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새로운 100년' 전략으로 '주애' 정당화
당 규약에 굳이 명기하지 않아도 행사할 수는 간부 임면권, 개별 당원들의 입당출당 결정권, 당 조직해산권을 세세하게 명기한 것은 총비서로서 노동당에 대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수령 권력의 정도와 수준을 드러낸 대목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정은의 권능과 권한을 헌법과 당 규약에 세세하게 명기한 것은 장래 후계자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준비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헌법과 당 규약에서 선대를 지우고 적대적 두 국가 기조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면서도 자신의 유일영도 권력은 더욱 강화했다.
인사청문 소용돌이 속 금주 대정부질문…달아오르는 정기국회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의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금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면서다. 여야는 7∼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9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치 현안부터 경제, 외교·안보 이슈 등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14일부터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펼쳐진다. 민주당은 우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지연시키며 주택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대정부 질문 진용 구성에도 공을 들였다. 법무부 대상 대정부질문에 박지원 의원 등 경륜 있는 중진을 배치해 야당 공세를 차단하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소관 상임위 출신 의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정부 입장을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파상 공세에 나설 태세다. 윗줄 왼쪽부터 재정경재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형일 1차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강신철 전 연합사 부사령관. 8·30 개각 인사 중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기에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추석 직전에 일정을 진행해 청문회에서 벌어진 검증 열기를 명절 여론에 고스란히 반영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 범위를 이재명 정부 청와대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수야권의 화력이 집중되고 있는 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4년간 미해결 실종사건 10건 중 9건은 성인 사건"
성인 실종의 경우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미해제 상태의 실종사건은 1천727건이다. 이 중 일반 성인 사건은 1천596건으로, 전체 미해제 실종 사건의 약 92.4%였다. 이들 세 지역이 전체 미해제 실종 사건의 약 39.1%를 차지했다.
'이흥구도 퇴임' 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재제청 입장 곧 예상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흥구 대법관은 6년 임기를 채우고 오는 7일 퇴임한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마저 후임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대법원을 떠나면서 대법관 공백 2명 상황이 현실화한 셈이다. 다만,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현재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달리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선 청와대와 사법부 간 합의가 이뤄져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흥구 대법관은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 7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돼 1명이 빠진 3부 소속이다. 이달 내 김성수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대법관 1명 공백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최종 제청 후보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소기각 판결 3년새 33% 급증…개정형소법 시행 10월부터 더 늘듯
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인원은 3천536명이다. 올해들어 6월까지 공소기각 판결 인원도 이미 1천588명이다.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에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공소기각 판결 대비 공소기각 결정 비중은 4년 새 66.3%에서 52.5%로 줄었다. 공소기각 판결이 공소기각 결정의 두배에 육박하는 셈이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대북지원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며 항소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보완수사도 할 수 없고, 공소기각 판결 사유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권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이 늘어났다고 지적한다.
김승원·용혜인 공세에 대동단결…잠잠해진 국힘 계파갈등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비롯해 당 내외 주요 인사들이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공세에 앞장서면서 내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잠잠해지면서다. ◇ 연말까지는 당내 이슈 소멸?…張·韓, '이심전심' 대여 공조 8·30 개각 이후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장 대표와 한 의원이 사실상 대여 공세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장관 출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불법로비 의혹 공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장 대표도 한목소리로 김 후보자 때리기에 가세하고 있어서다. 여기에다 한 의원의 복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친한계 비판에 앞장서 왔던 안철수 의원도 최근에는 용 후보자 및 김 후보자 등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경쟁했던 부산 4선 김도읍 의원은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내정돼 오는 14일 열리는 김성수 후보자 청문회를 이끌며 인사청문 정국의 한 축을 맡는다. 징계를 수용하겠다고 한 건 조 의원뿐이다.
용혜인 정리하고 김승원 살리기 들어가나…김민석 '판단' 주목
우선 관건은 진퇴양난 상황에 놓인 용 후보자 문제의 대응이다. 당내에서는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꼼수 절세 논란에 대해 전날 "통상적 정치활동"이라고 반박 입장을 내는 등 용 후보자 본인은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 때문에 용 후보자가 그간의 비판이나 논란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여론만 악화할 경우, 이를 정리하기 위해 김 대표가 모종의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의 '국민 판단 존중' 발언을 두고 사실상 용 후보자에게 비례대표직 겸직 상태 등과 같은 논란을 방치하지 말고 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나아가 김 대표가 청와대에 민심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용 후보자 거취에 대한 '고언'을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용 후보자와 함께 이른바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으로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김 대표의 대응도 주목된다.
전남광주 '메가성장 테스트베드'로…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추진
민주당, 전남광주 '테스트베드' 특정…메가특구로 '성장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가 구상하는 메가특구 시험장으로 지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발의할 방침인데, 김민석 당 대표가 메가특구 '테스트베드'로 전남광주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력·용수와 산단 등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됐던 전남광주 성장전략이 앞으로는 기업과 인력이 실제 정착할 수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을 만드는 단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 초안을 검토했다. 정부가 지난 4월 메가특구 구상을 발표한 뒤 부처별 지원방안을 논의해왔지만, 실제 법조문을 놓고 입법 논의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을 제출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메가특구 노동규제 개선방안으로 고소득 전문직·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함께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해 노동계 반발을 샀다.
[북한날씨] 평안·황해도 대체로 맑음…함경도 곳에 따라 비
함경남도는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고 함경북도는 오후에 곳에 따라 한때 비가 오겠다.
이 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8일 정상회담 예정[오늘아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2026 서울세계불꽃축제'가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장식하고 있다.
김승원이 '공익민원'이라던 신약임상 청탁…이면은 불법 이권판
그러다 양씨는 강씨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얻을 무렵 여러 불법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2021년 9월 식품의약품평가원으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구받자 그해 10월 6∼8일 정치권 인맥을 자랑하던 양씨에게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빨리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양씨는 이에 당시 초선 의원이던 김승원 후보자와 접촉해 "식약처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김 후보자는 10월 12일 김강림 당시 식약처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식약처는 2주 뒤인 같은 달 26일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당시 강씨와 양씨는 제넨셀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이미 10월 초부터 관련 정보를 양씨와 공유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전환사채 계약이 체결된 지 하루 뒤인 10월 20일 강씨는 양씨에게 "저기(세종메디칼) 주워 담아. 곧 올라"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양씨는 본인 돈으로도 세종메디칼 주식을 사들이고 지인에게 해당 종목을 살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후 제넨셀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세종메디칼은 코로나19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요동쳤다. 두 달 뒤인 2021년 12월 강씨는 양씨가 운영하던 화장품 회사에 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승인과 이를 토대로 한 성공적인 기업 매각을 도운 대가라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그럼 추석 끝나고 바로 볼까? 날짜 보낼게"라고 답했다. 같은 해 10월 7일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그래서 이걸 오빠가 도와주고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라며 "왜냐면 여기 이미 300억원 투자 유치도 돼 있어요. 10월 15일에 돈도 들어오기로 돼 있고"라고 설명했다.
[한일 미래路] 일한교류기금 이사장 "EU·아세안처럼…東亞서 한일 뭉쳐야"
급속히 블록화하는 글로벌 경제 지형 속에서 한일 양국이 초국가적 경제 공조를 이루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에 는 포럼에 앞서 한일 양국에서 협력 활동에 몸담아온 각계 인사들의 인터뷰를 매주 일요일 송고합니다.] 조성미 가토리 요시노리 일한문화교류기금 이사장은 한국과의 인연을 묻자 외교관으로 주한 일본대사관에 재직하던 2000년대 초 한국 지인들과 좌식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하며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을 떠올렸다. 두 나라는 2천년 넘게 이어온 교류를 통해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라고 느낍니다." 가토리 이사장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역임한 뒤 2014년 일본 외무성에서 퇴임하고 2022년부터 미래세대 협력을 목표로 하는 일한문화교류기금 이사장을 맡아 양국 청소년 교류에 힘쓰고 있다. 가토리 이사장은 2001년 도쿄의 한인타운과 인접한 신오쿠보역에서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이수현 씨를 기리는 'LSH 아시아 장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가토리 이사장은 일한문화교류기금이나 LSH 아시아 장학회를 통해 한일 양국 젊은이들의 교류 폭이 넓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보기 좋은 일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고 해도 일본에는 아직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토리 이사장은 한일 양국이 긴밀한 관계여야 마땅한 나라임에도 그간 관계가 소원했던 시기도 꽤 있었음을 안타까워했다.
"韓구조대 불빛 보일 때 소리 질렀다"..1명 구조한 우리 구호대, 네팔 터널 오늘 재진입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지난 5일(현지시간) 생존자 구조를 위해 UT-1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가득한 진흙 바닥을 기어서 진입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해외긴급구호대가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인 생존자 1명(가운데)을 구조한 뒤 터널 속에 가득찬 차가운 강물을 가르면서 빠져나오고 있다. 외교부 제공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네팔 홍수로 터널속에 갇힌 중국인 생존자 1명을 극적으로 구조했다. 구호대는 터널속에서 시신 3구도 함께 발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구호대는 지난 5일(현지시간) 네팔 홍수가 발생한 위어댐 인근 터널에서 중국인 생존자 1명을 구조했다. 생존자는 UT-1 수력발전소 터널 안 225m 지점에서 우리 구호대에 의해 발견된 뒤에 극적으로 터널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캄캄한 터널 속에서 생존자를 발견했다.
연탄은행, 고려인·독립유공자 후손에 1억5천원원 지원…14년째
연탄은행은 오는 7∼13일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석탄 850t과 25인승 마을버스 2대, 무료급식비 등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와 정애리 홍보대사 등 9명이 방문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8일 고려인 초기 정착지인 우슈토베와 예스켈디 비 마을 저소득층 250가정에 석탄 250t을 전달한다. 고령 고려인과 저소득가정을 위한 무료급식비 1천만원도 지원한다. 9일에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고려인 회관에서 왕산 허위 선생의 손자 블라디슬라프 허를 만나 원주시와 밥상공동체 준비한 선물을 전달한다.
"입영대기 분류 취소하라" 사직 전공의들 행정소송 각하
이들이 취소를 요구한 국방부의 구체적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역 미선발자 분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각하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다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하자 사직서를 냈다. 이에 국방부는 작년 2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입영 대기하도록 했다.
'9억 횡령' 前 국가안보전략연 실장,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1심 징역 3년 실형→2심 집행유예 4년…"피해회복 등 고려"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앞서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를 국정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서 특혜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국힘 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6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 지원 등을 이유로 한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진 의원은 재심 청구 대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속보] 李대통령, 프랑스로 출국…호르무즈 논의 주목
이 대통령은 7일 프랑스에서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을 공동주재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8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3박5일 일정으로 프랑스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또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파병 등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둘러싼 대응과 공조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李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 출발…첨단분야 협력 확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 이후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하고,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현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李, 3박5일 프랑스 국빈방문차 출국…마크롱과 '뤼미에르 서밋' 공동주재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3박 5일 간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을 공동주재하고,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조국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공소취소 아니라 면소로 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적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입법자인 국회가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끝내자”고 했다.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예정하는 조치”라고 했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李, 프랑스 출국…"무거운 발걸음, 네팔 상황 계속 챙기겠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해 인사하고 있다. 우리 대사관과 신속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아홉 분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국익과 미래세대를 위한 외교적 소임 역시 흔들림 없이 다하겠다"고 했다.
"과장선에서 막혀? 알았어"…韓, 김승원-브로커 통화 녹취 공개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양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마치 언론에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이에 양씨는 "맞아요. 그러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2021년 10월 12일 당일에만도 김 후보자와 양씨, 김강립 식약처장 사이에 청탁 문자 주고받기 전에 이런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로맨틱'하고 '성공적'"이라고 꼬집었다.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의원은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프랑스로 출국하며 "무거운 발걸음, 네팔 상황 챙길 것"[영상]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프랑스 국빈방문에 앞서 엑스(X)에 올린 글을 통해 네팔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수색과 구조작업을 언급한 뒤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국익과 미래세대를 위한 외교적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 (네팔) 대사관과 신속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아홉 분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저 역시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계속 상황을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프랑스 국빈방문은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방한했던 마크롱 대통령님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140년간 쌓아온 한불 양국의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40년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프랑스와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국으로서 영화와 영상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양국의 문화·콘텐츠 협력을 더욱 넓혀나가겠다"며 "영화가 탄생한 프랑스에서, K-컬처와 세계 영화·영상산업의 새로운 드라마를 함께 써 내려가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KF-21' 이달 말 공군에 첫 인도…내년 말 전력화 예상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양산 1호기가 이달 말 경북 예천의 공군 16전투비행단에 도입되며 본격적인 전력화 준비에 들어간다.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은 양산 1호기를 시작으로 복좌형 KF-21 6대를 예천기지에 순차 배치해 조종사 양성을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앞서 공군은 지난달 28일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한재석 비행대장 등 소령급 4명에 대한 초도운용요원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들이 비행교관으로서 복좌형 KF-21을 타고 조종사를 양성하는 한편, KAI는 내년 후반기까지 KF-21 총 20대를 생산해 예천기지에 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공군은 이를 위해 과거 F-4 팬텀 전투기 퇴역으로 2012년 해편한 156전투비행대대를 KF-21 최초 운용대대로 지난 6월 재창설했다.KF-21의 실제 임무 배치를 뜻하는 전력화는 또 다른 국산 전투기 FA-50의 전례에 비춰 1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FA-50은 2013년 8월 공군에 인도돼 조종사 양성 등의 과정을 거쳤고, 2014년 10월 군 수뇌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화 기념식을 가졌다.KF-21은 예천기지에 내년 말까지 1개 전투비행대대가 창설되는데 이어 2028년 말까지 강원도 강릉의 18전투비행단에 전투비행대대가 추가로 창설되며 총 40대의 1차 전력화가 완료될 전망이다.공군은 KF-21 블록2(Block II) 80대 후속 양산분은 2032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정치인의 ‘혐오표현’ 막을 방법 없을까···9일 국회서 토론회 연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선거 입후보자 등의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이들이 ‘5·18민주화운동 폄훼’ 등 혐오표현을 하면 구체적인 대응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선거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내놓는 혐오표현에 대응할 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직자 혐오표현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혐오표현을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점식 "용혜인-'언더조직' 김길오-김현지 삼각 미스터리 인사"
정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이 '가족소득당'으로써 온통 내부거래로 운영돼온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며 "기본소득당이 궁극적으로 김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소규모 비밀결사체라고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왼쪽을 챙겨야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진짜 챙기고자 했던 건 누구였을까"라며 "김 씨를 정점으로 하는 노동당 언더조직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용 의원도, 김 씨도 베일에 싸여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불복…"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 처분이 사유에 비해 과도해 징계권 행사의 비례성과 상당성을 결여했는지를 두고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與 "한동훈, 검찰식 캐비닛 장사…불법녹취 입수 경위 밝혀라"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원 입에 자물쇠가 채워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며 "국회에서 사람을 음해하는 나쁜 정치를 일삼는 한동훈식 캐비닛 정치는 퇴출이 답이다"라고 덧붙였다.
조국 "李대통령 선거법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개정 면소로 가야"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이 언급한 법안은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국힘 "김승원, 탐욕의 종합판…지명철회·수사해야"…파상공세
그는 "그런 인물을 하필 법무부 수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이력"이라며 "검증 실패가 아니다. 애초의 설계다. 인사가 아니다. 대통령 사건의 수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인 조지연 의원은 페이스북에 "셀프공천, 셀프연임으로 공당임을 포기한 기생충정당의 수장이 차별과 불평등을 걷어내겠다고 한다"면서 "장관직도, 의원직도 자격 없다. 정치권에서 퇴출당하여야 한다"고 썼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연봉 1억 원이 넘는 국회의원이 근로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해가 있다는 소식에 눈과 귀를 의심했다.
李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 출발…"국익위한 외교 소임 다할 것"(종합)
마크롱 초청…첨단분야 협력 확대 논의·국제영화정상회의 등 소화 李대통령 "무거운 발걸음…佛서 네팔 상황 보고받고 조치 챙길 것"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어 파리로 이동, 8일부터 이틀간 국빈 양자 방문 일정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 이후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하고,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프랑스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방한했던 마크롱 대통령님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화가 탄생한 프랑스에서 K컬처와 세계 영화·영상산업의 새로운 드라마를 함께 써 내려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에게 "(뤼미에르 서밋이 열리는) 생폴드방스에서 뵙겠다"고 적었다.
조국 "李 선거법 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 개정 면소'로 풀어야"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 막힌다
지금까지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 최장 2개월가량 걸릴 수 있었지만, 사망자 정보가 매일 전 금융권에 전달되는 체계로 바뀌면서 명의 도용을 통한 금융사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일부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고 있다. 사망신고가 사망일부터 최대 한 달 이내 이뤄질 수 있는 데다 정보 반영까지 월 단위로 이뤄지면서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 최대 2개월가량 공백이 생길 수 있었다.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행안부가 사망자 정보를 매일 한 차례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사망 여부를 실시간 확인한다.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차단 대상도 넓다. 유가족이 별도의 금융거래 차단 신청을 할 필요도 없다.
민원 한 번에 처리한 지자체 7곳 뽑는다…특교세 10억원 지원
행정안전부가 여러 기관이나 부서를 거쳐야 했던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한 지방정부를 선정해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올해는 식품·미용업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하도록 한 통합서비스 실적도 주요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추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다. 특히 올해는 식품·미용업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통합신청 서비스가 주요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심사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윤호중 장관,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식 참석..."섬 가치 세계에 알릴 계기"
이번 박람회는 11월 4일까지 두 달간 열리며 해외 34개 지방정부·기구 등이 참여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막식에 참석한 윤 장관은 "이번 박람회가 아름다운 우리 섬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여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8일에도 박람회 현장을 찾아 주요 시설의 최종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정부는 박람회 준비를 위해 총 192억원을 지원했다.
행안부 "노인 교통사고 줄일 아이디어 영상 찾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고령층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보행 안전수칙과 노인보호구역 운전수칙,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보행 안전수칙 △노인보호구역 운전수칙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일상 속 안전실천의 중요성 등이다. 결과는 오는 11월 말 행안부 누리집과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서 발표한다.
출근길 심정지 살리고 터널 화재 막은 소방관들…69명에 1억6600만원 포상
지난 5월11일 경남 고성군 고성1터널 상행 방향에서 주행 중이던 8t 냉동탑차에 불이 나자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부산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들 소방관은 소방청의 '2026년 수시 특별성과 포상' 대상에 선정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출근길에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리고, 출장 중 터널에서 난 화재를 진압해 대형 사고를 막은 소방관들이 특별성과 포상을 받았다. 소방청은 재난 현장과 행정 분야에서 성과를 낸 우수 공적 30건을 '2026년 수시 특별성과 포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K팝 아이돌이 '1일 영업사원'으로…중기중앙회, 소상공인 모집
옐로우 플리마켓은 K팝 아이돌이 소상공인의 '하루 영업사원'으로 나서 오프라인 플리마켓에서 상품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콘텐츠다. 선정된 업체의 상품은 노란우산이 구매해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서 K팝 아이돌이 직접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판매한다. 21일 홍대에서 열리는 K-푸드 편에서는 그룹 온앤오프와 크래비티가 디저트와 먹거리 등을 판매한다.
조국혁신당 "공소청 검사 정원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어떻게 정부가 검찰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입법안을 버젓이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천하람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부정청약"
천 권한대행이 인사청문요청서를 비롯해 등기부등본과 청약 공고문 등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이후 강 후보자는 2009년 5월 이전에 전입신고를 했던 강원도 화천의 군인아파트로 재전입했고, 2012년 8월 서울시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했다. 이어 "철거민 코스프레로 철거민 전용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아 22억원으로 불린 사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주인공이 강 후보자 아닌가.
미래항공모빌리티로 조난 구조…인하대, 로봇항공기 대회 대상
정규 부문에서는 '수직이착륙 고정익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조난자 구조 임무'로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상용화에 대비한 조난자 구조 임무 시나리오를 도입했다. 대상을 받은 인하대학교 DOK4팀은 모든 참가팀 중에서 조난자 구조 임무를 가장 완벽히 수행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급부문에서는 '멀티콥터형 드론 실내조난자 탐색 임무'로 재난 현장 실증에 대비한 실내 조난자 탐색 시나리오를 도입했다.
"과장 선에서 막혀있다? 알았어"…韓, 김승원 통화 녹취 공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차 통화에서는 처장에게 이야기를 전했고 처장이 모든 가용 인력을 배치해 진행을 돕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양씨가 자료 제출이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한 의원은 같은 날 청탁 문자를 주고받기 전에 김 후보자와 양씨,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 사이에 이런 통화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국힘 "김승원 낙마" 파상공세…민주 "한동훈 캐비닛 장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국민의힘이 6일 '신약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낙마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를 법무부 수장에 앉히려는 이유가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이력에 있다며 "검증 실패가 아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 의원이 SNS로 발설한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을 갖췄다며, 녹취를 공개할수록 혐의가 더 무거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공소청 검사 정원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뒤늦게라도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 '위장전입'…아파트 부정청약"
2008년 3월 해당 부대 대대장으로 복무 중이던 강 후보자는 배우자와 함께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정점식 "김현지, 靑 인사 '언더 조직'..李정권 실세"
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정권의 인사를 주무르는 실세는 '만사형통'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년간 모든 이상한 징후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역대 국회 국정감사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불출석한 전례가 없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며 "그러다가 청와대가 갑자기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인사조치를 냈다. 이어 "그러다가 두번째 이상한 장면이 벌어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유튜브에서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했다.
與 "장동혁, 이승만연구원과도 회동…국힘판 리박스쿨 만드나"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판 리박스쿨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참 가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점식 원내대표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찬회에 부르고, 감옥에 다녀온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김승원 법무후보, 한동훈에 정면 반박…"녹취 앞뒤 잘라 정치공세"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준비단은 한 의원이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는 양씨의 말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한 대목만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양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봐 달라"며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이 김 후보자에게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답한 것도 통상적인 민원 전달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당시 식약처의 심사 역시 기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통합' 표방했던 李정부, 2년차에 바뀌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로 향하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보수 정당 출신 인사들을 대거 중용 했던 이재명 정부의 인재 등용 방향이 전환되는 분위기가 최근 감지된다. 정부 출범 직후에는 '레드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통합을 위한 국정 기조를 인사를 통해 드러냈지만 2기 개각에서는 보수 정당 출신 인사를 기용하지 않으면서다. 반대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사실상 경질하면서 정부 출범 2년차에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인재 등용에 방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21대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 출신 권오을 전 의원과 국민의힘·개혁신당 출신 허은아 전 의원을 영입했고,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부 장관과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후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인 이병태 교수를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기용했다.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인재 등용은 '국민 통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2년차에 들어선 시점인 6·3 지방선거를 전후로 국정 기조가 뒤바뀌었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와 분리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점식 "李정부 인사, 김현지 중심 언더조직이 굴리나"(종합)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년간 모든 이상한 징후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인사를 주무르는 실세는 '만사현통' 김 실장"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상한 장면은 작년 국감 때였다. 역대 국감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불출석한 전례가 없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했다"며 "도대체 김현지가 누구길래 이토록 꽁꽁 숨기나 궁금증이 커져만 갔다"고 적었다. 또 "이번에 세 번째 이상한 장면이 벌어졌다.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폭로한 것"이라며 "이 발언은 '가벼운 농담'이 아닌 '뼈있는 폭로'다. 이상한 일이 두 번, 세 번 일어나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란 말보다 더 주목해야 할 말은 '청와대에 인사라인이 있어? '란 물음"이라며 "지난 1년간 끊임없이 이어져온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는 '인사라인이 없다'고 지적할 만큼 인사검증 시스템이 고장 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용 의원도, 김 대표도 베일에 싸여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천하람 "강신철, 위장전입해 아파트 부정청약"…姜 "사실 아냐"(종합)
천 권한대행이 인사청문요청서를 비롯해 등기부등본과 청약 공고문 등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2007년 7월 당시 중령이던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에 소재한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 직후 해당 지역의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다. 이후 강 후보자는 2009년 5월 이전에 전입신고를 했던 강원도 화천의 군인아파트로 재전입했고, 2012년 8월 서울시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했다. 이에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특별분양을 받은 84㎡는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철거민 코스프레로 철거민 전용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아 22억원으로 불린 사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주인공이 강 후보자 아닌가.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부정청약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해명했다.
이진숙, '여자 히틀러' 김민석 발언 모욕죄 고소…영등포서 출석
김 대표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거론하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대표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피고소인 조사를 받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821조 예산·부동산·ETF..대정부질문서 李경제정책 검증
8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국민성장펀드 등 재정 확대 정책, 대출·세제 규제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11일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증시·세제 정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세수 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지출을 대폭 늘린 만큼 대규모 재정 투자가 실제 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와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민간자금과 정책금융 등을 결합해 5년간 200조원 이상을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도 주요 쟁점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재정 1조원이 편성됐다. 부동산 정책도 주요 전선이다.
국힘 "호르무즈 파병 간보기, 국내외서 '욕먹기 외교' 돼"
4선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3월 저는 이미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민' 운운하며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제 파병 제안에 극렬히 반대했던 인사들이 있다. 대부분 군 복무조차 하지 않고 입으로만 안보를 세일즈하는 분들이었다"며 "이들은 '파병 반대'를 소신으로 포장하며 '방구석 평화주의자' 행세를 할 것이 뻔하다. 이 대통령은 국회로 파병 동의안을 보내기 전 친여권 인사들의 안보 자해극부터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與, 한동훈에 "수사기록 불법 유출" 역공…공수처 고발도(종합)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고발에 대해 "당이나 후보자 측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과 함께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사냥 말고 검증을 하라"며 비판에 나섰다.
트럼프, 파병압박에 우크라까지 거론…韓호르무즈 시계 빨라지나
한국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만들이 여러 형태로 표출되면서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정부의 검토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동맹국 한국이 미국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호르무즈와 우크라이나라는 경로로 표출되고 있다. 이를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정부 내에서 감지된다. 그간 대미투자, 반도체, 호르무즈 기여 등이 한미관계에서 미측이 요구해온 큰 줄기였다면 그간 수면 아래에 있던 우크라이나 지원 사안도 다시 등장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다각도 압박을 맞닥뜨린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사안부터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는 게 현시점에서 급선무라고 판단한 모양새다. 더욱이 이란까지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한국의 운신 폭이 마치 호르무즈 해협처럼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이 호르무즈에 파병하면 이를 참전으로 보고 적대국으로 대하겠다는 경고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한국의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란이 주장하는 통행세 등 자유로운 통항을 저해하는 요소는 한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4일 "프랑스는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나라이고 우리와도 협의해왔다"며 논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과장선에서 막혀? 알았어"…韓, 김승원-브로커 통화 녹취 공개(종합)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양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마치 언론에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이에 양씨는 "맞아요. 그러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2021년 10월 12일 당일에만도 김 후보자와 양씨, 김강립 식약처장 사이에 청탁 문자 주고받기 전에 이런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로비를 받은 김 처장은 제가 좀 전에 공개한 비서 고모씨 문자메시지로 '바로 그 막혀있던 과장 김모씨에게' 청탁 사실을 전달한다. '로맨틱'하고 '성공적'"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김 처장 비서인 고씨가 임상정책과장이었던 김씨에게 보낸 것으로, 고씨는 "과장님. 한 의원은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게인 2003?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국회도 촉각
뉴시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상 해외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달 내 정부가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반발 기류가 감지되면서 파병 동의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여권 분열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해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9일 프랑스 국빈 방문에 나서는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지난 3월 이란 전쟁 발발 직후 논의됐지만, 이후 잦아들었다. )'고 말했다"고 밝히면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면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파병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된다. 안철수·박수영·조정훈 의원 등은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촉구하는 의견을 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어떤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며 파병 동의안에 반대할 것을 천명했다.
민주, 한동훈 공수처 고발…"불법 녹취, 입수 경위 밝히고 사과하라"
김 의원은 회견에서 한 의원의 녹취 공개가 공무상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기록을 건넨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녹취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한 의원과 함께 김 후보자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사냥 말고 검증을 하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강신철 부정청약 의혹 제기.."철거민 코스프레로 서초 아파트 취득"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을 노리고 위장 전입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SH공사의 '서초네이처힐 3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후보자가 특별분양을 받은 84제곱미터형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는 뜻"이라며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원가량에 달한다. 약 17억원, 323%나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김승원 자녀, 아내 원장인 복지기관 취업…정부에 빨대"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어 "박원순식 사회적 협동조합이 혈세에 빨대 꽂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김승원의 가족형 협동조합 사례로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26)과 딸(22)은 모친이 대표인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중이다. 또 "김승원의 배우자와 장남이 면접을 보고 차녀를 추가로 채용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면서 "어머니가 원장이고 오빠가 인사담당자고 둘이 면접해서 뽑는다면 그게 공정한 채용이겠느냐"고 말했다.
“인사 라인이 김현지”에 재소환된 ‘김현지 실세설’…“만사현통” vs “음모론 그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인사 개입 의혹으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정치평론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현지 실세설’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용 후보자 발탁 등 인사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음모론 정치를 당장 멈추라며 반박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논란의 발단은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지난 4일 출연한 JTBC <장르만 여의도>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서 소장은 라이브 방송 전 마이크가 켜진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패널들과 대화 도중 “청와대에 인사 라인이 있어?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에는 인사수석이 있다.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썼다.
中생존자 구조한 네팔 韓구조팀, 오늘도 수색 구조 작업
앞서 대한민국 구조팀 10명은 위어 댐 인근 터널 내부를 수색하면서 중국인 생존자 1명을 구조한 바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구조대원들이 뻘 밭이 된 진입로를 기어서 통과한 데 이어 침수지역과 레미콘, 붕괴물을 넘어선 지점에서 중국인 생존자를 처음 발견했다. 구조대원들은 터널위쪽으로 피신해있던 생존자를 지상으로 내려 중간 지점의 안전요원에게 인계한 뒤 외부로 구조했다.
용혜인 이어 김승원 논란 소용돌이 맞은 민주당…‘한동훈 고발’ 나섰지만 ‘수습 난항’ 당혹감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겸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청탁 의혹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여당 내에서 당혹감이 번지고 있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공익적 민원”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지만, 용 후보자에 대해선 방어보다는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말을 아끼는 등 온도 차도 감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한 의원이 정당한 인사 검증이 아닌 수사자료 유출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조계원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본성이 더 어울리는 한 의원은 국회에서 퇴출당해야 마땅한 불법적 캐비닛 정치꾼일 뿐”이라고 했다. 용 후보자의 독자적 거취 표명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파병 가능성 열어둔 靑…李대통령·마크롱, 호르무즈 논의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부터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논의가 한·프랑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연합체가 미국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이번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검토 속도가 빨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나라이자, 동시에 한국과도 협의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자유 통항을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진척된 게 없다"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청와대는 파병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 협력도 확대한다.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만의 첫 파병 논의에…범여권 “신중”, 국민의힘 “진작 파병했어야”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등 군사적 자산을 파병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취역식 당시 소양함 모습. 정부가 2004년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이후 22년만에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자 6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범여권에서는 미국의 침략 전쟁에 참전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국민의힘은 파병 찬성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B의원은 “전투 병력이든 비전투 병력이든 병력이다. 범여권 일부에선 반대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하람 “강신철, 위장전입으로 강남 아파트 ‘철거민 특별분양’ 받아”…후보자 “법령상 이주대책 대상자”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부정 청약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 전입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 측 “사실이 다르다”며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천 대행 측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 화천에 있는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북한단신] 온달이야기·장산곶타령 등 비물질문화유산 지정
민요 '장산곶 타령'과 조개구이, 전어구이 등 6개 대상은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네팔 대홍수] 조현, 네팔 외교장관 만나 한국인 수색 지원 요청
조현 외교부 장관이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에게 한국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가능하도록 네팔 측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기를 요청했다. 양측은 현지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 현황과 네팔 정부의 피해 수습 노력 및 한국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현지에서 한국인 수색·구조를 독려하고 KDRT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달 5∼7일 일정으로 네팔을 방문했다.
카트만두 도착 조현, 한-네팔 외교회담 가져...9명 韓실종자 미확인 우려 전달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를 방문해 네팔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네팔 카트만두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시시르 커날(Shisir Khanal) 네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네팔 현지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 현황과 네팔 정부의 피해 수습 노력 및 우리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뉴스분석] 보내면 ‘전쟁 연루’, 안 보내면 ‘동맹 악화’ 위험···정부,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 등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거세지는 파병 압박을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과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위험 사이에서 외교적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6일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이란 전쟁이 끝나면 기뢰 제거 등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정부 기류에서 나아가, 전쟁 중 군사적 기여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해상 감시·정찰, 기뢰 제거 등의 비전투 임무로 미국을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 자산으로 P-8A 해상초계기, 해군 특수전전단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거론된다. 정부의 파병 검토가 급물살을 타게 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공개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파병 시 한국은 미·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연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의 보복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속에 한국이 동맹 약화와 전쟁 연루 사이에서 딜레마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파병압박에 우크라까지 거론…韓호르무즈 시계 빨라지나(종합)
한국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만들이 여러 형태로 표출되면서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정부의 검토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동맹국 한국이 미국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호르무즈와 우크라이나라는 경로로 표출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 칼럼을 공유했는데, 한국이 국산 대공미사일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정부 내에서 감지된다. 그간 대미투자, 반도체, 호르무즈 기여 등이 한미관계에서 미측이 요구해온 큰 줄기였다면 그간 수면 아래에 있던 우크라이나 지원 사안도 다시 등장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다각도 압박을 맞닥뜨린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사안부터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는 게 현시점에서 급선무라고 판단한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도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파병 얘기는 정말 어렵다. 진척된 게 없다"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참석자는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예민하다. 고민이 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란까지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한국의 운신 폭이 마치 호르무즈 해협처럼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한국의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란이 주장하는 통행세 등 자유로운 통항을 저해하는 요소는 한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4일 "프랑스는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나라이고 우리와도 협의해왔다"며 논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확장재정·부동산 정책 격돌 예고
8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국민성장펀드 등 재정 확대 정책, 대출·세제 규제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11일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증시·세제 정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세수 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지출을 대폭 늘린 만큼 대규모 재정 투자가 실제 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와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민간자금과 정책금융 등을 결합해 5년간 200조원 이상을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도 주요 쟁점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재정 1조원이 편성됐다. 부동산 정책도 주요 전선이다.
李정부 2년차 인사 기조 변화…'진보·보수 통합'서 '국정 동력 확보'로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보수 정당 출신 인사들을 대거 중용 했던 이재명 정부의 인재 등용 방향이 전환되는 분위기가 최근 감지된다. 정부 출범 직후에는 '레드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통합을 위한 국정 기조를 인사를 통해 드러냈지만 2기 개각에서는 보수 정당 출신 인사를 기용하지 않으면서다. 반대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사실상 경질하면서 정부 출범 2년차에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인재 등용에 방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21대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 출신 권오을 전 의원과 국민의힘·개혁신당 출신 허은아 전 의원을 영입했고,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부 장관과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후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인 이병태 교수를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기용했다.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인재 등용은 '국민 통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2년차에 들어선 시점인 6·3 지방선거를 전후로 국정 기조가 뒤바뀌었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임명하면서 '범여권 통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와 분리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韓·佛 '호르무즈 파병' 논의 주목… AI·원전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6일부터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논의가 한·프랑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연합체가 미국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이번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검토 속도가 빨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나라이자, 동시에 한국과도 협의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자유 통항을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진척된 게 없다"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청와대는 파병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실질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원전 분야 협력도 관심사다.
한국 실종자 근무 발전소서 중국인 1명 구조…한국구호대 “추가 수색”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중국인 1명이 네팔·한국 합동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된 중국인은 인근에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명이 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구조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생존자는 중국인 남성 루하이타오씨로, 대홍수 발생 10일 만에 구조됐다. 루씨가 구조된 곳은 UT-1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과 가깝다. 네팔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한국인 실종자 수색을 위한 네팔 측의 지원을 요청했다.
100兆 건보재정 놓고 복지부 vs 예산처 '팽팽'
연간 10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국회가 어디까지 통제할 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가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건보재정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자는 국회 요구에 난색을 보인 반면, 예산처는 "기금화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내년 건보 국고지원이 13조8000억원까지 늘어나는 가운데 나랏돈 지원과 국회 통제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예결위는 건강보험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에 반대했다.
대법관 제청 때마다 불거진 갈등… 역대 정권은 어떻게 풀었나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의 충돌 가능성은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대법관 제청을 놓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갈등은 여러 번 있었다. 그 때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한 발씩 양보해 봉합을 했을 뿐이다. 어느 쪽이 양보했는지는 정권마다 다르다. 당시 청와대는 보수적이고 획일적인 대법원을 바꾸라며 대법관 다양화를 요구했다. 이 와중에 소장 판사들이 대법관 후보군들에 반발해 연판장까지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청와대는 최종영 대법원장이 제시한 3명의 대법관 후보에 대해 거부의사를 내비쳤지만, 최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군을 고수해 그 중 한명인 김용담 광주고법원장을 제청했고 청와대도 이를 수용했다.
조현, 네팔 외교장관 만나 한국인 수색 지원 요청
네팔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을 만나 한국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가능하도록 네팔 측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기를 요청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이날 커날 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네팔 홍수로 인한 피해에 애도를 표하면서 한국인 9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양측은 앞으로 원활한 수색·구조 활동 및 네팔 국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조 장관은 네팔 현지에서 한국인 수색·구조를 독려하고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구조팀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의 일정으로 네팔을 방문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프랑스 국빈 방문에 앞서 엑스(X)에 올린 글을 통해 "참사 발생 열흘이 넘도록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무겁다"며 "외교부 장관도 네팔을 먼저 방문해 현지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주진우 "김승원 자녀, 아내 원장인 복지기관 취업…정부에 빨대"(종합)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어 "박원순식 사회적 협동조합이 혈세에 빨대 꽂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김승원의 가족형 협동조합 사례로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26)과 딸(22)은 모친이 대표인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중이다. 또 "김승원의 배우자와 장남이 면접을 보고 차녀를 추가로 채용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면서 "어머니가 원장이고 오빠가 인사담당자고 둘이 면접해서 뽑는다면 그게 공정한 채용이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해당 복지기관이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정식 학교도 대안교육기관도 아닌데 초중고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불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후보자 아내는 물론 아들과 딸까지 이 조합에서 3억원 이상 수령했다"고 비판했다.
정당 수입 중 국고보조금 28%로 최다…당비는 24% 차지
국내 정당에서 당원중심정당론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정작 정당의 수입 총액 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로 세금인 국고보조금보다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2024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 보고’를 보면 전체 정당의 수입 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었다. 2024년 기준 정당 전체 수입 총액인 약 3605억72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은 1033억6300만원으로 28.7%를 차지했다. 당비는 약 870억4400만원으로 전체 수입 총액 중 24.1%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었다. 국민의힘도 수입 총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었다.
화천 군인아파트 살며 서울에 ‘철거민 특별분양’…강신철 “고의적 위장전입·불법 청약은 아니다”
의혹 제기하는 천하람 의원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 전입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고의 위장 전입이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천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 화천의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김현지 인사 개입’ 논란에…국힘 “만사현통” 민주당 “음모론”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정치평론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현지 실세설’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용 후보자 발탁 등 인사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음모론 정치를 당장 멈추라고 반박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논란은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지난 4일 JTBC에 출연해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서 소장은 라이브 방송 전 마이크가 켜진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패널들과 대화 도중 “청와대에 인사 라인이 있어?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만사현통’의 장본인, 청와대의 비선실세인 김 부속실장의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공식 인사라인 밖의 사적 개입이 있다면 즉각 끊어내라.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썼다.
“내밀한 검찰 수사자료 공개는 중대한 범죄”…여, 한동훈 고발 등 ‘메신저 때리기’로 반격
“한동훈 공무상비밀누설”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겸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청탁 의혹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여당 내에서 당혹감이 번지고 있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공익적 민원”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지만, 용 후보자에 대해선 방어보다는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말을 아끼는 등 온도차도 감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본성이 더 어울리는 한 의원은 국회에서 퇴출당해야 마땅한 불법적 캐비닛 정치꾼일 뿐”이라고 했다. 용 후보자의 독자적 거취 표명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여 공식 입장 없이 ‘신중’, 국힘 ‘당장’…파병 놓고 찬반 격화
AP 정부가 2004년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이후 22년 만에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자 6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범여권에서는 미국의 침략 전쟁에 참전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국민의힘은 파병 찬성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B의원은 “전투 병력이든 비전투 병력이든 병력이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군을 내몰 수는 없다”고 했다. 범여권 일부에선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선제적 파병 검토”를 했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국힘 "김승원, 탐욕의 종합판…지명철회·수사해야"…파상공세(종합)
이어 "제넨셀 의혹의 꼬리를 밟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법 대북송금과 대장동 게이트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거대한 검은 카르텔로 곧장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인 조지연 의원은 페이스북에 "셀프공천, 셀프연임으로 공당임을 포기한 기생충정당의 수장이 차별과 불평등을 걷어내겠다고 한다"면서 "장관직도, 의원직도 자격 없다. 정치권에서 퇴출당하여야 한다"고 썼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연봉 1억 원이 넘는 국회의원이 근로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해가 있다는 소식에 눈과 귀를 의심했다.
청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검토”…트럼프 재촉에 맞닥뜨린 ‘파병 딜레마’
미국의 거세지는 파병 압박을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과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위험 사이에서 외교적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6일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관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이란 전쟁이 끝나면 기뢰 제거 등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정부 기류에서 나아가, 전쟁 중 군사적 기여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해상 감시·정찰, 기뢰 제거 등 비전투 임무로 미국을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파병 검토가 급물살을 타게 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공개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기억해둘 것”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파병 시 한국이 미·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연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속에 한국이 동맹 약화와 전쟁 연루 사이에서 딜레마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파병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지는 당원 권력, 심해진 ‘정치 실종’
이 의원은 “팩스 수신을 막아놓으니 옆방인 민주당 의원실로 나에게 ‘팩스를 보게 하라’고 연락을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행동하는 당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는 내가 만든 말”이라고 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중심정당”을 내세우고 있다. 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 정당정치의 미래일까. 당원주권정당론은 당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일부 강성 당원의 입김이 커지면서 극단적 진영주의가 강화되고, 정치인의 자율성과 책임정치가 약화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원 권력의 강화가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당원주권정당론이 최근 재부상한 것은 비주류 정치 지도자들이 당권을 장악하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각종 당원 플랫폼을 설치했고, 2023년 1월 정치혁신위원회를 출범하며 정치개혁은 “당원이 주인인 제대로 된 민주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 출신도, 중진도 아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탄생시킨 힘은 당원이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여야 정당의 핵심 당원 숫자는 늘어났다. 민주당 권리당원은 올해 8·17 전당대회 기준 152만여명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100만 책임당원 돌파 기념식을 했다. 여야가 당원 권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이를 제도화하는 조치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에서 1인1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당직이 아닌 국회직에도 당원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도 등장했다. 국민의힘의 다른 당권파 인사는 “기득권인 의원과 당원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지고 있다”며 “원내대표 경선에도 당원 뜻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당원 권한이 강해지고 당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정작 정치 주체인 정치인들의 입지는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C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에 쏟아지는 당원 문자메시지를 ‘읽음’ 표시만 한다고 했다. 당원 권한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전업’, 강성 당원들의 뜻이 과대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 10년간 보좌관으로 일한 민주당 인사는 “하루 종일 정치 뉴스, 유튜브를 소비하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당원들의 뜻이 전체 당원의 뜻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주진우 "김승원 자녀, 아내 원장인 기관 취업"…金측 "가족폄훼"(종합2보)
김 후보자 측은 자녀들이 실제 교육·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이라며 가족의 삶을 폄훼하는 주장을 바로잡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어 "박원순식 사회적 협동조합이 혈세에 빨대 꽂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김승원의 가족형 협동조합 사례로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26)과 딸(22)은 모친이 대표인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중이다. 또 "김승원의 배우자와 장남이 면접을 보고 차녀를 추가로 채용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면서 "어머니가 원장이고 오빠가 인사담당자고 둘이 면접해서 뽑는다면 그게 공정한 채용이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배우자가 센터장, 장남이 정규직, 차녀가 시간제 직원으로 실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해당 복지기관이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정식 학교도 대안교육기관도 아닌데 초중고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불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후보자 아내는 물론 아들과 딸까지 이 조합에서 3억원 이상 수령했다"고 비판했다.
韓 "과장선에서 막혀? 알았어…영장판사는 단짝" 김승원 녹취공개(종합2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양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마치 언론에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이에 양씨는 "맞아요. 그러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2021년 10월 12일 당일에만도 김 후보자와 양씨, 김강립 식약처장 사이에 청탁 문자 주고받기 전에 이런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로비를 받은 김 처장은 제가 좀 전에 공개한 비서 고모씨 문자메시지로 '바로 그 막혀있던 과장 김모씨에게' 청탁 사실을 전달한다. '로맨틱'하고 '성공적'"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김 처장 비서인 고씨가 임상정책과장이었던 김씨에게 보낸 것으로, 고씨는 "과장님.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의원은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와 양 씨 간 통화에는 김 후보자가 정 판사를 '나랑 단짝'이라고 부른 표현과 세 사람이 술자리에서 만남을 시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