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08

李 "예술 생태계 든든해야…상상 이상 체감 정책 펼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상을 하자면 밑에 풀들 작은 나무는 다 죽고 큰 고목만 몇 개 남았는데, 이 고목들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라며 "잔디밭 또는 풀밭처럼 아주 많은 풀들이 자라고 거기도 작은 나무들도 자라고 끊임없이 재생하는 데는 든든한 생태계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창동 감독은 국내 투자 난항 경험을 전하며 "프랑스 영화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프랑스 영화·시청각 금융조합(SOFICA)인데, 영화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민간 자본에 최대 40%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우리도 이제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볼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그는 "문화예술 분야는 투자 대비 효율이 매우 큰 영역"이라며 "독립 예술 분야라든지 또는 순수 문화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재를 발굴하고 작가를 키우고 제작을 지원하고 유통을 지원하고 국제 경쟁이 가능하도록 펀드도 만들어서 함께 투자하는 일들을 정부 단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전도연·설경구 등 만나 “독립영화 살리는 게 정부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에서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 개막식 후 열린 영화인과의 대화에서 영화촬영 소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서밋에 초청받은 한국 감독 및 배우들과의 간담회로 이창동·정주리 감독, 배우 설경구·전도연·김도연 씨,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콘텐츠 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 직후 ‘K-콘텐츠의 내일을 말하다’를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창동·정주리 감독, 전도연·설경구·김도연 배우,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콘텐츠총괄 부사장이 참석했다. 제작을 지원하고 수요가 생기면 예술 활동하는 분들의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정책 건의를 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주리 감독님, 진짜 한번 따로 봐요”라고 화답했다.

터널 진입 韓구호대, 두통·복통 호소..오염수 흡입 원인인듯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하기 위해 7일(현지시간) 네팔 라수와 툴로바르쿠 UT-1 위어댐 인근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네팔 홍수 실종자 수색을 위해 터널에 진입했던 한국 해외긴급구호대 대원들중 일부가 두통, 복통, 설사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군 당국은 터널 진입 및 수색의 위험성 및 생존자 발견 가능성 희박으로 인해 위어댐 부근 터널 수색은 종료한다고 한국 구호대에 통지했다. 이날 위어댐 부근 터널 수색에 투입된 총 10명의 대원들이 3차례로 나누어 터널 내부 깊숙이 진입을 시도했다. 네팔군은 해당 지역의 지형이 도보 수색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통제해왔다.

李 "가장 로컬한 고유성이 글로벌 경쟁력…공동제작·투자 지원"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생폴드방스 매그 재단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 영화/영상 관련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글로벌 영화·영상 기업들과 만나 로컬 콘텐츠와 글로벌 자본·유통망을 연결하는 새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폴드방스 마그재단에서 열린 영화·영상 관련 라운드테이블에서 "가장 '로컬'한 고유성이 곧 가장 '글로벌'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로컬 콘텐츠의 창의성과 글로벌 기업의 자본과 유통망을 결합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李·마크롱, 韓佛 영상산업에 5년간 1.6조원 투자 발표

한국과 프랑스가 향후 5년간 영화·영상산업에 1조6000억원(1억유로)을 투자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을 공동주재하고 양국의 공동투자·공동제작을 확대하는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 마그재단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 개막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팬데믹 이후 관객 감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 등으로 영화·영상산업이 대전환기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극장 산업과 관련해서는 좋은 영화의 제작·유통을 늘리고 젊은 세대의 극장 경험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글로벌 OTT와 로컬 콘텐츠의 관계에서는 상생에 대해 강조했다. K콘텐츠처럼 고유한 서사를 가진 콘텐츠가 세계시장에 진출하면서도 로컬 제작 생태계와 글로벌 플랫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韓·佛, 영화·영상산업에 5년간 1조6천억 투자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을 공동주재하고 양국의 공동투자·공동제작을 확대하는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 마그재단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 개막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극장 산업과 관련해서는 좋은 영화의 제작·유통을 늘리고 젊은 세대의 극장 경험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일자리 감소와 배우의 초상·음성 복제, 저작권과 학습데이터 문제 등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글로벌 OTT와 로컬 콘텐츠의 관계에서는 상생에 대해 강조했다. K콘텐츠처럼 고유한 서사를 가진 콘텐츠가 세계시장에 진출하면서도 로컬 제작 생태계와 글로벌 플랫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李대통령, '뤼미에르 서밋' 마치고 파리行…마크롱과 정상회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6일(현지 시간) 프랑스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 도착해 환영 인사들과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니스 코트다쥐르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파리로 출발했다. 이후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李대통령 파리 도착…정상회담서 호르무즈 논의 주목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생폴드방스 매그 재단에 도착, 환영나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뤼미에르 서밋 개막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부 프랑스에서 K콘텐츠 외교를 마친 이 대통령은 8일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본격적인 국빈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원전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성과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선제 파병" 외치던 국힘, 트럼프 압박엔 "무조건 찬성 아냐"

황진환 "여권 일각에서 몰아가듯, '무조건 파병을 해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 이는 파병 자체가 공식화된 것은 아닌 '애매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초 파병 관련 보도를 부인했던 청와대는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 운신할 수도 있다"며 검토 단계라는 점은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고 했다. 장동혁 대표가 "입으로만 '노무현 정신' 외치지 말라"며 정부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무턱대고 파병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란 얘기다.실제로,이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파병 카드를 꺼낸 상황을 두고 "명백한 실기(失機)"라고 규정했다. 임 의원은 CBS에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비슷한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이라고 강조했다.당내 '국방·외교통'들도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정빛나 대변인은 "실질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도 "구체적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앞에 놓인 두 난제…이번에도 '해결사' 될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인사청문회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라는 두 난제를 동시에 맞닥뜨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권 공세에는 당 차원의 대응팀까지 꾸렸지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른바 '전방대응팀'을 두고 "네거티브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사실관계와 야권의 정치적 공세를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민주개혁진보 진영 연대와 통합을 위해 지명한 후보이고 국민과 소통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며 "버틸 때는 버텨줘야 한다. 비 올 때는 같이 비 맞아줘야 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맡겠다는 용 후보자의 입장을 놓고 당내에서는 청문회 전에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의원직·장관직 다 하겠다고 하면 누가 공감하겠느냐. 국민들은 태도를 본다"며 "그 전에 정리해야 된다. 지도부 인사는 "미국의 공식 제안도, 정부나 청와대에서 정리된 입장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예측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지도부의 신중론과 달리 당내에선 공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은 "어떤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다.

이 대통령, 초대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 김지용 지명…인사청문회 요청키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면 이 대통령은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하게 된다.

[속보] 靑 "김지용 변호사 초대 중수청장에 지명...중수청 안착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초대 중수청장에 김지용 지명...靑 "중수청 빠른 안착 적임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승원·용혜인 지명 철회 선 그은 청와대 “인사청문회 거쳐야”

청와대는 부적격 논란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 지명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김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4명의 후보자 중 김 변호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수사, 법률 전문가로서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스팟+터뷰] 이기헌 민주당 의원 “파병은 헌법과 국익에 맞지 않아…트럼프에 멈추라고 이야기할 때가 됐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중동전쟁 발발 직후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파병 반대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에서 25년간 당직자로 일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참여비서관, 민정비서관 등을 맡았다. “헌법 정신에도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 파병하면 미국의 명백한 침략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것이다.” -대미 통상·안보 협상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할 때 1기 트럼프 정부에서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을 때도 미국은 방위비 협상과 경제 협상을 별개로 여겼다. 파병한다고 해서 대미 경제 협상, 전작권 확보 문제가일괄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다.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본다. 북·미 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대가 크고, 통상 협상 등 어려움도 있는 상태다. 이란으로서는 미국과 이스라엘만 적인 상황에서, 참전을 가장 먼저 선언한 국가를 가장 나쁜 국가로 여길 것이다.

靑 "김승원·용혜인, 인사청문회 거쳐야"

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과 관련해 "인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인사 시스템을 거쳐서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야" 강선영에, "야?" 용혜인...'징계 악연' 청문회서 처지 뒤바뀌어 만난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2월 7일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과 임종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각각 발의했다. 당시 국회에 접수된 의원 징계안 총 29건 중 1인 단독 발의는 용 후보자 건이 유일했다. 이에 육군 장성 출신인 강 의원이 "수방사령관씩이라니. 말 함부로 해"라고 맞섰고, 용 후보자가 "국민의힘 간사가 다른 의원 질의에 끼지 말자고 오전에 이야기했다. 본인을 돌아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야"라고 소리쳤고, 용 후보자는 "야? "라며 즉각 맞받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두고 용 후보자가 "국정조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임 의원은 "정신이 나간 거야"라고 반발했다.

IAEA "韓, 핵잠 도입위한 협의 의향 통보…관련 신고자료 제출"

한국이 가입한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IAEA와 CAS를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한국 정부는 CSA 14조 협정을 체결하면 한국이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잠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해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북한 영변의 새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 단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의 새 농축시설에 대해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규모와 기반 시설이 유사하다.

노영희 "한동훈의 '오빠' 문제제기, 본질 아닌데 물타기 해"[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류영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 박순봉> 매주 월요일 철이와 영희 시간인데요. 저는 순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장성철> 좋아요.◇ 박순봉> 이름 자체가 웃기죠.◆ 노영희> 이름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순봉이? 너무 순해 보여.◇ 박순봉> 오늘부터 한 주간 제가 잠시 이 자리를 맡게 됐는데 세 분이 첫 시간이라서 잘 부탁드리고요. 재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근데 되게 밝더라고요. 빨리 돌아오세요.◇ 박순봉> 잘 보존하고 있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영희> 네. 저는 박재홍 앵커랑 안 지가 사실은 꽤 됐는데 이렇게 유쾌하고 재미있게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 방송하면서 또 새삼 느꼈거든요. 그리고 안 계신 자리가 정말 크다. 우리 박순봉 대타님께 죄송하지만.◇ 박순봉> 비교할 일이 아니죠.◆ 노영희>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빨리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박순봉> 자, 그럼 훈훈한 얘기 마치고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정국의 핵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인데요. 오늘 아침에 김 후보자가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박순봉> 곽우신 님 오늘 한동훈 의원이 또 새로운 녹취를 공개를 했죠.◆ 곽우신> 네, 오늘 공개한 건 2021년 10월 녹취였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순봉> 네. 처음이랑 해명이 좀 달랐던 거는 실무자랑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김승원 후보자는 단순 민원 전달이다.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청탁이냐 민원이냐 이 문제인데 일단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압박이죠. 청탁 민원 이걸 넘어서서 국회의원, 현역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기관장에게 압박성 전화를 한 거다. 저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한 30년 해 봐서 정말 많은 민원 처리를 해 봤거든요.이런 식으로 민원 처리, 의원도 안 하고 저희 보좌진들도 안 해요. 의원이 정말 하루에도 많이 청탁을 받고 또 민원 처리도 받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받으면 보좌진들 불러요. 이거는 법에 저촉되는 게, 규정에 저촉되는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든지. 이거 정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이것은 단순한 합법적인 정상적인 민원 처리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좌진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의원이 알지 못하는 뭔가 부작용 오류,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스크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친한 내가 평소에 존중해왔던 사업가, 성공한 사업가, 존중하는 사이. 그냥 얘기 듣고 해준 거 아니겠어요?이거는 공직자가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제가 지금 사실은 딴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한동훈 현재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장성철> 왜요? 뭐가요?◆ 노영희> 지금 현실적으로 김승원 의원은 그 당시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장성철> 여당 국회의원이었어요. 21년도.◆ 노영희>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그렇지만 2024년도 12월에 처분 받을 때에는.◆ 장성철> 그때는 야당이었죠.◆ 노영희> 야당으로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장관이면서 시작했던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기소가 안 된 상태로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은 다 이미 다 현실이 됐던 것들이고 이미 다 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거예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절차적으로 지금 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정말 해요, 자기네들끼리도. 법적으로 뭐 거의 무혐의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 공직자로서 과연 적절한 행동을 했느냐. 기관장들 어떻게 일합니까, 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제도를 무시하고 시스템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니까 동생, 내가 당신이 나 부탁한 거 내가 그냥 한번 해결해 줄게. 그래서 저는 처신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양 씨와 어떠한 정말 긴밀한 사적인 관계.◆ 노영희> 그러니까 그런 관계일 거라는 건 나오는데.◆ 장성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식약처장에게까지 전화를 하겠죠. 제가 김승원 의원한테 저 의원님 저 진짜 억울한데요. 이건 합법적인 민원 처리 절차야. 특히 이제 김동아 의원 같은 경우 어제 한동훈 의원과 수사 자료를 건넨 성명불상자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문자와 녹취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의 기소 계획서까지 비공개 수사 자료라면서 유출 경로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맞불을 놨다고요.◆ 곽우신>, 네, 그러니까 김 후보자는 한동훈 의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수사 자료 출처를 직접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한동훈 의원은 뭐라고 받아쳤느냐. 조정식 국회의장 등에게 당사자가 원하니 저를 김승원 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승인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질을 직접 검증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순봉> 지금 주목이 되는 것은 민주당이 공격을 하는 포인트가, 이 자료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 녹취록 같은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장성철> 그게 상황 반전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한동훈 의원이 야, 저런 자료 어디서 얻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그것도 궁금하지만 더 큰 문제는 김승원 후보자가 과연 적절한 행동을 했느냐.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그런 상황과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민원 처리를 했느냐. 그 덩어리가 더 커 보이거든요.한동훈 의원이 그러한 자료를 입수한 경위를 공격한다고 해서 김승원 후보자의 부적절함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가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지금 장성철 소장 말에 저는 일부분 동의하는데요.◆ 장성철> 전부 동의해 주세요.◆ 노영희> 전부 동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동훈 의원이. 주임검사와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이 사람들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만.그런데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서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었을까. 그거 되게 이상한 부분이잖아요.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공익 제보라고 하니까 공익 제보 받은 거일 수도 있어요. 왜 혼자만 지금 혼자 플레이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루에도 몇 개씩 올리면서 그러는지도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장성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동훈 의원이랑 연락을 해서.◇ 박순봉> 저 곽우신 님, 이 국민의힘 출입을 하시니까 지금 국민의힘 들이 이 자료를 좀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이긴 하지만 이제 야당 소속으로 되니까요. 자료가 좀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나요?◆ 곽우신> 사실 비슷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정말 많은 공적인 기관이 작성한 것이 아니면 공적인 기관에서 갖고 있는 정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민주당 분들이 공익 제보 받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법률안까지 발의도 하고 그러셨잖아요.그런 거를 이제 와 가지고 한동훈 의원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불법이야, 문제야 그것부터 처벌해야 돼. 김승원 후보자의 저런 것도 그냥 괜찮아, 그냥 합법적인 민원이야라고 하고 그냥 방향을 돌려서 한동훈 후보 공격을 하면 그래도 이제 물타기는 할 수 있을 거야. 저쪽에서 한동훈 의원이 공격을 하면 우리가 한동훈을 공격을 하면 이거는 적어도 50대 50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궁금해 가지고 자료가 어디서 나올 수가 있을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본인이 의원이기도 하고 인사청문 대상자이긴 하지만은 지금 의혹 받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장관 지명자로서 당신은 능력이 있어?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도가 넘은 주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수 없어요.◇ 박순봉>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증인으로 한동훈 의원 나와야 되나요?◆ 장성철>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실제 검사들이 정말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는지 본인이 잘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 대응은 정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노영희> 그런데 그 대응은 정면으로 메인이 되는 그런 대응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정성호 장관이 나간 다음에. 이런 해석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노영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양날의 검처럼 지금 사실은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조금 의심을 품고 있는 부분이 생겼거든요.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검찰의 그런 기소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박순봉 앵커가 말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전략이라면 그 전략이 사실은 맞는 것인가? 그런 전략은 저는 좀 수가 낮은 전략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박순봉> 장 소장님은요?◆ 장성철> 좀 이따 우리 얘기 나누겠지만 대통령 지지율 하락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를 방어한다라는 것.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해요? 한동훈 의원에 대한 대응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성철> 한동훈 의원은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훌륭하게 본인 역할을 잘하고 있죠. 그거는 지금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정말 두드러지게 거의 그냥 탑이에요, 탑. 너무 잘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석수 합친 의원들보다 한동훈 의원이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너무 혼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검사처럼 막 지금 몰아치잖아요. 노 변호사님 이건 기회 안 드려도 되겠죠?◆ 노영희> 네.◇ 박순봉> 넘어갈게요.

[오늘의 국회일정](8일·화)

매일경제 제27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08:30 장충 아레나) 레이몽드 가네 캐나다 연방상원의장 회담(11:00 국회 접견실) 레이몽드 가네 캐나다 연방상원의장 오찬(12:20 국회 사랑재)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총리 접견(16:00 의장 집무실)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09:30 본관 245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1:00 본관 62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11:00 본관 638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4:00 본관 406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506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회의 산회 직후 본관 501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회의 산회 직후 본관 534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회의 산회 직후 본관 622호) 이만희 의원실 등, 농어촌 지역 의료·돌봄 현안 해법 모색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이훈기 의원실 등, 주민자치회 법제화 이후 과제와 활성화 방안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서영석 의원실 등, 환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술실 CCTV 제도개선 방안(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상휘 의원실 등, 기후 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 방안 토론회 3차(10:3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손명수 의원실, AI건설 국가정책실험 포럼(13:30 국회도서관 대강당) 김정호 의원실 등, 녹색산업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13:3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이광희 의원실 등,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역할 확대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한병도 의원실 등, 백제사리장엄관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장종태 의원실 등, 빈집이 삼킨 지방경제: 악성 미분양 3만 가구, 수도권과 벌어지는 격차(14: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황운하 의원실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이정문 의원실 등, 탄소중립 공연·행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협의체-1회차: 협의체 출범 및 공연 탄소배출 측정과 관리 방안(14: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허종식 의원실 등, 통합돌봄시대 초저출생·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국회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강경숙 의원실 등, 학교 급식노동자 산재 예방 및 고강도 노동 해소를 위한 학교급식 적정 배치기준 수립 토론회(14:00 국회도서관 소강당) 이상식 의원실 등, 한·일 정부 및 민간단체의 역할과 과제(14: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김주영 의원실 등,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패러다임 대전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영국의 위험관리형 규제방식 도입 세미나(15:00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이진숙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관련 회견](09:00) 임종득 의원,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 재산 신고 관련 회견](09:20) 황운하 의원, [검사정원법 개정 관련 회견](09:40) 엄태영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상용 검사 관련 회견](10:40) 정혜경 의원, [정의로운 산업전환 협의회 직접고용 노사전문가협의회 재구성 촉구 회견](11:00) 이수진 의원, [공무원연금 수급자 배우자의 기초연금 제외 폐지 법개정 촉구 회견](11:20) 권향엽 의원, [순천대 전남권 국립의대신설 유치 관련 회견](11:40) 전종덕 의원, [2027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확충 촉구 회견](13:00) 윤종오 의원,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건 관련 대법 재판지연 및 축소·은폐 규탄 회견](14:00) 주진우 의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소득법인 관련 추가 회견](14:20) 김장겸 의원, [용혜인 장관 지명철회 촉구 회견](15:00) 매일경제 제27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08:30 장충 아레나) 레이몽드 가네 캐나다 연방상원의장 회담(11:00 국회 접견실) 레이몽드 가네 캐나다 연방상원의장 오찬(12:20 국회 사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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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노동자 산재 예방 및 고강도 노동 해소를 위한 학교급식 적정 배치기준 수립 토론회(14:00 국회도서관 소강당) 이상식 의원실 등, 한·일 정부 및 민간단체의 역할과 과제(14: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김주영 의원실 등,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패러다임 대전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영국의 위험관리형 규제방식 도입 세미나(15:00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이진숙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관련 회견](09:00) 임종득 의원,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 재산 신고 관련 회견](09:20) 황운하 의원, [검사정원법 개정 관련 회견](09:40) 엄태영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상용 검사 관련 회견](10:40) 정혜경 의원, [정의로운 산업전환 협의회 직접고용 노사전문가협의회 재구성 촉구 회견](11:00) 이수진 의원, [공무원연금 수급자 배우자의 기초연금 제외 폐지 법개정 촉구 회견](11:20) 권향엽 의원, [순천대 전남권 국립의대신설 유치 관련 회견](11:40) 전종덕 의원, [2027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확충 촉구 회견](13:00) 윤종오 의원,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건 관련 대법 재판지연 및 축소·은폐 규탄 회견](14:00) 주진우 의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소득법인 관련 추가 회견](14:20) 김장겸 의원, [용혜인 장관 지명철회 촉구 회견](15:00)

"승원오빠가 푸시" 브로커 청탁 뒤 예결위행…복지부 예산 600억 증액 요구

/사진=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싸고 청탁성 연락을 한 직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부임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 심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1월 1일 예결위원으로 부임했다. 김 후보자는 승인에 앞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실무 처리를 서둘러 달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임 나흘 뒤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는 김 전 처장을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대면했다. 김 후보자는 복지부 예산 심사에도 참여해 600억원대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김 후보자의 예결위원 부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날씨]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비…"동서해안 일부 센바람 경보"

북한은 8일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가끔 구름 많겠고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96년생이 어떻게 7억 마련했나" 천하람, 강신철 장남 상가 소유 은폐 주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누락된 사실을 파악한 즉시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7일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내역을 보면 본인과 장녀의 부동산 재산 내역이 나온다. 아들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전혀 없다"며 "그런데 강 후보자의 아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동일한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 후보자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임명된 뒤인 지난 4월 공개된 재산 내역에는 아들의 재산이 7000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부동산 양지마을 카르텔을 은폐하기 위해 부동산 도사들만 모아놨다"며 "(강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중수청 직제개편안? 검찰의 '권토중래' 선언"[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 박순봉> 한판승부 2부, 문 열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형사사법체계가 잘 시행될 수 있을지 국민들 관심이 큽니다. 2부에서는 경찰 출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황운하> 네, 안녕하세요.◇ 박순봉> 바로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오늘 발표가 났어요. 그런데 후보 추천위에서 추천할 때부터 검사 출신 3명하고 판사 출신 1명 추천해서 검사 출신 중에 한 명이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했었는데요.◇ 박순봉> 가능성이 높았죠.◆ 황운하> 네. 제가 왜 검사 출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냐 하면 이번에 검찰에서, 그러니까 검사 출신 검찰 수사관 출신을 특례 임용하지 않습니까? 중수청이라는 데가 종전에 검사가 검찰에서 맡고 있던 중대범죄 수사를 중수청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중수청의 주력은, 주축을 이루는 그런 인적 구성은 검찰 출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에서의 특수사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고 중수청으로, 중수청에서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그래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특례 임용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의 상급, 그러니까 고위직, 상급자 대부분을 차지할 걸로 지금 예상은 되거든요. 이러면 장점도 있지만 걱정되는 게 검찰 특수사에서 우리가 항상 비판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잘못된 수사 관행이 있잖아요.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또 어떤 피의사실 공표.◇ 박순봉> 그러니까 말씀은 검사, 검찰 출신들이 대부분 들어오게 될 텐데 고위직까지 검사 출신이 오면.◆ 황운하> 거기에, 청장까지. 이분들과 그 검사 출신들 또는 검찰 출신들과 또 이렇게 서로 하모니가 될 수 있도록 조직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조직 관리를 오랫동안 35년 동안.◇ 박순봉> 지방청장도 하셨고요.◆ 황운하> 예. 그러고 뭐 검사 검찰 출신, 검찰 수사관 출신들의 생리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변호사 출신이나 경찰 출신들도 이제 많이 들어올 게 예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입장을 밝히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운영하실 수 있으면 한번 수용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황운하>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건 전 정말 진심인데 저는 중수청의 안착은 정말 진심입니다. 제 진심이라서 초대 중수청장은 정년 그러니까 임기 2년을 꽉 채우면서 안정적으로 중수청 조직 관리해야 한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박순봉> 안착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황운하> 네. 이제 제가 가면 저 사람 1년 있다가 갈 사람인 거예요. 그것은 그 중수청에 초기에 잘 안착되는 데 굉장한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조직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조직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도 있습니다. 신규 채용은 이제 시험을 통해서 신입사원 뽑듯이 뽑는 거죠. 그런 한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이번에 출범할 때 정원을, TO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굳이 다 채우려고 할 필요 없다고 봐요.◇ 박순봉> 채울 필요 없나요?◆ 황운하> 예. 우수한 사람을 채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 지원한 사람들이 한 1,700명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원했던 사람 중에 한 615명인가가 철회를 하고.◇ 박순봉> 맞습니다.◆ 황운하> 남은 사람이 170 몇 명 되는 것 같아요. 다만 공무원들은 다 어떤 평판, 세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무능하다든지 또는 어떤 부패에 연루돼 있다든지 또는 화합을 크게 저해한다든지 이런 세평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독한 검찰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중에 아주 지독한 검찰주의자였거든요. 이런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황운하> 이번에 검사, 검찰 특례의 임용 중에는 4급으로 채용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 4급, 10년 미만의 검사들은 4급으로 이렇게 채용하게 되는데 검사들은 초임을 3급 상당의 급여를 받습니다.◇ 박순봉> 3급 대우로 하죠.◆ 황운하> 그렇게 급여를 받기 때문에 급여가 떨어지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중수청이 인지 수사, 검찰에서 하던 그 인지 수사를 하는 가장 강력한 수사기관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박순봉> 진짜 수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황운하> 네, 그리고 장래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소청이 자리를 잡고 중수청이 자리를 잡으면 공소청은 소추기관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이런 생각이 지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곧 공소청에 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소추 업무가 전부다. 의원님뿐이 아니고 혁신당 전체가 다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황운하>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검찰의 업무 중에 수사 업무가 통째로 사라졌잖아요. 아니, 그 검찰청에서 자신들의 업무 중에 절반 이상 또는 뭐 한 3분의 2 정도의 역량을 다 수사에 투입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고 뭐 조직 운영을 실제 해왔고 그렇게 해 왔거든요. 수사 업무가 통째로 사라졌는데 직제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조직을 보존해야 돼. 검사들은 마인드가 전혀 새로운 형사 시대에 맞추어서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박순봉>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기는 하셨는데 왜 이렇게 정부에서 짰다고 보세요?◆ 황운하>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 이러한 후속입법인 시행령 제정 또는 개정 작업을 주도했거든요.사법제도비서관실에서 경찰 부르고 검사 부르고 해경 부르고 특사경 부르고 이렇게 해서 모아놓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사준칙도 만들고 직제니 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분들 생각에 검찰 조직을 온전하게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봉>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가 좀 중요해질 텐데 새로운 법무부장관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저는 김승원 법무부장관이 물론 이러한 조건을 잘 갖춘 것과 그다음에 아무리 조건을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아야죠. 지금 당은.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황운하> 네, 감사합니다.◇ 박순봉> 한판승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경향신문 박순봉 였습니다.

김민석 “공항에서 청와대에 ‘용혜인 부적격’ 의견 전달? 사실과 달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순방 환송 행사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용혜인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북한 국방상, 한·미·일 ‘프리덤에지’ 규탄…“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 취할것”

김 국방상은 “미 ·일·한 3각군사공조체제가 핵요소를 동반한 위험한 공격적실체로 변이되고있는 속에 미국주도의 전쟁시연들이 시공간적공백이 없이 련이어 감행되고있는 현실은 조선반도와 지역너머의 불안정상황을 한계점으로 몰아가는 중대안보위협으로 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철없는 관종"·송영길 "존재감 발버둥"…한동훈에 맹공

김 대표와 송 의원은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나와 한 의원의 폭로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난했다. 송 의원은 "특수검사 신분을 탈피하지 못하고 자신이 외롭게 있다 보니 존재감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뭘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은 합당이 전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합당을 할 수도, 연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의 주장이) 금시초문이어서 사과할 이유를 못 느낀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도 김 대표는 "네"라고 대답했다.

K-핵잠 국제 승인 '첫 단추' IAEA CSA 의향서 제출..그로시 사무총장 공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조현(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지난 4월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만남을 갖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부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국제사회 동의를 얻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체결을 본격화했다. CSA 14조 협정을 체결하면 한국형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오용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 일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IAEA와 CSA 체결과 한미간의 원자력 협정 마무리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연료 조달 협력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체결했지만, 원자력 협정 체결은 아직 지연중이다.

보훈장관, 오늘 필리핀 국방장관 만나 양국 보훈협력 논의

필리핀 장관,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보훈 매개 방산협력 등도 논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을 8일 접견한다고 보훈부가 밝혔다. 접견 후에는 보훈부가 7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한 고(故) 콘라도 디 얍 필리핀 육군 대위의 손녀에게 기념패를 전달한다.

조국 측 사과 요구에…김민석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혁신당 측에서 과거 민주당의 사회주의 정책 비판을 문제 삼으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사과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김 대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합당 여부에 대해서도 "합당이 전제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김 대표는 8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뭐 얘기하시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당에서 한 적이 있나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논의를 관련 기구에 맡겨놓은 상태라며 "저는 그에 대해서는 사실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양당 통합의 최종 결정권이 당원들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조국 측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그런 충정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시간과 장소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北도 두만강 자동차다리 개통 보도 "북러협력 활성화 담보 마련"

495일 만에 완공…북러 총리 화상연결로 어제 열린 준공식 참가 북한 매체가 8일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개통 소식을 알렸다. 준공식에는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와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각각 평양과 모스크바에서 화상 연결로 참가했다. 나선시 준공식장에서는 김덕훈 북한 제1부총리와 블라디미르 토페하 주북 러시아 임시대사대리가 준공식 테이프를 끊었다. 하산에서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과 안드레이 니키틴 교통장관,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 대사가 테이프를 잘랐다. 두만강 자동차다리 신설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지난해 4월 기존 두만강 철교 인근에 착공됐다.

[속보]대한체육회, 경찰 도움으로 ‘봉쇄 시위’ 올공 경기장 진입 시도

경찰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8일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진입했다가 재봉쇄된 지 두달여 만이다. 경기장 안에 사무실이 있는 대한체육회 소속 9개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 경찰의 도움을 받으며 경기장 2-3 게이트를 통해 진입을 시도 중이다.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해 지난 6월5일부터 잠실 개표소가 있는 경기장 주변 봉쇄 시위가 계속되며 석달 넘게 사무실 출입을 못 하고 있다.

용혜인, 겸직 논란에 또 침묵…청문회 앞두고 '묵묵부답'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침묵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 22분께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겸직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전날 기본소득당이 밝힌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강원도, 민선 9기 첫 조직개편…평화발전국·지역성장국 신설

1국 6과 확대, AI데이터센터추진단 정식기구…내년 1월 시행 강원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우상호 도정의 첫 조직개편에 나섰다. 평화경제와 청년, 인공지능(AI), 청정에너지 등 민선 9기 핵심 공약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도는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기능을 재배치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접경지역 발전을 전담할 평화발전국을 신설한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성장국도 신설한다. 농정국에는 농촌산업과를 신설한다.

"김승원 가족, 협동조합 순이익 급감에도 급여는 30% 증가"

반면 이 기간 조합 순이익은 2024년 1억332만원에서 2025년 4천720만원으로 5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또 김 후보자 가족의 협동조합이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위반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법정 적립금은 2024년 말과 같은 1천825만여원이라고 주 의원은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지명 철회를 촉구한 뒤 김 후보자에게 "수사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로템, 폴란드형 K2 전차 첫 공개…현지화 전략 본궤도

현대로템은 이번에 폴란드형 전차 라인업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K2PL존을 마련했다. 폴란드 현지 소요에 맞게 개조개발된 폴란드형 K2 전차뿐 아니라 계열전차인 교량전차, 개척전차, 구난전차가 전시된다. 전시회에서는 폴란드형 K2 전차에 적용될 현지 방산업체 미란다의 MCS 위장막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현대로템이 현지 방산업체 오브럼과 함께 개발 중인 폴란드형 교량전차도 처음 전시된다. 현대로템은 폴란드형 K2 전차의 현지 생산 준비에 속도를 내고 현지 방산 업체들과의 중장기적 협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IAEA "韓, 핵잠 도입위한 협의 의향 통보…관련 신고자료 제출"(종합)

한국이 가입한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IAEA와 CSA를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한국 정부는 CSA 14조 협정을 체결하면 한국이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IAEA와의 협의 의향 통보에 대해 "우리가 비확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접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SA 14조에 의거한 IAEA와의 별도 협정이 언제까지 마련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북한 영변의 새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 단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의 새 농축시설에 대해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규모와 기반 시설이 유사하다.

李대통령 "확고한 억제력 기반한 대화로 한반도평화 노력 지속"

이어 "AI(인공지능)를 비롯해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안보 위협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안보 대화를 정례화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 유지와 인도적 지원,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하며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급증…1년새 43% 늘어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이 2024년 1조9천425억원에서 2025년 2조 6억원으로 약 3.0% 늘어나는 동안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은 43.6% 폭증한 것이다. 2025년 기준,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피해 노동자가 1만1천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의 체불액이 719억원으로 가장 컸다. 2025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은 716억원, 피해 노동자는 1만6천998명이었다.

韓총리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정으로…공동번영에 기여할 것"

한 총리는 이날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한반도의 평화 역시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성장의 토대도 흔들린다"며 "평화와 공존은 이상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국민과 국익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공존이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행동으로 증명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실험실 벗어나 실전으로" 해군, '네이비 씨 고스트' AI 대전환 닻 올렸다

대한민국 해군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인 '네이비 씨 고스트(Navy Sea GHOST)'의 고도화를 통한스마트 정예강군으로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리 해군의 이 같은 행보가 글로벌 해양 강국들의 실전 배치 트렌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바로 미 해군 5함대 산하의 '태스크포스 59(TF 59)'다. 실시간 데이터 링크와 AI 분석을 통해 현장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돕는 '운용 능력'이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무인수상정이 기뢰를 탐지하면 자율무인잠수정(AUV) 계열 수중정(UUV) 시폭스(Seafox)가 수중에 투입된다. 기뢰에 직접 접근해 고해상도 영상을 송신하고, 지휘관의 최종 승인에 따라 기뢰를 정밀 타격·자폭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며 유·무인 복합 기뢰 제거의 실전 유용성을 완벽히 증명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를 준비한 해군본부 전력기획과장 박종득 대령 역시 이 같은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권익위 "내년 예산·기금안 1천862억 편성…공익신고 보상 강화"

"AI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비긴급 상담번호 110 추가 통합"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1천8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내년에 인공지능(AI)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사업 1단계에 착수한다. 아울러 13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와 일반상담콜센터 17개의 '110' 통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 기반 범정부 전화상담 허브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

방한 체코 국방 수장, LIG D&A 판교하우스 방문…방산 협력 논의

이번 방문은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역량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LIG D&A의 최첨단 방공체계를 직접 확인하고 방산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다층 통합 방공 설루션 구축을 위한 LIG D&A의 시스템 통합 역량과 기술적 신뢰성을 강조하며 체코의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방공 설루션 제공 가능성을 제시했다.

靑 "李, 연임불가 밝힐 것…공소취소보단 조작기소 규명 먼저"

윤석열 같은 정권이 다시 들어와도 안 되겠지만 들어선다 하더라도 검사들이 조작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내가 꼭 찍어오라고"…李대통령, 전도연·설경구와 셀카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프랑스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 부티크룸에서 열린 영화인과의 대화에서 배우 전도연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생폴드방스 매그 재단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 영화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송인 안현모,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콘텐츠 총괄 부사장, 정주리 감독, 이창동 감독, 이재명 대통령, 배우 전도연, 설경구, 김도연. /사진=뉴스1화상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산업 정상회의인 참석을 계기로 현지에서 한국 영화인들을 만났다.

경찰 진입 ‘올공 경기장’ 둘러본 장동혁…“대통령 해외 순방 중 강한 유감”

장 대표는 이날 경기장 내부 상황을 둘러본 뒤 경기장 앞에서 들과 만나 “다른 일정을 하다가 급하게 현장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오전 9시55분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과 함께 경기장 안에 들어가 30분가량 경찰 관계자 설명을 들으며 진입 상황을 점검했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해 석달 넘게 진행 중인 경기장 봉쇄 시위를 지지하며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장 대표는 지난 6월 시위 초기 경찰의 경기장 진입 시도에 반발하며 현장을 지킨 바 있다.

한병도 "조희대, 추천위 후보 중 신속하게 재제청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한동훈, 정치검찰식 캐비넷 정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증을 명문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장영상] 김민석, 민심 청취 행보 본격화..."노량진수산시장 방문"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나 추석 연휴를 앞둔 시장 민심을 듣고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본격적인 민심 청취 행보에 나선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나 추석 연휴를 앞둔 시장 민심을 듣고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정점식 "李정부와 개헌 논의 않겠다…사전투표 전면폐지 검토"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 '공약사기'"라고 비판하며 전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롤러코스피'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투자 손실은 54조원에서 56조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며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다.

[속보] 정점식 "잼데믹은 국가적 재앙..중국 공산당보다 왼쪽"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잼데믹(이재명 대통령+팬데믹)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국은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강제 투자와 이익 배분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중국 공산당보다 왼쪽"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잼데믹(이재명 대통령+팬데믹)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속보] 정점식 "이재명 정부에서 절대 개헌은 없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라고 물었다.

[속보] 정점식 "보완수사권 부활·사전투표 전면 폐지 추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방만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하는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與지도부서 용혜인 지명철회·사퇴요청 받은 바 없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용혜인 후보자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는데,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한병도 "조희대, 제청권 정치 끝내야…국민 재판받을 권리 볼모"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권한과 명분을 앞세워 시간을 끌수록 재판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가족 복지기관 인건비 논란에 관련 단체 '전체 낙인 우려'

수원시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공직자 검증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공직 후보자 검증과 협동조합·사회적경제 제도 평가를 명확히 구분해달라면서 "자극적인 표현으로 사회적경제 현장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노동을 폄훼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선단체나 단순한 봉사조직이 아니다"며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구성원과 종사자가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TRI-육사, 'AI 인글라스' 등 미래 국방기술 개발 맞손

협력 중심에는 ETRI가 올해 착수한 전략연구사업인 '개인 AI 에이전트를 위한 AI-인글라스 기술'이 있다. 이를 국방 분야에 적용하면 전투원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주변 상황과 위험 요소, 작전 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박후성 육군사관학교장은 "육군사관학교의 군사 전문성과 ETRI의 AI 기술을 결합해 미래 전투원의 임무 수행과 지휘를 지원하고, 우리 군의 미래 전투역량 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게시판] 국회아프리카포럼, 10일 최광진 전 주앙골라 대사 초청 세미나

국회아프리카포럼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05차 아침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광진 전 주앙골라 대사가 '글로벌 전략 요충지 아프리카와 한-앙골라 관계'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의겸 "한동훈, 당게 수사 조여오자 기소계획서 공개?"

◇ 박성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지만 야권의 추가 폭로와 공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의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태> 일단 김승원 후보자. 김의겸 의원님께서는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신데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주신다면요?◆ 김의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김승원 후보자가 판사 출신의 정통 법률가입니다. 만일 법에 가장 민감한 이분이 자기가 켕기는 게 있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식약처장한테 증거가 될 문자를 남겼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식약처장하고 김승원 후보자가 좀 아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다. 그건 그만큼 본인이 떳떳하다, 자기 약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통상적인 민원이냐 아니면 부적절한 청탁이냐, 이게 제일 쟁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치 못했다는 게 후보자의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대화 내용 중에 보면 그러니까 브로커 양 씨와 김승원 후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 회사가 제넨셀이죠. 그럼 이게 과연 공익적 민원 전달이냐라는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의겸> 저는 이게 악마의 편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주고받은 내용의 전체 맥락을 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지금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야, 이건 수천억 원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다. 그런 어떤 경제적 이익을 기대한 것처럼 암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고 간 내용의 전체를 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김승원 의원의 표현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가 승인되면 수천억을 벌 수 있는 큰 사업이야. 그리고 그 사업은 지금 다 복마전이야.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거기에서 무슨 복마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앞에 수천억 원짜리야.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인허가, 또 임상시험 과정 자체가 다 복마전이다. 그러니까 맥락이 전혀 다른 거죠.◇ 박성태> 그러면 관련돼서 몇 가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의원은 수천억 원짜리네. 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멘트만 언론에 공개해서 우리 국민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호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승원 후보자가 아침에 도어스테핑에서 얘기한 거는 코로나 임상.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을 김승원 후보자가 신중하게 봤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김의겸> 김승원 의원이 식약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런 약효가 있고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식약처가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판되는 최종 시판 허가는 못 받았지만 사실 임상 2상, 3상 들어가 보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김의겸> 전문적인 분야까지 저희들이 김승원 의원이나 제가 코멘트 하는 건 지금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제 김의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수사, 검사 측에서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녹취록들이 나왔다면 이건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이걸 좀 더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김의겸> 지금 한동훈 의원이 자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외부 열람도 안 되고 심지어 법원에 제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부지검 캐비닛에 고이 모셔져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저는 오히려 불법성을 보면서 아니, 왜 한동훈 의원이 이게 위험한 건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세상에 공개할까. 이건 본인은 피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의문점이 드는데 제가 어제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당원 게시판 사건과 직접 연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태> 당원 게시판 사건이요?◆ 김의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가족들이 게시판에 띄웠던 것을. 지금 이 사건이 한 달 전에 경찰이 서버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스스로 불법의 영역에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성태> 그 말씀은 추정인 거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의겸> 본인은 안 밝힐 수가 있죠. 그건 로그 기록에 남는다는 거죠.◇ 박성태> 로그 기록에 남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김의겸> 그렇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기소 계획 문건 다시 한 번만 돌아가 보면 이건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 봤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서로 뭐 말만 좀 오고 갔지 돈이 오고 간 게 하나도 안 나오잖아. 이런 상태로 징역형이 나올 수 있어, 징역형 선고가 나올 수 있어 라고 서부지검 한동훈 사단한테 물어봅니다. 사실 이게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작용. 이게 근데 민주당 전체 한동훈 의원은 게이트급으로 커지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의겸> 지금 이 사건이요. 제가 여기서 한 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연인 관계처럼 지금 한동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겸> 고맙습니다.

정점식, 李정부 경제 정책 전방위 맹폭.."모든 영역 파탄나"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치안·부동산·주식·법치·국방·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렇게 많은 것을 빠른 속도로 처참하게 붕괴시키는 정권은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법칙을 이재명 정부 역시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다"며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했다. 즉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이 재앙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는 "법 같지도 않은 법"이라며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820조원 규모 예산안에 대해서는 "극단적 확장재정"이라며 "이렇게 돈을 뿌려가면서 어떻게 물가와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부부 간 상속세·증여세를 전면 폐지하고 초과근무에 붙는 세금은 없애겠다"며 "새로운 재형저축 계좌를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靑 "與지도부서 '용혜인 지명철회·사퇴 요청' 받은 바 없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도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오보"라며 "과도한 공상 소설"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철없는 관종"·송영길 "가세연 가라"…한동훈 비판

김 대표는 한 의원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관심을 끌려다 자기 발등을 찍는 철없는 관종(관심종자)"이라고 규정했다.

서용주 "정치인에서 특수부 한동훈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뉴스연구소]

◇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의원은 수많은 제보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행자가 고르는 게 낫다고 하면. 그런데 저는 둘 다 고를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표현하기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면 뭐는 공익 제보고 뭐는 기밀 누설이다,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지금 갖고 하자는 게 아니고 성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의인이 검사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럼 이건 동시에 기밀 누설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피의사실 유포 이런 것도 되는 것이고. 공익 제보라면 결국에는 그 의도가 검찰의 기소유예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봐줬다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성태> 그런 면에서 공익 제보로 포지셔닝 될 수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마침 이 기회에 당시의 외압으로 이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려 했는데 물론 대검에서는 수사 지휘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재판부는 이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거를 무죄로 판결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뒤집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법률가로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공익 제보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판단을 구하는 게 공익 제보인데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 자료를 보니까 유죄 같아요. 이건 좀 약간 예전에 특수부 검사식의 국민 호도 방식이다.◇ 박성태> 국민 호도 방식이다.◆ 정광재> 재판부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무죄를 준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왜 검찰이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밝혀라 이거 똑같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러면 민주당 편에 서는 그런 사람이었냐. 그거를 억누르던 뚜껑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걸 억눌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 말씀이신 거죠?◆ 김민하> 지금 드러난 걸 보면 이분들이 계엄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심우정 검찰총장 제외하더라도 박성재 장관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박성태> 내란 중요 임무로 실형을 받았죠.◆ 김민하> 그렇죠. 그리고 심우정 총장도 그런 거 아니야라는 지금 의심이 있는 것이고, 의혹이 있는 것이고 특검 수사 결과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뭐하러 이제는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니까 민주당 편이 되자, 이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박성태> 그 부분에 관해서 외압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이게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박순봉> 그리고 저는 좀 다른 얘기 드리면 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한동훈 의원이 청문위원이 될 수 있나 없나, 이걸 좀 국민의힘 쪽에 물어봤는데. 무소속 의원들 간에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권한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좀 협조를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몫을 빼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고. 주류 의원이랑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상황 어떻게 보냐고 하니까 나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잘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싸워주면 좋긴 한데 좀 과해 보이지 않아?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도 장동혁 대표 대비 훨씬 잘 싸운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 한동훈 의원이 낫지 않아?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광재>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들은 얘기 하나는 한동훈 의원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에 복당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갖고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정치라는 게 업으로 돌아옵니다. 정치인 한동훈으로 이제 변신하는구나. 검사 한동훈의 안 좋은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하면 이것도 친분입니다. 검사 윤석열, 검사 한동훈. 이거를 한동훈 의원은 지웠어야만 새롭게 태어나서 가는 것인데 다시 특수부 검사 한동훈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거 김승원 후보자 본인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낙마 못 시켜요. 왜, 국민의힘이 안 도와줍니다. 메시지를 지금 잘 던지고 있는데 그 메신저가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그 정치 검찰의 틀에 가두려고 하는데. 지금의 메시지에 대해서 과연 그럼 국민들이 한동훈 역시 검사 출신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 아니면 정말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잘 싸우는구나. 이렇게 판단할지는 그건 유권자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정치 검찰 이렇게 얘기해 봤자 민주당 사람들이나 듣는 거예요.◆ 서용주> 나는 정치 검찰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은 제가 정리할 자격은 없지만.◇ 박성태> 짧게 해 주세요.◆ 김민하> 짧아야 되는구나, 제가 워낙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과거에 이제 보수 정권을 지지했던 분들이 볼 때는 한동훈 의원 저렇게 잘 싸우는데 국민의힘은 왜 복당 안 시켜주는 거야, 장동혁 지도부 잘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느낌을 가지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게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줄이셔야겠다라는 얘기도 해야겠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박순봉>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 박성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어제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개헌의 선. 보면 이제 민주당 자리가 쭉 있고 한쪽에 또 국민의힘 의석이 있고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는데 마치 분단처럼,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저는 사실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근데 섞어 앉아 보면 국민의힘, 민주당 막 앉아서 서로 간에 뭐 얘기도 하고 그런 상상을 하지만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 연임 얘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임 불가능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개헌이라는 카드를 김민석 당대표가 던졌으니까 거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소장은 연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연임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했으니까 됐고 내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얘기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없죠. 그런 이제 정당도 아니고. 근데 이제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든지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직접 이 연임을 안 한다라고는 왜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이게 오히려 이 오해가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공략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노림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대통령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 점을 보여준 거는 좋고. 근데 이건 이전에 이제 설명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싱크로율이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비당권파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개헌 연임 안 한다. 연임 안 한다라는 거 얘기 안 하고 개헌 얘기하는 거는 개헌 안 하겠다는 얘기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광재 "김승원, 양 씨 카페서 만났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뉴스연구소]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용주, 정광재, 김민하, 박순봉> 안녕하세요.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 중에서는 한동훈 의원 증인으로 나와라, 이건 좀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민원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전화를 딱 한 번 식약처장한테 하고 그다음에 문자 주고받은 게 전부다. 그리고 지금 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와의 관계도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 지금 증인으로 나오라고 일종의 역공을 펼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사 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 처벌감이다.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태> 어제 한동훈 의원도 상당히 길게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내용도 정리를 해 보죠.◆ 박순봉> 9시 반에 출근길에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의원이 10시로 바로 들한테 공지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어제)> 당사자가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 조정식 국회의장 등 관계자들께 공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저를 김승원 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선임을 해 주십시오. ]◆ 박순봉> 그런데 이건 조금 주고받은 게 다른 게 김승원 후보자는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청문위원으로 승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태> 그러네요. 김승원 후보자는 한동훈 의원이 답하는 자리로 나와라.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묻는 자리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순봉>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이외에도 민주당이 지금 고발도 했고 자료 출처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인과 공익 제보자들을 목숨 바쳐 지켜내야 되는 자리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출처가 공익 제보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법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이렇게 한 번 예고를 페이스북에 한 다음에 실명까지 공개를 했는데 아까 제약사 대표 강 모 씨하고 양 씨가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를 한 거예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을 줘야 움직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최 의원은 최재성 전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특보단장을 맡고 있잖아요. 또 최 단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나는 김승원 의원도 모르고 그런 부탁 받은 적도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청문회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이거든요. 지금 인사청문회 전에 용혜인 후보자가 그만두느냐. 일단 김승원 후보자가 어제 아침에 길게 도어스테핑을 통해서 정리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정리했다는 건 쭉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답변을 쭉 했는데 그럼 의혹은 이제 해소가 된 거냐, 이게 의문인데. 민원 전달 과정에서 신중치 못했던 점은 사과했지만 부정청탁은 없었다가 김승원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제 박성태의 뉴스쇼가 워낙 저명한 프로그램이고 다들 듣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박성태> 제가 말릴 테니까 한 번만 더 하세요.◆ 김민하> 워낙 이제.◇ 박성태> 그만하세요.◆ 김민하> 그 유명한 프로. 그건 이제 의문이 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신중치 못했던 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인 그러한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유감 표명 정도에 그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태> 일단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을 위한 민원 전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되는 쪽에서 계속 나온 얘기는 사적 관계.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을 했지만 그것이 과연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이었느냐.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말이었느냐.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이 이게 기소유예가 됐고 나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나의 무고함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법 기술자로서의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을 잘 아니까 헌법소원 걸어놓고 내가 이렇게 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만 지금 과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서용주> 일단 한동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먼저 저는 짚고 싶은 게 지금 공익제보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자료들을 지금 폭로하는데 의인, 공익 제보. 지금 한동훈 의원이 검찰에서 썼던 공소장의 내용을 다시 재가공하는데 일부의 자극적인 것만 떼 내서 전체인 것처럼 포장해요. 전형적인 인상 조작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부적절한 뭔가 있어요. 그건 있다라는 식인데 이게 무슨 특혜가 있었다거나 뭔가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에 압력을 가해서 안 될 걸 되게 만든 결과치가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내용으로는 김승원 후보자가 다툴 게 꽤 많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거든요.◇ 박성태> 잠시만요. 한동훈 의원 얘기는 좀 뒤에. 일단 쟁점이 섞이면 복잡해지니까.◆ 서용주> 그런데 거기에서 왜 한동훈 의원을 꺼냈냐면 그렇기 때문에 김승원 의원이 증인이라는 카드를 꺼낸 거예요. 증인으로 나와라. 처음에 들어갈 때 이걸 공익 민원이라고 한 게 좀 첫 단추가 꼬였어요. 다만 내용 자체만으로는 한동훈 의원에게 전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리고 어제는 일단 원래도 김승원 후보자는 당연히 지킨다,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 크게 또 변동되는 상황도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박성태> 민주당 분위기는 지금 김승원 후보자는 지킨다. 이거는 용혜인 후보자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일단 지킨다.◆ 박순봉> 사실 지킨다보다도 애초에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지도부 포함해가지고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법조인이 자주 가는 카페가 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태> 법조 카페인가 보죠.◆ 김민하> 그 카페가 제가 생각하는 카페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를 들면 제가 자주 가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자주 갔는데 이제 갈 수 없는 S 모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T 모 카페 이런 거 하고는 다른 카페인가? 이게 무슨 카페지? 왜냐하면 그런 카페에 가면은 가령 이제 누군가 이제 열심히 이제 노트북 타이핑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만나서 선후배가 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 박성태>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유권자들이 볼 때는 좀 의문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도를 보니까 뒤에 또 말씀하시겠지만 이 양 모 씨라는 분은 굉장히 폭넓은 이제 어떤 인간관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얘기를 이 기업가 강 모 씨가 이제 동아일보에다 하고 있거든요. 친할 수 있잖아요. 그 친분 때문에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의 결과가 특혜로 이루어졌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나, 지금 한동훈 의원의 프레임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걸려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양 모 씨의 녹취가 진실에 가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일부만 잘라서 국민들한테 공개하면서 민주당에 어떤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지금부터는 한동훈 후보자가 이렇게 여러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다, 제보자의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김민하> 한동훈 의원이 이것을 예를 들면 검사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내부의 수사 자료를 제공받거나 이렇게 해서 재가공해서 이렇게 폭로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후보자는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저 사람은 할 말이 확실히 있구나, 깨끗하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건데. 충분히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것 중에는 검찰 내부 자료가 실제로 있잖아요. 처리 계획서라고 하는 앞으로 기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뭐라고 하냐면 일단 파일을 주거나 이제 언론사 보도 보면 이제 음성들도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어제 보도가 좀 공교로운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문화일보에서 오후에 나왔던 보도가 공익 신고자 단독 인터뷰가 나와요. 앞서 이제 브로커인 양 모 씨가 한 투자 컨설턴트와 대화하는 내용.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게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증인석에 못 서는 거예요. 이런 게 공익 제보지. 지금 공개하는 거 다 검찰이 기소유예했던 자료들이거든요.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 될 텐데 한동훈 의원 그거 자료 어디서 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또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저렇게 정치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동훈 의원은 이제 검찰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닙니다. 3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으로서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칠승 "올해 누적 수출액 1조달러 청신호"

뉴시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한국의 누적 수출액 1조달러 달성에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올해 누적 수출액은 7094억달러"라며 "올해 누적 수출액 1조 달러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경북도·국민의힘, 첨단산업 국비 확보·현안 해결 '원팀'

경북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선 9기 첫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행사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하던 정부가 오히려 지방 재정 자율성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도 경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설계안을 환영하면서도 최대 10% 수준의 인하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통합기관의 본사 및 핵심 기능 유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은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최재성에 재반박 녹취록 공개…"우연히 할 대화냐"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양 씨가 제약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 모씨와 2021년 9월 1일 나눈 통화 녹취록을 올렸다. 녹취록에서 강 씨는 "원래 24일 이전에 IND(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내야 우리가 24일날 신청하는 게 있어. 정부지원자금을"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양 씨는 "교수님(강 씨), 제가 잘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라며 "지금 말씀하신 그 식약처 있잖아요. 이거 돈 안 드는 행위예요. 이번 정부는 돈 안 드는 행위는 도와줘요"라며 "저 이번 정부에 핵심 분들 진짜 많이 알아요. 비서실장부터 해서 되게 많이 알아요"라고 답한다. 이들이 대화를 나눈 2021년 9월은 문재인 정부 때다. 이어 양 씨는 "현재 식약처 원장이랑 최재성 국회의원이랑 되게 친해요. 최재성 국회의원이 정무수석 하다가 지금 바깥에 있지만 문 대통령님이 되게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권을 조금 좌지우지해요"라고 언급한다. 여러 민주당 정치인이 등장한다. 특검해서 다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증인으로든 (청문) 위원으로든 불러달라"고 호응했다.

홍익표 "연임 논란 커져 유감…李대통령, 분명한 의사 밝힐 것"

이어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고 했다. 그 시기에 관해 홍 수석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통상 9월이 외교 시즌이다. 유엔 (총회)에 꼭 가셔야 되고, 멕시코 방문 일정도 있다"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아울러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시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회동에서도 연임에 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 이른바 '공소 취소' 논란에 관해선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 취소보다 조작 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작 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 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법왜곡죄 등에 따라서도 할 수가 있다. 잘못된 기소를 계속 공소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노량진수산시장 찾아 "회식 활성화 방안 찾아보겠다"

교섭단체 연설 이어 민생행보…시장 돌면서 물가점검·민원 청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이달 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았다. 김 대표는 이날 시장을 돌아본 뒤 상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저희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량진수산시장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문화·관광 명소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전자경매 시스템 현실화 등도 김 대표에게 요청했다.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4일 개최…증인은 의결 못해

여야,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 관련 처남 증인 채택 놓고 대립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위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오는 16일 열기로 했다. 여야는 다만 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로,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처남 찬스를 통한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처남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채택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영상] 美공항서 포착된 조종석 없는 비행체…우주 발사 드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공항에서 조종석이 없는 검은색 대형 비행체가 포착됐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비행체가 격납고 밖으로 나온 뒤 활주로 근처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기체에 적힌 식별번호 등을 토대로 미국 우주기업 에이붐이 개발해온 대형 무인기 '레이븐 X'로 파악됐습니다. 디에비에이셔니스트는 첫 자율 지상 주행 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에이붐은 시험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최고 전통 수교국의 품격 '참전 혈맹' 필리핀과 보훈·국방 다각화 나선다

이 기념비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참전해 산화한 필리핀 장병들의 영혼을 추모하고 그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1974년 건립됐다. 바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우리와 수교하고 6·25 전쟁에 7420명의 정예 병력을 파병했던 필리핀이다. 과거 일방적인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필리핀의 바다와 하늘을 지키는 국방·방산 강국으로 성장해 미래 안보를 함께 설계하는 '호혜적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방한한 필리핀 국방장관을 맞아 이러한 외교·안보적 신뢰의 뿌리인 '국제보훈'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고히 다졌다. 이번 접견은 단순한 외교적 의례를 넘어 지난 3월 국가보훈부와 필리핀 국방부가 체결한 '참전용사 예우 강화 양해각서(MOU)'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필리핀 참전용사들이 보여준 희생에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무엇보다 눈부신 변화는 국방·방산 협력이다. 과거 필리핀의 원조를 받던 한국은 이제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의 핵심 공급국이 되었다.

농식품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개정안 9일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포돼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靑 "연임 논란 커져 유감…李대통령, 분명하게 의사 밝힐 것"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염두에 두고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시기와 관련해 홍 수석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통상 9월이 외교 시즌이다. 유엔 (총회)에 꼭 가셔야 되고, 멕시코 방문 일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아직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정돼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병이 사실상 결정되고 시기나 규모만 남았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않고 논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께서 이번에 프랑스 가셔서 아마 그 논의도 있을 것 같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홍 수석은 "대통령님의 관점은 공소취소보다는 조작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팔 대홍수] 韓구호대, 실종자 가족 요청지역 도보 수색 나선다

외교부에 따르면 KDRT 대원 6명은 이날 네팔군과 함께 헬기를 이용해 파워하우스와 옐로우브릿지 왼쪽 산악 지역 메인캠프 오른쪽 산악지역으로 각각 이동한 뒤, 가능한 범위에서 도보 수색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번 수색은 네팔 정부가 전날 실종자 가족들이 요청한 지역에서 한국 구호대의 수색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美 법원, 北 IT 해외 노동자 관련 가상자산 일부 몰수 명령

보도에 따르면 루돌프 콘트라레스 미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3일 'Ox81c4'로 시작하는 주소의 가상화폐 지갑에 들어있는 자금이 미 정부에 몰수돼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미 검찰은 이 가상화폐 지갑에 21만2천700달러(약 2억8천500만원)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최소 14명의 북한 IT 노동자 임금으로 추정되는 15만8천123 USDC와 5만4천574 USDT가 들어있다는 것이 미 검찰의 주장이다. USDC와 USDT는 미 달러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6월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미 정부에 의해 압수되거나 동결된 북한 관련 디지털 자산을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호르무즈 파병에 與 갈리나…23년 전에도 '49대43'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실제 파병을 결정할 경우 2003년 이라크전 당시처럼 여당 내부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파병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당내에서는 벌써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범여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진보당 의원들도 "파병은 우리 장병과 중동 지역 교민·기업·선박은 물론 대한민국 영토까지 보복과 테러의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 때도 집권 민주당은 둘로 갈렸다. 노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낙선하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라면서도 "대통령이 된 지금의 제 선택은 제 개인의 선택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게시판] 해군, 유무인 통합운용체계 '네이비 시 고스트' 콘퍼런스

기조연설은 이홍락 LG AI연구원장이 맡는다.

안철수 "김승원, 함량 미달…청문회에 브로커 양씨·수사검사 증인으로 불러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코로나 신약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와 수사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김승원 후보자는 브로커 양씨와 수사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김승원 후보자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함량 미달"이라며 "오빠 장관이 어떻게 일국의 법무행정을 대표하겠느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과 김 후보자는 양씨와 검찰 관계자를 반드시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교사노조 "전남광주통합교육청 부교육감 3명으로 늘려야"

광주교사노조는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현재 2명인 부교육감을 이번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3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이미 특별법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 등 총 4명"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서 9일 지방 부동산 위기 해소방안 모색 토론회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 부동산의 위기 해소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정규 동아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이 '지방 주택시장 진단과 정책 및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국힘, 與에 '인사농단' 맹공…"김현지·브로커 모두 국회 불러야"

또 이번 개각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주축이 된 '비선 인사 농단'으로 정의하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가 주가 조작의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전 의원은 제넨셀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제넨셀과 KH그룹, 관련 인사들 사이의 인적·사업적·금전적 연결고리를 인사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와 '언더조직' 논란 등을 고리로 낙마 공세를 이어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 "국민의 부름에 응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이들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수십만 장병에게는 규정과 원칙을 요구하면서 후보자 자신은 실수라고 넘어간다면 제대로 영이 선다고 생각하나"라며 후보자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동훈 "민주당 오빠들 왜 매번 우연히 만나나"…김승원 의혹 확전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급여와 법정적립금 문제를 새로 제기했다. 한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양씨가 제약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씨와 2021년 9월 1일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민주당 오빠들은 왜 매번 브로커 양씨를 '우연히' 만나느냐"고 밝혔다. 비서실장부터 해서 되게 많이 알아요"라고 말했다. 양씨는 최 전 수석과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친분을 주장하며 "최재성 국회의원이 정무수석 하다가 지금 바깥에 있지만 문 대통령님이 되게 신임하는 사람이에요"라고 했다. 한병도·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과의 친분도 과시했다.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에 '오빠'는 승원 오빠 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여러 민주당 정치인이 등장한다. 특검해서 다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자신에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서영교 위원장에게 요청한다. 증인으로든 위원으로든 불러달라"고 응수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김 후보자에게 "수사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운하, '검사정원 2천292명서 1천528명으로 축소'법안 발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8일 현재 2천292명인 검사 정원을 1천528명으로 축소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청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안규백 "북미대화 성사 강력히 희망…軍,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

안 장관은 이날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 본회의 1세션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의 역할'에 대한 사회자 질문에 이처럼 밝혔다. 안 장관은 '국제질서의 안정과 공존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지하며 안정적 안보 환경을 유지하고, 나아가 책임 있는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힘의 증강만으로는 평화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군사적 소통의 통로가 닫히고 위기에서 물러설 출구마저 없어진다면 강한 군사력조차 오판과 확전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억제력 없는 대화는 취약하지만, 대화 없는 억제도 위험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억제"라며 "전략적 절제는 약함이 아니라 힘을 가진 국가가 보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신감이자 책임감"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국방장관 만난 HD현대 정기선, 조선·방산협력 확대 논의

HD현대가 필리핀 정부와 해군 현대화 및 현지 조선·방산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HD현대는 지난 7일 정기선 회장이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서울에서 만나 조선·방산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테오도로 장관은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 중이다. 양측은 HD현대와 필리핀이 지난 10년간 구축해 온 방산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 해군 현대화와 현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향후 현지 운영 상황에 맞춰 생산역량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충주시의회 국힘 보이콧 접고 의사일정 복귀…"민주당 견제"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장단 독식에 항의하며 거부해 온 의사일정에 복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의장직은 물론 4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의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北, 올해도 한미일훈련에 반발…북미관계와 직접연계는 안해

올해 시행 3년차인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등을 비난한 북한의 심야 담화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2년간 반응의 연장선에 있는 수준이라고 8일 평가했다. 작년 11월에는 김 부부장과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연쇄 담화로 반발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번 담화에 포함된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이나 "필요한 경우" 같은 표현을 근거로 조건부 대응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당하려면 사과하라”는 조국에 김민석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계속되는 신경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류삼영 동작구청장이 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합당 조건으로 민주당 일각의 혁신당 비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김 대표는 “뭘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은 합당을 할 수도, 연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에 출연해 진행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며 “지금 합당이 전제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을 할 수도 있고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4일 당내 대통합추진단을 꾸리고 이해식 민주당 의원에 혁신당연대 분과장을 맡겼다.

조총련, 아시안게임 北선수단 응원에 총력 "전조직적 애국사업"

신문은 일본의 대북 적대시와 조선총련·재일동포에 대한 차별 등 엄혹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이번 응원사업이 동포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새 세대들을 교양하며 총련의 단결된 모습을 각인시킬 기회라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전날에는 지난달 23일 나고야에서 북한선수단 아이치동포환영위원회 모임이 진행되는 등 총련 아이치현 본부를 중심으로 북한 선수단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남자축구 첫 경기에는 아이치축구협회를 중심으로 아이치중고 전교생을 초청하는 등 동포와 학생 200여명이 경기장을 찾을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통역 등 지원인력을 포함하면 전체 선수단은 180여명 규모라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정점식 "암장의 시대…李정부서 개헌 논의 절대 없다"

황진환 또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제발 정책을 발표하기 전 생각부터 하라. 부동산에 대한 좌파적 사고방식, 이젠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하더니 집권 이후 정책은 정반대"라며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이라며, 정부 정책기조를 독재자들에 빗댔다. 정 원내대표는 "곧 마무리되니 조금만 참으시라"고 했고, 조정식 국회의장도 여야 의원들에게 자제를 요청했다.

위고비·마운자로 등 불법 반입 급증…7개월만에 작년의 3.9배

국힘 배준영 "관계당국, 집중 단속…안전한 처방 환경 고민해야" 올해 들어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비만치료제를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는 4천619건으로 집계됐다.

韓근로자 실종 파워하우스에 첫 '도보수색'...사고 14일째 우리 구호대 6명 투입

한국 해외긴급구호대가 지난 6일(현지시간) 네팔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인근 터널 수색을 마치고 베이스캠프인 바타르의 군기지에 내리고 있다. 뉴스1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6명이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실종된 파워하우스 등에 대한 첫 도보수색에 돌입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긴급구호대는 네팔군과 공동으로 연락두절자 가족측이 구조를 희망했던 지역 2곳인 파워하우스와 옐로우브릿지 왼쪽 산악지역에 대한 도보수색에 들어갔다. 외교부에 따르면 터널 진입 대원들 중 일부는 오염수 흡입 등으로 두통 및 복통을 호소중이다. 이날 위어댐 부근 터널 수색에 투입된 총 10명의 대원들이 3차례로 나누어 터널 내부 깊숙이 진입을 시도했다.

허준영 "부동산도 양극화…강남 '지켜보자', 외곽 '어떻게든 사자'"[금융치료]

◇ 박성태> 지지난주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왜 뛰었는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국내 금리도 오르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사실 부동산 시장은 좀 진정되기 마련인데 실제 어떤지 오늘 금융 치료에서 이 부분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이게 5년 주기형이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은행채 5년물이 상승하면서고요. 그리고 금융 당국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하니까 가산금리 더 붙여가지고 금리가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조달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느끼시기에 4.1, 4.74 이거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박성태> 실제 현장에서는 더 조금 높은 거. 이건 지금 하단인 거죠. 평균적으로 한 5% 안팎, 5% 정도 금리를 받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상단으로 가면 이미 7%대 금리가 고정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제 두 번 연속 올려서 8%대 금리 안 오는 거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랐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코픽스 금리가 오른 것도 있고요. 아울러서 스트레스 DSR이라고 최근에 이제 대출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적용받으셨을 텐데 이 스트레스 DSR은 DSR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박성태> 스트레스를 줘보는 거군요.◆ 고란> 스트레스를 줘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현재 금리가 내가 예를 들면 5%로 받을 수 있는데 6% 금리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내가 받는 금리가 6%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일이 뭔가요? 그러니까 금리가 아마 약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저금리 시절에 받으셨던 분이 이게 이제 새로 이제 만약 5년 주기형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5년이 지나면 새로 금리가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3.5에 받으셨던 분이 이제는 뭐 6.5, 5에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금리 상승에 따라서 월간 부담액이 한 50만 원 안팎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지출 항목에 없던 돈 50만 원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성태> 사실 웬만한 직장인들이 한 달에 90만 원을 저축하기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아마 그런데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발생하는 일은 뭐냐 다른 소비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돈에 수혜가 되는 자영업자분들은 경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박성태> 더 어려워지는 거네요. 허 교수님.◆ 허준영>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지금 반도체 발 경기가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올해 성장률만 해도 3%대 중반대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얼마나 내수에까지 영향을 미치느냐이고요. 지금 고란 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수로 연결되는 채널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났을 때 가계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이게 소비 제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 뇌관이 지금 이십 몇 년째 안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가계 부채가 무섭군요, 그래서.◆ 고란> 그렇죠. 말씀드린 게 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평균화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쓸 수 있는 지출 여력이 줄어든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박성태> 금리가 인상이 계속된다면 계속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빚내서 자꾸 집 사는 거 좀 신중해라, 신중해라 하는 것도 물론 주택 가격도 있지만 가계부채가 이렇게 자꾸 많아지면 취약해지게 되네요.◆ 허준영>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2.5였던 금리가 3.5 정도 되는 거거든요. 팔 사람은 안 팔고 만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현상을 보자면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5월달에는 8900건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지금 2500건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자면 이자가 비싸졌잖아요. 그런데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빌릴 수 있으면 빌린다인데 빌릴 수가 없어요.◇ 박성태> 기본적으로?◆ 고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 금리도 오른 데다가 여기다가 스트레스 DSR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성태> 대출 한도도.◆ 고란> 맞아요. 그러니까 더 비싼 이자 상황을 가정하고 대출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겁니다.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돈은 없지만 매도자 역시 호가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는 지표가 그 어디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주변부 지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집값이 더 오르고 있거든요. 거래 공백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태> 지금은 거래. 지금 고란 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이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320인데 이게 5월 달에 거의 9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급감은 하고 있는데 이 8월에 2300건 거래되는 것 중에 비강남권의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90.9%가 비강남권입니다.◇ 박성태> 비강남권이고.◆ 허준영>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서울시 내에서도 차별이 있다라는 겁니다. 강남권 주변에서는 한 번 더 지켜보자. 그래서 주변으로 가시는 분들이 수요가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등등등등하고 어쨌든 저희 15억 미만에 대해서만 지금 주택 대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외곽으로 결과로 풍선 효과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외곽 지역은 지금 가격 상승률로 최근 들어서는 신고가 찍고 있고 등등 보면 결국은 키 높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금리 얘기로 돌아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갭 투자 같은 경우는 금리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다 실거주, 1주택,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집을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구할 수 있는 대체제가 전세거든요. 그게 세금 공제가 많이 되잖아요.◆ 고란> 그렇죠.◇ 박성태> 그다음에 1주택은 무조건 안전판이다.◆ 고란> 그렇죠. 맞아요.◇ 박성태> 이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무조건 써야 되는 재테크 원칙. 그런 얘기했는데 그래서 1주택이 가장 중립 포지션이다.◆ 고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마음의 안심.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수요와 금리에 대한 부담 여기 간에 이제 힘 싸움이 되겠네요.◆ 고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금리 오르고 뭔가 부동산 시장이 약간 정체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8.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아타기 수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중도금 대출이나 조금 우선순위로 내주는 대출이 은행들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이제 새로 집 사서 기존에 구축 아파트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좀 대출이 후순위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거주 중심의 정책 저는 이상적으로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공급도 사실은 답이 없다라는 게 전반적인 중론 같아요.◇ 박성태> 서울이 제한적이니까.◆ 허준영> 제한적이고요.

與 "검찰식 불법 캐비닛 정치"…김승원 논란에 韓때리기 본격화

민주당은 애초 한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담당 대변인만 대응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으나 연일 공개되는 녹취록의 자극적인 발언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모습 보이자 전면적인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김민석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나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관심을 끌려다가 자기 발등을 찍는 철없는 '관종'(관심종자)"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 간 통화 녹취를 "악마의 편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 배신자가 되기보다 대정부 투쟁을 격렬히 해서 탄압받는 희생양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 지도부까지 나서 한 의원에 대한 공격에 가세하는 것은 한 의원의 녹취록에서 여권 인사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러면서 성추행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처분된 장경태 의원도 거명하면서 "내가 당대표 때도 챙겨주고 엄청 이뻐했다"면서 "그런데 완전히 변질되고 기성 정치인이 돼버리고"라고 밝히기도 했다.

백령도·흑산도·울릉도 최외곽 섬 43곳에 1조942억원 투입… "정주·안전 인프라 확충"

정부가 백령도·흑산도·울릉도 등 우리나라 최외곽 유인도 43곳에 방파제를 보강하고 LPG 배관망과 상·하수도, 식수시설을 확충한다. 공항과 연도교 등 교통 인프라도 개선해 섬 주민의 교육·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지난해 특별법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첫 국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하면서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본격화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1조942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토외곽 먼섬 43곳에서 138개 사업을 추진하는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 43곳을 말한다.

백령·흑산도 등 최외곽 섬 43곳 정주여건 개선

정부가 백령도·흑산도·울릉도 등 우리나라 최외곽 유인도 43곳에 방파제를 보강하고 LPG 배관망과 상·하수도, 식수시설을 확충한다. 공항과 연도교 등 교통 인프라도 개선해 섬 주민의 교육·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1조942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토외곽 먼섬 43곳에서 138개 사업을 추진하는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손금 산입 대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유도적·조정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으로 법인세 손금 산입 대상이라고 감사원이 판단했다. 감사원은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 5건을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해 구제받는 절차다.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 "자영업자 지속불가능 비용 구조 개선할 것"

이 후보자는 이날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장관이 된다면 자영업자가 겪는 지속 불가능한 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역대급 성장률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일을 열심히 해도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미 자영업자의 비용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부연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공공 배달앱을 육성하기 위해 배달비 쿠폰을 지원하던 방식을 두고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짚었다. 아울러 본인의 지역구 내 광역·기초 의원 출마 희망자로부터 각종 후원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보도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정점식 "잼데믹"…李대통령 15번·재판 13번 언급하며 정조준

정 원내대표는 "보수다운 정치를 하겠다"며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발신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저는 절대로 지옥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다"며 부실 수사 등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가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한다"고 발언한 대목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거센 항의를 쏟아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기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 55번·부동산 19번 언급…"국민 암장 정부, 中공산당 정책보다 더 왼쪽" 정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약탈'을 키워드로 들고나왔다.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부동산 정책 이제 전면 폐기하시라"고 촉구했다. 호남 반도체 투자도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약탈"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 암장 정부'라고 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총통처럼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의 자유를 옭아매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다"면서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하고, 초과근무에 붙는 세금은 없애겠다"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국민과 싸우겠다는 정부, 보수다운 정치로 맞설 것"…與의석서는 욕설도 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최근 단행된 개각 인사를 두고도 "인사는 메시지다.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라고 비꼬았다.

與, 국힘 정점식 연설에 "극우적 주장과 저주만 난무" 비판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 원내대표의 연설은) 극우 유튜버의 자극적인 선동으로 보일 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정 원내대표의 연설은 역대 최악"이라며 "약탈, 사기 등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온갖 막말만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아시안게임 앞두고 한숨 돌린 체육단체…"국가대표 지원에 만전"

모처럼 일터에 발을 들인 종목 단체 직원들은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입시 관련 서류도 갖고 와서 선수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펜싱협회는 사무실에 못 들어간 사이 6월 아시아선수권대회와 7월 세계선수권대회를 잇달아 치르면서 준비에 차질을 겪었다. 사무실 내부에 보관된 장비를 반출하지 못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속팀을 통하거나 개별적으로 장비를 준비해야 했다. 협회가 나서 칼을 급히 수입하기도 했다. 체육단체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으나 대한체육회와 경찰이 많이 도와줘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게 돼 홀가분하다"며 체육회와 경찰에 감사의 뜻을 건넸다. 경찰은 28개 기동대와 대화 경찰, 형사 등 약 2천명의 경력을 투입해 물품 반출 시간 외부 시위 세력과 체육단체 직원의 접촉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韓총리 "행정·공공기관 이전, 쉽지않은 변화지만 시대적 과제"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규정한 뒤 "물론 이전 대상기관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변화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하고 함께해 주실 거라 굳게 믿는다"며 "정부는 이전에 따른 어려움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부 내 AI(인공지능) 활용 확산에도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에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변화가 시작됐다"며 "시너지 효과를 행정 일선까지 확산해야 하는 때"라고 규정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정기국회가 시작됐다"며 "전 부처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책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소방·민원공무원 자살예방 강화…긴급직무휴지 신설

폭언 민원 자체종결 규정 확대…각종 심리지원 방안도 시행 경찰·소방·민원 공무원과 감정 노동자, 재난 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직군·집단을 위한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8일 최동석 처장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행정안전부는 먼저 공무원 대상 범정부 종합 예방체계를 마련해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반복·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전담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감정 노동자와 재난 피해자 대상의 심리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5·18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폐지된다

해당 법안은 5·18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프로그램별 광고 편성 시간 총량규제를 폐지하고 30분 이상 프로그램에도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등 방송 광고 규제 완화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간 사업자도 국가 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 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태원참사 특조위 활동 1년 연장…피해자 인정 신청도 연장

개정안은 오는 16일로 다가온 특조위 조사활동 완료 기간을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활동 완료 시점을 2027년 9월 16일로 명시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이 늘어나면서 피해자 권리 구제 기간도 함께 연장된다.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2027년 3월 16일에서 2028년 3월 16일로 1년 늘어난다.

저출산 넘어 인구변화 대응…인구전략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범위 구체화…인구전략위 참여부처 9→15개 보건복지부는 인구정책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범위와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인구전략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업을 협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시안게임 앞두고 한숨 돌린 체육단체…"국가대표 지원에 만전"(종합)

모처럼 일터에 발을 들인 종목 단체 직원들은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입시 관련 서류도 갖고 와서 선수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펜싱협회는 사무실에 못 들어간 사이 6월 아시아선수권대회와 7월 세계선수권대회를 잇달아 치르면서 준비에 차질을 겪었다. 사무실 내부에 보관된 장비를 반출하지 못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속팀을 통하거나 개별적으로 장비를 준비해야 했다. 협회가 나서 칼을 급히 수입하기도 했다. 체육단체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으나 대한체육회와 경찰이 많이 도와줘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게 돼 홀가분하다"며 체육회와 경찰에 감사의 뜻을 건넸다. 경찰은 28개 기동대와 대화 경찰, 형사 등 약 2천명의 경력을 투입해 물품 반출 시간 외부 시위 세력과 체육단체 직원의 접촉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반출 물품 싣는 종목단체 관계자들 영상 닫기 반출 물품 싣는 종목단체 관계자들 [TV 제공.

행안부,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기간 1년 연장

정부가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치유휴직 신청 기간도 함께 늘린다.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조사 종료 시점과 연동된 피해자 권리구제 기한도 연장하는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7년 9월 16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특조위 활동 기간이 늘어나면서 피해자 권리구제 기간도 함께 연장된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기한도 1년 연장된다.

경찰·소방·민원공무원, 심리 위험 포착 땐 즉시 직무 중단된다

감정노동자와 재난 피해자까지 포함해 심리적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 치료·회복까지 지원하는 범정부 자살 예방체계도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마련한 9대 분야별 자살 예방대책 가운데 특수직군·집단 분야를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 11곳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도 단계적으로 16곳까지 확대한다. 특히 자살 등 중대한 재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를 중단시키고 휴식을 주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를 신설한다. 악성·반복 민원에 노출된 공무원 보호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특이·반복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전문가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자살 시도 이력이 있는 장병의 건강 상태를 지속 점검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확충한다.

AI 잘 쓰는 공무원에 승진·포상 인센티브 확대된다

5급 조기승진제의 첨단과학기술인재 분야 성과심사에서는 AI 고숙련자에게 가점을 주고, 정부혁신 부처 평가에서도 AI 전환(AX) 부문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AI 활용 직접 개발 활성화·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3일 기준 AI 정부 실험실에는 공무원 207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등록 과제는 770건이다. 이에 행안부는 AI 활용 역량을 갖춘 공무원과 AI 활용 문화를 확산한 조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국·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리더십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승원 "증인으로 나와라" vs 한동훈 "청문위원으로 막겠다"…'식약처 로비 의혹' 정면 충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로비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즉각 백브리핑을 열고 "녹취록 공개는 명백한 공익 목적"이라고 강조하며, "만약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직접 청문위원으로 들어가 전과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한 의원이 이번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이 한 말에 대해 직접 책임지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필리핀서 피랍 40대 한국인, 나흘 만에 무사 석방

필리핀 마닐라에서 납치됐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나흘 만에 무사히 풀려났다. 8일 외교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랍됐던 한국인 남성 A씨가 이날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A씨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다. 다만 두 사건 간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선관위 특검 수사 개시…'올공' 현장 검증 이루어지나?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공식 현판식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의혹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특검팀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 여부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증 실시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90일을 넘어서며 장기화된 '올공 사태'가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해결의 분수령을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필리핀 국방장관, 서울안보대화서 '남중국해 中입장' 신랄 비판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이날 한국 국방부 주최로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본회의 1세션에 패널로 참여했다. 그는 "중국 쪽에서 전달한 쪽지 같다"며 내용을 조목조목 읽고 반박하기 시작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소위 (남중국해) 중재 판정은 불법이며 무효"라는 쪽지 내용을 읽은 뒤 "그건 당신들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중국은 판정을 수용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대목을 읽고는 "물론이다, 패소했으니까"라고 일갈했다. 그는 "만약 이것이 중국이 제게 전달한 입장이라면, 유엔해양법협약을 바닥에 내던지고 짓밟는 행위"라면서 주최국인 한국에 갖춰야 할 기본적 예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쪽지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더는 회색지대가 아니다.

연구부정 제재 세진다…R&D 참여제한 최대 20년

제재부가금 상한 5배→30배…혁신·도전 연구 지원은 확대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국가연구개발(R&D)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되고, 과제평가 체계는 혁신성 위주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악의적·상습적으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 연구자를 연구 현장에서 실질 퇴출하고, 중대 연구부정행위에는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해 부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제재 처분은 제재 사유 중대성, 위반행위 고의성 및 위반 횟수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경남 시민사회단체 "호르무즈 파병, 비전투 임무라도 참전국"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어떤 명분으로 포장하든 침략전쟁의 공범이 되는 길"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파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워싱턴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미국의 압박이 두려워 파병을 결정한다면 스스로 주권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점주단체 협의요청권, 분쟁 상시화 우려"

가맹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올해 말 시행 예정이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달 3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협회는 지난 6월 9일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초안에 대해 성실히 협의했음에도 이후 공정위의 입법 절차가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나 회장은 "혼란과 분쟁을 부추기는 조치에도 업계가 납득할 만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간담회와 의견 수렴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형식에 그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예고안의 문제점으로 낮은 단체 등록 비율 과도하게 넓은 협의 대상 외부 제삼자의 참여 범위와 책임 불명확 짧은 협의 재요청 제한 기간을 꼽았다. 그러면서 "가입 요건을 올리기 어렵다면 실질적 협의를 위해 협의 요청 시 대표성이 있는 비율의 동의라도 받아 와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점주단체와의 협의 대상이 가맹계약서의 법정 기재 사항 전반으로 확대된 점도 문제 삼았다.

법제처, 불합리한 징수규정 등 국토부 행정법령 25개 일괄정비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법제처는 "국가법령 체계의 전반적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과정서 억울한 국민 없도록 최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빠른 시간에 조직을 안착시켜 중대범죄수사에 빈틈이 없게 하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현재로서는 곧 있을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러시아 공군 대참사…"Su-35S 2대 충돌, 조종사 1명 사망"

러시아 공군의 주력 수호이 전투기 2대가 자국 쿠르스크 상공에서 충돌해 조종사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충돌 사고로 조종사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러시아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한성숙 총리 “행정·공공기관 이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정부의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방안과 관련해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물론 이전 대상기관에는 결코 쉽지 않은 변화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하고 함께해 주실 거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과방위, '이해충돌 논란' 이진숙 회피 촉구 결의안 與주도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8일 상임위 배치 등을 놓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관련, 발언 및 표결 회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결의안은 이진숙 의원의 징계·제명·고발 및 관련 수사·재판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 및 후속조치 등을 회피 범위로 규정했다.

김원이, 교육부장관에게 국립의대 신설 확정절차 중단 요청

김 의원은 최 장관에게 전남권 의과대학 후보 추천 과정에서 부실·졸속·편파 심사가 있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의 제출서류에는 의대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기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대부지 소유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어서 부지를 '이미 확보', '조기해결'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순천대 의대부지 소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순천시의 시유지를 매입해 순천대 의대부지로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범수 "불법성토 관련 농지법·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예정"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국민의힘)은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지역과 같은 불법 성토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농지법 및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성토·절토 행위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현행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제재 수준과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빨리 조직 안정…억울한 국민 없도록"(종합)

김 후보자는 8일 오후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처음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현재로서는 곧 있을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돼서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른 시일 안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후보 지명 이후 김 후보자가 공개된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입법이 이뤄지면 수사 지연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초대 중수청장 청문회 준비는 이날 후보자의 첫 출근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전북 조국혁신당 "전북 대변자 자임한 민주당, 계획 보여줘야"

민주당은 9일 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열 예정이다.

진안시장서 11일 청년·일자리·사회적경제 페스타

전북 진안군이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진안고원시장 주차장에서 2026년 청년·일자리·사회적경제 페스타를 연다.

李대통령 "확고한 억제력 기반 대화…한반도 평화공존 노력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확고한 억제력에 기반한 신뢰와 대화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존 번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은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日조세이탄광 유골발견 1년…한국인 희생자 유해 확인 지지부진

이로부터 7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희생자의 유골로 추정되는 뼛조각들과 두개골이 한인 잠수사에 의해 발견됐다. 그러나 양국 정부 공언에도 DNA 감정에 필요한 유족 검체 확보는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DNA 감정을 통해 희생자 신원을 특정하려면 유족 검체 확보가 중요한 만큼 유족 찾기가 신원 확인의 핵심 절차로 꼽힌다. 앞서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행정기록을 조사해 확인한 99명의 유족 중에서도 23명의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아직 DNA 감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생자 유골과의 DNA 대조 작업에 필요한 136명의 DNA 중 76명의 검체만 확보한 셈이다. 아울러 유골 DNA 대조 작업 자체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유족 찾기는 비밀리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유족에게도 왜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감정 결과 공유 및 유족 DNA 대조 협력 전체 유족 DNA 확보 유족회와 정기적 정보 공유 한일 공동조사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선거 앞두고 뇌물혐의로 고발된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불송치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구청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시의원들 "정부, 호르무즈 파병 검토 중단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8일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개헌, 대통령 죄 지우기에 쓰나···이번 정부선 논의 없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관련해서는 사전투표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승원·용혜인·이형일·홍지선 장관 후보자 인선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정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정 원내대표는 “많이 아프시냐”며 응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호응했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자중하라”며 제지했다.

"北선수단 일부, 아시안게임 참가 위해 경유지 중국 도착"

선발대로 보이는 이들은 곧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일본 측에 제출한 아시안 게임 파견 선수단 명단에 김 체육상을 단장으로 기재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 참가 의향을 밝힌 북한 선수단의 입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용혜인당 국회서 문신 노출?" vs "꼰대 시선"…기본소득당 부대변 '팔 타투'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소득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을 두고 "청년 여성을 향한 편견이자 새로운 도전"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신지혜·노서영 대변인과 김진서 부대변인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 후보자를 향한 야권의 공세에 정면 반박했다. 이어 "용 후보자 지명은 성평등과 존엄한 삶을 위해 이어온 연합 정치의 결실"이라며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의 성과를 위해 힘을 모으는 새로운 시도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반면 국민을 대표하는 공적 무대인 국회 연단에서의 태도로는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820조 슈퍼 예산' 때린 정점식..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조준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82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과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극단적 확장 재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1300조원을 넘었는데 정부는 820조원 슈퍼예산안을 발표했다"며 "아껴도 모자랄 판인데 극단적 확장 재정을 택했다. 이렇게 돈을 뿌려가면서 어떻게 물가와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참으로 기형적인 부조리극"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걸핏하면 수십조를 뿌렸지만 민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물가만 상승하고 서민 호주머니만 가벼워진다. 결국 포퓰리즘은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정책적 소매치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인데 정부는 소상공인 카드매출액 공제 축소를 예고했다"며 "앞에서는 소비쿠폰을 찔끔 주고 뒤에서는 공제를 줄여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인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개헌 반대를 천명했다.

천하람 "강신철 아들, '이모부 찬스'로 7억원대 분당 상가 취득"

천 권한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의 29살 아들이 양지마을 7억원 상가를 매입한 자금 출처를 밝혀냈다. 그는 "특히 이모부인 전모씨에게서 무이자로 2억1천550만원을 10년간 빌렸다.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증 한도인 2억1천700만원을 꽉 채운 것"이라며 "말이 빌린 거지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

안규백 국방 '2026 서울안보대화'서 "혼돈의 시대, 안보 수호의 '피스메이커'는 군사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더 그랜드 롯데 서울에서 열린 2026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전 세계 67개국 외교·안보 수뇌부가 서울에 모여 복합적인 안보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다자 안보 무대가 열렸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의 대주제는 '혼돈의 시대, 새로운 공존을 위하여'로 정해졌다. 아울러 "오늘날 국제사회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불안정에 직면한 것은 단순히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의 충돌을 제어해 온 규칙과 상호 신뢰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강대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단순한 군사적 대치를 넘어 경제, 기술, 에너지, 해양, 사이버는 물론 글로벌 방산 공급망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개막식 직후 열린 본회의 1세션에서는 본회의 첫 번째 세션인 '안정적 국제질서를 위한 공동설계'에서는 현재 글로벌 안보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이 깊이 있게 진단됐다.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북한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우리 군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군사적 억제력이 전제되지 않은 대화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더 그랜드 롯데 서울에서 열린 2026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 참석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1~2년 확장재정 후 속도조절"..당정, 미래대응기금 고갈론 반박

뉴시스 당정이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질 경우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4~5년 뒤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여건이 양호한 향후 1~2년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이후 세입 여건과 성장 성과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YTN라디오에서 내년도 예산안 지출과 관련해 "내후년까지는 괜찮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내년과 내후년까지만 세입 전망을 예상하고 이미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제한 게 아니라 향후 1~2년간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현재와 같은 확장재정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입 여건과 재정 투자의 성과, 실제 성장 성과 등을 살피며 총지출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서왕진 "메가특구 속도전 우려"…전남광주 반도체 생태계 강조

서왕진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은 8일 "메가특구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것 못지않게 현장에서 작동할 정책 조건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초당적 공동대응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서 의원은 메가특구법 논의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을 함께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본질은 '오빠'아닌 불법청탁…김승원, 주가조작 공범"

그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자꾸 '오빠'를 강조하는 것은 김 후보자에 대한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오빠 로비'가 문제가 아니라 저 로비의 결과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본질은 세 가지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돌격대장"이라며 "(신약 로비는)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심각한 불법 행위다.

부동산 세제·미래대응기금 여야 신경전 본격화...재경위 소위 구성 마무리

뉴스1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8일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이후 한 달이 넘은 끝에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재경위 내부에서 여야 간 신경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경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우선 경제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이 맡는다. 이어 세법 등 조세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조세소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재경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이 임명됐다. 재경위 소위 구성을 지연시킨 원인이었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자리는 합의 끝에 여야가 번갈아 맡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청원심사소위를 이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의 인식 차는 극명하다. 이를 고리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소재 공동 연구'…섬유개발연·육군 군수사령부 협약

두 기관은 국방 폐피복류 리사이클 연구를 위한 시험·연구지원 및 기술정보 제공, 국방 첨단소재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 기획 등에 뜻을 모았다.

‘문턱’ 낮추자 ‘문틀’ 좁힌 대기업…2차 상법 개정 시행 앞 ‘이사회 줄이기’ 꼼수 논란

오는 10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 2차 개정 상법이 시행된다.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강화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중 332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부 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는 등 개정 상법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회 전체 정원은 줄이면서 감사위원은 법적 최소 기준선에만 맞춘 셈이다. 기업들이 이사 정원 감축에 나선 배경에는 집중투표제의 맹점을 파고든 계산이 깔려 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의 투표권을 주는 제도다. 예컨대 3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 1명에게 3표를 몰아줄 수 있다. 문제는 이 ‘소수 주주 몫’이 한 번에 뽑는 이사 수에 반비례한다는 점이다. 한 번에 선출하는 이사 수가 많을수록 소수 주주가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기 쉬워진다. 그러나 시장의 시각은 싸늘하다.

김승원, 양씨가 부풀려 전달…"보고해달라 할게→청와대 통해"

업체 대표에게 통화내용 전달 과정에서 BH 추가돼 양씨 "나는 국민의당 라인도 있다. 이후 김 후보자는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 번 해볼게"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와 담당 과를 물었다. 이어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할 거 아니냐"라며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한번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와 연락하고 4분 뒤, 양씨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게 김 후보자와의 통화 내용을 전달하면서 BH 등을 언급한다. 처장한테 왜 늦춰지는 건지"라며 "'지금 현재 BH에서 실세로 미는 거니까 오빠가 한번 힘써주세요' 그랬거든요.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교수님 연결할 테니까 통화 한번 하셔도 될 거 같아요"라고 했다.

北, 미일호 훈련에 '타이폰' 투입 비난…"주변국 문전서 불장난"

조선중앙통신은 8일 국제안보문제평론가 강원철이 발표한 '열도를 불침항공모함으로 만들려는 일본 신군국주의자들의 기도는 엄청난 화난만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했다.

이광재 "하남에 AI클러스터…국가예산 미래·복지 병행"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국가 예산을 AI 등 미래 첨단산업 투자와 서민 복지에 병행 투입하겠다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조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대중교통 불편을 덜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협의를 마쳐 출퇴근 시간대 감일·위례지구와 인근 서울 전철역을 잇는 통근버스를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송전선로 지중화와 문화재 발굴 등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미발굴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3호선 개통 및 입주 시점을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세입이 늘어난다고 무분별하게 쓸 수는 없다"며 "국가 생존을 위해 AI 등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하되 서민 복지 예산 편성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미통위원장 "허위정보 플랫폼 감독권 취약…입법 보완 필요성"

이어 "협의체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북한, 한·미·일 ‘프리덤 에지’에 “중대 안보 위협”…대미 메시지 없이 ‘통상적 수준 반발’ 평가

북한이 한·미·일의 ‘프리덤 에지’ 연합 훈련 실시에 국방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중대 안보 위협”이라며 반발했다. 다만 직접적인 대미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기조를 이어가며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그동안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보여온 반응과 비슷한 수준의 통상적인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중·러와 밀착하는 기조를 이어가며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동향을 살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통신은 북한 나선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 준공식이 전날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국경도시인 북한 나선시와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준공식이 전날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국힘, 與에 '인사농단' 맹공…"김현지·브로커 모두 국회불러야"(종합)

또 이번 개각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주축이 된 '비선 인사 농단'으로 정의하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가 주가 조작의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와 '언더조직' 논란 등을 고리로 낙마 공세를 이어갔다.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총 1억5천여만원의 교부금을 받아 간 기본소득당 전국 시·도당 10곳 중 6곳의 주소지가 실제로는 농장이나 아파트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 "국민의 부름에 응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이들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수십만 장병에게는 규정과 원칙을 요구하면서 후보자 자신은 실수라고 넘어간다면 제대로 영이 선다고 생각하나"라며 후보자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2억1550만원 무이자 차용···‘7억원 상가 매입’ 강신철 아들, 비과세 한도 꽉 채운 ‘이모네 찬스’

특히 아들은 7억여원 가운데 2억여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돈을 빌렸는데, 이를 두고 세법상 증여를 피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노린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 아들은 지난 6월 경기 분당 양지마을에 위치한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10년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 자료에 따르면, 이모네로부터 빌린 7억원 가운데 5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해 연 4.6%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 2억1550만원은 무이자로 빌렸다. 2억1550만원에 적용된 무이자 조건을 두고 현행 세법의 비과세 기준을 겨냥한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다.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 "자영업자 비용 구조 개선…로드맵 수립"(종합)

이 후보자는 이날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장관이 된다면 자영업자가 겪는 지속 불가능한 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역대급 성장률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일을 열심히 해도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미 자영업자의 비용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부연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공공 배달앱을 육성하기 위해 배달비 쿠폰을 지원하던 방식을 두고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짚었다. 아울러 본인의 지역구 내 광역·기초 의원 출마 희망자로부터 각종 후원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보도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소공연도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에게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을 전달하고 소상공인 분야 정책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과 관련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근본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기후변화 대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토론회 개최

산림청은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금주·이상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후 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임업인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필리핀 국방장관, 서울안보대화서 '남중국해 中입장' 신랄 비판(종합)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이날 한국 국방부 주최로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본회의 1세션에 패널로 참여했다. 그는 "중국 쪽에서 전달한 쪽지 같다"며 내용을 조목조목 읽고 반박하기 시작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소위 (남중국해) 중재 판정은 불법이며 무효"라는 쪽지 내용을 읽은 뒤 "그건 당신들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중국은 판정을 수용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대목을 읽고는 "물론이다, 패소했으니까"라고 일갈했다. 그는 "만약 이것이 중국이 제게 전달한 입장이라면, 유엔해양법협약을 바닥에 내던지고 짓밟는 행위"라면서 주최국인 한국에 갖춰야 할 기본적 예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쪽지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더는 회색지대가 아니다. 문제의 쪽지는 주한중국대사관 소속 무관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韓총리 "행정·공공기관 이전, 쉽지않은 변화지만 시대적 과제"(종합)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규정한 뒤 "물론 이전 대상기관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변화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하고 함께해 주실 거라 굳게 믿는다"며 "정부는 이전에 따른 어려움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에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변화가 시작됐다"며 "시너지 효과를 행정 일선까지 확산해야 하는 때"라고 규정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정기국회가 시작됐다"며 "전 부처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책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각 기관장님께서 경각심을 갖고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韓총리 "소비자 전 분야 걸쳐 집단소송제도 도입 추진"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새로운 소비자 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 권리보장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 친화적 키오스크를 개발해 디지털 취약 계층도 혁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쇼츠] 우주선? 스텔스기?…美 공항서 미확인 비행체 포착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공항에서 조종석이 없는 검은색 대형 비행체가 포착됐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비행체가 격납고 밖으로 나온 뒤 활주로 근처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디에비에이셔니스트는 첫 자율 지상 주행 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김원이 "교육부장관, 의대 후보 선정 심사 중단 검토"(종합)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광주 목포)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정부의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확정절차 중단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최 장관에게 전남권 의과대학 후보 추천 과정에서 부실·졸속·편파 심사가 있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의 제출서류에는 의대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기재"라고 주장했다. 순천대 제출서류에는 순천시 시유지를 무상임대해 의대 부지로 사용하는 내용의 순천대·순천시·순천시의회 업무협약서가 첨부됐다. 김 의원은 의대부지 소유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어서 순천대가 부지를 '이미 확보', '조기해결'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전남연구원의 부실, 졸속 서류심사와 직무유기도 최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민주당 서미화 최고위원도 이날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관을 면담하고 전남연구원의 후보대학 선정을 위한 심사에 문제가 있다며 통합시의 추천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반려를 촉구했다.

“한동훈, 가세연 가라” “철없는 관종”···여 ‘밀리면 안된다’ 위기감에 대응 기조 바꿔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8일 연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한 의원의 체급만 키워줄 수 있다며 로키 대응을 예고한 지 수일 만에 기조가 달라진 것이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에 더해, 검찰이 한 의원에게 수사자료를 흘렸다는 의심도 강경 대응을 자극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 초반만 해도 한 의원에 대한 무대응 원칙을 잡았으나 최근에는 적극 대응 기조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한 의원을 비판하는 논평만 8건을 쏟아냈다. 한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녹취록이 검찰에서 흘러나온 수사자료라는 의심도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키우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도 한 의원을 향해 자료 입수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라”라고 말했다.

공군 시험 폐지 후 '전산 추첨' 병무청, 2027년 입영 공군병 3662명 선발

2027년도 입영대상 공군 일반병 공개선발이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참관인이 난수 추첨을 하고 있다. 최종 선발된 인원들은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입영하게 된다.

김민석, '이 정부서 개헌 없다' 정점식 연설에 "걸림돌 아냐"

김 대표는 이날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를 찾아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당은 열린 자세로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 개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도 "정 원내대표가 '이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했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헌정회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려고 한다"면서 "민주당 정권에서 나라의 가장 큰 정치개혁인 개헌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주당 부산시당, 9일 당정협의회…협력 방안 논의

민주당 부산시당은 9일 오전 7시 30분 부산시티호텔에서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홍배 시당위원장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 민주당이 8년 만에 부산시장직을 탈환한 뒤 처음으로 개최하는 부산시와 부산시당의 당정협의회다.

[영상] 수심 20cm 해안도 '이상무'…日조선사, AI 무인수상정 양산

보도에 따르면 일본 효고현 고베시에 본사를 둔 오노미치 조선은 미국의 방위 스타트업 불워크 다이내믹스가 개발하는 무인수상정을 일본 내 거점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불워크 다이내믹스는 이 무인수상정을 일본 자위대나 미군에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김민석, '김영란법 완화' 요구에 "선물 아닌 회식 활성화 검토"(종합2보)

노량진수산시장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교섭단체 연설 이어 민생행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이달 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았다. 김 대표는 이날 시장을 돌아본 뒤 상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어 "시기상으로 명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명절 같은 대목 시기에 회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 저희가 검토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노량진수산시장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문화·관광 명소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길어지는 용혜인의 침묵…청와대는 “인사청문회 거쳐야”, 여당은 난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용 후보자의 침묵은 8일 계속됐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선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내는 것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악화하는 여론에 대한 고심만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용 후보자 자진 사퇴론이나 청와대의 지명 철회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용 후보자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당초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중 하나로 용 후보자의 결단을 요구하며 우회 압박을 하던 여당은 용 후보자가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겸직 의지를 꺾지 않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北, '두 국가 선언' 이전부터 '민족→국가' 중심담론 이동"

류 박사는 201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3년간 노동신문에 게재된 사설, 논설, 논평, 정론 등 '주장형 기사' 1만4천223건에 쓰인 어휘를 기계학습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민족을 상징하는 어휘인 '동족'의 사용 빈도는 2017년 582회에서 2018년 156회로 크게 줄었다. 반면에 국가를 상징하는 어휘인 '우리국가'는 2016년 18회에서 2017년 354회로 사용 빈도가 늘었는데,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런 변화 끝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해인 2019년에는 국가 상징 어휘의 점유율이 민족 상징 어휘를 역전했다고 류 박사는 설명했다. 미국은 '체제 위협의 근원'이란 타자정체성이 국가 차원의 공식 담론으로 더욱 공고화됐다.

경기도의회 국힘 "도비 30% 상한, 시·군에 고통 전가"

방성환 대표의원은 "경기도는 시군의 재정 옥죄기를 중단하고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간 바람막이이자 중간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시의원들 "정부, 호르무즈 파병 검토 중단해야"(종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8일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선관위, 추석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단속

군부대에 위문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단체에 후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내거는 행위, 의례적 추석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추석 연휴 때 가능하다.

北, 정권 수립 기념일 앞두고 내부결속 나서…김정은 찬양

북한이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9·9절)을 앞두고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축 행사를 열어 내부 결속에 나섰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학생들의 웅변모임인 '공화국기와 소년단원'이 7일 평양시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열렸다. 무대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노동당에 대한 찬양과 함께 사회주의 발전상에서 여성들의 헌신을 담은 영상 편집물 등이 상영됐다. 북한에 주재하는 이란과 쿠바 대사는 김 위원장에게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보냈다. 쿠바대사관 무관은 북한 주재 무관단을 대표해 김 위원장에게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보냈다.

육군 2군단, 강원 10개 시군서 화랑·동시통합훈련 실시

민·관·군·경·소방의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전시 군단의 작전계획 시행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훈련에는 예비군을 포함한 많은 병력이 참가하며 다수의 차량과 장비 이동이 계획돼 있다.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 혐의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경찰 무혐의 판단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혐의 제외 보좌관 차모씨·선임비서관 등 6명도 함께 재판행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해당 차명계좌에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지만, 이 의원은 법정기한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이 의원을 고발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I가 일자리·소득·복지가 어떻게 바꿀까... 기본사회위원회 공론화 나선다

숙의 결과는 전문가와 국민 대표가 참여하는 후속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진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9일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을 열고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론화에서는 AI 전환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일자리, 재원 마련과 재투자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특히 AI 전환에 따른 사회 변화를 상대적으로 장기간 경험하게 될 세대라는 점을 고려해 전체의 절반인 100명을 만 15~34세 청소년·청년층으로 구성했다. 공론화 결과를 한 차례 토론으로 끝내지 않고 후속 정책 설계로 연결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기획단은 숙의 과정에서 나온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검토해 구체적인 정책 의제와 전략과제를 담은 제안서를 작성해 11월 중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단독]이러려고 한국 왔나···4년여간 주한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 ‘총 4117건’ 최다 위반 국가는?

주한미국 외교단 위반 건수가 약 7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주한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한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은 총 4117건이었다. 총 과태료액은 2억4621만원에 달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698건(과태료 총 4336만원)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중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에서만 총 99건을 위반해 해외 한국 공관 중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내년 입대 공군병 3천662명 1차 선발…경쟁률 12.5대 1

병무청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병무청 자체평가위원과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입대할 공군 일반병 3천662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선발했다고 밝혔다.

[북한단신] 강계불고기전문식당 준공

개성시에 오리공장이 새로 건설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했다.

전남광주 동부권 "순천대 의대 설립 후속 절차 신속 추진해야"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순천대) 선정에 대한 목포 등 서부권의 반발이 격화하는 사이 순천 등 동부권 시민사회는 신속한 후속 절차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김원이(목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美에 경고한 北국방상, 日 집중 비난한 北평론가

앞서 김성기 국방상은 전날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훈련 등을 언급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김성기 국방상이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과 미·일·호주 '오리엔트 실드' 훈련과 관련해 미국을 향한 경고성 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해당 훈련들에 대해 일본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8일 추가로 발표됐다. 강원철은 "9월 7일-11일 조선반도지역에서 벌어지는 미일한 3자다영역합동군사연습인 '프리덤 에지'와 때를 맞추어 일본에서는 8일-24일 호카이도를 중심으로 일본 '자위대'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무력과 야합하여 '오리엔트 실드' 합동군사연습을 역대 최대 규모로 감행"한다면서 일본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대결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김영란법 완화' 요구에 "선물 아닌 회식 활성화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았다. 이어 "시기상으로 명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명절 같은 대목 시기에 회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 저희가 검토해보겠다"고 강조했다.

趙의장, 이시바 전 日총리에 "한일 협력 공고해져…가까운 이웃"

조 의장은 이시바 전 총리와의 접견에서 "총리의 관심 속에서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이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전 총리를 처음 만났고, 이시바 전 총리 퇴임 전 도쿄와 부산에서 각각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해군 정보통신학교-대구SW마이스터고, IT 인재 양성 협약

해군교육사령부 정보통신학교는 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교육사령부에서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와 사이버·정보통신(IT) 인재 양성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방미통위, 지상파 UHD 전환정책 재검토 시사…"미디어환경 급변"

김종철 위원장 "큰 정책 변화…이해관계자 의견·신뢰 보호 병행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 전환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라거나 여러 가지 신뢰 보호를 위한 조치들까지 병행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빨리 조직 안정…억울한 국민 없도록"(종합2보)

김 후보자는 8일 오후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처음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현재로서는 곧 있을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돼서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른 시일 안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후보 지명 이후 김 후보자가 공개된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입법이 이뤄지면 수사 지연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초대 중수청장 청문회 준비는 이날 후보자의 첫 출근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신준호(52·연수원 33기) 1부본부장이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4∼7급 검찰 수사관 10명을 청문회 준비단에 파견하는 인사명령을 내렸다.

문진석 한·베 의원친선협회장, 방한한 쩐 타인 먼 베트남 국회의장과 회동

문진석 한·베 의원친선협회장(왼쪽)이 8일 서울에서 쩐 타인 먼 베트남 국회의장과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베트남 국회 제공 문진석 한·베 의원친선협회장이 서울에서 쩐 타인 먼 베트남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의원 및 양국 국회 간 협력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문진석 한·베 의원친선협회장은 이날 서울에서 쩐 타인 먼 베트남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이어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 청년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베 청년친선협회 설립도 제안했다. 먼 국회의장은 이번 방한 직후 한국 측의 건의·제안 사항에 대해 베트남 국회 관련 기관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 러 Su-57, 이집트 에어쇼 참가…스텔스 미사일도 공개 예정

이번 에어쇼에서 러시아는 Su-57 전투기 실물 기체와 스텔스 공대지 순항미사일 S-71K 등 전투기 탑재 무기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쪽방은 재난지역이자 감옥···화장실 하나를 10명이 나눠써”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숨쉬고 살아갈 최소한의 집다운 집을 달라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실제로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 당사자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임대주택의 실상을 알렸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판자집·비닐하우스·고시원·숙박업소 객실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2017년 약 36만가구에서 2022년 44만가구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주택총조사 기준으로는 55만 가구다. 그러나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구입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수년째 연간 2000호로 고정돼 있다. 그러다보니 기약없는 기다림이 이어지는 게 다반사다. 서울 중구 중림동의 고시원에 사는 정동호씨는 “1년이 넘는 동안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대기번호는 88번에서 고작 80번으로 줄었다”며 “지금은 그냥 포기상태”라고 말했다. 임대주택를 받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컸다.

행안부, 조지아에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치…"AI 협력 확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조지아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 3년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운영하고, 현지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사업 진출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조지아 트빌리시에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운영한다.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도 병행한다.

떨어진 지지율, 기자회견 카드로 끌어올린다···청와대 “연임 개헌 논란, 분명하게 대통령 의사 밝힐 것”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 공소취소 권한 조작기소 특검법, 핵심 지지층 이탈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회견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치 현안에 대해 국민에 직접 설명하며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임 개헌론은 지난 7월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뒤 논란이 확산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거나 “연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는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도둑질 안 하겠다는 말을 굳이 해야 하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는 회견과 심층 인터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 회견 개최 등을 검토하는 것은 연임 개헌, 공소취소 등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지 않고서는 국정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與 "18일"·野 "21일"…용혜인 인사청문 일정 샅바싸움 계속

민주 압박에도 국힘 버티기…'부정여론 확산에 검증 장기화' 포석 류미나 박재하 이율립 = 여야가 8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막판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늦어도 오는 18일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민주당과 21일에 개최하자는 국민의힘이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들과 만나 "우리는 21일 월요일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석 인사라며 선물 돌렸다간 처벌…강원선관위 단속 강화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 등이 있다.

과방위, '이해충돌 논란' 이진숙 회피 촉구 결의안 與주도 의결(종합)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말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2년 내내 괴롭혀 탄핵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을 당해 놓고 똑같은 이야기로 프레임을 씌웠다"며 "이런 무리한 프레임은 중단해달라. 이렇게 해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이훈기 의원을 겨냥, "재산 신고에 경인방송 주식 818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으로 방송 관련 입법을 직접 심사하고 있다"며 역으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훈기 의원은 "회사가 어려워져 우리사주로 주식을 샀는데, 2004년에 망했다"며 "허위 사실을 갖고 사람을 매도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활할 때 엉터리로 했나"라고 반문했다.

김승원은 사수, 용혜인은 정리?…與 기류 다른 두 후보자[CBS뉴스룸]

[]안녕하십니까. [앵커]민주당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요.[]그렇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한 의원이 공개하는 녹취록과 수사 자료의 출처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앵커]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김민석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한 의원에 대해 '관심을 끌려다 자기 발등을 찍는 관심종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앵커]그럼 오늘 한 의원이 새로 공개한 녹취록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의혹의 핵심인 브로커 양모씨가 제약사 제넨셀 대표와 나눈 2021년 9월 통화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데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에 '오빠'는 승원 오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앵커]국민의힘도 오늘 개각을 정면으로 겨냥했죠?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인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앵커]이제 용혜인 후보자로 가보죠. [앵커]그런데도 당내에서는 용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요?[]그렇습니다.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與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지명 환영…檢 수사전문성 이관돼야"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이끌 첫 수사기관 수장의 지명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수사·감찰·공판 분야를 두루 거쳤다"며 "이 경험이 새 조직의 안착에 온전히 쓰이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산업통상부, 내주 '대미투자 1호' 세부사항 국회에 비공개 보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또한 같은 날 산업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김병기 뇌물수수액 6천700만원 등 계산…구의회 카드 유용도

경찰은 김 의원 부인 이모씨가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김 의원도 함께 사용했다고 봤다. 경찰은 김 의원이 수수한 뇌물 액수가 3천만원을 넘어 일반 뇌물 수수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2022년 김 의원 부부가 함께 서울 여의도 일대 등에서 조 전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정황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김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을 동원해 국정원에 재직 중인 장남의 업무를 돕게 했다는 의혹, 보라매병원으로부터 가족 진료 특혜를 받은 의혹 등도 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다. 앞서 수사가 장기화하자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과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수사심의 신청을 했다. 추후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하게 된다.

"외투기업은 이미 푸토성 시민… 아침 함께 하며 고충 챙겨" [베트남 지방성 인민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쩐 주이 동 푸토성 인민위원장이 최근 푸토성 인민위원회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준석 "푸토성은 외국인투자(FDI) 기업을 푸토성의 시민으로 생각한다. 투자기업 관련 일부 행정 절차는 24시간 내 처리하고 있으며 다른 절차도 훨씬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특히 내가 매주 금요일마다 기업 대표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식사와 커피를 하며 고충을 듣고 있다. 기업의 성공이 곧 푸토성의 성공이라는 게 우리가 한결같이 지향하고 있는 원칙이다." 쩐 주이 동 푸토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푸토성 인민위원회 정부청사에서 최근 진행한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푸토성의 FDI 유치 전략도 조금씩 '양적 확대'에서 '고품질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빈푹성·호아빈성·푸토성 3개 성 통합으로 몸집을 키운 푸토성은 전자·반도체·첨단기술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내걸고, 최대 투자국인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내세워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현재 푸토성은 28개 국가 및 지역에서 742개의 FDI 프로젝트를 유치했으며 총 등록자본은 132억달러(약 18조483억원)를 넘어섰다. 6월 말 기준 푸토성 내 유효한 FDI 프로젝트는 총 747건, 총 투자액은 150억 달러다. 이 중 한국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금액과 프로젝트 수 모두 1위(386건, 56억30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푸토성은 한국 기업이 생산·수출·고용뿐 아니라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전자·부품 등 산업 생태계 구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음은 동 인민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우리 지역내에 28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5600ha에 달한다. '그린 레인' 제도로 이를 통해 행정 처리 시간을 최대 50% 줄였으며, 일부 절차는 24시간 내 처리하고 있다. ▲푸토성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첨단기술과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결된 차세대 FDI 유치에 집중할 것이다.

세제개편·미래대응기금 '난항' 예고

이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재경위 내부에서 여야 간 신경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경제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이 맡는다. 이어 세법 등 조세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조세소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재경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이 임명됐다.

정점식 "李정부서 개헌은 없다… 보완수사권 부활시킬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개헌 반대를 분명히 했다. 821조에 달하는 내년 예산과 미래대등기금을 "극단적 확장 재정"이라며 포퓰리즘 재정 정책으론 상승 추세의 집값·물가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1300조원을 넘었는데 정부는 821조원 슈퍼예산안을 발표했다"며 "아껴도 모자랄 판인데 극단적 확장 재정을 택했다. 어떻게 물가와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걸핏하면 수십조를 뿌렸지만 민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물가만 상승하고 서민 호주머니만 가벼워진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인데 정부는 소상공인 카드매출액 공제 축소를 예고했다"며 "앞에서는 소비쿠폰을 찔끔 주고 뒤에서는 공제를 줄여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인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정책 대안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제안했다. 시기와 관련해서 홍 수석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통상 9월이 외교 시즌이다.

野, 김승원 전방위 공세… 靑 "청문회 거쳐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급여와 법정적립금 문제를 새로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은 브로커 양모씨가 부풀려 전달했다며 일부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한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양씨가 제약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씨와 2021년 9월 1일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민주당 오빠들은 왜 매번 브로커 양씨를 '우연히' 만나느냐"고 밝혔다. 비서실장부터 해서 되게 많이 알아요"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겨냥했다. 특히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ASML 기술동맹 16년… 산업 생태계 구축 단계로 확대 [中과 격차 벌리는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ASML의 오랜 협력이 12인치 포토마스크 표준과 관련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는 단계로 확대됐다. 양사는 10년 넘게 극자외선(EUV) 장비 검증과 지분투자, 공동 연구개발로 협력 범위를 꾸준히 넓혀왔는데 이번 컨소시엄 참여로 차세대 반도체 노광공정 전환까지 함께 준비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와 ASML의 협력은 단순한 장비 공급자와 고객의 관계를 넘어 차세대 노광기술을 함께 검증하고 상용화하는 기술동맹으로 발전해왔다. 양사의 협력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전자는 EUV가 첨단 반도체 양산에 본격 적용되기 전부터 ASML 장비를 활용, 공정 경험을 축적하며 양산 가능성을 검증했다.

차세대 D램 '초격차' 박차… HBM 성능 고도화 승부수 [中과 격차 벌리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ASML과 손잡고 차세대 노광장비 '하이 NA(High-NA) 극자외선(EUV) 장비'를 도입하는 등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이번 협력으로 오는 2028년 업계 최초로 차세대 D램 제조에 '하이 NA EUV'를 적용해 기술 안정성뿐만 아니라 생산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ASML과 협력해 차세대 노광장비 '하이 NA EUV'를 차세대 D램 제조에 적용하는 것은 경쟁사들의 추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HBM 성능을 고도화하겠다는 기술적 의미로도 연결된다. 이번 차세대 노광장비도 최선단 공정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멀티패터닝을 하면 2㎚ 회로까지 가능하다. 이번 차세대 노광장비의 핵심 장점은 멀티패터닝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D램 양산제품에 차세대 노광장비를 적용해 제조 공정 조건과 수율, 생산성을 조기에 검증해 차세대 노광장비가 실제 대규모 D램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고성·항의'vs'박수갈채'…여야 극과극 반응 이끌어낸 정점식 연설 하이라이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에서는 고성과 항의가, 야당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는 등 극과 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면 "나라 빚 위에 또 다른 빚은 쌓아가며 그야말로 빚의 혁명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한 대목에서는 야당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이른바 '공소취소 모임' 등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여당에서는 고성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北도 두만강 자동차다리 개통 보도 "북러협력 활성화 담보 마련"(종합)

495일 만에 완공…북러 총리 화상연결로 어제 열린 준공식 참가 러 설치 표지판에 한국식 '러시아 연방' 표기 눈길 북한 매체가 8일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개통 소식을 알렸다. 준공식에는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와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각각 평양과 모스크바에서 화상 연결로 참가했다. 나선시 준공식장에서는 김덕훈 북한 제1부총리와 블라디미르 토페하 주북 러시아 임시대사대리가 준공식 테이프를 끊었다. 하산에서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과 안드레이 니키틴 교통장관,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 대사가 테이프를 잘랐다. 두만강 자동차다리 신설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지난해 4월 기존 두만강 철교 인근에 착공됐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4월 교량 연결식에서 6월 완공을 예고했으나 그보다 약 3달 늦게 준공됐다. 정 실장은 위성사진과 현장 관찰 등을 종합했을 때, 북한 측 공사가 러시아 측보다 빠르게 진행됐다면서 "북한이 이번 교량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러시아를 '로씨야'로, 연방을 '련방'으로 각각 표기한다.

한화오션, 태국 호위함 건조 사업자 낙점…6천800억원 규모

한화오션이 태국 해군의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자로 낙점됐다. 8일 현지 업계와 매체에 따르면 태국 해군은 한화오션을 호위함 1척 건조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국방 '서울안보대화' 계기 우간다·파푸아뉴기니 연쇄 회담, 외교·안보 영토 넓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더 그랜드 롯데 서울에서 2026 서울안보대화 계기 키료와 키와누카 우간다 국방보훈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키료와 키와누카(Kiryowa Kiwanuka) 우간다 국방보훈부 장관과 양국 간 역사상 최초로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아울러 키와누카 장관은 국기원이 우간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태권도 교육이 군의 규율 확립과 정신 수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안 장관은 이러한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우간다군의 전력 강화와 군 현대화를 위한 첨단 무기체계 도입 등 새로운 방산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안 장관은 엘리아스 카파보레(Elias Kapavore) 파푸아뉴기니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남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실리외교를 펼쳤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더 그랜드 롯데 서울에서 2026 서울안보대화 계기 엘리아스 카파보레 파푸아뉴기니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고 있다.

과방위, '이진숙 회피 촉구' 결의안 민주 주도 의결

결의안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제명·고발과 관련 수사·재판,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와 후속 조치 등을 회피 범위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제를 밀어붙인 행태에 빗대 "스컹크식 악취를 풍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이훈기 의원을 향해서는 경인방송 주식 818주를 보유한 채 방송 관련 입법을 직접 심사하고 있다며 역으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업무보고차 출석한 박장범 KBS 사장을 상대로 거취 정리를 요구했다.

이재용 등 총수들 파리 집결…李대통령, 한·프랑스 경제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과 프랑스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 첨단산업과 에너지, 모빌리티, 헬스·뷰티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프랑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양국 기업인 20여명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 등 약 30명이 자리한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경제인협회 한-불 경제협력위원회 자코브 위원장을 비롯해 BNP파리바 르미에르 회장, 로레알 이에로니무스 대표 등이 함께한다.

李대통령, 프랑스 공식환영식 참석…곧 마크롱과 정상회담

이 대통령이 행사장에 등장하자 프랑스 군악대와 공화국 근위대 등이 맞이했으며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방장관 및 파리 군정관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무명용사의 묘 헌화 장소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파리 엘리제궁으로 이동했다. 환영식에 이어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진행된다.

기업들, 이사 줄이고 임기 쪼개 ‘상법 우회’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강화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중 332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부 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는 등 개정 상법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의 등기임원 수는 지난해 2374명에서 지난달 말 2328명으로 46명 감소했다. 이사회 전체 정원은 줄이면서 감사위원은 법적 최소 기준선에만 맞춘 셈이다. 기업들이 이사 정원 감축에 나선 배경에는 집중투표제의 맹점을 파고든 계산이 깔려 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주면서, 1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3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 1명에게 3표를 몰아줄 수 있다. 문제는 이 ‘소수 주주 몫’이 한 번에 뽑는 이사 수에 반비례한다는 점이다. 한 번에 선출하는 이사 수가 많을수록 소수 주주가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기 쉬워진다. 함께 시행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두희 국방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4개국 연쇄 회담, 실리 방산·해양안보 공조 다각화

이 차관은 먼저 안도 아쓰시 일본 방위심의관과 만나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및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공조가 지닌 중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이어 진행된 록만 하킴 빈 알리 말레이시아 국방부 사무차관과의 회담에서는 양국의 실리적 국방·방산 협력의 외연 확장이 집중 다뤄졌다. 이 차관은 야네 쿠셀라 핀란드 국방부 사무차관과의 회담을 통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연계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최근의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깊이 있게 공유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8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2026 서울안보대화 '한-싱가포르 국방차관 회담'에서 데스몬드 추 싱가포르 국방국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8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2026 서울안보대화 '한-핀란드 국방차관 회담'에서 야네 쿠셀라 핀란드 국방부 사무차관과 악수하고 있다.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숨쉬고 살아갈 최소한의 집다운 집을 달라는 겁니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실제로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 당사자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임대주택의 실상을 토로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판잣집·비닐하우스·고시원·숙박업소 객실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2017년 약 36만가구에서 2022년 44만가구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주택총조사 기준으로는 55만가구다. 그러나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구입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수년째 연간 2000호로 고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는 게 다반사다. 임대주택을 받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컸다.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 주거환경, 가구 특성, 이주 수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 외교차량 교통법규 위반 4117건…미국이 최다

주한미국대사관 차량의 위반 건수가 69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주한 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한 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은 총 4117건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698건(과태료 총 4336만원)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에서만 총 99건을 위반해 재외 공관 중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한-체코 국방부 장관 회담 "원전 잭팟 이어 방산 협력도 확대"

8일 오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야로미르 주나(Jaromír Zůna) 체코 국방장관이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경제·문화 분야의 유대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안보 파트너십'으로의 진화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안 장관은 체코가 서울안보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올해 본회의 패널로 참여해 유익한 안보 혜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주나 장관은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포함한 경제, 문화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성공적으로 지속해 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8일 오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야로미르 주나(Jaromír Zůna) 체코 국방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李대통령, 韓佛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재용 등 재계 집결

이번 행사에는 양국 기업인 20여 명과 양국 정부 인사를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석한다. 프랑스 측에서도 프랑스경제인협회 한-불 경제협력위원회 프랑수아 자코브 위원장을 비롯해 BNP 파리바 장 르미에르 회장, 로레알의 니콜라 이에로니무스 대표 등이 행사를 찾는다.

‘이모 찬스’ 강신철 장남, 무증여세 한도 꽉 채워 돈 빌렸다

특히 아들은 7억여원 가운데 2억여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돈을 빌렸는데, 이를 두고 세법상 증여를 피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노린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 아들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에 위치한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10년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 자료에 따르면, 이모 부부로부터 빌린 7억원 중 5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해 연 4.6% 이자를 지급하고, 2억1550만원은 무이자로 빌렸다. 2억1550만원에 적용된 무이자 조건을 두고 세법의 비과세 기준을 겨냥한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다.

정점식 “개헌을 대통령 죄 지우기에 쓰나…이 정부선 논의 없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전투표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고성과 삿대질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등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항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면서 “관리도 못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을 상대로 공약 사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정 원내대표는 “많이 아프시냐”고 응수했다.

김민석 “조국,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사과 요구 일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합당 조건으로 민주당 일각의 혁신당 비판에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김 대표는 “뭘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은 합당을 할 수도, 연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8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진행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조 원장의 주장이) 금시초문이어서 사과할 이유를 못 느낀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네”라고 했다. 김 대표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며 “지금 합당이 전제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을 할 수도 있고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당을 놓고 민주당과 혁신당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무시→전담팀→여당 대표 가세…위기감 묻어난 ‘한동훈 때리기’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한 의원의 체급만 키워줄 수 있다며 로키 대응을 예고한 지 며칠 만에 기조가 달라진 것이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에 더해, 검찰이 한 의원에게 수사자료를 흘렸다는 의심도 강경 대응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 얘기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 자기 얘기했다고 또 흥분하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 초반만 해도 한 의원에 대한 무대응 기조를 잡았으나 최근에는 적극 대응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8일 한 의원 비판 논평만 8건 쏟아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검찰 수사자료라는 의심도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침묵으로 버티는 용’ 속 끓는 여당…청 “인사청문회 지켜봐야” 원칙론

정치권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용 후보자의 침묵이 계속됐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용 후보자 자진 사퇴론이나 청와대의 지명 철회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용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겸직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전날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도록 용혜인 장관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뛰겠다”고 밝히며 용 후보자 사퇴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용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북, 한·미·일 ‘프리덤 에지’ 연합훈련에 “중대 안보 위협”

북한이 한·미·일 ‘프리덤 에지’ 연합훈련 실시에 “중대 안보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직접적인 대미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기조를 이어가며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그동안 한·미 또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보여온 반응과 비슷한 수준의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프리덤 에지 훈련 실시를 앞두고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과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의 연쇄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이 중·러와 밀착하는 기조를 이어가며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동향을 살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속보] 국방부, UAE에 현지 조사단 파견…“지역 정세·안전 상황 등 파악 위한 것, 파병 전제 아냐”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대비한 현지 작전 여건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번 현지 조사단 파견은 파병을 대비한 사전 준비 절차의 일환으로 보인다. 현지 조사단은 파병 시 한국군의 작전 환경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군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현지 조사단 파견을 두고 “파병 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최재성에 재반박 녹취록 공개…"우연히 할 대화냐"(종합)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양 씨가 제약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 모씨와 2021년 9월 1일 나눈 통화 녹취록을 올렸다. 녹취록에서 강 씨는 "원래 24일 이전에 IND(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내야 우리가 24일날 신청하는 게 있어. 정부지원자금을"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양 씨는 "교수님(강 씨), 제가 잘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라며 "저 이번 정부에 핵심 분들 진짜 많이 알아요. 비서실장부터 해서 되게 많이 알아요"라고 답한다. 이들이 대화를 나눈 2021년 9월은 문재인 정부 때다. 이어 양 씨는 "현재 식약처 원장이랑 최재성 국회의원이랑 되게 친해요. 그래서 정권을 조금 좌지우지해요"라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한병도랑 최재성은 엄청 친하고, 한병도랑 송영길이 되게 친하고. 이낙연 아저씨 오늘 오는 조세연 이사장님 완전 왼팔이어서 마케팅 진두지휘하고 그래요"라며 민주당 인사들과 친분을 드러낸다. 여러 민주당 정치인이 등장한다. 특검해서 다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증인으로든 (청문) 위원으로든 불러달라"고 호응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그런 인신공격 말고 할 말이 없죠? 그런 게 민주당식 드럼통 정치"라고 했고, 5선 박지원 의원을 겨냥해선 "원조 민주당 오빠"라고 꼬집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 편들고 민주당의 이간질에 호응해주고 싶으냐"고 쏘아붙였다. 4선 김태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한 의원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이 대통령, 직접 나서 연임 개헌 매듭짓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 공소취소 권한 조작기소 특검법, 핵심 지지층 이탈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회견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치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며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임 개헌론은 지난 7월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뒤 논란이 확산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거나 “연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는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도둑질 안 하겠다는 말을 굳이 해야 하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회견과 심층 인터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 회견 개최 등을 검토하는 것은 연임 개헌, 공소취소 등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지 않고서는 국정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호르무즈 현지 상황파악 위해 현지조사단 파견"

국방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앞두고 중동으로 현지조사단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현지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파병 결정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중동으로 현지조사단을 보낸 것은 맞지만,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파병' 검토 본격화…국방부, UAE에 현지조사단 파견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며 "해당 지역의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해 작전 여건과 안전 상황 점검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 자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대해 시한을 정해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호르무즈에 국방부 조사단 파견"..美의 시한부 파병 요청설은 부인

하지만 이 당국자는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파견에 대해 시한부 요청을 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이 우리 자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대해 시한을 정해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호르무즈 현지조사단 파견…"파병 전제는 아니다"

국방부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지 조사단은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과 접한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해 현지 상황을 파악한 뒤 수일 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량진시장 찾은 김민석 "김영란법, 선물 아닌 회식 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물가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민생 최우선' 기조를 현장에서 이어간 행보다.김 대표는 시장을 둘러본 뒤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김영란법의 경우 (제한 대상 가운데) 선물이 아닌 회식을 (완화 대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韓총리, 이시바 전 日총리 면담…"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이시바 전 총리는 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선 과거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 기초가 된다"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총리는 특히 이시바 전 총리의 재임 기간 출범한 양국 간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에서 저출생·고령화·자살 대책 등 주제별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레이몽드 가네 캐나다 상원의장과 면담하고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가네 의장은 "양국 관계가 건설적이고 다각화되고 있다"며 "통상, 경제 안보 등 분야 협력도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軍, 중동에 현지조사단 파견…호르무즈 파병 준비 본격화하나

파병 전력으로는 바닷속 잠수함을 찾는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 함대에 유류 및 탄약 등 군수품을 지원하는 대형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천t급)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이 나온 지 약 6개월에 파병 준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파병부대의 작전 거점이 될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보내 현지 여건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파병 결정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고와 국무회의 심사, 국회 파병동의안 의결 등 남은 절차까지 거치려면 난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8일 "호르무즈 현지 상황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고 공식 밝혔다. 현지조사단 파견은 국군부대의 해외파병을 결정하기 전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다. 동맹국으로부터 부대파병을 요청받으면 국방부와 외교부는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파병 후보지로 현지조사단을 보내게 된다. UAE로 현지조사단을 보냈다는 것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호르무즈 파병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파병 준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해상초계기 P-8 포세돈 파병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는데, 알다프라 기지 내 P-8 운용여건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조사단의 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파병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관문인 파병 동의안 국회 의결이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방부 "중동으로 현지조사단 파견…파병 전제는 아냐"(종합)

파병 전력으로는 바닷속 잠수함을 찾는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 함대에 유류 및 탄약 등 군수품을 지원하는 대형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천t급)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앞두고 중동으로 현지조사단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현지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으며, 현지에서 파병부대의 작전 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우리 전력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를 확인하고, 정비·보급 등 현지 지원 여건과 작전 환경을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 결정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중동으로 현지조사단을 보낸 것은 맞지만,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동훈, 최재성 겨냥 녹취록 공개 "은밀한 신약 상황 왜 상의했나"

정부 지원자금을 신청하려면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서둘러야 한다는 강씨의 말에, 양씨는 자신이 비서실장을 비롯해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을 잘 안다고 답한다. 대화가 오간 시점은 문재인 정부 때다.녹취록에서 양씨는 식약처장과 최 전 수석이 가까운 사이라고 강조하면서, 최 전 수석을 두고 문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김 후보자가 자신에게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증인이든 위원이든 불러 달라고 호응했다.한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민주당 인사들을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국방부, UAE에 현지 조사단 파견…“파병 전제는 아냐”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대비한 현지 작전 여건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현지 조사단 파견은 파병을 대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보인다. 현지 조사단은 파병 시 한국군의 작전 환경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군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현지 조사단 파견을 두고 “파병 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韓佛, 협력문건 16건 채택…방산 협력·반도체교류 기반 확대

양국은 우선 양국 간 군사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열람 제한을 추가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또 항공협정 개정의정서를 통해 양국 항공협력에 있어 보안·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반도체·양자기술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투자 유치에 노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나아가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약정을 채택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협력 및 경쟁력 MOU를 채택해 양국의 장관급 산업전략 대화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협력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양국 과학기술 대학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대학 간 협력 MOU', 기초학문 연구인력 교류 확대를 위한 '수학·물리분야 협력 MOU' 등도 채택됐다.

[속보] 한-프랑스, 정상회담 계기 협력문건 16건 체결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 도착, 환영나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회복에 긴밀히 공조"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도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마크롱 대통령님은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줬다"며 "양국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국방·안보 협력의 실질적 도약을 이뤄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유럽을 대표하는 방산 강국인 프랑스는 한국군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왔다"며 "앞으로도 호혜적인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과의 합의를 토대로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도 개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李대통령·마크롱 정상회담 계기 삼성전자-미스트랄AI 투자협약

이날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친 후 열린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삼성전자와 미스트랄AI는 투자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