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민수 "실탄 없는 최전방 경계"… 군 기강 해이 비판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근 최전방 GP 및 GOP 부대에서 실탄 없이 경계 작전이 수행된 정황을 언급하며 군 당국의 안보 태세와 보고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허무한 국힘…李 '최저 지지율' 불구 반사이익도 없다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류영주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다. '더불어 근저당', '레버리지 ETF', '연임 개헌', '보완수사권 폐지'까지…지지율이 최저를 기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청와대 앞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권에 악재가 쏟아져도 야당으로 표심이 전혀 이동하지 않는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처럼 여권이 흔들림에도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떠오르지 못하는 핵심 원인으로는 '중도층의 냉대'가 꼽힌다. 유권자들이 현 집권 세력에 실망하면서도,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거대 양당에 전체 유권자의 80%가 몰려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지지한 인물의 길은 막혀 있다.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중앙윤리위원회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투표율은↓선거인단은↑…민주당 순회경선 '착시' 주의보
후보 간 격차만큼 눈길을 끄는 대목은 크게 늘어난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이에 미치지 못한 투표율이다. 뚜껑이 열린 투표율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실제 투표한 숫자는 외려 늘어났다.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발표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는 선거인단 16만3846명 가운데 6만7988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41.50%로, 지난해 임시전당대회 충청권 투표율 51.46%보다 9.96%포인트 낮았다.그러나 선거인단 규모는 지난해 10만8802명에서 올해 16만3846명으로 5만5044명, 50.6% 증가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을 합친 영남권 전체 결과를 한꺼번에 공개했다. 당시 선거인단은 9만9642명, 투표자는 6만5332명으로 투표율은 65.57%였다.올해 부울경 투표율은 지난해 영남권 전체보다 10.88%포인트 낮다. 오는 9일 대구·경북 투표 결과가 나온 뒤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영남권 투표율이 떨어졌다는 해석에는 무게가 실린다.대신 선거인단 증가세는 뚜렷하다. 올해 부울경 선거인단 9만8724명은 그 자체로 지난해 영남권 전체(9만9642명)와 거의 같은 규모다. 대구·경북 선거인단 3만여명을 더하면 올해 영남권 선거인단은 지난해 규모를 크게 웃돌게 된다. 정 후보는 3만329표(44.61%)로 303표 뒤졌다. 두 지역을 합산하면 정 후보가 김 후보를 1211표 앞선다.
상법개정 후 상반기 배당기업 48%↑…개인배당금 1위 이재용
리더스인덱스 분석…배당금 18%↑·시가배당률 0.5%p↑ 1.8% 지난해 상법 개정 후 올해 상반기 배당을 실시한 기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개인은 728억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다. 상반기 배당 기업의 평균 시가배당률은 1.8%로 전년 동기 1.3%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127곳 중 105곳은 전년보다 배당을 확대했으나, 12곳은 배당 규모를 줄였고 10곳은 전년과 동일했다. 배당금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1분기 2조4천533억원, 2분기 2조4천559억원 등 상반기 4조9천92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로 1·2분기 합산 1조3천92억원을 배당했다.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배당금도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울산시, 지진 피해 구마모토시에 구호금 2천만원 전달
김상욱 울산시장은 구호금과 함께 전달한 서한문을 통해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귀국날 7시간30분 ‘마라톤 회의’…이 대통령 “공급 절벽 극복에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7박11일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과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주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7시간 30분 동안 진행돼 오후 10시30분에야 종료됐다. 회의 도중 참석자들의 저녁식사를 위해 도시락이 투입되는 등 이날 회의는 끝장토론처럼 이어졌다.
북한, 한미일 등 '北사이버 위협 공동대응'에 반발…"중상모략"
북한은 최근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북한의 정보통신(IT) 인력을 통한 불법적 외화 조달을 경고하고 대응을 촉구한 것에 대해 "무근거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이버 문제를 정치화, 이념화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비난과 압박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최근 한미일을 비롯한 11개국의 북한 IT 인력 관련 주의보 발표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장성철 "신천지 꺼낸 정청래? 김어준 발빼서 급해졌나"[한판승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경선에 진출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오늘도 철이와 영희 모두 오셨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님.◆ 곽우신>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요즘 40도가 넘는 곳이 있어요. 경남 양산 굉장합니다.◆ 곽우신> 42도, 42.5도를 찍으면서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치로 한번 찍었습니다.◆ 장성철> 저는 직업 특성상 이 차 안에 야외 차 안에 많이 있거든요. 제가 몰고 다녀도 충분합니다. 근데 정말 야외에서 활동하시고 특히 제가 걱정되는 게 택배하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땀 뻘뻘 흘리시면서 물건 내리시고 올리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막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재홍> 수분 보충 잘 하시고 건강 유의해야 될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정치의 열기도 40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치의 열기도 지금 40도 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경남 전략 지역 5% 가중치가 반영되기 전입니다. 첫 주말부터 두 후보가 1승씩 나눠 가지면서 일단 아직까지 대세론을 누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초박빙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홍> 상당히 박빙인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 장성철> 끝났어요.◇ 박재홍> 왜 그러세요? 또 갑자기.◆ 장성철> 아니, 저는 제 평론 전 분석이에요.◇ 박재홍> 알았어요. 누구로 끝났어요?◆ 장성철> 끝났어요. 김민석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75% 정도 돼요.◇ 박재홍> 거의 한 80%네요, 그러면. 수도권, 호남.◆ 장성철> 근데 부울경이라든지 충청권은 정청래 후보의 강세 지역이다. 김민석 후보도 7% 정도 차이로 질 거다. 그래도 선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박빙이잖아요. 그러면 수도권과 호남권은 김민석 후보의 완전한 완벽한 승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제 나온 걸 보고 끝났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의 분석이에요.◇ 박재홍> 우리 노 변호사님은?◆ 노영희> 저도 김민석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니깐요.◇ 박재홍> 노영희 변호사의 AI.◆ 노영희> 제가 돌렸어요. 근데 그 부분이 완전히 지금 3%도 안 되게 좀 됐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계산해 봤더니 1%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박재홍> 0.99.◆ 노영희> 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나중에 5%를 더해서 해봤자 권리당원의 수가 이 호남이나 이쪽 서울, 경기하고 안 맞아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오산이다. 그거 꺼내는 거 보고 급하구나, 분개하구나, 그렇게 좀 생각한 것 같고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얘기를 꺼내지 않잖아요. 신천지 당원이 어쩌고저쩌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래 김민석 후보가 해야 됐었던 그 프레임과 그 구도로 되돌아갔어요.제가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 잘 지킬게요. 제가 잘 뒷받침할게요. 국정 운영 뒷받침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 갖고 지금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캠프 내에서 신천지 꺼낸 것에 대한 상당히 전략적인 미스였다는 것을 충분히 논의한 것 같고.◇ 박재홍> 김민석 캠프에서는.◆ 장성철> 네.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 구도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정청래 후보가 본인은 네거티브 공격 안 하겠다. 방어만 하겠다고 했는데.◇ 박재홍> 정당방위.◆ 장성철> 이번에는 세게 신천지 얘기하더라고요.◇ 박재홍> 그거 정당방위 아니에요?◆ 장성철> 근데 얘기를 안 꺼냈잖아요. 김민석 후보가 더 이상 안 꺼냈잖아요.◇ 박재홍> 더 이상 하지 않는데.◆ 장성철> 최근에 한 5일 동안은 안 꺼냈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그 문제 제기하고 윤리까지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간 거 보면은 야, 이거 만만치가 않구나. 우리가 국민의힘도 아니고 그렇게 꺼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거보다는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많이 흔들어 댔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정권 연장이 안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좋은 환경, 죄송합니다만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장성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청래 후보가 막 이렇게 많이 따라붙었잖아요. 진짜 정말 박빙으로까지 따라붙은 건 사실인데 거기서 치고 못 올라간 거는 김어준 씨의 탓도 큰 것 같아요.◇ 박재홍> 갑자기 김어준? 딴지 게시판에 계속 글을 올리시는데.◆ 장성철> 유시민 작가가 열심히 물을 막 퍼부었는데 여기서 한 바가지 더 퍼줬어야 이 펌프가 작동이 되거든요. 만약에 김어준 씨가 마음먹고 유시민 씨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출연시켜가지고 계속 정청래 띄워주고 김민석 막 여러 가지로 혼내주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이러면 진영 자체가 상당히 흔들렸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이 프랑스 갔다 온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인터뷰 한 게 김민석 후보가 먼저 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누가 승자로 끝나든지 간에 그 갈등 봉합이 잘 될까? 지난주 1차 TV 토론회는 그냥 무난했다 그냥 서로 강하게 안 했다. 약간 탐색전 느낌이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은 뭔가 진짜 좀 세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장 소장님.◆ 장성철> 웃겨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선택권을 이거는 심각하게 방해한 행위다.◇ 박재홍> 토론하고 월요일날 하고 해야 되는데.◆ 장성철> 일단은 그것부터 좀 비판을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정을 잡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준위 이게 능력이 있는 거냐.◇ 박재홍> 투표하기 전에 막 세게 얘기하면 그거 정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장성철> 안 웃겨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박재홍> 그러니까 이번 연설은 이번 주 토론하게 될 당원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장성철> 그렇죠. 그거예요.◇ 박재홍>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한다. 생각을 안 바꿀 것이다?◆ 장성철> 근데 거기서 말실수를 대형사고를 치면 그게 우리 지지층은 진짜 창피하네, 왜 저런 얘기를 해서 그래. 상대방은 막 신나해요. 그래서 상대 진영의 결속도를 좀 높여주는데 이분들이 고단수라서 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박재홍> 세 분 모두?◆ 장성철> 그래서 별로 큰 영향력은 없을 것 같다. 그거는 잘못된 건 맞는데 실제 그 앞으로 순서를 바꿔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뭐 특별히 영향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장성철> 그래도 그러면 TV 토론은 무용론이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노영희> 그러니까 TV 토론이 아니라 순회 경선에서 토론.◆ 장성철> 경선 연설회?◆ 노영희> 네. 근데 그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박재홍> 더 이상.◆ 장성철> 그런 선거 캠페인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츠로 1~2분짜리 만들어 가지고 막 돌리면 금방 100만, 150만 보고, 200만 명 보고.◇ 박재홍> 100만이나 봐요? 볼콕, 그 정청래 후보와 이지은 마포 당협위원장.◆ 곽우신> 전 대변인.◇ 박재홍> 전 대변인, 그게 문제인가요? 그냥 측근들끼리 그냥 서로 힘들 때 응원할 수 있는 것이고.◆ 곽우신> 제가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박재홍>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면 보셨어요?◆ 곽우신> 저도 나중에 도는 게 안 보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들 판단하시지 않을까.◆ 장성철> 이게요. 막 이런 것도 파멸돼가지고 둘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은 당 대표고 당협위원장이고 이게 창피하다.이런 식으로 막 스토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노 변호사님도.◆ 노영희> 일단 이지은 위원장의 얘기로는 정청래 후보가 좀 힘들어 보였다. 그러면?◆ 노영희> 부적절합니다.◆ 장성철> 제가 부적절하다고요? 2위는 박선원 후보가 16.41, 한민수 후보가 3위 14.46, 서미화 후보가 13.72, 김용 후보가 12.41% 순으로 여기까지가 당선권으로 불리는 5위까지 순이고요. 서미화 후보가 연설 도중에 이재명 정부와 원팀을 이루고 2028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이뤄야 한다는데 동의하느냐, 이렇게 묻자 객석에 앉아 있던 최민희 후보가 아니오. 김민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정몽준 후보를 지원했던 사실인 거고 그다음에 4년 전 지방선거 패배 당시 책임을 두 번째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되게 안 좋은 말들을 했어요.근데 이거는 저는 민주당의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매우 옳지 않은 발언이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에서도 막 무슨 누구 비하, 장애인 비하 논란이 막 그때 있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저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뭔가 좀 안 된다고 말했던 그분들이 사실은 또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네 당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한다? 근데 딱 그 앞에서만 이렇게 건너뛰고 악수를 안 하고 딱 하는 모습 되게 보기 안 좋았죠.◆ 장성철> 거의 막장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인사도 하고 존중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감정이 쌓이면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후유증이 크겠습니다.◇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컬] 독립 유공자 공적 재평가…헐버트의 헌신이 던진 질문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병합이 이뤄지기 전 한국 안팎에서 이 같은 활동을 벌인 독립 유공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한국인 독립운동가 중 한 명을 떠올리려고 애쓸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약탈된 국보 '경천사지 10층석탑'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외국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사회장에 준하는 예우 속에 장례가 치러졌으며, 서울 마포구 한강 변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됐다. 헐버트 박사의 공적은 연구가 이뤄질수록 점점 쌓여만 가고 있지만,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심심치 않게 독립운동가의 공적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독립운동 유공자의 공적 재평가와 포상 심사기준 개선에 나섰다. 특히 '승자의 역사 기록'처럼 입증된 사실에 근거하기보다 후손의 세력 유무나 영향력이 객관적 공적 평가에 변수가 되는 일을 막는 게 중요하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北 '韓주도' 림팩에 "아태 안보위기 고착, 새 억제력으로 대응"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군사논평원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안보위기로 고착된 미일한의 '3위1체'성 위협' 제목의 글을 전날 발표했다며 전문을 전했다. 최근 미국 주도 아래 태평양상에서 감행된 세계 최대규모의 다국적 해상합동군사연습 '림팩'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원은 특히 올해 림팩에서 "철저히 미국의 패권전략 실현에 복종 지향되어 수행된 일본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미일한의 '3위1체'성 위협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위기로 고착되고 있다.
[북한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아…"무더위·고온 경보"
북한은 4일 전 지역에서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북한에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낮 최고 기온은 25∼35도로 예상됐다.
李 "주택공급 절벽 타개" 지시..세제 이어 아파트 공급대책 이어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절벽 타개에 필요한 가용 물량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세에 대응하여,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대규모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공급 대책은 전무했고 대부분이 세법 개정안이었다. 이에 시장 및 전문가 반응은 엇갈렸다.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의 보강이나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동반되지 않은 채 세제 개편만으로는 현재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꺾기 어렵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공급 확대와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번주내로 정부가 아파트 대규모 공급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지 주목된다.
신장식 "보완수사 폐지, 국민에게 좋은 점? 두번 수사 없다"[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창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지난주 통과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더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분이 있는데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책임과 쓸모 이 두 단어 당 대표가 되면서 생각했던 게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조국 전 대표 시절에 수석 최고위원이었는데요.조국 전 대표가 6.3 선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검찰 개혁 3년은 너무 길다. 그러면 그 쓸모 검찰 개혁은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로 사실상 완성됐다고 본다면.◆ 신장식> 아직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샴페인 터뜨릴 때 아니고 1막이 지금 소위 형사소송법이 정돈이 된 거죠. 내일쯤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은요.형사소송법이 이게 사실은 너무 늦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10월 2일까지 이거 다 제대로 정비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에요.개문발차 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박재홍> 정부가 합니까? 국회에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닌가요?◆ 신장식>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사실은 다소 기계적이에요. 수사 준칙 그다음에 협력 관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면 아니라 저는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하되 단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들은 법령이나 시행령 이 표준안 같은 것들을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도적 타협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신장식> 저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한 지가 언제 적입니까?오히려 총리실, 검찰 개혁 TF에서 저는 이 반기했다고 보고요. 내겠다, 안 내겠다 하다가 결국은 안 냈잖아요. 마치 남 얘기하듯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부 부처 장관으로서 정당한 태도인가 올바른 태도인가,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장관이라면 플랜 a, 플랜 b를 놓고 플랜 a가 됐을 때, 이렇게 플랜 b가 됐을 때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어야죠.◇ 박재홍> 대표님. 근데 완전 개정이 됐잖아요. 국민들에게 좋아지는 건 뭔가요?◆ 신장식> 국민들에게 좋아진 것은 일단 그 이런 얘기가 있죠. 판사는 계속 미루기만 하고 검사는 부르기만 하고 그다음에 죄수는 그냥 다 먹어 치운다. 경찰과 검찰을 다 거치지 않습니까?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면 지금 중수청이나 수사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제도를 바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재홍> 빨리 끝난다?◆ 신장식>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이 되든지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거나 또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사실 매장이나 암장이나 핑퐁이잖아요. 암장이나 핑퐁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 보완해 내는 거, 이게 훨씬 더 지금은 중요하다는 거죠.저는 검사가 마치 정의의 수호신인 양 행동해 왔던 거, 검찰이. 저는 그 권력의 맛, 마약?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훨씬 더 촘촘하게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시간이 짧다라는 게 제일 걱정이라는 겁니다.◇ 박재홍> 그래서 아까 지시를 했잖아요. 의도적 타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은 더 매의 눈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전히 샴페인 터뜨리기는 너무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재홍> 그래서 대표님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명확한, 더 명확한 개혁 의지를 밝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무부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신장식> 그렇습니다. 그거는 걱정하시는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그러면 지금 그래서 그걸 거꾸로 뒤로 돌릴 것이냐, 더 큰 혼란이 오고요. 이걸 개혁을 했던 주체들은 후속 법령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또 주장이 나올 것 같아서.◆ 신장식> 근데 그게 다 어느 한쪽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에 그런 피해, 국민들 중간에서 피해는 국민들이 볼 가능성이 많잖아요.◆ 신장식> 그럴 수 있죠. 저는 그걸 당연하다고 그냥 그게 잘했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실제로는 법과 제도에서 문제가 있는지 지금도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되고요. 다 끝났어, 끝. 그 책임으로부터 저는 제 스스로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법이 통과됐는데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이 더 생기더라고요.◇ 박재홍> 그러니까요. 개혁에 저항 없는 개혁, 스무스한 개혁이라는 건 사실은 잘 존재하지 않죠. 깔딱고개를 지금도 넘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보고 거부권 행사하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박재홍> 어떻게 보십니까? 거부권 행사?◆ 신장식> 좀 참 그래서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하라고 했던 거를 쭉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거부권 행사라고 했던 게 25건이더라고요.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은 일을.◇ 박재홍> 알겠습니다.◆ 신장식> 좀 책임 있게 제1야당이 뭘 했으면 좋겠어요.◇ 박재홍> 민주당 전당대회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직 최종 아닙니다만.◆ 신장식>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도 너무 싸우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옛날 일이고 근데 그때도 그 지지자들 간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후보들 간에는 이렇게 세게 요즘 말로 캐삭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극복해 내리라고 믿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이 후보들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합당 각 후보별로 합당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조국혁신당이 결정을 할 건 아니잖아요. 존중하다가 저희들은.◇ 박재홍> 존중한다?◆ 신장식> 존중하다가 지난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정청래 대표께서 합당 제안을 했을 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 후보님 같은 경우 실은 그럼 민주당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본인도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그런 연합,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김민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대를 우선하는 선택.◇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분석은 아마 민주당 안에서도 하셨을 거예요.◇ 박재홍> 그러면서 정청래 후보가 평택에 후보 내지 말았어야 했던 것 같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다듬는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건 아니니까.◇ 박재홍> 알겠습니다. 당 대표가 되셨으니까 대표로서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네, 감사합니다.◇ 박재홍> 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였습니다.
다가오는 광복절…SNS 속 독립운동가 조롱 여전하나 처벌 한계
올해 광복절을 약 열흘 앞둔 상황에서, 틱톡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판] 보훈부·빙그레 '독립운동가에 대한민국 명예여권' 캠페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및 국립서울현충원 미디어월 등 오프라인에서도 캠페인 영상을 만날 수 있다.
대령급 함정에 첫 女함장 탄생…대형수송함 독도함 지휘
배 대령은 "대한민국 해군 대형수송함의 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초의 대령 지휘 함정 여군 함장이라는 상징성보다 언제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완벽하게 완수하는 독도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리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함장 중 가장 높은 계급인 대령급 함정의 함장으로 여군이 임명됐다. 배 대령은 최근 30개국 연합전력이 참가한 2026년 환태평양훈련(RIMPAC)에서 연합해군구성군 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 직책을 수행하며, 우리 해군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 공존 모색"…전북겨레하나, 시민평화통일스쿨 개최
전북겨레하나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모색하는 '2026 시민평화통일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어 10월 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화천 백암산 케이블카와 평화의 길을 둘러보는 DMZ 기행이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북겨레하나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모색하는 '2026 시민평화통일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국군사관학교 공청회 26일 개최…유튜브 등 생중계
공청회는 국방홍보원의 방송·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윤준병·이해민 특사 파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리는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특사로 파견한다. 특사단은 또 신임 대통령 주최 취임 리셉션 등 취임식 관련 부대 행사에 참석한다.
李대통령,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윤준병·이해민 특사 파견
특사단장을 맡은 윤 의원은 한·콜롬비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콜롬비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특사단 파견의 목적이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특사단은 콜롬비아 측에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콜롬비아 신정부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로 예정된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특사로 파견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4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남북하나재단 신임 상근이사에 이은석씨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신임 상근이사(사무총장)로 이은석 씨가 임명됐다. 이 신임 이사는 1일 자로 임기를 시작했으며 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李대통령,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윤준병·이해민 특사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열리는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윤준병·이해민 국회의원을 특사로 파견한다.
폭우로 유실 파주 임진강 생태탐방로 8일 운영 재개
4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탐방로 9.1km 코스 중 3곳이 유실돼 1곳은 보수 공사를 마쳤지만, 2곳은 지난해 8월에도 집중호우로 탐방로 곳곳이 추가로 유실됐다. 시는 최근까지 복구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일 탐방로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그간 탐방로 운영은 매년 3월 시작해 11월까지 운영돼 왔다. 2024년 3월부터 폭우로 탐방로 일부가 유실되기 전인 7월 초까지 1천200명이 찾았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탐방로 복구공사로 운영을 못 하고 있다. 임진나루에서 하류 쪽으로 약 2㎞ 떨어진 지점에는 초평도가 있다.
국방부, '통합 사관학교 의견수렴' 공청회 26일 개최
국방부는 26일 오후 2시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공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설명한 뒤 전문가들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필요성 및 창설 방안에 대해 토의하며, 일반 참여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이뤄진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찬성·반대 측 각 3인씩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 참여자들도 공청회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지옥문 열렸다" 한동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와 오늘 보완수사권 대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실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에 앞서 3일 김씨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일갈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찰이 무시한 성범죄 증거를 검찰이 보완 수사해 찾아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씨가 참석한다. 김씨는 간담회 이후 한 의원과 함께 취재진 질의에도 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김씨는 "지옥에나 가세요 -부산돌려차기피해자 김진주-"라는 댓글을 남기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공군, 호주 연합훈련 '2026 피치블랙'서 맹활약, 7개국 항공전력 이끌며 작전 총괄
지난달 30일 호주 다윈 민딜비치(Mindil Beach)에서 '2026 피치블랙(Pitch Black)'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참가국 항공기들의 축하비행이 실시됐다. 만딜비치 축하비행을 위해 해변 상공으로 진입하고 있는 KF-16. 4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7일까지 호주 다윈(Darwin)기지에서 개최되는 '2026 피치블랙' 훈련에서 각국 공군과 함께 고강도 연합공중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호주 공군이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스페인·독일·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공군은 제20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6대와 장병 100여 명을 파견했다.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지난달 27일부터 본격적인 본훈련에 돌입한 우리 공군 전력은 항공차단(AI), 방어제공(DCA) 등 복합적인 공중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다. 공군공중전투사령관 채운기 소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호주 다윈기지를 직접 방문해 훈련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29일 야간비행을 앞두고 정비사가 KF-16 전투기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야간비행을 앞두고 임무 조종사가 KF-16 전투기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야간비행을 앞두고 출격 준비를 하고 있는 KF-16 전투기. 지난달 29일 야간비행을 앞두고 KF-16 전투기들이 지상활주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야간비행을 위해 KF-16 전투기들이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 지난달 30일 호주 다윈 민딜비치(Mindil Beach)에서 '2026 피치블랙(Pitch Black)'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참가국 항공기들의 축하비행이 실시됐다.
김준일 "與 최고위원 선거, 김용과 이성윤의 싸움"[뉴스연구소]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용주, 정광재, 김준일, 조태임> 안녕하세요.◇ 박성태> 역시 도움말을 주실 서용주 맥 연구소장과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 떠나서 정몽준 후보를 지지했던 이른바 후단협 사태를 겨냥해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의리에도 총량이 없고 배신에도 총량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제 울산 연설에서 꺼낸 그 윤리위 제소 얘기 어제도 다시 꺼냈는데 그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후보를 윤리위에 감찰 지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 얘기를 했고요. 김민석 후보는 전북 당원 행사에서 명청대전이 계속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린다. 송영길 후보도 정 후보를 겨냥을 했는데 왜 나오려고 하느냐, 쉬지. 대통령과 싸우려고 나온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TV토론 주요 장면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성윤 의원도 똑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정청래 지도부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했습니까? 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잡니까? 제 어깨에 날개가 있습니까?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저는 그냥 그대로 저렇게 두 명을 어떻게 찍으라는 거지? 어떻게 한 명이 두 명을 지지하지?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혹시 잘못되면 그런 신세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걱정한 것입니다. ]◇ 박성태> 이런 정치인들 간의 논쟁에서는 꼭 동물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 패널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공격이 조금 거세진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녹록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정청래 캠프 쪽에서는 이번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데 두 군데를 다 이겼어야 돼요. TK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강성 지지층이나 이쪽을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 김부겸 전 총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다 보면 정청래 후보가 여기에서도 뭔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가 사실은 이쪽은 이번 주는 좀 건너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사모 회원님들이 호남에 전화해서 정청래 찍어달라고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페이스북에도 올렸잖아요. 이미 눈은 지금 호남에 가 있다. 여기 다음 주에 토요일이 승부처다,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좀 가다 보면 지금 흐름이 녹록지 않으니 조금 더 상대에 대한 공격을 세게 하고 프레임을 좀 짜야 되겠다. 그게 배신자론. 한 번 배신하면 영원한 배신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세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성태> 김민석 후보를 향한 공격이라고 봐야죠. 지금 충청과 영남에서는 1% 안쪽으로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충청과 부울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많이 앞서 나가야 그다음 지역에서 해볼 만하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김민석 후보도 밑자락을 딱 깔아 놨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수도권에서도 그 같은 기조가 이어진다고 본다면 김민석 후보가 기세를 굳혔죠. 배신론은 네거티브 중에 가장 꼭짓점에 있는 게 배신론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배신론자라 하는데 사실 이게 참 재미있는 양상이 이재명 대통령을 배신할 사람, 배신한 사람이 정청래다라고 사실 송영길, 김민석 후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박성태> 그러네요. 명청대전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서용주> 그게 배신이에요. 왜 현직 대통령에서 지금 등 돌리고 배신하고 칼을 들이대는 거 아니냐.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면 거기에 대해서 희석시키려고 24년 전에 그래도 이 진보 진영에서 가장 사랑하고 있는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이대서 그걸 김민석 후보가 배신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저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최소한 충청과 부울경을 봤을 때는 과거 24년 전에 배신론은 먹힐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근거도 좀 미약하다.◇ 박성태> 미약하다.◆ 서용주> 왜 그러냐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1년도 안 됐죠. 5, 6개월 만에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게 첫 번째.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대통령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배신론이 누워서 침 뱉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서용주 소장님이.◆ 서용주> 객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박성태> 객관적으로. 특정 후보가 당신이 배신자다라고 얘기했고 조태임 가 친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조태임>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날 그래도 조금 다르게 들었던 거는 충청권 결과를 보면 세종과 대전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섰고 충남, 충북이 김민석 후보가 앞섰어요. 내부적으로는 그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41%를 정청래 후보가 얻어서 김민석 후보보다 약 1%포인트 더 적었습니다. 윤리위로 다 제소하겠다, 이것도 지금 양대 정당이 수렴하고 있고 배신자 찾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논란이 있지만 당원 중심 정당, 당원 주권주의를 양대 정당에서 다 얘기를 해요. 이 생각이 드네요.◇ 박성태> 당 운영 방식은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현재로 살고 있고 집권 여당은 집권 2년 차에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현재의 지도부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봤을 때 정청래 후보는 그렇게 아주 올바르고 한 편에 서서 그런 걸 살아왔나. 저는 송영길 후보도 그런 안 좋은 흑역사가 있고 김민석 후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송영길 후보도 탈당하고 김민석 후보도 탈당했다, 이런 거잖아요. 25만 표. 불교계 불교 신도가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800만은 될 거예요. 그런데 조계종에서 그때 정청래 탈당시켜라. 송영길 대표한테 당시에 했는데 탈당을 권유했더니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 현재 얘기를 가지고 좀 싸웠으면 어떨까.◇ 박성태> 탈당했냐 안 했냐가 꼭 애당심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오늘은 보니까 세 후보가 모두 호남을 방문합니다. 지금은 특히 친청, 친명, 너무 명확하게 갈려져 있어서 팀 정청래, 팀 김민석 또는 이런 식으로 많이 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이 되는데 8명의 후보 중에 현재까지의 1위는 최민희 후보, 2위는 박선원 3위, 한민수 4위, 서미화, 5위 김용, 6위 이성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TV토론 보면 박쥐론까지 나오고 이런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어제 이성윤 의원 오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약간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보면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가 지금 굉장히 날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박쥐론이 무슨 얘기냐 하면 김영호 후보가 이를테면 애니원 벗, 애니바디 벗.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박쥐론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신경전이 매우 치열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용주> 이 박쥐론이 나온 것들 사실 보면 이 최민희 후보가 첫 합동 연설회부터 구설에 많이 올라요. 최민희 후보가. 이성윤, 김용, 두 후보가 5위 자리를 놓고 경쟁할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이성윤 후보가 전북 출신이잖아요. 전북에 제가 알기로 19만 명의 권리당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호남 지역 경선이 끝났을 때는 분명히 이성윤 후보가 김용 후보를 역전한 상태일 것 같은데 마지막이 서울, 경기 지역이잖아요. 이성윤 후보가 조금 김민석 후보와 관련해서 공세를 펼칠 때 그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좀 안 좋게 보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고위원 구도가 2 대 3이냐 3 대 2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 의원 그리고 김영호 의원은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성윤, 김용으로 좀 좁혀보면 김용 후보는 이쪽에 호남에 직접적인 연고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성윤 후보가, 이성윤 의원이 많이 앞서야 돼요. 이게 지금 5, 6위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서용주> 저는 솔직히 이성윤 후보는 김용 후보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윤 후보가 좀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김영호 후보 같은 경우는 나머지 8명의 후보 중에 유일하게 배지가 없어요. 한민수, 이성윤 갈라치고 있다.◇ 박성태> 서용주 갈라치기라고.◆ 정광재> 결국에는 그 친청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표 배분을 잘하느냐의 싸움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박성태> 김민석 후보에 대한 계엄날.◆ 조태임> 그렇죠, 계엄날.
정점식 "李대통령 부동산 세금 공약파기…대선때 거짓말로 속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방문판매 신고포상금 '1천만원 상한' 삭제…과징금 10%까지 지급
공정위, 시행령 개정 추진…위반 가담한 임직원도 지급대상·내부고발 유도 1천만원으로 돼 있는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 판매와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가 폐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내부 가담자의 고발로 은폐된 위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국민 의견 듣는다…국방부, 14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국방부가 정예 장교 양성 체계 정립을 위해 추진 중인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현장 참가를 원하는 국민은 오는 14일까지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란 "부동산 세제개편안 한줄평 '집 사면, 살아라'"
◇ 박성태> 정부가 어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부담이라는 건 이제 종부세와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세, 크게 이 두 갈래인데요.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부담을 낮추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그러니까 집은 가지고 있지만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비거주 주택의 양도세, 종부세 부담은 늘리고. 초고가 주택의 부담은 1주택자에도 늘린다, 이게 핵심입니다. 고란 경제 전문 또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 부동산학과 석좌교수 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란, 권대중, 최은영> 안녕하세요.◇ 박성태> 일단 크게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님이 어제 정부의 발표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최 소장님과 권 교수님 또 고란 님도 같이 참여하셔도 되고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28년 말까지는 어쨌든 이게 완화된 양도세 중과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때까지 팔아라라는 건데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집 사면 살아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박성태> 만약 투자 목적이라면 높은 세 부담을 감수해라, 이렇게 되는군요. 권대중 교수님은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권대중> 우선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주는 정책이 아닌가. 세금을 강화하는 게 정상화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정부가 과세함으로써 좀 강하게 함으로써 시장이 안정화되는지,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불안한 세제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불안한 대책이다. 최은영 소장님이요.◆ 최은영> 저는 정부의 정상화라는 키워드에 관해서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먼저 고란 님 어떻게 바뀌는 거죠?◆ 고란> 네, 일단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요. 부동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세제 개편안이 다 들어가 있고요. 부동산 관련 부분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집에서 세금을 깎아주는데 지금까지는 오래 들고만 있어도, 보유하고만 있어도 깎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10년을 보유하고 10년을 살면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공제를 이렇게 많이 해줘야 돼라는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당장 줄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주에 대해서 가중을 한 거죠. 그래서 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하면 80% 받는 건 똑같아요. 다만 살아야지만 80%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득이한 이주, 이게 최장 3년을 인정하는데. 안 살고 보유만 했던 사람들은 그 공제 혜택을 덜 받거나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최 소장님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은영> 일단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얘기하기 전에 사실 12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랬고 이게 2024년 기준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된 금액이 51조인데 46조 원이 다 서울에만 됐던. 80%까지 무조건 그 금액과 상관없이 지금 공제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권 교수님.◆ 권대중> 그 보유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주는 게 80%는 아니고요. 저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이 비과세하는 것들 또는 과세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거주하지 않으면서 집을 사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투기고요, 좋게 말하면 투자라고 봐요. 단지 이제 예외적인 건 우리 고란 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봉양하는 게 3년만 봉양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3년만 주는지 그게 좀 의아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거죠. 그거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다주택자의 권리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과세가 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생계형 우리가 다주택자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를 봉양할 경우에 이렇게 비거주 주택이 내가 부모님 이름으로 집을 사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3년만 인정한다는 건 너무 짧지 않나.◇ 박성태> 앞서 3년.◆ 권대중> 상황에 따라서 비거주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거는 좀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비거주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여러 어쩔 수 없는 비거주 상황을 좀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최 소장님 혹시 반론이 있으십니까?◆ 최은영> 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저렴한 빌라 같은 데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양도 차익이 많이 날 때의 문제지. 지금 금리 따지면 너무 높은 공제이기도 하고. 우선은 장기 보유와 관련된 세제 혜택은 저는 근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 같아요. 살지 않으면서 혜택을 주는 것은 투기의 발판이 되고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주로 바꾸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고란> 그런데 저는 약간 여기서 이게 살지 않으면 투기다라는 거잖아요. 혹시 최은영 소장님 답을 주시면?◆ 최은영> 저는 아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 4%씩 8%. 그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똘똘한 한 채의 주택 가격 상승은 그런 걸 훨씬 넘어서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80%를 공제해 주면 40억을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이번에 앞서 200억을 양도 차익을 공제받았다, 양도 소득 공제 받았다 그런 사례를 임광현 국세청장이 얘기했는데. 어떤 상한선이 없고 율로 했으니까요.◇ 박성태> 이제는 그게 양도 소득 공제가 단계적으로 20억 그리고 10억으로 됩니다. 그 중간 28년은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 차익이 많은 분들은 10년을 거주해도 별로 이게 줄어드는 게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도 이게 보자면, 어떻게 보자면 정상화라고 볼 수 있죠. 이 과도한 양도 차익 이거 한도도 없이 무조건 다 인정을 해 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정상화로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권대중> 저는 양도세를 10년 이상 거주하면 80% 이렇게 감면해 주면서 다시 또 한도를 정해서 거둬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주고 다시 받아가는 그런 정책 같아요. 만약에 이제 양도세를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내후년도에 2028년도부터 600만 원으로 제한하게 되면 나머지는 할인해 준 건 그 이상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 앞에서는 80%까지 거주하면 10년 거주하면 할인해 준다고 그러고 한도를 6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상 내는 거는 다시 걷어가는 거 아닌가요?◆ 최은영> 아니요. 600만 원이 아니라.◇ 박성태> 그건 이제 종부세.◆ 최은영> 그건 종부세고요. 한도.◆ 권대중> 20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상화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할인해 주고 다시 받아가는 꼴 같은.◆ 최은영> 그러면 어떤 사람은.◆ 권대중> 근데 양도 차액이 10억 정도 벌려면 엄청 비싼 집은 맞아요. 양도 차익이 10억 정도 벌어지려면 적어도 수십억 정도 주택 가격이 가야 되니까. 저는 상상을 안 해 봤어요, 우리 집은 안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이게 50만 달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인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대중> 그런 것 같아요.◇ 박성태> 지금 10억 정도,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곳은 제 느낌으로는. 최근 10여 년간 양도 차익이 15억 이상 20억 난 집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10억까지만 공제 받는.◆ 권대중> 사실은 저는 강남에 살지 않으니까 제가 당당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공제 한도가 2028년에 20억, 2029년에 10억 이렇게 줄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누가 사느냐를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대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유예기간을 2년을 뒀다 하더라도 이게 이중 구조로 세금을 공제해 주고 내게 하는. 저희가 넘어가서 종부세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님?◆ 고란> 종부세가 과거의 구조를 보자면 다주택자 응징형 징벌 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채 있는 건 일단 투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집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다 합쳐가지고 그 집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세금 구조를 바꾸는 거다 보니까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27년의 경우에는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이게 3억 원 이하. 그래서 이제 3억 원 이하는 0.5% 이렇게 되고요. 집값을 합쳐가지고 세금을 물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성태> 집값을 합쳐 가지고 세금을 물린다. 지금 이제 과표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과표라는 건 공제할 거 공제하고 빼고 나고 과세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시가랑은 사실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아까 비거주 1주택자, 이분들.◇ 박성태> 최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은영> 저는 좀 다르게 봤는데요. 이게 같았는데 이 숫자가 달라지는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고란>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 공제가.◇ 박성태> 9억이 되는 거죠.◆ 고란> 9억이 됩니다. 이제 원래 12억 똑같았는데 이거를 이제 14억. 별도로 세금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게 혼란도 가중할 수 있지만은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물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을 이렇게 이제 만약에 정부가 압박을 해서 얻게 되면 결국에 전월세 물량이 없게 되거든요, 이게.
[속보] 李, 개정 형소법에 "국회 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 아냐"
이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의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예외 없이 국민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창설 80주년 해군 1함대, 헌혈증 822장 모아…'나눔의 보은'
2026.8.4 [해군 1함대 제공. 1함대에 따르면 이번 헌혈증 822장 모으기 운동은 함대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80년간 1함대를 성원해 준 지역사회에 감사를 전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헌혈증 822장은 1함대의 창설일인 '8월 22일'을 상징하는 숫자다. 헌혈증 모으기는 지난 5월부터 부대원과 가족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진행됐다. 특히 임지훈 제135고속정편대장은 함대 창설 80주년의 의미를 담아 자신의 헌혈증 중 80장을 흔쾌히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속보] 李대통령 "경찰 수사권 독점·비대화 우려…후속조치 반드시 필요"
이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나 제도 정비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주 앉은 오세훈·유승민 "국민의힘 이대론 안 돼"[노컷브이]
지방선거 이후 당이 쇄신 동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지지율마저 하락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속보]이 대통령, 형소법에 “입법권 부정할 정도라 보기 어려워”…거부권 행사 않을듯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李대통령 "폭염, 국가재난 사태로 보고 필요한 조치 총력 추진"
또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폭염 쉼터의 추가 확충과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
李, 형소법 거부권 미행사 시사…"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를 막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군 최초 대형함 여군 지휘관 탄생…배선영 대령, 1만4500t급 독도함장 취임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함장 계급 중 가장 높은 대령급 함정의 지휘관으로 여군 장교가 임명됐다. 주인공은 오는 8월 5일 해군의 핵심 자산인 대형수송함 '독도함'의 함장으로 취임하는 배선영 대령이다. 4일 해군은 배선영 대령이 1만4500t급 대형수송함인 독도함(LPH)의 신임 함장으로 5일 취임한다고 밝혔다. 배 대령은 해군사관학교가 처음으로 여생도를 선발한 1999년에 해사 57기로 입교해 2003년 임관했다. 과거 독도함에서 갑판사관으로 근무했던 배 대령은 함장으로 다시 복귀하게 됐다.
[속보]이 대통령 “경찰의 수사권 독점·비대화 우려…반드시 후속조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밝혔다. 경찰을 향해서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했다.
"무지성 국장만 하라는 거냐"…안철수, ISA 개편 정면 비판
4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ISA에 너프 먹인 이(李) 정부, 무지성 국장만 하라는 것입니까? 안 의원은 "어제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며 "부동산 세금도 문제지만, 증권에서는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놨다. 국민 통장 ISA에 너프(Nerf)를 먹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ISA는 3년 계약에 거의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000만원 한도의 이월 또한 가능한 계좌다. 그러면서 "ISA는 초장기 지수 및 배당주 복리 투자에 최적화되어 노후 준비에 필수재"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일본은 작년에 기존 ISA에 버프를 걸어 신(新) ISA를 출시했다.
與 "세제개편안, 조세정상화 과정..집값 잡기용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세제를 정상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회 차원의 심의를 통해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 한 의장은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경우, 단순 '집값 잡기'용이 아닌 조세 합리화와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도 강조했다.
野 "보완수사권 폐지, 李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
국민의힘이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개정안을 공포하면 결국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개정안을 두고 "강성 지지층의 오래된 검찰 악마화 서사를 완성하고 더불어민주당 당권경쟁에 맞춰 처리하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 "최소한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공소기각 조항이 담긴 최종안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법안 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李대통령, 형소법 거부권 행사 안한다…"정상화 첫 출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형소법, 사법 정상화 단초"…거부권 행사 안 할 듯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라며 오히려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다.
'친청' 문정복, 與 최고위원 사퇴…鄭 선거운동 본격 지원
친청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임기 종료를 10여일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한병도 "부동산 세제안, 국회논의 출발점…정책효과 등 살필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의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혁신당,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예외·특례 확대…기대 못미쳐"
조국혁신당은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힘 "형소법 개정, 지옥문 열렸다"…토론회 열고 대여 맹공
이어 "이 법은 이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 이재명의 죄를 지운다면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 민주당도 폭주를 멈추라"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안전장치를 되살려 놓으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박수영·최보윤·최은석·이소희·조승환·서천호·박준태·이종욱·서지영·박충권·유용원·조지연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 재의 요구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패널로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李대통령, 기록적 폭염에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총력 대응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부 일부 지역은 40도를 훌쩍 넘는 사상 초유의 폭염이 며칠째 계속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이후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16명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상 이변으로 극한적인 날씨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극한 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 재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힘, 李정부 세제개편 총공세…"정책 실패 세금 '핵폭탄'으로"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고 비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총평했다. 이어 "돌이켜 보면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다"며 "공급을 제때 늘렸나.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췄나. 재건축과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대로 풀었나"라고 따졌다. 윤희숙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증오의 세제'로 규정하며 "비거주 1주택자를 그 증오의 대상으로 설정했다"고 풀이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으니 비난의 화살을 다른 데 돌리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與, 13일 본회의 개최 추진…패스트트랙 단축법안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에는 국민의힘의 민생 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길 기대한다"며 "13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억류돼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풀려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형 함정 함장에 여군 첫 임명…독도함 지휘 배선영 대령
대령이 지휘하는 대형 함정의 함장에 해군 사상 처음으로 여군이 임명됐다. 해군은 1만4천500t급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함장으로 오는 5일 배선영 대령이 취임한다고 4일 밝혔다. 대령은 해군 함장 중 가장 높은 계급으로, 독도함을 비롯한 대형수송함과 구축함, 대형 군수지원함 등의 지휘를 맡는다. 대령급 함정의 함장에 여군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선영 대령은 해군사관학교가 처음 여생도를 선발한 1999년 해사 57기로 입교해 2003년 임관했다. 독도함 갑판사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는데 이번에 함장으로 독도함에 다시 오르게 됐다.
여야, 부동산 세제 개편 충돌…"조세 정상화" vs "세금폭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윤창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4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정상화"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세금폭탄"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용산공원과 서초구 법조타운과 같은 좋은 입지에 초고층 고품질 공공 아파트를 건설해 청년과 집 없는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K-방산 산실' 국방과학연구소(ADD), 창립 56돌 "세계 8위 기술 전력 확보 기여"
대한민국 자주국방과 K-방산 수출의 주역인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창립 56주년을 맞아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첨단 국방기술 개발을 위한 도전을 다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4일 창립 56주년을 맞이해 연구소 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0년 창립된 ADD는 전방위적인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8위 수준의 국방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李 "부동산 양도소득 100억대도 세금은 몇억…근로소득과 형평 안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며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 간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되 투자·투기로 얻은 부동산 이익에는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아직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단계인 만큼 수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청래 측 “반명·분열주의·신천지 주장 명백한 해당 행위···허위사실 언론 법적 조치”
지난 3일 강원 강릉시 교1동 강릉문화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 영동 당원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이 4일 신천지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한 언론·유튜브 채널에 법적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부동산, 100억대 양도소득에 세금 몇억…형평 안맞아"
이 대통령은 또 현재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설명을 안 했느냐. 그러면서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한·미 청년 후손들 워싱턴 D.C. 집결, 국외 교류캠프 개최
국가보훈부가 6·25전쟁 참전으로 맺어진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고 참전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국외 교류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국외 교류캠프에는 지난 7월 국내 교류캠프에 참여했던 참전용사 후손 중 우수 참가자 20명과 미국 현지 참전용사 후손 14명이 참가한다. 7일에는 링컨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등 워싱턴 D.C.의 주요 역사·문화 사적지를 탐방할 계획이다.
미 전 북한인권특사 “인도적 목적 방북 제한 완화 필요”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한미경제연구소 홈페이지 갈무리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 북한인권특사가 인도적 대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인의 북한 방문 신청에 대해선 미 국무부가 방북 허가를 쉽게 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3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 당국은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직후 숨지자 북한 여행을 금지했다.
"임대주택 찬양하더니, 내로남불"... 김용범 "딸도 살라고 할 수 있냐" 질문에 이성 폭발 [영상]
당시 국회 운영위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김 실장을 향해 "지금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냐. 전세금은 누가 모은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딸이 저축을 한 게 있고, 제가 빌려준 게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일명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갭투자로 집을 산 거냐.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나"라고 재차 질문했다. 그러자 김 실장은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여기서 더해 그는 삿대질을 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김 의원은 "역지사지하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참다 못한 김 위원장이 "여기가 정책실장 화내는 곳이냐"고 소리치자, 김 실장은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제발이 저린 가보다.
서영석,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청년플랫폼 구축"
서영석 국회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게시판] ADD 선정 의범학술상에 항공기 과학자 백상민씨
국방과학연구소(ADD)는 4일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만 45세 이하 연구원에게 주는 의범학술상 제11회 수상자로 무인항공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한 백상민 선임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ADD 창립 56주년 기념식에는 역대 연구소장과 함께 국방 분야에 약 100억 원을 기부한 고(故) 의범 김용철 씨의 유가족 등이 참석해 그간의 국방연구개발 성과를 돌아봤다.
현역의원 징계놓고 두쪽난 국힘…"기강세워야"·"넘어가면 될일"
권희원 노선웅 이율립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현역 의원 징계를 둘러 싼 내부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성 의원은 "각각의 생각에 따른 정치 행위에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정치라는 본령으로 돌아가 물밑에서 왜 그랬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냐는 물음에 "맞다. 당원들과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함께해 달라고 말씀드릴 것"이라며 "우리 당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라면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의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있으니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행위에 대한 적정한 양정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청 U대회 새 조직위원장에 염홍철 전 대전시장 추대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측에도 구두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공동 개최도시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조직위 정관상 공동 개최도시가 조직위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공식 절차가 개시되면 조직위는 공동 개최도시들로부터 조직위원장 후보를 문서로 추천받을 계획이다. 앞서 충청 U대회 조직위는 강창희 전 조직위원장과 이창섭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 16일과 20일 차례로 사퇴하면서 지도부 자리가 한꺼번에 공석이 됐다.
진보당, 세제 개편안에 "핀셋 세제론 부동산 공화국 못 끝내"
진보당은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강남 초고가 아파트만 겨눈 '핀셋 세제'로는 부동산 공화국을 끝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野 "온 나라가 '성과급 파업' 하지 않게 해야"
뉴스1 국민의힘은 4일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동조합법) 재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해 불거진 노사갈등을 언급하면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한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 야권의 지적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과거 삼성전자 근무 시절) 1차 벤더가 150~400개였고, 2차 벤더는 4배로 늘어난다.
[현장영상] 민주 "국힘, 거짓선동에 형소법 재뿌리기 급급"
한 대행은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과 사건 떠넘기기가 발생할 거라고 주장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李대통령 "경찰에 엄청난 권한, 안전할까 우려…철저히 대비"
이 대통령은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우)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수사 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다 사람이 죽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는 군인이 무력을 행사해 독재하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이를 정리하고 나니 다음에는 사실상 검찰이 독재를 했다. 편파 수사에 먼지떨이 수사를 하지 않았나"라며 다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온 세상 사람들 온 다른 권력 기관들이 경찰이 뭘 잘못하는지를 찾을 것"이라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與 메가특위 11일 용인행..."반도체 상징성 감안"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가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는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상징성을 감안해 용인을 첫 방문지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용인이 가진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상징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행자 통행 방해하는 '부적합 볼라드'…"전수 조사해 정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오히려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부적합 볼라드(말뚝)가 일제 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설치 기준을 위반했거나 훼손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를 전수조사하고, 8월 한 달간 국민 신고를 받아 정비 대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볼라드를 전국적으로 조사해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사람이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도 사용해야 한다. 볼라드 사이의 간격이 좁거나 보행로 중앙을 가로막아 휠체어·유모차 이용자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다. 설치 간격이 지나치게 좁거나 보행로 중앙에 놓여 통행을 막는 시설도 조사한다. 설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볼라드도 정비 대상이다.
金 "당정협력 공백 메울것· 鄭 "신천지 사과해야"…호남 총력전
김 후보는 전북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과 정읍 샘고을시장을 돌며 당심을 공략한다. 오후에는 김제·부안에서 강연회를 열고 익산에서 당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당정 호흡을 강조하며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이날 전남광주 말바우시장에서 호남 일정을 시작했다. 정 후보는 다수의 친명(친이재명)계 국회의원의 지지를 받는 김 후보에게 '조직표'가 결집했다고 보고 현장에서 한표를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며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겼듯이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전당대회 출마 선언 이후 줄곧 호남 공략에 집중했던 송 후보는 호남 출신을 강조하며 한표를 호소했다. 김·송 후보가 정 후보를 협공하고, 정 후보가 반격하는 양상은 이날도 이어졌다. 정 후보가 대표 재임 기간 당정 갈등을 빚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부각하며 정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책임하게 '입꾹닫'(입을 꾹 닫는다) 하지 말고 당장 사과부터 하시라"고 쏘아붙였다.
어린이보호구역·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 의무화된다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길을 차지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7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공사 과정에서 보행자길을 점용할 때만 별도의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행자길을 직접 차지하지 않는 공사장은 설치 대상에서 빠졌다.
與 "구체 점검·보완"…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면밀 심사' 기조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기조는 당내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주택 공급에 상당히 속도를 내면서 시민들에게 비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에서 이러한 우려를 점검하고 소통하며 정부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권이 지역구인 의원도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기준을 바꿨다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금융과 공급 정책도 함께 점검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 일각에는 초고가 주택에만 초점을 맞춘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
경기 시흥서도 투표자 수 3천600여명 '대규모 오입력'
4일 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의 누적 투표자 수는 오전 9시 2만2천914명에서 오전 10시 4만2천482명으로 4.42% 급증했다. 1시간 만에 투표자 수가 1만9천568명 늘어난 것이다. 뒤늦게 누락을 확인한 시흥시선관위 측이 경기도선관위에 수정 문의를 했고 경기도선관위는 다음 보고 시각인 오전 10시에 누락된 투표자 수를 포함해 보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누락된 3개 동의 투표자 수를 반영한 결과 경기 시흥시의 누적 투표자 수는 오전 9시 2만6천526명에서 오전 10시 3만8천870명으로 1시간 사이 1만2천344명(2.79%) 증가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시흥시 투표자 수 증가율과 1.63%p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세금으로 캉쿤 외유…K리그 시민구단 대표 9명 무더기 고발
"선수 예산 없다더니 혈세로 비즈니스석"…배임·횡령 등 혐의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세금을 들여 멕시코 휴양지 캉쿤을 다녀온 프로축구 K리그 시·도민구단 대표자들을 시민단체가 무더기로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주관으로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캉쿤 휴양·비즈니스석 지자체 축구단 대표 9명 배임 고발' 회견을 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2026 K리그 아카데미-CEO과정' 명목으로 21개 구단 대표와 프로연맹 임원 등 25명을 월드컵이 열린 멕시코 현장에 보냈다. 외유성 일정이 포함됐는데도 시·도민구단 대표자들은 이코노미석이 아닌 비즈니스석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9명 합계로는 5천300여만원이다.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개정 형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국힘 등 거부권 요구했지만…'국회 판단 존중' 방침 따라 의결 선관위 특검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도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의무화
기존에는 보행자 길을 점용하는 공사장에만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됐다.
평택 K-55 미군기지 무단침입한 대학생단체 소속 8명 검거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대학생 단체 소속의 학생들이 미군 측에 검거됐다.
국힘 김재원 "'DJ 사저매각 의혹 비판' 명예훼손 사건 무혐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4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고 밝혔다.
野 거부권 요구했지만…'검찰 직접수사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회의 입법 판단을 존중해 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는 없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경찰 수사 부실을 검찰이 직접 보완할 수 없게 돼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국립창원대, 독립자금 지원 하와이 독립운동가 20명 포상 신청
빅아일랜드서 묘비·한인신문 흩어진 기록 추적해 공적 확인 국립창원대학교 한인디아스포라발굴조사단은 광복절을 앞두고 미국 하와이 빅아일랜드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20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을 국가보훈부에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빅아일랜드는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며 정착한 곳으로, 한인교회와 대한인국민회 등이 운영된 한인사회 주요 거점이었다.
"둘이 무슨 관계냐"... 이지은, 정청래 '볼콕' 논란에 "선 넘으면 고소할 것" [영상]
그때는 고소하겠다. 저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까지는 참겠지만 선을 넘는 부분은 참지 않겠다"며 "실제로 댓글도 모두 캡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손동작에 대해 "하트가 아니라 사각형을 그린 것"이라며 "사진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공식 행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친정청래 성향 지지자들은 "후보를 응원하는 과정에서 나온 친근한 표현"이라며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세금으로 캉쿤 외유…K리그 시민구단 대표 9명 무더기 고발(종합)
"선수 예산 없다더니 혈세로 비즈니스석"…배임·횡령 등 혐의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세금을 들여 멕시코 휴양지 캉쿤을 다녀온 프로축구 K리그 시·도민구단 대표자들을 시민단체가 무더기로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주관으로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캉쿤 휴양·비즈니스석 지자체 축구단 대표 9명 배임 고발' 회견을 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2026 K리그 아카데미-CEO과정' 명목으로 21개 구단 대표와 프로연맹 임원 등 25명을 월드컵이 열린 멕시코 현장에 보냈다. 참가자들은 캉쿤에서 오전에 세미나를, 오후엔 자유시간에 유적지 관광 등을 했다. 외유성 일정이 포함됐는데도 시·도민구단 대표자들은 이코노미석이 아닌 비즈니스석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9명 합계로는 5천300여만원이다.
외신도 꼬집은 삼전닉스 레버리지..野 "그런데도 李 언급 없어"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로 인한 '롤러코스피'에 외신마저 정부 대응을 문제 삼으며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 삼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탓에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됐다고 짚는 내용이다. 결국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앞서 공식적으로 증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교육부 '문 닫는' 사립대 법인 잔여재산 공익·복지법인 출연 한시 허용한다
해산하는 사립대 학교법인이 남은 재산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학교법인이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과 편입학을 포기한 학생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행령은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단계부터 경영위기대학 지정과 구조개선명령, 폐교 이후 구성원 보호까지 필요한 절차를 담았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남은 재산 일부를 해산 정리금으로 받거나 공익 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편입학을 포기한 학생은 잔여 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국힘, '사전투표제 폐지·선관위 통폐합' 추진…조만간 의총보고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 등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칭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에는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관위 투표자 수 조작 파문이 태풍처럼 커지고 있다. 특정인들의 의도적인 조작은 부실이 아닌 부정"이라며 "지방선거뿐 아니라 직전 총선과 대선까지 오염됐다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직원 몇 사람의 일탈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힘 성일종 "육군, 아군무인기 격추할뻔"…軍 "정상 작전절차"
성 의원은 "그런데 오후 4시20분께 또다시 1군단 상공에서 드론 시험 평가가 이뤄지자 1군단이 이를 적군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면 우리 군이 아군과 우리 국민은 제대로 식별할 수 있겠냐"며 "안 장관은 우리 군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단 공지를 통해 "해당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했으며, 관련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 발령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李대통령 "3대 메가 핵심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기후부·원안위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성공의 핵심인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 특히 지방 우대 산업·경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AI 중심 산업 대격변기…과감한 투자와 속도전 필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국 핵심은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변화의 흐름을 기민하게 읽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면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통상정책을 국익 중심으로 유연하게 펼쳐야 한다"며 "특정 국가나 시장에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수출시장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자원인 원유는 도입국을 다변화하며 비축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핵 기밀 유출 논란' 정동영 장관 고발사건 경찰이 수사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 5월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평택 K-55 미군기지 무단침입 대학생진보연합 8명 입건(종합)
"미국이 호남 반도체 건설 방해…고위험 백린 누출 사태 야기" 주장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대학생 단체 소속의 학생들이 미군 측에 검거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4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남성 4명과 여성 4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간 피의자들은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 美대사, 조현 외교장관 예방…한미관계 발전방안 논의
스틸 대사는 신임장 사본 제출에 이어 조현 장관을 예방했다.
민형배 시장 "전남광주시, 무안 국가산단 지정위해 분양 보증"
무안군이 요구한 100만평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위해 절반인 50만평 규모 산단 분양을 특별시가 보증·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시는 무안 국가산단 분양을 위해 입주 기업과 투자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군공항 이전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을 받고 "(무안군이 요구하는) 3가지 선행 조건이 있다.
전남광주농민단체·진보당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해야"
가칭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추진본부'를 구성해 홍보와 대중운동을 펼치자고도 제안했다.
형소법 마침내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해체 카운트다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日방위백서에 "강력 항의…철회 촉구"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22년째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로써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지속했다.
합참, 무인기 오인 격추 주장에 "사전 인지, 승인"(종합)
합참은 4일 "3일 경기 북부지역에서 해당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했으며, 관련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무인기는 육군시험평가단이 추진하는 신규 전략사업 시험평가를 목적으로 업체에서 사전 준비를 위해 민간 무인기 비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육군 1군단이 미군 무인기에 이어 아군 무인기도 오인·격추할 뻔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전에 인지해 승인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석·송영길, 메가프로젝트 부각..정청래 "李대통령이 출마했나"
이에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출마한 것이 아니다"며 맞받았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 남원·정읍·김제·부안·익산 등을 찾아 표심에 호소했다. 김 후보는 메가집회에서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뿐 아니라 전북 새만금 현대자동차 투자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거론하며 호남지역 전반 발전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반도체도 민주주의"라며 당 대표 선거에 있어서도 호남 반도체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부각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당선돼 '명청대전'이 재발하면 메가프로젝트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후보와 같은 친명주자인 송 후보는 전날 여수·순천·광양·담양에 이어 이날 화순·나주까지 광주특별시에서 이틀째 일정을 소화했다. 송 후보는 나주 소재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찾아 호남 반도체 팹 전력공급 안정화 방안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정 후보도 이날 호남으로 향했다. 응답률은 7.9%다.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 국가유공자 지원, 광주까지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해남 남도광역 추모공원 임시안치소 지원 대상을 광주 주민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 일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강력 항의”…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 초치
한국 정부가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낸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서술한 것을 두고 4일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을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후 22년째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 "울주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조속 추진되게 할 것"
LH가 울산도시공사 참여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올해 초 울산도시공사 사업 참여율을 낮춰 추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지만, 이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1군단장 문책 날 또 '아군 드론 오인' 논란…합참 "정상 절차 수행" 해명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성 위원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팩트 바로잡기에 나섰다. 합참은 해당 비행체는 사전에 1군단 측의 승인을 받고 띄운 육군시험평가단의 드론이 맞다고 확인했다. 국방부는 현재 1군단에 투입된 합동 특별 기강점검 TF와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을 통해 이번 드론 고도 이탈 및 방공 조치 과정의 전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지휘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조직명운"…비리행위자 배제
유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우대받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공소청 검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신속히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에 대한 통제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로서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수사 인력과 예산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日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일 총괄공사 초치
정부는 4일 일본의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추조 가즈오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는 '초치'도 단행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22년째다. 일본 방위백서 갈무리
장동혁 "李대통령과 어떤 대화도 필요없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과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말 이기적이지 않나.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이 아니라 웬만한 정치인들 중에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과연 있었나"라며 "본인을 위해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가르고 국정을 운영한다.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日방위백서에 "강력 항의…철회 촉구"(종합)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22년째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추조 공사는 이날 오후 2시 55분께 굳은 표정으로 외교부 청사에 들어섰다. 그는 곧바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으로 이동해 당국자와 만났다. 이로써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지속했다.
한 달간 6차례 한·미·일 비난한 북한, 왜?…①핵 정당화 ②북·중·러 추동 ③북·미 대화 몸값 쌓기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4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위기”라며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으로 맞서겠다고 거듭 밝혔다. 북한은 최근 한 달 사이 한·미·일을 규탄하는 담화·논평을 6차례 발표했다. 북한이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북·중·러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략적 위치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군사논평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위기로 고착된 미일한의 3위1체성 위협’이란 제목의 글을 전날 발표했다며 전문을 보도했다. 논평원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두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동맹”이라며 “마땅히 경계되고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원은 이를 두고 “미일한을 위시한 침략전쟁 시연”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9일 이후 한·미·일 협력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6차례 내놓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적대세력’의 위협을 부각해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李, 스틸 美대사와 수주내 회동할 듯..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제출
이재명 대통령이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 내정자와 수주 내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스틸 대사 내정자는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받은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성과급 쟁의 불허" 野 노란봉투법 재개정 추진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가 개최됐다. 성과급 지급 등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원내핵심관계자는 4일 에 "성과급 지급 등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란봉투법 재개정안을 당 정책위원회 등과 검토하고 있다"며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삼성전자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갈등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마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지방노동위 판결이 대부분 번복된 것이다.
개정 형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이 대통령 “문제 있으면 보완하고 채워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심의하고 원안 그대로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이 행사해 온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는 삭제됐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후속 입법 가능성도 열어뒀다.
택시요금 시비·지구대 소란 춘천시의원, 민주당 탈당계 제출
김지숙 시의원 "당에 누 끼쳐…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 택시요금 시비와 지구대 소란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지숙 강원 춘천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회견을 열어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밝히며 해당 경찰과 택시기사에게 사과했다. 춘천시의회는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與 세제개편 후폭풍..'수도권 비상-野 파상공세' 이중고
특히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부동산 민심 악화 우려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비거주·고가 주택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핀셋 개편'이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다.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돼 2028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뒤숭숭한 분위기"라며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거나, 전·월세 비중이 높은 지역은 특히나 그럴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파상공세도 부담이다.
"주거 해결해도 돌봄 막막"…위기아동가구 지원법 개정 촉구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긴급복지지원법·아이돌봄 지원법으로 구성된 '곁에서 사는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초록우산은 현행 위기아동가구 지원사업이 담당 부처와 서비스 공급 주체별로 나뉘어 있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결국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돼 보호조치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日방위백서에 "강력 항의…철회 촉구"(종합2보)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국방부도 日방위주재관 초치해 항의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22년째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추조 공사는 이날 오후 2시 55분께 굳은 표정으로 외교부 청사에 들어섰다. 그는 곧바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으로 이동해 당국자와 만났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로써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지속했다.
기상청 "국외지진 조기경보, 난카이 해곡까지...대설 재난문자 12월 전국 확대"[업무보고]
기상청이 수도권·충남·전북에서 시범 운영한 대설 재난문자를 오는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규모 국외지진이 국내 고층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는 '장주기 지진동' 정보도 개발해 2029년부터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지난겨울 수도권·충남·전북에서 교통사고와 시설물 붕괴 위험을 알리는 대설 재난문자를 시범 운영했다. 현재 발송 기준은 1시간 적설량이 5㎝ 이상이거나, 24시간 적설량이 20㎝ 이상이면서 1시간 적설량이 3㎝ 이상인 경우다. 기상청은 개선 사례로 눈이 자주 내리는 강원지역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양특보구역은 오는 11월 26개에서 30개로 늘어난다. 기상청은 오는 11월부터 일본 규슈 지역에 한정됐던 국외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영역을 난카이 해곡의 동경 136도까지 확대한다. 확대된 분석 영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은 국내 계기진도 Ⅱ 이상인 시·군·구에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대규모 국외지진이 고층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장주기 지진동 정보도 새로 개발한다. 국외지진 조기경보는 기존 일본 규슈에서 난카이 해곡까지 확대한다. 규모 5.0 이상의 국외지진이 발생하면 국내 계기진도 Ⅱ 이상인 시·군·구에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다.
한동훈 만난 돌려차기 피해자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가폭력"
이어 "앞으로 수사관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라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피해자 보호 조치는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보완수사요구권도 기존에 있던 제도인데 새로운 제도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민사에서) 1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40만원뿐"이라며 "변호사 비용 300만원도 당시 생계가 끊긴 상황에서 24개월 할부로 마련했다"고 했다.
스틸 美대사 업무 시작…조현 "워싱턴과 직통으로 통한다니…"
이후 스틸 대사는 조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이번 장관 예방은 부임 인사를 위한 것으로 동 계기에 양측은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며 "주한대사가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접견은 상견례 성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쿠팡문제와 안보협의 등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일단 ‘침묵’…여권서도 “직접 정리해야”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실장이 대신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 형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10월부터 검사 직접 수사 금지(종합)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로 '수사하는 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사건을 송치받거나 송부받은 검사 역시 3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사건 처리 기한을 총 6개월로 정한 것이다.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수사 기간을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길 때 수사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나 확보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도 새로 생겼다. 경찰이 실제로 확보한 자료와 검사에게 넘긴 기록 사이에 누락이 있는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스틸 美대사, 조현 외교장관 예방…한미관계 발전방안 논의(종합)
남편과 함께 외교부 의전장에 신임장 사본 제출하며 공식활동 개시 한국에 최근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4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며 대사로서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스틸 대사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를 찾아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뒤 조현 장관을 예방했다. 스틸 대사는 조 장관과 대화 내용 등을 질문한 취재진에 답변하지 않았다. 미셸 스틸 美대사, 조현 외교장관 예방 영상 닫기 미셸 스틸 美대사, 조현 외교장관 예방 [TV 제공. 스틸 대사는 이날 외교부 방문에 남편 숀 스틸 변호사와 동반해 눈길을 끌었다.
군과 지역사회 잇는 가교…인제군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
육군 3군단은 4일 강원 인제군 인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성예비군 소대 재편성 및 지휘관계 변경 행사를 개최했다.
"충·효·예 실천"…충남도, 교육청 등 11개 기관·단체와 협약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은 따뜻하고 품격 있는 사람 중심 충남을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박수현 충남지사가 취임과 함께 1호로 결재한 사업이다.
창원시장, 미해군 진해부대장 접견…관군 협력·상생방안 논의
경남 창원시는 4일 강기윤 시장이 로렌스 E. 쉐이퍼 주한 미해군 진해부대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AI 중심 대격변기…변화 읽고 걸림돌 제거해야"
아울러 "지금 수도권에서 생기고 있는 집값 문제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의 뿌리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 특히 지방 우대 산업 경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며 "모든 지방이 저마다의 산업적 강점을 살리면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성장 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확고한 산업 경쟁력과 탄탄한 에너지 안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주문했다.
정부, '독도는 일본땅' 방위백서에 항의…日공사 초치
일본의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지난 2005년 이후 22년째다.
[게시판] 외교부, 중동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전쟁 이후 전략 점검
외교부는 4일 학계 전문가와 전직 중동지역 공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지역 국회의원, 당정협의회 월 1회 정례 개최키로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 등을 위해 월 1회 머리를 맞댄다.
국방부, 日 주재관 초치해 '독도 영유권' 방위백서 항의
국방부는 4일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기술된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앞서 이날 공개된 일본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임기 내 착공” 의지 재확인했지만…갈 길은 멀다
산업통상부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이행 등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대체 불가한 산업 강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현실성 문제와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추진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규제 완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위한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시의원, 정례 간담회 합의…협력 강화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현안을 논의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분기든, 반기든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생각을 공유하고 목표에 합의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고, 강 의장이 이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시장 체제에서 시의회의 역할은 시장 이상으로 중요하다"면서 "국회의원과 시의원 사이에 높낮이라는 것은 없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하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메가특구·맥스·닉스펀딩·미래기금..메가프로젝트 입법 쟁점은
뉴시스 800조원 호남 반도체 투자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 주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입법과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내 메가프로젝트 지원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의할 예정으로 공식화한 법안은 메가특구법과 미래대응기금법이다. 안정적 전력 수급과 비용 절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확대도 담는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 제정 당시 민주당이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같은 내용의 조항을 저지했던 바 있고, 메가특구법은 비수도권 대상이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민주당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11일 용인 클러스터를 방문해 형평성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형첨단도시특별법 제정 주장도 제기된다. 메가특구법 지원 대상은 반도체뿐 아니라 특구 내 모든 산업이다. 메가프로젝트를 이끄는 주요 기업인 SK하이닉스를 지원키 위한 법안도 나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SK하이닉스의 호남 팹 투자를 위한 펀딩을 허용하는 취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SK의 손자회사 SK하이닉스가 호남 팹 건설을 위한 증손회사를 만들 때 절반의 지분은 펀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힘,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에 "대통령 공소기각과 추악한 거래"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된 것을 부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면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토론회도 열고 규탄 여론전도 강화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오로지 대통령 한 명을 위한 형소법 개정안으로 지옥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장동혁 "세제 개편 아닌 증세 고지서…민생 지옥 펼쳐질 것"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기적 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세제 개편안을 보고 이 대통령에게는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맞나. 영수 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세계 96개국 차세대 동포 900명, 강원서 DMZ·역사·문화 체험
통일전망대서 분단 현실과 평화 가치 체감…미래 세대 간 우정도 세계 96개국의 재외동포 청년과 청소년 900명이 강원을 찾아 비무장지대(DMZ)와 역사·문화 관광지를 둘러보고 지역 청소년들과 교류한다.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는 재외동포 청년과 청소년의 한인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연수는 6차례, 청년 연수는 3차례 진행된다.
국힘, 세제 개편안에 "징벌적 과세" "이사도 막아" 총공세
7월 2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어라고 덧붙였다.야당은 공제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한 것 자체가 헌법상 권리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는 CBS에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괜찮다. 하지만이라고 혹평했다. 콕 집어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입법 저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공백·李 방탄..與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더불어민주당은 계파를 불문하고 부담을 안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 논란이 민주당 계파를 불문하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소한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더니 공소기각 조항이 담긴 최종안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법안 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힘, 세제개편에 "아마추어 李정부 무능 감추려 세금 '핵폭탄'"(종합)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집주인에 대한 세금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전월세가도 오른다"며 "임차인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의 전월세난은 이미 심각한데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전월세 대란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썼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SNS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관련해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놨다"고 주장했다.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의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LIG D&A, 3천t급 잠수함 전자전 체계 설계검토 마쳐
앞서 지난해 4월 한화오션과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용 전자전 체계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장동혁, '영수회담 보이콧' 선언…"李, 누구 말도 안 들어"
장 대표는 "끝까지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 한다면, 국민이 곧 이재명 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 당은 세금이 아닌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 폐지' 국무회의 통과…野 "지옥문 열렸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세제개편안·보완수사권 폐지 총공세…떨어지는 당 지지율은 고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회견을 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분당 아파트는 29억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였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세제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 개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형사소송법 논란이 자신들에게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 추세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與 "꼼꼼히 점검·보완"…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면밀심사' 기조(종합)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기조는 당내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이 지역구인 의원도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기준을 바꿨다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금융과 공급 정책도 함께 점검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당 대표 후보도 "세제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기는 힘들다"며 "확실한 공급대책이 우선돼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정청래 후보는 이날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반면 당 일각에는 초고가 주택에만 초점을 맞춘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이 의원은 전날에도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든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로잡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李대통령 "AI시대 좋은 일자리 줄어…창업으로 돌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와 관련해 "결국 창업으로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 형태가 바뀌면서 좋은 기업에 고용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의 질도 떨어지고 특히 인공지능이 일반화되면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찾는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AI 시대에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안전하게,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가 되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수청 가는 10년 미만 검사, 4급 수사관 된다…봉급·정년은 유지
임용령안에 따르면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상당 계급을 부여받는다. 그 밖의 검사는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이 된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의 공개경쟁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옮길 수 있다. 김민재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동산, 100억대 양도소득에 세금 몇억…근소세와 형평 안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공정위, 경제檢 역할 제대로…담합 꿈 못꾸게 해달라"
또 공정위 직원 채용 계획을 물은 뒤 "필요하면 늘려서 필요한 일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위, 11일 전체회의…부동산 실황·세제개편 현안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위는 업무보고 후 하반기 집값 및 전월세 가격 흐름 등 부동산 실황에 대한 현안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사표 안 내나, 못 내나’…국무회의장서 마주친 ‘39년 지기’ 이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면했다. 이날 회의에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상정됐지만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 장관인 정 장관에게 질문하지 않았고, 정 장관 역시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 이날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 장관은 이날까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거나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한다.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 카메라는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한 화면에 담으려 했지만 이 대통령은 공개 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북한단신] 박태성 총리,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등 현지 시찰
평양농민견학소가 새로 건립돼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중앙통신이 4일 전했다.
대전선관위, 선거비용 초과지출 시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고발
A씨는 대전시의회 시의원 선거에서 공고된 해당 선거구의 선거 비용 제한액을 80여만원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이버, 김선호 전 국방차관 상근 경영고문 영입
네이버가 김선호 전 국방부 차관을 상근 경영고문으로 영입했다. 이번 영입은 김 전 차관이 국방과 정부 정책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해 공공·국방 부문 AI 전환(AX) 사업과 소버린 AI 전략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023년 10월 국방부 차관에 취임해 지난해 6월까지 재임했다.
스틸 미국대사, 조현 장관 첫 예방…이례적으로 배우자 동행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을 처음으로 예방하며 대사로서의 공식 활동에 나섰다. 스틸 대사가 쿠팡 사태, 대미 투자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조율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스틸 대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강상욱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직접 제출했다. 신임장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틸 대사를 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스틸 대사는 한·미 관계 및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스틸 대사는 이후 조 장관을 예방했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쿠팡 등 양국 현안을 둘러싼 한·미 고위급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에 건너갔다.
金 "당정협력 공백 메울것· 鄭 "명청대전 프레임 비겁"(종합)
김 후보는 전북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과 정읍 샘고을시장을 돌며 당심을 공략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당정 호흡을 강조하며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1차 책임을 여당이 지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답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전남광주 말바우시장에서 호남 일정을 시작했다. 정 후보는 다수의 친명(친이재명)계 국회의원의 지지를 받는 김 후보에게 '조직표'가 결집했다고 보고 현장에서 한표를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며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겼듯이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전당대회 출마 선언 이후 줄곧 호남 공략에 집중했던 송 후보는 호남 출신을 강조하며 한표를 호소했다. 전남 고흥 출생인 송 후보는 화순 공감토크에서 "경상북도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과 호남 출신의 송영길 당 대표가 같이 손을 잡는 것이 국민 화합에 얼마나 좋은가"라고 말했다. 김·송 후보가 정 후보를 협공하고, 정 후보가 반격하는 양상은 이날도 이어졌다. 정 후보가 대표 재임 기간 당정 갈등을 빚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부각하며 정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후보는 당 대표 시절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5월 안에 처리하자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실재하지 않는 '명청(이 대통령과 정 후보)대전'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호남에서 김 후보가 정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전체 응답자와 민주당 지지층에서 모두 앞섰다.
새출발 북한이탈주민 손마다 최신 폰 직접 쥐어준 양한종씨
하나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하나원을 수료하는 북향민(통일부의 탈북민 대체 용어)은 최신 휴대전화를 무료로 지급받는다. 삼성전자는 최신 휴대전화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하고, KT는 최저요금제로 개통을 지원한다.
한동훈 "與, 가짜억울함으로 '檢수사권 폐지' 복수…지옥문 열어"
그러면서 "과거에도, 앞으로도, 어떤 대통령이든 그런 정도의 불법이 있다면 엄정한 수사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 앞으로 그런 일 있어도 수사 안 할겁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신 북한에 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거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겁니다"라고 했고, "송영길 의원, 돈봉투 정말 안 돌렸습니까"라고 따지기도 했다. 손이 떨린다. 남 일처럼 얘기하셔서 화가 난다""며 "범죄 피해자들은 정말 지옥에 있다. 국가가 살펴야 할 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어야 하는데…"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사건 기록을 받아야 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수임료는) 300만원이 최소였고, 저는 생계가 끊겨 있었기 때문에 24개월 할부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사법기관이 위태롭다는 생각을 절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나중에 중수청·공소청이 설립되면 보완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피해자들을 위한 장치가 없다는 게 화 난다"고 토로했다.
개정형소법 공포안 가결, 李대통령 서명만 남아…警수사중립 논란(종합2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로 '수사하는 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개정 형소법은 사건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사건을 송치받거나 송부받은 검사 역시 3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사건 처리 기한을 총 6개월로 정한 것이다.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수사 기간을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도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길 때 수사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나 확보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도 새로 생겼다. 경찰이 실제로 확보한 자료와 검사에게 넘긴 기록 사이에 누락이 있는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이때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盧 정면 겨눈 한동훈 "검찰개혁, 與 20년 복수심 마케팅"
오른쪽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검찰개혁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20년간 이어온 복수심 마케팅이자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를 차례로 거론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가 2004년과 2009년 각각 불법 정치자금 2억원과 7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추징금도 납부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뭐가 억울한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원상회복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한다"며 "여론을 모아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호남 찾은 당권주자들…김민석 “나라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 정청래 “노무현 눈물 닦아주었던 광주”
정 의원은 “노무현의 눈물을 닦아줬던 광주의 자부심을 기억한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광주 말바우시장을 시작으로 전남광주 지체장애인협회, 소방공무원, 개인택시조합 등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 김 의원을 이인제 전 의원에 빗대며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일부 민주당 의원이 현수막에 김 의원 측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전북 정읍시 샘고을시장에서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겨냥해 정 의원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전남 화순과 나주에서 시민들과 공감토크 등 일정을 소화했다.
대기업 계열사 자료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 물린다
1980년 만든 전속고발권, 국민·광역지자체에도 준다 오픈마켓·배달·숙박 등 3개 플랫폼 거래 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내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물리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점이 되는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제재를 강화한다. 계열회사를 빠뜨리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형사 처벌만으로는 법 위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중대·반복 계열회사 누락 행위는 고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분율을 산정할 때 분모가 되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가 빠지면 지분율이 올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계열사가 사익편취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계열회사 누락으로 공시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 고발 독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속고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법 위반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을 대폭 올리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부담하도록 과징금 부과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가맹, 대리점, 표시 광고 분야에서 법 위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는 광역 지방정부에 조사·처분권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향후 플랫폼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영 위기’ 사립대 자발적 폐교 유도… 잔여재산 처분 특례
해산하는 사립대 학교법인이 남은 재산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학교법인이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과 편입학을 포기한 학생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행령은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단계부터 경영위기대학 지정과 구조개선명령, 폐교 이후 구성원 보호까지 필요한 절차를 담았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남은 재산 일부를 해산 정리금으로 받거나 공익 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편입학을 포기한 학생은 잔여 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생각보다 세지 않아” “전월세 대책 전무”···핀셋 세제개편안 두고 여당 의원들도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보유에서 거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은 옳지만 전월세 대책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강벨트 지역구의 A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 때 세금 폭탄이 부과될 것 같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 세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벨트 지역구인 B의원도 “우리 지역은 20~30억원대가 많은데, 실거주자에 한해선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칠 연쇄 작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같은 서울 지역구 의원이라도 집값이 높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간 온도 차도 감지됐다. 반면 한강벨트 지역구 D의원은 “종부세 면세 기준인 시가 20억원 아파트는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與 당권주자, 최대 승부처 호남 총력전…金, 여론조사 오차밖 우세
김 후보는 당정 호흡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1차 책임을 여당이 지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답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친명계 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는 김 후보에게 '조직표'가 결집했다고 보고 현장 호소 전략을 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 귀국 일정을 거론하며 "당정 협력의 공백을 속히 메워내겠다"고 했다. 이어 "황금시대가 목전인데 여기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 수는 없다"며 대표 재임 시절 당정 갈등을 빚은 정 후보를 우회 겨냥했다.김 후보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도 각을 세웠다. 그는 유튜브 인터뷰에서 "폐지를 원래 5월 전에 끝내려 했지만 당 사정으로 미뤄졌다"며 "일지를 공개해 논란을 없애겠다"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근거를 못 밝힐 거면 일단 사과부터 하시라"며 "언제까지 당을 사지로 몰고 나 몰라라 할 것인가. 이어 "실재하지 않는 '명청대전'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최근 호남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정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힘 "세금 폭탄에 전월세 더 오를 것"
특히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부동산 민심 악화 우려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비거주·고가 주택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핀셋 개편'이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다.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돼 2028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뒤숭숭한 분위기"라며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거나, 전·월세 비중이 높은 지역은 더욱 그럴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파상공세도 부담이다.
국힘, 노란봉투법 재개정 당론 추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 파업 사례 늘자,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개정 2·3조 노동조합법) 재개정 당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성과급 지급 등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지난 5월 삼성전자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갈등에 따른 후속조치다. 노조는 영업이익과 연계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고, 이후 카카오 등 대기업들로 확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마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李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차질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성공의 핵심인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당정의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마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800조원 호남 반도체 투자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 주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입법과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연내 메가프로젝트 지원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11일 용인 클러스터를 방문해 형평성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형 첨단도시특별법 제정 주장도 제기된다. 메가프로젝트를 이끄는 주요 기업인 SK하이닉스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나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SK하이닉스의 호남 팹 투자를 위한 펀딩을 허용하는 취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논란이다.
당정, 레버리지 배율 조정 '긴급조치권' 법제화 착수
정부·여당이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배율 조정 등을 가능케 하는 긴급조치권 법제화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당국이 긴급조치권 도입안을 내놓으면 곧장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도입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및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금융위가 문제의 레버리지 ETF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추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더욱 부각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할 만큼 사안은 중대하다고 본다"면서도 "국정조사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조현 "내달 한·중앙아 정상회의, 협력 격상의 전기 될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16일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해 "한·중앙아 협력을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4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최초의 정상회의이자,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다자 정상회의라며 "우리의 외교 지평을 중앙아시아로 넓히고 전략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李 "부동산 100억 벌어도 양도세 몇억… 근로소득과 형평 안맞아" [세제 개편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되지 않느냐"며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 간 과세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금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며 "조세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투자·투기를 보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를 모두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가는 검사, 4급 이상 수사관 임용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임용령안에 따르면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상당 계급을 부여받는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그 밖의 검사는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이 된다.
독도함 첫 여군 함장 탄생… 배선영 대령 임명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함장 계급 중 가장 높은 대령급 함정의 지휘관으로 여군 장교가 임명됐다. 4일 해군은 배 대령이 1만4500t급 대형수송함인 독도함(LPH)의 신임 함장으로 5일 취임한다고 밝혔다.
[현장영상] 신동욱 "부동산 막히고 주식 폭락"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최근의 주가 폭락 사태를 엮어 고위 공직자들과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력히 비판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들에겐 지옥"[노컷브이]
김 씨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 이 사태는 국가폭력 사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에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씨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면 문제가 보완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틸 美대사, 조현 외교장관 예방…한미관계 발전방안 논의(종합2보)
남편과 함께 외교부 의전장에 신임장 사본 제출하며 공식활동 개시 한국에 최근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4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며 대사로서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스틸 대사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를 찾아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뒤 조현 장관을 예방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스틸 대사가 외교부와 대한민국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대사가 한미동맹과 한미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조 장관과 대화 내용 등을 질문한 취재진에 답변하지 않았다. 스틸 대사는 이날 외교부 방문에 남편 숀 스틸 변호사와 동반해 눈길을 끌었다.
與선관위, '생일별 투표'·'金 구호 현수막' 제소안건 내일 결론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생일별 최고위원 투표 가이드'와 '전 당원 100% 투표'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 게시로 제소된 안건에 대해 5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
국힘 서범수, '돌려차기' 실언 논란…徐 "깊이 사죄"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참석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동료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피해자와 가족분께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 의원의 대화 상대였던 같은 당 진종오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토론회 시작 전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피해자님과 참석자 여러분,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의 아픔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공인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이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자리한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맞은 편에 앉은 진 의원에게 말을 걸며 "돌려차기 한번 하지"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ADD 의범학술상에 백상민 선임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ADD)는 4일 의범학술상 제11회 수상자로 무인항공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한 백상민 선임연구원(사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연내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부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이행 등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대체 불가한 산업강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현실성 문제와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추진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규제 완화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노동계에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의원들, 피해자 불러놓고 "돌려차기 한 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을 건네자, 진 의원이 웃으면서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라고 받아친 것. 김씨는 지난 2022년 부산에서 귀가하던 중 무차별 폭행을 당했는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며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돌려차기 한번” 실언…국민의힘 서범수 “깊이 사죄”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에서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 토론회 시작 전 제가 실언을 했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 책임은 온전히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거듭 깊이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진 의원은 서 의원의 말을 듣고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오는데 "돌려차기 한 번 하죠"?…국힘 서범수 역대급 막말[노컷브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 동료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죠?
스틸 미대사, 조현 예방…쿠팡 등 현안 ‘고위급 소통’ 나설 듯
경제·안보 현안 앞두고…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4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스틸 대사가 쿠팡 사태, 대미 투자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조율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스틸 대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강상욱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신임장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틸 대사를 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스틸 대사는 한·미관계 및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스틸 대사는 이후 조 장관을 예방했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쿠팡 등 양국 현안을 둘러싼 한·미 고위급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에 건너갔다.
“이 대통령 무주택자 되니 세금폭탄”…국힘, 세제개편안·형소법 총공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는 29억원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였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세제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 개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형사소송법 논란이 자신들에게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광주의 자부심 기억” 김민석 “중요한 선택의 기로”
정 의원은 “노무현의 눈물을 닦아줬던 광주의 자부심을 기억한다.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다. 정 의원은 전남광주 말바우시장을 시작으로 전남광주 지체장애인협회, 소방공무원, 개인택시조합 등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 김 의원을 이인제 전 의원에 빗대며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노무현이 이인제를 이겼듯, 정청래가 김민석을 이기게 해달라”며 “호남과의 의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일부 민주당 의원이 김 의원 측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전북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 정읍 샘고을시장 등을 방문한 뒤 김제·부안 권리당원 강연회 등 전북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겨냥해 정 의원을 비판했다.
민형배 시장 "전남광주시, 무안 국가산단 지정위해 분양 보증"(종합)
무안군이 요구한 100만평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위해 절반인 50만평 규모 산단 분양을 특별시가 보증·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시는 무안 국가산단 분양을 위해 입주 기업과 투자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군공항 이전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을 받고 "(무안군이 요구하는) 3가지 선행 조건이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민 시장에게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무안군이 불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업 경위에 대해 물었다.
이 대통령 “100억대 양도소득에 세금은 몇억…근소세와 형평 안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민생 위한 조세 정상화” “전월세 대책 실종”···여당서도 온도차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핀셋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안도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됐지만, 마포·용산·성동구 등 그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유에서 거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은 옳지만 전월세 대책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강벨트 지역구의 A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 때 세금 폭탄이 부과될 것처럼 나왔던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 세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서울 지역구 의원이라도 집값이 높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간 온도차도 감지됐다. 반면 한강벨트 지역구 D의원은 “종부세 면세 기준인 시가 20억원 아파트는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서울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원 등도 6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연임 개헌’ 언급 안 한 이 대통령…“직접 정리” 목소리 여전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7박11일간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임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실장이 대신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무회의서 정성호 마주한 이 대통령, 한마디도 안 건넸다
이날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 장관은 이날까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히거나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상태는 아니다. 물러나겠다는 정 장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한다. 정 장관은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전날 신임검사 임관식 후 들과 만나서도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사의를 굽히지 않았다. 언론사 카메라는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한 화면에 담으려 했지만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다.
이 대통령 “경찰 권력 비대화 등 보완 필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4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심의하고 원안 그대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이 행사해온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는 삭제됐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2개월 내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며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그는 “새로운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후속 입법 가능성도 열어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