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 한화, 현지 자회사에 4천억…미국 방산시장 돌격
미국 사업·투자법인 한화디펜스USA·한화퓨처프루프에 출자 K9 자주포·필리조선소 앞세워 지상·해양 방산시장 진입 속도 미국 방산시장을 적극 공략 중인 한화가 현지 자회사에 대규모 자금을 수혈한다. 미국 해군 함정 수주와 육군 자주포 수출 사업을 본격화하고 오스탈USA 인수 추진 등 생산 거점 확보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최근 미국 방산 자회사인 한화디펜스USA와 투자법인 한화퓨처프루프의 유상증자에 잇따라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출자 규모는 최대 2억9천900만달러(약 4천150억원)다. 한화디펜스USA는 한화의 미국 내 방위산업을 담당하는 법인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한화가 미국 사업·투자법인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현지 방산시장 진입을 가속하기 위한 포석이다. 한화디펜스USA는 최근 미국 육군과 '기동 전술포'(Mobile Tactical Cannon·MTC) 프로그램의 시제품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양산 단계 사업비는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軍 "北, 러시아 추가파병 임박징후 미식별…준비는 계속"
23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관련 동향을 관련국 정보공조 아래 추적 중"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에 "북한군 내부적으로 추가 파병 가능성을 고려해 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구체적으로 실무선에서는 추가 파병 동향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3만여명을 추가 파병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북한군 추가 파병 동향과 관련해 우리 군 당국의 평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담화에서 추가 파병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한 끼예브(키이우)의 자작극"이라며 부인한 바 있다. 국방정보본부는 2024년 10월 이후 북한이 1만6천명 이상을 러시아에 파병했으며, 이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폭우 주의경보"
북한은 23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날씨, 낮 최고기온(℃), 강수확률(％) 순>(날씨·강수확률은 오후 기준)
美 공화 의원, 트럼프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복원 촉구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인 매코믹 의원은 22일(현지시간) 주말 시사 TV 프로그램 '블룸버그 디스 위켄드'에 출연해 "이 조치가 일시적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구가 조지아주인 그는 한국에 대해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미국과) 비슷하다"며 "그들은 하나의 적, 하나의 싸움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李, 민주당 지도부·의원단 연쇄 회동…당청 결속 강화[오늘아침]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 새 지도부와 의원단을 잇달아 청와대로 초청하며 당청 결속 강화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김민석 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28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민생 입법과 국정감사, 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고 있다.
내부 정비 마친 김민석…고위당정 '데뷔'로 입법·정책 드라이브
취임 첫 주를 당내 통합과 조직 정비에 할애한 김 대표의 시선은 이제 부동산 정책, 메가 프로젝트 입법,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 등 민생으로 향할 전망이다. ◇ 오늘 첫 고위 당정…金, 부동산 세제 '조율' 시험대 김 대표는 23일 오전 11시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며 당정청 입법 조율 작업에 착수한다. 이 점에서 특히 관심을 받는 것은 당면현안인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문제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정부안의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두고 "사실상의 증세"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는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이 향후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김 대표는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요건 완화 등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간 조율 과정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주택 공급에서도 정부와 속도를 맞추면서 당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정책은 김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강조한 '당정 일치'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김 대표가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여권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형소법 개정안과 연동된 법안은 약 190건에 달한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도 김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다.
국힘 '당협 재선출·현역 중징계'에 긴장감…내일 최고위 주목
장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의 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기조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에 대해 소속 의원들은 지난주 연이틀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총의로 확인했다. 투톱 중 한 축인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뜻과 달리 원외 당권파가 다수인 최고위의 경우 장 대표가 제안한 '당원 투표를 통한 선출' 방식에 손을 들어줄 분위기다. 장 대표가 표결을 시도할 경우,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중진 등의 반발 강도가 높아지며 극한의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진 의원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는 최근에 장 대표가 "중진 불출마" 언급한 것과 관련해 "공천권이 있는 줄 착각한다"며 글도 올라오는 등 분위기가 격앙된 상태다. 이와 관련, 4선 이상 의원들은 장 대표가 취임 1년 간담회를 여는 26일 회동할 예정이다. 이런 당내 반발 상황 등 때문에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속도 내지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고위가 열리기 전 주말 사이로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투톱' 간 사전 논의를 통해 절충안을 도출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장 대표는 간담회에서 자신의 당원 중심 정당 구상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26일 '용산공원 캠프킴법' 처리할까…공감대 속에도 대치
우선적 관심은 9·7 및 1·29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으로, 이 중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에 대해 여야는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특별법과 도정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한 문제 인식이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19일 국토위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에 대해 번안(飜案·안건을 뒤집음) 동의 절차를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해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총회 등에서 최종적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선 크게 문제로 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과반' 서울시의회 첫 시정질문…오세훈과 갈등 예고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오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내는 등 강경한 대립을 예고해온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제339회 임시회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8일 동안 열리며 시정 질문은 26∼28일로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의 재임 기간에 민주당이 시의회 절대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국면은 과거 2021∼2022년에도 있었다. 이후 제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했다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전체 118석 중 80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4년 만에 구도가 다시 뒤집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제12대 임기를 시작한 이래 7건의 논평을 냈는데, 이 가운데 4건이 오 시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런 상황에서 첫 시정 질문이 이뤄지는 만큼 민주당 의원들과 오 시장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과반이었던 제11대 시의회에서도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정 질문을 통해 정책을 비판하고 오 시장에게 해명을 요구해왔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들 내용을 봐도 오 시장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다수 부산시의회, 전재수 시정 견제 장치 강화
국민의힘 김태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대상 부산시 산하 기관장을 10명에서 17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조례 하나에도 행정은 아직 둘…전남광주 통합후속 '지지부진'
옛 광주·전남 행정 기준 반복…보조금·기금·규제 곳곳 이원화 각종 통합 조례 마련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 기준은 여전히 옛 광주와 전남으로 나뉘어 실질적인 행정통합으로 연결하는 후속 작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자치법규를 분석한 결과, 새 통합 조례 상당수는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옛 광주와 전남의 기존 자치법규를 종전 관할구역별로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광주와 전남간 기준이 다른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 관련 조례다. 가장 최근인 20일 입법예고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도 광주와 전남의 기존 조례를 모두 폐지하면서 정작 보조금 신청·교부·정산은 양 지역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준용하도록 했다.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도 지역별 기준이 남아 있다.
안호영, 발전공기업 5개 통합 '한국발전공사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한국발전공사법안을 오는 24일 공동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장동혁, 與 조희대 사퇴 촉구에 "李 입맛 맞춘 위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려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다.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폭행’ 인천 계양구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정의당 ‘솜방망이’ 반발
워크숍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인천 계양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내려졌다. 정의당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강력 규탄했다.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여 의원(42)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한 뒤 30일 출석 정지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제명안이 의결되려면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다시 심사해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軍 "북한의 대러 추가파병 임박 징후는 미식별"
이밖에도 미국령 괌까지 도달 가능한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개발을 거쳐 작전 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준중거리·중거리급 '화성-16' 계열 극초음속 미사일은 개발 중이긴 하지만 안정적 활공비행 기술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다만 북한이 최전방에 발사대 250대를 배치하겠다고 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전력화 준비는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작전 배치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은 152㎜ 구경의 단일 포탄으로 환산할 경우 1500만발 이상으로 평가했고, 현재 파병된 북한군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중무역,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구조적 무역적자는 지속"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2026년 상반기 북·중 무역 분석과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중 총무역액은 약 15억1천만달러로, 작년 상반기 약 12억6천만달러보다 19.6% 증가했다.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북중 교역 규모가 상당부분 정상화됐지만, 특정 품목 수출 집중과 구조적인 무역적자가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은 텅스텐광과 가탄제, 간이 통관 품목 등 소수 품목에 집중됐다.
韓총리, '제주 실종 부실수사' 논란에 "철저히 진상 조사"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번 논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날 경찰청에 이같이 긴급 지시를 내렸다.
정치권 '조희대 대전'..與 "사퇴하라" 野 "李 재판 재개로 맞서라"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 존재"라며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통해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통해 맞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며 "'위헌적 관행'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 이 무도한 일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 존재들이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종부세 공제 축소·세부담 상한 확대 숙의 필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강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입법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주거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확대다. 당정청이 다시 손잡고 뛴다"고 덧붙였다.
국힘 "동맹에는 패싱·북한에는 조롱당해…안보무능 심판할 것"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 지시로 반토막 났다. 동맹의 결정에서 우리 정부는 배제돼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같은 시각 북한은 정부를 '가긍한 처지'라 조롱하며 동해로 미사일을 쐈다. 대화의 손짓에 돌아온 것은 악수가 아니라 따귀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판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까지 서두르는 조급함은 위태롭다"면서 "국민은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부득이한 비거주 1주택 사유 폭넓게 인정…사각 없애야"
그러면서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는 김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열렸다.
與 "조희대, 사퇴만이 속죄의 길" 압박…탄핵 주장엔 신중론
"국힘, 박근혜 연찬회에 초청…헌정질서 부정 기록 세우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의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한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조 대법원장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입장을 하나 못 내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강훈식 "與, 주택용지 확보방안 제시해주면 靑·정부 적극 검토"
아울러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 시그널이 중요하다. 당에서도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필요한 법안이 적기에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당·정·청이 함께 국민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성과로 만들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韓총리 "민생·개혁 실질성과 내야…해결책 만드는 당정청"
이어 "작은 제도 변화의 하나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다"며 "여러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2026년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김 대표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정부가 가진 고민과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정청 협의가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다.
[영상] 꼬리날개 없는 스텔스 설계…스웨덴 사브, 미래형 무인기 공개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가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할 초음속 스텔스 전투 드론의 실물 크기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사브는 A3를 그리펜 E 전투기와 함께 투입해 조종사에게 위험한 임무를 맡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TWZ는 사브 관계자를 인용해 이 무인기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설계와 초음속 비행 능력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행안부 24일부터 AI친화적 보고서 전면 도입
복잡한 표와 그림을 줄이고 문장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서술형 작성을 늘리는 방식이다. 지난 3월 시작한 시범운영을 실·국장 보고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AI가 문서의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형 작성을 권장하고 '표 안의 표'처럼 복잡한 양식을 지양하는 가이드라인을 시범 적용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범운영 과정에서 직원들이 보고서 편집과 표 작성에 쓰는 시간이 줄었다. AI를 활용해 보고서를 요약하거나 발표자료를 작성할 때 문서 인식 오류가 줄었다는 직원 의견도 나왔다. 가장 큰 변화는 보고서 작성 방식이다.
AI가 이해하기 쉽도록… 복잡한 보고서 간단하게
행정안전부가 24일부터 '인공지능(AI) 친화적 보고서'를 전면 도입한다. 복잡한 표와 그림을 줄이고 문장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서술형 작성을 늘리는 방식이다. 지난 3월 시작한 시범운영을 실·국장 보고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AI가 문서의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형 작성을 권장하고 '표 안의 표'처럼 복잡한 양식을 지양하는 가이드라인을 시범 적용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범운영 과정에서 직원들이 보고서 편집과 표 작성에 쓰는 시간이 줄었다. 가장 큰 변화는 보고서 작성 방식이다.
"북한 장마당 소득 양극화, 2014∼2015년 경제충격 이후 심화"
한은 보고서…"가뭄·수출 감소 등 충격 이후 비공식소득 양극화 심해져" 장마당을 중심으로 확산한 북한의 시장부문 소득 양극화가 2014∼2015년 경제충격 이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조용신 경제안보연구실 부연구위원이 2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마당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얻는 비공식소득에서 양극화는 극심한 가뭄 등에 따른 경제충격 이후 심화했다. 북한의 시장부문은 1990년대 중후반 경제난으로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농촌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장마당'이 확산했고, 이후 거래 품목이 일반 소비재로도 확대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31일 자정 끝…"안 쓰면 잔액 자동 소멸"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오는 31일 자정 마감된다. 기한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이 31일 밤 12시까지라고 23일 밝혔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3조5492억원이다. 사용률은 97.3%다.
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사유 폭넓게 인정하며 사각지대 없어져야"[영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직전 국무총리로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방향은 같되, '군자는 표변'이라는 옛말처럼 자리에 맞게 변화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곧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관련해선 "정책을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마지막 단계는 입법"이라며, 당에도 여야 공감대를 이끌어 필요한 법안이 적기에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첫 고위당정 "부득이한 비거주 1주택 사유 폭 넓게 인정해야"
정부와 청와대도 국민 의견을 반영해 세제 개편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김 대표는 "현실의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라며 "택지 마련과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장 목소리를 다시 살피고 정책의 완성도와 수용성을 한층 높여야겠다"고 했다. 이어 "당청 관계, 당정 관계는 더 긴밀해져야 한다"며 "당정청 관계를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하겠다. 민주당이 다시 뛰고 당정청이 다시 손잡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희대,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사퇴 재차 촉구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들과 만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임명권이라고 착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 문제에 답을 내놔야 한다며,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스스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되물었다.
초등 1~3학년 '어린이 안전일기' 공모…24일부터 접수
전국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어린이 안전일기 공모전'이 24일부터 열린다.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한 경험이나 안전에 대한 다짐, 안전체험교육 등을 일기로 작성해 참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익히고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생활 속 안전 실천 경험과 안전 실천에 대한 다짐, 안전체험교육 등이다.
[쇼츠] 레이더 안 잡히는 초음속 괴물!…스웨덴 'A3-001' 드론 공개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가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할 초음속 스텔스 전투 드론의 실물 크기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사브도 이튿날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A3-001은 실제 비행하는 시제기가 아니라 향후 개발 방향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트럼프, 김정은보다 이재명 대통령 먼저 만나야”
2018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난 모습. AFPI는 친트럼프 성향의 싱크탱크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트럼프 측근’으로 꼽힌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미 연합훈련을 단축한 것은 김 위원장을 정상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해 감수할만한 작은 대가”였다면서도,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플라이츠 부소장은 정상회담 개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선 빨리 북한 문제를 전담할 특별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역대 행정부는 북한과의 평화 회담을 촉진하기 위한 대북 특사를 뒀다”면서 마이클 데솜브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무부 차관보를 대북 특사로 추천했다. 무엇보다 플라이츠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야 하며, 가능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AFPI 홈페이지. 그는 “그 결정이 아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은 한국 내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28개월간의 '윤리 공백'.."여야 야합"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원내부대표와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 관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여야의 정쟁이 극심해지고, 국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윤리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재평가 포럼'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속한 윤리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특위가 국회의 윤리를 회복하고 기강을 바로잡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여야 지도부는 6대6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했고, 7월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윤리특위 공백 상태가 지속된 것이다. 그러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폄훼' 논란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윤리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에 "윤리특위가 2년 넘게 구성되지 않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민망한 장면"이라며 "이진숙 의원 건과 무관하게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지는 있다"고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광주 반도체 부지 찾는다
연합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광주 군공항 일대를 직접 찾을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조만간 비공개 일정으로 광주 군공항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방문해 군 시설과 부지 여건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광주 군공항뿐 아니라 인근 광주 남구와 전남 나주시 일대도 둘러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50만평에 추가해서 새로운 공장과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더 알아보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정치·당협교체..취임 1년 분수령 맞은 장동혁號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2년차 실정 평가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징계 정치와 당협 직선제 모두 장 대표가 당권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이에 대한 극심한 반발은 장동혁 체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는 24일 당협 재선출을 논의하는 최고위원회의·26일 장 대표 취임 1년 기념 혁신안 발표·27~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가 연달아 있는 만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의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당원권 정지 처분으로 당 내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비당권파에서는 장 대표의 당권 강화를 위한 '당협 물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장 대표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건 것이다. 분수령은 장 대표의 취임 1년과 이어지는 연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0일 수사 마친 종합특검, 尹·김건희 등 50여명 기소…한계도
특검팀은 오는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0여명을 기소했다.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지난 2주간 4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감사원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겼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국토교통부 실무자 등을 기소했지만 노선 변경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 관련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고, 뒤이어 출범한 종합특검팀이 이를 다시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소환한 데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벌였지만 끝내 혐의를 규명하지 못하고 국수본에 다시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도 마찬가지다. 이어 지난 4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특검팀 수사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핵심 참고인으로 꼽힌다.
보훈부, 스타벅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계속하기로
이에 따라 보훈부와 스타벅스는 올해 하반기 중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을 선정해 총 1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가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중단까지 검토했던 스타벅스와의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보훈부와 스타벅스코리아는 2021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에게 총 1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4자회담 뒤 유엔사 해체·DMZ 관할권 대두..통일부 "쟁점 아냐" 회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유엔사 창설 75주년 기념행사에서 답사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안을 두고 통일부 안팎의 시각이 다시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에서 한국, 미국, 중국, 북한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통해 73년간 유지된 정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평화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반면 4자 회담을 추진중인 통일부는 유엔사 해체 논의를 꺼리고 있다. 대신 북핵 고도화 중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주파 성향의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유엔사 해체가 논의중인 것으로 알지만 (4자 회담의) 쟁점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현재 DMZ의 관할권은 한국 정부가 아닌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사에 있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중이다. 사실상 DMZ 관리를 주한미군이 하고 있는 셈이다.
[속보] 민주당 “종부세,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 구분 않도록 강하게 요청”···부동산 세제 ‘속도조절’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속보]與 "종부세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두지 말길 정부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 여부에 따른 구분을 두지 말아달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 여부에 따른 구분을 두지 말아달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 여부에 따른 구분을 두지 말아달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與, 명진스님 입적에 추모 물결…文 "가르침 잊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 큰 스님이자 큰 개혁가이시고, 큰 민주 지도자이셨다.
[속보]당정 "500세대 이하 재건축·재개발, 기초단체장에 인허가 권한 이양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당정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예외 인정 확대 공감대 형성”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당정 "'불가피 사유' 1주택 비거주자, 거주 인정 확대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 민주당 새 지도부·의원 전원 ‘식사 정치’ 재개…‘김민석 체제’ 힘 싣기
8·17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여당 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김민석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김 대표를 비롯한 여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친청정래계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과도 만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8일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도 연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당 워크숍 때도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전당대회 종료 이틀 만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김 대표와 정청래 의원,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특히 김 대표 체제를 지원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與 "당정, 1주택 비거주자 거주 인정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
당정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권한을 받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길 강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정부 측도 귀기울여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차(세제개편)안인 만큼 확정되지 않았고, 조정하는 단계"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영상] 무인 수상드론서 미사일 2발 '쾅쾅'…세일드론 첫 미사일 시험
세일드론 무인정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동훈 “대통령 국회 와서 녹음 같이 듣자” 여 “한, 아이폰 비번부터 까라”···노웅래 2심 무죄 놓고 공방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위법수집 증거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 수뇌부가 일제히 조작수사였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쌓기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노웅래 무죄, 한동훈 구속”이라며 “못된 검사 처벌 필요”라고 남겼다. 앞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했다.
[쇼츠] 바다 위 무인 '킬러' 등장?…감시는 기본, 공격까지 '쾅'
미국 방산업체들이 무인 수상 드론에서 정밀유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시험은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진행됐습니다. 세일드론 무인정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핵 묵인설에 다시 튀어나온 핵무장론…원자력협정 협상 중인 정부는 ‘경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언급을 피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해 미국과 원자력협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자체 핵무장론이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경계하는 분위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잠재적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경쟁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도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는 이미 북핵 관리 정책으로 선회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이 절체절명의 핵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안보 목표는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갖는 것뿐”이라고 했다.
국힘 '당협 재선출·현역 중징계'에 긴장감…내일 최고위 주목(종합)
장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의 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기조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에 대해 소속 의원들은 지난주 연이틀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총의로 확인했다. 투톱 중 한 축인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뜻과 달리 원외 당권파가 다수인 최고위의 경우 장 대표가 제안한 '당원 투표를 통한 선출' 방식에 손을 들어줄 분위기다. 장 대표가 표결을 시도할 경우,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중진 등의 반발 강도가 높아지며 극한의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진 의원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는 최근에 장 대표가 "중진 불출마" 언급한 것과 관련해 "공천권이 있는 줄 착각한다"며 글도 올라오는 등 분위기가 격앙된 상태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께서 중진들에게 희생과 불출마를 말씀하신 것도 무겁게 받아들인다. 중진들이 무엇을 내려놓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저부터 돌아보겠다"면서도 "희생과 성찰은 어느 한쪽에만 요구돼선 안 된다. 당 대표의 자리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이끄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 4선 이상 의원들은 장 대표가 취임 1년 간담회를 여는 26일 회동할 예정이다. 이런 당내 반발 상황 등 때문에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속도 내지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실제 주말 간 물밑에서 소통하며 당협 재선출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비거주 1주택 거주인정 확대…與 "1주택 거주구분 없애야"(종합)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이 이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요건 완화에 나선 데에는 정부안이 공개된 뒤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려는 뜻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안은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 역시 실거주 1주택자는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한도는 9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선, 공정시장 가액 비율 변경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돌아오는 주에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군 훈련병 집단 식중독 의심…70여명 복통·설사 증상 호소
최근 공군에 입대한 훈련병들에게서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해 군과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북한단신] '김정일전집' 제70권 출판
조선노동당출판사가 '김정일전집' 제70권을 출판했다고 2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與, '제주 실종 부실수사' 논란에 "국민 우려없게 보완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경찰의 실종 사건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커지는 ‘대법관 후보 제청’ 후폭풍…청와대, 조희대에 ‘손봉기’ 반려할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례없이 청와대와 협의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이후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연일 요구하며 대법관 제청 논란이 입법부·행정부 대 사법부 충돌 양상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조 대법원장 제청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입장이 강한 청와대는 협의되지 않은 인사에 대한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1일 유튜브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갈등은 진실 공방 형태로도 진행 중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9일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노웅래 무죄에 한동훈 "녹음파일 같이 듣자"?…홍준표 "무식한 주장"[노컷브이]
이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녹음파일을 들어보자는 한 의원을 겨냥해 "무식한 주장"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이미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 증거인 녹취록을 까보자고 주장하는 건 형사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민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1주택자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하지 말자고 강하게 요청”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거주와 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추후 조정을 거쳐 9월 초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부터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날 “청와대는 이날 “비거주 1주택자 세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과 요청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힘, '500세대 이하 구청장 인허가'에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
최 수석대변인은 "협의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협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이것은 행정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180일 수사 마친 종합특검, 尹·김건희 등 58명 기소(종합)
특검팀은 오는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총 58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지난 2주간 4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 꼽힌다. 감사원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겼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국토교통부 실무자 등을 기소했지만 노선 변경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 관련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고, 뒤이어 출범한 종합특검팀이 이를 다시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소환한 데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벌였지만 끝내 혐의를 규명하지 못하고 국수본에 다시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도 마찬가지다. 이어 지난 4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특검팀 수사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핵심 참고인으로 꼽힌다.
국회 '윤리 공백' 28개월째… 징계안 55건·제명안 13건에도 윤리특위 미구성
후반기 국회까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의 정쟁이 극심해지고, 국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윤리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윤리특위가 국회의 윤리를 회복하고 기강을 바로잡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22대 국회에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55건·제명 촉구 결의안은 13건이다. 22대 국회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역대 최다 수준이다. 지난해 여야 지도부는 6대6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했고, 7월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
李대통령, 올해 이재용 12회 만났다… 장인화 9회·최태원 8회·정의선 7회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흐름 속에 이 대통령의 기업인 만남도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 일정 등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 회장은 올해 이 대통령과 총 12차례 대면했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5일 중국 비즈니스 포럼을 시작으로 2월 4일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 같은 달 23일 브라질 대통령 국빈만찬 등에 참석했다. 4월에는 인도와 베트남 순방에 동행해 인도 일정과 베트남 국빈만찬,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 대통령과 동석했다. 지난달에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도 함께 참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올해 들어 이 대통령과 8차례 만났다. 정의선 회장은 중국·인도 순방과 브라질 국빈만찬, 새만금 투자 현장, 샌프란시스코 AI 행사와 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에서 이 대통령을 만났다.
당정,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범위 확대 공감대
고위당정협의회가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개최됐다. 뉴시스 지난 3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심상치 않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폭 손질에 나선다. 당정은 이와함께 부동산 공급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서울 500세대 이하 규모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논란이 됐던 용산공원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 확대에는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표현한 반면, 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했다"고만 전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논의는 있었지만 확정 단계는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청장에 권한을 넘기면) 민간 재개발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서울 25개 구청장이 모두 원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북핵 묵인’ 우려에…한국은 북·미 협상 시 어떻게 관여해야 하나
2018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난 모습.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언급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국내외에서 미국의 북핵 묵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 비핵화를 미국이 포기하려는 흐름에는 선을 긋되, 북한 동결 방안 등을 통해 북한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북·미 대화 진척을 대비한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직통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미 조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입장을 표하지 않는 데 우려가 비등했다. 일단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화 3단계론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1단계인 북핵 동결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 의견을 북·미 대화에 반영하기 위해선 한·미 간 대화채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구청장에 맡긴다
당정은 내달 3일 이전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의견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노웅래 2심 무죄에 여 “조작수사” 야 “공소취소 명분쌓기”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위법수집 증거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 수뇌부가 일제히 조작수사였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노웅래 무죄, 한동훈 구속”이라며 “못된 검사 처벌 필요”라고 남겼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했다. 앞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 잇따라 지도부 만찬·의원 오찬… ‘김민석 체제’ 안착 지원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의원 전원 오찬을 연달아 진행하는 ‘식사 정치’에 나선다. 8·17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여당 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김민석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5일 김 대표를 비롯한 여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8일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도 연다. 민주당 의원들은 2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인천에서 열리는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청와대로 향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당 워크숍 때도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전당대회 종료 이틀 만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김 대표와 정청래 의원,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한동훈 "제주 실종 CCTV영상 전량삭제…경찰 두달 뒤 열람 요청"
실종 추정일(5월 13일)이 포함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의 영상은 모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 일자는 6월 11일과 19일 사이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를 자동 삭제라고 한 의원실에 회신했다. CCTV 118대의 영상 보존기간은 30일이며 시한이 도래해 자동적으로 지워졌다는 설명이다.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방범용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공문은 지난 19일에야 발송된 것으로 한 의원은 파악했다. 이어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하리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것이 아니다.
입법·행정부 대 사법부 충돌 비화…청, 손봉기만 ‘반려’ 고심
조희대 사퇴 촉구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연일 요구하며 대법관 제청 논란이 입법부·행정부 대 사법부 충돌 양상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조 대법원장 제청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입장이 강한 청와대는 협의되지 않은 인사의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 출연해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증인출석 요구 의결 비판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출석 요구 건 의결 등에 대해 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은 진실 공방 형태로도 진행 중이다. 청와대의 공개 반응 이전부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퇴 요구가 나왔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9일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관심의 초점은 공을 넘겨받은 청와대의 선택으로 모아진다.
‘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김정은보다 이재명 대통령 먼저 만나야”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다. 또 정상회담 개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 문제를 전담할 특별대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만나야 하며, 가능하다면 직접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한·미관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김 위원장과의 개인 외교를 재개하겠다는 결의를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수 진영서 다시 고개 드는 ‘자체 핵무장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언급을 피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해 미국과 원자력협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자체 핵무장론이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경계하는 분위기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이 절체절명의 핵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안보 목표는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갖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정부, 트럼프 직통 채널 필요…‘북핵 고도화 중단’ 의견 관철해야”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언급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국내외에서 미국의 북핵 묵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핵을 묵인하려는 흐름에는 선을 긋되, 북핵 동결 방안 등을 통해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북·미 대화 진척을 대비한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직통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미 조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입장을 표하지 않는 데 우려가 비등했다. 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가 진행될 경우 북핵 묵인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핵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북핵 동결을 북·미 대화에서 우선 반영하는 데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국의 북핵 용인을 대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與 "1주택 종부세, 거주 여부 구분 말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의 집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모았다.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덜어줬다.
“1주택자 종부세 구분 두지 말라”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종부세 대상 비거주 1주택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낸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부터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