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1

"축의금 아까 냈는데요"...혼잡한 결혼식장 돌며 '답례금 사냥'한 가짜 하객들

결혼식장이 붐비는 틈을 타 하객 행세를 하며 식권과 답례금을 가로챈 70대 남성 등 6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과 7월 부산 남구와 부산진구의 예식장 2곳에서 하객 행세를 하며 총 77만 원 상당의 답례금과 식권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예식 시작 직전 축의금 접수대가 하객들로 극히 혼잡해 일일이 명단을 대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피의자 중에는 형제 관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때 보탰는데 또?"…며느리 산후조리비 요구 딱 자른 시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성자 A씨는 "며느리가 둘째를 낳으면서 산후도우미 비용의 절반을 우리더러 부담하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말을 꺼냈다"고 운을 뗐다. 아들을 통해 며느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사실을 확인한 A씨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보태기 어렵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고 전했다. 대다수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으면 독립된 성인으로서 본인들이 해결해야 한다", "도와주시면 감사한 것이지 부모의 의무가 아니다"라며 A씨의 단호한 대처를 지지했다. 반면 "저출생 시대에 손주가 태어난 경사인데 형편이 허락한다면 기분 좋게 도와줄 수도 있지 않으냐"며 아쉬움을 나타내는 시각도 있었다.

[단독]교사 지시로 80kg 학생 옮긴 사회복무요원…아동학대 입건

경찰은 김씨와 체육보조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지난 8월 14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관할 구청도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김씨는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더라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현재 김씨는 학교에서 최대한 학생들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단독]중수청 '개청준비' 선발대 파견…청장없이 출범하나

공식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청과 전국 지방청에 선발대를 파견하며 본격적인 개청 준비에 돌입했다. '중수청 실무준비 선발대' 명목으로 파견된 이들은 중수청이 출범하는 내달 2일까지 사전 실무 준비에 나선다. 중수청은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직원 대상 1차 특례임용 지원자들에게 순차적으로 합격 통보를 마쳤다. 검사를 제외한 수사관, 일반직들에게는 근무지 배정까지 완료됐다.추가적으로 실시된 검찰 직원 대상 2차 특례 임용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아울러 차장과 각 지방청장에 해당하는 1급 수사관 경력채용 절차도 이뤄지고 있다.

동대문 지하 급습한 특사경 '경악'...뭐가 숨겨졌길래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지하창고에서 명품 위조상품 7000여점을 적발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지하창고에서 정품 추정가 89억원에 달하는 명품 위조상품 7000여점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위조상품 수사 이래 최대 규모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장안동 소재 지하창고에서 명품 위조상품 7369점을 적발하고,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2억 들여 만들었는데…"욕하는 것 같다" 민원 쏟아진 송도 '사랑의 손'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안가에 설치된 사람 손 형태의 조형물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북단 롱비치파크(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해안가에 손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해당 조형물은 높이 4∼5m, 폭 3m 규모로 중지와 약지를 접은 사람의 손 형태다. 평소 롱비치파크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많이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수어로 '사랑'을 표현한 조형물을 설치한 것이다.

"사장님, 이거 제가 사갑니다"…마지막 남은 연금복권 샀다가 1·2등 동시 당첨

복권 판매점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연금복권 한 세트를 구매해 1등과 2등에 동시에 당첨된 당첨자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1일 복권 수탁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331회차 연금복권720+' 1·2등에 동시 당첨된 A씨의 사연을 전했다. 복권 추첨 전까지 '나도 당첨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일주일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평소 로또와 연금복권을 종종 구매한다는 A씨는 평소처럼 복권 판매점에 방문했다고 한다. A씨는 "마침 마지막 한 세트 남은 연금복권이 눈에 들어왔다.

"월급 280만원, 만족하고 사는데..." 대기업 친구 "그 돈으로 생활 되냐" 거들먹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연봉을 공개했다가 평소 만족하며 지내던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다는 34세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많은 돈이 아니라는 건 잘 안다"면서도 "빚 없이 적금을 넣고 남은 생활비로 취미생활을 즐기며 현재 생활에 만족해왔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최근 대학 동기들과 가진 모임에서 벌어졌다. 월세 내고 숨만 쉬어도 남는 거 없을 텐데. 너 쪼들려서 살기 엄청 힘들겠다"라고 반응했다. 그는 곧바로 "나 빚도 없고 먹고 싶은 거 잘 먹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웃으며 받아쳤다.

일본, 대놓고 텃세 부렸지만…韓 농구 12년 만에 AG 金 [오늘아침]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결승전에서 개최국 일본을 67대 57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던 한국 남자 농구가 12년 만에 따낸 값진 아시안게임 금메달입니다.특히 일본의 노골적인 텃세에도 일본을 완파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이 450km를 비행한 뒤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약 3시간 뒤인 오후 5시 50분, 또다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이 추가 포착됐습니다.

"정치 얘기하다가 화나서"…택시기사 멱살 잡은 60대, '징역형 집유'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60대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학생들 불쌍해"…광역버스 막차에 입석 태운 기사, 경찰 신고해 과태료 물린 승객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버스는 이미 만석이었으나,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늦은 시간이라 갈 곳이 없다, 한 번만 태워달라"며 간곡히 사정했다. A씨는 아이들에게 "손잡이를 꼭 잡으라"며 안전을 당부했고, 학생들도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이동했다. A씨는 "잘못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아이들이 딱해 도운 일로 연이어 신고를 당하니 눈물이 났다"고 토로했다. 고속도로 운행 차량의 입석 금지는 안전을 위한 규정"이라며 "버스기사로서의 직업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3년 전 헤어진 전 여친이 결혼" 축의금 고민 빠진 30대 남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결혼 소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된 30대 남성이 축의금을 보내도 될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전 여자친구의 결혼 소식을 우연히 접한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후에도 전 여자친구의 근황이 궁금할 때면 SNS 계정을 찾아보곤 했다. 후배는 "전 여자친구한테 무슨 축의금이냐"며 보내지 말라고 만류했다.

고양 철도망 확충 속도…인천2호선 연장 등 본격 추진

고양특례시가 인천2호선,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을 비롯해 교외선 벽제역 정차 재개,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2호선,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을 비롯해 교외선 벽제역 정차 재개,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해 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 현안인 교외선 벽제역 정차 재개도 추진한다. 시는 벽제역 이용 수요와 운행 여건 등을 검토해 정차 재개 가능성을 살펴본다.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또한 속도를 낸다.

경북도, 김천에 반도체 유리기판 생산거점 확보

경북도와 김천시는 21일 김천시청 강당에서 첨단 제조기업 ㈜제이앤티씨와 반도체 유리기판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도와 시는 기업 수요에 맞는 부지를 제안하고 입지 검토부터 투자 협의까지 소통을 이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이앤티씨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약 3470억원을 투자해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일원 산업용지에 TGV 유리기판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430여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제이앤티씨는 김천을 차세대 생산거점으로 구축해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가 푼 상어 아니지만…고등어라도 몇 박스 사다주고파" 카페 사장의 말, 왜?

부산 북항친수공원이 때아닌 '상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수로에서 발견된 상어를 구경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북적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어를 보러 몰려든 사람들 덕분에 특수를 맞은 곳이 또 있다. 바로 친수공원 인근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이다. 친수공원에 상어를 보러 온 사람들이 음료를 주문하면서 해당 카페 점주가 상어의 최대 수혜자가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나도 가봐야지" 등의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강원도, 11월8일까지 숙박세일페스타…연박 시 최대 7만원 할인

강원 지역 숙박상품을 연박으로 예약하면 최대 7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가을 여행 시즌이 열린다. 1박 기준으로는 7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원, 7만원 미만 숙박상품은 2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2박 이상 연박의 경우 14만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최대 7만원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도는 9월 추천 여행지로 춘천과 속초를, 10월 추천 여행지로는 철원과 인제를 각각 선정하고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 남편 휴대전화서 노래방 도우미 문자 본 아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여성이 상간 소송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영업직으로 옮긴 뒤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았지만 업무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남편은 사람 만나는 걸 무척 좋아한다. 그래도 영업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했다"고 했다. A씨는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며 "현재 제가 가진 증거는 두 사람의 카톡 메시지와 만남이 있었던 시기에 맞춰 남편이 그 여성에게 돈을 보낸 송금내역과 계좌번호다. 주민등록번호도, 집 주소도 전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 변호사는 만남이 있었던 시기마다 돈이 오간 점도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상대 여성의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활용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다.

횡성 반값여행 3차 시작…결제액 최대 70% 돌려받는다

횡성을 여행하며 쓴 결제 금액의 절반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횡성 반값여행' 3차 모집이 가을 여행 성수기에 맞춰 다시 문을 연다. 21일 횡성군에 따르면 군은 문화체육관광부 '여행가는 달'을 맞아 오는 9월28일 오전 9시30분부터 '횡성 반값여행' 3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가을 관광 대목을 맞아 3차 사업을 추가로 마련했다.

박찬대 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현장 행보…전통시장·복지·안전 점검

박찬대 시장이 21일 부평구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을 격려하며 인천이음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박찬대 시장이 21일과 23일 이틀간 지역 주요 민생 현장을 방문한다고 21일 밝혔다. 23일에는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찾아 명절 물가를 살피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어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 장보기에 나선다. 인천종합터미널에서는 추석 명절 수송대책을 살피고 귀향객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섬유·염색 근로자에 버팀이음 지원금 지급 대구시

대구시가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염색산업 근로자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릉 위해 시는 위해 추석 전까지 총 2960명에게 1인당 평균 52만원의 '버팀이음 프로젝트' 지원금을 지급한다. 추 시장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민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릉시, 추석 연휴 종합대책 가동…24시간 재난안전 대응

강릉시가 추석 연휴 동안 시민과 귀성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부터 의료, 물가, 교통까지 8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에 나선다. 21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별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주요 성수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중점관리품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진료 체계도 가동된다. 강릉아산병원과 강릉의료원은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고, 강릉동인병원과 강릉고려병원도 연휴 기간 진료 체계를 유지한다. 쓰레기 기동처리반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도 함께 운영한다. 공영주차장 관리도 강화한다.

"장애 아이 있어 전용 주차한 건데"…영상 박제한 악질 유튜버 '징역형 집유'

한 30대 유튜버가 뇌병변장애 아이를 데리고 있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에게 불법주차를 했다면서 유튜브에 박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A 씨는 "유공자는 남편이고 아이가 장애인이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A 씨의 차량 전면에는 '보호자 주차 가능'이라고 적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놓여 있었다. 또 국가유공자임이 적힌 자동차 표지에도 2020년에 발급됐다는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 씨가 불법주차 취지로 A 씨를 신고하자,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이를 제보했다. 이후 방송을 통해 당시 A 씨가 백화점 문화센터를 방문했으며 뇌병변장애를 진단받은 어린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정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오히려 A 씨의 차량이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폐광 뒤 진폐 악화된 광부... 대법 "재해위로금 줘야"

폐광 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산 근로자가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장해가 악화돼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채탄부로 근무하던 1994년 10월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았고, 굴진부로 일하던 2003년 10월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이 조항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을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정하고 있다. 2000년 개정으로 요양급여 수급·신청 요건이 새로 붙은 조항이다. A씨가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시행령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어 재판부는 이 조항을 진폐증에 그대로 적용하면 폐광 전까지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다가 폐광 후 합병증이 생긴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아가야, 많이 울어도 괜찮아"…초보 부모의 편지, 손글씨로 응원한 이웃들 [따뜻했슈]

작성자 A씨는 "얼마 전에 태어난 아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신경이 쓰이셨는지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글을 올리셨더라"며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안내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혹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도 조금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웃들은 "예쁜 아가의 탄생을 축하드린다. 소중한 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란다", "아가야, 예쁘게 건강하게 자라렴", "축하드린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귀한 아기 울음소리다", "'많이 울어도 괜찮아요'라는 말이 와닿는다",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싸움·민속놀이·노래자랑·축구대회...추석 연휴 전남광주 곳곳서 행사 다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는 추석 연휴 전남광주 곳곳에서 고싸움<사진> , 민속놀이, 노래자랑, 축구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광주특별시 제공 사진> 추석 연휴 전남광주 곳곳에서 고싸움, 민속놀이, 노래자랑, 축구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신신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문화정책과장은 "추석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통문화 체험부터 공연, 전시까지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맞아 국립광주과학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등에서 전통문화 체험과 공연을 선보인다. 서구에선 22일 오후 7시 내방어린이공원에서 '한가위 달빛음악회'가 펼쳐져 주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20년 표류 인천 용유지역 개발 본격화…인천시, '용유2구역' 지정·고시

각종 개발사업 무산으로 장기간 표류해온 인천 용유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인천시는 영종구 용유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용유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21일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이어진 토지이용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데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정주환경도 악화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총사업비는 약 450억원이다.

"추석 연휴 온가족과 국립해양박물관 오세요"

국립해양박물관이 한복다이버 피딩쇼를 포함해 추석 연휴기간 온가족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3층 수족관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한복을 입은 다이버가 '추석맞이 피딩쇼'를 진행한다. 박물관 SNS를 팔로우하고 이벤트 게시물에 추석 소원을 댓글로 남기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추석 연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인천서 '짜장면 축제' 열린다…개항장 일대서 미식·문화 한마당

인천 짜장면 축제가 10월 3∼4일 제물포구 항미단길과 상상플랫폼, 차이나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인천시 제공. 한국식 짜장면의 발상지인 인천에서 짜장면의 역사와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인천시는 10월 3∼4일 제물포구 항미단길과 상상플랫폼, 차이나타운 일원에서 '2026 인천 짜장면 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인천의 짜장면 문화자산을 알리고 개항장 일대 관광자원과 지역 상권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9월1~20일 수출 714억弗 '역대 최대'...전년比 78.3%↑

9월 1~20일 수출이 78.3%증가한 350억 달러로 동기간(1~20일) 수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무려 259.4%증가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비중은 47.8%로 전체 수출의 절반에 육박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46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9.8%증가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은 총 341억 달러로 역대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47.8%로 24.1%p증가했다.

홍천군, 홍천사랑카드 월 발행액 30억원으로 늘린다

홍천군이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홍천사랑카드'의 월 발행 규모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21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홍천사랑카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발행 규모는 오는 12월까지 유지된다.

부산시,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20만장 발행...10억 투입

20만장의 전용 할인쿠폰을 풀고 동백전 캐시백까지 연계해 소비를 공공배달앱으로 유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월 15일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동백전과 공공배달앱 '땡겨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20만장의 공공배달앱 전용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동백전 월 사용실적에 따라 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쿠폰은 땡겨요 가맹점 가운데 동백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년이 직접 대전 미래 만든다"...대전시, 청년의원 100명 공모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민선 9기 핵심 비전인 '청년특별시 대전' 구현을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주도하는 '제1대 대전청년의회' 청년의원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 대전시는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청년의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전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1986년 9월 22일~2008년 9월 21일생) 청년이다. 특히, 대전시는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별 청년 인구 비율과 성별 등을 고려한 무작위 층화 추첨 방식을 도입한다.

강원 인제 폐터널 되살린 진동동굴 24일 정식 개장

공사용으로 뚫었다가 20여 년간 잊혔던 420m 폐터널이 미디어아트와 조형물을 입고 인제의 새 관광명소로 문을 연다. 21일 인제군에 따르면 군은 과거 양양양수발전소 건설 당시 공사용으로 조성됐던 터널을 관광자원으로 탈바꿈시킨 '진동동굴'을 오는 24일 정식 개장한다. 진동동굴은 약 420m 구간에 미디어아트와 조형물,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접목해 폐터널 특유의 공간감을 색다른 볼거리로 재구성한 관광시설이다. 군은 상품권 환급을 통해 관광객의 발길이 동굴에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음식점과 상점, 농특산품 구매 등 주변 소비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과장이라며 물품 대납 요구?"…가짜 공무원, 클릭 한 번에 잡는다

경기도는 공무원 사칭 범죄로부터 도민과 거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2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해 기존 거래 업체들에 접근한 뒤, 물품 대납이나 특정 물품의 대리 구매를 빌미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써왔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 공직자를 사칭한 사기 시도는 총 183건에 달하며, 이 중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건만 13건, 피해액은 3억5170만원에 이른다.

부산기업 10개사, 코카서스 신시장 공략

무역사절단에는 지역기업 10개사가 참여해 현지 구매자와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신규 거래선을 발굴한다. 코카서스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역 거점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은 유학생에게 새로운 파리..글로벌 유학도시로 부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서울을 '유학생에게 새로운 파리'로 소개하며 글로벌 유학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의 경쟁력을 조명했다. FT는 최근 유학생들이 대학의 명성과 취업 전망뿐 아니라 생활방식과 문화, 환경 등 도시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유학지를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K컬처와 다양한 음식, 역동적인 도시 분위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주거비 등을 서울의 주요 매력으로 꼽았다. FT는 보스턴대학교 학생의 서울 교환학생 경험을 소개하며 서울의 국제적인 도시생활과 새로운 문화 경험이 미국과 유럽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유학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을 찾는 유학생층도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의 유학도시 경쟁력은 국제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추석 고향길 통행료 0원"…화성시,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전면 무료화

경기 화성특례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 동안 관내 주요 도로망인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객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 통행은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발맞춰 명절 연휴 기간인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총 4일간 적용된다.

"아가야, 많이 울어도 괜찮아"…초보 부모·아기 향한 응원에 '훈훈'[뉴스럽다]

태어난 지 3주 차인 아기와 초보 엄마, 아빠를 향한 사람들의 응원과 축하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가야, 우렁차게 울어도 괜찮아! 요즘같이 저출생 시대에 진짜 소중하다"며 "초보 엄마 아빠가 밤낮으로 육아하느라 힘들 텐데 그 와중에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으면, 한편으로 짠하기도 하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는 좋은 세상 만들어가자" "좋은 이웃 만나는 것도 참 복이다" "아가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키우세요.

'올핸 태풍 피해 없네'…전문가들 "해양 혼합 약화로 고수온·빈산소 우려"

올해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이 아직까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태풍이 너무 없어도 문제라는 역설적인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21일 현안 의견자료를 내고 연구현장 전문가들의 태풍 공백에 대한 우려 섞인 의견을 밝혔다. 태풍 '사우델'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지난달 2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 해안에 더 가까운 100해리 이내에서는 감소폭이 더 두드러졌다. 최근 3년간 이 해역의 태풍 통과 수는 평년보다 55.2%, 체류시간 71.7% 더 낮게 나타났다. 강한 성층이 오래 유지되면 바갓속 산소가 부족해지는 빈산소 현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태풍 공백이 바다를 고이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는 "태풍이 적게 왔다고 바다가 안정적인 것이 아니다.

부산, '창업도시' 도전...지역 맞춤형 창업생태계 구축

부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공모에 도전한다. 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세계 100위권 글로벌 창업도시 5곳 이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역의 혁신자원을 결집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프로젝트 공모에 대응해 부산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추진단을 구성하고, 21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기관별 협업과제를 구체화하고, 중기부 공모에 대응한 부산형 창업도시 조성 수립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70만원 든 지갑, 한 달 만에 그대로 돌아왔다"…함께 온 손편지 [따뜻했슈]

주유소에서 현금 70만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린 노인이 한 달 만에 지갑을 온전히 되찾았다. 지갑을 주운 시민은 '행운을 빈다'는 손편지까지 함께 넣어 돌려보냈다. 21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달 말 아버지가 잃어버린 지갑을 온전히 되찾았다"며 지갑을 돌려준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글이 공유됐다. 지갑에는 현금 약 70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었다. 뒤늦게 분실 사실을 알고 주유소를 다시 찾았지만 지갑은 없었다. 가족들이 사실상 포기한 지 한 달여가 지난 뒤 관할 주민센터에서 지갑을 보관 중이라는 연락이 왔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경기도교육청, '민선 6기 공약이행평가단' 100명 모집…무작위 추첨제 첫 도입

경기도교육청이 민선 6기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시정·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도민 참여 중심의 평가단을 본격 구성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공약 이행 현황을 검증하고 개선 대책을 제안할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 공약이행평가단'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 신청은 오는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남양주시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이행강제금 유예

이전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공주택사업에 따라 앞으로 토지와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철거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데 부담을 느껴왔다.

제5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 김양호 전 삼척시장…21일 취임

30여 년간 지방행정 현장을 누벼 온 김양호 전 삼척시장이 강원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를 이끌 새 사령탑에 올랐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김양호 전 삼척시장을 제5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임명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3년간 망상지구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 북평·옥계지구 투자유치에 집중해 강원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비명 듣고 즉시 제트스키 몰았다"…한강서 중학생 구한 외국인, 알고 보니 전직 배우

당시 목격자는 "(남성이) 제트스키를 타고 가더라. 외국인 같았다"며 "사진을 찍으려고 확대를 해보니 드라마에 나왔던 배우였더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영어를 정말 잘하더라. 소방 관계자는 "의식과 호흡에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한강 경찰서에서 신병을 확보해 구급계에 인계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다"며 "그 친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인천시, 제물포구 철강산업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

인천시가 장기화된 철강산업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제물포구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신청했다. 인천시는 21일 산업통상부에 '인천시 제물포구 철강분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물포구 철강산업은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미국의 철강 관세 강화,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등이 겹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제물포구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을 중심으로 수도권 철강 공급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왔지만 철근 중심의 산업구조 특성상 최근 철강 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동국제강도 생산량과 가동률 조정에 나서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을 추진 중이다.

"한복 입고 온 사람 있던데"…한글축제 오디션서 한복 입은 女 공개 면박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복을 입고 오디션장을 찾은 A씨. A씨는 "포스터에도 한복이 잔뜩 그려져 있어 한복이 행사 취지에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사진=스레드 경기 의정부시가 후원하는 한글축제 시민모델 오디션에서 한복을 입고 참가한 여성이 심사위원으로부터 "한복만 고집하면 곤란하다"며 면박을 당한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복만 입겠다고 고집하면 곤란하다"며 특정 참가자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A씨가 4시간을 기다려 심사대에 섰을 때도 "사전 문자를 제대로 봤으면 맥락상 한복이 안 되는 걸 알아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재차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포스터에는 궁중 의례복 일러스트까지 걸어두고 정작 한복 차림 참가자를 면박 준 것은 한복 모독",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도 한복을 입으셨다" 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의정부 한글축제 시민모델 오디션 참가자에게 발송된 사전 안내 문자.

'렛츠런파크 영천' 추석 앞두고 어르신들에 밥상 대접

렛츠런파크 영천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대접하고 있다. 렛츠런파크 영천 제공 이달 13일 개장한 '렛츠런파크 영천'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전담인력과 영양사, 지역 자원봉사단체인 이음이봉사단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이번 행사는 렛츠런파크 영천이 올해 3월부터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기관과 함께 영천 지역 현안을 살피며 준비해 온 지역문제해결형 사회공헌사업 일환이다.

경북 22개 시장·군수. 미래대응기금 관련 개편 목소리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약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도입되면 내년 경북 22개 시·군의 보통교부세가 현행 방식보다 약 4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미래대응기금 재원 적립 방식이 도입되면 내년 보통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약 30조5000억원, 경북 22개 시·군에서는 약 4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원주시, 산하 4개 기관 '쇄신'...운영 혁신·기능 강화

구자열 원주시장이 21일 시청 부르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산하 4개 기관에 대한 운영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원주시 제공 원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개발까지 맡는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산하 4개 기관에 대한 운영 혁신과 쇄신에 나선다. 21일 원주시에 따르면 구자열 원주시장은 이날 오전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원주시시설관리공단과 원주문화재단, 원주시체육회, 원주시자원봉사센터 등 4개 기관의 운영 개선 방안과 발전 방향을 밝혔다. 먼저 시는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한다. 원주문화재단은 원주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고 비상임 대표이사 체제를 상임 대표이사 체제로 바꾼다. 원주시체육회에는 강도 높은 운영 쇄신과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 안정 위해 충분한 주택 지속적으로 공급"

반면 "탄천물재생센터는 새로운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주택과 공원, 산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기존 입주자들의 계속 거주 요구로 논란이 됐던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오 시장은 계약 만료 전 퇴거한 약 1만5500가구 중 82.4%는 자발적으로 이사했으며, 이 중 72%는 자가로 옮겨 주거사다리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고가 보증금 논란에 대해서는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 매수 기회를 제공했다"며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살펴보고 필요한 보완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2021년 이후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으로 총 13만 1천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며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호로 이 가운데 약 68%를 SH가 공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민간 정비사업이 손대기 어려운 곳은 공공이 들어가 사업을 되살렸다며 마포구 아현1구역과 송파구 풍납토성 모아타운 등을 언급했다.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으로 4만 3천호, 공공참여 모아타운으로 1만 5천호를 추진 중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택공급을 이끄는 구조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청년을 대상으로는 2021년부터 5년간 약 3만 5천호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에 맞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사업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금융지원과 사업절차 개선 등으로 공급을 정상화하고 오는 2030년까지 누적 4만 6천호를 목표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주택정책의 성과는 결국 시민의 삶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무주택 서민·중산층까지 누구나 서울에서 내 집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춘천 학곡 액화수소충전소 45일 휴업…비상대응체계 가동

춘천 학곡 액화수소충전소가 10월6일부터 45일간 문을 닫게 되면서 춘천시가 차량 종류별 대체 방안을 담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기간 동내와 삼천 수소충전소는 운영 시간과 이용 대상을 조정해 정상 운영한다. 동내 충전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하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승용차 전용,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는 버스 전용으로 이용 시간을 나눈다. 넥쏘 승용차는 삼천 수소충전소를 중심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김장호 시장 "구미, 대한민국 모범도시로 만들 것"

김장호 구미시장이 21일 시청에서 민선9기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민선 9기를 완성해 구미를 대한민국 모범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7월 1일 민선 9기 취임 후 쉼없이 달려왔다. 특히 민선 8기 메가급 국책사업과 16조원이 넘는 투자유치로 성장의 판을 다시 연 김 시장은 민선 9기 들어 미래 50년 도약을 위한 동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혁신, 정주혁신, 공간혁신을 3대 축으로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골목경제, 구미역 열린광장, 농촌 면 지역 활성화 등 체계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역 소비를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는 사업도 펼친다.

부산국제영화제·동서대, 내달 8일 국제학술포럼 연다

부산국제영화제 포럼 비프와 동서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오는 10월 8일 영상산업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핀란드 투르크대학교 디지털문화학과 야코 수오미넨 교수는 디지털문화 연구를 바탕으로 포럼의 논의에 참여한다. 중국 CCTV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프로듀서인 런창전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다큐멘터리 '혀끝으로 만나는 중국'을 연출한 창작자로서 함께한다. 규슈대학교 예술공학연구원 미디어디자인전공의 모리모토 유키 교수는 미디어디자인 연구의 관점에서 포럼에 참여한다.

20년 그린벨트 규제 빗장 풀었다…부천 대장안동네, 1600가구 도시개발 '속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촘촘한 건축 규제에 막혀 20년 동안 개발이 멈춰 서 있던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규제 완화의 결실을 맺으며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내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천 대장안동네의 개발밀도를 높이고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595가구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핵심 행정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당초 기존 지침상 대장안동네의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인접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가 전면 완료되는 2029년 12월까지 장기간 대기해야 했다.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D-30…막바지 준비 총력전

첨단 모빌리티의 미래를 논의할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개막 30일을 앞두고 막바지 홍보 총력전에 들어갔다. 21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와 함께 현장 인프라 점검을 마치고 총회 개최 준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 8일 행정지원단 최종점검회의를 열어 총회 성공 개최와 손님맞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1개 중점추진과제를 점검했다. 현재 70개국 이상이 참가 등록을 마쳐 총회 목표치인 90개국 달성도 순조로울 전망이다. 전시장은 사전 등록을 마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KBS 공채 개그맨, 만취 상태서 운전하는 대리기사 폭행...현행범 체포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노들섬서 내달 2~11일 레이저·미디어아트 축제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빛섬축제는 2023년 서래섬을 시작으로 여의도와 뚝섬한강공원에 이어 올해 노들섬에서 열린다. 지난 18일 개장한 노들섬 수변문화공간을 배경으로 첨단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몰입형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올해 축제 주제는 '빛의 서사시'다. 대만 작가 아카 창과 이탈리아 아티스트 듀오 콰이어트 앙상블이 참여해 한강과 노들섬을 무대로 대형 레이저아트 작품 3점을 선보인다.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는 국내 작가 무토, 씨피카, 빠키가 참여하는 멀티미디어 공연이 펼쳐진다.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빛 조형물과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공연과 기부를 결합한 '동행라이트'도 새롭게 선보인다.

서울시, 핀테크 스타트업 21곳 모집…예비창업자도 지원

서울시가 초기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제2서울핀테크랩'에 신규 입주할 유망기업 21곳을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예비창업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유망 아이디어의 창업과 사업화를 돕는다.서울시는 오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2027년 제2서울핀테크랩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주기업은 창업 3년 이내, 누적 투자유치액 20억원 이하인 핀테크 법인기업이 대상이다. 기본 입주기간은 1년이며, 연장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서울 밤 수놓는 레이저쇼…내달 2일부터 '노들섬 빛섬축제'

서울 노들섬이 화려한 레이저와 미디어아트,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노들섬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수변 미디어아트 축제인 '2026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설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기존 '울산병원'과 혼동될까?

중대형 종합병원으로 개원 30년이 넘은 울산병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새로 개원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전문병원 이름이 울산병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 가처분은 혜명심의료재단 측이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 산재 전문 공공병원 이름에 '울산병원'과 이 명칭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의료법인 측은 울산 남구에서 이미 30년가량 '울산병원'이 운영돼 온 상황에서 울주군에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산재 공공병원이 들어서면 명칭이 같아 혼란이 발생한다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들도 이에 동의하며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재단 측에 힘을 실어주었다.

포천 한탄강, 추석 밤 '빛의 축제' 열린다

포천시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한탄강 미디어아트파크 '테라 판타지아'를 자정까지 운영한다. 포천시 제공 경기 포천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한탄강의 밤을 더 오래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21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한탄강 미디어아트파크 '테라 판타지아'를 자정까지 운영한다. 연휴 기간 특별 거리 공연이 열린다.

'원산지 허위광고' 백종원 대표 불기소…더본코리아·직원만 재판행

검찰이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70만원 든 지갑 한 달 만에 그대로 회수…"주인 찾아주니 홀가분"[뉴스럽다]

현금 70만 원이 든 분실 지갑을 한 달 만에 그대로 회수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알고 주유소를 다시 찾아갔지만 되찾지는 못했다.그러나 한 달여 쯤 뒤 주민센터로부터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글쓴이는 "(지갑) 안에 있던 돈도, 카드도 전부 그대로더라. 주신분과 받으신 분 모두 행복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술 마시고 귀갓길에 대리기사 폭행…KBS 공채 개그맨 체포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김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가짜 코인투자 유인·봉사단체 사칭까지…금융범죄·사이버사기 2만6782명 검거

#1. 경찰은 피의자 2명을 구속하고 가상자산 173억원을 동결했다. #2. 이후 코인이 상장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456명에게서 40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6명이 검거되고 9명이 구속됐다. 금융범죄에서는 가상자산 투자를 내세운 유사수신 등이 잇따랐고, 사이버사기에서는 직거래사기가 전체 검거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형 범죄도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검거 건수는 6만1482건, 검거 인원은 2만6782명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가 13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730명이 붙잡혀 이 중 81명이 구속됐다. 유사수신·다단계는 363건으로 694명이 검거돼 9명이 구속됐고, 자본시장법 위반은 83건으로 215명이 검거돼 10명이 구속됐다. 허위 분실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 단말기까지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관련자 136명이 검거돼 1명이 구속됐다. 게임사기는 4468건으로 1691명이 검거돼 9명이 구속됐고, 쇼핑몰사기는 4365건으로 780명이 검거돼 74명이 구속됐다.

전기레인지 화재 10건 중 9건 '부주의'…소방청 "리콜 제품 확인해야"

전기레인지 화재가 2년 새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의 88%는 조리 중 자리를 비우거나 주변에 가연물을 두는 등 소비자 부주의였다. 소방 당국은 안전수칙을 지키는 한편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전기레인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사용 수칙과 리콜 제품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레인지 주변에는 종이와 천 등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아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전기레인지가 리콜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합성합성대마 국내 제조 정황…신종 중간체 2종 발견

마약류 사건에서 압수된 액상과 반죽에서 합성대마 제조 과정과 관련된 신종 물질 2종이 확인됐다. 국과수는 최근 마약류 제조·유통 사건에서 압수된 액상과 반죽 형태 물질 3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다졸계 합성대마 유사체 2종을 검출했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에 해당한다. 이번에 제조 중간체의 구조까지 규명하면서 압수된 원료나 반제품이 마약 제조 과정과 관련됐는지를 수사 단계에서 판단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서울청장 "김승원 성추행 의혹, 수사 단서 있어야"…신약 로비 재수사는 '기록 검토' 단계

이어 "의혹 제기만으로 수사하면 모든 사람이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고 청장은 구체적인 혐의나 일시·장소·대상 등이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후보자는 신약 로비와 가족 협동조합 등 각종 의혹이 이어지자 지명 20일 만인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다. 김 전 후보자 측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전 후보자와 관련해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된 고발 사건은 모두 4건이다. 신약 로비 의혹 재수사 여부는 검찰 기록 확보가 관건이다. 김 전 후보자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 관련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고 청장은 "공소장은 받았지만 나머지는 재판 중인 부분이 있어 기록을 다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의 검찰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건도 영등포서가 맡고 있다. 고 청장은 "고발장 접수도 최근이고 고발인 조사도 마쳤다"며 "필요한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보완수사 요구 사안을 충분히 하지 않고 기한을 맞추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인력 재배치로 다수의) 기동대 인력이 감축됐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제 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서･논술형 평가 컨트롤타워 본격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진> 이 내년 서･논술형 평가 실시를 목표로 전담 부서인 'K-교육통합추진단 교육과정개발평가팀'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제공 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내년 서･논술형 평가 실시를 목표로 전담 부서인 'K-교육통합추진단 교육과정개발평가팀'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K-교육통합추진단 교육과정개발평가팀'은 서･논술형 평가 추진 업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다. 아울러 고도화된 평가 시스템 도입 및 평가 자료･매뉴얼 보급을 통해 평가 체제 전환에 대비할 계획이다.

HD현대삼호, 추석 앞두고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HD현대삼호 김재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최근 무안 애중복지재단을 찾아 이현준 대표를 비롯한 시설 직원과 이용자를 위로하고 600만원 상당의 쌀과 온누리상품권, 생필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추미애·김민석 갈등 후 첫 당정회동…추 지사 "재정 응급 수술 중"

뉴스1 최근 당내 정치적 갈등과 노선 대립으로 대립각을 세워왔던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갈등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추 지사는 현재 경기도의 재정 난국을 '응급실 환자'에 비유하며 민생 예산 살리기와 지방재정 구조 개혁을 향한 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회의에서 "경기도정을 맡은 직후 마주한 것은 1년 사업임에도 9월까지만 편성된 9개월짜리 '시한부 미생 예산'이었다"며 현 재정 위기의 실태를 강조했다. 나아가 "빚을 더 내서 봉합해 둘 수도 있지만 문제를 끝까지 들여다보고 근본부터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6 더불어민주당 경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추미애 지사께서 이끄시는 경기도가 정책과 인사, 소통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한 모범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 지사의 도정 운영에 힘을 실어줬다.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 퀴즈로 즐겁게 배운다"…한국지역정보개발원 '보호 주간' 개막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생성형 AI 보급 확대에 발맞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생활 속에서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오는 30일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기념해 내달 2일까지 2주간을 '개인정보 보호 주간'으로 선포하고 임직원과 협력사, 마포구 인근 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 농지 전수조사 관련 애로사항 파악·정부 건의 추진

21일 오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 간담회'에서 추경호 대구시장과 농업인 대표단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농지 소유주 대부분이 고령층이며 건강문제 등 현실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농촌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관행적인 임대차 방식으로 농사를 맡기고 임차료를 받아 생활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땅을 팔기도 어려운 지방 농촌의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며 다양한 애로사항을 표출했다. 앞서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경주엑스포대공원서 한달간 야간축제 'EX펌킨 나잇' 열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달간 경주엑스포대공원 화랑숲에서 야간축제 '2026 EX펌킨나잇'을 개최한다.

[단독] "출장비 이중수령 감찰 안 했다"...경찰청장 공수처 피고발

경찰청 지휘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전국직협) 임원들의 출장비 이중수령 의혹을 접수하고도 자체 감찰에 착수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에서다. 이번 고발의 배경에는 전국직협 임원 등 경찰공무원 33명의 출장비 중복수령 의혹이 있다. 음 경감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국가출장여비 지급자료와 전국직협 결산자료를 대조한 결과 다수가 같은 출장에 대해 양쪽에서 여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음 경감이 고발장을 통해 주장한 직무유기 의혹은 두 갈래다. 지난달 28일에는 경찰청에 이들 33명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일하던 장애인 근로자를 신입으로"...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업체 패소

기존에 일하던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수백만원 상당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타낸 업체가 부정수급액 전액에 더해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판결이 유지됐다. 해당 업체는 충북 괴산군에서 장애인 근로자 B씨를 2022년 8월 1일 신규 채용했다고 신고한 뒤 공단에 장려금을 신청했다.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업체는 "공단 직원의 기망으로 신청 서류가 임의 변경됐고, B씨는 사단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여서 신규 채용이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기존 근로자로서 신규 고용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장려금을 부정수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환 헌재소장, 이태리·슬로베니아 헌재 방문…'AI 시대 헌법재판' 발표

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를 공식 방문한 뒤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7차 총회에 참석한다. 총회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대응 방향도 소개한다. 헌재는 김 소장이 손인혁 사무처장과 함께 이탈리아·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 공식 초청 방문과 AACC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 출국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소장은 먼저 이탈리아를 찾아 조반니 아모로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장과 회담한다. 김 소장과 손 사무처장은 오는 28일 슬로베니아로 이동해 록 체페린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장과 공식 회담을 갖는다.

前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새 사법체계 대통령 직속 평가위 만들자"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문을 담당했던 박찬운 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자고 제안했다. 매달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제도 시행 6개월 뒤 중간평가, 1년 뒤 종합평가를 실시하자는 구상이다. 박 전 위원장은 "형사법 전문가만 참여해서는 안 되고 형사정책·행정·인권·통계 등 관련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임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전 위원장의 게시글에 "매우 필요한 좋은 제안"이라고 호응했다.

"모친상 당해도 잠깐 출근은 했어야지"...공무원 글에 직장인들 '분노의 댓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친상의 의미조차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랏일 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냐"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어 "잠깐 출근해서 업무 정리라도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상을 당했더라도 업무 정리를 위해 잠시 출근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출근해서 본업을 하라는 게 아니다.

양주시, 중국 다저우시와 교류 확대 논의

양주시 제공 경기 양주시가 중국 쓰촨성 다저우시와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나 미성년자야' 마사지 업소 협박 안 통하자 강도로 돌변

마사지 업주를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손에서 이웃으로…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공존'

사람이 떠난 경기북부의 산업 현장을 외국인 노동자가 지키고 있다. 제조업과 농축산업의 만성적인 구인난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필수 인력이 됐다. 는 왜 한국인 노동자가 떠나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게 됐는지 현장과 통계, 제도를 통해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경기북부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지역사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도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며 겪는 노동·주거·생활 전반의 어려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5년 7월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다. 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장 체제를 구축했다. 2025년 12월 실시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전드림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FC, 2027·2028시즌 홈경기 춘천·강릉서 분산 개최

2027~2028시즌 강원FC 홈경기 개최 협약식이 21일 도청에서 우상호 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 김중남 강릉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자치도 제공 강원FC가 2027시즌과 2028시즌 홈경기를 춘천과 강릉 두 도시로 나눠 치른다. 협약식에는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겸 강원FC 구단주를 비롯해 육동한 춘천시장과 김중남 강릉시장, 이기영 강원FC 서포터즈 나르샤 회장,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FC 홈경기의 안정적인 개최와 도민 화합,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어 "춘천시민과 춘천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변함없이 강원FC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에 수소모빌리티 검사센터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상용차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소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호남 최초 수소모빌리티 검사센터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에 대비해 전문적인 안전검사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 생산지인 완주에 생산부터 검사·안전관리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시행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맡는다. 이를 통해 수소차 운행에 필요한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 검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보건법 138건 위반…2억8000만원 과태료 '철퇴'

지난 7월 하청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HL만도 평택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 138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동당국은 사법처리와 함께 2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 달 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원청에서 125건, 하청 4곳에서 13건 등 총 13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평택공장(원청)에선 총 1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81건은 사법처리, 나머지 44건에 대해선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평택공장 하청업체 4개소에선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5건에 대해선 사법처리, 8건에 대해선 과태료 2000여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 22개 공공기관 11개 기관으로 통합 방침

내년 1월 1일 공동 출범이 목표다. 통합 방식이 확정된 6개 분야와 통합 기관은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전남광주개발에너지공사 △광주관광공사+전남관광재단→전남광주관광공사 △광주연구원+전남연구원→전남광주연구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남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신용보증재단+전남신용보증재단→전남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전남광주경제진흥원이다. 배미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변인은 21일 광주청사 5층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통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유사·중복 기능 통합 △직원 고용 승계 △예산·정원상 불이익 방지 △신속한 통합 △기관 주도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통합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북도, 배회감지기 2600대 보급

이번 기탁으로 전북은행은 사업비 2억7000만원을 지원하며,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가 사업을 수행해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와 인지저하자,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손목형 배회감지기와 스마트태그를 보급할 예정이다. 배회감지기는 위치정보를 활용해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등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속한 발견을 돕는 기기다.

의료기기 ‘중대 이상사례’ 5년 새 2.2배···“반복·중대한 사례 조사해야”

입원이나 심각한 기능 저하, 생명 위협 등을 초래하는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가 5년 새 약 2.2배 늘었다.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조사결과와 안전조치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는 3011건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다. 중대한 이상사례는 사망이나 생명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회복이 불가능한 불구나 심각한 기능 저하를 낳은 경우를 말한다. 전체 이상사례 보고는 2021년 1482건에서 지난해 2226건으로 50.2% 늘었다. 같은 기간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는 389건에서 858건으로 120.6% 증가해 전체 증가율의 두 배를 넘었다. 중대한 이상사례 3011건 가운데 2998건은 입원했거나 입원기간이 길어진 경우였다.

추석 전날 교통사고 1.4배…성묘길 벌 쏘임·주방 화재도 주의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날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40% 가까이 늘고, 귀성 차량이 몰리는 오후 4~6시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초와 성묘가 몰리는 9월에는 벌 쏘임 환자가 연중 가장 많았고, 명절 음식 준비가 집중되는 추석에는 주택과 음식 조리 중 화재 위험도 평소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간인 2021~2025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시작 전날 하루 평균 사고는 750건으로 집계됐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부터 사고가 늘기 시작해 오후 4~6시 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석 연휴에는 사고 건수보다 사고 한 건당 인명 피해가 더 컸다. 추석 연휴에는 사고 1만1510건에 사상자 1만9084명으로 사고 100건당 사상자가 166명에 달했다. 평소보다 22명 많았다. 음주운전 사고 비중도 평소보다 높았다. 집 안에서는 추석 당일 화재 위험이 커진다. 음식 조리 중 화재도 추석 연휴에 평소보다 잦았다.

서울시, 세계 도시와 평화·안보 협력 강화..'글로벌 도시외교 포럼' 개최

이번 포럼은 한반도의 갈등 상황 속에서 주요국의 안보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 안전과 도시 발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서울이 전쟁의 폐허와 분단을 딛고 발전한 경험을 세계와 나누는 '한반도 평화수도'로서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성욱 서울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장을 좌장으로 주한 3개국 대사와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바르토시 비시니에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는 전쟁 이후 재건과 회복을 이룬 바르샤바와 서울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했다.

광주은행, 광주권 소상공인 금융 지원 위해 10억원 특별 출연

광주은행 제공 사진> 광주은행이 광주권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특별 출연한다. 2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광주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1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특례보증을 제공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년간 3~4%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몰라서 못받은 돈만 1700억원, 부모님 챙기세요"...210만명 통신비 감면 못받아

통신요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가운데 210만명 이상이 올해 상반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이었다. 이중 실제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857만4247명이었다. 나머지 210만630명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체 대상자의 약 20%다. 같은 수준의 감면 혜택을 미수혜자 210만630명에게 적용하면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 놓친 통신비 감면액은 약 1743억 원에 달한다. 올해는 210만 명까지 증가했다.

남종섭 경기도의장,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서 '지방재정·의회권한 혁신' 건의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경기도의 재정 난국을 타개할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2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도내 재정난 해소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남 의장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남 의장은 재정 문제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도 정면으로 제기했다.

서문시장 4지구 연내 착공 지시 추경호 시장

대구시 제공 "화재 이후 10년, 서문시장 4지구 연내 착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 서문시장 4지구는 2016년 11월 30일 대형 화재 이후 철거됐다. 시는 남은 세부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 여부를 점검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시 주요 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공정과 추진 상황을 매월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간부회의를 마무리하며 추 시장은 "시민이 알지 못하는 정책은 안타깝지만, 의미가 없다.

[단독] 경찰 AI·첨단 치안사업 예산 4년새 15배↑…수사현장도 AI 바람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현장 수사관들이 개발한 금융계좌 분석 AI 프로그램 '체이드(CHAID)'의 자금추적 시각화 화면. CHAID는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계좌 간 자금 흐름을 시각화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인공지능(AI)을 일선 치안 업무에 접목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일선에서는 수사관들이 직접 개발한 AI가 금융범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활용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20일 가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AI·첨단장비 치안 사업 현황'에 따르면 관련 사업 예산은 2022년 30억7100만원에서 올해 451억7900만원으로 4년 만에 14.7배 증가했다. 사업 영역도 넓어졌다. AI 기반 민원·경찰관 업무지원 서비스인 '모두의 경찰관'에는 53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금융계좌 분석 AI 프로그램 '체이드(CHAID)'가 금융거래 내역을 지역별로 시각화한 화면. 거래 지역과 금액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6명의 현장 수사관들이 직접 개발한 금융계좌 분석 AI 프로그램 '체이드(CHAID)'를 지난 2일부터 수사부서에 배포해 활용하고 있다. 계좌 분석 경험이 많지 않은 수사관도 일정한 수준의 분석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수사관별 업무 편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신임 수사관이 계좌 1건을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존 약 8시간에서 CHAID 활용 시 약 9분으로 단축됐다. 자금 흐름을 도식화하는 데 기존에는 약 2시간이 걸렸지만 CHAID에서는 이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檢, '자연산 새우' 허위광고 더본코리아 기소…백종원은 무혐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 3월 31일 서울 서초구 더본코리아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자사 제품을 '자연산 새우'라고 허위 표시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담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광고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백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백 대표가 직접 광고를 결재하거나 내용을 인식했다고 볼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간부회의 비공개 없이 다 보여준다"…경기도, 월간회의 사상 첫 생중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밀실 행정을 탈피하고 투명한 열린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도지사가 주재하는 핵심 간부회의 전체 과정을 사상 처음으로 도민들에게 실시간 공개한다. 경기도는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도청 청사에서 추 도지사 주재로 개최되는 '9월 월간회의'를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건·사고보다 경찰관의 삶을”···대전에 국내 첫 ‘경찰 전문 언론사’ 생겼다

퇴직 경찰관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경찰 전문 인터넷신문을 창간했다. 단순히 경찰 관련 사건·사고와 정책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이야기에 주목하는 경찰 전문언론을 지향한다. 경찰의 소리는 특히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경찰관들의 미담을 발굴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해남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해남~인천공항 고속버스 10월 1일 운행 시작

오는 10월부터 해남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가는 고속버스가 운행돼 군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해남군 제공 오는 10월부터 해남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가는 고속버스가 운행돼 군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민들의 인천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남~인천공항 고속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10월 1일부터 본격 운행한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막차 놓친 중학생들, 폐지 할아버지 리어카 40분 밀었다 [따뜻했슈]

21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할아버지 폐지 줍는 것을 도와주고 고물상까지 동행하는 착한 중학생 친구들을 만났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A씨는 "어떻게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며 "이 친구들의 선행을 진주시에 알리고 싶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드린 것 같아 정말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2년 수사 끝에…이기흥 전 체육회장 '부정채용·횡령' 무혐의

직원 부정 채용과 횡령·배임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아온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어 "죄가 된다고 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2024년 11월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 전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시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전 회장에게 체육회장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변화”…이란의 ‘여성·생명·자유’는 계속된다 [플랫]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 4주기인 16일(현지시간) 여성들이 이란 테헤란 시내를 걷고 있다. EPA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붙잡혀간 마흐사 아미니가 사망한 지 4년이 지났다. 2022년 9월 16일(현지시간) 아미니의 사망으로 촉발된 ‘여성·생명·자유’ 운동 이후, 이란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히잡 착용 단속은 줄어들었으며 여성들은 권리를 외치는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16일 당시의 시위 경험이 이란 여성들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년간 당국의 히잡 착용 단속은 느슨해졌고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아미니의 죽음과 대규모 시위를 겪은 이란 여성들의 일상에는 당국에 대한 불신과 저항의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이란 변호사인 세디게 바스마기는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당국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직원이 있다는 이유로 카페, 식당, 상점을 폐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시·도 인사 교류 확대·외부 전문가 감찰 참여···‘부당한 지시·괴롭힘’ 근절 대책

소방청이 조직 내 부당한 지시와 괴롭힘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지휘관 시·도 인사 교류를 전면 확대하고, 중앙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 감찰 조사에는 노무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중대한 사안은 소방청이 직접 감찰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대책의 골자는 지휘관 시도 간 인사 교류 전면 확대와 중앙 감찰 강화, 노무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감찰 조사 참여, 익명 제보 전국화 등이다. 지휘관의 인사 교류의 경우 지역 연고와 서열 중심의 폐쇄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시·도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전면 확대한다. 비위 대상자가 소방령 이상이거나 갑질·성 비위 등 중대한 사안은 소방청이 직접 감찰한다. 또 노무사와 변호사 등 직장 내 괴롭힘 분야 외부 전문가가 감찰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인천시교육청, 또래관계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간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고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또래관계 갈등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는 교원과 전문단체 소속 갈등조정 전문가가 참여해 학생과 보호자의 상황을 살피고 대화와 소통을 지원한다.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재판 독립 원칙 지키며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책무 묵묵히 수행”···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취임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관은 “오늘 대법관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 대법관은 신속한 재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통해 사법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그중에서도 절차적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등 다가오는 분쟁에 사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취임한 첫 대법관이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부인 2부에서 재판업무를 맡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추석 앞 대전중리시장·혜생원 방문

김 처장은 시장 방문에 이어 대전 서구의 아동복지시설인 구세군 대전 혜생원을 방문, 시설 아동을 격려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맨 오른쪽)이 21일 대전 대덕구 중리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명절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김 처장은 시장 방문에 이어 대전 서구의 아동복지시설인 구세군 대전 혜생원을 방문, 시설 아동을 격려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사회복지인 노후, 국가가 답할 때”… 국회서 ‘특화 퇴직연금 도입’ 토론회 열려

'사회복지인 특화 퇴직연금' 도입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참가한 참석자들. 2025년 7월과 11월 각각 발의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환기하고, 구체적인 사회복지인 특화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에 앞서 공제회를 포함한 사회복지 3개 기관은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개회사와 환영사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은퇴 후 소득 보장 필요성이 강조됐다. 백선희 의원은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은 특정 직역에 대한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숙련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통합돌봄 확대로 현장 복지 인력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종사자들이 자산을 형성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흩어진 퇴직급여를 통합 운용하고 이직 시에도 적립이 연속되는 직역 특화 모델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제주소방, 구급현장 AI로 심근경색 위험 선별… 재관류 치료 연계 25% 늘어

제주소방 연구팀이 지난 17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38회 119소방정책 콘퍼런스에서 ‘AI 심전도 분석·전송 기술 기반 심혈관계 이송체계 구축 및 실증 연구’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병원 도착 뒤 본격화하던 중증 심혈관질환 대응이 제주에서는 119구급 현장 단계로 앞당겨지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3~8월 중증 심혈관질환 환자 가운데 응급재관류 치료로 연결된 환자는 85명으로 집계됐다. 제주소방은 지난 3월 AI 기반 심전도 분석 시스템을 도내 119구급 현장에 전면 도입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12유도 심전도를 측정하면 AI가 전기신호를 분석해 중증 심혈관질환 의심 정보를 제공한다. 2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AI 심전도 기반 심혈관계 이송체계 연구진에게 특별포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1154번 울산대 경유하고 123번 복원.. 울산시 버스 노선 1단계 개편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이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126번 차량 증차와 123번 노선 복원 등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노선 1단계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은 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는 10월 3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1단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2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후 발생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편 내용은 △126번 차량 증차 △123번 노선 복원 △743번 노선 조정 및 증차 △직행좌석버스 운행경로·횟수 조정 △북구12번 운행시간 조정 등이다. 먼저 126번 노선은 차량을 기존 6대에서 8대로 2대 증차한다.

울산, 시내버스 15대 투입해 1단계 개편···오는 12월 2단계도 추진

울산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1단계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123번 노선을 다시 운행하기로 했다. 해당 노선의 복원으로 천상·구영지역 시민들의 동구 방면 출·퇴근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한다.

울산 온산읍 폐기물 업체서 불···1시간 30분 만에 진화

21일 오전 11시6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났다.

"5·18은 북한군 폭동" 허위 영상 올려 2억원 챙긴 20대 유튜버 송치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등 허위정보 영상물을 SNS에 올린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19일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2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2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단독] 국가하천 5곳 중 1곳 기본계획 ‘늑장’…제방 유실·침수 겪은 하천도

홍수 방어와 하천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하천기본계획이 국가하천 5곳 중 1곳꼴로 법정 수립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 이용 및 주민 친화적 활용, 자연 친화적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하천 관리 주체는 기후부 장관이다. 계획 수립이 지연된 20곳 중 절반 이상은 10년의 수립 주기를 3년 넘게 초과한 상태였다. 계획 재수립이 늦어진 하천 가운데 실제 수해를 겪은 곳도 있었다. 공릉천에서는 수년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다. 곡교천에서도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아산 신창면 일대 2.26㎢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두 하천 주변의 침수 면적을 합하면 9.17㎢에 달한다.

김상욱 울산시장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으로 산업 구조 대변화, 미래 먹거리 책임진다”[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다]

김 시장은 최근 정부 예산이 반영된 울산시 신규사업도 AX와 AI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사업 규모는 1400억여원에 달한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2029년 본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김 시장은 보고 있다. 김 시장은 민선 8기 때 추진된 전시성 행정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에는 ‘전면 재검토’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다. 예컨대 학성공원 물길복원과 대규모 공연장 건립 등과 같은 사업이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됐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사업은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 사업은 김 시장 취임 이후 중단됐다가 현재 재개됐다. 그는 “시 입장은 명확하다. 시민 공론화를 통해 사업을 멈춰야 하지만, (법적으로 중단할 합리적 방법이 없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정치적 논리에서 본다면 500만 인구를 가진 대구·경북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기능적 논리에서 보면 울산 유치가 대한민국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역대 울산시장과는 다른 파격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는 라이브 방송과 관련해 “시민들과 그대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울산항만공사, 추석 앞두고 위기가정 등 300가구에 물품 지원

울산항만공사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300 가구에 줄 선물 꾸러미를 마련해 21일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 윤재순·임종득 1심 공소기각..."특검 권한 밖"

법원은 이번 사안이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특검의 기소 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은 특정 영관급 장교를 국가안보실에 파견받도록 육군본부 및 국방부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쟁점이 된 특검의 수사·기소 권한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달리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무인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소기각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풀이된다.

“경찰 신고했다고 물파스로 눈·입 문질러”···천안 교회서 숨진 아동 학대 정황

A씨는 2013년부터 이 교회를 다닌 신도였으며 B씨가 양육한 사실상의 양아들 C씨와 함께 피해 아동을 돌봐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다음날 0시20분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앞서 이들은 C씨와 함께 피해 아동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쇠사슬로 피해 아동을 침대에 묶어놓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피해 아동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학대 행위를 해왔다. 서로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면서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억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이 교회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7월29일쯤 피해 아동이 아침에 교회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C씨와 함께 나무막대기로 피해 아동을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했다.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씨 “국가배상 인정에도 충남도는 소송비용 청구···추심 포기해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충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전 지사 성폭력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지난 18일 엑스를 통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방정부마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한다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선택을 선뜻 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난해 4월 확정됐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충남도의 현행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는 소송비용 회수와 추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소송비용 추심 포기 여부는 소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김성수 대법관 취임 "사법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 지킬 것"

김성수 신임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재판 진행 등에 대한 여권의 연이은 공세부터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목소리다. 그는 이와 함께 세 가지 다짐을 공표했다. 김 대법관은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올 봄 산불피해 99% 줄였다"...범정부 '산불 원팀' 유공자 488명 포상

산림청 제공 올해 봄철 산불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한 현장 영웅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2026년 봄철 산불방지 유공 포상 전수식'을 열고, 현장에서 헌신한 유공자와 기관에 모두 488점의 포상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고 영예인 훈장은 '산불 종합대책' 수립과 통합지휘를 총괄한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민간 임차헬기 확대 및 광역 공중진화 체계를 구축한 천인수 경남도 사무관 등 3명에게 수여됐다. 대통령표창 개인 부문은 최상만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김익태 산림청 산림재난특수진화대원, 서산 석유비축기지로의 산불 확산을 막아낸 김기현 충남도 사무관 등이 수상했다.

경북도의회 "지방 희생하는 미래대응기금 안돼…원점 재검토"

경북도의회는 21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재정 자주권이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도의원 6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을 제외한 61명이 동의했다.

울산경찰, 추석 특수 노린 불법 성인 PC방 업주 3명 현행범 체포

울산경찰청이 지난 18일 울산지역 전통시장 주변의 성인 PC방에서 환전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추석을 앞두고 경찰이 울산지역 전통시장 주변 성인 PC방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코레일 자회사 3곳 1천300명 총파업…"처우개선·직접고용" 요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정부의 자회사 통합안에 반발해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21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코레일관광개발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는 21일 서울역 3번 출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현장에는 800명이 모였다.

전북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사망…노조 "업무 과중 등 조사해야"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등을 토대로 A씨가 숨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A씨의 죽음에 대해 업무 과중과 인력 운영 실태를 전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속보] 여인형 18년·이진우 15년…‘내란 가담’ 전직 사령관들 1심 징역형

12·3 내란 당시 부하들에게 여야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속보] '내란 가담' 軍 지휘부 유죄...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징역 15년 등

이날 재판부는 여인형 징역 18년, 이진우 징역 15년, 박안수 징역 10년, 곽종근 9년, 문상호 12년 등 유죄를 확정했다.

"동반자살 미화 안돼"…대전시의회, 비속살해죄 도입 건의

대전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 아동 보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총 16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 정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완료…하루 처리용량 2배로

제주 동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이 2배로 늘었다. 제주도는 21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에서 증설사업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증설로 하루 하수 처리용량은 기존 1만2천㎥에서 2만4천㎥로 늘었다. 도는 정착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하수 발생량이 늘고 있는 제주 동부지역의 처리 여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단체, '해든이' 부모 다른 자녀 정서적 학대 여부 수사 요청

21일 시민단체 '아이정원 시민연대'에 따르면 시민연대는 이날 해든이의 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광주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어 "또 다른 자녀를 여러 차례 만나 행동·상태를 직접 관찰했다"며 "그 결과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를 거부하는 듯 울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상지대 등 4개 기관, 강원 취약계층 수험생에 보약·경옥고 지원

고3에 힐링패키지 76개 전달…입시 부담 덜기·지역 나눔 확산 상지대학교는 21일 '수험생 힐링패키지' 전달식을 열고 강원지역 취약계층 고3 수험생 지원에 나섰다. 힐링패키지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강원지역 취약계층 고3 수험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보] '국회·선관위 병력투입' 軍지휘관들 실형…여인형 징역 18년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치인 합동 체포조,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그가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적극적으로 모의했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사전에 수차례 모임을 가지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위법함을 인식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자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박 전 총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6년 갈등·소송 끝…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9년 만에 준공

21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에서 준공식 참석자들이 증설된 하수처리시설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증설로 하루 처리능력은 기존 1만2000㎥에서 2만4000㎥로 두 배 늘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주민 반발과 법정 공방으로 장기간 멈춰 섰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착공 9년 만에 마무리됐다. 하루 처리능력이 기존 1만2000㎥에서 2만4000㎥로 두 배 늘어나면서 포화상태에 근접했던 제주 동부권 하수처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에서 증설사업 준공식을 열고 시설을 본격 가동했다. 동부하수처리장은 조천읍과 구좌읍 등 제주 동부권 생활하수를 처리한다. 증설사업은 2015년 추진에 들어가 2017년 공사가 시작됐지만 같은 해 12월부터 주민 반발 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다. 그러나 법정 공방은 끝나지 않았다. 21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주민 반발과 법정 공방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사업은 착공 약 9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2025년 2월 본안 소송에서 주민 측 상고를 기각했다.

'중국인 유학생 살해·시신훼손' 대학강사 정창성 구속기소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오전 6시께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연인 관계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 A(25)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경찰 초동수사 단계부터 증거 확보에 협력했으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정창성과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추가 자료를 분석했다. 수사 기관은 정창성이 피해자와 교제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대학 강사 직위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뒤 전국 각지에 유기·은닉한 구체적인 행적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강용석 '정치자금법 위반' 다시 1심으로…2심, 공소기각 파기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단독 재판부로 환송했다.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2022년 5월 후원금 5억5천만원을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수사를 개시한 검사'란 최초로 수사를 개시한 1차 수사 검사를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두고 강 변호사 측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건전 마사지'라더니…도심 오피스텔서 유사 성행위 성행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예약 기록이나 결제 내역 등 간접증거로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내 위치한 오피스텔형 마사지 업소들은 온라인 광고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있다. 포털에서 마사지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노출되는 홍보 사이트를 통해 예약용 전화번호를 제공하거나 텔레그램 안내방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직접 강남구 역삼동의 한 업소에 텔레그램으로 문의해본 결과 "시간당 15만원이 기본 요금이고, 관리사에 따라 1~5만원이 추가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어 업소 측은 "마무리가 포함된 코스"라며 "원하는 특징을 알려주면 찾아서 연결해주겠다"고 말했다. 2024년부터 오피스텔형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는 직장인 최모씨(30)는 "예약할 때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오피스텔 호수를 안내받는다. 이날 송봉규 한세대 교수는 "성매매 단속을 위한 분석 단위를 개별 사이트에서 플랫폼 간 연결망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장관·공소청장 공백에 인사·업무 '올스톱'…"피해는 국민 몫"

공소청이 문을 여는 내달 2일까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공석으로 유지될 것이 사실상 확정돼 검사 인사와 업무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면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장관 공백을 채우기 전까지는 당분간 공백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중수청장 역시 아직 후보자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데다 여권 강경파의 반대가 거세 임명이 이뤄질지 불투명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내달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 따라 산하기관인 공소청 운영과 검사 인사·지휘에 핵심적인 법적 권한을 가진다.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의 틀을 그대로 이어받아 법무 장관이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한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정하는 일 역시 법무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하도록 정해져 있고,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같은 기류를 읽을 수 있는 것이 공소청 직제안 보완 과정이다. 직제안이 확정되더라도 이후 법무 장관이 검사 인사를 주도해야 하는데, 아직 직제조차 마련되지 않아 공소청 업무 개시는 한층 요원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직제가 정해져야 특정 부서가 정해지고 발령을 내고 인사를 낼 수 있다.

[단독]이재명·조희대 ‘법원 인력 부족’ 의견 나눠…재제청 언급은 안해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청와대에서 만나 법관의 과다한 업무와 인력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따로 꺼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에 대한 서훈을 수여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면한 건 처음이다. 그러나 이날 30분간 진행된 차담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게시판] 심평원, 추석 맞아 강원지역 취약계층에 성금·위문품 전달

심평원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운영하는 '동반성장몰'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으로 위문품을 구매했다.

비상계엄 軍 지휘부 1심 유죄...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징역 15년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은 실형 선고에 따라 보석이 즉각 취소돼 법정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실체 판단에 앞서 박 전 총장과 문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 관할권 및 영장 집행 관련 절차적 위법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쇠지렛대와 공포탄 분출을 사전에 계획하고 국회 본회의장 의결 직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며 내란 실행 가담을 인정했다. 선관위 장악을 시도헸다는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의 내란 고의 역시 인정됐다. 테이저건·공포탄 사용을 통제해 유혈 사태를 막은 박 전 총장과 비무장 투입을 지시한 이 전 사령관의 정상도 제한적으로 참작했다.

혹독한 가뭄에도 울산 울주군 배 생산 지난해보다 증가

울산 울주군 배 과수원에서 배 수확이 한창이다. 지난여름 혹독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올해 울산지역 배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 제공 지난여름 혹독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 대표 농산물인 배의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10명 중 4명 중장년… 대출 62%, 노후 준비 78%

제주 도심 주택과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제주 중장년층의 대출 보유 비중은 62.3%로 전국 57.0%보다 높고, 중장년 가구의 주택소유 비중은 60.4%로 전국 63.5%보다 낮다. 제주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이 40~64세 중장년층이고 대출을 보유한 비중은 전국보다 높다.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전국 중장년층은 10년 전 37.9%에서 지난해 64.4%까지 증가했다. 호남지방데이터청이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등을 분석한 자료에서 제주 중장년 인구는 26만9000명이다. 제주 전체 인구의 41.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같은 해 전국 중장년 인구 비중은 40.5%였다. 제주 중장년층 내부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장년 인구 전체도 같은 기간 25만9000명에서 26만9000명으로 3.9% 늘었다. 청년층 감소와 고령화 사이에서 제주 노동시장과 가계의 중심축을 중장년층이 떠받치는 구조가 더 강해진 셈이다. 경제적 부담도 가볍지 않다. 제주 중장년층 가운데 금융권 대출이 있는 비중은 62.3%였다. 전국 57.0%보다 5.3%포인트 높다. 주택을 소유한 제주 중장년 개인 비중은 44.8%로 전국 44.9%와 비슷했다. 하지만 가구주가 중장년인 제주 가구의 주택소유 비중은 60.4%로 전국 63.5%보다 낮았다. 제주 중장년 가구 가운데 1인가구가 27.8%로 가구원 수별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말다툼 중 동거남 흉기로 찌른 30대 베트남 여성 징역 3년

말다툼하다가 연인 관계인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30대 한국인 동거남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귀가했고, A씨는 주거지 내부 상황 등을 이유로 B씨와 말다툼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거리두기 규제 효과 불명확…계량적 기준 만들어야"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질병관리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2026년 제1차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정례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거리두기 방식이 동거 가족 모임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하며 기본권을 침해하고 방역 피로도만 높였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질병청이 지난달 발표한 사회대응 매뉴얼에 대해선 위험 기반, 감염병 특성과 지역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 형평성·수용성 등 기본 원칙은 매우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정부-지방정부-전문가위원회 자문 구조가 나열됐으나 과거 중대본-중수본 중심의 하향식 행정 체계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의사결정 절차도 기존과 차별성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대응 성패의 열쇠는 국민 동참과 수용성"이라며 "처벌적 규제에서 유인·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행동과학 기반의 유연하고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초1 동급생 밀쳤다가 대법원까지···“일 커질까 봐” 침묵하는 아이들

대법원이 동급생을 밀친 초등학교 1학년생의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이 ‘일이 커질까 봐’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문제가 지나치게 사법·행정 절차 중심으로 다뤄지면서 피해를 겪은 학생들조차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라는 답변을 주관식으로 작성하는 학생들이 이전 조사에서 늘어나면서 2024년부터 해당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가해 학생의 보복이나 따돌림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신고 이후 진행되는 학교폭력 절차 자체가 사법·행정적 절차로 복잡해지면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학교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전담 기구를 통해 학교폭력 여부를 확인하게 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의 단순한 갈등이나 다툼까지 학교폭력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졌다는 점이다.

법원, '수면제 대리 수령' 가수 싸이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스토킹 날로 진화하는데 통계는 '사각지대'…내년 첫 통합조사 '시험대'

정부가 관련 실태조사 문항을 확대하고 있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폭력 유형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면서 실제 범죄 양상과 국가 통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처음 실시되는 통합실태조사가 기존 통계의 사각지대를 얼마나 메울지가 관건이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112 신고는 11만1014건으로 하루 평균 457건에 달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위치추적과 온라인 활동 감시 등 디지털 폭력 관련 문항을 확대했지만, 온라인 평판 훼손이나 지인을 통한 괴롭힘 등은 세부 항목에서 제외됐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과 올해 조사 항목을 준비하고 있다"며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을 포괄해 어떤 항목을 넣을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선관위 출신 업체 대표 소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투표함 제작 사업의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한 곳은 6·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함 제작 사업도 수주했다.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에 욕설한 20대 선고유예

미친 X아"라고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지적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 내부의 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동포의 창] 동포 언론인 한자리에…'세언협-재외편협 연합대회'

양 단체는 이번 연합대회를 계기로 동포 언론인의 결집력을 높이고, 향후 단계적 통합 논의 등 재외언론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 언론, 정계 및 사회단체 인사 등을 초청해 개막식이 열리며, 이튿날인 27일에는 서울 시청 세미나실에서 양 단체의 정기 총회가 열린다. 총회에서는 차기 회장 선출을 비롯해 양 단체의 협력과 통합을 이끌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이어 30일까지 충남 부여와 전남 강진에서 지역 취재와 문화탐방을 진행한다.

산불 1년 만에 팔색조·애기뿔소똥구리 돌아왔다…고운사 사찰림 생태계 회복 징후

지난해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 고운사의 사찰림에 팔색조를 비롯한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 확인됐다. 자연 복원 1년 만에 새로운 생태계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로 고운사 사찰림 249㏊(헥타르) 가운데 97.6%인 243㏊가 피해를 입었다. 고운사와 환경단체는 지난해 8월부터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생태계 조사에 착수했다. 자연복원이란 나무를 인위적으로 가져다 심거나 불에 탄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생태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도 확인됐다. 조류는 총 57종이 확인됐다. 중대형 포유류도 확인됐다.

순천완주고속도로 용암3터널서 화물차 추돌…4시간여 통제

21일 오전 9시 14분께 전북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 하행선 용암3터널 내부에서 25t 트레일러 화물차가 앞서 멈춰 있던 25t 탱크로리를 들이받았다.

[단독]‘AI 교과서’ 사실상 사라졌다…활용학교 5.2%뿐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초등학교에서 지난해 4월10일 열린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공개수업에서 초등생들이 AI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정부가 학생 맞춤형 교육을 내걸고 추진했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활용하는 학교가 1년 만에 4095곳에서 622곳으로 줄었다. 1년 새 84.8% 감소한 것이다. 올해 AIDT 활용학교의 절반인 311곳은 대구에 몰렸다. 서울은 지난해 1학기 319곳에서 올해 12곳으로 줄었다. 학교가 다른 교육자료·활동과 우선순위를 따져 AIDT 구독 여부를 결정하게 된 셈이다. 실제 올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AIDT 구독료를 별도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AIDT 구독료 집행액은 지난해 1학기 405억5700만원, 2학기 133억9600만원이었다. 다만 AIDT 활용학교의 급감을 재정 지원 축소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지위 변경에 따른 인식 변화 등이 AIDT 수요 감소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대면 수면제 처방·매니저 대리수령…싸이 벌금 500만원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비대면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을 통해 약을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해당 대학병원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춘천시, 돌봄·안전에 AI 본격 도입…추경 16억 투입

21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의회 의결로 확정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AI 관련 10개 사업, 16억4700만원을 반영했다. 시민서비스와 행정업무, 지역 산업 전반을 AI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실행 단계다. 추경에는 시민생활·안전 분야 6개 사업 7억7200만원, 행정혁신·공공서비스 분야 2개 사업 1억2500만원, 지역 산업 AI 전환과 전문인력 양성 분야 2개 사업 7억5000만원이 담겼다.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공공서비스가 먼저 달라진다. 토이로봇관과 도서관에는 AI 로봇체험존과 실감형 콘텐츠 교육을 마련해 시민이 AI를 직접 경험하도록 한다. 지역 산업의 AI 전환과 인력 양성에도 7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종합)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공소 기각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에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의원은 윤 전 비서관과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작년 12월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수사 권한이 없는 사건을 수사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

경찰 신고에 앙심…여성 BJ 흉기 위협 전 매니저 구속 송치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감금·특수상해·살인예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식당에서 20대 여성 BJ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한 채 붙잡아두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를 따라 식당으로 이동한 A씨는 자신이 가져온 흉기 대신 식당에 있던 주방용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다.

대전 둔산여고 급식 파행, 노조 간부·조리실무사 10명 고발당해

자유대한호국단과 김소연 변호사는 21일 오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 간부 3명과 조리실무사 7명을 업무방해, 무고,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노조가 문제 삼은 A씨의 노조 탄압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 노조가 오히려 A씨를 무고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 교육청에 A씨에 대한 징계 절차 즉시 철회, 급식실 필수 유지업무 지정 등 대책 마련, 학교 관리자 보호 등을 요구했다. 당시 학비노조 측은 A씨가 노조에 대한 불이익 조처를 했다며 대전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통영시, 10월 1일 시민의날 기념식…7일까지 '시민행복주간'

시는 올해 시민의날 기념행사는 시민 모두가 어울리는 '대화합'과 '참여'를 핵심 가치로 두고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2026 통영 아트위크' 행사가 펼쳐져 각종 공연과 체험 부스가 시민들을 맞이한다. 시는 행사 외에도 1∼7일 우체국쇼핑몰 통영 지역브랜드관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영 수산물 온라인 할인행사도 한다.

경기도, 민생·안전·문화·교통 등 '추석 종합대책' 마련

종합상황실 운영하며 성수품 가격 안정·의료 공백 최소화 추진 경기도는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교통·편의 등 4대 분야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총 16개 실·국에서 41개 근무반, 872명이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종합대책을 이행한다. 민생안정 분야는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과 지역 소비 활성화가 중점이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 응급진료상황실과 시군 보건소 상황체계를 운영한다.

한전 강원본부, 춘천 사북면서 온누리상품권 나눔 봉사

한국전력 강원본부 사회봉사단이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춘천시 사북면 나눔의 동산을 방문, 온누리상품권(1만원권 150매)을 전달했다. 한전 강원본부 제공 한국전력 강원본부 사회봉사단이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춘천시 사북면 나눔의 동산을 방문, 온누리상품권(1만원권 150매)을 전달했다. 한국전력 강원본부 사회봉사단이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춘천시 사북면 나눔의 동산을 방문, 온누리상품권(1만원권 150매)을 전달했다.

불난 다가구 주택 집마다 초인종 눌러 주민 대피시킨 공무원

심야 다가구 주택 화재 현장에서 주민 대피를 도운 구청 공무원의 활약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주무관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집 밖으로 뛰어나가 다가구 주택 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화재 사실을 알렸다.

소아청소년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박차.. 김상욱 시장 참여 추진위 출범

울산시가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는 울산의 정주여건과도 연결돼 인구 감소의 원인이될 정도로 심각하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울산의료원의 설립인데, 울산시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김상욱 울산시장이 포함된 추진위를 출범시켰다.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은 지난 2021년 1월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그러다가 지난 2025년 6월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이 제21대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이날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제주도·도의회, 2027 예산부터 G20까지… 7개 현안 '공동전선'

2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왼쪽)이 공동합의문을 들고 악수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2027년도 재정운용과 공동 국비 확보, 제주4·3, 2차 공공기관 이전,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등 7개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민선 9기 도정과 제13대 도의회 출범 후 첫 상설정책협의회에서 7개 현안을 공동합의문으로 묶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와 도의회 주요 간부·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도정과 제13대 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상설정책협의회다. 국비 확보에서는 공동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제주 미래산업과 주요 현안, 지방교부세 등 중앙재정 확보를 위해 '제주도-제주도의회 공동 국비 확보단'을 조기에 구성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동 절충에 나선다. 2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제주도·도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이날 2027년도 재정운용과 공동 국비 확보, 제주4·3, 2차 공공기관 이전,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등 7개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4·3 80주년 기념사업을 전 국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준비하는 데 도와 의회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공동 유치전으로 전환한다.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에도 공동 대응한다. 전기요금도 공동 의제가 됐다.

전교조 부산지부 "통학차량 업무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21일 통학차량 운행과 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부여하는 것을 중단하고 교육청으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부산시교육청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운행·관리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3보] '계엄 가담' 軍지휘관들 중형…여인형 징역18년·이진우 15년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각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인 합동 체포조,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그가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적극적으로 모의했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사전에 수차례 모임을 가지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위법함을 인식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자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사령관은 "끌어내라 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테러 세력"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대원 진술 등에 근거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박 전 총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거제시, 극한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158억 추석 전 지급

경남 거제시는 광복절 연휴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158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3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국인 유학생 살해 뒤 전국 곳곳에 시신 유기···정창성 구속기소

경산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정창성(31)이 지난달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대구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자신의 수업을 들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은닉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31)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지난달 20일 오전 6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연인 관계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25)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내년도 예산안 207억원…1인당 인건비 1억755만원 책정

정보화 사업 마무리로 총예산 30.4%↓…수사지원·인건비는 증액 내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이 올해보다 30%가량 줄어든 약 207억원으로 편성됐다. 대규모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인건비와 수사지원 예산은 증가했다. 정원 기준 1인당 인건비 예산은 약 1억755만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감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고도화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업무 정보화 예산은 올해 146억7천800만원에서 내년 52억7천만원으로 94억800만원(64.1%) 줄었다.

[게시판] 성동경찰서, 청소년 도박 근절·자살예방 위한 달리기대회

관내 학생·학부모 및 교사, 경찰관 등 70명이 참가했다.

"맞춤형 일자리 호평"…익산시, 노인 일자리 평가 최우수상

전북 익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과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수면제 대리 수령' 가수 싸이,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에게 대신 받아오게 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박재상·48)가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을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치료에 쓰이는 두 약물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직접 처방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지난 5월 29일 싸이와 매니저, 의사 등 6명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검찰은 지난 7월 22일 싸이와 의사를 약식기소했다.

강원도, 2027년 강원형 통합돌봄 거점체계 구축

우상호 강원지사(사진 왼쪽 다섯번째)가 21일 도청에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강원자치도 제공 강원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사회의 돌봄재정 확대 제안에 화답하며 2027년 '강원형 권역별 거점지원체계' 구축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범사회적 연대기구인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임원진과 만나 통합돌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선제적 행보다.

[아시안게임] 두 아들 결승전 앞두고 무작정 일본 향한 부모

이날 열릴 일본과의 결승전을 앞두고 아들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무작정 비행기에 탄 것이다. 결승전 티켓은 이미 매진이었고, 경기장 인근 숙소도 만실이었지만 경기장 밖에서라도 아들들을 응원하고 싶은 부모 마음에서였다. 별 기대 없이 눈에 보이는 호텔에 들어가 문의하니 "마침 방금 취소된 방이 하나 있다"며 방을 내줬다. 문씨는 "12년 만에 찾아온 금메달 기회인 만큼 직접 관람하고 싶었다"며 "우승하는 순간 두 아들에게 그동안 운동하느라 고생했다고 말해줬다"며 회상했다. 문씨는 "타지로 보내기보다 울산에서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울산 자부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다"며 "울산 시민이 국가대표로 뛰는 두 아들을 많이 응원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단체 급식실 폐암산재 대책 촉구…경남교육청 "안전망 강화"(종합)

앞서 학교급식 폐암대책위원회와 폐암 산재 피해자 9명은 국가와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에서는 급식노동자 18명 중 13명이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고, 이 중 조합원 2명은 이미 숨을 거뒀다. 올해 진행된 경남지역 전체 급식노동자 폐 검사에서도 3명이 추가로 폐암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을 준비 중이다. 또 폐암 등 관련 질환 의심 소견자가 잇따르고 있어 10월 최종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도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면밀한 대응과 함께 급식실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먼저 2022년부터 시작된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올해부터 전체 종사자 대상으로 확대해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완료할 방침이다.

"막내딸아, 양념통닭 먹고 싶다..." 93세 父 덕분에 '동네 잔치' 열렸다 [따뜻했슈]

작성자 A씨는 "아버지가 오후 4시30분쯤 전화를 걸어 '막내냐. 그게 먹고 싶어서 자꾸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참아보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고 말씀하셨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곧바로 "금방 시켜드리겠다. 30분만 기다리시라"고 답했고,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반응하자 치킨을 주문하면서 펑펑 눈물을 쏟았다고 한다. A 씨는 "그게 뭐라고 93세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망설이다 전화를 하신 걸까"라며 눈물을 흘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7000원은 됐다"며 초과 금액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말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윤재순 전 비서관 ‘안보실 인사 개입’ 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 사건이 1심에서 공소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했고, 특검법상 ‘관련 사건’으로 보고 수사 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범행 시기가 13개월가량 차이 나고, 범행 목적과 수단에서도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특검은 무인기 사건 의혹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이 사건 관련 압수물을 확보하고 증거로 썼다며 무인기 사건과 인사 개입 사건의 증거가 공통된다고 했다. 법원은 이 역시 배척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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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전수조사 취지엔 공감···농지은행 역할 강화 등 농촌 현실 고려한 세밀한 정책 마련해야”

수도권 내 한 농지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모습. 농민들은 불법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한 전수조사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농촌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농민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21일 보완책을 내놨지만, 농지 거래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토지주 부담을 줄이면서 농지 매입과 공급을 책임진 농지은행 역할 강화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농지 거래 절벽에 따른 우려는 여전하다. 농지 가격 하락이 당장 농민들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민들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 처분 여부를 판단할 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한계농지들이 많은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 농지법상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임대할 수 있으며, 농지은행 위탁 등 합법적인 상태로 전환하는 절차는 거쳐야 한다. 경기 용인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유모씨(60대)는 “정부 정책 골자는 임대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대리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중근평화센터 개소…'매입 논란' 유묵 영인본 전시

경기도가 파주에 '안중근평화센터'를 개소한 가운데 일본인 소장자로부터의 매입 과정에 논란이 일었던 안중근 의사의 유묵 2점이 영인본으로 전시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경기관광공사 소유 카페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난 19일 안중근평화센터를 열었다. 앞서 김동연 전 지사는 지난해 12월 "안중근 의사의 고향인 해주에서 가장 가까운 파주 임진각에 안중근평화센터를 건립해 여러 가지 안 의사를 기리는 일들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21일 오후 7시를 기해 동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북쪽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광주관광공사-전남광주시교육청, 현장체험 통합지원 추진

광주관광공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21일 통합시교육청 광주청사에서 학교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광공사는 현장체험 설계·운영을 맡아 기획부터 운영까지 통합 지원한다.

법무부, 이 대통령 지적에도 ‘공소청 검사 정원’ 현행 유지키로

법무부가 현행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의 사법통제부의 명칭은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청 직제안을 수정했다. 2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법무부는 새로운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소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정안을 최근 법제처에 전달했다. 이번 검사정원법 시행령에는 기존 시행령보다 간부 보직 정원을 줄이는 대신, 평검사 정원을 늘려 공소청의 전체 정원을 현행 2292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내놓았다. 이후 법무부는 재검토를 했으나 검사 정원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새로운 공소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시행령) 제정안도 법제처로 넘겼다. 여권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강원TP, 도내 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618만달러 계약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에서 강원테크노파크가 마련한 강원수출상담회에 참가한 강원도내 기업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강원테크노파크 제공 강원테크노파크가 도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도와 618만달러 규모의 계약 성과를 거뒀다. 의료기기 기업 뉴엠은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현지 인증·인허가와 관련해 호치민 의료기기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가 및 파트너와 접점을 확보하고 허가 컨설팅과 바이어 연계로 시장진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호메디도 140만달러의 상담추진액을 올리는 등 기업별 제품 특성에 따른 현지 시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제품과 기술의 현지 시장성도 인정받았다. 이는 강원 참가기업 10곳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지 시장에서 강원기업 제품과 기술의 경쟁 가능성을 확인한 성과로 평가된다.

[부산소식] 경찰, 시내버스 노선 활용 '포비버스' 운영

차량 외부에는 교통안전 홍보내용을 래핑하고 내부에는 양보·배려운전과 보행안전수칙 등 메시지가 적혀있다.

"은행보다 더 쳐준다더니"…유학생 24명 울린 환전소 업주 구속

A씨는 "시중 은행보다 환율을 높게 쳐서 환전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뒤 지급을 미루며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받은 돈은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환자 20여명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논현동 피부과 원장 구속심사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온 피부과 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된다.

경찰 “국수본, 장윤기 부실 수사 책임 없다”···검찰과 정반대 결론 ‘논란’

특수단은 당시 서장 등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 4명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을 광산경찰서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수단은 또 현직 경찰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정보를 전달한 수사팀원 C씨(41)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경찰 특수단은 A서장과 B과장 등이 장씨에 대해 ‘강간 살인’ 행위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는데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특수단은 반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은 일관되게 ‘성적 목적 범죄’여부를 확인하도록 수사를 지휘하는 등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이에 따라 당시 박성주 본부장 등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등을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특수단 결론은 검찰과 정반대다.

추석연휴 낮 시간 전기차 충전요금 최대 50% 할인

추석 연휴 기간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이 대폭 할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석 연휴인 오는 24~27일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을 최대 50% 할인한다고 21일 밝혔다. 추석 연휴에는 산업용 전력 사용이 줄어 전력 수요도 줄어든다. 기후부는 약 116만대에 달하는 전기차를 활용해 연휴 낮 시간대 전력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연휴 낮 시간대로 충전 수요를 유도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편익은 충전요금 할인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에게 환원한다는 구상이다. 추석 연휴 할인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된다. 민간 충전사업자도 연휴 낮 시간대 적용받는 전력량 요금 할인분을 소비자 충전요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 시장,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고발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지난주 전북경찰청에 접수됐다.

못 나가나, 안 나가나…나흘째 머무는 부산 상어 미스터리

아니면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걸까.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상어가 나흘째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어 특수' 부산 북항 친수공원 주말 2만명 방문 영상 닫기 '상어 특수' 부산 북항 친수공원 주말 2만명 방문 [TV 제공. 가장 큰 의문은 외해로 나가지 않고 왜 같은 수로를 계속 맴도느냐는 것이다.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는 "먹이를 쫓아 들어왔다가 출구를 찾지 못한 상황"으로 해석했다. 넓은 바다에서 방어나 고등어 등을 사냥하던 상어가 흩어져 달아나는 먹잇감을 따라 인공 수로까지 들어왔다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구 부경대 자원생물학전공 교수는 상어에게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추측한다. 최 교수는 영상 속 상어를 주변 구조물과 비교했을 때 몸길이가 3ｍ를 넘어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최 교수는 북항 친수공원이 출산 장소로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 연구사 역시 "상어는 한꺼번에 일곱마리에서 이십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데 지금 식별되는 건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최 교수는 나흘째 머문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굶어 죽을 상황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무태상어나 흑상어가 먼저 사람에게 접근해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자극받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가담' 군 장성들 중형…여인형 징역18년·이진우, 징역 15년[영상]

12·3 내란에 가담하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이 각각 내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징역 9년이란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이들이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 운영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성동경찰서, '희망더하기' 달리기…청소년 도박·자살 예방 나서

'청소년 도박 근절·자살 예방을 위한 희망더하기 달리기 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살곶이체육공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동경찰서 제공 서울 성동경찰서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과 자살 예방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달리는 캠페인을 열었다. 성동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살곶이체육공원에서 '청소년 도박 근절·자살 예방을 위한 희망더하기 달리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릉 숙박업소서 화재…인명 피해 없어

21일 오전 9시 33분께 강원 강릉시 사천면 한 숙박업소에서 불이 났다.

진주박물관, 두암 김용두 기증 특별전 '나의 인생 박물관' 개막

국립진주박물관은 재일교포 실업가인 두암 김용두(1922∼2003) 선생의 기증 30주년을 기념해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전 '나의 인생 박물관'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열리는 두암 기증품 전시이자, 보물 2점을 포함한 146건 173점을 선보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시는 수집품의 형성, 공개, 기증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선생의 인생 여정을 조명한다.

‘수면제 비대면 처방 후 대리 수령’ 가수 싸이, 의료법 위반 약식명령···벌금 500만원

비대면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자신의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A교수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이를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대리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원주 펜션서 보수 작업하다 벽돌벽에 깔린 70대 중상

이 사고로 보수 작업을 하던 70대 A씨가 벽돌 아래 깔려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21일 오후 3시 31분께 강원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한 펜션에서 벽돌벽이 넘어졌다.

'계엄 가담' 軍지휘관들 중형…"특정 세력 위해 군사력 사용"(종합)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각 선고됐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명을 체포하려 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치인 합동 체포조와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그가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적극적으로 모의했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과 사전에 수차례 모임을 가지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위법함을 인식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자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사령관은 "끌어내라 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테러 세력"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대원 진술 등에 근거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박 전 총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지만, 이는 부대원들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과 시민들의 저항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선 "계엄 선포 전 대테러 부대를 소집하고 선포 직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는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질책했다.

중학생이 SNS에 교사 신상·욕설…부모는 '아동학대' 신고

게시글에는 "미친xx, 늙은 xx, 죽어, 역겹다"는 등의 욕설도 담겼다. 해당 학생은 전날 오전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이동과 관련한 생활지도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교사들의 모습을 촬영한 뒤 영상 일부를 캡처해 글을 작성한 것으로 교육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문제가 된 글은 사흘 뒤인 20일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1학기 때도 교권 침해 사안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분 하루앞 맑고 완연한 가을날…내륙 일교차 15도 이상

아침 13∼21도·낮 23∼31도…밤사이 기온 떨어져 짙은 안개 추분(秋分) 하루 전인 22일 맑고 일교차가 큰 완연한 가을날이 이어진다. 우리나라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여 동풍을 맞는 상황이 23일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15도로 크겠다. 나머지 내륙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겠다.

울산 앞바다서 레저활동하던 40대 외국인 물에 빠져 숨져

A씨는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북도, 미국 메릴랜드주·아이온큐와 양자 기술 협력 추진

경북도는 양금희 경제부지사 등 대표단이 오는 28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해 양자 산업과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향후 기술 및 연구 교류와 도내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1946년 강릉사범학교부터 80년…강릉원주대 역사 정리한다

강원대 강릉·원주캠, 80년사 편찬 착수…내년 10월 전자책 발간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와 원주캠퍼스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80년사 편찬에 본격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80년사 편찬은 1946년 강릉사범학교 개교부터 2026년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까지 80년에 걸친 대학의 발전과정과 교육·연구, 지역사회 공헌 등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기록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경찰, 군산시의원 압수수색

경찰이 전북 군산시의회 A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확인을 위해 21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군산경찰서는 이날 A의원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와 관련 사안 자료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소화기 뿌리며 욕설'…고흥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주장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22일 노동당국 수사 촉구 회견 전남광주 고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주가 분말 소화기를 뿌리며 욕설했다는 주장이 노동인권단체에서 나왔다. 21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고흥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2명은 지난 19일 선주인 고용주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

경기도 추경안 처리 난항…도의회 "민생예산 복구해야"

도의회 800억 증액 조정안 넘겼으나 도 집행부 고심…추석 전 의결 불투명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와의 이견으로 의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추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추경안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도 집행부와 도의회 사이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날까지 도 집행부로부터 특별한 입장을 전달받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돌진 사고 운전자 구속···“범죄 혐의 중대”

7명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나눔장터 행사장 트럭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김대현 수원지법 평택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6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18분쯤 안성 공도읍 공도10호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1t 트럭을 몰고 돌진했다. A씨는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책임, 검경 엇갈린 결론

검찰은 성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 방침을 내려보낸 상부에 그 책임을 물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고,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현장팀을 지휘한 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 등 일선 간부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단은 국수본이 광주경찰청을 통해 광주 광산경찰서에 내려보낸 장윤기 사건 수사 지휘는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들에게 설명했다. 당시 광산경찰서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날 장윤기가 가해자로 지목된 112 신고 사건을 통해 그의 스토킹 및 성폭행 사건을 접수했다. 특수단은 일련의 경위를 파악한 김 경무관이 사회적 비난, 징계 등 불이익을 우려해 살인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 간 관련성을 차단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장윤기 자취방의 훼손된 리얼돌, 납치 도구인 차량의 열려있었던 뒷문 등 여러 증거와 정황에도 김 경무관의 지시 탓에 수사가 성범죄 목적을 숨기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특수단은 발표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장윤기 부실수사) 범행이 완성됐을 때 얻는 것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는가. 송치된 피의자 중 딱 1명뿐"이라며 김 경무관의 부당지시 동기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 결과는 '남양주 사건 후폭풍'이라는 똑같은 단서를 토대로 경찰청 국수본 전현직 간부 4명을 기소한 검찰의 판단과 비교된다.

'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돌진사고 운전자 구속…"혐의 중대"

경기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에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김 부장판사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범죄 혐의가 중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내란 가담’ 군 고위 지휘부 전원 중형…“특정 세력 위해 군사력 사용”

12·3 내란 당시 부하들에게 여야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국회 봉쇄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내란 당시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선관위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박 전 총장과 문 전 사령관은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령관님 힘내세요!”라고 소리쳤다.

마성터널서 화물차가 '빈 버스' 추돌…50대 운전자 사망

21일 오전 11시 21분께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마성터널 내부에서 22t 화물차가 광역버스를 추돌했다.

고속도로서 달리던 5톤 트럭, 방호벽 들이받고 쓰러져

이 사고로 트럭이 견인되면서 한때 교통이 통제됐다.

추미애,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에 공업지역 물량 공동활용 제안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에 공업지역 물량의 공동 활용을 제안했다. 추 지사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에 대한 '경기도 총량계정' 방안을 제시했다. 결과물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출범 중수청, 2차 특례임용 201명 신청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2차 특례임용에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 201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경력과 전문성 등을 심사해 임용 대상자를 정하고 출범에 맞춰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2차 특례임용 희망 신청에 201명이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헌혈 600회·헌혈증 300장'…전남광주 공직자들의 생명나눔(종합)

김동윤 목포시 공무원, 김규빈 광주 동아여고 주무관 화제 전남광주 지역 공직자들이 수백 차례에 달하는 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을 기부하며 생명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고등학생 때 처음 헌혈을 시작한 김씨는 2021년 목포에서 처음으로 헌혈 500회를 기록한 데 이어 5년 만에 600회를 채웠다. 광주 동아여자고등학교 김규빈 주무관도 이날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를 찾아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헌혈증 100장을 기증했다.

"시골에 생활서비스 더한 편의점"…전북연구원, 청년 창업 제안

시골 마을 가게에 필요한 기능을 더하는 '복합편의점'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21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인구감소로 위태로운 시골 가게를 청년 창업과 연결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생필품과 식품 판매, 주문·택배 등 편의점의 기본 기능에 마을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한다는 의미다. 청년이 마을에 편의점을 차리면 마을에 필요한 기능을 편의점에 더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주민들이 모일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는 편의점에 카페·서점을, 농기계 수리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는 수리점 기능을 결합하는 형태다.

경찰, 법왜곡·직무관련 뇌물 파면·해임 원칙…정보유출도 중징계

국가경찰위,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경찰관이 법을 왜곡하거나 수사·단속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다. 수사·단속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도 수사의 공정성과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로 보고 원칙적으로 파면·해임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전주소식] 전북경찰청,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전북경찰청은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남문지구대와 전주남부시장을 방문해 치안 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상인들과 소통했다. 이날 신효섭 전북경찰청장은 전주남부시장 상인연합회를 찾아 보이스피싱·노쇼 등 피싱 범죄의 주요 수법과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전북경찰청은 추석 명절 기간 중 차량 소통, 범죄 취약지역 순찰 등 분야별 치안 활동을 강화해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캉이’ 애칭까지 생긴 부산 북항 출몰 상어···“수로 휜 구조 탓에 못 나가는 듯”

지난 20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출몰한 상어를 보기 위해 시민들이 모여 있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 길이 3~4ｍ 상어가 연일 출몰하면서 1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리고 있다. 북항 친수공원에는 상어가 출몰한 다음 날인 지난 19일부터 8000명 가량이 몰리더니 평일인 21일에도 인산인해를 이뤘다. 시민들은 수로 주변 난간과 다리를 따라 길게 늘어서 상어 출몰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 SNS에는 ‘(상어 먹이로)생닭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부산해경 등 관계기관에 공식 보고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어를 보기 위해 대전에서 왔다는 박모씨(40대)는 “학교에 현장학습을 내고 아이들과 함께 왔다”며 “상어를 실제로 보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캉이는 수로 구조 때문에 북항에서 빠져나가기 힘든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시설공단 SNS 캡쳐 부산 동구 북항 일대에 상어 모양 야구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밈이 21일 SNS에 올라있다.

중수청 2차 특례 임용 신청 201명…1·2차 합쳐 총정원의 68.3%

1·2차 특례 임용 신청자를 합쳐도 총정원의 68.3%에 그쳐, 중수청이 인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21일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2차 특례 임용 희망 신청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차 신청자 201명을 합치면 1·2차 최종 신청 인원은 1천962명이다. 준비단은 1·2차 특례 임용으로 충원하지 못한 인력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시베리아호랑이 자매, 열흘 간격 전남광주·청주서 하늘로

2007년 함께 태어난 4남매 중 2마리…시민들 메시지로 배웅 2007년 한배에서 태어나 유명해진 시베리아호랑이 자매 '호민이'와 '호순이'가 열흘 간격으로 나란히 세상을 떠났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시베리아호랑이 호민이가 지난 6월 23일 생을 마쳤다. 지난 7월 3일에는 호민이와 함께 태어난 호순이도 청주동물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호민이와 호순이는 2007년 청주동물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눈길을 끌었다.

경찰, 법왜곡·수사 관련 금품수수 엄단…'배제징계' 원칙

영장 발부 여부 등 중요 수사·단속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크게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수사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징계기준 강화 △중요 수사·단속정보 누설·유출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중요 수사·단속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성인물 판매 플랫폼도 ‘포주’로 규제될까?···프랑스 하원서 재논의

지난 9월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낡고 해진 프랑스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AFP 최근 프랑스에서 성인 콘텐츠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20일(현지시간) 성인 콘텐츠 플랫폼에 규제를 가하는 ‘성차별적·성적 폭력에 관한 종합법안’이 오는 21일부터 프랑스 하원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포주 행위’에 적용되는 규제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입법안의 25조에서는 “원격으로 행해지는 성적 성격의 행위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것을 돕거나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인천 영종역 향하던 공항철도 '비상 제동'…20여분간 운행 지연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공항철도가 운행 도중 멈춰서 퇴근길 시민과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열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비상 제동이 걸려 선로 중간에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철도는 해당 열차를 차량 기지로 옮겨 정확한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서쪽 중심 한낮 늦더위 이어져…아침 '안개' 주의

내일도 아침 기온은 서울·광주 18도, 청주 17도, 춘천 14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광주 31도를 비롯해 서울·대전 29도, 원주·대구 28도로 서쪽지역은 예년 이맘때보다 더 덥겠고요,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 중반부터는 하늘에 점차 구름들이 많아지겠고요, 주말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5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졌고요,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 꾸준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 법왜곡죄·금품수수 시 파면·해임한다…"징계 강화"

경찰이 법왜곡죄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하는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수사·단속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수수도 중대한 비위인 만큼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했다. 또 영장 발부 여부, 주요 증거 유무, 수배 및 단속 관련 내부 정보 등 중요 수사·단속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예정이다.

"반바지 등교 뉘우쳐"…연대 치대생 복장규정 위반 반성문공개 논란

연대 치대 '치대생활에 적절한 학생 복장' 규정 둬…위반 학생 반성문 게시 연세대 치과대학 학생들이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쓴 손글씨 반성문이 강의실에 게시되는 일이 발생했다. 다른 반성문에도 덥다는 이유로 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는 내용이 등장했다. 이들이 위반한 복장 규정은 '치대 생활에 적절한 학생 복장'으로, 연세대 치대 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돼있다. 그러면서 "환자를 대면하는 원내생뿐 아니라 실습 이전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점진적으로 배워나가도록 복장 지침 안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경기도는 응급환자"… 與 지도부에 재정혁신 제안

추 지사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와 정치적 갈등 이후 이날 처음 만났다. 뉴스1 최근 당내 정치적 갈등과 노선 대립으로 대립각을 세워왔던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갈등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추 지사는 현재 경기도의 재정 난국을 '응급실 환자'에 비유하며 민생 예산 살리기와 지방재정 구조 개혁을 향한 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추 지사는 회의에서 "경기도정을 맡은 직후 마주한 것은 1년 사업임에도 9월까지만 편성된 9개월짜리 '시한부 미생 예산'이었다"며 현 재정 위기의 실태를 강조했다. 나아가 "빚을 더 내서 봉합해 둘 수도 있지만 문제를 끝까지 들여다보고 근본부터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석 당대표는 추 지사와의 정치적 대립 분위기를 해소하듯 화답으로 응수했다.

아이 아프면 어쩌나… 도봉구 연휴에 문여는 소아과 0곳

추석 연휴 기간 서울 자치구별 소아 진료기관의 운영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곳은 연휴에 운영하는 지정 소아 진료기관이 한 곳도 없거나 단 1곳에 그친 반면, 서초구와 강서구에는 각각 4곳이 운영된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3개 구에서 지정 소아 진료기관이 한 곳도 운영하지 않아 연휴 기간 소아 진료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1일 서울시의 '2026 추석 연휴 종합정보'에 따르면 연휴 기간인 24~27일 운영 예정인 지정 소아 진료기관은 총 42곳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우리아이 안심의료기관과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도봉구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여는 소아 진료 의료기관이 없다. 서울시도 자치구별 소아 진료기관 운영 격차를 인식하고 추가 지정에 나서고 있다.

"ICC제주 2센터로 수용력 개선… 공연·스포츠 행사 늘릴 것" [인터뷰]

지난 2월 약 880억원을 투입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2센터가 문을 열었다. 시설은 커졌지만 김용범 ICC JEJU 대표이사가 바라보는 다음 승부는 면적이나 행사 건수가 아니다. 어떤 행사를 제주로 끌어오고, 행사 한 건에서 수익을 얼마나 만들며, 참가자의 체류를 지역 소비와 기업 교류로 얼마나 연결하느냐가 핵심이다. 지난 18일 ICC JEJU에서 만난 김용범 대표이사는 "결국 '왜 이 행사를 제주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C JEJU 2센터는 국비 280억원, 제주도비 447억원, ICC JEJU 재원 153억원 등 약 88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511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김 대표는 빈 날짜를 행사로 채우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떤 행사를 유치할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지역경제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센터에서 한 번에 3000명씩 식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총동원했다"며 "준비 과정부터 식사 현장까지 직접 챙겼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향후 G20 정상회의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가 제주에서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 시설과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국제행사 유치·운영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김 대표의 국제회의 유치 전략은 지금 인기 있는 행사를 따라가는 방식과 거리를 둔다. 지난 4월 ICC JEJU에서 열린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연구자 약 2600명이 참가했다. 김 대표는 제주 산업과 문화, 관광자원을 행사 콘텐츠와 연결하고 ICC JEJU의 현장 전문성을 결합해야 다른 도시와 차별화할 수 있다고 봤다. ICC JEJU의 올해 매출 목표는 144억원이다. 김 대표는 "외부 행사 유치에만 의존해서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며 "ICC JEJU가 직접 사업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ICC JEJU는 지난해 국내외 행사 185건을 개최했다.

8시간 걸리던 계좌분석 9분 만에 끝… 수사현장 들어온 AI

경찰이 인공지능(AI)을 일선 치안 업무에 접목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AI·첨단장비 관련 치안사업 예산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최근 4년 새 약 15배로 늘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일선에서는 수사관들이 직접 개발한 AI가 금융범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활용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20일 가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AI·첨단장비 치안 사업 현황'에 따르면 관련 사업 예산은 2022년 30억7100만원에서 올해 451억7900만원으로 4년 만에 14.7배 증가했다. 사업 영역도 넓어졌다. AI 기반 민원·경찰관 업무지원 서비스인 '모두의 경찰관'에는 53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경찰은 특히 수사지원 AI의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 AI가 실제 수사현장에 들어온 사례도 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수사관에게 있다. 계좌 분석 경험이 많지 않은 수사관도 일정한 수준의 분석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수사관별 업무 편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신임 수사관이 계좌 1건을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존 약 8시간에서 CHAID 활용 시 약 9분으로 단축됐다.

도심 오피스텔에서 버젓이… 불법 마사지 성행

직접 강남구 역삼동의 한 업소에 텔레그램으로 문의해본 결과 "시간당 15만원이 기본 요금이고, 관리사에 따라 1~5만원이 추가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어 업소 측은 "마무리가 포함된 코스"라며 "원하는 특징을 알려주면 찾아서 연결해주겠다"고 말했다. 예약 시간에 맞춰 들어가 관리사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면 샤워 후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방식"이라며 "추가금을 내고 더 수위가 높은 성행위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최씨는 "현장에서 적발되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결제 장부·예약 기록을 삭제한다고 해 크게 불안하지 않다"고 밝혔다. 송봉규 한세대 교수는 "성매매 단속을 위한 분석 단위를 개별 사이트에서 플랫폼 간 연결망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계엄 가담' 여인형 1심 징역 1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은 실형 선고에 따라 보석이 즉각 취소돼 법정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실체 판단에 앞서 박 전 총장과 문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 관할권 및 영장 집행 관련 절차적 위법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테이저건·공포탄 사용을 통제해 유혈 사태를 막은 박 전 총장과 비무장 투입을 지시한 이 전 사령관의 정상도 제한적으로 참작했다.

김성수 대법관 취임… "재판독립 사수"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재판 진행 등에 대한 여권의 연이은 공세부터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목소리다. 김 대법관은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

중수청 5급 이상 1차 특례임용 예정자 212명…검사는 80명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과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의 5급 이상 임용 예정자는 총 212명으로, 검사 80명과 검찰 일반직 공무원 132명으로 집계됐다. 검사 중에서는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검사장이 가장 선임이었다. 검찰 내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임 검사장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발탁됐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명과 순직 해병 특검 파견 검사 2명, 2차 종합특검 파견 검사 1명,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단 파견 검사 2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다석·함석헌 사상 연구 헌신…박재순 전 씨알사상연구소장 별세

다석 류영모(1890∼1981)·함석헌(1901∼1989) 선생이 제창한 씨알 사상을 알리는데 힘써온 박재순 전 씨알사상연구소장이 20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고인은 서울대 철학과 재학 시절 함석헌 선생을 만나 배운 뒤, 씨알 생명철학을 널리 알리고 학문으로 정립하는 일에 헌신했다. 전두환 정권 당시에는 이른바 '한울회 사건'으로 2년 넘게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눈에 물파스·입에 휴지'…천안 11세 사망 목사, 학대 혐의 인정(종합)

교회 목사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B군을 쇠사슬을 결박하는 데 A씨와 C씨 뿐만 아니라 A씨의 양아들이자 신도인 인물 D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12월부터 B군에 대한 폭행과 학대를 이어오거나, 서로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26일과 29일 B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본격적인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들은 B군이 결박돼 있는 동안 성인용 기저귀를 채워두기도 했다. 검찰은 41.5도에 달하는 고열과 탈진 등 B군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장시간 결박돼 있으면서 상태가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목사는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년만에 나온 헌재 결정에 법원 "심리지연 들여다봐야" 재강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 "헌재, 해명도 안해…할 말 없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핵심 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재차 밝혔다. 헌재는 최근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재판부는 결정 내용과 별개로 헌법재판 절차 자체가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된 조항은 피고인인 진씨에게 적용된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헌재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헌재의 심리 지연 문제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송치됐는데 또…피해자 집 찾아간 70대 스토킹범 긴급체포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사건 송치 이후 같은 피해자들의 집을 또다시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 B씨와 40대 여성 C씨가 원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이들의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역투쟁 선언…벌금 납부 대신 감옥행

전장연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표와 권 대표는 회견 직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노역장 유치 집행 절차를 밟았다. 박 대표는 30일, 권 대표는 10일간 유치된다. 박 대표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권 대표는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행안부 "미래대응기금, 재정안정화 장치"…지자체 설득전 나서

행안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먼저 경남도청을 찾아 박완수 지사를 면담했다. 이어 김 차관은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지사와 만나서도 지방교부세 개편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경청했다. 앞서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기금 재원은 추가 세수를 활용하되,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선 지자체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강원대병원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29일 파업 않고 정상 진료

임금 3.5% 인상·장기 재직 휴가 신설…필수 유지업무 확대 논의 강원대학교병원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노조가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뿐만 아니라 생명 보호와 환자 안전을 위해 필수 유지업무 확대에 관한 논의를 올해 안에 시작해 2027년 1분기 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수청 2차 특례 임용 신청자 201명…검사는 10명 이내(종합)

1·2차 합쳐 1천962명 신청…총정원의 68.3% 그쳐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2차 특례 임용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20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차 특례 임용 신청자를 합쳐도 총정원의 68.3%에 그쳐, 중수청이 인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21일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2차 특례 임용 희망 신청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2차 신청자 중 검사는 10명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차 신청 때는 100여명의 검사가 신청했다가 일부 철회해 최종 신청자는 90여명이었다. 2차 신청자 201명을 합치면 1·2차 최종 신청 인원은 1천962명이다.

정읍 단독주택서 화재…쓰레기 소각 부주의 추정

21일 오후 1시 13분께 전북 정읍시 하승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중수청에 검사 80명 합류···‘쿠팡 외압 폭로’ 문지석 등

중대범죄수사청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 중대범죄수사청 1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 104명 중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를 비롯한 80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기수는 32기로, 박광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채수양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김원지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이 합류했다.

서장서 멈춘 '장윤기' 부실수사 조사…경찰 특수단 활동종료(종합)

특수단은 김 경무관이 112 신고로 접수됐던 장윤기의 아르바이트 동료 대상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부실 처리한 과실을 덮고자 여고생 살해를 '일반 살인'으로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남양주 사건'의 부실 대응 때문에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었다. 김 경무관과 박 경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서 공동정범 관계로 조사됐다. 박 경정은 조사 과정에서 "살인과 성범죄 사건의 병합 수사를 상급 기관에 요청했지만, 분리 지시가 내려왔다. 또 박 경정 측 진술과 달리 장윤기의 살인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라는 수사 지휘가 국수본·광주경찰청 등 상급 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내려왔는데도 김 경무관이 이를 묵살했다고 특수단은 판단했다. 경찰의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파문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리얼돌 등 중요 증거의 실물을 폐기하고 담당 강력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전달받은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나면서 촉발했다. 결국, 사건 분리 수사 등 주요 지시를 내린 국수본 지휘부는 2개월 보름여간 이어진 수사 결과 책임을 피하게 됐다. 이는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당시 국가수사본부 본부장까지 기소한 검찰과는 다른 수사 결과이다. 검찰은 김 경무관과 박 경정의 기소 여부는 특수단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청 “법왜곡·직무관련 뇌물수수 파면·해임 원칙”…정보유출도 중징계

앞으로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나 수사·단속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등 중대한 수사직무 비위를 저지른 경찰은 원칙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다. 수사·단속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에 대해서도 징계기준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수사·단속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는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인 만큼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한동훈 ‘검찰 캐비닛 유출’ 경찰 수사 착수…유출 경로 밝힐 수 있을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주도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가시화됐다. 한 의원은 공익신고를 통해 검찰 내부 자료를 입수해 폭로했다는 입장이다. 어느 쪽이든 자료를 입수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 의원이 “오빠 독약 로비”라며 김 의원에 대해 폭로한 자료 중엔 서울서부지검의 기소계획서 같은 검찰 내부 문건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자가 자료를 한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입수한 검찰 자료를 퇴임시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검찰이 자료를 전달한 게 맞다면 ‘정치 검찰’ 논란이 재차 불거지게 된다. 한 의원은 지난 13일 회견에서 “저는 검찰에서 (자료를) 받지 않았다. 검찰 일각에선 당시 수사라인에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검사가 한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경찰이 검찰 자료 유출 경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의원이 실제로 검찰 내부자에게 자료를 받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다수다. 다만 한 의원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얻은 자료를 폭로에 활용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

전북 군산 오존주의보 발령

21일 오후 6시를 기해 전북 군산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인천 영종역 향하던 공항철도 20여분간 운행 중단···퇴근 시간대 승객 수백명 불편

인천국제공항 방면으로 운행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21일 멈춰 선 공항철도 내부. 21일 공항철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0분쯤 인천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영종역 방향으로 향하던 공항철도 열차가 멈춰 섰다.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시,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20만장 풀린다

20만장의 전용 할인쿠폰을 풀고 동백전 캐시백까지 연계해 소비를 공공배달앱으로 유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월 15일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동백전과 공공배달앱 '땡겨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20만장의 공공배달앱 전용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쿠폰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급된다. 동백전 월 사용실적에 따라 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쿠폰은 땡겨요 가맹점 가운데 동백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산市, 글로벌 '창업도시' 박차… 해양·산업·금융 강점 살린다

부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공모에 도전한다. 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세계 100위권 글로벌 창업도시 5곳 이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역의 혁신자원을 결집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프로젝트 공모에 대응해 부산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추진단을 구성하고, 21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기관별 협업과제를 구체화하고, 중기부 공모에 대응한 부산형 창업도시 조성 수립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부산서 글로벌 석학들 AI시대 창조성 논한다

이번 포럼에는 핀란드 투르크대학교 디지털문화학과 야코 수오미넨 교수는 디지털문화 연구를 바탕으로 포럼의 논의에 참여한다. 중국 CCTV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프로듀서인 런창전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다큐멘터리 '혀끝으로 만나는 중국'을 연출한 창작자로서 함께한다. 규슈대학교 예술공학연구원 미디어디자인전공의 모리모토 유키 교수는 미디어디자인 연구의 관점에서 포럼에 참여한다.

英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내달 착공

동남권 1호 외국교육기관 '영국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착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공사와 설계사가 정해지면서 내달 첫 삽을 뜰 예정이다. 기공식이 진행되면 영국 왕실과 대사관 등이 부산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시공사로 에이스건설 주식회사가 선정됐다.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는 부산 강서구에 조성된다. 고등학교는 이후에 증축할 예정이다. 부산캠퍼스 착공은 내달 이뤄진다.

"전통놀이에 피딩쇼까지… 국립해양박물관서 무료로 즐겨요"

국립해양박물관이 한복다이버 피딩쇼를 포함해 추석 연휴기간 온가족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에서 박물관 캐릭터 '타미'와 함께 영수증 필름 사진도 촬영할 수 있다. 1층 대강당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석 특선 영화 4편을 상영한다. 박물관 SNS를 팔로우하고 이벤트 게시물에 추석 소원을 댓글로 남기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추석 연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전대협 의장 어머니로 민가협 이끈 안옥희 전 의장 별세

1990년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를 이끌었던 안옥희 전 상임 의장이 21일 오전 별세했다. 안 전 의장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5기 의장이던 아들(김종식)이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구속되자 민가협 활동에 뛰어들었다.

제주서 이혼소송 중 아내 보복살인 전직 경찰관 기소···강도살인 혐의 추가

제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기존 보복 살인 혐의에 더해 재물을 노린 강도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지난 8월23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사는 아내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송치 후에도 피해자 찾아간 70대···경찰, 스토킹 혐의 ‘긴급체포’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70대 남성이 송치 후에도 피해자들의 집을 찾았다가 검거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B씨와 함께 사는 C씨에게 호감을 갖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7월말 관련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아내 살해한 전직 경찰관 구속기소…강도살인 혐의 추가

제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날씨] 화요일 맑고 쾌청…큰 일교차·짙은 안개는 주의

화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경북중·북부내륙에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전국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0.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생곡소각장 설명회 주민 대거 불참…부산시 설득에도 '냉랭'

10년 가까이 추진돼온 부산 강서구 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이 대거 불참했다. 이들은 "부산시 쓰레기를 왜 여기로 다 가져오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이날 설명회에 전재수 부산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형식에 불과한 설명회"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부산시장이 와야 시작할 수 있다"며 전 시장이 참석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박상준 강서구청장 역시 부산시 관계자들에게 "시장과 주민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의 대거 불참 속에 진행된 설명회는 시작한 지 약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전북 군산 오존주의보 해제

전북 군산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21일 오후 8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밝혔다.

환자 20여명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논현동 피부과 원장 구속(종합)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온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여 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 불법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택시 운전사 흉기로 위협한 20대 붙잡아

전북 완주경찰서는 택시 운전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2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축구하며 참여한 ‘마음 튼튼’ 수업…내 꿈 위해 한 걸음씩 내딛는 법 배웠어요”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첫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가져 삼성은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운영 3년차를 맞아 올해 처음으로 수기 공모전을 열었다. 21일 삼성에 따르면 이번 수기 공모전엔 작품 총 102건이 출품됐다. 참여한 청소년 가운데 다문화청소년 비율은 54%였다. 권군의 꿈은 래퍼. 이번 수기 공모전엔 실패가 두려웠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실수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주제의 글이 다수 출품됐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출품작을 읽으며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가 아이들의 학교와 가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희망이음 함께하는 내일] 다문화 학생들, 체력 키우며 마음수련…자신을 사랑하는 법 배운다

이날 수업은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몸 튼튼 마음 튼튼’의 19회차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엄마가 ‘힘내’라고 할 때 힘이 났어요.” “친구가 ‘잘한다’고 말해줬어요.”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는 올해로 3년차를 맞았다. 다문화청소년 189명과 비다문화청소년 82명이 참여한다. 각 종목 선수 출신이 ‘몸 튼튼’ 선생님으로, 심리 전문가가 ‘마음 튼튼’ 선생님으로 수업한다. 특히 올해부턴 ‘몸 튼튼’ 선생님이 ‘마음 튼튼’ 수업에 함께해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지난 8월엔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를 통한 성장 이야기를 주제로 첫 수기 공모전을 열어 시상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유진양은 배구를 배울 수 있다는 공지를 보고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에 지원했다. 유진양은 “스포츠 클래스에서 이길 때면 기분이 좋다”고 했다. 실패를 이겨내는 법을 배운 덕분이다. ‘마음 튼튼’ 수업을 통해 배려와 이해를 배웠다. 유진양은 “평소 욱하는 성격이었는데 ‘마음 튼튼’ 수업을 듣고 정말 차분해졌다”고 말했다.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는 곁에서 지켜보는 선생님들의 생각도 바꿔놓았다. 경기 시흥시 군서초등학교 이희승 부장교사(42)는 ‘몸 튼튼 마음 튼튼’ 수업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아이들 모습에 뿌듯함을 느낀다. 이 교사는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수기 공모전에서 제일기획 대표이사상을 받았다.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를 통해 학생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 점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했다. B학생은 ‘몸 튼튼’ 수업에서 배운 배드민턴에 푹 빠졌다. 특히 ‘마음 튼튼’ 수업을 진행하는 전문가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이 교사는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와 같은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묘제’ 묘소서 지내야 할까…퇴계의 답은?

퇴계 이황은 여러 묘소를 일일이 찾아 제사를 지내기 어렵다는 제자의 고민에 재실이나 별도 제단에서 여러 조상을 함께 모셔도 된다고 했다. 퇴계의 답은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퇴계는 사람들이 묘제를 지낼 때 반드시 묘소를 찾지만 이것이 본래 예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안동김씨 보백당종가는 20여년 전부터 산에 흩어진 묘소를 일일이 찾는 대신 재실에서 여러 조상의 묘제를 함께 지낸다. 진성이씨 퇴계종가도 종택 제청에 위패를 모시고 합동 묘제를 지낸다. 퇴계의 조부인 이계양을 불천위로 모시는 노송정종가도 10여년 전부터 종택 제청에서 묘제를 올리고 있다.

“미래 울산, 제조업 AI 전환에 성패…에너지자원공사 유치, 시너지 기대”

김 시장은 최근 정부 예산이 반영된 울산시 신규 사업도 AX와 AI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특히 장치 산업과 거대 중량 산업이 집약된 지역 특성을 살려 3조원대 헤비듀티(Heavy Duty) AI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헤비듀티는 조선·석유화학과 같이 규모가 크고 공정이 복잡한 산업 현장에 특화된 AI 기술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2029년 본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김 시장은 전망했다. 김 시장은 민선 8기 때 추진된 전시성 행정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에는 ‘전면 재검토’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다. 이들 사업은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 사업은 김 시장 취임 이후 중단됐다가 현재 재개됐다. 그는 “시 입장은 명확하다. 시민 공론화를 통해 사업을 멈춰야 하지만, (법적으로 중단할 합리적 방법이 없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정치적 논리에서 본다면 500만 인구를 가진 대구·경북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기능적 논리에서 보면 울산 유치가 대한민국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역대 울산시장과는 다른 파격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는 라이브 방송과 관련해 “시민들과 그대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포토뉴스]코코레일 자회사 통합안 ‘반발’…직접고용·처우개선 요구

정부의 자회사 통합안에 반발해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21일 서울역 인근에서 공동 총파업 돌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정부의 자회사 통합안에 반발해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21일 서울역 인근에서 공동 총파업 돌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정부의 자회사 통합안에 반발해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21일 서울역 인근에서 공동 총파업 돌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무료 아쿠아리움’ 된 부산 친수공원…‘길 잃은 상어’ 보러 1만명이나 왔다

20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일대가 상어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가득찼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 길이 3~4m 상어가 출몰하면서 1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리고 있다. 북항 친수공원은 상어가 처음 나타난 다음날인 지난 19일부터 8000명가량이 몰리더니 평일인 21일에도 인산인해를 이뤘다. 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기준 북항 친수공원 방문자는 1만명이나 된다. 시민들은 수로 주변 난간과 다리를 따라 길게 늘어서 상어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 SNS에는 ‘(상어 먹이로) 생닭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부산해경 등 관계기관에 공식 보고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캉이는 수로 구조 때문에 북항에서 빠져나가기 힘든 것으로 추정된다. 부캉이는 흉상엇과에 속하는 무태상어로 파악됐다. 부캉이는 지난 18일 친수공원 수로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상어 출몰 신고를 받은 해경은 특수장비를 동원해 상어 퇴치에 나섰다.

공소청 검사 정원 2292명 유지한다

법무부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현행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공소청 사법통제부의 명칭은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정원법 시행령에는 기존 시행령보다 간부 보직 정원을 줄이는 대신, 평검사 정원을 늘려 공소청의 전체 검사 정원을 현행 2292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내놓았다. 이후 법무부는 재검토를 한 뒤 검사 정원은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새로운 공소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시행령) 제정안도 법제처로 넘겼다. 2개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안성 나눔장터 돌진 60대 구속…“페달 착각”서 “급발진” 진술 번복

10대 아들과 40대 어머니 사망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나눔장터 행사장 트럭 돌진 사고 운전자가 구속됐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는 “급발진이라고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죽을죄를 지었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18분쯤 안성 공도읍 공도10호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1t 트럭을 몰고 돌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예산 줄고 활용도 낮고…AI교과서 85% ↓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변경돼 재정 지원이 축소된 데다 수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도 수요 감소 배경으로 꼽힌다. 1년 새 84.8% 감소한 것이다. AIDT 활용 학교의 절반(311곳)이 대구에 몰렸다. 서울은 지난해 1학기 319곳에서 올해 12곳으로 줄었다. AIDT는 지난해 3월 교과서로 도입됐지만 8월 법 개정으로 교육자료로 바뀌면서 재정 지원 방식도 달라졌다. 학교가 다른 교육자료·활동과 우선순위를 따져 AIDT 구독 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올해 AIDT 구독료를 별도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지 않았다. 이처럼 급격한 AIDT 수요 감소는 그간 누적된 낮은 활용도와 수업 적용상의 한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지위 변경에 따른 인식 변화 등이 AIDT 수요 감소에 종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석 앞두고 '범죄 사각지대' 없앤다…광진구 10곳 동시 합동순찰

오성훈 광진경찰서장(왼쪽 세번째)이 21일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추석 연휴 대비 합동순찰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광진경찰서 제공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협력단체가 서울 광진구 여성 1인가구와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찾아 범죄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경찰청과 광진구청, 지역 협력단체 등과 함께 광진구 일대에서 추석 연휴 대비 합동순찰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1인가구와 소상공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순찰에 앞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추석 연휴 범죄예방 대책을 공유했다.

[포토뉴스]그립고 그리워서…섧게도 피어난 상사화

꽃과 잎이 서로 그리워한다는 뜻을 품고 있는 상사화는 꽃이 필 때 잎이 없고, 잎이 있을 때 꽃이 피지 않는 여러해살이풀이다. 21일 전남 영광군 불갑사 부근에 상사화(相思花)가 만개해 있다. 꽃과 잎이 서로 그리워한다는 뜻을 품고 있는 상사화는 꽃이 필 때 잎이 없고, 잎이 있을 때 꽃이 피지 않는 여러해살이풀이다.

환자 20명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강남 피부과 원장 구속

A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면서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받는 환자들에게 의료 목적을 넘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여 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 불법 투약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보실 인사개입 의혹’ 윤재순·임종득 1심 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 사건이 1심에서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사건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했고, 특검법상 ‘관련 사건’으로 보고 수사 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범행 시기가 13개월가량 차이 나고, 범행 목적과 수단에서도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장윤기 부실수사, 국수본 책임 없다” 집안 감싼 경찰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수사총괄 조직인) 국가수사본부는 부실수사에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수단은 당시 서장 등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 4명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장윤기 사건 당시 국수본 지휘라인에 있던 4명을 광산서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이 같은 의혹을 수사해놓고 정반대 결론을 낸 셈이다. 경찰 특수단은 또 현직 경찰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정보를 전달한 수사팀원 C씨(41)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수해 반복돼도 하천 5곳 중 1곳 제때 관리 못해

홍수 방어와 하천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하천기본계획이 국가하천 5곳 중 1곳꼴로 법정 수립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법은 하천 이용 및 주민 친화적 활용, 자연 친화적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10년 단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하천 관리 주체는 기후부 장관이다. 계획 수립이 지연된 20곳 중 절반 이상은 10년의 수립 주기를 3년 넘게 초과했다. 계획 재수립이 늦어진 하천 가운데 수해를 겪은 곳도 있었다. 공릉천에서는 수년에 걸쳐 피해가 나타났다. 지난해 7월에는 수문이 파손됐다. 곡교천에서도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아산 신창면 일대 2.26㎢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남부·울산 앞바다에 풍랑주의보

동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북쪽 안쪽 먼바다·동해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남쪽 안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경남 거제 편의점에 ‘페달 착오’로 차량 돌진···인명피해 없어

경남 거제시 하청면 한 편의점에 21일 A씨가 몰던 차량이 돌진하면서 매장 안이 부서져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편의점에는 직원 1명이 있었지만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수사 받을’ 상황 직면한 한동훈

한 의원은 공익신고를 통해 검찰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고 주장한다. 한 의원이 폭로한 자료 중엔 서울서부지검의 기소계획서 같은 검찰 내부 문건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자가 자료를 한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입수한 검찰 자료를 퇴임 시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검찰이 자료를 전달한 게 맞다면 ‘정치 검찰’ 논란이 재차 불거지게 된다. 검찰 일각에선 당시 수사라인에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검사가 한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농민들 “농지 투기 근절 원하지만…거래 절벽부터 해결을”

농민들은 불법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한 전수조사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농촌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농지 거래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토지주 부담을 줄이면서 농지 매입과 공급을 책임진 농지은행의 역할 강화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농지 거래 절벽에 따른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수조사에서 토지주가 실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에 처분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가 하락이 이어지고 농지 거래는 끊겼다. 농지 가격 하락이 농민들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민들은 강제 처분 여부를 판단할 때 농사지을 수 없는 한계농지가 많은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이날 보완책을 내놨다.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직접 농사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 진하 해변에서 카이트서핑 하던 40대 베트남인 사망

21일 오후 2시 26분께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에서 카이트서핑을 하던 40대 베트남인 남성 A씨가 숨졌다. 물에서 올라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현장을 수색하던 중 해변으로 떠밀려 온 A씨를 발견,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21일 오후 2시 26분께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에서 카이트서핑을 하던 40대 베트남인 남성 A씨가 숨졌다.

여인형 징역 18년…계엄군 지휘부 ‘중형’

12·3 내란 당시 부하들에게 여야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장성급 장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국회 봉쇄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내란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선관위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박 전 총장과 문 전 사령관은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