 보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그런데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포토뉴스]시나브로 가을향이

말복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수크령 사이로 산책을 하고 있다. 수크령은 벼가 한창 여물어갈 무렵 꽃이 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말복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수크령 사이로 산책을 하고 있다.

우크라 전쟁 취재 갔다 ‘벌금형’ 받은 사진작가, 헌법소원 낸다

외교부 허가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46)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언론의 분쟁지역 취재에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 기능해온 여권법 1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배다헌 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당시는 외교부가 언론의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 신청’을 받기 전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장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은 이듬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정근 취업 청탁’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이에 김 전 장관 등은 검찰이 실체 없는 사건을 만들어 수사한다고 주장해왔다.

창원 등 경남 5곳 해일주의보…창원 등 9곳 폭염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3일 오후 9시 20분을 기해 창원·거제·통영·사천·고성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지진해일(쓰나미)과는 다르다.

조합원 1800명 명부 받아 "조합장 해임하자"…전화 돌리다 '벌금 폭탄' [사건실화]

그러나 그가 "조합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공식 절차를 거쳐 교부받은 조합원 명부는 곧 텔레마케터들의 손에 올려졌고, 결국 법원의 처벌을 받는 범죄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A씨는 조합 명부를 외부인에게 건네 전화를 돌리게 한 자신의 행위가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공익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엄연한 범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인 A씨는 2023년 12월 조합을 상대로 '사실 확인과 조합원 공유'를 사용 목적으로 명기해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약 한 달 뒤인 2024년 1월, 그는 조합원 약 1800명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가 담긴 명부를 교부받았다. 교부 당시 A씨는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무단 복사와 제3자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보안 각서에 직접 서명하고 손도장까지 찍었다.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이 사비로 고용한 텔레마케터 3명에게 복사한 조합원 명부를 넘겼다.

보성 등 전남 4곳 해일주의보…여수 등 14곳 폭염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3일 오후 10시를 기해 보성·고흥남부·고흥북부·거문도·초도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동부 등 제주 6곳 해일주의보

폭풍해일은 밀물·썰물과 저기압, 폭풍 등 상황이 맞물려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재해다.

현직 경찰 연루 교통 사망사고…난폭·보복 운전 여부 조사(종합)

현직 경찰관이 몰던 차량과 부딪힌 차량의 2차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운전자들 간 난폭·보복 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사고 당시 각 차량의 주행 속도·사고 회피 가능성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또 사고 전후로 차량들의 주행 상태를 규명하기 위해 차량 감식도 의뢰했다. 현재까지 사고 직전 뚜렷한 주행 경합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귀포시동부 등 제주 3곳 해일주의보 해제

서귀포시서부·제주시북부·제주시서부·추자도에는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전남 진도에 해일주의보…보성 등 4곳 해일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진도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지진해일(쓰나미)과는 다르다.

창원 등 5곳 해일주의보 해제…창원 등 9곳 폭염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창원·거제·통영·사천·고성에 내렸던 폭풍해일주의보를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함안ㆍ창녕ㆍ의령ㆍ합천중부 13일 11:00 합천남부ㆍ산청북부 14일 11:00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창원·거제·통영·사천·고성에 내렸던 폭풍해일주의보를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