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16

"얼굴이 흉기", "독사 같은 놈" 막장 청문회…김승원, 가족 의혹엔 눈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증인 한 명 없이 치러진 이번 청문회는 시종일관 "악마", "독사" 등 원색적인 비난이 오가며 정회 사태를 빚는 등 파행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녹취록에 송영길, 최재성, 신현영 등 민주당 인사들이 등장한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민주당 독약 게이트'"라고 직격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남이 하면 청탁이고 내가 하면 민원 전달이라는 전형적인 '남청내민'"이라며 제넨셀 주가조작 연루 의혹까지 꺼내 들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넨셀의 동물실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저는 문과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0명 학생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곳에서 가족들이 월급을 받아 가는 부조리한 구조"라며 "혈세에 빨대를 꽂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주 의원의 발언은 발달장애 복지기관을 불법 기관으로 호도하는 혐오 표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의혹을 해명하던 중 "가족 조합이 아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사이에서는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다", "얼굴이 흉기다"라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오갔다.

'뚜껑' 놀리던 이하늘의 항복?..."한동훈, 판 바꿀 줄 아는 무서운 사람"

한 의원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씨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DOC 화이팅! "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 씨는 최근 정치 구도를 언급하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김민석 대표든 송영길이든 누가 나오더라도 한동훈한테 안 될 것"이라고 한 의원의 정치적 파급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동훈더러 '뚜껑' 거리면서 엄청 놀렸는데 난 큰일 난 것 같다. 해당 발언이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산하자 한 의원은 당일 곧바로 페이스북에 이 씨의 방송 캡처 화면과 함께 "팬입니다ㅎ. "이라는 짤막한 반응을 올렸다. 판을 바꿀 줄 아는 정말 똑똑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신약 청탁 반박·가족 특혜엔 눈물…'김승원 청문회' 여진은 계속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 중 눈물 흘리고 있다. 황진환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022년 국민의힘에서 발급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의혹의 '브로커'로 지목한 양 모씨의 임명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황진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는 "저는 문과다"라며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알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주가조작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회복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가족 특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후보자의 아들은 올해 7월까지 3천만 원 가까이 받았다"며 "연말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425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국방장관 후보 청문회…부동산의혹·정책역량 검증

국회가 16일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대상인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두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책 전문성을 점검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두 후보자 모두 소유한 부동산 관련 논란이 제기된 만큼, 자금 출처와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상범 "1등 악성임대인이 떼먹은 보증금 1천400억…회수는 3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가 이들 대신 물어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7월 현재 6조7천993억원이었다. 전체 다주택 채무자 중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7월 1천584명이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악성 임대인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떼먹은 A씨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는 770건, 대위변제 금액은 총 1천431억원이었는데 회수된 금액은 464억원(32.4%)에 그쳤다. 3위인 C씨의 대위변제 건수는 495건, 대위변제 금액은 1천59억원이며 회수된 금액은 268억원(25.3%)에 불과했다. 4위인 D씨의 대위변제 건수는 485건, 대위변제 금액은 1천25억원이며 회수된 금액은 564억원(55%)이었다.

내일 NSC서 호르무즈 파병 논의할 듯…美압박 속 신중론도 여전

16일 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내에선 한미 관계와 한반도 준비 태세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됐다고 알려졌다. 정부가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현지 실사단 파견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오는 17일 개최될 NSC에 조사단 활동 내용이 보고돼 파병이 본격적 안건으로 다뤄지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오전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일정을 막판 조율하고 있기에 NSC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 장관 없이 파병이라는 중대 외교·안보 현안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최우선 의제가 바로 호르무즈 파병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NSC가 결론을 내기보다 미측 고위급과 의견을 교환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파병은 한미 관계 여러 현안과 궤를 같이하면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시선이 쏠린다. 현재 한미 간에는 파병 외에 한국의 대미 투자 확정, 핵 추진 잠수함 및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등 안보 분야 협의, 북미 대화 추동 등 굵직한 현안들이 즐비하다. 아울러 조 장관이 미국에서 루비오 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8일께는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점쳐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野최은석, '대법관 제청 충돌 차단'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청이 이뤄진 뒤 대통령이 언제까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탈북학생들 또 상처받을라"…여명학교 건립에 주민 반발

2008년 중구 명동으로 학교를 옮겼다가 2019년 은평구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 시위 등 강한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 2023년 3월부터 현 위치인 강서구 옛 염강초등학교 건물을 빌려 운영했는데 내년 2월 사용 기간 만료를 7개월 남기고 지난 7월 교사 건립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이 극적으로 체결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민 300명가량이 서명했다. 강서구청 웹사이트에도 여명학교 교사 건립에 반대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7일 개최되는 주민설명회는 여명학교 교사 건립 계획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반발에 따라 추가로 마련된 것이다. 일부 주민들의 메신저 단체대화방에는 "이거(여명학교 교사 건립) 저지 못 하면 강서구는 재건축돼도 답이 없다"는 등 반대를 독려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주진우 뒤로 '슥' 가더니, 쪽지 '찰칵'...김승원 보좌진 '사찰 논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김 후보자의 보좌진이 자신을 사찰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해당 보좌진의 실수라며 사과했다. 이어 "김승원 후보자는 법사위원이 아니다. 어떻게 보좌진이 야당 인사청문위원들 사이를 활보하나"라고 질타한 뒤 "그 장면이 언론에 찍혔다. 주 의원은 청문회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후보자의 보좌진이라 문제 삼는 것"이라며 "후보자에게 경고하고 유감 표명을 하셔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주 의원은 SNS에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얼마나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야당 의원 사찰로 국회를 모독하나"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도촬과 사찰은 중대 범죄"라고 경고했다.

김강일 北국방성 부상, 中 주최 다자안보포럼 참가

김강일 국방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국방성 대표단이 중국에서 열리는 제13차 베이징향산연단(베이징 샹산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15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대표단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북한 국방성 구성원들과 주북중국대사관 국방무관, 무관부 성원들의 전송을 받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도 3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증인도, 참고인도 없었다…'맹탕'으로 끝난 김승원 청문회[오늘아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공방과 고성만 주고받은 채 '맹탕'으로 끝났습니다. 청문회에서 "흉측한 얼굴", "악마" 등 거친 말이 오고 가며 인사검증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 치료제 로비 의혹이나 가족 협동조합 특혜 의혹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참고인이나 증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돼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 중 눈물 흘리고 있다. 황진환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했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6일 첫차 운행 2시간을 앞두고 극적 타결했다.

정옥임 "문과라 모른다? 이런 인사가 어떻게 법무장관"[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덕기> 어영부영 돌아가는 정치 속에서 딱 부러지게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한겨레 하어영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어영> 안녕하세요. 그중에서도 가장 이목이 집중된 그 현장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을 먼저 듣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장윤미>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긴장하면서 데뷔를 했던 청문회였고요. 그다음에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라기보다는 야당 청문위원들에 대한 청문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식약처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어찌어찌하여 제가 볼 때 임명될 거예요. 계속 시달릴 걸요, 아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 밀어붙이기는 더욱 힘들지 않을까. 해소가 됐을까요?◆ 하어영> 사실은 청문회를 기대를 하다 보면 어제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 빌드업 과정이 있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외곽에서 떠들썩하게 빌드업을 했고 오늘은 오히려 차분하게 진행이 되면서 친한계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 결정적인 한방이 흘러가면서 골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가느다랗고 아주 미약하지만 그런 희망도 있었어요. 뭐 감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소란스러운 측면도 그렇고요.◇ 김덕기>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청문회 그러니까 질의를 하기도 전부터 그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하어영> 약간 청문회를 지금까지 지켜보면 바둑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평화롭게 한 수 한 수 두지만 사실은 그것을 해석해 보면 전쟁처럼 치열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저렇게 감정적으로 대립이 됐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토론도 좀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사실은.◆ 정옥임> 좋지. 땡큐지, 뭐. (웃음)◇ 김덕기> 여야의 막말 설전에 이어서 이제 눈물까지 함께해 주셨는데. 이를테면 이제 가족분들이 정확하게 설명해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박봉이고 그때마다 아들이 와서 했고 본인이 정확하게 받았던 급여도 아내분은 처음에는 한 200만 원, 아들도 근래까지는 한 200만 원대 후반 받다가 이제 조금 올라간 부분. 이거를 혈세를 빨대를 꽂아서 빼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과하시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눈물로 호소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들이 취재하고 우리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통까지도 좀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말씀드립니다.◆ 정옥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이 좀 부족했나? 물론 그 과정에서 막말과 설전이 오가긴 했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김덕기> 알겠습니다. 문과 출신이라 치료제 성능은 잘 몰랐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하어영> 문과 출신이 많죠. 이과 출신이 적고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는 더 적절한 설명이 있었어야 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단이 없는 것에 대한 사고가 있어야 한다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래서 메시지가 좀 정제되지 않지 않았느냐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김덕기> 장 대변인께서는 이 답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그러니까 질문 즉답 과정에서 딱 떨어지는 답은 아니었어요. 김민전 의원이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증해야 해요. 정확하게는 식약처장에게 한 번 전화하고 한 번 문자 한 거예요. 이렇게 오독되도록 발언한 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덕기> 예, 정 전 의원께서도.◆ 장윤미>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 문과 출신이라 몰랐다, 성능을 몰랐다 그러는 데서 이런 인사가 어떻게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성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범부가 한 개인적으로 아는 여성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전화를 하면 식약처장이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했겠어요? 동네 아저씨가 한 게 아니잖아요.◇ 김덕기> 그렇죠.◆ 정옥임> 국회의원이니까 압박을 받았겠지, 심리적으로. 하 님.◆ 하어영>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정옥임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이 봤을 때는 아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조금 더 진도를 나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궁금증이 있었어요. 앞단에서 본인이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아주 소상하게 이 상황을 밝히면서 억울하다라는 뉘앙스를 줘서는 안 됐다. 왜냐하면 장관 후보자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억울할 수 없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 결과값인 거예요. 인격 살인하고 한 사람을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예측하는지 한 분씩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정 전 의원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정옥임> 이거 통과죠. 지금 민주당 숫자로 보면. 그래서 그 사수는 할 거예요. 장관은 될 건데 얼마나 가느냐 또 지켜볼 부분이라는 거죠.◇ 김덕기> 네. 장 전 대변인께서는요?◆ 장윤미> 네. 이렇게 어영부영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김덕기> 아니. 그런 걸 갖고 왔으면 지금 쓰고 있겠죠. (웃음) 근데.◇ 김덕기> 알겠습니다. (웃음)◆ 하어영> 쓰고 있겠죠. 그런데.◇ 김덕기> 아쉽네요.◆ 하어영> 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한동훈 의원이 정말 가만히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다면 해가 지고 나서 정말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한동훈 의원은.◆ 정옥임> 아니, 한다고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하어영> 로텐더 홀에서 본인이 거리가 나오면 나오겠지만 그런데요. 사실은 한동훈 의원의 이전의 성정상 보면 오늘 아침에 했을 가능성이 높죠. 본인이 들고 있었다면.◇ 김덕기> 그렇죠.◆ 이상민> 아주 빠르게.◆ 하어영> 예. 물론 한동훈 의원이 검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여론전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추론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릉 잠수함 침투 30년] ① 한반도 뒤흔든 49일간의 '작은전쟁'

'49일간의 작은 전쟁'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102일 만에 나온 북한의 유감 표명 이후 중단 위기에 놓였던 대화의 물꼬는 다시 열렸습니다. 1996년 9월 18일 새벽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앞바다. 칠흑 같은 동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안에서 불과 50여ｍ 떨어진 곳에 좌초한 북한 상어급 잠수함이었다. 그날 새벽 택시 기사의 신고와 군 초병의 관측으로 북한군 침투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반도는 발칵 뒤집어졌다. 이후 49일간 강릉과 평창, 인제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대침투작전으로 북한군 25명이 숨지고 1명이 생포됐다. 우리 측도 군인과 경찰, 예비군, 민간인 등 17명이 숨지고 장병 27명이 다쳤다. 그러나 북한의 유감 표명 이후 중단 위기에 놓였던 4자회담 논의가 다시 움직이면서 한반도는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방부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기록원이 정리한 '강릉지역 대침투작전'에 따르면 북한 잠수함은 1996년 9월 14일 오전 5시께 함경남도 퇴조항을 출발했다. 잠수함은 16일 밤 정찰조 3명과 안내조 2명을 강릉 해안으로 침투시켰다. 이후 이들을 태우기 위해 다시 해안으로 접근하다 17일 밤 좌초했고, 해상 복귀가 어려워지자 잠수함에 남아 있던 북한군도 육지로 빠져나갔다. 북한군 침투 사실이 확인되자 군은 강원도 전역에 통합방위 '을종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수색에 나섰다. 군 당국은 침투한 북한군 26명 가운데 25명이 숨지고 이광수 1명이 생포된 것으로 최종 집계했다. 사건 발생 102일 만이었다. ◇ 무력 충돌 뒤 협상 테이블로…30년 지난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은 북한의 유감 표명 이후 경수로 사업과 4자회담도 다시 움직였다.

[강릉 잠수함 침투 30년] ② '분단의 비극' 현장 캠핑장만 남아

한때 연 89만명 찾던 통일공원, 볼거리 부족·노후화로 철거·이전 북한 무장간첩이 잠수함을 타고 침입했던 민족 대립의 현장인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현장은 이제 30년 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침투 현장에 남아 있던 잠수함은 치워졌고 대신 그 자리에는 파도 소리를 듣고 바다를 가까이서 바라보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과 이재민 임시 주거용 희망하우스로 변했다. 이곳이 북한 잠수함 침투 현장이라는 안내문도 찾을 수 없어 30년 전 분단의 비극을 대변했던 작은 전쟁이 흔적조차 없어진 듯했다. 30년 전인 1996년 9월 18일 새벽 1시 30분, 북한 무장간첩 26명을 태운 상어급 잠수함이 침투하다 안인진리 앞바다에서 좌초했다. 특히 1만2천㎡ 규모의 함정전시관에는 북한 잠수함과 해군 퇴역함인 전북함이 평화를 상징하듯 나란히 전시되고 북한 주민 탈출 목선(전마선)까지 전시돼 한때 높은 인기를 끌기도 했다.

[강릉 잠수함 침투 30년] ③ 생사 갈린 순간…남은 이들의 증언

다시는 우리 아들처럼 젊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아야지요." 아들 고(故) 강정영 상병은 1996년 9월 22일 강릉으로 침투한 무장공비를 수색하던 중 총탄에 맞아 숨졌다. 꽃다운 스물한 살이었다. "잠이나 들어야 잊어버리지, 안 잊혀요. 군복 입은 젊은이만 보면 아들 생각이 나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강씨는 아들의 기일이 돌아오면 집에서 조용히 추도식을 치르며 살아 있었다면 어느덧 쉰을 넘겼을 아들의 삶을 그려보곤 한다. 그는 "살아 있었다면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돼 제 몫을 다했을 것"이라며 "'내 아들,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사랑스럽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눈물을 훔쳤다. 스물한 살 아들을 가족에게서 앗아간 비극은 나흘 전인 1996년 9월 18일 새벽 강원 강릉 앞바다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됐다. 암초에 걸린 북한 잠수함이었다. 당시 스물일곱 살 청년 경찰관이었던 최우영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에게도 30년 전 강릉은 지금도 빛과 소리로 생생히 남아 있다. 최 과장이 근무하던 강릉경찰서 강동파출소에 "길옆 풀숲에 수상한 사람이 있으니 빨리 와달라"는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다. 동료 전호구 경장과 농가에 도착한 최 과장의 시야에 덥수룩한 머리와 남루한 티셔츠 차림의 남성이 들어왔다. 최 과장은 그가 무장공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원 확인에 나섰다. 그 순간 최 과장이 달려들어 손을 내리치자 실탄 13발이 든 권총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최 과장은 머리끝이 쭈뼛하고 등골이 오싹했지만, 남성의 두 손을 묶어 그를 결박했다. 최 과장은 북한 측으로부터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출퇴근길마다 뒤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 강씨는 "아들의 죽음이 잊히지 않길 바란다"며 "다만 그 기억이 적대와 증오에만 머물지 않고 또 다른 희생을 막는 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 日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참가 보도

북한이 일본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참가 소식을 16일 대내외에 알렸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는 김영권 체육성 1부상이 대표단을 전송했다. 이런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3면에도 실렸다.

[북한날씨] 전지역 대체로 맑음…평양 아침 최저 14도

북한은 16일 전 지역에서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콘돔 1개가 4명 식사비"…탈북 여성들이 전한 북한의 연애·성문화

북한에서 성교육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어 여성들이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연애 및 성문화를 겪고 있다는 탈북 여성들의 증언이 나왔다. 피임용품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증언이 나왔다. 남성들이 콘돔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영상에서는 북한에 모텔과 같은 숙박시설이 없어 연인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이나 헛간, 창고 등을 찾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탈북 여성들은 가부장적 문화 역시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혼 과정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 나왔다.

김민석 “용혜인으로 취약한 진보 현실 봐” 교섭단체 정수조정·선거제 개편 논의 제안

교섭단체 정수조정·선거제 개편·결선투표제·단일화 문제 논의 본격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진보연대 실현을 위해 교섭단체 정수 조정과 합리적 선거 제도 도입, 결선투표제 등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첫 번째 의제로 교섭단체 정수 조정을 꼽았다. 김 대표는 “두 번째는 합리적 선거 제도의 도입”이라며 “현재 소선거구제의 준연동형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결선투표제와 선거 시 단일화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경쟁적 단일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파병' 추석 전후 윤곽 나오나..한미외교장관 이번주 첫 조율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한미간의 비공개 논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이번주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번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군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간의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을 만나 미 워싱턴에서 18일(현지시간) 전후로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조 장관은 이번 방미 일정중에 우리 정부의 대미투자 1호건과 함께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 등의 사안을 미국측에 전달한 뒤에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고민도 함께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NSC 결과와 한미간 최종 조율을 종합해 이르면 추석 전후로 호르무즈 파병논의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숙의 과정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김준형 "이미 파병 결정한 靑, 간보듯 정보 흘려"[한판승부]

황진환 ◇ 김덕기> 논란이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의 분수령, 이번 주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형> 네, 안녕하십니까?◇ 김덕기> 예. 요즘 참 생각이 많으시죠?◆ 김준형> 네. 걱정도 많고요.◇ 김덕기> 그러니까 의원이시기 전에 관련 분야 전문가이기도 하시니까 정치적 입장보다는 그 전문가적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불법적이다.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는데 그때는 생각보다 쑥쑥 끝났거든요.◆ 김준형>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네타냐후일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재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덕기> 이스라엘.◆ 김준형> 이란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속은 거죠.◇ 김덕기> 사실 뭐 정부가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지난주부터 그렇게 의심했었습니다.◇ 김덕기> 구체적인 정보들을 흘리고 있다.◆ 김준형> 초계기니 뭐 지뢰 제거기니 그다음에 UAE에 가서 실사하잖아요.◇ 김덕기> 그렇죠. 실사를 했죠.◆ 김준형> 아니. 누구든지 호르무즈는 세계에서 지금 제일 위험한데 안 가려면 실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물론 형식 논리적으로는 제가 뭐 안보실 회의도 하지 않았고 국무회의도 하지 않았고 동의안도 만들지 않았지만 그런 정황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덕기> 예.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지금 공식적으로 파병하지 않는데 그러면 왜 미국이 한국한테 이렇게 압박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역대 우리 파병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덕기> 그 이란이 실제로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신중을 기하라고. 정부가 비전투 방식이나 기술적 지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김준형> 일단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비전투를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서슬 퍼렇게 살아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명의 희생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김덕기> 그러니까요.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2003년이었죠? 결정적으로 그때 48개국이 갔습니다.◇ 김덕기> 48개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던 거고. 그러면 주고받는 게 맞는데 지금 파병도요. 그때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파병을 이렇게 하면 미국이 뭘 들어주고 우리가 이 정도 파병을 하면 뭐 한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식이거든요.◇ 김덕기> 근데 이게 참, 상식적으로 통하는 인물이면 상관이 없는데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뉴 노멀입니다. 협상의 틀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외교적인 그런 문법으로는 상대를 할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김준형> 맞습니다. 그냥 11월 중간선거 끝나면 전쟁 끝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덕기> 끝난다.◆ 김준형> 그런데 만약 우리를 보내놓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미국은 이란하고 뒤에서 합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항하고 견뎌야 한다. 이게 우리 혼자 힘들면 지금 미국에 맞서는 국가들. 캐나다나 호주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김덕기> 연대해서.◆ 김준형> 연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장 피해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김준형> 저는 여기서 나오겠나 싶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덕기> 그래도 이런 비슷한 입장을 묻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 정부에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김준형> 저는 모호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고민 중이다. 모호하고 지연 작전을 해야 된다.◇ 김덕기> 전략적 모호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18일 날 대통령께서.◇ 김덕기> 회견.◆ 김준형> 그러니까 그 회견 전에는 결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아마 프랑스에 가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김덕기> 우리나라랑 그나마 비슷한 입장인 게 일본입니다. 그럼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김준형> 그러니까 저는 일본은 면전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극우 정부인 다카이치 정부가 사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파병을 적극적으로 밀 수 있는 기회인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갖고 있는 평화헌법을 내세워서 우리는 법 때문에 못 간다.◇ 김덕기> 여기선 또 평화헌법을 사용하는군요.◆ 김준형> 그걸 우리는 또 이용해야죠. 일본하고 보조를 맞추겠다고 하든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죠.◇ 김덕기> 미국 내 정치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지금 강하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때문일 텐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지지율 추이를 보면 지금 공화당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김준형> 아주 나쁜 상황입니다, 지금.◇ 김덕기>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두 침략 국가가 정권이 바뀔 수 있거나 약화될 수 있는 고비예요. 그래서 지금 후티까지 포함해서 지금 전쟁을 더 확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11월까지 역설적으로 시간을 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덕기> 시간을 끌면.◆ 김준형>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딱 두 달 남았어요.◇ 김덕기> 예.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 유리하게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준형> 지금 보기에는 하원은 거의 가망이 없고요.◇ 김덕기> 빼준다.◆ 김준형> 예. 그렇게 되면 저는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덕기> 예. 연내에 만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준형> 지금 저는 트럼프는 가장 중요한 거는 2018년 이후로 트럼프가 자기 외교의 최우선 순위 중에 하나의 북한 문제를 끌고 왔다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김준형> 하노이하고 싱가폴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를 트럼프가 최근에 한 겁니다.◇ 김덕기> 했죠.◆ 김준형> 앞에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국무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아마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김덕기> 북미 정상회담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을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기>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북미가 열리는 게 먼저다. 지금 패싱을 논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것보다는 일단 열리면 우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김덕기> 마지막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또 언급해야 될 국가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거든요. 이전에는 전적으로 한국만 하고 하다가 지금 북한으로 이제 기울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 우리 김준형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가장 먼저 민주당과의 합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준형> 아니, 저희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은.◆ 김준형> 저는 일단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지점을 가장.◆ 김준형> 그런 건, 지금 사실은 자기가 공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말을 했지만 그동안의 이력이 그걸 말해주지 않고 있고요. 본인이 좌천을 당했다는 것도 속내를 뜯어보면 사실 좌천이 아니거든요.◇ 김덕기> 알겠습니다. 그 조국혁신당 이재명 정부의 우군입니까 아니면 왼쪽에서 견제하는 야당입니까?◆ 김준형> 저는 우군입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덕기>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형> 고맙습니다.

김준형 “정부, 파병 결정해 놓고 간 보듯 정보 흘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

김 원내대표는 “(파병 동의안이) 넘어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찬성할 것이고, 민주당은 대통령 결정을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동의안이 넘어오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공식적으로 파병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한국에 이렇게 압박하는 이유는 먹힐 것 같아서 그런 것”이라며 “역대 파병 중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 “(정부가 이미 파병을) 결정해 놓고 시쳇말로 간을 보듯이 매우 구체적인 방식의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의심된다”고 말했다.

北, 한·일 핵잠 추진 비난…"핵도미노 사태 불러오는 美 책동"

북한이 한국과 일본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을 두고 미국의 핵확산 전략이라고 비난하며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 시도를 정당화했다. 최 평론가는 한국과 일본의 핵잠수함 추진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국 해군 당국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일한의 핵잠수함 보유를 적극 부추기는 발언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미 해군 관계자는 지난 1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과 일본 일각의 핵잠 보유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당이 재정 잘 쓰고 있나"…추석 뒤 업무보고 생중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이후 당 사무처와 특별위원회, 태스크포스(TF), 시도당, 연구원 등의 업무보고를 공개 생중계한다. 각 조직의 활동뿐 아니라 재정 운용과 향후 계획까지 공개해 당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현재 당내 특별기구 운영 체계도 공개했다. 김 대표는 "최근 계속 요구가 있는데 이제 미니 TF 체제로 넘어간다"며 "조금 더 단기 이슈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TF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의원들이 TF 하나씩 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속보] 한미외교장관회담, 18일 미국서 개최...'파병' 논의 주목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16일 밝혔다. 방미 중인 18일 미국 워싱턴DC서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16일 밝혔다.

한미외교장관회담, 18일 미국서 개최…호르무즈 파병 논의 주목

조현, 17∼19일 워싱턴DC 방문…"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 협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김민석 "龍보며 진보세력 취약현실 직시"…교섭단체 기준완화 제안

용 원내대표의 장관 후보자직 사퇴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준연동형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소선거구제의 준연동형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 논의를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그는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대선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것(주택기금)을 미래대응기금에도 좀 반영하면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며 "당내에서도 공감대가 조금씩 있어 토론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 행안부·지방정부에 '전입자 생활정보 안내 강화' 권고

또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화면에 '전입지역 생활정보 안내(선택)' 항목을 마련해 온라인 전입신고 시에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외교부 “한·미 외교장관회담 18일 개최”···호르무즈 파병 등 논의할 듯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8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한다. 양국 외교장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6일 “조 장관이 17~19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외교장관, 18일 양자회담…'파병' 논의 주목

외교부는 16일 조 장관이 오는 17∼19일 워싱턴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은 18일 예정돼 있다.

靑 국민통합 방송에 김진애·정규재 출연…지지율 등락요인 분석

청와대가 마련한 소통 프로그램에 16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과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이 출연해 국민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한항공,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60조 대미투자 실행

대한항공은 362억달러 상당(약 49조4천억원)의 미국 보잉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도입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GE에어로스페이스·CFM인터내셔널과 86억달러(약 11조7천억원) 가량의 항공기 예비 엔진 구매·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GE에어로스페이스·CFM에서 예비 엔진 21대를 구매하고 GE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15년간 항공기 28대에 대한 엔진 정비서비스를 받는다. 다만 엔진 정비 서비스 옵션 계약이 최종 계약에서 제외되며 전체 투자 금액은 발표 당시보다 7조원 가량 줄었다.

韓 "김승원 임명시 많은 분이 거리 나갈것…정권 임기 못마친다"

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임기를 못 마친다고 단언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의미냐는 질문에 "저는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자신도 거리로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차차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 관련 자료들의 출처를 추궁하는 것을 두고는 "제보자를 까라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관음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확히는 9억2천만원이다. 매관매직"이라고 비판했다.

선거운동원 반납 일당 받은 혐의 부산 강서구의원 검찰 송치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혐의로 부산 기초의회 의원과 그의 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나영 부산 강서구의원과 동생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종인 "한동훈, 의원 사명 잘 하고 있어…국힘이 따라가"[월간]

◇ 박성태>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고 또 어떻게 가야 할지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김종인 시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안녕하세요.◇ 박성태> 일단 인사청문회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컸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인> 내가 보기에 자연적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은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14시간이나 걸쳐서 청문회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청문회 과정에서 양쪽에서 주고받은 그런 자료라고 하는 것을 아마 국민들이 잘 지켜봤을 거예요. 허가를 낼지 말지는 식약처 전문가들이 판단하시고 내가 얘기한 건 절차가 막혀 있는데 이걸 좀 검사를 해 보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청문 보고서를 쓰신다면?◆ 김종인> 글쎄요. 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김승원 지금 법무장관 내정자의 말이 그게 진실이라면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일반 편의적으로 가족들이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가족들이 들어가서 직원으로 소위 월급을 받고. 김승원 후보자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여러 기소가 있었죠. 그 나머지 인사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 이건데.◇ 박성태> 법무부 장관.◆ 김종인> 국토부 장관하고 부총리라는 사람은 실무진을 갖다가 그냥 승진을 시켜서 장관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려고 그러지 않지만 최소한도 부총리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 총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하는 걸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는 내가 보기에 국면 전환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한 60년 동안에 급작스러운 이 성장을 해서 지금 선진국에 다 도달한 나라인데, 우리가 과거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지금 노인층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율이 제일 높은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갖다가 가동을 하고 그렇게 했을 적에 일반 국민들에게 무엇이 돌아갈 거냐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왜 지지율이 계속 지금 하향 추세에 놓여 있느냐. 지금 대통령 지지율 얘기하셨는데요. 대통령 보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조국혁신당 위원장 같은 사람은 무슨 문조털래유. 추미애 지사 같은 사람도 결국 가서는 자기도 딴 생각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냐 하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기용이 안 됐다, 뭐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스러운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오는 18일 날.◆ 김종인> 일반 국민들은 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청년들이 보기에는 일자리는 안 생기고 그게 미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극화는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민주당 정권이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 스스로가 진보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박성태> 진보적 수단, 진보의 방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공동체의 비슷한 균형 성장 발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김종인> 진보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고 하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명목성장률이 금년에 20%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일반 국민의 실생활과 별로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박성태> 그러네요.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꾸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무슨 개헌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갖다 아마 보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헌 문제만 해도 개헌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걸 분명하게 태도를 밝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개헌을 한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서 개헌을 하려고 한다고 이걸 갖다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을 해야지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박성태> 애매모호해서는 안 된다. 혹시 대통령 쪽에서 조언을 구한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연락이 와서 뭐? 이전에 사실 대선 기간에는 조언을 구하거나.◆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 사람들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는 18일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질문에 답을 줘야 되는지를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인> 나는 사실은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시비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나는 좀 석연치 않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박성태>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여당 또 정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동훈 의원이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최고위원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박성태> 열심히 사실 청문회 과정에 임한 결과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李대통령, 키르기스 대통령에 '이름 각인' 골프 퍼터 선물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16일 정상회담을 하고 골프 퍼터와 홍삼을 선물한다. 한국 프리미엄 골프 퍼터 브랜드 '골드파이브'의 제품으로, 퍼터 하단에 자파로프 대통령의 이름이 각인돼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내일 본회의 표결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해군·해병대, 사단급 합동상륙훈련 '결정적 행동' 실시

해군과 해병대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2026년 사단급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상륙작전부대사령관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합동상륙훈련은 해군과 해병대의 완벽한 팀워크와 지원작전부대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언제 어디서나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는 강한 해병대가 되겠다"고 말했다. 합동상륙훈련은 작전계획 수립, 상륙군 장비·병력 탑재, 작전절차 숙달을 위한 연습, 목표 지역으로의 이동, 작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작전, 상륙군 전력이 해상 및 공중돌격하는 결정적 행동, 후속 상륙 순으로 진행되며 고도의 팀워크와 합동성이 필요한 훈련이라는 설명이다.

해군·해병대, 사단급 합동상륙훈련 '결정적 행동' 실시

해군·해병대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사단급 합동상륙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훈련은 육·해·공군, 해병대 합동전력 5천700여명이 참가하는 사단급 규모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에는 포항 독석리 해안을 목표로 '결정적 행동'을 실시했다.

ISMS-P 인증기업서 유출사고 나면 현장 취약점 점검 가능해진다

인증 유효 기간에 침해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 인력이 현장에서 점검 도구를 활용해 취약점 진단과 모의 침투 등 취약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 취득 이후 매년 실시하는 사후 심사에서도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병행하고 취약점 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증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간 인증 취득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국힘 "김승원 당연히 부적격…임명 강행 시 정권 몰락 분기점"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에서 "신약 승인 청탁 의혹 부분에 대해 증인 채택이 한 명도 안 됐고, 발달 장애인 돌봄 기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이 전혀 안 됐다. 맹탕청문회로 가면서도 매를 벌었다"고 성토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문회 내내 물만 타는 김승원과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를 온 국민이 지켜보셨다. 이제 국민께서 이재명 지지율로 답하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청문회를 지켜본 (신약 관련) 피해 주주들은 억장이 무너졌다. 제게 보내온 입장문에서 '독립적인 재수사와 국회 특검을 당당히 수용하라'고 했다"며 "임명 강행 시 정부는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하헌기 "李 지지율 하락? 강경파에 휘둘려서…모두의 대통령 돌아가야"[뉴스연구소]

◇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에 대해서 쟁점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 식약처 로비 의혹과 돌봄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의원이 검찰 캐비닛에 있는 자료를 유출해서 공격하고 있다. 이거는 검찰의 못된 버릇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김민하>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의 어떤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100보 양보해서 재판 과정이나 이제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어쨌든 간에 어떻게 입수를 해서 한동훈 의원이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데 근거로 쓸 수가 있었느냐. 아까 조태임 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저 친오세훈계 맞습니다.◇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의 평가였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거치면서 검토되었던 자료인데 그중에서 일부를 편취하거나 취사선택해서 대중에게 뿌리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공익 제보입니까? 이런 거를 시스템이 기관이 따져서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잠깐 민주당이 그럼 한동훈 의원 하나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저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요. 지금 청문회를 보면서 수많은 국민들은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진짜 청문회 문제 있다 그건 우리가 수시로 얘기하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적 점 아닌가요? 어제 그 청문회를 보면서 또 저러고 앉아 있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진짜 이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아니면 이 문제 제기를 한 한동훈을 공격하고자 청문회 시간까지 할애하더라고요. 오히려 띄워준 결과가 된 거 아닙니까? 고려가 더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의원한테. 이 내용을 보면 검찰이 기소 유예한 게 부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수사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없거든요, 그게.그러니까는 본 게임하기 전에 예선전에서 다 그냥 이 진력해서 다 힘을 소비해 가지고 그 슬램덩크처럼 되는 거죠. 만화 슬램덩크에 보면 마지막까지 열심히 싸웠는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다음 토너먼트로 가지 못하잖아요. 사진만 남고 그 비슷한 느낌이고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그러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한 명의 무소속 의원으로 대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영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한동훈 절대 한동훈한테 밀릴 수 없어. 지금 사실 어제 청문회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가지고 있던 여러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이 안 됐다는 평가가 앞서 이제 오늘 아침 신문들 사설에서도 그렇고 진보 언론에서도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김민하 평론가님.◆ 김민하> 임명을 하고 분위기 좀 안 좋아지겠죠.◇ 박성태> 임명을 한다. 다들 이제 저희 네 분 패널은 다 임명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조태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18일에 회견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에 회견 한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어제 이제 공식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90분 동안 진행되는데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은 왜 지금 이제 회견을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방점이 맞춰질 것 같고 오늘 언론 보도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할 것 같아요. 분위기 보면. 뭔가 얘기한다. 그런데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아마 확실히 선 긋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공소 취소에 대해서 약간 넘어야 될 산이 지금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특검법으로는 안 하더라도 법무부 검찰미래위를 통해서 공소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막 이럴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얘기를 할 거면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 탓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임 개헌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에게 연임 안 한다라고 말을 하라라고 하는 요구가 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안부정문, 못부정문이 왜 있지 않습니까? 또 애초에 못하는 건데 할 수 있다고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중시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연임 같은 거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정치. 그다음에 최근에 인사 문제 등등등 해명할 것도 많고 고쳐야 될 것도 많고 취소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지금 탄핵 얘기까지도 나온 거 아닙니까, 단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는 잘못된 정치, 정책, 인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민주당 내부 그다음에 지금 진보 진영의 분열이 이유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있는 그대로 생각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냐. 김민하 평론가님.◆ 김민하> 다소 과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추미애 지사 설명대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내란 세력이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세력이어서 검찰 개혁도 안 하는 것이고 검찰 개혁을 안 하고 싶으니까 중수청장 후보자 검찰 출신 시킨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설명 방식이 일부 지지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설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무슨 소리지 할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과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노선에 대한 반발인 거거든요. 사실 X에도 대통령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초에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한테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네,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 확장도 되고 그랬던 건데 언제부터 지지율이 별로 안 좋아졌느냐 하면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에서였습니다. 대통령께서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강경파들 말을 다 들어주겠어요. 지금도 보면 중수청장 후보자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큰 문제가 없는데 강경파들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뒤로 빼버리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시선이 별로 안 좋은데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걸 회견에서.◇ 박성태>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헌기>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모두의 대통령으로 돌아가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행위를 보면 오히려 반대죠. 하지만 앞으로 보이는 산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7개월 만에 만나는 한-미 외교장관…'호르무즈 파병' 시험대

조현 외교부장관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으로, 두 장관은 지난달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대면해 현안을 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번 주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전망되는 대미투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등을 두고 양 장관이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우리 정부에 446억여원 배상해야"

소 제기 3년여만 승소…한국 정부가 북한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만에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간 북한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임신중지약 도입 공식화···“임신 9주 이하 대상”

한성숙 총리 “단계적 도입 논의…초기 2년간 병원서 처방·조제”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앞으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홍지선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 신속 추진"

(서울·세종=) 임기창 오진송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韓총리 "임신 9주 이하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논의"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한 총리는 도입 반대론에 대해선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 보다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어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 "매년 추석을 맞아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지만 달라진 여건과 새로운 위협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김승원 청문회에 고성과 삿대질…국힘, 정쟁으로 소비"

한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심 깊어지는 호르무즈 해법…한미 외교장관 직접 논의하나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17∼19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18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한다. 구체적인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 미국 측이 호르무즈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요구해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관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호르무즈 관련 압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공개적인 불만 표출과 한미 간 각급 채널을 통한 물밑 요구의 형태로 이어져 왔다. '(No thanks!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게시글 이후 미국 측이 각급 채널을 통해 한국에 호르무즈 기여를 요청하는 움직임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담은 한미 외교 수장이 마주 앉아 호르무즈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직접 주고받는 첫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K방산 큰손' 폴란드와 육군 정례협의체 신설…연합훈련도 강화

양측은 고위급 교류와 연합훈련을 활성화하고, 경계작전체계와 군사혁신, 유지·보수·정비(이하 MRO),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육군은 밝혔다. 소코워프스키 국방총사령관은 "드론·대드론체계와 인공지능(AI) 등 군사혁신 분야를 비롯해 MRO 분야에서도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넓혀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병도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당 의견 전달? 유언비어…사실과 달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민주당은 대통령의 회견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견을 연다. 회견은 이 대통령의 여는 말, 질의응답,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약 90분간 진행된다.

해군·해병대 "첨단 기술·합동전력 총동원, 사단급 합동상륙훈련 전개"

해군·해병대는 지난 10일 부터 오는 19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26년 사단급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5일 포항시 독석리 일대에서 해병대 상륙군들이 해상돌격 후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제공 상륙작전이 남긴 군사학적 교훈은 막대한 희생을 치르는 '현대전장의 무덤'이라는 점이다. 양 군은 16일 오전 경북 포항 독석리 해안에서 2026년 사단급 합동상륙훈련의 하이라이트인 '결정적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지난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합동상륙훈련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합동전력 5700여 명이 참가하는 사단급 규모다. 결정적 행동을 완료한 해군·해병대는 오는 19일까지 후속상륙, 합동구조·의무훈련, 대량 전사상자 처치훈련 등을 이어가며 제대별 임무수행능력을 다질 예정이다. 지난 15일 해병대 상륙군 장병들이 해상돌격 연습을 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제공 해군·해병대는 지난 10일 부터 오는 19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26년 사단급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5일 포항시 독석리 해안에서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들이 연막탄을 터트리며 해상돌격 연습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 포항시 독석리 해안에서 해병대 상륙군 장병들이 다족보행로봇을 활용하여 정찰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1일 훈련에 참가하는 K1A2 전차가 탑재지역으로 기동하고 있다. 지난 13일 해병대 상륙군 장병들이 K1A2 전차를 성인봉함에 탑재하고 있다. 지난 15일 포항시 조사리 일대에서 해병대 상륙군 장병들이 공정돌격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4일 포항시 도구해안 일대에서 해안양륙군수지원체계(LOTS:Logistics Over The Shore)에서 마린온 헬기를 이용해 긴급보급품 지원연습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들이 해병대 1사단 전투연병장에서 출전태세점검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포항시 조사리 일대에서 해병대 상륙군 장병들이 고공침투를 하기 전 동료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지난 15일 포항시 조사리 일대에서 해병대 상륙군 장병들이 고공침투를 하기 위해 마린온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지난 15일 포항시 독석리 일대에서 해병대 상륙군 장병들이 육상작전에 앞서 정찰드론을 활용해 적 지형을 정찰하고 있다. 지난 12일 해병대 상륙군 장병들이 포항신항 일대에서 함정에 탑승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제공 해군·해병대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26년 사단급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들이 해병대 1사단 전투연병장에서 출전태세점검을 받고 있다. 해병대 장병들이 포항항만 방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용혜인 사퇴 뒤 '진보연대' 꺼낸 김민석…"교섭단체 15석 검토"

특히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거론하며 각 정당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제가 각 당을 돌면서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제기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20석인데 가령 15석"이라며 "조국혁신당과 각 진보정당도 15석 정도로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으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선거제 개편과 결선투표제도 연대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현재 소선거구제의 준연동형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논의해야 된다"고 짚었다.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대선은 기본이고 광역단체장까지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며 적용 범위를 열어뒀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두고 "합당을 하든 연대를 하든 대원칙은 경쟁력이다.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종인 “이 대통령, 민주당 얘기에 포커스 맞추면 절대 성공 못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주당 내 얘기대로 포커스를 맞춰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성공을 못한다”고 말했다. 국면 전환 해법으로는 진보 정부에 걸맞는 경제 정책 수단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정책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반전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 등을 해명한 데는 “국민들이 김 후보자 얘기만 듣고서 그걸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인식을 표출했다.

한·폴란드 육군 '군사 공조' 격상, 방산 공급망 넘어 MRO·연합훈련 체계 짠다

육군 제공 글로벌 안보 지형의 격변 속에서 동유럽의 안보 요충지 폴란드와 대한민국의 군사적 결속이 무기 거래 단계를 넘어 대전략적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 이번 대담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한·폴란드 육군 간 정례 협의체인 '육군회의' 신설 합의다. 육군은 김규하(대장)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3일부터 15일(현지시간)까지 폴란드를 방문해 양국 육군 간 군사교류와 방산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K-방산무기체계를 실제로 운용 중인 폴란드 야전부대를 찾아 폴란드 운용현황과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폴란드 장병들과 기념 촬영하는 모습. 육군 제공 육군은 김규하(대장)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3일부터 15일(현지시간)까지 폴란드를 방문해 양국 육군 간 군사교류와 방산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K-방산무기체계를 실제로 운용 중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는 모습.

정부, 임신중지약물 단계적 도입 추진…韓총리 "더는 방치안돼"(종합)

임신 9주 이하 대상…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 처방·조제 방식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인공임신중지 권장 아닌 국민 보호 위한 것"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사의 원내 처방·조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도입 반대론에 대해선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일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부터 임신중지 약물 도입까지

정부가 16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발표했다. 다음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부터 임신중지 약물 도입까지 일지. 7월 2일 =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1차 신청. 12월 15일 =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1차 신청 자진 취하. 3월 20일 =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2차 신청. 7월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2차 신청 관련 자료보완 요구. 4월 =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2차 신청 자진 취하. 12월 31일 =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3차 신청.

정점식 "李대통령, 김승원 공소취소 특임장관 지명철회해야"

김 후보자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청문회에서 눈물을 훔친 것을 두고도 "변명조차 어려우니 서로 눈물을 주고받으며 청문회를 신파극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홍 후보자에 대해선 "과거 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을 비판했지만 정작 본인은 대출로 집을 사들였다. 그는 김승원, 강신철, 홍지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묻는 말에 "청문위원들과 논의해봐야겠지만, 원내대표로서는 불가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김민석 교섭단체 정수 조정 언급에 “말 아니라 행동 필요”

조국혁신당은 1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정수 조정 등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한 데 대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공보국 명의 공지에서 “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 민주당에서 제안한 사실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이자 "김승원 청문회, 매를 벌어…동문서답 기가 막혀"

◇ 박성태> 어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공방이 거셌고 그거 말고도 사실 다른 부총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민생 관련 놓고 보면 여야 공방은 거세지만 민생 쪽에서는 최근에 접점도 찾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장 모시고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주셨고특히 가까운 근래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의 홍남기 부총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돼 가지고 정부와 여당과 대립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신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소신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소신적으로 밀고 나가는 부분은 약하고 이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박성태> 그런데 소신이 물론 중요하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임이자> 그러니까 이분이 차관하다가, 직전 차관이 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신이 있어야 대한민국 경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미래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말렸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훅 밀고 가니까 훅 따라가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공무원하면서 세종시에 간 것도 있고 약간 사유들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이자> 2009년도에 과천에 이제 아파트를 4억 2천만 원에 매입하고 17년간 보유하면서 12년과 18년에 2개월, 2개월, 4개월 산 게 다다. 세종시를 근무한다고 했다든가 해외에서 근무했다든가 수긍하는 부분들이 있는데비단 이형일 후보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박성태> 그러면 이 비거주 자체. 이형일 후보자의 비거주가 그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아닌데.◆ 임이자> 갭투자 아니냐라고 따지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아파트가 4억 2000만 원 주고 산 아파트가 지금 2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임이자> 정말 제가 방송에 나오기 전에 몇몇 사설들을 좀 봤는데 많으신 분들이 맹탕 청문회라고 그러고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일단은 본인은 해명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증인 채택이 한 명도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몰랐다 그건 몰랐다는 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됐잖아요.◇ 박성태> 김승원 후보 측 주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국민들 민심을 얻는 데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라고 보시는군요.◆ 임이자> 전 그렇게 봅니다.◇ 박성태> 이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민전 의원 질문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 제기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도했잖아요. 나중에 임이자 의원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한동훈 의원 보고자 파이팅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한동훈 의원의 의정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임이자> 한동훈 의원님이 무소속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임이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왕왕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동훈 그 의원님께서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걸 하나씩 하나씩 내보이면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자극적인 표현. 그래서 결국은 용혜인도 낙마됐고 김승원 후보자도 결국은 임명 철회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당 차원에서 전체가 밀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역할은 다 따로따로 있다.◇ 박성태> 사실은 원래 징역 8개월을 21년이죠. 그 뒤죠. 김승원 의원에게 당시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임이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께서는 달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알고 싶어 하시는데 그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지금 물어뜯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정말 검사들끼리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자료인데 한동훈 의원이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따로 또 자기네들끼리 따져보면 될 일입니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달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성태> 지명 철회해야 되는 게 맞다. 사실은 그 문제는 따로 보더라도 김승원 후보자랑 섞어서 볼 문제는 아니다는 말씀이시군요.◆ 임이자> 그럼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국정감사 해야 되고 그런데 자료 관련돼 가지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박성태> 많이 못 들어봤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자료를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기시키는 의미는 있지만 크게 우리가 거기다가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별다른 존재감을 못 보였다는 지적도 있어요.◆ 임이자> 그거는 좀 도가 지나친 표현이시고요.◇ 박성태> 그래요?◆ 임이자> 올림픽공원에 있는 분들도 국민이시고요. 그리고 요새 장동혁 대표님의 행보를 보게 되면 국민 속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성태> 당근위원회. 왜냐하면.◆ 임이자> 국민들이죠.◇ 박성태> 지금 말씀은 계속 국민이 하지만 당이 취임 1주년 때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당원 주권주의 2.0이라고 하면서 당심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심과 말씀하신 국민이 과연 같느냐.◆ 임이자> 당신의 근심을 국민의힘이 해결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물론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규탄하는 순수한 분들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부정 선거론자들의 모임이 됐다.◆ 임이자> 어쨌든 우리가 투표 용지가 부족한 건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민심의 일부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국회는 돌아가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군요◆ 임이자> 그렇습니다.◇ 박성태> 앞으로 그러면 임이자 정책위의장님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뭐 중요 법안 갈등 법안이 있겠지만.◆ 임이자> 그럼요. 각 부의장들이 계시니까.◇ 박성태> 사안별로.◆ 임이자>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세제는 세제대로 좀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가 양쪽 따로따로 공청회를 하게 되면 각자 주장만 하니까.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이자> 감사합니다.

김민석 "교섭단체 15석 완화"…'진보 대통합' 시동

이전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밝혔다.교섭단체는 국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의사 진행과 중요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 집단이다. 현재 국회 내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곳이다.

무안 시민단체 "주민투표 전 군공항 이전 지원방안 명문화해야"

광주 군공항 무안이전 대응 범군민위원회(이하 범군민위)는 16일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에 앞서 3대 선결조건과 지원방안을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문제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무안군 망운면은 지난달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배상 판결에 "대화로 해결"

북한은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았듯이 항소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 배상 결정도 무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손해 배상 이행을 강제하려면 북한의 해외 재산 압류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성공하기는 극히 어렵다. 국내 국군포로 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북한의 저작권료를 압류해 받아내려 했지만,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는 손해배상 이행 강제 조치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의장, 카자흐 대통령과 면담…"에너지·AI 분야 협력 강화"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대통령님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라며 "앞으로 양국이 에너지 공급망과 디지털 AI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석 "전방위 대통합 본격 시동…'4통 통합' 가속화"

김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편으로는 당을 안정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진보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에 더해서 중도 보수 세력과의 대화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당은 이른바 '4통 통합'으로 얘기될 수 있는 당내의 모든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통합 작업을 본격적으로 더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진보 대통합을 본격화하겠다"며 교섭단체 완화, 결선투표 도입, 선거제 조정 등을 의제로 진보 정당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계엄 때 연합사 부사령관' 강신철 "책임감 느껴…국민께 사과"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당시 러캐머라 연합사령관과의 소통 내용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현역 육군 대장이었으나 계엄 관련 계통에서 벗어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 중이어서 연루를 피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앞서 인사 발표 당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와 국방부 감사 결과, 연루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혁신당, 김민석 '교섭단체 15석 완화' 제안에 "당론은 10석"

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께서 진보세력의 취약성을 걱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 진심이라면 교섭단체 요건을 대폭 낮춰야 한다"며 "15석으로 낮추는 것은 개혁 효과가 없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 상임위 일정과 안건 상정을 모두 교섭단체끼리만 한다"며 "비교섭단체가 추진하고 싶은 법안과 의안들은 실현하기가 힘든 구조"라고 토로했다.

강신철 "12·3은 명백한 내란…사관학교 통합교육 필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마이크를 잡고 있다.

홍지선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 연장 시장상황 보고 결정"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올린다는 지적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며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 모든 정책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그는 "정책이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당원권 정지' 국힘 서범수, 재심 철회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가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윤리위에 낸 재심청구를 이날 오전 철회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강신철, 아들 ‘7억 상가매입’ 논란에 “국민 눈높이 못 미친 점 송구”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후보자의 아들의 이모·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가족이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보상이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서른살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하나하나 간섭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임신중지약 도입 공식화에 의료계 "법 개정부터…안전관리도 미흡"

정부는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의료계는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 도입이 추진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은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임신중지 약물이 도입되더라도 현장에서 사용하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내에 도입이 추진되는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한 바 있다. 2019년 4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임신중지 약물의 불법 유통이 횡행한 것도 정부의 '정식' 도입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들은 "임신중지 약물 도입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행정 지침만으로는 임신중지 의약품 문제를 풀 수 없으므로 국회의 입법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영상] 日자위대 '하늘의 눈' 글로벌호크 비행중 통신두절…"추락 추정"

일본 항공자위대가 운용하는 대형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가 비행 중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영상: 미군영상정보배포서비스·유튜브 일본항공자위대·일본해상자위대·노스럽그러먼

낙태죄 헌법불합치에도 7년 '질질'…법 개정은 언제 되려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대체입법 안돼 입법공백 22대 국회서도 개정안 발의…이견에 논의는 지지부진 정부가 16일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대 국회에서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박주민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상임위 계류 중이다. 허용 주수와 절차 등을 둘러싼 견해차로 관련 입법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이번에는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약물 도입이 7년째 미뤄진 대체입법 논의를 다시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시안게임] 연일 日 맹비난하다 대규모 선수단 파견한 北…속내는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북한올림픽위원회 대표단장인 김일국 체육상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전날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김 체육상은 중국을 경유해 17일 일본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체육상이 입국하면 2018년 이후 8년 만에 일본에 입국한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된다. 8년 전 일본을 찾은 북한 당국자도 김 체육상 본인이었다. 14개 종목 180여명에 이르는 북한 대표단도 16∼26일 여러 항공편에 나눠 타고 일본에 도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수단 중 가장 규모 큰 남녀 축구대표팀은 지난 11일 먼저 입국을 마쳤다. 이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북한의 외교 방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이 두 국가론 등을 강조하며 국가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국가들이 참여해 경쟁하는 국제대회에 참가해 정상국가로 인정받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영상] '공중전 윙맨'은 옛말!…공대지 무기 장착한 美 무인전투기 공개

미 공군의 차세대 자율 무인전투기(UCAV) YFQ-44A '퓨리'(Fury)에 공대지 무기를 장착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영상: 미군영상정보배포서비스·유튜브 안두릴 인더스트리즈·X 미 공군·안두릴 인더스트리즈·사이트 더워존

강신철 "사관학교 개혁 의지 있다…현재 안, 보완할 부분 보여"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들의 반대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비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다양한 의견이 또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며 "그 의견을 들어 가면서 정말 좋은 안을 만들어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與 "김승원 낙마 사유 없다" 전방위 엄호…'韓 때리기' 화력집중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이번 청문회를 두고 "태산명동 서일필. 시끄러웠지만 쥐 한 마리 지나가고 끝난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과 가족들이 음지에서 봉사한 것만 보더라도 (임명될)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관련 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도 "수사해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한 의원을 향해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가장 먼저 최민희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되는 첫 전직 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전 예산정책협의회 도중 들과 만나 "한동훈과 윤석열은 한 몸이라 '윤동훈'이라고 부를 것"이라며 "앞으로 왈왈거리지 말고 수사나 제대로 받아라"라고 꼬집었다.

강신철, 부동산 의혹에 "국민들께 송구…철거민 보상은 정당"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강 후보자는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철거민 보상을 받아 서초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선 "정당한 절차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이가 서른살인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제가 부모로서 잘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평통, 제22기 국내지역회의 진행…"평화공존 실천 결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17일 전남을 시작으로 다음달 28일까지 전국 18개 지역회의별로 '제22기 국내지역회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무적 판단은 내가"…동해 가스전 사업 재촉한 尹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직접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명경쟁입찰 및 기술평가 부당 실시, 충분한 검증 없는 조급한 시추 추진 등 모두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 보고 과정에 안 전 장관의 대통령 직접보고 및 대국민 발표 방침이 결정됐다. 이후 장관의 직접보고 당일(6월2일) 정책실장이 대통령에 대국민 발표를 건의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당장 발표하겠다고 하자 참모진이 준비 등을 이유로 만류해 이튿날 발표로 결정되기도 했다. 결국 안 전 장관은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2026년까지 1개공을 제외한 4개공을 추가 시추하겠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실·산업부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도 각종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용역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를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는 당시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의 결과를 토대로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한 뒤 탐사 자원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된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하기로 했다.

[영상] 러 전폭기, 순항미사일 탑재한 채 노르웨이해 비행…"이례적"

러시아 공군 투폴레프(Tu)-95MS 전략폭격기들이 이례적으로 순항미사일 Kh-101을 탑재한 채 바렌츠해와 노르웨이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15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과 관련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영상: 로이터·AFP·텔레그램 러시아 국방부·유튜브 러시아 국방부·X @avivector·사이트 Militarnyi

"문과라 답못하나" "프레임 씌우지 말라"…홍지선 청문회서 공방

이어 "차용증만 있고 이체 내역이 없는데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후보자 문과이시냐. 어제 김승원 후보자가 문과라서 답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문·이과를 따질 성격이 아니다"라고 추궁했다. 아울러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주요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홍 후보자의 4급 보충역 판정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해 온 야당 측에 맞섰다. 왜 이런 더러운 프레임을 씌우느냐"고 반박했다.

취임 한달 맞은 김민석…당정관계 진전에도 내우외환 계속

정국 현안을 두고 직언을 아끼지 않는 '민심 창구' 역할을 자처해 당정 관계의 진전을 선보인 점은 김 대표 체제에서의 두드러진 변화로 꼽힌다. ◇ 김민석 "민심 전달해 국정 안정화"…당정 관계 진전 자평 김 대표 취임 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당정 관계의 진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당대회 이틀 만인 지난달 19일 김 대표를 청와대로 초대해 당정 일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렇게 국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주요 당직에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를 앉히는 등 당 주류를 재편한 김 대표는 중요한 국면에서 나름의 '레드팀' 역할을 했고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달 23일 김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에서 나온 여당의 요구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 겸직 문제로 여권이 궁지에 몰렸을 때도 김 대표는 당사자에게 사퇴를 권유하며 총대를 메는 모습을 보였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선출됐을 때 그가 비상계엄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게 문제가 되자 이 대통령에게 인준을 재고해달라고 한 것도 김 대표였다. 부동산 정책 및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등으로 야권의 공격을 받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관두는 과정에서도 김 대표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정 일치가 많이 진척됐다"며 "불협화음이 없어지면서 당 지지율 하락세 반전의 기반은 마련됐다"고 말했다. 가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높았지만 김 대표는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하면서 야권의 비판을 받았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에는 "혁신당과는 합당의 길을 갈지, 연대의 길을 갈지 논의해서 정할 텐데 합당하든 연대하든 대원칙은 경쟁력"이라고 말해 혁신당의 강한 반발을 촉발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소통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野 "강신철, 철거 특공 안 창피한가"…與 "재테크 모르는게 문제"

국민의힘은 상가 매입 사실을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직성을 지적하고 철거민 특공 의혹을 토대로 도덕성 문제를 부각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해명에 문제가 없다며 후보자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나 후보자 아버지가 그 집이 없어지면 살 곳이 없어지는 정말 철거민의 상황이었나. 이건 좀 쪽팔리는 일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병주 민주당 간사는 "임 간사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가 청와대의 인사 라인들을 증인으로 요구했다"며 "청문회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려고 이러한 증인들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맞받았다.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 “토허제 풀면 집값 자극, 시장 보고 연장 결정”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말 종료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지 묻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與, 대전 찾아 "尹이 R＆D예산 삭감해 진통…과감한 투자 필요"

예산국회 앞두고 예산정책협의…CTX·대전의료원 설립 등도 논의 (대전·서울=) 김정진 정연솔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전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예산과 정책 모든 면에서 대전이 오늘과 내일의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의료원 설립부터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대전 교도소 이전과 미래 신산업 육성까지 핵심 예산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타지크·키르기스와 35건 협력 체결…수출확대·초국가범죄 대응

핵심광물·인프라·에너지·할랄 등 협력 강화…민관협력 기반 마련 한국 정부는 14일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총 35건의 협정·협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약속한 것이다. 우선 타지키스탄과는 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발전 MOU를 비롯해 17건의 협력 문건에 서명했다. 섬유·화학·기계 등 수출 확대와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진출 기반 조성, 철도·교통·물류·지식재산권·에너지·산업안전 분야 협력 강화, 핵심광물·그린 전환 관련 협력 모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양국 세관 당국과 경찰 등의 협력을 강화해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고 인사행정·부패 척결·교육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날 체결된 문건에 담겼다. 키르기스스탄과는 무역·투자 협력에 관한 개정 MOU를 포함한 18건의 문건이 체결됐다.

[현장영상] 정부, 임신중지 약물 도입…"임신 9주 이하 대상"

정부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뒤이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사관학교 개혁 의지 있다"

뉴시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사관학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육사 출신인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 호르무즈 파병 논의 속도조절…美 압박에도 신중기류(종합)

16일 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내에선 한미 관계와 한반도 준비 태세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됐다고 알려졌다. 정부가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현지 실사단 파견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 절차는 NSC 논의이지만, 오는 17일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최종 결론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17일 NSC 상임위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논의하되 결론은 내리지는 않을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내 여론 추이와 곧 있을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NSC에선 호르무즈 파병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오전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기에 NSC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 장관 없이 파병이라는 중대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오는 18일 오전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파병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게 먼저일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를 토대로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과의 한국시간으로 18일 오후로 예상되는 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미측 의견을 들은 뒤 다시 정부 내 논의가 이어지는 식의 전개가 예상된다. 호르무즈 파병은 한미 관계 여러 현안과 궤를 같이하면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어떻게 다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李대통령,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연쇄회담…"든든한 동반자"

핵심광물 중심 협력 강화 강조…"한반도 평화 지지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타지키스탄의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키르기스스탄의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한 핵심광물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늘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새로운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 내년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아 키르기스스탄에 방문해달라"며 "이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 관계의 뜻깊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신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유지, 사관학교 통합 교육 필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청문회에서는 군사학적 안보관과 정책 미래 비전을 두고 국회 검증대 위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장관 후보자로서의 정책 전문성과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적격성을 검증하고 나섰다. 강 후보자는 군 안팎의 최대 화두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방향에 대해 기존의 한미 합의 기조를 재확인하는 소신을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지휘권의 환수 차원을 넘어, 한미동맹을 더욱 상호 호혜적이고 발전적인 연합방위체제로 진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동맹 간의 긴밀한 생각과 신실한 마음의 공조가 자주국방 역량을 완성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는 소신을 피력했다. 각 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강 후보자는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며 "오랜 기간 동안 역대 정부에서 사관학교 개혁에 대해 이야기해왔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통합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합동성을 강화할지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하고 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사령관에게 "이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믿어 달라"고 강조하며, 연합 전력의 전개 보장 능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800조 예산도 삼킨 집값…정기국회 '부동산 블랙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주택 공급과 세제 문제가 전면에 올랐고, 여당에서는 연간 4조원 수준인 주거 관련 지출을 10조~20조원까지 늘리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부동산 세제를 집값 안정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선을 그었다. 홍 후보자는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재정을 통한 주거 문제 해결론이 등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보유가 아니고 거주에 보상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보유에 인센티브를 주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쇼츠] 美 무인전투기 공대지 무기 장착 첫 공개

미 공군의 차세대 자율 무인전투기(UCAV) YFQ-44A '퓨리'(Fury)에 공대지 무기를 장착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쇼츠] 日자위대 '하늘의 눈' 글로벌호크 추락 추정

일본 항공자위대가 운용하는 대형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가 비행 중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강신철 "철거민 특별공급 몰라...정부 보상 절차 따랐을 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가) 철거민 특별분양이란 단어를 제가 얘기해서 처음 알았다고 했다"며 "청문회 시작부터 거짓말과 위증으로 시작해도 되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천 의원은 "철거민 특별분양 아파트 신청인이 강 후보자로 나와있다. 후보자가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냐"며 "후보자가 철거로 인해 받은 특별분양 아파트 평형은 100% 철거민 특별분양 대상이다. 본인이 이런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당첨됐다는 것을 하나도 몰랐나"라고 따져 물었다. 강 후보자는 "저희는 정부의 보상 절차에 따라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천 의원 물음에 답했다. 다른 부동산이 없고 실거주 해야 한다는 추가 요건도 있다"며 "그런데 강 후보자나 강 후보자 아버지가 진짜 철거민과 같은 상황이었나. 이건 창피한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협상해 철거민 특별분양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고 해서 이전한 것 아닌가"라며 "이거 말고는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韓-중앙亞 향후 30년 함께 준비…실크로드 정신 절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는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만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재산축소 의혹' 김남국 무혐의 불송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지난 14일 불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의 올해 1월 재산 총액이 9억 6천여만원에 불과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이보다 더 줄어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이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 역시 불송치했다.

감사원 "대왕고래, 충분한 검증 없었다…尹 임기 내로 요구"

감사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직접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명경쟁입찰 및 기술평가 부당 실시, 충분한 검증 없는 시추 추진 등 모두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4년 5월 대통령실에 유망성 평가 결과를 보고하면서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 이내로 상당히 불확실하다며 대외 홍보 자제를 건의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 보고 과정에서 산업부 장관의 대통령 직접 보고와 대국민 발표 방침이 결정됐다. 시추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앞당겨졌다. 산업부는 첫 시추 이후 2029년까지 4개 공을 추가로 뚫을 계획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임기인 2027년 5월 안으로 일정을 단축하도록 요구했다.

김의겸 "김승원 '문과 발언', 책임 회피로 들릴 수도"

김 의원은 해당 표현이 책임을 피하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후보자의 제넨셀 관련 요청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사청문회에서도 새롭게 드러난 결점이나 단점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사실 이과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가들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며 "그런 점을 봤을 때 김 후보자가 부탁한 내용이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전반을 두고는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 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대전 판도 바꿀 '6차원 전쟁' 한미연합사, 우주·사이버 통합 개편 논의

16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6 한미 연합워파이팅 포럼에서(좌측부터) 브런슨 연합사령관, 진영승 합참의장, 벨 전연합사령관, 김성민 연합사 부사령관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한 '2026 한미 연합워파이팅포럼'의 메인 화두는 단연 CJADO의 전술적 구현과 부대 구조 개편 논의였다. CJADO는 한미 양국의 전 전력을 하나의 첨단 네트워크로 묶는 사령탑 개념이다. 16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6 한미 연합워파이팅 포럼에서 브런슨 연합사령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제공 16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6 한미 연합워파이팅 포럼에서 김성민 연합사 부사령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제공 16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6 한미 연합워파이팅 포럼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전시장, 김민석 대표에게 '마음 心 새겨진 빵' 준비한 까닭은

"국비확보 시민 마음 담아"…김 대표 "빵 필요한데 더 지혜롭게 주는게 예산" 화답 지역 베이커리 '성심당'으로 유명한 대전시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빵'으로 국비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는 "오늘과 내일 국가와 국민이 먹어야 할 빵을 만들어 내는 중심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대전이 오늘과 내일의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李대통령 "실크로드 정신 절실…한-중앙아 새로운 30년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이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아울러 "오늘 우리의 만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규재, 靑 방송 출연해 쓴소리…"공소취소 국민동의 필요"(종합)

靑 '국민통합' 방송서 대담…김진애 "민생 얘기 많이 안 해" 청와대가 마련한 소통 프로그램에 16일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조언했다. 또 "주식 같은 경우 정부가 너무 서둘렀고, ETF가 그야말로 시장을 완전히 투기판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반성할 점이 많다"고 했다.

울주군 재향군인회, 2026년 안보결의·한마음전진대회

울산 울주군은 울주군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16일 울주군민체육관에서 '2026년 안보결의 및 한마음전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는 안보 중요성을 되새기고 회원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안보 강연과 기념식에 이어 오찬과 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李대통령 '5극 3특' 특산물로 추석 선물…靑 "상생과 통합"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전국 각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한 선물을 사회 각계각층에 전달했다고 16일 전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배려계층,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올해 선물은 전국의 특산품을 한데 담아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의 의미를 강조했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각계 주요 인사와 호국영웅·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추석 선물을 보냈다.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빈자리 부담 낮춘다…인건비 보전 160만→190만원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지방공무원 결원을 채우기 위한 인건비 지원이 늘어난다. 육아휴직자 결원을 보충할 때 기준인건비에 얹어주는 금액이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오르고, 난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월 160만원까지 새로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정부 인력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육아휴직자의 빈자리를 다른 인력으로 채우면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가운데 일정액을 기준인건비에 추가로 반영해준다. 난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가운데 월 160만원을 기준인건비에 가산한다.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인건비의 여유 폭도 넓힌다. 채용 시점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장관 "유웨이 특별조사…대입 원서접수 공적 체계 전면개편 검토"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를 계기로 민간업체가 맡아온 대입 원서접수 운영체계가 전면 개편 대상에 올랐다. 교육부는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대입 원서접수는 각 대학이 민간 원서접수 대행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는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발생했다. 시스템은 오후 6시20분께 정상 복구됐으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당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다. 최 장관은 "이번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서접수 이력이 여러 건이면 마지막으로 작성하거나 수정한 원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들 대학은 경쟁률이 공개된 뒤에도 원서접수가 오후 7시까지 이어졌다.

[여론조사 ‘경향’] 국힘, 3개월 만에 민주당 지지율 앞섰다···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37.9%’ 소폭 감소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해보니 6·3 지방선거 이후 우세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다시 국민의힘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경향’>의 해당 시점 최종 추정치 산출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추정치가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 6월13일 이후 3개월 만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국민의힘을 앞섰지만 지방선거를 전후해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일시적으로 선두를 내줬다. 이후 다시 민주당 지지율이 회복돼 줄곧 국민의힘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최근 다시 역전된 것이다.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도 대체로 국민의힘보다 우위를 지켜왔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 31.9%, 국민의힘 37.6%로 뒤집혔다. 조국혁신당과 무당층은 증가세를 보였다. 무당층도 18.4%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높았다. 개별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추정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정당 지지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李대통령, 타지크·키르기스 대통령과 핵심광물 협력 등 논의(종합)

특히 양 정상은 산악내륙국인 타지키스탄의 철도·교통 인프라 분야와 광물자원 공급망 구축 등이 대표적인 호혜적 협력 분야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타지키스탄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고, 라흐몬 대통령은 한국 기업을 위한 전담 소통창구인 '코리아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키르기스스탄과 정상회담에서도 양 정상은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풍부한 협력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자고 뜻을 모았다. 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안정적인 무역·투자관계를 위해 키르기스스탄에 코트라 무역관과 국가투자청 내 코리아데스크 설치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이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자파로프 대통령도 "당사자 간 대화 등의 노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35건의 협정·협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선 타지키스탄과는 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발전 MOU를 비롯해 17건의 협력 문건에 서명했다. 섬유·화학·기계 등 수출 확대와 AI·디지털 분야 진출 기반 조성, 철도·교통·물류·지식재산권·에너지·산업안전 분야 협력 강화, 핵심광물·그린 전환 관련 협력 모색 등이 주요 내용이다. 키르기스스탄과는 무역·투자 협력에 관한 개정 MOU를 포함한 18건의 문건이 체결됐다. 경기도교육청과 키르기스스탄 교육부, 서울시와 비슈케크시도 각각 상호 교류를 약속하는 MOU에 서명했다.

李대통령,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 연쇄회담…협정·MOU 35건

이재명 대통령과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정상을 잇달아 만나 핵심광물 공급망과 철도·교통 인프라, 무역·투자 등 실질 협력 확대에 나섰다. 양 정상은 그동안 개발협력 중심이던 양국 관계를 교역·투자와 철도·교통 인프라, 핵심광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넓혀가기로 했다. 특히 산악 내륙국인 타지키스탄의 교통망 확충 수요와 한국의 철도 기술을 연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로 했다.

"北, 韓억류자 등 석방하라"…정부, 유엔서 촉구

인권이사회서 김정욱 등 언급…최춘길씨 아들 "北과 소통으로 진전 기대"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을 향해 억류된 우리 국민 전원을 속히 석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윤 대사는 이들 3인의 실명을 열거하고는 북한이 WGAD의 권고에 유의해 이들을 포함해 북에 억류된 우리 국민 전원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욱 씨는 2013년 10월 평양에서 체포됐으며, 김국기·최춘길 씨는 이듬해 억류됐다.

김경협 동포청장 "재외선거 개선·복수국적 연령하향 등에 집중"

선거 참여는 재외동포와 모국 간 연결고리를 더 강화하는 일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 청장은 지난 1년간 현장에서 직접 재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숙원인 민원에 대해 알아가면서 동포 정책은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700만 재외동포는 더 이상 남이 아닌 국가의 소중한 인적자산이자 대한민국의 동반자"라며 "한류의 전파자이자 수출시장 경제영토의 확장자이고 국제협력을 위한 민간 외교관이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국내 인구절벽 생산인구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주요한 해결책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지난 1년간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및 맞춤형 지원으로 동포사회의 정체성과 역량 강화, 동포사회와의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 국내 귀환동포에 대한 정착지원 등에 집중했다고 돌아봤다. 두 번째로는 동포 민원 해소 집중을 들었다. 동포청은 역대 최초로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동포사회의 건의 사항과 민원을 일괄 조사해 1차 접수 1천438건 중의 69%인 989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김 청장은 "나머지 민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개선 과제로 연계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치열하게 소관 부처와 일일이 소통하며 이뤄낸 결과"라고 자부했다. 김 청장은 내년에 집중할 사업으로 선거제도 개선 이외에 복수국적 연령 하향 조정과 한글학교 지원 확대를 꼽았다. 김 청장은 "동포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시차와 공간의 제약 없이 정책에 반영되는 상시 소통 체계를 만들겠다는 동포청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시국선언

강원지역 시민단체·진보 정당 등으로 구성된 강원공동행동은 16일 강원도청 앞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반대하는 시국선언 회견을 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72개 단체와 8개 정당, 개인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전 초등 급식 식품비 전국 최저…서울과 격차 더 벌어져

초등 한끼 서울보다 933원 적고 중·고교도 전국 16위…"지자체 지원 확대해야" 대전지역 초등학교 급식 한 끼 식품비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전의 초등학교 식품비는 3천570원, 서울은 4천345원이었다. 대전의 식품비가 낮은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규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초등학교 기본 식품비는 3천240원으로 전국 13위였지만 지자체 추가 지원이 380원에 그치면서 전체 식품비는 전국 최하위로 내려갔다.

정부, 추석 연휴 안전관리 강화…교통·화재·치안 비상대응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에 그치면서 귀성·귀경객이 단기간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교통과 화재, 치안, 의료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연휴 전날부터 닷새간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한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50곳도 따로 관리한다. 여객선 운항도 늘린다. 투입 선박을 126척에서 135척으로 확대하고 해양수산부는 23일부터 27일까지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화재 예방과 산불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은 연휴 기간 상황관리관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416곳과 응급의료시설 113곳을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한다. 행안부는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

李대통령, 각계에 '5극3특 특산물' 추석 선물…"국민 통합 기원"

선물 전달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각계 주요 인사,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과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이다. 올해 역시 산업재해 유가족에게도 선물이 전달된다.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에게도 추석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이들의 사저 등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게 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수감 중인 만큼 이번에도 명절 선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신철 "사관학교 통합, 의지 있다...현재 안 보완해야"

강 후보자는 "저는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미래에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사관학교다. 국회가 지원해 주신다면 제가 의지를 갖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가 육사 출신이라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에) 고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육사 출신 많은 장성들이 현재도 반대하고 있다. 그 파고를 이겨낼 자신과 의지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며 거듭 강조했다. 보완해야 될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보인다"며 "통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잘못된 의견들도 아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철거민 특별분양이란 단어를 제가 얘기해서 (강 후보자가)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며 "철거민 특별분양 아파트 신청인이 강 후보자로 나와있다. 후보자가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냐"며 쏘아붙였다. 이건 창피한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홍지선 "용산공원, 핵심공간 지켜야…국민 공감대 있으면 추진"(종합)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인 대상 사이트 물량을 확보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다"라며 "추진하려고 해도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국회에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윤종군 의원 질의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하면서 "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으로부터 어린이정원 활용 관련 질문을 받고 "어린이정원은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올린다는 지적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며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 모든 정책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이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고 본다"며 "아직은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했다.

보훈공단, 보훈 가치 재조명 60초 숏폼 공모전…총상금 490만원

10월 31일까지 전 국민 대상…생성형 AI 활용 작품도 허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민의 시선에서 보훈의 가치를 알리는 '60초 숏폼 영상 공모전'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내가 발견한 보훈공단, 60초에 담다'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국민의 일상을 지원하는 공단의 역할과 의료·복지 서비스에서 발견한 보훈의 가치를 영상에 담으면 된다.

행안부, 공공정보시스템 50개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2027년 1분기 완료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정보시스템 50개를 민간 클라우드로 옮긴다. 기관 홈페이지와 단순 정보제공 서비스처럼 전환이 쉬운 시스템부터 이전해 2027년 1·4분기까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전 계획을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할 예정이다. 기존 시스템과 민간 클라우드 환경을 점검한 뒤 서비스를 전환하는 방식이다.

안동소주·제주 고사리···이 대통령 ‘5극 3특 추석 선물’에 담긴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국민통합과 평안을 기원하는 선물을 사회 각계각층에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배우자인 이순자·김옥숙·권양숙 여사에게는 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직접 사저를 방문해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민석 '교섭단체 요건 15석 완화'에 혁신당 "10석으로 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하자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한다면 김 대표 구상처럼 15석이 아닌 유신 체제 이전처럼 10석으로 낮추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다. 완화한다면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낮추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본회의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 상임위원회 일정과 안건 상정 모두 교섭단체끼리만 한다"며 "비교섭단체는 추진하고 싶은 법안과 의안들은 실현하기 힘든 구조"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며 "유신 이전의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자 순리"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협력 기대"

1992년 양국 수교 이래 34년 만이다.그는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1992년 수교했는데, 그 이후로 우호 협력을 꾸준하게 발전시켜 왔다"며 "11년 만에 이뤄진 라흐몬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풍부한 광물 자원, 역동적인 젊은 인구 등 타지키스탄의 장점과 성장잠재력에도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양국이 철도, 핵심광물, 디지털을 비롯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라흐몬 대통령은 "양국 국민은 유구한 역사적 유대와 오랜 우호 관계, 인도주의적 가치로 서로 연결돼 있다"며 "양국 간 협력을 새로운 동반자 관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필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산악내륙국인 타지키스탄의 국내외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철도·교통 인프라 협력과 안티모니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활용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양국은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지원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타지키스탄 수출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담 소통창구인 '코리아데스크'도 설치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후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우선 2024년 12월 자파로프 대통령의 첫 방한 당시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조기 귀국해야 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각별한 환영의 뜻을 표했다.이어 "2024년 12월에 자파로프 대통령께서 처음 방한하셨을 때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일정을 앞당겨서 귀국하셨다"며 "당시 우리나라는 잠시 혼란을 겪었지만,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과 용기 덕에 다시 이렇게 평온을 되찾았다"고 인사를 건넸다.그러면서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대한민국과 두 번째로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이고, 또 3년 전에 양국을 잇는 직항 노선이 열린 이후에 인적 교류가 무려 50% 가까이 증가했다"며 "자파로프 대통령과 함께 인프라 개발, 공공행정, 치안, 재난 대응부터 식량 안보, 기후 환경,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호혜적인 협력을 넓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화답했다.이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의 차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축하와 한반도 평화 지지에 대한 감사를 전했고, 자파로프 대통령은 내년 양국의 수교 35주년을 맞아 이 대통령의 키르기스스탄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양 정상은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KOTRA 무역관을 개설하고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 내 '코리아데스크'를 설치해 양국 기업 간 교류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교진 "수시 먹통 구제대상 250건 잠정 파악…기록 없으면 구제 어려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구제 신청 약 1200건 가운데 250건가량을 잠정적인 구제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스템 장애 당시 접속을 시도했더라도 원서 작성이나 저장 등의 전산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구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 오전 10시까지 접수된 구제 신청은 모두 1200명 정도인데, 잠정적으로 구제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이 가운데 250건"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임명 반대 52.1%·찬성 25.1%…與 지지층은 찬성 우세[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2.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2.2%가 김 후보자 임명에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4.1%가 반대했다. 무당층에서도 찬성 9.5%, 반대 54.2%로 반대 의견이 크게 앞섰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반대' 38.8%, '찬성' 21.4%로 반대 여론이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반대(53.5%) 여론이 찬성(8.6%)을 크게 웃돌았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부산서 호르무즈 파병 반대 목소리

한미 국방 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를 외치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잇따랐다. 지역 시민단체인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부산여성연대 등도 이날 오후 회견을 열고 한미국방협의체 회의 중단을 요구했다. 전날에도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부산평화연대 등도 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파병 검토 철회를 촉구했다.

[현장영상] 한동훈 "김승원 법무장관 임명 강행 시 국민이 안 참아"

한동훈 무소속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역사의 분기점"으로 규정하며, 여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서로 감싸기식 질의를 이어간 정황을 비판했다.

추석 앞두고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정당 현수막도 규정 위반 땐 철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로변과 전통시장 등에 늘어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전국 단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정당현수막이라도 설치 개수나 기간, 장소 등 규정을 어기면 정비 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지방정부와 함께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규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과 신고하지 않은 명절 인사 현수막,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 등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수석부위원장에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6일 수석부위원장에 정연욱 국회의원(부산 수영구), 수석대변인에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어 노동위원장에 견미령 부산시의원, 여성위원장에 류도희 부산시의원, 법률자문위원장에 원영일 변호사, 대학생위원장에는 권대원 동아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을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18일 오후 부산시당에서 이뤄진다.

올해 청와대 추석 선물상자 구성은?…'5극 3특' 담았다

명절 음식에 활용할 수 있는 산나물과 버섯류,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과류를 구성해 명절의 풍요로움을 더했다.또한 영호남을 대표하는 전통주를 비롯해 '5극 3특' 특산품을 한데 모아 지역과 세대를 넘어 상생과 통합을 이루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반영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카드를 통해 "그리운 이에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하는 이와 행복을 나누는 귀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라며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모든 이의 밤을 밝혀주는 달처럼 국민 모두의 삶에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한편 청와대는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을 통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사저 등을 방문해 추석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왜 '주적'이라 못 합니까?" 강선영 추궁…강신철 답변은?

이어 강 의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북한을 주적이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강 후보자의 대적관을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며 집중 추궁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햇빛소득마을 3차 공모…"올해 700곳 발굴 목표"

[수원=뉴시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이천시 어석1리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설비. 2차 공모에 1차보다 4배 이상 많은 608개 마을이 신청하자 추가 참여 수요를 반영해 한 차례 더 모집하기로 했다. 7월 말 마감된 2차 공모에는 608개 마을이 신청했다. 3차 공모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12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메디칼 피해주주들 "김승원, 떳떳하면 재수사 동의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 중 눈물 흘리고 있다. 당시 김 전 처장과 2~3분 안팎의 전화 한 통, 문자 한두 번을 주고받은 게 다였다는 것.

장동혁, 조계종 예방…"국민 삶 먼저 살피는 정치 노력"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합장한 뒤 "다시 뵙게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 연임하게 되신 걸 진심으로 감축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에 진우스님은 "선거라는 걸 직접 체험하긴 처음이다. 결은 많이 다르지만 정치인들께서 선거 치르는 그 고충을 좀 알겠더라"고 화답했다. 장 대표는 "알겠다.

이정문 "국중박 수어서비스, 정확도 높지만 사후 관리는 부재"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어 콘텐츠 이해도 평가도 역시 90.2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와 달리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는 사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실제 박물관을 찾은 청각 장애인 관람객이 어떤 전시품의 수어 해설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어가 얼마나 인식되지 않았는지는 아예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선거비용 초과지출 광산구 지방의원 등 2명 고발

이들은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을 선거비용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DJ는 고통 분담 호소, MB는 정책 전환…이 대통령이 참고할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회견을 앞두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대국민 소통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위기 국면에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사례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5월10일 ‘국민과의 대화’가 꼽힌다. 취임 100일을 앞둔 김 전 대통령은 “파국을 넘겼을 뿐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며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김 전 대통령은 60%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사과도 마다하지 않았다. 국면 전환으로 지지율 반등을 꾀한 사례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견이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속에 2007년 1월9일 개최한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국정 기조 전환을 보여준 사례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6월29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임기 내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2009년 6월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도·실용 노선을 표방하기도 했다.

[게시판] 계룡건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1억원 후원

계룡건설은 이승찬 회장이 1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금 전달식에서 이우헌 육군 인사사령관에게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6·25 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육군과 복지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계룡건설은 이승찬 회장이 1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금 전달식에서 이우헌 육군 인사사령관에게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 서범수 "재심 청구 철회…법원에 가처분 신청"

징계 의결 당시에는 소명 이틀 만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더니, 재심에 대해서는 규정상 처리 기한을 사실상 다 채우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절차적 하자도 문제 삼았다.

국힘 "김승원 임명시 정권몰락 분기점"…'문과' 발언 폭격(종합)

전날 청문회에 참여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형수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당연히 부적격이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문회 내내 물만 타는 김승원과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를 온 국민이 지켜보셨다. 이제 국민께서 이재명 지지율로 답하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제게 보내온 입장문에서 '독립적인 재수사와 국회 특검을 당당히 수용하라'고 했다"며 "임명 강행 시 정부는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치료제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알 수가 없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문과라서 몰랐다'? 몰랐으면 불법청탁도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일갈했다. 3선 김희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과든 이과든 우리는 학교에서 도덕을 배운다"고 꼬집었다. 서지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문과' 의문의 대참패의 날. "라고, 이종욱 의원도 "눈물은 잘 나는데, 기억은 잘 안나는 문과생"이라고 썼다.

국방 드론 기술전…드론 비행·타격·요격 기술시연도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드론·대드론 관련 첨단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민간기업의 기술을 실제 군 환경에서 시험·검증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기술시연에서는 군과 기업이 개발한 드론·무인기의 비행시연을 비롯해 공격용 드론, 대드론 하드킬 체계 등 실제 운용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 국방부는 이날 군 드론·대드론 실증전담부대를 총 9곳으로 확대 지정했다.

농식품부 "농지 조사 이후 거래량 증가…가격 하락폭은 둔화"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지 전수 조사로 거래가 사실상 멈추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 거래가 줄어들었다거나 전수 조사로 농지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의 통계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 처분 명령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다. 처분 명령은 자진 처분 기간 내 처분하지도, 성실히 경작하지도 않은 경우에만 내려진다.

'당원권 정지' 서범수, 재심 철회하고 가처분·본안소송 제기(종합)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징계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만큼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라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부주의한 언행이 피해자분께 또 한 번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가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테러방지법 개정 추진…신종테러 대응·인권보호 강화

정부가 신종·복합 테러 대응 강화를 위해 테러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테러방지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종·복합 테러 대응 체계를 보완하면서 인권 보호 방안도 균형 있게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을 통해 테러 및 테러 단체 지정의 근거·절차를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관계기관이 맡을 역할과 협조 체계도 정비한다. 대테러센터 조정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예방·대응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튀르키예 과학기술외교 정책협의 앙카라서 개최

황준식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하미 악소이 튀르키예 외교부 과학기술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李대통령 "중앙亞와 새 실크로드 열 것…핵심광물 全주기 협력"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및 재계 대표단이 모여 열린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함께 나아갈 방향도 여기에 있다"며 "대한민국과 중앙아 5개국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실크로드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주고받는 품목과 투자 분야의 확대 핵심광물과 첨단 제조업을 아우르는 협력체계 미래 인프라 협력 등을 들었다.

[게시판] 외교부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 개최

녹화 영상은 외교부 중남미국 유튜브 채널 '외교부의 라틴광장'(Latin Plaza by MOFA KR)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잊히지 않는 마음"…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전시

관람객이 기억 속 가족의 얼굴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는 체험 공간과 우편엽서에 직접 편지를 쓰는 기회도 마련된다. 관람객이 작성한 편지는 기재된 주소로 발송된다.

與, 국내산 전기차도 '한국판 IRA' 포함 추진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세지면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자동차·배터리·철강·부품으로 이어지는 제조업 공급망 지키기에 나섰다. 정부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 전기차를 국회 입법을 통해 다시 포함시켜 국내 생산기반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달 초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당 최대 400만원을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중국과의 가격 경쟁이 국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라는 게 산업부의 분석이다.

[영상] 태평양 횡단 가능 무인기 공개…"가격은 MQ-9 3분의 1 미만"

가메라는 날개폭 약 22m, 탑재량 약 1천300㎏으로, 재급유 없이 약 1만5천㎞의 비행 거리를 자랑하며 약 3천800㎞ 전투반경 내에서 수 시간 동안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북한 ‘두 국가’ 기조 속 금강산·개성공단 기업 1600억원 빚더미…통일부 “채무 조정 적극 검토”

2000년대 남북 교류·협력 정책에 따라 이뤄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빌린 대출금 1600여억원을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경협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주들이 고령화하면서 채무가 자녀 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 기업의 채무조정에 신중한 태도였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활발했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남북 교역 등 경협 사업에 투자했으나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빚을 지게 됐다. 2000~2009년 정부는 남북 경협 촉진 목적으로 이들 기업에 투자액의 80% 한도로 사업 자금을 대출해줬다.

피해자 검찰 '영상진술' 증거능력 배제 논란에 與의원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심사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내 반발로 파행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피해자보호를 외면하는 비합리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같은 우려는 경찰 수사 현장을 다뤄온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추진단은 이날 형사사건 변호사들로부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영상] 美 MQ-9B '시 가디언' 무인기 대만서 첫 시험비행 완료

대만 공군은 14일 오전 동부 화롄 자산기지에서 2시간에 걸쳐 MQ-9B 2대의 시험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李대통령 "중앙亞와 새 실크로드…핵심광물 全주기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핵심광물·첨단 제조업·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확대에 나섰다.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제조·기술 역량을 결합해 공급망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키우고, 미래 산업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협력 방향과 장기 비전을 담은 '서울선언'을 공동의 이정표로 삼아 새로운 협력 과제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주고받는 품목과 투자 분야의 확대, 핵심광물과 첨단 제조업을 아우르는 협력체계, 미래 인프라 협력 등을 제시했다. 이날 비즈니스 서밋에는 이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대통령과 재계 대표단이 모였다. 최 회장은 "6개국 경제계는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담은 공동 선언을 채택했다"며 "새로운 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브런슨 "美방위공약 흔들림 없어…확고한 조건기반 전작권 전환"

이어 "혁신하고, 적응하고, 안락한 영역을 벗어나 행동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이 과정에서 궁극적인 방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연합사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에 대응해 발전시키고 있는 전투수행 개념인 연합합동전영역작전(CJADO·Combined Joint All Domain Operations) 구현의 시급성과 중요성도 강조했다. 미국 합참은 합동전영역작전개념(JADO)을 채택한 바 있는데 이를 한반도 전구에서 한미 연합전력에 적용하려는 것이 CJADO라고 할 수 있다. 이어 CJADO에 요구되는 상호운용성을 거론하며 "우리에겐 시간적 사치를 누릴 겨를이 없다. 상호운용성은 실시간 데이터 공유, 센서-슈터 연계,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연합 지휘통제(C2) 체계를 통해 오늘 바로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군사분계선을 저고도로 넘어오는 미승인 무인항공체계를 예로 들기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를 통해 연합 체계가 해당 위협이 수도권에 도달하기 전에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중앙亞와 포괄적 협력 강화…'서울 선언' 채택

우리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를 '서울 선언'에 담아, △한-중앙아시아 간 파트너십의 제도화 △평화와 안정을 향한 동행 △혁신과 번영을 향한 미래 △사람과 신뢰를 통한 연결이라는 양 지역 간 4대 협력 비전에 합의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고 제조·기술 역량 또한 중앙아시아 각국이 추진 중인 산업고도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협력 자산이라며, 한국과의 협력을 보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서울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함께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의 협력 방안과 혁신·번영·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주재…“중앙아에 코리아데스크·희소금속센터 설치”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함께했다. 한·중앙아시아 양측은 정상회의에서 ‘한·중앙아시아 산업 및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조업, 핵심광물·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또 ‘한·중앙아시아 미래 인공지능(AI) 및 과학기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와 ‘한·중앙아시아 기후·에너지·환경 이니셔티브’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2년 후 카자흐스탄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상] 120km 밖 정밀타격…F-35에 공대지 무기 '스파이스 1000' 통합

이스라엘의 정밀 유도 무기인 '스파이스(SPICE) 1000'이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 최초로 통합됩니다. '스파이스 1000'은 원거리 정밀타격 공대지 유도폭탄으로 최대 사거리는 120㎞입니다. 스파이스 1000은 2017년부터 이스라엘 공군에서 실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강신철 "철거민 보상은 정당…아들 상가매입, 살피지 못했다"(종합)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강 후보자는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철거민 보상을 받아 서초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선 "정당한 절차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당시 저희는 (정부의 토지 수용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이가 서른살인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제가 부모로서 잘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남의 상가 매입 사실을 알지 못했느냐는 지적에는 "아마 제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기하기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경찰청 현장국감…'장윤기 사건' 도마 오를 듯

16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오는 10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올해 광주경찰청 국감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미확보·수사 정보 유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주요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을 발견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고, 수사팀원은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아 검찰로 송치되기도 했다. 특별수사단은 입건한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사건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신철 “사관학교 통합안, 보완 필요”···일가족 부동산 투기 의혹엔 “송구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을 포함한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는 “송구하다”고 답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에는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제가 볼 때 완전한 것이 아니다. 강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46기) 출신이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며 “한·미 동맹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강 후보자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강 후보자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일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 투기 의혹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보상이었다”고 반박했다.

한동훈이 쏜 첫 대북 소송 446억 판결..남북대화 걸림돌 되나

통일부가 16일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소송에 대해 446억원의 1심 배상 판결이 나온 것과 상관 없이 향후 남북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통일부는 이날 판결 직후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모든 남북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통일부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제기한 첫 소송이었다.

김민석 '교섭단체 15석 완화' 제안에 엇갈린 소수정당 셈법

혁신당은 이날 김 대표의 제안 후 "유신 이전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를 제시하며 이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김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진보당은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완화 제안을 환영한다"며 "즉각적인 국회법 개정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혁신당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단일 정당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보조금을 받는다"며 "15석이 진전임은 분명하나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혁신당의 입장을 두고 다른 소수정당 일각에서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손배소 승소…"北이 446억여원 배상"(종합)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만에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2천641만722원을 그대로 인용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건물은) 평화통일을 위한 상호간 신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징표"라며 이를 폭파한 행위는 판문점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간 단순한 약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평화통일 원칙에 위반한 위헌적 도발 행위"라고 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간 북한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8월 호우 피해 800억원…행안부, 복구비에 2308억원 투입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경남 거제·통영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을 800억원으로 확정하고 피해 복구에 총 2308억원을 투입한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213억원으로, 행안부는 추석 전 지급을 추진한다. 피해가 컸던 거제·통영의 소하천 4곳에는 613억원을 투입해 단순 원상복구가 아닌 개선복구에 나선다. 산사태도 163건 발생했다. 전체 복구비 가운데 피해 주민 등 사유시설 지원에 쓰이는 재난지원금은 213억원이다. 피해 규모가 컸던 거제시와 통영시의 소하천 4곳에는 613억원을 들여 개선복구를 추진한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주택 침수의 경우 세대당 350만원이다.

"김현지시스템 인사"·"서울주거난 吳책임"…홍지선 청문회 공방(종합)

이어 "차용증만 있고 이체 내역이 없는데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후보자 문과이시냐. 어제 김승원 후보자가 문과라서 답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문·이과를 따질 성격이 아니다"라고 추궁했다. 아울러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주요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GTX A·B·C·D·E·F 7개 노선이 서울 전역을 거미줄처럼 잇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들 노선을 피해 집을 사야 한다는 뜻이냐. 왜 이런 더러운 프레임을 씌우느냐"고 반박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부동산 공급 실패 서울시 책임론'도 부각하며 공세했다. 비아파트의 경우 32%밖에 공급이 안 됐다"며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서울 삼성역 철거 누락과 개통 지연 문제를 두고 "서울시에 손실보전금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야, 교육위서 '수시먹통' 공방…"교육부 책임"·"업체 문제"

여야는 회의가 열린 직후 현안 질의 진행 방식에서부터 충돌하며 기 싸움을 벌였다. 차라리 유웨이어플라이를 공식적으로 불러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최 장관을 향해 "수시 원서 접수는 대학 입시의 가장 첫 출발점이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부가 모든 책임을 가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사업 보고만 받는 자리가 장관이냐"며 "내 책임이 아닌데 왜 나에게 책임지고 대책을 만들라 하느냐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주무 부처 장관이다'라는 교육부 장관의 딱 부러지는 태도가 아쉽다"고 질책했다.

與 "김승원, 장관 적임자" 전방위 엄호…韓 향해 '尹동훈' 맹공(종합)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이번 청문회를 두고 "태산명동 서일필. 시끄러웠지만 쥐 한 마리 지나가고 끝난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과 가족들이 음지에서 봉사한 것만 보더라도 (임명될)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직무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윤석열 황태자 '윤동훈'…수사 제대로 받아라" 공세 민주당은 김 후보자 관련 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의원을 '윤석열 황태자' '윤동훈'이라고 칭하며 "조사에 응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전 예산정책협의회 도중 들과 만나 "한동훈과 윤석열은 한 몸이라 '윤동훈'이라고 부를 것"이라며 "앞으로 왈왈거리지 말고 수사나 제대로 받아라"라고 꼬집었다. 조계원 대변인도 "윤석열은 계엄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렸고, 한동훈은 캐비닛 정치로 국회를 어지럽혔다"며 "한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李대통령 "중앙亞와 새 실크로드 열 것…핵심광물 全주기 협력"(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및 재계 대표단이 모여 열린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함께 나아갈 방향도 여기에 있다"며 "대한민국과 중앙아 5개국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실크로드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주고받는 품목과 투자 분야의 확대 핵심광물과 첨단 제조업을 아우르는 협력체계 미래 인프라 협력 등을 들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3대 핵심 분야의 사업 기회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와 기업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핵심광물, 스마트시티, 플랜트, 디지털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뒷받침할 비즈니스 협력 양해각서(MOU) 19건이 맺어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주관으로 열린 부대 행사인 한-중앙아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3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북한단신] 서부지구 영예군인 보양소 준공

황해남도 신천군에 건설된 서부지구 영예군인(상이군인) 보양소 준공식이 15일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지구에 현대적 양묘장과 과수원이 건설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윤호중 "김지용, 특정위치 있었다고 尹·韓 패거리 간주는 과도"

이어 "한동훈을 편들었던 김지용 검사를 국민주권 정부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인사"라며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취소되거나 보류된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다. 윤 장관은 "9월 7일에 제청했고 9월 8일 대통령께서 지명했다"며 "지명 이후에 지명이 취소되거나 또는 지명이 보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임기 내로 밀어붙이며 “정무적 판단은 내가” 질책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2024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추 완료 시점을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로 앞당기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는 시추 성공 확률이 20% 이내라며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6월3일 대국민 브리핑에 나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윤 전 대통령의 브리핑 시 탐사 자원량 대신 대왕고래 구조 면적 등을 공개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시추를 윤 전 대통령 임기 내 마치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안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시추 완료 시점을 2028년 1분기로 변경한 일정을 보고하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중앙아 5개국과 핵심광물·인프라 협력…韓기업 진출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경제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핵심광물과 스마트시티, 플랜트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확대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총 19건의 기업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는 등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함께 참석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520여명이 참석했다.

韓총리, 타지크 대통령 면담…"디지털·AI 협력 심화하자"

또 "한·타지키스탄 아이티 파크(IT Park) 건립 사업이 양국의 디지털·AI(인공지능) 협력의 심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관련 분야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이에 "양국 교류는 실크로드 시절부터 이어온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며 "양국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동훈, 국힘 '투톱' 등 의원 전원에 '구포국수' 깜짝 선물키로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09명 전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지역구인 북구에서 만들어진 구포 국수를 돌리기 시작했다. 한 의원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인순·박덕흠 국회부의장 등 국회의장단, 자신이 속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에게도 국수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동봉한 편지에 "의원님, 한동훈입니다. 부산 북구를 대표하는 '구포국수'를 보내드립니다"라고 썼다.

정점식,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찾아 "활성화 지원에 최선"

황학동 신중앙시장서 물가 점검…"정치 제대로 해야 민생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1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다. 정 원내대표는 "시장 상인들이 힘들다. 많이 도와달라"는 한 분식집 사장의 말에 "제대로 정치를 해야 민생이 사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다른 시장 상인은 "손님이 좀 옵니까"라는 정 원내대표 물음에 "없어요. 저희가 더 잘하겠다"고 말했다.

與경찰개혁에 변호사들 "李정부 내 수사품질 향상 기대 어려워"

양홍석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경찰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국민의 불신이 있는데, 이걸 전제하지 않고서는 (경찰 개혁 관련)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수사팀장을 지냈다는 심광우 변호사는 "제가 경험한 경찰 내부의 수사구조에는 문제가 많다"며 "수사 전문성이나 균질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진작부터 마련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다은 변호사는 "10월이 되면 대부분의 민생 사건은 검사가 사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수사 단계가 종결되는 게 거의 확정돼 우려스럽다"고 했다. 당시에도 참석자들은 "경찰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가해를 한다"며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신철 "사관학교 개혁 의지 있다…현재 안, 보완할 부분 보여"(종합)

육사 출신인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지 묻자, 연거푸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미래를 좌지우지할 중대한 사안이기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본계획을 수정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강 후보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만 말했다. 강 후보자는 "사실 거기서 격추했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몰랐다"며 "당시에는 물리적으로 타격할 수밖에 없었는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생각하다 보니 격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요격 체계만 첨단화돼 있었으면 작전에 완전히 성공할 수 있었다"며 "이후로 보완해서 초기에 탐지하고 요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발전시켜왔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

趙의장, 중기중앙회장에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되도록 노력"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중소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와 고용도 늘어나고 우리 경제도 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앙亞 정상회의 '서울선언' 채택…"협력 격상 이정표"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와 대한민국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먼저 파트너십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정상들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2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고, 장관급 협력 포럼을 통해 성과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평화·안보 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를 선언문에 포함했다. 정상들은 또 "중앙아시아 비핵지대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역내 협력 및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여야,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이 대통령의 선택은?

여야는 16일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소모적 의혹 제기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여야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난 3일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재송부 기한 종료일까지도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피해자 외면이 檢개혁인가"…與의원간 공방에 법사소위 파행

성폭력처벌법안 '영상녹화 증거능력' 놓고 김남희 "예외 과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이 법안을 포함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을 논의했다. 문제가 된 것은 해당 법안의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 증거능력이다.

"전쟁 중이라 몰랐다"…강신철, 장남 '7억 상가' 매입 해명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 매입 경위를 묻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원이 매입 과정을 재차 묻자 강 후보자는 "제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로서 잘 살펴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민주당은 좌우 눈치만" "제2의 이진숙 막으려면"…1806일 이어진 외침

특히 최근 '5·18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제2의 제3의 이진숙이 안 나오게 하려면 민주유공자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좌우 눈치 보기를 멈추고 결단력 있게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주도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회견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도 동참했습니다.

野 "딱지 4개 받은 '강신철거민'"…與 "재테크 모르는게 문제"(종합)

같은 당 유영하 의원도 상가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모 찬스' 의혹과 관련해 "5억원은 은행 대출이자 0.46%로 이모한테 빌렸다. 나머지 2억 원은 이모부한테 빌렸는데 증여세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빌렸다"며 "전문가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나 후보자 아버지가 그 집이 없어지면 살 곳이 없어지는 정말 철거민의 상황이었나. 이건 좀 쪽팔리는 일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지적에 민주당 김병주 간사는 "아들 병적기록부가 왜 필요한가"라며 "장관을 검증하는 것이지 아들을 국방부 장관 세우려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간사는 "증인을 통한 확인은 막혀 있고 검증에 필요한 자료마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후보자를 검증하나"고 지적했다. 반면 김 간사는 "임 간사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가 청와대의 인사 라인들을 증인으로 요구했다"며 "청문회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려고 이러한 증인들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맞받았다.

대통령비서실 국감 내달 30일 진행…여야, 증인채택 공방 예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각각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포천서 열린 '국방 드론 기술전' 유·무인 복합체계 가동해 미래전 대비한다

1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6 국방 드론 기술전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단거리이착륙무인기 시연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번 기술전에서는 글로벌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첨단 드론 및 대(對)드론 무기체계를 두고 실전 환경 위에서 치열한 기술 검증이 이어졌다. 이와 맞물려 적의 드론 위협을 무력화할 최첨단 대드론 무기체계의 라인업도 정교하게 공개됐다. 또한 네드솔루션스의 군집 회전익 드론 10대 동시 직충돌 타격, 육군 36사단의 자체 개발 드론을 활용한 세열수류탄 4발 투하 시연이 정직하게 전개됐다. 1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6 국방 드론 기술전에서 육군 지상정보여단 드론봇전투단이 자폭 드론 시연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1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6 국방 드론 기술전에서 유에이엠테크가 공중요격드론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1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6 국방 드론 기술전에서 육군 지상정보여단 드론봇전투단이 자폭 드론 시연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1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6 국방 드론 기술전에서 풍산 전투드론 시스템이 자폭 드론 시연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1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6 국방 드론 기술전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단거리이착륙무인기 시연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최동준 기자 = 1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6 국방 드론 기술전에서 대한항공 AI군집드론이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6 국방 드론 기술전에서 대한항공 AI군집드론이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

범여권 분열에 김민석 “교섭단체 요건 15석으로” 완화 카드 꺼냈지만···혁신당 “10석이 당론” 선긋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 분열상이 도드라지자 조국혁신당 등의 숙원 과제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 카드를 꺼내 간극 좁히기에 나선 모습이다. 혁신당은 “10석이 당론”이라며 곧장 호응하지는 않았다. 핵심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두고는 15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했다. 민주당 내 이견이 큰 합당 문제와 달리 정치개혁 과제에서는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와의 통화에서 “진보연대가 레토릭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진전을 보이려면 당이 적극 제안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호응하지는 않았다. 김 대표 안에 따를 경우 단독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운 만큼,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당론을 강조했다. 민주당도 교섭단체 완화 요건을 두고 추가적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내국제 연동 폐지'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전문가도 찬반 공방

국회 교육위 입법공청회…'하방 보완' 규정 놓고도 '이견' 국회 교육위원회가 10일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입법공청회에서는 정부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안을 놓고 전문가들 간에도 찬반양론이 맞섰다. 그는 나아가 "개정안 4조는 새 산식으로 인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을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데, 반대로 지나치게 많을 때는 이를 제한하는 장치가 전혀 없다. 하방은 국가가 보장하고 상방은 열려 있는 구조"라며 "역성장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적용을 유예하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라고도 주장했다. 전은영 교육재정긴급행동 집행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재정 결정권은 커지고 지역의 교육 수요에 따라 재정을 계획, 집행할 지역교육청의 자율성은 약화하기 때문에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방향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교육, 기초학력, 이주 배경 학생 교육, 학생 정서 위기, 돌봄, 급식처럼 학생 수와 다른 방향으로 증가하는 수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내국세 연동제 폐지 등을 포함한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金여사, 중앙亞 영부인들과 전통차 체험…"인연 이어가길"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김 여사가 이날 오후 우즈베키스탄의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 여사와 키르기스스탄의 아이굴 자파로바 여사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에는 자파로바 여사와 별도 환담을 갖고 양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해 대화했다.

"40兆 써도 체감 못하면 헛일… 청년이 원하는 정책 찾아야" [fn이사람]

"2030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온디맨드(On-Demand·수요응답) 방식으로 청년정책을 설계해야 해요. 내 이야기가 정책에 반영되고, 일상이 변해야 효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 위원은 "쟁점법안으로 싸우다보면 수천개의 민생법안들이 밀려난다"며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서로 잘한 것들을 칭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날"이라며 "협치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은 청년특위 위원장으로서 2030 청년 의제를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청와대에 보고되기도 했다. 그는 "창업 페널티 개선 등도 직접 설계하고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며 "형식적으로만 청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참여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李, 한-중앙아 경제협력 외치며 "함께 걸으면 실크로드"

이번 서밋은 1992년 중앙아 5개국과의 수교 이래 사상 최초로 열린 다자 경제 행사로 우리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각국 정부 관계자와 주요 기업인 등 52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정부 관계자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 LS, 대우건설, 신한금융,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CNS 등 주요 기업의 대표 170여명이 자리했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세션에서 교역‧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인프라‧물류 등 3대 핵심 분야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대표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 18일 회담… 대미투자·파병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 위해 17일 오전 방미길에 오른다. 조 장관은 이번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군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간의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파병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 압박강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17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파병 관련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18일 열린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압박을 누그러트릴 수 있는 다양한 의제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도 대정부질문도 '부동산 블랙홀'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주택 공급과 세제 문제가 전면에 올랐고, 여당에서는 연간 4조원 수준인 주거 관련 지출을 10조~20조원까지 늘리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부동산 세제를 집값 안정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선을 그었다. 여당에서는 재정을 통한 주거 문제 해결론이 등장했다. 지난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화두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보유가 아니고 거주에 보상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보유에 인센티브를 주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사관학교 통합안 보완 필요... 전작권 전환 여건 마련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통폐합 의지를 내비쳤다. 강 후보자는 이날 사관학교 통폐합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미래에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사관학교다. 국회가 지원해 주신다면 제가 의지를 갖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강 후보자는 "현재 (사관학교 통폐합) 기본안에 대해서 더 연구해 봐야 한다. 아직 기본안은 완전하지 않다"며 "통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의견을 들어가며 좋은 안을 만들어 설명드리겠다"고 부연했다.

"韓 제조역량과 중앙亞 광물자원 만나면 세계시장 이끌 것"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핵심광물·첨단 제조업·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확대에 나섰다.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제조·기술 역량을 결합해 공급망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키우고, 미래 산업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협력 방향과 장기 비전을 담은 '서울선언'을 공동의 이정표로 삼아 새로운 협력 과제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6개국 경제계는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담은 공동 선언을 채택했다"며 "새로운 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실질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속도 내던 호르무즈 파병 ‘신중 검토’…17일 NSC서 호르무즈 파병 논의할 듯

강원지역 시민단체와 진보 정당 등으로 구성된 강원공동행동이 16일 강원도청 앞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반대하는 시국선언 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NSC에 파병안을 공식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부처 간 의견 조율을 이어가며 파병 논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파병에 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7일 NSC 상임위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NSC 상임위 논의의 공식 안건으로 올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부가 파병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감안해 NSC 공식 안건 상정을 유보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파병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No thanks!

공소청·중수청 출범 후속법안 법사위 통과…17일 본회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들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들은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각 상임위와 법사위 법안소위를 거친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들을 의결했다. 다만 후속 법안의 입법 형식을 부칙이 아닌 개별 법률 개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만큼 대부분의 후속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 표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국힘 서울시당위원장에 재선 조은희…"무거운 책임감"

조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그는 "이제 서울시당은 시민 곁에 더 가까이 서겠다"면서 "더 많이 듣고, 더 깊이 고민하겠다. 그리고 더 무겁게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살 유가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자살 유가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다. 자살유가족은 2024년기준 자살자수 1만4872명의 8배 정도로 연간 약 12만명이 발생했다. 유가족의 자살위험은 일반인보다 22배나 높은데도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김대선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경제적·행정적 위기에 처한 유가족을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이 이차적인 비극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다. 유가족을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체계는 전문가와 공공기관이 주도해 유가족이 서비스의 기획·운영·평가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 주도형 동료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 조성래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제도개선지원과장은 "자살 유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과 생계·주거·돌봄 지원이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자살유가족과 따뜻한 친구들 대표는 "국가는 다양한 유가족 활동이 자율적으로 풍요롭게 운영되도록 공간과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한미 WMD대응회의 반발…"핵무력법 발동요건될 수도"

북한이 최근 한미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방안 논의에 반발, "국가 핵무력 정책법령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한미가 "대량살륙무기위협에 대한 대응을 운운하면서 조선(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대결 기도를 더욱 노골화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를 열어 북한 WMD 관련 정보공유 체계 정립 등 북한의 WMD 사용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법사위, '검찰청 폐지 후속법' 與주도 통과…국힘 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검찰 개혁에 따른 후속 입법 법안 등 42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는 참여했으나, 토론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대부분은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의결됐다. 한편, 국회운영위·국방위 등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을 의결했다.

국힘 "김승원 임명시 제2의 조국사태"…추석 뒤 장외투쟁도 검토(종합2보)

전날 청문회에 참여한 법제사법위 간사 박형수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당연히 부적격이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문회 내내 물만 타는 김승원과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를 온 국민이 지켜보셨다. 이제 국민께서 이재명 지지율로 답하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전날 청문회에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의 동물실험 조작 논란이 지적되자 "저는 문과다. 치료제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알 수가 없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문과라서 몰랐다'? 몰랐으면 불법청탁도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일갈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필요할 경우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 수 있도록 미리 집회 신고를 해두는 등 다각도로 장외투쟁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갚을 길 없는 경협 기업 1600억 빚…통일부 “채무조정 검토”

2000년대 남북 교류·협력 정책에 따라 이뤄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정부에 빌린 대출금 1600여억원을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경협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기업주들이 고령화하면서 채무가 자녀 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 기업의 채무조정에 신중한 태도였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한 곳당 평균 6억원 수준이다. 이들 기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활발했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남북 교역 등 경협 사업에 투자했으나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빚을 지게 됐다.

"해외파견 北노동자 최대 10만명…러 공장서 군용드론 생산도"

◇ 드론·무기 공장 등에 파견…러·우 국경 재건사업에도 투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있는 드론 공장에 파견돼 러시아를 위한 군용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무기 공장과 철강 가공시설, 조선단지 등 핵심 시설에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노동자들이 단순 건설·임가공·농업뿐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 장비 생산 현장에도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에는 현재 북한 노동자 약 1만5천∼3만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증했으며, 북러 협력 강화에 따라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북한 건설 노동자 수요가 늘고 있다. 북한 노동자 대부분은 '학업 비자'를 이용해 러시아에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SMT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업종에 따라 중국에서 받는 월급보다 최대 5배까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北 노동자, 최소 17개국서 활동…작년 수익 많게는 1조원 넘어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국가는 중국으로, 약 2만∼7만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북한, 러시아 드론·무기 공장에 노동자 파견 “지난해 1만5000~3만명 일해”

지난 8일 북한 라선시에서 열린 두만강 자동차다리(야코프 노비첸코 다리) 준공식에 김덕훈 북한 제1부총리와 블라디미르 토페하 주북 러시아 임시대사대리가 참여했다. 한·미·일이 주도하는 MSMT는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내고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MSMT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첫 보고서에서 2024년 북한 노동자 8000명이 러시아로 파견됐다고 분석했으나 1년여 만에 그 규모가 2~3배로 늘어났다. MSMT는 러시아 드론 공장에 북한 노동자가 최대 2만5000명까지 일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 노동자 수익 대부분은 중·러에 있는 북한 무역회사들의 군수물자 조달 활동 등에 사용돼 임금의 80~90%를 북한 당국이 몰수한다고 MSMT는 분석했다.

여 “적격” 야 “심판” 김승원 청문보고서 충돌

여야는 16일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혔고, 야당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소모적 의혹 제기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가 재송부 기한 종료일까지도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민석 “교섭단체 요건 15석” 완화 제안했지만…혁신당 ‘냉랭’

범여권 분열상이 도드라지자 조국혁신당 등의 숙원 과제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 카드를 꺼내 간극 좁히기에 나선 모습이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정수 조정, 합리적 선거제도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선거 후보 단일화 문제 등 네 가지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두고는 15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했다. 민주당 내 이견이 큰 합당 문제와 달리 정치개혁 과제에서는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진보연대가 레토릭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진전을 보이려면 당이 적극 제안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진보 야4당은 지난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 원탁회의에서 교섭단체 구성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추진에 합의했다. 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호응하지는 않았다. 김 대표 안에 따를 경우 단독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운 만큼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당론을 강조했다. 민주당도 교섭단체 완화 요건을 두고 추가적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신철, 사관학교 통합안은 “보완”…일가족 부동산 투기 의혹엔 “송구”

본인을 포함한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는 “송구하다”고 답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에는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현재 있는 안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인다”며 정부안 수정 뜻도 내비쳤다. 강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46기) 출신이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며 “한·미 동맹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강 후보자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이 7000여만원인 강 후보자 아들이 이모·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빌려 경기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한 정황을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일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 투기 의혹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보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 제1회 ‘한·중앙아 정상회의’ 주재 “주요 거점에 희소금속센터…실크로드 재건”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함께했다. 한·중앙아시아 양측은 정상회의에서 ‘한·중앙아시아 산업 및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조업, 핵심광물·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또 ‘한·중앙아시아 미래 인공지능(AI) 및 과학기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와 ‘한·중앙아시아 기후·에너지·환경 이니셔티브’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2년 후 카자흐스탄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北, 한미 WMD회의에 "핵 법령 발동 요구하는 안보도전, 엄중 경고"

북한이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를 언급하며 "우리 국가를 겨냥한 적들의 이 같은 대량살육무기 공격과 사용 위협은 국가핵무력정책법령의 해당조항의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앞서 한미 국방당국이 지난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실효적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북한이 '국가핵무력정책법령의 해당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안게임] 北응원단, 빗줄기속 300명 집결…역전골 내주자 일순간 '정적'

북한 남자 축구대표팀은 이날 일본 아이치현 가리야 웨이브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중국과 맞섰다. 비가 내리는 중에도 붉은색 티셔츠를 갖춰 입고 경기장에 집결한 응원단은 "필승 조선! ", "힘내라 조선", "우리는 조선사람" 등의 응원가와 구호로 꾸준히 분위기를 달궜다. 그러나 응원단은 더욱 목청을 높여 '우리나라 이겨라' 응원가를 부르며 북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중국 측 응원단은 조선인 응원단보다 규모는 작았으나 북을 치며 "중국 필승! ", "짜요(加油·힘내라)" 등 응원 구호를 외쳤다. 북한 선수들은 경기 종료 후 응원단 앞 스탠드를 찾아 짧게 감사 인사를 했다.

김민석 "교섭단체 15석으로"... 조국혁신당은 "10석" 주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하자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구상이 공개되자 혁신당은 곧장 반발했다.

17일 NSC서 ‘호르무즈 파병’ 논의 전망

비공식 안건으로 ‘신중 접근’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 정부가 17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NSC에 파병안을 공식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부처 간 의견 조율을 이어가며 파병 논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7일 NSC 상임위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병안을 NSC 상임위 논의의 공식 안건으로 올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파병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감안해 NSC 공식 안건 상정을 유보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추진에 반발이 이어지는 점이 정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왕고래 140억 배럴 확률은 0.0002%···윤석열의 ‘대왕 거짓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는 시추 성공 확률이 20% 이내라며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당일 바로 직접 발표하겠다고 하자 참모진이 만류하면서 이튿날 발표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6월3일 대국민 브리핑에 나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윤 전 대통령의 브리핑 시 탐사 자원량 대신 대왕고래 구조 면적 등을 공개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시추를 윤 전 대통령 임기 내 마치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안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시추 완료 시점을 2028년 1분기로 변경한 일정을 보고하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토뉴스]이 대통령과 손잡은 중앙아시아 국가 대통령들

왼쪽부터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이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회견 돌아보니···설득·포기로 ‘통’하거나, 변명·강행으로 ‘불통’하거나

과거 위기 때 국정 기조 전환을 약속하거나 직접 사과하고 국민을 설득해 돌파구를 마련한 사례가 있는 반면, 대통령의 메시지와 태도가 오히려 논란을 키운 경우도 있었다. 취임 100일을 앞둔 김 전 대통령은 “파국을 넘겼을 뿐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며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60%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면 전환으로 지지율 반등을 꾀한 사례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견이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속에 2007년 1월9일 개최한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두 담화 이후 모두 지지율이 반등했다. 2008년 6월 특별회견 “미 쇠고기 접겠다”수입 반대 국민 촛불시위에 기조 전환 국정 기조 전환을 보여준 사례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6월29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핵심 국정 과제이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임기 내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2009년 6월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도·실용 노선을 표방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2월7일 KBS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박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러 드론·무기 공장 등 북한 파견 노동자, 1만5000~3만명”

한·미·일이 주도하는 MSMT는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내고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MSMT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첫 보고서에서 2024년 북한 노동자 8000명이 러시아로 파견됐다고 분석했으나 1년여 만에 그 규모가 2~3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2만~7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MSMT는 러시아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드론 공장과 무기공장, 철강 가공시설 등 핵심 군수 시설에 북한 노동자가 파견돼 있다고 밝혔다. MSMT는 러시아 드론 공장에 북한 노동자가 최대 2만5000명까지 일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北, 한미 WMD대응회의 반발…"핵무력법 발동요건될 수도"(종합)

북한이 2022년 채택한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에는 핵무기 사용 원칙과 사용 조건 등이 명시돼 있다.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를 열어 북한 WMD 관련 정보공유 체계 정립 등 북한의 WMD 사용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을 잇따라 문제 삼으면서 향후 북미 대화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핵보유국 지위 정당화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평가했다. 홍 위원은 또 "핵무력법령 조항을 근거로 위협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임한 적 없다"더니…김승원 '제넨셀 영장기각 판사' 사건 맡고 "기억 착오" 사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식약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정인재 부장판사가 심리한 사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정모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로서 정 판사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답해 사실상 위증을 한 셈이 됐다. 정 부장판사와 김 후보자는 과거 전주지법에서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다.

軍 주관 무인기 시연행사서 '첨단드론' 추락 속출(종합)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드론·대드론 관련 첨단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민간기업의 기술을 실제 군 환경에서 시험·검증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린 행사다. 군 당국은 기술시연 실패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시연회에 인파가 집중되면서 주파수 간섭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어 "시연에 성공하지 못한 사유가 대부분 주파수 간섭문제로 추정되는 만큼 주파수 혼선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이 공개 행사에서 드론 시연에 실패한 것은 지난달 25일 해군에서도 있었다.

북한, 한·미 WMD대응회의에 “핵무력 정책법령 발동 요구하는 중대 안보 도전” 반발

육군 제32보병사단 대산여단 관계자 등이 26일 대전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에서 핵·대량살상무기(WMD) 사후관리 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 제32보병사단 제공. 북한이 한국·미국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방안 논의에 “국가 핵무력 정책법령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최근 한·미가 “대량살륙무기(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을 운운하면서 조선(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대결 기도를 더욱 노골화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미래 韓-중앙亞 실크로드, 양국 청년 희망·꿈 열 것"

이 대통령은 "오늘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선언했다"며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멀지만 가까운 이웃'이란 말이 가장 어울리는 오랜 친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과 문물이 실크로드를 오가며 두 지역을 연결했고 중앙아시아에 뿌리내린 고려인 동포들이 90여년간 두 지역의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건배 제의를 하고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변함없는 우정을 위하여", "함께 열어갈 '번영의 실크로드'를 위하여"라고 외쳤다.

"이륙하자마자 곤두박질"…국방부 드론 시연회서 첨단 무인기 줄추락

1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6 국방 드론 기술전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AI 고속제트무인기가 이륙 후 추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방부가 야심 차게 주최한 첨단 드론 기술 시연회에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 중인 무인기들이 이륙 직후 잇따라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군 당국은 인파가 몰리며 발생한 주파수 간섭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문제는 민간 업체들이 개발한 드론을 실제 운용하는 기술 시연 과정에서 발생했다. 군 당국은 기술 시연이 연쇄적으로 실패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군 당국의 무인기 공개 시연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野 "강신철거민, 안 쪽팔리나"…姜 "부동산 투기꾼은 프레임"(종합2보)

같은 당 유영하 의원도 상가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모 찬스' 의혹과 관련해 "5억원은 은행 대출이자 0.46%로 이모한테 빌렸다. 나머지 2억 원은 이모부한테 빌렸는데 증여세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빌렸다"며 "전문가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나 후보자 아버지가 그 집이 없어지면 살 곳이 없어지는 정말 철거민의 상황이었나. 이건 좀 쪽팔리는 일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천하람 "위장전입" 지적에 박선원 "사회생활 경험없어"…강신철도 항변 천하람 의원이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갔다. 이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의원이 사회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거 같다"고 말했고 천 의원 역시 "사과를 받아야 된다. 의원에게 이것이 할 소리인가"라고 받아치며 소란이 벌어졌다. 이러한 지적에 민주당 김병주 간사는 "아들 병적기록부가 왜 필요한가"라며 "장관을 검증하는 것이지 아들을 국방부 장관 세우려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김 간사는 "임 간사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가 청와대의 인사 라인들을 증인으로 요구했다"며 "청문회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려고 이러한 증인들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