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새 당선자 평균 재산 13.5억…최기영 봉화군수 349억 최고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가 349억2176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재산공개 대상이 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50억2459만원으로 최고액을 신고했다.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재산공개 대상이 된 단체장과 교육감, 광역의원 563명의 평균 재산은 13억5420만원이었다. 신규 선출직 공개 대상은 광역단체장 13명, 기초단체장 98명, 교육감 9명, 광역의원 443명이다. 직위별 평균 재산은 교육감이 21억15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단체장 가운데 재산 신고액 1위는 최기영 봉화군수였다. 최 군수가 신고한 재산 349억2176만원 가운데 증권이 321억2809만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최 군수 본인은 경북 봉화군 내성리 명가아파트를 3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배우자는 경기 과천시 프레스티어자이 분양권 11억8491만원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세권 2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광역단체장 13명 가운데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상욱 울산시장으로 50억2459만원이었다. 교육감 가운데서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103억680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의원 가운데서는 윤유진 서울시의원이 156억426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실 박지영 비서관 92억 재산 신고…반포자이 46억 보유
대통령비서실 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9월 수시재산등록을 통해 신규로 재산을 공개한 5명 중 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이 92억1772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박 비서관 부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다. 박 비서관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센트럴파크 아파트 전세권 21억3000만원도 신고했다. 반포자이와 관련한 임대보증금 채무는 29억5000만원이다. 성 수석은 연합뉴스·연합뉴스TV 사장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지난 6월 홍보소통수석에 임명됐다. 성 수석 부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을 절반씩 보유해 각각 19억5000만원, 총 39억원으로 신고했다. 한 수석은 58억6067만원을 신고했다. 김 수석은 5억747만원을 신고했다.
[지자체 재산공개] 김상욱 울산시장 50억·최기영 봉화군수 349억 ‘광역·기초 상위 1위’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 광역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중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당선자 563명의 평균 재산은 13억5420만원이었다. 전체 신규 선출직 공직자 중에선 최기영 봉화군수가 349억2176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최 군수는 본인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럭키팜 6만주, 크레패스 1500주, 한국신용관리주식회사 8000주 등)과 배우자, 장남과 차남 명의로 보유한 주식 등 321억2809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경북 봉화군 아파트, 경기 과천 주공아파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전세권 등 건물 35억1491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광역단체장 중에는 김상욱 울산시장 재산(50억2459만원)이 가장 많았다. 교육감 중에선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가장 많은 103억6805만원을 신고했다.
지방선거 신규당선자 평균재산 13억5천…박지영 靑비서관 92억원
2022년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814명)의 평균 재산은 15억9천만원으로, 2억여원 감소한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선자를 포함한 1천259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신규 선출직 공직자 563명, 퇴직 선출직 공직자 586명, 선출직 이외 공직자 110명이다. 기초의원 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 윤리위가 별도 공개한다. 신규 당선자 직위별로는 광역자치단체장 13명, 교육감 9명, 기초자치단체장 98명, 광역의회 의원 443명 등이다. 선출직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재산 총액으로는 최기영 경상북도 봉화군수가 349억2천여만원을 신고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박 비서관의 재산 가운데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및 용산구 아파트(전세권)가 총 67억여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1억2천여만원 상당 배우자 명의 군산·김제·완주의 토지 8건과 24억여원 규모 증권도 있었다.
[지자체 재산공개]박찬대 인천시장 29억…인천 11개 군수·구청장 중 김찬진 57억 ‘최고’
박찬대 인천시장이 29억 542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인천 지역 11개 군수·구청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단체장은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이다. 남영희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재산은 8억 460만원이다. 인천 11개 군수·구청장 중에서는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이 57억 2245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손화정 초대 영종구청장은 1억 5125만원을 신고해 가장 적었다.
[재산공개] 노경만 전북도의원 20억원…최연소 윤해아 4천792만원
올해 6·3지방선거를 통해 첫 배지를 단 전북특별자치도의원 13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경만 의원(전주12)이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에 공개한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억7천722만8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공개] 권순기 경남교육감 103억…신규 교육감 중 재산 1위
강기윤 창원시장 139억 재력 신고…토지·건물·증권에 가상자산까지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규 교육감 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에 공개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권 교육감은 103억6천80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신규 교육감 9명 중 가장 재산이 많으면서 유일하게 재산 규모가 100억원을 넘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신규 시장·군수 중 재산이 두 번째로 많은 재력가였다. 그는 전국 광역의원 신규 공개대상자 중에서도 재산총액 4위를 기록했다.
[재산공개] 조상호 세종시장 3억9천만원…배우자, 미국에 연립주택
두 건물의 실거래 신고 가격은 세종시 아파트 3억6천460만원, 미국 연립주택 3억8천832만5천원 등 7억5천292만5천원이다. 조 시장은 본인 채무로 사인 간 4억2천만원, 금융권 3억6천500여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곽 의원은 세종, 충북 청주, 충남 공주 일대에 토지와 세종시 상가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 등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 김상욱 울산시장, 신규 광역단체장 중 재산 1위…50억2천만원
박용걸 울산시의원 96억5천만원 신고…전국 광역의원 중 5위 김상욱 울산시장의 재산 총액이 50억2천459만원으로 올해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전국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걸 울산시의원은 96억5천419만원을 신고해, 이번에 신고 대상이 된 전국 광역의원 중 5위에 올랐다. 이는 이번에 새로 뽑힌 전국 13명의 시·도지사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시·도시자 평균 재산은 19억9천339만원으로 조사됐다. 울산 대상자 14명 중 최고 자산가이며, 전국 광역의원 재산 중에서도 5번째로 많은 것이다.
[재산공개] 부산 지방선거 당선자 재산 1위는 서경태 시의원…80억원 신고
서 의원의 재산액은 광역의원 재산총액 상위자 10명 중 8위에 해당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배관구 의원은 1억300만원을 신고해 시의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신고했다. 3선 국회의원이었다가 광역단체장으로 선출된 전재수 부산시장은 6억2천323만원을 신고해 13개 광역자치단체장 재산액 중 9위에 해당했다.
[재산공개] 이원택 전북지사 10억3천여만원…1억4천여만원↓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0억3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에 보유한 땅의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했으나 정치자금 예금계좌 해지, 예금액 변동 등이 재산 감소로 이어졌다.
[재산공개] 천호성 전북교육감 13억7천여만원…주식 4억여원
천호성 전북교육감의 재산이 1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어머니의 전답과 예금 등을 뺀 재산은 10억5천408만원이었다.
[재산공개] 위성곤 제주지사·고의숙 교육감 재산 감소
위 지사는 배우자 소유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1억4천900만원과 모친 소유 동홍4 주공아파트 9천860만원, 본인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임차권 1천500만원 등 건물 2억6천26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등을 합쳐 3억82만9천원으로 종전보다 63만4천원 줄었다. 모친 명의 사인 간 채권 1억5천500만원도 신고했다. 채무는 2억6천182만2천원으로 종전보다 69만2천원 늘었다.
[지자체 재산공개] 추미애 3억8천만원 늘어 37억원 신고···신규 광역단체장 중 상위 3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종전 신고액보다 3억8000만원가량 늘어난 36억9760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추 지사 재산 신고액은 신규로 선출된 광역단체장 중 상위 3위다. 건물 가액은 종전 신고액(10억6274만원) 대비 1000만원가량 감소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예금은 종전 19억2791만원에서 24억6505만원으로 증가했다.
[지자체 재산공개]‘재산 38억’ 세종 1위 곽효정···충남 1위는 31억 엄승용
세종에서는 곽효정 세종시의원이 38억원대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는 엄승용 보령시장이 31억원대로 공개 대상자 가운데 신고 재산이 가장 많았다. 곽 의원은 세종과 충북 등에 33억1263만원 상당의 토지와 35억6943만원 상당의 건물을 신고했다. 채무는 32억2005만원이었다. 이어 윤성규 의원은 27억3797만원, 정연희 의원은 20억64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명숙 의원은 9억3652만원, 김창연 의원은 8억7390만원, 강해정 의원은 8억7370만원을 신고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3억9342만원을 신고했다. 충남에서는 엄승용 보령시장이 31억3845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은 4억409만원, 증권은 2억203만원을 신고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5억3309만원을 신고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13억348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자체 재산공개] 우상호 강원지사 17억9098만원,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12억3527만원 신고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약 18억원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우 지사의 재산 규모는 본인과 배우자·장녀·차남 명의를 모두 합쳐 17억9098만5000원이다.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은 12억3527만6000원을 신고했다.
[지자체 재산공개]신용한 충북지사 재산 32억원 광역단체장 중 3위···농지도 3필지 소유
신용한 충북지사가 약 33억원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6·3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당선된 신규 광역단체장 중 네번째 재산 규모다. 신 지사 재산은 채무를 포함해 56억1492만원이다. 여기에서 채무 23억4542만원을 뺀 신고 재산은 32억6949만원이다. 재산 항목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은 채권 29억3900만원이다. 나머지 9억9000만원은 배우자 채권이다. 신고 가액은 6억9482만원이다.
[지자체 재산공개] 재산등록 상위자들 내역 보니···부동산·주식·농지 등 다수 보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모습.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본인과 가족 명의로 농지를 보유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본인 명의로 된 미래에셋증권 2900주 등 상장주식도 36억2836만원어치 가지고 있었다. 최 군수는 건물 재산으로 배우자 명의인 경기 과천 별양동 주공아파트 분양권(11억8491만원)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전세권(20억원) 등 35억1491만원을 신고했다. 기초단체장 중 재산 신고액 2위는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으로, 139억6194만원을 신고했다. 3위인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 신고재산은 93억5829만원이다. 본인 명의로 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를 20억원에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 가액은 30억1600만원이다. 본인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3억247만원), 경기 하남시 감이동 아파트 전세권(7억5000만원) 등 건물 가액 10억5247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신천동 아파트 전세임차권 등 건물 재산은 51억6700만원 규모다. 특히 전남광주에서는 새로 선출된 시장·군수 8명 중 4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아파트를 신고했다.
[지자체 재산공개] 1년6개월 새 주식 가액 4억 증가···민형배 전남광주시장
민 시장이 이번에 신고한 재산 총액은 국회의원 시절보다 감소했다. 재선 국회의원이었던 민 시장은 의원 시절인 2025년 3월 국회에 16억7411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민 시장은 이번에 ‘사인간 채무’로 8억7000만원을 신규 신고했다. 지난해 3월 민 시장은 배우자 보유 상장주식 1억5609만원, 자녀 보유 상장주식 3100만원 등 모두 2억900만원의 주식을 신고했다.
[지자체 재산공개]추경호 대구시장 42억8000만원 신고···광역단체장 중 2위
추경호 대구시장은 6·3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광역단체장 13명 중 2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6·3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추 시장은 총 42억8118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액과 비교해 8억2747만원가량이 줄었다. 그는 9억6186만원 예금 보유액도 신고했다. 또한 추 시장은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사인간채무 명목으로 10억원을 신고했다.
[지자체 재산공개]권순기 경남교육감 103억원 ‘최고’··· 주식 자산 늘어
보수성향의 권순기 경남교육감 재산은 103억 6805만원으로 이번 재산 공개 대상인 전국 시·도 교육감 9명 중 재산 순위 1위를 기록했다. 종전 재산 73억 7959만원보다 30억원가량 늘었다.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창원시장 재산은 139억 6194만원으로 공개 대상인 전국 기초단체장 98명 중 재산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 등 예금 56억원과 증권 자산 34억원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호 경남도의원은 110억6465만원을 신고하며 공개 대상인 전국 광역의원 443명 중 재산 순위 4위에 올랐다.
[재산공개] 전남광주 기초단체장 9명 중 4명 서울에 아파트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전남광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군수는 전국 공개대상 기초단체장 98명 가운데 8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박 시장은 본인, 배우자, 장남 명의로 9억6천800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사 군수도 서울 노원구(5억600만원)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보유했다.
[재산공개] 골동품·명품 시계·코인…전남광주 공직자 이색 재산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가운데 전남광주 신고자 102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혜원 목포시의원은 골동품과 예술품으로 15억5천900만원 상당을 신고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배우자의 24K 금 225g(4천500만원), 이순화 전남광주시의원은 24K 금(1천400만원), 문애준 전남광주시의원은 18K 목걸이와 팔찌(1천500만원)를 신고했다. 강원호 전남광주시의원은 3개 법인의 출자지분으로 6억8천500만원, 정기성 전남광주시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법인 출자지분 2억1천만원을 신고했다. 양순봉 전남광주시의원은 콘도미니엄 회원권(1천800만원)을 보유했다.
李대통령 "글 인용한다고 과거 주장에 동조하는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과거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 진영 옹호론 반박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과거의 행적과 발언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전기버스의 보조금 문턱을 높이니 중국산 대신 국산 비중이 늘어났다는 언론 기사를 인용한 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하며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히 해야 할 조치다. 그려, 그냥 가봅시다'라는 비판에 나섰다.앞선 누리꾼은 평소 유시민 작가나 방송인 김어준씨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많이 올린 인물이다.이 대통령이 이 누리꾼의 글을 인용한 것이 유 작가나 김씨를 향한 비판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인 셈이다.이에 이 대통령은 이 SNS글 또한 인용하면서 "내가 님의 글을 인용하는 것도 님의 모든 글을 동의해서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그러면서 "내가 인용하는 글의 작성자가 작성한 과거 글을 모두 조사할 만큼 시간도, 필요도 없다"며 "우리는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뿐"이라고 말해 특정 진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박지영 92억·성기홍 87억·한찬식 59억…靑참모 재산공개
한 민정수석은 신고액 58억 6067만원 중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클래스트 아파트 분양권 25억 5665만원과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2차아파트 전세권 12억원 등 부동산이 54억여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 홍보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우성아파트, 모친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등 부동산 신고액이 58억 450만원에 달했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의하면 박 비서관은 배우자와 지분을 나눠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와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 센트럴 파트 아파트 전세권 등 부동산 67억1천만원을 신고했다.
北외무성 부상 "핵보유국 지위,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어"
그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2024년까지 6년간 고위급 대표단을 유엔총회에 파견하지 않았다. 그 사이 김성 대사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맡았으나, 지난해 김 부상의 참석으로 7년 만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재개했다.
北외무성 부상 "핵보유국 지위,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어"(종합)
핵 보유 당위성을 재차 합리화하는 취지다. 김 부상은 이날 연설에서 북미 대화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비핵화는 애당초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김정은 정권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상은 미군 중심의 연합군사훈련에도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한국·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핵무기 요소까지 포함하는 더 공격적인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야합해 핵전쟁 각본들을 수정·갱신하면서 그 실행력을 부단히 배양·숙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거리 공격 무기들의 개발 및 보유에 본격적으로 매달리는 일본의 야망은 전패국의 의미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됐으나 이날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한 대북 메시지를 넣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 일본 대표부 직원 소수는 김 부상이 연설하는 동안 자리를 지켰다.
젤렌스키 "러에 북한군 8천명 이상 있어…1만명 추가 배치 준비중"(종합)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 파견 대가로 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 아래 북한 영토에서 샤헤드형 공격 드론이 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이 악이 확산하는 방식이며, 생명에 대한 위협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이라며 "오직 함께 대응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현재까지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이런 모습은 "무엇보다 자국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부다노우 실장은 "아주 최근에 한국과 북한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단독]유튜버 시사타파 비상징계 거론…與 "중앙당 진행 상황 없어"
당 내부에서는 이씨에 대해 제명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대표와 현 지도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다수 게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민석의 수첩 모욕 니가 가라 서울시장', '당대표 사퇴하면 대통령 지지율 10% 오를 걸? 또 "중앙당은 위 징계 건 관련하여 진행되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北지뢰 가능성' 안보 이슈 수세 몰린 與…때리는 野는 꽃놀이패
윤창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들이 28일 오후 경기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만대를 찾아 지뢰덧신과 지뢰 탐지장비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단 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북한군 지뢰를 사실상 지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그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리자며 말을 아껴온 여당으로선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평화 기조와 대북 대응 사이에서 부담이 커졌다. 그는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정되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든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문제는 이제부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밝혔고, 김 대표도 당 유튜브 '민티07'에 나와 "이제는 평화 체제"라며 당이 남북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여당의 평화 드라이브는 흔들릴 수 있다.국민의힘은 이 틈을 파고들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군이 보인 행태는 조사가 아니라 은폐와 암장에 가까웠다"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공세 전선도 넓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장병들의 북한군 목함지뢰 목격 제보가 의원실로 잇따른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진상 공개를 압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와서 '북한 지뢰 추정' 타령이냐"며 은폐를 지시한 사람부터 밝히라고 나섰다.여당의 반격은 정쟁 중단 요구에 머무른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 장병의 생명을 위협한 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전협정과 남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사진 촬영용 현장 방문"이라며 불참했다. 장 대표는 송환을 숨길 이유가 있다면 "김정은의 불편한 심기뿐"이라고 했다.
내란특검·종합특검 이어 ‘내란 특수본’까지?···“과유불급”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선 과잉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두 차례 걸쳐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진 사안을 추가로 수사하면 ‘신 공안몰이’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멕시코 순방 일정을 마치고 내란 특수본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특수본을 상설 조직으로 운영하고, 내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내란 혐의 수사가 중수청의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지난 8월2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내란 특수본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우크라 북한 포로·DMZ 지뢰 사고·영화 암살자(들) 두고 전방위적 ‘이념전’…보수세력 결집 시도
국민의힘이 28일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 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국정 지지율 하락 속 보수층이 민감해하는 안보·역사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세력 결집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또다시 낡은 이념 갈등의 판을 벌이지 말라”(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정부에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 김정은 비서실장인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공세는 안보 현안에 이어 역사 논란을 정쟁의 전면에 내세워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뢰 사고로) 다친 장병을 앞세워서 북풍 정치를 다시 꺼낸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탈북민 고독사 예방 사업비 3년새 2배…관련 통계는 '미보유'"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가 '무연고 사망·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및 예산'으로 제출한 올해 예산은 38억6천800만원이다. 2023년에는 17억 400만원, 2024년 21억8천200만원, 2025년 28억3천700만원으로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었다.
"주중 北대사관 지하에 비밀감옥…탈북시도 해커 감금됐다 북송"
북한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북한의 초국가적 인권탄압: 중국'을 발표했다. 붙잡힌 탈북 시도자는 강도 높은 취조를 받은 뒤 주로 고려항공의 베이징∼평양 직항편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진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활동하다 2023년 이런 과정을 거쳐 강제 송환됐다는 북한 해커 B씨의 사례도 소개했다. 30대인 B씨는 몽골로 가려다 중국 경찰에 붙잡혀 약 6개월간 조사받은 뒤 주중 북한대사관에 넘겨져 약 1년간 감금됐다.
노영희 "유시민 말대로 하면 대한민국 사법제도 절단 난다"[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희을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 노영희> 안녕하세요.◇ 박재홍> 그냥 에너지가 넘칩니다.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께서는.◆ 김정철> 저도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보냈습니다.◇ 박재홍> 조촐하게 보냈습니까. 그런데 약간 키가 더 크신 것 같아서.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데.◆ 김정철> 키가 자꾸…◇ 박재홍> 노 변호사님이 키가 더 큰 것 같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명절 끝나고 키가 더 클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유시민 작가, 이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공적 영역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또 이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오늘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발을 당했군요.◆ 곽우신>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오늘 유시민 작가를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믿었던 유튜브 어디입니까?◆ 곽우신> 모르죠.◇ 박재홍> 알면서. 알려주세요.◆ 곽우신> 직접 검역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박재홍> 나는 연휴 내내 궁금했단 말이에요. 곽우신 알겠다 싶어서 제가 묻고 싶었는데.◆ 곽우신>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박재홍>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걸 김정철 최고위원께서 끄집어 주세요. 저의 마음 속에 있는 걸.◆ 김정철> 제가요? 저는 문조털래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박재홍> 아무튼 멸칭, 멸칭 쓰지 말자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미셸 오바마가 얘기했잖아요. 노 변호사님.◆ 노영희> 일단 발음 너무 좋으신데요.◇ 박재홍> 4년제 대학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노영희> 네. 일단 저는 대통령이 좀 참다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흐름이라는 게 결국은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면서 좀 과도하게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내가 보기에 본인 플러스.◇ 박재홍> 내가 생각한 내가 이해한 것과 달랐다.◆ 노영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말이 거짓말인 게 잘못된 말인 게 대통령이 작년 4월 15일 날 알릴레오 이제 그때 유시민 작가가 운영하던 그 채널에서 나왔어요.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시 후보였죠. 그리고 이거를 알릴레오를 그때 했던 유시민 작가가 맞다 그러면서 정말 엄청나게 긍정적 반응을 보였었어요.그러면 사실 바뀐 거는 그들이지 지금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하는 그 검찰 개혁이 더 이상 어떻게 가야지 검찰 개혁의 끝인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더 이상 끝까지 더 가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박재홍>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 주에 출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영희> 그러니까 더 이상은.◇ 박재홍> 10월 2일.◆ 노영희> 이제 흔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을 속였다는 말은 맞는데, 유시민 작가가 이제 그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박재홍> 초기, 초기에는 수사하는 검사가 있고 기소하는 검사 따로 있었잖아요.◆ 김정철> 그렇죠. 그것은 확실합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로 상태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제로가 아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영희>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얘기한 대로 하면요. 검찰은 씨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박재홍>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노영희>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할 뿐더러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저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기소 독점주의를 손보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중수청은 검사가 가면 안 된다. 더더군다나.◇ 박재홍> 무식한 소리다. 노 변호사님이.◆ 노영희> 정말 아무 책임을 안 져요.◇ 박재홍> 법률가의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영희> 저는 정말 그거 법률가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아무 책임을 안 져요. 이렇게 되면요. 오히려 이분들 말대로 하면 대한민국이 진짜 절단 납니다.그래서 대통령이 더 이상 여기에 끌려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조국 전 대표나 박은정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나 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박재홍> 그렇죠.◆ 노영희>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정철> 국회의원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고 그 해의 정도가 너무 심해요.◇ 박재홍> 제도상으로.◆ 김정철> 네, 이거는 강도나 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심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는 지금 10월 2일이 엄청 걱정되는 사람이거든요.◇ 박재홍> 이번 주예요.◆ 김정철> 네, 이번 주예요. 나 깜짝, 추석 지나고 나니까 이번 주예요.◆ 김정철> 중수청장도 없죠, 지금.◇ 박재홍> 중수청장도 없고, 공소청.◆ 김정철> 공소청장도. 그리고 중수청에서 지금 검사들 뽑고 있는데 다 지원도 다 안 돼서.◆ 노영희> 40명밖에, 평검사 40명밖에 안 되고.◆ 김정철> 네, 40명밖에 안 가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출범이 됐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노영희> 우리라도 들어가서 해야 해요.◆ 김정철> 지금 저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큰 걱정입니다.◇ 박재홍> 책임 누가 져요, 그러면 이거?◆ 노영희> 책임을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법무부 장관이 1차적으로 질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가. 중요한 건 이 제도를 이제 칠십 몇 년 만에 바뀌는 것이고.◇ 박재홍> 그렇죠.◆ 노영희> 정말 기존에 없었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잘 정착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김정철> 지금 10월 2일날 시행이 되고 나서 이 책임을 질 사람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뭐가 잘못됐는지를 인식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노영희> 몰라.◇ 박재홍>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김정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박재홍> 에둘러서 한다거나.◆ 곽우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 톤이 좋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무혐의 난다거나 각하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더 그게 더 곤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응답하는 것도 저는 있었다고 봐요.◆ 김정철> 저는 유시민 작가는 앞으로도 계속 말이 세질 것 같아요.◆ 노영희> 그렇죠, 더 세지겠죠. 점점 세지겠죠.◇ 박재홍> 여기서 뭐가 더 세지죠, 그러면?◆ 김정철> 아니, 왜냐하면 이분이 글을 잘 지으시는 분이잖아요. 말을 정말.◆ 노영희> 만들어내고.◆ 김정철> 말을 잘 만들어내잖아요. 속았다는 것밖에 기억 안 나잖아요.◆ 곽우신> 항상 그렇죠.
北외무부상, 유엔서 "핵보유국 지위 되돌릴 수 없어"(종합2보)
핵 보유 당위성을 재차 합리화하는 취지다. 김 부상은 이날 연설에서 북미 대화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비핵화는 애당초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김정은 정권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상은 미군 중심의 연합군사훈련에도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한국·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핵무기 요소까지 포함하는 더 공격적인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야합해 핵전쟁 각본들을 수정·갱신하면서 그 실행력을 부단히 배양·숙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거리 공격 무기들의 개발 및 보유에 본격적으로 매달리는 일본의 야망은 전패국의 의미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한 대북 메시지를 넣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 일본 대표부 직원 소수는 김 부상이 연설하는 동안 자리를 지켰다. 일본 측은 답변권을 행사해 "일본의 방위력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며, 비핵 3원칙도 지키고 있다"며 일본이 다시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북한 측도 발언권을 얻어 일본을 재차 "전범국"으로 지칭하며 "전쟁 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역시 답변권을 통해 "일본의 신군국주의가 우려스러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다"며 "적국조항 삭제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김정철 "장동혁, 장외 투쟁 말고 국회를 그냥 나가라"[한판승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CBS 라디오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2주 연속 반등을 하는데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서는 결과가 나왔네요.◆ 곽우신> 네, 일단 리얼미터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통령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지하는 50대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불만이 꽤 컸어요.◆ 곽우신> 네. 이건 이제 PMI 조사였는데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비율이 50대에서 46.6%로 가장 높았는데 이 같은 50대의 66.0%는 부동산 세제 개편 잘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보완 수사권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가 만 18세부터 69세까지만 대상으로 한 웹 패널 조사였기 때문에 70세 이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재홍> 예. 국민의힘 다시 장외 카드, 장외 투쟁 카드를 좀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곽우신> 장동혁 대표가 어제 사실 추석 민심 회견을 했는데요.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폭발 직전, 일촉즉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기류였습니다.◇ 박재홍> 사실 지난주에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 나와서 장외투쟁 할 거냐 물어봤더니 안 한다고 했거든요. 내가 지도부가 아닌가 봐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면서 이렇게 국정감사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 대표가 이제 좀 더 살펴보겠다. 이거는 뭐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하자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원내의 지도부 같은 경우는 아니다, 국정감사 해야 돼. 야당의 시간은 국정감사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내란 관련 유죄 판단이 이어지게 되면 정부가 정당해산 절차에 나설 수가 있다는 게 홍 전 시장의 주장이었는데요. 이런 게 반영된 걸까요?◆ 노영희> 일정 부분 저는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지지율이 올라야죠. 문제는 부동산 문제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본인을 적극적으로 이 대통령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얘기했던 분도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왜냐하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왜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랑 이렇게 반대로 가죠? 그리고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정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 10월 2일 이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박재홍> 예, 곽우신 도 민심의 흐름.◆ 곽우신> 최근에 이것들을 보게 되면 확실히 회견 효과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정철 변호사 같은 사람도 우리 집주인이 나보고 자기 들어와서 산다고 나가래요. 게다가 더 문제는 대출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박재홍> 맞아요.◆ 노영희> 서울이나 이런 쪽은 중저가 아파트들도 토지거래허가제 묶여서 사실은 이렇게 원활하게 잘 팔고 사고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박재홍> 이제 순화했어요. 지금 뭔가 단어가 있었는데.◆ 노영희> 왜냐하면.◇ 박재홍> 하고 싶은 말은 제정신이 아니다였거든요.◆ 노영희>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래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박재홍> 그렇죠. 자본주의인데.◆ 노영희> 자본주의를 망각하고 국민의 본성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자꾸 정책을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더 인식을 하시고 좀 더 절박하게 우리들의 얘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홍> 정책의 의지는 선해요. 부동산 정책,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분의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계속 안 물러나고 버티니까, 1년 넘게 버티니까 올라가네. 안 보인 게 오히려 득일 수 있다.◇ 박재홍> 북치면서 막 뉴스 주목받았는데.◆ 곽우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박재홍> 올림픽공원.◆ 곽우신> 보는 사람만 보잖아요. 이제 올림픽공원을 가도.◇ 박재홍> 방송이 잘못했네. 제가 보니까 몇 번을 막 영상 틀더라고.◆ 곽우신>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봐야 돼. 그게 좀 많이 좀 쌓여 있고. 그런데 사실 그날 성공했으면 10월에 자연스럽게 장외로 넘어가는 거였는데 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요.사실은 9월에도 다 해놨었어요. 실제로 갈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박재홍> 그렇지.◆ 곽우신> 국정감사랑 안 그래도 겹쳐서 원내 동원력이 떨어지는데.◇ 박재홍> 그렇죠.◆ 곽우신> 힘들죠. 그러니까 장 대표는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임을 어제 간담회에서 사실상 자인한 거다라고 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 20일 수요일 대국민 보고대회 할 때 보고 받은 국민들이 별로 안 계셨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많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곽우신> 그렇죠.◇ 박재홍> 이런 홍준표 전 대구시장. 요즘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사실상 은퇴 선언을 하셨는데 계속 당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장동혁 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씀도 많이 하고 계세요. 김정철 최고.◆ 김정철> 그냥 관심을 많이 끌고 싶으신 것 같아요.◇ 박재홍> 너무 박하게 평가하시면 어떡해. 말을 했고 추경호 전 원내. 아까부터 그 모든 국회의원을 사퇴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김정철> 저는 저는 지금.◇ 박재홍> 정치하지 마요. 너무 많아.◆ 김정철> 저는 정치의 목적을 좀 바꿨어요.◇ 박재홍> 저는 김정철 최고위원 같은 분이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김정철> 해를 끼치는 분들을 내보내자. 이게 지금 제 요즘 정치의 모토입니다.◇ 박재홍> 바이러스.◆ 김정철> 예. 정치가 지금 너무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박재홍> 국회에? 300명 중에?◆ 김정철> 국회에 너무 많다. 그래서 이분들을 내보내는 것이 이번에 저의 정치의 큰 목적입니다.◇ 박재홍> 아니, 근데 노영희 변호사님이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노영희> 달성하기 어렵겠다.◇ 박재홍> 달성하기 어렵겠다. 그게 어렵지, 그거 어렵지.◆ 노영희> 너무 어려워요.◇ 박재홍> 그게 총선까지 어려워, 2028년까지.◆ 노영희> 어려운 걸 너무 쉽게 그냥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앞에서 말은 못 했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정치는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무죄가 나올지 벌금이 나올지 집유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박재홍> 선고는 아직 안 나왔지만.◆ 노영희> 선고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는 신경을 안 쓰고 꼭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것 같아요, 이분은. 필요한 경우는 해주는 게 좋겠다.◇ 박재홍> 예, 그 타이밍이에요. 누가 넣었을 수도 있죠.◆ 노영희> 흙을 뿌려. 한동훈 의원이 계속 끌고 갔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오죽하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중간에 한동훈 의원에게 긍정적인 SNS 메시지가 한 번 나올 정도로 그만큼 지지층의 기류들이 있었다.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하겠죠.◇ 박재홍>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시위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안보 이슈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안 보인단 말이죠. 지금 청년들이나 청년들의 부모님들, 군대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위험하고 그럴 때는 좀 한 목소리를 내서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그러니까 맨날 모든 걸 정쟁으로 끌고 가거나 전부 다 이상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한하고 우리가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실제 북한에다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 지뢰 문제는 투명하게 하면 된다. 그런 바람입니다. 재제청을 놓고 다시 부딪히고 있는 모양새인데 오늘 또 발언도 있었고요.◆ 곽우신> 네, 오늘 출근길에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가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재홍> 이게 지금 수습되는 국면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다행히 두 분의 법률가가 계셔서. 예전에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홍> 노영희 변호사님.◆ 노영희> 관습은 법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관습법도 법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국감에 나오셔서, 다음 청문회 나오셔서 이 부분 정확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홍> 그런데 증인 신청했거든요. 여당 주도로.◆ 노영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재홍> 그런데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정철> 거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그게 그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 이렇게 국정감사 때 막 국회의원들이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박재홍> 마무리.◆ 김정철> 그래도 사법부의 장에게 막 얼마나 또 함부로 하겠습니까? 특히 서영교 법사위원장 얼마나 또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박재홍> 철이와 영희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김정철> 알겠습니다.◇ 박재홍> 일단 오늘은 뜨거운 토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노영희, 김정철, 곽우신> 고맙습니다.
北 "핵잠·농축권한, 韓핵야망 실현시킬 것"…북핵은 정당화
외무성은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준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적 안전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발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활동 등을 승인함으로써 "'준핵국가'로 키돋움하려는 한국의 핵야망에 푸른등을 켜주었다"고 했다. 나아가 "저농축우라늄 연료사용의 간판을 내든 미한 핵잠수함 협조가 종당에는 무기급 핵물질 농축 권리와 핵무기까지 확보하려는 한국의 위험한 핵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될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폈다. 아울러 과거 미국이 한국과 1956년 체결한 '원자력 협정' 등으로 핵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기술을 넘겨줬으며 1998년과 2003년 한국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정황도 고의로 덮었다고 트집 잡았다. 외무성은 이 밖에도 미국의 핵 개발 역사를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했다.
[북한날씨] 저녁부터 평안·함경 곳에 따라 비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북한 지뢰 추정’ 군 발표에… 민주당 “북한, 사죄해야 마땅” 국민의힘 “한심한 늑장 대응”
국민의힘은 군 당국을 향해 “참으로 비겁하고 한심한 늑장 대응”이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는데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조사 결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된다면 정부는 북한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장병의 생명을 넘보지 못하도록 단호하고 실질적인 상응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주중 북한대사관 내 ‘지하 비밀 감옥’ 있다…탈북 시도자 감금·취조 후 북송”
북한이 중국 주재 자국 대사관에 지하 비밀 감옥을 설치하고 탈북 시도자를 감금·취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전직 북한 외교관을 비롯한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주중 북한대사관 영사부 건물 지하에 비밀감옥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붙잡힌 탈북 시도자는 강도 높은 취조를 받은 뒤 주로 고려항공의 베이징∼평양 직항편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진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李정부 대북정책 수정 '딜레마' 빠져...北소행 DMZ 지뢰폭발 잠정결론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28일 서울 국방부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된 당시 상황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북한군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리 군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남북 관계가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지난 2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DMZ 폭발 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28일 서울 국방부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합동참모본부가 28일 서울 국방부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EU도 北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사상 주입"
유럽연합(EU)이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 기관의 EU 내 자산은 동결되고, EU 시민과 기업은 이들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수 없다. 앞서 영국 정부는 5월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주와 세뇌 교육 등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러시아 관련 단체·개인을 겨냥한 제재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북한 송도원 야영소를 명단에 포함했다. 북한은 영국의 제재 발표에 반발하면서 외교 관계 급수를 대사대리급으로 낮췄다.
"우리만 프로, 1등 군 면제 우스워"…'야구金 병역 혜택' 도마 위 올린 하태경
27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3대1 승리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하 원장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시안게임 야구는 공정한 승부가 아니다"라며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혜택 제도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시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하 원장은 "국방위 시절 예체능계 군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중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특혜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야구 종목을 지목하며 "전형적인 불공정 승부"라고 비판했다. 세계 1등이면 몰라도 아시안게임 특혜는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北 "韓, 핵보유 야망 실현할 것" 궤변..DMZ폭발 北지목엔 무반응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2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지난 29일 우리 군이 북한을 DMZ 폭발의 주범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에 대한 반발은 없었다. 오히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과 북한의 핵보유 정당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핵전력 증강과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핵전파 행위'라고 매도하면서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결국 핵 보유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지난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활동 등을 승인함으로써 "'준핵국가'로 돋움하려는 한국의 핵야망에 푸른등을 켜주었다"고 했다. 나아가 "저농축우라늄 연료사용의 간판을 내든 미한 핵잠수함 협조가 무기급 핵물질 농축 권리와 핵무기까지 확보하려는 한국의 위험한 핵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될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폈다. 외무성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외무성은 미국의 핵 개발 역사를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했다. 북한은 유엔총회에서도 핵보유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에도 날을 세웠다.
당정,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보완 나선다
뉴시스 당정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세수 증가분 일부가 기금으로 적립되면서 지방교부세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방정부의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증가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재정분권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신철 철면피, 안규백 안보 무능"..국힘, 전현직 국방장관 싸잡아 저격
또한 최전선에서 북한 목함지뢰를 똑같이 목격했다는 장병들의 진술을 매몰차게 외면하더니, 사태가 불거진 당일 저녁 합참에서는 마지못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자백성 발표가 나왔다고 질타했다. 강 장관은 카메라 앞에서 "일부러 늦추거나 은폐한 것은 없다"며 철면피 같은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강 장관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목함지뢰 도발 사건을 장관 보좌관실에서 직접 겪었던 당사자다. 또한 지독한 안보 무능의 뿌리가 안규백 전 장관부터 시작됐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 CPTPP 농어민 우려에 “조만간 직접 만나 듣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반발하는 농어업계를 향해 “조만간 직접 만나 뵙고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지원을 위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워 농어업계의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미 보호관세 돌파구 CPTPP 가입 시 국내 농수산업 생산 8500억 감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심화하는 보호무역주의의 대안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CPTPP 가입에 가입하면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원 늘지만 농수산임업은 85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이 CPTPP 가입을 추진하면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시장 개방에 따라 농수산임업 생산이 연평균 8500억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점식, 軍발표에 "아직도 대북 저자세…대북방송 재개해야"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사실상 확실히 드러났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각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MDL 경계 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靑, '李연설 의식해 DMZ 현장조사 미뤘다'에 "전혀 관련없다"
이날 조선일보는 일부 장병들에게서 북한군 목함지뢰와 유사한 갈색 수지 반보병 지뢰를 목격했다는 물체를 봤다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지난 27일과 28일에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29일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추석 민심 등을 의식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합참 양진혁 작전부장(육군소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전 현장에서 작전을 실시했던 병력들의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한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장조사 일정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장병들의 철저한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철저한 작전 준비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관련 질의에 "군의 현장조사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북한, 유엔총회서 “한국 핵잠 추진, 지역 안보 상황 취약하게 만들어…핵보유국 지위 되돌릴 수 없어”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2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두고 “가뜩이나 불안정한 지역 안보 상황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도 뒤이어 “위험한 사태 발전”이라며 핵무력 증강을 정당화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 등을 문제 삼으며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부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 북·미 대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측 인사들이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의 연설을 듣던 중 손뼉을 치고 있다.
[현장영상] 김민석 연일 새벽정치, "이번엔 지하철이다"
김 대표는 29일 오전 5시 서울 양천구 신정차량기지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의 근무 환경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민석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실 저는 꽤 어릴 때부터 지하철 1호선이 처음 도입될 때부터 지하철을 탄 사람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지뢰사고 현장조사, 군사적 판단…이 대통령 유엔 연설과 무관”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조사 발표가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21일 경기 파주시 육군 25사단 관할지역 내 남측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李대통령 "CPTPP 철저 의견수렴 지시…농축수산업 걱정마시라"
예를 들어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보전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FTA가 체결되면 수출업체들 수출품 제조업체들은 이익을 보지만 농어축산어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3천 억원도 조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도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 현재까지 4건의 글을 게시했다. 우선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끼워 넣고 자금을 저리로 대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공정위를 칭찬합니다"라고 격려했다.
[테크스냅] KT, 국정원 주관 사이버훈련 'APEX 2026' 참여
KT[030200]가 국가정보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산하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훈련에 잇달아 참가하며 실전형 사이버 방어 역량 강화에 나섰다. KT는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훈련 'APEX'에 참가해 실전형 사이버 방어 역량을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날에는 마포구에서 소상공인 대상 고객경청포럼을 열었다.
김어준, 李대통령 향해 "사랑의 시기는 끝났다, 우정의 관계"
방송인 김어준씨. 김씨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18일) 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다시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우정의 관계, 그런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신중하려다 타이밍과 여론을 모두 놓쳐서 실패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작업 계정들에 의해 이런 루프가 완성되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채 알고리즘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런 작업이 매우 집중됐다.
靑 "지뢰사고 현장조사, 군사적 판단…대통령 유엔 연설과 무관"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조사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1일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과 유엔사는 엿새 만인 27일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국힘, 與 '曺 국감 증인채택'에 "李대통령도 불러 대질신문해야"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정당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 요구권이 아니다. 공소 취소가 곧 정권 취소"라고 질타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국감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더니 어제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삼권분립은 헌정질서의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한병도 "北지뢰 최종확인시 상응조치해야…국힘, 장병마저 정쟁"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 조사 결과는 유엔사와의 평가 후 발표 예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속보] 靑 "지뢰사고 현장조사 군사적 판단, 유엔연설과 무관"
청와대가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연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안보에 여야 없다…음모론으로 안보 위태롭게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 “지뢰사고, 철저한 조사로 진상 밝혀야…음모론으로 안보 위태롭게 하는 일 없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
자택 출퇴근을 출장 처리…지방정부 협력사무소 '허위근무' 적발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정책·예산 협의 등을 위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협력사무소에서 허위 근무내역 등록 등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협력사무소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68곳에서 2억7천여만원의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저녁 식사 또는 음주 이후 늦게 사무실로 복귀해 퇴근 시간을 입력하거나, 별도 사무실 없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점을 악용해 매월 상한선까지 수기 대장을 작성해 수당을 청구하기도 했다.
속초시, 2027년도 주요 업무 보고회…공약 실행 방안 점검
본예산 편성 앞두고 사업 우선순위·재정 투입 적정성 등 검토 강원 속초시가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공약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연결하며 내년도 시정 준비에 나선다. 시는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4일간 '202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보고 대상에는 속초형 콤팩트시티 전담 조직 신설과 2040 속초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등 도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과제가 포함됐다.
李대통령 "지뢰사고 진상 철저히 조사…음모론 부추기지 말아야"
이어 "그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대북확성기로 지뢰 대응" VS "北 오물풍선 날아올 것"[뉴스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CBS 조태임 ,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했던 발언은 아니니까 청취자들이나 다른 분들도 오해는 말아라.◇ 박성태> 오해는 말아라.◆ 서용주> 좋은 빌런이다. 개성 있는 빌런으로 기억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성태> 개성 있는 빌런으로. 지금 댓글에 서용주 소장님이 원래 안 그랬는데 누나 때문에 그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번 사고가 북한군 지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군 당국 브리핑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 조태임> 지금까지 군이 좀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과는 달리 어제는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높은 가능성을 북한군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크게 세 가지 근거를 좀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이 지역에서 지뢰를 매설한 기록이 없고 또 반대로 북한군이 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2025년 9월에 발견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과수 감정 결과인데 군은 사고 다음 날인 22일에 부상 장병들의 장구류와 화학 흔 등을 국과수에 보냈는데 어제 오후 4시쯤에 1차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이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 군은 이것이 북한군이 사용하는 수지 반보병 지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은 이 진술들을 토대로 당시 현장에서는 폭발한 두 발과 폭발하지 않은 추정 지뢰 한 발, 이렇게 3발이 발견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까지 중간 조사 결과인 거잖아요. 군은 최종 조사 결과는 유엔사가 평가한 후에 발표할 예정인데 최종 조사 결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이 된다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면서 이에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이나 지뢰가 폭발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다시 돌아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다음날인 22일부터 부상 장병의 장구류와 화학흔 등을 국과수에 보내서 감정을 의뢰했다. 조사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만 현장 조사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사고 지점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워낙 위험한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미확인 지뢰가 있을 수 있는 새로운 수색로여서 현장 조사를 위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유엔사가 즉각적인 현장 조사를 요구했지만 우리 군이 거부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유엔사와 소통하며 공동 조사를 해 왔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현장 방문보다 국방위 현안 질의가 우선이라면서 어제 불참을 했었는데 오늘 국방위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일단 어제 국방부, 어제 군의 발표는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북한군 지뢰의 가능성이 높고 사용하는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김민하> 어제 말씀 드린 바 이게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된 거죠.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얘기한 대로 된 겁니다.◇ 박성태>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김민하 평론가님이.◆ 김민하> 그런데 이 얘기를 뉴스쇼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오늘 뉴스를 열심히 연구를 해보면 군은 매설 쪽에 가까운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지난해 8월에 북한이 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인근에서 지금 1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광재 대변인님.◆ 정광재> 처음부터 여러 정황과 증거가 북한의 목함지뢰로 인한 지뢰 폭발 사고였다라고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중간 조사 결과가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최종 발표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반론이 없는 것 같으니 지금 정광재 소장님이 얘기하신 군의 늑장 발표다. 또는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이것들을 감안해서 늦춘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서용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늑장 조사, 그다음에 눈치를 봤다, 이거는 사실상 정치적인 수사 같아요. 거기에 기존의 수색로가 있는데 신규 수색로를 개척하다 보니 사실상 예측 못 할 지뢰가 터졌다. 그러면 말씀한 대로 당시 그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다시 복귀하는 데도 엄청나게 불안감이 상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라도 이게 늑장이다, 아니면 북한 눈치 본다, 이런 것들은 안보 불안을 그냥 조성하려는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유엔사가 두 눈을 부릅 뜨고 있고 그다음에 국과수에 이 모든 파편 조각이나 증거를 다 해서 감정을 하고 있는데 뭔 눈치를 봐요? 다만 전체적으로 어제 중간 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이거 북한의 소행이 좀 명백해 보인다라는 것이고 이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만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중간하게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북한 당신들이 했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으로서의 지적을 할 수 있으나 이게 북한 눈치 보기도, 특히나 음모론, 장동혁 대표 무슨 외환죄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본질을 흐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재> 지금 25사단이나 합참이나 군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이건 전 군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서용주> 상상력도 과하면 그걸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이건 지적할 수 있으나 무슨 군 당국이 대통령 유엔 일정까지 감안해서 한 거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소극적인 태도라고 또 이것 자체도 물론 눈치 보기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어차피 가늠의 영역이니까. 또 하나는 실제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장 조사를 늦췄냐, 이건 실질의 문제니까, 그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은 나눠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김민하>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식 논리적으로 그런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과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UN 연설의 이런 어떤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면 북한이 매설한 지뢰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면 그러면 UN 연설은 더 가치 있는 게 되느냐가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의 문제였다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조속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북한 소행이라고 지금 중간 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쨌든 9월 23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엔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뭡니까? 이게 202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 아실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유엔사가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DMZ 관리는 유엔사죠.◆ 서용주>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 해요. 물론 군에서 그런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냐. 2015년 때와 지금 어제 발표상으로 봐도 어제 그 지대가 굉장히 위험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장관 교체 시점과 맞물리면서 그런 점도 있다고는 얘기는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실 가능성도 있고 예전에 목함지뢰는 유실됐을 가능성이 높게 봤는데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고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 소위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해서 지금 이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고 모든 연락 가능한 어떤 선들을 다 끊어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복구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무슨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책임져라,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오늘 언론에 또 지적된 바를 보면 군사분계선에 어디까지가 이 자기들 영역이냐에 대해서 이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목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광재> 사실 유실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요. 대북 확성기가 지금 없으니까 그거 다시 세우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군에서도 고민이 되겠지만 다시 대북 확성기를 세운다. 이게 말씀하신, 서용주 소장님 말씀하신 오물풍선이 될 수도 있지만 똑같이 스피커를 튼다, 이게 있잖아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 당국자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오늘은 북한 지뢰, 북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매설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지뢰에 대한 얘기해 봤고요.
국힘 "北지뢰 '물대응'에 장병 중상"…강신철 경질·국조 압박
국민보다 김정은이 무서운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김대식 의원도 회의에서 "21일 일어난 사고의 조사를 29일 잡았다가 27일로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고 직후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의식한 판단은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과 정전협정 위반이 확인되면 북한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유엔사와 공조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5선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우리의 상응 조치는 최소한 대북확성기 방송재개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군사적 도발이자 국가 안보에 대한 정면 침해"라면서 "북한에는 책임을 묻고, 은폐 의혹은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육군 중장 출신의 4선 한기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부와 군은 초기부터 늑장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靑, DMZ 지뢰사고 현장조사에 "군사적 판단...李 유엔연설과 관련 없어"
청와대가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연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조사는 대통령의 유엔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 현장조사는 합참과 유엔사가 현장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힘, 'DMZ 지뢰' 공세…정점식 "확성기 재개"·장동혁 백령도행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정점식 "대북 확성기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 재개해야"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정부가 대북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사실상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각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李대통령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사회정책 추진"
이 대통령은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라고도 밝혔다. 저항과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李대통령 "자주국방 열쇠, 핵잠 및 극초음속 미사일 속도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주국방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가 특별하다"고 부연했다.
진성준 "'지뢰사고' 北에 책임 있어…고의성 여부는 따져야"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유실이든 매설이든 기본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북한 지뢰가 폭발의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게 추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기구 "4년간 3천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부적정…회수율 49%"
한국전력이 취약계층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복지할인에서 4년간 3천가구 넘는 부적정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가 할인받은 요금은 총 1억609만5천원인데, 이 중 절반에 못 미치는 5천191만1천원(48.9%)만 회수됐다.
李, 지뢰사고에 "근거 없는 음모론 없었으면…철저 조사로 진상 밝혀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며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李대통령 "경찰 '사건 조작'에 경징계 말 안돼…해임 정도 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얼마 전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감찰 기능과 독립성의 강화도 중요하다"며 "다 자기 식구들이라고 감싸주면 안 된다"라고도 언급했다.
넉달새 12억 벌었다…김상욱, 재산 50억 신고 "펀드에 전재산 몰빵"
올해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전국 광역단체장 중 김상욱 울산시장의 재산 총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에 새로 뽑힌 전국 13명의 시·도지사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김 시장이 국회의원이었던 지난해 말 기준 19억4541만원이었다. 울산시장으로 100일을 맞아 울산의 현안을 소개하기 위해 유튜브에 출연한 김 시장은 "오늘 자정에 광역단체장 재산 순위 1위를 발표했는데 제가 1등했다.
“북한 지뢰 가능성 높다” 군 발표에 공세 높이는 보수 야권…“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라”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북한 지원 예산 역시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백령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한 뒤 군의 안보 대응을 비판할 예정이다. 앞서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DMZ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지뢰 폭발 위치는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 지점으로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으로부터는 10여m 떨어진 지점이다.
주북中대사, 함경북도 민박촌 방문…'관광 협력' 중요성 강조
접경지 돌며 광폭행보…中대사관, 北민박집 시설·정리상태도 소개 정성조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함경북도 관광 명소를 찾아 북중 관광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9일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왕야쥔 중국대사는 지난 24일 북측 초청으로 함경북도 칠보산 민박촌을 방문했다. 대사관은 칠보산이 '함경북도의 금강'으로 불리는 곳이며, 칠보산 아래에는 산을 등지고 바다를 바라보는 민박촌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 구축된 이 민박촌에는 북한 전통 양식이나 동양풍 양식으로 된 2층짜리 단독주택 20채가 모여있다고 한다. 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 민박집 내부 모습도 상세히 소개했다. 왕야쥔 대사는 지난 8월 17일 평양에서 나이지리아 대사대리를 만난 이후 한동안 공개 활동을 하지 않다가 최근 중국 지린성과 북한 함경북도의 접경지를 오가는 광폭 행보에 나섰다. 23일에는 청진으로 건너가 북중 지방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왕 대사는 지난 27일에는 강원도 회양군에 있는 중국군 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북한 측의 유지·관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李대통령 "지뢰 사고 철저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영상]
이 대통령은 "군 당국은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진상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유엔총회 연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군의 현장조사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등 야권은 군 당국이 지난 21일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조사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휴 동안 내린 비로 증거가 유실되기를 기다렸다'거나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의식했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
[아시안게임] 南언론 피하는 北…'망명설'·'짝퉁 김정은' 보도에 부글?
한국 몰린 회견장에 '노쇼'…질문 피하고 거절하다 외신엔 '술술' '조선'·'공화국' 불러줘도 안 통하는 北…선수단에 '함구령' 내린 듯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북한이 한국 언론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메달리스트라면 참석이 원칙인 회견에 불참하거나, 한국 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아예 질문 자체를 막아서는 일도 여러 차례다. 동메달을 따낸 북한 사격 선수단의 김현숙(19)이 28일 메달리스트 회견에 불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회견장에는 같은 종목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딴 한국 선수단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 들이 다수 모여있었다. 굳이 회견에 참석해 한국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느니 차라리 원칙을 어기더라도 자리를 뜨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메달리스트가 의무적으로 통과하는 공동취재구역(믹스트존)에서도 북한 선수단은 한국 언론을 되도록 회피한다. 북한 선수단의 한 지도자가 선수단의 일정 등 비교적 간단한 질문에 당황한 듯 갑자기 영어로 "노!
공수처, '통일교 여야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팀 불기소
다만 공수처는 "이 같은 진술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정치인 등의 금품수수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무혐의 처분 배경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통일교 금품 수수)은 2025년 12월 경찰에 이송돼서 그 이후 수사가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및 청탁 혐의를 수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고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한 의혹을 받았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민 특검과 박상진 전 특검보, 특검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불러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인천앞바다 44년만의 야간조업 허용···꽃게 생산량 76% ‘껑충’
지난해 9월 인천수협 위판장에서 상인들이 경매를 앞두고 꽃게 품질을 살펴보고 있다. 인천 앞바다에서 야간조업 규제가 44년만에 완화되면서 꽃게 생산량이 76% 증가하는 등 어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인천 해역의 야간조업 해제 이후 조업일수와 위판량이 늘었으며, 특히 꽃게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야간조업 규제 완화가 수산물 생산 증대와 어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진 셈이다. 인천시는 하반기 꽃게 조업철인 9~11월에도 야간조업을 통해 꽃게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병기 "쿠팡 현장조사 재개, 무너진 정의 다시 세우는 노력"
◇ 박성태> 지난주 법원이 쿠팡의 현장 조사, 그러니까 공정위가 쿠팡 현장에 가서 조사하겠다. 그래서 공정위가 다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는데요. 쿠팡 문제, 또 플랫폼 문제 등 여러 공정위 현안에 대해서 오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모시고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병기> 안녕하세요.◇ 박성태> 일단 사실은 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려고 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입니까?◆ 주병기>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규모 유통업체가 여러 다수의 입점 업체를 상대하잖아요. 입점 업체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을 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0일간 조사가 정지됐어요, 지금.◇ 박성태>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 때문에.◆ 주병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지된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유통업체로서 소위 말하면 업체에 대해서 갑질을 했냐 이거죠.◆ 주병기>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조사할 수 없습니다.◇ 박성태> 쿠팡이 동의 안 해서 못 들어갔듯이.◆ 주병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경찰관들이 도로에 나가서 직접 과속하는 차라든지 신호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야지 법을 집행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제 활동은 매우 심각한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우리가 경제 관련 법 위반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기존의 사례들로부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시를 하려면 기업 활동을 나타내주는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저희가 그 자료를 보겠다는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 전체가 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권익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공정위가 관할하는 관련 법들입니다.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런 동일한 소송을 통해서 막은 것은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성태> 소송까지 건 것은. 혹시 쿠팡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까?◆ 주병기> 미국에서는 주로 경쟁 당국 간에 현안과 앞으로 법 집행 동향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주병기> 주로 미국의 하원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쟁 당국이라든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리 경쟁 당국의 역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한국의 경쟁 당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다른 선진국 경쟁 당국보다도 엄정하게 법 집행을 잘하는 기관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 당국 국제 랭킹도 있어요. GCR이라는 Global Competition Review라는 경쟁 당국 저널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일단 중점이고 기획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주병기>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거래가 아주 빠르게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성태> 쿠팡, 배민, 이런 거 말씀이시죠?◆ 주병기> 쿠팡, 배민, 네이버, 카카오, 이런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죠. 쿠팡 사건도 그렇지만 네이버, 카카오, 배민 사건들을 보면 다양한 이제 법 위반 행위들이 결합돼 있습니다. 끼워팔기 이런 다양한 이제 법 위반 행위들이 결합된 이런 이제 복합적 사건을 잘 다루려면 거기에 특화된 조직이 필요하고 빠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플랫폼에 네이버가 하는 다른 사업이 중개 플랫폼 사업이 있고 다른 중개 플랫폼과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자기 자사 중개 플랫폼을 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사 우대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박성태>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사용자들이 보는 첫 번째 검색 결과가 네이버 자사가 상위에 노출되는.◇ 박성태> 그게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이군요.◆ 주병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은 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어느 나라도 보다 많아요.◇ 박성태> 미국보다 많아요?◆ 주병기> 그러니까 플랫폼 온라인 거래 대 오프라인 거래. 그만큼 미국 기업이라든지 전 세계 플랫폼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유저 이노베이션, 사용자 혁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배민이나 쿠팡이츠, 이런 쪽이잖아요.◆ 주병기> 그렇습니다.◇ 박성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음식 배달앱 입점 업체들의 매출의 4분의 1가량이 이 수수료로 나간다. 이게 정당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과도한 수수료입니까?◆ 주병기> 그러니까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일과 영국을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한국이.◇ 박성태>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이요.◆ 주병기>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의 매출 규모가. 배달 앱의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밀집도.◇ 박성태> 우리나라는 아파트 생활에 많다 보니 배달이 저비용인 게 있죠.◆ 주병기> 그렇죠. 저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담합이라든지 독과점력을 남용한다든지 해서 가격을 높이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이 경쟁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전 세계 규제 당국이, 경쟁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는 이용자망이 넓은 큰 플랫폼일수록.◇ 박성태> 모이죠.◆ 주병기>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편익이 더 커져요. 나를 이길 수 있는 상대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라든지 이용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당히 넓은 자유가 보장돼요. 상당히 이른 시기에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는 법 제정과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엄정하게 이 경쟁 질서에 미치는 영향들을 심사해서 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경쟁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심사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병기> 감사합니다.
횡성 민생회복지원금 부결 공방 확산…민주당 의원들 재반박
"심의위 9명 만장일치 지급 결정"…국민의힘에 입장 해명 촉구 강원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전액 삭감을 둘러싼 공방이 군과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가세로 확산하고 있다. 횡성군의회 민주당 백오인·박기영·이수정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건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군의회 추천으로 심의위원회에 참가한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이 당시 지급 결정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작은 실천이 생명 구할 수 있어" 17년간 200회 헌혈한 군무원
송씨는 전날 아버지 송태규 씨와 함께 200번째 헌혈에 참여했다. 과거 육군 대위로 복무한 송씨는 2009년 처음 헌혈을 시작해 2017년에는 헌혈 100회를 달성했다.
李대통령 "초과세수, 양극화 완화에 적극 활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초과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가장 어려운 영역이어서 각별하게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너무 많은 수의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중 신압록강 대교 개통 채비하나…북측 구역도 화물트럭 모여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28일(현지시간)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신압록강대교의 북한과 중국 양측 세관시설에서 차량과 화물 컨테이너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28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북측 세관 한쪽 구역에서 화물트럭 16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다른 쪽 편에서는 화물 컨테이너 여러 대가 포착됐다. 중국 측 세관 구역 내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소형 차량 여러 대가 위성사진에 찍혔고, 교량 위쪽에도 차량 몇 대가 주차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 저PBR 개선에 사활...공시·5% 룰 개선에 베어허그 연내 입법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최대한 연내 매듭짓기로 결정했다. 이제껏 논의돼 온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포함해 '베어허그 제도'와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 등이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은 29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를 열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자본시장 제도 개선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공시 제도 개선 작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밍 앤 쉐이밍 제도는 저PBR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다.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저PBR 기업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기업에게는 저PBR을 개선하고자 하는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음으로 당정은 베어허그 제도의 연내 도입을 목표로 삼았다. 베어허그 제도는 기업 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 희망자가 내건 인수 조건 등을 일반 소액주주에게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추미애 "162조 미래대응기금, 세수 기여한 경기도에 재투자를"
추 지사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을 별도 기금에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기금이다. 내년도 정부안 기준 기금 추정 규모는 162조3천억원에 달한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운영 방안으로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의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전국 문화유산 다량 소장처 10곳 중 6곳 학예인력 미배치
문화유산을 많이 소장한 10곳 중 6곳에 학예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온·항습 시설 관리도 미흡해 7곳에서 고장을 일으켰으며 이 가운데 4곳은 예산을 이유로 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 "베어허그 연내 입법 추진…저PBR 기업 명단공개 예정대로"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들과 만나 "자본시장에서의 투자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위원장은 "거래소에서 제정해 시행 중이며 오는 11월 2일에 관련 기업 명단을 최초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시제도 개선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특위는 베어허그 제도를 연내 도입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 위원장은 "세법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의원안이 있고 그 속에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10월에도 다양한 논의를 축적하고 11월 중으로 이를 정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감장에 JYP 나온다…문체위서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
국힘, '암살자(들)' 허진호 감독 출석 요구…與 "표현의 자유 위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음달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부르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다음달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의 증인 채택은 회의 시작 전까지 여야간 합의가 안됐으나 현장 논의 과정에서 증인으로 함됐다. 이 위원장이 "당사자가 기관 증인으로 나와 업무 보고를 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해 온 만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어떤가"라고 물었고 여야는 모두 이에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영화가 육 여사 암살 사건 배후를 박정희 전 대통령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위, '제넨셀' 증인채택 공방…"93명 투약"·"국감과 무관"
또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들은 법정에서 재판받는 당사자로,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감사·조사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수시먹통' 유웨이 대표·일타강사 조정식 등 증인 채택
'경력직 채용 가이드 논란' 한화에어로 대표도 명단에 포함 국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이른바 '수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일반 증인 19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성 대표이사를 상대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경위 등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교육위는 또 최근 '경력직 채용 가이드라인'으로 논란을 빚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부환 대표이사를 불러 채용 시 학력 차별에 대한 입장 등을 물을 예정이다.
李대통령 "가난은 견뎌도 불공정은 못견뎌…정책집행 공평해야"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해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 것이고, 또 시장도 시스템을 준비해둬야 하는 면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시스템 때문에 소수의 큰 대형시장에만 적용된다면 나머지 시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라면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집행 과정을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줘야 한다"며 "무조건 엄정하게 해버리면 취지가 왜곡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암살자(들)' 논란, 정치권 진영 싸움으로 확산
한편 정치권이 논란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대중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라며 "(영화의 역사 왜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우리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은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이 영화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음모론과 공작에 기대서 안보 불안을 자극하고 정치적 이득을 기대하는 게 어처구니없다"며 "공작이라는 영화를 보면 한나라당의 북풍과 관련됐다. 공작 DNA가 흐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지원 의원은 "암살자(들)은 논픽션영화도 아니고 픽션영화"라고 두둔했다. 여당 간사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영화적 상상력"이라며 "증인·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 "사건 조작하면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해야"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사건 조작에도 경징계가 내려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 "징계 역시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수사·감찰 부서 등 직무 관련 비위행위자는 보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혹시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안 하거나 피해자 구제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 기능을 좀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與 "北 지뢰 매설 확정시 책임 물어야"..강경대응은 신중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의 직접 매설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묻고 정부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군 지뢰라는 사실과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남측에 매설했는지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최종 확인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한 상응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힘, '암살자(들)' 연일 맹비난…"상영 중단·국감 불러야"
장동혁 대표는 전날 영화 불매 운동을 제안한데 이어 이날 페이스북에 "좌파의 공습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대는 2030 청년 세대다. 영화 '암살자들' 불매 운동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며 "청년의 힘이 대한민국의 '좌파 진지'를 청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썼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애당초 특정한 정치적 목표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면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없고 보호받을 창작의 자유에 포함될 수도 없다"며 즉각적인 상영 중단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3일 문체위 국감에는 영화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이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가까이 둔 대구 달서을의 윤재옥 의원은 제작진을 향해 "예술인들 욕보이지 말라. 역겹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與 "오세훈 시정 무조건 반대 아냐…서울시민 위해 협치할 용의"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12건의 (예산·정책) 의견을 정리해 건의드리게 됐다"며 "오 시장 요구사항도 5가지 정도가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건의 사항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이라면 민주당도 언제든 동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불요불급한 시정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경제단체 등 선거에서 매표 행위 처벌조항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민간 경제단체 회장 선출 선거 등에 있어 표를 매수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는 선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與, 北지뢰 가능성에 "책임 묻겠다"…대응 수위엔 신중론
다만 당내에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최종 확인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장 이 문제를 과거 목함지뢰와 비교해 군사적 대응 조치에 나서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군의 조사와 발표가 늦어졌다며 '늑장 대응'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서는 적극 반격에 나섰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고를 은폐했다고 국가 안보를 정쟁의 제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공군항공과학고 학생 전학·졸업생 중도전역 허용해야"
항과고는 공군 항공과학분야 부사관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특수목적 고등학교다. 또 졸업생에게 조기 전역 기회가 없다는 데 대해 "국가가 인력 유지를 위한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직업적 자율성을 과도하게 희생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항과고 재학생의 전학을 허용하고 졸업생에게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항과고 재학생에게 전학을 허용할 시 중도 이탈이 늘어 숙련 기술부사관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권고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감사원 "봉화군의회, 부패행위자 임기제 공무원 채용"
경북 봉화군의회가 공직에 취업할 수 없는 직무 관련 부패 행위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안동시·봉화군 정기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통일부, '北지뢰' 대응 묻자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조치 검토"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군 당국의 지뢰 폭발 중간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통일부의 조치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대북 인도적 협력 추진 재검토 가능성에 관해서도 "조사 결과를 보고 말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급을 피했다. 국방부도 상응 조치는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영상] 김민수 "분당 중국집 테러, 초국경 억압 가능성"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발생한 분당 중국식당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초국경 억압(Transnational Repression)' 및 국제 청부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과 법적 정의 수립을 촉구했다.
경찰, '불법 여론조사 의혹' 관련 충주시청 압수수색
국민의힘 충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충주시청을 29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의 여론조사 관여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北 "핵잠·농축권한, 韓핵야망 실현시킬 것"…북핵은 정당화(종합)
외무성은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준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적 안전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발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활동 등을 승인함으로써 "'준핵국가'로 키돋움하려는 한국의 핵야망에 푸른등을 켜주었다"고 했다. 나아가 "저농축우라늄 연료사용의 간판을 내든 미한 핵잠수함 협조가 종당에는 무기급 핵물질 농축 권리와 핵무기까지 확보하려는 한국의 위험한 핵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될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폈다. 외무성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외무성은 이 밖에도 미국의 핵 개발 역사를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선택은 그 어떤 국제기구나 국제조약도 한계를 벗어난 미국의 핵전력강화와 핵전파책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 철저히 입각할 것"이라고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를 정당화했다. 직전의 비망록은 작년 5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단독] '코인 부자' 못 걸러낸다..새도약기금, 가상자산 심사 '공백'
뉴스1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7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인 '새도약기금'이 차주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들여다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주가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해 채무 상환 능력이 있더라도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사한 빚 탕감 정책 '새출발기금'에서 약 270건의 가상자산 은닉 사례가 밝혀진 바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차주의 재산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캠코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 동의 없이 가상자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됐음에도 방치된 셈이다. 대신 캠코는 '부정수급 신고 제도'를 통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李, "민간 경제단체 금품선거 처벌조항이 없다"…입법 검토 주문
이 대통령은 민간 경제단체를 예로 들며 "민간 경제 단체에서 회장이 되면 엄청난 이권이 있다"고 말했다. 단체장이 보수를 받거나 거래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챙길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돈 주고 매수하는 건 이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필요성을 판단할 기준으로도 경제적 이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권이 있는, 돈을 주고 매수할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규제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 '수시 먹통' 유웨이 대표·'문항 거래 의혹' 조정식 강사 등 증인 채택
국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수시 접수 기간 사이트 먹통으로 혼란을 초래한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성윤석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능 문항 거래 의혹으로 재판 중인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씨도 교육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주진우 "민주당, 스타벅스·배재고엔 발끈하더니…'암살자들' 왜 침묵하나" 직격
그는 "박지원 의원이 패륜 영화 암살자(들) 관람을 홍보하고, 대박을 기원했다"며 "인륜상 할 수 없는 짓"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배재고 학생의 응원을 '표현의 자유'라고 했던 이병태 교수에게 사라질 것을 촉구했다"며 "본인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했다. 주 의원은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표현 때문에 압수수색까지 했다"며 "패륜 영화 암살자(들) 제작사도 당장 압수수색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스타벅스 광고와 배재고 응원에는 발끈해 응징하면서 이 패륜 영화는 왜 침묵하며 감싸는가. 유족이 살아있는데 가족의 죽음을 조리돌림했다"며 "상영 중지 및 형사책임을 묻고 역사 왜곡으로 인한 불법 수익도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우주청, 국방위성 발사에 국내 발사체 적극 활용키로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국방 위성 발사에 국내 발사체를 적극 활용하고, 민·군 우주 수송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2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7대 우주강국 한국, 민·군 협업…우주생태계 깨우고 독자 질주 착수
29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 실무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대한민국이 민·군 협력을 필두로 독자적인 국방 우주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2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 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민·군 협업을 통한 우주수송역량(우주발사체·우주발사장 등) 확대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영목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직무대리 역시 "민·군 우주 협력이 개별 현안을 넘어 국가 우주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는 실질적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며 민간과 국방 역량의 상호 보완을 약속했다. 이번 협의는 글로벌 우주 영토 전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져 주목받는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우주 역량은 민간 주도의 저궤도 위성 군집망을 통해 전 세계 전술 통신망을 장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방부 제공 29일 오전 국방부에서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 실무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영상] 루마니아 거리서 포착된 'K-무기'…K9·K10·K12 첫 도착
우리 군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K12 구난차량으로 추정되는 장비가 루마니아 도로에서 나란히 포착됐습니다. 루마니아 매체 아데바룰과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블로그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된 K9 계열 장비의 첫 인도 물량이 루마니아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영상 속 장비를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K12 구난차량으로 식별했습니다. 공식 계약 발표 당시 K12의 명칭과 도입 대수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첫 생산분인 K9 18문과 K10 12대는 한국에서 제작됩니다.
젠슨 황, '한미관계 기여' 밴플리트상…"韓과 맺은 우정에 감사"(종합)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연례 갈라에서 황 CEO에게 밴 플리트상을 수여했다. 황 CEO는 이날 행사에서 "이 상은 제게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과 맺어온 우정에 대한 깊은 감사함 때문"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회장은 무대에 올라 "당신을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산업에서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무엇보다 친구로서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축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황 CEO의 수상을 축하하는 영상을 선보이기도 했다. 최 회장도 "더 원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당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평소 검은색 가죽 재킷을 즐겨 입는 황 CEO는 이날 검은색 넥타이에 양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이날 황 CEO의 트레이드 마크인 톰 포드 브랜드의 가죽 재킷을 준비, 현장에서 황 CEO의 서명을 받은 뒤 경매에 부쳤다. 역대 수상자로는 지미 카터·조지 H.W.
부산시의회, 부산시 조직개편 겨냥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정이 부산시 조직개편에 나선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이를 겨냥한 하루짜리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은 9건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정례회 기간 중 시행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7개 상임위별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승인 건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특히 기획재경위는 오전 11시부터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자전거 사고 줄었는데 사망자 13% 증가…3건 중 2건 '안전운전 불이행'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5235건으로 전년 5571건보다 6.0% 감소했다. 반면 사망자는 75명에서 85명으로 13% 증가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자전거 교통사고, 국토종주 자전거길 등 4개 분야 23개 통계를 공표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자전거의 차에 대한 가해사고'는 2024년 3638건에서 지난해 3331건으로 8.4% 감소했다. 자전거 이용 기반은 확대됐다.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예정
이 법안은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전보장 확립, 국제평화 유지 및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지속적인 국가 경제 성장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와 원자력 안전 관리 관련 규율 사항 및 안전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비과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상청 '한국수치모델개발원' 공식 출범…수치예보 연구개발 전담
수치예보모델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이 29일 공식 출범했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난 15년간 축적해 온 한국형 수치모델 연구개발 성과를 지속적인 연구체계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29일 서울청사에서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지난 15년간 축적한 한국형 수치모델 연구 성과를 일회성 개발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연구개발 체계로 이어가는 데 있다.
'적극행정 적립제도' 우수기관에 국가유산청·법제처
인사혁신처는 29일 '적극행정 점수 적립 제도' 우수 운영 기관으로 5개 기관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다양한 보상 방식을 마련해 직원의 자발적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를 조성한 점이 인정받았다.
李, DMZ 지뢰사고에 "진상 투명하게 밝혀야…근거 없는 음모론 없었으면"
이어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고 사고로 다친 장병들과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조사는 대통령의 유엔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군의 현장조사는 합참과 유엔사가 현장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관련해서도 "무엇보다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 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는 대폭 더 늘려서 설·추석 해서 한 1조원 정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세금 내는 사람인데 왜 우리 동네 시장은 안 되냐. 억울할 것 같다"며 지원 대상에서 빠진 시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다만 단체의 규모와 자산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형벌 조항 필요하다고 너무 막 확장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복지위, '제넨셀 의혹' 국감 증인 채택 놓고 충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9일 국정감사 증인을 정하는 과정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서 의원은 오랜 수사에도 식약처 등 정부 기관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명단에는 영화관 휠체어석 접근성 문제와 관련한 정종민 CGV 대표이사, 전문의 사칭 영상과 관련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간호사 태움 사건과 관련한 이현석 서울의료원 원장 등이 포함됐다. 제넨셀 의혹 관련 증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립소방연구원, 소아응급 119 전화상담 실무교육
국립소방연구원이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119 전화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국립소방연구원은 29일부터 30일까지 충남 보령시에서 '구급상황관리센터 교육 연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전국 구급상황관리센터 근무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소아응급 관련 실무 시나리오 5종을 마련했다. 이후 관찰자 평가와 강평을 통해 상담 과정과 대응 절차를 점검한다.
北지뢰 불구 93억 의료기 대북지원?...야권 "대북 확성기 재가동해야"
통일부는 93억원 어치 대북 의료기기 지원사업을 그동안 준비해왔다. 보수 야권 일각에선 대북 지원책을 중단하고 북한 지뢰에 상응하는 가장 우선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인도적 협력 추진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조사 결과를 보고 말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최종 판단을 종합하면서 검토를 할 것"이라고 최종 결정을 미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북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군무원 대민 사기공갈, 올상반기 191건…작년 연간치 넘어
사기·공갈 범죄가 전체 대민범죄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7.9%(1천11건 중 181건)에서 올 상반기 30.2%(632건 중 191건)로 증가했다. 이 중 육군이 저지른 사기·공갈은 올 상반기 162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120건)보다 42건 많았다. 민 의원은 국방부 검찰단과 각 군은 민간으로 이관한 사건의 처리 결과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이관 후 최종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게 사후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北포로 비공개 송환 진실공방..외통위 30일 긴급 현안질의
지난 1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북한군 포로 2명의 모습. 우크라이나 보안국 페이스북 갈무리 우크라이나에 생포됐다 국내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 2명을 둘러싼 비공개 합의 논란이 30일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논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우리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 정상이 먼저 밝힌 것이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공개한 배경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李대통령 "혼잡시간 피한 대중교통 출퇴근, 반값 정도 안되나"
"겨우 20∼30% 깎아주는 건 너무 약해…국민 체감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추가로 환급해주는 제도와 관련해 환급률을 더 높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숫자를 제시하기는 그렇지만 반값 정도 해주는 게 적정하지 않나"라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묵히는 밭에 태양광 깔면 농사보다 수익…유행될수도"(종합)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해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 것이고, 또 시장도 시스템을 준비해둬야 하는 면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시스템 때문에 소수의 큰 대형시장에만 적용된다면 나머지 시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라면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집행 과정을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어쩌면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재원·법제연구원 맞손…공무원 법제교육 공동 개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제공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무원 법제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법제·법정책 전문인력을 교육 현장에 투입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 분야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당 부산민주연구원장에 김도경 동의대 교수 선임
민주당 부산시당은 또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노인위원장 등 상설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감장에 JYP 나온다…문체위서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
국힘, '암살자(들)' 허진호 감독 출석 요구…與 "표현의 자유 위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음 달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부르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다음 달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의 증인 채택은 회의 시작 전까지 여야 간 합의가 안됐으나 현장 논의 과정에서 증인으로 포함됐다. 이 위원장이 "당사자가 기관 증인으로 나와 업무 보고를 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해 온 만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어떤가"라고 물었고 여야는 모두 이에 동의했다. 결국 허 감독의 증인·참고인 채택에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지뢰 의심하고 1년 방치?"…기자 '팩폭' 질문에 당황한 국방부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지난해 9월 북한군의 지뢰 매설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방부 브리핑에서 질타에 가까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해당 지역은 감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원래 현장 확인을 하려 했던 것"이라며 "작전 과정 중에 이러한 폭발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93억 삭감 놓고 민주·국힘 의원 설전(종합)
횡성군의회 민주당 백오인·박기영·이수정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건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횡성군민생회복지원금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24일 회의를 열어 지급 여부와 금액, 시기, 절차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군의회 추천으로 심의위원회에 참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당시 지급 결정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심의 당시 자체 위기 판단 기준과 관련 지표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지만 지원금 정책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장동혁, 백령도 해병대 찾아 "장병 안전은 대한민국 책무"
장 대표는 먼저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고 호국영령들을 기렸다. 북한 도발이 계속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래도 여러분을 뵈니 든든한 마음이다. 해병대는 대한민국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최근 지뢰 폭발 사고에서 많은 분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장병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전 원주시장 정책실장, 선거법 관련 신속 수사 촉구
김진형 전 원주시장 정책실장은 29일 구자열 원주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와 TV 토론 발언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공보 제작 이전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는 게 김 전 실장의 설명이다.
'자주국방 핵심' 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연내 제정 추진
정부가 국가전략자산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의 도입과 사업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학 전문의 93%,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반대…"효과 없어"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29일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회견을 열고 "대다수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극심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 내용 중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부정 의견은 96%였다.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이어 "'수용 곤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 불가능한 등 현장을 무시한 비현실적 독소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개정안은 근본적 문제 해결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과밀화 해결과 인프라 개선이 우선"이라고 했다.
李 "건조 속도 내야"…'핵잠 특별법안'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에 관한 특례와 원자력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유류세 인하 연장안도 통과됐다.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경찰개혁추진단 설치·운영 경비 3억1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서훈 "비핵화 협상 앞서 평화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 쏟아야"
서 전 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핵 중단의 실질적 추진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6 NK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는 분명 외교적 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제재가 마치 정책의 목표처럼 되는 관성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핵 중단 관련 국내외 여건 진단 및 추진방향 등을 주제로 김기정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과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권만학 통일연구원장, 이제훈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토론했다. 김 차관은 이어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 신뢰구축과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 당정…與단체장 "지역까지 뒷받침하게 해달라"(종합)
박홍근 "시도지사 우려 공감"…우상호 "수정·보완 공감대" 당정이 29일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면서 "정부 국정 과제인 재정 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지방정부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공을 들였다. 김 대표는 "현재 국세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말씀을 듣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협의회 후 들과 만나 "지금 짜인 안대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조금 수정·보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전했다.
국토장관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결과 적극 수용"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기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 관련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서면 답변을 통해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의견수렴 방식을 결정한 뒤 도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감장에 JYP가 온다고?"…박진영, 국감 증인으로 직접 출석
박 위원장의 출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모두 증인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문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진영 위원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안을 의결했하였습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문체위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며, 국감에도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속보] 李 "메가프로젝트, 시작부터 산단-정주여건 묶어 추진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교부세냐 사업지원이냐..미래기금 지방 몫 조정한다
당정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정부의 우려를 반영해 지방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금 설계를 보완한다. 다만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교부세로 배분할지, 지역사업에 국비를 추가 지원할지 등을 놓고 추가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날 지방정부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세수 증가에 비해 지방교부세 증가 폭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에 돌아가는 몫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지방교부세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증가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재원의 일부가 기금으로 빠지는 셈이다. 시도지사협의회 대표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방정부는 적립해 둔 기금을 풀어 쓰고 지방채를 내며 버텨왔다"며 "세수가 회복되는 만큼 그 회복의 몫이 지방에도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서 항만공사 자율성 강화 방안 토론회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과 부산경실련은 29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전국 항만공사 통합 추진 계획과 관련해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정영석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장하용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부산항과 부산항만공사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발제했다.
"무보수 맞냐?" 배현진, 박진영 저격에 결국... 국정감사 증인 출석
국회 문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감사 일반증인 15명과 참고인 17명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위원회는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권리를 신속 선점하기 위해 JYP엔터가 우선 출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외 상표권은 전담 법인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석연찮다"면서 "나랏돈으로 해외 출장 가고 사적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무보수 봉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지금까지의 지급 내역 역시 확인하겠다"고 맹공을 예고했다.
[속보] 軍 "폭발현장 근처서 발견…작전참가 장병 진술과 다른 지뢰"
2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가 적막하다.
與 "오세훈 시정 무조건 반대 아냐…서울시민 위해 협치할 용의"(종합)
김 대표는 또 "연휴에 용산 어린이공원을 쭉 돌았다"며 "최근 주택 건설 논의를 당부했었는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 곳"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용산공원 본체 일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 시장은 "1㎝도 양보 못 하겠다"며 반대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남 예산정책협의회'도 개최했다. 김 대표는 "피지컬AI, 제조AI. SMR(소형모듈원자로), 방산 분야에서 경남이 전략적 도약을 하는 데 저희가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 같다"며 "교통·물류 인프라도 챙겨야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거제통영고속도로, 부산김해경전철 신속 추진으로 동남권 교통 혈맥을 틀 것"이라며 "제조 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으로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내란 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친위쿠데타 도와"
특검 "국민 대신 내란세력 편에…다시는 이런 공직자 안 나와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때 발령된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법무부 간부들의 지적을 묵살했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이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전남광주 동구선관위,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 3명 고발
예비 후보 A씨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제작비 등 365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문체위 국감 증인 JYP 부른다…"직접 출석 의사 밝혀"[영상]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이 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속보] 강신철 “북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사고 현장서 수지 반보병지뢰 1발 추가 발견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해당 지뢰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이날 폭발 지점 인근에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을 추가로 발견했다.
한동훈 복당? 국힘 의원들에게 물어보니···“혼자만 주인공” “가능성 0%” 활용론 꺾는 목소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저격수 역할로 존재감을 키우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한 의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 등 당권파는 “혼자만 주인공 역할을 하려 한다”며 한 의원의 역할을 평가절하하면서 복당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최 여부, 경찰의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가 한 의원 복당의 변수로 꼽힌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당권파 A의원은 통화에서 “한 의원이 잘 싸운다는 당내 의견이 올라간 건 사실이다. 한 의원은 김 전 후보자 청문회 정국을 거치며 일부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한 의원의 복당에 찬성한다는 지지층 응답률도 절반을 넘어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두 조사의 표본오차는 모두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당권파는 한 의원 청문회 정국 역할을 평가 절하하며 복당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당권파인 국민의힘 관계자 C씨는 통화에서 “당내에서 친한동훈계를 제외하면 한 의원이 청문회 정국에서 잘했다거나 복당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1도 안 느껴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 계파 중립 지대에서도 한 의원 복당이 차기 전당대회까지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軍 DMZ조사서 北지뢰 1발 발견…"작전참가장병 진술과 다른지뢰"
합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군과 유엔사가 이날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오늘 현장조사팀은 폭발 현장 근처에서 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조사팀은 이 지뢰가 폭발 상황 당시 작전참가 장병들이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수지 반보병지뢰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군과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연일 DMZ 현장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강신철, 北 지뢰 사고에 "정전협정 위반 명백…상응 조치할 것"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추정되는 데 대해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게시판] 국조실, 새만금 규제 해소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과 새만금개발청은 29일 전북 군산시에서 간담회를 열어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새만금을 기업 수요에 따라 규제를 신속히 확인·실증하고 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규제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무조정실과 새만금개발청은 29일 전북 군산시에서 간담회를 열어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軍 "DMZ 폭발 현장서 北 대인지뢰 1발 추가 식별"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다수가 다친 지역에서 북한 목함형 플라스틱 대인지뢰(수지 반보병 지뢰) 1발을 추가 식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는 모두 4발(2발은 폭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우리 측 현장조사TF와 유엔사가 현장 토의를 벌였고, 북한 지뢰의 고의적 매설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반기문 "국제질서 재편…한반도 비핵화 목표 분명히 해야"
반 전 총장은 "앞으로 미·북 대화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목표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제재를 풀었다가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이탈하면 다시 제재의 틀 안에 가두기 어렵다"며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암살자(들)' 국감까지 소환?…허진호 감독 참고인 채택 불발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을 연출한 허진호 감독을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단 불발됐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영화감독을 국회로 불러 작품 내용을 따져 묻는 것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로 번졌습니다.
어기구 "지난해 하수 재이용 11억7천200만㎥…목표의 82.4%"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이용 실적은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통해 밝힌 1단계(2021∼2025년) 연간 재이용량 14억2천200만㎥의 82.4%에 그친 것이다. 한편,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반도체 분야에 제시한 용수 규모만 수도권 하루 150만㎥, 서남권 하루 65만㎥에 이른다.
국민통합위, 청소년정책 대토론회 개최…원스톱·전담 지원 논의
정서위기·학교밖 청소년 지원방안 토의…청년 토론회도 열려 국민통합위원회는 29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모든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주제로 2차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청소년 정책을 전담할 별도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영상] "北 지뢰 가능성 매우 높다"…여야, 'DMZ 사고' 대립 격화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리 군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산업단지 정주여건이 성공의 핵심"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산업단지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첨단 산업과 주거·교육·의료·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주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 사례를 교훈 삼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원팀이 돼 속도를 더 내달라"고 말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계획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혹여라도 있을 지연 요인을 미리 찾아내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여야, 내일 첫 회의…현안 해결·국비 확보 방안 논의
부산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산 발전을 위한 첫 여·야·정 회의를 열어 시정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힘을 모은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전재수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다.
외교부 "우크라측 공식 설명 아직 없어…소통채널 열려 있어"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파기를 이유로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 항의한 뒤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설명을 들은 것은 없다"며 "우크라이나가 검토해서 우리 쪽에 적절한 채널로 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 채널은 항상 열려 있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여태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국토부에 "나라 운명 달려…과감한 주택 공급" 주문
과감한 공급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토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 착공과 입주 물량이 최근 증가한 것에 따른 변화 추이를 상세하게 국민에 전달해 달라"면서 공급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서도 "빠른 공급을 위해 엎드릴 각오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육군 2군단 군사경찰단, 군인 사칭 범죄 예방 연말까지 추진
육군 제2군단 예하 802군사경찰단은 군인·군부대를 사칭한 전화 사기 등 피해로부터 주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올해 말까지 예방 활동을 이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군부대 내지 군 간부를 언급하며 대량 구매·예약 요청 시 국방 헬프콜(국번 없이 ☎ 130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참 "유엔사 '北 지뢰 4발 중 3발은 MDL 남쪽에 위치' 판정"
그는 이어 "어제 보고 드렸던 지뢰(28일 폭발되지 않은 채 발견된 수지 대보병 지뢰)에 대해서는 (아직) 유엔사는 (정확한 위치에 대해) 판정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 차장은 "유엔사가 인정하는 것은 오늘 발견된 네 번째 지뢰, (지난 21일) 첫 번째 폭발로 중사가 다친 지뢰, 대대장이 다쳤던 지뢰 등 세 가지는 분명히 MDL 남쪽(에 있다)이라고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식별된 북한군 지뢰 4발 중 적어도 3발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국감 증인 곳곳 충돌…野 김현지·김용범 요구에 與 '방어막'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증인 채택은 불가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해 맞서는 형국이다. 지난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같은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은 김용범 전 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일반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압박했으나,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공전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의 경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JYP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국감 증언대에 세우기로 합의했다. 민주당도 박 위원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증인 채택에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에 부담이 될 만한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며 '맹탕 국감' 우려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분별한 증인 요구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반박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아전인수격인 증인 채택과 이재명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이 이어지고 있어 맹탕 국감이 벌써부터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경위 소속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용범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촉구하는 별도 회견을 열기도 했다.
백석대-육군 제7기동군단, 국방 드론 전문가 양성 협약
백석대는 29일 육군 제7기동군단과 국가 및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DMZ 폭발현장에 지뢰 최소 4발 있었다…北지뢰 추가 1발 발견(종합)
이 지뢰는 폭발 상황 당시 작전 참가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새로운 매설 지뢰로 평가된다. 합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군과 유엔사가 이날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오늘 현장조사팀은 폭발 현장 근처에서 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조사팀은 이 지뢰가 폭발 상황 당시 작전참가 장병들이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수지 반보병지뢰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날 오전 10시께 2차 폭발 지점 후방 1m 정도 거리에서 이 지뢰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얼핏 봐도 땅속에 파묻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매설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더해 두 발의 지뢰가 폭발해 당초 원점 일대에 세 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군은 당초 판단해왔다. 여기에다 이날 조사에서 새로운 북한 지뢰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현장에는 최소 4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통위, 내일 '지뢰폭발·北포로 송환' 현안 질의…與불참 전망
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29일 이를 위해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또 외교부·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도 장·차관 출석요구서를 송부했다.
한국 근무한 전 우크라 외교관의 경고···양국 외교 충돌에 “우크라 ‘부인’ 전략 계속하면 위기 깊어질 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는지를 두고 충돌을 이어가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 사안의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외교관은 자국 정부의 대응 방식을 지적하며 공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국 정부가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며 한국 정부 주장에 공개 반박한 것을 특히 문제삼았다. 그는 1998~2000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했다. 해법으로는 공개 논쟁을 중단하고 외교 채널을 가동해 비공개 방식으로 푸는 방안을 언급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이번 사안의 배경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받지 못한 데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불만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은혜 "李정부, '북한 지뢰' 숨겨..'군 뒤통수권자' 말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지뢰 도발 1주일만에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겨우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말보다 이재명 정부에 더 어울리는 말이 있다. '왔노라 보았노라 숨겼노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오세훈 시정 무조건 반대 안 해"...협치 길 열어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정책 영역에서는 적극 협력하면서도 비판과 견제도 동시에 이뤄지는 '비판적 협력'의 태도로 오 시장과의 관계를 설정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의 해당 발언은 오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여론조사비 대납)'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오 시장은 즉각 항소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서울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당이자 책임 정당으로서 성숙한 입장에서 현재의 시정과 시장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면서 우선 오 시장과의 협치 통로를 열어뒀다. 또 "서울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건의사항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정부 부처에 “청와대 손 뗄 테니, 자율적으로”…만기친람 비판 염두에 둔 듯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리더십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자살자 수와도 관련이 매우 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며 “국토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공급 정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인사와 업무 등에 대한 자율권과 책임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하위직 인사에 있어서도 청와대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바꿨다고 밝히면서 “충분히 인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으니 책임을 인식하고 좋은 자원들을 잘 배치하기 바란다”고 했다. 자기 식구들이라고 감싸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힘 "李대통령, 北지뢰 두고 野만 공격…염치없는 내로남불"(종합)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해 "음모론을 부추기지 말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과 북측에 대한 강경 대응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달랠 말도 단 한 줄이 없었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야당만 공격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한다. 북한이 아니라 야당에게? "라며 "이미 진상은 다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으로 혈세 1조6천억원을 쓰게 했다"며 "음모론으로 가장 흥한 세력이 바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무슨 염치 없는 내로남불인가"라고 적었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했다. 살상 목적이 아니면 관상 목적인가"라고 비판하면서 "국방을 수호하라고 앉혀놓았더니 북한 도발을 옹호하고, 우리 군의 사기를 꺾으며 김정은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성토했다. 이상휘 의원 역시 "그러면 심심해서 심었나.
"北지뢰 4발중 3발 MDL남쪽 침범"..국방장관 "정전협정 위반, 상응조치"
3발 지뢰 모두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침범했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엔사가 인정하는 것은 오늘 발견된 4번째 지뢰, 첫번째 중사가 다쳤던 화구, 대대장이 다쳤던 화구는 분명히 MDL 남쪽이다. 최초에 발견된 지뢰는 유엔사가 판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이날 발견된 지뢰가 북한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했다. 양 작전부장은 "2차 폭발지점 후방에 1m거리에서 북한군의 수지반보병 지뢰 1발이 식별됐다"고 보고 했다.
탈북 유튜버 한송이 "'암살자(들)', 북한 선전 영화 떠올랐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탈북민 출신 유튜버 한송이가 작품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송이는 영화의 이야기가 북한에서 접했던 선전 영화와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한송이는 영화의 내용이 북한에서 봤던 작품과 비슷했다고 했다. 한국에 정착한 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하게 됐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한송이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지만,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이들에게는 답이 없다"며 "내 돈과 시간을 쓰며 본 것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최악의 영화였다. 역사 왜곡 영화는 대한민국에서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영화 속 일부 인물이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이나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가설로 제기하면서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제작진은 특정 인물을 사건 배후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李, 국토장관에 "나라의 운명 달려…신속한 공급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 방안을 주문했다. 공급부지 확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부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라고 당부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도 "빠른 공급을 위해 엎드릴 각오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홍 장관에게 "국토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한 공급 정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책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與 "DMZ 지뢰, 尹정부 때 매설"..李정부 책임론에 맞불
사고를 일으킨 북한 지뢰가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국경선화 과정에서 매설됐다며 당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때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며 "과감한 조치를 했었다면 지금 같은 불행한 사건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유엔사는 놀랍게도 정전협정 위반이나 도발이 아니라고 규정했다"며 북한의 철조망과 지뢰 등이 공격용이 아닌 '방어 시스템'이라는 게 당시 유엔사의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저도 굉장히 분노스러웠다. 유엔사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장조사에서 북한 지뢰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군사분계선 남쪽까지 북한이 지뢰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네팔홍수 韓정부대응팀 단계적 철수…경찰은 남아서 신원확인
"한국이 지원한 DNA 분석기에 미국이 100만달러치 소모품 제공" 네팔 대홍수 현장으로 파견됐던 한국 정부합동대응팀이 순차적으로 복귀한다. 남은 4명은 경찰청 인원이다. 이들은 네팔 경찰과 합동 근무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신원 확인 업무 등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국 경찰 4명 중 2명은 지난 2일부터 네팔 중앙법과학연구소 측과 함께 한국 경찰청이 지원한 신속 DNA 분석기 4대를 활용해 신원 확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해군군수사 정비창, 케이조선과 용접 기술인력 양성 업무협약
해군군수사령부 정비창은 용접 기술인력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함정 정비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케이조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상] '9천700t' 美해군 신형 구축함 테드 스티븐스, 알래스카 입항
미 해군의 최신 구축함이 알래스카주의 작은 항구도시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중과 미사일 방어를 위한 최신 SPY-6 레이더와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춰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을 탐지·추적할 수 있습니다.
野 '조작기소 특검' 당론 반대..정점식 "공소취소, 탄핵·하야·퇴진의 길"
그러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이번 주 공소취소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결국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것이 정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강신철 "北정전협정 위반, 상응조치".."지뢰 4발중 3발 MDL남쪽 침범"
뉴스1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사고 지점에 발견된 북한 지뢰 4발중 3발이 군사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유엔사와 우리 군이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DMZ 폭발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하면서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국회에서 "유엔사가 인정하는 것은 오늘 발견된 4번째 지뢰, 첫번째 중사가 다쳤던 화구, 대대장이 다쳤던 화구는 분명히 MDL 남쪽이다. 최초에 발견된 지뢰는 유엔사가 판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작전부장은 "2차 폭발지점 후방에 1m 거리에서 북한군의 수지반보병 지뢰 1발이 식별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유엔사와 합동현장조사에서 갈색계통 색깔이 보이고 사각형 형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정전협정 위반책임이 명백히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장관은 "다양한 방책을 갖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최종 판단을 종합하면서 검토를 할 것"이라고 최종 결정을 미뤘다.
여야 모두 “북한 사과해야”…북 의도성 두고는 여당 내 신중론도
여당은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고의성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늑장대응을 비판하며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어적 목적의 시설이나 무기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뢰 매설이 실제 이루어졌는데 방어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농지조사, 투기 잡자는 것…선동으로 국민불안"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며 정책 집행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국민들이 정책 집행 과정을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어쩌면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숫자를 제시하기는 그렇지만 반값 정도 해주는 게 적정하지 않나"라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것도 꽤 있지 않으냐"며 "이렇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더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 영화 '암살자(들)' 상영 중단 요구
재단법인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는 29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념사업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화 제작사와 출연진을 향해 "역사적 사실 왜곡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해당 영화의 즉각적인 상영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뢰 폭발’ 사고에 “철저한 진상조사 따라 필요 조치할 것”…청와대는 ‘음모론’ 반박
이 대통령은 지뢰 폭발 사고가 정쟁 소재로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겨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며 “그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고 당일인 21일 엑스에 “부상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힌 뒤 8일 만에 공개회의 석상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청와대는 사고 현장 조사가 지난 27일 시작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밝힌 것도 야권의 의혹 제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의장,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방문…"국회 세종시대 열겠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9일 세종시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 부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좌파 진지 청소하고 자유민주주의 지켜낼 것”···국힘, 영화 ‘암살자(들)’ 연일 맹비난
국민의힘은 29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좌파의 공습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대는 2030 청년 세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애당초 특정한 정치적 목표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면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없고 보호받을 창작의 자유에 포함될 수도 없다”며 상영 중단을 촉구했다. 1년 만에 기준이 달라져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디지털인프라에 공론화 기법 결합"…통일부, 숙의민주硏과 MOU
통일부는 공론화 분야의 세계적인 조사기관인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숙의민주주의연구소와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최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일부는 숙의민주주의연구소의 공론화 기법과 국내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형 숙의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시안게임] 장대비 뚫은 "필승조선!" 응원에 北여자축구 결승 선착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은 29일 시즈오카현 후쿠로이의 시즈오카 스타디움 에코파에서 열린 4강전에서 중국을 2대0으로 꺾고 결승에 올라 최소 은메달을 확보했다. 이날 오후 스타디움 에코파에서 내리기 시작한 비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거의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이날 응원단은 도쿄 지역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중고등학교 등에서 온 학생들이 주를 이뤘다. 본부석 근처의 일부 중국 관중이 "중궈 비성! "(중국 필승), "짜요! "(加油·힘내라) 등의 구호를 외쳤지만, 북한 응원단의 조직력과 성량에는 미치지 못했다. 8강전까지 4경기에서 무려 24골을 몰아치는 공격력을 자랑해온 북한은 이날 만만치 않은 상대인 중국의 거친 수비에 맞서 좀처럼 공격의 활로를 뚫지 못했다.
JYP, 국감 증인 출석한다…“국민에 업무보고 의사 피력”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감 증인 출석 요구 건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위원장은 다음달 7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여야 간 사전에 합의되진 않았지만 회의 과정에서 증인에 포함됐다.
강신철 "DMZ 지뢰 유실 아닌 매설…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北 '수지 반보병지뢰'는…플라스틱 상자 안 폭약, 밟으면 폭발
옛 소련이 개발한 PMN 계열로, 사람이 상자 덮개를 열고자 압력을 가하거나 밟으면 터지면서 많은 날카로운 파편을 발생시킨다. 북한은 1969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기존에 많이 쓰이던 나무로 된 목함지뢰와 비교해 습한 지반 조건 등에도 부식 없이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내구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살상 반경은 약 1∼2m 이내로 목함지뢰와 유사하다고 한다. 다만 기존에 알려져 있던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지뢰는 원형이나 이번에 발견된 것은 사각형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런 형상은 북한이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나무로 만든 사각 형태의 목함 반보병지뢰(PMD-57)를 연상케 한다.
[영상] 달리며 105㎜포 '쾅쾅'…대만 차륜형 전차 '치타' 실사격
대만이 자체 개발한 105㎜ 포 탑재 8륜 장갑차 '치타'의 양산형 실사격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대만 국방부 군사신문통신사와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 군비국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타이난에 있는 육군 남부훈련시험센터에서 치타의 실사격 성능을 시연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치타가 훈련장을 달리며 포탑을 돌린 뒤 105㎜ 주포를 발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동훈, 똥별 비하·군사 기밀 유출" 김병주 韓 콕 집어 저격…국방장관 반응은
김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한 의원이 군·유엔사 합동 조사 일정을 공개하고, 군인을 '똥별'이라고 비하했다"며 군의 법적 조치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질의 도중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쇼츠] 투르크멘, 中 FK-2000 단거리 방공망 도입 확인
투르크메니스탄이 중국산 FK-2000 단거리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강신철 "北지뢰 매설된 것…국경선 요새화 관련 추정"(종합)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에 대해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이날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매설"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번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것 또한 작전"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학영·윤재옥 의원, 한-EU 의회외교포럼 공동회장 위촉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이 의원과 윤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EU 의회외교포럼은 대한민국 국회와 유럽 의회 간 교류와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출범한 의회외교 협력 기구다.
[북한단신] 박태성 내각총리, 광산·농장 등 시찰
박태성 내각총리가 은률광산과 재령광산을 찾아 철 생산 현황을 살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 불고기 전문식당이 준공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했다.
국민 81.8% "남북은 독립된 별개 국가"…北정권 합법성엔 부정적
특히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더 높게 보는 등 기존의 정치 성향별 안보 인식과 반대되는 이례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조사 결과 남북을 현실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국가로 본다는 응답은 81.8%에 달했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은 38.7%로 지난해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응답도 53.5%로 절반을 넘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이 같은 인식이 북한의 최근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따라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는 인식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났다. 대한민국 영토를 실질적인 통치권이 미치는 남한 지역으로 본 응답은 60.8%에 달했다. 헌법 제3조에 따라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본 응답은 28.3%에 그쳤다. 황 교수는 대한민국 영토를 남한 지역으로 보는 응답이 20년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 지난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보는 인식은 점차 감소해왔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북한의 국가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북한 정부의 합법성에는 부정적인 '복합적 인식'이 공존한다고 분석했다.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과 군사적 위협 인식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은 86.4%였으며 북한 정권과 대화·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올해 78.3%로 역대 가장 높았다. 김병로 객원 연구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정책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과 위협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서도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실용적 협력 필요성이 함께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의힘 '레버리지 ETF 특검' 당론 추진.."54만 투자자 손실, 진상 규명해야"
국민의힘은 특검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 과정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무능한 정부·무능한 대통령에 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으로 54조 국민 손실을 끼친 참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남 탓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세상에 이런 무책임한 대통령이 어딨나"라고 비판했다.
5년간 1.5조 지원 무색…한계기업 10곳 중 9곳은 '경영난 여전'
정부가 한계기업에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경영 정상화 성과는 갈수록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한계기업 2천968개사에 지원된 국가 R&D 자금은 총 1조5천317억원에 달했다. 현재 산업부 R&D 지원을 받는 기업 5곳 중 1곳이 한계기업인 셈이다.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 이어 北위협 부각하는 우크라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북한이 전쟁에서 배운 기술로 공격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한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군사 기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아시아 전역의 국가들은 이미 북한의 향상된 탄도미사일과 크게 발전한 드론 역량을 알아차렸을 것"이라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전수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북한군 관련 새로운 정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거듭 제기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현재까지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의 비공개 합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내란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朴 "사법 살인"(종합)
박 전 장관의 1심 선고 형과 같은 구형량이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때 발령된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법무부 간부들의 지적을 묵살했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유일하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을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선 "본인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기 위해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 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공포를 준 점,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1심 판결문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게 사법제도에 의한 사법 살인인가"라며 "1심 재판부는 유죄 예단을 갖고 구체적 근거 없이 추리와 추론으로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조현 "한중일 협력, 동아시아 평화에 중요…3국 소통에 역할"
그러면서 정부는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TCS가 3국 간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설립 15주년을 맞은 TCS가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일 3국 간 인적교류 사업을 실시하면서 미래 세대 간의 우정을 쌓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TCS는 3국 협력 심화를 위한 인적 교류 사업 등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다.
국민의힘, 10월3일 대규모 장외집회…“공소취소 밀어붙이면 탄핵, 하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29일 개천절인 오는 3일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3일 시청광장과 숭례문 사이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 특검법 반대’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민석 "지선 때 제기된 문제 취합해 공천 시스템 재조정 필요"
김민석 대표는 이날 공천혁신단 출범식에 참석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날것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또 6·3 선거 후보들이 당선 이후에도 당의 강령과 정책, 정체성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구상도 제안했다. 그는 "공천이 후보 결정이란 통상 관점을 뛰어넘어 결정된 후보가 당의 정책과 강령과 정체성 반영하는 일꾼이 되게 압박하고 강제하고 견인하는 수단으로 관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등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을 고강도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격노설은 거짓말” 답변한 법원행정처장에···민주당 “다수가 알고 있다” 재반박
이 대변인은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고, 조 대법원장은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노 처장은 국민과 국회에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며 “진실은 곧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그렇게 격노한 것을 처음 봤다며 고충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전날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北 매설지뢰에 무게 실리는 DMZ 폭발사고…軍 대응조치 주목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29일 새롭게 발견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은 매설 지뢰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 단서로 꼽힌다. 폭발 현장 근처에서 매설 지뢰가 발견된 만큼 지난 21일 폭발을 일으킨 두 발의 지뢰 역시 유실 지뢰가 아닌 매설 지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폭발 현장 일대에 1~2m 거리에 네 발의 지뢰가 몰려 있었다는 점도 매설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대목이다. 하천 등을 따라 지뢰가 MDL 이남으로 유실된 것이라면 좁은 지대에 여러 발의 지뢰가 몰릴 가능성은 작기 때문이다. 강신철 장관은 '유실돼서 이렇게 여러 개의 지뢰가 몰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북한이 2015년 목함지뢰 사건처럼 고의적 살상 의도로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는지도 아직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다. 강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다"며 판단을 내놨다. 그는 "큰 범위 내에서는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에 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논의를 고리로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응답은 없었다.
[속보] 李대통령 "광주 군공항 2028년 임시 이전 늦다...최대한 당길 것"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광주 군 공항 임시 이전 완료가 2028년 중순이라는 계획을 보고받고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방부로부터 광주 군 공항 임시 배치 계획을 보고받고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점은 늦다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광주 군 공항 임시 이전 완료가 2028년 중순이라는 계획을 보고받고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영상] 11년 전엔 북한이 유감 표명…확성기 카드 꺼낼까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의 원인이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與 "여론 수렴"…'조작기소 특검법안' 국감 이후로 사실상 순연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들을 만나 전했다. 두 법안과 관련, 전 원내대변인은 "필요성은 다들 공감한다"면서도 "(처리) 시기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감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 시기를 묻는 말에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가 '민생 올인'이라는 점을 절실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야, 연금특위서 "하후상박 연금개편 의지있나" 한목소리 질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9일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두고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식 노인 빈곤 개선 계획이 맞냐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별로 참신해 보이지도 않고, 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 대응만 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재조정) 유예 결정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기관 투자가 중 리밸런싱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다.
[아시안게임] 北 여자축구 감독, 남북 결승대결 성사 가능성에 "축구만 최선"
박 감독은 이날 시즈오카현 후쿠로이의 시즈오카 스타디움 에코파에서 열린 준결승 경기 후 회견에서 다시 한국과 만날 경우 어떻게 준비하겠느냐는 질문에 "다른 건 없다. 이번 대회에서 남북 여자축구팀은 같은 F조에 편성돼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맞붙었다.
국힘, 내달 3일 서울 숭례문서 '李정부 규탄' 장외집회 개최키로
국민의힘은 개천절인 내달 3일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겠다는 취지로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들과 만나 "장외투쟁은 10월 3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희용 사무총장이 장외집회 개최의 필요성과 계획 등을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매설 지뢰'에 무게…여야, 한목소리 강력대응 주문[CBS뉴스룸]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민주당 김병주 의원: "좀 늦었지만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도 강력한 규탄을, 결의문을 채택하고 또 앞으로 강력히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사진단 [앵커]대통령이 이처럼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한 가운데 오늘(29일)가 열렸습니다.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 의혹을 따져보기 위해서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오늘 국회 현안 질의, 어떻게 진행됐습니까?[]네. [앵커]오늘 현안 질의에 참석한 강신철 국방장관의 입장은요? [앵커]그런데 정부는 폭발 지뢰가 오래 전 묻힌 뒤 유실된 건지, 아니면 최근에 매설된 건지를 두고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린 거죠? []네 맞습니다.우리 군 지뢰가 아니라 북한군 지뢰라는 건 일단 확정된 사실이고요. [앵커]책임은 철저히 따져야 하겠지만 국회가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해야겠습니다.
김도읍 "가덕신공항 공사비 증액, 계약 전에 매듭지어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렇지 않다면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요구하는 증액분 반영 의무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레버리지 특검 당론 추인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그게 곧 탄핵, 하야, 정권 퇴진의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공소취소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공소취소를 저지하겠다"며 "당론으로 공소취소 특검법을 저지하려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겠나"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박수로 추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레버리지 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이제 남은 건 특검"이라며 "특검으로 54조원 국민 손실을 끼친 참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대해선 "민간도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얘긴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 아직 확정 안 됐다"고 전했다. 필요하면 국조까지 해서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북에 ‘상응하는 조치’ 고심하는 정부…거론되는 대응 카드는
정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 정부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부, 북한에 사과·재발방지 요구 등이 거론된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 군정위)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대응 조치로는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를 통한 비판, 북한에 사과·재발방지 요구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합참과 유엔사의 최종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대응하는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당국이 북한에 취할 상응한 조치에 대한 질문에 “최종 결과를 다 분석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전협정 위반에 관한 유엔사 군정위의 최종 판단도 주목된다. 정부는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있지만 정전협정 위반에 관한 최종 판단은 유엔사 군정위가 내린다.
정부 경찰개혁위 내달 중순 출범…수사역량 내실화 등 논의
통제장치·인력배분도 과제…민간위원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결론 목표 총리실 산하의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달 중순 출범하고 경찰 개혁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10월 12일 전후 정식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는 향후 통제장치, 수사 역량 내실화, 인력 배분을 핵심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 조직 구조상 인력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도 점검한다.
당정 '베어허그' 연내 입법…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당정이 기업의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최대한 올해 안에 매듭짓기로 했다. 이제껏 논의돼 온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포함해 '베어허그 제도'와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 등이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은 29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를 열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자본시장 제도 개선책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 실무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각종 자본시장 개선책들을 두고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공시 제도 개선 작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당정은 베어허그 제도의 연내 도입을 목표로 삼았다. 베어허그 제도는 기업 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 희망자가 내건 인수 조건 등을 일반 소액주주에게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됐다.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에 관한 특례와 원자력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한다.
北 "韓, 핵보유 야망 실현할 것" 궤변…DMZ 지뢰 폭발 주범 지목엔 무반응
지난 28일 우리 군이 북한을 DMZ 폭발의 주범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에 대한 반발은 없었다. 오히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과 북한의 핵보유 정당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핵전력 증강과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핵전파 행위'라고 매도하면서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결국 핵 보유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지난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활동 등을 승인함으로써 "'준핵국가'로 돋움하려는 한국의 핵야망에 푸른등을 켜주었다"고 했다.
李대통령 "양극화 완화에 초과세수 활용"
구체적으로는 "주거 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는 대폭 더 늘려서 설·추석 해서 한 1조원 정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재원과 관련,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할인 지원이 일부 전통시장에 집중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세금 내는 사람인데 왜 우리 동네 시장은 안 되냐.
北 지뢰 정전협정 위반… 사고지역서 1발 추가 발견
강 장관은 이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하면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상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사고 지점에 발견된 북한 지뢰 4발중 3발이 군사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유엔사와 우리 군이 확인했다. 또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초에 발견된 지뢰는 유엔사가 판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이날 발견된 지뢰가 북한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했다. 양 작전부장은 "2차 폭발지점 후방에 1m 거리에서 북한군의 수지반보병 지뢰 1발이 식별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유엔사와 합동현장조사에서 갈색계통 색깔이 보이고 사각형 형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정전협정 위반책임이 명백히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장관은 "다양한 방책을 갖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코인 부자' 미리 못 걸러내는 새도약기금
차주가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해 채무 상환 능력이 있더라도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사한 빚 탕감 정책 '새출발기금'에서 약 270건의 가상자산 은닉 사례가 밝혀진 바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차주의 재산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캠코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 동의 없이 가상자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됐음에도 방치된 셈이다. 대신 캠코는 '부정수급 신고 제도'를 통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與김병주 "DMZ지뢰, 北도발…尹때 조치 안해 불행한 사건 발생"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북한은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했고 도발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래서 군이) '최소한 1년 이상 오래된 것이구나'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 그때 윤석열 정권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며 "과감한 조치를 했다면 지금 같은 불행한 사건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MDL 이남 폭발 현장에 지뢰 최소 4발…강신철 “북한, 국경 요새화하며 매설 추정”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 현안 질의에 참석해 DMZ 사고 관련 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폭발 사고 지점을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북한의 미폭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을 추가로 발견했다. 강 장관은 사고 현장의 지뢰들에 대해 “유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매설된 지뢰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서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수지 반보병지뢰를 1969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참은 이날 지뢰 폭발이 발생한 화구와 1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현장 장병이 화구에서 약 1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한 수지 반보병지뢰 1발과 다른 지뢰다. 사고 현장 1~2m 간격으로 최소 지뢰 4개가 있었던 셈이다.
국힘, '암살자(들)' 연일 맹비난…"상영 중단·국감 불러야"(종합)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등과는 달리 보수 진영의 역사 문제에는 내로남불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화 상영 중단 및 허진호 감독 등의 국정감사 출석까지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영화 불매 운동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 페이스북에 "좌파의 공습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대는 2030 청년 세대다. 영화 '암살자들' 불매 운동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며 "청년의 힘이 대한민국의 '좌파 진지'를 청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썼다. 인륜을 짓밟고 영화예술인의 혼과 정신을 저버린 영화"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3일 문체위 국감에는 영화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이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했다. 육 여사 생가가 있는 충북 옥천이 지역구인 박덕흠 국회부의장은 "제작진과 배급사는 유족·국민께 사과하고 최소한 이 영화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관객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조작기소특검법 국정감사 후로 논의 연기…당내 회의론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조작기소특검법을 오는 11월 올해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조작기소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은 국정감사 이후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들에게 “조작기소특검법이나 민주유공자법은 필요성을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선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회견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뺀 특검법을 처리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 수월해졌다고 보고 있다.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지도부는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보류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도부 차원에선) 가능한 빨리 하자고 정리됐다”며 “국회 법사위가 계류돼 있는 법안을 수정해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혁신도시도 잘 안됐는데… '인재 정착' 숙제 풀릴까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 3대 메가프로젝트의 기업 투자와 인재 정착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새 생산거점에 숙련 인력을 확보하려면 근로자 가족의 주거·교육·의료 여건도 갖춰야 한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한다. 신설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 일정과 부처별 지원 사업을 조율하고,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정주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전담 조직 중심으로 원팀이 돼서 속도를 더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 사례를 들어 사업 초기부터 근로자와 가족의 수요를 파악하도록 했다. 기업의 인력 확보 요구는 앞선 회의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공군사관학교 관사서 부사관 숨진 채 발견…군 당국 수사
공군사관학교 소속 부사관이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 중이다.
李 "메가프로젝트, 산단과 주거·의료 묶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먼저 파악해 지역 정착을 돕도록 했다. 특히 "기업에서 근무할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광주 군공항 2028년 임시이전' 늦어…최대한 당겨야"
"필요하면 법규·지침 바꾸는 방안도 고려"…정주여건 개선방안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선결 과제인 광주 군 공항의 이전 일정을 더 앞당기라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과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면서 "교육, 의료 등 지역으로 유인할 요인이 있다면 적극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李대통령 "명절 할인지원 예산 확대…미래대응기금 활용해도 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그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외통위, 내일 '지뢰폭발·北포로 송환' 현안 질의…與불참 전망(종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오후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 및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한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29일 이를 위해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靑,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요청 일정에 "아직 정해진 바 없어"
청와대는 29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 계획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북정책 文어게인"·"음모론이 안보 흔들어"…지뢰사고 공방
야당은 국방부가 사고 이후 현장 조사를 뒤늦게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으나, 여당은 국방부의 대처가 적절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도 "우리 장병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군의 임무 아닌가. 다치고 난 다음에 장병들의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늦게까지 집어넣지 못한다, 다시 현장 점검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발언들을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합참 의장은 현장 조사 일정은 보안 사항이니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하루 전날 '나는 알고 있다'고 공개를 해버렸다"며 "이것은 중요한 보안 위반이고 군사 기밀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위원들의 결의가 확인되면 국방위 차원의 결의문 또는 대북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강신철 "北지뢰 매설된 것…국경선 요새화 관련 추정"(종합2보)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이날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매설"이라고 답했다. 권대원 합참 차장도 현장 전문가들이 이날 발견된 지뢰를 최소 1년 이상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이번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리고 큰 차원에서는 당연히 도발"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것 또한 작전"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확정되면 유엔사와도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공조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은 물을 것"이라며 "실효적으로 대응할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일석 사령관 마닐라서 "한·필리핀 해병대, 군사·방산협력 강화"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28일 필리핀 국방부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대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해병대 제공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 정예 해병대가 아시아 최고(最古) 혈맹인 필리핀과의 군사·방산 공조 체제를 한 단계 격상시키며 그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필리핀 해병대사령부의 공식 초청으로 지난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양국 해병대의 이 같은 밀착은 역사적인 방산 협력 성과가 자양분이 됐다. 주 사령관은 레이날도 마파구 필리핀 보훈처장과 함께 한국전 참전기념관을 찾아 헌화하며 이 같은 혈맹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28일 필리핀 국방부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양국 간 군사교류 및 방산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대담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29일 필리핀군 대표 장성과 함께 한국전 참전기념관에서 헌화하고 있다.
김병주 "한동훈이가 계속 비판하던데…"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조사와 관련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29일 의원총회에서 GOP부대 현장 점검 결과를 보고하며 "연휴 이후에 조사하겠다고 한동훈이가 계속 비판을 하던데 그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김길성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힘, '공소취소 특검 저지·레버리지 특검' 당론 결정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직 대외적으로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본회의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선했다. 검찰청 폐지와 맞물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보완수사 폐지 등 사법체계 붕괴 △민생 파탄 △부동산 문제 등을 주로 겨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인도, 방산 생태계 협력 강화, 완제품 수출 넘어 '공동 개발'로 체질 개선
방사청 제공 세계적인 군사·지경학적 요충지로 부상한 인도와의 안보 결속이 단순한 무기 완제품 공급을 넘어 중장기적인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4월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양국의 국방 협력 의지가 가시화되면서, K9 자주포의 안정적 후속 군수지원과 비호복합 등 주요 방산 협력 사업이 상호 호혜적인 생태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 4월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과 디네시 마후르(Dinesh Mahur) 인도 국방부 국방생산차관보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양국 국방 획득 관계자 및 국내외 핵심 방산기업 인사들이 참석해 실행 계획을 다루었다. 실질적인 무기체계 운용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전개됐다. 현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민간 기업의 행보도 이어졌다. 29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인도 방산·군수 공동위원회에서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사진 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노재헌 주중대사 "한중 문화교류 전면적 복원 일어날 것 확신"
노 대사는 이날 오후 베이징 주중한국문화원에서 '한중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지난해와 올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들께서 문화 교류 협력 증진에 합의했고, '석 자 얼음'을 녹이는 작업이 다양한 방면에서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진 주중한국문화원 원장도 '한중 문화예술 교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해 6월 새 정부가 들어서며 한중관계가 다시 가까워졌고, 긴 경색 국면을 지나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다"며 "문화라는 멋진 창작물을 통해 양국 국민이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리비아 경제협력포럼…기업 중동 진출·건설수주 지원
외교부와 주리비아한국대사관은 리비아 외교국제협력부와 공동으로 지난 27∼28일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2026 한-리비아 경제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北지뢰도발'로 대북정책 시험대…'페이스메이커'에 영향주나
또, 북한의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다"며 "북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유실이 아닌 이른바 '남쪽 국경 요새화' 작업으로 북한이 고의 매설한 정황도 다각도로 확보됐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유실 지뢰 폭발로도 북한이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최종 조사 결과 북한의 지뢰 도발로 판명된다면 한반도 정세 불안정성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강 장관은 대응 조치에 관해 "필요한 방책을 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국경화·요새화 작업이 계속되면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이제는 방치나 임시방편을 넘어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MZ 현장조사서 北 지뢰 4번째 발견, 강신철 국방 "단계적 상응 조치 시행"
3일 차 합동 현장조사서 수지반보병지뢰 1발 추가 확보…좁은 면적 몰려 '유실' 가능성 일축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북한의 고의적인 지뢰 매설을 공식 확인하고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에 대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조사 3일 차인 이날, 육군 25사단 관할 폭발 현장 근처에서 기존에 확인된 지뢰 3발 외에 북한군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이 추가로 수거됐다. 발견된 지뢰는 2차 폭발 지점 후방 약 1m 거리의 지표면에 매설된 상태였다. 이번 도발의 불법성과 고의성은 군 당국의 합동 과학수사를 통해서도 정밀하게 입증됐다.
李대통령 "'광주 군공항 2028년 임시이전' 늦어…최대한 당겨야"(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3차 점검회의'에서 남부권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부지 조성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용수와 전력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과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 정책과 군 작전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시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의료 등 지역으로 유인할 요인이 있다면 적극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나경원 'DMZ 지뢰참사' 규명 결의안 발의…한동훈·이준석 동참
野추천 전문가 포함 진상조사단·국회 긴급연석청문회 개최 촉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에 붙잡혔던 북한군 포로 송환 건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긴급 연석 청문회를 즉시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부상 장병의 군 복무 지속 의사를 존중해 계속 복무의 길을 보장하고, 전역을 선택하는 경우 보훈 등록·재활·취업 및 생활 지원이 단절 없이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李 "광주 군공항 2028년보다 앞당겨 이전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완료 시점을 당초 계획인 2028년 중순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도 산업단지 조성과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추진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점은 늦다며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검토한 민주당, 국감 이후로 논의 미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오는 11월 올해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여당 지도부가 특검법 추진에 재시동을 걸고 있지만 당내 회의론 역시 만만치 않아 실제 처리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은 국정감사 이후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들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이나 민주유공자법은 필요성을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선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회견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뺀 특검법을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 수월해졌다고 보고 있다.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지도부는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보류했다. 하지만 당내 회의론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 만기친람 비판에 “청, 실무 손 떼고 부처 자율로”
자살자 수와도 관련이 매우 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국토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공급 정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인사와 업무 등에 대한 자율권과 책임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하위직 인사에 있어서도 청와대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바꿨다고 밝히면서 “충분히 인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으니 책임을 인식하고 좋은 자원들을 잘 배치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조작·암장 경찰관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아예 경찰 일을 못하게 하거나 해임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며 “감찰 기능과 독립성 강화도 중요하다. 자기 식구들이라고 감싸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북 지뢰’ 군 발표에 “북, 사과하라” 정치권 한목소리
여당은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고의성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며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초기부터 북한 책임론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 방송 재개 등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진상조사 따라 조치”…음모론엔 “안보 위태롭게 말라”
이 대통령은 지뢰 폭발 사고가 정쟁 소재로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겨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며 “그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고 당일인 21일 엑스에 “부상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힌 뒤 8일 만에 공개회의 석상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청와대는 사고 현장 조사가 지난 27일 시작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의 현장 조사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유엔 회부, 북에 사과·재발방지 요구…‘대응카드’ 효과 의문
현장서 지뢰 추가 발견2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뢰 폭발사고 현안질의에서 공개된 현장조사 보고서.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부, 북한에 사과·재발방지 요구 등이 거론된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 군정위)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대응 조치로는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를 통한 비판, 북한에 사과·재발방지 요구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합참과 유엔사의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대응하는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당국이 북한에 취할 상응한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최종 결과를 다 분석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남북 대화 채널이 끊겨 있으니 공개방송을 통해 북한에 항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정전협정 위반에 관한 유엔사 군정위의 최종 판단도 주목된다.
“한국 핵잠은 위험한 사태 발전”…북, 유엔총회서 핵무력 정당화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2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두고 “가뜩이나 불안정한 지역 안보 상황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위험한 사태 발전”이라며 북한의 핵무력 증강은 정당화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문제 삼으며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 지뢰, 유실 아닌 매설”…현장서 1발 추가 발견
유엔군사령부는 폭발 사고 지점을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북한의 미폭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을 추가로 발견했다. 강 장관은 사고 현장의 지뢰들에 대해 “유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매설된 지뢰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서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권대원 합참차장은 “(현장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의견은 (매설 시점이) 1년은 지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수지 반보병지뢰를 1969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폭발한 지뢰 2발 인근에서 미폭발 지뢰 2발이 발견된 점도 북한군이 지뢰지대 조성 등을 위해 매설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합참은 이날 지뢰 폭발이 발생한 화구와 1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 1~2m 간격으로 최소 지뢰 4개가 있었던 셈이다.
靑 "대법원장 마음대로 대법관 앉히는 게 사법부 독립은 아냐"
성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대법원이 재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 사법부 공백을 계속 초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군 당국이 언급한 대응 조치에 관해선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뒤 군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미리 예단해서 말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힘 "李대통령, 北지뢰 두고 野만 공격…강신철, 결국 인정"(종합2보)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해 "음모론을 부추기지 말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과 북측에 대한 강경 대응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더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 우리 군이 무얼 했냐는 것"이라며 "북한군의 MDL 침범이 확인된 것은 작년 9월이다. 1년 넘게 우리 군이 방치하는 동안 북한군이 '지뢰밭'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야당만 공격했다"고 맹비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으로 혈세 1조6천억원을 쓰게 했다"며 "무슨 염치 없는 내로남불인가"라고 적었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로써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주장이 전부 틀렸음이 확인됐다. 북한의 지뢰 매설을 '상해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우겼다"며 "국방위원장 자리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는 책임을 묻고, 은폐 의혹은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文어게인"·"음모론이 안보 흔들어"…지뢰사고 공방(종합)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도 "우리 장병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군의 임무 아닌가. 다치고 난 다음에 장병들의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늦게까지 집어넣지 못한다, 다시 현장 점검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발언들을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합참 의장은 현장 조사 일정은 보안 사항이니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하루 전날 '나는 알고 있다'고 공개를 해버렸다"며 "이것은 중요한 보안 위반이고 군사 기밀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김 의원은 포병이시다.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 직접 작전을 뛰었던 사람들"이라며 "뭘 혼자 아는 것처럼 야당 의원들 공격이나 하고 치사하게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듣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는 건 꼰대다. 이건 저의 문제가 아니라 포병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받아치며 고성이 오갔고,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회의를 약 5분간 정회했다. 임종득 의원은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과정들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北 매설지뢰에 무게 실리는 DMZ 폭발사고…軍 대응조치 주목(종합)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29일 새롭게 발견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은 매설 지뢰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 단서로 꼽힌다. 폭발 현장 근처에서 매설 지뢰가 발견된 만큼 지난 21일 폭발을 일으킨 두 발의 지뢰 역시 유실 지뢰가 아닌 매설 지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폭발 현장 일대에 1~2m 거리에 네 발의 지뢰가 몰려 있었다는 점도 매설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대목이다. 하천 등을 따라 지뢰가 MDL 이남으로 유실된 것이라면 좁은 지대에 여러 발의 지뢰가 몰릴 가능성은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측과 유엔사 모두 폭발 지역이 MDL 남측이라고 판단한다.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시기나 의도를 떠나 그 자체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강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는 "큰 범위 내에서는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의심 지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신철 장관은 이에 대해 "세부적인 방안, 방책을 저희가 구상을 했다. 저희가 좀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북한에 대해서 MDL 남쪽 지뢰 제거하라고 요구는 하실 거냐'고 묻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게 과연 이제도 통할까'는 저희도 보고 있다"고 했다.
DMZ 폭발현장에 지뢰 최소 4발 있었다…北지뢰 추가 1발 발견(종합2보)
이 지뢰는 폭발 상황 당시 작전 참가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새로운 매설 지뢰로 평가된다. 합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군과 유엔사가 이날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오늘 현장조사팀은 폭발 현장 근처에서 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조사팀은 이 지뢰가 폭발 상황 당시 작전참가 장병들이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수지 반보병지뢰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얼핏 봐도 땅속에 파묻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매설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더해 두 발의 지뢰가 폭발해 당초 원점 일대에 세 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군은 당초 판단해왔다. 여기에다 이날 조사에서 새로운 북한 지뢰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현장에는 최소 4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 장관도 "(지뢰가) 3개가 아니라 하나 더, 4개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차장은 "추가 현장은 가지 않는 것으로 (유엔사와) 합의했다"며 "가는 것은 오늘 마치는 걸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靑 "대법원장 맘대로 대법관 앉히는 게 사법 독립 아냐"…조희대 직격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앉히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은 아니다"라며 신속한 재제청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사법부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이 제기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늑장 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어폐가 있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내부 인선 및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포병 출신이 뭘 아냐" 고성에 '똥별' 공방까지…국방위, 北 지뢰 결의안 결국 불발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황 증거상 북한 지뢰에 의한 사고가 명백하며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며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역시 "북한의 도발로 장병이 다쳤다면 여야 없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화답하며 한목소리를 내는 듯했다. 임종득 의원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복구를 위한 군사적 조치와 함께 북한의 행동 변화를 끌어낼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담기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반면 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항 자체가 없는데 있지도 않은 지원 재검토를 넣지 않는다고 결의안을 거부하는 것은 생떼이자 트집"이라고 비판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추가 협의를 진행한 뒤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 회의에서 채택을 추진하겠다"며 결의안 처리를 미뤘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대장까지 부상을 입었는데 27일까지 대통령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며 "결국 27일까지 군이 제대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통령의 정치 일정을 안보보다 우선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작전에 실패해도 경계에 실패해선 안 된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은 없다"고 밝혔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조사 지연 의도나 은폐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중대한 군사기밀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신철 장관은 "군인을 폄하한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