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8-20

李대통령, 김민석·정청래·송영길과 만찬…전대 내홍 직접 봉합

왼쪽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송영길 후보, 김민석 대표, 이재명 대통령, 한병도 원내대표, 정청래 후보, 홍익표 정무수석.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전당대회에서 경쟁한 정청래·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가졌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어진 당내 갈등을 직접 봉합하는 동시에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 인사인 김 대표와 당정청 협력 체제를 조기에 안착시켜 집권 2년차 국정동력을 끌어올리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대표, 정·송 후보와 만찬을 함께했다. 이어 "우리는 하나"라며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결속을 당부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김 대표와 정 후보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친명계와 친정청래계(친청계)의 계파전 양상으로 번졌다. 정 후보 역시 결선에서 45%가 넘는 지지를 확보해 김 대표 당선만으로 내홍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김 대표를 직접 찾아 이 대통령 명의의 축하 난을 전달했다.

李 "하나로 똘똘 뭉쳐야"… 민주당 전대 갈등 봉합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전당대회에서 경쟁한 정청래·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가졌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어진 당내 갈등을 직접 봉합하는 동시에 대표적 친명(친이재명) 인사인 김 대표와 당정청 협력 체제를 조기에 안착시켜 집권 2년차 국정동력을 끌어올리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대표, 정·송 후보와 만찬을 함께했다. 청와대는 이번 만찬이 "당의 통합과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하나"라며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결속을 당부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김 대표와 정 후보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친명계와 친정청래계(친청계)의 계파전 양상으로 번졌다. 만찬 메뉴에도 단합의 의미를 담았다. 김 대표 체제가 조기에 안착하면 이 대통령으로서도 국정 주도권을 다시 끌어올릴 여지가 커진다.

李대통령 "'한미훈련 축소해 대화여건 조성' 트럼프 노력 경의"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 '(No thanks! )는 답을 받았다"고 밝힌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머지않아 미국에서의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재회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김정은, 57개 매우 강력한 핵무기 보유…연내 만날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선 안 됐다.

트럼프 "김정은, 57개 매우 강력한 핵무기 보유…연내 만날 것"(종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다(I will be)"라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 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한 빌드업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편지를 교환했느냐는 물음엔 "그건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수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선 안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나는 김정은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는 괜찮을(fine) 것"이라고 말했다.

"못난이 3선 모여 당대표 흔드나"...'장동혁 체제 흔들기'에 폭발한 홍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세력 결집에 나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향해 "자기 살길 찾기에 바쁘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중진 의원들의 과거 행보를 언급하며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국회의원직을 연명하고 싶은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 3선 의원 13명은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정 원내대표와 3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가졌다. 당권파 역시 중진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당대표 흔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희대 최악, 황제냐"…민주, 검찰 이어 사법 개혁 시동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당장 나가라"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을 불량학생에 빗대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직격했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 절차를 강행한 뒤 대통령이나 국회가 후속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다른 헌법기관에 떠넘기려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가 "자기가 법을 안 지키고 다른 헌법기관까지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려는 전술"이라고 비판한 배경이다.법원 측 설명은 다르다. 제청 형식에 관한 사전 협의는 있었지만 후보자에 대한 최종 조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노 처장에게 "대법원장은 법원에 있는 황제가 아니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사안인 만큼 출석해야 한다고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北김여정, 트럼프 '러브콜'에 급제동, 대화 여지는 남겨

"우리 국가수반이 트럼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 밝힌 바 있다"고 했는데, 대화 가능성을 미리부터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김 부장은 결론적으로 "조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으로 된다는 것을 상기 시킨다"며 "역사와 현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더욱 강한 억제력을 가질 때 지역의 안보구도가 보다 균형화, 안정화되게 되어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의 조치와 관계없이 억제력 강화를 위한 주권적 행사들, 즉 핵 무력 강화 방침을 거듭 밝힌 셈이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9차 당 대회에서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이 기준에 비춰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철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북한 지도부의 인식이며, 더 나아가 대화를 위해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요구로 해석된다.아울러 김 부장은 이번 입장발표에서 "젤렌스키 패당이 고안하여 퍼뜨린 우리 군대의 '추가파병'설은 전혀 사실무근한 끼예브의 자작극"이라며, 오는 11월까지 러시아 파병 북한군 규모를 최대 5만 명으로 늘릴 것이라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했다.김 부장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철저히 준"하고 있다며 "동맹 체약국으로서의 의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항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으며 무한히 책임적"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부장이 일본을 "군사적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위협을 한 것도 주목된다.김 부장은 "공화국이 일본의 재 군사화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에 대한 관심 즉 그것들을 군사적 목표로 간주하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따라서 일본의 안보가 보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하고, "이미 우리 군사지도부는 심각한 안보도전으로 변화하고 있는 일본의 위협을 억제하고 제압 또는 그 이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일본이 잘못된 선택을 기도하려 한다면 이제는 즉시적이며 생존 불가한 섬멸적 맹격을 직접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여정이 이처럼 일본과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비난, 위협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북미대화 목표 비핵화냐'에 "그 얘기 하고 싶지 않다"(종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재개하려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 이번엔 왜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가 북한을 겨냥해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인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앞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을 거듭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누군가는 김 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전 과정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온다"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그는 우리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줬다"라고도 말했다.

'北 핵무기 57개' 트럼프 발언 파장…거래적 대북정책 수순밟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일인 지난해 1월 20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이후 종종 비슷한 표현을 써왔다. 이처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언급이 종종 나왔음에도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핵심 대북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해왔다. 백악관은 지난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에도 김 위원장이 핵 무력 강화 의지를 재천명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57개'라고 언급한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상황 등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날 언급이 북한 정권의 숙원이던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미국 정부가 기정사실로 한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7개' 핵무기는 그간 전문가 그룹이나 단체가 내놓은 추정치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또다른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재개하려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 동맹과 적대국 가릴 것 없이 거래적 관계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대북정책에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오래전부터 미국 조야에서 거론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김정은)는 괜찮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 등 미국의 대북 억제 태세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李,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에 "고심 담긴 큰 결정…재회 기대한다"

공동취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연습 및 야외기동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근에 올리신 SNS 메시지와 사진들을 잘 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님과 처음 만났을 때 세계 유일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드렸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머지않아 미국에서의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재회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날씨] 평안도·함경도 곳곳에 소나기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트럼프 “김정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 보유” 숫자 첫 공개···“연내 만나겠다”며 대화 목표엔 답변 회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처음 공개하면서,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북한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대화 재개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내가 그와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아는데,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누군가는 김 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김유정 "조희대의 대법관 서면 통보, 대선 불복 메시지 수준"[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서용주입니다.◇ 박재홍>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김종혁 최고는 오늘 브라운 계통의. 혼자만 가을이야.◆ 김종혁> 옷 입은 거 가지고 그래요.◆ 서용주> 옷 진짜 멋있어요.◇ 박재홍> 멋지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강전애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는데 둘이 브라운 계통입니다.◆ 김종혁> 우리 같은 당이에요.◇ 박재홍> 같은 당.◆ 서용주> 그러니까 유일하게 빨간색에 국한되지 않는 국민의힘의 이 보수 인사들. 저는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재건해야 한다.◇ 박재홍> 강전애 변호사 오늘 섭외 괜찮았습니까?◆ 서용주> 잘하셨습니다.◆ 김유정> 저를 보세요. 빨간색.◆ 서용주> 보세요. 벌써 민주당이지만 빨간색을 입으시면서 통합의.◆ 김유정> 우리는 구애받지 않아요.◆ 서용주> 구조적 다수의 선봉장.◇ 박재홍> 좋습니다. 오늘 첫 최고위를 어디서 할 것이냐 관심이었는데 부산에서 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라는 단어를 제가 입력했는데. 오늘 발언이 센 게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맥부터 짚어주시면?◆ 서용주> 사실상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나가세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조희대 대법원장 각성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김민석 대표께서는 당원주권에 대한 것을 이어가겠다고 하면 정청래 의원 전 대표에 대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또 같이 공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 박재홍> 허니문 좀 갖자?◆ 서용주> 네.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뒤에 얘기할 거니까.◇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혁 최고께서는?◆ 김종혁> 저는 김민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박재홍>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 김종혁> 네. 자기가 지금 당대표인지 전대협 의장인지 구별이 안 됩니까?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히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대법관들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집권당 대표가 사법부 대법관들한테 그런 거 요구할 권리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박재홍> 너무 세다?◆ 김종혁> 센 정도가 아니고 기본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으로 삼권분립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박재홍> 그러니까 오늘 김민석 당대표가 얘기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 대법관이 5개월인가 6개월간 공석이었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늦어도 한 2주일 안에 임명했었는데 이게 몇 개월간 공석인 상태였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 임명한 것을 서면으로 제청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의 관례를 깬 게 엄청난 일이다 해서 지금 여당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한 건데 김종혁 최고는 큰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고. 우리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유정> 글쎄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서면 제청을 보고 이거는 대선 불복인가?◇ 박재홍> 대선 불복 수준이다?◆ 김유정>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관행이라는 게 때로는 법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김민석 대표 첫 최고회의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공공의 적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과도했다. 한 명씩 한 명씩.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김종혁> 한 가지만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한 건뿐입니까? 누적된 마일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종혁> 무슨 누적된 마일리지가 있지요?◇ 박재홍> 대선 기간에 이재명 파기환송. 본인들 도착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오기 전에 이미 회의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 파견하는 것도 막았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결국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미운 거예요. 지금 당내에 꼬여 있는 상황을 본인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저는 보여줬다고 봐요. 결국에 제일 쉬운 게 우리가 안에서 싸우고 있으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게 가장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꼼수를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지금 여당 대표가 삼권분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희대 씨라고 이야기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김유정> 대통령 이름 부르는 여당 대표도 있는데, 막말하는.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분노가 차올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김종혁> 없어서 죄송합니다.◆ 서용주> 한동훈 의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게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대통령 취급을 안 하네, 대법원장이? 일정이 안 돼서 커피 마실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한 장 보냈다? 전화는 안 되는지 노력은 했는지.그리고 이게 꼭 대법원장하고 대통령 둘이 독대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대법관 첫.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한테 민주당의 대법원장이 그런 식으로 했어 봐요. 바로 탄핵이죠.◆ 강전애> 이거는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오늘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 맥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랑은 달라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았고.◇ 박재홍> 끝까지 노력했다?◆ 강전애> 네. 이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 측 그리고 아마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단에 대한 억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끌어졌다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전부 다 대법원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양쪽 얘기를 다, 저는 사실 어디 말이 진짜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9일 만에 7만 쪽을 다 읽었네 안 읽었네. 우리가 보기에는 안 읽었잖아요. 미운 짓 안 하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대법관 제청 늦어지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사태에 이르러서 그 정도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김종혁> 그러니까 본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국민들의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 국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면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청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고법 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이게 첫 대법관 임명인데 이 자체에 대통령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으로 2명을 보냈다. 첫 정부의. 결국에는 지금 김민석 대표 체제는 이재명 대통령 아바타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김민석 대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식의 분위기를 막 만들어냈던 그게 판박이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그런데 대통령한테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시대에 정말 황당한 일을 저질렀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는 28년 총선을 의도하나? 저는 그런 느낌이 온다.

나경원 "호남 반도체는 미끼... 주한미군 철수가 李 정권 본심 아니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SNS 게시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군사력 세계 5위'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군공항 이전 지시와 여당 지도부의 행보에 대해 "안보 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남 반도체는 미끼? '주한미군 철수'가 이재명 정권의 본심인지 답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오죽하면 호남 반도체는 미끼일 뿐, 진짜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 아니냐'는 탄식마저 나오겠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혁 "당 대표 정적 제거용? 해방 후 이런 윤리위 처음"[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얘기 덜 한 것 같아서 좀 더 해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를 냈잖아요.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를 낸 게 처음 아니냐. 대통령이 잘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사직서를 낼 일이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후임 얘기도 나옵니다. 김유정 의원님 살짝 짚어주시면?◆ 김유정> 그만큼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박재홍> 하고 싶다? 너무 싫다?◆ 김유정> 그리고 전당대회장에서도 그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나 갈 거야.◇ 박재홍> 어제 그 자리에서 홍기원 의원이 전당대회 중 만났는데 저한테도 국회에서 할 일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유정> 돌아가서 박은정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군기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당했는데 너네 그럴 수 있어?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김종혁> 나 더 이상 장관 아니다.◆ 김유정> 장관 할 때 내가 너네 보니까 진짜 가관이더라. 너무 한 거 아니냐.◆ 강전애> 장관 아니고 가관.◆ 김유정>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후임을 구할 수 있을까. 정성호 장관 예전에도 사직 의사 이미 밝힌 바는 있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의 손에 더 이상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는 거를 대외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계속 잡을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있을지. 예전에 저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지금 청와대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재홍> 그래요.◆ 김유정> 이미 결론은 난 거니까요. 후임 정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서용주> 정성호 장관만 한 법무부 장관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조용하게 묵묵하게 본인 할 일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대통령과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큰 구설수가 없고 도리어 법무부 장관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보완 입법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본인이 지금 장관직에서는 보완 입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좋죠. 내가 역기를 다시 들어야겠다. 몸이 좋으신데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복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후임자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박재홍> 박균택 이건태. 그런데 그거 만약에 진짜로 본인이 그렇게 보완 수사권도 문제가 있고 형소법 개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첫째로는 끝까지 막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장관 계속하면서 문제점들 다 해결하려고 해야죠. 그거 지금 털고 나가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한 거야. 남으셔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면서 이게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끝까지 싸우는 장관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큰 정치인이 됐을 수도 있고 국민들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당론으로써 처리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당론을 다시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 수석 최고부터 해서는 들어와 있는 친청계 세 분의 최고위원들한테는 아예 판을 깔아주는 게 되지 않을까. 외부에 조희대라는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통합시키려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본인이 당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미 당론으로써 통과된 것을 돌이켜서는 당에 다시 분란을 만든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재홍> 여기까지. 국민의힘 윤리위가 지금 가동돼 있고 조경태, 서범수, 권영진, 진종오 비당권파 의원 네 분에 대해서 지금 징계를 위한 소명 절차를 어제부터 진행했죠. 우리 김종혁 전 최고. 윤민우 위원장한테 제가 가서 저는 당신 자격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단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재홍> 판사한테 못 받겠다,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야. 재판 가서.◆ 김종혁> 그랬더니 며칠 뒤에 이유 없으므로 기각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저는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죠. 지금 해방 이후에 모든 정당의 윤리위를 다 통틀어 봐서도 이렇게 폭주하는 윤리위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기억하기는 지금까지 12명을 임명했어요. 그러다 다 사퇴하고 사퇴하고 싸우고 그래서 남은 게 5명입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가 있고. 윤리위 자체에 정당성이 있느냐.두 번째로는 형평성 문제인데 지금 4명이 모두가 다 이른바 비당권파인데 저는 이분들 잘했다는 거 아니거든요. 이분들 비난받을 수 있지요.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문제 삼았습니까?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당원권 6개월 정지됐잖아요.◇ 박재홍> 수해 지원 나갔다가.◆ 김유정> 김성원 의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 가지고 윤리위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 과연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너무 비극이죠.◆ 강전애> 그래서 저는 4명의 대상자 중에서 조경태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이분이 지금 징계 대상자로 올라간 거는 한동훈 의원과의 관계는 전혀 아니고 본인이 박덕흠 부의장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찍지 말아 달라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발언들을 하면서 한동훈 의원에게도 문자 메시지가 왔다고 했나요, 전화 통화를 했다고 했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한동훈 의원이 나름대로 좋은 정치 보수 재건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좋은 정치 보수 재건인 한동훈의 기치와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조경태 의원이 개인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아예 다음 총선.◆ 김종혁> 둘은 6개월, 둘은 2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재홍> 그래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래야만 본인의 세력 자체를 모으고 나머지는 밖으로 내쫓는 그런 형국이고.두 번째로 보면 줄 세우기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진짜 칼을 막 휘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당협위원장들도 짝수 해 8월에 이미 임기가 다 끝나는 거다. 그래서 그러시든가 그렇게 하는데.◇ 박재홍> 자꾸 그러니까 징계받으시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는 게 과연 본인한테 얼마나 좋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박재홍> 오늘 이진숙 의원 국회 과방위에서 주목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거야말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18 정신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모습이 아닌가.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김유정> 트러블 메이커가 한 사람 들어온 거고요. 그 행사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다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미 정의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원도 만들었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도 있었고 그런 게 있잖아요.

李대통령 "대화여건 조성하려는 트럼프 의지에 경의"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연습 축소 발언에 대해 "금번 한미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계기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령과 기본정책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여러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측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 국회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단축법 표결···여당, 주택 공급 법안 처리 시도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법안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간은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왕이 "북미회담은 양국이 결정할 일…남북 평화공존 낙관"(종합3보)

왕 부장은 또 조 장관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조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중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자고 답했다. 이날 왕 부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북미 정상 간 대화를 중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왕 부장은 현재의 한중 관계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선과 발전의 궤도에 들어섰으며, 이는 양국 이익에 부합하고 양국 국민의 바람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한국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며 "한중 협력 강화는 한국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한중 공동의 이익에 기반하여 중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오늘 왕이 부장님과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주룽지 전 중국 국무원 총리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왕 부장은 질문을 받고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에 관한 견해를 소개했다"며 "중국의 일관된 원칙적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다자 논의 구상을 왕 부장에게 설명하고, 중국 측에 한반도 평화·안정과 다자 대북 대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은 오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 간 한반도 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왕 부장에게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 장관이 고위급 왕래를 유지하고 수교 35주년을 잘 기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왕이 부장은 "국제·지역 사무에서의 협조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고,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담은 오후 6시로 예정됐는데 왕 부장은 오후 6시16분께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다. 왕 부장은 20일에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회담·오찬을 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한·미훈련 축소해 대화여건 조성’ 트럼프 대통령 결단에 경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수차 밝힌 것처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머지않아 미국에서의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재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與 '용산공원 주택·추가세수 20조 투입' 재차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서울 용산공원 일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 가운데 최대 20조원을 청년 주거 안정에 투입하자는 제안도 다시 꺼내들었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 서울시·구의원들과 부동산 대책 간담회를 열고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추가세수 청년 주거 공급 활용 방안도 재차 강조됐다.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보훈문화상품 출시...일상 속 독립정신 재해석

국가보훈부는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김구 선생의 삶과 독립운동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두 번째 보훈문화상품(굿즈) 11종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들은 올해 유네스코 기념해의 슬로건인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이귀영)과 공동 기획했다. 지난 6월 1차 출시(3종)에 이은 두 번째 행보다.

[머니톡스] 소문에 사서 뉴스에 물릴 수도 있다…테마주의 공식

윤선희 선임 = ＃ 최근 증시에서 반도체주 외에 한 테마주가 시선을 끌고 있다. 바로 남북 경제협력 관련 테마로 분류되는 주식들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반 하락한 19일 증시에서도 남북 경협주로 분류되는 좋은사람들과 인디에프가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된 이후 거래가 몰렸다. 한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르면 올가을 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라고 재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에선 회담 일정을 오는 11월로 추정했다. 투자자들은 뉴스를 보면서 "남북 관계가 풀리고 경제 협력이 이뤄지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거야"라는 기대감에 주식을 사들인다. 남북 경협 테마주도 과거 정상회담 국면마다 전형적인 흐름을 보였다. 회담 추진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회담 당일에는 뉴스 재료 소멸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 주가가 하락한다. 경협주로 분류되는 중소형주는 과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거나 경제 협력을 한 경험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한동훈 "김민석 씨, 당대표 되더니 왕 된 것 같나…정신 차려라" 일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대표 되더니 왕이 된 것 같나보다. 정신차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씨, 정신 차려라. 대한민국은 삼권분립된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보인 줄 아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조희대 씨는 법기술원장"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도 '마이카 시대' 열리나…평양에 새 운전연습장 들어서

플래닛랩스의 지난 6월초 인공위성 영상을 보면, 평양 남동부에 운전 연습용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새롭게 포착됐다. 이와 별개로 평양 서부 소산경기장 앞에서는 임시 운전 연습장으로 추정되는 곳도 보였다. 지난 2월 촬영 위성 사진에서는 12대가 넘는 차량이 T자형으로 그려진 선들을 따라 운전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NK프로는 이 곳이 임시로 운전 교육 장소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평양에서는 노란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북미대화 여지 남긴 김여정…전문가들 "상호탐색 '썸' 국면으로"

그러면서 "두 지도자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며 "이는 세상이 다 알고 있으며 별로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도 말했다. 김 부장은 다만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변하지 않아왔고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은 오늘 현재 이 순간도 적대적인 대조선군사활동을 맹렬히 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지훈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북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분리하면서 정상외교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지훈 연구위원은 "정상 간 소통설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최고지도자의 사적 친분을 고의로 부각해, 향후 실무협상을 건너뛰고 정상외교로 직행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려는 셈법"이라고 진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여정 발표문에 대해 "북미대화의 문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로는 안 되고 미국의 적대정책 철폐를 주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김여정 부장 발표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 자신의 생각을 서둘러 제시했다"며 "북미대화를 거부한다는 의사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도 고심 중이라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트럼프가 중동 문제와 미 내부 정치 국면 속에서 외교적 돌파구가 급하다는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김민석 조희대 언급, 매우 부적절…李 추종하면 실패"[월간]

◇ 박성태>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오늘은 월간 김종인 편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안녕하세요.◇ 박성태>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칠었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친명 후보로 분류됐던 김민석 전 총리가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당 대표 경선이라는 것은 형식은 추이가 같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원하는 김민석 후보가 될 거라는 것은 제가 사전에 이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결국은 호남의 소위 대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나타나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표심을 볼 것 같으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특히 여론조사에서는 반사적으로 정청래 쪽으로 표가 많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일단 반영이 된 거지 그게 꼭 정청래의 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님이 예전에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하실 때 정청래 의원을 공천에서 일단 빼면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년 후 2028년에.◇ 박성태> 총선.◆ 김종인> 총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 김민석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공천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결국 가서 이 당의 세력 관계가 재편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박성태> 이미 승부에서 졌기 때문에 급격히 쏠릴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지금 사실 무슨 소위 친노, 친문 이런 사람들이 이미 지나간 권력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은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신 분이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이렇게 뿌리가 깊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사실 성남시장을 하다가 경기지사를 거쳐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실 민주당의 뿌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친노, 친문 이 사람들도 무슨 민주당 내에 강력한 어떠한 세력 기반이 구축이 돼 있냐면 그렇지도 않다고 나는 봐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삼권분립이 돼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것은 사법부의 지금 수장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집권 여당의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그만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내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세제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김민석 대표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무조건 추종을 하느냐, 행정부에 따라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소위 민심을.◇ 박성태> 수용하느냐.◆ 김종인> 당이 입법 과정에서 자기의 기능을 갖다가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2028년 총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가 지금 과거를 들여다볼 것 같으면 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경험한 바가 많습니다. 세제를 잘못 운용을 해서 선거에서 패한 그러한 전례가 많이 있어요. 특히 재산세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은 당시에 민주당이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하지만 이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이제 국무회의인가요?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 세금을 손을 안 대야 맞지만.◆ 김종인>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장된 표현이지.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뽑을 적에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높이라고 그렇게 해서 뽑아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서울시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좀 냉정히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최근에 서울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실례로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람 같은 분이 그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저렇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박성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 차액과 소득세를 비교를 해서 그것이 정의로우냐,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는 사실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양도 차액이 주택에서 100억씩 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박성태> 극소수죠.◆ 김종인> 내가 이 얘기를 할 적에는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건희 씨 손자 같은 사람한테도 무상 급식을 해야 되는냐.◇ 박성태> 맞습니다. 그런 얘기 했었죠.◆ 김종인> 근데 실제적으로 따져볼 것 같으면 이건희 씨 손자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 되겠어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정치적 판단을 할 것 같으면 정치가 절대 성공 못 합니다. 나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그러지만 세제에 대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내가 보기에 저분이 내가 어떻게 보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은 골프에 대해서 개헌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서.◆ 김종인> 나는 개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지난 몇 년 사이에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을 받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모두가 다 아는 입장이에요. 단편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서는 개헌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87년 개헌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개헌이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 딱 2번이에요. 국민의힘 얘기를 이제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당 대표 얘기를 좀 여쭤보면 오는 26일이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입니다. 지난 1년, 장동혁 체제를 평가하신다면?◆ 김종인> 지난 1년 동안이라는 거는 장동혁 체제의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당내 갈등만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것이 가장 초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요.아니, 자기네들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2020년에 21대 총선을 앞두고서 보수 대통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해서 2028년 총선이 승리로 이끌어 가겠느냐. 과연 이렇게 해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느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與 조희대 탄핵 시도에..野 "李대통령 탄핵 사유"

김 대표의 조 원장 탄핵 시도를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고 물으며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이 대법원장 탄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 올인 했던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러려고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것인가"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것을 벌이는 자가 대통령이고 대통령 뜻에 따라 김 대표가 말도 안되는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 은행 금융사고 10년간 5500억, 작년만 2300억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최근 10년 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10년 누적 금융사고 금액 중 절반가량이 작년 한 해에 발생한 것이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0건, 사고 금액은 236억8600만원으로 나타났다. 4대 은행 누적 사고 건수는 70건대로 비슷했지만, 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2843억500만원으로 압도적이었다.

해군 1함대, 울릉도 사동항서 'UFS 연계' 민·관·군·경, 실전적 대테러 종합훈련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서귀포시 해군제주기지에서 제주경찰특공대, 제주해경특공대 등 대테러 작전요원과 함께 대테러 합동 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다수의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울릉도 사동항에서 테러범들이 여객선터미널 시설물을 파손하고 해상에서 선박을 위협하는 복합적인 테러 상황을 가정해 마련됐다. 도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신속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방위작전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훈련은 신원미상의 단체가 사동항 터미널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선박 점거를 시도한다는 신고 상황으로 시작된다. 이어 다수의 민간인이 탑승한 여객선에 대한 해상 위협 상황에 맞춰 해군 118조기경보전대 지휘 아래 울릉도 관공선들이 여객선을 안전한 해역으로 호송하는 해상 훈련도 병행된다. 이날 제주해군기지에서도 해군기동함대사령부와 해병대 9여단이 참가하는 대테러 화생방 대응훈련이 동시에 실시된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이번 UFS 축소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사전 조율 부재로 대외 안보 메시지 관리가 크게 미흡했다는 점이다. 유 위원은 이번 훈련 축소로 파생될 군사·외교적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는 한미 간 긴밀한 후속 조율 노력과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제언했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군이 전시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췄는지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단계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검증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사진)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제공

정부, '중동전쟁 영향' 건설노동자에 무료 정신건강 상담

쉼터에선 변호사·세무사·공인노무사의 상담 서비스도 요일별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속보] 용산공원법 등 주택공급법안, 오늘 처리 안하기로

여야가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택 공급 법안 처리를 내주로 미루기로 했다.

與교육위, 정부에 '교육 교부금 연동제 유지' 의견 제시

정부는 대신 추가 세수로 만들어지는 미래대응기금의 일부를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 통합행보 박차…이해찬 묘역서 "전략가 계보 이어 연속집권"

김 대표는 20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이해찬 전 총리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후 경기도 모란공원에 있는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 묘역을 찾았다. 앞서 김 대표는 1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전날엔 경남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이 전 총리와 김 전 고문까지 소위 민주당의 어른들에게 예를 갖추는 것은 결국 친청계까지 아울러 당을 '원팀'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이 전 총리로부터 테마 중심의 선거, 이슈 중심의 선거를 배웠다"며 "그때부터 저의 선거 경험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단순한 총선 승리가 아니라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시대를 바라보면서 연속 집권의 판을 짜겠다"며 "이 전 총리의 뜻을 확실하게 잇겠다"고 했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낙동강 수계 주민 녹조독소 역학조사 촉구"

경남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20일 창원시에 낙동강 수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녹조독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 주택공급법안 미루기로.."김윤덕·오세훈 회동 후 처리"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주택 공급 후속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등 주택 공급 후속 법안 처리를 미루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처리가 유보된 법안들은 지난해 9·7, 올초 1·29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현재 부의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에는 캠프킴 부지 등만 담겨있다.

與, 용산 청년주택 공급 추진..'반값아파트'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용산공원을 비롯해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용산에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서리풀지구에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서울 시·구의원들과 청년 주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저자산 청년들을 위해서는 임대료가 싼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공공택지는 공공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

암참, 스틸 미국대사와 회동…교역·투자 확대방안 논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20일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조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전발 0시50분∼' 유명했는데…12년째 방치 대전선 활용은?

김창훈 경동엔지니어링 부사장이 '도심 단절 115년 대전선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트럼프 1기 때보다 체급 커진 北, 회담 문턱 높이며 美에 공넘겨

이런 형국에서 북한은 정상회담에 동의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고, 회담 의제도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유화책으로 내놓은 한미 연한훈련 축소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전날 입장문을 통해 평가절하했다. 김여정 부장은 연합훈련 축소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면서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지금의 연합훈련 축소만으로는 북한이 대화에 응할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며 미국이 연합훈련 중단 등 더 전향적인 조치를 제시할지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더라도 1·2차 북미 정상회담 때의 협상 공식이 그대로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때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가 핵심 의제였다. 그러나 북한은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비핵화는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장거리 핵역량만 감축하고, 한국이 주된 표적이 될 전술핵은 방치하는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미사일 역량이 규모와 질적 면에서 더 커졌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적게 내놓으면서 더 많은 반대급부를 받아내려고 할 동기가 충분하다.

트럼프 "北핵무기 57개"…북핵정보는 한미기밀·정확성도 의문

한미가 북한의 핵 개발 현황 관련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관련 수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간 민간 전문가나 싱크탱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에 대한 추산치를 공개한 적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특정한 수치를 밝힌 건 처음이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북한은 핵물질과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제한된다"고만 말했다. 한미가 공동 평가·공유하는 북핵 관련 정보는 '연합비밀'로 관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북핵 관련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될 경우 북한의 핵 능력을 파악할 한미 측 정보 역량이 노출될 수 있다는 고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플루토늄 70여kg는 핵무기 9∼18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홍현익 "트럼프, 北 핵무기 57개 발언…굉장히 위험"

◇ 박성태> 오늘 1부에서는 외교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올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라는 게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능성 그리고 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짚어볼 텐데요. 홍현익 전 국립외교위원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일단 홍현익 원장님은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또 만남.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저는 뭐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중국에만 오면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능성은 굉장히 큰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협상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1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북한의 김여정이 간밤에 얘기한 거를 보더라도 양 지도자 간의 관계는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사 여부는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이번에 회담에서 성의를 보일지를 북한에게 신뢰성 있게 보여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홍현익>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더 큰 걸 내놔라. 한미 연합훈련 반으로 축소한 거는 이미 얻은 거잖아요. 이미 얻어버린 거니까.◇ 박성태> 추가로 그러면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저희가 가능성을 좀 더 타진해 보면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 그러면서 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관들하고 뉴욕에 있는 북한 주재 외교관들하고 아마 루트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닌 것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박성태>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보시는 가능성은 트럼프는 제안은 했을 수 있지만 만나자. 이렇게 이해를 하겠군요.◆ 홍현익> 그렇지만 가능성을 적게 볼 수 없는 게 북한에서는 긍정 반응이 나왔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얻은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걸 내놓으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이 핵을 자기네가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 하냐, 인정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간밤에 들의 질문에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상은 뭐 50개 내지 60개, 50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7개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건 경계해야 되는데 일단 김정은이 원하는 게 핵의 보유를 자체를 인정해 달라는 건데 57개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문제 삼지 않는 거죠. 남북 간에 어떤 교류나 경협하는 거 그런 거 막는 효과는 있죠. 그래서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를 파악할 때 이건 이제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말씀이시군요.◆ 홍현익> 그러니까 김정은한테도 그렇게 아주 큰 이니셔티브는 아닌 거죠. 한국하고도 만약 이제 교류가 되거나 경협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거의 못 했잖아요. 그게 미국이 못하게 해서 못 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재를 해제해 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산에도 그 갈마지구에 관광객도 보낼 수 있고 관광객 보내는 거 개별 관광은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거나 그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죠.◇ 박성태> 일단 양측의.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홍현익> 그렇죠. 첫 번째는 이란전에서 지금 낭패를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란에서는 큰 성과를 못 얻었지만 북한하고는 얻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이란에서 주의를 북한으로 돌리는 거 외에도 한미 관계에 있어서 이게 늘 트럼프가 얘기해 왔듯이 연합 훈련하는 데 큰 돈이 드는데 왜 그걸 우리가 내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팡이라든지 또 트럼프한테 약속했던 3500억 달러 투자 있잖아요. 실질적인 기여만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압박하기 위한 종합적인 카드로 지금 쓴 거거든요,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 축소라는 게. 왜냐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하는 당일 날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스처가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제 북미 정상,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북한 측에 보내는 메시지의 효과가 더 클까요? 아니면 사실 우리에 대한 압박을 위한 효과를 더 염두에 뒀다고 보십니까?◆ 홍현익> 미국 국내 여론을 보면 한국에 대한 압박이 꽤 있다. 들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된다, 그러면 11월 중순에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타는 거는 물 건너 갔죠. 이란하고 전쟁을 그렇게 뜬금없이 전쟁을 한 거잖아요.◇ 박성태> 일단 저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만난다. 근데 지금 한미 연합훈련 축소부터 보면 우리 정부가 좀 패싱 되고 있다. 이 정도로 가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3억 뇌물이 1.7조 사업 수주 발판으로…방사청·업체 재판행

특히 이들의 불법적인 유착으로 조작된 평가 결과는 총사업비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국가 핵심 전력 사업인 '한국형 전자전기' 수주의 결정적 밑거름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자금 세탁을 도운 하청업체 대표와 LIG D&A 다른 임원 등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915억원 규모의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 측에 유리하게 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20개 평가항목 중 16개 항목에서 LIG D&A에 최고점을 몰아주고 경쟁 업체에는 최저점을 주는 수법을 썼다. 그 대가로 A씨는 LIG D&A 측으로부터 3억2천만원과 22억원 상당의 하청업체 용역계약 체결 추천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LIG D&A가 특혜를 받은 6개 사업 중 3건은 지난해 12월 이 업체가 수주한 1조7천억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선행 기술이었다. 하지만 후속 조치인 업체 제재를 두고는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국힘 "대법원장 탄핵은 李대통령 탄핵사유…종착역은 무죄판결"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청와대는 사전 협의라는 '관례'를 악용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대통령의 지명권으로 강탈하려 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의결했다.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관례를 무너뜨리는 모순된 내로남불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회 몫의 법관이나 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서 국회가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하냐. 우리나라가 왕정 국가냐"며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대법관을 임명하면 그것이 오히려 사법농단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민정수석을 통해 이 대통령과 만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일정 협의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며 "왜 대법원장을 만나지 않았냐. 대법원장을 비난하기 위해 덫을 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수를 늘렸으니 마지막 남은 것은 그 자리에 자기들 색깔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사법 장악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위원장 출마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이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여야, '용산 캠프킴 부지 녹지기준 완화' 법안 내주 처리키로

여야는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을 26일 본회의에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통일부 "무엇보다 평화체제, 北도 이 기회에 동참"

통일부는 2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조치 등에 대해 평가 절하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북측이 입장 발표에서 제시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의 동참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연습 축소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려는 결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금년 내 북미정상 간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평화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측도 이 기회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김여정 입장 발표 관련 입장'을 통해 "적대와 대결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北 50~60개 핵 보유" ..트럼프 지목한 57개와 비슷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57개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스웨덴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핵보유 개수를 50~60개로 올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수치와 비슷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며 "대화의 재개는 빠를수록 좋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민석 "'법치파괴 조희대 물러나야' 현수막 전국에 걸도록"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에 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들과 만나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뒤 첫 지시를 내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표는 당시 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페이스북에서 "김 홍보위원장께 요청한다"며 "민주당의 홍보 내지는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작해주시라"고 적었다.

국방부 "北 '국경선화' 공사 2028년 완료 예상…경계 강화 중"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와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 추진에 대해 통합적·체계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 및 군사 활동 변화에 대응해 AI기반 GOP경계체계 및 정찰 무인기·지상 감시장비 전력화 등을 통해 우리 군의 경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하는 행위라고 판단, 북한군의 MDL 일대 활동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공동조사 등 유엔사와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능력을 보강하는 가운데,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육군 1군단에서 발생한 GP·GOP 경계부대 미삽탄 논란 및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과 관련해 작전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헌법불합치' 국가유공자법·탄소중립법 이달내 개정 추진

현재 정비가 필요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률 27건이다.

방사청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 연내 수립, 하반기 첨단전력법 제정 총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획득과 방산의 새로운 도약'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보고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김경호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의 실무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올해 총 19조9653억원 규모의 방위력개선비를 투입해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전력 전환과 방산 생태계의 자립성 강화라는 국정과제 완수에 속도를 낸다. 올해 예산은 무기체계 구매 및 양산을 위한 재원 13조3471억원과 국방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R&D 예산 5조839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방사청은 예하 핵심 조직인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을 중심으로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방산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청년 정책도 구체화됐다. 방사청은 '방산청년뉴딜' 정책을 통해 방산분야 청년 고용과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대학을 통해 청년 방산 전문인력 육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힘 윤리위 제소' 진종오 "차분히 소명"…기피신청은 기각

윤리위, 비당권파 4인 소명 청취 마쳐…이르면 당일 징계 결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진종오 의원이 윤리위원 기피 신청을 냈지만 20일 기각됐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진 의원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윤리위는 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 의원은 윤리위원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기존 윤리위원들에게 약 30분간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윤리위는 이르면 이날 안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전쟁 끝내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체제 만드는 것이 우선, 북한도 동참 기대”

통일부는 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로서 만든 평화의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북한·미국의)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UFS를 축소하며 발신한 대화 신...

안규백 "선택적 모병제 내년부터…기술집약형 부사관 3천여명"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 신설을 골자로 한 '선택적 모병제'를 내년부터 3천여명 규모로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의회 여야,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목소리…몸은 '따로'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극한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거제시와 통영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방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정부입법 추진, 대화력전 수행체계 강화

국방부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국방 현안과 후반기 국방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독자적 전략 자산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마일스톤의 구체화다. 최근 미국 통수권자의 지시로 UFS 연습이 축소 조율되는 파행 기류 속에서도 전작권 전환 시나리오는 계획대로 가속화된다. 이를 위해 연내 한미 협의 하에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완료하는 등 전작권 이관 전까지 총 6개 연합구성군사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전격 추진한다. 군 당국은 올 8월과 9월 중 공청회와 정책설명회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오는 10월 중 세부 창설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조기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안규백 "北핵무기, 보통 80∼120개로 봐…정확한 수치언급 제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황에 대해 "우리가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며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다.

정동영 "지금은 북미의 시간…북핵 중단 위해 우선 만나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북핵 중단을 위한 첫 관문은 북·미가 만나는 것이며 우리는 (북미 대화 재개를) 열심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핵 중단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비핵화 목표에 관해선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정 장관은 "지금은 북미의 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간"이라며 "북미의 시간이 잘 궤도에 올라타서 남북미중의 시간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감사원 "군포 대야지하차도에 방재시설 미비…인명피해 우려"

감사원은 경기 군포시가 지하차도에 방재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친청' 최고위원 3인 "전대서 반목 선 넘어…金대표가 막아야"

민주당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반목을) 놔두면 해도 되는 것처럼 또 한다"며 "신임 당 대표도 그런 일이 더 번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막판 전략에 대해 크게 논평하고 싶지는 않다만 저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여론조사가 나뉘었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기간 내내 검찰개혁·법원개혁·당원 1인1표제 사수를 끝까지 말했다"며 "그 진정성이 통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 대법원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조희대 아니겠나"라며 "이번 기회에 정말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속보] 안규백 국방 "北핵무기, 보통 80∼120개로 봐…수치언급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황에 대해 "우리가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與 "조희대 책임묻겠다" 사퇴 압박 지속…탄핵추진엔 신중 기류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임명 제청권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대통령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시계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는 모양"이라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 농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즉시 철회하고,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거리를 두면서 일단 '자진 사퇴' 압박에 당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회 또는 국민이 나서기에 앞서서 조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거나, 사법부 스스로 자정 작용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원내회의 뒤 "사퇴 요구를 당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 법사위원은 와 통화에서 "제청권 행사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탄핵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속보]안규백 “북한 보유한 핵무기, 80~120개로 추정…북핵 인정은 아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일 북한이 핵무기 약 80~12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량(57개)과 정부 추정치가 상이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與, 조희대 사퇴 촉구·제청 절차 손질 예고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싸고 책임 추궁과 제도 개선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 제청과 후보자 접촉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도 재차 거론됐다. 차근차근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 "北 핵무기 80~120개 보유" 트럼프 '57개 지정'에 우리 군 분석 첫 공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후반기 국방정책 방향과 당면 안보 현안을 보고했다. 안 장관은 내년부터 선택적 모병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공식화하며, 이를 통해 "기술집약형 부사관 3000여명을 전격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안 장관은 "북한 핵무기는 보통 80~120개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동혁號 국힘, '당협위원장 일괄사퇴後 재선출' 가닥…오후 결론

이날 비공개회의에는 254개 모든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경선 형태로 당원 투표를 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으며, 각 최고위원의 찬반 의사를 확인한 후 의결하려던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장 대표는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를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의견을 고수했고, 원외 인사인 당권파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당권파이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 후 들과 만나 "저는 우리 지도부가 전체 당협위원장을 평가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리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건데, 지도부부터 평가받을 수 있어야 남을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오간 논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이창수 前중앙지검장·수사팀 줄기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양향자 "외연 확장"·조광한 "당원이 주인"…최고위서 노선 충돌

6·3 지방선거 패배 뒤 장 대표에 사퇴를 요구했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원과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혁신의 방향은 크게 외연 확대, 유능한 경제 정당, 화합 등 세 가지"라며 "당이 커지려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민주당과 정반대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다수 국민이 수긍할 정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힘 "권창영 특검, 폐업정리 기소 대방출…법왜곡죄 고발할것"

국민의힘은 권창영 특검이 자당 소속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기소한 것과 관련 "기소권 남용이고 폭거"라며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창영 특검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폐업 정리 기소 대방출'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의총에서 탈북민 출신인 자당 박충권 의원에게 "'김일성 만세'를 하던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국힘, 임이자 정책위의장 임명추인…노동운동가 출신 경북 3선

당헌상 정책위의장은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임명하게 돼 있다.

삼청교육대 '집단발포' 현장 지휘관,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신청

5사단 삼청교육대 일제사격 살상사건은 1981년 여름 삼청교육대의 가혹행위에 항의하며 스크럼을 짜고 시위를 벌이던 감호생들을 향해 군이 실탄을 발포한 사건이다. 한씨는 "연대장의 사격 개시, 대대장의 사격 개시, 중대장인 제가 사격 개시를 함으로써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최소 30∼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45년이 흐른 오늘, 처음으로 국민 앞에 서서 그날의 진실을 말씀드리고 사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만적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이사장은 "한동철 선생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며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엄청난 고뇌와 번민이 많았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국힘, 소청 기각에 서울시장 선거 등 소송 제기키로

국민의힘은 20일 6·3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안규백 "전작권 평가, UFS 1부에 대화력전 등 2가지 이미 완료"

이를 위해 이번 UFS 기간에도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해 일부 한미공동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안규백 "北핵무기 보통 80∼120개로 봐…정확한 수치언급 제한"(종합)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약간 숫자는 상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안 장관이 언급한 북한 핵무기 수량은 "국내 연구기관이 추정한 수량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핵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공동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북한 핵능력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한미 연합비밀로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확언했다. 그는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다.

[현장영상] 신동욱 "대통령 면담 거부하고 서면 제청 비난"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절차를 둘러싼 여권 일각의 비판을 두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인 비난"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대통령은 얼마나 바쁜 일이 있길래 대법원장을 만나지 않았느냐"며 "대법원장을 비난하기 위해 덫을 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北핵무기 57개 vs 120개…韓美 '들쭉날쭉' 고무줄 통계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숫자를 두고 최소 50개에서 많게는 2~3배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최대 80~120개까지 핵무기를 보유중이라고 밝혀 큰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혼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완제품 형태의 핵탄두 개수를 핵무기로 특정한 반면, 안 장관은 향후 핵무기가 될 수 있는 핵물질까지 포함시킨 탓이다. SIPRI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대 90기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핵분열성 물질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조립된 핵탄두 수는 약 60기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핵탄두 숫자만 보면 60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57개 숫자와 유사하다. 반면 핵물질까지 포함하면 150개로 안 장관이 밝힌 최대 120개에 근접한다.

임이자, 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으로..의총 추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주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 상주·문경 3선인 임이자 의원이 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으로 추인됐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임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이 추인됐다. 임이자 신임 정책위의장과 당 원내 입법 전략 수립에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단독]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추가유예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밀어붙일 조짐이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유예 연장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권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22% 세율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가 연장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이미 세 차례나 과세를 유예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도 최근 공개한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담지 않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와 1300만명에 달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투자 수단에 과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재부각되고 있다.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 소득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현재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대구경북 유치전…국회서 전략 논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하면서 대구·경북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경북도는 공정한 이전 기준과 조속한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대구·경북의 산업 기반을 앞세워 유치 경쟁에 본격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과 대구시·경북도는 20일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 간담회를 열었다. 또 정부와 여당에 공공기관 이전의 공정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영상] 트럼프 "북한, 57개 핵무기 보유…올해 김정은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李 지지율 42.8% '취임 후 최저'…30대 10명 중 7명 "잘못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42.8%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52.5%로 과반을 넘어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특히 30대에서는 10명 중 7명 가까이가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서울에서도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섰다. 반면 부정평가는 5.7%p 오른 52.5%였다. KSOI는 정기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긍정평가라고 설명했다. 30대의 부정평가는 69.2%로 긍정평가 29.5%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2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61.4%로 긍정평가 29.8%를 크게 앞섰다. 다만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40대와 50대의 긍정평가도 각각 14.0%p, 13.9%p 급락했다.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67.1%로 여전히 우세했지만 직전 조사보다 10.1%p 떨어졌고, 중도층의 긍정평가 역시 10.6%p 하락했다.

軍, 거제·통영 폭우 피해지역 수해복구 지원

이날에는 장병 460여명과 장비 30여대를 현장에 추가로 투입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대선 특정후보 반대 인쇄물 살포한 30대 2명 벌금형

이들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4일 도내 15곳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23매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쇄물을 무차별 첩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A씨의 경우 단독으로도 범행했고 인쇄물도 직접 제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선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본투표 날 또 투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D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천지 "국민의힘 가입 물의 사과…정치권과 연계 차단할 것"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20일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강제 가입 혐의와 관련해 사과했다.

안규백 국방, 무단 이탈 의혹 전면 부인 "北 접경지 방사포 배치대응 작전 구축"

최진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과거 군 복무 시절 무단 군무이탈 의혹 질의에 대해 안 장관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안 장관은 해당 의혹 제기를 악의적인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소와 고발을 포함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장관의 신상 공방과 함께 전방 접경지역의 급박한 군사적 긴장 기류도 공식 확인됐다.

김민석 "이진숙, 국회에 같이 앉기 부끄러워..제명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조정식 국회의장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 의장과 만나 "민주주의에 있어 엄정한 국회가 됐으면 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김 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민석 "조희대, 내란 혐의 해소 못해..국회 시정 필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에게 씌워져 있는 국민적 혐의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합수본, '신천지 민주당 가입의혹' 경기북부조직 고위직 피의자조사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더불어민주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시몬지파 신학부장을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시몬지파 신학부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지역 선거캠프 측의 요청으로 경기 고양시의 신천지 시몬지파 신도들이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최보라 경기도의원 "도 발전 가로막는 규제 개혁 추진"

아울러 노동복지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조례안 개정 등을 통해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하고 위원 정수를 확대해 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인 노동복지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에도 나설 계획이다. 소속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시군 간 행정 장벽 허물기를 목표로 세웠다. 지역구인 광주의 교통문제 해결도 최 의원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성무비행장 이전하라"…청주 남일면 주민들, 비상대책위 구성

청주 남일면 주민 50여명은 20일 '성무비행장 이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행장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 경남도당 "정부,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해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17일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거제와 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내달 11~21일 '평화바람주간'…남북회담본부 첫 대국민 개방

통일부는 '내가 바라는 평화, 한반도의 평화 바람으로!

김민석, 지명직 최고위원에 ‘청년’ 전용기·‘노동’ 권미경 지명…9인 지도부 완성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청년 분야 지명직 최고위원에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과 노동 분야 최고위원에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했다.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가 채워지면 ‘김민석 지도부’의 9인 구성이 완료된다. 다만 청년 최고위원을 경선 방식으로 뽑자고 주장해 온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지명직 최고위원의 의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 의원과 권 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표했다. 청년 분야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경기 화성시정 지역구 재선인 전 의원은 1991년생으로 35세다. 전 의원의 후임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구성에 남녀 수와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전략 지역 출신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21일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의결이 무난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보성학교 출신 김경출 선생 서훈…"성세빈 선생도 조속 서훈을"

울산 동구 보성학교 출신 독립운동가 김경출 선생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자 지역 시민단체가 미서훈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방부 "北, '전술핵 탑재주장' 600㎜ 방사포 휴전선 인근 배치"(종합)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와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 추진에 대해 통합적·체계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불모지 작업은 MDL 250㎞ 중 약 90％ 완성됐으며, 철책·지뢰지대 설치 작업은 30∼60％가량 진행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 및 군사 활동 변화에 대응해 AI기반 GOP경계체계 및 정찰 무인기·지상 감시장비 전력화 등을 통해 우리 군의 경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하는 행위라고 판단, 북한군의 MDL 일대 활동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공동조사 등 유엔사와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미사일의 양적·질적 고도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참전 경험, 현대전 양상을 반영해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핵·재래식 전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능력을 보강하는 가운데,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불공정·비정상 중단 없는 개혁…주가조작 등 집중 대응"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라는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 "임기 20% 지나…신발끈 다시 매고 국정 속도 높여라"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에도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역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창의적이고 속도감 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趙의장에 "이진숙 제명돼야…안되면 의원 자격정지라도"

김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을 찾아 조 의장을 예방하고 "최근 이 의원의 5·18 폄훼 문제는 (이 의원과) 같이 국회에 앉아 있기가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의원을 겨냥해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동이 스스로 정화되는 게 최우선이지만, 국회가 사법개혁을 하고 조 대법원장의 잘못을 단호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도 잘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풍부한 경륜과 역량, 통찰력과 지혜를 겸비한 지도자로서 기대가 크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동반자이자 균형자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방, 北 핵 120개 발언 해명 "공식 수치 아닌 국내외 학계 인용"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안 장관은 산회 선포 직전 발언권을 얻어 "오전에 언급한 북핵 80~120개 추정 수치는 우리 군 당국의 공식적인 정보 판단 자산에 기초해 산출된 절대적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장관의 안보 메시지 관리와 함께 군 당국의 거시적인 민생 안정 조치도 전격 발표됐다. 국방부는 최근 남해안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와 통영 등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전면 가동했다.

李대통령 "'반칙·불공정·비정상'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 필요"

특히 "다시 심기일전해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 끈을 다시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라는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집권 초반이 지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공직사회의 긴장감이 풀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李대통령 "중단없는 개혁 힘 모아달라…공직기강 해이 없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점매석·담합·주가조작·국고 부정수급 등 경제질서 교란 행위나 디지털 성범죄·마약·중대재해 ·공직부패 등은 국민 삶에 큰 피해를 주므로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중단없는 개혁과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출범 이후 440여일이 지났다.

안규백 "전작권 평가, UFS 1부서 2가지 완료"...선택적모병제 내년 시행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대화력전 등과 관련한 두 가지의 능력 평가가 이미 이뤄졌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UFS 기간에도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해 일부 한미공동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반도체 공장 소화설비 규제 완화…공사기간·비용 줄인다

반도체 공장 클린룸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의 배관 규제가 완화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과정에서 소화설비 설치 기간과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 반도체 공장은 소화설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펌프마다 개별 배관을 연결하는 전용 흡수관 방식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은 소화수조와 펌프가 여러 개 설치되는 만큼 배관 설치가 복잡해지고 공사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헤더관 방식은 여러 펌프가 하나의 공통 배관을 통해 물을 공급받는 구조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소화설비 설치 공사기간을 줄이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힘 "4년 더 맡겨야할지 국민 걱정"…이재명 정부 '실정' 공세

장동혁 "주가폭락·3고로 지지율 폭락"…정점식 "한미동맹 균열"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정부 2년차 평가 토론회를 열고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상의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벌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민생은 무너졌고 경제는 망가졌다. 그러면서 "과연 이대로 4년을 더 맡겨야 할지 국민들이 걱정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진단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무너진 국가 정책을 국민의힘이 다시 바로 세우겠다는 결의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용기·권미경

왼쪽부터 박선원 최고위원, 한병도 원내대표, 김 대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당직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사실상 차기 총선을 겨냥한 당 운영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청년 몫에는 전 의원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기업친화, 성장친화가 있어야 하는 한편 양극화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노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당 체제를 조속히 총선 준비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대표는 "전대 직후 사실상 총선 준비를 시작한다"며 "우리 모두 8월18일부터 총선 선대위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행동에 들어가면 완벽한 100점짜리를 만드는 준비는 당에서 시작하겠다"면서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金, 지명직 與청년최고위원 전용기 지명…노동최고위원은 권미경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장동혁號 국힘, 당협위원장 일괄사퇴後 재선출 가닥…일각 우려(종합)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1시간 넘게 격론을 벌인 끝에 장 대표와 당권파를 중심으로 사실상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는 254개 모든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경선 형태로 당원 투표를 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이 안건에 대해 '당헌·당규상의 규정만을 근거로 절차를 생략하고 당협위원장을 뽑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비당권파 최고위원들도 사실상 집안 밥그릇 싸움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와, 전체 당협이 사고 당협이 되면 지역들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문제 등을 제기했다고 한다. 비당권파이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 후 들과 만나 "저는 우리 지도부가 전체 당협위원장을 평가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리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건데, 지도부부터 평가받을 수 있어야 남을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최고위에서 정해 실행한다'는 것"이라며 "총선 승리에 집중해 조직을 정비하고자 한다. 특정 계파 찍어내기나 내리꽂기가 아니다"라고 썼다. 최고위 후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전체 당협위원장 재선출은 최고위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서울 공공주택 공식화..세제개편 수정 시동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용산공원을 비롯해 서울 곳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년 주거 간담회를 열고 △용산공원 일부 부지 공공주택 △서초구 서리풀 토지임대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 정부·여당에서 거론됐던 공급방안들을 공식화했다. 공공주택 확대 자금조달책으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세수 중 20조원을 투입하자는 제안도 재차 등장했다. 주택도시기금을 보완해 공공주택 공급 재원을 늘리는 방식이다.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정태호·안도걸·김영환 의원 등이 세제개편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실거주 1주택자 보호 방향, 세제변화의 전월세 영향을 살펴 세입자의 주거안정 정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비거주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거주할 사유가 된다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北비핵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핵 군축' 협상 나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회담 의지를 드러내며 북한 핵무기 규모를 19일(현지시간) 직접 언급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만난 모습.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57개 핵무기 보유를 처음 언급하며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강력히 시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미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으로 선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는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57개나 가지고 있다"언급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등 대북 유화 메시지를 던졌지만, 북한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유일한 사안"이라며 밀당 전략을 구사했다. 정 장관은 "북핵은 현재진행형이다. 핵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이 북한에서 핵을 포기하겠냐라고 한 말은 (북한의 핵고도화) 이것을 중단 시키는 것이 본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中로봇박람회서 젠슨황 장녀 조우…"韓기업 관심 느껴"

이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들을 만나 "매디슨 수석 이사와 간략히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한국의 기업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패스트트랙 심사 330일→90일로 단축' 법안, 與주도 국회 통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임기말 인사 추진에 항의' 창원시의원 3명 '혐의없음' 불송치

4대 의회 때 현직 신분이던 이들은 지난 6월 손태화 당시 의장의 임기 말 인사 추진에 반대하다가 고발당했다.

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길 넓어진다…'공익적 필요' 땐 허용

개인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강화된 안전조치·개인정보위 심의 전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더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개발 과정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에서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고품질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개인정보를 가명·익명정보 형태로 활용해야 해 AI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담겼다.

법무부, 서울남부구치소서 을지연습 관계기관 합동 방호훈련

법무부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26년 을지연습 관계기관 합동 방호훈련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북한 핵무기 57개” 첫 언급한 트럼프, ‘비핵화’ 포기하고 ‘핵 동결’로 목표 재조정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은 이미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그동안 북한을 ‘핵강국’(Nuclear Power)이라 부르면서도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밝힌 수치는 미국 관리들과 군비 전문가들이 추정해 온 50~60개 범위 안에 있지만, 정확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다만 한·미가 북한의 핵 개발 현황 관련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일인 지난해 1월20일 북한을 처음으로 ‘핵강국’이라 지칭한 후 여러 차례 비슷한 표현을 써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아는데,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하고 추가 핵실험을 막는 대신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식의 단계적 타협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 의향이 있느냐다. 그러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쉽게 넘기 어려운 선이 될 수 있다.

국회, '10년 공석'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안 가결

추천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0년간 이어졌던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중국,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독립자주 외교” 주문, ‘두 국가’ 언급…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중국 외교부가 한·중 외교장관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국 측에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대외관계’를 주문했다고 공개했다. 중국 측은 남북한을 일컬어 ‘두 개의 국가’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중국 측이 한·미관계에 대한 불만과 남북관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이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 자료에 비핵화나 북한의 남북 대화 복귀 관련한 표현은 없었다. 한국 측과 온도차가 있는 대목이다. 한국 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소개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남북한 두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 등에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 때 ‘관련 모든 당사자’ ‘쌍방’ 등의 표현을 주로 사용해 왔다. 그는 중국의 한반도 외교 중심축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던 1991년에도 중국 측이 북한에 “영원한 우호 관계”를 강조했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 “임기 초 공직기강 해이로 신뢰 잃는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시 심기일전해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5일 전격 경질된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직권면직 사례를 간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여 전 본부장의 면직 사유는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로 알려져 있다. 보유 중인 다세대주택의 무단 증축 임대 논란으로 지난 12일 면직된 김상호 전 청와대 춘추관장 등 최근 잇따른 고위 공직자들의 면직 사례를 환기해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440여일이 지났다.

'비핵화' 표현 두고 韓中 팽팽…'연속·일관' 고수한 중국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역할을 바라는 한국, 동북아 역내 안정을 원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에 신경 쓰는 중국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난 1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어졌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전날 서울 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측의 언급이 오갔다. 왕 부장은 명시적인 비핵화 언급을 피하는 최근 중국 외교 경향을 유지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의 제일 중요한 이웃 나라로서 중국 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우리는 응당히 해야 할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는 한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묻기에 앞서 왕 부장이 선제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연속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두 대목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가져온 '북핵 불용'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어서 그에 대한 입장을 서로 교환했다"고 전했다.

[북한단신] 주북인도대사관, 독립기념일 기념연회 개최

인도 독립기념일을 즈음해 북한 주재 인도대사관이 19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6년 전국 대학생 체육경기대회가 19일 평성시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영상] 美스타트업 캐스텔리온 저비용 극초음속 미사일 양산 가속

캐스텔리온은 스페이스X 출신 3명이 2022년 설립한 방산 스타트업입니다.

경남 수해 복구 나선 정부…전통시장 원스톱 지원, 침수학교 안전점검

정부가 기록적인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 고현시장 등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침수 학교와 정전 세대,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 지원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중대본 4차 회의'를 열고 경남 지역 주요 시설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복구 대책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가 더 내릴 경우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방수포를 설치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학교의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전 피해 복구에도 나선다.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정전 피해 가구의 전력 복구를 지원한다.

국힘 윤리위, 비당권파 4인 징계키로…'처벌 수위'는 내일 공개(종합)

윤리위가 21일께 징계 수위와 징계 사유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정 수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비당권파 위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하고 이들에 대해 징계 방침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고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당내에서는 각종 논란으로 징계 대상이 된 이들 4명 모두 '당원권 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경우 관건은 정지 기간이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회의에 징계 대상자 4인을 불러 소명을 들었다.

'고덕신도시 대형마트 규제 풀리나'…유통산업법 개정안 발의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 내 대형마트 입지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1월 APEC 열리는 중국서 북미 정상 만날까…中 "논평 않겠다"

중국 외교부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며 말을 아꼈다.

與 "曺 탄핵당할 자격 충분"…사퇴공세 속 탄핵 추진엔 '신중'(종합)

그는 "그렇게(탄핵) 하지 않아도 스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잘못했으면 대법원과 사법부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면서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을) 결정하느냐 아니냐는 별론으로 하고 어떤 행동에 들어갈 경우 완벽한 100점짜리를 만들 수 있는 준비는 당에서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임명 제청권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 농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즉시 철회하고,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원내회의 뒤 "사퇴 요구를 당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 법사위원은 와 통화에서 "제청권 행사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탄핵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안 하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보] 합참 “북한, 평양 일대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여발을 발사했다. 지난 발사 이후 8일 만이다. 합참은 이날 “오후 5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300여 km를 비행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지난 6일 오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金, 이해찬·김근태 묘역 찾아 통합 행보…"전략가 계보 잇겠다"(종합)

김 대표는 20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이해찬 전 총리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후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에 있는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 묘역을 찾았다. 앞서 김 대표는 1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전날엔 경남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이 전 총리와 김 전 고문까지 소위 민주당의 어른들에게 예를 갖추는 것은 결국 친청계까지 아울러 당을 '원팀'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2024년 총선 때 이 전 총리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자신이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승리한 경험을 말하며 "둘이 함께 치른 가장 빛나는 선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략가, '판 메이커'의 계보를 이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민주당 연속 집권의 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합참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 무더기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오후 5시경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오후 5시경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학교 앞 ‘혐오 시위’ 막는다···연말부터 200m 이내 제한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의 금지·제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열리는 옥외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학교 간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옥외집회·시위가 신고되면 신고 내용을 해당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北, UFS 연습 중 동해상으로 발사체…탄도미사일이면 8일만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앞서 북한은 12일 오전 6시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김민석, 이석연 '李대통령 탈당' 건의에 "헌법 무지 내지 오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의 건의에 대해 "헌법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당적에 대해 "헌법적으로 우리 정당정치에 규정됐다"면서 "정치사적으로 당정 일치 단계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당정 분리를 시도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당정 분리가 잘못됐고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해서 역사적 경험이 축적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당내 모든 부서의 업무 보고 생중계와 계파를 가리지 않는 능력 위주 인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국힘 정점식·서일준 "거제·통영 절박"…특별재난지역 선포요청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서일중 의원이 20일 최근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통영과 거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 물러나라’ 현수막 건다···탄핵 없이 자진 사퇴 유도?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자진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탄핵소추 시 역풍이 불 수 있고,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게 필요한 보완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요구에 방점을 찍으며 탄핵소추를 언급하는 것은 삼가는 분위기다. 다만 여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면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혼돈의 국제질서…동맹·자강·연대·포용 전략으로 극복"

니어재단 국가전략보고서…"국제사회 전환은 한 가지 정답 제공하지 않아" 한국이 국제질서의 혼돈 상태에서 생존하려면 동맹·자강·연대·포용 등 4개 축에 방점을 둔 국가책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니어재단은 20일 발간한 국가전략보고서 '혼돈의 질서, 도약의 축: 대한민국 국가책략'에서 "국제질서의 전환은 한국에 한 가지 정답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견국 연대 역시 미국의 확장억제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을 "한국 안보의 기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동맹이 자동적 보호를 의미하던 시대는 갔다"고 진단했다.

韓총리 "신산업 규제합리화 총력…총리실에 원스톱지원센터"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日 "北, 탄도미사일 가능성 물체 발사…日EEZ 밖 낙하한듯"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와 관련해 항행 중인 선박에 이후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李 "불법촬영물,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 묻겠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불법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사이트 통합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방식을 전환하겠다"며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330일→90일’ 패스트트랙 단축 법안 국회 통과···특별감찰관 후보 3명도 의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의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선출안도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후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치면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부활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4명 중 15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3인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했다. 최 변호사는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38표, 강 변호사는 찬성 237표, 최 변호사는 찬성 231표를 받았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최종 임명된다.

김민석 "이진숙, 국회의원 노릇 못하게 제명 내지 자격정지해야"(종합)

김 대표는 이날 신임 인사차 국회의장실에서 자당 출신의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이 의원을 거명하며 "국회에 앉아 있기가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제일 먼저 이진숙의 거취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진숙의 존재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진숙과 같은 사람과 국회에 앉아 있는 것은 모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변인은 이진숙 의원을 겨냥해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동이 스스로 정화되는 게 최우선이지만, 국회가 사법개혁을 하고 조 대법원장의 잘못을 단호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도 잘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57개’ 발언에 재조명되는 북한 핵능력…안규백 “국내 추정 수량 80~120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실제 핵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약간 숫자는 상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안 장관 언급은 “국내 연구기관이 추정한 수량”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출입단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핵무기가 약 50개까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플루토늄 70여kg는 핵무기 9~18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민간 연구기관은 북한의 핵시설 현황으로 핵물질 생산량을 추산해 핵무기 수를 추론하므로 개략적인 수치만 도출할 수 있다.

불공정 손배소에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화…공정거래법 통과

그동안 법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명시적 의무가 없어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우려로 인해 제출을 꺼릴 수밖에 없던 문제가 개선되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피해를 본 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필요에 따라 공정위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오히려 공정거래법상 비밀 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사건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공정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료 제출 의무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을 준용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에 공정위 자료 제출이 의무화했다.

[속보]李대통령, 왕이 中외교부장에 "한중 관계 더욱 돈독해지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속보]李대통령 "한중관계·한반도 문제 긴밀한 전략적 소통"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왕 부장에게 조현 외교부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한중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합참 "北 동해로 미상 발사체 발사" 8일 만에 도발 재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4년 5월 30일 남한을 타격권으로 한 600㎜ 초대형 방사포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올해 들어 12번째이자 지난 12일 이후 8일 만에 재개된 무력시위다.

종합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봐주기' 중앙지검 수사팀 줄기소(종합)

이창수 前지검장 등 5명 재판행…"수사행위 트집잡아" 반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은 20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속보]李대통령 "선전 APEC 성공개최 기원…지원 아끼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작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국으로서 올해 선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문 前대통령, 23일부터 몽골 방문…사막화방지협약 총회서 연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8박 9일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한다고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이 20일 밝혔다.

“한·미 훈련 축소 흥미 없어” 몸값 올린 북한, 트럼프에 대화 문턱 높였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회담 사진. 트루스소셜 갈무리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대화 제의에 여지를 남겨둔 채 미국의 협상 조건을 가늠하는 탐색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20일 제기된다. 북한이 증강된 핵·미사일 역량과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배경으로 2018~2019년 1·2차 북·미 정상회담 때보다 더 값비싼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북한·미국의)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언급하면서 북·미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의지와 진의를 떠보기 위한 기 싸움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이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한 것도 UFS 축소만으로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18~2019년 당시만 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밝혔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를 명시한 바 있다. 북한이 증강된 핵 무력과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에 더 높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대화 국면이 열리더라도 한국은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은정 동부지검장, 중수청 지원…"청장은 신망 높아야"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로 꼽혀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검사장은 최근 중수청 검사·검찰 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에 지원서를 냈다. 중수청은 이날까지 특례임용 지원을 받는다. 임 검사장과 같은 지검장급은 1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국민의힘 전남광주시당 "정치적 부담 감수하고 의대 해법 제시"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20일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협상 결렬로 국립 의과대학 신설이 무산 위기에 놓인 데 대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특별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35년 전부터 이어진 도민들의 숙원"이라며 "지역 간 갈등과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으로 또다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의대와 대학병원 입지를 둘러싼 동·서 갈등이 깊어지고, 정부의 추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속보] 합참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 무더기 발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4년 5월 30일 남한을 타격권으로 한 600㎜ 초대형 방사포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北, UFS 연습 중 동해상으로 발사체…탄도미사일이면 8일만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8일 만의 발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2년 뒤 시작되는 대법관 증원을 앞두고 향후 대법관 인선에서 청와대와 사법부 중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를 염두에 둔 양측 셈법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대법원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이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최종 후보를 놓고 물밑 조율을 이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서방, 한국 북극항로 개척에 "러시아와 협력하나" 우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 사업을 두고 서방 국가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20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현장] 거제·통영 수해복구 '일손 부족'…농촌·섬지역 복구는 더 더뎌 "와보니까 일손이 정말 부족합니다."

李대통령, 中 왕이에 "한반도 문제 긴밀한 소통 이어가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방한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 등과 관련한 당부를 전했다.

오월단체, 국민의힘 당사 찾아 '5·18 폄훼' 후속 조치 공개질의

'이진숙 토론회'에서 불거진 5·18 민주화운동 폄훼에 대해 오월단체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을 묻기로 했다.

李대통령 "불법촬영물 유통 뿌리 반드시 뽑겠다…결코 예외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 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의지를 다졌다. 이어 "이젠 방식을 전환하겠다.

李대통령 "한중 現국제정세서 서로 필요"…왕이 "관계발전 희망"

이어 왕 부장은 "중국을 포용하는 것은 미래를 포용하는 것이고, 중국과 동행하는 것은 기회와 동행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대중국 우호 정책을 굳게 시행하고, 내년 중한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큰 진전을 거두도록 추동해 양국 발전과 지역 평화·번영 촉진에 공헌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지역 평화·안정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나는 올해 11월 (중국) 선전으로 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를 중요한 계기로 삼아 중국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중국은 이재명 정부가 중한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궤도로 되돌린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양국은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신뢰를 증진해 불필요한 의심을 줄이고 정치·경제·무역·안보 등 영역별로 전략적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北, 트럼프 대화 제안에도 탄도미사일 도발…10여발 무더기 발사(종합)

UFS 연습 반발 무력시위인 듯…8일 만에 재발사, 中왕이 방한 직후 감행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도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이날 오후 5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공개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러브콜'을 보내는 가운데 이뤄졌다. 북한은 UFS 연습을 앞둔 지난 6일과 12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각각 1발씩을 발사했다. 지난 12일 오전 6시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700km 이상을 비행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6일 오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쐈다.

합참 "北,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 동해상 300여 Km 비행"(종합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4년 5월 30일 남한을 타격권으로 한 600㎜ 초대형 방사포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처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오후 5시경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으며, 일본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올해 들어 12번째이자 지난 12일 이후 8일 만에 재개된 무력시위다. 북한은 한미가 전개하는 UFS를 앞둔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패스트트랙 단축법, 與주도 국회 통과…심사기한 330일→90일로(종합)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여기에는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포함됐다. 신속한 공공택지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법 개정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K-뷰티 연구·제조·수출 지원한다…'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종합계획…'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지원 정부가 앞으로 화장품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으로 화장품 제조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법 제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또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 진출 역량 등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하고, 국가·지방정부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한다.

국힘 윤리위, 非당권파 4명 징계 가닥…결정문도 곧 공개

윤리위는 각각 다른 이유로 제소된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의 징계 수위와 의결 배경이 담긴이다. 다만, "(구체적인) 질의·응답 내용은, (징계) 결과가 나와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이다. 권 의원은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불만으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가 징계 심사에 올랐으며,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여한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농담으로 논란을 빚었다. 진 의원은 6·3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의 판단을 받게 됐다.

李대통령, 中 왕이에 "한반도 문제 긴밀한 소통 이어가달라"(종합)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중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작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선전에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을 위한 성과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작년 APEC 개최국으로서 올해 선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왕 부장도 '그렇게 하겠다'며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대통령의 접견에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왕 부장과 회담·오찬을 하고 한중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책임투자 강화…대체투자에도 ESG 원칙 적용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점검 시 ESG 요소를 고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한다.

특검, '내란 가담·항고포기' 심우정 前검찰총장 불구속 기소

'비상계엄 후속조치 문건 작성' 전무곤 전 검사장도 재판행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검사장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과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지명에 최민희 반기…계파 갈등 재점화?

김 대표는 당의 성장 기조가 기업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 위원장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청년 최고위원 경선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에서 갑자기 지명자 명단을 공개하면 제대로 의결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특히 김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청년 최고위원을 지명직으로 두되 경선을 통해 선출하겠다고 공약한 점을 문제 삼았다.

李대통령 "여유전력 현명하게 사용해야…전기차 시장 확대"

이 대통령은 "전기차 수요 및 시장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전기차 보급 비율을 높이며 전력의 지혜로운 사용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전기차 충전체계 고도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기차 수요 및 시장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전기차 보급 비율을 높이며 전력의 지혜로운 사용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北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안보리 위반 행위 중단 촉구"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합참은 이날 오후 5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與청년최고위원 전용기 지명…최민희 "협의 없이 공개"(종합)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청년 몫의 최고위원, 권 위원장은 노동 몫의 최고위원으로 각각 지명됐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검토하다가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한 자리를 청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당헌·당규를 개정해 청년들이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최소한 한 분 이상 (지도부에) 진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인선을 두고 "지역과 남녀의 수까지 고려했다"라고도 했다.

靑,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 개최

특히 현재 을지연습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안보실은 강조했다.

논의도 없이… 與 '가상자산 과세'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밀어붙일 조짐이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유예 연장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는 소득세법상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집권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22% 세율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가 연장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이미 세 차례나 과세를 유예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도 최근 공개한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담지 않았다.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재부각되고 있다.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 소득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현재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힘 정책위의장에 3선 임이자… 의총서 추인

경북 상주·문경 3선인 임이자 의원(사진)이 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으로 추인됐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임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이 추인됐다.

당정 "서울 용산공원·서리풀 등에 공공주택 공급" 공식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용산공원을 비롯해 서울 곳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년 주거 간담회를 열고 △용산공원 일부 부지 공공주택 △서초구 서리풀 토지임대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 정부·여당에서 거론됐던 공급방안들을 공식화했다. 공공주택 확대 자금조달책으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세수 중 20조원을 투입하자는 제안도 재차 등장했다. 주택도시기금을 보완해 공공주택 공급 재원을 늘리는 방식이다.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정태호·안도걸·김영환 의원 등이 세제개편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실거주 1주택자 보호 방향, 세제변화의 전월세 영향을 살펴 세입자의 주거안정 정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비거주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거주할 사유가 된다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단거리 미사일 10여발 무더기 발사…한미훈련 축소 무색(종합)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지난 12일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8일 만이다. 북한이 이번에 탄도 미사일을 10여발에 걸쳐 대량으로 발사한 것은 한미 양국이 연합군사연습(UFS) 축소를 결정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그 의도가 주목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해왔고 일본과도 정보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北 핵보유국' 인정한 트럼프, 군축 협상으로 선회하나 [북미회담 급물살]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57개 핵무기 보유를 처음 언급하며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강력히 시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미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으로 선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는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57개나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등 대북 유화 메시지를 던졌지만, 북한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유일한 사안"이라며 밀당 전략을 구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에 나서는 것에 대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국회에서 답변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북핵은 현재진행형이다. 핵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이 북한에서 핵을 포기하겠냐라고 한 말은 (북한의 핵고도화) 이것을 중단시키는 것이 본질이었다"고 설명했다.

中 왕이 만난 李대통령… 북미대화·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의견교환 [북미회담 급물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잇달아 드러내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왕 부장과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지역·국제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왕 부장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를 전하고, 외교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잇달아 대화 메시지를 내놓으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머지않아 미국에서의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재회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北, 트럼프 대화 제안에도 탄도미사일 도발…10여발 무더기 발사(종합2보)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이날 오후 5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km를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으며, 일본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평가절하했다. 북한은 UFS 연습을 앞둔 지난 6일과 12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각각 1발씩을 발사했다. 지난 12일 오전 6시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700km 이상을 비행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6일 오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쐈다.

약사회 "'플랫폼 도매겸업 차단' 약사법 개정 환영"

대한약사회는 20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패트 단축법' 국회 통과..주택공급 법안 처리는 미뤄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공급 법안들도 처리될 전망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약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과 약 70개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이들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반대 표를 던졌다. 이날 국회에서는 약 70개의 민생 법안도 처리됐다.

'패트 90일로 단축' 본회의 통과... 주택공급 법안, 다음주 처리키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공급 법안들도 처리될 전망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과 약 70개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명명한 패스트트랙 단축법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민간 전력망 건설 3년 허용…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 마련

그간 공공이 독점한 사업을 공공의 재정·인력 한계에 민간에 맡기는 만큼 개정안에는 민간이 건설한 전력망은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한전에 넘기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또 민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 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됐다. 국회는 이번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정부가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 수익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한전은 관련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건설사업 완료 시 한전에 설비를 양도하도록 한 규정 등은 민간에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 시행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전력망 민영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REC 현물 시장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폐기물 수입 허가 기간을 3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늘리고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폐기물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北, UFS 축소 평가절하 이어 미사일 발사…"연합훈련 중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대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도 무력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연합훈련의 '완전 중단'을 압박하며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오후 5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간 단축 지시로 21일까지 실시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종료를 하루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그러면서 양국 지도자 간 훌륭한 관계와 무관하게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라며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李대통령 "전기차 시장 확대 중요…여유전력 현명하게 사용"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전기차 수요 및 시장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충전 체계를 고도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차 수요 및 시장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전기차 보급 비율을 높이고, 전력의 지혜로운 사용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사퇴後 재선출' 일단 보류…내주 의결 전망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격론이 벌어지고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공개 반발이 터져 나온 상황에서 오후에 재소집한 최고위에서 의원들의 추가 의견 수렴까지 해 봤지만 일단 한발 물러난 것이다. 다만 해당 안건이 결국 내주 최고위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에는 여전히 무게가 실려 있다. 이어 "다음 최고위에서 결정할지 논의를 더 할지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정을 보류하고 다음 최고위까지 논의하기로 한 것에 이견이 있는 분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당초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부터 1시간 넘게 격론이 벌어졌다. 장 대표와 당권파는 254개 모든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경선 형태로 당원 투표를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장동혁·정점식,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안 두고 정면 충돌…재선출안은 보류

장 대표는 당협위원장 전체를 일괄 사퇴시킨 후 책임당원 투표로 재선출하려 했지만 정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의결이 보류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들에게 “최고위에서 논의됐던 당협위원장 선출 관련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들에게 “좀 더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254곳 당협의 위원장 전원 재선출 안건을 상정했다. 장 대표는 당협위원장을 새로 뽑는 절차는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 원내대표가 규정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반박이 나오니까 이후에는 정 원내대표가 ‘당이 너무 시끄러워진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약사회 "'플랫폼 도매겸업 차단' 개정 환영"…코스포 "유감"(종합)

약사회 "사회적 합의 이뤄…시행과정서도 입법취지 지켜야" 코스포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 유감…창업가 도전 축소" 대한약사회는 20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 약사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회는 개정안 시행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코스포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국민이 체감해 온 편익도, 업계가 제출한 소명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코스포 측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달라"라며 "국회는 이번 입법이 남긴 공백을 점검하고 보완 논의를 이어가달라"라고 건의했다.

金, 與청년최고위원 전용기 지명…팀정청래 "일방통보" 반발(종합2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청년 몫의 최고위원, 권 위원장은 노동 몫의 최고위원으로 각각 지명됐다. 전 의원은 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정책위 상임부의장,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김 대표는 인선을 두고 "지역과 남녀의 수까지 고려했다"라고도 했다. 두 사람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확정되면 신임 지도부 9명 중 여성은 3명이 된다. 민주당은 애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따로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검토하다가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한 자리를 청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항 반경 13㎞ 조류 유인환경 못만든다…공항시설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북미대화 움직임' 中왕이 만난 李대통령…"한반도문제 긴밀 소통"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잇달아 드러내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왕 부장과 한중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하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만남으로 2021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가안보실장과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간 대화가 약 5년 만에 복원됐다. 왕 부장은 위 실장을 중국으로 초청했고, 위 실장은 이를 수락했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선전 APEC은 북미 정상 간 재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관심 높아지고 있다.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선전 APEC을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의 성과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간 전력망 건설 3년 허용…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 마련(종합)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부 장관이 지정하면 한국전력(송전사업자) 외 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민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 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됐다. 국회는 이번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정부가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 수익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한전은 관련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건설사업 완료 시 한전에 설비를 양도하도록 한 규정 등은 민간에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 시행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전력망 민영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도 의결됐다. 또 석탄화력발전을 대신해 주민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대체산업' 추진 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고용 유지 또는 채용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교육훈련보조금과 전환배치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4년 중·연임 개헌 '반대' 50.9%·'찬성' 46.0%[리얼미터]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중·연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대구·경북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北, '전술핵 탑재주장' 600㎜ 방사포 전방 작전배치 준비중(종합2보)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와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 추진에 대해 통합적·체계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불모지 작업은 MDL 250㎞ 중 약 90％ 완성됐으며, 철책·지뢰지대 설치 작업은 30∼60％가량 진행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 및 군사활동 변화에 대응해 AI기반 GOP경계체계 및 정찰 무인기·지상 감시장비 전력화 등을 통해 우리 군의 경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국방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군은 신형 240㎜·600㎜ 방사포와 자주포, 전술미사일 등 신규 무기체계의 접경지역 배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는 "600mm 방사포는 전방 배치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정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600mm 방사포가 마치 실전 배치된 것처럼 연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작전배치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며 "작전배치를 준비 중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능력을 보강하는 가운데,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상조회사 지배주주 신용공여, 자본금 50% 이내…할부거래법 통과

위반 땐 3년 이하 징역…선불식 할부거래 실태조사 근거 마련 상조회사가 지배주주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총액이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 정지 사유도 확대됐다. 한도를 초과해 대여한 경우 할부거래법상 최고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용공여 한도 규정 위반 조사와 관련해선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법엔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소비자들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일, 납입한 선수금 명세는 물론 소비자 피해 보상 절차, 사업자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법에는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의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속보] 국민의힘 윤리위, 조경태·권영진·진종오·서범수 당원권 정지 의결

조 의원은 2년 6개월·권 의원은 1년 6개월·서 의원은 10개월·진 의원은 2년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권영진·진종오·서범수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권영진·진종오·서범수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

[속보] 조경태 당원권정지 2년6개월·진종오 2년·권영진 1년6개월

배재만 신현우 황광모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6선 조경태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초선 진종오 의원, 재선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뉴스분석] 북·미 정상회담 조짐 일었는데 한국은? ‘한반도 평화 페이스메이커’ 되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있다. AP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추진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예상한다면서 한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기여가 없다고 재차 불만을 표했다. 한국이 북·미 정상외교 추진 과정에서 패싱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미투자 등 한·미 간 이견을 보인 현안 해결과 막후 외교에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닷새째 언급하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백악관 단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에도 SNS에서 북·미 대화를 언급하며 “한국이 이란 비핵화를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한 발언을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모두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하면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배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큰 다음달 유엔총회 등을 통해 북·미 대화 과정에 관여할 기회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에서 다음달 22일부터 1주일간 열린다.

[속보]국힘 윤리위,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당원권 정지' 의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 후 징계 대상에 오른 조경태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 권영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 후 징계 대상에 오른 조경태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 권영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 후 징계 대상에 오른 조경태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 권영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북한, 접경지에 600㎜ 방사포 배치 움직임…단거리 탄도 미사일 10여발 발사

국방부는 북한군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600㎜ 방사포 신규 무기체계의 접경지역 배치를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는데 군 당국은 600㎜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안 장관은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 “600㎜ 방사포는 전방 배치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정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 배치를 준비 중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600㎜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다.

국힘 윤리위, 조경태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진종오 2년·권영진 1년6개월 의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연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 의결됐다. 윤리위는 “당론에 반해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에도 피징계자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 의결됐다. 윤리위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서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가 의결됐다. 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토론회에서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시죠”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돌려차기 피해자가 토론에 참석하기 전 나왔다. 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 의결됐다. 윤리위는 “당론에 반해 당의 질서를 해했다”고 했다.

국토장관도 동일 시도 내 토허구역 지정 가능해진다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9·7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국지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시도지사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도 동일 시도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일부 지역에 토허구역을 지정할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있었고, 국토부 장관은 같은 시도 내에서는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토허구역 지정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도 투기 우려 등 상황에서 동일 시도 내에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되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고려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당원권 정지'

조 의원은 2년 6개월·권 의원은 1년 6개월·서 의원은 10개월·진 의원은 2년간 당원권이 정지된다. 먼저 조경태 의원은 자당 소속 박덕흠 의원의 국회부의장 낙선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당론에 반해 정당의 질서를 행위"라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윤리위는 "피징계자가 정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나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라며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했다. 그는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발언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한 것이다. 진 의원은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사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참여 간담회에서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한 것도 문제가 됐다.

한미훈련 축소 뒤 北탄도미사일…靑,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도 촉구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 12일 이후 8일 만인데, 한미 양국이 UFS 연습 축소를 결정한 가운데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어서 북한의 의도가 주목된다.

李대통령, 中왕이에 "한중관계·한반도 문제 전략적 소통"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을 찾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을 만나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 가 달라고 당부했다. 왕 부장도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한중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정부가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미대화 성사를 위해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패스트트랙 90일로 단축…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이 재석234인, 찬성153인, 반대81인, 기권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미사용 학교 용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공공재산 개발을 위한 학교용지법·노후공공청사법과 공공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014년 처음 발의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12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힘 윤리위, 비당권파 현역 의원 4인에 '당원권 정지' 중징계

당 윤리위는 이날 저녁 7시40분께 보도자료를 내고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징계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고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앞서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에게 자당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도 윤리위 회부 사유가 됐다.

한동훈, 비당권파 중징계에 '장동혁 사당화' 비판

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의결하자 "공당을 사당화하기 위한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징계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리위는 조 의원에 2년 6개월·권 의원에 1년 6개월·서 의원에 10개월·진 의원에 2년 당원권 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안병태 전 해군총장 "대양해군 독자작전 기틀 마련" 30년 해군 현대화 비사 공개

안병태 전 총장은 해군사관학교 17기로 임관해 1995년 4월부터 1997년 4월까지 제20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냈다. 재임 당시 '대양해군 준비'라는 혁신적인 표어를 제시하며 구축함 및 잠수함 전력 건설, 해군 작전 능력 향상, 원양작전 기반 조성 등 한국 해군의 현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 전 총장은 이번 회고록 발간을 두고 오랜 기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이미 초고를 집필했으나 "후배들에게 책을 낼 만큼 모범이 되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는 부인의 조언에 따라 글을 수차례 다듬었다. 안 전 총장은 "대양해군 건설의 역사적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가 이를 이해하는 데 작은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출판을 결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보고를 받은 김 전 대통령은 "대단히 야심 찬 계획이구만.

이준석, 中로봇박람회서 젠슨황 장녀 조우…"韓기업 관심 느껴"(종합)

이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들을 만나 "매디슨 수석 이사와 간략히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한국의 (로봇 기술) 기업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현장을 찾은 WRC 행사에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참석을 계획하고 있었다. 주한중국대사관이 방중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대상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올해 의원 외교 차원에서 대만을 방문했으며, 당시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거론하며 곽 의원 등의 대만 방문 외교에 반발했었다.

권영진, 중징계에 분노 "장동혁과 싸울 것"

권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7년 동안 영욕을 함께하며 지켜온 이 당에서 사실상 정치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테러"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으며 항의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날 윤리위는 "피징계자가 정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나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이며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중징계를 내렸다. 권 의원은 이번 중징계를 장동혁 대표의 비당권파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규정했다.

'내란 가담' 심우정 불구속 기소…沈 "증거·법리 무시" 반발(종합)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재판관할 문건' 전무곤 전 검사장도 재판행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전 전 검사장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과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다.

日 "北, 탄도미사일 여러발 발사…비행거리 약 320㎞"(종합)

방위성은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李대통령, 춘추관장에 김회승 전 한겨레 논설위원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신임 춘추관장에 김회승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을 임명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신임 춘추관장 임명안이 최종 재가됐다.

韓총리 "제주 실종여성 수색에 최선…2차 가해 엄정대응"

장씨는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후 실종됐다.

이 대통령 “긴장 느슨, 공직기강 해이 안 돼”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시 심기일전해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440여일이 지났다. 속도전을 내걸고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축인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경태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총선 공천 불가 ‘사실상 퇴출’

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연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이 의결됐다. 윤리위는 “당론에 반해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에도 피징계자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이 의결됐다. 권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분 결과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서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았다. 진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 서 의원 말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변했다. 윤리위는 “당론에 반해 당의 질서를 해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다.

김민석, 지명직 최고위원에 ‘청년’ 전용기 ‘노동’ 권미경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가 채워지면 9인의 김민석 지도부 구성이 완료된다. 다만 청년 최고위원을 경선 방식으로 뽑자고 주장해온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지명직 최고위원의 의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 의원과 권 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표했다. 앞서 정청래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은 경선을 통해 선출된 평당원 최고위원과 전략 지역 최고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번에는 청년과 노동으로 분야가 바뀌었다. 청년 분야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전 의원은 경기 화성정 지역구 재선 의원으로 1991년생, 35세다. 전 의원의 후임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의결이 무난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조희대 탄핵 카드는 신중…전국에 ‘물러나라’ 현수막 내건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자진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탄핵소추 시 역풍이 불 수 있고,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당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요구에 방점을 찍으며 탄핵소추를 언급하는 것은 삼가는 분위기다. 다만 여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면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패스트트랙 단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국회는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선출안도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후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치면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부활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4명 중 15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81명이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이던 상정 기한은 부의 후 첫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선출안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선출안이 의결된 후보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된다.

중·러 뒷배 삼아 높아진 ‘북 콧대’…트럼프와 ‘협상조건 밀당’

북한이 증강된 핵·미사일 역량과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배경으로 2018~2019년 1·2차 북·미 정상회담 때보다 더 값비싼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의지를 떠보기 위한 기싸움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한 것도 UFS 축소만으로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한·미 훈련 때마다 통상적으로 발사해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 수준에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있다. 김 부장이 “더욱 강한 억제력을 가질 때 지역의 안보 구도가 보다 균형화, 안정화되게 되어 있다”고 밝힌 것은 비핵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증강된 핵무력과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에 더 높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더 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 ‘전술핵 탑재 가능’ 600mm 방사포 전방 배치 움직임

북한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는데 군 당국은 600㎜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안 장관은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 “600㎜ 방사포는 전방 배치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정정했다. 600㎜ 방사포(KN-25)는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 배치 준비 중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600㎜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다.

국힘, 당협위원장 일괄 재선출案 의결 보류…'투톱' 이견 노출

당내에선 정 원내대표와 우 청년최고위원을 빼면, 의결권이 있는 최고위원 중 '당협위원장 재선출'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만큼 다음 주중 해당 안건이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친한(親한동훈)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오전 회의 후 들과 만나 "당헌·당규 해석에 대한 이견과 파장 우려 등이 있었다"면서 "저는 지도부가 (당협위원장을 전면 재선출)할 수 있는 권위가 없고, 사실상 총선 공천권을 미리 행사하는 것인 만큼 전당대회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장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1시간 넘는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후에 또다시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했다.

국힘 윤리위, 非당권파 4명 전원 '당원권 정지' 중징계(종합)

6선 조경태 의원에 대해 2년 6개월, 초선 진종오 의원은 2년, 재선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재선 서범수 의원에 대해서는 10개월 동안 각각 당원권을 정지하는 중징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위 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서·진 의원과 가까운 한동훈 의원은 SNS로 "공당을 사당(私黨)화하기 위한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징계정치"라며 "(이러한 기조가 계속되면) 국민들께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리위 발표 직후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황에 맞지 않는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친 피해자분과 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극비라던 ‘북핵 숫자’ 공개…미 ‘핵 동결·감축’으로 선회하나

트럼프 입에 쏠린 시선20일 서울역 대합실 TV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57개라고 발언한 뉴스가 방영되고 있다. 그간 북한을 ‘핵강국’이라고 부르면서도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밝힌 수치는 미국 관리와 군비 전문가들이 추정해온 50~60개 범위 안에 있지만, 정확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다만 한·미가 북한의 핵 개발 현황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일인 지난해 1월20일 북한을 처음으로 핵강국이라 지칭한 후 여러 차례 비슷한 표현을 써왔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핵 능력을 증강해왔으며,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불변”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대북 접근법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아는데,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 의향이 있느냐다.

트럼프가 언급한 ‘57개’, 국제기구 추정치와 비슷…안규백, ‘80~120개’ 근거는 “국내 연구기관 평가”

안 장관 추정치 언급에 국방부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별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실제 핵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며 다른 평가를 내놨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 추정치를 언급하는 것과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핵보유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핵무기가 약 50개까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플루토늄 70여㎏은 핵무기 9~18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그간의 민간 추정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힘 윤리위, 비당권파 4인에 '당원권 정지' 중징계

조 의원은 2년6개월, 권 의원은 1년6개월, 서 의원은 10개월, 진 의원은 2년간 당원권이 정지된다.

김여정, 한미훈련 축소에 "서울의 가긍한 처지" 비난

김 부장은 아울러 "미 통수권자의 일방적 지령에 항변 한마디 못하는 허수아비 군대"라고 비하했다. 김 부장은 "미국의 안보 지원이 더는 공짜가 아니다"라며 "이 기회에 철두철미 예속적인 자기 처지나 제대로 학습하고 생존의 답을 찾으라"고 조롱을 이어 갔다.

북·미 모두 한국에 불만 표출…흔들리는 ‘페이스메이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추진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대북 유화 메시지에 한국 정상 차원에서 첫 입장을 내고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국이 북·미 정상외교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미투자 등 한·미 간 이견을 보인 현안 해결과 막후 외교에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닷새째 언급하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돕지 않았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북·미 모두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하면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배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북·미 대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2018~2019년과 달리 이번엔 줄어든 입지를 염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큰 다음달 유엔 총회 등을 통해 북·미 대화 과정에 관여할 기회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막후 외교에 주력하며 미국 움직임을 뒷받침해야 북·미 대화 전반에 관여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中 왕이 만난 李대통령 "한반도 문제 긴밀한 전략적 소통 이어가달라" [북미회담 급물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잇달아 드러내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왕 부장과 한중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하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는데, 이날 접견에서도 한중관계와 함께 한반도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됐다. 이어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왕 부장은 위 실장을 중국으로 초청했고, 위 실장은 이를 수락했다. 선전 APEC은 북미 정상 간 재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속보] 김여정, 한·미 훈련 축소에 “이재명, 안팎 다른 이중적 언행…전쟁놀이 못하게 된 서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0일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미·한의 대규모 침략 전쟁 시연인 ‘을지 프리덤 쉴드’가 시작되자마자 된서리를 맞았다”며 “돌연 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앞에서는 트럼프의 연습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느니,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라느니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고 뒤에 돌아 앉아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 리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단 한 번의 합동 군사연습 축소에 국가안보가 통채로 흔들리는 나라가 바로 국방과 안보를 외세에 내맡기고도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하는 한국이라는 실체”라고 했다.

트럼프 “북핵 57개”…‘비핵화’도 뒤집나

EP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 5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과 편지를 교환했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면서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를 6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왔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 80~12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지 않았다며 재차 불만을 표했다.

국힘, '당협위원장 일괄사퇴後 재선출' 일단 보류…내홍 조짐(종합)

당초 지도부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격론이 벌어지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의원총회에서도 공개 반발이 터져 나오자 재소집한 최고위에서 일단 한발 물러난 것이다. 지도부는 21일 다시 의총을 열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후 결과를 최고위에 공유하고, 다음 최고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의총이 길어지면서 당의 진로와 장 대표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하려던 4선 중진 의원 모임도 열리지 못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내일 의총에서 표결까지 이뤄지는가'라는 질문에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 안건 성격 자체가 표결할 내용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면서 "꼭 표결이 아니라도 의총 분위기를 최고위에 전달해 참고로 활용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모든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경선 형태로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당내 분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로 우려했다고 한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총선만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당원 중심 정당이란 건 허구" 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처럼 당협위원장을) 찍어내려 보낼 수 있는 걸 투표하라는 것 아니냐"며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대에 부딪혀 결정이 보류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 “북한 미사일 최고 고도 90㎞·비행거리 320㎞···외교 경로 통해 항의”

AP 북한이 20일 오후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자 일본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약 320㎞를 비행한 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이날 오후 5시4분쯤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자국 EEZ 안쪽에 미사일이 낙하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힘 윤리위, 비당권파 현역 의원 4인에 '당원권 정지' 중징계(종합)

당 윤리위는 이날 저녁 7시40분께 보도자료를 내고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징계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고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윤리위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다는 점에서 재심 청구가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에게 자당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도 윤리위 회부 사유가 됐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조 의원에 대해 "당론에 반해 정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에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원에 가져가 판단을 구하는 일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당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므로 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를 겨냥, "공당을 사당화하기 위한 선택적이고 자의적 징계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들께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여정 "전쟁놀이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인과응보"

김 부장은 20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돌연 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전날 밤 입장 발표 형식으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해 북미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 반면, 한국을 향해서는 멸시 어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로서 상종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진행 중인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의 기간과 규모가 축소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안규백, 병역의혹에 "탈영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종합)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선택적 모병제는 개병제를 기반으로 입대한 장병들에게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 갈 것인지, 병사로 갈 것인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안 장관은 이어 초소형 위성 사업과 관련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16기가 전력화된다며 "(총) 44기가 전력화되면 방문 주기가 25∼30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한반도 감시를 위한 방문 주기가 2시간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한미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손 총장은 "(임시배치로) 일부 군사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또 재정적 요소가 추가되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충분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전략적 가치가 상회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규백, 병역 의혹에 “탈영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자신의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 신설을 골자로 한 선택적 모병제를 내년부터 3000여명 규모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임시배치로) 일부 군사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김여정 "전쟁놀이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조롱·막말(종합)

아울러 "제일 하고 싶던 '전쟁놀이'를 못하게 돼 시르죽은 꼴이 된 한국의 처지는 그들이 자랑하던 '미한혈맹'의 주종관계 구도를 선명히 그려주고 있다"고 한미동맹을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리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막말을 퍼부었다. 김 부장은 전날 미국을 겨냥한 입장 발표에 이어 이날은 한국을 맹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았다. 둘다 미국시간을 고려해 심야에 발표했다. 김 부장은 전날 국제 문제에 관한 입장 발표 형식으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해 북미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21일 조기 종료된다. 지난 17일 시작된 UFS 연습은 당초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훈련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크게 줄었다. 진행 중인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의 기간과 규모가 축소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美에 대화여지 남긴 김여정, 韓엔 조롱 섞인 담화 발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훈련축소를 평가절하하면서도 대화여지를 남긴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20일 한국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원색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김여정 부장은 이날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그리도 즐겨하던 전쟁놀이를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 제목의 담화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한미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된서리를 맞았다"며 "사전논의도 없이 시작되자마자 창졸간에 몸통이 잘린 반쪽자리 연습, 노란 자위가 빠진 빈껍데기연습으로 되기는 사상 처음 있는 '변고'일 것"이라고 비꼬았다.김여정 부장은 "단 한 번의 합동군사연습축소에 국가안보가 통 채로 흔들리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실체"라면서 "'미한혈맹'의 주종관계구도를 선명히 그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부장은 그러면서 "핵보유국(북한)이 관제하는 지역의 역학 구도를 바꿔보겠다고 쉼 없이 설레발을 치던 한국당국의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망상과 안보관이 초래한 응당한 참사"라고 비아냥댔다.김여정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앞에서는 트럼프의 '연습축소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느니,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라느니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군사력확보'를 운운한 리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 초조한 모순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김여정은 "미국의 안보지원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는 것은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눈앞의 현실"이고 "상전의 환심을 사자면 아마 땅덩어리를 다 섬겨 바쳐도 모자랄 것"이라며 "이 기회에 철두철미 예속적인 자기의 처지나 제대로 학습하고 생존의 답을 찾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조롱하기도 했다.북한은 한미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이날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바 있다.이어 김여정 부장이 한미훈련 축소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북한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중단 조치와 각종 발언에 대해 평가절하하면서도 북미 정상의 친밀한 관계를 언급하며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과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선을 넘는 조롱조의 담화를 통해 대화할 일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훈련이 축소된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대목은 한미동맹을 이간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청와대, '조희대 서면제청'에 "협의 건너 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치권과 여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李대통령, 최태원과 만찬 회동…대미투자 논의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최태원 SK 회장과 비공개 회동…반도체 등 현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 투자계획 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최 회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비공개 일정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국힘, '당협위원장 일괄사퇴後 재선출' 일단 보류…내홍 조짐(종합2보)

당초 지도부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격론이 벌어지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의원총회에서도 공개 반발이 터져 나오자 재소집한 최고위에서 일단 한발 물러난 것이다. 원내 지도부는 21일 다시 의총을 열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후 결과를 최고위에 공유하고, 다음 최고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의총이 길어지면서 당의 진로와 장 대표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하려던 4선 중진 의원 모임도 열리지 못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내일 의총에서는 찬반 확정을 위해 표결까지 이뤄지는가'라는 질문에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 안건 성격 자체가 표결할 내용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면서 "꼭 표결이 아니라도 의총 분위기를 최고위에 전달해 참고로 활용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모든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경선 형태로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당내 분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로 우려했다고 한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총선만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당원 중심 정당이란 건 허구" 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권파로 분류되는 신동욱 최고위원은 의총장 밖에서 들과 만나 "당 대표가 얼마 없는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다. (과거처럼 당협위원장을) 찍어내려 보낼 수 있는 걸 투표하라는 것 아니냐"며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대법관 서면제청에 “헌정사 초유 사태…관례와 법률 검토”

청와대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서면 형태로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제청한 이후 청와대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통상 대법관 임명 제청시 거쳐온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안을 제출해 여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靑, 손봉기 서면 임명제청에 "헌정사 초유사태"…'재제청' 요구하나

이 경우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요구를 반려하는 모양새가 되는 만큼 이번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한층 격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