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태, 靑의 딜레마…3가지 선택지 모두 부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해 청와대는 △반려, △임명절차를 아예 밟지 않는 재제청 요청, △국회의 판단에 맡기는 임명동의안 제출 등의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면담이 이뤄지지 않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대법관 후임자를 협의한 후 서면으로 후보를 제청하게 됐다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법원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비장횡사', '당협 물갈이'…장동혁 당권 연장 포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동훈계를 겨냥한 징계도 마찬가지다.윤리위는 지난 20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 적용 기간이 1년 미만인 서 의원을 뺀 나머지는 1년 8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당 후보로 출마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탓이다. 이들은로 분류된다.장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래 '해당(害黨)행위 엄단' 방침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왔다. 7월 초엔 한 의원 선거를 지원 사격한 진 의원 심의에 먼저 착수했고, 연이어 조 의원·권 의원·서 의원도 차례로 심사대에 올렸다. 조 의원은 국회 부의장직을 놓고 겨룬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다른 당 의원들에게 종용했다는 게 이유였다. 권 의원은 원내대표 멱살잡이가, 서 의원은 '돌려차기' 실언이 각각 문제가 됐다. 친한계인 서 의원과 진 의원은 대안과미래 소속이며, 권 의원은 원래 회원이었으나 자진 탈퇴했다.상당수 중진은 물론 일부 당권파도 '과잉징계'를 우려한 것이다. 한 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장 대표는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당협위원장은 각 지역구의 정당 조직과 책임당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리킨다.
강따라 걷는 국회의원들…태백서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21일 강원 태백시에서 열린 우리강도보생명순례 발대식에서 참가자들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아리아리'를 외치고 있다. 박인 21일 강원 태백시에서 발대식을 마치고 염태영 의원과 박지혜 의원이 도보순례를 하고 있다. 박인 비가 그치자 태백 검룡소에 모인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일제히 "아리아리"를 외쳤다. 2005년 시작된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가 21일 남한강 발원지인 강원 태백에서 8일간의 여정에 들어갔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2005년 섬진강을 시작으로 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했으며, 지난해 임진강 순례를 거쳐 올해 일곱 번째 여정을 맞았다.발대식을 앞두고 검룡소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행사 진행을 걱정하던 참가자들은 발대식이 시작되자 멎은 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참가자들은 '아리랑'에서 따온 "아리아리"를 외치며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소속 256개 단체도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北, 日역대 최대규모 방위비 편성 추진에 "침략전쟁 준비" 주장
중앙통신은 일본의 방위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면서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동란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전쟁예산의 확대"라며 "거대한 군비증액이 침략전쟁 준비완성을 위한 무력증강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2일 일본 방위성이 최대 10조엔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을 책정한 데 대해 "지역사회는 전범국 후예들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합된 힘으로 철저히 반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앙통신은 또 일본의 국가 채무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1천343조엔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했다면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탕진하는 목적이 결코 '평화 국가' 건설에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도 꼬집었다.
[북한날씨] 전 지역 흐리고 비…황해도 최대 60㎜
북한은 22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줌in제주] 제주 해변서 청게 잡으면 합법…소라 잡으면 불법?
여름이면 제주 해변에서 물속에 있는 무언가를 찾는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최근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색꽃게(청게)잡이가 인기를 끌며 제주 바다가 더욱 북적이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 앞바다에서 청게 등 수산물을 잡아도 될까? 비어업인의 해루질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제주 해루질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지 짚어본다. 해루질은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물이 빠진 해변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불빛에 몰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행위다. 해루질을 하기 전, 먼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유수면인지 확인해야 한다. 청게는 외래종이기 때문에 해루질에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양식 전복이나 소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선박 통행이 잦은 항만구역의 경우에는 해루질 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금어기인지도 알아봐야 한다. 금어기에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해녀 등 어촌계는 "마을 어장 수산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해루질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해루질 동호회나 레저업계에서는 "바다가 어촌계 것이냐"며 레저활동인 해루질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과도하다고 맞선다.
靑, '서면제청' 조희대 비판…"초유의 일방통보"[오늘아침]
한편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론을 언급하며 관련 법안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와 맞물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즉 UFS 훈련이 어제 조기 종료됐습니다.지난 17일 시작된 UFS 훈련은 당초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훈련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크게 축소됐습니다.한편 격년마다 진행되는 한미 해군·해병대 사단급 연합훈련인 '쌍룡훈련'도 올해 취소됐는데, 미군 측이 이란 전쟁 여파로 병력 운용이 제한된다며 지난 6월 계획 조정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올해 안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공언하자 미국 야당 민주당은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굴복해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관심이 없다'고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인용하며 "트럼프가 스스로 가까운 친구라고 주장하는 김정은마저도 더는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같은 당 태미 덕워스(일리노이) 상원의원도 "핵으로 무장한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한미 훈련을 축소한 것은 심각한 실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 자택 등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였습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어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압수수색 대상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을 비롯해 노태우센터, 차명 계좌를 제공한 의혹이 있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내역을 적은 김 여사의 메모 등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삼성전자가 올해 최대 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삼성전자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 올해 약 90조 원에서 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올해 3분기에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이 같은 연간 주주환원액은 국내 기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반도체 초호황기를 맞아 유례없는 이익 기록을 세우고 있는 만큼, 주주환원 규모도 그에 맞춰 대폭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떼어내 청년, AI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또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대폭 개편하기로 했습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미래대응기금의 규모는 이달 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지만, 100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추산이 나옵니다.러시아군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을 공습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21일 오후 4시 30분쯤 우크라이나 도시 크리비리흐의 '선 갤러리' 쇼핑센터가 무인항공기에 공격 당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130명 넘게 다쳤습니다.부상자 가운데 23명이 어린이며, 어린이 5명을 포함한 29명이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영 "국민의힘 사전 전당대회 작업중"[한판승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그 윤리위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어젯밤에 저희가 방송 딱 끝나자마자 저녁에 윤리위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했습니다. 일단 조경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징계를 두고 비장횡사 어떤 당권파가 아니면 횡사하는 거 아니냐. 이게 현실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박원석 의원님.◆ 박원석>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고 나서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런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지원 행위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당내 갈등이 저 징계를 매개로 다시 전면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 본인들이 가처분이나 이런 법적 대응을 하는 것과 별개로 정치적으로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싸우자. 이런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다가 지금 막말 논란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꼬붕붕 노릇을 하겠다고 그랬나?◆ 박원석> 조광한.◆ 정옥임> 꼬붕붕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다음에 젊은 대변인으로서 장애인을 비하할 뿐만 아니라.◇ 박재홍> 박민영 대변인.◆ 정옥임> 동료 의원한테까지도 그다음에 지금 이진숙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징계를 못할 줄 알았어요. 저 아직까지 그거 못 발견한 것 같은데.◇ 박재홍> 그 네 분끼리. 왜냐하면 이런 거를 통해서 줄 세우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진들이 계속해서 만나면서 직간접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재홍> 3선, 4선들이.◆ 이재영> 그렇죠. 당의 이 여조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계속 낮아진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우리 거 보니까 좋아할 일이 아니야.◇ 박재홍> 반등하지 않으니까.◆ 이재영> 그러니까 반등하지 않고 함께 낮아지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니다. 그러면서 현역 의원 중에도 일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하고 이재영 의원처럼 명분은 좀 없는데 눈에 가시 같아 오세훈 계야. 이런 사람들을 교체하고 이러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박재홍>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이재영> 나 지금 잘 웃고 있어.◇ 박재홍> 그래요? 진심이에요, 웃음이.◆ 박원석> 아니, 그런 시도를 저는 하는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저 자신감의 원천은 뭐냐 하면 지방선거 때 내가 코너에 몰렸었는데 봤더니 뭐 별거 아니네. 그 얘기까지 꺼냈다는 건.◇ 박재홍> 장동혁 대표가.◆ 박원석>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저거.◆ 정옥임> 저는 그 반대로 봤어요. 근데 그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제 개인 생각이긴 한데 장동혁 대표에게 매우 독특한 행동 패턴을 하나 확인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보세요. 근데 본회의장 아직 가가지고 나는 한동훈하고 부딪혔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자리에는 본인이 해요. 그것도 했었나?◇ 박재홍> 네. 그렇다면 저는 건강검진 안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지금 당의 기강을 확실하게 좀 세우고 근데 지금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박재홍> 조언이에요?◆ 이동학> 의총 열려가지고 지금 그거 거부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기의 어떤 뚝심을 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 전체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또 하나 수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당협 재평가? 근데 그러한 수들을 좀 잘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중진 의원들이 찾아가 가지고 이번에 안 되겠다. 당 대표를 바꾸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박원석>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게 또 중진 갈라치기도 가능하다. 이런 계산도 하는 것 같고 이미 장동혁 대표 따라다니는 중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당협위원장 재평가? 그냥 근데 계속 밤마다 칼 깔고 계신 분들이 다 영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옥임> 속으로 그러는 거야? 너 나 지금 쳤니? 현역 의원들이 될 가능성이 크죠. 야, 나 지금 국감 준비 안 하고 내려가서 선거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박원석>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어느덧 장동혁 대표의 연임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요. 저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의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해 봤고요. 또 하나의 이슈.◆ 정옥임> 조희대.◇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우리 정옥임 의원님은 방송가의 또 이 주요 멤버이시기 때문에 아이템을 꿰뚫고 계세요.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임명을 하면, 임명을 안 하면 각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대법원장께서 너무나 많은 정치를 하고 있고 지금 이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협상이 잘될 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물러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옥임>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한다면 그 누구예요? 지금 법사위원장.◇ 박재홍> 서영교.◆ 정옥임> 서영교 위원장이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건희 씨 양부하고 만나고 이런 얘기했을 때 본인이 한마디도 안 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오히려 지금 정치가 사법부로 들어오다 보니까 대법원장으로서 어려운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처신을 해야 이게 정치를 안 하는 거예요? 각자 그걸 하면 돼요.◆ 정옥임>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은 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이 분에 대해서 반려를 하도록 지금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원하는 선호하는 판사, 대법관이 안 이루어지면 이런 식의 해프닝이 계속 벌어진다면 앞으로 21명 남았는데 대법관,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삼권 분립이에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선호하는 건 문제가 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호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해서요.◇ 박재홍> 정말 없어요, 시간이.◆ 이재영> 해서는 안 될 이유이다.
"평양 백화점에 명품 즐비해도…북한경제 근본적 변화엔 한계"
英 FT 보도…북러경협·대중무역·암호화폐 탈취로 외화벌이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한 러시아와 밀착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변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전에도 북한 특권층을 중심으로 사치품이 팔리기는 했지만 지난 2년간 소매판매가 눈에 띄게 더 활발해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레이첼 민영 리 연구위원은 "평양은 눈에 띄게 더 풍요로워지고 소비 중심적 도시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런 경제 호황은 우크라이나 파병과 군수품 수출 등 북·러 경제 협력 확대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상] "인간지시 없이 어떻게"…미국이 경악한 진짜 이유
최근 인간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오픈AI 모델이 외부망을 자율 해킹하는 사태가 발생해 실리콘밸리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러 파병 북한군 현재 8천500명…정찰·공격용 드론부대 포함"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HUR) 부국장 바딤 스키비츠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을 통해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이 약 8천500명이며 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운용하는 드론은 우크라이나 내부 목표물을 정찰하고 공격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군은 직접 우크라이나 영토에 투입되기보다는 러시아 후방 진지를 보강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0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첫 파병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지원이 병력뿐 아니라 미사일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해왔다.
폭우 뒤 이번엔 폭염…거제·통영 수해복구 현장 안전관리 강화
경남 거제·통영의 수해 복구 현장에 이번에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복구 인력과 이재민에 대한 폭염 대책을 강화한다. 복구 현장에는 식수와 그늘·냉방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이동형 샤워 차량을 배치한다.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 가운데 희망 가구에는 개별 숙박시설을 지원하도록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수해 복구가 진행 중인 거제·통영 지역에서 비가 그친 뒤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에 복구 인력과 이재민의 폭염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복구 현장의 위생 관리를 위해 이동형 샤워 차량도 배치·운영한다.
전남광주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포괄적 권한이양·재정 의무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국가 재정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與 "'1심 유죄' 오세훈, 무죄 프레임 골몰…변명말고 사과해야"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무죄를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李대통령 '노웅래 신파극'은 공소취소 빌드업 속셈"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백해룡 뒷배 노릇하다 망신당하더니, 이번에는 노 전 의원의 돈 봉투 사건으로 신파 역할극을 하네요"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노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다. 김 대표가 본인은 뺏길래 묻는다"라고 말했다. 책임지고 석고대죄하라"는 비판 등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항소심 무죄 주장에 "변명 멈추고 사죄하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또다시 무죄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사과, 공소취소 빌드업 속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과한 데 대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정리로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노웅래 전 의원의 공천 배제와 관련해 이른바 신파극을 펼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노 전 의원의 2심 무죄 판결 이후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선거를 위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대목을 겨냥해 공소취소 빌드업 속셈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과가 사실상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정치적 메시지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와 관련해 여권과 야권의 책임 공방도 다시 점화됐다.
與, 원외지역위원회 지원단장에 임미애…민생접촉 TF도 가동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2일 원외 지역 위원회를 지원하고 민생 현안을 챙길 당내 태스크포스 인사를 단행했다.
[속보] 李대통령, 28일 민주당 의원 전원 청와대 초청 오찬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李대통령, 與 의원 전원 청와대 초청…28일 영빈관 오찬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워크숍을 마친 뒤 청와대로 이동해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시장 항소심서 무죄 주장에…민주당,“변명 뒤 숨지 말고 서울시민에 사죄하라”
22일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 측의 항소심 대응도 비판했다.
국힘, 정부 미래대응기금 추진에 "혈세 마음대로 쓰겠다는 꼼수"
국민의힘은 22일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정부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분칠하지만, 실상은 국민의 혈세를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국회 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꼼수 기금', '유사 회계',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에 총력을 다해 결연히 맞서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기금은 '편법 저수지'의 성격을 띤 제2의 일반회계"라며 "이 기금은 예비비보다 사용범위가 넓고 여러 해 쌓아둘 수 있으며 기금 운용계획 변경까지 가능한 슈퍼 예비비"라고 지적했다.
국힘, 법사위 與주도 조희대 증인 채택에 "사법부 장악 쿠데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사법부 장악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동훈 "李대통령, 노웅래로 공소취소 빌드업…뻔한 속셈"
조작 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본인이 9억 2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사건은 당신들이 말하는 '조작'조차 아닌 것인지.
국힘, 정부 미래대응기금 추진에 "짝퉁 슈퍼 예비비" 맹공
이어 "기금은 20%의 범위에서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정부의 설립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민주당이 위원장인 재경위는 원칙과 관례를 모두 깨버리고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겠다며 상임위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기금을 손쉽게 통과시키고 맘대로 운영하게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정부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분칠하지만, 실상은 국민의 혈세를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지인에게 130만원어치 음식 제공…문경시장 후보 동창 3명 고발
선거기간에는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동창모임을 2회 개최하면서 동창생에게 80여만원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與김영배, 吳와 회동…"吳 '용산공원 1cm도 안된다'며 자기정치"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공관에서 오 시장과 오찬 회동을 한 뒤 국회에서 들과 만나 "주택 공급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하기 어려웠고 이견이 팽팽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제한적 청년주택 공급과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서울시가 필요한 것도 정부와 민주당이 도울 수 있다"며 "오 시장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중순까지 예산과 정책에서 꼭 필요한 서울시 건의 사항을 (서울시당에) 보내주면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28일 與국회의원 전원 청와대 초청해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과 청와대에서 만난다.
이 대통령, 28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청와대 초청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李대통령, 28일 민주당 의원 전원 초청해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점심식사를 함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2일 밝혔다.
與김영배, 오세훈과 오찬회동…용산공원 주택공급 두고 평행선(종합)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공관에서 오 시장과 오찬 회동을 한 뒤 국회에서 들과 만나 "주택 공급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하기 어려웠고 이견이 팽팽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제한적 청년주택 공급과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서울시가 필요한 것도 정부와 민주당이 도울 수 있다"며 "오 시장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서 용산공원 인근 캠프킴 부지와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을 융통성 있게 논의해보자는 절충안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체 부지도 적극 물색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음 달 중순까지 예산과 정책에서 꼭 필요한 서울시 건의 사항을 (서울시당에) 보내주면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0일 오 시장과 만나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북한단신] 北주재 니카라과대사, 수교 47주년 맞아 만경대 방문
마누엘 모데스토 문기아 마르티네스 북한 주재 니카라과 대사가 북한과의 수교 47주년을 맞아 21일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에 강경숙…"정책 정당, 강한 정당으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전북도당위원장 선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2일 도당 사무실에서 당원대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강 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시당 초대 위원장 선출
서왕진 의원이 22일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초대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혁신당 전남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에서 당원대회를 열어 단독 입후보한 서 의원을 찬반투표 결과 97%의 찬성으로 초대 위원장에 선출했다. 서 신임 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당원의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고 당원의 목소리가 시당 운영의 기준이 되는 '당원 주권 시당'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與 "한동훈, 노웅래 조작기소"…韓 "돈봉투 녹음 같이 들어보자"(종합)
반면 한 의원과 국민의힘은 노 전 의원이 위법 증거 수집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이 노 전 의원을 검찰의 잘못된 기소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한 의원이 불법 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불법 수사를 자행한 검찰의 만행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고리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파상공세에 가세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무죄는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판결이 아니다.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과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한 의원의 주장과 궤를 같이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웅래 사건을 방패 삼아 자신의 사법 리스크까지 지우려는 저급한 사법방탄 정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힘 "안규백 경질해야"…'탈영 의혹·방사청 비리' 앞세워 공세
국민의힘은 주말인 22일에도 군무이탈 의혹, 방사청 비리 의혹,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연결고리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탈영 의혹을 해소할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그런데도 장관은 검증 대신 내기를 걸고, 확인 대신 침묵을 택했다"고 지적한 뒤 "이재명 정부에 엄중히 묻는다. 이어 "안 장관의 무능으로 안보 곳곳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 정보, 전략, 조달, 도덕성 전 영역에서 구멍이 뚫려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말했다.
김민석, '90도 단체인사' 논란에 "의미있고 보기좋게 다듬을 것"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원 전체 한 번, 최고위원 한 번 해보았는데 여럿이 하고 깊이 숙이니 과해 보였나 보다. 사진 각도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르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90도 인사 논란에 “의미도 좋고 보기도 좋은 인사법 다듬어달라”
김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 전체 한 번, 최고위원 한 번 해보았는데 여럿이 하고 깊이 숙이니 과해 보였나 보다. 사진 각도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르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위법수집증거 역설했으나 난 유죄"…韓 "뭐가 억울한가"(종합2보)
반면 한 의원과 국민의힘은 노 전 의원이 위법 증거 수집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이 노 전 의원을 검찰의 잘못된 기소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 "반헌법적 궤변이자, 여전히 검찰주의자"라며 "검찰은 '위법 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밝혔다. 그는 조 연구원장을 향해서는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 티키타카에 조국 전 의원도 끼고 싶은 모양"이라며 "하다 하다 조국마저 억울하다고 끼어드나"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의원은 위조 문서를 안 썼나, 입시 비리를 안 저질렀나, 감찰 무마를 안 했나"라고 썼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돈을 안 받았다'는 판결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나 억울했겠냐'며 '축하 말씀'까지 전했다"면서 "자기편 '부패'는 '착한 부패'인가"라고 썼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무죄는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판결이 아니다.
李대통령, 명진 스님 입적 애도…"불교계 큰 어른 떠나보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명진 스님의 입적을 애도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갑작스러운 입적 소식에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명진 스님 입적 애도…“불교계 큰 어른 떠나보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의 입적 소식에 “대한민국 불교계의 큰 어른을 떠나보내게 된 슬픔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눈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與 "미래대응기금으로 재정 안정"…국힘 "혈세 맘대로 쓸 꼼수"(종합)
신 대변인은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이나 경기 둔화 시 재정을 보강하고 국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을 다지는 튼튼한 '재정 안정화 저수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에 온전히 투입해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다지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이 국가재정법 등에 맞게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 국회 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제개편 소급적용 말자"..송영길, 고위당정에 제안
17일 당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첫 고위당정협의를 하루 앞둔 22일 당권주자였던 송영길 의원이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내일(23일) 당정의 기준은 하나여야 한다. 민심"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성공은 디테일에서 완성된다. 국민 수용성을 잘 살펴 논의해주길 부탁드린다"면서 소급적용하지 말자고 건의했다. 기존 요건을 충족한 국민은 기존 공제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전세의 급격한 월세화와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