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9기 전반기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대표회장은 앞으로 2년간 229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해 자치권과 재정권 확대 등의 현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선 9기 1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김 구청장을 대표회장으로 합의 추대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민선 9기 전반기 임원진 구성도 마쳤다.
北 매설지뢰 '고의성'의 3대 쟁점…MDL 기준선은 변수[영상]
그는 또 "(정교하게 매설한) 지뢰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했다.매설 위치는 더 핵심적인 문제다. 먼저 우리 군의 상시 작전지역인지 여부가 고의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다. 물론 우리 군은 MDL 남쪽 10여m라고 구체적 수치까지 밝히며 남측 관할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북한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국힘 김대식 "평통 사무처장, 학술대담서 北을 성군정치에 빗대"
유교의 대표 사상가인 맹자의 왕도정치는 통치자가 패권을 지향하기보다 '인의'(仁義)를 지향할 것을 설파하는 정치사상이다. 해당 대담은 대중강연용이 아닌 학술적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와 진행된 것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최근까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구술자료로 공개돼 있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이 지난 8일 해당 자료를 열람하고 이튿날인 9일 인터뷰 원본을 요구하자, 방 처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구술자료 전체에 대한 비공개와 열람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방 처장은 와 통화에서도 "북한을 자주 다녀보면 봉건적 관습이 많이 남아있고 문화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다만, 야권에서는 방 처장의 과거 발언을 두고 민주평통 설립 취지와 달리 국민 통합을 저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 처장은 전북 장수 출신으로 6·15공동선언실천 전북본부 상임대표,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상임이사, 세월호참사전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전북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대표 등을 지냈다. 2012년 통합진보당 당적으로 총선에 출마했으며 통진당 전북도당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트럼프 "내가 있는한 김정은 괜찮아…상당한 핵능력 가진 친구"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은 내 친구다. 그는 트럼프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그게 끔찍하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그에게는 핵 능력이 있다.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이라며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는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런지 아나.
홍기원 "통일관 홈피에 '용공세력' 표현…관리 내실화해야"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는 통일관 홈페이지에 냉전시대의 표현이 사용된 과거 자료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게시된 북한 정보 가운데 이미 구문이 된 내용이 적절하게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통일관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이다.
범여권 일부 반발에 망설이는 이 대통령···김지용 중수청장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놓고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임명 절차 재개를 두고 숙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공식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김 내정자에 대한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보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추가 검증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됐다기보다는 정무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서 김 내정자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거나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고 보는 여권 일각의 주장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김 내정자는 2021년 7월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사건 재수사를 지시했고, 이듬해 6월 좌천됐다는 것이다.
[속보]김여정, DMZ 北지뢰 폭발 "서울의 광대 자작극" 전면 부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우리 군의 잠정 조사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속보]김여정, DMZ 北지뢰 폭발 "서울의 광대 자작극"..정전협정 위반 전면 부인
김 총무부장은 30일 우리 군의 잠정 조사결과에 대해 "서울의 광대 자작극"이라면서 "총알 한발이라도 탄착되면 가차없는 보복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강 장관은 북한의 정정협정 위반에 대한 상응조치를 할 것으로 전했다.
[속보]김여정 “DMZ 지뢰 폭발, 서울의 자작광대극…총알 한 발이라도 탄착되면 가차없는 보복”
김 부장은 “특히 8월부터는 적들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는데, 명백히 하지만 우리 군인들은 단 한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
김여정, 'DMZ 北지뢰' 軍 발표 전면부인…"반격수단 증강"
김 부장은 29일 '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이번 사건은 도발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년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지도 못할 곳에서 출처도 모를 지뢰를 밟아 터뜨리고는 무작정 누구를 의심하면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껄이는 너절한 추태를 앉아서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세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보려는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억지주장"이라며 "우리 군인들은 단 한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자작광대극의 극적절정은 결코 재미가 없을 것"이라며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을 기획한 당사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평양 오후 한때 소나기"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평양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트럼프 "내가 있는한 김정은 괜찮아…상당한 핵능력 가진 내 친구"(종합)
이는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은 내 친구다. 다른 많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나는 전 세계에서 그가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그게 끔찍하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그에게는 핵 능력이 있다.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이라며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는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런지 아나. 트럼프가 아닌 대통령이 있었고 그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했다"면서 "내가 있는 한 그(김정은)는 괜찮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백악관 경내에서 만난 의 질의에 답하면서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만난 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였다.
하어영 "대북확성기 재개, 北의 추가타격 우려 고려해야"[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먼저 어영을 맡고 있는 한겨레의 하어영 어서 오세요.◆ 하어영> 안녕하세요. 우리 장윤미 대변인.◆ 장윤미> 저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홍> 잘 오셨죠? 명절은 잘 보내신 거죠?◆ 장윤미> 즐거웠습니다.◇ 박재홍> 행복하셨구나. 강원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장윤미> 네.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웃음)◇ 박재홍>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네요. (웃음) 아무튼 잘 쉬셨다니까 다행이에요. 네 분 보니까 아주 프레시 에어를 마시는 듯한 그런 느낌. 먼저 우리 정 의원님부터.◆ 정옥임>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를 국민 대다수가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다른 곳도 아니고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운 지역이고.◇ 박재홍> 그렇죠.◆ 정옥임> 그 지역에 우리 군이 매설하지 않았으면 그걸 누가 했겠어요?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군 장병이 희생되고 다쳤는데 이걸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박재홍> 일단은 합당한 상응 조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확성기, 대북 확성기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접경지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걸어왔던 남북 화해의 어떤 노력들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여권에서는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을.◇ 박재홍> 국민의힘.◆ 하어영> 국민의힘 쪽에서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확성기까지 안 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이 사건이 발생했던 21일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단호한 첫 메시지가 나왔더라면 확성기까지 안 올 수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단호하다는 거하고 결론을 미리 예정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 장관이 상응하는 조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확성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5년에 그 엄중한 와중에 대화를 먼저 재개하고 유감 표명 비슷한 걸 한 쪽은 북한이었어요. 단호한 조처를 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는 단호한 조처를 하라고 그러면은 마치 북한을 빨갱이로 몰아서 강경한 조처를 취하라는 것으로 등치시키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우리를 이만큼 건드리면 네들도 그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이게 억지가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디터런스가 된다라는 것이죠.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은 대북 확성기 아니냐. 이제 그 단호한 조처와 관련해서, 상응하는 조처와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이 어떤 대안을 내놓는지 지금 지켜보는 거죠.◇ 박재홍>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유엔군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MDL 이북에서 진행하고 있는 철책 지뢰 지금 설치 관련돼서 방어적 조처 자체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MDL 선 구획과 관련돼서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선이 있어요. 사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사실 마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다만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정옥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확성기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박재홍> 대안이.◆ 하어영> 대안이. 그러니까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지금 현재 악화되고 있는 여론을 되돌리는 그런 것부터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북한의 현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긴장을 더 증폭시키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뭔가 심리적으로 그런 일을 벌이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억지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확성기가 그동안 현실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MDL도 그렇고 NLL도 그렇고 북한이 뭐 언제 인정한 거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북한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도발 중심으로 해서 물불을 안 가릴 것 같은데 얼마나 계산적인지가 이런 데서 나와요. 단호한 걸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 잃을 게 많으니까. 저는 말은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만약에 확성기가 설치가 되고 그런 긴장 국면이 되면 가뜩이나 지뢰와 관련된 이런 갈등도 있는데 어떤 충돌로 벌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민들, 접경 지역의 주민들도 있지만 지금 그 철책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박재홍> 그러니까 불확실성도 제거해야 하는.◆ 하어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정옥임> 소위 팃포탯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거 현실적으로 안 할 거잖아요. 우리는 정전협정 위반을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심리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뭐 블랙핑크 노래를 틀 수도 있고 날씨를 물을 수도 있는데 북한, 무도하게 나오잖아요. 곡소리를 틀고 하루 종일 동물 소리를 틀고 제가 접경 지역에 계신 분이 울면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가 안 돼요.◇ 박재홍> 우리가 틀면 북한도 틀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한 결의안이 얼마나 많이 통과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그런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오늘 국회 국방 현안 질의에 나와서 북한 소행 맞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내부라든가 우크라이나 정부 그리고 그쪽의 정치권에서도 메시지가 단일하게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박재홍> 젤렌스키.◆ 하어영> 젤렌스키도 마찬가지고요. 정 의원님.◆ 정옥임> 제가 궁금한 게 그 포로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제 추측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보내주겠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박재홍>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유용원 의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정옥임> 노력을 했지만 야당 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박재홍> 그래도 여론전에 또.◆ 정옥임> 아니, 젤렌스키가 유용원, 파인.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젤렌스키라는 사람은 코미디언 출신 정치인으로 지금 전쟁을 5년째 하고 있어요.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또 지금 미국과 북한이 잘 대화를 하는 게 아마 정부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북한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갔다고 그러면 북한이 또 난리를 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국가이고 우리 헌법에 당연히 북한 포로는 우리나라 국민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걸 젤렌스키가 공표했다고 해서 그 우리가 화낼 이유인가요? (웃음)◇ 박재홍> 실시간 댓글 보고 있어요? (웃음)◇ 박재홍> 아니야, 아니야. (웃음)◆ 하어영> 계속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투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박재홍> 그렇죠.◆ 하어영> 예.
[점선면]연일 뉴스에 조희대 VS 청와대…왜 저렇게 싸우나요?
청와대와 대법원의 신경전이 연일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신임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두고 빚어진 갈등인데요. 오늘 점선면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이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논란은 올해 임기가 끝난 노태악 전 대법관(3월 3일 퇴임)과 이흥구 전 대법관(9월 7일 퇴임)의 후임 임명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대법관 임명 절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리면 대법원장이 1명을 고릅니다. 입법·사법·행정 중 어느 한 주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대법관 임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청 전에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직접 만나 후보자를 협의하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후보자(손봉기·김성수)를 서면 제청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고요. 대법원장의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온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부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일단 분명한 건 먼저 관행을 깬 쪽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점입니다. 야당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했다고 반발합니다. 이대로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공백이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김여정, 北지뢰 폭발 "韓무장깡패 자작 광대극"..정전협정 위반 전면 부인
김 부장은 우리 군의 잠정 조사결과에 대해 "서울의 광대 자작극"이라면서 "총알 한발이라도 탄착되면 가차없는 보복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최근 한국무장깡패들이 남부국경선일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건과 관련하여 그 무슨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면서 우리를 또다시 걸고드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한국 족속들답게 극작법이 너무나 저급하고 저렬하다. 물론 이러한 광대극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도발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년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에도 괴뢰들은 서부국경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키고 그것을 구실로 정세긴장수위를 지속적으로 격상시켰다"고 궤변을 늘어놨다. 김 부장은 "명백히 하지만 우리 군인들은 단 한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이성적인 사고로 득실관계를 잘 따져보는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내가 있는 한 김정은 괜찮아···핵 능력 보유한 내 친구”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현실로 인정하는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들과 만나 이란에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왜 허용하느냐는 질문에 “왜 그런지 아느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을 “내 친구”라고 부르며 “그는 트럼프를 좋아한다.
조희대·김현지·김용범 국감 증인 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JYP는 합의 채택
여야가 다음 주에 시작하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감장에 부르겠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재제청 거부 과정 등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사법 테러”로 규정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국회 운영위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한병도 원내대표라 가로막힐 것으로 보인다.
주미대사 "북미대화 여건 조성에 적극 역할…美와 긴밀 협력 중"
이어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보여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이를 보다 광범위한 관련국 간 협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를 통해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사는 안보 분야에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을 동맹 현대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병주 “젤렌스키, 코미디언 출신이라 쇼한 것…포로 공개 배은망덕”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민티07 유튜브 화면 갈무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을 유엔총회 연설에서 알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코미디언 출신이라 그런지 쇼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 건물 증축 시작"
美매체 위성사진 분석…핵 보유량 확대와 연계 가능성 주목 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의 기존 우라늄 농축 건물에 새 부속건물 증축 공사가 시작됐다고 미국 NK뉴스가 위성사진을 근거로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공사는 이달 중순 시작됐으며 새 건물이 어떤 용도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김여정, 'DMZ 北지뢰' 軍 발표 전면부인…"반격수단 증강"(종합)
김 부장은 29일 '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이번 사건은 도발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년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지도 못할 곳에서 출처도 모를 지뢰를 밟아 터뜨리고는 무작정 누구를 의심하면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껄이는 너절한 추태를 앉아서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경선 일대에서 벌이는 요새화 작업은 "그 어떤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철저한 주권행사일 뿐"이라며 오히려 한국군이 북한군의 월선을 주장하면서 트집잡아 경고방송과 사격으로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세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보려는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억지주장"이라며 "우리 군인들은 단 한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자작광대극의 극적절정은 결코 재미가 없을 것"이라며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을 기획한 당사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품원, 중소기업 '감항인증' 실무 전폭 지원 "군용항공기 부품 국산화 문턱 낮춘다"
공군은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001호기가 공군에 처음으로 도입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KF-21 보라매 001호기가 국산 항공기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천기지로 향하고 있는 모습.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을 갖췄는지 군이 공인하는 필수 관문인 감항인증 실무 역량을 강화해 국가 방산 공급망의 기초체력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 만든 국산 부품이라도 이 공인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군용기에 장착할 수 없어, 그동안 방산 중소기업들에게는 항공 부품 국산화의 가장 높은 기술적 문턱으로 꼽혀왔다. 이번 설명회는 기술력과 국산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복잡하고 까다로운 감항인증 기준과 문서 절차 때문에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속보] 유엔사, ‘DMZ 지뢰 폭발사고’에 “정전협정 위반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합동참모본부 제공.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전 10시51분 서부전선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10여m 지점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육군 25사단 소속 장병들은 DMZ 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 중이었다.
유엔사 "DMZ 北지뢰는 정전협정 위반…절차에 따라 조치"
유엔군사령부는 30일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대인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정했다. 유엔사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한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군과 협조해 9월 21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사 "DMZ 지뢰폭발 정전협정 위반"..발견된 北대인지뢰 1발 근거
지난 29일 우리군 현장조사팀이 DMZ 합동 현장조사에서 발견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유엔사와 한국군이 지난 26일 공동 예비조사에 착수한 지 나흘만이다. 유엔사는 한국군과 협조해 지난 21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왔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통일 필요' 응답 2년연속 절반 미달…'北에 무관심' 최고치
통일연구원, 성인남녀 1천명 조사…'북한도 국가' 72% 동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민의 비중이 2년 연속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응답은 지난해 조사 결과(49.0%)에 이어 2년 연속으로 50%를 밑돌았다. 세대별로 구분했을 때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쟁세대와 산업화세대에서 60%를 넘겼으나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경우 30%대에 그쳤다.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70.3%로 지난해 68.1%보다 상승하며 해당 조사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인식에 동의하는 응답은 71.6%였다.
김민석, DMZ지뢰사고에 "北 자작극 운운 규탄…반드시 사과해야"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작극 운운하면서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한다"며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관 "어선어업 해양폐기물 연 4만t대…부유물 감김사고 급증"
어선어업으로 인해 나오는 해양폐기물이 연 4만t대에 달하고, 폐어구로 인한 부유물 감김 사고가 하루 한 건 이상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30일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은 최근 5년 평균 5만6천9t에 달했다. 해저에 가라앉은 폐어구는 수산물을 무단으로 계속 잡아들이는 '유령어업'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국힘 "北 지뢰 부인, 정부가 눈치 본 결과…뻔뻔함 응징해야"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군 당국은 북한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고의성은 '제한된다'며 북한 책임을 줄여주려는 모양새다. 입을 맞춘 듯 김여정은 담화에서 '자작극'이라 매도하며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음모론을 이야기하며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 장병의 발목을 앗아간 북한의 야만적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고, 김여정 협박에도 단호하게 맞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SC도 반드시 열렸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의료지원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작 음모론을 들고나와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건 북한이다. 고의성을 따지기 전 피 흘린 우리 장병부터 바라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장성 출신 4선 한기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 담화에 대해 "김정은 눈치 본 결과다.
"복지관 채용 확정됐는데 경찰이 취업제한 대상이라 잘못 통지"
권익위, 경찰 민원 처리 사례 공개…두달간 권익침해 집중신청 받기로 올해 한 복지관 채용에 지원했던 A씨는 취업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취소 연락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사례를 포함한 최근 경찰과 관련된 민원 처리 사례를 30일 소개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경찰의 직무 집행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권익 침해에 대해 고충 민원 집중 신청 기간을 두 달간 운영키로 했다.
"부산에 동남권 양성자 치료센터 구축해야"…국회서 토론회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남권 양성자 치료센터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동남권 양성자 치료센터의 구축 필요성을 살펴보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첨단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시안게임] 南서 北공부하는 美연구자…나고야서 "필승조선!"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홍영자씨…재일 조선인들과 함께 北응원 "필승 조선!" 응원 구호가 울려 퍼지던 29일 일본 시즈오카현 스타디움 에코파. 인공기와 '공화국의 위용 떨치자'는 선전 문구 현수막이 걸린 북한 응원단석에 서양인 한 명이 등장했다. 재일 조선인 수백명과 함께 붉은 티셔츠를 입고 인공기를 손에 든 채 '우리는 조선인이다' 응원가를 부르는 그는 한국에서 북한을 연구 중인 미국 국적의 홍영자씨다. 미국 국적자인 그는 베를린 장벽 붕괴를 직접 목격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세계에서 북한을 가장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이라면서 한국을 체류지로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훈-국힘 서울시당, 협의 정례화하기로…"부동산 등 소통"(종합)
양측은 서울시에서만큼은 '부동산 민심'을 기반으로 여당이 된 만큼, 부동산 이슈 등을 고리로 당정이 뭉쳐 이재명 정부 실정을 부각하고 총선 승리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서도 "민주당의 어제 화답은 참으로 저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서울시를 만들어서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행사 후에도 취재진에 "오 시장께서 당선되시면서 서울시 원외당협위원장도 우리도 등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 이 기조를 갖고 총선에 압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다"며 "또 올해가 가기 전에 당정 협의를 자주하고, 정례적으로 모이자고 했다. 1박2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수시로 모여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北지뢰테러 시국에 해외출장 강행"..국힘, 철부지 행동 질타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질의를 앞두고 장기 외유성 출장 비판속에서 해외로 출국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지뢰 테러 사태에 국회 현안질의까지 앞둔 정동영의 유럽 순방 강행했다"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철부지 같은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의도적인 지뢰 테러로 온 나라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정 장관이 해외출장을 떠났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심지어 "북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섬뜩한 상황은 청산해야 한다"고까지 발언하며 '북한 대변인이냐'는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북한의 테러 앞에서도 여전히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한병도 "내일 주택공급·재해예방법 처리…野필버시 종결 안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민생 법안에 왜 반대하는지 국민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아직 본회의 대응 방침도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지금 할 일은 거리로 나갈 준비가 아니라 법안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뚜벅뚜벅 민생 입법을 처리하고 정책 국감으로 답하겠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 유엔사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붐에 세수 '역대 최대'…미래기금에 56조 더 넣을 수 있어 반도체 호황에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인 478조6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재추계 결과가 나왔다. 3월 추경편성 때 추계한 것보다 총국세는 63조원 남짓 늘 것으로 추산됐다. 자동차 업계의 휴가와 파업 영향으로 생산이 급감하며 관련 소비 역시 영향을 받았다. "장바구니 털어간 짬짜미"…10년간 식품기업 담합 과징금 2.2조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가중한 가격 및 입찰 담합을 일삼은 식품기업들에 최근 10년간 부과된 과징금이 2조2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일반전형 지원자 절반 이상 '논술'로…평균 경쟁률 48대 1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일반전형 지원자 절반 이상이 논술전형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주택시장, 임대차 강세·소비심리 회복에 매수세↑" 올 4분기 주택시장은 임대차 시장 강세와 소비심리 회복이 맞물리며 매수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분기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의 매매·전세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선행지표는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최근 5년 국감 반복 지적사항 점검해 309건 개선"
정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 309건에 대해 법령·제도 개선 및 사업 시행 등을 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섬 여객선 기항지 75%, 터미널 시설조차 없어
섬 연안여객선 기항지 상당수가 여객터미널은 물론 기본적인 탑승 대기실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터미널이 없는 기항지는 전남광주가 160곳으로 전체 미설치 기항지의 67%를 차지했다. 전체 기항지의 57%는 여객선 탑승 대기실조차 없어 섬 주민과 이용객을 위한 기본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지붕·창문 없이 사방이 개방돼 비바람을 피하기 어렵거나 전기시설이 없어 냉난방조차 할 수 없는 시설도 있었다.
"이건 패륜이고 이적행위"…조갑제, 영화 '암살자들' 비판
조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현존 기자 중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라며 "그런 황당무계한 걸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화라는 창작의 자유 속에 숨어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다"라며 "이건 패륜이고 이적행위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범행에 쓰인 권총은 일본 오사카 파출소에서 훔친 것이고 일본 경찰도 확인한 사실이다"라며 "의문의 여지가 일도 없다"라고 말했다. 사건 배후를 놓고도 조 대표는 북한의 지령에 따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세광은 조총련 공작원에게 걸려 만경봉호에 타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라며 "김일성이 직접 지령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지자체 미래대응기금發 교부세 축소 반발 확산…"재정 위험 지방에 전가"
정부가 내년부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기금 적립분을 제외하기로 하자 지방정부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안대로면 내년 지방교부세 정률분은 기존 산식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드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의견조회에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주권 약화와 교부세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우려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경기도는 "결산액이 예산액에 미달하면 차액을 지방이 부담하면서, 초과하는 경우 추세치를 상한으로 해 초과분을 정산에서 배제하는 비대칭 구조"라고 의견을 냈다. 부산시도 "초과세수까지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불리하다"며 지방재정이 악화할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지방정부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도는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일수록 타격이 커져 지역 간 재정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지방재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기금 배분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는 이유다.
예정처 "향후 5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2.3%…실질GDP는 2.7%"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경제전망 자료를 통해 2026∼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예상했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2.2% 기록한 잠재성장률 예상치는 2027∼2030년 2.3%를 유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처는 "AI 관련 투자 증가와 생산성 개선으로 자본과 기타 요소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증가, 인구감소 등으로 노동의 기여도는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6∼2030년까지 실질GDP 성장률은 연평균 2.7%로 예상됐다.
대기업 체계업체와 중소기업 기술 공유…방산 상생협력 기반 확대한다
합참은 지난 2024년 11월 6일 천궁-Ⅱ 지대공유도탄이 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국내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소, 민간 산업계가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정부가 미래 무기체계를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을 체계 대기업과 직접 연결하는 상생 생태계 조성에 나서면서, 산학연 협력을 통한 국방 공급망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기술력이 확인되어야 선행연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국방 R&D 생태계의 기틀을 짜는 주요 절차로 꼽힌다. 그동안 국내 방산 R&D는 산학연의 유기적 결속으로 거둔 성과와 소통 부재로 인한 시행착오 사례가 갈려왔다. 민간 중소기업의 특수 소재 기술과 대학 연구소의 알고리즘을 군 유도무기 체계에 초기 단계부터 매칭해 국산화율을 끌어올린 전례가 대표적이다.
[속보] 합참 “북, 사과·책임있는 조치 강력 촉구···국경선 요새화 중단해야”
강현우 합참 작전본부장이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51분 서부전선 DMZ 내 MDL 이남 10여m 지점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육군 25사단 소속 장병들은 DMZ 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 중이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軍 "北 국경선요새화 즉시 중단해야…사과와 책임있는조치 촉구"
강 본부장은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도 했다.
합참, DMZ 지뢰 도발에 입장문 발표…"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北 사과 촉구"
전날 과학수사를 통해 북한군의 살상용 폭약 성분이 다량 검출된 데 이어 군 수뇌부가 성명을 발표하면서, 군사분계선(MDL) 일대 긴장 고조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합참은 이번 지뢰 매설 행위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공식 규정했다. 이어 "지난 9월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적시하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합참은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한편, 비무장지대 관리 및 정전협정 준수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도 이날 대한민국 군 당국과의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공식 규탄하고 나섰다. 이어 유엔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김민석 "DMZ 폭발, 북측 지뢰 매설...우리 군 대응 조치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건이 북한의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다"며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野 필버 종결 안 시킬 것..민생법안 반대 설명해 보라"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설 경우, 종결 표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1일 본회의에서 처리 안 하겠다는데 집회를 왜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것은 거리의 구호도, 거친 선동도 아니다"라며 "국정감사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정쟁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전했다.
軍 "북측 사과·책임조치 촉구"..MDL 요새화 중단해야
강 장관은 이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하면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상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 R&D 29개 중 복수부처 공동사업 5개 뿐..AI·반도체는 없어"
뉴스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복수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공동사업은 29개 중 5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R&D 사업은 올해 29개로 8310억원 규모다. 해당 사업 지정은 2024년 12월 운영계획이 마련됐고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복수 부처의 공동사업이 29개 사업 중 5개에 불과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협업이 실제 사업 조정과 역할분담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 국민의힘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 삶까지 처분하지 말라"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겨냥해 30일 "농민의 삶까지 처분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北포로 송환 공개' 젤렌스키에 "코미디언 출신이라 쇼"
김 의원은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 "그렇게 외교 하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데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평화상에 짐바브웨 여성 활동가·국제교육단체 공동선정
짐바브웨 교육활동가 무르미르와·국제교육단체 캠페드 "여성 교육받을 권리 확대해 사회 불평등 완화에 기여" 짐바브웨의 여성 교육 활동가와 국제여아교육단체가 사회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평화상을 받는다. 재단 측은 두 수상자가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빈곤과 성차별로 고착된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1980년 짐바브웨 농촌지역에서 태어난 무르미르와는 빈곤 때문에 중등교육을 포기할 처지에 놓였으나 캠페드의 지원으로 학업을 계속했다. 이후 무르미르와는 캠페드의 짐바브웨 책임자와 아프리카 총괄을 거쳐 2023년 캠페드 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에 올랐다.
"부상장병 복지, 당연한 의무"…오세훈, 청년부상제대군인 간담회
특히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장병이 발생하기도 한 만큼, 서울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부상장병 지원정책을 더 촘촘하게 다듬는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상 청년들에 대한 두터운 복지와 주거 안정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생생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의 사회적응 및 자립을 위한 지원 제도를 지속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용사와 참전국의 헌신을 기억하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공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초과 달성…감축 속도는 둔화
작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5억9천90만t…전년대비 1.3% 감축에 그쳐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했지만 감축률은 지속해서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잠정)은 5억9천90만t으로 연도별 감축 목표(6억1천760만t)보다 4.3% 초과 감축했다. 하지만 전년(5억9천890만t) 대비 감축률은 1.3%에 그쳐 최근 3년간 지속해 감축률이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두꺼비 의혹 불기소' 가세로 전 태안군수 "수사경찰 고발"
인사 대가로 금두꺼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세로 전 충남 태안군수가 자신을 수사해온 경찰관을 고발할 방침이다. 가 전 군수는 검찰 송치 사실이 알려진 뒤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2일 가 전 군수와 A·B씨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0월의 독립운동가에 우리말 지켜낸 이병기·신명균 선생
일제 강점기 한글 운동은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고 어문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문화적 독립운동으로 일본어 상용화 정책에 맞선 민족운동이자 독립운동의 성격을 띠었다. 이병기(1892~1968년) 선생은 조선어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한글 보급과 맞춤법 제정, 사전 편찬에 힘썼다. 신명균(1889~1940년) 선생은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제정 사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참여했고, 출판과 교육을 통해 한글 보급에 앞장섰다. '2026년 10월 6·25전쟁영웅'에는 최영수 육군 대령과 찰스 그린 호주 육군 중령을 선정했다고 보훈부는 전했다.
진성준 "김여정, 예상된 반응…軍 다양한 대응 옵션 검토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관련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서 몇 가지 사실을 더 밝혔습니다. 북한군 지뢰인 것이 확실하다, 북한이 직접 매설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이죠.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진성준>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박성태> 진성준 의원님. 국회 국방위 위원장이신데 어제 긴급 현안 질의가 밤늦게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 질의에서 어느 정도 의혹들은 좀 해소가 됐습니까?◆ 진성준> 그간의 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바가 조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었는데. 조사 지연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게 분명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됐습니까?◆ 진성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진성준> 그러니까 그건 그분들의 머릿속 생각일 뿐이지 이것을 무슨 커지고 안 커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군이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미확인 지뢰지대에 들어갔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슨 덮어둔다고 덮어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끈다고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분들 머릿속 생각에 불과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 여쭤보면 어제 현안 질의에서 강신철 장관이 사고 당시 현장 영상이 있다. 그런 모습들이 다 담겼었군요.◆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 뭉클했습니다.◇ 박성태> 당시 장병들이 지뢰밭 속에 있었던 장면들이 좀 많이 드러났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여쭤보면요. 지뢰 2발은 폭발했고. 또 한 발은 퇴각하던 장병들이 지뢰를 탐지해서 목격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말은 6.25 때든지 아주 옛날에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군요, 최소한.◆ 진성준> 그렇죠. 지금 발견된 지뢰가 목함지뢰와 유사한 외양을 가지고 있는 수지반보병지뢰,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질의 지뢰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진성준>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 비교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MDL에서 한참 남쪽으로 와서.◆ 진성준> 네.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면서 수색을 하는 우리 장병들을 노리고, 우리 장병들이 일상적으로 거의 매일같이 출입하는 통문에다가 지뢰를 심은 겁니다. 이제 그것과 이번 지뢰는 조금 양상이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냐.◇ 박성태>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방어용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진성준> 더 조사해 봐야 그거는 알 수 있는 문제다.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박성태> 그러면 와서 우리 군인들이 자주 가는 길목에 설치해서 밟고 터져라라고 매설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상응 조치랄지?◆ 진성준> 아니요,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호한 대응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호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조사해서 북한의 고의성, 표적성이 입증되면 대응 수위를 더 높여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박성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상응 조치는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진성준> 네, 그거는 군에서 다양한 옵션을 놓고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인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진성준> 어제 국방위에서도 확성기 방송의 재개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계셨습니다만, 그게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예상되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북한에 사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응 조치가 나오려면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나오는 건가요?◆ 진성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번처럼 지뢰를 DMZ에 상당 부분 또 매설을 하고,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성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고요. 그런 것이 다 북한으로서는 방어적 성격의 작업이다라고 주장하겠지만, 그것이 남북 간의 분단을 더 고착화시키고 영구화시키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단호해야 되는데 단호하다 보면 김여정 부장의 반응처럼 남북 관계는 또 어쨌든 경색되거나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진성준>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저는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내가 있는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괜찮을 것이다. 혹시 북미 대화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가능성을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이 이에 호응해서 대화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북미 대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님께 좀 여쭤봤는데요. 진보연대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성준> 이게 좀 저희 당 내에서는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표현의 자유 등 논의
한미 양국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6차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30일 밝혔다.
[속보] "북미대화 APEC 전후 50% 성사 가능성…北 기회 안놓치려해"
[ 자료사진]
與 "공공기관 제주 이전 챙길 것…재생에너지·AI, 새 성장모델"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주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등의 제주 이전을 요청하는 위성곤 제주지사의 발언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으므로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주도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교통권 문제부터 기후 경제와 관련한 일까지도 잘 챙겨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상] 이번엔 '푸틴 애착 전폭기'…러 Tu-95 훈련중 추락, 6명 사망
러시아의 투폴레프(Tu)-95 전략폭격기가 훈련 비행 도중 추락해 탑승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타스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날 극동 아무르 지역에서 Tu-95 1대가 추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투입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며 공습의 주역을 맡아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국힘·개혁신당 "집값 최장기 연속상승 눈앞"…부동산 대여 협공
수도권 의원들 10여명 모여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창립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대여 협공에 나섰다. 집값 상승과 세제 개편안 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우세하자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 조정훈(서울 마포갑)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경기 화성을) 전 대표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연구단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조 의원은 "85주째 집값이 오르고 있다. 다음 주까지 오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긴 집값 상승 기간"이라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 당적을 떠나 우리의 소명"이라고 포럼 창립 이유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러면 곤란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국정원 "김여정 '지뢰부인' 담화는 로키…北연관성 차단 의도"
국정원은 또 "기존에는 담화의 주체가 군부에서 냈는데, (이번엔) 김여정이 내는 등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며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했다. 세부적 내용은 제한된다"고 보고했다고 윤 의원이 설명했다.
혁신당 "자격도 없지만 눈치도 없다"…김지용에 자진사퇴 촉구
한편 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민생기병대가 주최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 "투기는 잡아야 되지만 농민까지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자유전의 원칙은 지키되 농지 농용의 길, 즉 농지가 실제 농업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식량 자급에 필요한 적정 농지 규모를 국가가 정하고 관리하는. '농지총량제' 도입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두꺼비 의혹 불기소' 가세로 전 태안군수 "수사경찰 고발"(종합)
가 전 군수는 검찰 송치 사실이 알려진 뒤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2일 가 전 군수와 A·B씨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북한 규탄 수위 높이는 與…尹정부 책임론 거론하며 野에 역공
김민석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며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이날 오전 담화에 대해서는 "자작극 운운하며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한다"며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북한을 향해 "발뺌으로 넘어갈 생각 하지 말라"며 "목함지뢰부터 이번 사고까지 지뢰로 우리 장병을 다치게 한 것이 하루 이틀 일인가. 국제사회 앞에서 책임을 피할 곳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명백한 정전 위반"이라며 "북한을 규탄하고 필요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도는 윤석열 정권에서 내란을 꿈꾸며 생각이 콩밭에 가 있었다"며 "그러니 이런 조치들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시판] 제7회 DMZ 155마일 이어달리기 내달 2일 개막
<저작권자 ⓒ 200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원 고성에서 경기 파주까지 휴전선을 따라 한반도를 횡단하는 '제7회 한반도 횡단 DMZ(비무장지대) 155마일 이어달리기'가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열린다.
"김주애 후계 내정자 입지 강화…키 160cm·몸무게 50kg 이상"
국정원 정보위 현안보고…김정은 140㎏대 초고도 비만…건강 이상징후 없어" 국가정보원은 3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후계 내정자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어 "김주애는 군사 관련 분야에 집중하다 최근 민생, 정치, 외교 등 분야를 확대하고 있고, 올해 30회 출연으로 역대 최다 빈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황에 대해서는 "몸무게가 140kg대의 초고도 비만이나, 건강에 이상 징후가 없다"고 보고했다.
[속보]국정원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 비공개 선제 요청…9월 중순 입국”
국정원은 30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해 비공개할 것을 한국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청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북한군 포로는 이달 중순쯤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 정부에 유감 표명을 하거나 사과 표명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쇼츠] '우크라 공습 주역' 러 Tu-95 추락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날 극동 아무르 지역에서 Tu-95 1대가 추락했습니다. 전폭기는 탄약 없이 비행하고 있었으며, 인적이 드문 장소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2명 송환 국회 보고 '혼선'..비공개 합의 소통 차질
외교부는 그동안 양국간의 비공개 협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비공개 약속을 깨고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30일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는 국정원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간의 정상간 비공개 협의나 합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 당국자 대사관 측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피규어로 재현된 6·25 전사자 발굴 현장…용산역서 '귀환작전' 전시 개최
이번 전시는 휴전협정 체결 이후 70여 년의 세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유해발굴 및 감식 과정을 '귀환작전'이라는 하나의 서사로 풀어내어 호국영웅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국유단은 전시장 내 피규어 옆에 고유 QR코드를 배치하여, 관람객들이 개별 전사자들의 발굴 전황과 사연을 모바일 스크린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옆면 미디어월에서는 유해 수습부터 감식을 거쳐 신원이 확인되는 전 과정이 영상으로 상시 상영된다. 군 당국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호국영웅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적 관심과 동참이 필수적임을 명시했다. 제공한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명확한 신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유가족에게는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선제요청…여러채널로 합의"
국정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사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간 비공개 합의나 협의 여부는 알지 못한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서 우리에게 송환 조건을 내건 것도 없고,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쪽에 어떤 지원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러시아 측도 포로 송환과 관련해 특이 동향이 없다"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은 덧붙였다. 북한군 포로 2명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데 자유 의사를 몇 번에 걸쳐 확인했다"면서 이들이 입국한 날짜는 "9월 중순"이라고 보고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영상] "안전을 지킨다"…사우디 국경일 홍보영상 등장한 한국산 '천무'
사막 한 가운데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남성들. 남성들 뒤로 보이는 무기, 한국산 K239 다연장 로켓 '천무'입니다. 영상이 올라온 게시물에는 "안심하고 믿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힘쓰는 이들을 믿습니다.
정부 "7급 공채 지방인재 선발 비율 30% 첫 초과"
중앙부처 7급 공채의 지방인재 선발 비율이 처음으로 목표인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부처 7급 공채 중 지방인재 선발 비율은 31.1%(170명)로 전년(29.0%)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고졸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지자체(9급) 기술계고등학교 경력경쟁 임용 시험 선발 인원도 전년 대비 24명 늘었다. 중앙부처 실·국장급 여성 고위공무원은 210명(14.3%)으로 전년 대비 1.4%p 증가했다. 지자체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38.8%로 전년 대비 4.1%p 상승했다.
내년 감사계획에 국민 의견 반영…아이디어 공모 실시
감사원 "불합리 관행 발굴하고 국민 정책개선 수요 반영" 감사원이 내년 감사계획 수립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내달 한 달간 실시한다. 감사원이 온라인 공모를 통해 감사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30일 밝혔다. 감사원은 우수 제안을 선정해 최대 200만원 포상금도 지급한다.
北 '지뢰 책임' 신속 부인…"'요새화' 작업 차질 차단이 주관심"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29일 자 담화를 보면 김여정 부장은 우리 군의 중간조사결과를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때는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책임을 지목한 지 나흘 후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로 남측의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북한은 우리 군의 강경 대응 이후 남북 고위급 접촉을 거쳐 '유감'을 표명해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김 부장은 그러나 이번 담화에서 2015년 사건을 상기하며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방벽·철책 설치와 지뢰 매설 등 국경 요새화 작업의 차질을 막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MDL 일대 긴장 고조로 요새화 작업 중 국지 충돌이 발생했을 때 자신들의 공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의도로도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 부장의 담화는 중단된 심리전 재개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향후 북미회담 재개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막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당시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
미 국방 “전작권 전환, 한국군 전투력 강화 기회로 활용”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미 국방부 청사의 모습. AP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전환 노력을 가속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이를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한 세대 도약시키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군사정보 유출' 中특수부대 출신 동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재판장 "인민군 신분 유지 중인가?" 임씨의 변호인도 재판 종료 후 취재진에 "현재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임씨의 과거 군 관련 경력과 현재 신분에 대한 재판장의 질의가 이어졌다. 임씨는 "지금도 (특수부대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는가? "라는 재판장 질의에 "근무 계약이 종료돼 2003년 정상 제대했다. 제대한 지 20년 넘었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에서도 소수 엘리트만 입당이 가능하고,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공산당에 입당하고도 2005년 자진 탈당한 이유가 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당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았고, 애초 그런 공산당 관련 일을 좋아하지 않아서 탈당했다"고 말했다.
'北지뢰도발·정전협정 위반' 공식화…유엔사, 北에도 통보할 듯
강 본부장은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도 했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 유엔사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유엔사는 한국군과의 DMZ 폭발 관련 현장조사 중 발견된 MDL 이남 북한 지뢰 1발을 거론하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폭발한 지뢰 2발이 북한 지뢰인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북한 지뢰 1발이 MDL 이남에서 발견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이 유엔사 결론으로 보인다. 이날 나란히 군과 유엔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공식화한 만큼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된다. 유엔사는 입장문에서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는 유엔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했다. 유엔사는 당시 장성급 대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전화통지문도 북한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北서 中국경절 77주년 연회…"하나의 중국·핵심이익 수호 지지"
中 "정상 회담으로 관계발전 중대 기회"…北 "조중 협력 의지 확고부동" 김현정 중국 국경절 77주년을 앞두고 북한 평양에서 이를 기념하는 연회가 개최됐다. 30일 주북 중국대사관 위챗 공식 계정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산하 조선대외문화교류협회와 조중친선협회는 전날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7주년 기념 연회를 열었다. 중국 측에서는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외교관과 북한 주재 중국 기관·기업·언론·화교 및 유학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어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구축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초해 핵심 이익을 수호하려는 중국 당과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야쥔 대사도 최근 양국 정상 간 잇단 회담을 거론하며 북중관계 강화를 역설했다.
국정원 "북미대화 APEC전후 50% 성사 가능성…北 기회 안놓치려"
북미 대화 동향과 관련해선 "해외 공관에 입단속 지시가 내려갔다"며 "일선 대미 담당자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인다는 첩보를 습득했다"고 보고했다.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선 "국정원이 최근 1년 만에 탄도미사일 반출이 식별돼 예의주시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선 "현재 북한 전투병 9천여 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국경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 중이다. 추가 파병 동향은 포착된 바 없으나 예의주시 중"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신압록강 대교 등 북한 시설 외관 완공 후 마무리 정비와 함께 시범 운행을 하며 개통에 대비 중이라는 분석도 있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오세훈 "나라 지키다 다친 청년 예우하는 것, 우리 모두의 책임"(종합)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청년들이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제대 이후의 삶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장병이 발생하기도 한 만큼, 서울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부상장병 지원정책을 더 촘촘하게 다듬는다는 계획이다. 그는 "영웅을 기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가 영웅을 어떻게 책임지는지가 그 나라의 품격을 보여준다"며 "서울시는 부상 장병과 제대군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의 쾌유를 비는 한편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와 설명이 늦어지면서 장병과 가족들은 물론이고 국민의 불안이 커졌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는 일이 남았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북한의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원칙을 세우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 고위공무원 210명 '역대 최대'…지방인재 7급도 첫 30% 돌파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이 지난해 21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7급 공채에서 지방인재 선발 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공공기관의 고졸 신규채용도 1년 새 20% 넘게 늘었다. 여성과 지방·고졸 인재의 공공부문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지난해 균형인사 실적을 담은 보고서다. 중앙부처 실·국장급 여성 고위공무원은 210명으로 전년(201명)보다 9명 늘었다. 본부 과장급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부처는 6곳에서 8곳으로 늘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2019년 이후 7년 연속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달성했다. 지역 출신의 공직 진출도 늘었다. 3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선발 인원은 170명이었다.
전찬일 "암살자들 논란, 영화가 영화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논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찬일> 안녕하세요. 편집은 제가 볼 때 '1987'보다 더 나은 것 같고요. 거기 출연진만이 아니고.◇ 박성태> 영화 디테일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전찬일> 그렇죠. 그래서 영화적으로는 사실 흠잡을 데가 거의 없다라는 게 제 총평입니다.◇ 박성태> 영화적으로. 일단 전찬일 평론가님 보시기에 이 장면은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괜찮았네라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전찬일> 괜찮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한 인상을 준 장면. 사실 1974년이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거든요. 사실 그건 불손한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박성태> 당시로 본다면.◆ 전찬일> 그럼요. 경찰이고.◇ 박성태> 저도 80년 때에 초등학생이었는데 막 뛰어가다가도 6시만 되면 멈췄어요.◆ 전찬일> 저도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러죠. 저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 박성태> 12.12 있을 때.◆ 전찬일> 그때 고3이었습니다. 창 밖을 보면서 교실에서 울었던 사람입니다.◇ 박성태> 누가 우리 국부를.◆ 전찬일> 네, 그렇죠. 왜, 그 성장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육영수 여사가 세상에서 가장 현모양처인 걸로 저는 알고 살았죠. 그래갖고 1학년 때 엄청난 방황을 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만점을 줄 영화는 이창동 감독이 '가능한 사랑'인데 5점 만점. 그런데 5점을 줄 수도 있고 그 영화도 4.5점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4.5점이라는 거는 보통의 경우 제가 줄 수 있는 최상의 평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박성태> 이 영화가 호불호가 워낙 갈리고 워낙 논쟁적인 영화입니다. 그런데 전찬일 평론가님은 난 너무 잘 봤다라고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일단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런 건 좀 문제가 아니었어요라는 입장에서 자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논쟁적인 부분, 역사적 사실을 다뤘는데 왜곡이 많은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찬일> 저는 사실 평상시에 역사 왜곡이라는 규정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왜곡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많은가.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역사적 진실인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어떤 역사적 사실 내지 진실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재미난 건 지금 디즈니에서 방영 중인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도 하이브 미디어 코프에서 한 거거든요.◇ 박성태> 역사적 사실을 다룬 영화, 콘텐츠들.◆ 전찬일> 그렇죠.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가 영화는 영화로 머물 수 있지만 때로는 영화를 넘어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 영화로 머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영화가 영화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지금 경계심, 두려움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것처럼 묘사됐다는 거죠.◆ 전찬일> 그렇게 이제 우리 MC께서는 보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배후설은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더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전찬일>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배후설이 자연적으로 추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45년 했는데 거기서 배운 결론은 뭐냐 하면 의도와 해석은 다르다라는 거죠. 때로는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의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장군이라고 칭하는.그런데 거기서 개차반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영화를 보면서 같은 제작사가 중정을 이렇게 달리 묘사하네. 그걸 너무 친절하게 그린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대중 영화잖아요. 대중 영화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되고.◇ 박성태> 인과관계라는 건 이 영화에서 인과관계란 건.◆ 전찬일> 그렇죠. 그거는 일부러 나홍진 감독이 그렇게 모호하게 연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천만 영화, 천만이 되기를 바라는 욕망을 갖고 만든 영화구나.◇ 박성태> 친절함이라는 건 이런 부분인가요? 이게 친절하다는 것인가요?◆ 전찬일>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드러난 주장된 역사 쪽에서 역사 분야 역사 학자든 역사 강사든.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잘 깔려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과거사 정리위원회인가요? 이거는 사실은 영화 관객들이 볼 때는 오해하기가 너무 쉽게 돼 있어요.◆ 전찬일> 그래서 그런 점을 들어서 비판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적 상상력이라는 것.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부분이 또 그랬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저는 그런 것들은 관객들이 자정 노력에 의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성태> 사실을 다룰 때 어디까지 창작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얼마 전 우민호 감독입니다. 가상의 인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영화적 상상력이 될 수 있지만 큰 팩트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 '하얼빈'을 예를 들었더라고요. 이건 역사의 큰 줄기는 건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역사학계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온 거를 그거를 음모론을 일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걸 아까 말씀을 드린 거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유족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상처를 건드릴 수 있다. 특히 많은 영화 관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야라고 되기 때문에 남편이 배우자를 죽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무례하다. 아무리 상상력이라고 해도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전찬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족 측에서는. 공인은 살아생전에 있어도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 우리 사회에서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최승화라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만 또 마지막에는 실제 다큐를 통해서.◇ 박성태> 한 것처럼.◆ 전찬일>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해서.◇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점식, 이형일에 '미래기금 재검토·가상자산과세 유예' 요구
일시적 요인으로 세수가 늘어났다면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 자체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면서 "우격다짐식 세금 부과를 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자본 유출만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집합체인 재경부가 나라의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부총리께서 대통령께도 쓴소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멱살 논란' 권영진 징계 수위 하향…총선 출마 가능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권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중징계는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번에 1년으로 기간이 반년 줄어들면서 공천 신청이 가로막히지는 않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권 의원의 재심 청구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여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만의 똑똑한 AI 행정 꿀팁, 동료들과 나눈다…병무청 "AI 챔피언들과 소통회"
병무청 제공 정부의 공인 인공지능(AI) 역량 인증을 획득하며 일선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행정안전부 AI 역량 인증을 받은 직원들이 함께하는 'AI 챔피언 간담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능력자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홍 청장은 "직원 개개인이 현장에서 쌓아 올린 AI 활용 경험이 병무행정을 한 걸음 더 나아지게 하는 힘"이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확약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챔피언 직원들은 실제 업무에 AI 기술을 적용하며 체감한 생생한 경험과 구체적인 활용 요령들을 교류했다.
공상 공무원 '직무 복귀' 지원 손본다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이 재활과 직무 복귀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시범사업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토대로 지원 방식을 보완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전담 관리자는 약 30년간 다양한 직군에서 근무한 퇴직공무원 3명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 전담 관리자 등이 참석해 활동 현황과 주요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 전담 관리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與 이훈기 "재경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방치법'"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정경제부 주가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촉구 및 주가누르기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는 기업의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면서 "재경부에 촉구한다. 더 이상 논리도 없고, 효과도 없는 법안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며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속보] 李대통령, DMZ 지뢰 부상 장병 병문안…"예우·보상 반드시 챙겨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전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관계자들에게 작전 중 부상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는지 묻고 "부상자들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는 경우 군의 사기와 직결되니, 반드시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전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李대통령 "묵묵히 국민 삶 지키는 민생현장 경찰관 칭찬"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여성의 비명만 남기고 곧바로 끊어진 전화를 경찰이 그냥 넘기지 않고, 즉각적인 위치 추적과 긴급 출동으로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사건 조작'과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는 사례를 두고 "말이 안 된다.
李대통령, 지뢰사고 부상장병 위문 방문…"충분히 예우" 약속
이 대통령은 우선 병실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고, 이어 부상 장병들의 가족을 만나 고충 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과 가족이 걱정하지 않도록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관계자들에게 '작전 중 부상'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는지 물어보며 "부상자들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면 군의 사기와 직결되니 반드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선제요청…여러채널로 합의"(종합)
국정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사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 간 비공개 합의나 협의 여부는 알지 못한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서 우리에게 송환 조건을 내건 것도 없고,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쪽에 어떤 지원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러시아 측도 포로 송환과 관련해 특이 동향이 없다"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은 덧붙였다. 북한군 포로 2명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데 자유 의사를 몇 번에 걸쳐 확인했다"면서 이들이 입국한 날짜는 "9월 중순"이라고 보고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李대통령, DMZ 지뢰 부상 장병 병문안…"예우 반드시 챙겨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을 병문안하고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반드시 챙겨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디든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회복 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을 만나 고충사항도 들었다.
정점식, 이형일 만나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가상자산과세 유예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접견,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신설 전면 재검토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든 경제정책을 주도하면서 재정경제부 역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이 정부의 경제정책 구조를 바꿔야 한다. 부총리도 대통령께 쓴소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DMZ 지뢰 폭발 부상 장병 위문 방문···“충분히 예우할 것”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사고를 당한 부상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방문해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장병들의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병실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의 가족들을 만나 고충 사항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의 위문 방문은 사진 촬영 없이 이뤄졌다.
강신철 국방 "적이 도발하면 주저 말고 단호히 대응" 해군작전사령부 긴급 점검
30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하여 작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지상 군사분계선(MDL) 일대 경계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북한이 성동격서식, 서·동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를 겨냥한 기습 도발도 배제할 수 없는 데 따른 행보로 관측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30일 부산에 위치한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를 방문하여 영해 수호를 위한 작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이역만리 해역으로 파병 임무를 앞둔 청해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강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조치와 최전방 수색로 지뢰 도발로 지상 접경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해상에서의 연쇄 도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장관은 해작사 지휘통제실에서 동·서·남해 해양작전상황을 종합 보고받았다.
[영상] '중국판 글로벌호크' 떴다…고고도 무인정찰기 남중국해 첫 투입
'중국판 글로벌호크'로 불리는 중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WZ-7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인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 데 마신록) 인근 훈련에 투입된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훈련에는 WZ-7이 중국 남부의 한 공군기지에서 활주로를 달린 뒤 이륙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여러 기지에서 전투기들이 잇따라 출격하고 함정들이 대형을 이뤄 항해하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유승민 "정권이 김정은 가랑이 밑 기어다니니 김여정 적반하장"
30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DMZ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의 지뢰 도발임이 밝혀졌다"며 "처음부터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고 했다. 이어 "진상이 밝혀졌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뒤늦게 '신속히 조사, 진상을 밝히고 진상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 북의 책임인정과 사과 요구, 정전협정 위반, 북에 대한 응징 같은 말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니까 북한 눈치보기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일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이다. 국군통수권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장 재난대응 교육…산불·대형화재 '현장 판단력' 높인다
산불과 대형화재 등 주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 대피를 비롯한 현장 판단을 책임지는 지자체장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민선 9기 지자체장이 임기 초반부터 재난관리 역량을 갖추고 주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기옴부즈만, 창업기업 간담회…전기이륜차 공용충전 허용 건의
전기이륜차도 공용 전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이 자리에서 전기이륜차 개발업체 핸디라이프는 현재 전기이륜차가 전동차 충전시설에서 충전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공용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산업통상부가 산업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지난달 전기이륜차의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을 위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산업부는 법 개정에 맞춰 충전시설 이용 범위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 알뜰폰 활성화 속도…전파사용료 감면 확대 추진
자체 설비 사업자 진입 지원·이용자 보호 강화…10월 입법예고 정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비를 갖춘 사업자의 진입을 제도화하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중소·중견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도 확대한다.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행정·입법예고를 거쳐 추진한다.
박지원 "조희대, 대통령 나오려고 작업하는 듯…국감서 맞짱 뜰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대통령 나오려고 인지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저분이 지금 엉뚱한 생각하는 거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서초동 정치'는 '여의도 정치' 뺨친다"며 "사법 정치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에서 조 대법원장을 용병으로 데려다 쓸 수도 있냐'는 물음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저기는 지금 대통령감이 없지 않냐"고도 말했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오는 10월6일 열린다.
경남도, 6·25전쟁 전몰군경 유족 41명에 헌정패 전수
경남도와 경남동부보훈지청은 3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6·25전쟁 전몰군경 헌정패' 전수식을 개최했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6·25전쟁 전몰군경 유족 대표 41명에게 메달·증서 등으로 구성된 헌정패를 전달했다. 그 마음을 이 패에 담아 헌정합니다"라는 글귀를 담았다.
국힘 윤리위, 권영진 징계 수위 하향..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0일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낮췄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했다. 윤리위는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있음을 받아들여 원의결인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대호 김종서' 이지스함 진수식 참석…자주국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대호 김종서함'의 진수식에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직접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선 및 방위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자주국방 상징' 대호김종서함 진수 영상 닫기 '자주국방 상징' 대호김종서함 진수 [KTV 제공.
국힘, '멱살 논란' 권영진 징계 수위 하향…총선 출마 가능(종합)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권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중징계는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번에 1년으로 기간이 반년 줄어들면서 공천 신청이 가로막히지는 않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권 의원의 재심 청구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여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윤리위 재심 결정이 발표된 후 페이스북에 "당 중앙윤리위의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 국민과 당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李, 지뢰 폭발 부상장병 위문…"치료·재활에 충분한 예우"
이날 위문은 사진이 공개될 경우 어린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가족들의 우려로 촬영 없이 이뤄졌다.이번 방문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건작 안보실 1차장 등이 동행했다.
강신철, 해군작전사령부 방문…파견 예정 청해부대 격려
이어 10월 초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투입되는 청해부대 49진의 파병 준비 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강 장관은 "이역만리 해역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평화를 지키는 최전선에 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무를 완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울산보훈지청, 10월의 보훈 인물에 외솔 최현배 선생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은 10월 이달의 우리 고장 보훈 인물로 외솔 최현배(1894∼1970) 선생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나경원 "北 지뢰 매설 알면서도 늑장…文정부 안보 굴종 결과"[영상]
결의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 70여 명과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속보] 李대통령,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해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고 말했다.
국힘 윤리위, '멱살 논란' 권영진 당원권 정지 1년6개월→1년 하향
또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윤리위는 내란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임종득 의원과 관련해선 전날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직무정지 징계 처분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합특검이 기소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선는 이유로 직무정지 징계처분의 정지를 의결했다.
李대통령 "남에 기댄 안보, 흔들리게 마련…자주국방은 곧 주권"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호 김종서함에 담긴 그 결기로 자주국방 실현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조선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며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함께 키우는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방위산업은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민간 첨단기술을 빠르게 국방 분야로 옮겨와야 한다"고 했다. 여러분은 당당히 우리 바다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그러나 북한은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라는 우리 군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 향후 북한의 사과나 시정 조치 등을 이끌어내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사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트럼프, 내일 韓 대미투자 발표할 듯…알래스카 LNG 포함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엇을 발표하는지에 대해선 백악관은 아무런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과 가족이 걱정하지 않도록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권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 박정윤·최용희, 인도에 슛오프 끝에 져 컴파운드 혼성전 은메달 한국 컴파운드 양궁이 아시안게임 혼성 단체전 결승에서 슛오프 끝에 패해 3회 연속 은메달을 획득했다. 심 전 총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합수팀, 1년2개월 만에 활동 종료…오세훈 등 불기소 이태원 참사 원인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만인 30일 활동을 종료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與, 국감 앞두고 전열정비…민생 부각·尹실책 공세 쌍끌이 기조
한병도 "정쟁보다 정책국감"…野공세 차단하며 정부 성과 홍보에 주력 방침 박재하 안정훈 정연솔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주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감의 경우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초점을 민생 문제에 우선 맞춘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고통을 살피고 대안을 찾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민주당은 정쟁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뚜벅뚜벅 민생 입법을 처리하고 정책 국감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또 민생입법, 민생예산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에 주력하면서 국감에 임할 방침이다.
부산시·여야, 첫 회의…산은·LCC 본사 이전 등 협력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두고 시행령·특별법 개정 의견 엇갈려 부산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30일 오전 9시 30분 시청 의전실에서 첫 부산 발전 여·야·정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전재수 시장,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모두 발언에서 부산 현안에 대한 세 참석자의 협력 의지와 함께 미묘한 입장차가 보였다. 박홍배 위원장은 "북항 재개발·돔 아레나 공모, 2028년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해양총회의 지원 체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법안의 조속한 심의 등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발사D-7] 누리호 발사 준비 순항…우주청장 "현재까지 문제없어"(종합)
누리호 5차 발사는 내달 7일 낮 12시 23분께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오 청장은 누리호 조립 과정 등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전 1∼4차 발사 때 불거졌던 과제들이 다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누리호 6차 발사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사체에 문제가 있다면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청장은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위성 15기를 발사체에서 정확하게 분리해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위성을 다양한 고도로 발사하는 것이 상용 발사 서비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스타링크'라고 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달 탐사 계획에 대한 청사진도 언급했다. 오 청장은 저궤도에 위성 100∼300여개를 보내 2035년까지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완성할 것이라며 "2030년에 시제기 2기를 발사해 핵심기술과 운용 능력을 검증하려 한다"고 말했다.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 10월1일 팡파르…"안전 최우선"
30일 계룡시에 따르면 축제 개막일에는 건군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함께 기념하고 대한민국 국군에 성원을 보내는 시간을 갖는다. 계룡대 활주로 보조무대에서는 한미연합사 의장대 공연이 볼거리를 제공한다. 학생모델 35명이 참여하는 밀리터리 군복 패션쇼에서는 그간의 군복 변천사가 선보일 예정이다.
'차세대 방패' 대호김종서함 진수…해군 이지스함 체계 완성
HD현대중공업은 30일 오후 울산조선소에서 정조대왕급(8천2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번함인 대호김종서함의 진수식을 거행했다. 이날 진수된 대호김종서함은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중 3번함으로, 조선 초 북방 개척을 이끌었던 김종서 장군의 호(號)와 이름을 따 명명됐다. 대호김종서함은 이후 성능 평가와 시운전 등을 거쳐 내년 12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대호김종서함 진수는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전력 체계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년 12월 전력화가 이뤄지면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KDX-Ⅲ Batch-Ⅰ) 3척에 이어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KDX-Ⅲ Batch-Ⅱ) 3척까지 총 6척의 이지스구축함을 보유하게 된다. HD현대중공업은 대호김종서함을 포함해 해군이 운용하게 될 이지스구축함 6척 가운데 5척을 건조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정원 "우크라, '北포로 송환 비공개' 선제적으로 요청"[영상]
이러한 상호 합의에도 우크라이나 측이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도 비공개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것이다.국정원은 "이에 우리 정부는 27일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적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측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 정부에 유감 표명이나 사과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또 국정원은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우리 측에 조건을 요구하거나 지원을 한 것은 없다고 국회에 밝혔다.국정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포로 송환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포로 송환을 하면 한국 측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 등 여러 지원을 해줄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유 의원이 설명했다.윤 의원은 "포로들의 건강 상황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국정원의 보고"라며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에 대해 자유 의사를 몇 번에 걸쳐 확인했다. 입국 시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한 날짜를 밝힐 수 없으나 9월 중순에 입국했다"고 부연했다.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후계 내정자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내용도 국회에 보고했다.윤 의원은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과 관련해 전체 121회로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고, 최근 북미 대화 모색 국면에서 무기 시험, 훈련 참관 등 자극성 활동을 자제 중이라고 분석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건강 상황에 대해선 "140㎏대 초고도 비만으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나 구축함 시찰 시에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전담 의료진이 밀착 관리하는 등 건강 이상 징후가 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딸 주애에 관해서는 "1월 1일 금수산 궁전 참배 시 정중앙에 위치하거나 전승절 행사, 조국해방절 계기 혁명 열사 추모 현장에 처음 등장하는 등 의전 수위와 참석 수준을 격상해 후계 내정자 입지가 강화 중"이라고 국정원은 평가했다.아울러 "주애는 군사 관련 분야에 집중하다 최근 민생, 정치, 외교 등 분야를 확대하고 있고, 올해 30회 출연으로 역대 최다 빈도를 보였다"며 "해외 공관에 입단속 지시가 내려졌고, 일선 대미 관계자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인다는 첩보를 습득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이 밖에 국정원은 주애의 키 160㎝, 몸무게 50㎏ 이상이며 숙녀용 정장과 구두를 신어 성숙한 이미지를 구축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김선교 "최근 5년 산불 2천831건…여의도 약 471배 불타 사라져"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71배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피해 금액은 2021년 361억2천500만원, 2022년 1조3천462억7천600만원, 2023년 2천854억2천900만원, 2024년 92억4천400만원, 2025년 6조7천229억1천600만원, 2026년 7월 기준 498억2천200만원으로 총 8조4천498억1천2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산림재난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산림재난 예산은 올해 1조1천311억원에서 내년 9천971억원으로 1천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李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흔들려…지금도 목도하는 현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의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자주국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우리 하늘과 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우리 앞날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며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 실현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독자적인 함정 설계와 건조 역량에 대해 언급하며 "빌려 쓰던 시절이 있었다. 또 사다 쓰던 시절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스스로 설계하고 또 스스로 건조해 스스로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BYD·테슬라 대표, 국토위 국감 증인 채택…野, 김용범도 요구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는 소비자 정책, 운전 보조 장치 안전 문제 규명 등에 대한 질의 차원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 실장과 쿠팡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가 나왔으나 합의가 불발돼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서 “노무현 마음 이해…저도 가슴이 벅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열린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19년 전 바로 이곳 울산 미포만에서 우리 해군의 첫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힘차게 바다로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바로 이 연단에 서셨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스스로 설계하고 또 스스로 건조해 스스로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다”며 “우리 바다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의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린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李, 이지스함 진수식 첫 참석…"자주국방은 곧 주권"
그가 취임 후 군함 진수식에 참석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호 김종서함은 우리 군이 전력화한 정조대왕급(KDX-Ⅲ Batch-Ⅱ) 이지스 구축함의 3번함이다. 우리의 하늘과 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어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린다.
'자주국방 상징' 대호김종서함 진수…해군 이지스함 체계 완성(종합)
내년 12월 전력화가 이뤄지면 해군은 세종대왕급(7천600t급) 이지스구축함 3척에 이어 정조대왕급(8천200t급) 이지스구축함 3척까지 총 6척의 이지스구축함을 보유하게 된다. HD현대중공업은 30일 오후 울산조선소에서 정조대왕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번함인 대호김종서함의 진수식을 거행했다. 이날 진수된 대호김종서함은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중 3번함으로, 조선 초 북방 개척을 이끌었던 김종서 장군의 호(號)와 이름을 따 명명됐다. 대호김종서함은 이후 성능 평가와 시운전 등을 거쳐 내년 12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대호김종서함은 최신 이지스전투체계를 탑재,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 능력이 향상됐다.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는 없었던 요격 임무까지 수행 가능하다. '자주국방 상징' 대호김종서함 진수…해군 이지스함 체계 완성 영상 닫기 '자주국방 상징' 대호김종서함 진수…해군 이지스함 체계 완성 [KTV 제공.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소나 체계를 탑재해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능력이 크게 향상됐고 장거리대잠어뢰와 경어뢰를 탑재해 적시적인 대잠공격이 가능하다. HD현대중공업은 대호김종서함을 포함해 해군이 운용하게 될 이지스구축함 6척 가운데 5척을 건조했다.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대호김종서함에 담긴 그 결기로 자주국방 실현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내일 장외 의총 예상…개정 형소법 보완조치 요구"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장외 의원총회는) 의원 간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문발차를 넘어 개문폐차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건 법무장관,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기관 수장의 전원 공백"이라며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건 중수청장 후보다. 대통령 인사권이 여당 강경파 발목에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레임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거취에 대해 금명간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김 후보자의 리더십은 크게 훼손됐다. 과감히 지명 철회하고 새 인물을 찾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보에 대한 음모론과 조롱은 민주당 DNA에 박혀있다"고 비판했다.
"北김주애 후계자 입지 강화…키 160cm·몸무게 50kg 이상"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광복 81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김 총비서와 딸 김주애의 모습. 재배포 금지. DB 금지]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 내정자로서 입지를 한층 굳히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공관에 입단속 지시가 내려졌고, 일선 대미 관계자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인다는 첩보를 습득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李대통령, 北에 약점 잡혀"..조현·정동영 불참속 외통위 파행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대의 시기에 사실상 민주당이 불참을 하고 통일부나 외교부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위원장이 강력하게 경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대북 송금 약점 잡힌 것은 이 대통령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또한 "이재명 정권이 북한에는 찍소리 못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어르렁대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짜증을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는 민주당과 관련부처 장관들의 불참속에서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부동산 중심으로 모이는 野..오세훈에 힘 싣기도
범보수 진영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면서 정책 연대에 나섰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조은희 의원과 서울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8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서울 마포갑을 지역구로 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경기 화성을 이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으며, 양당 수도권 의원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서울 강남을의 박수민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을 맡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의원, 서울시당위원장인 조은희 의원, 5선 중진이자 서울 용산 지역의 권영세 의원 역시 동참했다. 박 의원은 "민간 경제를 도와주면 되는데 공공 중심의 공급을 한다고 한다"며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 우대 금융을 대안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시장의 한 축을 낙인 찍어 쫓아내면 남는 것은 공급 절벽"이라며 "빚을 내서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연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韓총리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로봇 20만대 보급"
"내년엔 정부가 1천700대 이상 구매…화재·인명 구조 등 적용" 로봇·방산·이차전지 신규 특화단지 지정…"균형발전 도모" 한성숙 국무총리는 30일 "2030년까지 민관합동으로 로봇 20만대를 보급하고, 국민 안전과 산업 현장에 피지컬 AI(인공지능)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신속히 적용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화재와 인명 구조 현장 등 위험도가 높은 분야와 우편 분류, 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심화하는 현장에 로봇을 우선 적용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가 1천700대 이상을 구매·보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반도체 분야 이미지센서 관련 기술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충실히 보호하되 기술 발전과 산업 현장의 부담 변화를 반영해 범용기술은 보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현진 "박진영, 무보수라더니…매달 200만원 받아" 직격
박 위원장은 앞서 방송에서 위원장직과 관련해 비상근으로 일하고 있으며 연봉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직책 수행 경비는 공무 수행비로 사실상의 급여"라며 "위원장 아니라면 지급될 이유가 없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이 '무보수 봉사'라고 했는데, 연예인 행사비(출연료)에 비해 적어서 '무보수 봉사'라고 생각했냐"고 꼬집었다.
울주시설공단 이사장 임명에 "취소하라" vs "공단 안정화 우선"
이들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조차 하지 않았고 사전협의도 없었다"며 "검증 절차를 회피했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꼼수 인사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회의를 거쳐 후보자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전문성, 경영 능력, 조직관리 능력 등을 충분히 검증해 후보자 2명을 추천했다는 것이다.
[쇼츠] 기이한날개 단 14m 대형비행체…남중국해 상공 中 정찰기의 실체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스카버러 암초 주변 해상과 상공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WZ-7이 중국 남부의 한 공군기지에서 활주로를 달린 뒤 이륙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성과 측정해 성장지원금"…행안부, SK 사회적가치연구원과 협력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사업이 지역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에는 성장지원금을 제공한다. 그동안 개별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보상하는 데 활용된 민간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방식을 지역 단위 혁신모델에 적용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가 설립한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측정 결과 성과가 우수한 모델에는 성장 지원금이 제공된다.
법원, 고양시공무원노조 임원선거 효력 정지…"절차적 하자"
A씨는 노조 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4월 17일 실시한 제3대 임원선거에서 B씨 등이 찬성 과반을 얻지 못했는데도 당선을 공고했다가 이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5월 8일 B씨 등을 대상으로 찬반 방식의 결선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규약에 결선투표 근거가 없는 만큼 후보자 재공고를 거쳐 재선거해야 했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음주운전한 울산시의원, 국민의힘 탈당…"잘못된 행동 사죄"
그는 "저는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현재 의회 내에서 맡고 있는 모든 보직에서도 물러날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와 처분 역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들, 균형성장·AI·재난안전 배운다…행안부 '지방의회 아카데미'
전국 지방의원들이 지역균형성장과 인공지능(AI), 재난안전 등 지역 현안과 직결된 정책을 집중적으로 배운다. 지방의원들이 국정운영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지역 정책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균형성장 교육에서는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룬다. 재난안전 교육에서는 국가재난관리 체계와 정책을 설명하고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짚는다. 지방의원 간 교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국힘, 외통위 단독으로 열어 "北 지뢰 도발에도 정부 책임 방기"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고 정전협정 위반이다. 군 통수권자로서 명백한 입장도 아직 안 나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안보가 실종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안보 실종에 외교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북한은 오늘 새벽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바로 이런 날 외교부와 통일부가 국회에 나와 국민께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오늘 답하지 않는 책임은 국정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여당과 국무위원들의 외통위 불참을 "책임 방기"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러고 있으니까 음모론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라"고 일갈했다.
與 '공시·디스커버리·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3차 상법 후속 작업 속도
공시 제도 개선, 소송과 동시에 모든 증거가 투명하게 상호 공개되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주식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AI금융·경제 추진단 간사인 박민규 의원은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를 개발하겠다"며 "그 첫 주제가 공시와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말했다. 추진단 일원인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공시 개선과 디스커버리 제도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수레의 두 바퀴 같은 것"이라며 "공시만 있으면 의혹 제기에서 멈춘다. 디스커버리 제도만 있다면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로 알 수 있게 하고, 디스커버리 제도로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사의 충실 의무가 실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공시 제도 개선책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같은 날 K자본시장특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재정경제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는 기업의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안은 재경부안과 사뭇 다르다.
"부하들 두고 못 간다" 후방 남은 국군 지휘관…73년 만에 부산서 재회한 호주 영웅 부부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최영수 육군 대령(왼쪽)과 찰스 그린 호주 육군 중령을 '2026년 10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보훈부 제공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조국과 부하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던졌던 국내외 영웅들의 삶의 궤적이 복기됐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최영수 육군 대령과 찰스 그린 호주 육군 중령을 '2026년 10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대령은 1946년 장교로 임관해 전쟁 발발 당시 제6사단 제7연대 부연대장(당시 중령)으로 전선에 투입됐다. 이후 북진을 거듭하던 당시 30대 중반의 가장이었던 최 중령은 본인이 먼저 살 수 있는 퇴로를 마다했다. 함께 선정된 찰스 그린 호주 육군 중령의 삶은 국경을 넘어선 위대한 사랑과 순애보를 보여준다.
공군 38전대-해경-미 공군, 응급이송·탐색 공동 대응체계 구축
우리 공군이 미 공군, 해양경찰과 공동 응급이송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서해해양경찰청은 군산항공대 응급환자 이송 헬기를 환자 발생 지점으로 급파한 후 환자를 이송하고, 미 8전투비행단은 응급환자 이송 헬기의 기지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호중, 국정자원 대전본원 점검…"재해복구체계 2028년까지 구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지난해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을 방문해 전산실 복구 상황 및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 등 종합 점검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을 찾아 지난해 화재 이후 시스템 복구 상황과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윤 장관은 2030년으로 예정된 대전본원 폐쇄에 대비해 주요 정보시스템 이관과 대체 인프라 구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 규탄 수위 높이는 與…尹정부 책임론 거론하며 野에 역공(종합)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북한의 책임을 보다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며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이날 오전 담화에 대해서는 "자작극 운운하며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한다"며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북한을 향해 "발뺌으로 넘어갈 생각 하지 말라"며 "목함지뢰부터 이번 사고까지 지뢰로 우리 장병을 다치게 한 것이 하루 이틀 일인가. 국제사회 앞에서 책임을 피할 곳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명백한 정전 위반"이라며 "북한을 규탄하고 필요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초 시작된 북한 측의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번 불행은 막을 수 있었다"며 "말로만 강한 안보를 외친 정권이 남긴 공백이 오늘 우리 장병들의 피해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지배·일반주주 지분 매수 차별 안돼"…의무공개매수 보류 거듭 촉구
대주주는 선행매매를 통해 지분 전량을 팔 수 있지만, 일반주주는 일부밖에 팔 수 없고 남은 주식은 가치 하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코스피200 기업의 지배주주 평균 지분율이 44%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인수자가 전체의 50%+1주를 확보하기 위해 대주주의 44% 지분을 먼저 사면, 나머지 56%의 지분을 가진 일반주주에게서는 6%의 지분만 더 사면 된다. 이 대표는 "일반주주는 같은 가격이라도 보유 주식의 10분의 1도 못 파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일반주주들이 일부 지분이라도 비싸게 팔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운용사들은 남은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인수자가 과반을 쥐면 일반주주가 모두 뭉쳐도 주주총회 결의를 막을 수 없어 주식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일반주주가 일부 지분을 비싸게 팔더라도 나머지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일반주주는 오히려 손해라고 말했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투옥과 자결로 맞선 '한글 수호' 스마트폰 시대 '디지털 강국' 토대 됐다
일제의 민족성 말살 정책 속에서도 우리말의 문법 규범을 집대성하고 사전을 편찬하며 문화의 정체성을 지켜낸 주역들이 10월의 영웅들로 적시됐다. 국가보훈부는 일제의 한글 탄압 속에서도 문법을 다듬고 보급에 힘쓰며 우리말을 지켜낸 가람 이병기 선생과 민재 신명균 선생을 '2026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전개된 한글 운동은 일제가 조선어 규범까지 장악하려는 상황에 맞서 민족의 고유 공용어와 어문 체계를 수호한 전형적인 문화적 독립운동의 성격을 띤다. 이병기 선생은 조선어학회 창립을 주도하며 한글 보급과 맞춤법 제정, 사전 편찬의 기틀을 굳건히 다진 인물이다. 함께 선정된 신명균 선생의 삶은 일제의 압박에 타협하지 않은 한 인간의 처절한 결단을 보여준다. 신 선생은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제정 사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실무를 총괄했다.
2000억弗 투자 'NO' 할 수 있을까..대미투자 견제장치 검증
뉴시스 2000억달러(한화 약 270조원)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가 본격화하면서 투자사업의 상업성을 걸러낼 견제장치가 첫 국정감사 시험대에 오른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수익성이 투자 기준에 못 미치거나 위험이 과도하면 제동을 걸 수 있는지, 이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역량을 갖췄는지가 핵심이다. 박종원 사장과 강종석 경영기획본부장, 차진섭 재무실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투자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검증한다. 대미 전략투자 1호로 사실상 확정된 만큼 대규모 투자 위험을 걸러낼 검증체계 작동여부를 가늠할 첫 사례다. 대미 투자사업은 세 단계의 검증을 거친다. 이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소속 운영위원회가 투자 여부와 규모, 시기 등을 심의·의결한다. 리스크관리위는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완화조치를 권고하지만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다. 아울러 투자 판단의 책임 구조도 검증 대상이다. 투자 전 위험을 걸러내는 장치뿐 아니라 투자 실패 시 손실을 최소화할 장치까지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靑, '李대통령 선관위 특검 보고' 野공세에 "사실아냐, 유감"
이 대통령이 올린 문건 사진을 보면 맨 아래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반쯤 잘린 채 노출돼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대외비'라고 표시된 문서를 SNS에 공개한 것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도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주장을 공표하는 일부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논란이 된 이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공유하며 "제가 졌다. 바로 이 사람이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적은 바 있다.
유엔사 '北정전협정 위반'·합참 "사과해야"..김여정 "자작극" 부인
합동참모본부 제공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엔군사령부의 첫 판단이 30일 나왔다. 유엔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엔사는 한국군과 협조해 지난 21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북한의 책임을 물었다. 강 중장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우리 군의 잠정 조사결과에 대해 "서울의 광대 자작극"이라면서 "총알 한발이라도 탄착되면 가차없는 보복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尹체포방해' 박종준 2심서 징역7년 구형…"개인 보디가드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징역 7년이 구형됐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받았다. 박 전 처장 등은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박 전 처장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검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이 대통령 “자주국방이 곧 주권”…지뢰 부상장병 위문 이어 이지스함 진수식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병실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의 가족들을 만나 고충 사항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지원 방안들을 검토해 그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려주라고 청와대 참모에게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부상 장병들은 “작전팀이 한 몸이 되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전우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회복 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 공개 시 장병의 어린 자녀들이 상처받을 수 있을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5월 해군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연설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소환했다.
창원국가산단, 첨단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경남 첫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엔진 기술 자립·산업화 거점 발돋움 경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첨단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경남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정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첨단 항공엔진 기술 자립, 산업화 거점으로 발돋움한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특수강 전문 생산업체인 세아창원특수강, 소재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항공엔진 핵심 부품과 소재를 개발·제조하는 기관·기업이 집적한 곳이다.
국힘 "北 지뢰 부인, 정부가 눈치 본 결과…뻔뻔함 응징해야"(종합)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군 당국은 북한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고의성은 '제한된다'며 북한 책임을 줄여주려는 모양새다. 입을 맞춘 듯 김여정은 담화에서 '자작극'이라 매도하며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음모론을 이야기하며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 장병의 발목을 앗아간 북한의 야만적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고, 김여정 협박에도 단호하게 맞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북한의 말투와 속마음까지 헤아려 줄 때인가"라고 따졌다. NSC도 반드시 열렸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장 담화에 대해선 "뻔뻔스러운 얘기를 했을 땐 분명하게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의료지원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나경원스러운 발언'이라고 반응하자 "박 수석대변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인가.
부산시·여야, 첫 회의…산은 이전·투자공사 설립 등 협력(종합)
세 사람은 부산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도 주요 현안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전 시장은 "최근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입법 논의를 당부했다"라면서 박 위원장에게도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과 동남권투자공사의 신속한 설립에도 뜻을 같이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전 시장은 "산은 부산 이전이 우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항 돔 아레나 공모 사업 추진에도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전 시장은 이 같은 부산 여아정 회의가 정례화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고, 박 위원장도 공감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 후 들과 만나 "오늘 회의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면서 "분기별로라도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민주당에 "정년연장 특위 조속히 재개하라" 공문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년연장특위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라"며 "노사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정년연장 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주도의 정년연장 특위는 당초 작년 내 정년연장 입법을 목표로 했으나 올해 1월 회의에서 이를 늦춰 지방선거 이후인 올해 하반기 입법을 제안했다.
주진우 "국책은행, '암살자(들)'에 300억 투자…외압 규명해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에 국책은행에서 300억원 넘는 돈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은 해당 영화에 20억원을, 한국산업은행은 펀드 출자를 통해 4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국정원, 북·미정상회담 “11월 APEC 전후 이뤄질 가능성 50%”
국정원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행에 대해선 우크라이나가 선제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말했다. 국정원은 “북·미대화가 APEC 전후로 50% 정도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반응을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행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포로 교환에 미칠 영향과 제3국 포로 교환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우리 측에 선제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해 “건강 상황은 큰 문제가 없다”며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에 대해 자유의사를 몇 번에 걸쳐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하정애 후보자, 비례대표 충북도의원 의석 승계
고 허영옥 충북도의원의 별세로 궐원이 생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 자리를 하정애 후보자가 승계했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원청 교섭 요구 고공농성…진보정당 "연대"(종합)
천막농성 218일 만 도장공장 지붕·크레인 올라…사측 "법에 따라 대응"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30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하청지회가 원청인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2월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218일 만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정당성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유감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교섭이 열리지 않은 건 한화오션이 거부한 탓"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당으로서 하늘에 오른 여섯 명이 땅을 밟는 날까지 하청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韓총리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로봇 20만대 보급"(종합)
정부는 아울러 보급된 국산 로봇의 지능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로봇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피지컬 AI 서비스 개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로봇·방산·이차전지 분야 신규 특화단지도 지정됐다. 로봇 분야 관련 정부는 5조3천839억원 규모 선도기업 투자와 연계해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로봇부품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국산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공공보급을 본격 추진해 대경권을 휴머노이드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2030년까지 글로벌 휴머노이드 생산량의 2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 이차전지 분야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리튬 정·제련 등 핵심 원료에 2036년까지 5조3천724억원 규모 민간 투자를 추진해 전남을 글로벌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회의에선 반도체 분야 이미지센서 관련 기술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범위도 일부 조정됐다.
국힘 윤리위, ‘멱살’ 권영진 봐줬다···징계 수위 낮춰 차기 총선 공천 기회 부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0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가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의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이 차기 총선 공천 기회가 살아났다. 권 의원은 비당권파지만 친한동훈계는 아니어서 장동혁 대표가 당내 권력투쟁 전선을 친한계로 좁히기 위해 한발 물러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앞서 함께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권 의원은 이달 초 재심을 청구했다. 한 비당권파 의원 역시 이날 통화에서 “지도부가 타협한 그림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민주당 첫 예산정책협의회…국비 추가 확보 총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통합시 출범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역에서는 안도걸 민주당 전남광주시당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송형곤 전남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성과를 점검하고, 미반영됐거나 삭감돼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마른김 집적화단지 시범 조성, 자율차 안전성능관리·인력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고흥 우주발사체 지·산·학·연 연합캠퍼스 조성 등도 포함됐다.
한달여만에 '친구 김정은' 호명 트럼프…'北에 관심' 지속 표출
동시에 북한 관련 발언의 주요 청자인 한국에 대해서도 북미대화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면서 대미투자와 동맹비용 분담 등 한미관계 현안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들과 만나 김 위원장을 "내 친구"라 부르고 "그에게는 핵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공개 언급한 것은 지난달 중순 이후 약 한 달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김정은을 꾸준히 입에 올리는 배경에는 이 소재를 통해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임 대통령들은 북한 핵을 막지 못했지만, 자신은 1기 행정부 시절 이룬 북미 대화 등으로 북한이 직접적 대미 도발에 나서는 일은 없게끔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가 아닌 대통령들은 (북한 핵 보유를) 막지 못했다. 북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미 관계뿐 아니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바라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 또한 제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언급을 회피해왔고 지난 24일 열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결과물에 '비핵화' 표현이 없었다는 점도 이런 관측의 한 근거다. 북핵 인정·불인정을 떠나 비핵화 문제는 논의에서 제쳐두고 일단 김정은과 만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에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힘, '로비 의혹' 제넨셀 창업자 구속에 "이젠 김승원 차례"
이제 단순한 의혹 제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공소 취소 심부름꾼'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어쩔 뻔했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통령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강행하려 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볼수록 잘된 인사'라던 김 대표, 한마디 해보라"고 덧붙였다.
野 "李대통령, 선관위 특검과 내통"…靑 "사실 아닌 주장 유감"(종합)
이 대통령이 올린 문건 사진을 보면 맨 아래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반쯤 잘린 채 노출돼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위법 행위", "내통이나 사찰" 등의 표현을 쓰며 거세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특검이 수사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청와대는 허겁지겁 '경찰청 치안상황 보고'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이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이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 보고 문건 전체를 공개하고, 보고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는 사실에 기초를 둬야 한다"며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책임 있게 바로잡고 설명하는 것 역시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주장을 공표하는 일부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연, 81건 입법 건의…"기업 성장사다리 강화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 입법 개선 과제 81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살아난 경제 활력을 국가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가려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기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정훈·이준석 공동대표, 수도권 부동산정책 포럼 출범…친한계 빼고 보수 통합 시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30일 열린 수도권 주거혁신 포럼 창립총회에서 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오른쪽)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30일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을 창립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수 통합에 나선 모양새로 친한동훈계를 배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연구 책임을 맡았으며 포럼 회원으로는 권영세·유의동·배준영·조은희·김소희·김재섭·서명옥·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내빈으로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조배숙·김태규·윤용근·최은석·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아시안게임] '잠행' 김일국 北체육상, 조총련계 조선대학교 방문
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30일 김 체육상이 전날 북한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일부 북한 선수단 등과 함께 조선대학교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김 체육상은 조선대학교에서 이번 대회 기간 북한 공식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선수단을 지원해온 조선대학교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16일 김 체육상의 일본행을 알린 뒤로 추가 보도가 없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김 체육상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李 "개인정보 유출시 감당하기 어려운 과징금 부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울산에서 열린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자에게 아낀 비용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민주당에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신공항 건설 지원 요청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지방교부세 개편, 국립의대 신설 등 협조 건의 경북도는 30일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9개 핵심 현안에 관심을 요청했다. 경북도가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오랜 기간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는 점과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전제가 광역 행정통합인 점을 강조했다. 도는 신공항의 경우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한 '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단신] 국방성 대표단, 베트남 일정 마치고 귀국
려철웅 국방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성 대표단이 지난 24∼28일 베트남을 방문한 후 29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베트남 체류 기간에 려 부상은 판 방 장 국방부 장관을 의례방문하고 응우옌 쯔엉 탕 국방부 차관과 회담했다.
부산신보·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회서 '낙하산 인사' 논란
BNK금융그룹 상무대우를 지낸 김현준 이사장 후보는 전 시장 선거 캠프의 금융특보를 맡았고, 국립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황선웅 원장 후보는 전 시장 인수위에서 일자리 경제혁신분과 분과장으로 활동했다. 그러자 민주당 조용우 의원은 "전 시장 캠프 활동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데 후보의 답변이 실망스럽다"라면서 "소신을 가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상현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전 시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같이 열심히 일해보자"고 감쌌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씁쓸하다” 검찰 현판 앞에서 ‘마지막 셀카’···예비비 65억 들여 흔적 싹 지운다
검찰청 폐지를 이틀 앞둔 30일 점심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정문을 나서던 검찰 직원들이 잠시 발길을 멈췄다. 검찰은 지난 28일부터 청사에서 ‘검찰’ 명칭을 지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사 유리문에 붙은 검찰 로고를 떼고, 각종 안내판에서도 검찰은 사라졌다. 전날엔 대검찰청 경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글씨도 그라인더로 갈아냈다. 검찰이 사용했던 대나무 문양도 떼어냈다. 공소청은 당분간 별도의 로고를 마련하지 않고 정부상징 문양을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국 67개 검찰청사의 외벽과 유리창에 부착된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개청을 이틀 앞두고 있으나 아직 어수선한 상태이다. 중수청 시설관리 관계자는 “모든 층이 아직 공사 중”이라면서 “10월2일에 맞춰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같다”고 말했다.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사무용품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농지 사냥' 우려…전수조사 즉각 중단"
장 대표는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전국 모든 농지에 대해 정부가 친절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줬다.
'계엄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11월18일 선고(종합)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비상계엄 당시 집권여당 원내대표였다고 짚으며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피고인은 계엄군과 줄탁동시(啐啄同時)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은 저와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공감하면서 이심전심, 줄탁동시로 계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주진우, 선관위 특검·李대통령 내통 의혹 제기..靑 "사실 아니다"
이에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기재 내용과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고,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특검의 상관인가. 청와대가 특검의 지휘부인가"라고 비판했다. 대외비 문건 말미에 선관위 특검 내용이 있는데 실수로 들킨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이다. 선관위 특검의 독립성을 짓밟은 중대한 국헌문란이자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에는 "특검 내부에 청와대와 내통한 자가 있는지 철저히 밝히라"며 "수사 상황을 국민 앞에 매일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중수청 견제법' 발의…"4급 이상 수사관, 공수처 수사·기소 대상 포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이른바 '중수청 견제법'을 대표발의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고위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직접 수사 및 기소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 등 수사·기소 분리 개편 과정에서 기존 검찰 수사인력이 중수청으로 대거 이관될 경우, 종전까지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검사가 중수청 고위직 수사관(1~4급 등)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공수처의 수사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유엔사, 3개월 전 “북, 군사분계선 침범 증거 없어” 지금은 “정전협정 위반”···왜?
유엔사가 3개월여 전과 달리 북한의 DMZ 내 정전협정 위반을 판단한 데에는 최근 조사 도중 MDL 이남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 1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사는 올해 6월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조사 결과 북한군이 DMZ 내 MDL 이남을 침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유엔사는 이날 DMZ 지뢰 폭발 사고 입장문에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의 판단 근거로 “MDL 이남 한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는 점을 들었다. 유엔사는 올 상반기부터 2024년 4월 본격화된 북한군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중 MDL 침범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유엔사와 한국군은 북한의 DMZ 내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시각차를 보여왔다. 유엔사는 북한이 DMZ 내 MDL 이북 지역에 방어 목적의 지뢰 설치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지 않고, 한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유엔사는 MDL 남측 DMZ에서 정전협정 이행을 관리·집행하는 기관이다.
韓총리 "주택공급 예측가능성 높이는 게 중요…신뢰 회복해야"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언급한 뒤 "이를 통해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총리로서 주택공급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그 성과가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관계 장관들과 별도 간담회를 진행했다.
끝나지 않는 민주당·혁신당 갈등…조국 평택을 선거 도운 전 민주당원 징계에 혁신당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치러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를 지원한 유승영 전 평택시의회 의장을 제명하자 30일 혁신당이 “보복 정치”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유 전 의장이 평택을 선거 예비후보로 나왔다가 낙천한 후 탈당한 것이 공천 불복이라 보고 제명했다는 입장이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범여권 정당 연석회의에도 불참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양당이 국회교섭단체 의석 기준 등을 놓고 벌이던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혁신당에 따르면 제명 결정문에는 김용남 전 민주당 후보의 공천 철회를 요구하고 혁신당에 입당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이 징계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평택을 재선거 예비후보로 나왔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한 유 전 의장이 공천을 불복했다고 보고 당규에 따라 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범여권 정당과 여는 연석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다시 밝혔다. 김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과 혁신당은 통합과 연대 논의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與 "전남광주, 메가성장 모범 돼야"…AI 집적단지 구축 등 약속(종합)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지역별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가 AI 집적단지·NPU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광주 신(新)산업선 건설 또한 추진해 통합특별시 전역을 유기적으로 잇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인공지능(AI) 로봇, 반도체 소재·부품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 지원을 논의했다. 박형룡 대구시당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AI 로봇 수도 대구'와 첨단융합형 미래도시 구상을 언급하며 "이를 성공시켜 대구가 침체의 늪에서 탈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등의 제주 이전을 요청하는 위성곤 제주지사의 발언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으므로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국힘,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에 "터무니없는 내란몰이"
특검의 신문이 안쓰러울 정도였다"며 "100% 무죄다. 사법부가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적었다. 특검이 사실관계를 전혀 입증하지 못한 채 중형을 요구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불법 계엄을 당에서 뒷받침한 추 시장은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요청했다.
장동혁, 충북서 농민 만나…"李정부 농지 전수조사 목적 의심"
충주 5선 이종배 의원도 "투기할 데가 없어서 농지에 투기하겠냐.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서도 충주 용두동 일대의 한 농지를 직접 둘러보며 임대·임차농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오세훈 "북한에 단호한 대응, 부상 장병엔 끝없는 예우"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청년 부상제대군인 5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간담회 직후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DMZ 지뢰 폭발 사고 조사가 지연되면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전자칠판 납품 대가 억대 뇌물 받은 전 인천시의원 2명 중형 구형
인천지역 일선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전 인천시의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6년 6개월, 부사장 B씨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영상] '북한군 동판' 새겨진 러 국립묘지…"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최근 5년 만에 치러진 러시아 총선이 예상대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박성준 "5년간 외교부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통과율 95.3%"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외교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심사 결과는 '취업 가능'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 승인'이 20건이었다. 전체의 95.3%가 통과된 것이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기타 민간기업은 28건이었다. 법무법인 취업 심사 14건 가운데 김앤장5건, 세종이 2건 등이었다.
[영상] '자주국방 상징' 차세대 이지스함 대호김종서함 진수
내년 12월 해군에 인도되어 전력화되면 우리 군은 총 6척의 이지스함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번 진수로 HD현대중공업은 해군 이지스함 6척 가운데 5척을 건조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추경호 20년 구형에…與 "내란 공범 처벌해야"·국힘 "정치탄압"
그러면서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원은 추경호에게 국헌 문란의 죄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터무니없는 '내란 몰이'다. 특검 스스로 정권의 충복이자 '정치 특검'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100% 무죄다! 이어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무도한 정치 탄압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중남 강릉시장, 국회·정부청사 찾아 국비 확보 총력전
김중남 강릉시장이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 국회와 서울정부청사 등을 찾아 현안 사업 등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 시장은 핵심광물 기반 첨단 피지컬 AI 특수반도체 소재부품 사업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 국립민속박물관 강릉분관 건립 국립강릉문화유산연구소 설치 등의 예산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김여정 “명백한 자작극” 합참 “북측에 사과·조치 촉구”…강 대 강 한반도
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민간인통제선 지역에 30일 지뢰 경고 플래카드가 설치돼 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한군 지뢰라는 한국 정부 발표에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정부가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으로 규정하자 “자작극”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것은 명백히 트집 잡기이고 도발”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김 부장의 담화가 공개된 뒤 입장문을 내고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힘 재경위원 "88조원 빗나간 엉터리 세수추계 사과해야"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세수 추계는 '전망 놀이'가 아니라 나라 살림살이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 세수 추계는 법인세에서만 다시 35조원 차이가 나는데, 기업 실적을 어떻게 봤고 법인세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 다문화가족 800여명 춘천서 한자리에…세계인의 날 기념
강원지역 다문화가족과 가족센터 종사자들이 30일 춘천에 모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도는 이날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행복한 강원, 특별한 우리'를 주제로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도내 다문화가족과 시군 가족센터 종사자 등 800여명이 참여했다.
李, 'DMZ 지뢰 폭발' 장병 찾아 위로…가족들 "음모론에 고통"[CBS뉴스룸]
[]네, 안녕하세요. [앵커]이재명 대통령, 오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을 직접 만났네요?[]네. [앵커]장병 가족들이 이 대통령에게 특별히 부탁한 내용도 있었다고요?[]네. [앵커]사고 원인을 놓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북한은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전면 부인했죠? [앵커]북한의 반발에 우리 군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죠?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앵커]우리 군과는 별도로 유엔군사령부도 입장을 내놨네요?[]네. [앵커]지뢰폭발 사고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도 살펴볼까요?[]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였습니다.
[영상] 전우의 마지막 길에 또 전우가…80대 참전용사들의 마지막 경례
월남전 참전 전우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70~90대의 노병들이 다시 제복을 입었습니다. 지난 16일 경북 영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영천시지회 박석만 회장의 장례가 치러졌는데요. 40여 명의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제복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참석해 떠나는 전우를 배웅했습니다. '전우 영면식'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영천시지회가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추모 행사입니다.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전우를 마지막까지 예우하자는 뜻에서 마련됐습니다.
김여정, 지뢰 사고에 “한국 자작극”이라며 군사 대응 경고…국경선 요새화 작업 정당화
북한이 30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 담화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군 당국의 강경 대응을 견제하는 한편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차질없이 이어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10여년 전 ‘목함 지뢰 사건’을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과 가능성 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담화에서 김 부장은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MDL)에서 벌이고 있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철저한 주권 행사”라며 이를 정당화했다. 김 부장은 요새화 작업 중 북한군이 단 한 번도 MDL을 넘은 적이 없다면서 MDL 인근 한국군의 경고 사격을 두고 “도발”이라고 했다.
이재용·최태원·김범석·박진영…‘국정감사 D-6’ 기업인 증인 누가 나올까
왼쪽은 김민석 대표. 국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6일 시작되는 가운데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수시접수 먹통 사태 등 국민 관심이 큰 현안에는 여야 합의로 기업 대표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에 기업인 증인 채택을 자제해달라며 방어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와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의결된 증인 채택 명단에서는 빠졌다.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서는 여야 합의로 총수급 인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방의원 모여 균형성장·AI·재난안전 정책 ‘열공’
전국 지방의원들이 지역균형성장과 인공지능(AI), 재난안전 등 지역 현안과 직결된 정책을 집중적으로 배운다. AI 교육에서는 AI 기술과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지역 현장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국힘·개혁신당, 수도권 부동산 손잡았다
범보수 진영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면서 정책 연대에 나섰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조은희 의원과 서울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8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수도권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세를 불리는 모양새다. 서울 마포갑을 지역구로 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경기 화성을 이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으며, 양당 수도권 의원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서울 강남을의 박수민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을 맡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의원, 서울시당위원장인 조은희 의원, 5선 중진이자 서울 용산 지역의 권영세 의원 역시 동참했다. 총선 연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與, 공시 제도 개선·디스커버리 도입 추진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주식시장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공시 제도 개선, 소송과 동시에 모든 증거가 투명하게 상호 공개되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주식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추진단 일원인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공시 개선과 디스커버리 제도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만 있다면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공시 제도 개선책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11월 북미회담 가능성 50%"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분석 내용을 여야 정보위 간사에게 보고했다. 특히 북미 대화 동향과 관련해선 "해외 공관에 입단속 지시가 내려갔다"며 "일선 대미 담당자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인다는 첩보를 습득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과 큰 딸 김주애의 신변에 관한 내용도 이날 보고했다.
유엔사 "北 정전협정 위반"… 합참 "국경선 요새화 중단하라"
유엔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엔사는 한국군과 협조해 지난 21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북한의 책임을 물었다. 강 중장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우리 군의 잠정 조사결과에 대해 "서울의 광대 자작극"이라면서 "총알 한발이라도 탄착되면 가차없는 보복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李정권, 북한엔 '찍소리' 못하고 우크라에만 '으르렁'"
이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북한 정권에 대북 송금 약점 잡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북한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게 주적은 북한입니까, 우크라이나입니까"라며 "북한에는 찍소리 못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으르렁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과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사업 수익성 낮을때 'NO'할수 있나" [韓美, 대미투자 미묘한 온도차]
2000억달러(약 270조원)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가 본격화하면서 투자사업의 상업성을 걸러낼 견제장치들이 첫 국정감사 시험대에 오른다. 첫 시험대는 총사업비 223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다. 대미 전략투자 1호로 사실상 확정된 만큼 대규모 투자 위험을 걸러낼 검증체계 작동 여부를 가늠할 첫 사례다. 대미 투자사업은 세 단계의 검증을 거친다.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재무·법률·운영상 위험을 평가해 완화조치를 권고한다. 이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소속 운영위원회가 투자 여부와 규모, 시기 등을 심의·의결한다.
민주 경남의원·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해사 존치 한뜻"
경남도, 민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공동성명 발표·예산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해군사관학교 존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경남도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민홍철·김정호·허성무 의원 등 민주당 경남 지역구 의원들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대응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 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은 조선·방산·원전·우주항공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이 경남으로 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와 민주당 의원 3명은 이날 공동성명 발표 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내년 주요 국비 사업,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16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13명, 민주당 소속이 3명이다.
北, 8∼9월 총 50여차례 MDL 침범…9월에만 30여차례
최근 北월선 21사단 지역에 집중…김여정 '반격수단' 위협, GP 중화기 추가반입 가능성 북한이 지난 8∼9월 두 달간 총 50여 차례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은 지난 8월 중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부전선에서 MDL을 침범한 이후 상습적으로 MDL 월선을 해오고 있다. 특히 9월 한 달 동안 30여 회 침범했다는 횟수는 사실상 매일 월선이 일어난 격이다. 최근 북한군의 MDL 월선은 주로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집중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오세훈은 몰라’ 녹취는 단일화 과정을 얘기한 것”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 4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명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명씨는 진술서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김씨가 진술인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무죄 증거로 제출했다는 사실을 접했다”면서 “진실과 다른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김씨와 명태균씨가 3차례 통화한 녹취 파일을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수개월째 北지역 폭발음에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들 '불안'
폭발음은 북한이 접경 지역 인근에 전술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발파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군사 도발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군 당국이 판단했다"며 "군민 여러분은 안심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수개월째 지속되는 폭발음에 이어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까지 더해지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어 "폭발음은 주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들리는데 소음이 너무 커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정동영, 유럽출장 단축·내일 귀국…"北지뢰 대응 중요시기"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아일랜드와 독일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나흘 앞당긴 다음 달 1일 복귀한다. 정 장관은 현재 영국 북아일랜드를 방문 중이다. 통일부는 전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정 장관이 출장지에서 관련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중도 귀국 전망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이 대통령 대외비 문건 SNS 게시 두고 “선관위 특검과 내통”…청와대 “특검 아닌 경찰 문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외비 문건을 엑스에 올린 것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특검이 아닌 경찰 보고 문건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공개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올린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 주 의원은 “국민이 애타게 진상규명을 기다리는 동안, 대통령은 뒤로 몰래 수사 동향을 챙겼느냐”며 올린 문건 원본과 특검 보고 문건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문건 오른쪽 상단에 붉은색 한자로 ‘대외비’라고 적혀 있고, 문건 아래 적힌 문구는 잘린 채 노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이 수사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청와대는 허겁지겁 ‘경찰청 치안상황 보고’라고 해명했다. 대통령 보고 문건 전체를 공개하고, 보고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썼다.
李대통령 "어렵고 왜곡 공격 심할수록 국민과 더 직접 소통"(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어려울수록, 왜곡된 공격이 심할수록 더욱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께 기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이용자가 최근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늘어났다는 점을 언급한 데 대한 답변 형식의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은 "SNS는 저와 국민의 직접 소통 통로"라고 했다. 이날도 112 상황실의 기민한 대응으로 성범죄 피해를 막은 사례를 소개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삶을 지키고 있는 민생 현장의 경찰관들이 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칭찬과 격려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닭값이 하락했음에도 치킨 프랜차이즈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韓총리 "주택공급 예측가능성 높이는 게 중요…신뢰 회복해야"(종합)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언급한 뒤 "이를 통해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총리로서 주택공급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그 성과가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관계 장관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주택공급 속도전을 치르는 현장 지휘관임을 명심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부터 매달 두 차례 정례브리핑을 열고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국민에 알릴 방침이다.
李 "SNS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통로…어려울수록 더 직접 소통해야"
이어 "앞으로 기자회견이든 토론회든 현장방문이든 루즈벨트식 노변정담이든 유튜브 생방송이든 더욱 더 국민들께 가까이 다가가 공감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국민의 뜻을 살펴 그 뜻을 존중하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분일초를 아껴가며 맡겨진 일을 충심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멸칭이나 험한 말로 세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말고 품격 있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 “북한, 8∼9월 총 50여차례 MDL 침범 평가”…동부전선 집중
북한이 지난 8∼9월 두 달간 총 50여 차례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은 지난 8월 중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부전선에서 MDL을 침범한 이후 상습적으로 MDL 월선을 해오고 있다.
이 대통령 “SNS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 통로…어려울수록 직접 보고하며 소통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올린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 이 대통령이 SNS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여러 차례 엑스에 게시글을 올려 정책 현안을 홍보했다. 그는 112 상황실 대응으로 성범죄 피해를 막은 사례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삶을 지키고 있는 민생 현장의 경찰관들이 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이 엑스에 대외비 문건을 게시하며 논란도 생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성과를 알리며 ‘일일 종합상황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렸다. 문건 오른쪽 위에 붉은색 한자로 ‘대외비’라고 적혀 있고, 문건 아래 적힌 문구는 잘린 채 노출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아시안게임] 北, 레슬링서도 '금맥' 캘까…첫날 女 68㎏서 '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북한이 또 다른 '강세 종목' 레슬링에서 첫 메달 수확했다. 북한 레슬링 대표팀의 박설금(20)은 30일 일본 나고야 이나에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레슬링 여자 68㎏급 결승에서 개최국 일본의 이시이 아미에 2대7로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레슬링 종목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이 작지 않은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도 금메달 다수 획득을 노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대회 전까지 북한이 역대 아시안게임 레슬링 종목에서 거둔 메달 수는 금메달 8개를 포함해 총 37개다. 박설금을 향한 응원소리가 개최국 일본 응원단의 성량을 압도할 정도였다.
주진우 "국책은행, '암살자(들)'에 300억 투자…외압 규명해야"(종합)
주 의원이 이날 국회 회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은 해당 영화에 20억원을, 한국산업은행은 펀드 출자를 통해 4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또 해당 영화의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에는 중소기업은행 참여 펀드에서 142억5천만원, 산업은행 참여 펀드에서 140억원 등이 각각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공개된 해당 문건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북한 공작원의 암살 시도를 간신히 피했으나, 영부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히고 있다. 심지어 12세 관람가다"라고 말했다.
경내 맨홀까지 ‘검찰’ 삭제에 “씁쓸”…공사 중 중수청은 어수선
이 현판은 이르면 1일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8일부터 청사에서 ‘검찰’ 명칭을 지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사 유리문에 붙은 검찰 로고를 떼고, 각종 안내판에서도 검찰을 지웠다. 대검찰청 경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글씨도 그라인더로 갈아냈다.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 일부 청사에서는 이미 공소청 간판이 설치됐다. 검찰이 사용했던 대나무 문양도 떼어냈다. 공소청은 당분간 별도 로고를 마련하지 않고 정부상징 문양을 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국 67개 검찰청사의 외벽과 유리창에 부착된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업무 절차 점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수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은 이날까지도 공사가 진행됐다.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사무용품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직제는 확정됐으나 보직 인사는 아직이다.
‘정점식 멱살’ 권영진 징계 감경···국힘, 총선길 열어줬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이 차기 총선 공천 기회가 살아났다. 권 의원은 비당권파지만 친한동훈계는 아니어서 장동혁 대표가 당내 권력투쟁 전선을 친한계로 좁히기 위해 한발 물러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리위는 권 의원이 공개 사과를 하고 반성한 점, 소송이 아닌 당의 절차에 순응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함께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7월23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배분에 항의하며 정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 윤리위는 지난 8월20일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권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다.
낙천 후 탈당해 조국 도운 옛 당원 제명 두고 “공천불복 징계” “정치 보복”
민주당은 유 전 의장이 평택을 선거 예비후보로 나왔다가 낙천한 후 탈당한 것이 공천 불복이라 보고 제명했다는 입장이다. 혁신당은 이에 반발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범여권 정당 연석회의 불참 의사를 재확인하는 등 양당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유 전 의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 징계 사유 확인 결정 통보의 건’ 문서를 보면, 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8월10일 제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에 따르면 제명 결정문에는 김용남 전 민주당 후보의 공천 철회를 요구하고 혁신당에 입당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이 징계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평택을 재선거 예비후보로 나왔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한 유 전 의장이 공천을 불복했다고 보고 당규에 따라 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靑, 지뢰사고에 "先진상규명 후 응분의 필요 조치 분명히 할 것"
그는 추가 검증 중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의 국회 송부 시점에 대해선 "대통령의 인사 문제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재용·최태원도 국감장 콜 받을까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에 기업인 증인 채택을 자제해달라며 방어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민의힘이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 다수를 증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전 실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된 증인 채택 명단에서는 빠졌다.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서는 여야 합의로 총수급 인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사례도 적지 않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기업인 증인 200여명을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는 19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북, 남 ‘상응 조치’ 전에 선수 치듯 “보복”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사진) 담화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에도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장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10여년 전 ‘목함지뢰 사건’을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이 한국군 당국의 강력한 항의에 사실상 사과로 해석되는 유감 표명을 한 사례다. 한국군의 강경 대응을 견제하는 한편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차질 없이 이어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 MDL 침범 증거 없다”던 유엔사, 폭발 현장 지뢰에 “위반”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사는 지난 6월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조사 결과 북한군이 DMZ 내 MDL 이남을 침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사는 “MDL 남쪽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방어 목적을 벗어나므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면 유엔사는 이날 DMZ 지뢰 폭발 사고 입장문에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올 상반기부터 2024년 4월 본격화된 북한군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중 MDL 침범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유엔사와 한국군은 북한의 DMZ 내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시각차를 보여왔다. 유엔사는 북한이 MDL 이북 지역에 방어 목적으로 지뢰를 설치하는 것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지 않고, 한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군 당국은 DMZ를 완충지대로 규정한 정전협정 1조1항을 근거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 자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유엔사는 MDL 남측 DMZ에서 정전협정 이행을 관리·집행하는 기관이다.
국정원 “북·미 정상회담, APEC 전후 성사 가능성 50%”
국정원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행은 우크라이나가 선제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말했다. 국정원은 “북·미 대화가 APEC 전후로 50% 정도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반응을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에 관해서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포로 교환에 미칠 영향과 제3국 포로 교환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우리 측에 선제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25년 1월9일 북한군 포로 2명이 생포된 이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의 입국 시기에 관해 “구체적인 날짜를 밝힐 수 없으나 9월 중순 입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김정은, 상당한 핵 가진 내 친구…내가 있는 한 괜찮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들과 만나 이란에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왜 허용하느냐는 질문에 “왜 그런지 아느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내 친구”라고 불렀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는 핵 능력이 있다.
이 대통령, 지뢰 폭발 사고 부상 장병에 “충분한 예우” 약속
이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병실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의 가족들을 만나 고충 사항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지원 방안들을 검토해 그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려주라고 청와대 참모에게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부상 장병들은 “작전팀이 한 몸이 되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전우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회복 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위문은 사진 촬영 없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2007년 5월 해군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연설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소환했다.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북한 “명백한 자작극”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한군 지뢰라는 한국 정부 발표에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며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했다. 군 당국은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서부전선 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에 의해 매설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본다. 북한은 정부가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으로 규정하자 “자작극”이라며 반발했다. 이것은 명백히 트집 잡기이고 도발”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김 부장의 담화가 공개된 뒤 입장문을 내고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이번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51분 서부전선 DMZ 내 MDL 이남 10여m 지점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육군 25사단 소속 장병들이 DMZ 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 중이었다.
러 매체 "젤렌스키에 韓 격분, 무기 지원 꿈도 못꾸게 돼"
아코포프는 지난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며 그중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공개한 사실을 거론했다. 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행동을 비난하고, 외교부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한 일도 소개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 포로의 신병을 한국에 넘기면서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아코포프는 해석했다. 지난 28일 리아노보스티가 보도한 기고문에서 칼럼니스트 드미트리 바비린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 요청과 결부시켰다.
'北 지뢰 도발' 긴박한 정세…정동영 통일, 유럽 출장 전격 단축해 1일 조기 귀국
/사진=뉴스1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유럽을 방문 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일정을 전격 단축하고 조기 귀국길에 올랐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영국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독일을 차례로 방문하는 유럽 출장 일정을 나흘 앞당겨 다음 달 1일 귀국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9일부터 영국 북아일랜드 데리와 벨파스트를 방문해 존 흄 재단 관계자들을 만나고 '평화의 벽' 등을 시찰했다. 하지만 급거 귀국을 결정하면서 남은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美 야당의원 2명 "트럼프의 김정은과 대화 재개 노력 환영"
이들은 그러면서 "이러한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정상회담, 미국의 국익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셔먼 의원은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를 해제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 “어려울수록 더욱 국민과 직접 소통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엑스에 올린 SNS를 통한 대국민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글. SNS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여러 차례 엑스에 게시글을 올려 정책 현안을 홍보했다. 그는 112 상황실 대응으로 성범죄 피해를 막은 사례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삶을 지키고 있는 민생 현장의 경찰관들이 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이 엑스에 대외비 문건을 게시하며 논란도 생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성과를 알리며 ‘일일 종합상황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렸다. 용지 오른쪽 위에 붉은색 한자로 ‘대외비’라고 적혀 있고, 아래 적힌 문구는 잘린 채 노출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靑 "지뢰 도발, 先조사 후 응분 조치…미온적 대응 아니다"
청와대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안에 결코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청와대가 책임 있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추가 검증을 진행 중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다만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의 국회 송부 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 사안인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두고 우크라이나 측과 불거진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 “김지용, 친윤 비난 납득 어려워···억지 주장이라면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대통령님 중수청장은 최소한 친윤계 김지용 정치검사는 쓰지 말아주세요’라고 올린 한 지지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먼저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그런데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추미애 장관때 검사장 발탁"
이 대통령은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그런데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알면서도 친윤 검사라 거짓 주장하는 건 아닐 것으로 믿는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내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용민 의원, 이성윤 의원 등이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는 최근 이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 "내란 세력에 업혀서 왜 전전긍긍하냐"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