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OECD 사무총장 접견…"포용적 성장 더 강조해야"
이 대통령은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포용적 성장'을 OECD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대통령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됐다"며 "OECD의 여러 회원국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굉장한 성공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은 개발 원조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잘 전환했고, 그뿐만 아니라 대단한 수출 경쟁력을 가진 강국으로도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李, 佛하원의장·OECD 사무총장 회동…민주주의·성장 협력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브론-피베 하원의장은 이번 하원 방문이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책에 관심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파리 하원의장 공관에서 브론-피베 의장에게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환경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프랑스 혁명이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한국이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야엘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양국 협력 확대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 “경제 양극화, 집단 간 대립에 큰 영향…포용적 성장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코먼 사무총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에 대해서도 OECD도 많은 집중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개방된 시장과 규범 중심의 무역에 이로운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한국과 OECD 간의 협력이 이러한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은 올해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야엘 브론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만나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합의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다.
李대통령, 3박5일 佛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길…호르무즈·원전 협력 확대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공조를 확인하고 국방·원전·인공지능(AI) 등으로 양국 협력 범위를 넓힌 뒤 한국으로 향했다. 프랑스 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이 대통령은 야엘 브론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만나 민주주의 발전과 양국 관계 도약을 위한 의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파리에서 동포 오찬간담회를 갖고 현지 동포들과 만났다.
李, 佛서 국방·원전·AI 협력 넓히고 귀국…국내 현안 '첩첩산중'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 도착, 환영나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고 국방·원전·인공지능(AI)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방한 이후 5개월 만에 상호 국빈방문도 완성했다. 전날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를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임기 헌법상 명확히 제한" 연임개헌 논란 선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고 국방·원전·인공지능(AI)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방한 이후 5개월 만에 상호 국빈방문도 완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야엘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경제·방산 협력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전날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를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佛순방 마친 李 "임기 헌법상 명확히 제한"…연임개헌 논란 직접 차단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연임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자신의 임기 제한을 언급하며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취임 초부터 정상외교에 속도를 낸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임기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야엘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경제·방산 협력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전날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를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서, 국회 회견 문신 노출 사과…"개인 이슈로 논란 송구"
김 부대변인은 9일 문신 노출 논란에 대해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이슈로 논란이 생긴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작년 국회에서 타투가 합법화된 만큼 조금 더 진취적인 논의가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기본소득당 대변인단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문신을 하는 건 자유지만 저런 자리에선 긴팔로 가렸어야 한다" "국민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에 대놓고 문신 노출이라니"라고 비판했다. 반면 "개인 신체에 하는 문신이 큰 대수인가" "정책으로만 비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호르무즈 결정된 바 없다지만…파병 단어 지우고 국제공조 명분쌓기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지조사단을 중동에 파견하는 등 실무 차원의 준비는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였지, 새로운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9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항행의 자유를 위해 기여한다는 말을 곧바로 파병이란 말과 등치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정세와 안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실제 파병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실무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항행의 자유와 해상교통로 안전을 위한 국제 공조'라는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단짝' 그 판사, 로비 수사 초반부터 영장 전담
사건은 2024년 12월 브로커 양씨와 제넨셀 대표 강세찬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일단락됐다. 이때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됐다.정 판사는 검찰의 수사가 막 물꼬를 트기 시작한 2023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를 맡았다. 김 후보자·브로커 양씨와 이미 몇해 전부터 알고 지낸 정 판사가 이들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 상황을 몰랐을리 없다고 보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 판사는 전담 기간 내내 영장심사를 회피하지 않았다.공정성에 의구심을 키운 요소는 강세찬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례다. 강씨는 2023년 12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정 판사가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정 판사는 이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정치권에서는 정 판사의 공정성을 꼬집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 판사와 김 후보자의 인연이 20년도 넘게 오래된 데다 '단짝'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깊은 친분을 드러내온 탓이다.양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녹취록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9월 6일 정 판사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양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내가 가장 친한 내 아우, 동생 정 부장판사 기억나? "라고 소개했고, 양씨는 "완전 기억난다"고 답했다.전화를 넘겨받은 정 판사는 양씨에게 "우리가 한 3년 전에 한번 봤잖아요"라며 "사업은 어때요. 해당 사진에서 양씨는 "같이 운동하며 만나뵌 정 판사님.
이 정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법칙’···청문회 고수하고, 3~4주 만에 결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들어 중도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처 장관 후보자가 임명에 이르지 못한 사례는 모두 3건이다. 조각 당시 지명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강선우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지난해 12월 신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중도 낙마했다. 이들 세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날부터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6.3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28일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는 28일 뒤인 지난 1월25일 지명이 철회됐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마이크 이어 수첩으로 때리나, 잔인하다"...김민석 '서울시장 수첩'에 폭발한 정청래
김 대표가 적은 수첩 메모에는 서울시장 후보에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4인의 이름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이름 옆에 'OUT'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지난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 의원은 "불쾌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수첩에 적힌 '한동훈 OUT' 문구를 두고 야권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즉각 자신의SNS를 통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지난번 워크숍 때는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리느냐"며 "전당대회 때 네거티브로 그렇게 때렸으면 됐지, 이겼으면서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리느냐.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당시에도 정 의원은 이를 '마이크 독재'라며 반발한 바 있다.
"용혜인 의원직 잃을수도"...유령당사 논란에 "월세 대신 현수막 걸겠다는 의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의 경남도당·부산시당·인천시당은 아파트에, 광주전남도당은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충남도당과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각각 도당위원장 소유 농장에 주소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사무실 10곳 중 6곳이 주택이나 농장 등을 주소지로 등록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비이성적인 일차원적 비난에 동참하는 대신 기본소득당이 제안했던 정치개혁에 더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사당화' 논란에 대해서는 "당직자 중 의원실에서의 근무 경험을 갖게 하거나 의원실에서 근무한 뒤 당직을 맡은 것은 기본소득당의 원내·외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맞받았다. 한편 용 후보자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北 정권수립일 기념행사…김정은 "애국심과 헌신적 기여로 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애국심과 헌신적 기여"를 통해 국가 발전을 향해 전진하자며 충성심을 주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 모임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위원장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비롯한 당·정·군 간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국기를 게양했다. 김 위원장은 경축공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서용주 "김민석 수첩, 하마평 오른 사람들일 뿐"[한판승부]
◇ 김광일>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으로 뜨겁게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뭐 요상한 사진 하나가 또 찍혔더라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김민석 민주당 대표 수첩을 데일리안 사진 가 본회의장 위에서 당겨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눈 부릅 뜨고 보면 왼쪽 면에 보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해놓고 밑에 몇 명 이름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그중에 하나가 청래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그 밑에도 궁금하네.◇ 김광일> 저도 다른 4명의 이름도 도대체 뭘까. 뭐 정원오, 박주민 이런 이름들이 있을까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서용주> 있어요.◇ 김광일> 있어요? 어떻게 보여요, 저게?◆ 서용주> 제가 봐서는 이제 언론상에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 이름이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들하고 좀 소통하고 왔는데.◆ 김근식> 그래?◆ 서용주> 저 원오로 해석하더라고요.◇ 김광일> 원오로 많이. 중론이에요, 그게?◆ 김유정> J나 아들 자 자가 아니고 원오.◇ 김광일> 마지막은 뭐예요?◆ 서용주> 마지막은.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유정 의원님.◆ 김유정> 아니, 보통 의원들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에서 이제 핸드폰이 찍혀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았죠. 수첩은 매우 오랜만이거나 처음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정국 구상을 여기 적을 수는 있겠죠. 밑에 지금 그 두 사람도 좀 확인이 필요하고 M, 뭐 I인지 뭔지.◆ 서용주> MS로.◆ 김유정> MS인지.◆ 서용주> 지금 돌고 있습니다.◆ 김근식> MS? 두 번째로는 김민석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정청래 대표가 화를 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하면 전당대회 앙금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의도를 생각해 보면. 있다 치는데 4월 선거에 보궐선거 내가 나오면 나는 또 그러면 뭐 그냥, 또 희생양으로 죽으라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너는 당 대표하고 나는 당 대표 떨어졌는데 서울시장 후보 나가서 그냥 또 총알받이? 뭐 이런 식의 생각까지 미친다면 이거 상당히 깊게 이제 본 거죠, 이걸.◇ 김광일> 그렇게까지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 이거지.◆ 김종혁> 저는 저 김민석 대표 갈수록 실망스러워요. 아니, 지금 본회의장에 앉아서 지금 민생이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지금 청문회 있잖아요. 이런 걱정 안 하고 앉아서 지금 민주당은 이제 이미 법원 결정 다 받았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제 다 날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앉아서 이런 거 계산하고 계세요? 국민들로부터 계속 당신들 뭐 하고 앉아 있는 거냐. 먹고 살기 힘든데 뭐 하고 앉아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청문회도 지금 얼마나 난리입니까. 그런데 앉아서 지금 서울시장 날리고 말이야. 머릿속으로 뭐 굉장히 많이 굴리시나 봐요. 뭐 어디는 누구를 보내고 어디는 누구를 보내고. 뭐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웃기고 앉았네. 네?◇ 김광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인데 일단 저는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비판하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아웃이에요?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잡아서 이번에 그냥 아예 국회의원 배지 떼겠다는 거예요? 좀 보면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아.◆ 김유정> 무슨 아웃인지는. 내일 아침 민티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김광일> 김민석 대표 측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김민석 대표 생각을 쓴 게 아니라 주변 인사들, 그리고 언론이 언급하는 서울시장 후보군들을 별 생각 없이 적은 것뿐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당 대표는 늘 카메라의 표적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의식을 하셨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김광일> 실수로 노출됐을 것이다?◆ 서용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가? 왜냐하면 알 만하실 텐데.◇ 김광일> 그렇죠.◆ 서용주>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데 뭐 크게 무리한 건 없다. 거기 적어놓은 게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뭐 정청래 의원은 발끈해서 불쾌하다고 하나. 본인 이름이 없잖아요.◇ 김광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서용주> 그러면 내가 이해가 돼.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아니, 언론에도 뭐 정청래 의원 자체가 서울시장 급이다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아웃이라는 것들이 이번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이 주장하는 바야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뭐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담겨있지 않았을까.그래서 저는 의논하는 과정들을 메모라는 게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논의하고 의견들을 이렇게 취합한 결과 그래서 아까 김유정 의원께서도 위에 쿠팡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김종혁> 민주당 진짜로 진짜로 오만해졌구나. 몰랐어요, 그거는.◇ 김광일> 더 중요한 얘기가. 지금 김종혁 최고께서 잠깐 먼저 언급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청문 정국. 특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15일로 지금 오늘 좀 잡힌 것 같죠. 들으셨나요, 김종혁 위원님 들으셨나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종혁> 정말 헛소리도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구나. 저거는 진짜 박성태의 뉴스쇼로서는 상당히 정말 이 그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인터뷰를 저 사람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투약해야 될 한 100mg을 넣어야 되는데 한 200mg을 넣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막 얼버무리는데 그럼 다섯 마리가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를 안 했잖아요.그래놓고서 그러니까 앵커가 뭐 예리하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 시스템이 이렇게 뭐 로비를 통해서 뭔가 해결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시스템과 나라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들으셨어요?◆ 김유정> 네, 일부 들었는데요. 그 부분 인정을 그 부분을 했거든요.◆ 김유정>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얘기가 된 거고 나중에 뭐 그 임상 승인 난 다음에는 6억도 준 거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 강 씨도 하잖아요.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뭐 옮기기도 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걸 듣고 한 얘기인지 본인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한 것인지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아무튼 양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죠. 이 인터뷰를 통해서는.◆ 김근식>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임상 승인이 나기 전에도. 제가 저도 뭐 그런 주위에 그런 분들을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이 난다는 건 뭐냐 하면 승인이 나서 임상 승인이 결정 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짜깁기 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그래서 나는 귀찮아서 안 봤다 그래요. 그냥 그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입 맞춘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자기가 지금 이 하나로 인해서 자기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식약처에 보냈는데 그냥 네가 대충 알아서 해봐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뭐 63억 받고 6억 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그 인수한 회사 세종메디칼이 잘못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뭔가 이걸 내가 저기 국민의힘 오빠도 있고 민주당 오빠도 있고 하니까 사실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면 양 모 씨가 허언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거 입증을 못 한 거예요.
[북한날씨] 대체로 맑음…일부 지역 가끔 구름 많아
북한은 10일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김종혁 "한동훈 안 부르는 민주당, 진실 드러나는 게 싫은가?"[한판승부]
◇ 김광일> 김승원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걱정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이 막 질문을 붙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막고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청문회에서 다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부적격이라고는 저는 이미 판가름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주가 조작 세력들하고 같이 작당해서 큰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이건 논외로 치더라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분이 제가 보니까 판사 출신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2002년에 판사가 됩니다. 배석 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판사 6년 했으면 판사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김광일> 오래 안 하긴 했죠.◆ 김근식> 그럼요. 왜냐하면 배석 판사만 한 거예요. 단독 판사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제 사표 얼른 내고 변호사를 한 건데 이 양 모 씨, 브로커 양 모 씨의 주장에 따르면 2004년부터 판사 오빠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판사 재직 시절에 만난 거예요.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 안 만납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이 사람은 판사 시절부터 저는 부적격 딱지를 맞은 거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던지고 변호사 할 수 있겠죠. 변호사 하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더더군다나 판사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 김유정 의원님, 서용주 부대변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사생활이 굉장히 깨끗해요.◇ 김광일> 정말이에요?◆ 김근식> 당연하죠. 그러니까 배지를 달려는 사람도 진짜 엄중한 생활을 하는데 배지를 달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의 법사위에서 그렇게 큰소리치던 사람이 사생활을 그렇게 했다? 이런 건 이미 국민들 눈높이에서 끝난 겁니다.◇ 김광일> 저는 사생활도 사생활인데 우리 그 민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풀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뭐 어디서, 실무자가 잡고 있어요. 그거 뭐 식약처장한테 얘기하면 뭐 어느 과인지 알아보겠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나 마찬가지로 알 수도 있죠.◇ 김광일> 아니, 알 수도 있죠.◆ 김종혁> 이거는 법조인이잖아요. 이런 거 그 김유정 의원님도 잘 아실 거야. 그러면 그거 제가 저는 지금 법사위, 내가 지금 문체위 뭐 이런 데 이거 우리 보건복지위에 의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가서 그쪽의 의원한테 연결시켜주고 그쪽 보좌관이 신약과 관련된 문제니까 자료 갖고 와 보세요라고 해서 한참 얘기해 보고 뭐 이런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전화 한 통화 받고서 바로 전화 받자마자 바로 15분 뒤엔가 전화 걸은 거 아닙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러고 나서 어쨌건 설명은 들어봐야 되니까 일단 자료를 주실 수 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자료는 받아보고 이렇게 바로 그 전화를 받고 곧바로 그래, 내가 그러면 식약처장한테 전화할게.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양 씨는 그런 얘기를 했죠. 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또 부풀려지고 뭐 없는 말 지어내고 하는 그 양 씨, 브로커 양 씨와 그 친분으로 인하여 식약처에 민원을 넣은 것, 청탁을 넣은 것. 이 지점을 국민들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사과하고 좀 더 납작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거기엔 두 가지가 더 플러스 돼 있죠. 판사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이라는 게 등장해. 그건 뭐 김승원 후보자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거의 영화,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처럼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유무죄를 떠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는 사실 정의부, 이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저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고집할 필요가 저는 없을 것 같은데.◇ 김광일>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게 저도 국회를 계속 출입하고 지금은 공정위나 다른 정부기관들도 계속 출입하면서 주변에서 보잖아요. 여기에 이제 민원과 청탁이 중간에 있는 거고. 뭐 민탁이라고 해야 되나?◇ 김광일> 민탁.◆ 서용주> 근데 이제 청탁은 사실상 안 되는 걸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 민원이 그렇게 좋지 않은 민원이다. 김승원 후보자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대 재생산돼서 양 모 씨라는 사람이 각별한 관계고 룸싸롱 여동생이고 오빠고. 이런 이제 자극적인 소재로 가고 집에 가봤냐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본질에서 조금 더 많은 양념을 쳐서 이건 인상 조작에 가까운 행위다. 이런 부분들이 이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한테는 조금 분노하게 하는 대목이다.◆ 김종혁> 그건 팩트와 달라요. 우리는 뭐 안 해 봤습니까? 솔직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너 확실히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되는 거 통과시켜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그런 전화 안 받게 해줘, 그러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서용주> 그런데 민원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이제 말씀드리듯이 압력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두 가지 뉘앙스예요. 아니, 내가 이런 질책성 전화를 받지 않도록 알아서 좀 하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이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 기관들이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아주, 말하자면 공손하게 이거 이러하니까 좀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부분들에서 이게 어떻게 무슨 청탁과 뭐 특검의 수준까지 가나? 제가 알고리즘이 자꾸 그걸 봐서 계속 더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페이스북 누를 때마다 이제 계속 상위에 있더라고요. 지금 이 이슈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으니까. 뭐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고 장동혁 대표 측 인사들은 또 다른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각도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나 장동혁 대표 파. 그러니까 뭐 당권파라고 하죠. 그분들은 이제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110명인가요? 이분들보다 더 열심히 잘하잖아요. 법사위 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 무소속이니까 국회의장이 외통위로 보낸 거지 법사위 갔으면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 자연스럽게 인사청문위원회 되는 거예요. 자료 차곡차곡 쌓았다가 제가 볼 때는 법사위로 배속이 돼서 우리 당에 복당이 됐으면 저렇게 SNS 수십 개씩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여기 김종혁 최고도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협력을 하든지 같이 좀 역할 분담을 해서 해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김광일> 제가 의아한 거는. 의원 아니었죠.◇ 김광일> 아니였겠죠.◆ 김종혁>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제가 증언을 하겠습니다. 안 불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원래대로 하자면 국회의원이니까 제일 많이 폭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을 청문위원으로 불러서 공격을 해 봐라. 이거 했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그런데 다급하니까 이 김승원 씨, 김승원 후보자가 자기가 오히려 공격을 하겠다고, 자기 청문회인데.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그러면 증인으로라도 나가겠다.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광일>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김종혁>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안 부르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증인으로도 안 불러. 이게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굉장히 범생 스타일이에요. 이미지를 이렇게 조작한다고 해야 하나? 국민들한테 인상 조작을 하고 있는 상황을 판을 깔아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이 결국에는 인상 조작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광일> 부재 증명이 더 어려우니까.◆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 얘기들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김광일> 정점식 원내대표가 딱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런 느낌을 지금 느낄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도움 하나도 안 주잖아요. 양쪽 땅에서 다 이 외면당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이잖아요. 북갑 선거 내려갔을 때 사실 뭐 민주당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거기 무슨 뭐 오뚜기 선거단인가 뭔가가 나중에 그때 저도 내려가 보니까 다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민주당에 총력을 기울여서 죽이려고 내려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뭐 많이들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 그 어떤 정치인한테 정치인이 출신 정치인일 수도 있고 의사 출신 정치인일 수도 있고 뭐 변호사 출신 정치인일 수도 있어요.◆ 김근식> 교수 출신단 넣어주세요.◆ 김종혁> 예. 교수 출신 정치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한동훈의 훈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화 하면 식약처장이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동훈 의원이 뭐 나름 혼자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김근식 "여권 갈등 봉합 안 돼…조국의 정치적 자산은 소진 중"[한판승부]
◇ 김광일> 오늘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검찰개혁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으로 같이 확장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 검찰개혁 의지가 있는 게 맞냐, 라고 하면서 검찰개혁의 후퇴를 용납할 경우에 민주당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먼저 지난 총선부터 많이 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의 최근에 레드 팀 자처설. 이제는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레드 팀을 자처해서 쓴 소리 하겠다. 레드 팀을 하겠다는 나를 욕을 하면 그게 간신이다. 그리고 이번에 신장식 대표가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쭉 보니까 이러려면 검찰개혁을 뭐 하러 했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여권 내 분열이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됐다. 저는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말로는 좀 더 우리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진보적이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조국혁신당이 이제 민주당과 다른 배를 탈 생각도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오늘 한 이야기 선을 좀 넘은 이야기거든요.◇ 김광일> 그렇죠.◆ 김근식> 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김광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조국혁신당이 서운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메시지가 사실 들여다보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검찰개혁이 뭐 이게 잘못 가고 있고 민주당은 손을 놨느냐 이거는 그냥 조국혁신당 최고위에서 메시지를 내서 언론을 통해서 전달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지금 합당 논의 부분들이 가장 큰 화두일 것이고 김어준 씨가 합당 얘기를 쭉 던져놓고 지금 민주당과 얘기를 물밑에서 하고 있는데 아예 온도차가 달라요. 민주당은 연대 뒤에 합당 그다음에 자강하시고 와서 우리가 필요하면 총선 직전에 합당을 한번 논의합시다. 우리를 버리는 순간 민주당은 지금 국민들한테 버림받는 건데 당신들 정신 못 차리구나. 그걸 검찰 개혁으로 지금 치환시켜서 얘기하는데 검찰 개혁은 완성이 됐어요. 그 실무적인 내용들은 법무부에서 그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율하면 되는 거예요.◇ 김광일> 맞습니다. 10월 2일.◆ 서용주> 그렇죠. 10월 2일이고 하고 그다음에 공수청에 인원들이 수사관들이 이제 이동 안 하고 또 인력들을 왜 그대로 많이 두느냐. 이런 것도 어떤 입장에서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입장에서는 적게 필요할 수 있는 것이지 인원이 많으면 개혁이 안 되고 인원이 적어야만 개혁이 된다? 이런 논리는 사실은 조금 그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조국 같은 분이 검찰에 의해서 수사받고 재판받는 게 그게 잘못된 거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검찰 개혁이에요? 보안 수사권을 없애버리는 게 검찰 개혁인가요?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국 그 대표 본인이 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공직자 선거법에 있어서 뭐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 부분 이걸 바꿔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세요, 형법학 교수가. 이게 이게 검찰 개혁입니까? 이게 국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정치판에서 떠들어대는 검찰 개혁과 국민들이 보안 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그 고통받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아니, 또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을 동일시하지는 마시고요. 저희는 각자 다른 당입니다.◆ 김종혁> 알겠습니다.◆ 김유정> 당은 당이고.◆ 김종혁> 잘 몰랐어요.◆ 김유정> 우리가 통합으로 갈지 연대로 갈지 알 수 없죠. 이게 김민석 대표의 화두였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조국 대표의 주장을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드 팀 호소인 아닙니까? 조국 대표는, 전 대표는. 근데 합당 밀약설에 대해서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거나. 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감정과 불편한 관계가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봉합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저는 주목하고 싶은 건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 계속 소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하면 우리가 민주 진보진영.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성찰과 정치적 내공과 정치적인 힘을 기르는 데 스스로 돌이키지 않고 지금 굉장히 꼬여서 그냥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거기에 발맞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감정싸움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끼어 있냐면 조국 원장이 껴 있는 겁니다. 신장식 대표도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합당을 하려면 조국 원장은 빠지시고 이름을 바꾸셔라. 저는 사실상 당에서 조국혁신당이 논의해서 좀 바꾸시는 것도 좋다. 조국 혁신, 원장인가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해야 돼요.◇ 김광일> 알겠습니다. 혁신당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저는 이 아이템은 오늘 좀 시간이 짧더라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수님부터.◆ 김근식> 그러니까 이게 외교 안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잘 알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지금 이견이 표출되고 있고 뭐 비전투 부대라면 뭐 불가피하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보다도 국회에서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또 미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고 미국은 지금 전작권 문제도 있지 쿠팡 문제도 있죠, 북미 회담도 있죠, 뭐 핵잠수함도 있죠. 이제 한 두 달 남았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입니다.◇ 김광일> 그 얻는 게 뭔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김종혁> 이게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이고 민주당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거 무슨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정 정당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전쟁을 일으킨 게 트럼프가 일으켰잖아요. 자기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하면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거는 명분은 우리한테 있다.
北 정권수립일 기념행사…김정은 "애국심과 헌신적 기여로 전진"(종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애국심과 헌신적 기여"를 통해 국가 발전을 향해 전진하자며 충성심을 주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 모임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위원장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비롯한 당·정·군 간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국기를 게양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들은 붉은색 머플러를 손에 쥐고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선서를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력혁신자(산업현장에서 모범을 보인 근로자)와 공로자 등 기념행사에 초청된 각 분야 대표들을 만나 격려하고 이들과 기념사진도 찍었다. 김 위원장은 경축공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회에서는 박태성 내각 총리가 축하연설을 했다.
김승원은 지키고 용혜인은 흔들리고 파병은 막고…복잡해진 與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티비 민티07에 출연하고 있다. 개각 후보자 검증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까지 굵직한 현안마다 당내 목소리가 엇갈리면서다. 정부를 엄호해야 하는 집권여당의 역할과 민심·당내 여론을 정부에 전달해야 하는 역할 사이에서 사안마다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야권의 의혹 공세에는 당이 직접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는 당 안팎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서는 정부의 검토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거는 목소리까지 잇따르고 있다. 가장 복잡한 사안은 호르무즈 파병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하는 모습은 다르다.
김민석 "한동훈·이진숙 제명 또는 자격정지 추진"
김 대표가 적은 수첩 메모에는 서울시장 후보에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4인의 이름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이름 옆에 'OUT'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데일리안 제공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 또는 최소 국회의원 자격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TV에 출연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언론에 포착된 자신의 수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김 대표의 수첩에는 한 의원과 이 의원의 이름 옆에 'OUT(아웃)'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韓총리 "추석 앞두고 민생 대책 차질없이…물가교란 엄정 대응"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종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네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분들의 수색과 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은 "해외 참전 병사들에게 경의"..9.9절 행사서 언급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평양의사당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 모임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해외 군사작전에 참전하고 있는 우리 군대 지휘관, 병사들에게도 특별한 감사와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며 러시아 파병군을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위원장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비롯한 당·정·군 간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국기를 게양했다. 김 위원장은 경축공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명단에 "필승카드 분석..내 이름도 있어"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자신의 수첩에 적힌 서울시장 후보군 명단과 관련해 "서울에 어필할 필승 카드인가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명단에 포함된 'MS'를 두고는 "제 이름"이라면서도 "제가 나가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동혁 "국민에 결격사유가 대통령엔 발탁사유, 개각이 정권 무덤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는 결격사유가 대통령에게는 발탁사유"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의 본질은 공천과 좌파 카르텔"이라며 "개각을 독재 연장의 도구로 쓰려다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는 결격사유가 대통령에게는 발탁사유"라며 "민주당은 증인 없는 청문회로 버티고 있다. 용 후보자를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언더조직을 권력의 심장부에 이식하려는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좌파 독재로 이어지는 공천·연임 개헌 플랜"이라고 주장했다.
"홍지선, 전세집 5번 이사 다니다 서울 아파트 샀다"...김은혜가 저격한 이유
김 의원이 10일 확보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12년 노원구 아파트 전세 입주 직전 기존 수원 성원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도했다. 이어 2012년 8월 노원구 건영아파트(전세가 3억5000만원)와 2014년 8월 노원구 그린아파트(전세가 3억1000만원)를 거쳤다. 홍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과도한 전세살이나 대출 낀 주택매수 대신 기본주택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K-방산, 유럽 심장부서 밸류체인 다변화 시동, 폴란드·에스토니아와 '삼각 안보 공급망' 짠다
9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개최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2026)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시임 수클레스 에스토니아 국방부 차관과 면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완제품 수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동연구, 현지 공동생산, 후속군수지원(MRO)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안보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상군 화력 리빌딩이 시급해진 유럽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가용성과 적기 납기 능력을 무기로 신뢰를 쌓아왔다. 이 자리에는 폴란드 국유자산부 차관과 군비청 부청장 등 폴란드 군수 조달의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단순 구매국을 넘어선 전략적 공조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청장은 폴란드 및 에스토니아 국방부 차관과의 연쇄 고위급 면담에서 현지 생산 인프라 구축과 후속 군수지원 효율화 방안을 집중 테이블에 올렸다. 대형 무기체계가 수출되면 필연적으로 수십 년간 부품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들 부품 국산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K-방산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왼쪽에서 두번째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제공
靑, 李대통령 '임기 제한' 발언 "연임 안 한다로 해석될 수 있어"
성 수석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연임 개헌을 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 안 한다로 직결해서 이해해도 되겠나'라는 추가 질문에도 성 수석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통령 연임이 금지되는 게 아니다.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승원, 한동훈 공개한 양씨-최재성 녹취록 "악의적 왜곡·조작"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0일 설명자료를 내 "사실과 달리 조작된 가짜 녹취록에 기반한 허위 주장을 다루는 보도가 반복돼 건전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2021년 10월 8일 최 전 수석과 양씨 사이 대화 녹취록 원문과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대조해 공개했다. 준비단이 공개한 녹취록 원문에는 양씨가 최 전 수석에게 "승인을 좀 빨리 나면 좋잖아. 근데 식약처에서 '어우, 숫자 너무 잘 나왔다.' 그랬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좀 딜레이가 됐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반면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선 양씨가 "승인을 좀 빨리 나면 좋잖아. 그랬더니 데이터 체크해보고 하니까 괜찮은 거라고 얘기는 들었는데"라고 말한 부분은 한 의원의 녹취록에선 "승원 오빠가 데이터 체크해보고 하니까…"로 일부분이 생략됐다.
이시바 전 총리, LIG D&A 방문…천궁-Ⅱ 등 유도무기 역량 확인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는 방한 중인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와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일행이 지난 9일 경기도 성남 LIG D&A 판교하우스를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점식, 용혜인 겨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 시작하자"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후보자는 국고보조금 받으려고 장관·의원 겸직을 고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당은 각종 일자리 보조금으로 7000만원을 타갔다고 한다. 참으로 알뜰하게 빼먹었다"며 "이정도면 기생소득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심지어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중 6곳이 아파트나 농장이다"며 "이게 정당인가 집단농장인가"라고 비꼬았다. 기본소득당과 같은 기생정당이 어떻게 기생할 수 있었겠나"며 "책임은 결국 숙주 정당 민주당이 있다. 용 후보자에게 두 번이나 공천을 준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靑, 용혜인·김승원에 "청문 절차 후 국민 눈높이로 판단 예정"
그러면서 "과거 전례라든지 관례, 그분이 처한 당의 특수한 사정들을 감안해서 본인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거나 판단을 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옵션'에 파병 외에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고 대답했다.
군산시, 수도권서 출발하는 '고군산 섬잇길 1박2일' 상품 출시
전북 군산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K-관광섬' 고군산섬잇길에서 1박2일 체류형 여행 상품을 운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말도∼보농도∼명도∼광대도∼방축도까지 5개 섬을 잇는 고군산섬잇길 트레킹에 섬별 숙박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이다. 박대구이와 꼬막무침, 매운탕 등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식사도 제공된다.
파주시, 11일 시민회관서 '남북기후협력 포럼'
포럼은 기후 위기와 생태환경이라는 한반도의 공동 과제를 중심으로 남북 협력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접경 도시 파주에서 기후와 평화를 함께 고민하는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다. 접경지역의 기후 평화 거점 구상, 재생에너지 정책, 남북 습지 복원 등 한반도의 기후·생태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는 시간도 마련했다. 12일 오후 4시 30분부터는 연극 '별난 야유회'를 상연한다.
장동혁 "하자가 많아야 말 잘들을 테니 김승원 지명한 것"
국민에게는 결격 사유가 대통령에게는 발탁 사유가 됐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개각을 독재 연장의 도구로 쓰려다 이 사달이 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비례대표 안 버리고 조직을 지킬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성남시장 시절부터 끈끈하게 엮여 있는 동무이기 때문이다. 용혜인의 언더 조직이 이재명의 언더 조직이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개각이 이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협 “국내 생산·청년 고용 확대하려면 세제지원 실효성 높여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재계가 국내 생산과 청년 고용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대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2027년 신설을 앞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대상을 미래차와 바이오 산업 등으로 넓히고,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배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보완 과제 51건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유지도 건의했다. 첨단산업의 장기 투자 성격을 고려한 제도 손질도 요구했다.
추미애 "대통령 지지율, 검찰개혁 때문…중수청장 임명은 모순"
'검사 정원 유지' 공소청 직제 비판…경기도 재정난 재차 강조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일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지 임명에 대해서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라인 이력 등을 언급하며 "왜곡의 왜곡을 능사로 한 사람을 수사 잘해야 하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취임 이후 자신이 줄곧 강조해온 경기도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한병도 "국민의힘. 李 대통령 외교 성과 재 뿌리기 멈추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어떻게든 재를 뿌리고자 하는 무지성 반대 정치를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점식 "제2의 용혜인 안 보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후보자에게 두 번이나 국회의원 공천을 준 정당은 민주당이고 기본소득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들어준 것도 모두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함량 미달의 좌파 정당들이 선거 때가 되면 '숙주 정당' 민주당을 중심으로 '떴다방 정당'처럼 모인다. 국민의 선택이 아닌 민주당의 선택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해 민주당 전위대 노릇을 한다"며 "이런 저질 제도는 이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용 후보자에 대해 "연막탄인 줄 알았는데 조명탄이었다.
김근식 "김승원, 국민 생명 직결된 식약처 업무 방해한 것"[여의도 사자후]
◇ 박성태> 일단 오빠라고 부르는 관계 자체가 국회의원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라는 게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보완 요구,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가 전화 건 거는 아마 2상 승인 나기 전에 전화를 건 거예요. 굉장히 위급 상황이어서 3상 시험을 갖다가 잘 안 했어요. 제3자가, 여기서 오빠라고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3자의 브로커가 끼어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차라리 이 신약 만든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었다면 좀 다른 이야기일 텐데 그게 아니라 친분을 내세운 브로커가 나서 가지고 이거를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석연치 않죠. 그리고 부정청탁이라는 거는 아까 돈이 전달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잘 아시잖아요. 돈이 전달이 안 됐어도 부정 청탁은 맞습니다. 게다가 그게 지금 한도가 차 가지고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300명 국회의원들한테 이 케이스를 놓고 다 물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김승원 후보자처럼 민원 하실 거예요? 넣으실 거예요? 300명 국회의원 누구도 나 할 거다라고 얘기 못 합니다, 이거.◇ 박성태> 알겠습니다.◆ 박성민> 근데 그냥 이 부분은 판결문 내용에서 조금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본 건 뇌물에 대해 실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통화 녹취록을 강 모 씨와 양 모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김승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사법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물론 1심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저는 있어 보인다.그리고 지금 저는 좀 짚고 싶은 게 이 양 씨. 계속 그 여성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성분의 얘기를 다 믿을 거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허언이 좀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김승원 후보자랑 통화하고 BH.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다 쏙 빼놓고 얘기가 되는 건지 사실은 좀 답답한 부분이.◇ 박성태> 앞서 이제 잠깐 팩트를 말씀드리면 임상 2상도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이 됩니다. 임상 2상에는 수십에서 수백 명 정도를 하는 거고 임상 3상으로 가면 이제 대규모로 하는 거고.◆ 김근식>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박성민 최고가 말한 그 판결문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판결문과 달리 또 다른 게 1심에서 이른바 위계상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해서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식약처의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민원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절차를 밟았으면 당연히 김승원 후보자는 의원회관 보좌진한테 알아보라고 할 것이고 왜냐하면 임상이라든지 식약처 신약을 잘 모르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녹취록에서 그 부분이 빠졌다라는 점에 대해서 후보자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복마전이라고 우려했던 대목. 그러니까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고 로비하고 그러면서 국내 회사들이 밀리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전화받았다고 바로 다이렉트로 해 주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후보자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이해는 합니다.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이게 이렇게 전화로 얘기가 오가는 게 맞아, 이러실 수 있는 대목인 것도 저는 이해를 하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후보자가 메일로 자료를 좀 먼저 보내라고 해요. 국부 유출돼 있으니까 혹시 지연되면 이걸 빨리 해 줘야지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긴박하고, 절박하고 굉장히 시급한 민원 청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식약처장하고도 또 우리 김승원 후보자가 일면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전화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그다음부터 속전속결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113억이 태워지고 주가 조작 피해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건은 전형적인 주가 조작 케이스예요. 이거를 김승원 후보자가 알고서 했다면 공범인 거예요. 말씀대로 메일로 자료를 받거나 식약처에 물어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그걸 제대로 검토를 한 뒤에 부탁을 하시거나 했어야죠. 이거를 김승원 후보자가 알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자 뇌물죄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용남>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요. 그 중간중간이 다 가정이란 말이에요. 저의 그냥 심증입니다만 강 모 사장을 비롯한 당시에 신약 바이오 테마주를 가지고 주가 조작은 아주 오랫동안 잘 사용돼 온 수법들이거든요. 다만 이게 지금 의혹 자체가 좀 많은 부분에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러면 이 김승원 후보자가 연락을 한 게 치료제를 그냥 무작정 승인해 달라고 보낸 거냐.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에 후보 시절에도 몇 번 거듭 얘기를 했어요. 명백하잖아요, 이거는.◇ 박성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이 환경이나 제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밝혀라. 연임 개헌 안 한다,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김근식>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TPO도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거를 내가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민심을 알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박성민>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웃음)◇ 박성태> 잠시만요.◆ 김근식> 아무것도 아니다. (웃음)◆ 김성열> 김용남 의원님을 그렇게 높은 직을 준 게 아니라고요. 너무 쪼잔해 보이잖아요.◆ 김용남> 그 얘기가 맞아요. 제가 개혁신당의 정책위 의장을 그때는 했는데.◆ 김성열> 그러니까요.◆ 김용남> 지금 강등 당했는데.◇ 박성태> 오히려 더 기분 살짝 나쁜 표정인데요. 혹시 조국 대표 입장에서 반박하실 분은.◆ 김근식> 없죠.◇ 박성태> 없군요.◆ 김근식> 너무 꼬이면 안 돼, 사람이.◇ 박성태>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남, 김근식, 박성민, 김성열> 감사합니다.
우재준 "한동훈 징계 취소하고 김승원 청문위원으로"
우재준 최고위원이 "한 의원 징계를 취소하거나 적어도 청문회 기간 동안 정지라도 해서 청문위원으로 넣어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지만, 조광한 최고위원이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한 의원을 절대 청문회에 넣어주지 않을 것이고, 증인조차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회법상) 무소속 상태에서 청문회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우리 당 몫을 양보하더라도 국회의장이 협력하지 않으면 청문회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용남 "정청래, 서울시장 후보 메모가 기분 나쁠 일인가?"[여의도 사자후]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하는 본격 테토 정치토크입니다. 김용남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남, 김근식, 박성민, 김성열> 안녕하세요.◇ 박성태> 사자후. 4명이니까.◇ 박성태> 첫 번째 주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첩에 한동훈, 이진숙 아웃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또 왼쪽 면에는 지금 화면 나오는데 아랫줄입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강한 불쾌감을. 일단 이거는 김용남 의원님부터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김용남> 글쎄요. 아니, 이제 성을 생략해서 그렇긴 한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기분 나쁠 일인가요? 그거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한 거는 그냥 욕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박성태> 아웃은 욕한.◆ 김용남> 욕한 거야. 근데 거기에 뭐.◇ 박성태> 욕을 영어로 쓰는 거 보다.◆ 김용남> XX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아웃. 이렇게 순화해서.◇ 박성태> 순화해서.◆ 김용남> 욕해놓은 거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성태 앵커 말씀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후보군에 올려주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저렇게 꼭 굳이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불쾌감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표현했잖아요. 대부분 핸드폰이 찍히지 수첩은 안 찍히잖아요. 그래서 이진숙, 한동훈 아웃이라고 쓴 건 아마 자기 마음속의 아웃이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박성태> 아닐까.◆ 김근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성태> 김민석 대표가 오늘 민주당 TV. 한동훈, 이진숙 아웃은 국회에 있으면 안 되는 인물들이다. MS. 얘기했어요, 오늘 본인이.◆ 김근식> 누굽니까?◇ 박성태> 앞서 이제 민수 얘기도 나왔었는데 민수 아니고 민석이라고 합니다. 민석.◆ 김근식> 본인.◇ 박성태> 본인.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가 민석 왜 안 썼냐, 영길. 이런 맥락이에요.◆ 김용남> 그런데 보통 그전에 보면 DJ, YS, JP, MB 뭐 이렇게 이니셜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잖아요. 후보군에 내 이름 이렇게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박성태> 그렇군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박성민> 그런데 저는 일단 앞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정청래 전 대표 반응이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아웃 쓴 거 아니잖아요. 옆에 아웃 쓴 게 아니잖아요. 이거 전략 자산이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박성태> 인.◆ 박성민> 그렇죠.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5.18 관련해서 지금 여전히 입장이 바뀐 게 없고 한동훈 의원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검찰 때랑 똑같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 진짜 정치인으로 제대로 인정하기는 어렵죠.◇ 박성태> 김성열 최고위원님?◆ 김성열> 김민석 대표가 초선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 하면 이거 본회의장에서 수첩 꺼내 들면 사진 찍히는 거 다 압니다. 차키 이렇게 꺼내놓다가 떨어뜨리고 어이쿠, 봤어,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박성민> 그러면 이제 아웃이죠. (웃음)◇ 박성태> 차키.◆ 박성민> 그럼 소개팅에서 답보입니다. (웃음)◇ 박성태> 다마스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여기에 훈식, 원식, 청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를 또 보내려고 이런 식의 생각까지도 했기 때문에 지금 반발하는 게 아닌가. 노땡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민석 영길을 안 보냈어, 안 올려 그러니까 MS가 본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심리로 우리가 수첩에 나도 끄적끄적 할 때 자기 이름 쓸 때 자기 이름을 안 써요. 마치 데스노트처럼 본인 쓰고 싶은 거 다 쓰면 확 퍼집니다, 이제. (웃음)◆ 김용남> YN.◇ 박성태> YN. 그다음에 앞서 이제 한동훈 아웃이라고 썼는데 그 부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의원이 연일 제기하고 있는 김승원 후보자의 녹취록 관련돼서 조선 불량 쪽가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냥 쪽가위로 이렇게 불러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사실 이 사건은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양수진 씨의 청탁으로 부적절한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쟁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의원이, 한동훈 의원은 어쨌든 야권의 주요 정치인이니까요.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데, 제시하고 있는데 일부가 편집됐다. 또 이건 검찰 자료인데 어떻게 나왔냐, 이게 민주당에서 최근 제기하고 있는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오빠, 독약, 로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세는 오히려 한동훈 의원에게 마이너스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마치 감독처럼, 드라마 감독처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의원이.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실패한 그 프레임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의원으로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다만 여기서 검찰 내부 자료가 아니고서야 이거를 얻을 수 없다라고 보이는 문서들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수사를 지휘하지는 절대 안 하지만.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기소 계획서를 쓴 건 24년 8월입니다.◆ 김용남> 그렇죠.◇ 박성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그만둔 뒤에 그러니까 이 시간 순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원이 후보자를 검증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한동훈 의원이 도대체 어떻게 자료를 얻었는가가 아니라 김승원 후보자가 정말 이랬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단순히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쓰고 있는 전법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하나를 김승원 후보자가 반박을 하면 그다음 걸 또 꺼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는 자료야,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한동훈 의원이. 지금 그것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김승원 후보자가 이게 허위 사실이면 허위 사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 안 했다라고 하면 돼요. 앞서서 박성민 의원께서 이게 부정청탁이냐 민원이냐가 본질이다라는 거죠.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 해 주면 안 돼요. 김승원 후보자의 민원 적절성.◆ 김근식> 그렇죠. 그게 뭐 한동훈 의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답해야 될 것은 한동훈 너 어디서 났니 라고 따지는 것보다는 김승원 후보자가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무위원 후보자. 사실 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더라도 오빠, 오빠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이제 녹취록에 나오는 김승원 후보자의 말은 그 김승원 후보자의 평소 말투예요. 마이 프렌드 이렇게 받아요. 이거 무조건 해 달라. 저는 돈 관계가 깨끗하다면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근식> 그거 간단히 반박을 드리면 오빠 이야기는 지금 우리 김용남 의원도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김용남 의원이 저한테 오빠라고 안 해요. 그런 건 법무장관 후보자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상 실험 승인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임상 실험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자료를 제출하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실험을 해도 되는 건지. 지금 이 맥락인 거죠?
한병도, 한동훈에 "檢 문건 유출 심각…캐비닛 이용 정치 공작"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내부 문건 유출은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실이면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현직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 또한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한동훈 겨냥 "불법 정치 공작, 국수본 신속히 수사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 또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법무후보, 녹취록 공개한 한동훈에 "악의적 왜곡·조작"(종합)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0일 설명자료를 내 "사실과 달리 조작된 가짜 녹취록에 기반한 허위 주장을 다루는 보도가 반복돼 건전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2021년 10월 8일 최 전 수석과 양씨 사이 대화 녹취록 원문과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대조해 공개했다. 준비단이 공개한 녹취록 원문에는 양씨가 최 전 수석에게 "승인을 좀 빨리 나면 좋잖아. 그랬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좀 딜레이가 됐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반면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선 양씨가 "승인을 좀 빨리 나면 좋잖아. 그랬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좀 딜레이가 됐어"라고 말한 것으로 나와 식약처의 긍정적인 반응을 언급한 내용이 빠져 있다. 준비단은 이 같은 차이를 두고 "치료제가 처음부터 식약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처럼 호도한다"고 한 의원 녹취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랬더니 데이터 체크해보고 하니까 괜찮은 거라고 얘기는 들었는데"라고 말한 부분은 한 의원의 녹취록에선 "승원 오빠가 데이터 체크해보고 하니까…"로 일부분이 생략됐다.
주민 청구 양산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의회 상임위서 부결 '논란'
기획행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양산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해 6천324명의 서명을 받아 필수 서명 요건(4천명)을 넘긴 뒤 지난 2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조례안에 반대했다. 같은당 성용근 의원은 "지금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 양산사랑카드 등 제도를 보완하고 더 호응을 얻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집행부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른 장기적 투자에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 수첩'에 "필승카드 분석, 제 이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0일 자신의 수첩에 적힌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 명단에 대해 "새롭게 거론되는 분들, 이런저런 분들이 저에게 얘기한 것을 그냥 쭉 적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이름은 식별이 어려웠지만 정치권에서는 '훈식' '원식' 'MJ' 등이 적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한 김 대표는 명단을 직접 확인해줬다. 훈식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원식은 우원식 전 국회의장, 청래는 정청래 전 대표, 그 뒤 글씨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설명이다.
줄줄 샌 지방정부 체육보조금…"임의 사용·수익금 누락"
일부 기초지방정부의 주민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보조 사업이 부실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A연맹은 다수 기초지방정부에 동일 자료를 수익금 사용 증빙으로 중복 제출해 1억4천만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B체육회는 참가비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협회 지도자 부의금 등으로 임의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하람 "강신철 본인은 물론 부친·고모·형도 철거민 특별분양"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 7사단 8연대 2대대장으로서 최전방을 지휘하던 2008년 3월 21일, 부부가 함께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후보자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형도 같은 방법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13년 8월 8일 구로구 천왕연지타운1단지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다. 후보자의 고모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8년 10월 23일 우면 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천 권한대행은 "철거민 특별분양을 신청하기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후보자 부친은 본인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다.
북중·북러 관계의 진화…노비첸코교와 신압록강대교
물류확대로 대북제재 레짐 유효성 상실 전망…북중러 협력으로 이어질 듯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새로운 육상통로를 마련하면서 북중, 북러 관계가 한차원 진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7일 북한의 나선시에서는 북러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의 준공식이 열렸고 이 다리는 '야고프 노비첸코'라는 러시아 사람의 이름을 붙였다. 두만강 자동차다리의 개통은 단순히 정치·외교적 밀착을 넘어선다. 이미 북러 간에는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만, 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획기적인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종합병원 건설 등 의료환경 개선에 관심이 큰 상황에서 북한에 부족한 의약품 제공도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북한과 러시아는 잇는 자동차 다리의 개통은 양국 간 은밀한 군사협력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권수립일(9.9)을 앞두고 북러 두만강 자동차다리가 개통한 만큼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자동차 교량인 신압록강대교는 내달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개통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중국은 신압록강대교가 개통하면 1일 최대 2만대의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5만명의 여객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병도 "명절 대목 틈탄 바가지요금, 엄정 제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명절 대목을 노려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 엄정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제 회복의 숫자를 무거워진 장바구니와 가벼워진 영수증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전했다.
與 서울시당 "준공업지역·미군 반환부지 청년주택 택지 활용"
주거정책 토론회…"청년주택, 몇천 세대 '로또식' 아니라 몇만 세대 개발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10일 국회에서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 의원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청년 주택을 많이 공급하자는 의견과 함께 미군 반환부지를 청년 주택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中, 북미대화 중재자로 나서나…"한반도 협상서 역할 의지"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다시 시동을 걸려는 와중에 중국이 한반도 협상의 핵심 축 역할로 남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두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신뢰할 만한 노력을 지지할 계획이다. 북한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예상에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실망감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자리한다. 2019년 하노이 회담 무산으로 인한 김 위원장의 수모가 대화 재개에 앞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북미 회담 개최에 동의하기 전에 제재 완화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미국의 인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용혜인 임명 '반대' 73.4%·김승원 임명 '반대' 55.7%
성별·연령·지역·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오차 범위 밖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30대에서는 임명 반대 응답이 80%를 넘었고, 지역별로는 여권의 심장부로 여겨지는 호남(67.2%)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60%를 상회했다. 중도층에서는 임명 반대 응답이 70%를 넘겼고, 진보층에서도 반대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30대에서는 반대 응답이 67%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전 지역에서 임명 반대 응답이 앞섰고, 호남(찬 40.1%·반 45.8%)에서도 반대 응답이 오차범위 안에서 높았다. 17.2%는 '잘 모름'을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찬성 40.5%, 반대 42.9%로 비등했다.
청와대 “대통령 ‘헌법상 임기 제한’ 발언, 연임 않겠다는 뜻”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성 수석은 “우리가 기여한다면 다양한 옵션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쿠팡, '2026 사회공헌 공로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수상
쿠팡이 인구 소멸지역을 찾아가는 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2026 사회공헌 공로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메가특구법 등 현안 들고 노동계 만난 金..."최대한 대화하고 합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을 찾았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예방 차원에서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대표는 "김 위원장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조급함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고, 원칙을 통찰하며 풀어가겠다. 실제 합의를 하고 실현하는 관계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MQ-9 리퍼 후속 노린다…美 차세대 무인기 '와일드파이어' 공개
미국 방산업체 제너럴 아토믹스가 MQ-9 리퍼의 뒤를 이을 차세대 공격·정찰 무인기 '와일드파이어'의 모습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실물 기체나 구체적인 제원, 개발 일정 등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MQ-9 리퍼와 유사하게 직선형 날개와 후방 프로펠러를 갖춘 이 기체는 기수 아래 탐지 장비를 달았습니다. 날개 아래에는 합동타격미사일 4발 또는 장거리 대함미사일 2발을 탑재해 지상 및 해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예천군의회 "광주 軍공항 전력 예천 이전배치 반대"
경북 예천군의회는 10일 제2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천 군공항 복수활주로 건설·광주 군 공항 전력 예천 배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군 당국은 광주 군 공항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지정에 따라 이곳에 주둔하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공군 예천·서산·중원기지로 분산해 임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힘 "李대통령 '연임 안해' 말못하겠다는 게 본심…국민 우롱"
장 대표는 "개헌과 연관시킨다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면 꼼수개헌이 꼭 필요하다. 그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만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에 불과하다.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을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있는 헌법도 지키지 않는 세력과 개헌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를 위한 연임·중임 개헌은 없다'는 한마디면 다 끝난다"고 했다.
'호르무즈 파병여건 파악' 현지조사단 귀국…NSC에 결과보고할듯
UAE 방문후 귀국…靑홍보수석 "파병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가능" '호르무즈 파병' 여건 파악 등을 위해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조사단이 10일 귀국한다.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 현지조사단은 조사 활동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우리 전력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를 확인하고, 정비·보급 등 현지 지원 여건과 작전 환경을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호르무즈에 파견할 수 있는 자산으로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을 유력하게 검토해 온 만큼 알다프라 기지 내 P-8 운용 여건 등을 확인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단에는 국방부 관계자뿐 아니라 외교부 실무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사단 활동이 현지 상황 파악 등 일종의 '초벌 검토'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파병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결정 절차로 곧바로 이어지는 수순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호르무즈 관련 기여 수준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점은 한국에 외교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No thanks!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게시글 이후 미국 측으로부터 각급 채널을 통해 호르무즈 기여를 요청하는 움직임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용혜인, 李 성평등 정책 성공 위해 뛰려해"
◇ 박성태> 최근 김승원 후보자 논란이 더 크지만 원래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죠. 최근 전당대회가 있었고 당대표에 선출된 오준호 기본소득당 신임 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준호> 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새 대표 오준호입니다.◇ 박성태> 오준호 대표님 일단 당대표직을 맡으셨는데 오자마자 숙제가 많습니다.◆ 오준호> 그렇습니다.◇ 박성태> 일단 현재 당대표가 이제 됐으니까 그 소회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직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해서 첫 번째 논란이 됐는데요. 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거죠?◆ 오준호> 현재까지 당과 후보자는 뭐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뭐 겸직은 욕심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용 후보자가 본인 욕심만 생각하셨다면 오히려 의원직 사퇴가 쉬울 수도 있는데, 또 본인을 키워주었던 당에 대한 책임으로 또 그런 욕심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장관 제안이 단지 용혜인이라는 뛰어난 한 의원 개인을 발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연합 정치의 제안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이 숨어 있다는 얘기군요.◆ 오준호> 사실 성평등부라고 하는 부처는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소수 부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책을 잘 성공시키려면 이 정책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정부도 해야 되겠지만 정치적 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온 얘기가 기본소득당이 과연 성평등, 가족, 성차별 문제 이런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만하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회당, 노동당 그리고 기본소득당으로 이제 전와돼 왔는데 과거에 노동당 시절이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준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그러한 성차별적인 어떤 관행을 가진 운동 문화는 참 낡은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은 저나 기본소득당이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용혜인 후보나 이런 활동가들의 이름이 거명되거나 한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가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또 해명하시겠지만 현재까지 용 후보자가 성차별적인 그러한 일에 직접 관여했거나 동조했거나 적극적으로 그거를 방어했다든가 하는 증언을 제가 아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준호> 과거 노동당 등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기본소득당에 일부 합류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확인되어야 될 것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그러한 조직은 이미 기본소득당이 창당되기 훨씬 전에 해산을 했고. 이러한 문화들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당에 일부 그런 활동가들이 합류를 하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당이 창당되고 나서는 온라인 등을 통해서 새로운 당원들이 대거 입당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그 인적인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기본소득당 2만 5천 당원 전체가 그런 활동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그런 활동은 기본소득당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기본소득당이 앞서 용혜인 대표와 함께 성평등가족부의 주요 역할을 하는 맥락이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과연 기본소득당이 성평등 문제에 얼마나 신경을 썼냐.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를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당원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오준호> 총 당원은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박성태> 그러니까 당원이 새로 오신 분들도 많다는 거죠.◆ 오준호> 그렇죠. 최근에 당시 2018년 사태 이후에 그런 일들이 기본소득당에서 벌어졌다는 얘기는 논란이 된 건 없지만, 용혜인 후보자의 당시 활동입니다. 2018년 당시 용혜인 후보자가 당내 문제가 됐던 성차별 문제에 대한 사과문 작성에 반대했다. 그 부분은 용 후보자가 나름의 판단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가 이런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는 당내 일부 활동가들의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런 부분들을 반성하시면서 기본소득당에서는 다르게 하려고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님이 이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 면에서 단지 사태를 두고 보고 피해자를 방조하자는 태도를 갖고 있는 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본소득당이 과거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배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주로 얘기를 했고요. 다시 이제 비례대표 겸직 문제로, 논란이 워낙 많아서. 앞서 이제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대표를 겸직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기본소득당이 당으로서의 어떤 존립 기반을 좀 더 갖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거는 용혜인 후보자 개인은 아니어도 기본소득당 개별 정당의 문제다. 왜 장관직 하면서 기본소득당의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당의 욕심을 맞춰줘야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준호> 소수 정당으로서 사실 당만 생각했다면 오히려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도 다 피할 수 있는 것이고. 처음에 오고 난 다음에 용혜인 후보자가 사실은 용혜인 21대 의원 시절에 오준호 대표님 같이 계셨었잖아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례상은 사실 비례대표를 장관직을 겸직하면서 유지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논의가 좀 됐을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 오준호> 거대 정당에서 관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후순위 비례 의원이 바로 있는 게 아니고.◆ 오준호> 맞습니다.◇ 박성태> 또 원내는 용혜인 의원 1명뿐이고. 그런데 그걸 왜 지켜달라고 하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오준호>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게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계정이,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오준호> 근데 그런 취지라면 기본소득당이 현재 대통령의 기본 사회 정책을 지지하거나 협력하는 것도 또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끈끈한 정당이기 때문에.◆ 오준호> 전혀 다릅니다. 등록 절차를, 등록 조건을 지킨 거냐라는 지적이 있던데요.◆ 오준호> 이제 기본소득당이 이제 시·도당에 일정한 교부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당비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였습니다.
與, 청년주택에 6조 투입 논의..주택기금 2조·미래대응기금 4조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장이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신혼부부 주거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고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총 6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위는 청년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미래대응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의 관련 재원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당초 1조1000억원 규모로 지원안을 마련했으나 특위가 추가 확대를 요구한 것이 반영됐다.
中, 北대사관 정권 수립 기념일 리셉션에 국회부의장급 파견
신화통신에 따르면 펑칭화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9·9절 78주년 리셉션을 찾았다. 중국은 근래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열리는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리셉션에 전인대 부위원장급을 참석시키고 있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정권이 출범한 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로 기념하고 있다.
[컬처&레저] 한강 위의 캘리포니아 와인 데이
서울 한강에 있는 솔빛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의 향연이 열렸다. 특히 신동혁, 홍광현 등 캘리포니아 와인 소믈리에 앰배서더를 비롯한 소믈리에들이 각 부스에서 와인을 소개하며 전문성을 더했다. 이와 함께 국내 16개 와인 수입사에서 100여종의 와인을 출품, 캘리포니아 와인의 다양성을 선보였다. 이번 이벤트에는 와인 애호가와 인플루언서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수사 잘 하는 사람이 와야”···김영진, ‘검사 출신’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에 힘싣기
김영진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지난달 28일 제주경찰청을 찾아 청장을 면담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적정한 판단”이라며 “중수청은 수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오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럼 되지 않으려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출범 초기라 잘 준비하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쇼츠] 싸고 멀리 간다…美 차세대 무인기 '와일드파이어'
미국 방산업체 제너럴 아토믹스가 MQ-9 리퍼의 뒤를 이을 차세대 공격·정찰 무인기 '와일드파이어'의 모습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MQ-9 리퍼와 유사하게 직선형 날개와 후방 프로펠러를 갖춘 이 기체는 기수 아래 탐지 장비를 달았습니다.
'ROK 저격수 대회' 드론·AI 이동 표적까지 "국제 전술 저격 트렌드 이끌었다"
육군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제3회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K-ISC)를 열었다. 대회에는 7개국 47개팀 127명이 참가했다. 사진은 레전드 부문 스트레스 상황 하 사격에서 아랍에미리트 선수가 장애물에 총기를 의탁해 저격총으로 사격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대한민국 육군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가 3회째를 맞이하며 전 세계 최정예 저격수들이 능력을 검증받는 글로벌 권위의 안보 플랫폼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경기 이천 특수전사령부와 경기 광주 특수전학교에서 치러진 '제3회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K-ISC)'가 7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육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우수한 전술을 통합하는 군사교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레전드 부문 전술사격에서 해양경찰 대표 선수가 원거리 표적을 대상으로 조준사격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육군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제3회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K-ISC)를 열었다. 사진은 레전드 부문 스트레스 상황 하 사격에서 터키 대표팀 선수가 수목 지형에서 사계를 확보 후 동료 팀원에게 의탁해 저격총으로 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은 스페셜리스트 부문 전술사격에서 육군 대표팀 선수가 고지대의 유리한 저격 진지를 점령하고 원거리 목표를 향해 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은 레전드 부문 스트레스 상황 하 사격에서 카자흐스탄 대표팀 선수가 노획한 화기인 12.7mm 대물저격소총을 활용해 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은 스페셜리스트 부문 전술사격에서 육군 대표팀 선수가 실내에서 근접거리에 나타난 다양한 돌연표적을 권총으로 제압하고 있다. 사진은 육군 대표 선수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최광진 전 앙골라 대사 "로비토 회랑 연계 참여로 핵심광물 확보"
최 전 대사는 이날 국회아프리카포럼(회장 이헌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국회아프리카포럼 제105차 세미나에서 '글로벌 전략 요충지 아프리카와 한-앙골라 관계'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을 견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기업은 로비토 회랑 건설 프로젝트에 아직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최 전 대사는 아프리카의 글로벌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의 외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남아프리카에 위치한 앙골라도 아프리카 제2산유국으로 원유뿐 아니라 다이아몬드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앙골라는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1975년 북한과 수교하면서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은 2017년 취임식 연설에서 12개 주요 협력국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2024년 방한해 정상회담에서 "짧은 시간에 발전한 한국을 배워갈 생각"이라고 언급하는 등 한국에 큰 관심을 보였다.
육군 36사단, 14∼18일 원주 등 7개 시·군서 화랑훈련
이번 훈련은 전·평시 임무수행 태세와 통합방위작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 32개 관계기관이 참가한다. 훈련지역에서는 다수의 군 병력과 차량이 이동하고 일부 도로에서 검문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횡성 보훈공원서 15일 호국음악제…'홀로아리랑' 합창
이번 음악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했다. '기억을 잇다, 횡성의 영웅들' 영상 상영을 통해 지역 호국영웅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한다.
영랑호 문화제 12일 개최…항일독립운동가 358위 위패 봉안
강원 속초시 영랑호 보광사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제10회 영랑호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선열들의 위패를 충효의 전당에 봉안하는 봉안식과 함께 충효의 전당 현판식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악지역 항일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대통령 지지율 43%, 2주새 7%p 하락···부정평가 48%로 ‘데드크로스’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3%로 집계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0일 나왔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7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4%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4일 공개한 결과에서도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 부정 평가는 5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를, 부정 평가는 최고치를 각각 기록했다.
구글 지도, 韓군사시설 및 DMZ 위성이미지 가리기 시작
구글 지도 서비스가 한국 내 군사시설과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위성 이미지를 흐릿하게 처리하기 시작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확인할 수 있던 군사시설 수십 곳과 약 400㎢ 이상의 국내 영토에 대한 고해상도 이미지가 사실상 모자이크 수준의 저화질 이미지로 대체됐다. 구글 지도는 한국 전역과 DMZ 북쪽 약 35㎞ 이내의 북한 지역에 대한 좌표 표시 기능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李대통령 지지율 43%, 2주새 7%p 하락…취임 후 최저 [NBS]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3%를 기록하며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이는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5%p 상승했다.
암표 신고 1위 BTS '아리랑'…싸이·빅뱅 뒤 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10일 공개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암표 신고 내역에 따르면 BTS의 공연 아리랑의 암표 신고는 10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가장 암표 신고가 많았던 공연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인한 암표 거래 게시글은 신고 건의 18배가 넘는 1천868건에 달해 실제 불법 판매 행위는 더 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7천639건이다. 당국의 수사 의뢰는 최근 5년간 4회에 그쳤다.
"최근 1년간 암표 최다 신고 공연은 BTS '아리랑'"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27일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는 방탄소년단의 '아리랑'이 10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202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공연 암표 신고는 총 7천63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음악 분야가 5천751건(75.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암표 거래 가운데 79.8%인 6천98건은 당근마켓, 티켓베이,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졌다. 해외 암표상이 한국법이 미치지 않는 속지주의 원칙을 악용해 중국이나 미국 사이트에서 외국인과 해외 거주자를 상대로 티켓을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힘 "야당 땐 부르더니"…與 '김승원 청문회 無증인' 공세 고삐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함께 겨냥한 '쌍끌이 공세'도 이어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 "기본소득당 유령 시도당 의혹을 대한민국 정당 정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용 후보자가 급기야 청문회 준비 집무실 출근마저 중단했다"며 "소명할 수 없어 숨어버린 비겁한 꼼수 도피다.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3선 김성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승원 용혜인 OUT', '서울시장 재판 "무죄" 보궐선거 없음! '이라고 쓴 수첩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진숙 의원도 페이스북에 "새천년 NHK 김민석씨의 대통령 놀이. 아웃시켜야 할 명단에는 김승원 용혜인이 올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또 "비리의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민주당과 총리, 법무부 등이 미친 듯이 다 달려들고 있다"며 "민주당 오빠들은 국민과 상식으로부터 고립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대외메시지 없는 北 9.9절…"유동적 정세 속 관망 기조 추정"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은 지난 2024년 9월 9일 당정 지도간부 대상 국가사업방향에 관한 중요연설을 통해 '책임적 핵보유국', '핵무기의 기하급수적 증대' 등의 발언을 했고, 지난해 연설에서는 '우리 국가가 획득한 비상한 지위', '누구도 우리의 안전 지위를 다치게 할 수 없다'는 등의 대외메시지를 냈다"면서 "(지금은) 유동적인 정세 하에서 신중한 관망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정부수립 78주년인 9일 북한 국기 앞에 국가 충성을 다짐하는 국기게양식과 중앙선서모임을 주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국기게양식과 중앙선서모임을 개최해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43%…2주전 조사보다 7%p↓[NBS]
부정평가 48%…취임 후 처음 오차 범위 내 부정평가 우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4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내렸고, 국민의힘은 5%p 올랐다.
김승원 법무후보, 제넨셀 전에 부광약품 치료제도 식약처 문의
로비의혹 신약 근무일기준 11일만에 임상승인…평균은 12.2일 신약 로비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당시 제넨셀 뿐 아니라 다른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 7일 의원실 명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광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던 '레보비르'의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 및 절차 자료를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업체로 지목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에 걸린 기간은 11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임상시험 승인은 총 18건으로 평균 처리 기간은 10.8일이다. 임상시험 승인에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20일, 가장 짧았던 기간은 5일이다. 제넨셀도 신물질 치료제다. 당시 김 처장의 지시를 받은 비서는 담당 과장에게 김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캡처와 함께 "김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다.
가평 육군헬기 추락은 '전례 없는' 엔진결함 탓…마찰열 용융으로 점착
육군은 10일 이번 사고에 대해 "엔진을 분석한 결과 외부 이물질에 의한 손상은 없었으며, 동력축과 압축기축이 마찰돼 발생한 열에 의해 고착되고 압축기축과 동력축 회전이 정지되면서 엔진이 정지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9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2명의 인명피해를 낸 육군 코브라 헬기(AH-IS) 추락 사고는 '항공기 엔진 배기 확산기 내부 실린더 결함에 따른 엔진 정지' 때문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륙을 위해 다시 토크를 높였지만 엔진 동력축 진동이 증가되면서 동력축과 압축기축이 마찰된 것으로 보이며, 그 마찰열에 의해 동력축이 일부 용융되고 압축기축과 고착돼 회전 중단과 엔진 정지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서 14일 '대구 군 공항 이전' 조속 추진 위한 토론회
국민의힘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北 정권수립일 기념행사…김정은 "애국심과 헌신적 기여로 전진"(종합2보)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 모임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김 위원장 정권수립일 연설은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공개된 내용에는 앞서 2년과 달리 대외 메시지가 담기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는 김 위원장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비롯한 당·정·군 간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국기를 게양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들은 붉은색 머플러를 손에 쥐고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선서를 했다. 정권수립일 계기 국기게양식과 중앙선서모임은 작년에 시작됐으며, 김 위원장은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선서문을 선창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정권수립일에 작년부터 국기 게양식과 중앙선서모임을 개최함으로써 정상 국가의 모습을 부각하고, 주민들에게는 애국심을 고취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력혁신자(산업현장에서 모범을 보인 근로자)와 공로자 등 기념행사에 초청된 각 분야 대표들을 만나 격려하고 이들과 기념사진도 찍었다. 김 위원장은 경축공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힘, 韓 김승원 청문회 투입 놓고 갈등…"넣어야"·"혼자 놀아라"
그러자 당권파로 분류되는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한 의원은) 범죄 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제명된 사람이다.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는 한 의원의 청문위원 보임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취소·정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 잠시 정지되는 것은 그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 의원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가시켜야 한다는 당내 요구는 이어졌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의원은 당연히 청문위원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추하다"고 적었다.
가평 코브라 헬기, 민가 피하려 끝까지 기수 돌려…기종 노후, 잔혹사 끊을 '특단의 조치'는
지난 2022년 9월 20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육군이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을 선보인다. AH-1S 코브라 공격헬기가 기동하고 있다. 사진은 리허설 장면. 육군 제공 지난 2월 경기도 가평에서 발생한 육군 코브라 공격헬기(AH-1S) 추락 사고의 원인이 기체 내부 엔진 축 고착에 따른 엔진 정지로 최종 결론 났다. 남겨진 이들에게는 깊은 위안을,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 중인 장병들에게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제는 개별 정비의 차원을 넘어 정부와 군 수뇌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10일 변순철 민·관·군 합동 중앙안전사고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5군단 소속 코브라헬기는 비상절차 숙달을 위한 이·착륙 훈련 중이었다. CCTV와 비행기록의 물리적 복원을 통해 입증된 조종사들의 마지막 궤적은 민가 지역을 회피하기 위한 사투의 흔적이었다. 폭발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한 순직 조종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유가족과 동료 장병들에게 깊은 울림과 명예로운 위안을 전하고 있다. 최종 밝혀진 원인은 엔진 후방 배기확산기 내부 실린더의 미세한 정렬 이탈로 인해 발생한 '샤프트 월링(Shaft Whirling)' 현상과 그로 인한 축 고착이었다. 비행 중 이 같은 축 고착이 일어난 것은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든 극히 이례적인 물적 요인이다. 민·관·군 합동 조사위원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비극의 기술적 원인은 규명되었지만, 군 당국에 남겨진 제도적 숙제는 가볍지 않다.
김민석 “서울시장·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99.99% 있을 것…수첩에 적힌 MS는 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인사말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주당TV>에서 “서울시장과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99.99%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가 김민석도 넣으라고 하셨던데, 내 이름도 있다”며 “MS라고 돼 있는 건 한민수냐 했는데, 내 이름”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본인 의사를 타진한 바가 없어 죄송하다”며 “내 이름도 썼는데, 내가 나가려고 한 게 아니지 않나. 여러 이미지와 어떤 강점을 가진 분이 최적의 후보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용혜인 청문회 일정·증인 놓고 여야대치…성평등위 회의도 무산
이에 따라 이날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잡혔던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도 11시 회의 시작 50분 전에 취소됐다. 이번 회의 취소는 인사청문회 일정과 함께 증인 채택 문제 등이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5일 전에 송달돼야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김민석 "메가특구 실현, 勞와 협의"…한노총 "노동권 후퇴 안돼"
그는 이 자리에서 "성장 추구와 공동체 의식을 병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부터는 성장과 함께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의 품격을 함께 추구해 가겠다"고 했다. 이어 "'좋은 일이니까 따라와라'라고 하지 않겠다"며 "'좋은 일이니 함께 하자'라는 식으로 저희가 제안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김 위원장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된다"며 "극복과 회복의 본질은 일시적인 수습책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국힘,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공수처에 고발…"ETF 졸속 도입"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약 5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특정 금융사에는 막대한 이익이 돌아갔다. 김 전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아들이 모두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한 점, 김 전 실장과 미래에셋 측의 비공개 회동 의혹 등도 청탁·이해충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한다.
행안부, 추석 바가지요금 집중점검…신고 땐 24시간 내 현장조사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추석 연휴(9.24.~9.27.)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정부가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 조치를 내린다. 점검 대상은 추석 성수품 판매처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다. 명절 대목을 틈탄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추석 벌초용 예초기 사고 주의보…84.3% "보호구 전혀 안 써"
추석을 앞두고 벌초용 예초기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예초기 작업자의 84.3%가 안전모나 안면보호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초기 사고는 칼날에 베이거나 찔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리와 발을 다치는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예초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개인보호구 착용과 작업 전 주변 정리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의 '2025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에 따르면 농기계 관련 손상사고 가운데 예초기 관련 사고 비율은 14.3%였다. 조사 응답자의 84.3%는 예초기 작업 때 안전모나 안면보호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베임·찔림이 38.3%로 가장 많았다.
추석 바가지요금 잡아라… 신고하면 하루안에 출동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정부가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 조치를 내린다. 점검 대상은 추석 성수품 판매처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다. 명절 대목을 틈탄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출연연 연구자 창업 문턱 낮춘다…이해충돌 부담 완화
앞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창업하거나 기술이전 기업 지분을 보유해도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과기출연기관 연구자가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 한 기업 지분을 보유해도 연구자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 "공공지식산업센터에 공공기관도 입주 가능"
공공지식산업센터에 공공기관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전컨설팅 의견을 경기도 광주시에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도심에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입주수요 부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나보니] "디지털 국방력 키워야"…LG CNS, '보안 AI 1강' 도전
우리만의 무기가 있어야 힘이 생깁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 공격과 방어가 고도화하면서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보안 역량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전은숙 LG CNS 보안사업담당은 최근 서울 강서구 마곡동 본사에서 진행된 와의 인터뷰에서 "보안은 국가 안보"라며 독자적인 보안 AI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사업화도 주도할 예정이다. LG 계열사 간 역할도 나뉜다. LG CNS가 데이터 정제와 검증을 총괄하고 LG AI연구원이 엑사원 기반 공격 특화 모델을 개발한다. 이어 "보안 특화 모델이 성공하려면 광범위한 컨소시엄을 통해 풍부한 데이터와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해 네이버클라우드와 전략적으로 협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컨소시엄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기반 방어 특화 모델과 LG 엑사원 기반 공격 특화 모델을 병렬로 개발한 뒤 두 모델이 서로의 허점을 찾아내는 교차검증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높일 계획이다. 전 담당은 "공격 모델이 탐지하지 못하면 방어 역량을 보완하고, 방어 모델이 막아내면 공격 모델을 더 고도화하는 식으로 양쪽 성능이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표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 AI 성능이다. 전 담당은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빅테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지만, 보안에만 집중하면 글로벌 최고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 담당은 "개인정보를 걸러내고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며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없는 데이터를 단기간에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과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보안 기업들도 전문 영역별 데이터를 제공한다. 전 담당은 국산 보안 특화 AI 모델 확보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與, '김승원 공세' 韓 맹공…'유출게이트' 규정하며 제명도 추진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의원의 녹취록 등에 대해 "검찰 캐비넷을 이용한 불법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현직 검사가 아닌데도 검찰 자료를 입수하더니 짜깁기하고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특수부 정치 검사 시절의 악질적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강제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 의원의 불법 자료 유출 사건은 청문회 절차와는 완전히 별개인 게이트라고 본다"며 "이 사건의 엄중함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연장선에서 한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과 자격정지 추진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채택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李대통령 지지율 43%, 2주 전보다 7%p↓…민주 39%·국힘 25%[NBS](종합)
부정평가 48% 기록…민주는 직전比 2%p 하락·국힘은 5%p 상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4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지난 13일 발표된 8월 2주차 조사에서 취임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가 소폭 반등한 뒤 다시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NBS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비율이 높게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내렸고, 국민의힘은 5%p 올랐다.
국민 73.4% "용혜인 임명 반대"…김승원은 55.7%가 '반대'[미디어토마토](종합)
성별·연령·지역·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오차 범위 밖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는 66%가 반대했고, 진보층에서도 52%가 잘못된 인선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0%가 용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56%)도 반대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김 후보자 지명 평가에 대한 질문에도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47%로 '잘한 인선'(24%)보다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29%였다. 다만 연령·지역·정치 성향별로는 용 후보자와 달리 응답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편,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8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용 후보자 임명에 전체 응답자의 73.4%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18.4%, '잘 모름'은 8.3%였다. 이 조사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해선 성별·연령·지역·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오차 범위 밖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국민 45% "호르무즈 파병 반대"… 與지지층은 55%가 반대[NBS]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군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55%가 파병에 반대했고, 31%는 파병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파병 찬성이 46%, 파병 반대가 40%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0%가 파병에 반대했으며, 보수층에선 53%가 파병에 찬성했다.
LH임대주택 4만호 반년 이상 빈집…임대료·관리비로 634억 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10일 LH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7천240호 중 6개월 이상 공실은 3만8천493호로 전체의 3.9%에 해당했다. 공실로 인한 임대료·관리비 손실은 올해 63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2년(365억) 대비 5년 새 74% 오른 수치다.
'입영거부' 활동가, 병역법 재판서 "평화주의 양심 따른 거부"
한베평화재단 평화활동가인 김씨는 지난 1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심에 따른 것인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반전·평화주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행 대체역은 병무청 산하에서 복무하도록 한다"며 "복무 기간이 길고, 복무 영역도 교정시설로 한정돼 있어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기업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소"
지난달 31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첫 출근길에서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특히 최근 논의되는 상장 폐지 기준 강화나 코스닥 승강제 제도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이 영향을 받고 기존 투자자에 보호 문제도 대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기존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금융위원장과도 토론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벤처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달성한 것으로 두고서는 정부 주도의 재정 투입이 이러한 움직임을 이끌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자는 "홍제동 아파트는 2016년에 결혼하고 매입하면서 실제 거주한 신혼집"이라며 "타인의 전세 자금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4년쯤 실거주했다"고 해명했다.
2월 코브라헬기 추락사고 원인은 엔진결함…軍 "도태시기 검토"
1980년대 후반부터 도입된 코브라 헬기가 장기간 운용을 거치며 진동, 열변화 등에 따른 영향이 누적되는 등 노후화한 것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중앙 사고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변순철 한국항공대학교 안전교육원 초빙교수는 10일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의 원인은 항공기 엔진 배기확산기 내부실린더 결함에 따른 엔진 정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항공기에 장착된 T53 터보샤프트 엔진의 배기확산기 실린더가 엔진 중심축에서 틀어지면서, 진동하는 동력축과 압축기축이 서로 마찰해 고열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동력축이 녹아내리고 압축기축과 고착돼 회전이 멈추면서 엔진 정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동력축과 압축기축이 고착되면서 비행 중 엔진이 정지된 것은 전례가 없는 사례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코브라 헬기는 군이 1980년대 후반부터 도입해 운영해온 대전차 공격헬기다. 이런 상황에서 코브라 헬기 도태 시기를 어떻게 맞추느냐는 질문에 육군 관계자는 "대전차무기 등 대체할 수 있는 무기를 종합적으로 합참과 같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만 답했다.
천하람 "강신철 본인은 물론 부친·고모·형도 철거민 특별분양"(종합)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 7사단 8연대 2대대장으로서 최전방을 지휘하던 2008년 3월 21일, 부부가 함께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후보자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형도 같은 방법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13년 8월 8일 구로구 천왕연지타운1단지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다. 후보자의 고모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8년 10월 23일 우면 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의 부친이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 자격인 '1주택 요건'을 만들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했다고도 지적했다. 천 권한대행은 "철거민 특별분양을 신청하기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후보자 부친은 본인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다. 그리고 2년 뒤인 2010년 8월 27일, 증여했던 제주 서귀포 주택을 도로 사 온다"면서 "등기부에 적힌 거래금액은 단돈 30만원"이라고 말했다.
[게시판] 제3회 국방장관배 국제저격수 경연대회 개최
부여된 전술 상황에서 다양한 총기로 적을 제압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레전드' 부문에서 한국 특수전사령부 A팀이 우승했다.
李대통령, 佛 방문 마치고 서울 도착…파병·청문정국 해법 고심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방위산업·원자력 등 첨단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의 성과를 살리는 데 주력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참모들로부터 보고받고 관련 국정 기조를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호 대미 투자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 역시 관련 구체적 사항을 보고받고 세부 내용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든든한 생명조끼 되겠다”…제73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해양경찰청은 10일 인천 송도에 있는 본청에서 ‘제73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순직 50년을 맞은 손진극 경정의 부인 김순자 여사가 고인의 유품을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하는 ‘영구기록물 1호 기증식’이 진행됐다. 기증된 유품 11점은 해양경찰 특수기록관에 보존돼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데 활용된다.
추미애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 검찰개혁 때문…다른 이유 없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추 지사는 "나라의 주권을 잃었을 때는 자주독립이 최고의 민생개혁이고 이후에는 민주화가 최고의 민생개혁이었으며 지금은 검찰개혁이 그것이고 저는 개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첫 번째 개혁인 검찰개혁에서 역풍을 우려한다고 하면 모든 회의가 몰려오고 그게 지지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 도착 李대통령 "네팔 실종자 가족 애로에 필요조치 검토" 지시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3박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10일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포천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공식 출범
경기 포천시는 '포천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포천시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자문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산·학·연·군·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족했다. 포천시는 그동안 지역의 풍부한 군사 기반 시설과 지리적 강점을 살려 방위산업 육성 기반을 넓혀 왔다.
[속초소식] 22사단 14∼18일 화랑훈련…통합 방위 태세 완비
훈련 기간 중 불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단 민원실(☎033-631-6653)로 연락하면 된다. 사단 관계자는 "훈련 기간에 안전 통제반을 운용하는 등 안전이 확보된 훈련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월 9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 = 강원 속초시는 오는 11월 9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 조사는 앞서 진행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방문 조사원은 사실 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하고 신분을 밝힌 뒤 조사를 진행한다. 해당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를 받는다.
용혜인 "野현역의원 지명한 취지 읽어야…겸직은 법률이 허용"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표성의 원칙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겸직은 법률이 허용, 가족정당은 모욕···야당 의원 지명한 취지 읽어야” 의혹 정면 반박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겸직 의지를 재차 밝혔다.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을 향해 제기된 가족정당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거리면서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고 말했다.
靑 "李대통령, 네팔 실종자 가족 애로에 필요조치 검토 지시"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네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가족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한 직후 이같이 공지했다.
경찰, 용혜인 '당비로 남편월급' 의혹 수사착수…첫 고발인 조사
경찰이 10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당비 관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용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관련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용 후보자가 이날 회견에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실체가 있듯 보도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李대통령 "네팔 실종자 가족들에게 필요한 조치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네팔 홍수로 인해 실종된 우리 국민 가족들의 의사가 가능한 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네팔에서 일어난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들을 찾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가 파견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구조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애로를 보고받고, 가족들의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연천군수, 국회 찾아 '동물보호법 개정안' 신속 처리 건의
경기 연천군은 국회를 방문해 공설동물장묘 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덕현 군수는 지난 9일 김성원 국회의원과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개정안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공설동물장묘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가 없어 공공 주도 사업임에도 주민 설득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靑 "李 '제 임기 제한' 발언, '연임 안 한다'는 의미"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이를 연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며 '연임 추진 개헌' 논란에 또다시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형식의 대국민 소통 자리는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시기에 있을지는 내부적으로 결정된다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국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심사보류' 전남광주시 조직개편안…의회 통과 마지노선 15일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조직개편안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집행부가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경우 오는 15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위는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18일 열리는 만큼 늦어도 15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쳐야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네팔 대홍수] 외교부 "긴급구호대 2진은 8명…재건복구팀으로 구성"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KDRT 2진이 소수의 수색구조 인원과 함께 재건복구팀으로 구성되어 군 수송기 KC-330을 통해 내일 네팔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KDRT 2진은 외교부, 소방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의료진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7일간 네팔 현지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KDRT 1진은 지난 2일 44명 규모로 파견돼 수색·구조 업무에 투입된 바 있다.
3500억달러 내고 파병까지?…끝없는 美 '청구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진작 갔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00억달러 투자 플러스 1500억달러 아닙니까"라며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함께 꺼냈다. 윤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압박하고 때리니까 이제는 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결국 너무 늦었다"고 했다. 다만 "전투병 파병은 있을 수 없다"며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역 외곽으로 이동시키는 등 비전투 방식의 기여를 주장했다.
네팔 구호대 2진 군수송기로 11일 도착.. 1진은 귀국 절차
외교부 제공 네팔 홍수 피해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이 11일(현지시간) 카트만두에 도착한다.
방사청장, 폴란드 방산전시회 참석…대유럽 방산협력 논의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2026)에 참석해 유럽 국가들과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방사청이 10일 밝혔다. 면담에서는 각국과의 협력 현안과 더불어 공동연구, 공동생산, 후속군수지원 등 방산협력 다변화 방안이 논의됐다.
트럼프·김정은 만남 위해 중국이 움직인다···“적극적 역할 준비” 보도
2019년 6월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하고 있다. AFP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 의사를 거듭 예고한 가운데, 중국도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할 뜻을 내비치면서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한반도 외교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북·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노력이라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데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거론되고 있다.
"언론인들, 이성 찾으라"…용혜인, 기자들 앞 작심 폭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보도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기자회견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언론'이라는 말을 10여차례 반복하며 "명백한 오보", "전형적인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다. 급기야 최근 자신을 향한 검증 보도를 두고 "이것은 검증이 아닌 폭력"이라고까지 했다. 이어 "금액이 적어 보이니 수년치를 다 합쳐서 금액이 커 보이도록 만들었다"며 "전형적인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유령 시도당' 의혹에는 "명백한 오보"라고 잘라 말했다. 용 후보자는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면서도 "검증하고 사실관계상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전남광주시금고 영업망 조례안 상임위 통과…공포 즉시 시행
금융기관 영업망 지역분포 반영…내달 금고 선정 적용 가능성 커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평가에 금융기관 영업망의 시·군·구별 분포를 반영하는 조례 개정안이 10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사전 송부된 개정안에는 없었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추가되면서 이달 시작될 통합특별시 첫 금고 선정에 새 평가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평가항목과 배점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영업망을 평가하는 방법에 지역별 분포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시가 금고 선정 공고나 세부 평가기준을 확정하기 전에 조례를 공포하면 이번 금고 선정부터 적용할 수 있다.
佛순방 마친 李대통령…추석 전 기자회견 등 대국민 소통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10일 귀국하면서 정국의 시선은 다시 현안으로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판단해야 할 현안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귀국을 계기로 NSC를 중심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미 투자 역시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핵심 현안이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한다. 1호 프로젝트로는 약 220억달러 규모의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여기에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과 부동산 정책 등 국내 현안까지 겹치면서 이 대통령이 순방 복귀 직후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추석 연휴 전 기자회견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용혜인 "의원직 사퇴가 자리나눠먹기"…가족정당 의혹에 "하자없다"(종합)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용 후보자의 이런 입장은 겸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다. 특혜 및 당 사당화 논란 등으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후보직 사퇴 요구를 받아온 용 의원은 회견에서 그동안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향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권의 공안 탄압이 거셌던 2013∼2017년 이른바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의 비공개 정파는 여러 옛 동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등을 이유로 2017년에 해산했다"며 "저 역시 동료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용혜인이 '낙태금지 혼전순결' 신념을 갖고 거짓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시의회 정무직 견제 강화안 수용…조직개편안 상임위 통과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의 정무직 견제 강화 방안들을 수용하면서 큰 갈등 없이 시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용혜인, 사퇴론 선 긋고 정면돌파.."인사청문회 열어달라"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권자께서 나에게 기대한 바가 있어서 지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직접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비례의원직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언더조직' 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며 인정했다. 다만 해당 조직은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고 설명했다. 배후에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연락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용 후보자는 시·도당을 추가로 창당한다고 보조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며 시·도당에 교부한 1억5000만원도 "국고보조금이 아닌 당비"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
국민의힘 전남광주시당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시당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와 관련 논란 등을 거론하며 "법과 원칙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앞에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비례직 사퇴 거부…"겸직은 합법, 비례만 다른 잣대 안 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혹과 관련한 입장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혹과 관련한 입장 발표 후 자리를 뜨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자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의 DJP 연합 이후 첫 사례여서 기존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의 급여와 자신의 특별당비를 둘러싼 의혹도 적극 반박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최고위원은 최근 5년간 당에서 1억2366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용 후보자는 2020~2024년 정치자금 2억9360만 원을 특별당비로 납부했다.
[단독] 장관이 밀던 '구독형 영화패스' 예산서 사라졌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안했던 '구독형 영화패스' 도입이 무산됐다.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월 또는 주별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결국 좌초된 것이다. 그는 구독형 영화패스에 대해 "일정 금액을 내면 극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마음껏 영화를 볼 수 있는 개념"이라며 "극장·영화 제작사·영화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달마다 20유로정도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정부도 월 1만5000원에 4편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시행이 좌초됐다.
정동영 "北 경제증진으론 남북회복 어려워…북미회담 활용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만으로는 과거 민주정부 시절의 남북관계 황금시대를 다시 맞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7년간 상황이 변했다. 이제는 경제적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우선 과제로 대두됐다"면서 "근본 문제란 북에서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국힘, 광주군공항 예천·서산·충주 임시이전에 "즉각 중단하라"
이종배·성일종·김형동 "해당 지역이 핫바지냐…주민과 사전 협의 없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은 10일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의 기능을 경북 예천·충남 서산·충북 충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기로 한 데 대해 "군 공항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통령 ‘헌법상 임기 제한’ 발언, 연임 않겠다는 뜻”…국민의힘 “말장난으로 국민 우롱”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발언한 것을두고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말 돌리기”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분명하고 직접적인 언급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임 개헌 이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직접 언급한 첫 발언이었다.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8일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이 말할 기회에 더 분명하게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연임 안 하겠다”는 분명한 발언을 요구했다.
네팔에 긴급구호대 2진 11일 파견…재건·복구 활동 투입
박 대변인은 "연락두절자 가족분들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 상상하기도 어렵고 정부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가능한 한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네팔 홍수로 인해 실종된 우리 국민 가족들의 의사가 가능한 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네팔 정부는 수색·구조에서 재건·복구로 작전을 전환한다는 입장으로, 우리 정부의 피해 지역 재건·복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용혜인 청문회 일정·증인 놓고 여야대치…성평등위 회의도 무산(종합)
이날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잡혔던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는 오전 11시 회의 시작 50분 전에 취소됐다. 회의 취소는 인사청문회 일정과 함께 증인 채택 문제 등이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청문회 일정 합의에도 실패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위원장의 일방적 통보로 전체회의가 취소됐다고 규탄했다. 증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전 정부 인사를 비롯한 약 7명을 증인·참고인 명단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 채택 불발의 책임은 오로지 국민의힘에 있다"며 조속한 인사청문 계획 채택 등을 촉구했다.
조현 "이달 내 한미 외교장관회담 계획…한미동맹 굳건"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미동맹의 현황에 대해 묻자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굳건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태권도로 하나 된 민·군 화합, 제35회 국방부장관기 대회 열기 후끈
10일 오후 태백시 고원실내체육관 앞에서 제35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에 참가한 장병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한태권도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35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1일간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대성황 속에 진행하고 있다. 군인부 경기는 대성황 속에 이날 10일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무도 정신을 통한 국방력 강화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일반 장병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넓히며 민·군이 함께 호흡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지난 1992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첫발을 뗀 이래 전통의 안보 스포츠 무대로 자리 잡은 국방부장관기 대회는 올해 한층 더 젊고 역동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진성준, '안규백 만찬' 논란에 "소통차 마련…어떤 의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1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퇴임 전 추진하던 국방위원들과의 만찬이 논란이 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앞서 한 언론은 안 장관의 퇴임 전이자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오는 15일에 안 장관이 국방위원들과의 만찬을 제안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도가 불순하다'며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부산시, 한동훈 의원과 예산정책협의…현안·국비 확보 논의
부산시가 최근 여야와 예산정책협의회, 당정협의회를 한 데 이어 한동훈(부산 북갑) 무소속 의원을 만나 부산 현안 등을 논의한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는 오는 14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한 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한다.
제3회 '한미동맹대상' 수상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수여…"한미 참전용사 보훈 공로 높이 평가" 한미동맹재단(이하 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제3회 '한미동맹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경기도 파주 임진각 보훈단지에서 열린 제막식에 최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2024년 1회 수상자는 한화그룹, 지난해 2회 수상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였다.
FT "韓 3천500억달러 투자 이행 지연에 美정부 내 불만 누적"
미국의 한 소식통은 FT에 "한국 정부가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 전쟁과 관련한 한국의 지원 부족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배경에도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미국 컨설팅업체 아시아그룹의 제니퍼 리 파트너는 "일본이 연속해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내놓는 것과 달리 한국의 진전이 더뎌 미국 정부 내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투자 약속은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의 일환이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FT는 짚었다. 전문가들은 투자 발표 지연이 미국 정부에 '합의 이행을 회피하려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교차관, 美싱크탱크에 '한미동맹 지지 필요' 강조
외교부는 박윤주 1차관이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대표단과 지난 9일 서울 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현안과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팀슨센터 측은 레이철 스톨 회장, 엘리엇 강 이사,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국장 등 3명이 방한했다.
김승원, 제넨셀 전에 부광약품 코로나 치료제도 식약처 문의(종합)
10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 7일 의원실 명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광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던 '레보비르'의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 및 절차 자료를 요청했다. 레보비르는 2020년 4월 중등증 대상 2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고, 2021년 1일 두 차례 보완요청 끝에 경증 등에 대한 2상 임상시험도 승인받았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관심이 높았던 시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 업체의 치료제를 특정해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업체로 지목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에 걸린 기간은 11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임상시험 승인은 총 18건으로 평균 처리 기간은 10.8일이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처장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연락한 시점은 보완 기간이던 10월 12일이다. 김 처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후보자의 요청에 대해 "개별 회사를 언급한 것은 예외적"이라면서도 부정한 요청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처장의 지시를 받은 비서는 담당 과장에게 김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캡처와 함께 "김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다.
국힘, 용혜인 '의원직 고수'에 "권한 독식 탐욕…지명 철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용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차관 "호르무즈 파병 결정 안 돼…국익 고려해 검토 중"
"현지조사단 중동지역 파견…전반적 상황 평가·검토 단계"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에 파병동의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민관공동추진위 출범…정부·지자체 등 37개 기관 참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37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오는 11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8회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의 프로그램과 기관별 역할을 공동으로 조율하기 위해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 열리는 박람회인 만큼 정부와 현장 조직이 준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람회는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현장 사례를 소개하는 전시관도 운영된다.
창원대, 하와이 넘어 미주·중앙아시아로 한인 이주사 연구 확대
국립창원대 한인디아스포라발굴조사단은 지난달 4일부터 30일까지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일원에서 독립유공자와 한인 이민 선조들의 묘소·유적 등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그동안 하와이에 남아 있는 한인 이민 선조들의 묘소와 관련 자료를 조사하며 이주·정착 과정과 독립운동 흔적을 발굴해왔다. 이번 캘리포니아 조사에서는 리들리 지역 한인 묘비 120여기를 살폈다.
용혜인 '마이웨이'에 與내부선 "불난 데 기름 붓는 격" 불만
이어 "용 후보자의 주장이 일부 논리도 있지만, 논리의 문제가 아닌 정서의 문제"라며 "청문회까지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재선과 의원·장관 겸직이 특혜·불공정 논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용 후보자의 해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민주당 내부에서 감지된다. 더구나 용 후보자 논란이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당 관계자는 "용 후보자의 인식이 국민 생각과 상당히 괴리돼 있다"며 "무엇이 이재명 정부와 기본소득당을 위하는 일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겸직 논란’ 정면돌파…“비례대표만 다른 잣대 대지 말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거취 표명을 기대하던 여당 내 당혹감도 읽힌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약 36분 동안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겸직을 비판한 여야 양측에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아왔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족정당이라는 모욕”이라고 했다. 용 후보자는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생떼가 원인이겠지만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말했다.
대외변수 급증에 與 "신중 대응"...野 "李대통령, 가장 큰 리스크"
가장 먼저 이날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대한민국 외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똑같은 방향의 외교인데도 남이 하면 친일·매국이고 자신이 하면 실용이라고 한다"면서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도 이상하게 생각한다"며 "과거 그렇게 반일 선동을 했던 이 대통령이 왜 태도가 바뀌었는지 의문스럽게 생각한다. 이어 "다시 말하면 (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대 2진, 내일 네팔 도착…"재건복구팀으로 구성"(종합)
정부는 현지 수색·구조 활동을 기존보다 축소하면서도, 현지 여건에 따라 가능한 수색 활동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KDRT 2진이 소수의 수색·구조 인원과 함께 재건복구팀으로 구성되어 군 수송기 KC-330을 통해 내일 네팔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11일 오전 2시 55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으로 같은 날 오전 9시께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KDRT 1진은 지난 2일 44명 규모로 파견돼 현지 수색·구조 업무에 투입됐다. 이들은 1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11일 네팔에서 출발해 12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KDRT 1진은 전체 44명 중 37명이 소방청 소속으로 수색·구조 중심이었던 반면, 2진은 전체 규모가 8명으로 줄었고 소방청 소속 대원도 2명뿐이다.
트럼프 '북핵 57개' 경고 속 열린 CWMDC, 핵 커튼 뒤 '생화학 위협'도 경계해야
양국은 북한의 WMD 능력이 한반도와 역내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실존적 위협이라는 점에 강력한 우려를 공유하고, 연합 대응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구체적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축은 지난해 체결된 '북한 WMD 관련 정보공유 약정'을 실전 배치 수준으로 정립하고 검증하는 후속 조치다. 정작 이번 CWMDC에서 주목해야 할 숨은 본질은 핵무기 뒤에 가려진 북한의 가공할 생화학 무기 운용 능력이다. 한미 군 당국이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와 같은 변이형 생물학적 위협 대응과 동맹의 연합작전환경을 보장하는 '사후관리(Consequence Management)' 분야 협력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양측은 북한의 생화학 도발을 가정한 정례 화생방대응연습(Adaptive Shield)을 통해 실전적인 생물학 위협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타격 이후 발생하는 잔류 오염 제거와 피해 최소화, 전쟁 수행 기능 유지를 제도적 인프라로 묶겠다는 확고한 의지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완전무결하게 상쇄하려는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공조 체계가 가동을 시작했다.
조현 "루비오 장관과 이달중 회담 예정"..한반도 문제 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이달중 추진된다.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두고 터진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달 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1월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두고 '코리아 패싱' 논란이 불거 진바 있다. 이번 통화를 원했던 곳은 한미 양국 모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어느쪽이 먼저 통화를 요청했냐는 질의에 "상호 간에 서로 통화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국힘, 용혜인 "적반하장 회견"·김승원 "증인거부 내로남불" 맹공(종합)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늘 회견이 더 혹독한 검증의 출발점이 됐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질타했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와 언론은 민의를 대변한다. 용혜인은 자신을 향한 의혹을 검증하는 정치와 언론 모두에게 '이성을 찾아라'고 외쳤다"며 "의혹 제기에 공감하는 국민들에게 '미쳤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차라리 '국민 개돼지론'이 솔직해 보일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용 후보자, 김 후보자가 당신 못지않게 더 문제인데 민주당이 용 후보자는 일찌감치 버리고 김 후보자만 억지로 지키려는 게 억울하지요"라고 비꼬았다. 먼저 3선 김성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김승원 용혜인 OUT', '서울시장 재판 "무죄" 보궐선거 없음! '이라고 쓴 수첩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조기대선', '김승원 용혜인 out'이라고 쓰인 종이를 의도적으로 노출했고, 이진숙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민석 out'이라고 쓰인 수첩 사진과 함께 "새천년 NHK 김민석씨의 대통령 놀이. 아웃시켜야 할 명단에는 김승원 용혜인이 올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주도 중인 한동훈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 글들을 연달아 올리며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그는 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김승원 로비가 이렇게 심각한지 미처 몰랐다. 접겠다' 아직 그럴 기회가 있다. 오늘이 지나면 이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법무후보, 녹취록 공개한 한동훈에 "악의적 왜곡·조작"(종합2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0일 설명자료를 내 "사실과 달리 조작된 가짜 녹취록에 기반한 허위 주장을 다루는 보도가 반복돼 건전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2021년 10월 8일 최 전 수석과 양씨 사이 대화 녹취록 원문과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대조해 공개했다. 준비단이 공개한 녹취록 원문에는 양씨가 최 전 수석에게 "승인을 좀 빨리 나면 좋잖아. 그랬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좀 딜레이가 됐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반면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선 양씨가 "승인을 좀 빨리 나면 좋잖아. 준비단은 이 같은 차이를 두고 "치료제가 처음부터 식약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처럼 호도한다"고 한 의원 녹취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랬더니 데이터 체크해보고 하니까 괜찮은 거라고 얘기는 들었는데"라고 말한 부분은 한 의원의 녹취록에선 "승원 오빠가 데이터 체크해보고 하니까…"로 일부분이 생략됐다. 김 후보자 측은 양씨와 최 전 수석의 대화뿐 아니라 양씨와 김 후보자의 대화 녹취록도 한 의원이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은 대화 중간에 "엄청난 수익이, 이익이 결징이 되니까 거기가 복마전인 것 같더라", "문제는 굉장히 치열하고 로비가 있는데"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진보당 광주 기초의원단 "지방교부세 30.5조원 회복해야"
진보당 광주 기초의원단은 10일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수정해 지방교부세 30조5천억원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르무즈 파병여건 파악' 현지조사단 귀국…NSC에 결과보고할듯(종합)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그만큼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사단은 우리 전력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를 확인하고, 정비·보급 등 현지 지원 여건과 작전 환경을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UAE에는 미군의 대표적인 중동 내 기지인 알다프라 공군기지가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에 파견할 수 있는 자산으로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을 유력하게 검토해 온 만큼 알다프라 기지 내 P-8 운용 여건 등을 확인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단에는 국방부 관계자뿐 아니라 외교부 실무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사단 활동이 현지 상황 파악 등 일종의 '초벌 검토'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파병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결정 절차로 곧바로 이어지는 수순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지조사단 방문은 파병을 전제로 한다거나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파병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선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논의가 진척된다면 파병 관련 안건이 내주께 NSC에 올라갈 가능성도 일각에선 거론되지만, 정부는 현재 파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소환조사 중…조만간 결론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10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재배당 후 김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원 화천분소, 대한중앙의료봉사회와 업무협약
이번 협약은 하나원 화천분소가 북향민(북한이탈주민) 및 인근 지역주민 대상 의료·건강지원 사업과 위기가구 대응 업무에 필요한 의료전문인력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양 기관의 보건의료 자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연계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대응 전문인력 지원, 북향민 대상 건강상담·건강검진·질병예방교육·건강증진프로그램 협력, 지역주민 대상 의료봉사 등 건강지원 활동, 의료인 추천·연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하나원 화천분소)는 10일 하나원 화천분소에서 대한중앙의료봉사회와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韓총리, '與다수 군대안가 국방 무지' 비판에 "애국심 없지않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해서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또 "우리의 주적은 누군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대상은 다 우리의 주적이 된다"고 답했다.
[동정] 김상우 경남동부보훈지청장, 거제 호우 피해 보훈가족 위문
김상우 국가보훈부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시의 호우 피해 보훈가족을 방문해 재해위로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창원=) 국가보훈부는 이번 호우로 주택 침수 등 피해를 본 거제지역 보훈가족 26가구에 총 1천400여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성준, '안규백 만찬' 논란에 "소통차 마련…어떤 의도 없어"(종합)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한 뒤,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안 장관의 퇴임 전이자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오는 15일에 안 장관이 국방위원들과의 만찬을 제안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도가 불순하다'며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단신] 청년대표단, 러시아 국제청년축전 참가차 출국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불고기전문식당이 8일 준공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했다.
용혜인 "장관됐을 때 역할 못한다고 단정말라"…34분 반박 회견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11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언론 등을 작심 비판했다. ◇ 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 대신 국회로…"억측 선동·이성 찾아달라" 기본소득당은 이날 용 후보자가 1시 40분에 국회에서 회견을 한다고 회견 직전에 공지했다. 발언 전 물을 마시고 소매를 걷어붙인 그는 이후 34분간 반박 회견을 진행했다. 용 후보자는 회견에서 여야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을 했다. 그는 우선 국민의힘을 겨냥해 "수백억씩 국고보조금 받으며 내란수괴 문지기 역할이나 했던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말 민주당 대변인인 신현영 전 의원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페이스북에 "용 후보의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검찰에서 자료 안 받아”···김민석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가 전날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의혹 자료의 출처를 두고 검찰 내 협력자가 있을 것이란 취지로 말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0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민주당 김승원 후보자 네거티브 전담팀 소속인 김동아 의원은 지난 8일 한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무상비밀누설 및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에서 들 상대로 회견을 했다.
한동훈, 용혜인 기자회견에 "김승원만 지키려는 게 억울하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긴급 기자회견을 두고 민주당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함께 겨냥했다. 그는 민주당이 용 후보자보다 김 후보자를 지키려 한다는 식으로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 관련 언론 보도를 올렸다. 그는 "용혜인 후보자. "라고 적었다.
與,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 수사권 삭제' 법안냈다가 철회
특검 출범 다음날 제출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특검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규정한 조항은 기존 형소법의 내용을 따른다는 부칙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안 이유로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런데 유독 국민 참정권 침해 특검만 그 수사권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형소법도 악법인데 이번 개정안은 그 악법과도 충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와 한 패임을 인증했다"며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 수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한동훈 "김민석,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유출게이트'? 꿈깨라"(종합)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전 들과 만나 "저는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거나, 협력한 적 없다. 이재명 정권 검찰에 그런 거 내줄 배짱 있고 의기 있는 검사는 없으니 꿈 깨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내 김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를 놓고는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정권은 망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기회가 있다. 오늘이 지나면 이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이 김 후보자 관련 공세를 이끄는 모양새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한 의원의 인사청문회 투입 여부를 두고 계파 간 갈등 양상을 드러냈다. 지도부에서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해 청문위원으로 넣어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적절하지 않다"며 "혼자 광내고 노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혼자 잘 노시면 될 것 같다"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국민의힘 갈등에 대해 "저는 함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가야 할 거 같다"며 "그런 사람들이 잡음 내는 것 개의치 않는다. 정말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라고 적었다.
[영상] 토마호크 대체 저비용 미사일 '앤섬' 공개…"내년 양산 시작"
미국의 방산 스타트업 코버넌트가 개발한 저비용 장거리 순항미사일 '앤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앤섬은 2027년 1분기 양산을 시작해 연간 5천 대까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미 WMD대응위원회…"북한 대량살상무기 정보공유 체계 정립"
한미 국방당국이 10일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을 위한 실효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WMD 능력이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WMD 사용에 대한 실효적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파주 아파트서 탈북 여성 시신 발견…용의자는 해외 출국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해외로 출국한 유력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이 지난달 초쯤 이뤄진 것으로 추정한다.
“호르무즈 파병 매우 신중해야” “파병 국익 도움 안돼” 대정부질문에서 이어진 여당 의원들 ‘반대’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파병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됐던 현지 조사단이 이날 귀국하면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이번 파병은 실익이 없다. 우리 국익이 손상된다”며 “동맹이라고 해서 명분없는 전쟁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파병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본다.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파병) 합의에 못 이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아니냐”고 했다.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UAE에 파견됐던 현지 조사단이 이날 귀국했다.
국방차관 "정부, 전술핵 반입·핵무장·핵 공유 등 고려 안 해"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핵무기를) 어떻게 배치를 한다거나 도입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국가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평양에서 수도권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독자적인 정찰자산으로 탐지해 현지 부대에 전파할 때까지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물음에는 "수 분 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의 핵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고 핵 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속보]인권위원장,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장병과 국민 생명·안전에 새 위험” 우려 표명
안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의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4일 미국·이란 전쟁의 핵심 격전지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파병 논란이 본격화한 상태다.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라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입장도 거론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과 국군의 운용 역시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국제법적 책무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몽골 '게르'에도 한국식 주소 생긴다…K-주소체계 첫 해외 진출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가 처음으로 해외 국가의 주소체계 구축에 본격 적용된다. 울란바토르 칭길테구 도로에는 한국처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붙이고, 건물이 없는 곳의 게르는 땅을 일정한 격자로 나눠 매긴 위치번호를 주소처럼 쓰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행안부가 한국형 주소체계의 첫 해외 수출 사례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문단은 몽골 측과 주소체계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주소정보 디지털화, 양국 주소체계의 공동 활용, 담당 공무원 교류와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도로가 있는 곳에는 도로를 따라 번호를 부여하고, 건물에는 해당 도로명과 번호를 표시해 주소만으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번호를 매기는 방식도 한국과 비슷하다. 몽골 주소 시스템에도 20m 간격과 홀수·짝수 번호 부여 방식이 반영된다.
5급 공채 2차 합격자 431명...합격선 56.33점으로 3.50점↑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2차 시험 합격자가 431명으로 지난해보다 56명 늘었다. 반면 외교관후보자 2차 합격자는 52명으로 2명 줄었다. 5급 공채에서는 행정직 합격자가 40명 이상 늘었고, 전국 모집 일반행정직의 합격선도 지난해보다 3.50점 높아졌다. 인사혁신처는 10일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필기시험' 합격자 483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429명보다 54명 늘어난 규모다. 5급 공채 합격자는 과학기술직 126명, 행정직 305명 등 모두 431명이다. 올해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은 5급 공채 341명이다. 지난해 54명보다 2명 적다. 5급 행정 전국 모집 일반행정직 합격선은 56.33점으로 지난해 52.83점보다 3.50점 올랐다.
국가공무원 5급·외교관 후보자 2차 필기시험에 483명 합격
5급 공채는 431명(과학기술직 126명·행정직 305명), 외교관 후보자는 52명이 합격했다. 외교관 후보자 일반외교 분야는 64.85점으로 지난해(64.52점)보다 0.33점 높아졌다.
한동훈에 기자인 척 공격적 질문…알고보니 국무총리실 관계자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회에서 들을 상대로 회견을 했다"며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성숙 총리를 옹호하고 저를 공격하는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10일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둘러대며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다 신원이 발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 의원은 "저는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거나 협력한 적이 없다"며 "이재명 정권 검찰에 그런 자료를 내줄 배짱 있고 의기 있는 검사는 없으니 꿈 깨라"고 말했다.
정동영 "우리가 피스메이커돼야…페이스메이커는 북미회담까지"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묻자 "페이스메이커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김 의원이 자신에게 북한에 특사로 파견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자 "지금 특사를 보내거나 받을 시점은 아니다. 통신도 안 되는데 되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일 국장급 협의…"셔틀외교가 교류·협력 견인"
한일 외교당국이 10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고 양국 간 현안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관계·여론 사이 고차방정식…호르무즈 일단 '신중론'[CBS뉴스룸]
취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정부가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국회 답변을 보면 여전히 파병 여부 자체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거죠?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에서 '국익'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따져보고 있는 겁니까? [앵커]그런데 미국이 우리 정부에 11월까지 파병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사실상 시간표가 정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승찬 "공공 설계공모 위반 이력 관리 사각…국토부가 챙겨야"
공공건축 설계공모에서 심사위원에게 사전접촉했다가 적발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견책 처분까지 받은 건축가가 불과 두 달 뒤 다른 공공 설계공모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청문회 열어달라" 정면돌파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권자께서 나에게 기대한 바가 있어서 지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직접 반박했다.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비례의원직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병·대미투자 '꼬인 외교'… 李대통령 추석 전 회견 할 듯
중동전쟁이 지속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신중 대응론을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외교 리스크"라고 비판하며 정책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석 전 이 대통령 기자회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 외교는 신뢰인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며 신뢰를 중심에 둔 외교로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현안에 대안 정치권의 입장도 공개됐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정부가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달 내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야 대정부질문 이틀째 격돌…"파병 신중"·"골다공증 군대"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박윤주 외교부 차관에 대한 질의에서 "2003년 이라크 파병과 현재 호르무즈 (파병 요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아니냐"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어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 함께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파병은 파병이고, 협상은 협상"이라며 "실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가 방문했던 모 사단의 경계 구역에서만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 지대 등 무려 6곳에서 군사분계선을 10~15m가량 넘어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일부 지형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했으며,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렇게 졸속으로 수행하는 것은 합동성 강화라는 변명이 아니고 쿠데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주적이 누구냐'고 질의하는 도중 민주당이 항의하자 "모르면 가만히 계셔라. 또 "대만 해협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냐"며 "(이 대통령은) 중국에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면 된다고 했다. 이게 '셰셰'하면 해결될 문제냐. 이 대통령의 발언은 외교적 무지의 소치"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김 의원은 "외국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겠다고 앞장서서 주장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게 사실이냐고 묻더라.
[단독]김승원 청탁 브로커 양씨, 국힘 측에도 로비 정황···“조달청 입찰 부탁했더니 ‘쇼부봐주겠다’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로 지목된 사업가 양모씨가 김 후보자, 정모 판사와 찍은 사진. 청탁을 시도한 대상 중에는 국민의힘 측 인사도 포함돼있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통화 내역을 보면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양씨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게 “우리 이번에 PX(군마트) 들어갔잖아요. 그거 장군, 별 하나짜리 장군이 밀어준 거거든요”라고 말했다. 양씨는 이어 “그분(장군)도 윤석열 아저씨랑 완전 빼빡이에요. 양씨 말대로라면 군장성에게 청탁을 통해 PX에 상품을 납품한 것이 된다. 양씨는 강씨에게 몇 년전 모임에서 만났던 A씨를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야기도 전했다. 그러자 양씨는 “그렇다. 양씨는 “국민의힘은 이런 게 좋아요. 말을 하면 되게 빨라. 되든 안 되든”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통화에서 국민의힘 측 인사인 임호영 당시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도 언급했다. 양씨는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상현, 3군 사관학교 현위치 명문화·이전시 국회동의법안 발의
법안 발의는 최근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사관학교 개편 작업이 군의 전문성, 합동성 강화, 장교 양성체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소재지를 현 위치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 단체 등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군과 국방의 '백년대계'인 사관학교 개편이 정치적 발상과 대통령 공약 등에 기반해 무리하게 강행될 게 아니다"라며 "군의 미래는 국가 안보와 군사 전문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檢정원·사법통제부' 지적
검찰 정원을 둘러싼 문제, '사법통제부' 명칭을 결정하는 문제 등에서 정부가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문제인식이다. 이날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로 향해 정부의 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힘들지, 여기 사람들도 다 그래"…북향민 일으킨 격려 한마디
"'힘들지? 남북하나재단이 10일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2026 사회통합 사례 발표대회'에서 발표자 김송금씨는 어려운 정착 과정을 극복한 사연을 풀어내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혐의 고발사건 영등포서 배당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이 기소계획서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지난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한동훈 "총리실이 사찰"…韓총리 "과한 말씀, 부적절시 엄정처리"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이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의를 제 회견에서 했다. 적절한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보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한 의원이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건 굉장히 적절치 않은 말씀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나가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한 것이 사찰이라면 모든 순간 사찰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사찰은) 과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총리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가. 이러다 다친다"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비대위 설치 확정…내주초 비대위원장 지명
위원장으로 조응천 거론…천하람 "염두에 둔 분들과 만날 것" 개혁신당이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에 따른 당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위를 설치키로 했다. 비대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을 개혁할 시간을 드리는 게 맞는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는 본인이 원한다면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검사 정원 유지’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꼼꼼히 살펴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여권에서 비판이 나오는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고 받은 후 법무부를 질타하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우리가 피스메이커돼야…페이스메이커는 북미회담까지"(종합)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묻자 "페이스메이커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미회담으로) 한반도의 상황이 완화되는 거고, 그때 페이스메이커에서 벗어나 피스메이커로 무엇을 할 것이냐, 평화체제라는 바구니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자신에게 북한에 특사로 파견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자 "지금 특사를 보내거나 받을 시점은 아니다. 통신도 안 되는데 되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현 "이달 내 한미 외교장관회담 계획…한미동맹 굳건"(종합)
북한군 포로 국내송환 지연 질문에 "제반 사항 검토·협의하는 중"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달 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미동맹의 현황에 대해 묻자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굳건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한동훈 "총리실이 사찰"…韓총리 "과한말씀, 부적절시 엄정처리"(종합)
한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이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의를 제 회견에서 했다. 적절한가'라고 묻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보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한 의원이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건 굉장히 적절치 않은 말씀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나가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한 것이 사찰이라면 모든 순간 사찰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사찰은) 과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조용히 하라", "야구장 가서 떠들어라"라며 응수했다. 축소할 생각말라"며 "한 총리는 총리실 과장을 엄중 징계하고 본인도 책임져야 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한 의원은 "총리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가. 이러다 다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김민석 대표 향해 "사법부 압박 중단하라"
서울시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 특보는 "민주당은 사법부를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삼권의 위에 서서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 재판부에 자신들의 결론을 요구하는 신종 압박수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장은 민생과 시정에 매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직자들도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자리는 민주당 대표의 수첩에서 정해지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 이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명절 전에 있을듯”…용혜인 기자회견엔 “몰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회견 등 국민과의 소통에 대해 “명절 전에는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공소취소 논란 등을 추석 전에 직접 소통해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홍 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 출연해 “아직 확정되는 않았다. 홍 수석은 “한 차례 할지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결심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박5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했다. 홍 수석은 지지율 하락 상황을 언급하며 “어떤 경우에는 좀 더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경청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남인순, 정부 조문사절단장으로 노르웨이 국왕 국장 조문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정부 조문 사절 단장으로 하랄 5세 노르웨이 국왕 국장에 조문했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남 부의장은 전날 노르웨이 오슬로 대성당에서 열린 국장에 참석해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보완 지시…'검사 정원·사법통제부' 지적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10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로 향해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검사 정원과 직제, 조직 명칭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검토가 충분히 세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우간다 부총리 면담…"韓기업 사업 참여 지원 당부"
그러면서 향후 우간다 원전 개발과 AI 사업 등에 한국 기업들이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간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 우간다 부욘데 지역의 신규 원전 부지 평가 용역을 수주했다.
靑 "용혜인, 우려 많이 전달돼 상황 주시…회견 하는 줄 몰랐다"(종합)
그러면서 "과거 전례라든지 관례, 그분이 처한 당의 특수한 사정들을 감안해서 본인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거나 판단을 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옵션'에 파병 외에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고 대답했다. 용 후보자의 이날 회견에 대해선 "저희도 하는 줄 몰랐다"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일관성 있게 하고 있으며 부족한 게 있으면 충분히 다시 수정해서 할 용의가 있다"며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게 정치의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연임·공소취소 등 현안에 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며 "명절 전에는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K-방산, 크로아티아와 6400억 '천무' 계약… "발칸반도 안보 요충지로 확장"
10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천무 수출계약식이 개최되고 있다. (뒷줄 왼쪽에서 두번째 안규백 국방부 장관, 왼쪽에서 세번째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 방위사업청 제공 K-방산이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넘어 동유럽과 지중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발칸반도까지 확장됐다. 방위사업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크로아티아 국방부와 수주액 기준 약 6400억원 규모의 다연장로켓(MLRS)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유럽 다연장로켓 시장은 미국산 하이마스(HIMARS)와 이스라엘산 풀스(PULS) 등이 치열하게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크로아티아 국방부 간 수주액 기준 4억1000만유로(약 6400억원) 규모의 천무 다연장로켓 18대 수출 계약이 공식 체결됐다.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 양국 간에 이뤄진 최초의 대규모 방산 협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가 직접 주관한 천무 계약식에 참석해 양국의 국방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다. 현지 서명식은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과 이반 아누쉬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 간의 최종 서명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한·크로아티아 양국 국방 당국은 이날 '대한민국 국방부와 크로아티아 공화국 국방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제도적 안보 인프라를 완성했다. 육군 제공 K239 다연장로켓 '천무'가 고폭유도탄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한화에어로, 크로아티아에 천무 18대 수출…6천400억원 규모
현지서 수출계약 체결…폴란드·에스토니아·노르웨이 이어 4번째 유럽 도입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크로아티아에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를 18대 수출했다. 방위사업청은 10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크로아티아 국방부 간 천무 수출계약 체결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수출 규모는 수주액 기준 약 6천400억원(약 4억1천만 유로)이다. 이번 크로아티아 천무 계약은 한국과 크로아티아 간 첫 대규모 방산협력이다. 이날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 주관으로 열린 천무 계약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이용철 방사청장이 함께 참석했다.
총리실 과장, 기자회견 중인 한동훈에 ‘일반인’이라며 질문…한성숙 “부적절한 부분, 엄정 처리”
한 총리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답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오늘 (한 의원이) 페이스북에 총리가 수사지휘를 한다고 올렸는데, 실제로 수사지휘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의원이 “어느 분이시냐. 한 의원은 회견 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의를 제 회견에서 했다. 한 총리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건 굉장히 적절치 않은 말씀인 것 같다”고 답했다.
국힘 "김승원 국감中 청탁전화"…용혜인엔 "적반하장 회견" 맹공(종합2보)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감사에 집중하지 않고 브로커에 휘둘려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하러 들락날락했다"며 "김 후보자는 장관은 고사하고 의원 자격조차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먼저 3선 김성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김승원 용혜인 OUT', '서울시장 재판 "무죄" 보궐선거 없음! '이라고 쓴 수첩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조기대선', '김승원 용혜인 out'이라고 쓰인 종이를 의도적으로 노출했고, 이진숙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민석 out'이라고 쓰인 수첩 사진과 함께 "새천년 NHK 김민석씨의 대통령 놀이. 아웃시켜야 할 명단에는 김승원 용혜인이 올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주도 중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김승원 로비가 이렇게 심각한지 미처 몰랐다. 오늘이 지나면 이 대통령도 공범"이라며 압박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늘 회견이 더 혹독한 검증의 출발점이 됐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질타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드러난 위선과 반칙만으로도 청년과 국민께 사과하고 장관 후보 사퇴는 물론, 비례대표직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와 언론은 민의를 대변한다. 용혜인은 자신을 향한 의혹을 검증하는 정치와 언론 모두에게 '이성을 찾아라'고 외쳤다"며 "의혹 제기에 공감하는 국민들에게 '미쳤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靑 "용혜인 기자회견 몰랐다, 상황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어"
홍 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 출연해 사회자로부터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을 받고 "저도 회견하는지 몰랐고 나중에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그동안 여러 국민적 우려나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이 후보자한테도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지명 철회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전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이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여권에서 비판이 나오는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고받은 후 법무부를 질타하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피터팬 아빠 걱정 잊지 않겠다…발달장애인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피터팬 아빠 고(故) 전경철 님이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아들의 내일을 잊지 않겠다"며 전씨의 명복을 빌었다. 전씨는 중증 자폐가 있는 아들을 '피터팬'으로 부르며 20년 넘게 홀로 키웠다.
전문가들 “당 최종 의사결정, 당원투표로 하는 건 무책임…리더십 키워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원 권한을 확대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이에 맞춰 당원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의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당원투표 비율은 줄이고, 공직 선거 승리 시 당원에게 공직·당직을 부여하는 일종의 ‘엽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근본적으론 당 지도부가 당원에 휘둘리지 않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원투표를 당의 최종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만큼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 지지율 7%P ↓…“김승원 잘못한 인선” 47%, 긍정보다 2배 높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3%로 집계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0일 나왔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7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4%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4일 공개한 결과에서도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 부정 평가는 5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를, 부정 평가는 최고치를 각각 기록했다.
청와대 “이 대통령, 연임 않겠다 표명한 것”…국힘 “헌법상 제한? 꼼수개헌 절실하단 뜻”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한 것을두고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말 돌리기”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분명하고 직접적인 언급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임 개헌 이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직접 언급한 첫 발언이었다.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8일 관련 논란을 두고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이 말할 기회에 더 분명하게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연임 안 하겠다”는 분명한 발언을 요구했다.
‘겸직 논란’ 용혜인 “법이 허용…비례의원만 다른 잣대 들이대”
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거취 표명을 기대하던 여당 내 당혹감도 읽힌다. 용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약 36분 동안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겸직을 비판한 여야 양측에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아왔다는 ‘가족정당’ 논란에는 “모욕”이라고 했다. 앞서 용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거취와 관련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용 후보자는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생떼가 원인이겠지만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선 용 후보자의 겸직 의지에 “민심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 회견에 대해 조율은 없었다고 했다.
한화에어로, 크로아티아에 천무 18대 수출…6천400억원 규모(종합)
현지서 수출계약 체결…폴란드·에스토니아·노르웨이 이어 4번째 유럽 도입국 한국-크로아티아 국방부, 국방협력 MOU 체결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크로아티아에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를 18대 수출했다. 방위사업청은 10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크로아티아 국방부 간 천무 수출계약 체결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수출 규모는 수주액 기준 약 6천400억원(약 4억1천만 유로)이다. 이번 크로아티아 천무 계약은 한국과 크로아티아 간 첫 대규모 방산협력이다. 안 장관은 축사에서 "천무는 크로아티아의 전력을 비약적으로 증강시킬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이 국방·안보 영역으로 확장되고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귀국날 용혜인 '마이웨이' 회견…與일각 "염치없다"(종합)
한 민주당 관계자는 "(회견) 시점을 잘못 선택했다"며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가지고 오는 날마다 이런 일이 생기니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용 후보자의 주장이 일부 논리도 있지만, 논리의 문제가 아닌 정서의 문제"라며 "청문회까지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선웅 전 민주당 부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용 의원은 국민과 대통령, 민주당에 대한 도리도 예의도 염치도 없다"며 "회견을 보니 지명 철회도 아깝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용 후보자 논란이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당 관계자는 "용 후보자의 인식이 국민 생각과 상당히 괴리돼 있다"며 "무엇이 이재명 정부와 기본소득당을 위하는 일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청탁 브로커, 국힘에도 로비 의혹
청탁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 중에는 국민의힘 측 인사도 포함됐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통화 내역을 보면 양씨는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게 “우리 이번에 PX(군마트) 들어갔잖아요. 그거 장군, 별 하나짜리 장군이 밀어준 거거든요”라고 말했다. 양씨는 이어 “그분도 윤석열 아저씨랑 완전 빼박이에요.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새로 들일 상품을 선정한다. 양씨는 강씨에게 몇년 전 모임에서 알게 된 A씨를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야기도 전했다. 그러자 양씨는 “그렇다. 양씨는 “국민의힘은 이런 게 좋아요. 되든 안 되든”이라고 말했다. 양씨가 A씨를 통해 조달청에 용기 납품 관련 청탁을 시도했음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임 전 총재는 육군 대장 출신이다. 양씨는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여당 의원들, 대정부질문서 잇단 ‘파병 신중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 문제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파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됐던 현지 조사단이 귀국하면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이번 파병은 실익이 없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파병에 관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중동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들어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UAE에 파견됐던 현지 조사단은 이날 귀국했다.
국힘 "김승원 국감中 청탁전화"…용혜인엔 "적반하장 회견" 맹공(종합3보)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감사에 집중하지 않고 브로커에 휘둘려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하러 들락날락했다"며 "김 후보자는 장관은 고사하고 의원 자격조차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사실을 왜곡한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안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성실히 국정감사에 임해 주어진 본분을 다했다"며 "대한체육회와 태권도진흥재단 등을 대상으로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정상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정감사 진행 당시 통화시간을 합하여 약 5분 정도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자의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석률은 97%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3선 김성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김승원 용혜인 OUT', '서울시장 재판 "무죄" 보궐선거 없음! 조기대선', '김승원 용혜인 out'이라고 쓰인 종이를 의도적으로 노출했고, 이진숙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민석 out'이라고 쓰인 수첩 사진과 함께 "새천년 NHK 김민석씨의 대통령 놀이. 아웃시켜야 할 명단에는 김승원 용혜인이 올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접겠다' 아직 그럴 기회가 있다. 오늘이 지나면 이 대통령도 공범"이라며 압박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늘 회견이 더 혹독한 검증의 출발점이 됐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질타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드러난 위선과 반칙만으로도 청년과 국민께 사과하고 장관 후보 사퇴는 물론, 비례대표직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와 언론은 민의를 대변한다.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보완 지시… 검사 정원 지적
또 '사법통제부'란 명칭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검사 정원과 직제, 조직 명칭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검토가 충분히 세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공소청 전체 정원을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두고 있다.
한동훈 "野의원 사찰하나"…韓총리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그는고 적었다.또한 "한 총리는 해당 과장을 엄중 징계하고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 한 의원은이러다 다친다"고 공격했고, 한 총리는라고도 볼 수 있다"고 받아쳤다.
李대통령 "피터팬 아빠 마지막 걱정 잊지 않겠다…발달장애인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피터팬 아빠 고(故) 전경철 님이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아들의 내일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 메모에 "吳 유죄 여론몰이"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동료 의원을 상대로 앞뒤 맥락도 없이 'OUT'이라고 낙서나 하는 김 대표의 모습에서 집권여당 대표의 품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OUT' 메시지는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연막탄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치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오세훈 시장은 유죄'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사법부를 압박하는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졸렬한 야당 지자체장 흔들기와 사법부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檢정원·사법통제부' 지적
현재 정원보다는 20%가량 줄지만 검사 수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왜 검사의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발이 나온다.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이 대통령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한화에어로, 크로아티아에 ‘천무’ 18대 수출···6400억 규모
수주액 기준 약 6400억원(약 4억1000만유로)이다. 방위사업청은 10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크로아티아 국방부 간 천무 수출계약 체결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1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천무 수출 계약 체결식 모습. 이번 크로아티아 천무 계약은 한국과 크로아티아 간 첫 대규모 방산협력이다.
크로아티아에 '천무' 18대 수출
10일(현지시간)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크로아티아 국방부 간 4억1000만유로(약 6400억원) 규모의 천무 다연장로켓 18대 수출 계약이 공식 체결됐다. 크로아티아는 유럽 4번째 천무 수입 국가가 됐다.
“누구 뽑을지만 묻는 정당…‘당원주권’ 외치며 당원 소외시켜”[당원주권정당, 무엇이 문제인가]
서 대표는 지난달 31일 와 만나 “당원중심정당론의 진짜 문제는 당원들이 충분한 정보와 숙의의 기회를 보장받는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당원들이 당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정당 구조, 당원의 정치 참여 등에 천착해온 정치학자다. 반면 최근 정당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당원주권은 평당원 주도권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장 대표의 당원주권론은 최근 유입된 당원 지지를 기반으로 오래된 당원 기반을 재편하려는 판단에서 주창되는 것 같다.” “문제는 당원주권론 자체가 아니다. 당원이 충분한 정보와 숙의의 기회를 보장받으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당이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당원을 소외시킨다.” “당원주권론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당원이 당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는 게 문제다. 지금 정당은 당원에게 투표권만 부여할 뿐 그 밖의 참여 통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당원이 가져야 하는 권한과 책임이 투표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들은 투표 전에 헌법안을 본 적도 없고 찬반 토론을 접해본 적도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원들도 투표 이전에 충분한 정보와 토론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 당원 권리가 강화될수록 민심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있다. 당내 문제를 당원 의사 100%로 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당원들이 당과 국가의 발전을 고민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다. 정당은 당원들이 당대 대한민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갈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원들이 당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당원 교육과 숙의는 당원들이 먼저 요구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이것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총리실, '韓사찰' 주장에 "직원, 지나치다 즉흥질의…엄중 경고"
그러면서 "참석이 제한된 회견장에 의도적으로 잠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총리님 + 주요간부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휴대전화에 띄운 채 한 의원의 한성숙 국무총리 비판에 대해 질문했고, 한 의원이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일반인"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해당 남성의 신분이 총리실 소속 과장이라고 밝히고 "질의내용과 공격성이 이상해서 어디 소속 인지 물었다"며 "인 척하다가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한 거다. 정말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라고 적었다.
크로아티아와 6400억 '천무' 수출 계약
10일(현지시간)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크로아티아 국방부 간 4억1000만유로(약 6400억원) 규모의 천무 다연장로켓 18대 수출 계약이 공식 체결됐다. 크로아티아는 유럽 4번째 천무 수입 국가가 됐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가 천무 도입을 결정했다. 양국은 천무 수출을 계기로 국방·방산 협력 체계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