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특위 17개월 성적표…발언 53.6% ‘원론적·기후 대응 역행’, 통과 법안 0건
지난 6월18일 제22대 국회 하반기 첫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정호 위원장이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 17개월 동안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후 관련 발언의 절반 이상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내용이었다는 시민사회 분석이 나왔다. 기후특위에서 발의한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 130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평균 의원 3~4명이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는 등 참여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비정부기구(NGO) 기후미디어허브는 글로벌 기후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의 기술 지원과 검수를 받아 제22대 국회 기후특위 의원들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회의록에 기재됐거나 언론에 보도된 발언 736건을 대상으로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와의 정합성을 평가했다. 기후특위 의원들의 발언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한 ‘정책 정합성’의 경우, -2점부터 +2점까지의 척도에서 평균 0.42점을 기록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정책 정합성 평가 분석. 기후특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30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서귀포시서부 등 제주 3곳 해일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서귀포시서부·제주시북부·제주시서부에 발령했던 폭풍해일주의보를 11일 오후 11시 30분을 기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스토커 아냐" vs "연락 과도하게 많아"…檢,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배우 황정민에게 장기간 연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신문에서는 A씨가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등을 보낸 경위도 다뤄졌다. 검찰은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보낸 이유,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 연락한 경위도 확인했다. A씨는 메시지와 파일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화이통!"으로 하나 된 10주년 통일걷기…"백두산까지 걷고파"
9일 오전 5시 '2026 통일걷기' 참가자들이 8일 차 일정을 시작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하영 수습 9일 오전 6시 '2026 통일걷기' 참가자들이 강원 화천군 마현리 인근을 걷고 있다. 김하영 수습 9일 오전 11시 30분 '2026 통일걷기' 참가자들이 강원 철원군 암정교를 보기 위해 논밭 옆을 걸어가고 있다. 김하영 수습 9일 오전 11시 '2026 통일걷기' 참가자들이 화이통을 외치며 암정교를 보기 위해 용양리 도로를 걷고 있다. 김하영 수습 9일 오전 '2026 통일걷기' 참가자들이 햇볕을 피해 그늘 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하영 수습 강원 화천군의 새벽은 유난히 고요하고 깜깜했다. 개운하다"며 서로 아침 인사를 나눴다.북한과 맞닿은 비무장지대(DMZ)를 눈앞에 둔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다 함께 큰 소리로 "화이통! "(화이팅+통일)을 외치며 통일걷기 8일 차 여정을 시작했다.2017년 시작한 통일걷기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이날 첫발을 뗀 참가자들은 선선해진 날씨에 "바람결이 다르다.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3년 전 14살 때 참가했을 때도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지만, 완주하고 나니 참 뿌듯하고 좋은 기억이었다. 올해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웃었다.다행히 이날부터 화천의 아침 기온은 19도 안팎까지 내려갔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어도 길은 온통 풀과 나무로 가득했고, 짙은 초록빛이 마음을 안정되게 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따로 챙겨온 하모니카로 여정 중 '아리랑'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을 연주하기도 했다.연주를 들은 다른 참가자들은 "낭만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언덕길을 오르느라 굳어 있던 얼굴에도 통일을 염원하는 외침 "화이통!"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며 하나 된 이들은 오는 14일 파주 임진각까지 계속해서 걷고 또 걷는다.
[단독]'쉿! 안보수사입니다'…경찰 협조했더니 이혼에 집도 뺏길 위기
탈북자인 남편의 마약 투약 사실을 눈치챈 A씨. 그러나 정작 소송에선 관련 사실을 하나도 주장하거나 거론하지 못했다. 서로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을 반으로 분할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피고 일방의 주된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이후 진행된 2심도 마찬가지였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곧 B씨를 구속할 것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며 "경찰도 나름 최선을 다해 절차대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건강포커스] "복부 지방, 체질량지수보다 심혈관질환 위험 더 잘 예측"
미국 존스 홉킨스 시카론 심혈관질환 예방센터 마이클 J. 연구팀은 그러나 BMI만으로는 체지방이 몸의 어느 부위에 얼마나 분포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체중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복부 지방의 위험을 확인하려면 지방 분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분석 결과 BMI 상 정상 체중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서도 5%는 허리둘레가 높았고 18%는 허리-엉덩이둘레비가 높았다. 과체중인 사람에게서는 각각 39%와 40%가 높은 허리둘레 또는 허리-엉덩이둘레비를 보였다. 정상 체중 또는 과체중이면서 허리둘레나 허리-엉덩이둘레비가 높은 사람은 연구에서 평가한 9개 항목 대부분에서 위험이 15~5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북 동해안 사흘간 최고 60㎜ 비…무더위는 지속
수요일인 12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으나 더위는 이어지겠다. 오전부터 강원 동해안·산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는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로 강우가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12∼14일 사흘간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20∼60mm다. 부산·울산에도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자치경찰제 확대…시도지사 개입 막고 중요사건은 국가 직접 지휘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 확대가 불러올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자치경찰제 확대에 앞서 시·도지사의 개별 사건 지휘를 금지하고, 지휘가 필요한 경우 공개·서면을 통해서만 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권을 어디까지 시도에 위임할지 정하는 한편 국가 치안력 유지를 위한 국가 직할 조직을 확대하고 지역별 치안 격차를 막기 위해 치안 성과를 평가·공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소셜＋] '역세권 피서지' 벽운계곡 가보니…유명세에 쓰레기 몸살
입소문에 방문객 급증…계곡 곳곳 음식물·캔·담배꽁초 방치 주민들 "올여름 쓰레기 급증" 호소…구청 민원 접수도 잇따라 서효주 인턴 = 소주병, 맥주캔, 담배꽁초, 바나나 껍질…. ◇ "작년엔 이 정도 아니었는데"…피서객 몰리자 계곡 곳곳 쓰레기 몸살 10여 개의 비닐봉지와 박스 주변에서는 심한 악취가 풍겼고 파리와 하루살이가 연신 들끓었다. 계곡 초입부터 깊은 웅덩이가 있는 '선녀탕' 인근까지 이동하며 약 1시간 동안 쓰레기를 직접 주워보았다. 쓰레기를 줍고 있는 취재진을 본 피서객이 쓰레기를 버리려던 일행을 만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주민 권모(78) 씨는 "작년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올여름 들어 갑자기 피서객이 늘었다"며 "특히 주말에 쓰레기 투기가 가장 심하다"고 말했다. 음식점 업주 임모(45) 씨 역시 "가게 앞에 쓰레기를 무더기로 버리고 가 일주일 전 구청에 신고해 수거해갔다"고 토로했다. 그는 "분리수거장이나 현수막이 있어도 무단투기가 반복되는 장소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해 현장에서 직접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계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청 측은 "쓰레기 관련 민원이 증가한 만큼 여름철 계곡 이용객이 급증하는 7~8월에는 해당 계도 대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추행 폭로하자 주먹 휘두른 삼촌에 흉기든 조카…"정당행위"
사건은 2023년 1월 A씨가 삼촌인 B(76)씨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한 것을 계기로 발생했다. 격분한 B씨가 A씨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자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A씨는 벌금 300만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배척했다. 다만 2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의 형을 1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해 무죄 취지로 뒤집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단 말이다.
한강 야경 여유롭게 즐기세요…15일부터 한강버스 야간운항 확대
마곡→여의도 방면은 오후 3시와 3시 30분, 여의도→잠실 방면은 오후 4시와 4시30분 증편한다.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주거안정·국가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학자금 지원 '5구간' 체제로 개편…"학생 혼선 최소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9일 오후 6시까지 2026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을 받는다. 이번 2학기 2차 통합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뿐 아니라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2차로 종료되는 만큼 1차 신청을 놓친 대학생은 반드시 이번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인천 쿠팡화재 겪고도…서울시 안전점검서 대형창고 4곳·42건 적발
서울 일부 대형 창고들이 스프링클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자동방화 셔터 아래 물건을 쌓아두는 등 화재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2∼31일 시내 대규모 창고시설 37곳에 대한 '긴급 화재 안전 조사' 결과 총 4곳에서 4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에는 소방서 소속 화재 안전 조사관과 소방, 건축, 전기 등 분야 전문가 총 93명을 투입해 안전 점검을 벌였다. 화재 감지기가 떨어져 있거나 피난구 유도등에 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재난본부는 안전 조사와 함께 창고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컨설팅도 실시했다.
서울시복지재단-서민금융진흥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지원
서울시복지재단은 12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 자산형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땀냄새 날까 눈치보여 못 들어가” “지하 3층? 누가 거기까지 가나”···배달라이더 현실 무시한 ‘쉼터’
한낮 기온이 39도에 육박하던 지난 6일 오후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에 설치한 ‘이동 노동자 쉼터’는 텅 빈 채 ‘개점 휴업’ 상태였다. 쉼터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대구시는 이 거점형 쉼터를 지하철역 입구에서 한참 내려가야 하는 지하 3층에 설치했다. 쉼터 관리자는 “아직 홍보가 덜 돼서 방문자가 적은 것 같다”며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쉼터를 찾는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올해 폭염에 대비해 거점형 이동 노동자 쉼터 3곳과 ‘연계형 쉼터’ 100곳을 조성했다. 연계형 쉼터는 모두 CU편의점이다. 대구시가 매년 수억 원 예산을 들여 ‘이동 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다. 대구시가 올해 마련한 이동 노동자 쉼터는 103곳이다. 업계는 대구시가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쉼터 숫자 채우기에 연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단독]하루 평균 11.4시간, 이틀 연속 20시간 ‘살인적 노동’···KTX 공사장 미얀마 노동자 산재의 이면
지난달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미얀마 노동자 아웅민우씨(37)가 일평균 최대 11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하거나 이틀에 걸쳐 20시간을 내리 근무하는 등 휴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11일 국가철도공단이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아웅민우씨의 급여명세서 자료를 보면,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고인은 2024년 12월 한달 동안 31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다. 아웅민우씨는 하청업체인 LT삼보 소속으로 2024년 11월부터 현장에서 근무했다. 아웅민우씨는 지난달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당시 고인은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벨트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생전 ‘24시간 2교대’ 형태로 근무했던 아웅민우씨가 한달 내내 일평균 11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사망 약 석달 전인 올 3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아웅민우씨는 총 52.1공수를 일한 것으로 나온다. 이를 고려하면 아웅민우씨는 3월 역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 셈이 된다. 임금 차별 의혹도 제기된다.
제주, 초속 15ｍ 안팎 강한 바람…해안엔 너울성 파도
12일 제주지역은 대체로 맑지만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ｍ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부산·울산·경남 많은 구름…낮 기온 최고 32도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0.5∼3.0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가족 소득·재산 따지던 '생계급여 족쇄' 푼다
2027년 중증장애인 시작으로 노인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문턱이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정부가 2027년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간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을 넓혀왔다.
대전·세종·충남 대체로 맑아…낮 기온 30∼32도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좋음'으로 예상된다.
충북 대체로 맑아…낮 최고 28∼32도
12일 충북은 대체로 맑겠다.
전북 대체로 맑아…아침엔 선선 낮엔 최고 33도 무더위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일은 늦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전북에 내려졌던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는 전날 오후 모두 해제됐다"며 "당분간 아침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일은 늦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대구·경북 구름 많고 동해안에 비…낮 최고 26∼31도
또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는 14일까지 비 소식이 있겠다.
강원 동해안·산지 비 20∼60㎜…내륙 낮 최고 31도
수요일인 12일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낮 기온은 내륙 27∼31도, 산지 20∼20도, 동해안 24∼26도로 예보됐다.
충주서 자택에 불 지른 10대 입건…응급입원 조치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1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거실 1㎡와 가재도구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2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점선면]‘한남 더 휠’ ‘반포터 자이’ ‘래미안 버스티지’? 밈이 된 청년 주거
AI로 제작한 ‘폐버스 청년주택 가상 브이로그’ 영상. 유튜브 캡처 지난 주말 온라인에서는 폐버스 조롱 밈이 이어졌습니다. AI로 만든 폐버스 청년주택 가상 브이로그 영상이 화제가 됐고, 버스를 고층으로 겹겹이 쌓아올린 이미지도 쏟아졌습니다. 이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버스 하우스’ 제안에 대한 풍자입니다. 황희 의원은 지난 7일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했어요. 비판이 일자 황 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국 황희 의원은 지난 10일 이유를 막론하고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버스 하우스 발언이 성난 2030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그리기 힘든 팍팍한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희 의원의 버스 하우스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점심에 과천과학관 체험까지…'방학 돌봄공백' 메운 예산군
", "옛날에는 먹을 게 흔하지 않아서 밥을 많이 먹어서 에너지를 얻었답니다" 지난 4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윤봉길의사기념관. 2개 학교, 여러 학년이 섞인 초등학생 12명이 박물관 내 덩그러니 놓인 놋그릇을 요리조리 살폈다. 다름 아닌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예산에서 기존의 방학 중 돌봄·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방학 직후 1∼2주간만 운영돼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올해부터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지원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특히 지역 프로그램 지원에 공을 들이면서 사정이 나아졌다. 이 돈은 모두 이 지역의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사업에 쓰여야 하는데 그 덕에 무료 급간식에 통학버스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차로 20여분 떨어진 예산미래교육센터에서는 초등학생 수십명이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뉘어 방학 중 돌봄·교육 수업을 듣고 있었다. 안전 우려로 현장 체험학습이 사실상 중단된 초등학교가 상당수인 가운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한 것이다. 예산군의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사업은 교육부 우수 모델 공모전에서 최우수 모델로 선정됐다. 역시 교육부 공모전에서 최우수 모델로 뽑힌 전남광주 영광군의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사업도 타지역의 귀감 사례다.
'백약이 무효' 상습 음주운전자들, 대낮 만취 운전 되풀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B(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C(5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4시 54분께 평창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돌봄 사각지대 없앤다"…서초구,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조사
서울 서초구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선제로 찾아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조사'를 오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발굴된 대상자는 상담을 거쳐 돌봄 수요가 확인되면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등 5대 분야 78개 서비스 중 필요한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다.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3년간 장기요양 기각·각하자, 등급 외 판정자 등 돌봄 필요 고위험군 1천6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퇴근후 도심 달린다"…중구 '튼튼 런 클럽' 선착순 200명 모집
참여 신청은 '중구건강마일리지' 앱 또는 QR코드를 통해 받는다.
[글로컬] 검찰은 사라져도 검사는 남아…'인권보호관' 돼야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검사는 남는다.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임관식이 열린 지난 3일 신임 검사 19명도 선서를 했다. 새 형사사법체계 아래서 대부분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하게 된다. '수사하는 검사'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검사'로 역할이 재정립되는 것이다. 법정에서는 국가를 대표해 훨씬 더 강직한 검사가 돼야 한다.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을 오가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진술하면서도 억울함을 풀거나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법률 전문가로서 이들의 편에 선다면 그동안 검찰 앞에서 작아졌던 국민들도 온기 있는 시선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수는 없게 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법률적 의견 제시를 해줘야 한다. 수사와 기소라는 '쌍검'을 휘두르던 과거는 잊어야 한다.
서울 강변북로서 음주운전하다 공사 차량 추돌…인명피해 없어
충돌 후 튕겨 나간 A씨의 차량에 불이 나 전소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세금 빼서 갚자"…아내 몰래 '빚투'한 남편, 거절하자 욕설 퍼붓고 가출 [이런 法]
아내 몰래 코인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빚을 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전세보증금을 나누자고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결혼할 때 남편과 각자 모은 돈을 합치고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여기저기서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실토한 것"이라며 "저는 남편의 빚투를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어 "예전에 뉴스를 보며 '당신은 저런 거 안 하지? '라고 물은 적이 있는데, 그때 남편은 '나는 절대 안 한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게 거짓말이었다니, 너무 소름돋는다"며 "남편은 전세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자고 했지만 '전세금은 공동자금이니 당신이 벌인 일은 혼자 해결해'라고 단칼에 거절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실 남편의 투자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결혼 초에도 주식 투자로 1000만원가량을 잃은 적이 있었다"며 "그때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기에 딱 한 번 눈감아 줬다"고 했다.
20대 대학생 3명, 중앙선 침범해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 모두 숨져
영화 촬영을 마친 뒤 차를 몰고 귀가하던 대학생 3명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20대 대학생 A씨가 몰던 올란도 차량이 일죽IC에서 안성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를 비롯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아방송예술대 학생 20대 남성 B씨와 여성 C씨가 숨졌다.
경주서 공장 폐기물 더미 불…3시간 40여분만에 진화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연 발화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성추행 폭로하자 폭행한 삼촌, 흉기로 맞선 조카…대법 "정당행위"
어린 시절 자신을 성추행한 삼촌의 만행을 가족에게 폭로하자 이에 격분해 집에 찾아와 폭행한 삼촌에게 흉기를 들어 맞선 조카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가족들에게 삼촌인 B씨(76)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격분한 B씨가 A씨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자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다.
구로구, 안양천·도림천·목감천에 '생태문화 수변경관' 조성
구는 지난 6월 도림천, 목감천에 이어 지난달 말 안양천에 대한 생태문화 하천 조성 사업을 마쳤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총 53명 참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내년 5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시민 친 불법체류 외국인, 징역 2년
새벽에 도로에 누워있던 시민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소식] 부산시 어린이기자단 기사 작성 특강
부산시 어린이단 기사 작성 특강 = 부산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단 기사 작성 특강 및 표지 그림 공모 시상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상반기 어린이신문 표지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 열려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어린이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어 기사 작성 특강에서는 현직 로부터 실전 기사 작성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신진작가 아트쇼, 부산 커넥티드' 총 10팀 선정 = 부산시는 '신진작가 아트쇼, 부산 커넥티드' 공모전에 최종 10팀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의 고민을 문화정책에"…최휘영 장관, 청년예술인과 간담회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심판 성 접대 파문' 입 연 박지성 "충격적 상황, 신뢰 회복 고민할 때"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심경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정관개정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7차 회의는 오는 19일 열린경청회로 진행된다.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글로벌 스포츠 환경을 고려해 수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처럼 혁신위가 쇄신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축구협회의 비리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강도 높은 조직 쇄신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내란 가담 혐의' 김종욱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재판행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계엄 당정대 회의' 한동훈, 종합특검 불출석…"재소환 검토 안 해"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의원실을 통해 전달하였으나 한 의원은 불출석했다"고밝혔다. 앞서 특검의 출석 통보 소식에 한 의원은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거 기간에 아무 이유 없이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몇 달씩 멋대로 연장해 가면서도 한 번도 부르지 않더니, 이제 와서 (특검이)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불쾌감을 표한 바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회의 관련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에 결국 응하지 않았다.
'프리미엄 일베'로 연명하나…일베 사이트 폐쇄 공포 '자업자득'[뉴스럽다]
현재 운영진도 별도의 급여 없이 사이트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운영팀은 외부 광고 의존도를 줄이고 재정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프리미엄 회원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 8천만원 배상 확정…일제 강제동원 피해유족 '또 승소'
같은 해 2월부터 7월까지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에 있는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서 일하다가 도망쳤고, 이후 탄광 등을 전전하다 1945년 귀국했다. 민씨는 1989년 숨졌다.민씨의 자녀들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성평등복지국 아닌 기존 복지국 그대로···대전시 조직개편에 여성계 반발
대전시가 부서 명칭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성평등복지국’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복지국’을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기존 19국 체계의 실·국별 기능을 재조정해 18국 체계로 개편하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이날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성 관련 업무가 교육정책국이 아닌 복지국에 포함되면서 복지국 명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최종 조직개편안에는 기존 명칭인 ‘복지국’이 유지됐다. 이들은 대전시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서 초등생 투신 시도 ‘쉬쉬’하다 발칵···경찰 ‘부실 대응 논란’ 수사 착수
지난해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투신을 시도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당시 학교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를 일부 진행했으며, 순차적으로 조율해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2025년 11월28일 당시 5학년이던 초등학생 A양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3층 창문에서 투신을 시도했으나 친구의 제지로 화를 면했다.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5명은 신고된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 출석정지,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양의 부모는 학폭위 심의에 A양의 자살 시도 사안이 누락된 점에 반발하고 있다.
“겁났지만 구해야 했다”…불붙은 차에서 운전자 구조한 광주FC 신창무, 다음 날 둘째 딸 품었다
지난 9일 새벽 광주 신가동 제2순환도로. 도로 위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한 뒤 승용차 앞부분에 불이 붙고 있었다. 두 선수는 곧장 불이 난 차량으로 향했다. 운전석에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남아 있었다.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차량에 불이 났다. 광주 선수단은 귀가 도중 현장을 목격한 뒤 즉시 구조에 나섰다. 신창무는 “차 문을 열 때는 겁이 났다. 운전자도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며 “내가 다치는 것보다 구조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더 다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컸다”고 했다. 그는 “불이 더 번지기 전에 꺼내야 했다”며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프리드욘슨과 함께 급히 힘을 써 밖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신창무는 “우리 둘만 한 일이 아니다. 신창무는 “사고가 알려진 뒤 연락이 정말 많이 왔다”며 “둘째가 태어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축하 전화를 더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아내의 반응은 달랐다.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해경 전 지휘부 기소
내란에 해양경찰청을 가담시키려 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이 지난 7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날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새벽 연락관을 합동참모본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기자메모]‘시민주권’이라더니 아무도 모르는 전남광주 고위직 채용
하지만 민형배 시장은 고위급 수석들을 임용하면서 채용 사실조차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차관급 부시장으로 지명된 것을 비롯해 대거 정무수석으로 임용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7일 수석 3명과 보좌관 1명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20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정 현안을 보좌할 수석 4명과 보좌관 등 6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수석 임용 사실은 지난 10일에서야 통보됐다고 한다.
‘갈비사자’ 바람이, 구조 3년 만에 하늘의 별 됐다···청주동물원서 ‘폐사’
올해 나이 22살이다. 충북 청주시는 청주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바람이가 12일 오전 8시쯤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주동물원이 바람이를 구조한 지 3년 만이다. 바람이는 2004년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나 2016년부터 경남 김해시의 부경동물원에서 살았다. 하지만 바람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이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 앙상한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았고, 시민들은 바람이를 구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 1호 거점 동물원인 청주동물원은 2023년 7월 5일 바람이를 청주로 데려왔다.
[단독]근거도 없이 “내부고발했지?”···직원 왕따시킨 KBO 임직원들
허구연 KBO 총재 관련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피해자를 내부 고발자로 부당하게 몰아갔다는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KBO의 마케팅 자회사 KBOP 대표이사 A씨와 KBO 팀장급 직원 B씨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체육계 비위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A씨와 B씨를 중징계하라고 KBO에 요구한 것이다. KBO에서 외부 계약 업무 등을 맡아온 C씨는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A씨와 B씨를 지난해 말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A씨와 B씨가 2018년 C씨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당시 KBO 사무총장에게 ‘C씨가 위법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고 C씨는 주장했다. C씨는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사내 괴롭힘을 지속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씨와 B씨의 비위가 국민체육진흥법령상 괴롭힘 또는 집단따돌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아동 조기발견·맞춤지원하는 서울시 통합 지원센터 문 연다
주민센터·지원센터에서 신청··· 지속 모니터링·가정방문 등 지원 1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서울어울림플라자에서 ‘서울시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발달지연이나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는 통합 지원센터를 연다. 서울시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서울시어울림플라자 4층에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 지원 센터인 ‘서울특별시 장애아동·발달장애 지원센터’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부산시장·경남도지사, 이번주에만 세 차례 대면···부울경 통합 대화 물꼬 트일까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이번 주에만 세 차례 연달아 만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울산·경남 통합을 위한 대화가 시작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전 시장과 박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열린 ‘동남권 지역인재 양성 협약식’에서 만났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두 사람이 대면하는 자리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어 오는 14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다. 전 시장은 당초 14일 행사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박 지사가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존 일정을 바꿨다. 부산시와 정치권 등에서는 이들이 부울경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지에 주목한다.
대구, 취수원 ‘복류수·강변여과수’ 개발방안 추가 검증···지역 전문가 등 나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6월16일 대구 달성군 문산정수장에서 열린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복류수 실증실험 시설 준공식에 참석해 주요 내빈들과 함께 실증실험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시는 취수원의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복류수·강변여과수 개발안에 대해 지역 전문가 중심의 교차·추가 검증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정부 및 대구시 공동 검증위원회의 기술적 검증과 별도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충분한 수량 확보와 수질 안정성, 수질오염사고 대응, 장기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과 장기적인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방문’ 중국 관광객에 ‘소변 테러’한 일본인···징역형 집행유예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소변테러’를 한 일본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1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중국인 여성 여행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침대 옆에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는다.
제주 숲길서 60대 탐방객 쓰러진 채 발견···병원 이송 사망
제주의 숲길에서 60대 탐방객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전체 아동 26% 줄 때 장애아동 27% 늘었다···“진단·등록 늘어난 영향”
지난 10년간 전체 아동 인구가 26% 줄어드는 동안 장애아동은 오히려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가 많아졌다기보다, 발달 과정에서 장애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르면 전체 아동 인구는 2015년 889만7409명에서 2025년 662만5299명으로 227만2110명(25.5%) 줄었다. 같은 기간 장애아동은 7만2583명에서 9만2094명으로 1만9511명(26.9%) 늘었다. 전체 아동에서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0.82%에서 1.39%로 높아졌다. 장애아동이 늘어난 결과에 대해 개발원은 진단과 등록이 늘어난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장애청소년은 2015년 6만4461명에서 2025년 8만5337명으로 2만876명 증가했다. 반면 장애 영유아는 같은 기간 8122명에서 6757명으로 1365명 줄었다. 장애아동 전체 증가분보다 청소년 증가분이 큰 것은 이 때문이다.
'법왜곡죄' 피고발 법관 529명…법원, 소송 지원변호사단 구성
직무와 관련해 소송을 당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이 구성됐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젊은 여성의 도시, 일본 후쿠오카에서 배우다 [플랫]
부산에서 항공기로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고 배로도 금방 갈 수 있다. 활기의 중심에는 청년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있었다. 한국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반면 1972년 한국의 광역시에 해당하는 정령시가 된 후쿠오카는 50년 넘게 인구가 늘었다. 고용과 산출 모두에서 서비스산업이 압도적인 후쿠오카에는 특히 젊은 여성이 많다. 20대 여성 비율은 전국 정령시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후쿠오카가 젊은 여성의 도시가 된 것은, 여성이 일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 곧 성장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규슈 바깥 야마구치현에서까지 진입하려는 젊은 여성이 많다는 점은, 이를 단순한 이촌향도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든다. 한국에서 젊은 여성의 일자리를 인구 전략의 핵심으로 내건 지역은 기억나지 않는다. 청년 가운데 여성이 더 많은 곳은 서울뿐이다. 딸을 아들과 동등하게 공부시키지 않던 전근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안정적인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이 지역의 핵심 과제인데, 그 문제를 풀어낸 지역이 없는 것이다. 여성이 선택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지역은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보탤 말이 없는 사실이다. 청년 여성이 정주를 타진할 의사가 없는 지역은 주민들이 최소한의 품위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존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인사…‘공석’ 경찰청장 후보군 재편
정부가 12일 경찰 고위직 계급인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최고 계급인 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 내에서 두번째로 높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2월 치안감으로 승진하고 2년6개월여 만에 치안정감을 달게 됐다. 고범석 청장은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비국장과 전남청장을 역임했으며 약 1년 만에 치안정감에 오르게 됐다. 김종철 청장은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남청장을 맡아왔으며 약 1년 만에 치안정감을 달았다. 김 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 고평기 청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8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과 제주청장을 역임하고 2년 만에 치안정감이 됐다.
교부금 줄자 학습활동 지원지출 3000억원 감소…“티 안 나는 교육부터 위축된다”
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 시기, 전국 시·도교육청 사업 가운데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부문부터 먼저 지출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등 사교육 기회가 적은 학생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12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 감소했다. 그럼에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전년 대비 교수학습활동비의 지출 비율을 낮췄다. 세종·서울·경북·인천·울산·충북·경남 등 7곳에서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지출에서 주요 교수학습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그 배경에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있다. 교수학습활동비가 줄어든다고 곧장 학교 운영 중단이나 수업 차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줄어들고 지역·소득별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수십억원 들여 ‘애물단지’된 김영환표 사업들···충북도 “팔아, 말아?”
충북도와 괴산군이 옛 엽연초 창고를 새단장 해 조성한 키즈 카페 ‘루마코브’가 임대사업자를 찾지 못해 수개월 넘게 방치돼 있다. 옛 엽연초(말린 담뱃잎) 창고를 새로 단장해 만들었지만 11일 찾아간 이곳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괴산군이 진행한 4차 임차공고에서 현재 단 1명만이 응찰했지만 최종계약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낡고 버려진 시설에 수십억 원의 세금을 들여 문화·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상권 분석 등 사전 작업 없이 추진되면서 대부분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업사이클링 사업의 일환으로 충북도청 뒤편 당산벙커를 새활용해 문화공간으로 만든 ‘당산 생각의 벙커’가 결로현상 등을 이유로 수개월째 휴관 중인 모습. 충북도청 뒤편 당산 벙커를 새활용해 문화 공간으로 만든 ‘당산 생각의 벙커’도 현재 휴관 상태다. 충북도는 10년 넘게 방치됐던 옛 하이웰콘도를 사들여 새단장 한 뒤 귀농·귀촌 장기 임대,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려 했다. 더이상의 예산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충북도는 괴산군과 현재 1차 협의 중이다.
트럼프, 미성년 성전환 치료 연방지원 끊는다···의료계 “정치가 의료 대체하나” 반발
지난해 3월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에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 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의료 지원 문제로 확대되자 미국 의료계와 성소수자 단체들은 “정치가 의료를 대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11일(현지시간)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에 연방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춘기 억제제,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 등에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쓸 수 없게 된다. 현재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을 통해 관련 치료를 지원하는 17개 주는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화학적·외과적 신체 훼손”이라고 규정하며 연방 차원의 제한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장]이 더위에 ‘처마 밑 둥지’ 제비 새끼들 헥헥, 그러다 한 마리는···야생동물구조센터의 뜨거운 하루
오전 9시부터 구조센터 직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특히 번식기인 6~8월은 구조 요청이 몰려 연중 가장 바쁜 시기다. 신고 접수부터 현장 구조, 치료와 재활, 계류장 관리, 방생까지 야생동물이 자연으로 돌아가기까지 모든 과정이 센터 직원들의 몫이다. 이날도 새매와 참새 등 6마리를 구조했고 파랑새와 매, 황조롱이 등 5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다. 구조 활동은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현장에 나가지만, 방생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 이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파랑새 계류장이었다. 방생을 앞둔 파랑새 5마리를 한 마리씩 잡아 날개와 깃털, 꼬리와 배 상태를 살폈다. 그동안 파랑새는 연신 정 관리사의 손을 쪼아댔다. 정 관리사가 방생을 준비하는 사이에도 신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충남 유일의 야생동물구조센터인 만큼 도내 전역에서 구조 신고가 이어졌다. 오전 10시50분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제비 구조 신고가 접수됐다. 새끼 제비가 둥지에서 자꾸 떨어져 플라스틱 바구니에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제비 구조는 박가현 재활관리사(30)가 맡았다. 먼저 충남 공주에서 제비를 방생하고, 세종으로 이동해 청딱따구리와 매를 자연으로 돌려보낸 뒤 조치원으로 이동해 구조하는 동선이다. 한 시간가량을 달려 충남 공주시 탄천읍 인근 논에 도착했다. 무사히 자연으로 돌아간 ‘공주 제비’는 운이 좋은 편이다. 세종시 금남면의 한 야산에서는 10분가량 산길을 걸어 올라 청딱따구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마지막 매 한 마리는 세종 국책단지 인근 수변공원에서 방생했다. 조치원 구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비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노동장관 “나쁜 일자리로 가능한 혁신 없어…장시간 노동으로 중국 못 이긴다”
연구개발 인력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초반에는 “기업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연구개발 분야는 특별연장근로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도 유연근무가 가능하다”며 현행 제도로도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첫 3개월은 주 64시간, 이후 3개월은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김 장관은 “나쁜 일자리로 가능한 혁신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시민의견 수렴없는 전남광주 5개 구 시 전환 만대···공론화부터”
전남광주지역 시민사회가 기존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자치 시 전환 추진에 대해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먼저 거쳐야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 공론 없는 섣부른 일반 시 전환 추진에 대해 5개 구청장과 양부남 의원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인위적 행정 개편은 대도시 행정 체계가 자리 잡은 기존 광주시 권역에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며 시민들의 삶을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일반 시로 전환하면 세수가 일부 증가하지만 지출해야 할 비용이 세수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도 지적했다.
‘시행령 통치’ 비판했던 이 대통령…노조법 쟁의범위 하위법령으로 좁히나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해석이 아닌 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준 마련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기준 마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다. 김 장관이 전날 난색을 표한 것처럼 어떤 것이 쟁의 대상이 되고 되지 않는지 하위 법령에 세세하게 나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종합특검 ‘내란 혐의 줄기소’에 내란특검 “협의 없었다” 또 반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을 내란 혐의로 연이어 재판에 넘 내란특검 측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종합특검은 “협의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종합특검은 12일 내란 가담 혐의로 해경 전 지휘부인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내란특검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종합특검은 전날에도 내란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각각 내란 선전 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개정 특검법에 따라 기소 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건너뛰고 기소를 강행했다고 본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내란 혐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당시 내란특검 측에 의견을 구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14일로 판단하고 있다.
부하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남성 군 간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군인등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대령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독]경찰, '주사 이모' 의혹 연루 샤이니 온유·전현무 소환조사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서로 다른 날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추경호 ‘국회 계엄해제 방해’ 재판서 주진우 “계엄 직후, 위헌·위법 판단 불가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가 부족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정보 공유를 위해 계엄 해제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소집한 행위는 정당했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12·3 내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2명이다.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주 의원은 자신이 당 지도부에 긴급의총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VIP 격노 은폐’ 방첩사령관·방첩부대장 구속 기로···종합특검, ‘채상병 사건’ 첫 구속 사례 나오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어 오후 2시10분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을 심문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측에선 김정민 특검보가 심사에 참석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3~24일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전 부대장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 전 부대장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스벅 가야지” 외쳤던 그곳서, 배재고 ‘90도 인사 복귀전’···고요한 더그아웃에 “기죽지 마” 응원 소리만
경기 시작을 앞둔 서울 목동구장 3루 쪽 관중석에서는 “배재고 기죽지 마” “배재고 파이팅”이라는 응원이 간간이 터져 나왔다. 그라운드에서는 배재고 선수들이 짧은 미팅을 마친 뒤 힘차게 파이팅을 외쳤다. 그러나 한 달 반 전 같은 장소에서 문제가 됐던 조롱성 구호는 들리지 않았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던 배재고 야구부가 12일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인천고와의 1회전을 통해 정식 대회에 복귀했다. 경기 전부터 분위기는 조심스러웠다. 배재고 선수단은 경기 시작 5분 전쯤 그라운드에 모여 짧게 미팅했다. 인천고 선수단과 인사를 마친 뒤 상대 선수들이 더그아웃으로 들어가자 배재고 코치진과 선수들은 관중석을 향해 일렬로 섰다.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경기가 시작된 뒤에도 배재고 더그아웃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항소심 시작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방송 자막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원장은 12·3 내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원장을 먼저 수사한 내란 특검팀은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편파 보도 행위 등 이 전 원장의 행위를 전부 포괄해 내란 선전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원희룡 “종합특검, 휴대폰 위법 포렌식” 반발…준항고 제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반환 거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내고 특검의 휴대전화 반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폭염 기세 꺾인 가운데 동쪽 중심 곳곳 비소식
오늘 밤 동해안과 강원 산간, 경북 북동산지, 제주 산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모레까지 최대 50mm까지 다소 많은 비가 지날 수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밖에 가뭄이 심한 경남권 해안·동부 내륙에도 내일 10~40mm의 비가 내리겠고, 충청권과 남부내륙(전남내륙 제외)도 내일 5~40mm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 있겠는데요,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지역은 내일까지 맑고 자외선 강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16일에는 모처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서울의 경우 아침기온 23도, 낮기온 33도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방 아침기온은 19~24도의 분포로 상대적으로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종합특검, 윤석열·신원식 기소…‘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파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신 전 실장에게는 이에 더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받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번에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사건을 김 전 차장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전파 지시' 윤석열·신원식 기소
세 사람이 공범 관계인 만큼 같은 재판에서 혐의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가뭄 지원 가던 중에도 차량 화재 진압…운명처럼 나타난 소방대원들[노컷브이]
인천 미추홀소방서 대원들이 12일 가뭄 지원을 위해 경남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탁송차량 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진화해 대형 피해를 막았습니다. 특히 1단 적재함에는 전기차(테슬라)가 실려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인천 미추홀소방서 대원들이 12일 가뭄 지원을 위해 경남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탁송차량 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진화해 대형 피해를 막았습니다.
"돈 때문일까 봐"…외신도 조명한 'K-반도체맨' 결혼 고충[뉴스럽다]
최근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는 여성 출연자 3명에게 동시에 선택을 받았다. 그는 앞으로 받을 성과급을 기대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한 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가뭄 지원 가던 소방대원 고속도로서 차 화재 진화
경남으로 가뭄 지원을 가던 인천시 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 2명이 충남의 한 고속도로에서 화재를 목격하고, 신속하게 진화해 대형 피해를 막았다.
故김학순 할머니 첫 증언이 불어온 평화의 돌풍…기림일 맞이 수요시위[노컷브이]
기림일을 앞두고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를 되새긴 참가자들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 장은하(26)씨는 "8월 14일이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를 당당하게 밝힌 날"이라며 "진상규명과 피해재발을 막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이틀 앞두고 제1765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습니다.
부동산 팔아 연금 납입 땐 양도세 감면, 내년 일몰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에 일몰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보면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2027년 12월31일 종료된다.
[금주의 B컷]“밀수 나빠요” 인간이 무서운 도마뱀
국제 멸종위기종 동물들을 국내로 밀수하고 판매한 조직이 서울동부지검 형사 제2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 동물들이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을 바짝 결박하고, 어린 개체는 철제 과자통에 욱여넣어 수화물에 실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을 지난 6일 찾았습니다.
‘교권침해’ 촘촘하게 막는다…부산교육청 “5개 지원청에 전담센터 설치”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보다 가까이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500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부산 지역 초중고교에 들어온 민원은 단순 상담을 포함해 약 3만건으로 집계됐다. 신설되는 부산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를 조사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게 된다.
22살 ‘갈비사자’ 바람이, 청주동물원서 삶 마감
충북 청주시는 청주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바람이가 12일 오전 8시쯤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주동물원이 바람이를 구조한 지 3년 만이다. 바람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이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 앙상한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았고, 시민들은 바람이를 구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 1호 거점 동물원인 청주동물원은 2023년 7월5일 바람이를 청주로 데려왔다. 바람이는 처음엔 낯선 환경에 경계심을 보였지만 점차 적응해갔다.
‘성평등복지국’ 지우고 복지국 유지한 대전시
대전시가 논란이 일었던 ‘성평등복지국’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복지국’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성 관련 업무가 교육정책국이 아닌 복지국에 포함되면서 복지국 명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애물단지 된 전임 지사 사업…충북도 “재활용 고심”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에 자리 잡은 키즈 카페 ‘루마코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옛 엽연초(말린 담뱃잎) 창고를 새로 단장해 만들었지만 지난 11일 찾아간 이곳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곳은 충북도가 괴산군에 사업비 23억원을 지원해 지난해 10월 문을 연 시설이다.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다 8개월 만인 지난 5월 이후 영업이 중단됐다. 임대 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영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낡고 버려진 시설에 수십억원의 세금을 들여 문화·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면밀한 상권 분석 등 충분한 사전 작업 없이 추진되면서 대부분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청 뒤편 당산 벙커를 새활용해 문화 공간으로 만든 ‘당산 생각의 벙커’도 현재 휴관 상태다. 세금 21억원이 투입된 괴산군 장연면 ‘휴담뜰’도 당초 목적과 다르게 현재 운영 중이다. 충북도는 10년 넘게 방치됐던 옛 하이웰콘도를 사들여 새로 단장한 뒤 귀농·귀촌 장기 임대,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려 했다. 다만 휴담뜰은 매각한다. 충북도는 괴산군과 현재 1차 협의 중이다.
불법촬영 피의자 마주치는데도 ‘2차 피해’ 키운 서울과기대
경찰이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과기대)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서울과기대 재학생을 수사 중이다.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12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기대 재학생인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교내 한 건물의 여학생 화장실에 숨어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B씨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공릉동은 서울과기대 주소지다.
‘기소 협의 패싱’ 놓고 또 충돌한 두 특검
내란특검은 ‘협의 패싱’은 특검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종합특검은 “협의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맞선다. 종합특검은 12일 내란 가담 혐의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내란특검의 판단을 뒤집었다. 종합특검은 전날에도 내란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각각 내란 선전 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은 이번 기소를 앞두고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은 강행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두 특검은 ‘내란 행위 종료 시점’ 판단을 두고도 부딪치고 있다.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14일로 본다.
[포토뉴스]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앞두고 세계연대집회
이날 수요시위는 10개국 222개 단체 공동주관으로 제1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14일) 맞이 세계연대집회로 진행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76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수요시위는 10개국 222개 단체 공동주관으로 제1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14일) 맞이 세계연대집회로 진행했다.
‘법카 유용’ 유시춘 전 EBS 이사장 1심 무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960만원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근거도 없이 “내부고발했지?”…직원 왕따시킨 KBO 임직원들
허구연 KBO 총재와 관련한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피해자를 내부 고발자라고 부당하게 몰아갔다는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의 대표이사 A씨와 KBO의 팀장급 직원 B씨에 대해 중징계를 처분토록 통보했다. 체육계 비위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기구가 두 사람을 중징계하라고 KBO에 요구한 것이다. KBO에서 외부 계약 업무 등을 맡아온 C씨는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말 두 사람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또한 C씨는 A씨와 B씨가 2018년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당시 KBO 사무총장에게 ‘C씨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자신에 대한 괴롭힘을 지속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B씨는 징계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트럴파크 공짜로 쓰던 서울시, 철도공단에 ‘800억원’ 물어내야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부과된 변상금(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에 연체료 등을 합한 약 800억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서울시가 무상 사용 갱신을 요청했으나 철도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2023년 네 차례 걸쳐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숲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포토뉴스]그날의 역사 고스란히…유가협·민가협 40주년 기념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기획전‘유가협·민가협 40주년 기념전 :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가 12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개막해 관계자들이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전시는 유가협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의 40년 활동을 대표하는 사진과 기록물을 공개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기획전‘유가협·민가협 40주년 기념전 :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가 12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개막해 관계자들이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
만만한 게 학습활동비?…교육교부금 줄자 가장 먼저 3006억원 삭감
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을 때 전국 시도교육청 사업 중 학생의 교육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부문부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기초적인 학습활동 재정부터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 감소했다. 그런데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전년보다 교수학습활동비의 지출 비율을 낮췄다. 그 배경에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있다. 교수학습활동비가 감소된다고 곧장 학교 운영 중단이나 수업 차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줄어들고 지역·소득별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시행령 통치’ 비판했던 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쟁의 범위 좁히나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했다. 쟁점은 법률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정부가 특정 상황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위 법령에 제한하면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축소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앞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했다.
‘더위 먹은 제비’ 구하러 야생 누비는 ‘동물 119’
살려주세요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린 지난 7일 세종시 조치원읍 음식점에 튼 둥지에 제비가 들어 있다. 연중 최고 바쁜 6~8월 번식기제비 구조 늘어 지난해의 3배구조·치료·방생 휴일 없는 근무뙤약볕 아래 작업 중 현기증도 오전 9시부터 구조센터 직원들이 분주해졌다. 특히 번식기인 6~8월은 구조 요청이 몰려 연중 가장 바쁘다. 신고 접수부터 현장 구조, 치료와 재활, 계류장 관리, 방생까지 야생동물이 자연으로 돌아가기까지 모든 과정이 센터 직원들의 몫이다. 이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파랑새 계류장이었다. 방생을 앞둔 파랑새 5마리를 한 마리씩 잡아 날개와 깃털, 꼬리와 배 상태를 살폈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들이 지난 7일 계류장 청소를 하고 있다. 정 관리사가 방생을 준비하는 사이에도 신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충남 유일의 야생동물구조센터인 만큼 도내 전역에서 구조 신고가 이어졌다. 오전 10시50분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제비 구조 신고가 접수됐다. 새끼 제비가 둥지에서 자꾸 떨어져 플라스틱 바구니에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제비 구조는 박가현 재활관리사(30)가 맡았다. 먼저 충남 공주에서 제비, 세종에서 청딱따구리와 매를 자연으로 보낸 뒤 조치원으로 가 제비를 구조하기로 했다. 한 시간가량을 달려 충남 공주시 탄천읍 인근 논에 도착했다. 세종시 금남면의 한 야산에서는 10분가량 산길을 걸어 올라 청딱따구리를 돌려보냈다. 방생은 계획대로 진행했지만 제비 구조는 실패했다. 올여름 국내에서도 제비 구조가 늘었다.
‘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책임 공무원 2명 검찰 송치
지난해 12월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구조물 안정화 작업을 위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지난해 12월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평동 건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소방관 “가뭄 출동 처음”…농민들 “잠시 해갈 수준”
물탱크차 200대·소방인력 400명 투입…13일까지 급수지원극심한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경남지역에 12일 전국의 소방 물탱크차 200대가 모여 급수 지원에 나섰다. 한수빈 subinhann@kyunghyang.com 경남 밀양시 교동 밀양종합운동장으로 12일 오전 9시쯤 소방 물탱크차가 몰려왔다. 정부가 전날 오후 8시를 기해 경남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면서 전국 16개 소방본부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 18개 시군 중 가뭄이 심한 14개 시군 현장에 투입됐다. 이들은 밀양강에서 급수받고 오전 11시쯤 부북면 청운마을 논에 물을 공급했다. 바짝 마른 논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차량 급수를 담당한 김민제 경남소방본부 대원은 “밀양강 물을 소방 물탱크차에 보충해 하루 5~6회 오가며 논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보]‘VIP 격노 은폐’ 방첩사령관·방첩부대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종합특검은 채상병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에 실패한 데 이어 또다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과 직권남용,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문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이날 오전 10시10분과 오후 2시10분 각 문 대령과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2023년 8월3~24일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대령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 대령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채상병 수사외압' 황유성 前방첩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직후인 2023년 8월 3일부터 24일까지 총 14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