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8-19

7개월 아들 3kg로 굶겨 죽이고…지원금 1200만원 챙겨 PC방 간 부부

생후 7개월 된 젖먹이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해 굶겨 죽인 20대 부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육 지원금 1200여만 원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숨진 A군 앞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숨진 달까지 지급된 양육 지원금은 총 1217만 원에 달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부모급여 8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 원 ▲아동수당 82만 원 ▲출산장려금 30만 원 등이었다. 심지어 A군이 사망한 달에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총 110만 5000원이 정상 입금됐다.

여고생 성추행하고 아내에 '덤터기'...파렴치한 60대, 檢 보완수사에 덜미

고등학교 승강기 안에서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뒤 아내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워 법망을 피하려던 6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 승강기 안에서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것은 A씨가 아닌 그의 아내였다. 경찰은 여성 간 성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아내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판이 뒤집혔다.

유병호의 기행…尹 칭송하고 직원들에겐 "도둑놈·묵은 때" 폭언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기행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단 구성원은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대통령실이) 현장에 감사팀이 못 가게 막고 있다. 감사가 불가하다"고 호소했다.그러자 유 전 총장은 "현장 상황은 알겠다. 원칙대로 감사하라"면서도 "그래도 대통령 권위는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러한 발언이 감사 강도를 조절하라는 취지의 지시로 판단했다.그리고 얼마 후 유 전 총장이 감사에 제동을 건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조치 필요성까지 강조하며 "대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사무총장 취임 뒤에는 직원 인사평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2023년 1월 '2022년도 직무성적평가' 과정에서 이미 내부 평가와 확인이 끝난 직원 평가 서열을 자신이 지정한 순서대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총장의 첫 공판은 다음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애는 보지만 똥은 네가 치워라?"...'도움인 듯 시집살이' 주말 육아에 지친 며느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후 10개월 된 쌍둥이 남매를 키우는 한 어머니의 호소가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조부모의 '돌봄 지원'을 둘러싼 가족 내 갈등과 역할 인식 차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애를 봐준다는 의미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아이들과 놀아주기는 하지만 "똥 쌌다", "이것 좀 봐라" 등 수시로 A씨를 호출해 정작 쉬지 못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 반복됐다. 시어머니는 "힘든 여행길을 감수하고 돕는 것"이라 표현하고, 남편 역시 "매주 와서 도와주시는데 고마워할 줄 모른다"며 오히려 A씨를 탓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입마개 왜 안 해요?" 묻자 도망친 견주...어린이집 앞 활보한 맹견 논란

송파구 석촌동 주민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퇴근 후 주차를 하던 중 한 여성이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목줄만 채운 로트와일러와 산책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가 현장에서 견주에게 "맹견이라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견주는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황급히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돌발 상황에서 목줄을 놓치면 바로 참사로 이어진다", "통제 불가능한 맹견 산책은 흉기를 들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다"며 견주의 안전불감증을 강하게 비판했다.

"남자에게 브라질리언 왁싱 받는 게 이상한가요?"...여친 고백에 노발대발한 남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 왁서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 제모(브라질리언 왁싱) 시술을 받는 문제를 두고 연인 간 벌어진 갈등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시 화제를 모으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직접 샵을 방문했던 남자친구가 "그곳이 1인 샵이고 남자 사장이 운영하던데, 지금까지 거기서 시술을 받았던 거냐"며 크게 분노하고 당장 샵을 바꾸라고 요구한 것이다. 남자친구는 "남자 100명에게 물어봐도 이걸 용인해 줄 사람은 없다. 소중한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신체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싫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영상 진짜냐" 논란된 인천공항 중국인 새치기…카운터에 펜스 설치

인천공항 일부 출국장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등이 대기열을 무시하고 한꺼번에 앞으로 몰려간 이른바 '집단 새치기' 논란 이후 안전 펜스가 설치됐다. 공항 당국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도 강화했다.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10일 인천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모두 5차례에 걸쳐 새치기 장면이 확인됐다.

"쌈장, 음료수 있는데..." 환자 잘린 '발가락' 공용 냉장고에 보관한 서울 요양병원 '충격'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한 요양병원 냉장고 내부 일회용 죽 용기에 잘린 발가락이 보관돼 있어 충격을 안겼다. 발가락의 주인은 A 씨의 아버지였다. 자신의 발가락이 절단됐다는 내용이었다. 3월 초쯤에 아버지 상태가 발가락이 이렇다. 그제서야 처음 알게 된 거다. 발가락이 왜 떨어졌는지는 간호일지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볼빨간' 장동건 해명 "성형수술 한 걸로 돼 있어…父가 무슨 짓을 했냐고"

제작진은 장동건의 실물을 보고 "실물 보고 깜짝 놀랐다. 진짜 잘생겼다"라며 "최근 왜 논란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최근 불거진 시술 의혹을 언급했다. 이에 고소영은 "그게 보정 앱으로 찍은 거다. 당연히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보정 앱인 걸 알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일이 커졌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일 패션 매거진 데이즈드 코리아가 공개한 주류 브랜드 론칭 행사 영상 속 장동건의 모습.

중국인 '매미 유충 채집' 논란…한강공원 무단 채집 금지 현수막 설치

지난해 일부 중국인이 식용 등을 목적으로 매미 유충을 대량 채집한다는 민원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수막에는 매미 유충을 포함한 곤충을 허가 없이 채집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혔다. 지난해 샛강 일대에서는 매미 유충을 집단적으로 채집한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됐다. 당시 시민들은 큰 통을 들고 다니며 매미 유충을 반복해서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는 일부 중국인이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하는 모습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는 매미 유충이나 매미 성충을 식재료로 쓰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둥성과 허난성 등에서는 매미 유충을 '지랴오호우'라고 부르며 여름철 별미로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 생겼지?" 백화점서 전 연인 흉기로 찌른 40대 직원 '징역 5년'

대전 한 백화점에서 이전 연인관계였던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이라 풀어줬는데…'수원 마약 좀비', 모발 정밀 감정서 양성

A 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비정상적인 자세로 거리에서 한참을 서 있는 모습. /사진=SNS '스레드' 갈무리, 뉴스1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로 불린 영상 속 30대 남성이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모발을 국과수가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 검사는 검체와 감정 방식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투약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급 1만4000원에 아이 2명 하원 목욕 집안일까지? 구인 글 논란

자녀 2명의 하원과 식사, 목욕에 집안일까지 맡기는 조건의 구인 글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 거래 앱 당근에 게시된 하원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 캡처가 올라왔다. 공고에 적힌 근무 시간은 평일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하루 약 3시간이었다. 구인 글에는 "가급적 육아 경험이 있으신 50대 여성분이면 더 좋겠다. 유치원·어린이집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 우대한다"며 "가까운 거리(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사시고 낮에 다른 곳에서 일하지 않는 분이면 좋겠다. 비흡연자인 분을 찾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제조정 불복"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2억 손배 청구' 정식 재판 간다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여성 A씨의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이날 서울법원조정센터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관위 특검' 이태한 첫 일성…"특검 역할은 의혹 해소, 정치적 고려 안 해"

이어 "가장 중요한 책무는 분명하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지, 의사결정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는 "채용비리 등 의혹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여야 어디에도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내 딸 왜 밀쳐"…2살 남아 등 '찰싹' 때린 30대母, 아동학대 '무죄'

자신의 딸을 넘어뜨린 2살 남아의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큐 3일 안동역 약속'편 채팅방에 폭발물 설치 허위 글 올린 10대, 결국 '집행유예'

지난해 8월 15일 구 안동역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인근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스1 KBS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3일'촬영이 진행 중이던 경북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KBS 다큐멘터리 채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안동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실시간 채팅창에 "저 거기 있는데 폭탄 설치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남긴 글을 본 시청자는 경찰에 "안동역에 폭탄이 설치됐다"고 신고했고, 경북 안동경찰서 경찰관 50여명이 안동역으로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하고 시민들을 대피시켰다.

"과장님 말만 믿었는데" 적금 깨 산 주식…2000만원 손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을 쓴 A씨는 평소 예·적금 위주로 돈을 관리하던 안정형 투자자였다고 했다. 지난해부터는 주식 투자 경험이 오래된 직장 상사 B 과장에게 계속 투자 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거절했지만 B 과장은 "요즘 같은 때에 주식 안 하면 바보"라며 자신의 수익을 보여주고 특정 종목을 적극 추천했다고 한다. 이후 "이런 종목은 길게 봐야 한다"는 말을 믿고 계좌를 자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왜 익절할 때 말해 주지 않았냐"고 서운함을 전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인데… 방문객 절반은 '우연히'

제주 해안과 농경지를 따라 검은 현무암 밭담이 굽이굽이 이어져 있다. ‘흑룡만리’로 불리는 제주밭담은 강한 바람을 줄이고 토양 유실을 막으며 농사를 이어온 제주인의 생활 지혜가 담긴 농업유산으로, 2014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한 제주밭담을 알리기 위해 만든 테마공원이 정작 방문객에게 밭담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방문객의 절반 가까이는 월정리 해변이나 카페를 찾았다가 우연히 들렀고, 세계중요농업유산에 관심을 갖고 공원을 찾은 비율은 5.7%에 그쳤다. 제주밭담은 돌이 많고 바람이 강한 화산섬의 환경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밭에서 골라낸 현무암으로 담을 쌓으면서 발달한 농업시스템이다. 바람을 줄이고 토양 유실을 막는 기능뿐 아니라 농경지 경계와 공동체 문화까지 품고 있다. 검은 현무암 밭담이 제주 전역을 굽이굽이 이어가는 모습 때문에 '흑룡만리'로 불린다.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은 2014년 4월 국내 농업유산 가운데 처음으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 제주도는 등재를 기념하고 밭담의 보전·전승과 관광 활용을 위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제주밭담테마공원을 조성했다. 공원 주변에는 2.5㎞ 안팎의 진빌레 밭담길이 자리하고 제주밭담축제의 주요 행사장으로도 활용돼 왔다. 월정리를 찾는 목적에서도 밭담의 존재감은 약했다. 방문객이 공원을 알게 된 경로도 지인 추천이 38.1%로 가장 많았다. 제주밭담축제 참가자들이 현무암 밭담 사이의 농로를 걷고 있다. 밭담 체험 참여는 6.0%, 안내·정보센터 방문은 3.3%에 그쳤다. 공원의 가장 좋은 점으로는 밭담의 독특한 경관이 45.7%로 가장 높았지만 농업유산 관련 교육적 내용은 11.4%에 그쳤다. 제주밭담축제 참가자들이 바다와 밭담이 어우러진 제주 농촌 경관을 따라 걷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밭담길 트레킹과 밭담 쌓기 등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뉴스1 시급한 개선과제로도 체험 프로그램 확대가 55.1%로 가장 많이 꼽혔다. 공원 활성화는 월정리 관광경제와도 연결된다. T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정리 방문객은 김녕해수욕장~월정리~세화~성산을 잇는 제주 동부 해안축을 주로 이용했다. 제주 밭을 둘러싼 현무암 밭담의 모습.

"요리 못 하니 엄마 집 가겠다" 남편 저녁상 요구에 지친 맞벌이 아내

결혼 2년 차인 아내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 식사를 챙기는 문제로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간단한 식사를 선호했지만 남편은 매번 새롭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밥을 먹는 편이었다고 했다. 퇴근 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왔던 A씨는 6개월이 지나면서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꼈다고 하소연했다. 남편은 외부 음식이나 배달 음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퇴근 후 밥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하는 일이 힘들다며 남편에게 함께 상을 차리자고 제안했다.

"도시숲 전력 절감 경제가치 1조3000억원 넘는다"

여름철 낮 최고기온이 섭씨 35도를 웃돌고 밤마다 기승을 부리는 열대야가 일상화된 가운데, 도심 속 산림과 도시숲이 제공하는 열섬 완화 기능의 경제적 가치가 총 1조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됐다. 도시숲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실질적인 전력 소비 축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끌어내는 '녹색 인프라'로 조명받고 있다. 이처럼 열섬 완화 기능의 경제적 평가액이 늘어난 것은 생활권 도시숲의 물리적 확대와 에너지 시장 환경 변화가 복합 작용했다.

영·호남 농업인, 지방소멸·농촌 위기 극복 총력

영·호남 농업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소멸·농촌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기로 해 관심을 끈다. 경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 미래를 이끄는 후계농업경영인들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안동에 모여 영·호남 동서화합을 다지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농업의 대전환을 위한 의지를 함께 다졌다. 19일 농협 경북지역본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각기 다른 강점을 지닌 대한민국 대표 농도 간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통의 곡창지대이자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허브다.

女후배에 "여자는 가슴이 풍만해야지"...전남광주 경찰 간부 "미투 당했다" 2차 가해

해당 간부는 지난 4월 해임 조치됐다. 1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전남광주 지역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해온 여성 경찰관 A 씨는 2년 전 직속 상사인 B 경정에게 지속적으로 사적 만남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서 더해 B 경정으로부터 "'허리는 풍만하다.

"23만2000명 예상했는데 23만2096명"… 제주 광복절 연휴 관광객 23만명 방문

전체 규모는 예상치와 거의 맞아떨어졌지만 관광객 구성에서는 내국인이 줄고 외국인이 크게 늘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공개한 일별 관광객 내도현황을 합산한 결과,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3만2096명이다. 관광객 유형별로 보면 전체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나타난다. 협회가 13~17일 일별 잠정통계에 함께 제시한 전년 같은 날짜 수치를 합산하면 지난해 관광객은 22만4342명이다. 내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 18만9455명에서 올해 18만7612명으로 1843명, 1.0% 감소했다. 광복절 연휴 제주 방문 외국인은 4만448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5% 증가했으며 전체 관광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2%로 높아졌다. /사진=뉴스1 관광객 구성도 달라졌다.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 5명 가운데 약 1명이 외국인이었던 셈이다.

부산시,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첫 시동..."소상공인 파산·회생 지원"

19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열린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의 파산·회생·채무조정 부담을 덜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19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을 갖고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부산 지역의 파산·회생 신청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산 지역 파산·회생 신청 건수는 2022년 8263건에서 2025년 2만 242건으로 늘어 2만건을 넘어섰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도 폐업과 재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흥행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매출·방문객 급증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소비 진작과 환경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새마을중앙시장과 인동시장에서 총 12회에 걸쳐 개최한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총 25만여명의 시민과 관광객을 불러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야시장은 청년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의 적극적인 참여로 낮에는 전통시장, 밤에는 문화공간이라는 이중적 매력을 극대화했다. 특히 작년보다 5만명이 증가했으며, 참여 셀러들의 총 매출은 2억4000만원을 넘어섰다.

인천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19일 운영 재개…승강기 긴급 점검

인천경제청은 최근 폭염 속에서 발생한 전망대 승강기 운행 이상과 관련해 지난 11∼18일 관광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원인 파악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하늘대교 전망대에 설치한 승강기에 대한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마치고 19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폭염 속에서 발생한 전망대 승강기 운행 이상과 관련해 지난 11∼18일 관광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원인 파악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시, KAIST 손잡고 'AI로 지역 문제 해결'…제2회 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경기 성남시가 카이스트(KAIST)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첨단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AI 기술 고도화와 미래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최하는 '제2회 성남×카이스트(KAIST) 인공지능(AI) 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9월 18일까지 모집한다. 1차 예선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AI 활용의 적정성,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살피며, 2차 본선에서는 공공성, 실용성, 기술 완성도를 종합 심사해 최종 16개 우수팀을 가려낸다.

제주 원도심 여름밤 깨운다… 산지천서 나이트런·콘서트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주말마다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컬러풀산지 페스티벌’ 포스터. 올해 축제에서는 밴드 데이브레이크 공연과 가수 션의 토크콘서트, 300여명이 참여하는 나이트런,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이 펼쳐진다.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시 원도심 산지천 일대가 음악과 달리기, 가족 체험이 어우러진 야간 축제장으로 변신한다. 공연 관람에 그치지 않고 300여명이 함께 뛰는 나이트런과 어린이 체험, 플리마켓을 결합해 여름밤 방문객을 원도심 상권으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도내·외 달리기 동호인 등 300여명이 제주시 원도심을 함께 달리는 산지 나이트런이 열린다.

2027충청 U대회 공식상품 디자인 공모 수상작 선정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공식상품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4점 이미지.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제공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공식 상품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4점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회의 정체성과 충청의 지역적 특성을 담은 굿즈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일반부문과 전문가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총 179점이 출품됐다.

신던 신발 벗고 새 상품 신고 나간 남성…CCTV에 잡힌 황당 장면

잡화점을 찾은 남성이 자신이 신고 온 신발을 매장에 있던 새 상품과 바꿔 신고 나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남성은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과 같은 디자인의 새 상품을 발견하자 매대에서 신발을 꺼냈고, 허리를 숙여 기존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었다. 남성은 매장에 있던 새 신발로 갈아 신은 뒤 자신이 신고 온 헌 신발을 새 상품이 놓여 있던 자리에 올려뒀다. 누리꾼들은 "부창부수다.

수원서 올해 첫 '일본뇌염 모기' 확인…바이러스는 미검출 '주의 당부'

경기 수원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옮기는 매개 모기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다행히 이번에 채집된 개체에 대한 검사 결과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아, 현재로서 직접적인 감염병 전파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모기 개체 수 증가 및 감시 결과에 발맞춰 지난 6월 18일 기해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 질문에 '묵묵부답'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과 관련해 관례를 깨고 청와대를 패싱했다는 논란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 대법관 후보자를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5개월간 공석이었던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조율이 잘 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하루 전인 18일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황정민, '사생활 폭로자' 손해배상 강제조정 불복...정식 재판 간다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을 치르게 됐다. 40대 여성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 및 소설 창작 관련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도시정책에 '그늘보행권' 도입...2028년 서울 전역 확대

서울시는 19일 보행 동선에서 일정 수준의 그늘을 끊김 없이 조성하는 '그늘보행권'을 발표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하철역·학교·병원 등 목적지까지 햇빛 노출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시 전역의 그늘을 연속 조성하는 '그늘보행권'을 도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전격 도입한다. 향후 수립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등에도 기본원칙으로 끊김없이 이어지는 그늘을 조성할 예정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역·학교·시장·병원·공원 등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끊김없이 그늘을 조성하는 '그늘보행권'이 서울 도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도입된다. 서울 아스팔트 온도가 52.5도까지 치솟는 등 햇빛 노출을 줄이는 것이 시민 안전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보도 6만7029개소, 총 4031㎞를 대상으로 건물과 가로수가 만드는 그늘을 분석한 결과 서울 보도의 평균 햇빛 노출시간은 4시간 21분을 기록했다. 보행그늘은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에도 반영된다.

폭염 피해 없게… 서울 전역 그늘길로 이어 시민 건강 지킨다

서울시는 19일 보행 동선에서 일정 수준의 그늘을 끊김 없이 조성하는 '그늘보행권'을 발표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하철역·학교·병원 등 목적지까지 햇빛 노출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시 전역의 그늘을 연속 조성하는 '그늘보행권'을 도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전격 도입한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보면 2023~2025년 서울 온열질환자 815명 중 31.4%가 길가에서 발생했다. 실제 여름철 폭염 때는 서울 아스팔트 온도가 52.5도까지 치솟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울 시내는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늘 안전지대'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시가 보도 6만7029개소, 총 4031㎞를 대상으로 건물과 가로수가 만드는 그늘을 분석한 결과 서울 보도에서 햇빛 노출시간은 평균 4시간 21분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 보도의 평균 그늘 비율은 44.4%(건물 그늘 29.2%p·가로수 그늘 15.2%p)로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늘은 건물과 보도, 가로수가 함께 만드는 도시 구조의 문제"라며 "2028년 이후에는 약 350개의 생활·여가·활력가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강화·옹진 분만실·신생아실 이용률 '0%'…수도권 역차별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의 분만실·고위험분만·신생아실·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지역 내 의료 이용률이 모두 0%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에서 소외되면서 도서·접경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지역 내에서 아이를 낳거나 위급한 신생아를 치료할 인프라가 없다는 의미다. 강화·옹진 모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용률이 100% 역외 유출로 나타났다. 옹진군의 권역응급의료센터 60분 내 접근 취약인구 비율은 93.5%,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도달 불가 인구 비율은 100%에 달한다. 강화군 역시 권역응급의료센터 60분 내 접근 취약인구가 42.5%,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미도달 인구가 98.9%에 달한다.

"국가기관 불용 PC, 취약계층 '디지털 사다리'된다"

국가기관이 보유하던 중고 PC와 노트북 등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우선 활용된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가기관에서 보유 중인 재활용 가능 PC·노트북 등을 디지털 역량 교육 프로그램이나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품 처분지침'을 개정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기관은 내용연수가 지난 데스크톱 PC,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등을 처분할 때 지자체 등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에 빠진 아들 두고 나온 母 "애는 또 낳으면 되잖아"...'촌철살인' 이호선도 충격

물에 빠진 아들을 두고 홀로 빠져나온 엄마의 사연이 전해져 보는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날 아들은 "엄마와의 관계 자체가 부담스럽다.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지 고민"이라고 털어놔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제는 기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행히 아이가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천운이네, 1분만 늦었어도"…트럭 돌진에 고깃집 벽 '와르르'

지난 15일 오후 5시 41분께 부산의 한 고깃집에 트럭이 들이닥쳤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께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저녁 영업을 준비하던 외국인 직원이 가게 안 테이블에서 마늘을 다듬고 있었다. 그런데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난 지 정확히 1분 뒤, 트럭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다만 현재까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추진…18개월간 한시적 특례

경기 안양시가 허가나 신고 절차를 누락했거나 정식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구조적 안전 기준을 충족한 주거용 건물에 정식 사용승인을 부여함으로써 그동안 법적 테두리 밖에 놓여있던 불법·미승인 건축물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도울 계획이다. 시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신청자는 이행강제금 5회분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한 뒤 정식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게 된다.

배명호, 전처 양육비 미지급 폭로에…"양육비 넘어서는 금전적 지원 계속해왔다" 반박

종합격투기 선수 배명호의 전처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배명호가 "금전적 지원을 계속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는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과도한 비난은 삼가주시고, 본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명호의 전처 A씨는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4년 6월 생후 17개월이던 아이가 폐렴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던 시기에 배명호가 갑작스럽게 가정을 떠났다고 폭로했다.

서울 전역 다시 폭염특보...전국 곳곳 최고체감온도 33도 안팎[FN날씨]

서울 전역에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다. 오전 11시 서북권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되면서 서울 4개 권역 모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비가 그친 뒤 남은 습기에 기온까지 오르면서 체감 더위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북권과 경기 화성·용인서북부 등에 폭염주의보를 발표했다. 특보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발효됐다. 서울에서는 전날 동남권·동북권·서남권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서북권까지 추가되면서 전역이 특보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 화성과 용인서북부에 폭염주의보가 추가됐고, 인천에서는 옹진·인천영종·인천남부·인천북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전남은 보성·여수·장흥·강진과 고흥북부·고흥남부에 폭염주의보가 추가됐다. 제주에서는 제주시동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2026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주인공 찾는다…경기아트센터 '영 아티스트' 공모

경기아트센터는 피아노 전공자를 위한 '피아노페스티벌 영 아티스트 콘서트'와 비전공자 및 취미 연주자를 위한 'Stage for You' 등 2개 부문의 참가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문 음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신진 피아니스트에게 실전 연주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클래식을 즐기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에게 대형 축제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다. 최종 선정된 연주자들은 오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경기아트센터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펼쳐지는 '2026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본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집 안까지 시큼한 냄새" 빌라 이웃 괴롭힌 앞집 여성 논란

인천의 한 빌라에서 이웃 여성이 공용복도에 정체 모를 액체를 뿌리고 욕설까지 해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를 호소한 주민은 시큼한 냄새가 집 안까지 스며들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A씨와 앞집 여성의 갈등은 4년 전 공용 복도 창문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복도에는 상수도 계량기가 있어 겨울철 창문을 닫아둬야 했지만, A씨 가족이 닫아놓으면 앞집 여성이 다시 여는 일이 반복됐다. 유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씨를 향해 앞집 여성은 "돼지X아, 집에나 들어가라"며 욕설을 했다고 한다. A씨가 공개한 녹취에는 앞집 여성의 욕설도 포함됐다. A씨는 냄새가 집 안까지 들어올 정도였다고 호소했다. 앞집 여성의 행동은 2022년 한 지상파 시사프로그램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A씨는 최근 앞집 여성의 행동에 대해서도 하소연했다.

"커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냐"…원룸 '쓰레기방' 만들고 잠적한 30대 女세입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원룸 선반 위에 세입자가 마시고 버린 일회용 커피컵이 빼곡히 쌓여 있다. 16초 분량의 영상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로 뒤덮인 원룸 내부가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올린 작성자 A씨는 댓글을 통해 "오해가 있을까 싶어 말씀드린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당연히 청소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이상은 제가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입구까지 쓰레기가 꽉 찼었으나, 일부 치운 뒤에 제가 방문해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저런 방에서 커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긴 하느냐", "저 정도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샤워는 어디서 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이 "이래서 세입자 집을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집주인이 방문 확인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적은 댓글에는 8700여개의 공감이 몰렸다. 쓰레기로 가득찬 방과 실의 모습. 영상을 올린 A씨는 "처음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입구까지 쓰레기가 꽉 차 있었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카자흐스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19명 구속 송치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등과 합동 작전으로 검거한 카자흐스탄 보이스피싱 조직원 14명과 범죄 조직에 가담한 조직원 5명 등 19명을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속인 뒤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고립시킨 뒤 돈을 빼돌리는 일명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이용했다.

늘어나는 부산 외국인관광객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 이용도 급증

부산을 찾는 외국인관광객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예기치 못한 질환이나 사고로 지역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온병원 제공 부산을 찾는 해외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예기치 못한 질환이나 사고로 지역에 있는 대형종합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산 온병원 응급센터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응급실을 찾은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환자는 총 1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8∼9명의 외국인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한 셈이다. 온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외국여행객들의 국적도 다양했다.

'출장 메이크업 구해요'…'당근알바'로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입건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출장 메이크업 아르바이트생 구인 글을 올려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B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하대에 반도체·바이오 교육동 준공…첨단산업 인재 양성 본격화

박찬대 시장이 19일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인하대학교 반도체·바이오 교육동 준공식'에서 조명우 인하대 총장 및 내빈들과 준공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인하대학교에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동이 건립됐다. 인천시는 19일 인하대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바이오 교육동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실습 공간을 갖췄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전문 장비와 교육시설을 활용해 실제 산업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습하며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의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됐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 19대로 증차...어린이보호구역도 달린다

국내 유일 대시민 서비스 중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배차 수를 두 배 이상 늘린다. 서울시는 19일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오는 20일 오후 10시부터 19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7대에서 운행 대수를 늘려 배차 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심야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도 한 단계 고도화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강남 운행구역 내 전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허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올해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동운전 의무가 폐지됐다. 올해 11월에는 상암 일대에서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레벨4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정수센터 재정비 본격 추진...6077억원 투입

서울시가 노후화된 정수시설을 현대화하고 여름철 급수 수요에 대응해 대대적인 아리수 생산기반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19일 총 6077억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6개 정수센터의 평균 가동률(시설용량 대비 수돗물 생산량)은 81% 수준을 기록했다. 여름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시설용량의 최대 90%까지 가동했다. 강북정수센터에는 총사업비 2761억원을 투입해 하루 25만t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증설한다. 광암정수센터는 총사업비 3316억원을 투입해 10만t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증설한다.

"진짜 멋진 한국민" 56분 거리, 17분 만에 주파한 구급대…올림픽대로의 기적 [고마워요, 공복]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피 토까지.." 올림픽대로를 뚫어라'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올림픽대로인데, 승객이 피를 토하고 있다"는 119 공동대응 신고가 접수됐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경찰은 "구급차가 왔으니 걱정 마세요"라며 환자를 안심시켰다. 관건은 병원 이송이었다. 1개 차로뿐인 좁은 진출로에서도 운전자들이 최대한 차량을 한쪽으로 붙이며 길을 터줬고, 시민들의 양보 덕분에 구급차는 56분이 걸릴 거리를 1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고생 많으셨다. 감사하다", "대한민국 국민들 멋지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낸다. 감사하다", "나라다운 나라.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실시계획 승인…20년 표류 끝 연말 착공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20년 가까운 표류 끝에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 인천시 제공. 인천 원도심 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20년 가까운 표류 끝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인천시는 '제문부(제물포·문학·부평) 프로젝트'의 첫걸음인 해양수산부의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오는 20일 승인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 승인으로 사업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시는 올해 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6372억원을 투입해 43만6000㎡ 규모의 해양문화 도심 공간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속보] '국회 위증' 조태용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1심보다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혼자 일해도 동료는 만든다… 제주, 코워킹 '만나는 사무실' 20명 모집

‘2026 만나는 사무실’ 상반기 참여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에서 함께 요리하며 교류하고 있다. 센터는 업무공간 제공과 함께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참여자들이 관계를 만들고 협업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쿠킹클래스 등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에 따르면 '2026 만나는 사무실' 하반기 참여자 20명을 오는 9월 1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프리랜서와 재직자, 구직자 등 코워킹 공간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면 참여할 수 있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운영한다. 참여자에게는 1인 업무공간과 전용 회의실을 제공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제공

광주특별시 "24일까지 '남도 기차둘레길' 운영 전담 여행사 모집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남부권 광역시·도(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를 연계한 철도관광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도 기차둘레길' 상품 운영 전담 여행사를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광주특별시 제공 "24일까지 '남도 기차둘레길' 운영 전담 여행사 모집합니다." 이에 남부권 광역시·도(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를 연계한 철도관광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도 기차둘레길' 상품 운영 전담 여행사를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바이올린 선율이 치료비로… 제주 학생 10명, 수익금 200만원 기부

제주지역 자선 바이올린 연주회 참가자들이 연주회 수익금 전액을 취약계층 아동 환자의 치료비로 기부한 뒤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가영 바이올리니스트와 제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선연주회를 열어 마련한 수익금 200만원을 제주대학교병원에 전달했다. /사진=제주대학교병원 제공 제주지역 학생들이 바이올린 연주로 모은 수익금 전액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환자의 치료비로 내놨다. 학생들에게는 연주 경험과 함께 나눔을 직접 실천하는 기회가 됐다.

中 넘어간 삼전 직원 "CXMT 삼성 기술로 D램 개발하려 했다" 법정 증언

전씨는 2016년 CXMT 설립 당시부터 최고경영자(CEO)와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이 삼성전자의 PRP(Process Recipe Plan) 정보를 빼내 D램을 개발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CXMT가 삼성전자 출신 임직원들을 영입한 뒤 확보한 공정 정보를 중국 현지 설비에 맞게 수정·검증하는 방식으로 D램 개발에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 대표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러지(CXMT)가 설립 초기부터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활용해 D램을 개발하려 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3개 의혹' 김병기 사건, 수사심의위 상정…"수사 조만간 마무리"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는 25일 열린다. 현재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쿠팡 상대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청탁 △장남 국정원 채용 특혜 △보라매병원 치료 특혜 등 13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형소법 개정 대비 수사인력 보강…"기동대 감축에도 대응 차질 없게"

경찰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후속 법령·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 내부 비리 근절과 수사 통제 방안, 예산 보강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등으로 늘어날 업무량을 고려해 수사부서 인력을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약 7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2000건보다 약 1만4000건 늘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는 만큼 보완수사 요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퇴직 경찰관 등이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 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적극적으로 협조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AI 데이터센터 핵심 기반 공조산업 세계적 생산거점으로 도약한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핵심 기반인 공조(HVAC) 산업의 세계적 생산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삼성전자, 플랙트그룹코리아와 '공조 생산라인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민형배 특별시장, 김철기 삼성전자 생활가전(DA)사업부장(부사장), 임성택 플랙트그룹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 제3캠퍼스(북구 오룡동) 유휴부지에 연면적 2만1800㎡(약 6600평) 규모의 공조 제품 생산시설을 건립해 오는 2028년 초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플랙트 투자 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춰 지원할 계획이다.

'계엄 위증 혐의' 조태용 2심서 형량 1년 늘었다…2년 6개월

12·3 내란 관련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일부 위증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또 홍 전 차장의 경호처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기록 등 전자정보를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소재나 연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비화폰에 대해 보안사고를 인정했고, 사용자 계정 삭제로 통화기록 등이 사라진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증거인멸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해 박 전 처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도 유죄로 바뀌었다. 1심은 증거인멸과 국정원법 위반,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에 대한 위증 등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비상재정' 경기도, 5500억 삭감해 민생 긴급 투입…현금성 복지 고강도 구조조정

정두석 기조실장이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약 5500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저출산 대응 등 민생 필수 사업에 집중 투입하는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242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거래 가뭄에 따른 취득세 등 약 3000억원의 지방세 수입 펑크와 활용 가능한 기금 고갈 등 사상 초유의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편성됐다. 도는 "재정난 속에서도 민생과 안전망은 지켜내야 한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필수 민생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 안전망 구축에 최우선 배치된다. 한편, 이날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재정 위기 장기화에 따른 현금성 복지 사업의 축소 여부와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시리즈 역시 수술대에 오른다.

"용변 실수 어르신 씻겨준 버스기사 찾습니다"...표창장 주고싶다 글 올린 장관

김 장관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 속 버스기사님을 찾습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비 내리는 궂은날, 이웃의 우산이 돼 주신 기사님을 찾아 장관 표창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선행을 알려주시고, 선뜻 도움을 주신 승객 분들의 마음도 잊지 않겠다. 아직 세상은 살만하고, 따뜻하다"며 글을 맺었다.

[영상]교통사고 37번 만들어내 3억 챙겼다···고향 선·후배에 배달부까지 가담한 ‘보험사기단’

충남 천안지역 선·후배 관계인 20대들이 배달종사자 등 주변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공범을 모집한 뒤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3년간 모두 3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약 3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25일 김병기 수사심의위 개최…수사 조만간 마무리”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김 의원 수사 상황에 대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청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추가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심의위 개최는 시민단체와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 의원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1일 서울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김 의원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 A씨도 지난 3일 수사심의 신청서를 서울청에 냈다. 앞서 김 의원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과 당사자인 김 의원도 신속한 결론을 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바...

종합특검, ‘관저 감사보고서 조작’ 감사원 간부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하면서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감사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21그램에게 유리한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으며, 논란이 되자 원담종합건설의 면허를 불법으로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이었다. 이후 감사단은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 전 국장과 손 전 과장이 조사 전 이미 결론이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최 전 국장은 감사보고서에 21그램이 건설산업기본법 16조1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빌려준 1억원 갚아라" 밤낮없이 169차례 전화한 50대에게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폐교 운동장 지키던 65살 나무 새 생명…증평군, 목재호텔 건립에 활용

증평군은 옛 죽리초등학교 율리분교(현 율리휴양촌) 교정에 있는 플라타너스를 가칭 ‘목조호텔’ 건립 사업의 건축 및 인테리어 자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증평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련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대상은 율리휴양촌 내 플라타너스 4그루 중 호텔 건립 예정지에 속해 벌목이 불가피한 2그루다. 당초 부지 내 나무들은 폐기될 예정이었다.

화성시 행정 리더십 전국으로…정명근 화성시장 '대도시협의회 회장' 선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들의 정책 공조를 이끄는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신임 수장으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선출하고 대도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 이에 따라 정 시장은 오는 2028년 6월까지 2년 동안 전국 19개 주요 대도시 간 연대와 공동 정책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협의회는 인구 50만명을 넘어서는 전국 19개 대도시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 현안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협력 기구다.

반도체 호황에도 인력난…필요한 인력 7명 중 1명 못 채웠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19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 고용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8000명(5.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은 1조6173억달러로 2025년(8331억달러)보다 94%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수출도 전년 대비 142.2% 늘어난 4200억달러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반도체 업종 노동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명(4.2%) 늘어난 약 1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하반기 고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명(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주문 잘못했나" 히레카츠 5조각인 줄 알았는데 2조각…돈가스 전문점 대응 논란

메뉴판 사진과 다른 구성의 음식을 받은 손님이 직원의 대응에 불쾌감을 토로했다. 돈가스 우동전문점에 들어간 A씨는 메뉴판 사진을 확인하고 우동 세트와 1만7900원짜리 카츠 정식을 주문했다. A씨는 처음 음식을 받고 주문이 잘못된 줄 알았다고 했다. 그는 "처음 받아보고 '내가 주문을 잘못했나' 싶었다"며 "직원을 불러 메뉴판 사진을 가리킨 뒤 자신이 주문한 메뉴가 제대로 나온 것이 맞는지 물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뉴판 사진에는 히레카츠가 5개인데 내가 받은 건 2개였고, 익힘 정도도 안심카츠를 거의 웰던으로 줬길래 다른 메뉴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A씨는 다시 항의했다.

충북 충주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충북 충주시는 공무원의 안정적인 휴식권 보장과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충주시는 2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시민 불편 사항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 오는 12월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26일 개막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국제 행사인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 이하 매드 스타즈)가 오는 26~28일 시그니엘 부산 및 해운대 일원에서 펼쳐진다.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 2026) CI. 개막식에선 광고·마케팅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국제명예상과 공로상 시상이 진행된다. 국제명예상은 마스터카드의 시니어 펠로우이자 전 최고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라자 라자만나르​가 수상한다. 공로상은 국내 주요 기업의 브랜드 광고와 글로벌 캠페인 등 3500여편의 광고영상을 제작한 임지영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회장이 받는다. 또 산업 변화에 맞춰 새로운 출품 부문인 '헬스 스타즈'(건강·웰빙), 'AI 활용'도 추가됐다. 올해 매드 스타즈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해 출품 체계를 재편했다.

종합특검, '관저 이전 감사 무마' 감사원 간부 2명 기소

두 사람은 위계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친분 있는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것과 관련한 감사에서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 내용을 21그램 등에 유출하고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2024년 5월 10일 감사위원회는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심의한 뒤 의혹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의결을 보류했는데, 특검은 최 전 국장 등이 기존 감사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증거와 진술을 왜곡하고 감사위원들의 판단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특검은 손 전 과장이 2023년 4월 유 위원의 지시를 받아 관저 공사 업체인 21그램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인 감사단 확보 증거 및 그 내용 증거에 대한 감사단의 판단 등을 기재해 누설했다고 봤다.이듬해 6월 최 전 국장는 감사보고서에서 21그램의 위반행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도급시 등록 필요)을 제외할 것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특검은 이후 손 전 과장이 같은해 7월쯤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현장소장의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문답서, 확인서를 작성해 전자감사시스템에 등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외버스 수화물에 ‘마약류’ 실어 전국에 뿌린 일당 검거

시외버스 수화물 배송망을 악용해 마약류를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60대·구속)는 지난해 8~12월 경남지역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해 타 지역에 사는 7명에게 수화물로 위장한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마약류 약 308ｇ을 압수했다.

세대주만 투표권 갖는 이장 선거…인권위 “여성 참여 제한하는 차별” 개선 요구

농어촌에서 여성 이장 선출이 제한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표명했다. 인권위는 세대주나 세대 대표에게만 이장 투표권과 총회 참석권을 주는 관행이 남성 중심 문화와 결합해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간접차별을 낳고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지자체 이장 선출 조례·규칙과 성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 행안부·농식품부·성평등부 장관에게는 농어촌 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기간 이뤄진 총 10만7945회의 이장 선출·임명 중 여성 비율은 8.43%(9104회)에 불과했다.

'3개월째 실종' 37세 장미란씨 가족, 인상착의 공개..."연락 닿았다" 경찰이 허위 보고

경찰 허위 보고 의혹 속에 3개월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장미란씨(37). 가족이 공개한 영상 캡처. /사진=스레드 제주지역 경찰관의 허위 보고 의혹 속에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여성이 37세 장미란씨로 확인됐다. 장씨는 실종 당시 키 158㎝의 마른 체형에 금팔찌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장씨 가족은 지난 5월 중순 장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바 있다. 제주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장미란씨.

전국 시도교육감 “안정적 재정 대안 없이 교부금 연동제 폐지 안 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개편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택시기사 근로시간 ‘1일 3.5시간’으로?…대법 “최저임금 회피 목적 탈법행위”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30분으로 줄인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B사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회사다. B사는 2008년부터 기사들과 임금협정을 맺었는데,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30분으로 줄였다가 다시 4시간으로 늘리는 등 여러 차례 바꿨다. 회사가 기사에게 지급할 고정급을 늘리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B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회사가 줘야 할 최저임금 자체를 줄이려 했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명절선물 돌린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1심 벌금 150만원

지역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백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과 추석 명절마다 지역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으며 백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미래인재 지역에서 키우고 지역에 정착시킨다'...전남광주, '지역 책임 교육 대전환' 나선다

전남광주에서 미래인재를 지역에서 키우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지역 책임 교육 대전환'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에서 미래인재를 지역에서 키우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지역 책임 교육 대전환'이 본격 추진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는 19일 광주청사 브리핑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 대학들과 함께 '전남광주 지역 책임 교육 대전환 공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동 선언에는 민형배 특별시장, 김대중 특별시교육감, 이근배 전남대 총장,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인 이주희 동신대 총장, 광주전남전문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넘어 학교 교육-대학-산업-지역 정주가 하나로 연결되는 지역 인재 양성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미래 역량을 기른 학생들이 지역 대학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책임 대입 전형'을 함께 연구·개발하기 위한 공동 개발 기구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교육 과정에서도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종합특검, '관저 감사 무마' 감사원 전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전직 감사원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9일 최모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과 손모 전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감사단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4년 5월 10일 감사위원회가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뒤에도 기존 감사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 과정과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위증' 조태용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탄핵에 지장 초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1년이 증가한 것이다. 우선 국회에서 지난해 1월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에게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여야 주요 정치인 체포 같이 중대한 사항을 1차장이 보고하는데 뜬소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피고인은 홍 전 차장의 보고를 통해 정치인 체포의 주체가 윤 전 대통령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의 보고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조 전 원장의 진술이 거짓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비상계엄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농협은행 경북본부, 경북교육청에 장학금 2억원 전달

경북농협 제공 NH농협은행 경북본부가 경북도 인재 육성 및 교육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19일 경북교육청장학회(이사장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경북 지역 인재육성 및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금 2억원을 전달했다. 농협은행 경북본부는 경북 지역의 인재 발굴과 교육발전을 위해 매년 꾸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태한 선관위 특검, 첫 일정 합수본 방문…"특검보, 포렌식 전문성 최우선"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가 19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를 찾았다. 이 특검은 특별검사보 인선에서 디지털·데이터 포렌식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합수본 수사인력의 특검 파견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투표자 수 허위 입력·통계 조작 △외유성 출장과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분야다.

‘경찰관 허위 보고’ 의혹 제주 30대 실종자 어디있나···인상착의 공개, 집중 수사

5월 첫 실종 접수 때 경찰 “실종자와 연락” 허위보고 의심 장미란씨 가족이 제작해 공유 중인 전단지. 장미란씨 가족 제주에서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30대 실종자에 대한 실명과 인상착의가 공개됐다. 당초 이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13일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A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광주은행, 추석 앞두고 중소기업 특별 지원 자금 1조원 푼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1조원을 지원한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명절 전후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규모는 신규 자금 5000억원과 만기 연장 5000억원 등 총 1조원이며, 업체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한다.

법무부 수장 공백 가시화에... 개정 형소법 보완입법 더 밀리나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완 입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작용을 메울 법률과 하위법령의정비가 모두 미완인 상태에서 주무부처 수장이 물러나게 됐기 때문이다. 1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개정 형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을 지적하며 보완책 등의 마련을 요구해왔다. 국회 쪽 보완 입법도 개정 형소법의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개정 입법 방식도 발목을 잡는다. 실무 쟁점도 정리되지 않았다.

[단독]'자문 직전 사내망 접속'했지만…LG엔솔 前직원 징역 3년→2년 감형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려 유료 자문에 활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LG에너지솔루션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원은 자문 직전 회사 클라우드PC에 접속하거나 내부 자료를 살펴본 정황만으로 실제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유료 자문 과정에서 전기차 공정기술과 이물 관리 기준 등 회사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 클라우드 접속만으로 영업비밀을 실제 열람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여기에 자문 주제와 유출된 회사 영업비밀이 관련됐다는 것만으로 실제 누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일부 영업비밀 누설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일부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시·경북도, 일자리 창출 등 성과 탁월

대구시와 경북도가 일자리 창출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1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4년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 2025년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수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7년 연속 수상을 이어가며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일자리정책과 지속적인 고용 창출 노력을 인정받았다.

"2031년 공사 착수"...충남도, 태안~안성 고속道 '속도전'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내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는 '교통 소외지' 태안에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는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궤도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 접견실에서 태안~안성 고속도로 최초 제안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는 태안군 태안읍에서 시작해 서산·예산·당진·아산·천안 등 충남 서북부 5개 시·군을 거쳐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까지 왕복 4차로로 이어지는 총연장 94.6㎞의 대형 국책급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다.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2심서 尹에 벌금 1000만원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애들 학원 뺑뺑이 돌려놓고, 노래방 男도우미 만난 아내... 양육권 뺏을 수 있나?" [이런 法]

A씨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을 둔 아빠"라며 "아내는 전업주부고,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운을 뗐다. 아내는 식탁에 수학 문제집부터 펼쳐놓고 새벽 2시까지 붙잡아 둔다"며 "아이들이 졸립다고 애원해도 아내는 정신력이 부족하다면서 화를 냈다"고 했다. 메시지에는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에 보는 거지? "라는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남자는 노래방 도우미였다. 이어 "아동학대에 불륜을 저지른 이 여자와 이혼할 것"이라며 "무조건 제가 양육권을 가져와서 아이들을 숨통 트이게 키우고 싶다"고 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와 연인처럼 지속적으로 만나고 대화한 그 자체만으로도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한 부정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며 "이혼 사유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합수본 찾은 이태한 선관위 특검…"파견 긍정적·대검 포렌식 인력 활용 필요"

뉴스1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비위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가 첫 예방 일정을 마쳤다. 이 특검은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 인력 상당수가 특검 합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특검은 19일 오후 1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태훈 합수본부장을 예방했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면담에서 두 사람은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과 특검 파견 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파견에 대한 합수본 반응이 긍정적이냐'는 질문에 이 특검은 "계신 분들 중 상당 부분 그렇다"고 답했다. 특검은 특별검사보와 운영지원실장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임시 사무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 특검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과기대 화장실서 또 불법촬영…20대 남학생 검찰행

서울과학기술대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네가 더 벌면 되잖아" 투잡 뛴 남편, 아내 불륜 뒤 스토킹 고소까지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갔던 남편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이후 생계는 A씨가 외벌이로 책임져왔다고 한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A씨는 아내에게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내는 "네가 더 벌면 되잖아"라며 거절했다. 갈등은 아내가 취미로 볼링을 시작한 뒤 커졌다고 했다. 참다못한 A씨는 아내에게 "당신한테는 볼링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차라리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하자"고 말했다. 이후 아내는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A씨는 이후 아내가 볼링장에서 만난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광속 행정 지원에"...충남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첫 삽 뜬다

[ 홍성=김원준 기자]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인공지능(AI) 수도' 기치를 내건 충남에서 첫 삽을 뜬다. 충남도가 행정 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하는 '광속 지원'을 펼치면서,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공장 착공 시점이 한 달 이상 앞당겨졌다. 이같은 신속한 행정 처리는 지난달 발족한 '충남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테스크포스(TF)'가 거둔 첫 가시적 성과다. 이번 심의 의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다음달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 공사의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 중 실제로 현장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 '3대 메가 프로젝트' 광속 지원…내달 AI 반도체 공장 한달 당겨 첫삽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인공지능(AI) 수도' 기치를 내건 충남에서 첫 삽을 뜬다. 충남도가 행정 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하는 '광속 지원'을 펼치면서,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공장 착공 시점이 한 달 이상 앞당겨졌다. 충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6년 제8회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증설(개발행위 규모초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남광주 ‘지역책임 교육 대전환’ 선언···대입 전형 방식 등 논의

전남광주시와 교육청, 지역 대학이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정착시키기 위한 ‘지역책임 교육 대전환’을 추진한다. 서·논술형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자율운영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 대입 전형과 정원 규제 해소 등도 요청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서·논술형 평가와 절대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전남광주형 교육 과정을 자율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에 관련 규제 해소도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父 징계 검토…김병기 수사도 곧 마무리"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 경감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을 대상으로 수사도 진행 중이다.현재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관 4명이 대기 발령됐고 3명은 직위해제됐다. 김 의원 관련 심의 신청 대상은 2건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심의 조사 중이다.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과정이나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전북 숙원 '남원 국립의전원'…설립 부지 55% 매입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을 논의 중인 정부 상황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가 남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은 지난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공공의료 인력 양성기관 유치를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곳이다.

'한덕수 재판 위증' 尹 2심서 벌금 1000만원 구형...1심 징역 구형에서 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즉, 피고인은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없던 상황에서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지만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만류로 계속 기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앞선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의미한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행정부시장 황기연 취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는 초대 행정부시장에 황기연 행정부시장 직무대리가 19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초대 행정부시장에 황기연 행정부시장 직무대리가 19일 취임했다.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신임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장성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울산시, 공공기관 2차 이전 40개 기관 유치 희망.. IBK기업은행 본점도 대상

울산시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유치 대응 긴급회의가 19일 오전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열렸다. 울산시 제공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과 관련해 울산시가 40대 기관의 이전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19일 오전 김상욱 시장 주재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대응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 방향과 관련해 40개 유치 희망기관을 공유하고, 울산의 산업 연계성을 바탕으로 기관별 유치 전략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울산 유치 전략도 논의됐다.

‘달구벌서 2주간 살아보고 알려주세요’···대구, ‘고향올래’ SNS 서포터즈 모집

대구시는 지역에 머물며 발견한 매력을 온라인을 통해 전파할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는 타 지역 거주자 또는 직장 및 학교가 다른 지역에 있는 19~39세 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활동을 통해 타 지역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를 높이고, 활동 이후에도 대구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에 벌금 1천만 원 구형…1심보다 낮춰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형벌의 목적,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실효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경찰 소환조사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선관위 특검 “투표용지 합수본 파견 요청...특검보 인선에 포렌식 최우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가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방문해 인력 파견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합수본이 선관위 관련 주요 의혹에 대한 기초 수사를 진행한 만큼 기존 수사 인력의 합류 여부가 특검의 초기 수사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합수본을 방문해 합수본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만나 수사 진행 상황과 인력 배치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 특검은 이날 기존 합수본 수사 인력의 특검팀 합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의처증에 아내 살해한 80대…징역 12년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48년간 함께 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력을 휘둘렀다.

[르포]“비록 노숙하지만 씻으니까 사람답게 살아”···‘씻을 권리’ 위해 목욕탕이 달린다

지난 18일 오후 5시가 넘어가자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뒤편에 세워져 있던 이동목욕 차량에 시동이 걸렸다. 목욕 순서를 기다리고, 저녁 끼니를 때우려는 노숙인들을 위한 대기 공간이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다시서기센터)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노숙인 이동목욕차를 운영한다. 차량 내부에 600ℓ 물탱크가 있어 20여 명까지는 충분히 샤워할 수 있다. 한 번에 2명씩 들어가 씻을 수 있지만 혼자 씻기를 원하는 노숙인은 따로 들어가기도 한다. 방동환 다시서기센터 팀장(사회복지사)은 “폭염 때는 25명 넘게 오는데 무더위가 다소 가시면서 지금은 평균 18명가량이 목욕하러 온다”고 말했다. 올해 5월1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석 달간 이동목욕차를 이용한 노숙인은 1924명에 달한다. 간식을 챙겨주고 목욕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안내하다 보면 이들이 먼저 찾아오는 때가 온다”고 말했다.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소방시설 차단·비상구 폐쇄 목격 땐 신고하세요"

소방당국이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폭염보다 무서운 건 막힌 비상구'를 슬로건으로 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19일 당부했다. 앞서 지난 2월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고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마약 중독 재활 서비스 2년 새 3배…올해도 5개월 만에 2만건[마약 현장 리포트(중)]

우리 사회에 마약류 중독으로 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건수가 4만5000건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5개월 만에 2만건을 웃돌았다. 특히 사례관리 이용 인원은 비슷하지만 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건수는 크게 늘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건수는 2023년 1만4758건에서 2024년 2만3908건, 지난해 4만5390건으로 2년 새 3배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사례관리 대상 인원은 비슷한데 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늘었다. 2024년 2114명을 대상으로 9988건이 제공됐던 사례관리는 지난해 2109명에게 2만75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립대병원 21년 만에 복지부로···인력·예산 늘려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복지부는 1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20일 시행됨에 따라 이들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2005년 참여정부 때 논의를 시작한 지 21년 만이다. 그동안 학생 교육과 연구에 무게가 실렸다면, 앞으로는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이를 위해 인력과 재정 지원을 늘린다. 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필수진료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앞으로 4년간 460여명 확충한다. 재정 지원도 병원마다 비슷하게 나눠주는 방식에서 벗어난다. 특히 인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 운영 규제를 정비한다. 재정 지원 체계도 복지부 중심으로 바꾼다. 지역 의료체계에서 국립대병원이 맡는 역할도 커진다. 국립대병원장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한다.

"자산 형성 사다리 걷어차나"…ISA 개편안에 뿔난 2030

기존 ISA의 장기 운용 이점을 축소하고 해외투자 선택지도 좁혀 사실상 국내 증시 투자를 강요한다는 취지다. 19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자산 투자에 세제 혜택을 집중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일반 ISA의 계약 기간과 납입 방식을 제한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적금융 ISA는 연간 2000만원씩 총 2억원까지 최장 10년간 납입할 수 있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형 가입자에게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해준다. 다만 국내 증시에 상장됐더라도 S&P500이나 나스닥100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담을 수 없다. 반면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 ISA는 총 납입 한도 1억원을 유지하되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미사용 연간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한다. 5년마다 계좌를 정산해야 해 손익통산·과세이연 혜택도 장기간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는 올해 연간 한도 2000만원 가운데 500만원만 납입해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반도체 기업 중심 ETF를 매수했다. 오히려 국내 증시로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제도로 느껴져 다소 거부감이 든다"고 전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입 닫은 조희대…질문엔 "수고하십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잇따른 질의에 "서면 제청을 한다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합의한 사항"이라며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면 제청을 위한)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 (대통령 접견) 요구했는데 그렇게 안됐다"고 답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타 통과 촉구.. 울산시-경남도 건의문 전달

울산시와 경상남도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19일 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KTX 울산역을 출발해 양산을 거쳐 김해(진영) 및 창원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54.6km의 복선전철(최고속도 180km/h급) 사업이다. 오는 12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내 에어팟인 줄'…헬스장서 절도 혐의 경찰관, 정직 1개월

에어팟을 훔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아이 팔에 멍들어” 아동학대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아이의 팔을 잡아 멍이 들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유치원 교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교원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치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이 사건은 교육계에서 논란이 됐으며, 교원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구하는 1인 시위 등을 진행해 왔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것도 촉구했다.

강원 학생 수 감소 폭, 예상보다 커졌다…학령인구 절벽 가속화

작년 예상치보다 1천290명 더 줄어…초교 2곳·분교 3곳 결국 폐교 강원도 내 학생 수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 교육청이 지난해 전망한 학생 수 감소 폭(3천839명·2.8%)보다 더 큰 수치다. 지난 1년 사이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도 교육청은 앞으로 4년간 학생 수 감소 폭을 수정했다. 또 학생 감소 추세가 이어져 5년 뒤인 2031학년도에는 올해보다 2만2천591명 줄어든 10만7천522명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저출생 여파로 초등학생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술 취해 홍대서 잠든 여성 업고가 성폭행…우즈백 유학생 구속 송치

서울 홍대 일대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여성을 인근 건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외국인 유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방과후 강사비 부풀린 교사, '당연퇴직' 유죄 판결

방과 후 수업 강의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강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교사가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충남도의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검토해야"

충남도의회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19일 촉구했다.

"끊었다고 끝이 아니다"…약물 회복, 단약 이후가 더 길다[마약 현장 리포트(중)]

다시 약물을 사용하기 직전, 그는 상담전화 '1342'를 눌렀다. 전화를 받은 상담사는 "우선 밖으로 나가 걸어보자"고 권했다. 1342는 마약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다. 처음에는 상당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끊을 수 있다"고 여기지만 사용이 반복되면서 가족관계와 직장·학업, 경제생활에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멈추기 어려운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문제를 깨달았다고 곧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장은 "범죄자로 처벌받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을 가장 큰 장벽으로 꼽았다. 실제 1342 상담에서도 "전화를 하면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반복된다. 그는 회복을 "수많은 자기 고찰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데 긴장하던 그는 프로그램에서 발표한 뒤 다른 참가자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느냐"는 말을 듣고 자신감을 얻기도 했다. 단약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방심이 생길 수도 있다. 김 센터장은 "회복은 단순히 단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마약으로 무너졌던 삶의 전반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의 삶을 잘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복 과정에서도 스스로 삶의 균형을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큰 기복 없이 현실을 만끽하며 살고 싶다"고 했다.

전북교육청, 전국도서관 책 빌려보는 '책바다' 우편비 전액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인 '책바다 서비스'의 우편비용을 내달 1일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 출생아 26개월 연속 증가…반등 흐름 더 키울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후 시청 집무실에서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흥업소서 20대女 집단 성폭행한 2명 구속기소…"저항에도 안 멈춰"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의식을 잃은 20대 초반 여성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첫 재판은 다음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2일 선릉역 인근 한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피해자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에게는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KCOC, 세계 인도주의의 날 맞아 '우연한 책방' 전시 개막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가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기념해 인도주의와 인도적 지원의 의미를 알리는 팝업 전시를 열었다.

멸종위기종 관찰된 새만금 연결도로 공사장···환경단체 “보호대책부터 마련해야”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논란이 제기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공사 현장.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중장비가 주상천 하구 일대에 흙과 돌을 쌓아 물길을 가로막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공사 현장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황새와 저어새 등이 관찰됐는데도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공사가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관계기관에 현장 확인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며 공사 중단과 서식지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가 가동되는 가운데 황새 7마리와 저어새 23개체가 관찰됐다. 단체는 공사 소음 등을 피해 새들이 주변을 오가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같은 날 새만금개발청과 전북지방환경청에 현장 상황을 알렸다고 밝혔다.

[게시판] 노사발전재단·네이버, IT 업종 재취업지원 확산 맞손

이번 협약은 IT 업종 특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발전재단은 19일 네이버와 'IT 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확산 및 중장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ESG 기반 상생형 공동컨설팅, IT 업종 특화 재취업지원서비스 모델 확산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농성장 찾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 “국가 대신해 애도”…2기 특조위 요구는 선 그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농성장을 찾아 “국가를 대표해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고 서영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연대 대표를 조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피해자연대 농성장을 방문해 서 대표를 조문했다. 검은 넥타이 차림의 김 장관은 농성장에 설치된 서 대표 영정 앞에서 두 번 절을 했다. 조문을 마친 김 장관은 그간 서 대표를 여러 차례 만나왔다며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된 것에 대해 국가를 대표해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러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준해 (특별법을) 개정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와 상의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광화문광장에 서 대표 분향소 설치를 지원해달라는 요구에도 난색을 표했다.

포항 등 경북 5곳 열대야주의보…포항 등 26곳 폭염주의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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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에 폭염주의보…양산 등 6곳 열대야주의보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화성 등 경기 8곳 폭염주의보 해제…안산 등 6곳은 유지

기상청은 화성 등 경기 8곳에 발령했던 폭염주의보를 19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남양주 등 경기 3곳 폭염주의보 해제…고양에 폭염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남양주·가평·파주남부에 발령했던 폭염주의보를 19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 해제 / 19일 16:00 발표 / 19일 18:00 발효 / 남양주, 가평, 파주남부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남양주·가평·파주남부에 발령했던 폭염주의보를 19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신호위반 차량에 9세 초등생 참변...60대 운전자 구속기소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몰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9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A씨(69)를 구속 기소했다.

제주 서귀포시 중산간에 폭염주의보

기상청은 19일 오후 5시를 기해 제주 서귀포시 중산간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중산간·제주시 동부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된다.

원주 등 강원 14곳 폭염주의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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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중단하기로…박홍근 “장애인 예산 검토할것”

전장연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19일)부터 매일 예정했던 서울역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장연 측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지하철 시청역에 설치했던 농성장도 철수했다. 지난 4월24일 시청역 환승 통로에 농성장을 설치한 지 118일 만이다. 서울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발의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전장연은 기획예산처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박홍근 장관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 북부 등 4곳 폭염주의보 해제…강화에 폭염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인천 북부·남부·영종·옹진에 내렸던 폭염주의보를 19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인천 북부·남부·영종·옹진에 내렸던 폭염주의보를 19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부산서부 등 3곳 열대야주의보

기상청은 19일 오후 6시를 기해 부산서부·부산중부·부산동부에 열대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전남 함평·나주동남부에 폭염주의보…무안북부에 열대야주의보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전국 교육감 "교부금 연동제 폐지 반대…정부, 협의체 구성해야"(종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재차 강조하며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의 방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확보할 경우, 지방 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협의회는 또 교부금 개편 논의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추가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초·중등 교육이 아닌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정읍·고창에 폭염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전북 정읍·고창에 발령했던 폭염주의보를 19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전북 정읍·고창에 발령했던 폭염주의보를 19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술에 취해 소란 피운 전북경찰청 경찰 송치…감찰 조사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30대) 경사를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20대 하청노동자 끼임사’ HL만도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노동 당국이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HL만도 사업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승모씨(28)가 금속가공설비 내부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설비가 가동되면서 끼임 사고로 숨졌다.

광주특별시, 일자리 정책 전국 최고...대통령상 수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일자리 정책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둬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일자리 정책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둬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았다. 19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광주특별시의 이번 종합대상 수상은 △양질의 일자리 정책 전국 확산 △인공지능(AI) 중심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지역 고용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등의 성과가 한몫했다. 실제로 광주특별시는 노동 존중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여러 일자리 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으며, 이를 대한민국 표준 일자리 모델로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술 취한 행인 도와주는 척···‘부축빼기’로 훔친 명품지갑 중고로 팔려다 덜미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행인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지갑 등을 훔쳐 중고로 판매하려던 30대 남성이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절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 자치구 간 격차 심화…불균형 해소 위해 차등 지원 필요"

대전지역 5개 자치구 간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해 차등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성구 한밭대 교수는 19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민주당 고제열(중구3)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전 자치구 간 구조적 불균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 같은 현실을 근거로 기존 일률적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필요도 중심의 차등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 지역 간 심화하고 있는 인구 감소, 고령화, 재정 자립도 격차 등 불균형 현상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조례 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 보령시·보령 도서에 폭염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보령시 및 보령 도서에 내렸던 폭염주의보를 19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쿠팡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 피해도 책임져야"

인천 노동단체가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노동자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교육감 공약, 학교에선 ‘일’이 된다…‘무엇을 할까’보다 ‘누가 할까’ 따져야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인천 부평구 동수초등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새로 받은 2학기 교과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기존 업무를 폐지·통합·이관하거나 자동화해 학교의 부담을 줄이는 장치를 담은 공약은 24건이었다. 학교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지원체계까지 같은 정책 안에서 함께 설계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교육감들의 공약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청이 별도의 지원기관이나 센터를 만들어 업무를 이관하거나 지원하더라도 학교가 정책 대상 학생을 발굴·추천하고 보호자와 소통하거나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기록·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새로운 공약을 무작정 만들기보다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남 곡성북부에 호우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전남광주 곡성북부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19일 오후 4시 2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전남광주 곡성북부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19일 오후 4시 2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수상태양광, 필리핀에 적용할수 있을까…수공, 타당성 검토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상 태양광 기술을 해외에 처음으로 적용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과 함께 검토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서부에 폭염경보…울산서부·울산동부에 열대야주의보

기상청은 19일 오후 5시를 기해 울산서부에 폭염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가천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사업 선정…차세대 인재 키운다

가천대학교가 수도권 주요 대학 및 지자체와 힘을 모아 2031년까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학·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가천대학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너지기술공유대학(ETU)'의 참여 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소재 및 수요관리 중심의 기술 혁신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소재 설계부터 시스템 연계까지 단계별 특화 트랙을 운영하며, 가천대의 스타트업칼리지를 참여 대학 간 공동 실험 및 실습 공간으로 전면 개방해 인프라 공유를 극대화한다.

[르포] '폭격맞은 듯' 통영 어촌체험휴양마을…"체험객 끊겨 생계 막막"

토사·고목이 건물 덮치고 멍게 배양장 반파…낚시·숙박 예약 줄취소에 '한숨' "천둥 치는 것처럼 나무가 쩍쩍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니 언덕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19일 경남 통영시 산양읍 궁항 어촌 체험 휴양마을에서 만난 주민 지수정(46) 씨는 극한호우가 쏟아진 당시를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평소라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낚싯배를 타려는 손님들과 가족 단위 체험객들로 북적였다. 지씨는 "장마철마다 뒷산에서 흙탕물이 조금씩 흘러나와 치우곤 했는데 이번엔 차원이 달랐다"며 "갑자기 새로운 물길이 생기면서 흙더미와 나무들이 순식간에 떠내려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1년3개월간 뭘했나”…‘불통’ 특조위 건너뛴 이태원 참사 유족들 분노의 기자회견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종료 시한(다음달 16일)을 한 달여 앞두고 특조위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조위의 조사 지연과 자료 비공개 등이 누적되면서 유가족들은 직접 참사 진상규명에 나서고 있다. 유가족들은 회견을 마친 뒤 호소문과 희생자에게 쓰는 편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어 “특별법이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를 확인하려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회견은 누적된 유가족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다. 특조위 조사 활동에 별 진전이 없자 유족들은 직접 발로 뛰며 조사에 나서고 있다. 소방 분야를 주로 조사해 온 고 이상은씨의 이모 강민하씨는 소방청이 특조위에 제출한 ‘참사 당일 119 무전 녹음파일’ 1053개를 직접 분석했다. 일부 유가족에게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한상미 전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장은 특조위 내부 조사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6일 해임됐다.

영월 농촌유학 '작은학교 살리기' 넘어 인구 유입 효과 '톡톡'

농촌유학이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을 넘어 가족 단위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현재 지역 내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은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유지하고, 가족 단위 생활인구 유입을 지역 활력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군산 비응항서 계류 중인 바지선 2척 침몰·전복…인명피해 없어

전북 군산 비응항에 계류 중이던 선박 2척이 침몰·전복돼 해경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릉시·군·경, 드론 등 국가중요시설 복합 테러 대응훈련

강원 강릉시는 19일 강릉에코파워에서 '을지연습 연계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응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

제주개발공사 건설사업 심의할 전문가 60명 뽑는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전경. 제주개발공사는 각종 건설사업의 자문과 심의를 담당할 제5기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후보자 60명 안팎을 건축·도시계획·토목 등 14개 분야에서 오는 9월 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각종 건설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설계·시공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할 외부 전문가 60명 안팎을 공개 모집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제5기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오는 9월 1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무혐의서 ‘내란 가담’으로 뒤집혀···종합특검, 불구속 기소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지난 7월10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9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대령은 지난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의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종합특검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잠깐 기다려보라.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감사단은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 전 국장과 손 전 과장이 조사 전 이미 결론이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제주 정책·경영 결정할 이사 8명 뽑는다… 제주연구원 공개모집

제주연구원 전경. 제주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 정책개발과 연구원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비상근 선임직 이사 8명을 오는 9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사진=뉴시스 제주지역 정책연구를 맡는 제주연구원의 사업계획과 예산, 조직 운영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선임직 이사 8명을 새로 뽑는다. 19일 제주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에 따르면 비상근 임원인 선임직 이사 8명에 대한 공개모집 원서를 오는 9월 2일까지 접수한다. 선임직 이사는 연구원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사를 통과한 임원후보자는 제주연구원 이사회에 추천된다.

[단독]별건 위치정보 이용해 절도범 잡은 경찰…검찰 “위법 체포, 구속 취소”

경찰이 별건 수사로 넘겨받은 위치추적 정보를 활용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구속을 취소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기 파주경찰서 형사과는 절도 다음날인 4일 차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한 뒤 7일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과가 차씨를 신속하게 체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기 고소 사건으로 먼저 차씨를 수사하던 파주서 수사과가 차씨의 위치추적 정보를 넘겼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경찰이 차씨를 위법하게 체포·구속했다고 판단해 구속을 취소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조용호 오산시장, 국회 찾아 "세교3지구 자족용지 30만평·분당선 연장 반영" 건의

조용호 오산시장(오른쪽)이 19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을 만나 세교3지구 현안과 관련한 협조를 건의했다. 조 시장은 19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을 만나 세교3지구 현안과 관련한 협조를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오산시의회 김종욱 의장과 정윤영 부의장, 시청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배석했다. 조 시장은 "오산시가 경기 남부권 반도체 소부장 중심도시로 확실히 입지를 다지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30만평 규모의 자족용지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통 대책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전장연, 박홍근 장관과 면담하기로…"장애인권리예산 반영 기대"(종합)

전장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홍근 장관님께서 예산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성명서에서 "3주째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동안의 과정과 장애인들이 차별에 저항해온 역사적 맥락을 먼저 살펴봐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장연은 이날 오전 "오늘(19일)부터 매일 예정했던 서울역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보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연남과 관계 들킬까봐···태어난지 이틀 된 아이 살해한 친모, 10년 만에 기소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자 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들킬까봐 출생한 지 이틀 된 아이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범행 10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범행 장소 일대 평균온도는 5.73도로, 몸무게 2.16㎏으로 태어난 여아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숨진 여아를 땅에 묻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가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숨진 여아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남편과 소원한 상태에서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게 됐고, 내연남 아이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경기도의회 국힘, '도 재정 정상화' 조례 제·개정 추진

혁신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종영(연천) 의원은 '경기도 재정 건전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재정 건전성과 함께 재정 책임성 확보를 기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재정 상황 및 재정 건전성 평가 결과 등에 대한 도의회 보고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영선(가평) 의원은 '경기도 세입예산 추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가천대 혁신성장 모델, 글로벌 마케팅 사례집 수록

기아, 삼양식품 등과 함께 가천대의 혁신 성장 모델이 실렸다.

주춤했던 더위 다시 기승…부산 전역 폭염·열대야주의보(종합)

한동안 주춤했던 부산의 열대야가 다시 나타나면서 부산 전역에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다. 19일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부산 서부·중부·동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어 오후 6시를 기해 부산 서부·중부·동부에 열대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미성년 수강생 강제추행 혐의 과외교사에 2년6개월 징역형 구형

검찰이 미성년인 수강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과외 교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통영시, 호우피해 복구·정비에 구슬땀…재난심리지원반도 가동

현재 237건 피해 접수·피해액 140억 집계…침수 피해 85명은 아직 미귀가 경남 통영시가 지난 17일 기록적 호우가 할퀴고 간 시내 곳곳의 복구·정비에 3일째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는 19일 오전까지 이번 호우와 관련해 공공시설 127건, 사유시설 91건, 기타 19건 등 총 237건의 피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통영지역에서는 침수 피해를 본 주민 85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85억 선행매매’ 회계사·기자 일당 첫 재판···피고인들 “증거기록 검토 후 입장 밝힐 것”

김태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부장이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경제신문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85억원대 주식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경제지 들이 첫 재판에서 증거기록 열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이 기록 송달이 지연된 점과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정식 공판에 앞서 준비기일을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 중 1명은 직접 출석했으나 나머지 3명 측에서는 변호인만 출석했다.

"세계 토지 복원에 하루 10억 달러…훼손 보조금엔 20억 달러"

몽골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세계은행 환경총괄 "민간금융 확대해야" "전 세계가 토지를 복원하는 데 하루 10억 달러(약 1조3천990억원)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를 훼손하는 농업 보조금에 또 하루 20억 달러(약 2조7천980억원)를 씁니다." 이날 포럼에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금융·민간 부문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금융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와 복원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회복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자연 기반 사업의 투자 기회는 저평가되고 위험은 과대평가 되는 점, 물 같은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제대로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이다. 이어 몽골 목축민을 예로 들며 "이들도 금융에 접근하려면 신용 이력을 만들고 사업 실적을 기록·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제도적 역량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광주 소방관 6명, 청렴 워크숍서 도박 의혹…소방청 감찰

이들은 올해 2월 전남광주 영광군 한 센터에서 열린 1박2일 일정의 워크숍에 참여해 도박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구촌나눔운동, 몽골 사막화 방지·숲 확산 프로젝트 추진

몽골 정부는 2021년 '10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며 산림 확대와 사막화 방지에 나서고 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청년이 숲을 지속해 관리하고 산림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발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묘·식재 및 수목관리 산림복원 및 사후관리 지역주민 기후환경 교육 산림·조경 전문인력 양성 청년 녹색일자리 창출 시민참여 확대 한국 기업 ESG 참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구촌나눔운동은 국제개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현장 실행을 담당하고, 몽골울란바타르문화진흥원과 10억 그루 나무재단은 양국 기관·기업 간 협력과 현지 사업 기반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과 몽골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주차된 캠핑 카라반서 화재…"휴대용 배터리 열폭주 추정"

19일 오전 9시 55분께 부산 서구 암남공원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캠핑 카라반에서 불이 나 약 20분 만에 꺼졌다.

‘초고령사회’ 부산서 진행하는 ‘간병 예방’ 실험···60% 넘게 ‘전노쇠’서 ‘정상’ 복귀

“건강이 어떤가 해서 검사받아볼 겸 해서 왔지. 일주일에 두 번씩 요가를 해서인지 (건강상태가) 그리 나쁘게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예요.” 19일 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건강생활지원센터. 5번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검사에서도 정상 기준(12초)보다 빠른 9초 내외로 성공했다. 노쇠검사는 지난해부터 부산진구가 6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간병 예방 사업’ 중 하나다. 2024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부산진구 간병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노쇠에 이르기 전 단계인 전노쇠군을 집중 관리한다는 점이 일반 건강검진과 다르다. 부산진구는 10주 프로그램 이후에는 동아리를 만들어 전노쇠군 활동을 장려한다. 부산은 2021년 전국 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부산진구 역시 이때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효과는 통계로 확인된다. 지난해 부산진구 주민 658이 검사를 받아 190명이 전노쇠군으로 분류됐다.

전남광주 장애인단체 출범 "지역별 다른 복지, 상향평준화 해야"

광주와 전남의 장애인 단체가 행정통합에 발맞춰 전남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통합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충북참여연대 "청주시, 주민자치회 도입 적극 검토해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청주시는 주민자치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서비스업 4.5% 늘었는데 제주만 -3.0%… '나홀로 역주행'

올해 2분기 전국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한 가운데 제주는 3.0%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보통신과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의 부진이 제주 서비스업 생산을 끌어내렸다. /사진=제주시 제공 전국 16개 시·도의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늘어난 올해 2분기 제주만 3.0% 감소했다. 전국 서비스업 생산은 4.5% 증가했다. 제주 고용률은 7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소매판매와 수출, 건설수주도 증가했지만 생산지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1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제주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감소했다.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열린 ‘2026 제주 바이오기업 AI 대전환 컨퍼런스’에서 바이오-AI 융합 사례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9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 제주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3.0% 감소한 반면 고용률은 71.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 -1.5%, 2분기 -3.0%로 6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2분기에는 정보통신 생산이 27.4%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제주 경제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했다는 수치는 지역 경기 흐름을 볼 때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제주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다. 올해 2분기 제주 건설수주액은 692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690억원 증가했다. /사진=뉴스1 제주 건설수주는 숫자만 보면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 2분기 제주 건설수주액은 69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30억원보다 5690억원 증가했다. 제주 2분기 수출액은 2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00만달러에서 크게 늘었다. 수출 증가폭은 가파르지만 제주 전체 수출액 2억6000만달러는 여전히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작았다. 올해 2분기 제주 수출액은 2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500만달러 증가했다. 2분기 제주 고용률은 71.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고용률은 같은 기간 0.3%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제주 인구는 전입보다 전출이 176명 많았다.

종합특검,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대령 '내란 혐의' 기소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휘하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인물이다. 다만 특검은 조 대령이 불법 계엄임을 인식하고도 애초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행위 자체가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날 군 법무라인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백두대간 숲길 걸어요"…백두대간 가든 하이킹 10월 열려

백두대간 숲길과 백두대간수목원을 걸으며 숲의 가치와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코스를 구성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오는 10월 24일 '제4회 백두대간 가든 하이킹'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수목원 호랑이의 소리와 모습을 본떠 이름 지은 어흥 코스, 으르렁 코스, 어슬렁 코스 등 3개 코스로 나눠 진행한다.

계엄 막은 공로로 훈장 받았던 조성현…결국 '내란 혐의'로 기소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불법 계엄을 인지했음에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 수행을 위해 버스에 올랐다고 봤다.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직무유기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 관리관은 비상계엄 당시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당시 육군 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게 국회법 출력물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교통사고 위험' 진천 만승초·광혜원중 통학로 개선된다

조정 회의 결과 진천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학교 앞 안전울타리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게시판] 거래소, 부산대병원에 해외 취약계층 지원금 7천만원

한국거래소는 부산대학교병원에 해외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7천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거래소의 KRX국민행복재단 임직원 등과 함께 9월 6∼12일 필리핀 세부 막탄섬에서 현지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할 예정이며, 후원금은 의약품 구입, 보건교육, 위생용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한국거래소는 부산대학교병원에 해외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7천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면적 3㎡ 줄여 꼼수 단축근무" vs "수요 맞춘 자율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9일 경기 용인의 A중학교 앞에서 규탄 회견을 열고 "청소 면적 축소 꼼수를 중단하고 시설미화원 근무 시간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특수운영직군(시설미화원) 세부 운영계획에 따르면 청소 면적이 1천㎡를 초과하면 하루 8시간 근로계약을 맺지만, 1천㎡ 이하면 6시간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학기 중 근무 시간과 달리 방학 중 근무 시간을 일 4시간으로 달리해 계약한 점에 대해서도 "기형적인 임금 삭감 형태"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 같은 근로 형태는 시설미화원 임금이 학교 운영비에서 지급되기 때문"이라며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처럼 특수운영직군 근로자들도 도 교육청이 직접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품 정리하다 버린 이불 속 300만원…환경공무직이 찾아줬다

이들은 수소문 끝에 현금의 소유주 측으로 파악되는 입주민과 연락이 닿았다.

목요일 충청 이남 한낮 체감 33도 안팎 무더위…곳곳 소나기

목요일인 20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에 이르는 더위가 이어지겠다.

대구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추가 해제' 시민의견 수렴

대구시는 오는 27일 대구시 지역대학협력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축구협회의 ‘성 접대’와 ‘한국 남성 문화’ [플랫]

골프 접대는 덜 창피하고 국가가 자국 여성의 성을 활용하는 건 더 창피한 일인가? 숙소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를 쫓아다니며 “한국 여자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한국 남성의 끈질긴 성 구매 권유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국 여성을 외국 남성과의 관계에서 활용하려는 한국 남성 문화는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한국 현대사에서 익숙한 풍경이다. 한국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지 않거나 보호할 수 없었다. 특히 미 군정시기 그리고 이후 한국전쟁을 계기로 성립된 한·미 동맹은 한국 여성과 외세(주한미군) 간의 성적 거래에 의해 유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미군과 쉽게 선을 댈 수 있는 방법은 미군이 원하는, 미군이 필요로 하는 한국의 젊은 여자다. 외세에 의해 한국 여성이 겪는 폭력과 성적 착취는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 주둔하는 미군 남성이 주로 구매하는 것은 이탈리아 여성의 성(sexuality)이 아니라 가죽 가방이나 의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하는 미군은 그 누구도 사우디 여성과 접촉할 수 없다. 남성 문화는 나라의 필요(? 국가의 변명대로 ‘어쩔 수 없이’ 여성의 몸을 필요로 했다면, 최소한 그들을 존중하거나 미안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기지촌 성 산업을 육성한 한국 정부의 정책은 ‘약소국의 비애’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조직적 전쟁 전략 중 하나였지만, 이에 협력한 한국 남성도 많았다. 이는 남성 연대 문화의 중요한 작동 기제다. 여성의 성을 상대방 남성에게 제공하는 것은 돈이나 과일, 정육 등의 뇌물과 다르다. 축구협회의 각종 부패는 한국 축구 전력의 근본적 원인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태도가 드러난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 사회가 국가 외부와의 관계에서 자국 여성의 성을 활용하는 현실과 사고방식이 문제다. 그리고 여성의 성을 활용하면서도 정작 당사자 여성을 멸시한다는 사실이다. 남성 문화에서 여성의 몸은 출산이나 가사 노동과 같은 자국 남성을 위한 성역할 도구이거나 외국 남성과 벌이는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자원으로 기능한다. 골프 접대는 덜 창피하고 국가가 자국 여성의 성을 활용하는 것은 더 창피한 일인가? 여성의 선택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언제든 여성의 몸을 동원할 수 있는 문화에서는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 이는 한국 사회가 기지촌 성 산업 종사자를 빈곤·젠더·지역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전남광주소식] 광주송원초 학생들, 금난새와 함께 관현악 합주

학생들은 금난새 지휘자의 지도 아래 베토벤의 '운명'과 브람스의 '헝가리안 무곡 제1번'을 연주하며 호흡을 맞췄다.

호텔에서 테러 발생? 2026 을지연습 [현장 화보]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을지연습과 연계한 테러대응합동훈련이 실시됐다.

원주시-강원여성경영인협회 원주지회, 드림스타트 아동지원 맞손

강원 원주시는 19일 강원여성경영인협회 원주지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드림스타트 아동·가족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나섰다.

경남 적십자사, 거제 이재민·복구인력 위한 급식·샤워차 지원

오는 20일에는 둔덕면사무소에서 조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토바이 라이더 주차과태료 추진에 집단반발…경찰, 결국 보완키로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실효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는 유지하되 주차공간 부족과 배달업무 특성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겠다며 지난 6월19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단속에만 치중할 경우 배달 노동자의 생계와 현장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노동 현실을 고려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행 시기도 주차 공간 확보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환아 치료비 기부한 바이올린 스승과 제자들

제주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스승과 제자들이 2년째 자선 연주회 수익금을 취약계층 환아 치료비로 기부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7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카페을리에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초청해 자선 연주회를 열었고, 이날 수익금 전액을 기탁했다. 이 선생과 그의 제자들은 지난해 8월에도 자선 연주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120만원을 제주대병원에 기부했다. 방학 때면 제주를 찾아 대면 수업도 받는다.

"과거에 망신 줘서" 지인 살해한 50대에 2심도 징역 28년 구형

과거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연히 만난 지인을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노경필 "대통령 만날 기회 없었다…서면제청 민정수석과 협의해"

노 처장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같은 질의에도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라며 "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다"고 답했다.

원주서 열리는 세계문화축제 '와우 페스티벌'…화합의 장 마련

행사장에서는 세계 전통 놀이와 전통 의상 체험을 비롯해 각 지역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와 푸드트럭이 운영된다. 강원 원주시가족센터는 9월 5일 원주시 댄싱공연장 주차장 일대에서 '제4회 원주시 세계문화축제:와우 페스티벌'을 연다. 2023년 시작된 이 축제는 시민들이 다양한 세계문화를 체험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부산 교제살인' 스토킹 수사 왜 늦었나…유족 끝나지 않은 고통

사비 80만원 들여 사설업체 포렌식 휴대전화서 스토킹 증거 확인 살인죄 확정 후 징역 1년 2개월 추가…경찰, 아이폰 잠금 해제 못해 "딸의 휴대전화에 증거가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희가 사비 80만 원을 들여 직접 포렌식해 열었습니다." 이날 부산지법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어머니가 가해자의 스토킹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경찰로부터 딸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뒤였다. 어머니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살인 사건 1심 재판 도중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부실 대응 문제가 지적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됐다"고 토로했다. 어머니는 "검찰 구형만큼이라도 선고되길 바랐는데 1년 2개월에 그쳐 가슴이 무너진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여전히 안일하고 가볍다"고 호소했다.

서울 전역 폭염주의보 해제...제주 부산 울산 등 '열대야주의보' [FN날씨]

서울 전역과 인천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19일 오후 6시 해제된다.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서도 폭염 특보가 풀리는 반면 남해안과 제주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새로 내려진다. 경기에서는 김포·가평·남양주·오산·하남·이천·화성·광주·파주남부·용인서북부·양평서부의 폭염주의보가 해제된다. 부산과 울산에도 포함된다.

전남광주 광산구시설공단 노조, '경영평가 낙제점' 대책 촉구

전남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3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단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연표 기회소득' 폐지 수순…농어민소득만 유지(종합)

예술인과 체육인 기회소득은 당장 하반기부터 중단되며, 장애인 기회소득은 2028년까지만 유지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당초 추경을 통해 나머지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재정난으로 추경 편성에서 배제하고 2회차 75만원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의 경우 2028년까지 예산을 집행한 뒤 사업 방향을 달리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1만6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도 이달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반면 가장 규모가 큰 농어민 기회소득은 유지하기로 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올해 26개 시군의 농어민 19만9천여명에게 유형별 60만~180만원을 2차례로 나눠 지급하는데 사업비가 지난해 680억원에서 460억원으로 본예산에 축소 편성됐지만, 추경을 통해 모자라는 사업비 215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계좌전액 수표로 바꿔라" 70대 속여 3.5억 뜯은 피싱조직 덜미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70대 여성을 속여 3억원대 수표를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국 한낮 체감 33도 '더위' …전라 영남 최대 60㎜ 소나기 [FN날씨]

인천·경기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고 전라권과 영남에는 최대 60㎜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인천·경기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된다.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곳에 따라 10~40㎜의 비가 예상된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습도가 더해지면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서울·인천·경기의 예상 강수량은 5~40㎜다.

안민석 '최서원 명예훼손' 항소심 시작…유무죄 공방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안 교육감의 10가지 발언 중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났고,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발언 1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9개 발언에 대해선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 9개 발언 역시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발언 이후 이어진 후속 언론 보도들을 무죄 부분의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안 교육감 측이 신청할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되, 증인 출석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장관, 내일 거제 수해 학교 방문…'신속복구' 당부

이어 장평초등학교를 방문해 재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 복구에 힘쓰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다시 찾아온 폭염에 '후텁지근'…소나기 소식 잦아

오늘 밤까지 경기도와 강원 남부, 충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5~40㎜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내일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경기도와 충청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인천을 비롯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내륙, 충청이남 지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울산 서부권에는 폭염경보가 강화 발효됐는데요,당분간 체감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늦더위가 계속되겠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서 막바지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으로는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크게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비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광주시, 공무직 교섭대표노조 공고…전남 공공운수노조 반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무직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하면서 통합 교섭대표노조 확정 절차에 들어가자, 옛 전남도 공무직들이 기존 교섭권 승계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행정통합 이전부터 옛 전남도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해온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도청지회는 기존 교섭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전날 광주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통합 이전 적법하게 확보한 교섭권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기존 교섭권을 내년 3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욕 편지 제자와 수업하라니"…분리 안 된 피해교사

교원단체는 교권침해 결정에도 학생과 피해 교사의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교실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도내 한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교사는 6월 22일 같은 반 제자인 B군으로부터 성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 편지 안에는 교사 이름을 존대하지 않고 34회 지칭하며 "교사와 성욕과 관련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달 16일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다. 결국 A교사는 지난 18일 개학을 맞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병가를 내야 했다. 교육 당국은 이 사건 피해 교원에 대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2일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마친 뒤 다음 주 중으로 피해 교사에게 전담관을 긴급하게 배정해 도움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순열 서울변호사회장 '직권남용 의혹' 수사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A 로펌이 조 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진정이 접수됐을 때 진정에서 지목되지 않은 A 로펌 소속 변호사들까지 수차례 피진정인으로 추가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특정 법무법인을 상대로 징계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재정 비상’ 경기도 5500억 감액 추경… 민생 예산은 지켰다

정두석 기조실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약 5500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저출산 대응 등 민생 필수 사업에 집중 투입하는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242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거래 가뭄에 따른 취득세 등 약 3000억원의 지방세 수입 펑크와 활용 가능한 기금 고갈 등 사상 초유의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편성됐다. 도는 "재정난 속에서도 민생과 안전망은 지켜내야 한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필수 민생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 안전망 구축에 최우선 배치된다. 한편, 이날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재정 위기 장기화에 따른 현금성 복지 사업의 축소 여부와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 선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회원도시 단체장들의 전원 합의로 정명근 시장을 제23대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시장은 오는 2028년 6월까지 2년 동안 전국 19개 주요 대도시 간 연대와 공동 정책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협의회는 인구 50만명을 넘어서는 전국 19개 대도시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 현안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협력 기구다.

인천 서부간선수로서 물고기 집단 폐사…용존 산소 부족 추정

인천 수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해 행정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노경필 "노태악 후임 후보들에 재추천 의견 물어…반대로 폐기"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작업을 처음부터 새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그 아이디어가 성사되려면 추천된 네 분이 모두 동의하셔야 한다"며 지난주 초 이들에게 의견을 묻고자 직접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수긍하는 분도 계시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분도 있었다.

[영상] "이게 민폐인가요?" 상의탈의족 직접 이유 물었더니…

여름철 날씨가 더워지고 옷차림이 가벼워짐에 따라 공공장소 에티켓을 둘러싼 충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 참기 힘든 유혹…'1342' 상담전화로 끊어냈다 [마약 현장 리포트 (중)]

집에 혼자 있던 마약류 중독 회복자 A씨는 약물에 대한 강한 충동에 휩싸였다. 다시 약물을 사용하기 직전, 그는 상담전화 '1342'를 눌렀다. 전화를 받은 상담사는 "우선 밖으로 나가 걸어보자"고 권했다. 마약 중독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건수가 올해 들어 5개월만에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치료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만큼 재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 1~5월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건수는 2만880건으로 집계됐다. 초기상담을 거쳐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사례관리 대상으로 등록해 심리검사와 개인상담, 재발방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장은 "인프라 확대와 24시간 상담 제공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잠재돼 있던 재활 수요가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나타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복을 "수많은 자기 고찰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군산서 유치원 버스 등 3대 추돌…어린이 10명 병원 검진

19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도로에서 어린이 12명이 탑승한 유치원 버스와 택시, 경차가 잇따라 부딪혔다. 당시 사고는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경차가 들이받았고, 이후 사고의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유치원 버스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도로에서 어린이 12명이 탑승한 유치원 버스와 택시, 경차가 잇따라 부딪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입법 더 늦어질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완 입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작용을 메울 법률과 하위법령의정비가 모두 미완인 상태에서 주무부처 수장이 물러나게 됐기 때문이다.

'이차전지 영업비밀 누설' 항소심서는 감형, 왜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려 유료 자문에 활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LG에너지솔루션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원은 자문 직전 회사 클라우드PC에 접속하거나 내부 자료를 살펴본 정황만으로 실제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유료 자문 과정에서 전기차 공정기술과 이물 관리 기준 등 회사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 클라우드 접속만으로 영업비밀을 실제 열람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여기에 자문 주제와 유출된 회사 영업비밀이 관련됐다는 것만으로는 실제 누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소상공인 재기 돕는 ‘희망상담버스’ 운행

부산시가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의 파산·회생·채무조정 부담을 덜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19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을 갖고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이어 현장 상담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도 운행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역의 파산·회생 신청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산지역 파산·회생 신청건수는 2022년 8263건에서 2025년 2만242건으로 늘어 2만건을 넘어섰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도 폐업과 재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부산 원도심 노후 주택에 1인 가구 밀집… 안전 '빨간불'

"어제는 옆집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다리가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날 찾은 붕괴 주택 현장에는 접근 금지를 알리는 테이프가 붙여진 채 구청으로부터 안전 조치 업무를 수탁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구에 따르면 붕괴 주택은 1962년 준공된 시멘트 블록 구조의 주택이다. 1층에는 70대 여성이 홀로 거주했는데, 당시 집에 없어 변을 피할 수 있었다. 문제는 노후 주택이 집중된 동구를 포함한 부산 원도심(동·중·서·영도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이 유독 높아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 역시 붕괴한 주택 주변으로 대부분이 독거 노인 세대가 거주 중이다. 이날 만난 유씨는 "홀로 살다 보니 주위에 붕괴 우려 주택이 있어도 조언을 구하기가 어렵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의 1인 가구는 55만6515명에 이른다. 7대 특·광역시 중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마케팅의 장 펼쳐지는 부산… AI로 새 광고시대 연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국제 행사인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 이하 '매드 스타즈')가 오는 26~28일 시그니엘 부산 및 해운대 일원에서 펼쳐진다. 개막식에선 광고·마케팅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국제명예상과 공로상 시상이 진행된다. 국제명예상은 마스터카드의 시니어 펠로우이자 전 최고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라자 라자만나르가 수상한다. 공로상은 국내 주요 기업의 브랜드 광고와 글로벌 캠페인 등 3500여편의 광고영상을 제작한 임지영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회장이 받는다. 올해는 콘퍼런스와 전시에 AI 기반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올해 매드 스타즈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해 출품 체계를 재편했다.

부산 찾은 해외 관광객 응급실 발길 '쑥'

부산을 찾는 외국인관광객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예기치 못한 질환이나 사고로 지역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온병원 제공 부산을 찾는 해외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예기치 못한 질환이나 사고로 지역에 있는 대형종합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산 온병원 응급센터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응급실을 찾은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환자는 총 1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8∼9명의 외국인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한 셈이다. 온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외국여행객들의 국적도 다양했다.

[속보]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홍장원 불구속 기소

종합특검은 이날 홍 전 차장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한 혐의도 있다.

‘내부고발’ 홍장원, ‘회군 지시’ 조성현 재판행...내란특검 판단 뒤집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 실무관이 쓴 다이어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했다고 봤다. 이에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합동참모본부의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에 파견할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특검은 윤오준 전 국정원 3차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잠깐 기다려보라.

'빛의 혁명을 기억합니다'…내달 23일까지 대국민 공모전

공모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간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손봉기 본인도 ‘서면 제청’ 몰랐을 것”…조희대는 왜 대통령과 조율 없이 제청했을까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법조계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직접 대면해 임명제청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사전 협의도, 대면 제청도 하지 않은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면 제청 배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본인의 권한을 ‘있는그대로’ 행사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더 이상 제청을 미루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먼저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대법관 22명을 순차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놓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은 협상대상 아냐" 박홍근 만난 전장연, 지하철 시위 유보(종합2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시위 중단을 요청한 뒤 이들을 직접 찾아 면담하면서다. 이날 면담은 박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박 대표는 면담이 끝난 뒤 들과 만나 "(예산에 대해) 합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지금까지 전장연이 요청한 예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전장연 요구에 대해 "충분히 검토는 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박 대표는 전했다. 박 대표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직접 (대면해) 이렇게 이야기한 경험은 처음"이라며 "만나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전장연은 이날 "매일 예정했던 서울역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박 장관은 해당 글에서 "시민들의 출근길 등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마시기 바란다"고 전장연에 요청했다.

금강유역환경청, 보령호 취수탑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

보령호 취수탑의 유해 남조류 수가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인 1mL당 1천세포를 2주 연속 초과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강유역환경청은 19일 오후 6시를 기해 보령호 취수탑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보령호 취수탑의 1mL당 유해 남조류 수는 지난 10일 1천750세포였다가 지난 18일 2천548세포로 증가했다.

[금주의 B컷]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젠 안 먹어도 되는 약’

정체 모를 바이러스, 악당의 음모,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나서는 주인공이 나오는 이야기 말이다.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모두를 낫게 하는 마법의 신약이 기적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발을 동동 구르던 주인공은 가족을 살리고, 나쁜 사람들은 죄다 감옥에 갈 것이다. 영화에서는 금방 그렇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있었다. 지난 11일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피해 신고자 가운데 1958번째로 숨졌다.

종합특검, 결국 홍장원도 기소…"내란에 가담"

애초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났다.황원진 전 2차장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인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계 "교부금 개편안 확정 후 면담…통보용 요식행위" 비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교육단체 간 면담이 성사되자 교육계가 "정해진 결론을 통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 현장에 대한 존중도, 정책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편안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 주체와 시도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와 공론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쿠팡 입주 물류센터서 ‘불’···3000여명 대피·인명피해 없어

인천 서해구 원창동의 쿠팡물류센터 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 19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8분쯤 인천 서해구 원창동의 10층짜리 물류센터 지하 1층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약 205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날씨] 남부지방 최대 60㎜ 소나기…돌풍·천둥·번개 주의

목요일인 20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다.

[단독]'이재명 내가 죽일 것'…댓글 조작·유포 혐의로 유튜버 피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생중계하던 '친청(親정청래)계' 유튜브 채널의 댓글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댓글인 것처럼 조작해 유포한 혐의로 '친명(親이재명)계' 유튜버들이 고소당했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브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고발뉴스'와 '민주는 파출부' 등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종원 대표 측은 "생방송 당시 한 이용자가 '아웃'이라는 실시간 채팅을 남겼는데, 피고소인들이 해당 댓글을 '이재명 너는 내가 죽인다'로 조작해 대통령 암살 모의인 것처럼 영상과 숏폼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삼다수·공공개발 맡길 새 수장… 제주도, 김도영 전 GS건설 상무 낙점

김도영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된 2명 가운데 대기업에서 약 27년간 영업·수출·건설·신규사업 분야의 경력을 쌓은 김 전 GS건설 상무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제주도는 이달 말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삼다수 생산·유통과 공공주택·지역개발사업을 맡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차기 사장 후보자로 대기업에서 27년간 근무한 김도영 전 GS건설 상무가 낙점됐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제13대 제주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로 김 전 상무를 지명했다. 영업과 수출, 건설, 신규사업 발굴 등을 맡으며 실무자에서 임원까지 경력을 쌓았다.

용산공원 앞 주민 집결 "아파트 부지 아냐…주택공급 철회해야"

용산공원지키기 주민모임은 19일 용산동 한마음어린이공원에서 회견을 열고 "용산공원은 아파트 부지가 아니라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주민 2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석했다. 이어 "정부는 용산공원을 주택공급 대상으로 검토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온전한 국가공원 조성이라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회견에는 용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김경대 용산구청장 등도 참석했다. 정부와 여당은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전직 국정원 지휘부 내란 혐의 기소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을 지휘했던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4명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실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당시 회의 참석 직원들의 업무 수첩 등을 분석해 홍 전 차장이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5월부터 홍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네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같은 조사 끝에 특검은 홍 전 차장의 내란 가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새만금신항 대응 불만"…김제수협에 방화 시도한 60대 체포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수협에 불을 지르려고 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피 한 방울로 10분 만에 ‘혈관질환’ 진단한다

피 한 방울로 10분 만에 혈관질환과 관련된 분자 신호를 분석해 응급환자 선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진단 플랫폼이 개발됐다. 이준엽 서울아산병원 안과 교수와 홍선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화학물리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혈장에서 마이크로RNA(miRNA)를 직접 검출하는 플랫폼(SAFE)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연구는 나노과학 및 바이오소재 국제학술지 ‘스몰’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세포외소포는 세포가 분비하는 ㎚(나노미터) 단위의 작은 입자로,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과 핵산, 마이크로RNA 등을 담고 있는 핵심 생체지표다. 이로써 별도의 RNA 추출 과정 없이 직접 마이크로RNA를 검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농협중앙회, 경남 폭우 피해복구 자금 500억원 편성

농협중앙회는 최대 500억원 규모의 긴급 피해복구자금을 편성해 피해지역 농·축협과 조합원의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구자금은 농작물 피해와 영농 기반 복구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금융기관 ‘지방 이전설’에 직원들 술렁…집단행동 조짐까지

“지방 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잠이 잘 안 오네. 애는 어쩌지? 정부가 이르면 오는 25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전 후보로 거론되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해당 기관 직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은 민간 금융권에 비해 소득·처우가 낮은데 ‘서울 근무’라는 이점마저 없어진다면 인재 유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농협·수협중앙회도 술렁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농협 노조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지방 이전 저지 결의대회에는 애초 예상됐던 2000명 안팎을 훌쩍 넘긴 4000명가량이 몰렸다.

음주·흡연 등 한라산 야간·새벽 불법행위 ‘AI 드론’으로 단속

한라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야간·새벽 시간대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드론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지상 순찰만으로는 닿기 어려웠던 비탐방로를 살피고, 사고가 잦은 시간대 안전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드론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한라산 비탐방로를 무단 출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2023년 30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77% 증가했고, 불법 야영과 불법 탐방도 잦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 26일까지 국민 추천 받아

행정안전부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추천을 받는다. 중수청장 임명은 다음달 하순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19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에게 후보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공개 천거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노쇠 예방 실험’ 통한 부산진구…‘간병 늦추기’ 희망 봤다

“건강이 어떤가 해서 검사를 받아볼 겸해서 왔지. 일주일에 두 번씩 요가를 해서인지 (건강상태가) 그리 나쁘게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19일 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 주옥자·황양옥씨가 ‘노쇠 검사’를 받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70대인 이들은 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악력 테스트’ ‘체성분 검사’ 등을 거쳤다. 노쇠 검사는 지난해부터 부산진구가 6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간병 예방 사업’ 중 하나다. 우선 검사자를 근육 보유량과 우울감·고립감 등을 토대로 ‘정상군’ ‘전 노쇠군’ ‘노쇠군’으로 분류한다. 이후 ‘전 노쇠군’에 포함된 이들을 스트레스 완화와 단백질 섭취 교육, 보행 안정화를 위한 종아리 단련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게 핵심이다. 부산진구는 10주 프로그램 이후에는 동아리를 만들어 ‘전 노쇠군’ 활동을 장려한다. 효과는 통계로 확인된다. 지난해 부산진구 주민 658명이 검사를 받아 190명이 ‘전 노쇠군’으로 분류됐다.

‘세대주만 투표’ 관행이 농어촌 여성 이장 막았다

인권위는 세대주나 세대 대표에게만 이장 투표권과 총회 참석권을 주는 관행이 남성 중심 문화와 결합해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간접차별을 낳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 장관에게는 지자체 이장 선출 조례·규칙과 성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 행안부·농식품부·성평등부 장관에게는 농어촌 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광역지자체별 여성 이장 비율은 경남도가 11.58%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54%로 가장 낮았다.

가습기살균제 분향소 찾은 주무장관…2기 특조위엔 “불필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영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연대 대표의 임시 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광화문광장 농성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국가를 대표해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서 대표를 조문했다. 서 대표는 지난 11일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으로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투쟁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문을 마친 김 장관은 그간 서 대표를 여러 차례 만나왔다며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된 것에 대해 국가를 대표해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러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준해 (특별법을) 개정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와 상의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무혐의 ‘내부고발자’ 홍장원·조성현, ‘내란 피고인’으로 법정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했다고 봤다. 이에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하게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잠깐 기다려보라.

노숙인 더위 씻겨주니 마음의 문 활짝…“이동식 목욕차, 복지 위한 마중물이죠”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한 노숙인들이 사회복지사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5시가 넘어가자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뒤편에 세워져 있던 이동목욕차량에 시동이 걸렸다. 목욕 순서를 기다리거나 저녁 끼니를 때우려는 노숙인들을 위한 대기 공간이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다시서기센터)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노숙인 이동목욕차를 운영한다. 목욕차는 오후 5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가동된다. 다시서기센터와 함께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등 3곳이 서울시 위탁을 받아 노숙인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한다. 노숙인들은 서울 중구 남대문지하도,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앞, 국립중앙의료원 앞,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일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 등 5곳에서 이동목욕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다시서기센터는 2024년부터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해왔다.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육감 공약이 학교선 ‘일 부담’으로…교사들 “새 정책에 업무 영향 검토를”

교육감들의 공약이 현장에서 지켜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심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업무를 폐지·통합·이관하거나 자동화해 학교 부담을 줄이는 장치를 담은 공약은 24건이었다. 학교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지원체계까지 같은 정책 내에서 함께 설계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교육감들의 공약은 학교 현장에서 기존에는 하지 않던 다양한 업무로 이어질 수 있다. 새로운 공약을 무작정 만들기보다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 교육감이 새 사업을 잇달아 도입하면 정책이 누적될 수 있는 만큼 무엇을 유지하고 연결하며, 어떤 사업을 폐지·축소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토뉴스]“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구 데운다”

919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남 진주에 호우주의보…창원 등 24곳 폭염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9일 오후 7시 35분을 기해 진주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경남 진주에 호우주의보 해제…창원 등 24곳 폭염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진주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19일 오후 9시 1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22명 임명 ‘주도권’ 노린 의도된 신경전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법조계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직접 대면해 임명 제청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사전 협의도, 대면 제청도 하지 않은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면 제청 배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본인의 권한을 ‘있는 그대로’ 행사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더 이상 제청을 미루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먼저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놓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靑과 합의→제청' 대법관 인선 관행 깨졌다…갈등 향방은(종합)

일단 공은 청와대로 넘어간 상황이지만 여권에선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탄핵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라 새 대법관 임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갈등이 장기화하면 대법관 공백에 따른 재판 차질도 불가피하다. 대법관 인선을 놓고 장기간 대립하는 상황 역시 사법부 독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사법부는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4명을 추천한 뒤로 최종 후보를 놓고 물밑 조율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3월 재판소원제 시행으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된 만큼 논란을 낳을 수 있단 우려도 나왔다. 우선순위 후보 대신 손 부장판사를 택해 마지막까지 청와대와 협의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대법원이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제3의 후보를 제시해 청와대와 접점을 찾아보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와 끝까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저희는 책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5개월 넘게 공석이고 이흥구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재판부 2명 공석 상황이 발생한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강조했다. 과거에도 정권 교체 이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사례는 있지만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적은 없다. 노무현 정권 출범 직후인 2003년 최종영 대법원장의 서성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두고 청와대가 불만을 표시했지만, 최 대법원장은 결국 제청권을 행사했고 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내후년부터 대법관 증원을 앞두고 대법원장 제청권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예산처 장관 만난 전장연 "지하철 시위 중단은 오보…24일 이후 결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출근길 탑승 시위를 중단하지 않겠다며, 오는 24일 시위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전장연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지하철 시위 중단'과 '박홍근 지원 확대', '기획예산처 협의'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전장연은 "24일 오전 8시 서울역에서 진행 예정인 '7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와 4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중단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날 아침 취소한 투쟁은 8월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처 예산 반영 기간인 8월 21일, 22일까지 매일 진행 예정이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이었다"며 오는 24일 시위는 예정대로 열린다고 강조했다.앞서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에 대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매일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가 이날 오전 돌연 "오늘(19일)부터 매일 예정했던 서울역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지금까지 정치가,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권리를 책임지지 않고 무시하며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차별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주권 예산에 반드시 장애인 권리 예산이 포함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전장연이 4년 넘게 진행해 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의 지속 여부는 24일 오전 8시 서울역에서 '7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박홍근 장관은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