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이준석 사퇴하자 흔들…개혁신당 덮친 3대 위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사퇴 회견을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자강과 쇄신이 주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사실 개혁신당은 끊임없이 불거진 '국민의힘 흡수 합당설'에도 총선·대선을 자력으로 치렀고, 한때 원내 교섭단체로의 도약도 꿈꿨었다. 개혁신당의 근본적 한계로 지목돼온 지점이다. 개혁 보수로서의 지향점이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실제로 개혁신당은 창당 초기 이 전 대표가 띄운 논쟁적 의제들에 힘입어 인지도를 높였다.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활동도 부진했다고 한다.한 야권 관계자는 "창당자가 곧 당의 정체성이란 점은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비슷하다고 본다"고 평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혁신당 의원 개개인의 역량은 뛰어나다. 그러나, 정 전 후보 부친이 지역 병원을 운영 중인 유력 인사란 점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여론은 더 싸늘해졌다. 후보자 검증과 공천 관리는 전적으로 지도부 책임이라는 취지의 비판도 거셌다.이 전 대표 등은 당초 사태 직후 물러나는 것도 고려했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누구의 탓이라기보다 대체로 무력감이 커진 상태"라고 했다.
국회 불출석하는 조희대, 과연 처벌 가능할까[팩트체크]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 출석을 거부하면서 법리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불출석 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압박하지만, 조 대법원장 측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이유로 맞서고 있다. 과연 민주당의 주장대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까.조 대법원장은 31일 예정된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의 출석 요구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는 것으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붙는다.
중폭 넘어선 이재명 정부 2기 개각…개혁·통합 챙기기
기존의 보수 야권 출신 인사가 아닌 범진보 진영 인사들을 파격적으로 발탁했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신임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기용했다.표면적인 이유는 전문가 중용이다. 이 의원은 구글 엔지니어 출신의 AI와 기술 전문가로, 혁신당에선 사무총장과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국회 예결위, 결산안 마지막 부별심사…비경제부처 대상 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 부처의 지난해 결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를 이어간다.
김민석, 특위·추진단 1차 회의 연쇄 개최…민생 드라이브
김 대표는 이날 총 10개의 특위·추진단 1차 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각 분야의 핵심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공천혁신추진단·정당개혁추진단·개헌추진단을 비롯해 1030청년정책단, 제2광화당사 추진단 등의 1차 회의에 차례로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31일 당내 특별위원회와 추진단 첫 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며 당 쇄신과 정책 드라이브를 본격화한다.
국힘, 최고위서 '張 추진' 당협위원장 직선제 재논의
국민의힘은 3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의 건'에 대한 논의를 재차 이어간다.
다시 사법부로 넘어온 공…조희대,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어떻게 풀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거부하면서 양 기관의 ‘대법관 인선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명 거부를 놓고 합법적인 대통령의 권한행사라는 시각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침해라는 비판이 공존한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공을 넘겨받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목이 쏠린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이때 ‘대법원장이 정한 후보를 거부할 권리’도 대통령의 임명권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후보 2명 중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 제청만 반려하고, 손 부장판사 대신 다른 사람을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대법관 제청이 반려돼 다시 제청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우선 대법관 추천위를 새로 꾸려 제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21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왼쪽부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년 넘게 제청을 미루다 지난 18일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지난 28일 이를 반려했다.
불꽃축제부터 잠수교·판소리까지…'서울축제지도'
9∼11월 주요 축제 소개…스마트서울맵서 일정·장소·길찾기 서울세계불꽃축제와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서울뮤직페스티벌 등 올가을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축제의 일정과 장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나왔다. 서울시는 9∼11월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축제를 모은 '서울축제지도 가을편'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내달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벼룩시장과 푸드트럭, 공연 등을 운영한다.
[북한날씨] 전 지역 곳곳에서 비…내일까지 최대 60㎜
북한은 31일 전지역에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첫 90년대생' 용혜인, 장관 돼도 비례의원직 유지할 듯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허용된다.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면 다음 순번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수색 드론조차 못 띄웠다"…네팔 韓근로자 9명 실종 엿새째
네팔 대홍수 당시 현장에 고립됐다가 구조된 두산에너빌리티 현장소장 A씨가 30일 오후(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 앞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네팔 산악지대 '빙하 홍수'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9명 실종 사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가 급파한 합동 신속대응팀은 지난 29일 첫 구조 헬기를 이륙시켰으나 정작 실종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수색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자 가족들은 외교부를 향해 헬기 수색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정부 신속대응팀은 지난 28일부터 구조 헬기를 대기시켰지만, 닷새 동안 단 한 차례밖에 이륙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네팔 참사가 발생한 직후 공석으로 있던 주네팔 대사를 새로 임명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특히 100명 이상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에 구조대원이 진입하는 데 성공해 기적의 생환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폭우로 강물 수위가 높아져 추가 범람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가 전문 장비·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요일인 3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오후 6시∼12시)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다. 세제개편안 공개 '한달'…강남 급매물 느는데 강북은 신고가 "세제개편안 공개 이후 거래가 거의 끊겼어요. 다들 멘붕 상태에요." (서초구 반포동의 A공인중개사) "세제개편안 발표 후 가격이 더 올랐어요. 서민들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속 빚 못버틴 서민↑…상반기만 10만명 채무조정 확정 고금리·고물가 속에 빚을 버티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들어간 서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연속 인상하며 차주의 대출금리 부담이 더욱 커질 걸로 예상되는 만큼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합한 채무조정 확정자는 9만7천199명으로 집계됐다. 로이터 통신, AP 통신 등은 익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 미군이 이날 오전 라라크섬의 이란 로켓 발사대 2곳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이어 11월 초 열리는 중간선거 이후나 내년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차라리 종북을 하시라"…이준석·한동훈, 용혜인 지명에 직격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차라리 종북을 하시라"며 비판했다. 30일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꼴페미(꼴통·강성 페미니스트)들을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복어 독을 들이키는데 나라는 다시 한번 그 진통에 휘말릴 것"이라며 지난 2016년 정의당 당원게시판 게시물 사진을 공유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정치적 의견은 개인의 직업 활동 제약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게임사 측 대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논란이 일자 당 지도부는 성명 발표 닷새 만에 이를 공식 철회했다. 이 전 대표는 "10년 지나서 대통령이 그걸 굳이 찍어 먹어 보겠다는 생각에 경악한다"며 "차라리 종북을 하시라"고 날을 세웠다.
개혁신당, 이준석 사퇴 입장 밝힌다…이준석 “민주당 입당설 떠든 패널 법적조치”
개혁신당이 31일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와 당 쇄신 부재에 대해 논의한다. 에 따르면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해 자성하고 사죄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26일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다시는 이런 장난질이 없길 바란다”고 적었다.
공공공사 기술형입찰 절반 이상 유찰…"낮은 공사비 탓"
김미애 의원 "예산 절감보다 반복유찰·사업지연으로 더 큰 비용" 난도가 높은 대형 국책사업에 적용되는 기술형 입찰의 절반 이상이 한 차례 이상 유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공사비가 입찰 의지를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지목됐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건설사가 모두 책임지는 턴키(turn key) 방식이거나 시공사가 기술제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해 기술력과 공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형태다.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고난도 대형 국책사업이 기술형 입찰을 적용하는 주된 분야다. 2024년 1∼5월에는 11건 가운데 6건(54.5%)이 유찰됐다. 반복되는 유찰로 사업 추진도 지연됐다.
안철수 “용혜인, 비례의원직 유지한다며 귀족행세···이재명 정권 자폭 카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7월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4·5선 의원 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자폭 카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지율 38.9%…7주 연속 하락세, 취임 후 최저[리얼미터]
리얼미터가 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8.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같은 기관 조사에서 30%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민심 악화와 대법관 후보자 제청 관련 논란 등이 지지율 하락세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긍정 평가는 7주 연속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주 연속 오차범위(±2.0%포인트) 밖에서 우세한 흐름을 이어갔다. 조국혁신당은 0.5%포인트 높아진 4.4%, 개혁신당은 0.6%포인트 높아진 2.6%를 기록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38.9%…7주째 하락, 취임 후 최저치 [리얼미터]
전주보다 1.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1.8%p 오른 58.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긍정평가가 8.5%p 떨어져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전남광주·전북(4.1%p), 대구·경북(1.0%p) 등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에서 7.5%p 내려 낙폭이 가장 컸다. 40대는 3.1%p, 60대는 1.9%p, 70대 이상은 1.6%p 각각 하락했다. 반면 3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8.8%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0.1%p 상승한 37.7%였다. 양당의 격차는 5.4%p로 오차범위 안이다.
李대통령 지지도 38.9%로 취임 후 최저…민주 43.1%·국힘 37.7%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4∼28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3%포인트(p) 내린 38.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8.7%로 지난주 대비 1.8%p 오르며 5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2%p) 밖에서 긍정 평가에 앞섰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2%p, 국민의힘은 0.1%p 올랐다.
최전방 포화 뚫고 '골든아워' 사수, K-방산, 장갑형 의무후송차량 개발 완료
차량 내부에는 환자 들것이송장치와 산소공급장치, 자동심장충격기 등 다양한 의료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차량이 기동하는 중에도 의무요원이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현대 전장에서 전상자의 생존율을 결정짓는 핵심 분수령은 치료의 신속성, 즉 '골든아워(60분 이내)'에 달려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대 분쟁 지역에서 입증되듯, 고밀도 포병 화력과 자폭 드론이 상시 지배하는 최전방 지대에서는 방호력이 전무한 기존 표준형 구급차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이 기계화 부대의 고속 진격 속도에 발맞추며 적의 포화 속에서도 장병의 생명을 끝까지 구해낼 '바퀴 달린 야전병원'을 마침내 독자 기술로 확보했다. 전장 환경에 특화된 내부 설계도 주목할 만하다. 적의 총탄이나 파편 위협이 지속되는 기동 중에도 의무요원이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자 들것이송장치를 비롯해 산소공급장치,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첨단 의료장비가 유기적으로 탑재됐다.
부산에 해양 MRO·수리조선 클러스터 구축 방안 모색
부산시는 오는 9월 3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시대를 여는 해양 MRO·수리조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고 31일 밝혔다.
국토장관 후보자 "용산공원 등 서울시와 협의해 정책 작동"
홍 후보자는 1996년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에서 주로 경력을 쌓았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고 생각한다"며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한 현장 경험, 국토2차관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실감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은 국민 생활과 시장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李대통령 지지도 7주 연속 하락하며 38.9%…취임 후 첫 30%대[리얼미터](종합)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4∼28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3%포인트(p) 내린 38.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8.7%로 지난주 대비 1.8%p 오르며 5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2%p) 밖에서 긍정 평가에 앞섰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세종이 지난주보다 8.5%p 내린 30.1%로 낙폭이 가장 컸다. 부산·울산·경남(37.6%)과 인천·경기(40.7%)에서는 1.7%p, 1.5%p 반등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2%p, 국민의힘은 0.1%p 올랐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5.4%p로 지난주보다는 1.1%p 늘었지만, 2주 연속 오차범위 안이었다. 30대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9.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5.9%p 하락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7%였다.
장동혁 "曺, 위헌적 재제청 거부하고 李대통령 재판재개 선언해야"
그는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본인이 원하는 '명픽' 대법관을 제청하라는 뜻"이라며 "이 대통령이 목을 매는 판사는 대장동 김만배에게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다.
인천시·민주 인천시당, 민선 9기 첫 당정협의회…"현안 협력"
인천시는 31일 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민선 9기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軍, 장갑구급차 개발 완료…최전방·위험지역서 부상장병 구조
방위사업청은 군 장병의 생존성을 높이고 의무후송 지원능력을 대폭 강화할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힘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김승수 내정…내달 5일 공식 선출
이번에 내정된 김 의원은 재선으로 현재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국토정중앙 청춘양구 배꼽축제, 올해 사상 첫 방문객 8만명 돌파
공연·가족 콘텐츠·참여형 프로그램 고른 호응…역대 최대 흥행 강원 양구군은 '2026 국토정중앙 청춘양구 배꼽축제'가 처음으로 방문객 8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흥행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크리에이터 '슈뻘맨'의 토크콘서트까지 더해지면서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공연 구성을 갖춘 점도 흥행에 힘을 보탰다. 특히 올해는 공연 관람에 그치지 않고 가족들이 낮부터 저녁까지 축제장에 머물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마련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에 '국토정중앙 건강 트레일워킹' 등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국토정중앙점, 국토정중앙천문대 등 양구만의 관광자원을 직접 찾아가도록 한 것도 기존 축제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요소로 평가된다.
軍, 하반기 6·25전사자 유해발굴 개시…11월까지 진행
하반기 주요 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치러진 경기 파주시와 강원 철원군, 경북 군위군 등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31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하반기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육군 14개 사·여단과 해병대 제1사단이 경기와 강원·충남·전북·경북 등에서 총 15개 지역에 병력을 투입해 유해 발굴을 진행한다.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항일 의병부대 '산남의진' 이끈 의병 3인
산남의진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국권을 되찾기 위해 경북 영천을 중심으로 결성된 의병부대다. 산남(山南)은 지금의 영남 지역을 이르는 말이다. 이한구(1870∼1907년) 선생은 산남의진 결성 당시 핵심병력을 지휘하는 중군장이었고, 손영각(1855∼1907년) 선생은 산남의진 참모장이었다. 한편, 보훈부는 '이달의 6·25전쟁영웅'에는 김종기 해군 대령과 윌리엄 해밀턴 쇼 미국 해군 대위를 선정했다. 1951년 제2차 인천상륙작전에서도 전공을 세워 1954년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박원석 "비례 재선 용혜인, 무임승차 이미지…2030 정서 맞지 않아"[뉴스연구소]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면면을 한번 정리해 보죠.◆ 조태임> 장관 6명에 청와대 인사 4명, 이렇게 10명에 대한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선 개혁 과제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방향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원래 후임 장관으로 박균택, 이건태 의원 등이 거론됐었는데.◇ 박성태> 하마평에는 그랬었죠.◆ 조태임> 맞습니다. 예상 밖에 김승원 의원이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오전에 김승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하는 간담회를 갖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이 인사 발표가 났어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지금 주목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이뤄질 것이냐, 이 점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 대표를 맡았었고. 그래서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비판은 결국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군을 잘 아는 인사를 내세워서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갈래로는 경제와 부동산 정책에 좀 실행력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사를 택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딱 그겁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민주당 재선 이소영 의원이 발탁됐는데,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산자중기위 경험이 있고 또 금투세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경제 현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잖아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1990년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낙점이 됐어요. 그리고 장관 후보자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 김경수 전 지사를 대통령 정무특보로 기용을 했습니다. 왜 이번에 대통령 지도부 만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그동안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고려된 인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당도 함께 할 수 있는 분 중에 실력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최대한 모시려고 했고 그것은 오로지 기준은 실력이었다. ]◆ 조태임>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설명 들어보면 왼쪽을 끌어안기, 이런 것보다는 오로지 실력을 보고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정치권 양쪽에서 다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또 과거에 공항 귀빈실 이용을 둘러싼 특혜 논란도 지금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김민하 평론가님, 총평을 해 주신다면?◆ 김민하> 총평을. 불이 어디서 났냐면 중도에서도 났지만 좀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불이 번지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신선한 관점을 가지고.◇ 박성태>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해 주세요.◆ 김민하>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그동안 사관학교 통합 문제 이런 걸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처방이 지금 들어간 것 같고. 총평을 또 박원석 의원님도. 전체적인 총평을 해 주신다면?◆ 박원석> 조금 어정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군심이 지금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걸 좀 다독이려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오래된 인적 네트워크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득도 있지만 실도 있어요. 2030 여성을 고려한 인사 배치로 보이는데 2030 여성으로부터의 긍정적 평가를 얻는 것 못지않게 2030 남성으로부터의 민심 이반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다가. 유사 연정인데, 그런 차원의 의미를 여기에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희석 전 대변인님.◆ 윤희석> 총평 말씀하라고 하셔서. 그런데 다 하셨잖아요, 지금. 그냥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포진돼 있는 건 아닌 거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많은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2030 여성들을 예를 들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용혜인 의원을 발탁했다든지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앞서 윤희석 대변인님은 공소 취소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공소 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았었기 때문에 야당에서 당연히 그런 의혹을 제기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공소 취소 조항을 품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 얼마 전에 여당 법사위원 10명한테 물었는데 박균택 의원 빼고는 이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야당이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그게 주된 목적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검찰 개혁 지금 후속 입법 과제들이 많아요.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검찰 개혁에 이어서 사법개혁 얘기를 합니다. 사법 개혁은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보다 더 뭐랄까, 까다로운 영역.◇ 박성태> 더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박원석> 그리고 법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태 의원이나 박균택 의원은 검찰 출신입니다.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언론에서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지율 하락하고 지금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공소 취소를 나중에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고 이렇게 했다고 치면 그때 이렇게 다들 공소 취소를 말해 놓은 상황에서 추진하기는 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공소 취소 모임의 대표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격 포인트가 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그건 별개의 문제로 놓고 보면 그런 거고. 그런데 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 부분에서 무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데 그럼 결국은 현역 의원 가운데 지금 써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판검사를 바로 데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제 민주당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해도 타이밍이 지금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은 시간이 있다 해도 올해밖에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는 좀 하더라고요.◆ 박원석> 이게 두 가지 경로가 예상되잖아요. 지금 정치적 환경에서. 두 번째 경로가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던 검찰미래위원회가 이거는 조작 기소다, 이렇게 판단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후자의 경로나 후자의 가능성은 아직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무리한 게 이건 판단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증명이 돼야 돼요. 그거 없이 한다면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일종의 공소 취소이기 때문에 역풍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일 거예요. 저는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문제 제기하세요.◆ 윤희석> 하고 있어요.◆ 박원석> 문제 제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성태> 그러면 다음 눈에 띄는 인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지금 생각보다는 성과가 여성 유권자들이나 또는 여성계가 만족할 만큼의 그런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전 회사에서도 진행 많이 했어요.◆ 김민하> 그런데 라디오니까 또 이거는. 물론이죠.◇ 박성태> 비디오 안 나오면 더 강점이 있습니다.◆ 박원석> 얘기가 약간 뼈가 있는데.◆ 김민하> 그래서 늘 감탄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여기는 불이 꺼지는 게 아니고 좀 불이 붙겠죠. 그리고 당장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만 아주 부적절 인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돌파력은 있다고 보는데 돌파해서 골을 넣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용혜인 의원이 사퇴하게 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당대표를 하고 국회의원을 두 번 했다는 게 2030 청년들이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30 여성들 입장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갖고 있는 젠더 이미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선을 보낼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는 것 같고요.◇ 박성태> 용혜인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적극 환영했던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조태임> 맞습니다.
정점식 "李대통령, 이번 개각으로 '국정쇄신 전면 거부' 선언"
그러면서 "대통령의 제청 거부야말로 탄핵 사유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7명 적발…고발·해임 요구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처벌받은 공직자 17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희석 "김용범 유임, 이렇게 도드라진 정책실장 있었나?"[뉴스연구소]
◇ 박성태> 야당의 공격은 이번 인사에서 정작 언급되지 않은 분, 이분이 왜 언급 안 됐냐?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많이 또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김민하 평론가님은?◆ 김민하> 일단 김용범 실장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사태의 어떤 진원지 아니냐, 이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결국 정책실장이 쉽게 얘기하면 평론가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면 총대를 맨 것이지 김용범 실장이 이걸 합시다 해서 된 거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체들이 김용범 실장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세간의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김용범 실장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들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용범 실장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김용범 실장이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일단 관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장악력이라든가 이런 세부 디테일에 대한 어떤 그러한 관료 생활을 해오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맥락들에 나름대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관료들이 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 이상 잘 안 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유능하다, 그 관점에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정책실장으로서 이렇게 도드라진 분이 없잖아요. 어떻게 정책실장이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몇 번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은 정무 감각을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국민들이 정책실장 이름을 알아요. 비서실장 이름보다는 정책실장 이름을 아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왜 이번에 인사 대상이 안 됐냐는 의문을 갖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의 자유지만.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 새롭게 경제부총리로 71년생을 놨다 이런 게 파격 인사다, 이렇게 인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김용범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여권의 부담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성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금융위원장이든 금감원장이든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든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용범 실장이 좀 도드라져 보였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통상 협상이나 이런 데 경제부총리가 역할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도 경제부총리의 역할이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보면 경제부총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대외 경제에 그렇게 집중된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처의 독립적인, 독자적인 집행력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해지는데 그런 점이 조금 문제겠죠. 그거는 비단 정책실장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약간은 좀 유의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법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28일):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 실질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가 손봉기 후보자 포함해서 4명인데, 청와대는 기존 추천 결과를 존중해서 손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신속하게 다시 제청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조 대법원장 선택도 좀 간단하지 않은데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청와대 요구를 받아들여서 기존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제청하는 방법. 그럼 이거는 대법관 공석을 가장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후보 추천 절차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밟는 과정이 있는데, 현행 법원조직법에는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추천위를 꾸릴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 김민하>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를 하는 것까지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법에도 대법관 추천위가 대법관 후보를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헌법이 예정한 질서입니다. 그 헌법이 예정한 질서를 담보했던 게 그간의 충실한 협의였고 마지막에 대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였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깬 겁니다. 전례로 보면 이게 무산이 되면 다시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자를 선정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공백이 길어지고 대통령과 대법원이 힘겨루기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힘겨루기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대법관 공석이 중요한 거예요. 빨리 어쨌든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 공백을 메우는 게 중요한 거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지고 이렇게 힘겨루기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박성태> 일단 협의하라. 각자의 권한이 있고 이거를 잘 협의하라는 게 헌법 정신인데 문제는 일단 협의가 잘 안 됐고. 그럼 나머지 3명 중에 고르는 게 맞느냐, 아니면 후보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게 맞느냐.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법조계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 현행법을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게 아마도 법적으로는 가장 안전할 것이다라고 대법원장이 판단할 거예요. 대법원장이 법을 벗어나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면 그건 최대의 어떤 논란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는 사실 여당이 불만 갖고 있는 문제는 대법관 추천과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5개월이나 공백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되 이번에 이렇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든가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추천된 후보들 중에 여성 후보가 김민기 판사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윤희석 대변인님.◆ 윤희석> 굳이 할 거면 그렇게 밖에는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후보 추천위를 다시 만드는 것도 네 분 추천하신 분 중에 한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 분이 사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유효하냐 안 유효하냐가 있잖아요. 추천된 분이 있는데 재제청한다고 제도에도 없는 재제청 때문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예를 들어 4명을 추천을 한다. 그러면 지금 네 분 중에 한 분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니, 나머지 세 분 중에 한 분을 제청하는 게 가장 부드럽긴 하겠죠. 참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박성태> 지금 2명이 남았는데 김민기 후보자를 제외하면 박순영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으로서 선관위 최근 사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그런 곤란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원석> 그런데 이게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한 번 검토됐던 문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법원조직법의 원론대로 다시 추천위 구성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러면 또 다른 논란이 됩니다. 시간도 지연되고.◇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개혁신당 천하람 “당 쇄신 못한 것 깊이 반성…개혁신당 독자 노선 변화 없을 것”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 사퇴로 당 존립 위기를 맞은 개혁신당이 31일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사과하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겠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앞으로 제3지대 정당으로 독자 노선을 걷겠다며 자강론을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6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전 대표는 사퇴 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지만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이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설과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게시판] 육군, 특전사 훈련코스 달리는 ROKA 트레일러닝 대회
육군은 건군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오는 10월 3일 '2026 ROKA 트레일러닝 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박성준 "용혜인 지명, 폭넓은 인사로 내각에 활력 넣는 측면"
◇ 박성태> 오늘 첫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입니다. 박성준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어제 개각의 의미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성준> 안녕하세요.◇ 박성태> 안녕하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박성준> 1기 내각을 마무리하고 2기 내각에 이제 지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전환을 또 모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인사들을 중용해서 내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준 인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맨 처음에 전환을 얘기해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성준> 전환이라는 표현은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의 시점에서 또 내각의 구성도 필요하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앵커께서는 그러면 이제 경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박성태> 맞습니다.◆ 박성준> 그런 측면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마지막 경제, 부동산 정책. 부동산 공급도 그렇고 체제 문제도 민주당이 잘 뒷받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정이 원만하게 갈 수 있는 인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박성태>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 공급 문제랄지 세제 문제. 당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조율과 최종적 결정은 당의 결정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입법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젊은 인사고 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폭넓게 인사를 쓴다는 측면에서 내각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측면에 대한 여러 고려를 하지 않았겠느냐. 사실 의원님과 함께 공소 취소 모임을 지난해 주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이거 공소 취소 들어가는 것 아니야라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이 선출한 입법 권한으로 당연한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견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기소가 있다고 하면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김승원 의원이 그동안에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고요. 아니면.◆ 박성준>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의정 활동에서 이것이 김승원 의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의정 활동이고 법무부 장관은 의정 활동을 뛰어넘는 행정의 영역까지 총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할 수 있다. 이 우려는 과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성준> 아니, 그거는 정치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건데 이 법적인 부분 아니에요? 이 검찰의 무리한 조작 기소가 있다고 하면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잘못된 행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일반 행정의 영역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미비한 법적 제도에 대한 개선과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승원 의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법사위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법조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일을 충실히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검증되고 실력 있는 분 아니에요.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어떤 수사로서 지금 공격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야당의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공소 취소 관련돼서는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에 원래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특검이 공소 취소를 그러니까 공소 유지를 안 할 수 있는 권한. 이 조작 취소 특검법은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습니까?◆ 박성준> 그거는 지금 아직 그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 원내 지도부라든가 당 지도부가 깊이 있게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성준> 그렇죠.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이 선출해서 권한이 위임된 분만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을 준 거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에게는, 입법부에게는 동의권을 준 거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는 최종 임명권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제청권을 임명권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이미 절차적 하자성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종 임명권자는 헌법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재제청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박성태> 각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결국은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측면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 대법원장이 서로 협의와 존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 제청권을 그러면 임명권의 행사로 지금 해석될 수 있는 여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예요. 그러면 책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국민에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입법부가 견제함으로써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고 언론에서 국민이 궁금한 점을 물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권한 행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만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가운데서 어떻게 권한 행사만 하겠다라고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박성태> 물론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수장으로서 당연한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단계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태> 알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한미 특수전 전술 닮은 10.1마일 질주, 맨몸으로 체감하는 강한 육군
현대 특수전 환경에서 군사 선진국들이 대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전술 역량 중 하나는 거친 야지와 고지대를 돌파하는 '생존형 체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육군이 한반도의 산악 지형을 배경으로 군 장병과 국민이 함께 호흡하며 군사적 전술 코스를 체험하는 독보적인 밀리터리 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31일 육군에 따르면 건군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민과 함께하는 '2026 ROK ARMY 트레일러닝 대회'를 오는 10월 3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상징하는 '10.1마일(약 16.25km)' 단일 코스로 진행되어 군사적 상징성을 더했다.
국민의힘, 李정부 개각에 "재판취소 위한 좌파 잡탕"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성을 단행한 것을 두고 "왼쪽을 챙기겠다더니 친문(親문재인)에 조국혁신당까지 좌파 잡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발탁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금 폭탄의 주범"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의 기본주택의 설계자다. 장 대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결국 탈영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물러났다"며 "장관을 그만두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2주 걸리던 軍경력증명서, 이젠 스마트폰으로 3분 만에
지난해 한 해 동안 6만4천 통의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됐다.
국민의힘 "조희대, 李 재판 재개로 사법부 독립 천명하라"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삼권분립을 정면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그랬던 민주당이 말을 180도 바꿨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헌법은 한 글자도 바뀐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하는데, 사법부 독립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며 "여기서 정권의 권력에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면 다음 스텝을 하겠다고 협박한다"며 "그 다음 선택은 탄핵인가. 해볼테면 해보길 바란다.
험난한 北 운전자 양성과정…"면허증 획득에 1년"
면허 획득까지 1년이 소요되는 북한의 운전자 양성 과정이 31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소개됐다. 조선신보는 이날 기사에서 평양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자동차소조'의 운전기술 교육 현장을 전했다. 이곳의 자동차 소조에서 평양 시내 고급중학교(고등학교) 고급반의 2·3학년 학생 100여명이 운전 기술을 교육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론 교육을 마친 뒤 실제 자동차에 오르면 먼저 '실습장'에서 감각을 익히고 나서야 큰 도로에 나아가 운전기술을 연마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병도 "추석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1일 정부의 개각과 관련, "추석 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찰, '불법 ARS 선거운동 혐의' 경주시장 검찰 송치
주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자문과 승인을 받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조희대, 제청권을 임명권으로 보는 게 가장 큰 문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임명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두고 "최종 임명권자는 헌법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재제청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7개월간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서면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한 것을 겨냥해 "아주 새로운 신종 기법"이라며 "쪽지 제청"이라고 규정했다.
[속보]李 대통령 지지율 38.9%…첫 30%대
일주일 전보다 1.3%p 떨어진 수치다.부정평가는 1.8%p 오른 58.7%로 집계됐다. 광주·전라에서는 4.1%p, 대구·경북에서는 1.0%p 내렸다.연령별로는 50대에서 7.5%p 하락했다. 40대는 3.1%p, 60대는 1.9%p, 70대 이상은 1.6%p 각각 낮아졌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 스페인 방산업체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
1차 선급금은 계약체결 후 20%를 지급하고, 2차 선급금은 연내에 5%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 "'타다' 재발 없도록…불합리 규제 완화"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우리의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 데에 있어서 제 역량과 추진력을 쏟아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영업 방식을 사실상 금지하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직과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데 지역사회에서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지역과 스킨십을 잃지 않도록 양자를 병행하는 노력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장관 내정자 “70년만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이 가장 시급한 소명”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입장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법무부가 인권보호기관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보호기관으로서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 수원갑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재선 국회의원이다.
용혜인 비례의원직 유지 입장에 “위성정당 면죄부 주나”…진보 진영 포함 야권 거센 비판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다음 순번으로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고 전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누더기 선거법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1990년생인 용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된다.
국민의힘, 중폭 개각에 "재판 취소용…민심 역주행 개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켓을 들어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조문 예정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국힘, '개각' 김승원·용혜인에 십자포화…"민심 역주행"
먼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특검법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해온 인물이라며 오로지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관철하기 위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김 후보자 인사에 대해 '범죄 기획 개각', '대통령 개인 변호사', '법무부의 대통령 죄 지우기 전담부서화' 등으로 규정하며 맹공에 나섰다.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이 필요한 부처에 오히려 사회 갈등을 야기할 인사를 단행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4선 안철수 의원은 용 후보자를 '혐오 장사꾼'이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를 끝장낼 자폭 카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의원직이라는 특권마저 내려놓지 않겠다는 탐욕의 아이콘이자, 여성과 서민에게 지옥문을 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인물을 앉혀놓고 무슨 성평등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혐오 장사꾼' 용혜인 장관 기용, 李대통령 자폭 카드 될 것"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혐오 장사꾼' 용혜인의 장관 기용,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자폭 카드가 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용 후보자가 취임하게 될 경우, 과도한 페미니즘 정책으로 젠더 갈등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 의원은 용 후보자가 의원직 임기 내내 혐오와 분열을 조장해 왔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용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른 뒤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뜻을 드러내자 자질 논란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개혁신당 천하람 "전대 차질없이 준비"…'국힘 합당설' 일축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 멈춰 설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한 체질 개선과 전략적 토대를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기득권과의 불의한 타협 대신 외로운 홀로서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으로의 흡수 합당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합당설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개혁신당 내부에 합당을 추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고민하고 여러 쇄신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여야와 예산정책협의회…내년 국비 확보 총력
9월 2일 국민의힘과 협의…민주당·무소속 의원도 협조 요청 부산시가 여야와 잇따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부산시는 오는 9월 2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국비 확보 방안과 시정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한 여야 협치의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승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이 시급한 소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與 "장관 후보자 개인 견해 조정할 것..추석 전 인청 마무리"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재명 정부의 새 장관 후보자들이 과거 자신들의 견해를 고집하기보단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게 이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석 전까지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해 국정 공백도 최소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과거 차별금지법 제정 주도 등을 비롯한 과거 행적을 꺼내들어 비판하고 있다. 역동적이고 젊은 내각의 틀을 완성했다"며 "민주당은 정책 방향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이번 인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내일 개막 동방경제포럼 불참…김정은 참석동향 미파악"
통일부는 내달 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하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의힘 '당협 직선제' 전면 도입 보류.."사고 당협부터 단계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에만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총의를 모으면서 장동혁 대표의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는 사실상 무산됐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전면 도입을 검토했지만 의총 등 당내 의견을 반영해 점진적·단계적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원 직선제가 아닌 당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점진적 당원 직선제 도입안은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與 '전작권환수추진단' 설치..단장에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추진단을 설치했다. 단장은 육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가칭 '전작권환수추진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김민석 "혁신당 연대·통합은 양당 당원의사 확인해 처리"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혁신당과) 연대한다는 원칙은 밝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방식이 합당이 될지, 합당이 아닌 형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며 "당내에 찬반이 있는 것도 온 국민이 알고 계시다"고 설명했다. 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개혁 연대 정당들과의 정치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선 "이번 개각을 계기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훨씬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국힘,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 단계적 도입…"공석인 곳부터"
이날로 임기가 끝나는 전체 당협위원장을 책임당원 투표를 통해 전면 재선출하려던 방안이 현역 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이다. 다만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 올 연말 실시하는 정기 당무감사에서 현역 의원을 비롯한 전국의 당협위원장을 평가할 때 '당원 평가' 50%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향후 당규 개정을 통해 당원 직선제 도입을 명문화해 향후 적용되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에는 당심과 민심이 다양하게 반영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사실상 2단계에 걸쳐 순차 도입하기로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특히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선출과 정기 당무감사에서 '해당 행위' 등은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성평등위소관 법률 대표발의 0건…적합성 검증 의문"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31일 용 후보자의 21∼22대 대표발의 법안 총 116건 중 여가위·성평등위 소관 법률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 의정활동 중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 중 대표발의한 법안이 0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여가위·성평등위 소관 법률은 각 21대 국회 20건, 22대 국회 6건이다.
신장식, 이해민 靑수석 발탁에 "정부 협력과 與 관계는 별개"
이어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 이러한 입장은 이번 인선과는 서로 궤가 다르다"며 "이 의원의 청와대 수석 발탁은 새로운 협력과 연대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혁신당과 국민주권 정부는 연대와 협력의 관계"라며 "민주당은 개혁 경쟁 상대이자 민주주의 수호에 있어서는 연대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31일 자당 이해민 의원의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 발탁과 관련해 "정부와의 협력과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는 엄연히 구분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조문…李대통령 조의 전달
뉴스1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1일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에 조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與 "'개각 네거티브'에 단호 대응"…용혜인·김승원 집중 엄호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각은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국정 기조 변화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들이 청문회에서 과거 견해를 재정립하고 숙성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사안 하나하나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연공 서열이나 출신보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며 "야당의 신상털기식 음해성 공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직선제 사고당협만 도입…징계받은 조경태·권영진·서범수 지역엔 적용
국민의힘이 당원들이 당협위원장을 직접 선출하는 당원 직선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장동혁 대표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전체 당협위원장을 일괄사퇴시킨 후 당원 투표로 다시 뽑는 안을 추진했지만,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해 사고 당협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한발 물러섰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조경태·권영진·서범수 의원 등의 지역은 징계가 확정되면 사고 당협으로 분류돼 재선출 대상이 된다. 34개 사고 당협만을 대상으로 후보를 공모하고, 2명 이상 신청할 경우 당원 투표로 선출한다. 사고 당협 지역이 아닌 당협위원장들은 유임된다.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당무감사도 실시한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지역은 당협위원장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됐다.
민주·국힘 정책위의장단, 정기국회 맞아 정책협의체 가동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인 내달 1일 정책위원회 의장단 정책협의를 열고 민생 공통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회 돌아가 열심히"…병무의혹 해소의사엔 "변화없어"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와 만나 교체 소회를 묻는 말에 "소감이 어디 있겠나. 푹 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관 임기 이후 본인의 군무 이탈 의혹을 직접 풀 의사를 묻자, "그건 변화가 없다.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니까"라고 답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장관께서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만 답했다.
김민석, 조희대 부친상에 "공적언행에 예우" 지시…조문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31일 부친상을 당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당 내부에 예우를 갖추라는 지침을 내렸다.
평통 제22기 미주지역회의…'평화공존 글로벌연대'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4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제22기 미주지역회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부모님 매일 장독대 뒤에서 우셨는데…" 75년 만에 동생 품에 안긴 19세 형님
31일 오전 전병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왼쪽)이 유가족 대표인 고 김하동 일병의 남동생 김하준 옹(오른쪽, 87세)에게 호국의 얼 함을 전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형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께서 매일 장독대 뒤에서 눈물 흘리던 모습을 보며, 나 또한 어린 나이에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습니다. 7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품고 살아온 87세의 노병은 마침내 스무 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멈춰 선 형의 유해를 품에 안고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경상북도 경주시 출신인 고(故) 김하동 일병은 1932년 4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실질적인 장남 역할을 하며 집안을 이끌었던 든든한 청년이었다. 영웅의 귀환은 한 지역 주민의 소중한 기억에서 시작됐다. 31일 오전전병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오른쪽)이 고 김하동 일병의 유가족에게 고인의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지난 2025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 일대에서 수습한 국군 제8사단 소속의 고(故) 김하동 일병의 유해.
[네팔 대홍수] 정부 신속대응팀, 육로로 사고현장 인근 접근해 숙영계획
헬기·드론 수색도 지속 추진…네팔인 생존자 면담해 韓실종자 동선파악도 시도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정부 신속대응팀이 육상을 통해 현장 접근을 시도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사전답사 후 위험도를 감안해서 숙영지를 물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네팔 당국의 수색 역시 지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신속대응팀 임상우 단장은 전날 네팔 경찰청장 및 네팔 육군 관계자들과 접촉했다. [네팔 대홍수] 신속대응팀, 육로 수색 출발 영상 닫기 [네팔 대홍수] 신속대응팀, 육로 수색 출발 [TV 제공.
與, 서울정책기획단에 정태호...김용남, 정책위 상임부의장 임명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출된 정태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울러 김용남 평택을 지역위원장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임명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추가 인선을 공개했다. 서울정책기획단장에 임명된 정 의원은 당내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與 전국정당추진위원장에 김정호…정책위 상임부의장에 김용남
미·중·일 정당외교 추진단장에는 기존 박정·민홍철·황희 의원에 더해 이재정 의원이 공동 단장으로 추가됐다.
행안부 105억 '국민안전산업펀드 1호' 결성 추진
정부 출자금 50억원에 민간 출자금 55억원을 더해 재난안전 분야 전용 투자펀드를 만드는 방식이다. 행안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민간 출자를 받아 재난안전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펀드 운용은 현대차증권이 맡는다. 현대차증권은 정부 출자금 50억원과 민간 출자금 55억원을 합쳐 총 105억원 규모의 펀드를 3개월 이내에 결성한 뒤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현금 좋아하는 대법원? 지침 어긴 '꼼수 격려금' 13억 퍼줬다
2025년 말 기준으로 PC는 6131대를, 프린터와 스캐너는 각각 2983대와 559대를 예비품으로 보관 중이었다.법원행정처는 법원편찬도서 발간 관련 계약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고, '나홀로 소송' 증가로 국민에게 유용한 '법원실무제요' 책자의 경우 무상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유상 구매만 허용했다.감사원은 법원의 부동산 경매사건 처리 시 현황조사를 담당하는 집행관에 지급하는 여비를 관련 규정보다 과다 지급해 국민들의 집행비용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모두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통보·주의 요구 조치를 취했다.감사원은 "법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원법 상 회계검사만 가능"하다며 "지난 2021년 이후 정기 감사를 하지 않아 재정 활동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운영의 건전성을 유도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관의 재판 업무는 매월 2회의 소부합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격려금은 이러한 업무 실적에 연동하여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돼 왔다"며 "이러한 대법원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기존 대법관 격려금 집행 현황은 실질 면에서 격려금 예산 취지와 어긋나지 않으나, 대법원은 감사원 지적을 존중하여 올해 7월 부터 실적 및 업무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여 변경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6·25 호국영웅 故 김하동 일병 유해 신원 확인
2000년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되고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고인을 포함해 총 277명이다.
감사원 "대법원, 대법관에 월 200만원 격려금 부당 지급"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2024년 4월 대법관(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했다. 감사원은 "2024년 5월∼2025년 9월은 대법관별 지급일·지급액이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2024년의 경우 1인당 연간 지급액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9천9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행정적으로는 법원행정처가 했지만 실제로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 감사원에 "대법관에 격려금 지급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본인이 격려금을 받진 않았다.
감사원, 대법원 감사 결과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4년간 격려금 12억원 추가 지급…지침 위반”
대법원이 4년여간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매월 현금으로 총 12억여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총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총 12억99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들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통상 2회에 걸쳐 월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300만원을,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는 매월 200~4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했다. 대법원장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4·3 희생자·유족 신고 다시 받는다…보상금 신청 2029년까지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친 희생자·유족에게 다시 신고 기회를 주고, 희생자 보상금 신청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쳐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에게 다시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신청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추가신고를 통해 희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기간을 3년 더 열어둔 것이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신청 기한도 연장된다.
한화, 스페인 방산업체와 K9 자주포 계약…서유럽 시장 첫 진출(종합)
계약 액수 6천675억원 이상…사업 규모 7조7천억원 외신 관측도 2001년 이후 11번째 K9 수출국…미국 진출 이어 연이은 호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선진 방산시장인 서유럽에 K9 자주포를 처음으로 수출한다. 최근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으로부터 K9 차륜형 자주포 시제품 공급 계약을 따낸 데 이은 쾌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스페인 방산업체 인드라시스템즈(INDRA SISTEMAS S.A.)와 K9 자주포 등 수출 실행 계약을 맺었다고 31일 공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수출한 나라로는 11번째다. 지난 19일 미국 육군과 K9 차륜형 자주포 시제품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연속으로 거둔 수출 쾌거이기도 하다.
행안부, 대형차 우회전·침수 구조 '국민 아이디어' 10건 선정
대형차의 우회전 경로를 미리 계산해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집중호우로 침수된 지역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는 로봇 등이 정부 연구개발(R&D) 후보 과제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6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대형차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궤적 예측 및 경고 시스템'이 포함됐다. 교차로에 설치한 센서로 대형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우회전할 때 예상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레이저나 빛을 비춰 위험을 알린다.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보행자의 움직임을 AI 카메라로 분석해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아이디어도 뽑혔다.
국힘,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 단계적 도입…"공석인 곳부터"(종합)
이날로 임기가 끝나는 전체 당협위원장을 책임당원 투표를 통해 전면 재선출하려던 방안이 현역 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이다. 다만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 올 연말 실시하는 정기 당무감사에서 현역 의원을 비롯한 전국의 당협위원장을 평가할 때 '당원 평가' 50%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희용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 "향후 당규 개정을 통해 당원 직선제 도입을 명문화해 향후 적용되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에는 당심과 민심이 다양하게 반영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 지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실시할 정기 당무감사에서 당협위원장 평가 시 '당원 평가 50%' 반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 사무총장은 특히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선출과 정기 당무감사에서 '해당 행위' 등은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사무총장은 "징계 대상자가 있는 지역은 당헌당규상 사고당협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행위 기준은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메가 일하는 민주당'으로 메가 성장 담보하겠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의 방향과 관련한 특별기구 10개를 '메가 텐'이라고 발표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메가성장 특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명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대통령도 4년간 직접 기획하고 집행을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라며 "'메가 일하는 민주당'으로 메가 성장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위원들은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교육위원장 "수능채점은 인간이 중심, AI는 보조수단"
차 위원장은 "그리고 그것은 매우 큰 변화이기 때문에 상당한 교사나 학생, 행정 당국 등의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장, 靑 대법관 제청 거부에 "각자의 권한 존중돼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반려에 대한 조배숙 의원의 물음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 기득권과 불의한 타협 없다"…합당설 거듭 부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사퇴 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부산을 다시 찾아 직접 다시 사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면서, 그에 걸맞게 더 절박하게 노력하지 못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 전 대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하긴 했지만 구성원들 사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천 권한대행은 "리더십 공백과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것"이라며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한 체질 개선과 전략적 토대를 차근차근 다져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與 메가성장특위 출범..메가프로젝트·5극3특 한 번에 잡는다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와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하나의 특위에서 총괄, 입법과 예산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메가성장특위는 기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와 국가균형성장특위를 통합·확대한 기구다. 강원에는 허영 의원, 전북에는 안호영 의원, 부산·울산·경남에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 충청에는 복기왕 의원, 인천에는 허종식 의원, 서울에는 김영배 의원 등 권역별 책임위원도 두기로 했다.
[속보]네팔 신속대응팀, 육로 수색 개시…헬기·드론 수색 병행
네팔 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의 연락 두절 상황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신속대응팀은 육로수색팀을 구성해 사고 현장 인근 진입을 시도한다.외교부 당국자는 31일 들과 만나 "신속대응팀의 육로수색팀이 사고 현장과 1~2㎞ 떨어진 람체 지역까지 이동하고 그곳에서 숙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속대응팀은 전날 사고 지역에서 약 70㎞ 떨어진 바타르 지역을 사전답사해 육상 수색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수색 계획을 수립했다.정부는 헬기를 통한 광역 수색과 드론을 통한 정밀 수색도 함께 추진한다.
안규백, 병역의혹 질의에 "수사중이라 답변 제한…곧 밝혀질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자신의 영창 입소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현장영상] 장동혁, 李 기습 개각 "좌파 잡탕 개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개각 발표에 대해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들의 분노에 터무니없는 용혜인 카드를 내놓았다.
용혜인 지명 야권 총공세…여야 인사청문 촉각[노컷브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팔 대홍수] 송석준 외통위원장 "네팔측 통제에 韓대응팀 본격 수색 아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네팔 홍수 피해와 정부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이든 육상이든 수색 활동을 하려면 네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외교부와 주네팔대사관이 네팔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가용 자원들이 현장에 투입됐음에도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본격적인 수색에 필요한 장비·인력·예산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의원직 사퇴 사실상 거부…"소수정당 어려움에 양해"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것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례로 굳어져 왔다.
김승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이 시급한 소명"(종합)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만큼 이와 관련한 입장도 관심을 모았으나 김 후보자는 짤막한 입장을 발표한 뒤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소위 회의실에 입장했다. 김 후보자는 "현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현황을 파악한 후 정리해 답하겠다"고 말했다.
"대법관에 매달 200만원 격려금…대법원, 4년간 13억원 현금 지급했다"
대법원이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산장비 구매 과정에서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물량을 늘려 PC 6000여대와 프린터 3000여대를 예비품으로 쌓아둔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 결과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대법원 예산 집행지침은 법령상 근거 없이 격려금을 월정액 형태로 정기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두 차례에 걸쳐 평균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법원행정처장에게도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달 300만원, 이후에는 월 200만~400만원이 지급됐다. 감사원은 앞으로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월정액 방식의 격려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잊혀가는 '6·25납북사건'…"기억되기 위한 투쟁 시작해야"
6·25 전쟁 기간에 발생한 납북 사건 문제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기억화(Memorialization) 작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전 상임위원은 전시 납북희생자 사건이 '기억화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 상황이나 남북관계에 따라 전시 납북사건 문제가 주요 의제에서 소외됐었다는 점도 사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이 전 상임위원은 꼽았다.
진보당 경남도당 "지방의회 국외출장 취소 환영…제도 개선해야"
진보당 경남도당은 경남지역 지방의회가 잇달아 공무 국외출장을 취소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 관련 예산 반납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 부산시당 수석부위원장에 최형욱…공공기관유치특위 설치
또 대변인에 강승주 부산시의원을 선임하고, 부대변인에 유영현 사하구의회 의원 등 권역별 기초의원 8명을 임명해 지역 현안 이슈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에 오후 현안질의 취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오후 개최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동방경제포럼 불참, 김정은 참석여부 파악된 내용없어"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제반 상황을 고려해 통일부에서는 이번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내일(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하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부에서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기간 이인영 당시 장관이 동방경제포럼에 온라인으로 참여했고, 국장급에서 대면 참석한 전례가 있다.
6·25 참전용사 훈장, 73년 만에 육군 장교인 손자 품으로
한국전쟁의 혼란으로 전달되지 못한 참전용사의 무공훈장이 73년 만에 육군 장교인 손자에게 전달됐다.
與, 연내 기본사회기본법 처리 목표.."글로벌 스탠다드"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기본사회 기본법'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법적 토대 마련에 나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반대가 변수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동안 기본사회기본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기본사회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현재 국회에 2건의 기본사회 기본법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AI의 발전 등으로 기본사회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적인 측면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기본사회 관련한 비슷한 구상을 언급한 바 있지 않나"라며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기본사회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다.
9월의 산야에 깃든 호국의 혼, 영남 의병 '산남의진'과 녹번동에 묻힌 미 해군 대위
반세기의 시차를 둔 이들의 역사적 궤적이 '9월의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와 동시에 '9월의 6·25 전쟁영웅'에는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작전의 숨은 영웅인 김종기 해군 대령과 윌리엄 해밀턴 쇼 미국 해군 대위를 추앙했다. 이들의 공적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오늘날 대한민국 국방 안보가 어떤 피의 대가 위에 서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시적 이정표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영남 일대에서 결성된 산남의진은 당시 일제 군경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 이번에 선정된 이한구 선생은 산남의진의 핵심 화력을 지휘하던 중군장이었고, 손영각 선생은 부대의 두뇌 역할을 맡았던 참모장이었다. 이들은 영남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완벽히 활용한 비정규 게릴라 전술(Guerrilla Warfare)로 일제 보병 부대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타격을 입혔다. 비록 이한구·손영각 선생은 대장 정용기와 함께 포항 죽장면의 '입암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했으나, 산남의진의 투지는 꺾이지 않았다. 뒤를 이은 최산두 선생은 지도부가 붕괴된 최악의 상황에서도 군자금과 무기를 재차 확보하며 항쟁의 불씨를 지폈다. 산남의진이 국권을 지키려 피를 흘린 지 정확히 45년 뒤인 1950년 9월, 또 다른 영웅들이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을 되찾기 위해 한강을 건넜다.
'골든타임' 넘겨 육상수색·드론 투입..장기간 헬기대기 허탕
네팔에서 발생한 '빙하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근로자 9명을 찾기 위한 육상수색이 사고 엿새만에 시작됐다. 수색용 드론도 투입된다. 정부신속대응팀은 수일째 헬기수색이 난항을 거듭하자 육상수색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신속대응팀은 한국인 근로자들을 찾기 위해 그동안 헬기수색에만 집중해왔다. 이미 '골든타임'을 넘긴 뒤다.
"용혜인, 성평등위소관 법률 대표발의 0건…적합성 검증 의문"(종합)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31일 용 후보자의 21∼22대 대표발의 법안 총 116건 중 여가위·성평등위 소관 법률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여가위·성평등위 소관 법률은 각 21대 국회 20건, 22대 국회 6건이다. 용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전반기 기획재정위 위원을 맡았고, 후반기에는 행정안전위, 여가위(겸임) 위원을 지냈다. 22대 국회에서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행안위 위원으로 소속됐다.
北 "美 변함없는 적대시정책에 최강경 대응"…북미대화 거리두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대북 유화 메시지를 발신했으나, 북한은 북미대화 가능성에 거리를 두면서 대미 강경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시판] 승강기안전공단 등 '북향민 고용 공공기관' 지정
올해 도입돼 이번에 처음으로 이들 3개 공공기관이 지정됐다. 지정자격은 2년간 유지된다.
국힘, '당원 직선제' 단계적 도입…사고당협 34곳부터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해 온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전면 도입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재선출 완료 시점까지 발생할 약 2주간의 공백을 막기 위해 현 당협위원장 체제를 한시적으로 유임하기로 했다.반면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 34곳에는 당원 직선제를 즉시 적용한다.
손수호 "제주 실종여성 사인 음모론, 경찰의 자업자득"[손수호의 몽타주]
◇ 박성태>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손수호의 몽타주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될 수 있는 건 없는데요. 또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런 의혹들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안녕하세요.◇ 박성태> 먼저 말씀드린 것은 유족 측의 요청이 최근 미디어에 있었습니다. 일단 장 씨 사인에 대한. 왜 죽음에 이르게 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손수호>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 경장의 행적과 이 장 씨의 사망을 연결시키는 그런 가설까지 제기되고 있고요. 일단 사인에 대해서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인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장 씨 사건 또 부 경장 사건 자세히 좀 다루겠는데, 함께. 순수하게 사건만 같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박성태> 순수한 손수호의 몽타주로.◆ 손수호> 그렇습니다. 만약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박성태> 일단 저희가 그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더 따져보면 미스터리들이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사실 사망 직후에 사체를 발견하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을 그래도 상당히 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통화 기록을 비롯해서 전후 사정을 종합해서 그 시점에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죠.◇ 박성태> 통화는 사실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러면 기지국에서 이동이 없었다. 이 시각을 기준으로 한 거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거 이상으로 어떤 단서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태> 그러면 이것도 가정인 거네요, 사실은.◆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건 확실합니까?◆ 손수호> 역시 추정인데요. 국과수 구두 소견은 의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상당히 유보적입니다. 이렇게 비교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비교되는 건데 그런데 이 장 씨는 앉아 있는 자세로 발견됐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신체 일부가 땅이나 다른 물건들에 닿아 있는 경우를 불완전 의사라고 합니다.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거를 완전 의사라고 부르는 거랑 비교되는 거죠.◇ 박성태> 그러니까 사실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상태. 보통은 그렇게 의사, 목맴사가 그렇게 되는데 땅에 닿고도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손수호> 지금도 보통은 그렇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완전 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돼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관련 서적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공중에 뜬 적이 없는 형태의 불완전 의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성태> 그래요?◆ 손수호> 이제 라이브 공연으로, 소극장 공연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톱 가수가 있었고요. 사실 방송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서 목숨을 끊어야지라고 그 어떤 가장 절망 단계에서 그걸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도 같아요.◆ 손수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오늘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목맴사인데 끈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박성태>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수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끈 관련해서 경찰이 이제 비보도를 요구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 정보를 담고 있는 건데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성태>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앵커의 지적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다만 그렇게 볼 만한 구체적인 단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박성태> 현재로서는 없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박성태> 그다음은 이 야자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야자나무 가지가 그만한 게 되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인근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은 여전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태> 네 번째 의문은 이제 국과수 부검에서 확인된 설골 골절입니다. 사실 특이 골절이 없다가 경찰 브리핑이었어요.◆ 손수호> 그렇죠.◇ 박성태> 그런데 나중에 좀 더 보니까 설골 골절이 있더라. 이건 이제 경찰이 처음에는 밝히지 않고 특이 골절이 없다만 했는데 설골 골절이 있으니까 뭐야, 경찰이 숨긴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제 목뿔뼈라고도 하는데 저는 조금 전에 경찰의 발언 있잖아요. 특이 골절이 없었다. 저는 이거 처음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설골은 부러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성태> 그렇군요.◆ 손수호> 왜냐하면 목맴사라고 한다면 설골이 부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외에 사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의 골절은 없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최초 발언 자체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박성태> 이건 뭐 오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박성태> 경찰의 그 말 때문에 뭔가 숨기는 것 아니냐. 또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손수호> 지금도 그것 때문에 엄청 지적을 받고 오해가 엄청 커졌어요. 국내외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20개 정도의 설골 골절 관련된.◇ 박성태> 사례 연구를.◆ 손수호> 논문들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다 다르다. 이게 뭐냐 하면 설골이 골절됐으니까 이거는 의사야, 목매달아 사망한 거야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즉 설골 골절은 엄청 중요한 단서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살과 타살을 구분의 단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부패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성태>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기종에 따라서 제조사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막연한 그런 추측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몰래 데려가서 그런 일을 할 정도라면 시신을 조용하게 완벽하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범죄 조직이 그런 방법을 썼겠지 이렇게 시신을 다시 가져다 둔다. 부경장 지금 구속됐어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한 그런 특이 골절이 되겠죠. 차에도 그렇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공업사를 조사하면 그런 것들 나오기 마련인데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거는 나오지 않았고요. 가능성이 있죠.◇ 박성태>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할 수는 없다. 좀 자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성태> 저도 그래서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수호> 그리고 타살설을 강하게 제기하는 일부 전문가들도 있는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당장 대중의 열광은 또 이제 받을 수 있겠죠. 인기도 끌 수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 경찰서장이 보기에 이거 좀 필요하겠는데라고 본다면 이거 위원회 열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못 밝혔는데요라고 한다면 그거 그대로 발표하면 이거 국민들이 이거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이거.◇ 박성태> 그렇죠◆ 손수호> 자업자득이에요. 그렇다면 또 검찰이 어떤 내용을 밝힐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수호> 고맙습니다.
北 "美의 비핵화 정책에 끝까지 대응"..사실상 북미대화 거절의사
북한이 미국 행정부의 대북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요구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중에 추진중인 북미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보유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 대통령, 인사 카드는 썼지만…30%대 진입 ‘내리막 지지율’ 멈춰세울 수 있을까
지지율 주요 변수 ①부동산 정책 ②공소취소·연임 개헌 ③경찰 사건 암장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면서 내림세를 보이는 국정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공소취소·연임 개헌 논란, 경찰 부실수사 등이 꼽힌다. 이 대통령이 이들 현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지지율 반등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24~28일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7%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1.8%포인트 오르면서 둘의 격차는 19.8%포인트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2%, 부정 평가는 50%로 각각 최저·최고치를 기록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완화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악화한 서울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세제 개편안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연임 개헌 논란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희대 만난 강훈식 "李 직접 못 와 비서실장 보냈다"…재제청엔 말 아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1일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빈소가 마련되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조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1일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빈소를 찾아 약 30분간 조문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의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명의로 조화도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다.
北, 트럼프 유화메시지에 "끝까지 최강경 추호도 변화없어"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미 행정부 관계자들의 발언과 인권문제 제기, 한미연합훈련 축소에도 한미일 합동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발표 등을 언급한 뒤 "이로써 트럼프행정부는 '비핵화'소동과 '인권' 모략책동, 군사적 위협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정치제도, 안전이익을 엄중히 침해하려는 저들의 변함없는 적대시정책을 유감없이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은 31일 "미국의 변함없는 적대시정책에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대결 입장이 더욱 더 명백히 표명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네팔 韓실종자 지상·항공수색 '투트랙 돌입..두산 헬기·정부 육상수색조 출발
네팔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근로자 9명을 찾기 위한 육상 및 항공 수색이 동시에 시작됐다. 정부신속대응팀의 육상 수색조가 급파되고 민간 대응팀의 헬기 수색이 동시에 전개되는 등 '투트랙' 구조 작전이 본격화됐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의 육상 수색조는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전에 네팔 카트만두를 출발해 사고 현장 인근으로 이동 중이다.
전남광주시의회 반도체특위, 전력·용수·인력 대책 집중 점검
전력망·인력 확보 방안 논의…군공항 이전·정주 여건도 살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는 31일 의회 무안청사에서 전남광주반도체산업지원단과 현안 간담회를 열고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여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전력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체 6.3GW 가운데 1단계 3.1GW의 공급 시기와 공급 방식, 송전망 구축 계획 등을 확인했다. 특위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통과지역 주민 반발이 사업 지연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노선 확정과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막 오르는 정기국회...100일간 '부동산·인사·예산' 전쟁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이 1일 시작된다. 여야는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공급 대책을 비롯한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일 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이어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서고, 7일과 8일에는 각각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공급을 위한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아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계획의 핵심 부지인 용산공원의 개발 물꼬를 트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전면 모니터링하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도 주요 쟁점 법안이다. 여당은 부동산 투기 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인식에 공감하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이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보유가 아닌 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는 방향성을 여전히 고수 중이다. 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친인척 관련 비리 의혹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 주러시아대사 파견
정부가 내달 1∼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를 파견한다.
현장행보 뜸해진 李…金여사도 17일째 공개일정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한식당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저녁 식사를 하며 식당 주인에게 술을 권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월 11일 충북 충주시 무학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30%대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현장 소통 행보도 다소 뜸해진 모습이다. 취임 초 타운홀미팅과 전통시장 방문 등을 통해 시민들과 자주 만났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와 정책 점검 등 국정과제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혜경 여사도 지난 14일 이후 17일째 별도의 공개 일정을 갖지 않고 있다. 최근 공개행보도 현장 민생 일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만찬,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고 27일에는 시장·군수·구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취임 이후 보여온 행보와는 결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 초에는 전통시장을 잇달아 찾으며 민생 행보에 공을 들였다.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예고 없이 찾아 강훈식 비서실장과 소머리국밥에 소주를 곁들이며 상인들에게 체감경기를 물었다. 현장 소통은 양면성이 있다.
'정국 블랙홀' 조작기소 특검, 관건은 李 공소취소
야권은 '결사 반대'를 외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면서다. 결국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느냐가 막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협의해 특검법 추진 시기까지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이 가속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소취소권 부여에 대한 의견이 정리된 상황은 아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워크숍에서 "민생, 민생, 민생"을 외치며 국정 안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기도 하다.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에 오후 현안질의 취소(종합)
소위서 '공소청 후속법안' 심사…국힘 "법무장관 후보자, 소위 진행 부적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오후 개최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언론 공지에서 "예정됐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전남광주교육청, 특별법 개정 의견 수렴 게시판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누리집에 게시판을 열고 교육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진숙, 5·18법 개정안 발의 예고…"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기술 얻고도 멈춰 선 자폭 드론, 동북아 공급망 재편 속 韓 인프라 구축 과제
지난 25일 부산 남방해역에서 진행된 해군 자폭용 드론 해상운용 검증 전투실험에서 자폭용 드론(무인기)이 고속무인표적정을 타격하기 위해 이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증명된 자폭 드론의 전술적 가치는 동북아 안보 지형마저 흔들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대만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중국산 부품이 배제된 '청정 드론 방산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북한 역시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드론 생산 기지 역할을 하며 관련 전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드론 전쟁의 심화 속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추진해 온 핵심 드론 전력화 사업 중 하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25일 남해상 마라도함에서 발생한 드론 추락 사고의 후속 조치로, 군 당국은 해당 중형 자폭 무인기 개발 사업을 추가 재시험 없이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북한은 러·우 전장에서 습득하고 학습한 드론 대응 전략과 전술을 정밀하게 가다듬는 한편, 러시아의 드론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실전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흡수하고 있다. 동북아 전체가 미국 주도의 청정 드론 생태계와 북·러의 드론 결속이라는 거대한 대조적 축선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대한민국 군이 이 같은 글로벌 안보 변화 속에서 드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드론 기체(하드웨어)의 단순 확보를 넘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당협 직선제' 보류한 국민의힘..전열 재정비해 대여 공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전면 도입을 보류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통합 행보에 시간을 들였다. 31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 단행을 미루기로 했다. 최고위는 당협 당원 직선제의 점진적 도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34개 사고 당협에 한해 당원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당협 직선제 단계적 도입안은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당의 단합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표 메가성장·청년 정책, 李 지지율 반등시킬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이른바 '메가텐' 특별기구가 31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역 균형 발전부터 청년 맞춤형 정책, 인공지능(AI) 전환 경제까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10개를 당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청 '원팀'을 앞세워 정책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김 대표의 구상이 최근 30%대로 떨어진 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행보에도 속도를 냈다. 김 대표도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던 시기조차 청년층의 국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민주당의 청년화'를 약속했다. 이 같은 정책 드라이브는 이 대통령의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 주목된다.
감사원 "대법원, 대법관에 월 200만원 격려금 부당 지급"(종합)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매달 512만원) 지급과 별도로 이뤄졌다. 또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기간 매달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감사원은 "2024년 5월∼2025년 9월은 대법관별 지급일·지급액이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2024년의 경우 1인당 연간 지급액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9천9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행정적으로는 법원행정처가 했지만 실제로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대법관·재판연구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면서도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의 재판 업무는 매월 2차례 소부 합의 등을 통해 이뤄지며, 격려금은 이런 업무 실적에 연동해 대법관·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돼왔다"고 설명했다.
MB "단합 통해 총선 승리해야..국민만 보고 투쟁"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1일 국민의힘에 "국민을 보고 투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단합을 통해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당내 분열 수습을 주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숫자로는 도저히 안되니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쟁을 해도 국민을 보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숫자가 적다고 '약하다', '해봐야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며 "국민을 등에 업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바깥에서 보면 당이 분열돼 있다고 하는데 원래 어려울 때 시끄럽다"며 "지혜롭게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늘 국민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물러나는 안규백 "참으로 복잡한 마음…공도 있고 과도 있었다"(종합)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참으로 복잡한 마음이다.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다"며 이처럼 소회를 밝혔다. 안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발목을 잡았던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와 만나서도 교체 소회를 묻는 말에 "소감이 어디 있겠나. 푹 쉬고 싶다"며 "후임자가 오면 잘 인수인계하고 국회 본연(의 일)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 임기 이후 본인의 군무 이탈 의혹을 직접 풀 의사를 묻자, "그건 변화가 없다.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니까"라고 답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장관께서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만 답했다. 정 대변인은 "(안 장관이) 첫 문민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국방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오셨고, 마치시는 날까지 맡은 바 임무를 다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명박 前대통령, 예방 온 정점식에 "국민 등에 업고 투쟁하라"
이에 이 전 대통령은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약 45분간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전 대통령은 정 원내대표와 악수하며 "(당이) 참 어려울 때 원내대표를 한다. 지금 당의 역할보다는 원내에서 해야 할 역할이 더 크다고 본다"고 격려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니 투쟁을 해도 국민을 보고 투쟁해야 한다"며 "그래야 야당이 소수지만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국민을 등에 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바깥에서 보면 당이 분열돼 있다고 하지만 원래 어려울 때 시끄럽다"며 "그럼에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지혜롭게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가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다. 그러면서 "결국은 공소취소 특검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영광 낙월도 539㎜ '집중 호우'…고창선 하천 불어나 주민 대피
전남 영광 낙월도에 30일 0시부터 31일 오전 8시까지 539㎜의 비가 내리는 등 전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에 많은 비가 쏟아졌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낙월도에는 이날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한 시간 동안 68.5㎜의 비가 내렸다. 같은 시간 전북 정읍 태인에는 35.0㎜, 전남 신안 임자도에는 33.0㎜, 전북 고창 상하에는 29.5㎜가 내렸다. 전북에도 많은 비가 집중됐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30일부터 31일 오후 2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고창 상하 237.0㎜, 부안 줄포 230.5㎜, 군산 오식도 213.7㎜였다. 고창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간당 60㎜의 비가 내리면서 아산면 주진천 수위가 높아지자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 마을 고지대로 대피한 주민 6명은 물이 빠진 뒤 모두 귀가했다. 충청권에서도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9월 1일도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김장겸, '투표 완전 끝나야 개표·규정위반 선거 무효' 법안발의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31일 선거제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당보다 원내 역할 더 커…법무장관 지명 속 보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31일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해야 한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 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초청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해 지난 27일 연찬회에 참석해 강연했다.
보훈공단·경동대, 지역아동 학습지원·청년취업 협력
공단은 올해 이들 3개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공부방 봉사 대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훈공단은 2024년 한라대학교, 지난해 상지대학교와 협약한 데 이어 올해 경동대학교까지 협력 대상을 확대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31일 경동대학교와 지역 공부방 봉사에 참여하는 대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용혜인, 의원직 사퇴 사실상 거부…"소수정당 어려움에 양해"(종합)
용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로만 재선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혜인 지명자에 대해 치열하게 검증하되 공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은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경차관, 野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지적에 "그렇게하지 않을것"
이어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면 국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도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고 국채는 여전히 100조원 이상 발행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송 의원 지적에는 "국채 발행량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허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하고 "미래대응기금은 원래 경기변동에 따라서 크게 돈이 '윈드폴 프로핏' 같이 돈이 많이 들어올 경우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31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국회의 감시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계획이냐"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힘, 용혜인에 십자포화…"야합 배지로 탐욕, 가족소득당이냐"(종합)
이쯤 되면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혈세를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으로 쓰나"라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 되는 게 두렵다면, 용혜인 개인이 감당할 정치적 리스크지 세비로 메꿀 문제가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조지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위선과 뻔뻔함이 이재명 정권에는 찰떡일지 몰라도 국민에겐 낙제점"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성과 서민에게 지옥문을 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인물을 앉혀놓고 무슨 성평등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용 후보자를 "성별 갈라치기의 선봉장"이라고 맹비난하며 "말로만 여성 안전을 외치며 뒤로는 알량한 권력을 위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섰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공공기관 이전 형평성 필요…대전을 과학기술 창업 혁신도시로"
민주당 대전시당,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대전의 미래 토론회' 개최 대전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되고도 공공기관 이전 사례가 전무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은 2020년 10월 충남과 함께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지만, 지금까지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이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곽 교수는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역량을 넘어 연구성과를 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단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 간 단순한 기관 쟁탈전이 아니라,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국가 균형발전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대전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24년 기준 56조원으로 전국 14위에 그쳤다.
'주한미군 기지 무단 침입' 혐의 대진연 회원 3명 재판행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앞두고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 간 신경전
진보당 측이 제시한 사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인쇄된 현수막에 '국가 공공기관 2차 이전·울산 중구혁신도시 유치', '박성민 국회의원·김윤덕 국토부 장관 합의' 등의 문구를 넣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윤 원내대표 주장에 반박했다.
[영상] 中 J-10CE, 우즈벡까지 진출…파키스탄 이어 두번째 수출
지난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때 활약한 중국산 전투기 J-10CE가 우즈베키스탄 공식 행사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조희대 부친상으로 잠시 소강되는 서면제청 논란…강훈식 조문·여당 조희대 언급 자제령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경북 포항시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본인의 부친상 조문을 마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배웅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이 31일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여당은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 관련 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경북 포항시 포항성모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 대법원장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 강 실장은 조문 뒤 들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조 대법원장 관련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조 대법원장 빈소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장례 기간이 끝나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둘러싼 공방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시험하는 북한…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에 “적대 정책” 취소 압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북한이 프리덤 에지 훈련 취소를 압박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일이 프리덤 에지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판하며 “우리의 핵은 주권수호의 절대적 담보”라고 말했다. 북한이 자신들의 협상 조건을 미국이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가늠하며 대화 재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다음달 7일부터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되는 한·미·일의 프리덤 에지 훈련의 중단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 허위정보 삭제해달라" 민주당 도당, 방미통위에 요청
도당은 앞서 지난 29일 제1차 상무위원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혐오성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도민과 관광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당 차원의 대응을 결정했다.
국힘 박정훈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에 靑 개입 의혹"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무리한 이사장 해임을 밀어붙이는 배후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미 박 이사장에 대한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이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교육부가 박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교육부도 '우리도 사정이 있어 힘들다. 제발 (해임 여부를 심의할) 이사회만이라도 열어달라'고 재단 측에 요청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했다.
예결위서 서면제청 공방…"대법원장의 도발"·"사법독립 훼손"
이게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여지가 있지 않나. 위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대법관이 행정부 고위 공무원인가. 그는 "불필요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모든 원인은 조 대법원장 때문이고, 조 대법원장은 법원 전체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앞세우고 있다"며 "헌정질서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각각 5·18 폄훼 논란과 개각 발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에 지명되면 다 사퇴하는데 11억 못 받을까 봐 안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모셔도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행정부, 청와대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 자체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너무 오만하지 않나. 야당 간사의 요구를 속칭 개무시하고 있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영상] 美 M2 브래들리 다음은?…'XM30 울프' 첫 시제품 육군 인도
GDLS는 향후 여러 시제품을 육군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국힘 서울시당위원장 경선하나…'원외' 장진영 출사표
국민의힘 신임 서울시당위원장에 친한계로 분류되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출사표를 내면서 현역 의원과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영상] 1만4천t 인니 첫 항모, 이탈리아서 출항…동남아 두 번째 항모국
이탈리아 해군의 퇴역 항공모함이 인도네시아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무함마드 알리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은 가리발디함 출항을 확인하고 "항모가 9월 15∼20일 사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리발디함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면 인도네시아 해군 소속 'KRI 가자 마다'로 이름을 바꿉니다.
김민석 "'메가 일하는 민주당'으로 메가 성장 담보하겠다"(종합)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처음 열린 메가성장 특위 회의에서 "우리 당의 방향과 관련한 특별기구 10개를 '메가 텐'이라고 발표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메가성장 특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명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대통령도 4년간 직접 기획하고 집행을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라며 "'메가 일하는 민주당'으로 메가 성장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진 공천혁신 추진단, 정당개혁 추진단, 개헌 추진단 회의에서는 특히 공천 부분의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전국청년문화제 추진단, 1030 청년 정책단, 제2 광화당사 추진단 회의에서는 청년층의 국정 만족도가 낮은 점을 각별히 언급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불금정치 골목민생단', AI전환형 금융·증시·경제제도 개선 추진단, 미·중·일 정당외교 추진단 회의에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칭화대학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與 "의정활동과 장관업무 달라"…용혜인·김승원 집중 엄호(종합)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각은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국정 기조 변화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들이 청문회에서 과거 견해를 재정립하고 숙성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사안 하나하나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며 "야당의 신상털기식 음해성 공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5선의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공소취소와 관련, "김승원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국민 여론을 떠나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김승원 국회의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했다.
[네팔 대홍수] 조현, 네팔 외교장관에 수색협조 요청…두번째 통화
조 장관은 네팔 정부가 사고 지역에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을 안전하게 구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10개 특위 동시다발 첫 회의, 김민석의 ‘속도전’…난립 우려에 성과 나올까 우려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족한 당내 10대 특별기구 ‘메가텐’이 31일 동시다발적으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20개가 넘는 특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며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소속 의원 대부분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당대표가 직접 주 단위 진도표를 챙기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실제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대표는 뒤이어 열린 공천혁신추진단·정당개혁추진단·개헌추진단, ‘문화하라! 김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전작권 환수 추진단’ TF를 구성하고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추가 인선에도 나섰다. 이로써 김 대표가 지난 18일 취임한 이후 띄운 TF와 추진단은 이날 기준 총 24개에 달한다. 다만 TF를 너무 많이 연달아 만들면서 당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쇼츠] 인니, 伊 퇴역항모 인수…동남아 두 번째 항모국
이탈리아 해군의 퇴역 항공모함이 인도네시아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네팔, 韓에 수색 특수장비 요구..양국 외교장관 2번째 통화가져
네팔 정부가 우리 정부에 실종자 수색에 필요한 특수장비와 인력을 요청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수색 협력을 위한 두번째 통화를 가졌다. 외교부는 그동안 네팔 정부가 해외 구조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네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네팔 측 요청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법무장관이 직접 이 대통령 공소취소? 정권 망한다”···‘공소취소’ 공세에 몸 사리는 민주당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 출신에게 공소취소 주무 부처를 맡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은 지방선거나 개각 등 주요 국면마다 불거지는 공소취소 논란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당분간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김 의원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두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는 주요 국면마다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 여당 지도부는 당분간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단신] 조선기자동맹 대표단, 러 기자협회장과 언론교류 협약 논의
양측은 언론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 교육지원 프로그램 전시회와 교육지원전시회가 지난 30일 폐막했다고 3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법무장관 대행 "공소청에도 다수 인원 필요…檢인력 유지돼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1일 " 수사 협력과 사실관계 확인, 각종 자료의 검증을 위해 인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형연, '靑수석 발탁' 이해민 비례대표 의석 승계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관으로 발탁됨에 따라 빈 자리가 된 비례대표 의석을 김형연 최고위원이 31일 승계받았다.
[네팔 대홍수] 신속대응팀, 사고현장 인근 접근해 숙영계획…헬기수색도(종합)
만약 목적지에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이전에 도착하면 현지 당국의 허가를 전제로 드론 수색도 시도할 예정이다. 육로수색팀은 이날 오전 네팔 수도 카트만두 주네팔 한국대사관에 집결해 차량 3대에 물품과 장비 등을 나눠 실은 후 출발했다. 대응팀은 헬기 수색도 병행했다. 네팔 당국의 수색 역시 지속해서 독려했다. 신속대응팀 임상우 단장은 전날 네팔 경찰청장 및 네팔 육군 관계자들과 접촉했다. 한편 네팔 측 수색·구조 당국은 한국 측에 수색·구조 관련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네팔 대홍수] 신속대응팀, 육로 수색 출발 영상 닫기 [네팔 대홍수] 신속대응팀, 육로 수색 출발 [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기국회 개원… 100일간 입법·청문·예산 전쟁 돌입
여야는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공급 대책을 비롯한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800조원+알파(α)'라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심의도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일 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공급을 위한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아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계획의 핵심 부지인 용산공원의 개발 물꼬를 트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전면 모니터링하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도 주요 쟁점 법안이다. 여당은 부동산 투기 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인식에 공감하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이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친인척 관련 비리 의혹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현장 행보 '숨고르기'…'정책 실행' 방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30%대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현장 소통 행보도 다소 뜸해진 모습이다. 취임 초 타운홀미팅과 전통시장 방문 등을 통해 시민들과 자주 만났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정책 점검 등 국정과제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요 회의와 현장 일정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던 생중계 행보도 줄었다. 김혜경 여사도 지난 14일 이후 17일째 별도의 공개 일정을 갖지 않고 있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최근 공식 일정은 이어지고 있지만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현장 민생 행보는 다소 줄었다. 이는 취임 이후 보여온 행보와는 결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국힘, 당협 당원 직선제 점진 도입... 정점식, 박근혜 이어 이명박 예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전면 도입을 보류했다. 당 내분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전열을 재정비해 대여 투쟁에 총력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통합 행보에 시간을 들였다. 31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 단행을 미루기로 했다. 최고위는 당협 당원 직선제의 점진적 도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34개 사고 당협에 한해 당원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당협 직선제 단계적 도입안은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당의 단합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홍수 실종자 '육상수색' 시작..고립된 9명은 오늘 귀국
네팔 대규모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헬기 운행에 난항을 겪자 육로 수색을 시작했다. 신속대응팀 대원들이 31일(현지시간) 네팔 비두르 바타르 인근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길이 막혀 대기하고하고 있다. 수색용 드론도 처음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 가족들이 헬기 수색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한 뒤였다. 반면 네팔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홍수로 고립됐던 한국인 근로자 9명은 이날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네팔 홍수 피해와 정부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과 이날 두번째 전화 통화를 갖는 등 실종자 수색을 위한 네팔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여야 지도부·법사위원,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조문 예정
여야 지도부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빈소를 찾는다.
내년 전남광주 5조원 인센티브 지원…서남권 반도체산업 육성
韓총리 "남부권 발전 중심축…국토대전환 성공모델 만들어야" 정부가 내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5조원 규모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5조원 가운데 4조3천500억원은 신설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으로 출연해 시장이 시의 성장 동력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는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이 지방주도 맞춤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공학적 개각"…여성단체도 용혜인 성평등장관 지명에 반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정치공학적 개각"이라는 여성단체 비판이 나왔다.
北 "美 변함없는 적대시정책에 최강경 대응"…북미대화 거리두기(종합)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대북 유화 메시지를 발신했으나, 북한은 북미대화 가능성에 거리를 두면서 대미 강경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이날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최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6·25 호국영웅 김하동 일병… 75년만에 가족 품으로
전병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왼쪽)이 31일 유가족 대표인 고 김하동 일병의 남동생 김하준씨에게 호국의 얼 함을 전달하고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31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전사자의 남동생 김하준씨의 자택에서 고 김하동 일병의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정중히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취지에 따라 유가족의 뜻을 전적으로 반영해 안방 격인 자택에서 열렸다.
정부, '무장세력 테러'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여행금지' 발령
파키스탄 정부도 발루치스탄주 일부 지역을 여행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방문 시 여행허가서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네팔 연락두절 한국인 수색, 헬기·육로 병행(종합)
이들은 연락이 두절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들이 근무했던 위어댐과 둔체 지역, 파워하우스 일대를 차례로 수색할 예정이다.
"진보 연대 강화" vs "민심 역주행"…극명하게 갈린 여야[노컷브이]
국민의힘은 "민심 역주행", "국민을 배신한 개각"으로 규정하며 다가올 인사청문회에서 대대적인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이번 개각을 둘러싼 정국 주도권 다툼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천하람, 이준석 사퇴 후 첫 입장 밝혀…"사퇴 만류한 것 맞다"[노컷브이]
천 권한대행은 일각에서 제기된 이 전 대표와 갈등설에 대해 "위기의 순간에서 당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고민하고 여러 쇄신안을 제안했다"고 부인하며 "사퇴 만류한 것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과 합당설에 대해서도 "원내 유일한 독자정당으로서 제3지대의 길을 걸어 왔고 이런 노선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태한 선관위특검 "9월7일까지 파견검사 20명 정원 채울 것"
현재까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는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이다.
野 "용혜인, 낙마 1순위"..정의당서도 "적임자 맞나" 비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 낙마 후보 1순위"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후보 검증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용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가 도를 넘었다며 적극 옹호에 나섰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30일 용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 장관 임명이 확정되면 첫 90년대생 장관이 탄생하는 것이다. 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의원인 만큼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과 특권의식을 깨는 것을 임무로 하는 곳인데 용 후보자는 불공정과 특권의식의 상징"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용 의원 지명 비판은 진보 진영에서도 제기된다.
중국 이어 러시아 띄우는 김민석표 실용외교..'배드캅 송영길' 재등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중일 정당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지원에 나섰다. 특히 '중국통' 박정 의원을 전면에 내세운 데 이어 러시아까지 정당외교의 외연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당내 '러시아통' 송영길 의원의 역할론도 주목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와 경쟁하며 상대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냈던 송 의원이 대러 관계에서도 이른바 '배드캅'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어 "10월 중순 대미 방문 정당외교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중국·일본 정당외교도 같이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추진단 상임단장에는 당내 '중국통'으로 꼽히는 박 의원을 배치했다. 정당외교의 외연을 러시아까지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 의원은 "미중일 정당외교에 러시아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4개국은 미·중·일·러다.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러시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도 즉각 힘을 실었다. 그는 "러시아 부문 결합은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라며 "진행하면서 필요하면 적절한 시기에 추가해서 진행하고 북극항로와도 연결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김 대표의 '배드캅'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 강서구청장·민주당 지역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건
부산 강서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지역위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강서구의회 의원이던 지난해 변 위원장에게 20차례 이상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부산경찰청은 박상준 구청장과 변성완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근로자 9명 귀국…현장소장 잔류
네팔 '빙하 홍수'로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에 고립됐다가 대피했던 한국인 근로자 9명이 31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구조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9명은 이날 오후 2시께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귀국 직후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귀가했으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건강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송 재일교포들, 일본 내 北공작선 압류 신청…"인권침해 배상을"
조성미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북한 재일교포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뒤 배상금을 목적으로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인 북한 선박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이 공작선은 지난 2001년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인근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총격전을 벌이다 침몰했다. 이들은 일본에 있는 북한 공작선이 북한의 자산에 해당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며 압류 신청을 냈다.
천하람 “당 쇄신 못해 반성, 지도부 선출 위한 전당대회 준비”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 사퇴로 당 존립 위기를 맞은 개혁신당이 31일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사과하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겠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제3지대 정당으로 독자 노선을 걷겠다며 자강론을 강조했다. 그는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개혁신당은 기득권과의 불의한 타협 대신 외로운 홀로서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6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이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설과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북, ‘프리덤 에지’ 훈련도 취소 압박
북한이 9월7~11일 한·미·일이 실시하는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관련해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 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 훈련 취소를 압박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일이 프리덤 에지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북한이 자신들의 협상 조건을 미국이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가늠하며 대화 재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취임 후 TF·추진단만 24개…김민석 ‘로마군단식’ 당 운영 실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족한 당내 10대 특별기구 ‘메가텐’이 31일 동시다발적으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20개가 넘는 특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며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소속 의원 대부분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당대표가 직접 주 단위 진도표를 챙기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실제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대표는 뒤이어 열린 공천혁신추진단, 정당개혁추진단, 개헌추진단, ‘문화하라! 김 대표는 오전에는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단 TF를 구성하고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추가 인선 작업도 했다. 이로써 김 대표가 지난 18일 취임한 이후 띄운 TF와 추진단은 이날 기준 총 24개에 달한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정애 사무총장에게 “정부처럼 주 단위 진도표를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법관들, 4년간 격려금 12억 받아…감사원 주의 조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은 대법원 예산 집행 지침 위반이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총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총 12억99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들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통상 2회에 걸쳐 월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300만원을,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는 매월 200만~4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했다. 대법원장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법상 법원에 대해선 회계검사만 가능하다.
'장관 내정' 용혜인 "비례의원직 유지"에 들끓는 여론···여당·진보 진영서도 "부적절" "국민 기만"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이 될 때는 사퇴 시 다음 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아왔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다음 순번으로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고 전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시라”고 밝혔다. 진보 진영도 비판에 가세했다.
강훈식·김민석, 조희대 부친상 조문…‘재제청 충돌’ 잠시 소강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이 31일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여당은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 관련 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반려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후속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잠깐의 숨 고르기 후 재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비서실장은 경북 포항시 포항성모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 대법원장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 강 실장은 조문 뒤 들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조 대법원장 빈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서 위원장은 여당 법사위원인 김기표·김남희 의원과 함께 조 대법원장을 조문했다. 장례 기간이 끝나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둘러싼 공방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노무현 평전' 출간 축하…"'사람 사는 세상' 현재진행형"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읽는 일은 그가 남긴 생각과 꿈을 다시 만나는 일이기도 하다. 이 평전을 펼치며 저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걸어오신 길과 당신께서 남긴 뜻을 다시 새기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의 기억은 시간과 함께 흐려진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기억도 있다"며 "저에게는 '노무현'이라는 세 글자가 그렇다"고 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다시 읽는 일이 더욱 뜻깊다"고 강조했다.
공소취소 문제, 당정 주요 국면마다 뇌관 부상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 출신에게 공소취소 주무 부처를 맡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은 지방선거나 개각 등 주요 국면마다 불거지는 공소취소 논란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당분간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김 의원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두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는 주요 국면마다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
이 대통령 지지율 반등 변수…①부동산 ②공소취소 입장 ③경찰 불신 해소
최근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공소취소·연임 개헌 논란, 경찰 부실수사 등이 꼽힌다. 이 대통령이 이들 현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지지율 반등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4~28일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수행에 긍정 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7%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3%포인트 떨어지고 부정 평가는 1.8%포인트 오르면서 둘의 격차는 19.8%포인트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2%, 부정 평가는 50%로 각각 최저·최고치를 기록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완화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악화한 서울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세제개편안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공소취소 및 연임 개헌 논란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천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 당선 축하 현수막 훼손…경찰 수사
경남 사천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 축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與 "의정활동과 장관업무 달라"…용혜인·김승원 집중 엄호(종합2보)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각은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국정 기조 변화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들이 청문회에서 과거 견해를 재정립하고 숙성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사안 하나하나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며 "야당의 신상털기식 음해성 공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5선의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공소취소와 관련, "김승원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국민 여론을 떠나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김승원 국회의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했다. 민주당 대변인인 신현영 전 의원은 이날 개인 의견 전제로 페이스북에 "용혜인 후보의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의원직 사퇴 거부한 용혜인… 野 "낙마 1순위"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 낙마 후보 1순위"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후보 검증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30일 용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용 의원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는 설명이다. 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의원인 만큼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용 의원 지명 비판은 진보 진영에서도 제기된다.
李대통령 "盧 고뇌·고독의 무게, 사뭇 다른 무게로 다가와"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평전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삶과 철학을 담은 뜻깊은 '노무현 평전'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기억도 있다. 제겐 '노무현'이라는 세 글자가 그렇다"며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대통령님의 부재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노무현재단은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첫 공식 평전 '노무현 평전'을 펴내고 이날 출판 기념회도 열었다.
국힘, 용혜인에 십자포화…"야합 배지로 탐욕, 가족소득당이냐"(종합2보)
4선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항간의 소문처럼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배우자 급여를 선관위로부터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 이쯤 되면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곽규택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의 진로가 그토록 걱정이라면 후보직을 사퇴하고 당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라며 "청년들에게 허탈감과 박탈감만 안겨주는 용혜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 설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점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성과 서민에게 지옥문을 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인물을 앉혀놓고 무슨 성평등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소취소 특검법안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해온 인물이라며 오로지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관철하기 위한 인사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에 각계 조문 행렬…정치권·사법부 발길(종합)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잇따라 빈소를 찾아 조 대법원장과 유가족을 위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1시 48분께 조 대법원장의 부친 고(故) 조부환씨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 도착, 30분간 머물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대법원장께서는 감사의 마음을 대통령께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정재·김석기 국회의원 등이 빈소를 찾았다. 정 원내대표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왔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동료 법관 등도 속속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여야 지도부·법사위원,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조문(종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저녁 경북 포항 소재 장례식장에 차려진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조 대법원장 등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대표는 조문 후에 상가에서 조 대법원장과 약 20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저녁 조 대법원장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기표·김남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았다.
여야 지도부,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조문
김 대표는 조문 뒤 조 대법원장과 약 20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은 대법관 재제청 등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일상적인 대화와 조문의 메시지만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인은 9월 1일로 장지는 경주시 강동면 선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