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7

한 달간 투명인간 취급..."말 한마디 없는 아내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드럽게 말을 건네도 아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답답함에 다그치게 되고, 어느새 저는 심문하는 형사가, 아내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말을 하지 않는 아내'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30대 남편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오빠가 원하면 이혼해야겠지"라며 결정을 미루던 아내는, 막상 이혼을 추진하려 하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며 말을 돌렸다. 하지만 정작 상담을 예약하려 하면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발을 뺐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각자의 노력을 나눠보자는 제안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아내에게 A씨는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물러섰다. 한 달 만에 조심스레 건넨 "생각이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아내는 또다시 얼어붙어 단 한 글자도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이혼하자니 억지로 끌고 가야 할 판이고, 그냥 살자니 숨이 막혀 미칠 것 같다"며 혼란을 호소했다.

하루 10시간 달려야 버틴다…배달라이더 "최저보수제 도입해야"

배달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최저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에서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주최로 열린 '배달라이더 산재예방과 최저보수제를 위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 토론회'에서는 최저보수제 도입과 플랫폼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배달노동자에게 최저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 이동거리와 화물의 부피·무게 등을 반영한 보수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기업의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독]유승민 '탁구 국대 바꿔치기' 의혹…경찰 수사심의 요청

이에 A씨 측은 경찰의 이의신청 접수 거부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국가대표 바꿔치기' 등 여러 의혹을 불송치하고 이의신청 접수도 거부한 가운데, 사건을 고발한 A씨 측이 수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이의신청 접수 거부가 적절했는지와 불송치한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다.

정원 축소에 감찰 예고까지…수사권 뺏겨도 계속되는 檢수난사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권을 잃고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검찰 조직의 수난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검사 정원 축소 논의가 시작된 데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고강도 내부 감찰까지 예고됐다.

"만졌는데 어떻게 무죄가 나오나"…BJ 파이, 성추행 피소男 무죄 선고 뒤 '중환자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파이의 부친은 전날 방송 채널 공지를 통해 딸이 전날 다량의 약물과 술을 복용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선 지난 15일 파이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SOOP(옛 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결 직후의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방송에서 그는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피고인이 무죄라고 한다"며 오열했다. 판결 직후 파이의 지인이자 래퍼인 케리건메이는 자신의 SNS에 파이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에서 파이는 "꼭 복수해달라", "나 정말 당했고 피해자다" 등 신변을 비관하는 듯한 말을 남겼다.

"여성인 줄 알았는데 수염이"...서울 아침 골목길 발칵 뒤집은 남성

서울 도심의 한 주택가에서 신체가 드러나는 짧은 여성 복장을 한 남성이 목격돼 주민들이 당황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해당 남성을 목격하고 사진을 촬영해 제보한 주민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른 아침 시간대인데 옷차림이 눈에 띄어 처음에는 여성인 줄 알고 멀리서 쳐다봤다"고 전했다. 인근 주민들 역시 해당 남성을 동네에서 처음 보는 인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간쓰레기', '어린놈의 XX'...모욕죄가 안되는 이유

대법원이 잇따라 모욕죄의 처벌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그치는 거친 표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책임으로 규율할 영역에 가깝다는 것이다. 형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모욕죄 판단에 끌어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피해자의 행동에 대응해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천의 한 아파트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건에서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전제로 삼은 것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보호하는 법익이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회 내의 자체 평가와 통제 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책임으로 규율할 부분이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과잉범죄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만4900원 간장게장, 여수 이거 맞아?" 700억 쏟아부은 섬박람회 부실 논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 판매 중인 1만4900원짜리 간장게장 백반이 가격 대비 부실한 구성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구독자 약 64만명을 보유한 음식 리뷰 유튜버 '맛상무'는 지난 9일 여수세계섬박람회장을 방문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맛상무는 박람회장에서 1만4900원짜리 간장게장 백반을 주문했다. 맛상무는 게장에 대해서는 "살이 많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한 반면 밥을 맛본 뒤에는 전기밥솥에서 하루 정도 묵은 듯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700억 어디 갔나"…여수섬박람회, 1t 트럭에 천 두르고 '뱃노래' 황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1t 트럭에 배 모양 천을 두르고 돛을 단 채 진행된 '거문도 뱃노래' 공연 장면. /사진=유튜브 7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1t 트럭을 배처럼 꾸민 공연 연출로 도마에 올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에는 전날 박람회 주행사장에서 열린 '거문도 뱃노래' 공연 영상과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거문도 뱃노래는 여수 거문도 어민들이 고기를 잡으며 부르던 노동요로, 이번 공연은 지역 문화예술공연단이 이를 재현한 프로그램이다. 영상 속 공연은 1t 트럭에 천을 두르고 돛을 달아 배 형태를 만든 뒤, 공연자들이 적재함에 올라 노 젓는 동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거문도 뱃노래'라고 적힌 노란색 천을 두른 1t 트럭이 박람회 무대 앞을 지나고 있다.

'환자 4명 사망·18명 집단감염' 정형외과, 병원장·간호조무사 검찰 송치

지난해 강원도 강릉의 한 정형외과에서 집단 의료감염으로 환자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해당 의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 863명 가운데 22명이 감염됐다. 이 중 4명은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추석 앞둔 경기도,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가축방역대책본부 비상근무를 이어간다. 연휴 전후 방역 차량과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축산 농가와 관련 시설을 소독한다. 귀성객과 성묘객에게는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알린다. 축산 농가에는 외부 사람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 안팎을 매일 소독하도록 안내한다. 구제역 예방에도 나선다.

"향기까지 드려요"…찹쌀떡 포장지 5만원에 올린 이유

겉으로는 포장지를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 금지 품목인 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우회 방식으로 추정된다. 17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최근 한 판매자는 "먹고 남은 한지 종이를 판다"며 포장지 4장을 5만 원에 판매한다고 올렸다. 비슷한 게시글은 또 있었다. 댓글에는 "노이즈 마케팅을 제대로 했다", "포장지를 5만 원에 파는 게 말이 되느냐"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김포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경기 김포시가 저소득 가구의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나선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인 가구는 29만5200원, 2인 가구는 40만7500원, 3인 가구는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1300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 산지 80㎜ 이상 비… 해상 풍랑주의보·오후 강풍 예비특보

1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에는 이날 오전부터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18일에는 곳곳으로 확대되겠다. 17일 오전부터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60㎜다. 이날 오전 9시~낮 12시부터 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내리고, 18일에는 제주 곳곳에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제주도 북부·동부·남부 앞바다와 제주도 남쪽바깥먼바다, 남동쪽안쪽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17일 낮 최고기온은 27~28도로 예상된다.

남양주시, KOTRA와 기업 해외진출·투자유치 협력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왕숙지구를 중심으로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KOTRA와 협력한다. 1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청사에서 한석우 KOTRA 경기북부지원본부장과 만나 지역 기업의 수출 확대와 왕숙지구 기업·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KOTRA가 가진 해외 네트워크와 기업 지원 경험을 지역 기업과 연결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백일섭 얼굴 달고 30년 팔았는데" 알고 보니 무단사용, 法 "1억원 배상하라"

배우 백일섭의 사진을 허락 없이 주방용품에 부착해 수십 년간 판매한 업체가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문 부장판사는 A사가 백씨에게 재산상 손해 8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냄비 등 자사 주방용품에 백씨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여 판매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제품 사진과 설명에도 백씨의 사진을 사용했다. 이에 백씨 측은 2019년 9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폐업 이후에도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는 백씨의 사진이 붙은 제품 사진이 게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국장 냄새 너무 심해"…아파트 안내문에 주민들 갑론을박

공동주택에서 늦은 저녁 청국장 등 냄새가 강한 음식 조리를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으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공동주택에서 저녁에 청국장 끓이면 민원 들어오는 시대인가"라는 글과 함께 한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공개됐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경기북부 생산현장 '외국인'…없으면 공장도 농사도 멈춘다

사람이 떠난 경기북부의 산업 현장을 외국인 노동자가 지키고 있다. 제조업과 농축산업의 만성적인 구인난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필수 인력이 됐다. 는 왜 한국인 노동자가 떠나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게 됐는지 현장과 통계, 제도를 통해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경기북부 산업 현장의 인력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며 지역 경제의 성장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외국인 현황(2024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노동자는 17만7122명이다. 도의 외국인 주민 규모도 장기적으로도 증가세다. 법무부의 외국인 현황(2026년 6월 30일 기준)을 보면,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73만4495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북부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거나, 어렵게 채용한 인력이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인력난을 메우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일손 부족으로 농가들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다.

18년 만에 한국 G20 정상회의… 제주, 3만5000명 수용 인프라로 유치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2028년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제주에 유치하기 위한 민관 유치전이 시작됐다.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에 집중된 대규모 회의·숙박시설과 섬 지역의 경호 여건을 앞세워 국내 개최지 선정에 도전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날 제주웰컴센터에서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개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한국은 2028년 G20 의장국을 맡는다. 국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0년 서울 정상회의 이후 18년 만이다. G20 의장국은 정상회의 장소만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다.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각종 회의를 주도하고 회원 간 의제를 조율하며 최종 정상회의 운영을 책임진다. 16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개최 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중문관광단지 일대에는 정상급 숙박시설 20곳과 회의실 132개가 집중돼 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도 유치 논리에 포함했다. 제주도는 정상급 숙박시설 20곳과 회의실 132개가 중문권에 모여 있고 약 3만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청사초롱과 제주 전통 대문인 정낭을 연결한 세리머니도 진행됐다.

광주특별시, 131억원 규모 '호남권 지역 자율 R&D 사업' 주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131억원 규모의 '호남권 지역 자율 연구 개발(R&D) 사업'을 주도한다. 사진은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열린 '4극 3특 지역 자율 R&D 사업 출범식' 모습.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131억원 규모의 '호남권 지역 자율 연구 개발(R&D) 사업'을 주도한다. 서형빈 광주특별시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이 필요한 연구 개발 과제를 스스로 발굴·기획해 미래 산업과 연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17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4극 3특 지역 자율 R&D 사업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현금 없는 사회' 위기 넘은 조폐공사, '디지털 신뢰 기업' 변신

한국조폐공사 제공 '현금 없는 사회'의 가속화로 존립 위기에 처했던 한국조폐공사가 전통적인 화폐 제조기업의 틀을 깨고 '글로벌 디지털 신뢰 인프라 기업'으로 완벽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공사는 실물화폐 중심의 사업구조를 △ICT(디지털 신원·화폐) △문화(화폐굿즈·예술형 주화) △글로벌 수출(K-디지털신분증·보안소재) 등 미래 신성장동력 중심의 3대 축으로 전면 재편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 확산으로 한때 매출이 4400억 원대까지 급감하며 위기감이 돌았으나, '조폐가 곧 산업'이라는 혁신 아래 지난해 기준 역대 최고 매출인 6395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2년 새 당기순이익 역시 68% 증가했다. 디지털 전환 성과도 국민 일상에 안착했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세계 최초 국가 신분증 체계를 구현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대표적이다. 기업-소비자간 거래(B2C) 문화 사업과 글로벌 위조방지 시장 공략도 순항 중이다.

제주 감귤 10브릭스면 작은 귤도 상품… 가공용 수매가는 ㎏당 210원

올해 2026년산 온주밀감은 기본 상품 규격을 지난해와 같이 유지하고, 당도 10브릭스 이상인 일부 소과와 대과는 조건에 따라 상품 출하를 허용한다. 사진=뉴스1 올해 제주산 온주밀감도 크기가 기본 상품 규격보다 조금 작더라도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도 지난해와 같은 ㎏당 210원으로 유지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는 지난 14일 총회를 열어 2026년산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과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를 확정했다. 기본 상품 규격은 지난해와 같다. 광센서 선별기 등으로 측정한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지름 45㎜ 이상 49㎜ 미만의 작은 감귤도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큰 감귤에도 예외가 있다. 지난 14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에서 열린 감귤위원회 총회에서 위원들이 2026년산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과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를 심의하고 있다. 감귤위원회는 올해 상품 기준과 가공용 수매단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

"본인이 장애물 넘으세요"…반려견 장애물 대회서 목줄 당겨 억지 완주한 中 견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견주가 목줄을 팽팽하게 당긴 채 코스를 달리자, 반려견이 네 발이 허공에 뜬 채 끌려가고 있다(왼쪽). 반려견은 허들을 넘지 못하고 목줄에 매달려 들어 올려졌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경기가 시작되자 반려견의 목줄을 팽팽하게 당긴 채 앞만 보고 내달리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여성의 반려견은 네 발이 바닥에서 들린 채 목줄에 매달려 끌려갔다. 반면 국내 누리꾼들은 "목줄에 매달려 끌려가는 강아지가 불쌍하다", "명백한 동물학대다.

"공약 이행 검증" 부산시, 민선9기 공약자문평가단 출범

부산시 민선 9기 공약 사항을 점검할 '공약자문평가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부산시는 17일 오후 시청에서 민선 9기 시장 공약자문평가단을 출범하고 공약 실천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약자문평가단은 민선 9기 도시 비전인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 실천계획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 민선9기 조직개편…민생경제본부 신설·시민건강본부 격상

서울시가 민선9기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소상공인부터 미래 전략산업까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민생경제본부'를 신설하고 시민건강국은 '시민건강본부'로 격상한다. 국제교류와 투자유치를 전담할 국제교류협력관과 일자리·노동 정책을 통합한 일자리노동국도 새로 만든다. 이번 개편은 지난 10일 발표한 'G3 서울플랜'의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동감독 권한 일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에 따른 노동감독 인력 51명, 소방 현장 인력 12명, 시의회 활동 지원 인력 3명 등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생경제본부'를 신설한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부터 미래 신산업 육성까지 서울시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도 늘어난다. 투자유치담당관도 신설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S-DBC 등 주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자 발굴과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맡는다. 스마트건강과는 '건강활력과'로 재편한다. 재난 대응 조직도 보강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도 확대한다. 특히 노동감독 권한 일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에 따른 노동감독 인력 51명을 확충한다. 주택 공급 조직도 손본다. 내년 예정된 대규모 국제행사 대응 조직도 확대한다.

조합원 1700여명에 15억 기프트카드…안산 A농협 조합장·상임이사 경찰 수사

고소장에 따르면 B씨 등은 올해 1월 '경영성과 우수 기프트카드 특별지급'을 명목으로 관내 조합원 1717명에게 1인당 7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일괄 지급했다. 여기에 이용 실적에 따라 15만~30만원 상당의 카드를 추가로 내주는 등 조합원 지급분만 약 15억3600만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2024년 8월 이사회 전후 비상임이사 및 감사 10명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 총 1000만원 상당의 무기명 카드를 전달하려 한 정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고소인 측은 해당 기프트카드 지급이 조합원 영농·생활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비 본래 취지에 엄격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개정…공사비 현실화

강원도가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준공사금액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현장 여건을 설계에 반영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 기준은 도와 시·군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에 활용된다.

국민 안전 책임지는 경북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착착

경북도는 상주시 사벌국면 일원에 건립하는 '경북 국민안전체험관'의 전시체험시설 설계에 착수하고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안전체험관은 10만6189㎡ 부지에 총 사업비 658억원을 투입해 건립된다. 도는 2029년 국민안전체험관을 개관해 도민의 재난 대처 능력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시, 도서지역 군인·경찰·소방관 등 여객선 운임 지원

인천시가 서해 최전방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 등의 여객선 교통비 부담을 덜어준다. 인천시는 '인천 i 바다패스'의 지원 대상을 도서지역 현장 근무자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오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인천시는 당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불과 두 달 만에 관련 규칙 개정을 마무리했다. 섬 주민과 연고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속보]선관위특검, 중앙선관위 등 총 9곳 압수수색…출범 10일만 첫 강제수사

선관위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출범 10일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관 가운데 포렌식 인력은 22명이다.

18년째 따뜻한 나눔문화 실천한 광양제철소, 추석 앞두고 '희망의 쌀' 1291포 전달

광양제철소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농가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희망의 쌀' 1291포(백미 20㎏ 들이)를 구매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광양제철소 제공 광양제철소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농가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희망의 쌀' 1291포(백미 20㎏ 들이)를 구매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17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전날 광양시청 2층 창의실에서 '희망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

지방살리기 모범도시로 우뚝선 구미시

구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업유치혁신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가장 큰 성과는 폭발적인 투자 유치 실적이다. 시는 민선 8기(2022~2026년) 동안 1140여개 기업으로부터 총 16조1635억원을 유치해 1만234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직전 민선 7기(8조2852억원) 대비 약 2배에 달한다. 민선 9기 한 달만에 23개사로부터 1조550억원을 이끌어내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지표 역시 청신호를 켰다. 경제 지표 상승은 모든 지방의 최대 화두인 '인구 회복'으로 직결됐다.

한강버스 1년간 60만명 탔다…정시성 99%·만족도 97%

한강버스가 운항 1년 만에 누적 이용객 60만명을 돌파했다. 운항 정시성도 99% 이상 수준으로 넘어서며 대중교통의 핵심 지표가 개선됐다.서울시는 지난해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의 누적 탑승객이 지난 14일 기준 60만3293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안전·운항체계를 재정비해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 지난 3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체 누적 이용객의 약 83%에 해당하는 49만8795명이 이용했다. 이용객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대중교통의 핵심 지표인 정시성도 개선됐다. 운항 초기 잔고장과 선박 얹힘 사고 등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안전·운항체계를 재정비했고, 올해 3월 전 구간 운항 재개 이후 안정적인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선착장 주변 생활인구와 상권 지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운항 1주년을 맞아 시민 참여 행사도 열린다. 총상금은 450만원이다.

부산, 국제금융센터지수 세계 22위...역대 최고 순위

부산이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22위에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 부산시는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 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에서 전 세계 117개 금융도시 중 22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은 지난 3월 발표된 제39차 국제금융센터지수 보고서 때 23위보다 1단계 상승하며, 2014년 지수에 처음 진입한 이후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 평가점수 또한 지난 평가 726점 보다 11점 오른 737점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특허·상표 출원 '역대 최대'...개인·신규 출원이 견인

올해 상반기 국내 특허와 상표 출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상반기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특허 출원이 14만 1259건, 상표 출원이 18만78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허 분야 출원 1위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만503건)'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10.5%에서 올해 16.0%로 크게 확대됐다. 상표 역시 '컴퓨터·과학기술 서비스업(제42류)' 출원(9,635건)이 전년 대비 64.2% 폭증하며 첨단 기술 분야가 출원 지형을 주도했다. 특히 대리인 없이 진행하는 '직접 출원' 비중이 2023년 상반기 28.8%에서 올해 상반기 66.7%까지 치솟았다.

강원 홍천서 FCI 국제 도그쇼 열린다…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국제 도그쇼와 반려 가족이 함께 즐기는 참여 프로그램이 홍천에서 이틀간 펼쳐진다. 18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에서 2026 홍천 FCI 국제 도그쇼 & 홍천군 반려동물 문화 축제를 연다. 행사에서는 이틀간 도그쇼 4개가 열린다. 19일 2026 홍천 FCI 국제 도그쇼와 홍천 KKF 챔피언십 도그쇼, 20일 강원 FCI 국제 도그쇼와 강원 FCI A2O 챔피언십 도그쇼가 진행된다. 문화 축제는 관람 중심의 도그쇼에 체험을 더했다.

보조배터리 화재 진압한 동아대병원 이진 간호사 감사장

'펑'. 지난 11일 밤 11시 30분께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병원 9112호 병실에서 작은 폭발음이 병원 복도 밖으로 새어 나왔다. 17일 동아대병원에 따르면 당시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나이트(야간) 근무 중이던 대학병원 입사 3년 차 이진 간호사는 이를 수상히 여겨 폭발음이 들린 해당 병실 앞으로 다가섰다. 병실 문을 열자 자욱한 연기가 병실을 뒤덮은 상태였다. 이 간호사는 병실 앞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에 성공했다.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유인잠수정 '해양250',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 우수상

'해양250 및 관련 기록 자료'는 우리나라 최초 유인잠수정 '해양250'과 개발 및 운용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 자료(연구보고서, 연구노트)로 구성된다. '해양250'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된 최초 유인잠수정으로 1980년대 국내 해양과학기술의 성장 과정과 심해 탐사기술 개발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최대 수중 251m까지 잠항하며 우리나라 해양 조사·탐사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해양250' 잠수정 본체 뿐 아니라 개발 당시 작성된 연구보고서와 연구노트와 같은 관련 기록자료를 함께 제시해 그 가치를 더욱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춘천호수 드론라이트쇼 올해 마지막…19일 밤 2000대 뜬다

군집 드론 2000대가 올해 춘천호수 드론라이트쇼의 마지막 비행에 나선다. 18일 춘천시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2026 춘천호수 드론라이트쇼가 오는 19일 오후 8시 문화광장숲에서 화동2571 일대에서 열린다. 화동2571에서는 오후 4시부터 야외 펍과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오후 6시부터 라이브 DJ 공연이 펼쳐진다. 같은 날 서면 애니메이션박물관과 춘천문학공원 일원에서는 2026 서면 호수별빛 페스타도 막을 올린다.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 9곳 동시 압수수색

수사관 중엔 디지털 포렌식 인력 22명도 포함됐다.선관위 특검팀이 공식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건 지난 7일 출범 이후 처음이다.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등 총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지재처·식약처, 중국산 위조품 대량 유통 브로커 적발

유명 국내외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가전제품을 중국에서 위조해 국내 유명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대량 유통한 브로커가 지식재산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조 수사로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식약처와 함께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정수기 필터 등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유통 브로커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재처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쿠팡, 네이버 등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긴밀한 공조수사를 펼쳐 유통 경로를 규명한 첫 사례다.

"소외 이웃 없게" 횡성군, 추석 복지안전망 촘촘히 편다

횡성군이 추석 연휴 동안 취약계층 1882가구를 위문하고 의료 공백에 대비하는 등 촘촘한 민생·복지 대책을 가동한다. 주요 분야는 민원 처리와 도로 관리, 생활환경, 가축전염 차단 방역, 비상진료 대책 등이다. 특히 보건소 응급진료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연휴 기간 당번 의료기관과 약국을 안내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 현황을 점검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명절에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이웃을 위한 돌봄 체계도 가동한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555명에게도 성금으로 마련한 횡성사랑카드를 전달했다.

한강버스 운항 1년 누적 이용객 60만명

재이용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93.2%였으며, 주변 사람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95.4%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대중교통으로서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정시성의 경우 지난 7월 99.3%을 기록하는 등 수상대중교통으로 안정적인 운항을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또 한강버스 운항 전인 지난해 5월과 올해 5월을 비교하면 여의도 선착장 반경 500미터의 월평균 생활인구는 20.9%, 주변 음식점 관련 카드 매출은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잔고장에 따른 무승객 시범운항과 지난해 11월 15일 잠실 저수심 구간 얹힘 사고 등이 있었으나 안전대책과 운항체계를 보완하고 비상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현재 안정적인 운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한강버스가 단순한 관광·체험수단을 넘어 수상대중교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기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보고 앞으로 이용객 증가 자체보다 정시성과 안전성, 접근성, 환승 편의 등 대중교통의 기본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기능에 한강 경관을 조망하는 경험과 쾌적성, 관광·수변공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더해 '이동'과 '도시 경험'이 결합된 서울형 수상교통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반 시민들과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버스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미래 방향성을 논의하는 '2026 한강버스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했다.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는 교통수단임과 동시에 한강과 서울 곳곳을 연결하고 새로운 도시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다기능 플랫폼"이라며 "앞으로 안전과 정시성을 더욱 높이고 선착장을 확대하는 한편 배차간격을 단축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대중교통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추석 종합대책 추진..."민생은 든든하게, 안전은 빈틈없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명절 선물용과 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부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도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 749곳과 약국 1455곳이 문을 연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동아대학교병원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을 비롯한 38개 응급의료기관은 연휴 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19종합상황실, 구군 보건소 응급진료상황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시민이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문화·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이같은 의료·안전·교통·관광·환경 등 생활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연휴 기간 추석 연휴 생활정보 안내 사이트도 운영한다.

국가철도공단, 'GICC 2026'서 글로벌 철도 협력 물꼬

국가철도공단 제공 국가철도공단이 해외 주요 발주처와 철도 분야 협력을 확대하며 K-철도의 해외 수주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GICC는 해외 주요 발주처 장·차관 및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여해 글로벌 인프라 사업 협력을 도모하는 국제 행사다. 공단은 이번 행사에서 '교통협력세미나'를 주관하며 '한국형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TOD)'을 주제로 세션 발표를 진행했다.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을 연계해 도심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 가치를 극대화한 한국의 성공 경험을 해외 발주처에 적극 공유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성과도 잇따랐다. 지난 2022년 타지키스탄 교통부와의 MOU에 이어 실행 기관인 철도공사와 직접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현지 철도사업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정착 지원 총력 영진전문대

영진전문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 및 지역 정주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영전문대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 눈길을 끈다. 영진전문대는 17일 복현캠퍼스 정보관 국제세미나실과 마이스터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주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특강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절차와 졸업 후 구직·취업을 위한 체류자격 전환 등 취업과 비자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선관위특검, 중앙선관위 등 9곳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특검팀은 17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9시10분께부터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중앙선관위와 관련 지역 선관위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8개 해수욕장에 2253만명 방문...역대 최다

올여름 부산지역 8개 해수욕장에 구름 인파가 몰리며 역대 최고 방문객 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전년 대비 2.54%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다 방문 기록이다. 해운대해수욕장은 폐장 시점 기준, 전국 해수욕장 최초로 방문객 수 1000만명을 돌파해 한국 대표 해수욕장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해수욕장 방문객 성장세는 동부산에 국한되지 않았다. 송도해수욕장의 방문객 증가율은 전년 대비 무려 5.96% 상승하며 총 방문객 320만명을 기록했다. 올해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해수욕장별 안전관리, 질서 유지 강화에 집중했다.

포천 청성산 2단계 사업 선정…국비 100억 확보

포천시가 군내면 하성북리 일대 6만2579㎡ 부지에 중앙공원을 조성하는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해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포천시 제공 경기 포천시가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한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김학의 출금 관련 기소 반대"…'친윤' 논란 반박

우선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무리한 기소를 승인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 4명 가운데 3명은 김 후보자가 사건 지휘라인인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기소됐다. 김 후보자가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오히려 기소에 반대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김 차관은 "후보자는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다"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부임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참모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신준호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은 김 후보자가 두 사건에 대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 사건에서는 독직폭행으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김 전 차관 사건에서도 출국금지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수사팀 의견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오히려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친인척 사건에 재수사를 지휘한 사실을 공개했다. 불기소 처분된 모해위증 고발 사건이 재항고되자 김 후보자가 기록을 검토한 뒤 불기소 이유가 불분명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지휘했다는 것이다.

이천시, 한국마사회 이전 유치 본격화

경기 이천시가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유치를 공식화하고 주민 의견을 확인하는 등 이전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7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읍·면을 대상으로 유치 의향을 조사한 결과, 장호원읍을 비롯해 부발읍, 신둔면, 호법면, 율면 등에서 찬성 의견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경마공원 이전이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아내 먼저 떠나보내고, 딸 키우던 40대 가장...6명에 장기기증하고 떠나 [따뜻했슈]

사후 시신기증을 하겠다는 어머니의 뜻을 지지했던 40대 남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고인은 지난 8월 23일 밤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와 전화로 안부를 나눴으나, 다음 날 오전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기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며, 10년 전쯤 고인의 어머니가 사후 시신기증 의사를 밝혔을 때에도 많은 사람을 돕는 좋은 일이라며 그 뜻을 지지한 바 있다. 외동아들인 고인은 어릴 적부터 의젓했으며, 밤늦게까지 일하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스스로 식사를 챙기고 집안일을 돕는 아들이었다.

눈 건강까지 챙기는 리만코리아, 라이프닝 비전 스펙트럼 출시

라이프닝 비전 스펙트럼은 엄선한 기능성 원료를 바탕으로 눈 건강부터 항산화, 정상적인 면역기능까지 함께 챙길 수 있도록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이다.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헤마토코쿠스추출물(아스타잔틴 6㎎)을 비롯해 항산화 작용을 위한 비타민 C·E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을 배합했다. 특히 '제주 비자클로렐라™ 추출물'은 제주 비자림에서 발견한 미세조류를 활용한 원료로, 리만의 연구개발 전문기업 에스크랩스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했다. 일상에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캡슐과 포장 방식도 세심하게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신속추진 체계' 가동…내년 본격 운영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이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균형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도지구에 전담 총괄계획가(MP)를 배치하고 전문위원회를 활용하는 신속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신규 정비 대상지가 확정되면 지원 대상과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역별 전담 총괄계획가(MP)도 배치한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아파트 담배 연기 민원만 3만 건"…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예방 준칙 개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간접흡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경기도가 관리사무소의 민원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고 주민 간 자발적 예방을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주체의 민원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시·군 및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세대 내부는 사적 공간이라는 특성상 흡연 행위 자체를 물리적으로 단속하거나 직접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추미애 "소통 부재로 재정위기 타이밍 놓쳐…협력으로 극복하자"

이어 "지방세제의 제도적 개편과 더불어 내부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위기 극복 방안 외에도 도내 농경지 오염 관리 데이터 체계 구축,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검찰 사칭해 50억 가로챈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금융기관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50억원을 가로챈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20대 사회 초년생들에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범죄 조직원으로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을 중국 등 국외에서 결성한 뒤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조직원은 주로 SNS를 통해 모집했다. 이들 중 20대 초중반 사회 초년생들도 있었다. 이들은 대포 휴대전화를 이용해 검찰을 사칭했다. 이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인천 중앙공원, 5개 지구 하나로 연결한다…무장애 보행녹도 조성

인천시는 무장애 보행녹도 5개소를 조성하고 노후 공원시설을 정비하는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한다. 2028년 4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앙공원 보행녹도 조감도. 도로로 단절돼 지구별로 나뉘어 이용되던 인천 중앙공원이 하나의 공원으로 연결된다. 인천시는 무장애 보행녹도 5개소를 조성하고 노후 공원시설을 정비하는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계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보행녹도 5개소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보행녹도 설치와 노후 시설 리모델링 방안도 확정했다. 2027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보행녹도 1개소를 설치하고, 3단계 사업을 통해 보행녹도 1개소와 해당 지구 공원 리모델링을 마칠 계획이다. 2028년에는 4단계 사업으로 보행녹도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공원 리모델링을 완료한다.

게장백반부터 트럭배까지…김선태 '여수섬박람회 부실' 비판도 재조명[뉴스럽다]

700억 원대 총사업비를 들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갖가지 부실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주행사장에서 펼쳐진 전통 문화 공연 '거문도 뱃노래'도 논란이 됐다. 어민들의 노동요를 재현한 이 공연에는 1톤 트럭 적재함에 천을 둘러 돛단배처럼 꾸민 무대가 연출됐다. 이 모씨는 해당 게시판에 "끝나고 보자. 허황된 300만 (관람객을) 예측한 관계자 등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 모씨는 "도대체 이를 세계섬박람회라고 할 수 있나. 창피함은 왜 국민의 몫인가"라고 질타했다.이외에도 "700억? 1700만 원 주고 할 법한 행사", "그래서 제 세금은 어디로 들어갔나요? 또 여수시의 섬박람회 홍보차를 보고 "안 좋은 기억이 스멀스멀 나고 있다. 최악이다"며 "차량과에서 좋은 트럭을 안준다. 관용차가 11만km라면 맛이 간 것"이라고 밝혔다.홍보영상임에도 김선태의 비판을 계속 받던 여수시 관계자들은 당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울산시 - 일본 니가타시 교류 20년.. 문화·경제 교류 확대 논의

울산시 제공 올해로 교류 20주년을 맞은 울산시와 일본 니가타시가 민간 경제 교류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 대표단은 나카하라 야이치 니가타시장 예방한 뒤 교류 20주년 기념 축하연, 문화·경제 교류행사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한다. 이밖에 울산의 지역 문화와 매력을 알리는 전시·체험 공간인 '울산 박람회'도 현지에서 열린다.

"40개 캐릭터가 한자리에"…용인시, '대한민국 조아용 페스티벌' 10월 개막

경기 용인특례시가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해 시 대표 상징물인 '조아용'을 필두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캐릭터 축제를 대대적으로 선보인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월 3일과 4일 양일간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2026 대한민국 조아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시는 지난 1996년 9월 30일 용인군에서 용인시로 승격한 날을 기념해 매년 '용인 시민의 날' 행사를 열어왔다. 이상일 시장의 지시로 지난해부터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조아용 페스티벌'로 축제 브랜드를 전격 개편했으며, 첫해에만 4만5000여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다 함께 즐겨용!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인생계획서까지 냈지만 항소기각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졌고, 30대 딸도 크게 다쳤다. 그는 2심 재판에서 반성문만 50장 넘게 제출했고,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인생계획서도 작성해 제출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서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남들 앞에서 망신 줬다" 지인 살해한 50대 검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어떤 도전에 직면해도 사법권 독립 지켜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 무대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적·사회적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는 상황일수록 법원이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삼권 사이의 관계도 언급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개회사 상당 부분을 법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그래서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머스 홉스의 사상을 인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개회사를 맺으며 "법역마다 답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바탕에 놓인 원칙은 모두 같다"며 "법원은 독립을 지켜야 한다. 법관은 법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고 했다.

"공항 폭파" 허위글에 경찰 571명 출동…法 "2277만원 배상"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 협박글 게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게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게시자는 지난 2023년 8월 6일부터 이틀 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글을 6차례 게시했다. 당시 경찰은 공항 주변의 치안을 유지하고 게시자를 검거하기 위해 18일 동안 총 571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게시자를 상대로 3253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온라인 협박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잇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태국 '미친 약' 야바 2000정…한국에 풀려다 딱 걸렸다

경찰에 따르면 태국인 해외총책은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태국에서 야바 2000정을 밀수했다. A씨 등 국내 유통책 3명은 이를 수거한 뒤 과자상자 등에 숨겨 국내에 체류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태국 국적으로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월 충북 증평에서 유통책을 잠복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태국인 해외총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이 해외 마약류 밀수·유통 사건에서 압수한 마약류. 왼쪽은 화장품 용기에 숨겨 태국에서 들여온 에토미데이트, 오른쪽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케타민이다. 서울경찰청 제공 B씨(40대)는 지난해 6~10월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해외 마약상의 지시를 받아 SNS로 운반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해외총책 2명을 인터폴 적색수배했다. 화장품 용기에 에토미데이트를 숨겨 두 차례 들여왔으며 경찰은 두 번째 밀수 과정에서 세관과 공조해 500mL를 압수했다.

과자상자 열었더니…60억원어치 마약 쏟아졌다

1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3개 일당과 판매·매수·투약자 등 3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태국인 해외총책은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태국에서 야바 2000정을 밀수했다. A씨 등 국내 유통책 3명은 이를 수거한 뒤 과자상자 등에 숨겨 국내에 체류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태국 국적으로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폭파' 허위글에 경찰 571명 출동... 法 "게시자, 2277만원 배상하라"

제주공항 등 국내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온라인에 잇달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하게 한 게시자가 국가에 2277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해당 게시자는 지난 2023년 8월 6일부터 이틀 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글을 6차례 게시했다.

'공항 폭파 협박범' 손배서 경찰 승소…法 "2277만원 배상"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과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 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공항 폭파 예고글 게시자 A씨에게 제기한 손해 배상 청수 소송 항소심에서 불법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총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제주공항 등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게시자가 국가에 입힌 손해액 2277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바라기씨·화장품 속에 꽁꽁"…경찰, '시가 60억' 마약 압수

A씨 일당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해외 마약상의 지시를 받고 SNS로 밀수 운반책을 모집해,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해바라기씨 봉투에 숨기거나 몸에 지닌 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동남아발 마약류 밀수·유통 첩보를 받아 A씨 일당 등을 검거했고, 세관과 첩보를 공유해 에토미데이트 밀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바라기씨 봉투나 몸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 등 마약사범 3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빛과 철의 도시' 광양 파노라마 워크 10월 8일 첫 선...한 달간 사전예약 시범 운영

'빛과 철의 도시' 광양의 랜드마크가 될 '파노라마 워크'<사진> 가 오는 10월 8일 시민과 관광객에게 첫 선을 보인다. 광양시 제공 사진> '빛과 철의 도시' 광양의 랜드마크가 될 '파노라마 워크'가 오는 10월 8일 시민과 관광객에게 첫 선을 보인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산업수도'를 향한 광양의 비전과 포스코의 상생 철학이 만나 탄생한 '파노라마 워크' 제막식이 10월 8일 열린다. 이어 10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 달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파노라마 워크'는 옛 봉수대가 있던 해발 473m 구봉산 정상에 조성된 체험형 전망 랜드마크로, 광양의 산업과 자연, 빛과 풍경을 하나의 공간에 담아낸 상징적 관광명소다. '파노라마 워크'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예약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MY광양' 앱을 통해 가능하다.

여수시 "'혼밥식당' 이용객에게 최대 1만원 체험비 지원합니다"

여수시가 혼자서도 부담없이 식사할 수 있는 '혼밥식당' 88개소를 지정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만원의 혼밥식당 체험비를 지원한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지정 '혼밥식당' 이용객에게 최대 1만원의 체험비를 지원합니다."

추석 앞두고 마트·백화점·공항 불시단속…"비상구 막으면 엄정 조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철도역과 공항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화재안전 불시단속이 실시된다. 비상구를 막거나 소방시설 전원을 끄는 등 화재 발생 때 대피와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소방청은 추석 연휴 전후 전국 소방서가 사전 예고 없이 같은 시간대에 참여하는 일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귀성·귀경과 명절 준비로 평소보다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화재'...경찰, 대표 등 13명 송치

지난 3월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문평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 경찰이 부적절한 안전 관리와 화재 확산에 책임이 있는 공장 대표 등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형 인명피해의 결정적 원인은 불법 증축과 방화구획 훼손이었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 불과 2분 만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상시 개방돼 있던 방화문을 통해 휴게실 내부로 급속히 유입되면서 인명 피해를 키웠다. 화재 당일에도 경보 기능이 차단돼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 고속鐵 통합기념 '우리 지금 만나' 이벤트

코레일이 18일 서울, 수서, 광주송정, 부산 등 전국 4개 KTX역에서 진행하는 고속철도 통합 이벤트 컨셉 이미지. 코레일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 통합을 기념해 전국 주요 역과 온라인에서 이용객이 직접 참여하는 고객 감사 이벤트를 연다. 현장 행사는 참가자가 직관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형 챌린지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두 명의 참가자가 디지털 터치패널 보드의 양쪽 끝에서 출발해 제한시간 내에 직선을 그려 하나의 철길을 완성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강릉시, 취임 1호 공약 민생지원금 추경 편성…22일 시의회서 결정

김중남 강릉시장의 취임 '1호 결재'인 전 시민 대상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여부가 22일 시의회에서 결정된다. 추경 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224억원과 국비보조금 증액분 13억원으로 마련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안정지원금이다. 시는 시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매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212억원을 편성했다.

[속보]검찰, 윤석열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기소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한·벨기에 수교 125주년 기념행사 개최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는 벨기에 플란더스 총리실·외교청, 플란더스 투자무역청과 함께 16일 인천 송도 경원재에서 '한국-벨기에 수교 125주년 기념 네트워킹 행사'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벨기에 플란더스 경제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브루노 얀스 주한 벨기에 대사와 페트라 드 수터 겐트대학교 총장, 한태준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총장 등 양국 산업·교육·정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전·현직 전북도지사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관영 전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원택 도지사는 식비 대납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고, 김관영 전 도지사는 제3자 기부행위 혐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원택 도지사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관영 전 도지사를 향해 제기한 내란방조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불송치를 결정했다. 김관영 전 도지사는 경찰 수사 3건 중 송치 1건, 불송치 1건, 수사 중 1건이다.

"사케 붐" "회식 때 제로콜라"…술 안 먹는 한국 청년들[이런일이]

2022년 86만2천㎘에서 2023년 84만4천㎘, 2024년 81만6천㎘에 이어 3년 연속 줄어 처음으로 80만㎘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전체 주류 출고량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7년 만에 300만㎘를 밑돌며 298만8천㎘를 기록했다. 독한 소주를 마시며 취하는 문화 대신, 맛과 분위기를 음미하는 음주 스타일이 청년층 사이에서 확산된 결과다.한국의 달라진 술 문화는 일본 외신도 주목했다. 이날 후지TV는 최근 5년 사이 한국의 사케 수입량이 3배 이상 늘어났다며 서울·부산에서 열린 일본술 행사를 조명했다.

부산 기장군, 첫 청년센터 '청:류장' 개소 기념 '제1회 청년의 날'

부산 기장군이 지역 최초 청년센터 '청:류장' 개소를 기념해 오는 19일 청:류장에서 제1회 기장군 청년의 날 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장군 최초의 청년 전용 공간 청:류장에서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며 청년 정책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는 청년의 날 행사와 연계해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운영된다.

전북도 추석 종합대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나섰다.

檢, '김건희 명품백 수수 미신고' 윤석열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기소

검찰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인식하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기록도 반환했다.

인천시교육청, 설 연휴 학교·기관 주차장 147곳 무료 개방

인천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지역 내 학교와 교육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설 연휴 기간인 24∼27일 지역 내 학교 및 기관 주차장 147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개혁에 '국민 목소리' 담는다…경찰청, 첫 국민경청회 개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 국민경청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경찰청 제공 경찰이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등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경찰개혁에 나선다. 행사에는 범죄피해자를 비롯해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단체와 실종자 가족 등 국민, 경찰 지휘부가 참석했다. 이번 경청회는 경찰을 향한 국민의 우려와 기대를 직접 듣고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이 바라보는 경찰, 국민이 바라는 경찰'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담은 사전 인터뷰 영상을 시청한 뒤 별도로 정해진 주제 없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면 경찰 지휘부가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는 방식이다.

노들섬 수변 문화공간 18일 개방..한강 따라 1.5㎞ 걷고 달린다

한강의 대표적인 노을 명소인 노들섬이 휴식과 놀이, 산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수변 문화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을 맞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다. 통나무와 잔디언덕, 자연석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고 오르며 놀 수 있도록 했다. 독특한 디자인의 무대좌석을 설치해 시민들이 앉거나 돗자리를 펴고 한강을 바라보며 쉴 수 있도록 했다. 입체적인 계단을 따라 이동하면서 한강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그라스정원과 수국정원에는 계절별 식물과 벤치 등을 배치했다. 폭과 단차를 조정하고 곳곳에 작은 정원을 배치해 한강 가까이에서 걷거나 달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사 기간에도 시민들이 노들섬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완성된 공간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 12월에는 한강 위에서 휴식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수상정원'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강버스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옥상무대도 들어선다.

'김건희 디올백' 윤석열 결국…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찰은 그해 7월 김씨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한 차례 조사한 후 불기소 처분해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 내란 이후 출범한 특검들의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2024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을 물어본 메시지가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일었다.결국 검찰은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은 김건희의 가방 수수 행위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나, '김건희 특검'의 재수사를 거쳐 2026년 6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며 "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의 법정 증언 및 김건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2026년 6월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피의자 윤석열의 배우자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윤석열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온통 행복한 시민"…대전시, 민선 9기 비전 선포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민선 9기 비전 선포식'에서 10대 시정 전략을 공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민선 9기 시민과 함께 시정 비전을 공유하고 '온통 행복한 시민' 대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 이날 선포식 1부에서는 허 시장이 직접 민선 9기 시정 비전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10대 전략을 토대로 77개 공약과 20여 개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앞으로 3대 핵심 가치와 10대 전략을 토대로 77개 공약과 20여 개 핵심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민선 9기 시정 비전을 탄탄히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짝퉁 비만치료제 반입 단속 강화...8월까지 5000건 적발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이 17일 인천공항세관에서 비만치료제 적발 실적 및 통관검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해외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유해 불순물이 섞인 위조 제품이 대량 적발돼 세관 당국이 유입 차단에 나섰다. 관세청은 비만치료제를 비롯한 유해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국제우편·특송화물 등 주요 반입 경로에 대한 통관 검사를 대폭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속보] 서울시, 남산 곤돌라사업 항소심도 패소…"용도구역 변경 취소"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인천시, 인천e음 캐시백 18일 조기 재개…추석 앞두고 한도 100만원, 10%

인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캐시백을 당초 계획보다 사흘 앞당겨 18일부터 재개한다. 인천시는 추석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e음 캐시백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재개 예정일은 21일이었다. 간편결제 서비스도 확대된다.

"누가 봐도 AI" vs "필터일 뿐"…어린이집 급식사진 '시끌'

유난히 이질감이 드는 건 기분 탓인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A씨는 평소 식단 사진을 자세히 보는 편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어린이집에서 밥 주는 게 어디냐는 입장이라 식단은 대충 보는 편인데 다른 날과 달리 이 사진만 쨍하게 나왔길래 시선을 뺏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날 찍은 급식 사진도 함께 공개하며 "이 사진만 유독 쨍하지 않나", "카메라 필터가 적용된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좋으셔서 불만은 없다. 일부 누리꾼들은 "고기는 누가 봐도 AI 같다", "깨까지 뿌려진 걸 보니 AI 맞다"고 의심했다.

“김건희 명품백 미신고”···검찰, 윤석열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기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7일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관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만나 가방을 받는 영상이 공개되며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의 금품과 윤 대통령의 직무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 또 제동…2심도 서울시 패소

하지만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용 철탑을 35~35.5m로 설계했다.

YK-사단법인 옳음, 추석 앞두고 자립준비청년에 명절 선물 [로펌소식]

법무법인 YK와 사단법인 옳음이 추석을 맞아 홀로서기를 해나가는 자립준비청년 9명에게 마음을 담은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법무법인 YK 제공 법무법인 YK와 사단법인 옳음이 추석을 맞아 홀로서기를 해나가는 자립준비청년 9명에게 마음을 담은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GTX-A 삼성역 지연 구상권 청구 부적절..책임 전가"

서울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개통 지연과 관련해 서울시에 운영보전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당초 올해 8월로 예정돼 있었으며, 지난해 11월 철근 누락을 확인한 이후 구조안전성을 점검하고 보수·보강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안전을 확보하면서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을 병행해 7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며 "무엇보다 구조물의 안전성은 서울시만의 판단이 아니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도 직접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태였다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험운행을 재개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보강공사와 GTX-A 무정차 통과를 병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음악 크게 듣던 30대... "이어폰 사용해달라" 요청한 중학생들 장난감 칼로 위협

인천 한 중학교 인근에서 "이어폰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한 중학생들을 장난감 칼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오픈마켓서 산 ‘○○화장품’ 알고보니 중국산 가짜···45억 어치 유통한 브로커 적발

국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중국에서 가짜로 만들어 국내에 대량 유통한 브로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지식재산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브로커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선전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들어 국내로 들여온 뒤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주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파른 증가…전체 2배로 늘 때 4배로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노동 당국이 감독 결과 사법처리 조치를 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7건 가운데 5건은 이주노동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매년 관련 신고가 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의 신고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2.1배로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이주노동자 신고는 3.9배로 늘었다. 최근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심각한 괴롭힘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에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업체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결박한 채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AI시민행동 “AI 통제 불능 경고에도 이재명 정부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

AI시민행동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어 “규제의 대폭 완화가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고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야할 3가지 정책과제로는 메가프로젝트 및 메가특구 공공성·기후·환경·민주주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AI 기본의료 전략을 의료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점검, AI 전환기 젠더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을 꼽았다.

울산, 전기차 민간보급 500대 추가 지원···올해 4500대 예상

울산시는 올해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시는 3차 추가경정예산 43억원을 투입해 총 500대(승용 400대·화물 100대)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 1·2차 보급사업을 통해 모두 4084대를 보급했다.

영남알프스와 함께 스크린 속으로···‘울주산악영화제’ 18일 개막

울산 울주군은 오는 18일부터 닷새간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일대에서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UMFF)’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영화제 기간 낮 시간대에는 복합웰컴센터 곳곳에서 야외 스포츠와 체험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 '남산 곤돌라' 2심도 패소...法 "용도구역변경 취소 유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현재 운영중인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승소를 거두며 곤돌라 사업은 중단에서 풀려나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항소심 소송 비용도 피고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을 세우고 2024년 9월 착공식을 열었다. 다만 이 과 정에서 서울시가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12월 19일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을 위법으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벡스코, 이틀 만에 정부 포상 2관왕

17일 벡스코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벡스코 제공 벡스코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 유공' 장관 표창을 받고, 하루 뒤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탁월한 공공 경영 성과라고 벡스코는 설명한다.

서울시 "곤돌라 관련 상고 검토...시행령 개정도 촉구"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는 동시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뉴스1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는 동시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시는 남산의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혼재돼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용 살리기' 나선 정부…'친윤' 논란 털고 중수청 조기 안착 노리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최근 현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친윤·검찰주의자'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직접 방어에 나섰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 과정까지 확인해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해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 역시 윤 전 총장의 행위 자체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주요 사건 처리 과정도 해명했다. 오히려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친인척의 모해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지휘한 사실도 강조했다.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제주 소상공인 500곳에 150억 보증… 새마을금고 10억 출연

17일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0억원을 출연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이 15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제주 소상공인 500여 곳에 15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이 공급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0억원을 출연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5배 규모까지 보증을 제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식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날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제주 소상공인 희망전환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구조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이를 재원으로 1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금융비용도 낮춘다. 특별보증은 제주 소상공인 500여 곳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원주 AI융합혁신교육원 문 열었다…실무형 AI 인재 양성 거점

AI융합혁신교육원 개소식이 17일 호텔인터불고 원주 컨벤션홀에서 국회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와 국내외 AI 기업·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주시 제공 원주에 산업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실무형 인재를 기르는 AI융합혁신교육원이 문을 열었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에 따르면 AI융합혁신교육원 개소식과 글로벌 AI 포럼 'NEXT AI 2026 WONJU' 행사가 이날 호텔인터불고 원주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교육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AI융합혁신 허브 조성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의료데이터 기반 AI 기초과정(80시간)과 의료 AI 중급과정(120시간)을 통해 딥러닝과 의료 AI 모델 구축을 다룬다. 이어 의료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 과정(80시간)에서는 로봇 제어와 자율주행, AI 비전 기반 헬스케어 모니터링 로봇 구현을 배운다.

닫히는 지하철 문에 낀 '화분'…"제발 다음 열차 타세요"[뉴스럽다]

닫히는 지하철 출입문 사이로 화분이 든 쇼핑백을 밀어 넣은 승객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작성자가 올린 사진 속에는 닫히는 열차 출입문 사이에 화분이 담긴 종이 가방을 억지로 들이미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작성자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도 한다. 제발 다음 열차 타라"고 적었다.

산불로 10년 복역했는데 또···함양 대형산불 낸 연쇄방화범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2년 선고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연쇄적으로 산불을 낸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산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10년 구형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차동경)는 17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21...

태풍 두쥐안 한반도 영향 없을 듯…18일 제주 최대 100㎜ 이상 비[FN날씨]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한반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태풍의 북상을 막고 있어서다. 다만 18일을 중심으로 동풍이 강해지면서 제주도에는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17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현재 전망으로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겠다"고 밝혔다. 현재 두쥐안은 일본 남동쪽 먼 해상에 있으며 앞으로 일본 동쪽 해상을 향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북상하면서 약간의 진로는 바뀔 수 있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저압부 사이의 기압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가장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동풍이 바다에서 수증기를 끌고 들어와 산지를 만나면서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발전통합본사 최적지는 충남"...충청권 4개 시·도 공동성명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17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1회 충청광역연합 협의회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설치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성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충청광역연합협의회 제공 [ 홍성=김원준 기자] 정부의 5개 발전공기업 통합 추진에 발맞춰 충청권 4개 시도가 '통합본사 충남 유치'를 위해 뭉쳤다. 충남도는 17일 대전·세종시, 충북도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제1회 충청광역연합 협의회를 열고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설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충남도는 그동안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로봇 전태일까지 상상.. 미술 작가들이 본 노동의 미래

박경효 작가 '분신 시뮬레이션' 1970년 근로기준법을 외쳤던 전태일 열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울산노동역사관 1987 제공 AI의 도입과 산업용 휴머노이드의 생산라인 투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걱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인간을 대체할 수단으로서, 앞으로 노동의 개념도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작가들은 앞으로 펼쳐질 노동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울산 북구 '울산노동역사관 1987'에서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노동의 미래, 아포칼립스'에서 작가들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는 앞으로 다가올 노동 현실을 예술인의 시선으로 상상하며 미리 열어보고자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송주웅 '청맹과니의 노래'는 2025년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돼 노동자 7명이 사망한 사고를 소재로 삼았다. 울산노동역사관 1987 제공 최근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 삶과 직접 연결되고 있다. 노동 현장도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먼저 부산에서 활동하는 박경효 작가의 '분신 시뮬레이션'을 들 수 있다. 박영균 작가의 '현대자동차 점심시간'. 울산노동역사관 1987 제공 반대로 신미란 작가는 AI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깊이를 말한다.

제주 조수리, 60개 스타트업 실증장 된다… 빈집·고령화 해법 현장서 시험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전경. 제주도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7일부터 19일까지 이 마을에서 고령층 건강관리와 빈집 활용, 방역·환경정화 문제에 스타트업의 기술과 서비스를 적용하는 현장 실증을 진행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 서부의 한 농촌마을이 고령자 돌봄과 빈집, 환경 문제를 스타트업 기술로 풀어보는 현장 실증장으로 바뀐다. 약 60개 기업이 주민들이 직접 제시한 생활 문제를 놓고 인공지능(AI) 건강관리와 빈집 재생, 드론 환경조사 등의 적용 가능성을 시험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부터 19일까지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일대에서 '스타트업이 제주를 그리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사 가운데 6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조수리가 기업에 제시한 과제는 고령층 건강관리와 빈집 활용, 방역·환경정화 세 가지다. 기업들은 이미 만든 기술과 서비스를 조수리 현장에 적용해 실제 주민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농촌 빈집 문제는 제주에 한정된 현안이 아니다. 공공부문이 빈집 현황을 조사하고 매매·임대 정보를 연결하는 구조라면 조수리에서는 민간기업의 워케이션과 정주 수요를 실제 빈집 활용모델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셈이다.

대만 관광시장 공략 대구시, 외래 관광객 유치 총력

대구시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대만 타이중과 타이베이를 방문해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펼쳤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역 관광사업체와 대만 관광시장 공략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구시는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와 대구국제공항 입국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만 시장을 정조준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대만 타이중과 타이베이를 방문해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펼쳤다. 특히 이번 현지 마케팅에는 스타여행사 및 지역 관광사업체 6개사가 동행했다. 참여 업체들은 각자 보유한 관광 콘텐츠를 직접 소개하고 현지 여행업계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며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마케팅을 펼쳤다.

조달청, 부산서 혁신기업 공공판로 지원 점검

강성민 조달청 차장(가운데)이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행사장에서 전시회 참여기업 관계자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고있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ENTECH 2026은 환경·에너지 분야의 국내 대표 전문 전시회로,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부산지방조달청 주관으로 운영되는 혁신제품 단체관에는 총 16개 지역 혁신기업이 참가해 자사의 기술력을 공공기관 관계자와 참관객들에게 선보였다.

남성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유산·사산 땐 최대 5일 쓸 수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 중 남성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노동자가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노동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배우자 임신 중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노동자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가을은 '문화의 계절'…서울 곳곳이 축제장

가을을 맞아 서울 곳곳이 문화예술의 축제장으로 변한다. 자치구들은 클래식과 K팝을 아우르는 대규모 음악축제와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제를 마련하고, 골목상권과 한강·안양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행사를 잇따라 선보인다. 청년과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부터 추석 장터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주말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17일 서초구에 따르면 오는 19~20일 서초역부터 서초3동 사거리까지 반포대로 약 900m 구간에서 '2026 서리풀뮤직페스티벌'이 열린다. 올해는 클래식부터 재즈, K팝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구로구는 19~20일 안양천 일대에서 '2026 구로G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안양천 빛축제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 골목상권도 가을 축제장으로 탈바꿈한다. 19일 자양번영로에서는 '자양 갈비골목 야장축제'가 개최해 지역 먹거리와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강서구 마곡미술길에서는 19일 '2026 마곡미술길 로컬브랜드 축제'의 막을 올린다. 청년 작가 10인의 작품을 감상하고 유리병 정원 만들기 등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K-POP과 퓨전 국악, 힙합 공연도 펼쳐진다. 청년과 어린이를 위한 축제도 곳곳에서 이어진다. 강동구는 청년의 날을 맞아 19일 천호로데오거리 일대에서 '2026 강동 청년축제'를 개최한다. 한남, 하이(Hi)! 한남' 행사가 열린다.

"학부모가 묻고 군수가 답하다" 횡성 교육타운홀 성료

장신상 횡성군수가 지난 16일 도교육청 교육연수원 횡성분원에서 교육 현안을 듣는 교육 분야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다. 횡성군 제공 장신상 횡성군수가 학부모들과 마주앉아 두 시간 가까이 교육 현안을 듣는 교육 분야 타운홀미팅이 성료됐다. 이날 장 군수는 학부모들과 마주앉아 두 시간 가까이 교육 현안을 들었다. 특수교육 지원 확대부터 학생 주도형 지역 축제 발굴까지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이번 행사는 민선 9기 군정의 핵심 과제인 교육 분야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 청주시, ‘2026 청주전통공예페스티벌’ 개막

충북 청주시가 오는 27일까지 문화제조창에서 진행하는 ‘2026 청주전통공예페스티벌’ 홍보 포스터.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와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2026 청주전통공예페스티벌’을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문화제조창 본관과 중앙 잔디광장, 동부창고 일원에서 펼쳐진다. 장인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현장 시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법원 "尹 내란 판결문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재판소원 여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에 미확정 판결문 열람·등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일반 국민이 어떤 경우라도 정보공개법을 통해 미확정 형사 판결문 사본 등을 열람하거나 교부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라고 짚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피고인 이름을 '피고인 E' 등 비실명으로 처리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의 거부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강은 안넘겠다" 계엄 소극 대응 군인 징계 '위법'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 여론조사업체 서버 확보 지시를 받고도 출동을 지연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 간부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상계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군 간부의 행정소송 중 첫 승소 판결이다. 이후 상관의 재차 출동 지시가 내려지자 유 대령은 부하들에게 "나만 가겠으니 너희는 출동하지 말라"며 최소 인원만 대동해 부대를 출발했다. 이동 중에도 "한강은 넘지 않겠다"며 잠수교 남단에 차량을 세워둔 채 대기하다 복귀 명령을 받고 부대로 돌아갔다. 국방부는 유 대령이 계엄 해제 의결 후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 했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유 대령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대 취준생 숨지게 한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 사칭 조직··· 남은 총책마저 구속

2020년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당시 20대 피해자를 숨지게 한 조직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을 검거하고 총책 중국인 A씨(30대)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민수 검사’ 사건은 2020년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이다. A씨가 총책이었던 보이스피싱 조직은 당시 전북 지역에 살던 취준생 B씨를 속여 420만 원을 갈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건 이듬해인 2021년 스스로를 ‘김민수 검사’라고 사칭한 콜센터 안내원을 포함해 일부 조직원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기존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추가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말 서쪽은 맑고 건조, 제주엔 최대 100㎜ 비

오는 주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제주도에는 최대 100㎜의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는 18일부터 20일 사이 북쪽에는 고기압, 남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동풍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습도가 낮아진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은 점차 건조해지겠다. 비구름대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선선하겠다.

"청국장 냄새 불편"…아파트 '음식냄새' 주의 안내문, 당신의 생각은?[노컷투표]

Q uestion 아파트 '음식 냄새' 주의 안내문, 당신의 생각은? 개인 자유다 공동생활 배려가 필요하다 현실적 대안을 모색한다(새 댐퍼 설치 등) 투표하기 * 투표하면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A nswer 아파트 '음식 냄새' 주의 안내문, 당신의 생각은? 최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저녁시간 음식조리 냄새 자제 안내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이어지는 청국장 냄새 등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입니다.과거에도 '생선구이·튀김 금지' 요청문이 등장해 한차례 거센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넘어 이제 '층간냄새'가 공동주택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한 셈입니다.지난 15일 누리꾼 A씨는 스레드에 "공동주택에서 저녁에 청국장을 끓이면 민원 들어오는 시대인가요?

헌재, 北물품 반입 땐 통일장관 승인 '합헌'…4년 3개월만 결론

북한 물품 반입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재에 재판취소를 청구하는 제도다.한편 진씨에 대한 2심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이 김병기 사건 암장"…공익신고자, 박성주 검찰에 고발

늑장수사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13개 혐의를 모두 수사한 뒤 송치하겠다는 것이었다. 박 전 본부장은 당시 "여러 의혹 중 일부에 대한 1차 결론을 서울청이 갖고 있었지만,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수사를 지휘했다. 한 번에 마무리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씨는이라고 주장했다.A씨는고 말했다.

"제대로 사과드립니다"...선양소주, 예산 사과담은 '선양 추사' 출시

소주 시장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선양소주가 지역 특산주 제조업체와 손잡고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담은 신개념 소주를 선보인다. 선양소주는 충남 예산의 특산주 업체 예산사과와인㈜과 협업해 프리미엄 사과 증류주 '추사' 원액을 배합한 신제품 '선양 추사'를 전국 세븐일레븐을 통해 단독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협업은 버려질 수 있는 지역 농산물에 가치를 더하는 농가 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홍성 대구정책연구원장, 미래 성장전력 연구 역량 제고

"지역 현안 대응과 미래 성장전략 연구 역량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문홍성 제2대 대구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별도의 취임식 대신 직원들과 첫 간담회를 가진 문 원장은 이날 대구정책연구원 운영방향과 조직문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문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제·재정정책 전문가다. 그는 연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파탄 난 줄 알았다" 눈물의 해명 통하지 않았다...숙행, 상간 소송 패소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으로 법적 공방을 벌여온 유명 트로트 가수 숙행(47·본명 한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상대 남성의 배우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며 숙행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원고 일부승소는 청구 금액의 일부를 조정한 것일 뿐, 피고의 불법행위와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A씨는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지난해 9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능 서·논술형, 숙의할수록 ‘신중’…10명 중 3명만 ‘10년 내 도입’

사진공동취재단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 대입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 180명을 대상으로 숙의를 진행한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에 신중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서·논술형 평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수능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의 전 58.3%에서 55.5%로 줄었다. 특히 2033~2036학년도 도입을 선택한 응답은 46.7%에서 32.8%로 크게 감소했다. 숙의 과정에서 불필요에서 필요로 의견을 바꾼 참여자는 15명이었지만, 필요에서 불필요로 바꾼 참여자는 22명이었다. 숙의 과정에서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커진 것이다. 국교위 보고서 역시 “숙의 후 도입 방식과 출제 비중, 도입 시기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응답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가장 크게 줄어든 직능은 대학생 학부모와 유·초·중·고 교원이었다. 대학생 학부모는 숙의 전 92.3%에서 숙의 후 69.2%로, 유·초·중·고 교원은 73.1%에서 53.8%로 떨어졌다. 대학생 학부모의 경우 고교 내신 서·논술형 문항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숙의 전 100%에서 숙의 후 61.5%로 크게 낮아졌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 중앙선 물류현장 점검… "일상적 안전 원칙 강조"

김태승 코레일 사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중앙선 도담역에서 철도 물류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코레일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중앙선 철도 물류 거점의 안전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코레일은 김태승 사장이 17일 오후 충북 단양군 중앙선 도담역을 찾아 철도 차량 입환 작업 및 현장 안전 설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제주지사, 김성환 기후부 장관 만나 해상풍력 5GW 전력계획 반영 요청

17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왼쪽)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주 해상풍력 확대와 국가 전력망 연결, 지역별 전기요금 등 제주 에너지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주권 해상풍력 5GW를 국가 전력계획에 반영하고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보낼 수 있는 전력망까지 함께 확충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별 전기요금과 에너지저장장치 망 이용료, 히트펌프 국비 지원 등 제주 2035 탄소중립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지사는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을 만나 해상풍력과 전력망, 전기요금, 생활 전기화, 탄소감축 제도 등 제주 에너지 현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정부가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권 해상풍력 5GW를 권역별 개발물량으로 반영해 달라는 요구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필요한 발전설비와 전력수요, 전력망 방향 등을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정하는 국가 전력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대규모 해상풍력에서 생산한 전력을 제주계통 안에서만 처리하지 않고 국가계통과 연결해 육지로 보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력망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바다 풍력 확대에 대비해 제주 해역을 부유식 해상풍력 국가 실증거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제주도는 제주권 해상풍력 5GW를 국가 전력계획에 반영하고, 생산 전력을 국가계통과 연결해 육지로 보낼 수 있도록 전력망을 확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 청라하늘대교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24~27일 나흘간

추석 연휴 기간 인천 청라하늘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평소 통행료를 내는 타 지역 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인천 시민은 추석 연휴가 아니더라도 사전 등록을 마친 차량에 대해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상시 감면 받을 수 있다.

수시 '먹통' 354건 최종 원서접수…경쟁률 보고 낸 3건 취소 권고

이 중 354건이 최종 원서접수를 마쳤다. 접수 연장시간에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3건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가 권고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따른 수험생 구제 심사와 불공정 사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접수된 구제 신청은 총 1588건이다.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장애 발생 당시 오류 기록과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이력 등을 심사한 결과 414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다.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접수하지 않은 사례는 60건이다. 구제 여부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당시 오류 기록과 해당 전형에 대한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 객관적인 전산기록을 토대로 결정됐다. 최종 접수가 이뤄진 354건은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전형에 분산됐다. 구제 대상자가 접수한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0.001포인트 상승했다. 교육부는 특정 모집 단위로 구제 인원이 몰리는 현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원서접수 연장시간 중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점검 결과도 나왔다. 그 결과 공개된 경쟁률을 실제로 조회한 뒤 해당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

[속보]‘경쟁률 보고 지원’ 3건 취소 권고…수시 먹통 354건 구제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시간이 연장된 대학에서 경쟁률을 직접 확인한 뒤 지원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해당 대학에 이들 원서의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으로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는 354건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17일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수험생 구제 심사 및 불공정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접수 연장 이후 경쟁률을 직접 조회한 뒤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스템 장애로 제때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무리됐다.

"노약자석 앉지마" 붙잡고 "이거 놔" 발길질…2호선 '난투극' 논란[뉴스럽다]

양보가 법적 의무는 아니며,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경찰, '박상용 허위 고발장' 서영교·'보좌진 아기 수발' 용혜인 고발인 조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각각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17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박상용 검사 고발장 허위 판례 인용' 의혹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보좌진 아기 수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서 의원을 허위공문서작성·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용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대법원이 2010년 1월 14일 선고한 2009도10645 판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은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는 왜 지켜주지 않았나"…납북귀환 어부들, 또 '쓴잔'

재판부는 위자료를 소폭 증액하면서도 납북 당시 국가가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50년 넘게 이어진 불명예와 고통에 대해 사과하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당부했고, 당사자들은 납북 과정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받지 못한 데 분통을 터뜨렸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납북 당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1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였다. 판결 선고 뒤 김춘삼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시민모임 대표는 "53년 동안 사찰과 감시를 받았음에도 민사소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게 굉장히 아쉽고 분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에 품었던 소망이 절단났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자일 뿐"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과 상의해 상고와 재판 헌법소원 등 가능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산시·김도읍, 생곡소각장 정면충돌…"말 바꿔" vs "허위사실"(종합)

연일 난타전 지역 주요 현안으로 부상…시, 주민 반발에도 건립 추진 10년 가까이 추진돼온 부산 강서구 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추진 강행을, 지역 정치권은 건립 반대를 외치며 생곡소각장 문제는 민선 9기 부산시정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날 심 실장은 22쪽 분량의 발표문에서 김 의원이 말한 13가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 실장은 김 의원이 생곡소각장 추진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2024년 2월 김 의원이 참석한 강서구 현안 업무보고 문서와 사진을 공개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생곡소각장 사업 추진과 주민 이주가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김 의원이 왜 지난해 10월부터 백지화를 말하고 이전과는 다른 말씀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직격했다. 소각장 분진에 의한 주민 건강 우려를 두고는 "최신 유해물질 방지 설비와 배출물질 자동 측정기 등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남산 곤돌라 용도구역변경 취소해야”…서울시 2심도 패소

서울시의 미래 성장전략을 논의하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 위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남산 정상 부근 곤돌라 상부 승강장 예정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다. 한국삭도공업 등이 불복해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동포의 창] "'중국인이냐' 묻던 레바논인들, 이젠 '안녕하세요'로 반겨요"

동생 지수 씨는 레바논에 거주하며 AUB에 재학 중이다. 언니 연주 씨는 자신을 "한국인과 레바논인 어느 한쪽의 정체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제3문화권 장기 거주자'(TCK·Third Culture Kids)이자 1.5세대 동포"라고 소개했다. 그는 3개 국어 능력과 한국인 정체성을 함께 지킬 수 있었던 배경으로 가정과 한글학교, 현지 학교를 꼽았다. 가장 역설적인 요인은 현지 학교 교육이었다. 지수 씨는 세 살 무렵 현지 학생만 다니는 시골 유치원에 처음 갔을 때 어머니를 찾으려고 주변 아이들을 따라 아랍어로 "마마"를 외쳤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생존을 위해 아랍어를 배운 셈"이라며 "학교에서 언어와 문화를 몸으로 익힌 경험이 현지인과 소통하고 그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밑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인이 아랍어로 현지 일상을 소개하는 모습에 "AI가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질 만큼 관심이 뜨거웠다. 현지 방탄소년단(BTS) 팬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지수 씨가 인스타그램 영상에서 사용하는 인사말인 "안녕하세요"를 한국어로 함께 외치기도 했다. 지수 씨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갑자기 스타가 된 기분"이라며 웃었다. 연주 씨는 중동의 한류를 지속 가능한 교류로 발전시키려면 현지 언어와 문화를 잘 아는 차세대 동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글학교 출신 학생들이 장차 교사와 민간 외교관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시먹통' 354건 구제 확정…경쟁률 확인후 지원 3건 취소 권고

사태 당일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연장된 사이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3건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17일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수시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날까지 총 1천588건의 구제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최종 구제가 확정된 건 총 354건이다. 교육부는 사태 당일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1시간 늘어난 동안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에 원서를 낸 사례는 모두 39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경쟁률을 조회한 뒤 해당 대학에 지원한 사례는 3건이다. 교육부는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 대학에 접수를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단독]"유명병원 믿었는데"…줄기세포 시술 환자, 병원장 사기 고소

서울 서초구에 있는 유명 대형 관절 전문병원에서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 채취 시술을 받았던 환자가 병원장과 세포 보관업체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면서 "스카이브의 주장대로 세포를 병원에 반출한 적이 없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받아간 것"이라며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곽씨는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스카이브 측이 보관 중이던 세포를 병원에 반출·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사실과, 스카이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조차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경북 독감 환자 작년의 2.6배…21일부터 무료 예방접종

경북도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오는 21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인플루엔자는 예년보다 일찍 유행하고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경북의 9월 첫째 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천명당 1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명보다 약 2.6배 많다.

남산에 케이블카 말고 곤돌라는 안되나…법원 제동에 사업 표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17일 서울시가 아닌 케이블카 독점운영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10인승 캐빈(탑승기) 25대로 시간당 2천명 이상을 수송하며,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객도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현재 48인승 캐빈 2대 규모의 남산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으나 용량이 부족하다. 지난해 케이블카 전체 이용객은 170만명이다. 이에 서울시가 곤돌라 조성사업을 추진하자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측이 2024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4년 10월 케이블카 업체 측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까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일시 중단했고 이에 따라 곤돌라 조성사업은 멈춰 섰다. 시는 소송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촉구해왔다. 이에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케이블카 운영을 위한 서울시의 재허가를 받아내지 못하면 남산 곤돌라 사업이 다시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국삭도공업이 재허가를 받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낙영 경주시장 "한국가스공사 울산으로 통합해야"

주낙영 경주시장이 17일 울산시청에서 김상욱 울산시장을 만나 양 도시의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17일 울산시청 방문해 김상욱 울산시장과 면담을 하면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고 에너지 분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경주와 울산이 원전과 에너지 산업이라는 공통의 기반을 바탕으로 상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두 시장이 뜻을 모았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7년 기다렸지만 ‘병원 밖’ 못 나가는 미프진···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두넷)는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전날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분기 이내에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거쳐 임신중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2년간 원내 조제·처방 원칙’이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사가 처방한 임신중지 의약품을 의료기관 안에서 직접 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내 처방·조제 원칙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비용 문제도 지적됐다. 정부는 임신중지 의약품 자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는 제약사가 급여를 신청해야 심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헌 관세청 차장, 추석 밥상물가 점검...할당관세 돼지고기 반출현장 살펴

박헌 관세청 차장(오른쪽)이 17일 경기도 이천의 롯데글로벌로지스 이천물류센터를 찾아 냉동 돼지고기 신속 통관 현황 등 추석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수산·축산물 등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통관 및 반출 현황 점검에 나섰다. 관세청은 박헌 관세청 차장이 17일 경기도 이천 소재 롯데글로벌로지스 이천물류센터를 방문,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인 냉동 돼지고기의 신속 통관 및 보세구역 반출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

제2중부고속도로 산곡JC 부근서 화물차 전복으로 2명 부상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동승자 1명이 경상을 각각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2개 차로 중 하위 차로 1개를 통제하고 현장을 수습 중이다.

강릉 '얼굴 없는 천사' 16년째 쌀 200포…누적 3천900포

2010년부터 설·추석마다 이어진 선행…이름도 사업장도 밝히지 않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원 강릉시 포남2동주민센터에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16년째 이어가고 있어 화제다. 주민센터는 기탁받은 쌀을 관내 저소득가정 및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익명의 기부 천사는 2010년부터 16년째 설과 추석 명절마다 꾸준히 쌀을 기탁하고 있다.

[동정] 오세훈 시장, 서울안전한마당 안전다짐식 참석

서울안전한마당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올해 20회째를 맞는다.

양산 응급의료협의체 3분기 회의…중증환자 이송 지연 해소 논의

경남 양산시 응급의료협의체 2026년 3분기 회의가 양산성모병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려 원활한 중증 응급환자 이송 등 지역 응급의료 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강원 추석 연휴 119 신고 하루 1천666건…평소보다 21% 많아

화재 하루 평균 3.2건…강원소방, 전원 단속 등 사고 예방 당부 강원지역에서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하루 평균 1천666건의 119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2023∼2025년 추석 연휴 도내에 들어온 119 신고는 총 2만9천987건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 119 신고는 하루 평균 1천666건으로 연휴 외 기간 평균 1천375건보다 21.2% 많았다. 같은 기간 화재는 총 59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3.2 건을 기록했다.

윤석열, 법정서 또 계엄 두둔…"국민 피해 줄이려 밤 10시 선포"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서두를 게 뭐가 있었겠나. 또 "제가 계엄을 여러 번 했다 하면 더 완벽하게, 꼼꼼하게 했을 것"이라며 "45년 만에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경찰,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추진…성착취 수사 통합도 검토[종합]

사이버와 여성청소년 기능으로 나뉜 성착취 범죄 수사체계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이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제안하고 경찰 지휘부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 같은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 이후 사후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자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업무 담당자의 평균 근무기간이 약 2년"이라며 "장기근무와 전문성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수사 진행 상황과 위험성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과 잠정조치·임시조치 결정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뿐 아니라 피해자를 대하는 담당자의 태도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겠다"고 했다.

우송대,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에 명예박사 학위

우송대학교는 17일 사야사트 누르벡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실명 판결문 공개 거부는 위법"(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판결로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이 곧바로 실명 판결문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 공개 여부와 실명 공개 범위를 다시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표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판결문 공개 여부를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고속道 운영사, 청라대교 개통 따른 손실에 292억 소송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사가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수익이 줄었는데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290억원대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포함)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는 이달 1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292억여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인천 백령도 해상서 중국어선 2척 나포…짝지어 불법조업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15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쌍타망 철선인 이들 어선은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빠르게 도주했으나 추격 끝에 붙잡혔다.

법원 "'근무지 무단이탈' 현주엽 前휘문고 농구감독 감봉 정당"

다만 휘문고 운동부에 대한 선수 전입 제한 등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취소했다.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그해 7월 현씨의 감봉, 교장 정직, 교감·교사·행정실장에 대한 견책 등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씨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학교가 선수에 대한 인권 교육, 훈련 일지 작성 등에 소홀히 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로 휘문고에 가해진 행정·재정적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당시 교육청은 휘문고 운동부에 대해 1년간 체육특 전입 제한, 열흘이 넘는 전지훈련 제한, 1년간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 제재를 통지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일부 징계 사유가 그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취소했다.

ICC JEJU가 직접 발굴·유치… ICAE 2026 제주서 열린다

제18회 국제응용에너지학술대회(ICAE 2026)가 오는 22~26일 열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경. 사진=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공 인공지능(AI)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예측·최적화하는 기술과 AI·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냉각 수요를 함께 다루는 국제학술대회가 추석 연휴 제주에서 열린다. 1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 따르면 제18회 국제응용에너지학술대회(ICAE 2026)가 오는 22~26일 5일간 ICC JEJU에서 개최된다. 오는 22~26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18회 국제응용에너지학술대회(ICAE 2026) 공식 홍보 이미지. 올해 대회는 AI와 응용에너지의 결합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반대 방향의 'AI를 위한 에너지(Energy for AI)'도 핵심 의제다.

참여연대 “검찰청 폐지로 끝 아냐”…이 대통령 공소취소에는 반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26 발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을 다룬 보고서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공소청의 권한 남용을 막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검사가 공소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소청의 순수한 공소기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소청의 ‘우회수사’ 차단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참여연대는 과학수사 장비와 시스템도 공소청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주로 검사가 임명돼 온 법무부 주요 보직에 비검사 임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와 공소청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후 2번째 원하청 단협…한강이앰피·하청노조 타결

중견기업은 첫 사례…하청근로자 고용 안정·처우 개선 합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경기 김포시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 기업 ㈜한강이앰피와 하청 노조인 한강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지난 16일 원·하청 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초기부터 타결까지 현장을 지도·지원했다.

“삼성전자 직원은 양반집 딸이고 우리는 머슴”···하청노동자의 ‘가난한 호황’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체 출입 인력 6만8000명 가운데 임직원은 1만6000명(23.5%)이고 나머지는 하청노동자였다. 협력사 노동자가 2만3000명, 건설노동자가 2만9000명이었다. 연구진은 기흥·화성캠퍼스까지 합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최소 5만~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365일 가동되지만 삼성전자와 하청업체의 도급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였다. 노조가 확인된 삼성전자 사내협력사·자회사는 주요 상주 협력사 약 600곳 중 9곳(1.5%)에 불과했다. 실제 한 협력사에서는 2022년 노조 설립과 파업 이후 이듬해 기흥·화성의 6개 라인 계약이 종료돼 노동자 60명이 전국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됐다. 2025년에는 평택의 5개 라인 계약이 끝나면서 65명이 다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 지난 4월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가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원청 정규직이 받는 성과급은 그림의 떡이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산 물량이 급증해도 1년 전에 정해진 도급단가는 달라지지 않았다.

울산해경, 바다에 빠진 레저객 구조한 어선 선장에 감사장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41분께 울산 동구 대왕암 인근 해상에서 50대 A씨가 혼자 동력 카누를 타고 낚시 중 바다에 빠졌다며 구조를 요청했다.

[부산소식] 국립한국해양대, 예인선 안전강화 훈련 지원

또 훈련 참가자들의 예인선 운항 능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항행 안전성, 시나리오 수행의 적정성, 상황 대응의 신속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부분 작업중지…"관계기관 조사 적극 협조"

환풍기 설치 작업자 추락사…회사 "사고원인 확인 후 재발방지대책" 16일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 일부 공정에 고용노동부가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1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작업중지 범위는 사고가 난 이 공장 내 배소 3계열 콘덴서룸 지붕 작업 일체다.

[경북소식] 25개국 청년 90명 뭉쳤다…경북 글로벌 청년봉사단 출범

경북도는 17일 도청에서 '경북 글로벌 청년봉사단 발대식을 했다.

'교사 폭행' 청주 초등생 학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고소

초등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과 관련, 이 학생의 부모가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A양이 B씨 등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이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영상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술 취한 채 전처 아파트 침입해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년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B씨가 여러 차례 자신 연락을 받지 않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가 방안으로 도망치고 때마침 전처 사이에 난 딸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현장을 떠났다.

소년원 '성찰자세' 체벌…인권위 "고통·굴욕 줘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소년원에서 이뤄진 '성찰자세' 등 체벌 관행이 아동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교정 당국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소년원 입소 아동인 진정인은 발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굽혀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장시간 유지하는 '성찰자세' 등 체벌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에 정액 과세…헌재 만장일치 "합헌"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실제 니코틴 함량 등이 아닌,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과세 방식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7일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1㎖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 수입업체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 업체들로부터 니코틴 원액으로 제조된 흡연 기기와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해당 제품에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이 들어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체에 담배소비세와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헌재가 판단한 주요 쟁점은 과세 대상인 전자담배에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수입판매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이 같은 정액 과세 방식이 합리적인 입법적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또 "니코틴 용액 1㎖당 고정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 산정이 명확해져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봤다.

양평 마트 화재 1간여 만에 큰 불 잡아…38명 무사히 대피(종합)

대응 1단계 발령해 장비 21대 투입…"현재까지 인명피해 없어" 17일 오후 3시 6분께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의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당국이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마트 관계자가 "마트에 불이 났다"며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法, 현주엽 '근무지 무단이탈' 인정…휘문고 농구부 제재는 취소

법원이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겸직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농구부 선수 전입을 제한하는 등 운동부 전체에 제재를 가한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감사 결과 시교육청은 현씨가 별도의 겸직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체근로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고 판단해 감봉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구부 전임코치 인건비 부당집행과 운동부 지도자 채용·복무관리 부적정, 운영비 집행 문제 등도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휘문고 농구부의 체육특기자 전입을 1년간 제한하고, 농구·야구부의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을 1년간 제외했다.

“군사력으로 평화 살 수 없다”…4대 종단·민주노총, 대통령 회견 전날 ‘호르무즈 파병’ 규탄 집중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어떤 현실적 이익보다 앞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비전투 임무’라는 명목을 내세워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숙의 과정을 우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파병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시민단체들도 이날 추가 회견을 열고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 활동가들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란 호르무즈 파병 불가 입장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내란 때 출동해 ‘정직 2개월’ 방첩사 대령…법원 “징계 취소해야”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7일 나왔다. 법원이 12·3 내란에 연루된 군 간부의 징계를 취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소송 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라고 했다. 유 대령은 부하 과장들에게 “나만 가겠으니 출동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최소 인원만으로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재심사를 청구하자 징계위는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유 대령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던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 대령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징계 관련 소송에서 ‘소극적 저항’을 인정하면서 12·3 내란에 연루된 군인 중에서 징계가 취소되는 사례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개신교계도 임신중지약 도입 추진 반대…"태아는 존엄한 생명"

개신교계가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침과 관련해 17일 "태아는 그 자체로 존엄한 생명이며,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존재"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국회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원칙으로 낙태 관련 법적 규율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추석 앞두고 서울 자치구 '안전망' 풀가동

서울 용산구청 직원들이 지난 14일 용산구 롯데시네마 용산에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용산구청 제공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자치구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 연휴 기간 인파가 몰리는 지역과 공연장·영화관은 물론 장거리 귀성길에 오르는 차량까지 점검 대상을 생활 전반으로 넓혔다. 24시간 재난 대응과 응급진료체계도 가동해 시민들의 안전한 명절나기를 지원한다. 연휴 동안 24시간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대책반을 가동해 비상 상황에 대응한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응급진료체계도 가동한다. 오는 24~27일 문을 여는 병·의원 210곳과 약국 375곳을 지정한다. 문화시설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전 점검도 이뤄진다. 용산구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지역 내 공연장과 영화상영관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원 유치전… 위성곤 지사 직접 이전 제안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왼쪽)과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제주 이전 유치 제안서’를 들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원 유치에 공식적으로 나섰다. 제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청사와 부지를 검토하고, 재생에너지·수소 등 제주 현장 실증 기반을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R&D) 기획·평가 기능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찾아 이승재 원장에게 본원의 제주 이전을 담은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주도가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을 상대로 본원 이전을 직접 제안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에도 선제적으로 뛰어들었다.

바른,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 웨비나 성료 [로펌소식]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팀 박제형(왼쪽부터), 이응교, 박규희, 조동현 변호사가 웨비나 발표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이 기업 회생·파산 증가에 따른 채무자와 채권자의 실무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응교 바른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Pre-ARS'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소개했다. Pre-ARS는 정식 회생 신청에 앞서 민사조정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회생 신청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을 줄이면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술 마시고 다투다 쓰러진 60대 사망…50대 폭행치사 혐의 수사

서울 중랑구에서 두 남성이 술을 마시고 다투다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8시께 5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 마약영상' 30대 필로폰 투약 혐의 인정…내일 송치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오는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상반기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7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할 당시 필로폰 투약 경위를 특정하지 못해 필로폰 소지' 등 혐의만을 적용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의 필로폰 투약 일시와 장소를 확인한 데 따라 투약 혐의를 추가해 송치할 예정이다.

한 대만 떠도 항공기 이착륙 통제 “‘불법 드론’ 우리가 잡는다”···‘시니어 항공 안전 감시단’

이들의 역할은 불법 드론 운항을 단속하는 것이다. 정씨는 순찰 중 이호해수욕장 동쪽 끝을 가리키며 “지난 6월 관광객이 띄운 불법 드론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관제권에서는 사전 비행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감시단은 불법 드론을 발견하면 전용 활동 관리 앱에 적발 사진과 위치·시간 등을 기록하고 112에 신고해 경찰에 현장을 인계한다. 김씨는 “회사 퇴직 후 손주를 위해 취득한 드론 자격증이 감시단 활동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감시구역 역시 애초 공항 주변 3㎞ 핵심구역에서 올해 관제권 전역(9.3㎞)으로 확대됐다. 취미·건설·촬영·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대중화되면서 관제권 내 불법 운항 또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드론 탐지 시스템 등에 포착된 제주공항 주변 불법 드론은 지난해 165건에 이어 올해 들어 이날까지 104건에 달한다. 공항 주변의 불법 드론은 충돌 위험성 탓에 1대만 출현해도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되는 등 심각한 운항 차질을 부른다.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이어져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소 10주년을 맞아 17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삐뽀삐뽀119 하정훈 원장의 육아처방전' 부모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연은 부모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본격화 대구시

대구시가 '지역거점 이공지능 전환(AX) 혁신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총 사업비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유사·중복 연구개발 과제 통합과 인프라 규모 조정 등을 반영해 당초 5510억원에서 4207억 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시는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 지난 6월말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내 부설기관으로 전담 조직인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단'을 설립했다. 18일 세종에서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세부추진 방안을 논의·확정하는 사업추진위원회가 개최된다.

하동 금오산서 희귀·특산식물 '처진물봉선' 자생지 발견

경남 하동군은 금오산에서 희귀·특산식물인 '처진물봉선' 자생지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너덜지대는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돌덩이가 쌓여 있는 지형이다. 처진물봉선은 높이 40∼60㎝까지 자라는 봉선화과 한해살이풀이다. 국내에서도 경남과 전남 해안 지역의 너덜지대 8곳에서만 작은 무리를 이뤄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나무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칠곡서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

(구미·칠곡=) 김현태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고자 경북 칠곡군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땔나무 사용 농가 등이며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한강이앰피 ‘노란봉투법 2호’ 교섭 타결…“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

지난 6일 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원·하청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경기 김포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한강이앰피와 한국노총 한강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전날 원·하청 교섭을 마무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견기업의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는 “노사가 해고된 조합원의 전원 복직과 노동조합 활동시간 보장,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유치 성공"→"확정 어렵다" 우상호 지사 고발

이 사건의 고발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시그니처 오세인 변호사는 17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찾아 조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강릉사랑나라사랑운동본부는 지난 8월 13일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우 지사가 지난 5월 15일 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강릉에 70조원이 투자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국내 5대 대기업 중 한 곳과 최종 협의를 마쳤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G20·COP33' 동시 노리는 전남광주…"둘다 준비후 선택집중"

통합시는 17일 열린 시의회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해 제출했다. 2028년에는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을 맡는데, 통합시는 국내 개최지 선정 후속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 최초 흑인 혼혈 야구선수' 김영도 논문, 동아대서 발견

소재가 오랫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한국 최초의 흑인 혼혈 야구선수 김영도씨의 석사 학위 논문이 모교인 동아대학교에서 발견됐다. 동아대는 다큐멘터리 영화 '베이스볼 하모니'를 연출한 홍지영 감독이 지난 15일 김영도씨의 석사 학위 논문 원본을 확인하고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추미애 탈당 요구' 경기도민 청원 사흘만에 동의 1만명 넘어서

"중앙정치 개입 멈추고 민생 챙겨라"…도지사 직접 답변 요건 충족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요구하는 도민청원이 올라와 사흘 새 동의 인원이 1만명을 넘어섰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추미애 도지사님 자진하여 당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는 제목의 도민청원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뒤 이날 오후 동의 인원이 1만2천여명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11일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안귀령 총기탈취는 연출" 김현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김 전 단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행동이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고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부대원들이 봤다며, 연출된 상황에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부산 기장군 농막 화재로 70대 거주자 1명 중상

17일 오전 10시 8분 부산 기장군 한 농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교사 폭행' 청주 초등생 학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고소(종합)

초등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과 관련, 이 학생의 부모가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찰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청주 모 초등학교 5학년 A양의 학부모 측은 지난 3일 교사 B씨와 교감, 동료 교사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학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B씨가 자신의 자녀에게 시험지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바꿔주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소방서,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서 추석 대비 소방시설 점검

경기 안산소방서는 1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한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소방시설을 점검했다.

제주 서귀포 문섬서 사라진 다이버 2명… 4㎞ 밖 범섬서 구조

17일 문섬 인근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다 일행과 떨어진 남성 2명이 약 4㎞ 떨어진 범섬 주변 해상에서 잇따라 구조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 서귀포 앞바다 문섬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다 일행과 떨어진 남성 2명이 약 4㎞ 떨어진 범섬 인근 해상에서 잇따라 구조됐다. 수색이 이어지던 낮 12시42분께 문섬에서 약 4㎞ 떨어진 범섬 인근 해상에서 다이버 1명이 먼저 발견됐다. 17일 제주 서귀포시 문섬과 범섬 주변 해상에서 소방당국이 일행과 떨어진 스쿠버다이버를 찾기 위해 드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병기 의혹 제보자, 박성주 前국수본부장 고발…"고의적 수사지연"

"5개월간 구속영장 신청 막아 수사방해…자해 가까운 '침대수사'"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고의로 지연됐다며 제보자가 17일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당시 경찰 수사의 최고 책임자였던 박성주 전 본부장이 지방선거 일정을 의식해 5개월여 동안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막아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늑장 수사 탓에 신병 확보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일었다.

울산교육청, 내년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입학전형 설명회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5일과 17일 울산과학관 빅뱅홀에서 '2027학년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입학전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중학교 3학년 담임 교사, 진로 담당 교사, 학부모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수시 '먹통' 경쟁률 보고 지원한 3건 취소 권고…결정은 대학 몫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된 구제 신청 1588건 가운데 414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다. 이 중 354건이 최종 원서접수를 마쳤다. 접수 연장시간에 공개된 경쟁률을 직접 확인한 뒤 지원한 3건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따른 수험생 구제 심사와 불공정 사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접수된 구제 신청은 총 1588건이다.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장애 발생 당시 오류 기록과 해당 전형의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이력 등 객관적인 전산기록을 심사한 결과 414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다. 교육부는 이들 414건에 해당 대학에 다시 원서를 낼 수 있도록 안내했고, 이 가운데 354건이 실제 접수로 이어졌다. 나머지 60건은 구제 기회를 부여받고도 접수하지 않았다. 구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신청은 장애 당시 해당 모집단위에 대한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의 전산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다만 교육부와 대교협은 구제 제외 사례를 사유별로 나눈 구체적인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원서접수 연장시간 중 불공정 사례에 대한 결과도 나왔다. 대학별로 오후 1~2시 이후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오후 6시 최종 경쟁률을 공개하는 등 운영 방식이 다르다.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도 대학에 있다.

제주 실종사건 유가족 스토킹범은 14세 청소년··· 29차례 문자와 전화, 검찰 송치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이 지난 3일 제주 실종·사망 사건 발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경찰이 제주 실종·사망 사건 유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스토킹을 한 혐의로 만 14세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A군은 지난달 22일 검거됐다.

제주 실종·사망 여성 유가족에 29차례 악성 연락…14세 소년 송치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유가족에게 악성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14세 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4세 남성 A군을 지난 14일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군을 검거했다.

민변 "검찰개혁 반대 앞장선 김지용, 중수청장으로 부적격"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나 이후 과거 그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행안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논란을 직접 해명하며 임명 의지를 재확인했다.

'수시먹통' 354명 구제…경쟁률 확인후 지원 3명 취소 권고(종합)

사태 당일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연장된 사이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3명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대학 측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17일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수시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날까지 총 1천588건의 구제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414명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최종 구제가 확정된 것은 총 354명으로, 이들은 구제 절차를 통해 대학에 원서 접수를 마쳤다. 나머지 60건은 수험생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통보받고도 원서를 내지 않은 사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구제가 이뤄진 대학은 40개교, 모집단위·전형은 306개였다. 대교협과 교육부는 매뉴얼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했으나,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일부 대학이 당초 접수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경쟁률을 공개해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조사 결과, 늘어난 접수 마감 시간 동안 대학에 원서를 낸 사례는 모두 39건(38명)이었다. 이 중 경쟁률을 조회한 뒤 해당 대학에 지원한 사례는 3건(3명)으로, 교육부는 대학 측에 접수를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수험생을 구제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법원 "'비상계엄 소극 대응' 유재원 방첩사 대령 정직 2개월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유 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도 여권 성향의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 출동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던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 대령이 팀원들에게 출동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명령했던 만큼 상부의 지시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후 유 대령은 팀원들을 소집해 명령을 하달했고 팀원들이 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인원 배치를 중단했다. 오전 1시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유 대령은 정 전 처장으로부터 '일단 출동하되 원거리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유 대령과 팀원들은 오전 2시 35분께 정 전 차장의 명령에 따라 철수해 부대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유 대령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만큼 국방부의 정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채상병 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윤석열 1심 무죄에 항소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7일 윤 전 대통령 등의 범인도피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 해안서 또 차(茶) 봉지 포장 마약 발견…누적 23번째

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다시 발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7일 오전 8시 3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에서 당시 정화 활동을 하던 바다 환경지킴이에 의해 1㎏ 은색 차 포장지에 싸인 마약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은색 차 포장지 외부는 색이 바래고 찢긴 상태로, 상당 기간 해류를 따라 떠다니다가 발견된 것으로 추정됐다.

새울원자력본부 추석 앞두고 복지시설 취약계층 챙기기에 분주

새울원자력본부가 지난 16일 울주군 서생지역아동센터에서 관내 복지단체 34곳에 지원할 추석맞이 지역 농산물을 전달했다. 새울원자력본부 제공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울주군 서생지역 복지단체 34곳에 쌀 425포와 배 195상자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G20·COP33' 동시 노리는 전남광주…"둘다 준비후 선택집중"(종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여수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동시에 준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합시는 17일 열린 시의회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해 제출했다.

제주 실종여성 가족에 전화·문자 29차례 한 14세 스토킹법 송치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14세 청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아산서 도로 포장 롤러 차량에 치여 40대 신호수 사망

17일 오후 3시 15분께 충남 아산시 영인면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A(40대)씨가 몰던 롤러 차량이 신호수 B(40대)씨를 쳤다. 경찰은 A씨가 도로 포장 작업 중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오후 3시 15분께 충남 아산시 영인면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A(40대)씨가 몰던 롤러 차량이 신호수 B(40대)씨를 쳤다.

노동자 추락사 발생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일부 작업중지···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추락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 일부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1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사고가 발생한 공장 내 배소 3계열 콘덴서룸 지붕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

"피해자 회복은 진정성에서"…경찰개혁 경청회서 '국민 쓴소리'(종합)

정 소장은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관 개인의 역량을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것이 피해자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제도와 매뉴얼뿐 아니라 경찰관 개개인의 태도가 피해자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이 경찰관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신고 내용이 경찰 내부에 알려지거나 사건이 덮일 수 있다고 두려워한다며 경찰관 관련 사건을 더욱 엄중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담당자의 마음가짐이 관건"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챙길 수 있도록 지속해 교육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지혜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는 "경찰만큼은 전관이 전혀 통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한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심어줬으면 한다"며 "전관예우와 유착이 타파됐다는 확실한 신뢰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에 따른 수사 여건과 역량 차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우범소년으로 송치하거나 현장에서 여전히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적 성매매'를 구분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대행은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우범소년 송치를 대신할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현장 실태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경찰과 학교, 교육청에 같은 피해 내용을 반복해서 진술해야 하는 부담에 대해서는 경찰도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선 전 ‘이재명 비방 영상 상영’ 국힘 전 도의원 후보 벌금형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기소됐지만 올해 치러진 6·3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제주도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안귀령 계엄군 총기 제지는 연출” 주장 김현태, 명예훼손혐의 불구속 송치

안귀령 대통령실 대변인이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 본관 앞에서 계엄군의 총을 붙잡고 항의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전 단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부대변인 측은 지난해 12월 김 전 단장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안 부대변인이 국회 출동한 계엄군을 저지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안 부대변인은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자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치며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았다.

금요일 제주 시간당 30㎜ 집중호우…남해안 중심 남부에도 비

제주를 포함해 전국이 흐리다가, 강원동해안·산지를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8일 아침에서 낮까지엔 제주에 시간당 강우량 30㎜ 안팎의 집중호우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해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발령될 수 있겠다. 남해안에도 18일 늦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이후 오전이 되면 남해안 외 전남·경남과 전북남동부, 경북남부동해안에도 비가 오겠다. 남부지방 비는 오후 들어 그치겠으나, 부산과 울산에서는 저녁까지 이어지기도 하겠다. 강원동해안·산지에도 18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8일 기온은 아침 최저 15∼22도, 낮 최고 24∼29도로 평년기온 수준이겠다.

권영준 대법관 “정치적 이해관계가 사법독립 훼손…압력 전 세계 확산”

권 대법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법적 유산’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권 대법관은 세종대왕을 한글 창제자를 넘어 ‘법률가·법률개혁가·법철학자’로 조명했다. 백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 법관들에게 요구했다는 원칙도 소개했다. 권 대법관은 이런 원칙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준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비롯해 인공지능(AI) 활용, 사법접근권, 사법독립,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접근 등이 논의됐다. 한국 대법관들도 각 세션에서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와 대응 방향을 소개했다. 권 대법관에 이어 이숙연 대법관은 제2세션 ‘사법부 및 법조계의 AI 활용’에서 한국 사법부의 AI 활용 현황과 미래 법정의 모습을 발표했다. 이 대법관은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가 자체 개발한 ‘재판지원 AI 시스템’도 소개했다. AI 시대의 사법 독립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4주째 영업 중단 울산 방어진 활어센터 내년 4월 복구 마무리

조상래 해양환경국장이 17일 울산 방어진활어센터 복구 추진 상황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화재로 영업이 중단된 울산 동구 방어진 활어센터의 복구 작업이 내년 4월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동구가 추산하는 시설 복구 비용은 약 40억원이다.

추미애 "김지용은 나치 아이히만"…'중수청장 지명 철회' 여권 내 반발 확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SNS를 통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과 '밀정'에 빗대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여권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광주 찾아 5·18 참배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7일 광주를 찾아 대학생들을 상대로 특강한 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1묘역에 이어 2묘역과 구묘역까지 둘러본 이 전 총장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제주 실종 유족에 29차례 악질 장난전화"…14세 청소년 檢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 여성 가족에게 장난 전화와 문자를 총 29차례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14세 A군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악질적인 연락을 수십 차례 한 14세 청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휘문고 감독 시절 방송 이유로 ‘근무지 무단이탈’ 현주엽···법원 “감봉 처분 정당”

휘문고 농구 감독으로 재직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방송인 현주엽씨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휘문고 운동부에 대한 선수 전입 제한 등은 과도한 제재라고 보고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같은 해 4월 휘문의숙과 휘문고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민원조사를 실시했고, 현씨가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을 하면서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가량 무단 이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씨에 대한 감봉 처분, 교장 정직, 교감·교사·행정실장에 대한 견책 등 징계를 요구했다. 휘문의숙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현씨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봤다.

AI 함께할 미래 법정은…이숙연 대법관 "인간 판단은 대체 못해"

법정에선 AI가 실시간으로 변론을 기록하고 판례와 문헌을 검색해 재판부가 각 주장을 즉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숙연 대법관은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AI가 뒷받침하는 이런 미래 법정의 모습을 제시했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대법관은 아·태 대법원장 회의 제2세션에서 '한국 사법부의 인공지능, 이론에서 실천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대법관은 미래에는 AI가 사실관계를 시간순·주제별로 정리하고 당사자 주장을 원문 출처와 연결되도록 요약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판사에게 건넬 것으로 예상했다. 판결문 작성 때도 AI가 조력자 역할을 한다. 이 대법관은 다만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며 "최종 판단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판사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이 대법관은 한국 사법부가 추진 중인 AI 정책도 소개했다. 권 대법관은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고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려는 유·무형의 압력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대 총장 후보들 공약 들어보니…정교수 연봉 3억까지 올리겠다

17일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열린 제29대 총장 예비후보자 소견발표회에는 강준호 사범대학 교수·최해천 공과대학 교수·이재영 인문대학 교수·김현철 국제대학원 교수 등 4명의 후보가 차례로 대학 운영 구상과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후보들은 서울대의 국제 경쟁력과 재정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교수 처우 개선과 재정 확충,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교육·행정 혁신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강준호 교수는 교수 처우 개선을 핵심 과제로 내걸고 서울대 정교수의 적정 연봉 수준을 3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 예산을 재배분하는 동시에 자체 수익 사업과 지식재산권 활용을 활성화하고 학교채 발행과 서울대가 보유한 유휴 자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AI 시대에 맞춰 교양 교육은 인간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전공 교육에는 각 분야 특성에 맞는 AI 활용 능력을 결합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단과대학에 교육·연구·인사·예산 권한을 대폭 이양해 본부 중심의 대학 운영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임기 내 QS 세계대학순위 15위 이내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익명의 기부자 17년째 강릉시 포남2동주민센터에 10㎏ 쌀 200포 기탁

익명의 기부자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17년째 강원 강릉시 포남2동주민센터에 쌀을 기부하는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왜 피해자가 분리돼야 하나”…경찰개혁 국민경청회서 쏟아진 현장 목소리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 국민경청회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이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찰개혁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경청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안했다. 이에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어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고려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래야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봉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소장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에서 가해자를 분리해달라. 경찰은 가해자 분리 방향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18∼19일 '청년주간' 행사…정책제안·공연·체험 다채

행사는 18일 오후 4시∼8시, 19일 오후 1시∼8시까지 진행된다. 19일 오전에는 종하이노베이션 센터에서 별도 프로그램이 열린다. 올해 행사는 '청춘만개'를 주제로 청년 열정이 활짝 피어나고 자신만의 향기로 가득 찬 진짜 나와 마주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 행사에는 청년 활동가와 지역 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해 청년정책 유공 표창과 축하 공연, 청년 교류회가 이어진다. 경연대회에서 참가 팀들은 생활 밀착형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 심사를 통해 5개 팀이 수상한다. 유-피치에서는 울산 청년 창업가들이 3분 이내 자기 사업과 전망을 소개한다.

'나나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10년 구형…검찰 "2차 가해 지속"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전과가 다양한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까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며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거짓말에도 능숙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절도할 생각이었다"며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1심은 김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 마약영상' 30대 "해외서 필로폰 투약" 자백(종합)

A씨는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7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일부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월 6일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량의 필로폰을 발견하는 등 추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끝에 지난 9일 A씨를 구속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구속할 당시 필로폰 투약 경위를 특정하지 못해 필로폰 소지' 등 혐의만을 적용했다. 그러나 두 달여에 걸친 경찰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구속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해외 투약 외에 국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또, 또 나왔다”···제주 해안서 색 바래고 찢어진 차(茶) 봉지 속 마약 ‘23번째’ 발견

제주 해안에서 ‘차’(茶) 포장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가 또다시 발견됐다. 수거된 물체는 무게 약 1㎏이며, 은색 차 포장 용기에 담긴 형태였다. 은색 차 포장지 외부는 색이 바래고 일부가 찢어진 상태로, 상당 기간 해류를 따라 떠돌다 해안으로 밀려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포장 형태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마약류가 담긴 차 봉지와 동일하다. 제주 해안에서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케타민이 담긴 차 봉지가 잇따라 발견됐다.

전남 여수·고흥남부에 강풍주의보

기상청은 17일 오후 8시를 기해 여수·고흥남부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제주·남부 중심 비 소식…'돌풍·너울성 강한 물결' 주의

전남과 경남, 그 밖의 남부 일부지역과 강원 영동지역에서도 내일 비가 확대돼서 내리겠는데요, 전남과 경남에 최대 20mm, 그 밖의 지역에 5~1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를 동반한 최대 1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에 달하는 돌풍이 예상되고, 내륙 일부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한 곳이 있어서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경쟁률 보고 지원’ 3명 취소 권고…수시 먹통 354명 구제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웨이어플라이의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의 시스템 장애 관련 구제 신청 접수 등 조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시간이 연장된 대학에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수험생 3명을 확인해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으로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 354명은 최종 구제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1일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수험생 구제 심사와 불공정성 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스템 장애 당일 접수 마감이 1시간 미뤄진 사이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결제한 수험생 3명을 전산기록을 통해 특정했다고 밝혔다. 유웨이·진학어플라이의 전산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중 3명은 원서 결제 전에 해당 대학의 최종 경쟁률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들이 낸 원서 3건의 접수 취소를 해당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로 제때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구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모두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교육부는 이날을 끝으로 행정적인 구제 절차를 종료한다.

유명 골퍼 김미현 부친, 골프연습장 불법전대 혐의 검찰 송치

'슈퍼 땅콩'으로 불리던 유명 골퍼 김미현의 이름을 내건 대형 골프연습장의 법인 대표가 불법 전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김미현골프월드 운영법인 대표인 김씨의 아버지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한달전 숨진 서영철 대표 청와대 앞 노제

연대는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였다. 고 서 대표의 아들과 며느리는 분수대 앞에 마련된 작은 상 위에 각각 고인의 유골함과 영정사진을 놓았다. 연대는 "서 대표는 지난 7월 뙤약볕 아래에서 청와대를 세 번 방문해 대통령에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호소했지만, 이후 기흉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했다. 앞서 서 대표는 지난달 11일 서울대병원 응급센터에서 사망했다.

서울시, 경제정책 총괄 ‘민생경제본부’ 신설

서울시가 민선9기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에 나선다. 소상공인부터 미래 전략산업까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민생경제본부'를 신설하고 시민건강국은 '시민건강본부'로 격상한다. 국제교류와 투자유치를 전담할 국제교류협력관과 일자리·노동 정책을 통합한 일자리노동국도 새로 만든다. 시는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개편안을 다음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 심의·의결과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감독 권한 일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에 따른 노동감독 인력 51명, 소방 현장 인력 12명, 시의회 활동 지원 인력 3명 등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생경제본부'를 신설한다.

‘수시먹통’ 354건 구제 확정… 경쟁률 보고 지원 3건 취소 권고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된 구제 신청 1588건 가운데 414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다. 이 중 354건이 최종 원서접수를 마쳤다. 접수 연장시간에 공개된 경쟁률을 직접 확인한 뒤 지원한 3건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따른 수험생 구제 심사와 불공정 사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접수된 구제 신청은 총 1588건이다.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장애 발생 당시 오류 기록과 해당 전형의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이력 등 객관적인 전산기록을 심사한 결과 414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다. 나머지 60건은 구제 기회를 부여받고도 접수하지 않았다. 구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신청은 장애 당시 해당 모집단위에 대한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의 전산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다만 교육부와 대교협은 구제 제외 사례를 사유별로 나눈 구체적인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원서접수 연장시간 중 불공정 사례에 대한 결과도 나왔다. 접수 연장과 경쟁률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도 대학에 있다.

'수십억 횡령 혐의' 김포FC 회계담당 직원 구속…여죄 수사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30대 직원이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김포FC 회계 담당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과 고가의 차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문일답] 교육부 "대입 원서접수 직접 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검토"

"정부 직접 운영 땐 최소 2년 필요…2027학년도 적용 쉽지 않아" 교육부가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원서접수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의 '먹통 사태'와 관련해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를 마친 뒤 최적의 원서접수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교육부는 구제 조치에 대해 일부 수험생이 공정성 훼손을 주장하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건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 접수 취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끝냈나. -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교육부가 직접 원서접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서접수 대행 체제를 유지하되 교육부가 직접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음악·공연에 야장까지… 서울 곳곳 '가을 축제'로 물든다

가을을 맞아 서울 곳곳이 문화예술의 축제장으로 변한다. 자치구들은 클래식과 K팝을 아우르는 대규모 음악축제와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제를 마련하고, 골목상권과 한강·안양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행사를 잇따라 선보인다. 청년과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부터 추석 장터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주말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17일 서초구에 따르면 오는 19~20일 서초역부터 서초3동 사거리까지 반포대로 약 900m 구간에서 '2026 서리풀뮤직페스티벌'이 열린다. 올해는 클래식부터 재즈, K팝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구로구는 19~20일 안양천 일대에서 '2026 구로G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안양천 빛축제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 골목상권도 가을 축제장으로 탈바꿈한다. 19일 자양번영로에서는 '자양 갈비골목 야장축제'가 개최해 지역 먹거리와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강서구 마곡미술길에서는 19일 '2026 마곡미술길 로컬브랜드 축제'의 막을 올린다. 청년 작가 10인의 작품을 감상하고 유리병 정원 만들기 등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K팝과 퓨전 국악, 힙합 공연도 펼쳐진다. 청년과 어린이를 위한 축제도 곳곳에서 이어진다. 강동구는 청년의 날을 맞아 19일 천호로데오거리 일대에서 '2026 강동 청년축제'를 개최한다. 한남, 하이(Hi)! 한남' 행사가 열린다.

서울 자치구, 추석 앞두고 '안전망' 가동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청 직원들이 용산구 롯데시네마 용산에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용산구청 제공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자치구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 연휴 기간 인파가 몰리는 지역과 공연장·영화관은 물론 장거리 귀성길에 오르는 차량까지 점검 대상을 생활 전반으로 넓혔다. 24시간 재난 대응과 응급진료체계도 가동해 시민들의 안전한 명절나기를 지원한다. 연휴 동안 24시간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대책반을 가동해 비상 상황에 대응한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응급진료체계도 가동한다. 문화시설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전 점검도 이뤄진다. 용산구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지역 내 공연장과 영화상영관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부산 앞바다 예인선 전복 실종자 5명 16일째 야간수색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 실종자 5명에 대한 16일째 야간 수색작업이 시작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7일 오후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16일 차 야간 수색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브로커 양씨 "김승원에 연락했지만 위법 없어"…유흥주점 운영 부인

양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주변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경솔한 언행으로 김 후보자 등에 부담과 심려를 끼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사건이 다시 공론화돼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서, 이 과정에 위법한 특혜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승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 500만원을 건네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사전 합의나 확정적 약속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넨셀은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구스타 주식회사의 전환사채 인수를 검토했다"며 "그 결과 구스타 주식회사의 1주당 가치는 당초 제시액보다 상당히 낮은 2만원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협상 경과 역시 해당 거래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룸살롱으로 표현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檢 수사권 박탈 보름 앞으로… "경찰 인력 늘리기만으로 한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수사 인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완수사 업무가 늘면 기존 사건을 재검토하고 추가 조사와 증거 확보 등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수사관의 업무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력 확충과 함께 새로 배치된 인력이 수사 경험을 쌓고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 상반기 수사부서에 수사관 1907명을 추가 배치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21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이 수사인력 확충에 나선 배경에는 보완수사 증가로 커지는 업무 부담에 대응하고 숙련된 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미 수사가 진행된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추가 조사와 증거 확보 등을 해야 하는 만큼 수사관의 경험과 숙련도가 중요하다.

항소심도 남산 곤돌라 제동... 패소한 서울시, 상고 검토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는 동시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항소심 소송 비용도 피고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을 세우고 2024년 9월 착공식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9일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을 위법으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가 남산을 찾는 시민의 이동권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조기 안착 사활 건 정부... '김지용 의혹' 직접 해명 나섰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친윤·검찰주의자'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직접 방어에 나섰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 과정까지 확인해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해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주요 사건 처리 과정도 해명했다.

58억원 빼돌려 부동산·고급차량 매입···김포FC 회계담당 직원 구속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30대 직원이 구속됐다. A씨는 올해 김포FC 자금을 단기 예금으로 입금했다고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5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FC 회계 직원, 50억대 자금 횡령 혐의 구속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의 구단 자금을 빼돌린 30대 회계 담당 직원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의 구단 자금을 빼돌린 30대 회계 담당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포FC 재무 회계 담당 직원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법원, '노란봉투법' 첫 판단…극동건설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극동건설이 원청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도 초심 결정과 같은 취지로 극동건설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극동건설은 중노위 재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노동위 초심 및 재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초심 결정은 극동건설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라며 "극동건설과 노조 간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변경시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58억 횡령해 부동산·고급차 구입' 김포FC 회계담당 직원 구속(종합)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부동산과 고급 차량을 산 30대 직원이 구속됐다. 그는 김포FC 자금 운용을 위해 여러 단기 예금 계좌로 분산해놓은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 2곳과 고가의 차량을 매입하는 등 횡령액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A씨를 도운 조력자는 확인되지 않아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진 성남시장, 추미애 산후조리비 중단 비판…"예산 물줄기 바꿔서라도 지원해야"

신 시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아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은 없고, 북한 영유아 예산 1558억원은 있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집행 계획이 없다면서도 장부상 1558억원의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은 쥐고 있다"며 국가 예산의 배정 우선순위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재정 구조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제주도산지 등 3곳 강풍주의보

기상청은 17일 오후 8시를 기해 제주도산지·서귀포시중산간·제주시중산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ｍ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ｍ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해양금융 역량 키운 부산, 글로벌 경쟁력 역대 최고

부산이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22위에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 부산시는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 지수인 GFCI 평가에서 전 세계 117개 금융도시 중 22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평가점수 또한 지난 평가 726점보다 11점 오른 737점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영국 금융 전문 컨설팅그룹 지옌이 발표한 제40차 GFCI 보고서와 전날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BIFC 글로벌 금융 심포지엄에서 공식 발표됐다.

추석에도 24시 응급상황실 가동… 동백전 쓰면 15% 환급

부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동백전 소비 촉진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등 모두 7개의 추진 분야와 세부 계획이 포함됐다.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도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 749곳과 약국 1455곳이 문을 연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동아대학교병원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을 비롯한 38개 응급의료기관은 연휴 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달빛어린이병원 9곳과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 4곳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19종합상황실, 구군 보건소 응급진료상황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시민이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문화·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초 유인잠수정 '해양250'… 예비문화유산 가치로 인정

'해양250 및 관련 기록 자료'는 우리나라 최초 유인잠수정 '해양250'과 개발 및 운용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 자료(연구보고서, 연구노트)로 구성된다. '해양250'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된 최초 유인잠수정으로 1980년대 국내 해양과학기술의 성장 과정과 심해 탐사기술 개발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부산 해수욕장 핫했다"… 해운대 첫 1000만 돌파

올여름 부산 소재 8개 해수욕장에 구름 인파가 몰리며 역대 최고 방문객 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15일 해운대해수욕장을 마지막으로 부산 8개 해수욕장이 전면 폐장한 가운데, 부산시는 방문객 집계 결과 총 2253만명이 개장 기간 해수욕장을 찾았다고 17일 밝혔다. 해수욕장 방문객 성장세는 동부산에 국한되지 않았다. 송도해수욕장의 방문객 증가율은 전년 대비 무려 5.96% 상승하며 총 방문객 320만명을 기록했다.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21일 결정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부산 동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17일 부산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찬성 3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동의안은 다음 달 공단 설립 등기를 위한 자본금 5억원을 구가 확보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이다. 구는 상임위에서 가결된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단 설립 등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이듬해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했다.

도서 연체료만 '1600만원'…132년 만에 잡지 반납한 미국 남성[이런일이]

정식 규정대로라면 누적 연체료만 1만 2055달러(한화 약 1600만 원)에 달한다. 도서관 측은 이 잡지를 지역 역사 자료가 전시된 '콘코드 룸(Concord Room)'에 특별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늦은밤 화재 막은 동아대병원 간호사 "소방교육 덕에 침착하게 불 껐어요"

'펑'. 지난 11일 밤 11시30분께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병원 9112호 병실에서 작은 폭발음이 병원 복도 밖으로 새어 나왔다. 병실 문을 열자 자욱한 연기가 병실을 뒤덮은 상태였다. 이후 이 간호사는 근처에 있던 젖은 수건을 불꽃 위로 덮었고, 동료 간호사를 향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 간호사는 병실 앞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벡스코, 산업통상부·행안부서 ‘표창’

벡스코 제공 벡스코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 유공' 장관 표창을 받고, 하루 뒤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윤석열 “국민 피해 줄이려 밤 10시 계엄…여러 번 했었다면 더 꼼꼼했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밤 10시쯤 선포한 것을 두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인천 쿠팡 화재로 인근학교 15곳 피해…복구비 5억여원 지급 지연

조사 결과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15곳에서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필터 오염 등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7월 말께 이러한 피해 현황을 쿠팡 측에 전달하면서 개학 전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쿠팡 측은 손해사정을 통해 피해 현황을 확인해보겠다며 현재까지 비용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손해사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절한 보상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청주 도심 건물서 외벽 타일 떨어져…인명피해 없어

17일 오후 5시 12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5층짜리 건물 외벽 타일이 인도와 버스정류장 위로 떨어졌다. 청주시는 재난문자를 보내 "낙하물로 인해 도로 통제중이니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와 소방당국은 추가로 낙하할 우려가 있는 외벽 타일을 모두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

경기도 "'추미애 탈당 요구'는 청원 제외 사항"…의견수렴 종료(종합)

동의 1만2천명 넘자 사흘 지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요구하는 도민청원에 대해 경기도가 '청원 제외 사항'이라며 의견 수렴을 종료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사흘 만에 동의 인원이 1만2천명을 넘으며 도지사 답변 요건을 충족한 바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추미애 도지사님 자진하여 당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도민청원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뒤 이날 오후 동의 인원이 1만2천680명까지 늘어났다.

[날씨] 금요일 제주 일부 최고 100㎜ 이상 비소식…아침 최저 15도

금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 일부 지역에 최고 10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늦은 새벽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전에 전북 남동부와 전남권, 경남권, 경북 남부 동해안에도 비가 내리겠다. 오후 들어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으나 부산·울산에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제주도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강원 동해안·산지에도 오전부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풍랑·너울에 유의해야 하겠다. 일요일에도 오전까지 강원동해안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김승원에 ‘신약 청탁’ 양씨,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뇌물제공약속 등 혐의는 부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모씨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양모씨 측이 17일 경솔한 언행으로 김 후보자 등에게 부담과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법한 청탁이나 뇌물 제공 약속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강씨로부터 김 후보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약 6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제넨셀이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CB) 약 6억원을 인수한 게 청탁의 대가라고 검찰은 본다. 이어 “이는 양씨와 김 후보자 사이의 후원금 지급에 관한 사전 합의나 확정적인 약속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했다. 양씨 측은 제넨셀이 양씨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6억원을 인수한 것도 “알선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협상 경과 역시 해당 거래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과거 유흥주점을 운영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시민단체 “AI 통제, 기업들 선의에만 맡길 순 없다”

AI시민행동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어 “규제의 대폭 완화가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고 통제 가능한 AI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극동건설, 하청 교섭요구 공고해야”…노란봉투법 관련 첫 판단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의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노동위원회 결정은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극동건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극동건설이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극동건설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 결정과 같은 취지로 극동건설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극동건설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초심 및 재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속보] 민주노총,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노동권 후퇴 저지할 것”

민주노총이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자며 정부가 제안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지 논의한 끝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도 참여 의사를 밝혀, 양대 노총이 모두 사회적 대화에 참석하게 됐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밖 사회적 대화 참여는 2020년 5월 코로나19 대응 논의 이후 6년여 만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번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외에 사회적 교섭 복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불법 드론 탐지 ‘사각지대’ 우리가 메운다

‘시니어 항공 안전 감시단’ 김병섭씨(67)와 정병국씨(67)가 지난 15일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 도보 순찰에 나섰다. 이들의 역할은 불법 드론 운항을 단속하는 것이다. 정씨는 순찰 중 이호해수욕장 동쪽 끝을 가리키며 “지난 6월 관광객이 띄운 불법 드론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관제권에서는 사전 비행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감시단은 불법 드론을 발견하면 전용 활동 관리 앱에 적발 사진과 위치·시간 등을 기록하고 112에 신고해 경찰에 현장을 인계한다. 감시구역 역시 애초 공항 주변 3㎞ 핵심구역에서 올해 관제권 전역(9.3㎞)으로 확대됐다. 취미·건설·촬영·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대중화되면서 관제권 내 불법 운항 또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드론 탐지 시스템 등에 포착된 제주공항 주변 불법 드론은 지난해 165건에 이어 올해 들어 이날까지 104건에 달한다. 공항 주변 불법 드론은 충돌 위험성 탓에 1대만 출현해도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되는 등 심각한 운항 차질을 부른다.

인천 섬 근무 경찰·직업군인도 여객선 요금 1500원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인천 섬에 근무하는 직업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 등도 연안여객선을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아이(i) 바다패스’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도서 지역 현장 근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산 근대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군산시는 내항과 원도심 일대 근대문화유산의 학술 가치를 규명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1899년 개항한 군산은 항구를 중심으로 철도·도로·금융·산업시설이 결합하며 성장한 식민도시다. 원도심에는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수탈의 구조적 흔적, 이에 맞선 저항의 역사가 남아 있다.

‘74명 사상’ 안전공업, 5년간 48차례 화재 발생에도 “경보기 꺼라” 황당 매뉴얼···대표 등 임직원 12명 송치

14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내 가연성 물질(슬러지)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불법증축까지 더해져 인명피해를 키웠다. 대전경찰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공장 내 휴게시설을 불법증축한 건축업자 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손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회사 관계자 4명에게는 화재 이후 대표와 법인이 처벌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안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구체적인 발화 원인은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포토뉴스]경주 신라 왕릉 추석맞이 벌초

경주 신라 왕릉 추석맞이 벌초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17일 천년고도 경주의 신라 왕릉에서 사적공원 관리자들이 벌초를 하고 있다. 경주 신라 왕릉 추석맞이 벌초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17일 천년고도 경주의 신라 왕릉에서 사적공원 관리자들이 벌초를 하고 있다. 경주 신라 왕릉 추석맞이 벌초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17일 천년고도 경주의 신라 왕릉에서 사적공원 관리자들이 벌초를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괴롭힘 신고’ 5년 새 4배…사법처리 17건 중 5건

고용허가제로 사업장 변경 막혀 이탈도 어려워…“실제 피해 더 많을 것” 이주노동자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최근 5년 새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2.1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이주노동자 신고는 3.9배 늘었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심각한 괴롭힘 사건이 최근 잇따라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신고된 사건보다 실제 괴롭힘은 더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021년 이후 노동부 감독을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93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사건은 17건이었다.

민주평통 부산동구협의회, '멘토·멘티 함께하는 북(北)작북작 키친'

17일 동구 범일2동 주민센터 공유주방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동구협의회가 개최한 '멘토·멘티와 함께하는 북(北)작북작 키친' 행사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황현정 강사의 설명을 통해 북한 지역의 음식문화와 생활 모습을 알아보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서 참가자 간 소통과 공감대를 넓혔다.

‘12·3 내란 때 출동’ 유재원 대령 징계 취소…‘소극적 저항’ 인정

법원이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군 장교에게 내려진 징계를 처음으로 취소했다. 유 대령은 부하 과장들에게 “나만 가겠으니 출동하지 말라”고 한 뒤 최소 인원만으로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했다. 유 대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던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소극적 저항’을 인정하면서 이후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예술인 소득’ 연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현실

전통적 창작 분야 종사자 수입 2년 연속 감소…유튜버 시장으로 쏠려 작가·화가 등 전통적 창작 분야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이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소득은 약 920만원으로 월 77만원 수준이다.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전통 창작·예술 분야 종사자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020년 1174만원에서 2024년 920만원으로 21.6% 줄어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2024년 하위 10%인 5788명의 총소득은 9500만원으로,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만6413원에 그쳤다.

교육부, ‘경쟁률 확인 후 지원’ 3명에 접수 취소 권고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시간이 연장된 대학의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수험생 3명을 확인해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정상적으로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 354명은 최종 구제됐다.

[포토뉴스]준비됐습니다!

2026 서울안전한마당이 열린 17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어린이들이 완강기 체험을 하고 있다.

종교계 “비전투 임무라도 생명 위험”…호르무즈 파병 반대

성직자·시민단체 “정부, 군사자산 투입 검토 즉각 중단” 한목소리 생명·평화보다 중한 것은 없다4대 종단 성직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heon@kyunghyang.com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체들은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어떤 현실적 이익보다 앞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비전투 임무’라는 명목을 내세워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숙의 과정을 우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회견을 열고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한국군파병반대긴급행동’ 활동가들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란 호르무즈 파병 불가 입장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직접 나서 ‘김지용 논란’에 조목조목 해명

행안부는 김 내정자가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을 갖추고 초대 중수청을 이끌 적임자라고 재확인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김 내정자를 옹호했다. 그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가 대검 형사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 기소를 승인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가 2020년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과 주요 쟁점은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직접 소명하고 국회가 엄밀하게 검증해달라”고 했다.

전남광주시 첫 추경 예결위 통과…교육청 전출금은 추후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논란이 된 교육청 법정 전출금 복원 없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남광주시의회 예결위는 17일 21조1천777억1천709만4천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해 세출 3천380만9천원을 삭감하고 3천200만원을 증액해 가결했다. 반면 정책토론회 개최비 500만원, 미래먹거리 사업발굴 국내여비 1천200만원, 특별시민의 노래 연구용역비 1천500만원 등을 새로 반영해 증액했다.

“노동권 후퇴 막아야”…민주노총, 메가특구법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민주노총이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자며 정부가 제안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지 논의한 끝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밖 사회적 대화 참여는 2020년 5월 코로나19 대응 논의 이후 6년여 만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번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외에 사회적 교섭 복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회적 교섭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빌라에서 화재…1명 화상·8명 연기 흡입

불이 처음 난 2층 입주민 60대 남성 1명이 화상을 입고 빌라 주민 8명이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들 9명 중 8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17일 오후 8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에 있는 5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

기상청, AI 지진경보 고도화…"주변국 대형지진 영향까지 대응"

기상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진경보체계 고도화와 함께 주변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하는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진 규모뿐 아니라 지역별 실제 흔들림 정도를 반영한 진도 기반 영향정보와 국외지진에 따른 장주기 진동 대응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진정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기상청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주지진 10년, 지진재난 대응 발전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지진 대응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한 지진경보체계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방향을 비롯해 국내외 지진 발생 환경 변화와 한반도 지진 위험 평가, 향후 10년간 지진 안전 전략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