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프랑스 도착…내일 영화·영상 정상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이 열리는 프랑스에 도착했다. '뤼미에르 서밋'은 이튿날인 7일 프랑스 남부 니스 근방 소도시인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며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속보] 李대통령, 프랑스 니스 도착...3박5일 일정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도시인 니스에 도착해 3박 5일 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오는 7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도시인 니스에 도착해 3박 5일 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李대통령, 프랑스 니스 도착...3박5일 국빈일정 돌입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현지 시간) 프랑스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 도착해 환영 인사들과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프랑스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태운 공군 1호기는 이날 오후 프랑스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 도착했다.
李대통령 '프랑스 도착' 국빈방문 일정 돌입…K콘텐츠부터 원전까지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파병 등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둘러싼 대응과 공조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니스 코트다쥐르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한국을 국빈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5개월 만에 양국 정상 간 상호 국빈방문이 완성됐다. 이 대통령은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8일부터 수도인 파리로 이동해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과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4월 격상된 한·프랑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 20여개가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민간 투자와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한다.
김민석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생입법·개혁과제 강조할 듯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민생·경제 이슈와 부동산 등 현안을 아우르며 정기국회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장동혁, 공군사관학교 방문…'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토론회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논란과 관련해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김승원이 '공익'이라던 중소기업…그 실체는 머니게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식약처장에게 한 제약사의 임상시험을 챙겨 달라고 연락한 일을 두고 '공익 민원'이냐 '청탁'이냐 공방이 뜨겁다. 김 후보자는 국내 바이오 기술의 해외 유출을 우려해 중소기업의 억울함을 대변한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한다. 제넨셀 창업자는 승인 일주일 전 60억 원 넘는 현금을 손에 쥐었다. 담팔수는 제주 등에 자생하는 나무인데, 2020년 코로나가 번지자 이 회사는 같은 물질에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다며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공시 자료를 보면 회사 재무는 부실했다. 제넨셀의 2020년 매출은 1억5천만 원, 당기순손실은 17억8천만 원이었다. 법원은 그가 코로나에 감염시킨 햄스터로 동물실험을 한 사실이 아예 없는데도, 실험을 한 것처럼 자료를 꾸며 코로나 치료제 특허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강 교수는 애초부터 개발 성공이 아니라 개발 과정을 언론에 홍보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의 가치를 끌어올리려 했다. '치료제 개발'이 목표였는지, '승인'이라는 뉴스 한 줄이 목표였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김 후보자 측은 이 회사를 "관내 대학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것으로 이해한" 국내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제넨셀은 강 교수가 개인적으로 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다. 이때 쓴 방식이 '메자닌'이다. 2021년 10월 19일, 강 교수가 가진 제넨셀 주식 66만 주(62억8980만 원)와 제넨셀이 발행한 전환사채 50억 원어치를 함께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9월 23일 제넨셀은 임상 2·3상 계획을 냈다. 그 무렵 강 교수는 브로커 양모 씨에게 "(10월) 12일까지 승인이 안 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전화해 "오빠가 조금만 들어주면 된다. 이미 300억 투자도 유치돼 있다"고 했고, 이어 "엉아, 처장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청했다. 김 후보자는 "오케"라고 답했다.10월 12일,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담당 세 부서를 콕 집어 실무자들이 "빠르게 처리"하게 해 달라고 했고, 회사 이름을 제넨셀로 밝히며 "국부유출"을 걱정한다고 적었다. 이후 10월 26일 임상 승인이 났다.정작 승인 소식이 알려진 10월 27일, 세종메디칼 주가는 장 초반 반짝 오르다 하한가로 떨어졌다. 통화 중 "그 회사가 이름이 뭐지? ", "담당자가 어디, 어디야? "라고 되물은 대목도 반박 근거로 든다.
李대통령, 프랑스 일정 본격 시작…영화·영상 정상회의 참석
'뤼미에르 서밋' 공동 의장…전날 5대륙 창작자들과 만찬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K-조선 MRO' 러브콜 뒤 숨은 청구서, 호르무즈 파병 시험대 오른 K-국방
그간 우리 군 당국은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여건과 복잡한 법적 절차, 국회의 비토 기류 등을 이유로 파병론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정부가 파병 관련 국회 동의안 제출 시점을 이달 중으로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안보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대내외에 증명해야 하는 외교적 현안·과제와도 긴밀히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지난 2025년 UFS/TIGER의 일환으로 지난 2025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충남 태안 안면도 해상훈련장 일대에서 '한미연합 해상침투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연합 특수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한미 장병 40여 명과 미측 F-16전투기 및 UH-60헬기 등이 투입되었다. 육군 제공 군 안팎의 전문가들의 미 안보 기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미국이 한국 조선 생태계에 보내는 파격적인 MRO 러브콜은 결코 독자적인 경제 협력 사안이 아니다. 미국이 대규모 핵보복과 대응 자제라는 양극단의 선택지만 가질 경우 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미국은 보다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실적 핵옵션을 재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인 한국 역시 재래식 억제와 해상 안보 분야에서 더 큰 책임을 맡아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게 되는 구조로 풀이된다. 지난 2025년 8월 27일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 훈련장에서 실시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육군 제7공병여단 장병들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장병들이 부교 도하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의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 압박 속에서 한미동맹의 와해를 막고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는 것이 외교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고양이 셀카'부터 '은밀한 통화'까지...김승원 덮친 '오빠 게이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업가 양모씨와 찍은 고양이 필터를 사용한 셀카. "우연히 만났을 뿐 이후 연락한 적 없다"던 김 후보자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녹취록과 사진이 잇따라 공개되자, 야권은 '오빠 게이트'로 규정하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6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양 씨는 서로 반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깊은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화답했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후원금 한도 탓에 로비 대가를 양 씨가 직접 챙기도록 종용한 취지"라고 비판했다. 양 씨는 과거 SNS에 김 후보자를 2004년 판사 시절 처음 만났다고 적었으며, 김 후보자는 2013년 양 씨의 유흥주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직접 맡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해 "제넨셀의 임상 승인 신청을 잘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직원 체육대회 1000만원도 깎더니"…추미애, 12억 관사 논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직원 복지 예산까지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작 본인은 12억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지사는 취임 직후인 7월부터 이곳에 입주해 지내왔는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도청 내부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 지사가 12억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만이 쏟아진 것이다.
北, 5천t급 구축함 강건호 취역… 김정은 "해군 핵무장화 실현"
"해군무력 강화 위한 중요 계획 실행중…8개월 후 세상에 증명" 북한의 신형 5천t급 구축함 '강건호'가 본격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취역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취역식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핵 무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해군력 강화를 위해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역식 연설에서 "구축함 강건호는 우리의 경제, 국방, 과학기술력의 집합체이기 전에 자기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의 자존심이고 의지이며 강인한 정신의 결정체"라며 흡족함을 표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해군무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 중요한 계획을 실행중에 있다. 나는 그것을 8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언급했다.
[점선면]갑자기 불붙은 ‘호르무즈 파병’ 논란…왜?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 정부가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벌인 전쟁의 수렁에 한국도 발을 들일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 3월 미국의 파병 요구에도 응할 생각이 없어 보이던 한국 정부는 왜 갑자기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걸까요? 파병, 해야 할까요?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이달 초부터 흘러나오면서 여론이 술렁입니다. 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전투·비전투 기여를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비태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미국의 요청에 응하고 이란과의 마찰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죠. 영국·프랑스 등과 함께 전력 배치만 해 놓고 별도 작전 없이 ‘대기’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지만, 전투자산 파병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닙니다. 미국은 개전 초기인 3월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던 정부가 왜 갑자기 파병을 고려하기 시작한 걸까요?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파병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파병 찬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오늘날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는 어려운 선택을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모친, 딸 부부에 전세금 2억 빌리며 증여세 누락"
최 의원이 분석한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 A씨는 2022년 장모인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2억2천310만원을 차용증 등이 없는 무이자·무서면으로 대여했다. 여기에 증여세율 10%를 적용할 경우, 수증자인 이 후보자 모친은 매년 1백만원가량의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 설명이다. 최 의원은 "후보자 부부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의 법률전문가다.
선관위 특검 7일 출범…투표용지 부족·통계 조작 등 12개 의혹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한다.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투표 통계 조작과 외유성 출장, 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며 선거 관리 부실과 선관위 운영 전반의 비위 여부를 들여다본다.
"과장 선에서 막혀? 알았어"…김승원 '청탁 의혹' 일파만파[오늘아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황진환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1월 4일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오디세이'는 올해 개봉작 가운데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에 이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됐습니다. 국내 개봉 외화로는 '아바타: 물의 길' 이후 처음 나온 역대 10번째 천만 영화입니다.놀런 감독은 2014년 '인터스텔라'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 천만 영화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퇴임한 데 이어 이 대법관까지 대법원을 떠나면서 대법관 공석은 2명으로 늘었습니다.특히 이 대법관이 소속된 대법원 3부는 4명의 대법관 가운데 2명만 남게 됐습니다.
핵무장 2호 北구축함 '강건호' 동해 배치..김정은 일가 참석
북한이 5000t급 신형 구축함의 두 번째 함인 '강건호'의 취역식을 개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밝혔다. 노동신문/뉴스1 핵무장이 가능한 북한의 두번째 5000t급 다목적 구축함 '강건호'가 동해에 배치됐다. 7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원산항에서 최현급 구축함 2번함인 강건호의 취역 기념식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핵무장한 새 구축함을 동해함대에 배치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힘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 외에 평화 수호의 그 어떤 다른 담보란 절대 없다"며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해군의 핵무장화 언급에 대해 "지난 2월 9차 당대회 때부터 나온 얘기들"이라며 "그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날씨] 평안·황해도 대체로 맑음…함경도 구름 많아
북한은 7일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대체로 맑겠고 함경도에서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김승원 아내가 원장, 아들·딸 채용"…복지기관서 '3억3000만원 급여' 논란
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26)과 딸(22)은 모친이 대표인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센터장, 아들이 정규직, 딸이 시간제 직원으로 실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측은 자녀들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는 발달장애인 돌봄 업무의 강도가 높아 인력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들이 채용 공고에 인사담당자로 기재된 것은 구직 사이트 채용 실무를 맡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승원의 배우자와 장남이 면접을 보고 차녀를 추가로 채용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면서 "어머니가 원장이고 오빠가 인사담당자고 둘이 면접해서 뽑는다면 그게 공정한 채용이겠느냐"고 일갈했다.
김민석,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대표 취임 후 첫 국회 연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오는 8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설 예정이다.
이소영 부부, 모친에 2억 무이자 대여…증여세 논란
뉴스1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2년 장모인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2억2310만원을 빌려줬다.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李대통령 "북미대화 페이스메이커…권력분산 개헌 필요"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불신의 벽을 몇 가지 조치만으로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한미동맹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갈등을 해결해야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점진적인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석탄·철강 분야에서 협력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번 프랑스 방문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양국의 우정이 미래를 향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지지도 37.4%로 취임 후 최저…민주 41.8%·국힘 37.6%[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59.5%로 지난주 대비 0.8%p 오르며 6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에 앞섰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3%p, 국민의힘은 0.1%p 내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2%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8%였다.
[리얼미터]이 대통령 지지율 37.4% 또 최저치…‘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22.1%P 높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7.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8주 연속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상승한 59.5%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41.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한 37.6%로 나타났다.
[게시판] 보훈부·마사회, 보훈가족 승마체험 지원
재원은 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1억원이 활용된다.
李대통령 지지율 37.4%…8주째 하락, 취임 이후 최저치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8주째 내림세를 이어가며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부정 평가는 0.8%p 상승한 59.5%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를 웃돈 것은 6주 연속이다. 특히 서울이 지난주보다 6.0%p 내린 29.0%로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0%대로 떨어졌다. 반면 대전·세종·충청(35.7%)에서는 5.6%p 상승했다. 반면 50대는 43.9%로 전주 대비 3.1%p 반등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대전 주역 '드론' 공급망 격변, 시험대 오른 K-방산 인프라 혁신
7일 서울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된 '국방첨단전력법 기반 소요기획 혁신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7번째 박근영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 방위사업청 제공 현대전에서 무인 드론은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비대칭 전력으로 부상했다. 우크라이나 전장과 중동의 대치는 무인 무기체계의 파괴력을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7일 서울 로카우스 호텔에서 '국방첨단전력법 기반 소요기획 혁신포럼'을 개최하고 드론·대드론 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통합획득을 위한 '임무형 소요기획'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의에 전격 착수했다. 새로 도입되는 '임무형 소요기획'은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보다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를 먼저 정의하는 방식이다. 소요기획 단계부터 공통 임무를 중심으로 수요를 통합하고 적합한 해결방안을 통합획득으로 연계하는 전구급 혁신이다. 동북아 안보 지형의 무인 전력 경쟁은 이미 자본을 무기로 한 공급망 패권전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비를 편성하며 무인 전력을 미·일 동맹의 핵심 작전 축으로 편입시키는 중이다. 7일 서울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된 '국방첨단전력법 기반 소요기획 혁신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행사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7일 서울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된 '국방첨단전력법 기반 소요기획 혁신포럼'에서 박근영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이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北, 새 구축함 강건호 동해 취역…김정은 "해군 핵무장화 실현"(종합)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취역식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핵 무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해군력 강화를 위해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원산항에서 강건호의 취역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구축함 강건호는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에 취역해 우리 국가의 해상주권 방위와 핵전쟁 억제력으로서의 책임적인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취역식 연설에서 지난 6월 서해함대에 취역한 최현호와 함급과 무기체계에서는 동일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수역인 동해에서 임무를 수행할 강건호의 취역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는 합법적인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며 필요한 만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무들은 언제든 그 명령이 내려진다며 적에게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우리는 해군무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 중요한 계획을 실행중에 있다. 나는 그것을 8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언급했다. '중요 계획'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나 핵 추진 잠수함 관련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마친 뒤 강건호에 올라 장병들을 격려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북한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도 등장했다.
李대통령 지지도 37.4%로 또 최저치…서울·2030 지지율 20%대[리얼미터](종합)
부정평가는 59.5%로 지난주 대비 0.8%p 오르며 6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에 앞섰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지난주보다 6.0%p 내린 29.0%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0%대에 진입했다. 대구·경북(29.4%)과 인천·경기(40.7%)에서도 전주 대비 각각 2.9%p, 2.7%p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35.7%)에서는 5.6%p 상승했다. 20대 남성(21.4%)과 30대 남성(20.8%)에서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0% 초반에 머물렀다. 다만 50대(43.9%)에서는 전주보다 3.1%p 반등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3%p, 국민의힘은 0.1%p 내렸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4.2%p로 지난주보다 1.2%p 좁혀지며, 3주 연속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30대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8.6%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9%p 상승했다. 20대에서는 민주당이 7.8%p 올랐고, 국민의힘은 6.6%p 내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2%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8%였다.
이 대통령 “북·미대화 페이스메이커 역할하겠다…권력분산 개헌 필요”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수년간 쌓여온 불신의 벽을 몇 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뿐 아니라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실용적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상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군사 임무 구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국 정치 이슈로는 개헌과 사법·군 개혁이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IG D&A,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참가…폴란드 시장 공략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는 오는 8일부터 나흘간 폴란드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MSPO 2026'에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용혜인, 의원직 사퇴 여부에 "청문회서 말씀"…각종 의혹엔 침묵
용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취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꿀수저'·'특혜인'·'벼락출세' 등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최근에는 용 후보자 프로필에도 공식적으로 기재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침묵 행진 제안자'라는 이력을 두고도 최초 제안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전 여성위원장이 말한 박 부총장은 용 후보자 남편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다.
윤희석 "김승원, 전문 브로커도 아닌 양 모씨 위해 민원을?"[뉴스연구소]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윤희석, 김민하, 박순봉> 안녕하세요.◇ 박성태> 아침부터 약간 가을바람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주로 녹취를 폭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입수 경로를 두고도 공방이 좀 있네요.◆ 박순봉> 크게 보면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일단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도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또 녹취록으로 반박하는 이런 진실 공방 양상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민주당 쪽에서 한동훈 의원은 그런 녹취록을 어디서 구한 거냐. 이 검찰이 준 거 아니냐,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냐,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역공을 하는 또 하나의 그 양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식약처장 비서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문자인데 비서가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과장님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 쪽에서 이 청탁 문자가 많이 오가지 않았다. 두 번이 전부였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그런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두 차례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거기 보면 김승원 후보자가 이 양 모 씨랑 통화를 한 거거든요.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 식약처장이 알 테니까 처장님한테 직접 챙겨봐 달라고 얘기를 할게, 이렇게 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양 모 씨가 과장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장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승원 후보자랑 양 모 씨 그다음에 이 제넨셀 업체 대표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 모 판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김승원 후보자 쪽에서는 그냥 우연히 만났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또 그렇게 만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녹취록을 한동훈 의원이 공개를 했거든요. 이렇게 쭉 녹취록을 공개하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일종의 반격을 했는데 김동하 의원은 어제 회견 해서 한동훈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고 했어요. 한동훈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페이스북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이런 조치로는 한동훈의 입을 막지 못한다. 그다음에 민주당은 감당 못 하니까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오전 9시 30분에 김승원 후보자가 직접 입장을 낼 거거든요. 지금 김승원 후보자 쪽에서 미리 나온 입장을 보면 녹취가 좀 앞뒤가 잘려 있다. 그다음에 앞서서 내놓은 쭉 입장은 이건 통상적인 민원 전달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통상적인 민원 전달이다라는 게 이제 김승원 후보자 측의 입장이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김민하 평론가요.◆ 김민하>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료제의 문제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지금 얼마의 이익을 거둘 것이다. 그러면 이 관련된 이 브로커라고 하는 양 모 씨하고 이 김승원 후보자하고 나눈 대화가 다 그런 내용들인데 공익적 민원이었다고 본인이 인식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이것은 공익이었다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인식했다 라고 하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민주당은 그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는 어떤 민원 전달 체계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 한다. 공적인 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관계이길래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민원을 그런 식으로 문자로 전달하고 또 민원의 실제 이해 당사자인 그 회사의 대표하고는 한 번도 안 만나보고, 공익이라면서요. 그렇게 전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김승원 의원은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본인 임무에 대한 어떤 수준의 엄격성을 가지고 민원 처리를 하려고 했느냐. 여기에 무슨 공익이 있습니까?◇ 박성태> 박원석 의원님.◆ 박원석>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인 결론은 뇌물 수수나 청탁, 부정청탁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그야말로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당한 고충 민원을 처리한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게 지역구로부터든 각종 직능 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곳으로부터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직업적 활동이 민원 처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이게 공익 민원이라면 전제되야 될 게 이게 공익적이어야 합니다. 그거는 그런 성격에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그 업체를 직접 만났어야 돼요. 김승원 의원이. 그렇게 보면 그냥 지인이 부탁한 거 해결해 준 지인의 청탁 해결해 준 이런 정도고 그걸 무슨 공익이니 어쩌니 이렇게 포장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아니라고, 공익 민원 처리라고 오히려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세한다고 이렇게 나오면 적반하장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한동훈 의원의 자료 입수 경위나 이런 걸 가지고 아무리 민주당이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려고 그래도 거기서 딱 막혀버립니다. 다만 그게 위법한 게 아니었고 실제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정당하다고 우기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그런데 일단 물어보니까 청와대나 당이나 지금 김승원 후보자를 내줄 생각은 없다. 이게 1차적으로 나오는 반응이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 일단 지도부 쪽에서는 강하게 반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정치적으로는 오빠 한마디만 가지고도 타격을 입힐 수가 있는 거고 이 검찰이었고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거기에 좀 방점을 둬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래서 나오는 반응들이 공격하는 그런 반응들이거든요. 이 자료 어디서 났냐, 이런 쪽으로 좀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대응은 민주당에서는 일단 소통을 좀 일원화하려고 한다 그래요. 약간 물어보니까 너무 한동훈 의원을 키워주는 것 같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가 모 민주당 인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이게 재판 기록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루트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회사 대표 양 모 씨, 김승원,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주가와 관련한 피해자들도 많기 때문에. 김승원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대학의 교수가 이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방어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이걸 들고 나온다 하는데 위법 수집 증거라든지 녹취록 관련해서 시비를 걸 거면 민주당에서 그런 거 많이 하면서 그냥 빠져나간 거 많지 않습니까? 서영교 위원장이 한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허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좀 공격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본인들이 이래 놓고서는 무슨 한동훈 의원 가지고 자료가 어디서 났냐니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박성태> 알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을 이렇게 또.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인 말이다라는 게 아니라.◆ 윤희석> 뭘 감정이라고 해요.◆ 김민하> 감정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정을 호소하는,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지금 제기하는, 과연 한동훈 의원은 제보자와 어떤 관계이길래 제보자에게 이런 거를 받았느냐 이렇게 될 수 있다. 결국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사 간의 관계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건은 한동훈 의원에 대한 평가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동훈 의원은 여전히 검사 출신 같아, 그런 평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승원 후보자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는 검찰로부터 직접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동훈 의원도 굳이 그런 것까지 공개하면서 왜냐하면 그게 약간 누워서 침 뱉기거든요.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고 질문을 했는데 굳이 한동훈 의원의 위치를 따지자면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위치지 그걸 질문할 위치는 아니잖아요. 한동훈 의원은 안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검찰이. 검찰이 기소를 못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결론은 그게 있는데 그 결론을 강조하려면 앞에 전제가 돼야 될 그런 태도가 중요한데 민주당이 그걸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머지 문제가 설득력이 있는데 한동훈 의원은 그냥 평소에 본인이 잘하던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료가 어디서 났냐, 이걸 탓한다 한들 한동훈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미 국민들한테는 그런 일도 했어, 국회의원이?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에 쓴 내용, 검찰이 원래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하고 해당 건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으로 기소하고 징역형 8개월인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년 말에 그만뒀네요. 이게 지금 한동훈 의원 쪽에서 보는 시각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녹취들을 구했냐라는 건 한동훈 의원이 계속 얘기했는데 한동훈 의원과 제일 가까운 윤희석 의원이 나도 모른다.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얘기들이 지금 다 우리가 얼마나 친한지에 대한,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큰돈이 되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로 점철이 돼 있어요. 이게 최초의 문자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어쨌든 당시 식약처장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이 업체가 신약 개발에 나섰는데 임상시험 막혀 있으니 빠르게 처리하도록 도와달라라고 한 게 맞아요.
장동혁 "李대통령 국정엔 왼쪽만…좌향좌 폭주의 끝은 정권몰락"
"김승원·용혜인 지명철회는 물론이고 개각 자체 전면 철회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더 이상 국민은 없다. 오로지 왼쪽만 있다"며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좌파의 두목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지율 폭락에 대한 대통령의 답은 '좌향좌'였다. 해도 못 믿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결국 그 말은 안 한다"고 꼬집었다. 결국 오른쪽의 목소리는 듣기도 싫다는 것"이라며 "좌파들이 밀어주면 연임 개헌 가능할 거라 믿나.
부산 예인선 전복 실종자 엿새째 수색…4∼5m 파도에 난항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 실종자 6명에 대한 엿새째 수색작업이 시작됐다. 함선 6척과 항공기 8대가 투입된다. 부산 예인선 전복 실종자 엿새째 수색…4∼5m 파도에 난항 영상 닫기 부산 예인선 전복 실종자 엿새째 수색…4∼5m 파도에 난항 [부산해경 제공.
'이준석 공백' 수습책으로 비대위 설치..천하람 "전당원 투표"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중 전당원에게 비대위 설치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당헌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과 달리 비대위 설치 관련 규정이 없다. 2024년 이 전 대표가 개혁신당을 창당하면서, 국민의힘과의 차별화를 위해 비대위를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천 대행은 이를 손질하기 위해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
장동혁 "좌향좌 폭주의 끝은 정권 몰락..개각 전면 철회해야"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이번 개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좌파의 두목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지율 폭락에 대한 대통령의 답은 '좌향좌'였다. 해도 못 믿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결국 그 말은 안 한다"고 짚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고 직언했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쫓아냈다. 결국 오른쪽의 목소리는 듣기도 싫다는 것"이라며 "좌향좌 폭주의 끝은 정권 몰락"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개혁신당, '쇄신형 비대위'로 혼란 수습…금주 중 당원 찬반투표
천하람 "당 비상상황…비대위원장 모시고 파격적 변화·쇄신 도모" 개혁신당이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에 따른 내부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쇄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혁신당 당헌·당규는 당 대표 궐위 시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거쳐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대위와 관련한 조항 자체가 없다. 이에 따라 비대위를 꾸리려면 전 당원 투표를 거쳐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개혁신당은 당의 창업자인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사퇴한 이후 공개 최고위를 열지 않고 천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다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건까지 겹치며 당내 무력감이 커진 상태였다. 적절한 시기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속보] 김민석 "국민 삶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나아갈 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품격 사회로 가야한다"며 "국민 모두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품격 사회로 가야한다"며 "국민 모두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품격 사회로 가야한다"며 "국민 모두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개헌, 국민 원하는 선까지…민생 최우선·全지역성장 추진"
얼마 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며 개헌과 함께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특히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면서 "청년 문제와 관련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다"라고도 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면서 "당별이 아닌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성과보다 문제와 과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간임을 잊지 않겠다"면서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뉴스 김민석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생입법·개혁과제 강조할 듯
[속보] 김민석 "북한 '2국가론' 무시하기보다는 평화공존에 활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2국가론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돼온 국제 현실의 반영이다. 2국가론을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2국가론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돼온 국제 현실의 반영이다.
[속보] 김민석 "한일관계, 과거와 미래 지키는 관점에서 지혜 찾아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사든 국익이든 지킬 것은 지키되,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는 실용적 대일관이 커졌다"며 "과거를 지키되, 미래도 지키는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보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사든 국익이든 지킬 것은 지키되,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는 실용적 대일관이 커졌다"며 "과거를 지키되, 미래도 지키는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보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사든 국익이든 지킬 것은 지키되,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는 실용적 대일관이 커졌다"며 "과거를 지키되, 미래도 지키는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보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김승원 청탁 의혹은 게이트급 대사건, 재수사감"
◇ 박성태> 오늘 뉴스쇼 2부 첫 인터뷰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죠.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을 모시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2.3 비상계엄 이후에 제가 체제 탄핵. 소위 말해서 탄핵 반대 운동에 앞장섰는데, 그것을 윤석열 개인 대통령 옹호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이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 5년을 경험하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체제 탄핵. 제가 탄핵 반대 운동하면서 항상 얘기하였습니다, 광장에 나가서. 저는 대한민국 체제 탄핵을 반대하는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윤석열 개인 대통령 옹호로 비춰졌는데, 사실 제가 작년이죠. 그래서 빨리 결단하셔야 된다. 또 우리도 그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민주당하고 게임을 한번 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제 탄핵 반대이면서도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서 대통령도 살 수 있는 그 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사실 헌재 측으로부터 가까운 분이 올해 6월까지는 빨리 마치고 나가야 된다. 계엄과 탄핵을 기준으로 보면 둘 다 안 된다. 또 하나는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 윤상현> 제가 그 입장을 주도해 나갔죠.◇ 박성태> 많은 분들이 또 그 입장이고요. 또 일부에서는 계엄도 잘못됐고 탄핵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탄핵 찬성파 얘기고.◆ 윤상현> 아니, 저는 이제 계엄은 잘못됐다. 대통령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2일 날 헌재에서 탄핵 심판 선고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당에 있던 소위 말해서 비박 의원들, 지금 중진의원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탄핵을 우리가 찬성을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외교, 안보, 소위 말해서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최악이었죠. 그래서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분들이 야, 윤석열 탄핵을 하면 똑같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 가치와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공유를 하게 돼서 차후같이 윤석열 탄핵이 안 된다. 제가 김상욱 의원 현재 울산시장이지만 그분한테 가가지고 국회 본관 앞에서 탄핵 찬성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30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다. 이거는 딱 뺐고 1년 후에 그것만 딱 해서 어느 좌파 특정 매체가 그걸 인용해서 했는데.◇ 박성태> 잠시만요. 그러면 탄핵이 안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윤상현> 제가 그거를 설득시키려고 한 거죠. 사실.◇ 박성태> 설득이 될 거라고 보셨어요?◆ 윤상현> 대통령이 다시 구속, 처음 구속된 게 1월 15일 오전 10시 반에 공수처로 가면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가셨습니다.◇ 박성태> 그런데 그걸 믿으셨어요?◆ 윤상현> 그런 입장을 다 변호사들한테도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생각하고 달라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걸 좀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체제 탄핵을 반대한다. 간단하게 평가해 주신다면?◆ 윤상현> 일단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일 아닙니까? 그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홉 분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기억하는 분이 두 분밖에 없어요.◇ 박성태> 신경 쓴 분이 별로 없었다.◆ 윤상현> 결국 뭐냐? 그러니까 휘둘리는 거야.◇ 박성태> 책임감 없는 구조의 문제가 있었군요.◆ 윤상현>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고무도장만 찍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처에서 모든 거를 전결하는 구조고. 한마디로 제대로 된 감시, 견제가 안 되는 구조였다. 선관위라는 게 결국.◇ 박성태> 선관위 자체가 부실한 기관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윤상현>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직무감사를 못하니까 야,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가 공개 재검표를 하자. 그래서 그걸 하자 계속 제가 선관위를 설득해서 송파구에 있는 247만 장 거기 핸드볼 경기장 그거 투표용지 다 까자. 소위 말해서 쌍둥이 투표 인천시장 관내 사전 투표죠. 지구상에 나올 수 없는 확률이래요.◇ 박성태> 확률이다.◆ 윤상현> 부정선거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다라고 이거를 까자. 6000장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하는데 우리가 안 하겠다. 우리들이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광장에 있는 분들이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박성태> 윤상현 의원님이 너무 말씀을 빠르게 하시니까 제가 끼어들 틈이 없는데.◆ 윤상현> 시간이.◇ 박성태> 너무 빠르게 하시면 저희 청취자분들이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지구상에서 나타날 수 없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투표율이 우리가 1만 4288곳에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러면 선관위 위원들은 3000명 밖에 안 돼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김포시 구래동 같은 게 이걸 적어요. 부정선거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소위 말해서 개표 상황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뭔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브로커 양 모 씨가 끼고 소위 말해서 2021년도 얘기죠. 소위 말해서 이게 임상 실험 승인이 됐습니다만 당시 식품안전처에서 14개의 추가 보완 조사를 요구했어요. 그런 걸 다 숨겼어요. 14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결국 그거를 안 하고 어떻게 됐느냐? 과장선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과장선에서 해버려. 안 그렇습니까? 또 제넨셀 소위 말해서 그거는 거의 장부 가치가 0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결국에는.◇ 박성태> 후원금은 전달은 안 됐는데 의사 같은 게 오간 거죠?◆ 윤상현> 의사가 오갔죠. 2024년도에 징역 8개월.◇ 박성태> 징역 8개월.◆ 윤상현> 징역 8개월을 구형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정권이 바뀌면서 유야무야 됐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또 우리 김승원 후보자가 이 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박성태> 정 모 판사.◆ 윤상현> 정 모 판사죠. 이게 하나의 큰 걸로 보면.◇ 박성태> 여러 이야기로 본다면 이건.◆ 윤상현> 이거는 하나의 게이트다. 그래서 이게 이 실체를 파면 하나의 게이트 수준으로 번질 의혹, 대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성태> 게이트까지 번질 수가 있다.◆ 윤상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수사감이다.◇ 박성태> 10월 26인가요? KH그룹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통위에도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란 전쟁에 우리 정부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파병해야 됩니다. 지금 늦었습니다.◇ 박성태> 늦었습니까?◆ 윤상현> 늦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 돕는다고 천궁2 이거 미사일 안 돕는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요. 물론 국제법적으로 이게 합법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박성태> 명분 있는 전쟁이냐 아니냐. 이란 전쟁이.◆ 윤상현> 명분은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박성태> 호르무즈가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윤상현> 위험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우리가 명분을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압박이 있어도 젊은 청년들에 사실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압박을 당하자.◆ 윤상현> 아니요. 우리 당에서는.◇ 박성태> 국민의힘에서는 찬성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고 위험도가 낮은 지역으로 일단 파병해서.◆ 윤상현> 파병을 해서 미국의 전략적 판단을 해서 환심을 사야 된다. 외교는 타이밍인데 늦었습니다.◇ 박성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상현> 고맙습니다.
[속보] 김민석 "메가특구법,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메가특구 특별법을 올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韓·美·日 '프리덤 에지' 닷새간 돌입, 제주 동·남방 공해상서 다영역 삼각 연합훈련
합참 제공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일본 통합막료감부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시행한다. 이번 훈련은 해상과 공중은 물론 사이버, 우주 영역까지 아우르는 최고 단계의 삼각 군사 협력 메커니즘이다. 미 백악관의 안보 전략 변화 기조 속에서 단행되는 이번 다국적 훈련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와 한반도 방위 기조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전방위적인 군사 결속력 강화 이면에 자리 잡은 한미일 삼각 공조의 역사와 전략적 셈법을 정밀하게 읽어내야 하는 시점이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 양국의 '프리덤 쉴드'와 한·일, 미·일 간의 '킨 에지' 훈련 명칭을 유기적으로 합성해 만든 역사적인 삼각 연합훈련 체계다. 역사적인 대전환점은 지난 2023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였다. 군 당국은 지난 2024년 6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역사적인 제1회 프리덤 에지 훈련을 전격 실시하며 공조의 서막을 열었다. 초대형 미 항공모함 루스벨트함(CVN-71)이 전개된 당시 첫 훈련은 해상 미사일 방어, 대잠전, 해적 차단 등 전통적인 해상 작전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1월 13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24-2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합참 제공 지난 2024년 6월 8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열린 한미일 첫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슈퍼호넷 모습. 루즈벨트함은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으로 들어왔다.
박원석 "용혜인 끌어서 김승원 방어 안 돼, 빠르게 정리해야"[뉴스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시작합니다.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 그런데 청문회까지 끌고 간다고 해서 그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방어 기제가 될까.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공학적인 발상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빠르게 정리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요. 그런데 인사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조짐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거지기 시작해서 이번 다른 인사, 이를테면 잘 됐다고 평가받는 중기벤처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거 다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 용혜인 후보자를 끌고 간다고 해서 김승원 후보가 방어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 저는 버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되게 재미있는데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기준, 잘 싸우는 사람, 이걸로 따지면 한동훈 의원이 지금 제일 잘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모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100명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당대표는 올림픽공원 가서 북이나 치고 앉아 있고 이게 좀 부끄러운 모습 아니에요? 김승원 후보자는 저는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는데 민주당의 그런 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유지되면 여론이 훨씬 더 악화될 거예요.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김민하> 인사청문회 통과라는 게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는 거기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임명 강행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큰 어떤 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임명 강행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박순봉 님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용혜인 후보자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잘 안 하잖아요. 안 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나올 얘기 다 나온 거거든요. 뉴스쇼에서 박성태 앵커가 관심을 안 가질 거란 말이에요.◇ 박성태> 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김민하>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모두의 출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박원석> 용혜인 후보자가 의혹입니까?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혹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문회 갈 문제냐, 이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혹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박성태> 의혹의 문제가 아니다.◆ 김민하> 그런데 의혹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뭔가 더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의혹이라면 의혹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새롭게 꺼내는 것들이 사실 그냥 했던 얘기에, 지금 말씀하신 사실의 영역에서 연관돼 있는 얘기들이라는 거죠. 한동훈 의원이 하루에 수십 개씩 지금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데 계속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박원석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용혜인 후보자로 방어한다라는 개념이 사실 안 맞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 이 의원에 대한 역풍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의원에 대한 평가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제가 한동훈 의원이면 좀 팀으로 움직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방어의 논리가 굉장히 좀 수준이 낮고 그리고 국민들께 울림이 전혀 없으며 일원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잘 안 될 거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민하> 5초만 말씀드리면.◇ 박성태> 5초만요.◆ 김민하>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서 김을 빼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 제기에 김을 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압력솥에 김을 더 넣고 있다.◇ 박성태> 김을 더 넣고 있다. 이란의 반응이 나왔죠.◆ 박순봉> 이란에서는 지금 나오는 반응들이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 작전의 이 강요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떠나 있는 상황인데 8일에, 내일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태> 일단 이란에서는 한국이 호르무즈에 파병할 때 전쟁 참여를 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파병 쪽으로는 사실 많이 기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명분이 없는 전쟁, 명분이 조금 있어도 논란일 것인데 명분이 없는 전쟁에 파병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은 파병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다라면 답은 시간을 끄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물어보면 우리 논의하고 있다, 지금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데 논의가 100%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거는 동맹에 대한 존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행위를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고 우리한테만 그런 건 아니죠. 미국의 대중국 견제나 이런 이익도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그야말로 버텨야 되고 이럴 때 국회에서의 여론, 또 국민 여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해군의 연안 작전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그거를 다른 나라 지금 병력으로 떼우려고 작전 능력으로 떼우려고 하는 거예요. 글로벌 중견국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정의한 전쟁에, 침략 전쟁에 발 담그면 안 됩니다.◇ 박성태> 침략 전쟁에 발 담그면 안 된다. 우리가 과거에 꼭 대통령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론은 당연히 파병 어렵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할 테니 정부에서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좀 보여줘야 할 타이밍이라고 봐요.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이에요.◇ 박성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윤희석> 미국 내부에.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박순봉> 민주당이 고민이 되게 많은 게 친명계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제2의 명청 갈등처럼 될까 봐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찬반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데 여당은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되냐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 반대 여론이 있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게 일종의 지렛대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일담처럼 얘기한 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협상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지렛대가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입장에서는 레버리지잖아요. 이게 지금 국외 이슈가 나오잖아요. 물론 박성태 앵커는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박성태> 저는 줄넘기만 해봤어요.◆ 김민하> 그렇죠. 북한하고 좀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병하고 북한 얘기가 물론 평론하고 그다음에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논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 두 개가 실질적으로는 결부될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조국 "與, '합당 밀약설' 사과부터…기구 통한 합당 안돼"
조 원장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합당 문제는 양당 사이 또는 양당의 지지자 사이의 신뢰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이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몰고 공격하는 이상한 분들이 많다"며 "의도적 난독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토장관 인선에 "성남·경기라인의 부동산정책 점령"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정에서 이한주 정책특보는 경기연구원장, 홍지선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었다. 이 특보는 기본주택 등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 설계자였고,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 정책의 실무자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뜬금없는 부동산 폭락론과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하여 결과는 주가조작이었고 대주주들의 먹튀와 개미들의 피눈물만 남았다"며 "장관직 당장 포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속보] 김민석 "미국 중간선거 전에 미국 방문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 중간선거 전에 미국을 방문해 정부를 지원하는 정당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 중간선거 전에 미국을 방문해 정부를 지원하는 정당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 중간선거 전에 미국을 방문해 정부를 지원하는 정당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오늘부터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3국 이지스함 참여
한국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 한미일 3국 주요 해양 및 공중 전력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이지스구축함 등 함정 6척과 해상초계기,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해군에서는 7천600t급 이지스구축함인 서애류성룡함과 율곡이이함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이지스함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이 통상 프리덤 에지의 핵심이다. 다만 미 항공모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이번 훈련 기간) 공동으로 훈련통제단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훈련을 통제할 것"이라고도 소개했다. 합참은 "3국은 훈련을 통해 해양·공중·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작전 역량과 공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립운동가 사랑방 '덕창국' 이끈 김치보 선생을 아시나요
광주 고려인마을이 항일투쟁의 최전선에 서서 강우규 의사의 서울역 폭탄 의거를 지원한 독립유공자 김치보(1859∼1941) 선생을 재조명하고 묘소와 후손 찾기에 나섰다. 평양에서 태어난 선생은 1908년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해 항일 민족운동에 뛰어들었다. 신한촌에서 운영한 한약방 '덕창국'은 연해주 한인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활동 방안을 논의하는 사랑방 역할을 했다. 그는 이범윤·조창호 등과 의병 조직 자금을 모금하고 한인 교육기관에 의연금을 냈다.
[속보] 김민석 "메가프로젝트, 중앙·지방·국회·기업·노동계 등 민주적 협의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실현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그리고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할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시민사회·기업·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실현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그리고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할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시민사회·기업·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실현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그리고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할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시민사회·기업·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식약처 로비' 정면 반박…"한동훈, 청문회서 입증하라"(종합)
다만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혹 관련 주장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청탁 의혹과 가족의 장애인 돌봄센터 급여 논란, 음주운전 전력 등 의혹에 관해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먼저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나 예방주사 약품을 개발하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수사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고 인정했고, 관련된 식약처장님이나 공무원들 모두 다 무혐의를 받았다"라고도 덧붙였다.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여성 양모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친한 후배로서 지내온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청문회에 꼭 출석해서 외압을 증명해 보시기 바란다. 관련된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의 의혹 제기 내용과 방식에 대해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공세를 폈다. 적법하게 입수했나"라고 물었다. 김승원 후보자는 일부 언론이 자신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만약 제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면 3년 동안 저를 가만히 두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센터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만든 곳이며, 특수교육을 전공한 배우자가 아이들을 돌보며 근무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총선 때 음주운전 전력을 당에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면 전과 기록에 기재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점은 좀 참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각자의 권한을 오직 국민만을 위해 행사하며 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김민석 "공시 강화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시장 혁신 계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공시 강화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등 시장 제도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김민석 "주택 예산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 점진적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택정책의 근본은 가격 안정을 넘어 주거 문제 해소"라며 "기금과 개발 및 매각 수입에 의존해 온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의 점진적 추진에 대한 공론화과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택정책의 근본은 가격 안정을 넘어 주거 문제 해소"라며 "기금과 개발 및 매각 수입에 의존해 온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의 점진적 추진에 대한 공론화과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택정책의 근본은 가격 안정을 넘어 주거 문제 해소"라며 "기금과 개발 및 매각 수입에 의존해 온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의 점진적 추진에 대한 공론화과 필요하다"고 밝혔다.
[속보] 김민석 "3기 신도시 2030년까지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김민석 "개헌 추진...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다"며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며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다"며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며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수호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벌써 내년 출소…교화 불가능"[손수호의 몽타주]
◇ 박성태>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당시 1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던 김근식 아동 성 범죄자에 대해서 이분 출소하면 위험하다. 이제 내년에 출소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걱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때야 될지 손수호 변호사님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안녕하세요.◇ 박성태> 일단 김근식 씨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이 나오는 정치평론가 김근식 교수님과 혼동하신 분도 있는데 전혀 아니고 다른 이름만 같은 분이죠.◆ 손수호> 당연히 그렇고요. 우선 김근식이 누군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주변에 아동 성범죄가 끊임없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김근식. 어찌 보면 가장 극악무도한 아동 성범죄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거든요. 또 왜곡된 성 인식을 갖고 있고 충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현재 소아성애장애 그러니까 성도착증 환자라는 진단도 내려졌습니다.◇ 박성태> 성 도착증 환자.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성태> 확정이 안 된 거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길래 그런지.◆ 손수호> 사실 오늘 내용 다 들으시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침 8시에 인천 서구에서 이제 학교를 가던 9살 여자 아이가 이제 피해자였는데요. 학교 양호 선생님에게 이불을 가져가야 되는데 좀 도와줘라, 이렇게 아이를 유인한 겁니다. 이렇게 유인해서 역시 승합차에 올라타게 하고는 역시 또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박성태> 뭘 도와달라고 한 뒤에 승합차에 타게 하는 방식이군요.◆ 손수호>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다 아동이었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판결문에 있는 범행 수법이나 경위를 보면 이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거 다 전해드릴 수 없습니다만 범행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더 포악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단 거짓말로 순진한 아이들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거거든요. 아이들이 착하고 순진하니까 학교 얘기 나오고 선생님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 이거 의심을 안 하고 차에 올라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속였다.◇ 박성태> 내가 선생님이다라고까지 속여서.◆ 손수호> 또 마지막에는 교회에 물건 갖다 줘야 되는데 짐 좀 들어줘, 이런 말로 속였거든요. 잡히기는 어떻게 잡혔습니까?◆ 손수호> 자수를 했습니다.◇ 박성태> 네?◆ 손수호> 자수를 했어요.◇ 박성태> 자수를 했어요?◆ 손수호> 약간 좀 놀랍죠? 11번째 범행과 12번째 범행 사이에 한 달 간의 간격이 있었는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으로 갔는데 현지에서 도피처를 구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무사히 통과를 한 거예요. 아예 야산으로 직접 유인을 한 건데요. 자수 이야기는 사실 약간 좀 앞부분에 어떤 그런 극악한 범죄들과는 결이 좀 맞지 않긴 합니다만 자수를 했습니다.◇ 박성태> 그렇군요. 10년이 훌쩍 넘긴 했죠.◆ 손수호>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는데요. 법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김근식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키는 게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징역 15년형. 그리고 출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박성태> 그거를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는 것 같아요. 12건의 아동 성범죄. 대부분 강간이나 상당히 심한 성폭력이고 성범죄고 폭력도 많이 동반된 경우들이 있어요.◆ 손수호> 다 폭력입니다, 결국은 다.◇ 박성태>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건도 아니고 12건. 석 달 동안인데. 15년밖에 안 돼요?◆ 손수호> 자수했다. 재량 영역이 있죠.◇ 박성태> 당시의 양형 기준은 그랬다는 말씀이시군요.◆ 손수호> 그런데 그때 판결문을 보면은요.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는데 지금 이 12건의 아동 성범죄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에 아동 성폭행으로 그때 징역 5년 받고 복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5년 살고 석방된 다음에 보름이 지난 5월 24일에 연쇄 아동 성범죄를 이제 시작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박성태> 그러니까 다른 범죄도 아니고 아동 성범죄로 5년 살고 나오자마자 또 몇 달 동안 12건. 그런데도 15년. 김근식이 어떤 사람인지 김근식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우리가 왜 오늘 이 사건을 다루고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게 시작입니다. 4년 후인 같은 해 11월 역시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게 부정기형이 선고됐잖아요. 96년 1월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약식 명령. 약식 명령이 굉장히 많은 거 지금 들으실 수 있죠. 10월에도 또 폭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 박성태> 폭처법이 폭력 행위 등의 이거죠?◆ 손수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계속해서 폭력 행위를 하는 거예요. 또 96년에 또 역시 폭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 98년에 또 폭처법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 명령. 98년에 또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99년에 또 폭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 그런데 대부분 약식 명령. 이거는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해서 법원이 약식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재판에도 안 간 겁니다. 재판도 안 열고 그냥 벌금 내고 끝나게 한 거거든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박성태> 수많은 범죄가 있었군요. 반발이 심했었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제 교화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더 많거든요. 3월 16일에 또 폭처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거든요. 보름 후인 3월 31일 또 폭처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또 약식 명령. 이거는 용서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동안 왜 이렇게 대처했는지 제가 잘 납득이 안 갑니다.그리고 수감생활 중에도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징역 4개월이 추가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김근식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아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걸로 징역 4년이 나왔고요. 새로운 형이 더 추가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출소 예정인 거죠.◇ 박성태> 일단 내년에 출소할 예정. 재판도 나왔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고쳐지는 거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런 우려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박성태>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고맙습니다.◆ 손수호> 고맙습니다.
[속보] 김민석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이라면 저부터 반대...목표 조정하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원칙에 저도 100% 동의한다"며 "만약 정부의 쌈짓돈처럼 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다. 여아가 의논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고 밝혔다. 여아가 의논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고 밝혔다.
[속보] 김민석, 국민의힘에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본회의 자리부터 섞자" 제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떤가"라며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떤가"라며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떤가"라며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李대통령, 르몽드 인터뷰…"북미대화 페이스메이커·권력분산 개헌"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니스에 도착해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쌓인 불신의 담장이 몇 번의 두드림으로 단기간에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희생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르몽드는 현재 논의 중인 조치에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 명시"가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법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보당 부산시당, 호르무즈 파병 검토 철회 촉구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행사 원년 맞는 '사천에어쇼' 내달 22일 개막, 비즈니스 외연 확장 본격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지난 2024년 10월 24일 오전 경남 사천비행장에서 열린 '2024 사천에어쇼' 에서 곡예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공군은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공동으로 오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서 '2026 사천에어쇼'를 개최한고 7일 전했다. 공군과 경상남도가 지난 2024년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의 행사 발전을 도모해온 결과물이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개막일부터 종료일까지 매일 고난도 에어쇼를 선보이며 국산 첨단 전투기 KF-21을 비롯한 공군 주요 공중전력의 시범비행이 펼쳐진다.
김승원 "부정청탁 없었다…민원 전달은 신중했어야"[영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류영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접촉은 전화 한 통과 당일 오간 문자가 전부였다고 했다. 검찰은 신속 처리 요청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후원금 약속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한동안 교류가 뜸하다 양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우연히 마주쳤다'는 취지의 해명이 나온 데 대해선 가족이 위중한 상황에서 준비단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채 자료가 나갔다고 했다. 당시는 윤석열 정부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였던 만큼 민주당 초선 의원이 검찰을 압박해 기소유예를 끌어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의혹 업체가 비상장사라는 사실조차 최근에야 알았고, 2023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수사가 이뤄졌다는데 3년간 한 차례도 소환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의 급여 논란도 반박했다.
李대통령 "트럼프 입장, 변화하는 시대 요구 반영하자는 것"
또한 '국방비 증액'과 '핵심 군사 역량 확충'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 대통령은 "국익을 고려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속하게 적응하겠다"고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제안했던,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에 거리를 두는 '독립국 연대(coalition of the independents)'에 대해 "특히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연대가 "역량 있는 국가들이 분야별 협력을 통해 기존 국제질서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이라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자강의 노력, 기존의 동맹을 시대와 현실에 맞게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의 계기가 된 뤼미에르 서밋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간 매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전세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신흥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을 기대하며 양국이 각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 발전과 인간의 창의성이 조화를 이룰 새로운 문화의 길을 함께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기본소득당 신임대표에 오준호…용혜인 배우자는 최고위원 당선
기본소득당은 7일 신임 당대표로 오준호 전 당공동대표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2022∼2024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와 당의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당 정책연구소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김민석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하겠다…권력구조 개편은 국민 원하는 선까지”
“국민의힘, 역사적 성찰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 나서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이 “개헌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韓 "신약로비 브로커 문자에 '민주당 오빠들' 더 나와" 연일폭로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며 관련 문자 내용을 게재했다. 식사 아니더라도"라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양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삼실(사무실) 와요 1시.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고 답한다. 최 의원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자 강씨는 "그럼 최 의원님 뵈면 화요일 식약처 보완요청서류 다 제출 완료하니,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고 요청했다. 양씨는 "오전에 승원오빠에게 설명은 했어요. 다만 수수료 그런 거 아니고 투자해주신다고 한 거예요"라고 언급했다.
"북러 접경지 산사태·홍수 발생…무기 거래 악영향 가능성"
지난 1일 오전 조선중앙TV는 전날 나선시에 8월 평년 강수량 160.3㎜를 웃도는 266㎜의 비가 내렸다면서 이 지역에 '많은 비 특급경보'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8월 31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발생한 홍수로 나선시와 인근 지역에 수백명의 이재민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NK뉴스는 진단했다.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최신 위성사진에 따르면 나선시 관곡동에 대형 산사태가 발생해 100채가 넘는 주택이 비가 그친 후에도 진흙더미에 묻혀 있다.
장동혁 "사관학교 통합 목표는 국방붕괴…반드시 저지할 것"
장 대표는 "그렇게 급하게 가겠다고 하는 곳이 활주로도, 항구도 없는 자운대"라며 "합동성은커녕 전문성마저 떨어질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장교를 양성하는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국방 농단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진짜 속내가 뭔지 낱낱이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기조가) 결국 반미에 이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율곡로] 북미 수교 시나리오는 공상일까
유력해지는 연말 북미 정상회담…'핵과 체제 보장 주고받기' 가능성 주목 이승우 선임 = 북미 정상회담이 올 연말 열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잇달아 러브콜을 보내고, 김 위원장 측 반응도 부정적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이미 자신의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전하며 한미 합동훈련 축소까지 지시해 이목을 끌었다. 연내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 공언하기도 했다. 우리 정보 당국 역시 북미 간 대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일국의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거짓말할 리는 없으니,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남을 위해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추정할 만하다. 북미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탄 건 서로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국이 서로 도움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북한은 동지적 관계였던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 군사 공격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키워왔고, 미국은 북한 핵 능력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걸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는 북미가 중국 견제라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공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미국의 대외 정책은 도전자 중국 견제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북한에도 더 큰 지정학적 위협은 중국이다. 이미 북한은 대외 무역 90% 이상을 의존하는 중국의 경제 위성국 처지가 됐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은 중국의 위협을 상당히 경계해왔다. 평양은 중국 종속과 흡수 위협 탈피를, 워싱턴은 중국 포위망 강화를 얻는 실체적 이익이 존재한다.
국힘, '만사현통 김현지' 개각 인선 공세…국감 소환 예고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정부의 잇단 장관 후보자 의혹을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그 몸통으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목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로 내각을 채우면 결과는 민생 지옥"이라며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개각 자체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정점식 원내대표도 김 실장을 겨냥한 공세에 가세했다.
“정부 성과 위해 용 장관과 뛰겠다” 기본소득당 신임대표에 오준호·용혜인 배우자는 최고위원 당선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준호 신임 기본소득당 대표는 7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가 성과를 내도록, 용혜인 장관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 배우자인 박기홍씨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기본소득당이 용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날 최고위에는 용 후보자 배우자이자 최고위원에 선출된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도 자리했다. 야당은 용 후보자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창당 초기부터 주요 당직을 맡아온 점을 들어 사당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대변인단은 이날 용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을 반박했다.
딸 주애와 함께 구축함 취역식 참석한 김정은 “8개월 후 해군력 강화 증명”…핵잠수함 공개하나?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원산항에서 강건호의 취역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기념식에는 부인 리설주와 딸 주애가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 지난해 5월 열린 진수식 당시 선체가 기울어지며 넘어져 좌초했던 북한의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가 임무 수행을 위해 동해 함대에 취역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취역식에 참석해 해군력 강화를 위해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관련 계획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원산항에서 강건호 취역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열린 진수식 당시 물에 띄우려던 중 선체가 기울어지며 넘어져 좌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8700t급 핵잠수함 동체 전체를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2월25일 보도했다. 강건호 취역식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와 배우자 리설주도 참석했다.
與, 김승원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 구성…野공세 총력 엄호태세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에 당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개인적 대응과 관련, 후보자가 신속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이 (최고위에서) 있었다. 후보자의 준비팀에서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당에는) 전담 대응팀이 꾸려져서 네거티브에 대응한다고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보수 야권의 비판을 놓고는 '견강부회'라며 엄호에 나섰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한동훈 검찰 15명이 3년간 김 후보자를 조사했다. 만약 잘못이 있으면 감옥으로 보내지 기소유예하겠나"라며 "왜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며, 한 의원은 녹취록을 어디서 구했는가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전남광주시당 "지방교부세 축소…재정분권 역행"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7일 입장문을 내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내국세 증가분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면서 지방교부세 증가 폭을 줄였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희용, '뉴홈 방지법' 발의…"조건 변경에 피해 보면 정부지원"
개정안은 향후 이 같은 경우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상환 유예, 이자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승원, 격한 여론에 긴장했나?…준비한 발언 끝나자마자 "물, 물"[노컷브이]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국힘 산자위 "메가특구法 정무위 이관은 '상임위 쇼핑' 꼼수"
이들은 "정무위 회부 시도의 실질적 이유는 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것. 즉,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를 피해 자당 위원장의 상임위로 안건을 돌리는 노골적 상임위 쇼핑임이 명백하다"며 "입법 절차를 당리당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이관 시도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의 반대로 쟁점 법안의 심의와 통과가 어려우면 여당 위원장 상임위로 해당 법안을 옮기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힘 "김민석 연설, 李 찬양으로 끝난 정권 용비어천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나랏돈 많이 쓰는 게 능력이라면 세상에 무능한 정부가 어디 있겠나"며 "부동산 실패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주거 뉴딜'을 꺼내든 것도 마찬가지다. 불은 정부가 질러놓고 야당과 함께 소화기를 들자는 건 협치가 아닌 책임 떠넘기기"라고 꼬집었다.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끝내 '대통령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
개혁, 전당대회 대신 비대위行…천하람 "헝그리 정신 회복"
당내 혼란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차기 지도부 선출을 추진하기보다는, 쇄신형 비대위를 통해 '획기적 변화'를 도모하고 무너진 신뢰도를 먼저 복구하겠다는 취지다. 비대위 설치에 관해선 이 전 대표를 위시한 기존 지도부의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고도 덧붙였다.비대위원장 후보로 염두에 둔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엔 "당연히 생각하고 일정 부분 소통하고 있는 분도 있다. 적절한 시기에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천 권한대행은 "비대위 운영 기한은 당헌상 최대 1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비전투 병과라면 호르무즈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나"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봐서 저는 그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승원은 전담팀 꾸려 엄호…용혜인엔 선 긋는 민주당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엇갈린 대응에 나섰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전담 대응팀까지 꾸리며 적극 엄호에 나선 반면 용 후보자를 두고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에 당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전담팀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한동훈 검찰 15명이 3년간 김 후보자를 조사했다. 만약 잘못이 있으면 감옥으로 보내지 기소유예하겠나"라며 "왜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며, 한 의원은 녹취록을 어디서 구했는가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용 후보자를 향한 민주당의 기류는 사뭇 다르다.
선관위 특검 정식 출범…"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을 것"(종합)
서초 사무실서 현판식 열고 수사 개시…최장 150일간 12개 의혹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공식화했다. 이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은 내달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 문제로 최소 범위에서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투표 통계 조작과 외유성 출장, 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며 선거 관리 부실과 선관위 운영 비위 전반을 들여다본다.
박정훈 "김용, 용혜인 조직 관리용 불법자금 수수…판결문 적시"
특히 기본소득 운동본부는 2020년 11월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회견을 열었고,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 운동본부의 서울·경기·인천·충남본부 출범식에 모두 참석했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어 "용 후보자는 2022년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공약 등에 발맞춰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를 이 대통령과 함께 공동 주최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의 '영점이동', 시작은 메가특구법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은 메가특구 특별법이라고 천명했다. 최근 급변한 국내외 상황에 발맞춰 김 대표는 당과 국가적 차원의 '영점이동'을 강조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메가프로젝트 외에도 김 대표는 다양한 목표와 지향점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은 승자독식의 격차사회"라고 지적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품격 사회로 가야한다. 또 김 대표는 변해버린 대북·대미·대일관계에 발맞춰 국가의 외교 전략 수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미관계를 두고서는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며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었다. 또 김 대표는 과거 일본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적개심이 사그라든 현실을 언급하면서 "역사든 국익이든 지킬 것은 지키되,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는 실용적 대일관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태원 SK 회장도, 법륜스님도 한일 경제 협력, 한일 경제 공동체를 제안한다"며 "한일관계의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해지고 있다. 과거를 지키되, 미래도 지키는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보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 왔다…민심 직언하는 집권당 될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5개월이 지났다”며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연설에서 “당정 모두 심기일전의 각오로 다시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한화, 유럽서 위성영상 AI 분석 솔루션 공개…"나토 방산 기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오는 8∼11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제34회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 2026)에 공동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전시회 현장에서 'AI 솔루션 론칭 행사'를 열고 AI가 실제 위성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선보인다.
김정은, 강건호 동해 취역 "해군 핵무장 실현, 8개월 후 또 증명"
북한이 지난 6월 5천t급 구축함 최현호의 서해 취역에 이어 6일 동급의 구축함 강건호를 동해에 취역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해군의 핵무장화가 실현"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무엇보다 핵잠수함과 관련된 조치가 1순위로 거론된다.
韓 "신약로비 브로커 문자에 '민주당 오빠들' 더 나와" 연일폭로(종합)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며 관련 문자 내용을 게재했다. 공개된 문자들에 따르면 제약사 대표 강모 씨는 2021년 10월 8일 양 씨에게 "19일 이전에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나야 하는데. 식사 아니더라도"라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양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삼실(사무실) 와요 1시.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고 답한다. 최 의원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자 강씨는 "그럼 최 의원님 뵈면 화요일 식약처 보완요청서류 다 제출 완료하니,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고 요청했다. 양씨는 "오전에 승원오빠에게 설명은 했어요. 다만 수수료 그런 거 아니고 투자해주신다고 한 거예요"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님'도 식약처 승인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는 대화가 오간다. 저를 청문위원으로 선임해달라"며 "다만 청문회가 열릴 것 같진 않다. 그런 개수작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힘, 김승원에 "추악한 쥐약 게이트, 의원직도 사퇴해야" 맹공
◇ 김승원에 "쥐약 게이트…후보자도 의원직도 내려놔야" 맹폭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이번 의혹은 신약 승인 로비를 넘어 주가 조작까지 연결되는 '쥐약 게이트'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장관 후보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험용 쥐가 먹고 죽은 약을 은폐한 업체를 국회의원이 '오빠' 한 마디에 도와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들과 만나 "국민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추악한 쥐약 게이트의 진상을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감싸기에 급급하다. 의정활동과 부당한 청탁의 경계조차 분별하지 못한다"며 "김 후보자는 후보자는 물론 의원직도 내려놓으라"고 비판했다. 음주운전 전과자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 기록이 깨진다"고 꼬집기도 했다.
시민단체들 "호르무즈 파병 반대…국제연대로 이란 전쟁 종식"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또 "강력한 국제연대로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란계 독일인 활동가도 참여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중단과 전쟁 종식을 촉구했다.
국힘 경남도당 "김해시장 선거 우회 광고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이어 "(의혹과 관련한) 광고비가 2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선거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쟁점 등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지난 6월 접수한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힘, 김민석 대표연설에 "위험한 과대망상, 뻔뻔한 말바꾸기"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반대' 발언 책임져야…'옳은 길' 가고있나"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위험한 과대망상과 뻔뻔한 말바꾸기"라고 평가했다. 4선 박대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여당 대표 연설문 첫 장에 실어놓고 이게 핵심이라는데…실패를 성공으로 오진하는데 처방이 옳겠나"라고 지적했다. 즉각 대통령께 지명 철회를 건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항공기 사고, 구조 끝나면 유해수습 단계로…전환 절차 첫 명문화
정부가 대규모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존자 구조부터 희생자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유가족 인도까지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범정부 표준절차를 마련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제기된 유해 수습 과정의 체계화 필요성을 반영해 사고 대응 절차를 9단계로 나누고 기관별 역할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기 사고 피해자의 유해를 체계적으로 수색·수습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사고 초기에는 생존자 구조를 최우선으로 한다. 인명 구조와 응급처치·이송이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유해 수습 단계로 전환한다. 합동 현장평가와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사고 규모와 잔해 분포, 현장 위험요소 등을 파악한 뒤 수색 범위와 수습 방법을 결정한다. 특히 사고 현장은 격자 방식으로 구획해 관계기관 합동 수색·수습팀이 구역별로 수색하도록 했다. 유해 수습을 끝내기 전에는 관계기관이 최종 수색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감사원 "작년 국정자원 화재, 무등록업체 불법하도급이 원인"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자원 화재 경위 및 대응·복구 실태 감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 과정에 국정자원은 A사로부터 외부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이들의 소속이나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공사 업체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업체가 이를 검토·확인하도록 관리하지도 않았다. 앞서 경찰도 지난해 11월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상당수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고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국정자원 소속 과장은 전산실이 보안구역이라는 사유로 담당자에 조사 거부를 지시했고, 조사 당일에도 소방 설비 오동작으로 경보음이 송출됐지만 담당자·팀장에게 다시 조사 거부를 지시했다. 결국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을 포함한 2∼5층 전산실 등에 대해 안전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화재를 막을 기회를 잃었다.
국정자원 화재 감사 결과 “무등록업체가 공사 수행”…감사원, 전기공사 담당 팀장 정직 등 요구
감사원이 지난해 9월 화재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초래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을 감사한 결과 무등록업체가 화재 원인이 된 리튬배터리 이전 설치 전기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공사업법은 등록 업체만 전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사를 맡은 회사가 하도급을 주면서 무등록업체를 걸러내지 못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무등록업체를 걸러내지 못한 담당 팀장 등을 징계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2025년 9월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배터리를 지하층으로 옮겨 재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하다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국가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던 사건을 계기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국정자원 전산실 내 배터리 재배치 공사 과정에서 국정자원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이 확인됐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등록 업체만 전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난안전기업 35곳 베트남 공공조달시장 공략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우정문화궁전에서 열리는 '2026 베트남 씨큐텍 박람회(Secutech Vietnam 2026)'에 재난안전기업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베트남 씨큐텍은 소방·재난안전·보안·산업안전 분야를 아우르는 현지 최대 규모의 기업 간 거래(B2B) 전시회다. 올해부터 개최지가 호찌민에서 하노이로 바뀌면서 베트남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이오지마 유골에 조선인 있나"…시민단체, 외교부 등에 공개질의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4일 이오지마에서 수습된 전몰자 유골 23위를 인도받았다고 발표했다. 1945년 미군이 일본군과 격전 끝에 섬을 점령하고 성조기를 세우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유명해졌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번에 수습된 유골 23위 가운데 조선인 희생자의 유골이 포함됐는지 일본 측에 공식 확인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추진단은 이오시마 유골 수습과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골 문제를 연계하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1박이상 섬 여행하면 최대 10만원 지원"…8일부터 사전 신청
정부가 가을철 섬 여행객에게 숙박비와 식비, 여객선 운임 등 여행 경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전 신청은 8일부터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1박 이상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이다.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표류하는 개혁신당, 전당대회 대신 비대위 체제로
개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혼란을 겪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비대위 설치 근거 조항이 없어 전당원 투표를 통한 당헌 개정부터 추진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당 상황을 수습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당헌·당규에 비대위 설치 근거 조항은 없다. 적절한 시기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수원 좀비 마약' 남성 구속영장…기초단체장 선거법 수사 속도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정례간담회에서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일자 불상경부터 주거지에서 필로폰 소량을 소지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은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의 영상이 확산하면서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다. 그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됐다가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풀려났고, 이후 모발 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와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모발 검사는 모발이 자란 기간에 따라 수개월에서 최장 1년가량의 과거 투약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을 발견하는 등 다른 혐의를 찾아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직 보좌관 "국수본이 김병기 의원 수사 뭉갰다" 인권위 진정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고소장을 낸 전직 보좌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1년째 지연시켰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박 전 본부장과 홍 본부장의 김 의원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수사 지연으로 인한 자신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김병기 의원의 쿠팡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 피해 당사자다. A씨는 지난달 28일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박 전 본부장, 홍 본부장의 김 의원 사건 처리 경과 전반을 점검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김민석 '개헌' 언급하며 '민생' 강조…野엔 협치 손 내밀어
아울러 당정 간 수평관계를 확립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는 정책협의체 확대를 제안하는 등 "책임 있는 집권당"의 모습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청년 정책에서는 여야의 공동 대응을 내걸며 "청년 문제와 관련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요 당면 과제로 경찰개혁을 꼽으며 경찰의 '6대 폐단'을 뿌리뽑기 위해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공언했다. 민생을 총 9번 언급한 김 대표는 민생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김 대표는 특히 메가프로젝트를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규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을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 및 시민사회·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두 국가론을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화공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당정 '창조적 수평관계' 제시…野에 "본회의장 좌석 섞어 앉자" 당정 관계에 있어 김 대표는 '창조적 수평관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파병 준비 '숨고르기'…호르무즈 재격화에 與일각 반대론까지
한동안 잠잠했던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최근 재격화하고, 이에 따라 국민적 우려와 함께 여당 일각에서도 파병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정부는 대미협상 등 한미 현안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국과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면서도 투입 군사자산 후보군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 준비 실무부처인 국방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파병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며 진척이 있음을 암시했지만, 다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이 재격화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황이 급변하자, 분쟁 중단 등 호르무즈 안정화를 전제 조건으로 파병을 준비해왔던 우리 정부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방부가 파병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권과 조율 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 다소 급작스럽게 알려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다소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며 파병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도 나왔고, 범여권 진보 정당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파병 반대 움직임을 보인다. 급기야 지난달 17일엔 한 해에 단 두 번 하는 전구급 한미연합연습 규모를 반토막 내도록 지시하기까지 했고, 이후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준비를 구체화했다.
'사천에어쇼' 내달 22일 개막…블랙이글스·KF-21 비행 선봬
공군은 경상남도와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공동으로 내달 22∼25일 나흘간 사천 공군기지에서 '2026 사천에어쇼'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군은 행사 기간 다양한 비행과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람객들에 다채로운 볼거리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영상] 日 배치 첫 F-15EX 출고…오키나와에 36대 영구 배치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 영구 배치될 첫 F-15EX '이글Ⅱ' 전투기가 미국 보잉 공장을 떠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포틀랜드에서 장비 보완과 배치 준비를 거친 뒤 가데나 기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미 공군은 F-15EX가 미 회계연도 2027년부터 가데나 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준비 나선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시행 준비가 본격화한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현장 지원조직을 한자리에 모아 지역별 정책 실행방안과 후속 제도를 논의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는 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등 후속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와 현장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워크숍 첫날인 7일에는 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후속조치 방향을 공유한다.
용혜인 남편,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당선…당 대표는 비서관 출신 오준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기본소득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한 오준호 전 당공동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새 지도부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됐다.
韓 "신약로비,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문자 추가 공개[영상]
양씨는 이튿날 "최 의원님"이 사무실을 방문한다는 일정을 전하면서, 김 후보자를 뜻하는 "승원 오빠"는 국감 때문에 움직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같은 메시지에서 양씨는 송영길 의원을 두고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인다"고도 했다.강씨는 식약처 보완요청 서류 제출을 마치는 대로 그주 안에 승인이 나도록 최 의원에게 부탁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사업 설명을 했다며 "10억 예상하나 안 될 수도 있어서 8억 정도 투자되지 않을까"라는 표현으로 예상 수익 규모를 언급했다. 국회에서 들과 만나서도 청문회에 나와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김 후보자의 요구를 겨냥해 "당사자가 원하니 조정식 국회의장 등에게 요청한다"며 청문위원 선임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그 사이 계엄과 탄핵으로 정국이 뒤바뀐 과정을 거론하며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 "호르무즈 파병 현실화시 도민들 동원될 위험"
진보당 경남도당은 7일 "미국의 침략전쟁에 경남도민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AI 교육에 1인 500만원…무슨 사업인지도 모르는 정부
퇴직 방송인을 인공지능(AI)·디지털 방송 전문인력으로 재교육하는 정부 사업에 1인당 약 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방송커리어 리스타트는 방송업계 퇴직 인력을 AI·디지털 방송 분야 전문강사나 컨설턴트 등으로 재교육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투입되는 비용이다. 이건 복지예산이냐"고 지적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자 "딱 두 건인데 내용을 파악하고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정부 측 부위원장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경찰, 김병기 의원 뇌물수수 등 구속영장 신청 결정…수사 1년만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7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 기장군, 감사원에 '죽도 매매계약' 관련 감사 청구
죽도 매매계약의 출발점인 지난 2023년 3월 체결된 매도 의향서 역시 원소유자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된 것을 우 군수는 문제 삼았다.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원소유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매도 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는 게 문제라고 우 군수는 주장했다.
겸직·배우자·사당화의혹·언더조직…용혜인 청문회 '첩첩산중'
7일 정치권과 성평등부에 따르면 용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실·국별 예산 보고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첫 출근 이후 겸직 논란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고 있다. 절세를 위해 당비를 과도하게 납부한 것 아니냐는 '꼼수 절세'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며 반박한 것을 제외하면 입을 다물고 있다. 가장 먼저 불거진 쟁점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다.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15년에도 박근혜 정부 세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새누리당 강은희 전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려다가 비판이 커지자 결국 사퇴한 바 있다. 용 의원과 배우자가 같이 연루된 의혹으로는 '언더 조직'이 있다. 용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앞장선 점을 두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용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됐던 이혜훈 전 의원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민석 손 내밀자 국힘 김소희 '화들짝'…5·18 언급에 이진숙은 '구시렁'[노컷브이]
연설 도중 5·18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이진숙 의원이 옆자리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고, 또 다른 대목에서 김태규 의원은 피식 웃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접 다가가 손을 내밀었는데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민간 가족배려주차장 확대 지원', 전국 최초로 파주시의회에서 논의
경기 파주시의회에서 임산부·영유아 동반 가족 등 운전자들을 위한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를 권고·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공영 주차장은 물론 민간 주차장도 가족배려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공영주차장의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간 주차장의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는데, 이는 전국 최초라는 설명이다.
김건, '우주외교법' 발의…"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7일 우주외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추진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우주외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주법과 우주안보, 국제 우주규범 등에 관한 전문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양성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김민석 표 '영점이동'...메가특구법으로 시동건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점이동'이 시동을 걸었다. 무엇보다 김 대표가 메가특구법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대목에서 그의 영점이동 구상이 읽힌다. 친노동 기조를 유지해온 민주당이 노동 유연화 특례가 담긴 메가특구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메가특구법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선정했다. 이로 인해 메가특구법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 대표는 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사실상 친노동 기조를 표방해 온 민주당과는 다소 색다른 대목이다. 물론 김 대표는 노동계 반발을 수그러뜨릴 정부와 국회·기업·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은 승자독식의 격차사회"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품격 사회로 가야 한다. 이 또한 김 대표의 영점이동 구상의 일부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국가 외교 전략 수정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승원 오빠는 시작일 뿐"…한동훈 "민주당 오빠들 줄줄이 대기"
한동훈 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며 2021년 10월 8일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와 브로커 양 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의원님 잠깐 시간 되실 때 찾아뵙자"고 하자, 양 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사무실에 온다.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인다"고 답했다. 이에 강 씨는 "최 의원님 뵈면 식약처 보완요청 서류 다 제출 완료하니,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씨는 이어 "오전에 승원 오빠에게 설명은 했다. 이어 "최 의원도 식약처 승인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승인 시 양 씨가 8억~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를 청문위원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영길 "한동훈, 전혀 모르는 사람 진술로 명예훼손…후진 정치"
앞서 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청탁 의혹에 대해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며 관련한 문자 내용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제약사 대표 강모 씨는 2021년 10월 8일 사건의 주요 인물인 브로커 양모 씨에게 "19일 이전에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나야 하는데. 식사 아니더라도"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양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삼실(사무실) 와요 1시.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고 답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 "무등록업체 공사, 3511억 원 피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무엇보다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 리튬배터리 이전 설치 전기공사를 무등록업체가 수행하고, 사전 안전조치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태만"했기 때문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감사원은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경위 및 대응·복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전기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는 시공이 불가하다.그런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배터리 재배치 공사 계약을 맺은 A기업은 B기업에 하도급을 줬고, B기업은 다시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 2곳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특히 지난 2025년 8월 A기업의 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외부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들의 소속이나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아울러 공사업체로 하여금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감리업체가 이를 검토·확인하도록 하지 않았다.그 결과 무등록업체가 제조사의 협조 없이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배터리 랙의 전원을 모두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 작업이 진행됐고, 또 케이블 단말의 절연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4번과 5번 배터리 랙 사이에서 불꽃이 발생하며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지난 2024년 4월 전산실에 대한 소방청의 화재안전조사를 '보안구역'이라는 사유로 거부하는 등 예방 조치에도 문제가 많았다.감사원은 "화재가 발생한 7-1전산실을 포함해 2층에서 5층까지의 전산실에 대해서는 소방서의 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화재 대비능력을 제고할 기회를 일실"했다고 지적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또 화재가 발생한 후 내부보고와 119 신고만 했을 뿐 전원차단·방수포 전달 등 매뉴얼 상 필요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았고, 소방이 화재 진압을 시도하자 전산망 손상 우려를 이유로 물을 이용한 소화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번 화재 피해규모를 시가 기준으로 597억 원으로 추산했다.
'용혜인 남편' 박기홍, 논란 와중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당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 당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노서영 대변인·신지혜 최고위원은 각각 1·2위로 당선됐다.이날 당대표로는 오준호 신임 대표가 당선됐는데 오 대표는 용 후보자의 비서관 출신이다.
北 새 구축함 강건호 동해 취역…김정은 "해군 핵무장화 실현"(종합2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취역식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핵무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해군력 강화를 위해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원산항에서 강건호가 취역해 "해상주권 방위와 핵전쟁 억제력으로서의 책임적인 사명을 수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6월 23일 서해 함대에 취역한 최현호에 이어 두번째 5천t급 구축함을 운용하게 됐다. 동무들은 언제든 그 명령이 내려진다면 적에게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동해와 인근 수역을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곳으로 지목하며 강건호의 동해함대 취역에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는 합법적인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며 필요한 만큼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우리는 해군무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 중요한 계획을 실행중에 있다. 나는 그것을 8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6월 최현호 취역식에서 김 위원장은 1만t급 순양함을 포함해 최현급 이상의 수상함을 매년 2척씩 건조할 것이라며 추가 해군력 증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북한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총무부장도 등장했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김 위원장은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격분하며 관련 인사 문책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8개월 후 입증하겠다는 것은 핵잠수함 관련일 수 있으며 진수식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김병기 의원 뇌물·업무방해 구속영장 신청…수사 1년만(종합)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작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빗썸, 진우산전 등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진보당 전북도당 "정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철회하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을 파병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파병 검토 철회를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진보정당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계획 마련해야"
울산지역 시민단체와 진보 정당들이 7일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넘어 이제는 시민과 함께 공영제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울산시에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와 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 울산시당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도 결국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으며, 버스업체 경영책임을 강화하거나 공공 관리·감독을 확대하는 방안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中, 서해 불법조업 자국 '유령선박' 처벌 나서…韓에 증거 요청
이른바 '3무 선박'은 선박 이름·번호와 어업선박증서, 선적항(등록항)이 없는 어선을 가리킨다. 등록 정보가 없는 유령 선박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배후인 선주를 찾기 어렵다.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 조업은 한중 양국의 해묵은 문제 가운데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취임 후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여러 차례 주문했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측에 단속 강화 등 개선을 요청했다. 또 한중 해경은 향후 더 빠르고 원활한 증거 제공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중대사관은 최근 논란이 된 광주비엔날레 '대만관' 명칭 문제에 관해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논의 끝에 '대만관' 명칭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반발했고, 중국관 작가들이 설치를 중단·철수했다.
부산시·시의회, 추경·조직개편안 두고 대립
시의회는 7일 상임위원회별로 부산시가 제출한 6천374억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관련 자료를 넘겨 8일부터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 부산시가 추진하는 3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무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부산시 조직개편안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재산 18억3천600만원 신고
배우자 재산은 약 4억8천628만원이다. 최 후보자의 부친은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2억2천100만원·59.97㎡) 등 약 4억8천162만원을, 모친은 덕양구 다세대주택(9천300만원) 등 약 1억3천802만원을 신고했다. 2002년생 장녀, 2004년생 차녀의 재산은 각각 약 7천2만원과 5천209만원이었다. 최 후보자는 1994년 5월 육군에 입대해 1997년 2월 중위로 전역했다.
대구시·육군 50사단, 산불·집중호우 등 재난 공동대응
대구시는 7일 육군 제50보병사단과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했다. 협약은 산불·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와 장병 사기 진작 등 분야에서 대구시와 50사단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의장, 베트남 국회의장과 회담…"아세안 내 한국 핵심 협력국"
내년 베트남 푸꾸옥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이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압박에 못 이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의회의 승인도 받지 못한 불법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프리덤 에지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비전투 자산이라 하더라도 전시 상태인 미군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은 군사작전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10명 중 5명 "호르무즈 파병 정부대응, 잘못하고 있다"[개혁신당 여론조사]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9%를 차지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2.2%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병력 파병(41.6%) 의견이 가장 많았고, 무기만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20대 이하(39.1%)에서 가장 많았다. 또 남성 응답자 중에서는 반대 의견이,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응답률은 2.34%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재수 시장 고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재수 부산시장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때 후보로 나서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을 증액시켰다.
김민석, 첫 교섭단체대표연설 “민심 직언 집권당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올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메가특구특별법 처리를 언급했고, 당·청 관계를 두고는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민생을 총9차례 언급하며 “민생 실용 확장으로 큰 책임정당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신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수락연설 때와 마찬가지로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美, 한미일 다영역훈련 개막식서 "3국 통합 미사일방어 확대"
아울러 한미일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의 확대를 언급,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정보공유는 물론 공동의 대응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 항모는 2024년 6월과 11월 각각 개최된 1, 2차 프리덤 에지 훈련에는 참여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훈련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중동에서 장기간 작전하던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조지워싱턴함과 교대해 모항인 미 샌디에이고로 복귀하고 있다. 중동 전쟁에 미국이 전력을 집중 투입하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안보 공약 약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그는 개막식 연설에서 "우리(한미일)는 공중, 해상, 사이버 역량을 끊어짐 없이(seamlessly) 통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훈련은 적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식별, 정보공유까지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프리덤 에지 훈련이 개막하는 이날 북한은 신형 5천t급 구축함 '강건호'의 동해 함대 취역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취역식 연설에서 한미일 협력 움직임 등을 염두에 둔 듯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준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적수들의 부지런한 노력"을 거론했다. 특히 올해 훈련부터는 3국 공동으로 훈련통제단을 본격 운영한다. 훈련 개막식을 개최하고 한미일 언론에 공개한 것도 올해가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차원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이 틀을 갖춰 간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인청 국면 野 거친공세 '쥐약게이트' 주장도...민주 '전담대응팀' 구성, 역공세
특히 6개 부처 개각 관련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김승원 법무부장관·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의혹을 연일 띄우며 "개각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쥐약게이트'라고까지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개각 자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의 낯 뜨거운 '오빠 뇌물 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실험용 쥐가 피를 토하며 죽는 약이 코로나 치료제로 나올 뻔했다. 이 청탁으로 국민의 목숨이 다 날아갈 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장관 후보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며 "양씨 로비를 '좋은 민원'이라며 저를 비난하던 송영길 의원 이야기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전담 대응팀을 꾸리며 엄호를 이어갔다.
'평화관광의 문이 열린다'…강원 고성 화진포서 12일 DMZ 페스타
평화의 길 6㎞ 걸으며 생태·평화 체험…10월엔 양구서 개최 강원 고성 화진포에서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의 자연과 평화를 체험하는 걷기 행사가 열린다. 행사 핵심 프로그램인 걷기대회는 평화의 길 33코스 일부인 화진포 일대 6㎞ 구간에서 진행한다.
전직 외교장관 6명 모여 인도·태평양 지정학 변화 논의
윤영관·반기문·송민순·유명환·윤병세·박진, 국제회의 참석 전직 외교부 장관 6명이 머리를 맞대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변화를 논의한다. 서울국제법연구원은 은성국제연구재단과 함께 '인태지역의 지정학적 변화, 기후·AI(인공지능) 거버넌스와 지역 질서 구축'을 주제로 오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김병기 구속영장…차남 취업청탁·강선우 금품묵인 혐의(종합2보)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작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뇌물 수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우선 김 의원이 차남 취업 및 숭실대 편입학 등을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가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김병기 의원은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 등을 약속한 뒤 차남을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숭실대 특혜 편입의 경우 김 의원이 최측근 이지희 당시 동작구의원의 소개로 2021년 말 숭실대를 방문해 총장에게 직접 차남 편입 이야기를 꺼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게 전직 보좌관들의 진술이다.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해 9월께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김지용 변호사…정부, 검찰 출신 택했다
10월2일 출범하는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낙점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거쳐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해 윤 장관에게 추천했다.
'새만금신항' 매립지 전북 군산시 최종 귀속 결정
군산·김제·부안이 관할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새만금신항 일부 해상 매립지가 군산시 관할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 대상은 새만금신항 전체가 아니라 매립이 끝난 일부 구간이다. 관할 결정 절차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난 1월 행안부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중분위는 7차례 심의와 한 차례 현장 방문을 거쳤다.
천하람 "강신철, 아들 상가 소유 은폐"…姜 "누락 발견해 조치"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내역을 보면 본인과 장녀의 부동산 재산 내역이 나온다. 아들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전혀 없다. 그런데 강 후보자의 아들은 이 대통령과 동일한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필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다. 후보자 아들이 올해 6월 30일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매입한 것이 찍혀있다"며 "후보자와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며 7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韓총리 "투자형 연구개발 도입…정부, 장기 투자자로 나설 것"
이 청사진 역시 여러분들의 손끝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긴 호흡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에 김지용 변호사...행안장관 "수사 전문성·조직관리 경험 고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전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제청됐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첫 중수청 수장에 검찰 출신이 낙점된 것이다. 정부는 중대범죄 수사 경험과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조직관리 역량을 인선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김지용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8기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를 제청한 이유로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 조직관리 경험을 제시했다.
"송영길은 돈 줘야 움직여" 문자에…宋 "한동훈, 흥신소 정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사건 관계자들의 문자메시지를 추가 공개하며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의 이름을 거론하자, 송 의원은 "흥신소 직원이나 브로커 같은 후진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과시성 진술에 수많은 여야 정치인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방적 대화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해 저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승원 오빠 말고도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며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진짜 '공익' 민원인지 '민주당 오빠들 동원한 사기'인지 문자메시지를 보고 국민들이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중수청 초대 수장 김지용 낙점…D-25 '진용 갖추기' 속도
초대 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하순께 임명될 전망인 가운데 중수청은 특례임용 대상자 선정과 경력경쟁채용 등 출범 초기 수사인력 확보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다. 후보추천위는 대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23명 가운데 심사 절차 진행에 동의한 11명을 대상으로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이끌 리더십 등을 평가해 최종 후보군을 추렸다. 윤 장관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윤 장관은 앞서 초대 중수청장 임명 시점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하순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출범 초기 필요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李대통령, 영화·영상 정상회의 참석…5년간 8천억원 투자 발표(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뤼미에르 서밋에 초청받은 한국 감독 및 배우들과 간담회를 열어 창작자들을 격려하고 콘텐츠 제작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이창동·정주리 감독, 배우 설경구·전도연·김도연 씨,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콘텐츠 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 이후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마크롱 대통령 부부 및 뤼미에르 서밋 참석자들과 공식 오찬을 갖는다. 오찬이 끝난 뒤에는 한국과 글로벌 콘텐츠 산업 인사들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영화·영상 관련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한다. 전날 오후 프랑스 니스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5대륙 창작자들과 만찬을 하기도 했다.
'강화도 민통선 하이패스식 출입'…14일부터 비대면 검문
인천 강화군과 해병대2사단은 오는 14일부터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검문을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해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비대면 검문은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이뤄지고 그 외 시간은 대면 검문 방식을 유지한다.
감사원 "국정자원 화재 원인 불법 재하도급…관리·감독도 부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는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을 받아 배터리 이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정자원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전산실 내 리튬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인식하고 배터리를 지하층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A·B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30억4000만원 규모의 배터리 재배치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전기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며,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시공할 수 없다. 그러나 A사는 지난해 7월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 전부를 10억3000만원에 C사에 하도급했다. B사 역시 같은 달 자사 몫의 공사 전체를 9억1000만원에 A사에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C사는 A사로부터 넘겨받은 공사 가운데 무정전전원장치(UPS)·배터리 운반 작업과 배터리 랙 해체·재설치·시운전 작업을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 두 곳에 각각 재하도급했다. 계약과 달리 불법적인 하도급과 재하도급 구조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동료 여자친구 강제추행' 공군 대위 정직 1개월…법원 "정당"
술자리에서 동료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공군 장교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 대위는 C씨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C씨 역시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5회 우주안보워킹그룹 개최, 美·日 전문가 "민간 상용 위성 통합과 4국 협력 시급"
7일 오후에 열린 제5회 우주안보워킹그룹 포럼에서 좌장인 정헌주 교수의 진행 아래 국내·외 전문가들이 AI 기반 우주 작전과 우주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우주 회복력이란 적의 공격이나 위성 마비 상황에서도 우주 작전 기능을 신속하게 복구하거나 대체 전력을 가동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는 군 주도의 폐쇄적 우주 개발에서 벗어나 민간 기술을 국방에 수혈하는 '스핀온(Spin-on)' 전략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의 다카하시 스기오 연구부장은 일본의 최신 우주 영역 방위지침을 소개하면서,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차원의 우주 안보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 전문가로 나선 박원규 에스아이에이(SIA) 전무는 고해상도 상용 위성 영상에 AI 분석 기술을 접목한 감시정찰(ISR)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아울러 다자안보포럼인 우주안보워킹그룹을 지속 발전시켜 우주 안보 협력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리더십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장동혁 "사관학교 통합 목표는 국방붕괴…반드시 저지할 것"(종합)
장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이날 오후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를 찾아 이같이 밝혔다. 공군 장교로 복무했던 장 대표는 이 학교에서 교관으로 복무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장 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의 안보를 위해 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막아서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는 11일에는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를 찾아 통폐합과 관련한 현장의 우려를 청취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그렇게 급하게 가겠다고 하는 곳이 활주로도, 항구도 없는 자운대"라며 "합동성은커녕 전문성마저 떨어질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장교를 양성하는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터널서 추가생존자 안보여"...네팔 UT-1터널 재진입과 파워하우스 수색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하기 위해 7일(현지시간) 네팔 라수와 툴로바르쿠 UT-1 위어댐 인근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 구호대는 세 갈래로 나뉘어진 나머지 터널 부분에 대해 추가 수색에 나선다. 하지만 한국 구호대가 지난 5일 중국인 생존자 1명을 구조한 지점에서 터널 안쪽을 향해 4㎞에 걸쳐 모래가 쌓여 있는 것으로 전해져 난관이 우려된다. UT-1 프로젝트 현장에는 이번에 물이 찬 위어댐 인근 터널 외에도 하류의 지하 발전소(파워하우스)로 연결되는 수로 터널 등 총 4개 구역의 터널 구간이 존재한다. 이 터널에 작업자 상당수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상] 北, 작년 진수식 때 좌초했던 5천t급 강건호 동해 취역
북한의 신형 5천t급 구축함 '강건호'가 6일 본격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동해 함대에 취역했습니다. 강건호는 지난 6월 서해함대에 취역한 최현호와 같은 배수량의 구축함으로 대함·대지 공격과 방공, 전자전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힘, 김민석 연설에 "부동산지옥 사과 없어·정권 용비어천가"(종합)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리송하다. 이재명 정권 총리를 1년 반이나 했는데 국정 성과 소개는 찾아볼 수 없다"며 "'부동산 지옥'과 '주가 폭락'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었다. 이어 "역시나 '개헌' 메뉴는 빼먹지 않았다. 5·18과 부마항쟁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본심은 권력구조 개편일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 지지율은 오늘도 연속 추락했다. 이제 35%도 위태로울 지경"이라며 "개헌이 아니라 민생이 먼저다. 검찰해체 하기 전에 경찰개혁 먼저 하자"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화자찬으로 시작해 이 대통령 찬양으로 끝난 '정권 용비어천가'였다"며 "820조원이 넘는 초대형 예산을 내놓고 '유능한 여당'을 자처하는 것도 황당하다. 이어 "김 대표는 끝내 '대통령을 도와달라'고 했다.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전북 군산시로 최종 결정[종합]
군산·김제·부안이 관할권을 두고 맞붙은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7차례 심의 끝에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관할이 결정된 곳은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다. 이 가운데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위치하며 면적은 22만7172.1㎡다. 매립지 관할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시작된다. 최종 결정까지 군산·김제 간 관할권 다툼이 이어졌다.
與 한국발전공사법 발의...정부 공공기관 개혁에 보폭 맞춘다
노조 직접 법안 성안에 참여..향후 갈등 조정 장치 될까 여야, 발전 5개사 통합 공감대...통합 본사 소재지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국발전공사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발전 5개사(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를 하나로 통합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직후 관련 법이 발의된 것이다. 정부가 발전 5개사를 통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직후라는 점에서 후속 입법 차원으로 읽힌다. 그 역할은 통합 발전공기업만이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 안은 정부 발표대로 발전 5개사를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 법안 모두 결국 발전 5개사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박 의원 안은 노동조합이 직접 성안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야 간 발전 5개사 통합에 대한 인식에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건은 통합 본사의 소재지다.
[울산소식] 11일 동구서 지방재정 진단·제도 개선 토론회
토론회에선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울산 동구 재정 현주소와 대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여야 의원·미주도산기념사업회, '美 도산기념관 건립' 세미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주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와 함께 '미주 도산기념관 건립 의미와 글로벌 한민족 미래교육 전략'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미주 도산기념관이 단순한 역사 보존 공간을 넘어 글로벌 한민족 차세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미 양국의 공공외교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전남광주 시민·노동단체 "정부, 호르무즈 파병 검토 중단해야"
전남광주 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은 7일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중단하고 군사적 개입 대신 외교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의 요구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어떠한 형태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남양주시장,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복지·교통 현안 건의
건의서에는 노인 장기 요양 재가·시설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등이 담겼다. 최 시장은 "노인 장기 요양 재가·시설 급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담이 크다"며 "현행 구조를 개선해 국가 사무로 전환하거나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정] 권순기 경남교육감, 국회 찾아 지방교육자치 재정 보장 건의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충북·대구·울산·세종교육감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박정훈·김문수·정성국·백승아 의원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안 심의 시 교육 현장 의견 반영과 지방교육자치 보장을 요청했다. (창원=) 이어 윤한홍·박성민·이인선 국회의원을 별도로 면담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해군, 포항 초계기 추락 피해 주민에게 배상금 지급
해군은 지난해 5월 발생한 P-3CK 초계기 추락 사고 지점의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유해폐기물 행정대집행에 5년간 300억…"비용 대부분 회수 안돼"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대집행 비용 구상 실적 현황'에 따르면 2021∼2025년 유해폐기물 대집행 집행액은 299억7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대집행에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된 금액은 2천500만원으로 회수율은 0.13%에 그쳤다. 2023∼2025년 대집행에 대한 회수는 전무하다. 5년간 대집행이 이뤄진 현장 총 15곳 중 회수가 이뤄진 곳은 2곳이 전부다.
정부, 올 하반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손질
고용노동부가 올 하반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금 의무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도 함께 손본다. 디폴트옵션 적용까지 걸리는 대기기간과 상품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현재 제도 적용에서 빠진 자금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디폴트옵션 3년,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 조건' 토론회에서 남성욱 고용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올해 하반기 디폴트옵션 개편도 같이 병행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폴트옵션과 함께 퇴직연금 제도 전반의 개편도 추진한다.
[게시판] 농식품부, '2045,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간담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청년 농업인, 농촌 창업가, 한국농수산대 재학생, 생산자·소비자 단체장, 민간 전문가, 농식품부 새내기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커뮤니티하우스마실에서 '2045,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커뮤니티하우스마실에서 '2045,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한동훈 ‘김승원 폭로전’에 국힘 내부 엇갈린 시선…당권파 “민주당 특급 도우미”, 친한계 “잘 싸우는 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 폭로전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7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당권파는“민주당 특급 도우미 역할”이라고 비판했고, 친한동훈(친한)계는 “잘 싸우는 중”이라는 평가했다. 민주당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지 못하고 제보를 누가 했냐며 엉뚱한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맞는 순서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석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들어서다 취재진과 만나 연일 제기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훈식,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에 "일터가 죽음 현장 돼선 안 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최근 새벽 시간대 환경미화원의 잇단 산업재해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 지식산업센터의 높은 공실률과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용도 전환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었다. 강 실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근무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도록 했다.
한미일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 개막…3국 이지스함 참여(종합)
한국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 한미일 3국 주요 해양 및 공중 전력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이지스구축함 등 함정 6척과 해상초계기,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해군에서는 7천600t급 이지스구축함인 서애류성룡함과 율곡이이함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에 이지스함 2척이 참여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미 전력으로는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6천900t급)과 주한미군 F-16 전투기 등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이지스함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이 통상 프리덤 에지의 핵심이다. 다만 미 항공모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한국 합참은 "(이번 훈련 기간) 공동으로 훈련통제단을 운영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훈련을 통제할 것"이라고도 소개했다. 김지훈 합참 연습훈련부장(소장)은 이번 훈련이 "3국 안보 협력의 모멘텀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환경미화원 산재, 구조적 문제…실효 대책 신속히 마련"
강 실장은 "최근 새벽 시간대에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부터 작년까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연평균 836건에 달한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강 실장은 "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3인 1조 근무'와 '주간 작업'을 의무화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예외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공실이 급증하고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국민들이 분양 사기, '쪼개기' 전매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단신] 총련, 나고야 아시안게임 北선수단 맞이 본격화
지난달 23일 나고야에서는 북한 선수단 아이치동포환영위원회와 관계자들 모임이 진행됐다. 북한 남자축구 대표팀이 2027년 아시아축구연맹 20세 미만 아시안컵에 참가 자격을 획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與, 김승원 野공세에 총력 엄호…'네거티브 전담 대응팀' 구성(종합)
국민의힘,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보수 야권의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가 높아지며 당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에 당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응팀에는 한민수·전용기 최고위원과 조계원 대변인, 법사위원인 김동아 의원 등이 참여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개인적 대응과 관련, 후보자가 신속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이 (최고위에서) 있었다. 후보자의 준비팀에서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당에는) 전담 대응팀이 꾸려져서 네거티브에 대응한다고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련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두고는 녹취 입수 경위 등을 따져 물으며 역공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 겸직, 당 사유화 논란 등으로 비판받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 판단해야 한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란, 한국에 경고 "위험한 선택에 대가 따라"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 소셜미디어에 한국어로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외무부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며 "이란은 대한민국과 우호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했다.
파병 준비 '숨고르기'…호르무즈 재격화에 與일각 반대론까지(종합)
한동안 잠잠했던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최근 재격화하고, 이에 따라 국민적 우려와 함께 여당 일각에서도 파병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여기에 이란의 반발 수위까지 높아지면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요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대미협상 등 한미 현안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국과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면서도 투입 군사자산 후보군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 준비 실무부처인 국방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파병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며 진척이 있음을 암시했지만, 다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이 재격화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황이 급변하자, 분쟁 중단 등 호르무즈 안정화를 전제 조건으로 파병을 준비해왔던 우리 정부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방부가 파병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권과 조율 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 다소 급작스럽게 알려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다소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며 파병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도 나왔고, 범여권 진보 정당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파병 반대 움직임을 보인다. 군부대를 해외로 파병하려면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먼저 의결돼야 하는데, 아직 당내 이견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장 파병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이란은 한국의 호르무즈 관여에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17일엔 한 해에 단 두 번 하는 전구급 한미연합연습 규모를 반토막 내도록 지시하기까지 했고, 이후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준비를 구체화했다.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이 21%…한병도에 국비지원 건의
6개 도시철도 노사 함께 면담…지난해 무임 수송 손실액 7천754억원 서울과 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들이 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면담했다고 서울교통공사가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관련 손실액은 7천754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2%를 차지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겸직, 새로운 길 시도해야 선례 만들어져"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떻게 힘을 모아낼 수 있는지 연합 정치 실현의 과정에서 보여드리는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또한 "기본소득당과 이야기되는 비선 조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며 "관련한 입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베트남 국회의장 만나 "양국 관계 발전에 최선 다할 것"
김 대표는 이날 먼 의장과의 면담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그야말로 역대 최고 수준의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였을 때 베트남 정부에서 초대해줬지만 가지 못해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베트남을 조만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먼 의장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며 "의회 교류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러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개통…러 "역사적 순간"
김동호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의 개통식이 5일(현지시간) 열렸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는 이날 화상 연결을 통해 다리 개통 행사에 참석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지난 봄 우리는 이 야심찬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착수했고, 불과 16개월 만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슈스틴 총리는 이 다리가 화물·여객 운송량 증가 전망을 반영해 설계됐다며 "하루 최대 300대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만강 자동차다리는 왕복 2차로로 지어졌다.
NCCK "호르무즈 파병 논의 멈추고 평화의 길로 가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를 멈추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李·마크롱 "韓佛 영상산업에 5년간 1.6조원 투자" 선포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에마뉘엘 마크롱,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6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5대륙 창작자들과의 만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의장으로 참석해 양국의 영화·영상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뤼미에르 서밋에 초청받은 한국 감독과 배우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K콘텐츠의 성공 비결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간담회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마크롱 부부 및 뤼미에르 서밋 참석자들과 공식오찬을 함께한다.
국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재수 시장 고발…민주 "정치공세"(종합)
국힘 부산시당 "사직야구장 예산 증액·바다 돔구장 발언 허위" 민주당 박홍배 의원 "관련 자료·기록 있다. 허위주장 중단하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재수 부산시장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때 후보로 나서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을 증액시켰다.
도마 위에 오른 청와대 인사시스템…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논란에 난맥상 노출
이번 인사로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부터 인사 검증, 지명 과정까지 청와대 내부 인사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단계별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거스르지 못해 단계별 기능이 발현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단행된 개각에서 지명된 6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는 낙마 위기에 처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와 음주운전 이력이,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고수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 등으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능별로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인사 추천, 민정수석실이 검증, 정무수석실이 최종 지명 등에 필요한 정무적 판단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나눠 맡고 있다. 잇따른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을 두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소 3단계 이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관 후보자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최종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나온다.
미 압박에 ‘비전투·우회 지원’ 검토…①적대행위로 받아들여져 위험 ②이라크전보다도 파병 명분 약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 중동 정세상 파병의 명분과 실리 모두 약한 상황에서 간접 지원 방식조차 위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다.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던 당시 홍해와 아라비아해 사이 아덴만에 배치됐던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혀 간접 지원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았던 상황이었다. 양국 간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나포 사건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국민 보호, 선박 안전 항행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당시에도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파병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미군 휘하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독자 파견 형식을 취했다. 현재 상황은 2020년 때와도 다르다.
美는 파병 압박, 이란은 "심각한 결과"…진퇴양난 韓[CBS뉴스룸]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먼저 오늘 프랑스 르몽드지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는데요, 파병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도 있네요. [앵커]지난주 금요일에 청와대가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과 연관이 되는 얘기네요. [앵커]어쨌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진퇴양난이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한 시간 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SNS에 우리말로 입장문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예요. [앵커]여기에 국내 여론의 반대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죠?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였습니다.
천하람 "강신철, 아들 상가 소유 은폐"…姜 "누락 발견해 조치"(종합)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내역을 보면 본인과 장녀의 부동산 재산 내역이 나온다. 아들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전혀 없다. 그런데 강 후보자의 아들은 이 대통령과 동일한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필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다. 후보자 아들이 올해 6월 30일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매입한 것이 찍혀있다"며 "후보자와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며 7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아들은 작년 6월에 학군장교를 전역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됐다. 이어 "강 후보자의 아들은 본인 자산도 얼마 없었는데 증여까지 받아 딱지 받을 수 있는 기막힌 타이밍에 받아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허위해명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민원'이라던 김승원 문자…의혹 커지자 "좀 더 신중했어야"[CBS뉴스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지난주까지만 해도 브로커와의 친분이나 단순 민원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주말 사이에 의혹의 성격이 바뀐 거 같아요?[]그렇습니다. [앵커]매출도 없는 적자 기업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던 겁니까? [앵커]그런데도 상장사인 세종메디컬이 이렇게 껍떼기 뿐인 제넨셀을 인수했다고 했잖아요. []이 대목이 풀어야 할 핵심 의혹입니다. [앵커]결국 상장사 돈으로 적자 회사를 비싸게 사주고, 호재를 띄워 한몫 챙기려 했다는 건데… 김승원 후보자의 문자는 이 과정에서 언제 등장합니까? []2021년 9월 말 식약처가 제넨셀에 자료 보완을 요구하자, 브로커 양모 씨가 김 후보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오빠가 조금만 들어주면 된다. [앵커]김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이 문자에 대해 해명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나요? [앵커]한동훈 의원이 오늘도 뭔가를 폭로했다고 하는데, 뭔가요? []오늘은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의 연루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앵커]청문회가 다음주인데, 민주당 지도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일단 김 후보자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李대통령 "극장위기·AI위협…韓佛 파트너십, 영화산업 빛 되길"
서밋 공동의장을 맡은 이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가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인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출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영화 산업의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이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금은 극장의 위기다. 대한민국도 독립영화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로컬 콘텐츠에 대해서도 "한국은 로컬과 글로벌의 상생 및 공존이 영화산업의 1원칙으로 자리 잡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26년은 나운규의 '아리랑' 개봉 100주년이 되는 해로, 대한민국 영화사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돌아봤다.
마크롱 "韓·佛, 최초의 영화·영상 정상회의…새 협력 이정표"
뤼미에르 서밋은 영화와 영상의 미래를 논의하는 행사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공동 의장을 맡았다. 이어 "영화가 탄생한 지 약 13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과제는 황금기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의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없이 떨어지는 지지율에…“공소취소, 연임 개헌 관련 대통령 선언이라도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국면 전환용 개각에 나섰지만 반등 계기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차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7월 2주차 조사에서 48.4%를 기록한 후 8주 연속 하락세다. 국정 지지율은 진보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 모두에서 동반 하락하는 양상이다. 당내에서는 “지지율 하락보다 더 큰 문제는 반등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 것”(민주당 수도권 초선의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도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 지목된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관련해 직접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헌 띄운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의견 듣겠다" [개헌론 불씨 재점화]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헌법 개정(개헌)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김 대표는 국민적 공감대가 모인 부분부터 개헌하고, 이후 가장 핵심이자 주요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발언이 논란이 됐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대표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서울을 중심으로 뿔난 부동산 민심 진화에도 나섰다.
李대통령 "韓, 권력분산·대통령 책임 강화 위해 개헌 필요" [개헌론 불씨 재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더욱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6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서면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니스에 도착,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8일에는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잘 분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권 ‘군산’으로… 김제 반발
군산·김제·부안이 관할권을 두고 맞붙은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7차례 심의 끝에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관할이 결정된 곳은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다. 이 가운데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위치하며 면적은 22만7172.1㎡다. 매립지 관할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시작된다. 최종 결정까지 군산·김제 간 관할권 다툼이 이어졌다.
北, 구축함 '강건호' 동해 배치.. 김정은 "해군 핵무장화 실현"
7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원산항에서 최현급 구축함 2번함인 강건호의 취역 기념식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핵무장한 새 구축함을 동해함대에 배치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힘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 외에 평화 수호의 그 어떤 다른 담보란 절대 없다"며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를 접어들 생각 자체를 못하며, 우리는 나라의 평화와 발전 환경을 수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韓, 증인 나와라" 한동훈 "청문위원으로 불러달라"
특히 6개 부처 개각 관련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김승원 법무부장관·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의혹을 연일 띄우며 "개각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쥐약게이트'라고까지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개각 자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의 낯 뜨거운 '오빠 뇌물 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실험용 쥐가 피를 토하며 죽는 약이 코로나 치료제로 나올 뻔했다. 이 청탁으로 국민의 목숨이 다 날아갈 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장관 후보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며 "양씨 로비를 '좋은 민원'이라며 저를 비난하던 송영길 의원 이야기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한동훈 검찰 15명이 3년간 김 후보자를 조사했다.
발전 5개사 하나로 통합.. 與, 한국발전공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국발전공사법을 발의했다. 앞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발표 직후 발의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민주당이 보폭을 맞추는 모양새다.
국회, AI 재교육 사업 예산 타당성 질타
퇴직 방송인을 인공지능(AI)·디지털 방송 전문인력으로 재교육하는 정부 사업에 1인당 약 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방송커리어 리스타트는 방송업계 퇴직 인력을 AI·디지털 방송 분야 전문강사나 컨설턴트 등으로 재교육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투입되는 비용이다.
보증기관 3사, 악성 임대인 퇴출 공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을 제한한다.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
이 대통령·마크롱, 영화·영상산업에 5년간 각각 8000억 투입…‘뤼미에르 파트너십’ 선포
이번 서밋은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 의장국이다. 양국의 공동 투자·공동제작을 통해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영화·영상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뤼미에르 서밋은 영화와 영상 콘텐츠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 정상회의로,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공동 의장을 맡았다. 영화를 발명한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의 이름에서 따온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5대륙 30여개국에서 초청된 150명의 문화예술계 등 주요 인사들이 초청됐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영화 산업의 변화에도 주목했다. 독립영화 지원도 약속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날 개막연설에서 “영상 콘텐츠가 창작·소비되는 방식은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그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프랑스와 한국이 영화와 영상에 관한 최초의 국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韓佛, '뤼미에르 파트너십' 출범...위기 속 영화산업 빛 되길"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 개막연설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영화영상산업의 번영과 상생을 위한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뤼미에르 파트너십으로 명명될 이 협력은 향후 5년 간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영화, 영상산업 분야에 각각 5억유로, 한화로 약 8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파트너십이 양자 간의 관계를 넘고 또 세계로 확장돼 전 세계에 영화 영상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비추는 빛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영화·영상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시대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분명한 위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극장의 위기 △인공지능(AI)이 가져온 위협과 기회 △독립영화와 다양성 △로컬과 글로벌의 상생과 협력 등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양국 정상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이날 영화·영상 산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15개 원칙이 담긴 '영화 그리고 영상물의 미래에 관한 뤼미에르 선언'을 채택했다.
대형 원전 8기 건설 후속 대미투자 유력
미국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이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첫 사업이다. 후속 대미투자는 원전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데 양국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견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7일 정부와 정치권,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윤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여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김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 윤 장관은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 조직관리를 우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제11차 사이버워킹그룹 개최, AI 사이버 도발 맞설 '다영역 작전' 고도화
7일 오후 개최된 제11차 사이버워킹그룹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군사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던진 화두는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가 실시간으로 융합되는 '다영역 작전(MDO)'의 전면적 이행이었다. 한반도가 미국의 최첨단 다영역 작전의 글로벌 전초기지로 낙점된 것은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역사적 전술 축의 연장선이다. 중국·러시아의 A2·AD(Anti-Access/Area Denial, 반접근 지역 거부)그물망을 뚫기 위한 미국의 MDTF 전력 전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A2·AD의 군사학적 정의는 적(미군 및 연합군)의 전력이 분쟁 지역(한반도 및 서해·대만해협·남중국해) 안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를 먼 거리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을 가르킨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다영역효과대대(MDEB)의 한반도 배치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는 프런티어 AI 기반 보안 위협 진단과 민간 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스핀온) 등 글로벌 안보 연대의 필요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7일 오후 제11차 사이버워킹그룹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현대전의 교훈: 국방사이버작전 실증 분석과 프론티어 AI 위협 대응'을 주제로 토의하고 있다.
李 "韓·佛 영화·영상에 1.6조 투자"…'뤼미에르 파트너십'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로컬 콘텐츠의 제작을 선도하는 동시에, 로컬과 글로벌의 상생과 공존이 전 세계 영화, 영상 산업의 제1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영화·영상산업의 번영과 상생을 위한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컬과 글로벌의 상생과 공존이 전 세계 영화, 영상 산업의 제1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뤼미에르 파트너십'이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 준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와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규백, 필리핀 국방장관과 양자회담…방산협력 강화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방부 청사에서 '2026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길베르토 테어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국방·방산협력 방안과 역내 정세를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 장관은 해·공군 무기체계로 대표되는 양국 간 기존 협력에서 나아가, 방산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안 장관은 한국 육·해·공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정청래 “공소청 직제안, 검사 수사권 부활 오해 남겨…재고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3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다 생각에 잠겨 있다. 정 의원은 “검사 수사관 인력을 70% 이상 공소청에 남겼다”며 “수사하지 않는데 공소청에 검찰 수사관을 대부분 남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검사장이 이끌던 대검 과학수사부가 폐지된 걸 두고도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됐지만 그 기능이 유지됐다고 오해할만하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중수청장 후보, 檢개혁 원칙 훼손…강력히 우려"
임명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신설되는 수사 전담 기관의 지휘관에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는 것은, 제도상으로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SDD 2026' 필리핀부터 케냐·몽골까지 "한반도 평화 지지 다진 연쇄 안보 회담 전개"
7일 오후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한-필리핀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국방부를 방문한 길베르토 테어도로(Gilberto C. Teodoro Jr.) 필리핀 국방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대한민국 국방부가 '2026 서울안보대화(SDD)'를 무대로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아프리카 대륙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양자 안보·방산 외교 가동에 나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길베르토 테어도로(Gilberto C. Teodoro Jr.) 필리핀 국방장관과 올해 두 번째 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실질적 군사 협력 방안을 조율했다. 테어도로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진정성 있는 감사에 강한 사의를 표명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파트리크 마리루(Patrick Mariru) 케냐 국방차관, 다쉬체덴 바산담바(Dashtseden Baasandamba) 몽골 국방차관과 각각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전술적 공조를 다졌다. 국방부 제공 7일 오후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파트리크 마리루(Patrick Mariru) 케냐 국방차관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후보 재산 내역 누락에 "李 양지마을 카르텔"…기묘한 검증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목록에 가족의 분당 상가가 빠져 있는 것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 보기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런데 강 후보자의 아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동일한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산 내역에 누락된 부동산의 위치가 이 대통령이 살았던 '양지마을'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각한 것이다.
북 김정은 “해군력 강화, 8개월 후 증명” 핵잠 공개 가능성 제기
조선중앙통신· 지난해 5월 진수식 당시 선체가 기울어지며 좌초된 북한의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가 임무 수행을 위해 동해 함대에 취역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취역식에 참석해 해군력 강화를 위해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원산항에서 강건호 취역식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가 실현되어 억제력 사용에 더욱 적합화, 다각화, 실용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두고 “헌법적 의무”라고 밝혔다.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진수식 당시 물에 띄우려던 중 선체가 기울어지며 좌초됐다. 지난해 12월에는 8700t급 핵잠수함 동체 전체를 공개했다.
“민주당 특급 도우미” “잘 싸우는 사람”…국힘,‘김승원 폭로’ 한동훈 엇갈린 평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 폭로전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7일 국민의힘 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당권파는 “더불어민주당 특급 도우미 역할”이라고 비판했고, 친한동훈(친한)계는 “잘 싸우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당권파 인사는 “굉장히 잘못하는 일이다. 민주당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지 못하고 제보를 누가 했냐며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장 대표는 “김승원, 용혜인 지명 철회는 물론 개각 자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생 9번 언급하며 “국민 원하는 선까지만 개헌 추진”
김 대표는 올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메가특구특별법 처리를 언급했고, 당·청관계를 두고는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민생을 총 9차례 언급하며 “민생 실용 확장으로 큰 책임정당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반도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 및 시민사회·기업·노동계가 참여하는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수락연설 때와 마찬가지로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야당에는 협치와 연대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 “북·미 대화 재개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 할 것”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수년간 쌓여온 불신의 벽을 몇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평화 공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뿐 아니라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실용적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치 현안과 관련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 부정 평가 60% 육박…“공소취소·개헌 명확한 입장 내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국면 전환용 개각에 나섰지만 반등 계기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차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지율은 7월 2주차 조사에서 48.4%를 기록한 후 8주 연속 하락세다.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4월 3주(65.5%)와 비교하면 하락폭은 28.1%포인트에 달한다. 국정 지지율은 진보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 모두에서 동반 하락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지지율 하락보다 더 큰 문제는 반등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 것”(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초선 의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지목된다. 9·7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지만 주택 공급 속도는 부진하고, 이후 대출·세금 규제가 잇따랐지만 집값은 상승 국면이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 과잉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신철 96년생 아들, 7억원 상가 매입…“외가 쪽 가족과 차용증 작성” 증여세 피하려했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7억원 상당 상가를 매입하면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외가 쪽 가족과 차용증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정상 거래”라며 잔금 및 취득세 등 필요 자금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반드시 국민 앞에 후보자 아들이 어떻게 7억원을 마련했는지, 누가 증여했는지, 왜 상가를 매입했는지를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정상 거래”라며 부인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전소비대차계약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강 후보자 아들이 잔금 5억원에 대해 연 4.6%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6년 전 청해부대 같은 ‘원거리 지원’ 구상…보복 위험 여전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연일 한국에 군 자산 투입을 요구하면서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내 분위기가 읽힌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았던 상황이었다. 양국 간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나포 사건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국민 보호, 선박 안전 항행 등을 명분으로 내걸고 우회 지원 방식의 작전 참여를 결정했다. 그때도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미군 휘하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넓히는 독자 파견 형식을 취했다. 이를 통해 국회 파병 동의안 의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란에는 교민·선박 보호 목적이라는 명분을 제시해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했다.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것을 두고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혜인 장관과 뛰겠다” 비호 나선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의 남편을 당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등 용 후보자 사퇴 압박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오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성평등 정책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2022~2024년 용 후보자와 함께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당 정책연구소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을 맡아왔다. 이날 최고위에는 용 후보자의 배우자이자 최고위원에 선출된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사진)도 자리했다. 기본소득당 대변인단은 이날 용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을 반박했다.
박지원 "호르무즈에 비전투 파병할 수 밖에"…與지도부는 신중론(종합)
박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에서 촘촘하게 미국과 협의해야 하지만, 무조건 파병을 거부한다거나 파병하더라도 전투병과를 보내면 앞으로 문제가 되니 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당을 중심으로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파병하면 국제사회에서 '만만한 나라'로 찍힐 것이다. 자칫 더 많은 참전 요구라는, 미국의 추가 청구서로 돌아올 수도 있다"며 "혁신당은 모든 단계에서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지율 하락 부추기는 부실한 인사 검증
이번 인사로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부터 인사 검증, 지명까지 청와대 내부 인사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사 단계별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거스르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개각에서 내정된 장관 후보자 6명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는 낙마 위기에 처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와 음주운전 이력이,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고수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 등으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사수석실이 인사 추천, 민정수석실이 검증, 정무수석실이 최종 지명 등에 필요한 정무적 판단을 제공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잇따른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을 두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소 3단계 이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관 후보자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이를 두고 극소수 성남·경기라인 참모들이 인사 실무를 도맡는다는 외부 시선을 불식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많았다. 민정수석실의 검증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도 있다.
국힘, 김승원에 "추악한 쥐약 게이트, 의원직도 사퇴해야" 맹공(종합)
◇ 김승원에 "쥐약 게이트…후보자도 의원직도 내려놔야" 맹폭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이번 의혹은 신약 승인 로비를 넘어 주가 조작까지 연결되는 '쥐약 게이트'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장관 후보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험용 쥐가 먹고 죽은 약을 은폐한 업체를 국회의원이 '오빠' 한 마디에 도와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들과 만나 "국민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추악한 쥐약 게이트의 진상을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감싸기에 급급하다. 의정활동과 부당한 청탁의 경계조차 분별하지 못한다"며 "김 후보자는 후보자는 물론 의원직도 내려놓으라"고 비판했다. 음주운전 전과자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 기록이 깨진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감찰관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김 실장과 관련된 인사검증 게이트"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 과정에서 김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는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반드시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韓 "신약로비 브로커 문자에 '민주당 오빠들' 더 나와" 연일폭로(종합2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며 관련 문자 내용을 게재했다. 공개된 문자들에 따르면 제약사 대표 강모 씨는 2021년 10월 8일 양 씨에게 "19일 이전에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나야 하는데. 식사 아니더라도"라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양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삼실(사무실) 와요 1시.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고 답한다. 그러자 강씨는 "그럼 최 의원님 뵈면 화요일 식약처 보완요청서류 다 제출 완료하니,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고 요청했다. 양씨는 "오전에 승원오빠에게 설명은 했어요. 다만 수수료 그런 거 아니고 투자해주신다고 한 거예요"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님'도 식약처 승인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는 대화가 오간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본인을 청문위원으로 선임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저를 청문위원으로 선임해달라"며 "다만 청문회가 열릴 것 같진 않다. 만약 열린다면 임시정부 이래 최초로 전과자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응수했다. 그런 개수작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꺾은 것"이라며 "그 중간에 계엄과 탄핵이라는, 한 마디로 세상이 민주당으로 바뀐 과정이 있었다. 1억을"이라며 "내 개인이 돈 벌어서 뭐해요.
韓총리, 베트남 국회의장 만나 "韓기업 인프라사업 지원 당부"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에너지 기업의 애로 해결과 한국 기업의 베트남 고속철도, 원전 등 인프라 사업 진출에 대한 베트남 국회 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먼 의장은 이에 베트남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관심을 환영한다며 양국 간 합의된 기술이전, 인재양성, 개발협력 등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한국 측 관심을 요청했다.
김승원 '식약처 로비' 정면반박…"처장에 전화 한번·당일문자가 다"(종합2보)
다만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혹 관련 주장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청탁 의혹과 가족의 장애인 돌봄센터 급여 논란, 음주운전 전력 등 의혹에 관해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먼저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나 예방주사 약품을 개발하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수사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고 인정했고, 관련된 식약처장님이나 공무원들 모두 다 무혐의를 받았다"라고도 덧붙였다.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여성 양모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친한 후배로서 지내온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청문회에 꼭 출석해서 외압을 증명해 보시기 바란다. 관련된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의 의혹 제기 내용과 방식에 대해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공세를 폈다. 적법하게 입수했나"라고 물었다. 검찰은 당시 신속 처리 요청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일부 언론이 자신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만약 제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면 3년 동안 저를 가만히 두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센터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만든 곳이며, 특수교육을 전공한 배우자가 아이들을 돌보며 근무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총선 때 음주운전 전력을 당에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면 전과 기록에 기재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점은 좀 참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각자의 권한을 오직 국민만을 위해 행사하며 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韓·佛 '뤼미에르 파트너십'…1.6조 투자 등 영화 협력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프랑스의 오랜 문화 다양성 보호 정책을 소개하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내고 글로벌 문화 주권을 수호하는 일에 한국과 프랑스가 강력한 연대와 공조로 함께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정상은 회의 직후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번 서밋은 전 세계 영화·영상 생태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에 열렸다"며 "문화적 다양성을 수호하고 글로벌 영상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며 "양국의 공동 펀드 조성과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강신철 96년생 아들, 7억원 상가 매입 가족 차용증 이용한 증여세 회피 의혹
강 후보자 측은 “정상 거래”라며 잔금 및 취득세 등 필요 자금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아들은 올해 6월30일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매입했다”며 “올해 4월 후보자의 관보상 재산 내역을 봐도 아들에겐 7억원은커녕 7000만원도 없었다”고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강 후보자 아들이 잔금 5억원에 대해 연 4.6%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 2억1500만원은 무이자로 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韓, 모르는 사람 진술로 명예훼손"…최재성 "삼류영화"(종합)
앞서 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청탁 의혹에 대해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며 관련한 문자 내용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제약사 대표 강모 씨는 2021년 10월 8일 사건의 주요 인물인 브로커 양모 씨에게 "19일 이전에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나야 하는데. 식사 아니더라도"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양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삼실(사무실) 와요 1시. 지금 승원옵(오빠)은 국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 쪼르께요(조를게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고 답한다.
李, 이창동 '영화투자 세제지원' 제안에 "돌아가서 바로 체크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프랑스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 부티크룸에서 열린 영화인과의 대화에서 배우 설경구와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생폴드방스 매그 재단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 영화인과의 대화에서 배우 설경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동 감독, 이재명 대통령, 배우 전도연, 설경구.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영화산업에 투자하는 개인·민간 자본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이창동 감독의 제안에 "제가 돌아가서 바로 체크해보라고 하겠다"라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메모를 한 뒤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간극을 사실은 이제 정부가 메워줘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뤼미에르 서밋' 공식 오찬에 참석했다.
李대통령, 영화인들에 "작은 나무 다 죽고 고목만 남을까 걱정"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도 눈에 띌 만큼 (영화계가) 성장을 했다. 문화예술의 근본이자 뿌리인 자유로운 정치 환경과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도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사실 대한민국 영화 산업에 대해 약간의 걱정이 있다. 작은 나무들이 끊임없이 자라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다리가 끊겼다. 이창동 감독에게도 "우리 감독님 같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이창동 감독은 "구조적인 위기가 시작됐다. 제가 만든 영화만 해도 국내에서는 투자받지 못했다"며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메모하며 듣던 이 대통령은 "돌아가서 바로 (정책 검토를) 시작해보라고 하겠다.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뒤에는 참석자들과 "아내가 찍어오라고 했다"면서 셀카를 찍는 모습도 보였다.
[속보] 北국방상, 한미일 '프리덤에지' 훈련에 반발…"대응조치 취할것"
전 국방상 노광철은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전보됐다.
北, 한미일 '프리덤에지' 훈련 등에 반발…"대응조치 취할 것"
김성기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전쟁시연들이 시공간적 공백이 없이 연이어 감행되고 있는 현실은 조선반도와 지역 너머의 불안정 상황을 한계점으로 몰아가는 중대안보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담화는 국방상이 김성기로 교체된 이후 처음으로 나왔다.
北,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 비난..국방상 "대응조치 할 것"
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이 7~11일 진행되는 다영역 군사훈련 한미일 '프리덤 에지'에 대한 비난에 나섰다. 한미일 프리덤 에지는 3개국의 주요 해양 및 공중 전력이 참가해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다. 이번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에는 이지스구축함 등 함정 6척과 해상초계기,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에 한국 해군에서는 7600t급 이지스구축함인 서애류성룡함과 율곡이이함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에 이지스함 2척이 참여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北, 한미일 '프리덤에지' 훈련 등에 반발…"대응조치 취할 것"
김성기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한미일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개되는 미군 주도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아울러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근원들을 억제하고 도발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자기의 헌법적 의무를 결행함에 추호도 주저하지 않는 것은 공화국무력의 일관한 군사활동원칙"이라며 "필요한 경우 우리는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실천으로써 적들의 준동에 대응하는 의지와 능력을 표현해보일 것"이라고 위협했다.
李대통령 "로컬의 창의성, 글로벌 영상산업과 공동 번영 논의"
해외 인사로는 이자벨 하스키 넷플릭스 글로벌 정책 전략 총괄 부사장, 에밀리 안토니스 미국영화협회 유럽·중동·아프리카 대표, 피에르 앙투안 캅통 프랑스 미디어완 이사회 의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로컬의 숨은 원석을 발견해 전 세계 관객과 연결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일궈내는 데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도 영화·영상의 글로벌 공동 제작과 투자, 유통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