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정치 2026-08-13

민주 전대 이후 분당은 없다?…당원 이탈 불씨는 남길 듯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고발전까지 번지면서 전당대회 이후 당이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권을 쥔 새 대표에게 인사와 향후 공천을 둘러싼 권한이 집중되는 만큼 현역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당을 떠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취지다.친청계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친청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분당은 안 된다"며 "탈당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정 후보는 절대 탈당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친청계 의원도 CBS노컷뉴스에 "당에 자산이 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걸 버리고 누가 나가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다만 일부 지지층의 이탈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친청계 핵심 관계자는 김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당원들은 탈당해서 피신하러 가버릴 수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앉아서 편하게 대목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거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강성 지지층 일부가 민주당을 떠나 조국혁신당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전당대회가 끝나는 순간 새 지도부에는 당내 갈등보다 집권여당으로서 풀어야 할 현안도 곧바로 닥친다. 친명계 의원은 특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첫 시험대로 꼽았다. "중요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당대표 후보가 제기한 문제인 만큼 어떻게든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다.실제 양측의 '통합' 메시지와 달리 막판 공세 수위는 여전히 높다. 오는 15일 전체 권리당원의 약 33%가 몰린 호남에 이어 16일 약 38%가 모인 경기·서울 경선을 거쳐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된다. 현재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 46.01%, 정 후보 44.53%로 격차는 불과 1.48%p다.



용산의 방탄유리 카페…尹 혈세 낭비의 끝판왕

과거 출입제한구역에서 직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바뀐 것이다.이 카페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튼튼한 방호시설이라는 점이다. 집무 공간에 부적절하게 설치된 '편백(히노키) 사우나'가 대표적이다. 값비싼 설비를 버리기는 아깝지만 폐기 외에는 답이 없다.국방부 청사 이전에는 일반 예비비 205억8천만원이 투입됐다.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날 또 관련 보도 없어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에 최근 2차례 발사 관련 보도 전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13일 북한의 관영매체들이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 이른 오전부터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발사 목적과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지만, 이번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히 지난 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도 1주일째 관영매체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합참은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700㎞ 이상이라고 밝혔다.



[북한날씨] 대체로 구름 낀 하늘…함경남도 최대 50㎜ 비

북한은 13일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린 가운데 함경남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北 탄도미사일 잇단 발사 목적은? 한미연합훈련·日토마호크 배치 반발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과 12일에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을 향한 도발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일본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실전배치 움직임을 겨냥한 맞대응 성격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인 약 690∼700㎞가 발사지인 원산 일대에서 일본 사세보항까지의 직선거리와 사실상 일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 이른 오전부터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발사 목적과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해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 12일 오전 6시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해 발표했다.



김종혁 "장동혁, 안 싸우면 교체? 본인은 싸워보시긴 했나?"[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 수도권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약간은 우세하지 않냐 이런 맥이 있습니다. 제가 리얼미터 조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기 전에 제가 호남은 친명 후보가 6.5 대 친청이 3.5 이런 흐름을 보일 거다. 그래서 호남은 응징 투표 이재명 대통령을 조금 나름대로 안정화할 수 있는 후보에게 몰표를 줄 거다. 이게 호남의 정서가 될 거고. 서울 지역 자체가 정청래 후보 이쪽의 텃밭이기도 하고 경기도에도 여럿이 있거든요. 3 대 2 구도로 가더라도 순위 변동은 충분히 이번 호남 수도권에서 있을 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둘 다 할 것 같아.◆ 김유정> 아니에요. 3명 다 찍어야 해요.◇ 박재홍> 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김유정> 선호투표제라서. 저는 이미 판단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반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차에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정청래 후보 쪽에서 호남에서 한 7% 차이, 거의 지난번에 충청도 할 때 김민석 후보가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김민석 후보가 경선 승복하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쐐기 박듯이 여러 번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지라시들 때문에, 소위. 이거 만약에 이렇게 대통령 위기 상황인데 여기다가 정청래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막 쏟아 붓잖아요. 도대체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선거 직전에 한 100만 원씩 주겠어, 1인당.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더라고요.그러니까 호남은 그렇게 갈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수도권 경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과 경기 그쪽의 표심과 호남의 표심은 다를 것 같다. 옛날에는 그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찝찝해요.◇ 박재홍> 쎄합니까?◆ 장성철> 왜냐하면 체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몇 백 명 나온 적은 있지만.◇ 박재홍>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조사는 있었지만 그게 권리당원과 일치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장성철> 그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총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박재홍> 가장 확정적으로 2주 전부터 말씀한 게 장성철 소장인데. 썸네일 우리가 다 만들어서 다 뿌렸는데 갑자기 한 5일 남았는데 지금.◆ 장성철> 체크해 보고 생각해 보니까.◇ 박재홍> 5일 남은 시점에 쎄하다.◆ 장성철> 거듭 얘기했잖아요. 두 분처럼 얘기하는 게 맞다니까. 저도 1순위에서 김민석 후보가 그냥 과반 넘을 것 같다고 딴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장 소장님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뭔가를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의심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장 소장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김민석 후보가 과반으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호남의 투표 성향 그다음에 후보 면면의 관계성을 보면 송영길 후보가 인천에서 11% 정도를 얻었어요. 강원 제주 이런 쪽에.◆ 장성철> 박빙이잖아요.◆ 서용주> 그런데 제주를 보세요. 예전에 호남 제주가 같은 묶여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거기가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넘어요. 그런 추세를 봤을 때 호남의 응징 투표가 있을 거라고 제가 그런 징후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의심하시는 것은 괜찮다.◆ 장성철> 그런데 대단히 하여튼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정청래 후보한테는 과제가 있어요. 저는 홀로 섰다고 한 거고 혼자 설 거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박재홍> 한국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 국어가.◆ 장성철> 제가 찝찝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김민석 후보가 인터뷰를 한 거에서 대단히 집착이 강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전당대회 이후에 그거를 밀어붙일 수 있는 시간상의 여건은 올해밖에 없거든요. 만약 그거를 강하게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정청래 후보의 이 체급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를 핍박하는 그쪽에서 상당히 내가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는 명분과 기반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걱정이 들어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그렇고 최고위원 후보 다섯 분이 있는데 지금 5위 6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우리는 3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붕괴돼요.◆ 장성철> 그렇습니까?◆ 김유정> 예. 그래서 그거를 당원들이 생각하면서 투표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혁> 그러네.◆ 김유정>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김종혁> 친청 쪽에서 3명이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김유정> 그렇지요. 아마 대의원들도 그 지점을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김종혁>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8월 17일에 누군가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런데 달라질 게 없다? 달라질 게 왜 없어요. 정청래 후보가 지금 왜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에게 그런 질책을 당하고 명청대전의 중간에 서 있느냐, 딱 두 가지만 보시죠. 우리부터 먼저 잘 살아야 된다 이게 극명합니다. 저는 이 변화만 하더라도 저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종혁> 구조적 다수가 뭐예요? 저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김유정> 그 우려의 말씀도 한편 이해는 되는데 쓴소리하는 것과 어깃장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그건 맞아요.◆ 김유정> 바로 그 지점이에요. 지금 그 차이입니다. 정책적으로 내일 어떤 해법이 나오고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장성철> 공급 대책 내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얘기 한 5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중에 가장 잘 싸우는 분이 우리 김종혁 전 최고이기 때문에.◆ 김종혁> 그렇지요. 그런데 싸운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박재홍> 그러니까 여당과 잘 싸우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김종혁> 그렇겠지요. 그런 데 나가서도 저는 열심히 싸우거든요.◇ 박재홍> 계백 장군같이 잘 싸우시지요.◆ 김종혁>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 것들도 싸우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잘 싸운다는 게 저는 묻고 싶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 그동안에 얼마나 잘 싸우신 거죠? 잘 싸우셨나요? 잘 싸운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전략일 수 있지 않아요? 안철수 의원의 전략.◆ 장성철> 안철수 의원은 계가 없잖아요.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물 만났어요.◆ 김종혁>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면. 왜냐하면 지금 조강특위에서 이렇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게 비당권파입니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뒤에서 누가 함께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유정> 보수의 노무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는 조광한 최고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노컷대련 여기까지 네 분 고맙습니다.◆ 서용주, 김종혁, 장성철, 김유정> 감사합니다.



정청래, 송영길에 “덩치 크신 분이…” 김민석에 “뭔 말 하는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의 기싸움이 거칠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12일 오후 페이스북에 ‘허세 부리다 혼나는 영길이형’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고 “덩치는 크신 분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덩치는 크신 분이 너무 그렇게 가볍게 발언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 의원이 첨부한 네이버 사전 갈무리 사진에는 ‘치하하다’가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한다”고 설명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본식 사전을 읽으신 것이다. 한국식 사전의 치하는 동등하게도 쓰인다”고 맞받았다.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의 기싸움이 장외로도 이어진 셈이다.



광복절 앞두고 스레드에도 독립운동가 폄훼 글…"왜곡 멈춰야"

광복절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스레드에도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거나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밥 잘 만드는 북한여성 고용하실 분"…러시아 인력업체 광고

러시아 온라인 거래 사이트 아비토에 게재된 광고에 따르면 한 인력업체는 북한 여성 노동자 40명을 모스크바 지역 사업장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체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김밥을 만드는 데 능숙하다면서 식당을 비롯해 생산라인과 섬유공장, 농업 분야에 투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북한 여성 노동자 40명은 한 팀으로 근무해야 하고, 여러 사업장에 나눠 배치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는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의 이동을 감시하고, 한 사업장에 묶어두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현대로템-KAI,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협력

현대로템은 지난 12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KAI와 '항공무장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李대통령,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부당감면 축소, 조세 정상화"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반박했다.



만세시위 주도 광부 3인·'中영화황제' 김염 등에 건국훈장

김구 선생 부인 최준례 여사에도 훈장…광복절 주년 계기 독립유공자 283명 포상 국가보훈부는 광복 81주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283명을 포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충남권에서 금광으로 유명했던 직산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던 중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현장에서 순국한 김영호·김세철·남기석 선생은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는다. 그는 유치장 흙벽에 '조선 독립 만세' 등을 새기고 자결해 순국했다. 일제강점기 '김염'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영화계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항일영화에서 열연한 김덕린 선생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는다. 김구 선생의 부인인 최준례 여사도 건국훈장 애족장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쿠팡,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60명에 장학금

쿠팡은 전날 광복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및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온몸 던진 독립운동가, 광부·배우·주부… 신규 발굴 283명 포상

1919년 4월 1일자 매일신보 지면 일부, 당시 신문에 1919년 3월 말 직산 금광 광부들이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고, 일본경찰의 총격으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가 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직산 광산의 노동자부터 상해의 영화배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뒷바라지한 여성에 이르기까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283명을 새로 포상한다. 13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을 기해 건국훈장 애국장 19명, 애족장 46명, 건국포장 29명, 대통령표창 189명 등 총 283명의 독립유공자를 포상한다. 이번 포상으로 지난 1949년 최초 포상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서훈한 독립유공자는 총 1만9059명(건국훈장 1만 1999명, 건국포장 1600명, 대통령표창 546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1919년 3월 28일 동료 광부 100여 명을 이끌고 입장면 양대리 헌병주재소로 진격해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일본 헌병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순국했다. 국가 보훈부 제공



VOA "北 탄도미사일 쏘던 시각, 美무인정찰기 한반도 인근 비행"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던 당시, 미군이 운용하는 무인정찰기가 한반도 인근을 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전국 저수지 저수율 47% 수준…저수율 '심각' 저수지 269곳"

올해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전국 저수지의 저수율이 4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李대통령 "택시·버스·마트·병원·약국 수백억 상속세 감면, 공정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선거 소청 기각'에 장동혁 "선거 소송으로 다시 싸우겠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경기지사 등 선거 소청을 기각했는데, 이에 불복한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규정 위반이라고 인정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장 대표는 선거 소청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전산 조작 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선거 소청을 기각했다.



장동혁 "선관위 소청 기각은 셀프 면죄…소송으로 다시 싸울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당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선거 소송을 통해서 다시 싸우겠다.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해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회 한 달째 내홍…민주당 국회의원 주도권 경쟁설까지

표면적인 원인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및 당내 이견이다. 그러나 지역에선 이번 사태의 배경에 남양주 더불어민주당 내부 역학관계와 양당 사이의 지역 정치 주도권 경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주갑 3명, 남양주을 3명, 남양주병 5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원구성을 위한 의원총회 안건마다 갑·을 지역 의원 6명과 병 지역 의원 5명의 표결 구도가 반복되면서 병 지역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일부 의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 남양주병 지역 초선인 최정혜·김기준·정미정 의원은 지난달 28일 제출했던 본회의 소집 요구 동의를 이틀 뒤 철회했다. 갑·을 지역 의원 6명이 결정하면 병 지역 의원 5명의 의견은 어떤 경우에도 반영될 수 없는 본회의 구조라는 게 철회의 이유다. 지역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주목하는 이유는 남양주 민주당의 정치 구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 갑·을 지역과 병 지역 의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지역위원회 간 주도권 경쟁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이 단순한 자리 나누기를 넘어 향후 지역 조직 운영과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가늠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최민희 의원 측과 김용민 의원 측이 서로 다른 후보를 우회 지원하며 현직 국회의원 간 '경선 대리전'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병도 "종합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吳·국힘 협력해야"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화성시, 군 소음 피해 주민 2만8천707명에 보상금 66억여원 지급

이의신청한 39명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정점식 "李, 졸속 세제개편 무책임..경제 라인 전면 교체하라"

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책을 졸속 발표하고 논란이 되고 허겁지겁 고치고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안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고 김용범 정책실장과 경제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다시 한 번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면 백약이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날아다니라는 건가"라고 밝혔다.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고 당부했다.



[동정] 보훈차관, 보훈보금자리 입주 독립유공자 후손 위문

은평구 보훈보금자리는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으로, 올해 1월 첫 입주를 시작해 지난달 20가구 모두 입주를 마쳤다.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이 13일 서울 은평구 소재 '보훈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문하고 폭염 대비 건강과 안전 등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보훈부가 밝혔다. 은평구 보훈보금자리는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으로, 올해 1월 첫 입주를 시작해 지난달 20가구 모두 입주를 마쳤다.



北, 러시아 파병 5만명까지 늘리나…푸틴 '돈바스 총공세' 지원

북한 병사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과 전투하는 모습. 뉴시스 북한과 러시아가 오는 11월 말까지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을 최대 5만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을 러시아 서부의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배치하고 이곳을 지키던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으로 돌려 연내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13일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자료를 인용해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규모를 오는 11월 말까지 5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재배치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병력을 돈바스 지역에 집중해 올해 안에 이 지역을 점령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도자 차원에서 해당 계획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점식 "반도체 산업정책, 김민석 전대 일정과 맞물려 돌아가"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공식 발표 다음 날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전대 출마를 위한 총리직 사의 표명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하고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인 반도체를 김민석 후보의 정치적 전략자산으로 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그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은 반도체 선물을 하사하고 김 후보는 공소 취소라는 답례품을 조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관련, "국가의 핵심 산업 정책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의 전당대회 일정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며 "노골적인 김민석 밀어주기"라고 비판했다.



김용범 "반도체 이어 韓대표할 산업 7대 시드"…17일 만에 SNS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 올린 가장 중요한 산업 자산 가운데 하나"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아직 반도체만큼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낸 분야는 없다. 어떤 기술은 이제 막 상용화 문턱에 서 있고, 어떤 기술은 오랜 연구와 투자가 더 필요하다"며 "씨앗은 처음부터 큰 나무가 아니다. 그러면서 "7 SEED는 단순히 유망한 미래기술을 모아놓은 목록이 아니다. 항공우주는 대한민국 산업의 활동 무대를 지구 밖으로 넓힐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실장은 "그래서 3 Mega와 7 SEED는 별개의 정책으로 볼 수 없다. 서로를 키우는 하나의 산업 구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 새로 성장한 산업은 다시 다음 기술과 기업에 투자한다"며 "Mega가 SEED를 키우고, SEED가 자라 새로운 Mega가 된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산업을 키워본 경험이 있다. 철강을 키웠고 조선을 키웠다. 자동차를 만들었고, 마침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도 일궈냈다"면서 "과거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반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산업의 성공이 다음 산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美첨단정찰기 비행중 北 탄도미사일 쏴"..격추 목적?

북한이 전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미군의 첨단 무인정찰기가 한반도 인근을 비행 중이었던 것 전해졌다. 미국의 무인정찰기는 일본 기타큐슈 인근에서 이륙해 한반도 동해상 인근까지 비행했다. 북한이 미 무인정찰기를 격추 시킬 의도였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VOA 따르면 미국의 무인정찰기는 11일 오전 일본 기타큐슈 인근에서 이륙해 여러 차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하면서 이튿날인 12일까지 비행을 지속했다. 그러다 12일 오전 5시15분 추적사이트에 다시 포착됐으며, 이후 한반도 동해상과 가까운 해역에서 비행을 이어갔다. 미국 무인정찰기가 레이더에 포착이 된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12일 오전 6시께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李대통령, 전현직 국회부의장 등 국힘 의원들과 골프 회동

조정식 국회의장도 동행…국힘 측 'TK 통합' 필요성 등 건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가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조정식 국회의장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께 경남 양산을 4선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과도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시스템-정보통신협회, 차세대 군 통신망 개발 협력

한화시스템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인공지능 기반 5G 전술통신체계 개발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광복절 앞두고 독립유공자 유족, 거주 환경 점검 '보훈보금자리' 위문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보훈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해 독립유공자 후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한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보훈보금자리' 임대주택 외관. 올해 1월 첫 입주를 시작해 지난 7월 총 20가구가 모두 입주를 마쳤다. 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가 제81주년 광복절을 기해 국구말 대표적 의병장 가문의 후손을 비롯해 주거 취약 지대에 놓인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거주 환경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보훈 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올해 1월 첫 입주를 시작한 이래 지난 7월 총 20가구가 모두 입주를 완료했다.



[단독] 청년주택청약 비과세 폐지, 年 6억 걷는다..재정지출 전환 예정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청년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폐지가 담겼다. 일몰 예정 시기보다 2년이나 앞당기는 것으로, 폐지가 확정되면 연 6억원이 넘는 소득세를 청년에게서 걷게 된다. 세제개편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87조상 청년주택청약 500만원 한도 이자소독 비과세 적용 범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단축했다. 그러다 정부가 나서 청년주택청약 비과세 혜택을 예정보다 2년이나 앞당겨 거둬가겠다는 것이다. 폐지 배경에 대해 정부는 박 의원에게 "재정지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대체할 권리구제 체계 필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사각지대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金 "분위기 안좋다고 빠지면 코어지지층 아냐…단결확장 동시에"

김 후보는 이날 KBS광주 라디오에 나와 정 후보가 전날 회견에서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었고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정청래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정관계가 정 후보가 (대표로) 있을 때처럼 지속되면 최악의 상황"이라며 "당정이 일치할 수 있는 지도력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호남권 유일 생존 애국지사 이석규 옹 별세…향년 100세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새벽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100세. 이 지사는 지난 4월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받아 왔다.



이준석 "정점식 만나 '국힘, 기세만 올리다 총선 끝나' 직언"[빅4토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각 당의 주요 의원님들과 함께 정국 현안에 대해 토론해 보는 빅4 토론 준비됐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박수로 일단 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이준석 대표가 참석하게 된 거는 순전히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금 군대에 입소를 해서.◆ 이준석> 그러니까요. 원래 훈련소 가면 원래 옛날에는 한 4주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4주 가는 줄 알았더니만 2박 3일이더라고요.◇ 박성태> 2박 3일… 병영 체험 아니에요?◆ 이준석> 3일째까지 뭐 하죠? 제식하나요, 보통?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데, 이제 저도.◆ 김재섭> 머리 깎고 들어갔구나.◆ 이준석> 저도 20년째 돼 가니까 이제 가물가물한데. 그런데 천하람 원내대표는 의정 활동하면서 국방위, 저희 비교섭단체는 이제 국회의장이 배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병 생활을 해보는 것도 국방위 의원으로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준석> 훈련 갔다 왔을 거예요, 천하람 의원도. 첫날에는 일단 훈련소 가서 세면백을 받죠.◆ 김재섭> 그렇죠. 저는 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저도 생각해 볼 때 멋진데요. 되게 고생했을 텐데.◇ 박성태> 더 더워야 고생할 텐데.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가 계속 먼저 주로 다뤘었는데 오늘은 보수 얘기부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만나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났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만나서 한 얘기는 보수 통합을 얘기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당사자가 왔기 때문에 보수 통합 얘기를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잡아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수 통합 얘기가 언제 하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이준석> 이게 정치인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으면요. 한 80%가 방송 불가 얘기고요. 한 20% 정도의 방송 가능 얘기를 저희가 뽑아서 분들한테 알려드린 게 보수 통합 얘기고 방송 불가 얘기가 80%죠. 그런데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유승민 대표가 관심이 있는 주제인 건 맞는 것 같으나 유승민 대표가 보수 통합의 주요 플레이어라기보다는 좀 촉진자 비슷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얘기가 많이 됐죠.◆ 박성준> 제가 보니까 방송 불가는 남을 비판하는 데 80% 쓴 겁니다. 80% 남 까는 얘기면 그중에 80%는 나랏님 까는 얘기 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 주제였죠.◆ 박성준>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박성태> 이렇게 또 얘기하네요, 역시.◆ 이준석> 고깃집 가 보십시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준석> 아무래도 공백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원래 정치인이 좀 쉬다가 오면 그 사이에 정책 전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친소관계로 전환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대중에게 한번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만약에 통합을 추진한다면 이분은 절대 안 될 것이다. 박성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박성준> 그거는 상당히 미미할 거예요,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보수 재건이라고 했을 경우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라든가 보수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보수 대통합의 상징적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약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대표 있을 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보수 대통합의 깃발을 들기에는 그 힘 자체가 미미하다.◇ 박성태> 면전에서.◆ 박성준>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이 그 깃발을 어떻게 듭니까? 그것은 미미한 거고 그것이 가능성이 없는 거고 그냥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성태> 김재섭 의원님은 이제 보수 통합.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시장,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끼리 이렇게 손 잡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한다고 해서 이 보수 진영에 있는 이 금 같은 것들이 금방 메워지지는 않거든요. 보수 통합 이런 것보다도 나중에 만약 보수 진영이 힘을 합쳐서 과반 또는 그에 준하는 의석을 가지려고 했을 때 지금보다 40석 정도 더 해야 될 건데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에서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한강 벨트 중심으로 한 대여섯 군데 더 이긴다고 치자, 희망적인 상황에서. 그 지역구 조정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민주당이 우세 지역구를 분리 지역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뭐 민주당이 꼭 그럴 거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거 다 대책이 있느냐. 예를 들어 253개 지역구 있으면 이길 수 있는 데 어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보세요. 그러면 보수 통합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박성태> 역시 진보통합에 대한 고민이 깊은 조국혁신당에도 지금 개혁신당 얘기를 들어보면서 좀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왕진>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행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그런데 사실 당면해있는 건 총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기인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올림픽 공원 얘기도 하고 실제 장동혁 대표가 그거 올라타려는 움직임도 많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저는 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과는 완전히 보수가 몰패한 건데 활기가 돌았다가 나중에 사라지고 이런 것이 되는 거거든요.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수가 이걸 즐기고 있을 때가 절대 아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호텔선거학 됩니다, 이거 지금 보면. 그래서 당협위원장들도 마음에 안 들면 다 바꾸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유튜브 <매일신문>)] 이제 좀 안쓰러운 단계까지 왔고 이 논란은 저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분들. 당 대표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뭐냐 하면. 조직 강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당 대표의 권한에 의해서 잘못됐다, 조직 강화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면 그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은 긴장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칼날, 자신에게 드리워지는 칼날을 피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미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 하면 저거는 선전포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태> 선전포고다.◆ 박성준> 선전포고를 하는 거고 압박을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선전포고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태> 내가 장동혁이다.◆ 박성준> 나 그리고 버틴다. 얘기도 하고 하물며 이제 지난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름 열심히 뛴 저한테도 안 싸웠다고 뭐라고 하셨던 분이시라. 근데 결국 조강특위의 핵심은 채워 넣는 거라서 어떤 교체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좀 으름장 같은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다음번에 지역구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냐.◇ 박성태> 갈 지역구를 찾아야죠.◆ 이준석> 어떤 분들은 이미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구 찾아가서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당선되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당선될 만한 밀어 넣을 사람이 있는 상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세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는 좀 징계당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위협이 될 거다.◇ 박성태> 우리가 이제 들도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남이 잘 되게 할 수는 없지만 못 되게 할 수 있다.◆ 이준석> 남이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가 운영하는 당을 못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성태> 조직 본인을 동일시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가능한데 그거 필요 없고 일단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르겠어. 그러면 또 그냥 또 할 수도 있는.◆ 김재섭> 그런데 그런 유혹들이 진짜 역대 모든 당대표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정치의 문법을 가지고 지금 장동혁 대표를 평가하고 들이밀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존에 장동혁 대표가 다 물러날 거라고 봤잖아요. 이게 길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박성태> 그러면 28년 총선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이준석> 황교안 식으로 갈 겁니다. 전혀 아니고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희망회로 많이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 된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준석> 제가 저만의 음모론으로 추측하자면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강경파가 또 국민의힘에서 득세하게 되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 노선이 또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그런 거 옆에서 장작 던져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참고는 저희가 이미 해놨습니다. 민주당이 결단만 하면 됩니다.◆ 이준석>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건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장동혁 대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김재섭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이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제가 지금 없다는 것이.◆ 이준석> 이진숙 의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성준> 이진숙 의원이요? 너무 튀는데.◇ 박성태> 이준석으로 잘못 들었어요.



노상원, 文청와대 근무 등 軍80명 정리…특검 "계엄 장애인물 선별"

특검팀은 이 문건이 비상계엄 실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군인들을 사전에 추려낸 정황을 보여준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등이 늦어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13일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노 전 사령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총 14쪽 분량의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히 이 문건을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 관련 내용과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팀은 작년 11월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사건을 기소하면서 "윤석열 등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등의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다만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신빙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한병도 "국민의힘 말로만 '주택공급'...본회의 협조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신속한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 대행은 "쟁점은 쟁잼대로 토론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처리해야 한다.



이 대통령, 가업상속공제 개편 반발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가운데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與 '추가세수 20조원 주거안정 투입' 주장 제기

서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가세수 10조~20조원 가량을 주거 복지와 안정에 활용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이들은 13일 서울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오기형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추가세수 중 10조원이든 20조원이든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전대 후 분열? 차기 당 대표, 통합형 인사한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그럼 얘기들이 많이 나온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입니다. 민주당 의원이신 박성준 의원님 말씀을 좀 뒤에 듣고요. 누가 잘했는지 쭉 TV 토론 또 지금까지의 캠페인 과정, 누가 잘했는지 먼저 서왕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했던 형사 고발이 당 대표 후보 측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미 강을 건넜다는 거고. 그리고 서로 간에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자기 이런 전당대회 처음 봤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느껴져요. 그 민주당, 국민의힘이 100년의 적이라면 진짜 민주당 내 계파 갈등 1천년의 적. 서로가 1천년의 적이어서 훨씬 더 세게 갈 것 같고 이게 공교롭게 민주당의 어떤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 10년 단위로 뭔가 이 거대한 갈등이 분출되긴 하거든요. 이 두 분 뭐 정치한 지 각각 한 6년 됐나요?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에서는 운동권 계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20년이 넘은 30년 가까이 된 정치 구력을 가진 김민석 총리와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정청래 대표. 이분들은 셋은 도합 정치하신 이력이 80년 가까이 되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다. 권력 투쟁의 가장 또 하나의 큰 흐름은 이제 당내 투쟁, 당권 투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보면 엄청난 피 튀기는 싸움을 하지만 전당대회가 딱 끝나잖아요. 민주당의 역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노선 투쟁과 권력 투쟁으로 가면은 당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건데 실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과, 업적으로 차기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정청 원 팀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구나 다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냥 구체적으로 누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석> 지금 단계에서 그분들 뭐 찍어내기, 제가 찍기는 그렇지만 지난 총선 때 다 잘랐잖아요. 그 왕수박들.◇ 박성태> 비박, 비명횡사 말씀하시는 거고.◆ 서왕진> 이 격렬함의 본질이 그 부분이죠, 사실.◆ 이준석>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 경우를 보면 우리 박 의원님은 그래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또 지나고 나면 다 통합했다고 하는데 뭔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저 선거 전대가 끝나자마자 이런 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성준> 저는 정권의 주기가 있다고 봐요. 그 안정기를 통해서 만약에 당정청 원팀이라든가 당 지도부가 분열적 양상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같은 모습으로 당의 리더십을 유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자기 당 대표는 저는 먼저 당 대표가 됐을 때 통합형의 인사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미 당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전당대회 이후에는 모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거의 저주성 발언을 한 사람들을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성정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품으실 건가의 문제이거든요. 저희도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제가 대표하다가 쫓겨나고 이럴 때 보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당신 좀 그렇게 안 좋게 봤지만 두 개 선거 이겼는데 누가 당신을 건드리겠어. 봉숭아학당 이런 얘기 나온 게 이게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계파 대리전처럼 한 명, 한 명 있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게 저주성 발언을 막 퍼부었던 최고위원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인 가령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가 됐다. 이거 그냥 보는 사람이 다 꿀재미입니다. 제일 1등 공신인 이준석 당시 대표를 쳐내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제가 가장 어려운 서울 중구 성동구 아니에요. 그게 바로미터였거든요. 저는 그리고 우리 당의 의원들, 최민희 의원도 얘기하고 친청계 의원들 얘기하는데 지도부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드 전환이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한마디 하고 나면 따라 하시잖아요, 보면. 그게 앞에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박성태>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준석> 그리고 마무리 투수가 이제 저랑 가까웠던 김용태 최고위원이었거든요. 이준석 대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 또는 태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상당히 관건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시기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게 원래 스타일도 그런 사람인데다가 자기 멋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약간 예방주사를 맞는 느낌입니다. 사실 야당이랑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게 이 이재명 정부의 문제였는데.◇ 박성태> 오늘 중앙일보에 난 기사 말씀이시죠?◆ 이준석> 나쁘지 않게 봅니다. 관심 없으면 그냥 관심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김재섭> 그거 여론조사… 저는 큰 관심은 없지만 근데 어쨌든 각축전인 건 맞는 것 같다. 뭐, 양강이잖아요.◇ 박성태> 이제 시간이 없어요. 모르겠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잘하셔야 됩니다.◇ 박성태>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님,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준, 김재섭, 서왕진, 이준석> 감사합니다.



대전시-지역 국회의원 당정협의회…2차 공공기관 이전 등 협력

"혁신도시 지정에도 공공기관 이전 '0'…40개 기관 유치 목표"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3일 대전 옛 충남도청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이전,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전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대전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변화를 끌어나갈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대전의 인프라와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반도체·국방·바이오의 기술 혁신과 실증화를 대전이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 좌초) 위기가 현실화할 것 같다. 전 대전시정이 시민들을 속여온 것"이라며 "역세권 프로젝트는 동구의 문제만이 아닌 대전 균형성장의 축인 만큼 필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오롱스페이스웍스, 국산 복합소재로 우주·방산 시장 공략

코오롱그룹의 첨단 복합소재 설루션 기업 코오롱스페이스웍스는 독자 개발한 복합소재 '토우프레그'를 기반으로 모빌리티에 이어 우주·방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안상현 코오롱스페이스웍스 대표는 "독자 개발한 토우프레그로 방산 분야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도 완수하며 핵심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지속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우주와 방산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코오롱그룹의 첨단 복합소재 설루션 기업 코오롱스페이스웍스는 독자 개발한 복합소재 '토우프레그'를 기반으로 모빌리티에 이어 우주·방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육군 53사단, 17일부터 부산·울산 통합방위 훈련

이번 훈련은 "군과 지자체가 연계한 전·평시 통합방위작전 수행에 초점을 맞춘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오는 11월 말까지 북한의 파병 규모를 5만명으로 늘리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서부 3개 주에 북한 병력을 배치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기존에 서부 3개 주에 있던 러시아 군을 전선에 재배치,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중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부분을 발췌했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규제 푼다…"4.2조 투자 유발 효과"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증설 지원 등을 포함해 총 4조2천억원 규모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농축산물도 폭염 장기화에 따른 생육 부진과 가축 폐사 등에 대비해 농작물 생육 관리와 축산농가 급수 지원을 확대한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 시민권은 미국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T타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송영길 "부동산, 세금 아닌 공급으로" 막판 당심 호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3일 당 대표 당선 시, 당 차원의 민생 정책을 이끌겠다며 막판 호소에 나섰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세금이 아닌 공급으로 해결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 방향은 맞다. 사는 집은 감면하고, 안 사는 집은 제값을 매기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사각지대가 있다.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와 맞지 않다. 제가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 해결은 '닥치고 공급'"이라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공급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與 "홈플러스 정상영업 환영…완전한 정상화까지 함께할 것"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홈플러스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며 "오는 9월 4일 회생계획안 가결까지 안정적인 영업과 회생 가능성을 분명하게 입증해 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삶과 기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사모펀드의 횡포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압수수색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검찰에게도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與서울시당 "공급속도 집중"…인허가권 자치구 이양 목소리도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이 모인 것은 지난 6일 국회 간담회 이후 6일 만이다. 김 의원은 핵심 키워드로 '속도·체감·균형'을 제시했다. 그는 "특별히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체감도 중요하다"며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내가 쓸 수 없는 것이면 큰 소용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균형도 매우 중요하다"며 "아파트와 비아파트, 세대, 소유자와 비(非)소유자 간 균형 등을 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이라며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 일부를 현장 수요에 맞게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300세대, 500세대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과 같은 행정 권한들을 자치구에 이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선관위 선거소청 기각에 "당차원 소송 계획 없어"

한편,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반도체 이은 한국 대표산업? 7개 씨앗이 답”···침묵 깨고 17일 만에 페북 글 올린 김용범

김 실장은 지난달 26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킹메이커 VC(벤처캐피털)들과의 도원결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이후 17일 만에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게재했다. 그는 또 “수소와 페로브스카이트는 에너지 생산과 활용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며 “항공우주는 대한민국의 산업의 활동 무대를 지구 밖으로 넓힐 분야”라고 했다. 김 실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는 별개의 정책으로 볼 수 없다”며 “서로를 키우는 하나의 산업 구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나경원에 끝장토론 제안…"부정선거 본질 명확히하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3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을 향해 부정선거의 본질을 밝힐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실'과 '부정'은 다르다. 그러면서 "이는 결코 옹호할 수 없으며 선관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이다.



13일 본회의 결국 불발...與 "최대한 빨리 열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일정 협상에 실패하면서 당초 예상됐던 13일 본회의가 결국 불발됐다. 이에 민주당은 가장 빠른 시점에 다시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개편안 공개와 버스하우스 논란 등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술렁이자 주택 공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를 목표해왔다.



이준석 "張, 황교안 길 갈 것…묻지마식 보수통합 안돼"

지난 21일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선 "보수 진영이 과반에 준하는 의석을 가지려면 40석은 더 가져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경기도를 포함해 20석이 올라가야 한다. 20개를 같이 꼽아보자고 했는데 못 했다"고 전했다. 최근 유승민 전 의원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보수 통합의 주요 플레이어라기보다는 촉진자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



강경숙 의원, 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출마…"당 재도약 이끌 것"

도당위원장 선거는 강 의원과 정도상 현 도당위원장의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우원식 "계엄해제 표결 보장차 대기…李대표 기다렸단 주장 허위"

그러면서 "여야 교섭단체의 대표와 협의하고 공식 통지한 오전 1시보다 의장이 의결정족수가 됐다고 일방적으로 시간을 당겨 표결을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심각한 절차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며 "반복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응수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49%, 2주 전보다 4%p↓…민주 40%·국힘 23%[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49%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복의 소리 미래를 깨우다…서울시, 보신각서 광복절 타종행사

서울시는 오는 15일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 종로 보신각 일대에서 타종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광복의 소리, 미래를 깨우다'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로 이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행사에는 광복회 추천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9인과 오세훈 서울시장,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참여한다. 정씨의 배우자인 이하정 씨가 독립운동가 안필수 선생의 외손녀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행사는 시가 육성한 예술 영재 3인의 공연으로 시작된다.



[동포의 창] 고려인·해외 청년 등 200명, '원코리아 청년연대' 출범

'평화를 위한 스타트업: 지속 가능한 한반도를 만드는 세계 청년'을 슬로건으로 내건 포럼은 통일을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은 "한반도 분단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가족의 역사"라며 "서로의 역사를 듣고 이해하는 만남에서 원코리아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남식 미주통일연대 공동대표는 "청년들이 이해하고 믿으며 주도할 비전을 제시하면 스스로 조직하고 창조하며 행동한다"며 통일은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갈 미래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 청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北, 일주일새 미사일 2발 쏘고 침묵…발사 실패? 도발수위 조절?(종합)

통일부 "추후 한꺼번에 묶어 보도할 수도"…'극초음속 시험발사' 관측도 북한이 지난 6일과 12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침묵하고 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13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전날 발사한 미사일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 이른 오전부터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발사 목적과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지만, 이번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도 1주일째 관영매체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는 두 차례 발사가 모두 합참의 감시망에 포착돼 한국에서 크게 보도됐는데도 북한이 연속으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합참은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700㎞ 이상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군 관계자는 "북한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사거리 1천∼3천㎞)의 사거리를 줄여 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층서 김민석 44%·정청래 25%…이 대통령 지지율 49%, 취임 후 최저[NBS]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취임 이래 최저치다.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44%로 정청래 후보(25%)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월1주부터 6주 연속 하락해 이날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올랐다.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선 김 후보가 24%, 정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로 나타났다. 2주 전인 직전 조사보다 김 후보는 5%포인트 올랐고 정 후보는 2%포인트 떨어져 순위가 역전됐다.



장동혁호 국힘, 전체 당협위원장 당원투표로 재선출 추진

그러면서 "최고위에서 당원들로부터 선출되는 결정 방식을 포함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당헌·당규 절차대로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두고 다음 최고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강특위에 따르면 현재 당에는 사고 당협이 총 32곳 있다. 만약 최고위에서 사고 당협으로 지정되면 조강특위에서 마찬가지로 보강할 수 있다. 다만 조강특위는 사고 당협을 채울 권한만 가진 만큼, 최고위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법 등에 대해 의결하면 이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사무총장은 "오늘은 선출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만 논의했고, 이후 규모나 세부적 절차에 대한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당협 일부가 아니라 전체 당협위원장이 사퇴하게 될 경우에 대해 대부분 당협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오해를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또 "공식적으로 그 부분이 엄청나게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동혁 "이재명 정권은 증세에 미친 정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재명 정권, 증세에 미친 정권이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세금 폭탄만 준비한 줄 알았더니, 세제 개편안 곳곳에 '세금 지뢰'를 묻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서민들의 지갑도 알뜰하게 털어갈 요량이다. 국민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정부는 더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다"고 적었다.



"다시 태어나도 독립운동" 이석규 애국지사 별세…향년 100세(종합)

"독립운동 당시엔 목숨 걸고 불렀던 만세를 이제는 마음껏 외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다시 태어나도 독립운동을 하겠습니다." 향년 100세.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0시 56분께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건강이 악화돼 이 병원에서 치료받아 왔다. 호남권 유일 생존 애국지사였던 이 지사의 별세로 전국의 생존 애국지사는 3명으로 줄었다.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확정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적지 않은 역할"…상고 기각 김건희는 '3대 의혹'으로 2심서 징역 4년…상고심 선고는 연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작년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씨가 권 전 회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공모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宋 "鄭, 대표되면 지지율 10% 오른다고 정신승리…현실은 반대"

송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 후보는 객관적 현상을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객관적 현실은 반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는 이어 출연한 김어준 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송영길이 당 대표가 되면 당 지지도가 15%p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임에 도전하는 정 후보를 향해선 "지방선거를 공천했던 당 대표가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면 조직이 사유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픽] 국산 AI로 되살린 독립운동가 발자취…SKT 영상 200만뷰

SK텔레콤은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난 8일 공개한 캠페인 영상 '대한민국 AI가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법'이 13일 오전 11시 기준 조회수 229만 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댓글 역시 1천 개를 넘어섰다. 이는 지금까지 SK텔레콤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콘텐츠 가운데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조회수 200만회를 달성한 기록이다. SK텔레콤은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에 등록된 독립운동가 1만8천776명의 활동 기록을 자사 AI 파운데이션 모델 'A.X K2'로 분석했다.



국힘, 박상용 징계 심의에 "적반하장 징계…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은 13일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감찰위원회를 열자 "정권의 표적 보복", "적반하장 징계"라고 비판했다. 특히 "징계 사유가 정말 황당하다.



선관위 특별검사 후보 6인 모두 검사 출신…내일 대통령에 2명 추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후보에는 임관혁(26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29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31기) 전 성남지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혁 전 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사건 특검팀에서 일했고, 공수처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함께 공수처장 후보군에 포함됐던 이태한 전 부장검사는 울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냈다. 이금규 전 특검보는 광주지검 강력부와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등에서 일했다.



鄭 "부동산 대책, LH 정상화부터…金, 그동안 뭐했나"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정책이고 이를 선도할 기관은 LH"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공급대책이 시급하다"며 "당 대표가 돼 이런 문제를 당정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해당 게시글과 함께 '모른다는 소리를 참 정성스럽게도 하네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전날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정 후보가 김 후보에게 LH가 어느 정도의 공급량을 감당해야 하는지 물은 장면이 담겼다.



통일부 "평양 국제기구 상주인력 복귀여부 주시할 것"

통일부는 최근 북한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이 6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데 대해 "코로나19 이후 철수했던 평양의 국제기구 상주 인력이 복귀하는지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엔은 앞서 지난달 18일 조 콜럼바노 주북한 유엔 상주조정관이 같은달 13∼18일에 평양을 방문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이 6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데 대해 "코로나19 이후 철수했던 평양의 국제기구 상주 인력이 복귀하는지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신설

또 "국무조정실의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단계부터 사업별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2차장이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를 통해 주요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공급혁신단과 신속인허가지원센터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 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특위, '2040년 탄소감축 목표 69∼80%' 탄소중립법 의결

법안은 2031∼2049년의 중장기 감축 목표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5년 단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기준, 영업이익 등 확대 추진..김재섭 "매출만 보면 안돼"

뉴스1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매출액 등이 급감해 폐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영업이익·생산량 및 재고량·고정비용·상권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매출액 등이 급감해 폐업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김재섭 의원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 "李 지지율 하락, 국정운영 위한 예방주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인 40%대로 떨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전당대회 이후 정책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는 여당의 정책에 대한 평가도 상당 부분 반영된다"며 전당대회 이후 당내 통합과 국정 뒷받침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與전대 결과 30%' 국민여론조사, 박빙 판세에 중요 변수로

국민여론조사는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순회경선에서 발표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의 경우 김 후보와 정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주요 여론조사의 결과는 들쭉날쭉한 양상이다. 쉽사리 예측이 어려운 양상 탓에 각 후보 캠프는 국민여론조사 득표전에도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는 이날 총 세 건의 언론 인터뷰를 소화하는 등 공중전에 공을 들였다. 김 후보는 특히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종교 조직의 경선 개입 우려와 제보가 쏟아진다"며 역선택 가능성 등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정 후보는 이틀 전 페이스북에 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를 인용한 보도를 공유한 뒤 "0.2%가 부족하다"며 "정청래의 손을 잡아달라"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에서 출근 인사로 득표 활동을 벌였다. 송 후보는 김 후보보다도 많은 총 다섯 건의 언론 인터뷰를 소화했다. 조 의원은 "의혹을 부풀릴 시간에 당원 한 분이라도 더 만나라"라며 "네거티브를 멈추고 정책으로 설득하는 게 당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 사곶마을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착공 현장 점검

사곶마을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식품부가 수도권의 전력 수요와 계통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는 선도 모델이다.



李대통령 지지율 49%, 취임이후 최저치…민주 40%·국힘 23%[NBS](종합)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56%…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클것' 5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 평가 응답은 43%로, 지난 조사보다 6%p 올랐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7%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85%로 높았지만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47%, 부정 평가가 46%로 비슷했고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72%로 나타났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3%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28%였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46%, '반대한다'는 응답이 41%로 집계됐다.



'뉴홈 논란' 신도시 찾은 국힘 "정권 바뀌어도 국민피해 없어야"

이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버렸다"며 "사실상 정권이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안타깝게도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 당연히 부동산 정책도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러니까 뉴홈 정책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가장 문제로 여기는 게 대출 금리와 만기"라며 "이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사전청약자가 감내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당첨 후 해약(하는 비율)이 30% 정도 된다고 한다.



소방청, 충청강원항공대에 중형소방헬기 충강 1·2호 신규 배치

충청·강원권의 산악사고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등에 투입될 중형 소방헬기 2대가 새로 배치된다. 20년 넘게 운용한 기존 헬기를 대체하는 것으로, 정부는 2023년부터 4년간 총 620억원을 투입했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충북 충주시에 있는 충청강원119항공대에 중형 소방헬기 2대(KUHC-1)를 배치하고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임무에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2023년부터 제작과 중간·최종검사, 수리·개조 등을 거쳐 지난 6월 30일 항공대에 최종 배치됐다.



李대통령 지지율 49%…취임 이후 최저치 [NBS]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49%로 떨어지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이는 2주 전 직전 조사보다 4%p 하락한 수치다. 격주로 실시되는 NBS에서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40%대를 기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6%p 오른 43%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 47%, 부정 평가 46%로 팽팽했다.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85%였으며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72%를 기록했다.



해병대 "총상 사망자는 병기탄약 담당…정비하던 총 몰래 반출"

자신이 정비 중이던 K1 소총 한 정과 실탄 10발을 부대에서 몰래 반출했고, 부대는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최소 3일간 총기와 탄약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병대는 13일 해병대 1사단 부사관 총기 사망 사고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처럼 밝혔다. 해병대에 따르면 A 중사는 해당 부대의 병기탄약반장로, 지난달 29∼31일 사이 부대에서 K1 소총과 실탄 10발을 몰래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탄의 경우 탄약고에서 병사들이 탄피를 실셈하는 사이, 한 클립에 끼워져 있는 교육훈련용 실탄 10발을 몰래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최소 3일간 K1 소총 한 정과 실탄 10발이 부대에서 사라졌지만, 부대에선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극한 폭염에 에어컨 화재 한달간 160건...86%가 '전기적 요인'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올여름 에어컨 화재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발생한 에어컨 화재는 1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건 늘었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에어컨 화재는 1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0건보다 14.3% 증가했다. 특히 무더위가 심했던 7월 말과 8월 초에 화재가 집중됐다. 에어컨 관련 화재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도 부산 부산진구와 기장군의 아파트에서 멀티콘센트 전기 과부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4명이 숨졌다. 실외기 관리도 중요하다.



하천·계곡 '자릿세·불법 평상' 스마트폰으로 신고한다

휴가철 하천이나 계곡에서 자릿세를 받거나 평상 등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스마트폰으로 해당 장소가 하천구역인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인 '청정하계'를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스템은 항공사진에 하천과 소하천 구역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방식이다. 신고 절차도 단순화했다. 지도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지점을 선택하면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결된다.



"얼굴 되살린 영웅들"…강릉 독립유공자 15인 디지털 전시

이번 전시는 지역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 정신을 보다 생생하게 알리고자 마련됐다.



조의장, 정동영 만나 "한반도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긴밀 협력"

조정식 국회의장은 1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선 국회와 통일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에 안양시 독립운동가 소개글 비공개

안상호를 안양의 독립운동가 중 한 분으로 소개했으나 최근 그의 친일 행적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시는 지난 11일 네이버 공식 블로그 시민단 카테고리에 게시된 해당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최근 관련 논란이 이어져 해당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말했다.



'마을기업' 법적 근거 생긴다…"인구감소지역·청년기업 우대"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지원 책임이 법에 명시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은 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부 지침에 의존했던 마을기업 정책이 지역소멸 대응과 청년 정착을 뒷받침하는 법정 제도로 전환되는 것이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침에 의존했던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 정책이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전환된다. 정책 추진체계도 정례화된다. 시·도별 지원기관도 두어 지역 단위에서 마을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속보]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면서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사선문화제전위원회, 애국지사·독립유공자 후손에 '온정'

앞서 군산·남원·정읍·익산·완주 등에 거주하는 애국지사 후손인 김기봉·박선용·강순녀·조연·심병호 씨 등에게 우편으로 상품권을 전달했다.



[속보]李대통령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에 가용한 수단 집중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李대통령 "부동산 공급·세제·금융 다듬어 시장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또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속보]李대통령 "법·제도 고쳐서라도 파격적 부동산 공급 나서야"

또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된다"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다. 또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된다"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다"고 밝혔다.



"신발 한 켤레에 담은 감사"…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광복 81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6·25 참전용사 후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물품 기증 캠페인이 진행된다.



[속보] 李 "결혼하니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결혼 페널티' 다 찾아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 형사소송법 헌법소원 제기

국민의힘이 1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과 고석·최지우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피해”라고 밝혔다.



與 "5·18 정신 폄훼한 이진숙 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비난 논란을 일으킨 우파 시민단체와 이날 5·18 관련 포럼을 공동주최해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 의원을 향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에게는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신속히 구성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참사 현장 찾은 韓총리…유족 손잡고 "너무 죄송"

"사고조사 독립적이고 공정하게…지원·추모도 세심하게 챙기겠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광주 무안군 무안공항을 방문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 총리는 이날 공항에서 유가족들과 만나 "정부를 대표하게 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가족 대표는 한 총리에게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류품 보관소에서 만난 유족의 손을 잡으며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진해서 해사 이전 반대 궐기대회…"군항도시 정체성 뒤흔들어"

정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해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지역 주민 등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해사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 “2022년부터 공급 절벽…전방위적 공급 총력전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관련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2024년 11월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게시판에서는 글 게시자의 실명이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이유로 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부산은행, 방산·공급망 벤처기업 육성 펀드에 100억원 출자

BNK부산은행은 동남권 방산·공급망 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LP 성장펀드'에 100억원을 출자한다고 13일 밝혔다.



[게시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서 '평화관광 콘퍼런스'

통일부는 제81주년 광복절인 1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재외동포와 함께 여는 평화관광 콘퍼런스'가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미 군용기·군 계약 항공기 검역 재개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코로나19 이후 중단한 미 군용기와 군 계약 항공기 대상 검역을 재개한다.



李 지지율 49%, 취임 이후 최저…부동산 정책엔 '잘못' 56%[NBS]

2주 전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긍정 평가가 85%로 높았고, 중도층은 긍정 47%·부정 46%로 팽팽했다.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72%에 달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찬성 46%·반대 41%로 찬성이 다소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역사회 '수의계약 몰아주기' 막는다…동일업체 연 5회·2억 제한

최근 지방의원 가족 관련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등 특혜 의혹이 잇따르고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계약·회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앞으로 기초지자체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 2억원, 광역지자체는 연 7회 또는 3억원을 넘겨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횟수와 금액 가운데 하나라도 한도를 넘으면 추가 계약이 제한된다. 지방의원이나 가족 관련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바꾸는 방식의 공금 횡령도 시스템으로 차단한다는 게 골자다. 행안부는 우선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맺는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연간 한도를 둔다. 기초지자체와 세종·제주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총 2억원, 광역지자체는 연 7회 또는 3억원이 상한이다. 예컨대 기초지자체가 한 업체와 네 차례 계약해 누적액이 1억9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짜리 계약을 추가로 맺을 수 없다. 수의 계약 공개도 강화한다. 현재 공개하는 업체명·대표자·주소 등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해 같은 업체에 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됐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 자체가 회계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이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의원에게 돌아간다고 판단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계약 재검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李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해 '스마트 강군' 국방개혁 추진"

이 대통령은 또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다.



李대통령 "부동산 문제 시한폭탄…법·제도 고쳐서라도 공급 총력"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에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또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공급, 또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다. 그러면서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또 더욱 실질적인, 또 실용적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만들고 완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당협위원장 물갈이"…당원투표로 전면 재선출 추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당원 중심주의'를 내세워 전국 지역 조직의 핵심 포스트인 당협위원장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에 나선다. 다만 전 당원 투표로 할지, 책임당원 투표로 할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조강특위에 따르면 현재 당에는 사고 당협이 32곳 있어 즉시 보강이 가능하다.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2만여 명의 서명 운동에 대해서도 "특정인의 복당과 관련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나 대부분 당협위원장을 겸직하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너무 많이 교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전체 당협의 사고 당협화에 대해 "그렇게 넓혀서는 안 된다. 오해를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李 "저출생에 지금 軍구조 유지 불가능"…'선택적 모병제' 주문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주문했다. 전장 환경 변화에 따른 군 체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짚었다. 군 구조 개편 과정에서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도 재차 주문했다. 그는 "결혼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해지더라. 홀몸이면 남녀 따로따로 기회를 가지는데 합치니까 줄어들더라"며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피지와 11년만에 장관회담…에너지 협력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에서 사키아시 디토카 피지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 에너지 공급망, 개발협력 및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李대통령 "특단각오 공급 총력전…법 제도 고쳐서라도 택지확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급정책의 경우 현실적 제약 요소도 많다. 소요 기간도 길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도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응을 강조했다.



허종식, '돈봉투 사건' 무죄 이어 관련 허위사실 공표도 무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에 이어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4·10 총선에서 경쟁한 국민의힘 후보 측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허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돈 봉투 수수 사건과는 별도로 재판이 이어져 왔다.



최민호 전 세종시장 선거무효 소청 기각…시의원 선거 6건도

중앙선관위는 세종시의원 선거 관련 당선·선거 무효 소청 6건도 "위법·규정 위반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통일걷기, 내일 해단식…이인영 "한반도평화에 국민 공감 기대"

해단식은 최종윤 사단법인 통일걷기 이사장의 환영사와 조정식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축사·격려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 격려사 등으로 진행된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로운가요?…시민 대다수 응답은 "아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해 국민들이 직접 나눈 대화 내용을 종합·분석한 '2026 상반기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는 국민이 공론의 장에 참여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다른 관점을 존중하며 경청·숙의하는 방식의 국민 참여형 사업이다.



안철수 "청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1000만 감면"

뉴시스 청년층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39세 청년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1000만원까지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한다. 최근 약 10년간 주택 가격이 크게 증가하면서, 취득세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원에 머물러 있어, 청년층의 초기 주택 구입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수도권에서 6억원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은 취득세 600만원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독립·호국·민주 보훈가족 한자리에…李 "헌신 보답에 진보·보수 따로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2023년 혹한기 훈련 중 사망한 고 최민서 일병 아버지인 최재우 씨에게 태극기 배지를 증정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독립·호국·민주 분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한자리에 초청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숭고한 헌신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뿌리가 됐고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을 언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주역"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호국·민주 분야별 대표에게 태극기 배지를 직접 달아줬다.



김건 '따릉이 안심 이용법' 발의.."지자체별 천차만별인 안전관리 통일"

따릉이 등 공영자전거 사고 발생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된 점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도 전국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자체별로 다른 점검 기준 등을 통일하자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공영자전거 사고가 총 2323건 발생했다. △2024년 1078건 △2025년 968건 △2026년 6월 기준 277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전국에서 공영자전거 결함 관련 민원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 점검 시기와 방법도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원택 전북지사, 이석규 애국지사 조문…"숭고한 헌신 기억"

이어 "그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과 전북이 있을 수 있었다"며 "그 삶은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야 할 소중한 역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평생 독립의 가치를 지켜오신 분"이라며 그의 일생을 돌아봤다. 이석규 지사는 1926년 완주에서 태어나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 당시 학우들과 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의식을 키웠다.



울산교육청, 18∼21일 을지연습 참가…온라인 안보 퀴즈도 마련

연습 첫날인 18일에는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전시 종합상황실 설치와 전시 직제 편성 훈련을 진행한다. 가상 공간 위협 대응 훈련과 전시 주요 현안 과제 발표·토의 등으로 실제 상황에 필요한 대응 능력을 점검한다. 20일 오후 2시에는 공급 대비 대피 훈련을 병행한다. 시교육청은 '을지연습 홍보 온라인 안보 퀴즈' 행사도 운영한다.



KB금융,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 '명품가게'

KB금융그룹은 광복절을 앞두고 보훈 사회공헌 프로젝트 '명품가게' 2차년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대국민 사기 분양" 국민의힘, '뉴홈 논란' 저격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도 "졸속 개편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일관성을 상실하면서 국민의 신뢰 역시 잃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뉴홈' 사전청약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를 향해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였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시 공고문을 통해 제시했던 우대 금리 등 대출 지원이 변경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미래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버렸다"며 "사실상 정권이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



[현장영상] 장동혁 "선관위, 특검으로 진실 밝힐 것"

장동혁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검 수사와 선거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與, 이진숙 5·18 포럼에 "국회의원 자격 없다…즉각 제명해야"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 폄훼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천박하고 저열한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출신인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을 향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조국혁신당도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金 '굳히기'·鄭 '역전'·수석최고위원·계파 과반...호남과 수도권에 달렸다

현재까지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와의 경쟁에서 박빙 우세인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최고위원 선출 결과에도 주목이 쏠린다. 정 후보는 9만2735표(44.53%)를 얻어 두 후보 간 표차는 3086표차다. 김 후보가 박빙 우세다. 결국 김 후보의 '굳히기'도, 정 후보의 '역전 드라마'도 호남과 수도권 당심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정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한다면 송 후보의 표 대다수가 김 후보에게 향해 김 후보 승기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에서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광화문과 광장시장 등 서울 주요 도심을 돌며 행보를 이어갔다. 최고위원 선거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최고위원 경쟁에 있어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친명과 친청 계파 과반 여부와 수석 최고위원 경쟁이다. 특히 김 후보는 6위인 친청 이성윤 후보와의 표차가 3207표에 불과하다. 친명 지지층도 이에 질세라 김 후보의 당선권 유지를 위해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총기 사망자는 병기 책임자…실탄 등 몰래 반출"

지난 3일 간부 숙소에서 총상으로 숨진 해병대 중사는 병기탄약반장의 직위를 이용해 총과 실탄을 몰래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는 또 무기고와 탄약고 열쇠는 부대 지휘통제실 열쇠 보관함에 보관해야 하지만, A중사는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 보관했다고 밝혔다. 해병대에 따르면 A중사는 지난달 28일 개머리판 교체를 위해 K1 소총 2정을 무기고에서 꺼냈고, 이 가운데 1정만 정비 후 예하부대에 지급하고 나머지 1정은 집으로 가져갔다.



이 대통령, 전·현직 국회부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 회동…필드 위 ‘협치’ 나섰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여야 대립으로 정치권 내 소통이 경색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물밑 협치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과의 골프 회동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정치 현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경남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소속 4선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야당 다선 의원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함께한 이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절대 공감한다.



[영상] 미군 아파치 헬기 텍사스 들판에 추락…"훈련중 사고, 2명 사망"

추락한 헬기는 정례 훈련을 하는 동안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李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오찬…"보훈의 가치 계승할 것"

이날 오찬에는 이 대통령 내외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관계자, 서해 수호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 장병, 순직 군인·소방 공무원 유가족 및 독립유공자 후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분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예우 차원에서 6월과 8월에 따로 마련해왔던 초청 행사를 하나로 모아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행사에는 제1연평해전 참전자 서득원 씨,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조천형 상사의 배우자 및 딸 조시은 해군 중위, 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 고 임재엽 상사의 부친 등도 특별초청자로 자리했다. 국방의 의무 수행 중 순직한 고 최민서 일병의 부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박수동 소방장의 아버지도 참석했다.



美항모 부산 해군기지 드론 촬영 中유학생, 항소심서 법리다툼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A씨가 항소하면서 항소심으로 넘어왔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 측은 일반이적죄 적용에 법리 오해가 있고 형량도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어 "일반이적죄 적용 사례를 찾아봤지만, 선례가 많지 않고 학설상으로도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며 추가 주장과 자료를 낼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동일한 내용의 현장검증이 이뤄졌다"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가 외부에서 관찰이나 촬영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은 현장검증 없이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학생 B씨는 혐의를 다투지 않고 원심 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홈플러스 창원·거제점에서 장보기 캠페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3일 도당 상무위원회를 열어 홈플러스 장보기 캠페인을 의결했다.



'수억원대 공사 뇌물' 주한미군 군무원 1심 실형·법정구속

주한미군 영내 시설 유지보수 공사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주한미군 군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모 사업국 국장인 미국 국적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미국 국적 5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에게 뇌물을 건네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유지보수 업체 대표 70대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원이 선고됐다.



3대째 지킨 경남 독립운동 기록…100년 지나 국가유산 등록 추진

'삼진의거' 이끈 변상태 선생과 아들이 남긴 원고·편지…손자 변재괴 씨가 기증 독립운동가인 할아버지가 남기고 아들과 손자가 수십년간 지켜온 경남지역 독립운동 기록이 국가유산으로 보존될 채비를 하고 있다. 경남기록원은 독립운동가 석당 변상태 선생과 그의 아들 변지섭 선생이 남긴 '경남독립운동소사' 원고 노트와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주고받은 편지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등록 대상으로 검토하는 자료는 '경남독립운동소사' 원고 노트 24권과 독립운동가들의 편지 6점 등 30여점이다. 1889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변상태 선생은 부산상업학교 재학 중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변 선생은 독립운동에 그치지 않고 자신과 동지들의 활동과 관련 자료를 조사·수집해 기록으로 남겼다.



윤상현 "부실이 부정? 끝장토론하자"…나경원 "예단은 직무유기"(종합)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13일 6·3 지방선거 투표율 조작 의혹을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윤 의원이 선거 관리 부실이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나 의원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하자 나 의원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면서 반박한 것이다. 윤 의원은 "'부실'과 '부정'은 다르다. 그러면서 "정말 끝장 토론이 필요하시다면 대상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핵전략 검토' 美국방정책차관 "중요한 건 핵무기 사용 문턱"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콜비 차관은 13일 아시아 들과의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가 전구급(theater-range) 핵무기에 대한 초점을 강화하거나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 (최근) 보도에 다소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전구급 핵전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구급 핵전력 개념은) 핵무기의 사거리나 잠재적 발사 위치와 더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토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콜비 차관의 주도로 현재 핵전략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원거리에 있는 강대국 간의 핵전쟁을 억제하는 수단 성격이 컸다. 콜비 차관이 언급한 전구급 핵무기는 사실상 전술핵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다발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맹국들의 부담 분담을 통해 "동맹 차원의 군사·방위전략이 더욱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질 것"이라고 그는 언급했다.



[쇼츠] 미군 아파치 헬기 추락…사고 현장엔 화염과 검은 연기만

사고는 텍사스주 주도인 오스틴에서 북쪽으로 100㎞ 떨어진 벨 카운티 지역에서 일어났는데요.



의정부시 "4년간 부족 재원 4천억 전망…재정 혁신 추진"

김 시장은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정부형 재정 혁신'을 선언했다. 실제 행정 수요와 재정 여건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정부시 전체 예산은 2010년 5천538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으로 약 3배 늘었으나 자체 수입은 같은 기간 2천700억원에서 3천100억원으로 15% 느는 데 그쳤다. 전체 예산의 국·도비 보조 사업 비율은 약 7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60%를 넘는 지자체 역시 의정부시가 유일하다.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주보훈요양원, 광복절 앞두고 '원주진위대 터' 역사 탐방

요양원은 이번 탐방을 역사 교육과 야외 문화 체험을 접목해 어르신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정부 "핵잠은 북핵 고도화 대응하는 방어조치"…北 비난 반박

정부는 13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최종목표가 핵무기 개발이며 역내 안보를 더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2040년 온실가스 69~80% 감축법, 기후위기특위 통과

2035~2045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단일수치가 아닌 범위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넘었다. 폭염 충격으로 필요성이 더욱 커진 기후보험 활성화가 골자인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먼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2031~2049년 중장기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되 상하한을 둔 범위 형태로 명시했다. 여야가 제시한 감축 목표를 상하한으로 삼아 범위화한 것이다.



소방청 '가뭄 심각' 경남지역 국가소방동원령 연장

뉴시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경남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내려진 국가소방동원령이 연장된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가동할 예정이던 국가소방동원령을 당분간 연장하고 경남 지역에 대한 급수 지원 활동을 계속 이어간다. 국가소방동원령 연장에 따른 장시간 운행과 급수 활동으로 장비가 고장 날 가능성에 대비한 '소방청 긴급정비지원단'도 경남 지역에 급파한다.



국힘,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에 헌법소원…"형사사법 해체입법"

국민의힘은 13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제주항공 참사 현장 찾은 韓총리…유족 손잡고 "너무 죄송"(종합)

한 총리는 이날 공항에서 유가족들과 만나 "정부를 대표하게 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사고 조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믿을만한 조사 체계를 갖추고, (그에 따라)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유족에 대한) 지원과 추모 모두 잘 챙겨야 할 부분"이라며 "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일들을 함께 챙기겠다. 유가족 대표는 한 총리에게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류품 보관소에서 만난 유족의 손을 잡으며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수색 인력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히 챙겨달라"고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재수색 완료 시점에 대해선 "특정하고 있지 않다"며 "수색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유가족분들과 협의 후에 완료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현장을 둘러본 소회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하는 말씀을 정부가 성의 있게 잘 듣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유가족 지원도 정례화하라고 전달했다.



정부, 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신설(종합)

임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의 대책 발표에 이어 "관건은 실행"이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2차장이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를 통해 주요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공급혁신단과 신속인허가지원센터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8명 중징계…7명은 경징계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이유로 선거관리위 직원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대통령 “전방위적 공급 총력전 나서야…법·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파격 확보”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힘을 싣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향후 시장 상황과 국민 의견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협조…한 “공정 수사하면 조작 드러날 것”

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당원게시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24년 11월 불거진 당원게시판 사건은 한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던 시절에 그와 가족 명의 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 등을 비방하는 글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의혹이다. 한 의원은 “조작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시민단체 고발이 여러 건 있었다. 국민의힘 내에선 경찰 수사 결과가 한 의원 복당의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국민의힘이 한 의원을 제명 조치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경찰 수사와 복당은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징계 자체가 엉망이었다”고 말했다.



장동혁, 공공주택 사전청약 피해자들과 '부동산 때리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고양 창릉 S4 공사 현장에서 열린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가 경기도 고양 창릉신도시 S4 공사 현장을 방문해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 간담회'를 가진 후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민의힘, '檢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 형소법 헌법소원 제기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기본권 침해 등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李정부 공급대책에..與 "20조 투입하자"-野 "뉴홈 해결부터"

이재명 정부가 13일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세수를 투입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국민의힘은 창릉신도시 뉴홈 사전청약 피해부터 해결하라고 압박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부가 활용처를 고민하고 있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세수를 공급 확대에 투입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오기형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세수 중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써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단기·중기 공급에 대해 공공이 좀 더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속도를 낼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세금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주택공급에 대해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여기에 돈을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분양사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사 발행인' 유지한 채 당선 국힘 경남도의원…선거법 위반

13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A 의원이 인터넷 언론 발행인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그러나 A 의원은 법적으로 인터넷 신문 발행인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순번이 당선권에 들면서 13대 경남도의원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따르면 A 의원은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경남지역 인터넷신문 법인 발행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A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 사퇴 규정을 어기고 당선됐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선관위, 인천시교육감 선거과정서 식사 제공한 6명 고발

B 후보 측 관계자 3명은 지난 4월부터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94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과학스냅] 서울대 등 8개 대학 연구안보 체계 구축 착수…정부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연구 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8개 대학과 착수 회의를 열고 연구 안보 대응체계를 논의했다.



국힘, 수도권 공급대책에 "본질은 대출…국민 빚더미로 떠밀어"

이어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가계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중저신용자 연체율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은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깊은 실망과 허탈감만을 안겨준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장밋빛 숫자를 늘어놓았지만, 정작 시장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천호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뚜껑을 열어본 실체는 시장이 진정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에게 빚을 내서 버티라고 부추기는 기만적인 '대출 권장책'이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23만호라는 숫자의 실체도 따져봐야 한다.



[북한단신] 나이지리아 대통령, 김정은에 꽃바구니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도 같은 날 김 위원장에게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보냈다. 2026년 전국학생소년 체육경기대회가 12일 청년중앙회관에서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경기도, 베드타운 경계해야” “지방엔 미분양 아파트 널렸어”···‘주택 신속공급 발표’에 엇갈린 여당 반응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13일 여당 의원 사이에선 지역구에 따라 공급 방안에 대한 확연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한강벨트 부근 서울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낸 반면 경기권 의원들 사이에선 대규모 주택공급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다른 나라 이야기”라며 무관심이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서울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반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지역구가 베드타운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과천 내 인프라에 비해 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與 "세제개편안 국민 부당함 없도록 숙의해야" 추가 보완 시사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당내 의견 수렴을 이어가며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대책을 논의했다. 국민께서 정말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안을 완성해 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세제개편안 보완을 위한 별도의 정책 의원총회 개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원내대변인은 "세제안과 부동산안을 숙의하는 과정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책의총이 될 수도 있고 TF나 관련 상임위 의원들 간 논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 "순식간에 전멸"…우크라 드론부대 앞에 맥 못 춘 美기갑부대

헬리콥터와 드론의 지원 아래 전자전 및 대드론 장비를 갖춘 전차부대가 기동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정청래 “코어 지지층 이탈” 김민석 “당정관계 문제” 송영길 “부동산 때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일부 조사에서 여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타나자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은 다른 진단을 내놨다. 정청래 의원이 코어 지지층 이탈 원인으로 지목하자 김민석 의원은 당정 불협화음을 꼽았다. 송영길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다. 당정 불협화음 논란이 이어진 정 의원을 우회 비판한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10%(포인트) 올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회견에서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것이 문제”라며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면 정청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정부 정책을 정조준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행보를 우려하는 친노무현·친문재인 전통 지지층에 어필하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등 범민주세력 통합과 개혁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다. 김·송 의원은 전통 지지층에 더해 중도층과 이른바 ‘뉴이재명’ 지지층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당·청 일체감, 송 의원은 수평적 당·청관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



"李대통령, 분권형 개헌 제안에 '내 임기 단축해서라도 해야'"(종합)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남 4선인 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헌의 필요성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청년 주택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도 4년 연임제 개헌 등은 재차 공약했다. 다만,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과 김태호 의원이 개헌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던 이번 골프 회동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논란이 있기 이전에 진행된 것이다. 결국 사다리는 있지만 청년 무주택자는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현재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 의원 등에 앞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즈음한 지난 6월에는 국민의힘 대구 6선 주호영·충북 4선 박덕흠 의원 등 야당의 전·현 국회부의장과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원식 전 의장 등은 골프를 치지 않아 함께 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소통을 도모하는 것을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라며 "지역 현안 등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회가 되면 또 만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대로 가면 폭망"…부동산 대책 성토장 된 민주당 의총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및 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만과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복수 참석자들에 따르면 현장 분위기는 정부안의 전면 보완을 요구하는 성토장에 가까웠다.허영 의원은 의총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아주 안 좋았다"며 "정부안대로 그냥 밀어붙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어차피 법을 개정해야 하고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며 향후 국정 운영과 선거에 미칠 파장을 경고했다.가장 거센 반발이 나온 지점은 1가구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세제·금융 규제다. 전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도 항의가 빗발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 확충 없는 공급은 주민 불편만 초래한다는 취지다.



"5·18은 소요"…폭력·고성에 아수라장 된 野이진숙 토론회(종합)

與, 이진숙에 "국회의원 자격 없다, 즉각 제명·윤리위 징계해야" 박수윤 노선웅 박재하 정연솔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3일 개최한 5·18광주민주화운동 토론회가 폭력과 고성으로 얼룩지며 아수라장이 됐다. 이어 "우리 정치가 권위주의였음은 사실이지만 불의한 건 아니었다"면서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체제가 불의한 체제로 매도됐다"고 말했다. 일부 청중은 육두문자와 함께 "아직도 5·18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살인자 전두환"을 외치며 격렬하게 반발했고, 견해가 다른 참석자끼리 물병을 던지거나 멱살을 잡는 소동도 있었다. 폭행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그러자 토론회를 주최한 이진숙 의원은 "이런 소란 사태로 행사가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특정 세력의 목표"라며 회의를 속개했다. 그는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선 안된다"면서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리 의원들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들과 만나 "당이 관여하는 행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도 "국회의원은 반민주, 반헌법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국회 차원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국회 윤리특위 징계뿐"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표는 3위인데 신스틸러’···정청래 겨냥 “붕어 아이큐” 막판까지 막말 논란도

8·17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정책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이 ‘신스틸러’가 됐다. 다른 후보들이 말을 아끼는 예민한 정책 현안에 대해 정부를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김민석 의원이 대통령 건강을 언급하며 “일정을 줄이라고 하겠다”고 하거나 정청래 의원이 남북관계 문제를 언급한 것과는 대비됐다. 전당대회 구도가 김 의원과 정 의원 간 양자 대결로 흐르며 두 사람 경쟁이 주로 부각되는 가운데 3위인 송 의원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정부에 할 말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모양새다.



"北, 러파병 5만명으로 늘려 국경방어할 듯…러군, 돈바스 집중"(종합)

이도연 조성미 북한과 러시아가 오는 11월 말까지 러시아에 파견되는 북한군 규모를 5만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자료를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서부 3개 주에 있던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와 접전 지역에 재배치해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기존에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 주로 주둔하던 북한군의 배치 범위를 쿠르스크주와 인접한 브랸스크·벨고로드주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도자 차원에서 이 계획을 최종 승인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조사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내에 파병된 북한 지상군은 약 9천500명으로 파악된다.



종합특검, '채해병 수사 방해' 이시원·임기훈·최주원 등 기소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행안부 늦더위에 물놀이 안전관리 2주 연장…"남부 가뭄 총력 대응"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가뭄·폭염 및 수상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늦더위에 대비해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9월 13일까지 2주 연장한다. 남부지방에는 강수량 부족으로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급수차와 산불진화차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헤 가뭄 대응에 나선다. 행안부는 13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뭄·폭염 및 수상안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폭염 대응도 이어간다.



동남아 스캠범죄 단속하자 중앙亞·아프리카로…'2차 풍선효과'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스캠 조직이 베트남을 거쳐 카자흐스탄에 새 콜센터를 차리는 '2차 풍선효과'가 처음 확인된 데 이어, 아프리카에서는 한국인이 스캠범죄에 연루돼 체포된 사례까지 발생했다. 또한 70∼80대 한국인에게 거액의 대가와 여행경비를 제시하면서 마약을 다른 물건으로 속여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운반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잇따라 포착됐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거쳐 중앙아시아로 거점을 옮기려던 한국인 스캠 조직을 추적해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조직원 1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알마티에 콜센터를 차린 뒤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으로 한국인 16명에게 약 6억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초국가범죄 연루 혐의로 검거된 한국인은 462명으로 지난해 전체(356명)를 훌쩍 넘어섰다. 동남아 6개국에서 초국가범죄 연루 혐의로 검거된 국민 수(단위 : 명) ※ 외교부 제공. 최근에는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스캠 조직이 스리랑카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동티모르 역시 새로운 범죄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틸 美대사, 외교1차관 면담…"한미동맹 강화 생산적 논의"

스틸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면담했다.



[영상] 군대 불침번, 정말 사라질까?…CCTV로 바꾼 부대 직접 가보니

밤마다 잠에서 깨어 교대로 생활관을 지켜야 했던 육군의 야간 불침번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 체계를 갖춘 부대의 경우 지휘관 판단에 따라 불침번을 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취재진은 약 1년 전부터 기존 불침번 근무를 크게 줄인 강원도 삼척의 육군 23경비여단을 찾았습니다. 이 부대는 흩어져 있던 장병들의 생활공간을 한 곳에 모으고 복도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과거 하루 20명 이상이 투입됐던 불침번 근무를 현재는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야간 근무 횟수도 크게 줄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하는 수준이 됐다고 부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불침번이 없을 때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이진숙의 '5·18 재조명' 포럼…고성·욕설 끝 주먹다짐까지[노컷브이]

이 의원은 이날 당 원내지도부의 만류에도 개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해당 포럼에는 "광주는 반문명·반근대 민중·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단체인 새역사국민운동도 참석했습니다. 소란이 계속되자 이 의원은 포럼 도중 "이런 소란 사태로 행사를 중단하게 하는 게 특정 세력의 목표"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된 뒤 한 방청객이 포럼 개최에 반대하며 고성을 지르자 다른 참석자들과 욕설이 오갔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약 8분간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의원총회’에서 쏟아진 세제개편안 우려… 공급 대책 “발표보다 실행” 의견도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회의실 문을 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강화를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분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급 대책을 두고 “중요한 것은 발표보다 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총 12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 과세 기조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특히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전현희 의원(서울 성동갑)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는 공감대가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를 늘리기보다 그냥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세제 개편안이 너무 세밀하고 꼼꼼하게 나오다 보니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광복절 앞두고 중국·러시아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23명 국적취득

독립유공자 후손 23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새 출발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적 취득자 중에는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독립군 인재를 양성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이끈 김경천 선생의 후손과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교정·인쇄와 배포에 참여한 신숙 선생의 후손이 포함됐다.



2030 이탈 비상…민주 당권주자들, 호남·수도권 청년 만난다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도 함께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이다.민주당은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2030세대의 이탈이 나타난 데 주목하고 있다. 방송 3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에 따르면 전남·광주에서 20대 남성의 31%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사단 GP찾은 안규백 "상황 발생시 조건반사적 단호한 대응"

안 장관은 5사단 최전방 GP를 방문해 최전방 경계작전 현장을 확인하고, 공용화기 및 개인화기 운용 준비상태 등 경계작전 태세를 점검했다. 이어 5사단 GOP 경계작전부대를 찾아 작전 수행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고, GOP 경계작전 임무 수행 장병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격려했다. 안 장관의 이날 GP·GOP 경계작전부대 방문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변경 논란 이후 이뤄져 눈길을 끈다.



韓총리, 전남해상풍력 방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원"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의 전남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 "주민 참여를 통해 발전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은 향후 타 사업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하반기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정부·지방정부 주도의 입지 개발, 수용성 확보, 인허가를 단축하는 방안(계획입지제도)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5·18은 소요"…폭력·고성에 아수라장 된 野이진숙 토론회(종합2보)

이어 "우리 정치가 권위주의였음은 사실이지만 불의한 건 아니었다"면서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체제가 불의한 체제로 매도됐다"고 말했다. 일부 청중은 육두문자와 함께 "아직도 5·18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살인자 전두환"을 외치며 격렬하게 반발했고, 견해가 다른 참석자끼리 물병을 던지거나 멱살을 잡는 소동도 있었다. 폭행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그러자 토론회를 주최한 이진숙 의원은 "이런 소란 사태로 행사가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특정 세력의 목표"라며 회의를 속개했다. 그는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선 안된다"면서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오늘을 계기로 많은 학자분들, 부분적으로는 비겁했던 언론도 이 문제를 정면에서 직시하고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에 "정점식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개최하지 말라'고 권유했으나 이 의원이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의원들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들과 만나 "당이 관여하는 행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며 "국민의힘이 5·18 정신 훼손에 동조하는 집단이 아니라면 침묵이 아닌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도 "국회의원은 반민주, 반헌법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국회 차원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국회 윤리특위 징계뿐"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해 '스마트 강군' 국방개혁 추진"(종합)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어 "이에 필요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생은 투자다.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현주소를 반영해 기존 시선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구체적 계획은 국방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이 정도의 로드맵이 대략 오늘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최전방 GP 찾은 국방장관 "상황 발생 시 조건반사적 단호한 대응" 주문

13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육군 5사단 GP를 방문하여 경계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먼저 5사단 최전방 GP를 방문해 전방 경계작전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상황 발생 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 조건반사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안 장관은 5사단 GOP 경계작전부대를 찾아 경계작전 수행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 제공 13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육군 5사단 GOP 경계작전부대를 방문하여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인 장병을 격려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13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육군 5사단 GOP 경계작전부대를 방문하여 경계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13일 오후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육군 5사단 장병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靑,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국정운영 부족한 점 없었는지 점검"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들과 만나 "지지율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양주시의회, 40일 넘게 원구성 파행

표면적으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신경전이지만, 지역에선 남양주 더불어민주당 내부 역학관계와 양당 사이의 지역 정치 주도권 경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구성을 위한 의원총회 안건마다 갑·을 지역 의원 6명과 병 지역 의원 5명의 표결 구도가 반복되면서 병 지역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일부 의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최민희 의원(남양주갑), 김병주 의원(남양주을),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은 공동 유세를 이어가며 '남양주 원팀'을 선언했다. 당시 최 의원 측과 김 의원 측이 서로 다른 후보를 우회 지원하며, 단체대화방 설전 등의 앙금이 고스란히 쌓였다는 취지다.



의원 가족에 ‘일감 몰아주기’ 없게… 수의계약 제도 대수술

최근 지방의원 가족 관련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등 특혜 의혹이 잇따르고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계약·회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앞으로 기초지자체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 2억원, 광역지자체는 연 7회 또는 3억원을 넘겨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횟수와 금액 가운데 하나라도 한도를 넘으면 추가 계약도 할 수 없다. 지방의원이나 가족 관련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바꾸는 방식의 공금 횡령도 시스템으로 차단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맺는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연간 한도를 둔다. 기초지자체와 세종·제주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총 2억원, 광역지자체는 연 7회 또는 3억원이 상한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예규 개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수의 계약 공개도 강화한다.



靑 "5·18은 명실상부한 민주화 운동…왜곡·폄훼 엄단해야"

그러면서 이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사항이라 다음에 더 알아보고 답을 드리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진숙 주최 ‘5·18 재조명’ 국회 토론회서 “광주 고립·분열시켜야”“대한민국 정통 주인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해 온 보수단체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 정의함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단체다. 토론회에는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훈 공동대표가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군은 또는 민중은 무엇에 대해 항쟁했던가.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5·18 행사와 관련해서 취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5·18 성역화 막자"는 이진숙…민주당 "즉각 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모두의 역사, 5·18의 희생과 정신에 대한 학술적 성찰' 포럼을 열었다.다. '광주 해방'이 제일 강령인했다. 이영훈 대표는 "한국에 '딥스테이트'가 형성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면,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그 소요사태"라고 했다. 발제를 듣던 객석에서는등의 항의가 터져 나왔고, 반대편에선는 외침이 나오기도 했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솔직히 말하면 당에서는 (개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의원은) 학술적인 행사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들과 만나 "당이 관여하는 행사가 아니다"라고 했다.민주당은 포럼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에서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뿐"이라고 거들었다.



김민석 "조작기소 드러났는데 재판 계속하자면 나쁜 놈"(종합)

김 후보는 이날 중앙일보 유튜브 방송에 나와 "'기왕 기소했으니 검찰 체면도 살려줄 겸 재판 끝까지 해보세요' 하는 것은 야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방법의 문제다. 잘못한 검찰이 공소 취소하는 방법과 특검을 만들어 특검에서 취소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방법의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제는 조작 기소가 주장이 아니라 밝혀진 경우"라며 "객관적인 근거가 드러났는데 굳이 재판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나쁜 놈"이라고 했다. 그는 "당정관계가 정 후보가 (대표로) 있을 때처럼 지속되면 최악의 상황"이라며 "당정이 일치할 수 있는 지도력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가 되면 충분히 검토하고 정리와 논의의 과정을 갖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박빙 우세'… 호남·수도권서 결판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금까지 진행된 지역별 순회경선에서 9만5821표(46.01%)를 확보했다. 정 후보는 9만2735표(44.53%)를 얻어 두 후보 간 표차는 3086표차다. 김 후보가 박빙 우세다. 결국 김 후보의 '굳히기'도, 정 후보의 '역전 드라마'도 호남과 수도권 당심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정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한다면 송 후보의 표 대다수가 김 후보에게 향해 김 후보 승기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들 후보는 이날 서울을 중심으로 밑바닥 당심 다지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에서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광화문과 광장시장 등 서울 주요 도심을 돌며 행보를 이어갔다. 친명과 친청 계파 과반 여부와 수석 최고위원 경쟁이다. 특히 김 후보는 6위인 친청 이성윤 후보와의 표차가 3207표에 불과하다.



주택공급 확대 힘싣는 與 "추가세수 20조 투입하자"

정부는 이날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를 포함해 23만가구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부가 활용처를 고민하고 있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세수를 공급 확대에 투입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오기형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세수 중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써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단기·중기 공급에 대해 공공이 좀 더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속도를 낼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세금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주택공급에 대해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여기에 돈을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 뉴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가 이날 발표한 '수도권 23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 대책을 "기만적 대출 권장책", "재탕 정책"으로 규정했다.



국힘 '보완수사 폐지법' 헌법소원 청구

국민의힘이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기록에서 모순이나 누락, 위법수사의 정황을 발견해도 검사가 바로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생각 들게"…국토부, 주택 공급 '영끌'[노컷브이]

그러면서 "국토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말 '영끌'해서 준비했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문제는 시한폭탄… 법·제도 고쳐서라도 공급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또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다.



"이대로 가면 폭망"…與 의총서 정부 세제개편안 비판 봇물

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부분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조세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지금 100조원 초과세수가 되고 있는데 왜 세금을 건드리나"라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국회 결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세제개편안이)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초과세수를 비롯한 정부의 재정 투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주택 공급에 추가세수 투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통령께서도 한 20조원을 쓰더라도 추가세수를 갖고 공급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부안과 관련해 선거에 대한 직접적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전현희 의원은 "(의총에서) '위기'라고 언급했다"며 "서울 의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전남광주가 지역구인 한 의원은 "(내 지역구에는) 6억원 이상 아파트가 없다"고 말했고, 영남권의 다른 의원도 "우리 지역엔 40억원짜리 주택이 없다"고 했다.



靑, 李 지지율 최저치에 "부동산 대책 성과로 답하겠다"

청와대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핵심 현안이라 규정하고, 공급·세제·금융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정 평가는 6%p 오른 43%였다.



張, 물갈이 속도내나…당원 투표로 전체 당협위원장 재선출 추진(종합)

조강특위에 따르면 현재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은 총 32곳이다. 이와 별개로 27곳의 당협이 6·3 지방선거 이전 당무감사위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위원장 교체가 권고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시도당 위원장 등으로부터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당협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위 및 최고위로 보내 사고 당협으로 지정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이다. 나아가 지도부는 이달 말 당협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당협 위원장의 자동 임기 재연장에 제동을 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사고 당협뿐 아니라 전체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키기로 결정할 경우,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올 것이란 말이 오간다. 오해를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 사무총장은 "전 당원에 의한 (투표) 방식일지, 책임당원이 (투표)할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로 선출한다면 국회의원뿐 아니라 현역 당협위원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현 당협위원장이 늘 당원과 소통하고, 당에서도 당원과 활동할 기준점을 많이 제시했기에 충실히 이행했다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당선되면 주택공급 확대"..정청래 "총리 때 뭐 했나"

정청래(왼쪽), 김민석(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생입법 방해·5.18 역사 왜곡 국민의힘 규탄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3일 당선되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규제 합리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자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는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무엇을 했느냐고 견제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靑 "부족한 점 세심히 점검"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당연히 유심히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국민 불안과 우려가 높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대책이 발표됐고, 이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성과로 답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걸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5·18은 소요사태'에 靑 "왜곡·폄훼는 사회적 엄단해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국회 포럼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로 규정하는 등의 발언이 나온데 대해 청와대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혹여라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모든 시도들은 단호히 사회적으로 엄단해야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13일 브리핑 중 관련 질문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킨 명실상부한 민주화운동"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다면 이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며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이준석·한동훈과도 다같이 통합·혁신 이야기해야"

다만 "한 대표가 오늘 당장 복당한다면 당 안에서 시끄러워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관위, 선거부정 의혹 전직 기초의원 '제명' 제소

선관위의 제명 제소 의결에 따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정씨의 부정선거 의혹을 들여다보고 징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이대로면 폭망""총선 이후로 유예"…與의총서 세제안 비판 봇물(종합)

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부분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조세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증세"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거주와 비거주라는 개념으로 세법을 만들려는 것은 처음 본다"며 "여당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철학이다. 세법을 다룰 때 정의감을 갖고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갑)은 의총 후 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은 비거주자들도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면서 "(향후 선거에) '위기'라고 언급했다. 서울 의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지금 100조원 초과세수가 되고 있는데 왜 세금을 건드리나"라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국회 결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세제개편안이)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남광주가 지역구인 한 의원은 "(내 지역구에는) 6억원 이상 아파트가 없다"고 말했고, 영남권의 다른 의원도 "우리 지역엔 40억원짜리 주택이 없다"고 했다.



검찰, 윤건영 충북교육감 공직선거법 불송치에 보완수사 요청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것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鄭, '붕어 아이큐' 宋 발언에 "너무 심해…김민석이 시켰냐"(종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는 13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정책이고 이를 선도할 기관은 LH"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공급대책이 시급하다"며 "당 대표가 돼 이런 문제를 당정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해당 게시글과 함께 '모른다는 소리를 참 정성스럽게도 하네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 '분위기가 안 좋다고 빠지면 코어 지지층이 아니다'라는 김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격다짐"이라고 반박했다.



‘백범 김구 배우자’ 최준례 여사 등 283명 독립유공자 포상

국가보훈부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김구 선생의 배우자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한 최준례 여사(애족장) 등 283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충남권에서 금광으로 유명했던 직산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던 중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현장에서 순국한 김영호·김세철·남기석 선생은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는다. 이들은 1919년 3월 동료 광부 100여명을 이끌고 충남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헌병주재소 앞으로 달려가 만세 시위를 벌이던 중 일본 헌병의 총격에 스러졌다. 김구 선생의 배우자인 최준례 여사도 건국훈장 애족장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백범 김구 배우자’ 최준례 여사, 건국훈장 애족장 포상

국가보훈부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김구 선생의 배우자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한 최준례 여사(애족장) 등 283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금광으로 유명했던 직산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던 중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순국한 김영호·김세철·남기석 선생은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는다. 김구 선생의 배우자인 최준례 여사도 건국훈장 애족장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靑 "선택적 모병제, 내년부터 시행…국방부가 연내 발표"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이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하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밝혔던 공약으로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형태다.



백해룡, '마약수사 외압 망상' 발언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고소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자신의 주장을 "망상" 등으로 표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부동산 역풍'… 靑 "성과로 답하겠다"

청와대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성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지지율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혹시 국정운영에 부족한 건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께서 평가해 주실 근본적인 대상"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격주로 실시되는 NBS에서 긍정평가가 40%대로 내려간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또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한동훈 제명 부른 ‘당게 사건’ 경찰 압수수색 협조

국민의힘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당원게시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1월 불거진 이 사건은 한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던 시절 그와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 등을 비방하는 글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의혹이다. 한 의원은 “조작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시민단체 고발이 여러 건 있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한 의원 복당의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국민의힘이 한 의원을 제명 조치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경찰 수사와 복당은 별개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이진숙이 주최한 ‘국회 5·18 토론회’서 논란 “광주를 고립·분열시켜야”…전두환 옹호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보수단체와 5·18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5·18에 대해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 정의함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단체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의 손수조 미디어 대변인, 장성호 구로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서구갑 당협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정통 주인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며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시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5·18재단, 공법단체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코어층 이탈” 김민석 “당정 불화” 송영길 “부동산 민심”

정청래 의원이 코어 지지층 이탈을 원인으로 지목하자 김민석 의원은 당정 불협화음을 꼽았다. 송영길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다. 당정 불협화음 논란이 이어진 정 의원을 우회 비판한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10%(포인트) 올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회견에서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것이 문제”라며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정청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정부 정책을 정조준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행보를 우려하는 친노무현·친문재인 전통 지지층에 소구하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등 범민주세력 통합과 개혁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다. 김·송 의원은 공히 전통 지지층에 더해 중도층과 이른바 ‘뉴이재명’ 지지층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이 당·청 일체감, 송 의원이 수평적 당·청관계에 무게를 두는 점은 다르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지층을 기계적으로 분리해 어느 쪽이 많이 이탈했는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경기 ‘베드타운’ 경계” “지방은 미분양 널려 ‘그사세’ ”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13일 여당 의원 사이에선 지역구에 따라 반응이 달랐다. 한강벨트 부근 서울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한 반면 경기권 의원들 사이에선 대규모 주택 공급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다른 나라 이야기”라며 무관심이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서울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반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의원들 사이엔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지역구가 베드타운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는 “주택만 늘어나는 베드타운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수도권 밖에선 더 큰 온도차가 감지됐다.



“부동산은 투기, 주식은 투자란 이분법적 사고 극복을” “붕어 아이큐도 아니고”…표는 3위여도 ‘입’은 1위

현재까지 득표율은 3위이지만 전당대회 내내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화제를 몰고 다녔다. 김민석 의원이 대통령 건강을 언급하며 “일정을 줄이라고 하겠다”고 하거나 정 의원이 남북관계 문제를 언급한 것과는 대비됐다. 전당대회 구도가 김 의원과 정 의원 간 양자 대결로 흐르며 두 사람의 경쟁이 부각되는 가운데 3위인 송 의원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정부에 할 말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모양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세 후보 중 유일하게 폭염과 기후위기 등을 언급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방안을 정 의원에게 묻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 의원을 향해 “붕어 아이큐”라고 말했다.



“반도체 초과세수 엄청난데 비거주 1주택 증세 꼭 해야 하나”…여당 의총 ‘부동산 세제개편안’ 우려 분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분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50조원+α’의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1가구 1주택 보호’라는 그간의 과세 원칙을 깨면서까지 증세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을 두고 “중요한 것은 발표보다 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을 위해 13일 열린 의총에서 12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 과세 기조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전현희 의원(서울 성동갑)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세제개편안이 너무 세밀하고 꼼꼼하게 나오다 보니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 임기 단축해서라도 개헌하겠다고 말해”

이 대통령, 최근 국민의힘 중진들과 잇달아 ‘골프 협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대립으로 정치권 소통이 경색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물밑 협치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과의 골프 회동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동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정치 현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경남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소속 4선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야당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절대 공감한다.



“5년째 공급 절벽…규제 얽매이지 말고 법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

이 대통령, 공급 총력전 주문“부동산, 온 국민 얽힌 시한폭탄발표 정책도 의견 충실히 반영오락가락?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힘을 싣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시장 상황과 국민 의견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직접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포토뉴스]스무 살에 독립운동…그대들 덕분에 81번째 광복절

강 지사는 “질곡의 역사를 견뎌온 우리가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통합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靑경제수석 "임기내 150만호 착공…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해야"

이날 발표한 23만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천호 정도"라며 "나머지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의 해놨다. 연내에 추가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지원이 비(非)아파트에 집중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에는 "아파트의 경우 과거에 만든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 아울러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도 집은 주거 복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초고가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식으로 설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백해룡, '마약수사 외압 망상' 발언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고소(종합)

백 경정은 지난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백 경정은 2023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있던 당시 세관 마약 밀수 의혹을 수사하던 중 윤석열 정부 검경의 외압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작년 10월 14일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마약 수사를 덮었다는 백해룡(의 말은) 망상"이라고 적는 등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단은 지난 2월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주중대사, 주룽지 前중국총리 별세 애도…"한중관계 발전 추동"

정성조 노재헌 주중대사는 12일 별세한 주룽지 전 총리를 애도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고인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임기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개헌"…골프 회동서 언급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3일 CBS노컷뉴스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권의 개헌 추진을 두고 보수 야당에서 '연임용'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독재니 연임이니 하는 이야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 개정에는 국회 정족수가 필요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는다"며 "그런 장치가 있는데 연임이나 독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년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약에 당첨돼도 담보대출 비율이 낮아 현금을 가진 사람만 청약이 되는 구조"라며 "사다리는 있지만 청년 무주택자는 올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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